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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10월 22일(화)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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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수정구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중원구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분당구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6.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7.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8.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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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수정구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건설과
  2. 중원구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건설과
  3. 분당구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건설과
  4.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감사실
    나.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
    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
    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
    마.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인사전략팀
    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
    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도서관
    아.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술지원TF단
  5.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
  6.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
    나. 성남문화재단경영국
  7.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
  8.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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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종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업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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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구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건설과

○위원장 정종삼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창선 수청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인사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정종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안병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기민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의거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그동안 감사하고 죄송했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그만두시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명예퇴직 신청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구청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6개월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때 6개월 전에 취임해서 오셨을 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제가 1년 더 하실 거라고 믿고 그러면서 질의도 하고 당부도 하고 했는데 6개월 만에 그만두십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나이가 찼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인사가 잘못됐네요. 6개월 하고 그만두실 분을 구청장으로 가시게 하고 맛만 살짝 보게 하고 내보내버리면 성질나실 텐데,
○수정구청장 오창선  개인적으로는 참 영광스럽고 행복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강한구위원  개인적으로는 6개월 동안 영광이었는데 수정구청 주민들은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다시 6개월 만에 새로운 구청장을 맞아야 되고 또 꽃다발 들고 가야 되고 또 퇴직하시는 분 꽃다발 드려야 되고, 제가 취임하실 꽃다발 얘기까지 한 번 했었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요새도 그만두실 때 금 받습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안 받습니다.
○강한구위원  많이 받으세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웃음)
○강한구위원  공직생활이 얼마나 되신 거예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3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동안에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애쓰신 것은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고생하신 것은 맞는데,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산성동장을 물어봤는데 제가 왜 물어봤는지 아십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잘 모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감도 못 잡습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강한구위원  행정지원과장! 산성동장을 내가 물어봤는데 지금 감도 못 잡고 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참 문제가 심각하시구만.
  노인의 날 행사 때 많은 분들이 표창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산성동에 있는 공무원 한 분이 시장 표창을 받았어요. 그때 그 공무원이 입고 온 복장이 울긋불긋한 운동화에 청바지 쫄티를 입고 올라와서 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표창을 수여하는 인사권자인 시장 또 거기에 모여 있는 국회의원들 시도의원들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수정구뿐만 아니고 우리 성남시 공무원 전체 조직의 기강을 그것 하나로서 단면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그때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시장님한테 또 많은 분들 앞에서 표창을 받기 위해서 넥타이를 매고 몸이 말라서 잘 맞지도 않지만 그래도 전부 슈트를 걸치고 할머니들 예쁘게 꾸미고 나오시고 거기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예의를 다 갖추는 마음가짐으로 나오셨는데, 젊은 공직자가 시장한테 표창을 받으면서 청바지에 쫄티가 뭡니까? 그것이 지금 수정구청 공무원들의 기강이에요.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기획국이 조직이나 인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거론했고 그리고 그 공무원을 불러서 행정사무감사에 세워서 전체 2500여 조직의 기강이라든가 자세 이런 것을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행정사무감사 때 부를 예정이에요. 그런데 거기 지휘를 한 사람이 누구냐, 일선 지휘권자가 산성동장이에요. 그 위에는 구청의 조직이 있고 구청장이 계시는 것입니다. 6개월의 짧은 구청장의 생활이지만 최소한 30여 년간 했던 공무원의, 공무원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의 몸가짐, 공무원들의 옷매무새가 결국은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신뢰감을 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군인들이 왜 유니폼을 입고 경찰이 유니폼을 왜 입습니까? 조직을 일체감 시키고 조직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그것이 유니폼이에요. 최소한 기본은 갖춰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구청장께서 감도 못 잡고 계십니까, 산하에서 일어난 일을? 행정지원과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 그냥 내버려둘 수 없겠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불러다 야단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지휘한 지휘권자들도 같이 연대책임 물어야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40여 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뒤돌아봤을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지금 자유 복장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태도가 잘못된 사람들이 공공재를 생산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이 서비스하는 것은 공공재예요. 공공재는 물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태도, 마음가짐, 시민들을 대하는 모든 것이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를 제공하는 최소한의 국가 공무원들이 그런 태도로 더군다나 인사권자한테 표창을 받으면서 인사권자를 모독한 행위예요. 그것을 구청장께서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야단을 치지 않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을 하지 않았다면 이제 내일모레 퇴직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도 소임을 다하는 것이 40년 가까이 일 해온 공직자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강한구위원  완벽 처리는 우리 의회에서 할 것이고, 다만 구청 산하의 모든 공무원들이 그 일이 수정구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마음가짐이 잘못된 공직자가 시민한테 서비스를 잘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선 마음가짐부터 다잡고 그래야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공직자 한 사람의 업무 능력이라든가 업무 태도라든가 그 예의가 결국은 2500여 전체 공직자한테 미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강한구위원  그리고 오늘 고별사 너무 빨랐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안 계시지요? 그러면 오늘 구청장한테 이것저것 감사에 대해서 해 봤자 소용이 없네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상임위에서 뵙는 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렸습니다.
○강한구위원  공무원은 그야말로 사령장을 받은 최후의 일과까지 자기의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멋진 뒷모습을 보이면서 떠나가는 것이 공직자의 태도입니다. 어떻든 간에 고생하셨고, 제가 이것을 왜 짚었나 하면 그것을 아직도 모르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 수정구청 조직 관리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짚은 것입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마지막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수정구청의 공직자들 반듯하게 정리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구청장은 안 계시지만 제가 다른 과장이나 후임 구청장한테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인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조금 전에 고별사 하셨는데 30년 넘게 특히 우리 구청장께서 입에 달고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 공무원 중에 최고참 공무원이다, 나보다 더 오래 근무한 공무원 있으면 나와 봐라 할 정도로 최고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어찌 됐던 간에 30년 넘게 성남시 공무원으로 공직생활하시면서 공과는 차치하고라도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9일 정도 남으셨는데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는 후임 청장께서 준비를 하실 텐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6개월 동안 하시면서 관내를 많이 다시셨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많이 다녔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많이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행정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관내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먼저 눈길을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해결해 나가시면서 사람들도 만나시고 주민들도 접촉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 중심의 행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실제로 행정계통을 통해서 보고가 되고 또 파악이 된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안 남았지만 그런 부분 좀 더 가려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추경 때 관내의 건설과 담당 분야의 소파보수 관련해서 특히 토목팀이지요. 거기에서 하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산 의회 통과되고 나서?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10월 내에,
○이재호위원  얼마 받았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때 4억 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언제까지 집행할 수 있나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10월 내로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제 10월 9일 됐는데 다 될까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10월 말 지나고 나면 우리 청장님 말고 후임 청장께서 하시는데 토목과 업무의 특성상 11월 말까지밖에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물론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9월에 추경이 통과됐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이재호위원  한 달 지났는데 제가 지역에 보면 토목과 업무로서 2억 올랐다가 2억 더 돼서 4억 배정받은 예산과 관련된 사업이 진척사항이 보이질 않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오늘부로 다 착공됐으면 1주일 정도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소파보수도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서 지역에서 두 달 석 달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다는 민원이 계속 본 위원한테 제기되고 있어요. 행사장 가니까 나 붙들고 하소연하더라고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지적해 주시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지적하지 않아도 이미 관련부서에는 동사무소의 동 순찰행정을 통해서 다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또 새삼스럽게 어디어디라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행정은 관련 계통을 통해서 올라온 보고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을 빠짐없이 챙기고 꼼꼼히 챙기는 것이 일순위입니다. 그리고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이고.
  계통을 밟아서 올라온 업무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찾아다니면서 또 뭔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행정은 마음이 앞선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대로 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계통을 밟아서 올라온 업무부터 빠짐없이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일순위이고 그다음이 그것보다 또 미흡한 점이 없나 빠진 것이 없나 해서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을 접촉해서 의견을 듣고 건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그 다음 순위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보다는 차순위가 먼저 우선되지 않았나 그런 뜻에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도로소파나 전면포장 이런 것도 좋지만 공원 주변이나 도로변 주변에 잡초 난 것 금년에 얼마나 제거하셨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우선 대로변의 공원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제거한 적도 있고요,
○이재호위원  공원로 말고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공원 주변이나 도로 주변의 것은 동장들이 공공근로자들 통해서 제거하기 때문에 정확한 물량 산출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게 주민들의 피부에 가장 와 닿고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이에요. 잡풀 나고 그러면 1년에 한 번도 뽑질 않아서 거의 1m씩 키가 자라 있는데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된다는 느낌이 드니까 거기에 쓰레기 마구 버려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치우기도 쉽기 않아요. 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동에서 청소행정들 돕고 있는데 그 노인일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지고는 잡풀 이런 거 뽑거나 베거나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노인일자리는 담배꽁초나 휴지 정도 주우시는 것이고 공공근로자들은 거기에 투입돼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보니까 노인일자리 이용해서 관내도로 보도블록에 붙은 껌 떼는 사업도 했었지요. 그런 것도 좋지만 실제로 그 주택지 내에 잡풀들이 무성해 있는데 공원 주변이고 뭐고 포장이 안 된 곳에는 풀들이 무성한데 한 번도 금년 들어 손질한 흔적들이 보이지 않아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오늘 귀청하는 대로 동장들한테 전수조사해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일선 동에서는 지금 노인일자리가지고 처리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대로변만 눈에 보이는 데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10월까지 다 마무리한다는데 가능할 것 같지 않고 서두르셔서 날씨 추워지기 전에 지금 민원 제기해 놓고 그 처리 결과를 기다리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부분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관계된 과장님들, 지금 이재호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동장 또는 구청 관할 업무가 있는가 하면 바로 인접해 있는 공업과 업무가 존재해요. 그런데 그 공원 관련해서 관리가 안 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순찰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동장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순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런데 문제는 동장 업무와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보고도 하고 조치도 하고 실행이 이루어지는데 업무 영역이 약간 다르다 해서 공원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제대로 상부로 담당과로 보고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에서 제가 볼 때 행정의 공백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찰하면서 단순하게 구청 관할 또는 동 관할 그것만이 아니라 동에 관계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담당 공원과나 녹지과 쪽으로 보고해서 그쪽에서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그쪽이 항상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도 신경 써 주시고요.  
  건설과장님,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민원제기한 곳이 어디냐 하면 경원대 맞은편 쪽 마을하고 그 옆에 또 마을입구에 한 군데는 아예 웅덩이가 많이 파인 상태로 계속 존치되고 있고 한 군데는 일부 포장이 필요해요. 현장에 민원이 있어서 토목팀장한테 바로 연락은 했기 때문에 토목팀장이 내용을 알고 있을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철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행정지원과장 박철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팀장소개 후에 제가 볼 때 행정사무처리상황 관련해서는 매년 해 오던 내용이거든요. 이 업무 자체가 그래요. 자료로 보고 알 수 있는 것 말고 특별히 보고할 게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아니면 팀장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특별히 별도로 보고할 것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규홍 총무팀장입니다.
  길인호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정현희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박병국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27쪽 교통행정을 위한 인사회 개최 그래서 추진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법원·검찰청 1공단 이전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여기에다 왜 적어놓았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인사회 때 이런 의견들이 개진이 됐다는,
○강한구위원  의견이 어떻게 개진이 됐느냐는 얘기예요. 참석했습니까,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3월이었기 때문에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누가 압니까? 그러면 구청장님은 참석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청장님이나 저나 5월 2일자였기 때문에 그 행사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내용도 알지 못 하는 것을 여기에다 왜 적어놓았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
○강한구위원  위에 한번 봅시다. ‘총평, 지역의 대표인 주민자치위원과 시의원과의 지역의 현안사항 등을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수정구는 지역대표가 주민자치위원이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시의원님이십니다.
○강한구위원  이 자료 만들고 나서 과장! 전부 다 검토했어요? 안 봤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제가 심도 있게 검토는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잘못 해줬습니다.
○강한구위원  평소의 생각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역대표가 뭐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
○강한구위원  지역대표라는 개요가 뭡니까? 주민자치위원입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대표자로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로 선출되신 분들이 지역대표입니다.
○강한구위원  이거 지금 일부러 우리 시의원들 수모 주는 것 아니에요? 지역의 대표인 주민자치위원과 그 밑에 시의원과,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이 관계는 전혀,
○강한구위원  원래 수정구는 이렇게 합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용어의 선택이 신중하지 못 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바꿔보세요. 어떻게 쓸 겁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지역의 대표인 시의원과 주민자치위원과’ 이렇게 변경을,
○강한구위원  우리 시의원들 골치 아프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그렇게 생각한,
○강한구위원  없었으면 좋겠지요? 말 잘 듣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일했으면 좋겠지요? 그게 지금 고위 공무원의 생각이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강한구위원  옷을 이렇게 입었니 저렇게 입었니 말이 많고, 동장을 부르고, 지휘체계의 감독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골치 아프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서명들 하세요! 100만 공무원들, 기초 자치단체 다 없애버리고 시의원들 다 없애버리자고.
  시의회에 보고하는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업무자료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지역의 대표인 주민자치위원과 그 밑에 시의원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누가 이렇게 시킨 거예요? 시장이 시켰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주민자치한테 가서 보고하세요! 이런 것 시의회에다 보고하지 말고. 밑에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할 줄도 모르고 내용도 파악 못 하고 들어와서 뭘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다 보고한 겁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안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제안하고 수정시키는 것이 머리에 들어옵니까! 돌아가면 잊어버리고,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덤벼드는 존재로 생각하고, 시의원을 도대체 뭐로 보고 지금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려고 시의회에다 보고하려고 들어와요! 편안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통장한테 보고할 것이지.  
  문구가 잘못됐으면 즉시 수정을 하고 기본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업무 파악도 지금 제대로 하지 않고 들어와서, 공무원들 인수인계 안 합니까! 5월에 발령받아 왔으면 3월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쭉 인수인계를 할 것이고 특히 소통행정을 위한 인사회 개최라는 것을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한다면 과장은 그 전에 일어난 것을 반드시 숙지해야 되고, 여기에다 더군다나 적었다면 한번 정도는 숙지해서 그때 이런이런 의견이 있었구나, 시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할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한 숙지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닙니까. 5월에 들어와서 몇 개월 안 됐으니까 모른다는 것이 자랑입니까. 공무원 조직이 왜 우수한지 아세요? 수십 년 동안 업무를 하면서 인수인계가 착착 이루어지고 1년에 한 번씩 인사가 있더라도 사업이라든가 일관성이 쭉 가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이 우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청장이나 과장 같은 공무원들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전과 후를 맥을 끊어놓는다면 그것을 무슨 공무원 조직의 우수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얘기해 봐요. 1공단 이전 문제가 어떻게 제안이 됐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그때 당시,
○강한구위원  이게 우리 성남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더구나 주무과장이 전혀 모르고 앉아있으면 그 자리에 도대체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그날 인사회 때 위원님들이 의견 개진하신 것은 법원·검찰청은 수정구 외로 이전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셨고, 법원·검찰청 문제는 현 그 자리에서 새로 지으려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이전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강한구위원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또 집행부에서 의견 제시했는데 그리고 지역의 대표인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뭐라고 의견 제시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주민자치위원들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현실적 입장에서 신속히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자치위원장 의견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별 볼일 없는 시의원 여덟 분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서두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시장 임기 초기에 모 시의원을 시의원 대우하지 말랬더니 아주 우리 수정구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구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역대표라는 명칭을 위원님들을 무시해서 쓴 건 아니고 그날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모시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시의원님들에게 전달하는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지역대표라는 용어로 썼지 의원님들을 무시해서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한구위원  법원·검찰청 진행사항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수정구에서는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수정구 행정지원과장으로서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다라고,
○강한구위원  진행사항만 얘기해요. 깊이 있는 것을 알지도 못 하면서 무슨 깊이 있는, 뭘 지금 한계가 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이 행사를 했던 이유를 실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의견들에 대해서 관련,
○강한구위원  지금 1공단으로 법원·검찰청이 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은 다 그렇게 원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가능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우리 구청장이나 과장께서는 챙겨보고 우리 수정구에 법원·검찰청이 남을 것인가 말 것인가, 현재 자리에 있을 것인가, 여러 사람들이 원하는 1공단으로 갈 것인가, 그렇다면 1공단의 개발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우리 수정구의 구민들이 “법원·검찰청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대답을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수정구에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이나 합목적성,
○강한구위원  그것은 알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그다음에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강한구위원  그것도 알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수정구에서 빼기가 무리다. 시청이 빠져 나온 상황에서 수정구에서 그것까지 빼면 수정구에 패닉현상까지 생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진행을 어디까지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일단은,
○강한구위원  시장한테 물어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시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검찰청은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1공단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강한구위원  시민이 원하고 그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민이 원하면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집행부에서는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 처리를 하고 법적인 처리를 마무리를 짓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뭘 자꾸 시민이 원하니까, 시민이 원하는데 그러면 20년 후에 30년 후에 법원·검찰청 옮깁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빨리 옮겨서 그것을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행정적인 지원, 법적인 검토, 법적인 검토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을 빨리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는 재원의 확보 이런 것이 있지요. 또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가져오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니까 거기로 옮겨갈 것이다 하면 다 죽은 다음에 옮겨갑니까.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관심이 커요. 그것을 묻는 겁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오늘 답 받기 틀린 것 같으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전부 드렸습니다.
○강한구위원  행정지원과장의 역할이 그 정도라면, 지금 현재 답한 것은 수정구에 사는 일곱 살 먹은 어린 아이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면 이미 다 엄마한테 들어서 알고 있고 친구들끼리 얘기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답을 하니까 이런 서류가 이런 문구가 나오는 것이고, 수정구 산하의 공무원이 청바지에 쫄티 입고 시장한테 표창을 받고, 기강이 문란해지고, 조직이 지금 조직다운 조직이 되지 못 하고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공공재를 생산하지 못 하는 거예요. 간부공무원들이 이러니까.
