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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6월 9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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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환경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환경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5. 환경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8.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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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환경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환경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환경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나. 장례문화사업소
      가. 위생정책과
  6.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성남문화재단감사실
      나.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
      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
      라.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
  8.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9.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다. 박물관사업소
      가. 문화관광과
  6.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7.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
  8.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9.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10.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나.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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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환경보건국, 성남문화재단, 교육문화체육국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렇게 6건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는 국장님, 대표이사님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담당 과장, 본부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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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환경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환경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환경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먼저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한 후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수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최대범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먼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하여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85억 935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6690만 9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은 위생정책과가 기정예산액보다 3억 6460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69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례문화사업소가 기정예산액보다 230만 9000원을 증액하여 65억 23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1쪽과 2쪽의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항입니다.
  위생정책과가 식품위생업소 소화기 지원사업을 3억 9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례문화사업소가 장사행정 및 청사 운영 기간제 보수를 기정액보다 230만 9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과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제3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년도 결산 및 도 보조금 사업비 내시 변경에 따른 수입 및 지출 계획의 변경과 마약 등 명칭 사용 표시, 광고 변경 비용 지원사업 신규 편성에 따라 2024년도 말 조성액 26억 6901만 원 대비 2025년도 말 조성액은 9228만 원 감액되어 25억 767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성남시 전체 세입세출 결산의 총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환경보건국 세출결산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총지출액은 88억 8248만 3530원으로 예산 현액 102억 2244만 5820원 대비 86.9%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8763만 384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1933만 1237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3299만 7213원입니다.
  요약서 2쪽과 3쪽 및 세출결산 과별 내용 및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발생  현황,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2024년 예비비 지출 현황 및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요약서 4쪽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의 위생 관련 불법행위 단속은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금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집행 사유가 미발생하여 4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는 유가족 등의 미신청으로 54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례문화사업소의 화장기기 정비 및 관리는 공사 낙찰 차액 및 전기·도시가스 사용료 납부 잔액으로 4억 4812만 7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장사행정 및 청사 운영은 낙착 차액 및 4대보험 정산 잔액으로 4922만 2840원의 이월액 및 4527만 3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기금 조성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1억 7074만 9475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4억 638만 8748원입니다. 조성액 12억 6307만 3323원과 사용액 10억 2743만 405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2억 3563만 9273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장례문화사업소에서 폭설에 따른 재해 복구 비용으로 총 9450만 원을 편성하여 8548만 5000원을 지출하고 90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며 기타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환경보건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
!#번호##(환경보건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2)#!
!#번호##(환경보건국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3)#!
!#번호##(환경보건국 기금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4)#!
!#번호##(환경보건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5)#!
○위원장 안극수  허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상임위 일정은 환경보건국 소관 우리 장례사업소하고 위생정책과를 마치고, 그리고 성남문화재단까지 마무리를 짓고 중식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한다는 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괄 설명이 끝났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전 질의보다도 건의 좀 드리고 싶어서요. 저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전자 담배 무인 판매점 관련돼 가지고 관리감독 좀 하고 계신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전자 담배요?
○이영경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허은  담당 과장님이 좀,
○이영경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허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도 되는데.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전자 담배 말씀이십니까?
○이영경위원  예.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 담당 부서는 아마,
○이영경위원  구청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여기 환경보건국에도 건의드렸었거든요. 오시기 전이라서 아마,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담당 저희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19세 미만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19세 미만이라는 이정표가 있는 곳이 거의 없나 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렇게 기사도 냈더라고요, ‘문턱 없는 전자 담배 판매점’ 해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위생과에서도 이런 거 점검하지 않나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금연 지도 점검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배,
○이영경위원  근데 이게 그 판매점이 저는 환경보건국 소속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연잎이 아니라서 또 다르더라고요, 그 규정이.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아마 저희가 관련 법으로 그 점검 할 수 있는, 저희한테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위생정책과는 해당이 없나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되게 아이들이 그냥 무턱대고 신분증 그냥 엄마 아빠 걸로 카드 대신 결제하다 보니까 그냥 무작위로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지하려다 보니까 연잎하고 달라서, 연잎은 학교 밖 200m까지는 제한이 되는데 이거는 그 규정이 달라서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리려는데 여기 담당이 아니군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아마 청소년 보호법 관련해서 술이라든지 담배 사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아마 청소년보호과라든지 청소년 관련 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그건 건의드리고.
  나오신 김에 제가 한번 다시 건의드리면 그 소화기, 폐소화기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 또한 다시 한번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총괄 질의입니다.
  없으시면,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장례문화사업소 관련해서 장례나 이런 것은 자주 안 겪지만 한 번 겪으면 대개 일생에서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가장 중요한 어떤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박기범위원  그래서 이 장례문화사업소 쪽 우리 장례식장하고 또 추모시설 관련해서 제가 아는 지인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런 시설이 성남시가 다른 데보다는 너무 잘하고 있고, 또 지인도 최근에 장례 관련해서 시설 이용하고 너무 만족하고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장례문화사업소가 지금처럼 계속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릴게요.
  우선 갈현동의 우리 주민협의체가 해산된 지가 꽤 여러 해가 지나갔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어서 법적인 부분까지 간 걸로 알고 있고 법에서 이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협의체를 다시 결성을 해야지 되고, 주민협의체를 결성을 하려고 그러면 선관위가 지금 현재 있는 선관위로다가 그 주민협의체를 결성을 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아마 그 관련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민협의체를 결성을 해야지 되는데 현재 있는 선관위에서 주민협의체를 현재로 봐서는 거기서 결성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심사하는 심사위원도 선임을 해야지 되고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가 좀 많이 남아 있어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갈현동에서 주민협의체가 결성이 되고 나면 갈현동은 이제 가능한 한 그 주민들이 결정해서 협의를 해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많이 개입하는 것보다는 좀 잘 갈 수 있도록 사전에 바로잡아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협의체를 결성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은 지금까지는 보면 우리 아마 장례사업소에서 심사위원들을 다 선임한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이게 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만약에 불공정하게 되면 그 주민협의체 위원들 선임하는 데서부터 마찰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 선정을 조금 더 공정하게 해서 신뢰성 있는 분으로다가, 3명인가 그렇게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가 잘 마무리가 돼서 이렇게 잡음이 잘 안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선거관리 위원들하고 잘 좀 협의를 해서 조속히 이 주민협의체 결성을 해야 돼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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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장례문화사업소

(10시 20분)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총괄 질의가 없으므로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하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최대범 과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과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회계연도 기금 결산,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다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안녕하십니까?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입니다.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4년 결산 설명에 앞서 장례문화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필 행정팀장입니다.
  양성모 민원팀장입니다.
  구자윤 시설관리팀장은 퇴직휴가 중으로 정호근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사)
  먼저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3쪽입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장례문화사업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5억 237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 2143만 원 대비 23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쪽 주요 편성 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 수당 지급 기준 변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23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24년도 장례문화사업소 일반회계 총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82억 7126만 5820원 대비 84.9%인 70억 1962만 121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예산 현액 대비 6.8%인 5억 6163만 3840원이며, 보조금 반납 금액은 예산 현액 대비 0.8%인 6532만 777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7.5%인 6억 2468만 9993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세부 사업 중 화장기기 정비 및 관리의 공공운영비 4억 4812만 7280원 등 대부분 계약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세부 주요 집행 및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24년 기금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및 전입금 등으로 계획 11억 5971만 2000원 대비 2661만 2596원이 증가한 11억 8632만 4596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24년 주민지원기금 집행 현황입니다.
  주민 지원 복지사업 협의체 운영비 예치금 예치 등으로 총 11억 8632만 4596원을 집행하여 계획 11억 5971만 2000원 대비 2661만 2596원을 추가 집행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취미 생활 지원비 3억 9366만 원, 경로당 지원 600만 원, 장애인 연수비 225만 원 등 주민 복지사업으로 4억 496만 6100원을 집행하였고, 직원 인건비 3198만 1920원, 사무관리비 1142만 540원 등 협의체 운영비로 4397만 9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총규모는 지출 결정액 9450만 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8564만 7500원입니다. 이 중 지출 결정액 대비 90.46%인 8548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은 24년 말 폭설에 따른 사업소 재해 복구 비용으로 제1추모원 캐노피 철거공사 등으로 854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사업소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 그다음에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이거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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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생정책과

(10시 26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위생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수 과장님 나오셔서 총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최경수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위생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식품정책팀장입니다.
  김현정 식품산업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박진호 식품산업·안전 겸임 팀장입니다.
  최나은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위생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위생정책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0억 697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4% 증액된 3억 64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안전 확충을 위하여 식품 화재 초기 진압에 대비하여 주방 화재용 K급 소화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K급 소화기 비치 의무화 이전 영업신고 된 일반·휴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총 6196개소입니다. 소요 예산액은 3억 980만 원입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자체 예산입니다.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기관을 새로 선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2025년도 제3차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은 44만 7000원 증액, 지출은 586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7673만 원으로 922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 계획 변경은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12억 1221만 7000원으로 조정되어 3억 38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 계획 변경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 사례비 및 위생등급제 특화사업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내시 변경에 의해 각각 3388만 3000원,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마약 등 명칭 사용 표시·광고 변경 비용 지원은 식품접객업소 간판 및 메뉴판 등에 마약 용어 교체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예치금 3억 970만 2000원 증액되어 5억 7673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도 기금 보조금 반환금이 3302만 원 증액되어 53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차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위생정책과 2024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9억 5118만 원으로 이 중 18억 6286만 232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액 현액 대비 3.2%인 6231만 7680원으로 보조금 반납 및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성남시의 맛집거리 상징 조형물이 노후되어 야탑 먹자골목 등 총 13개 조형물에 대해 세척·도색 및 안전기 등을 교체하였으며, 집행액은 480만 원입니다.
  설명자료 10쪽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 지원입니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일반음식점 등 4952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원산지 감시원 활동비 집행액은 4500만 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 식중독 예방을 위한 취약시설 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용품 구입에 998만 6900원, 학교 및 어린이집 대상으로 손 씻기 교육을 위한 재료 구입비 집행액 1119만 9600원입니다.
  설명자료 12쪽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적 환경 조성 및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905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전담 관리원 지도 점검 활동비 집행액은 1920만 원입니다.
  설명자료 14쪽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건비와 사무용품 구입 및 안내 홍보물 제작비, 재료비, 출장비, 직무수행 경비 등이며, 집행액은 15억 7500만 원입니다.
  기타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2024년 위생정책과 식품진흥기금 지출은 지출 계획 현액 12억 1091만 2000원 대비 3658만 6202원 증가된 12억 4749만 8202원을 지출하였으며, 과징금 수입 증가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지출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식품진흥지금 수입 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 식품진흥기금 수입 현황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946만 8490원, 과징금 등 그외수입으로 5억 3589만 원, 시·도비 보조금 1억 1286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5억 4215만 1727원, 예탁금 이자수입 4700만 원으로 총 12억 4748만 8202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지출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품질관리 교육, 위생등급제 지원, 어린이 음식문화 체험 교실 운영 등 집행액은 6502만 2900원입니다. 같은 쪽 식품안전의날 행사 개최 5000만 원, 중·소 식품제조업소 맞춤형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으로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쪽 음식문화 특화사업 지원입니다.
  도비 40% 지원사업으로 위생등급제 기술 지원 2288만 원, 영세 일반음식점 청소비 지원 332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교육·홍보를 위하여 표지판 설치 및 홍보물을 배부하였으며, 집행액은 151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위생등급제 특화 지원사업입니다.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에 청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6개소에 대하여 243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집행 현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의 추경 내용은 K급 소화기 비치에 대한 게 거의 전부라고 보면 되겠죠?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지금 업소가 6196개 업소인데 K급 소화기가 가격을,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개당 현재 한 5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니까 1만 얼마짜리도 있고 한데 제일 안전한 걸로 좋은 걸로 좀 비치해 주시길 바라고요. 5만 원이면 아마 좋은 거죠, 가장?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가장 안전하고 사용,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용 설명도 이렇게 해 주시나요, 업소별로 가서?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저희가 병행해서 배부뿐만 아니라 사용 설명에 대한 것까지 같이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우리가 식품진흥기금 지출 계획 변경안 자료를 보니까 ‘마약 등 명칭 사용 표시·광고 변경 비용 지원’이 있어요. 이게 경기도에서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6페이지. 이게 경기도 식품안전과에서 지원 권고를 한 건데 그러면 도비로 이걸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시비로 이걸 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자료 확인)
○서희경위원  6페이지예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확인해 보니 경기도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도비라고 합니다.
○서희경위원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간판 200만 원, 메뉴판 50만 원 해서 한 점포당 250 정도면 이게 1000만 원이면 4개 점포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게 다 수용이 가능해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이게 중원구에 있는 업소 중에서 현재 파악된 업소가 4개소기 때문에 그 업소에 대한 교체 비용으로 지정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 있는 업소는 어떻게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또 확인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을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저도 이렇게 보니까 요즘 마약범죄가 거의 5배 이상 늘어났고 이 마약에 대한 게 여러 가지 그 사용,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오남용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마련돼서 청소년들한테도 굉장히 유해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그게 식당이나 이런 데 가 가지고 ‘마약김밥, 마약옥수수’ 이건 굉장히 저는 치명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더 애매한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현행 식품위생법으로는 이 표시에 대해서는 음란 관련이라든지 사회의 어떤 걸 저해한다든지 이런 건 강제로 못 하게 하고 있는데 이 마약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만 돼 있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향후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봐야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네 군데 해 주시는데 또 신규 업소가 이런 말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감시 체제도 어느 정도는 저는 갖춰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쭉 메뉴판이나 이런 업소별로 이렇게 좀 점검을 해 주시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점검을 해서 발견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 소화기 몇 년도부터 일괄로 하시는 건지? 몇 년도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이게 안전처 고시가 2017년 6월 12일 자로 변경돼서 고시가 내려와서 그 이후의 업소는 의무적으로 갖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업소는 구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업소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현재 세금을 내고 있는 기준으로 하시는 거, 산출하신 거죠, 일괄적으로?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박명순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24년도 세출에 대해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 10페이지, 과장님.
  현장의 감시원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열여덟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은 어떻게 기간제인가요, 아니면 공무직이신지? 아니면 선발 과정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기간제나 공무직은 아니고요, 별도로 ‘소비자 명예 식품감시원’이라 그래 갖고 2년 주기로 해서 저희가 그 선발을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이 되면 그분들이 활동을 2년간 하게 돼 있고요. 또 2년 지나게 되면 재위촉하는 그런,
○박명순위원  재위촉 가는 게 거의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전에 활동을 하시던 분이 계속 활동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고요. 이 위촉을 받으려고 그러면 관련되는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명순위원  자격증이나 이런 건 없고 자격 제한이 있군요? 자격 제한이,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그쪽 부분에 대해서 관련 학과를 나왔다든지 그 분야에서 종사를 했다든지, 식품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그래서 좀 가산점이 부여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거에 대해서?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아니, 그렇지는 않고 그,
○박명순위원  가산점이 아니고?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그 자격이 그런 식품 관련 학과를 졸업을 했다든지 그쪽 분야에서 활동을 한 경력이 얼마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분들 위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럼 재위촉되는 경우가 거의 80% 정도는 되겠네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거의 한 90% 이상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상당 기간 장기간에 걸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겠는데, 이 현장 보면 여러 가지 원산지 표시가 국민들이나 우리 보면 일반인들도 사실은 신고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요즘에 자영업자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고 또 대립이나 마찰이나 이런 게 다수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이분들이 충분한 교육과 그랬을 때의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그에 맞게 하시는 건지.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매년 이분들에 대한 정기 교육이 있고요, 또 저희가 그 기간을 정해서 점검을 하게 되면 점검 나가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별도로 시켜서 그런 마찰이 없도록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그 건수를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해서 원산지 미표시로 인하여서 벌금 받은 건수는 한 몇 건 정도 될까요? 24년도에.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점검은 나가기는 하는데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 주면 저희가 담당 직원이 재차 한번 나가서 다시 재점검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그런 과정이 있어, 이분들은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홍보라든지 계도 위주로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자영업자들 많이 힘드시니까 세심한 부분까지 좀 챙기셔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또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게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박명순위원  그 위에 보면 전자 수거증 해서 160건이 발부가 됐는데 이 횟수가 자영업자보다는, 그 숫자가 자영업자 영업장소에, 그 위에 바로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기금?
○박명순위원  아니, 10페이지, 지금 바로 질의드렸던 그 위 페이지가 있는데 이게 보면 이 발생 건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식품 수거증 하면서 식품을 수거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여기에 보면 백육십, 1년에 이게 160건이라는 건지. 많이,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기금 지출 1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명순위원  아니, 금방 하였던 24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자료, 금방 방금 말씀드렸던 10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자료 확인)
○박명순위원  24년도 세출.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식품 수거 건수 160건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순위원  예. 이거 비해서 우리 보면 건수가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요즘에 또 식품위생이나 안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요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160건이면 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지금 여기 표시된 거는 저희가 ‘수거 압류증’이라 그래 가지고 그 수거를 하려고 그러면 수거 압류증이 필요한데 그걸 160건을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명순위원  아, 160건이,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건수가 그 수거 건수가 아니라 수거 압류증을 160건을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박명순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현장에서 어찌 됐든 간에 식품 가져와서 여러 가지 사항이나 이런 걸 보실 텐데 이것도 또, 워낙 원산지 표시가 요즘 예민하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벌금도 굉장히 높고. 5만 원에서 1000만 원인가요, 벌금이?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위반 사안별로 고발 조치 되는 경우도 있고 벌금으로 또,
○박명순위원  최저가 5만 원이죠?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아마 그럴 겁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래서 이거 보면 영업정지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법률이.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처벌 기준이 강합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사명감을 현장에서 갖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재차 말씀드리지만 요즘 굉장히 자영업자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완을 하셔 가지고 세심한 그런 행정력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저희도 하여튼 적발 위주보다는 경기도 어렵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박명순위원  예, 맞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워낙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현장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아까 감시원 이분들도 좀 더 완화된 그런 감시원 활동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그 마약 등 명칭의 사용 표기 관련돼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아까 중원구 4개소라고 그랬잖아요. 분당이나 다른 곳도 파악해 보시고 그 개소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구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4개 업소가 문제가 됐다고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저희가 또 경기도로 올려보냈기 때문에 그 부분,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이게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수정에 3개 업소고 분당에 1개 업소가 파악이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4개 업소에서 1차적으로 그 간판 변경하는 걸 지원해 주려고,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중원 4개가 아니죠?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수정 3개, 분당 1개로 파악됐습니다.
○이영경위원  본 위원이 중원구, 분당구청 가정복지과에 확인한 걸로 거기는 없다고 저는 확인했었는데 4개라고 그러셔 가지고 여쭤봤고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영경위원  지금 배달 앱만 켜봐도 솔직히 마약류 하는, 명칭 쓰는 간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온라인 사이버범죄 마약 이런 거 단속도 있어서 그런지 이미지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데 메뉴판 안에는 아직 많이 녹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분들 바쁘시겠지만 배달 앱 켜셔 가지고 그쪽에 그런 거 있으면 계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점검 시 충분히 확인해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거 최대한 없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이영경위원  제가 이거 조례까지 만들려고 그랬는데 해당 업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안 했는데 단속 잘 좀 부탁드리고.
  현황 같은 거 나오면 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예, 우리 정연화 위원님.
  그리고 우리 이영경 위원님 그 책꽂이 그 밑으로다가 좀 내려주셔. 우리 성해련 위원님 발언하실 때 좀 그게 걸리실 수 있을 것 같애. 그 옆쪽으로, 예, 감사합니다.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K급 소화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게 지금 BYC 화재 사고 이후 이거 추경으로 지금 올린 거죠?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근데 여기 예산 설명 내용에 보면 K급 소화기 비치 의무화 이전 사업장만 지금 이게 된 거죠?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제가 건의드리겠는데 이후에 개업하신 분이나 이런 영업신고 된 이분들한테도, 추경으로 해서 이분들한테도 K급 소화기를 좀 비치를 할 수 있는 방법 좀 취해 주시면,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1차적으로 그 이전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요. 그 이후에는 또 현 상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이후의 업소에 대해서도 지원 계획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휴게음식점은 지금 829개인데 휴게음식점, 일반에 비해서 적게 여기에 비치됐네요, 휴게음식점이.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그 업소 수는 아까 기준으로 따지다 보니까, 2017년 기준으로 따지다 보니까 그 이전 업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적절하게 잘 비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제가 건의드리는 거. 우리 소비자 명예 식품 감시원, 음식점 원산지 감시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감시원’이라는 이 명칭이 참 거슬립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식약처에서 내려온 명칭이지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우리 서초구에는 보니까 ‘먹거리 안전지킴이’라고 있네요. 우리 성남시도 식약처에 좀 건의해서, ‘감시원’이라는 이런 말은 예전에 이거 감시원에 사용했던 말인 것 같은데 한번 식약처에 건의해서 안전지킴이랄지 듣기도 좋은 이런 용어도 있는데 이런 걸로 좀 한번 사용, 건의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하여튼 법으로 나와 있는 용어긴 하지만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 법령에, 식품위생법 3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하니까 우리 성남시에서도 건의할 수도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24년도 설명자료 10쪽 ‘찾아가는 현장 위생교육’ 있습니다, 제일 위에.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자료 확인) 예.
○성해련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식품공전 소책자 450부, 홍보물 등 제작 1652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찾아가는 위생교육인데 이 홍보물을 어떻게 하신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성남시의 식품제조, 식품을 만들어서 유통·판매하는 제조업소가 한 4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품질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세한 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담당 직원이 나가서 1시간 단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 필요한 책자를 여기에 홍보 관련되는 것도 만든 거고.
  식품공전이라는 건 이분들이 식품공전에 의해서 식품을 제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품공전 소책자라 그래 갖고 식품을 제조할 때 필요한 공전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배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해련위원  우리 직원이 그럼 가서 1시간 정도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죠?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봤을 때는 제가 이게 일회성 교육이 아닐까, 책자나 이 공전, 홍보물이나 공전을 만들어서 그 제조업체에게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만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닐까 하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접 나가서,
○성해련위원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거기 교육을 갔을 때 그 제조업체가 위생 사항이나 이런저런 것들에 좀 불량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이 업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생교육이 목적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각 제조업소별로 그 현장의 특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위생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제조업소에 대한 정기 점검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갔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 하면서 위반 사항별로 현장에서 시정할 건 시정하게 하고 그 정도가 지나치다 그러면 확인서를 받아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여기 교육을 갔을 때에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1시간 정도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직접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충분히 우리가 그 예산이 700만 원이라는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예산이 들어가서 위생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이런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이것 좀 첨부하셔 가지고 이 교육을, 이게 몇 개 업체 정도 갈 수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직원이 한 분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하고 있는데 전체 업소를 사실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된 업소부터 진행을 하고 못 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 또 진행하고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래요. 일단은 여기에 예산도 잡혀 있는 거니까 잘하셔 가지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뉴얼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같이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쪽의, 2024년 세출액에 보면요, 사업비가 600만 원 중에 원산지 표시판 625개를 제작했는데 실제로 음식점에서 이를 부착하거나 활용하고 있는 등 현장에서 적용률은, 관리하는 시스템은 있는지 궁금해서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모든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를 부착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그렇기 때문에 그 표시를 안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국내산이라든지 수입산이라든지 이런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업소들이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민영미위원  근데 본예산도 6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올해 지도단의 소비자, 제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원산지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소비자 명예 감시원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그 업소에 출장을 해서,
○민영미위원  출장?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표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산을, 수입산을 쓰고 있는데 국산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지도·계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업소에 대해서는 소고기라든가 이런 거는 의무적으로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 그걸 또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럼 요즘 음식점에서 배달 앱과 포장을 중심으로 배달 전문점이 있는데 그 사업장에서는 원산지가 어떻게 되나요, 그럼 표시가? 배달을 많이 하는데.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어쨌든 업소 내에는 다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아, 그렇게.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우선 2024년도 기금 수입 현황에 보면 과장님, 우리 세외수입을 보면 과징금 수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과징금 수입은 말 그대로 일반음식점 여기 지도 점검을 하게 되면 위반 사항별로,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3589만 원이 이게 지금 과징금 수입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어디 몇 페이지? 기금,
○위원장 안극수  9쪽.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기금 9쪽이요, 예.
○위원장 안극수  수입 증감 내역.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자료 확인)
○위원장 안극수  2024년도 기금 수입 현황.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3658만 6202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안극수  그렇죠. 지금 이게 증감된 거죠? 2024년 전년도에.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품위생법이 위반된 과징금이라고 보면 돼요, 본 위원이?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이게 보통 한, 저희가 여기 잡아 있는 수입은 과징금 수입으로, 그 수입액이, 여기 보면 9페이지의 네 번째 수납 내역에 5억 3589만 원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과징금 수입 외에 플러스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3658만 6202원이 더 들어왔다는 겁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식품위생법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받은 거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과징금 플러스 여기 그외수입, 이자수입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건 뭐 얼마 안 되잖아, 금액 자체가. 큰 틀에서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다가 과징금 부과된 게 큰 틀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고 이 금액은 그 밑의 목에 나와 있는 식품위생 감시원들이 활동을 해서 이거가 적발이 돼서 이 금액을 수입으로다가 잡은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과징금 수입, 대부분이 과징금 수입이라고,
○위원장 안극수  아, 그러니까 식품위생 감시 활동에서 적발이 된 거냐고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식품위생 감시원들은 적발 권한이 없고요, 이건 구청 담당 공무원들이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안극수  아, 이거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럼 이 지금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들 활동은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소비자 위생 감시원 활동이라는 거는,
○위원장 안극수  활동의 범위가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63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이 활동비는 말 그대로 이분들이 하루 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비 5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1년 동안 전체 활동한 그런 활동 지원액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이거 활동 이분들이, 이 식품위생 감독 활동하는 이 범위가 어떤 건지 나중에 자료로다가 좀 갖다줘 보세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 활동한 거랑 이 금액이랑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위생정책과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서고 일을 안 하려고 그러면 일이 없는 부서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었고,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식품위생 감시하는 이 활동원들이 시비예요, 아니면 이게 도에서 도비·시비 포함해서 나가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도 보조금도 있고요, 시비도 있고 이렇게 매칭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4 대 6? 3 대 7? 어느 정도예요? 시비 얼마 도비 얼마.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아니, 딱 그렇진 않고요. 시비로 나가는 게 별도가 있고 또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따로 있고요.
○위원장 안극수  아, 따로따로.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위원장 안극수  그것도 같이 첨부 좀 해 주세요, 자료로.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위생정책과 소관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생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은 국장님,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재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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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1시 04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윤정국 대표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직원 소개한 후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윤정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그리고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4년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성남문화재단 본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진 경영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태훈 예술본부장입니다. 감사실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준환 문화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요약서 2쪽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96억 4229만 9000원에서 2.2% 증액된 405억 58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에 따라 전년도 이월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 성남시 출연 기관 총인건비 기준 인상률 적용에 따라 인건비 증액, 그리고 공모사업 3건 선정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 편성안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2024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7억 72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수익 중 경기콘텐츠진흥원 및 경기문화재단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례 스토리박스 위수탁 협약에 따른 부대시설 임대수익 105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분기 추계에 따른 세입 목표 조정에 따라 기타영업외수익을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편성안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서 4쪽에서 6쪽까지입니다.
  세출 주요 내역으로는 2025년 성남시 출연 기관 총인건비 기준 인상률 4.4% 적용에 따라 4쪽 상단 표에 있는 바와 같이 행정운영경비 6억 606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6쪽 표와 같이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사업 3건 편성, 그리고 5쪽 표와 같이 직영 카페 기간제근로자 및 안내원 수당 등을 반영하여 정책사업비 2억 2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한 예산이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4쪽 2024년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입니다.
