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 01일(토)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복지환경국,3개구청,3개보건소,환경사업소,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청소사업소,근로자 종합복지관,영생관리사업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96년도복지환경국,3개구청,3개보건소,환경사업소,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청소사업소,근로자종합복지관,영생관리사업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28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96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복지환경국, 사업소, 3개구청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3개구청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결산에 대한 부서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자세한 의문사항은 해당 과장님이 질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된 부서별 결산 요약서를 근거로 심사에 임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복지환경국,3개구청,3개보건소,환경사업소,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청소사업소,근로자종합복지관,영생관리사업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30분)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복지환경국 사회과, 가정복지과, 3개구청 사회과, 환경위생과, 3개구청 보건소, 환경사업소, 폐기물사업소, 청소사업소, 근로자종합복지관,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96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와서 총괄설명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복지환경국장 서완섭입니다.
96년도 복지환경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96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내용은 지출 불용액에 대한 것은 별도의 세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나신 사항은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세입.세출 결산서 자체만 가지고는 모르실 거예요. 전체 성남시 예산 총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항목은 안 나와서 모르고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약서하고 불용액 발생 내역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어차피 이것은 성남시가 작년도에 쓴 예산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야 될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궁금한 사항만 해당 과장을 불러서 질문해 보세요.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불용사유가 여기 전부 나와있는데 정부 예산 10% 절감 그것은 여기하고 관계 없습니까? 작년하고 관계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예. 지금 현재 보면 여기 불용액 중에는 전체가 불용액이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쓰고 나머지입니다.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을 통틀어서 불용액이라고 하기엔 이상한데 불용액 집행 잔액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년도말까지 쓸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96년도 것 집행했기 때문에 작년도 12월말로 다 끝난 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금년에 처음 상임위원회로 바뀐 모양인데 결산 검사를 하려면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거치든지,
○이수영위원 앞으로 이것을 거쳐서, 거꾸로 되었네요.
○신현갑위원 올해는 정부 예산 10% 절감이라는 것은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집행잔행 속에 10% 절약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10%에 대한 것을 절감 계획을 세워가지고 부서별로 거기에서 잔액을 남겨줍니다.
○신현갑위원 남은 것 명분을 붙히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남장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쓴 것은 다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다만, 감사 때 왜 이렇게 잘못 되느냐 하고,
○신현갑위원 제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수영위원 97년도 것 내년에 할텐데 전년대비 올해 불용액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작년하고 금년하고 대비해서 집행이 되었으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신현갑위원 95, 96년도 대비해 보면 그것은 나와있죠?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사업계획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많고 적을 수 있죠.
○이수영위원 시설 지원 불용액은 우리 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죠? 올해부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하죠?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예
○신현갑위원 또 한가지 시 전체 예산 대비 작년 복지환경국 그것이 몇%나 된다고요? 6.65%가 그것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예.
○신현갑위원 좀 작네요.
○위원장 남장우 가정복지과장님, 2페이지 보육시설 시설비 지원에서 불용액이 6,600만원 나왔는데 이것이 96년 12월말에 설치 완료 됨에 따라 운영비 집행, 97년도에 집행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종교시설 2개소하고 성남지역사회 복지회관 내의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96년도 12월말에 설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이전에는 집행을 못하니까,
○위원장 남장우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되었느냐?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국.도비 보조는 반납이 되고 저희는 이것은 결산된 겁니다.
(장내소란)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여기 내역은 국.도비 같은 것은 반납할 것은 다 반납하고 정산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본청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계속해서 분당보건소장님, 대표로 나오셔서 해주세요.
○분당보건소장 송수자 분당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분당구 보건소 96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불용액이 11%인데 뭐가 불용액입니까?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요?
○분당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주로 집행잔액인데요. 대부분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인건비가 몇 %예요?