  구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지금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한 사항은 제1공단에 시설을 유치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의사 결정 과정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신중하지 못 하게 답변할 우려가 있어서 좀 답변을 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공단 지역 안에 내부적으로 시장님께서 그 말씀을 부락에서 계속 하고 계시고 또 1공단 지역 내에 법조단지가 위치한다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또 그러면서 현재 법조단지 지역의 공백상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수정구청의 구청장이라든가 행정지원과장이 그 안에서의 그 의사 결정 과정 속에서의 의견은 제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의사 결정 과정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만 1공단 부지 내에 일정부분을 법조단지부지로 제공하고 또 그 법조단지부지 안에 지금 단대동에 있는 법조단지가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또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것이 이젠 성남시의 땅이 아니고 개인의 땅이기 때문에 개발을 제한할 수 있으되 성남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 문제라든가 또 도시계획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은 수정구청에서 제시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는 알고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러는 차원이지 의사 결정 과정 속에 있지 않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수정구청의 주민들은 시청보다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을 동사무소 그리고 수정구청으로 생각하고 있지 시청을 생각하질 않아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수정구청의 주민들이 궁금하고 또 필요한 것은 구청에 먼저 묻게 되는 것이고 동에 물어서 안 되는 것은 구청 쪽으로 가는 것이지 시청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는 없지만 최소한 흘러서 진행되는 사항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눈여겨보고 있고요,
○강한구위원  그래야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궁금해 하는 것을 최소한 100%는 아니지만 80% 70%는 알려줄 수 있는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이것을 묻고 있는데 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하게 돌아가는 것을 모른다면,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강한구위원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강한구위원  지금 그렇게 답이 나왔잖아요. 뭘 그럴 리가 있어요.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1분 전에 나온 것을 다 보셨으면서.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강한구위원  그래서 특히 구청장이라든가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장은 최소한 그 정도는 가지고 그런 문의가 왔을 때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라든가 또 언제쯤 정도면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청사진을 보일 것이라는 답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권자에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일어난 것을 빨리 캐치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민한테 제공해야 될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업무 숙지라든가 업무 능력이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바꿔서 즉시 파악해서 앞으로 누구든지 필요한 우리 시민들이 목말라서 물을 때는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런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수정구청장 오창선  물론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이것까지 구청장이 일일이 다 보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과장은 이거 봐야 돼요.
  박 과장님, 저 보세요. 눈 내려 깔고 책상만 쳐다보면 나 혼자 허공에다 대고 얘기합니까?
  제일 성질나는 게 뭔지 알아요? 아들 야단칠 때 내 눈 안 쳐다보고 아래만 쳐다보고 씩씩거리고 있을 때가 제일 화나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속에서 세밀히 살피지 못 하고 용어의 선택이 신중하지 못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신중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장은 이것을 내가 의회에서 보고할 것이고 위원들이 이 자료에 의해서 질의가 있을 것이다 하면 여기에 대해서 숙지를 쭉 하면서 꼼꼼하게 다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이 체크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박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바꿔.” 가뜩이나 지금 수정구청에서 의원 대우하지 말라 하는 건도 나왔었고 수정구청을 우리 의회의 관심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과장께서 이것을 그대로 보고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수정다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강한구위원  업무 쉽게쉽게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기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문구 하나 문자 하나 틀린 것이 있으면 바로 고쳐야 될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이 서류를 보고 ‘아,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더 이상 물을 것이 없다’ 이 정도는 만들어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방금 우리 강한구 선배 위원으로부터 아주 강한 질책이 있었는데 본 위원도 백번 천번 만번 공감합니다.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면서 아까 우리 강한구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용어 선택의 실수냐 이런 것을 떠나서 평소의 생각이, 발상 자체가, 사고 자체가 이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쭉 해왔습니다.
  분당구 모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 또는 통장님들이 자신들이 주민의 대표라고 그런 표현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을 위촉할 수 있는 위촉권한을 가진 동장의 책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장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 누구의 책임인가, 시장의 책임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30개의 성상을 지금 공무원으로 봉직하다가 떠나는 구청장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에요.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은 강한구 선배 위원보다 훨씬 더 많은 화가 치밀어 올라요. 이게 성남시 공무원들의 수준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주요 논의사항에 다섯 가지 사안이 있어요. 법원·검찰청 1공단 이전문제, 주민자치위원장 임기, 기존 시가지합류, 복정동 혐오시설, 시흥동 외곽도로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네 가지는 당연히 함께 논의해야 될 사항 맞아요. 어떻게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 강사협의회 강사료 인상 등등을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되는 그런 회의였습니까.
  그 기대효과에 보면 정책사업 등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서 소통행정 추진, 맞지요? 이게 기대효과지요.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홍보의 다양화” 그것 기대효과 맞아요. 그런데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로 열린 마음을 갖고 건전한 관계 조성” 이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주요 논의사항 두 번째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 임기 등등 하고 관련된 것들이에요. 어떻게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반장이 주민의 대표입니까? 대표일 수 있어요?
  과장님, 통장의 법적지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통장의 법적지위가 뭐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일단은 직장민방위대장으로서의 지위가 있고요, 시민들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기관에 전달해야 될 그런 의무, 그다음에 지역안정 부분은 동향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것은 법적지위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책무지. 법적지위를 제가 물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
○박종철위원  통장은요, 본 위원이 알려드릴게요. 최일선 행정기관입니다. 기구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무슨 “민방위 등등” 그런 이야기를, 수준 없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역의 대표 맞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지역의 대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박종철위원  그들의 임기를 연장해 달라든가 자치센터 강사료를 인상해 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자리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공무원들이, 또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반장들이 자신들이 주민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생각하도록 환경을 제공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해둔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무슨 통반장 워크숍이네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이네 이런 것 워크숍 하면서 도대체 어떤 강사를 섭외해서 어떠한 교육을 시키고 하기에, 도대체 1박 2일이네 2박 3일이네 등등 워크숍이네 하면서 어디 공기 좋고 한 데 가서들, 시간들 시민이 낸 혈세들 쓰고 오는데 가서 그런 것 교육하고 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
○박종철위원  이게 비단 수정구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3개 구청 공히 해당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유감스럽게도 정말 30년 이상을 공직에 봉사하다가 떠나는 인사까지 해버린 우리 청장님께 큰 누가 되는 그런 행정이다. 청장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은 후배 공무원들에게 떠나면서 남길 것이 향기입니다, 공무원의 향기. ‘그 선배공무원은 정말 훌륭한 분이었다.’ 그 이름만 띄워놔도 공무원들이 그 향수에 젖어버릴 ‘그 청장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명예롭고 향기롭게 30개 성상을 마무리해야 될 구청장에게 크게 누가 되는 그런 행정을 오늘 이 업무처리 현황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한다고 가지고 왔어요.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모두 반성해야 됩니다. 이것 비단 행정지원과장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선배공무원으로 남기 위해서라도 과장님을 비롯한 다른 과장님들도 그렇게 공무원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용어의 선택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용어의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지금 통장의 법적지위를 모르고 계시잖아요. 나는 그 정도는 훨씬 뛰어넘어서 나보다도 훨씬 많은 지식을 겸한 과장으로 알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실망시킵니까? 왜 이 자리를 이렇게 무겁게 만듭니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께서 주민자치위원 월례회, 연합회 월례회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에서 나온 문제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 지적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소통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이 소통이 아니에요. 얘기만 듣고, 이쪽에서 궁금해 하고 원하는 부분, 주민들이 원하고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내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전달을 해주고 그에 따른 의견도 수렴을 하고 듣고 그것을 또 담당부서에 전달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에요.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얘기만 나왔다.
  실제로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가 나와도 그냥 듣고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 회의 끝나고 나서 법원·검찰청 이전문제 관련해서 서명운동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건 뭡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은 법원·검찰청이 이전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그것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어차피 1공단 부지에 법원·검찰청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소통행정을 표방하면서 사람들 많이 모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도록 하는 것이 소통행정이 아닙니다. 행정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그 결과물을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그것 가지고 의견 수렴하고 하는 겁니다. 아무 것도 없이 사람만 모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었다고 해서 소통행정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행복이 함께 하는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지금 이 내용은 숯골축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이것 말고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열었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다 다니셨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일부 행사에만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재호위원  가는 데 있고 안 가는 데 있고 그렇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청장님은 다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구청장 오창선  최대한 다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빠진 데 있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다 다니셨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이재호위원  굉장히 열심히 다니셨는데요, 다니시면서 문제점이 없었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청장님은 잘 모르시는구만. 우리 과장님은 모르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어떤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재호위원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전시회에 가가지고, 대부분 거기 끝까지 안 계시잖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개회식 할 때 잠깐 계시다가 말씀하시고 떠나고 그러시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일부 행사 보고 출발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어요? 못 느끼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리 과장님들이나 일선 동에 동장으로 나가 계신 분들이 의전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
○이재호위원  현재 일선 동의 동장으로 계시는 분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의전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주관하는, 행사라고 주관하는 측에서 의전에 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 그러니까 과장님과 청장님은 책임이 없고 해당 동의 동장이나 팀장, 총무가 알아서 하는 거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책임 소재에 관한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재호위원  그런 얘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행정기관에서 함께 하는 행사들은 시민도 계시고 그다음에 초청한 내빈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신경 쓰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재호위원  뭐 그렇게 하나마나한 애매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여기 팀장님들 나와 계시지요?
  우리 정현희 팀장님 여기 계신가요? 잠깐 발언대에 좀 서주시지요.
  의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정현희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재호위원  내빈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정현희  행사 주관이 어떤 행사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재호위원  제가 얘기했지요.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정현희  일단은 참석 초청장을 보낸 초청대상자에 대해서 초청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일단 동사무소에서 자치센터 작품발표회를 했다고 하면 시장님이 참석하실 경우에는 시장님이 먼저 하시지만 구청장님 먼저 참석 내빈으로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시의원님들 직제 순에 의해서, 연장자 순에 의해서 소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동에서 기관장, 단체장들 순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정현희  예.
○이재호위원  그중에 초청 내빈이 있으면?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정현희  초청장을 보낸 내빈은 초청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으면 안 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됐습니다.
  과장님!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우리 팀장님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일선 동에 있는 동장님들이 그것 모를까요? 동장님들도 다 알고 동에도 팀장이 계시고 총무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몰라서 안 할까? 왜 안 할까요? 안 하는 건가요, 못 하는 건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어떤 내용인지 지적을 해주시면 바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행정이 왜 잘못됐느냐? 제가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자리라 그 얘기 지적 안 하려고 했어요. 우리 구청장께서도 며칠 안 남기고 퇴임을 앞두고 계시니까.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작품발표회하고 전시회에는 수정구연합회 회장이 옵니다. 초청장도 발송을 했고. 그 초청장 가지고 와요. 그런데 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해당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 사회자한테 소개하라고, 빠졌다고 두 번이나 했어요. 안 해요. 못 하게 막아. 시의원인 제가 가서 얘기했는데도 못 하도록 해. 거기 동장이나 팀장이 몰라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바로 구청의 담당과장, 구청장……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지적을 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처리할 문제인데 빠져서 누락됐다고 계속 가서 얘기하는데도 안 하느냐고요. 못 하느냐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자질이 없는 겁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공무원의 신분상 지휘 감독하는 부서 상급자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 성남시의 2500여 공직자분들이 성남에서는 가장 유능한 엘리트집단이에요.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지시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부분들은 다 알아서 챙기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못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우리시 행정에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시의원이 집행부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듣기 싫은 소리, 쓴 소리, 비판했다고 해서 시의원 대접하지 마라. 각종 행사에 소개도 하지 마라. 자리도 마련하지 마라. 초청도 하지 마라. 이런 사례가 그때 한 번으로 끝나는 줄 알았지요? 지금 성남시 행정에, 조직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부작용이.
  제가 구청장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도 모 단체의 단합대회인가요, 야유회인가요. 출발하는 자리에서 구청장께서 직접 인사드리러 온 분에게 마이크 주지 마라 하신 적 있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웃음)저는 야유회 가면서,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아니, 제가 인사드리러 온 분에 대해서, 시의원님들께서 인사를 하러 오셨는데 마이크 드리지 마라 하고 거기에다 지시를 했다고요?
○이재호위원  자,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이재호위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 말 한 마디면 다 되는 줄 알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는 사실상,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이재호위원  모 정당의 당협위원장이 왔어요. 마이크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마이크 못 받고 인사만 꾸벅 하고 그냥 왔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당협위원장님 말씀하십니까?
○이재호위원  예.
○수정구청장 오창선  저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이재호위원  자, 구청장님.
○수정구청장 오창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갖추고 예우를 철저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청장님, 노력은 하셨는지 모르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제,
○수정구청장 오창선  어제요?
○이재호위원  어제만 하더라도 구청장님, 길거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 수정구 통장협의회 야유회 가시는 길에 환송하러 나온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공직자들하고 각 단체장들, 시의원들,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저도 갔다 왔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이재호위원  그 대로상에서 정훈 의원한테 얼굴이 시뻘개가지고 막 대드셨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것은 둘의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이재호위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이재호위원  “잠을 못 잤다. 유언비어 유포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지금 이 자리에서,
○이재호위원  자, 내가 말씀드릴게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이재호위원  예우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시는데 그것은 청장님의,
○수정구청장 오창선  시의원님들에 대해서,
○이재호위원  청장님의 생각이고, 설사 그런 사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마 당사자들끼리 회의가 필요하다면 회의석상에서 아니면 사적인 자리에서 풀 문제예요. 제가 본 것은 그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시의원을 향해서 얼굴이 시뻘개져서 “유언비어 유포하지 마라. 잠을 못 잤다, 당신 말 때문에.”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것은 정훈 의원님하고 저하고의 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것 공개석상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둘 사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수정구청장 오창선  회자되기에는 적절치,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수정구청장 오창선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이재호위원  최대한 예우하려고 했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오죽했으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겠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 자리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섭니까?  
○이재호위원  많은 사람들 앞에서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둘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공개석상에서 그랬습니까? 버스 안에서 그랬습니까? 둘 사이의 대화입니다, 둘 사이의.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이 자리에서 왜 그 문제가 회자되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아닙니다. 이런 자리 아니었었습니다. 그 버스가 있었고 길이 있었고 그 안에 공원이 있었고 공원 안에서 둘이 대화했었던 겁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게 공개석상에서, 많은 사람 있는 자리에서입니까?
○이재호위원  공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인도에서 그 사람들이,
○수정구청장 오창선  인도가 아니고 공원이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버스를 향해서 다 도열해 있는데 그 자리에서 했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돌리고 그러세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각 동의 작은 행사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됐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제가 정훈 의원님한테, 진짜 개인적으로 저랑 굉장히 절친한 관계에 있습니다. 사석에서 만나면 진짜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는 사인데 제가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사과한다는 문제가 공개석상에서 사과를 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  제가 지적하는 같은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도열해가지고 버스를 향해서 있는데 인도에 서서 큰소리로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극진한 예우입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한숨)
○이재호위원  자, 일선 동의 작은 행사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주민자치위원, 한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 위원장 명의로, 동장 명의로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구연합회 회장한테. 회장이 바쁜 시간 내서 왔습니다. 그런데 소개에서 빠졌어요. 그분이 일찍도 오셨더라고. 그래서 그 사회자가, 소개할 때 실수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두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못 하도록 공무원이 제지를 했어요. 내가 얘기했는데도 막무가내예요. 나중에 청장이 다른 행사를 위해서 떠나고 나니까 공연 중에 중간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것도 식사자리에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고 어수선한 자리에서, 서 있는 사람을.
  성남시 행정, 수정구 행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못됐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
○이재호위원  잘못됐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아무튼 그 관계,
○이재호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가급적이면. 왜 안 하려고 했느냐? 이것을 지적하면 구청장이나 구청의 담당과장, 본청의 해당 부서장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누가 시달리느냐? 해당 동의 동장이나 팀장만 들볶아. 그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책임이 없어요. 괜히 그런 결과를 만들어놓는 장본인들은 따로 있는데 애먼 사람들만 들볶는다고.
○위원장 정종삼  이재호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잘못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과장님.
  제가 지난 회기 때도 입장을 생각해서 누구라고 지칭도 안 하고 실명 거론하지 않고 “이런 사례 있는데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 바로 잡혀졌음 좋겠다.” 이렇게 부시장께 얘기를 했어요.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요.
  과장님,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하여튼 그 관계는 시의 의전 지침이 있습니다. 의전 지침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얘기한 사례가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그 내용을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재호 위원님. 오늘은,
○이재호위원  가만있어 봐요.
○위원장 정종삼  잠깐만요. 업무사항,
○이재호위원  가만있어 봐요, 마무리할게.
○위원장 정종삼  업무사항 청취니까,
○이재호위원  그런 것 다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종삼  그런 것들 일단 행감에 해주십시오. 얼마 안 있으면 하니까.
○이재호위원  정리한다니까.
○위원장 정종삼  위원들도 정리해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재호위원  과장님, 명심하십시오.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던 이유까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애먼 일선 동의 동장, 팀장들 괴롭히지 말아요.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 예우에 관한 시 내부 방침이 있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걸 일단 행감자료 요청할 테니까 자료를 주시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그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혼선이 벌어지는 사항들이 있어요, 분명히. 작년 같은 경우, 예전에는 주민자치협의회장이 선출직 시의원들보다, 아니 그때 동장보다도 더 먼저 인사를 하는, 동 주민센터 작품발표회에서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협의회장을 먼저 인사를 시키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예년도에는. 예절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1차적으로는 그 지침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게 통일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의단체와 성남시 조례 또는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단체와 이것에 대해서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가끔씩 혼동하는 사례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하면 구협의회는 임의단체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적단체예요. 조례에 규정된 단체예요. 그런 데서 관례적으로 진행되어 오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되고 막 계속 이런 게 여기에 대한 혼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충돌도 있습니다. 반발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것이 실행될 수 있게 해주셔야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안병숙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 소개와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봉사과 업무라는 게 숫자만 계속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예, 알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안병숙입니다.
  먼저 저희 시민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팀장 김연희입니다.
  한성갑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특별히 보고할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기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처음 하시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건설과장 이기민입니다.
  저희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일태 안전총괄팀장입니다.
