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2월 17일(목) 14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신흥동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
  2.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5. 성남문화재단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6.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신흥동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관리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중원어린이도서관
  3.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경영기획팀
    나. 경영지원팀
    다. 수정도서관
    라. 중원도서관
  4.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경영지원부
    나. 전략기획부
  5. 성남문화재단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홍보미디어실
    나. 경영국
  6.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정보문화센터,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업무청취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 2월 15일 1차 회의 시 오늘 심사하기로 한 정보문화센터 소관 신흥동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업무청취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신흥동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윤창근  그럼 먼저 정보문화센터 소관 신흥동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보문화센터 소장 공석으로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이상선 관리과장 나오셔서 관리과 소관 신흥동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선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 관리과장 이상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과 소관 신흥1동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흥1동 작은도서관은 부지면적 122.3㎡, 지상2층의 연면적 449.6㎡의 건물로 당초 1989년도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청소년공부방으로 운영되어 왔던 곳으로서, 최근 들어 방과후 사교육이 확대하고 각 학교에서의 자율학습이 학생들의 학습에 생활화됨은 물론 시내 곳곳에 사설 독서관이 증설되는 추세에 따라 이용률이 극히 저조, 2010년도 12월 31일 폐쇄조치 되었습니다.
  이후 활용방안 검토 과정에서 어린이를 위한 작은도서관으로 조성 활용함이 지역현안 해결에서 효율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1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의 조성 사업비는 총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나 이중 리모델링 및 도서 서가 및 사무용 가구 구입을 위한 시설비 지원 사업비로 8000만 원을 신청하여 지원사업비 범위 내 국비 보조 매칭 비율인 50%인 4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도서 구입 및 정보화 구축비용 등 추가 소요되는 예산 7000만 원은 리모델링 조성 이후 제2회 추경예산에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흥1동 작은도서관의 규모별 용도는 지상1층에는 미취학 아동 전용인 유아실로, 2층에는 취학아동 전용인 어린이실로 조성하여 어린이들에게 조기 독서의 생활화는 물론 독서를 통한 정서 함양의 교육 기회 마련과 인근 주민들에게 경제적 기회비용을 제공하는 위탁운영 관리사업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시기는 2011년 5월 이후이며, 위탁업체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되겠고, 위탁의 근거는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및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로 위탁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업무의 범위는 작은도서관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성남시 도서관 운영조례 제4조에서의 도서관 운영 전반에 따른 업무와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민원사무가 되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장점으로는 기존 공공도서관의 전문 사설 인력의 활용을 통한 이용자들의 독서 이용 편의 제공은 물론 공단 내 독서 관련 정보기획파트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독서 관련 전문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양질의 독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신흥1동 작은도서관이 인근 어린이들에게 조기 독서의 생활화는 물론 독서를 통한 정서 함양의 교육 기회 마련과 인근 주민들에게 경제적 기회비용을 제공하는 효율성 등에서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공공도서관의 전문 사서 인력을 통해 전문적인 이용 편의 제공은 물론 독서 관련 전문프로그램 운영 등의 체계적인 지원 등으로 양질의 독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민간위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상선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신흥동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완정위원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우리 위원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과 본 위원이 언쟁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지난 연말 우리 의회가 파행을 겪고 할 때 보도자료를 통해서 의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강력히 요청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본인이 그런 말을 해놓고 이에 반하는 상임위 진행을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장도 본인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립적 입장에서 분명히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의 발언을 무력화시키는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위원의 발언 도중 말을 막고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또는 발언자의 발언의 의도를 왜곡시키는 그런 정리를 하는 행태를 본 위원은 상임위 활동 7개월 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지켜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개인의 품위와 또 회의 진행자로서의 권위를 위해서 침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도저히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고, 앞으로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위원장의 태도를 고쳐주실 것을, 수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어제 우리 박완정 위원님의 발언을 제가 중도에 자른 바 없고요, 발언이 다 끝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저는 월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 바로바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는 것은 필요하겠지요. 어제 가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그 얘기는 하셨어야지, 지금 전혀 다른 정보문화센터 업무청취와 신흥동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그 얘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정말로 토론하고자 하면 오늘 의사일정에 관련되는 일정을 소화하고 그 이후에 해도 된다고 보고요, 지금 작은도서관 조성에 관련되는 보고를 다 받고 의사진행발언이 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이 몰랐겠지만 의사진행발언 하라고 위원장께서 박완정 위원한테 발언권을 줬어요. 주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지적을 할 거라면 “그 내용이 뭡니까?” 라고 파악해서 우리 회의 진행과 다른 내용이거나 아니면 끝나고 나서 할 내용이라면 먼저 파악한 후에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다 끝나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위원장 윤창근  지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내 발언 막지 마시고요.
○위원장 윤창근  어제 안 계셨잖아요.
최윤길위원  내가 지금 어제 얘기하려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어제 얘기합니까?
○위원장 윤창근  말씀하세요.
최윤길위원  그리고 지적도 제가 몇 번 했습니다.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을 우리 박완정 위원이 발언하셨는데 정치적 중립 안 지켜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상임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사회진행을 맡아주는 게 위원장의 하나의 책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고 지금 7, 8개월 지나면서 우리 행정기획위원들이 위원장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위원들이 발언하고 난 직후에 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정리하는 부분은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도 몇 번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발언권 무조건 보장해 줘야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발언하고 지적하고 했던 부분을 위원장이 정반대로 정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나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박완정 위원께서 지금 다른 의안을 다루는데 중간에 했다고 해서 이것은 맞지 않는다 이것을 떠나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지나온 시간보다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시간들이 더 많은데 정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원활한 위원회로 가려면 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지적하게 되면 그것을 한번쯤은 ‘내가 발언하는 게 문제 있구나!’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위원이 지적할 때마다 그게 아니라고 항상 거부해 오고 인정을 안 하니까 지금 계속 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들이 그것을 지적하면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돌아서 왜 위원들이 저렇게 발언하는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우리 의회에 4개의 상임위가 있는데요,
박종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발언권을 최대한 보장해 드리고 있고, 그 발언을 제가 제재하거나 그 발언에 영향을 끼친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위원장도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본인의 의사를 개진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어제의 경우 분명히 제가 이번에 올라오는 임명동의안 관련자들에 관해서 의견청취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으니 박완정 위원의 발언과 상이하지만 나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 의견은 서로 상이한 상태에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원활한 진행을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박완정 위원의 발언을 제가 무조건 부정하고 아니다 라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정리였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최윤길 위원께서 왜 위원장이 위원들이 얘기하는 발언을 정리하느냐고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는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다른 생각이 있는 의견에 대해서 이런 의견과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정리하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이지, 제가 어떤 위원님의 의견은 틀렸고 어떤 위원님의 의견이 옳고 이렇게 정리한 바는 없습니다. 이견이 있으면 있다고 정리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님의 의견이 긍정적이면 위원장의 입장으로서도 긍정적이니 그 부분을 조금 더 철저하게 검토하라고 집행부에 정리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위원장의 월권이라고 보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4개 상임위를 다 한번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못한 적이 있는지, 속기록에 남기지 않은 적이 있는지, 저에게 문제 제기를 하려면 위원님들의 발언을 제가 못 하게 했다든지 그 발언의 취지를 왜곡해서 바꿨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 저는 얼마든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제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권종위원  직원들 있는 데서 위원들끼리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은 아름답지 못 하고, 어제 제가 안 나와서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박완정 위원의 발언과 윤창근 위원장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금씩 물러나면 아름답게 회의가 진행되니까 직원들 다 있는 데서 우리끼리 논쟁이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종결하고 서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나중에 대화로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박완정 위원의 의사진행발언도 사실은 제가 안 드려야 되는 경우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제안설명을 다 했어요.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려면 이상선 관리과장이 나오시기 전에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위원들끼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토론을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직원들 보내고 우리끼리 해도 되는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윤창근  지금 제안설명 다 하고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될 때 의사진행발언이,
박완정위원  왜 자꾸 본인 말씀만 하세요!
○위원장 윤창근  말씀하세요.
박완정위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이 한 마디 하면 위원장이 두 말씀을 하시니까 문제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똑같은 상임위 활동이 재개되고 있는데, 처음에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으면 어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분들한테 죄송함을 무릅쓰고 시간을 할애받아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저는 단 1분을 얘기했을 뿐인데 그 이상의 얘기를 위원장께서 하고 계세요. 아까 분명히 제안하셨지요? 더 토론의 여지가 있으면 끝나고 얘기하자. 거기에서 멈추시면 되는데 또 본인의 변명을 이렇게 자꾸 길게 말씀하시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안합니다. 끝나고 얘기하시자고요.
○위원장 윤창근  예, 박종철 위원 얘기하십시오.
박종철위원  지금 처음 시작이 박완정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서부터 주고받는 대화가 우리 공무원들 계시는 데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의원이라면 위원장이 됐든 위원이 됐든 간에 이런 것은 서로 구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누가 되는 행위는 좀 삼가하고 이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논의해야 될 일이 있다면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없을 때 우리끼리 토론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지는 것이 좋지, 이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 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그래도 우리 위원회의 질서와 의사진행과 정리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위원장의 것이 침해돼도 안 되고 위원회의 것이 침해돼도 안 되고 서로 상호 존중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앞으로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 없는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신흥동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갖자고까지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지금 이 대목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꼬였는데요, 앞으로 그런 의사진행발언은 가능한 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질문드리기에 앞서 그냥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위원회든 의회 어디서든 생산적인 얘기에 준할 뿐 말꼬투리 잡거나 비아냥대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아 왔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사석에서 해도 될 일은 사석에서 하시고 생산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로 사진까지 가져오셨는데 신흥1동 팔각정 밑에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고 몇 ㎡인지, 그리고 거기가 언제부터 어떻게 비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관리과장 이상선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연면적이,
박창순위원  제가 거기에 문이 잠겨 있어서 못 들어가 봐서 그래요. 그 도면으로 설명해 주세요.
○관리과장 이상선  (위치도면 설명)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사진이 안 가보신 분들은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 보이던데.
○관리과장 이상선  여기 3m 골목입니다.
박창순위원  3m 골목이어서 차 가져오면 곤란하잖아요.
○관리과장 이상선  차를 주차하려면 유신회관 주차장에 대시고 잠깐 올라오셔야 됩니다.
박창순위원  신흥1동은 아시다시피 나대지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기반시설들이 인구밀집도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곳이에요.
○관리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좀 많아질 것이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동안에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었던 것을 개선을 해서 현 추세에 맞추어서 해보시겠다는 의도로 올리신 것이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선  예.
박창순위원  그리고 예산은 1억 5000만 원?
○관리과장 이상선  예, 전체 1억 5000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시설비만큼 저희가 신청하면 50% 지원을 받습니다.
박창순위원  기안을 잘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놓고 향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인데 향후에 기대되는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관리과장 이상선  그 인근의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 관련 정서함양의 효과가 지대할 것 같고, 특히 어린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한테는 나름의 경제적 기회비용이 주어지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수정도서관은 전문 사서직이 14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사서직을 활용해서 어린아이의 부모가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장점이 많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제안하게 됐습니다.
박창순위원  도서관 규모, 거기에서 내부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 몇 번 다녀보면서 느낀 바로는 잉여인력이 좀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관리과장 이상선  사서직이 중앙도서관의 예만 들어도 6명인데 수정도서관은 지금 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직을 활용하면 어린이들의 독서지도는 물론이고 어린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중원어린이도서관에는 잉여인력이 따로 없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선  거기도 사서가 16명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두 군데서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주로 수정도서관에서,
○관리과장 이상선  수정도서관 분관 형태로 운영하는 거죠.
박창순위원  그러면 만들게 되면 5월 이전에 해야 되겠네요?
○관리과장 이상선  리모델링 사업이 끝나게 되면 그 즈음해서 저희가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게 해서 5월 이후로 하시겠다,
○관리과장 이상선  예.
박창순위원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쪽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기반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자꾸 유치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도 심사를 엄격하게 하시겠습니다만 된다면 저번에 만들어놓고, 예산 낭비라고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만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거의 쓰지 않은 상황 아니에요. 조금 하다가 말았고,
○관리과장 이상선  청소년공부방으로 운영되다가 현재의 추세에 따라서 학교라든지 사회적으로 운영이 지지부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작은도서관으로 변환해서 하면 큰 효율성이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조성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시설을 만들어드리는 것은 만들어드리는 건데 그 시설에 따라서 뒤에서 운영하고 또 어떻게 해서 지역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이것이 어떤 부가 창출될 것인가,
○관리과장 이상선  그것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잘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만든 것 못지않게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관리과장 이상선  맞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박창순위원  거기 인원은 지금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계신가요?
○관리과장 이상선  사서하고 기간제 2명해서 저희가 볼 때는 서너 명 정도로 관리인원을 잡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만들어진다면 추후 여기에 대한 자료하고,  
○관리과장 이상선  저희가 개관하게 되면 그 사항을 위원회에 중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항상 관심을 갖고 할 테니까 주민들한테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덕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 건물이 몇 년 된 거지요?
○관리과장 이상선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오래된 건물입니다.
이덕수위원  안전도 같은 것은 한번 보셨어요?
○관리과장 이상선  저희가 청소년공부방하면서 수시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안전도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현장에 가봤을 때는 그렇게 큰 위험요소가 있다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덕수위원  오래된 건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험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리모델링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이상선  잘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리모델링하면서 앞에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전면의 환경도 별로 좋지 않아요. 들어가고 싶은 도서관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전면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이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창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그리고 제가 잠깐 일어서겠습니다.
  이 문을 제가 가서 봤는데 여기에 보면 실린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이 고장 나 있는지 열었다가 닫게 되면 천천히 닫혀야 되는데 바로 닫혀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유리창하고 유리창이 스치면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것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관리과장 이상선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니까 이번에 리모델링하면 현관부터 그런 안전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손을 다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리모델링은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죠?
○관리과장 이상선  예, 계획에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 거죠?
○관리과장 이상선  8000만 원 예산으로 합니다.
박완정위원  적은 비용으로 하시는 것 같고, 공기는 얼마를 잡고 있는 거죠?
○관리과장 이상선  잠정 7월 정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위원회에 동의안 승인 받고 바로 공사 설계해서 착수하도록,
박완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장서가 어느 정도 구비가 되는 거지요?
○관리과장 이상선  전체 저희가 총 1억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거든요. 거기에 시설비가 약 8000만 원, 7000만 원은 도서 구입하고 정보화 프로그램, 도서는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 그리고 도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정도서관이 있고 상호대차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추어놓고 만약에 수요가 있으면 상호대차서비스로 조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제 지역구에도 지하철역사에 작은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주위의 접근성에서 보면 참 좋아요. 그런데 지역민들이 가보면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실 이런 예산을 들여서 오픈을 하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우리가 미리 계획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서가 한 명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기간제 두세 명 되는 분들이 사서가 없는 시간을 충원해서 이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관리과장 이상선  그래서 사서를 한 명 정도 거기에다 고정 배치하고 각종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 학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앞으로 계속 개발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기간제는 관리·운영에 지엽된 부분이 되겠지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완정위원  운영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거죠?
○관리과장 이상선  예.
박완정위원  관리과장님이 그 운영에 대한 얘기를,
○관리과장 이상선  그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줄 때 제시를 하지요.
박완정위원  제시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쪽에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왜곡되게 운영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너무 과도하게 욕심내다 보면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약간 그런 우려가 느껴지는 것이 도서대여업무 이외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런 충분한 공간이 되나요?
○관리과장 이상선  어린이들이니까 어린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방대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1층이나 2층에 오는 아이들에게 맞는 적합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명칭이 작은도서관인 만큼 작은도서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과장 이상선  예.
박완정위원  또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것은 리모델링을 할 때 어린이전문도서관 아닙니까. 그러면 화장실 부분을 유아용으로 체크를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거기에 몇 살 아이들부터 와요?
○관리과장 이상선  꼭 몇 살이라고 저희가 제한을 안 두고 유아 1층에는 취학 전 아동으로 하고, 2층에는 취학아동으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리모델링할 때 아이들이 책을 읽는 공간이 신을 신고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는 구조가 되나요? 실내니까 신을 벗고 들어가서 난방이 되는 구조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선  난방 구조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런 것을 아이들 수준에 맞추어서 박완정 위원이 얘기한 화장실도 그렇지만 다른 시설 역시도 아이들 기준에 맞추어서 시설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관리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게 단순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시설을 관리하겠다는 게 아니고 작은도서관의 원래 목적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도서관을 거점도서관으로 해서 여기는 앞으로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생길 텐데 거점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자문하고 컨설팅하고 멘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리과장 이상선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흥동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관리과
(14시 37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선 관리과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선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 소장이 공석 중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관리과장 이상선입니다.
  먼저 총괄 보고에 앞서 정보문화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이 공석 중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신귀영 수서정리팀장입니다.
  양자야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주명학 구미도서관장입니다.
  한을수 판교도서관장입니다.
  임종일 중원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정보문화센터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상선 관리과장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고 왔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집중적으로 드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으냐? 그다음에 그 수의계약에 따른 업체들이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수의계약률하고 수탁을 받는 업체들이 다양한 업체가 아니라 보면 몇 개 업체로 편중된 통계들이 보였어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기억나시죠?
