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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9월 1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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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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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시민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2.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가. 중원구시민과
    라. 중원구건축과
  3.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시민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건축과
    마. 분당구도시미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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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소관 2008년 시정업무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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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장대훈  먼저  수정구청 소관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08년도 시정업무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청장님, 잠깐만요.
  의회 업무보고 하는 데 담당과장이 지금까지 안 나올 수 있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첫 시간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위원장 장대훈  지금 건설과는 전부 다 안 온 겁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같이 출발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청장님, 처음 부임하시면서 각 동에 초도순시를 하셨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이재호위원  그 때가 언제인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5월입니다.
○이재호위원  초도순시하시면서 각 동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숙원사업이라든가 민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를 하셨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사안을 관련부서에서 우리 청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열심히는 하려고 하는데, 좀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서,
○이재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때 초도순시하시면서 각 동에 숙원사업 내지는 민원도 오래된 민원들이 상당수 있었고 그 자리에서 주민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청취하고 민원을 제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느낀 점이 그 전에, 청장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제기되고 또 구청이나 이런 쪽에 의견이 제시되고 심지어 의회에서까지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들이 상당기간, 한 사 개월 오 개월 이상, 심지어는 1년이 넘도록 이행이 안 돼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원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별안간에 물으시면,
○이재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소한 민원들, 예를 들어서 도로가 좀 파손이 돼서 비가 오거나 아니면 야간에 보행하는 데 장애를 주고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해주기를 희망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장기화 되다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아닌데, 지금 현재 그런 민원이 제기됐을 때 처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흐름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근본적으로.
  위에서 청장님이나 아니면 부서의 과장께서 파악하는 민원들이 실행단계까지 내려가서 주민들이 제기했던 민원을 해결하는 단계까지 그 흐름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아 있습니다. 당초에 건의됐을 때 바로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업자 선정하고 그러는 과정도 있고 시일이 조금 걸리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챙겨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시나 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그 이후에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은 대개 많은 시일이 필요한 그런 사안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직접 주민들이나 동사무소 또 의회 의원들이 활동하면서 제기했던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수반되는 예산을 심의하는 절차 없이 바로바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요. 그것이 심지어는 1년 남게, 또 수개월씩, 오륙 개월씩 지체가 되고 그로 인해서, 바로 처리하면 구청이나 담당부서에 고맙다는 인사까지 할 정도의 그런 사소한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접수되고 처리되는 그 기간까지의 과정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어떤 경우냐 하면 지역의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파보수 요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생활하면서, 사업부서나 이런 부서에서 보면 작겠지만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큰 불편을 주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심지어는 1년 남게, 또 오륙 개월씩 이렇게 흘러가고, 또 실제로 현장에 나와서 그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되는 게 아니고 현장에 나와서 그 현장에 시공을 하는 사람들과, 당초에 지역주민들이 민원 제기했던 내용하고 다르게 시공이 돼서 그 민원이 처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쪽에 원망이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 빨리 파악하시고 민원처리 과정의 흐름에 문제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 세우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 경우에는 절차도 있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지만 지금 응급 처리해야 될 부분은 그런 과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바로 시행이 되어야 그것이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한번 심각하게 체크해 보시고, 제가 이후에 더 흐름을 지켜보고 시정이 안 될 때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청장님이 오랫동안 성남에 계셨으니까,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관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질의를 해볼게요.
  202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은 빠진 겁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혹시 민간 위탁된 철골주차장이나 이런 곳들 한번 다녀보셨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많이 다녀보지는 않고 한두 군데 정도 다녀봤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청장으로 나가신 지 얼마나 됐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4개월,
○김유석위원  그런데 두 군데 다녀오셨어요?
  지금 이 철골주차장이나 민간위탁이든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남시에 있는 주차장을 보면서 느낌이 없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외관,
○김유석위원  좀 교도소 같지 있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맞습니다. 성냥갑,
○김유석위원  저번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딱 한 군데만 수정이 돼 있어요. 제가 수정구도 세 데 사진을 찍어서 갖고 있는 걸 지금 안 갖고 나왔는데, 아직도 달라진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외관을 보면 상당히 주변 환경을 오히려 해치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저번 회기 때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주변 환경을 해치는 그 주차장, 그 시설물이 성남시 것 아니에요? 시설물 관리 제대로 안 하면 그만큼 우리 시에서 예산 투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도색 같은 것도 충분히 시 상징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정리할 수 있는데도 정말 지저분하다니까요. 오히려 주변 환경을 해친다고.
  청장님, 죄송하지만 주민숙원사업비가 1억 예산이 배정돼 있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김유석위원  그것 지금 얼마나 썼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
○김유석위원  아니, 청장님이 쓸 수 있는 자유로운 돈이 1억인데, 내가 쓰는 돈이 얼마 썼다고 하는 것 정도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야지요. 오늘 올라오실 때 전혀 준비 안 하셨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것에 대해서는,
○김유석위원  아니, 청장님 일과가 뭡니까? 과에 상관없이 돈이 있어야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그냥 여기에서 청장님이 그 자리에 서서 이 시간만 때우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체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옆에서 답변할 사람도 없어요?
  위원장님,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도 얼마 썼는지 관심이 없으니…….
○위원장 장대훈  청장님, 그 업무는 어느 분이 관장하세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건설과,
○위원장 장대훈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결재 올리는 분이 어느 분이에요?
○김유석위원  얼마 사용했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498만 5000원 썼습니다.
○김유석위원  1억 중에서? 위원장님, 건설과장님한테 잠깐 질의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네. 아니, 청장님은 거기 나가서 뭐하세요?
  그 업무를 어느 분이 하세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건설과요,
○위원장 장대훈  1억인데 지금이 몇 월입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잔액이 9500만 원 남았는데요, 우기 지나가고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죄송한데 건설과장님,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위원  건설과장님 앞에 서세요.
○위원장 장대훈  건설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잠깐 서보세요.
  건설과장님은 오늘 의회 업무보고 있는 것 아셨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왜 늦게 나오셨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시작하는 줄 알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두 번째로 시작한다고 그래서 늦게 오셨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죄송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평소에도 그렇게 청에 늦게 출근하십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앞으로 주의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답변하십시오.
○김유석위원  건설과장님, 주민숙원사업비 우리 청장님이 갖고 계시는 1억을 건설과장님이 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됐습니다.
  청장님 서세요.
  청장님! 그 1억이 건설과장이 쓰는 돈이 아니에요.
  내가 왜 질의를 하는지 아세요?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새겨들어야 돼요. 그것 놔두고 그것이 바로바로 해결이 안 돼요? 건설과장 탓이에요, 청장님 탓이에요?
  우기가 끝나서 해준다고요?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봅시다. 9월부터 4개월 동안 다 퍼붓겠다는 거예요? 각 동사무소에 돈 3000만 원 내려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안 되는 일을 빨리빨리 하라고 주민숙원사업비, 나쁜 말로 청장님 쌈짓돈이에요. 이것 바로 해결해 줘야지요.
  최소한 절반은 썼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다 사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청장님은 행정국장까지 하신 분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시지 않아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석위원  어쨌든 그 문제 말고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한번 지적한 것이 있는데, 수진동 문제. 해결 다 했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것은 동에서 자체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확인했냐고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아니오.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때 위원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게 몇 개월 지났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 때 위원장님께서는,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월 됐냐고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몇 개월 됐지요.
○김유석위원  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렸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말씀은 드렸어요. 동에서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동장은 청장님의 관할에서 지시 받아요, 안 받아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받습니다.
○김유석위원  완벽하게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동장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안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그 동장님 좀 호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일단 조금 이따 할게요.
○위원장 장대훈  지금 청장님, 전체적으로 수정구청 업무가 제가 볼 때는 우선 업무파악도 상당히 미흡한 것 같고 조직 장악력도 굉장히 떨어져요. 일례로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1억이라는 예산은 재량껏 사용하실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것을 마구 남발해서 쓰시라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경우에 바로바로 쓸 수 있는, 하시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을 한 8개월이 지났는데 겨우 500만 원도 안 썼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꾸로 말하면 평소에 행정을 잘 펼쳐서 민원이 없든가, 아니면 민원이 있는데 직무유기로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민원도 상당히 많은데 그 예산을 그대로 안 쓰고 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결국은 쉽게 말해서 일을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수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다 거론조차 하기 좀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관계도 여기저기 많은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그 민원의 부분도 유선으로 저한테 한번 보고는 하셨지만, 시유지를 물색해서 그쪽에다 이동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장들이 1일 보고를 안 합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시유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위원장 장대훈  그 건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수정구청장님은 청 내에 있는 과장이나 팀장 또는 그 공직자뿐만 아니라 각 동에 나가 계시는 동장님들이나 모든 공직자들의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 동장님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주민들의 원성은 있는가, 없는가? 공직자분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은 늘 파악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보고도 못 받고, 그 문제를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위원장 장대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거기 서서 저는 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순진한 답변으로밖에 인식이 안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지난번도 한번 의회에 오셔서 그렇게 맥 풀린 답변을 하셔서 참 뭐라고 말도 못 하겠고 그러던데, 또 그러시네. 안 돼요. 수정구청장이란 직책이 간단한 자리가 아닙니다. 인구가 약 이십오륙만 명,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직책이에요. 그렇게 느슨하게 근무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제 4개월쯤 되셨으면 뭔가 흐름도 파악하셨을 것이고 방향도 설정했을 것이고, ‘내가 이 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우리 수정구 관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되겠다.’ 하는 나름대로 포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으면 하지 마셔야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건 둘째 치고 기본현황 파악도 안 돼 있어요.
  일단 동장 출석요구 조치 취해놓고요,
  김유석 위원님께서 나중에 다시 마무리발언 하시도록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행정기획국장 하셨잖아요. 포괄사업비를 어떤 용도로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는 아시잖아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들으니까 기가 차고.
  저는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청장님 업무 보는 것 중에 월별로 보면 행사 참여빈도가 어떻게 됩니까? 각종 행사. 시 관련 기타 여기저기.
○수정구청장 조희동  한 3~4%,
○윤창근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행사 참여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아니지요. 전체 시간적으로 따져서.
