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9월 23일(토)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3개구보건소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여성복지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문화체육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마. 영생관리사업소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바. 수정문화정보센터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사. 분당문화정보센터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3개구보건소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수정문화정보센터, 분당문화정보센터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문화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이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중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이봉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서형석 위생과장입니다.
김용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종창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남철현 수정문화정보센터 소장입니다.
황문호 분당문화정보센터 소장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예산심사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과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예산을 다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히 성남시 예산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예산인지 추경예산인지 구분이 안 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차 추경인데 2차 추경이라는 게 뭐냐하면 2000년도에 공사를 하다가 재난이라든가 천재지변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이 좀 모자란다든가 이런 것이 추경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제 두 달만 있으면 본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자체가, 집행부가 어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자제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보면 태평1동의 의원님께서 자기 지역에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지관이 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을 때는 이것을 추경예산에 올릴 것이냐, 아니면 본예산에 올릴 것이냐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 2001년도에 공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2회 추경에 올라왔다는 자체가 좀 모순이 있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위원장 이수영 사회복지과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태평1동 복지회관 건립은 뭐고 경로당 건립에 대한 취소는 연관이 있는 겁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태평1동 경로당하고 복지관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태평1동 경로당은 감액결정을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태평1동의 경로당 건립을 위해서 예산이 확보됐지 않습니까?
취소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경로당 취소는 위치가 틀립니다.
○최병성위원 경로당 취소하고 복지회관 짓는다는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이게 장난도 아니고 예산을 수립을 했던 것을 필요가 없는 부분도 아닌데 지금 삭감해 달라는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식이든지 간에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돼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서 시작된 얘기 아닙니까. 무슨 예산을 마음대로 세웠다가 없앴다가 그럽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산이 없어서 못 쓰고 있다고. 그런데 쉽게 삭감하고 복지회관 건립은 복지회관 건립대로 다시 시작되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경로당 건립하려다가 좌절되니까 복지회관 지으려고 하는 거라고.
○최유석위원 태평1동 기본조사설계비라든가 실시설계비가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산요율이 거기에서 요구한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비가 17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산출이 되면 거기에 따른 요율에 따라서 설계비 산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 그 내용대로 17억에 대한 설계비 산정이 기본설계비가 2,200만원, 실시설계비가 3,600만원,
○최유석위원 알았습니다.
○최병성위원 경로당 예산을 반납을 하면서 복지회관 건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최 위원님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최병성위원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충분히 담당과장이 상의를 했으면 그 지역의원이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라든가 이런 것 과다책정에 대한 것을 질문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해 갑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은 작년부터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최병성위원 얘기가 됐으면 아예 그 때 방향전환을 했어야지.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복지회관을 해달라는 조건은 아니었고 복지회관을 하려면 부지가 없다고 수차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자치센터를 새로 시설확보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튀어나온 것이지, 경로당 대신에 복지회관을 지어달라고 협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자치센터를 새로 건립을 하게 돼도 복지센터가 필요하겠어요? 결국은 자치센터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주민 참여의 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새로 그것을 건립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복지회관은 복지회관대로 또 건립한다고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현 청사가 좁고 낡았는데 그렇다고 새로 지을 수 있는 내구연한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자치센터 기능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나중에 그 건물을 도저히 쓰지 못 할 때는 철거만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이 부지가 동사무소랑 붙어있는 부지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최유석위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저희도 부지매입비 예산을 세워서 번듯하게 짓고 싶은데 예산도 그렇고 해서, 동사무소가 부지가 좀 넓어요. 빈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니까 부지매입비는 필요 없고,
○김두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복지회관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편하다고.
