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1월 3일(금)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분당구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3. 수정구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안건
1. 중원구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분당구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3. 수정구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3개 구청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감사성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업무청취시 감사대상 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원구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보고와 답변은 구청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보충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먼저 사회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기가 좀 들어서 목소리가, 죄송스럽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두일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신뢰받는 구 봉사행정, 안정된 복지사회 건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모토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본인의 부덕한 소치로 지난 18일 성남동 아마존유흥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기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도 더욱 열심히 해서 기 완료하지 못 한 사업은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소관 과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완길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이형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주성 건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올린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서면을 봐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혜비가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앞으로 보완하는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 구 자체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나름대로 시에도 건의하고 중앙에도 건의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별도의 내용이 또 나올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내용을 해서 별도로 연락을 드리든지,
지금 기 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오히려 어린이놀이터가 청소년놀이터가 되어 버릴 때도 있어요. 어린이가 타야할 그네에 청소년들이 타면 그것 금방 망가집니다.
노인들한테 수당을 조금 주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지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어린이놀이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놀이터 시설이 고장 나면 그것을 품위하고 뭐하고 절차 밟으려면 꽤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니까 관리하는 부분을 미리 고치고 그 내용을 검토해서 거꾸로 회계절차를 하는데, 이것은 편법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 하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은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문제는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해보면서 어느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는 결론을 내려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한다라고 확정을 지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린다면 아까 봉사요원은 성남시 전체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범위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라도 청장님 재량 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사항이고,
133쪽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현실화 활성화가 있는데, 청장님! 6,150만원이 금년에 지원이 다 됐지요? 이것 상당히 막대한 예산인데, 사실 공부방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청장님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공부방에 순수한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잘못 하면 흡연실도 되고 청소년들끼리 잘못 되면 거기에서 장난이나 하고 노는 놀이터가 돼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때도 있습니다. 저희 2동은 아주 우범지역이 돼서 없애버렸는데, 운영관리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이 관심을 갖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꼭 설치해야 할 데는 설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문화의 집을 각 동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실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아마 준비중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행자부 지침에 보면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봉사를 한다는 것이 봉사요원들이 해가지고는 절대 활성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안 됩니다. 청장님 어떻게 보셨는가 몰라도 전문가들은 오지를 않아요. 그저 사설로 좀 하고 놀기 심심해서 오는 사람이나 있으면 있을까 전문적인 인기종목에 대해서는 좋은 교사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교통비라도 드려야 되요. 이것을 한 개 동에다가 동별로 맡겨놓으면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을 좀 우리 구라도 2개 동이나 3개 동에 인기종목이 너뎃 가지 종목이 있는데 우리 청장님이 이 종목에 대한 전문적인 강사님을 위촉을 해서 두세 개 동을 동시에 순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한 동에 2만원 줘도 3개 동이면 6만원이에요. 한 동별로는 부담이 크게 안 됩니다. 두 개 동을 순회하면 4만원, 3개 동을 순회할 수도 있습니다. 3개 동 순회하면 6만원이면 20일만 해도 120만원이니까 상당한 수입이 있어서 전문가를 모실 수 있고, 인기 종목에 관해서는 주부들이 호응도가 대단히 높아요. 이것을 시범지역으로 실시해 봤는데, 청장님이 이 점도 참고하셔서 우리 관내에 실시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정자문위원회가 중원구에만 존재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3개 구청에서 구태여 중원구만 존재하는 이유는 뭐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체육대회나 이런 데 가보면 관여를 한다고. 초청장 나갈 때 보면 그 사람들이 일부러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렇게 되면 구에서 주관한 것을 그분들이 주최가 되는 이유를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정을 맡는다면 그것은 모양새가 있지만 구태여 시에서 없애라고 하는 것을 아직까지 존속해서 하는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질의만 받읍시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자료)
예, 신현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비디오 카메라를 성능 좋은 것으로 해서 한 동에 한 대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에 서너 대씩 충분히 해서 로테이션으로 돌리면서 불법투기를,
그래서 한 동에 세 대씩 해서 한 달씩 1년만 돌리세요. 불법쓰레기는 근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두울 때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카메라 설치하면서 거기에 버리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먼저냐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선이냐 여러 가지 생각도 있었고 비용부분에도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보니까 주간에도 버리려고 놨다가 다시 들고 가는 것이 잡혔어요. 야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연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설치한 일곱 군데 샘플링하고 사진도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만 종전보다 그 지역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부분이 얼마간 지나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가면서 다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16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남한산성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느낀 것인데 각 환경단체 또 무슨 무슨 학원 이런 데에서 전부 나무마다 딱지를 붙여놔서 아주 보기 싫어요. 가져가서 플랫카드 조차 전부 떼어야 되겠어요. 환경신고 커다란 사각으로 줄을 매놓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공원이라든가 자연은 내버려두는 것이 자연인데 플랫카드 써 붙여놓는다고 산불이 예방됩니까? '산불을 조심합시다.' 이런 것은 구호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전부 떼었으면 좋겠고.
