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0년 2월 18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소관2000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

    심사된안건
  1. 건설교통국소관2000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교통행정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재난재해관리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 도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라. 차량등록사업소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마. 교통행정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계 속)

---

○간사 김대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

  1. 건설교통국소관2000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간사 김대진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간부소개와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재난재해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변동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과장들의 인사이동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보고를 하실 때 상세히 보고 안 하셔도 되니까 총괄적으로 보고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며 저희 분야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재난재해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이외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각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가. 교통행정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간사 김대진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병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교통행정과장 김병길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설치에 2000년도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의 신규사업을 보면 신흥3동 2525번지 일원 해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승인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예산까지 확인됐을 때 이미 매매가 이뤄졌어요. 그래가지고 건축주가 점포를 다 비웠다가 최근에 다시 세를 놓기 시작하는데 이것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현 소유자가 이여경 씨로 양지동 845번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우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팔 의향은 있고 단지 세금만 안 나오게 해준다면 매매하겠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실시계획 인가 받아가지고 사업 추진하면 원만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점포가 세 개는 비어 있나 그렇고 하나는 비어 있는데 수리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전화를 했죠. 빨리 건축주에게 통보를 해 가지고 세를 놓아서 또 수리를 하고 그러면 그 보상비를 우리가 물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으니까 우선 예산까지 통과되고 했으면 빨리 건축주한테 통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일단 전화상으로 의사 타진을 했기 때문에요,
○우종수위원  그게 며칟날이에요?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오늘 아침에 연락이 됐습니다.
○우종수위원  그 이전에 하셨어야지 예산이 통과된 지가 언제인데 오늘 했어요?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예.
○우종수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수정구 신흥3동 2474번지 일원 철골 2층 3단으로 해서 용지 보상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감정평가가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종수위원  확인한 후에 듣기로 하고, 지금 소규모 주차장 건설사업 계획 내지는 어떤 집행 과정에서 보면 너무 시일을 많이 걸리게 하는데 이게 이렇게 시일을 많이 걸리게 했을 때 과연 2000년도 사업계획과 이런 게 제대로 추진이 가능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저희들이 늦어도 3월 중에는 우선 보상이 가능한 것부터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부시장님께 여러 차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효과성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시간하고 관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할 때 시간을 자꾸 끌수록 시간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한 달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을 5개월 지나서 하게 되면 그 시간 비용을 우리가 물어야 될 입장이란 말이에요. 땅을 사고 보상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을 해주시고,
  지금 성남의 공원로라든가 희망대공원 앞의 한빛은행 그 도로와 관련해서 지금 개구리 주차장이 폐쇄 안 된 지역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개구리 주차장 10여 개소가 폐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지난번에 수진1동부터 폐쇄했는데 공원로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폐쇄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파출소 부지도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이것에 관한한 시민의 불만이 지금 많거든요. 개구리 주차장은 구시대적인 행정방식인데 아직까지도 폐쇄를 안 하고 개구리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개구리 주차장을 폐쇄하려면 그것하고 맞춰서 선행해야 될 과제가 소규모 주차장 건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리고 타워호텔 앞에 보면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기가 점멸신호였다가 최근에 신호등을 설치했는데 신호등을 설치했기 때문에 조금 더 차가 밀리는지 또 설치와 관계없이 거기가 항상 차가 좀 밀리는 지역인데 시민들은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했기 때문에 더 정체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지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 선거공약이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문제였는데 제가 주민의 의사를 물어보니까 설치를 안 하자고 하는 분이 반, 설치하자는 분이 반 그래서 설치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건의 드린 바도 없는데 지난달에 신호등이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나 주민들이 신호등을 설치한 후에 더 교통량이 정체되는 것으로 해서 불만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점멸등을 했을 때 오히려 교통이 혼잡하다고 해서 저희가 관계 경찰서에 협조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회신 온 게 지금 점멸등 안 하고 신호체계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경찰관서에서 신호등을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사항에 대해 주민이 오히려 신호등을 설치해서 교통이 혼잡하고 불편하다면 유관기관하고 다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경찰서하고 교통대책에 관한한 협의입니까, 건의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저희는 일단은 관계 법규에 협의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건의를 해서 시민의 의견 수렴을 해서 그쪽 방향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제가 경찰서장님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제 개인 소견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면 대봉로가 있고 중앙로가 있고 지금 남북을 가로지르는 게 시민로죠. 그래서 중앙에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시민로에서 좌회전 내지 직진할 때 신호를 길게 하고 대봉로에서 신호는 좀 짧게 해서 시민로에 정체되는 차량을 많이 좀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반대로 중앙로하고 관계는 시민로에서 좌회전 내지 직진이 좀 길게 이뤄지도록 해서 시민로의 차량을 빨리 분산시킬 수 있는 신호체계에 대해서 연구 안 해보셨죠?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그것은 아직 저희가 착수를 못 했습니다.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대봉로라든가 중앙로가 지금 몇 차선이죠?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편도 8차선입니다.
○우종수위원  신호를 짧게 하더라도 많은 차량이 이동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로 같은 경우는 실지 편도 1차선으로 봐야 되요. 아무리 거기를 주차 단속을 하고 하더라도 잠깐잠깐 화물차량도 서 있을 수 있고 해서 편도1차선으로 봤을 때 편도1차선은 신호를 길게 줘가지고 많은 차량이 빨리 이동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견드린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것은 경찰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어제 제가 서장님께 이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중앙로의 횡단보도 설치 문제는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저희가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와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했고 또 교통안전진흥공단에 다시 재심의를 의뢰해서 결과가 나와 가지고 지금 다시 그 결과에 의해서 용역업체에 검토안을 낸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찰관서에 협조 의뢰해서 그 기관에서 좀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우종수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셨다는데 어떤 용역을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설치해야 할 경우에 설치 위치라든가 또 횡단보도의 숫자, 그 다음에 설치 안 하는 방안이 있을 때 그 때에 따른 문제점 대책 그 사항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1안, 2안, 3안으로 나눠서 일단 중앙로 횡단보도 설치에,
○우종수위원  제가 질문한 사항은 그 내용보다도 어떤 용역을 줬느냐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도 용역을 줬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교통영향평가는 기 이뤄진 사안이기 때문에,
○우종수위원  언제 이뤄졌었죠?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것은 중앙로 횡단보도를 폐쇄시킬 때 그 때 바로 교통영향평가가 이뤄졌기 때문에,
○우종수위원  그게 몇 년 전 아닙니까. 최근에는 교통영향평가는 용역을 안 준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래서 저희가 교통안전진흥관리공단에 그 사항을 의뢰했던 사항입니다.
