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10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수정구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중원구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분당구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분당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분당구허가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수정구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수정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수정구허가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중원구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중원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중원구허가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분당구, 중원구, 수정구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당구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분당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분당구허가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그러면 분당구 소관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채국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임채국 분당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향심으로 행정의 각 분야에서 진지하게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변동 없으면 소개 안 하셔도 됩니다.
○분당구청장 임채국 변동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0회계년도 분당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총괄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오인석위원 구청장님!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금년 내에 완전히 집행될 수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임채국 또 명시이월 될 사업이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이것도 또 용지보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분당구청장 임채국 용지보상이 주로 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용지보상이 맨날 안 되는 것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나 구나 마찬가지더라고. 용지보상이 가능한 것을 세워야지 가능하지 않은 것을 해서 2개년도씩 이월을 하고 나아가서는 불용액으로 해서 삭감시키고 이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산 절감이란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 10.8%에 해당하는 예산 절감이 나왔는데 10.8%에 해당하는 예산 절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분당구청장 임채국 10.8%는 불용액이고요, 예산 절감은 16.7%인데 전기요금 같은 격등제 운영 이런 것 때문에 예산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인석위원 우리가 알뜰하게 생활해서 세이브된 돈이란 말이지요?
○분당구청장 임채국 예.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먼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은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 질의에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오인석위원 시민과장도 1,200만원이나 예산 절감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절감이 되었습니까?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일용인부 인건비 같은 것이 상용직인데 그만두고 난 다음에 채용이 안 되었습니다. 약 970만원이 거기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간담회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54만원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이 되었습니다.
○오인석위원 청장님! 이런 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월시킬 것이 아니라 금년말에 반납되는 것이지요?
○분당구청장 임채국 예.
○오인석위원 물어볼 것이 없네요.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김현일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오인석위원 건설과도 청장님 얘기하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이지요, 뭐.
○위원장 석규섭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용 허가과장 나오셔서 설명은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허가과 불용액이 1,060만원인데 집행 미발생이 630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230만원인데 불용액이 1,000만원이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분당구허가과장 전정용 보조금 집행 20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1,061만 9,000원입니다.
○표진형위원 다 불용액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분당구허가과장 전정용 불용액은 631만원하고 보조금 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이 230만 9,600원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집행사유 미발생이 630만원 아닙니까. 400만원 집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세웠던 것은 없네요?
○분당구허가과장 전정용 예산 세웠던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용액만 명시한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렇습니까? 계산이 안 맞길래, 이상입니다.
○나운채위원 구청장님! 보조금 총괄해서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남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남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분당구청장 임채국 비율이 있습니다. 보조금 줄 때 시.군에다가 부담지시를 할 때 몇 % 한다고 부담지시 비율에 의해서 집행을 하니까 그 비율에 의해서 남겨서 반납을 하는데, 원칙은 회계를 잘 하는 사람 같으면 도비보조금을 다 쓰고 그리고서는 우리 시비를 남겨야 되는데 그냥 원칙대로 하다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냥 비율로 집행을 해서.
○나운채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비가 70%고 도비나 이런 것이 30%로 한다든가 50대 50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사업을 도비 사업이 왔는데 시에서 아주 안 해서 남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이용하다 보면 시비만 더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보조금 같은 것은 이왕 내려온 것을 다 쓰고 돌려보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야지요. 이렇게 같이 썼으면서 꼭 얼마 남았습니다 하고 돌려줄 필요성이 있느냐, 다음에는 보조금 같은 것을 좀 관리해서 청장님이 1,000억 예산 세운 것을 총괄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결산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물어봤는데 예산액하고 세입결산액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기가 형식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분당구청장 임채국 대개 3개 구청 예산액이 약 600억 정도에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세입이 우리는 2,700억이라고요. 그러니까 세금 받는 것만큼 세출 예산을 다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수정이나 중원이나 분당 차이는 있겠지만 사업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나운채위원 보통 평상시에 그 선에서 수입이 더 들어오더라도 지출이 그 선에서 움직여지니까 예산을 그렇게 잡는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몇 배나 돈이 들어왔는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구청장님이 세입에 대해서 신경 쓰고 탈루세원이 없도록 노력해서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참 좋은데 유인물을 보았을 때는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감이 듭니다.