  성남문화재단 2024년 세입세출 총예산액은 382억 587만 600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88억 6873만 5420원, 세출결산액은 357억 948만 6505원으로 이월액 2억, 반납액 1억 1410만 8953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8억 4513만 9962원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5쪽에서 6쪽까지입니다. 세입결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388억 6873만 5420원으로 예산액 대비 102%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달성 내역으로는 정책사업 수입에서 3억 2411만 8155원, 대관사업 수입에서 2억 4621만 5601원, 그외수입에서 1억 1685만 6241원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7쪽에서 9쪽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약 6%인 21억 8228만 542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재단운영경비가 포함된 행정운영경비 9억 3902만 5994원, 그리고 정책사업경비 11억 4325만 4548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24년도 회계 기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는 성남시에서 지정한 한울회계법인에서 수행하였는데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단 내부감사 박성환 공인회계사의 감사 결과에서도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4년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항은 해당 본부장이 설명과 함께 성실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위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의견은 재단의 사업과 경영에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성남문화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성남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6)#!
!#번호##(성남문화재단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7)#!
○위원장 안극수  윤정국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대표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취임하신 지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됐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두 달 조금 지났습니다.
○서희경위원  두 달 조금 지나셨는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마이크 조작)
○서희경위원  됐습니다, 이제. 빨간불 들어왔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됐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럼 이제 적응 좀 되셨어요, 업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이제 좀 됐습니다.
○서희경위원  업무 파악이랑 이런 것 좀 다 되셨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서희경위원  저는 첫째, 그러니까 총괄 질문으로 예산 외의 거를 하나 여쭤보고 그다음에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만원의 행복이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고 막 인기,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한테 이제 들어온 민원은 뭐냐면 그거 예약을 하려고 인터넷 들어가면 딱 뜨자마자 바로 매진이 돼 버린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서희경위원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이 속상하기도 하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의구심 같은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 제안을 몇 분한테 제가 들었는데, 의견을, 당근이나 뭐 이런 데서 우리 좀 해 가지고 팔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실태 좀 파악해 보셨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워낙 인기가 있고 또 값이 싸기 때문에 매진이 빨리 되는 거는 맞는데요. 근데 이걸 당근에서 내다 판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제가,
○서희경위원  그거 파악 좀 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파크 콘서트 할 때도 좀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거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주민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 안 하실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트리움 대관 수입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세입 미달성 이유가 맨 마지막의 1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11페이지 보면 ‘대극장과 다목적 강당 간에 공연 중 소음이 전달되는 문제로 2개 공연장 동시 운영 불가’ 이렇게 써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거의 어떤 해결 방안은 있으세요? 앞으로 향후로 이게 개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그래서 지금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이게 설계상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극장과 대극장이 붙어 있어 가지고 대극장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공연을 하고 있는데 큰 소음, 소리가 들리면 소극장에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방음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공연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소극장을 이렇게 공사하는 게 굉장히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극장은 가능하면 컴프레서라든가 안 그러면 아카데미 강좌를 운영하는 쪽으로 그 운영 방향을 좀 이렇게 달리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저희 다른 아트센터나 이런 데도 보면 이렇게 근접해 있는 공연장은 서로 같이 동시에 쓰지는 않는, 관례적으로 좀 그러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여기가 5% 미만이나 된다니까, 달성률이,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여쭤본 거예요.
  향후 컨퍼런스 어떤 미팅 룸으로라도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유명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공연 단체 인지도가 낮아 티켓 판매 부진’ 이거는 저는 업무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그 당시에 마카오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가지고 공연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명도가 떨어지는 오케스트라이다 보니까 이 판매가, 티켓 판매가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뭐 81%는 달성률이 낮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은 유명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하면 거의 다 100% 이상씩 달성률을 보이던 프로그램이어서 향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 647에 보면 기부금 수익 있잖아요, 지역난방공사 후원금. 이거를 사용 내역을 저한테, 자세하게 세부적인 사용 내역을 저한테 좀 갖다주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입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대표이사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건의 좀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이번에 저희 지하 주차장 불나는 거 보고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아트센터나 아트리움이나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거 다 장비가 갖춰져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 자세히, (뒤를 보며) 우리 시설부장 잠깐만 여기 오셔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박영식  안전시설부장 박영식입니다.
  작년에 그 관계돼서 안극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그때 다 보강해서 그 장비 다 갖추고 직원들 교육시키고 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방수포 그런 거 말고도 장갑이나 마스크 다 있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박영식  방수포하고,
○이영경위원  파이프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종류가 꽤 많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박영식  예, 주수관창하고.
○이영경위원  다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박영식  예.
○이영경위원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마스크랑 장갑도 다 준비되어 있고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박영식  예.
○이영경위원  몇 대나, 몇 개나 준비되어 있어요? 아트센터는 몇 개고 아트리움은 몇 개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박영식  저는 아트센터만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
○이영경위원  아트리움은 누가 관리하시나요? 그럼 아트센터는 몇 개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박영식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
○이영경위원  그거 파악해서 저 좀 갖다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박영식  예.
○이영경위원  저희 야외공연장도 지금 담당하시나요, 중앙공원도?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박영식  중앙공원은 아닙니다.
○성남문화재단무대운영부장 이현우  야외공연장에 돼 있고요.
○이영경위원  중앙공원도 구비되어 있을까요?
○성남문화재단무대운영부장 이현우  예.
○이영경위원  구미동 이번에 새로 생기는 하수종말처리장 거기도 돼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무대운영부장 이현우  구미동 공간은 지금 저희 쪽은 아닙니다.
○이영경위원  아직 안 와서 그건 안 돼 있구나. 알겠습니다.
  아트센터, 아트리움,
○성남문화재단아트리움운영부장 박동경  예, 아트리움 운영 같은 경우는 의료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영경위원  같이 쓸 공간.
○성남문화재단아트리움운영부장 박동경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구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설 노후된 것도 있는데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빠짐없이 안전시설 다 갖춰질 수 있도록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대표이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윤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쭉 한번 결산 자료 살펴보니까 회의비, 자문위원회 수당, 간담회, 운영위원회 이런 거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들이기는 한데 한 70~80%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사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이렇게 70~80%씩 남는 거를 보면서 느낀 게 좀 확대 개최를 하시든가 아니면 아예 예산을 조금 삭감, 절감을 좀 하시든가, 감액을 하시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조부장이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게 경영본부뿐만이 아니고 예술본부, 문화본부 전부 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심보미  위원님, 그거 지난해 기조부만 한정돼서 말씀을 드려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문료를 많이 사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자문위원회 위촉을 저희가 다섯 분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너무 제한된 영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을 효율적으로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대표님이 오시자마자 저희 전사적으로 부처장들과 직원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팔십에서 구십 분 정도 자문위원분을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문료를 저희 부서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걸 다 받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저희가 예측을 해서 자문료나 회의비를 좀 예산을 하고, 또 나머지 집행을 하게 되는 그 예산을 저희가 내부에 반영을 하게 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잘못된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확대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심보미  예, 기조부에서 운영하는 자문위원회는 그렇게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윤환위원  근데 그 자문위원회나 이런 거가 중요하죠, 우리 문화재단 운영함에 있어서.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 그게 안 이루어졌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이 잘 이루어진 거잖아요, 운영이 잘된 거잖아요. 굳이 그렇게 확대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앞으로 비전을 좀 새로 바꾸고 새로 또 경영전략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 자문 회의를 아주 수시로 자주 개최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계속 많이 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윤환위원  아무튼 확대 운영 하시겠다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의 어떤 비전과 정책 방향에 있어서 그 자문위원회 분들의 자문도 잘 구하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해 가지고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제가 이 설명자료를 쭉 보니까 지금 타 국하고 이 자료가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연화위원  산출 내역도 보면 만약에 유명 연주자 초청공연, ‘유명, 유명’ 이렇게 써져 있고, 또 세입 미달성 사유에도 세부적으로 이거 내용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정연화위원  여기의 ‘유명 연주자 초청공연’ 하면 제목 그 옆에다도 뭐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아, 이 공연은 이 공연 때문에 좀 미비하구나’ 뭐 이런 내용을 빠르게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유명 오케스트라, 유명 무용단’ 이렇게 하니까 조금 저희들의 인지도가 좀 떨어져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다음부터는 사유도 좀 세부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정연화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서희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유명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또 ‘컨템포러리 콜렉션’ 이게, 너무 이게 지금 저조한 편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정연화위원  이게 지금 대중성이 없어서 떨어진 건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홍보성이 떨어져서 그러나요? 어떻게 이게 지금, 컨템포러리 콜렉션은 38%밖에 안 되네요, 달성률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그 부분 우리 공연기획부장이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민경원  안녕하십니까? 공연기획부장 민경원입니다.
  유명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를 원래는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중간에 해외 투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무너졌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해외 오케스트라나 이런 데를 컨택할 수 있는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다른 연주자랑 같이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나마 오케스트라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맞출 수 있던 곳이 마카오 오케스트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또 협연자를 좋은 사람을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간상으로,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에 대한 인지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수입이 저조했던 건 사실입니다.
○정연화위원  컨템포러리 여기 콜렉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컨템포러리 콜렉션.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민경원  예, 컨템포러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템포러리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그런 힙합댄스 시어터가 있는데요. 굉장히 혁신적으로 공연예술성이라든가 올리비에상이라든가 이런 우수 작품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지만 저희 타깃층이 MZ세대라든가 관객 신규 개발, 아트센터 브랜드이미지 제고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공연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굉장히 좋은 공연이고 이렇게 하지만 아직 인지도상으로 한국에서 조금 부족한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공연의 퀄리티는 굉장히 높았던 그런 공연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출예산 대비 세입액은 24.7%로 저희가 기획하는 클래식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컨템포러리라든지 이런 공연들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20%에서 맥시멈 30%까지 저희가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낮은 것들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저희가 검토하고 더 증진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또 나오신 김에 여기 ‘화제의 공연’은 제목이 뭐예요, ‘화제의 공연’, 13쪽의.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민경원  잠깐만요. (자료 확인)
    (「콜드 블러드」하는 직원 있음)
  콜드 블러드(COLD BLOOD)라고 하는 건데요.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품성이 좋고 많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때 공연 날짜 자체가 12월 13일하고 14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국가적으로 좀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표를 갖다가 환불하고 못 사고, 다시 구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으로 제작하고 1차 진행하고 그다음에 2차 연도에 공연 개최를 갖다가 진행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세입이 좀 많이 낮았던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 이 작품 선정이나 그런 거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민경원  선정위원회는 별도로 저희가 없지만, 왜냐하면 각 공연장마다 이런 공연들을 한다는 거 자체가 다 기밀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 극장의 어떤 기획 공연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선정위원회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공연을 가지고 본부장님 이하 대표님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그 공연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하고 그 공연에 대한 걸 객관적으로 많이 검토하고 검증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앞으로는 지금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민경원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인지도면 좀 대중성 있는 이런 작품으로 해 주시면 좀 이런 달성률이 이렇게 낮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민경원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는 이런 위원회도 하나 있어서 이 작품 선정이나 이런 거에 중점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민경원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민경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표이사님?
  처음이죠? 이제 오셔서, 부임하셔 가지고 상임위원회 처음이시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의회에 처음 왔습니다.
○박명순위원  익히 다양한 경험과 여러 가지 또 각지의 문화재단 대표님으로 역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도 그런 능력을 발탁의 기회로 삼지 않았나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지금 잘하고 계시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웃음) 제가 제 입으로 잘하고 있다는 얘기,
○박명순위원  좀 오셔 가지고…….
  그러면 간단하게 다른 재단에 많이 계셨고 성남시 문화재단에 오셨는데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공연 이런 거에 대해서 있었을 텐데,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내가 말씀드리면 대답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아서 드리는데, 지금 문화재단의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수선유지비가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박명순위원  전년에도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늘 수밖에 없을 텐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이런 거에 대한 또, 이게 수선밖에 해결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박명순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여기에 비용이, 예산이, 막대한 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말 성남시민 혈세가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물어보시니까 저도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서 볼 때는 성남아트센터, 성남문화재단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20년이 지났고 그 20년 세월을 참 속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은 시설들이 낡고 또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또 고치고 수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전년도에 엘리베이터 공사는 일단 그 예산을 책정해 주셔 가지고 올해 한 5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7대 엘리베이터를 보수 작업 하고 있고요. 앞으로 3년 동안 19대 엘리베이터 전체를 다 이렇게 보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랄까요, 또 군데군데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설들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제가 또 아쉬운 부분은 오페라하우스의 로비 부분입니다. 로비가 너무 비좁고 또 한가운데에 엘리베이터 2대가 딱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로비 공간이 굉장히 좀 좁아서 큰 공연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 모일 때마다 거기가 비좁고 북적이는 어떤, 마치 전통시장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어떤 그런 현상을 방불케 할 정도인데. 그래서 로비의 위의 천장을, 지붕을 이렇게 조금 바깥쪽으로 내는 어떤 그런 공사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아쉬운 부분은 앙상블시어터, 소극장입니다. 소극장도 지금 옛날에는 T자형, 패션쇼를 위한 어떤 그런 극장으로 지었다가 다시 이렇게 개조를 하는 과정에서 단차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객석을 꾸미는 바람에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무대를 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나중에 공사를 해서 고쳐야 되는데 아마 일반 견적을 한번 뽑아봤더니 한 8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또다시 전면적으로 좀 손도 봐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전체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일단 다 파악해 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다 못 하기 때문에 패키지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또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려서 이렇게 협력해서 하나하나 보수,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명순위원  제가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이 막대한 출연금이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손안에 꼽히는 그런 출연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 대표님도 아마 아실 텐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박명순위원  그런 거에 비해서 저희 성남시민에게 돌아가는 문화 공연의 향유나 이런 거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대표이사님 맞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성남문화,
○박명순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성남아트센터 공연장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 왔고, 이 공연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한테 문화복지는 좀 이렇게 등한시된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지역 예술가들이 많은 이런 혜택을 못 보고 지원을 많이 못 받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함께 또한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 그리고 또한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아주 좋습니다. 잘 파악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잘 알고 계시네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정연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대중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끌어내 오시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런 정책으로 펼쳐나가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또 보면 고객만족도조사를 지금 언제 마무리되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얼마 전에 마무리를 했고요.
○박명순위원  마무리하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설명회를 듣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 재단 내에서 그걸 갖다가 각 과제를 우리 부서별로 할당해서 부서별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지금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문화재단의 건전성 평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보면 좋지 않은 그런 외부에서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대표이사님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거에서도 탈피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계적인 공연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24년, 23년도에. 이렇게 했었을 때 시범 공연도 굉장히 많이 해서 지금 그런 예산은 불용 사유가 발생하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저희 문화재단이 이런 세계적인 공연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앞으로는 어떤 변화를 하실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세계적인 공연을 이렇게 다수 하실 건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연기획부 예산이 한 60억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과연 그 60억의 값어치를 하는 어떤 그런 공연들을 많이 불러왔느냐, 무대에 많이 올렸느냐, 제가 볼 때는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그래서 무엇보다도 좀 가성비를 높이는 쪽으로 그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저희들이 성남아트센터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계속돼 온 어떤 그런 사업이고 또 노력인데요. 그건 포기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성남시민들의 문화적인 자부심,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계속 그런 부분은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명순위원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 말이 안 되는 쪽으로, 예산 낭비 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최대한 아껴 쓰되 어떻게 하면 최대한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국제적인 오케스트라나 혹은 그런 이슈가 되는 어떤 예술단체를 초청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아껴 쓰면서도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맞습니다. 보면 시범 공연이라는 그 이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탈피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지향적이고, 우리 성남시민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거에 상응하는 그런 공연을 좀 해 주십사 하시고.
  대중적인, 아까 만원의 행복이나 이런 것도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많이 정책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좀 전에 김윤환 위원님께서도 회의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도 저도 한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회의가 잦은 회의가 있어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연관돼서 회의를 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불용액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회의비가 적정하게 책정이 됐는지 보면 3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170만 원 해서 계속, 페이지 넘길 때마다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회의와 회의비 예산이 적절한지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그래서 지난해에는 어떤 회의를 했는지 제가 그것까지 잘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는 외부 전문가들 혹은 그리고 지역 예술가들을 좀 자주 불러서 많은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의비가 허투루 사용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양이 아닌 질이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이거 구성을 좀, 예산 낭비가 없도록,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이거 철저하게 다시 우리 직원분들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보시면 공연이나 세계적인 공연은 본부장님하고 또 대표님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신다고 하셨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박명순위원  그런다고 하셨는데 “기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블라인드라고 해서 투명성이 배제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대표님.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의혹들이 안 생기게끔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앞으로는 가능하면 투명하고 우리가 공정하게 그렇게 일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출연료나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우리가 가림막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필요 없는 커튼은 걷어내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걷어내실 겁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좋습니다.
  대표님, 우리 성남문화재단의 여러 가지의 이미지나 제고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건전성, 그리고 또 직원들, 우리 직원들 공무직들도 절반이죠? 절반이 공무직이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공무직이 43명입니다.
○박명순위원  43명입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깝게 공무직이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박명순위원  3분의 1입니까? 많이 줄었네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제일 많은 우리 문화재단에 공무직이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또 사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성과금도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분들이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잘 면밀하게 봐주시고, 같이 호흡해서 문화재단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역량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총괄 질의, 아까 안 하셨어?
○이영경위원  예, 추가로 좀 말할 거 있어 가지고.
○위원장 안극수  우선 다른 위원님들, 총괄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예, 성해련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요.
○성해련위원  안녕하세요, 대표이사님? 성해련입니다.
  여기 문화재단은 다른 부서와 다르게 자료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자료냐 하면 예산이용·전용·이체·변경 사용 내역이라는 자료가 왔어요. 저는 이 자료를 문화재단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집행부에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대표이사님이 생각하시는 예산이용은 뭐고 전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이용?
○성해련위원  예, 이용과 전용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전용은 목 간의 변경이 되는 게,
○성해련위원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전용이고요. 이용은 원래부터 쓰던 게 이용 아닐까요?
○성해련위원  맞습니다. 그 목 간의 변경이 되면 그냥 막 써도 됩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목 간 변경은 아무래도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당연하죠. 동의를 받아야 되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성해련위원  근데 지금 문화재단은 동의 전혀 안 받고 이렇게 다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성해련위원  예. 이게 이번만이 아니라 지난 상임위에, 지난해 상임위에 똑같은 결산에 똑같은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영상을 돌려보시면 대표이사님 아실 거예요.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영상이 그대로,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잠깐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관계직원과 대화)
○성해련위원  누가 설명해 주실래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심보미  일단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느 정도 반성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릴 부분 분명히 앞으로는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용 같은 경우는 시장님 결재를 받고 그렇게 지금까지는 진행을 해 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으로 조금 진행을 해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저희 전체적인 재단이나 출연 기관의 1년 사업과 그것들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돌아가는가 하는 부분을 모두 함께 보아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는 시의회에 계신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깐깐하게 너무 전용이나 그런 이용 같은 것들이 너무, 내부의 어떤 필터링 없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경향이 저희가 있었던 거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해련위원  이게 이번의 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똑같이 이 결산, 정례회 때 똑같은 얘기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우리 문화재단에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그럼 시장님 결재만 받고 우리 의회의 결재는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십니까, 지금?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성해련위원  이건 절대로 전용은 의회의 의결을 맡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일단은 금액을 크게 잡아놨어요. 행사운영비 뭐 이렇게 크게 잡아놨다가 감액해서 다른 쪽으로 넘겼어요. 이게 계획을 짤 때 예산을 짤 때 어떻게 짜시는지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 6000만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더 많이 짜고 그걸 다시 또 다른 쪽으로 옮겨요, 2000, 2000, 2000, 6000 뭐 이렇게.
  그리고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도 2500에서 4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사무관리비로 또 400만 원을 옮겨요.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거 대표이사님, 꼭 바로잡아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꼭 의회 의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안 하셨어요? 총괄 질의 안 하셨어?
○민영미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예,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주차장을 가보니까 너무 깔끔하게 산뜻하게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아, 예, 감사합니다.
○민영미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그 주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깔끔하게 해 주셔서 직원들한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를 칭찬을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감사합니다.
○민영미위원  아무튼 우리, 우리가 바로, 제가 삼성아파트 사는데 간혹가다 한 번씩 거기 산책을 나가거든요. 근데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거를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우리 이영경 위원님 중요한 거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하시고요.
  박기범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대표이사님, 새로 오셨는데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두 달 조금 지났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두 달 동안 대표님이 성남문화재단의 파악이 얼마나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본인이 생각하기에 둘러보니 인사나 조직상 어떤 문제점이 무엇일까, 아무튼 대표님이 생각한 어떤 걸 말씀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단체협약이 아직 갱신이 안 되고 지금 노사관계가 아직 완전히 본격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좀 불안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직원들이 승진을 못 해서 승진 적체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이 사기가 저하돼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영평가시스템이 내재화되고 있지 않아서 업무나 행정이 아직 좀 체계가 미흡하다, 뭐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기본적으로 두 달밖에 안 됐지만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임 우리 대표님한테도 계속 얘기한 건데 추경이나 이런 데서 경영진단이든 노무진단이든 HR컨설팅이 됐든, 이름을 어떻게 붙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한 단체협약 문제나 승진 적체 문제나 경영평가 문제나 이건 단순히 원장님 혼자 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전체 조직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또 외부에서 보고 전문가 집단이 어떤 개선이나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또 평가를 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부 진단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본예산에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경영컨설팅이나 우리 전체 재단에 대해서 한번 받아볼 의향이 있는지하고, 또 저는 그런 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전임 대표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가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제가 와서 느끼는 게 바로 그런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자체적인 인력으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영 전문 기관이나 혹은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고 우리 내부적으로 뭔가 혁신을 좀 이루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연구용역에만 의존하다 보면 연구용역 끝나고 난 뒤에 크게 개선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른 기관에서 경험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연구용역이 또 만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또 변화하고 혁신하려고 하는지 우리 직원 스스로도 마음가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정신적인 태도 혹은 자세 이런 것들을 좀 바꾸는 그런 직원 교육과 훈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양쪽을 병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또 우리 경영본부장님을 새로 모셨는데 이분이 경영평가 쪽의 전문가십니다. 민간기업 혹은 또 공공기관에 양쪽으로 아주 오랫동안 근무하신 훌륭한 전문가가 오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경영본부장을 적극적으로 일을 맡겨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지금 잘 말씀하셨듯이 그런 단체협약 문제 또 노사관계 문제, 승진 적체 문제, 경영평가 문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당면한 문제고, 어떻게 보면 뽑을 때부터 어떤 승진 적체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7급을 뽑고 4급을 뽑고 5급을 이렇게 뽑아버리면 승진이나 이런 건 당연히 적체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출발할 때부터, 또 그 안에 있는 일반직이라고 얘기할까요? 일반직하고 또 공무직하고, 이 공무직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단체나 뭐 이런 데서 하지 어떤, 이 공무직이라는 게 일반 회사에서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어떤, 들어올 때부터 공무직하고 그렇지 않은 걸 나누면서 그렇게, 이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분들을 포함하는 게 공무직이라는 건데 그걸 채용하면서 기본적으로 인사 관계가 되게 꼬이고 있는 부분들, 기본적인 어떤 근간은 좀 잘 파악해서 그런 문제를 외부 진단이 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아주 구석진 데서 음지에서 아주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유능한 젊은 직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직원을 제대로 발굴하고 발탁해서 좀 뽑아 쓰지 못했던 부분이 그동안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꼭 7급만 뽑아야 되느냐, 혹은 중간의 5급·6급도 뽑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가능하면 일단은 우리 조직 내부에서 젊고 유능하고 똑똑한 직원을 찾아내고 발굴하는 그 노력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될 경우에 중간 간부를 뽑는다든지 그거는 차후에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은 경영하는 CEO한테 좀 판단을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어쨌든 상당히 개선되고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되고 이런 문화재단이 됐으면 좋겠고, 대표님의 역량과 그런 부분들을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총괄 질의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지금 이렇게, 우리 대표이사님 이렇게 답변 주시는 거 보고 한 두 달 정도밖에 되신 게 아니고 한 2년 정도는 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아이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두 번째로는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앞으로는 좀 긴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생각이 유독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12년을 지켜봤지만 그렇게,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답변을 성실히 하시는 분은 아마 오늘이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우선 지금 문화재단은 여러 가지의 사업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영, 지금 우리 대표님같이 경영을 굉장히, 김해문화재단에서 근무한 그런 경력도 가지고 계셔서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문화와 예술을 이렇게 좀 아우를 수 있으면서 전문경영인으로서 앞으로 우리 재단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제가 아울러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뒤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하고 진정성 있는 그런 소통이 잘됐을 때 경영도 잘될 것이고 문화와 예술도 잘될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문화재단은 편이 좀 나눠져 있고 색깔이 좀 이렇게 여러 계층들이 분류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부서와 부서 간의 갈등, 그다음에 상위직과 하위직 간의 갈등, 그리고 마치 상위직이 무슨 뭐 대단한 벼슬이나 하는 것 모냥 하위직들한테 좀 함부로 하는 이런 민원들도 사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문화재단의 공무직을 포함한 하위직, 상위직에 있는 분들과의 이런 소통, 그런 걸 좀 잘 가져서 우리 재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아까도 말씀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좀 발굴해서 진급과 승진과 이런 걸 좀 잘하시면 아마 굉장히, 지금보다도 월등히, 지금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각 부서에서는. 그래도 지금보다도 더 잘나갈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싶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특히 아까 말씀 주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노사 간의 이 갈등이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진급이 적체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시장님과 잘 소통하셔서 그런 것도 좀 물꼬를 트여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상급 직원들이 하위 직원들한테 함부로 하는 이런 근절, 특히 감사실이나 이런 데서는 철저하게 사전 감사를 통해서 이런 거 좀 차단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성남시의회 34명의 시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늘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뒤에 앉아 계신 부서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부서장님들 역할에 대해서 그 업무에 대한 거 전부 다 제가 받아봤거든요. 이게 고스란히 연말에 감사 때 이걸 가지고 제가 감사를 볼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신임 대표님이 이렇게 오셨고 또 답변, 총괄 질의 하면서 답변 주시는 거 봐서는 굉장히, 아마 블라인드 채용을 해서 저는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대표이사님 인맥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채용에 응시했고, 거기서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오셨고, 거기에서 가장 좀 능력자가 오셨다라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을 포함해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어쨌든 대표님이 하시는 그런 역할에 저희들도 힘을 보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태고 또 사전에, 좀 미진한 부분은 사전에 오셔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협의해 주시고 이러면 충분히 아마 제일가는 문화재단으로서 다시 이렇게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한번 저희 성남문화재단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어쨌든 오셔서, 2년이죠, 임기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결실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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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남문화재단감사실

(11시 53분)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문화재단 감사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훈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세부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직원 소개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감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문화재단 감사실에 대해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실장님, 성해련 위원입니다.
  자료 8쪽, 우리 감사실이 25%예요. 그렇죠? 집행잔액이 25% 남았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성해련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자료 확인) 가장 큰 예산으로는 감사 대비 사무용 기기 임차비하고 보안점검 용역비가 가장 큰 금액입니다.
○성해련위원  사무용 임차비가,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사무용 기기.
○성해련위원  기기.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감사실 꾸리는 데 필요한 사무용 기기에 대한 임차비.