○홍양일위원 주민자치센터로 하는 것은 지금 내구연한이 안 돼서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내가 하나 물을게요. 지금 새로 신축하는 부분의 위치가 전반적인 부지 내에서 적절한 위치에 설 수 있게 건축이 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나대지 형태로 본다고 하면 사실은 우측에 치우치는 면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동사무소 청사가 센터의 뒷편 쪽으로 밀려 있는데 바로 제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그것을 놔두고 지었을 때는 전체 건물이 앉은 방향이라든지 건물이 제대로 지어질 수 있는 면적이 나오느냐.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방향은 관계가 없는데요, 위치가 약간 중앙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문 국장! 내구연한이 안 된 부분의 건물을 개축하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아주 지을 때 복지기능과 자치센터 기능을 복합한 건물을 지어야 의미가 있지.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렇게 되면 사실은 복지센터 차원에서,
○홍양일위원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출신의원님 계시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경로당 건립하려다가 좌절되니까 복지회관 짓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고.
두번째가 복지회관도 왜 본예산에서 처리하지 추경에서 할 이유가 뭐냐라는 측면이고 이것을 왜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자치센터의 기능을 혼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지어서 나중에 다른 기능이라도 혼합해서 할 수 있도록, 더 크게 하더라도 그게 낫지 않느냐. 내구연한 때문에 전혀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희가 작년에 검토를 했습니다. 복지센터를 지으면서 동사무소 기능까지도 흡수를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건물이 대형화 되요. 투자비가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각 동이 다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태평1동도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투자비가 엄청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수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계남위원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지읍시다.
○김두일위원 집행부의 의견을 한 번 좀,
○최유석위원 나 회의 안 합니다. 나 갈래요.
○최병성위원 속기하지 말아요.
○위원장 이수영 5분간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두일 위원 말씀하세요.
○김두일위원 예산관계는 삭감하고 주민공청회 의견 수렴을 해서 주민이 원한다고 하면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공사비를 본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알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동 청사부지, 현재 있는 동 건물, 그 다음에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용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200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113페이지 항목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증축 해가지고 6억 2,825만원이 되어 있는데, 설계비하고 또 나왔단 말이에요. 위치가 어디이며 또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현재 상대원 공단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부지는 504평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179평입니다. 그런데 거기 건물이 네모로 반듯하게 되어 있지 않고 약간 경사진 면을 1층하고 증축해서 2층까지 똑같이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2층까지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층이 약간 기역자로 돼서 그쪽을 2층으로 올리려다 보니까 건물활용도 면에서 거기 1층을 좀 증축을 시키고 2층을 228.7평으로 증축을 하는 겁니다.
○김두일위원 이상없이 지을 수 있는 겁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김두일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113페이지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옹벽 설치공사 실시설계비를 삭감을 했는데, 공사를 안 할 겁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자체 설계해서 예산 절감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중 120쪽 태평1동 복지회관건립항목 5,967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한 건 5,967만원에 대해서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유석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말씀하세요.
○최유석위원 타 동 복지회관은 평균 몇 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평균은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만,
○최유석위원 대충 몇 평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큰 데가 400평,
○최유석위원 아니, 바닥평수가.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큰 데가 100평 정도 됩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왜 태평1동이 작다는 거예요?
고등동 몇 평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
○최유석위원 이 문제는 왜 삭감을 하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본예산에 올리기로 했어요.
○최유석위원 이번에 추경에 해야 본예산에 건축비를 올리지요.
○김두일위원 위원님! 제가 간사로서 한 말씀 올릴게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그 지역에 현재 평수가 500평 넘는데 다목적복지회관을 지을 경우에는 공청회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렴을 한 다음에 두 달 후에, 그러니까 12월에 본예산에다가 설계비하고 본예산 17억을 같이 올리는 것으로,
○최유석위원 김두일 위원! 항상 그런 식으로 지역현안을 처리합니까?
○김두일위원 원래요, 이것은 민원이 아닙니다. 집을 지을 때는 먼저 주민의 의견을 공청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산심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최유석위원 아니, 공청회 해서 싫다는 주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동네에 복지시설을 만드는데.
○김두일위원 주민자치센터하고의 연관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일단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그래도 주민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요. 그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시간이 촉박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해도 올해 넘어가서 내년 2월 3월이나 돼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 차이로는 두 달인데 집행부에서 조금 신경을 쓰면,
○최유석위원 아니, 아까 얘기한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건물이 한 쪽에 치우쳐서 어쩌고 그러는데, 그래도 충분히 평수가 나오는데 왜 지금 그 이유를 대느냐는 거지요.
