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4월 14일(금)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총무과 나. 기획예산과 다. 자치행정과 라. 정보통신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광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금일은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박광봉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장민호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장민호 행정기획국장 장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광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34회 임시회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
○위원장 박광봉 정완길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총무과장 정완길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자료 9쪽에 CCTV가 9,000만 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2003년 식이면 한 3년밖에 안 된 거네요?
○총무과장 정완길 그런데 그 때 설치할 적에 음향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림만 보이다보니까 요즘 저희가 채증을 하고 그러는데, 몸싸움하거나 이랬을 때 언어폭행을 하거나 심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없으니까 상황분석이 안 되고, 회전반경이라든가 이런 게 사각지대가 있어서 좀 한꺼번에 보완해서 다 하려고 그럽니다.
○표진형위원 그 당시에는 그런 기종이 없었어요?
○총무과장 정완길 그 때 당시에는 모니터링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취약점이 발견되다보니까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반영을 해주십시오.
○표진형위원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거의 예산 삭감한 게 없어요. 삭감 겨우 해봤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정도였지 한 몇 천 단위로 넘어간 기억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구입비가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이게 세 번에 거쳐서 했습니다. 처음에 다섯 대 할 때 1,790만 원에 했고, 열한 대 할 적에 2,632만 4,000원에 했고 그 후에 열두 대 할 때 4,5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가로 다섯 대를 정문 앞이라든가 현관 출입문 앞에 사각지대에 다섯 대를 추가로 하고 교체하는 것은 기존에 노후 된 것 열 대만 교체를 하고 실지 음향을 넣는 겁니다, 지금은 음향 자체가 없기 때문에.
○표진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네요. 3년 전에 9,000만 원 다 들여서 한 것을 또 9,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완길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음향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을 보강하고,
○표진형위원 맨 처음 다섯 대 한 게 언제예요?
○총무과장 정완길 2003년 1월요,
○표진형위원 열한 대는요?
○총무과장 정완길 2003년 12월,
○표진형위원 열두 대는요?
○총무과장 정완길 열두 대 한 것은 2004년 12월인데 이것은 음향만 보강하는 거지요.
○표진형위원 2004년 12월이면 이것 일이 년 앞도 못 내다보고 했다는 건데,
○총무과장 정완길 음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1, 2년 앞도 내다보지 못 했다는 게 우습다는 거지요. 그리고 9,000만 원 들여서 해놓은 것을 다시 9,000만 원 들여서 전부 다 교체한다는 것은,
○총무과장 정완길 전체 교체가 아니고 그 중에서 열 대만 360도 회전이 안 되는 것을 360도 회전하고,
○표진형위원 교체하는 게 총 몇 대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완길 총 열 대요.
○표진형위원 그러면 28대 할 때 9,000만 원 드는데 열 대 하는 데 9,000만 원이면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총무과장 정완길 그러니까 성능이 지금은 음향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채증자료로 써먹지를 못 해서,
○표진형위원 그러면 이삼 년 전에는 음향이 들어가는 기계가 없었어요?
○총무과장 정완길 지금 청사 조립식주차장에도 있거든요. 주차장에도 실지 방범효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표진형위원 2003년 12월에 한 것 같으면 지금 만 3년도 안 됐는데 9,000만 원 들여서 설치한 것을 9,000만 원 들여서 열 대를 교체한다? 좀 납득하기가 힘이 드네요.
전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정응섭 위원이 잘 아니까 저는 여기에서 말문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단말기 카메라만 교체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9,000여 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제대로 안 나와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완길 견적서를 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신규 신설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정문 앞에 한 대하고 1층에 현관 출입문 앞에 한 대, 그리고 2층 상황실 안과 2층 비서실 앞에 해서 세 대, 그렇게 세 군데에 다섯 대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신규를 다섯 대 설치하고,
○총무과장 정완길 교체 열 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 1,790만 원짜리하고 2,632만 4,000원짜리 고정식으로 돼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이지, 2004년도에 4,530만 원 이것은 주차장 것이기 때문에 손을 안 대는 겁니다.
○정응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1층 정문 하는 데만 신설로 봐야 되고 나머지는 내부 청사 내 공사거든요. 그런데 카메라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금액이 과다 책정된 것 같아요. 입찰방법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총무과장 정완길 공개입찰이지요.
