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12일(월) 10시03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환경사업소소관예산안예비심사(설명 : 소장 손창기) 3.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예산안예비심사(설명 : 소장 김상복) 4. 중원구보건소소관예산안예비심사(설명 : 소장 김정태) 5. 수정구보건소소관예산안예비심사(설명 : 소장 방효웅) 6. 분당구보건소소관예산안예비심사(설명 : 소장 김연)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3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희재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소, 3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 환경사업소소관예산안예비심사(설명 : 소장 손창기)
○위원장 이희재 소장님! 먼저 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환경사업소에 대한 9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에 이어서 9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요약서를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질오염의 심각성에 따른 범도민 맑은 강물 가꾸기가 한창인 가운데 어느 때보다도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하수처리의 막중한 책임감 속에서 건전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비생산적인 낭비적 예산을 배제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축소해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4년도에 대비하여 95년도 예산안에 있어서는 세입부분에서는 7,100만원으로서 94년도 1억 4,300만원에 비해 약 50%가 감소하였으나 이는 토지개발공사에 94년도 부담금을 제외하면 실제는 약 21%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에서는 전체가 53억 5,800만원으로서 94년도 추경예산 포함해서 43억 7,800만원에 비해서 22% 가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주요한 예산은 공공요금 및 제세와 새로이 시설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신년도 예산안에 있어서는 저희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생처리장의 다단계 처리공정을 축소시켜서 현대화시키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설물 주변에 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겠으며 차집관거를 준설하여서 협잡물 제거로 인한 유입 하수처리의 철저를 기하고 수목이식 및 식재를 통하여 처리장 내를 보다 더 공원화하는 차원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신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사업소에 승인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알뜰하게 절감시켜서 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심의와 많은 고견을 본 회의를 통해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인사 말씀 겸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설명해 주세요.
○관리과장 이인우 설명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저희 95년도 예산안 요약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설명을 들은 것 중에 의문 나시는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위원 4「페이지」에 차집관거 및 차집보 준설공사가 2억이 되어 있거든요. 산출근거좀 말씀해 주세요.
○시설계장 이현희 차집관거 및 차집보 준설공사에 차집관거가 대원천, 단대천, 독정천에서 하류에서 성남시처리장까지 들어오는 관로가 3.3㎞ 되고 분당에서 탄천 고수부지에 매립되어 있는 게 4.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남1처리장에 들어오는데 91년부터 현재까지 유입이 되는데 그 안에 박스들 1.6m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단대천이나 독정천에서 그동안 모래나 각종 준설물이 상당히 많이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8㎞로 해서 전부가 차 있는 게 아니라 한 1.1m 정도 차 있는 것으로 해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톤을 계산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정상규위원 아니, 용역비가요.
○시설계장 이현희 용역으로 해서 전부 인건비하고 기계,
○정상규위원 용역이면 몇 m에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을 거 아니예요.
○관리과장 이인우 그것은 예산이 확장이 되면 설계가 나와야 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정상규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예요. 얼마 되겠다는 것을 해서 2억의 예산이 세워졌을 거 아니예요.
○시설계장 이현희 김포매립장으로 운반하는 것을 계산해서 톤당 4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정상규위원 아니, 그러면 준설공사인데 준설공사면 무슨 미터당 단가라든지 10m, 20m면 20m당 단가가 있어서 전년도에 있었던 공사비가 있으면 그것을 대비해서 이 예산이 세워졌을 것 아니예요. 대충 세워놓은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처음에 공사에 소요되는 게 안 나오고 글자 그대로 쌓여있는 것을 사람이나 기계를 이용해서 퍼내는데 그것을 대략 잡은 것이 5,000톤은 끄집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톤당 4만원은 소요된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일반 다른 공정율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강부원위원 말하자면 얼마 퍼낼지는 모른다. 쌓여있는 것을 퍼내야 하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온다. 가상적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봐야 나온다 이거죠.
○정상규위원 그러면 올린 대로 그대로 나온 거예요? 아니면 기획실에서 조정을 봤어요?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조금 조정을 했어요.
○정상규위원 너무 애매모호한데요.
○강부원위원 어느 정도 양이 차있을 때 한 번이라도 퍼내 봤으면 알겠는데 퍼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이죠.
○관리과장 이인우 예.
○강부원위원 퍼내는 것은「톤」당 나오지 않아요?
○관리과장 이인우 현재 4만원씩 계산했습니다.
○정상규위원 예, 그러면 경험이 없으니까 아직 근거가 정확하게 산출을 못 하셨다?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예, 이것은 운반하는 비용하고 다 계산을 한 것입니다.
○김상문위원 슬러지가 1일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관리과장 이인우 평균 100톤 정도 됩니다.
○김상문위원 그러면 맨 끝에 하수슬러지 운반 매립 이것은 2억 8,105만원인데, 이것은 갖다 묻는 값이죠? 운반해서 매립지에서 받는 요금인가요?
○관리과장 이인우 예.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수도권매립지조합이 있어요. 거기에다 갖다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김상문위원 운반비가 다 있었죠.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용역업체에 운반수수료를 우리가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정재의 위원 질의하세요.
○정재의위원 4페이지 조경수 이식 및 식재 5,000만원 있죠? 그것이 느티나무 어디서 어디까지 옮기는데 140주인데 5,000만원씩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고,
○관리과장 이인우 위생처리장이라고 환경사업소에서 쑥 들어가면 기존에 위생처리장이 있습니다. 분뇨처리하는 데 거기가 사실 환경사업소가 생김으로써 분뇨가 1차 처리만 하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수로 들어와서 처리해가지고 방류를 하는데 거기에 건물이 1차 처리만 하기 때문에 많이 노후가 되고 실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존에 있는 나무 쓸만한 것을 파악해 보니까 140주 정도 됩니다.
○정재의위원 몇 년생이나 됩니까?
○관리과장 이인우 78년도에 개소가 되었으니까요.