○분당환경위생과장 서영석 55%에 8,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큰 사업으로서 불용액이 많이 난 것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전화요금이 930만원이 남았고 난방비 960만원이 남았습니다.
○신현갑위원 절약했다는 것입니까?
○분당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예.
○신현갑위원 요는 수정구하고 분당구는 11%인데 중원구는 7%고, 인건비 때문입니까?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중원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인건비가 6,200만원 차지하고 나머지는 시약대금 입찰과정에서 절감이 되어서 그것이 2,700만원입니다. 그것하고 지하실 전기 누전차단기, 변전실 시설 유지비가 150만원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이 200만원, 방음보호장치 100만원해서 총 남은 것이 그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위원장석으로)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환경사업소장 황계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이상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윤위원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지금 말씀드린대로 불용액표에서 인건비가 2억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인건비는 호봉 기준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젋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윤위원 직원이 줄었다면서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그것은 지금 96년도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안 했죠. 그 외에 후생복리비 4,5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호봉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큰 것이 일반운영비 중에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대한 전기요금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것들이 3억 5,7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큰 것이 민간이전에 하수슬러지 운송비 절감으로 1억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하수슬러지 매립비용이 운송비가 남으면 저절로 매립비용이 배 정도 남습니다.
큰 것이 전부 이런 것입니다. 나머지 7,200만원 정도는 사업예산의 집행잔액들입니다.
○김종윤위원 이월해서 97년도에 세운 것이죠? 불용액으로 넘어가니까 97년도에,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예. 이 돈은 97년도에 다시 예산 편성해서,
○김종윤위원 97년도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왜냐하면 제일 큰 것이 하수슬러지 운반비하고 매립부담금이거든요. 이것이 5억이 되는데 이 돈은 실제로 넉넉하게 세워놔야지 이 사람들이 중간에 1년에 한 번씩 올리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20, 30%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충분하게 해야 됩니다. 금년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체 수도권은 다 그런 형편입니다.
○김종윤위원 성남시 불용액이 49. 몇%라고 그랬는데 전체가,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저희는 10 한 2, 3 되는데,
○김종윤위원 사업부서에서 그래가지고 전체가 30%정도는 되나봐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사업비는 집행하면 10, 20, 30%는 남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것이 왜그러냐 하면 사업을 100억을 하기로 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출 안 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예요. 50%만 해도 50%는 지출 안 하고 그런 것이 되지 않았나?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그런 것도 있고 설계할 때 예를 들어서 100원을 설계 했을 때 낙찰하면 88원까지 가능하니까 여러 사람이 와버리면 90원 이하로 떨어지면 거기서 10%는 어차피 남게 돼죠.
○김종윤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이수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96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폐기물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폐기물사업소장 이경식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업소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항상 쓰레기소각장 건설과 100톤소각장 사업장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저희 사업소 예산집행과 불용액에 대해서 실무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운영담당관 이종설입니다.
폐기물사업소 96년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과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김종윤위원 이월금 얘기했었죠. 지금 달러가 올라가가지고 더 올라갈 것 아니예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그것 예상을 해가지고,
○김종윤위원 그러면, 98년도 예산에 올라가나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98년도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감안을 해보세요. 그것이 대략 뽑은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것까지 계산 안해 봤어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이것까지는 계상을 못 해봤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보고사항)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 사업소 96년 예산 집행액은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으나 앞으로 사업계획에서부터 철저한 분석과 면밀한 검토하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라겠니다.
○간사 이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소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유는 21억이 금곡동 매립장 밑에 부지를 사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도 그렇고 위원님께서도 타당성이 없다는 말씀이 계셔서 사업을 포기하는 관계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간사 이수영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계속)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원부구청장 보고하세요.
○중원부구청장 송기복 중원부구청장 송기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보사환경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기찬 우리 의정활동으로 저희 구 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동위원 불용액이 남는다고 해서 제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환경관리에 보면 8억 7,1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수도권 쓰레기 운송에서 약 5억 1,000여만원을 불용액으로 보고하였는데 그것이 양이 계약단계에서 단가를 적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낮췄습니까?