○정응섭위원 공개입찰이라 하더라도 여기 설계한 사람한테 우선순위로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그런 건 아닙니다.
○정응섭위원 쭉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설계에 참여한 사람이 거의 99.9%가 입찰을 받게끔 돼 있어요. 자기가 설계를 해서 자기가 입찰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편법 동원을 해서 받더란 말이지요. 결국은 실질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하시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른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없다보니까 어차피 설계업체에 맡겨서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예산 승인을 받다보니까 구체적인 설명도 안 나올뿐더러 예산이 과다하다는 거지요.
청사 내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 외부로 나가는 것은 정문인데, 정문도 아마 관로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 도로를 파손해서 다시 복구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카메라 열다섯 대를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라는 거지요.
○총무과장 정완길 그것은 저희가 설계할 적에,
○정응섭위원 우리 표진형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이 무리는 아닙니다. CCTV 견적 가져왔습니까?
우선 다른 분들 질문하시지요.
○위원장 박광봉 김완창 위원님 하시고, 홍경표 위원님 하시고.
○김완창위원 8페이지 시설비에 이것은 주차장 차번호 인식기 얘기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정완길 예, 구청하고 달라서,
○김완창위원 이것 지금 현재 시청에서 쓰고 있는 게 몇 년이나 됐어요?
○총무과장 정완길 2002년 7월입니다.
○김완창위원 그러면 몇 년 됐어요?
○총무과장 정완길 4년이 채 안 됐지요.
○김완창위원 그 때 얼마에 구입했어요?
○총무과장 정완길 제가 2002년도 설치현황만 가지고 있고 사업비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그 때 당시에도 우리 민동익 위원이 이 문제 가지고 여러 번 거론을 했어요.
왜 이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완길 설명에도 있듯이 구청을 출입할 때 정기주차카드를 인식을 못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설치하는 게 기존에 설치한 업체로 가야 호환이 가능한데 업체가 다르다보니까,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발주 안 하면 그 기계하고 똑같은 것을 그 업체가 가져가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나중에 입찰을 다른 업체에서 하다보니까 기계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어서 호환이 안 되고, 3, 4년 지나서 보니까 시청에서 구청 들어갈 때 같이 감지를 해줘야 되는데 설치 업체가 다르다보니까 호환이 안 돼서, 그런 문제를 그 때 당시는 발견을 못 했고, 그러면 그 후에 구청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시청에 공사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이게 입찰을 하다보니까 그 업체가 계속 다른 데 구청에 설치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김완창위원 관에서 몇 년 앞을 내다보지도 못 하고 해서 큰 손실을 보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완길 이게 호환이 돼야 가능한 건데 같은 업체로 가면 그 기종을 택하는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이런 부분은 입찰을 해도 처음부터 잘 했으면 얼마 안 쓰고 교체하는 일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단일화를 해서 입찰을 보든가 해야지,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총무과장 정완길 맞습니다. 실지 설치를 하면 동시에 구청하고 같이 해서 우리 시에다 예산 세워서 구청 것까지 같이 집행을 해주면 호환이 안 되는 문제는 발생이 안 되는데,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완창위원 이런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한 번 설치하면 10년은 쓸 수 있도록 그런 업체를 잘 선택해서 단일화를 시켜서 해야지, 여기저기 다 다르면 항상 교체해야 되잖아요, 사용하기 불편하고.
○총무과장 정완길 예.
