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5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7.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9.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10시가 됐으므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관,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원장님, 소장님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후 부원장, 담당 부서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먼저 한호성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직원들 소개한 후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 원장 한호성입니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심의에 앞서 성남시의료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필 행정부원장이십니다.
  김균수 관리부장입니다.
  송현숙 간호부장입니다.
    (인사)
  이 외에 또 여러 분들 오셨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 소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성남시의료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입니다.
  예산 현액은 1040억 5605만 6764원, 세입 결산액은 1012억 244만 205원, 세출 결산액은 823억 7870만 533원, 결산상 잉여금은 407억 7284만 4400원입니다.
  세출 결산액 세부 내역입니다.
  당초 예산액 994억 734만 1000원에서 추경 및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040억 5605만 6764원이며, 823억 7870만 533원을 지출하고 3억 2069만 1870원은 다음 연도 이월액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13억 5666만 4361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 6건, 3억 2069만 1870원으로 이월액 전부 5월까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3억 2069만 1870원의 주요 이월 사유는 직원 근무복 등이 납기 이월되었고 청소관리 용역 및 의료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비의 2년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차기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입니다.
  의료 인력 채용 지연에 따른 급여, 제수당, 기간제근로자 보수,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등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진료량에 따른 약품비, 진료 재료비 등 재료비 및 전기 수도료, 연료비 등 경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안 및 청소 용역 운영 인력 변동으로 인한 잔액 발생이 주요 사유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성남시의료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164억 1189만 5000원으로 2025년 본예산액 1130억 9782만 5000원에서 33억 1407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테이블 총규모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성질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료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역은 행정부원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성남시의료원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
!#번호##(성남시의료원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2)#!
○위원장 안극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하십시오.
  없으시면 이따 세부,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위원  지난번에 공유 공간 임대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위원님, 지난번에 임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저희 지하 1층이 되겠지만, 로비죠. 로비 안에 커피집, ‘커피니’라는 커피집과 그다음에 편의점이 입점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커피 전문점은 아주 잘되고 있고,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해련위원  공실은 그럼 몇 개 남아 있죠?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공실 지금 이쪽, 1층 로비 말씀하시는 거죠?
○성해련위원  예, 전체 다, 의료원.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전체 다 저희 공실, (관계직원에게) 공실 숫자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계직원과 대화) 4개, 4개고요.
  저희가 점차적으로 죽집이라든가 의료기를 판매하는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생각하고, 아마 지금도 저희들이 만약에 그거를 오픈하자면 제 생각에는 들어올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로비에 들어온 그 상가들이 잘될 걸로 아마 생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4개가 공실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거 공고를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따로?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지금 일단 순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커피집하고 편의점을 한 지가 한 두 달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입원환자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죽집이나 의료기 상사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성해련위원  저는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의료원을 방문을 했을 때 커피숍이나 편의점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로비에 테이블이나 이런 의자 같은 게 놓여져 있어서 마을 주민들이 들렀다가 쉬어가는 그런 공간으로 변해져 있어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실이 4개 정도 아직 남아 있다면 지금 의료기나 또 죽집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공고를 하셔 가지고 하루빨리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감사합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반갑습니다.
○박명순위원  지금 보면 보건복지부의 민간위탁 과정은 지금 어떻게, 저번에 3월에 이런 질의 했었는데 지금 수순이 어떻게 되는지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사실은 저도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되는 내용 정도밖에는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지 꽤 오래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용역 사업을 줘서 그 결과를 받았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완을 좀 해 달라, 그게 아마 보완해 달라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보완을 해 달라고 해서 아직 지금 보완 상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보완을 요구하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보완. 그러니까 뭐,
○박명순위원  보완, 어떤 거를 보완해 달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항을?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글쎄요, 그 용역 사업에서 나온 결과가, 여러 가지 추측밖에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보건복지부가 생각했던 건 다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박명순위원  민간위탁의 승인을 해 주지 않는 이유는 반대하기 때문에 지연을 하는 이유가 가장 클 것 같은데, 이게 민간위탁에 대한 복지부 입장은 승인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아직 제가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
○박명순위원  참으로 이게 큰일인 게 정말 수백억, 수천억의 지금 적자가 계속되는데도,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어떠한 계획이나 복지부에서는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막연하게 계속해서 이거를 볼모로 잡고 있는다는 거는 성남시의 재정 부담에 정말 악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성남시민이 굉장히 이거를 많이 보고, 저번에도 아시다시피 정치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한걸음을 나갈 수 없는 이런 것들의 참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 피 같은 성남시 세금이, 돈이, 수천억 적자가 여기서 다 물 먹는 하마처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놔둬야 되나.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박명순 위원님, 위탁에 대해서 제가 드릴,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희가 위탁이 되기 전이라도 대학병원과 좀 협력을 통해서 그 대학병원의 인력들이 성남시의료원에서 저희들과 같이 공동으로 진료를 하든 환자를 돌보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공고를 내셨을 거고 지금 선생님들이 고민이 많지요. 지난번에 공개 모집을 하셨었고 노력하신 결과가 좀 있었긴 했나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지난번의 서울대병원과 협력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순위원  아니아니요.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공백이 많지 않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아, 예, 있었습니다.
○박명순위원  채용 공고를 내셨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물어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명순위원  (웃음)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지금 사실은 여덟 분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의과 좀 개설하면 좋겠다는 말씀 하셔서 한의과 개설됐고요.
  그 외에 우리 박기범 부위원장님께서 응급의학과 돈을 서너 배 주더라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너 배 주더라도 꼭 채용하라고 말씀하셔서 응급의학과 두 분 선생님을 초빙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정형외과, 치과, 외과, 가정의학과, 순환기내과 해서 지금 현재 여덟 분 채용이 됐는데 아직 최종 채용이 안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저는 박기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데에 많은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저희들이 뭐라고 할까요, 연봉을 늘 그 상태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돼서 이제는 뭘 높여서라도,
○박명순위원  많이 높였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좀 높였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4배는 아니고요, (웃음) 좀.
○박명순위원  이렇듯 보면, 그러면 잘, 선생님들도 이 체계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계속해서 원장님께서 세팅을 하신 건지.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박명순위원  왜냐하면 그 선생님들이 왜 의료원의 진료를 하시는 거, 오시는 거에 대해서 좀 기피한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웃돈을 줘도, 페이를 정말 많이 줘도, 연봉을 많이 높게 책정해도 명예직이, 명예도 또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성남시의료원의 열악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 근무 여건이 원활하지 않아서 선호하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대신에 원장님의 노력의 결과인지는 몰라도 많이 오셨기는 하네요. 여덟 분이 공백을 좀 메꿔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렇다면 응급의료센터의 그 선생님은 어떤 과의 의료진께서 오셨는지, 공개 채용 되셨는지.
  우리가 원장 선생님, 우리가 심혈관질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날로날로 더 증가될 수밖에 없고, 여기는 또 노령인구들이 많아 가지고 솔직히 그 기능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알다시피 대학병원에서 연계를 해 주신다거나 이런 역할만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어떻게 그 선생님들이 어떤 과에 오셨는지 그거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 병원 선생님들이나 직원들은 새로 온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 온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환자를 보고 계셔서 진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지 않나 그래서 혹시 그런, 예전의 그런 좋지 않은 명성이 있었다면 지금 바뀌었는지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혹시 나중에 이런, 그러한 좋은 소문들을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심장질환 있는 사람들, 빨리 혈관조영을 해서, 심장혈관조영을 해서 스텐트 같은 걸 치료하는, 그게 사실은 그 혈관조영 하는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그동안은 좀 열심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그분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는데 지금 저의 친지, 저희의 아는 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혈관조영을 하고, 친구 아버지든 제가 예전에 수술했던 환자들에서 혈관조영과 함께 또 혈관에 스텐트를 하는 것들에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고 있진 않지만 저희가 한발 한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명순위원  원장님께서 각고의 노력과 또 명성에 맞게, 그러다 보니까 각고의 노력을 하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주문하고 드리고 싶은 거는 직원들의 친절도 이런 걸 많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어디까지 됐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원장님께서는 그 개선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반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방문했었을 때는 개선되지 않았다, 똑같다, 그래서 별로 가고 싶지 않다, 병원에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표정들도 그렇고 친절하지 않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급하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아마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병원장이 되기 전에 있던 소문도 아직도 남아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예전의 소문이 지금도 남아 그런 게 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어제 제가 우연히 저희 병원의 1년 동안의 카드, 그러니까 칭찬 카드는 한 100건이 넘고 많은 칭찬들 받았는데 불만 건수는 한 10건, 8건? 8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8건에 대해서 물론 사소한 것도 있겠고,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8건 정도 돼서 그거를 저희가 한 달 이내에…… (관계직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칭찬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 지인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입원을 하거나 진찰을 하거나 나중에 피드백 그거 들어보면 너무 친절하다, 이렇게 좋은 친절한 병원은 없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명순위원  원장님하고 지연 관계가 아니라서, 관계라서 더 친절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또,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웃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은 하여간 제가 듣는 소문은 그런 것도 있어서 지금 우리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한테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고객 친절에 대한 그 회진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계속 돌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친절을 해결할까, 또 그다음에 교육을 계속, 의사들 교육, 의사들 교육을 이제 또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호텔에서 한번 쭉 대접하면서 잘 친절하게 해 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직원들 교육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 말씀대로 잘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지금까지의 그 이미지보다는 더 어떤 개선을 할 사항이 많으니까 그거 잘 개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윤종필 부원장님하고 우리 이균택 부장님하고 태평동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과나 매칭하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성남시의료원 측에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해 달라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늦은 감이 있었지만 하여튼 환영받을 그런, 그리고 빨리 굉장히, 간담회와 모든 것들을 또 굉장히 빠르게 진행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원장님 또 이런 것, 그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승인이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한데 아무튼 잘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하여튼 원장님, 의사 선생님들 많이 채용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고 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수고셨습니다, 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감사합니다, 박 위원님.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이영경입니다.
  저는 기사 하나 봤는데 첫 췌장암 수술 집도하셨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홍보가 덜 돼서 더 많이많이 널리 소문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바쁘시겠지만 수술 많이 해서 성남시의료원에서도 이런 수술이 가능하다는 거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감사합니다.
  췌장암 수술을, 우리나라 병원이 많지만 췌장암 수술을 1년에 10건 이상 하는 병원은 아마 한, 우리나라의 전체 대학병원 합해서 20개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시작해서 췌장 수술 많이 하는, 20개 안이 아니라 10개 병원 안에도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제가 사실 외래에 왔는데 이제 간암 수술도, 간암 수술도 마찬가지로 간암 수술을 10건 이상 하는 병원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 뭐 20개 정도 될까요? 이제 그거 시작해서 앞으로, 이제 저희 병원 선생님들이 그런 환자들을 봤을 때 대학병원으로 트랜스퍼(transfer), 이송하지 않고 저희 외과로 보내는 그렇게 하는 걸 저희는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간암도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러셨군요. 아무튼 저희 첫 수술도 하셨고 앞으로도 저희 성남시의료원에 원장님 계신 것도, 이렇게 수술이 가능한 것도 더 홍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원장님 오시고 나서 그런지 의료원 가면 밝더라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이렇게 살아 있다는 느낌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다 느끼고 있고요.
  안 그래도 오늘도 봤더니 금연 관련된, 전자담배 관련돼 가지고 오엑스 퀴즈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즘에 계속 연타로 신문 기사도 날 정도로 액상 담배는 그냥 담배보다 안전하다는 그런 루머 같은 게 도는지 어쨌는지 계속 기사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 잘 캐치하셔서 금연의 날 맞이해서 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또 하나 드리고요.
  다른 건 다 좋았는데 저희 장례식장 그 문제는 해결이 됐나요? 성남시의료원의 장례식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그때 문제 있던 거 잘 해결됐는지 그 부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거 병원의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부원장님께서 우리 환경이나 병원의 시설, 또 환자들의 편안한 그런 진료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써서 저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또 좋은 조언들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성해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많이 좋아져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저희들 금연, 그러니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병원이라는 곳이 병을 치료하는 그런 장소에서 더해서 예방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금연도 저희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이영경위원  저희 장례식장.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장례식장, 예. 장례식장은 저희가 여러 가지 소송에 있었는데 소송이 다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다 이기고 소송이 다 말소돼서.
    (관계직원과 대화)
  저희들이 장례지도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같이, 예전에는 저희들이 직영한 게 아니라 꽃집에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야기시켰는데 저희 직원으로 장례지도사를 채용해서 좀 더 좋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례식장에 관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겠지만 저희들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이영경위원  다른 게 너무 좋아져서 장례식장이, 예전에는 장례식장만 부각되다가 다른 게 눈에 더 보여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이거는 저희 직접 체험하기도 했는데 응급실에 전화하면 저희 의료원에서 치료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이렇게 바로바로 연계될 수 있게 안내도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불친절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겪어봤어도 그렇게 대응해 주시는 게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서 적극적인 행정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감사합니다, 이영경 위원님.
○위원장 안극수  또 총괄 질의요.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원장님, 계속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발전되고 있는 모습이 눈으로 보여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감사합니다.
○정연화위원  만약에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혹시 원장님이 너무 말씀을 또 많이 하시면 그러니까 뒤에서 보충 설명 하실 분이 대신해 줘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때, 우리 성남시의료원 코로나19 거점으로, 전담병원으로 그때 큰 역할을 한 의료원으로 제가 우리 성남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원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반해서 이번에 2024년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16억 중에서 8억 원을 국비로 이번에, 5월 며칟날 그거 받았던데. 며칠, 5월 달에 받았나요, 우리가?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 있는데요. (관계직원과 대화)
○정연화위원  언제 확정됐어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아직은 받지 못했고요. 이제,
○정연화위원  언제 확정된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관계직원과 대화) 5월 달 맞습니다, 5월 달에.
○정연화위원  5월 달에 확정됐지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정연화위원  거기에서 지금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원래 성남시의료원이 최하 등급 D 등급을 받았는데 이거 그 8억 원 지원사업에서는 또 B 등급으로 이게 전환이 됐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D 등급에서 B 등급으로.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관계직원과 대화) 우리 기획팀장입니다.
○정연화위원  예.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백호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장 백호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D 등급에서 B 등급으로 바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D 등급인 상태에서,
○정연화위원  현재 D 등급이에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백호원  예, 16억 원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등급을 나눌 때 저희가 평가에 대한 기준도 있긴 했지만 가장 크게 나눴던 부분들이 공공의료를 잘할 수 있는 병원과 그리고 공공의료의 역할이 부족한 병원으로 좀 분리를 해서 평가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 등급 받았던 부분들이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지원이 좀 힘든 부분, 그리고 의사나 인력들이 좀 부족한 그런 의료원들이 대부분이 이 A, B에 속해 있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지금 병상이 299개잖아요. 근데 이 병상 1개 차이로, 300병상, 300개 이상은 여기의 우리 그 8억 원보다도 배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 병상 1개 차이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백호원  병상 기준에서는 저희가 300병상 이상과 300병상 이하로 좀 구분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종합병원급에서도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하긴 합니다.
  근데 300병상 이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감염내과에 직원, 그러니까 감염관리료를 받기 위한 필수 인력들이 더 충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현재 299병상을 유지하는 게 300병상을 가는 거보다 인력 운영이 효율적이다라고 판단돼서 299병상을 운영 중이고요. 추가적으로 더 환자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300병상 이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국비와 우리 시비의 16억인데 이거 구체적인 무슨 예산 지출 계획은 있나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백호원  예, 저희가 예산 지출 계획은 16억 전체를 필수 의료진 채용에 대한 내용으로 계획서를 작성했고 그걸 잘 제출한 상황입니다. 의료원의 필수 인력들이 채용되는 의료진에 대해서 그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연화위원  예, 그러면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D 등급에서 그래도 한 단계라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 췌장암 수술도 하셨지만 한 등급이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감사합니다.
  지금 백 팀장님 얘기 잠깐 드렸지만 저희들 A와 B·C·D로, 하여튼 중요한 거는 A 등급을 받은 분들이 공공의료 업무를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어려운 그런 의료원들, 그래서 좀 도와줘야 되는 의료원들을 정책적으로 이렇게 A 등급을 줘서 많이 줬,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아마 백 팀장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누차 얘기했던 건강검진에 대해서 그 담당자분, 이 기회에 지금 그 패키지 프로그램이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이 기회에 그 패키지 프로그램도 좀 소개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우리 시의원님들도 이용해 달라고 나오셔서, 다른 건강검진센터하고 차이점, 제가 볼 때는 차이점이 많이 있던데 거기서 말씀 좀 해 주셔요, 이 기회에.
○성남시의료원건강검진센터파트장 김훈  저희가 정연화 위원님이 3월 달에 의견 주신 내용들을 반영해서 이번에 추가 검사 항목들을 검사할 수 있도록 종합검진에서 좀 추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남성 검사 관련해서 전립선 초음파 검사도 추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여성 검사 관련해서 부인과 초음파라든지 HPV 검사, 그렇게 여성 검사 관련해서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 관련해서 저희가 4개 검사를 추가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지금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검사도 99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내에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더 많이 종합검진이나 검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5월부터 7월까지 종합검진 프로모션 패키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패키지로 해서 저희가 금액을 할인해, 시민 대상으로 금액을 할인해서 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보니까 유전자 검사하고 알레르기 검사는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성남시의료원건강검진센터파트장 김훈  예, 의견 주신 내용 반영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시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저 민영미입니다.
  저는 저번에 지인의 아들이 믹서기에다가 손을 갈려 가지고 차병원이나 제생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안 받아줘 갖고 저한테 늦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부원장님한테 급한 마음에 늦게 전화해 가지고 우리 성남의료원의 거기를 가 가지고서 거기서 대충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다른 병원으로다가 연결을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손이, 29살 먹은 아들인데 참 생명의 은인이라고 계속 전화가 와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부원장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분이 몇 번을 연락이 왔는데 제가 연락을 못 드렸어요, 바빠서요. 그래서 이참에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나날이 의료원이 이렇게 발전된다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흐뭇하고 고맙습니다. 더욱더 발전되기를 바라고요.
  저번에 2월 달의 질문 내용을 보면 의료 인력이 40명인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민영미위원  근데 지금 원장님께서 부족한 서울대병원과 29명을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그때 2월 달쯤에 저희가 빨리 진행돼서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와서 진료도 하고 수술도 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고 현재는 두 분, 호흡기내과 그리고 내분기내과 선생님, 이춘택 선생님하고 장학철 교수님이 와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30명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2월 후, 아마 3월인 것 같습니다. 2월 말인가 국립의료원 원장이 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랑 동기인데 그 국립의료원장도 아마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한테 배웠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국립의료원을 좀 좋게 만들려고 서울대병원에 교수를 좀 와서 진료해 달라는 그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서울대학교병원으로서는 성남시의료원에서도 요청을 하고 국립의료원에서 또 요청을 하니 이거를 성남시의료원만 하지 말고 묶어서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좀 더 포멀하게, 좀 공적으로 이런 교수들을 아니면 의사들을 보내자는 그런 패스웨이(pathway)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많은 수가 오는 그런 결정은 국립의료원과 같이 묶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묶이면서 이게 지금 늦어지는데, 저는 바라건대 서울대병원이 빨리 결정해서 성남시의료원을 포함해서 국립의료원도 하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해서 서울대병원 교수들, 분당서울대병원 포함해서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저희 공공의료기관에 와서 공공의료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간은 좀 늦어졌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6월 2일 기준으로다가 62명이 늘었더라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요. 근데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의사 선생님 부족한 분을 많이 채워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감사합니다.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우리 원장님,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의한 거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우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지금 시장님이 공약을 했었고 또 최근의 인터뷰나 아니면 개혁신당의 대표도 의료원에 방문을 했었죠? 그러면서 계속 그 민간위탁의 어떤 걸 얘기하면서 시장님도 계속 수술도 못 한다는 이런 병원, 수술도 못 하니 그래서 민간위탁 뭐 이런 쪽을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체 왜 수술을 못 하고 있는 건지, 수술을 못 하는 것이 민간위탁이 되면 수술이 되는 건지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민간위탁하고 이 병원이 지금 수술을 하냐 못 하냐, 또 민간위탁이 되면 적자가 안 나고 적자가 나냐.
  지금 위원님들도 얘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도 우리가 적자를 보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슷하게 적자가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보전을 그만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되면 위원님들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자가 많아서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다른 문제를, 이 적자 난 것이 지금 공공의료병원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처럼, 민간위탁이 되면, 아니, 매각하고 민간위탁을 위원님들도 착각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매각하면 적자 안 나겠죠. 민간위탁 해도 똑같이 적자 납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 시장님도 국민의힘이었고, 최근에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그 전에도 국민의힘을 통해서 시장님, 대통령이 됐었어요. 민간위탁을 3년 동안 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저는 민간위탁이 어차피 지금 안 되는 민간위탁을, 지금 계속 안 되는 것을 희망 고문 내지, 시장님도 그렇고 희망 고문이든지 사기든지 아니면 그냥 말 빌 공(空) 자 써서 공약(空約)이든지, 정치인의 그냥, 그냥 막 하는 그런 공약, 그중의 하나라고 저는, 대표적인 것이 지금 민간위탁이라고 봐요.
  안 되는 걸 계속 뭐 할 것처럼 하고 하면서 계속, 지금 어떤 결론이 거의 안 되는 걸로 다 났잖아요. 그러면 포기,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건 내가 공약을 잘못했다든지 안 되는 걸 추구했다든지 반성하거나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해서 빨리 정상화나 이런 쪽의 뭘 추구해야 되는 문제지 되지도 않는 걸 계속하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지금 오신 지 꽤 됐잖아요. 안 되는 걸 계속 희망 고문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을 향해 사기 치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딱 거시기하면 포기하고 이걸 어떻게 정상화시키고 어떻게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어떻게 해서 적자를 줄일 것인가, 어떻게 공공의료 쪽으로 확충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빨리 방향을 잡고 가야지 뭐 되지도 않는 지금 민간위탁이나 이런 걸 잡고 왜 그러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박기범 부위원장님, 저한테 의견을 물어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의료에 관해서는 의료인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민간위탁 포함해서 우리 병원에 수술하느냐, 또 그걸 어떻게 발전시키냐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성남시의료원이 지금 개원한 지가 5년이 넘었지만 사실 그동안 계속 입원환자가 100명에서 110명 이내, 100명 정도로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의사들은 계속 나가고 채워지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그게, 왜 그러면 100명밖에 입원환자가 없고 의사는 자꾸 나가냐 이런 질문을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직업이 대개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는 일입니다, 다. 그래서 대개 8시나, 7시에서 8시에 시작하고 저녁 6시면 다 끝나는, 그게 보통 일이죠, 어디 가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24시간 동안 일을 하고 환자를 돌봐야 되는 그런 기관이 병원입니다. 아마 그런 데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24시간 해장국집이나 24시간 불고기, 고깃집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 문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분들은 사업상 수지도 맞지 않고 힘드니까 닫을 수 있었지만 의료기관이라는 것은 24시간 열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환자가 낮에만 아픈 것도 아니고 밤에도 아프고 새벽에도,
○박기범위원  원장님, 좀 했으면,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좀 짧게?