○관리과장 이상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올해 업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관리과장 이상선  올해는 작년에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거울삼아서 가급적 편중이 안 되고 분산되도록 계약업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것은 가능하면 투명하게 공개해서 누구든지 많이 볼 수 있고 가능하면 참여의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지요. 그게 공평한 것이고 또 공평한 사회고 그런 것들을 지금 게시하면서 하시나요?
○관리과장 이상선  게시하는 것은 다 하고요, 일단 저희는 어차피 각종 사무에 관한 법을 준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부분은 폭을 넓혀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수의계약하고 담당자분들 재량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행정상 재량에 속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지역업체들, 지역업체들 중에서도 많은 업체들이 참여의 기회를 갖고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공평하게 했으면,
○관리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금년부터는 그 업무를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투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제가 계속 두고 있다가 올 연말에 올라오는 것하고 다시 한 번 비교해볼 테니까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신 것인지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관리과장 이상선  지켜봐주십시오.
박창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각 도서관별로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고 안 내신 분이 오셨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선  저희 실무자가 냈고 여기에는 안 왔습니다.
박창순위원  어느 부서에서 내신 건가요?
○관리과장 이상선  분당도서관에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작년에 제안심사에서 상 타신 거잖아요.
○관리과장 이상선  예.
박창순위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관리과장 이상선  예, 저희도 좋은 안으로,
박창순위원  비용절감 그런 부분이라든지 좋은 아이디어 내신 분들 죄송하지만 위에서 평가를 잘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관리과장 이상선  근평할 때 잘 주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아이디어를 자꾸 내고 혁심적인 아이디어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을 많이 내보셔서 올해도 정보문화센터가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좋은 문화적인 공간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관리과장 이상선  예, 노력 많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길위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도서관 명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적 있어요.
○관리과장 이상선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께서 총괄하셔서 관리과에서 이 설문조사를 한 건가요?
○관리과장 이상선  예, 우리 도서지원팀 이용해서 설문조사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자료를 주셨으면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지요.
  위원장님, 검토보고를 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의 의견과 반하게 설문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검토를 하고 설문조사를 했는지 뒤에 내용은 잠깐 나와 있습니다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각 도서관별로 도서관 이용자 각 100명씩 해서 한 7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반대로 나와서 700명 중에서 554명이 현행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안을 낸 동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은 11.5% 81명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시한 게 잘못됐는지 아니면 설문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각 7개의 도서관 이용자들 100명씩 설문조사를 했는데 과장님, 그 도서관의 이용자는 그 도서관의 현 명칭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분들보고 이 도서관의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0만 시민을 대표해서 그 명칭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과장 이상선  위원님, 저희가 볼 때는,
최윤길위원  이것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그치겠습니다.
  설문조사한 것 보면 성남의 모든 도서관 명칭을 동 명칭으로 변경하는 안을 시민들한테 물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 구별로 동별로 있는 도서관을 보면 구 명칭이나 동 명칭을 안 쓴 도서관은 중앙도서관 하나밖에 없어요. 앞으로 건립 예정 도서관도 5개인데 전부 동 명칭을 가칭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8개 도서관 중에서 한 곳만 동 명칭을 안 쓰고 나머지는 동 명칭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 곳에 대한 설문조사만 가지고 해야지 지금 있는 동 명칭을 쓰는 도서관은 명칭을 다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이런 설문조사가 어디 있어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관리과장 이상선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앞으로 건립 예정에 있는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12개 도서관이 되는데, 신흥동 작은도서관도 동 명칭을 썼잖아요.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중앙도서관 하나만 가지고 해야지, 다른 도서관도 다 동 명칭을 쓰는데 유독 중앙도서관만 동 명칭을 안 쓰고 중앙도서관이라고 하면 거기를 자주 이용했던 사람들은 그 위치를 압니다. 하지만 처음 이용하려고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행정편의상 그것을 주문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는 대상이 잘못됐다고 보이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관리과장 이상선  예.
최윤길위원  이런 검토보고는 내서도 안 되고 이게 무슨 검토보고입니까.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관리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의거 관리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선 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선  관리과장 이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리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변동이 없으면 생략하시죠.
○관리과장 이상선  그럼 인사소개는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이상선  감사합니다.

    나. 중앙도서관
(14시 56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의 공석으로 수서정리팀 신귀영 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지난 제174회 정례회 때 보고된 내용이 아닌 신규 사업이나 진행되어 오던 사업 중 많이 바뀐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수서정리팀장 신귀영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 수서정리팀장 신귀영입니다.
  2011년도 중앙도서관 주요업무계획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분당도서관
(14시 59분)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분당도서관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양자야 분당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분당도서관장 양자야입니다.
  저희 분당도서관 소관은 총 6건입니다. 6건 중에 새로운 사업 1건과 또 변동된 사항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분당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철위원  마지막 페이지 어르신 예약도서 현장 대출 서비스 운영인데 전년도에 운영해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저희가 2009년 7월부터 했는데 회원이 지금 154명이고 도서를 신청해서 보신 책이 136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분당노인종합복지관하고 연계해서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신청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직접 갖다드려서 어르신들이 많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분당노인복지관의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도서 대출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예. 도서대출반납기를 구입해서 거기에 아주 설치해 놓았습니다.
박종철위원  인터넷에서 도서 예약 신청을 받고 또 익일 도서를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도 그냥 분당에서 사는 누구나 인터넷으로 신청만 하면 그 집을 찾아서 대출해 주는 제도가 아닌가, 매우 불합리하고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그것은 아닙니다.
박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31쪽에 보시면 ‘도서관의 하루 패밀리 세븐타임’ 이렇게 있네요. 의미가 뭡니까? 가족들하고 하루 도서관에서 보내기 그런 이벤트 행사인가요?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작년에 저희가 독서주간에 이 사업을 한번 해보니까 가족 단위로 와서 활용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으로 만들어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박창순위원  호응이 좋았어요?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예, 작년에 호응이 좋았습니다.
박창순위원  가족끼리 하루 와서 책도 보고,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유명한 도서 퍼즐 게임이라고 만든 그것도 가족끼리 하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봤는데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박창순위원  좋은 생각이네요. 다른 데 견학을 갔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사업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적용해봤다든지 그런 사례였습니까?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그런 사례는 아니고 저희 사서직 직원들이 이런저런 사업을 해보자는 구상을 해서 해봤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판단하기에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고맙습니다.
박창순위원  다른 도서관들도 생각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 가지 ‘도서관의 하루 패밀리 가족 세븐타임’ 말이 좀 어렵네요. 이렇게 해야 좋은 생각하고 제도가 만들어질까요?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가족끼리 이용한다는 뜻으로 시간은 7시간가량 이렇게 표현했는데, 쉽게 머리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다른 문구가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사업을 하시면서 같이 공모도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떤 모양새를 갖추어가지고 다른 데도 알려주면서 이런 사업하니까 좋더라 하는 것을 겸해서 한번 해보시죠.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 프로그램의 명칭이 너무 영어로 되어 있다는 말씀 같아요. 좋은 우리나라 말도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 내용에 이름도 우리 글로 되어 있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예.
○위원장 윤창근  참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감사합니다.

    라. 구미도서관
(15시 07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구미도서관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주명학 구미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서관장 주명학  구미도서관장 주명학입니다.
  구미도서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구미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철위원  구미도서관은 항상 뭔가 창의적 일을 추진하는데 선도하는 면이 있어서 먼저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2011년도 추진계획 중에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영어스토리텔링’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엄마가 가정에서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도 꼭 도서관에 나가서 해야 되는 것인가?’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도서관을 이용하고 하는 하나의 좋은 교육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그러면 ‘가정은 뭐냐? 독서도 다 밖으로만 나가야 되는 거냐? 집은 오직 배드룸이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해 보시죠.
○구미도서관장 주명학  저희한테 별도 그런 교재도 있고 또 안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럴만한 충분한 자료들이 여기에 비치가 되어 있다?
○구미도서관장 주명학  예.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판교도서관
(15시 10분)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판교도서관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한을수 판교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도서관장 한을수  판교도서관장 한을수입니다.
  판교도서관은 6건 중에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판교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47쪽 보시면 접근 매체의 다양화를 통한 정보서비스 제공 모바일 기술을 이용해서 하시겠다,
○판교도서관장 한을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550만 원이 소요예산인가요?
○판교도서관장 한을수  예.
박창순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판교도서관장 한을수  지금 스마트폰이 많이 유행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했을 때 이용방법은 모바일 라이브러리로 도서관에 홈페이지를 구성하면 회원으로 등록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홈페이지가 구성되면 개인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해야,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3월에 구체적으로 협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도서관 쪽에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보통신과에서 기술적인 부분은 지원하고 그렇게 하실 건가요?
○판교도서관장 한을수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에도 일부 예산이 반영, 통합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도서관 정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QR코드 같은 것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그 도서관 내부에 있는 상황, 장서, 인력, 어디로 가면 내가 찾을 있는 그런 것들을 하시겠다는 사업인가요?
○판교도서관장 한을수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에 꼭 찾아가지 않아도 산에 가서라도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본인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스마트폰으로 보면 인터넷처럼 검색을 해서 거기에서 일일이 찾아들어가는 것 있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고 QR코드를 이용하는 방식, 그것을 찍어보면 도서관의 사용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는 사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줘보시라 그 말입니다.
○판교도서관장 한을수  정보봉사팀장이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본인 소개하시고 답변하십시오.
○판교도서관정보봉사팀장 신종욱  판교도서관 정보봉사팀장 신종욱입니다.
  지금 모바일 웹을 통한 검색 다양화사업은 금년에 정보통신과에서 2억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서관에서 이런 서비스를 추가해달라고 해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예산은 정보통신과에서 수립했지만 들어가는 서비스 내용이나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 사업은 저희 도서관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라 성남시 공공도서관 전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판교도서관에서 이런 사업이 도서관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내용으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박창순위원  판교도서관 실무담당자로서 우리 도서관은 개인적으로 어떤 콘텐츠가 거기에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판교도서관정보봉사팀장 신종욱  지금 이런 모바일 웹이나 엡을 통한 사업은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에서 일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송파어린이도서관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분은 도서관에 대한 접근, 지도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도서 검색 부분에 대해서 가장 선호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2억을 가지고 도서관의 모든 서비스를 해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성남시에 있는 모든 원하는, 그러니까 요구하는 과에 대한 서비스를 전부 통합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했을 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좌석현황이라든지 도서 검색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준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 시립도서관도 그런 수준에서 도서관마다 서비스가 제공될 겁니다.
박창순위원  그러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는데요, 제가 만약에 도서관 이용자라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도서관은 목적성 장소 아니에요. 그런데 가기 전에 가령 예를 들어 보고 싶은 책이 이 도서관에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볼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러 가는 것을 제일 목표로 하고 가잖아요. 이런 것들도 같이 제공하실 건가요?
○판교도서관정보봉사팀장 신종욱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그런데 지금 더 나은 서비스, 가령 문화교실 프로그램 신청이라든지 예약도서 신청이라든지 상호대차 신청 부분은 예산이 좀 더 들어가고, 지금 시 정보통신과에서 이번 사업으로 돼서 서비스가 되면 미비한 사항은 도서관별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사업은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판교도서관의 주차 면이 몇 면이나 됩니까?
○판교도서관정보봉사팀장 신종욱  지금 199면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주차장현황까지도 거기에 알려주면 좋겠네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어려운 기술이 아닐 것 같은데요.
○판교도서관정보봉사팀장 신종욱  그것은 일반현황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 현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걸어서 가시는 분 못지않게 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요즘 꽤 많아요. 그러면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도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비용이 들거나 어려운 부분이 아닐 것 같은데.
○판교도서관정보봉사팀장 신종욱  그런데 지금 시처럼 들어갔을 때 주차면수가 있는지 없는지 정보 제공이 되면 연계해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지금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시설물만 있는 상태에서 현황만 보여주지 주차공간이 몇 대 남아 있는지 보여주는 것은 추가적으로 시설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서비스를 하는 데가 별로 없는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분이 어느 공공장소에 주차장이 몇 면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를 가져갈까 말까를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판단한다는 거지요. 그런 것이 별로 어려운 사안이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판교도서관정보봉사팀장 신종욱  지금 행안부에서도 엡보다는 웹 쪽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웹에 대해서 개발하려고 했더니 행안부에서 정확한 지침을 내려줄 때까지 사업을 보류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도 상반기에 추진하려다가 하반기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보통신과에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전부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보완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저는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해 드릴 것이고, 판교도서관 담당자로서는 우리 도서관의 기술적인 부분을 어떤 것을 적용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비용이 많이 소모되지 않는 거라면 적용할 수 있게끔 핵심적인 마인드를 가져보시라는 권유를 드리고 싶네요.  
○판교도서관정보봉사팀장 신종욱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판교도서관정보봉사팀장 신종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관장님 다시 나오시죠.
  박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관장님,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적이 있어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했더니 금년도 업무계획에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과의 커뮤니티 도서관 문화행사 운영 그런 데도 보면 도서 증진분야에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독서교실 이것은 늘 하는 행사죠?
○판교도서관장 한을수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도서관 운영 활성화 분야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아직 못 짜신 건가요?
○판교도서관장 한을수  지금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 현황은 시청각실하고 문화교실 3개가 있는데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때문에 활용도 방안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고민을 오래 하시네요. 제가 작년에 11월에 지적하고 거의 3개월이 지나간 것 같은데.
○판교도서관장 한을수  계획은 요일별로 문화교실 1, 2, 3에 대한 것은 다 짜였는데 시청각실에서 주민홍보에 대한 것이 금년에도 대여가 3건이 들어왔는데 문화교실 1, 2, 3에 대한 것은 지장이 없는데 시청각실 홍보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시청각실 홍보가 문제가 있다고요?
○판교도서관장 한을수  이용하시는 분에 대한 홍보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날마다 검토만 하시고 언제 실행하려고 그러세요?
○판교도서관장 한을수  그것은 다음에 계획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회피하시려고 하면 안 되지요.
○판교도서관장 한을수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어차피 기왕에 있는 시설이고 또 운영비가 매달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해를 넘겼지 않습니까.
○판교도서관장 한을수  시청각실에 대한 운영비는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관장님, 잠깐 제 얘기 들으세요.
  해를 넘겼고 새로운 해의 업무계획을 새로이 짜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1년 2년 흘러가다 보면 그냥저냥 세월 가다 보면 그만인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홍보방법을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지금 그만한 아이디어를 내실 인력이 없는 건가요?
○판교도서관장 한을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무척 성의가 없어 보이십니다.
○판교도서관장 한을수  아닙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뭘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건지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판교도서관장 한을수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박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팀장님, 말씀하실 것 있나 보죠?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지금 관장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하고 다른 게 있어요?
○판교도서관정보봉사팀장 신종욱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 이용도에 대해서 저희가 1월 중에 판교동주민센터하고 각종 어린이집에 저희 시설물 이용 홍보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관할 수 있는 부분이 문화교실하고 시청각실인데, 문화교실은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자분들께서 어떤 특별한 공간에서 소모임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문화교실이 끝나는 시간 6시부터 밤 9시까지 그 실을 대관하는 것은 선착순입니다. 무료로 대관해 주는 홈페이지 개편하고 체계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대관료는 있는 건가요? 문화교실이 몇 명 정도씩 이용할 수 있습니까?
○판교도서관정보봉사팀장 신종욱  지금 문화교실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48석이고 하나는 30석이고 세미나실 개념으로 된 게 15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실을 열어주면 다 이용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자들이 5명 내지 몇 명이 들어가서 스터디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적당한 것이 세미나실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결재를 맡아서 공간 이용도 측면에서 무료로 본인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박완정위원  6시부터 9시까지고요?
○판교도서관정보봉사팀장 신종욱  왜냐하면 낮 시간은 수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 있네요. 그럼 계획인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예요?
○판교도서관정보봉사팀장 신종욱  지금 진행 중입니다. 홈페이지도 다 개편이 됐고 그런 세부적인 서비스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안정이 된 상태에서 진행을, 아마 제가 봐서는 3월 정도에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런 내용을 이 보고서에도 넣어주셔야죠. 왜 그런 내용을 빠뜨려요.
○판교도서관정보봉사팀장 신종욱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보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정리가 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판교도서관장 한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바. 중원어린이도서관
(15시 28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임종일 중원어린이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  안녕하세요?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입니다.
  저희 중원어린이도서관은 지난 11월 10일에 개관한 이후에 금년에 4개 사업이 추진되는데 도서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우주체험관사업만 특성화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도서관을 찾아오고 있고, 우주체험관 운영도 저희들이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등에 공문을 시행해서 올해는 좀 더 많은 아이들이 도서관이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관장님, 우주체험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한정된 인원을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다가 올해부터는 자유관람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했고 또 별자리체험은 야간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용자를 모집하고 또 와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이 증가됐습니다.