○중원부구청장 송기복 양이 적어서 회수가 늦어가지고,
○강주동위원 쓰레기 회수가 늦어져서 5억 1,000만원을 안 줬다, 말이 안 되는데.
○중원부구청장 송기복 숫자가 적어가지고 당초 추정한 것보다는 발생량이 적었다고 봐야죠.
○강주동위원 애초에 계획해가지고 잡을 때는 쓰레기 발생량을 높게 잡아가지고 이랬는데 5억이라면 굉장히 착오가 많은데 수도권 매립지 운송비가 중원구는 톤당 1만 2,000원 정도입니까? 1만 얼마 입니까?
○중원환경위생과장 김진우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강주동위원 담당과장이 수도권 매립 운송비가 얼마인지 몰라요?
○중원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강주동위원 사업소로 넘어가고 그것을 떠나서 1년동안 계약한 데가 중원구청이고 용역업체하고 계약해가지고 톤당 수도권 매립지까지 얼마다 나오는데 5억이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 착오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5억이 불용액으로 나옵니까?
○중원부구청장 송기복 양이 적다는 얘기는 재활용품 때문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강주동위원 그것은 다 쓰레기가 원래 처음에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제도가 바뀐 것도 아니고 96년도에도 쓰레기를 똑같은 방법으로 수도권 매립지로 운송을 했을 것이고 97년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고 나서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로 운송을 했는데 운송비에서 5억 1,000만원이 착오가 났다는 것은 애초 예산을 세울 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예산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큰 변화가 일어났나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중원부구청장 송기복 변화는 없고, 보면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강주동위원 당초예산을 어떻게 편성 했길래, 분당에서는 톤당 1만 2,000원이 계약되어 있죠?
○분당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수정구로 양도를 하기 때문에 분당은 계약은 없습니다. 분당은 계약을 하면 1만 6,000원선에 계약이 됩니다. 지금은 수정하고 중원 양쪽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수정구는 얼마입니까?
○분당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수정, 중원인데 계약 단가가 1만 2,700원선에서,
○강주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매립지 분담금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중원부구청장 송기복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중원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여기에 보고하러 오셨는데 1년치 예산을 가지고 불용액을 보고하면서 가장 특이한 사항이 5억짜리가 불용액인데 이러한 큰 것 정도는 추려서 체크를 해야 되잖 아요? 한 건에 대해서 5억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공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평소에 쭉 해오던 사업에서 5억의 불용액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하셔서 왜 이런 불용액이 나왔는지 여부는 알아야 되고 매립 운송비가 얼마인지 매립지 수수료가 얼마인지, 그러면, 여기에서 혹시 매립지 조성 분담금이 빠진 것이 아닙니까?
○중원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분담금은 시에서 합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관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5억이면 어마어마한 착오가 발생한 거예요.
○중원부구청장 송기복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구해서 위원님께 설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것이 확인이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청소과장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강주동위원 이것은 청소과장하고 관계 없는 것이 애당초에 중원구청에서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했던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진행해 오다가 단지 청소과가 없어지면서 그 업무를 청소계장이 환경위생과로 가지고 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장이 어디가고를 떠나서 부구청장님이 여기 와서 보고할 때는 가장 중요한 대목은 체크해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건에서 5억 1,000만원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것은 공사를 중지했던 것이 아니고 평소에 했던 일에서 5억이란 불용액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연유에서 이렇게 나왔는지는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김종윤위원 서류를 해줄 때 불용액에 뭐뭐 불용액이 나왔다고 기록을 했으면 알기가 좋을 텐데 숫자만 해놓으니까 불용액의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기록을 했으면 위원들이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강주동위원 방금 부구청장님이 보고할 때 지금 수도권 운송대행료에서 5억 1,000만원이 불용액이 나왔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왜 5억 1,000만원의 불용액이 나왔는지 그 원인이 안 나온 거예요?
