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9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미래산업과
나. 기업혁신과
다. 스마트도시과
2.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
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4차산업추진단,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미래산업과
황규범 4차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빈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김남영 기업혁신과장입니다.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종빈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미래산업전략팀장입니다.
김선아 ICT융합팀장입니다.
이종혁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임연실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인사)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대로 총괄 설명은 단장님 계시니까 지금 과장님 할 때 같이해 주셔도 되고 또 다른 과장님 하실 때 같이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저는 이 4차산업추진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3개 과지요. 미래, 그다음에 기업혁신과,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 이렇게 3개 단이 있는데 저는 단장님께 좀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자료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홀딩스가 어떻게 보면 수정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저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위례역 앞에 있는 부지인데 이렇게 지금 판교도 있고 이제 금토까지도 있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제가 봤을 때 3단계까지 나간다면 시흥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밸리가, 판교밸리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 우리가 말하는 동서부 쪽 아니, 서쪽이라고 생각할게요. 성남을 기해서 서쪽 부분. 동쪽 부분을 보면 야탑밸리가 또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기업혁신과의 지난번에 부결은 됐지만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케티(KETI) 부지라든지 그 앞에 또 조성하는 부지, 또 남쪽으로 봐서는 오리역이 있지 않습니까? 오리역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그런 큰 단지가 들어서고 또 북쪽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상대원공단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성남의 4개의 관문이 어떻게 보면 다 앞으로 성남의 미래를 책임지는 먹거리 산업들을 다 포유하고 있는 게 우리 4차산업추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하나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번에 포스코홀딩스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기업만 들어오고 인원이 늘어난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남이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 4차산업추진단도 관심을 가져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4차산업추진단에서는 기업만 유치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의 미래를 관리하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한 가지 거기다 덧붙인다면 기업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인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력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좀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남이 재개발·재건축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또 유치가 가능한 부분이 기업과 인력이거든요. 거기에 지난번에도 제가 단장님한테 주문한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사택입니다, 사택.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현대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줄고 있어요, 그쪽 부분도.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어떻게 보면 사택 부지를 같이 겸해서 간다면 거기에 관련된 세금 부분, 우리가 정확하게 좀 따진다면 급여를 받아 가고 성남에서 그 급여를 써야 되는데 급여를 받아 가서 그 지역 경기도 광주, 용인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는 어떻게 보면 세금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구도 좀 늘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세외수입도 늘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어떻게 보면 이 단지가 들어설 적에 거기에 대한 사택 부분 부지도 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서 한번 추진하시는 게 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기본적으로 기업만 오는 게 아니라 기업이 오면 가능하다면 기업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성남시 안에 그리고 그 회사 언저리 안에 있는 목표로 저희는 한번 현재 지금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위례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만 해도 오늘 나눠준 자료를 보면 지방세 납부가 거의 준공 10년 후에는 거의 4000억이네요?
그런데 LH에서 그걸 계속 거부하는 바람에 저희하고 MOU 한 상태가 뭐냐 하면 성남에서 추천하는 기업을 계약을 해 가지고 성남시에 어떤 상당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도록 저희가 MOU 맺어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그다음에 진행한 결과 포스코홀딩스하고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해서 뒤에 보시면 저희가 작년 12월 6일 날 LH하고 홀딩스하고 토지계약 매매를 체결해서 빠르다면 지금 설계 들어가서 올해 안에 아마 이게 건축물이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포스코홀딩스가 성남에 온다 그래 가지고 기존에 아시던 울산에서는 현재 지금 상당한 데미지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정치인을 포함해서 기업, 그다음에 주민들이 현재 지금 상당히 데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어차피 성남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 대한 총량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는 연구 R&D에서 나온 산출물을 실제적으로 지방에서 매뉴팩처(Manufacture)를 하는 그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전혀 관계없이 저희는 현재 포스코홀딩스에서도 그런 기조로 해 가지고 성남시의 위례의 랜드마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부지 2부지, 그러니까 2부지 3부지를 더하면 한 2만 평, 한 1만 7000평 됩니다. 그 정도에 대해서 그게 4차산업에 대한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포스코홀딩스의 R&D, 2차전지의 배터리 그런 부분이 들어온다면 지역사회에 파급효과 자체는 상당히 큽니다.