박창순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았어요. 그런데 장소가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체망원경 같은 것 보고 하는데 거기가 관람하기 위한 공간이 좁았다, 어쩔 수 없었겠지만. 지금 그런 불편은 없던가요?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  4층에 천체망원경이 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들어와서 보기에는 사실 비좁은 공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하는 담당자가 한두 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0명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공간이 20명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리고 거기 망원경 설치해 놓은 것 보면 망원경하고 바닥하고 스테인리스볼트로 고정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그 볼트나사가 나오고 있고 그 스테인리스볼트를 위에서 덮어 끼우는 캡볼트라는 게 또 있어요. 그게 그때는 안 씌워져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안전상 문제가 없습니까?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이후에 조치를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중원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답변드려요’ ‘질문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질문하는 사람들이 실명으로 나와 있는 분도 있고 김○○ 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입은 실명으로 안 하나 보네요?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  일단 실명으로 가입했지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박창순위원  이름을 비공개로 설정하는 것도 되나 봐요?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  예, 거기에 두 개의 도구가 있어서 본인이 판단해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박창순위원  그럼 아이디라도 표시해 놓게 하시지, 지금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그래요. 저 같으면 박○○ 해가지고 거기에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데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회 수가 많아야 5, 60회.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  하루에 600건 이상이 조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전체적으로 그러겠죠.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박창순위원  그리고 지난 2월 7일에 강사 채용을 했었지요?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  예.
박창순위원  지금 강사 채용공고를 보니까 ‘문화교실 및 독서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사채용을 공고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세 분 채용됐습니까?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  그것은 초기에 19명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관련 과목의 담당강사님들이 신청을 안 하셔서 추가 모집된 부분입니다. 거기도 3개 강좌를 강사 모집을 했는데 2개 강좌 쪽만 강사분들이 신청하셔서 2명을 선발했습니다. 그것은 추가모집 사항입니다.
박창순위원  모집공고는 지금 여기에 3명으로 나와 있는데 문화교실 강사 2명, 독서회 강사 1명 그런데 각 1명씩인가요?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  예. 1명씩입니다.
박창순위원  ‘NIE와 논술’ NIE는 뭔가요?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  신문 활용 교육해서 아이들한테 책과 더불어서 또 신문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에 본인의 자료로 정보로 활용하는 교육입니다.
박창순위원  이분들의 근무형태는 무기계약직인가요?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  아니죠. 강사수당이 1시간당 3만 원씩 예산 수립이 돼서 2시간 기준으로 2년 동안 활용되는 분들이십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보수가 좀 높은 편 아닌가요?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고 성남시 지침에 의해서 모든 도서관 또 주민센터가 공히 그렇게 수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채용하고 나서 수강은 과목별로 얼마나 하고 있어요?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  그 프로그램은 3월에 상반기 프로그램, 그러니까 3월부터 6월까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아직 시작은 안 했고, 강사만 채용하고 있고, 그 강사 채용은 2월 7일에 바로 한 건가요?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  1월에 강사 모집해서 1차 선발을 끝냈고, 그 두 분은 수강 과목에 따라서 강사가 응시하지 않는 분들을 추가적으로 모집한 사항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강의에 따라서 모집했는데 지금 선발은 했고 아직 개강을 안 했으니까 수강료가 별도로 나가지는 않고 그런 상황인가요?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  그렇지요. 아직 안 나갔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분들은 어디 분들이십니까?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  성남분들이 한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나머지는 어디 분들이시지요?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  나머지는 성남에 자원이 없는 부분들 프로그램 쪽에서 서울분도 계시고 용인분도 계십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강의는 3월 이후로 시작하실 건가요?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  예, 3월 6일부터 시작합니다.  
박창순위원  몇 개 강좌지요?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  저희는 19개 강좌를 합니다.
박창순위원  만약에 강의를 하다가 강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면 모집하고 시간 걸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대기강사 내지 보충으로 해서 예비로 그런 것도 있나요?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  저희들이 한 10여 년 동안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유사한 강사들을 많이 활용했는데, 강사를 한두 분 정도 포기하신 분이 계시고 특별한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비로 뽑아놓기는 조금 무리수가 없어서 또 갑자기 프로그램 강사가 없으시게 되면 전문기관에 급히 의뢰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관장님의 경험상 한번 강의를 맡아서 별다른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수강생들의 호응이 아주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무난하게 하면 재계약률은 어느 정도나 됐었습니까?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  저희가 통상적으로 2년 동안 활용하는데 거의 90% 이상 유지가 됩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강좌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가지고 올해 어린이도서관 쪽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위원  없으시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 위원.
최윤길위원  관장님, 우리 중원구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의 명칭이 뭐예요?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  중원어린이도서관입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관장님이 운영하는 업무보고 자료나 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도서관의 본질이 체험관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쪽으로 흐르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도서관이라는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일 크게 목적을 두고 할 것은 도서관에 대한 본질을 운영하면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활용도가 찾아오는 어린이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맞추어줘야지 도서관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도서관인데 몇 세 미만을 어린이라고 그래요?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  초등학교 6학년 13세 미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은 연령대별로 해가지고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을 해도 되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같은 성남시에서 예산 들여서 청소년수련관과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니까 중복되는 부분보다 어린이도서관으로서의 목적을 위해서 운영되어야 된다는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방향도 신경 써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어린이도서관 업무를 끝으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정보문화센터 소관 도서관 업무보고를 받아봤는데요, 각 도서관마다 특성화 전략이 있고 또 공동의 목표가 있고.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제출됐어요. ‘도서관의 하루패밀리 세븐타임’이라든지 ‘엄마와 함께 하는 독서교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도서관마다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시에 이런 큰 공공도서관이 상당히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에게 작은도서관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었을 것이다. 나는 작은도서관에서 놀면서 나의 꿈과 미래를 키웠다”고 제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 공공도서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나 이런 데에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오늘 신흥1동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리모델링하고 곧 개관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민간위탁동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거점인 공공도서관들이 그런 작은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공공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나 지식을 이용해서 작은도서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단순히 책을 읽는 행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을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을 위한 역할도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리과장 이상선  예,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중원어린이도서관 업무를 끝으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분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염동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반갑습니다.
  막상 제가 이 자리에 서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죄스럽기도 하고 또 부담감도 드는 것 같고 허나 공적인 면에서는 제가 떳떳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11일자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제8대 이사장으로 부임한 이사장 염동준입니다.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공단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동규 기획본부장입니다.
  남광우 사업본부장입니다.
  이태복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삼진 수정도서관장입니다.
  김혜숙 중원도서관장입니다.
  김구한 탄천종합운동장 팀장입니다.
  강유영 성남종합운동장 팀장입니다.
  변영주 교통운영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먼저 이사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감사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에 무엇 때문에 취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공단 이사장을 하게 된 동기와 왜 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처음에 제의라기는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그런 얘기가 됐을 때 내가 과연 전직 의장으로서 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사실은 포기했는데, 자타 여러분들이 또 심지어 우리 의정동회의 전 의장들로부터 전자에 7대까지는 전직 공무원들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시민이 전직 시의원이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는 전직 의원들의 말씀에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만,
박권종위원  제가 어차피 우리 이사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 답변 내용은 팀장이 한다고 해서 사실 지금 우리 이사장 취임 이 정관에도 보게 되면 공기업법에 보면 어차피 성남시가 필요로 해서 조례상에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사장님은 업무보고 하면서도 좋은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신지 3, 4일밖에 안 되는데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사장님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많은 일들을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이사장 말을 따를 수 있을까? 저는 의문점이 가는 부분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과연 아무 권한도 없는 이사장님이 지금 하나하나 업무보고를 쭉 하셨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정관도 좀 보고 왔습니다만 꼭짓점은 하나입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이 업무보고 설명하는 이것을 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안 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일단,
박권종위원  안 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책임을 맡았으니까,
박권종위원  왜냐하면 직원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남시장이 있는데 부시장한테 인사권을 주게 되면 직원들이 시장을 따릅니까? 안 따릅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잡아놓고 이사장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크게 보면 인사규정과 사무전결규정은 본부장한테 있어요. 또 임원규정과 직제규정도 본부장한테 있어요. 이사장이 가지고 해야만 직원들이 따라올까 말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만 이사장이 지게 되어 있고 힘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건데, 업무보고 할 때부터 좋습니다. 그동안에 이사장의 공백 상태였으니까 우리 본부장 지휘 하에서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사장님이 취임했으면 당장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이 조직대로 움직여야지 이 조직은 쉽게 말해서 뒤집어져 있어요.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고칠 것인가 다시 환원할 것인가를 먼저 답변해 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걱정해 주신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박권종위원  방금 전에 다 말씀하셨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세부적인 업무 파악은 아직 안 했으니까 제가 이번 주 의회 끝나고 바로 지금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유동규 본부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창근  본인 소개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기획본부장 유동규입니다.
박권종위원  본부장께서는 인사규정을 임의대로 바꾸어서 전직 관례대로 하는 규정이 언제 어떻게 해서 발단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왜?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 어느 정도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경기도의 30개 공단 중에서 우리 공단만 있는 조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제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인사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한 인사로 인해서 특히 원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고칠 필요가 있었고요,
박권종위원  그것은 유동규 본부장 생각이시고, 내가 전자에 질의했듯이 이사장이 공석인 상태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본부장 체제로 간다면. 그러나 이사장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지금 전결규정을 보면 인사권에 대해서 변동사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박권종위원  자꾸 말싸움 하면 안 돼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규정을,
박권종위원  인사규정에 보면 직원임용권을 사무위임 전결규정해서 본부장에게 위임 전결할 수 있다고 개정했어요. 또 사무위임 전결규정도 보면 기획본부장에게 직원임용 전결권을 부여했어요. 이사장한테 아무 권한이 없고 임용규정도 본부장이 이사장에 대한 복종의무를 삭제했어요. 그렇다면 본부장은 이사장한테 보고를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사장은 책임만 지는 허수아비야. 그런 이사장이 뭐 하러 취임하느냐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지금 사무위임 전결규정에 보면 3조 1항에,
박권종위원  나도 봤으니까 됐어요.
  또 하나 본부장 당신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모르지만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하면 왜 안 주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요청되는 자료는 저희가,
박권종위원  우리 직원이 요구했는데 왜 안 줬어요! 당신이 그렇게 높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자료를 저희가 제공 안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유동규 본부장, 내가 이렇게 화내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인사규정을 자기 임의대로, 위원회를 거쳐서 바꾸는 부분이 있었다면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지금 올 1년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언제까지 다시 이사장한테 환원한다는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이사회를 거쳐서 성남시에서 이 부분이 되어야지만 고칠 수 있는 것이지 기획본부장이 임의로 고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사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사장님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언제까지 보고하시겠어요? 인사규정, 임원규정, 사무전결규정, 이 직제 중 4개만큼은 반드시 예전대로 환원해야 됩니다.  당신 이 직제개편 봤어요? 파란 것은 염동준 이사장님 밑에 있고 이것을 뒤집어 봐요. 제일 말단 직원이에요. 지금 구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이사장님은 회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대표라는데 아무 권한이 없는 대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정관 규정에 의해서 모든 권한은 사실상 이사장님한테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본부장께서는 이 네 가지 내용만 가지고도 칼을 휘두를 수가 있어요. 이사장을 병신 만들 수도 있고 바보 만들 수도 있는 거야.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인사시스템에 보면 인사전결권이 있다고 해서 인사를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예전에 이사장한테 수많은 이대엽 시장 8년 임기 중에도 이사장 이런 규정 다 가지고 있어도 아무 하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뭔데 와가지고 했느냐는 이야기야. 그런데 이렇게 자꾸 우리 본부장께서 이유만 달고 하는 부분에서 내가 용납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한테 줄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체계 있게 시스템이 움직여야지 체계가 바퀴가 헛바퀴 돌아버리면 이사장님이 지금 아무리 좋은 업무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이사장이 왔으니까 본부장께서는 각성을 하고 다시 규정을 예전대로 환원해야 된다. 이사장이 인사권도 없다고 하면 되겠느냐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잘 살필 게 아니라 해야지요. 당신도 공무원이에요? 검토만 하고 있게. 잘못된 시스템은 인정하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한테 돌려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웬만하면 제가 발언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화가 나더라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사장과 협의하고 검토해서,
박권종위원  언제까지 협의해서 보고하시겠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이사장님과 협의는 의회가 끝나고,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언제 어떻게 보고할 거냐고 묻지 않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
박권종위원  우리 공무원들하고도 약속하지만 안 믿어요. 하루 이틀 의원 생활한 것도 아니고 전부 수박 겉핥듯 넘어가버려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론까지 제시해 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회사에는 여러 가지의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이사회를 거쳐서 환원한다든지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할 것이냐를 물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것은 기획본부장이 독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사회도 거쳐야 되고 성남시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그러면 최단기간이 언제냐는 거예요?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이 언제까지냐?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계를 설정해야 되고 그리고 합리성 있는지는 따져봐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공감도 하고,
박권종위원  아니, 지금 내가 묻잖아요.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한 달이 걸릴 것인지 두 달이 걸릴 것인지 묻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최단기간 내에 협의를 끝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한 달 잡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기한에 대해서는 하여간 최대한 당겨서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최대한이라는 게 12월 31일도 최대한이고 당장 내일도 최대한이고 똑같아요. 나는 그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권종위원  좋습니다. 이사장님한테 약속받아야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우리 유동규 본부장 말씀대로 절차도 있고 또 절차를 따르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업무 파악도 해봐야 되고 그렇게 해도 되는가, 당시에 정관 개정할 때는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 아니냐 등등을 분석해서 앞으로 한 2개월 정도 말미를 주시면 결과를 보고해 드리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권종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책임 하에 2개월 내에 의회가 5월경에 잡혀 있거든요. 그때는 이사장님이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그때 당시에 사유가 있으니까 했을 것이고 타당성이 있으니까 했을 텐데 제가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2개월 내로 가부간에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이사장님이 오셨고 체계 있게 또 아름답게 좋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으려면 예전 방식대로 가야지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물이 흐르는데 바위도 지나치고 풍파도 맞고 많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밑에서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휘두를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성이 없다. 책임만 지는 이사장 자리에 뭐 하러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하여튼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환원해야 된다.
  이것 다시 한 번 읽어드릴까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아니요,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것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제가 최대한 빨리 통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중복질의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예. 방금 존경하는 선배 위원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질의를 심각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선배 위원하고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제173회로 기억합니다. 제173회 임시회 때 이곳에 시설관리공단의 전 신 모 이사장께서 출석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신 모 이사장이 저희 위원들을 상대로 한 공격적이고 너무 형편없는 답변 태도 때문에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고 결국에는 업무보고 청취를 저희가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확인한 바로 보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은 제 표현으로 적절치 못 하고 아름답지 못한 표현이지만 하나의 조폭집단 같았습니다. 이사장이 직원을 폭행하고, 욕설은 기본이고 그리고 직원들이 공개경쟁 채용 과정을 거쳐서 채용된 게 아니라 거의 특채예요. 정치적으로 이대엽 3, 4기 집행부 시절에 이런저런 관계로 해서 특채로 들어간 사람들이 그 안에서 우리 지방공기업을 사조직화 해서 운영했더라는 거지요. 그런 조직을 이사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유동규 본부장이 취임해서 아주 많은 비난을 받아가면서 저희 동료 의원들한테도 많이 혼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엄청나고 힘든 조직을 더구나 복수노조까지 있어서 교섭단체가 둘이나 되는 그 집단을 그래도 이만큼 몇 개월 조직 관리를 해오고 평정을 해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인사규정이나 문서처리규정이나 등등의 제 규정 등을 본인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또 과거에 잘못된 관행이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해서 일정부분 규정을 손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전결규정도 보면 본부장 전결로 할 수 있다지 한다가 아니잖아요. 강행규정이 아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바처럼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셨으니까 서로 합리적으로 왜 이렇게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으면 안 되었나 이런 것들이 재검토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이것이 잘못됐다면 시정되고 선배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염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을 지금 당장 언제까지 고칠래, 하고 윽박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 유동규 본부장께서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것은 인정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기 몇 개월 전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큰 시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이사장님은 완전히 아무 힘없는 권한 없는 책임만 지는 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잘한 부분도 있어요. 임시적으로 있던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문제가 있어서 한 번은 우리 동료 의원 적어도 열분 정도가 공단에 방문해서 인사 관련해서 항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욕이 앞서서 바르게 운영하겠다고 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나름대로 이유 있는 어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균형 있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행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박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철위원  예.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저도 한 12년간 의원생활 하면서 공단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관행에 대해서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한꺼번에 퇴직을 시킨다든지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동규 본부장이 했던 인사문제는 들어와서 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크게 인사를 해가지고 사람을 내쫓은 것도 아니고, 보니까 시끄럽기만 하고 잘못된 부분을 꼬집어서 소문을 내고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파고들어가 보니까 인사문제에 대해서 크게 무리가 없는 정도라고 내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정관 개정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어쩔 수 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2개월 내면 개정 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냐 법리분석을 해서 시 감사실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협조해서 법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이사장님, 전직 의장님으로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까 인사말씀에 시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많이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성남시의회의 의원을 지내셨고 또 의장을 지내셨던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을 지금까지 끌고 왔던 형태와 다른 모습의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 주신다면 거기에 우리 후배 의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고 우리 후배 의원들이 의장님 뒤를 이어서 차후에라도 성남시 곳곳에서 성남을 경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잘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이사장님의 인품과 능력 정도만 충분히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저는 전직 의장님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에 취임하시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우리 이사장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을 겸비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시설관리공단 운영규정을 봤을 때 저는 우리 이사장님 같은 정말 인격을 갖추고 품위를 갖추신 분이 시설관리공단의 규정이나 이런 상태에서는 안 간다고 하셨을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공단을 운영해 주실 이사장님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들어와서 하실 일이 없어요. 역할이 없습니다. 그런 조직에 왜 들어가서, 물론 고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조직에 왜 허락하셔서 들어오셨는지? 제가 보는 우리 염동준 이사장님의 모습과는 다른 부분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차피 취임해서 들어오셨으니까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좀 이따가 유동규 본부장께서 직접 업무보고 할 때 많은 것을 제가 지적하고 질문할 겁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말꼬리 잡는 것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죄송하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 취임인사를 하는 형식을 갖추고 또 총괄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인데 우리 성남시민과 의회에 죄송하다는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뭐가 죄송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제가 말씀드릴까요?
