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1일(수)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4.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6.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7.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서관지원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복정도서관 2.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가정복지과 라. 중원구건설과 4.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라. 분당구건설과 6.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7.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가정복지과 라. 수정구건설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서관지원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복정도서관
○위원장 조정식 회의 진행에 앞서 12월 10일 제5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 시 도서관사업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서관사업소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복정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복정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10시 02분)
○위원장 조정식 먼저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경천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시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우상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허교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중원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위원장 조정식 예, 그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이 숙지를 많이 하고 오셨으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는 생략하고 각 과에 질의할 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청장님한테 하는 거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박은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위원 그동안에 위원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총괄 질의를 생략하시는데요. 혼자 단독으로 생략은 아니시고 의견을 물으셔서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행교체 소관 위원회의 해당 사항 이외에는 저희가 각 과에서 하게 되면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외의 기타 사안에 필요한 구정, 행정이라든가 시민들 불편사항을 총괄 질의 시간에 드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을 건너뛰다 보니까 제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할 수 있는, 확인해 볼 수 있는 절차가 자꾸 생략되고 있어서 총괄 질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총괄 질의를 생략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1월 말에 업무보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루트로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을 해 주시는데 가급적이면…… 모르겠습니다. 어제하고 오늘은 좀 약간 시간이라는, 우리 예산심의 하는 그런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데 첫날, 둘째 날은 굉장히 빡빡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제가 중간중간에 총괄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 해당 과가 아니라는 답변을 자꾸 듣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 한두 가지라도 총괄 질의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월에 있다고 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지금까지 민원을 받으면서 가지고 있는 질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궁금해 하시고 저희가 일정 부분 공식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다루어지는 게 맞고, 그리고 또 1월에 할 때는 지금부터 그때까지 부분에 대해서 또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미루다 보면 그때 가서 또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해야 할 부분은 충분하게 논의하고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의견들을 전달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알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분 하시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5분 질의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할 시간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또 각 위원님 간 그 질의 시간에 대해서 다 정리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총괄 질의,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아니, 제가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조정식 아, 그래요?
○박은미위원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알겠습니다.
또 누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제가 할게요. 죄송합니다.
임정미 위원님께서 중원구여서 총괄 질의가 당연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위원장 조정식 예, 총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그러면 한 가지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구청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변이나 제가 알기로 주택가나 이런 데에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쓰레기통? 쓰레기수거시설?
○중원구청장 신경천 쓰레기통이 아니고 집하장.
○박은미위원 예, 집하장 그런 게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굉장히 안 돼서 지나가는 주민분들이 여름에는 악취라든가 그다음에 외부에 널브러져 있는 여러 가지 쓰레기들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민원을 좀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시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제안을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현재 진행사항들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저희가 수거하기 전에 쓰레기를 모아 놓는 집하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 동의를 구해서 하고 있고. 수거할 때 되도록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 냄새가 좀 심하고 그러니까 깨끗이 치운 다음에, 또 집하장이다 보니까 늘 거기가 쓰레기가 모아져 있는 장소다 보니까 사람들이 행인들도 그렇게 자꾸 거기다 또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기동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 기동조. 그래서 그런 데 많이 쌓이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출동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기동대가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정도 그 집하시설을 가게 되나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저희가 지금 7명이,
○박은미위원 그거 확인하는 리스트나 이런 것들은 있나요? 그 기동대가 오늘 이 집하장소는 1회를 돌았다든가 2회를 돌았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 집하장소를 집중적으로 도는 건 아니고 관내의 주요 도로변이나 다중집합장소 그런 데 순회하면서 정비하고 또 그 집하장에도 쓰레기가 많이 쌓이면, 또 민원인 전화가 오면 그쪽으로 가서 바로 또 정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 미화원들은 새벽에 나와서 가로 청소를 하는 대신에 이분들은 정상적으로 출근을 해 가지고 6시까지 하면서 그 사이에 생기는 민원들을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면 A라는 집하시설에 하루에 1회를 점검을 했는지 2회를 점검했는지는 전혀 확인이 안 되네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그게 확인은 안 되지만 어느 민원 장소에 나가서 정비했다, 집하장이면 집하장, 쓰레기가 불법투기 된 지역 그런 거는 일지로 관리해서 작성하고,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그 기동대는 지금 말씀은 신고가 들어와야지 나가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쭉 돌면서 주요 도로변을 쭉 순회하고 순찰하면서 정비도 하고 그 중간에 또 민원 신고가 오면 사무실에서 그 기동조한테 유선으로 연락을 해 가지고 바로 그쪽으로 또 출동을 해 가지고 정비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사실 청소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의 얼마나 뭐랄까요, 이게 선진인지 후진인지에 대한 어떤 척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화장실 청소뿐만이 아니라 도로의 청소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집하시설 관리 부분인데요. 저희가 단기 일자리 많잖아요. 무슨 순찰대도 있고, 노인 일자리도 많이 있어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환경지킴이도 있고.
○박은미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에 상시 인원이 없다는 게 사실 굉장히 지금 저는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소를 아침에 새벽에 하고 그게 일단락이 되게 되는데 사실 그런 시설들은 수시로, 지나가면서 무단 투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특히 여름에는 특별히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상시 인원이 배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게 너무나, 그 많은 단기 일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하루에 적어도 오전 1회, 중간에 1회, 오후에 1회, 저녁에 1회 이 정도는 관리가 되어야 되는 시설인데 정기적인 점검에 대한 리스트가 없다는 것도, 왜냐하면 저희 화장실, 공중화장실 이런 데 가 보면 리스트 다 붙여 놓고 몇 시, 몇 시 돌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동그라미도 쳐져 있고 관리자 이름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 리스트 이런 것들을 설치해 가지고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순찰대가 가면 순찰대가 갔다든가 이렇게 표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라면 민원인이 전화를 하기 전까지는 점검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청소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민원이 오기 전에, 사실 민원이 온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또 그렇게 신고를 잘 하시지 못해요, 바쁘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기적인 관리를 위한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위원님.
○박은미위원 구청장님 항상 선봉에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고요,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위원님 좋으신 의견 저희들이 적극 수렴해서, 제가 지금 잘…… 구청만 알다 보니까 지금 동에 소일거리 하는 일자리 분들이 하는 게 있답니다. 그런데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저희 기동조라도 매일 1회 이상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점검 리스트화 하셔 가지고 꼭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오늘 자 기호일보에 보면 경기도의 깨끗한 도시 만들기의 최우수상을 성남시가 받았어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재활용, 자원순환 또 청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았다 하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하여튼 간 이쪽 분야에서는 성남시가 100만급 도시에서는 최우수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청장님 저 임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중원구에 은행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 준비를 앞두고 있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저희 성남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한 몇 개 정도 있어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총 10개 정도 있습니다. 산성, 성남, 중탑, 한솔, 청솔, 도촌, 판교, 성남, 위례, 분당. 그런데 10개 복지관에서 재래시장하고 같이 협조해서 상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MOU를 체결한 곳은 아직 단 한 곳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지금 은행종합사회복지관이 2월 말부터 시범 운영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성남시에서 가장 좋은 롤 모델이 지금 탄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위원님께서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한데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하셔 가지고 저희 복지관하고 재래시장 전통시장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또 질 좋은 그런 부식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그쪽에다 제일 먼저 우리가 MOU를 체결해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게 잘되면 일단 저희 중원구만이라도 중원구에 있는 경로식당들에서 운영 가능한 부분들하고, 저희 중원구 관내에 또 재래시장들이 상대원시장 또 성호시장, 하대원시장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데 하고도 같이 체결해 갖고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은행종합복지관은 이달 20일 전후로 해 가지고 복지관하고, 남한산성시장하고, 은행시장 상인회장하고, 저하고 해서 MOU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왜냐하면 성남시에서도 시장님께서 ‘골목상권 살리기’ 해서 지역상품권 1000억을 풀면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가장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것도 소문을 듣고 복지국에 계속 문의가 오고 있어요, 상인회에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왜 그러냐면 복지관이 이렇게 생기면 한 200명 정도 거기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식비들이 많이 들잖아요. 그걸 다른 지역에서 항상 서울에서나 그런 데서 가져왔는데 인근 시장에서, 은행종합복지관이 은행2동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재래시장인 남한산성시장과 그다음에 은행시장이 가장 근접해 있어서 거기 두 시장하고 MOU를 맺어서 서로 상생의 협조도 하고, 부식을 상인이 많으시지만 돌아가면서 한 분씩, 오늘은 콩나물이면 내일은 시금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신다고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좋은 롤 모델로 지금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은행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을 앞두면서 주민분들의 민원도 있었어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수렴도 있었고, 헬스장 설치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그래서 2차 때는 저희 지역구 세 의원하고 김정희 의원하고 이렇게 네 명이 가서 프로그램이 주민센터하고 복합되지 않게끔 해 달라, 그리고 헬스장을 설치해 달라 해서 또 그런 사례들도 주민의 민원도 다 해결이 됐어요. 그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모든 해결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MOU 체결이 되면 그 지역에서 어떤 물건이 오고 갔는지 월별로 체크를 하셔서 얼마만큼 그 지역 상권에 보탬이 되었는지 그 부분은 구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시는 복지관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구는 경로식당 관련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거기서 식사하시는 데 한 2000원 정도 생각을 하시는데 집에 계신 어르신들은 2000원이 2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라서 그 금액도 지금 서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가장 바른 롤 모델이 아마 지금 은행종합사회복지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과 달리 은행1·2동은 좀 언덕이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기를 다니다가 행여 넘어질 수도 있어서 제가 셔틀버스를 그때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복지국에서 그것도 해서 주정차 지역도 주민분들이 어디에 주정차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으로 해서 셔틀버스도 두 대 증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은행종합사회복지관처럼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종합사회복지관이 돼서 이렇게 많이 잘 이용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임정미위원 저희가 또 거기 지금 재개발지역이 초등학교로 치면 제일초, 금상초, 단남초 있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주택가 한가운데의 학교가 재개발이 돼서 상당히 위험해서 그때 제가 재난안전관 부서에 아이들 거기에 교통질서도우미를 요청했고요. 내년 상반기 3월부터 그런 것도 해결이 되니까 그래도 우리 중원구가 하나하나씩이라도 시민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민원을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원구가 또 앞서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장님께서 그 해당 부서에 협조 좀 하셔서 중원구 일은 중원구에서 발 벗고 나서서 그거를 결과를 좀 맺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중원구가 지금 동이 몇 개 동이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11개 동입니다.
○강상태위원 11개 동이지요.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보면 동별로 물론 그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것도 예산편성 요구해서 한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행정의 지도가 좀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동별로 편차가 많이 심해요. 그것을 보셨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적은 동이 한 1800만 원에서 많은 동은 한 6100만 원 정도.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왜 그렇게 편차가 심하다고 판단하시나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그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할 사업들을 쭉 해 가지고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해서 거기 심의를 통과한 예산이어서, 그런데 아마 좀 열의를 갖고 동에다가 많이 하려는 동들은 좀 많이 편성이 된 것 같고요. 조그만 사업들 소규모 사업들을 한 그런 동들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각 동별로 편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동별로 들어가서 그 사업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이런 사업들은 공히 모든 동이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구나’라는 걸 느끼시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의 편차가 심하다는 것은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행정력이 좀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부의장님 말씀도 공감이 가고요. 동장이나 행정팀장이 지도라기는 좀 그렇고 어드바이스를 좀 잘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늘 우리가 위원회에서 강조하지만 주민자치 참여, 주민자치라는 것이 물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강상태위원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이거 제도 정착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발전 단계, 초보 단계에 있어요. 따라서 이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 구를 총괄하고 있는 청장님으로서 그러한 인식, 현재 행정이 대시민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들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청장님 그 부분도 공감하시나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공감합니다.