○정재의위원 78년도면 굉장히 큰 나무인데요. 그런데 이런 나무를 심어놓고 이식을 잘 해야 되는데 심어놓고 나서 죽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공원 같은 데 보면 엉터리로 심어가지고 죽이는 수가 많고 병들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엄청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죽이든지 이렇게 하며 원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이인우 신경을 써서 잘 하겠습니다.
○정재의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성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매립부담금 2억 8,000만원은 연간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관리과장 이인우 아닙니다. 93년도에는 6,500원씩 했고 금년도에는 톤당 7,000원씩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7,700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매년 변합니다, 부담금이요.
○최병성위원 아니, 왜냐하면 운반수수료 3억 6,500만원 만들었는데 365일 해서, 그러면 톤당 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관리과장 이인우 예.
○최병성위원 그러면 공개입찰할 때 어떻게 해요? 운반수수료 매립비 같이 묶어서 공개입찰 하는 거 아니예요?
○관리과장 이인우 부담금은 붙지가 않죠.
○최병성위원 부담금은 시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관리과장 이인우 예, 직접 매립장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톤당 만원씩 딱 집어서 365일 해가지고 했어요? 예가 얼마나 되요?
○처리1계장 최석곤 작년도에 설계단가가 톤당 7,800원 정도 됐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차량이 6만㎞ 따지면 A.S거리 해가지고 업체에다가 정비비 같은 것은 전혀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비비가 제로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6만㎞가 더 훨씬 지나가고 9만㎞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정비비를 다 잡아쥐야 되기 때문에 정비비 계수하고 인건비 오른 분에 한해서 잡아주니까 약 만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최병성위원 운반비에다 정비비, 인건비해서 잡아줘서 그렇다?
○처리1계장 최석곤 예.
○최병성위원 인건비를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개입찰로 들어오는 사람이,
○관리과장 이인우 아니, 설계는 그렇게 하고 다만 그 설계가지고 입찰보는 사람이 그것을 무시하고 나는 그 보다 작게 입찰하겠다 그러면 그 금액을 해주는 거죠. 그러나 표준설계는 만들어야죠. 기준으로 있어야죠.
○최병성위원 작년에 얼마였어요.
○처리1계장 최석곤 작년에는 낙찰된 게 평균 6,100원에 줬습니다. 설계는 7,800원.
○최병성위원 그러면 작년도 기 설계가 7,800원이라면 그게 여기서 말하는 예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처리1계장 최석곤 네, 그렇게 보셔야죠.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뭔가 계산으로 봐야죠.
○최병성위원 그러면 지금 금성사에서 하고 있죠?
○관리과장 이인우 예.
○최병성위원 이거 거기서 지불하는 금액은 봉급밖에 더 주겠어요? 왜냐하면 차량정비비 여기에다 포함시켜서 주는 거니까요.
○처리1계장 최석곤 비용이 들어가야지 운영이 되니까요. 그게 정비비, 관리비, 선료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요.
선료는 우리 차를 쓰기 때문에 거의 주지 않습니다. 정비비는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인건비는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언제가 만기예요? 다 됐죠?
○처리1계장 최석곤 내년 3월경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병성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면 쓰레기 운반도 금성하고 한진이 하는데 어떻게 해서 1년 동안 계약해서 꼭 그 업체들이 또 낙찰이 되더라구요. 그게 이상하더라구. 이번 1년 동안 금성에서 잘 했어요?
○처리1계장 최석곤 네, 잘 했다고 생각됩니다.
○최병성위원 아니, 계장님이 자신있게 얘기하겠냐구요.
○처리1계장 최석곤 큰 사고없이 발생되는 물량에 대해서 이상없이 다 반출을 시켰습니다.
○최병성위원 그전에 낙찰하기 전에 거기 엄청나게 많은 거 몇 톤인지.
○처리1계장 최석곤 그게 한 2,600톤 정도가 됩니다.
○최병성위원 그거 다 소화시켰습니까? 금성에서 소화시켰어요?
○처리1계장 최석곤 네, 그게 금성에서 자체 계약을 하면서 폐류라든가 이런 비용을 따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업체 들어오면서 그것을 자부담으로 해서 운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때 당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비에 맞고 습기가 많아서 매립지에서 안 받아준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어떻게 처리했어요? 김포도 안 가고 쓰레기매립장에 갖다 버린 거 아니야?
○관리과장 이인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병성위원 우리 소장님이 그리로 가시고 나서는 한반도 안 나가봤는데 1년 동안 잘 했다니까는 내가 작년 낙찰가도 알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인상된 것 같아서요.
○처리1계장 최석곤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가격이 이거다 그거죠. 저희가 알기로 12개 업체 정도가 될 것입니다. 경쟁을 하다보면 또 내려갑니다.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각하면 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최병성위원 예가 좀 높게 책정해서 넉넉히 주라고. 누가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관리과장 이인우 그것은 정부 노임단가가 있으니까요.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운반하는 것은 우리 사업소가 제일 쌀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김포가 멀어서 다른 데 갖다 놓으면, 금곡동에 오면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금곡동 쓰레기 금성에서 가져가거든요.
○관리과장 이인우 그것은 다른 데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됐습니다.
다음은 성규삼 위원님 하세요.
○성규삼위원 시설물 주변 위험방지시설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사전에 견적을 내본 것입니까? m당 5만원씩 되어 있는데, 철조망을 치는 것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예, 전부 스테인레스로 해야 됩니다.
○성규삼위원 견적을 받아 봤겠죠?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아직 견적은 안 받고 그거 산출을,
○시설계장 이현희 이 사항은 기존에 난관으로 시설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설계도가 금년도 준공된 것에 나와 있는 설계내역을 가지고 저희가 인건비 인상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성규삼위원 m당 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나와 있어요.
○시설게장 이현희 예. 자재비다, 접착물 제작설치라든가 거기에 인건비 상승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성규삼위원 그러면 업체로부터 이 정도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게 나와 있죠? 나와 있으니까 되겠죠?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기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일부 있으니까 거기에 나와있는 것을 참고로 한 거죠.