○김두일위원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건의를 했어요. 공청회를 안 하고 의견수렴을 안 했다고 했으니까, 이게 왜냐하면 복지회관,
○최유석위원 다른 데 복지회관을 지을 때 공청회 다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고등동은 주민설명회 다 했어요.
○최유석위원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데 아니 주민복지를 위해서 복지회관을 짓는다는데 반대할 주민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주민대표들 의견은 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유석위원 대체 삭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속기 중단해 주세요.
○위원장 이수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최유석 위원, 이해를 해주십시오.
동료위원들께서 태평1동 복지회관 실시설계 예산에 대해서 아까 정회 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이번에는 삭감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 최유석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사회복지과 예산 중 120쪽 태평1동 복지회관건립항목 5,967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건 5,967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여성복지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47분)
○위원장 이수영 이어서 여성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남위원 국장님! 125쪽 제일 하단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보조수당이라고 해가지고 20만원씩 6개월, 6개월이 맞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이계남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진행을 6개월로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이계남위원 어떻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동안에 장애아 입양아동이 없었어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한 명이 입양아동이 있었는데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몇개월 키우다 보니까 장애아가 됐어요.
○이계남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가 9월말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2회 추경이 늦게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그 때 당시에는 안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이계남위원 그러면 전에 지급되지 않은 것을 소급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이계남위원 회계처리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법정경비예요.
○이계남위원 차라리 이것을 6개월이라고 하지 말고 하반기 지급이라고 하면 1회 추경에 안 돼서 못 줬기 때문에 12월말로 줘도 관계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반기라고 표기했으면 좋겠어요. 도에 한번 질의를 해보세요.
○위원장 이수영 확인해 보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복지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문화체육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위원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한다는 얘기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이 설계비가 1억이면 전체 문화관광벨트 조성을 하는 데 있어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문화관광벨트 조성용역이 금년 4월에 끝났습니다.
○김두일위원 설계비가 1억이면 전체 공사비는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저희가 5개년 계획을 해서 1단계로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하고 모란, 2단계에 종합시장 주변, 3단계에 서현역 권역, 4단계에 판교 권역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두일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5단계 254억입니다.
1단계 20억, 2단계 43억, 3단계 190억입니다.
○김두일위원 지금 용역이 끝난 상태에서 실시설계비만 1억이에요. 5년 동안에 계획을 해서 4단계로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용역이 나왔으면 문화관광벨트 조성에 사업실시설계비는 용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서 예산심사를 받는 게 원칙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먼저 시의회에 용역결과 다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별계획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김두일위원 이것 생각을 잘 해야 되요.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당초에 문화관광벨트 용역에서 나온 총 예산을 따져보면 750억인데, 저희는 사실상 실무부서에서 관광용역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남한산성 유원지에 용역에는 100억 이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자료박물관 해가지고 짓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시에서 필요 없다 검토가 돼서 그런 사항을 다 빼고 지금 남한산성에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설만 해서 거기 구시가지에 공원화를 해서 하자 해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그리고 1억이라는 예산은 20억에 대한 설계요율에 따라서 나온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성위원 롤러스케이트장 수도 전기요금이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99년도 예산에 직영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6,8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위탁금으로 해서 위탁을 하고 나머지 반환하는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당초에 기대했던 것만큼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병성위원 적자 운영되지요?
