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2월 18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도행정과장 나. 수도시설과장 다. 정수과장 라. 하수관리과장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탄천관리과 3.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경영지원부 나. 전략기획부 다. 사업부 라. 비즈니스센터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성남산업진흥재단 순으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먼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관리과에 대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낭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지난 한 해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자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동선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정수과장 이후성입니다.
하수관리과장 박대성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과 더 맑고 더 깨끗한 하수 처리를 위해 저를 비롯한 170여 공직자들이 상하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제가 맑은물관리사업소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담당 과장이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과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2008년도 업무 추진에 맑은물관리사업소 공직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내실 있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사항별로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무자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신낭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4대 때라고 생각되는데 수도계량기 검침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줬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지금 어디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전체 다하고 있나요. 아니면 일부만 하고 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현재 분당구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수정, 중원은 언제쯤 할 계획인지, 또 위탁 선정 업체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4대 때도 분명히 지적했던 건데 성남시 수도검침 계량을 성남시 업자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이것을 조례로 만들 필요성이 있으면 조례로 만들어야 하는데, 경기도 몇 억 이상은 경기도에서 입찰하게 되어 있죠? 6억 이상인가 9억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성남시에 의해서 투명하게만 한다면 성남시 관내 업자도 충분히 검침 계량을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분당구 할 때에 잘못된 것, 지금 2년인가 하고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장·단점을 비교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집행부의 규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경기도가 아니고 성남시에 주소를 둔 업자가 검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꿀 의향은 있는지, 안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어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부터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법규적으로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를 해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박권종위원 법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공무원의 타성적인 발상이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 성남시민이 먹는 물 계량 검침을 당연히 성남시 관내에 업체가 있다면 성남시 관내 업체에 줘야지 부산에 있는 업체가 성남에 와서 검침을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소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대도시는 예전에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 분들은 노하우가 있고, 성남시는 안 했어요. 성남시 업체를 잘 길러서 타 시군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할 성남시 공무원들이, 쉽게 말하면 성남시에서도 업체를 못 키운다면 결국은 부산이나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성남시에 와서 다 한다. 그러면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그 세금이 타 지방으로 날라가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법 따지지 마시고, 정말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조례로 발의를 해준다면 더 좋다. 그러면 의원발의라도 할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장님이 전체 규약을 다시 검토하시고, 또 만약에 법상에 약간의 문제점이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고 광역으로 갈 수 있고 전국으로 갈 수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뭐 법을 따지고 있어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것을 참고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조례로 할 수 있으면 조례로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박권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지난번 상 받으신 거 있으시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맑은 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건전한 경영 현대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12쪽에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보면 수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총괄 원가에 평균 요금 자체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총괄 원가의 몇% 정도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저희가 지난 해까지는 102%였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실지 그 요금을 오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2005년도까지만 해도 99.8% 정도 됐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는 오바하는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렇습니다. 아직 결산검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해보니까 2% 정도 원가가 더 인상된 요인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수도요금 걷어들인 것에 비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원가가 더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좀 올해는 차이가 있겠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2008년도 들어와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100%가 약간 부족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금인상 부분이 경미해서 별도의 요금 인상은 없이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2007년도는 원가 수익이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102.5%,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다시 떨어질 거 같다는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98%나 99% 정도,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99.8%인데,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하수도 보급률 관계되어서 보면 농촌동이나 이런 데는 하수도 보급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예를 들면 금곡동에도 지금 농촌동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 하수도 보급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하고 있는데요. 상수도정비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쪽에 그 지역개발이나 도로 등이 공사가 있을 때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특별하게 농촌동에 대한 대책을 따로 만들어 놓으신 부분은 없으신 거고, 다른 쪽에 개발 들어갈 때 하겠다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홍석환위원 예를 들면 농촌마을, 금곡동 같은 경우 쇳골 같은 경우에 하수도로 인해서, 현재 탄천이 오염되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탄천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래서 하수도 보급이 잘 되어야지만, 탄천에 유입되는 지천들을 보면 결국 농촌동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먼저 제시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타 부서랑 끌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농촌동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립을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보다 더 시일을 당기거나 조속히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총괄 설명이기 때문에, 올해 경제 여건이나 봐서 올해도 수도요금은 어느 정도로, 인상할 겁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당분간은 인상 계획이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정부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타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인상분이 있어서 주민들의 굉장한 원성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다행히 우리 시는 동결한다니까 감사의 말씀드리고, 하여튼 시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아까 또 하나 여쭤보려다가 못 했는데, 그러면 전년도 이월분이 굉장히 금액이 크잖아요. 전년도 이월금이 어떻게 나와 있는 금액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지금 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익구조가 작년만 해도 85억, 60억 이렇게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누적금만 해도 상당한 부분에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681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처분 전 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처분 전 잉여금이요?
○홍석환위원 작년에 결산했을 거 아니에요. 이익적립금이 있을 거고요. 이익적립금하고 680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금년도 이월한 금액이 761억이고요. 세계잉여금이 735억,
○홍석환위원 전체 이월금이 681억이잖아요. 그러면 681억인데 이월금이 761억이면 안 맞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결산하고 약간 안 맞는 부분이고요. 681억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든지 시설충당금으로 장래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거기에 충당금도 있고 한데 궁금한 게 저희가 작년에 해서 작년에 이익적립금이 얼마나 나온 것인지, 그게 어차피 이리로 넘어왔을 거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작년에 단기순이익이 잠정적으로 산출한 바에 의하면 66억,
○홍석환위원 그러면, 조금 이상하네, 그러니까 전체 잉여금 중에서 적립금 만든 것이 68억이라는 건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작년에 총 결산 잠정적으로 해본 결과에 의하면 수익이 523억이고요. 비용이 457억,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66억 발생했고요.
○홍석환위원 그게 이렇게 포함되어서 넘어온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여기는 이 수익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충당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넘어온 금액이 잉여금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홍석환위원 그래서 아까 고도화사업 때문에 많이 포함됐다는 건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고도화사업은 별도고요. 이월금이 누적적립금이라고 해서 수익이 계속 발생되어서 적립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고도개선공사라든지 보다 더 대규모 투자사업이 있을 때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월금 자체가 그런 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묻어서 같이 넘어오는 건데, 예를 들면 작년도에 세운 예산 중에서 미집행되거나 잉여금이 생겨서 넘어온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 수익금은 66억인데 결국 600억 정도가 그러저러한 적립금 포함해서 묻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면 저희가 순수하게 그렇게 사업을 미집행해서 넘어온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것도 궁금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사업을 미집행해서 올해 넘긴 예산은 10억 5,200만 원입니다.
○홍석환위원 나중에 681억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인 이월금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번에 국보1호가 소실됐잖아요. 그거 연관해가지고 정수시설물이 우리 시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시설물 관리 문제 측면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수시설물 현황에서 가압장까지 해서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비 문제라든가 방화 또는 불순분자의 침입으로 인한 물에 대한 독극물이라든가 이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시설물에 대한 어떤 안전 문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지금 이영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작년 말에 취수장에 여러 가지 오탁방지망이라든지 기름때 제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오일휀스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거주를 했는데 현재는 무인화 되어 있습니다. 무인화 되어 있는데 별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거기에 CCTV를 설치해서 보다 더 기계적으로 감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취수장 같은 경우에도 종래에 야간에 한 명이 근무하는 곳들, 좀더 보강을 해서 한 명 더 근무하는 것으로 체계를 바꿨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사실 저희들이 정수장, 취수장 방문해가지고 알 수 있었듯이 경비 문제가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설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불순분자 또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독극물이라든가 오염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동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좋지 않은 사항들이 거의 없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경비 문제라든가 향후에 어떤 안전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반영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13쪽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있는데, 이것은 원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저희들이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현실화율이 60%가 안 됐습니다. 59%였고요. 금년도 사용분부터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서 현재 35.71%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 73%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현실화를 시킬 경우에 시민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려되고 해서 2회에 걸쳐서 금년도에 한차례, 그 다음에 2010년도에 한번 더 이렇게 인상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홍석환위원 수도나 하수도나 서비스적인 그런 측면이 있지만 어느 정도의 적정한 현실화율은 가져가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면 하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누적적자폭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율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도행정과장
(10시 25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동선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수도행정과장 이동선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는 소장님께서 충분히 제안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도시설과장
(10시 25분)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신규사업으로 옥내 노후 시설 계량 지원 사업이 3억 예산으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3월부터 사업 대상 선정과 지원을 하시겠다고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업대상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이 지원사업을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문제점부터 우선 보고를 드리면, 현재 진행상황은 노후관이 아연도강관으로 된 사항은 갱생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주계량기에서부터 세대별 계량기까지의 구분이 공동시설로 되어 있고요. 세대별 유량계에서 각 수도꼭지까지는 개인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재산으로 되어 있는 구간은 현재 주택과에서 아파트 수선충당금으로 하는 데에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그 사항에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은 일단은 해결될 것으로 보고요.