한 3, 4년 동안 건설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도 있고 일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례동을 포함한 저희 수정구 그 앞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대한 상당한 소비 효과가 많고, 실제 4년 후에 입주한다면 거기에 입주 예정 보시면 저희가 인구 유입이 2부지만 해도 3600명, 그다음에 3부지에 1300명 이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유입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할 수 있는 저희가 4차산업의 어떤 성남시에 필요한 클러스터가 조성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기회로 해서 성남의 초입에 위례동에는 포스코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맨 끝의 끝자락 남쪽에는 오리역에 있어 갖고 저희가 지금 법원부지를 교환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저희가 또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만들 거고, 그다음에 동서로 해 가지고는 아까 야탑밸리 그리고 이쪽 반대편은 판교 2, 3밸리.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현재 4밸리, 5밸리를 별도로 저희가 올해 지난번에 여기 위원회에서도 해 주셔 가지고 용역을 세운다면 향후 2, 3년 이내에는 4밸리, 5밸리를 자체 개발이든지 아니면 산단으로 정해서 국토부와 같이할 것인지 뭔가 새로운 성남시의 크나큰 미래 50년의 먹거리가 준비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포스코홀딩스 들어오면서 벤처기업이나 계열사의 10년간 분양이나 기타, 위례가 이 R&D 쪽으로 4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본 조건을 우리가 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포스코가 입주했다고 해서 또 기본적으로 뭐 사람을 유치해야 된다느니 아니면 더 크게 해야 된다든지 하면서 기본적으로 들어온 우리가 이 지원2하고 지원3에 4차산업으로 R&D로 들어온다는 어떤 기조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한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종각 위원님.
오늘 아침에 포스코홀딩스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료 보고 정말 잘했다. 정말 앞으로 뭔가 성남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그런 희망의 소식이었다. 문제는 우리가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성남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업들에게 사택이나 교통환경, 출퇴근 문제로 인해서 마곡지구에 연구개발 단체가 들어갔다가 지금 30%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연구 환경이 조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무리 좋은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떠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 기업을 유치했다고 여기에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혜택 줘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그 고민이 더 깊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포스코홀딩스가 지향하고 있는 2차전지, 특히 AI 이런 부분 우리 첨단산업에 성남에서 지금 가는 추세인데 특히 지금 포스코가 지향하고 있는 국책사업 중에 수소환원제철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소에 대한 부분도 연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취약한 수소 부분도 보강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많은 인력들이나 이런 부분, 위례지역이나 수정구 부분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데 정말 기대가 사실은 큽니다.
자, 단장님 우리 4차산업단이 우리 성남 미래를 만들어가는, 초석을 만들어가는 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코홀딩스의 수소 관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포커스가 큰데요.
지금 구슬을 꿰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미래산업과장님, 오신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현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우문현답이라고 합니다. 현장이 중요하고 정말 거기에서 답을 찾고 기업을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오시고 나서 우리 현장, 기업체 방문 몇 군데 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지난, 우리 단장님 계실 때 지난 사업계획에 “CES를 갈 때 우리 팀장급 이하 우리 정말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직원들이 CES를 좀 많이 가주십시오. 예산 얼마든지 쓰십시오.”라고 했는데 이번에 팀장급 이하 CES,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국제 가전제품 박람회 몇 분이 가셨는지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신가요?