○윤창근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각종 행사에 무지하게 열심히 쫓아다니시던데. 청장님들이 전부 다. 수정구 행사가 아닌 중원구 분당구 행사도 다 쫓아다니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것 중에 우리 민원현장을 챙기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민원현장 챙기는 것보다 오히려 행사에 참여하시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정말 안 그래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럼요.
○윤창근위원  하도 여기저기 행사 갈 데 안 갈 데 다 나타나시는 걸 볼 때는 민원현장보다는 오히려 행사장 쫓아다니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어떻게 민원이 이래요?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않는데요, 불필요한 행사에 우리 청장님들이 모두 세 분 다 참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당치가 않아요.
  물론 어떤 행사에 시장님이 오시면 우리 청장님이 우르르 다 쫓아가실 수는 있는데, 시장님이 간다고 해서 우리 청장님이 모두 쫓아다니는 건 내가 볼 때는 안 맞아요. 꼭 우리 수정구 관련되는 거나 우리 시 행사 중에서 큰 행사 아닌 가능한 우리 청장님은 수정구의 민원현장을 살피고 그런 것에 더 치중을 하셔야 돼요.
  사실 세 분 청장님 모두 마찬가지예요. 어느 행사장 가보면 세 분 다 와계시고 국장 다 와계시면 도대체 민원은 누가 챙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 아니에요, 포괄사업비조차도. 곧 추석인데 이제 400만 원 썼다고 하는 것은,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포괄사업비 안 쓰고 있다가 연말에 한 건 몽땅 지출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민원현장을 살피는 데 옳지 않다.”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살피기보다는 오히려 행사장 열심히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내가 볼 때는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청장님들이 그런 것은 지양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행사 관련해서는 관련행사에서 초청장이 옵니다. 오는 것 판단해서 가는 것이지,
○윤창근위원  초청장이 다 오지요. 의원들한테는 안 오겠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다른 구 행사에는 안 가요, 수정구 행사에만 주로 가지. 초청장이 온다고 해서 다 갈 일이 아니고,
○수정구청장 조희동  판단해서 갑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청장님들이 다 나타나시더라고. 불필요하게 저분들은 왜 왔나 하는 행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행사 참여하시는 것은 시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100% 갈려고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지역을 좀 더 챙기세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얼마 전에 복정시계 분당 P턴 지역에 대해서 야단을 많이 맞으셨지요?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현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현재 진행사항도 적어갖고 오셨어요.
  도면을 여기에다 놓고 전체가 다 알게끔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 개선대책 계획안이라는 게 있어서 앞으로 이 주위에 도로환경이라든가 도시환경이 바뀌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은 누가 만나고 온 거예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경제교통과장하고 건설과장하고 두 분이 다녀왔어요.
○강한구위원  제가 구청장님이 직접 송파구청장님이나 강남구청장 한 번 만나보라고 그랬는데?
○수정구청장 조희동  실무과장들끼리 하지 뭐 구청장까지 오느냐 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강한구위원  지금 여기에 봐도 내용이 진척된 게 없잖아요, 과장들 선에서는.
○수정구청장 조희동  진척된 것은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준다고 하고 강남구는 너무 외곽지다 보니까,
○강한구위원  송파구청하고 강남구청장하고 통화는 해보셨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통화 못 했습니다. 송파구청장은 제가 나중에라도 한번 갈려고 합니다.
○강한구위원  일단 이 상태로 가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또 이러한 보고서 열 장을 낸다고 그래도 개선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는 사실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거지요? 이것은 홍보효과밖에 안 되는데, 내일부터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설명을 받고 나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설명은 우리 경제교통과장이 해주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수정구 지역이 점선 안이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하고 분당-수서간 고속도로 지하 지점에서, 도로가 갈리는 지점에서 송파구가 되고 다리를 건너면서 강남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대왕교이고 이 다리가 대곡교인데요, 송파구 강남구 경계가 반을 가로질러 있지만 두 교량의 관리는 실지로 강남구에서 다 맡아서 한답니다. 하는데, 이 작은 것은 강남구에서 하고 큰 도로는 서울시에서 직접 관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복정시계 분당~수서간 진입 P턴지역 교통흐름 원활을 위한 추진사항 보고자료 끝에 실음-참조2)

○강한구위원  그 얘기는 그만하고, 레미콘이 서서 우리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위치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여기가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 다리 밑에 쭉 왔다가 여기도 쭉 서 있어요. 좁은 길인데도 차가 서 있는 바람에 두 대가 못 다녀요. 그런데 여기는 강남이라 이거지요? 여기는 송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다리 밑까지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송파구에서는 교통지도팀장이 여기에다 플레카드도 새로 걸고, 송파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것을 지난 주말에 유선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쪽의 단속도 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남구인데, 여기가 도로가 아니고 그냥 제방에다가 아스콘 씌워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도로 폭이 좁은데, 강남구에서는 여기 2번에서 3번까지의 확장계획이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다음 도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이렇게 새로 생기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에서 확장부분이 없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1번 도로를 확장할 때 같이 확장해 주면 이쪽 교통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여기 도로가 좁고 불법주차가 있는 것도 있지만 헌릉로에서 복정사거리 쪽으로 차가 빨리빨리 못 빠져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차들이 손쉽게 진입을 할 수 없는,
○강한구위원  여기만 개선되면 50%는 좋아져요.
  강남 쪽은 전혀 의지가 없고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의지가 없고 관심도 없는 지역이더라고요. 자기네들하고는 상관도 없는데 해야 되겠느냐,
○강한구위원  우리 탄천도로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설만 있는 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그래서 저희가 이쪽 차선 한 차선을 분당-수서간 도로를 탈 수 있게끔 전용차선으로 유도봉을 박아서 직진 차들이 못 들어오게끔 해서 돌아나가게끔 해달라니까 “서울시 소관이고 동부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고,” 서로 소관만 미룰 뿐이지, 전혀 진척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장 현 시점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송파구하고는 합동단속을 주 2회 정도 할 계획이고,
○강한구위원  레미콘 쪽하고 트럭회사에는 우리가 협조공문,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송파에서 보내기로 했고요, 2번에서 3번 도로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 도로과나 이런 도시 측면에서 위례신도시 도시계획,
○강한구위원  2번하고 3번 사이에, 물론 뚝방길이지만 거기에도 주차를 해놔요. 강남구청에다 그 불법주차만 막아줘도 그나마 낫다고 한 번 더 협조를 요청하시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강남구청 교통지도과도 들렀었는데, 교통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교통행정과에서 지정을 하고 단속은 지도과에서 하는데, 자기네들은 금지구역으로 단속 지정이 안 돼 있어서 이런 상태의 도로로는 지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토목과에서 도로를 깔끔하게 해주면 그 때 자기네들이 지정해서 지도과에서 단속을 하겠다는 건데, 전혀 토목과에서는 계획조차 없는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강남구청장님은 직접 우리 구청장님이 꼭 한 번 만나보셔야겠네요. 직접 만나서 되던 안 되던 해결 한 번 보셔야겠네요.
  행감 전에 직접 가서 한 번 만나세요. 만나서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묻고, 안 해주면 그만 두고, 일단은 가서 결론을 내고 오셔야겠네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알았습니다.
○강한구위원  행감 전에 해결 보셔서, 이것 잘 해가지고 오세요.
  거기에다 플래카드를 걸고 송파구하고 합동으로 하면 현재보다 나아질 기미가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이 도로가 중앙차선이 이쪽으로는 차를 한 대 댈 수 있게끔 여유 공간을 줘놓고 그러고서 중앙차선을 그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중 주차만 안 되면 차가 일렬로 흐르는 데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강한구위원  마저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토지공사 쪽에서 나온 도면인데요, 이 4번 길이 복정동 쪽에서 강남 쪽으로 새롭게 도로가 신설이 되면서 이 부분이 입체교차로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 입체교차로가 될 경우에 분당 수서간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붙는지 여부는 아직 상세한 계획은 안 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천변도로가 직선으로 연결되면서 이것이 연결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남구에 갔더니만 강남구에서는 여기 이 도로를 동남권 유통단지 쪽으로 빼기 위해서 이것은 신설계획이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받은 정보라든가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이것은 2013년 위례신도시 완공과 동시에 완공될 계획이고, 이것은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남구에서 이렇게 동남권유통단지로 들어가는 건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이것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계획이 없답니다.  
○강한구위원  결론 냅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송파구는 협조가 잘 될 것이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강한구위원  강남구는 과장님 선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가서 해결 좀 봐주시고.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강한구위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여튼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다만 얼마라도 교통이 원활하게 해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그쪽은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상당히 분당-수서간 도로 때문에 관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저도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정수장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경계가 다리 바로 밑이라도 거기에 설치해 달라고 강남구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는 못 한다,
○이재호위원  아니, 거기는 강남구가 아니고 송파구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인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없어요. 여기에 인도가 없어서 우리 탄천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와서 올라온다고. 올라와서 이리로 나오면 성남대로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인도가 없어서 차도로 다니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1미터나 1.5미터만 확보를 해줘도 되거든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그게 계속해도 주민민원으로 계속 올라와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철판으로 된 게 쳐져 있고 그 밑에 정수장입니다.