  홍진희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아니, 보고를 해주세요. 지금 여기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종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2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현장 많이 방문하셨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나름대로 많이 다녔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재호위원  다 아직 미처 못 가신 곳도 있고 그러실 줄로 알고 있는데, 2개월 동안 관내 다녀보시니까 어떤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민방위 쪽에 대해서는, 크게 그 시설에 대해서는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관심사항이 이면도로 포장 쪽에는 많이 관심이 집중돼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본청에는 행정기획국이 안전행정기획국으로 바뀌면서 구청에는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하시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시설물 안전관리 해가지고 안전문화운동 전개 그러셨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내용은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라고 생각해서 여기 들어가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재난재해. 특히 우리 수정구 관내에는 언덕길이 많이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이재호위원  비로 인한 피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좀 덜한 편이에요. 그런데 설해, 이제 다가올 겨울철에 눈이 오게 되면 많은 업무가 늘어납니다. 그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계세요? 준비는 어떻게 됐고?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21개 노선 73㎞의 간선도로에 대한 제설작업구간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호위원  간선도로는 본청에서 하지 않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구에서 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에서 간선도로도 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이재호위원  간선도로도 중요하지만 주택지 내에 진입하는 언덕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파악하셔야 될 게 2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먼저 파악하셔야 될 게 눈이, 강설 시에 항상 고질적으로 차량 통행이라든가 주민 통행이 어려워지는 지역들이 있어요, 항상.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파악해서 대책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지금 일선 동에서 각 배치돼 있는 염화칼슘살포기만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파악하시고 일선 동의 동장님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져서 처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한 번 살펴서 제설작업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다음에 확인할 겁니다. 눈 오고 나면.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관내에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소파, 그다음에 포장한 지가 오래됐고 파손이 심해서 전면 포장을 해야 될 곳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당초에 2억 올라왔던 것 4억으로 증액이 돼서 내려 보내 준 그 일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의회에서 증액해서 내려가는 사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는 것은 특별히 지역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건설과 업무 관련해서 특히 그 분야가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의회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증액이 된 겁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까도 청장님께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절기 공사가 안 되는 걸 감안하면 11월, 약 한 달 열흘도 채 안 남았어요. 그 기간 동안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관내에 고속화도로나 고속도로 밑에 마을로 진입하는 흔히 얘기하는 굴다리들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자면 복정동에 윤씨마을 입구하고 씀바골입구 있습니다. 두 군데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눈이 오게 되면 눈으로 인해서 못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문제는 눈이 오고 나서 제설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설들이나 이런 것이 녹아내리면서 그 이음새 부분으로 다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리게 되면 눈 오고 난 이튿날부터는 굉장히 강추위가 옵니다. 항상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이재호위원  그때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서 얼어버려요, 도로를 다 덮을 정도로. 그러면 차량이고 사람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현장 방문해 보시고 올 겨울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명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건설과장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저희가 안전행정기획국이 되면서 처음 뵙게 됐는데, 내용은 이 세 개만 있기 때문에 이것만 확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선 그것 외적으로 딱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수서-분당 간 고속도로는 관리를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만일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수서-분당 고속도로에.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관리는 저희 구에서 하고요, 비용은 사후 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정산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문제점 하나를 그냥,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보통 수서-분당 간 고속도로를 분당에서 타고 서울로 나갈 때 보면 복정동으로 저희가 빠지는 길목 하나가 있습니다. 표지판에는 잠실이라 쓰여 있는데 실제로는 복정사거리 쪽인가요. 그쪽으로 빠져서 나가는 길이 있는데 항상 거기가 정체구간이에요. 왜냐하면 길은 하나인데 차들은 오른쪽으로 많이 나가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타든지 아니면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차들이 진입이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여기에 끼어들기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습정체지역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다 입구에서부터 볼라드를 박아주시면 이 문제가 굉장히 해결이 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긴밀하게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그게 물론 임시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 부러지거나 그런 일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교통의 흐름이 굉장히 좋게 되는 방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볼라드 설치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신 다음에 이게 사실 도시건설에서 해야 되지만 저희 쪽에도 한번 일단은 검토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굳이 아니더라도 행감 때는 이것에 대해서 검토결과가, 좀 어느 정도 해보고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본 다음에 저희 위원회에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경제교통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이 내용은.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저희 건설과에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이게 두 가지가 참 어디인지 정확하게 판단내리기가 어려워서, 유일하게 태평동 쪽에, 혹시 과장님 지하철 타시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안 탑니다.
○권락용위원  안 타십니까? 저는 지하철을 좀 타고 다니는데, 보통 지하철 타면 분당선을 타고 오게 되면 다른 지역은 다 스크린도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평역에만 스크린도어가 없어요. 그것을 한번, 저희 소관 아닌 것도 압니다.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문제없지만 유동인구에 따라서 아마 배치를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서현역이라든지 수내역 이쪽은 다 있는데 저쪽 모란역에도 있고 그런데 태평역에만 유일하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것을 예산 들여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을 구에서도 검토를 하신 다음에 구에서 문제가 없다면 시로 올려서 시에서 그 태평역에 스크린도어가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한번 의견을 개진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든 받아주십시오. 그게 왜냐하면 시민 안전에, 태평역이 유동인구가 적다 해서 설치 안 할 게 아니라 적어도 분당선의 다른 데는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태평역에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위원님, 죄송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이해 못해서 스크린도어 건에 대해서 저희 건설과 소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권락용위원  아니요, 소관은 아닙니다, 이것은.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경제교통과에 전달해가지고 같이 검토가 되도록,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이게 헷갈려가지고 경제교통과에서,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하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업무가 우리 게 아니다. 네 거다 이게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된다면 좀 모여서 협의를 해서라도 빠른 의견 개진, 그리고 행감 전에 그 답변을 한번 받아봐서, 그것이 참 사실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의원님들의 공약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일 정도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성과 한번 멋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여기 전체 과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그것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어디에서 근무하다 오셨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제가 원래 소속은 경기도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1월 30일자로 우리 성남시로 전입 왔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떤 업무 보셨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성남시 전입해서는 하대원동장하고요, 신흥2동장 근무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토목 쪽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건설과는 처음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건설과는 처음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본인 전공 찾아오신 거네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잘 하시겠네.
  수정구에 비상급수 몇 %나 확보하고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비상급수시설은 지금 초과 목표량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예?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저희가 1인당 1일 25ℓ가 기준입니다. 25ℓ인데 저희 기준은,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게 3537톤으로서 목표량 대피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목표량이 얼마인데? 목표량은 100%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100% 이상입니다.
○강한구위원  100%인데 25 곱하기 23만 명 곱하기 해보세요. 5800톤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은 3500톤이지요? 그러면 확보가 지금 한 61% 정도 돼 있는 건데 뭘 100%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
○강한구위원  하루에 비상급수에 필요한, 우리 인간이 제일 열악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25ℓ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그렇습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강한구위원  일단 유사시에 대비해서 25ℓ는 우리가 확보를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100% 확보라는 것은 어렵겠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처음에 우리 수정구가 7년 전에, 제가 처음 의원이 됐을 때 제가 이것을 지적했는데 그때 24% 25%였어요, 확보율이. 그래서 지금 한 62% 정도로 올라간 건데, 계속 지적을 함으로써. 어떻든 간에 언제 어느 때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럴 때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 물입니다, 음식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이왕 민방위를 지금 담당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방위 우리 팀장들한테나 이런 분들한테 다 숙지를 시켜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확보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수질에 대한 검사, 음용수로서 적합한 것인가, 그리고 오염원은 없는가, 이런 것을 한 번 정도 우리 공무원들이 둘러보시는 것이 그것이 일하는 태도입니다. 그러고 나서 꼼꼼하게 기록을 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과장이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몇 %가 확보됐는지 확실히 모르고 다 돼 있습니다, 하면 만약에 유사시에 61%는 살고 나머지 39%가 물 때문에 다 잘못되면 책임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1일 25ℓ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확보하는데 신경 쓰시고 그 질에 대해서 신경을 쓰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 비상급수시설은 수정구는 약 한 62% 정도, 61.4% 정도가 확보가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많이 올라온 겁니다. 한 80%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개발 좀 하십시오.
    (정종삼 위원장, 권락용 간사와 사회 교대)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42쪽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익근무요원은 국방의무를 대체하는 것이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단체보험을 자치단체에서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보면 법적 근거가 있어요. 병역법 등등 시행령, 경기지방병무청에서 또 이렇게 단체보험 가입 요청을 해 오고 그랬는데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법적 근거나 있나보다라고만 보여질 뿐이지 이 내용의 옳고 그름 타당성 이런 것을 전혀 모르겠어요. 공익근무요원도 분명히 군번을 받고 근무하는데 국방의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국방부에서 국방부 예산으로 해결하지 않고 우리 현장에서 이것을 해결하라고 그러는지 그것에 대해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에 의해서 병역의무를 이행을 하고 있지만 그 신분은 민간인이고 그 복무기관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 관계규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해당 복무기관에서 관리를 해 주고 그에 따른 봉급이라든가 각종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철위원  신분이 민간인이라고 하셨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병역법에 의한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군번은 왜 줘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설명을 못 해 올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 법적 근거를 전체적으로 찾아서 발췌해가지고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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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원구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건설과

(12시 03분)

○위원장대리 권락용  이어서 중원구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 각종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금년에 추진한 사업들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석묵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재헌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총괄적인 일반현황을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고 주요업무별 세부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제영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장님들도 3개 구청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전부 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행정지원과장 이제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인기 총무팀장입니다.
  황규범 기획감사팀장입니다.
  김상철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이강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가 다른 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구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떤 것이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주민자치협의회가 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그다음에 자율방범협의회 그건 경찰서에서 지원되는 단체지만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얘기하신 주민자치협의회, 통장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그러니까 원래는 동 단체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예, 동 단체인데 구협의회가 되어 있어서 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도 사실 어설프긴 한데 여기는 보니까 단체장연합회가 또 있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전에 주민자치협의회장을 하셨거나 자율방범대 회장을 맡고 계신 분들로 단체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건강달리기도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고 기타 봉사활동도 그분들이 중원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재호위원  중원구가 단체장연합회가 언제 생긴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날짜는 아니라도 언제쯤인지 시기를 알고 계신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한 5년 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아까 건강달리기대회를 민간위탁을 했다고 하는데 시 예산을 집행하는데 지금 다른 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원구에만 단체장연합회에 민간위탁 형태로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문제가 없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동안에도 해 왔고 보조금,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금년에 했던 건강달리기를 위해서 새로 조직한 단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관례대로 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어차피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시민들이 필요한 만큼 움직일 수 있고 또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했다고 하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받아서 한 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산에 보조금 형태로 성립이 돼서 집행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자세한 내역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 예산집행내역은 그 사업시기가 4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해놔서 그 내용은,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중원구청장 박창훈  과장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하고 5월에 같이 왔기 때문에 과장 답변이나 제 답변이나 같을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도 구청장님하고 과장님은 입장이 주무 부서니까 좀 낫지 않을까 해서……
  그 예산 자체가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그것은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해서 승인받아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에서 예산을 요청해서 했는데 집행을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집행했다, 관례대로 했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관례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예산은 저희가 계상했고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줘서 저희가 정산 받아서 시에서 예산 지원한 것과 자체 부담한 것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정산이야 물론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했으면,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받아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조석묵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조석묵입니다.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혜자 민원팀장입니다.
  이경남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박종철위원  질의보다 격려해드려야 되는데……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결혼기념 태극기 증정 뭐예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혼인신고 하러 온 사람들한테 태극기를 증정해 주는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이 건 한 번 얘기가 있었던 사항이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예.
○강한구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선을 좀 하고,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그것은 우리가 결혼기념일 것은 계속해서 장려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관내 전입신고 할 때,
○강한구위원  전입신고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전입신고는 시민봉사과 소관이라 제가 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태극기는 어디에서 나눠주는데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우리가 구입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 태극기를 나눠주면 그 태극기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 내용을 몰라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그게 혼인신고 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배부하는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각 동에서 하는 전입신고 내용은 모르시냐고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그건 제가,
○강한구위원  그 소관은 어디에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그것은 행정지원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각 동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동에서 전입신고를 받고 있는데 전입신고 할 때 태극기 주는 사항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태극기 나눠준 것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 해서 그때 얘기 나온 것은 알고 있지요? 5월에 와서 모르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자세히 위원님 말씀,
○강한구위원  중원구는 인수인계 이런 거 안 됩니까? 더군다나 시의회에서 지적된 내용은 반드시 기록이 돼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몇 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됐다고 보고 안 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기록으로 관리가 되어 있는데,
○강한구위원  그것은 안 봤다는 얘기네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제가 미처 못 본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게 일해요? 그 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 전에 지적된 것이 무엇이고 또 지금 어떻게 개선해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보고도 받지 않고 어떻게 앞으로의 것을 설계하고 앞으로의 것을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동의 것이다 보니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동의 것이 아니에요. 구청의 일이나 마찬가지지요. 구청장은 다 파악을 해야지요. 그것은 놓쳤다고 칩시다. 시의회에서 또 예를 들어서 시장이 구청장한테 이러이러한 특수한 사업을 지시했다 그런데 구청장이 바뀌고 과장도 바뀌었다 그러면 그것은 서류로 남아서 반드시 보고해야 되고 그것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적이 돼서 지금 개선 중에 있습니다, 하는 것은 구청장이나 과장은 업무 인수인계시에 반드시 봐야 되고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안 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업무를 다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업무를 미처 못 하고 업무를 제대로 숙지 않고 인수인계도 안 되면서 여기에 뭐로 보고하러 옵니까?
  공무원 문제 참 심각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수정구도 문제 있는데, 공무원들이 제일 잘 하는 것이 인수인계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는 사업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는 그대로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 공무원들의 조직이에요. 사기업하고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구청장이 최고 지휘자가 지금 구청의 업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특히 소관 상임위에서 얘기가 된 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상임위에 보고한 대로 되고 있는지 그 업무 파악하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인수인계가 안 되면 그 일 할 수가 없어요, 업무에 대한 일관성이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기본을 지키지 않고 밑에 직원들 보고 기본 지키라고 교육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잘 채근해서,
○강한구위원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동에서 전입신고 할 때 태극기를 잘 나눠줘서 그 태극기가 잘 게양이 돼서,
○강한구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동사무소 태극기 관리는 그때 얘기가 됐으니까 찾아보시고 인수인계, 쉽게 얘기해서 그 전의 구청장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했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된 것은 뭐였고, 어떻게 개선되고 있고, 또 조직은 어떻게 바뀌어 있고, 이것을 먼저 파악하시고 나서 거기에다가 구청장의 새로운 역량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일의 일관성이라든가 효율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미처 몇 개월 동안에 안 됐다면 내일모레 행정사무감사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 전 것을 파악하셔서 우리 중원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중원구가 나아갈 방향 그것을 누가 제시하느냐, 주로 시의원들이 제시를 많이 해줘요.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업무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3불 무슨 없어져라 하는 이런 것도 대입시켜야 일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지엽적으로 태극기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모니터를 보는 동에서는 새로 다시 그전에 했던 것 찾아서 할 것이고, 그것은 행정지원과장이 알아서 또 점검 한번 할 것이고 구청장께서 하실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혹시 놓친 것이 있다면 내일모레 행정사무감사 때 또 다시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 전부터 업무 숙지를 완전하게 하고 특히 지적된 것은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개선되고 있는 것이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강한구위원  그것은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선된 사항을 100% 숙지하고 메모해서 누구든지 물었을 때 딱딱 대답할 수 있는 업무 숙지 역량을 갖추라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지금 출생축하안내문 발송하고 있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예.
○권락용위원  3개 구청 다 공통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중원구만 특이한 내용입니까?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3개 구청이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출생축하안내문 발송하면서 여기에 신분증도 같이 하는 겁니까?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개인정보 때문에 신분은 같이 안 하고 그냥 출생자하고 출생부모한테 내용만 싣습니다.
○권락용위원  아까 수정구할 때는 이 내용이 없었고 중원구에는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얘기한다고 해놓고 깜빡했는데, 보시면 다 하는데 예산이 왜 다릅니까?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출생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300만 원 작년에 같이 공히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분당은 인원이 많아서,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분당은 저희하고 다릅니다.
○권락용위원  조금 더 예산액이 많은 건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예.
○권락용위원  아기신분증은 똑같이 발급한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신분증 저희 안 합니다.
○권락용위원  분당구만 지금 신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3개 구청이 하려면 똑같이 하고 해야지 왜 구청이 달라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분당도 그게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산도 다르고, 이게 시작은 됐는데 구마다 지금 똑같이 가고 있지는 않고. 상황에 따라 변칙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보니까 중원구 내용인데 제가 분당구를 언급해서 그렇지만 분당구에서도 1월 2월에만 아기 신분증이 걸려 있고 중원구에서는 아예 주지도 않고 수정구는 아예 내용도 빠져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 전혀 파악이 안 돼서 그래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3개 구청이 공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한번 했는데 아이의 주민번호가 다 노출되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염려스러운 거예요.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정책이 효용이 있습니까?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저는 그래서 효용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중원은 안 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실제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네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당이 처음에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분당구 내용은 분당구 질의할 때 하겠지만 우선 중원구에서는 이 내용은 거의 효과가 없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예.
○권락용위원  사실은 제 친구들이 중원구에 좀 사는데 아기를 몇 명 낳았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니까 금시초문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뭔가 했었는데, 지금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건지 어쨌건 효용이 없다는 것은 제가 시민을 몇 백 명을 한 것은 아니지만 몇 명을 통해서도 확인했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예산 내년에 혹시 또 세웁니까?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예.
○권락용위원  (웃음)아니 효용이 없다고 하는데,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동에서 출생카드가 출생안내문으로 바뀐 것입니다. 출생카드는 이 아이는 출생했다고만 신고하는 것뿐이고 안내문은 거기에 따른 육아수당이라든가 그것을 같이 통지해 주는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안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 내용을 전달하는데 예산이 4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예.
○권락용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거 내년에 예산 얼마로 잡혀 있나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저는 수정구가 신분증도 같이 만드는 건가 했는데 신분증은 지금 분당구에서 한다니까 분당구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재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중원구 건설과장 이재헌입니다.
  건설과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찬택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상남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정종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수정구에서 제가 묻고 초선 때부터 중간중간 관심을 갖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비상급수시설 몇 % 확보되어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저희 중원구는 43%정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3.2%입니다.
○강한구위원  왜 그것밖에 안 돼요? 개발할 데라든가 확보할 데가 없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원래 당초는 한 20여%밖에 안 됐는데,  
○강한구위원  알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그래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게 건립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확보한 것이고, 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재건축지역 이런 데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 하다 보니까 아직 확보가 덜 됐는데 그게 마무리되면 많이 확보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1일 필요한 비상급수의 양은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25ℓ.
○강한구위원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질적인 면에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강한구위원  지금 수정구도 이십 몇 %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열심히 확보해서 지금 약 62% 되어 있습니다. 중원구가 지금 제일 빠지니까 그런 것이 마무리되면 이것은 유사시에 대비하는 거니까 준비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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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당구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건설과

(15시 07분)

○위원장 정종삼  이어서 분당구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신수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입니다.
