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중원구(상대원1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3년 11월 23일(목)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14시 03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1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대안과 지적을 같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성실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를 보신 후에 시정해야 될 사안 그리고 건의해야 될 사안, 여러 가지 그 처리 사항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행정사무감사 배부해 드린 그 서식에 그렇게 시정에 대한 건의, 그다음에 지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에다 작성하셔서 저한테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중원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상대원1동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최홍석 청장님과 각 과장, 동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3일
중원구청장 최홍석
사회복지과장 신사영
가정복지과장 이옥영
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상대원1동장 최영숙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 사항은 해당되는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홍석 구청장님 앞에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사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옥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영숙 상대원1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우리 구 행정사무감사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경로당 개방 등 8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수감자료는 공통 분야 11건, 사회복지과 2건, 가정복지과 3건 총 16건과 수감 동인 상대원1동의 현안 사항 등을 제출하였으며 수감자료 3쪽에서 6쪽 일반현황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홍석 구청장님께서는 공직 생활 한 36년 정도, 36년 6개월 정도를 금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만 정리되면 이렇게 명예롭게, 36년 6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저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명예롭게 공직에서 물러나는 그런 자리에까지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공직 생활을 통해서 그간에 시 발전을 위해서 너무도 그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 우리 중원구청을 필두로 해서 오늘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애도 많이 쓰시고 또 고생도 많이 하셨으니,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 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총 해서 한 16건 정도 되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 구정이 그리고 각 동이 조금 더 원활하고 삶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좋은 조언과 이런 고견을 주고받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어떤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특히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10개 동, 재개발 현장이 많아서 그동안에 우리 청장님께서 비 피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의회에서, 여러 가지 또 마음 아픈 그런 일도 본회의장에서 있었는데 그런 것들 가슴에 담지 마시고 우리 중원구민들은 우리 청장님의 그런 어떠한 현장에서의 노고와 수고를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중원구 소속의 어떤 시의원으로서 그동안 수고한, 노고한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리고요. 저는 우선 총괄 질문은 그냥 이렇게 그동안에 수고를 하셨다는 말로 총괄 질문을 그냥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총괄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중원구청은 솔직히 제 지역구는 아니라서 잘 접하지는 못하지만 SNS 활동하시는 거 보면 중원구 벤치마킹해서 우리 분당구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일도 있고 늘 존경스럽습니다.
저희 이제 겨울도 다가오고 해서 저는 부탁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설 관련돼서는 준비는 잘 되고 있으신지 궁금하고.
제가 얼마 전에 노숙인 아웃리치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중원구 쪽에 노숙인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설 그런 준비작업은 잘되고 계신가요?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추선미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구청장님 요즘에 찾아가는 행정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혹시 그런 거 하시면서 동별로 혹시 큰 현안이나 그런 거 있으면, 아니 현안이나 뭐라 그럴까 그 지역별로 어떤 큰 이슈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구청장님?
예를 들어서 성남동 같은 경우에는 모란오거리 활성화 방안, 그거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도촌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촌천에 횡단할 수 있는 거를 다 막아놨는데 막아놓다 보니까 하천을 흐르는 양변에 잡초가 무성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횡단할 수 있는 구간을 몇 군데 정도 지금 통로를 개설해 주고 그다음에 하천 양변을 놀이, 휴게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돼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어쨌든 11개 동에서 제시된 현안 사항들은 각, 물론 은행1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려워요. 직각으로 대고 있는 주차를 거기다가 평행선으로 해 달라는 건데 그거는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지금 1개 동 정도는 어려운 상황이고 나머지는 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각 동마다, 보면 지역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희 동하고 같이 협력해서 아니, 구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올해 2023년도에 크게 자랑하고 싶거나 잘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또 어떤 동에서는 초인종을 또 어르신들한테 다 달아주는 동도 있었고. 그다음에 전기 플러그를 이용해서 콘센트에 꽂으면 그게 이동 센서가 작동이 돼서 그 어르신들이 이동하지 않으면 바로 모니터링되는 그런 사업들 우수 사례들이 각 동별로 하나씩 있어서 내년에는 어제 발표한 그 사례들을 서로 공유를 해서 각 동마다 접목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사가 건물이 지금 몇 년 됐지요?
제가 지역구는 판교지만 제가 성남 세대잖아요. 제가 수정구·중원구도 굉장히 애정이 깊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셔서 가급적 제가 발언은 자제하는데 큰 틀에서 같이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제 생각인데 남한산성, 은행동에서 남한산성 입구 올라가는 데까지가 굉장히 우리가 좋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여건상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 화담숲이 물론 거기는 법인이 그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지금 재정수입이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가까운 우리시에서 어떤 그런 자원을 연계해서 그런 걸 하나쯤은 개발해 놓는다 그러면 지금 서울이나 인근 수도권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광주 화담숲을 가서, 거기 예약하려면 며칠씩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 남한산성이나 아니면 자연환경들 이용해서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기막골에서 모란까지, 모란시장까지요. 끝에까지, 우리 탄천 부분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지금 다 거기도 복개가 되는 건데 거기가 하천밖에 안 흘러요. 공사비도 별로 안 들어갑니다. 다른 교통 여건, 이런 거를 감안해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여가 공간을 충분히 청계천을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15년에 제가 한번 제안을 먼저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 우리 고병용 의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청장님 말씀대로 어떤 여가 공간 확보 차원의, 확충 차원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질문은 이만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구청장님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한 30년, 35년 되나요?