○박기범위원  예, 좀 짧게 해서, 제가 하는 걸 짧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핵심이 민간위탁이 지금 우선 “예, 아니오” 이 정도로 약간 콤팩트 있게 좀 대답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민간위탁이 지금 현실로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예, 아니오”로만 좀 해 주십시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일단은 그 질문하신 거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이나 상황, 객관적인 이 상황이, 지금 정권도 또 바뀌었잖아요. 이런 상황에 그 전에 3년 동안 못 하고, 기존 정권에서, 지금 대통령이 가뜩이나 시립의료원이나 이런 걸 했던 시장님이고 만들었던 주역 중의 한 명인데 지금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이 보건복지부나 이런 거시기해서 지금 가능하다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그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능한, 그렇게만 얘기하면 돼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아,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박기범위원  지금까지 그럼 안 되고 있고 계속하고 있는 건 왜 안 되고 있어요? 3년 동안 지금 시장님 공약을 해서 3년 동안 하고 원장님도 지금 해 온 지 1년 이상 됐잖아요. 1년,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그거는 의료인,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사기나 희망 고문이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민간위탁이나 이런 된 사례도 없고, 서울대나 이런 데도 뭐 원하지도 않고 이런 걸 우리만, 성남시만 지금 불가능한 걸 자꾸 된다고 자꾸 희망 고문이나 하고 있는 상황에 빨리 끊고 어떻게 이걸 정상화시켜서, 어떻게 지금 이 병원을 공공성이나 이런 걸 찾았고 적자나 수술을 이런 걸 더 할 것인가를 찾아야지, 괜히 말도 안 되거나 가능성이 없거나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한다는 것이 저는 현실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 하는 거죠.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위탁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게 없지만 전 위탁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람은 늘 생각할 달라질,
○박기범위원  예, 가능할 수 있다, 예, 알겠어요, 그것까지만 딱 하고.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박기범위원  원장님도 그러면 들어와서 민간위탁 안 된다면 그만둔다고 얘기한 건 있죠? “예, 아니오”로만 얘기하세요. 더 큰소리로 여기서 상임위 때 얘기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위탁이 안 되면 그만둔다는 말씀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못 벌 때 그만둔다 한 적은 있죠.
○박기범위원  지원관님, 다음에 그 영상 좀 준비해 주시고요.
  안 되면 그만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이런 가능하지도 않은 민간위탁을 갖고, 또 민간위탁이 적자나 이런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명가의 보검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병원을 적자를 줄일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빨리 정상화시킬 것인가.
  수술이나 이런 것이 다른, 왜 의사 선생님, 시장님이 수술도 못 하는데, 왜 수술을 못 할까. 의사 선생님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 기존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못 하거나 그러면 왜 못 하는지 뭐 이런 쪽으로 해야지, 지금 위원님들 중의 한 명이 와서 말씀하신 게 와서 보고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는 거, 왜 옮겨야 되느냐고, 우리가 지금, 종합병원이. 우리 병원에서 왜 옮겼을까 저는 묻고 싶은데, 수술을 하거나 뭐가 안 돼서 옮겼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거쳐가는 정거장도 아니고 이 병원이 최종 병원 아닙니까. 여기서 수술을 하고 여기서 해야지, 그래야지 병상도 차고 그게 다 수술을 해야지 이게 선순환으로 굴러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원장님?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우리가 99%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환자도 있는가 하면 1%는 또 전문적인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대학교병원이 제일 좋다고 하지만 화상환자들은 서울대학교에서 안 받고요.
○박기범위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지금 의료원의 문제점은 의사 선생님, 의료인의 수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의료인의 능력이나 의료인의 지금 근무시간이 다른 병원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부족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료를 할 것인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술을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정상화하는 데 맞춰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되지도 않는 민간위탁이나 이런 데 자꾸 포커스를 둬 갖고 어떤 병원이나 이런 것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 없는 의사 선생님을 어디 가서 지금 바로 만들어 올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거는 누가 봐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진료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의사 선생님들의 진료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 어떻게 왜 의사 수술 건수가 부족해서 시장님도 수술도 못 하는 의료원이니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냐 이거죠.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그 말씀 아까 제가 드리다가 말았지만 의료기관은 24시간 동안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아픈 사람이 24시간 오니까.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60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24시간 동안 환자를 받고 입원시키는 걸 보면서 아플 때, 열날 때, 뭐 할 때마다 치료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대학병원과 연계해서 젊은 수련의들이 성남시의료원에 와서 같이 일하게 되면 그 젊은 사람들은 같이 도와서 할 수 있으니까, 밤이고 낮이고. 하지만 여기 60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밤새 환자 돌보고 밤새 응급실에서 받고 이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밤새 해 갖고 뭐 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밤새가 아니라 가서 수술을 못 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적자나 아니면 불만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수술을 하면 수술이 끝이 아닙니다. 수술부터 이제는 환자를 돌봐야죠.
○박기범위원  아, 그러니까요. 시장님도 수술도 못 하는 병원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을 한다.
  자,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지금 수술을 못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수술 건수나 수술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것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 되지 뭘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선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선 2024회계연도 집행잔액을 보면 유인물 5쪽, 이거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누가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돼요.
  지금 집행잔액이 65억이거든요. 65억 중에 그 잔액 사유,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의사직 이런, 그러니까 의료 인력에 대한 이런 감소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한 65억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예산편성 인원은 772명으로 했고 현 인원은 694명, 그래서 감소된 인원이 78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건비 급여나 이런 어떤 제수당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약품비, 진료비, 혈액 구입비 이런 부분에서도 아마 집행이 안 돼서 이렇게 그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의, 2026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우리가 그 증감 인원, 그러니까 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결원돼 있는 부분, 충원이 다 100% 안 되니까, 지난 5년 동안의 그런 내역을 한번 좀 들여다보고 집행하는 이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현실성 있게 내년도에는 좀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보면 이렇게 잔액이 계속해서 많이 남기 때문에.
  그냥 시간 관계상 답변은 안 하고 제가 그렇게 주문 좀 한번 해 드리고.
  그다음에 자료도 저도 요구 한번 해 볼게요.
  총원 중에 지금 결원된 인원이 각 부서별로다가 파트별로다가 의사 결원된 것은 어느 과 몇 명 뭐 이런 것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다가 결원된 인원 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추경 관련돼서 지금 보면 기정예산 대비 총 33억 정도를 증액 편성해 가지고 요구를 해 오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큰 게 어떤 거예요? 이 증액 요구, 33억 증액 요구한 것 중에 가장 큰 목이 어떤 목에서 이 33억이죠? 뭐 여러 가지 많긴 한데 가장 큰 게 어떤 거죠?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팀 파트장 박성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3억 중에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16억 정도, 17억 정도와 그리고 각종 보조금 사업 비용으로 저희가 한 16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6억 정도는 각종 보조금에 필요한 계상 계정으로 저희가 상정을 했고요.
  금액으로 가장 큰 부분은 인건비인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16억에 대한 보조금이 전액으로 저희가 인건비 편성이 됐고.
○위원장 안극수  오케이.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추가적으로는 저희가 갖고 있었던 것 중에 지방 출자·출연 기관의 인건비 상승률이 저희한테 하달이 돼서 저희가 2025년도 인건비 상승률이 이번 추경 때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금액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본예산과 추경 관련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한말씀 좀 드릴게요.
  성남시의료원을 개원한 지가 지금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에 성남시의료원에 순수히 현금으로만 지원돼 준 금액이 거의 4890억인가, 굉장히, 거의 조만간 5000억이, 내년도 정도 되면 한 5000억 정도가 돼요, 토지, 건축비 뭐 이런 거를 빼고라도.
  이 공공의료라는 것은 어쨌든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이런 어떠한 코로나19라든지 감염병 사태가 났을 때 민첩하게 시민들한테 이렇게 대응도 하고 뭐 그런 거는 누구든지 다 잘 알고 있죠.
  다만 그런 부분도 중앙정부에서 그런 어떠한 주체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걸 지방정부에서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금액을 지방정부에서 다 메꿔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성남시니까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 이게 경기도 광주시나 아니면 저쪽 양평군이나 이런 데로 가면 갈수록 더 운영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에 성남시의료원이 공공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또 매년 수백억씩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찾아와서 그 병원을 이용했을 때 그런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적자는 어디 가든지 간에 다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적자를 따지기 이전에 대학병원에 위탁을 하면 조금 더 시민들의, 환자들의 발걸음을 더 많이 찾기 위해서 사실은 대학병원에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학병원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잘 안 찾는다라는 얘기죠.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대학병원이고 대학병원의 그런 어떠한, 갖춰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다가 민간위탁이라는 이러한 얘기가 의회에서 나오는 거죠.
  이거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간다라고 보면 성남시가 예산이 어느 정도나 뒷받침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없으면 지원 못 해 주는 거거든요. 지원 못 한다면 결국은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혹시 몰라요. 중앙정부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의료 확대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보건복지부나 이런 측면에서 성남시로다가 공공의료 확대해 나가려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해 줘야죠.
  성남시민 91만 명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찾아오지도 않는 병원에 계속 저렇게 내버려두는 것은 방치다. 그래서 시민들이 찾아오는 병원을 만드는 게 우리 성남시가 해야 될 일이고 성남시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꾸 민간위탁보다는 서울대학병원에 위탁하자로 이렇게 의회에서는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다시 정리해 보면 그거예요. 공공의료정책 확대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의 없어요. 다만 거기에 경제적인 부분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부분이, 그 금액이 너무 자꾸 시간이 갈수록 금액 자체는 커지는데 이 커지는 금액을 그냥 내버려두고 이 자체에서 확대를 시켜보려고 자구책으로다가 의사도 한번 채용해 좋은 의사도 모셔보고 해 온 세월이 5년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템포에 같이 맞춰져 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천상 위탁을 해야 되겠다. 그럼 누구한테? 대학병원에 위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책 전환을 시키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이거는 간단하다고 봐요, 저는. 계속 성남시립의료원을 이런 상황으로 운영해 나간다가라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큰 이견은 없어요. 다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91만 시민이 내는 돈을 가지고 무작정 비생산적인 곳으로다가 투자하는 거를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에는 이거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럼 이 돈에 대한 부분만 누군가는 책임져 줘야지.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연간 400억 500억 적자 나는 것을 보전을 해 줘야지. 그럼 우리는 그 돈이 안 들어가는 것만큼의 다른 쪽에다가 성남시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다 그 예산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죠.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서 좀 저는 맹점이 있다고 보는 거고.
  또 이 자리에서 저기 계신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 민간위탁도 안 되니까 다시 자구책 노력을 해서 다시 한번 찾아봐라, 이것도 우리시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학병원 위탁이라는 이런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거 제가 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 한도만큼은 이제는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의료원 폐지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상황까지도 올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엄청난 돈을 계속해서 이걸 지켜볼 수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제 기계에 대한,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돼 가는 시기가 곧 또 초래해요. 그럼 기계 1대가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수억짜리, 수십억짜리.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는 걱정해야 될 때가 다가온다.
  앞으로 5년 더 가면 기계는 거의 다 내구연한이 지남으로 인해서 고장이 날 것이고 새로운 기계가 나올 것이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투자되는 그 금액 대비 수입은 당연히 없기 때문에 이걸 과연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계속 현재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공공의료를 확대시키고 더 살려나가실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그거 자체가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우리 원장님이 오셔서 그래도 여러 가지 컨디션은 좋아지고 있지만 그렇게 현재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의사진들은 노력을 해 나가서 자구책을 강구해 나가는 데 총력을 다하면 되고요.
  이러한 정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의료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공공의료정책이라는 성남시에서 그거에 대한 방향을 잡고 가야 될 거니까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저는 어쨌든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좋아지면 민간위탁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투 트랙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구책 노력을 하면서 민간위탁 주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의료진이나 원장님은 그런 쪽에 대한 정책을 또 좋은 의사를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우리시나 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그거를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대학병원 위탁이라는 이런 것을 계속해서 좀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박명순위원  자료 요구 하나.
○위원장 안극수  총괄 질의 이제 그만 받습니다.
○박명순위원  자료 요구.
○위원장 안극수  예?
○박명순위원  자료 요구요.
○위원장 안극수  자료 요구는 이따 하셔도 돼.
  총괄 질의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종필 부원장님 나오셔서 추경과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원장 윤종필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 인건비입니다.
  급여 및 제수당 등 총예산 현액 600억 1725만 5000원 중 506억 6610만 263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료 인력 채용 지원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약 93억 원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진료량과 연계되는 재료비는 진료량 차이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 현액 133억 8083만 1725원 중 104억 3803만 2866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약 29억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계획 대비 진료량 감소에 따른 약품비 및 진료 재료비 감소와 환자식 감소에 따른 급식 재료비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5쪽에서 9쪽까지 관리운영비입니다.
  관리운영비는 강도 높은 자체 예산 절감 노력에 따라 예산 현액 280억 7222만 4409원 중 205억 5788만 7484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약 72억 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인건비 절감과 연계된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피복침구비 등 약 24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진료량 감소에 따른 집행률 저조 항목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등 지급 수수료에서 약 2억 5000만 원, 위탁검사 및 보안경비, 청소 용역 인원 감소에 따른 외주용역비 약 26억 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절감 활동을 통해 소모품비, 수선 유지비, 차량 유지비 등 약 5억 원의 변동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의료 외 비용입니다.
  의료 외 비용은 의료사업 외 수익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로는 장례식장 직원 감소 및 운영 건수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 6억 5540만 원, 연구 인력 사직에 따른 연구비 잔액 2억 7778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 10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취득 등을 위한 예산으로 긴축재정을 통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로는 진료과 미개설에 따른 의료 장비 집행잔액 3억 270만 원, 의료 비품 및 일반 비품 등 공기구 비품 절감액 2억 624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성남시의료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액 1130억 9782만 5000원에서 33억 1407만 원 증액된 1164억 1189만 5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서 11쪽까지 예산 목별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에서 1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예산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 외 수익 중 국고보조금을 8억 6026만 9000원, 시비 보조금을 8억 원, 기타 의료 외 수익 286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15억 9895만 1000원, 자본 취득 국고보조금 261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행안부 지침에 따른 임금 인상분 및 전공의 진료 협력 전담 간호사 추가 인건비 등 인건비 28억 1493만 3000원, 한의과 신규 개설에 따른 한방약 재료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업 집행을 소모품비, 도서 인쇄비, 지급 임차료, 교육훈련비, 행사비 등 편성 및 BF 인증 관련 수선 공사 등 관리운영비 4억 116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 화재 예방 안전시설 구비 및 보조금 사업 수행을 위한 공기구 비품 674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료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국비와 시비 보조금 매칭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 중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의료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윤종필 우리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년도 추경예산안하고 2024년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우선 5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원장님께 좀 물을게요.
  대부분의 불용 사유가 의료진 채용 지연, 진료량 감소, 저조 뭐 이런 거예요. 계획 대비 진료량 저조로 인한 사용량 감소, 불용 사유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부원장님.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박기범위원  부원장님, 혹시 지금 우리가, 이건 약간 다른 문제지만 우리가 지금 돈이 많이 들고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과학고와 관련해서 올해만 지금 1200억 정도가 들은 거 알고 계십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박기범위원  과학고. 다른 데도 과학고 있는데 단지 추가로 하는 데 1000억 정도 성남시 예산, 돈이 들어가요.
○박기범위원  땅이나 이런 거 빼고 1000억에 200억인데 매년 20억씩 해서 10년간. 5000만 원, 기존에 5000억 정도 들어갔다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과학고나 이런, 또 성남 애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비해서 저는 그 비용이 과연 과학고 5000억대, 1000억의 어떤 그런 것을 과연 돈을 환산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과학고나 이런 거 유치에 관련해서 1000억씩이나 드는데 저는 5000억 정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FC도 지금 매년 200억 정도씩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400억 정도 적자가, 그것 때문에 성남시가 뭐 하거나,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또 그 자체가, 지금 저는 우려하는 것이 민간위탁이나 이런 거에 자꾸 원장님이나 부원장님이나 아니면 전체 의료원이 방점을 찍고 그거 하다 보면 정상화나 이런 데에 너무 신경을 안 쓰지 않냐 이거죠. 민간위탁 될 건데 왜 정상화를 해. 지금까지 해서 달려온 것이 성남시장님 3년 동안의 일이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원장님도 1년 이상 안 뽑고 의료진도 계속 방치하고 있고, 대부분 의회 의원들은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간, 계속 얘기하지만 민간위탁 이미 물 건너간 거 뭐 이런, 어떻게 정상화를 시킬 것인가에 방점을, 어떻게 수술을 하고, 여기 있는 불용 사유가 의사 채용 지연에 따른 인건비 감소, 계획 대비 진료량 저조로 인한 사용량 감소 뭐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불용 사유가. 그렇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방점을 두고 어떻게 정상화를 하는 데 둬야지 이걸 민간위탁이면 다 해결, 민간위탁도 해결 안 되잖아요, 적자도 해결 안 되고.
  그래서 또 부원장님한테 저는 좀 묻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전에. 부원장님도 민간위탁 뭐 이런 거 하시면서 채용되고 하셨으니까. 민간위탁 안 되면 부원장님도 그만둘 의향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그 위탁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고 2024년도의 결산인데 24년도,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산을 물어보기 전에 그냥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면 됩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그래도 이 과정의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기범위원  어쨌든 민간위탁이 안 돼도 그만 안 두신다는 걸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그래서 25년도에,
○박기범위원  받아들일게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병원장이나 저나 와서,
○박기범위원  5페이지를 보면 계획 대비 진료랑, 그거 잘 몰라서 그래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지금 의료 수익 예산이 400억인데 실제로는 380억 정도를 해서 이십몇 억의 어떤 불용이 발생했다는 건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몇 페이지입니까?
○박기범위원  5페이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5페이지.
○박기범위원  5페이지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냐고요. 잡았던 것이 400억의 의료 수익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380억 정도가 돼서 20억 정도 손해가 났다는 그거 아닌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최초에 잡았지만 의료 인력 채용 지연에 따라서 어쨌든 인건비가 감소된 그런 부분입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제수당?
○박기범위원  불용 사유 두 번째 거, 세 칸 있잖아요, 5페이지 중의 중간 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불용 계획에.
○박기범위원  진료량 저조로 인한 사용량 감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환자 수가 감소가 되다 보니까 재료비나,
○박기범위원  그렇게 제가 얘기한 게 맞냐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지금 원래 계획은 입원이 114명인데 실제는 109명, 외래가 원래 계획 잡아놓은 건 558명인데 498명, 뭐 이렇다는 거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그렇죠.
○박기범위원  그래서 불용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박기범위원  (관계직원에게) 맞아요, 뒤에도?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불용을 할 것인지, 어떻게 뭐, 이유는 뭐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불용,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술하고도 많이 관련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용 사유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그래서,
○박기범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그렇게 난 결론은 알겠는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24년도에는 어쨌든 외래환자나 입원환자가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는 입원환자나 외래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미 결산이니까 그거는 알겠어요. 어떻게 해서, 지금 수술도 못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수술을 할 것인지, 입원이나 지금 외래가 적어서 발생하니까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우리가 지금 키포인트를 둬야 될 거 아닙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지금 늘려가고 있고 예산 사용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24년도에는 예상보다 줄어서 이렇게 좀 덜 사용한 부분이 있지만,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박기범위원  3년 동안도 계속 민간위탁만 해 갖고 이걸 내팽개치고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부터 정상화를 해서 어떻게 이거를 환자를 늘리고 이런 쪽에 키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원장님하고 부원장님이 매진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 되는 그 민간위탁이나 희망 고문 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걸 정상화시킬 건가, 어떻게 입원환자를 늘리고 어떻게 수술을 늘리고 외래환자를 늘릴 것인가, 어떻게 의사를 충원할 것인가 이렇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지금 위탁은 물론 저희들이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결정에 따르겠지만 그 외의 의료진이나 환자 늘리는 거, 외래환자나 입원환자 늘리는 거는 금년 들어서는 차츰 증가세에 있고 그래서 올해는 좀 봐주시면,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왜 지금 3년 동안 방치했다 이제야 좀 정신 차리고 하고 있는지. 좀 더 그런 부분을,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박기범위원  불용 사유가 다야, 그거예요. 지금 물어볼 게 그거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지금. 원장님 안 그래요, 부원장님? 불용 사유가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박기범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동안 사실은 저희가, 저희들이 반성해야 되는 거는 그동안 입원환자나 외래환자가 오히려 줄고 있고, 그동안 그랬었습니다. 지금 부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외래환자도 많이 늘고 있고 또 입원환자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만 더 기다려주시면 우리 박기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우리가, 아까 투 트랙 말씀하셨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또 상관없이 의료원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으로 계속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예, 원장님이 수술하고 뭐 이런 건 저는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 수술의 양이나 수술의 어떤 횟수나 이런 걸 계속 늘리고 지금 그런 쪽으로 해야 돼요. 지금 병원을 살릴, 지금 안 하는 거, 종합병원으로서 안 하는 거, 그냥 진료나 약, 혈압약 주고 이런 건 동네 병원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좀 더 시립의료원에 지금, 큰 병원일수록 우리가 기대하고 대부분 저기 가면, 우리가 좀 어려운 수술이나 저기 가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또 트랜스퍼시키고 이러면 이게 뭐, 지금 그런 상황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걸 우리가 정상화시키는 데 좀 더 노력해 주십사.
  이상입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계속해서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원장님? 성해련입니다.
  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6쪽 제일 위의 칸에 보면 여비교통비가 예산액은 1000만 원이었어요. 집행이 600만 원, 670만 원, 잔액이 300만 원 남았어요, 320만 원. 그렇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성해련위원  근데 불용 사유를 보면 예산 절감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일부러 출장을 안 가신 거예요. 그렇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성해련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예산 여비, 그러니까 출장비를 계획을 짤 때 원래는 이런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출장을 가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계획을 짰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출장을 안 갔어요. 그럼 이 계획을 짤 필요가 없는 거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관계직원과 대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국내여비, 이거는 의사들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원들이 안 가, 일을 해야 되는데 안 간 건 없을 거고요. 아마 의사들도 국내 학회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학회에 이런 것도 우리가 도와주는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병원이 그동안 저희들이 썩 잘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자진해서일 수도 있고 병원의 방침에 의해서일 수 있고, 학회의 참석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자제하는 그런 거였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우리 성남시의료원을 좋은 병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저기 학회도 다니면서 좀 새로운 기술도 습득하고 지도도 하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병원이 그렇게 잘하지 못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집행잔액이 675만 원이 남을 정도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자주 좀 다닐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저는 학회나 이런 데는 충분히 가셔서 좋은,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의료나 이런 것들을 배워와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감사합니다.