결국은 우리 첨단산업 만들어가는 것은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K-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저는 지난 3월, 7월 성남 비껴가는 것에 대한 상당한 실망감을 가졌고 우리가 제조업이 없어서, 삼성이 없고 하이닉스가 없어서 우리 빠졌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성남의 미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발표에 보면 K-반도체의 중심에 우리 판교가 있습니다. 자, 과장님 K-반도체 우리 성남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과연 지금 전 세계 실리콘밸리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보면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반도체의 세계는 1년 6개월, 2년마다 세상이 바뀐다는 법칙입니다. 우리 첨단산업, 옛날에 세웠던 첨단산업, 작년에 세웠던 첨단산업은 또 지금 구문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과연 실리콘밸리에 그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 정책관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실리콘밸리를 만들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좋습니다. 그 반도체,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업들을 키우고 성장시켜 나갈 때 우리 성남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오늘 좋은 소식, 포스코홀딩스 온다는 소식 기쁜 소식이지만 정말 우리가 그런 기업들을 서포트 할 수 있는 자세와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까라는 생각에 앞으로는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같이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의 인프라, 전자기술연구원, 산업진흥원 이런 역할들은 어떻게 하면 K-반도체 중심에 서는 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기반, 이런 기관들을 적극 활용을 하고 또한 기업체들과 매칭을 해서 더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면 첨단산업단지 넘어갔고 특화단지 넘어가면서 지금 2월 말까지 제출해야 될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 이 진행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날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가 그 관련된 주력 업체인 업체와 내일, 그러니까 내일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또한 MOU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저희 성남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기업체들과 별도로 협약을 하는 등 공모에 필요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인센티브들은 모두 다 넣어서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연구원하고도 같이 진행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조목조목 더 부탁을 드릴 게 있으면 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타 지자체는 그렇게 움직인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단장님, 우리는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까?
아까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실 위기의식은 있습니다. 어차피 광역하고 지자체하고 같이하면서 선도기업 거기에 대해서 기업이 많이 같이 가기 때문에 우려해 주신 송도의 삼바나 아니면 SK나 롯데바이오와 버금가도록 현재 지금은 미약하나마 지금 저희가 정자동에 만들고자 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거기에 좀 더 크나큰 기업이 올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들이, 관련 기업체들이, 또한 새로운 창업과 기존 기업체들이 또한 성장하고 바이오 관련,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업체들하고 ‘어! 성남으로 가야지, 판교로 가야지.’라는 당연한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의 문제, 단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남의 문제라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렇듯이 우리 성남의 미래에 중요한 점을 찍는 지금 일을 우리 과장님 하고 계시고 저는 이런 부분이 우문현답, 현장에서 답을 찾아서 정말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공직, 우리 성남에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꼭 이루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사명감을 가져주시고요. 미래를 책임진다는 그런 각오로 꼭 성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4차산업추진단의 미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다고 보고요. 덧붙여서 요즘 언론이나 미디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AI, 반도체 이야기를 빼고 나면 사실 이야기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확보 경쟁에서도 보면 우리 지자체 간에도 그런 클러스터 간 대항전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도 보면 이제 본 위원 생각에는 막 추진 단계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준공식까지는 많은 기간이 도래되고 그 기간이 도래되었을 때 또 이런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변모해 갈지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관할 부서에서도 이런 흐름을 잘 맞춰 갖고서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발맞추지 못하면 우리 성남시가 뒤떨어져서 성남을 살리는 길이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 이하 우리 4차산업추진단에서 그러한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 갖고 사업을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본 사업은 현재 판교 1밸리에서 2, 3밸리까지 판교가 여러 가지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복합된 시설로 개발이 되면서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성남에 판교에서의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정체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미래를 위한 더 많은 시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성남에서 지금 우리 공약사업으로 추가로 인근 집적지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지를 찾고자 앞으로 용역을 거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거친 자료를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저희 시와 함께 합동으로 추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건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이 우리 차병원하고 관련돼서 일면 진행해 오던 어떤 보건소 부지나 해서 바이오 어떤 산업과 그래서 큰 뭐 좀, 성남시의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이 뭔가 우려를 표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35페이지 관련해서, 36페이지 좀 더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용역을 거쳐서 성남시에 대한 거대한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중의 일환으로 허브를 위치하고 있는 정자동 주택전시관 부지를 저희가 허브 위치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시계획 변경과 절차를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여기 사업계획에 나온 것처럼 앞으로 일부 토지를 일부는 매각을 해서 그 비용으로 다시 공공시설과 그다음에 기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을 