총괄 질의입니다.
이군수 위원님.
저도 우리 구청장님하고는 좀 인연이 있어요. 수정구에서도 뵀었고 또 장애인복지과장님 하셨고 그리고 구청장님을 하셔서 이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게 됐는데, 일단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인생 2막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사실은 어저께 본회의를 장시간 동안 했는데 끝날 무렵에, 저도 중간에 들어갔다 나갔다 했지만 끝날 무렵에 보니까 구청장님들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분당구청장님이 계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구청장님은 주민자치 우수 사례 경진대회 참석을 하셨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도 참석하셨고 하는 등등의 일정을 하셨어요. 물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본회의장에 우리 구청장님들이 의무적으로 끝까지 참석해야 될 의무는 없다는 식으로 사무국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후에 서면으로 이석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접수는 하셨다라고 해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물론 또 어저께는 특별히 너무 시정질의가 많아서 저녁 7시가 넘어서 끝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물론 지금 우리 최홍석 구청장님은 마무리를 하시지만 우리 구청장님들이 이런 본회의 참석하실 때 가급적이면 본회의에 충실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다 절차는 지키셨기 때문에.
아무튼 많은 위원님들도 우리 구청장님이 원체 현장행정 하시고 지역 일정을 꼼꼼히 챙기시니까 어제 본회의 중에도 제 일정을 하셨겠구나라고 좋게는 생각하는데, 좀 아쉬워서 이 말씀을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확인을 다 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따로 얘기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번 행감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각 구청과 각 부서, 국을 보는 부분이 제가 작년에 언급하면서 올 초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우리 기관장님이나 실무자들한테 전년 대비로 “올해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을 제가 행감하면서는 쭉 자료 요청도 했고 내용을 살폈습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 과에 할 때 언급은 하겠으나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다음번, 내년 2024년도 중원구청에 이런 데이터를 제가 확인하겠지만 올해보다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님과 직원분들께서 저희 동마다 찾아다니시면서 하시는 이 행정들을 보고 참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라고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또 얼마 안 남으셨지만 마지막까지 현직에 계시는 동안 똑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성남동과 도촌동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각 11개 동의 지역 현황이나 민원들로 봤을 때 시기와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 혹시 11개 동이 잘 정리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9월 이후에 오늘 현재까지 진행을 해 놓은 거는 대부분 어쨌든 긍정적으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불가로 완결되는 거는 은행1동 한 군데고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든 거기 주민들 의견 들어서 반영해서 내년 아니면 내후년이라도 예산 반영해서 그걸 개선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 11건에 대해서만 별도로 우리가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보고회를 갖고 계속 진행 상황들을 관계 부서나 관계 지역구 시의원님들 공유를 하도록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과동장회의 때 진행 상황을 동장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해서 추진 상황 보고회를 해당 부서 과장님, 동장님, 지역구 시의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분기별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지금 어쨌든 중원구뿐만 아니라 여러 구, 분당구나 수정구에서도 이런 현안들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각 지역구 의원님들의 도움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중원구청사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체육진흥과에서 보고받기로 지금 현재 있는 실내체육관이 재건축이 다시 되면서 완료가 되면 중원구청이 잠시 임시로 이전을 했다가 지금 현재 중원구청사에 있는 자리가 다시 장애인체육센터가 되든 어떠한 복합시설이 되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됐을 때 중원구청사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얼핏 들어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살짝 이렇게 다른 내용인 것 같아서 혹시 알고 계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가 모르는 혹시 여러 중원구의 소식들이 있을까 해서 검색을 하다가 좋은 소식을 하나 받아왔어요. 보니까 중원구에 저희 성남동에 있는 건데 나들이 어린이놀이터가 공공형 놀이터로 재탄생이라는 뉴스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면 혹시 잘 모르시나요, 이 공공형 놀이터에 대해서?
이 뉴스를 보면 지금 뉴스 내용에 넥슨재단은 사업비 약 10억 원을 후원하고 굿네이버스는 설계, 시공 등 총괄 관리를 하고 경기도는 사업 홍보와 행정 지원을 하고 여기에 선정된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대상지 제공 및 조성 후 시설 운영과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성남시가.