○우종수위원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의뢰를 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우종수위원  이 부분만 한 게 아니라 포괄해서 넣는데 이것은 경미하게 된 거 아니에요?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경찰청에 질의를 한 결과 교통영향평가하고 도로교통법에서 운영하는 법규가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하고는 무관하다는 회신이 이미 왔습니다. 온 바가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운영에 있어서 지하도가 있더라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는 설치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추진을 해도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하고는 무관하게 예를 들어 용역준 거에 의해서 횡단보도를 어느 어느 지점에 설치하라면 설치 가능한 거네요?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예.
○우종수위원  그런데 나중에 교통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설치를 못한다는 이런 얘기는 없겠어요?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그것은 없습니다.
○우종수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김병량 시장님께서 작년 9월인가 중동 열린 반상회에서 작년 12월초까지는 중앙로에 횡단보도를 반드시 설치하시겠다고 주민 500명 이상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이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는지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 사항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찬성하는 측하고 반대하는 측의 의견이 너무나 팽배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을 또 우리가 줬고 또 결과에 따라서 교통 관련 전문부서에 검토 의견도 냈고 거기에 나오는 의견과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재차 용역을 줬기 때문에 시간이 좀 다소 지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용역 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준거죠?
○우종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래는 우리 성남시의 도시교통정비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는데 그 용역을 주면서 추가적으로 횡단보도 설치하는 안이 의견 대립이 팽배하니까 추가로 과업을 거기에 준거죠.
○우종수위원  용역비는 어느 정도 산정이 됐는지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용역비는 당초에 별도로 안 세워 있었습니다.
○우종수위원  성남시 중·장기계획의 용역비가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1억 8,000만원입니다.
○우종수위원  저는 3억 얼마로 알고 있는데 1억 8,000만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낙찰된 금액이 2억 2,700만원입니다. 건일엔지니어링.
○우종수위원  그래서 주변에서는 용역을 실지 줘야 될 때 안 줘서 건일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줘서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무관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렇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용역을 계획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성남시 도시교통정비중·장기계획 용역을 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찬성하는 측과 반대측의 의견이 너무나 팽배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 다시 과업을 부과한 것뿐이지 그것을 건일엔지니어링에 줘서 추진이 안 된다, 된다 그렇게 까지는,
○우종수위원  횡단보도 설치 문제는 2년, 3년 끈 사업이고 여기에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이 팽배하다는 것은 이미 우리 과장님도 아시는 사실이고, 어쨌든 시에서는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있었고 또 시장님께서도 12월달까지는 늦어도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횡단보도가 설치가 안 되고 있다고 보면 행정의 적극성 내지는 대응성이 약하지 않나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게 예를 들어서 찬성하는 분이 90% 이상이라든가 반대가 90% 이상이면 행정을 수행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차례 경찰서에서 주관해서 공청회도 가진 바 있고 또 그런 행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가 자꾸 다소 늦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알고 최대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실지 횡단보도 설치 의지가 없는 건지, 성남중부경찰서에서 횡단보도 설치 의사가 없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해서 얘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 사항은 지난해 12월에도 저희가 정확하게 12월 24일까지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서 가부간에 회시해 달라고 회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그 사항은 그렇게 쉽게 풀어야 될 그런 성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주체가 우리인데 당신네 기관하고의 예하기관도 아닌데 무슨 날짜까지 정해서 회시해 달라고 그러느냐, 심히 유감스럽다고 저하고 전화 통화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주민들이 저희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시장님도 열린 반상회에서 연말 안에 가부간에 결정을 하겠다고 답변도 하신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경찰서에서 무게를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정말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약속을 그것도 한두 달 걸린 약속도 아니고 5∼6개월 걸려가지고 작년 12월까지 설치하겠다는 약속이 이행도 안 되다 보니까 성남시의 행정이라든가 시장님에 대한 신뢰성이 현재 추락이 됐는데 과장님! 이것은 누구 책임이라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책임 관계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이지만 그 사안이 과장 선에서 결정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사안은 여러 차례 말씀 올렸습니다만 경찰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조만간에 빨리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종수위원  어제 제가 경찰서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우선 경찰서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운전자 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 입장에서 사고가 다 돌아가고 있으니 설치는 해야 되는데 과연 어디어디에 몇 군데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지금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한 가지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 업무보고를 받은 연계된 사업에 관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주로 신규사업 추진에 대해서만 건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영춘 위원님.
○장영춘위원  중앙로 횡단보도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시의 입장을 정리하면 우리에게 시는 해주겠다, 그런데 경찰서와의 협조만 남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꼭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장영춘위원  좋아요. 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드렸고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장영춘위원  다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핵심이 없어서 그러는데 시의 입장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우선 용역 결과와 관계기관에,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장영춘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굉장히 또 복잡해 져요. 지금 우리 담당과장께서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방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 말씀이지, 저희가 거기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그 방안에 대해서 몰고 가겠다는 답변은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경찰서에서 의견이 결정되는 사안이 빨리 이뤄지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 수행을 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해 가지고 와요. 경찰서에 지금까지 협조 요청했던 내용을 전부다 복사해 가지고 주시고,
  내가 시정질문도 1년 전에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때부터 경찰서하고 협조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경찰서 입장이나 시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됐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래서 이 결정사항은 경찰서장에 있기 때문에 계속 협조를 했다고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 올렸습니다만,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지금까지도 그런 협조 태도가 불분명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 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정확한 답변이 안 왔다는 얘기죠.
○장영춘위원  그러면 협조라는 게 뭐예요? 협조라는 게 문서로 할 수도 있고 만나서 할 수도 있고 전화도 할 수도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물론 전화도 하고 만나서 대화도 나눴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정식으로 의회에서 거론된 것만 해도 1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중앙로 횡단보도 건으로 시정질문한 게 언제였어요?
  지금 우리 실무 부서에서 그것도 잘 모르나요?
  여기에 담당계장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라 지금 해요. 내가 시정질문을 언제 했는지 의회에서 위원들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별도 파일 같은 것 안 만들어 둡니까?
○석규섭위원  그 때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장영춘위원  지금 이 태도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 경위니 내용이니 별도로 그런 것도 안 만들어 놓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내가 최초로 질의하고 그 때 우종수 위원이 행패까지 당하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답사하고 했던 날짜가 언제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자료를 보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보고 와서 말씀해 주세요.
○간사 김대진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이거 절대 안됩니다. 우리 집행부가 시의회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거예요. 명색이 업무보고를 하러 와 가지고 위원들이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됐고, 그런 경위 파일도 안 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부시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의껏 할거란 말이죠.
  담당계장! 중앙로 횡단보도 설치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파일 같은 거 없나요?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요청하신 그 자료 경찰서 부분만 별도로 발췌를 해 가지고,
○장영춘위원  그런데 여기 올 때 그런 것도 다 안 가지고 오고 업무보고할 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리라는 생각도 안 합니까?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죄송하다니, 정회 좀 하고 자료 다 가지고 온 다음에 시작합시다.