○분당구청장 임채국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 실지로 세금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나운채위원 세금 들어온 것은 들어왔지요. 그런데 나는 예산액을 얘기하는 거지요. 세입이 얼마만큼 그래도 1,500억이나 1,200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가상했는데 많이 들어왔다면 모르지만 예산할 때는 약 620억도 못 들어온다고 예상해놓고 2,700억씩이나 들어오고 차이가 나는 것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런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좀 올려서 해놔도 괜찮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예산 세울 때 620억이나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야 하나요? 한 2,200억의 세입이 날 것이라고 해도 관계 없잖아요.
○분당구청장 임채국 여기서의 예산액은 우리 세출예산액이지 세입 예산액이 아닙니다.
○나운채위원 알아요. 세입예산은 2,750억이고 예산 세울 때 1999년도에 2000년도 안에 약 620억 정도 예산이 들어올 것이라고 가상한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임채국 아닙니다. 여기서 621억 5,900만원은 세출예산입니다.
○나운채위원 우리 세출 나갈 예산? 그러면 세출예산 결산할 때는 조금 덜 쓴 것 아니예요? 520억이니까.
맨 앞에 있는 것은 세출 예산입니까? 전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 들어올 것을 예산 세운 것이 아니고?
○분당구청장 임채국 예, 아닙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세입결산액을 보면 세입이 완전히 들어와서 결산했을 때 확정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울 때 예산은 어디다 내요?
○분당구청장 임채국 1년의 세입 전망을 봐서 성남시에서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분당 같은 경우에는 110% 정도, 그러니까 약 10% 정도를 더 걷어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700억인데요, 우리가 당초 예산 잡기는 한 2,500∼2,600억 정도 잡았습니다. 3개 구청 중에서 다른 세원은 다 많은데 담배소비세만 수정이나 중원구보다 떨어집니다. 그 외의 세원은 다 많습니다.
○나운채위원 아예 담배들을 안 피우는구만요?
○분당구청장 임채국 안 피우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이나 타 지역에 가서 사서 피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당이라는 데가 구시가지처럼 길거리에 다니면서 담배를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슈퍼나 이런 데 일부러 가야 되거든요. 귀찮으니까 자기 직장 근처에서 사서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운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분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수정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수정구허가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수정구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태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태용 수정구청장 양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석규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은 시민과장과 건설과장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허가과장은 공석으로 주무담당인 전화희 허가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각 과장들이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님들 구청장께 총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청장님,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도 보조비인가요?
○수정구청장 양태용 국비하고 도비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나운채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꼭 이렇게 남겼다가 돌려줘야만 됩니까?
○수정구경리담당 김옥인 경리담당입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부담 지시된 사항에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담 비율에 의해서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나운채위원 그것이 아까 분당구청장한테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보조금이란 것은 이미 우리 그만큼 썼습니다, 하고 맞추면 다 쓰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시비가 그 프로테이지에 못 미쳐서 절감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려온 것 다 썼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그냥 이것은 행정적으로 조금만 머리를 쓰면 도비보조금을 다 쓸 수 있는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구청장님, 다음에는 이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도비나 국비는 내려오는 대로 웬만하면 다 쓰고 특히 행정이나 감사에 지적 안 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다 쓰도록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비가 남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양태용 예, 알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 방법을 취할 수가 있어요. 흔히 예산들 보면 그렇게 남겨 보내는데 관심을 두거나 잘 아는 분들은 도비나 보조금을 돌려보내지 않아요.
총괄 질문은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박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청장님, 총괄질문이니까 수정구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총괄이라고 생각하고 태평2동에 최근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를 고무밴드도 안 풀고 심고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적 있지요? 태평2동에서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었고 태평2동사무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를 통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 아래에 검정 고무밴드로 묶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풀고 심는 게 맞지요?