○강상태위원 보면 물론 주민참여하고 이런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돼서 작동이 잘되는 곳은 필요한 만큼 다 요구를 해서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에서. 그런데 정작 그런 활동이 더 필요로 한 동에서는 오히려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1800에 지나지 않는, 1500까지도 있어요, 다른 동도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청장님이 좀 꼼꼼히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동장님들 일선에서, 지금 보면 그동안 민선 5기·6기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했던 현장행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미진해요. 굉장히 지금 그런 활동들을 하지 않고 있는 경향들이 많아요. 현장에 답이 있는데 정작 일선에 투입돼 있는 공무원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반증들이 이런 곳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야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져서 이 부분을 그렇게 그냥 대충 받아들이지 마시고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현장행정은 저도 매일 아침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도 하고 있고, 동장들도 저희가 매주 현장행정 실적을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행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부의장님 보시기에 그렇게 됐다면 제가 더 채근을 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추경 심사에 대해서 중원구 4개 과 다 일괄 할까요, 아니면 건건이 할까요?
(「일괄로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가정복지과
라. 중원구건설과
(10시 28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추경까지 같이 한다고요?
○위원장 조정식 추경을 하는데요, 4개 과, 중원구에 있는 4개 과를 한다는 겁니다. 추경 끝나고 본예산은 따로 하고.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어느 과에 몇 페이지, 뭐를 질의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과장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입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하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행정지원과장 양시섭입니다.
○최종성위원 9페이지 맨 위에 인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어요. 그거 미개최했다고 하는데 개최를 원래 어떻게 하려고 그랬었습니까, 계획은?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올해 2회 서면 개최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미개최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미개최해서 서면으로 해서 그 돈이 안 나갔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서면으로 하면 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최종성위원 보통 서면 하나요, 아니면 회의도 하시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보통 사안에 따라서 승진이나 아니면 징계 의결 같은 중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의결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종성위원 특별한 사안 없으면 서면으로 한다 이거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특별한 사안 없으면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안을 대비해서 예산은 잡아 놓되 이번에는 그런 게 없어서 남았다는 거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경입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행정지원과에 할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통장 결원으로 예산이 좀 감액이 된 데가 있는데요. 중원구는 지금 보니까 금광2동 이쪽에 결원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통장 결원에 대해서 충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홍보나 준비 이런 과정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저희들이 지난 10월 31일 자 기준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중원구 주된 결원 사유가 중앙동하고 금광1동에서 재개발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개 통이 결원이 됐고요. 기타 27개 통 정도가 또 추가로 결원되어 있는데, 9개 동에서.
그런데 보통 한 1년 정도 이내로 대부분 되어 있고 한 3, 4년 이상 된 곳이 한 4~5군데밖에는 없어서 저희가 동장님 회의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통장님들이 선출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중원구는 이게 보통 1년은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연임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어쨌든 1년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는 또 들어올 수 있으시기 때문에 1년 정도 결원은 그다지 문제가 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3, 4년, 4~5군데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율이…….
지금 중원구 동이 20개 동이신 건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11개 동인데요, 통 수로는 300개 통입니다.
○박은미위원 통이 300개 통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300개 통에서 4~5군데 정도는 그렇게 심각하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 노력을 해 주시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박은미위원 사실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다 예고된 거기 때문에 통장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는 않으시는 거잖아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은 없는 거로 좀 보여지고요. 이 4~5군데에 대해서만 좀 감액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예산 세우실 때 전반적으로 검토 잘하셔서 이런 모든 부분을 반영해서 좀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추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중원구에 공무원 신변 보호가 몇 명이 있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지금 현재 5명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구청에도 있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구청에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몇 명이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1명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동에 4명.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동에 4명, 성남동, 중앙동, 상대원2동, 하대원동 그렇게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내년도 예산이 보면 3억 433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박광순위원 이거 금년도보다 좀 올랐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많이 올랐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유는 제가 본청 할 때 물어보니까 건설인부임 단가가 올라서 그렇다 그런 얘기거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박광순위원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 일인당 낙찰가액이 얼마였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월로 따지면 한 270~290 되고요, 일인당.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낙찰가액이 3개 구청, 여기 성남시청까지 전부 다 엇비슷하게 사천일,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4900 정도.
○박광순위원 4910만 원 정도던데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월로 따져서 이백 얼마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개인이 수령해 가는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
○박광순위원 개인이.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용역업체에서 가져가는 돈이네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나머지는 용역업체에서 일부 이윤도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본청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청장님, 그것을 청장님께서 한번 본청에 건의를 좀 하세요. 제가 본청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3개 구청과 우리 성남시까지 이게 지금 현재 예산액으로 따지자면 오천몇백만 원이 되고, 정확하게는 자료가 지금 제 방에 있어서, 낙찰가액으로 따졌을 때 일인당 491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변 보호로 용역업체에 선발된 그 직원에게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얼마나 돌아가느냐, 지금 이백 얼마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차액을 갖다가 전부 다 용역업체에서 먹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성남시 예산을 가지고 용역업체 살찌워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과장님, 지금 이 5명 중에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파악 안 해 보셨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그건 파악 안 해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건 용역업체에서 고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성남시민이 제가 알기로는 아닌 타 시군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와 가지고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청장님이 생각할 때 성남시에 청년 고용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고용이 안 돼 가지고 정말로 실의에 빠지고, 부모에게 미안하고 또 자기가 사회적으로 기여를 해야 될 것도 기여도 못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현재 파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박광순위원 성남시민을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것이 뭐냐 하면 공무직으로 채용을 해라 그랬어요, 아예.
여기 지금 신변 보호 요원들은 보게 되면 무도 단증이 있다든가 신체 건강한 자 이런 사람들로 용역업체에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겠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박광순위원 지금 젊은 사람들 보면 무도 단증 다 있지요. 거의 다 있어요. 혹시 청장님 무도 단증 없습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있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박광순위원 다 있다니까, 여기 없는 사람 없어요, 혹시 여성 위원들은 몰라도.
우리 과장님, 무도 단증 있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저는 없습니다.
(웃음소리)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다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러면 청장님, 이것은 본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공무직들이 받는, 그로스(gross)로 연금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얼마냐 하면 평균 따져 가지고 35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예산을 절감을 하겠습니까? 일인당 1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낙찰가액으로. 우리 예산으로 따지자면 그 이상 거의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청장님. 저도 본청에 건의를 했는데 청장님께서 건의 좀 하세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무래도 의원이 건의하는 거보다는 내부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돼서 이렇게 제도개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도, 젊은이를 위해서도, 우리 모든 걸 위해서 전부 다 맞아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더 하고 싶은데 5분이 딱 지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저기 과장님, 지금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자라는 조례가 통과됐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위원장 조정식 대책을 구 차원에서 세우고 있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저희들은 현재 유관단체 회의 때나 아니면 저희 사무실 내에서도 저희 직원들 고유 컵을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구청하고 동사무소잖아요,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도 다 지침이 내려갔나요, 어떻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주민센터 회의할 때도 지금 일회용 컵을 저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우리가 보면 행사도 많잖아요. 굉장히 좀 복잡할 겁니다. 저희 본청 3층에 가면 컵 세척기 이런 게 있어요, 자동으로 세척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데 이게 또 쇠컵으로 하니까 온수기에서 너무 물이 뜨겁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또 그렇더라고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 시대가 일회용품 사용 절감 시대니까 그 부분이 중원구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청장님이 대책을 좀 수립하셔 가지고 현실적인 지침을 내리셔서 일회용품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위원 본예산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건설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건설과장 허교입니다.
○최종성위원 4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하고 얼음비치, 쿨링포그 설치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산 올리셨는데, 얼음비치 작년에 하지 않았나요, 혹시?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작년에 재난기금으로 비치를,
○최종성위원 아, 기금으로 써서 여기 예산에 안 나온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최종성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얼음 및 쿨링포그 다 재난안전기금으로 썼던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구청 예산으로.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구청 예산으로 하고요. 그리고 폭염대비 그늘막은 작년에도 일부 예산이 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지요. 그늘막은 있었고, 밑에 그거 두 개 여쭤본 거고.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했던 그대로 합니까? 좀 확대한 겁니까, 혹시?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그늘막은 좀 수량을 늘렸고요. 얼음비치하고 쿨링포그는 작년 수준으로 하는데, 폭염대비 쿨링포그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했었거든요. 임대를 해서 설치 운영했었는데, 항구적으로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번에 시설비로,
○최종성위원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신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장기적으로는 항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년 여름에도 계속 폭염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거 지속적으로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미위원 과장님, 거기 잠깐 계세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임정미위원 (웃음) 방금 말씀드린 47쪽인데요. 그늘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 “왜 중원은 이렇게 작게 올렸냐” 그래서 다시 제가 현장 조사 하셔서 추가로 올리시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변동사항 있으신가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산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는 반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난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추경에 또 다시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요. 중원구는 왜, 수정구하고 저희하고 별 차이 안 나거든요, 동이 몇 개가.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동도 차이 나지만 현장 여건이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하고 수정이나 분당하고는 좀 환경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정 같은 경우에는 위례 신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가로수가 활착이 안 됐거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에는 도로도 많거니와 또 판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가로수가 활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늘이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도로 전체적으로 면적도 협소하지만 도로도 좁고 그늘이 가로수가 잘 활착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그렇게 크게 건의를 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은 추가로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아니, 그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가 아니라 다니시면서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여기는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설치를 하셔도 되지 않나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그 부분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번에 수정구도 23개 올라왔어요, 분당구도 69개 올라오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고서 나중에 주민분들이 필요해서 저한테 요청한 것들도 몇 개 있어서 재난안전관에서 해 주셨거든요.
다음 추경 때하고 다음에 예산 올리실 때는 과장님, 물론 발로 뛰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보다 더 현장에 한번 가셔서 시민분들은 귀찮아서 민원, 정말로 거기에 집착하시는 분들, 꼭 필요하신 분 아니면 웬만하면 전화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분들이 다녀보셔서 시민분들이 정말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꼼꼼히 살피셔서요, 그러니까 예산 올리고 나서 추가로 저희 주민분들이 다시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들어가세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강상태위원 아까 박광순 위원이 지적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따 우리 위원들이 상의 좀 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예산 문제 삭감 여부를 한번 같이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광순위원 동의합니다.
○강상태위원 37쪽에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님.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가정복지과장 우상환입니다.
○강상태위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지난해에 집행 잘 이루어졌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잘 이루어졌습니다.
○강상태위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금이 편성 목이 어떻게 어떻게 돼 있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저희들 같은 경우는 민간이전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다 해서 5개 종목 축구, 게이트볼,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해서 이렇게 5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지원 내역, 지금까지 얼마 하고 있었지요? 600만 원씩 하셨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금년도 2019년도까지는 600만 원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러니까 지난해 금년까지 600만 원.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그 지원한 지원 항목이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6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역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종목별로 다 약간씩 상이하기도 한데요.
○강상태위원 예, 차이는 있겠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트로피 시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회운영용품(시합구) 그다음에 심판수당 그다음에 홍보비 그다음에 운영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100만 원씩을 인상 요구를 했네요. 그렇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3개 구가 공히 금액이 같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수정하고 저희 중원은 같은 걸로 알고 있고요. 분당은 저희보다 게이트볼 외에는, 게이트볼은 같은데 게이트볼 외 4개 종목 그러니까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는 저희보다 100만 원씩 많은 800만 원을 예산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대회 기본경비 보조인데, 지원하는 건데 그거 차이가 있는 것은 조금 예산편성에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 그걸 왜 맞추어서 좀 하시지 편차를 두게 했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그것이 당초 저희들은 좀 더 계속 요구하시는, 금액 요구를 계속 인상을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도 이제,
○강상태위원 동일한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안 됐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그것이 차등적으로다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대회가 구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대회 명칭만 구청장기대회고 다 오픈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편차가 있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보여지는데.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정·중원·분당 회원분들이 다 모여서 하는 그런 경기들도 많이 있단 말이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원구청장기는 700만 원 하고, 분당구청장기는 800만 원 이렇게 해 주면 동일한 행사를 동일한 사람들이 하는데 금액이 달라서야 되겠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강상태위원 그거 필요한 기본경비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 할 때 공무원들이 그런 논의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각각 따로 노는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올리기는 같이 하긴 하는데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조정을 들어가다 보니까,
○강상태위원 이게 보통 하기 전에 이 종목들 단체장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먼저 갖지요? 예산편성 하기 전에.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갖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은 없었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주 요구 내용이 금액 좀 올려달라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다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반영을 했을 텐데 달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년도에 이미 분당구청장기대회는 증액해서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증액하지 않고 하는 종목도 있고. 그렇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물론 분당구가 동도 많고, 인구도 좀 더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이런 문제는 접근할 부분은 아니다.