○석규섭위원  횡단보도 설치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주민들 의사가 반반이라면서 지금 설치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대답해 봐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모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석규섭위원  말 돌리지 말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만 대답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실무과장이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제가 그것을 하겠다고 될 성질도 아니고 또 안 하겠다고,
○석규섭위원  실무과장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려고 하느냐 안 하려고 하느냐 그것만 대답해 주시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
○석규섭위원  주민 의견이 횡단보도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도 있고, 하지 말라는 의견도 있고,
  좋아요. 그런데 주무과장의 생각이 의지가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둘 중의 하나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러니까 그 사항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중이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하겠다던가 안 하겠다던가 그것을 결정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석규섭위원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 중이고 민원인들하고 대화하는 거 말고 주무 과장으로서의 생각, 내가 실무과장이니까 여기는 진짜 횡단보도가 있어야 되겠다, 없어야 되겠다 그것만 얘기하라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주무과장이 그런 어떤 생각도 없이 그냥 교통 행정을 다루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제가 그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올립니다만 실무자가 그거 아무리 의지가 있다고 해도 윗분들이,
○장영춘위원  좋은 대답이에요. 윗분이 누구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결재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장영춘위원  그거 참 좋은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의지가 있다고 되겠습니까.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기간이 1년이 넘었어요. 오늘 갑자기 물어본다면 그 답변이 가능해요. 그러나 검토기간이 1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윗분의 의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말인데 그 윗분이 누구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윗분이 결정하도록 밑에서 실무 책임자가 다 그 방침 결정할 수 있도록 자료와 모든 것을 챙겨드리는 것이 저희 임무가 아닙니까. 그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건데,
○장영춘위원  나한테 질문하지 말고,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제 의견을 피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지금 결정도 안된 상황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제 의지를 어떻게 발표하느냐 하는 이런 반문을 제가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누가 하겠다 안 하겠다,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자꾸만 의지를 여쭤보시니까요.
○장영춘위원  다시 정리해 봐요. 우리 시의 입장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이 아직 그거 모르겠다, 왜 그러느냐, 윗분들의 결정도 있고 그런다 내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정질문한 날짜가 언제고 우종수 위원이 행패 당했던 날짜가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그거 보러간 거예요. 그 때부터 적극적으로 그 전에도 검토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했을 것 아니냐 이거죠. 내 생각에는 아마 한 1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게 실무선이고 윗분의 의지가 결정이 안 됐다고 그런다면 그 윗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부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석규섭위원  결재권자 시장이죠. 대답해요? 왜 그것을 대답을 못해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제가 윗분이라면 한 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재라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올렸는데 결재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장영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 입장에서 결재라인 전부다 그렇게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을 못 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게 아니죠.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실무 책임자가 모든 사안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가 확정된 다음에 그 사항을 윗분들이 방침 결정하도록 결재를 올리는 건데 그 과정이 추진 과정에 있다는 얘기죠.
○장영춘위원  지금 초등학교 2학년한테 대놓고 봐도 그 얘기가 됩니까?
  내가 다시 얘기하겠어요. 강조하는데 지금 어떤 중요한 문제를 바로 해라, 그런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한 1주일 됐다고 그래도 검토기간이 필요하다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 아마 지금 내가 언뜻 생각하기에도 1년 몇 개월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윗분들이 그런 것을 결정을 안 하고 어떤 무엇이 없고 협의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다면 우리 행정 체제에 보통 문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런 것은 결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간사 김대진  장 위원님!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81회 임시회의가 3월 9일부터 14일까지 있습니다. 그 때 시정질문이 있으니까 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과장 선에서는 이 답변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우리 의회 스스로가 자꾸 위상 어쩌고 그러는데 자기를 충실히 못 함으로 해서 위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라는 게 집행부가 쓰고 싶다는 돈 승인해 주는 일 외에 아무 것도 안 해요. 정말로 우리 시민의 의사를 반영시켜서 시정에 반영하려는 것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예산 통과해 주는 일이에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시정질문을 1년 전에 했어요. 지금도 회의록 우리가 다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맨날 똑같은 대답이에요. 하나도 틀림없어요. 1년 몇 개월 동안에, 지금도 결정이 안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윗분이라는데 윗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면 결재 과정 전부다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국장, 부시장, 시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도 결정이 안 된 건가요?
  1차적으로 부시장 좀 오라고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부시장도 이러는지,
  그런데 참 이상해요. 왜 그렇게 말에 장난 하냐 이거예요. 석규섭 위원께서도 집행부의 입장이 뭐냐 그러니까 계속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근연위원  과장님! 지금 용역 의뢰했으니까 용역 결과 나오면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제가 그걸 계속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에 의해서 가부간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장윤영위원  지금 옆에서 듣다 보니까 우리 성남시의 행정이 한 눈에 보입니다.
  참고 자료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6급 주사들한테 사무처리 전결권을 넘겼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책임감을 부여함과 동시에 신속한 업무 처리와 사무능률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이런 자그마한 사항 하나 마저도 윗분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의 모든 업무가 로딩이 되는 겁니다. 계장님이 있고 과장님이 계십니다, 국장님 계십니다, 그 분들이 뭘 사인하는지 아세요. 열심히 일 했지, 분명히 당신 의견이 맞지, 옳고 그름만 판단하는 겁니다. 모든 준비는 계에서 하고 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의 의지를 보는 겁니다. 선 하나 긋는 것도 시장이 결정한다라고 하면 필요 없죠.
  그러니까 분명히 모든 자료 조사 후에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결재를 올리는 겁니다, 안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결재를 올리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내려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의 의지가 100% 있어야 됩니다. 선 하나 긋는 것마저도 윗분이 결정하십시오 라고 해서 전부다 자료를 올린다고 한다면 조직이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의 의지는 100% 있어야 됩니다. 주차장 만들어야 됩니다, 횡단보도 그어야 됩니다, 주민 여론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서류가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제가 의지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과 상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결정된 사안이 있을 것입니다. 결정된 사안을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교통행정과가 필요 없죠.
○장영춘위원  아직 그 날짜 몰라요?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시정질문한 날짜는 98년 12월 69회 때,
○장영춘위원  그리고 우종수 위원이 행패 당하고 몇 몇 위원들이 현장 방문했는데 그 때 날짜는 언제예요?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그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장영춘위원  봐요. 명색이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룬다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담당 위원이 행패 당하고 그런 것도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좋아요. 시정질문을 12월에 했어요. 그럼 지금 1년 한 2개월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집행부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됐다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간사 김대진  과장님! 용역이 아직 안 나왔죠?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간사 김대진  용역 결과에 따른다고 답변해 주세요.