○수정구청장 양태용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고무밴드도 안 풀고 그대로 심었는데 그 나무가 흔들려서 옆으로 넘어져서 보니까 그 고무가 보여서 기자들이 사진을 찍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 모르십니까?
○수정구청장 양태용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그 사항은,
○박문석위원 동사무소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이 문제화 되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한 거지요.
태평2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고무밴드를 안 풀고 나무를 심어버릴 수 있습니까? 전혀 나무하고 관계없는 사람도 알 수 있는데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액을 보니까 분당구는 2,750억, 중원구는 730억 정도, 수정구는 927억입니다. 수정구의 경우는 2000년도에 세입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였습니까? 이것이 작년 세입.세출결산이니까 2000년도에 수정구에서 세입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었었지요?
○수정구청장 양태용 결산액은 927억인데 세입예산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상당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시면 나중에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예산은 했는데 실지 들어오기는 927억이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00여억을 저희가 지출을 했는데 지금 세금 징수율이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몇 % 되지요? 지방세라든가 기타 등등.
○수정구청장 양태용 지난번 자료에는 재산세만 85% 정도 되었습니다.
○우종수위원 이것도 자료를 해주십시오. 전년도에 저희가 927억을 걷어들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목표를 어느 정도 했는데 목표 달성도, 예를 들어 아까 재산세 같은 것은 85%고 다른 것은 몇 %고 토털 전체적인 프로테이지가 나오잖아요. 지금 중원구하고 비교했을 때 세입 결산이 중원구는 729억이고 수정구는 927억이거든요. 약 200억 정도가 실지 저희가 중원구보다 많은 세입이 있는데 어디에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수정구청장 양태용 중원구에 비해서 면적이 넓기 때문에 종합토지세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종수위원 공단도 있고 기타 등등 중원구도 수정구보다는 밀집 지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자료가 자세하지 않아서 분석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장 석규섭 요구하신 자료를 우종수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특히 우종수 위원님 말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수정구 위원님들께 알려주십시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갑식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지 말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5페이지에 상적 소하천정비공사 건이 있지요? 여기 보면 토지 소유권 분쟁 및 소유자 미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잘 발견이 안 되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이 사항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서로 자기 소유라고 분쟁을 하는 거예요. A라는 사람도 자기 소유라고 하고 B라는 사람도 자기 소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재판을 받아야만 판정이 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른 위원님,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건설과가 이월액이 많이 넘어갔는데, 옛골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상적동 배수로 정비공사, 시흥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원래 이것이 불가능한 것을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불가능하지는 않고요,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소유자와 협의 매수하였을 때 옛날에는 땅값이 별로 안 되니까 바로바로 협의되어서 되는데 요즘은 땅값이 비싸서 이의신청이라든지,
○나운채위원 이것이 2000년도 것인데 요즘이 어디 있어요? 2000년도에 땅값이 아주 거래가 한산한데 왜 요즘을 얘기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이 자료는 2000년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0년대 80년대에는 땅값이 굉장히 적으니까 협의 매수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10배∼20배 뛰다보니까 한 평에도 20만원 30만원, 많은 데는 100만원씩 되니까 이행할 수 있는 사항도 상당히 이의제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공사에 지연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운채위원 요즘 무슨 땅값이 뛰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지. 예산은 세워놓고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타 부서와 협의가 안 된 이유가 나오잖아요. 타 부서는 어디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도시과에서 기본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도시계획을 변경시켜달라는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시과와 협의해서 주민이 들어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협의 가능한 것부터 또 주민이 가능한 것부터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 준비없이 예산을 세워놓은 다음에 일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알아듣겠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또 한 가지,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있지요? 동절기로 인해서 라고 했는데 결국은 다 했나요? 금년에 끝났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4월 20일날 완료했습니다.
○나운채위원 불용액이 남는 것은 왜 남는다고 봐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주원인이 저희들 입찰 봤을 때 집행 차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집행 잔액입니다.
