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10일(목)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비전추진단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과 나. 자료봉사과 다. 분당분관 3. 비전추진단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복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4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 자원행정팀장으로 근무하다 공보담당관실 공보팀장으로 전입한 송광규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요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0시 08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곽수창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곽수창 감사담당관 곽수창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하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1)
그러면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오래간만입니다.
감사업무 추진 수용비가 240만 원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곽수창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집기 대여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인원이 많이 나오고 기간이 좀 길어지고 컴퓨터 같은 경우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해서 그런 기본적으로 수용비를 썼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240만 원 올렸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곽수창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평가팀이 민원조사팀으로 되면서 위원님들 재산등록 관련 업무를 하게 된 김진용 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재산 등록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시면 저희 감사실 우리 팀장한테 전화주시면 친절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과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정완길 소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안녕하십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장 정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의 전 직원은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여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우리 중앙문화정보센터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진 관리과장입니다.
조대호 자료봉사과장입니다.
황인상 분당분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앙문화정보센터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에 의해서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도중 다소 미흡한 점은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요구된 예산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우리 중앙문화정보센터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백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정완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성진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정성진 관리과장 정성진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중요한 사항은 소장님이 말씀하셨고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어린이 전문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국도비 지원 요청했나요?
○관리과장 정성진 국비는 지금 5억이 내려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난 4월 24일 경기도 투융자 심사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을 것으로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행정적인 절차사항은 이행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어린이전문도서관 이외에 별도로 국도비 요청한 것은 없습니까?
○관리과장 정성진 도서관 관련 사항에서는 국비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봉사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투융자 심사 대상에서는 이거 한 건밖에 없다는 거죠?
○관리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오래간만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자체사업으로 하기로 했다가 시설공사과로 다시 넘어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관리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인테리어 공사를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관리과장 정성진 예.
○윤창근위원 원래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던 이유가 뭐죠?
○관리과장 정성진 당초에는 저희가 구미도서관 인테리어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정상 80% 정도에 맞물려서 설계용역을 해서 변경을 해서 할 사항이라고 다시 판단을 해서 그래서 변경하는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변경을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알겠는데요. 변경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관리과장 정성진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공정상 이유다라는 얘기죠?
○관리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자체 사업으로 하기로 했던 이유가 이것은 아무래도 도서관이다 보니까 도서관의 전문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는 자체적으로 하자 이런 본래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서 하실 것인지,
○관리과장 정성진 저희가 나름대로,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그냥 인테리어 개념으로 가서는 도서관은 도서관의 전문성 때문에 도서관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이 인테리어를 관심 갖고 해야만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자체사업으로 했던 것이란 말이죠. 원래 취지가.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인테리어 공사를 가설계를 해서 건설공사과로 준 것 아니냐 하셨는데 가설계를 여기에서 해서 건설공사과하고 협조해서 넘겨줬답니다. 이 안을 반영해 주기로 했답니다.
○윤창근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 마감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정보봉사1팀장 임종일 재료의 구체적인 부분은 아니고 기관의 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타 도서관을 돌면서 사례를 모아서 드렸습니다.
○윤창근위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가안을 만들어서 넘겨줬다는 말씀이시죠?
○정보봉사1팀장 임종일 예.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원래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에 전문적으로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나왔던 거란 말이죠. 특별한 이유나 설명 없이 이렇게 다른 데로 넘겼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 제가 질문 드렸던 것이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에 가스 회전식 국솥 구입해서 이게 660만 원, 그런데 구내식당을 직영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정성진 아닙니다. 위탁입니다.
○윤창근위원 위탁 계약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리과장 정성진 2년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위탁을 줬는데 이런 국솥까지 우리가 사줘야 되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정성진 주방기구는 문화정보센터의 자산이고요. 식기라든지 수저라든지 이런 것은 위탁 업자가 가져오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주방기구는 문화정보센터의 자산이다?
○관리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런 국솥 같은 것은 원래 본인들이 위탁 받아서 하는 분들이 사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국솥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관리과장 정성진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5년 전에 개관 당시에 들어갔던 국솥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탁을 주면서 이런 것까지 사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말씀드린 대로 소모품 같은 것은 되는데 그것은 우리시 소유란 말입니다. 200만 원 이상.