그런데 여기에 중원구 성남동에 나들이 어린이놀이터가 선정이 됐어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재단 넥슨에서 약 10억 원을 후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중원구에 이 나들이 말고 혹시 선정된 다른 놀이터가 또 있을지가 궁금한 사항이고, 이왕이면 10억 원인데 의정부시와 같이 함께 나누었을 때 지금 현재 그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후화된 놀이터가 많습니다, 우리 동네에.
저희 중원구에 참 그런 놀이터가 많은데 이왕이면 이런 놀이터들을 좀 잘 찾아서 저희 성남시 예산이 아니더라도 재탄생시킬 수 있는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런 협약을 통해서 하지 못하더라도 아이들이 노는 아이들이 여기 놀이터 안에서 창의력을 또 키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놀이터가 시대에 맞게끔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지면서 우리 중원구에 이런 노후화된 놀이터가 있을까를 한번 찾아봐 주시고 제가 공공형 놀이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가정복지과나 환경위생과 이렇게 보면 계약직근로자가 채용이 연임이 안 되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원도 2명, 1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연임을 안 하는 이유 그리고 어떤 대상으로 채용을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을 점검한다든가 코로나19 위생업소 점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계약직근로자를 하는데, 이분들이 이것도 어느 정도 스킬이 필요한 업무일 텐데 보통 한 7개월 정도 또는 1년 이 정도만 근무를 하고 말더라고요. 그랬을 때 다시 뽑아서 교육하고 또 뭐 이렇게 익숙하게 하는 기간이랑 너무 짧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첫째로는 그게 궁금하고요. 그래서 기간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 이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해서 어떤 연령대의 분들을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는지. 그리고 또 업무하면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능숙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업무상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기간제 공고해서 이렇게 접수하시는 분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근무 경력이라는 평점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만약에 그 부서 그 업무에 1년 동안 근무했으면 인센티브 점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했던 사람이 또 할 수 있는 그런 문은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작년에 했던 사람이 이번에 또 다음 해에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산점 인센티브는 있다는 얘기지요?
가족 돌봄 청년이라고 있어요, 영케어러(Young Carer)라고. 그런데 제가 우리가 소관이 복지 부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그 제도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복지단체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우리 구청 차원에서 또 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이음을 해 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복지단체나 어떻게 지원가들한테 연결을 해 준다든가,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우리 3개 구청 모두 구청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도 나름 또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남시 도시미관 관련돼서 불법 현수막 관련돼서 시정질의도 했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과 불법 현수막 철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민주당협의회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제가 시정질의 할 때 중점적으로 뒀던 것이 육교 등 옥외광고물법에서 금지하는 곳에 현수막이 게첨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거 특별한 주문이었습니다.
일단 다른 것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게시대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기도 하니까 특히나 육교 현수막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었고요. 그 이후에 각 구에서 청장님들이 노력을 해 주셔서 그래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특히나 청장님의 관할 지역인 우리 시청 앞 육교는 최적의 장소로 아마 인식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절대 걸리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또 지난 수능 때도 3곳에서 걸렸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라고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되고 불법이 자행됐을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상응한 그런 제재가, 규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내년 1월부터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각 동에 2개씩만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기조에 발 맞춰 가지고 사실은 각 지자체는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 그 게첨하는 곳을 지정하는 그런 여러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돌아보면 지금 현수막에 관한 민원에 있어서만큼은 정당 현수막의 민원을 훨씬 넘어서는 우리 행정 현수막의 불법 게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 어떻게 도시미관을 지키고 법을 준수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시에서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현재 가능한 것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수감자료 제출된 거를 보니까 구청이나 상대원1동 그리고 이매1동 그다음에 복정동이 저희 수감동인데 현수막 제작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곳 되더라고요. 여성기업에서 주로 하던데 23년 기준으로는 한 2개 업체, 3개 업체. 많아야 3개 업체고 그 정도가 지금 현수막을 제작하고 있어요, 성남시 구나 동에 의뢰를 받아서. 그곳에다가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위법을 자행할 때는 성남시는 발주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금지되어 있는 곳에 했을 때 이 철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지금 시에서 책임지고 있잖아요. 우리 구청의 도시미관과에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어느 곳에서 걸린 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현수막 제작 단계에서부터 지금 정당 현수막은 전화번호가 이렇게,
이거는 조례의 부분하고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청장님은 각 부서의 부서장들께 부서에서 의뢰하는 곳의 인쇄업체에다 절대 걸어서는 안 되는 곳, 육교에다가는 게첨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지금 불법 현수막 게시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님들이 맞은 바 책임을 충실히 다하고 있는 거를 너무나 잘 알지만, 그래도 이거는 시민의 안전 하고도 직결되어 있어요, 이 현수막은. 그리고 도시미관과도 직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처럼 불법 현수막이 계속 게시되고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그때그때 바로 철거하지 않는다 하면 직무 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 해서 저희는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보도 자료를 냈고, 실제 저희는 그것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 청장님 마지막 가시지만, 그거 하나만큼은 성남시를 위해서 청장님이 하실 수 있는 길이거든요. 깨끗한 성남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시기 전에 당부를 하고 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안 될까요, 청장님?