○나운채위원 과다하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에 요구해서 남은 것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그런 부분은 없고요, 거의 다 집행 잔액이 입찰 차액입니다.
○나운채위원 입찰을 그 사람들이 싸게 봤다는 말입니까? 싸게 볼 수도 있다면 예산을 적게 세웠어야지요. 그렇게 예상이 된다면.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산회계법상에 보면 저희들이 100% 설계했지만 입찰은 85% 미만인 사람을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차액입니다.
○나운채위원 그런 것이 덜 나오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오인석위원 이월된 것들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사고이월된 것은 다 끝났고요, 명시이월은 계속사업이니까 내년 말까지입니다. 신촌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는 내년에 사고이월 됩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허가과장이 공석이므로 전화희 일반허가담당 나오셔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정구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 자기네 지시에 의해서 건축과를 허가과로 했으면 허가과로 공문을 만들어야지 건축과로도 하고 허가과로도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도 성의 있게 안 하고, 이것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수정구경리담당 김옥인 경리담당 김옥인입니다.
저희 경리계에서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2000회계년도이기 때문에, 허가과로 올해 1월 1일부터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오인석위원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번에 작성해도 허가과로 나와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위원장 석규섭 이 자료를 2000년도에 작성했으면 건축과로 나와야 되는데,
○오인석위원 2000년에 작성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뒤에는 왜 허가과로 나왔습니까? 불용액 발생한 데에는. 이것은 2001년도이고 앞에 것은 2000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무슨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해야지. 전부 공무원들 나사가 빠져서 이 따위 소리들이나 하고 있고. 잘못 되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끝나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수정구경리담당 김옥인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우리 의회에 상임위원회에 들어와서 보고하는 것은 아마 담당계장은 출석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이 답변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이 없으면 청장님이 보고를 하시고 답변을 받든가 해야지 담당이 답변을 하는 것은 좀 우리 규정에 어긋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석규섭 저희들이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과장이 공석이 되어서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5 자리가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꼭 주무담당이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 사항이 부족할 때는 청장이나 국장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시장님을 찾아 뵙고 빨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부족한 과장님을 보충해달라고 했더니, 의회 회기중인데 업무 파악도 못 하고 그 자리에 임할 수도 없고 또 위원님들한테 질책받을 사항이라고 의회가 끝나면 바로 인사이동을 한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건축과라고 했는데 허가과인가 건축과인가 헷갈리는데, 3페이지에 보조금 잔액을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일반허가담당 전화희 저희 허가과에서는 9,867만원 예산 중에서 6,789만원을 지출하고, 3,077만 6,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3,077만 6,000원 중에 1,02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무허가 건물 철거보상비 200만원, 건물철거 잔재물 정비 640만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대행수수료 18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무허가 건물 철거 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서 1,020만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었고, 157만 6,000원은 일반운영비 및 기타 일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900만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국비 보조금인데 주택개보수사업으로 3,000만원이 보조금이 내시가 되었었는데 11가구에 100만원씩 해서 1,100만원만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지원대상 공사가 대지 조성이나 건축 구조물에 한정되어 있어서 신축이나 농설비, 전기나 보일러 교체하는 수선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신청 가구수가 줄어서 1,900만원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는 설명을 붙일 때 붙여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덜렁 갖다놓으면 설명 안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수정구일반허가담당 전화희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철거하는 부분 같은 것은 일을 안 하니까 결국은 같이 남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시 도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수정구일반허가담당 전화희 건설교통비로 올라갑니다. 국비보조금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이 서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서류가 페이지 수가 잘못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찾아서 보면 되지 않느냐고 하실 분도 있지만, 지난번에도 예산안심사 할 때도 숫자가 틀려서 지적한 것이 있는데, 우리 수정구 공무원들이 앞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남시 수정구민의 재산을 다루는데 숫자 하나 틀려도 이런 것 좀 심각하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수정구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허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3. 중원구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중원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중원구허가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중원구 소관 2000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경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석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현황을 보고하기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변동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중원구청장 이경식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재영 건설과장이 경기 2청으로 전보 발령돼서 현재 공석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우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종수위원 지금 수정구하고 세입결산액을 비교해 보면 수정구가 927억이고, 중원구가 729억입니다. 세입에서 한 2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디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중원구청장 이경식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예산액, 그러니까 세출은 세출대로, 세입은 세입대로 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표기할 때 함께 묶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앞의 예산액 대 뒤의 세출액을 보셔야지요.
