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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4월 13일(목)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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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3.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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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과
    나. 자료봉사과
    다. 분당분관
  3.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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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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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박광봉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송영수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인사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송영수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송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공보담당관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박광봉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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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10시 14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 순에 따라 관리과, 자료봉사과, 분당분관 순서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조희동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및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개발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중앙문화정보센터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자 인사가 있었습니다.
  임규훈 관리과장입니다.
  김용덕 자료봉사과장입니다.
  오흥석 분당분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박광봉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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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관리과

○위원장 박광봉  임규훈 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임규훈  안녕하십니까. 관리과장 임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 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박광봉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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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료봉사과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김용덕 자료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봉사과장 김용덕  자료봉사과장 김용덕입니다.
  자료봉사과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736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 증액 요구사항은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봉사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박광봉  자료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료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료봉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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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분관

  (10시 20분)

○위원장 박광봉  오흥석 분당분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분당분관장 오흥석  분당분관장 오흥석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당분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〇위  분당분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구내식당 주방냉동고 구입이 150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 임대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분당분관장 오흥석  2년입니다.
○김완창위원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분당분관장 오흥석  연 임대료가 2억 1,000만 원이 조금 안됩니다. 분기마다 5,000만 원씩 저희한테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우리도 거기 이용을 몇 번 했는데, 음식이 별로라고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입찰이라고 해도 임대료라든지 단가가 너무 높은 것 아니에요?
○분당분관장 오흥석  맞습니다. 굉장히 임대료가 높아서,
○김완창위원  그것을 조정할 수는 없어요?
○분당분관장 오흥석  그것은 경쟁해서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김완창위원  2년 동안 고생만 실컷 하다가 적자나 보고 하면 문제도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물론 사주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그 분들이 남아야 이것도 깨끗이 쓰지 남지 않으면 함부로 써가지고 일찍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부분을 빼고 그 분들이 사용을 하다가 가져가면 괜찮은데 이런 물품을 우리가 다 해주고 임대료는 많이 받고 그러면 그 분들이 과연 잘 쓸 것이냐,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지적하는 거예요. 임대료도 적당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요. 냉동고 사용기간이 7년이라고 했는데, 그 분들이 가져와서 쓰게 되면 10년도 넘게 쓸 거예요, 아마. 그리고 한 분이 입찰 봐서 계속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입찰문제라든가, 이 냉동고 사용하는 것도 항시 주의를 주고 관리·감독을 잘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분당분관장 오흥석  알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최진섭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가 있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거지요?
○분당분관장 오흥석  예.
○최진섭위원  월 평균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건수는 얼마나 돼요?
○분당분관장 오흥석  미미합니다.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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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10시 36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수창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인사 및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곽수창  안녕하십니까? 2006년 3월 8일자 성남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곽수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박광봉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응섭위원  없는데요, 여기 처음이지요?
○감사담당관 곽수창  예.
○정응섭위원  처음인데,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곽수창  제가 도에서 10여 년 이상 근무하다가 성남시에 2005년 2월 25일자로 금광2동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도정과 제가 와서 우리 성남시정을 같이, 말하자면 혼합을 해서 좀 더 다른 행정문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가 성남시에 왔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도에서 보는 행정문화와 시에서 보는 행정문화의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차이를 좀 더 발전적인, 성남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하고자 저희 시장님께서 저를 감사담당관으로 임명해서 제가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가장 공정한 감사담당관실, 또 신바람 나는 감사담당관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감사담당관실이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은 걸 고쳐주지 않으면 저희 직원들이 더 손해를 봅니다. 왜? 감사원에서 하면 훨씬 무겁게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좀 더 예방적이고, 저희 직원들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응섭위원  우리 의회와 감사담당관실이 접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겹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열심히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일이 많이 줄고, 의원들이 의회활동을 게을리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중책을 맡고 계시니까 정말로 뭔가 변화하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하실 것 같은 이미지와 말씀을 하셨으니까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곽수창  알겠습니다.
  정응섭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또 격려해 주신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성남시 의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청취하면서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진형위원  아까 말씀 중에 “직원들을 잘 보호하겠다.”고 하셨는데, ‘보호’라는 말이 잘못 전달되면 ‘봐주기 식’으로 이해될 수 있거든요. 자기 식구 감싸기보다는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한 감사담당관으로서 근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같은 동료끼리 감사를 한다는 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잘 헤아리셔서 너무 부드러운 가속페달보다는 브레이크페달도 좀 밟아줘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담당관 곽수창  감사합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저희 직원들을 보호하겠다고 말씀드린 건 외부감사가 되기 전에 예방행정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앞에 두 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동 누구라고는 신상에 관련된 문제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지금 언론에서나 우리 감사 때나 지적을 많이 합니다. 저는 꼭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어느 공무원은 술에 취해서 남의 재산을 때려 부숴도 경미한 처벌을 받고, 어느 공무원은 동의 단체 야유회를 가서 술을 드시고서는 하늘에다 대고 농담한 것을 가지고 상당히 중하게 감사지적을 받아서 감봉처분을 받는다든가 이런, 외부에서 시민이나 시의원이 볼 적에 형평성에 안 맞는다, 어긋난다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저는 엄하게 하라, 좀 봐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분들한테 감사하는 그 잣대가 공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요, 지난날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감사담당관이 공정한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감사실이 있습니까. 감사실이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곽수창  예.
○민동익위원  그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곽수창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좋은 말씀을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해서 특별히 할 것은 없습니다만 도에서 온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우리 성남시에서 제일 중한 감사담당관으로 오셨기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인사말에서도 도에서 행정을 하다가 시에 오니까 많이 다른 게 있더라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곽수창  예.
○홍경표위원  우리가 해마다 감사를 하다보면 공무원 민원 처리한 것, 모든 공사에 관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너무 가벼운 벌을 줘요. 공무원이 잘못 처리함으로 인해서 그 민원인은 많은 손해를 보는데 가벼운 경고로 끝나고, 공사하는 것도 보면 공무원들이 잘못 한 게 뚜렷하게 나타나는데도 그냥 적당히 하고 말아요.
  여기 성남시에서 계속 하셨던 분이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도에서 오셨다니까 뭔가 새롭게 잘 해주실 것이라 믿어요. 잘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곽수창  잘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담당관한테 많은 주문을 하는 이유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든 처리를 정확하고 엄하게 했을 적에 공무원 기강이 바로 세워져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참고로 해서, 도에서 근무하다 오셨다니까 시에서 계속 근무했던 공무원보다는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곽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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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조윤래
○출석공무원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공보담당관  송영수
  감사담당관  곽수창
  관리과장  임규훈
  자료봉사과장  김용덕
  분당분관장  오흥석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채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