따라서 동별 대항으로 하는 것은 구에 보면 반영이 돼 있잖아요. 40만 원씩 지원하는 거 11개 동 했고, 분당은 22개 동 해서 이런 거는 형평에 맞게 잘하신 거예요. 기본경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잣대로 적용을 해라. 왜? 그 대회 경비를 다 충당해 주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비용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트로피를 예를 들어서 인구가 적으면 적게 만듭니까? 우승 주는 거 3위, 뭐 입상을 하는 팀을 주려면 똑같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구 비례해라 이러는 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인구 비례가 필요하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기본경비 플러스 인구 엔분의 일 이런 구도로 가는 것들은 반드시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당연하고. 기본 대회 경비 지원함에 있어서는 그런 차등을 두어서는 우리가 또 다른 지역 간의 갈등 이런 문제도 야기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예산 지원하는 것은 정밀하니 검토를 해야 하고 그 수준으로 같이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서에서는 그걸 제대로 반영을 지금 안 해 놨어요. 그렇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항상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것이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그러한 사항이 어려운 사항이 좀 있다는 걸 해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서 3개 구청을 같이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예산 부서 편성한 사람들이 같이 그거 레벨도 안 맞추고 해 놓고서 우리가 맞춰 줘요? 제가 그거 맞지 않는 거에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해야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편성권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성권이 없어서…….
그럼 어때요, 그 수준에 맞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예산재정과장님을 불러서 별도로 증액 편성 요구를 할까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본예산은 이대로 하고, 1회 추경 때 예산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강상태위원 청장님이 1회 때 그렇게 형평에 맞게 잘할 거예요? 하실 생각이에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일단 예산 부서하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구나 동 비례하는 그런 경비가 아니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행사 기본경비인데 구별로 차등을 두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저도 생각이 돼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원래 많은 금액 지원하는, 기본경비 지원함에 있어서는 그런 원리가 작동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38쪽에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500만 원 올라온 게 있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거 어디어디입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은행동의 은행아파트 그 뒤편에 게이트볼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수동에 그,
○강상태위원 은행주공아파트?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강상태위원 게이트볼.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게이트볼 있고요. 그다음에 여수동 터 통매산…… (자료 확인) 여수동 산33번지에 통매산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통매산?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강상태위원 통매산 내에 있는 체육시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는 공원이 아니에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
○강상태위원 통매산이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공원이 아닙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공원으로는 돼 있는데 그 체육시설 자체는 기존에는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존부터 이렇게 시설을 해서 거기 설치를 해 놨었습니다. 위치는 도촌동에서, 도촌사거리에서 중원구청 넘어가는 그 우측에 있는.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이 게이트볼은 위치가, 게이트볼장 거기도 공원이나 이런 거 아니었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거기는 은행 그…….
○강상태위원 아파트의 주차장,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아파트 위에,
○강상태위원 예, 주차장 뭐 만들어질 거라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주차장이 아니고요, 그 위에 도로 밑으로다가 공원 있는 그쪽으로다가 한쪽 부지를 사용해서 기존부터 사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시설인데 이 비용 갖고 충분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기존부터 사용을 한,
○강상태위원 게이트볼장 몇 면입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1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한 면이에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여수동에 있는 그 통매산에 있는 건 몇 면이에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여기는 게이트볼이 아니고,
○강상태위원 뭐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그 공원 내에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체육시설인데 어떤 거냐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철봉 그다음에 옆구리 돌리기 하는 일반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운동기구.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운동기구 그런 것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입구에 지난해,
○강상태위원 몇 개나 설치돼 있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한 10여 종 이상,
○강상태위원 10여 종류.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체육시설물 관리가 상당히 많이 다원화돼 있어요, 동네체육시설은 동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전문 지식도 없고 또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그때그때 대처가 안 되고. 이게 어디다, 여기가 체육시설이니까 체육진흥과로 해야 하는지 공원으로 해야 하는지 지금 일반인들은 쉽게 어느 부서에 관리 부서가 찾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다행히 동에다가 연락하면 동에서는 어느 해당 부서인가를 찾아서 조치를 하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동에다 잘 안 하거든요. 바로 다이렉트로 관리 부서에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에 요구를 하게 되면 “그건 우리가 관리 안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시민들 입장이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 시설 문제에 대한 안내 이런 판 다 붙어 있습니까? 부착돼 있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그건 다…….
○강상태위원 이용 안내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잘 붙어 있냐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붙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한번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보내주시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강상태위원 이 문제가 구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적절한지, 아니면 이거를 다른 어떤 체육 관련 쪽으로 이관을 시켜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러한 판단을 해서 일관되고 전문성 있게. 이 금액이 때로는 남을 수도 있고요, 터무니없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가서 보면 기름칠 같은 거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삐걱삐걱 소리도 많이 나고요. 이거 점검은 누가 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점검 그,
○강상태위원 점검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 안 되지요? 구에서 점검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저희들이 가끔 가보기는 하는데 게이트볼은 게이트볼 사용하시는 분들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통매산 동네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항상 가보면 청소를 해 놓고 관리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강상태위원 그거 청장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유지관리라든가 관리가 다원화되어 있는 체계를 일원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유지관리 함에 있어서 저는 이 예산이 때로는 남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그걸 이렇게 유지하는 데 적절한 금액인지 의아심도 들고 그렇거든요. 제대로 관리가 돼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상응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 가지고요, 시민들이 이용 잘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라. 분당구건설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철현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형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강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찬택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9년 분당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청장님,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행교체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지금 현재 배석된 과장님들이 안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박광순위원 돌아가시게 되면 해당되는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할 수 있기 바라요.
먼저 길고양이 집, 아침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야탑2동 대우·선경아파트 사이에 캣 맘들이 8개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 실태는 뭐냐 하면 1개만 온전하고 나머지 7개가 전부 다 파손이 됐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아, 예.
○박광순위원 그 내용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 파손된 7개에 대해서 다시 설치를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이니까 확인해 보세요. 저도 확인을 안 해 봤으니까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박광순위원 그거 조치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여름철에 그늘막 설치가 지금 다 돼 있잖아요. 그늘막 설치가 주로 보게 되면 주요 교차로변 사거리에 그늘막이 설치가 돼 있는데, 추가로 더 설치를 하면 좋겠지요. 주요 교차로마다 네 귀퉁이에 전부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도 그렇게 안 될 거고.
그래서 교차로 모퉁이에 이를테면 가로수가 있어 가지고 가로수 밑에서 피서를 하다가 또 횡단보도를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데는 좀 설치를 지양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어떤 교차로 모퉁이에는 가로수가 없어 가지고 그냥 뙤약볕에 노출되어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이런 곳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야탑의 상탑사거리에 목련1단지 그쪽으로 가는 거기 교량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저기가 없어요. 가로수가 없어 가지고 그냥 뙤약볕에 노출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일제히 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필요한 데는 더 추가로 설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데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있어서 뙤약볕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게 되면 설치를 지양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한번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업무 추진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로수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낙엽 청소는 거의 다 끝났나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박광순위원 거의 다 끝났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로수를, 분당구에 지금 현재 어디 가로수 시범 구역이 있나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특별히 시범 구역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시범 구역이 없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박광순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전체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분당구에서 다만 몇백 미터라도 시범 구역을 좀 선정을 해서 가로수 수종도 개선을 좀 하고 그다음에 가로수 가지치기도 시기를 변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지치기 모양을 좀 잘 잡아 가지고, 지금 현재 수원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를테면 둥그렇게 가지치기를 한다라든가 사각으로 한다라든가 도시미관상도 좋고 그다음에 이 시기에 낙엽 청소도 좀 수월하고.
그다음에 가로수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전정을 위에는 않습니다, 위에는. 잘 않는데, 위에도 어느 정도 고도를 좀 잡아 가지고 더 이상 몇 미터 이상으로 크지 않도록 한다라든가 이게 시범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해 볼 필요성이 좀 있어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박광순위원 계속 위로 올라가니까 지금 현재 상가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도 간판이 다 가려서 불편하다, 장사 가뜩이나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좀 감안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갖다가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런 것을 한번 적용을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점차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수종도 개량을 좀 하시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가로수가 어떻습니까, 대부분 지금 인도에 있는 가로수는 은행나무하고 플라타너스잖아요. 그런데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여름철에 녹음은 많이 주는데 지금 이 시기에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쓸게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위원 청소하기가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청소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요즘 보게 되면 이렇게 낙엽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좋은 나무 수종들이 좀 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감안해서 시민들 의견도, 이건 제 의견이고 또 일부 시민 의견이지만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어떤 수종으로 가로수를 개량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생각을 좀 한번 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청소 문제는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이를테면 관할구역이 좀 넓은 지역 그다음에 간선도로가 아닌 이면도로, 국지도로가 좀 많은 지역에 이번에 환경지킴이 요원을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청소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할구역이 넓은 데는 환경지킴이 요원을 이 시기에 더 배치를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치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박광순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 잘 유념을 해 두셨다가 우리 행교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행교체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배석된 과장이나 팀장이 안 계셔서 청장님한테 총괄 질의를 드리니까 돌아가시게 되면 해당 과·팀장들한테 상의를 좀 하셔서 업무 추진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위원님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위원장 조정식 예.
○분당구청장 박철현 저희가 수목이 한 3만 5000여 그루가 있습니다. 내년에 별도 예산을 지금 계상을 했고요.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추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느 과 소속인지 잘 확인이, 제가 모르겠어서 여쭤보는데 보안등 관련해서는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보안등.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건설과에서 합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박경희위원 아, 건설과에서.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청장님한테 예산 관련한 거 아니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박경희위원 이 보안등 상황 점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민원이 있을 때에만 보안등 점검을 하는 건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 야간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그리고 담당 구역별로 해 가지고 3개 구간으로 나눠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용역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점검을 하고 민원이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분당 같은 경우는 본시가지 수정이나 중원보다는 그래도 시설이나 보안 관련해서도 그렇게 취약한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이 보행자가 다니는 보행 도로 일대에 야간 방범 강화를 위한 보안등 설치가 조금 미비하다라는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동에도 그런 민원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보안등은 어떨 때 새로 개설을 하는지 아니면 개보수를 하는지,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보안등이 오래되면 또 굉장히 설치가 돼 있는데도 뿌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보수, 개보수 그런 것들, 그리고 증설이 필요하다라고 민원들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한번, 물론 주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계십니다만 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사각지대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보행자들이 야간 길이나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건 시민 안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열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청장님께서도 한번 이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셔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거 말고 전체적인 보안등에 대한 점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청장님 임정미 위원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의회시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임정미위원 공직 생활 몇 년 하셨어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41년째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아, 많이 하셨네요. 그 41년 동안 100만 성남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감사합니다.
○임정미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야탑역의 흡연부스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구 자체 계획과 실적을 파악하고요. 다른 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로 공문으로 보내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의 입장이 별도의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전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통계를 말씀해 주셔서 그것까지 함께 제시하면서 협의를 했는데 현재 보건소의 입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임정미위원 본 위원도 그 자료는, 결과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이면 그게 더 심해요. 부스들이 늘어나서 장사를 하고 있고, 담배꽁초에 담배연기에 그 거리를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렇다고 또 그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저희 집행부에서.