○중원부구청장 송기복 그것은 제가 자료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회기안에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우리 시 예산이 5억 정도를 불용액을 냈다면 이것은 엄청난 예산을 낭비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애초에 제대로 편성을 해가지고 제대로 유효적절하게 썼다면 좋은데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있는 불용액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지연이 됐다든지 큰 건 하나가 취소가 되어버리면 5억, 10억도 불용액이 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평소에 쓰레기를 중원구 쓰레기가 어떻게 나와가지고 김포로 갔다 버리는 수수료가 톤당 얼마인데, 이것은 거의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5억을 불용액 냈다는 것은 뭔가 담당 공무원이나 또 위의 책임 있는 분들이 잘못 뽑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계속 물어봐야 답변이 전혀 안 나올 것 같은데 다시 상세히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에 경로승차권에서 1억 6,000여만원의 불용액이 나왔다고 했죠?
○중원부구청장 송기복 예.
○강주동위원 그런데 경로승차권, 요사이는 승차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가정으로 온라인시켜 주고 있죠?
○중원부구청장 송기복 예.
○강주동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1인당 얼마예요? 월 얼마 온라인시킵니까?
○중원사회복지과장 강성희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1만 4,400원입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분기에 1만 4,400원이면 월 4,6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1억 6,000의 불용액이 나오도록 애초에 예산을 잡았습니까?
○중원사회복지과장 강성희 65세 이상 노인이 1만 1,000여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조사를 했는데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자연 발생되었습니다.
○강주동위원 잘 살고 못 살고 관계 없이 65세 이상이면 다 주는 것이죠?
○중원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강주동위원 그러면, 중원구에 갑작스럽게 65세 이상 노인이 다른 데로 이주해 가지 않는 한은 애초에 작년도에 예산 뽑을 때 대충 65세 이상 노인을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예산도 이미 결정되어 있죠? 1인당 분기별로 1만 4,400원이라고 나와있죠? 그런데 어떻게 측정했길래 1억 6,000만원의 차이가 나게 예산을 잡았습니까? 뭐든지 예산 올리면 시의회에서 통과시켜주니까 막 올려보는 겁니까? 세밀한 근거 없이 만드는 것입니까?
○중원부구청장 송기복 그것이 시.도 사업비인데 저희는 시비로 적정량을 요청을 했는데 보조금이 추가로 와서 더 계상이 되었다, 배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비가 1억 4,000 불용액이 아니잖아요?
○중원부구청장 송기복 합쳐서.
○강주동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도비는 얼마입니까?
○중원사회복지과장 강성희 50대 50입니다.
○강주동위원 도비 8,000만원을, 아니잖아요? 도비 50% 아니잖아요?
○중원사회복지과장 강성희 15대 85가 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도비해 봐야 15%죠. 그러면 2,4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1억 6,000만원에 15%면 2,400만원이죠? 그러면, 1억 6,000 몇 백인데 놔둬도 1만 6,000만하더라도 1억 3,600은 시비 아닙니까?
○수정사회복지과장 최봉순 8월부터 요금이 36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회 추경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도비가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나왔고 400원이면 8월달부터 4개월분만 인상분을 계상했어야 하는데 열 두달 것이 다 계상이 되어서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강주동위원 도비를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1월부터 8월까지 도비를 안 준 것을 다시 줬습니다.
○중원사회복지과장 강성희 못 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나오는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도비가 여기에서는 절감된다 이런 것이죠. 하여튼 이런 수치로 나오는 것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면 정확하게 조금 근사치에 가깝게 예산을 신청할 수 있고 연말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충대충해서 될 것이다 해서 무조건 예산을 올려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연말되어가지고 어쩔수 없이 불용액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의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이고 분기별로 1만 4,000원씩 지급한다, 그러면 이런 것은 거의 정확하게 예산 신청할 수 있어요. 또 분명히 98년도 예산 다 신청했죠? 여기에 근거해서 올렸습니까?