난간줄도 파손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목도 처음에는 깨끗했었는데 아주 시커멓게 되어 있는데 한번 나가보세요.
그런데 성남에 가장 적합한 나무가 메타세콰이어라고 하는데 그것은 별로 없고 다른 게 많이 있네요. 메타세콰이어가 성남에 제일 좋다면서요.
그러면 남한산성도 있지만 황송공원에서 올라가다 보면 공군부대 하나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쪽에 나무를 보면 옛날 나무 조그만 거 있는데 벚나무 같은 거 심어서 쾌적하게 환경을 좋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바닥이 시멘트인데 시멘트가 아닌 고무로 된 게 있어요. 밟으면 충격이 안 되는 거 그것이 용문산쪽에 가보면 그렇게 해놨습니다.
참고하셔서 이왕 성남시민이 하루에도 2만명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콘크리트 밟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2. 분당구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와 답변은 구청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보충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채국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먼저 사회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김두일 간사님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서동주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길웅입니다.
건축과장 전정용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지난 번 80회 임시회때 2000년도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별도 저희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보고드리고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보고자료)
우리 성남시가 아닌 다른 데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사례까지 사회복지요원들한테 회의를 하면서 얘기했어요. 너무 경직되게 FM대로 하지 말고 주변정황을 보고 선정을 하자 이렇게,
그런데 지금 집은 있기는 있어서 명부상에는 뜨기는 하는데 다 전세 주고 자기는 단칸방에서 오히려 월세 형편없이 산다 말이죠. 재산 가치는 아무 것도 없는데.
두 가지만 궁금한 것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사회경제과장.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구청장께 보고를 해서 차후에 어떤 대안을 만드실 수 있는, 그렇게 해야 일의 능률이 오르지. 나가만 보고 밥 한 번 안 먹어봤다,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저 쉽게 쉽게 가기 위한 행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담당과장으로서 그 업무에 대한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라는 얘기야. 가서 교육 같이 받아가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파악해서 어떤 새로운 이정표도 만들고 그래야 의원들이 보기에 그래도 일을 어떻게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담당 계장은 교육받는 데 가봤습니까?
염려가 되어서 미리 지적하는 것이니까 행정감사할 때 완벽한 준비를 해주세요.
청장님. 대체적으로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서 질문이나 의문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기금 해서 실시한 결과가 나오고 향후 대책이 나왔는데 104페이지 거기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립기반 조성이 있는데 물론 분당 지구에는 구시가지 보다는 어려운 분들이 적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95억 8,800만원 아닙니까? 당초에 맞죠?
95억 8,800만원인데 56억 8,700만원 현재 예산집행 이것은 10월말 기준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11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매결연 사업추진 이 문제는 타 구에서 별로 크게 실시를 안 했던 것이 여기 들어있어요. 상당히 모범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신 것 같애요. 1,119세대 엄청난 숫자인데 이것이 물론 숫자적으로는 어떠어떠한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것이 나타났는데 이것에 대한 실적이 전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혹시 실적 보이십니까? 세대별로 연결된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숫자적으로 나열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적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애요.