다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세대별 계량기에서 각 수도꼭지까지의 수도관 교체는 사실상 교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들장이나 벽체를 다 깨거나 이렇게 해야 것 때문에 어렵고, 이것을 갱생을 하는 사업 위주로 전개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갱생사업을 할 때에는 갱생장비가 트럭으로 몇 트럭 분이 한번 배치가 되어야만 갱생을 할 수 있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추진해야만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연면적 65㎡ 이하의 주거형, 또 공동주택은 85㎡ 이하로 조례개정을 해놨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형 평수의 건물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장비나 번잡스러운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갱생공사도 환경부에서 갱생공사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사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 업체들이 했을 경우에는 하자요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표준시방서를 만들어서 각 시군에 배포를 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온다면 바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례 개정 문제는 급수조례를, 이것도 역시 환경부에서 각 시군 마다 조례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표준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시군에서 조정을 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조례안이 4월경이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보안이 되어서 내려오면 우리가 기 시행해서 시행착오를 걷는 것보다는 보완을 해서 시기가 좀 늦더라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월, 6월경에는 조례 개정을 할 때에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신규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을 구상했던 근거나 다른 시 사례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 관련 자료 요청을 했었고, 다른 사례들에 대한 견학을 다녀오신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차후에라도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전반이 급수 설비 계량 관련되어서 조례에 관한 문제라든지 표준안이나 표준지침 이런 것들 전반에 관한 자료를 마련해서 현황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기에 좋은데 어려운 점이 있고 다른 지자체나 상위기관들로부터 같이 공동 모색해야 될 지점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자료화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초안을 잡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인데, 서울시도 이런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어서 일반 공공주택에서는 국민주택 이하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추진실적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상황을 알아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사항들이 사례가 많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재개발 문제로 인해서 계속 진행되지만 분당 같은 경우는 이미 15년 이상 되어서 교체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도 분당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하고 큰 대형 평수하고 같이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단지 마다, 그리고 신도시가 발생된 시점이 거의 같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을 보조해 주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물론 주택과에서 다행히 공동구에서 세대별 계량기까지 보조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행스럽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큰 평수하고 작은 평수 혼재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대형 평형하고 소형 평형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대형 평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소형 평수만 지원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야기되는 점이 뭐냐 하면 소형 평수는 지원을 해주면서 작업을 하지만 대형 평수는 지원도 못 받으면서도 상대적으로 공사로 인한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공동임대주택 여러 가지 장비,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이 피해가 오는데 지원을 못 받으면서도 자부담으로 다해야 되면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 있다고 그래서 첫째는 그런 문제점,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단독주택 경우에는 면적 제한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어떤 집은 면적이 약간 큰 평수가 있고 적은 평수가 있습니다. 이런데 세대수가 여러 세대가 모여서 갱생공사를 신청해야만 가격이 다운되고 유리하게 공사를 하는데 좀 큰 평수라고 해서 제외를 시키고 적은 평수만 하면 대형 평수에서 참가를 안 할 경우에는 사업에 진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갱생업체도 거기에 참여를,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전체적으로는 수혜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시간이 전반기에 집행을 못 한다할지라도 약간의 지연이 될 때 할지라도 이것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입장에서 공사를 할 때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 하고 그러면, 사실 아파트 전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다른 자치단체 했던 것도 있겠지만 이것을 시범적으로라도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물론 예산에 어떤 많고 적음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큰 평수, 작은 평수 차등화를 두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나 시행규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정수과장
(10시 37분)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이후성 정수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후성 정수과장 이후성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라. 하수관리과장
(10시 37분)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박대성을 하수관리과장을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박대성 하수관리과장 박대성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제가 일전에 소장님을 통해서 물어보긴 했는데요.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안내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수도 요금이 36% 인상이 됐고 그래서 연체료를 5%에서 3%로 인하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시민들 하는 말이 그러면 고지서는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부과가 되는데 연체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어떤 연체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저도 확실하게 몰라서 답변을 못 했거든요. 물론 동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박대성 그 부분은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하고 같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수도 요금 부과하면서 연체료가 같이 부과되는 거죠.
○김해숙위원 소장님 답변하고 좀 다른데, 그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습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들어서 안내를 했으면 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지난번에 김해숙 위원님께서 여쭤 봐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도 요금은 현재 체납했을 때 가산금이 5%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요금은 작년 말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3%로 가산금을 조정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서. 사실 상수도도 같이 조정을 하면서 같이 그것을 맞춰줬어야 하는데 아까 시설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기다리고 있거든요. 상수도도 같이 맞춰주면 같이 3% 조정될 예정이고요. 현재는 별도의 기준에 의해서 두 개 다 별도의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기준에 의해서 부과되고 고지서는 하나로 나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번에 내린 금액은 하수도 관련 부분만 내리는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혼란해 하기 때문에 안내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하수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혹시 과장님 토양피복산화접촉법이란 하수처리방법 알고 계세요?
○하수관리과장 박대성 예,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견학도,
○유근주위원 견학을 해보셨어요? 어디어디 해보셨어요?
○하수관리과장 박대성 양평에 농촌 지역에 주로 하는,
○유근주위원 양평 어디, 서종면?
○하수관리과장 박대성 예.
○유근주위원 거기 갔다 오셨어요?
○하수관리과장 박대성 예, 옛날에 한번,
○유근주위원 갔다 오셨는데, 느낌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하수관리과장 박대성 토양피복형은 농촌지역의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또 열린 지역에 그런 지역에 소규모로 하는 그런, 관을 묻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된 것은, 처음에는 좀 괜찮은데 나중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유근주위원 관을 묻다니, 무슨 관?
○하수관리과장 박대성 토양피복형, 밑에다 관을 묻어가지고 하는 그런 시공법이거든요.
○유근주위원 관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화조 식으로 해서 칸칸 막아가지고 돌 넣고, 지금은 무슨 재료를 개발한 것이 있다고 하던데,
○하수관리과장 박대성 막혀가지고 몇 년 지나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4,000톤까지는 규모가 작은 규모로 농촌지역에서 주로 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서 지난번에 도시건설 이재호 의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둘이 고속버스를 타고 가서 현장을 방문을 해봤어요. 광주 비엔날레 거기하고 보령화력발전소에 가보니까 비엔날레 개최 장소인가 하여간 빌딩인데 거기서 나오는 유입수가 800ppm 된데요. 800ppm 되는데 방출되는 ppm은 0.5ppm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광주 비엔날레 방출수 밑에 보면 저수지가 있어요. 가보셨어요?
○하수관리과장 박대성 저는 안 가봤습니다.
○유근주위원 저수지가 있더라고요.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물이 다시 그 시설을 갖춘 다음에 거기 저수지가 말랐었어요. 말랐는데 하수처리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그 저수지에다 물을 저장을 해서 거기에서 고기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재활용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담당하시는 업체 사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규모에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가능한데 단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간 거 같아요. 보령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방출수가 0.1ppm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공사 중이라 ppm이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0.1ppm이 나오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10ppm으로 맞추는데 조금해서 0.5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업무적으로,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도 물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탄천에 지금 현재 공급되는 물 가지고 안 되죠, 어디서 끌어오죠?