○위원장 이희재 예, 김영봉 위원님.
○김영봉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관서당경비가 왜 작년에 비해서 3,000만원씩이나 줄었습니까?
○관리과장 이인우 그게 급량비인데요, 인원수에 의해서 100명이다 이러면 100명의 월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편성기준에 의해가지고 그것을 야근을 하니까 한 20일 정도는 편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그게 2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그것이 야근이 없는 때도 있고 별도로 숙직을 하니까 돈이 매년 남습니다. 누적이 되니까 금년에는 작년보다 예산편성 부서에서 좀 자른 것 같습니다.
○김영봉위원 예산서 591페이지에 일반수용비 1,654만 4,000원 있거든요.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관리과장 이인우 그것은 이 예산서의 기안지라든가 편지봉투라든가 이것을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관서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이 부서마다 인원에 비례해서 1년 동안 얼마가 들어가겠다, 수용비 얼마, 급량비 얼마, 국내 여비 얼마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일반수용비 가지고 그런 데 쓰시는 줄 알고 있는데, 방문객 홍보용 팜플렛 제작도 일반수용비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이인우 그것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요,
○김영봉위원 예산서 596페이지 한번 보세요. 신형기기 유지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환경사업소에 있는 모든 기기는 유지비가 다 따로 예산 항목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세워졌단 말입니다.
○관리과장 이인우 이것은 실험실에 있는 기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리관이라든지 수질 측정기라든지 기타 유지는 기계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실험실에 있는 것은 별도의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그 외 기계유지비가 다 서 있잖아요. 거기 다 들어가는 것이지.
○관리과장 이인우 실험실기기는 유지비라고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김영봉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599페이지에 차량선박비는 전부 기름값이죠?
○관리과장 이인우 기름값, 수리비, 자동차세 그렇습니다.
○김영봉위원 자동차세는 따로 되어 있잖아요.
○관리과장 이인우 그것은 선박차량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험료만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자동차세는 따로 되어 있잖아요.
○관리과장 이인우 그것은 선박차량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험료만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런데 대형 화물이 2대에 95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관리과장 이인우 이것은 편성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쓰면 남는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609페이지에 자동차 세척기가 하나인데 그게 종별로 쓰지 않고 따로 만들어야 됩니까?
○시설계장 이현희 종침이 6개가 있는데요, 종침이 한 개당 한 개씩 설치해 줘야 됩니다. 저희가 6개 올렸는데요,
○김영봉위원 종침이 뭐예요?
○시설계장 이현희 최종 침전지를 의미합니다.
○김영봉위원 차가 들어갈 때마다 바꿔 끼워야 되요?
○시설계장 이현희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자동세척기라는 것은 종침 오니 데이터가 빙빙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는 부위에 햇빛 같은 것을 받게 되면 종침에 이끼 같은 게 낍니다.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거나 그럴 때 닦고 그러는데 작업을 하다보면 미끄럽습니다. 미끄러워서 넘어져서 다친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이것은 설치하려고 합니다. 150만원 정도 대당 하는 것으로 설치해서 넘어지지 않고 외부인들이 봐서 깨끗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김영봉위원 아니, 그게 4대식이나 필요하냐고요.
○시설계장 이현희 6대인인데 4대로 그것을 줄였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장 이인우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1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예산안예비심사(설명 : 소장 김상복)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소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먼저 반갑습니다. 제가 성남에서 1년 동안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를 하다가 수원시에서 한 1년 7개월 동안 있다가 6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아직 예산에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이 되지 않아서 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100톤 소각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점검을 해보니까 시설에 대한 크게 문제점은 없고 단지 1년 동안 시운전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다소 약간의 손상된 부분은 보수를, 8일부터 운행을 중지했습니다.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재정립함과 동시에 완벽하게 가동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소각시설을 보유하고 있다하는 것을 떳떳하게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간략히,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32억 7,764만 4000원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2억 5,49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사회복지비가 19억인데 이 19억이 주로 100톤 쓰레기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관이 13억 6,700인데 이것은 매년 쓰레기소각시설을 건설한 해부터 원래 차관은 일본의 OECF차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차관계약을 할 때 7년 거치 18년 상환으로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갚아 가는데, 내년에는 약 13억 6,700만원이 상환되는 차관이고 이래서 일반경비와 차관 합해서 32억 7,700만원, 다음 특별회계는 총 세입·세출이 4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43억 6,700만원을 금년도 8일부터 착공계를 내고 현장사무소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당초에 입찰금액이 약 365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연도별로 약 4년차 시공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행해 갈 부분만 4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계속 수행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32억인데 이 중 인건비는 10억, 일반운영비가 8억 6,300, 차관이 13억, 기타 2,3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폐기물사업소가 잘 운영이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과장님 인건비하고 법정경비는 설명을 하지 마시고 그것을 뺀 나머지 부분만 설명하세요.
○기술담당관 김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보고사항)
○기술담당관 김두만 이상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페기물처리시설사업소에서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김두만 저희 시설비는 특별회계말고는 사업소 운영에 120만원, 작업대 설치하는 것 외에는 시설비는 없습니다. 전부 다 소모성·법정경비, 그 다음에 수선비 같은 것도 5년 이내에는 얼마를 세워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되도록 기존 시설을 하면서 600톤을 완공하면서 변경해서 하려고 예산을 되도록 안 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홍보용 책받침이 금년에 몇 개나 나갔어요. 내년에도 300만원 있는데,
○기술담당관 김두만 금년에 나간 것이 500∼600개 정도 저희는 그것을 내년도에는 책받침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책받침을 안 하려고 해요. 되도록 전화카드라든가 이런 실용적인 것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책받침을 해보니까 쓰레기가 되더라고요.
○최병성위원 계약한 거예요?
○기술담당관 김두만 12월 2일 계약해서 12월 8일 착공했습니다.
○김상문위원 나도 좀 물어봅시다.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쓰레기 100톤 건설하는데 일본 차관이 들어왔죠? 그러면 그 때보다도 엔화가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우리 지불액은 어떻게 되요?