○성해련위원  그 임차를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아닙니다. 감사가 저희들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채용 관련 감사실 감사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겁니다. 1회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26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쓰신 게 67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계획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감사를 몇 번 하겠다, 채용 감사를 몇 번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계획 있으니까 이걸로 예산을 잡으셨을 거고.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성해련위원  그러면 그 계획대로 감사실에서는 업무를 안 하셨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감사실 업무 일상감사 업무 부분들은 일상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획 대비라는 게, 감사라는 게 언제 어떤 시기에 특정감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거기에 대한, 물론 제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아놓으셔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시지 않도록 모든 계획을, 예산을 잡을 때는 신중하게 잡으셔야죠. 이게 예산이 우리 시민들의 혈세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거를 이렇게 사용 못 하고 한쪽에 몰려 있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잡으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시죠?
  대표이사님, 시장님한테 좀 말씀드리셔서 우리 감사실장을 얼른 채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의회에서 연말 되면 또 지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실을 좀 보강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감사실에서 이게 보강이 돼야 우리 재단에서 안고 있는 어떤 조직문화도 강화시켜야 되고, 갑질행위도 근절시켜야 되고, 탁상행정도 근절시켜야 되고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감사를 보는데 거기에 감사를 보는 책임자가 없다 보니까 누구한테 주문할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감사실 실장님 채용 관련돼서 건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문화재단 감사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문화재단 감사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영본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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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

(11시 57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성남문화재단 경영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박종진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이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간부 직원들만 소개해 주시고 답변자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종진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경영본부장 박종진입니다.
  경영본부 소속 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보미 기획조정부장입니다.
  김동영 경영지원부장 직무대행입니다.
  박영식 안전시설부장입니다.
  장동환 소통전략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극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 경영본부입니다. 제2회 추경 그리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지금 경영본부장이 오신 지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요, 조금 더 세부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부서의 부서장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본부장님, 42쪽이요. 24회계연도 세입세출 설명자료에서 42쪽인데요. 여기에서…… 설명하실 분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돼요, 홈페이지에 관한 거.
  지금 이월액이 2억이죠?
○성남문화재단소통전략부장 장동환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2억. 이거 이월액이 언제 예산 세운 것이 지금 이월됐나요?
○성남문화재단소통전략부장 장동환  그러니까 2023년도 12월 달에 세워서 2024년도에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12월 추경 때도 이월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홈페이지 담당 직원을 계속해서 2년째 채용을 하고 있는데 세 번에 걸쳐서는 응시자가 없었고요. 그리고 두 번, 올 2월 달까지 계약직 직원을 뽑았는데 한 달 만에 퇴사를 하고 또 올 2월 달에는 당일 날, 입사 당일 날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달 안으로는 아마 계약직 직원이 새로 면접 보고 채용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연화위원  이게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자꾸 퇴사한 원인이.
○성남문화재단소통전략부장 장동환  아무래도 이 업계 쪽에 아마 저희, 그냥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홈페이지나 전산 쪽 이런 부분들이 판교 쪽이나 이런 데 가면 근무 여건이라든지 보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같이 공공기관에서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야근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달 만에 퇴사하는 게 아닌가 파악되어지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홈페이지 운영도 지금 오랜 기간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지금도 이거 구직이 안 돼 가지고 없죠, 직원이?
○성남문화재단소통전략부장 장동환  아마 이달 안에 사람이 채용될 거거든요. 지금 면접 절차까지 마쳤고요.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이달 말부터 시작해야 되지 싶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이영경입니다.
  저는 이거 직영 카페 운영 관련돼서 물어보겠는데요. 공무직 직원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편성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예산이 없다가 이거 새로 인건비 세운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박영식  안전시설부장 박영식입니다.
  원래는 공무직 3명이 근무를 하다가 작년 말에 퇴직을 했습니다, 1명이. 퇴직을 해서 그 퇴직자 대신해서 공무직을 안 뽑고 기간제로.
○이영경위원  그때 그럼 예산 그냥 다 없이 그냥 있었나요, 저희 다 퇴직하면서? 그래도 미리 예산 잡았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는 나가야 되니까.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박영식  올해는 안 잡았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증감해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증감해서.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박영식  아, 지금 처음으로 올린 겁니다. 그,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퇴직하면서는 그냥 인건비는 빵 원으로 잡아놔서 이렇게 된 거지 어떻게 돼서 이 금액이 올라왔는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박영식  그러니까 작년, 저희 인건비 자체는 원래 경영지원부에서 총괄 관리 하기 때문에 안 세우다가 최초로…… 지금,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인원이 원래 근무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없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새로 생긴 거냐고.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박영식  예, 기간제로는 새로 생긴 겁니다. 저희 부서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공무직 인건비는 경영지원에서 나가는데,
○이영경위원  기간제로 바뀌면서 새로 생겼다 그 말씀이세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박영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 기간제는 부서별로 세우기 때문에 없다가 나온 겁니다.
○이영경위원  여기는 3명이 근무했었는데, 근데 1명으로 그러면 다 충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꽤 사이즈가 큰데?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박영식  그러니까 현재 공무직 2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럼 그 한 분 자리만?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박영식  그렇기 때문에 한 분 자리만.
○이영경위원  근데 다, 그 두 분도 이제 나가시면 기간제로 뽑으실 거예요, 그 자리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박영식  그때 상황을 제가…….
○이영경위원  계획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박영식  예.
○이영경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고.
  저 아까 총괄 질의 때 못 했는데 아까 성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전용·이체 이게 하루이틀, 1~2년 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문화복지체육 여기 위원회 왔을 때 3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많이 바뀌긴 했는데 목 간 변경 이런 거 법적으로 문제없으니까 해도 된다고 보는데 사용 내역 보면 거의 회의비 아니면 자문수당비 뭐 이런 걸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금액을 억지로 끼워 넣어 가지고 예산 쓴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거 저희 행감 때 또 지적될 것 같으니까 올해 예산 세우실 때는 좀 더 면밀하게 촘촘히 예산 세우셔 가지고 이렇게 전용·유용되는 거 없이 쓸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한두 건이면 그래도 그럴 수도 있다고, 사람 하는 일이니까 그렇다 하는데 너무 많아요, 항목이. 개선 좀 돼서,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종진  잘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다음에는 이런 거 절대 없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경영본부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명순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시죠.
○박명순위원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종진  예, 안녕하십니까?
○박명순위원  ‘아트뷰 발간’이 이게 설명하실, 모르시면,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종진  예, 소통기획부에서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소통전략부장 장동환  소통전략부장 장동환입니다.
○박명순위원  예, 부장님.
  아트뷰 이거 발간 책자가 1년에,
○성남문화재단소통전략부장 장동환  여섯 번 나옵니다.
○박명순위원  여섯 번 나오죠?
○성남문화재단소통전략부장 장동환  격월.
○박명순위원  격월로 나오죠?
○성남문화재단소통전략부장 장동환  예.
○박명순위원  근데 이게 주문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보급이 되는 건지.
○성남문화재단소통전략부장 장동환  저희가 우편으로도 발송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저희 아트센터 내에, 그리고 전시장, 아트리움 이런, 그리고 저희 시나 이런 기관들에 비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님이 새로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아트뷰가 한 회당 2500부가 나오는데 그렇게 2500부 가지고 되겠냐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걸 갖다 웹으로 만들어 가지고 메일로다가 지금 한, 아마 지난달부터 2만 2000건을 메일로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메일로도 볼 수 있고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뭐 발간은 하는데 보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료를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성남문화재단소통전략부장 장동환  저희 공연장에 오시면 다 이렇게 가방에 한 권씩 챙겨 가지고 가고 하십니다.
○박명순위원  일단은 그러면 이거 자료를, 이거 운영비하고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소통전략부장 장동환  예.
○박명순위원  보면 또 회의비가 있습니다. 회의비를 지급된 거, 회의 내용하고 증빙 자료 있지요?
○성남문화재단소통전략부장 장동환  예.
○박명순위원  여기에 보면 경영본부에서 회의했던 거.
○성남문화재단소통전략부장 장동환  이 아트뷰 관련 소통부,
○박명순위원  아니아니요.
○성남문화재단소통전략부장 장동환  아, 전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박명순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다 들으시겠지만 그거 증빙 자료 있죠? 회의 내용 증빙 자료.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그걸 증빙 자료 첨부해서 그 내역, 지출된 내역서하고 이런 거 다 저한테 좀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소통전략부장 장동환  예.
○박명순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소통전략부장 장동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 경영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문화재단 경영본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의 없으시죠?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얘기하셔요.
○박기범위원  전용과 관련해서 저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아니면 또 둘러볼 시간이 없어서, 우리 성해련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용된 금액이 많고, 또 우리 경영지원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도 계속 금액이 많아요. 이걸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저는 좀 의심스럽거든요.
  이걸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이 전용 자체가 위법인지 아니면 시장님만 받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의회의 어떤 거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걸 좀 정리를 하고 우리가 승인해 줄지 어떡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위원장 안극수  이게 지금 목 간 변경된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목 간의 변경이 돼 가지고 전용을 해서 쓴 건데 이게 아마 감사 볼 때도 지난번에 그게 얘기가 굉장히 나왔었고 그래서 의회에서는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 지금 이런 말씀 주시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결산을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감사를 봤던 거를 이제 결산을 보는 상황이고 감사에서 충분히 지적을 했고, 그래서 지금 8월 달서부터는 2026년도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목 간 변경이나 이런 건 의회가 더 단호하게 좀 대처해 나가는 걸로다가 하고.
  지금 여기서 그렇다고,
○박기범위원  아니면 목 간 변경은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전용해서 썼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안극수  그렇죠.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전용해서 쓴 거 올라온 지금 이 결산에서 이걸 우리가 승인해 줘야,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거나 승인을 해 줘야 되냐 이거죠, 지금 상황은.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승인을 해 주는,
○박기범위원  이렇게 계속 빈번하고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승인을 해 줘야 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승인을 못 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올 거고 승인을 해 줘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올 거고. 그걸 지금,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승인을 해 줘서는 안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부분이.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세요. 내면 회의 저는 진행을,
○박기범위원  예, 저는 경영본부 전체 전용 사항의 금액에 대해서 결산 불승인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안극수  오케이, 알겠어요.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박기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까?
○서희경위원  안 합니다.
○이영경위원  안 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위원  이전에 한 번 감사했던 거고 해서.
○박기범위원  감사해도 또 나온 것에 대해서,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환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동의하시고.
  이 안에 대해서 또 반대하시는 분?
○서희경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반대하고 이의 있고.
  표결 준비해 주세요.
  이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문화재단에서 목 간 변경을 해 놓고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집행을 한 이 내용이라 지난번 감사 때도 굉장히 좀 시끄러웠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견이 계시고 또 찬성하는 의견이 계시기 때문에 표결로다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주세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가 어디죠, 부장, 부장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기획조정부장.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심보미  기획조정부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거기 실무 과장님이신가?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심보미  예, 담당 과장이 실무 부장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기획조정부 심보미 과장님이에요? 부장님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예, 부장이고요.
○위원장 안극수  심보미 부장님이 이 목 간 변경 해 놓은 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 금액이, 목 간 그거를 변경해 놓은 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거를 자료로다가 뽑아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갖다 제출 좀 해 주시고.
○성해련위원  금액이랑.
○박기범위원  3개가 지금 경영본부, 예술본부, 문화본부라 잠깐 금액,
○박명순위원  23년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취합은 여기서 하는 거니까,
○성해련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거기서 취합을 해서.
○박명순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시면 안 돼요?
○성해련위원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박기범위원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박명순위원  정회를 해요,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23년 것도 주세요, 그러면. 23년 것도 있었으니까.
○이영경위원  그전에는 더 심했어요. 그래도 이건 여기서만 변동했지 옛날에는 왔다 갔다 엄청 많았어요.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23년, 24년 거 주세요.
○위원장 안극수  자, 다시 한번 자료 요구를 할게요.
○박기범위원  아, 24회계연도 세입세출인데 23이 왜 튀어나와.
○성해련위원  아니, 자료 요청.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기획조정부에서 총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박명순위원  자료 달라고.
○위원장 안극수  3본부 거를 다 취합을 해서 목 간 변경된 게 어떤 목 간이 변경된 건지, 그다음에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 그렇게 해서 한 2000년도서부터 쭉 한번 뽑아보세요. 2000년도서부터 뽑아봐서, 이게 아마 계속해서 이렇게 전례가 됐던 것 같아요.
○성해련위원  전례죠.
○이영경위원  맞아요, 관례처럼.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이거를 좀 바로잡을,
○이영경위원  그래도 지금 많이 나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더 심했잖아요.
○위원장 안극수  예, 자료,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좀 갖다주세요.
○박기범위원  예전에 더 심할 때 뭐 하고 있었어, 바로잡아야지.
○이영경위원  그래서 제대로 하라고 그래서 이만큼 잡은 거예요.
○위원장 안극수  성남문화재단 경영본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가부에 대한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서희경위원  승인안에 찬성이요?
○위원장 안극수  예, 승인안에, 본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아, 정확하게 들어요, 들려면 들고.
  5명.
  본 승인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거수 표결)
  네 분.
  표결 투표 결과 발표합니다.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가결정족수는 5명입니다.
  총투표수 9표 중 승인안 찬성 5개, 반대 4표입니다.
  성남문화재단 경영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예술본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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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

(12시 13분)

○위원장 안극수  성남문화재단 예술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 2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훈 예술본부장님 나오셔서 추경 그다음에 결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직원만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술본부장 김태훈입니다.
  예술본부 소속 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원 공연기획부장입니다.
  박동기 전시기획부장입니다.
  서경아 축제기획부장 직무대행입니다.
  박동경 아트리움운영부장입니다.
  이현우 무대운영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에 들어오실 때는 과장님들은 안 들어오세요? 과장님들은.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심보미  부서장까지 들어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심보미  부서장까지 들어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부서장까지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심보미  예.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예술본부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그다음에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본부장님 66쪽 봐주십시오.
  ‘티켓 판매 수수료’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오백 얼마 남았습니다.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성해련위원  이게 공연 계획에 따라서 티켓 수수료가 예산에 잡혀지겠죠?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공연 계획은 1200만 원에 하면 그 공연 계획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근데 그 이유가 뭐죠, 이 계획대로 못한 이유?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지금 전자에 총괄 질의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 포함해서 티켓 판매가 여러 가지 사정상 저조했던 부분들에 대한 수수료 부분들이 빠져나가지 못한, 집행이 못 됐던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게 집행률이 56.5%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성해련위원  그러면 티켓 판매, 지금 좀 전에 우리 총괄 질의 때는 12월 달에 있었던 일 때문에 13·14 공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저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두 공연을 못 했다고 해서 수수료가 56.5%까지 떨어질 수 있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이 티켓 수수료를 책정을 할 때는 객석 전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매진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매진이 안 되거나 조금 왜 티켓 판매가 부진한 공연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수료 부분들이 조금 집행이 저조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도, 전자에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내년 예산 수립 때는 또 촘촘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내년에는 예산을 잡을 때 좀 신중하게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티켓 판매 건수 23·24·25 현재까지요. 그다음 수수료 계약 구조, 수수료를 어떻게 계약,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계약 구조, 그다음에 집행 내역 이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12페이지 보면 ‘유명 무용단 초청공연’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12페이지요
○이영경위원  예. 근데 24년도에 이 초청공연 해 가지고 수익률 180% 냈거든요. 그래서 2억 6000만 원이라는 수익을 거뒀어요. 근데 25년도 본예산에는 전년도 대비 절반인데 이번에 추경 이만큼만 세우면 다 그만큼 공연할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명 무용단 공연이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수립되는 거에 따라서 공연을 섭외를 하기 때문에, 특히 해외 공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은 예산이 적어지면 좀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족할 것 같은데, 실적에 비해서.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번에 추경 이거만 올려도 충분히 좋은 공연 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올해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최대한도로 좋은 단체들을 조금, 가격을 조금 네고해서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이영경위원  그래도 드릴 건 드리고 좋은 공연 봐서 저희 시민들 만족도 더 높게 24년도처럼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잘 부탁 좀 드리겠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또 하나 저희 파크 콘서트 라인업이 다 이렇게 공지되면서 또 반응이 되게 뜨거워요. 그때 부탁드렸던 입장 관련돼서 티켓 관련된 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홍보 부스 같은 것도 대기하면서 볼 수 있는 것 좀 이렇게 협업해서 마련해 달라 그랬잖아요. 그 부분도 진행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지금 티켓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들을 많이 주셔 가지고 성남시민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사실은 검토를 했었거든요, 온라인으로 신청받는 부분들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 보니까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더라도, 현장에서 온라인 신청 받은 분들에 대한,
○이영경위원  확인하는, 예.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확인 절차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또 긴 대기 줄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러면 성남시민들한테는 시간대를 달리해서 10시에는 성남시민들, 그다음 성남시민이 아닌 분들은 오후 3시부터 해서 신청을 받는 걸로, 저희들이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
○이영경위원  여태까지 해 왔던 방법이 있으니까 지금 이 공연 출연진 홍보하듯이 그렇게 입장 방법에 대해서도 꾸준히 안내하셔 가지고 입장할 때도 그렇게 시시비비 없게, 시비 없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계속해서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안극수  마이크 좀 켜시고 하세요.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세계적인 공연 이거에 보면 거의 공연료 상승으로 아시아 지역 티켓 판매 부진, 그리고 수아레 콘서트, 화제의 공연 뭐 이렇게 해서 거의 17%, 82%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세계적인 공연은 우리가 예산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손실이 클 텐데 이렇게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손실이 크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계속적으로, 공연료들은 계속적으로 인건비나 뭐 여러 가지들, 임차료나 이런 것들이, 제작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료는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구조고요.
○박명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심사해서 결정할 때는 본부장님하고 대표님하고 또 한 분 누가 계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저희들 담당 부장하고,
○박명순위원  그래서 약간의 이게 블라인드라서, 블라인드 체결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공연, 출연료나 이런 것들이.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박명순위원  있었을 때 이게 세계적인 공연 같은 경우는 거의 2억 이상 이렇게 많이 비용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티켓 판매가 17% 이렇게 되면 우리 성남시민 혈세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이런 걸 심사숙고하게 하셨어야죠. 얼마나 좋아요, 만원의 행복은 지금 308% 수익을 냈어요. 물론 문화라는 것이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만 이렇게 대성남시에서 문화 혜택을 골고루 주려는, 이렇게 혜택이 많은 이런 만원의 행복 참신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24년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공연 지양해 달라고. 무조건적은 아니고 일단은 그 선별을 잘 부탁한다라고 재주문했었는데 결국은 이런 손실을 냈어요.
  올해 안에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검토 잘하시고, 이렇게 많은 비용과 구조적으로 수익을 못 내는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하시고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박명순위원  20년부터 이런 세계적인 공연 달성률 프로테이지 하셔 가지고 세계적인 공연 한도 내에서 티켓 판매하고 이런 요약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이런 공연 자세하게 진짜 검토하세요. 블라인드라고 해 가지고 더 투명성 있게 하셔야 되고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재주문합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 볼수록 약간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냥 이거 요약서인가? 이용·전용 그쪽 6페이지를 보면 다른 건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세부 사업에서 축제기획부, 액트성남하고 축제기획부 운영은, 그 밑에 생활문화기획부의 문화공간 운영하고 생활문화 동호회 지원 찾으셨죠?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여기 요약서 말씀,
○성해련위원  요약서.
○박기범위원  예, 요약서, 세입세출 승인안 요약서. 요약서 6페이지, 6페이지.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자료 확인)
○박기범위원  요약서 6페이지.
○이영경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저희들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세입세출 승인 요약서.
○성해련위원  요약서 없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 요약서는 저희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박기범위원  이거 요약서는 누가 준 거예요, 그럼? 문화재단에서 줬는데.
○성해련위원  그럼 요약서는 우리 누가 주신 거예요?
○박기범위원  그럼 그렇다고 쳐. 빨리 누구 하나 갖다주든가 빨리 어떻게, 뒤에서 좀 어떻게 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직원, 예술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왜냐하면 다른 것은 생활문화기획부, 예를 들어 같은 전용이나 일어나도 생활문화기획부는 문화공간 내에서 문화공간+ 운영 세부 사업 내에서, 목에서 이 예가 운영비,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 안에서 회의비나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럼 그럴 수도, 그걸 전용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축제기획부하고 생활문화기획부에서는 액트성남하고 축제기획부 운영은 세부 사업 자체가 틀린데 이걸 전용할 수 있는지 우선 저는,
○성해련위원  다 끝났잖아, 아까. 표결까지 했는데 그거를 왜,
○박기범위원  아니, 지금 얘는 뭐야, 예술본부잖아. 왜 그러세요? 예술본부 내에, 지금 예술본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박기범위원  자꾸 뭐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액트성남에 860이 860으로 간 건 세부 사업 자체가 틀린데 이것이 가능한지 저는, 그 안의 세부 사업 내에서 전용이 됐다고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해도 되지만 사업 자체가 틀린데 이것이 가능한가 해서요. 같은 축제 하는 같은 문화재단이라고 해서 다 되겠냐고.
  그것도 그 안에서 생활, 그 밑에 있는 생활문화기획부 그거 지금 제가 못 찾아서 그래요. 이거, 이 내용을 이 안에서 찾기가 어려워서 이걸로 질문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좀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축제기획부 단위사업 안에 ‘축제기획부 운영’이라는 세부 사업명이 있고 그 사이에, 그다음에 ‘액트성남’이라고 해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액트성남이 있고 축제기획부 운영이 다른 쪽에 있잖아, 다른 쪽에.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다른 쪽에 있는 것이 이게 전용이 가능하냐 이거죠. 내가 묻고 싶은 거는 이게 액트성남 안에 있어서,
○위원장 안극수  자, 이거 담당자가 나오셔서 좀 답변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축제기획부장직무대행 서경아  축제기획부장 직무대행 서경아입니다.
  같은 액트성남 안에 있는 사업비입니다.
○박기범위원  같은 액트성남 안에 있는 사업이라고?
○성남문화재단축제기획부장직무대행 서경아  예.
○박기범위원  액트성남 안에 축제기획부 운영도 같이 들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축제기획부장직무대행 서경아  축제기획부 운영,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별도로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축제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은 부서 내의 사업이고요. 벤치마킹 출장비(관람료) 부분이 사무관리비 안에 편성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액트성남 관련으로 해서 작년에 미국에 출장을 갔다 온 바 같은 부서 안의 사무관리비에 책정돼 있는 티켓 관람비로 변경을 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변경이 돼서 사용한 건 알았는데 트성남하고 축제기획부 운영이 세부 사업의 항목이 지금 틀리지 않냐 이거죠. 틀린 거 안에서 이게 가능하냐 이거지.
  그 안에, 그 밑에 보면 ‘생활문화 동호회 지원’ 안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소모품 구입이나 상표권 갱신에 대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용이 일어나는 건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액트성남하고 축제하고는 완전 다른 쪽 아니냐 이거지.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단위사업 내의 사업 간에 동일 예산 과목 변경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저희들은 알고 그 변경을 한 겁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지침,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근거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거 나중에 자료 좀 저희한테도 갖다주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 책으로 보면 지금 몇 페이지예요?
○이영경위원  65.
○박기범위원  예?
○이영경위원  65페이지.
○박기범위원  65페이지. 그럼 지침이 가능하면 왜 시장님한테 결재를 왜 받아?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그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재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심보미  위원님, 저희 내부 회계 규정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회계 규정 제15조에 예산의 전용·변경에 대한 조항이 있고, 거기 안에 저희 예산에 같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전용은 저희 내부규정에 대표이사 결재를 통해서 성남시장의 승인을 얻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까 그 부분 말씀드린 거고, 지금도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건 액트 사업은 축제기획부 운영의 단위사업 안에 있냐 이거지.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심보미  예, 같은 사업입니다.
○박기범위원  오케이.
  단위, 그러면 그 860하고요. 그 밑의 생활문화 동호회 지원과 관련해서 문화공간 운영이 지금 6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위원님, 생활문화기획부는 문화본부 소관입니다.
○박기범위원  오케이. 다른, 이쪽은 문화 쪽인가요?
○위원장 안극수  예.
○박기범위원  예, 그러면 그건 그때 가서 물어보고.
○위원장 안극수  지금 물어보세요, 나오셔서. 아예 마이크 잡으신 김에.
○박기범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안극수  뒤에 앉아 계시잖아.
○박기범위원  예, 문화.
  그 밑의 문화기획부는 문화공간+ 운영의 감액이 6000만 원이 됐어요. 감액이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위원장 안극수  마이크 켜시고.
○박기범위원  그런데 이 문화공간+ 운영이 생활문화 동호회 지원 쪽에서 2000, 문화기획자 운영이 2000만 원, 생활예술스테이션 운영이 4000만 원으로 갔어요. 이건 전용을 하더라도 지금 문화공간+ 운영에 지역문화기획자 운영비가 이렇게 생활문화스테이션 운영하고 문화기획자 운영 쪽으로 이 변경을, 이렇게 간 이유하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2000만 원, 40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왜 필요했는지 이게, 이것이.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제가, 문화공간이 저희들이 축소 운영되면서 600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그 부분을 갖고 생활스테이션 운영 이런 쪽으로 넘어갔는데, 이 부분을 정한 기준 같은 건 아까 우리 기조부장이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회계 규정에 따른 부분과 아까 또 지침에 관한 부분에 부합된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운영 규정이 자체 내의 문화재단에서 만든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규정이라는 거는 이사회 승인을 얻죠, 거쳐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성남시나 이런 쪽에서 이게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근데 재단 입장에서는 규정이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법률이나 뭐 다른 부분도 있지만 재단 운영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원칙이 됩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 원칙을 만들어놓고 전용이나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시장님의 어떤 그걸 얻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규정이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규정만 그렇게 돼 있으면?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규정 승인받을 때 자체에서 하거나 이사장님 승인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사회.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그 안의 규정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그러니까 규정,
○박기범위원  그 규정 자체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이사장, 대표이사님의 어떤 것만 있으면 지침상이 가능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남시나 공무원들의 어떤 전용의 한도를 넘어서는 것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다는 쪽에 있으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아니, 그런 말씀 아니고요. 일단은 규정에 따른 거고, 규정이 만약에 현행 법률이나 지침에 어긋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또 규정이 수정돼야 되겠죠.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법률에는 어긋, 지금 본인들의 지침에는 맞다고 하지만 그 지침이 일반적인 지침은 아닐 거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저희 재단은 일반적인 지침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성남시도 이렇게 올라온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은 드릴 수 없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게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저는 그래서 860하고 우리 문화기획자 부처 2000만 원, 6000만 원 불승인 요청드립니다.
○이영경위원  아까 했잖아요.
○박명순위원  아까 했는데 또 하면 어떡해?
○서희경위원  아까 다 했는데?
○박기범위원  아, 문화부하고, 지금 예술본부하고 문화본부하고 다르게 돼 있잖아, 지금.
○이영경위원  아까 전체 다 했었잖아요.
○박기범위원  따로따로 지금 올렸잖아. 아, 답답하시네.
○이영경위원  아까 목 간 변경 전체로 다 했는데.
○위원장 안극수  아, 알았어. 또?
  예, 우리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우리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99쪽에요. 이거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여기 퇴사가 이렇게 많이 됐는데 임기가 다 만료돼가지고 그랬나요? 세출.
○이영경위원  거긴 다른 과.
○성해련위원  99는 다른 거.
○정연화위원  어?
○이영경위원  지금 여기는 예술본부, 거기는 문화본부 거고.