○하수관리과장 박대성 예, 일부분 끌어오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도 먼저 현장 방문했듯이 공단로하고 수정로하고 탄천에 시설하는 거 있잖아요. 집거시설인가,
○하수관리과장 박대성 찻집보,
○유근주위원 찻집보 시설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거부터가 어떻게 보면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파트 단지를 토양피복시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런 경우도 거기에다 하수처리시설을 이런 시설로 시범으로 하나 해놓으면, 그래서 좋으면 그 물을 탄천으로 흘러보내고, 그렇게 시범으로 실시하면 좋을 거 같은데 그런 방법을 생각 안 하셨나요?
○하수관리과장 박대성 그것은 도심지나 이런 데는 적당하지 못하고,
○유근주위원 아니, 무조건 적당하지 못하고 하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현장에 가보면 가능하다고 얘기죠. 그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도 실질적으로 물 부족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도 탄천으로 나가는 물이 굉장히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소규모로 해서, 하여간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지역별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시범으로 한 다음에 좋으면 조금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죠.
○하수관리과장 박대성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진짜로 해보셔서, 보면 항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좋고 나쁜 것 판단은 실수요자, 우리들이 하는 거잖아요.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거기에 김해숙 위원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번에 맑은물관리사업소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논의가 됐었던 거 같은데,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청에도 공원 같은 것이 조성이 되죠,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박대성 예.
○유근주위원 분수 같은 거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박대성 예.
○유근주위원 그것을 바꿀 수 없나요? 턴키방식으로 안 되나요?
○하수관리과장 박대성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담당 실무 과장이시기 때문에 건의를 하든가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가능한 한 거기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다시 처리해서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좋은 방법이란 말이죠. 그것을 실무자로서 좀 검토를 하셔서 무조건 나쁜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방향을 택해서 과연 그런 것인지 실험도 해보셔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박대성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들 시각하고 집행부의 시각이 견해 차이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시각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공론화해서 실제로 같이 가보고 그것을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공식적인 자리를 과장님께서 마련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가능할까요?
○하수관리과장 박대성 지금 담장의 입장에서는 용량이 남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검토하기가 그렇고요. 또 우리 시 같은 경우 해당이 안 되는 거 같고, 농촌지역에 건설한다든가 그런 부분, 물 이용 차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수지처리장이 이번 8월이면 다 수질처리하고 우리한테 비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용량이 굉장히 많이 남고 있거든요.
○김해숙위원 물론 현실적으로 용량이 남고 그래서 검토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당장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서 뭘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공부를 하면서 좋은 방향이 뭘까를 하면 그때 적용이 가능할 때 작게라도 어느 건물이라도 새롭게 지을 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다고 그래서 당장 어떻게 바뀌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하수시설을 작게라도 해서 정말 생태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는 게 있기는 하지만, 당장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해서 정말 좋은 방향이 있다면 그런 시설이 접목이 가능할 때 접목해 볼 수 있더라도 우리가 미리 공부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리를 공식적으로 마련을 해달라는 겁니다.
○하수관리과장 박대성 알겠습니다. 연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도 의심스러웠어요. 그 시설을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슬러지를 보니까 광주 비엔날레 같은 경우 유입수가 800ppm이면 굉장히 더러운 물이잖아요. 그 물이면서도 슬러지 청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할 것이 없데요. 물론 하게끔 맨홀은 다 되어 있지만,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자꾸만 농촌지역만 말씀하시는데 사업자 되시는 분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수종말처리장에다 그렇게 크게 한다는 건 아니고, 계속 집행부에다 건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송파 신도시만 해도 우선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 하나 선정을 해서 시범으로 해보라는 거죠. 그런 아량을 가지고 정책을 펴는 것이 좋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딸린 문제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니까 별다른 큰 문제점이 없어요. 기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펌프하는 그런 기계만 들어갔는데 그것은 겉에서 전부 수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 지역에 적당한 지역, 특히 송파 신도시 하나를 선정을 해보세요. 송파 신도시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하수관리과장 박대성 아직 그것까지는,
○유근주위원 그런 거 모르세요?
○하수관리과장 박대성 아직 협의는 안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협의가 안 됐으면 이번 기회에 송파 신도시 아파트 단지 하나를 선택을 해서 성남시에서 과감하게 시범으로 해서 그 아파트 지역의 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다시 공원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분수를 쓰든가 아니면 탄천으로 다시 그 물을 흘려보내는 거 그것을 확인하셔가지고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좋은지 나쁜지 실질적으로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말이죠.
○하수관리과장 박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를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2008년도 시정업무 청취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문길만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에 대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덕일 공원과장입니다.
박충배 녹지과장입니다.
이상선 탄천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는 3개과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56명에 현원 55명으로 결원 1명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기본 현황으로서 공원지정 현황은 총 223개소에 2,135만 3,769㎡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성 현황은 113개소에 1,017만 5,575㎡가 조성되어 있으며 도시자연공원이 2개소에 540만 1,648㎡, 근린공원이 30개소에 384만 237㎡, 어린이공원이 80개소에 27만 7,611㎡, 묘지공원이 1개소에 65만 6,079㎡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설 위탁은 율동공원과 번지점프장, 양지공원, 야외공연장, 율동공원 매점 및 휴게음식점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원 내 분수 현황은 고사분수, 벽천분수, 바닥분수 등 총 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녹지과 소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시의 녹지는 66개소에 266만㎡이며 가로수 4만 3,304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묘장은 2만 4,000㎡ 규모로 여수동에 운영하고 있으며 임야 현황은 7,244㏊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임상별 임야 면적 현황으로는 총면적 7,244㏊에 활엽수가 5,189㏊로 7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목축적 현황으로는 총 축적 62만 9,593㎥에 활엽수가 49만 2,939㎥로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물원 지정현황입니다. 은행자연관찰원, 사송수목관찰원, 맹산자연생태숲, 은행골산림공원 내 우리꽃동산 등 4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성유원지 시설위탁 및 임대현황과 산성유원지 및 산림공원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산림욕장 현황은 상대원동에 남한산성 산림욕장, 수내동에 불곡산 산림욕장, 은행동에 남한산성 계곡 내 산림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탄천관리과 소관 기본현황입니다. 탄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지방2급 하천은 탄천을 비롯하여 8개소 46.87㎞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탄천 시설물 현황입니다. 체육시설이 농구장을 비롯해 7종 23개 시설이 있습니다.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는 총 53.3km로 산책로 25.7km, 자전거도로 27.6km이며 보 1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은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물놀이장 내에 모래사장, 발지압장, 비치발리볼장, 편의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는 탄천의 주요 시설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200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사업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봉희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공원과
(11시 15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덕일 공원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공원과장 김덕일입니다.
19쪽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지금 이 자료가 위원님들께 전달되어서 다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자료에 없는 별도자료를 준비한 것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러시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당초에 자료에 넣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착오로 인해서 추가자료로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율동공원 문화공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공원인 율동공원에 문화공간을 확충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그런 공원로로 다시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뒤쪽을 보시면 세부 소요예산 내용이 있습니다. 경관교량, 수상공연장, 소규모 야외무대, 상징조형물, 음악분수, 시설물 재정비, 각종 수목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작년 10월 30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저희들이 올렸고 그때 심사결과가 재검토로 되었는데 그 내용은 산발적으로 단위사업별로 추진하지 말고 공원 전체의 정비사업계획에 의해서 짜임새 있게 추진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은 4억 2,200만 원을 투입해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별도로 거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덕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이 자료를 실수로 뺐다고 했는데 작년에 처음 올라올 때부터 다들 놀랐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런 사업이 올라와서 재검토라는 판정이 나왔는데요. 제 지역구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산책할 수 있도록 좋게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산책하는 공간이 다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공원으로 충분히 좋다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거의 시설물이에요. 호수를 가로지르는 교량과 무대를 시민들은 원하지 않는데 지금 자꾸 강요하고 있어요. 물론 다시 타당성용역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 시민의 세금으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민들의 그런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라는 겁니다.