○위원장 박광봉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청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이나 자료 수집을 위해서 카메라 설치가 부득이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는데, 지금 과다예산 요청에 대해서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 정완길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요, 비근한 예로 엊그제 일어난 5층 상황에도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 사람도 병원 중환자실에 가 있고, 실지 5층의 실무계장도 다쳐서 병원에 있는 상황인데, 채증자료 하나 없어가지고, 사진도 없고, 지금은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 저번 날 덤프연대가 왔을 때도 사진 찍는 카메라를 보고 돌을 던져서 정문 수위실 유리가 다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이대면 집단 행동하는 사람들은 또 폭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를 들이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설치돼 있는 CCTV 이것으로 음향까지 기능을 보강해서 채증을 해야 그 이상의 피해랄까 후속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집단민원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계속 될 겁니다. 그런데 단가, 단가는 저희가 집행할 때 여러 군데 자료를 받아서 집행하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감사 때, 잘못 됐으면 저희 책임지겠습니다, 과다 지출했다든가 했을 때. 그렇게 해주셔야지, 지금 단가 때문에 시설 보완을 나중에 하라고 하셔서 2회 추경 때 하면 공원로 집단민원이 계속 극렬화 될 텐데, 그것은 저희는 동의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CCTV 문제는 5월 31일이 선거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엄청난 민원과 항의 시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기회를 틈타서 해보자 하고 밀어닥칠 텐데, 물론 단가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해결을 해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요할 때 달아야지, 필요 없을 때 선거 끝나고 나서 달려면 그 때 가서는 사실상 민원이 별로 없어요. 선거 전에 엄청나게 밀려올 거라고.
○표진형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지적한 사항은 단가를 지적한 게 아니고 2, 3년밖에 못 내다보고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 박광봉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표진형 위원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선거 전에 엄청난 시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적절한 시기에 이것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요.
○정응섭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적정예산,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부당한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줘서는 안 되지요.
○총무과장 정완길 아니, 단가문제는 저희가 집행할 때,
○정응섭위원 여기 예산이 9,000만 원이 있음으로 해서 다른 필요한 예산을 집행 못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요청해서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올려서 실제로 다른 데 필요한 예산이 삭감돼서 집행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인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요청했으면 해주지요. 이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주고 나서 감사 어쩌고 하는 얘기는 4년 동안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마무리하지요.
정응섭 위원님은 이 CCTV 예산 삭감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정응섭위원 그렇지요. 삭감이지요, 이것은.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고 이따 중지를 모아서 처리합시다.
○정응섭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되지요.
○위원장 박광봉 아니, 그러니까 정응섭 위원님은 이것을 삭감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은 결정을 해서,
○정응섭위원 아니, 카메라 한 대에 몇 십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을 235만 원 열네 대씩 넣었으니, 그래봐야 3,200만 원 3,300만 원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정도여야 예산을 승인해 주든가 하지요.
○행정기획국장 장민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릴게요.
지금 저희가 이 기종에 대한 견적을 받았지만 아까 우리 정응섭 위원님은 그 견적을 뽑아준 데다 주기 위해서 한다하는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계약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지금은 조합 이런 부분은 없어졌어요. 법적으로 장애복지단체라든가 이런 몇 개 단체 빼고는 지금은 조합부분을 못 하게 돼 있어요. 1,000만 원 넘는 것은 전부 입찰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이것을 조달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해주는 부분이니까 단가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는 되시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광봉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CCTV 문제는 정응섭 위원님한테 분명히 자문 받아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도 내용을 전부 알려주세요.
○총무과장 정완길 예,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위원장님, 제 의견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의원한테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고, 성남시 2,400여 공무원 중에 유능한 공무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한테 자문을 받을 정도로 무능한 공무원은 없습니다. 오히려 시의원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공무원과의 대화에 질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지. 제가 자문을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은 이 예산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물론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9,000만원 때문에 소위 절반도 안 돼서 할 수 있는 금액을 9,000만원으로 해가지고 타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결국은 승인을 받지 못 해서 어느 부서인가는 2회 3회 추경으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내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아무리 어떤 유착을 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했는지는 몰라도 견적이라면 누구라도 딱 보고 감지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런 견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견적입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수의계약 해가지고 하는 공사는 아니겠지만 이 견적서는 잘못 되었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이 부분을 승인해주고 이후 진행하는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자고 하는 안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일단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못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청하고 정식으로 위원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기획국장 장민호 그 부분은 논외 아닙니까? 지금 예산안 심사하는데.
○정응섭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성남시의 청사방호 책임자가 누굽니까?
○행정기획국장 장민호 그것은 행정국장입니다.
○정응섭위원 행정국장이지요? 그러면 청사방호 관리 책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행정국장 했었던 분이 어떤 조치를 당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장민호 이것은 속기하지 마시라고 건의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박광봉 잠깐만요. 위원님들 속기 안 하고 잠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응섭위원 이것은 속기 안 하면 안 돼요. 속기해야 됩니다.