그렇다면 혹시 분당구만의 대책이 또 따로 있나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그 관계는 흡연자하고 비흡연자의 관계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고요,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예전에 시 행정지원과장 할 때도 설치에 대한 검토를 해 봤는데 흡연자들도, 뭐 전체 의견은 아닙니다. 흡연자들도 부스 안에 들어가서 흡연을 하게 되면 신체에 해롭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흡연자들은 본인이 흡연을 하니까 건강은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비흡연자들은 흡연자로 인해서 그게 더 많이 안 좋거든요.
흡연자 문제도 있지만 밤이 되면 거기서 장사 부스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 하루 이틀 이야기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 흡연부스가 예를 들어서 대책을 해 봐서 안 된다 치면 다음 회기 때는 분당구만의, 양쪽 야탑역의 대책을 한번 저희한테 제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환경정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여러 가지 행정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대에 많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 흡연부스 관계는 저희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요,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그간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오늘 준비를 좀 많이, (웃음)
○분당구청장 박철현 (웃음)
○박은미위원 한 이유가 거의 이게 마지막이실 것 같아 가지고, 짧게 하면 너무 서운하실 것 같아 가지고. (웃음)
○분당구청장 박철현 (웃음) 전혀 아닙니다.
(웃음소리)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첫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모 대형 병원에 계속 사건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번에 포클레인이 또 지하 5층 주차장으로 추락했는데 이거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난번에 어린이집에서 또 많은 인사 사고가 있고, 이번에도 포클레인 기사가 또 사망하셨네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박은미위원 저 지역구여서 제가 더 지금 이게 참 황당스러운데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지역의 구청장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장치에 대한 문제를 발견했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그 대책대로 안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구청 잘못인가요, 병원의 잘못인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병원의 잘못입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보니까 맨홀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박은미위원 지금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대형 병원에 대한 시나 구의 행정력이 너무나 못 미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실제,
○박은미위원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앞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량, 거기 차량이 너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금 엄청 피해를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서울대병원이 옆으로 확장을 해 가지고 많은 그쪽에 산 있지요, 산. 이런 환경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런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쨌든 공익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근에 가장 치명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베니핏(benefit)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건강검진이든 갔을 때 어떤 외래진료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혜택이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기 같은 경우에 고압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그 헤드 부지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 사용료 이런 것들에 대한 감면이 일정 부분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 서울대병원은 이제…… 아, 죄송합니다.
이 대형 병원은 여러 가지로 시민들을 굉장히 많이 불편하게 하고 있고 피해가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인근 주민에 대한 어떤 혜택이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보안·안전 사항에 있어서 대책이, 행정력이 그쪽에 여러 가지 검증이나 이런 거 할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또 위생에 대한 민원도 있었어요.
제가 그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왜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냐면 구청장님께서 직접 사실 그런 것들을 실행하시려면 나름 또 고민도 하셔야 되고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과제로 남겨드리는 이유는 인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차기에 오시는 구청장님께 인계를 좀 부탁드려요.
지난번에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주민이 입원을 하셨는데 음식, 식사가 나오는데 위생 상태가 굉장히 엉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봐 가지고 식품위생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고 그 민원인분과 함께 모여서 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심하게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이 60세 정도셨는데 입원한 이후로 한 달 만에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점검을 하지 못 했거든요.
그래서 식품위생, 환자분들 식사기 때문에 더구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 점검을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은미위원 물론 시의 일인 거 알겠는데요, 관내의 일이니까 그거를 시와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관리 또 안전관리 이런 부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위원님, 집단급식소에 대한 안전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병원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해당 부서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결과보고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인근 주민에 대한 병원 측의 혜택, 배려 이런 거는 위원님 말씀하시고 바로 전달을 했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는 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는 걸로 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섭니다.
○박은미위원 예, 일정 부분 건강검진비 10%든 20%든, 종합검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도 충분히 일정 부분 예산을 마련해서 인근에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혜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공익사업 하게도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근간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고 퇴임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거 제안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기억을 합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박은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총괄…….
○위원장 조정식 예, 총괄 질의.
○박경희위원 구청장님, 지금 어린이 안전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법 통과가 된 것이 있고 아직 안 된 것이 있고 그 상황을 좀 아시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특히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요, 저희 성남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제 지역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교통 관련해서.
서현동 110번지의 서현로, 서당사거리를 비롯한 서현로의 교통 악화 그 부분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는 과정들, 그리고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아니면 시에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서현도서관, 어디를 정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쪽 식당 쪽 있는 데를 사실 정문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제가 볼 때는,
○박경희위원 어디가 정문인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음식점 있는 데.
○박경희위원 예, 거기가 정문이지요. 거기도 사실은 교통량이 꽤 많습니다. 식당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뒤에 이면도로라서 대로로 가다가 대로가 조금 막힐 경우는 뒤로 해서 가는 차량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교통량이 생각보다 많아서 거기도 조금 교통으로 위험지역이고.
그리고 그 대로, 사실은 거기가 후문이라고 말하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은 거기를 또 정문이라고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대로변에 있어서. 거기가 바로 길 건너면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아파트이고, 그리고 도서관을 오기 위해서 저쪽 서현2동부터 해서 걸어오는 주민들 그리고 걸어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거리를 서현사거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서현사거리인데 나중에 제가 어디인지, 다 아시겠지만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거기가 교통량이 굉장히 많고 교통의 흐름도, 그러니까 차가 막힐 때는 말고요. 일반적일 때 낮에 교통의 흐름도 많고 속도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냅니다, 흐름이 빠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교통대책이 빨리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답변이 늦어지고 있어서, 늦어지는 건지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건지. 거기에 최소한 대각선 횡단보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정도라도 좀 설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조금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 부분인지는, 어디 건설과라고 하셨나요, 여기도? 제가 담당자분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에 대한 진행과 상황 점검을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여기에 지금 안 와 있는데요, 경제교통과입니다. 거기하고 관계 기관하고도 협의 관계도 필요하고요.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시하고도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방안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 대로변은 서현 개관하기 전부터 일찍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문이라고 하는 뒤쪽, 또 제가 한 2, 3주 전에 공무원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답변도 오지를 않아 가지고 답답해서 지금 총괄 질의 때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첫째는 최근에 분당구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민원도 구청장님이 모토로 여기시는 ‘원데이 솔루션’을 통해서 정말 굉장히 빠르게 해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문을 드리려고 해요.
○위원장 조정식 잠깐만요, 박은미 위원님 잠깐만요.
○박은미위원 총괄인데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끊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의결 때문에 잠시 좀 오시라 그런 것 같은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아, 예.
○위원장 조정식 잠시 이석했다 바로 오신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은미위원 탄천 관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 하시는 시민단체 그분들이 ‘환경을 해치지 말아 달라’라는 주문으로 인해서 ‘탄천 관리가 현재의 상태이다’라는 주장을 가끔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해요. 시민들이 뭐라 하시냐면 “용인 쪽으로 가면 너무 잘돼 있는데 분당 쪽으로 넘어오면서 너무나 방치돼 있어서 참 보기가 안 좋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는 용인 쪽으로 내려간다”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좀 안타까운데요.
그게 준설 작업, 일단 준설 작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탄천이 너무 좁아져 가지고 탄천 하천 폭이 좁아지다 보니까 이게 홍수가 오거나 비가 많이 오면 범람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인근에 있는 기본적으로 라인이 그려져 있는 체육시설들도 있어요. 아이들이 인라인을 탄다든가 이런 데로 흙 같은 게 범람을 해 가지고 비가 오고 나면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까지 청소행정이 또 미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대대적으로 준설 작업을 통해서 일정한 하천 폭을 좀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범람했을 때에 인근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위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근의 체육시설이 일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또 유실이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준설 작업이 대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잡초가 굉장히 우거져 가지고 사실 밤에 다니면 무서워요. 잡초 사이에 범죄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너무나 많아 보여요. 그래서 항상 가다 보면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전에는 잡초를 다 낮게 제거해서 사실은 다닐 때 물이 바로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경관도 좋고 기분도 상쾌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키를 넘어설 정도의 잡초들이 요소요소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청소를 하다가 용역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정기적으로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답변을 가끔 듣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용역에다가 맡겼는데 용역에서 제대로 청소를 제때제때 하는지, 그런 하천 정비를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거기에 고용되는 인력이 전문 인력이 아니어서”라는 답변도 제가 한번 들었어요. ‘용역을 맡기다 보면 전문 인력이 아닌 인건비 낮은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하시다 보니 제대로 안 된다. 시에서 직영으로 할 때는 전문 그런 것에 대한 자격 있는 분들을 대체적으로 채용도 하고 해서 제대로 된 정비가 됐었다’라는 표현도 들었는데요. 준설 작업과 잡초 제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지하차도. 지하도 내려가는 올라가는 계단에 대한 청소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하도가 대체로 청소가 안 되면 지저분해서 우범화되기가 쉬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하도에 비상벨, 사실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하도에 비상벨, 그다음에 요즘에 벽화 같은 거 별로 비싸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지하도도 있더라고요.
그런 벽화 작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음악을 좀 틀어준다라든가, 조명을 밝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되어 있지가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전체적인 정비를 통해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외진 외곽도로 쪽의 지하차도라든가 차보도 이런 데는 조금 더 범죄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협의 부서 간에 이루어질 거는 협의 부서에 바로 통보를 해서 저희가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비상벨, 벽화, 음악, 조명 이 관계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구청장님, 정말 원데이 솔루션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청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저희 의회에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우리 구청 또 주민센터, 어쨌든 구청 관할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공 행사에 일회용품을 최대한 저감하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셔서 세우시고 일선기관에 다 지침 내리셔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마침 과·동장회의가 있습니다. 1차 그거 강조를 하고요, 공문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광순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청장님, 한 가지만. 왜 제가 자꾸 총괄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분당경찰서에서 우리 성남시의원들하고 치안정책 간담회라고 그럴까요, 한번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경찰의 요청사항이, 지금 분당경찰서가 성남에 있는 3개 경찰서 중에서 중심 경찰서입니다. 계급도 다르고, 거기는 서장이 경무관이고 나머지는 총경이고. 그래서 교통 업무 등 상당 부분의 업무를 3개 경찰서 것을 분당경찰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서장께서 건의 사항이 뭐냐면 지금 탄천변에 생활안전 CCTV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탄천변에 CCTV는 재난안전관실에서 설치한 4개인가 있는데 그 위치는 어디냐면 지천하고 탄천하고 합류되는 지점, 그야말로 재난안전용이지요. 이렇게 설치가 4개소가 돼 있고, 우리 저쪽에 분당 구미동 지역서부터 저쪽 수정구 복정동까지 그 긴 구간 동안에 생활안전, 범죄 예방, 기타 안전사고 이런 등등 예방용 CCTV가 지금 현재 하나도 없답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물론 제가 근무할 당시에도 없었지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탄천은 우리 성남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그런 그린공간이잖아요, 수변공간이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또 예상이 되기도 해요. 이를테면 자전거도로가 있으니까 자전거 사고, 기타 여성 상대로 한 성범죄, 기타 안전사고 등등 해서 그러한 각종 사건 사고가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런 시설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CCTV가 있게 되면 일단은 예방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 탄천은 그야말로 시민들이 그런 것을 예상치 않고 마음 놓고 나와서 놀 수 있는 장소잖습니까. 운동하고 거닐고 그러는데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종종 일어나요, 꽤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경찰에서는 CCTV가 있으면 범인을 검거하기가 용이한데 범인 검거하기가 이게 간단치 않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누가 “네가 범인이지?” 하게 되면 “내가 범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증거자료, 입증자료를 들이대야만이 마지못해서 수긍하는 그런 추세인데.