○우종수위원 알겠고요, 그것은 제가 당초예산액에서 지출결산액을 물은 게 아니고, 순수세입에 있어서 수정구하고 봤을 때 한 200억 그러니까 실지 수입이 중원구가 729억이고, 수정구가 927억이거든요. 그래서 200억 정도가 수정구보다는 세입이 덜한데 어디에 요인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중원구청장 이경식 그것은 전체적으로 면적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우종수위원 예를 들어 수정구보다 중원구가 면적이 좁기 때문에 면적으로 인한 재산세 수입이 적다는 요인도 있겠지만 다른 데도 요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중원구청장 이경식 여러 가지 저희 지방세 부분은 전부 세에 따라서 과세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좀 있을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하고 싶으니까 누가 나중에 자료를 해주시겠어요?
○중원구청장 이경식 그것은 별도로 보고,
○우종수위원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는 지방세라든가 기타 징수율에 대해서 평균 몇 %정도 되지요?
○중원구청장 이경식 평균 한 95%정도, 그러니까 지금 연간 각종 세금이 5%에서 약 7%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종수위원 체납액에 대한 관리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지요?
○중원구청장 이경식 체납액은 각 구청별로 소관 체납액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IMF 이후에 체납된 지방세라든가 기타 등등이 더 많이 증가했고 또 해결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중원구청장 이경식 IMF 이후에 지방세가 더 체납이 됐다는 것은 당해년도에는 조금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지난 토요일까지 집계된 재산세를 보면 약 92%정도 됐기 때문에 작년 한 2%정도가 상위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세가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IMF로 인해서 조세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종수위원 아직까지도 자동차범칙금이라든가 주.정차위반이라든지 징수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중원구청장 이경식 예, 아주 저조합니다.
○우종수위원 그래서 가능한 강력히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도를 통해서 했으면 하거든요. 왜냐하면 못 받는 것을 자꾸 누적시켜서 그것만 자꾸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가능한 행정지도 쪽으로 하는 게 구청장님! 어떠십니까?
○중원구청장 이경식 그것이 많게는 한 33회까지 된 것도 있었고 적게는 한두 건인데, 저희가 이제까지 내용을 보면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구비가 안돼서 아마 지난해까지는 고지하는 것이 시차가 너무 떠 있는 그런 상태가 있었고 그래서 올해에 전산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가지고 구와 시가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진도가 좀 빨라질 것이고, 현재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많고 적고 하는 차이는 있겠지만 중복돼서 범칙사례를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번에 고지를 나갔는데 그것이 납기 내에 들어오는 것을 봐가면서 전체적으로 재산 압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동영 시민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은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이 공석이므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은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하대원 도로정비사업 아시겠지요? 영선중학교 들어가는 입구, 가각정리 외에 조금 더 늘려서 정비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이경식 지금 카드에 땅을 가진 분이 승낙을 안 해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가가 400만원 조금 넘는 것 같은데 520만원인가 달라는 것으로 계속 고집을 펴 가지고 거기 관내의 유지, 동장님까지 동원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진척이 없습니다. 여러 곳에서 협공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8월달쯤은 조금 상황이 바뀌지 않겠나 보고, 그것이 진행되면 바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아시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대원로가 있지요. 이번에 대원로 접속도로가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차량 통행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아시다시피 거기가 전봇대가 하나 있는데 거의 차에 부딪혀 가지고,
○중원구청장 이경식 그것도 옮겨야지요.
○우종수위원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고, 또 학생들이 실지 인도가 없고, 도로가 정비되어야 그 지역 일대가 조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좀 배제됐던 부분인데, 구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은데, 가격에서 서로 갈등이 있으면 대안이 없겠는데요?