○성해련위원  이 계획을 처음에 이렇게 짜셨으면 이 계획에 맞게끔, 이거는 저는 예산 절감이 아니고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8쪽, 광고비가 있어요. 광고비가 한 310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3200 정도. 지난번에 우리 원장님 처음 오셨을 때 광고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의료원을 많이 알리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물론 좀 전에 우리 원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의료원이 잘 안되고 좀 이렇게 수익도 별로 없고 하니까 광고비를 아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광고를 더 잘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춘택 교수님이나 장학철 교수님,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원장님도 아주 훌륭한 원장님이 오셨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광고를 하셔서 우리 의료원에 좀 더 많은 환자들이 올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예산을 남기셔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금년은 일단 광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이렇게 그냥 무자비하게 막 이런저런 광고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성남의료원이 이런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이러이러하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릴 수 있는.
  지금 우리 원장님 훌륭하신 분이고 이춘택 교수님 뭐 이렇게, 정말 열심히 원장님이 노력하셔서 훌륭한 교수님들이 오셨지 않습니까. 이분들 언제 오시면 진료를 직접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광고 이런 것도 충분히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성해련위원  그리고 우리 좀 전에 의료원 건강검진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우리가 하루에 몇 명 정도 할 수 있었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한 50명 정도.
○성해련위원  50명 정도?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성해련위원  그럼 이 50명 정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광고 이런 걸 충분히 하셨다고 보여지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성해련위원  이거 충분히 하셔서 50명 정도면, 저는 이게 매일 우리 의료원이 50명의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분을 받는다면 여기에 대한 수익도 만만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광고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저희들이 장애인을 또 같이 하기 때문에, 장애인은 또 시간이 좀,
○성해련위원  그렇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더 걸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한 50명 정도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보통 한 그 정도는,
○성해련위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성해련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광고를 충분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원장님? 이영경입니다.
  저도 6페이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세출인데요. 거기 피복,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몇 쪽?
○이영경위원  6페이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6페이지?
○이영경위원  예, 밑에서 두 번째 피복침구비라고 있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피복침구비?
○이영경위원  예. 근데 거기 보면 9600만 원 정도가 불용인데 예산 보면 한 66%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불용 사유 보면 ‘기준 변경을 통한 예산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 변경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관계직원과 대화)
○이영경위원  직접 설명해 주세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관리부장 김균수입니다.
  그 피복침구비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직원들에 대한 피복하고 그다음 환자들에 대한 침구류로 구분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직원 피복은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가 필요시, 한 벌이 이렇게 매년 나가다 보니까 좀 여분이 있어서 그게 낡았을 때 교체해 주는 개념으로 해서 이거를 필요시 바꾸는 걸로 기준을 바꿔서 덜 나가게 돼서 예산집행이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침구류 같은 경우는 입원환자가 줄어들면서, 실질적으로 그 전 연도에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입원이 되면서 피복비가 많이 나갔었는데, 세탁 비용이, 그거에 따라서 코로나 환자 줄어들고 그다음에 입원환자가 줄어들면서 거기에 대한 절감 효과로 이렇게 잔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이영경위원  예산 줄여주신 건 감사한데 이 기준은 언제 그럼 바뀌었어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적용할 때 2024년도부터 적용을 한 겁니다. 2023년 전에는 1인 1착으로 갔다가 2024년도부터 새로 저희들이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산 절감해 주신 건 참 감사한데 그 부분이 좀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이 돈이 다른 데 쓰여질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이 안타까워서 질문드렸고요.
  다른 거 또 외주용역비 하나 궁금한데 이거는 부원장님 대답하시면.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이영경위원  이게 보안이랑 청소 이런 거는 의료원 사이즈는 비슷할 건데 그것도 입원환자랑 이게 부족해서 병실 청소가 줄어서 준 건가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그것도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원래 보안과 미화, 청소 분야는 전체 건물 면적 대비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최초, 그 소요 인원을 책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에, 그 인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돼 있는데 첫 번째 절약하는 방법은, 절약됐던 것은 첫 번째는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미화나 보안 요원들이 약 3 내지 5명 이상이 절감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인원수에 따라서 견적서를 받아서 하는데 실제로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최저가 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낙찰을 받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예산 절감의 효과도 나타나서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청소랑 그런 거는, 그 보안 정도는 면적에 비해서 인원이 갔을 텐데 그게 줄어들어서 혹시 우리 의료원이 힘들진 않나 해서.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그런 사유 때문에, 활용되지 않는 공간들은 가능한 한 저희들이 거기에 투입하지 않고, 투입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주 사용하는 곳은 열 번을 청소를 한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곳은 한두 번 정도로 해서 유지관리만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광고선전비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요. 근데 절감된 거 이렇게 다른 걸로 위주로 돼서 진행돼서 줄었다 그러는데 저희 추경에는 5000만 원, 5배 증액된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바뀐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저희들이 광고선전비 아까 잠깐도 말씀 나오셨었는데 저희들이 광고 언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홍보하는 광고비는 줄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언론하고 방송 광고비 미집행 2500만 원이 언론사를 통해서 연말에 우리 의료원의 노출 건수에 따라서 일부 언론사 쪽에 제공되는 것이 2024년도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미집행했던 거기 때문에 그 잔액이 발생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광고비가 좀 줄어들었던 게 직원 채용 횟수가 줄어들면서 그거에 대한 광고비가 덜 집행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잔액은 아까 설명 들어서 아는데 저희가 또 여기 추경이 들어왔잖아요, 증액돼서. 그거에 대한 계획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예,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이번에 209만 원 증액 편성해서 기정예산액 3억 400만 원에서 3억 600만 원으로 저희가 증액했습니다. 사유는 저희가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체계 구축 활동이라고 해서 저희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사업에 연계된 종합병원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저희가 실제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브로슈어라든지 광고 홍보물들을 제작하는 비용이고, 전액 100% 국비 지원금으로 저희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그 증가한 거에 대한 계획은 다 있는 거죠?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장님 수술하시거나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거 더, 저희 성남시 내 말고 더 광범위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예,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년 대비해서 5000만 원 증액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또 하나 있는데요. 저희 의료사회사업비 관련돼서 있는데 저희 취약계층 관련해서 그것도 불용된 게 되게 많아요, 잔액이. 그 사유 좀 알 수 있을까요?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 만족도가 줄어서 그런지 이 불용액에 대한 사유 좀 듣고 싶습니다.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1차적으로 2023년 대비해서 2024년도에 공공의료사업비가 좀 증액이 된 이유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2024년도에 성남시민에 대한 무료 독감접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편성됐던 예산 자체가 그쪽에서 전환이 되면서 그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이번에는 추경에 세울 때, 이런 부분 다 예산 세울 때는 반영되는 거죠?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이영경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의료원의 예산은 이렇게 많이 잡았다가 삭감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잘했어요” 이렇게 늘 저희 연말에 보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부분 없도록 좀 꼼꼼하게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저희 추경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여기 저희 반납 금액에 BF 인증 구축공사 불용액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저희 추경에도 잡혔더라고요. 이거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BF 관련해서 최초에, 요즘은 신축 건물은 무조건 장애인 그거 받게 돼 있는데 저희 의료원도 최초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시 이렇게 추가로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다가 인증기관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여기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인증기관이 바뀌는 그걸, 최초에 그 관련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인증기관 자체 사유로 어쨌든 지연되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인증 관련 예산을 우리가 명시이월 했어야 했는데 그 시기를 좀 놓쳐가 예산이 불용돼서 작년에 다시 재신청하면서 올해, 올 연말까지 어쨌든 BF 인증을 받기 위해서 다른 기관에서 와서 한 게 74건이 지금 우리가 고쳐야 된다, 장애인의 친화로 하려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이 지금 들어간 겁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명시이월 된 거 못 해서 이렇게 불용된 거고 이번에 새로 잡힌 거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그거는 불용된 거고 다시,
○이영경위원  74건에 대한 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3억 예상, 올 연말까지 저희들 목표로 해서 74건을 장애인 친화로 이렇게 만들 그런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저희 홈페이지 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라고 의료원 소개하고 있고, 저희 성남시의료원이 보건복지부 작년에 12월 31일 날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도 선정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어서 BF 관련돼서 하는 거는 좋은데 여기 불용 사유가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제가 BF 인증 이런 거, 장애, 무장애 보행환경, 보행권 확보 이런 거 알아보다 보니까 비콘(Beacon) 서비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원이나 서울대병원도 곧 도입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의료원에 딱 장애인분들이 도착하셨을 때 음성으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이어폰 같은 거, 박물관 같은 곳 같으면 안내 서비스 하잖아요. 1층에서 오른쪽으로 도시면 진료실이 있고 왼쪽으로 가시면 화장실, 이렇게 안내하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만큼 그런 서비스도 우리 의료원에 연계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좀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나씩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저희 그 74건은 여기서 선정되기 위한 기준에 맞추려고 되는 거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이영경위원  그거에 관한 거 자세하게 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개, 74개 어떤 거 받았는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페이지인데요. 저희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비품 구매하시는 게 있어요. 열화상카메라랑 파이어 커버, 소화용 관창 4대가 있는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관계직원과 대화)
○이영경위원  직접 설명해 주셔서도 돼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제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방연마스크, 방연장갑, 이런 안경, 그런 비품은 다 기본적으로 구매되어 있나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이영경위원  추가로 이것만 더 하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화재예방시설을 기존에 하나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두 곳에 설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하 2층·3층·4층에 있는 지하 주차장의 각각 장소에 이 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기존에 작년까지 1개소를 했고 이번에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추경예산을 태운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화재가 발생되면 열화상카메라가 감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세 곳에, 지역이 넓은 지역은 한 곳에 2대씩 설치해서 총 7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내용입니다.
○이영경위원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열화상카메라 제일 중요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소화용 관창, 이것도 그게 어떤 관창인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도 다 어디서 인증받은 걸로 사시는 건지.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이미 다 인증받은, 검증된 물품으로 해서, 장비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미 구매를 했고요, 비치해 놓고.
○이영경위원  같은 걸로 사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추가적으로 금년도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저희 주차장이 위탁관리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 장비는 그 위탁업체가 관리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따로 또 관리하나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소화장비는 우리 시설 파트 쪽에서 아예 화재 예방과 관련해서는 전담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제가 저번 저희 투표 날 저희 동 지하에서, 그러니까 저희 동은 아니지만 옆 동 지하에서 불이 났는데 이런 장비, 기본 장비가 없으니까 너무 뜨거워서 다가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비가 있는지도 궁금했고.
  관리도 잘돼야 되고 그 교육을 받아야지 이 장비도 쓸 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그거에 대한 훈련과, 그러니까 사용 방법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하고 있나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이영경위원  혹시 직원들 대부분은 할 수 있나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직원들 전체 대상으로, 예.
○이영경위원  아, 누구나 쓸 수 있게?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시설관리 인원들은 집중적으로 그 교육을 받고 숙달하도록 돼 있고요. 전체적인 인원들은 그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대피하고 다룰 수 있는 정도까지는 교육하고 훈련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 누구한테 말씀드리면 될까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홈페이지요?
○이영경위원  예. 아까 그 건강검진 같은 경우로 이렇게 홍보되고 해서 공지 사항에서 보거나 하면 공유하고 싶은데 저희 이게 외부로 공유하는 서비스는 없더라고요, 인쇄까지는 되는데. 그래서 그것까지 돼서 제가 홈페이지에서 봐서 그 서비스 마음에 들면 카톡이나 다른 걸로 이렇게 공유될 수 있게 업그레이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문 안 하신 위원님?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부원장님, 여기 보니까 절감을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셨다는 것들이 보여져서 너무너무 잘하셨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공공성, 공공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아까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께서 FC와 성남시의료원을 비교하셨는데 적절하지 못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의료라고 하면 우리 생명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그렇죠.
○박명순위원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연간 500억 적자는 우리 성남시민에게는 정말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또 여러 가지 논쟁을 했었는데 정말 매우 안타깝고 미래를 봤을 때도 이게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숙제가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은 성남시민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피해를 우리는 다 같이 절감하고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안 주면 어떻게 이거를 앞으로 보완을 하고 혈세를 좀 줄여나갈 수 있을까, 이런 제시는 없으면서 무조건적인 민간위탁, 대통령이 처음에 기초가 됐다는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는 우리 성남시민을 갖다가, 아주 격조 높은 우리 성남시민을 기만하는 거, 그런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의 5페이지 보시면 ‘의료 인력 채용 지연에 따른 비용 절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부원장님, 여기에 보면 우리 의료원에 채용을 많이 하시고 공개를 많이 하시고 홍보도 많이 하실 텐데. 그렇죠? 그래서 개선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채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가장 큰 게 뭘까요? 의료원.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의료원의,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진짜 궁금,
○박명순위원  가장 큰 이유.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아까 위탁 얘기도 나왔지만 그것도 하나의, 명예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일 중요한 이유는 입원을 시키면 밤에 자기가 봐야 되는데, 그분이 50살이든 마흔 살이든 쉰 살이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그런 건 있습니다, 현재. 그거는 우리만 갖는 게 아니라 많은 공공의료원들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박명순위원  그렇죠?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그래서 공공의료원들이 인력을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박명순위원  원장님, 짧게 말씀해 주시고.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짧게요?
○박명순위원  진료 인프라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근무하시거나 환자를 대할 때 여러 가지 세팅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의료원에서는 이런 수급이나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원장님.
  거기에다가 의료진이 오시다 보면 어떠한 명예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긴 시간 굉장히 많은 공부도 하셨고 명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다 보면 의료진에서의 낮은 임금이나 자긍심 이런 것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진료 인프라도 구축이 안 됐는데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채용이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의사라도 대학병원이나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싶을 것입니다. 진료 인프라가 구축된 그런 곳에서 할 수밖에 없고 하고 싶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위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반드시 위탁을 해야지만이 이런 것들이 개선된다라고 생각하고 적자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탁이 되는데 지금 길을 막고 있는 형국이고, 대안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질책만 있을 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의료진 연봉이나 이런 비용이 타 의료원에 비해서 어떤지, 채용하셨을 때.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좀 낮았습니다, 그동안. 낮아서,
○박명순위원  낮았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응급의학과를 저희가 선생님을 초빙하는데 여러 번 했는데 사실은 계속 번번히 응모하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근데 지난번의 의회 때 또 박기범 부위원장님도 좋은 말씀 해 주셨고 많은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좋은 사람을 아무리 많이 연봉을 주더라도 뽑자”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바로 그걸 실천해서 연봉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 두 분을 아주 훌륭한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까지 포함해서, 사실 임금도 그동안은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좀 낮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또 효과가 바로 나타났군요.
  그렇지만 진료 인프라는 같이 오지 않는다, 이런 것도 또 같이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위탁을 해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22년에 보면 21명의 의료진께서 대거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렇죠? 21년에 대거 퇴사를 하셔서 그 이후로 의료진 수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바 지금의 의료진, 환자들이 외면하는 그런 의료원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 근무 기간하고, 제가 자료 요구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근무 기간, 퇴사율 이것 좀 저한테, 근 5년간 그거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7페이지, 세출결산 설명자료 7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정말 500억 적자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우리 부원장님, 원장님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합니다, 이런 비용을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외주용역비라고 있습니다. 맨 밑에 인원 변동이 있는데 37명에서 28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46명에서 사무, 청소 용역만 우선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줄였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저희 아까 이영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계획 잡을 때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소요 인원을 판단을 했고요. 실제로 빈 공간 이런 것들을 최대한 운영을 제한하면서 운영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22년이나 21년에도 이렇게 37명 직원분들이 근무를 계속 연속해서 이어져 왔었던 건가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그 정도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최초 예산편성 할 때는 전체 면적에 대한 것을 편성을 하고 그때그때 운영하면서 빈 공간에 대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을 운영, 실제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절감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원장님 또 부원장님, 여러 의료진께서도 우리 성남시의료원 서민을 위한 취지의 설립 목적에 맞게 성남시의료원이 개관했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원장님 오시고 나서 많은 환자들이 다시 찾는 발길이 이어지는 그런 아주 고무적이고, 또 의료진도 어느 정도 수급을, 굉장히 의료진 모시기가 어려운데 그거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하튼 간에 본 위원은 보건복지부에 있는, 지금 머무르고 있는 그런 위탁을 승인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민이 다 원하고 간절하게, 혈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간위탁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없으시면 우선 우리 지금 성남시립의료원에서 하루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그거는 국가 검진은 한 50명 정도 되고요, 종합검진은 한 10명 미만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다가 제가 다시 수정해 드릴게요. 10명 내외요.
  그리고 차병원이나 제생병원은 하루에 한 50명 정도 이렇게 검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평균 한 50명 선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그래서 이 종합검진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의료진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아직은 그게 완충이 안 돼 있어서 홍보를 그런 쪽에서 하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수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내용을 다시 좀 제가 바꿔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 참조 좀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부원장님,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관 준비해 주십시오.

3.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 32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다음에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성근 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팀장님만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정 의료행정팀장입니다.
  송요범 의료원관리팀장입니다.
  김수정 공공의료지원팀장입니다.
  정태연 의료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번호##(공공의료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3)#!
!#번호##(공공의료정책관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4)#!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2025년도 추경하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정연화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요. 설명자료에서 8쪽 ‘이상동기 범죄’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자료에 보면, 기사 내용을 보면 성남시에서 지금 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했는데 지금 작년에 이 조례가 제정돼서 이게 처음 이거 지원 사례인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첫 지원 사례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1건 지원된 건가요, 이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니, 원래 당초에 경찰서에서 3건 정도가 저희들한테 신청이 왔는데 한 분은 조건이 맞지 않는 분이었고, 한 분은 본인이 포기를 하셨고, 한 분한테 최종적으로 지급이 된 것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이 한 분은 거기 우리 조례 중에 어떤 근거로 인해 가지고 이거 지급된 사례인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게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정연화위원  그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가족 간의 어떤 특정한 사례였는데 저희들 그 범주에 포함이 돼서 지급한 사례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발굴하는 데 경찰서에서만 의뢰해서 받나요, 아니면 어디 타 기관 단체에서 이런 데에서도 발굴할 수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은 3개 경찰서하고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협의 회의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범죄자피해센터라고 그쪽하고도 협의해서 혹시라도 국고 보조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이, 1억 5000 예산이 24년도에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2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에, 그때도 1억 5000,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닙니다. 처음에 5000만 원,
○정연화위원  줄였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계상해서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1억 5000이나 세워서, 지금 불용 사유가 1억 4700만 원 정도 돼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는 없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이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는, 제 주위에서도 보면 뚜렷한 증거 없이 불특정한 대상으로, 우리 서현역 저번의 그 사고처럼 이런 사례가 간혹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발굴을 못 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경찰서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다른 또 의료기관, 병원에서도 그런 걸로 해 가지고 환자들이 오고 하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러면 병원과도 협력해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그분들을 발굴해서 좀 치료하는 데에, 정상적인 치료를 해서 정상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관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이전에 지금 성남시의료원 쟁점이, 아까 TV로 다 봤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정연화위원  우리 성남시 여기 의료정책관이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위탁만이 답인가요? 아니, 우리 의료원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거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저희들 정책 부서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판단하기는 지금 현재 의료원 내부의 문제라든가 의사 수급에 대한 문제, 그리고 환자들이 병원을 찾지 않는 그런 종합적인 문제를 보았을 때 대학병원 위탁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판단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가 현재 위탁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의료원 개원했을 때 그 상황은 어땠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개원 당시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여서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이 정상화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단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저희들이 3년간 국비 보조를 거의 797억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보상금 개념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3년에 대한 부분이 어떤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수지에 대한 부분, 의료원 수익이라든가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정상적인 운영을 했을 때 부분하고 코로나 사태 때 그 지원됐던 부분들하고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를 했었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대학병원 위탁 승인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정연화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만약에 코로나19가 발생이 안 됐을 때 그 상황으로 보면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첫 개원을 했을 때 그래도 우리 성남시에서 성남시의료원으로 개원했는데 그때 당시에 환자들이 많이 찾지 않았을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환자들 거점병원으로 해서 인근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없었으면 코로나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치료하거나 여기에 입원하거나 이랬을, 그러지는 못했잖아요. 그럴 때 큰 역할을 우리 의료원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첫, 코로나가 아니고 진짜 이 의료원으로 개원했을 때 환자들이 많이 찾지 않았을까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가정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어떻다 단정적으로 답변을 하기는 어려운데요.
  근데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생각이 마찬가지겠지만 환자들이 병원을 찾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제가 여기 와서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느낀 게 환자들도 만나보고 일반인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병원의 어떤 제일 첫 번째 선택 요인은 네임 밸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을 갔을 때 어디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믿음에 대한 게 있어야 그 병원을 찾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의료원이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어떤 믿음이 크게 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원인은 처음부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첫 출발을 안 했더라면 그 당시에 의사들도 계속 유지되고 더 많은 훌륭한 의사를 우리 유치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부분도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정연화위원  더 많은 정책 펴주시고 더 많은, 우리 또 성남시의료원을 위해서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만 좀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세입세출 외의 질의를 하시려면 지금 이거 외적인 부분, 지금 안 하신 부분들만 좀 한 번씩 더 거론해 주시면, 계속 지금 중복되는 얘기니까, 이렇게 정연화 위원님같이 세입세출, 추경에 대한 부분 외의 질의는 아까 하셨던 분도, 두 번 세 번씩 하셨던 분들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좀 자제해 주시고, 안 하신 분들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세요.
  가능한 한 추경 위주로다가만, 아까 충분히 민간위탁이다,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추경 관련돼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해련위원  저,
○위원장 안극수  예, 성해련 위원님.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성해련위원  정책관님, 성해련입니다.
  추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정책을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경기도에서 도 의료원에서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근데 우리 성남시는 보건복지부 산하 민간기관에서 두 군데랑 보건소랑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성해련위원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지난 4월 7일 날 분당구보건소랑 이렇게 회의를 한 번 진행한 게 있을 겁니다. 우리 정책지원관 팀에서도 갔을 것이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저희 팀장이 갔다 왔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2개월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근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사업하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는 건 1차 의료 방문진료사업이거든요.