그래서 우리 지금 성남 지역의 생활안전 방범용 CCTV가 곳곳에 많이 설치가 돼 있어서 사실은 성남시가 타 시에 비해서 안전한 도시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탄천변에 이런 게 지금 현재 없어서 제가 요청을 좀 드리는 거니까, 이게 구청장님 소관 업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사항을 내일 예결위 할 때 제가 부시장한테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도 일단 일선 구청에서 자꾸 그런 것을 건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항은 청장님께서 분당경찰서장하고 한번 좀 협의를 해서 어떤 사항인지 내용을 알아 가지고 우리 본청 해당되는 과에 진달을 해서 이다음 예산에 추경 때라도 일부라도 반영이 돼서 점차 설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내일 분당구 기관장님들 정기 모임이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한번 심도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서장한테 “그거 좀 주십시오”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자료를 좀 달라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본청에 저기 해서 예산편성 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청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하시는데요.
야탑역 앞에 보면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남용삼위원 이번에 새로 설치했는데 이거 보면 아직 도로에 버스전용차선에는 노란색으로 돼 있는데 일반도로에는 다이아몬드 표시랄까요, 횡단보도 표시가 있잖아요. 그런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아직도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고 쌩쌩 달리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야탑은 나인데 야탑에 대해서 전부 다 관심들이 많네, 보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웃음)
○위원장 조정식 총괄 질의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일괄 추경 심사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과 일괄로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있어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행정지원과장님 아직 안 오시는 겁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아직 안,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그거 누구,
○박은미위원 아니, 행정지원과인데.
○위원장 조정식 팀장님 계세요? 답변하실 팀장님 계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지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행정지원과, 일단 답변할 팀장님 있지요?
(「예,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 나오시고 그냥 해요?
○위원장 조정식 일단 행정지원과 나오세요.
○박은미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총무팀장 최동호 총무팀장 최동호입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동에서 안 오셔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 내용이 답변이 되실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감액이 많아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감액이 거의 20%에서 많은 데는 36% 가까이 이렇게 감액이 있어요.
○분당구총무팀장 최동호 그거는 자치지원팀장이 답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팀장님이 그러면,
○박광순위원 저쪽에 있네, 유성희 팀장.
○박은미위원 예. (웃음)
○분당구자치지원팀장 유성희 자치지원팀장 유성희입니다.
○박은미위원 반갑습니다, 팀장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감액이 작게는 20%에서 많게는 한 36%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30% 이상 참석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이거 현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뭐가 문제냐면 지금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자치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 삭감이 많으면.
그리고 가끔 보면 이렇게 유관단체의 명단에 위원으로 올라와 계시긴 하나 활동이 안 되고 회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나 일괄 정리나 이렇게 안 되고 지속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활동하고 싶으신 분들이 또 못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분당구자치지원팀장 유성희 아, 예.
○박은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부분을 좀 여쭙고 싶고요.
제가 보니까 한 몇 개 동, 6개 동 특히 야탑1·2·3동은 100% 출석을 하시나 봐요. 감액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야탑이 자치위원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자치활동의 그런 정말 성과로도 보여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회의를 안 오시는 분들은 좀 배제시키고 다시 위원회 구성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점검이나 지도 상황을 좀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자치지원팀장 유성희 현재 수당 관련해서 저희가 동에 파악한 자료는 사실 없고요. 아마 회의에 안 오시는 분, 위원은 저희가 최근에도 위원님께서 단체 활성화라든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동에 공문 시달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 그런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저희가 주민자치회나 자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되지도 않고 있는데 국가에서든 시에서든 마을 만든다고 계속 예산을 지금 투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냥 사상누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본적인 실태조사, 그리고 항상 저희가 염려하는 행정이 뭐냐면 공문을 내려보내요. 그럼 그냥 그걸로 끝났어. “나 공문 내려보냈고 할 일 다 했습니다”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일은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데.
죄송합니다, 팀장님께.
그래서 이것을 실태 파악을 해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자치지원팀장 유성희 예, 실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거 하셔 갖고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자치지원팀장 유성희 예.
○박은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아, 행정지원과장님 안 계시지. 그러면 조금 이따 하고요.
저기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신규 사업 건으로 이번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가정복지과장 이강석입니다.
○최종성위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를 넣으셨는데요, 이번에 작업하실 거지요? 내년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최종성위원 이렇게 지금 코트 하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만났었어요,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 청장님도 이거 내용 아실 거예요. 그분들이 요청하는 것도 화장실 하나 있던데 그거 알고 계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화장실이요?
○최종성위원 예, 요청한 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제가 처음…….
○최종성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이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네요. 화장실 요청 계속 했지요? 청장님, 혹시 그거는 좀 어렵나요? 계속 얘기하시던데 볼 때마다, 그냥. (웃음)
본인들 게이트볼장 그 뒤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여기서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환경개선 차원에서 요청하셨는데 저도, 청장님한테도 요청을 계속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위원님, 그 관계는 별도로,
○최종성위원 따로 볼까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진행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조정식 끝난 건가요?
○최종성위원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예, 가정복지과 하려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말씀하세요.
○박은미위원 게이트볼 예산 여쭤보려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말씀하십시오.
○박은미위원 거기만 100만 원 게이트볼 대회비 증액이 안 돼 있어서 그것 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아, 예, 원래 각,
○박은미위원 그냥 공히 동일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공히 600만 원씩이었는데 지난 추경에 200만 원씩 다 올렸고 게이트볼만 1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기 전에 저도 사실 이게 의아해 가지고 우리 직원하고 다시 미팅을 해서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 찾아봤더니 그 참여 인원이 게이트볼은 한 200명 정도 되고, 나머지 대회는 대략 600명에서 1500명 정도 참여 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세울 때 한 100만 원 정도 올리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거기만 100만 원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도 게이트볼협회에서도 만족해하시고 그래서 100만 원,
○박은미위원 그래요? 만족해하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100만 원 올린 걸로 그냥…….
○강상태위원 게이트볼협회에서 100만 원 거기서 요구한 거야.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내년 예산도 그대로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인원 파악이 정확히 된 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참여 인원이,
○박은미위원 저는 훨씬 더 되시는 것 같던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아니, 저희가,
○박은미위원 제가 여기 체육회 현황 들어가서 봤더니 생활체육 현황에 각 동호회 회원 수도 제대로 안 올라와 있고 이런데 확인을 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가 전혀 없고 그래요. 그 통계가 제대로 잡히고 있는지도 좀 의아스럽고.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부의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본경비 똑같으니까 이건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거 이때는 이런 잣대를 들이대고 저 때는 저런 잣대를 들이대고 이걸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그런데 그 게이트볼대회는,
○박은미위원 대회 추진 기본경비는 똑같이 들어간다는 말씀 들으셨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들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그…… 그런데,
○박은미위원 이거는 다시 점검 좀 부탁드려요.
○강상태위원 지난번 추경 할 때 게이트볼연합회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그만큼만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박은미위원 그거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혹시나 그랬을까 싶고요, 다시 한번 의견 좀 저기 해 주시면 좋겠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박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게이트볼 여기 예산이 여러 가지 올라와 있어요. 이 수내1동 게이트볼 구청 앞에 있는 거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거기 저번에 처음으로 가봤는데, 행사 시에. 지하에 ‘그냥 헛간 같다’ 이런 느낌.
이거 지금 잔디만 교체하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웃음) 잔디하고 전광판을 설치해 드릴 겁니다, 전광판이 없어 가지고.
○박은미위원 진짜 가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막 누추하고 헛간 같고. 그동안 고생하신 어르신들이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그리고 거기에 뒤에 보면 문도 무슨 비닐이지요, 그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비닐.
○박은미위원 비닐로 대충 가림을 그냥 비닐로 해 놓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 완전 어디 약간 시골에 가 있는 것 같은 이런 환경. 이거 예산 세우실 때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 벽도 보면 페인트도 오래돼 가지고 아주 볼 수가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아무도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거기서 거의 하루 종일 운동하시고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환경에 대한 배려가 안 되고 있는지 사실은 보고 너무 답답했어요.
이거 환경개선 인조 잔디 이렇게 하실 때 같이 환경개선으로 조금만, 많이 들지도 않아요, 페인트칠 이런 거 얼마 안 들거든요. 이거는 정말 그냥 배려와 마음의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환경개선 그 뒤에 비닐로 막 이렇게 돼 있고 완전히 누덕누덕하던데 이것 좀 같이 개선할 수 있는 거 추경에 잡아서 해 주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환경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공감하고요,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들어가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박경희위원 관계 부서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관내 종합게시판 있지요? 종합게시판은 어디서, 이거 자치행정과인가요? 그것 좀 여쭙겠습니다.
○분당구기획감사팀장 박남희 기획감사팀장 박남희입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세요?
○분당구기획감사팀장 박남희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관내에 굉장히 많은 종합게시판들이 있는데 이 종합게시판을 세우는 기준이 있습니까?
○분당구기획감사팀장 박남희 저희가 관장하는 게시판이 지금 7개소 되고요.
○박경희위원 7개소, 우리 분당구에요? 7개소고.
○분당구기획감사팀장 박남희 예, 얼마 전에 하나 저희가 정비를 해서 현재는 6개소인데요. 그리고 동별로 또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동별 게시판이 있고요.
○분당구기획감사팀장 박남희 예.
○박경희위원 그럼 종합게시판이라고 하면 성남시의 어떤 시정 홍보나 그리고 전달사항들 이런 것들이 그 홍보 종합게시판에 올라가는 거지요?
○분당구기획감사팀장 박남희 예.
○박경희위원 서현동을 제가 보니까 관내 종합게시판이 설치가 되는데 예산이 꽤 커요. 이거 한 개 설치하는 데도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나요?
○분당구기획감사팀장 박남희 그게 실외, 실내에 따라 다르고요. 저희가,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분당구기획감사팀장 박남희 예.
○박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서현동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정 홍보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어쨌든 주민들이 걸어 다니면서 생활하면서 가장 빨리 밀접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은 게시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공기관에 와서도 볼 수 있지만 공공기관에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어쨌든 그 아파트 내에 동별로 홍보 게시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많은 게시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에 있는 분들은 이런 소식들이 굉장히 늦습니다.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정책들, 사업들이 많은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주택가 주변에, 주택 안에 이런 종합게시판들을 꼭 요구해서 주민 민원이 있어서 설치하는 거 말고 어느 곳이 비어 있는지, 종합게시판이나 게시대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셔서 적극적인 우리 시정 홍보라든지 그리고 구정 홍보라든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당구기획감사팀장 박남희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가 주변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기획감사팀장 박남희 주택가 주변,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분당구기획감사팀장 박남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범대 담당이 어디 행정지원과인가요?
(「예」하는 직원 있음)
○분당구자치지원팀장 유성희 자치지원팀장 유성희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금 방범대 간식비인가요, 야식비인가요?
○분당구자치지원팀장 유성희 야식비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야식비가 4000원이지요?
○분당구자치지원팀장 유성희 예.
○위원장 조정식 저희가 방범대의 지원 예산이 피복, 기타 장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분당구자치지원팀장 유성희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방범대 야식비가 4000원인데 제가 보니까 의용소방대는 급량비로 한 8000원이 나갑니다. 두 자원봉사단체지요, 그렇지요?
○분당구자치지원팀장 유성희 예.
○위원장 조정식 다 열심히들 하시는데 한쪽은 급량비로 8000원을 받고 한쪽은 야식비로 4000원을 받는 게 좀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얘기를 했더니 예산편성지침 이쪽에,
○분당구자치지원팀장 유성희 예,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이거 기준은 뭐 행안부에 있는 탁상에서 하는 거지요.
○분당구자치지원팀장 유성희 (웃음)
○위원장 조정식 그렇잖아요. 행안부 공무원들이 자율방범대 현장에 나가봤겠어요? 시의원들이야 가끔 합동 같이 좀 하고 맨날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시만 해서 무슨 개선 방법이 나올 수 있나요?
○분당구자치지원팀장 유성희 시만 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시에다가 일단 건의를 해서 행안부 쪽의 그 기준이 변경이 돼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우리 청장님, 예산편성 세부지침 이거를 100% 준수를 해야 되나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준수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정식 준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안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지방자치는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거는 단가가 바뀌어져야 될 걸로 판단이 섭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렇지 않습니까. 김밥도 1500원 했다가 지금 2500원이에요. 기본이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 이 4000원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잘 모르시지요.
