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4월 17일(월)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및 동사무소 나. 수정구시민과 2.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및 동사무소 나. 중원구시민과 3.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및 동사무소 나. 분당구시민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광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박광봉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 순에 따라 수정구청 소관 총무과, 동사무소, 시민과 순으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인규 수정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및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인규 수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5.31지방선거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현황을 제가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무 총무과장입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및 동사무소
○위원장 박광봉 안상무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안상무 총무과장 안상무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는데, 자율방범대 올해 제복은 어떻게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안상무 우리 전체 의복에 대한 도안에 따라서 그 금액으로 제일 좋은 질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표진형위원 수정구에서 일괄 구입해서 지급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안상무 그럴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동마다 의복의 질이 차이가 나면 사기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총 820명에 대해서 6만 원 계상해서 4,92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모르고 계시는데, 지난번에도 옷을 일방적으로 구입해 줘서 입지 않고 창고에 처박아 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구입 전이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디자인도 밤에 잘 보이는 것으로 칙칙하지 않은 것으로 하면서 화려한 것으로 하고, 구입하는 과정에서 선택은 총무과에서 하되 성남시 업체면 더욱 좋겠지만 안 돼서 서울 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서울 청계천 동대문에서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을 하되 사이즈나 이런 것은 각 지대별로 거기 가서 신장에 맞춰서 구입해 오게끔 해요, 사인하고. 그리고 돈은 여기에서 지불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항의가 많을 수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안상무 알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지금 수정구 자율방범대 연합회에서 사무실을 요청하고 있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안상무 예.
○표진형위원 그것은 전혀 방법이 없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안상무 자율방범대 초소 관련해서 먼저 예산안은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을 시키지 못 했습니다. 이것도 2회 추경 때 다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이왕 해주려면 적당한 크기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불편을 끼치지 않으면서 주차도 하면서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을 배려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안상무 예.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자율방범대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안상무 전에는 남녀가 같이 했는데 지금은 구분을 해서, 남녀 간에 자율방범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또 연합회가 결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자율방범대 전체 지구대에 수시 감시 감독도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우리 수정구의 안녕을 위해서 낮에는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밤에는 보수가 없는 무보수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루에 1인당 2,500원 가까이 간식비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뒷받침이 부족한 것 아니냐, 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을 공평하게 해야지, 왜 어머니자율방범대 예산 지원은 누락시키고 자율방범대만 예산 지원을 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안상무 그래서 이번에 어머니자율방범대도 전체 남자자율방범대와 같이 운영비나 연료비를 사무실일 경우에 똑같이 다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야식비 지급은요?
○수정구총무과장 안상무 똑같이 2,500원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야식비 지원하는 금액이 자율방범대와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예산이 다르지 않습니까. 당초 본예산에서 어머니자율방범대 야식비를 1일 6인 기준으로 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추경에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 야식비만 올라왔어요. 남자 자율방범대는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6명으로 해주고 어머니자율방범대는 6명 요청을 했는데 해주지도 않고, 이게 행정의 공백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수정구총무과장 안상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3월 8일자로 오다보니까 미처 그 부분까지 못 챙겼는데, 2회 추경에 부족분은 필히 계상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응섭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이 사실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성남시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3개 구청이 편차를 둬서는 안 된다고 감사 때 지적을 했고 본예산 심의 때도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얘기하면 뭘 하느냐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라도 다 하고 안 하려고 맘먹으면 안 되고.
자율방범대에 추가로 더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자율방범대에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빠지고 그냥 자율방범대로 들어갔어요. 정상적인 지도 감독과 순찰근무를 한다고 하면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열심히 하고 자율방범대는 과거보다는 덜합니다.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동도 수두룩해요. 그런 데는 예산을 요청 안 했는데도 주고 달라고 아우성치는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안 주고, 3월 8일에 발령이 났다고 그러면서 내용을 잘 모른다? 그것을 여기 와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안상무 …….