지어서 이 주변 바이오 전체 생태계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벨트를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부장 기업들 또한 우리 반도체 기업과 함께 연결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또 벨트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같이 함께 우리 밸리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부장 기업들을 좀 협회에 같이 위탁을 줘서 우리 판교역에 일부 연구시설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저희 기존 업체와 그다음에 외곽에 있는, 타 시군에 있는 기존 업체들과 함께 저희 성남에 둥지를 틀면서 또한 새로운 창업 기업과 기존 기업들 간의 연계를 맺을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두바이를 다녀오시고 두바이에 게임 쪽에 대해서 한번 타진을 하라 그러셔서 저희 기업체들이 두바이에 출전할 수 있는 어떠한 방향을 좀 모색하고자 두바이 상공회의소 측과 최근에 화상 통화를 진행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두바이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관련 기업체들한테 두바이 상공회의소 측에서 브리핑을 한번 해 보겠다라는 그런 제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엮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진중히 좀 검토를 해 보고 향후에 기업체들이 또한 나아갈 수 있는 방향. 다른 영업 건이나 아니면 비영업 건들 중에서 두바이 쪽은 상당히 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더 불모지와 같은 그러한 쪽을 조금 더 진출할 수 있도록 더 준비하는 그러한 한 해, 그러니까 기존 사업들은 또 기존 사업대로 추진을 하고 또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모색해 보는 그러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단장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 두 분이 정말 올 한 해 정말 성남시를 위해서 우리 바이오나 AI, 게임산업 또 우리 소부장 이런 부분에 정말 더욱 노력해서 올 한 해 큰 성과가 있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새로 미래산업과를 맡으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전반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좀 든든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요. 단장님하고 이렇게 또 다른 과장님들하고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성남시 벤처기업 현황만 나와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이노비즈, 소위 말해서 강소기업들이 모여있는 부분들이 이노비즈 기업들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성남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업들이 매출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단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또 팀장님들하고 서로 의논해서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 됐네요. 조금 이런 부분들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팀장님들이나 차석님들이 메모해 가지고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관리하는 것도 좋은 부분이고.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체크해 놓은 것은 무려 일곱 군데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도 다 했습니다, 질문할 내용까지. 그런데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들을 잘해 주셨고 또 반복되는 질문 또 안 해야 되고 저 나름대로 할 것은 있지만 다 사양을 하고요. 41페이지 하나만 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도 하셨는데 우리가 거기를, 소부장 기업 공동연구소 조성을 하는 곳을 가서 봤는데 판교 현장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정할 부분이 조금이 아니고 너무 많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도 그런 유의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우선 얘기를 하겠습니다. 센터장이라는 분의, 모든 센터장님이시니까 그분이 아는 분들을 주로 아니면 또 주변에서 아니면 시에서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입주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약하고, 본 위원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이 센터장님의 친소 친한 정도에 따라서 입주한 업체들이 대부분으로 보여지고. 또 그분들 중에서 특정 기업이, 특정 회사가 그때 당시에 보는 면적으로는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아니면 반 정도 이러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전혀 다르게 봤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리하셔서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그야말로 소부장 기업들 말 그대로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게 해야지 어느 한 분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더 질문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업혁신과
(10시 47분)
김남영 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혁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기업혁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환 기업혁신팀장입니다.
장순분 기업고도화팀장입니다.
고병국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 아, 예, 박종각 위원님.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를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지만 일정이, 매각을 해 주신다면 그 일정 자체가 좀 상당히 촉박합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 선정위원회도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이후에 기여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환하는 방법들을 갖다가 좀 법적으로 아니면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케티하고 저희가 지금 강소개발연구특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하고 국토부, 아니 과기부 정부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가천대하고 케티하고 그리고 성남시하고 그다음에 분당서울대병원하고 파스퇴르연구소하고 해 가지고 강소개발연구특구 해서 반도체 쪽으로. 그건 실질적으로 광역에서 13개만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안산만 있는데 저희가 과기부 쪽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조금 힘을 써 주셔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케티가 연구 역량하고 가천대하고 그래서 정량평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된다면 향후 5년 이내에 165억 정도의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 성남에 있는 일부 소규모들 연구소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상당히 클 수 있는 장점이 생기고.
그다음에 케티 주변에 지금 다 아시다시피 야탑밸리가 있습니다. 거긴 지금 2001년도에 시작된 분당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5개 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슬럼화된 상황입니다. 그거 시장님께서 지금 저희 추진단을 만들면서 5개 분과의 가장 중요한 제조의 고도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고도화 부분하고 현재 지금 야탑밸리해서 저희가 같이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현재 지금 케티하고 뭉쳐있고.