타당성용역조사를 하면 시민들한테 의견을 얼마나 듣는지는 몰라도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걷고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견을 좀 충분히 들어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예, 인정합니다. 김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압니다. 환경문제라든가 시설물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음악분수라든가 경관조명이라든가 브릿지를 해서 조경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 율동공원이 조성된 지 상당히 오래되어서 시설물 교체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에 더 가미를 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공원을 만들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이나 환경파괴 문제를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연차별로 기획을 해서 첫 번째로 용역을 할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전국에서 제일가는 공원을 만들 것인지 용역을 할 텐데 용역 중에는 시민들의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도 다 할 것이고 저희가 이것 때문에 유럽도 가서 유심히 사진도 찍고 이랬습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 전체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과업지시를 했고 또 2차적으로는 용역을 주고 두 번째는 공모를 해서 저희가 아주 신중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용역에서 축소하면 축소하는 대로 시민의 의견이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또 그런 방향대로 추진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세워져있는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준비단계로 해서 갈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아주 신중하게 생각도 하고 협의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드립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그래서 시민들한테 만나면 물어봅니다. 이용하는데 뭐가 불편하고 뭐가 필요하냐고 그러는데 경관교량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콘크리트가 들어가고 물이 고여 있는 저수지에 그런 물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분당천은 자연생태하천으로 꾸미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위에 상수원이고요. 또 야외무대에서 여름에 공연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어려움은 무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공연장소를 빌리기가 어렵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해 주면 굳이 270억 원이라는 돈이 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유럽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그런 것은 물론 좋은데 자연적인 공원을 원하는데 굳이 그런 시설물을 왜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하는 것은 그 옆에 있는 터에서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시설만 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거의 산책하면서 가볍게 운동하는 것을 원하는데 거기에 화려한 인조적인 시설물은 정말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정말 잘 들어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민들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에 저해되지 않고 모든 시설물 설치에도 한낮 거부감이 없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점을 알면서도 추진하려는 것은 우리가 전국에서 율동공원이라는 특수한 자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화시켜서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다섯 가지 사업이 됩니다만 두세 가지 사업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전문기관에서 판단한 부분, 시민의견을 저희가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무슨 부분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고려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소장님은 들어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선에서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김해숙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된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앞으로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율동공원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조정하는 기간이니까요. 우리 김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동공원을 자연공원으로 놔두어야 되는데 시멘트가 들어가고 하다 보면 지금 습지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이드로 가서 보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조정되어서 분수대가 새로 설치되고 이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충분히 김해숙 위원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한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용역을 주고 그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결과를 보고 또 위원님들과도 충분히 논의를 해야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해숙위원 사실 지금까지 그냥 봐왔지만 제 생각으로는 용역도 하는 것이 아깝습니다. 지금 4억 원이 넘어가는 돈이고 결국 회피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한다고 하는데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밀어붙이면 상당히 입장이 좀 난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을 해 놓으면 자꾸 가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곤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공원만은 그냥 자연적으로 놔두어서 여름에 그 자연스러운 데에서 많은 시민들이 공연도 하고 지금 그냥 산책하고 간간히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해 주길 원하는데 이것은 사실 굉장한 시설물이에요. 이 정도로 한다면 정말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용역을 어떻게 할지 몰라도 저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용역조차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용역을 어떻게 잘 할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문길만 지금 율동공원에 대해서 분당권의 주민들이나 성남시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주민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여가서비스 공간을 만들려고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해 보지도 않고 그냥 몇 사람들 얘기만 듣고 그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에는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용역을 한번 해 보시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용역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논의하는 것으로 김해숙 위원님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업무보고니까요.
예,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본격적으로 토론된 바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김해숙위원님 개인의 반대의견인지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의견을 물어주신 적이 없잖아요.
○위원장 문길만 그런데 오늘 이 사항은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부와 위원님들이 논의할 수 있은 여건이 충분히 되거든요.
○김현경위원 아무튼 논의는 하되 시정업무보고를 하는 첫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사업인데 한 번도 우리의 의견을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도 지난번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할 때 1차로 재검토를 하기로 했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반영된 것으로 아는데요.
수순이 그렇잖아요. 시에서 어떤 대규모 건설사업이나 신규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보통 몇 십 억짜리가 아니라 몇 백 억짜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반드시 되는 방향으로 사실 진행이 되고 그것을 제어할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250억, 270억짜리 대형 공사를 하겠다고 시에서는 이미 팔을 걷어 부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수순은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는 어쨌든 안 된 것이지만 올해 안에 어떻게든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여기에 문화 공간 확충사업으로 표현이 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일단 우리 시의회에서 율동공원이 사실 자연형 공원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자연형 공원이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공을 들여서 어떻게 하면 자연 그대로의 공원으로서의 가치를 잘 보존할 것인가가 초점이 되어야지 문화공간을 확충한다고 기정사실화하면서 그런 각도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분명한 것은 시 집행부에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고 자연형 공원에 손을 대서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투영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자체에 대해서 실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어떤 사업이든 추진할 것을 전제로 용역을 주는 것 자체가 예산낭비지요.
○위원장 문길만 지금 우리 김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김현경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용역비가 올라 올 것이니 그때 가서 이것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김해숙 위원님이 분수대를 만들더라도 그 주변에 시멘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자연환경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한 사항이거든요.
저도 율동공원을 가 봤습니다만 지금 사이드 전체가 다 시멘트로 되어 어서 습지 조성이 안 되어서 사실 그 주변에 오리 등이 있는데 습지 조성이 안 되면 자연환경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려해서 그러는데 앞으로 방법을 좀 논의해서 아마 추경 때나 용역이 결정될 것 같으니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사기막골 근린공원 도면을 가지고 왔나요? 사기막골 그린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을게요. 우선 그곳 부지가 총 2만 1,616㎡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보상금액이,
○공원과장 김덕일 136억 보상 완료 되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왜 밑에는 보상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다 됐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보상은 100%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보상금액이 평당 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공원부지 감정가입니까? 공시지가는 그렇게 안 될 것이고 감정가가 그렇게 나온 것인가요?
○공원과장 김덕일 136억은 두 개의 평가사가 감정해서 평균산술로 나눈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언제 공원부지로 지정한 것이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2006년도 3월 13일 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감정은 언제 했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감정은 작년에 했었다가 바로,
○유근주위원 공원부지인데 그 밑에 주택부지는 얼마 정도 가는지 아시나요?
○공원과장 김덕일 대지와 잡종지와 임야와 전답은 감정가격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대지와는 비교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유근주위원 어차피 예산을 우리 상임위에서 다룬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여수동 보상가격보다도 좀 많이 지급된 것 같은데 공원을 조성할 때 그 지역의 감정가도 중요하지만 감정가가 과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여지가 있어요. 보상비 과다 지급이라든지 이런 지적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예산 10억을 배정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 얘기를 들으셨나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도비 보조가 10억이 확정되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부분을 좀 명시해 줬으면 좋을 걸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공사부분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는데요.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습지와 다원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그곳이 2,000평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자연 하천이 있는데 과연 습지를 또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에요.
○공원과장 김덕일 이 위쪽에 보면 물이 항상 이렇게 내려와서 습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지 않고 살려서 자연습지 연못을 만들어서 물이 이쪽 하천으로 흘러 내려오게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때 수영장이나 물놀이공간이 없으니 반영해 달라는 주민의견이 있어서 공원 상류 쪽에 전문 물놀이시설은 아니지만 여기가 자연경관이 아주 좋은 지역이고 남한산성과 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발을 담그고 가족끼리 피크닉 개념으로 와서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물놀이장을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다원이 조금 공원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통공원이라고 했는데 그곳이 글자 그대로 사기막골 아닙니까. 말하자면 사기그릇을 굽던 마을이니까 사기 굽는 시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주민설명회 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옛날 사기막골이라는 명소를 재현하기 위해서 다원과 연못 옆에 사기를 굽던 가마터를 여기에 반영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이 또 문제가 됩니다. 주차장이 밑에 있는데 그 아래에 대형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점에서 주차장을 활용할 가능성이 많아서 오히려 대형음식점의 주차장으로 활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주차장 자리를 옮기든가 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는 다른 장소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당초 계획이 주차장이 밑에 내려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밑에 대형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대형음식점에서 점용할 우려가 있어서 위로 당겨서 끌어올렸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리고 저희들이 입구에 수목을 좀 심어서 잘 안 보이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공원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해서 공원에 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음식점에 오는 사람인지,
○유근주위원 그것을 누가 관리해요? 거기에 공원관리원을 둡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그렇지요. 관리원이 한 명 배치되어야 하겠지요.