○중원사회복지과장 강성희 그것은 분기별로 대상자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 숫자에 의해서 정확히 요구를 하였습니다.
○강주동위원 부구청장님, 쓰레기 운송비에서 지금 5억이 불용액이 났잖습니까? 그러면 이번 예산에도 분명히 여기에 준해서 올렸죠?
○중원부구청장 송기복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따져서,
○강주동위원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이번 올릴 때에는 이 부분은 수수료 얼마를 삭감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주세요.
○중원부구청장 송기복 알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불용액 중에서 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중원부구청장 송기복 경로승차권은 도비 15%, 시비 85%입니다.
○김종윤위원 불용액은 농협에 예금이 되어 있는 것이죠?
○중원부구청장 송기복 도비는 정산해서 반납하고.
○김종윤위원 반납하고 나머지 돈은 예금되어 있는 거예요?
○중원부구청장 송기복 예.
○김종윤위원 예금되어 있다가 97년도에 이월해서 쓰고 있는 것 아니예요? 왜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이 문제가 되냐면 성남시 차입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빚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빚을 갚으면 이자로 안 나가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돈은 쓰지도 않으면서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예산은 타이트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을 안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예산을 알뜰살뜰이 썼다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강주동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러면, 97년도 예산은 이것을 감안해서 올렸을 것 아니예요?
○중원부구청장 송기복 거기에 준해서 했을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97년도 결산서를 보면 되겠죠. 아무튼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남시 빚이 2,600억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이 불용액을 가지고 제대로 갚으면 이자돈만 나가게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을 타이트하게 되도록 세심하게 98년도 예산을 그렇게 올려주시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원부구청장 송기복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비비 지출내역에서 금곡동 폐기물매립장중간적환장 설치해서 지출 했단 말이에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에요?
○중원부구청장 송기복 적환장이 없어가지고 막 쏟아져 나오는데,
○김종윤위원 갑자기 나와서 그런 거예요?
○중원부구청장 송기복 그렇죠. 그런 현상이 오고 제한 받아서 그렇습니다. 수정구인가 어디에서 은행정지 당하고 해서 쓰레기 적환장에 갔다 넣을 데가 없어서 임시조치로 했습니다.
○김종윤위원 왜냐하면 금곡동 매립장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지출했다?
○중원부구청장 송기복 예.
○이수영위원 이왕이면, 요약서에 번거롭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지환경국에서는 불용액 주요발생 내역이 되어 있거든요. 3개 구청하고 보건소에서는 큰 아웃트라인만 되어 있는데 불용액 사업별 발생내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나왔기 때문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결산 요약서에 이 내역 좀 자료 요청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전문위원한테 주세요.
○위원장 남장우 3개 구청 공히 그렇게 해주세요.
○중원부구청장 송기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회기 중에 그렇게 해주시고 질문 없으면 수정구청 보고 듣겠습니다.
수정부구청장 나와서 보고하세요.
○수정부구청장 조수동 수정부구청장 조수동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남장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위원님들 질문해 주신 사항은 해당 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강주동위원 수정구 환경위생과장님, 여기에 관계 없이 중원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수정구 쓰레기는 야탑동에서 적환장이 있잖아요? 복정동 그 쪽에 있죠? 제가 지금 사진을 찍어놨는데 거기 가보면 지금 플라스틱 종류 같은 것 산더미 같이 쌓여있죠?
○수정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예.