○정응섭위원 주민자치팀장도 바뀌었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안상무 예,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다 바뀌었으니 내용을 더 몰라요.
○수정구총무과장 안상무 죄송합니다.
○정응섭위원 위원들이 거짓말쟁이가 돼 버렸어요.
어떻게 이것 조치를 하실 겁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안상무 2회 추경에 필히 계상해서 위원님들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지금 어머니자율방범대 소급지급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안상무 거기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이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당초 예산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시킬 경우에 가능한지 그것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두 명 추가분에 대해서 예산 증액이 가능한지 일단 예산과장을 불러서 하기로 하고,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앞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번에 제가 수정구청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자율방범대, 어머니자율방범대도 잘 안 되면서 일지를 보니까 25명씩 50명씩 죄 타갔어요, 야식비를. 그래서 1기분에 몇 백만 원씩 돼요. 점검을 해봤냐고 물었더니 바빠서 점검을 못 나갔답니다. 어떤 식으로 주느냐 했더니 자기네가 보고서 써온 것 일지 보고 그냥 해준다고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이것 무조건 줘서도 안 돼요. 점검을 잘 해서 말만 20명 30명 해놓고, 아까 표 위원 말대로 옷은 타다 놨는데 안 나와. 어머니자율방범대고 뭐고 세 명 아니면 두 명 나오는데 야식비는 17명 18명 20명분을 다 가져가. 그냥 와가지고 일지 써다주면 지급한다는 거야. 이런 게 어디 있어. 시민이 세금 낸 것을 공무원이 앉아서 막 주기 식으로 하느냐, 가끔 나가서 점검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공무원이 적어서 점검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때 당신들 보자고 했더니 몇 번 이해해 달라고 다시 써가지고 오고 그래서 우리 동 것이라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덮어놓고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정응섭 위원 말씀처럼 꼭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데는 좋은데 어떤 데는 너무 많이 책정해 놓고 점검도 안 하고 너무 많이 돈이 나가요. 이것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담당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실질적인 점검을 해서 야식비를 지급해야지, 그것 많지도 않은 걸 가지고 누구 오라마라 할 것 없고 2차 추경 때 점검을 다시 해서 과연 몇 명을 더 줘야 되겠는가 정확히 파악해서 그 때 해주는 게 바람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우리 홍경표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행자부 지침에 여성은 없잖아요? 어머니자율방범대라는 명칭이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안상무 어머니자율방범대 명칭이 생겼습니다.
○표진형위원 행자부 지침에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안상무 그 지침을 제가 정확히 보지를 못 했는데,
○표진형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따지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짧게 할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머니자율방범대라는 것은 없어요. 옛날에 청소년선도위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남녀가 같이 있어서 여자아이들을 선도할 때는 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합동으로 했단 말이에요. 어머니자율방범대라는 것은 돌연변이가 생긴 거예요. 이게 없는 건데 생긴 거예요. 그리고 원래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자율방범대를 구청에서 관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관리도 힘들고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경찰서로 떠넘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런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런 관리를 더 잘 하면 좋은 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느 분께서 인원수라든지 무엇인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머니자율방범대를 만들었지 않느냐.
‘방범’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여러 가지 범죄 예방하고 관계되는 얘기인데, 여성들이 어떻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물론 남녀가 공동으로 한다면 너무 아름답고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남성이 못 할 부분을 여성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밥 따로 국 따로 하듯이 딱 해놓고, 우리나라가 잘못 된 것이 만날 만들어만 놓고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나눠진 지침이 없다면 좀 합동으로 같이 하면 좋지 않겠어요? 뭘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보다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홍경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늘려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 성남시민들이 남녀가 같이 있음으로써 더 조화를 이룰 수 있고 한데, 여성들끼리 다니다가 술주정뱅이하고라도 부딪히면 망신을 당할 수 있어요. 저는 여성자율방범대가 따로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같이 합동으로 한다면 여성들이 보호도 될 테고 서로 보완이 될 테니까 무조건 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우리 시에서 좋은 운영이 되도록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저는 이것으로 말을 맺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안상무 예.