○이재호위원  정수장 아니에요. 정수장하고 그 도로 사이에 다른 사유지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알지만 송파구 관할 토지가 있다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그런데 그 안에 주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주택인데, 그,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경사가 심하고요,
○이재호위원  잘 아는데, 경사부분에서 보도를 확보 못 할 정도는 아니고,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도 크게 보면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으로 추진을 해야 될 거예요. 거기가 입체교차로 예정지역이고, 또 이쪽 밑에서 올라가는 2, 3번 아까 뚝방길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사실은 탄천변도로가 위로 치고 가면서 아까 동남권유통단지 쪽하고 연결되는 그 광역교통망개선대책 일환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환경위생과,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 대왕교에 중앙차선 넣고 그 다음에 차선이 한 개가 아니고 여유차선이라고 그러는데 2개 차선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한 개 차선이, 갓길 차선이 지금 현재 레미콘 차량이라든가 화물트럭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강한구 위원님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계속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여유차선으로 공간을 빼놓은 것이 아니고 차선 자체가 2개 차선이에요. 하나는 거기에서 대왕교를 건너서 직진하는 차선이고 하나 갓길로 있는 것은 돌아서 2번에서 3번으로 P턴하는 그런 차선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막 주차를 해놔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송파구하고 협의해서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그리고 그 보도문제는 조금만 더 이야기를 진행시키셔서 확보하면 돼요.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 밤에, 새벽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운동하시는 분이 저기 분당지역에서, 아니면 여기 모란이나 태평동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쪽을 이용해서 내려와서 성남대로로 다시 돌아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가 인도가 그 부분이 없어서, 거기는 대형 레미콘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번 개선을 하려고 많이 검토를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나중에 복정종말처리장 상부가 공원이 되면 그쪽으로 한번 오솔길을 내는 방법으로 그것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송파 땅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해도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재호위원  협의가 안 돼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그래서 거기까지는 공원에다 오솔길을 내서 자전거나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다 통보를 했어요. 그것을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이재호위원  그쪽으로 내는 건 상당히 어려울 텐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 지구 내로 들어가서 1번 있는 저쪽 지역으로 다시 나와야 되거든요. 외곽순환고속도로 있는 그 쪽으로 다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형상 상당히 쉽지 않아요, 단차도 있고. 지금 회색부분으로 돼 있는 분당-수서간 도로하고 대왕교 있는 데까지 불과 거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50미터 정도, 1번 있는 데 고가 밑에까지는 인도가 다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한 30미터 40미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한 70미터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자전거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일반차량도 아니고 전부 덤프트럭, 폐기물 차량들이 그쪽으로 다니고, 레미콘 차량들이 거기 수시로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승용차나 이런 차량도 굉장히 위협을 느낄 정도인데, 보행자들이 차도로 해서 통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저희가 보행자 수를 계산을 해봤는데, 거기 보행하는 인원은 별로 많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  인원은 많지 않은데, 아침저녁으로 자전거를 이용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저희가 복정동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중에 공원화가 되면 그쪽으로 한번 계획을 해보겠다 그렇게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간사님.
○김해숙위원  청장님, 저희한테 업무계획 자료 이것 저희가 3개 구청을 같이 비교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분당구청이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기본현황 같은 것을 보시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이런 데서 다시 파악을 하든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말씀을 할 것 같은데, 신흥3동인가 임차 보증금 문제 해결됐습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아닙니다. 해결 안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손실액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11억 보증금 넣었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매를 다시 받아도 5억이 그냥 손실이 나는데, 거기에다 청소년공부방을 한다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거든요.
  물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그게 해결이 된 줄 알았더니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제일시장 꼴이 날 것 같더라고요. 한 줄 잡아서 우리가 11억 임차보증금 중에서, 다시 말해서 거의 7~8억은 그냥 공중에 뜨는 돈, 예산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청장님한테 다른 얘기 않고 당시에 그 동사무소를 11억에 임차해서 했던 과정, 주사부터 시작해서 당시 청장, 이 사람들한테 현재 수정구청장 직을 맡고 있는 청장님께서 구상권 청구를 꼭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정리를 해드릴게요. 11억짜리를 우리가 다시 6억에 받았어요. 그러면 일단은 6억을 받았으니까 5억 손실을 본 상태에서 거기에다 청소년공부방을 하려니까 2억 정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8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현재 세입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 그냥 강제로 안 나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공교롭게도 그 세입자가 저도 몰랐는데 본 위원이 다니는 교회가 들어갔더라고요, 종교시설이. 거기에서 무슨 청구를 해놨던데, 이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면 미리미리 절차를 밟아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예산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요.
  11억짜리를 우리가 11억 놓고 돈 찾지도 못하고 6억에 다시 받았어요. 그러면 그 돈 갭이 5억이에요. 날아가는 돈이에요. 거기에다 기존 청소년공부방을 다시 이리로 옮겨요. 그런데 그 8층에, 과연 밑에 사우나 있고 1층에 개 키우고 오락실 있고 막 그러는데 청소년공부방이 위치적으로 맞습니까? 난 답답해요.
  물론 새로운 직원이 고생은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청소년공부방 하는 것은 안 맞아요. 완전히 청소년출입금지지역하고 똑같은 1급 위락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곳에다 청소년공부방을 한다는 것은 안 맞지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시고 구상권 청구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시라고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짚을 건데, 어차피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니까 미리 청장님께 말씀드려요. 그 경매 들어가는 것 유보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거기 입찰을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6억 정도에 들어가야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돈 5억 까먹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5억 손실 잡은 거예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것은 원 소유자한테 계속적으로 후속조치를 해야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 세를 못 주게 미리 조치를 취했어야지요.
  그게 몇 년도에 발생한 일이에요?
  그 큰 민원인데 그것도 생각이 안 나요?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당시에 청장이 어느 분이신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문금용 청장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이종우 과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당시 팀장은 누구였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서흥일 팀장인데, 시에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이것은 계약 당시부터 별의별 유언비어가 많이, 둥둥 떠다니는 건이었습니다. ‘터무니없게 높은 금액으로 보증금을 주고 입주를 했다.’ 그런데 이것 정확하게 청장님께서 현황파악 하고 계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고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제대로 알고 계세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위원장 장대훈  공직자들 이렇게 엉터리로 일해서는 안 돼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것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소관 상임위에서 따지고 별도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번 짚어볼 테니까 사전에 충분히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위원장 장대훈  이건 별도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셔서 사후 마무리를 그나마 깔끔히 처리하십시오.
  마무리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우선적으로 그래요, 우리 청장님이 고민 많이 하시고 팀장님, 직원들이 고민 많이 하셨다는데,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민은 많이 했지만 해결방법에 있어서 너무 대처가 늦었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들어가기 전에 경매처리를 하든 가처분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치를 취해놨으면 세입자가 안 들어가요. 특히 종교시설이 들어가면 종교인으로서 나도 답답하지만 쉽게 해결이 안 돼요. 만약에 거기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그냥 못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또 돈 들어가야 돼요.
  본의 아니게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거기 들어갔기에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얼마 전에 저도 알았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행정이 엉망이었던 거예요. 왜냐? 돈 5억이 손실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세입자 또 들어가게 만들어놨었어요. 그러면 누구 탓이냐고요. 계약하는 사람은 그런 사정 모르면 월세 내고 계약하고 들어가지요.
  어쨌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노력은 하고 계신지 압니다, 애를 쓰고 있는 건. 그러니까 대다수 의견을 종합하세요, 완전히 결정하기 전에 의견 수렴해 가지고 하세요, 제일시장 꼴 만들지 마시고. 물론 일단은 제일시장 꼴이 되게 생겼어요. 어차피 그 돈 아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한다고 생각해서 끊을 건 끊어야 돼요. 괜히 미련 가지고 하다간 돈 1억 쓸 것 2억 3억 쓸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청장님?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위원장 장대훈  이것 맨 처음에 계약한 것도 문제지만 명도하는 절차도 상당히 잘못이 많네요. 지금 보증금 회수를 못 한 상태에서 명도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명도라니요?
○위원장 장대훈  보증금 회수 않고 철수를 했냐 그 말이에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렇지요. 신청사로 이사 갔지요.
○위원장 장대훈  그 당시에 청장님은 누구셨습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장민호 청장,
○위원장 장대훈  당시에 총무과장은 누구였습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손돌래 과장,
○위원장 장대훈  팀장님은 아세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팀장이 시로 들어왔는데,
○위원장 장대훈  이것 보면서 한숨 나옵니다, 진짜로.
  예를 들면 이것 관공서의 문제를 떠나서 개인의 사기업의 사례를 제가 들어볼게요.
  11억이라는 전세보증금을 내고 입주를 했는데, 어쨌든 자기가 그 건물에서 철수를 해야 되는데, 다른 공간이 있으니까, 보증금 회수 않고 그냥 무대포로 이삿짐 다 뺍니까? 한숨 나와요. 유치권을 행사하든가 법적으로 어떤 안전장치를 해놓고 철수를 해야지, 아무 안전장치도 안 해놓고 그냥 철수했단 말이에요? 최소한 보증금에 대한 가처분은 했겠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근저당,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 공간에 대한 유치원을 행사해 놓고 다른 사람이 그 공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놔야지 그것도 없이,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물어야 돼요. 솔직히 한숨 나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저희는 그것 때문에 말도 못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위원장 장대훈  아니, 높은 금액에 들어간 것도 문제지만 철수단계에서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문변호사는 시에서 왜 두고 있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
○위원장 장대훈  저는 이렇게까지 엉터리로 일하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던 거예요. 아니, 시 자문변호사 다섯 분은 수임료 줘가면서 왜 두는 거예요? 안전장치도 없이 덜컥 다 철수했네요.
  계약 당시에 책임자 분들하고 철수시점의 책임자 분들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가 볼 때 특별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높은 금액에 계약이 들어갔고, 그 당시에 새로운 청사가 준비되니까 철수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단계에서도 법적인 안전장치 없이 그냥 철수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책임소재가 많아요. 일단 이 부분은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청장님한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현재 새로운 직원하고 청장님이 노력하시는 것과 고민하는 건 아는데 제가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결정할 때 여러 사람한테 조언을 구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재경매 받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추후에 5년이나 10년 뒤에 그 건물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황당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아까 우리가 출석 요구한 신흥1동장 오신 것 같으니까,
○김유석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장대훈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예.
  청장님한테 여기까지만 질의할 테니까 마무리 잘 해주십시오.
○수진1동장 박선란  수진1동장 박선란입니다.
○김유석위원  김유석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께서는 성남시 최초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라와서 답변하는 분이 되실 것 같은데, 우리 청장님한테 지치 받으셨습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컨테이너박스요?
○김유석위원  예. 잘 해결됐습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제가 8월 말까지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귀중품은 동의 2층에 전시실을 만들어서 보기 좋게 해드린다고 했고, 창고에 보관할만한 물건이 있으면 그런 물건은 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준다고 이렇게 8월 말까지 생각해서 답변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유석위원  해결이 됐습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아직 아무 말이 없으십니다.
○김유석위원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겁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일단 그게 원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대안으로는 시유지에다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직 검토가 안 끝났습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검토는 돼 있는데 일단 본인,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유지는 확보가 돼 있냐고요.
○수진1동장 박선란  예, 생각해둔 데는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청장님한테 그런 내용 다 보고돼 있습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글쎄요, 구두로는 말씀을 드렸는데,
○김유석위원  언제 드렸어요? 생각해둔 장소까지 구두로 보고한 적이 있어요?
