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19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수정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분당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시민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2. 수정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시민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3. 분당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시민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장대훈 먼저 중원구청 소관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효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장의순 교통경제과장입니다.
김경묵 건설과장입니다.
이재헌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따른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서면으로 대체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시민과
(10시 03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서면으로 일단 보고는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구청에서 지금 현재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시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 정리 그래서 사업을 진행한다 그렇게 보고서에는 올라왔어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 되면 우리 시 재산 관리하는 데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계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민원분쟁이 없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199필지에 157만 6000㎡를 정리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경계부분에 있어서 민간하고 민원인하고 분쟁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안들이 있어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그런 민원사항은 없고요,
○이재호위원 아직 없습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장의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금번 10월 5일자로 상대원2동장에서 경제교통과장으로 부임됐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
○위원장 장대훈 보고는 일단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장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텐데, 그 전임자가 하셔서 구청장님한테도 전화 드렸던 사항인데, 우리 은행2동에 상원초등학교 그 앞에 주정차가 무단주차를 많이 해서 그 주민들이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갔나 봐요, 단속을 해달라고. 저번에 원터길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그런데 단속을 그 학교 앞의 아파트 입구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꼭대기 이면도로까지 전체를 다 한 번에 삼십 몇 대를 끌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시설관리공단에 쫓아갔더니 구청에서 스티커를 붙여야 견인을 해간다면서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예.
○황영승위원 그런 식으로 이면도로까지 무작위로 단속을 하면 성남시 골목마다 견인 몇 천 대를 해가야지, 거기만 30대를 싹 해간 이유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달림을 당해서 그다음 날 얘기를 했더니 그 주무과장이나 팀장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한번 한 거니까 단속을 안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 날 스티커가 또 붙였어요, 견인을 안 해가고.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은행2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전에는 주차난이 엄청 심각한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것 있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등하교 시간대, 특히 원터길에서 불미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단속계획을 세워서 특히 등교시간에, 07시 30분부터 09시까지, 그리고 하교시간에 단속을 합니다.
황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민생안전 차원도 있고 그래서 계도 위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은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단속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교 앞이나 은빛아파트 입구에서 3년 전에 여섯 살인가 일곱 살짜리 아이가 횡단보도 건너다가 거기에서 화물차가 내려와서 숨진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 턱도 했는데, 그쪽에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달라고 본 위원도 부탁을 드린 것이고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그 위에 동네 노인정 앞에까지 한 500미터 되나 전체를 싹 끌어가 버렸다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예, 시정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만약에 그런 게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그 민원을 설득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야지, 그것을 그런다고 일괄적으로, 그 팀장이 누구인지 몰라도, 위원장님! 그 팀장님 잠깐.
○위원장 장대훈 잠깐 앞으로 좀 나오세요.
○황영승위원 그때 그것이 민원 많이 들어왔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남춘식 예전부터 그 민원이, 제가 2월 28일자로 팀장으로 갔습니다만 그 이후로 계속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원구주차관리팀장 남춘식 앞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주변이 등하교 시에 주차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어차피 한 번 한 것은 주민들 설득을 시켰으니까 학교 앞에, 그리고 저 위에 은행중학교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단속 계속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하셔야 되고, 통행도 그렇고 학생들이 다니는 데니까. 그렇지 않은 이면도로는 민원이 들어오면 다 설득을 시키셔서 탄력적으로 해주세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남춘식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경묵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건설과장 김경묵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서면으로 보고는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재헌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재헌 중원구청 건축과장 이재헌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서면으로 보고는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2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수정구청장 양경석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과장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현일 시민과장입니다.
최준웅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안병숙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정장훈 건축과장은 바로 오면 인사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시민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현일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 시민과장 김현일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최준웅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경제교통과장 최준웅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안병숙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정장훈 건축과장이 좀 늦었습니다. 인사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건설과장 안병숙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서면으로 보고는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일전에 안골지역에 한번 나갔다 오신 적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들어봐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 여하튼 간에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에서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앞장서서, 교육청에서 안 움직이나 부분이라든가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라도 좋은 방향으로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일전에 어느 특정 동만 순찰을 해보고 그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어느 특정 동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그 부분을 앞으로 더 세밀하게 짚어봐 달라는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제가 예산 행감 때 그런 자료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우리 관할지역에 판교로 인해서 도로 확장공사 하는 곳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이수영위원 시설 인수받을 때 우리 구청도 참여하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참여합니다.