일부 저희가 K-반도체 진행할 때 케티에서는 저희하고 나름대로 협력해 가지고 지금 자료해서 산자부, 특히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도 콘퍼런스 했었지만 몇 번 산자부 서기관이나 산업 국장 왔을 때도 저희가 현재 대응할 수 있는, 저희가 만든 것도 있지만 기존의 연구소에서 어떤 체계적인 대응을 갖고서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궁극적으로 설명 드리고 좀 대범하게 도전해서 다음번엔 저희가 좀 더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한번 박차를 기해 보겠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단장님 제가, 과장님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케티가 성남시에 있어야 된다는 것에 이견을 달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있어야 되겠지요. 단지 지금은 케티와의 기존 매각 조건인 MOU를 따를 것인가 MOU를 보완해서 기존 것을 갈 것인지 아니면 케티의 어떤, 케티 관련해서가 아니라 매각 조건을 완전히 좀 수정하거나 매각을 하지 않을 것인지 뭐 이런 것이 지금 핵심이지, 케티가 성남시에 존재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선 이견이 단지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과연 기존 매각 조건을 받아들, MOU를 20년이지요? 20년 전에 채택한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그 협의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보완하거나 수정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매각 조건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거지요.
기존 매각 조건이 이러니 이것은 이래서 돼야 됩니다. 또 그 설명, 성남시에서 설명 해야 좋을 조건도 하나가 있겠지만 그건 기존의 MOU를 따라야 된다는 걸 어떤 전제한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위원들이나 아니면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은 과연 그런 MOU를 어떻게 우리가 보완하거나 아니면 매각 조건을 수정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단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더 검토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심사를 하셔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하거나 논의할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저는 저희 지역구 성남 하이테크밸리와 관련해서 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성남 하이테크밸리에 대한 문제점은 잘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사유지이고 또 제조업 중심의 노후 산단이고 시유지가 좀 적어서 정말 우리 공공주도의 개발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뭐 다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아니면 또 이렇게 스마트 융복합단지로 산업구조를 재편 중인데 그게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저희 성남 하이테크밸리가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좀 성장을 하려 그러면 결국은 사유지 또는 매각되는 하이테크밸리 내 토지나 건물이 있으면 시에서 좀 적극적인 매입을 통해서 좀 성남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남 하이테크밸리에 또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청년 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해 갖고 하고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성하고 있는 거리도 정말 성남 하이테크밸리를 상징하고 혁신적이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만남, 약속의 장소 이런 거가 우리 하이테크밸리 내에 좀 조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좀 신경을 써 주셔 갖고 마무리될 때까지 많은 세대 교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이, 근로자들이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또 우리 부서가 틀리지만 근로자 종합복지관 이전도 있고 같은 건물 내에 복합문화센터도 입주를 해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협업을 잘 하셔 갖고 근로자들이 아니면 주민들도 함께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우리 기업혁신과에서 자료 올라온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이라 할 정도로 성남 하이테크밸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 주로 있지 않습니까?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작은 그림 그거 아무리 봐 봐야 별 효과가 없습니다. 큰 그림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준비는 많이 했지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전자연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좀 더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포인트를 두고 하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우리 전자연구원이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당위성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20년 전 MOU고, 물론 공기관에서 MOU 맺은 대로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실은 지금 현시대는, 20년 전 시대는 그야말로 더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들이 3개월을 지나지 않고 변하고 있습니다. 전자 같은 경우는 말이 보름 단위로 변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굳이 20년 전 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전에 앞전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땅이 용도변경을 했을 때 최적의 가격으로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굳이 전자연구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좋은 연구소도 많고 우리 성남시에는 땅이 없어서 좋은 기업들, 대기업들이 못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한 가지에 매몰되지 마시고 큰 틀로 봐 주십시오.
특히 본 위원이 계속해서 말씀 드리지만 공무원분들이 결정이 결정적으로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들이 거의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의회에서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한들 그걸 받아들이고 저분이, 아니면 저 위원님이 하는 얘기가 맞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피시더라도 위에, 소위 말해서 최고 집행권자가 그분이 안 된다 하면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나 단장님께서는 고위직에 계시고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시민이 그리고 우리 성남시 세수가 더 걷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100억, 200억 이거 아닙니다. 큰 기업이 들어오면 그거 몇 배 됩니다. 그리고 땅을 팔아도 그 용도를 바꿨을 때, 최상의 용도로 바꿨을 때 그것 지금 현재 4, 5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시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요.