○분당구자치지원팀장 유성희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위원장 조정식 우리나라가 서울이나 분당이나 뭐 비슷하다고 보고, 강남권이니까. 전 세계의 생활물가 비싼 도시로 돼 있습니다. 거의 뉴욕과 맞먹는, 더 비싸답니다, 일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거기서 파는 그런 야식, 간식들은 다 비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이 40년 이상 공직을 하셨는데 밤에 제일 일선에서 봉사하시는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에 대해서 이번에 뭔가 하나 개선해 주시고 은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웃음) 예, 하여튼 행안부에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현실화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식비가 급량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분당에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공감하시지요?
○분당구자치지원팀장 유성희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하여간 시 부서에 적극 의견 개진을 하셔 가지고 행안부에 개선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자율방범대 조례에 근거해서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십시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분당구자치지원팀장 유성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상입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박은미위원 이거 지금 자율방범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자율방범, 나오신 김에.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자율방범 보고서 서류를 좀 봤어요. 너무 어려워요.
○분당구자치지원팀장 유성희 보고서라면 근무일지?
○박은미위원 예산 쓴 거에 대한 보고서와 근무일지 등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 좀 마련해 주세요. 제가 봐도 굉장히 복잡하고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어머니자율방범 하시는 분들이 하기가 굉장히 보니까 어렵고 부담스러워요. 그러다 보니 담당하고 있는 직원분께서 같이 도와주셔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업무가 사실 굉장히 과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분당구자치지원팀장 유성희 그게 저희 성남시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해서,
○박은미위원 예, 알고 있어요.
○분당구자치지원팀장 유성희 그 근거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어려운 점은 많이 알고 있고,
○박은미위원 방안을 협의해서 집행부와 협의하에 검토 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자치지원팀장 유성희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이제 행정지원과장님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바쁘시네요, 왔다 갔다 하시느라.
주차장 인식 시스템 했지요, 작년에. 이번에는 업그레이드 비용이 들어온 거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최종성위원 숫자 앞자리 세 자리 때문에 그런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시스템 구축하고 나서 어떻게 좀 달라졌나요? 이거 업그레이드 말고 전에 거, 지금 하고 나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많이 편해졌습니다.
○최종성위원 전에 직원들도 차 대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래저래 장기 주차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주말에 계속 또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개선이 좀 됐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좀 개선은 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아쉽게도,
○최종성위원 아직까지 부족하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주차장 또 증축하기로 했고. 그거는 하기로 했나요? 내년에 바로 공사 들어가는 걸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이제 디자인에 조금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디자인 부분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최종성위원 그리고 이거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그 세 자리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번에만 하는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향후 내년에는 업그레이드해야 될 건 없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어차피 주차장 빌딩이 되게 되면 같이 연계해서 그 시스템을 다 교체를 해야 돼서 최대한 지금 거기다 투입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보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방범초소 수리금액이 100만 원씩 해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21개 동에서 3개 동은 없다는 소리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3개 동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 어디어디 동이 없어요? 아세요, 혹시? 방범초소가 없는 동이.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자료 확인)
○최종성위원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궁금해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제가 자료로 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전달)
○최종성위원 답변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겠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삼평동하고 백현동하고 궁내동입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이게 초소 수리비인데 그 수리비의 비용을 어떻게 썼는지 이런 걸 오늘 사실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뵌 김에 이 자리에서 위원으로서 당연히 견제와 감시도 해야 되지만 분당구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우리 담당 직원분이 대원분들한테 엄청 협조적으로 잘해 주셨나 봐요. 수리 부분이 요청을 했더니 바로 나오셔 가지고 해 주시고 그랬다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저한테 문자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방범대 담당하시는 팀장님하고 직원분 격려 좀 해 주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청장님도 꼭 격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자 오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더라고요. 공무원의 친절도를 저한테 칭찬해 주라고 이렇게 오니까 너무 개인적으로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질의 같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은 아니신 것 같고요. 뭐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서현저수지 관련해서 저수지 관련 담당 부서가 어디신지요? 저수지.
○위원장 조정식 그건 녹지과 아니면 공원과 아닌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시,
○박경희위원 시인가요? 시의 업무인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시청.
○박경희위원 왜냐면 서현저수지 준설 이야기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탄천변 보니까 준설 작업 예산이 있는데, 제가 올해 이번에 또 좀 예산이 책정이 되었나 찾아보니까 또 없어서 내년이지요, 내년에 반영한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거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박광순 위원님 안 하셨는데 먼저 하시고 최종성 위원님 하시지요.
○박광순위원 저 한 번도 안 했어요.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요, 먼저 하시라고요.
○박광순위원 봐 가지고 안 한 사람 좀 시키세요.
가정복지과장님, 예산안 요약서 5쪽인데, 지금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내년도에 9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3900으로 되어 있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우리 분당구청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왜 이렇게 약해요? 중원구는 내년도에 500이 증액돼 가지고 4470만 원, 수정구는 900이 증액돼 가지고 5760만 원을 가지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분당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900이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3900이란 말이에요.
예산 증가 사유는 여기 봤는데, 저도 사실은 이런 행사나 축제나 이렇게 자꾸 증가되는 것을 원치는 않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구청 간에 그래도 균형과 형평성은 좀 맞아야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분당구청 하게 되면 수정·중원구 인구를 합친 것만큼 되고 면적도 그렇고. 그런데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이것은 그동안에 분당구청에서 구청장기 생활체육, 저는 생활체육은 아주 권장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건강하게 하는 거니까요.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빚어져요? 차이가 나도 이를테면 1000만 원 이내의 차이가 나면 그럴 수가 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분당구청 인구가 두 배 또는 면적도 두 배다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그동안에 이거 안 챙겼나요? 청장님, 이런 거 눈여겨 안 봤어요, 한번?
○분당구청장 박철현 일단 한번,
○박광순위원 왜 우리가 수정구는 5760만 원인데 분당구는 3900이 되어야 되는지?
○분당구청장 박철현 위원님, 일단은 그 대회의 숫자를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추경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웃음)
○분당구청장 박철현 그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추경이 만능이 아니고, 그때는 청장님 또 추경 때는 안 계시고 그러는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광순위원 예, 답변하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생활체육 구청장기대회를 종목 숫자가 저희 구가 적습니다. 종목 수가 적고, 거기는 아마 생활체육이 더 많이 저희보다 활성화되어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생활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구가 두 배가 되면 적어도 그 정도, 한 개 구 정도의 생활체육을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분당구민들이 세금 내는 만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거 고민하셔야지요. 과장님이고 청장님이면 그거 고민하셔야 돼요. 분당구에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들이 그런 건 고민하셔야 돼요. 타 구하고 비교를 해 봐 가지고 분당구가 오히려 많으면 많아야지 적은 부분이 있다 하게 되면 이거 분당구민들에게 혜택이 덜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즉 고민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예산을 증가하라는 이유는 아니고 생활체육 동호회를 어떻게 하면 좀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박광순위원 예산 증가가 능사는 아닌데,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많게 되면 당연히 증액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근본적인 부분을 고민하셔야 된다.
그 밑에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지금 하탑교 밑에 보게 되면 야탑2동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거기가 이매2동·이매1동, 야탑2동·야탑1동 이렇게 현재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야탑1동에도 게이트볼장이 없기 때문에. 아주 그래서 중요한, 어르신들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인데 그 예산 그거 지금 현재 어디 구청에서 합니까, 유지보수를?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거기는 아마 생태하천관리과 탄천관리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하천에 있으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웃음) 그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관리주체가 저희 분당구에 있는 게이트볼장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관리과에서 관리를 한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이강석 과장님, 생태하천관리과에 얘기를 좀 하세요.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민원이 거기가 아주 해져 가지고 제대로 경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 게이트볼장은 상당히 중요한 게이트볼장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야탑1·2동, 이매1·2동 4개 동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그 게이트볼장을 활용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거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딱 하나만 좀 더 할게요.
이건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다가 아까 좀 누락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장님 좀 골치 아프시겠습니다만 노점상 참 문제가 많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박광순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도 안 되는 거고, 민원은 계속 유발되고. 여기 지금 해당되는 과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 과지요, 업무가?
○분당구청장 박철현 도시미관과입니다.
○박광순위원 도시미관과지요. 지금 분당구에 노점상으로 인해서 자주 민원이 유발되고 하는 데가 주로 어디예요? 그중에서 하나가 야탑역이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야탑역을 제가 보니까 이게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늘어나고 대형화되고. 1번 출구 같은 경우는 야채를 파는데 자꾸 평수를 늘려가. 처음에는 한 반 평 정도 했거든요. 그 아줌마가 나는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러다가 한 평 두 평 자꾸 늘어나요, 아주 야채 가게가 됐다니까. 이만한 가게가 됐어요, 지금.
이것은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단속이 능사는 아닌데 단속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분도 생계가 있으니까 더 이상 예를 들어서 금을 그어 가지고 이를테면 스프레이를 뿌려 준다라든가, 이 이상 넘어오게 되면 단속을 하겠다라든가 제지를 좀 하셔야지 그게 없으니까 그냥 가서 보고 “아줌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꾸 나오면 안 돼요” 하고 그냥 말아버리고, 그러니까 그 아줌마는 하나라도 물건을 더 팔 욕심에 자꾸 이 평수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야탑역 1번 출구는 굉장히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일단 보행인들이 그 지역을 돌아서 가야 된다니까요. 야채 가게, 야채 전 벌여 놓은 데를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아줌마 하나 때문에 수많은 분당구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생계유지 차원이라손 치더라도 그것은 분당구청에서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박광순위원 그 지역하고 그다음에 저도 이분들이 먹고사는 것에 대해서 좀 안쓰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도로도 그래요. 도로도 보시게 되면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차병원 우측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도로를 우회전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딱 이를테면 차량으로 노점상이 있다라든가 하게 되면 그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을 못 한다니까요.
그런 데라든가 또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 바로 앞에다가 차로 갖다가 노점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횡단보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주행하는 차량이 인식을 못 하기 때문에 횡단보도 사고로 바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주요 교통사고 10개 항목에 걸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입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부 다 운전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경우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횡단보도에서 좀 떨어진 지역에다가, 노점상을 하더라도 그렇게 지도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지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잠깐 며칠 동안은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또 며칠 지나면 그 자리에 또 가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데 그분들이 우리 성남에 거주하시는 분인지 차적 조회도 한번 해 보시고, 차량으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은 차적 조회하면 나와요. 이 차적이 도대체 성남시로 되어 있는지, 성남시민도 아닌데 저쪽의 구리시민이 이리로 와 가지고 맨날 그 장소에 와서 차량으로 노점상을 한다든지 이건 강력히 단속을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일단은 주차위반이고, 노점상 위반이고, 여러 가지 법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계속 그 자리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장님, 이런 부분 도시미관과하고 저기 해서 강력히 행정지도 내지는 단속이 병행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3개 과가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시미관과, 녹지공원과, 환경자원과 합동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행정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좀 하시도록 하세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위원장 조정식 제가 한 가지 좀 알려드릴 일이 있는데요. 지금 구청장기 체육대회 지원은 중원구가 4470만 원, 수정구가 4950만 원.
○박광순위원 5760만 원입니다, 수정구 금년도에 900 늘어나 가지고요. 금년도 예산 보시게 되면.
○위원장 조정식 여기 예산서에 조금조금씩 다른데 목에 있는 편성을 보면,
○강상태위원 동이 달라요, 동이.
○위원장 조정식 분당구는 57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종목은 5개로 일괄 똑같고요, 이게 좀 달라요. 뭐냐 하면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동대항 대회지원비가 11개 동이냐, 17개 동이냐, 22개 동이냐 이 차이 때문에 조금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분당구가 좀 적게 저기된 것은 기 증액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좀 오해가 없으시도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임정미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혹시 주민참여예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아, 그…….