  몸도 마음도 풍성해지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먼저 100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정종삼 위원장님과 위원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분당구 발전을 위해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강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대연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업무청취와는 조금 거리가 멀어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하면 좋은데 분당구청장님 핸드폰으로 제가 사진을 방금 보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AK플라자가 우리 분당구 내에 있는데 그쪽에 주말이 되면 차량이 거기가 많이 몰려 있는데 거기에 보면 외제차와 고급차량만 AK가 주로 받는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항상 모자라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평상시에 도보로 이용하는 통로에 항상 고급차를 주차해 놓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이 주차해 놓고 조그만 통로로 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데는 괜찮은데 유독 거기는 고급승용차만 딱 할 수 있게 해놓아요. 일반 시민들의 자동차도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AK플라자에서 대놓고 거기 보행통로를 인도를 아예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볼라드를 박든 거기에 공문을 보내서 하지 않게 하든 일반적인 차량도 아니고 일부러 고급승용차만 딱 그렇게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현장 확인해서,
○권락용위원  그것은 제가 지나보면서 확인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조치 또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 자리는 항상 그렇게 고급차만 딱 주차할 수 있게 그렇게 정책을 취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 시민들께서 짜증도 내면서 굉장히 불편하세요. 그 옆으로 보면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지나가시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 단속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단순히 한 번 업무적으로 지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제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구청장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지금 한 5개월 좀 넘습니다.
○강한구위원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많이 부족하면 안 되지요. 잘 하고 계셔야지.
  쭉 다니시니까 불편사항들이 꽤 많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주로 뭐가 있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우선 불법주차가 가장 문제가 되고 물론 좀 상반된 얘기인데 잡상인 단속, 도로 점용하는 문제 이런 것도 있고, 분당은 한 20년 되다 보니까 도로가 물론 본시가지보다는 덜 하지만 소파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나무가 크다 보니까 단독택지는 나무가 커서 그 나뭇잎이 자꾸 빗물받이에 들어간다는 민원이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분당이 계획되고 분당이 만들어지면서 잘못된 결정으로 불편을 주는 것이 있는데 한가운데를 막고 있는 전기박스 그것 치워달라는 민원 없습니까, 있었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제가 직접 들은 것은 현재는 없고 다만 제가 동장 할 때는 그 전에 많이 들은 바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동장하실 때 그것을 들으셨다면 그것이 바로 동 주민들의 민원이고 바람이라고 치면 구청장이 되셨으면 더 힘을 갖고 각 동에 그런 것이 있는지 파악하고 실제로 그것이 휠체어를 막고 있다 자전거를 막고 있다 또 아이들의 통학로를 막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치워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야지, 동장하면서 들었던 것을 구청장이 돼서 아예 모른 척을 해버리고 그쪽을 쳐다보지 않는다면 그런 민원은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제가 그것은 정자1동장 할 때 정자1동사무소 바로 앞에 있었던 건이었고 그것을 땅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그때 당시는 많은 비용이 들어서,
○강한구위원  그 비용 누가 들이는 건데요? 우리가 들입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 당시는,
○강한구위원  옮기게 되면 우리가 그 비용을 들입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때 당시에는 저희한테 한전에서 부담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구청장 일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구청장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위원장이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굴착 심의할 때는 주로 구청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위원장의 업무를 누가 대행하느냐 하면 선임 시의원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것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전 쪽에 압력을 넣어서 굴착심의 딱딱 거부해가면서.
  분당이 계획된 도시이고 신도시로서 명품도시로 됐는데 제일 잘못한 것이 바로 인도에 이 시설물을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판교가 될 때 그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 같은 위원들이 강력하게 판교는 분당처럼 해서는 안 된다. 지하로 집어넣든지 공원으로 밀어 넣든지 옆으로 치워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 그래서 판교는 그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분당 것을 처리해야 돼요. 한번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휠체어가 가다가 그것에 막혀서 아예 그 사이를 못 뚫고 나가요. 이렇게 대단한 불편사항이 있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쳐다보지 않고 있다. 구청장께서 동장할 때 그 불편함이라든가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그때 해결을 못 했다면 구청장이 돼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고 한전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공무원들과 논의해서, 압박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굴착만 안 해줘도 돼요. 그런저런 어떻든 간에 방법을 찾아서 꼭 필요한 데부터 옮겨주고, 지금 옮겨주는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내용 모르시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한전이 그거 하나 옮기는데 한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순서대로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눈에 확 띄게 우리 주민들한테 와 닿는, 없애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전에 좀 더 자극을 준다든가 아니면 한전에 우리가 푸시를 하면 좀 빠르게 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 자료는 요구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몇 개가 이런 사항이 있었고 또 없어진 것은 몇 개이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내가 미리 알려주는데 한전하고 연락해서, 이게 분당에 국한되어 있어요. 연락하셔서 미리미리 계획도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구청장께서 건설과장이라든가 이게 도로관리과 소관 같은데 도로관리과장을 통해서 이러한 불편사항을 미리 체크하고 의원들이 요구했을 때 또 동에서 요구했을 때 즉각 대답할 수 있는 업무 숙지 그런 업무 역량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동장 때는 알았는데 지금은 모릅니다하면 그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제가 “그것이 몇 개였습니까? 현재 사라지고 있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답이 안 나오지요. 답이 안 나오니까 제가 묻지 않고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한전을 압박해서 또 경찰교통제어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길을 막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옆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계획을 한전과 경찰 쪽과 논의해서 세운 다음에 우리도 그 계획에 맞추어서 착착 진행을 해줘야 우리 구민들이 ‘진짜 우리 행정이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구청장께서 새벽부터 늦게까지 운동화 신고 발로 뛰어다니고 쳐다보고 담배꽁초 치우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은 구청장이 안 해도 다른 분도 다 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계획을 세워서 타 기관하고의 업무 협조 이것이 진짜 지휘관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번 행감 전까지 준비하셔서 그 자료를 주시고 그 계획대로만 착착 진행된다면 시의회에서 떠들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크게 우선 거기에 대한 심각성도 느끼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주차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주차를 안 할 방법이 없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불법주차를 안 할 방법이 없고 앗 하는 순간에 우리가 범법자를 만드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정을 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예산 또 타 기관이라면 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반드시 없애주는 것이 우리가 일하는 방법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분당구에도 단체장연합회가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단체장연합회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에서 뭐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나름대로 분당구에서,
○이재호위원  단체장연합회의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분당구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그다음에 통장연합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분당구에 있는 전체적인 단체의 연합회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모든 단체장들로 구성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모든 단체들의 장들로 구성된 것은 없고 나름대로,
○이재호위원  그 단체별로 있다는 얘기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단체별로 있고,  
○이재호위원  그것을 총망라하는 연합회가 또 있느냐는 얘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대표성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데가 있습니다.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바르게, 새마을, 부녀회 이런 분들하고 체육 관련단체하고 합창단 그리고 공인중계사협회하고 보육시설연합회 그래서 한 16명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 열여섯 명이 또 단체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하지는 않았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니, 구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회의도 있고,
○위원장 정종삼  아, 연합회로?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이재호위원  언제 됐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이게 2010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하는 역할이 뭐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하는 역할이 저희 구정 할 때 저희가 사안 같은 것 있을 때 협의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궁금한 것 있으면 알려주기도 하고, 우리 시민한마음체육대회 같은 때 같이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재호위원  한마음축제 같은 경우를 그러면 거기가 주관합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한마음체육대회요.
○이재호위원  그것을 그 단체장연합회에서 합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자문을 해주는 거지,
○분당구청장 한신수  자문하고,
○강한구위원  거기에서 주관해요? 돈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사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것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분들로, 거의 다 포함해서 구성합니다.
○이재호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한마음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단체장연합회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월 1회씩이든지 이렇게 소집을 해서 구정 홍보도 하고 건의사항도 받고 하는 그런 것 말고 그런 것을 하는 그분들, 단체장연합회가 한마음축제를 추진위원으로 해가지고 주관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한마음축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구성원들을 지금 얘기했던, 그러니까 그분들을 주관으로 하고 거기에 플러스 우리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 포함해서 했다 이거지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분당구에서 한마음축제,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말씀을 잘못 하셨다고 하는 것은 제가,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니, 잘못,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분당구청장 한신수  어떤 말씀인지 제가, 다시 한 번 얘기,
○이재호위원  단체장연합회가 있느냐 했더니 있다. 그러면 그 단체장연합회가 한마음축제를 위탁받아서 주관으로 처리했느냐?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건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주로 그분들로 구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드린 질문에 답을 하세요.
  관련해서 그러면 자료를 요청할 거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이재호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청장으로 나가시기 전에 어느 부서에 계셨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교육문화환경국장이었습니다.
○이재호위원  행감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 회기 때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 행감자료를 요구할 거예요. 지금 우리 분당구청장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 본청 구청 각 기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도. 피감기관 다.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마 우리 관련부서에서 통보가 내려올 겁니다, 언제까지 하라고. 그때 기일 맞춰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행감자료가 연간 행정업무 중에 가장 업무량이 많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많습니다.
○이재호위원  일상 업무 보시면서 행감에 필요한 자료를 다 만들어서 제출하려면.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이재호위원  가장 바쁘고 힘든 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양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행감 당일까지 자료를 제출 안 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행감자료를 요구한 의원들은 그 자료를 봐야지 행감을 할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려면 그 자료 양이 방대한데 바로 임박해서 갖다 주거나 아니면 행감 당일에 행감장에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내미는 그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신경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경천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길 총무팀장입니다.
  김용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양창모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순희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기동 뭐가 있던데? 기동감찰인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이재호위원  일상적인 업무예요, 아니면 특별히 분당구만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저희 통상적으로 하는 일상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일상적인 업무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이재호위원  일상적인 업무를 뭐 여기에 이렇게 특수한 사업인 것처럼, 구책인 것처럼 이렇게 올렸어요?
  기동감찰활동을 한다, 기동감사. ‘기동감찰’ 불시에 나가는 것이지요, 연락 안 하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통상 월 몇 건씩 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보통 저희가 과하고 동하고 해서 근태관리 해서 출근점검을 월 1회 내지 1, 2회 정도 하고요, 요즘 주말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초과근무 같은 사항을 불시에 점검을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종합감사는 정기 감사니까 매 2년마다 실시하는데 순번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일반적으로 늘 해오던 것인데, 신뢰 받는 공직풍토 조성 그래가지고 특별한 구책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은 자료에서 빼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 아니라도 늘 하고 있는 업무 아니에요? 아니면 더 심화시켜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당구청만 하는 거예요?
  구청장님! 이것 분당구청만 하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건 아니고요, 어떤 조직이 있으면 조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본청도 하고요,
○이재호위원  필요성이나 하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여기에 올라왔으니까 묻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러니까 저희가요,
○이재호위원  분당구청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3개 구청 공히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3개 구청 공히 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알았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우리가 하는 업무니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CCTV 어디에서 관리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어떤 CCTV.
○강한구위원  분당에 있는 CCTV.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저희 시에서는 정보정책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강한구위원  분당구에 있는 거요. 방범용 CCTV라든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방범용 CCTV도 전체적으로는 시 정보정책과에서 하고요, 어차피 저희하고 연계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행정지원과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분당에 방범용 CCTV가 몇 개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직,
○강한구위원  관리한다면서요. 그 숫자도 모릅니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 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언제쯤 끝나는지, 시운전은 언제 끝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은 언제인지 그것 모르면서 무슨 CCTV 관리합니까? 도대체 일들 안 하시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실질적인 관리는 시에서 하다 보니까요,
○강한구위원  참, 관리는 시에서 하더라도 그것이 안전을, 그 CCTV 안전은, CCTV 생겼어. 그러면 그 안전의 수혜자는 누구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저희 구민입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분당구민이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강한구위원  분당에 들어오는 것은. 또 수정구에 들어오는 것은 수정구민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시청에서 관리를 하든 말든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우리 구청장이나 과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효를 파악하고 노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대로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이것 하는 것이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디어디에 있고, 현재 있는 것이 이것이 진짜 이 방범활동에,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인지 아닌지? 또 이것이 불필요한 곳에 있는지? 그러면 이동을 시켜야 되겠다 안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주무과장께서 그것을 모르고 계시고, 잘 모릅니다 하면 우리가 물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얘기해 보세요. 쪽지 받으셨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몇 개나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저희가 지금 총 526개 설치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526개라는 것은 주차TV를 뺀 겁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지금 생활안전CCTV하고 주행차량 번호인식하고 재난재해감시용하고 불법주정차단속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40개소가.
○강한구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 단속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526개소입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불법주정차단속용이 60개소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도 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지금 제가,
○강한구위원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쪽지가 안 올라왔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공사 중인 것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뭐하시는 거예요?
  1년이 지금 거의 다 돼서 결정이 나고, 물론 시에서 그것은 시 예산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CCTV의 설치위원회라는 것이, 가칭 설치위원회가 만들어져가지고 그 자리를 갖다가 거기는 파출소, 시의원, 주민자치 등등 자율방범, 동장 다해서 여기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다. 그러면 우리 동네에는 여기에다 세우고, 여기에다 세우고 이렇게 해서 각 동을 통해서 요구를 했고, 그 작업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이것은 최소한도 우리 과장은 파악을 해가지고 언제쯤 되는 것인지? 시운전은 언제 되고, 언제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것인지? 동사무소에서 만약에 문의가 가면 즉각 대답할 수 있고, 시의원이 문의가 가면, 또 우리 주민들이 문의했을 때 즉각 대답할 수 있는 그 정도 역량은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몇 개인지도 모르고, 어디에 지금 설치가 되고 있고, 이것이 다 들어왔을 때는 그러면 현재 526개에서 그러면 이것 포함해서 526개인지, 아니면 이것 빼고 526개인지 전혀 개념이 없으시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제가 동장을 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강한구위원  오늘 동장 얘기 자주 나오세요. 우리 구청장도 동장할 때는 어쩌고저쩌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동장 할 때 어떻게 했다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말씀하셨듯이 설치위원회 해가지고 저희가 3월쯤에 동에서 올리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90개소가 저희 분당구에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 90개는 526개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포함 안 된 겁니다.
○강한구위원  90개의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전체적인 진행사항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바로 파악을 해가지고,
○강한구위원  동장 할 때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관심을 갖고 계시던 분들이 과장하고 구청장 되면 관심을 끊으시네. 평생 동장 계셔야겠고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그건 아니고요, 제가 미처 이 업무를 파악 못 했는데 알았던 게 설치위원회 같은 것을 그때 했었던 것으로 아는데,
○강한구위원  설치위원회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이 업무가 과장님 업무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 과장님 업무가 더군다나 동장 때 그 업무를 했다면 전체적인 우리 분당구 전체 동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고 어디가 취약점인지, 그리고 현재 시에서는 몇 개 정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쪽 안 보세요? 저 보세요.
  이것을 딱 파악해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안 되면 더 요청을 촉구를 해서 빨리 되도록 하고, 그것이 우리 시민 안전을 지키고 하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알겠습니다. 제가,
○강한구위원  어째서 묻는 것마다 다들 대답들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간단한 것도 지금 모르고 계시면, 본인의 일인데.
  구청장님. 수정구청장께서는 2주인가 열흘 남아서 아주 고별인사까지 해서 “이제는 행정사무감사 끝입니다.” 이렇게 두 손 드셨는데, 이번에 그만 두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이번 주 중으로 제가 실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10월에 그만 두시냐고요. 명퇴 신청했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열흘 남았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일하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공무원들이 발로만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머리로 일하고 통계로 일하고 계획 이런 것으로 일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명퇴 신청하는 것 아니시지요?
  그러면 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본인들이 맡고 있는 일 그것도 파악이 안 된다면 행감 골치 아파집니다. 그때까지 다 파악을 해놓으시고, 우리 과장님.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필요한 거라서 지금 하나를 물었는데 다른 것을 물으면 또 똑같이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 공무원하고 우리 의회 신뢰 깨집니다.
  우리는 우리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이렇게 해소해 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공무원들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하고 토의를 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그 현장을 보면서. 그러면 공무원들한테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또 이렇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 힘을 믿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큰소리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해드리겠습니다. 이것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면, 공무원하고 우리 의원과의 신뢰가 깨져버리면 이것 우리도 지역에서 큰소리 못 치고 이제 직접 우리가 해야 될, 시장하고 직접.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열심히는 다들 하시는데 혹독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은 알아야 되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 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도 취약지점이 많고 요새 좀도둑이 상당히 들끓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비상이 걸리고 있는데 그것도 내용을 좀 알아보세요. 어느 동네에 좀도둑이 있어가지고 형사들이 잠복근무를 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우리 행정지원과장은 경찰하고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알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동장한테 그 동네에 한번 가서 도둑 조심하라고, 또 강도가 있으면 강도 조심하라는 것도 알려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이 그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를 좀 할 테니까, 이것은 제가 야단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것이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잘 숙지를 하시고, 당장 경찰서 쪽에다 우리 분당구에 어느 쪽이 지금 취약지구가 돼버렸고, 지금 형사들이 잠복근무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어요. 내가 어느 동네라고는 가르쳐주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찾아보시고 그 동네 동장한테, 물론 이미 다 얘기가 돼 있습니다만 구청장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우리 주민들 조심시키게끔 다시 한 번 홍보하게끔 하고, 이게 구청장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과장이나 팀장들이 구청장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라든가 소통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이 그거 해야 될 일입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강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강진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진숙 민원팀장입니다.
  김근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중원구에 출생축하 아기신분증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 보셨습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예, 봤습니다.
○권락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을 좀,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중원구 과장님께서 너무 앞서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과 소관께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책도 해주셔가지고 바로 저희가 아기신분증 신청서를 별도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신청서를 신고할 때 이것을 교부하면서 출산장려시책 내용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 분당구에서 태어난 아기가 몇 명이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5000명 중에서 지금 193건 신청한 거네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보통의 경우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질문하면 이것은 효과가 없는 정책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공무원 말고 일반시민한테 이 정책이 효과가 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없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아니, 제가 볼 때는 먼젓번에도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이 여러 군데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안을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니까 약간 저조하고 앞으로는 더 홍보를 해서 하면 호응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하면 내년에는 몇 명까지 몇 건을 발행할 것 같습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금년에 한 250명 정도 한다고 보고요, 내년도에는 한 두 배 정도, 500명 정도 이런 식으로,
○권락용위원  과장님, 5000명이 태어나는데 세 배로 올라도, 예를 들어 한 600이 돼도 10%가 안 돼요. 그러면 효과가 없는 겁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기신분증 비슷한 축하 있잖아요, 소장용. 그것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 저조하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 출생신고 할 때마다 이 내용을 같이 신청서를 주면서 홍보를 하면 나중에 가져가신 분들,
○권락용위원  이게 큰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680만 원 정도면 이것 어떻게 보면 좋아!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기분으로라도 쓸 수 있는 금액이에요.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것 하면서 ‘야, 이것 작은 금액 가지고 쪼잔 하게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00명 중에 한 1000명 500명, 한 10% 이상이라도 된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은 그냥 일부러 하는 행사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원구처럼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 아기한테 이런 지원이 있습니다 이런 통지서를 보내고 축하카드 정도면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 효과가 없는 것을 굳이, 굳이 하는 이유가 뭔지를 제가 지금 납득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아니, 지금 현재 작은 예산이지만 한 600여만 원을 들여서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증 제작할 용지가 한 5000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진할 때까지 시의 시책을 펼쳐보고 그 효과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중단을 하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효과 분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것 예산 얼마 올라오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내년에 예산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없고 그냥,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 될 건 없네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원구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에 400만 원 올라온다 하기에 우리 분당구에서 또 올라오나 했었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웃음) 제가 안 물은 겁니까?