○기술담당관 김두만 지불액이 엔화가 올라가면 엔화로 OECF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엔화가 올라가면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김상문위원 부담액이 많아지죠?
○기술담당관 김두만 예, 엔화가 당초에 4원 75전에서 지금 8원 05전, 오늘 현재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엔화가 떨어지면 우리가 부담액이 적어지고 그 대신 엔화를 저희들이 가져왔는데, 쌍용에 줄 때는 엔화를 바꿔서 줬기 때문에 실지는 제 기억에 17억 얼마인데 15억 얼마로 줄었습니다.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엔화가 자꾸 오르니까, 바꿔서 주니까.
○김상문위원 차관을 엔화로 도입했기 때문에 엔화 그 때보다 곱절 상승이 되었고 앞으로도 자꾸 올라갈텐데 그러다보면 우리 부담이 상당히 많아지지 않느냐.
○기술담당관 김두만 예, 엔화가 올라가면 그렇죠.
○김병성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번에 명분없는 답변을 들어서요, 600톤 공사비 외에 남은 금액을 거기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기술담당관 김두만 그런데 그것은 토개공하고 계약할 당시에 보니까 쓰레기소각장에 관련된 건설비,
○최병성위원 건설비용만 댄다고.
○기술담당관 김두만 그렇게 하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최병성위원 그거 내가 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작년 12월 31일 성남시장 임석봉,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하고 계약세 만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져올 수 있다고 떳떳하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기술담당관 김두만 가져올 수 있다고 시장님께서 답변한 것이 아니고 그거 말고라도 다른 편의시설을 해주겠다.
○김상문위원 내가 대강 들었는데 시장님하고 토개공하고 절충이 됐고, 건설부장관한테도 말씀드렸나봐요. 그래서 토개공하고 계약할 때 한 900억 정도는 가져오려고 했는데 실지 쓰레기소각장은 그렇게 안 든다. 그러니 분당운동장을 건설하는데 협조를 해달라 그러니까 건설부장관이 그런 일이 있었냐고. 자기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받았다고 모 국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토개공하고 최대한 해서 900억 정도는 못 가져와도 차액이라도 갖다가 공사하는데 어디다 하든지 편익시설하는데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확정적이 아니죠. 돈 줄 사람이 돈준다고 해야 되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그렇죠. 계약 내에 900억이라는 말이 전혀 없더라구요.
○최병성위원 저번에 내가 하자보수 물어봤죠? 그 공사는 쓰레기소각장시설은 이번에 보증임금 얼마 걸게끔 되어 있는지?
○기술담당관 김두만 1,000분의 5예요.
○최병성위원 1,000분의 4라고 그러던데, 뽑아보니까 11억밖에 안 나오더라구.
○기술담당관 김두만 하자보증금이 보편적으로 하나의 지방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회계법이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것이 최초로 도입한 공사보험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있어요. 공사를 못하면 보험회사에다 보험을 들어야 되요. 외국에 일본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있거든요. 우리도 그것을 알아가지고 조달청에 의해서 처음으로 보험을 들도록 그렇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640페이지 특수활동비 3만원씩 42명 해서 1,512만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기술담당관 김두만 3만원씩 주는 것은 직원들 그 전에 국장들 업무추진비를 줬어요. 과장들은 5만 5,000원씩 줬는데 6급 이하 직원들도 3만원씩 주도록 일종에 보수성격의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폐기물사업소는 아주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별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중원구보건소소관예산안예비심사(설명 : 소장 김정태)
(11시34분)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중원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중원구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중원구보건소관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도위원 물리치료실 그 넓은 공간에 한 명가지고 되나요?
○중원구보건소행정계장 이정원 그래서 물리치료사 한 명하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일용인부임 억제 방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물리치료사 한 명만 금년도에 하고 정원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정원 동결령에 의해서 정원이 증원이 안 되었습니다. 물리치료실은 경기도는 41개 보건소에서 5개 보건소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거의 다 될 것인데 정원이 안 되었습니다.
○최병성위원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한테 얼마나 치료비를 받습니까?
○중원구보건소행정계장 이정원 의료보험 환자에 대해서 500원, 일반환자는 하루 1,200원씩 받도록 중앙으로부터 되어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저렴해서 환자가 많이 모이면 치료사 다 소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게 염려된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저희가 물리치료사 한 명하고 보조 한 명을 예산책정해서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김일도위원 물리치료실 해놓으면 엄청난 사람이 조금만 아파도 온다고.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그래서 저희들이 물리치료사 수에 따라서 환자의 나이를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60세라고 하든지 나이 기준을,
○김일도위원 지금 현재 병원 이런 데와 물리치료사 얼마씩 주는지 금년에 비교해 봤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지금 병원에서는 80만원 정도로 90만원 정도고, 보건소는 하루 3만 1,200원씩하면 약 71만원 정도 됩니다.
○박선태위원 이것을 인원을 늘려야지 시설을 해놓고 한 명만 해놓으면 하나마나지. 물리치료인원을 더 늘려야지.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더 늘리기 위해서 치료사가 한 명이고 보조하는 사람 한 명 우선 예산을 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김일도위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미리 접수받아서 오늘은 한 20명이면 20명 이상은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위원님들 금년에 제가 예산을 세울겸 해서 송파구보건소, 강남구보건소, 의정부보건소 등을 가봤고 내년도에 저희들 지원 설치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는 일단 설치를 하고 수혜 폭이 예상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수정구보건소가 공간이 넓기 때문에 수정구보건소는 증축을 해서 내년도에 공간이 생기면 우리가 보고 중원구, 분당구는 약 35평∼38평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저히 물리치료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원이 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접수순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50세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혜 폭을 조정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정원을 정규직으로 확보를 해서, 일용직은 아무래도 책임감이 없습니다. 정규직으로 확보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김일도위원 구 선별은 안 하죠?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성남시민이라면,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여기 오는 환자는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우리나라 보건소에 내원하는 환자들을 보면 60세 이상으로 안 아픈 사람이 드뭅니다. 거의 만성, 퇴행성 질환환자, 주로 병원에 가면 수가가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거의 오는 환자가 고혈압환자라도 관절염 뭐 삭신이 안 아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90% 이상이 다 이렇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을 거의 다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봉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755페이지 수첩을 1,000매 해서 누구누구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뇨기록수첩, 고혈압관리수첩, 건강진단수첩, 건강진단카드는 비치용입니까, 누구 주는 것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해당환자한테 주지요. 그래서 언제 오라고 기입을 해서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적어줍니다. 자기가 오늘 어떤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올라갔다 비교가 어떠냐 이래서 늘 물어보기 때문에 이 수첩을 줘서 기록을 해줍니다. 스스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김영봉위원 718페이지 에이즈홍보용 80만원인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팜플렛도 제작했고, 사진도 찍어 가지고 한신코아에서도 했었고, 유인물을 제작해서 가두로 나가서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VTR도 사서 민원실 안에서 틀어주고 합니다.