○이수영위원 그때 시의회에서도 잘 하시겠지만 구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 수정구건설과에서, 특히 구조물 같은 것, 지하매설물 같은 것 제가 보기에 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기존 설계시공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 시공 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아직도 통행에 불편을 주는 시설물이 아직 이설도 안 된 것들이 있거든요. 또한 지하매설물은 보이지 않지만 지하매설물이 잘못 매설돼서 우리 시에서나 구에서 나중에 관리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미리 자체적인 내부적으로 인수받을 때 어떻게 점검을 할 것인지, 확인할 것이 있는가를 세심하게 고민하셨다가 인수받을 때 현장 답사할 때 꼼꼼하게 좀 챙기시고, 지금 현재도 이렇게 눈으로 봐도 문제점이 많이 있고 벌써 하자가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도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냥 넘어갈 것인지, 다시 개선해서 시설 보완해서 다시 할 것인지 저는 두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포괄적인 측면에서,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세하게 어디가 어떻다 저떻다 지적을 하기 전에 우리 수정구 구간은 우리 수정구에서, 시에서도 그렇지만 수정구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꼼꼼하게 좀 챙겨서 나중에 불편한 하자문제로 우리 시비가 투입되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우리 수정구 관내에 재개발 때문이 철거하고 이런 동네가 몇 군데 있잖아요. 앞으로 할 예정인 데도 있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문에 철거를 하고 또 특히 학교 주변 이런 데 아이들 통학하는 데 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 잘 마련하셔서 아이들 통학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대책을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정장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보고는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건축허가 나가고 건축물 짓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지금 우리시에서 3D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예측행정시스템. 우리 건축과에서 활용하고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개발행위 허가할 때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 활용하는 게 건축분야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것 돈 많이 들여서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데, 실지로 과나 이런 데서 제대로 안 써주면 돈만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지금 저희들이 개발행위 할 때 현장조사도 하고 주변여건도 파악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실태를 자료 요구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건축과까지 끝났으면 양경석 청장한테 몇 가지 확인 좀,
○위원장 장대훈 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건축과 관련 사항은 아니지요?
○김유석위원 예.
○위원장 장대훈 건축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청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과장님들이나 청장님한테 질의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총괄적인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청장님, 이번에 각 구청에다 본예산을 시에서 올리라고 했던 때가 언제쯤입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되지만 통상적으로 9월부터 아마 예산 작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언제쯤인지 모르니까 각 수정구면 수정구의 의원들한테 혹시 예산에 반영할 내용이 있나 없나 전혀 확인도 안 했겠네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확인요?
○김유석위원 예.
○수정구청장 양경석 각 부서에서 다 받았지요.
○김유석위원 확실히 받았습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물론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부분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한 사항은 없으시고 해당부서에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초선 때부터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구청장들한테 본예산이나 추경 할 때 각 지역의 의원들한테 좀 의견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러셨습니까?
○김유석위원 예. 지금 그것을 모른다는 것도 제가 좀 안타깝고요, 이것도 제가 꼭 짚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시장도 선출직공무원이지만 우리도 선출직이에요. 시장의 공약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 구청에서, 그래도 가장 밀접하게 돼 있는 분들은 동사무소보다는 구청에서 의견 취합을 좀 해서, 그래서 한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그런 의견 수렴 없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세 개 구청 공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지금 의견 청취가 끝나더라도 각 의원님들한테 수정구면 수정구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청장님께서 직접 총무과가 됐든 어디 과가 됐든 각 과에서 의결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작년엔가 전체적으로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정식으로 공문형식으로 만들어서 했더니 그것을 한 부서에서 청장한테 보고해 가지고 반영된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서로 좋은 부분이 있었고,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번 의견 청취가 끝나자마자, 물론 본예산 작업이 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하여튼 그런 절차도 필요하겠고, 평상시에 시의원님들께서도 저한테 말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반영을 하고 있고,
○김유석위원 반영하는 부분도 판단을 잘 해야겠지요. 무조건 다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 건의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청장님이 행사 외에 수정구 청장으로서 토요일 일요일에 관내를 순찰해 보셨습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몇 차례,
○김유석위원 어디를 중심으로 하셨습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관내 다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관내 토·일요일에 순찰하시면서 느낀 점이 없어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토요일 일요일 휴일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하고는 시가지 분위기가 다르지요.
○김유석위원 어떤 부분이 달라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주차문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김유석위원 또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주차문제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는 주요 간선도로 같은 데는 우리가 단속을 하니까 불법주정차 차량이 없지만 휴일 같은 때는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고 있으니까 간선도로를 양쪽 1차선에서,
○김유석위원 주차 문제 외에는 또 발견한 사항이 없어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김유석위원 그래도 청장님께서는 본청에 계시면서 타 부서의 국장으로서 임무도 해봤고 특히 행정기획국장으로도 근무하셨고, 또 선두인 수정구청장으로 나가셔서 토요일 일요일에 관내순찰 하셨다니까, 제가 지적한 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청장님이 다니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하고 느낀 것은, 주차문제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니까 또 다른 것들을 발견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건 없냐고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불법행위나 형질변경이라든지,
○김유석위원 그런 것을 발견했어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복정동 쪽에 증축하는 부분,
○김유석위원 발견해서 조치했냐고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조치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게 일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토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하나 보고해 주시고요,
그것 외에 또 있습니다. 주차문제, 불법형질변경 뿐만 아니라 주택가에 들어가면 무단 증축하는 행위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본 위원도 우연찮게 일요일 같은 경우 도보로 다니다 보면 그런 행위를 발견하기 때문에 힘든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은 그전하고 달라서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 그래도 구시가지의 얼굴이라는 곳이 중앙로입니다. 특히 종합시장 주변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아침이나 낮에 가면 골목의 경우 진짜 쓰레기가 말도 못합니다. 이게 한두 해 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청장들한테 누차 얘기하는데도 안 돼요.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면 좀 시정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근무할 수 있는 분들이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안 하다보니까, 특히 토요일은 좀 낫지요. 토요일 저녁에 정리해 놓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말도 못합니다. 거기뿐만 아니에요. 조금 사람이 번잡한 곳은 거의 쓰레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저분해서 저녁 때 사람이 없는 때는 너무 스산한 기분이 듭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그런 것을 조치를 꼭 좀 부탁드리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정책과제를 가지고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김유석위원 물론 가능한지 모르지만 희망근로 같은 경우도 이용할 수 있고요, 꼭 그분들이 희망근로 한다고 그래서 근무형태를 다양화하면 가망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들이라든지. 제가 그렇게까지 행정적으로 다 연구는 안 했지만 좀 연구를 하시기 바라고.