○수진1동장 박선란  장소가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고, 그런 대안을 갖고 있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게 언제쯤이에요?
○수진1동장 박선란  글쎄요, 한 달 좀 넘었을까요,
○김유석위원  청장님한테 지시 받은 게 몇 개월 전이지요?
○수진1동장 박선란  그것은 한 달 정도지요.
○김유석위원  구두로 지시했어요, 문서상으로 지시했어요?
○수진1동장 박선란  구두로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수정구청은 다 구두로 하고 구두로 끝납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
○김유석위원  죄송하지만 우리 동장님, 공직생활 몇 년이나 하셨어요?
○수진1동장 박선란  33년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동장 승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수진1동장 박선란  1년 4개월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직생활 33년 하는 동안이 거의 다 구두로 보고하고 구두로 끝납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김유석위원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동장으로서 제대로 동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그 동에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누구하고 의논하고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습니까? 청장님하고 해요, 시장님하고 해요?
  의회 분위기를 지금 몰라요? 의원들이 지시해서 말라고 했으면 제대로 일 처리하라고 그랬지, 민원을 지속적으로 발생하라고 그 자리에 보낸 거예요? 시장이 승진 시켜서 사람 짜줄 때 그런 식으로 업무 처리하라고 그 자리에 보낸 줄 알아요?
  민원을,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동장님! 그 동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분란이 많이 일어납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이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다른 데로 가세요.
  거기가 얼마 전에 우리 동장께서 주민자치위원장 일방적으로 해촉했지요?
○수진1동장 박선란  일방적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제가 듣기로는 일방적으로 해촉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왜 거기는 말썽이 많아요? 어쨌든 현직 주민자치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현직 주민자치위원장이 얼마나 결격사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일방적으로 해촉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표결도 하고 복잡했지요? 왜 이렇게 그 동은 복잡해요? 동장님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도로 유관단체장끼리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가? 원래부터 그렇게 골치 아팠습니까?
  지금 동장님께서 발언하시는 건 여기 속기록에 다 남아요.
  동장님은 그 동에 가시면, 어느 동에 가시든 간에 동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속으로 속앓이를 할망정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어디나 다 자기 맘에 맞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다 그것을 수용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화합을 시켜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참 좋으신,
○위원장 장대훈  성남시 내 어느 동을 들여다봐도 다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름대로 사람이 다 모여 살다 보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갈등을 더 키우는 게 아니고 잘 수습해서 동을 화합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주민자치위원장을 그렇게 무단으로 해촉해서야 되겠습니까? 또 그래서 그분들이 반발을 하고 말이지요.
  지금 동장님께서 조치하신 내용이 아주 합당하고 정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예. 그럴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동 분위기가 전부 정비가 됐어요? 원래 그것을 했으면 동이 뭔가 잠잠하고 조용해야 할 텐데 원래 생각했던 대로 정리가 됐습니까? 더 시끄러워졌습니까, 동이 좀 더 조용해졌습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제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수진1동 자체 분위기는 상당히 조용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이나 이렇게 된 경위나 이렇게 된 결과에 대해서는 원하신다면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장대훈  지금 동장님 말씀 들어보면 동장님이 취한 조치는 전혀 어떤 문제가 없고 아주 정당하고 합당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거기에 반발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때요? 이런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께 보고를 합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장대훈  보고해요? 그러면 우리 청장님은 뭐라고 답변합디까? 동장님이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잘 했다고 말씀하십디까, 아니면 뭐라고 얘기해요?
  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청장님은 그 보고를 일일이 다 받으셨습니까? 우리 동장님이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구청장 조희동  조치되고 나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조치는 취했는지 동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겠네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고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소신껏 조용하게 빨리 마무리를 잘 지어라. 수진1동 전체가 시끄러우니까,
○위원장 장대훈  그 조치를 취하고 나서 주민자치 수정구 협의회나 이런 데서도 수용을 하는 분위기였습니까, 반발하는 분위기였습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수용합니다, 지금은.
○위원장 장대훈  분명히 수용한다고 그랬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분명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지금 해촉을 당한 분들도 자기들이 잘못 해서 해촉을 당했다고 인정한다 이 말입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후로 한 번 만나봤는데 본인들은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 자치협의회장하고 총무하고 동장 팀장 그렇게 만나서 그동안에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사항을 하나하나 해서 동장이 서면으로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구 자치협의장이 그쪽 얘기 다 들어보고 동장 얘기 다 들어보고 해서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은 해촉될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 청장님이 보시기에도 해촉될만한 사유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저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는 해촉될만한 사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동장님, 그 해촉사유를 여기에서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속기록에 남기실 수 있습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예.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개인의 명예에 관계되는 부분 아니지요?
○수진1동장 박선란  좀 그럴 소지가 사실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려도 될는지요? 여기 다 정리해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진1동 주민자치위원회 문제를 갖고 본질을 다루자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가설물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일단 김유석 위원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우리 동장님한테 가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청장한테 명령을 했고 청장이 동장한테 명령을 했고 지금 시기적으로 한 4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그러면 일선동장의 그런 어떤 민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두로 얘기하고 구두로 끝내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저도 무조건 우리 동장님에 대해서 유선상으로 얘기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맞습니까? 앞으로 구두로 해도 됩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사안이 아닙니다. 아닌데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아까 말한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아까 주민자치위원장 그 얘기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시의원도 나 같은 사람도 문제가 많으니까 해촉을 시켜야 되겠네요? 투표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동장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투표해서 된 자치위원장을 해촉합니까?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제가 일단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말씀을 안 하겠지만 추후에 동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사항이든지 문서상으로 보고를 하시고, 8월 말까지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8월 말이 지났어요. 그러면 8월 말이 지난 오늘, 물론 하루 지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서상으로 보고를 하시고, 시유지가 어디 있다 그러면 청장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을 이렇게 하겠다고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민원 받은 우리들도 추후에 답변할 것도 있고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하지, 어물쩍 말로 해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상으로 해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재차 보고를 하세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알겠습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떻게 어디까지 이전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됐습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예.
○김유석위원  청장님, 발언대에 서보세요.
  청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위원  청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구두로 보고하고 구두로 보고받는 것은 좋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은 반드시 보고를 하세요. 또 수정구청에서 발생한 특별한 민원에 대해서는 물론 각 위원회가 있지만, 관심 있는 부서라든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를 하시란 말입니다. 각 과장을 통하든 직원을 통하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개개인이 아니더라도 위원장님한테 꼭 보고를 하시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의회가 끝난 이후라도 빨리 조치 취해서 보고하세요.
  됐습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동장님! 이 건에 대해서 한 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가설물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 건데, 이 가설물은 사실 없어져야 될 것이 가설물이에요. 도시미관에도 문제가 있고, 다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설물이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면서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가설물을 없애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설물에 들어가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어디에 수용을 할 것인가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무조건 가설물만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무슨 새마을부녀회 자율방범대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 게 잘 하는 게 아니에요. 해병전우회, 시골에나 하는 거지, 어떻게 성남 같은 데서, 이 대도시에서 온 천지에 컨테이너박스를 세워놓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로 아주 수정구면 수정구 중원구면 중원구 각 구청에서 어떻게 하면 이 가설물을 하나하나 없애고 그리고 민원이라든가 사람들의 업무를 흡수할 수 있는가를 이제부터 고민을 좀 해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동장님의 보고방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를 삼았는데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동에 대해서 분위기라든가, 특히 주민자치위원들이 25명 내외인데, 나머지는, 적게는 한 2만 명에서 3만 여명의 주민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동장이고 분위기상 동장이 해촉을 한다면 해촉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례로 야탑3동에서 몇 년 전에 주민자치위원 전체를 동장 권한으로 해촉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재위촉을 한 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물론 주민자치위원들이 전부 다 반발하고 있지만 시간이 약간 지나고 거기에 정당성이 부여가 되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주민의 정서를 해치고 주민들의 반목이 생기게 한다면 동장은 과감하게 해촉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이러한 사안으로 해촉을 했다는 것을 반드시 구청장한테 서면보고하고, 또 시의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시의회에는 언제나 시의원들이 계세요. 그 지역의 시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질의를 하게 되는데, 확실한 경우에 맞는 답을 준다면 크게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소신입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동사무소에 발령을 낸 동장한테는 그 동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을 같이 부여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부터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줄이고 그리고 업무라든가 시설물을 흡수할 수 있는가를 우리 각 동, 우리 구청장님이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지요.
  그리고 동장에게는 충분하게 동장에 대한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잠깐만요.
  나오셨으니까, 아까 속기록에 남기는 게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사유를 안 물어봤는데, 어떤 사유로 주민자치위원장을 해촉했습니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동이나 다, 예를 들면 동장님 입장을 이해해 주고 지지해 주고 같이 함께 하는, 정서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만 다 채워져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지역이든지 정서적으로 조금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다 이러는데,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전부 다 동장님들 부임할 때마다 주민자치위원들 해촉하고 그래야 돼요. 그렇지만 사소하고 좀 감정적으로 좀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화합하고 통합하면서 동행정을 이끌어가는 게 저는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유로 그분들을 해촉하셨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진1동장 박선란  제가 작년 8월에, 위원장을 되시고 나서 힘든 부분이 참 많았지만 함께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 때문에, 사실 위원장의 문제가 외부로 불거지면 누워 침 뱉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딪힐 때마다 참 그 위원장님한테 정말 받들어드리는 입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7일에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를 제가 공개적으로 위원회 정기회의 때 제가 위원님들한테 제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의 소지에 대해서. 그게 뭐냐하면 위촉관계였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위원장님이 외부로 이렇게 대응을 하다보니까, 대응이라는 게,
○위원장 장대훈  어떤 위촉관계,
○수진1동장 박선란  위원을 3월하고 6월 초에 두 분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내부에서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추천을 해준 분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위원장님하고 같이 있을 때 추천을 해주셨는데, 다들 그런 분이 들어오시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고 발전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그 자리에서는 동의를 하시고 좋다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상견례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분위기 좋게 대화 나누고 6월 27일에 위촉을 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먼저 그 전에 상견례 한 사람도 위원장님이 자꾸 딴 말씀하시고 그래서 위촉을 미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해서 위촉을 하기로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상견례하고 나서 한 3일인가 후에 오셨어요. 오셔서 “위촉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상견례까지 다 했는데 위촉을 하면 안 되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60%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60% 동의가 무슨 말씀이세요?” 이랬더니 “아, 우리가 정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정하셨어요?” 그랬더니 “아, 동장님 내보내고 4월에 회의할 때” 하다 말고 저를 별안간 동장님 나가달라고,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결국 위원 위촉의 문제를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거네요?