늘 보면 이용률이 없어요. 그것을 용도를 롤러스케이트장보다는 실내스케이트장으로 바꿔서 하면 이용률도 좋고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롤러스케이트장 위탁 줘놓고도 이용률도 없지,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일거리만 나오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다 맡아서 하려는 욕심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니까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율동에 있는 국궁장 말이에요, 지금도 예산 7,000만원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시설보수공사비가 올라왔는데, 국장님 여기 나가 보셨어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최병성위원 어때요? 이용률이 많아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현재 80여명이,
○최병성위원 이것 때문에 국장님 오시기 전에부터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사실 몇몇 동호인 때문에 그 좋은 자리에다가 국궁장을 만들어서 엄청난 시설보수 공사비, 시설 투자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전에 공원관리과에서 업무담당을 할 적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 좋은 자리에다가 국궁장을 물론 세워놨지만 방향 전환해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상임위원회에서. 해마다 겨울 되면 바람막이 세워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는데, 이것은 어떤 공사비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사실 국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 기구입니다. 이용률은 제한된 사람만 사용을 하는데, 사실상 기존에 지어져 있는 건물이 겨울에는 국궁을 하지 못 하게끔 되어 있어요. 바람이 굉장히 세찬데 바람막이가 당초에 설치가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바람막이에 대한 올라온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율동의 그 좋은 위치에다가 사용인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계속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시각에서 삭감을 한 것인데, 정책적으로 이것을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볼 문제도 되요. 거기 위치가 좋아서 다른 방향으로 주민복지를 위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것 7,000만원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7,000만원의 내역이 2층하고 3층에 올라가는 계단에 눈 비바람이 오면 그 안쪽으로 막,
○최병성위원 겨울철에 바람막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것하고 현재 보니까 남녀 화장실이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런데 과장님!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이 국궁 동호인들 8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천만의 말씀. 동호인들이 몇명 안 되요. 장기적으로 볼 때 동호인들이 늘어나고 관심도가 있어서 이용의 효율성을 느낀다면 여기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시용이에요. 우리 분당에도 국궁장이 있다는 전시용밖에는 안 되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좋은 자리에 다른, 민속박물관이나 다른 것으로도 조그맣게 활용할 수 있는 입지예요. 이 위치에서 이 건물 가지고 이 예산 투입하면 분당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것은 과장님이 어떤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승인을 안 할 수는 없지요. 해 드리는데, 제가 건의드리는 사안을 장기적인 사항에서는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이것은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 되어 있는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최병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좋은 위치에다 그런 시설까지 있으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강구를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본 예산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성남초림문화의 집 조성 건이에요. 우리 동네 건인데, 우리 동사무소가 3층이라서 지정이 됐대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자치센터 관계에서 동사무소에 인테리어비가 다 내려가 있을 것입니다. 자치센터비용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런데 3층 건물 다 되어 있는 건물에 지금 인테리어만, 안에 칸막이하고 이런 것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국가가 반 대준다손 치더라도 시비가 반 들어가야 되요. 몇억씩 들여서 여기에다 할 이유가 없어요.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으로 내리지 마시오 지난번에 그랬어요. 문화체육과에서 알아서 하시오. 그것이 성남문화의 집이라는 명칭이 붙으니까 시에서 하시오. 동에서 이것을 감당할 것도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나 기타를 동에다 하고 앉아 있어. 골치 아픈 설계는 동에 맡기고 공사는 본청에서 하겠다는 의도가 도대체 안 맞는 얘기이고, 벌써 설계에서부터 시가 손을 대고 책임을 지고 해주시든지, 그것도 4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해서 할만한 인테리어인지, 각 시설이 지금 들어가는 것을 보면 8,000만원의 프로그램 및 기자재 구입 해서 아마 이것은 물품구입비로 들어가는 모양이고 2억 3,000은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그러니까 3억 2,000이지요. 3억 2,000이 시설비라고. 이것 순전히 칸막이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2층에 있는 중대본부만 밑에 층으로 내려오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문화의 집 조성에 사실은 포함될 문제가 아니라 자치센터 부분에 포함될 부분이었고, 또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입시켜서 일을 하는데 동에 자원이 없어요, 인적 자원도 없고. 그런데 동장더러 문화공보부 쫓아다니면서 설계 협의해 와라 그래서는 안 되지. 이 부분이 자꾸만 말썽이 나고, 칸막이 이것 해봐야 전체를 다 못 쓰게 됩니다. 문화공보부에서 요구하는 규격이 있으니까 그것 맞추다 보면 칸막이를 해야 되요. 이런 방 하나가 제대로 없어. 중간 칸막이 다 해야 돼. 건물 못 써, 돈은 갖다가 처박는거야. 이러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을 나는 우리 과장님이 어떤 의도가, 말하자면 머리속에 구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설계에서부터 여기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설계는 동사무소에 시켜놓고 공사위탁은 본청에서 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상에서부터 여기에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책임져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옳을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제가 알기로는 국비내시가 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동에 시설부대비 자체가 자치센터 전환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있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거기 예산으로 동에서 설계관계는 예산집행을 하고 이 예산이 계상이 되면 그 금액으로 보충되는 것으로 해서 맞춰서, 그것이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서 설계해가지고 하면 집행시기가 없기 때문에 동에 설계를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책임전가를 하기 위해서 동에다 설계를 맡긴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상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아마 동에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설계에서부터 동에서 할 일이 아니라 책임지고 문화체육과에서 구상에서부터 거기에서 하세요. 동사무소 사람들한테 문화공보부 출입하라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거기에다 이것도 또 공청회를 한대요. 이게 공청회할 부분이냐 이런 얘기예요. 자꾸 말썽만 더 키워가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시가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중앙정부하고의 관계가 있다고 하면 시가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원칙이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을 다시 다짐을 해둡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3시 17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영생관리사업소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3시 20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 수정문화정보센터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3시 23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수정문화정보센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성위원 건의만 우리 소장님한테 할게요.