○강주동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수정환경위생과장 최희승 그것은 재활용 업자에게 판매하고 일부는 무상으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잘못 보고 하시는데 재활용도 안 되고 전혀 관계 없는 것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불용액이 나오는 것도 그런 것을 빨리빨리 실어나가면 괜찮은데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오지 않았나, 또 한가지는 지금 업자들하고 계약이 되었다면 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자들하고 계약이 됐다면 다시 이것을 깨끗하게 실어서 김포매립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수정구에 가면 큰 산더미 같이 거기에 쌓여있어요. 그것은 해가 넘어가면 그대로 두고 예산을 지출하는 것인지 또 이것이 나갈 적에 톤당 얼마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근대에서 톤당 얼마씩 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방치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진 찍고 알아봤더니 깜짝 놀랬습니다. 재활용 업자가 가져갈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수정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일부 쓰레기로 처리하면서 나온, 재활용 분리하고 나온 쓰레기 입니다. 그것이 2년간 적체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분리하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강주동위원 절반으로 준 것이 아니고 이미 분리도 안 하고 완전히 쓰레기 산더미예요. 수정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남시 쓰레기 정책이 한마디로 말해서 각 구청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이제 청소과마저 없어져 버리고 청소계장이 있는데 도대체 청소계장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당구도 마찬가지예요. 도로변에 있는, 양현교라고 다리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청소를 하나 안 하나 두고 봤는데 9개월만에 치우더라구요. 다리 위에 가면 중앙분리대가 시멘트로 되어 있어요. 거기 흙이 손으로 집으면 한 삽씩 나옵니다. 이번에 자료 요청하겠지만 청소노면차는 뭐하라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3개 구청 청소업무 제로 상태입니다. 이번에 환경위생과장님들이 애매하게 혼날거예요.
이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감사할 적에 시의회 감사는 거의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여기서 허공에 대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작년에도 그만큼 해봤고 허공에 대고 소리 질렀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자료 확실히 뽑아가지고 그대로 감사원에 그냥 발송할 거예요. 이런 것 감사해 주십시오 하고 감사원에 그대로 붙힐 겁니다. 이것은 의회 결의사항도 아니고 시민으로서 보낼 겁니다. 썩어빠진 청소 정책해가지고 무슨 성남시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해만 넘기고 각 구청마다 앉아가지고, 청소요원이 준공무원인데, 망치 들고 앉아서 플라스틱 부시고 앉아 있어요. 쇠붙이, 플라스틱 부시고 보너스 800%나 받고 공무원 봉급 받으면서 고작 한다는 것이 망치 들고서 플라스틱 부수고 있는 것이 지금 청소 정책이에요.
공무원들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하도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보면 깡통 같은 것 돈 되는 것은 뭉쳐가지고 업자가 와서 가져가고 플리스틱 종류도 큰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 되는 것은 가져가고 나머지는 자루에 넣어가지고 산더미 같이 쌓아놔버립니다. 심지어 야탑동에 가니까 소각로에 태우고 있습니다. 왜 태우냐고 하니까 태워도 괜찮습니다 해요. 왜 괜찮냐고 했더니 연기 나가는 색깔이 괜찮습니다, 이런 한심한 사장이 있습니다. 중앙언론에 대놓고 터뜨릴려고 그랬어요. 야탑동 소각장에 가면 플라스틱만 계속 왕창 태우고 있는 거예요.
○이수영위원 3개 구청 과장님, 청소과에서 하는 업무 인수를 못 받으셨겠지만 지금 재활용 판매가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판매가 어느 업체로 나가고 있어요? 재활용 선별해 놓은 것,
○분당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여러 회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은 종류별로 나가고 있으니까,
○이수영위원 몇 군데 회사에? 대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당환경위생과장 서영석 3, 4개 업체에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청소과가 없어지고 사업소가 생겨서 청소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님들이 곤혹을 치르고 계신데, 야탑동 선별장이 재활용 업체가 들어와 있죠?
○분당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예.