○정연화위원  아.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본부장님, 제가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이 질의하는 걸 옆에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일단은 예산을 잡을 때 큰 금액을 잡아요, 넉넉하게.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서 넉넉하게 잡아 가지고 이제 의회 통과되었어요, 만약에 1억을 잡았는데. 그럼 이 돈을 이제 쪼개 가지고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의회 승인 없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성해련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사회 승인을 통과하고, 이사회 승인 통과해서 시장님 결재만 나면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현행은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현행은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는 무시되는 거예요. 통예산, 통예산을 받아가면 끝이에요. 의회에서 그냥 통과되면, 통예산을. 나머지 쪼개 쓰는 거는 문화재단에서 알아서 쓰는 거예요, 이사회 통과시켜 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지금.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예산관리나 규정 관련은 저희들이 경영본부하고,
○성해련위원  근데 이게 지금 오늘만 이 일이, 이 문제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똑같은, 영상 돌려보시면 나와요. 똑같은 얘기로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위원님들이 다. 그런데도 바뀐 게 하나 없이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 물론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그렇게 하면 이거는 우리 의회는 없는 거예요. 의회 무시하고 그냥 이사회 통과하고 이사회에서 시장님 승인받고 그럼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으면 어떻게든 고치는 방법이나 이런저런 것들을 저희들이랑 의논을 하시든지 방법을 찾았어야죠. 그냥 그대로 올라오신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얘기가 되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전 박기범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냥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시민의 대표로, 시민들이 뽑아줘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민이 이 상황을 안다면 이거 통과시켜 주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성해련위원  여야를 떠나서 우리 위원들은 위원의 자부심, 위원의 책임감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별로다가 약간의 아마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있고 대표이사 위에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이 당연직 이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회계 규정이나 지침에 대해 그 룰대로 지금 문화재단 20년 동안에 그렇게 해 왔고, 그런 어떠한 규정대로 아마 해 왔고. 이게 상위법이나 아마 이런 데 위배가 된다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대로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거를 파악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도 우리 자문 변호사도 있고 또 법률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는 그런 변호사도 있고 그러니까 재단은 재단대로, 지금 이러한 회계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내부적으로다가 이게 변경도 해야 되고 목 간에 왔다 갔다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가능한 건지에 대한 여부는 거긴 거기대로 한번 알아보고 저는 저 나름대로 또 한 번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봐서는 그동안의 전례에 따라서 지금까지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지금 의회는 조금 ‘우리가 왜 그러지? 목 간 변경해도 우리한테 와서 승인을 받아야 가는데 왜 이러지? 이거는 우리 의회가 좀 더 경시되고 무시되는 게 아니냐?’ 어떤 이러한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영점에서 다시 좀 잡아가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다만 지금은 이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전례에 의해서 계속 이거를, 역대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해 내려왔고 이런 지침과 규정에 따라서 내부적으로다가 대표이사 승인받고 최종적으로 이사장 승인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해 온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판단은 여기서 하기는 좀 조심스러워요.
  다만 어떠한 예산 관련돼서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승인을 해야 될지 불승인을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만 여기서 저는 내리고서 결정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는 그렇게 준비만 해 주세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더 이상 질의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예술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가부에 대한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4명.
  본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총투표수 9개 중 찬성 4개, 반대 4개로 문화재단 예술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은 다시,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다시, 제가 전조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조금 더 촘촘하게 한번 따져보고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예술본부 소관 202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문화재단 예술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입니다.

---

      라.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

(12시 40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성남문화재단 문화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준환 본부장님 나오셔서 추경 그다음에 회계연도 세입세출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부 직원만 소개하시고 바로 답변자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문화본부장 고준환입니다.
  문화본부 소속 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병철 생활문화기획부장입니다.
  이상훈 예술창작지원부장입니다.
  정민혁 문화예술교육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2025년도 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누가 먼저 질의하실까요?
  예,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여기 보니까 공모사업 3개가 올라왔어요. 저희 지역,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아,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경위원  지역미디어센터 활동 지원, 2025 공동체라디오연계사업, 2025 경기 지역중심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3개 올라왔는데 이게 사전에 설명이 없어서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공모사업 3개나 하셨는데 자랑 좀 한번 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먼저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공모 선정된 5500만 원 사업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기존의 예산과 상관없이 미디어센터에서 고유 사업으로 미디어 교육은 진행해 왔습니다. 한 3000만 원 예산이 올해 편성돼 있는데 이 예산을 합쳐서 올해는 교육의 내용을 AI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미디어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사업 갈래는 이 교육 받은 사람 플러스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두 개로 갈래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기존 3000하고 5000하고 하면 8000으로 하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밑에 제일 궁금한 게 공동체라디오연계사업이 궁금하거든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이거는 저희 미디어센터 역시 사업으로서 공동체라디오사업들을 저희 성남시뿐만 아니라 저희가 옆의 도시인, (관계직원과 대화) 구리시, 구리시 업무까지 저희가 같이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런데 구리시를 왜 같이 하냐, 저희가 앞에서 말한 공모사업 선정할 때 당초에는 한 4000만 원을 저희가 받으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하기를 “너희가 이 사업까지 해 주면 여기다 1500만 원을 더 얹어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업까지 저희가 담당하게 되었고요.
  사업 내용은 마찬가지로 교육하고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사업하고 활동가들의 콘텐츠 제작 지원 이 정도로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공동체라디오라 그래서 뭔가 더 특별한 거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냥 다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성남FM하고 구리FM, 출력이 제한된 공동체라디오.
○이영경위원  그럼 구리 것까지 하면 전의 2000만 원에서 1500 더 받으면 3500으로 하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그러니까 당초에 앞에서 말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공모사업 4000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이거를 성남재단이 대신해 주면 여기다 1500을 더 얹어주겠다 해 갖고 5500을 받은 겁니다.
○이영경위원  그거 말고,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왜냐하면 구리에는,
○이영경위원  라디오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구리에는 라디오 그게 없어 갖고, 그러니까 미디어센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이웃 도시인 성남이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조건으로 사업비를 조금 증액받았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사전에 설명을 와 주셨으면 더 훨씬 수월했을 텐데.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죄송합니다.
○이영경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중심 문화교육 지원사업은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이거는 저희들이 한 3년째 계속 받아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2500만 원 이 부분 갖고 성남 예술교육가들 역량강화사업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마찬가지로 매년 해 오는 문화예술교육 주간에다가 또 투입을 좀 하고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좋은 사업 하신 만큼 설명 잘 좀 부탁드리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사랑방 문화클럽 상표권 갱신’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 많았던, 이 전용했던. 이게 기간이 얼마 만에 이 상표권 갱신해야 되는 건지 좀 알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관계직원과 대화)
○이영경위원  예, 나오세요.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기획부장 민병철  생활문화기획부장 민병철입니다.
  저희 재단에, 성남문화재단의 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다 상표등록이 되어 있고요. 사랑방 문화클럽도 최초에 상표등록을 한 다음에 3년 단위로 갱신하는 걸로,
○이영경위원  3년이요?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기획부장 민병철  예.
○이영경위원  제가 있는 동안 지금 처음 보는 거라서. 3년, 그럼 저희 문화재단도 3년마다 이렇게 하나요, 똑같이?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기획부장 민병철  그것도 저기,
○이영경위원  아닌가요?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기획부장 민병철  예.
○이영경위원  그런 예산은 본 적이 없어서. 3년마다?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기획부장 민병철  예.
○이영경위원  그 기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기획부장 민병철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순위원  저 간단하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하십시오.
○박명순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보면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이 이게 주요 집행 내역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간단명료해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아, 설명이?
○박명순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려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좀 세부적으로 하셨어야죠.
  전체적으로 다 맞습니다. 보면 회의수당이 지급되면 몇 분이 참석했는지, 상패가 제작됐다면 몇 부가 나갔는지, 아니면 라운드테이블 참석수당이면 몇 분인지 이렇게 요약 내용을 여기다가 올리셨어야죠. 이렇게 해 오시면 어떡합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재단 전체적으로 좀 자료들을,
○박명순위원  이게,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책자가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책상에 올려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신 겁니까, 도대체가.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죄송합니다.
○박명순위원  집행 내역 꼼꼼하게 기입을 꼭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시지 않게끔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이런 자료는 다음에 올려주지 마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저는 20주년 기념사업에서, 여기 지금 103쪽.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정연화위원  예, 다른 부서.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문화본부 소관 사항은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그 담당 하시는 분.
○위원장 안극수  답변하실 수 있는 분, 20주년.
  심보미 우리 부장님? 누가 하실까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제가 문화본부장으로서 말씀드리면 20주년 TF가 하다가, 전임 경영기획본부장이 맡았었는데 아시다시피 퇴사를 하셔 갖고 지금 본부장은 아마 답할 분이 안 계시고, 부장도 지금 그때 업무를 진행했던 분이 없어서 아마 곤란한 점은 좀 있습니다. 미리 사전 양해 말씀 좀 드립니다.
○정연화위원  예, 그러면 아시는 분,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여기 특화거리, 103쪽의 특화거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 지금 예산이 1억 3280만 원이네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서 지금 1억 2000이 사용되고 나머지가 1280만 원이 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거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이 예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고.
  지금 아트센터 특화거리로 시 녹지과에서 24억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10억이 이월됐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도 1억 3280만 원이 특화거리로 이게 지금 됐네? 여기에, 특화거리 예산이. 지출이 이렇게 됐는데.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 예산은 그 특화거리 조성한 안에다가 우리가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말씀 주신 사업하고는 조금,
○정연화위원  예, 그 자료, 자료 좀 저한테 주셔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지금 그 특화거리 조성한 것은 잘 운영, 거기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조형물이 지금 설치되어서,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임차로 해서 한 3개 작가 작품을 작품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렇게 해서 3개 작가의 작품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이 이전의 조형물은 다 어디로 갔어요? 이 이전의 조형물 다, 옛날에 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기존의 거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이제 특화거리가 조성되면서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아름답게 이렇게 조성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해서 임차로 11월 말까지, 작년 12월부터,
○정연화위원  예, 알겠어요, 알겠어.
  그럼 이전 조형물이 종류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조형물 종류가 뭐뭐뭐 있는 거 그게 지금 다 그 자리에 다시 그 조형물 설치됐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것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이거 그 1억 2000에 관한 자료 요청, 이거 예산.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자료 요청하고.
  또 아까 한 가지 제가 경영본부에서 빠졌는데 야외의 장애인 화장실, 경영본부장님.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종진  예.
○정연화위원  아니아니, 그냥 앉으셔도 괜찮아요. 그 야외의 장애인 화장실을 거기 리모델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요. 저도 가봤는데 그래도, 거기에 미흡하지만 그래도 볼라드랑 이런 거 철거하고 경사로도 좀 완만하게 해 주셨더라고요. 감사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문화재단 소관 문화본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박기범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한번 질문.
○위원장 안극수  나중에 해.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문화재단 문화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문화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범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80페이지하고 81페이지 좀 볼게요. 그 담당…….
  우리 계속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 변경, 전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산 변경이 6쪽 요약서에 보면 문화공간+ 운영이 감액이 6000만 원 되고, 생활문화기획부 생활문화 동호회 지원에서 문화기획자 운영이 증액 2000만 원, 생활예술스테이션 운영이 증액이 4000만 원 됐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자료 확인) 예.
○박기범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80페이지로 오면 여기서 말한 증액이 생활예술스테이션 운영이 6000만 원, 문화기획자 운영이 2000만 원이 됐어요, 증액이. 근데 우리 지금 80페이지 중간을 보면 행사운영비에 쭉 오면 밑에서 세 칸에 생활예술스테이션이 ‘성남페스티벌과 연계하여 특별 공연 무대설치비 절감’ 해서 잔액이 460이에요. 또 문화기획자 운영이 집행잔액이 140이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이쪽으로 가져간 돈에서 지금 이것도 안 쓰고 남았다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증액이, 증액을 거기로 가져갔는데 가져간 금액에서 하나는 500, 하나는 140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 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범위원  예, 담당 부장님.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기획부장 민병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자료 6페이지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문화공간+하고 생활문화 동호회 지원 관련 간에는 내부적으로 업무 이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문화스테이션에 대한 그 공간을 문화공간+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생활문화 동호회 쪽에서 활용하면서 버스킹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낫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일단 이관한 게 먼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잔액은 이관해서 사업을 하다가 남은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관해서 남았다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기획부장 민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근데 지금 예산의 변경 사항을 보면 동일 사업 단위 내의 세부 사업 간의, 편성 목 간의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동일 단위사업 내라는 게 얼마나 크냐 하면 동일 사업이 지금 말한 경영본부, 예술본부, 문화본부 안에서는 다 지금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그래서 저는 지금 경영본부, 예술본부, 문화본부 내에까지 이렇게 단위사업을 크게 잡는 것 자체가 조금 형평이 맞냐는 두 번째 문제고, 이렇게 크게 단위를 잡고 그 안의 세부 사항이 다 변경이고 단위를 넘어가면 지금…… 죄송합니다. 그 자체가 지금 전용이고, 우리가 경영본부, 예술본부, 문화본부를 넘어가면 전용이고 이 안에, 지금 문화본부 안에서는 다 지금 세부 쪽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위원님.
○박기범위원  이것은 좀 너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고.
  또 하나, 지금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하고 4000만 원을 전용, 변경해서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에서 500만 원은 지금 2000만 원 가져간, 스테이션 4000만 원을 가져간 거에 지금 500이 못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산이 이렇게 이월이 됐는데,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거기서도 잔액이 남았다는 건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또 그 앞에 먼저 말씀하신 단위사업이라 하면 본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부서 단위사업이 됩니다.
○박기범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로 말하면 지금 본부예요, 법으로 이렇게 보면, 제가 단위사업을 보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저희 예산서를 보시면 이렇게 단위사업이,
○박기범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그렇게 따지면 부서가 더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그건 실국장하고 따질 문제고, 어쨌든 얘기한 최소한 문화공간+ 운영하고 생활문화 동호회 지원에서 목, 지금 세부 단위가 변경한 이 2000만 원하고 4000만 원은 저는 불승인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안극수  오케이.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거 지금 문화재단 2024년도 예술본부 것도 그렇고 문화본부 것도 그렇고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승인에 대해서 이게 목 간 변경이나 어쨌든, 지금 어떤 게 맞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회계에 대한 그런 규정이나 이런 지침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잘해 가지고, 잘 좀 분석해 가지고 우리 12일 날 지금 예결위에서 다시 이거 심의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서 통과되는 건 통과되는 걸로, 뭐 통과되든지 통과가 안 되든지 간에 예결위에 올라와서 정확하게 답변들 좀 해 주셔야 돼.
  지금 답변을 정확지를 않아요. “아닙니다. 이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래서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해 왔고 그래서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동일 사업은 어떻게 보면 예술본부, 문화본부 이게 전체적으로다가 이 3본부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라고 사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왔고. 근데 사업별로다가 단위별로다가 하면 더 지금 문제가 복잡해지고 문어발식, 더 많은 사업들이 얽히고설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를 해 주면 12일 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거 다시 심의를 해야 될 거니까 그때 지금 여기에서 지적되고 문제가 됐던 것은 정확하게 답변 자료를 해 가지고 예결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 문화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의견이 찬반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 본 승인안 반대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승인안…….
  자, 표결은 이렇게 하겠어요. 이 안에 대해서 지금 박기범 위원께서 불승인 요청을 했으니까 이 승인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김윤환위원  승인안에 대해서요?
○위원장 안극수  예, 승인안에. 승인안에 대해서 반대.
  다시 물을게요. 이거 잘해야 돼.
  본 승인안 반대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 표결)
  네 분.
  본 승인안 반대의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 표결)
  다섯.
  투표 결과입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가결정족수는 5명입니다.
  총투표수 9명 중 찬성 4개, 반대 5개.
  성남문화재단 예술본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반대의견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을 또 물어야 되겠네?
  성남문화재단 예술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부결되었으므로 성남문화재단 예술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문화재단 문화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정국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본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월 12일 날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에 예산결산 위원님들한테 오늘 나왔던 이 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과 더불어 그에 따른 자료를 반드시 예산결산위원회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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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9.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계속해서 천지열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명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덕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현숙 박물관사업소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580억 609만 1000원 대비 130억 1686만 4000원이 증액된 1710억 22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액 648억 4421만 3000원 대비 6억 2173만 9000원이 증액된 654억 6595만 2000억을 편성하였으나 세계스트릿댄스대회와 도 지정 문화유산 방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감액과 증액을 요청드릴 부분이 있어 이는 담당 과에서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821억 446만 5000원 대비 123억 9499만 4000원이 증액된 944억 99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사업소는 기정예산액 110억 5741만 3000원 대비 13만 1000원이 증액된 110억 57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시립예술단 외부출연수입금 보상 1억 7165만 원, 성남시사 편찬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서울 「ADEX in 성남」 미션투어 참가자 보상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52억 6220만 원, 황새울체육공원 체육시설 조성사업 33억 8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박물관사업소는 태평동 주택 철거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 1619억 2116만 4690원 중 1402억 7060만 41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9억 982만 32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1억 9444만 6179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요약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약서 2쪽입니다.
  세출결산 과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발생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억 4629만 1121원이며, 집행잔액은 91억 9444만 6179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 잔액 3억 211만 359원, 계획 변경 등 집행잔액 1억 1042만 5000원, 낙찰 차액 588만 5990원, 지출 잔액 87억 7602만 4830원입니다.
  요약서 3쪽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6쪽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내역은 없으며 전용 내역은 총 2건 5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체 내역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총 7건, 30억 3254만 5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예산의 변경 내역은 총 4건에 4958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세출결산 승인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 2건이며, 체육진흥과 1건에 10억 2400만 원, 박물관사업소 1건에 2465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조서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상세히 더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교육문화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8)#!
!#번호##(교육문화체육국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9)#!
!#번호##(교육문화체육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0)#!
○위원장 안극수  천지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열 국장께 총괄 질의, 예, 박기범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박물관사업소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체육진흥과가 있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박기범위원  교육문화체육국 추경 중 130억 중 체육진흥과 123억이 추경으로 편성됐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박기범위원  왜 이렇게 추경이 많은지, 왜 집중적으로 체육진흥과가 됐는지 간단하게.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일단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한 52억이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립체육시설 유지 공사 때문에 21억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올겨울에 다가와서는 겨울 스포츠 시설, 야외 스케이트장하고 썰매장 그게 한 10억, 그다음에 황새울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라서 33억이 편성됐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거기에서 FC 할 때도 물어볼 텐데 제가 제298회 정례회 회의록이에요. 추경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FC 관련해서.
  “선수들의 계약이 다 끝나고 어디 가서 선수, 돈을 준다고 해서 또 선수랑 계약을 하겠냐” 제가 한 말을 그대로 지금 말한 겁니다.
  “돈도 때가 있고 우리가 계약할 때 연말에 그렇게 해서 다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옮겨 다니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FC에서 증액을 요청하면 증액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한 증액이면 저는 찬성을 하지만 한참 지나고 4~5월 뒤에 이미 선수단 이동도 없고 그럴 때 추경이 올라온 거는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때는 저는 추경을 분명히 반대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단 때문에 50억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돈이 필요한 거죠. 5~6월 달에는 추경을 돈으로 해서, 돈 줘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한 적이, 들은 적 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때 50억을 증액을 요청하라고 하고 그때 증액 안 하고, 제가 우려한 대로 또 추경에 바로 지금 52억인가요, 55억인가요, 올라왔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박기범위원  지금 추경 돼서 선수단 이동도 다 끝나고 지금 과연 추경이 필요할까 저는 의문이고요. 본예산 때 분명히 얘기한 어떤 것을 그대로 또 추경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우선 FC 추경 전액 삭감 요청하고요.
  또 하나, 우리 체육진흥과가 지금 130억, 지금 추경에 123억이 편성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 세입, 2024년 세출예산 주요 집행 과정을 보면 우리 박물관사업소는 이월액이 35억에 집행잔액이 3억 3000 정도고요. 우리 문화관광과는 이월액이 10억, 보조금 반납액이 3900, 집행잔액이 9억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지금 체육진흥과는 이월액이 73억, 보조금 반납액이 5억, 집행잔액이 78억이에요.
  우리 체육진흥과가 왜 이렇게 이월액도 사상, 지금 우리 문화관광하고 대비해서 2배가 안 돼요. 거의 2배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월액이니 보조금 반납액이니 집행잔액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월액만 보면 7배,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7배나 많아요, 우리 체육진흥과가. 체육진흥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추경에 130억에 123억이 체육진흥과 요청했어요.
  체육진흥과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으로서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위원님, 예산을 이월할 때 저희도 신중히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겨울스포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체육진흥과는 타 여기 문화관광과나 박물관보다도 사업 부서입니다. 사업 부서들은 공기 일정을 최대한 맞추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연기되는 부분도 있고 동절기에 공사 중지라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런 거는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2배나 돼 있는데 7배 가까이 지금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이 체육진흥과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 지금 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을,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위원님.
○박기범위원  국장님 그럼 잘했다는 겁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고 이월액이 지금 많고 보조금 반납액이 이렇게 많은 거에 대해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일단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면 다 이게, 여기서 설명드렸지만 다 이유가 있이 간 거지 저희가 여기서 집행을 일부러 안 했거나 늦췄거나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박기범위원  아니, 예산의 기본이 우리가 그 안에 쓰는 거고 이월이나 집행잔액이 적게 남아야 되는 게 예산의 어떤 기본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예산이 왜 필요해요, 마구잡이로 쓰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너무 실망스럽게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아니요. 저희는 원칙을 얘기하고 최대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게 맞지만,
○박기범위원  체육진흥과하고 관련해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저희가 여기가 사업 부서다 보니까, 예를 들어 겨울스포츠 사업도 지금처럼 하면 겨울 공사하고 뭐 하다 보면 분명히 2월 달에 들어갑니다.
○박기범위원  FC나 이런 것도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본예산에 편성하고 본예산에 다 필요한, 지금 5월 6월에, 지금 6월이에요. 이번 시즌 거의 반 이상 지나간 어떤 그런 상황에 지금 50억 주고 뭐 이런 것이 과연 필요하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집행잔액도 78억이, 쓰고 남은 게 이렇게 많다는 것이,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특수성만 지금 얘기하면 되냐고요, 지금 잘못 쓴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도 한번 다시 집행 그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집행을 잘하든 뭐 해야지 당연한 걸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잘했다는 듯이 얘기합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
○박기범위원  아, 정말 너무 실망스러운 답변이고요.
  우선 양지터널 상부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말씀드리고 갈게요.
  양지터널 상부와 관련해서 분명히 제가 저번 상임위 때도 주민들 설명,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계획이 나오면 그걸 집행하자고 분명히, 설명이나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아니요. 그거는 공원 조성 변경 계획서 주면 청취를 듣도록 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 이제 청취는 들었지만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주민 청취에 대해서 지금 그때도 분명히 그 지역구 시의원들한테도 그 부분을, 기본 설계나, 설계가 나오면 설명을 하고, 제가 딱 두 가지를 얘기, 미리 설명을 하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조성하겠다고 설명하고 최대한 그 상부에 주차장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근데 지금 공람을 했다고 하지만 선거 때 바쁘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공람을 한 부분에 저도 보고받은 적도 없고 지역구의원 중에서 그거에 대해서 공람했다고 과연 누가 알겠냐고요. 최소한, 지역구 시의원들한테 이런 공람을 한다든가 설계가 어떻게 나왔다든가 최소한 제가 미리 안 그럴 것 같아서 그런 절차나 이런 걸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일을 처리할 수가 없는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위원님, 설명 안 드린 거는 제가 대신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과장하고 팀장이 지금 일을 그렇게 처리하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도 그 옆의 축구장 때문으로 해서 문제가 돼 가지고 예산이 백되고 다시 지금 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사전 절차 없이 해서, 지금도 또 사전 절차나 이런 것이 소리 소문 없이 공람해서 우리는 절차를 완수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렇게 공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지역구의원들한테 설명을 하라고 상임위 때도 얘기하고 개별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위원장님, 화면 좀.
○위원장 안극수  예.
    (동영상 상영)
○박기범위원  지금 저 코너 부분이 주차장 만들겠다는 데잖아요, 12대.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박기범위원  과장님,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박기범위원  그 주차장이에요.
  또 하나 보여주세요.
    (동영상 상영)
  저기가 지금 주차장이 75대 정도 댈 수 있어요, 만들면. 지금은 한 65대고 확충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옆에 바로 몇 미터 되지도 않는데 그 12면을 만들면, 지금 차단기 이런 거 없어요. 지금처럼 여기 월요일 날 아침 10시에 30대 정도가 서 있고 트럭도 지금 4대인가 서 있어요. 12대 만들어보니 그게, 그 옆에 트럭이나 캠핑카나 이런 거밖에 더 안 댄다는 거예요. 그걸 굳이, 바로 옆에 75대를 대고 또, 75대 주차장이 있는데 그 옆에 12대를 만들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그 옆에 도로변으로 해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쭉 댑니다, 그 옆으로. 소위, 굳이 저기에서 그 12대를, 큰 의미가 없는 12대를 만들어서 그걸 공원이나 이런 거, 원래 주민들은 그 상부를 다 공원으로 조성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공원이라고 해서 지금 체육진흥과가 테니스장 2개하고 게이트볼장하고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했는데 굳이 저기다 주차장을, 바로 옆에 30m도 안 되는 데에 지금 주차장이 75대를 댈 수 있는데 12대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래 놓고 공람했다고 더 이상 어떻게 못 한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건 원래 공원이었어요. 공원, 그게. 무슨 피치 못하게 체육공원이라 해 갖고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그걸 만들면 그 옆에는 그러면 최대한 공간으로 해서 공원을 만들어야지, 그게 주민 뜻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주차장을 12개를 왜 만드냐고요. 주민들이 주차장 만들라고 했어요? 원래 계획에도 없었잖아요.
  과장님, 과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안극수  예.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체육진흥과장 김덕호입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과장님, 누가 주차장 저기에서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보고도 없이 왜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아무튼 저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당초에 30대로 했는데 최소한으로 줄여서 12대로 이렇게 저희가 조정한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전에도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을 그 부분이 필요 없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거나, 최소한 주차장을 만들지 말라고 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12대 해서, 지금 있는 옆의 75대나 이런 데도 다 지금 보셨듯이 트럭이나 캠핑카나 이런 것들을 주로 옆에 대고 있어요, 올라오는 데. 아무튼 12대를 해 갖고, 차단기나 이런 거 없이 12대 하면 누가 거기에, 장기 주차나 캠핑카나 트럭이나 그거밖에 대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12대 그거 하느니 그 부분으로 해서 공원 만드는 거하고 전체 주민들한테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이 있고 잘했다고 하겠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아무튼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그래도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현장에, 제가 보여드렸지, 옆의 차선이 지금 2차로고 그 옆의 한 차선 다 막고 차 대고 있어요, 현실이. 올라올 때까지 하면 그게 50~60대 다 차 서 있고 또 정규 주차장이 옆에 있잖아요, 70대, 몇 대 대는 거. 그 옆으로 또 밑으로도 또 만든다면서요.
  그러면서 그 위의 상부 터널, 그 상부가 어떻게 뭐 얘기했어요? 저기 분당-수서 간에 있는 저 분당만큼 더 좋게 만든다고 해 놓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어떡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저희가 최대한 공원은 확보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거기다, 공간이 없는데 무슨 공원을 만들어요. 거기 12대 댈 수 있는 거기다 공간을, 체육공원이나 해서 나무도 심고 휴게시설이나 뭐 이런 걸 만들어야지.
  재고할 의향 없습니까?
  아니, 왜 거기 주민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또 그렇게 설명회를 하라고 해도 설명회도 없이 그냥 상임위에도, 지역구의원들한테 말도 없이 그냥 공람했다고 이제 땡입니다, 더 이상,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 될 거 없고 그러니까 그 전에 보고, 주민 공청회 하라, 와서 의회에 좀 보고하라,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장님이, 지금 팀장님이 나는 더 문제라고 봐요. 팀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안극수  아이, 과장님한테 하셔.