○위원장 조정식 어려운 질문은 안 하시는 게……. (웃음)
○분당구청장 박철현 주민들께서 지역의 현안 문제를 커뮤니티 과정을 거쳐서 지역의 발전과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초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임정미위원 주민참여예산 지금 성남에서 처음 실시되고 있잖아요, 저희는. 저희가 제일 늦었지만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보다 시민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가 더 좋아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첫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분당구를 보면, 어떤 동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길사랑, 랜드마크길 그런 걸 다 보면 계절별 생화를 거치해요, 생화. 그 예산으로 4000, 5000.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눈으로 보고 생화 해 놓은 것에 대해서 계절별로 보는 건 좋습니다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말로 영구적인 게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가야지, 꽃을 해서 5000만 원, 4000만 원 쓴다는 게…….
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위원님, 제가 예전 생각이 납니다. 회계과장 할 때 경기도가 주관하는 정원축제를 성남에서 했는데요, 그때 예산을 한 3억 정도 더 확보를 해서 고정시설물로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5000만 원 지역에서 들어갈 정도면 지금 우리 시청에 있는 고정 화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임정미위원 아니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매년 볼 수 있는 거지요, 1년 지나, 2년 지나.
○임정미위원 정원축제하고 이건 달라요, 청장님. 이거는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일회성은 아닐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임정미위원 ‘무슨 천 산책로 꽃길’ 해서 5000만 원 올리셨고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이 정도 규모면 아마 계속,
○임정미위원 ‘무슨 동 길사랑‘ 해서 4000만 원.
영구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요? 주민참여예산이 아무리 동별로 쓰라고 내려줬어도 그 동 주민들을 위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을 건데 생화 계절별로 꽃을 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이게 일회성이라면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제가 그러면 예로 하나 보여드릴까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임정미위원 서현고가차도 및 계단에 계절별 생화 거치 4000만 원.
○분당구청장 박철현 어느 동이지요?
○임정미위원 서현1동, 142쪽.
○분당구청장 박철현 서현1동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길사랑, 트릭아트 조성이거든요.
○임정미위원 그럼 저희한테 준 자료하고 청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다른가 봅니다, 내용이, 예산안 설명이.
○분당구청장 박철현 서현1동이지요?
○임정미위원 예.
○분당구청장 박철현 (자료 확인)
트릭아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트릭아트?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길사랑 그 4000만 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임정미위원 아니, 여기 내용에, 저희 예산안 설명에 ‘서현고가차도 및 계단에 계절별 생화 거치’ 계절별로 생화를 거치하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꽃으로 사서 한다는 게…… 영구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요, 각 동에? 서현1동은 각 동에 영구적인 게 필요가 없나 봅니다. 그러면 억지로 그 예산을 쓰지는 말아야지요. 더 필요한 데 써야 되지 않을까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하여튼 이거는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동장 회의가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효자촌 랜드마크길을 5000만 원으로 어떻게 조성을 하시나요? 여기 내역이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저도 그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분당구청장 박철현 어느 동인가요? 효자촌, 아, 서현2동.
○임정미위원 151쪽입니다. 예, 서현2동입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자료 확인) 아, 이게,
○임정미위원 이매2동도 있어요, 운중천 산책로 꽃길. 분당은 거의 다 예산을 꽃길, 꽃 생화 쓰는 걸로 주민참여예산을 사용하나 봅니다. 영구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벽화라든가 주택가의 밀집 지역 어둡고 그런 데에 벽화사업을 예전에도 했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이 내려오기 전에는 성남시자원봉사센터에서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재능 기부로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재능 기부를 안 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온다고 2500씩 해서 그걸로 하시나 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하실 때는요, 그 동에서도 꼭 필요하니까 하셨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생화를 한다는 게 좀 약간의, 물론 주민들이 눈으로 보고 주민들이 좋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저희 위원들은 그래도 그 4000만 원, 5000만 원 돈이 영구적으로 전체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길 어떤 상황 아니면 거기 아이들 요즘에 안전에 많이 해서 옐로 카펫이라든가 자녀들을 위한 전체적인 시민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주민참여 하실 때는 이렇게 꽃 그런 것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고정적인 걸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분당의 행정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제가 1년 동안 챙겼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게 정말 일회성이라면 저부터 이해를 못 합니다. 이게 계속 영구적으로 가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체크를 오늘 5시에 회의인데 그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심지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 자체적으로 의전의 간소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환송을 할 것인가 말까에 대한 그런 토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내빈 자리를 그동안에 앞에만 배치했는데 이제는 시민 위주의 행사를 하자 해서 가운데에, 최근에 여성합창단 공연했을 때 내빈들을 가운데에 배치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10월, 11월 달에 비슷한 행사를, 주최·주관이 똑같고 참석 대상도 비슷하고 이런 행사를 하는 거를 통합적으로 하자 해서 과장·동장들하고 아주 진지한 토론회도 했었다.
결론적으로 이게 만약에 일회성으로 1개 동에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씩 든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건 아닐 거다라고 보고요. 오늘 회의 때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도 구청장님께서 새로운 변화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계절별 생화하고 거치대를 해 놓은 거예요, 4000만 원이. 거치대가 있으면 매년 거기다 생화를 꽂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매년 이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치대 금액 나머지가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몇천만 원이.
한번 꼼꼼히 살피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잠깐만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사실 각 동의 동 주민참여위원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결정하는 건데 사실 예산재정과의 업무지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하여튼 각 동을 청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우리 같이 일하시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자꾸 어떤 교육이라든가 좋은 벤치마킹 사례라든가 이런 걸로 지도를 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청장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변화를 동장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계신다는데 지금은 협치와 거버넌스 시대입니다. 동 체육대회를 하든 한마음축제를 하든 항상 함께 하는 시민들의 의견과 함께 논의를 하셔야지 공무원들끼리 과장님끼리 의논하시는, 결론 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위원님, 결론 난 바는 없지만 시민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들은 지금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그러한 작업들이 더 필요합니다. 다만 제가 있으면서 느꼈던 거를 문제 제기, 후배들한테 메시지 전달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듣고 계신 100만 시민분들께 오해가 있을까 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예산재정과에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들이고 동책 25억, 시책 50억을 예산재정과 소관 80여 명의 시민들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민들에게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동별 5000만 원은 마을만들기 동책사업으로 그 마을의 주민들이 협의해서 어떤 사업이든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을 아름답게 하든 산책로나 그다음에 여기 랜드마크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율동공원으로 효자촌부터 거기가 꽤 길이가 길어요. 아마 2.2㎞인가 제 보고서에서 얼핏 본 것 같은데, 전체 길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그 길을 조성하는 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가다 보면 다리에다 걸쳐 놓은 꽃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몇천만 원씩 소요되지 않고 아마 일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은 주민참여예산이고, 예산재정과에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동책·시책에 관련된 사안이고, 동별 5000만 원씩 해서 25억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은 마을 주민들끼리 협의해서 마을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업의 일환이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리고 질의는 지금 행정지원과장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아참, 아까 한 가지 더 말씀 잠깐 드릴게요. 저도 수정, 중원, 분당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리는 거 자체에 마음의 부담이, 거부감이 많이 있어요. 성남시의 시의원으로서 자제해야 될 부분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새기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많이 질타를 받아요, 지역에서. ‘역차별’ 이런 얘기들이 나온 지가 조금 됐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좀 발언을 해 달라는 요구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절로 이렇게 말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 과장님,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또 다중이용시설에 미세먼지를 10% 이상 절감하겠다 이러면서 ‘㎥당 35㎍ 이하’ 이런 식의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각 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는 여러 가지 동작이 많이 수반돼서 먼지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이런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측정이나 저감이나 그다음에 공기청정기가 제대로 구비가 되고 있는지를 지금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는 국가에서부터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시민들도 연세가 있으시거나 이러면 기관지가 점점 약해지세요. 그런데 대부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65세 이상 이렇게 이용하시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 내에는 미세먼지 측정기가 다 설치가 돼 있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일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보기에는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 내에도 지금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돼서, 다수가 일하는 공간에 미세먼지가 일정 75㎍ 이상은 ‘주의’거든요. 이거는 심각한 사항인데 제가 듣기로 훨씬 더 넘는다고 지금 들려와요, 이야기가, 특히 주민자치 프로그램 배우는 쪽은.
그래서 전반적 실태조사를 해 주시고, 그런 수치가 1시간 이상 유지됐을 때, 2시간 이상 유지됐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간대별 또는 두 시간대별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런 기계를 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하반기에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셔 가지고 추경에 분명히 받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준비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더 없으시면 이어서 할까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임정미 위원님이 뭐 하시려면…….
○임정미위원 임정미 위원입니다.
약간의 어폐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구청장님. 그 동의 주민들이 다 협의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해서 그거를 설치한다 그랬지요? 그 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하지 않습니다.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인원이 동별로 몇 명인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20명대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0명이 그 동의 그런 사항을 다 해서 선정을 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음…….
○임정미위원 아니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위원,
○임정미위원 위원 20명이 그 꽃으로 한다고 해서 그 동 시민들의,
○위원장 조정식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그런 거를 다해서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정식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임정미위원 기다리세요! 말 다 끝나고 하십시오.
마을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꼭 생화를 해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주민들이 한 번 해 놔서 고정되는 것을 제가 원하는 거지…….
이 자료에는 한번 보십시오, 142쪽에. 제가 지금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요. ‘서현고가차도 및 계단에 계절별 생화 거치, 유지관리’ 해서 5000. 박은미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 그러면 생화도 그 동에서 필요하니까 했다고 했겠지요. 하지만 그러면 생화 설치 등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4000만 원, 5000만 원을 사용한다면 그것에 대한 평가는 100만 성남시민이 하실 겁니다.
20명이 그 동 전체 주민들의, 위원들의 그 말을 다 들어서 그거를 설치를 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약간의 어폐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편성하지 마십시오, 생화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 하여튼 간 주민참여예산제도 이거는 예산재정과 업무니까 어떤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하는 건 다 주민참여위원들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전체 동의 주민들이 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코디네이터가 의견 수렴도 합니다, 주민들.
○위원장 조정식 아니아니, 그러니까,
○박은미위원 행사에서.
○임정미위원 그거 그럼 동의 그 인원 다 하십니까?
○위원장 조정식 자, 여기서 이제,
○박은미위원 의견 수렴 설문지도 다 돌리고 합니다.
○임정미위원 그렇게 시의원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 조정식 주민참여예산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거기다 설명, (청취불능) 해서 하지 마세요.
○위원장 조정식 자, 발언을 좀 중지해 주세요, 제가 의사권이 있으니까.
○박은미위원 설문지 돌려서 의견 수렴 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여기서 이제 박은미 위원님, 임정미 위원님 발언 중지해 주세요. 이건 제 의사정리권입니다.
○임정미위원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네요.
○강상태위원 퇴장시켜요, 퇴장, 말 안 들으면. (웃음)
○위원장 조정식 질서를 안 지키시면 저도, (법규집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있는 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강상태위원 예산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하지요. 다른 거 자꾸 얘기하니까 길어져요.
○위원장 조정식 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재정과 그쪽에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어서 예산과 관련된 얘기를 주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조정식 예, 예산과 관련된 거로 질의를 집중해,
○강상태위원 아닌 거는 개별적으로 하셔요, 개별적으로.
○위원장 조정식 예, 나중에 방으로 모셔 가지고 좀 해 주시고 예산만 합시다, 오늘은.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7.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가정복지과
라. 수정구건설과
○위원장 조정식 먼저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강상태위원 의사진행…….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위원 설명은 자료로 대체해 주고,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설명은 자료로 하고요.
○강상태위원 간부 인사만 시켜주세요.