○김영봉위원 이런 것을 유선방송 있으니까 거기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바쁜데 어떻게 가두까지 나가서 선전까지 하시려면,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이게 도의 지침입니다. 이렇게 언제 하라고 내려오면,
○김영봉위원 그리고요, 또 하나는 767페이지 연막용경비 있잖아요. 이게 770만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요?
○중원구보건소행정게장 이정원 연막용 경비가 약품하고 경유하고 주 약이 그것입니다.
○김영봉위원 자동차세 소요되는 경비가 아니고요?
○중원구보건소행정계장 이정원 뿜어주는 약이 약품하고 연기를 낼 수 있는 것이 이 경유하고 약간의 휘발유가 들어가서 연기를 뿜어대는 것입니다. 자동차 굴러다니게 하는 기름용이 아니고 연기를 뿜어댈 수 있는 경유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그래서 연막소독이라고 합니다.
○김영봉위원 770페이지에 배출시설관리 인부임이 아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행정계장 이정원 배출시설 관리인부임은 별도입니다. 저희들이 수정은 아직 설치가 안 되었는데 분당하고 중원하고 폐수처리실이 별도입니다. 검사실이라든가 X-레이실이라든가 검진실에서 쓰는 폐수는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폐수를 별도로 약품 처리해가지고 일반 생활하수로 흘려 보내는데 거기에 따라서 각종 약품하는데 폐수처리실 운영할 수 있는 요원이 일반 요원은 안 됩니다. 수질 환경 2급짜리 기사들이 거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영봉위원 3만 1,000원씩 일당으로 받고 와서 할 수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이 사람이 면허증가지고 여기 저기 다니면서 하는 것이겠죠.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그렇게 못하죠.
○김영봉위원 그런데 어떻게 1년 내내 그렇게 해요? 적당한 임금을 주고 거기서 상주하게 해야지 이것만 받고 한다고요?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상주합니다. 시위원님들이 언제라도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중원구보건소행정게장 이정원 이 사람이 1주일에 3번∼4번 정도는 폐수처리실 가동을 하고 나머지는 검사실에서 옹달샘 수질검사 이것을 상주하면서 합니다. 지금 수질환경 2급 기사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서도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리고 먼저 번에 보건소 예산심의 했던 것인데 불임 시술료는 안 한다고 하더니 또 나와 있네.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그런데 이것을 한 이유는 도에서 만일에 목표가 내려오면 이것은 추경에 삭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목표량이 내려오면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봉위원 아니, 소장님 예산을 도에서 주는 것도 아닌데 자꾸 도, 도 그래요?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도에서 목표량이 나오면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김영봉위원 목표량은 자체로 세우셔야지. 중원보건소지, 도 보건소입니까? 성남시 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도비도 나오고 시비도 합쳐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먼저 번에 안 한다고 했는데 나와서요.
○중원구보건소행정계장 이정원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하고 자모회장님 하고 충분히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 아직도 지방자치제가 내년 하반기면 될 건데 그 점까지는 중앙부처로부터 관주도형으로 하고 있고,
○김영봉위원 이 예산을 깎아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중원구보건소행정계장 이정원 못 하는 거죠.
○김영봉위원 784페이지 종합운동기구 500만원이 뭡니까?
○중원구보건소행정계장 이정원 예, 종합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헬스장에 보면 있듯이 물리치료실에다 하나 들여놨습니다.
○이영성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792페이지에 옹달샘 안내판 보수유지비가 여기 있다고 하는데 하여간 지금도 안 돼 있어요. 이것을 보건소하고 구청하고 이원화를 꼭 시켜야 되는 요인이 뭡니까?
○중원구보건소행정계장 이정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11개소에 대해서 안내판을 세웠습니다. 92년도까지는 사회진흥과에서 옹달샘 관계 모든 체육시설, 의자든가 턱걸이라든가 윗몸 일으키기라든가 안내판을 다 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옹달샘 안내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해라, 92년도에 아무 데서도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94년도에 신설 3개소까지 11개소를 했습니다. 94년도 중원보건소 예산에 270만원이 서 있고 또 중원구 환경위생과 예산에 6개소 50만원씩 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집행할 것이냐, 구청에서 할 것이냐? 모든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는 270만원을 부득이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는데 설치가 될 것입니다. 다 계약을 해서 구청에서 다 해놨기 때문에,
○이영성위원 어쨌든 질려 버렸어요. 옹달샘 말판 하나 박는데 6개월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그게 제대로 해놨느냐 하면 아니, 매직펜이 파랑이 있는지 하얀색이 있는지 몰라서 파란매직펜을 쓰려면 하얀 판으로 만들어야 파란 것으로 글씨를 쓰는데 청색판으로 딱 해 놨어요. 그 보상은 누가 할 거냐? 보건소도 그렇지만 구청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려서 질문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중원구보건소행정계장 이정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중원구청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중원구 환경위생과에서 집행도 안하고 중원구청 총무과 진흥계에서 6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부랴부랴 남부경찰서 뒤쪽으로 해서 가봤더니 보건소하고 일언반구도 없이 집행을 해 가지고 세워놨더라구요. 제일 처음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매일 결과치를 써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그랬더니 하얀매직을 쓸 거다 그런데 하얀매직이 있어야죠.