○행정기획국장 장민호 그러면 지금 예산 심의하고 그 부분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응섭위원 아니요, 이것은 관련 부서의 국장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 위원, 지금 우리는 예산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려거든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행정국장한테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을 다루는 과정인데 지난번에 일어났던 사항을 지금 여기서 국장한테 질의 답변 받는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 답변 받는 순서를 갖지요.
○정응섭위원 우리 의회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데 무슨 동의를 받고 합니까? 나 참 진짜 답답해 죽겠네!
○위원장 박광봉 가만 있어봐, 떠들지 말고! 자기 혼자 회의 하나? 할 수도 있는 거지. 예산을 심의하다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는데 무슨 큰 소리를 쳐! 그 문제를 하려면 이 예산 관계 끝내놓고 시간을 가지고 하라고.
이 문제는 종료하고 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 해요. 지금 예산 다루다가 국장한테 질의 답변하면 엉뚱한 데로 흘러가잖아. 그러니까 이걸 끝내놓고 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정응섭 위원께서는 삭감을 요구했고, 그러면 원안이냐 삭감이냐 이 문제 가지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정응섭 위원님은 전체 삭감을 원하는 거예요?
○정응섭위원 예, 전체 삭감입니다. 다음에 예산 다시 올리라는 거예요.
○홍경표위원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하고,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필요할 때 해야지.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혔으면 부분적으로 삭감하고 하는 것은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깎아주면 하겠다 해서 하고 나중에 견적 받아서 보고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홍경표 위원님은 삭감을 하자면 얼마를 삭감했으면 좋은지 말씀하세요.
그러면 홍경표 위원님의 부분 삭감하자는 안까지 세 가지 안인데,
○홍경표위원 과장님이 솔직히 얘기해봐요. 어느 정도면 하겠나.
○총무과장 정완길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견적에 의존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단가가 맞고 안 맞고 그것을 따져보지는 못 했고요, 그래도 그 업체 자체가 여기 들어와 있는 청사 세콤을 관리하고 있는 삼성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 사람들의 견적을 믿고 받은 게 현재 예산 내역인데, 지금 정 위원님 말씀은 이 견적 자체가 잘못되었다니까 저희도 그럼 이 견적을 얼마로 해야 된다는 것을,
○홍경표위원 다른 얘기 하지 말고요, 견적 잘못됐다는 게 서로 이해가 가니까, 그런 걸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처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원칙으로 가서 견적을 다시 뽑아오라는 거니까 적당히 해서 20%면 20%, 30%면 30% 견적을 깎아서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하렵니다, 하고 한다고 하면 여기서 얼른 의견 제출해서 해야지 그것 가지고 하루 종일 합니까? 어때요?
○위원장 박광봉 그래요. 20% 삭감해가지고,
○홍경표위원 20% 깎아서 안 되면 아예 하지 말아요.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모르고, 지금 세콤 그쪽으로 의존해서 하는데 삼성에서 이것 만들지도 않아요. CCTV? 진짜 만들지도 않아요. 지금 전화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해서 다시 시장조사해서 올리세요. 그게 원칙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전액 삭감.
최진섭 위원님은?
○최진섭위원 일부 삭감.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은 전액 삭감이고,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견적서를 보니까 우리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명칭만 있지 세부적인 견적서가 아니네요. 그래서 정 위원님 얘기가,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견적서 자체가 투명치 못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부분 삭감하고 이럴 부분이 아니라 앞에 정 위원님한테 나는 그런 부탁을 한 거예요. 시의원한테 자문을 받으라는 차원이 아니라 시의원을 떠나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삭감을 하고 이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자문을 구해서 할 수 있게끔.
○정응섭위원 시의원한테 왜 자문을 구합니까? 우리는 감사만 하면 돼요.
○민동익위원 시의원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예산을 세워주고 정 위원님이든 아니면 다른 전문가든 자문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강태식 위원님.
○강태식위원 부분 삭감.
○위원장 박광봉 간사님은?
○이상호위원 부분 삭감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사가 20%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정 과장님, 20% 삭감해서 했을 때 어떨지 집행부의 의견을 얘기해보세요.