○성해련위원  예, 맞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근데 그 돌봄의료센터 사업 같은 경우 지금 경기도 자체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부분이 경기도 산하의 제가 알기로 의료원이 여섯 군데인가 있는데 거기서 출연금을 가지고 지금 사업 예산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보건복지부 1차 의료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 시범 사업 개념으로 지금 내려온 내용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은 우리 정책관실에서 주관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위원님이 한 번 질의를 하셨다고 그랬길래,
○성해련위원  예, 맞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가 내용 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 그 돌봄의료센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이게 방문진료라는 사업이 예산이 되게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수혜 대상자도 많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공공의료의 마지막 최저 기준이라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을 어떻게 보면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는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만큼의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사업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렇게 쉽게 사업이 확대되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저는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라는 이게 어쩌면 꼭 필요하다. 우리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못 나오시잖아요. 그럼 분명히 찾아가서 이분들을 이렇게 관리를 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께서 정책관에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서 이게 경기도에서 좋은 사업이면 우리 성남시에서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잘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고민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정책관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는 그 기숙사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요. 이용률이 없어서 그런지, 또 임금, 용역하는 분들도 인원이 줄어서 삭감됐어요. 앞으로, 공실 20개라는데 앞으로도 더 줄어들 것 같은데 이거 관리 어떻게 하실 건지, 계속 이렇게 유지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이게 공실이 20개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65실 중의 50실이 차 있고 15개 정도가 공실로 있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정자동 기숙사가 실질적으로 의료원하고 거리가 갭 차이가 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간호사들하고 소속 직원들까지 입주를 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활성화 부분보다 현재 기숙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그러니까 의료원 기숙사로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걸 타 용도로 돌려서 어떤, 그 부분 이상으로 시민한테 혜택 가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검토하고 계시군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이영경위원  이 공공의료정책관에서는 그냥 기숙사 잡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희 성남시 전체 입장으로 보면 정자동 그쪽이랑 의료원이랑 거리 차이도 있고 그 부분을 더 활용하면 저희 시 입장에서 더 이익일 것 같아서 이 부분 한번 충분히 고민해 달라고 부탁 좀 드리고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9페이지 보면 저희 다문화 인력 활용한 의료통역사 있어요. 다른 건 좋은데 이 3개월 근무하는 게 많은 분들 혜택 보시라고 3개월 근무로 하시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 그거는 인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병원에다 지정을 해서 3개월 정도 인턴 인건비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3개월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럼 3개월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 위의 ‘의료 전문 통역사 양성 및 지원’ 이것도 다문화 대상으로가 아닌 다른 외국인도 가능한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다른 외국인도 가능하고 우리 국내인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문 통역이 가능하신 분들.
○이영경위원  아, 그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러니까 이게 전문 통역사라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 심화과정부터 기본 기초과정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기초과정 같은 경우에는 병원 안내라든가 간단한 접수 정도까지만 하는 거고 심화과정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들하고 통역 부분, 그러니까 전문 영역이겠죠. 전문용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해석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시는 분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 전문 통역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 부분도 좀 더 홍보돼서 많은 분들이 지원해서 이거 혜택 좀 받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신문 기사 보다가 봤는데요, 이것도 보건소, 저희 치매에 관련돼서 AI가 암·치매 진단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공공의료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한다는데 지금 수원 등 세 곳은 이거 진행하고 있대요, 경기도랑 같이 해서. 그래서 저희 공공의료정책관에서 이 사업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희 시에 필요하다 그러면 보건소랑 연계해 준다든지 한번 그것 건의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도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 주셨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그거 관련돼서, 저희들이 성남시가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선도 도시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저희들하고 정책적인 방향으로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고민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에 반영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저희 공공의료정책관에서도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누가 하실 거예요?
  예, 김윤환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윤환위원  짧게 별건 아니고요.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추경의 3페이지에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지원 사업’ 이거 추진을 하시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을 한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김윤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공문하고 첨부된 서류들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 추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그거랑 또 우리시에서 이 지원금을 신청을 해야 되니까 또 계획서도 보냈을 테고, 접수를 했을 테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어떤 공모를 해서 사업 진행이 된 게 아니었고요.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지방 의료원들 경영난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비 보조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명목상의 부분을 사업 조정을 하다가 내용 된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모라기보다 쉽게 얘기해서 매칭사업을 이렇게 내려주면 의료원에서 어떻게 집행할 건지 집행 내역에 대한 계획서만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괄 서류를 얘기를 하시면,
○김윤환위원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냥 서류를 한번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박명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하십시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님?
  9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의료 전문 통역사 양성 및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9페이지에. 근데 209건이라는 거는 그 통역을 209건을 지원했다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209건의 통역 지원입니다.
○박명순위원  통역 지원입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박명순위원  그럼 아까 차등이라고 했는데, 자격 요건이 각각 다르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자격 요건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외국어 활용 능력입니다.
○박명순위원  아, 능력에 따라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활용 능력에 따라서 기초과정이 있고 심화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심화가 시간당 인건비, 페이가 틀립니다.
○박명순위원  아, 다릅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차등,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 유치하고 이랬을 때는 보다 전문적이고 이런 통역사들이 필요할 텐데 여기에 따라서 그러면 차등을 둔다는 얘기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화과정에 계신 분들이 전문 어떤 의료 용어라든가 이런 걸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심화과정에 계신 분들이 따로 있고요. 일반적으로 접수라든가 안내 이런 부분 기초과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전부 다 세분화되어 있군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금 실행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활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 관내 병원들, 그러니까 2차 병원 이상들이 유치를 할 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옆에서 서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서브하는 부분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박명순위원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보면 그분들의 만족도가 좀 높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다음에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때 예를 들어 통역사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병원에서 저희들이 면접 자료까지 다 받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받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만족도 조사까지.
○박명순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박명순위원  그럼 만족도 조사는 지금 결과는 안 나왔을 텐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박명순위원  정책관님이 보시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보면 대체로 거의 다 만족률이 높은 걸로 제가 결재할 때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보다 세분화돼서 만족도가 높기도 하고 이분들이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정책 같습니다.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관님, 많은 정책 지금 잘 유지하시고 잘 발전시켜 주십시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위원장님은 뭐 하지만 전 중복되더라도 짧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웃음) 알았어요.
○박기범위원  ‘기만’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을 좀 묻고 싶어서 그래요.
  정책관님, “예, 아니오”로만 짧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박기범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적자가 안 나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안 나는 게 아니지만 지금보다 적자가 훨씬 줄어들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정상화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되더라도 제가 계속 얘기했던 적자는 적게 날 거잖아요.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근데 그게 폭의 차이는 있겠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의 폭의 차이하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대학병원 위탁을 했을 때의 어떤 폭의 차이가 저희는 있다고 분명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건 뭐 본인 판단이었으니까 민간위탁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적자가 나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말은 절대 맞는 말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부분도 저희들은 전부가 아닙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병원 찾는 거, 치료 질을 올린다 그런 부분은 민간위탁 되면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서울대로 위탁이 되면. 그렇죠? 그렇지만 서울대로 위탁이,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사례가 있나요, 공공병원이 위탁한 사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지금까지 사례는 두 군데 정도가 있었는데요. 근데 워낙 기간이 오래전의 얘기라,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최근에는 이런 사례가 없잖아요.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박기범위원  현실적으로 우리가 3년 해서 좀 안 됐잖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박기범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3년 동안 시장님이 공약을 해서 지금 우리 공공의료정책관님도 있지만 안 됐고 향후도 좀 요원한 상황 아닙니까, 민간위탁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뭐 요원하다는 판단보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기범위원  어쨌든 안 되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최종 승인처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안 하고 있는데,
○박기범위원  보건복지부 안 하고 있고 지금 할 가능성도 안 보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뭐, 민주당이 누가 막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사례도 없고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희생양, 민주당 때문에 안 됐다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다 이거죠.
  또 지금 어제부로 공공의료나 이런 것도 확장하게 이렇게 공약을 말씀하신 대통령도 바뀐 상황에는 더욱 현실적으로 어려워졌겠죠? 어려워져, 누가 봐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더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가 승인할 확률이.
  아, 그것도 대답 못 하면 그거 지금 바보 아닙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니, 저 지금 답변을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 하고.
○박기범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은 어려워졌다라는 표현을 위원님이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실무 부서장 입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왜냐하면 일단 그 사안에 대한, 왜 저희들이 대학병원으로 위탁을,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런 당위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서 그거에 대한 반박, 그거에 대한 저희들의 논리가 틀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면 그거에 대해 분명하게 보강을 하든 보충을 할 거고요.
  일단은 새 정부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되면 어려워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뭐 그 판단이 잘못됐으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 민간위탁을 잘 못 했겠죠. 그렇죠? 어쨌든 정책 변경 의향이나 이런 것은 아직은 없겠죠, 시장님의 어떤 방침이 바뀌는 않는 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어쨌든 누가, 제가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출연금이나 이런 것이 적자, 민간위탁 한다고 해서 적자가 안 난다는 것도 아니고요. 병원의 질이나 병원 찾는 걸 늘리는 것은 지금까지 방치한 어떤 것을, 의료원이 시장님 되고 나서 원장도 한 1~2년은 없었고, 의료인이 한꺼번에 20명씩 나가고 계속 어떤, 의료원이 지금 정상화돼도 적자는 줄어들 수 있고요. 의료의 질이나 병원 찾는 것도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상이나, 아니, 개인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의 이상이겠죠. 어쨌든 현실적으로 당위성, 공공의료나 이런 쪽으로 해서 빨리 정책 변경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수정보건소를 진행하기 전에 오늘 오전에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의견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됐고 다음은, 이거 하나면 됐죠?
○전문위원 노경임  예.
○위원장 안극수  예, 감사드리고.
  다음은, 이거 끝이죠?
○전문위원 노경임  예, 수정한 거.

  5.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수정보건소 하겠습니다.
  강연하 수정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하신 후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하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14억 698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0억 1402만 4000원보다 4억 5583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요구 내역과 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입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 결과 보조금 사업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 사업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예산은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사업 예산은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공공심야약국 홍보비가 전액 삭감되어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이 대폭 감액되어 그 부족분을 저희 자체 사업으로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2024년도 3개 구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2억 5789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 우리시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세출결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현액 171억 3582만 8000원 중 159억 1586만 4018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 2억 8488만 170원, 집행잔액 9억 3508만 381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입니다.
  수정구보건소 세출결산 과별 내역 및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발생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명절 연휴에 문을 연 의료기관과 약국의 운영비 긴급 지원 집행을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회복비에서 5520만 원을 응급의료 자원관리 의료 및 회복비로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페이지 2024년도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에 대해 집행잔액 4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2024년 인플루엔자 최종 예방접종률 30.7%로 백신비 및 접종비 등의 집행잔액 5억 9331만 1230원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정신재활 운영 지원사업은 종사자 입·퇴사로 인한 기본급 호봉 차이에 따라 보조금 반납금 485만 9590원, 집행잔액 4373만 6340원, 총 4859만 59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총괄 설명을 마치고 집행 세부 내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수정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5)#!
!#번호##(수정구보건소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6)#!
○위원장 안극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추경예산 관련 그리고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소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안녕하십니까?
○서희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8페이지를 보니까 도비 보조금 전액 삭감이라는 건데 그러면 도비 들어올 것이 안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예산을 400만 원을, 네 군데 100만 원씩 해 갖고 400만 원을 했다는 얘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도비가 삭감된 이유는 뭔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운영 홍, 도비가 왜 삭감이 심의됐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거기 그 해당 과장님 혹시,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도비로 지원되던 홍보비가 2025년에는 중단이 되어서 그거를 홍보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럼 향후는, 원래는 도비 지원이 있었어야 되는데 향후는 계속 지원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서희경위원  지금은 이게 수정구에만 네 군데, 네 군데인데,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말씀드렸는데 이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밤늦게 하는 곳이 있는 거조차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드렸던 게 공공심야약국이라는 어떤 홍보판 같은 거를 그 지정되는 곳에 좀 하는,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현판은 다 달아드렸고요.
○서희경위원  아, 달아드렸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서희경위원  눈에 잘 띄게 했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그리고 저희가 보건소 사업, 홍보 사업으로 각 동의 통장님들 모시고 그 사업 설명회 할 때도 거기 공공심야약국을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가 그 리플릿을 만들어서 모든 동에 다 배치했습니다.
○서희경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지역에서 물어봤을 때 제가 조례를 발표한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전혀 모르시니까 정말 답답했거든요. 근데 여긴 수정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저희 성남시 분당구에는 산타마리 그 병원을, 24병원을 달빛 심야 어린이병원으로, 김은혜 의원님하고 저하고 좀 애써 갖고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서현 분당갑 쪽에도 한 군데 더 마련이 됐는데 우리 수정·중원구는 어떻게 이런 부분이, 이게 지금 18세 미만이 5만 명 이상이 돼야 한 곳 지정 가능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되죠, 수정·중원은 인원, 인구가?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인구도 그렇고 지역의 산타마리의원도 사실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니고 가정의 전문 선생님이신데, 저희가 소아청소년과 성남시 지부의 의사 선생님하고도 접촉을 하고, 또 성남시의사회하고도 의견 타진을 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의원이 있어야 또 문을 여는 거고요.
  또 위례는 특히 아동들이 많은데 위례는 365 하는 데도 꽤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불편을 느끼거나 그런 건 없어서, 또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하시니까요, 달빛병원 하시는 거에.
○서희경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면 국비·도비 합쳐서 운영비가 꽤 저는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소아과의사를 반드시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아마 꺼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그리고 일 년 열두 달 365일 거의 밤 12시까지 열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럼 의사 충원도 또 어렵고, 또 원장님 혼자서 다 하실 순 없어서 선뜻 하시는 거를 조금 아직은 주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나 우리가 시민의 건강과, 특히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아파서 그 밤에 응급실에 오는 어머니들도 많아요. 사실은 동네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소규모 병원을 가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응급실을 가거든요, 대학병원 같은 곳에.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두 군데, 수정·중원 합쳐서라도 한 군데를 좀 지정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입니다. 없으신가요?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15시 15분)

○위원장 안극수  없으시면 다음은 수정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철 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 세입세출 추경에 대해서 그리고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임철입니다.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행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연서희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신현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최봉길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28억 2967만 원보다 1억 2638만 3000원을 증액하여 129억 5605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사업 예산은 공공심야약국 홍보비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 결과 보조금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 성남시의료원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응급실 전담 근무 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성남정병원 1개소에 대하여 응급실 전담 근무 인력 및 인건비 등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극수 위원장, 박기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기존 청사관리 공무직의 전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1명을 증원하여 인건비 등으로 375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의료 및 회복비)에 22억 9699만 8000원 중 17억 524만 901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 인플루엔자 최종 접종률은 30.7%로 백신비 및 접종비 집행잔액 5억 9174만 89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쪽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의료 및 회복비) 5억 2570만 6000원 중 4억 1365만 3150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건수 감소로 인해 1억 1205만 2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6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의료 및 회복비) 1억 5287만 원 중 1억 1193만 5410원을 집행하였고, 4093만 45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7쪽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 인건비 1억 5085만 6000원 중 1억 2168만 9520원을 보건소 결핵 전담간호사 3명 및 성남시의료원 결핵 전담간호사 1명의 인건비로 집행하였고, 2916만 64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하고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 세출예산 12페이지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간호사 인건비’ 불용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월 이후에는 일 안 하신 건지.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그거는 3개월씩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 단위로 저희가 길게 기간제를 쓰는 거가 고용의 뭐 이게 있고 또 그런 게 걸려서 3개월, 4개월로 쪼개써 가지고 아마 시점이 그렇게 돼서 한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시점이?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이영경위원  그럼 다음에는 이렇게 잔액 없이 그냥 제대로 3개월 치 해서 예산 올리실 건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3개월씩.
○이영경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른 거 또 이거 21페이지의 ‘마약류 중독 예방’이랑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저 보도 자료 보다 보니까 애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게 하나의 알레르기 발생할 수 있다는 그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수면 교육 같은 것도, 이런 거 할 때 잘 자야 건강하다는 그것도 좀 하나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어서. 애들이 요즘에 에너지 드링크 먹고 잠 잘 안 자거든요, 핸드폰도 보고 하느라고.
  그래서 수면 습관도 교육하시는 김에 조금 더 포함시켜서 해 줬으면, 그게 알레르기까지 발생한다니까 그거 좀 유의해서, 그거 포함돼서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이영경위원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저희 감염병 같은 게 올 거예요. 지금 소아 성홍열 환자 그게 요즘 많이, 2.5배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저희 대책 같은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성홍열은 치료제가 있습니다, 항생제가, 페니실린이. 그래서,
○이영경위원  근데 예방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방할 수 있는 거는 똑같이 손 씻기 뭐 이런 거 서로,
○이영경위원  다 똑같아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하는 거기 때문에. 성홍열이 작년에도 그룹 A 연쇄상구균 때문에 오는 성홍열 말고도 농가진 뭐 이런 게 여러 개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런 감염병들이 조금 줄어서 면역력들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작년에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영경위원  근데 저희는 올해 또 2.5배 늘었다고 하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그렇죠. 저희도 이제 좀 돌고 그래서 질병청에서도 그룹 A 연쇄상구균에 대해서 감염병 지정 신고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도 같이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수족구병도 요즘에 많은 것 같아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수족구는 여름에 워낙 또 막 이러고.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분수대에서 놀고 그러면 애들이 거의 백발백중 하거든요. 서로 침 묻히는 그런 데서 같이 다, 구강, 피칼(fecal) 이거에서 옮기 때문에.
○이영경위원  예, 그럼 그런 거,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부모님들이 잘 아이들을 관리를 좀 하셔야 합니다, 그거는.
○이영경위원  근데 그거 뭐지? 분수대 같은 경우에도 경고나 안내문 같은 거 혹시 배포될 수 있는 게 있나요? 수족구병 이런 데서도 옮을 수 있으니까 집에 가서 잘하시라는, 이렇게 그런 것까지는 좀 어렵죠?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그렇게까지는, 글쎄요. 그런데 방송에서도 자꾸 나오고요. 다니는 소아과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맨발 황톳길 걷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맨발 황톳길 걷는 안전바 같은 데에다 ‘황톳길을 걷기 전에 파상풍 접종은 필수입니다’ 막 이렇게 붙였거든요.
  근데 수족구는 무슨 그런 접종이 없고 접종 약도 없고, 이게 사실 개인위생을 좀 잘하면 좋은데 어린이집에 서로 침 묻은 장난감 서로 만지고 입에 넣고 막 이러니까 옮거든요.
○이영경위원  저희 보건소에서 만들어놓은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전단지 같은 건 없을까요? 저희라도 주시면 저희가 동 회의나 그런 거 갔을 때, 저희도 지역 돌면서 분수대 같은 거에 저희가 배포할 수도 있으니까요. 좀 주시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배포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수족구.
○이영경위원  예, 볼 수 있으면, 그거 하나 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15시 25분)

○위원장대리 박기범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화자입니다.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종석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채엽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81억 8435만 4000원보다 3억 2944만 8000원을 증액하여 85억 13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이 감액되어 부족분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이 대부분이며, 추가 편성과 신규 편성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제1회 추경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부족분 4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8쪽 재가암 관리 자체 사업입니다.
  중원구에서 운영하는 재가암환자 힐링 프로그램을 수정구 주민을 위하여 신설함에 따라 2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19쪽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제1회 추경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부족분 840만 8000원을 증액하여 35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자체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제1회 추경예산이 대폭 감액되어 그 부족분을 자체 사업으로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쪽 지원 치매 감별검사비 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치매 감별검사비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라 530만 원을 증액하여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 중 2000만 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7614만 원 중 5304만 65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4년 4월부터 신규 시행함에 따라 보조금 1732만 100원, 시비 577만 3360원, 총 2309만 34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4749만 3000원 중 2459만 6270원을 집행하였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 건수 감소로 보조금 1717만 820원, 시비 572만 5910원, 총 2289만 67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7451만 9000원 중 4억 4621만 9070원을 집행하였으며,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건수 감소로 보조금 2122만 7860원, 시비 707만 2070원, 총 2829만 99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쪽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4860만 원 중 2735만 24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 5월부터 사업을 신규 시행함에 따라 보조금 1593만 5700원, 시비 531만 1900원, 총 2124만 7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쪽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4038만 6000원 중 4억 9179만 70원을 집행하였으며, 종사자 입·퇴사로 인한 기본급 차이에 따라 보조금 485만 9590원, 시비 4373만 6340원, 총 4859만 59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쪽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암환자 의료비 지원 전환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3528만 3000원 중 2억 672만 1720원을 집행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대상자 신청자 수 감소로 보조금 1642만 3010원, 시비 1213만 8270원, 총 2856만 12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그 신청 건수 감소에 따라서 집행잔액 발생한 것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근데 그 예산 현액에 이렇게 작성해 주신 거 보면 추경을 몇 번 했어요. 1회도 하고 4회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금액이랑 집행잔액이랑 비슷한 것들이 꽤 많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 궁금한 게 그때 추경을 할 때 어떤 사유로 추경을 했었을까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그거는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매칭사업이라서 사실,
○김윤환위원  그래서 추경에다가 세운 거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근데 생각보다 신청 건수가 적었던 거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김윤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한 4건 정도인가?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수시로, 저희가 국도비 사업은 수시로 필요한 집행 건수 그다음에 필요 액, 남을 양 뭐 이런 것들을 수시로 조사해서 예산을 분배하는데요.
  대부분은 좀 넉넉하게 주기도 하고 갑자기 많이 준다든지, 또 신규사업이 4월 5월에 신청, 사업이 시작되고 그래서 조금 국도비 부분이 생각처럼 원활하게 다 집행하고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뭔가 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큰 금액이 내려오는데 이거 그냥 다 반납해 버리고 우리도 돈 제대로, 세운 거에 대해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이러면.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또 국도비는 중간에 반납도 안 되고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매칭이라서, 시비는 자체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마지막 추경이든 3회든 이렇게 조정을 하고 하는데요. 국도비는 전체 시군을, 경기도에서도 전체 시군을 해서 부족하면 부족한 시군을 주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남으면 이게 경기도에서도 또 정부에서 내려오니까 이거를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내려온 거를 어쨌든 우린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행을 하기 위한 어떤 더 이렇게, 뭔가 열심히 좀 더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는 예산과,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모집, 모집.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저희가 집행하는 그거를 잘 맞춰서 써야 된다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홍보라든가 모집.
○김윤환위원  그렇죠. 홍보나 모집이나 이 신청을 더 할 수 있게끔, 시민들이 정말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우리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나름 최대한 노력한다고 하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웃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많이 홍보하고,
○김윤환위원  그렇죠, 예.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저희가 동으로도 보내고 해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미숙아 진료 지원비 뭐 이런 거는 선천성 이상 아이들, 또 이런 아이들은 저도 이번에 3년 치 감사를 받아보면서 그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그분들이 세부 내역서를 보내주시잖아요. 보건소에서 그걸 보고 지원을 하는데,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있을 때만 의료보험공단에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거를 하다 보면 이거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있는지, 세부 내역서가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그게 계산이 좀 착오가 된다든지, 그래서 좀 과지급한 분들은 이렇게 하고 또 미지급한 거는 추가로 하고, 제가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김윤환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알겠습니다. 적절한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사업비를 잘 쓰게 내용을 충실히 해서 홍보도 하고 그걸 잘 내실 있게 하라, 그 말씀이시잖아요.
○김윤환위원  예.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어떤 거는 좀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신생아 지원비, 또 암환자 지원비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본인부담금 5%만 내게 하고 뭐 이러니까 조금 그렇게 되고.