○박기범위원  과장님한테 얘기할까요?
○위원장 안극수  예.
○박기범위원  지금 의회를 어떻게 하고 지역구 주민하고, 어떻게 지금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저희 팀, 담당 팀장이 그때 설계 나왔을 때도 다 찾아뵙고 설명드리면서 그때 그런 주차장에 대한 말씀을 하셔 갖고 저희가 당초에 30여 대에서 최소한으로 해 갖고 12대로 좀 줄인 상황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 옆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12대를 만들라고 하는 그 발상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주차장이 없거나 멀거나 아니면 주차할, 뭐 이러면 모를까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어요, 75대를 댈 수 있는. 그 옆에 12대를 만들어서 무슨 효용이 있다고 거기서.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거는 장기 주차나 이런 분들이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목적에 안 맞게 대시는 거를 생각해서, 고려해서 차단기를 설치해서 저희가 관리할 겁니다.
○박기범위원  차단기는 지금 관련해서 위례나 뭐 이런 데도 차단기 안 되고 요금 부과 안 되고 있어요. 그 열몇 대 어떻게 차단기나 이런 게 가능하겠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여기 여수터널 같은 경우는 론볼경기장은 지금 차단기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차단기나 요금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옆에 75대 있는 양지공원 주차장에 차단기를 해서 관리를 하시고요. 여기는 그냥 공원 목적, 원래 공원처럼 멋지게 만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공원처럼, 주가 지금 체육공원이라고 그러지만 왜 체육에 방점을 두냐고요.
  여기 고생해서, 양지터널 상부에서 10년 가까이 고생한 사람들한테 주민들이 원하는 거 자체가 공원의 목적에 맞게 좀 그걸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체육시설 하고 주차장만 이렇게 만들려고 하냐 이거죠. 공원에 방점을 두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12개, 큰 실익도 없고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은 거, 이 주차장을 공원시설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진행된 것이 있으면 원점부터 저는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걸 검토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박기범 위원님 의견은 이거예요. 양지공원 관련돼 가지고 75대의 주차장이 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왜 또 12대를 대게 한 이유가 뭐냐. 뭐 답변 어려울 것 같지가 않은데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으네. 왜 12대를 조성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으면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게 안 되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빈 공간 12대 만들어놓으니까 캠핑카도 갖다 대고 그냥 방치 차량 이런 것들 갖다 대고 이러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지금의 있는 75대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굳이 왜 12대를 또 거기다 주차장을 만드냐, 거기는 공원이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금 더 확보해 봐라, 지역구의 시의원으로서 그렇게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면 “예, 위원님 말씀이 좋은 의견입니다”라고 하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고,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여러 주민들이 체육시설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와 가지고 이 75대 가지고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부족해서 1대라도 더 댈 수 있는 부분을 더 확보하다 보니 일부 면적은 공원으로 보냈고 일부 12대는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 결과를 거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거고.
  지금 답변하는 거 보면 사전에 전혀 이것저것 검토도 안 됐고 주민 설명회도 안 됐고, 여러 가지 지금 지적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거에 집행부는 정확하게 팩트 있는 답변을 줘야지 되지 답변을 못 주면 다 그런 게 나중에 또 감사 볼 때 다 지적당하고 그런단 말이죠.
  제가 보더라도 집행부의 답변이 좀,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애.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12면의 주차면을 가지고 공원으로 하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1대라고 더 주차면을 늘리는 게 좋은지 별도로 와서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 좀 드리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총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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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박물관사업소

(15시 17분)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박물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현숙 소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에 대한, 추경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할게요. 그리고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승인도 유인물로 대체할게요. 그리고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도 유인물로다가 저희가 대체할 테니까 우리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박물관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선경 박물관건립팀장입니다.
  이원재 판교박물관팀장입니다.
    (인사)
  김정희 박물관교육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2회 추경,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사업소 관련입니다.
  없으셔요?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위원  저는 세출결산의 85페이지 보면 그때 반응 좋았던 유아, 유물 캐릭터 해서 아동 우산 만들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예산 남았는데 올해도 똑같은 거 또 진행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아이디어 해서 다른 걸로 또 바꾸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지금 3월하고 4월에 걸쳐서 디자인을 다시, 지금 디자인을 다시 제작을 해 가지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시민들께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우산으로 똑같이 나가나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우산은 나가고요. 또 저번에 위원님들,
○이영경위원  키링.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키링도, 그거는 한 7월이나 8월 중에 저희가 시민분들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제작해서.
○이영경위원  그러면 이 디자인도 이번에도 자체 제작 하나요, 아니면 어디에다 의뢰하셨어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자체 제작 할 겁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거 좋은 사업인 만큼 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이영경위원  근데 판교박물관 그거 환풍기 망가져서 고친 거는 이제 이상 없이 다 완성됐나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이상 없이 바로 조치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때 사람들 다친 건 없었죠?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그날이 또 휴관일이라서 다행히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전체적으로 요즘에 날씨 더워지면 아이들이랑 판교박물관 오는 게, 횟수가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안전점검 한번,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아, 계셔요?
○서희경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소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고이월 품목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지연, 지연, 지연, 제가 여기 자료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가 2022년 8월에 설계공모가 끝난 다음에 저희 2022년 10월에 박물관 전시 방향이 좀 바뀌면서 그게 약간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됐고요.
  그리고 2023년 8월에 공간이 더 확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늘리자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거 설계변경 하면서 모든 절차가 좀 뒤로 늦춰졌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 사유로, 전부 다 지연이라 그러니까 좀 의아해서 여쭤봤고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아, 예.
○서희경위원  그 태평동 가옥 있잖아요. 역사적, 우리가 보존 가치가 있다 해서 그거를 활용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철거한다고 그러니 좀 당황스러워 가지고. 이게,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아, 그게,
○서희경위원  E 등급이 나왔어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E 등급 나왔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거 다 철거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가옥으로 좀 쓸 수 있는 유물 같은 건 없나요, 유물 가옥 같은 거?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지금 유물 가옥은 저희가 아카이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좀 발굴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그 태평동 주택과 같이 73년, 70년대 도시 생성 초기에 지어진 건물은 아직 저희가 발견을 못 해 가지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게 좀 아쉽네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저희도 아쉽,
○서희경위원  그래도 안전한 게 중요하니까 철거를 할 수밖에는 없는데, E 등급이면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서 향후 또 발굴하게 되면 좀 알려주세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시죠?
  박물관사업소는 지금 신축이 지난번에 착공이 들어갔어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열심히 공사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준공이 됐을 때 전체적인 것을, 성남시에 대한 것을 거기다 다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타트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거기에 담아야 될 거 지금도 굉장히 정리가 잘돼 가고는 있지만 해당 부서의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조금 더, 그게 나중에 오픈을 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또 다른 시군에서 와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명문 박물관사업소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지금 우리 과장님 해야 될 역할이에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위원장 안극수  근데 특별히 성남의 역사가 50년이고 뭔가 특별히 담을 만한 것들이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짧은 성남 역사에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한 것은, 발전한 이런 지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그런 재개발·재건축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촘촘하게 심도 깊게 이렇게 거기다 담는 것도, 물론 그런 계획도 있지만 그런 걸 빼놓고 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것도 담아야 되지만 아주 정제돼 있게끔 잘, 타 지자체에 와서 벤치마킹이 될 수 있게끔 정말로 잘 담아서 이렇게 가줘야 돼요. 그런 구상도 지금서부터 미리 준비해야 돼요.
  언제 착공, 준공 시점이 언제죠?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2027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때 개관을 할 때 과장님 그때까지 공직 생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가시나?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있습니다. (웃음)
○위원장 안극수  그때, 진짜 개관식 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가서 다 박수 칠 정도의 그런 멋진 박물관 좀 만들어주세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고요.
  박물관사업소 관련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물관사업소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물관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물관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물관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물관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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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문화관광과

(15시 24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 2개 건을 상정합니다.
  손명숙 과장님 나오셔서 결산과 추경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이번에 삭감 요청하고요, 증액 요청 1건에 대해서 2건,
○위원장 안극수  예, 제안 설명 다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손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형 문화팀장입니다.
  노난희 예술팀장입니다.
  박영하 종무팀장입니다.
  김재권 관광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추경예산안 중 삭감과 증액 요청 사업이 있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8쪽 4000만 원 삭감 요청 건입니다.
  종교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인 세계스트릿댄스 대회를 9월경에 개최하고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화성, 부천 등 타 지자체의 유사 행사 개최 및 국내외 유명 댄서 섭외 어려움으로 행사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사업비 4000만 원을 삭감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미리 상정하지 못하고 증액 요청한 미반영 신규사업이 있어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기도 문화유산 보존 활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 분당 대광사의 도 지정 문화유산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이 목조건물로서 산불 발생 시 자연재해 피해 우려가 있어 방재시설 설치 예산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 추가 자료-참조11)#!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8쪽의 4000만 원 삭감하시는 것은 9월 달에 개최 예정이었던 예산인데 이게 타 시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은 한다라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희랑 먼저 협의된 국내외 유명 댄스 그분들이 화성이나 그쪽으로, 타 지자체로 유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유명한 댄서들이 그 지자체로 가버리면 저희가 행사를 할 경우에 행사의 질이 떨어지고 모객, 그러니까 관객들에 대한 또, 행사 개최의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삭감 요청하게 된 건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런 사업은 사전에 해 놓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위원장 안극수  다음서부터는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분들이면 사전에 일정이나 우리 일정이나 이게 조율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게 협의를 통해서 가능했을 때 예산을 다음서부터는 좀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미반영됐던 것은 방재시설에 대한 그 예산이죠? 소화기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미반영됐던 것을 신규사업으로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미반영 예산은 분당 대광사고요. 소화기는, 옥내외소화전은 대광사에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가 불,
○위원장 안극수  망경사하고 약사사 뭐 여긴가요? 어디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거기는 전통 사찰이고, 분당 대광사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대광사만.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대광사고요.
○위원장 안극수  그럼 대광사 사업비만 지금 삭감,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니요. 1억 1000만 원,
○위원장 안극수  증액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대광사에 설치할 비용이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방재시설.
○위원장 안극수  그 비용이 이제 방재시설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2025년도 2회 추경, 그다음에 결산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먼저 저희 설명하시러 오셨는데 없어 가지고 이렇게 메모 남겨주시고 서류봉투 해 주셔서 질문 사항 미리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요.
  저 세출예산, 저희 결산 자료 21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총 사무실 임대료 ‘창고 미확보로 임대료 미집행’이라 그러는데 이 창고는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 놔두실 건지, 아니면 대안은 있으신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도 그 창고가 음향 장비 보관창고로 해서 저희가 2023년도부터 창고 임대료를 계속 반영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아직 확보를 하지 못해서 지금 잔액이,
○이영경위원  근데 꼭 필요한 공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꼭 필요한 공간이고, 제가 예총에 확인해 보니 한 12평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인근에만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도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 성남시 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영경위원  관내?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이영경위원  아트센터 그쪽에는 12평 어떻게 못 구하나?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한번 그 부분도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저희가 알아봤는데 아직 녹록지는 않더라고요.
○이영경위원  그래요? 계속 다시 되고 다시 되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계속 그러니까.
○이영경위원  그래서 여쭤봤고요.
  다음에는 저 27페이지의 천주교 관련돼서 저번에 다 반납하셨는데 이번에 또 세우셨어요. 이번에는 꼭 하실 수 있는 건지, 여건 되는 건지 다시 한번 단도리 차원에서.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지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통 하반기에 정기 연주회를 했더라고요. 김대건 신부님 추모해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종무팀에서 담당자가 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체크해서 올해는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크게 보면 3개, 불교, 기독교,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원불교.
○이영경위원  천주교 이렇게 다 골고루 쓰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계속 예산 잡았다가 안 쓰시고 반납하시면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거 못 쓰니까요. 정말 형편이 안 되시면 그냥 삭감, 예산 안 드리고 다른 데 쓸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28페이지 보면 서현문화의집이라고 나왔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위탁했었는데 이거 진행 상황 좀 알고 싶어서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지금 6월 16일까지 모집 공고 나갔고요, 지금 현재 위탁 공고 나갔으니까 아마 업체, 위탁 사업자가 모집되면 운영위원회 열어서 저희가 민간위탁,
○이영경위원  아직까지 들어온 데는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직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이영경위원  꼭 잘돼서, 저희 이거 서현동 제 지역구에 있는 곳이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이거 41페이지 보면 저희 모바일 스탬프투어 행사 참여자 관련돼 가지고 불용된 게 있어요.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나름 재밌던데 좀 금액이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제일 하단에 있는 보상금 말씀하시는?
○이영경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희가 작년에 성남 페스티벌 기간 동안 성남 마실 앱이랑 GPS 연동해 가지고 관광 코스로 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원래 100명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100명 잡았었는데 나머지 63명만 저희가 그거 하고 했더니 마실 앱에 연동했는데 거기 이중으로 된 거나 허위로 한 거를 저희가 한 번 필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제하고 63명만 나갔고 나머지 허위로 된 그분들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사업이 되게 재밌었다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거 비슷하게 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예산이 남아서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명시이월 된 거 보면 또 제가 늘 궁금해했던 게 올라왔더라고요, 미디어아트 특화거리 조성이요. 이것도 진행 상황 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지금 후보지 한 두 군데 정도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일단은 전문 업체랑 해서 이번 주에 끝나고 다음 주 중에 한 번 더 장소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솔직히 이 10억이 저희가 문화, 아트센터 앞의 거기를 대상으로 잡았던 예산이잖아요. 만약에 다른 장소 물색하고 좋은 장소가 있는데 약간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면 3회 추경 때 해 가지고 이왕 하는 사업 더 잘되게 그 장소에 맞게 잘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질문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 뭐라 그럴까, 공모, 모집했어요? 들어오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상임지휘자 1월 달에 들어왔고요. 지금 현재, 예.
○서희경위원  지휘자 준비하고 있다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서희경위원  아니, 그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우리 세출결산의 12페이지 보면,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12페이지요?
○서희경위원  예. 마당놀이, 이거 시립국악단 마당놀이 전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그래서 향후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성을 할 때, 기존에 우리가 국악단이 굉장히 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 와서 도와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보통 난타라고 하나요? 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전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 예.
○서희경위원  그리고 공연도 이렇게 막 마당놀이 할 때 주민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작년에 뺑덕어미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서희경위원  예. 근데 그게 그때 성남실내체육관에서 하기는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그때 굉장히 만족도가 좋았다고 보고 저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좀, 우리 시립국악단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안 그래도 5월 달에요,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 달빛 음악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비가 와서 좀 아쉬웠어요. 그때 국내외 청년 국악인들하고 서문탁 가수도 오고 해서 호응이 되게 좋았었는데 그때 우리 탄천에 예총의 문화예술제랑 겹쳐 가지고 그게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행사장 중간에 건너갔다 왔더라고요.
  그때 위원님들이 공연을 봤으면 ‘아, 이런 공연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서희경위원  그러게요. 근데 이게 공연이 서로 프로그램 계획을 잡을 때 서로 중복되지 않게 좀 해 가지고 시민들이 골고루 향유할 수 있게 그것도 우선 챙겨보셔야 되고요.
  특히 마당놀이라는 거는 직접 즐기는 거라서 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연진들하고. 그런 거를 접때처럼 하면 약간 시민들이 직접 볼 수, 바라보는 시점에서 보는 마당놀이가 되니까 약간, 기본적인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이 실제 마당놀이보다는 약간 덜했다고는 보는데 그래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발전, 반응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프로그램,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립국악단에서 계속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견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42페이지 보면 신해철 음악거리, 신해철거리 거기 완전히 복구 다 한 거예요, 이제?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원상복구 다 했고 작년 1월 달, 1월 말쯤에 이사 다 끝났고요, 유족하고 협의해서 끝났고요. 지금 현재 그 신해철거리랑 야외에 있는 거기만 분당구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서희경위원  아, 녹지공원과가 관리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하고, 저희가 신해철거리의 홈페이지에서 그 팬, 유족, 이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팬들을 위한 서버, 홈페이지 서버 그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 신해철거리의 좀 문제점이 대리석같이 생긴 거 튀어나온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 튀어나와 갖고 사람들이 밤에 걸어가다가 걸려 갖고 넘어지는 분이 생겨 가지고 그걸 그때 관광과셨나?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서희경위원  그분이 그거를 파 가지고 밑으로 쑥 집어넣을까 의견을 내셨어요. 그러면 튀어나오지 않게 하니까. 이게 또 눈비가 오면 미끄러지는 거예요, 밟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연구해서 녹지과에 전달 좀,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시민들이 다치지 않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대광사 이 예산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를 자주 가는데, 지역구기도 해서 가는데 한참 우리 산불이 심했을 때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거기 스님들이나 그 신도분들께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거기를 할 정도인데 이게 좀 뒤늦었지만 이렇게 해 주시는 거가 저는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약사사는 그럼 이전에 이미 설치가 된 거예요, 약사사 1억 6000?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2018년도에 소방시설 설치했었고요. 작년에 대설 때 많이 파손이 돼서 수조라든가 그게 모델 사양이 많이 지나서 단종이 됐대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다 긴급하게 요청하니까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건입니다.
○서희경위원  이거 대광사 이것도 잘 좀 해 주셔 가지고 좀, 진짜 불안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거기 불안했어요, 산이 바로 인접해 있어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정연화 위원입니다.
  여기 추경의 자료 보면 8쪽에요. 아까 4000만 원 예산 삭감한 부분에서 그럼 이 예산 총액은 얼마예요? 이 4000만 원 예산 삭감하고 남은 예산은 지금 얼마로 책정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니,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아예 없는 거예요.
○정연화위원  이제 아예 없다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정연화위원  그럼 지금 이 3억 9000만 원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종교활동,
○정연화위원  종교문화예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 이게 사찰이랑 전체적으로 통,
○정연화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3억 9000만 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왜 이거 삭감을 잘했냐고 하면 이 이전에 지금 문화재단에서 힙합이나 장르 특성상 이렇게 해 가지고 겨우 38%라는 그런 달성률이 있어 가지고 아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40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삭감을 해서 잘했다고 얘기드리고.
  또 미디어아트 10억 예산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웃음) 예.
○정연화위원  지금 이거는 어디까지 진전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까 저기 이야기,
○정연화위원  글쎄, 말씀 다시 해 보셔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다시요? (웃음)
○정연화위원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 있어요.
  지금 이 예산이 녹지과에서 24억, 또 문화관광과에서 10억, 또 아까 문화재단에서 1.2억, 1억 2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쪼개기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10억이라는 예산 불용 예산으로 이월하지 말고 예산 이거 반납하라고 전에도 그랬고 월초에도 그랬는데 계속 이렇게, 아무 진전도 없는 예산을 뭐 하러 가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위원님, 잘,
○정연화위원  어디 대상지라도 정리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희가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지라도 지금 노력하고 있냐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지금 후보지 몇 군데 있어서,
○정연화위원  어디어디, 그거 한번 말씀해 보셔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직 제가, 어느 정도,
○정연화위원  아니, 몇 군데 했다면서.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 분당구,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당구청 문화의 거리하고요, 율동공원하고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연화위원  율동에는 거기 예산이 따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또 1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돼요? 이 예산을 갖다 전용을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예산이, 율동에도 예산이 지금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10쪽에요. 10쪽에,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어디,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연화위원  추경, 계속 추경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정연화위원  우리 ‘서울 ADEX in 성남’이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그 서울 ADEX in이 전에 이군수 의원님이 발의한 ADEX 관련 조례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가 ‘서울 ADEX in 성남’이라고 붙였고요.
  올해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저희하고 킨텍스하고 전시 공간하고 에어쇼랑 분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월 달에 경주 APEC 정상회의 때문에 분리가 돼서, 그러면 저희가 그 기간 안에 오시는 관람객들 한 20만 명, 25만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여기서 체류할 수 있는 거를 뭘로 할까, 지역 경제 활성화를 뭘로 할까 해서 저희가 한 1000명 정도 해서 성남사랑상품권으로 해서 미션투어로 해 갖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광지나 유명 카페에서 한 5만 원 이상 두 곳 이상 방문해서 인증 영수증을 올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SNS 후기 글 정도 업로드, 사진을 업로드하면 그때 추후에 성남사랑상품권을 모바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정연화위원  지역 상권을 이용한 분들이 각 그 지역에서, 우리 성남시 지역에서만 사용했을 때 이거 하잖아요. 그거 후기 글 올라오면 누가 그거 다 후기 글 읽고 이 1만 원씩 지원 누가 담당할까요, 또?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희 관광팀에 주무관 전문가가 있습니다. (웃음)
○정연화위원  이거 너무 많은 일 아닐까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게 25만 명 정도 오고 저희가 관광 활성화나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 좀,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올해 한 번 해 보고 2년 후에 또 그 반응을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그래요. 이거 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고, 이번에 시범이잖아요. 한번 이거 해 보고 또 다른 행사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접목을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보면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사업에 불용액이 85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유가 무엇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혹시 몇 페이지?
○민영미위원  22쪽.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자료 확인) 아, 예. 저희가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으로 해서 시비로 해서 1억 2000 정도 했는데요. 여기서 사업 포기한 단체가 4개 단체가 개인 사정으로 포기를 해서 한 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게 858만 원이고, 1개 단체는 사업비를 반납하고 그렇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민영미위원  그러면 성남예총의 9개 단체의 운영비는 집행잔액의 사유가 뭐죠? 그 위의 거.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이게 저희가 그 밑에 보시면 추경예산으로 2600만 원 정도, 작년에 추경예산으로 올렸는데요. 이게 9개 예술단체가 관리비가 원래 아트리움 오기 전에는 50만 원이었는데 오면서 30만 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굳이 저희가 추경에 2600만 원을 올릴 필요가 없었었거든요. 그 부분만큼 남은 금액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잘 살펴서 잔액이 안 남도록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잔액이 없이 1억 500 정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잔액이 안 남을 것 같습니다.
○민영미위원  효율적으로 잘 이용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서희경위원  저 간단하게 1개만 더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위원장 안극수  성해련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서희경위원  아, 예.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지금 이게 제가 문화관광과를 총괄적으로 다 봤을 때에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을 해 놓고도 이 돈을 못 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몇 개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걸 보면서 신중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성해련위원  또 하나는 판소리인가요, 그게? 4000만 원인가? 잠시만요.
○박기범위원  댄스대회.
○성해련위원  아니아니, (자료 확인) 일몰, 삭감시킨 거.
○서희경위원  스트릿, 스트릿댄스.
○성해련위원  (자료 확인) 판소리. 판소리가,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혹시 몇 페이지?
○성해련위원  판소리가,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26페이지인가요?
○성해련위원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성남 판소리 큰잔치’ 그것도 추경에 640만 원 올렸는데, 그래서 예산이 16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도 하나도 안 썼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성해련위원  그리고 이게 이번에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 올해요?
○성해련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올해에도 똑같이 1600만 원 올라갔더라고요. 확인했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성해련위원  똑같이, 아니, 사업이 안 됐다고, 작년에.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 예.
○성해련위원  그걸 조금 신중하게 하고.
  이게 판소리 이걸 왜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큰잔치?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이게 저도 좀 확인해 봤더니 판소리 여기 지회 회장님이 문효심 명창분이라고,
○성해련위원  예,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심청전 이수자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회원들하고 한 80명에서 해서 매년마다 약간, 어떻게 보면 2023년도에는 약간 MZ 느낌, 청년들하고 같이 콜라보로 공연을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는 좀 여의치가 않았나 봐요,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담당자한테도 제가 그거 중간중간 체크를 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게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2008년도에 판소리가 세계 유네스코에 등록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것 때문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가 이걸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고 연세들이 많아서 이렇게 서류를 만든다거나 신청서를 만든다거나 이런 데에 굉장히 부족함이 있어서 이걸 사업을 포기한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일, 업무도 많고 일은 많겠지만 이런 판소리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그런 역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간에 사업이 포기되는 이유는 충분히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로 사업이 포기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서류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한다라고 하면 우리 집행부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집행부는 그렇지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중간중간에 체크하셔서 좀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시립교향악단 그것도 지금 집행액이 6200만 원이 남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혹시 위원님 몇 페이지,
○성해련위원  24년도 거, 11쪽.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자료 확인)
○성해련위원  이게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5억 6700만 원이에요, 예산이. 그러면 이거 5억 6700만 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몇 번 공연을 하고 어떤 어떤 분들이 출연을 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상세한 계획하에 5억 6700만 원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성해련위원  근데 남은 금액이 6200만 원입니다. 그럼 이게 공연을 세 번이라고 계획을 했던 거를 두 번밖에 못 했다거나 그렇잖아요. 이거를 중간중간에 전혀 체크를 안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료를 봤을 때.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이것도 잘 챙겨서 보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 거면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누릴 수 있게끔 챙겨봐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성해련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대광사 게 올라왔고 약사사 게 올라와 있어요. 그럼 약사사는 우리시 예산이 1억 1600만 원, 그다음 도 예산이 4900만 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성해련위원  그런데 대광사는 100% 우리시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아쉽다는 게 약사사를, 똑같은 사찰이에요, 다 목조 사찰이고. 약사사를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하셨을 때 주변에 있는 사찰, 대광사 포함을 체크를 하셨으면 100% 우리시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냐, 도 예산을 충분히 신청하는 기간이 되지 않았냐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 약사사는 전통 사찰이고요. 일단 저희가 도비 신청을 하면 모든 우선순위는 전통 사찰이 1순위로 들어가고요. 대광사는 전통 사찰이 아니고 도비 유형문화유산을 보관한 보관 시설로 해 가지고, 동산 유산을 보관한 시설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올렸을 때 1순위가 아니고 2순위도 아니고 3순위로 해서 아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도비 요청이 오면 저희가 100% 된다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성해련위원  그럼 이거 지금 대광사 게 약사사 거 올릴 때 같이 올린 거예요, 이 자료가?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니, 그때는 저희가 이제,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약사사를 먼저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그때는 시급하게,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같이 하셨으면 같이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다, 물론 도비도 우리 예산, 혈세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우리시 돈으로 다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 연계돼 있는 것들을 다 한번 이렇게 살펴봐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성해련위원  잠깐만 또 하나가요, 지금 예산에서 운영위원회 예산이 거의 다 집행이 안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문화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해련위원  예, 문화원. 문화원도 그렇고 또 국어진흥위원회 운영위원회비 60만 원, 이건 작다 하면 작은 돈이지만. 그리고 문화원 것도 260만 원 등등등.
  운영위원회를 왜 개최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문화원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 개최할 수 있는 거는 문화의집 운영이나 그리고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할 때 운영위원회 열게끔 돼 있는데요. 작년에는 그런 사유가 없어서 아마 미개최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국어진흥위원회는 저희가 이천, 잠깐만요. (자료 확인) 5년 전에, 3년 전인가? 3년 전에 저희가 국어 종합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세우면, 국어진흥 그 종합계획을 세울 때 그 위원회를 열어서 안건을 심의를 하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런 사유가 또, 미개최 사유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최할 수 있는 사유가 없어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잘 챙겨보시라고 하신 거잖아요.
○성해련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그래서 제가 그 사유도 보니까 만약에 마무리 추경 때 그런 사유가 없으면 그런 것도 잘 정리해서,
○성해련위원  예, 잘 챙겨서 미리 3차 추경이나 이럴 때 다 이거를 삭감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참 아쉽다.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 부탁을, 다음에는, 물론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올해는 좀 더 잘 챙겨 가지고 이런 돈들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잘 아껴서 잘 처리를 하면 우리가 꼭 필요한 데 또 쓰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께 좀 물어볼게요, 8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어디, 추경?