○총무과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20% 삭감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음성이 필요한데, 견적을 받아봐서 20% 삭감 때문에 숫자에 문제가 있다면 우선 꼭 필요한 음성 시설 숫자 이런 걸로 조정을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CCTV 문제는 20%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계수 정리하는 동안에 아까 정응섭 위원 질문하실 부분 질문하세요.
국장님, 나와 주세요.
○정응섭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방청을 요하는 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불상사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시의 청사방호 책임자이시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장민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방청 관계는 의회에서 30명 정도 방청을, 본회의장 방청은 15명, 그리고 15명 정도는 자료실에서 CCTV를 보는 것으로 방청을 정한 것으로 저희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공원로 관련 민원이 상당히 과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30명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예측을 못 한다. 그러니까 15명에 대해서 승인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는 얘기는 안 한다. 그러나 15명 외에 더 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분들은 우리 민원실에 CCTV를 설치해 놓을 테니까 민원실에서 CCTV를 시청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만 15명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현관에서 15명 명단을 확정해서 15명을 본회의장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방침을 어제 아침에 정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가졌는데 저희한테 상황이 들어왔습니다. 공원로대책위에서 전부 주민들한테 15명은 본회의장에 들어가고 나머지 모든 분들은 5층으로 전부 집결해라, 하는 메시지를 전부 띄웠습니다. 그 상황을 저희가 접하고서, “이 부분은 도저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명은 약속된 것이니까 방청자 명단을 확정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안내를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오시는 분은 30명이든 40명이든 좋다. 그래서 민원실에서 시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15명 명단 추리는 부분도 제대로 안 되고 그쪽에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통로를 들어오시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밀고 들어왔어요. 직원들 그냥 구타도 해가면서 들어온 것입니다.
5층에 올라온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게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차단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밀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5층에 올라오는 부분에서 옥신각신하다가 방청할 수 있는 자리 있는 사람들은 다 가고 나머지 부분에서 고성이 오가고 우리 공무원들을, 의정계장의 얼굴을 때리고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전에도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5층에 대한 모든 부분은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일어나는, 5층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의회에서 분명히 총괄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을 5층에 추가로 배치해서 대응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안타깝지요.
그리고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은 거의 상습적이에요. 구청에서도 치료비 100만원 받아갔고 또 우리 직원한테도 몇 십만 원 받아가고, 올 때마다 드러누워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차단했어요. 어느 의원님은 우리가 차단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응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청 요청한 것은 당일날 요청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요청해서 협의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책임이 있다고 의회에 책임 전가를 하시는데, 시의회가 별도로 있는 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 지금 같이 있는 청사 내에서 국장님께서 의회가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장민호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청객을 정하는 것도 의회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방청객을 정하는 부분도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전체적인 부분에서 총괄은 수선이든 여러 가지 각 국에서 다 맡아서 하고 경비에 대한 총괄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만 의회 부분은 분명히 의회에서,
○정응섭위원 그러면 공원로 확장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몇 번 왔습니까? 숱하게 왔지요?
○행정기획국장 장민호 예, 많이 왔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조용히 왔다 간 적 있습니까? 없지요?
○행정기획국장 장민호 예.
○정응섭위원 그래서 이런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줘서 청사방호 용역을, 공무원들이 업무 보기도 바쁘고 다루기도 힘들고 그래서 용역 예산 승인해달라고 해서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사람들을 사전에 대처해서, 예산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감지 못 한 것은 시청 방호책임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장민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는 전부 차단을 다 했어요. 그런데 현관에서 옥신각신한 부분은 우리 시의원님들 몇 분이 입장을 하는 상황에서 뚫린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책임을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최선을 다 했다 하는 부분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청사방호 용역업체 직원이 몇 명이 투입되었습니까?
○홍경표위원 정 위원님, 지금 그것 가지고 계속, 이거 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의원을 앉혀놓고 한 가지로 그것 끝까지 따져서 하려면 내일까지 해요. 나도 그럼 계속 할 테니까.
○김완창위원 이것은 밝혀야 돼요.
○강태식위원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주고 제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정응섭위원 우리가 용역비를 해줬는데요.
○행정기획국장 장민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 인원을 부르는 것은 하루 전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방청객 요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거기에 따른,
○행정기획국장 장민호 그건 저희가 받은 게 아니에요, 의회에서 받은 거지. 방청객 요청은 의회에서 받는 거지 저희 집행부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받는 거지요.