또 요즘에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중앙로나 우리 수정로를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건축선 외에도 밖으로 너무 많이 물건을 진열한다든가, 더구나 어떤 데는 길거리에서 인형 뽑기나 오락실 기계가 대지경계선을 넘어서 인도를 침범하는데도 그것을 방치하는 데가 많아요. 그것은 반드시 조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지경계선 밖으로 오락기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행인이 다니다가 걸려서 넘어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 글쎄요.
○김유석위원 도로관리 소홀로 구청에서 져야 됩니다. 그것은 100%입니다.
지금 보면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정로 말고 수정로 뒷골목 신흥동이나 수진동 뒷골목하고 한 바퀴, 이쪽에만, 시흥동이나 외곽지역은 모르지만 이 중심 쪽은 도보를 해보시면 그런 것은 금방 눈에 잡힙니다. 특히 남한산성 올라가는 쪽에는 광고물 밖에다 내놓으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 고무풍선 불어서 내놓으면 보행에도 굉장히 불편을 주고, 타지에서 오는 분들이 과연 성남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해봐야 된다.
물론 장사하시는 분들이야 이런 말씀드리면 뭐 그렇게 하냐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멀리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형질변경도 그렇고 주차문제도 그렇고 쓰레기 문제, 대지경계선 밖으로 오락기계 설치해 놓고 영업하는 행위는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예산 문제 제가 말씀드렸고.
끝으로 혹시 청장님이 우리 시에서, 특히 구시가지의 아이들 등하교 길에 교통정책 세우라는 부분 혹시 협조공문 같은 것 내려간 것 보신 적 없습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전부터 스쿨 존이라고 해가지고 스쿨 존에는 차량 통행이,
○김유석위원 아니, 그것은 예전 얘기이고, 스쿨 존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조치를 취하는 건 없지 않습니다. 스쿨 존일 뿐이지. 그렇지요? 누가 현장 나가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본청에다 얘기한 게 있는데 전달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금년 7월엔가 아이들이 개학하면 스쿨 존 같은 경우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라도 직접 희망근로가 됐든 공공근로가 됐든 직원이 됐든 투입해서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그 앞에 주차해 있는 차 있으면 다 끌어가 버려라.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요즘에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 이런 분들이 나가서 고생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 통학길 그 자체는 큰 도로변이나 교통질서 지도를 하지, 그 안에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꼭 좀 말씀드리니까 해주시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스쿨 존을 만들어놓고 인도를 만들어놨는데 전봇대가 가운데 딱 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글쎄요, 그런 데가 있겠지요. 학교별로 위치별로 통행에 지장을 주는,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지금 청장님은 행정기획국장 하셨고 더구나 어쨌든 우리 성남동에 있었던 사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적어도 그 사고가 있었다면 각 청장님들이 사실은 시장이 직접 못 다니니까 청장이라도 학교 부근을 다 관찰하고 정리를 해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전봇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민감하지 않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도나 스쿨 존 만들어놓고 보면 전봇대가 박아져 있어서 아이들이 전봇대를 피해 다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구시가지에 있는 학교 통학로 주변에 아이들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전봇대나 이런 것들을 다 이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한전에 요구하면 다 해주거든요.
우리가 하면 돈 들어가요. 한전에 요구해서 전봇대 이설 다 시키십시오.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사항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소관 200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우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종우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분당구청장으로 부임한 이종우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많은 격려 부탁드리며, 분당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공익우선의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장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진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권준상 건설과장입니다.
황호양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최창규 건축과장입니다.
구종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9년도 분당구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청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의회사무국장을 거쳐서 분당구청장으로 오신 것을 일단 축하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이종우 고맙습니다.
○강한구위원 이 유인물 언제 작성한 거예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9월 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여기 행정기구 보면 과장들 다 바뀐 게 전혀 정리가 안 돼 있지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그렇습니다. 10월 5일자이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알아요. 오늘 10월 19일인데, 성의가 있다면 최소한 여기 과장들 팀장들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 맞아요. 그대로 보고할 게 아니고.
○분당구청장 이종우 다음에는 신경 쓰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금요일에 구미동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고 받으셨어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보고는 받았습니다. 자세히 기억이,
○강한구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만,
○강한구위원 지금 사망사고가 났는데 그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단 말이에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보고서는 봤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과장들 중에서 보고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권준상 제가 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답 한번 해보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권준상 횡단보도를 두 부부가 건너다가 좌회전하는 관광버스에 치어서 그 부인은 사망하고 남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언제 그런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권준상 금요일 12시 50분경에 그랬습니다.
○강한구위원 13시 50분이에요.