○윤창근위원 시설을 다 제공해 주고 위탁을 시키는 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2년 이내 소모되는 것은 그 말씀이 맞는데 4, 5년씩 쓰는 것이니까 우리 자산이니까,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어떤 조건으로 주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정성진 위탁 조건은 계약할 때 최고 상한가입니다. 면적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틀려지는데 최고 상한가에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공개입찰을 한다는 거죠?
○관리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중간에 바뀐 적이 있습니까, 5년 동안?
○관리과장 정성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맡고 있는 업체가 현재 얼마나 하고 있어요?
○관리과장 정성진 1년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까지 위탁업체가 몇 번 정도 바뀌었어요?
○관리과장 정성진 두 번 바뀌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위탁업체가 2년마다 바뀐다 이거죠?
○관리과장 정성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국솥은 말하자면 우리 자산으로 하고 위탁 업자만 공개입찰 통해서 최고 상한가를 써낸 사람들이,
○관리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자료봉사과
(10시 28분)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자료봉사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대호 자료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봉사과장 조대호 자료봉사과장 조대호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자료봉사과도 중요한 사항은 소장님이 말씀하셨고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자료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보충자료인데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봉사과장 조대호 맨 뒤에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간단하게 컨소시엄을 했는지,
○자료봉사과장 조대호 성남시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시에는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희망대에 있는 도립하고 합해서 5개가 있고 앞으로 추진이 확정된 곳이 구미도서관하고 금광1동에 어린이 전문도서관, 판교에 2개소 해서 확정된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합해서 9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성남~송파지역이라든지 구시가지에 대한 재개발이라든지 이럴 때 도서관의 확충방안 그래서 현재로 저희 운영중인 5개 도서관이 나름대로 특성화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족한 면도 있고 해서 앞으로 성남시 전체적인 도서관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서 성남시 도서관 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설명하신 내용 가운데 우리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는 주거환경기본계획만 있고 실제 이러한 공공기관 시설 확충에 관해서는 별개적으로 도시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내용과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들을 수집하는 것과 연동되지 않으면 또다시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끝날 공산도 크다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그래서 실제 공공도서관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시공간구조의 공공도서관의 배치를 별도 공간을 확보해서 공공도서관, 소위 문화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갖고자 하는 내용이 그야말로 막연하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질 수 있는데 중장기 발전계획이란 말이에요. 장기적인 계획은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중기적인 계획 속에는 실제 저출산 시대에 학교 유휴공간들이 늘어나면서 학교가 지역사회 공간으로서 주민들도 접근이 가능하고 아동, 청소년 접근이 가능한 학교 공간 내에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리모델링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공간 확보를 해서 그야말로 제대로 된 공공도서관들을 말이야 재개발 통해서 공간 확보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과장께서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2030에 대한 계획들을 보고 앞으로 과업지시를 줄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학교에 관한 부분도 과업지시를 할 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외 공공도서관 평면적인 도서관 기능이 아니라 어쨌든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서관, 문화센터로서의 자기 기능들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공간적인 차원도 필요하지만 소프트한 내용들도 충분하게 계획을 수립하는데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시민사회의 공공도서관들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의 저변들을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공공기관과 사립문고와 어떤 역할분담을 할 것인지 이런 내용까지도 포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 예산 2,900여만 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자료봉사과장 조대호 저희가 이 안을 잡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대상은 현재 확정되어 있는, 운영중인 5개 관 하고 건립추진 확정되어 있는 네 개 관 해서 9개를 중점적으로 다뤄주고요. 그래서 기간을 약 5년 정도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부가적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에 더 긴 계획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아니,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당부 드린 사항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료봉사과장 조대호 지금 네 가지 사항은 이번 용역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번 용역에서요?
○자료봉사과장 조대호 예.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구미도서관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운영인력 확충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33분인데 여기서 사서직만 공개채용 통해서 9명을 뽑고 소요되는 인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료봉사과장 조대호 저희가 지금 33명 소요인력으로 판단해서 조직관리 부서에 협의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먼저 가장 급선무가 내년 3월에 개관해야 되기 때문에 개관준비단 10명으로 해서 금년 9월에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서직 9명을 지난 4월 28일에 공채했고요. 이 사람들 기준으로 하고 현재 중앙도서관이라든지 분당분관에 있는 경력 사서직을 통해서 개관준비단 우선 구성하고요. 그 외 필요로 한 소요인력에 대해서는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공개채용을 통해서 사서직 뽑는 9명 말고 나머지는 전부 공무원분들인가요?