○위원장 박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과장님 올라온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고, 총무과장님! 동사무소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안상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19페이지 태평1동 청사 지상주차장 무인카메라가 6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는데, 동에서는 1,200만 원 올린 것 같은데 왜 삭감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안상무 1,200만 원이 당초에 올라왔는데, 시청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김완창위원 왜 그랬는지 몰라요?
○수정구총무과장 안상무 1회 추경 예산이 이보다 급한 것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완창위원 600만 원 가지고는 그게 안 되는 모양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안상무 당초에 무인카메라 400만 원을 예상해서 세 대를 설치해야 된다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사실상 태평1동이 지금 45개 동 청사 중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600만 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 조율과정에 600만 원을 세워주고 다음 2회 추경에 600만 원 세워주는 것으로 해서 대수로 하면 한 대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다른 예산 부분을 좀 줄이면 세울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완창위원 청사만 지어놓고 이 감시카메라는 아직 달지 않은 상태라서 지난번 예산하고 이 1,200만 원을 세워줘야만 같이 집행을 하는 데 여러 가지가 편리하다. 이것을 안 해주면 그것도 아마 하기가 곤란한 모양 같아요.
이것을 줄인 이유가 뭡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안상무 예산 때문에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이것을 해줘야지, 청사만 지어놓고 카메라 설치를 안 해 놓아서 만일에 도둑을 맞는다든가 그런 게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야간에 유지관리 때문에 설치를 하려고 그런 건데, 주차장만 민간위탁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동 청사 전체를 위탁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회 추경에 다시 한번 다뤄줘야 되거든요.
○김완창위원 2회 추경이 언제쯤 있어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9월이나,
○김완창위원 지금 같이 해야 시스템이 잘 보조가 맞는 것 같은데, 아예 600만 원을 추가해서 1,200만 원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제 생각은 CCTV를 두 대 설치하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안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은 전체를 다 하고, CCTV를 한두 대 덜 달더라도 전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설치를 하면 나중에 달아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완창위원 아니, 지금 해야 다 같이 한대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재원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김완창위원 청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이것은 기계는 하나이고 카메라만 세 대예요. 카메라 따로 기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기계가 하나 있으면 카메라는 세 개 네 개까지 부착할 수 있어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아니, 그렇기 때문에 통제시스템은 전체를 다 설치하고 카메라를 한두 개 덜 달더라도 전체를 설치해 놓고 나중에 필요한 카메라만 더 다는 시스템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완창위원 그런데 600만 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하여튼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1,200 견적서를 받아서 600이 올라왔는데, 시에서는 구청에서 600을 예산 조율 시 삭감을 시키고 600이 올라왔다고 하거든요. 구청에서 삭감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200 예산이 카메라 한 대에 400만 원이 아닙니다. 1식 3대거든요. 그러면 600만 원 가지고는 어떻게 하지를 못 해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민간위탁을 주려다보니까 지하주차장에는 신축공사 중에 네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카메라가 없으니까 민간위탁을 거기에서는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가 시급하고, 주차관제시스템의 부스설치에 5,230만 원이 벌써 소요됐고요, 지하주차장 무인카메라 네 대 설치하는 데 2,200만 원이 소요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600만 원 때문에 주차장 민간위탁을 못 주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어떤 게 중요한 걸 아시고 그것을 세워주셨어야지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그것은 조금 다른 말씀이고요, 그것 때문에 위탁을 못 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불러서 얘기를 듣고 1,200만 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수정구청장 김인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려면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저희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데 아직 그 절차를 밟지 못 했고요, 꼭 이것이 100% 있어야만 민간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는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민간위탁 관계는 이번 회기에 올리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자료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서가 올라올 것이거든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 저러한 부분을 다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직접 시설관리공단 담당자를 불러서 알아본 결과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야 민간위탁을 받겠다고 그래서 올린 거란 말이에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청장님! 이건 안 된다고요?