○장영춘위원  용역하고는 상관이 없고, 내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1년 2개월이 지났는데 시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담당과장 말은 윗분들 정리가 안 됐다, 그래서 내가 국장한테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장영춘 위원님! 한 가지 이해를 좀 해 주실 것은 저희가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장영춘위원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시정질문 사항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별도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오늘 업무 보고 내용에는 그게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왜 그걸 안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의회 의원들이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보고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돈 얻으려는 업무보고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중앙로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시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보행자의 권리를 우선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해서 보행자가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쪽에서 한 만여 명씩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또 이 문제로 현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설명회장에도 참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논란이 많았던 문제고 그런데 하여튼 먼저 위원님들 불미한 사례까지 있고 그래서 저희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문제고,
  또 이 문제를 자칫 경솔하게 처리했다가는 관련되는 저희 시나 위원님들 거기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경찰에서도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과연 말 하나 가지고 이렇게 횡단보도 하나 긋는다 하는 그런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하도가 설치되어 있는 여의도나 광화문, 안양에 지하보도가 있는 횡단보도 또 서울시청 앞에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다 답사를 하고 또 심지어는 횡단로에 몇 시대에 사람이 몇 명이나 건너가느냐, 교통사고가 어느 지점에서 일어났느냐, 거기에 횡단을 그으면 과연 어디에 그어야 되느냐, 몇 개를 그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교통 흐름은 어떠냐 하는 것은 저희 실력만 가지고 안 되고 거기의 시간대별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장 위원님께서 작년 12월달에 지적한 사항이 1년이 넘도록 시정이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신중하게 각계의 의견과 경찰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단계는,
○장영춘위원  좋습니다. 말씀 중에 시의 입장에서는 보행자의 보호가 우선이다는 얘기인데 기본 시각은 횡단보도를 해줘야 되는 게 시의 입장이다, 그 말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그 입장에 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경찰서의 입장 정리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게 용역결과하고 그 다음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의견하고 저희 시의 의견하고 해서 경찰하고 협의되어야 되는데 그 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냐 하는 것은 딱 부러지게 며칟날까지 긋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또 먼저 횡단을 그어달라는 단체장들하고도 저희가 면담도 가졌고,
○장영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행자의 권리 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주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주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과장이 말장난을 이렇게 한 거예요.
  앞으로는 교통행정과에 관한 업무보고는 과장이 하지 마세요. 도저히 안 되요. 윗분 얘기하고 지금 우리 시의원을 뭘로 아는 거예요? 앞으로 교통행정과는 과장이 업무보고 하지 말아요. 시의원들이 과장들하고 그렇게 말장난하고 그럴 사람들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석규섭위원  국장님이 답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간사 김대진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세요.
○장영춘위원  지금 1년 2개월이 넘었는데 그러면 언제쯤이면 의견 조율이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저희가 지금 날짜를 딱 못박기는 좀 어렵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대충,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저희가 한 4∼5월경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2000년 4∼5월경이면 그 중요한 민원에 대해서 시가 입장 정리를 하는데 1년 반이 걸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비판을 받아야 되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1년 반이 걸려야 될 것인가, 행정 실적이나 행정 효과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께 부탁드립니다. 저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위원들이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파일을 만드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정말 자존심이 상해요. 집행부가 그런 것을 다 해줘야 되요. 꼭 돈 필요할 때만, 이런 상임위원회 같은 것은 없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시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시정에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전혀 시민의 의사는 반영시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돈만 받아가요.
  내가 서현동 주차장 입구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지금 준비됐어요, 안됐어요? 내가 상당히 질문이 깊이 들어갈텐데 또 잘 몰라가지고 가서 가져오고 하지 말고 아예 만들어가지고 업무보고할 때 합시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그러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중복되는 질의가 계속 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 끝난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방희위원  양해를 구한 다음에 하셔야지요.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석규섭위원  5분간 정회를 합시다.
○간사 김대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간사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재난재해관리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간사 김대진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나광일 재난재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재난재해관리과장입니다.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자료 끝에 실음)

○석규섭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말고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 총괄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재난재해관리과에서 특별히 업무추진이 어렵다든지 각 부서의 협조라든지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특별히 어렵고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로서는 이것은 좀 버겁다 우리 재난재해관리과로서는 처리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것은 처리해야 된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그런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 없습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점은 없습니다.
○석규섭위원  나 과장님! 특별하게 새로운 사업 없지요? 다 계속사업이지요?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계속사업입니다.
○간사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감사합니다.

---

    다. 도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간사 김대진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한섭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3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자료 끝에 실음)

○석규섭위원  이것도 보고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질문할테니까 총괄 답변해 주세요.
○간사 김대진  총괄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석규섭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이매역사 언제 할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3월에 착수합니다.
○석규섭위원  확실히 기공식을 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기공식은 옛날에 했기 때문에 착수만 합니다.
○석규섭위원  기공식은 옛날에 오성수 시장 때 했고 착수는 3월에 분명히 한다. 믿어도 됩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억을 철도청에 보내서,
○석규섭위원  그것은 알고, 착공은 3월달에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이근연위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공사를 보면 중원구, 분당구 관내는 금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수정구 관내는 계획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저희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다보니까 분당 쪽부터 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중앙로는 이번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연위원  연차별 사업으로 분당 쪽부터 해 들어오니까 수정이 맨 마지막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그렇습니다.
○이근연위원  사업시기는 언제쯤 잡으면 됩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내년도입니다.
○석규섭위원  그런데 도로과장님! 분당에 자전거 도로 신설해 놓고 현재 이용을 제대로 합니까? 주민들이 사실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런데 자전거 도로가 지금 보면 많이 안 쓰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호응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원도 들어오고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과장님이 분당 건설과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분당에 가봐요. 인도에 반 자전거 도로 해놓고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도 유심히 보는데 보도블럭 보다 편편해서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다니고 인도로 이용하지.
