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24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0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
  3.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4.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사후승인안
  6. 성남시옴브즈만설치및운영조례안
  7. 성남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
  8. 성남시성실납세자포상조례안
  9.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성남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성남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성남시야외공연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15.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업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17. 성남시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안
  18.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의견청취안
  19. 개발제한구역내취락지구지정및성남시도시계획시설(도로·하천)결정의견청취안
  20. 자연취락지구내용적율완화요청에대한청원
  21. 성남시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11시05분 개의)

○의장 박용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세종  의사담당 박세종입니다.
  먼저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01년 4월 16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4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성남시 의회 공고 제2001-2호로 시청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및 제출된 의안을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6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19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4월 19일 김대진 의원님 외 7인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7박 8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 열 두 분이 캐나다 해외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권찬오 의원님과 염동준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두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제90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11시16분)

○의장 박용두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01년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01년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김대진의원 외 7인 발의)

(11시17분)

○의장 박용두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김대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진 의원입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으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의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자료)
○의장 박용두  김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사후승인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옴브즈만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성실납세자포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야외공연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업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9. 개발제한구역내취락지구지정및성남시도시계획시설(도로·하천)결정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0. 자연취락지구내용적율완화요청에대한청원(김대진의원 소개)

(11시20분)

○의장 박용두 다음은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사후승인안, 성남시옴브즈만설치및운영조례안, 성남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 성남시성실납세자포상조례안,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야외공연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성남시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의견청취안, 개발제한구역내취락지구지정및성남시도시계획시설(도로, 하천)결정의견청취안, 자연취락지구내용적율완화요청에대한청원의 건 등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심사하여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성남시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21분)

○의장 박용두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상철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비 변경내시와 세입 증감 요인 발생 등으로 세입·세출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850억 5,100만원에서 1,056만 2,700만원이 증액된 8,906만 7,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279억 1,600만원보다 711억 100만원이 증액된 5,990억 1,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571억 3,500만원보다 345억 2,600만원이 증액된 2,916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 711억 100만원 증액에 대한 세입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2,131억 7,600만원에서 49억 9,000만원이 증액된 2,181억 6,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718억 2,700만원에서 539억 9,500만원이 증액된 2,258억 2,2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19억 3,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520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1,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39억 1,500만원에서 2억 3,200만원이 감액된 36억 8,300만원,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883억 8,300만원에서 80억 8,200만원이 증액된 964억 6,500만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506억 200만원에서 42억 7,900만원 증액된 548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종합운동장 건립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공원조성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와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 1,021억 7,100만원에서 78억 900만원이 증액된 1,099억 8,0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액 2,374억 5,200만원에서 353억 1,400만원이 증액된 2,727억 6,6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1,481억 4,100만원에서 338억 8,100만원이 증액된 1,820억 2,2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 14억 5,200만원에서 1억 100만원이 감액된 13억 5,1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387억에서 58억 200만원이 감액된 328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재원 배분은 제２종합운동장 건립 120억, 여성문화회관 건립 46억 6,700만원, 상대원1동 다목적복지회관 및 지하주차장 건립 17억 5,600만원, 동원∼대장동간 도로확장공사 25억 4,800만원, 중동∼하대원동간 도로개설공사 22억 800만원, 야탑∼서현동간 도로개설공사 38억 5,800만원, 탄천 제방도로개설 설계용역비 4억 9,000만원, 대원근린공원 조성공사 20억, 단대공원 재정비공사 10억, 신촌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23억 1,100만원, 궁안1, 2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20억 200만원, 상원초교뒤 복합주차장 건립 30억 5,500만원, 가칭 "금광고등학교" 예정지 지하주차장 설계비 1억 1,3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증감내역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20억 1,2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71억 5,400만원,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13억 2,2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억 6,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22억 1,000만원에서 3,400만원이 증액된 222억 4,400만원이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500만원에서 4,800만원이 증액된 1억 4,300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억 400만원에서 3억 2,900만원이 증액된 7억 3,300만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84억 3,100만원에서 55억 5,900만원이 증액된 539억 9,000만원이고, 유료도로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억 4,000만원에서 2억 7,100만원이 증액된 16억 1,1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81억 300만원에서 58억 900만원이 증액된 539억 1,2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29억 5,300만원에서 6억원이 증액된 235억 5,300만원이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28억 4,200만원에서 218억 7,600만원이 증액된 1,047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9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한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11시30분)

○의장 박용두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제8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성한 위원으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홍경표 의원, 강부원 의원, 이태순 의원, 박권종 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박광봉 의원, 김숙배 의원, 윤광열 의원, 신현갑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완구 의원, 박문석 의원, 홍방희 의원, 한선상 의원, 김선규 의원 등  13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홍경표 의원, 강부원 의원, 이태순 의원, 박권종 의원, 박광봉 의원, 김숙배 의원, 윤광열 의원, 신현갑 의원, 이완구 의원, 박문석 의원, 홍방희 의원, 한선상 의원, 김선규 의원 등 13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수  38인
○출석의원
  박용두  전준민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김미희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장윤영  박광봉  이수영
  김선규  권찬오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홍방희  이완구
  김숙배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공무원
  시장  김병량
  부시장  최순식
  수정구청장  양태용
  중원구청장  이경식
  분당구청장  임채국
  행정국장  이상철
  경제통상국장  남성현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김동민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신은경

【참조】
  시정질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
  제90회성남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의사일정안
  제90회성남시의회임시회부의안건내역
  제90회성남시의회임시회부의안건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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