  알겠습니다. 소진될 때까지는 하여튼 최대한 많이 해주시고.
  정책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시범케이스기 때문에 물론 해서 효과가 좋으면 저도 예산 지원해 드리고 싶은데 효과가 너무 미비하잖아요. 그러면,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지적해 주신 대로 성과가 좋으면 저희들도 신바람 나고 그렇지만 성과가 지금 안 좋아서 저희들도 이것을 홍보한다든가 이런 데 많은 힘이 들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해서 출산한 부모님들한테 아기출생카드가 많이 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번외 얘기인데 우리 구청 앞에 지금 ‘사랑의 고백’ 장소가 있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예.
○권락용위원  ABN뉴스에도 나오고 한번 그랬었는데 “관리가 안 된다. 그리고 효과가 부진하다” 해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게 어디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은 맞습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어디 소관입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당초에는 녹지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관리도 녹지과에서 다 하고 있나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후원금 있잖아요, 팔고 나서 이익금 그것을 가지고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는, 그것은 아마 총무과 쪽에서 하고,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뜻은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계시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드리면, 시민봉사과 내용은 아니지만 생각난 김에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효과가 참 지지부진해요. 아이디어는 좋았던 것 같아요. 보통 남산이나 어디 유명장소에 가면 그런 게 많은데 그런 데는 어떤 스토리를 좀 엮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물쇠를 한 다음에 그 열쇠는 던져서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로 가는 건데, 거기에 가보면, 차라리 많이 걸려 있거나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거의 자물쇠가 걸려 있지 않아요. 저도 몇 번 지나가면서 봤는데 거의 활용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것을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참 애매하게 지금 상황이 돼 있거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우리 2014년도 업무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과연 이것을 이대로 갈 거냐? 안 그러면 우리가 보완을 할 거냐 해서 다른 시에 벤치마킹해서 아이디어를 좀 짜내자. 이게 만들어가지고 한 6개월 정도는, 이게 계속 뭔가 바꿔줘야지 사람들이 와서 좀 재미있지, 똑같은 걸 계속 놔두면 한 번 오면 싫증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그게 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번 언급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작은 거지만 어쨌거나 분당구 의원님들은 조금 더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고, 만약에 아이디어나 있으시면 한번 그냥 업무보고는 아니더라도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런 게 있다고 얘기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대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건설과장 김대연입니다.
  건설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섭 안전총괄팀장입니다.
  홍순영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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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감사실
    나.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
    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
    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
    마.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인사전략팀
    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
    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도서관
    아.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술지원TF단

○위원장 정종삼  이어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락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상락입니다.
  먼저 성남시 발전과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정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권락용 간사님, 장대훈 위원님, 강한구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정기영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동규 기획본부장입니다.
  남광우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복 법무지원실장입니다.
  박삼진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강일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최윤필 인사전략팀장입니다.
  김혜숙 수정도서관장입니다.
  유명순 중원도서관장입니다.
  변영주 탄천종합운동장팀장입니다.
  정영복 성남종합운동장팀장입니다.
  이창용 교통관리팀장입니다.
  김선철 교통운영팀장입니다.
  김구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현철 기술지원TF단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정종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이사장님.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강한구위원  꽤 오래 되셨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분이라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640,
○강한구위원  금방 얘기해 놓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694명입니다.
○강한구위원  694명. 여기에는 주차요원이라든가 다 지금 포함된 내용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강한구위원  694명에 대한 인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이사장이 합니다.
○강한구위원  이사장께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강한구위원  694명에 대한 조직 관리라든가 또 인사, 그다음에는 고과, 그다음에는 그 안에서의 인재 발굴 이런 것 이사장이 하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강한구위원  맞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강한구위원  또 새로 모집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결원이 생기면 모집도 하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강한구위원  충원에 대한 것도 모든 것은, 물론 본부장도 있고 다 있지만 총 책임은 이사장이 하고 그 인사권자가 이사장 맞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강한구위원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694명에 대한 조직 관리라든가 인사를 책임진 분인데, 외부에서 이유를 보면 어떻든 간에 이사장 권한에 대한, 인사권에 대한 것을 침해하는, 또 인사권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면 그것은 조직 관리가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당연히 외부에서 그런 간섭을 한다면 조직 관리가 어렵지요.
○강한구위원  어렵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강한구위원  입사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일로 입사를 받았는데 일하는 것 보니까 이 사람 참 아깝다. 그래서 이쪽 파트에다가 좀 더 일을 시키는 것이 우리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 인사는 전부 다 효과와 효율을 보는 것 맞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인사를 했어요. 그것은 이사장의 권한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그런 경우는, 인사발령을 이사장이 한 적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원은 주차관리직에 발령을 내고, 행정사무직은 행정사무직에 발령을 내고, 기술직이나 기능직은 거기에 맞게 인사발령을 합니다. 인사전략팀이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리감독은 이사장이 철저히 하고 있고요,
○강한구위원  아까 제가 질의 도중에 694명에 대한 인사를 관리하고 조직을 관리하면서 거기에 그 내 소속에 대한 인재 발굴도 이사장이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할 수 있지요.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보다는 이쪽 업무를 담당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면, 또 조직의 효율성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은 언제든지 이사장의 명에 의해서 자리를 이동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강한구위원  그러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강한구위원  규정은 어떤 규정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인사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인사규정에 의해서, 움직일 때는 인사규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자다가 말고 너 이리 가 저리 가 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어쨌든 그 직렬에 맞게,
○강한구위원  그것은 이사장의 권한이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
○강한구위원  있어요, 없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아니, 잘못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지적을 하실 수 있지요.
○강한구위원  이사장께서 인사규정에 의해서 인사 배치한 것을 그럼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주셔야지요.
○강한구위원  잘못하신 게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잘못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주차관리요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이사장이나 또 본부장이나 팀장들이 봤을 때, 물론 주차관리요원으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것보다는 주차관리의 전체적인 어떤 정산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발령을 내서 그 업무를 시켰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그 규정상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강한구위원  규정상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해당 팀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팀이 있다고 하면 주차관리팀에 주차관리요원이 있고요, 주차관리직 직원이 있고요, 그 안에 또 행정이나 사무를 보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팀장이 경영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아마 그런 일이 많지는 많지만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한구위원  있는 것이 그것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인사권 차원에서는 사실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강한구위원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결론을 내드리는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담당부서 본부장이 대신,
○강한구위원  가만있어 봐요. 내가 이사장한테 묻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것보다는 같은 팀 안에서 이 업무보다는 이 업무가 더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생각이 되면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팀장의 어떤 추천에 의해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잘 됐다고 하는 것은 외부의 압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쓸데없는 간섭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이사장이 갖고 있는, 이사장이 지금 맡고 있는 그런 권한에 대해서 그런 간섭을 받게 되면 어떠한 간섭이 들어와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고 내가 낸 발령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것이 있어야겠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한다면 여태까지 팀의 팀장이라든가 본부장의 어떤 추천에 의해서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움직여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 조직 전체 인사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인데,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그런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보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 같던데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혹시 묻지 않았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물었는데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거나 시인한 발언한 적이 없는데요.
○강한구위원  그렇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묻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 팀 조직을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낸 거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외압이 아니었고 순전히 우리 팀 자체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서 판단한 것이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물론 질문의 억양이 좀 달랐기 때문에 제가 형태는 좀 다른 형태로 답변을 드렸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인 답변의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주차관리요원이 주차관리를 하다가 이곳을 총괄하는 어떤 정산업무라든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관리를 그럼 퇴직을 하고 다시 시험을 쳐서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묻는데 그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혹시 답한 적이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아, 그것은 맞다고 했지요.
○강한구위원  그게 맞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것이 저한테, 지금 우리 위원회에 얘기한 것은 허위인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아니, 그 부분은 전직과 관련한 내용으로 답변을 드린 거였고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직으로 들어와 있던 직원이 행정이나 사무직으로 전직을 하고자 할 때 그 직원에게 전직할,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런 직원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렇게 해서 금년 1월에 규정 개정을 해서 앞으로 1년 후부터는 그 제도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과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현재 이루어진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현재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한구위원  문제없는 것이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강한구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시의원들이라든가 혹은 우리 시장의 측근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힘 꽤나 쓴다는 사람들이 이사장이나 본부장을 통해서 압력 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개입을 하거나 그리고 나하고의 친분이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달라거나 하는 이런 청탁이라든가 이런 것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물론 받은 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강한구위원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그것을 받아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뭘 안 받아줘요. 그러면 내가 부탁해도 안 받아줄 거예요?
    (웃음소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아, 당연히 안 받아들이지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상당히 내가 기분이 안 좋지.
    (웃음소리)
  어떻든 간에 그런 인사 청탁이 작게는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딱 지켜야 될 선은 넘지 않는 것이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그건 제가,
○강한구위원  그것이 이사장께서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가는 모토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놈 얘기 듣고 저놈 얘기 들어서 이리저리 움직이면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은 와해되는 것이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이사장님께서 들어오셔서 이런 일 저런 일 하시고 표창도 많이 받고 하셨는데, 문제는 외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표창보다도 내적에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쓸데없는 이사장의 권한을 충분히, 그 권한이 정상적인 권한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에 대해서 침해하는 그러한 어떤 질의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호하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고, 694명에 대한 이 조직은 이사장이 여기 이사장으로 계시는 동안 책임 하에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강한구가 뭐라고 그런다 해서 그 조직이 흔들리고, 강한구의 지위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강한구가 이쪽으로 좀 옮겨 주십사 한다고 해서 옮겨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강한구위원  그렇다고 본인이 책임을 지고 움직인 인사에 대해서 또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단호하게 배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조직을 지키는 수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또 혹시 이제 어떠한 일로서 이 시설관리공단을 그만 두시더라도 그 후임자인 공단 이사장에게 그것을 뚜렷하게 남기고 가셔야지 이 조직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한 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잠깐만요.
  먼저 직 변경과 관련해서 기술직으로 들어왔는데 행정직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게 지금은 불가능한데 그게 가능하게끔 규정을 바꿨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전직시험이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게 1월 1일에?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1월 1일에 바꿨는데,
○위원장 정종삼  시행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1년 이후부터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내년 1월 2일부터는 이게 시행이 가능한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조금 전에 강한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가 채용 당시 직급 및 직렬을 변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 성격상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뛰어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은 또 업무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회사가 배려하고 그다음에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저희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HRD, HRM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인재양성과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직렬 변경과 직급의 변동이 없이 그 업무성격만 약간의 변동을 줬습니다만 앞으로는 직렬도 능력이 된다면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자기들의 어떤 역량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직렬을 변경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시험을 통해서 하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지요. 시험을 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알겠습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모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출범이 되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권락용위원  지금 공단도 있고 공사도 있고, 지금 통합한다는 말도 많은데 이게 통합입니까, 아니면 두 체제로 유지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제가 아는 걸로는 통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통합이 되는 것이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권락용위원  왜냐하면 안행부에서도 지침 자체가 공사와 공단을 두 개를 존속시키지 않는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평가 때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현재 공기업 평가를 주로 다니는 대한민국 교수진들에서도 나오는 게 “이 두 가지는 힘들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하나로 통합되는 추세인데, 우리시가 지금 공사와 공단 두 개가 운영체제가 간단 말이에요. 지금 공사 사장님도 뽑고 이제 공사 인원도 뽑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사실 제가 이사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가슴도 아프고 좀 그렇긴 하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조직이나 수장이 한 명 있어야지 두 명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요.
○권락용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공사의 사장도 있고 공단의 이사장님도 계시는 상황인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중에 정리가 되거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일정을 보면 지금 현재 공사 조직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법적 절차가 다 끝나면 그 과정을 통해서 공사와 공단이 통합했을 때 그것에 대한 진단,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 안에 그 진단이 나올 겁니다, 조직 진단이. 그러면 전문기관의 진단 결과에 따라서 연초에 아마 통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합병이 되기 때문에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은 그때까지로 존재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전략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뭐냐하면 대부분의 타 시에서 예를 들어도 이런 식으로 합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합병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임금체계가 다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임금체계, 만약에 공사가 받는 임금체계가 달라지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노조가 두 개가 생깁니다. 지금은 아마 인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작아서 그렇겠지만 만약에 공사 인원을 계속 뽑게 되고 공단은 공단대로 유지 시 나중에는 복수노조가 돼서 복수노조끼리 엄청나게 싸우게 되고, 근무연수가 다른데 급여 차이는 엄청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도저히 타협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 보통은 공사 임금이 더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단 임금을 올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는 도저히 이것은 어떤 수장, 시장이 와도 이것은 해결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고 급여를 처음부터 공사인원을 뽑을 때 공단급여와 연수를 맞춰야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계신 수장들이 해주셔야 될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게 타 시 자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빨리 극복을 하느냐가 지금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크게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해결해야 될 그런 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사장님께서 ‘급료와 연수를 맞춰야 된다.’ 그것만큼은 강박관념이 있으실 정도로 해야 나중에 합병이든 통합이든 운영이 되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시간이 점차 간다면 나중에 합병은 정말 어렵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지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게 애초부터 합병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런 부분, 다른 시도에서 진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타협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사 직원하고 공단 직원하고의 불협화음들 때문에 운영 자체가 거의 힘들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애초에 그런 부분들을 맞춰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다 보면, 제가 여기서는 다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작은 실수인데 그게 합병에 커다란 문제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 시 지자체에서 많이 발생된 문제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은 것은 지금 이것 하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현물 출자라든지 그것 하나에 따라서도 문제가 되는 것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합병을 해봤던 전문가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도, 물론 이사장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세부적인 것을 아시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각 공단이나 이사장님들한테 말씀드려서 듣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노하우가 분명히 우리도 똑같이 겪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도 타 지자체의 이사장님과 좀 교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최대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이미 타 지역의 지방개발공사와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마친 상태에 있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는 통합과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두 가지 확실한 것은 급료와 연차는 맞췄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확인 안 해봐도 되겠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저희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나중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기획본부장님, 말씀을 아주 시원시원하게 하세요. 그 이전에도 말씀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해서 언론도 많이 타시고 그러던데.
  도시개발공사가 통합을 전제로 했다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원래 도시개발공사는 조금 전에 권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을 전제로 하는 상태로 사실상 설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기획본부장 개인 생각이에요?
  기획본부장께서 도시개발공사 설립 업무를 추진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조례에도 부칙 3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재호위원  기획본부장께서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한 업무의 당사자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렇지 않고요 지금 권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재호위원  말씀을 조심하셔야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대답을 드린 것이고요.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지금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얼마나 진통을 겪었고 난항을 겪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시지는 않았지만 과정을 다 지켜보시고 우리 성남시 산하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시면서 잘 지켜보셔서 이해하고 계시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계신 기관의 기획본부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도시개발공사 설립 업무를 추진하셨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그건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이사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지금 기획본부장 답변한 내용 말입니까?
○이재호위원  예.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그것은 이미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틀린 답변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틀린 답변은 아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이재호위원  조례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2013년도 말 경영수지현황을 보니까 1.9% 수지율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무수익사업하고 저수익사업 수탁 확대에 따른 경상수지비율이 악화됐다 이렇게 2013년도 주요 운영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네요.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무수익사업하고 저수익사업 수탁 확대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금년도 현재 주민편익시설을 저희들이 수탁했고 여기는 십 원 짜리 하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당 지하차도를 수탁했고, 중원구 지하차도 그리고 공영주차장 확대, 자동차번호판 발급사업과 버스승강장 관리사업 그리고 교통정보시스템 관리, U-City 모니터요원 관리, 분당육교승강기 관리사업, 율동공원주차장 관리사업, 주민편익시설, 어린이종합문화시설, 공영주차장 확대 등등해서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지금 말씀드린 사업들은 거의 다 수익이 전혀 없는 사업들입니다. 공영주차장사업도 좀 확대된 게 있습니다만 소규모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직원 인건비도 되지 않는 주차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비수익사업들이 우리 공단에 수탁이 되면서 수익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비율이 크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적자폭 면에서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조금 전에 무수익·저수익사업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랬더니 지하차도를 인수하고 공영주차장, U-City 모니터요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나열하셨어요. 그것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수지율이 1.9% 떨어진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크다 안 크다는 무슨 근거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아까 경영수지가 왜 떨어졌느냐고 하는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왜 떨어졌느냐는 질문은 하지도 않았어요.
  기획본부장님, 본부장님한테 질문한 게 아니고 이사장님한테 질문했고 이사장님이 내가 질문하지도 않은 내용을 답변한 거예요. 그런데 기획본부장께서 뭐 조언할 일이 있다고 옆에서 말씀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옆에서 보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수지율이 1.9% 저하됐는데 그 저하된 문제점으로 무수익·저수익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게 비율이 큰지 안 큰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한 자료를 받아보고 우리 행기위원들이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야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그 비율이 큰지 안 큰지 무엇이 잘못인지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묻지도 않는 답변에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수지율이 1.9%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 물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재호위원  몇 번을 더 말씀드려야 돼요? 수지율이 1.9% 저하됐는데 그 문제점과 대책으로 무수익·저수익사업이 있어서 악화됐다고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무수익·저수익사업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  거기까지가 제 질문이라고요. 그런데 무수익·저수익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지 안 큰지는 내가 묻지도 않았다고요.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죄송합니다만 묻는 말씀 속에 그 부분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묻지 않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사과하시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그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야 되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무수익사업이 어떤 것이고 저수익사업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뜬금없이 왜 이 사업들을 나열하고 그것은 수지비율 저하에 별로 크게 차지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냐고요. 그것은 위원들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그 자료를 살펴보고 원인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런 근거자료 없이 여기 보고자료에도 없는데 이사장께서 그렇게 답변주신다고 해서 여기에서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도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
○강한구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기술지원TF팀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도 그분들이 다 그대로 계신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어떤,  
○이재호위원  기술지원단입니까, 기술지원TF팀입니까? 명칭이 어느 게 정확한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기술지원TF단입니다.