그 보고를 받으시고, 사망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63년생 여자 분인데, 우리 구미동의 빌라에 사는 분인데, 거기가 비보호좌회전입니다. 주로 접촉사고가 가끔 나는 부분이고 서울대병원 쪽에서 넘어와서 구미동사무소 쪽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인데 그동안에 많은 위험요소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대형사고가 나버렸는데, 그 보고를 받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권준상 보고를 드렸는데 청장님이 바쁘셔서 잘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보고를 할 때 서류로 보고 안 하고 구두로 보고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권준상 서류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바쁘셔서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청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2주 넘었습니다.
○강한구위원 2주 동안에 물론 업무파악에 바쁘시겠지만 그때그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하는 것이 청장이 일해야 될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아무리 바쁘더라도 거기에 사망사고가 일어났으면 거기 도로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교통신호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가서 확인하고,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 다시는 그 자리에 사망사고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구청장님 하실 일이지, 업무파악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사고는 즉각 조치를 하고 현장을 나가봤어야지요.
몇 시에 보고받으셨어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네 시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강한구위원 과장님은 몇 시에 보고받았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권준상 3시 40분경에,
○강한구위원 어디에서 보고받았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권준상 동에서 보고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동사무소에 보고를 하라고 해서 보고를 했는데, 보고 받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권준상 저희는 보고를 받고, 사망사고가 생겼을 때는 도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에다 보고하고 중앙에다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요?
○분당구건설과장 권준상 보고를 바로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보고로서 조치가 끝난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권준상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두 분 다 똑같아요.
우리 관할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교통체제에 문제가 있는가, 도로에 문제가 있는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다음에는 경찰서하고 그런 문제를 같이 공조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보고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분당구청장 이종우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나오면 원인부터 찾아서 꼼꼼히 챙겨서,
○강한구위원 일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사고가 나면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즉시 해당부서 과장 팀장들을 부르고 즉시 현장에 내보내서 어떤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교통사고라도 접촉사고 같은 것은 괜찮아요. 하루에도 여기저기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망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것도 현장에서 즉사를 했어요, 젊은 부인이. 그렇다면 현장을 보고 그리고 경찰서하고 연락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해주셔야지, 그래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신뢰가 가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유관기관 협조,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즉시 분당경찰서 교통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우선 그 자리에, 제가 분당경찰서 교통과장한테 계획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대책을 만들어내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CCTV를 단다든가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시설을 한다면 그 경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또 거기에 달아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지? 현재 CCTV 하나 달리는 것을 이동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도로개선의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를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교통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연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시면서 우리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은 경찰서하고 바로 연락을 하세요, 제가 연락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다시 교통사고가 나서는 안 됩니다. 신호위반을 감지할 수 있는 적발할 수 있는 카메라라든가, 거기 도로가 전혀 제어될 수 없는, 그냥 막 달리는 도로예요. 이러저러한 것을 감안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사고가 난 바로 10미터도 안 되는 부근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공사가 뭐냐하면 주택·토지공사에서 그 땅을 판매하고 거기에 빌라단지를 짓고 있는데, 같이 좀 서보세요. 거기에서 흙 파기를 하고 덤프트럭이 흙을 싣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덤프트럭이, 저희 동네를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구미초등학교 있는 스쿨 존이에요, 좁은 2차선 도로. 삼성아파트, 12단지, 금강아파트가 있고 구미초등학교가 있는 샛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전으로 넘어가는 길인데 그리로 덤프트럭이 다녀요. 요업건설인가 그런데, 제가 몇 번 동장한테 얘기하고 두 번 정도 거기에다 경고를 보냈어요. 그것이 무지개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서 죽전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 샛길로 간단 말이에요. 아주 좁은 길이에요. 덤프트럭이 지나가면 우루룩 해가지고, 거기가 오르막이 심한 길입니다. 아이들 수업에도 지장을 주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몇 번 경고를 줬는데 지난 목요일에 오후 두 시쯤 세 대가 줄을 서서 지나가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목격을 하고 저한테 신고를 했어요. 몇 번을 얘기해도 이것 하나 제대로 못하니까, “도대체 시의원이 제대로 일하는 사람인가?” 이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세 번째니까. 우리 동장께서 두 번 정도를 찾아가서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한다고 그러고 시의원의 의향을 전했고,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한 번만 더 다니면, 학교 사이로 덤프트럭 다니는 것 보면 그때는 뭔가 시비를 걸어서 건축 중지를 시켜버리겠다, 건축허가를 아주 취소시켜버리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것 확인하시고.