○중원구청장 이경식 지금 많이 협의가 됐습니다. 남자분께서는 어느 정도 승낙을 해주는데 여자분께서 아주 요지부동입니다.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8월중에는 결말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 결말이 나던가 그 진행가능성 해서 소식을 저한테 전해주시고, 만약에 도로정비가 이루어진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제가 또 참고사항이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릴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중원구청장 이경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 박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누가 나왔나요?
계장님은 기술직이세요, 행정직이세요?
○중원구건설행정담당 양재덕 행정직입니다.
○박문석위원 행정직인데 주무계장님이시지요. 주무계장님이시니까 대충 돌아가는 것도 많이 아시겠네요.
사고예산쪽에 보면 대부분이 빨리 해줘야 되는 사업들이 다 사고로 처리가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부분이 부실공사방지로 동절기 공사중지, 그런데 공사를 중지시킬 때 처음에 발주할 때부터 동절기를 피해서 발주했으면 중지시키는 게 없을 것 아닙니까?
○중원구건설행정담당 양재덕 동절기를 피해서 저희들이 발주하는데 공사 추진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공사 추진과정을 공무원들이 잘 해야지요. 동절기공사를 하다가 몇 개월씩 중지시켜 놓으면 시민들에게 더 불편함을 가져오는데, 대형공사라서 몇 년씩 하는 공사라면 불가피하지만 이런 공사는 동절기를 피해서 발주를 하면 가능한 사업들이라고요.
업무를 잘못했던가 직원들한테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동절기까지 걸려 들어간 것 아닙니까?
○중원구건설행정담당 양재덕 그것은 앞으로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한번 날짜를 정하면 동절기를 피해서 사업을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중원구건설행정담당 양재덕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무슨 이유, 그 일 하나 처리를 못하고 질질 끌려가다가 동절기 되면 연기, 이런 현상을 없애주라 이 말입니다.
○중원구건설행정담당 양재덕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리고 방음벽은 토목계에서 하는 겁니까?
○중원구토목담당 이주성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현대아파트 방음벽 어떻게 했어요?
○중원구토목담당 이주성 101동만 완료되고 105동은,
○박문석위원 그것을 제가 작년 본 예산 때 토목계장님 기억나실 지 모르겠어요. 그 때도 중원구 토목계장님이셨나요?
내가 방음벽은 도시 미관에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 예산 삭감을 요청했을 때 그 때 당시 도로 간 이재영 과장도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꼭 해서 잘 하겠다고, 그러면 미관과 디자인은 어떤 방식으로 방음벽을 할 것인가 사전에 나한테 얘기해 주라고 했어요. 도시에 방음벽을 잘못하면 그런 흉물이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 결국은 또 반대민원이 생겨가지고 방음벽은 하지도 못하고 H빔 전부 녹슬어가지고 방치해놓고 몇 개월 동안 그랬지요?
○중원구토목담당 이주성 한 3개월 됐습니다.
○박문석위원 애초부터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데 잘 하겠다고 우겨가지고 그런 현상을 가져와요?
그리고 사업비가 얼마예요?
○중원구토목담당 이주성 1억 8,000만원입니다.
○박문석위원 입찰했어요?
○중원구토목담당 이주성 수의계약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거기 사업이 늦어진 이유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중원구토목담당 이주성 사업 착공 전에 안내를 했는데요, 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담을 헐으니까 그때부터 민원이,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여론조사는 잘했느냐고 질의를 해서,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작년 본예산 때. 여론조사 다 해가지고 방음벽 설치를 해달라고 그랬다, 그러면 여론조사를 어떻게, 진짜 잘 했느냐고 몇 번을 물었어요. 여론조사는 하지도 않고 그 지역에 누가 쉽게 얘기해서 좀 입김 센 사람이 얘기하니까 전체 여론인줄 알고 방음벽 발주하게 된 거예요. 실지로 하다 보니까 다수가 반대를 한 거예요.