○수정구총무과장 안상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방음벽 설치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삭감해서 2차 추경으로 변경을 시켜 주시고 여기 무인카메라 설치는 1,200만 원으로 증액을 해주시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안상무 그것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제가 제의를 좀 하겠는데요,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이 몇 개 실이 되는데 여기 나머지 한 400만 원 가지고 급한 데 하시고,
○이상호위원 좋습니다.
○정응섭위원 태평1동 동사무소에 CCTV가 기존에 설치돼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안상무 지하에 설치된 것밖에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여기 견적서 내용을 보면 세 대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중앙관리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견적서 내용으로 봐서 예산 올라온 것으로 보면 기존에 연결 설치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연결되는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모니터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안상무 지금 지하에 있던 시스템하고 밖에 세 대 다는 것하고 같이 연결돼가지고 사용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청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것에 관련된 지식이 없으면 이것 다 그냥 넘어갑니다. 왜 그런 부정확한 답변을 하셔서 위원들을 혼란스럽게 하십니까? 4년 동안 공무원들이 우리 시의원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을 겪어왔습니다. 그 순간에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바보지요, 내용을 모르고 이 위치에 앉아 있으니까. 1,200만 원짜리 예산을 600만 원으로 삭감해서 올려놓고 그러면 이것을 부분적으로 하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4년 동안 이런 예산 요구한 적 없습니다. 이 내역서를 봐서는 1,200만 원이지만 6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합니다, 남습니다. 과거에 방익환 위원장, 표진형 위원이 이렇게 따지니까 “니가 하지” 이런 얘기했어요. 이런 과다한 예산을 요구하니까 실지로 필요한 1,000만 원짜리, 500만 원, 600만 원짜리도 예산이 잘리는 겁니다. 심의에서 잘려버려요. 카메라 세 대 설치하는 데 1,200만 원? 누가 견적을 받았는지 몰라도 이것은 잘못 된 견적입니다. 사실은 제 생각 같아서는 다 삭감시키고 다시 올려야 돼요.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올리면 안 됩니다.
중앙관제시스템이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 세 대 설치하는 겁니다. 1,200만 원이라니 말도 안 돼요.
물론 구청에서는 동에서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리겠지만 이 올린 발상 자체가,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견적을 안 올린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예산을 올려서 집행을 하게끔 해야지, 왜 이렇게 허수의 예산을 올려서 다른 것은 오히려 삭감을 시키고 이런 것은 해달라, 참 답답합니다.
이것 6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이상호위원 지하주차장에 네 대 설치하는 데 2,200만 원 들어갔어요.
○정응섭위원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메인모니터가 거기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거기 연결됐더라도 지상은 외부에 있잖아요. 외부에서 건물 안으로,
○정응섭위원 그러면 여기 1,200만 원 견적서에 모니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니터가 없고 카메라만 세 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다 케이블만 갖다가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상호위원 연결시키는데 거리가 엄청나게 길잖아요.
○정응섭위원 그런데 그 거리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이상호위원 매설해야 되는데,
○정응섭위원 이것 1식으로 해서 200만 원 견적이 들어왔어요.
○이상호위원 1식이 세 대예요.
○정응섭위원 자, 그러면 카메라가 세 대입니다, 85만 원씩이에요. 이것 20만 원대입니다. 렌즈 25만 원 돼 있어요. 10만 원 미만입니다. 뽈대 80만 원 있는데, 뽈대 제작하는 비용이 얼마일지 몰라도 작업하는 비용일 거예요. 그리고 시험조정기 200만 원, 배관 배선자재 200만 원 이게 400만 원이에요. 자재비가 700만 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업체들도 시공을 해가지고 이익을 추구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잘못 된 견적입니다. 내가 이 견적서를 안 봤어야 되는데 왜 이 견적서가 내 눈에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견적을 올려놓고서 해달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하자 이거야. 그러나 이것은 견적이 잘못 됐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삭감을 하고 다시 올리도록 해야 돼요. 이런 예산을 올리면 안 되지요.