○이재호위원  당초에 공채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이재호위원  그분들이 다 지금도 그 자리에 근무하고 계시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그건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무슨 이유에서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기술지원TF단 단장이 사직을 했고 직원 3명도 사직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총 몇 명 중에 몇 분이 사직하신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총 7명 중에 4명이 사직했습니다.
○이재호위원  4명이 사직해서 현재 세 사람이 기술지원TF단에 근무한다는 얘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유는 개인적인 사유인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본부장,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제안제도 하고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제안제도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제안제도가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보고가 없네요? 보고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물어보면 하려고 한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부분들은 좀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제안제도 잘 되고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물론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현재의 제안제도 진행사항이라든가 결과, 성과라든가 할 텐데,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활성화가 되고 활기차게 되고 창조적인 조직이 되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이사장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본부장께서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서 정말 제안을 멋지게 하고 효과를 보고 효율을 느끼는 제도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야 되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포상한 내용을 보겠지만 옛날처럼 나눠 먹기 식의 포상은 이제 안 됩니다. 혹시 그것이 있었다면 지양하고 실제로 제안제도를 통해서 조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주는 그리고 예산 낭비를 제어시켜주는 직원들에게 포상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제안제도에 대한 중간보고가 올라왔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지금 안 올라왔다는 것은 그 제도에 대한 것을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으로 보이는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저희 내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보고서 자체에는 빠져 있는 것 같고, 2013년도 제안제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강한구위원  됐어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저희들도,
○강한구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가 조직의 활성화가 꾀해지느냐 안 꾀해지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우리가 노동조합이 4개가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공단노조, 민주노총 공단분회, 중부일반, 상통 이렇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강한구위원  단체협약 갱신하면 대표노조 하나만 해도 되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문제없습니다. 대표노조하고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노조가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노조 간에 뭐,
○강한구위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는데 뒤에 보면 노사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이것을 보고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4개 노조와 전부 다 우리가 소통을 하고 또 단체협약을 갱신할 때 4개의 노조가 똑같이 ‘오케이. 이 정도면 됐습니다. 누가 협약 체결을 해도 우리도 여기에 맞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이 노사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불만을 가진 노조가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노조끼리의 불만들 자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단체협약으로 이제 일원화가 됐다고 보고했는데 이 단체협약에 공단노조, 민주노총 공단분회, 중부일반, 상통노조가 전부 다 100% 공감한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지금 그 부분은 노조끼리의 협의사안이고 일단 저희가 하는 것은 대표노조인 공단노조하고, 왜냐하면 과반을 넘은 노조입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은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으로 해서 노노 갈등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 또한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 그냥 내버려두기는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조직 전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노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야 되고 또 중간에 교량적인 완화적인 역할도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지금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지금 사실상 회사 내부에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단노조가 현재 남자가 299명 여자 115명으로 되어 있고, 민주노총이 2대 노조인데 남자 109명에 여자 2명이고, 중부노조는 남자만 3명 있는 상태이고, 상통노조는 남자 10명에 여자 1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단노조 민주노총 1대 2대 노조부터 해서 저희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한구위원  복수노조가 이렇게 생겨서 일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까? 노사 간의 어떤 문제,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일단 저희 회사로는 큰 문제없이 무리 없이 가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진짜 말 잘 하시는구만.
  무슨 문제가 없어요? 밤낮 난리를 치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던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어쨌든 어느 조직이든 약간의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은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제기해서 또 나쁜 것이 있으면 고쳐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든 간에 조직이 건강하게 나가려면 건전한 비판은 필요하겠지만 특히 노노 갈등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노사 갈등은 해결이 가능해도 노노 갈등은 해결이 참 어렵게 돼요. 그런 것을 주지하시고 노노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작은 중부노조든 상통노조든 그분들하고 다 소통을 하고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서로 같이 제안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사장님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본부장이나 관계되는 법무지원실에서 신경을 써서 조직이 건강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지원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실장님도 그냥 인사만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법무지원실장 이태복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법무지원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얘기 들으셨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법무지원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팀장님도 인사 후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박삼진  경영기획팀장 박삼진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기획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팀장님도 인사 후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강일순  경영지원팀장 강일순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지원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전략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인사전략팀장 최윤필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자리에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팀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아까 이사장님께 총괄 질의한 내용 다 들으셨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예, 잘 들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결국 그것이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예.
○강한구위원  전혀 문제없는 것이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예, 문제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상시학습문화 정착을 위한 e-러닝 활성화, 예산은 안 들어가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인사전략팀장 최윤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e-러닝 별도 페이지를 만들지 않고 경기도인재개발원 e-러닝센터를 활용해서 전 직원이 팀학습, 파트별, 직급별, 직종별 기본업무 지식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든 게 아니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만든 시스템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예.
○권락용위원  시스템 운영이 이 교육만 그냥 보고 있으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전혀 아니고요, 이수시간과 시험을 봐서 시험에 합격했을 경우에 수료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 수료증을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개인 승진서열명부에도 이수시간으로 활용하고 개인이 어떤 교육을 이수했는지 기록 관리를 해서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대부분 평균 이수율이 몇 % 정도 되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인사전략팀장 최윤필  현재로는 70% 정도 이수하고 있는데 현장직 빼놓고 PC가 있는 직원들은 100% 다 이수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 시스템이 그냥 틀어만 놓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중간에 클릭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중간에 클릭하지 않으면 안 넘어가는 시스템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거의 다 실제로 보고 이수를 한다는 얘기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게 효과가 뭐가 있다 이런 중간 검토나 이런 게 있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저희가 연도별로 질이나 학습 양 또 필요한 학습이 무엇인지 저희 자체적으로도 연 1회 평가한 다음에 그다음 해에 파트학습이나 직급학습을 저희가 지정할 때 반영해서 공통적으로 할 것 또 개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지정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게 뭐냐하면 뒤에 보면 자기계발계획 수립 및 평가 시범실시도 있고 e-러닝 있고 사실상 이게 뜻은 좋습니다. 나중에 공개평가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좋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이것을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도 엄청난 것 했더니 만족도는 너무 낮아요. 효과는 없는데 시간을 많이 뺏긴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결국에는 시스템을 없애고 현실적으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쪽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지금 팀장님이 필요하다 효과가 좋다고 하지만 그것은 실제 직원들이 느끼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평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쓸모없다 하면 과감히 철폐하는 것도 정해야 돼요. 앞으로 계속 늘어는 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한 거라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도 많고 이게 뭐야라는 게 분명히 많을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만들지 않는 이상 거의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표를 위한 교육을 하지 마고 필요한 것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직원들의 만족도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가 만족도가 극히 낮고 업무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중간에서라도 평가가 안 된다면 굳이 이것을 고집하거나 그러진 말아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볼 보고서나 그런 게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자기학습의 문화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의 비율을 좀 높였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계발계획서를 수립해서 온라인에 대한 시간을 점점 줄이고 자기가 이수하는 학점이라든가 자격증을 점수로 환산해서 향후에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상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계획 말고, 그럼 언제 시행하실 건데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인사전략팀장 최윤필  매년 연차별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줄여나갈 계획인 것으로,
○권락용위원  그럼 이게 인사고가에 반영되는 %가 몇 %정도,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총 다해서 50시간 이수하면 거의 대부분 만점 점수가 나가는데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교육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온라인 비율을 최대 50시간 다 인정을 해 주지만 향후에는 30시간이나 40시간으로 줄여서 온라인은 더 이상 이수를 해도 30시간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부분은 양질의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해서 두 개 다 할 수 있도록 유도 중에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실제 토익이나 토플이나 자격증 아니면 활용도가 좋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율을 높이고 이것은 단계적으로 좀 줄여나가세요. 그것을 이번 행감 전에 어떤 가시적인 결과를 들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행감 전에 가능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예, 가능합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인사전략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도서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혜숙 수정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수정도서관장 김혜숙입니다.
  저희 보고에 앞서 파트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파트장은 전국도서관대회 국무총리상 수상에 따른 홍보부스 설치 관계로 제주도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자료봉사파트 김명예 파트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관장님, 설명은 다른 도서관과 내가 볼 때 내용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유인물만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국무총리상 받았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강한구위원  축하합니다. 뭐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특수한 시책이라든가 도드라진 것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에 따라서 저희가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정종삼 위원장, 권락용 간사와 사회교대)
○강한구위원  전반적인 것?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강한구위원  우리가 개발해서 특수시책으로 한 것이 도드라지게 나타나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게 아니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전반적인 분야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전국 도서관을 다 대상으로 한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장 김혜숙  그렇습니다. 786개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강한구위원  전국에 786개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응모한 평가 대상 공공도서관이 786개입니다.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대통령상 받도록 노력하십시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도서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도서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유명순 중원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도서관장 유명순  간부소개는 다른 부서처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도서관장 유명순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수정도서관에서는 국무총리상인데 중원도서관은 무엇을 받았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도서관장 유명순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그러면 장관상이 몇 개 나가는 거였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도서관장 유명순  제가 알기로 공공도서관은 8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그러면 국무총리상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도서관장 유명순  국무총리상은 4개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그러면 우리 도서관이 적어도 전국의 12위 안에 든다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도서관장 유명순  예.
○위원장대리 권락용  알겠습니다. 성과가 좋으면 아무래도 시의회에나 이런 데서도 더 당당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성과를 내셔서 다음 연도에는 국무총리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도서관장 유명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원도서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TF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현철 기술지원TF단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술지원TF단팀장 이현철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팀장 이현철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설명은 특이사항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술지원TF단팀장 이현철  예.
○이재호위원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위원장대리 권락용  그러면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TF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지금 나오신 분이 기술지원TF단 단장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술지원TF단팀장 이현철  팀장입니다.
○이재호위원  몇 개 팀이 있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술지원TF단팀장 이현철  몇 개 팀이 아니라 단장 포함해서 총 7명이 근무하다가 단장이 개인사유로 그만두고 직원이 3명 그만둬서 현재 근무인원은 3명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본인 포함해서 셋인데 그게 단이 아니고 팀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술지원TF단팀장 이현철  아직까지는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단장이에요, 팀장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술지원TF단팀장 이현철  저는 팀장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단에 몇 개 팀이 있었느냐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술지원TF단팀장 이현철  한 개 팀입니다.
○이재호위원  1개단에 1개 팀장이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술지원TF단팀장 이현철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 소속 직원들은 그냥 다 사직하지 않고 그대로 계시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술지원TF단팀장 이현철  아니요. 팀원 3명이 개인사유로 사직했고 현재는 2명 다시 배치 받아서 저 포함해서 5명인데 2명은 파견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호위원  두 사람을 더 재배치 받았고 거기에서 또 다시 2명을 다른 부서에 지원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술지원TF단팀장 이현철  그전에 공사 쪽으로 파견을 2명이 나갔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세 분 남은 데서 우리 팀장님 한 분만 남고 두 사람이 지원 나가고 두 사람을 새롭게 부서 배치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술지원TF단팀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 간사, 정종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호위원  기가 막히는군요. 기술지원TF단에서 하는 일이 건축물 유지관리 지도 및 조언, 전사적 안전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개선 및 추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시설물 관리 프로세스 개선 및 우수제도 도입 이 업무를 지금 결국엔 세 분이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술지원TF단팀장 이현철  저번 주부터 셋입니다. 충원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술지원TF단 소관 업무를 끝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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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

(17시 17분)

○위원장 정종삼  이어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용철입니다.
  먼저 100만 성남시민의 대변자이시며 우리시의 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수행하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정종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로 지속되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기업 육성을 위한 재단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피력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저희 재단이 내부적으로는 성남시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6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또한 지난 4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전국 26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평가에서 성남시가 전국 1위인 최고 S등급을 획득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저희 재단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관내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총괄 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홍철 사업본부장입니다.
  장현섭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김대식 기획협력부장입니다.
  김남대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기칠 기업육성부장입니다.
  이성재 전략산업부장입니다.
  송호근 미래기반산업부장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간부 중 이성재 전략산업부장은 글로벌게임허브센터와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업무 협의 차 자리를 비우게 됐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지원기관으로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그리고 착오 없이 수행하기 위해 올해에는 7개의 신규사업을 새로이 발굴하여 총 144억 4648만 1000원의 사업예산으로 정책기획 및 연구, 글로벌기업 경쟁력 강화, 기업지원 고도화, 산업별 클러스터 활성화 등 4대 분야 29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여 관내기업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타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기존에 추진해 왔던 기능형 중심의 개별 기업지원방식을 지난해부터 과감히 개선하여 지속 발전이 가능한 발전모델을 도모하는 클러스터형 기업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업과 기업 간의 협력을 지원하고 또한 유관기관과 연계한 협력형 사업의 기획 및 발굴을 통하여 기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관내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와 기업의 요구사항을 벤처넷과 소식지인 성남비즈플라자, 성남산업정책연구보고서, 글로벌비즈니스 리포트 및 기업밀착전담지원활동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최신의 산업 동향, 각종 경영 정보 등을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많은 관내기업들이 재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여 추진 중인 기업밀착전담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한 623개의 기업에 대해 재단 전 직원을 코디로 지정하여 기업의 개별 애로 해결은 물론 클러스터 활동을 통한 기업 간 융복합사업의 참여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현장 중심의 책임 있는 기업 성장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산학연관 전문가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동 업종간은 물론 이 업종간 대·중소기업간의 융복합 협력으로 상생을 도모하고 각종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성남창조경영CEO포럼을 운영하여 역동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건설을 위한 산업분야 민관 협력정책 거너번스 구축과 생명에너지, 전통, IT 융합 등 산업별 클러스터 운영 활성화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에서 대내외의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정책 연구와 사업 시행의 연동 체계를 강화하는 산업 육성 실행 연구와 산업 생태계와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인프라 구축 연구 등을 수행하여 우리시의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정책을 건의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와 해결방안 제시 등을 통해 우리시 산업분야의 씽크탱크로써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연구는 단순 연구보고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이 연동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작년 성남형 교육공동체 즉 학교협동조합 모델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여 사업 모델을 발굴하였으며, 올해 관내기업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지난 4월 경기도교육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올 10월에 전국 최초로 복정고등학교에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학교매점이 탄생하는 결실을 맺어 관내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한정된 시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부자원 유치 및 공동협력 프로젝트는 올해 외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마케팅 및 교육, 인프라 구축, 상생협력 및 컨설팅, 연구장비 활용 등 4개 분야에서 재단이 전년보다 2억 원 증가한 42억 원을 매칭해 21개 사업을 발굴하여 전년 대비 43억여 원이 증가한 총 276억 원 규모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재단 전 임직원은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자 맡은 바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성과를 분석하고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며 필요한 것들은 벤치마킹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환경으로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실무 지원 책임을 맡고 있는 재단으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재단 전 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이를 시정·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양지해 주신다면 기 제출한 보고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본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정종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물어볼 게 없네요.
    (웃음소리)
  싹 다 얘기해 버리고, 그리고 답까지 다 내버리고 진행사항까지, 앞으로 비전 이것까지 다 얘기해 버렸으니 뭘 물으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여쭈실,
○강한구위원  우리도 물을 걸 좀 남겨놓고 갖고 오시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 자료보다는 인사말 나중에 카피해서 하나 주세요. 그 안에 다 들어 있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번에 베트남에서 손님들이 다녀갔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강한구위원  탱화성.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강한구위원  열아홉 분이 다녀가셨는데, 결국은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맡아야 되는 그런 일이었고.
  효과가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당장의, 제가 느낀 바로는 탱화성이 저희 한국으로 비교하자면 충청북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구로는 베트남에서 세 번째의 광역단체에 해당하는데, 경제적으로 보면 호치민시가 제일, 예전의 사이공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하노이가 수도로서 아주 발전해 있는데, 탱화성이 하노이로부터 우리 대전시 정도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데 ‘잠재적 가능성은 굉장히 큰 광역이겠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발전해 나가는, 비전 있는 광역이어서 눈앞의 무슨 성과보다는 그런 발전가능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경제협력을 이룰 수 있겠다,
○강한구위원  탱화성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한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우호협력도시 이런 것이지요.
○강한구위원  정확한 제목이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강한구위원  결국은 서로 협력해가지고 서로 윈윈 하자는 것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중심에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그 역할을 다 하고 있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매칭해 주는 역할을 하지요.
○강한구위원  올해 5월 정도 됩니까? 우리 산업진흥재단하고 시장님 의장님 의원들 몇 분이 거기 다녀오셨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강한구위원  거기서 계약을 맺은 것도 있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강한구위원  현장에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강한구위원  경영본부장, 그때 얼마 정도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금액으로 맺지는 않고요, 문화 그다음에 산업 이렇게 분야별로 협력하자,
○강한구위원  그때 금액으로 1000만 불인가 얼마 했다고 신문에도 막 내고 집행부에서도 막 떠들고 그랬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아, 저희가 수출계약 맺은 금액이 그렇고요,
○강한구위원  그것을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 뭘 물어보겠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웃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수출 계약이 그 정도 되지요.
○강한구위원  얼마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상담액이,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2200만 불 정도 되는데 실제로 계약은 1000만 불 정도.
○강한구위원  상담액은 한 2200만 불 됐고 실지로 계약은 1000만 불 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지금 물어보는데.
  그러면 지금 1000만 불을 계약했고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탱화성에서 손님들도 다녀가셨고, 그 1000만 불 계약에 대한 것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고, 그 진행에 대한 것은 우리가 관리를 좀 해주고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팔로우 업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계속 팔로우 업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영어 쓰지 마시라는,(웃음)
    (웃음소리)
○강한구위원  베트남 갈 때 영어 한 마디도 못 쓰더니 뭐 갑자기 여기 와서 영어를 쓰고 있어.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아, 베트남 사람들이 영어를 안 해서,(웃음)
○강한구위원  거기 외무국장도 다 영어 하던데 영어 한 마디도 안 하더니 왜 여기 와서 갑자기 영어를 쓰고 있어.
    (웃음소리)
  우리가 혹시 못 알아들을까봐.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거기에서 진행되는 것도 우리 산업진흥재단 쪽에서 이왕 우리가 맺어주고 우리가 시장 개척을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좀 더 크게 시장이 커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영어로?
    (웃음소리)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팔로우 업.
○강한구위원  잘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든 간에 탱화성에서도 지금 우리 성남시에 대한, 우리 성남시는 사실 비약적으로 발전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발전의 속도가 그 기간에 비해서 상당히 빨랐고, 그리고 발전의 결과가 세계 어느 도시에 내놔도 지금 놀랄 정도로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나도록 노력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강한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의 인사말은 농담이 아니고 카피해서 좀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안에 질의와 해답이 다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대표이사께서 하도 정교하게 총괄 설명을 준비해가지고 오셔서 칭찬도 받으시고 별로 특별한 질문 없이 넘어갈 것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감사합니다.