○수진1동장 박선란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계속 지금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위원의 위촉 문제를 가지고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의견이 약간 상이한 부분이 발단이 된 겁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불거졌지요. 불거진 거지요.
○위원장 장대훈  그 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당사자인 주민자치위원장을 동장께서 해촉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지요?
○수진1동장 박선란  그것만 가지고는 해촉할 수가 없게 되지요. 그런데 7월 28일에,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주민자치위원도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장을 일단 임기 중에 해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혹시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민형사상으로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그렇지요?
○수진1동장 박선란  예.
○위원장 장대훈  또한 예를 들면 동장의 고유 업무를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했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혹시 납득이 가지만 위원 위촉의 문제 가지고 의견 충돌 그런 것을 가지고 위원장을 해촉했다는 게 납득이 갑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위원장이 그 위원들한테 한 분 한 분 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사소한 건 알고 싶지 않아요. 사소한 건 알 필요도 없고,
○수진1동장 박선란  아니, 이것을 약속을 해놓고 위원장님이 위촉을 못하게 방해를,
○위원장 장대훈  사소한 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알 필요성도 없고, 지금 들어보니까 가장 핵심 포인트가 주민자치위원의 위촉문제를 놓고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님하고 의견 충돌이 생겨서 결국은 그게 감정으로 비화돼서 주민자치위원장을 해촉했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위원장은 물론 위원 중에 호선을 하기는 하지만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은 어쨌든 현재 동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단체장이지요? 어떻게 보면 제일 선임단체장이지요?
○수진1동장 박선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마 이런 부분,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 위촉을 놓고 갈등하는 동네가 사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주민자치위원장은 자기하고 친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동장이 볼 때는 좀 거부감을 느끼는 위원을 추천했을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동별로 따져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장님처럼 매사에 대응한다고 그러면 어디 주민자치위원장이 중간에 해촉이 안 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분이 도덕적으로 어떤 결정적인 결함이 있어서 단체장 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됐다든지 혹은 동장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역할 하는 데 훼방을 놓고 방해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장 임명권도 있지만 해촉권이 동장한테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가지고 해촉을 해서 온 동네를, 단체회원들 간, 또는 단체간, 또는 단체장간 이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또는 방치하는 것은 나는 동장으로서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동장님 오시라고 한 본질이 아닌데,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가설물 문제를 가지고 말을 하다가 내가 듣기로도 그 동네가 뭐 그냥 시끄럽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런저런 부분이 있다고 하시기에 오신 김에 추가로 질의한 건데, 아무튼 동장은 자기 권한 행사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사람이 둘만 모여도 시끄러워요. 각자 다 자기 생각이 다르고 다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동장이라 하면 동을 우선적으로 화합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끌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진1동장 박선란  예.
○위원장 장대훈  다시는 이러한 부분으로 동이 시끄럽고 회원 간에 갈등이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1동장 박선란  예.
○위원장 장대훈  추가로 우리 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청장님, 염려스러워서 노파심에서 한번 여쭙겠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들이 많았는데, 혹여나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우리 시민 구민들로 하여금 곱지 못 한 평가를 받을까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구 주민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청장님의 포괄사업비를 그동안 집행을 못하신 부분이 그동안 집행할 곳이 없어서 집행을 안 했다면 예산 절약상 바람직한 건데, 이것이 연말에 가서 그냥 시간에 쫓겨서 마구잡이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모양새로 비춰질까봐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해준다고 하면서도 필요할 때 그 시기를 놓쳤든 예산이 부족했든 간에 그 때에 맞춰서 했으면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꼭 연말에 가서 모든 것을 파헤치고 막 한단 말입니다. 같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평가를 좋지 않게 받는 그런 예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그 정도 남았다면 제 생각에는 각 동별로 동장님의 포괄사업비도 있지만 포괄사업비를 다 쓴 데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집행을 못 한 데도 있을 건데, 그래도 동 내에서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부분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파악을 하셔서 올 연말에 가서 그냥 예산이 남았으니까 집행을 하기 위해서 급급하는, 그렇게 일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안 되게 미리 파악을 해서 그 예산이 우리 시민으로 하여금 시기적절한 부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사전조사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는 시각에서는 다 다르지만 모든 것을 교체하고 파헤치고 하는 부분이 불가피해서 일어나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더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남더라도 그런 것은 절약차원에서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분당구민들이 저한테 몇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의장할 때. “왜 파헤치고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다.” 해서 그 사안을 제가 모르니까 관계 과에 확인해서 직접 그 민원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게 대화를 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쓸만한 것들을 교체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하고, 왜 연말에 한꺼번에 해서 낭비성으로 보이고, 또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을 그동안에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청장님이 예산포괄사업비 부분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의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모든 부분을 우리 과장님들 참고하셔서 시민으로 하여금 같은 일을 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청장님! 수정구청장 되시고 수정구 관내 다 돌아보셨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동 순시 때 한 번 동 다 돌고요,
○김유석위원  걸어서 한 번 돌아보셨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걸어서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만,
○김유석위원  조희동 청장님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대로 탁탁 대답이 안 나와서 화가 바짝바짝 나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관심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 청장님이 청장님 되시고 얼마나 우리 수정구에 관심이 있나 없나.
  228페이지 보시면 우리 건설과 소관인데, 일일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장보다는 청장님이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거기 보시면 개요에서 도로안전시설물 보수,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 20개소 이것이 했다는 소리지요?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하고 있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우리 청장님은 우리 도로표지판이나 도로안전시설물이 시에서 할 게 있고 청에서 할 게 있고 경찰서에서 할 게 있는데, 그것이 구분이 돼요? 횡단보도 신호등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하잖아요. 그 구분이 되느냐고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대략만,
○김유석위원  그러면 횡단보도 건널 때 횡단보도 표지판에 아이들 그려져 있고 하는 것은 시설 설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경찰서에서,
○김유석위원  그 돈은 누가 주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시에서,
○김유석위원  관리는 누가 해요, 수정구청 것은. 수정구청의 도로표지판 설치나 이런 것들은 관리를 어디에서 하시냐고.
○수정구청장 조희동  구청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유석위원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수정구청은 관내를 다니다 보면 좀 말이 우스운데, 모가지가 없는 교통표지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치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 됐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표지판이 있잖아요. 이 표지판 모가지가 없다니까요. 위험, 횡단보도 건너지 마라 하는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삼각형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한데 모가지가 없는 표지판이 있다고요.
  100만 도시 예산 자립도가 높은 데서, 학생들이 아주 다수가 다니는 건널목에 모가지가 없어요. 날아갔어요. 꽤 됐는데, 모르시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김유석위원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들은 다 나름대로 다니면서 관심 있게 봅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있는 분들은 도로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노후한 건축물이라든지 주차장 주출입구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속적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청장님께서도 이제 4개월 되셨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전에 걸어서 수정구 시작에서 끝까지, 골목골목은 아니더라도 대로 중로까지는 한번 보시고, 특히 우리 스쿨 존이라고 만들어놓은 학교 앞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라고. 지금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도 정리가 됐는지 모르지만 시하고 구청하고 핑퐁싸움 하느라고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에 대해서 시 건설교통국하고 우리 구청의 건설과 쪽 관련부서하고 서로 업무분장 때문에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으신 적 있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장님, 업무파악을 좀 제대로 하시고, 업무하시는 걸 좀 열의를 갖고 하셔야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너무 정말 실망이에요, 전반적으로.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총괄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 중에 환경위생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총괄질의로 우리 청장께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단대동 같은 경우가 1단계 재개발을 시작을 했지요.
  재개발을 시작하면 처음에 철거작업이 들어갑니다. 철거작업을 할 때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시민들 안전, 거기에서 불상사가 없도록,
○윤창근위원  제가 환경위생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철거를 하려면 기존건물들 내에 석면이 있어요. 석면을 비롯해서 특정폐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폐기물로 그냥 막 부숴서 버리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특정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윤창근위원  그것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환경위생과입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1단계 단대재개발 들어갔는데, 단대동 관련해서 그런 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
○윤창근위원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지요? 그런 것 하는지도 모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것은 좀 우리 청장께서 체크를 해서 석면이 가지고 있는 유해성, 그렇기 때문에 특정폐기물이거든요.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 단대동 재개발 관련해서 석면이 어느 곳에 있다는 게 현황이 파악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석면은 특별히 처리를 해서 특정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게 어떤 우리 시민의 건강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은 특별하게 챙겨주세요,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제가 그 문제를 여러 공직자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저한테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단대동에 석면 관련해서 현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아무도 아직 보고를 안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에 지시를 하셔서 그 현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재개발지역에 가보시면 그런 철거문제에 있어서 석면문제 말고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시끄러운 것,
○윤창근위원  시끄러운 것, 시민들이 데모하고 이러는 것?
  청장님! 포괄사업비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건데, 지금 재개발지역에 가보면 전부 이사를 가서 밤만 되면 완전히 그야말로 암흑천지입니다. 단대동뿐만 아니라 공원로도 마찬가지인데, 단대동 재개발지역의 주변 있지 않습니까? 진로나 진흥아파트가 있어요. 거기는 단대동 재개발구역을 통과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다보면 어둡고 또 다 비어있다 보니까 안전상의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래요. 그래서 전부 철거해가지고 안전펜스를 치고 공사지역으로 완벽하게 된 사항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일부 이주하지 않은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턱대고 가서 철거도 못하는 아주 애매한 사항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재개발지역은 나간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 주변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안전문제나 야밤에 가로등 문제나 보안등 이런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처리를 해서,
○수정구청장 조희동  해주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뭘 해주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해주고 있어요.