그다음에 시 각 부서에 시청 앞 육교만큼은 행정 현수막은 제발 좀 걸어, 달지 말라고 그렇게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수고하셨고요.
1. 상대원1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52분)
최영숙 동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남시 발전 및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대원1동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변 행정팀장입니다.
김경희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최현진 맞춤형 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상대원1동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일반현황입니다.
상대원1동은 공단과 주거지역으로 생산 및 주거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도시로 성남산업단지를 통해 성남시 지역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대원1동 인구는 2만 4000여 명이며 현재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초등학교 2개 교와 6800여 개의 사업체가 운영 중입니다.
국민생활기초수급자는 1666명이며 한부모가정 270명, 차상위 163명, 장애인은 1396명이 등록되어 어려운 가정이 타 동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복지시설은 4개의 복지회관을 비롯하여 총 37개의 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하이테크밸리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기업혁신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재생사업을 통해 도로 정비, 산업단지 내 부족한 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7월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정부합동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복합문화센터를 구축,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휴·폐업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창업, 중소기업인들에게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하는 전략사업 등을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7쪽 민관협력 복지사각지대 살피기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맞춤형복지팀 우리동네 찾지단과 관내 복지관 등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찾지단이란 위기 가구를 찾아내어 지원하는 주민단체의 줄임말입니다.
발굴 실적으로는 동절기 77건, 하절기 101건의 초기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동·하절기에 총 204건의 민간 및 공적 지원사업을 하였으며, 현재 복지사각지대를 꾸준히 발굴 중입니다.
다음은 108쪽 주민 건의 사항입니다.
7건의 건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 전달하였으며 답변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답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대원1동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원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앞으로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동마다 주민자치회 작품발표회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혹시 상대원1동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현황이나 그런 게 프로그램 잘되고 계시나요? 인기가 많은 종목이나 그런 거 없거나 뭐 그렇게 해 가지고 회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지해 나가시거나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지?
그리고 제일 재미있어 하는 것은 역시 노래교실이 제일 활발하고, 요가가 굉장히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요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라는 거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제가 어느 동에서 우산이나 뭐 그런 거 이렇게 비가 와서, 갑자기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그런 걸 빌려주는 걸 봤던 것 같은데, 혹시 상대원1동도 그런 게 있나요?
그래서 대장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혹시 다른 부분으로…….
그리고 보면 예전에도 보니까 전단지 같은 거를 많이 회수해 오시면 휴지 같은 걸 주는 그런 그런 건가? 전단지인가, 뭐 우유 팩인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아직 하고 계시나요?
얼마 전에 저희 팀장님께서 직접 면담을 하고 오셨는데 저희 90세 되신 어르신이 여기 와 사신대요. 그래서 안동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나이도 많으시고 아파서 아드님 따라오셨대요. 그래서 며느님이 일주일에 한 번은 오시는데 너무 외롭다, 그래서 저희 직원하고 팀장님이 상담해 드리고 자주 찾아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성남이 병원이 좋다 보니까 오시는 것 같아요.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논 팔고 집 팔아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오셔서 자제분 때문에 오시는데, 여기가 익숙한 곳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인가구가 45%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은 한계가 있고 해서 그런 점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우리 동에 주문 좀 드릴게요. 우선 동장님은 동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선 구청하고도 거리가 멀고 시청하고도 거리가 멀어요. 킬로수도 멀지만 이 시민들한테 손길이 닿는 곳이 멀다라는 얘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동장님이 최일선에서 그 동을 살피라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제가 그런 거 위주로 행감을 보려 그래요. 그래야 주변에 누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복지사각지대도 발굴을 해서 발굴한 사람들한테 뭔가 물품 같은 걸 지원해 주든지, 그런 지원의 범위가 크면 구청의 구청장님한테 요구를 하고 더 크면 시로 요구를 해서 그런 시민들이 낙오됨이 없이 최일선에서 관찰해 주고 그런 분들을 보호해 주는 게 우리 동에서 동장님들이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시의원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에서 구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그런 밴드방에 있으면 밴드방에다가 공유도 하고 중요한 모임 있고 회의 있을 때는 시의원들한테 문자, 톡 하나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이번에는 중요한 행사가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시정·구정에 대한 홍보도 해 주시고. 이런 역할을 동장님의 그런 마인드가 없이는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특히 이 감사 민관협력 복지사각지대 보니까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2023년 1월서부터 해 온 사업이 발굴 실적에 대해서 초기 상담 77건에다가 지원 91건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런 분들이 사각지대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넘으면 구청으로 넘겨줘야 되고.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대원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원구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09분)
신사영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세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한명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안효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박계연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백수정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중원구 사회복지과 수감자료는 공통 분야 4건, 사회복지과 소관 분야 1건으로 수감자료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분야입니다.