○이근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2001년도에 시작해서 2001년 말에 수정구쪽도 될텐데 위치는 선정되었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예, 위치 선정은 되었습니다. 보고드리기가 조금 복잡하니까 도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연위원  복사해서 위원님들 한 부씩 주세요. 왜냐하면 수정구도 2001년에 들어오는데 어디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될 것이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예, 알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민원인이나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시에서 돈이 얼마나 많으면 불요불급한 이런 자전거 도로를 만드느냐 그런 의견도 많이 접해요. 그런데 지난번 자전거 도로도 우리 본회의 때도 임시회 때도 연구를 해보자 했는데, 사실 우리 하탑동 관내만 해도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스콘 포장을 잘 해놨어요.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잘 이용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전거 도로로 만들었으니까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예산만 20억씩 들여서, 더 시급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것이 필요한데 이용도 안 하는 시설을 해가지고, 국도비 지원한다고 해서 무작정 그것을 우리가 반납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따라가자 그런 취지보다는 그래도 꼭 주민이 필요한 공사를 해야지.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이 저희도 사업 추진하면서 상당히 걱정되고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자전거 도로가 어느 부분에는 안 되어 있는데 통합적으로 되어 있을 때 이용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거기서 나가는 보도블럭들이 새것인데 왜 가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것은 저희가 일반 사업 공사하는 데 옮겨서 시설하고 그러면 저희 시 재정으로 보면 수입도 되고 그러니까 그 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자전거 도로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데다가 아스콘인가 깔아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인도가 넓은 데는 가능해요. 과거에 좁은 인도에 나무 두 줄로 심어놓은 데 있지요? 그것을 또 반으로 잘라서 반은 자전거 도로를 해놨어요. 그러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자전거 도로로 가기 위해서는 곡예를 해야 됩니다. 그런 도로가 분당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매동에 들어가는 데 빼고,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인도가 좁습니다. 가로수가 두 줄로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반으로 잘라서 자전거 도로를 해놨습니다. 가로수 때문에 자전거 도로로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형식적으로 너무 이상하게 왜 그런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받았습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주민 의견 검토가 아니고 그것은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놨지만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자전거 도로로 갈 수가 없어요. 나무가 가운데 다 심어져 있고 좁은 인도인데도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것은 다른 도로와 연계성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 부분만 빼먹을 수가 없고.
○박문석위원  아니지요. 빼먹더라도 안 해야지요. 자전거를 실제로 탈 수가 없는 데다가 그것을 다 걷어내고 아스콘을 깔아놨는데,
○도로과장 김한섭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역들은 대부분 이면도로 뒤에 작은 도로들이거든요. 자전거 도로가 좁고 나무가 있는 데에 설치되었는데 도로와의 연계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그것이 자전거를 타든 안 타든 자전거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면 만들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더 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전혀 자전거 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데다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는데, 그것이 시민들에게 엄청난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기능만 발휘하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 안 하는 것은 시민들 마음이고 타든지 안 타든지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자전거 도로가 분당에 몇 군데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 판단해서 그런 데는 아예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 청취하는 시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 야탑도로 있지요? 그것 앞으로 분명히 주민과 다 상의해가지고 박스 결정하실 거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현재 된 것 50m만 된 것도 결정된 사항 아닙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대원로 접속도로 지난번에 과장께서 같이 갔었지요? 설치 가능성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금년에 말씀하신 것이 본예산 끝난 다음에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설계해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것이 340m인가 되었었는데, 조금 더 연장시키면 충분하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예, 거기가 곡선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교통 접속도로보다 연장이 길어야 안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당겨서 하는 방안을 먼저 번에 현장 나가서 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두번째로 하대원 야채도매시장 윗쪽에 도로정비 계획에 대해서는 정비 가능성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거기는 정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종수위원  우선 가각정리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지난번에 저하고 현장 가보셨으니까 이것은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도로과장 김한섭  최대한 빨리 노력할테니까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종수위원  그리고 충혼탑에 약진로 연결도로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그것이 현충탑 이전 관계와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전되면 상당히 좋은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는 그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지금 중동-하대원간 터널공사가 590억 정도를 들여서 터널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로 해서 희망로 입구에 보면 쭉 그리로 연결되어서 충혼탑 이전과 더불어서 충혼탑과 약진로가 빨리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돈 투자한 효과성이 빨리 보이는데 지금 충혼탑 이전 문제는 쉽지 않은 것 같던데요.
○도로과장 김한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거기 제가 두 번 세 번 나가보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지금 중장기 계획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전문가한테 알아봤는데 재정비 사업하기 전까지는 확장이 사실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정비 사업 들어갈 때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를 넓힐 수 있는 여백이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주민들 불편사항만 더 오고,
○우종수위원  아니, 1차선 2차선 하는 문제가 아니고 도로를 빨리 개통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윤영위원  원론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이나 확포장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할 때 사용하는 기초자료는 뭡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아주 상당히 중요한 맥을 짚어 주셨는데, 저희가 성남시에 장기적인 도로계획이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에 포괄적으로 연도별로 할 수 있는 어느 노선을 먼저 해야 될지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까지 돌아보고 확인까지 끝냈는데 현재 발표할 사항은 아니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교통영향평가 자료는 당연히 많이 활용해야지요.
○장윤영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신축 과정인 공공시설물들이 있습니다. 문화정보센터라든지 여성문화센터라든지 많은 것이 있는데 그쪽에서 나온 영향평가서를 활용해서 신설이나 확포장 계획을 잡은 곳이 있나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것은 그 부분에 건축물이 들어오면서 도로의 영향이라든가 어느 쪽으로 출입로를 낼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지 저희가 활용하는 교통영향평가라는 자체가 우리 교통량 조사하는 것이 활용되는 것입니다. 차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예를 들면 중원문화정보센터나 수정문화정보센터 같은 경우에 보면 이미 개관된 분당문화정보센터의 경우를 보면 상주 차량이 200대가 넘습니다. 이것은 정책의 난맥이라고 봅니다. 다른 일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독서실이었습니다. 새벽에 와서 한밤중에 나가는 것이었는데 도서관의 이름이 문화정보센터로 바뀐 이유는 많은 자료를 비치하고 수시로 왕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도서관이 4개가 설립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둘 다 독자적인 자율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차량이 왔다갔다 하게 되는데 중원도서관이나 수정도서관 같은 경우는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데 도로과에서 예상되는 민원에 갖고 있는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그것은 아니고요, 먼저번에 걱정을 하셔서 제가 현지에 국장님하고 두 번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라든가 올라가는 부분에 여러 가지로 건물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개선이 좀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서 못 하는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예상 민원은 있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예, 그것은 지금 교통난이라는 것이 넉넉하게 해놓아도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장윤영위원  우리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공공시설물이 들어섰을 때는 완공 이전에 도로망은 개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완공과 동시에 민원이 발생되는 소지를 집행부는 알고 있단 얘기지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전 사업까지도 문제가 됩니다. 말씀드렸지요? 계획이 없다라고. 문제점은 있는데 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예상이 된다는 얘기지요.
○장윤영위원  그렇지요. 문제점이 예상은 되는데 계획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춘 위원 말씀하세요.
○장영춘위원  우선 새마을연수원 진입로 확장공사 국방부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국방부에서 예산을 26억 받았습니다.