행정감사 때 쓸 자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집기구입의 납품처, 집기마다 가격현황 그런 것좀 전부 다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예.
○위원장 이수영 없으시면 수정문화정보센터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문화정보센터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분당문화정보센터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3시 27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분당문화정보센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 기본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봉급에서 5급이 한 명에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2월이 아니고 2월입니다. 여기에는 1,494만 5,000원이라고 했습니다만 249만 1,000원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문화정보센터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65쪽 봉급항목에 1,245만 4,000원 삭감하는 등 총 1건 1,245만 4,000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문화정보센터 예산안 중 265쪽 봉급항목 1,245만 4,000원 삭감하는 등 총 1건 1,245만 4,000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3개구보건소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3시 32분)
○위원장 이수영 계속해서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희승 수정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수정보건소에 대하여 동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수정보건소에서 치과협회에서 무료진료하시는 것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치위생사들이 거저 해줬다가 돈을 달라고 그래서 지불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치과협회에서. 그래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장님 선까지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아는데, 지원이 없어요? 이번에도 안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IMF 시절에 시작을 했다가 위생사들이 처음에는 공짜로 해준 모양이더라고. 그러다가 의사협회에 돈을 달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는 30% 그 다음에 70%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해주다보니까 도대체 의사협회의 돈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다른 것은 다 지원을 할테니 그것은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들은 바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그 분야는 치과의사협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그 지원요청건의를 하려고 계획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치과의사협회에서 원래 무료치과를 운영하는 최지로 당초부터 계획이 됐는데, 아직 치과의사협회 내의 의사님들간에 의견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보류를 해달라고 그래서,
○홍양일위원 그것 때문에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물론 지금 무료입니다. 의사나 기타 전부 다는 무료인데, 기공사한테 주는 돈은 지금 문제가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생활도 어려운 노인들의 치아를 보정시켜 주는 데 협회가 설령 엉거주춤하더라도, 진료 숫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마땅한 일 아니냐.
저는 여기에 올라왔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없더라고.
본예산에 이를 참고를 하셔서 우리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의료혜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예. 계획을 세워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의약품비가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3,999만 6,000원 삭감된 사유는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조제투약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삭감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리고 174페이지 보건연구시스템 서버 구입, 이것은 어떤 거예요? 적은 예산도 아닌데.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이것은 일괄해서 중원보건소에서, 보건소 정보화사업계획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대한 것은 중원보건소에서 일괄 추진하기 때문에 중원보건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래 6,270만원 정도 보건소 전산화를 위한 시설비로 서 있었던 것인데 시 정보통신과에서 매인설치공사를 일괄적으로 해줬습니다. 다만 서버하고 프로그램하고 이런 구입이 안 돼서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대신 서버하고 나머지 프로그램 구입비하고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10월에 반영이 되면 바로 공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수정보건소장님! 민원실 장의자 구입하는 것 그것은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하세요.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예.
○위원장 이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에는 환경녹지사업소와 3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위생과장 서형석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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