소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다시는 안 다니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한 달 정도 됩니다. 다시는 안 다니겠다고 했는데 엊그제 세 대가 줄줄이 또 지나갔고, 우리가 모르는, 체크하는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언제든지 또 지나갈 수 있고, 재발이 가능하니까 이것 구청 차원에서 우리 도로과장하고 건축과장을 내보내서 한 번만 더 적발이 되고, 아주 거기에 덤프트럭 못 지나가게 경비를 세우라고 그러세요, 그 입구에다. 한 번만 더 적발되면 어떤 경우든지 그 공사는 못하는 것으로 해서 아주 결정을 내세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만약에 여러 가지 필요하다면 우리 주민들의 서명서를 받아서 공사 중지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만들어드릴 테니까 이것은 직접 구청에서 이번에는 관여를 하셔야겠습니다. 아주 좁은 길이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스쿨 존입니다, 2차선밖에 안 되는. 그러기 때문에 여기 덤프트럭 절대 다녀서는 안 되니까 이것 조치를 즉시, 이건 시간 끌 수 없어요. 오늘 끝나고 나면 오늘이라도 즉시 구미동에 관계과장님들이 다 가세요. 가셔서 거기 소장 동장실로 불러서 동장하고 같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해줄 수 있지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강한구위원 이것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사고 생깁니다.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강한구위원 두 가지를, 우선 큰 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건 확실하게 해서 조치 취하시고, 덤프트럭 건 바로 조치 취하세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본 위원이 다른 건 몰라도 전자에 수정구청장한테 몇 가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전문위원님은 제가 아까 정리해 드렸던 것 일곱 여덟 가지를 정식으로 세 개 구청에다 전달 좀 하세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로 가신 지 얼마 안 왔지만 청장님 가셔서 도보로, 또는 차타고 혹시 토요일 일요일에 분당구에 한번 돌아보셨어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전체는 못 돌아보고요,
○김유석위원 일요일에 돌아보신 적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종우 일요일에 두 번 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디 다녀오셨어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주로 행사장 다니면서 좌우 하고요, 이동경로 그쪽으로,
○김유석위원 아직까지는 디테일하게 야탑동이라든지 정자동이라든지 그래도 약간 상가로 형성된 부분들은 아직 안 돌아보셨지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아직 못 돌아봤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장 한번 일요일에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광고물 또는 건축경계선 밖까지도 물건을 내놓고 하는 것 때문에 통행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것을 좀 판단하셔서 정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 혹시 건축과 담당과장님이 누구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접니다.
○김유석위원 혹시 청장님이 돌마로를 차타고 가보셨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가시다가 유치원 하나 있지요? 배성유치원인가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거기에 산등성이 보면 나무가 계속 베어져 나가는 느낌 못 받으셨습니까?
제가 거기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처음에는 조금 밭처럼 돼 있다가 지금은 그 안쪽으로 다 나무가 잘려나갔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거기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공원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 보상해 주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생태공원으로 조성,
○김유석위원 그런데 무허가건물이 아니었는데? 그 좋은 나무를 다 자르고 생태공원 만들겠다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나무는,
○김유석위원 아니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배성유치원은 뒤쪽인데, 거기 밭도 있고 사람이 통행하게끔 길이 나 있었어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거기에 터널 들어가는 입구 바로 왼쪽편이지요. 그 부분이 처음에는 일부 나무가 식재되어 있던 게 잘려나갔는데 지금은 더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해 보시고, 푸른도시사업소장을 하셨기 때문에 공원 얘기를 하시지만, 공원을 꾸미는 것, 특히 생태공원인데 그렇게 좋은 나무들을 다 쳐내고 할 필요가 있나 의문도 드니까, 건축과장은 직접 현장 나가보시고 청장님도 현장 나가보셔서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추후에 꼭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는 생략하고 수정구청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별도로 만들어서 전문위원이 말씀을 드릴 것이고, 지금 분당구청에는 매번 청장이 갈 때마다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혹시 서현동 산14번지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김유석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종우 나름대로 파악했습니다.
○김유석위원 파악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그냥 업무상 파악하신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있었기에 파악했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종우 그것은 업무보고 때도 현안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이고요, 그전에 매스컴,
○김유석위원 조금 낫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봉희 청장께서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자기는 결재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한테, 행정감사 때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그전에 토지거래허가지역이었던가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그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은 아세요? 말씀해 보세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 도시고속화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성남에서 분당 쪽으로 가면서 왼쪽지역, 그러니까 이매동 서현동 분당동 이쪽의 G.B.구역하고 보존녹지하고,
○김유석위원 그래요? 자, 그러면 과장님 잠깐 서보세요.
토지거래허가지역이면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 살아야 되는 게 1년인가요, 2년인가요? 지금은 6개월로 좁혀졌고 그 당시에.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 그것은 저도 자세히 모르는데요.
○김유석위원 혹시 팀장님 와 계시지요?
○위원장 장대훈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최충호 부동산관리팀장 최충호입니다.
○김유석위원 그전에 어디 계셨어요?
○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최충호 시에 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시에 있다가 이번에 내려간 거예요, 아니면 거기 가신 지 몇 년 됐어요?
○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최충호 2007년도에 내려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에서도 그 관리했었지요? 구청에서도 그 업무를 하셨어요?
○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최충호 안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 되고 나서 처음이에요?
○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최충호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최초에 토지거래 할 당시에, 압니까?
○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최충호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모르시면서 뭐 하러 나오신 거예요?
○김유석위원 그냥 토지거래지역으로만 알고 계신 거지요?
○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최충호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들어가세요.