○윤창근위원  언제부터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저 오고 나서부터 계속,
○윤창근위원  그런데 왜 지금 민원이 있어요? 해주고 있다는 구체적인 보고 받은 적 있으세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건설과에서 가로등 보안등 해주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건설과장님, 하고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윤창근위원  어디 했어요? 근래에.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저희 공원로에,
○윤창근위원  지금 공원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단대동 재개발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단대동 재개발지역에는 안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안 하고 있잖아요. 단대동 재개발지역은 우리 시민들 아니에요?
  지금 재개발해서 떠난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남아있는 사람들 편익을 위해서. 사실 남아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도시개발사업단 얘기하니까 구청의 건설과하고 위생과 타령 합디다. 위생과는 여기 안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건설과장 들어오면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재개발지역 관련해서 그런 기타 등등 도시개발사업단에 제가 요구를 해 놓은 게 여덟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체크하셔서 수정구 건설과 관련되는 사항이 있으면 건설과에서 즉시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석면, 특수폐기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현황은 어떤지 그것을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특별히 관리를 잘 하게끔 청장님이 업무지시를 잘 해주세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윤창근위원  그 두 가지 특별히 말씀드리고, 지금 그것은 도시개발단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은 건설과장님이 업무협조해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를 체크해서 건설과 소관인 것은 건설과장님이 즉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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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시민과

(11시 46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용식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시민과장 김용식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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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11시 47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은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경제교통과장 이은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우리 수정구 관내 주차장에 몇 개가 있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구에서 위탁한 곳이 스물세 곳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곳이,
○황영승위원  전체,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전체 다요?
○황영승위원  수정구에 있는 것만 몇 개소가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개소 수가 한두 대 개인이 확보한 것까지도 전부 개소수로 잡혀 있기 때문에, 334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이 124, 민영이 39, 건축물 부설이 3121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영주차장일 경우에 124개소가 있습니다, 노상 포함해서요.
○황영승위원  민간위탁은 몇 개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민간위탁 23개소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23개소인데, 월 주차료 얼마 받고 있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6만 원 받는 곳이 열 개이고 나머지는 8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직도 8만 원을 받고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저희들이 몇 번씩 그분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거기는 주차수요가 많기 때문에 8만 원을 받아도 주차장이 꽉꽉 차니까 대기자가 많이 있으니까 위탁받은 사람이 요금 인하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재계약을 하게 해야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설득은 하고 했었는데 계약기간이 아직 만료가 안 됐기 때문에 계약기간 되는 대로 6만 원으로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중원구는 계약기간 안 된 데도 많이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 안 돼 있는데 재계약 한 게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저희도 설득을 해서 여덟 개 했습니다. 그래서 6만 원으로 낮췄고, 그런데 8만 원씩 하는 분들은 주변에 주차장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굳이 내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그 사람이 계약기간이 금년이나 내년에 만료되는 대로 재계약하면서는 저희도 6만 원으로 할 겁니다.
○황영승위원  재개약기간이 남은 분들은 그 기간까지 업주가 계속 가면 어쩔 수 없는 거냐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수밖에는 뭐 다른 특별한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조례 개정해서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삽입을 해서 재계약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조례 개정 당시에 이미 계약이 끝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수탁자가 희망을 할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만료까지 그냥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나머지 열세 개소는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가 남은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약 1년 반 정도 그렇게 남았습니다. 내년 중에는 아마 90% 이상 재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6만 원으로요.
○황영승위원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또 한 가지, 중앙로 풍생고등학교 모란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가다보면 일방도로가 있잖아요. 그 쪽에 교통표지판이 없어서 소방서를 찾아오는 분들이 쪽 내려갔다 다시 유턴해서 몇 바퀴씩 돌아요. 그것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교통표지판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성남시주차수급실태조사최종보고서 본 적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죄송하지만 못 봤습니다.
○윤창근위원  참 할 말이 없네요.
  이런 성남시주차수급실태최종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빨리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과의 팀장님하고 직원 분들이 함께 다 보시기를 바라고요, 참 이것도 안 보고 우리 수정구 주차정책을 하는 게 얼마나 문제점이 많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수정구의 주차단속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7월 31일 현재 단속현황 좀 얘기를 해주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단속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창근위원  지금 현재 불법주차 단속한 것 보면 7월 31일 현재 6만 8000건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게 주로 이루어지는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월 1만 건 가까이는 단속을 한 것 같은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주로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아침 시간대 주로 일곱 시 10분 15분경부터 단속이 시작되면 여덟 시경까지 단속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시간에 퇴근시간 이후에 약간 어두워졌을 때 저녁 아홉 시 반까지 수정로 성남대로 큰 도로변 쪽으로 음식점 주변에 단속이 많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거의 낮에는 불법주차 하라고 해도 하기가 힘든 게 CCTV 달아놓고 하기 때문에 주간에는 단속이 많지 않고 야간이나 새벽에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수정구가 주차, 여기 보고서에 보면 우리 수정구가 주차확보율이 주간의 주차확보율하고 야간 주차확보율이 달라요.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보면 주차장 현황이 65.5%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간하고 주간하고 주차확보율이 다른 것 아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모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주차정책을 지금부터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정말 시민들한테 욕먹습니다. 주간기준으로 65% 확보율인데 야간 확보율은 55%밖에 안 돼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야간에 왜 주차확보율이 적은가?
  그것은 뭐냐하면 서울이나 이런 데 직장에 갔다 들어와서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야간에는 수정구 같은 경우 차 100대당 55대만 댈 수 있고 나머지는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댈 데를 계산하는 게 그냥 합법적인 주차장뿐만 아니라 모든 주차장을 다 통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차를 댈 수 있는 데를 다 통틀어서 겨우 5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도 사실은 야간개념으로 봐야 돼요, 출근하기 전이니까.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도 야간으로 보는 것이고. 사실은 같은 시간대예요. 그 시간대에 주차확보율이 55%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차를 댈 데가 없어요.
  또 특히나 이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수정구를 총 133개 블록으로 나눴어요. 동마다 섹터마다 이렇게. 133개 블록으로 나눠서 그 블록마다 주차확보율을 전부 파악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불법주차를, 그 섹터마다 불법주차를 저녁에 어떻게 하는지까지 일일이 모니터요원들 통해서 다 체크를 한 게 있어요. 이것을 보면 지금 총 133개 블록 중에서 100% 주차가 확보되는 그런 구역은 몇 개 안 돼요. 야간에 약 92개, 한 100개 정도가 100% 주차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133개 중에서 한 서른 군데만 그냥 넉넉하게 어느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고, 이 서른 군데가 어디냐 하면 아파트예요. 나머지 아파트가 아닌 곳은 모두가 주차장 확보가 안 돼요. 조사를 다 해서 나온 거예요. 심지어 어느 섹터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태평1동에 10405 블록 같은 경우에는 주차 확보율이 18.2%밖에 안 돼요. 여기가 제일 취약하더라고요. 태평4동에 10701도 9.8%밖에 안 돼요. 100대 중에서 10대밖에 차를 못 대고 나머지는 다 불법주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태평1동 태평4동 이런 데가 그래요.
  그러면 지금 100대 중에서 열대 스무 대 이렇게 대는 곳이 많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전체별로 보면 55%지만 섹터별로 그것을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주차를 그렇게밖에 못 해요. 그런데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새벽에 주차단속하기 전에 얼른 차 끌고 나와야지 해놓고 그냥 불법 주차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늦잠 자다 보면 그냥 다 딱지 끊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녁에도 퇴근을 해서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데, 퇴근해서 좀 집에 일찍 들어와서 가족들하고 지내야 되는데, 한 여덟 시에 대놓으면 무조건 스티커를 발부받아요, 불법주차를 하면.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중원구하고 분당구하고 수정구를 비교하면 수정구가 제일 취약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유지가 어디 넉넉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이미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왔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법주차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우리가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기고 살자” 이런 얘기를 공인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고 단속만 강화를 하게 되면 이것은 원성이, 시민들 원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6만 8000건을 7월 31일까지 단속을 했는데, 이 중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스티커를 한 100장 발부받은 사람이 있어요. “떼려면 떼어라. 나는 어쩔 수 없다.” 아무리 돌아다녀도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 중에 하나예요.
  주차장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차량 등록을 안 받아주든지 아니면 단속을 좀 융통성 있게 하든지. 그런 데 가보면 그 길거리에 CCTV가 다 달려 있어요. 끊으러 가지 않아도 CCTV가 다 자동으로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위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 업무보고를 보면 그것도 모자라서 이동식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현실을 너무 모르고 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예산 ‘2009년 본예산에서 예산 받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아주 당당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불필요한 ‘CCTV 밑에 사각지대에 댄 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 있어요. CCTV 밑에 한 대밖에 더 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겠다고 당당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금 우리 시, 특히 수정구의 주차장 확보율이나 또 그에 따른 시민의 불편이나 그에 대한 단속율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정말 너무 과도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융통성 없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장께서 100대에서 열 대밖에 차를 못 대는 지역에 산다고 치면 청장님은 어디에다 주차하시겠어요? 청장님 지붕 위에 올려놓겠어요, 아니면 담장을 허물고 방 한 칸을 허물어서 거기에다 차를 집어넣겠어요?
  이것은 앞뒤를 맞춰서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돈 1억 5000 이상 들여서 용역 해놓고, 이것을 구청의 담당과장이 한 번 못 봤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2007년 7월에 최종용역보고된 겁니다. 이것 1년밖에 안 된 책자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해당과장이 이것을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을 보고 ‘정말 우리 구의 주차현실이 이렇구나!’ 그것을 알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번 보시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윤창근위원  팀장님들하고 이것을 보면서 연구를 해보세요.
  해보시고, 우리가 과연 우리 구의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시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는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윤창근위원  연구를 하시고.