○박기범위원  세계스트릿댄스대회에 관련해서요. 이 지금 목적이 뭐죠?
○이영경위원  삭감했는데?
○성해련위원  삭감했어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목적을 물어보는 거잖아. 제발 좀…….
    (웃음소리)
  저도 삭감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은 대광사가 유니크베뉴에 선정이 된 대광사고요. 대광사를 전경으로 해서 성남시랑 같이, 어쩌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를 수 있는 세계스트릿댄스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왔는데 저희가 그 부분,
○박기범위원  예, 그것까지.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박기범위원  성남시의 청년문화 활성화 및 글로벌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해 세계스트릿댄스대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니크베뉴 뭐, 어려운 단어인데, 보통 사람이 누가 뭐 잘 알, 독특하고 특별한 어떤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해서 대광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가족들이 스트리트 파이터인가 뭐 그걸 보는데 너무 선정적인 거예요. TV에서 스트릿의, 각 일본 뭐,
○김윤환위원  스우파.
○박기범위원  예?
○김윤환위원  스우파.
○박기범위원  예, 스우파 그거.
  그 스트릿댄스라는 것이 되게, 춤추고 막 집단으로 춤추고 되게 좀 선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
○박기범위원  과장님, “예 아니오”, 보통 그렇잖아.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박기범위원  자, 그러면 대광사가 과연, 절에서 그게 과연 어울리느냐 이거죠, 제가. 우리가 할 데가 있고 안 할 데가 있는 거지, 절에.
  우리 장소나 이런 것이, 목적이 청년문화 활성화와 글로벌 도시브랜드를 강화해서, 대광사나 이런 어떤, 목적이나 이런 거 자체가, 장소나 이런 데서가, 이 행사 자체는 저는 좋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즉흥적이고 준비 없이 저는 계획됐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댄스 팀이나 이것도 섭외 안 하고 하는 건 둘째 문제인데 목적부터 과연, 청년문화 활성화하고 글로벌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판교역이나 이런 데서 해야지 대광사나 이런 데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안타깝다는 거죠, 이렇게 왜 하나.
  그게 독특한 거를 살려야 될 건가요, 아니면 이 목적 자체가, 청년문화 활성화나 글로벌 도시브랜드를 강화를 하려면 어디가, 판교역이나 이런 데가 낫겠어요, 아니면 대광사가 낫겠어요, 상식적으로.
○위원장 안극수  대광사.
○박기범위원  예?
    (웃음소리)
○박기범위원  즉흥적이고 준비 없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박기범위원  핵심적으로 그것이고.
  10페이지 보면 ‘서울 ADEX in 성남’에 대해서 물을게요. 얘도 나는 즉흥적이고 준비 없이 했다고 봐요.
  타 지자체는 대부분 지역 행사와 연계해 입장권 구매자에게 한정적 소액 지역화폐를 환급하거나 지역화폐의 결제를 통해 주민 대상 환급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박기범위원  근데 이 경우는 보통 사례에서는, 대부분 다른 데서 보면 오산시 야맥축제나 광주시 광주 왕실도자기 페스티벌, 영광군 불갑산 상사화축제나 이런 데 보면 모두 지역 주민 중심 혹은 지역 축제 연계로 운영되며, 특정 외부 행사에 대해 고정경비를 지역화폐로 환급한 사례는 거의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이 행사도 제가 보기에는 외부 행사가 아니냐 이거죠, 외부 행사, ADEX가. 우리 행사 아니잖아요. 여기서 외부 행사로 진행되는 거에 지금 효과는 있어요, 효과는 인정해. 어느 정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그거에서 지금 대부분이 성남시민이 아닌 방문객에게 성남상품권을 예산으로 지금, 몇 프로예요, 지금? 5만 원에 2만 원씩 준다는 것이 몇 프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박기범위원  몇 프로를 지급하는 거냐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50% 좀 안 됩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위원장 안극수  삭감해.
○정연화위원  40%.
○박기범위원  40%?
○위원장 안극수  삭감해.
○박기범위원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데가 어딨냐고요. 내가 사례를 다 찾아봤어. 없어요.
○위원장 안극수  (웃음) 그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근데,
○박기범위원  5만 원 하는데 2만 원이라니, 제가 말하는 적정성하고 형평성이 있냐 이거예요. 이거 우선해서 1000명한테 2만 원을 준다, 5만 원 이상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한 10% 정도나 5%를 줘요, 자기 축제에서. 우린 지금 우리 행사도 아니잖아.
  외부 행사나 방문하에 동일한 기준으로 관내에 이렇게 지급한 경우가 있어요, 사례가?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나 문체부나 관광공사에서 할 때요, 테마 여행 10선 미션투어 하면 1인당 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주고, 대전 같은 경우도 1인당 5만 원, 용인도 단계별로 주고요. 공주시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상을 하면 5만 원 지급하는 걸로 해서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저희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는 우리 행사가 아니라 외부 행사잖아, 외부 행사.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니, 근데 위원님, 이게 지역을, ADEX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그 고민을 할 때,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내가 효과성에 대해서는 그거 와서 쓰는 건 다 인정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축제나 이런 데서 하겠죠.
  대부분이 지금 광주 왕실도자기 페스티벌도 10만 원 이상 결제 시 10% 소비자 금액으로 환급해요. 또 오산시 야맥축제도 결제액의 12% 정도를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어요, 최대 1만 2000원. 10만 원 이용 시 1만 2000원 캐시백을 주는데 캐시백 자체가 너무, 우리 페이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40%, 5만 원에 2만 원이면 쪼개서 10만 원씩 쓴 사람들이 각각 해서 과연 이것이 적당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만 원씩 해서 2000명을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 이게 과연 이 자체의 효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2만 원 주는 거 자체가, 저는 과연 이 금액 자체가 적당하지 않다고 본다는 거죠. 너무, 거의 40% 가까이 돌려준다는 것이 소수,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대안, 대안을 주세요. 깎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너무 즉흥적이고 준비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한 10% 정도가 적당한 거지, 그래서 대상을 더 늘리든가. 이 자체는, 이거 외부 행사나, 그럼 우리는 계속 향후 관내 외부 행사나 박람회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할 거냐 이거죠. 가뜩이나,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위원님, 그 부분도 인원을 더 늘리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하고요. 제가 그 부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검토 없이 막 즉흥적이고 준비 없이 했다는 거는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삭감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게.
    (웃음소리)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삭감하지 마십시오.
○성해련위원  삭감하지 마.
○박기범위원  예?
○이영경위원  삭감해요, 삭감해요.
○서희경위원  삭감하지 마세요.
○이영경위원  삭감해요.
○성해련위원  삭감하지 마.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저는,
○위원장 안극수  삭감하는 데 동의해 줄게요, 알아서.
○이영경위원  저도 동의해요.
○성해련위원  하지 마.
○박명순위원  삭감해, 삭감해.
○박기범위원  예이 세계스트릿댄스대회처럼,
○박명순위원  안 돼.
○박기범위원  이 ADEX in 성남도 우선 1번, 외부 행사라는 거예요, 이게. 효과는 있겠죠, 효과는. 근데 과연 우리가 2000만 원을 들여서 1000만 원한테 주는 것이 과연 적정하냐, 대부분 성남시민이냐 이런 데에 형평성이 있냐, 이런 쪽에서는 너무 준비가 없이 과연, 왜 이 5만 원당 2만 원이 나왔는지는 이해도 안 가고, 이 자체는 적정으로 본다면 한 10%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안극수  자, 정리해 주셔.
○박기범위원  그리고 행정적으로 또 이거 담당 1명이 그러면 영수증 갖고 와서 돌려주고, 공무원이 지금 이거 하다가 1년 다 가, 1년.
○성해련위원  모바일로 하는 거 아니야?
○박기범위원  예?
○성해련위원  모바일로.
○서희경위원  모바일로 다 하는 거야, 모바일 상품권 주면서.
○박기범위원  이거 적정한지 안 한지 다 검토하고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돌려주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어려움은 있어.
○박기범위원  예, 그래서 저는 삭감.
○정연화위원  뭔 삭감이여.
○성해련위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박기범위원  예, 삭감이 그럼 아니면,
    (웃음소리)
○정연화위원  그냥 한번 지켜봐.
○박기범위원  적정 수준의 10%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10%.
○정연화위원  지금, 아이, 지켜봐.
○서희경위원  10%는 그러면 소용없어. 누가 그걸 하겠어.
○민영미위원  그냥 해 주세요.
○이영경위원  삭감해요, 그냥.
○서희경위원  내가 설명할게, 그다음에.
○박명순위원  삭감해.
○이영경위원  삭감해요.
○서희경위원  저한테 발언 기회 주세요.
○정연화위원  저 발언 기회.
○위원장 안극수  아니, 여기서 마무리를 빨리하셔.
○정연화위원  빨리,
○서희경위원  예, 빨리 마무리하세요.
○위원장 안극수  삭감인지 아니면,
○서희경위원  안 삭감.
○정연화위원  그냥 해.
○이영경위원  삭감해.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무슨 삭감이야.
○박기범위원  예,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서희경위원  저 좀요.
○위원장 안극수  질의, 총괄 질의 안 하신 분 먼저 해 드릴게요.
○박명순위원  저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박명순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명순위원  과장님, 성남시민의 문화관광 향유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이거 간단하게 박기범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는데, 일단 이거는 보면 우리 성남시민만이 아니라 관광 목적에 해서 활성화를 시키자 하는 취지로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박명순위원  취지는 저 본인도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이거보다는 더 우리가 ADEX를 가게 된다면 긴 줄, 출입구까지의 기다림이 너무 깁니다.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관광상품이나 이런 거가 시급하고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이나 불편을 겪는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차후에 우리가 얼마든지 다시 예산을 해서 여기 편성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ADEX를 관람하러 가게 된다면 출입구에 있어서 간소화, 간소화. 너무 긴 줄, 주차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풀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건 또 보면 1000명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는 그런 효과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방향으로 좀 선회를 하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문제, 아까 좀 전에 제가 제안했던 그런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줄에 섰을 때 우리 관광상품을 지급하는 방식, 그 줄에서 어떤 몇 분, 1000명까지 이렇게 주는 방식 차라리 그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면 저희 성남시가 굉장히 공연하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 있죠? 굉장히, 3대 도시 성남·수원·용인 중에서 민노총 회원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잘 제가, 가장 많습니다, 저희가.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박명순위원  우리가 현재 등록된 민노총 인원수가 1940명입니다. 이거를 왜 질의를 하려고 하냐면 이거에 연관된 질의를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수원이나 이런 데는 보면 1400명, 여기는 인구가 119만, 120만 정도 되겠죠. 용인은 330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사업 수는 우리가 당연히 많겠죠, 38개.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는 14개, 용인은 29개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성남시가 당연히 7배, 13억 8000 정도가 됩니다. 수원은 1400명에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입니다. 예총은 6억 7000만 원입니다, 용인시가. 이렇듯 성남이 거의 7배 정도 많은 운영비가 지금 성남시에서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공연이 정말 활성화되고 우리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도 정말 여기에 대해서 불철주야 애쓰시잖아요. 얼마나 공연이 많습니까. 잠도 못 주무시고 이거 또 기획하셔야죠, 관리하셔야죠,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의 민원 사항도 점검하셔야죠, 정말 힘든 부서 중의 하나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24년에 제가 질의했었던 지역 편중이나 이런 것도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수진공원에서 있었던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성남시민 음악회’라고 되어 있었는데 관람객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기,
○박명순위원  그리고 연휴가 껴서 그런지 우리 공무원분들도 보이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런 공연은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에서부터 날짜나 이런 것도 안배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면 이것도 당연히 우리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항이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박명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면 우천 시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1년 계획을 세워놔서 이렇게 한다는 건 무리인데 이런 휴일에, 샌드위치 휴일이 연이어진다면 일단은 없습니다. 다 야외로 가시기 때문에, 교외로 빠지시기 때문에 없다는 점을 좀 참고하셔서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박명순위원  과장님이 힘드신데 그 부분을 좀 하시고.
  우리가 보조금이나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 민노총, 예총, 이렇게 이분들도 굉장히 우리 문화예술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을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하셔서, 정말 아까 서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지방 같은 경우는 작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같이 어우러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공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걸 잘 찾아내셔서 우리 최첨단의 도시에 맞게 이런, 그 예산도 많지만 그런 거를 좀 한번 기획해 보심이 어떨까, 이런 거.
  식상한 공연이 참 보면 많더라고요. 어디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어떤 때는 좀 낯부끄러운 그런 공연도 펼쳐지고는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보면. 그런 것도 좀 지양을 해서 좀 더 격조 있게 품격 있는 우리 성남시민들이 볼 수 있는 낯부끄럽지 않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박명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문화 해설사 있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관광 해설사 7명 근무복 구입하시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내놓기 시작하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82회 이용을 하셨어요. 이분들이 한 분이 아니라 일곱 분이 전체적으로 82회를 나가셔 가지고 해설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그 기준, 지급 기준이 1회당 6만 원인가요? 아니면 시간당?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시간당, 하루 7시간 기준 6만 원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초과되면 초과수당이 따로 있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일 최대 줄 수 있는 게 6만 원이고 그 이상은, 저희가 해설사 이렇게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라서요.
○박명순위원  아, 어르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그리고 저희가 받는 시간도 7시간 이내의 해설 프로그램 받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운영, 이게 신규사업인데 과장님,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신규사업은 아니고,
○박명순위원  아니아니요, 이제 처음으로 하셨잖아요. 지금 말고 이제 운영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 예.
○박명순위원  24년에는 안 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잘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만족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서비스가 제대로 되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희가 일단 담당자가요, 해설 프로그램 할 때마다 그때 중간중간 나가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초에 문화 해설사 배치 심사를 해서 역량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배제를 하고자 하고 있고, 근데 저희가 이분들 PPT 보고라든가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했을 때 아직까지는 시민들한테 그렇게 만족도가 막, 위원님 생각하시는 거 아주 높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다 만족도가 있다고 보고요.
  불편 사항은 아직,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주로 남한산성 쪽에,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거기도 프로그램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가장 많이 선호하는 데가 어딥니까? 우리 관광 해설사를 모시고자 하는 그런 장소가 특별히 있을 텐데.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거기가 지금 수내동가옥이,
○박명순위원  수내동가옥?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상시 프로그램 해서 하루에 1명씩 배치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가 유치원이나 학교, 초등학교에서 많이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좀 원활하고 전문, 좀 더 체계적인 그런 양성을 많이 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더, 성남시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각별히 신경 쓰시고.
  아까 말씀드린 공연 문화는 좀 탈바꿈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산적한 일을 하시는 우리 과장님, 우리 100만 시민의 문화를 책임지는 과장님으로서 업무가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도 알고 있는데 좀 더 품격에 맞는, 높일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좀 자주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 편중 없이, 보니까 아직도 개선이 좀 미흡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지역 안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적으로,
○서희경위원  저 간단히 한마디.
○위원장 안극수  잠깐만요.
  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추가 질의.
  서희경 위원님, 이거 지금 ADEX 관련된 거는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서희경위원  아니요, 그 ADEX에 대한 발언을 제가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위원장 안극수  (웃음) 알겠습니다. 좀 짧게 해 주세요.
○서희경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ADEX 발언 짧게 해 주세요.
○서희경위원  과장님, 이 ADEX, 서울 ADEX in 성남이 원래는 국방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in 성남’을 넣기도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모든 행사 주관은 국방부고 우리 성남에서 이거 공항이 성남이기 때문에 ‘in 성남’ 넣는 것도 이게, 이군수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시 집행부 쪽에서 애를 써서 ‘in 성남’이 들어갔어요.
  저는 해마다 여기를 갑니다,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근데 문제는 이 접근법이, 거기를 가게 되면요, 일단 주차도 어려워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버스를 이용해서 들어가야 되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면 지쳐 가지고, 그다음에 또 버스 타고 나오는 데도 한참 걸려요. 그럼 나오면 모란에 딱 내려줍니다. 그럼 거기서 집에 갈 방법을 찾아서, 힘들다 보니까, 그 하루 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 다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매력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명순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그러면 줄 서서 들어가는 것도 한참 걸리고 거기서 또 버스 타고 나올 때도 한참 걸리고 이런 과정에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그다음에 또 나와서 지쳐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성남의 유수한 공간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홍보물을 더 만들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2만 원씩 주는 걸로는 저는 안 된다는 얘기죠. 홍보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눈에 잘 띄게끔, 우리 찾아준 방문객들이 성남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 제반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2만 원 준다고 이거 하라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지치거든, 이 여정이, 한 번 돌고 오면. 그리고 나와 가지고 2만 원 받기 위해서 성남 시내의, 또 거기서 모란에서 타고 다녀서 이렇게 맛집을 찾아가고 이런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서 이거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 좀 만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은 ADEX in 성남은 ‘in 성남’을 넣는 것만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부각을 시킬 수 있는 홍보 방법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서희경위원  이거는 우리 세출예산에서 27페이지에 있는, 맨 위의 ‘조각공원 유지관리’가 율동공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율동공원 그 책 테마파크 바로 옆에.
○서희경위원  예, 이거를 제가 해마다 항상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유지관리 해야 된다 했는데 맨날 가보면 그대로예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웃음) 예.
○서희경위원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뭐가 필요한가를 파악 못 하고 그냥 청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조각품들이 다 까졌습니다. 까지고 녹이 슬고, 그다음에 그 작품명 있는 잔디들이 깎이지 않아 갖고 작품명이 보이지 않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각협회 회장님이 있어요. 그분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같이 한번 돈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선정해서 이게 유지보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위원  저 짧게 1개만.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서, 저희 결산서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전에 문화재단 할 때도 논란이 됐었는데요.
  여기 42페이지 보면 저희 ‘신해철거리 운영’ 관련돼 가지고 변경돼서 쓴 항목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이영경위원  이 목이 사무관리비인데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변경해서 쓰는 게 이게 문제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문제없고요. 저희가 지난 거 보니까 저희가 예산 변경을 했고, 동일 사업 내 목 변경은 가능하고 저희가 예산과에다가 승인도 받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시 자체도 이거 목 변경하고 이런 거는 이상이 없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이영경위원  그 부분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ADEX in 성남’에 대해서 2000만 원 삭감 좀 하자고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참가자 보상’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애. 어차피 ADEX는 뭐 어마어마하게 와요. 차 댈 곳이 없고 너무도 많이 오는 그런,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전시 보통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K-16에서.
  근데 이분들 오는 사람들 중에 카페를 찾고 관광지를 찾는 분들한테 상품권을 2만 원씩 보상을 해 준다, 너무도 이게 노골적인 이런 단어인 것 같애.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몰라도 이 사업은 제가 봐서 눈에 보이는 것 같애. 물론 사업을 해 봐야 알겠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이 ‘보상’이라는 말도 어울리지가 않아요. 아니, 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 그러면 어떻게 좀 한번 해서 오게끔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측면을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너무 일단 많이 오는 거지. 많이 오는 사람들 중에 성남의 어떤 지역 활성화를,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이러한 아이디어를 낸 것까지는 좋은데 그분들이 거기 갔다 이 카페에 가서 그렇게 연결시키기는 홍보 차원서도 마찬가지고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단어 자체가 일단 보상을 해 주는 거에 대한 부분은 이게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이군수 의원이 ‘ADEX in 성남’ 해 가지고 여기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 여기에는 많이 와. 물론 국내뿐만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도 오고 어마어마하게 와요. 이거에 대한 취지와 목적은 여기에 오는 바이어들, 여기에 오는 이러한 내장해서 이런 관람하는 분들한테 우리 성남시에 있는 호텔도 이용하게끔 해 주고, 또 그런 데 이용하면서 어떠한 먹거리, 볼거리를 우리시가 이렇게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그런 인프라 자체가 어떠한 우리 성남에 많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 차원에서 이거 해 주는 건데 이거 뭐 2000만 원 이 보상을 이렇게 해서 지역 상인들 이용하는 그런 카페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했을 때 이거 2만 원씩 보상해 준다라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이 늘었을 때도 선정 기준도 힘들 것이고 이거 어떻게 기준을 어떻게 잘라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게 만약에 너무 많다, 막 밀려든다라고 그랬을 때는 이걸 1000명이라는 게 너무, 너무 작다라는 얘기죠.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카페 가서 5만 원 구입을 했을 때 2만 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준다라고 했을 때 그 홍보하는 부분도 그게 쉬울 것 같지도 않고. 이거 영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사업을 좀 변경해야 되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은 가져봐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책임성 있게,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해 주세요. 이 아이디어는 누가 낸 아이디어예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 저희 부서에서 이거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저희가 상의해서 한 아이디어고요.
  일단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건이 왜 올렸냐면, 그러니까 2년 전에는 전시랑 에어쇼랑 같이 성남공항에서 했어요. 했는데, 올해가 APEC 때문에 분리가 되다 보니까 사실 헤드, 그러니까 VIP들은 다 고양 일산으로 가게 돼 있고 저희는 그 에어쇼, 소음만 저희 성남시에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관광객이 안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한 20만 명에서 25만 명 정도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숙박은 하고 가지를 않거든요. 보통 당일 코스로 그냥 ADEX 거기 들렀다가 가는데, 아까 서희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버스를 타고 모란에 내리거든요. 모란에 내려서 지하철역으로 가고 버스를 탄다고 가정하에 모란에서 소비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동시에 ADEX를 성남으로 했을 때,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고민하신 거는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위원장 안극수  충분히 알아들었고.
  다만 여기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하나는 더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그 ADEX in 성남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었고 뭔가는 연결을 우리가 시켜는 줘야지 돼요. 그 일환에서 이 사업을 넣은 거라고 봐요. 이 사업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꾸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또 의회가 해야 될 역할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예산을 또 잘라버리면 ADEX in 성남, 그냥 말로만 ADEX in 성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도 사실은 잘라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잘랐을 때 결국은 이 사업, ADEX in 성남이라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놓고 뭔가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차단시켜 놓는 것은 이게 비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좀 잘라야 되겠다라는 우리 박기범 위원님의 그런 발언도 존중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ADEX in 성남이 계속해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어떠한 사업은 반드시 후속 조치로 해 나가야 된다. 그게 1차 연도 처음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아마 이 상품권에 대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기범 위원이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은 원칙적인 것은 뭔가 접근한 방법이 뭔가 좀 석연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만약에 잘랐을 때 그도 저도, 이런저런 기회는 아마 없어질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염려되고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그런 삭감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 그 의견이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저는 삭감을 하거나 또는 적정성 차원에서 10% 정도, 그 쓰는 금액의 한 10% 정도, 5만 원 이상 쓰는 금액의 10% 정도, 최대치는 2만 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이것을 40%씩이나 해서 2000명.
  또 내년에 가뜩이나 선거도 있고, 과연 이렇게 보상처럼 선거법에도 과연,
○위원장 안극수  선거?
○박기범위원  이것저것 고민할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걸 효과 차원에서, 효과는 많이 좋겠죠. 5만 원 쓰면 5만 원 돌려주면 더 효과가 좋겠죠. 이 효과, 형평이나 적정성 차원에서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5만 원 쓰는데 2만 원씩 돌려주면, 자, 5명이 왔어요. 5만 원씩 이렇게 해서 각자 온 사람들이 각각 이렇게 5만 원씩 계산해서 2만 원씩 가져가고 이거는 전체 2000만 원이 너무 형평성이 없고 적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비 차원에서. 지역 경제하고도 좀 상의를 했나 뭐 하지만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르거나 삭감하거나 아니면 쓰는 거의 10%.
○위원장 안극수  아이, 정확하게 하나만 내셔. 어떠한 대안을 줘야지. 그래야 그거 가지고 찬반을 묻죠.
  자를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 그 1000명에 한해서 2만 원을 주는 안이 너무 좀 부적당하니 2000명으로 늘려서 한다든지 뭔가 대안을 줘야지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겠죠.
○박기범위원  예, 저는 그 5만 원 이상 쓰는 사람의 10%를 우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거.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5만 원 이상 쓰는 사람의,
○성해련위원  1만 원짜리를 주면 그건 아니지.
○박명순위원  그거나 그거나 똑같죠 잠깐,
○이영경위원  인원을 더 늘리라 이 말이지.
○정연화위원  아니아니, 계산하기 너무 힘들어.
○성해련위원  너무 힘들어.
○박명순위원  잠깐 정회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니, 위원장님,
○성해련위원  저 한마디만.
○박명순위원  정회를 하시고 얘기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위원장 안극수  아이, 아니아니야. 지금 정리를 하세요.
○박기범위원  왜 계산하기 힘들어, 다른 데도 12%, 10%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박명순위원  아니, 삭감이냐 아니냐 이것만 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영경위원  그냥 인원 늘리자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내년도 선거도 있고,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도, 선거법도 있고 또 10% 관련된 거, 그러니까 삭감,
○박기범위원  예, 그렇게 복잡하면 삭감.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아니, 위원장님,
○성해련위원  저 한마디만 할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잠깐 말씀해도 되는지.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10%면 5000원인데 그러면 너무 좀 작으니까 저희가 1만 원씩, 1만 원씩, 그러니까 2000명 그렇게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보상’이라는 단어도, 어차피 기타보상금이니까 보상 이런 거 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1만 원에 2000명, 그다음에 보상이라는 단어도 다시 검토해서 이렇게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세부 실천 계획은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참가자 격려 차원에서 2000명으로 한다 이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2000명으로 하겠다, 집행부에서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근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도 10%라고 그러면 5000원인데 5000원 사실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한번,
○위원장 안극수  지금 다른 분 의견은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액 삭감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그러니까요.
○위원장 안극수  나왔기 때문에 삭감에 반대를 하면서 그에 따른 대안을 주면 그거 가지고 표결을 한번 해 볼게요.
○성해련위원  그게 아니라 저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부위원장님 그렇게 좀,
○위원장 안극수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우리,
○정연화위원  저 삭감 반대.
    (웃음소리)
  제가 얘기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정연화 위원님은 삭감 반대하시고.
○정연화위원  예, 제가 말씀,
○위원장 안극수  그다음에 우리 성해련 위원님,
○정연화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정연화위원  이게 지금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10%는 만약에 5만 원이면, 10%면 5000원이면 좋아요. 근데 5만 5000원일 때는 10%는 또 5500원이어야지 되고 끝전까지 이렇게 계산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박기범위원  그거야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하면 되지, 조절을.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이 제목도, ‘미션투어 참가자 보상’ 이것도 제목을 그냥 ‘서울 ADEX in 성남’ 하고 ‘지역 상권 살리기’ 이렇게 하면 그것도 좀 나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 예.
○정연화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이거 인원수를 2000명으로 하고 그냥 5만 원 이상은 1만 원씩으로 해서 하는 것이 간단하고, 여기 계산하는 것도 좋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정연화 위원님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는 위원님 계시고.
  다음에 누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해련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세요.
○성해련위원  저는 이게 ‘서울 ADEX in 성남’이 왜 이군수 의원님이 이거 조례를 계속 발의하려고 했고 이 조례를 발의했는지 이거, 이게 여기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ADEX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긴 하지만 그냥 거쳐가는 사람이다. 이게 성남에 특성화된 축제였으면 좋겠다는 게 이군수 의원님의 의견이었어요, 물론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게 특화된 사업으로 하려면 이거 일단은 준비, 시도를 해 봐야죠, 뭐라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성남이 특화된 사업들이 없어요. ‘성남’ 하면 떠오르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남 in ADEX’로 해서 뭔가를, ‘성남’ 하면 ‘ADEX’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조례를 발의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안대로 그냥 가는 게, 5만 원 이상에 2만 원이지 5만 원, 10만 원을 사도 2만 원을 주는 거예요.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가자?