○자료봉사과장 조대호 저희가 요구한 것은 정규직 공무원 요구했는데 아시겠지만 현실이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금 18명이 있고 나머지 일용직 요원을 쓰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 욕심에는 33명을 정규직화 해주는 것은 바람이지만 조직관리부서라든지 또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협의해서 풀어나갈 문제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33명이 전부 정규직은 아니다?
○자료봉사과장 조대호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윤창근위원 어떻게 전망을 보세요? 33명이 다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얼마나 이 중에 될 것 같아요?
○자료봉사과장 조대호 지금 협의중이라 제가 자세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최대한도로 확보하려고 하는 게 저희는 바람입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이 공개채용을 통해서 9명만 뽑고 지금 나머지는 어떻게 확충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개관준비단 10명은 정규직 공무원분들일 가능성이 많죠?
○자료봉사과장 조대호 예, 그래서 그 9명 사서직을 공개채용을 일단 한 것입니다. 개관준비단 구성을 위해서.
○윤창근위원 개관준비단 10명이 사서직인가요?
○자료봉사과장 조대호 9명의 사서가 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도서관이라든지 분당분관에 있는 기존 요원들이 있으니까 그 요원들과 합쳐서 행정이 필요하면 그리로 배치한다든지 하고 인력 운영을 구성할 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때도 100% 사서는 아니죠.
○윤창근위원 경력직원 전입 이것은 경력직원이라 하면 우리 공무원분들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자료봉사과장 조대호 이것은 타 시군에 있는 사서직 직원이 혹시 가능하면 경력이 있는 직원을 전입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도서관의 희망사항을 가지고 조직관리부서, 인사관리부서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는 특채가 없겠네요.
○자료봉사과장 조대호 거기까지는 아직 협의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할 사항이죠.
○윤창근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능하면 도서관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서직의 숫자가 많았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공개채용 내지는 전입, 전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가능한 외부에서 채용한다면 공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지금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특채를 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특채 많이 한 게 나중에 말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부분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료봉사과장 얘기대로 33명 정도가 도서관 운영하려면 지금은 중앙도서관이나 분당분관이 18명, 19명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직관리팀장하고도 전화로 통화했습니다. 우선 9명 사서직 뽑는데 배치를 하면 내년 업무를 봐서 능력있는 사람들 뽑아서 개관준비단 배치하고 신규자를 받고 그렇게 해서 준비해 가는데 내년 3월 그 전까지는 기능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사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조금씩 늘려가야지 한꺼번에 33명 연차별로 해서 중앙도서관 분당분관 다 마찬가지인데 5명씩 늘려서 연차적으로 최종에 가서는 33명이 정규직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래서 가능한 한 채용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가능한 사서직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면 구미도서관이 내년에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겠습니까? 올 1년 동안 여러 가지를 준비하셔야 될 텐데 인력 채용부터 시작해서 여기 나와 있는 전자도서관, 도서관 비품, 도서 구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모든 것들이 구입해놓고 두 번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부분들도 보지 않겠어요? 건물을 짓는 거야 공사업체에서 짓겠지만 내부 인테리어도 도서관 특성에 맞춰서 될 수 있도록 계속 체킹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집어넣을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도 나중에 이상하게 특채했다 이런 소리 안 들어오게 가능한 한 공개채용 방식을 해서 전문가들로 많이 구성하는 그런 것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봉사과장 조대호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조금 있으면 구미도서관이 마무리가 되고 우리시에 새로운 지식문화의 명당으로 자리매김할 텐데 문제는 주변이 다른 시하고 가깝다 보니까 우리 성남시가 구미동 쪽은 특히 도로분쟁이나 이런 건들이 많아요. 다른 외지 시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도서관도 우리 시민이 활용하는 일이 많아야 되는데 자칫 잘못 운영되면 다른 시민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할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연구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봉사과장 조대호 그것은 사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가 사실 제도적으로 통제되는 것은 도서 대출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성남시 거주자와 성남시에 직장이 소재한 사람은 대출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출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거기에 대한 민원도 있고 지금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용인원이 평일에는 6,000명에서 주말에는 팔구천 명씩 되는데 그분들 다 소재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알기로는 타 시군도 제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더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고 당장 어떻게 그것을 막거나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계일위원 대출은 어차피 카드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가능한데 문제는 열람실이 문제라고요. 열람실이 지금 중앙문화정보센터도 그렇고 분당분관도 그렇고 국가시험이나 이럴 때는 전부 새벽같이 몰려서 하는데 실제 우리 시민이 많이 하지만 그래도 외부 사람들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풀어야 할지 참 큰 문제인데 비용은 우리시가 전액 다 부담하다시피 하고 이용은 외지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그러한 시민들 불만이 나올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자료봉사과장 조대호 예,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또 하나는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주시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수정하고 중원문화정보센터가 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번에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결과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도서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든지 하는 게 낫지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면 관사 관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나머지 소프트웨어나 운영 부분은 분당 중앙문화정보센터처럼 똑같이 도서관 전문인력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봉사과장 조대호 그래서 저희가 기재한 것처럼 현재 직영하고 공단 위탁하고 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과 운영 체제상에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효율적인 방안이나 이런 것도 같이 용역을 줘서 검토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료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료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봉사과장 조대호 감사합니다.