최윤길위원  예.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개인적인 죄송하다는 말씀입니다. 잘못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전직 선배가, 의장을 지낸 사람이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까 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전직 의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이 크든 적든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을 하면 어떻습니까. 격을 낮추고 그 조직에 들어가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후배들한테 모범을 보이고 더 좋게만 해주시면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좋게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유동규 기획본부장과 사업본부장 두 분이 계세요. 사업본부장이 취임하고 나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첫 상면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하고 계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글쎄요, 제가 취임을 같이 한 분입니다.
최윤길위원  제 말씀은 이사장님 인사말씀 하시기 전이든 후든 바로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인사를 시키면서 취임에 대한 소감을 밝혀야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봉사하겠다는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말씀드릴 기회가,  
최윤길위원  아닙니다. 우리 이사장님의 총괄 질문이 끝나고도 안 하기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진행이 잘못됐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이 생략이 되고 이것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총괄 질의 끝나면 인사를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총괄 보고를 하셨고 우리 박권종 위원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바람에 타이밍을 놓쳤는데 조금 이따가 인사를 하는 것으로 하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이사장님, 후배로서 발언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그런 말씀들이 나올까 봐 죄송하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린 이유도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좀 이따가 본부장 업무보고 있지요?
○위원장 윤창근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해서 업무보고 청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이사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사장한테 질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경영기획팀장부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유동규 본부장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질의를 하고 또 뭐가 안 맞으면 이사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또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오늘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사장께 질의하실 것을 다 하시고 그다음에 유동규 본부장께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기회를 드릴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 각자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래서 지금 이사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선 남광우 사업본부장이 취임하고 첫 자리이고 하니 인사소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총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장께서 하게 되어 있지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궁금증에 대해서는 기획본부장께 아까 제가 제안드린 대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한꺼번에 하시고 또 이사장님께 따로 묻고 이렇게는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서로가 불편하니까.
  이사장께 총괄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질의 신청은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하겠습니다.
  제8대 이사장님으로 전직 의장으로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 오시기 된 게 미안하다 이렇게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보면 인사가 경륜이 필요할 자리에는 경륜, 패기가 필요할 때는 패기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그렇지요.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저는 이사장님의 경륜을 제 나름대로 잘 알지는 못 합니다만 주위의 평가들도 많이 들어봤고 뒤따라서 젊으신 본부장들이 내부 경영마인드, 개혁 이런 쪽에 절묘한 하모니가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오래 서 계시는데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아직 그런 여력이 많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십니까?
  여쭙겠습니다. 전임 이사장이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왜 그만뒀고 또 그만두면서 부당해고소송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11월 17일에 왜 취하했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다는 말씀으로 답해도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다면 이사장으로 취임하셨으니까 이사장이라는 자리가 시장이 바뀌면 마인드까지 전부 다 바뀌는 정치조직인지 시의 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직인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말씀 제가 안 드려도 아시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성남시시설물 관리의 위탁사업을 하는 공단입니다. 정치집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창순위원  비단 시설관리공단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 행행정사무감사 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인사들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조사해보고 할 말도 있었는데 중간에 안 하고 넘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인사들이 보면 주로 특채 위주 그리고 쉽게 말해서 자기사람 심기, 이런 인사를 지금까지 많이 해왔고 그 뒤따라서 나오는 폐해, 방만한 인사, 구태의연한 업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글쎄 계획은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단에 대한 것은 10여 년간 지켜봤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취임한지 4일째입니다. 큰 테두리는 압니다만 그 내부 안의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켜보시면 질의하신 그 윤곽은 바로 다음 회기 때라도 제가 소신을 밝히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잘못됐더라 하는 것을 비교해가면서 보고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창순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부터는 좀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정확한 쪽의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제가 이런 것을 굳이 취임하신지 4일 되신 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워낙 의정활동을 오래 하셨고, 관심 있게 지켜보신 세월이 있고, 연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정도 마인드는 벌써 넘어섰으리라는 판단의 배경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었고요.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지방공기업법하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그렇지요.
박창순위원  분명히 법적인 근거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법에 따르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져 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쉽게도 그런 일이 별로 없이 요식행위로만 넘어가고 방금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사적인 감정들, 이해관계, 심지어는 그 내부에서조차 해결을 못 하고 외부에 가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의 개선 의지는 지금까지 확실하게 있으신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그럼요.
박창순위원  좋습니다. 아직 업무 파악을 못 하겠지만 그렇다면 전임 성남시의원으로서 구태의연하고 방만한 조직을 인지하셨다면 취임하신 4일 동안 내부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있으셨는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내부개혁조차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유동규 본부장이 인사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고들면 크게 그렇게 개혁이랄까 인사를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업무를 완전히 파악한 다음에 개혁할 것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또 옛날 방법으로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이사장이 바뀌었으니까 마음대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유의하고 우리 공단 600여 직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박창순위원  시설관리공단에는 사실 성남시민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제가 사석에서 들은 얘기지만 지금까지의 인사를 보면 7년 8년 지났는데 외지, 외근, 변방 쪽으로만 계속 아무리 애를 써도 원천적으로 위에서부터 평가점사수를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승진조차도 못해보고 처음에 들어온 그 자리에 있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좋은 말씀이신데요,
박창순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소외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어떤 인사시스템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그동안에 시의원으로서 지적만 하셨겠지만 이제는 집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그렇지요.
박창순위원  적용을 바로 하실 때가 이제 왔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박창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쉽고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시의원일 때도 우리 시청에 소외받는 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인사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예, 정리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취임하신지 4일 정도 되셨는데 여기까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실 얘기는 다 하신 것 같고요, 이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래는 업무보고를 기획팀장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유동규 본부장께 질의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유동규 본부장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그 전에 남광우 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자기소개와 인사하고 들어가시고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남광우  2월 14일자로 부임한 사업본부장 남광우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지난 금요일까지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에서경영혁신팀장으로 일을 해왔었습니다.
  제가 맡은 소관 업무가 주차장 관리와 운동장 관리가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주차장 확보율이 부족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아울러서 더 친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좀 더 질 좋고 값싼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유동규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기획본부장 유동규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총괄 질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위원장 윤창근  유동규 본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본부장님, 지금 제가 “본부장님” 하니까 미소를 띠셨어요. 미소 띤 얼굴 좋습니다. 계속 미소 띠세요.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본부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유동규 본부장님한테 굉장히 많은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가 아까 박종철 위원님께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사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잘 했다라는 평가 본 위원도 부분적으로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시민이 모든 위원이 모든 공단의 조직 안에 있는 직원들이 무리하고 있다. 너무 속도가 빠르다.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이 제어가 안 되면서 계속 속도를 내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많은 문제가 제기됐고 본부장께서 생각하기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본부장님이 잘하고 못 하고의 평가는 나중에 어떤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한번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정관 개정을 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해서 정관 개정을 한 게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아까 박권종 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그 부분과 다른 쪽에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날짜가 언제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자료 찾음)
최윤길위원  뒤에 계신 직원분들이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서포터 좀 해드리세요. 내가 지금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1월 14일입니다.
최윤길위원  1월 14일 아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12월 27일에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1월 14일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개정된 날입니다.
최윤길위원  12월 27일에 정관 개정을 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했을 때 이사님들이 몇 분 참석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네 분 참석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회 이사님들을 몇 분 두게 되어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총 일곱 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12월 27일에 정관 개정을 하기 위한 이사회에는 네 분이 참석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이번에 개정된 날짜까지 표기된 시설관리공단의 이사회 운영규정을 지금 한번 봐 주실 수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최윤길위원  보고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보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제3조 의결사항을 한번 봅시다. 이사회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항부터 10까지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큰 항목 1항과 2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2항에 보면 공단의 임원은 당연직 이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더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했어요. 유동규 본부장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합시다.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큰 1항에 가서 다시 한 번 봅시다. 큰 1항 두 번째에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다시 내려오면 앞에서 3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1항부터 10까지의 사항과 더불어서 여기에 표기가 안 된 나와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임원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맞다고 했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최윤길위원  우리 유동규 본부장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내용은 잠깐 정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해서 공단 임원은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 이 열 가지이고, 그다음에 2항은 의결사항에서 ‘공단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 친족의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것은 일단 항이 다르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최윤길위원  내가 조금 전에 맞느냐고 물었을 때 맞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답변 잘못하신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항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좋습니다. ‘이해관계’라는 용어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지는 본 위원도 명확하게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동규 본부장이 경영본부장을 하면서 이사장직을 대행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의 부의안건을 보면 이사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전부 다 유동규 본부장이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위임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부분이 행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해관계와 같이 한다는 맥락을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인사 전결권 규정 개정은 이해관계가 아닌 업무 절차 변경 사안입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사무의 위임 전결 규정은 문서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정하는 업무 능률 향상과 사무 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인사전결권을 이사장에서 본부장으로 하향시킨 것은 사무에 대한 권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절차를 위한 변경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신 어떤 이득관계에 의한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유동규 본부장님 생각이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제 생각이 아니라 우리 법무지원실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그쪽 법무팀에서 주장하는 주관적인 판단이고, 의회의 의결기관인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관계라는 폭이 우리 유동규 본부장이 그 자리에서 그 팀을 맡고 있지 않는 본부장이라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팀을 맡고 있고 그 권한이 유동규 본부장한테 오는 사안들이 위임하고 그것을 의결하는 이사회에 유동규 본부장이 참여해서 이사회의 정족수 네 명이 맞춰졌습니다. 유동규 본부장께서 이해당사자에 포함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해관계의 당사자인 유동규 본부장이 그 자리에 참석 안 했으면 이사회의 성립 조건이 안 됐었지요. 최소한 네 명이 있어야 되는데 3명밖에 안 되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유동규 본부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이사회가 구성 요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의 이해관계라는 부분이 유동규 본부장의 직무와 그때 부의안건이 유동규 본부장의 직무로 넘어오는 부분이 이해관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규정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게 사무위임 전결규정 3조 1항에 보면 ‘공단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 절차에 대한 변경이지 어떤 권한에 대한 변경은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이사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사장이 할 수 있는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이사장님이 할 수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당시에 이사장이 공석이었고 우리 유동규 본부장이 이사장 직무 대행을 했어요. 잠시 후에 몇 달 뒤에 아니면 조만간에 이사장이 다시 취임되어 옵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유동규 본부장께서 이사장이 들어오기 전에 그 어떤 권한을 내 권한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부의안건으로 제출해서 이사회에 유동규 본부장이 참여해서 성립요건을 갖추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이사장이 취임해서 이사장이 결정해서 부의안건을 제출했다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 답변해 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들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장님의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사장님이 만약에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면 관련돼서 변경한다고 하면 이것도 못한다고 그러면 어떤 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이런 것들이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게 아니고 언젠가 이사장님이 오실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절차에 대한 변경사안을 어떤 이득관계로 판단되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결규정 3조 1항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어려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유동규 본부장님, 표정 굳을 필요 없어요. 웃으면서 부드럽게 하자고요.
  유동규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 제131회 이사회의 부의안건을 검토해 보면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 취임할 이사장의 권한이,
  위원님들, 제 질의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염동준 이사장님한테 이런 조건 속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정말 존경하는 전직 의장님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조직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사장으로 취임하시는 것 부끄럽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답변 기회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저 같았으면 들어오기 전에 모든 것을 고치고 원 상태로 돌려놓고 그때 자랑스럽게 취임했을 겁니다. 이 부분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 이사장께서 취임하기 전에, 그리고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인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뤘습니다. 거기에서도 아까 박권종 위원께서 지적했을 때도 분명히 돌려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답변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잘못됐기 때문에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동규 본부장께서는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게 잘못됐는지 아닌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에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사항 정말 핵심적인 부분은 이사장으로부터 유동규 본부장한테 모든 권한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하나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임원이 이사장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복종이 아닙니다. 사무부분에 있어서 복종할 의무, 유동규 본부장님이 이사장님한테 사무적인 부분에서 복종해야 되잖아요. 전 정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을 복종하기 싫어서 삭제해 버렸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복종하기 싫어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본 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평시설관리공단, 고양시설관리공단, 군포시설관리공단, 김포시설관리공단, 시흥시설관리공단 내용을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복종의무라 해서 제7조에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장 또는 공단의 업무 감독기관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 공단의 사례를 보면 이런 조항이 없는 공단이 경기도 30개 공단 중에서 27개 공단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단의 업무 감독기관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면 공단에 이사회가 구성되게 됩니다. 이사회는 공기업 같은 경우에 균형발전, 견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가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임원 간에 명령 복종 조항이 있게 되면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조항이 실제로 필요하다면 이사를 뽑을 것이 아니라 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면 차라리 이런 문제는 당연히 그냥 복종해야 되는 것은 규정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기 때문에 이사회를 수행해야 되고 또 공정하게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공단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단을 대표하시고 공단을 지휘하시는 이사장님에 대해서 지시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따라야 되겠지요. 그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최윤길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정관이나 운영규정이나 조례로 인해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과 그게 없는 상태에서 당연히 조직이니까 이사장님 말씀을 따라야 되겠지요, 복종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본부장께서 복종의 의무를 놔두면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것을 삭제해버린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경기도내 다른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에 없기 때문이라고 아까 이유를 들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없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거기도 없습니다라고 이해를 시키려고 들었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아까 우리 이사장께서 총괄 설명을 할 때 우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전국에서 경영평가 1위 무슨 평가에서 1위 무슨 평가 1위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에서 우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가장 좋은 공기업인 것처럼 아까 총괄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경기도에서 인원수도 많고, 예산도 많고, 최고 큰 지자체의 공기업 맞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성남시의 사례를 보려고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런 시설관리공단에 지금까지 유동규 본부장께서 고치치 않은 정관으로 다 운영했어요. 복종의 의무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잘 되어 있는 조직을 다른 데서 우리보다 못한 공단에서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답변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 것을 드십시오.
  그리고 이 사안이 유동규 본부장과 이사장이 직결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종의 의무가 임원이 이사장한테 대한 복종의 의무 말고도 우리 직원의 복종의 의무다라고 폭넓게 되어 있으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임원이 유동규 본부장과 취임할 이사장 간의 관계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임 이사장 오면 내가 안 들으면 되지, 안 들을 거야, 라는 부분을 오해할 소지가 분명히 있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하면 유동규 본부장께서 얼마 전에 판공비 유출사건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유동규 본부장 판공비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경리파트의 전 직원을 직위해제를 시켰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대기발령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게 뭡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대기발령 시켰을 때는 본부장이 한 건데 이 정보를 왜 유출했느냐, 왜 본부장 말을 안 듣느냐? 정보 유출하지 말아야지, 이런 복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대기발령 시킨 게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정보 유출에 관련된 내용은 비단 저만의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 관련된 공단의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지켜져야 될 자료들이 있는데 개인 신상정보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어떤 파트에서 유출됐다면 이것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두 가지를 일단 선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기밀이 유출됐는데 그것을 사령관이 그대로 방치했다가 다시 또 재발돼서 다른 기밀이 나갔다고 하면 그 사령관은 아마 직무유기로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관리하고 그 중요한 자료들이 저와 관련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든 무단으로 유출되고 정식 루트로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유출했는지, 재발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확인할 때까지 혹은 재발을 방지할 때까지, 그다음에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잠시 대기 발령하는 것이지 이것은 징계가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유동규 본부장님, 그것은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보 유출을 하지 못 하는 다른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해석한다면 유동규 본부장께 직원들이 복종의 의무가 있다면 그것도 하지 말라고 지시를 안 할지언정 유동규 본부장의 그런 부분이 바깥으로 유출돼서 본부장으로서의 어떤 데미지가 온다면 폭넓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대기발령을 낸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던 본부장께서 이사장에 대한 사무적인 부분에서 복종할 의무를 스스로 이사장이 없는 상태에서 삭제시켜버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결론은 나중에 내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조직도를 보면 이것도 부의안건에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파트를 기획본부장님 소관으로 조직개편을 했어요. 이런 조직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조직도를 잘 보시면,
최윤길위원  잘 보고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전에는 이사장님만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사장님이 다 판단하셔서 모든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혹은 발견되는 내용에 대한 문제점이 폭넓게 기획본부장 혹은 밑에 총무팀장한테 혹은 팀장들한테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느꼈을 때 즉각 감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30개 공단 중에서 29개 공단은 우리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조직개편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장님도 필요에 따라서 감사를 하실 수 있고 기획본부장도 필요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총무팀장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이지 이것을 누구 밑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사장님이 감사를 하시던 내용을 기획본부장만 혼자 감사를 하게 만들었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최윤길위원  아니에요, 잠깐만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지금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됐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여기 타 공단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최윤길위원  답변 그만하시고 제 질문 들으세요.