여기 팀장이나 과장님 중에서 그 지역이 그 당시에 어떤지 내용 파악하고 계신 분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이야 어차피 그러니까, 본인이 정리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날짜 상으로, 그때 당시에 토지거래 허가가, 이분이 거래할 당시의 허가가 2002년 이 당시는 아닌 것 같네요. 왜냐하면 3월 21일 3월 25일이면 이 당시는 토지거래가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묶여 있었던 건 몰라도. 왜냐하면 토지거래허가라는 것은 일단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대표라는 분이 성남시에 산 사실이 없습니다. 주소만 옮겨놨지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 파악해 보세요. 이분 주소가 금광2동으로 돼 있는데요, 저도 정확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실명을 밝히지 않는데, 여기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이분이 수정구에 사시다가 중원구로 주소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중원구에 가서 직접 집을 찾아갔더니 이 사람이 거기에 살지 않습니다. 최근 제가 두 달이나 세 달 전에 확인한 사실입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이었다면 그 당시에 이분이 살지 않았는데 토지거래가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공동명의로 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공동명의로 샀다면 공동명의로 된 단 한 사람도 다 이 지역에 살아야만 넘어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천적으로, 서현동 산 14번지를 철저하게 그런 부분까지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토지거래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편물까지 배달했는데도, 정확하게 중앙병원 뒤쪽에 주소가 돼 있어요, 현재 여기에 되어있는 번지는. 하지만 거주한 사실이 없습니다. 우편물은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진짜 사는 곳은 서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특히 청장님께서는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 없겠지만 또 다시 아마 이 사고임지에 대한 부분 해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또 제가 이 서류를 쭉 읽어본 바로는, 감사원 감사에서 정확하게 짚었어요. 행정처리하고는 별개입니다. 경기도 인사문제와 이 문제는 별개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로 사고임지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잘 했어요. 사실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나 녹지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도시주택국의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가야 하는 경우가 맞는데, 지침 변경이 안 되다보니까 공원과로 넘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청장님이 내용을 아무리 파악했더라도 그런 사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이 내용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다시, 얼마 전에 이봉희 청장 및 그 해당과장이 다시 재증명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또 감사원 내용도 있겠지만 아무리 감사원 내용이 정확할지라도 무리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문변호사까지 다해서 여덟 명에 걸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정리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사고임지 해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분당구청장님으로 오셔서 아직 다 업무는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여쭐게요.
지금 우리 조직 중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관리과에 도로관리2팀장이 지금 현재 공석입니까?
○분당구청장 이종우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9월 30일 현재는 공석인데, 왜 그때는 공석이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지난번에 의회 때 말씀 들으셨지만 파견 때문에 공석이었습니다.
○윤창근위원 파견을 가면 소속은 여기로 되어 있으면서 파견으로 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그런데 실제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명단 제출할 적에, 쟁점도 됐고요, 그것은 안 넣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처음부터 근무를 안 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아닙니다. 지난번에 의회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한 달 정도 근무하다가 갔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은 이 도로관리2팀장님이,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예. 오셨습니다. 오셨고 명칭도 지난번에 바뀌었습니다. 도로관리2팀이 아니고 도로행정이 도로시설팀이 됐고요,
○윤창근위원 행정기구표 이런 것은 좀 아까 강한구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지난 인사 때 채웠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셔서 이번 인사 때 채웠습니다.
○윤창근위원 알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과
(11시 3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정복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 시민과장 이정복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최진수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안녕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최진수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서면으로 보고는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분당구 내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있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권준상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권준상 건설과장 권준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황호양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도로관리과장 황호양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도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건설과장도 같이 들어주세요.
우리 판교개발로 도로 확장한 게 있지요? 대왕~판교로. 거기를 얼마 안 있으면 시에서 다 시설 인수 받아야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아까 수정구에 얘기했는데요, 분당구는 더군다나 도로 뿐만 아니라 판교 전체의 내부적인 기반시설도 다 인수 받아야 되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시하고 같이 하나요, 구청에서 별도로 하십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인수는 시에서 받고 시에서 받되 저희가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점검은 저희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결국은 인수 받으면 우리 구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수받을 때 확실하게 받으셔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직접적인 인수팀에 안 들어가더라도 시에서 인수확인 점검 들어갈 때 구에서도 파견이 나가실는지 몰라도, 안 나간다고 치더라도 예견되는 부분, 문제가 지금 발생한 부분, 검토해야 될 부분은 아주 적나라하게 명시를 해서 요구를 해서 인수를 받을 때 나중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또한 그 시설이 잘못 됨으로써 시비가 추가로 나중에 사후관리비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분당 개발로 인해서 인수를 잘못 받아서 그 당시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시에만 밀지 마시고 애당초 설계를 보시면서 점검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구 자체로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것을 최종적인 인수팀에 모든 문제점을 지적해서 인수할 때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인수를 받을 수 있게끔 우리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주로 기반시설 문제니까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겉으로 보이는 부분도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많이 지적할 수 있는데, 사소한 것이지만 실례로 도로에서 진입하는 도로를 절개해서 인도 경계 낮추는 경사도 부분, 사실 인도 폭이 좁은데 경사도가 가팔라서 결국은 우리 보행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많아요. 