○정응섭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에다가 그러한 협조 공문 안 보냈어요?
○행정기획국장 장민호 문서로는 안 오고 저희한테 협의는 왔습니다.
○정응섭위원 협의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장민호 다 했잖아요, 저희가.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정응섭위원 용역업체 직원들 몇 명 투입했어요?
○행정기획국장 장민호 5명 투입했어요.
○총무과장 정완길 10명 왔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까지 예산 승인받아서 몇 명 집행했고 몇 명 투입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장민호 5명 5명씩 이틀 썼습니다. 10명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5명 5명씩 10명 가지고 청사 방호가 안 되지요?
○행정기획국장 장민호 안 되지요.
○정응섭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 다 했습니까?
○총무팀장 최홍수 예산 집행은 우리가 월별로 정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 인원 증원도 요청하고 해야지,
○행정기획국장 장민호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용역회사에 50명을 불러들인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다 못 합니다. 저희 청경이나 직원들이 맡는 부분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비상근무조 1개조가 현관에서 다 대치를 했고 청경들은 요소요소에 전부 다 배치하고 용역사하고 다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당초에 저희는 15명 방청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부정적입니다. 적어도 5명 이상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문제를 항상 일으켜요. 그래서 했는데 15명은 우리 어느 소속 관내 의원님이 극구 주장을 해서 15명을 의회에서 아마 인정을 해주기로 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단을 분명히 15명에 대해서 받아서 주민등록 확인하고 15명만 들여보내자 하는 걸로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죠. 15명을 추리지를 못 해요. 어제 상황이 의회에서도 추릴 수가 없어요. 시의원도 추리지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옥신각신하면서 우리 직원들만 또 하루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저희가 차단을 하고 어려움을 드리고 빙빙 돌아서 들어오시도록 했으면 그것은 뚫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의원님들이 모르고 관내 시의원님이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정응섭위원 지금 의원이 움직인다든가 의회에 관련된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의원이나 주민들이나 다 성남사람들입니다. 성남의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시의원은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와서 의회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 결국은 원인의 발생지는 누굽니까? 시 집행부예요. 그러면 그것을 의회에 책임 전가를 하지 말고 시의 관련된 행정업무의 책임자가 잘못했고, 잘 했든 못 했든 관리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자꾸 논의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무슨 의회가 어쩌고저쩌고.
○행정기획국장 장민호 그러면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야 돼요. 정 위원님은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몰고 오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저희가 운영을 의회 방청 부분까지도 저희가 간섭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못 하잖아요. 다만 앞으로 우리가 적정 인원을, 의회 방청 인원에 대해서는 적정 인원을 긴밀하게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적어도 한 집단민원하고 관련된 주민들이 5명 이상은 방청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는 사무국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의회 규정대로 우리 의회는 진행을 할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그런저런 문제가 발생된 모든 부분들이 의회까지 올라온 것은 시 집행부에서의 행정에 어떤 불만을 품고 올라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의회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지요. 왜 그걸 의회의 문제로 몰고 갑니까.
○행정기획국장 장민호 방호 부분을 따지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지요.
○정응섭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의회에 대한 책임 전가를 했어요. 이것은 의회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게 아닙니다.
여하튼 간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시청 방호책임자로서 다시 한번,
○행정기획국장 장민호 저희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저희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그만 발언 끝내세요.
국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72페이지 시청사 CCTV 항목 9,012만 6,000원 중 1,8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1건 1,800만원을 부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2페이지 시청사 CCTV 항목 9,012만 6,000원 중 1,8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1건 1,800만원을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정완길 감사합니다.
나. 기획예산과
(11시 32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박종창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기획예산과장 박종창입니다.
15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위원장 박광봉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받자는 김완창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창위원 김완창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400만원 올라왔습니다. 요즘 동시 지방선거가 곧 돌아오는데 간부공무원들 꼭 우리가 해줘야 되요? 이거 문제가 있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이것은 우리가 9월이나 10월에 새롭게 간부공무원들이 마음가짐도 다짐하고 또 주민들을 위한 상담력 향상이라든지 관리자로서의 자세, 또 법무적인 소양, 이런 것들을 교육도 하고 강의도 들으면서 토론도 할 것입니다.