  감사파트를 유동규 본부장 밑으로 놨다고 해서 유동규 본부장만 감사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이사장께서 유동규 본부장한테 이런 잘못이 있는데 감사 한번 해보지라고 지시를 할 수도 있어요. 조직상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유동규 본부장은 여기에서 이사장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삭제시켜버렸으니까 나 안 합니다라고 버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장이 바로 직접 감사파트에다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바로 직속상관이 유동규 본부장 아닙니까. 바꿔서 얘기하는 겁니다.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직원은 복종을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이사장님의 직원이 복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감사파트에 명령을 내리면 바로 시행됩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답변 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닌 것을 답변하면 제가 답변 기회 안 드립니다.
  뻔한 것을 가지고 왜 자꾸만 그렇게 궁색한 답변을 하세요.
  우리 성남시에 감사담당관실이 누구 직제 밑에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부시장 체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국에 소관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유동규 본부장 밑에 감사파트가 있어요. 감사의 역할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칼을 잘못 휘둘렀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밑에는 기획본부장과 사업본부장 거대의 조직이 2개가 있습니다. 감사파트를 거느리고 있는 유동규 본부장의 권한이 바람직한 조직 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파트는 두 조직이 있으면 그 두 조직을 아우르는 이사장이 관리하는 두 조직 위에 있어야 됩니다. 시도 그렇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밑에 감사파트를 둔 이유를 모르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게,
최윤길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전권을 잘못 휘두를까 봐 그렇게 조직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파트를 공교롭게 이사장이 곧 취임하는 시기 앞에 유동규 본부장 앞으로 직제개편을 해서 갖다 놓았으면 이런 질문 안 합니다. 그런데 유동규 본부장 앞으로 갖다놓았다는 게 누가 공정하다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안산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와 같이 운영본부하고 사업본부로 편제되어 있는데 운영본부의 혁신팀 아래 내부 감사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전체 다른 공단들도 이미 감사파트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공단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표적감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오히려 이사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사장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같이 하고 이사장님이 명령을 내리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파트에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제가 된 것입니다. 오해가 있으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윤길위원  저는 지금 오해해서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유동규 본부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이사장 직속으로 두니까 이사장이 전행을 저지른다, 이사장의 생각으로 표적감사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했다고 직원들이 원성들이 많았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했다손 칩시다. 이사장은 본부장보다 상급자입니다. 상급자가 저지른 전행을 가지고 유동규 본부장 밑에 갖다놓으면 유동규 본부장이 그런 행태를 저지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제 밑에 갖다놓은 것보다도 지금 다른 조직하고 같이,
최윤길위원  그것은 궁색한 답변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우리 총무파트에 둬서 업무감사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직제를 봐서는 유동규 본부장의 결재 하에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렇지 않습니다. 총무팀장이 진행할 수도 있고 총무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총무팀장의 어떤 것으로 감사를 할 수도 있고,
최윤길위원  유동규 본부장님, 말씀을 잘하세요. 감사파트에서 중요한 감사업무를 하는데 파트장이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본부장한테 보고해서 본부장이 보고들어서 이것은 문제 있다 감사해라 최종 결재 하에 감사가 이루어져야지, 파트장 전결로 해서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지금 그것 같은 경우는 저도 이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합니다.
최윤길위원  당연히 보고드리지요. 내부문서까지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사장이 전행을 해서 바꾼다고 하신 우리 본부장님이 팀장이 부장이 전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방치한다는 말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저기,
최윤길위원  그것은 이 정도에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최윤길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마저 하시고요.
최윤길위원  맞습니다. 업무청취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업무보고기 때문에 다음부터 업무를 잘 해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런 잘못된 전행을 바로잡고 조직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 전부 다 우리 본부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사회를 거쳐서 재개정이 됐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이사장과 업무적인 부분이 이해관계가 분명히 얽혀 있는데 우리 유동규 본부장이 이사회에 참석해서 구성 요건을 갖추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또 이것과 관계없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근직을 정규직으로 얼마 전에 전환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급여를 올해는 다 동결하기로 서로 협의해서 정규직으로 다 전환시켰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잠깐 답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내년도나 후년도에는 임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상근직에서 정규직으로, 한두 명이 아니라 삼백 몇 명이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342명입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유동규 본부장의 경영마인드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준 것 지금 현재 사회통념상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는 비상근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꾸기 위해서 서로 얘기를 해서 임금은 인상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해서 했는데, 이것 전국 최초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분명히 위법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적 안 해도 다음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분명히 지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적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하던 역할만 지적하겠습니다.
  올해는 임금 동결시켰지만 이로 인한 급여의 상승요인이 발생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으로 인한 급여 상승요인이 당장 내년에 발생할 수도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올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상임위에 한마디 보고 없이 한마디 상의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매년 노사협의를 통해서 임금인상 부분이 올라오면 그것은 의회에서 동의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임금 인상요인이 왔을 때 의회에서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해서 임금인상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안 해줬을 때 어떤 책임을 지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의회와 충분한 상의를 하고 나서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윤길 위원님 말씀,
최윤길위원  존경 안 해도 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좋은 말씀 해 주시고 염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시스템 변경내용은 8급 직원에 대해서는 월급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급제는 그 이전에 상근직일 경우에도 월급 상승은 해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에 대한 것들이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월급제 같은 경우는 7급부터 4급까지 직원은 호봉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호봉이 해마다 올라갈 수 있지만 8급제는 월급제로 하기로 노사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봉의 변화가 해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노사협의에 의해서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직과 사실상 월급 관계된 내용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로 인한 상승요인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승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상승요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급여 자체가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함으로 인해서 상승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최윤길위원  어제는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것이고, 다음에 급여 올라올 때 제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지적했듯이 이해관계가 우리 본부장하고 같이 엮여 있는데 구성을 위해서 본부장이 참석하지 말아야 되는데 참석해서 부의안건을 통과시키고 개정을 했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좀 걸리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근직 직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임원들의 경영성과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임금 동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생활이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성남시하고 같이 임금인상은 하겠다는 말씀을 그때 드린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그것은 내 질의 요지에 벗어나는 답변인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잘못된 이사회를 개최해서 내부 정관을 개정했던 게 부분적으로 인정했던 부분도 있고 아니라는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잘못되어 있는, 하지 말아야 할, 이사회를 개최할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도덕적인 문제는 또 따로 두겠습니다만 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해서 지적했던 저는 지금 할 수만 있으면 정관 개정한 것은 원천 무효다. 그래서 이것은 폐기하고 예전에 있던 정관으로 운영하라고 주문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이사장님께서 두 달 안에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지만 개정을 한 유동규 본부장께서 이 부분은 해야 모양새가 좋아지고 맞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지시 하에 감독 하에 하게 되면 이사장님과 유동규 본부장의 모양새가 안 좋아집니다. 이 모든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유동규 본부장께서 원위치 해 놓으세요.
  간단하게 대답합시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이사장과 충분히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요. 제가 이 마지막 멘트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한 거예요. 잘못됐잖아요.
○위원장 윤창근  자,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확답받아야 됩니다.
  원위치 시켜 놓을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적으로 평가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확답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최윤길위원  잘못되어 있는 개정을,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이 부분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은 반드시 고치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유동규 본부장님, 위원이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라고 지금 주문하고 있어요.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잠깐만요.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결론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고요, 유동규 본부장님, 어쨌든 논란이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것은 고치겠다. 그런데 유동규 본부장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사회 열어야 되고 이사장님하고 의논해야 될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잘못된 것은 고치겠다고 했어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우리 최윤길 위원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 역시도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잘못된 게 확실히 될 때까지 찾아다니시고 잘못된 것은 다 고친다고 하셨으니까 잘못된 것은 고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위원님들께서 업무청취의 범위를 자꾸 벗어나고 있어요. 최윤길 위원님 발언을 끝까지 충분히 하도록 그냥 둔 것은 이 문제는 언젠가 결국 해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게끔 했어요.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님도 본인이 할 얘기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서 이것이 잘못됐다 잘 됐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괄 질의의 범위를 벗어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서면질의 하시고 내용을 좀 더 검증하시는 것으로 하고, 제가 볼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윤길 위원께서 하실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발언은 이 문제라면 발언기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총괄 질의의 범위를 너무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질의도 제가 내용상 아니라고 생각하면 발언권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어떤 것 가지고 질의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박창순위원  제가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우리 업무청취는 경영기획팀장부터예요.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경영기획팀 앞에 나와 있는,
○위원장 윤창근  경영기획팀장 앞으로 나와서 보고할 거예요.
박창순위원  지금 유동규 기획본부장에 국한된 부분만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윤창근  예, 중복질의는 삼가 주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도 발언하실 거예요?
박완정위원  예.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지금 너무 오래 걸리는데 5분간 정회 후에 두 분께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동규 본부장님 다시 나와 주시고요.
  박창순 위원님, 박완정 위원님 두 분께 발언기회를 드리는데 중복되지 않은 질의만 해 주시고 가능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청취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처럼 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앞으로 연말까지 있으니까 그때까지 충분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저는 주로 질의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들을 보니까 궁금한 것도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올린 건지 궁금한 것 때문에 주로 궁금증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청취인데 그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임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등을 봤어요. 그것가지고 지금 말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묻겠습니다. 본부장께서 한 일들이 이런 규정들을 위반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저희들 어떤 행위를 할 때 항상 법리적인 판단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었던 건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직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반된 일을 했을 때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감수하면서 하신 거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게 소신 있게 하시면 되는 거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법률고문 두고 있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서울의 은율이라는 법률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저희 자문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법률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아무래도 공단이다 보니까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법률적인 검토도 많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법률적인 상식들을 좀 더 공부하시면 쉽게 될 일도 있는데,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노무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법무지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권은 시 예산법무과에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시의 감사담당관실에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시에서의 감사권한?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감사권한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감사담당관인가요, 예산법무과인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것은 제가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기획본부장은 시설관리공단이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럽고 지금 분위기를 느끼면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지금 개혁을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내부 개혁을 하다 보니까 개혁 저항 때문에 그렇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아무튼 내부적으로 공조직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자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본부장으로서도 일 안 하고 가만있으면 이런 소리 안 나오고 편하고 시끄러운 잡음도 안 날 테고 또 시의원들이 여러 명 가서 따지고 들고 그런 일도 없을 텐데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신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박창순위원  지난번에 신문에 나고 시의원들이 여러 명 가서 따지고 한 일이 있는데 자료 유출자 알아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저희가 보안시스템이 없어서 그 부분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시스템적으로 말고 대기발령 냈잖아요. 유출을 한 것 같아서 그 부서를 대기발령을 냈는데 그 문자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살려주시라, 그런 의미로 해서 저한테 문자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한 사람들, 자료 유출을 했으니까 결국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자료 유출 안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대서특필되고 가서 따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자료 유출 그 자체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박창순위원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박창순위원  그 불법적으로 한 행위 아직 밝혀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왜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소신을 갖고 정확하게 그런 일을 못 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보안시스템에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파일을 출력하면 누가 몇 분에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에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대기발령을 내면서 부서에는 그 시스템을 일부 깔고 다시 현업에 복귀시켰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지금 내부 방화벽 같은 것도 설치되지 않고 자료 유출에 대해서 IP 추적하는 시스템도 없다는 말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지금 공단 내부에서 자료를 뺄 경우에 현 상태로는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제는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번 일을 기화로 해가지고 이거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판교문제도 그래요. 그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별개 사항으로 그 자료를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이런 문제들. 이거 지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하든지 아니면 행위자를 찾아내서 처벌하든지 그렇게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도 그렇게 계시냐 그 말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죄송합니다. 이 부분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자, 그 얘기 정리 좀 해주시죠.
박창순위원  지금 수정도서관 관리직에 6명, 중원도서관에 6명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고 일이 많은 탄천운동장 거기에도 6명 그렇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어떤 말씀이신지?
박창순위원  관리파트에?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관리파트에 탄천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12명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전에 12명이었었는데 6명 가지고 운영한 적 있었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전에 12명이었는데 6명 갖고 하다가 업무량 때문에 다시 12명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6명으로 줄인 사항이 뭐였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일부러 줄인 내용이 아니고 결원이 좀 생겼었습니다.
박창순위원  결원이 생겨서 그랬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박창순위원  거기 탄천운동장에 지금 볼링장 있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박창순위원  지금 볼링장 프런트에 계약직이 하고 있습니까, 상근직이 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프런트에 지금 정규직이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얼마 전까지는 비정규직, 상근직이 하던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상근직이었는데 이제 8급 정규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정규직이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여기 계약직이 한 적 있었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계약직이…….
박창순위원  없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박창순위원  볼링장 프런트 같은 경우는 업무적인 성질상 시간도 길게 해야 될 상황인데, 전에는 불친절하다 아니면 계약을 하러 가거나 접수하러 가도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는 느낌이 있더라 하는 민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잘 되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지금도 미진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장 윤창근  자, 정리를 좀 해주세요. 업무청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창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윤창근  짧게 짧게 대답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직원에 대한 어떤 교육시스템에 대한,
○위원장 윤창근  자료로 제출하시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박창순위원  작년 5월에 청소용품을 샀다고 해가지고 부정을 저질렀다고 해서 직원들 해고한 적 있었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 청소하는 아줌마까지도 그냥 덩달아서 같이 해고당하고 그랬었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거기 청소반장인데 물품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품이 구입된 것처럼 허위기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업무하고 관계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해고되는 경우가 있는지 잘 좀 살펴보시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박창순위원  쓰레기봉투 배송을 시로부터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직원들하고 차량들은 어떻게 인수하셨습니까?
  시간이 바쁘다고 하니까 간략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신년수  예, 경영기획팀장 신년수입니다.
  현재 인원은 그쪽 계약직 3명을 저희들이 고용승계를 했고, 차량 4대 모두를 그대로 인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거기에서 그 판매자들은 말이지요,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영기획팀장 나올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업무청취를 해달라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게 총괄 질의가 아니고, 차라리 마무리를 하고 경영기획팀장을 불러서 우리가 업무청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짧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괄해서 질의하실 것만 먼저 하세요.
박창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사장하고 임원들이 합심해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나온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물론 자연스럽게 잘하시겠지만 그럴 소지들이 있거나 아니면 내부, 외부 영향에 의해가지고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마시고 일을 열심히 해주십사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완정 위원님.
  마찬가지로 총괄 질의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유동규 본부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했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신임 이사장께서는 언제 임명되셨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2월 11일,
박완정위원  2월 11일에 임명되셨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임명과 관련해서 인사추천위원회가 언제 열렸었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1월 19일에 임원추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죠. 1월 19일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박완정위원  이 내용을 본부장께서 알고 계셨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고 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어저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임원추천위원회 관련해서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맞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임원추천위원회 자체는 독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관여는 안 했지만 자, 보십시오. 이사장이 뭡니까,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본인이 이사장 직무대행이었으면 그 공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우선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을 하면 우리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 3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는 임원의 후보자 추천이 아닌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시장이 추천한 사람 2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인,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단 이사회에서 사람을 2명 추천을 했을 텐데 그 사실에 관여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렇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때 인사추천위원회는 제가 임용될 당시의 인사추천위원회 그대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추천한 분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모른다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그 추천위원회 자체를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인사추천회입니다. 이사장님의 추천이 정당하지 못한 추천이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정당한 절차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을 때 그것의 정당성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동규 본부장께서 본인의 기획본부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그대로 이사장 추천위원회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과정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현행법 위반의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이 차후에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다 해 드리는 게 좋을지,
박완정위원  간략하게 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임원추천위원회는 한시적 조직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한 임원에 대한 임원 추천이 끝나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서조항이 있는데 3조 2항에 임원의 결원이 동시발생 또는 최초 결원 발생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라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인을 반드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7인을 구성을 해야만 인사추천위원회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7인이 구성이 안 되면 영원히 법 개정이 되기 전에는, 법을 어기기 전에는 구성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하려면 공단 내에 이사가 당연직 이사 2명을 제외한 상근직 이사와 사외이사 5명 중에서 과반 이상이 참석한 것에 의해서 인사추천위원회를 우리가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사 당시에 몇 명이냐면, 저하고 이사가 우리 사외이사님 한 분, 두 분만이 계시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단도 마찬가지로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임기가 짧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박완정위원  알겠어요.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사회 추천을 2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긴데 그렇다 하더라도,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래서 여기에 그것 때문에 임원 결원이 동시에 발생,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상황은 뭐냐 하면 예측되지 않은 결원, 예를 들어서 임원이 사임을 하거나 혹은 퇴임을 하실 때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최초 결원 발생예정일로 나온다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정된 임원에 대한 결원을 했을 때는 3개월 이내에,
박완정위원  법리적인 문제는 나중에 따로 따져보기로 하고 일단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런 지적이 있었으면, 취임식 전에 이런 지적이 의회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이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임원추천 운영규정 3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명히 이사회를 임원추천회를 새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동규 본부장 말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못 했다, 지금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회의 추천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추천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천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양해라든가, 현실적인 양해라든가 그런 상황을 검토한 상황을 의회에 보고했어야 되는데 추천이 되고 임명이 되고 또 취임식까지 열린 뒤에 우리 의회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하기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 이사장님 참 어렵게 모신 거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박완정위원  본인한테는 영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폄하할 수도 있는 조금 어긋난 절차, 조금 어긋난 절차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 법리적인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본부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좀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어요.
  아까 대기발령 관련해서 저희 시의회에서 공단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박완정위원  그때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관련 내용은 우리 팀에다가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돼서 진행이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거기에 우리가 방문한 게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위원장 윤창근  관련된 자료 제출하기로 했으면 빨리 제출해 주세요.
  정리를 좀 해주시죠.