  또 난임 사업도 난임치료를 하다가 암이 발생해서 항암치료를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임신을 지속할 수 없어서 그런 경우는 그 사업이 중단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지원비를 또 따로 드리는 게 있고 그래서 이게 목이 좀 복잡한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도 조금씩 더 이런 갭이 안 생기게끔 사업을 잘 챙기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요. 그 현장에서의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또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거고, 어찌 됐든 간에 말씀드리는 거는 내실 있게 운영을 좀 잘해 달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도 연이어서 여쭤보겠는데 다른 건은 이해가 이제 됐거든요, 설명 들어서. 근데 저 난임 같은 경우는 저희 저번 회기에 두 가지나 또 조례가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 수반될 거냐 안 될 거냐도 여쭤봤는데 올해는 이렇다 하더라도 조례가 2개가 더 개정됐고 생긴 만큼 다음에 난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완될 수 있는 걸까요, 과장님?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난임 사업 지원.
○이영경위원  난임부부 그 부분은 예산 남김없이 쓸 수 있을까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그것도 최대한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아니면 거꾸로 위에다 건의해 보신 적 있어요? 맨날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지적받으니 예산 덜 주셔도 된다, 그렇게 역으로 건의도 해 보셨어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저희는 필요량만 하고 수시로 통화도 하고 문서로도 보내고 다 이렇게 하긴 합니다.
○이영경위원  아니, 그런 거 있으면 저 그 자료 요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어떤, 공문?
○이영경위원  거기 위에 공문 보낸 거요, 예산 관련돼서.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공문은 수요량 파악하는 거고 줄여달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 각 사업별로,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줄여달라는 것도 공문을 한번 보내달라, 말씀드린 거예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나라에서도 그거 살림 줄이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 36페이지 세출예산 질의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임산부 철분·엽산제 구입비’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산이 1원 하나 없이 그냥 0원으로 끝났어요. 근데 이거는 약을 미리 구입했다가 필요량만큼 쓰고 어떻게 지급돼서 이렇게 금액에 딱 맞게 끝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결산 36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경위원  예, 세출예산.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잠시만요. (자료 확인)
○이영경위원  두 번째 칸이요, 철분·엽산제 구입.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그렇게. 한 번에 계약 전체를 해서 필요한 만큼 해서 금액을,
○이영경위원  그럼 그거 오신 분 드리고 남는 건 어떻게 약 처리해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약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쓰고, 딱 이거는 금액에 대한 부분이고, 철분제나 엽산제 남는 것은 그대로 남겨 있고 이어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계속 이게 연속해서 끊이지 않게 필요한 만큼 또 사고?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다음에.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다음에 하고 또 올해는 올해는 올해 예산으로 또 사서 이렇게 계속.
○이영경위원  아. 그래서 약도 유통기한도 있고 이럴 텐데 어떻게 금액을 딱 맞춰서 인원을 계산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37페이지에 보면 행사 실비 지원금이라고 여기 신구대 스포츠재활학과 학생 대체 수업으로 진행된다,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된 건지.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저희가 보건소에 재활운동실이 따로 있습니다. 뇌졸중이나 장애 있는 분들이 계속 와서 운동을 하시는데요. 그분들 대상으로 나들이를 1년에 한 번 5월 정도 아니면 9월에 가거든요.
  가는데, 원래는 하려고 임차료, 버스 임차료비, 이런 자원봉사 실비 보상금 이런 걸 했는데 신구대학에서 물리치료과, 스포츠재활과에서 지원을 해 줘서 교수님이 학생들 수업으로, 수업 시간으로 인정을 하면서 봉사료 안 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럼 협의가 잘 끝나서 좋게 그냥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된 거네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그래서 계속해 주시기로 해서 올해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래요? 연속사업으로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나들이는 계속합니다.
○이영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고맙습니다.
○이영경위원  또 하나는 저 이거 48페이지의 어르신 건강사업 홍보물품비 관련돼서 아까 공공의료정책관 할 때 말씀드렸는데,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AI로 해서 치매 진단하는 게 경기도 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의료정책관에 건의드려서 이런 사업 있으면 저희 시에 매칭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 관련 사업 파악하시고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진료 방법까지, 무슨 약을 써야 되는 것까지 이렇게 다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그거 내려오면 바로 매칭해서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이영경위원  저희가 또 55페이지 치주과 사업이요. 이거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79?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55페이지.
○이영경위원  55페이지.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초등학교 4학년 치과주치의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경위원  예.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그거 수정구에서 3개 구 관할해서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치아가 다 나오는 그 아이들 치아 홈 메우기부터 시작해서 파노라마 촬영까지 치과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원과 같이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이게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거기서 하는 거라서 미참여 학생이 있을 게 거의 없는데,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거의 구십몇 프로 참여,
○이영경위원  예, 근데 잔액이 있어 가지고.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96% 참여율인데 나머지 4%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그냥 학생.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그때 못 하는 학생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구강검진만 하는 학생.
○이영경위원  예?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치과주치의 사업에는 참여는 안 하고 1~4학년 하는 구강검진만 하는 팔천 얼마인가 구천, 기본적으로 하는 그 서비스만 받아서,
○이영경위원  아. 그럼 거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한 96, 97% 정도 됩니다, 치과주치의 참여 학생이.
○이영경위원  이거는 거의 학교에서도 재촉해서 같이 가고 엄마들이 거의 필수로 다 하는데 왜 이 잔액이 남았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부탁드린 것만 잘 챙겨주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안녕하십니까?
○정연화위원  추경에서요, 18쪽이네요.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에서 이게 신규 편성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경기도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 기능 수치 이하, 1.5ng/ml 이하인 여성한테만 주는 거고요. 난자 채취를 위한 사전검사비, 동결 시술비 50%를 지원해 주는 건데 최대 20만 원까지 1회에 한해서 해 주는 거고.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200만 원.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또 국비로, 200만 원 주는 거고요. 국비로 하는 거는 영구적인 불임 예상이 있을 때 난자 200만 원, 정자 30만 원 주는 게 올해 1월부터 해서 있는 거고, 이번에 새로 하는 거는 경기도 도비 보조금에 따라서 신규 편성한 겁니다.
○정연화위원  시도 지원해 주나요? 도비로 그거 해 주고 시도?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50, 50. 시 50, 도비 50.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시·도 50, 50.
○정연화위원  그렇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본인이 여성이 이거 난소 기능하고 수치 1.5 이하 이거 대상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본인이 이거 수치가 1.5인지 모르잖아요. 나는 그러면 난소 이거 동결, 난자 동결하려고 그 병원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게 자기가 본인이 1.5라는 것을 지금 모르잖아요. 그럼 그 검사비는 어떻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검사는 일단 하고 나중에 후지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하려고 왔는데 1.5 이상이 됐어. 그러면 본인이 검사한 그 검사비를 여기 성남시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안 해 주나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그거는 기준에 안 맞아 가지고.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여기 기준에 안 맞아서.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원해 가지고 왔는데 1.5 이상이 된다고 해서 안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180% 이하는 여기의 자격은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검사를 해 봐야만이 알겠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위원님, 난소 기능 수치 1.5ng/ml 이하라는 거는 난소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난임 이 시술이 필요한 거고 그 이상의 수치인 거는 난소 기능이 정상이다 볼 수 있어서 그거는 산부인과 선생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꼭 기능이 떨어진 사람을 지원한다는 거기 때문에 기능이 정상인 사람은 이제 기다려 봐야 되는 거죠.
○정연화위원  아니, 본인이 여기 이거를 원해서 왔는데 이게 검사를 하다 보니까 180% 이하는 되는데, 중위소득, 이게 1.5 이상이 되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그렇죠,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검사비도 지원을 못 받는 것이냐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그렇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여기의 이게, 예, 그렇습니다. 난자 채취하는 검사비라서 이게, 주는 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왜냐하면 소득 및 그 기능 저하자만 하는 거니까요.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거를 본인이 원해서 처음부터 왔는데 이게 1.5 이상이 됐다고 해서 안 되면, 본래부터 그분이 알 수는 없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아니, 검사는 아이를 갖기 위하거나 잘 안 생기는 분들이 산부인과 가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난소 기능이 정상이 아닐 때 지원을 해 드린다는 거고, 난소 기능이 1.5 이상이 돼서 정상이면 자연임신이 될지 기다려 보시는 거죠.
○정연화위원  아니, 우리 소장님 말씀 알아들었는데 본인이 이런,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검사비를 못 드리는 거는,
○정연화위원  나는 1.5 이하 이런 상태를 본인이 모르고 오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고 나는 이거를 받고자 해서 병원에 왔어요. 근데 만약에 1.6, 이거 뭐라고 읽어야죠? 나노그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나노그람.
○정연화위원  1.6 되면 이거는 지원이 안 되니까 이분도 그러면 실망이 있을 거 아니냐고. 자기도 180% 이하인 중위소득인데 단 이거 0.1 때문에 안 되면 본인도 지원 못 받는 것에 대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이 있지 않느냐.
  좌우지간에 이렇게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 900만 원 가지고는, 지금 여기서 보면 200만 원씩이죠, 지원비가?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최대.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최대 200만 원이기 때문에.
○정연화위원  최대 200만 원인데 지금 예산이 그러면 추경으로 한 4명 정도밖에 못 받겠네요, 만약에 200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또 나중에 이게 소진되면,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필요하면,
○정연화위원  또 추경, 추경으로 해서 계속?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필요하면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금연상담사 있죠? 금연상담사의 자격 요건은 뭐가 있을까요? 상담사라고 하면 우리가 전문적인 자격 요건이 있을까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현재는 저희가 간호사를 배치했고요. 배치한 다음에, 간호사도 있고 다른 의무기록사도 있는데,
○박명순위원  금연상담사라고 하면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는 건 아니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또 교육을 받습니다.
○박명순위원  교육받고, 그러니까 어떠한 전문가적인 그런 게 없는 거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국가에서 하는 금연 지원 사이트에서 일정의 기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지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직종에 관계없이.
○박명순위원  일정한 교육이라고 하면 직종에 관계없이?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이수하는 시간이, 날짜나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제가 정확히 시간까지는,
○박명순위원  상담가라고 하면 왠지 전문가적인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자격 요건이 특별히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몇 시간을 받아야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박명순위원  그래서 이 상담가 한 분인데 그러면 이분이 그,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상담사 세 분입니다.
○박명순위원  세 분입니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보건소마다 3명씩 있습니다, 금연 클리닉 안에.
○박명순위원  세 분씩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박명순위원  근데 여기서는 왜 한 분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아마 그게 예산 기준이,
○박명순위원  기준?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국도비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시에서,
○박명순위원  시에서 하는 거.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하는 거는 또 시에서 일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명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기간제, 공무직이, 공무직에서 이거를 담당하시는 거죠, 간호사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현재 공무직입니다.
○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몇 페이지, 죄송하지만.
○박명순위원  57페이지입니다, 24년도 세출예산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자료 확인)
○박명순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또 올라와 있긴 한데요. 보조금 집행잔액도 지금 남아 있고 근무하는 형태는 2명으로 돼 있는데, 그게 2인 1조가 돼서 계도를 한다는 그런 얘기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둘이 같이도 가고 개별로도 가고. 근데 보통은 둘이 같이 합니다, 기간제.
○박명순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복장이나 이런 거는 따로 복장이 있는 거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명찰을 저희가 발급해서, 성남시장 이름으로 발급해서 명찰 주고 조끼 입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하루에 이분들이 4시간 근무 기준으로 하는 건지.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기간제는 8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8시간 기준이면 보수가 어떻게 지급되는 건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지금 올해 9만 7860원인가?
○박명순위원  9만 7000원이면 최저 시급의 기준에 있는 그런 것이 지급이 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단가, 예,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0개월 단위로 다시 모집을 하시고 하면 모집 과정에서 이분들이 다시 또 모집에 공모를 하시겠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오시는 분이 있고, 작년에는 2년 하고 그만두셨고요. 저희가 55세 이상 고령층이라서,
○박명순위원  중년 일자리 찾기 이런 일환인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계속 고용해도 되는 거라서 다시 하는 분도 있고 올해는 다시 오셨습니다, 두 분 다.
○박명순위원  두 분 다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작년에는 2년 하신 분이 있었는데 힘들다고 그만두셨습니다.
○박명순위원  힘드시다고? 현장에서의 그런 마찰이나 대립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무튼,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마찰 그런 것보다는 하루 종일 또 계속 다니고,
○박명순위원  활동을 하시니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더울 때도 추울 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55세 이상의 자격 요건이 주어지는 거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그리고,
○박명순위원  55세 이상이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55세.
○박명순위원  중년 일자리 찾기 일환으로도 생각,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그렇진 않고요.
○박명순위원  그렇진 않나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신중년, 맘스 지역 특화인가 그 이름이, 그런 걸로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있는 거는 그런 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거 연령을 조금 낮춰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제약이 있는 건지.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그게 연령이 계속 근무가 가능해서 저희가 시에서 승인받기를 55세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근무가 어려워서,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55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박명순위원  여건상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계속 근무가 필요해서.
○박명순위원  하셨던 분들이 하시면 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또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사실은 3개 구 중에서 흡연율이 가장 높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통계에 의하면 과장님도 파악을 하셨으리라 믿는데, 그렇다면 흡연 예방 교육이나 이렇게 했었을 때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략 1년에 몇 분 정도 참여를 하시고, 주로 이런 교육이 현장 교육에서 함께 병합을 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 내에서 따로 그 교육을 집합교육을 하시는 건지.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여기 예산,
○박명순위원  58페이지 뒤 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예방 교육 등 이렇게 강사료가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집합교육. 오시는 분도 안내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강사가 나가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초중고.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또 위촉요원 금연지도원이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조금 여러 가지를 하시고 계신다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다양하게.
○박명순위원  예, 다양하게 하신다고.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학교에도 기업체에도 또 저희가 다니는 지하철 역사나 뭐 이런 데에도.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이런 교육들이 정말 우리가 금연을 할 수 있는, 어떻게 소장님께서는 이게 금연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충분한 금연 벨이나 아니면 금연 경고판 등 금연 교육이든 금연 껌이든 막 이런 게 많은 금연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개선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지금 금연 캠페인을 사실 14시부터 성남시의료원 밑의 거기 조그만 광장에서 성남시의료원과 저희 수정구보건소 금연팀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캠페인도 하고.
  아까 금연 껌 말씀하셨는데 그건 금연 클리닉에서 우리 대부분 간호직 선생님들이 상담을 해서, 본인들이 그거는 금연을 원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금연 껌이나 또 우리 한의사 선생님 금연침이나 또 의사 선생님이 금연 약을 처방해 드리는 거나 뭐 이런 거를 병행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보건소 앞에가 금연 구역입니다. 근데 정말 흡연을 하시고 버스를 그냥 바로 거기서 비벼 끄고 타시는데 이영경 위원님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금연 벨. 그런데 이게 지역 특성상 어느 곳은 계도가 좀 잘되는 데가 있고 어느 곳은 금연 벨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또 금연 벨이 노출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비도 맞고 그러면 밧데리도 그렇고 고장도 잘 나고 뭐 이런 수선 유지비도 들어서 저희가 금연을 아이들, 우리 어린이 건강체험관이 수정구에 있잖아요. 거기도 금연 부스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세대공감 체험관으로 해서 통장님들 오실 때, 현장 방문 할 때도 다 말씀드리고 하긴 하는데, 수정구가 특성상 조금 흡연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저도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럴 때 그 앞에서 그러시면 “여기는 흡연 구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또 저희가 재개발이 안 된 구역이 수정구보건소 뒷길도 거기 배민, 아,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 모 업체가 들어와서 라이더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가 진짜 보건소 옆의 담장에서 너무 많이 피우셔서 그것도 저희가 누누이 말씀은 드리는데 서로 얼굴 붉히시려고 하니까 계도하기도 참 난감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역구시니까 조금 저희랑 같이 할 일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예.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립의료원에 보면,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지금 오늘,
○박명순위원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보면 지역의 민원들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옥상에 금연시설을 만드나,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또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건축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있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소통하고 그런데도 그게 쉽게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충을 많이 겪고 계신데, 시립의료원에서 이렇게 그 캠페인이나 이런 건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저희랑 같이 오늘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금연 벨이나 수선 이런 거보다는 훨씬 홍보 효과도 크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금연 벨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들의 또 어떤 장난삼아서 할 수도 있는, 눌러보고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이들한테도 사실은. 그게 전부 다 금연한, 담배 피우는 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막 이런 것보다는, 이게 또 유지비도 비싸고 사실은 시설비도 굉장히 비싸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아까 시립의료원에서처럼 폭넓게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계몽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정말 좋은 정책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확장을 시켜나가시면 참 좋겠다. 여러 가지 경고판도 좋고, 정말 벤치나 이런 데에도 다 경고판, 스티커도 많이 붙어 있는데 그런 것은 구시가지에서 아주 확장시켜서 여러 수정 구민들이 금연을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현장에서 아주 많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버스에서 버스 타기 전에 “금연 구역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마찰이 생길 수 있으시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웃음) 예.
○박명순위원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소장님, 통장님과의 협업해서 현장 방문 하시고 보건소의 여러 기능 이런 거를 또 안내해 주시고 통장님들이 많은 그거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게 하는 그런 또 좋은 사업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수정 구민의 건강과 증진을 위해서 항상 지금처럼 애써 주기 바라고, 금연 정책도 이렇게 보다 계몽 많이 하셔서 금연, 수정구, 성남시에서 제일 높은 금연율을 좀 줄여주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알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물어보는 요지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57페이지 공무직 금연상담사의 어떤 전문성. 지금 금연상담사는 간호사만 되어 있지 않나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간호사가 둘이고요, 저희 보건소에는 의무기록사 한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전문성이나.
  그러면 지금 57페이지 보면 ‘공무직(금연상담사) 인건비’가 금연상담사 1명이에요. 그러면 금연상담사 2명에, 이렇게 3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인건비가.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는 금연 사업에서 하고요, 아마 2명은 시에서 편성해서 하는 공무직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지금 그거,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좀 나눠져 있습니다. 공무직이 사업에서 하는 인건비가 있고 또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여러 사업이. 공무직 저희가 27명 되는데요,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그러니까. 박명순 위원님은 3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1명 있으니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그래서 아까,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지금 금연지도원은 몇 분이에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2명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2명?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위원장대리 박기범  2명?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지도원 2명에 기간제 2명, 금연상담사 세 분입니다. 계약,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으로 2명 있습니다, 금연지도원.
○위원장대리 박기범  58페이지를 보면 ‘금연지도원(위촉요원) 5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위촉요원은 5명.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어디요? 58쪽?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위촉원과 금연지도원은 다릅니다.
○박기범위원  아, 다른 분이에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위촉요원은 5명이고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위촉요원은 5명이고요, 시간제, 4시간 한다든지 주말에 이렇게 일부, 한 달에 일곱 번 정도 저희가 위촉을 해서 필요한 시기에 주로 홍보, 계도 이런 위주로 하는 분이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직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으로 하는 직원이 둘이고, 위촉직은 5명입니다. 58쪽에 있는 위촉요원은 5명.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하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보건소 마무리하기 전에 임철 과장님이 올해 7월부터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과장님의 소회를 듣고 수정구보건소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서서 말씀하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그냥 인사만 드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먼저 우리 박기범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소회를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1990년에 입사를 했으니까 35년 됐네요. 참 오래됐고요. 또 성남이라는 곳은 제가 그 이전에, 1970년 초에 7살에 들어왔으니까 55년째 살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이 성남이라는 곳이 제 청춘, 인생이 다 녹아 있는 곳이라 늘 공직에 있는 동안도 성남을 많이 사랑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밖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응원하고 또 저도 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겠습니다.
  제 공직의 마지막 1년을 또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어서,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도 내년 이맘때쯤 아주 좋은 일이 있기를 저도 또 밖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동안 성남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임철 과장님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 준비됐나요?

7.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6시 04분)

○위원장대리 박기범  김혜진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655만 원이 증액된 198억 17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은 보조사업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 지원사업 보조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은 보조금 감액에 따른 자체 예산 42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중원구보건소 세출결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예산 현액 236억 8061만 5000원 중 총 218억 3899만 570원을 지출하고 5억 4940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3억 6404만 207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3.92%인 9억 2817만 6360원입니다.
  요약서 2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발생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3억 6404만 2070원이고 집행잔액 중 보조금 정산 잔액 2억 1251만 6190원, 지출 잔액 7억 1566만 170원입니다.
  다음은 요약서 3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은 노인보건센터 운영 시설비 5억 4940만 6000원을 시설 리모델링 준공 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요약서 4페이지 예산전용 내역은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비를 긴급 지원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세부 사업에서 응급의료 자원관리 세부 사업으로 2620만 원을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중원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7)#!
!#번호##(중원구보건소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8)#!
○위원장대리 박기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안녕하세요?
○김윤환위원  이번에 대선 기간 동안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특히 상대원 주변을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얼마 전에 선경아파트 주민들이 여럿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 큰소리로 뭔가 막 말씀을 하시고 계시길래 무슨 일일까 하고서 가서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선경아파트가 복도 물청소를 했어요. 물청소를 했는데, 그 이후에 바퀴벌레가 막 엄청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바퀴벌레를 치우고 있으시더라고요. 그거 하나랑 그리고 또 선경아파트에서 쥐를 봤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선경아파트에서 제가 쥐를 본 적이 있다고. 근데 선경아파트가 보건소 바로 앞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지금 보건소에서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 왜 이게 자꾸 개선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나 모르겠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이런 방역을 실시하지 못하나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소독 의무 대상 시설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체에서 자체 방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독 주기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분들이 총 3회를 하되 4월에서 9월에는 3개월에 두 번, 그다음에 10월에서 3월은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해서 그거를 저희한테 소독 의무 시설, 소독을 맡기시면, 그러니까 업체에다 맡기시잖아요. 거기다 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게 돼 있거든요.
○김윤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김윤환위원  그래서 그거는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죠, 선경아파트도?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다, 그거 말고도 다른 데도 다 의무 시설이 있거든요. 저희가 다 그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한번 거기 관리소장이든 거기랑,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선경아파트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한번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김윤환위원  그 부분만 한번 챙겨주시고.
  두 번째로 저녁 늦게 이렇게 보건소 앞을 지나가면 가끔씩 차들이 보건소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아, 예.
○김윤환위원  주차장 개방하고 있나요, 우리?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저녁에 야간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저희가 알기로는 저녁, (관계공무원과 대화) 7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 8시까지인가 이렇게.
○김윤환위원  아침 8시까지.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김윤환위원  면 수는 얼마나 있죠?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저희가 197인가 그렇거든요, 전체 면 수가.
○김윤환위원  197면.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지하 3층까지 돼 있어서.
○김윤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병원에 대해서 지금 운영비 지원, 보조금 지원 이런 것들이 결산에,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추경에.