○유근주위원 물론 그렇게 관리를 하시겠지만, 주민들은 가능하면 그곳에서 조금 올라가서 오른쪽에 있는 절벽 부분을 2층이나 3층으로 만들어서 주차공간을 많이 넓혀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그 부분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당초 저희 용역팀에서 주차장을 계획했던 것은 이쪽 한 면인 20면 정도였는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양쪽으로 40면 넘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주차장이 들어설 그런 공간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0㎡로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큰 근린공원이 아니거든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검정색 선이 공원경계선이니까 끄트머리 노란선이 있는 가운데 부분 우측으로 보면 녹지잖아요. 파란 부분이 절벽이잖아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절벽인데요. 이쪽이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올 만한 터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훼손이 불가능한가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오히려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공원을 만들면 오히려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있는 자연은 그대로 활용하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지금 염려되는 부분이 그곳이 큰 공원이 아니고 소규모 공원인데 다원이라는 시설을 해 놓고 잘못하면 퇴폐적인 영업, 변칙적인 영업으로 가면 오히려 공원에 해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던데 그런 문제까지 생각을 했나요?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도 그런 쪽이 염려가 됩니다만 아직까지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실무진의 생각으로는 일반 개인이 하면 용도가 변경되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차를 전문으로 하는 협회라든가 전문기관 등에 위탁을 주고 관리해서 차를 전문적으로 보급하고 교육도 시키고 공원이용객들이 와서 차를 한 잔 마시고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 성남시에서는 대동소이한 똑같은 공원이 아니라 각 공원마다 내세울 만한 특수한 명품공원을 만들려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막골에는 가마터도 중요하고 남한산성, 검단산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조용한 전통공간으로서 다원을 만들어서 차 문화도 보급하기 위한 공원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유근주위원 본래 취지는 좋은데 단순하게 봉사단체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조금 해소될지도 모르겠지만 그 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월 인건비 등을 계산하다 보면 변칙운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도 검토하시고 좀 심도 있게 하셔서 그냥 용역하시는 분들 뜻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세요.
이것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다시 주민의견청취를 또 하나요?
○공원과장 김덕일 주민의견청취는 더 이상 이상 없습니다. 그것은 못하고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해서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해야만 공원조성사업이 진행되거든요. 그 절차가 하나 남았습니다.
○유근주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들을 고민 좀 해 보시고 검토를 하세요. 변칙적이고 교묘하게 이용해서 퇴폐장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최대한 노력해 보십시오.
○위원장 문길만 우리 과장님은 열심히 하시니까요.
예, 김현경 위원님.
○이현경위원 공원에 다원을 설치한 다른 사례가 있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선유도 공원과 제주도에 있는 공원 등 몇 군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경위원 제가 이천 설공공원에 다원이 설치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한번 조사해 보시고 잘 되고 있는 사례들을 잘 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위탁줄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아니요. 과장님이 일을 너무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고요.
지금 편안한 쉼터 제공을 위한 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수진2동 벌터산 공원 배드민턴장도 들어갑니까? 이것은 따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벌토산 공원의 배드민턴장 정비는 작년 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3억 정도지요?
○공원과장 김억일 예, 예산이 반영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런데 그 주변 주민들의 여론을 좀 수렴하시고 배드민턴 동호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수렴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담당 계장님도 나오셨나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곳에 전각 아시지요?
○공원운영팀장 김응원 예.
○위원장 문길만 그 전각에 노숙자들이 많이 와서 상당히 불편하고 그 주변에 안 좋은 사항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좀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계장님, 그것을 살펴보셨어요?
○공원운영팀장 김응원 지금 저희가 올해 수진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위원장 문길만 아니요. 그런 계획을 지금 동호회 회장 및 회원들과 얘기를 나눠 보셨냐는 말이에요.
○공원운영팀장 김응원 저는 아직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런데 지금 그 전각을 보면 제가 가서 봐도 없애야 될 것 같거든요.
○공원과장 김덕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및 회원들과 충분히 의논해서 필요한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계장님 뜻도 마찬가지입니까?
○공원운영팀장 김응원 예.
○위원장 문길만 예,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웰빙대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대원 현대아파트 뒤에도 똑같은 웰빙공원이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뒤에 보면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거기도 웰빙대공원 조성 계획에 들어가서 다시 정비합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이번에 2단계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을 마친 나머지 면적은 시설의 40%범위 내에서 전면적으로 다 포함해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유근주위원 꼭대기에 체육공원을 조성한 것이 1단계를 마무리한 것이지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2단계에 하대원 쪽 배드민턴장에 보수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에 바람막이 신소재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배드민턴장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검은색 차양막을 쳐 놓으면 그물 같고 아주 지저분하고 보기 싫은데, 성남시에서 공원에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이 안 좋아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예산을 계속 반영해서 정비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유근주위원 웰빙대공원에 하대원 쪽 배드민턴장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유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녹지과
(11시 53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박충배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녹지과장 박충배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단절 등산로 연결 육교설치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녹지과장 박충배 지금 감사실에 일상감사에 들어가 있는데 일상감사가 끝나면 바로 설치에 들어갈 겁니다.
○유근주위원 아시다시피 연결 육교를 이쪽에 설치하면서 저쪽 갈마터널 가기 전에 있는 높은 곳은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본 위원이 등산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표시를 좀 하고 등산로 정비를 해 주십사 그때 말씀드렸는데, 생각이 나시나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되었습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무자 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이번에 용역을 줬으니까 정비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아직 못 하셨지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해서 그 쪽에 한 번 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연결 육교 설치공사를 할 시기가 다 되었고 그 쪽에 정비가 끝났는지 한 번 가보았는데, 지금 한 번도 안 가보셨지요?
○녹지과장 박충배 등산로는 매주 일요일마다 다닙니다.
○유근주위원 내용을 좀 아시나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현재 2008년 사업은 모든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08년 3월에 등산로를 정비할 때 같이 들어갈 겁니다.
○유근주위원 등산로 연결이 잘 되어서 누가 봐도 찾기 쉽도록 관심 좀 가지시고 연결 등산로를 실시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한번 가 보니까 낙엽이 있을 때는 낙엽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길이 없어서 올라갈 수가 없고 수풀이 우거지면 더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계획하고 정비를 제대로 해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산을 등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48쪽 등산로 입구 에어 먼지털이개 설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없습니다.
○이영희위원 서울 청계산 쪽에는 설치가 되어 있어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지금 산성유원지 주등산로와 청계산 옛골 입구에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등산 인구가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계속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덧붙여서 이 장비를 설치하는데 대략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예산이 이번에 8,400만 원인데요. 단순히 에어 먼지털이개뿐 아니라 전동기 같은 것을 보관하는 주요 시설들을 짓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연차적으로 이번에 해 보고 불곡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내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등산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녹지공원에 관심이 많아서 갈마수목원 대체용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갈마수목원 대체용지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기막골 공원부지부터 그 위의 황송도립공원의 경계까지, 그 사이의 산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산림공원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산림욕장으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갈마수목원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특혜성 시비가 많이 휘말린다는 말이지요. 왜냐 하면 모든 여건으로 볼 때 위의 철탑이라든지 토지소유주가 많아요. 불모지인데 그쪽으로 하는 것보다 자연을 이용하여 수목원을 조성하는 여건으로 따져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도 보니까 토지소유주가 그렇게 많지 않고 부지 면적도 그렇게 적은 면적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구상을 해서 업무적으로 한번 용역을, 먼저도 용역을 해가지고 그쪽에 선정되었다고 하십니다만 그쪽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사기막골 공원하고 연계해서 되면 누가 봐도 나쁜 쪽이 아닌 거 같고 타당성이 있다고 볼 거 같아요. 그 부분을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학교에 숲 가꾸기 사업 많이 했죠?