다. 분당분관
(10시 47분)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분당분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황인상 분당분관장님 나오셔서 분당분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분관장 황인상 분당분관장 황인상입니다.
2007년도 저희 분당분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황인상 분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분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몰라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조명제어 시스템 이게 뭐예요?
○분당분관장 황인상 이게 각 층별 저희 공간에 설치된 전구라든가 이런 것을 중앙제어장치에 의해서 일시에 일정 시간을 정해서 전원을 넣을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는 그런 중앙제어장치의 기능을 하는 전기설비입니다. 당초에 중앙제어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이 제품을 납품했는데 이것이 계속 기능이 업그레이드되면서 그 시설을 호환하기가 굉장히 지난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해서 우리 분관에 각종 조명제어라든가 전원, 전기 절약, 예산절감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몇 년이나 된 거예요?
○분당분관장 황인상 8년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제어시스템 자체가 한 장소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각 층에 있는 전기들을 말하자면 통제를 하는 그런 식인 모양이죠?
○분당분관장 황인상 예.
○윤창근위원 이게 8년 됐다고 해서 한두 푼 짜리도 아닌데 이렇게 교체할 정도가 되나요?
○분당분관장 황인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기제어장치의 업그레이드되는 제품이 나오면서 기존에 있던 제품은 업그레이드 된 제품과 호환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고는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른 제품을 호환이 되면 제품을 고장 난 제품만 교환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신제품으로 교체하지 않고는 이 기능을 시행하기가 굉장히 지난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번에 교체를 여기에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체네요. 몇 년 쓰고 나면 또 안 맞는다고,
○분당분관장 황인상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제품은 내구연수가 8년인데 8년 지났고 교체할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윤창근위원 내구연수가 이게 8년이에요?
○분당분관장 황인상 예.
○윤창근위원 요즘은 자동차도 10년을 쓰는 시대인데 내구연한 되었다고 해서 딱 교체하는 것은 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는 눈으로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분당분관장 황인상 저희도 호환성만 되면 보완해서 사용하겠는데 이게 신제품이 계속 나오면서 옛날에 쓰는 제품은 생산 안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이런 부분은 원래는 그 정도로 문제가 있으면 본예산에 올려야지 추경에 올리면 예를 들어서 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정말로 심각합니다라고 한 번 보여주기라도 하든지 해서 하는 것이 교체하고 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교체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액수가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7,000만 원이나 되는데.
○분당분관수서정리팀장 이호 부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릴레이 컨트롤 유니트라고 하는 이 제품이 단종이 되어서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개 층에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된 제품을 갖다가 교체만 해주면 기존에 있는 각 층에 것과는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로 이번에 교체를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한 층에 고장이 나서 그것을 바꿔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바꾸면 다른 층은 못 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분당분관수서정리팀장 이호 예,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해주세요.
○분당분관장 황인상 예.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분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분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분관장 황인상 감사합니다.
○윤창근위원 지나간 것인데 질의를 해도,
○위원장 이상호 어디 소관인데요?
○윤창근위원 관리과 소관인데요. 도립도서관을 개보수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도립도서관이면 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관리과장 정성진 우리 소관입니다. 무상임대입니다.
○윤창근위원 재산은 우리 것인데 임대해준다 이거죠?
○관리과장 정성진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옥상에 방수 공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관리과장 정성진 그것은 우리가 예정가를 뽑아봤습니다.
○윤창근위원 옥상이 평면이에요? 면적이 얼마나 되요?
