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22일(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ｏ 의회운영위원회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ｏ 기획총무위원회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ｏ 재무경제위원회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ｏ 보사환경위원회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ｏ 도시건설위원회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6분 개의)
오늘 심사 안건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후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와 세입 증감 등 여건 변동에 따라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요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들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의논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사한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으면서 토론 및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ｏ 의회운영위원회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의 추경예산액은 18억 5,044만원이었으나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인건비 일용인부임 27만원,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1만 6,800원에서 1만 7,300원으로 인상 책정되었기 때문에 27만원을 추가하고, 사업 예산 중 사용하지 않은 연구개발비와 시설비 일부 이것은 분당 시설물 인계인수 연구 용역비 1,000만원과 본회의장 환풍시설비 200만원 해서 1,200만원을 삭감하며, 의회비는 여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등 이것은 의원 해외연수 국외 여비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 총 3,573만원을 감액하여 의회사무국 전체 예산액은 18억 1,471만원을 규모로 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타당한 예산 편성이라는 판단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예결특위에서도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조정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ｏ 기획총무위원회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저희 기획실, 총무국, 각 구청 모두 부동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총무위원회 심사 조정안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총무위원회 심사안은 조정안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ｏ 재무경제위원회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전준민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경제국에서는 문화예술회관 토지 매입비, 제2시립테니스장 부지 매입비, 이매자연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비, 학산장학재단 토지 매입비, 수내동 2-1번지 문화시설 부지 매입비, 화훼 생산 유통 지원금 등 30억 4,141만 5,000원이 증액 요구되어 심사한 결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국 소관은 인건비와 물건비 집행 잔액으로 17억 7,200만원이 감액 요구되어 심사결과 적절한 감액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3개 구청 소관은 3개 구청 공동으로 지적과의 개발부담금 평가수수료가 부과건수 감소로 9,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집행하고 남은 잔액 1억 349만 6,000원이 감액 요구되어 심사결과 적절한 감액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 심사 조정안대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안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ｏ 보사환경위원회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본 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므로 변동 사항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보사환경위원회 심사 조정안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안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ｏ 도시건설위원회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총 규모가 3,774억 991만 5,000원에서 1억 2,279만 6,000원이 감액 조정된 3,772억 8,711만 9,000원이란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감액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자료 내역에 보시면 11「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에 상대원 1동 1115번지 철골조립식 주차장 설치에 있어서 실시 설계비 산출기초가 착오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장 요구액이 1,373만 5,000원에서 279만 6,000원이 감액된 1,093만 9,000원으로 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단대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에 있어서 시설비 감리비에서 감리비 적용대상 사업이 아닌 데도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 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2건 외에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모든 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조정안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안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위원회별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고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안보다 229억 5,047만 4,000원이 감액된 일반회계 5,569억 4,994만 5,000원, 특별회계 2,751억 791만 4,000원.
총 합계 8,320억 5,785만 9,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 정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정리 결과는 본 위원장이 낭독한 그 내용과 일치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는 12월 23일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오인석 김미희 나운채
전준민 강규식 이수영
권찬오 홍순두 김상현
김용준 홍양일 임봉규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로교통국장 이수환
수도국장 허영회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회계과장 김석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의사계장 정순방
의사계 이균택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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