○김윤환위원  아, 추경인가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추경에 중앙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김윤환위원  아, 예.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근데 거기가 복지부에서 매년 그 평가를 해요,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데를. 그래서 평가를 잘 받으셔서 등급이 상향이 되셔서 작년에 B 등급이었다가 이번에 B 등급, A 등급으로 상향이 돼셔서 3000만 원이 증액돼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윤환위원  이거 보조금을 중앙병원에 지원하면 중앙병원에서는 어떤 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운영비,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이게 응급실 운영비 같은 거라든가 이게 주로 응급 관련해서, 지역응급실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의 인력이라든가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장비를 보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민간이전을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쓰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이거는 복지부에서 줄 때 어떤 용도로 사용하라고 다 정해져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아,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난번에 중앙병원…… 중앙병원 직원들이랑 간담회를 좀 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김윤환위원  근데 그 직원들 인건비가 지금 계속해서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건 이제 노조와 사측과의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기는 하지만 거기서 좀 정책적인 어떤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지자체에서. 물론 중앙정부에서 해 줘야 되는 게 더 맞기는 하지만.
  한 예를 드는 게 이거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주 4일제 시범 사업인가 뭐 그런 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주 4일제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그 인건비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그런 형식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뭔가 본인들에게 어떤 혜택이 좀 왔으면 좋겠다. 중앙병원이 지금 너무 잘 안되고 있고, 그리고 환자도 적을뿐더러 지금 직원들도 너무 지쳐 있고 임금도 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게 진짜 예전의 성남병원, 인하병원 이런 거 폐원했던 것처럼 중앙병원도 이거 이러다가는 직원들도 다 떠나고 폐원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중원구 주변의 의료시스템이 또 붕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적인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사실은 저희도 작년에 거기가 하반기에 노조랑 같이 협상하면서 그게 협상이 안 돼서 조금 문제가 있을 거로, 저희가 그래서 동향 파악하고는 있었는데 다행히 타결이 돼서 지금까지 잘 끌어오고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그때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민간 병원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더라고요, 그때 저희도 검토를 다각도로 해 봤는데. 그래서 쉽지 않은, 왜냐하면 타 병원하고의 형평성도 있고 또 저희도 성남시의료원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희 성남시 구시가지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민간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그렇게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윤환위원  그래서 특정 지어서 중앙병원만 지원해 달라 이것은 아니고 어떤 뭔가 공모사업이라도 하나 있어서 그 병원이 공모를 해서 이렇게 따내고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거점병원에다가 812억인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시점에 온 것 같아요, 중앙병원의 현 상황을 보면. 그래서,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요.
  하여튼 원장님하고도 이렇게 만날 기회 때도 병원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말씀드린 사항은 있는데 그 병원 나름대로 내부 사정은 또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말씀하신 거 저도 다 듣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우선은 알겠고, 이 부분은 저도 조금 더 세밀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라면 소장님과 또 이야기도 좀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입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소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안녕하세요?
○서희경위원  저는 간단히 묻겠는데 이게 지금 감액 확정, 보조금 감액에 따른 예산 삭감에 대해서 우리시가 부담하는 게 추경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상황인가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치매안심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희경위원  아니요. 거의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중원구보건소에서는 12페이지, 13페이지 보면 보건소, 아니, 확정내시 감액에 따른 자체 예산 신규 편성이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서희경위원  이런 것이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가지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도비 지원이나 국비 지원 이런 게 좀 감액이 더 많아진 거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치매안심센터가 저희가 위탁 예산이 약 10억 정도 되거든요, 전년도에. 근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1회 추경에 61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에는 전체 예산을 내려주면 인건비가 혹시 잔액이 발생이 되면 그걸 사업비로 이렇게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용 불가하다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남아도 사업비로 전용이 안 되는 상황이어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보전하는 차원에서 4200만 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그 잔여 금액을 도로 반납하고 우리가 다시 우리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계속?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아니, 추경에 이미 감액이 됐습니다.
○서희경위원  감액이 된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61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거 줄여서 4200만 원을 이번에 신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럼 사업성, 그러니까 사업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나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도?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자체 예산을 이제, 도저히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자체,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조호 물품이라든가 그런 것 드리고 하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운영비가 필요한데, 사실은 근데 이게 국비가 80%거든요, 원래 이 치매 사업이. 85%, 17%, 그러니까 3%, 17% 이렇게 저희 시가 그랬는데 이게 중앙에서 예산을 이렇게 쪼개다 보면 어느 때는 어느 사업이 부각이 돼서 그 사업에 예산을 많이 내려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좀 감액이 되면 그게 다 줄어서, 전 시군이 다 똑같이 줄어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정 상황이 좀 좋아서 이렇게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에 문제없게끔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난자동결이라든가 치매 관리는 사실은 향후 계속 굉장히 좀 저는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예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우리 자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지 않도록 잘 협의하셔 가지고 그 요청도 좀 하시고 해서 이렇게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길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극수  총괄 질의 끝나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16시 19분)

○위원장 안극수  총괄 질의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하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 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민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하고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세부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바로 질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팀장님들만 소개하시고 그냥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옥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영복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성은정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이명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문종식 의약무관리팀장은 공무상 외부 출장으로 여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두 가지, 2025년도 추경 그리고 2024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2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위원  저 세출예산표 14페이지 질의드릴게요.
  빈대 방역 용역 지급에 이거 ‘대응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빈대에 대한 이슈는 더 이상 없어서 그냥 사업이 종료된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도에서 저희가 상반기에 추진을 하고 더 이상 발생이 안 돼서 일괄 반납을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혹시, 이거 말고 저희 아까 말씀하셨지만 바퀴벌레가, 야생 바퀴도 요즘에, 저는 아파트 살아서 그런지 이렇게 수목 소독하다 보면 야생 바퀴도 나오고, 요즘에 진드기 같은 거랑 아까 말씀, 쥐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활용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이 목은 빈대에 관련된 것만 쓸 수 있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이영경위원  그럼 그거 말고 다른 비용으로 이런 거 관련돼서도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저희가 자체 방역비가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날씨가 요즘 뜨겁,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의외로 지금 방역 민원이, 아니, 바퀴벌레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쪽으로 민원, 의외로 또 많이 요즘, 쥐보다는 바퀴벌레 쪽이 요즘 많아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영경위원  아까 김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바퀴벌레는 야생 바퀴벌레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그냥, 그냥 집에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거의 야생, 야외에 있는 거죠, 지금.
○이영경위원  야생 바퀴벌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이나 그런 데는 저희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도로변이라든가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수거해 가고 많이, 그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방역물품도 다를 거 아니에요, 바퀴벌레랑 쥐랑.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대부분 살충제.
○이영경위원  하나로 다 할 수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보건소 홈페이지 보다 보니까 경기도 사업이긴 하는데 ‘경기 기후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보니까 말라리아 병 있을 때 하나당 1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저희 보건소에서 좀 이렇게 홍보가 더 활발하게 돼서 저희 시민분들이 아프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아프시면 혜택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15페이지 보면 ‘방사선실 장비 수리비 미발생 집행잔액’인데 이거는 수리비가 발생할 것 같아서 예산 잡았던 건 아닌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저희가 연간 장비를 쓰면서 문제가 있을 거를 가정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를 들면 장비를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해에 발생이 안, 고장이 안 났다든가 해서 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잔액이 좀 남게,
○이영경위원  그럼 관리를 잘해서 수리할 일이 없었다라고 보면 될까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 다음에는 이것도 그냥 궁금했었는데, 22페이지에 보면 저희 자동심장충격기 2대가 있는데 이게 노숙인쉼터 안나의 집에 2대가 다 설치돼 있는 건지 그게 궁금했어서, 여기 굳이 표기해 놓으셨길래.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2024년도에 안나의 집에 식당하고 프로그램실인가 두 군데,
○이영경위원  예, 프로그램실 거기 두 군데에 배치된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두 군데에 설치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이거 관리는 그냥 안나의 집에서 하고 저희는 그냥 설치만 하고 끝이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설치하고 저희가 점검은 자율적으로 매달 한 번씩 그 관리자가 하게끔 돼 있고요. 관리가 안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시스템에서 안 돼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저 마지막으로 아까 수정보건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계절이 이런 만큼 아까 성홍열 환자랑 수족구 관련된 것도 중원구에서 피해자가 최소한으로 나올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중원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원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중원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16시 25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중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저에 대한 인사말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고 팀장님들만 소개해 주시고 바로 그냥 앉아주세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윤선입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주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미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미순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경 관련돼서, 그다음에 결산 관련돼서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해련 위원님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47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관한 게 있어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자료 확인) 예.
○성해련위원  이게 3개 보건소 공히 다 잔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잔액 하나도 없이 잘 사용을 하셨다 말씀드리고.
  수정이 2억 6740만 원, 분당이 2억 2900, 중원이 2억 6740만 원이에요, 총금액이. 이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이게 성남시로 공동으로 내려오면 3개 구 보건소에서 배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봤을 때 3개 보건소가 공히 다 잔액이 하나도 없이 다 소비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신청했는데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신청했는데 못 받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실제 그런 민원은,
○성해련위원  중원구를 봤을 때.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민원은 지금까지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이거를, 기저귀·분유가 있는데 내가 기저귀를 원하든 분유를 원하든 원하는 걸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아닙니다.
○성해련위원  그럼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기저귀는 대부분 원하고요. 분유는 모유수유를 하지 못할 경우를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 갖고 지금까지 저희가 처음으로 2023년도에 한 분만 조제분유를 신청하셨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한 분 신청하셔서 갔고 나머지,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나머지는,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금액의, 2억 6700만 원에 대한 금액에서 분유를 원하는 사람은 분유를 가져갈 수 있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성해련위원  기저귀를 원하시는 분은 기저귀를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제가 잠깐 부연 설명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성해련위원  예.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지금 기저귀·조제분유는 저희가 사업을 예탁을 해서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해련위원  아, 예.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그리고 이거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가정, 가구에 드리게 돼 있고, 기저귀는 기준중위소득이 적합이 되면 다, 2세까지는 다 쓰실 수 있고, 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에서 모유수유를 못 할 경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성해련위원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저귀를 가져가든 분유를 가져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3개 보건소 공히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을 때 이거를 원하시는, 80% 이하의 가정이 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못 드리는 경우는 없어요.
○성해련위원  금액이 모자라서 못 드리는 경우가 있는지,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없습니다.
○성해련위원  그거를 확인해 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성해련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3개 보건소 공히 똑같이 여기에 대한 혹시 대기자나 신청자가 있는지 신청 내역, 또 이거 지급 내역 이거를 23, 24, 이거 언제부터 사업 시작했죠?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2015년부터 했어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2015년.
○성해련위원  15년부터?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성해련위원  그럼 올해 지금 현재까지, 15년부터 시작했는데 이거 24년도 거예요? 아, 15년부터.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사업이 시작이 됐죠.
○성해련위원  그럼 23, 24까지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신청했는데도 못 받았다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거는 이걸, 이 사업에 대한 금액을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성해련위원  그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저도 같은 47페이지인데요. 저는 그 위의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 금액이 거의 절반 가까이 다 불용 처리가 됐어요, 지원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작년의 경우는 9명밖에 지원이 안 됐고 올해는 다 지원이 찼습니다, 대상자.
○이영경위원  15명 다 찼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올해는 다 3월 말에 끝났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예산 보니까 15명으로 다 올라왔는데 이때는 절반 가까이 다 불용 처리 돼서.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작년에 소득 기준 폐지로 인해서 아무래도 난임 시술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다 대상,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한약 먹을 수 있으면 전 좋을 것 같은데 홍보가 덜 됐는지 절반 가까이 불용돼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 여쭤볼 거는 ‘금연’ 하면 저는 과장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웃음). 제가 스마트 흡연 부스 관련 촉구 결의안 내면서 그때 저희가 흡연 구역에 대한 조사는 안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 추후에 조사된 게 있는지. 혹시 있을까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그거 조사를 지금 하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흡연 구역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영경위원  하고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지난번에,
○이영경위원  언제쯤이면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근데 흡연 구역이 그게 공공청사에 돼 있는 거 외에는 저희가 이렇게 많이 파악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개인이 흡연 구역 설치할 때는 어떤 가건물을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구청에서 저희한테 가건물 그거 설치할 때 그런 의견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는 저희가 다 이렇게 일일이 다니면서 파악하기는 어려울 상황인데 그래도 제가 좀 한번 파악을 해 보자고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저희가 그 조회,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공개공지 그 부분까지 다 해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서 알려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금연 중요한데 아까, 요즘에 “전자 담배도 괜찮나요?” 이러면서 전자 담배는 왜 그냥 담배보다 괜찮다는 인식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해로운 거라는 것도 교육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중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당보건소를 하기 전에 중원보건소의 우리 한윤선 과장님이 올 7월 달에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35년 이상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의료기술사무관으로다가 이렇게 정년을 맞이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한윤선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또 별도로다가 각별히 여러 가지 좀 인연도 있는 것 같아서 소회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고 못 해서 먼저 좀 송구스럽고 사과 말씀 드리고요.
  우선 그동안에 노고 정말로 많이 하셨고, 저희 보건소 발전에 우리 과장님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보건소가 크게 자리 잡는 데 한 획을 그은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나가셔서 잘되시고 또 공로 잘 받으시고 난 다음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런 의료 쪽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 그런 쪽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큰 도움이 사회에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의 소회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따뜻한 박수를 보냅니다. 한말씀 주시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안녕하세요?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를 가게 된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윤선입니다.
  저는 35년 9개월이라는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의료기술사무관으로서는 두 번째 제가 사무관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 왔고요.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잘 극복해서 명예롭게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휴, 눈물이 앞서네요.
  공직 기간 동안 많은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고 응원해 주신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큰 어려움 없이, (울먹이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발전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늘 건승하시길 응원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메르스도 겪고 코로나도 겪고 그 어려운 감염병을 이겨내면서 많은 경험도 쌓고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를 이렇게까지 만들어준 성남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기념사진 하나 찍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념사진 촬영)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분당보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보건소 준비해 주십시오.

9.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6시 45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계속해서 분당보건소 구성수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5년도 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분당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순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은영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412억 367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6억 7195만 4000원보다 15억 647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요구 내역 및 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 주요사업입니다.
  보건행정과 자체 사업입니다.
  분당구보건소 임시청사 이전 사업 2억 369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보조사업 및 자체 사업입니다.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1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은 4350만 원을 증액하여 79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센터 자체 사업입니다.
  분당구보건소 임시청사 이전 사업 63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분당구보건소 세출결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현액 371억 9138만 9130원 중 340억 3935만 778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2571만 5000원, 보조금 반납금 8억 383만 1496원, 집행잔액 23억 2248만 485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입니다.
  분당구보건소 세출결산 과별 내역 및 집행잔액 발생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신축 기본계획 및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비 2571만 5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취약계층 아토피, 천식 환아 보습제 및 의료비 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와 6페이지 2024년도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청사 운영 관리 사업은 공공요금, 차량 유류비 및 청사 보수공사 감소로 집행잔액 5395만 248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대비 신청 건수 저조로 보조금 반납 9205만 원, 집행잔액 3945만 원이 발생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전환사업은 암환자 의료비 신청자 수 감소로 보조금 반납 1억 185만 3910원, 집행잔액 7528만 41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자체 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결원 미채용 등으로 집행잔액 2억 506만 781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백신비 및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집행잔액 12억 3304만 77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사업은 접종 대상 축소에 따라 보조금 반납 2억 1724만 5720원, 집행잔액 1억 1697만 9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분당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9)#!
!#번호##(분당구보건소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0)#!
○위원장 안극수  구성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보건소입니다.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박기범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분당보건소 임시청사 이전 관련해서 원래 계획이 언제 이전이었었죠? 원래 계획.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 원래 계획은 정자1동행정복지 임시청사가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임시청사 언제, 그러면 언제 임시청사가 완공돼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임시청사는 시설공사과에서 한 빠르면 11월에 준공이 되고 늦으면 조금 더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까지만 얘기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저도 그것이 원래 계획이 26년 하반기인가 26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추경에 올라와서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올 줄 알거나 아니면 미리 설명을 듣거나 뭐 그랬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갑자기 임시청사 이전 사업비가 3억 가까이 올라와서 좀 당황스러운데 내년에 할 걸 이렇게 빨리 올릴 이유가 있을까 해서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미리, 저희가 2026년으로 얘기한 이유는 지금 국토부하고 경기도 승인이 두 번씩 걸쳐서 있었습니다. 중앙건설심의하고 건축심의가 있어서 거기서 만일 실시설계, 그러니까 분리발주를 해야 된다고 하면 시간이 한 1년 정도 더 늦어졌던 거고요. 지금은 턴키방식으로 일괄입찰방식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시일이 금방 발주할 수 있게끔 된 그런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임시청사 그 시기하고 저희가 맞추는 과정에서 정자1동 임시청사가 빠르면 11월에도 준공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준공되면 빨리 가서 청소도 하고 리모델링도 해서 준비를 한 후에 시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정자1동이 올해 준공이 예를 들어서 떨어지면, 제가 성남시 계획상 더 빨라진 적은 본 적이 없는데 11월 준공해서 내년, 계획상 내년 상반기도 글쎄요, 그거 가능할지, 그렇게 빨리 되겠어요, 그 임시청사가?
  지금 다른 것은 정자1동 임시청사가 돼야지 거기로 갈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기범위원  여기 그 건물이 서고 준공이 돼야지 청소를 하든 싱크대를 설치하든 통신공사를 해야 되는데, 정자1동 임시 그쪽 관련해서는 확실히 언제 된다 뭐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는지 해서.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시설공사과에서 정자1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그 타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11월이면 확실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내년 3월 예정으로 돼 있고요.
  근데 그게 준공이라는 의미가 일단 지금 저희가 설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의료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기 때문에 좀 특수장비도 많이 들어가고, 안의 큰 프레임은 거기서 건설회사에서 하지만 그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거니 아니면 디테일한 거는 저희가 다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미리 계속, 지금도 설계도를 계속적으로 저희가 또 분석하고 어떤 게 들어갈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과하고.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서야지 밑의 게시판이든 자동무인시스템이든 청소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업무시설 전기시설이야, 통신공사야 어차피 우리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정자1동이 들어서면 그에 맞춰서 지금 되는 거고, 우선 건물이 서고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게 돼야지 그 이후에 게시판을 갖다 놓든 구획 파티션을 설치하든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내년 3월이면 본예산에서 금액을 태워야지 지금 몇 월이야, 6월인데 벌써 이 돈을 태울 이유가 있냐 이거죠, 갑자기.
  저는 시기적으로 이것이 또 설명도 없었고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3억 가까이 분당구보건소 임시청사 이전 사업이라고 올라와서 저는 좀 난감하고, 이게 과연 준비돼 있는 어떤 건지, 원래 계획하고 너무나 갑자기 차이 나거나 그래서 이 부분이 사전, 그러면 사전 설명이 있든가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는 약간 황당하거나 아니면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사전 설명을 미리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시설공사과에서 그때 잠시 공사가 중단이 되고 그래서 조금 늦어질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준공률이 60%까지는 돼 있고요. 6층까지는 골조가 다 지금 쌓아 갖고 내벽 쌓는 중이라서 빨라질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준공되면 빨리 들어와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4·5·6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인 통신망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다 미리 해야 되고 저희가 보건행정서비스,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기본적인 보건의료 행정서비스가 다 전산화돼 있고 특수의료장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게 완벽하게 세팅이 돼야 저희가 이사, 주말을 이용해서 이사한 후에 바로, 민원서비스 할 때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빠르게 들어가서 하는 게,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좀 해 봐야 되거든요. 보통도 병원도 세팅한 후에 민원 바로 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빠르게 들어가려고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우선 좀 알았고. 우선 저는 여기까지.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이거 지금 계획서 방금 제가 자료 받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자료.
  ‘임시청사 이전 계획’ 해 가지고 이 청사 이전 개시가 26년 1월 중으로 되어 있네요, 정자1동.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어디를 봐도, 아까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 계획이 1월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빨리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가 여기 추경예산을 지금부터 올려 가지고 이 돈을 올릴 필요가 없는데 이때 본예산에도 충분히 가능하고, 장비랄지 기타 통신장비 이런 것들 문제 때문에 미리 이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럴수록 천천히 하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소장님?
  급하게 이거 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청사는 준공이 떨어지면, 그때 떨어지면, 또 거기 정자동도 준비하는 거, 거기 이전하는 것도 있고 뭐 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시간 걸릴 텐데 지금 뭐 이렇게 급히 서두를 이유가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는 급하게 이전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길까 봐 사실은 준공이 되자마자부터 그냥 조금 들어가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정연화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보건소 여기에서, 분당보건소에서 여기에서 한두 달 늦는다고 문제가 되나요, 늦게 간다고 해서?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왕이면 턴키로 일괄입찰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면 그 발주 업체에서 철거를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을 해야 철거를 하고 그 발주 선정된 업체가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연화위원  아니, 턴키고 뭐고 이거 계획대로 하면 정자동 청사 이전을 했을 때 그때 통신장비랑 여러 가지 정보통신에 관한 그런 것도, 의료장비도 한두 달 늦는다고 우리 분당보건소가 금방 이거를 안 짓고 뭐 그런 사례는 없잖아요.
  그러면 한두 달 늦을 수도 있는데 지금 6월 달부터 이거를 추경에 올려서 그 추경예산 가지고 급히 어디 지급하거나 뭐 이런 저기는 아니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래서 하나하나 미리미리 계획을 하면 좀 더,
○정연화위원  아니, 뭐 하러 한 6개월 이전부터 우리가 돈을 지급할 일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6개월 이전은 아니고 이왕이면 11월에 계약을 하려면 돈을 쓸,
○정연화위원  그러면 11월에 해도 그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돈을 쓰려면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정연화위원  그때 추경을 해도 안 늦다는 제 말이에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3차 추경을 하면 11월로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어서 저희가 좀 이르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보건소 소장님의 답변이 아직 그렇게 저한테 와닿지가 않아서요. 이거는 나중에 추경예산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그때 하는 걸로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거,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때 예산 추경 올리는 걸로요.
○위원장 안극수  삭감하시라는 얘기죠?
○정연화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소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방금 화두에 올랐던 임시청사 이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다 해서, 그게 통과됐다 해서 바로 돈이 지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그거에 대한 의견은 저는 그렇게 남기고요.
  다른 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을 작년에 수고해 주셔서 우리가 성남 분당 쪽에 두 군데가 지금 설치가 됐고, 이제 수정·중원구에 요청을 해서 18세 미만 아동 5만 명당 1개소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해서 두 군데 통합하면 5만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 설치 신청을 했는데, 지금 우리 분당 쪽에 설치된 그 달빛어린이병원이 두 군데잖아요, 산타마리24하고 서현365. 근데 여기에 지금, 뭐라 그러죠? 어린이, 아동 진료하는 거를 소아과, 소아과의사가 상주하고 있나요, 그 시간대에?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예산이 통과가 돼서 산타마리24하고 서현365에는 지정할 때부터 소아과의사 채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서현365는 지금 소아과의사 채용을 벌써 한 상태고요.