수감자료 13쪽 계약직, 공무직 근로자 현황 및 채용 내역입니다.
경로당 민원 처리 및 물품 유지보수, 운영보조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과 노인 일자리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감자료 16쪽 민간 위탁 현황입니다.
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 성남동 성당에서 성남동 경로식당 1개소,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상대원1동 복지회관 2개소에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감자료 30쪽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물품 구매 실적입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수감자료 73쪽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세부 사항은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수감자료입니다.
수감자료 90쪽 임차 경로당 현황입니다. 중원구 임차 경로당은 7개소이며 2023년 재계약 경로당은 4개소입니다. 은행2동 가인경로당은 2021년 임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 와병에 따른 재산권 행사 불가로 묵시 계약 연장 중이며 임대인 상속 관련 조치 결과에 따라 재계약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원구 사회복지과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어떤 거를 보고 있는지는 아실 것 같아서 그와 관련된 요구목록 8번이에요.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물품 구매 실적 이거 보고 있어요. 봤는데, 우리 사회복지과는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성기업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이거 보면서 제가 알았어요. 사회복지과가 의외로 발주 내는 게 많구나.
장애인기업은 해마다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기업, 장애인 생산품을 직접 생산하는 장애인 생산품도 있고 단순하게 사업자상에 장애인기업으로 등록을 해서 장애인기업으로 영업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업체들이 있을 텐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장애인 생산품 쪽에 대한 비중을 높이기를 원하는 측면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업종이나 거기서 나오는 아이템에 대한 부분도 제한적이어서 막상 구매를 많이 하고 싶어도 딱히 구매할 게 없다, 이런 실무자들 얘기도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속 발굴해 나가시고. 그거는 업체 측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현실은 장애인기업이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좀 줄었는데.
제가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세하게 봤어요. 그래서 보니 수감 요구목록 8번 31페이지와 그다음에 42페이지. 31페이지는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에 대한 항목이고요. 41페이지, 42페이지는 사회복지과의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실적 항목인데 제가 여기서 약간 보면서 이상하다 해 가지고 자세히 보게 됐는데, 23년도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실적 항목, 구매 일자별로 나온 항목과 액수와 거래처 부분이 31페이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 항목과 날짜와 제품명과 금액과 거래처가 동일한 것들이 자주 보여요.
이걸 보면서 저는 자료 요구를 제가 할 겁니다. 이거는 3개 구청 공히 동일하게 각 구청 각 과별 사회적, 기존에 제출하신 이 수감자료 기준으로 거래처를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거래처 납품업체를 사회적기업이면서 장애인기업으로 돼 있는 곳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3개가 다 들어가 있는 데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사회적기업 하나만 돼 있는 곳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거래했던 업체들에 대한 항목을 이걸 업종이라 그러나요, 업태라 그러나요? 이 부분을 다시 다 기록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A 업체는 3개가 다 돼 있을 수도 있고 어떤 B 업체는 하나만 돼 있을 수도 있는 거를 정리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관외·관내 구분을 해 주시고요. 직원 수를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따로따로이길 바라지만 날짜와 품목과 액수가 동일하다는 거 그거는 이거는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류는 이런 식으로 막 리스트 끌어내 가지고 요구목록 자료 보고에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이 자료를 어떻게 신뢰하고 이걸 가지고 수감, 행감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3개 구 할 때도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구 할 때도 볼 건데, 이 부분은 자료 요구와 함께 우리 과장님께서 따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 지역구에서 요 근래에 경로당 개소식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구청장님도 그리고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경로당을 가 보니까 그때도 얘기하셨지만 구청장님이 “부모님은 몸이 좀 불편하셔 가지고 경로당을 못 와서 조금 아쉬웠는데 거기 분들이 여기 와서 계시는 거 보니까 보기에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저도 되게 좋았고.
그거 보면서 느낀 건데 경로당을 가다 보니까 거기 프로그램이 각각 경로당마다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 제가 거기서 들었던 거는 어느 한 회장님께서 프로그램을 실행, 다양성을 하려고 실행하려고 하는데 강사비 같은 거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서로서로 그냥 재능 기부식으로 자기네끼리 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노인경로당, 예전에 추경인가 어디인가 올라온 것 같았었는데 경로당 프로그램 하는데 강사비가 저희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인가요, 혹시?
또 여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보면 11월 중에 10개소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디어디 하셨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군수 위원님 또 하시게?
이거 질의는 제가 3개 구 할 때 다 같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이번 행감에서 특별히 관심 갖는 부분이 나중에 하려고 하는 위생정책과의 안전성 검사 관련된 부분을 지금 계속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제가 중원구청 거를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쭉 보다 보니 제가 공고에 올라와 있는…… 이게 뭐냐 하면 ‘2023년 하반기 중원구 경로식당 식재료 안전성 검사 결과 시험 성적서’라고 하는 파일을 제가 보고 이거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어서 그대로 출력을 해서 제가 한번 쭉 봤어요.