○이수영위원 그 신해산업뿐만아니라 다른 업체도 있을 거예요. 업체가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모르시죠? 그것을 전임 김상복 소장한테 물어보시든지 그 때 회의록을 발췌해서 읽어보세요. 그 분이 선별장에 재활용 업체를 유치할 때 각 구청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해도 판매를 못해서 처리를 못 해서 전문업체를 유치해서 그 업체가 모두 구청에서 선별해 놓은 것을 다 처리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거기다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는 안 가지고 갈 거예요. 내가 아는데 지금 우선 재활용품 수거하는데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서 고철이라든가 뭐든지 비싼 것들은 어쩔 때는 선별장으로 많이 안 들어오고 값 안 나는 쓰레기 같은 것은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것이 분리되어 놨는데 판매가 안 되어가지고 강주동 위원님 말씀대로 산더미 같이 소각 내지는 매립의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 야탑동도 마찬가지고 야탑동은 개인 업체에서 소각로를 설치해서 태웁니다. 타이어까지 태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분명히 뒤따라야 됩니다.
공무원들 맹점이 자리를 옮기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책임소재가 끝까지 따라가서 그 사람이 무슨 문제를 제기시켰으면 그 사람이 수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입장인데 우선, 재활용품에 대해서 조건부로 야탑동 선별장에 업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어저께인가 말씀드렸지만 구청별로 압축기하고 스티로폼 감용기를 산 데가 있고 예산 확보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상복 소장이 그렇게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아직 사지 않은 구청에는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샀던 업체는 재활용 업체한테 팔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지 않고 지금 어저께인가 말씀들어보니까 15일 전에 인수증 받고 넘겼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끝나는 것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인수인계해서 소각로 같은 것도 설치해서 무용지물로 이용도 못 하고 고물덩어리만 되어가지고 양쪽 재활용 선별장에 있는데 3개 구청 다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도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분명히 하시고 내 말씀을 참고하셔서 감사 때 그런 자료를 확보해서 나오십시오.
○강주동위원 자료 보니까 수정구도 마찬가지로 환경관리에서 여기는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12억 4,9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인데 여기도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수정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이 많습니다.
○강주동위원 민간위탁금은 수거위탁금입니까? 아니면, 아까 같이 김포매립지 운송비입니까?
○수정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운송비하고 수거용역비죠.
○강주동위원 수거용역비를 그러면, 책정하기 전에 작년도에 예산을 올렸었죠?
○수정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예.
○강주동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2억 4,000만원이 차이가 나는지, 중요한 대목이 무엇인지 그것만 보고해 주세요.
○수정환경위생과장 최희승 그 중에서 불용액이 환경미화원 일용임부임, 집행잔액이 1억 5,929만 3,000원인데요. 이것은 작년 4월 21일자로 청소미화원 60명이 분당으로 전보되어 감에 따라서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대행 민간위탁금 6억 6,000만원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강주동위원 이것도 그러면 수정구가 그렇게 분당 같이 많지도 않은데 6억 6,000만원이면 한달에 원칙은 약 5,500만원 민간위탁금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청소대행업체가 4개 업체죠?
○수정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예.
○강주동위원 4개 업체에서 월 5,5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었는데 거기에서 한달에 수령해 가는 돈이 각 업체가 평균 약 얼마 가져갑니까? 4,000에서 5,000정도 가져가죠?
○수정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예. 그렇습니다. 많은 데는 8,000, 9,000 정도 됩니다.
○강주동위원 어떻게 해서 8,000, 9,000까지 갑니까?
○수정환경위생과장 최희승 많이 관할하는 업체에서는 더 들어가기도 합니다.
○강주동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까는 김포매립지로 수송비가 거기는 잘못되어서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청소대행업체한테는 불용액이, 청소대행업체는, 이것 지난번에 추경 때에도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추경 때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수정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추경 때 안 올렸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청소대행업체가 1년에 6억 6,000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수정구 인구가 몇 명인지 다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1인당 주택이 얼마, 공동주택이 얼마 이것이 다 파악이 되어 있으면 인구가 큰 변동사항이 없고 1인당 곱하기 얼마 하면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무슨 1년의 청소대행비의 불용액 6억 6,000이에요?