(장내웃음)
○이영성위원 이것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복지안동도 안 한다고요. 눈으로 보고도 파란 것인지 하얀 것인지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건소에서 열쇠를 안 줘서 못 쓴다, 검사한 것이 아직 안 와서 못 하신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보기에도 맨 전시적으로 판 세워놓고 보건소에서는 요만한 쪽지 하나 써서 거기다 끼워 놓은 거야. 이것은 말도 안 되요.
국민가지고 놀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여기서 아예 안 하시면 구청에다 완전히 주시고 검사하는데 드는 게 뭐가 있다면 그것만 가지고 검사 결과를 구청에다가 해주고 구청에서 하도록 해야지. 구청 가면 보건소, 보건소 가면 구청, 이것은 안 되요.
○중원구보건소행정계장 이정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11개소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 및 시설관리를 확실히 하고 나머지 신규로 발생되는 안내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반드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일원화가 되어야지, 어떤 것이 구청에서 하고 어떤 것은 보건소에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중원구보건소행정계장 이정원 그래서 앞으로 11개소에 대한 안내판도 한 2년 정도가 되면 그 안내판도 못쓰게 되니까.
○이영성위원 구청에다 넘겨주든지 또 아니면 구청 것을 보건소에서 하든지 한쪽으로 몰자구요.
○중원구보건소행정계장 이정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것은 구청으로 완전히 넘겨주도록 하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같은 공무원으로서 조금 덜 생각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5군데에 대해서 한 군데만 지정이 되고 남한산성 통신부대 밑에서부터는 통신부대장이 군사지역이라고 철거명령이 공문협조가 되었구요, 거기서부터는 철거가 되고 또 지정된 곳은 보건소에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중원구 보건소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한 시간 동안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2시04분 정회)
(13시22분 속개)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수정구보건소소관예산안예비심사(설명 : 소장 방효웅)
○위원장 이희재 지금부터 수정구보건소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인건비, 법정경비를 빼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세요.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수정구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수정구보건소관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희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분 하세요.
예, 이영성 위원님.
○이영성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 계속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소위 말하면 침대시트나 이런 것은 1년이 지나면 다 버리십니까? 계속 같이 구입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이즈검사 시 약 같은 것은 쓰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지금 이것은 계속 쓰는 것입니다. 소모품입니다.
○이영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쓰지 않고 남게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느냐구요.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남는 게 없습니다.
○이영성위원 에이즈검사하러 안 오면 남는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시약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접객부라든가 여기 일반 주민이 요구하는 사람이든가 그래서 1년에 2만여 건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성위원 그러면 예상하신 약이 남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남으면 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영성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12면 같고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 개도 안 남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남을 것도 같은데 왜 그러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구요, 물리치료실은 이번에 3개 보건소가 똑같이 처음 만드시는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네.
○최병성위원 744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민원실 식당에 냉온수기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제품을 구입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행정계장 박종창 제품은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하고 말입니다, 여기 단가는 연금 매장에 있는 단가입니다.
○이영성위원 제가 이번에 알프스 제일 좋은 것으로 20만원씩 12대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데가 있어서 그런지 50만원짜리가 왜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 이런 것은 하시면 3개소가 공히 해야지, 어디 가면 있고 어디 가면 없다고 하면 안 되는데.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양 보건소는 다 있습니다.
○이영성위원 양 보건소에 있는 것이 50만원짜리인가요?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기기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여유 있게 책정한 것은 식당에도 온수기가 없거든요. 애초에 2대 신청을 했는데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 대만 하라고 해서 50만원을 세워주시면 두 대를 살 계획이니까요.
○이영성위원 한 조라고 그랬잖아요. 한 조에 50만원이라고 명시가 딱 되어 있는데, 20만원이면 삽니다. 이거 다시 한 번 보시고요. 그리고 740페이지에 수질검사기 실험대 구입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검사실에서 검사종목이 자꾸 늘어나요. 에이즈 검사기기가 들어왔는데도 실험대가 없어서, 수실검사기기가 있으면 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컴퓨터가 있고, 따로 붙거든요. 그거 놓을 자리가 없어졌어요. 실험대가 자꾸 부족해져서요.
○이영성위원 그러면 실험기구를 놓는 것이 100만원이라는 말씀인가요?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그렇죠. 실험대가 원래 제일 비싼 게 500만원이에요.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지금 부천에서는 500만원짜리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 생각해서 줄인 것입니다.
○수정구보거소행정계장 박종창 이게 화력이나 시약에 강산성, 강알칼리에 견딜 수 있는 특수재질이거든요. 전혀 비싼 것은 아닙니다.
○이영성위원 알겠습니다.
○김일도위원 714페이지 하단에 보면 물탱크 청소 및 보수 이래가지고 50만원 그 밑에 물탱크 보수 100만원 이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그것은 1년에 청소를 하는 사항이고 저희 물탱크가 8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노후돼서 녹물이 계속 나옵니다. 보수하는데 견적을 뽑아보니까 100만원 나왔습니다.
○김일도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적게 들어간다니까 고마운 일인데 수정구는 의료 및 진료약품구입비가 3,600만원이면 참 저렴합니다. 그런데 중원구는 7,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적게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중원구는 7,200만원인데 수정구가 적은 것은 환자가 적게 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저희는 이것은 세분화했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이라든가 방문보건하는 사업 등 진료비를 파트별로 분산시켰기 때문에 그게 총계를 합산해 놓으면,
○김일도위원 그러니까 약품구입은 3,600만원인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좋은 일입니다만 중원구는 7,200만원인데,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우리는 금년도 사고 남은 재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줄였습니다.