○위원장 조정식 간부 인사,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해당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효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봉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권오민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청장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남용삼위원 저번에도 임시회 때 말씀드렸던 종합시장이나 아니면 버스 정류장의 불법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우선 종합시장은 제가 처음에 구청장 부임하면서 제일 하고 싶은 게 종합시장 주차정비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출근 시간대는 100% 거의 불법주차는 없는 실정이거든요. 물론 낮에는 일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종합시장 버스 정류장뿐만 아니라 보면 의료원 앞에 새로 생긴 버스 정류장도 있고요. 특히 국제시장사거리에서 태평오거리 쪽 아니면 국제시장에서 수진역 쪽에 보면 도로는 좁은데 불법주차가 많이 돼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쪽으로.
그런데 그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단속을 해야겠지만, 보면 계속 고정적으로 주차를 하는 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하여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가로수, 가을만 되면 낙엽 때문에 고생하시는 미화원들이 많이 계시지만 가로수에 대해서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에 보면 가로수에 대한 예산은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포괄적인 예산으로 저희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남용삼위원 또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보도블록과 국제시장에서 수진역하고 태평오거리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보도블록과 도로가 분리돼 있는 데 보면 그 코너 골목에서 나오는 길길마다 펜스가 안 쳐 있다 보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볼라드요.
○남용삼위원 예, 안 쳐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무단횡단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교통사고가 나는 거를 목격을 했었는데 그런 코너에만큼은 차를 못 대게 펜스나 볼라드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불법주차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개구리주차도.
○수정구청장 박준 우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알려주신 거기부터 우선 하고요. 다른 데도 그런 곳이 있는지 또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주차난이 많이 심각한 거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골목에서 나온다든가 하는 지역에만큼은 차를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코너만큼은.
○수정구청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그거 부연해서요, 청장님. 가로수 정비하는 것 중에서 지금 우리 수정구 관내에 가로수 중에서 은행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암수가 있어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강상태위원 암은행나무가 몇 그루나 되는지 혹시 파악되는 자료 있어요?
○수정구청장 박준 은행나무가 저희가 1596주가 있어요. 그 중에서 319주가 암나무입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점차적인 교체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최근에 혹시 청장님, 위례동과 복정동에 비상급수시설 설치…….
○수정구청장 박준 예, 공원에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요.
○강상태위원 지금 진행 완료가 거의 됐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거의 완료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새로 하는 곳은 이제, 새로 추진할 곳이 또 한 군데 있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올해는 지금 다 선정이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상적동 옛골…….
○수정구청장 박준 예, 거기 지금 올해 그게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그것을 끝으로 올해 사업은 다 끝납니다, 작년에 이월 사업까지 해서.
○강상태위원 이게 비상급수시설이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강상태위원 쉽게 말하면 지금 지하수 관정 파고 있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이라 함은 지하 관정도 있고, 저수조 만드는 것도 있고, 자가발전기·정수기 등을 설치하는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거 설치가 사실 국비, 도비에 의존하고 있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경우에만 해도,
○강상태위원 우리 자체 재원,
○수정구청장 박준 예, 시책 보전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국도비에만 의존해서는 이런 것들 해소가 지금 안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우리가 이 시기에 가장, 우리가 건설과 안전총괄팀에서 이거 한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건설과에도 안전총괄팀이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강상태위원 이거 매우 비상시에 대비한 필요한 시설들이어서 이런 것들이 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장님이 각별히 좀 해 주시고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풍생고등학교 앞에 지금 분수대가 있고 소규모 공원이 있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 주로 통학로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풍생중고등학교 통학로이기도 하고 또 거기가 남녀공학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노숙자 문제가 여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숙자 문제는 관련 부서하고 제가 협의해서 어느 정도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고 받아 보시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채워주시고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보면 우리 보행자도로 있지 않습니까? 보행자도로가 아니라 보도,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도로. 거기가 분수대가 있고 해서 공간이 좀 협소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지장물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특히 대리석 의자. 아시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요즘 주로 우리 학생들이, 일반인들이 습관들이 걸어가면서 핸드폰 이렇게 보고 막 거기에 매몰돼서 가지요. 그러다가 거기에 발등이라도 찍히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기에 그대로, 몇 번을 과에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고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그거는 적절한 위치로 옮겨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거 한번 가서 보시고.
○수정구청장 박준 제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런 부분 우리가 행정이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른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전해 준다거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수정구청장 박준 예.
○강상태위원 그걸 좀 각별히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청장님, 저희가 앞에 두 구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구청 또 각 동사무소 그런 공공기관에 세부지침으로 또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지요? 그런 걸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해 주시고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아까 분당구청 할 때 자율방범대 야식비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들으셨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위원장 조정식 그거에 대해서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수정구청장 박준 예.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다른 구청장님들한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아까 비가 오면 상습 침수되는 데가 있어요. 수정구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빗물받이?
○박은미위원 트랜치요.
○위원장 조정식 예, 빗물받이.
○수정구청장 박준 예, 빗물받이요.
○위원장 조정식 그런 쪽이 여러 가지 사유로 막혀 있나 봐요. 그래서 정자동도 보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데 주민들이 거기를 뚫으니까 물이 잘 빠지더라고요. 저희가 눈이 오면 사실 비상근무 하면서 사전에 그게 뭡니까? 그거 뿌리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염화칼슘.
○위원장 조정식 염화칼슘도 뿌리고 막 이렇게 단속을, 예비를 하는데 요새 슈퍼컴퓨터로다가 기상 일기예보를 봅니다. 그래서 비가 폭우성으로 갑자기 올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빗물받이 이런 데를 사전점검을 해서 물이 좀 빠지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시면 어떤가.
○수정구청장 박준 예, 평상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그리고 다른 구청에 좀 알려주세요, 과장님들.
○수정구청장 박준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총괄 질의를 마쳐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4개 과 일괄 추경하고 본예산 심사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4개 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는데요.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은 무슨 과의 몇 페이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이 바로 나오십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시민봉사과 본예산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니, 지금 추경만 하는 거예요.
○최종성위원 예?
○위원장 조정식 추경만 먼저.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합하자고 그러는 줄 알고.
○위원장 조정식 추경만 합니다, 지금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에 대하여 본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시민봉사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세요.
30페이지 보겠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 통합증명발급기는 등기부등본이라든지 법인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통합증명발급기는 지금 18종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최종성위원 일반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일반 무인민원발급기가 86종, 주민등록등초본 등 포함해서 86종이 가능하고요, 통합증명발급기는 30종.
○최종성위원 종까지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건 나중에,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등기부등본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가능합니다.
○최종성위원 법원이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무인민원발급기 등기부등본.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이거예요. 등기부등본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발급기가 있잖아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기준 아세요, 혹시?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그거는 법원하고,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최종성위원 허가를 내줘야지.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잘 협의를 안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종성위원 수정구는 몇 군데 돼 있어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최종성위원 아니, 이 얘기가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대요, 민원인들이. 그러니까 구청에다가 그 부분도 홍보를 하세요. 시민봉사과에 이거 무인발급기 홍보하시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최종성위원 어디에 있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 안에.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최종성위원 거기다 그거 표시를 좀 해 주세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표시를 안 하시니까 가셨다가 되돌아오고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 좀 말씀드리려고 했으니까 무슨 뜻인지 아셨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그 사항도 법원하고 신속하게 협의를 해서 모두 가능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32페이지 보겠습니다. 결혼기념 하면 태극기 세트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최종성위원 우리 혼인신고는 구청에서만 가능하지요? 주민센터 안 되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
○최종성위원 안 되는 거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 모르세요?
(웃음소리)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종성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떡해요. 동은 안 됩니다, 구청만 됩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아,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 잡아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에서 잡지 여기서 왜 잡았겠어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축하 카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축하 카드를 보내주는 거예요, 우편으로?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혼인신고를 하면요, 아, 출생신고.
○최종성위원 아니, 혼인신고 말고 출생신고예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출생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최종성위원 축하한다고 이거 보내 주는 거예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최종성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봤냐면 동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이렇게 구청에서 하는 게 있으니까 통합적으로 한 곳에서 하면 더 어떨까.
이번에 도서관사업소에서 북스타트 사업도 하기로 했어요, 성남시에서 신규 사업으로. 출생아에 책 2권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출생신고는 온라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온라인이…….
○최종성위원 됩니다, 된다고요. 산부인과가 온라인하고 승인된 데는 됩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아, 예, 협의를 한 데는 가능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럼요, 됩니다, 온라인이.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도서관사업소하고 통화를 하고 왔어요, 올라올 때. 어떻게 할 건지, 온라인에서. 그런데 대응이 없더라고요, 아직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얘기는 같이 주민센터에서도 해야 될 일이니까 협의하셔서 만일 온라인 등록하신 분 어떻게 할 건지, 그럼 축하 카드 같이 보내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어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뜻은 이해하셨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최종성위원 개선점 한번 찾아주세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먼저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청장님의 부지런함, 현장행정, 구민들의 많은 칭찬을 저희가 많이 들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여기서 질의에 앞서서 2019년도에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박준 청장님의 소회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아,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의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때로는 긴장도 하고 또 의원님들과 협력하고 또 소통하면서 시정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큰 대과없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고 또 살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날, 퇴직하는 날이 좀 남의 일처럼 느꼈고 또 먼일처럼 느꼈는데, 어느 날 소리 없이 다가와서 이제 그날이 온 것 같습니다. 멋모르고 사실 공직에 들어와서 반평생을 한 40년 이상을 지금 하다가 이제 가는데요. 그동안에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또 즐거운 일도 있었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걸 겪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20일 남았지만 그냥 아무 일 없듯이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정미위원 40년 공직 생활 정말 고생하셨고요. 또 청장님이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고 안정적이게 수정구를 함께 해 왔듯이 새로 오시는 수정구청장님도 청장님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잘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주민참여예산을 말씀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수정구는 되게 잘돼 있어요, 주민참여예산 각 동별로. 그래서 정말로 구민들이 또 동민들이 그 동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 꼼꼼하게 되게 잘돼 있는데, 특히 여기 ‘관내 세탁소와 연계한 취약계층 이불 및 큰 빨래 대행사업’ 독거노인들 그런 부분도 잘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역사 기록물 그다음에 친환경 체험활동을 통해서 주민과의 소통 그다음에 마을 담장벽화. 전체적으로 되게 구민들이 꼼꼼하게 그 마을에 필요한 부분들이 잘 담아져 있다는, 좀 따뜻함이 느껴지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특히 99쪽에 보면 ‘신체적·정신적 취약자 등의 이동 및 거주생활에 불편을 주는 시설물 개선’ 해서 태평1동에서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구십몇 쪽이라고 하셨지요?
○임정미위원 99쪽입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자료 확인) 태평1동이요?
○임정미위원 예.
○수정구청장 박준 아, ‘유니버셜 디자인 마을만들기 사업’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임정미위원 아니요. 99쪽에 마을만들기에서 신체적·정신적, 아까 분당구도 한 거 보니까 청장님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약간 다르더라고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제가 99쪽에는 그게 없어 갖고…….
○임정미위원 태평1동에 마을만들기가 있어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게 ‘유니버셜 디자인 마을만들기 사업’인데요. 신체적·정신적 취약자 등의 이동 및 거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업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임정미위원 예.
○수정구청장 박준 그거는 저희가 보충자료로 나눠드린 게 있어요. 유인물 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모란로 138번길 등 한 20개소가 되는데요. 그 사업 하는 것은 거기다 턱도 좀 제거하고 또 핸드레일도 설치해서 어르신분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정미위원 적은 금액으로 진짜 저희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서 불편함을 주는 이런 시설물 개선, 이게 정말로 저희 주민참여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그 구나 아니면 그 동 주민의 참여도, 관심도가 엿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꾸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제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임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개별 의정활동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12월 13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조정식 박은미 강상태 남용삼 박경희 박광순 임정미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신경천 분당구청장 박철현 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황규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중원구행정지원과장(시민봉사과장겸임) 양시섭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기타 참석자 분당구총무팀장 최동호 분당구기획감사팀장 박남희 분당구자치지원팀장 유성희○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지한나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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