○이재호위원  준비 철저하게 하신 건 잘 하신 것이지요.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리 재단에서 의회에 요구하는 예산, 의회 승인예산 말고 자체 추경예산이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가 가급적 의회 본예산에 다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저희가 기술력 환수를 받거나 임대수입이 발생하거나 할 때 그 추계를 완전히 다 정확히 반영하기가 어려운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항상 매년 규모가 그때그때 조금씩 다릅니다만 적게는 한 20억에서 예전에 조금 더 많았을 때는 40억 이런 규모 정도까지였는데 요즘에 그 규모를 자꾸자꾸 줄여 가는데요, 그 정도에서 예컨대 인건비 부분 관련한 증액 소요 같은 것의 경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사업 측면에서도 경정을 하는, 주로 봄에 추가경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서 추가경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정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본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 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본부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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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
    나. 성남문화재단경영국

(17시 32분)

○위원장 정종삼  이어서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선희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선희입니다.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성남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남문화재단을 도와주시는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표 경영국장직무대행입니다.
  손주옥 예술국장입니다.
  하동근 문화진흥국장입니다.
  김용운 홍보미디어실장입니다.
  이영진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김광현 시설운영부장입니다.
  김철주 공연기획부장입니다.
  김승배 무대운영부장입니다.
  김진엽 전시기획부장입니다.
  김인현 시민회관운영부장입니다.
  고성영 문화기획부장입니다.
  이상훈 문화사업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장 정종삼  잠깐만요, 대표이사님.
  김철주 부장님은 왜 안 왔는지는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강한구 위원님이 잠깐 부르셨답니다.
○위원장 정종삼  아, 예. 그래요.(웃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웃음)
○위원장 정종삼  알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6)

    (정종삼 위원장, 권락용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권락용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께 총괄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오신 지 이제 꽤 되셨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8, 9개월째 됩니다.
○이재호위원  이제 어느 정도 전체적인 운영시스템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역점사업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실만한 그런 시기가 됐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많은 것을 파악하고 공부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연세가 있으신데 빨리 파악하셨네요.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도 자체 추경을 편성합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자체 추경?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없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이재호위원  확실합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이재호위원  의회 승인 예산만 집행하고 맙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협찬이 있습니다, 따로. 사업에 따라서. 협찬금. 공연사업 같은 데.
○이재호위원  결국에는 그것도 자체로 의결해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 계상을 합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의회에 보고합니다.
○이재호위원  보고하고 그 용도에 대해서 심의를 받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것도 전문적으로 자체 추경이다 아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협찬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고 그 용처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이재호위원  결국은 이것도 자체적인 추경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경영기획부에서 잠깐,
○이재호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경영기획부장 이영진입니다.
  자체 추경이라는 개념은 저희들은 없고요,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 승인을 받아서 다 처리하고 있고, 협찬금 같은 것은 각 사업에 따라서 사업에 따른 정산이나 결산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협찬 같은 경우도 티켓으로,
○이재호위원  기부 협찬, 또 예를 들어서 시설 대여로 수입이 발생하는 분야가 꽤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다 세입으로,
○이재호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세입으로 편성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시려면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추경에, 추경 절차를 밟아서,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저희 재단에서 애초에 본예산에 세울 때 임대사업이라든가 대관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입에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이재호위원  그 이외의 수입은 기부나 협찬만 있다는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그렇습니다. 기부도 나중에 다 들어오더라도 목적기부라도 다 세입에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세입에 다 반영해서 결국에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혹시라도 성립 전에,
○이재호위원  추경으로,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다 정리합니다.
○이재호위원  정리를 해서 의회 승인 후에 사용하신다, 이런 얘기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혹시 긴급하게 사용해야 할 목적기부 같은 경우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성립 전에 사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다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이재호위원  결국은 정식 추경으로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전이든 후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처음에 부임하셨을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앞에 우리가 보면 공터는 굉장히 많은데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 결과는 듣지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그동안, 애초에 사실은 그 앞으로 문화공간을 좀 지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에 한참 건축을 할 때. 그런데 지금 큐브미술관도 그렇고, 지금 앞에 나와 있는 큐브미술관이나 미디어센터들은, 앞에 나와 있는 건물은 훨씬 관객의 방문이 더 빈번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춤의 광장의 사용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공모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축제의 개념, 산발적인 어떤 축제의 개념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든지 그런, 주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조각을 전시하고 예술공원 같이 그렇게 좀 분위기를, 물론 그 조각을 빌린 겁니다, 우리가 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예술공원 같은 분위기를 꾸미고 하니까 사람들이 주말에 와서 사진도 많이 찍고 발길이 더 빈번해졌습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그때 예산을 한 100만 원 정도 들여서 활성화 공모를 했었나요, 어떻게 됐었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그냥 내부제안이니까요.
○위원장대리 권락용  내부제안인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위원장대리 권락용  알겠습니다.
  왜 그것을 고민하느냐면 사실 저는 예술의전당 쪽을 가끔 들르긴 하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거기는 전면 파사드 부분이 도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사실 걸어서 보행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랑 조건은 비슷해요. 산이 뒤에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아예 전면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면이 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예 접근이 불가능한 대로이고 거기는 접근이 가능한 대로이기 때문에 유동인구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물리적인 배려가 첫 번째가 고려된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거기는 조금, 우리시도 물론 잘 하고 있지만 약간 다른 게 뭐냐하면 아기자기한 그런, 뭐랄까, 중고등학생들도 찾아오게끔 하는 그런 전시공연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퀄리티를 하다 보면 대규모, 높은 퀄리티의 공연을 하겠지만 거기는 작지만 무슨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의, 그냥 스케치라든가 그런 식으로 잦은 행사가 오히려 사람들을 더 많이 호응을 자꾸 이끌게끔 해서 거기는 하나의 주말에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자꾸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최고랑 비교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한번 전시나 공연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도 중고등학생들이 조금씩 조금씩 꿈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작은, 그리고 어떤 지향점이 가능한 공연도 조금은 더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대표이사님께서는 본인의,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닦아왔던 경력과 출신의 그런 쪽으로 기대는 경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시도 조금 그것이 있더라도, 벗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조금만 더 중고등학생, 우리 분당에는 굉장히 많은 중고등학교가 지금 응집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와도 거기가 활성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우리는 못 찾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량으로 오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눈높이가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험적이더라도, 저도 예산이 여기에서 수반이 되지 않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술의전당 쪽을 보니까 그런 작은 행사들이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유입되고 그다음에 한 번 가면 안 가는 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말마다 찾아갈 수 있는 지속성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한 1만 원 2만 원을 들고 갈 수도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을 대표이사님께서 한번 추진해 주십사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지금 내용적으로는 백 스테이지 투어라고 해서 극장 뒤를 다 구경시키고 음향과 조명쇼를 무료로 보여주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신청해서 오는 건데요, 매주 한 3, 40명은 방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대표이사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보면서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몇 천 명씩 와요. 공연을 얘기하는 거지 관람을 얘기하는 게, 물론 같은 개념이겠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싸지만 질 좋은 공연을 어떻게든 좀 벤치마킹 할 것은 하시고, 아이들이 뭐를 하고 있나 요구를, 니즈를 좀 정확하게 좀 알아달라는 말씀입니다.
  거기도 사실 저는 하나, 일본 만화가에 대한 스케치를 거기에서 한 적이 있어요. 과연 몇 명이나 오겠느냐 했는데 공짜표가 하나 생겨서 저도 한번 그냥 쓱 들러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찾아오고 그 안에서 사진 찍고 만화를 그리고, 온 동네가 그림으로 자기가, 이런 펜입니다. 갖고 그리고 찾아오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물론 퀄리티가 있는 대규모의 그런 공연을 하지만 그런 아기자기한 것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이들이 찾아오게 되면 당연히 학부모도 찾아오게 되고 점점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3, 40명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정말 공연이나 전시가 찾아오게끔 만드는 그런 공연을 좀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제가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린 것이지만 좀 공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한번 예술의전당하고 조금만 비교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절실히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이사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그랬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9개월째입니다.
○박종철위원  이제 조금 이렇게 뭔가 ‘내가 이 문화재단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하는 콘셉트가 잡혔어요? 잡혀 가시는 과정에 있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박종철위원  우선은 색다른 질문을 하고 싶어요. 문화와 예술, 예술과 문화, 대중과 시민, 시민과 대중 이것을 조화롭게 정말 만족할만한 하모니를 이룬다는 것은 무지하게 어렵겠지요.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지. 거기에다 또 가지고 있는 시설의 유지관리까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 과정에서 대부분이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들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하지만 아마도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이 재단을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고 그럴까요. ‘참 힘들다, 이 부분이. 또 이런 것들은 의회나 집행부에서 이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평소 느끼고 계신 것 있으면 편안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현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정책사업,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라든지 시민 문화·예술 창작 지원이라든지 우리 동네 문화 공동체 만들기라든지 또 기획공연에 문화소외계층을 초대한다든지 사랑방문화클럽 재능나눔 등등 이런 문화정책사업은 굉장히 훌륭하게 큰 성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교적으로 예술 사업에서 뭔가 콘텐츠를 강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리적인 여건인데요, 전에는 이 커다란 극장이 잘 운영됐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서울에 전문극장들이 많이 지어지면서 특히 뮤지컬 전용극장들이 많이 지어지면서 변두리에 있는 큰 극장에 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대관도 점점 어려워지고 수익 면에서 경쟁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권락용 간사, 정종삼 위원장과 사회 교대)
  지금 시대는 자꾸 변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하드웨어가 너무 크다는 거지요, 아트센터가. 그리고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재단 사업이라고 하는 엄청난 정책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트센터를 올인 해서 키우는 그 활력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그것이 굉장히 고민이고요, 일단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좀 협찬을 많이 받고 싶은데, 협찬을 받으려면 대중적인 열린 공간에서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파크콘서트라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레퍼토리의, 중앙공원에서 아주 큰 시민들의, 한 5만 명 이상의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그런 파크에 나갈 때 자동차회사라든지 기업들이 자기들의 상품을 전시하면서 협찬을 얻기가 제일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공원법 조례 그것 때문에 상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파크콘서트에도 단돈 3000원이라도 받을 수가 없다.
  서울에서는 공원프로그램을 조수미콘서트 이런 것을 한 8만 원 정도 받습니다. 해외에서도 공원에서 하는 것은 장르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하면서 돈을 받고 그것을 굉장한 도시의 브랜드공연으로 키워가고 있는데, 공원이라고 해서 일체 돈을 못 받고 그다음에 기업도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러니까 수익 면에서, 공원의 콘서트도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예술적으로. 대중적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공원법 조례를 어떻게 풀어주시면 협찬이나 이렇게 좀 열린, 뭔가 운영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종철위원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것을 파악하고 계시네요. 저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술 사업에 있어서 애로사항, 콘텐츠 하면, 더 말하면 즉 장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고, 어느 게, 예를 들어서 클래식만 찾는 사람도 있고, 그 인구보다도 대중적인 이런 쪽의 콘텐츠를 좋아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을 테고 이런 면에서 애로사항이 참 많으실 텐데,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느꼈어요. ‘참 애로가 많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다양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서울에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고급 예술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고급을 해야 경쟁력이 ‘아, 그 아트센터는 그러지!’ 전혀 대중적인 것만 해가지고는, 지금 뭐 옆에 있는 모든 도시들도 다 똑같은 것 하거든요. 용인에서도 하고 다 돌아다니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성 높은 것도 해야 되고, 대중성 있는 것도 해야 되고, 수익도 올려야 되고, 또 공연장의 정체성도 살려야 되고 해서 저는 차제에, 모르겠습니다. 이 정책연구를 전에 하셨다고 하는데, 아트센터와 문화재단과의 분리 관계에 대해서 시에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지금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박종철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  오늘 대표이사님께서 이런 애로사항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듣고 우리가 향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까. 우리 의회로서, 의회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것을 좀 알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파크콘서트 하는데 협찬이 필요한데 우리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가, 또 새로운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찾아나가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 아트센터라고 하는 그 시설, 하드웨어에 대한 애정이 큽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이 전해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시설이라고 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그렇지요.
○박종철위원  오페라하우스는 모르겠는데 콘서트홀에 가서 앉아 있으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것도 느끼고 한데, 그런 우리 성남아트센터에서 갖고 있는 뭐랄까, 정체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나름대로 어떤 아이콘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 예를 들어서 ‘고양의 아름누리’하면 그 나름대로 갖고 있는 정체성이랄까 아이콘이 있듯이 우리도 그것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고, 그것이 그냥 단순히 예를 들어서 성남아트센터 하면 클래식이나 오페라 쪽엔, 이것이 아니라 어떻던, 저는 그런 장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준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최고,
○박종철위원  최고 내지는 최상위 권에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다. 거기에 상응하는 콘텐츠를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아까 관중이라든가 이런 동력을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 이런 것 정도, 참 많이 괴롭고 힘드실 거예요. 이 부분 저희도 같이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신껏 좀, 지금 말씀하신 것, 너무도 제가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이사장님께서 많이 파악하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시고 그런 진단이 나왔으니까 처방이 나오겠지요. 처방을 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저도 질의 좀 할게요.
  어쨌든 올해 파크콘서트를 하셔가지고 많은 시민들에게 고급 대중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실 때 공원조례 때문에 협찬이나 유료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처음에 말씀할 때는 공원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법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조례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경영기획부장 이영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한번 검토된 적은 있었다고 얘기 됐었는데, 일단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성남에. 그 조례에 저희 재단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항목 정도가 하나 들어가면 저희들이 아까 말한 그런 유료공연, 현재 무료공연만 하고 있는데 유료공연을 하는 것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현대자동차 같은 자동차회사가 일정한 정도의 상행위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협찬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야외공연장이 아시다시피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의 형식을 갖추면 한 5000원 1만 원 정도의 그걸 받는 것은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협찬을 받는 부분에 관해서는 공원법상, 도시계획상에 공원법상에 그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어쨌든 협찬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공원법이 개정이 되어야 가능한 거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그쪽에 상응하는, 예를 들면 우리가 협찬 받은 것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역난방공사에서 5000만 원 협찬 받고 LED를 현물로 받은 경우, 그러니까 저쪽에 주는 게 별로 없을 때는 가능한데 그쪽의 요구가 자동차를 그 앞에서 전시하고 싶다 이런 것을 할 때는 공원법상에 그런 것이 제한이 돼 있고 공원과에서도 협조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주차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개정하려면 도시계획상에 공원지역을 해제해야 되고 공원지역을 해제하려면 주변 이해관계인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고, 서현동 지역에 안 그래도 시끄럽다고 민원이 있기도 한데 동의받기는 쉽지 않은 절차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공원법상에 묶여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원지역으로 해제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만약에 그것을 해제하려면 제일 좋은 것은, 예를 들면 고양의 아름누리 같은 거라든가 아까 사장님이 얘기하셨던 올림픽공원의 조수미공연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에 공원이 일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체육시설에서는 우리도 예를 들면 우리 탄천운동장에 매점도 있고 상행위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시설이고 우리는 공원지역에 있기 때문에 공원법상 상당히 엄격한 제한이 있게 마련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남한산성 입구도 공원입니까? 유원지지 않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공원법에 아마 저촉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 정종삼  거기도 똑같이요?
  딱 두 가지 방법이네요. 하나는 상위법인 국회에서 공원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고 성남시에서 하려면,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성남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건데,
○위원장 정종삼  도시계획에 의해서,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그것을 공원에서 제외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을 해주면 좋은데 그러려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남한산성 입구에 대해서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그것은 가능한,
○위원장 정종삼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쪽에서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 큰 민원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남한산성 입구 같은 경우는.
  예, 알겠습니다.
  유료공연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조례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예. 우리 재단에서 무료공연만이 아닌 유료공연을 하는 것은 조례 개정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항목을 집어넣으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께서 얘기했던 아트센터와 문화재단의 분리 이것 관련해서 시하고는 좀 협의를 해보신 게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런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던데, 하동근 국장님이.
○위원장 정종삼  예, 국장님 잠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좀 말씀해 주시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문화진흥국장 하동근입니다.
  공연장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아트센터하고 도시문화정책을 전담하는, 정책을 생산하고 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재단을 두 기관을 분리하자는 용역이 있었습니다. 용역결과로 그게 필요하다는 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용역결과로는 분리하는 게 낫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좋겠다. 그러니까 두 개의 기관이 갖고 있는 기관 정체성이 다르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문화 정책이라든지 문화 사업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공연장을 운영하는 전문성은 다르다. 둘이 합쳐졌을 때 어떤 시너지를 가질지 모르겠다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분리했을 때 오히려 시너지보다는 전문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두 개 기관이 되면서 분리되면 예산 문제가 상당히 수반이 돼서 그것도 시의회 거쳐야 되고 절차상에도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이 시정에는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어쨌든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나 또는 도시 문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하동근 국장님이나 분리되는 게 낫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그러니까 명분상은 분리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든지 그게 가능하냐. 이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있잖아요. 지금 성남시 말고 타 시도에서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없습니다. 기초에서는 없고요, 서울이나 경기도 광역인 경우에는 공연장 운영과 문화재단을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기초에서는 분리돼서 운영하는 데는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이네요.
  대표이사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용운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홍보미디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경영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이성표 경영국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경영국장 직무대행 이성표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국 소관 업무를 끝으로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이제 완전히 끝납니까?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잠깐,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지금 9개월째입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시의원들 얼굴 다 아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웃음)요즘은 배지를, 그렇지 않아도 잘 몰라본다고 충고를 하셔서 배지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의원님을 좀,
○강한구위원  그러면 배지 안 달고 윗도리 벗고 와이셔츠 입고 있으면 전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웃음)아니, 거의 다 외우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대표이사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죄송합니다. 몰라 봬서.