  산타마리24 같은 경우는 지금 채용된 의사가 한 분이라도 사표를 내야 그다음에 소아과의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 한 분이 그만두면 그때 바로 소아과의사를 채용하는 걸로 이야기는 하였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그때 애를 써주셔 가지고 이렇게 산타마리24가 지정이 되었는데, 저는 이 병원을 자주 갑니다. 아플 때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소아과의사가 없다 보니 주변 지역 주민들 민원도 들어와요. 소아과의사가 있는 곳이 맞느냐, 단톡방에 떠도는 말들도 그렇게 있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속히 이루어져야지 소아과의사 없이 그냥, 그리고 소아과의사가 있어야 되고 또 어린아이가 왔을 때 진료 순위가 밀린다는 거죠, 지금. 밤에 막 10시에 갔는데 어린아이가 만약에 왔어요. 근데 환자가 항상 많아요, 여기는. 한 20명 뒤에 어린아이가 배치되는 게 아니라 소아는 미리 해 줘야 된다, 그런 의견을 저한테 주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검토는 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달빛어린이병원으로서 지원을 받는 병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셔 갖고 두 병원이 잘 운영되게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공공심야약국은 우리 지금 분당에는 없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이 세 군데입니다.
○서희경위원  어디어디죠? 제가 없다고 지금 파악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때 잠시 없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서현동하고 정자동하고 야탑동 세 군데에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정자는 행복한 거기 말하는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산타마리24, 아무래도 달빛어린이병원을 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고요. 그다음에 서현도 서현365의원이,
○서희경위원  아, 그 밑에.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달빛이니까 그 근처에 또 있고.
○서희경위원  그것도 확실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하나 야탑 같은 경우는 홈플에, 홈플러스 내에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아, 그러면 세 군데군요. 저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세 군데가.
○서희경위원  많이 줄었다고 지금 판단을, 파악을 해 갖고 아쉬워서 했는데, 제가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주민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공공심야약국 있다는 거 자체를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홍보가 안 됐다” 그런 얘기 하셔서 아까도 수정구 할 때 말씀드렸더니 그 현판, 공공심야약국의 안내에 대한 현판 만들어졌다는데 우리 분당구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저희가 이번에 또 시비로 해서 1개소당 100만 원씩 해서 300만 원을 지금 자체 시비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걸 올렸고.
○서희경위원  이게 근무시간이 새벽 1시다 보니까, 1시인가요? 몇 시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새벽 1시다 보니까 힘들어서 못 하겠다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역을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보통 10시까지 하는 약국들이 꽤 있더라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만약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하셨다가 혹시라도 결손된 부분이 생기면, 지역에 생기면 섭외를 해 보는 방법이 어떤가, 그런 의견을 남겨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 얼마 전에 이 신문 기사 봤는데 저희 분당구, 그러니까 다 3개 구 보건소가 잘해 주셔서 그런지 경기도 지역사회건강조사 발표에서 아쉽게 2위를 했더라고요, 근소한 차이로. 근데 지금도 보니까 이 조사 기간이더라고요, 7월까지. 그래서 이번에는 조사 잘 받아서 꼭 우리 보건소 일 열심히 한 거 또 티 날 수 있게 1위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이영경위원  아까 박기범 위원님도 그렇고 정연화 위원님도 그렇고 이전 때문에 말씀 많으신데 저는 지금이 시기가 딱 맞는 것 같아서 미리 계약할 거 계약하고 견적서도 뽑아보고 해야 되니까, 할 거니까 빨리해서 위원님들이 예산 낭비나 너무 과하게 잡힌 거 아닌지 걱정되는 부분, 우려되는 부분 더 이상 걱정 안 하시게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예산 삭감 부분에 반대의견 내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가, 총괄 질의.
○박명순위원  총괄 질의? 이영경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안극수  예.
○박명순위원  존경하는 정연화 위원님께서 그 예산인 거에 대해서 삭감을 하셨는데 이전은 지금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기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여겨지고 이게 이전, 의료기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량감도 있고 굉장히 첨단 기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전하는 게 사실은 수월치 않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잘, 이전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이 그 정자동 건물에 잘 안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을 것 같아서 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올라오는 거는 이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8년 완공이죠? 28년 완공 예정이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7월에 입찰공고도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다 해야 됩니다.
○박명순위원  굉장히 업무적인 절차가 여러 가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 문제는 반드시 지금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공구도 세우고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나 이게 순서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안을 통과 요청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괄 질의인데 추가 질문?
○박기범위원  예, 짧게.
○위원장 안극수  우리 박기범 위원님 추가 질문입니다, 총괄.
○박기범위원  예산이라는 건 1년 안에 쓰는 거죠, 우리 소장님? 맞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
○박기범위원  소장님.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꼭 1년 안에 안 쓰고, 저희 아까도 사고이월도 있을 수 있고요. 꼭 필요한데 해를 넘기게 되면,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 기본이 예산은 1년이잖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기범위원  예산이 2년짜리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추경의 기본인 것은 본예산에 못 세웠던 어떤 것이 발생하거나 발생했을 때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추경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내년에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도 모르는 것을 6월에 지금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정연화 위원님 말마따나 만약에 1월에 입주를 하거나 이 준공이 확실히 된다, 그때부터 이사비나 뭐 이런 것이 어차피 내년의 본예산에 세워서, 아니면 임박 그 전에 완공이 확실하다고 그러면 3차나 4차 추경에 세워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이사를 해야지 지금 이 완공이 1월 예정일지, 지금 성남시의 위례 어울림 6월에 개장한다고 그래도 그것이 원래 작년부터 시작해서 3월에 한댔다, 이제 6월에 한다, 6월에 할지, 지금 6월인데 할지 말지.
  보통은 6개월 이상 늦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1월에 저는 될 리가 없다고 봐요, 될 리가. 상반기 되면 제대로 될까? 우리 경험상 아니면 지금 행정이 대부분 할 때. 그럼 추경으로 1년 후에 할 것을 지금 세워놓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거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건물이 완공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정연화 위원님, 그거 완공되면 그때부터 해서 이사를 준비해서 가면 되는 거지 이걸 그렇게까지, 어차피 이사를 가고 가서 임시로 있는 걸 하는 것이 한두 달 더 빨리 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 한두 달 더 늦게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가는 것이 더 문제가 되겠어요, 아니면 한두 달 더 빨리해서 가는 것이 문제가 되겠어요.
  급히 그렇게 서두르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는 이제,
○박기범위원  추경의 기본 의미가 뭡니까. 급박하고 임시, 지금 당장에 쓰일 것이 추경인 거지. 당장 쓸 것도 아니잖아요, 이 추경이.
  성남시 추경이 보통 몇 번 해요? 네 번 해요, 추경을. 지금 2회 추경이잖아요, 2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죄송하지만 저희가 정자1동이 1층부터 3층까지 쓰고 저희가 4층부터 6층까지 반씩 반씩 하는데 정자1동도 저희하고 개소할 때 좀 같이 맞췄으면 했기 때문에요. 정자1동도 2회 추경에 입주 비용을 올려서 저희도 같이 맞춰서 지금 올려서,
○박기범위원  아니, 정자2동이 추경에,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1동.
○박기범위원  올린다고 우리가 같이 갈 이유가 뭐가 있냐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왜냐하면 1층부터 3층은 정자1동에서 하고 4·5·6층은 완전히 저희가 다 해, 들어가, 청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통신 따로 다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 통신이라는 것이 자꾸 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임시청사 이사 비용, 청소 2회, 무인자동시스템, 홍보물 제작, 파티션,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전기공사, 진료실, 가면 1·2·3층은 전기 안 깔아요? 여기 통신공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면 1·2·3층은 통신 안 까냐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그,
○박기범위원  일반 건물 올라가는 거하고 이 이사 가는 어떤 거하고 뭐가 틀리냐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보건소,
○박기범위원  이게 임시, 보건소가 우리가 완전히 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임시 잠깐 있다 오는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의 기능을 거기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가는데 그것이 우리가 잠시 여기 짓고 있을, 지은 다음에 있다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근데 그게 일반 사무실이 아닙니다, 보건의료시설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사실은 거기를 아예,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보건의료시설에,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새 장비가 세팅이 되면,
○박기범위원  어마어마하게 우리 보건소에, 보건의료시설에 MRI나 고도의 어떤 장비나 이런 것이,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런 건 없어도 체스트,
○박기범위원  없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러니까 가슴 사진만 찍더라도 방사선이 쉴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 이게 의료적인 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다음에 임상병리,
○박기범위원  그게 완공이 되고 준비가 돼야지 이사를 가는 거지, 내가 지금 1년 후가 될지 1년 6개월이 될지를 벌써부터 해서 준비만 하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는 준공이 되는 대로 바로 가서,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준공이 된다는 어떤 것이,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완벽한 세팅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리 준비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특수하게 있는 것이 통신공사 달랑 하나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통신공사,
○박기범위원  또 뭐가 있냐고요, 거기.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러니까,
○박기범위원  이 통신이 뭐겠어요. 통신망 까는 거 뭐 그런 거,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조금 다르, PHIS(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하고 전국망으로 지금 의료기관이니 보건소 다 하는 정보기관하고 연결,
○박기범위원  그냥 망 까는 데 다른 어떤 것이 뭐 필요하냐고요. 그 전선이 기능, 그 망 자체가 기능을 하는 거지 망 까는 데는 똑같잖아요, 일반 망 까는 거하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항상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게 좋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는 거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1년 단위로 하는 거하고 추경에 맞춰서 또 우리가 추경의 자체의 어떤, 바로 긴박하거나 뭐 이런 쪽에 추경을 하는 거지 추경이 1년의 본예산을 대체를 할 순 없잖아요.
  본예산, 누가 봐도 본예산에 올라올 거를 미리 지금 추경 해서 돈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돈 갖고 있다고 해서 지금 가서 그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망 깔 수는 없잖아요. 액세스선 들고 가서 뭐 어디 놓을 데도 없잖아.
  저는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화위원  제가,
○위원장 안극수  아니, 중복되는 것은 이제 그만하시죠. 뭐 충분히 알아들었고.
○정연화위원  아니아니요. 아니, 자료 요청하려고 그래요.
○위원장 안극수  이따가 해당 부서에서 하시죠, 해당 부서. 여기 지금 보건행정과 다시 해야 돼요.
  총괄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17시 16분)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 이 2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정연화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거 있으면 자료 요구하시죠.
○정연화위원  이거 지금 추경,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추경 이거 예산 올라온 자료, 이거 지금 3억 2000이나 되는데 이거 입찰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직 안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세워지면 입찰할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정연화위원  근데 이거는 근거, 어디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작성한 거예요? 이것도 뭐 근거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거 어디, 누구, 뭐 어디 업체를 선정해서 이 자료를 뽑았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업체 선정은 안 되고 몇 군데에서 이 정도 하려면 얼마인지 다 봐둔 후에 저희가 평균을 내서 올린 겁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근거자료를 지금 좀 주세요, 근거자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각 과마다 다 받은 거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정연화위원  아니, 그거 받은 거,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감염병관리센터 있고,
○정연화위원  받은 거 합산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합산한 자료가 3억 2000 이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이 예산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정연화위원  그럼 어느 업체에서 받고 이런 거 근거자료가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주시라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과장한테,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연화위원  예, 자료 좀 주세요. 지금 저 이거 자료 받고,
○위원장 안극수  자료를 지금 제출할 수 있어요?
○정연화위원  아니, 이거 근거, 추경예산을 이거 다 한 것인데 자료가 있지요, 없어요?
○위원장 안극수  그 자료는 지금 받기는 좀 아마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자료 있는 거, 해 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지금 해서 해 주시고, 자료. 만약에 없으시면 별도로다가 좀 갖다드리시고.
  다 끝나신 건가요, 위원님 질의? 정연화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정연화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경위원  지금 보건행정과 질의해요?
○위원장 안극수  예. 거의 다, 총괄에서 다 하셔서.
○이영경위원  보건행정,
○위원장 안극수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우선 우리 박기범 위원님하고 정연화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일부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이거 담당은 주무과가 지금 보건행정과 우리 안순이 과장님이신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위원장 안극수  우선 과장님이 조금 더, 물론 대선 기간이라 저희 위원들이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사전에 설명이 좀 필요했다, 사전에 설명을 해 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좀 아쉬움을 가져봐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원래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급한 사안 이럴 때 사실은 추경을 세우는 건데 우리 성남시는 여태까지 그렇게 뭐 어떤 추경예산 지침, 예산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저도 쭉 이런 어떠한 감사도 해 보고 또 이렇게 예산결산도 해 보면 그냥 필요할 때 막 추경 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부분도 사실인 거거든요.
  다만 지금 이, 본 분당보건소 임시청사 이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계획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나 국토부에 가서 다 승인받아 왔고 또 턴키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행정적으로다가 속도가 빨리 나는 거고, 속도가 빨리 나다 보니까 지금 이전하는 부분 그다음에 신축하는 부분이 급하게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것까지는 위원님들이 다 알아요.
  다만 한 가지, 지금 정자동에 생기는 이 정자동사무소가 저층은 동사무소에서 쓰고 고층은 저희들이 쓰는데, 정자동사무소도 신축이 되면 바로 들어가는 시점이 가을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자체가 지금 기정예산 대비 2억 3694만 원이 더 늘어난 거거든요. 이게 이전할 때 들어가는 이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 비용이 과연 지금 이 2차 추경에 올리는 게 맞느냐, 아니면 3차 추경, 저희 연간 회의 일정 보면 지금 7월 달도 있고 9월 달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3차 추경이 9월 달이에요. 3차 추경 9월 달에 한 번 올려서 이때 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주는 이 질문에 지금 정확하게 답을 못 주시는 것 같애.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2차에 우리가 추경을 올릴 수밖에 없든, 없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서 설명해 주기가 좀 부족하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사전에 미리 와서 우리 해당 부서의 부서장님이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놓쳤고, 물론 저희들도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집행부의 몫이에요. 위원님들이 언제 나오시는지 한분 한분 찾아뵙고 먼저 이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을 했어야 된다, 이게 지금 잘못됐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런 게 안 됐으면 여기서 정확하게 명료하게 답변이 돼야 돼요. “위원님, 2차에 추경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저희가 정자동에 짓는 이 청사가 11월 달에, 시설공사과가 11월 달에 준공이 돼서 11월 1일 날 개청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시점에 맞춰서 들어가야 이사 갈 때 한꺼번에 이사를 가고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공사를 하고 그래야 여러 가지 경비나 이런 부분도 줄일 수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어떤 이런 게 지금 설명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임시청사 이전 이사비 8500만 원, 그다음에 입주 청소비 550만 원 해 가지고 2식 해 가지고서 1100만 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예산 총괄 질의에서 예산 삭감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혼돈이 오는 거지.
  다시 정리를 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례회나 임시회나 이랬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부서의 부서장님들은 위원님들 찾아뵙고 반드시 사전에 설명을 해 줘야 돼요. 그 설명이 안 되니까 이쪽의 예산 산출 근거에 나오는, 예산 설명에 나오는 이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한 것까지 다 짚어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시간이 자꾸 가게 되는 거고.
  아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 안 하시냐고.
  그래서 이 예산 문제는 어쨌든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분당보건소가 지금 그 부지 자체가 차병원 부지에서, 지금 차병원 측하고 아마 감정평가도 다 끝나서 지급해야 될 이 금액도 거의 다 정리가 됐고, 또 빨리, 다행히 분당보건소의 신축 문제를 국토부 승인도 빨리 받았고 경기도에서도 가서 브리핑을 잘해 가지고 빨리 승인을 받아와서 우리도 분당보건소가 신축을 지금 빨리 착공을 하게 돼 있는 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사만 가면 저희들이 때려 부수고 아마 분당보건소를 짓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시설공사과에서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 끝나는 시점이 11월 1일이 정확한 건지, 10월 말일이 정확한 건지 지금 예상치가 일단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준공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해 주셔야 돼. 이게 12월로 가고 내년 1월로 가면 지금 이 2차 추경에서 이 안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사전에 설명도 안 됐고.
  그래서 일단 시설공사과나 여기에서 그 준공되는 시점을 11월 1일인가로다가 아마 디데이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11월 1일로 디데이를 잡으면 사실은 이게 9월 달 3차 추경으로 하다 보면 사실 좀 늦거든요. 이런 게 충분히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잠깐 정회를 해서 이걸 좀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소장님이나 아니면 이 해당 부서의 과장님이 정확하게 지금 11월 1일 날 준공이 돼서 정자동에 있는 동사무소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내년, 그것도 한 두 달 세 달 또 인테리어 공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해야지 동사무소는 다 들어갔는데 그때 가서 우리가 예산 세워줘 가지고 또 1층서부터 엘리베이터 이용하고 그럼 이 민원이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거기 공사할 때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도.
  다만 한 가지, 정자동사무소의 준공 시기가 내년인지 금년인지 이게 정확하게 돼야 이 예산을 지금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순이 과장님 지난번에 저한테 와서 설명은 해 주셨지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찾아가서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로 문제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거 저희가 여당 야당을 떠나서 그냥 올린다고 해서 여당이 이렇게 해서 우물 통 쭈물 통 해 가지고서 통과해 주고 이게, 숫자 많다고 해서 이런 사고 가지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일은 소장님이 혼자 이거 소화하시기가 힘들어요. 그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이 그리고 과장님들이 조금 더 열정적으로다가 의회에 임하는 자세가 지금 좀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봐요.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중에 감사 때도 짚고 가야지 돼요.
  3개 보건소 누가 와서 설명해 준 데 하나도 없어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시립의료원도 오늘 와서 설명 하나도 안 해 줬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 자꾸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바라보는 것은 나태해지고 있구나, 나태하구나, 직무를 유기하고 있구나,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런 거를 느끼고 있어요, 저는.
  지금 유독 분당구보건소만 그런 게 아니고 수정·중원 다 마찬가지고 시립의료원 마찬가지고 이 집행부가 다 그래요. 의회를 굉장히 지금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거를 조금 더 조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굉장히 의심스러울 정도로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이 큰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되는데 이거를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온 거죠.
  자,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시설공사과에서 지금 준공되는 시점을 언제로 알고 계신 거야?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거 담당하는 팀장님 누구예요? 팀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한현주  보건기획팀장 한현주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팀장님,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 백데이터에 대해서 모든 것은 팀장님하고 팀장님이 같이 일하는 주무관님들한테 이게 올라온 거잖아요. 이거 취합을 할 때, 지금 이 예산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어느 정도나 들어갈지 산출 근거를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8500만 원, 550만 원 2회, 여기 전부 나오잖아요, 무인경비 시스템. 이런 거를 업체를 몇 군데를 선정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이거 전문으로다가 하는 데에서 이런 어떤 예산을 뽑은 거예요, 아니면 팀장님 나름대로 여기저기 전화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거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신 거예요? 우선 이거 먼저.
○분당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한현주  업체를 뽑은 건 아니고 일단 몇 군데 알아볼 수 있는 곳은 알아봐서 견적서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도 자기네, 그러니까 같이,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동사무소가 올린 금액을 참조해서 저희도 그 금액을 반영했고,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금액은 다 알아본 사항인 겁니다.
○위원장 안극수  일단 동사무소는 동사무소고 저희는 저희거든요. 동사무소에서 뽑아놓은 산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접목을 시켰다면 그건 팀장님이 잘못된 거거든요. 성격이 틀려요. 동사무소는 1층·2층·3층 동 행정에 대한 그런 견적이고.
  물론 여러 가지의, 그 품목이 여러 가지 좀 틀려서 다르게는 뽑았겠지만 동사무소를 여기에 연결시키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팀장님이, 팀장님과 같이 일하는 그 파트에서 전화는 몇 대가 놔야 되고 우리가 엑스레이 찍는 것은 어떤 게 있어야 되고 문은 어떻게 놔야지 되고, 이것도 쉽게 가야 될 게 아니고 대충 이에 따른 용역이나 이거에 다 한, 이 시설 담당하는 직원이 그거에 대해서 산출을 뽑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주먹구구야, 주먹구구.
○분당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한현주  아주 상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적정하게 저는 뽑았다고,
○위원장 안극수  적정하게 보는데 그렇게 말씀 자신 있게 하시면 안 돼. 이거 나중에 이렇게 해서 올려 가지고 남으면 어떡하고 부족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이 정도로 뽑았습니다. 가장, 그래도 몇 군데 견적을 받아봤더니 여기가 가장 저렴한 금액이고 8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필요한 답변은 사전에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디데일함이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몰아 통으로다가 해서 이렇게밖에 안 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은 그렇고.
  두 번째로는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준공을 언제 시점 잡고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한현주  늦어도 11월 초라고 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늦어도, 그럼 준공까지 다 떨어지는 거예요, 11월 초에 준공까지?
○분당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한현주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럼 공사가 완공되는 것은 9월 말이나 뭐 이렇게 되겠네요, 앞으로 3개월이면? 왜냐하면 준공 받는 데 또 한두 달 걸리니까.
  확실한 거예요, 이거? 11월에,
○분당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한현주  11월 초…….
○위원장 안극수  11월 초면 준공까지 다 완료된다?
○분당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한현주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지금 정자동사무소에 들어가는 시기는 언제예요, 거기가 입주하는 시점은? 몇 월 달로 보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한현주  1월로 저희, 1월로 같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1월 달.
○분당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한현주  예.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팀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 줘야 되고. 만약에 이게 공론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소장님이나 팀장님이 져야 돼요.
  그래서 이 추경이 “반드시 이번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11월 1일 날 준공이 되고 내년 1월 달 동사무소 입주 시기기 때문에 그 입주 시기에 모든 인테리어 공사를 그쪽 동사무소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돼요.
○분당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한현주  예.
○위원장 안극수  확실해요?
○분당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한현주  예. 동사무소도 저희 이번에 2차 추경에 같이 올려서 한꺼번에,
○위원장 안극수  알았어요. 이거에 대한 결과는 나중에 9월 달에 보시면 되겠지.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한현주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분당보건소 관련돼서 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하고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과장님, 과장님 나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자료 9페이지 보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자료 확인)
○이영경위원  약물 오남용 관련 강사료 지급에 ‘일정 취소 및 변경으로 잔액 발생’이라고 했는데 여기 추경까지 세웠었어요. 우리 이렇게까지, 추경까지 세웠으면 대체수업이라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설명 좀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저희가 연간 그 교육 대상을 접수를 받아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10월에 임시공휴일이나 폭설이나 이런 상황이 갑작스럽게 발생이 돼서 학교 측에서 취소를 한 경우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 취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강사분이 한 네 분 다섯 분 정도 배정이 되는데 그분들이 취소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계획 대비해서 조금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여기 추경 잡았던 건 연말에 그럼 더 반납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그게 연말까지 저희가 계속 좀 보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영경위원  조율하던 거여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12페이지 보면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이 있어요. 앞서 중원구 거 하다 보니까 거기는 저희랑, 여긴 국군수도병원이라 성질은 다르지만 거기는 상향을 해 가지고 돈을 더 받았더라고요. 근데 여기 국군수도병원은 상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지 그 점이 궁금해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이게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서, A 등급이냐 B 등급이냐 그거에 따라서 그 보조금 금액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국군수도병원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에 해당되는 그 등급을 받아서,
○이영경위원  그럼 B 등급이라는 말씀이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더 상향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여지가? 이건 일반 주민들이 이용 못 해서 좀 다를까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잠깐만요.