○수정환경위생과장 최희승 많이 계상된 것은 작년에 단가하고 금년 단가하고 인하된 사항이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무슨 부분 인하되었어요? 주택이 조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는 좀 인하되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내가 지적하겠지만 참 묘한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수정구, 중원구는 일반주택의 수거비를 살며시 올리고 아파트를 조금 낮췄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거기는 주택이 많으니까 분당은 아파트는 왕창 올리고 주택을 또 살며시 낮췄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업자한테 놀아나는 금액을 책정해 준 거예요. 어떻게 같은 관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분당은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를 살며시 올리고 주택은 적으니까 주택을 낮추고 수정구, 중원구는 주택이 많으니까 주택을 올리고 아파트를 왕창 낮췄습니다.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는 일을 해놓고 몇% 내렸다 이런 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같은 성남시안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아파트 수거는 다 비슷해요. 그런데 분당은 아파트 수거비를 엄청나게 비싸게 올려놨습니다. 또 중원구는 아파트는 낮추는 대신에 주택을 올려버렸습니다. 주택이 많으니까 주택을 올려줘야 업자가 좋고 분당은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 가격을 올려줘야 업자가 좋은 거예요. 하여튼 한심한 일이 한 두 군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6억 6,000에 대한 불용액 이것도 세밀하게 다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또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놨는지 해주시고 사회복지과는 아까 말한 그 내용있죠? 노인 버스 교통비 그것은 별 차이 안 나니까 그렇게 묻겠습니다. 그것만 별도로 해주세요.
○수정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예.
○이수영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이월사업 현황 사유 옆에 비고해가지고 97년도이니까 이월사업이 현재 어떻게 되었는가 비고사항에 명시해서 사업이 완료되었는지 알 수 있게 참고로 해주세요.
○수정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부구청장 나와서 보고하세요.
○분당부구청장 성낙건 안녕하십니까? 분당부구청장 성낙건입니다.
남다른 관심으로 시정의 각 분야에서 진지하게 의정활동을 결정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남장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분당구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질문하세요. 강주동 위원님.
○강주동위원 불용액이 3개 구청 중에 33%로 가장 작게 나타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환경관리에 7억 5,700만원의 불용액이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잘한 것은 두더라도 큰 부분만 지금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추가로 세밀하게 답변하시든지 하고 7억 5,000의 큰 것이 무엇입니까?
○분당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수도권 매립지 운반수수료가 당초 예산에 세웠을 때 중원구, 수정구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차량유지비에서 남았습니다. 미집행 사유,
○강주동위원 구입하면 남지 않아야죠. 왜 남았어요?
○분당환경위생과장 서영석 매각을 했습니다. 청소차량 대행업체로,
○강주동위원 대행업체로 매각하면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남았다는 말이죠?
○분당환경위생과장 서영석 예.
○강주동위원 분당구에 있는 청소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 그것을 중원구로 넘겨줘버렸기 때문에 분당구 불용액이 남는 것은 당연한데 아까 받은 구청에는 불용액을 더 신청해 가지고 갖다 버려야 하는데 그 구청에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 뭔가 3개 구청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분당구는 당연히 불용액이 나와야 됩니다. 분당구에서 갖다버려야 할 것을 안 갖다버렸으니까 남아야 되는데 중원구는 뭐예요? 남의 쓰레기 갖다버리면서도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분당구는 좋습니다. 충분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3일 가결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심의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사회과, 가정복지과, 3개 구청 사회과, 환경위생과, 3개 구청 보건소, 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청소사업소, 근로자종합복지관,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96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이수영 박용승 김종윤 권찬오 신현갑 홍양일 김숙배 강주동 김철홍 김준식 최병성 이상 12명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수정구보건소장 김종호 중원구보건소장 김영성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종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한승열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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