꼭 상담일지를 PC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번 감사에도 상담일지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잡상인들 끌어다놓고 돈을 얼마 받고 그런 게 제일 문제가 있어서 이전에 분당구청에 가서 각 동에 부녀회장들 회의를 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엄포를 났습니다. 사실은 아니지만 그런 돈 받고 하는 그런 정보가 있어서 경찰에서도 지금 그것을 전부 소집을 하고 있다.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잡히면 괜히 창피한 꼴이 나니까 자치부녀회장들이 자제해달라. 그러면 부녀회에서 받아서 공공성으로 썼다고 하시면 나중에 쓴 사용처까지 봤을 때 정말 과연 투명성 있게 깨끗하게 썼느냐 하는 것도 확신이 안 들 것 아니냐 다만 몇천원이라도 차이가 났을 때는 횡령, 착복 문제가 나오니까 절대 그런 거 하지 말고 저희 행정에 협조를 해달라 아파트 단지내에 잡상인 끌어들이는 데는 문제가 있다 했는데,
두번째는 분당구도 마찬가지로 3개 구청이 구정자문위원회 문제에 대한 것을 물론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고들 그럽니다만 지금 동정자문협의회도 우리가 입법 근거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분당구와 성남시의회를 격하시키고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자고 그러는 뜻과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장이 민간인과 접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청 청사에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구정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구청에 총무과장이 배포하는 형식까지 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마땅히 근거가 있는 행위여야 옳을 일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이번 분당구체육회에 추진위원 구성과도 다 연관이 같습니다만, 이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초청장이 구청장하고 같이 나간다고. 구청장이 초청하는 것은 나쁠 일 하나도 없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추진위 위원장 명의가 같이 인쇄된 것을 봤는데,
그래서 그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 청장이 민간인들이, 아까 무슨 중원구청장님 그러더라고. 민간인이 도와주러 온다고 그러는데 거부할 수가 없어서 그런다 그랬는데 거부할 수 없으면 갑돌이 갑순이 아무나 이름 지어서 추진위원장 그래서 하면 만무한 것이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문제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체 구성에 대한 입법 근거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행정이 돌아가서는 곤란하지 않은가 싶어서 청장님께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요구건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108페이지 여성사회참여교육이 있는데 강사들의 강사료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 위원님.
그런데 알고 가서 하면 아파트 문을 안 열어줘요. 단속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집단급식소에서 가건물 채취해서 이런 보존식을 실시해서 세균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색사업으로 만든 거다 했는데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만 받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는 것으로 분당구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보고와 답변은 청장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께서 보충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태용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먼저 사회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두일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00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9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정중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건축과장 이범목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총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다른 구청 다 들었으니까 질의만 받으시죠」하는 위원 있음)
(보고자료)
먼저 사회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예, 최유석 위원님.
그리고 놀이터 할 때 아까 과장님께도 얘기했지만 놀이터 모래를 굵은 모래로 깔아달라는 것입니다. 보수할 때 잔모래를 까니가 흘러내리고 인근 주민들한테 먼지가 엄청 많이 납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굵은 모래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이거 잘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나중에 감사자료 요청하겠지만 요새 청소년공부방은 여기 저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나중에 왜 청소년공부방 때문에 문제가 되고 언론에 되었는지 자료 요구할 때 제대로 내놔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청장님 예산이 1억 8,400만원이 맞습니까? 이것은 자료를 물론 요청하려고 그러는데 얼른 내용을 잠깐 보니까 예산이 20% 범위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난으로 상당히 많은 실업자들이 성남시의 실정으로 볼 때 물론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하신다는 의욕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사를 보내고 싶은데 실적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낼 수가 없어요. 실적이 너무 미약하다 어떠한 방법을 하든지 보면 청장님. 1억 8,400만원이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지금 하반기 두 달이면 금년도 마감이 되는데 국비는 금년도에 연말까지 결산을 보다가 남는 액수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이월시켜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중원하고 분당은 말씀드렸는데 세번째까지 반복하기가 그래서 짧게 얘기합니다.
사회복지담당회의가 있으면 가능하면 주기 위한 법이니까 좀 문을 많이 개방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70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중에서 조건부 수급권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는 조건으로 생계지원을 하는데 그 조건부 수급권자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이 대상자 중에 조건부 수급권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 가구수가 이렇게 작다는 것은 그만큼 조건을 너무 강하게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물론 수급권자로 지정을 했겠지만 그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푼도 안 버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범위가 적다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은 일단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자활할 때까지 보호해줘야 하는 중간에 해당하는 분이 전혀 없거든요. 78가구에 203명은 너무 작은 숫자 같고 그래서.
그러면 조건부 수급권자에 대한 분석은 각종 통계를 내보셨는지요. 남녀비율이라든가 나이대라든가 그들의 직업,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든가 혹시 통계를 냈습니까?
그것을 나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분들이 들을 때는 탄천 하면 전부 다 분당구에 있는 탄천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말이에요.
구시가지에도 운동시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구장, 축구장, 야구장 다 있고 그렇듯이 거기 녹지공간도 있고 그런 거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유지관리를 해서 주민들 사용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민들 삶을 위해서 녹지공간도 확보해 주고 그런 것을 구청에서 한 것 있습니까? 여태 탄천에 대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라도 있었으면 얘기해 보세요. 시에서 한다고 하지 구에서 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있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양태용
중원구청장 이경식
분당구청장 임채국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정완길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중원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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