○성해련위원  예, 원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2개 중의 하나로 갈게요.
  전액 삭감이 나왔고 삭감에 또 반대하는 분이 있으니까 2개로 찬반 묻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어떻게,
○박명순위원  어떻게, 5만 원은 어떻게 하고. 세 가지잖아요.
○정연화위원  1안은 뭐고 2안은 뭐고?
○서희경위원  세 가지 안이죠.
○박기범위원  정연화 위원님 안도 있잖아요.
○민영미위원  세 가지 안이네, 그럼.
○박명순위원  세 가지 안이잖아.
○서희경위원  1안 2안 3안.
○박명순위원  많이 주는 게 좋지.
○정연화위원  2안 3안인데?
○서희경위원  1, 2, 3.
○박명순위원  아, 이왕이면 많이 주는 게 좋지.
○정연화위원  그럼, 잠깐만.
○위원장 안극수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조율 좀 해 오셨나요?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지금 국장님 얘기하듯이 2000명으로 해서 1만 원 이상, 1만 원 지급, 1만 원. 2000명, 지금 2만 원을 1000명이잖아요. 그걸 거꾸로 해서 1만 원에 2000명으로 그렇게 하면 철회할 의향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렇게 해서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우리 주무관님 정리 좀 해서 주세요.
○박기범위원  뭐 고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성해련위원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위원장 안극수  나머지는 그거 뭐 그냥 그대로,
○성해련위원  예, 그대로 가면,
○위원장 안극수  예산 주면 그거대로 진행하시면 돼.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위원장 안극수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요청에 따라 예산안 303쪽 세계스트릿댄스대회 4000만 원을 삭감하고, 도 지정 문화유산 방재시설 개선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교육문화체육국장님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위원장 안극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303쪽 세계스트릿댄스대회 4000만 원을 삭감하고, 도 지정 문화유산 방재시설 개선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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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7.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아까 오전에 있었던 성남문화재단 예술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결과를 다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예술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반대의견이 부결되었으므로 성남문화재단 예술본부 소관, 아까는 문화본부로 읽어서 그래요.
  예술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문화재단 예술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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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9.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10.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나. 체육진흥과

(16시 35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덕호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승인안 전부 다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안영선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박성하 시설조성팀장입니다.
  안미란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보조금 지원 단체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원재 성남시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철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권순천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과 보조금 지원 단체 배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2회 추경, 2024회계연도 결산, 2024년도 예비비에 대한 승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먼저 저 이월사업비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요, 겨울스포츠 관련돼서 이월됐어요. 이번에도 그냥 스케이트장 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그 예산이 올해 예산으로 쓰다 보니까 10월부터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올해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이 종료되는 3월경에 집행이 돼서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번에 입찰하실 때도 사고 위험 없이 잘할 수 있는 업체로 꼼꼼히 알아보시고 다시 계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분당보건소가 11월쯤이면 이사 갈 것 같아요. 그 체육관 자리, 그때 제가 이거 자리, 공간 재구성 그때 부탁드린 거 있었는데 한번 다 검토해 보셨는지. 탄천운동장이랑 종합운동장이랑 다 한번 봐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왜냐하면 앞에 저희 문화관광과도 있지만 민예총이 그 창고 자리가 없어서 지금 임대를 못 하고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공간이 한번 검토되면 충분히 전 나올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12평이면 된다 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리고 저희 또 체육 종목단체들도 아직 들어가는 데가,
○이영경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부족해서 그런 것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한번 검토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 세출, 저희 결산 내역 보면 55페이지에요.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련해서 ‘감독 및 코치 지원 제외 운영으로 인한 집행 사유 미발생’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자료 확인) 그게 보조금 지원하는 거에서 감독하고 코치는 배제가 된다 그래 갖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배정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지원하다가 못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작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경위원  작년부터 그럼 규정이 바뀐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이영경위원  이런 거 저 설명도 못 들어봐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 57페이지 보면 ‘우수 선수 훈련비 집행잔액’이라면서 ‘우수 선수 인재 영입비 미집행’이라는데 그럼 저희 우수 선수 영입하기 위해서 한 일이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보통 저희가 도민체전 대비해서 다른 데서 이렇게 선수를 영입하는데 저희는 그런 영입을 안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할 선수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필요성이 없었던 거예요? 이번에 예산은 안 섰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이번에도 예산은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이번에도 안 했는데 다음에는 할 생각이 있으세요? 왜 안 했는지 전 이게 좀 알고 싶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거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렇게 반납되는 예산이 있는데 올해 또 세워졌다 하니까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 정리돼서 자세히 좀 알려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이영경위원  또 하나 58페이지 보면 저희 학생운동부 지원 관련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홈페이지 이런 거 보면 저희 학교운동부는 누가 관리하고 하시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거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제가 민원을 받은 게 한 2건이 있어요. 하나는 시설 관련돼 가지고 용품 좀 바꿔달라는 민원이 하나 있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면, 인기 종목이었어요, 하키라고. 근데 중학교가 한 곳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 지역에서 하는 선수가 영입, 거기 학교에 입학을 못 하고 타 지역 아이 받겠다고 이렇게 막아서 못 들어간 사례가 있어요. 이 부분 혹시 인지하고 계신지.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것도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저희 체육회에서 학생운동부 관리가 조금 소홀한지 그런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학교운동부 코치 마음대로 그냥 영입하기 위해서 외부 인원 받아버리고 저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은 받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민원 받은 것만 분당 내의 사건이지 찾아보면 본시가지에 있는 학교에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어쨌든 저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조금 더 우수 선수로 발굴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
○이영경위원  그러려고 저희 시비도 투입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그런 건 저희가 한번 체육회랑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것 좀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많이 속상해하더라고요, 저희 학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들어가서도 그 코치가 바라는 게 많나 봐요. 뭐 “여기 캐비넷이 오래됐는데 이건 올해 바꿀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얘기도 흘리시기도 하고 아무튼 좀 코치님이, 그러니까 운동은 저희 상하 관계가 확실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더 감독, 감시, 감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많이 주의 깊게 보면 그런 부분까지 잡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이것도 저 궁금했는데 61페이지에 저희 하키선수들 관련 ‘수업 일수 의무화 및 대회 출전 일수 제한으로 대회 미개최’인데 이게 저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 좀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작년까지는 그래서 개최를 못 했고요. 올해는 지난 1회 추경 때 5000만 원으로 예산을 확대해서, 지금 증액해서 일반부까지 확대해서, 그리고 날짜도 좀 한 달 정도 앞당겨서 학교가 수업 일수 때문에 출전을 못 하는 거를 좀 더 예방하고 그만큼 더 일반인까지 확대해서 많은 팀이 출전할 수 있도록 올해는 계획을 10월 달에 지금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수업 일수 관련된 건 상위법 때문에 저희가 손을 못 대고 그냥 그렇게 조율하는 방법만 최선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렇죠. 미리 다른 데서 대회를 다 해 버리니까, 저희가 당초에 12월 달에 계획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중고등학교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팀 안 돼서 그 팀으로는 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좀,
○이영경위원  어렵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의미가 없고 그래서 올해는 한 달을 앞당기고 또 일반부까지 지금 확대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번에는 개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도 운영해 보고 만약에 효과가 미비하면 또 대안책 찾아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여기 69페이지 보면 ‘장애인 종목별 시장기 대회’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거 파크골프랑, 골프가 미개최된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불용된 이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교육문화체육국장과 대화)
○이영경위원  아니면 담당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대답하셔도 되는데.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권순천입니다.
  파크골프 관련, 당구 관련해서는요, 당구가 저희가 4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도 장애인탁구협회랑 협업해 갖고 개최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협업하는 금액도 좀 맞지가 않다 보니까 그 금액에서 증액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당구협회에서 그럼 그 이상은 지원하기 좀 어렵다 하는 답변을 들어 갖고 그게 일맥상통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대회가 못 치러졌던 것 같고.
  파크골프는 제가 따로 좀 알아봐 갖고 따로 제가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올해는 또 개최된다고 예산 잡지 않으셨어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저희가 매년 개최를 지원을 하려고 4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개최된 건 아직 없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잡혀져 있다 보니까 독려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00만 원이 솔직히 좀 부족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유심히 살펴 갖고 지원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얼마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세요, 사무국장님은?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저희가 이것도 300만 원이었던 게 1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솔직히 좀 더 증액을 요청을 하려고 하는 게 100만 원, 150만 원 그 선인데,
○이영경위원  그럼 500만 원 500,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그러니까 500만 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치르고 나서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가 또 본예산 때 따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장애인체육회 저희 실적도 3연패 할 정도로 되게 좋은데 지원 좀 제대로 돼서 이런 것도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추경예산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예산 17페이지인데요. 제가 이게 종목별 회장기랑 저희 성남시체육회 회장기랑 좀 다른가요? 이름, 아예 그 대회가?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종목별 회장기는 그 종목별 협회장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영경위원  협회장기에 있고 이거,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이영경위원  아니, 여기 본예산에는 성남시체육회장기라고 해서 10개 대회라고 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체육회장기하고 별도입니다.
○이영경위원  달라서 그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체육회장이 있고요, 각 종목별로 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협회장이라 그러는 거고요. 체육회장은 지금 체육회장 한 분, 성남시체육회장 그렇게 됩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렇게 있구나. 그래서 성남시체육회장 배는 10개 종목인데 여기서는 종목 수가 좀 달라서 그 차이점 때문에 여쭤봤고요.
  또 하나 마지막 18페이지 보면 ‘생활체육 여성클럽 지원’이라고 있어요. 여기 설명서 보면 신규 2개 클럽이 추가됐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거는,
○이영경위원  근데 저희 지금 2개, 정자·서현이 이번에 새로 생긴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금 단체도 축구장이 없어 가지고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 축구장이랑 이런 거는 체육회에서 세팅을 다 해 주고 저희는 운동만 할 수 있게, 시민분들이 편하게 그렇게 해서 저는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 2개도 그게 어려워서 아직도 구장이 안, 못 얻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용인에서 운동했었는데 거기서도 자기 시민분들 먼저 이용하시게 한다고 여기를 막았나 봐요.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풍생고등학교 그쪽도 물색하고 보고 계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처음 세팅, 이 구단 만들 때 체육관 대관도 그 모집해 온 분이 알아서 해라, 감독 영입도 알아서 해라. 이거 거의 그냥 체육회에서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2개도 못 해 가지고 그러고 있고, 지원도 초반에 저희 창단비도 못 받았던 걸로 전 기억하거든요, 지원하는 게. 기존 연습하는 그 클럽하고 차별화돼 가지고 또 민원도 엄청 넣어 가지고 다시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2개를 추가로 신설할 생각을 하셨는지.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 2개를 더 추가한다는 거는 어쨌든 동호인들 체육 발전을 위해서 건의 사항 들어온 게 좀 있어서, 여러 군데서 여성축구단이 지금 어느 정도 계속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니까 2개 정도 이렇게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올렸고요.
  이거는 어느 특정한 단체, 팀을 여기에다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체육회에서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장 사용이 되는 데 그리고 강사가 확보된 데 이런 데를 어느 기준을 잡아서 그 2개 팀을 선정할 겁니다.
○이영경위원  제가 작년 상임위 때 건의드렸던 거 이거 축구단 관련돼서 민원이 있었거든요. 저희 지역 분들이 아닌데 명단을 가짜로 만들어 와서 명단 부풀려서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처럼 꾸며서 했던 민원 받아서 그것 좀 점검할 수 있는 거 보완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 보완 안 되셨죠? 지금도 그냥 재직증명서로 증명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시민은 거의 초본으로 검사하거든요, 시민인지 아닌지. 그러면 관외 그거 담당하는 것도 재직증명서는 얼마든지 가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건의드렸던 것처럼 보험자격실확인서나 건강보험 납입증 같은 걸로 저희 여기 진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확인이 정말 가능한 걸로 바꿔주시고요.
  좀 보완이 된 다음에 추경 돼야지, 지금 11개 클럽이면 충분해요. 그런 식으로 2개 2개 늘린다면 저희 50개 동 다 만들어주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예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팀에 축구하고 싶으면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도 충분히 많이 동별로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2개 삭감 요청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얼마죠, 삭감이? 추경예산 삭감된 게 얼마?
○이영경위원  이게 이천,
○위원장 안극수  2000만 원?
○이영경위원  2588만 원.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2588만 원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2588만 원.
○이영경위원  2588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안극수  2588만 원 전액 삭감.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18페이지입니다.
○이영경위원  18페이지요. 추가, 추경이요.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하시죠.
○박기범위원  저는 많아서 다른 위원님 먼저 하고 하려고 했는데 우선 하겠습니다.
  우선 추경과 관련해서 15페이지 분명히 제가 50억, 프로축구단 운영에서 52억 6220만 원이죠, 추경이?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박기범위원  추경에 올라온 게 얼마죠? 오십억,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52억 6220만 원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거 전액 삭감을 요청하고요.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추경은, 과장님, 추경의 요건이 뭡니까? 추경을 세울 때 요건이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긴급한 예산을 필요로 할 때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잘 아시겠네요. 추경예산은 예기치 못한 긴급한 사유, 법적 의무 이행, 재해 등 불가피한 재정 수요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체육진흥과 추경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상당수 항목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25년 본예산에서 그 전 연도 예산에서 55억이 적게 올라왔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박기범위원  그때도 제가 분명히 얘기해서 증액을 해야지 된다고 하고, 5~6월 달에 분명히 또 추경이 올라오면 이미 선수 확보 다 끝나고 시즌이 한참 운영 중인데 무슨 효과가 있겠냐, 본예산 때 세워야지 선수 확보도 하고 또 1년 계획을 해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중간에 지금, 시즌이 한참 운영되고 있고 선수 다 확보되고 와서 또 이 돈으로 과연 효율적으로 하겠냐, 제가 분명히 삭감한다고 얘기했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좀 묻겠어요. 이 선수단 인건비, 사무국 운영비라는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50억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구단이 실제로 시민에게 어떤 가치를 지금 제공했는지 입증된 적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아무튼 축구를 좋아하시는 시민들은 그만큼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고 또 성남 우리시에 축구단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자긍심도 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소년의 경우도 축구선수를 꿈꾸는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도 저희 성남FC에서 유소년 팀을 운영해서 이렇게 선수로 육성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민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종목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렇죠. 수년째 수십억을 투입하고도, 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수십억을 투입하겠죠. 관객 수, 시민 체육 연계, 지역 경제 파급효과 등 정량적 성과지표는 단 한 번도 제출된 적이 없어요. 최소한 추경을 올리려면 어떤 정량적으로도 근거자료를 통해 위원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러면 추상적으로 뭔가 유소년들 아니면 성남시민에게 FC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량적 성과지표를 올려서 이렇게 해서 50억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면 지금 50억이 필요한 이유를, 운영비나 이런 게 왜 50억이 필요한지를 추경에서 지금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이 선수단 계약 같은 경우는 그냥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하는 게 아니고 2년, 보통 2년이나 좀 장기적으로 하면 3년 이상 이렇게 계약을 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딱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게 괜찮은데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도 146억, 자부담 포함해서 146억이었고요, 그 전년에도 143억 이렇게 됐었는데,
○박기범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 본예산 때 못 올려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박기범위원  지금 논리라면 근거자료를 통해서 50억이 선수 몇 명을 어떻게 확보, 지금 몇 등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지금 8위입니다.
○박기범위원  몇 팀 중에 8위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14개 팀에서 8위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초기에는 우리가 1, 2등 달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근데 저희가 좀 운이 안 좋게 한 경기에서, 한 장면에서 많은 선수, 한 5명 정도가 부상을 당해서 그 선수들이 계속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7경기인가가 지금 승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박기범위원  50억이나 올리려면 다른 데서, 인건비가 지금 몇 명을 어떻게 확보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어떤, 최소한 추경을 올리려면 근거자료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이 그냥 50억에서 증액 사유가 ‘선수단·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에요.
  저는 이번 FC 예산 50억 증액안은 절차적으로 부족해요. 본예산에서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긴박하거나 뭐 이런 것이 없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왜 긴급하거나 뭐 이런 것이. 이 추경의 근본 요건에도 맞지 않고요, 내용적으로도 불합리하고, 정치적으로도 의회를 무시하는 결정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이 예산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추경 16페이지 겨울레포츠 시설 증액이, 16페이지가 아닌가? (자료 확인) 이거는 페이지를 해서 제가 다시, 16페이지는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24페이지입니다.
○박기범위원  24페이지? 24페이지 겨울스포츠 시설 본예산에 없다 지금 10억 가까이 올라온 거죠? 겨울레포츠 시설 조성비.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박기범위원  이것도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맨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근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맞는데요, 항상 이게 또 정부에서는 조기집행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 놓는데 항상 집행은 10월부터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항상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항상 본예산에 올리세요. 뭐라고 뭐라고 해도 매일, 매년 반복되고 그러는 것을, 겨울스포츠를 본예산에 안 올리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거는 삭감은 요청 안 하고 그런 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25페이지 황새울체육공원 리틀야구장 조성이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얼마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33억입니다.
○박기범위원  이게 지금 민주당 위원들이 처음에 예산 용역 줬을 때 공청회 이런 거 안 해서 문제 되고 삭감했었던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아닙니다. 저희가 그때는 도시계획 변경 심의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공유재산 심의 결정이 안 돼서요, 그래서 그 결정이 나야지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사업 예산을.
○박기범위원  하여튼 그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들의 핵심이, 이군수 의원도 5분 발언, 5분 발언은 아니고 계속한 거에 공청회나 이런 거 없이 진행됐다고 했던 거 이 예산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공청회는 하라고 하셨는데요.
○박기범위원  이거 했냐고 나 묻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이것도 지금 공원계획 변경 심의하면서 주민들 의견 수렴 할 겁니다.
○박기범위원  아직 안 했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우리가 의견을 수렴했냐 또는 설명회, 공청회를 언제 어떻게 개최하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거는 한 6월 중순경부터 주민 의견 수렴 받을 예정입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예산 다 올라오고 나서 그렇게 문제 되고 그러는데도 왜 자꾸 그렇게 절차를 밟는지 나는 우리 체육진흥과 이해가 안 돼요. 빨리빨리 그런 거에 대해서 공청회 하고 주민 설명회 해서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도 공청회 하고 설명회를 하고 예산이 올라와야지 그런 거 없이 지금 또 올라왔어요.
  예, 삭감, 삭감 요청합니다.
  선후가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 설명회 하고 공청회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를 왜 합니까, 그럼. 적정이나 어떻게 설치할까, 예산은 얼마 정도 들까를 하기 위해서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40억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자체를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걸 파악하고 어떤 적정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공청회나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또 그것들이 저번에도 민주당 위원들이 분명히 지적했던 거고.
  이건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추경 삭감.
  다음, 공청회 한 다음에 다음 추경에 올리세요, 다음 추경에.
  그다음에 추경이 아니고요, 세입세출 결산 49페이지. 민간 체육바우처사업이 반납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박기범위원  얼마 반납됐죠? 보조금 반납이, 보조금 반납 3억 8000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이거는 중간에 이용자가 이용을 안 해서, 3개월 이상 이용을 안 하면 자동으로 중지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반납이 됐습니다.
○박기범위원  이 전체 예산의 20% 가까운 규모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
○박기범위원  반납금이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애초에 수혜자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무분별하게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닌가 해서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걸?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거는 더 이용 대상을, 신중히 더 대상을 선정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1828명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미이용자로 분류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자료 확인)
○박기범위원  선정 인원이 1828명 중의 20% 정도가 뭐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걸 좀…….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선정 인원 1828명 중에서 이용자가 1541명으로,
○박기범위원  미이용자가 몇 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한 280명 정도 됩니다.
○박기범위원  단순히, 지금 집행잔액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 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사업 설계 단계부터 수요분석이 부정확하거나 아니면 참여 유도나 사후 모니터링이 부실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게 지금 저희가 지원을 10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보통 그 이용 금액이 이 정도를 더 줘야지 또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가정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못하는 거,
○박기범위원  월 1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아이들이 실제 원하는 종목, 체육 종목이나 또 없거나 거주지 인근에 가맹시설이 없다면 참여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한 이용률 저조에 대한 집중 컨설팅이나 시설 유치 계획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러니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현실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런 현실에 맞는 그런 쪽으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쪽으로 현실적인 어떤 유치 계획이나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다음에 50페이지 ‘가상현실 스포츠 운영비’ 집행잔액이 480이에요. 금액은 적지만 이게 단 1원도 집행되지 않았어요. 신청 학교가 자체 예산으로 대체했다고 했는데 그럼 처음부터 이 예산은 왜 편성된 겁니까? 실효성이 없는 예산 아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이거는 편성을 했는데 그 집행 방침에 학교는 지원을 안 하는 거로 결정이 돼서, 그래서 이거 반납한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학교를 안 하게 된 것을 왜 이렇게 잡혀 있냐고요, 이걸. 그럼 학교랑 좀 얘기를 하든가 뭐를 하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학교 이런 데는 지원을 안 하게 어떻게 좀 했어야지.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학교에서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전액 집행 안 한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중복 계획이 왜 학교랑 해서 걸러지지 않았냐 이거예요. 미리 학교랑 소통하든가 뭘 해서 잡히지 않았어야 될 예산이 지금 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25년도 본예산에는 학교가 아닌 수정종합노인복지관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이건 잘 진행되고 있고 잘 소통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는 당초에는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는 이제 배제시키고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유아, 장애인 단체 이런 데로 저희가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지금 저기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제가 그래서 지금 물어보잖아요. 25년도 본예산은 학교가 아닌 수정종합노인복지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잘 진행되고 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올해는 수정노인종합복지관 하는 걸로 지금 결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 가상현실 스포츠 예산은 전액 미집행은 처음부터 학교랑 이런 데 좀 알아보고 소통하고 예산을 잡았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냐, 이걸 지금 질책하는 겁니다.
  63하고 76페이지 인건비, 수당 등 불용 예산이 지금, 63페이지는 생활체육 지도자 불용 수당이 10억이고 탄천, 76페이지 탄천종합운동장 결원으로 인한 불용액이 약 16억이에요. 16억이 지금 인건비가 불용으로 올라왔어요.
  인건비 추진 방식이 결원 인력에 대한 불용이 반복적으로, 이게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지금 보냐 이거죠, 저는. 10억하고 지금 16억 계속해서 인건비나 수당이 불용액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결원 인력에 따른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저희가 정·현원을 맞춰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데 항상,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결원은 그 당시에 무슨 사유로 인해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결원에 대한 미집행잔액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당초 인력 계획이,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 아니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과다하기보다는 지금 결원으로써 좀 남아 있는 직원들이 그만큼의 업무를 더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계속 반복되는 결원에 의해서 그렇게 쌓이면, 인원이, 뭐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걸 지금, 인건비 추계 방식에 지금 뭐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어쩌다 1년에 한 번 그러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러면 그거를, 제가 정확히 그거는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집행률을 따져서 인건비의 몇 프로를 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는 인건비와 수당 등 불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방안을 고민해 보셨나 지금 그런 걸 묻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근데 정원이, 그 현원이 있는데 또 저희가 그거를 생각해서 여기서 먼저 이렇게 감액해서 예산을 세우기는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매년 그러면 10억, 16억 이렇게 해서, 지금 금곡공원체육센터나 시립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금 인건비 추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인건비나 집행되지 않은 초과수당은 결국 보이지 않는 예산 낭비입니다.
  이건 단순히 결산서의 숫자 문제가 아니고 시민 신뢰와 행정의 투명성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반복되는 불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좀 고민해 보시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72페이지 ESS 사업 중단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ESS, 성남종합운동장 저장장치 ESS 집행잔액이 10억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박기범위원  그 설치 사업이 중단되고 명시이월 처리됐는데 이 중 집행한 2700만 원 어디에 집행된 겁니까, 그럼?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이게 당초에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라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이게 또 그거에 대한 설치를 안 해서 과태료라든지 그런 규정은 또 없습니다. 근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거를 설치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예산적으로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중간에 중단을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중단한 건 알겠어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 그 중단 하기 전에 지금 지출액은 2700만 원 있잖아요. 아니, 이 중 집행한 2700만 원 어디에 집행된 거냐고 제가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거는 설계하면서 용역비에 지출된 겁니다.
○박기범위원  설계하면서 용역이 지금 집행되고 그러면 이것의 중단 사유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1000㎾ 이상 사용 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따른 과태료나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설치하는 비용보다 안 하는 게 더 예산 절감에 대한 효과가,
○박기범위원  아니, 그럼 1000㎾나 뭐 이런 것을 지금 모르고 예산을 잡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뭐 어떻게 하겠다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아니요. 저희가 그때 설치할 때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1000㎾에서,
○박기범위원  그럼 중간에 그 법 규정이 바뀌었어요, 의무 규정이?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2000으로, 2000㎾로 바뀌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ESS 설치나 뭐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국가적이고 또 성남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
○박기범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박기범위원  그럼 이게 의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법 규정이 1000㎾나 2000㎾나 기준이 바뀌어서 지금 과태료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안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10억, 2700 들고 집행잔액 10억을 이제 안 했다는 걸로 보이는데, 그럼 향후 추진 계획이나 뭐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자체를 이거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운동장 에너지저장장치 ESS 설치나 이런 건, 향후.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지금,
○박기범위원  의무가 아니라서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지금 근데 아직,
○박기범위원  의무는 하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지금은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그거 지금 중단을 한 건데요. 향후에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킬로와트나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의 규정이 바뀌었더라도 이 사업을 그냥 추진하는 것이 나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해련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해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해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서요, 우리 ‘장애인체육회 체력 단련실 조성’ 누가 답하시겠어요?
  지금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체육회에 속해서 분리돼 독립돼서 나온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관계직원과 대화)
○성해련위원  한 그럼 7년 정도.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17년도.
○성해련위원  17년도에 분리돼서 나와서 지금 7년 정도 됐어요. 근데 그동안 체력 단련실이 안 생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저도 그런 건의는 많이 드렸는데 그전에도 그 건의는 많이 들어왔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시설 장소라든지 그런 게 좀 확보가 안 됐는데 이번에, 저번 작년까지 장애인체육회하고 성남시체육회하고 같이, 엘리트 선수들이 같이 쓰다가 좀 공간도 좁고 협소하고 그래서 저희 장애인체육회가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침 체육회에서 사무실 하나를 나오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그거는 장애인 체력 단련실로 쓰겠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회에서 양보를 받아 갖고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성해련위원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늦게 올라왔다, 7년이나 지났고. 그리고 이게 기구들이 일반 체육인들이 쓰는 기구랑 또 장애인들이 쓰는 기구는 충분히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근데 기존에 지금 일반 체육인들이 쓰는 기구를 우리 장애인 체육인들이 쓰셨을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경기에 나가서 성과가 나빴던 것도 아니고 계속 성과가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거를 하는데, 지금 이게 평수가 몇 평 정도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34평입니다.
○성해련위원  34평?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성해련위원  34평 정도 되면 운동기구를 몇 개 정도 놓을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지금 운동기구가 16종류에 19개가 들어가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장애인체육회하고 사전에 충분히 좀 검토해서 예전보다,
○성해련위원  예, 충분히 검토하시고, 7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 체육인들이 정말로 체력을 단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우리 도의원 보궐선거 때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체육회 사무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인체육회의 부회장님이 선거운동을 하신다. 빨간 옷을 입고 빨간 피켓을 들고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시니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질의를 계속 드렸었어요.