○이상호위원 예산을 그렇게 올려도 집행할 때는 정확히 집행이 되잖아요.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설명 자체가 미흡하다는 얘기가 이것 카메라 세 대만 들어왔단 말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이상호위원 제가 정 위원처럼 전문가면 단가도 알고 하겠지만,
○정응섭위원 그러면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카메라 세 대만 가지고 뭘 하느냐고, 메인화면이 있어야지. 중앙관제시스템이 있어서 녹화하게 돼 있어야 하고 몇 면 분할이 되든지, 그런 시스템은 기존에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카메라 세 대 연결해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메인시스템까지,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메인시스템만 하고 돈 남으면 카메라 한 대만 하고 한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메인시스템은 여기 견적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답변도 잘못 하셨다는 얘기를 드린 것이고, 이 견적은 잘못 올렸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만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결정은 우리 위원들끼리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총무과 소관에서 자율방범대에서 남자는 여섯 명으로 해서 야식비를 2,500원씩 해줬는데, 여자는 네 명씩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 문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올라왔으니까 왜 여섯 명이 되고 네 명이 됐는지를,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그 이전에 지금 여기에서 예산을 어머니자율방범대에 2명을 추가해서 그 예산을 여기에서 승인해 주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어려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그것은 2회 추경 때 그런 것을 판단해서 다시 저희들이 예산을 잡든지 그렇게 해야지, 현재 여기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다음 추경에 이것 꼭 감안해서 해줘야 돼요.
그리고 태평1동에 청사 지상주차장 무인카메라 설치가 600만 원이고 주민자치센터 다목적 실 방음장치가 1,000만 원이거든요. 1,0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삭감된 것을 여기 지상주차장 무인카메라 쪽으로 600만 원을 증액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냥 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계수 조정을 할 때 조정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총무과 및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11시 18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〇위원장 박광봉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시민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 순에 따라 중원구청 소관 총무과, 동사무소, 시민과 순서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형대 중원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및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중원구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광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방 총무과장입니다.
임영순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및 동사무소
○위원장 박광봉 정순방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입니다.
3월 8일자로 분당구사회경제과장에서 중원구총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11시 29분)
○위원장 박광봉 임영순 시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임영순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시민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시민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 순에 따라 분당구청 소관 총무과, 동사무소, 시민과 순으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창구 분당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및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창구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기정 총무과장입니다.
김남열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및 동사무소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엄기정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이것 질의가 아니고 칭찬입니다.
조금 전에 수정구의 CCTV 견적이 세 대 설치하는 데 1,2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 대 설치하는 데 450만 원 들어왔어요. 이것이 실질적인 견적입니다. 동의 담당직원 사실확인을 해가지고 예산절감 포상신청을 해야 돼요.
지금 태평1동에서 들어온 견적은,
○이상호위원 아까 과장님하고 얘기했는데, 거기는 고정식이고 태평1동은 회전식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이게 회전식 자재가 아닙니다. 회전식이라고 그러면 여기 견적에 회전식에 관련한 자재가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수내1동 견적인 지극히 정상적인 견적이 들어왔어요. 이것 깎으면 안 됩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CCTV가 아주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정밀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응섭위원 제가 그것은 비전문가로서 견적을 비교했을 때 본청하고 수정구청 분당구청을 비교했을 때 가장 현실적이고 적정한 견적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예산 절감이 되고 또 다른 데 집행할 수 있는데, 이대로 할 것 같으면 여기도 1,000만 원 이상 들어와야 되는데 449만 원이에요.
나중에 염려되는 것은 이것 부족하니까 추가로 예산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게 뭐가 빠져서 추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 총무과장님! 자료도 그렇고 아주 성실하게 잘 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없으시면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봉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시민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신 방익환 위원님, 표진형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출석전문위원 조윤래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김인규 중원구청장 김형대 분당구청장 한창구 수정구총무과장 안상무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중원구총무과장 정순방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채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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