○김일도위원 그러면 중원구는 왜 재고가 안 남았을까요.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중원은 보건소 바로 앞에 아파트가 있어서 진료인원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위에 병·의원이 없어서 보건소로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김일도 위원 질문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물탱크 청소관계 얘기가 나와서 물어보는데, 계장님! 물탱크 청소 1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까?
○수정구보건소행정게장 박종창 예.
○김영봉위원 보건소는 한 번 하고 목욕탕은 두 번 해요. 그런데 수정구는 60만원, 중원구는 200만원이고, 분당은 140만원이에요. 그러면 물탱크가 크고 적은 것인지,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요.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물탱크에 차이가 있습니다. 건물자체도 저희는 570평인데 분당이나 중원은 800평입니다. 그리고 우리 물탱크는 옛날에 설치했기 때문에 탱크 자체가 작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러면 분당 소장님도 물탱크 청소 두 번 하지 말고 똑같이 한 번만 하시죠.
○분당구보건소장 김 연 한 번만 해도 깨끗하면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원칙에 1년에 두 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보건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에 예산 편성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비슷하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편성하실텐데 구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편성한다면 아까 얼른 말씀들을 때는 연금매장 물건값을 얘기하시는데, 계장님! 연금매장 물건값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서에 올라옵니까?
○수정구보건소행정게장 박종창 실 구매가를 조사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정부 조달가라든가 그 다음에 물가구매 정보에 나오는 금액이라든지 연금가라든지 각 물품에 따라서 참고한 가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제일 믿을 수 있는 물건값이 연금가겠죠?
○수정구보건소행정계장 박종창 좀 싼 편입니다.
○강부원위원 거기에 근거를 두고 예산서를 올린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대다수가 그냥 가격이 물가조사를 해가지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언젠가는 입찰로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사야 될텐데 가격차이가 그렇게 크게 있을 리는 없겠지만 그것을 올리는데 너무 들쑥날쑥하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똑같을 리는 없겠지만 숫자상을 많고 적은 것은 어쩔 도리가 없는데 물건이 차이가 많이 나온다 이런 것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떤 근거를 두고 예산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우리 수정보건소에서는 금년에 물리치료실에 의료기 구입하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예산을 올리신 것인지?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이것은 3개 보건소가 같이 조사해서 이번에 똑같이 올렸습니다.
○강부원위원 시장조사는 어디서 하세요?
○수정구보건소행정계장 박종창 시장조사를 하는데 기 물리치료실을 설치한 지역에 가서 구입 경위라든가 산출경위 이런 것을 받고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견적도 정식으로는 아니고 알아보는 정도로 해서 받고,
○강부원위원 견적 받아놓은 거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행정계장 박종창 공식문서는 아니고 참고적으로,
○강부원위원 다른 타 지역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광주, 과천
○강부원위원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예, 잘 되어 있습니다. 광주는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어요.
○강부원위원 아까 중원도 설치한다고 하는데 국민보건향상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깎을 생각은 없는데 다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예산을 올리시는 것인지 이것도 궁금해요. 기기는 똑같은 거니까 똑같이 구입하시는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예.
○정재의위원 강부원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료기기를 이렇게 많이 구입하는데 우리 수정구보건소에는 장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지금 회의실에다 할 계획입니다.
○정재의위원 이것이 증축을 안 해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예. 증축을 후년이나 그 때 쭉 할 계획입니다. 우선 주민들 진료가 급하기 때문에 있는 시설을 먼저 활용을 하고 회의실은 나중에 증축을 해서 쓰든지.
○정상규위원 그런데요, 약품 구입하실 적에 3개 보건소가 합동으로 구입하면 더 좋은 조건에 구입할 수가 없나요.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합동으로 구입하면 담합이 되어서 도리어 단가가 비싸집니다. 그래서 보건소별로도 가격이 차이가 나더라도 저 보건소보다 우리가 단가 들어오는 것을 봐서 보건소는 자꾸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을 작년도에 줄었거든요. 경기도만 하니까 담합을 해요. 그래서 전국으로 풀어놓으니까 경기도 업자들이 도를 보호해줘야지, 어떻게 하냐고 합니다. 한꺼번에 구입하면 이 사람들이 단가를 높게 하니까 그 가격에 동시에 구입이 되거든요. 보건소별로 하면 성남에 단가가 낮아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보는 보건소는 조금 더 낮게 된다고요. 저쪽 보건소가 5% 싸게 샀다 그러면 이쪽 보건소도 5% 가지고 안 되지 않겠느냐. 업자들끼리 넣을 때 1% 정도 다운시킨단 말입니다. 지금 업자들이 얼마까지 계상해가지고 이것을 진료약품 비가 들어올 것이냐 관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백신류를 상당히 저렴하게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개입찰을 봐서 하는 것인데 기왕지사 3개 보건소에 1년 총 매입액을 보면 액수가 많으니까 거기에 입찰한 도매상들이 더 저렴하게 낙찰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금년도에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조달청에서 일괄, 보사부에서부터 조달 단가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직접 구입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그런데 분당보건소에서 답변할 때는 조달청에 지시 단가내역으로 하느냐고 물어 봤더니 시중가,
○분당구보건행정계장 정순방 95년도부터 조달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제도가 개선돼서요, 보사부에서 전국 각 시·군 보건소에서 얼마나 필요하냐, 양을 전부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정상규위원 백신류 같은 것은 이번에 꽤 현실화시켜서 다행이에요.
○수정구보건소행정계장 박종창 위원님들께서 작년에도 지적해 주시고 많이 염려해 주셔서 작년에 6,200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가장 비싼 게 5,400원입니다. 가장 싼 게 5,000원에까지 샀는데 전국에서 5,000원짜리는 없습니다. 분당보건소에서 그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행정게장 셋이서 각 보건소마다 다 다녔습니다. 눈치작전도 많이 했습니다. 빨리 입찰을 보면 작년 값하고 비슷해지니까 뒤에 받습니다. 자꾸 단가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업체하고 도매상하고도 대책회의를 계속했습니다. 한 보건소가 아니라 전국적인 보건소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전도 많이 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낮췄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이런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 94년도 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조달청에서 전국적으로 물품 소요량을 조사해서 단가계획을 한 다음에 공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상규위원 백신류는 그러는데 일반의약품은 단가 입찰이 아니라면서요.