지금 봐도 투수콘인가 포장한 게 벌써 굴곡이 생겨서 다짐이 잘못 됐든지 해서 내려앉은 부분도 있고 겉으로 보는 부분이 그런데, 지하매설물들이, 상하수도, 오수관 우수관 배수, 지상통행에 불편한 시설물로 아직 이설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지적당하지 않도록 좀 우리 과장님이 구 전체로 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점검을 해서 통보를 했고요, 그 과정을 전체 도로과에 다시 보고해서 정리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데는 급경사 발생되는 데 같은 경우는, 국지도 23호선 같은 경우는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도로가 들어가다 보니까 급경사 지역이 발생되는데, 그런 것도 최소한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라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하셔서 얘기하는데, 기존건물이 1층 높이를 높여서 그러는데, 그것도 좀 감안해서 한다면 조정이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계단이 올라가는 부분이, 건물을 높이 짓는 부분 때문에 결국 통행인한테 보행길이 경사도가 가팔라지는 부분도 보완해서 낮추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또 지하에 들어가는 시설물이 이렇게 새로 신설도로 같으면 지하에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설계도대로 그냥 시공을 간편하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를 활용하면서 지하매설물 공사를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공사하는 데 편의 위주로 생각하다보니까 설계와 상이하게 공사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자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관심 있게 검토하시고, 그런 부분이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많이 노출됐지만 그런 보완문제 이외적인 것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분당구건축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최창규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건축과장 최창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보고는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분당구의 불법테라스 그게 정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데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영승위원 예.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데크는 저희가 한번 고발을 시킨 적이 있는데 무혐의가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왜 무혐의가 된 거예요? 자기 건물 안쪽이라서?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부지 안쪽이면 불법으로 할 수 있다?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래서 법령을 만들든지 뭘 한다고 그랬잖아요. 위생과 쪽으로 해서 단속을 하든지 한다고 그랬는데,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위생과 쪽에서는 영업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속이 가능한데, 건축이나 이 쪽에서는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크 높이가 1미터 이상이 되는 것은 저희가 규제할 수 있지만 1미터 미만이 되는 것은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일반적으로 자기 상가 앞에 물건을 조금 내놔도 단속이 되고 뭘 일체 내놓지 못하는데 이게 단속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분당지구단위계획지침에는 그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그것을 국토법 위반으로 해서 고발조치를 한 건데 사법기관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하더라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불법테라스 건 이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답을 못하셨는데, 분당구의 특히 정자동 쪽의 불법테라스는 전번에 우리 분당지구단위 용역 결과에 의해서 원래는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용역결과 중간보고로 나왔는데 모든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이것은 크게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이미 명소화 돼 있고, 강남에서라든가 이런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 찾고 있고, 또 프랑스라든가 이런 예를 많이 들어서 그대로 양성화시키기로 분당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법테라스는 위생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단속이 가능해도 일반건축법으로는 단속을 안 하고, 또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속 안 하기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을 대신 해준 것이고,
일명 야탑시장이라는 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지금 현재 지하2층에서부터 지상5층까지 다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고 9월 30일에 이전강제금부과예고통보를 해놨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거기에서 일어나는 불법내용이 어떤 것이고 언제부터 불법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구청에서는 모르고, 이행강제금부과예고를 왜 하게 된 겁니까? 언제부터 불법행위가 일어난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저 발령받고 와서 그게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불법행위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가 언론에서 보도를 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예, 국민소득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전에, 여기 발령받은 지 얼마나 되는데요?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4월 17일에 발령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언론에 난 것은 몇 월이에요?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7월에 났습니다.
○강한구위원 한 8월 정도 되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예, 그 정도 됩니다.
○강한구위원 8, 9월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전에는 전혀 모르고, 그렇다면 건축 지도를 한다거나 건축과의 건축지도 그런 것은 어디에서 적발하는 거예요? 건축지도팀이에요, 건축관리팀이에요?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건축지도팀입니다.
○강한구위원 건축지도팀에서도 전혀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건축지도팀장님,
○위원장 장대훈 예,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분당구건축지도팀장 이청우 건축지도팀장 이청우입니다.
○강한구위원 건축지도팀장은 언제 거기 업무를 맡게 되셨어요?
○분당구건축지도팀장 이청우 금년도 2월 27일자 발령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전에 건축지도팀장은 누구였어요?
○분당구건축지도팀장 이청우 제 전에는 문화팀장을 맡고 있는 전병국 팀장입니다.
○강한구위원 2월에 오셔서 8월까지, 그 전체가 불법으로 현재 이루어져 있는 상태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혀 감지를 하지 못하셨나요?
○분당구건축지도팀장 이청우 알지 못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전혀?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예.
○강한구위원 건축지도팀이 주로, 그런 것을 적발하려면 어떤 경로를 통해요? 신고라든가 제보에 의해서 나가보는 겁니까? 아니면 다니면서 적발하는 겁니까?
○분당구건축지도팀장 이청우 저희가 순찰도 돌고 있지만 건물 내부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요, 주로 신고나,
○강한구위원 내부에 있는 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거기 주차장에 불법건축물을 해서 거기에서 매점행위를 한 것은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외부에서 다 보이는데. 술도 팔고 포장마차를 만들어서, 주차장의 거의 3분의 1을, 주차하라고 해놓은 공간의 3분의 1을 건축을 갖다가 불법건축을 해서 거기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지나가는 사람 다 보고, 일반사람들은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은 척 보면 하는데, 거의 1년 넘게 이루어진 것을 몰랐어요?
○분당구건축지도팀장 이청우 제가 순찰하면서 미처 발견을 못 했습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낮에는 영업을 안 하고 있다가,
○강한구위원 낮에는 영업을 안 해도 건물이 있잖아요.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예. 그냥 포장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포장마차가 움직이나 포장마차가 아니고 붙박이포장마차로 해서 아예 건물을 지었다니까요.