1억 8,000만원의 예산도 완전 낭비고,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싫다고 하잖아요. 그 좁은 도로에 한번 보세요. 기술자로서 그 좁은 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주민이 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다 원했다고 의회에 와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예산 통과시켜주니까 의회에 거짓말 한 거라고요. 계장님! 예산 때 이 자리에 계셨나요?
○중원구토목담당 이주성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주민들이 다 원했다고 이재영 과장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랬지요? 속기록 보면 다 돼 있어요. 주민들이 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원했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써서 주민들하고 갈등이나 심화시키고, 예정대로 다 할 거예요?
○중원구토목담당 이주성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사업도 하지도 못하고 계속 또 협의 중이지요?
○중원구토목담당 이주성 101동은 다 완료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이런 것들은 주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지식도 필요한 거예요. 그 좁은 도로와 아파트 사이에는 방음벽이 필요 없고 수목으로 나무를 심어서 커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대안을 제시를 해주고 주민들을 설득시켜야지 방음벽 해달라고 하면 그냥 방음벽 해주고, 주민들이 방음벽을 해주면 공짜니까 무조건 좋은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방음벽의 나쁜 점을 몰라요. 방음벽을 설치해서 나쁜 점도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앞으로 협의해서 이 공사를 끝까지 밀어부치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몇 m 했어요?
○중원구토목담당 이주성 94m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원래 몇 m인데 94m 했어요?
○중원구토목담당 이주성 160m입니다.
○박문석위원 그 나머지를 끝까지 강행하려고 하지 말고 주민들이 싫어하면 1차적으로 나무를 심어주겠습니다, 그리고도 방음벽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에 한번 다시 봅시다라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라고요. 대부분 거기는 방음벽이 필요가 없는 데입니다.
지금 어차피 발주해 놓은 거니까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끝까지 이 사업 밀고 나가려고 하지요? 그렇잖아요. 자재 다 요청해 버렸고.
지금 여기에서 안 하면 징계나 공무원들이 곤란하게 됩니까?
○중원구토목담당 이주성 저희 구청 입장은 양쪽에서 협의되면 시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류하는 것으로,
○박문석위원 자재 발주해 놓은 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중원구토목담당 이주성 그것을 감액하면 됩니다.
○박문석위원 그렇게 밀어부치려고 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세요. 94미터 외 나머지는 거기에 나무 심어주면 충분해요. 또 방음벽이라는 게 방음효과가 일부만 있지 거의 효과를 못 봅니다. 그렇잖아요. 방음벽에 대해서 나쁜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연구하셔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라고요.
○중원구토목담당 이주성 다 제시를 했는데요 어떤 답변이 없습니다. 105동 주민은 무조건 해달라고 하고 금광2동 주민들은 아직 어떤 방향으로 해달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것을 올바른 쪽으로 하세요.
○중원구토목담당 이주성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감사 때 속기록 대조해가지도 정말 문제 삼을 거예요. 주민들이 다 원했다고 이재영 과장이 이 자리에서 다 원하지도 않은 것을 정확한 여론조사도 안해가지고 와서 거짓말해서 예산 가져다 H빔 다 녹슬어 가지고 방치해놓고 주민들간의 갈등이나 심화시키고.
설득을 잘 하셔서 그나마 지금부터라도 잘 하세요.
○중원구토목담당 이주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내가 진짜로 계속 밀어부치기식으로 하려고 하면 금년 말에 속기록 대조해서 감사할 거예요. 아셨지요?
○중원구토목담당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우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2000년도, 2001년도에 눈이 많이 왔거든요. 염화칼슘이 우리가 5,200만원 예산 섰었지요?
○중원구토목담당 이주성 예.
○우종수위원 그래서 지출원인행위가 언제 이루어졌어요?
○중원구토목담당 이주성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달에 요청을 해가지고 11월달에,
○우종수위원 우리가 지출원인행위를 계약날로 봐야 되니까 며칟날이에요?
○중원구토목담당 이주성 날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우종수위원 그럼 10월에 지출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사고이월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때 당시 재고가, 요사이 몇 ㎏으로 나오나요?