○녹지과장 박충배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그게 해놓고 나서 사후 관리가 잘 안 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사후 관리할 수 있는 팀을 하나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10여년 동안 공공근로사업을 해가지고 정부 예산, 그래도 정부 예산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많은 지역에다 그 사업을 해놓고 지금 한 5, 6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썩어서 떨어지고 굉장히 불편한, 시민들에게 흉물로, 보기 싫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도 좀 만들어져야만 되겠다. 돈 비싸게 주고 만들어놓고 사후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나무로 육교를 만들어놨는데 페인트 칠 같은 것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다 보니까 썩어가지고 빠져버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성남시에 AS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예산을 배분해서 같이 더불어서 해나가야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는가, 학교 숲 가꾸기도 나무가 죽었어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2년 후에 죽은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이라는 것은 교장 선생님부터 마인드가 우리 행정공무원이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시가 돈을 줄 때에 정확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흉물스럽고 이상하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상하게 변질되는 것을 막을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학교 숲 조성은 한 60여 개가 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총괄적으로 사후 관리를 했는데요. 금년에도 이번에 본예산에 세워줘가지고 수정, 중원, 분당을 구분해서 분당은 분당구청에서 학교에서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지적하신 대로 유지관리를 하게끔, 예산이 금년에 처음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구청별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옛날에는 총괄적으로 전체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구청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해서 유지 관리가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기 했던 60여 개를 다 파악해서 돈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박충배 아니, 해가지고 제초를 하고 이런 유지 관리 있잖아요.
○박권종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그러면 기 했던 거,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 2년이 끝난 학교를 조사를 해가지고 하자난 것을 고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사업할 것을 예산을 책정해서 쓴다는 겁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하자는 이미 하자로서 법적으로 끝난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풀이 우거지고 병충해가 발생되고 하는 부분들을 한다 이거죠.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나무 하나 심어놨는데 2년 후에 죽었어, 그러면 그것을 학교에서는 베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리가 텅 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녹지과장 박충배 그런 것 보식도 합니다.
○박권종위원 각 구청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수정구에 있는 학교, 중원에는 있는 학교, 분당에 있는 학교,
○박권종위원 AS를 해가면서 가야만 세수가 절약이 되고,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했던 것은 어떻게,
○녹지과장 박충배 짜투리공간이라든가 쌈지공원 또 포켓공원 하는 부분들도 조경팀에서 소규모 소공원이라해가지고 그 부분도 공공근로했던 부분들을 전부 다 다시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박권종위원 공공근로사업했던 것을 전부 신규 사업으로 한단 말이에요?
○녹지과장 박충배 망가졌던 부분들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조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조경팀장이 누구세요?
올해 들어서 파악한 게 있어요, 없어요?
○조경팀장 김명수 수정하고 중원 66개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2004년도부터 15개소를 정비하고,
○박권종위원 그런데 분당구는 왜 빠져 있어요?
○조경팀장 김명수 공공근로사업,
○박권종위원 공공근로사업 분당구도 있어요.
○조경팀장 김명수 수정, 중원 우선적으로 하고,
○박권종위원 수정, 중원 우선하고 분당은 나중에 한다는 얘기예요?
○조경팀장 김명수 단계별로 하는데 기존 시설이 수정, 중원 먼저 시작해서 그 시설이 노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 중원 15개소를 정비 완료했고요. 2008년 금년부터 단계별로 전체적으로 정비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수립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수립 했어요?
○조경팀장 김명수 금년도에 4억 예산이 됐다고 그러면 전체를 놓고 우선순위 설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다
○박권종위원 우리가 몇 년도부터 공공근로사업을 했죠?
○녹지과장 박충배 98년도부터.
○박권종위원 98년도부터 단계별로 수정, 중원부터 해나가서 분당구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10년 됐죠.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막대한 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페인트만 칠해도, 돈 얼마 안 들잖아요, 오래 갈 수 있고 미관이 좋은데 이것을 그동안 방치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국비도 도비도 다 우리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시에서 관리 감독만 잘하면 더 아름다운 광경을 보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늦게나마 팀에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우리 팀장님께서 상반기 안에 분당구까지 전체 파악을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자료를 넣어주세요. 연차별로 한 사업하고, 그 다음에 학교 숲 가꾸기 사업했던 것도 하자 보수, 끝나는 학교에 대해서 전체 부분, 공공근로사업도 전체 부분,
○녹지과장 박충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박권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탄천관리과
(12시 07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상선 탄천관리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신규사업 중에서 탄천변 문화공간 조성하시는 거 좋은 취지로 준비하시는 거 좋은데요. 차양막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탄천을 걸을 때 탄천 주변만 보더라도 보통 다리 밑에서 쉬시지 않습니까. 중량천 지나가다 보니까 몽고텐트 식인데 기둥이 쇠로 되어서, 그런 형태를 탄천 뿐만 아니라 무대시설 준비하실 때도 고려하셔서 같이 설치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요즘에는 햇볕 같은 것도 사람들이 많이 기피하기 때문에,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1차 그 부분에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추가로 더 조사해서 추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특히 족구장이라든가 그 주변을 보강할 겁니다.
○남상욱위원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그 자외선 같은 거 생각해가지고 가까운 곳 산책하더라도 모자를 쓰거나 하시는데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날씨에 상관없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탄천에 시설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기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체육시설이 23개 가 있는데 농구장을 비롯해서 탁구, 골프장까지, 이게 지금 정식 전국 대회나 국제 대회를 할 수 있는 구장이 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런 건 없고요. 시민들이 여가시간 활용은 취미생활의 공간이지 어떤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렇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참고로 작년도 회기 때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던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이영희위원 예.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저희가 영주시를 다녀왔습니다. 두 개소가 있는데 하나는 선수를 위한 전용구장이 있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취미생활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영주시에서 자료를 받고 현장 사진도 담아오고 해서 검토 중인데요. 우리 시와 접목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나은가는 제가 바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이라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취미용으로 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일곱 군데가 되는데 탄천에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시민들께서는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인라인을 타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자전거도로하고 인라인 타는 사람들하고 어떤 부딪침 때문에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합을 할 수 있는 전용운동장이 지금 없거든요. 저희들이 그 전에는 종합운동장 옆에 실내스케이트장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전부 이쪽으로 와서 운동을 하고 굉장히 활성화 되어서 롤러스케이트의 메카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수도권에서는 서울이나 안양 같은 데서, 안양 같은 데는 작년에 국제대회도 개최를 했는데 지방에는 지금 전용구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있어요. 호남지역도 보면 나주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남원, 또 지금 얘기하신 영주 또 기타 도시들이 전용구장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전국 대회를 다 개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볼 때 성남시에서도 전용구장이 설치되어서, 지금 인라인 인구가 한 500만 명 이상 되고, 앞으로는 미래형 스포츠라고 해가지고 개인적인 체력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빙상이나 쇼트트랙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체력과 장비를 이용한 미래형 스포츠가 앞으로는 더 각광을 받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라인도 이제 2010년도 아시안게임에서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고, 그렇다고 보면 다른 시에서 이미 다 선수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배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성남시가 그래도 과거에 롤러스케이트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성남시가 엘리트 체육 선수들을 육성해서 성남을 알리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공원과장님 계시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이영희위원 지금 인라인 전용구장 계획하고 있는 거 있죠?
○공원과장 김덕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탄천변 체육공원에 각종 체육시설을,
○이영희위원 그 중에 인라인도 생각을 하고 있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탄천하고 연계시켜서 전용구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시고,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탄천에 정말 시설물이 많이 들어서는데요. 탄천이라는 것은 사실 물이 흐르는 곳이고, 그리고 재해가 났을 때 가장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될 곳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어떤 재난에 대한 대비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맞습니다.