두 분 위원님 아니,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때에 따라서 입장이 난처할 테니까 제 얘기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스마트도시과
(11시 06분)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선미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혜진 스마트도시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은주 공공와이파이팀장입니다.
김기한 드론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간부분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연화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 또 우리 구재평 위원님. 평소에 저희 성남산업진흥원에 대한 애정과 또 많은 지도 편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진흥원 간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상무 감사관입니다.
이선상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권우영 사업추진본부장입니다.
(인사)
본부 소관 간부 소개는 본부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성남산업진흥원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안상무 감사관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간부 직원이 없으시지요? 그럼 인사하시고.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장님이나 감사관님께 질의할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우리 감사관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원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오시고 나서 지금 한 몇 개월 되셨나요?
성남산업진흥원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설립되고 또 최고의 기관으로 알고 제가 왔습니다. 또한 그 시대 변화에 맞춰서 그 역할 또한 예전과 달리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왔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성남시에 소재하는 기업, 또 창업가, 또 이런 분들을 위한 기관일 뿐만이 아니라 성남시의 경제를 맡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업무 범위나 또 업무의 내용 이런 것들이 좀 변화를 해서 성남시민들의 고용이 창출되고 또 부가가치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써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장에 취임하면서 네 가지 기본방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는 성남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창업을 하겠다 하면 전국에서 가장 창업하기 좋은 스타트업 도시로써 그 위상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는 판교뿐만이 아니라 수정구와 중원구에 있는 전통 제조업체의 스마트화 이런 것들도 결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성남에 있는 기업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가급적이면 외부에서 성남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보고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성남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서 성장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중소기업들이나 벤처기업들의 공통적인 사항이 자금 조달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자금이 있어야 또 투자도 하고 또 경영 개선도 하고 할 텐데 이러한 자금조달원을 기존에 있는 대출에 의존하기보다도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최근의 정책 변화도 비록 규모는 작지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투자 지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저희가 지난번에 CES나 K-SBC(K-성남비즈니스센터)를 우리가 설치를 해 가지고 기업을 지원하다시피 국내시장이나 성남시 내의 시장에 의존하지 말고 글로벌 시장을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성남산업진흥원이 저희가 그 조직이나 기능을 이쪽으로 강화해서 글로벌화에도 상당히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저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판교와 소위 말해서 구성남이라고 하는 어떤 업종의 구별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 계시는 동안에 이것은 해 봐야지라는 그런 사업 테마를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특히 근로자 문제, 근로자들을 쉽게 확보하고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기업 경영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을 좀 저는 사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
(11시 45분)
본부장님, 간부 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자리에 앉아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본부의 2024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저희 진흥원 간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연구부 이창주 부장입니다. 현재 외부자원유치단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부 이규만 부장입니다.
경영지원부 유병직 부장입니다.
사업지원부 윤수영 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경영기획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조금 하겠습니다.
2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맨 아랫단에 보면 ‘정원 외 인원 : 31명 미포함’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뒤의 부분에 계약직이라든가 대체인력이라든가 국비계약직, 전임계약직 뭐 이런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1명, 공무직 6명 이것은 정원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공무직이나 임금피크제는 임기, 소위 말해서 정년 때까지 근무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본 위원 생각에는 바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고,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1명은 추가로 저희가 지금 4명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채용된 인력이고 원래 계약직 이외에 정규직으로 공무직 6명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별도 카운트 안 되는 걸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영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
(11시 47분)
권우영 사업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성장부장 박영준 부장입니다.
창업성장부장 송호근 부장입니다.
ICT산업부장 이재일 부장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부장 박현식 부장입니다.