○김완창위원 이걸 지금 해주면 그 안에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이 계획을 9월이나 10월에 분명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선거업무에 종사해야 되고요,
○김완창위원 그래서 그게 의구심이 나서 그래요. 지금 말이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시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완창위원 구청장, 동장, 어디 뭐 회식을 했느니 언론에 보도되는데 그게 9월 10월 간다면 이해하겠는데,
○행정기획국장 장민호 지금 선거법 때문에 선거기간에는 못 해요.
○김완창위원 안 한다니까 해줘야지. 안 하실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감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11시 35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김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영선입니다.
2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보전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정응섭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의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받는 순서를 갖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으므로 질의 답변받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제가 설명을 다 받았으면 이 질문을 안 드리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컴퓨터 구입 140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진위 단말기 1대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비용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 시민화합 등산대회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화합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 오히려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단체로 보인다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다시 2,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왜 또 올렸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먼저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컴퓨터 구입 부분은 도에서 도비 전액 지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받아서 2억 1,000만원을 받아서 156대를 구입했고 이번에는 옆에 부기난에 있는 설명과 같이 동 주민자치센터의 컴퓨터 교실 및 인터넷방 설치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도비지원 내용이 있지요.
다음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가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입니다.
○정응섭위원 이것은 본청에서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감을 떼든지 주민등록증을 떼는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굉장히 위장해가지고 본인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전국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부터 주민등록 진위확인 단말기라는 것은 본인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 왔을 때 지문을 거기서 하면 본인이다 아니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화면에 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감이나 주민등록을 발급할 때 본인 확인하기 위해서 하도록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오고 예산을 편재해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2006년 현재 2월 지난번 당초 예산에 26대가 각 구청별 동별로 세워졌고 이번에 다시 23대를 보강해서 전 45개 동 시·구 이렇게 해서 전체 49대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1대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이것은 저희 시청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이번에 다 세웠습니다. 검토하실 때 구청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화협 관계인데 시화협이 위원님들이 보시는 관점에서 지난번에 걷기대회 있던 예산을 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화협을 같이 관할하는 부서가 되어 있어서 그 분들의 많은 건의를 받았는데 지난번에 시화협 회장님이 이번에 출마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화협을 만든 동기가 우리가 너무 지역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해보고자 하는 큰 뜻으로 진행해 왔고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를 가지고, 물론 행사에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각 향우회 단체들이 서로가 공감대 형성을 많이 하면서 뭉쳐가고 있는데 이것이 꼭 선거 때가 되면 지역 특색을 좀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시 백만 시민을 이끌어가는 시가 화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본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걷기대회보다는 등산을 해서 모아서 잘 화합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것은 9월이나 10월이나 11월에 추진해보려고 하는 뜻으로 그 분들에게서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설명이 되었습니까?
○정응섭위원 예. 그런데 시민화합협의회의 등산대회가 사실 실질적으로 팔도에 고향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성남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향우회별로 조직별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겉으로는 화합이 되는 듯하면서도 사실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향우회 조직의 명부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서로 자기 깃발을 내세우고 지역세를 자꾸 앞세우는데 그런 모습이 안 좋단 말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이 되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지요. 결국은 자기 향우회별로 깃발 앞세우고 집합해서 모여라 따라라, 이렇게 할 텐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시민화합을 위한다고 하면 지역별로 향우회별로 돈 내서 시에서 예산 지원받지 말고 순수한 행사를 하면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모이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아무래도 많은 인원을 통제하다보면 단체별로 통솔해서 모이는데 본 뜻은 화합 뜻으로 가도록, 그 분들도 그러한 건의 내용에도 자기들이 화합 목적으로 모든 것을 하겠다.