○장영춘위원  26억이 어떻게 해서 산출되었습니까? 이것은 2대때부터 쭉 얘기가 되었습니다. 2대때부터 회의록에 나온 것을 보면 제일 처음에는 국방부 부담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통합병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다가 점점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 전체 사업비가 90억 5,000만원이면 다 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거기에서 어떻게,
○도로과장 김한섭  위원님, 나중에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26억 받은 것은,
○장영춘위원  좋아요. 다음 업무보고가 쭉 있을테니까 아마 준비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2대때 회의록부터 쭉 해가지고 집행부가 답변했던 내용 그 내용이 바뀔 때마다 어떤 연유로 해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다음 회의 때 그것을 A4 용지에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내가 기억하기로는 2대때 분명히 국방부에 돈을 요청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3분의 1도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틀려져 버리면,
○도로과장 김한섭  그것은 보고서를 보시면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 다음에 가고싶은거리 조성, 좋아요. 내가 우리 지역이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요. 삼성플라자 다리 하나 지나면 우리 동네예요. 우리 동네에 상가들이 다 죽었어요. 참 불행한 일인데, 그렇게 잘 되던 수퍼마켓, 지하상가, 아무튼 동네 상가는 다 죽어버렸어요. 다 문이 닫혔단 말이지요. 내가 상가를 한번 가보았더니 다 죽으려고 그래요. 전부 다 삼성플라자 있는 데로 몰리고 있어요. 꼭 가고싶은거리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잘 메모하세요. 5,000만원을 주고 성남발전연구소에 작년 8월 27일날 용역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최초로 의회에 보고한 날짜가 언제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작년 79회 정기회 때.
○장영춘위원  날짜가 언제입니까? 지금 자꾸 이런 업무보고에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나 하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어요. 의회에서 업무보고하면서 언제 보고했나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당신들이 시장한테 보고한다면 그러겠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돈 쓰겠다고 요청한 것이란 말이지요. 의회에 언제 보고했느냐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위원님, 죄송한데요, 가보고싶은거리 관계는,
○장영춘위원  필요없어요. 지금 내가 묻고 싶은 요지는 8월 27일날 5,000만원을 주고 용역을 주었는데 이 용역비를 들인 별도 사업은 사전 의회 승인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예.
○장영춘위원  사전에 승인이 나지 않으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기억하기로는 가고싶은거리 조성으로 해서 의회 승인을 언제 받았는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도로과장 김한섭  작년 본예산에 올라온 것입니다. 12월에 결정되었습니다.
○장영춘위원  바로 그 말이에요. 8월 27일날 이미 용역을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5,0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거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위원님,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이것 때문에 가고싶은거리만 가지고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장영춘위원  최초로 의회에 보고한 것이 언제냐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가고싶은거리는 작년 본예산 때 보고드린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8월 27일날 성남발전연구소에 5,000만원 준 것은 우리한테 승인 받기 전에 돈을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남시 문화벨트사업 해가지고 남한산성 모란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저희 건설분과위원회에 한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의회 승인 거쳐서 하는 사업인데 그 중에 가보고싶은거리 성남 삼성거리가 용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고가 올라온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좋아요. 내가 우리 건설위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 승인 받은 것이 언제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쪽 위원회에 가서 승인을 받아도 의회 승인은 승인이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사전에 예산에 대해서 사전 예산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부가 마음대로 5,000만원 써서 용역 준 다음에 한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것은 아닙니다.
○석규섭위원  그리고 가고싶은거리 사업에 삼성물산에서 공사비를 얼마나 지원한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삼성물산 얘기는 거기 수익을 보는 것이 삼성물산만 보느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돈을 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돈을 대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일 이익을 많이 보니까 50%만 지원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현재 공문으로도 나갔는데 거기서 현재 부정적으로 있어서, 그러면 삼성본부에 임원들하고 협의해서 방침을 알려달라고 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이런 일들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집행부가 논리가 빈약해요. 우리 분당 거기 다 망했다니까. 실지로 그래요. 단지에 있는 상가 다 망했어요. 그렇게 잘 되던 한신상가라고 있어요. 수퍼가 며칠 전에 문을 닫았어요. 1년 전 2년 전에는 그렇게 호황을 누렸다가 삼성 들어서고 문을 닫았어요. 지금 전부 다가 그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내가 시장 같으면 그래요. 삼성에서 사업비 100% 다 대고 그래도 안 해주는 거야. 우리 분당 그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별도의 특별한 기금도 내고 공헌을 해야 됩니다. 웃지 말아요. 다 망했다니까. 그런데 50%? 누구 마음대로 50%야! 100%를 하고도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요. 삼성에서는 그것도 부족해요.
  삼성에 요청한 공문하고 삼성에서 들어온 공문을 전부 다 별도로 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 오세요.
○도로과장 김한섭  예, 알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장 위원님!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다 세워줘버렸어요.
○장영춘위원  언제 승인 받았습니까?
○기술심사담당 노병무  99년 12월 11일입니다.
○장영춘위원  99년 12월 11일날 의회에 보고하고, 그러면 본예산 때 예산 얼마 받은 것입니까?
○기술심사담당 노병무  5억 받았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용역을 준 8월 27일은 의회에 보고도 안 했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것은 가보고싶은거리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떼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성남 문화관광벨트 조성 연구 용역을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이 내용은 당초 예산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연초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그것에 대한 용역만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남한산성 성호시장 모란, 지금 말씀드리는 가보고싶은거리 삼성역, 판교 역참까지 해서 전체를 다 엮어서 총괄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을 먼저 빼서 해야 좋겠느냐, 또 가시적으로 주민의 상권 활성화도 되고 주변도 젊은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거리가 어디냐 해서 뽑은 것이 삼성역 주변 상가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만 이쪽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운 것이고 이 용역은 문화체육과에서 저쪽에서 예산 승인 받아서 이 용역에 대한 사업 보고를 드리고 발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이 차이가 납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의회에 승인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것을 뽑아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성남발전연구소에 용역을 주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했다 이 말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럼요.
○장영춘위원  그러면 10월 27일날 착수 보고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중간보고도?
○도로과장 김한섭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도로과장 김한섭  저희는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관할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가고싶은거리 삼성 그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업무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17억이라는 것은 도로과에서 지불하고,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도로과는 일만 하고 중간보고니 착수보고니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도로과장 김한섭  가보고싶은거리가 예산이 확보되어서 용역 설계가 되어서 착공이 되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지만 여기서 착수보고 중간보고는 성남 문화관광벨트 조성 연구 용역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장영춘위원  연구 용역에 대한 보고사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놨어요? 착수보고회 개최, 중간보고회 개최 그러면서 의회에다가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한테는 보고서 이런 것은 해본 일이 없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담당과장께서 가고싶은거리 조성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이런 형식으로 하지 말고 쭉 상세하게 경위부터 그렇게 보고해야 될 아닙니까. 맨날 뭐 하나 물어보면 밑으로 내려가고 이러니까 서로 짜증도 나고 이렇더라고.