콘텐츠산업부 이양구 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추진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본 위원이 조금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전에 본 위원이 자주 말씀 드린 부분이기도 한데 “큰 기업에 1억 지원하는 것보다도 좀 더 작은 회사에 몇백만 원이라도 도와주는 것이 그 회사들은 그야말로 큰 힘이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새로운 본부장님을 맡으시고부터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공동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부장님들과 늘 머리를 맞대서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계획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아주 바른, 옳은 방향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좀 더 작은 회사들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또 그런 예산에 추가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 드렸던 대로 그래도 작은 회사들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큰 회사에, 또다시 반복합니다마는 1억, 2억, 5000만 원 지원하는 것보다 작은 회사에 좀 더 비중을 둘 수 있는. 어차피 그분들도 일자리거든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좋은 일자리 하나 없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질이 떨어지는 일자리 한 개 없어지는 것도 그분으로서는 생계 아닙니까? 그런 점을 유념을 하시고 이번에 1000만 원짜리 이런 그런 좀 더 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만큼은 추경으로 세워서라도 꼭 또 다른 부분에 좀 줄어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과 본부장님과 또 부장님들과 의논해서 적극 좀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하나 이외에는 지금 신규사업, 저도 작년에 예산을 조정하면서 신규사업을 빼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각 부서별로 단초를 방향, 기술의 방향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발라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원장님 올 한 해는 기존 사업을 잘하는 것도, 신규사업을 좀 새로 파악하고요. 새로 할 것들을 좀 찾아보고요. 시내 센터 뭐 이런 것 관련해서도 아마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업무나 뭐 이런 것들도 원장님도 바뀌었으니까 우리 진흥원도 좀 새롭게 변화하면서 사업도 제로 베이스에서 좀 올 한 해 어떤 사업을 내년이나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큰 계획 좀 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사업을 좀 찾고 우리 미래산업과하고 연계된 AI나 알다시피 바이오, 반도체 이런, 2차전지, 우리 4차산업 먹거리와 관련된 새로운 것들도 좀 챙기는 그런 사업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특히나 초기 단계 스타트업들에 있어서는 외부의 투자를 받는 실적이 중요합니다. 기존에 어떤 투자를 받은 실적이 있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지원들이 가능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기업들이 그러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산업진흥원에서 일부라도 초기 투자, 그러니까 시딩(Seeding) 단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면 우리 기업들이 외부에서, 특히나 좀 많은 규모의 자금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이나 아니면 팁스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지금 현재로는 팁스 주관 기관이 될 순 없지마는 어느 정도 경험을 쌓아서 내년에는 그런 주관 기관이 돼서 우리 기업들한테, 테크 기업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찾아나가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우리 성남시는 반도체 특화단지가 되기 위해서 지금 바이오 부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산업진흥원에서 성남시에 지금 서포트 하고 있는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협약을 맺고 이렇게 시하고 하는, 조인하는 데 저희가 참여하고 있고요. 특별히 원장님 새로 오셔서 원장님 갖고 계셨던 여러 인프라들 저희가 총동원해서 저희가 특구 부분 같이 이렇게 협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저희가 안에서 저희 안에 과연 어떠한 부분들을 조금 더 반도체, 반도체 혼자서 노는 게 아니고 반도체, AI 어떻게 보면 뭐 배터리 다 이게 신규사업 부분으로 바이오와 더불어 같이 물려 들어가고 있는데 특히 반도체, AI 부분은 어떤 식으로 더 고민할, 기술적으로 고민을 하는 방법을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차산업단과 정보 공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만 비단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뒤에 본부장님까지 같이 세 분한테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새로운 사업을 다 예산 저기에서 빼서 하지를 못했다고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지요?
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뺀 것은 아마 예산법무과에서 아니면 또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예산법무과에서 조율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추경으로 해서 원위치시킬 수 있도록 각별하게 우리 두 분의 본부장님과 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성남산업진흥원은 기업을 견인해서 성남의 세수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성남시의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기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이 비교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 상황에서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대로 바람직하진 않지만 비교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회의 특정 예산을 보면 행사성 사업으로 약 50억 정도의 예산을 증액했는데 상대적으로 위에서 말씀 드린 대로 성남의 중추적인 기관의 사업에 대해서 줄이는 것은, 그걸 줄이거나 또는 동결하는 것은 너무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하실, 우리 원장님하고 두 분의 본부장님들이 하실 일들이 이런 일들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 뒤에 계시는 부장님들이 하실 겁니까, 어느 분이 하실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도 이거 얘기하지만 또 말씀 드리지마는 성남시의 세수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성남시의 주요기관의 예산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 드릴 테니까 우리 세 분께서 협력해서 강하게 시장님에게 말씀 드려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기타 참석자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권우영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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