    (자료 확인)
  상향될 수 있는 여지는, 여기서 등급을 작년하고 같이 받았던 등급이 같은 거고요. 그쪽에서 평가를 조금 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최대 금액이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아니, 이거 중원, 다른 구와 그냥 똑같이 받았으면 되는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아, 그게, 예.
○이영경위원  상향된 걸 보니까 저희 분당구 것도 혹시 가능할까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그리고 이게 광역이냐 지역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이 좀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국군수도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라고 그래서 세 등급 중에서 가장 하위 등급에 해당되는 기관이거든요.
○이영경위원  제일 상위이라는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그중에서는 상위 등급입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예산 갖다 말씀하셨는데 저희 보건소도 의료인 만큼 공백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빨리 설명 더 밑받침할 거 받으셔서 꼭 예산 받아서 저희 차질 없이 준비하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먼저 계속 지금 위원장님 이하 다른 위원,
○위원장 안극수  지금 이영경 위원님 하신 거에 답변만 하시면 돼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좀 말씀해 주세요.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공백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요.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만있어 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거 삭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11월 달에 입주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성해련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릴까 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제가 계속 여기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의회가 우리 나름대로의 무게와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돈만 올리면 다수여서, 다수니까 손들어 줘서 그냥 무조건 통과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비쳐집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추경은 정말 부득이하게 어떤 뭔가 발생했을 때 추경 올려서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건소가 급하게 지금 오늘 추경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시민의 세금이에요, 무슨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1월 달에, 11월 달에, 올 11월까지 이 예산을 못 쓰시면 시민 세금을 확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예산을 확보하는 거 아니잖아요. 명확하고 정확하게 투명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계속.
  제가 지금 의회, 이번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게 그거예요. 그냥 다수당은 손 들어주고 통과, 손들어 주고 통과예요, 설명 제대로 없이. 전 거기에서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문에 바쁘다 할지라도 전화라도 하셨어야죠. “이렇게 설명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추경에 올려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이거를 자료라도 놓고 가겠습니다”라고, 자료 책상 안에 하나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박기범위원  잠깐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안극수  아이, 그만해. 예, 알았어요, 한번 하셔.
○박기범위원  소장님, 이전하고 바로 개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전하고 바로 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보건소 공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전, 예를 들어서 토요일·일요일 날 움직이면 월요일 날은 정자1동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핵심이, 지금 준공이, 준공 원래는 6월에, 26년 하반기였는데 지금 턴키방식으로 해서 빨라져서 원래대로,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만 됐으면 지금 임시청사가, 정자동 청사가 완공돼도 우리는 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잖아. 그렇죠? 턴키방식이나 뭐 이런, 경기도나 이런 것이 안 됐으니까. 그랬겠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기범위원  근데 하다 보니까, 해서 지금 어차피 빨리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사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야지 민원인들이나 훨씬 어떤, 이사한 다음에 또 이사한다는 것이 불편할 수가 있잖아. 지금 그래서 빨리하자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이.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기범위원  자, 그러면 핵심이 지금 시기인 것 같아요, 시기.
  정자1동 복합청사가 25년 11월 준공 예정이에요, 예정. 근데 26년 1월 중에 청사 이전 개시라고 나와 있어요, 이 계획서에 의하면.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1월에, 뭐가 됐든 1월에는 이사 가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1월에 이사 간다는 거잖아, 준공이 11월이 돼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렇죠, 준비를 하고.
○박기범위원  그렇죠? 준비를 하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같이.
○박기범위원  저쪽도 마찬가지고, 준공됐다고 해서 그쪽도 파티션도 놓고 뭘 하고 준비해서 1월에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입주 시기를 같이 맞춘다면서.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정자1동하고 맞추는 게,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11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1월에 개시를 할 거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기범위원  자, 그러면 1월에 개시하는 것이, 준공하고 개시하는 것도 11월 12월 1월, 지금 정자동도 3개월 텀이 있는 거잖아, 3개월 텀이. 건물만 지금 완공되고 또 그 사이에 부속 뭐 놓고 하는 거 차이가 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건, 이 자료는 분명히 정자동 걸 가져와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정자1동의 복합청사가 11월 준공 예정이고 26년 1월 청사 이전 개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말을 이용해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데 핵심은 1월에, 결국은 1월에 간다는 거잖아, 1월에.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정이죠.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예정이.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빠르면 1월이고 늦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정확하게 날짜를 집을 수는 없는 거죠.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상, 결국은 핵심이 11월에 준공이 될 것인지 12월, 1월에 될 것인지 하고, 1월에 준공이 되면 이사는 4월이나 5월이 되겠죠? 그렇죠? 이 계획,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대로 한다면.
  건물이 하나 서는 것하고 건물 안에 통신망 넣고 뭐 이거 하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니까. 오늘 섰다고 해서 오늘 이사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내부가 세팅이 돼야 되니까.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내부 세팅이 돼야 되니까. 그 갭이 지금 정자동 자체의 어떤 거는 또 예를 들어서 3개월 잡았다는 거예요, 3개월. 11월에서 예정이고 12월, 1월.
  그러니까 이것이 핵심은 그러면 11월에 준공이 되냐 안 되냐가 지금 제가 보기엔 핵심일 것 같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위원님 말씀 굉장히 다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라졌을 때의, 빨라진 다음에 서둘러서 막 좀 늦어지는 것보다는 빠르면 이때에도 아마 거기에 맞춰서 미리 준비를 하다가 조금 늦어지는 건 괜찮지만 급하게 서두르는 게 더 안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면 언제라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3층에 주민들이 이용, 청사예요, 청사. 우리는 4~6층을 쓴다면서.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기범위원  원래 계획은 건물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뒤늦게 들어가는 거였어.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박기범위원  원래 계획이 우리가 26년의 하반기 했던 거 아니에요. 턴키방식으로 해서 지금 빨라져서 가는 거지 원래가,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하반기로 갔으면 얘는, 청사는 움직이고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우린 뒤늦게 이사를 가는데 지금 턴키방식도 하고 경기도나 뭐 이런 것이 지금 제대로 빨리 움직이니까 이쪽도 빨리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준공 날짜에 맞추자는 거잖아. 그렇죠?
  같이 하자는 거에 대해서 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다면 빨리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준공, 1·2·3층 들어오고 4~6층이 다음에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4층 이상이 과연 완공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한두 달 있다 내지는 그 정도까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위원장 안극수  자, 정리해 주세요.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을 뒤늦게 좀 어느 정도 준공이나, 준공 예정이 아니라 준공을 보고 하더라도 어차피 예산이나 그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웠었더라도 기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자동이 기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두 달 더 늦게 들어간다고 해서 뭐가 얼마나 큰 불편함이 있겠냐고, 이사는 하루이틀이면 된다면서.
○위원장 안극수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하실 때에 3차 추경에 좀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에 그러한 것에 동의하시느냐 못 하시느냐에만 답변 얼른 해 주세요.
○정연화위원  위원장님, 제가 방금,
○위원장 안극수  아니요, 질문 더 안 받고.
○정연화위원  아니, 팀장님하고 지금 방금 얘기하고 왔는데 팀장님도 그때 해도 상관없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팀장님 의견 듣고 하면 되잖아요.
○성해련위원  무슨 팀장님?
○서희경위원  누구 팀장?
○이영경위원  왜 갑자기 팀장님 나오라고 해.
○정연화위원  이게 지금,
○정연화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견적서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안 된다고요.
  일단 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서희경위원  아, 그때 해도 되는 게 어딨어.
○정연화위원  팀장님이 이거 견적서를 지금 다 받았는데요.
○박기범위원  좀 기회를 주시죠.
○정연화위원  팀장님이 일단 말씀해 주셔요.
○박명순위원  발언권 얻고 하세요.
○위원장 안극수  그대로 얘기 한번 해 보셔.
○분당구보건소보건지원팀장 한현주  보건지원팀장 한현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잘 몰라서 견적을 좀 잘 받지를 못했는데요. 가급적이면 2차 추경에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시 제대로 받아서 3차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떤 것 때문에?
○박명순위원  갑자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여기서 지금.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보건지원팀장을 바라보며) 안 돼, 그건 아니지.
○서희경위원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성해련위원  이러니까,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서희경위원  이게 뭐예요, 지금.
○위원장 안극수  아, 잠깐만, 잠깐만.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야? 이사비라든지 이거?
○분당구보건소보건지원팀장 한현주  예, 금액을 너무…….
○위원장 안극수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청사가 준공이 11월 달에 준공이 되면 3개월 동안 인테리어를 해서 1월에 입주를 해야 되는 게 이게 팩트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지원팀장 한현주  (울먹이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어떤 거를 정연화 위원님하고 얘기를 하고 오신 거야?
○정연화위원  지금, 저한테 발언 주셔요.
○위원장 안극수  잠깐만요, 잠깐만.
○서희경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팀장이.
○위원장 안극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야?
○박명순위원  위원장님.
○분당구보건소보건지원팀장 한현주  3차 추경에 해 주시면 곧바로 금액을,
○위원장 안극수  3차 추경에 해도 뭐 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안 돼, 안 돼.
○박명순위원  위원장님, 정회,
○위원장 안극수  문제없는 거야?
○서희경위원  위원장님.
○분당구보건소보건지원팀장 한현주  3차 추경이 7월이면,
○박명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서희경위원  정회해요, 정회.
○위원장 안극수  아이, 잠깐만 있어 봐요.
○박명순위원  아니, 지금,
○서희경위원  이게 말이 돼?
○분당구보건소보건지원팀장 한현주  7월이면 가능한데,
○위원장 안극수  3차 추경에 해도,
○서희경위원  7월에 무슨 추경이 있어.
○위원장 안극수  별문제가 없다, 팀장님은 이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아이고.
○분당구보건소보건지원팀장 한현주  7월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7월에는 추경이,
○서희경위원  추경 없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없어요.
○위원장 안극수  3차가 없어, 9월이지.
○서희경위원  없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지원팀장 한현주  7월이 아니면 안 됩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정회를,
○서희경위원  그러면 가만히나 있지. 정회해,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이, 정회는 뭘 정회를 하고 있어.
○박명순위원  아니, 정회, 정회를 요청합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회 일정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3차 추경이 있을지 그 부분까지 다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위원장 안극수  아니, 아까 다 나갔고 지금 똑같이 시간 자꾸 낭비되잖아요. 지금 9월 달에 3차 추경이야, 9월 12일서부터 22일까지 3차 추경이야. 11월에 준공을 하게 되면 지금 9월 22일 날 끝나요, 9월 22일 날. 그러면 11월 달이면 한 달 반밖에 안 남는다고.
  그래서 11월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어떤 거든지 예정을 하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월에 준공을 시설공사과에서 해 준다라 그러면 이 예산은 이번에 통과가 돼야 되는 거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산출 근거에 대한 부분은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이거는 정확지는 않아도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것은 사전에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첨부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시설공사에서 11월 1일 날로 기점을 잡아서 준공을 그렇게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올린 거다, 지금 이게 팩트예요, 이게. 근데 7월에는 없어, 추경이.
○분당구보건소보건지원팀장 한현주  죄송합니다. 제가 그럼 혼동을 좀 해서 그런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7월이 3차 추경인 줄 알고 지금 말씀을 그렇게 드렸고요. 11월에 확실히 준공이 된다고 여기 시설공사과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극수  예, 알았고요. 지금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애. 지금 두 개거든요.
  지금 우리 정연화 위원님이나 박기범 위원님이 주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뭐 틀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준공이 정말 그때 확정적으로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예견을 하고 가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게.
  근데 11월에 준공이 된다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오늘 좀 저는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그 부분에 자신이 없으면 그건 집행부에서 용인을 해야지 돼. 박기범 위원님께서, 정연화 위원님께서, 성해련 위원님께서 내신 그 안에 이게 언제 준공될 지도 정확지가 않으면 만약에 3차 추경을 해도 충분한 거에 대한 판단을 지금 여기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당 위원님들이 주신 얘기에 동의를 하실 건지 동의를 못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만 답변을 줘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잖아.
○분당구보건소보건지원팀장 한현주  11월 확실하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또 한말씀 하셔야지.
○정연화위원  제가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통화가 안 돼요.
○위원장 안극수  안 돼?
○정연화위원  그 분이, 박주영 그 시설팀장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또 늦어진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극수  자, 어쨌든, 삭감 주장이 어쨌든 나왔고 또 삭감 반대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또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못 하는 그러한 관계로 표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351쪽 분당구보건소 임시청사 이전 사업 2억 3694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세 분.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섯 분.
  투표 결과입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가결정족수는 5명이죠? 5명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삭감 찬성 3표, 삭감 반대 5표로 분당보건소…….
    (전문위원과 대화)
  아, 그렇지. 다시 하겠습니다.
  총투표수 9표 중 찬성 3표, 그다음에 반대 5표, 기권 1표로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351쪽 분당구보건소 임시청사 이전 사업 2억 3694만 원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삭감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기범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박기범위원  그렇게 해서 삭감이 안 되는 것이야 잘 말씀하셨고.
  단지 핵심이 11월에 준공 예정이냐 이거죠, 우리. 그 부분이 만약에 지금처럼 준공이 안 된다 그러면 시설과 이런 탓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나 추경이나 이런 틀을 지금 흩트리고 미리 설명도 없고 지금 와서 11월에 된다고 해서 추경이 통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11월에 이 부분이 준공이 안 되거나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은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닌 소장님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글쎄, 뭐 책임을 져라 안 져라, 저희들 의회 기능에서는 의결을 함에 있어서 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11월 달에 감사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지적을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여기서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하라라고 할 수 있는 저희들의 권한은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 행감이나 이 부분을, 철저히 그 부분을 따지겠다,
○위원장 안극수  오케이.
○박기범위원  그런 걸 말씀드린다 이거죠.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화위원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우리는 3차 추경에 해도 무방하다, 3차 추경에 할 수 있는 걸 지금 한다는 거 그 이유예요. 우리는 3차 추경에 해도 무방하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극수  예, 위원님.
○김윤환위원  일단은 민주당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기권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맞습니다. 우리 지금 집행부가 의회 무시한 건 맞습니다, 이거.
  근데 사실 저희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바빴잖아요. 바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사정들을 다 알고서 그랬던 거고.
  지금 양쪽 다 책임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우리 집행부가 무시한 거는 맞는데 우리도 바빴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들을 기회조차가 없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사업, 본예산에다가 어떤 사업을 편성을 했을 때 1월부터 집행되는 사업들이 있기는 하겠으나, 예를 들면 청년 올패스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청춘남녀 미팅 사업 이런 것들도 보면 4월 달에 시작하고 7월 달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미리 계획을 해 놓고, 세워놓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 나중에 착착착 계획대로 집행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에 있어서 11월 준공되고서 1월 달에 이사 개시를 할 때 미리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장비 깔아야 되고 이런 거 미리 세팅을 해 놔야지만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을 한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1월 달에 준공 확실하게 좀 잘 챙겨보시고 그리고 1월 달에 바로 이사할 수 있게끔, 지금 위원님들 우려한 거 그런 거 해소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해 주시고.
  두 번째, 소통 강화하십시오. 특히 이번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분당보건소는 소통 강화를 하십시오.
  위원님들이랑 통화를 하시든, 못 만나면 통화를 하시든 문자를 남기시든 그냥 괴롭힐, 그러니까 괴로울 때까지 계속 소통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이런 불편한 지금 말씀들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 이렇게 주신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특별한, 이거를 동의하는 데 특별한 어떠한 의견이 없으므로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17시 57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선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과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로 이렇게 대체하고요. 팀장님만 소개하시고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선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란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선은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문숙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남신현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분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입니다. 2025년도 2회 추경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저 먼저 추경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방문진료비 지원사업’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 70명 인원은 다 모집이 된 건가요? 왜냐하면 얘랑 성격은 다르지만 저희 의료원에서 하는 저소득 관련 사업이 많이 반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은 다 채워졌는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16페이지 재택의료 시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경위원  예, 신규사업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이 재택의료 시범 사업은요, 지금 저소득층한테 방문진료비를 사회보장 협의를 받아서 올해 7월 1일부터 의료기관을 모집해 가지고 지원을 나갈 계획입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이 인원을 70명 잡으셨잖아요, 예산을.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저희가 이렇게 잡은 인원은요, 일단은 집으로 의사, 취약계층들이 집으로 의사나 간호사가 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예측을 해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부르지는 않고 집으로 오시는 걸 싫어하고 의료기관을 가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남시 전체 집으로 찾아오시는 거를 감안해서 잡은 숫자입니다.
○이영경위원  꼭 그렇게 수요조사 같은 것도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 너무 반납된 게 많아서 혹시 이것도 모집이 안 될까 봐, 많이 신청 안 하실까 봐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하반기로 해서 70명 정도로 할 예측으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이영경위원  예, 홍보 열심히 하셔서 잡은 예산 알뜰하게 쓸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 결산 질의드릴게요.
  저희 43페이지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여기 이 예산 관련은 아닌데 모바일 헬스케어 보니까 ‘모바일 앱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AI가 활용되면서 많이 업그레이드되더라고요, 모든 서비스가. 우리도 이거 모바일에 한정되지 않게 모바일로 AI 활용해서 더 활용도 높게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십사 건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이것도 치매도 마찬가지인데 앞의 보건소 말씀하는 거 들으셨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이영경위원  그 서비스도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이영경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없으시면 분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분당보건소 건강증진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분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분당보건소 건강증진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염병관리센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18시 02분)

○위원장 안극수  분당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 2개를 상정합니다.
  박은영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과 결산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답변자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입니다.
  시민의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손복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사)
  신명화 감염병정책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이며, 또 최정희 감염병관리팀장은 교통사고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감염병관리센터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과 그다음에 추경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 25페이지 추경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요. 앞에 저희 보건행정과는 캐비닛 같은 건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여기도 캐비닛이랑 책상이 있어요. 이것도 내구연한이 다 돼서 하는 건지, 바꾸시는 건가요? 아니면,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맞습니다. 또 붙박이로 설치되어 있어서요, 옮길 수가 없어서 대체,
○이영경위원  근데 그러면 그 앞에 보건행정과처럼 내구연한이 다 해서 바꾼다고 한마디 써주셨으면 더 됐을 건데.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아, 예.
○이영경위원  왜냐하면 위에 보면 방사선 장비랑 백신 냉장고 이전비가 5000이고 또 이사 올 때 이만큼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든 만큼 여쭤봤고요.
  이거 다시 이사 올 때도 또 이만큼 돈 들여서 다시 이사 와야 되잖아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지금 어렵게 예산이 통과된 만큼 아낄 수 있으면 아껴서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안녕하세요?
○정연화위원  박은영 과장님, 지난번에, 아니, 여기 몇 페이지냐면, 8쪽이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관한 이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산타마리24의원하고 서현36,
○서희경위원  그건 보건행정과.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보건행정과.
○정연화위원  보건행정과예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시지, 뭐. 괜찮아요.
○정연화위원  지난번에 우리 박은영 과장님이 제가 급하게 진료를 받아야 했었는데 종합병원에 가기는, 응급실을 가기는 뭐 하고 해서 어디 병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녁 한 6시가 넘었는데. 그래서 혹시 병원이 24시간 하는 데가 있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이 병원 아니고 다른 병원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이, 이 두 군데가 달빛어린이병원이에요? 어른은 치료 안 하나요, 어른은? 치료, 어른도 여기 갑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정연화위원  그래서 일반 병원을 가르쳐 줘서 거기를 갔는데, 그러면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갈 수 있는, 여기는 지금 어린이병원으로 여기가 지정이 돼 있었는데 어른 병원, 의원은 여기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럴 때 급할 때, 병원 응급실에 가기도 뭐 하고 간단한 이런 치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른 치료 의원은 없나요? 선정할 수는 없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게 의원이 저녁에 하는 거는 아까 시립병원장님도 말씀하다시피 그런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병원은 다 성인도 갈 수 있는 병원인데 여기에 그거를 좀 시간을 그래도 새벽 1시까지 할 수 있기 위해서 어린이, 18세 이하인 어린이인 경우에는 수가를 좀 보전해 주고 저희가 운영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운영비가 감으로 인해서 어른들도 같이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여기 어린이병원이라고 해서 저는 어른들은 못 가는 줄 알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상관없습니다. 어른도 갑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서 어른들 다니는 의원도 이렇게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 예.
○정연화위원  그래서 우리 박은영 과장님 그때 너무 고마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감사합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박은영 과장님, 이번에 우리 감염병 관련돼 가지고 이낙준 선생님 초청해서 이번에 굉장히 한누리홀 꽉꽉 차고, 저도 가봤지만 아주 성공 잘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선생님인가 봐요.
  그날 행사했던 내용, 그리고 그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감염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날 참석했던 분들은 대체 어떤 분들인지,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 확장성을 가지고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 이런 거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 보시고.
  굉장히 잘된 것 같아요. 감염병을 책임지고 있는 해당 부서의 책임자로서 이런 사업은 조금 더 확대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업비가 총 얼마였었죠?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9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총 9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 관련돼서 향후 계획이나 지금 일회성·단발성으로 이렇게 끝나야 될 건지, 반응들은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굉장히 열심히 잘하셨어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이번 강사님은 137만의 팔로워를 가진 ‘닥터프렌즈’의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넷플릭스의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의 원작자이기도 해서요.
  여기에 참여, 보통 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20대·30대의 참여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후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20대 참여율이 25%로 제일 높았고요. 그다음에 30대의 참여율이 19%로 그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97%가 굉장히 만족했다라는 답을 주셨고요. 이 교육을, 감염병 교육을 통해서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좀 향상이 되었다, 그리고 또 예방접종이나 감염병 관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었다라는 좀 긍정적인 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육이 너무 좋아서인지 건강에 대한 강좌를 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이고, 애쓰셨고요. 어쨌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애쓰셨고.
  저도 잠깐 가봤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강좌는 시민들한테 굉장히 살찌는 강좌가 아닌가 싶어서 내년도에도 그런 사업을 계획을 잡으시면 한번 예산을 좀 수반을 해서 올려서 저희들이 그런 걸 또 검토해서 이렇게 잘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릴게. 어쨌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분당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분당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분당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판교보건지소 준비해 주십시오.

라. 판교보건지소

(18시 10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분당보건소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장혁순 소장님 나오셔서 회계연도의 승인안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팀장님만 소개하시고 답변자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입니다.
  저희 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길 보건사업팀장입니다.
  박현주 예방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보건소 판교보건지소 소관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당보건소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4회계연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26조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우리 너무 애 많이 쓰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쉬고요, 6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환경보건국, 성남문화재단, 교육문화체육국에 대한 2025년도 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회실로 시간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분당구보건소 임시청사 이전 사업 2억 3694만 원 삭감안(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3인)
  박기범  성해련  정연화
  반대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기권위원(1인)
  김윤환

○출석 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
○출석 전문위원
  노경임
○출석 공무원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기타 참석자
  분당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한현주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백호원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성남시의료원건강검진센터파트장  김훈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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