  그때도 이거 선거법상에 문제가 없다. 선거법상에 물론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지만 우리 장애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아, 우리 장애인체육회 부회장님이 저렇게 나오셔서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니, 장애인체육회 부회장님을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니 나도 저분이 하는 당을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할 수 있는 의심의 소지가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성해련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도 똑같이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저희도 그 규정을 찾아봤고 선관위에도 질의를 했는데 하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는 안 들어갑니다.
○성해련위원  안 들어가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그래서,
○성해련위원  안 들어가지만 도의적인, 윤리적인, 도의적인 데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지금의 위치도 있으시니까 최대한 자제를 해 달라고는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성해련위원  뭐 어떻게? 문서로 보내셨어요, 공문으로 보내셨어요, 전화로 얘기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전화로 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렇게 지금 우리 그 부회장님께서, 물론 거기에 직을 두고 상근을 하시는 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판공비를 받고 계시잖아요, 업무추진비.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성해련위원  업무추진비가 우리시 예산이에요. 업무추진비를 받고 계신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시에서 이렇게 관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면 된다,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하여튼 저희는 강제 사항으로는 할 수 없고요. 일단 저희가,
○성해련위원  이게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나는 이쪽이니까 이렇게 색을 내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자제를 시키든지 아니면 뭔가를 정리가 돼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위원님, 저희가 그거는 법적인 사항하고 행정적인 부분인데 이게 법적으로는 저희는 어떻게 얘기할 순 없지만 그렇게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렇게 주위에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어떻게, 어디서 뭘 하고 있다” 이런, 계속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금 더 잘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요. 우선 질의 안 하신 위원님부터.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문.
  예, 이영경 의원님
○이영경위원  과장님, 저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저희 금곡체육관 관련돼 가지고 BF 인증해서 지금 다 수정해요. 근데 저희 황새울체육관도 있고 판교스포츠센터도 있는데 그쪽은 이 그렇게 BF 인증서,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거기는 다 됐고요. 금곡체육,
○이영경위원  다 완료됐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금곡체육공원은 그게 여기가 준공된 지 1년 후에 또 해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지적 사항을 이렇게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 부서끼리 협의해서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건 조치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을 올린 겁니다.
○이영경위원  여기 장애인 수영시설이 있는 만큼 이런 거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이영경위원  그 점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선 체육,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위원장님, 잠시 한말씀 얘기해도 될까요?
○위원장 안극수  두 말씀 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웃음) 예.
  FC 대표이사가 왔으니까요, 52억의 사용에 대한 그 설명 한번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황새울공원도 위원님 말씀들은 공감하지만 저희가 그분들하고 주민 설명회든 이런 거 할 때는 저희가 설계를 하고 그 안을 갖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다가왔고 그거에 맞춰서 사업비를 편성한 거니까, 위원님들도 리틀야구장 어린 소년들한테는 필요한 거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덕호 과장님이 지금 여기서 꽤 오래 근무하고 계셔요. 얼마 근무하셨죠? 1년,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작년 7월 달에 발령받았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1년 되셨나요, 이제?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위원장 안극수  1년 되셨고.
  이게 체육진흥과가 사실 기피 부서거든, 되게 업무도 많고 일이 힘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모르시는 위원님들 안 계셔요. 민원도 굉장히 많고, 민원도 악성 민원. 그래서 굉장히 근무하기가 힘든 곳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들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체육은 실적과 성적이 말하는 거거든요. 성적은 곧 생명이고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수를 잘 내야 된다, 결론은 그거죠. 아무리 축구든 배구든 농구든 성적이 나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떠한 리스크가 따르고 그에 따른 후유증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와 관련돼서 우리 체육, 특히, 우리 김미정 팀장님인가?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위원장 안극수  김미정 팀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우리 김미정 팀장님이 체육에 대한 행정, 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부 다, 지금 그쪽 부서에서 다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있어요.
  마이크 켜시고.
○체육정책팀장 김미정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기도민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셨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체육정책팀장 김미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두 번째로는 우리 직장운동부도 10개 종목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쓴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 장애인체육회도 우리 팀장님 부서인가요?
○체육정책팀장 김미정  예, 저희 팀 소관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장애인체육회도 종합우승도 하고, 성남시가 경기도를 넘어서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하여튼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금년도에는 그렇게 아깝지 않았다, 생명 같은 성적을 잘 내고 있어서, 그래서 높게 평가해 드리고 싶고.
  그에 따른 어떤 뒷받침적으로다가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는 분들한테는 시에서는 인센티브 좀 없나, 오히려 그렇게 우리 국장님한테, 하다못해 휴가를 하루를 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뭔가 좀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종합적으로다가 봤을 때 굉장히 열심히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운동부 10개 종목단체에서 순위 밖으로 밀려난 곳도 있죠. 그건 어디죠? 테니스?
○체육정책팀장 김미정  예, 테니스팀이,
○위원장 안극수  테니스는 어느 정도인가요, 실력이?
○체육정책팀장 김미정  경기도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거면 지금 여자가 16강에서 패했고,
○위원장 안극수  16강.
○체육정책팀장 김미정  남자가 8강에서 패했나?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이것만 잘했으면 우리가 종합우승 1등도 가능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렇게 성적이 말해주는 거고 성적이 곧 생명이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금 쭉쭉 나와요. 지금 프로축구단 52억, 여성축구단 신설 2588억, 황새울공원 33억 전부 다 삭감, 삭감이에요.
  어쨌든 이와 관련돼서 우리 체육에 대한 정책을 맡고 있는 팀장님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 이렇게 16강, 8강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다만 선수를, 좋은 선수를 우리가 모시고 와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의 있는 이 테니스 관련돼서 조금 선수들을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좀 검토 한번 해 보셔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좋은 그런 성적과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 애 좀 써주시고요.
○체육정책팀장 김미정  예.
○위원장 안극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정책팀장 김미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안영선 팀장님.
  안영선 팀장님이 우리 성남FC 담당하고 계신가?
○생활체육팀장 안영선  예.
○위원장 안극수  성남FC 52억 삭감을 하자고 지금 이렇게 나왔고, 아까 14개 팀 중에 우리가 8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생활체육팀장 안영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중간에서 약간 좀 하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52억에 대한 삭감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이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아까 충분한 성실한 뭔가 좀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주무 팀장한테 질문드리는 거예요.
  52억 삭감, 어떻게 해도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실무자 팀장으로서,
○생활체육팀장 안영선  저희가 올해 시즌 들어서 8라운드 경기까지는 4승 4무로 무패 행진을 했습니다. 근데 9라운드 삼성전에서 여러 선수들이 동시에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주력 선수 5명이 부상자로 이탈했고, 또 용병 선수 중에서 경고 누적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그다음 삼성전 때 퇴장당했던 선수가 연이어서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좀 부진한 성적이 된 원인이라 판단되고요.
  지금 39경기 중에 15경기가 끝났고 저희가 현재 성적은 4승 6무 5패입니다. 아직 24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전경준 감독님과 선수단을 믿고 지속적인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은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52억의 이 예산 목이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인건비 같은 게 다 들어 있지요?
○생활체육팀장 안영선  예, 인건비성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인건비성인가요?
○생활체육팀장 안영선  예.
○위원장 안극수  몇 퍼센트 차지해요? 52억에서 인건비성이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생활체육팀장 안영선  52억에서 7억 6000만 빼고는 48억이, 그러니까 45억이 인건비고요, 52억에서.
○위원장 안극수  이 예산 삭감 전부 다 시키면 인건비 하나도 못 주는 건가요?
○생활체육팀장 안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디서 대출받아 올 데 없어요?
○생활체육팀장 안영선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 성적 부진에 대해서 올해 노력하고,
○위원장 안극수  근데 왜 그런 거를 이렇게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위원님한테 설명을 안 드리세요?
○생활체육팀장 안영선  저희가,
○위원장 안극수  “이 예산은 52억에 관련돼서 전부 다 인건비성이고, 본예산에서 예산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본예산에서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이렇다 저렇다 한 이유로다가 위원님,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서 세울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한 90% 이상이 인건비성인데 위원님, 이것 좀 살려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 안 주세요?
○생활체육팀장 안영선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린 건 아니고요. 선거기간,
○위원장 안극수  언제 얘기했어요, 얘기하는 거 못 들었는데?
○생활체육팀장 안영선  박기범 위원님 저희가 의회 시작하는 때,
○위원장 안극수  아, 찾아가서 말씀은 드렸습니까?
○생활체육팀장 안영선  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충분한 시간이 되지 못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일단 서면 자료는 기이 먼저 배포해 드렸고 또 찾아가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야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 될지 찬반 토론 할 때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질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생활체육팀장 안영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은 황새울체육공원 우리 체육시설 조성,
○박기범위원  아니, 잠깐, 잠깐만 물어봐도 될까요, 하나만?
○위원장 안극수  아, 잠깐만. 내가 할 시간이니까 내가 끝나고 질의할 시간을 좀 드릴게.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우리 박성하 팀장님.
  체육시설 조성공사는 우리 팀장님 소관이시네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 황새울체육공원에 대해서 지금 33억 정도를 삭감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 33억에 대한 사업비는 어디서 온 거예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저희가 그 최초의 사업계획 수립할 때 개략 사업비로 해서 따져서,
○위원장 안극수  사업비 출처가 어디서 온 거예요? 시의 본예산이에요, 아니면 어디서 넘어온 예산이에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아니, 저희가 따로 넘어온 건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공사비를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니, 이 33억을 어디서 남는 잉여금 뭐 이런 걸로다가 이쪽으로 와서 온 사업비 아니야?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엔씨소프트 쪽하고 해서 공공기여로 해서 저희가 이거 예산 세우면 이 실제로 투입이 된 사업비만큼,
○위원장 안극수  판교구청사 부지에 매입한 엔씨소프트사에서 거기에 조성을 하면서 공공기여를 하는 쪽에서 나온 예산이네요, 이거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안극수  시민들이 낸 예산이 아니고 별도로 그 기업에서 우리가 예산을 가져온 예산이네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위원장 안극수  자, 그 예산을 33억을 가지고 황새울공원 체육시설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민원이 옵니까, 안 옵니까?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민원이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일부 있는 민원 대처 잘하고 있습니까?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지금 저희가 민원 사항들은 최대한 반영해서 불편 사항 없도록,
○위원장 안극수  여기의 이 황새울체육공원에 생기는 게 우리 야구, 소프트 야구 그거에 관련된 거 생기는 거죠?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리틀야구장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리틀야구장.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위원장 안극수  몇 개 면이에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1개 면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1개 면이죠. 그 사업비가 33억이네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위원장 안극수  이거를 원래 계획은 착공 언제 하고 준공은 언제래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지금 현재 계획은 9월 정도 착공해서 연말까지는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금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 때문에?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민원이라고 하면 그 앞에 사는 거주자들,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맞습니다. 인근,
○위원장 안극수  원룸이나 투룸 뭐 이런 분들이 내는 민원인가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인근의,
○위원장 안극수  집단 민원이에요, 아니면 일부 민원, 민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줘 보세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일단은 생활 불편 사항으로 반대하는 역민원인데요.
○위원장 안극수  그게 집단 민원이에요, 아니면 한두 명의 민원이에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일단 집단까지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소수 인원들이 민원을, 오피스텔 쪽에서는 소수의 인원들이 넣고 있고요.
○위원장 안극수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학교시설을 좀 이용해야 되는데 학교 개방에 대한 그런 관련된 조례도 지난번에 김종환 의원이 대표발의 해서 통과도 됐는데 그만큼 우리가 체육시설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양지공원에서 밀려서 밀려서 황새울공원까지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이것도 생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본 위원도.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근데 다만 한 가지, 이 체육시설을 조성하는데 당초에 왜 주민들하고 이런 간담회나 공청회나 이런 거를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일단,
○위원장 안극수  아니면 먼저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아놓고 추후에 할 계획이에요? 어떤 계획이죠?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일단 야구장 같은 경우는 사실 필요한 거는 모든 분들이 다 인지는 하고 있는데 본인 동네에 들어온다고 하면 약간 혐오시설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좀 싫어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양지공원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주민 반대로 인해서 사업 취소가 된 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는 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하면서 법적인 의견 수렴 절차 다 거쳐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본예산에 좀 세우고 그 주민들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러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절차가 좀 무시됐다, 지금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축구단 신설되는 이 두 곳, 이거는 담당 팀장이 누굴까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안영선 팀장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안영선 팀장님.
  여성축구단 두 곳이, 지금 현재 우리가 성남시가 몇 개죠? 9개인가요?
○생활체육팀장 안영선  11군데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현재 11개면 2개면 13개가 되는 거네요?
○생활체육팀장 안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여성축구단이라 함은 제가 아는 여성분들이 이렇게 그루핑을 이루어 가지고 축구하고 그러는 그 팀을 말하는 거죠?
○생활체육팀장 안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거 관련돼서 사업비가 2588만 원인데 지금 현재의 여성축구단이 11개인데 두 곳이 더 요청을 한 거네요?
○생활체육팀장 안영선  예, 두 군데 정도, 꼭 두 군데라고 지칭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11개 운영하고 있고요.
  많은 체육시설이 부족한데 저희가 그 충족 요건이 운동장을 확보한 곳, 그리고 강사 선정이 된 곳, 그리고 20명 이상이 성남시에 거주하는 주민이거나 재직 중인 인원으로 해서 20명이 구성돼야지만 자격 요건이 되고요.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춘 클럽이, 체육회에서 공고가 나가면 그런 클럽들이 공고에 응하면 그런 사실 조사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이거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올리나요? 체육회에서 올리나요?
○생활체육팀장 안영선  예, 체육회에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체육회에서 올려서 우리 지금 해당 부서의 팀장님은 이 추경예산에 올린 거네요?
○생활체육팀장 안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님, 이철 우리 사무국장님 잠깐 마이크 앞으로, 단상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이 2588만 원에 대한 예산 추계는 어떻게 뽑으신 거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철  (자료 확인)
○위원장 안극수  시간 관계상 다 자료로다가 주시고.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 지금 두 곳이 어떤 곳이에요? 여기에 다 실사도 나가 보고, 지금 현재 거기 단원이라고 그러죠? 단원이라고 그러는 거죠? 거기의 1개 팀이 몇 명 몇 명씩 지금 다 모집이 된 상황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공정하게끔 오픈을 시켜 가지고서 공고를 내고 거기에 신청을 받아서 어떤 사람을 이 단원으로 모집을 해야 되는 이런 어떠한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어요? 아니면 “야, 우리 이런 축구단이 다 모여 있어. 우리 이렇게 여성축구단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해 줘”라고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체육회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건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철  예, 아직 확정된 건은 없고요. 신규 가입 절차에 따라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절차상 공고를 띄워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공고를 지금 현재 띄웠나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철  현재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띄우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띄우진 않고?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철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공고를 띄운다는 것은 이번에 여성축구단 두 곳을 어디 모처에서 지금 우리 여성축구단을 발족을 하니까 여기의 단원으로 활동하실 분들 있으면 우리 체육회로 언제언제언제까지 신청을 해 주시고, 모집 요건은 여기 성남에 사는 사람으로서 만 몇 세 이상 뭐 이런 게 다 모집 요강에 있을 거 아니에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된 거네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철  예,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 공고를 띄워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근데 현재 구성이 그루핑이 다 돼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루핑이 돼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 팀을, 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필요해서 이 예산을 지금 신청한 거다라는 그러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직 모집 요강도 거치지 않았는데 그루핑이 돼 있다라고 그러면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철  일단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찌 됐든 간에 그,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아는 대로만.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모집 공고를 이제 나가서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의, 어쨌든 다 면접을 보든지 그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 매뉴얼에 의해서 몇 명 정도 모집을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럼 현재 이렇게 그루핑이 돼 있다라는 얘기는 헛소문인가요? 그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철  저는 그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거네? 사실무근인 거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철  일단은 진행 상황이 그건 아닌 걸로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장 안극수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 그루핑이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 돼 있는 거예요? 정확히 답변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저도 처음 듣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과장님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 정확히. 그래야 대안을 찾아주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저희도 그냥 그렇게 그런, 팀을 좀 더 늘려달라 그런 정도로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팀을 더 늘려달라.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위원장 안극수  이거는 조금 더 제가 봐서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루핑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사무국장님 말씀대로 이제 예산이 통과가 되면 모집 요강에 따라서 그런 절차대로 하고, 그렇게 되면 면접 위원도 있어야 될 거고 나름대로 거기에 매뉴얼이 있을 거잖아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런 절차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현재 그루핑이 돼 있는 사람들이 공고가 뜨면 쭉 그분들이 와 가지고 인터넷으로 해서 접수를 해서 해야 될 것인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예산 주기 전에, 또 결정 내리기 전에 정확히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다음은 프로축구단의 우리 대표이사님.
  어쨌든 1부에서 2부로 내려왔고 2부에서도 지금 분기에, 지금 일사분기에서는 좋은 성적으로다가 열심히 이렇게 잘 좋은 성적을 내줘서 14개 팀 중의 8위, 약간 하프라인은 넘어서긴 했지만 앞으로 잘될 것이라고 보고, 아까 그 예산에 대한 그거 외에 위원님들한테 더 혹시 피력하셔야 될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한말씀 주시죠.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예, 저희가,
○위원장 안극수  마이크 켜주시고.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저희가 추경예산을 다 받더라도 현재 2부 리그 14개 구단 중에 예산 규모는 8위 규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거보다는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5위 준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선수단 그리고 프런트가 혼연일체가 돼서 정말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100% 다 인건비로 쓰이는 거고요. 또 2년 계약, 3년 계약 해 놓은 선수들의 경우에는 중간에 저희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어서 그 선수를 쓰든 안 쓰든 아무튼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급여를 지불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가 추경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점 많이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야외 스케이트장, 눈썰매장 10억 예산이 이제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왜냐하면 이 사업 하는 시기는 보통 11월, 12월 달에 하기 때문에 아마 조기 예산편성 하면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예산집행 시기가 후반기로, 사사분기 쪽으로다가 밀려나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편성을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예산 삭감이 안 들어왔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혹시 이게 예산을 좀 일찍 세우게 되면 어떤 기관평가를 받을 때 좀 감점을 받나요?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해서 예산 시기의 어떠한 적정성 때문에 이렇게 후반기에 잡는 거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이거 예산이 또 작은 규모도 아니고 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기집행에 대해서 성남시 시 기관평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안극수  오케이.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반기에 세우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갔고, 제가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가 가셨으리라 이렇게 판단되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박기범 부위원장님한테 발언 기회 좀 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삭감한 위원으로서 두 개만을 제가 물을게요.
  이 FC 관련해서 팀장님.
○생활체육팀장 안영선  예, 안영선입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누구보다도 본예산에 증액 요청한 거 알고 있습니까?
○생활체육팀장 안영선  예,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지만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본예산에서 세우고 추경에다 분명히 5, 6월 달에 올라오면 저는 반대한다고 얘기하고 했어요. 그 얘기를 알고 있어요?
○생활체육팀장 안영선  그 얘기는 알고 있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박기범위원  예, 그거 아는 것만 얘기만,
○생활체육팀장 안영선  필요시 검토해서 올리겠다는 말씀도 말씀드렸습니다.
○박기범위원  필요시는, 증액 요청 안 했죠? 내가 증액 요청을 해야 된다고 집행부한테 얘기했는데 증액을 안 받아들였잖아요.
○생활체육팀장 안영선  예, 그랬습니다.
○박기범위원  왜 안 받아들이냐고. 지금 인건비라면서요. 그럼 증액 50 받아들여야지. 지금 와서 무슨 헛소리를 하거나 딴소리를 하거나, 왜 지금 인건비면 그때 증액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거나 집행을 요청했으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체육팀장 안영선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당시에 작년 성적이,
○박기범위원  그럼 왜 본예산에 안 세웠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필요한 인건비를.
○생활체육팀장 안영선  작년 성적 저조로 인해서 거기에 반성의 기회를,
○박기범위원  아니, 저조로 지금 해서 내가 삭감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운영하라고, 1부 리그 가려면 그 정도 필요하고 지금 전체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게 했으니까, 지금 50억에 비해서 본예산에 적게 올라와서, 하물며 야당인 제가 50억을 더해서 본예산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집행부 안 받아들여 놓고 지금 와서 무슨 추경을 요청하냐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앞뒤가 맞아요?
○생활체육팀장 안영선  위원님께서,
○박기범위원  1부 리그 가능성 있어요, 지금 없어요?
○생활체육팀장 안영선  1부 리그 승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박기범위원  아, 그러니까 없잖아요, 지금.
○생활체육팀장 안영선  지금 아직 24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부위원장님, 제가 부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제 저희,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다 알면서 그때 용역 이거, 제가 누구보다도 FC를 사랑하고 그래서 증액을 요청했고, 집행부가 받아들이지도 않고 다 인건비라면서요. 그걸 왜 또 추경에 세우냐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저희가 좀 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고요.
  그러면 리틀야구장 관련해서 팀장님. 지금 이, 누구죠?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시설조성팀장 박성하입니다.
○박기범위원  이 용역비가 그때 2000만 원이었어요, 2억이었어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2억이었습니다.
○박기범위원  2억에서 우리 민주당이 그때 반대해 가지고 본회의까지 갔었죠?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산에서 한 건 아니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받으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어쨌든 그 비슷한, 이 건 때문에 그랬잖아요, 황새울에서. 그때 반대한 이유가 공청회나 이런 거 안 한, 지금 안 했다고 절차상 문제를 들어서 반대한 거잖아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거기서 나온 얘기는 주민 설명회를 하고 공유재산을 다시 올려라, 뭐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렇죠, 지금 예산하고 똑같은 거에서.
  자, 지금 그러면 예산을 그때도 야당 위원들이 공청회나 이런 걸 하고 지금 하라고 했어요. 양지동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리틀야구장의 필요성을 찬성하고 제가 리틀야구장에 새로 만들기 위해서 공원과랑 해서 간담회 한 거 알고 있어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리틀야구장 필요성 찬성하고 이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니까요. 단지 절차나 이런 거 관련해서 왜 지금 이 추경에 33억이 올라왔어요?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나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 없이 예산이 어떻게 올라오냐, 나는 그것이 궁금해요. 신이에요, 지금?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그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변경이 되고 나서 수립이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본예산 때 이 예산을 못 올리고 추경 때 지금 올린 사항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주민 들었고, 불편이나 주민 들어서 이걸 또 공청회 하면서, 이거 왜 33억이냐고. 필요하면 40억, 50억으로 해서 더 멋지게 그러든지.
  아니, 공청회를 해야지 기본적으로 최소한, 안 나와서 그렇다, 기본설계나 이런 거 하는데 왜 서류가 안 나와요.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나오면 뭘 어떻게 고쳐요. 기본설계를 한 다음에 공청회를 해야지 필요하면 더, 이 예산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보완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리틀야구장 필요성 전 누구보다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왜 이 33억이나 이런 것이 기본설계나 아니면 대체 청사진만 나오면 바로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고 설계, 실시설계나 이런 거 다 나온 다음에 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절차를 다 지켰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양지동만 해도 봐요. 공청회 이런 거 없이 공람, 소리 소문 없이 공람했죠. 법적 절차는 다 지킨 거죠. 그렇죠?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양지공원은 그 절차까지 못 들어갔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지금 이 위의 상부 터널 말하는 거잖아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아, 양지터널,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절차, 절차대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공청회 이런 거 다 안 해도,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주민 공고 다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공람이나 이런 거 소리 소문 없이 해 놓고 본 지역구의원에게 법적 절차를 다 지켰다고 그러면 지금 주민을 무시하고, 전체 주민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다음 의회 무시하고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리틀야구장 지금 관련해서, 황새울도.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기본설계나 이런 것이 나오거나 아니면 청사진이 나오면 빨리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불만이나 이런 것이, 아니면 방향이나 아니면 어떤 걸 더 보강을 하겠다든지 해서 예산이 5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나는 이 33억 나온 것이 어떻게 나왔는가도 의심스러워요. 이 용역이 2억에 했으면 용역 결과라도 보고를 했어요?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아니, 저희가 사업계획 세울 때 저희는 어느 정도 개략 공사비를 저희가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개략 공사비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주민 공청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저번에도 위원님께도 그 근거를 갖다드렸거든요, 저희가.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근거를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도 알고 주민들의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도 잠재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저는 리틀야구장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추경을 반대하고 다음 추경에 세우든 그렇게 공청회를 통해서,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저희가 법적인 절차는 다 이행할 계획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법적인 절차는 다 이행할 계획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법적인 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이,
○위원장 안극수  자, 정리, 정리.
○박기범위원  공청회 안 하고 공람이나,
○위원장 안극수  오케이.
○박기범위원  소리 소문 없이 해 갖고 법적인 절차를 이행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주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대표적인 그런 사고방식 아니냐 이거죠.
  예, 삭감 요청합니다, 둘 다.
○위원장 안극수  예, 오케이.
○민영미위원  저 잠깐만 한마디만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안극수  아니, 앞으로 회의 진행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가 마지막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렇지 않고 발언을 하면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짧게.
○민영미위원  민영미 위원입니다.
  FC 예산에서 그때 올라왔을 때 성적이 안 좋아서 다 삭감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좋으면 추경에서 올려준다는 그런 말도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50억 다 올려주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 삭감을 그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성적도 좋고 하니까, 지금 보니까 다 인건비로다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인건비까지 다 삭감하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차분히, 차분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기능 중의 권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위원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사실은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아요, 특히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100억 이상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그렇게 세우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예산,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성격과 추경에 들어가야 될 성격에 대해서 조금 더, 물론 우리 실무 부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 뜻과 마음대로 되지 않는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도 사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장의 여러 가지의 생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다가 좀 뒷받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반드시 원칙대로 가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일비재하게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정당성을 계속해서 주장할 수밖에 없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305쪽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52억 6220만 원 삭감안, 예산안 306쪽 생활체육 여성클럽 지원 2588만 원 삭감안, 예산안 308쪽 황새울공원 체육시설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 33억 891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건건이 가부를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05쪽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52억 6220만 원 삭감안에 대하여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박기범위원  뭐라고요?
○성해련위원  삭감안 찬성.
○박기범위원  아.
○위원장 안극수  삭감안에 찬성, 박기범 위원님의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네 분.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 표결)
  다섯 분.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총 9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입니다.
  총투표수 9명 중 삭감안 찬성이 4표, 반대가 5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어서 예산안 306쪽 생활체육 여성클럽 지원 2588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섯 분.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투표 결과입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가결정족수는 다섯.
  총투표수 9표 중 삭감안 찬성 5표, 삭감안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308쪽 황새울체육공원 체육시설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 33억 891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섯 분.
  투표 결과 발표합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입니다.
  총투표수 9명 중 삭감안 찬성 4표, 반대 5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306쪽 생활체육 여성클럽 지원 2588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없으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지열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는 3개 구청, 복지국에 대한 2025년도 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서 위원회실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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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문화재단 경영본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반대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성남문화재단 예술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4인)
  안극수  민영미  서희경
  이영경
  반대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성남문화재단 문화본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반대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52억 6220만 원 삭감안(체육진흥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반대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생활체육 여성클럽 지원 2588만 원 삭감안(체육진흥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반대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황새울체육공원 체육시설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 33억 891만 원 삭감안(체육진흥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반대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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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
○출석 전문위원
  노경임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환경보건국장  허은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기타 참석자
  체육정책팀장  김미정
  생활체육팀장  안영선
  시설조성팀장  박성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종진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감사실장겸임)  김태훈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심보미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박영식
  성남문화재단소통전략부장 장동환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민경원
  성남문화재단축제기획부장직무대행  서경아
  성남문화재단아트리움운영부장  박동경
  성남문화재단무대운영부장  이현우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기획부장  민병철
  성남FC대표이사  장원재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철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