박완정위원  자료가 지금,
○위원장 윤창근  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준비 중인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직원과 대화) 지금 팀장님 말씀은 의회에서 공문이 내려와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 못 할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전문 위원님, 확인해서 지금 박완정 위원님 얘기하시는 내용 저쪽으로 공문 보내주시고요.
박완정위원  그거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자꾸 중간에 하시면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이 자꾸,
○위원장 윤창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완정위원  알고 있는데요, 충분히.
○위원장 윤창근  예, 마무리 좀 해주세요.
박완정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꾸 그렇게 중간에 끼어들어서 제가 지금 잠깐 혼돈이 왔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시민이 근무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간 겁니다. 그런데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가 공식적으로 방문을 했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영접도 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맞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공식적이면 저희가 영접을 해야죠.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따지러 간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저희가 따졌다고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따지러 간 게 아닙니다. 그렇게 시민이 억울함을 호소할 때에는 우리 시의회가 나가서 조사도 할 수도 있고 또 시정에 대한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규 본부장 들어가시고요.
  신년수 경영기획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아니, 제가 한다고 했는데요.
○위원장 윤창근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줘요」하는 위원 있음)
이덕수위원  한마디도 못 했잖아요. 짧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예, 지금 347명의 계약직 직원을 8급 월급제 직원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그러셨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아까 노조하고 협약에 의해서 월급제로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노사협의로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협의입니까, 협약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협의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협의?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이덕수위원  그러면 문서 같은 건 안 하셨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관련,
이덕수위원  구두로만 협의한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직원들에게 개인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일종의 협약 비슷하게 체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전 직원들하고 설명회를 열고 전 직원들이 현장에서 동의한 부분만 인정하는 동의였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8급 월급제로 된 분들이 좋아합니까, 아니면 좀 불만도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월급제로 되신 분들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듣는 이야기에 의하면 많이들 기뻐하신다고 그러고 제가 만나본 직원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월급제이지만 협약을 동의서를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제가 예측하기에는 이대로는 되지가 않을 것이다. 그럼 분명히 이 사람들도 호봉제를 요구할 것이고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좀 위법성이 있다고 보여요. 월급 8급 정규직인데 딱 묶어 놨다, 이것은 아마 위법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저희가 법리적 검토를 법무지원실에서 이미 다 하고 진행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세요. 앞으로도 임금에 대한 인상요인이 전혀 없다, 호봉 같은 것은 앞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신규 직원들 채용부터는 연봉제를 회사 전체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덕수위원  현재 직원들 347명도 연봉제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현재 8급 직원에 대해서 월급제 그대로 적용해서 갈 생각입니다.
이덕수위원  계속 그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산이 더 수반되거나 더 늘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물론 이제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른 임금인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호봉제로 안 간다는 말씀이시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만약에 그렇게 가시면 법적 문제라든지 그런 게 발생이 돼서 또는 이 사람들의 어떤 노사 쟁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상황이 오면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덕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노조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덕수위원  이런 사태가 있으면 책임지실 것인지 아닐 건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항상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항상 흑을 원하느냐, 백이냐 이렇게 요구한다고 그러면 항상 세상 사는데 너무 간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이덕수위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현재 진행된 바에 의하면 그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고 직원들 운영하는 데에서 어려운 점이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덕수위원  저는 예산이 만약에 수반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본부장님께서 지금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책임지겠다, 그런 일은 호봉제 적용 안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열심히 직원들하고 같이 일하고 보람 있는 일터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가. 경영기획팀
(18시 09분)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경영기획팀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돼서 그냥 특별히 정말 불가피한 질문 아니면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고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신년수 경영기획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신년수  경영기획팀장 신년수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경영기획팀 소관 업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이것 역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종량제 봉투 주문하는 게 인터넷으로 지금 주문을 받고 입금이 되는 것 확인한 다음에 배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ARS도 역시 마찬가지고,
박창순위원  ARS도 그렇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신년수  예, 그다음에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가지 루트가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지금 현금만 받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신년수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 체계로는 신용카드도 받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신용카드도 돼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신용카드가 언제부터 됐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신년수  신용카드가 시에서 운영할 때부터 저희들이 바로 인수받아서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아, 신용카드도 된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영기획팀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경영지원팀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경영지원팀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이태복 경영지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태복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이태복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경영지원팀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이태복 팀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영파트 업무도 같이 관장하고 계시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태복  예.
최윤길위원  유동규 본부장이나 이사장이 쓰는 업무추진비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태복  예.
최윤길위원  업무추진비를 정리하는 경리부에서 정리하는 지출장부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태복  예.
최윤길위원  그 장부를 대외비로 규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외비가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태복  대외비 문서로 별도로 분류가 명시된 사항은 아니고요.
최윤길위원  아니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태복  예.
최윤길위원  일단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태복  예.
최윤길위원  대외비로 규정하고 있는 장부는 아니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태복  예, 그런데,
최윤길위원  아니 그것만 물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태복  규정을 한다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외비로 직접 분류는 안 했지만 규정에 간접적으로 업무에 대한 문서를 외부로 유출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제재 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외비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경리장부가 업무추진비 기재하는 장부가 대외비로 규정이 돼서 관리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만 물었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태복  그러니까 관리방법의 차이를 말씀드린 겁니다.
최윤길위원  묻지 않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그 업무추진비가 문제가 돼가지고 직원들이 대기발령까지 갔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팀장으로서 좀 지나친 인사조치가 아니었나 생각 안 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태복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는데 적절한 조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태복  예.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과 좀 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했던 인사, 정관 개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의원들한테 진상조사 좀 하고 파악해 달라고 해서 저희 한나라당협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간 날짜를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1월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태복  1월 12일입니다.
최윤길위원  진상조사차 가서 서로 많은 협의를 나누고 좋은 결과를 그때 가지고 왔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태복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유동규 본부장께서 그다음 날인가 바로 대기발령에서 원대복귀 시켰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태복  예.
최윤길위원  그건 맞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태복  예.
최윤길위원  그런 좋은 결과가 있고 시민들한테 좋은 역할을 우리가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한나라당 의원 12명이 쫓아간 건 아니거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태복  예.
최윤길위원  우리가 쫓아가진 않았죠? 차타고 갔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태복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차타고 진상조사차 간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태복  예.
최윤길위원  쫓아간 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지원팀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수정도서관
(18시 14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수정도서관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박삼진 수정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장 박삼진  수정도서관장 박삼진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수정도서관 업무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지난겨울에 제가 수정도서관에 몇 번 다녀봤어요. 거기 고문서가 지금 2층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장 박삼진  예, 2층 문헌정보실에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다녀갔다는 말씀 혹시 들으셨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장 박삼진  제가 1월 17일자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장 박삼진  예.
박창순위원  거기 몇 번 갔었는데, 고문서 자료실의 자료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부실했습니다. 지금 고문서 자료실이라고 해서 상당히 자료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갔었는데 너무 부실한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장 박삼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부임을 해가지고 수정도서관의 특화사업으로 족보전시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우리나라 성씨를 286성으로 봤을 때 136성 정도 자료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족보실이 확보되어 있고,
박창순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좀 부실하게 느껴졌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장 박삼진  예, 그렇게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굉장히 부실하게 느껴졌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장 박삼진  예.
박창순위원  자료도 보완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장 박삼진  예, 앞으로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부분만 해가지고 하루 이용은 얼마나 하고 있다고 판단하셨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장 박삼진  그 부분만은 별도로 통계를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10여 명 미만으로 예측이 됩니다.
박창순위원  예,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 시설 그다음에 자료 이런 거 대비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고, 또 와서 볼 것이 없으니까 안 온 거겠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장 박삼진  예
박창순위원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장 박삼진  예.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도서관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중원도서관
(18시 16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중원도서관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김혜숙 중원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도서관장 김혜숙  중원도서관장 김혜숙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도서관 소관 업무를 끝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17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추진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김봉한입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저희 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기업 육성을 위한 모든 저희 재단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피력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묘년 올 한 해도 저희 재단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세계적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관내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렬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장순규 전략기획부장입니다.
  김대식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장현섭 사업부장입니다.
  임영순 비즈니스센터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참고로 김홍철 사업본부장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 우수기관과의 협력을 위해서 지금 현재 해외출장 중으로 오늘 참석치 못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나머지 총괄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
박창순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 연구직이라고 한 명 계셨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박창순위원  다른 분들하고 있다가 지금 한 명만 남아 있는 것으로 그때 파악했었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지금 연구직이 두 분인데 한 분은 IPTV확산센터에 임무를 맡아서 나갔고 순수 연구진만은 최영봉 박사라고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연구용역이나 연구사업실적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궁금했었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저희들이 연구한 내용을 그 자료로 이미 다 보고를 드렸었는데.
박창순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저희들이 올해 사업에도 거기에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의 경우는 저희들이 환경이 좀 바뀌어서 새로 성남시의 신 산업정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용역을 줘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식품산업협업특화단지 관련을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관내기업에 대한 총괄적인 DB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됐고요. 제가 작년도 수감자료를 오늘 오기 전에 좀 보고 왔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보다도 진일보한 뭔가가 올해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박창순위원  그런 측면에서 올해도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비즈니스센터 운영 입주 기업들의 임대차 이행보증증권 제출 의무기간 바꾼 것 있었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박창순위원  기업에서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전체로 보면 제법 큰데 그런 부담을 줄여주신 것은 잘한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전에는 1년간 했었는데 현재는 반으로 줄였습니다.
박창순위원  임대 이행증권 수익은 결국은 성남시가 아닌 다른 데로 유출되는 금액인데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그런 아이디어는 누가 내신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행보증증권 의무기간을 좀 단축한다고 해서 이행보증을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그게 문제가 없다면 그런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감사합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대표이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표이사님의 임무와 책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글쎄요, 제 임무와 책임은 저희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시로부터 수임 받은 지역경제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거기에 관련한 무한책임을 제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완정위원  지역경제 육성뿐만 아니라 성남산업진흥재단이라는 조직을 총괄 운영·관리하실 책임도 있는 것 맞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모든 직원의 활동이라든지 또는 업무 과실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대표이사님이 총괄하고 책임지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업무와 관련되지는 않지만 우리 위원회가 인사에 관한 파트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본 위원이 성남산업진흥재단 채용현황에 관해서 작년에 10월 20일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0일경 그러니까 20일날 요청했으니까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11월 10일경 채용현황에 대해서 가져온 적이 있어요. 무려 한 20일 지나서 가져왔습니다. 신규 채용된 현황을 제가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일 정도 지나서 가져온 것 좋습니다. 그 정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특채’라고만 되어 있고 ‘계약직’이라고만 되어 있고 담당부서가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너무도 허술한 종이 한 장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었죠. 도대체 20일이나 지나서 가져온 자료가 이게 뭐냐? 했더니 “자료가 다 감사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했거든요.
  아직도 감사가 진행 중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아니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제출한 자료에는 근무하는 부서하고 직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박완정위원  본 위원은 이것밖에 받은 적이 없는데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창근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그 당시에 위원님이 현황표하고 이력사항을 같이 첨부해서 달라고 하셨는데 감사원 감사 중이었고 그 이후에 감사가 얼마 전에 종료가 돼서 자료를 저희가 회수해 와서 결재를 맡고 정책기획과에 감사요구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정책기획과에 언제 제출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 의회에서 자료 요구하는 것들은 직접 안 하고 해당 소관 과에 제출하면 거기에서 제출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박완정위원  그게 언제예요? 그런데 저한테 오지 않았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죄송합니다. 2월 8일날 완료해서 보냈습니다.
박완정위원  감사는 언제 끝났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1월 말에 받아서 구정 끝난 다음에 바로 보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2월 8일에 정책기획과에 제출한 게 저한테 오고 있지 않는 거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제가 끝난 다음에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지금 그것을 드리면 되잖아.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담당 부서인 지식산업과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확실하게 감사가 1월 8일에 끝났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1월 말에 저희들이 자료를 회수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감사는 언제 끝났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감사 종결 시점은 저희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감사가 종결이 돼서 자료를 회수해 가라는 연락이 와서 인사서류를 그때,
박완정위원  좋습니다. 지체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의회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하물며 시민이나 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본인들의 회사가 발전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리라고 보고 있는 수많은 우리 관내의 중소 벤처기업들이 만약에 무엇을 요구했을 때 얼마나 제대로 성의를 가지고 처리를 해줄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이 경우는 저희가 감사원 감사에 모든 자료가 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관내기업들이 문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체 없이 바로바로 답변을 올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관내기업들이 그냥 가만히 있질 않지요.
박완정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의 과대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본 위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가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셔야 할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박완정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좀 지난 얘기인데요, 제가 최근에 서류를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없지만 김홍철 사업본부장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청문회는 아니지만 자격 여부에 대한 얘기도 많이 오고가고 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랬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자료들을 찾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분이 제출한 대학졸업증명서 사본이 2007년 12월 18일 겁니다. 보통 우리가 입사지원서를 낼 때 하물며 아르바이트를 신청할 때도 최근 6개월 이내에 뗀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 100만 시민의 성남산업진흥재단이 간부급 임원을 선출하면서 2007년 12월 18일에 뗀 졸업증명서를 공적인 서류로 저한테 제출했던 것입니다.
  대표이사님 말씀해 주세요. 그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렇게 오래된 건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작년에 김홍철 본부장 뽑고 나서 우리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증명, 경력증명서, 이력서 사본을 저한테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졸업증명서를 보니까 오래됐어요.
  본 위원이 많이 지난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일예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소한 것부터 잘 챙겨야지 이 거대한 산업진흥재단이 우리 관내의 중소벤처기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채용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큰 책임을 지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앞으로는 서류 관계를 세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순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그냥 여쭙겠습니다. 지금 성남산업진흥재단 이사가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이사가 현재 열네 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사장이 우리 시장님이시고, 제가 이사로 되어 있고, 당연직 이사로는 성남시 재정경제국장, 성남상공회의소 회장, 경기중기센터 대표이사 그리고 선임직 이사는 카이스트 교수인 이황수 교수, 성남장학회 이사인 서완섭 이사, 전자부품연구원장인 최평락 이사, 성남동부새마을금고 이사장인 김상현 이사, 세무사 김계실 그리고 경원대학교 교수인 이한주, 백상상사 대표이사인 이춘관, 전 성남시의회 의원 김시중 그리고 (주)한국MK이사 이상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면면을 보니까 이사진들이 잘 짜인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여기에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대표이사님께서 알아서 하셨겠지만 한번 참고삼아서 이런 민원이 있더라 하는 것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관리하는 부서가 지식산업과인데 거기에서 근무하신 해당되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업무적인 성격상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였어요. 지식산업과 출신 공무원이 하필 산업진흥재단에 그것도 특채로 들어가서 근무한다는 것 좀 문제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괜한 기우겠지만 또 가서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어서 잘하시겠지만 가능하면 전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시각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참고하셔서 인사를 하실 때도 이런 부분을 감안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식산업과에서 근무하던 한 사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기획홍보팀을 맡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획홍보는 시하고의 업무협조, 협력이 가장 긴밀한 위치입니다.
박창순위원  물론 적임자를 찾으시되 시민들의 우려 섞인 시각도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인사를 채용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의원으로서 들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경영지원부
(18시 43분)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경영지원부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김대식 경영지원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 경영지원부장 김대식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부장님, 작년 대비 특별하게 추가된 사업이 아니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작년에 제174회 정례회 때 제출한 서류와 동일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동료 위원께서 조금 꺼리시는데 할 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쪽에 보면 ‘재단 홍보기능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남비즈플라자 보이시지요. 시의원들한테도 하나씩 배부가 되나 봐요. 그래서 저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월 3000부 제작하시죠?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박완정위원  월 3000부 제작하는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월 500만 원씩 1년 예산이 6000만 원입니다.
박완정위원  제작비만 그렇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또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직원이 한 사람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선정한 분들에게 배포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저희 벤처넷에 등록되어 있는 관내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한 기업들 위주로 해서 주로 나가고 있고 그 외에 유관기관들, 관내의 유관기관도 있고 관외에 있는 유관기관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원님들하고 그렇게,
박완정위원  전체 배포부수에서 기업에 배포되는 게 몇 %를 차지하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한 80% 정도가 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월 3000부니까 2400부 정도가 배포되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관내기업들하고 벤처넷에 있는 것하고 자체 조사한 기업에 배포된다고 하셨는데 그 리스트가 매해 리스트업 되나요?