○강한구위원  우리 의회가 문화재단에 어떤 존재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
○강한구위원  의회하고 문화재단이 지금 어떤 관계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
○강한구위원  얘기해 보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
○강한구위원  얘기 안 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의회의 지도를 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기본적으로 같이 동료의식도 가져야 되고 서로 어떠한 지도라든가 또 감시라든가 또 감독이라든가 또 예산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만 사실은 서로 협력하고 조력해서 나가는 그런 관계도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도 하고, 결국 이것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신뢰라든가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또 그거에 일이 사실은 좌우가 됩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어떻게 의원들을 보면서도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쳐다보지 않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행사장이나 어디서 봤든 꽤 도도하고, 이거 뭐야 할 정도로 그런 오해를 받으십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강한구위원  다른 사람은 얘기 안 했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의원들이 우리 대표이사한테 인사를 받고자 함이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 중에 대표이사보다 나이도 더 적은 사람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우리가 먼저 인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서로 아는 척을 하고 인사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예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그냥 버려버리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러고 나서 일 합시다 하는 것은 그 일이 제대로 됩니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에서도 서로 대화가 있고 들락날락 거리면서 인사하고 이렇게 됐을 때 가정도 화목하게 되는 것이지, 오죽하면 의장께서도, 그 얘기한 것 다 들었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의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뭘 “의원님한테만 들었습니다.” 그럽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아, 의장님이,
○강한구위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을 의장이나 저 강한구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아무튼 의도하지는……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일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믿음이 서로 깨지면 그것 일 안 됩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화재단의 조직에서 대표이사가 그래도 좀 하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쳐다보지 않고, 그 일 되겠습니까?
  앞으로 잘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잘 하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강한구위원  제가 엎드려 절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회의 위상을 짓밟고 의회를 우습게 봐서는 어떤 일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대표이사님, 우리 강한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각 기관과 의원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해의 폭을 서로 넓혀야 되고 그러면서 같이 문제점들도 해결해 나가고 협력도 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봐도 대표이사님이 그런 노력을 안 하세요. 저희 소관 부서로 있는 다른 재단이나 공단은 그런 노력들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요, 저도 대표이사님이 취임하고 개인적으로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노력을 안 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소통을 강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것은 문화재단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아시겠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박종철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정종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방금 우리 강한구 선배 위원 또는 위원장께서 좋은 지적하셨어요. 사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셔서 업무 파악하고 실상을 파악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에 몰두하다 보면 한 가지를 놓칠 수도 있지요. 그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든 다행스럽게도 제가 놀라울 만큼 지금 정확한 콘셉트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안심이 되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금년에는 오페라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페라 있었나요?
○위원장 정종삼  예, 답변하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술국장 손주옥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올해 베르디 200주년 탄생을 해가지고 대구 오페라단하고 저희가 공동 제작으로 오페라를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작품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철위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오페라를 금년에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 자체를 승인 안 해 줬다 이런 얘기구먼요
○예술국장 손주옥  예, 저희가 한 4억 정도 되고 대구에서 3억 5000 대가지고 한 7억 5000으로 저희들이 3회 공연 정도 그래서 마지막에는 중앙공원에서 갈라오페라를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오페라를 제작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부분은 좀 분명히 업무 영역을 가르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어서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얘기 못 하겠습니다만 한 번도 오페라가 없어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영문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경영국 소관 업무를 끝으로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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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

(18시 18분)

○위원장 정종삼  이어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염미연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염미연입니다.
  성남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10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시 청소년정책과 활동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끌어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로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정책의 기틀 마련에 큰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의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우선 재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 사무국장입니다.
  신명철 수정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다음은 올해 공모를 통해 지난 9월 14일 신규 채용된 정찬희 중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박민재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오명록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종림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최규한 양지동청소년문화의 집 센터장입니다.
  이재영 은행동청소년문화의 집 센터장입니다.
  정선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재단의 일반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고 사무국 및 시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과 각 시설의 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정종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고맙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청소년육성재단 관련해서 아까 각 재단 관련해서 제가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자체 추경이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자체…… 죄송합니다만 다시,
○이재호위원  자체 추경을 편성해서 사용하시는 게 있느냐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자체 추경 편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호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공모사업 지원금 받는 게 있는데요, 그 경우는 성립 전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내부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서 금년뿐만 아니고 이렇게 하는 예산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예산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의회 승인 받기 전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시중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김시중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중 사무국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종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우리 사무국장으로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지금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강한구위원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11월 1일자로 1년입니다.
○강한구위원  작년에 행감 받았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11월 20일에 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할 만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이거 정말 꼭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얘깁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시의원이 좋아요, 지금 사무국장이 좋아요?
    (웃음소리)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장·단점이 있는데 이게 훨씬 머리는 편합니다.
○강한구위원  사무국장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강한구위원  월급도 많고?
    (웃음소리)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급여는 비슷합니다.(웃음)
○강한구위원  상임위원회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계획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이메일로 보내고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매달 한 번씩 전체 의원님들에게 다 보내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전체 의원에게 보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이사회에도 보내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모두 보내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언제부터 보낸 거예요, 그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작년부터 보내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전에는 없었다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상임이사 오시고,
○강한구위원  상임이사 오시고 사무국장이 거기 취임하고 나서 그것을 보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작년에도 사무국장님 오시기 전에도 보냈는데요 좀 빠진 부분이,
○강한구위원  그러면 상임이사께서 이거 보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사무국장한테 괜히 물었네. 내가 사무국장 칭찬 좀 해주려고 그랬더니 별 볼 일 없네, 그러니까.
    (웃음소리)
  잘 하시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고맙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든 간에 관심이 없던 의원들도 그것을 봄으로 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사업에 또 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전에 없던 것이 어떻든 간에 언제부터인가 이메일로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계획입니다 하면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우리 의원들 전체가 다 같이 꼼꼼히 보는 것은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로 꼼꼼히는 못 보지만 그것을 제가 보면서 ‘그래도 일하는 태도가 참 됐다’ 이렇게 내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시중 사무국장께서 역시 우리 시의원 출신이라서 이것을 발굴해서 이렇게 하는 모양이다 했더니 우리 상임이사께서 하셨구먼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김시중 사무국장!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강한구위원  더 멋있는 것 개발하든지 발굴해서 우리한테 이메일로 날리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것은 하도록 하십시오. 잘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고맙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사무국에서 재단 제규정 정비를 했네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제가 취임하고 나서 규정을 쭉 정비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정비하셨는데 이 주요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의회에 좀 보고가 됐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규정 관련해서는 문화복지위원장과 그쪽에는 그때그때 보고가 됐는데요, 행정기획도 여름까지는 보고가 됐었고 그 이후에는 보고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업무 자체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연관이 돼서 사실 그 업무 부분은 그쪽 위원회 소관 업무기 때문에 그런데, 제규정과 관련해가지고는 어찌 보면 인사나 이런 부분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도 거의 다 인사 관련 부분인데 회계하고 이런 것은 문화복지위원회하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행정기획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된 기억을 본 위원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동안,
○이재호위원  재단의 규정이라든가 세칙 같은 경우는 정말로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 아닌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재호위원  매우 중요한 업무인데 어찌된 일로 이렇게 위원회에 보고가 안 됐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동안 임시회를 쭉 진행을 해 왔는데요, 계속 추경예산이 있는 임시회다 보니까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계속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보고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행정기획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이후에는 지금이 첫 번째로 들어오는 위원회라서 그 관련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사무국장님 경력이 본 위원이 앉아 있는 이 자리에까지 앉아보신 분인데 위원회가 회의가 없어서 그랬다는 말씀은 좀 궁색해 보입니다.
  주요사안은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하면 개별적으로 접촉을 한다든지 자료를 만들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들한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적절치 않나요? 또 그렇게 해 왔던 것이 관행이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내가 보기에는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내용을 적시하셨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입니까? 여기에 신구대조표라도 첨부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빠르지 않나요? 의회에서 각종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정하거나 그럴 때 보면 그런 식으로 자료를 만드는 것이 한눈에 보기도 편하고 종전과, 여기는 풀어서 얘기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 부분은,
○이재호위원  이 부분만 개정이 된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주요한 내용은 그렇게 개정이 된 거고요, 그 앞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이것을 신구조문대조표를 못 한 게 규정 6개를 비슷한 규정 2개를 하나로 묶는 것으로 해서 전면 통합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폐합한 것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통폐합을 하더라도 어떠어떠한 물품관리규정에 재산관리규정에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어떻게 개정했다는 것을 문안으로 정리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신규직원 채용이 있네요. 이것도 보면 10회 신규직원 공개채용이 열아홉 분 채용을 하는데 열아홉 분만 응시를 했어요. 그다음에 11회 신규직원에서는 국장을 한 분 뽑는데 한 분은 부적격자가 신청을 하신 거라서 자동으로 신청하신 분만 합격이 됐고 관장만 5대1이었네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일단 10회는 2차 논술시험 19명 중 19명 응시는 위에 원서접수를 42명이 신청했는데 그중에 논술시험으로 할 수 있게 서류상으로 접수를 해서 19명을 결정한 겁니다, 상위 19명.
○이재호위원  실질적으로 21대1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원서접수는 21대1이었습니다, 제10회는.
○이재호위원  서류전형에서 탈락이 되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19명이고 19명이 면접을 봐서 그중에 2명이 합격을 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실질적으로는 2명 선발하는데 2차 논술까지는 19명을 했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서류전형에서 19명을 전형했고 논술시험에 19명이 응시했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면접도 19명이 같이 봤습니다.
○이재호위원  그중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2명이 합격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경쟁률이 21대1입니다. 42명 신청에 2명을 뽑는 자리여서요.
○이재호위원  국장도 역시 접수는 12명 신청했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국장, 관장을 모아서 3명 공고를 했는데 열두 명이 신청을 했고 거기에 국장이 둘, 관장이 열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관장 두 분 뽑는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뽑는데 관장이 열 명, 국장은 한 자리 뽑는데 두 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두 명 중의 한 명이 정년이 초과된 관계로 서류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빨리 캐치를 못 해가지고 이해가 좀 늦었네요.
  지금 현재 그 나머지 분들은 잘 근무하고 계신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관장 두 분은 올해 8월 28일에 해서 9월 14일부터 지금 다시 새로 임기가 시작이 됐고, 나머지 관장 세 분은 올해 말에 공고를 해서 내년 1월 초부터 다시 임기가 시작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기존에 있던 관장님들이 계속해서 근무하시게 된 경우도 있겠네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장님들도 공개 공모에 다시 응시를 해서 합격이 되면 계속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사무국장님! 규정과 세칙에 대해서 바꾸는 것은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규정은 이사회 권한이고 세칙은 이사장 권한입니다.
○권락용위원  이사회, 이사장. 그런데 왜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보고해 놓고 인사에 대해서 전권을 하는 행기위에는 전혀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전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부분은 보고가 된 상황인데요, 저도 좀 놓쳤던 게 문화복지위원회와 업무 협의를 많이 하다 보니 그쪽하고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상임이사님!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권락용위원  행기위에 왜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놓친 부분이라서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상임이사님, 규정이 지금 다 바뀌었어요. 인사가 바뀌고요. 그런데 인사를 담당하는 행기위에 이것을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복지위원회에 했는데 행기위에 안 해요? 이게 지금 말이 맞는 얘깁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
○권락용위원  상임이사님 말씀해 보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
○권락용위원  행기위에서 하는 게 인사가 대부분인데 인사 나는데 얘기는 안 하고 문화복지위원회에 얘기했다고 지금 당당하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당당한 게 아니고요, 놓쳤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권락용위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는데 뭘 지금 보고를 합니까! 행기위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인사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명심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일은 다 처리됐는데 뭘 명심합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저한테 관장님이 인사 주신 것은 한 분이세요. 그렇지요? 지금 명함 주신 분은 한 분이신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새로 오신 관장님께서,
○권락용위원  여기 지금 관장님이 몇 분이나 들어오신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한 분 들어오셨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인사채용은 몇 명인데 몇 명 중에 몇 명이…… 이 서류가 하도 헛갈려가지고 관장이 지금 몇 명 중에 몇 명이 바뀐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다섯 분 중에 한 분 바뀌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네 분이 재임용이 되었다는 얘깁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닙니다. 세 분은 12월에 공개채용을 할 예정이고, 공모를 할 예정이고 두 분 공모를 해서 한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권락용위원  40꼭에 보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초 경력에 따라 차등하고 60% 적용”이라는 이 내용이 뭡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정을 바꾸면서 규정에 연봉제 규정을 바꿨는데요, 그 연봉제 규정상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지금 현재 수련관 관장들이 경력에 의해서 연봉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수련관 관장인데도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연봉이 차이가 있어서 내부의 불만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수련관 관장은 관장으로서 공개모집을 해서 임기 2년을 주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연봉액을 정하자라고 내부적으로 지침을 받은 게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원래 있던 사람을 내린 겁니까, 아니면 밑에 있던 사람을 올린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 부분은 기존에 있던 사람을 건든 것은 없고요, 새로 공모를 해서 채용되는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새로 채용하는데 그러면 지금,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래서 관장이 다섯 명인데 9월에 다섯 명 중에 두 명을 새로 공고를 내서 채용을 했고 그중에 한 분은 그 동에 계시던 분이 됐고,
○권락용위원  정리 좀 합시다.
  다섯 명 있는데 한 명은 지금 새로 들어오신 정찬희 관장님이 있으시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러니까 다섯 명 중에 두 자리를 공모를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남은 두 자리는 뭐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러니까 두 자리를 공모를 했고 세 자리는 올해 말 내년 초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권락용위원  두 자리는 공모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정찬희 관장님,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중에 한 분이 새로 들어오셨고 한 분은 기존에 하시던 분이 계속 되셨기 때문에 바뀐 사람은 한 명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기존에 하시던 분은 누구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오명록 관장입니다.
○권락용위원  정찬희 관장님하고 오명록 관장님 둘 다 원래 연봉에서 다 올랐다는 얘깁니까, 60% 적용해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정찬희 관장님은 외부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새로 적용되는 상황이고, 오명록 관장님은 그 이전에 비해서는 올랐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헛갈리는 게 뭐냐하면 아까 차등 지급한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맞춰준다면서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맞췄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맞춰준 게 기존에 있던 것 올린 겁니까, 내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기존에 있던 금액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관장을 기준으로 보면 오르는 사람도 있고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은 지금 임기 계약기간 안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 임기가 끝나고 새로 신규 할 때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오른 사람 몇 명이고 내린 사람 몇 명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오른 사람은 한 명이고 내린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새로 뽑을 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새로 재공모해서 들어오실 때 적용 받기 때문에 지금 두 분만 재공모해서 오셔서 두 분만 적용이 됩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네.
  이런 제규정하고 임금에 대해서 모든 게 바뀌는데 행기위에 보고도 안 하고 지금 처리한 겁니까?
  이거 집행부랑만 얘기한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권락용위원  의회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 전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저 혼자 지금 오버를 하는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일 다 처리됐는데 죄송하면 뭐합니까? 지금 두 명도 있는데 보니까 아까 누구 한 명은 ‘정년초과로 불합격’ 그러면 서류전형에서 아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지금 그래요. 서류가 하나하나가 이해가 쉽게 쉽게 돼야 되는데 뭐가 되게 설명이 굉장히 어려워요.
  두 명 중 한 명이 정년초과로 불합격이래요. 원래 이러면 서류를 못 넣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원래는 그런 게 맞는데요,
○권락용위원  한 명이면 원래 인원 보통 한 명 내면 한 명이 가능해요? 보통 상식으로는 두 명 세 명 원래 경쟁해서 뽑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뽑을 때 경쟁으로 뽑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그런데 법으로 가능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이 부분은 국장하고 관장을 동시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배수 내에 다 들어 있어서 그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것은 사무국장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바뀌고 임금 오르고……
  임금이 대략 몇 % 올랐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임금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권락용위원  몇 % 올랐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퍼센트는 계산을 해봐야 알 것 같은데요.
○권락용위원  얼마 올랐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기존에 관장님들은 임금이 다 달랐기 때문에요 기존의 관장으로,
○권락용위원  같은 분 계시다면서요. 얼마 올랐는데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직원과 대화)
○권락용위원  지금 여기 있는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세요! 내용을요! 행기위에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직원과 대화)
○권락용위원  얼마 올랐느냐니까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대략 10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권락용위원  (한숨) 1000만……
  임금 원래 이렇게 급하게 오릅니까, 보통?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닙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도 될까요?
○권락용위원  설명하십시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원래 개방형직위는 전반적으로 그 직급에 맞게 임금 레인지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제도가 그 사람의 경력에 따라서 호봉을 적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짧은 사람은 관장이지만 팀장보다도 연봉이 작은 분들이 계셨고요 또 경력이 많은 분들은 다른 분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업무를 하는 개방형 관장인데 본인의 경력에 따라서 호봉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봉이 차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은 유사한 대우를 해 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같이 동일하게 임금을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봉급의 몇 % 이런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예산 조정을 좀 했습니다, 급여 조정을. 그래서,
○권락용위원  지금 그 내용 얘기하시면 지금 위원님들 설득이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상임이사님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을 모르겠어요. 행기위가 인사를 담당하는데 인사가 뭐가 바뀌었대요. 그런데 인원을 뭘 뽑았는데 연봉이 1000만 원 올랐답니다.
  이해되세요?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고.
  그런 설명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이거 몰래 한 겁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몰래 할 수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계신 일곱 분들이 아무도 몰라요?
  혹시 위원장님은 아셨습니까?
○위원장 정종삼  (웃음)
○권락용위원  제가 내용이라도 공감이 가면 모르겠는데 서류를 보니까 내용이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행감 때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사 관련 규정, 다 준비해 놓으세요. 그리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권락용위원  날짜는 25일이고 그전까지 모든 서류는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감 때 이것은 반드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잠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문화복지위원회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됐습니다.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지금 문화복지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의 재단 관련한 업무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알고 계시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행정기획위원회가 인사, 조직, 총무, 감사까지 그 업무를 행정기획위원회의 업무로 정리가 되어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이 업무를 이것은 이 인사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행정기획위원회 업무 소관이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정종삼  그런데 어떻게 행정기획위원회에는 보고가 안 되고 문화복지위원회에만 보고가 됩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
○강한구위원  위원장! 아까 답을 했으니까 행감 때 따지세요.
○위원장 정종삼  단순히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면 행정기획위원회는 연초에 업무보고만 하고 연말에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하고 감사만 받는 것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재단에서도 중간 중간에 업무보고를 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임시회가 열릴 때 행정기획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정종삼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것은 여기 청소년육성재단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문화재단이나 산업진흥재단이나 여기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그쪽도 중간에 인사, 조직, 총무, 감사 관련해서 새롭게 업무보고 해야 될 내용이 있을 때는 임시회의 중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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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장 정종삼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으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10월 23일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오늘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시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요구 목록 검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참조8)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회의가 없고 10월 24일 모레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고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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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7인)  
  정종삼  권락용  강한구
  박종철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
○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오창선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한신수
  수정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제영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기타 참석자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정현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도서관장  유명순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술지원TF단팀장  이현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이성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