그랬더니 중원구에 있는 경로식당에 들어가는 식재료와 관련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아마 의뢰했던 안전성 검사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제가 관심이 수산물 관련된 것도 다 포함돼 있어서, 결국 여기에 항목에 요오드 세슘 등 이런 것들이 방사능 오염물질과 관련된 연장선이거든요.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수정구도 예전에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근자는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안전성 검사 관련된 게 위생정책과 소관인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구의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업무를 그러면 하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한 8월 달, 7월 달까지를 홈페이지를 싹 검색을 하면서 봤는데 중원구 것밖에 자료가 없어서 다른 수정하고 분당 쪽은 이 결과지, 시험 성적서 결과지가 공지가 안 돼 있어서. 그러면 다 있다는 거네요, 거기도?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과에서도 이거를 그러면 의뢰를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쪽으로.
이상입니다.
없으셔요?
저희는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또 장애인기업 구매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구매를 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고 싶어서 요청을 드리는데, 실제로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거를 어느 범주로 넣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넣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한 단계 분리를 해서 자료 요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면서 장애인기업 물품 구매 현황, 또 여성기업이면서 장애인기업 이런 식으로 물품 구매 현황을 별도로 받아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자료도 받고 그 이유가 장애인기업 구매 촉진을 위해서 자료를 보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달성하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회복지과 수감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지금 공히 다 3개 구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근로 능력 판정 유효기간 만료자 관리 소홀’ 이걸로 감사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구청 감사 받을 때.
그래서 혹시 대상이 지금 이건 2021년이니까 이 데이터를 묻는 거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요. 저는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근로복지공, 근로…….
그래서 이게 공히 3개 구에 굉장히 사회복지과한테는 이게 중요한 업무인 것 같아서요. 2023년도에, 제가 그냥 참고하려고 하는 거니까, 중원구는 이 근로 능력 판정에 따라서 종이 바뀐 거 1종에서 2종으로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1종에서 2종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어찌 됐든 간에 개선된 거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자활 조건부를 충실히 이행했던 그런 요인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 의료급여 종별 변경 상황을 자료로 추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됐나요?
아니, 답변은 과장님이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사회복지란 뭘까, 사회복지란 정의를 내리면 과연 뭐라고 정의를 내리실까? 사회복지란?
그와 관련돼서 먼저 우리 은행2동의 가인경로당의 지금 임대인이 와병이 있어 가지고 재계약을 못했단 말이야, 그렇지요? 만날라 그래도 만날 수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은 또 저한테 전화도 오고. 여기서 계속해서 이 경로당이 유지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인 판단으로. 이 사람이 지금 재계약이 안 된 상황인데.
이번에도 금광1구역에 지금 5000세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단지별로 경로당이 계속 개소식을 하는데 연락도 못 받아 가지고 그날 당일 날 이렇게 연락이나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시의원은 시의원 역할이 안 된다고, 또 소통이 안 된다고 지역 시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지적받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언제 오픈하는지 저희들은 모르고, 행정기관이고 관할청인 그 구청에서, 그것도 그 관할 부서에서 부서장님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분명히 기반이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 관내 기업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보면 전년도 대비,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도 아마 금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아마 국도비 내시가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될 거예요, 제가 예산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지마는.
다만 국도비 내시돼서 하는 그 사업 외에 지역의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이런 어떠한 업체에서 후원을 해 준다든지, 이 복지 사각 이렇게 우리가 사회생활 향상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그런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관내 기업들이 들어오는 물품이라든지 어떤 이런 게 있는지, 그런 게 있으면 어디다가 그렇게 또 후원을 했는지 그런 사례는 혹시 없어요?
그 자리에 계시다가 또 이렇게 가서 다른 분이 오면 연결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딱 모토를 잡고 그런 사례를 만들어 가야 그게 자리가 잡게 되고 시민들한테 그런 어떤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관내 기업들이 한번 그렇게 해 준 분들은 아마 그건 우리 청장님이 잘 관리를 하실 거예요, 고맙다고 그러고 감사 인사도 하고 차담회도 하고. 그래야 금년도에 했던 후원한 기업들이 내년도에 또 연계를 해 주고. 그런 분들한테 구청장 상도 주시고. 아마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계속해서 확대시켜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게 바로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그런 업무지. 그런 게 계속 배턴을 이어주면서 우리 구민과 동민들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고 후원이 끊이지 않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복지사각지대가 폭넓게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예산 외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례, 우리 과장님서부터 한번 그런 걸 만들어 가 보세요.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보면 우리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도 하고 구청장배 탁구대회, 게이트볼대회, 배드민턴대회, 구청장배 여러 가지 대회가 많이 있어요.