○경영지원부장 김대식 매월 리스트업을 하고 있는 게 반송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조사를 해서 없애고 또 벤처넷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면 업데이트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이것을 배포했을 때는 사실은 한 달에 500만 원 들지만 거기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까지 생각하면 우리가 500만 원짜리 업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랬을 때 이것을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것을 받아보는 기업들이 이것이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잡지 같은 것을 보면 항상 궁금해서 자세히 꼼꼼하게 보는 편인데,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것 기업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아마 다른 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하는데 보강할 내용이 너무 많고, 이 지면을 만드는데 너무 상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일부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외람되지만 지금 말씀드릴 것은 기업체들한테 저희들이 연말 정도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의견수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회의를 거쳐서 주로 기업의 동향이라든지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기타 중앙부처나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단은 벤처넷에도 합니다만 인쇄물하고 또 온라인 쪽으로 매체 홍보하는 것들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점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안에 내용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용을 좀 더 많이 들여서,
박완정위원  사람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편중된, 기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체 홍보를 하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2010년 11월에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경제교실인가 한 것을 지금 거의 맨 앞이라고 할 수 있는 지면에 이렇게 사진을 크게 두 면을 실었고 또 뒤에 보면 성남시장이 나와 있어요. 또 앞면도 성남시장이 출연하는 이런 기사를 싣고 있어요. 물론 성남시장이 벤처기업들한테 유익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을 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큰 사진을 실어서 정작 기업들이 원하는 정보가 빠지는 우려가 범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그런 부분들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회의나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편집회의를 이것을 받아보는 사람들한테 모니터링해서 하셔야 돼요. 비록 직원이 한 분밖에 없다고 하지만 충분한 검토를 거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왜 상투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매너리즘에 빠진 일처리 방식이라고 지적하느냐 하면 118쪽에 보니까 오타도 있어요. 이런 것 너무 성의 없이 한 거라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지금 국내의 주요전시회 안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디에서 베낀 것 그대로 실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전시회 규모 정도는 같이 실어줘야 이것을 받아서 도움이 된다는 말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변명입니다만 지면에 한계가 있어서 나머지 부분들은 벤처넷에 있는데,
박완정위원  그 사정 다 알고 감안하고 개선을 해 달라는 거예요. 왜 얘기를 하느냐면 ‘재단 홍보기능 강화’라고 올해 업무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부장님, 우리 재단의 설립 근거, 설립 목적이 3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제가 원하는 부분이 조금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재단은 성남의 관내기업의 연구개발,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성남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조치를 취해야 될 게 기업 유치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최윤길위원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도 유치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 안 하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최윤길위원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우리 성남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또 오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어떻게 한다는 홍보만 하겠다는 얘기이지 기업 유치에 대한 홍보는 의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소식지가 나갈 때, 소식지를 한정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에 관련해서,
최윤길위원  아니에요.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것은 업무보고를 하면서 부장님께서 홍보에 대한 부분을 업무보고를 하면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엿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업무보고를 안 하는 사업들이나 사항들은 등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안 하고 있다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그 부서가,
최윤길위원  그래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막대한 예산을 출연해 주는 직원들도 많이 근무하는 출연기관에서 그런 것을 못 하니까, 나는 그런 게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심지어는 우리 시장께서 지상파 3사에 홍보를 해서 성남시에 기업 유치하겠다고 홍보비를 달라는 겁니다. 기업 유치하는 부분을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 홍보비가 기업 유치에 전부 다 들어가는 홍보비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 및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남에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전략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을 시장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해야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만 산업진흥재단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성남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최소한 보고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앞으로는 그런 보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람되지만 지금 비즈니스센터부라든지 사업부서 쪽에서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위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일부 킨스타워라든지 저희들이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업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기획위원회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 앞으로는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내부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적으로 의회에 중요한 사항을 보고 안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업무에 집중을 안 한다 이렇게 보여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그렇게 혹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보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해야 될 것은 정책적인 지원도 좋지만 제일 먼저 기업 유치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지원부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전략기획부
(18시 53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전략기획부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장순규 전략기획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전략기획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난번 정례회 때 보고한 내용에 추가된 내용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전략기획부의 소관 업무는 신규 사업이 5개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략기획부 소관 업무를 끝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2011년도 시정업무추진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회의중지)

(19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문화재단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홍보미디어실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추진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님 공석으로 손주옥 경영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자로 부임한 성남문화재단 경영국장 손주옥입니다.
  먼저 대표이사 직무대행인 황인상 행정기획국장님을 대신하여 경영국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민의 삶의 질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간부공무원이 바뀌지 않았으면 소개는 생략하십시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먼저 3페이지 조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특별히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총괄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업무 파악이 된 부분은 제가 보고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장들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가 많이 걸려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일면식이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몇 분은 뵌 분들도 있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저는 처음이라 업무청취 할 때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누구입니다 이러면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손주옥 경영국장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언제 부임하셨어요? 저도 처음 뵙는 얼굴인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1월 20일에 부임했습니다.  
박완정위원  1월 20일이면 벌써 한 달 여가 지나가는데 참 성의가 없으신 것 같네요.
  위원장님, 혹시 경영기획부장이 질의에 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위원장 윤창근  우선은 없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얘기하십시오.
박완정위원  경영기획부장이 작성한 거니까 국장께는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는데,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성의의 문제이고 기본자세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 상임위로서 성의가 없으셨던 것 같고, 앞으로 많은 시정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윤창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김용운 홍보미디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입니다.
  홍보미디어실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홍보미디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트뷰 발간이 잘되고 있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예.
이덕수위원  몇 부 정도 발행돼서 우리시 말고 외부에는 몇 부 정도 배부되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아트뷰가 월 8000부를 찍고 지금 외부 배포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8000부의 구성이 DM으로 외부 발송하는 것이 3500부이고, 직접 배포하는 것이 1300부, 공연장에 비치하는 것이 3200부입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아트뷰의 효과라든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저희들이 수시로 아트뷰에 대해서 고객엽서를 통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여론은 성남 쪽의 문화예술계에 대한 소식을 다양하게 담아달라는 욕구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편집이라든지 다루는 기획물이 좀 세련됐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저한테도 보내주셔서 잘 받아보고 있는데, 아트뷰가 그래도 완성도가 높게 잘 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외부에 이것이 전해지는 건데 우리 아트센터는 성남시민을 위해서 물론 존재하지만 외부에 많이 알려서 외부에서 공연을 보러 오게 하는 기능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성도가 높은 아트뷰 잡지에 우리 시장님이 어떤 특집기사라든지 편집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선거 끝나고 문화 쪽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듣는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것 말고 시장님 나온 게 또 있지요. 지난 달 것도 여기에 들렀다고 해서 신년인사회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트뷰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야 된다. 성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트뷰가 완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나오고 물론 시의회 의장님도 나왔습니다만, 나올 수도 있지만 외부인들이 우리 문화공연계, 예술계의 소식을 접하고 우리 아트센터가 어떤 공연을 하고 무슨 공연을 기획하고 있구나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넘기다가 갑자기 시장의 얼굴이 딱 나오면 이것은 잡지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기본으로는 말씀하시는 대로 문화예술 쪽의 이슈 쪽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시장께서 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시고 그래서 관련된 행사가 있을 경우에 더러 반영합니다만 최근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 인터뷰 외에는 시장님 동정은 없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동정이라기보다는 인사회 때 한 것을 특집으로 한 페이지 했더라고요. 대강당에서 직원들 모아놓고 한번 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그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게 갑자기 나오면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문화예술하고 관계가 없어요. 외부사람들이 보는 눈에서 봐야지 우리시에서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외부사람들 보기에는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리 이사장이지만 이것은 지양해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홍보 관련 15쪽입니다. 언론매체 광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언론은 어느 언론을 주로?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박종철위원  방송에 한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시청 출입기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 지역지·지방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는 예산 관계상 못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역·지방지에 신문, 방송, 인터넷매체가 포함됩니다.
박종철위원  홍보라고 하는 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방송의 경우 홍보의 내용물을 제작해서 송출을 하지 않습니까. 제작하고 송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지난해에 홍보실에서는 ABN은 전혀 집행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제작사에 주면 270만 원에서 320만 원 사이의 제작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작해서 송출계약을 저희들이 방송사하고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박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린 대로 ABN하고 YTN, SBS플러스라든지 MBC드라마라든지 PPL사에서 묶어놓은 방송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합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홍보실에서 방송집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박종철위원  만약에 금년에 방송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면 제가 권고하고 추천하는데요, ABN만이 송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성남시에는 ABN 고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스카이라이프가 있고, 스카이라이프하고 KT IPTV하고 같이 조인해서 만든 신상품인 KT 쿡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또 우리 성남시에 IPTV확산센터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송출기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송출을 할 때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송사로 한정하지 말고 다양하게 이 사람들도 고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저는 17쪽을 보겠습니다. 아트센터 후원회 및 회원제, 후원회와 회원제가 있다는 말만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받아본 것은 처음입니다만, 후원금 총액이 4억 8959만 4865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 수가 유료회원이겠지요? 615명.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615명은 회원제이고 말씀하신 4억 8900은 후원회 후원금입니다. 회원제하고는 무관입니다.
박창순위원  유료회원 연회비를 또 내나 보네요? 프리미엄 VIP 골드멤버 이렇게,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예, 그것은 15만 원, 10만 원, 5만 원 3만 원 연간 회비를 내고 기획공연과 기획전시 일정한 할인을 받고 하는 회원제,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소득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어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예, 주로 문화예술 애호가분들 중에 사회지도층인사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순수하게 임의단체입니다. 저희 재단하고는 전혀,
박창순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17쪽에 다시 와서 임의단체인데 후원회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210만 원.
박창순위원  회원제 3270만 원은 또 뭐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회원제 3270만 원 중에는 연말에 저희들이 고객만조도 조사 외주해서 모델 만들고 필드하고 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2270만 원은 회원제를 운영하기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후원회 예산 210만 원은 후원회는 별도 조직이지만 이분들이 정기총회를 다음 달에 합니다. 그다음에 이사분들이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합니다. 그때 커피, 다과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연간 240만 원 써서 순수하게 후원금을 증액시킨 게 한 4000여만 원 됩니다. 그래서 후원회에 대한 아주 최소한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증액비용이 금융의 이자소득이었습니까, 증가분이었습니까? 작년에 4000여만 원이 증가했다면서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작년에 후원회 자기들이 사비를 각출해서 후원회 음악회라는 것을 열어서 그 음악회 티켓을 판매한 전액을 우리한테 기부했는데 그게 2700만 원 되고, 토마토저축은행의 신 회장께서 1000만 원 더 후원금을 내시고 해서 전부 우리 재단에 기부하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좋은 뜻으로 저희 재단에 후원금을 주고 계시고, 대신에 저희들은 상응하는 금액만큼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분들은 소득공제하고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210만 원을 거기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해왔던 금액인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예.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집행했습니다.
박창순위원  회원제 해서 3270만 원 이것은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그다음에 아트센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고객만족도, 일반운영비 이렇게 했었는데 주로 쓰는 비용은 어떤 것인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저희들이 회원들한테 매달 레터(Letter)를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회원제 운영 목적이 기획공연과 전시를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면 자기들이 필요한 공연을 골라서 티켓을 8장 12장씩 구입합니다. 그러면 15만 원 회원, 10만 원 회원, 5만 원 회원, 3만 원 회원 예우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해서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원들에게 레터를 보내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신규 회원에 가입할 경우에 카드를 저희들이 신용카드처럼 만드는 제작비용, 그다음에 그것을 또 우송해드리는 비용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준입니다.
박창순위원  올해는 티켓판매를 어디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죠?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인터파크하고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작년에 티켓판매 대행수수료로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그것은 경영국 산하 사업운영부에서 관할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데이터는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 이 비용들이 지금 두루뭉술하게 올라와가지고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영국
(19시 22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경영국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손주옥 경영국장 나오셔서 경영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국 소관 업무 보고를 해주십시오. 경영국은 직원 복리후생이나 직원 교육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할 게 없다고 보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죄송하지만 누구십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경영국장으로,
최윤길위원  언제 오셨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1월 20일에 왔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아까 최윤길 위원님 안 계실 때 저희가 좀 뭐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다 자기 인사,
최윤길위원  나는 모르시는 분이 앉아 있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지난번에 제가 부임해가지고 의원님들 방을 다 방문했었는데 안 계시고, 위원님께서는 그때 죄송스럽게 주차장에서 만나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에서 만났다니 얼굴은 기억 못 하는데 만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이 2본부에서 3국으로 바뀐 게 언제입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11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경영국장님이 조직에 대한 사항을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담당과장한테, 문화예술과장 아까 보이는 것 같던데,
○위원장 윤창근  경영국장님 잠깐 앉아 계시고요, 문화예술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조직이 2본부장에서 3국장으로 바뀌었는데 조직편제로 보면 한 국장이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올 예산에 요구를 해가지고 성립이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검사역이 있었고 예술감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는 원래 T/O가 2급이 3명입니다. 그런데 예술감독이 경영지원본부가 경영국이 되고, 문화예술본부가 예술국이 되고, 예술감독이 문화진흥국으로 이렇게 국 체제로 변경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급수나 인원 변동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조직에 대한 인원변동을 물은 게 아니고요.
  그럼 예술감독이 예술감독에 의한 직제개편을 없애버리고 그만 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최윤길위원  퇴사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최윤길위원  퇴사하면서 2본부를 3국으로 해놨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됐습니다. 예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문화재단의 어떤 부분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문화재단 어디까지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가 행정을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직, 인사?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총무파트? 조직도 그렇고, 인사도 그렇고?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성남시의회에서, 물론 과장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과장님한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에 대한 부분을 문화재단 상임이사 포함해가지고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검증, 청문회는 아닙니다. 임명, 검증 확인하기 위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담당과장으로서 그것은 지극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
최윤길위원  답변하기 어려워요?
  예, 답변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하세요.
최윤길위원  그 부분이,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최윤길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윤창근  들어가시고요.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최윤길위원  조금 앉아 있다가 나오세요.
  위원장님, 지극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관장해서 해야 되는 업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의장단회의에 우리 위원장께서 참석한 가운데 문화복지로 검증절차가 넘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한마디라도 어필을 안 해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창근  그 내용이 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것을 업무청취 한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는 인사하고 총무파트이지만 나머지 문화재단의 전체적인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가 좀 더 세부적으로 사업부터 시작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도 대표이사가 될 분에 대한 자질 검증을 하는 것은 오히려 전체적인 사업을 다루는 주요부서로 하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가 하는 것도 별 관계가 없겠다 생각해서 뒀어요.
최윤길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하고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문화재단이든 청소년육성재단이든 재단 경영을 잘하겠다, 운영을 잘하겠다 이런 검증도 물론 하겠지만 그 전체적인 틀을 보면 임명동의안 상임이사 채용이라고 표현합시다. 채용을 하고, 채용을 안 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한 검증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경영능력이나 관리능력이나 운영능력 이런 것은 그다음에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지금 절차상 우리 위원회에서 청문회나 혹은 이런 게 정상적인 절차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최윤길위원  알고 있습니다. 청문회란 표현을 안 씁니다.
○위원장 윤창근  다만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되려고 하는 분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최윤길위원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윤창근  지금 그것을 저한테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최윤길위원  아니요. 그것을 내가 지금 물어본다고 그랬습니다. 따진다고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그랬고요.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말 막지 마시고요. 내 생각은 위원장 생각과 분명히 달리 한다고 제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께서 임시회 전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부분을 우리 상임위 위원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된다.
○위원장 윤창근  그런 문제는 의장님한테 가서 좀 얘기를 하시고요.
최윤길위원  아니에요. 의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윤창근  경영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내 의견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고요.
○위원장 윤창근  그게 아니고, 생각이 다른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건 지금 적절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총무파트 지금 하는 건 아니죠?
○위원장 윤창근  경영국이니까 총무국도 들어가 있습니다.
  경영국장님 나와 주세요.
박창순위원  성남문화재단 여기가 조금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가 적자상태이고 얼마가 이익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지금 저희가 총 예산은 한 224억 정도 되고, 공연사업이나 이런 사업부분에서 46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한 18% 정도 됩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지금 적자 상태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박창순위원  여기에 대한 정확히 아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술국장 노재천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술국장이 답변하실 분이 맞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예, 작년도 결산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만 작년도가 전체적으로 한 19% 정도, 예를 들자면 전체 100억 중에서 19억은 저희들이 벌고, 나머지 81억은 시에서 보조받는 형태로 운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결국 지금 상당히 적자가 많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박창순위원  누적된 적자도 꽤 많을 테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경영진단 혹시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평가를 하고 난 이후 대책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평가를 하고 난 후에 고양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다른 단체도 봤을 때 한 18%에서 20% 정도 수준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해소하는데 협찬이라든가 후원을 받아서 충당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주자는 그런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손익분기점에 빨리 다다를 수 있는 방안들은 조금 찾아보셔야 되는 그런 노력이 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손익분기점에 빨리 다다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서 분기점이라고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한 2, 3년 정도 되면 한 40% 이상 올려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가능하면 시에서 누적 적자를 계속 이렇게 메워가는 것도 목적에는 맞지만 이것도 일종의 수익사업들을 병행하셔서 적자 부분들을 많이 해소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연수익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들을 많이 메워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는 인사, 조직, 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디 빈틈이 없는가 또 정확히 지금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가 이런 것들도 평가만 하지 말고 평가가 끝났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 내지 시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지금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연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한 20여 년 동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배우들 섭외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업들하고 유치해가지고 같이 저희 재단하고 같은 행사를 하면서 수익 부분을 창출할 부분은 또 창출을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만 하더라도 적자 부분들을 메우려면 공연 활성화에 대한 금액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 전체적인 금액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획기적인 발상이 필요한 것 아닌가, 선진지에도 가보시고 또 저보다 많이 아실 텐데 미국 뉴욕 무슨 광장이죠? 그런 데 가서 보시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공연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배워 오시고 배워온 것을 지금 국내에 적용한 사례들도 조합해가지고 한 번씩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총무부 잠깐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윤창근  예, 질문하십시오.