○시설운영팀장 김용대 현재 면적이 200평 되는데 정확히 재지는 않았고요. 방수 방법이 현재 우레탄 방수보다 더 나은 것으로,
○윤창근위원 나도 그런 계통에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이라 아무리 최고급으로 한다 하더라도 많이 드는데요?
○시설운영팀장 김용대 저희 예산은 도립도서관 측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도립도서관에서 요청했다 하더라도 보수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한다면서요. 우리가 할 때 정말로 물 안 새게 방수를 잘 해줘야 되는데, 물이 새서 하는지 그냥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전체는 2억 5,000 얼마 들어왔는데 필요한 것만 잘라서 하는 거죠?
○시설운영팀장 김용대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라 돈을 주면 자기네들이 하는 거예요?
○시설운영팀장 김용대 아니,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업체 선정해서 공사를 해주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어떤 공사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비싸네. 아까 다 통과된 것이지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 이상호 예, 들어가시고요.
이상으로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비전추진단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1시 02분)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비전추진단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비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분당분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비전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간단하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비전추진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하십시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저희 비전추진단이 지난 4월 2일자로 조직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부시장 직속으로 정책개발 두 개 팀과 디자인팀 등 3대 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요원과 외부전문가인 계약직 5명, 지금 기존에 디자인계약직이 한 분 계시고요, 지금 4명이 채용중에 있습니다. 공고는 끝났고요. 이제 심사를 해서 뽑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네 분은 도시산업 분야, IT라든지 정보통신 분야, 디자인 분야, 일반행정 분야 이렇게 네 분이 채용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책개발하고 도시 디자인 업무를 행정요원하고 계약직이 같이 개발을 하게 됩니다.
저희 팀장이 정책개발1팀장, 2팀장, 디자인팀장 이렇게 세 분이 계시고요. 앞으로 정책개발1팀은 공약사항 종합관리하고 일반행정 분야, 시책개발하고 정책개발2팀에서 분야별 시책을 개발을 합니다. 또한 디자인팀에서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디자인 관련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도시경관 디자인이라든지 가로시설물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총괄해서 디자인이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저희가 부시장 직속으로 비전추진단을 둔 것은 총괄부서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조정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저희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비전추진단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1)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창근위원 비전추진단 정책개발하고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와서 앉아계신 줄 알고 착각을 했는데 아무튼 반갑고요. 디자인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산은 제가 볼 때 기본적인 거 올라와서 할 얘기가 없는 것 같고 간단하게 디자인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우리시가 사실은 옛날에 민선3기 때 디자인 관련해서 상당히 비전을 갖고 했었는데 민선4기 때 디자인 포기하다시피 했다가 올해 조직 개편되면서 디자인 관련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비전추진단 다루게 됐는데 요즘은 디자인이 국력이라고 합니다. 사람까지 디자인을 하고 특히나 도심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공공디자인이 하는 역할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일전에 갈매기살 브랜드화 사업에 디자인 관련해서 우리 디자인팀에서 협조를 하셨죠?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번에 며칠 후에 가서 산업진흥원인가 설명해야 되는 모양인데 준비 잘 하고 있습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그 부서에서 준비는 하고 있고 저희가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브랜드화 닭죽, 갈매기살 브랜드화 하는데 디자인팀에서 디자인 전문 이런 부분들을 적극 도와주지 않으면 예산 받아놓다시피 한 거 잘리거든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시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번에 꼭 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서 해야 되요. 디자인 전문가가 가서 이런 거다 잘 설명해 주셔야 되요. 여기 부서는 아닌데 비전추진단의 업무는 아닌데 위생과인데 디자인 관련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제안 발표는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가 발표는 못하고, 내용적인 것들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무튼 비전추진단이 디자인 관련해서 비전을 갖고 정말 우리시가 디자인 하면 성남시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3개 구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출석전문위원 김국봉
○출석공무원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공보담당관 박상복 감사담당관 곽수창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관리과장 정성진 자료봉사과장 조대호 분당분관장 황인상○기타참석인 홍보기획팀장 홍석인 공보팀장 송광규 감사팀장 염용섭 기술감사팀장 강봉수 조사팀장 조동은 민원조사팀장 김진용 정책개발1팀장 우철제 정책개발2팀장 홍성대 도시산업디자인팀장 최현철 관리팀장 황연희 문화교육팀장 김헌주 시설운영팀장 김용대 수서정리팀장 김원발 정보봉사1팀장 임종일 정보봉사2팀장 최경자 수서정리팀장 이호 정보봉사팀장 류진열○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엄기소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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