몇 개 대회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그 희망저축계좌 있지요? 희망저축계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어떠한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몰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극복해서라도 이렇게 감소가 되고 어떤 이런 거를 막아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대상이야. 아주 작은 거라도 굉장히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거고. 이렇게 연결이 돼 줌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래도 이게 촘촘해요. 그런데 이거,
이 사업 언제서부터 했어요? 이 사업한 시기서부터 오늘 현재까지 그거에 대한 결과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중원구가정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39분)
이옥영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실 가정복지팀장입니다.
허수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차연수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은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사항 11건, 일반 사항 3건입니다.
수감자료 공통 분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93쪽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지원액, 지원 항목 등 구체적 사항 비교 자료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의 어려운 재정 사항을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비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97쪽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대체 교사 관련 사항 신청 건수, 신청 인원, 배치 건수, 배치 인원 관련입니다. 해당 사항은 시의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로 아동보육과에서 일괄하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98쪽 중원구 여성 합창단 공연 횟수, 공연 참여 인원, 공연 장소 포함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 합창단의 현원은 24명이었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공연은 하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홍보를 위한 버추얼콰이어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활동하였습니다.
2022년 합창단원의 현원은 25명이었으며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의 기업마을 송년음악회 초청에 따른 공연 등 5건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2023년 현재 합창단 현원은 31명이며, 제28회 중원구 여성 합창단 정기연주회 등 3건의 공연을 추진하였고 12월에 하대원동 복지회관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공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전 사회복지과 하는 거 들으셨지요?
아까 저는 사회복지과에서는 23년 사례만 언급했는데 21년·22년·23년 거의 비슷하게 중간중간 동일한 목록들이 다 겹쳐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일단은 보고 좀 따로 해 주시고요.
그런데 자료를 정리함에 있어서, 물론 제가 우리 서은경 위원님이 언급하신 대로 ‘상세하게 이거를 구분해 드렸어야 됐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아무튼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과장님 이거 한번 확인해서 따로 보고해 주세요.
이거 지금 중원구청 가정복지과 소관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원장 행정처분 공표가 3건이 그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내용과 관련된 것 제가 좀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년째 아마 진행돼 오고 있고 일부는 시가, 아, 구청이 승소했고 1건인가는 패소를 했는데, 그와 관련된 게 아마 다시 또 고등법원인가요? 대법원 진행이 되는 건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찌 됐든 그 자료상으로는 없음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혹시 뭔가 좀 착각을 하셔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아니면 뭔가 좀 착오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거 제가 자료 요구를 잘못한 제 잘못이 큰 것 같습니다.
아무튼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하고 분당은 없는 것 같아요. 중원만 3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는 6개월 치에 대한 홈페이지를 확인하다 보니 이게 다 공고가 되어 있길래 제가 빼본 건데, 그 이전에 또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한 건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구목록에 21번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지원액, 지원항목 등 구체적 사항 비교 제출’ 부분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93페이지 보면 보육환경개선비 지원이 있어요.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동일하게 지원되는 항목인 거지요?
그런데 보육환경개선비는 어찌 됐든 액수가 커요, 정원에 따라서 작게는 300,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이 시설개선비로 지원이 되고, 민간·가정 환경개선비 지원은 20인 미만, 20인 이상 해서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 금액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환경개선비를 만약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으면 그 위에 있는 보육환경개선비 지원 대상자에 중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신청을 할 수가 없나요?
혹시 팀장님이, 저는 없는 거,
중복 가능합니다.
저는 제가 이거를 확인했던 이유는 중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간·가정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이왕, 중복이 불가능하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왕이면 시설개선비 액수가 높은 보육환경개선비 지원 쪽으로 신청을 하지, 그거보다 낮은 금액인 환경개선비 지원으로는 꺼려할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한 건데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중복 지원이, 중복 대상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환경개선비 지원 관련된 거는 이게 올해부터 지원되는,
국공립은 국공립대로 장점이 있고 민간은 민간대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그런 부분들은 조화롭게 운영이 되는 게 맞고, 그렇다면 그 속에서 민간이 자생할 수 있는 지원은 국공립처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배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 보육 현장에서 보육 일선에서 민간·가정이 했던 역할들은 분명히 있어 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출산율 저하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주민들이 많이 또 인구가 감소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어려워져서 폐원으로 이어지고 하는 것들은 막을 수 없지만, 그 반면에 이제 남아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춰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얘기들이 있어서 이걸 보면서 제가 메모를 했던 거를 확인을 하는데, 중복이 된다고 하면 그건 다행인 것 같고요.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이거는 국공립이 어찌 됐든 원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도 되게 편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설도 새 거고 용품도 새 거고 뭐 교구나 이런 거 다 새 거인데, 충분히 더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어떤 항목으로 지원되는지는 모르지만 돼 가지고, 충분히 더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교체를 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혹시 현장에서 그게 사실인가요, 과장님?