○도로과장 김한섭  그런데 작년에 의회에 예산 확보할 때 자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하면서 내용의 흐름의 변화라든가 추진 과정을 보고드리는 것이지 작성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일부러 안 하려고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메모라도 해서 물어보면 빨리빨리 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저희가 용역을 한 것이면 날짜별로 나오는데 바인더로 저희 업무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과의 업무 추진 날짜까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영춘위원  17억 예산 받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진짜로 서현역 주변에 자꾸 이래 놓으면 다른 상가가 다 죽어버린다고. 지금 상가가 다 죽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돈 들여야지 왜 우리 시에서 돈 들여서 해주느냐 이거예요.
○도로과장 김한섭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100% 다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50%도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이해해주셔야 됩니다.
○장영춘위원  해주지 말아요. 그리고 하더라도 여기는 다른 계획을 다 세우고 제일로 마지막에 착수를 하세요. 5년이나 6년 뒤에. 그러면 되요. 뭐하러 급하게 지금부터 하세요? 거기서 장사 잘 되라고 하는 것 거기서 안 해주는데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도로과장 김한섭  삼성물산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고싶은거리 자체는 우리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삼성물산을 위해서 해주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영춘위원  말 조심해요. 거기 가봐요. 분당은 다 한가해도 거기는 바글바글해요. 이런 것 안 해도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분산시킬 연구를 해야 되요. 뭐하러 거기에 밀집시키게 해요?
○이근연위원  과장님! 지금 장 위원님 말씀 다 일리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세요.
○장영춘위원  당신들은 가끔 페이퍼나 보고 어쩌다가 나가보지만 우리는 24시간 살아요. 내가 거기서 밤이고 낮이고 새벽 2시에도 지나가고 그래요. 진짜로 이것은 우리 정책이 나쁘고, 사실은 정치를 잘 못 해서 그러는데 다른 것은 다 죽고 이것만 살고 있어요. 우리 지역경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간사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그럴 것이 아니고, 서류를 보자고 했으니까 이따가 별도로 서류로 보고하라고 해야지요.
○간사 김대진  예, 담당자는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라. 차량등록사업소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간사 김대진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영재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자료 끝에 실음)

○석규섭위원  이것도 총괄 질의할테니 답변만 하세요.
  친절공무원상 정립, 공무원들 친절하게 만들 거예요? 가보면 별로 안 친절하더구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일이 안내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사업소가 친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정립을 할 생각입니다.
○간사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마. 교통행정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계 속)

○간사 김대진  다음은 추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윤영위원  아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67페이지,
○장영춘위원  그러기 전에 아까 내가 조금 얘기를 했는데, 과장은 그렇게 어중간한 답변을 하고 국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답변해버릴 수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을 며칠을 데리고 희롱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업무보고 받기 힘들어요. "그럴 것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할것입니까? 윗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회의록 그대로 해가지고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들이밀려고 그래요. 당신이 신임하는 과장이 전부 다 당신 핑계대고 있단 말이야, 소신도 없이.
  계속 하십시오.
○장윤영위원  68페이지 맨 하단부입니다. 작년에도 경남택시 건으로 해서 특수합병이니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제목에는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계획 같습니다. 법인택시 회사 합병 대상 공고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소규모 법인택시회사는 차츰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대주민 서비스가 질이 떨어지고 아무래도 거기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들의 모든 복지 문제라든가 또 근로 조건이 악화되기 때문에 대기업화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러한 사항은 충분히 연구 분석 검토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소규모 법인 업체를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대규모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망하는 업체가 우선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현재까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문으로 시달해서 한번 의견 수렴을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문제점이 많이 예상이 될 것 같으니까 신중히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물어야 될 사항인데 업무보고는 확정된 사업만 보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추진할 내용도 보고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확정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난달 25일날 회의 참석하셨지요? 교통 혼잡이 극심한 지역을 교통혼잡 관리지구로 지정한다는 계획이 확정된 것입니까, 계획중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도에서도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앞으로 계획 수립해서 그렇게 해야지요.
○장윤영위원  그러면 그 대상을 교통혼잡지구 관리 대상으로 지정 받았을 때 시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교통혼잡 지역을 일단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야지요.
○장윤영위원  일반 자가용이 진입 금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혼잡지구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출퇴근시간에,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를 들어서 그러한 사안을 방침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예를 들어서 출근시간에는 어떤 차량의 진입을 금지시킨다든가 그러한 사항이 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이지요.
○장윤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25일날 했던 내용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통혼잡 관리지구로 지정이 되면 자가용 진입이 금지되고 그 다음에 시간제로 그렇게 하고 나서 버스 전용차로가 확대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지금 예상지역으로 되어 있는지도 보고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저희들이 그것은 미처 착수를 못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일단 서류상에 의하면 올해 하반기에 실시가 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혼잡 관리 지구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때는 의회에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고가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날 회의에서 또 다시 언급이 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노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상주차장을 지금 보면 지난번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온 조례를 보면 노상주차장을 이면 도로긴 하지만 계속 확대하려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노상주차장을 결국은 교통혼잡의 유발 요인이 되니까 노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엮어갈 계획입니다.
○장윤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안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조만간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각종 도로공사나 아니면 백화점 세일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집회나 행사가 있을 때 교통예고제를 실시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장윤영위원  상당히 주민들한테 편리한, 교통 혼잡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도 보여집니다. 특히 성남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역 주변에 백화점 등 많은 유통업체가 있고요, 구시가지도 마찬가지고요, 주민들로서도 상당히 편할 것 같아 도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모든 교통 흐름체계의 완화라든가 교통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줄 계획도 갖고 있고 사업비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제 뿐만 아니라 교통행정 전반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내용 자체가 백화점 세일기간 정도 도로공사나 행사 이런 것을 알아보는데 용역을 줘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시에다가 사전에 보고를 합니다. 세일기간도 보고를 하고 도로공사건 가스공사건 어디든지간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행사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을 조금만 아이디어를 짜내면 단기간 내에 실사할 수 있는 계획이,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런 소소한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택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서울하고 경기지역에 택시사업 통합구역이 늘어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남시에서도 사업 구역을 스스로 통합해가지고 원활한 교통 정책을 추진하자는 주민 요구가 있었다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저희들한테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에서 광명시하고 서울의 2개 구하고 광역교통체계를 확립해서 하고 있고 하남시하고 천호동 일대하고 광역으로 하는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2개 시만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도입은 안 되었고요, 건교부 방침이 수도권 전체를 서울시하고 통합으로 묶어서 할 방침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는 우리 성남시만 국한하지 않고 수도권 전 지역이 광역교통망으로 일원화 될 방침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과천하고 하남하고 광명지역하고 서울에 강남, 서초구 그쪽도 통합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건교부의 정책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치단체간에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건교부에서 일단 방침을 그렇게 정해놓고 수도권 전체를 하려고 했는데 일부 시·군에서 반발이 하도 심하기 때문에, 특히 운전기사들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유보된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자치단체간에 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것은 자치단체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지요. 광명시 같은 경우도 광명시장과 관할 구청과, 구로구와 구로구청장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지요.