  지금 이동식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업무 추진하지 마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안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은 이 현실을 모르는 아주 단속 위주예요. CCTV도 지금 막 갖다 붙이면 그냥 단속이지요, 고려를 합시다, 고려를. 정말 교통에 막대한 불편을 주는 주요도로 이런 데는 CCTV를 해야지요. 그러나 이면도로 옆으로 난 도로들 그런 데까지 CCTV 갖다 달라고 그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동식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까지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수정구 주차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것이 과연 위민행정인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윤창근위원  이것 검토하시고, 수정구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블록별로 보면 어느 지역이 가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보행권 보장을 위해서 과거에 하던 개구리식 주차도 다 없앴잖아요. 개구리식 주차를 다 없앤 이유가 시민의 보행권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실지로 보행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도로에 가보면 거기가 주차확보율이 가장 낮아요. 그런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라도 개구리식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더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분당은 주차장 확보율이 120%예요. 중원구는 한 70% 되고. 수정구는 야간주차율이 55%예요. 그 중에서도 어떤 섹터에 가면 100대 중에 열 대밖에 못 대요. 그런 데는 개구리식 주차라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하다못해 시유지를 틀어서라도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조차도 없으면 허름한 건물을 서서라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단속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해주고, 무슨 그 지역에 사는 시민은 세금도 안 내고 삽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를 해주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청장님께 총괄질의에서 잠깐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이은규 경제교통과장이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하고는 좀 다른데, 창곡동 일대의 조류독감 문제로 살처분하셨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보상문제는 잘 되고 있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하고 농민들하고 직접 하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지역에 나가니까 그 추진절차라든가 추진사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필요하다면 지역에 계신 분들, 특히 해당 지역 동사무소에는 통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보상내역이랑 발췌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이동식불법주차단속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난 예산 편성 때도 논란이 됐던 부분 아닌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 하지 말라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수정로하고 중앙로 이외에는 기존방식대로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수정로와 중앙로만을 위한 시스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 됐어요. 기존에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지점은 거의 현재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현황이고, 또 이면도로라든지 주택가 이런 쪽에는 우리 윤창근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차장 보급률이라든지 현황을 감안해서, 지역 주민들도 차를 장롱에다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현실을 감안하고 한다면 본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예 업무보고 자체에도 신중하게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추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다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난번 의회 때 이 책 꺼내놓고 해당 과장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각 구청의 담당공무원과 협의해서 연구해서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본청 도로과장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보니까 전혀 아무 것도 안 됐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도로과로부터 그 메시지를 전달 받으셨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징계를 이것은 받아야 될 일 같아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 책을 만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만들어놓고 쓰지 않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지시를 안 했다 하더라도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용역을 몇 억씩 들여서 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그 책자 있는 것 알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청으로 당연히 내려갔겠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내려는 왔는데 교통행정팀장이 보관하면서 수시로 보고 있답니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간이 애매하긴 한데, 한 시 반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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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정구건설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건설과장 최창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삼부아파트 뒤쪽에 완충녹지 그것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하천하고 도로부지 점용허가 내주는데, 완충녹지이기 때문에 시 공원녹지과에서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주차장에 대한 목적사업이 없어지면 전용허가를 낼 목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거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녹지를 지정한 거지요. 그런데 거기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민간업자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공해발생시설, 말하자면 대형차량들이 출입하면 공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허가권자가 그런 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 전용허가가 들어왔는데 허가를 해야 할 사항 아닌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성남시 여건이 주차장이 부족한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시민들한테 이로운 사업이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완충녹지 자체를 아예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그러는데,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허가권자가 부지에 출입하기 위한 것인데,  앞으로 점용허가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생각입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있는 것 아시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이재호위원  허가권을 행사하실 때는 법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종합적으로 감안하셔서 허가를 해주셔야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정조치를 해서 이 문제가 필요 이상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창곡동 지역에 도로 소파보수를 하신 적 있는데,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사업이 늦어진 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규약을 체결했는데, 주민들 도로가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당면문제이기 때문에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아스콘이 지난 5월경에 파업에 돌입하고 덤프트럭도 6월에 파업이 개시가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당초에 민원이 집수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그 부분은 송파부분에 편입은 돼 있지만 이주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을 설득했습니다. 택지개발 이후에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참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성남시에 처음에 와서 민원 때문에 현장에 나갔다 소파보수를 결정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민원제기가 된 부분인데, 거기는 신도시 편입지역으로 도로 포장을 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인데, 현재 주민들이 불편해서 도로 소파보수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전 내용을 아십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전에 어떤 조치가 있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파악을 해주세요.
  소파보수라는 것은 덧씌우기가 아니고 일부 파손된 부분만 보수하는 응급처치입니다.
  그 지역을 소파보수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도로의 구조물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량을 설계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행이 지체된 내용이 관련업계의 파업으로 인해서 지체됐다고 하는데, 현장을 둘러봤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덧씌우기 한 것처럼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보수를 해야 할 지점만 보수를 한 게 아니고 전체를 씌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갔고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정작 손질할 곳을 손질하지 않고 자꾸 보채고 재촉하니까 일부구간만 하고 돌아갔는데, 필요 없는 곳은 덧씌우기공사를 했고 정작 필요한 곳은 하지 않고 웅덩이가 파여 있는데도 손질을 안 하고 있어요. 1년이 넘고, 청장 초도순시 때도 민원 제기를 했고 1년 전부터 본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그쪽은 아직 설계를 못 했는데 다시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시행까지는 얼마나 기간이 소요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바로 한 달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재호위원  나가서 조치한 게 시일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올해로 거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 한 97개소를 거의 끝을 냈어요.
  우리 수정구청 관할은 몇 건이나 돼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저희 소관이 아니라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디 소관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시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공사는 시에서 하는데,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관리도 저희가 하지는,
○강한구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군데나 되고,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있어요. 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공사를 하고 어디가 어린이구역인지 구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현재는 색깔을 아스콘색깔로 표시를 하니까 그것 위치는 알 수 있겠지만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공사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거의 작년에 34개 재작년 올해 해가지고 97개가 거의 끝이 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작업을 하고 나서 6개월도 채 안 돼서, 그 전에는 가로로 다 돼 있었는데 왜 세로로 됐는지 아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가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자기 관내 공사를 하는데 관심이 없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관심이 없어서는 아니라,
○강한구위원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6개월도 안 돼서 들뜨고 노란페인트가 벗겨지고, 그래서 제가 시 교통기획과에다가 이게 어떻게 공사가 이렇게 돼서 최소한도 몇 년은 가야 되는데 공사만 해놓고 나서 이게 들뜨고 이렇게 됐느냐? 각 구청에다 연락을 해서 그 연락을 받으면 다시 가서 재시공을 해줘라 이렇게 제가 지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공문을 각 구청에다 보내고, 구청은 각 동으로 공문을 내려 보내서 실태파악을 해서 실지로 떨어져 있는 부분, 떨어지려고 하는 부분, 또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 이런 부분을 실태파악을 해서 일시에 업자를 불러서 재정비를 해줘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 나서 중간에 제가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까 다니면서 손을 봤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손을 안 본 데가 꽤 있어요. 물론 저는 분당 쪽을 주로 보기 때문에 아직 안 된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수정구청에서 그런 협조공문이라든가 협조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저희 건설과에서는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건설과에서 받지 않았으면 실태조사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런 것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자기 관내에 있는, 수정구라면 수정구 관내에 있는 공사가 이루어지면 수정구 관내 건설이라든가 도로를 책임 맡고 있는 건설과장이라든가 건설팀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우리 관내에 무슨 공사가 시에서 주도로 해서 이루어지는가 현장을 나가보고, 그리고 우리 구에 맞게끔 공사가 되고 있는지, 그 주변 환경하고 색깔은 같이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왜 세로로, 여태까지 가로로 돼 있던 것이 어째서 이번에 세로로 바뀌었는가 이런 것도 좀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세로로 바뀌었으면 바뀌었나 보다, 빨간색이 칠해져 있으면 칠했나 보다 이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있으면 자기 관내를 책임진다는 과장의 태도가 아니지요. 이렇지 않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동장에 자기 동네에 일어나는 모든 사업, 이러니까 공사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감시감독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내용을 모르면 천상 내가 다른 구청에도 물어봐야 되고 교통기획과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관내에 쭉 다니시면서, 도로 소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도보로 다니다 보면 공사한 것을 보시게 될 것 아니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다니면서 눈에 거슬리는 부분 없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현재까지도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현재도 있는 데는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있으면 시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공사한 건데 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다 떨어졌으니까 와서 보수해라 요청을,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강한구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에서 요청한 부분이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저희가 예산 요청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강한구위원  즉각 수리해라,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문서상으로 한 바는 없는데 그냥 구두 상으로, 왜냐하면 저희 태평3동 같은 경우에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그 미끄럼방지시설이 많이 뜯겨져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한구위원  그러면 수리가 아직도 안 돼 있다는 얘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일부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공사가 재작년 작년에 집중됐고 올해는 여덟 개인가 해서 마무리를 짓고,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그 부분은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작년에 44군데를 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그 때 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작년에 하고 나서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내용 파악이 거의 안 되고 있네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내용파악을 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내 구역에 일어난 모든 일은 소관부서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감시감독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관리도 해주고 사후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시행부서에다 연락을 해서 시행부서에서 다시 수리하게끔 하고 그래야 관내를 깨끗하게 하고 더 견고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렇게 하시고.
  문제가 많으니까 즉시 파악을 해서 파악되는 것을 이제는 시에다 얘기하지 말고 저한테 갖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수정구하고 중원구 취합을 해서 나머지 부분 시하고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런 것은 사실은 행감 때 다뤄야 되는데,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저희가 내일부터 조사를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아니, 의회 끝나면 조사를 하셔서,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우선 수정구 관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몇 군데인가 파악을 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데가 있는가 없는가 훤히 꿰고 있어야 돼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참고로, 세로로 한 것은, 가로로 하게 되면 덜컹덜컹해서 소음 때문에 아이들이 더 불편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법을 바꿔서 세로로 다 한 거예요. 그것도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지난번에 보행환경기본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그것 보셨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봤습니다.