제가 아무튼 이를 말씀을 드린 취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가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된 현실적 지원이 조금 더 되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참고로 지금 제가 통계를 본 거는 같은데 중원, 올해 폐원 원수가 어떻게 되지요? 합쳐서. 가정하고 민간하고 합쳐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 여성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노력으로 중원구 여성 합창단은 예산이 그래도 계속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 합창단의 연습 횟수 그리고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이렇게 시민들께 봉사하는 횟수도 뭐 그다지 그렇게 차이가 있지는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국대회 나가는 것도 차이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서. 중원구 정도의 예산을 수정이나 분당에도 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여성 합창단들이 지금 중원은 31분이신데 신입 단원들도 꽤 들어오신 것 같아요, 기존의 인구에 비하면. 그런데 그전에 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 오랜 시간 연습을 하셔서 상당한 수준의 실력을 갖추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중원구만 해도 저희가 한 5500 정도 예산을 투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우리 시민께 봉사하는, 기여하는 그런 활동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사실은 활동 아까 5가지 다 말씀하셨는데 합창대회도 물론 활동이기는 하지마는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이렇게 시민하고 접점에 나아가는 게 진정한 활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가 지금 각 구마다 한 4000, 5000씩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봉사나 기여 부분 좀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체육시설업자 보험 가입 현황 있잖아요. 지금 2023년 올해를 기점으로 이게 체육시설이라든지 기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경제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폐업도 많고 또다시 개업도 많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 보험 가입 대상이 다 체육시설을 운영한다고 보험 가입 대상은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체육 활동 중에 상해를 입거나 이래서 보험 혜택을 못 받은 경우가 혹시 있는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는 시에다가 또 청구가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기왕 주시는 거에 21년도 지적 사항 그다음에 확인 완료된 그 상황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올 6월에 청장님 예결위 총괄 질의 할 때 드렸던 거예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이거 소송 관련돼서 지금 이 도촌동 땅 관련돼 가지고 구속된 거잖아요. 1심에서 1년 받았었나요, 징역 1년?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됐고 대법원에서 기각돼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이 땅이 우리 성남시 도촌동에 있는 땅이고, 그 잔고 위조해 가지고.
지금 이거 저희 소송 1차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저희가 패소했잖아요, 세금 1억 5000만 원 부과한 거. 그때 항소를 검토한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항소는 저는 지자체의 권한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판단을 해서 내려줘야 된다, 여기까지가 저한테 보고되었던 내용이에요. 항소를 했나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패소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요?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이 중복된 것 같다고 하신 여성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요. 44페이지하고 52페이지 보시면 제가 봐도 중복된 것 같은데, 여기다가 차라리 비고를 쓰셔 가지고 여성기업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아마 질문을 안 하셨을 텐데, 다음에는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한 칸 더 만드셔서 이렇게 적어 주셨으면 저희가 보는 데 편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가 그 정기연주회 말고는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 가지고 좀 아쉬워서 다음에 저희가 중원구 쪽에서, 중원구도 또 저희가 체육대회든지 뭐든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 구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보면 시민체육대회도 1등을 거머쥐고 있는 중원구고 막 그런데.
이렇게 중원구 합창단도 그런 데나 구에서 하는 행사 때 많이 활용을 하시면, 그래도 이분들도 많은 기회를 접해 보시고 하셔야지 더 실력도 좋아지시고 나름의 자부심도 느끼실 것 같거든요. 다음에 내년부터라도 혹시 많이 이분들이 설 수 있는 무대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없으시면 과장님 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과 추선미 위원님께서 중원구 여성 합창단에 대해서 말씀, 질의하셨는데요. 혹시 이 여성 합창단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혹시 보니까 단장님은 위촉일이 좀 임기가 있으신지 단장님이 23년도에는 바뀌셨는데 지휘자님이랑 반주자님은 임기가 따로 없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성남시가 3000억이 부족해서 전체 본예산에서 예산 삭감들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는데 하반기 때 얼마큼 복귀가 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지만, 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요. 이번 추경에 잘 정리가 돼서 언제 추경에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 환경위생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09분)
오미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 윤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종석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정성수 주무관입니다. 담당 팀장은 현재 병가 중입니다.
(인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공통 사항 3건이며 개별 요구 자료가 없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니까 빈대점검반이 그러면 훨씬 더 많네요. 왜냐하면 ‘시·구청 공무원 8명, 명예공중감시원 8명 해 가지고 16명으로 구성이 되었다.’ 시는 그렇게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2인 1조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곳도 많고 작은 업소가 많다 보니까 위탁이 안 되어서 저희는 별도로 모집 채용을 했습니다, 수정구와 저희는 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과장님 보고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상임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소음 민원에 관련해서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도 그렇고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잘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이 아파트가 재건축 마무리될 때까지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석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분당구청, 수정구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제1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중원구청장 최홍석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신사영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상대원1동장 최영숙
중원구보육지원팀장 허수강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민호
속기사 정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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