그것 철거했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예, 제가 철거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게 움직이나 포장마차예요, 붙박이건물이에요?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고정식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무슨 낮이고 밤이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동차를 대는 주차장 안에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밤에는 포장마차하고 낮에는 거기에서 우유팔고 다 했어요, 음료수 팔고. 그런데 그것이 적발이 안 되면 무엇을 적발하는 거예요? 항공촬영으로도 그런 것은 안 나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다 체크는 가능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작은 것까지 다 단속하기는 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최 과장님? 길거리에서 그야말로 노점상 양말 몇 개 갖다놓고 과일 몇 개 갖다놓고 하는 할머니들까지 무자비하게 단속을 하면서 주차장에다 건물을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그 안에 내부는 100% 다 불법이지요. 거기에다가 주차장까지 그런 것을 해놓고 하는데도 그것을 작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물론 행감자료에도 나오겠지만 노상적치물 단속현황을 보면 전부 사과 몇 개 고등어, 앞에 할머니들 실지로 포장마차 노점상의 조합에 들어간 것은 손도 대지 못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단속해가지고 우리한테 단속실적이라고 올리고, 그것이 수백 건 수천 건이에요. 그런데 아주 붙박이식으로 갖다가 주야로 갖다가 공사하고, 그것도 주차장 안에다가. 야외주차장 안에다 해놓은 것을 적발 못하고, 그것이 작은 거였다면 큰 것이 어떤 거예요? 큰 것 적발한 내용 한번 얘기해 봐요.
그것 작은 것으로 칩시다. 생계형이라고 내버려두고, 큰 것이 뭐였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
작은 거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강한구위원 말씀 잘못 했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예,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잘못한 거예요. 행정은 공평해야 되는 것이고 크든 작든 똑같이 지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정말 생계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봐줄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불법으로 쓰고 있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속여서 여기에 장사해도 됩니다, 해서 짓고 세를 받아먹은, 아주 악덕,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불법을 조장하고 거기에서 받아서는 안 되는 불법세를 받아먹은 그런 사례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것이 작은 거라고, 그것이 눈에 띄는데도 적발을 안 했다면 당연히 언론에서라든가 우리 시의원이 봤을 때 이것 수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 2차 시정명령, 본 건물에 대해서는 1층 자체가 판매시설이기 때문에 불법용도변경은 아니고요, 지하하고 2층 3층 4층 5층이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 2차 시정명령을 했고요, 9월에 저희가 이행강제금부과예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야탑시장 전반에 대해서 현장 나가셔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제출을 정식으로 해주십시오.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러느냐 하면 이행강제금부과를 안 시키고 계속 예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아닙니다. 그 시기가 도래되면 바로 할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 건에 대해서 1차 예고 2차 예고 그리고 부과가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금액인가 하는 것을 요구를 할 테니까 자료 정리를 해주시고,
○위원장 장대훈 그것 전반에 대해서 다 하십시오. 주차장 주차빌딩, 상가시장 건물, 노외주차장도 포장마차,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포장마차는 철거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철거됐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 장대훈 다 조사하셔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어디이고 조치계획이 어떤 것인지 총괄적으로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종전에 얘기했던 테라스 부분이 자기 사유지 부지 내에 있는 거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건축후퇴선 남은 거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우리 강한구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은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양성화는 안 돼도 지역적인 불이익이, 이용자가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람직한데, 법 적용에 형평성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원 수정도 사실 대로변에는 적게는 1미터 길게는 2, 3미터를 떼고 건축한 상가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도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데크를 깐 부분이 주차장이라면 주차장법 위반으로 저희가 단속하는 것이고 조경부분을 훼손해서 한다면 저희가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그것을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닌 외 부분, 공지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 내가 공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상으로 건축법상에 조경 주차장 부분 말고 후퇴선들 있잖아요.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그 부분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분당같이 데크로 해서 매장같이 써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을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할게요.
우선 현실적으로 수정 중원구하고 분당 간에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바로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원래는 주차장이라든지 조경면적은 당연히 이용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는 소위 말해서 공공공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공공공지는 말 그대로 비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편법으로 아까 말씀하신 1미터 이내로 데크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물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건축법 자체가 애매한 규정 때문에 단속이 안 되는가 본데, 이게 조례로 예를 들면 제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없습니다. 건물은 골조는 만든다 하더라도 1미터 이하의 부분은 건물로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건축법 자체가 공공공지에는 일체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단속이 되는데, 말은 공공공지, 공공공지를 도입한 취지가 뭡니까? 바로 그것 아닙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활용했을 경우에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러는데, 당장 중원 수정구 아까 황영승 위원님이나 우리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포 앞에 적치물 내놓으면 바로 다 수거해가 버려요. 고발당하고. 이것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쪽 다 양성화 시켜버리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련 질의라면 행감 때 자료 추가로 요청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 장대훈 지금 우리 최 과장님께서 수정구 건축과장도 하셨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아실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추가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구종희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장대훈 김해숙 강한구 김시중 김유석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황영승○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양경석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종우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중원구건축과장 이재헌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분당구건설과장 권준상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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