○중원구토목담당 이주성 25㎏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기존 재고가 좀 있었나요?
○중원구토목담당 이주성 저희가 본예산에 5,200만원 세우고 이것은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그럼 본예산까지 하면 규모가 어떻게 돼요?
○중원구토목담당 이주성 1억 400만원입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 한 5,2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추경해서 1억 400만원의 예산 확보가 됐는데 눈이 많이 와서 다시 10월에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품귀현상이 나서 납품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중원구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나요?
○중원구토목담당 이주성 저희는 지금 환경사업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금년에도 눈이 많이 올 것을 예상한다면 보관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중원구토목담당 이주성 예, 올해도 한 3만포 예산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출원인행위한 것은 납품을 다 받았어요?
○중원구토목담당 이주성 아직 안 받았습니다.
○우종수위원 아직도 안 받고 돈은 다 나가버렸네요?
○중원구토목담당 이주성 돈은 안 나갔습니다.
○우종수위원 돈은 안 나가고 계약만 된 금액 해서 계산상 돈이 100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납품 받으면 지출하려고 해놓은 거예요?
○중원구토목담당 이주성 그렇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금년에 지장이 많았겠네요? 예를 들어 납품을 받았어야 되는데 납품을 못 받아가지고.
○중원구토목담당 이주성 금년 10월달에는 저희가 제일 먼저 받을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99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염화칼슘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그 때도 중원구가 공교롭게도 염화칼슘을 다른 데보다 비싸게 구입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보관창고가 좀 미비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또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생했네요.
○중원구토목담당 이주성 자재를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각 구청마다 개별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조달품목이 돼 가지고 정부에서 독과점 품묵이라 가격이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물품을 저희들이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우종수위원 하여튼 금년도에도 염화칼슘 문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자주 오고 많이 오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좀 써주세요.
○중원구토목담당 이주성 예, 신경 쓰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리고 자료를 저한테 하나 해주세요. 예를 들어 2000년도에 염화칼슘 재고가 어느 정도였는데 계약을 언제 해서 몇 포가 월별로 나가서 현재 재고가 얼마고 한 포를 얼마에 구입하고 다 있잖아요.
이 때 당시 구입단가는 바뀌지 않았어요?
○중원구토목담당 이주성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우종수위원 예를 들어 품귀현상이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99년도에 구입할 때는 염화칼슘이 수입이다 보니까 달러 인상에 의해서 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렵에 좀 비싸게 구입했는데, 이번에는 품귀현상만 있었을 뿐 그런 현상은 없었어요?
○중원구토목담당 이주성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품목이 됐기 때문에요 1년에 한 번씩 계약해서 그 기간에는 절대 변동이 없습니다.
○우종수위원 그 때는 안 그랬다고요.
그러면 염화칼슘 25㎏ 한 포에 얼마 가지요?
○중원구토목담당 이주성 옛날에는 한 6,000원 갔었는데요 지금은 한 4,000원 하는데 이번 10월달 되면 또 오를 것 같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래요. 오르기 전에,
○중원구토목담당 이주성 저희는 9월말이면 다 요청할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토목담당 이주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표진형 위원 질의하세요.
○표진형위원 저는 참고로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해가지고 몇 란이 있는데 이 공기 관계는 좀 여유 있게 잡으셔야지, 만약에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이월되게 되고 공기를 빡빡하게 잡으면 부실공사의 위험이 있으니까 공기는 앞으로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원구토목담당 이주성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주성 허가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중원구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께서는 지역난방공사와 여성문화회관 건설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석규섭 홍방희 나운채 우종수 표진형 한선상 김선규 권찬오 오인석 이완구 박희동 박문석 김대진○출석전문위원 유규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수정구청장 양태용 중원구청장 이경식 분당구청장 임채국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중원구시민과장 황동영 중원구허가과장 장주성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분당구허가과장 전정용○기타참석인 수정구경리담당 김옥인 수정구일반허가담당 전화희 중원구건설행정담당 양재덕 중원구토목담당 이주성○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동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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