○김해숙위원 물론 지금 많은 민원들이 있고 그것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공간을 자꾸 활용하는 거 같은데, 이번에 남대문 불탄 것도 봤지만 꼭 사후약방문식으로 재난을 당하고 나서 그것을 후회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기본 시설물의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사고는 그렇게 가져야 되는데, 자꾸 시설물이 이렇게 가다보니까 이제 물 위에까지 무대가 설치되고 있는데요.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시설물이 이제 그 옆에 하다가 부족해서 물 위에까지 무대를 만든다. 물론 탄천페스티벌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탄천페스티벌도 평가를 해봤을 때 만족하는 사람보다는 반대로 평가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정말 양당 대표님들이 그런 대표연설에서도 봤듯이 우리가 기존 형성되고 있는 모란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탄천페스티벌이 지금 계속 예산을 증액해 가면서 실시되고 있는데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그런데 시설물까지 이렇게 하천에다가 하는 것은 전문가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런 계획을 내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거든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탄천 관리함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수적인 이런 부분은 항상 고려해서 시설의 확충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관리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탄천 메인 무대는 사실 시의 전체 시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행사이기 때문에, 매년 보면 1회성으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의 어떤 소모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메인무대를 수상에다 설치하는 것은 단순히 탄천페스티벌의 메인 무대 용도가 아니라 평상시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탄천변에서 소규모 문화행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섹스폰 동호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 분들을 위해서 문화활동할 수 있는 공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무대는 그 분들이, 글쎄요. 얼마나 무대를 원했는지 모르지만 시민들은 무대가 화려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낭만적인 그런 공연이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하면 구미동에도 무대가 있고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화려하게 한 게 아니라 어떤 무대로서의 기능만 갖는 최소한의 시설만 하는 겁니다.
○김해숙위원 그 골조를 어쨌든 물 위에 올리는 거잖아요. 흐르는 물 위에, 예전에 하여튼 물 난리가 났을 때도 교각 다리에 걸려서 더 많은 피해를 내거든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기본적인 하천의 원리에 맞지 않은,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검토는 1차적으로 용역사에서 검증 끝났습니다. 그래서 탄천 둔치 보시면 거기서 1.5m 올라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위가 최상까지 올라오더라도 탄천 메인무대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기술적인 부분은 다 끝난 상황이고요.
저희가 매년 탄천페스티벌을 할 때 소모성 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천에도 하고 물이 있을 때는 기우뚱해가지고, 작년에도 물이 흘렀을 때 무너질 뻔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무대만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해숙위원 글쎄요. 제가 이렇게 해서 뭘 막는다는 것이 상당히 불가항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고유의 그런 목적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율동공원도 마찬가지지만 기본 목적에 충실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지 단발적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자꾸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정말 나중에는 이 사람의 본연의 형태가 뭔지를 모를 정도로 되거든요. 비단 이거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사고들을 고민들을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깊이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잘 알겠습니다.
추진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김해숙 위원님과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면 탄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취수의 기능도 필요하고 문화의 기능도 필요하고 환경적인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거기에 시설물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자꾸 이러저러한 목적에 의해서 시설물들이 늘어나요. 특히 이런 무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섹스폰 동호회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소규모의 무대가 필요한 것이지 이런 대규모의 무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냥 거기에다가 무대를 만들어서 방치하게 되면 또 하나의 흉물로, 과연 연간 몇 회 정도 사용하려고 이 무대를 구상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흉물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취수의 기능도 아니고요. 취수의 기능에도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물의 흐름 방향에도 영향을 주니까요. 우리가 적정한 물의 흐름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물의 흐름 자체에 평상시에도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홍수 시에도 마찬가지로 물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취수기능에도 맞지 않고요.
또 문화적 기능으로 봤을 때도 탄천에서 소규모의 공연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대규모의 무대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과연 1년에 몇 번 있을 것인가 놓고 봤을 때는 절대, 우리가 여름에 하는 탄천페스티벌도 물 위에 무대를 만든다는 것은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그림은 좋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는 거거든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생태와 환경 자체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만들어놓고 과연 우리가 어떤 공연에 쓸 것인지를 정말 면밀하게 걱정하고 해야지 취수의 기능도 안 맞고 문화적 기능도 안 맞고 환경적인 기능도 안 맞는 것을 흉물스럽게 거기에다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취수적인 환경적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할 때 전문기관에다 구조적인, 안정적인 것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수에 저해되는, 저항을 최소화시키면서 설치되는 거거든요.
○홍석환위원 우리가 생태 하천을 만들면서 굴곡을 만들고 하는 것 자체도 그런 물의 흐름으로 해서 일정한 물을 유지를 해준다든지 또 재난이 났을 때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목적 때문에 일부러 직선하천을 굴곡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기본적으로 탄천에 대한 기본 도면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기본 도면을 바꿔가지고 거기다 이 무대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지금 이 부분은 저수원에서 1.5m를 올려서 하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수면 위에 올리지만 어쨌든 밑에다 다리를 만들어서 박아야 하고 하잖아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 다리바를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취수에 저항이 없는 최소의 시설로 해서 6개인가 박히게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여기서 연간 몇 회 정도의 이런 대규모, 이건 대규모 공연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섹스폰이나 이런 것은 소규모 공연이지 여기 이 무대에서 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탄천페스티벌과 같은 그런 대규모 공연을 연간 몇 회 정도 할 것이라는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검토하시고 이 안을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저희가 검토할 때는 탄천페스티벌이라는 시민들의 축제행사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이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서 향후에 각 동호회 단체에서 많은 이용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현재 몇 회를 할 것인가 이것은 검토하지 않았고요. 향후에 이게 있음으로서 그 공간이 문화공간으로서 거듭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건 무대잖아요. 그러니까 플로어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물 위에 플로어를 만들어주는 건데, 탄천페스티벌과 같은 그런 대규모 공연을 하기 위한 그런 무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홍석환위원 소규모 공연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단순하게 있는 플로어 위에다 무대막을 세우고 해서 공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대규모 공연을 과연 거기서 몇 번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대규모 공연을 몇 번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홍석환위원 이것을 검토할 때 단순하게 탄천페스티벌을 위해서, 1년에 한번 쓰는 것을 위해서 거기다 무대를 만든다. 이런 것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5억 2,000 중에는 무대 비용은 3억이고요. 나머지는
○홍석환위원 스텐드잖아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홍석환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5억 2,000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 대규모 무대를 이용해서 과연 몇 번을 공연할 것이냐라고 하는 정도의 검토는 하고 이 디자인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동호인들이 만들어놓으면 알아서 와서 신청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남시의 축제인 탄천페스티벌의 축제장소로 하고요. 향후에 보면 각종, 저희한테도 동호인들의 문화공간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홍석환위원 평상시에는 결국은 흉물로 존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홍석환위원 플로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물 위에 하나의 플로어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여기에 데크레이션이 되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하나의 흉물로서 존재하는 거라고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데크레이션 부분은 각 부서에서 업무분장이 되겠지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흉물화가 되도록은 해놓지 않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지금 홍석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의 골자를 알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모르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홍석환 위원님은 거기에 무리하게 무대를 만들어서, 이 탄천페스티벌 말고 동호회는 실지로는 몇몇 분에 불과해요. 몇 번을 사용할 것이냐고 묻고, 그 데이터도 없이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십니까?
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자꾸만 말꼬리만 물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메인 무대 설치는 탄천관리과에서 처음에 우리가 발의해서 한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국 문화 부분을 다루는 문화체육과에서 저희한테 이러한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탄천페스티벌이 주 무대고요. 거기에서 분당구라든가 각 구의 큰 행사 시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게 된 거고, 일단 무대를 하게 되면 아까 동호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동호인뿐만 아니고 구별 행사라든가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문제는 저희가 어디서 수요가 되는지 주민생활지원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국장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0m, 20m면 엄청 큰거거든요. 탄천이라는 경관이 쫙 펼쳐져 있는데 20m, 20m짜리가 물 위에 그냥 떠 있는 거라고요. 거기에 아무 것도 없고 그냥 마루에요. 그 마루가 그냥 365일 떠있는 거예요. 거기서 1년에 한두 번 공연한다고 생각할 때에,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한두 번이 아니죠.
