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2월 8일(목) 10시 05분
장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이희재)인사
2. 보건사회국장(박노철)인사
3. 보건사회국소관예산안예비심사(설명 : 보사국장 박노철)
4. 사회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 : 사회과장 강예현)
5. 환경보호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 :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6. 영생관리사업소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 : 소장 권기오)
7. 근로청소년복지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 : 관장 김원식)
8. 여성복지회관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 : 관장 송정수)
9. 가정복지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 :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이희재)인사
금번 9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잘 편성되었는가를 예비 심사하여 건전 재정을 운영토록 하기 위함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알뜰하고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은 금일은 보건사회국, 여성복지회관, 근로청소년회관을, 12월 9일은 지역경제국, 농촌지도소를, 12월 12일은 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3개 보건소, 12월 13이은 중원, 분당, 수정구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 보건사회국장(박노철)인사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이희재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부영 전 보건사회국장께서 성남시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셨으리라 믿으며, 이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건사회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편달을 보내주신다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3. 보건사회국소관예산안예비심사(설명 : 보사국장 박노철)
95년도 예산은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기 추진중인 사업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책의 확대를 위하여 지원된 국·도비와 시비 부담액을 중점적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국·도비보조사업은 추후 국비 및 도비 예산이 확정되면 수정이 불가피한 점을 말씀드리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현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총 50억 2,513만 3,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5,595만 9,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이 36억 4,090만 5,000원, 도비보조금이 10억 2,007만 9,000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8억 2,299만 6,000원으로 국·도비 지원 비율이 3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비가 68.6%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보사국 소관 과·소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사회과가 21억 5,710만 3,000원, 환경보호과가 62억 5,609만 7,000원, 가정복지과가 44억 4,389만 3,000원, 여성복지회관이 5억 1,946만 7,000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8억 5,017만 5,000원, 영생관리사업소가 5억 9,445만 1,000원 편성되었으며, 참고로 본청 3개 과의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특수활동비 6억 8,714만 5,000원 국 주무과인 사회과 예산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에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장학금관리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 규모는 11억 910만 7,000원으로 국비 80%와 도비 20%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액은 4억 2,752만 8,000원이며, 장학금관리특별회계는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므로 95년부터는 정기예탁으로 채권보전이 되어 있는 50억원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당해년도에 예탁기간이 만료되는 금액만을 계상하여 예산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예산액은 95년도 예탁기간이 만료되는 50억원과 이자수입 12억 2,798만 6,000원을 포함, 총 63억 7,8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예산편성 현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시면서 각 과·소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기 전에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과장 강예현
·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인사)
아니,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예산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우리가 예산계수라든가 이것을 별도로 조정하는 방법을 채택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것을 설명 도중에 질의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호하다고 하는 것은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공무원들은 다 나가든지 이렇게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다시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4. 사회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 : 사회과장 강예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사회과소관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5. 환경보호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 :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를 조금 다르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분량의 적은 부분부터 해서 가정복지과 것을 조금 나중에 하고,
6. 영생관리사업소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 : 소장 권기오)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영생관리사업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7. 근로청소년복지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 : 관장 김원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8. 여성복지회관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 : 관장 송정수)
여성복지회관 95년도 본예산에 따른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여성복지회관소관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9. 가정복지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 :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95년도가정복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설명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이희재 이상문 성규삼 정재의
강복원 박선태 정상규 김일도
김영봉 이영성 강대기 최병성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사회과장 강예현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장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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