박창순위원  22쪽 총무까지도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말씀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직원이 126명인가 보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박창순위원  거기에 선택적복지비 85만 원×126, 상해보험가입비 15만 원×126, 건강검진비 20만 원×126 직원복리후생 잘 챙겨드리는 건 맞는데 위원으로서 좀 괴롭습니다만 적자 규모가 큰 상황에서 이런 것들 잘 하셨겠지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그동안에 보면 선택적복지비라고 하면 복지카드입니다. 공무원들도 다 나오는데 그것하고 상해보험 가입비는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다칠 염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보험 넣는 부분들이고, 또 건강검진은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잡혀져 있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23쪽에 보시면 2011년도 추진계획에 1690만 원 직원교육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박창순위원  직원교육을 하겠다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온라인 교육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온라인 교육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박창순위원  체크만 하고 온라인 교육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은 낭비하고 이러한 케이스들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직원과 대화) 온라인 부분은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답니다.
박창순위원  온라인 교육은 무료로 하고 있고 오프라인 교육만 해당됩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할 내용은 아니고요. 나중에 한 가지 요청드리면 우리 위원회 대다수 위원님들이 국장님하고 상견례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이력하고 간략한 소개를 해가지고 한 번씩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게 하셔도 되지요? 저는 경영기획부장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위원장 윤창근  예, 잠깐 들어가시고, 경영기획부장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경영기획부장 이영진입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대표이사 선임 관련해서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후보자의 마인드 청취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다룰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기왕에 우리 업무가 인사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경영기획부장께서 업무보고라고 해가지고 문화재단 이사 선임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질문해도 됩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며칠자로 시행된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박완정위원  11월 18일입니다.
  경영기획부장 이제 우리 문화재단에 오신 지 꽤 되셨으니까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문화재단의 수익성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시 예산이 많이 출연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우려는 정말 우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표이사를 잘 선임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부장님은 재단에서 하는 수익사업이 뭐가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현재는 공연사업하고 그다음에 자체 임대사업,
박완정위원  대관사업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대관사업도 있고, 시설물 임대사업이 있고, 주차수입이 있고 기타 협찬이나 후원금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예술사업 공연사업이 해당이 되고, 대관사업 그다음에 시설운영사업 이런 게 들어가겠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아카데미사업도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 문화재단에 시설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시설로는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앙상블시어터 그 외에 큐브프라자,
박완정위원  시민회관, 책테마파크 이런 게 있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박완정위원  부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회기 때도 정은숙 후보자 이분을 올리셨고 이번에도 같은 분을 올리셨는데, 당시 자료에 의하면 ‘정은숙 후보자의 대표이사 자격 적합성’이라는 제목 하에 ‘세종대학교 음악과 교수로 종합예술인 오페라와 성악을 중점 교육한 공연예술 전문가’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오페라단 등 예술단체를 운영하며 경영능력을 인정받음’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분의 커리어를 정리해 보면 우선 공연예술 전문가입니다.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박완정위원  또 한 가지 이 사람의 커리어에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오페라단 단체를 운영했어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박완정위원  시설이 아니라 단체죠? 시설물 관리,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국립오페라단.
박완정위원  예, 국립오페라단인데 이분이 어떤 시설을 경영을 했다든가 운영을 해본 경험은 없는 거죠? 그러면,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시설을 경영한 운영한 경험은 없지만 국립오페라단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가지고 인사나 총무 그다음에 공연사업이나 이런 여타의 것을 다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말씀 잘 하셨어요. 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없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지금 시설을 운영해 본 경험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직원을 두고서 직원이 있는 단체를 운영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론 단체니까 직원이 있죠.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국립오페라단 직원 해서 임직원 16명, 단원 20명, 국립오페라 합창단 40여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76명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여기 단원 같은 경우는 객원단원도 포함되고, 단원은 그야말로 단원입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고 여기서 순수하게 이렇게 별도로 나눠서 표기를 해놨어요. 임직원은 16명입니다. 맞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사무보조원들은 제가,
박완정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 임직원은 몇 명입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임직원 101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단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1년 예산 220억 정도 됩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얼추 계산을 해봐도 우리 문화재단이 직원이 한 여섯  정도 많고, 예산도 80억에서 260억이니까 한 세 배 정도 많은 겁니다. 이것을 획일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이분이 경영한 곳의 규모를 보면 이렇게 큰 성남시 문화예술을 관장하고 또 성남시 문화예술의 조사연구를 하고 국내 교류사업을 하고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자리에 과연 적합한 분인가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은, 여기서는 물론 집행부에서는 적합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올렸겠지만, 본 위원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우려가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사실은 아트센터 공연장과 시설과 또 문화사업을 전반적으로 하는 재단입니다, 종합적인. 저희 재단이 공연장만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박완정위원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그래서 그분이 이제까지 해왔던 열정이나 이런 것을 보건대 국립오페라단을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 약 6년 5개월간 이끌어오면서 삼선 연임에 성공한 분은 제가 알기로 거의 많지 않은 경우에 속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제가 좀,
  박완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제가 마무리하고요.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박완정위원  예.
○위원장 윤창근  정은숙 대표이사 관련해서 인사추천위원회 있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위원장 윤창근  경영기획부장하고 인사추천위원회하고 관계가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관계가 있진 않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럼 그 업무를 보는 분이 누구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제가 이번에 업무를,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경영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그 업무를 담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노재천 예술국장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원래는 경영국장께서 보셔야 되는데?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위원장 윤창근  공석이었기 때문에 노재천 본부장께서 봤다는 얘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제가 밑에서 보좌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아, 밑에서 보좌를 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위원장 윤창근  이 업무에 대해서?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완정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중간에 말씀 잘 하셨어요. 이분이 국립오페라단에서 세 번 연임을 하셨다고 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런 배경에는 사실 그렇게 표면적인 것만 놓고 볼 수 없는 게 이분이 전 정권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으며, 어떤 인사라는 거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저희가 그냥 그 사람의 능력을 봐서 그렇게 연임을 했다라고만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분에게도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베르트람 밀러라는 독일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무용전용극장의 총감독이에요. 최고 경영자인데, 15년 이상 그 직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보조금도 줄지 않고 계속해서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예술가로서 그렇게 경영을 잘하고 있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그 대답이 아주 명료합니다. “정치적 중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가 부결시킨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분이 또 다시 올라왔는데, 물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또 이것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앞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감사합니다.
최윤길위원  잠깐만, 경영기획부장님.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최윤길위원  좀 전에 경영기획국장님께서 박창순 위원님의 질문에 앞으로 우리 세출 대비 세입비율을 40%까지 올리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최윤길위원  아주 고무적인 답변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경영기획부장님이 국장님보다 먼저 우리 문화재단에 들어오셨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세출대비 세입을 40%까지 올리려면 현재 성남문화재단 시스템상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세출대비 세입을 얼마만큼 올리는 가에 대해서,
최윤길위원  지금 18% 정도 밖에 안 가고 있다면서요? 40%를 올린다고 했거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일단 결산을 정확히 해봐야 되는데 20% 내외가 될 걸로, 보통 그 정도인데. 일단 전국적인 극장 상황을 보면,
최윤길위원  아, 그거 묻자는 게 아니고요. 장황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현재 문화재단의 운영규칙상 대관료는 얼마, 뭐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최윤길위원  그 규칙상 40%까지 세입을 올릴 수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위원장 윤창근  경영부장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아까 우리 박창순 위원 질문에 “40%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0%까지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나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그동안에 제가 국립극장에 5년 동안 있으면서 한 75억을 현찰로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업협찬 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기업의 예산이 11월에 정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앞으로 꾸준히 3년 정도만 한다고 하면 올해 당장 내가 40%가 아니고 한 3년 정도 가면 그 부분은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어떤 사업계획으로 인해서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저는 기업의 협찬을 받아가지고 공동사업을 하면서 그런 사업을 가지고,
최윤길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아트센터에 어느 기업에서 우리가 세입을 4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협찬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문화재단이 2002년도에 개관을 해가지고 지금 2011년 동안 이종덕 상임이사께서 맡아오면서, 대한민국에 그런 분도 수익을 지금 18%에서 20% 밖에 못 내고 있어요. 그분의 제일 딜레마였고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대신 우리 성남아트센터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문화예술 부분을 성남에 정착을 시키는 데는 성공하셨어요. 그런데 수익에 대한 부분은 그분도 못 하셨어요.
  시의회에서 매년 행감을 하면서 수익성을 높여라 수익성을 높여라 그렇게 지적을 받으면서 못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문화예술은 수익과 결부 지으면 안 됩니다. 국장님 생각과 이재명 현 시장하고의 생각이 굉장히 다르고 위험한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취임 때 뭐라고 말씀 하셨느냐면 아트센터에 이런 좋은 공연을 보러 가기에 서민은 너무 부담스럽다. 거꾸로 얘기해서 너무 비싸다. 볼 기회가 없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입장료, 아니면 티켓판매를 낮추겠다 이렇게 공언하시고 약속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최윤길위원  그거 아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디서 아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아트뷰 처음 했을 때,
최윤길위원  그러면 수익이 더 떨어집니다. 우리가 전체 18% 세입에서 티켓판매수입, 그다음에 대관수입 봤을 때 어디가 가장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지금 대관이나 이런 쪽이 훨씬 많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가 자체 제작을 하고 티켓판매 공동제작해서 티켓판매 수익도 좀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더 떨어질 텐데.
  그리고 공익목적으로 하는 우리 아트센터에 우리 문화재단에 누구한테 협찬을 받아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받아서도 안 되는 거죠. 여기가 무슨 개인 사업체입니까, 협찬을 받게? 후원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또 모르겠어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고.
  40%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우리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우리 문화재단 물론 우리 성남시에서 출연금 대비 수익을 최대한 올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수익을 올리기에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줘야 돼요.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요.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문화예술의 질이 성남에 8년 동안 쌓아온 아트센터의 질이 떨어지거나 시민들이 저기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더 높게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하고요, 문화예술 부분이 물론 수익을 올려서 적자를 최소한으로 해야 되지만 문화예술을 수익에 결부시켜서 그쪽으로만 경영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알았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답변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해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경영마인드가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갑작스럽게 얘기하고 그래서 저도 지금 새로 대표님이 오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의도 드리고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KT라든가 국민은행 그다음에 농협중앙회 이런 네트워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사업으로 해서 우리 사업도 서민들한테 충분한 문화혜택도 드리고 문턱도 낮춰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저 나름대로 있는데, ‘한번 제가 있는 동안에 노력을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사실은 저한테도 아트센터 이쪽에 좀 맡아보겠다 그런 의도로 해서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런 분들도 지역 내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제 사무실에 익명으로 편지가 두 번에 걸쳐서 온 적도 있었고, 경영마인드가 있다면 꼭 내·외부 인사 따질 것 있느냐, 한번 지금 맡겨보자 하는 것도 좋은 취지인 것 같기도 하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꼭 시설을 임대하고 계약하고 공연수익을 이렇게 대형공연일 필요까지도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저도 해봅니다. 저는 대학로 소극장에 가끔 가거든요. 거기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난타공연이 그렇게 대형공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 소극장에서만 공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가서 공연하고 장기공연하고 해외까지 다니고 이런 공연들을 우리 아트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만드는 공연들을 해서 여기에서만 공연하면서 사람들 와서 수익 내겠다 이런 발상 가지고는, 그 자체적으로는 되지 않잖습니까. 이런 것들을 혁신적인 것을 좀 해보시라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고정관념을 좀 탈피하라는 얘기는 기존에 있던 생각들을 거기에 인지를 하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고 나와서 해봤을 때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다. 18% 20% 이렇게 되는데 7, 8년 근 10년 가까이 하는 것들은 고착화되어 있는 사고방식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다 이런 것은 저는 이렇게 항상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들도 잘 살펴보셔서 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경영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국 소관 업무를 끝으로 성남문화재단 2011년도 시정업무추진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0시 02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추진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공석으로 박종식 관리팀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관리팀장 박종식입니다.
  상임이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부 소개를,

○위원장 윤창근  생략하시고요. 총괄 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 오셨는지 확인이 됩니까?
○청소년팀장 임완배  행사가 있어서 체육회 이사회 때문에 참석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팀장님 나오세요. 본인 소개하시고요.
○청소년팀장 임완배  청소년팀장 임완배입니다.  
최윤길위원  담당팀장이십니까?
○청소년팀장 임완배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작년 행감 전에 예산을 다룰 때라고 기억합니다. 본 위원이 담당과장한테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임명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해라. 상임이사도 없고 사무국장도 없는 우리 청소년육성재단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지적한 것 기억하십니까?
○청소년팀장 임완배  예,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상임이사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임명동의를 받으니까 좀 문제가 있고 늦어지는 것 이해를 합시다. 그런데 사무국장 채용이 왜 이렇게 미뤄지고 있고 안 하는 겁니까? 시의 막대한 출연으로 운영되는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이 2, 3년 됐는데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사무국장은 임명해도 되는데 지금까지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지금 담당팀장이 와서 업무보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청소년팀장 임완배  그 내용은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상임이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작년 정례회 때 한 번 상정이 됐었고 또 현재도 상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임이사가 아마 동의가 돼서 임명이 되면 그 시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상임이사가 임명이 돼서 사무국장을 뽑는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년팀장 임완배  …….
최윤길위원  지금 당장 상임이사를 대신 할 사무국장이 공석이 돼서 담당팀장이 관리하고 대행하고 있는데 이 조직이 이렇게 가도 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지적 안 했으면 몰라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하고 지금까지 7, 8개월을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뭡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왜 임명이 안 되는 겁니까? 상임이사를 대신해서 모든 조직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사무국장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청소년팀장 임완배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데. 쉽게 채용할 수가 있는데.
  담당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청소년팀장 임완배  그 부분은 직접 답변보다는 윗분들께 보고드려서 조속한 조치를,
최윤길위원  담당팀장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조직을 생각하고 우리시에서 출연한 기관에서 이렇게 조직에 문제가 있고 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담당팀장이 제일 먼저 “이것은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건의해야 과장이 인식하고, 국장이 인식하고, 그다음에 시장·부시장한테까지 전파돼서 채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팀장이 그렇게 책임 없는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상임이사와 관계없이 사무국장을 빨리 채용해서 우리 재단이 그나마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하십시오.
○청소년팀장 임완배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팀장님 들어가시고 관리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도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윤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무국장도 없는데 총괄 설명을 팀장님이 한다는 것도 모양새도 그렇고, 지금 다만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계획 청취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팀장이 대신 하는 것으로 하고,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는 지금 상임이사도 없고 사무국장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수련관장들님도 다 와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업무청취를 받아야 되는지는 기운이 안 나요. 그런 상황인데, 총괄 질의 생략하고 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시정업무추진 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박종식 관리팀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없습니다. 할 기운이 안 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사무국장 또 재단 상임이사 인사는 아니고 팀장 선에서 대답할 사항 같아서 제가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청소년육성재단 행정사무감사 때 드린 말씀이 있었고 다른 재단에도 제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 물품 구입하는 것 보면 대체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은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이 어느 업체들로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를 감사 때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관리팀장 박종식  예.
박창순위원  올해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관리팀장 박종식  지금 저희는 분임경리관 시행한다고 보고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작년 8월부터 1500만 원 미만은 각 수련관장님 재량 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고, 사무국에서는 사무국하고 문화의집 소관 내용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여기 역시 수의계약하고 물품 구입한 것들을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니었습니다만 업체별 숫자하고 물품 구입한 횟수하고 금액을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결론은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살펴봤었는데 업체 선정들을 다양화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 어느 몇 개 업체로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 비리 소지 내지 특정인에게 몰아주기, 집행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렇게 포함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올해 계획을 세워봐라 했는데 그냥 또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각 관장들한테 재량껏 해봐라 이런 정도였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신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관리팀장 박종식  분임경리관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린 것입니다.
박창순위원  분임경리관제면 간단하게 설명해줘 보시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관리팀장 박종식  경리관이 있고 분임경리관이 있는데 사무국의 사무국장님이 경리관이 되시는 것이고, 일정 금액 이하를 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분임경리관제도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00만 원 미만은 각 수련관장님들이 책임을 가지고 집행하실 수 있게끔 업무 전결권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 미만에 대한 물품 구입이나 모든 예산 집행 관계는 관장님들이 다 집행하시고 사무국에서는 집행을 안 하는 거지요.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모든 것을 하던 업무를 각 수련관 쪽으로 업무 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제가 어떤 대안을 세워봐라 했던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 하에 분임경리관제를 시행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관리팀장 박종식  예. 작년 8월에 시행됐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의 다양화라든지 그것은 아직 저희가 실태조사는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만약에 경영자 입장이었다고 하면 수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만 일정 규모의 실적이 있는 업체들한테 이런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물품 구입 의사가 있으니까 연간 등록을 해라. 우리 수의계약 할 때 연간 등록한 업체에 의해서 경쟁입찰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다 이런 것들도 대안으로 세워볼만 한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관리팀장 박종식  포괄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것 역시 연말에 가서 업체들 선정을 이렇게 했느냐는 얘기가 나오지 않기를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중간보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관리팀장 박종식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무국 소관 업무를 끝으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2011년도 시정업무추진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순으로 총무과와 시민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추진계획 청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윤창근  이덕수  박권종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최윤길
○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관리과장  이상선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구미도서관장  주명학
  판교도서관장  한을수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
○기타 참석자
  청소년팀장  임완배
  판교도서관정보봉사팀장  신종욱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남광우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신년수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태복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장  박삼진
  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도서관장  김혜숙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노재천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황민택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