○장윤영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쪽에서 협의하는 이유가 주민 편의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렇지요. 주민 편의지요.
○장윤영위원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건교부의 지침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아니지요.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택시 운전기사라든지 법인회사에서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유보상태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향후에 저것을 해주십시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근거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설문조사 자료라든지 아니면 회의 자료라든지 해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도,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그것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말에 개인택시 노조위원들하고 시장님하고 아침에 조찬 좌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석상에서 그 분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성남시에서는 유보 좀 해달라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것 자체는 회의를 하더라도 그쪽에 대표성을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해서 근거 자료를 해서 극심한 반발이 있다고 하면 근거 자료를 해주셔야 논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수도권 교통공사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버스, 환경까지도 통괄하는 '가칭'자가 붙었는데 수도권 교통공사를 설립한다는 것이 있는데 관련 자료나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저희가 회의에 갔을 때 회의 서류에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지난번 도에서 주관하는 31개 시·군 교통행정과장 회의시에 회의 서류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별도로 공문으로 지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경기도의 교통행정과장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그 사항은 앞으로 그렇게 할 방안이다,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할 사항은 아닌데, 이 자료를 가지고 가칭 수도권 교통공사라고 한다면 관련 업체들이 달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연구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백궁역에 들어올 데가 시설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자료는 바로 보고를 해가지고 이것을 분당지역에 유치하자고 했을 경우에는 교통문제에 관한한 모든 기본적인, 우리가 별도로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 공사가 유치되면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급 두뇌 확보하는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다른 질문 있습니까?
○장영춘위원  서현주차장 추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근에 도시과하고 협조 공문 온 것 있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1월 25일날,
○장영춘위원  이번에 공문 온 것 주택과입니까, 도시과입니까?
○석규섭위원  장 위원님! 서류 받는 것으로 하고 또 3월에 임시회가 있으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말로는 금방이지만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게 합시다.
○장영춘위원  내가 사실은 근본 취지가 그겁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고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하고 전혀 틀리게 업무를 추진해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만 하나 물어봅시다. 이 공영주차장 하지 않겠다고 그랬지요? 또 그것도 몰라요? 시정질문 답변에서 공영주차장 하지 않겠다고 그랬지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제가 하지 않지 않겠다고 답변드린 바는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김 과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또 답변할 사람 부시장 데리고 와요.
○석규섭위원  국장님! 생각 안 나요? 서현 삼각지 주차장 계획 안 한다고 본회의에서  그랬잖아요?
○장영춘위원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은 전부다 기억하고 있어요.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찾으러 갔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이런 겁니다. 우리 전체 의원들이 있는 본회의 답변에서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 놓고 공영주차장으로 할 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도시과로 협조 공문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지금 업무보고 받고 시정질문하고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필요할 때만 의회가 그것만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의원 스스로도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만 합시다, 집행부가 하자는 대로 해주라니 그건 안 됩니다.
  이런 관심 있는 것들을 협조를 한다고 그래도 일언반구 답변도 없어요. 나한테 사전에 전화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안 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고는 도시과에 공영주차장 계획이라고 협조 공문을 내면서 사전에 협의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처신을 잘못해 가지고 굉장히 가볍게 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지방의회도 헌법기관이에요. 공무원들이 매우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안 해서 그러지 집행부 책임자가 거짓 답변하고 그러면 우리는 헌법기관이라고. 헌법에 규정된 기관이에요. 그렇게 함부로 거짓말하면,
○석규섭위원  참고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들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40명 전체 위원을 다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된 그 동에 어떤 공사가 발주가 되고 또 계획이 된다던가 시작이 된다던가 할 때는 우리 도시건설위원 몇 분 안 되는데 꼭 소속 동에 이런 공사가 발주가 되고 계획이 된다던가 지금 말한 서현동 주차장 같은 경우 가보고 싶은 거리 서현동 그럴 때 서현동 장영춘 위원님 계시구나, 도시건설위원이니 한 번 협의도 하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사전에 만나서는 못 할지언정 전화라도 하고 그게 예의이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교감이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요.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 담당들한테 얘기해서 챙기세요. 그래야만이 원활한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도 되고 서로 교감 있게 웃어가면서 업무보고도 받고 청취하고 그렇게 되어야지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거예요. 전화 한 통화 해주고 이렇게 간단한 것을 앞으로는 제발 좀 그렇게 합시다.
○장영춘위원  도시과에서 협조 의뢰를 했어요. 주차장 결정 부지에 대한 사업 시행 계획 여부를 포함한 검토의견을 내라고 그랬더니 교통행정과에서 공공개발계획이 있음을 회신합니다, 그게 날짜가 1월 25일이에요. 요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어쩐다고 그러는데 우리 정기회에서 국장이 안 그렇겠다고 해놓고 공공개발계획이 있음을 알린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도 윗분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이 사안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장영춘위원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조한다는 거 언제 나한테 얘기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장영춘위원  내가 지금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본 사유지는 주차장 설치가 불가한 보존녹지지역을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주변변경대책위에서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 용도지역으로 변경,
○장영춘위원  그건 내가 귀가 아프게 많이 들어서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개발을 안 하겠다고 그런 것 아니냐 이거예요. 회의록 전부다 한번 찾아봐요?
  우리 전문위원! 회의록 찾아봅시다.
  과장은 답변하지 말아요. 제발. 당신하고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괜히 시간만 낭비되고 몇 달 전 서류 또 다 들여다봐야 되요.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기억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 과장보다 더 머리 나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전문적인 지식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들었던 것은 기억할 수 있어요.
  회의록 전체 이 관계에 대한 거 전부 봐요. 위원들이 질의하고 말한 것을 그렇게 쉽게 알아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처신이 나빴던지 어땠든지 우리 헌법기관들이에요.
  시장한테 거짓말 해가지고는 문책을 안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안 하니까 그래요. 정말로 문책을 하려면 문책 당하는 거예요. 법률적인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직 정리가 안 됐으면 전부다 정리를 해가지고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간사 김대진  장 위원님! 정리를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보고 받는 게 어떻습니까?
○장영춘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다 정리해 가지고 내일 아침에 보고 받읍시다.
○간사 김대진  과장님! 정리해서 내일 아침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죄송합니다.
○간사 김대진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시정업무 추가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성실하게 보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중원구 및 수정구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장윤영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허원무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도로과장  김한섭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차양등녹사업소장  김영재
○기타참석인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차재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