○정응섭위원 이게 화합이 될 것 같지요? 그런데 사실 화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역세를 전부 내세우는 거고요, 거기에 핵심 인원들이나 간부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선정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지 정말로 애향심을 가지고 영호남 충청 강원 경기가 어우러지는 이런 대회가 아니란 말이지요, 저도 참여를 해보니까. 정말로 시민화합을 위해서 움직인다면 순수한 향우회 자생단체별로 돈을 내서 가는 것이 진짜 화합이지 시민들 세금을 가지고 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 지원 받아가지고서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저희가 각 단체별 행사 때 같이 참여해보고 이러는데요, 예를 들면 영남향우회가 어떤 행사를 하면 각 향우회의 간부 되시는 분들이 다 와서 축하해주고 충청 향우회가 하면,
○정응섭위원 그것은 아는데, 결국은 향우회별로 세를 과시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지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안 되잖아요. 홍보가 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일부 임원들에 대한 어떤 우상 조직단체로밖에 안 비쳐진단 말이지요.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왔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시 전체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꾸 모이면서 화합이 되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분들한테 그러한 주지를 명확히 시켜서 화합이 되도록 저희가 같이 주선을 하겠습니다. 널리 좀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광봉 끝났습니까?
○정응섭위원 예.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창위원 내가 시민화합 3대 회장을 역임했어요. 이게 정말 문제가 많아요. 내가 회장을 역임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선거에 나왔는데 그때 화합할 때는 좋았는데 선거에 조직적으로 방해를 놓는단 말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정응섭 위원님이 어떻게 결정하시려는지 모르지만 해주긴 해주되 선거 때 정말 화합 차원에서 그런 나쁜 일이 없도록, 내가 고발까지 당해서 자기들끼리 짜서 50만원 벌금 내고, 엊그제 내가 도의원 출마하려고 전력을 딱 떼어보니까 50만원 딱 나오잖아요. 참 회장 역임한 사람들 그렇게 짓밟아놓고 그러면 화합 차원에서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잘 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잘못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꼭 명시를 해요.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10원도 예산을 세워줄 수 없다는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인식하셔서 거기다 기입을 해놔요. 다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시게. 이런 것은 정말 겉으로는 화합이고 속으로는 화합이 안 된다는 것은 큰 문제예요. 내가 당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호입니다.
22페이지 민간행사 보조금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23페이지 보면 통일염원 웅변대회 600만원 올라온 것이 있지요? 지금 본예산서에 봐도 민족통일성남시협의회가 있고 민주평통자문위원회가 있고 자유총연맹 성남시지부가 있고, 거의 유사한 단체 아닙니까. 그 유사한 단체에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도 성남시 웅변예선대회가 지금 299만원이 서있습니다. 또 통일염원 웅변대회 600만원이 또 올라오고 민간행사 보조에 거의 유사하고 이름만 바꿔서 올라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간담회다 보고회다 이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통일염원 웅변대회를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 규모로 보았을 때 굉장히 큰 시입니다. 우리 학생들 숫자로 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일이나 이러한 국가의 안보나 이러한 차원의 교육이나 행사는 많이 하는 것이, 그리고 많이 한다고 해도 학생 숫자로 볼 때는 참여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안보의식 통일,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시에서 볼 때는 중복되는 것 같지만 원래 학생수도 많고 규모가 크다보니까 이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널리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통일을 확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안보의식이 확대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저는 안보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안보가 없으면,
○이상호위원 현 시점에서 자유롭게 개성공단을 자유로이 오고 가는데,
○김완창위원 하여튼 웅변대회가 너무 많아요. 삭감시킵시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런데 웅변대회에 참석해 보는데 여섯 시간에서 일곱 시간, 길면 그 이상 하게 되는데, 웅변하는 시간이 있고 심사하는 시간이 있어서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한 행사로 해버리면 안 됩니다.
○김완창위원 한 군데서 자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한 군데서 자주 하는 것이나 여러 군데서 한 번씩 하는 것이나 예산 면에 있어서는 비슷합니다. 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의견은 그렇고 제 의견은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호 위원님께서 통일염원 웅변대회 예산 삭감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김완창 위원님은 삭감이고,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삭감.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큰 돈도 아닌데 그냥 하도록 해주십시오.
○정응섭위원 원안 통과.
○위원장 박광봉 강태식 위원님.
○강태식위원 원안 통과해 줘요.
○위원장 박광봉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원안 통과는 해주는데, 민간 유사단체들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비슷한 행사가 올라와요. 그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조정을 해주십사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정보통신과
(11시 52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 17일 월요일 10시부터는 3개 구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출석전문위원 조윤래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장민호 총무과장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채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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