○수정구보건소행정계장 박종창 총액입니다.
○정상규위원 총액이니까 3개 보건소가 다 필요한 예상대로 청구해서 합해서 하면 좀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도 있지 않아요?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도리어 유리한 것입니다. 시 예산으로 보면 더 절감됩니다.
○정상규위원 액수가 많아지니까 거기 입찰하는 업체들이 아마 좀 더 하향조정을 해서 입찰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그것도 시도해 보세요.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예.
○정상규위원 3개 보건소가 총액을 합쳐서 자기가 필요한 거 계산을 해주면 될 거 아니예요, 각 보건소에서 필요한 약품을.
○김일도위원 정 위원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B형 간염백신이 수정구도 8,400만원이고, 중원구도 8,400만원 똑같네요. 아까 진료비 때문에 물으니까 중원구 보건소는 바로 앞에 아파트가 있어서 폭발적으로 환자들이 온다고 했는데 똑같네요.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B형 간염하고 진료비는 별개입니다. B형 간염 예방 접종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1만 5,000명 목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료비는 저희는 금년도 구입하고 남은 잔량을 감안해서,
○김일도위원 그러면 1만 5,000명 기준이 중원구는 아파트가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수정구보건소행정계장 박종창 전체적인 인구는 중원이나 수정이나 비슷합니다. 진료비 차이가 나는 것은 진료하는 환자가 많다는 얘깁니다. 인구가 많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B형 간염 백신을 맞는 것은 진료하러 오는 사람만 맞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다 맞습니다. 전체 인구 비율로 하니까 똑같죠.
○김상문위원 유료죠?
○수정구보건소행정계장 박종창 예.
○정상규위원 그리고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접대를 하게 되는데 접대비는 수용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접대는 737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매달 2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면 항상 모자랍니다. 저희가 밖에 나가서 이동진료라든가 업무추진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항상 적자입니다.
○정재의위원 제가 아까 하다가 다른 위원이 하셔서 못 했습니다. 난방용 도시가스 해놓은 거 있죠? 정압기 및 가스경보기 설치공사라 해서 2,7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을 왜 여기에다 꼭 넣어야 되겠습니까?
○수정구보건소행정계장 박종창 이것을 시설하면 반드시 기관별로 위임자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설치 안 하고서 그 사람들보고 가스 팔아먹으려면 해달라고 하면 해 줄 거 아니예요. 장소만 제공하면 되는데 그것을 연구하셔야지, 꼭 우리 돈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수정구보건소행정계장 박종창 우리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설치했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정재의위원 가스를 팔아먹으려면 대한도시가스에서 당연히 해주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우리 산성동에도 정압시설을 했는데 당연히 장소만 제공해 주고 가스회사에서 해줬다구요. 그런데 내내 마찬가지 아니냐. 정압시설 같은 것은 자리만 제공해 주고 그 사람들이 해주도록 해야지, 왜 꼭 우리 세금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김영봉위원 우리 상대원 2동사무소도 장소만 제공해 주니까 다 해주더라구요.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저희가 만약에 계상이 된다고 하면 알아봐서 절감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박선태위원 소장님! 713페이지냉동기 화학세관이라고 해가지고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수정구보건소행정계장 박종창 냉동기 청소하는 비용입니다.
○박선태위원 청소비가 한 번 하는 데 200만원씩 들어갑니까?
○수정구보건소행정계장 박종창 청소비하고 액체 투입하는 게 다 포함된 것입니다.
○박선태위원 생화학제 대형냉장고 보수도 그 냉장고를 말하는 겁니까?
○수정구보건소행정계장 박종창 냉장고하고 냉동기는 다릅니다. 냉동기는 에어콘을 말하고 이것은 조그마한 에어콘이 아니고 중앙냉방 식으로 기계실에 있는 큰 것을 얘기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질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보니까 한 3,000만원 드는데 치과치료기라고 구입해다 놓고 치과의사가 사용을 못 한 부분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물리치료사 한 명 가지고 이 장비를 다 운영할 수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치과치료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치아기는 치과의사가 공중보건의가 했었는데 군 단위, 면으로 전부 다 전출을 시키다 보니까 없어서 우리가 사장시키고 놀릴 수도 없고 해서 인하병원 의료진을 데려다 무료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기기만 설치해 주시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희재 거액을 들여서 장비를 묵혀 버릴까봐 그러죠.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물리치료장비는 묵힐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수정구 보건소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6. 분당구보건소소관예산안예비심사(설명 : 소장 김연)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분당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 연 분당구보건소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분당구보건소관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세요.
○김영봉위원 성남에 에이즈 감염자가 전부 몇 명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 연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수정에 3명, 분당에 3명, 분당에 한 명입니다.
○김영봉위원 7명이면 거기가 의뢰해서 하지.
○분당구보건소장 김 연 에이즈검사는 에이즈환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에이즈환자는 보건연구원이니 기기가 더 많은 데를 보내서 합니다. 보건증, 건강진단 검사하는 사람 전부 에이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미 다 구입이 되었고 저희만 신설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에이즈환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천성 기형 있죠? 기형아 검사까지도 태중에 할 수 있어요. 앞으로 할 거예요.
○김일도위원 분당은 간염백신이 6,720만원 올라왔네요. 수정·중원은 8,400만원인데요.
○분당구보건소행정계장 정순방 분당은 인구가 조금 적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 연 그리고 거기는 각 병원에서 맞는 사람도 많아요.
○위원장 이희재 분당구보건소 소관 질의 안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소, 3개 보건소 소관 9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이희재 김상문 성규삼 정재의 나필가
강부원 박선태 정상규 김일도 김영봉 이영성 강대기 최병성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분당보건소장 김연 환경사업소관리과장 김두만 환경사업소시설계장 이현희 환경사업소처리1계장 최석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종창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정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정순방○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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