○홍석환위원 이런 대규모 공연을 거기서 몇 번을 유치하겠느냐 하는 것 자체가 의문스럽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대규모 공연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탄천의 환경을 파괴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환경 파괴는 기술적인 검토를 다 끝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그 주변 인근의 지역 주민들의 소음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 다 검토해 보셨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주변에 소음은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왜 없어요? 차병원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차병원은 한참 위고요. 그 옆에 코리안디자인센터가 있고 앞에는 탄천운동장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더 면밀하게 이것을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겠지만, 이렇게 환경적인 측면하고도 맞지 않아요. 문화적인 측면, 덜렁 20m, 20m짜리가 그냥 365일 물에 떠있는 건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아까는 탄천 물 위에 설치하는 것은 말씀드렸고요. 5억 2,000 중에서 3억은 무대를 만드는 거고 2억 2,000은 주변에 스텐드를 만드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해놨을 경우에 탄천의 명물이라서 거기서 큰 문화행사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횟수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저희한테 의뢰할 때는 이용할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업무협조를 받고 탄천관리과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주민생활지원국 담당이나 과장 오시라고 해서 충분히 듣고 이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문제는 좀 있는 거 같아요.
○홍석환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취수의 기능이나 문화적 기능으로 봤을 때 환경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안 되는 것을 굳이 여기에다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런 예산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공연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낫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일단 홍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우리하고, 저희도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이 서야 되는 거니까 그때 가서 보고를 드려도 늦지 않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여기에 대한 검토를 다 끝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지금 홍석환 위원님 말씀하신 하천에 취수 기능, 제반 구조적인 안전적인 이런 부분 검토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여기 1월부터 4월 4일 실시설계 용역하고는 다른 건가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세부적으로 본 사업 시행하기 위한 심층적인 그런 검토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업무착수할 때는 일단 개괄적인 구조적인 그런 진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건 1차 끝났습니다.
○김현경위원 여기 보면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주요한 업무 부서 중에 하나가 탄천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이미 일정 부분 검토가 끝난 사항인데 우리는 지금 한 페이지짜리 몇 줄로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중요한 업무이고 중요한 관리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탄천 메인 무대 관련된 사항은 의견 자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냈다고 하시고, 또 이미 진행된 바가 있는 검토사항에 대한 것은 한 장이든 두 장이든 별도로 자료로 제출되고 어떤 고민과 근거 속에서 집행부가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기본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없는 속에서 검토하라는 것도 굉장히 어불성설이고, 그냥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업무보고답게 보고 자료나 이런 것 준비에서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는 것이 기본 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왜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를 이해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탄천관리과에서 매년 자연형 하천정비 또는 하천 생태 복원 이런 항목으로 해서 사업비가 매년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굉장히 많은, 백 억 단위로 넘어가는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예산이 들어가면서 생태하천으로의 복원 정도나 어떤 사업실적을 검토할 수 있는 기준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정책과 정 반대되는 이런 탄천의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고 그런 사업계획이 입안이 되고 있어요. 그 정책과 정책간의 대립되는 대립점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런 대립되는 정책을 가지고 계속 계획이 올라오면 상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율동공원 개발계획도 마찬가지고 탄천 메인무대 조성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푸른도시사업소의 기본 마인드나 업무방향이 우리 성남을 푸른 도시로 만들고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보존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편안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기본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개발계획 또는 시설 설치계획 그러기 위한 예산들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 탄천 메인무대 조성하는 문제는 5억 짜리 무대 하나를 조성하는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이것은 정책상으로 굉장히 큰 오류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탄천의 경관을 망칠 수 있고, 또 이게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계속 사용하게 될 텐데 사용의 빈도를 떠나서 지금 현재 있는 탄천에서의 어떤 문화 활동이나 문화공간을 그대로 나두더라도 커다란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행사를 추진하면서 생기는 어떤 필요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꼭 이런 방안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더 검토하고 찾아보면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탄천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공적인 무대 설치라든지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올해 이 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간단한 거, 작년도 업무청취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모란에서해서 저 밑에 송파시계까지 조명시설이 없다는 부분을 지적을 해서 검토하시라고 그랬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간접등하고 진입로가 부족한 거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진입로 부분은 기 27개소가 있는데 오래되다보니까 퇴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하고, 좌안 쪽에 부족된 부분을 찾아서 14개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등 문제는 거기가 항공기지법 1구역 내입니다. 그래서 간접등 설치안을 3개 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구역 내이기 때문에 그건 다 어렵고, 이번에 탄천도로 개설되면서 도로과에다가 조건부로 설치하라는 안이 있습니다. 바닥에서 도로만 보이게끔, 그건 자기네들이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다면 탄천 K16 앞에 거기가 너무 어둡다. 그래서 간접등이든 그것이든 금해 꼭 협의를 해달라 하는 것까지 진척이 됐습니다.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훈련 중입니다. 2주간 훈련 중이라고 해서 훈련 끝나면 협의하기로 이렇게 추진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탄천을 제가 송파에서부터 용인시계까지 저녁에 가보니까, 지금 비행구역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익부빈익빈이란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모란에서 용인시계까지는 교량의 불빛도 잘 해놨어요. 그 밑으로는 캄캄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교량의 불빛 관계 그런 게 미치나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교량의 불빛이요?
○유근주위원 예.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둔전교 위에는 제외 지역입니다. 비행구역 외 지역이기 때문에 좌우안 다해서 가로등도 만들고 할 수 있었는데 거기부터 서울시계까지는 비행구역이다 보니까 협의를 받아야 되요.
○유근주위원 교량에 불빛도 안 되는 거예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자존심 문제란 말이에요. 구시가지 모란에서부터 송파까지는 너무 캄캄하다보니까,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2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산업진흥재단 경영지원부, 전략기획부, 사업부, 비즈니스센터에 대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한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김봉한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사장님, 지금까지 기다리셨으니까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경영지원부
(12시 54분)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김대식 경영지원부장 나오셔서 2008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부장 김대식 경영지원부장 김대식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경영지원부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지원부 소관 시정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전략기획부
(12시 54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장순규 전략기획부장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전략기획부장 장순규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전략기획부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25쪽 관련되는 겁니다. 전략산업 세부 로드맵을 설정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연구용역을 두 번했잖아요. 그거랑 연관 선상인가요, 아니면 새롭게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건지,
○전략기획부장 장순규 기존에 했던 연구용역에서 더 추가적으로 세밀한 내용들을 할 계획입니다.
○홍석환위원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한 게 하나 있고,
○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예, 경기개발원에서 한 게 있고 전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한 게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전략산업에 대해서 두 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전략기획부장 장순규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첫 번째 것은 재단의 운영의 형태에 대해서 포함해서 한 거지만 두 번 했잖아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전략산업 세부 로드맵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콘텐츠 때문에 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일단 연장선장이고, 그 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부분을 플러스해서 추가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는 내용들은 지금까지 부분에 기존 전략도에서 미비되었던 내용들 중에서 포함시켜서 할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업현황 조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혁신 역량들,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사업비라고 봐야 되겠죠?
○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연구용역과 저희 자체적인 분석도 포함됩니다.
○홍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략기획부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사업부
(12시 57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장현섭 사업부장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장 장현섭 사업부장 장현섭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사업부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제안설명은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업부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비즈니스센터
(12시 57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남주숙 비즈니서센터 부장 나오셔서 2008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 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비즈니스센터부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즈니스센터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즈니스센터 소관을 끝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월 19일 내일은 10시부터 보건환경국, 중원구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이후성
하수관리과장 박대성
공원과장 김덕일
녹지과장 박충배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기타 참석인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사업부장 장현섭
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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