○윤창근위원  본 결과를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일단 처음에 보니까 저희가 개선해야 될 도로의 우선순위가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면하고 지금 현실 여건하고 많이 달랐고, 그러니까 교차로 같은 경우에 사람을 위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차량의 통행에 불편한 게 있고, 왜냐하면 그것을 제가 표현을 하기 어려워서 그러는데, 병목현상 비슷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현실에 맞추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윤창근위원  보행환경기본계획인데, 지금 현장에서 행정을 하시는 우리 건설과 입장에서 보실 때는 그 기본계획 자체가 굉장히 비현실적인 게 많다 이런 얘기인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좀 그런 것이 많은 것같이 판단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이라는 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거네?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로 활용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100% 맞추는 건 곤란한 그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그것을 이용을 할 수 있을 건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보행환경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본지침서 같은 건데,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그러면 용역을 잘못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다니 그렇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행환경기본계획의 내용 중에서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 우선순위 같은 것도 있고 한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눈과 건설과에서 보는 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비교를 해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봤다니까 됐고요,
  우리 수정구 홈페이지에 보면 수정구에 바란다 해가지고 민원들이 올라오는 것 있지요. 건설과에 관련되는 것도 꽤 올라오는 것으로 아는데, 건설과 소관이 올라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그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5일 정도 되는데 그 5일 이내에 대부분이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 전구가 나갔다든지 아니면 하수도 같은 경우에 올 여름 같은 경우에 냄새가 나니까 빗물받이에 뚜껑을 해달라 하는 경우에는 오래 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즉시즉시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단대동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청장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건설과 입장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도 어쨌든 사람들이 전부 이사를 갔기 때문에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잠깐 물어봤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에 현재 남아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그런 통로, 이웃으로 가는 통로 이런 데는 과거보다 더 어두워요. 사람들이 살 때는 집이나 가게나 이런 데 불이라도 켜져 있는데 다 이사를 가버렸기 때문에 오로지 가로등에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있는 가로등 가지고는 부족한 경우도 많아요. 특히 사람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보강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하는 조합 측하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조합 측은 자기네들이 가로등 보안등 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편익을 위해서 건설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곧 허물 건데,” 그런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허물 때 허물더라도 당장은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주통로에 대해서는 특히 보안등 문제를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돼요. 사람이 일일이 순찰을 돌 수도 없는 것이고 길이라도 좀 밝게 해놔야 여러 가지 어떤 범죄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재개발하는 그 사람들만 믿어서는 도저히 안 돼요. 오래 전부터 얘기했는데 안 되고 있고, 보안등 몇 개 더 설치한다고 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거기 중앙로에서 풍생고등학교 모란 쪽 내려가는 데 경제교통과에다 질의했었는데, 거기 일방통행로에 교통표지판이 없어서 성남소방서에 볼일이 있는 분이 들어가려면 그냥 지나쳐서 다시 유턴해서 올라와서 돌고 그래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아직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황영승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파악해서 하시고.
  저쪽에 광주순환도로 나가는 데 남한산성 스포랜드 있는 그 고가도로 그것은 시에서 관리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 고가도로 위에 보면 교각지점이 굉장히 심한테 중앙분리대를 플라스틱으로 된 걸 갖다 놓았는데 엊그제 사고가 나서 그것이 다 깨져서, 거기 사고가 많이 나요. 그것 말고 다른 재질이 없습니다. 차가 넘어가면 그냥 때리고 넘어가더라고.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사실 중앙분리대를 콘크리트로 하기 전에는 사실 거기 플라스틱 통에 물을 채워서 중앙분리대를 만드는 방법,
○황영승위원  고가도로 위인데 콘크리트 하거나 뭘 박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 말고 다른 재질은 없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아니면 지시봉 같은 것 플라스틱으로 된 것 그것으로 하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황영승위원  그게 사고 예방이 전혀 안 돼요. 엊그제도 사고 크게 났는데, 그제도 보니까 사고가 나서 다 깨져서 그 구간이 중간에 없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그것은 저도 봤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 파악하셔서 좋은 재질이 있으면 그것으로 대체를 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 장대훈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산성동 산성역 있는 데서 남한산성 방향으로 창곡중학교 방향으로 해서 도시가스 관로공사를 했나요? 우남로 쪽 명문가든 위쪽에서부터 해가지고 산성역을 거쳐서 창곡중학교 있는 쪽으로 남한산성 쪽으로 관로공사 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거기 관로공사 올라가면서 좌측으로 해서 관로공사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복구가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장 확인하셨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거기는 한 차선으로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한 차선이 아니고, 가보시면 절개해서 파헤쳐서 공사를 했던 부분만 땜질식으로 복구를 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아! 저 윗부분은 반 차선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은 안 한 이유가 땅이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복구를 해놓은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거기 차 속도가 경사도도 있고 급커브지역이고 그래서 운행을 해보면 차가 막 튈 정도로, 심하게 튈 정도여서 운전하기가 힘들어요.
  거기 신경 써서 완전복구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전거 타고 거기 내려가거나 하면 야간에 사고가 심하게 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신경 쓰시고요,
  지금 현재 자연취락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에는 기존에 사업추진하고 있는 5개 지구만 자료로 올라왔는데, 나머지 2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이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안골하고 가마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호위원  예.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 어떻게 일정이 예정돼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아마 다음 달에 용역보고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안골 것은 저희가 용역 중간보고를 받아서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좀 보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저기를 했었습니다. 중간보고는 일단 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그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지역주민들이 그동안은 계획단계에 있고 예를 들어서 구획을 확정짓는 그런 계획단계였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피부로 와 닿는 그런 느낌을 갖지 못 했어요. 그런데 용역설계가 진행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측량도 하고 사업 준비를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만족스럽지 못 한 부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 것이 용역설계 중에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반영시켜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업무에 있어서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정도 다음달에 예정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불편사항이 반영되려면 그 이전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저희가 중간보고 받으면서 그 미진한 부분이나 민원이 들어왔던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보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중간보고 받으면 자체적으로 판단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과거에 들어왔던 민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모았다가 그것을 중간용역보고할 때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한 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그 지역에 나가면 통장님들이 계세요. 통장님들 의견을 반드시 들으시고, 동의 주민들이 구청까지 올라오기 힘드니까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그 동사무소의 관련내용들을 전달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저희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경로를 밟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놓치지 말고 파악을 하셔서 사업에 반영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인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 수립되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올해 내년 예산을 토지보상비부터,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질의를 좀 몰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중앙로 인도정비공사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중앙로 지금 공사 발주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공사설계가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먼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 그 내용에서 조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하고, 또 저희가 판단했을 때, 왜냐하면 중원구가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발주를 했으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시작은 해놨는데 아직 주민들하고 저기가 안 돼서, 공사는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윤창근위원  완료시점이 언제정도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내년 1월입니다.
○윤창근위원  중앙로 인도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중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어요. 여기 형식상 보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한 번 정도는 보고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이 내용으로 볼 때는 너무 형식적인 보고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상당히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형식적인 보고를 해서 안 될 것 같고 별도보고를 해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관내 그 쪽 지역 관련되는 위원님들 중심으로 보고를 하든가 어쨌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서면으로 하던 개별적으로 하던 간에 보고를 해주시고, 조속히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불편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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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정구건축과

(14시 09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전정룡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과장님! 불법토지형질변경 그 부분을 좀 제가 참고로 관리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농지를 불법 형질 변형하는 부분이 많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봄하고 가을에,
○이수영위원  제가 그 지적을 하는 부분은 무조건 농지를 매립하고 복토하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보다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면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 관리감독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적으로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사실 그린벨트 지역이 농지가 많이 있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예,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린벨트지역의 복토가 법적으로 50전인가 되는데, 제가 법적 규정을 떠나서, 1미터가 되던 2미터가 되던 그 농지가 인근농지보다 깊다든지, 도로보다 깊어서 침수가 된다든지, 농사짓는 데 불편한 점이 있어서 매립 복토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평상시 기존 농로가 됐든 도로가 됐든 농지는 항상 얕았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감독을 잘못 했던 묵인했던 간에 그 부분을 복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토지주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보는데, 기존도로나 기존농로나 그것보다는 항상 높이 올라오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결국은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다시 측구를 쳐야 되고 도로를 높여서 다시 포장을 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침수가 되고 흙이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서 통행에 불편하고 마르면 흙먼지가 나르고, 도로포장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그 부분은 우리가 그린벨트 단속하는 직원이 청경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두 번씩 순찰을 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처음에는 50전 허가 없이 한다고 하다가 보면 조금씩 더 붓고 그러면 우리가 가서 퍼내라고 그러는데 안 하면 고발해서 조치를 하고 그런 내용인데, 원천적으로 우리가 그에 대해서 그것을 다 제재를 하고 해야지, 계속 우리가 다니는데도 어떤 데는 50전이라고 그러고 자기 논둑에서 넘고,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그런 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나름대로 순찰을 가끔 도시면 외곽지 도로에 보면, 국도변도 그래요. 대로변도 농지들이 굉장히 깊던 데를 복토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기존 대로변인데도 그것보다 더 올라와요. 그러면 그 부분을 땅 경계 간에 측구를 치든지 해야 되는데 측구를 안 치니까 그런,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비가 왔을 때의 문제점들이 다 발생하거든요.
  저는 현행법의 기준을 가지고 제재하라는 것보다 그런 부분, 1미터를 돋워도 인근토지하고 분쟁이 없고 일반도로에 피해를 안 주는 부분까지는 법을 위반하더라도 제재하라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더 돋울 필요가 없는 그런 땅을 돋웠을 때 그 주변에 파생되는 그런 피해 그런 부분은 뭔가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단속하는 부분이라면 인지를 하실 텐데, 외곽지를 복정동부터 판교시계까지 한번 돌아보시지요. 그 흙이 어제 오늘 갖다 붇는 흙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그런 성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우리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되어야 되고, 또 그것으로 인근토지와 분쟁거리가 안 되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50전이라도 매년 50전씩 돋우면 제재할 수가 없는 건가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예, 제재할 수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농지 간에 있었던 분쟁도 있지만 이제는 대로변에 있는 땅까지 성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비가 왔을 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수도라든지 모든 배수로가 다 막히고, 흙이 밀려 내려와서 그런 부분은 진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돋우는 것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조금을 돋워도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은 시정을 하든지 계도를 하든지 법적인 것을 동원을 시켜서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 안 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수도권에서 건축으로 인해서 나오는 흙이 결국 외곽지역의 농지들, 그린벨트 지역 농지인데 이제 채울 만큼 다 채웠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매년 반복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이화순 청장 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관리대장을 만들게 하시오. 매년 복토를 아주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년 하는 부분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했더니 자기도 그건 이해가 된다고 그렇게 하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단속원들한테 무조건 단속을 하라는 게 아니고 단속을 하되 이해가 되는 부분은 인정해 주시고, 이것은 조금이라도 성토를 했을 때 문제 발생하는 건 과감하게 원상복구 시키고 해주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8년 시정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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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장대훈  강효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중원구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청장님, 중원구 홈페이지 가끔 들어가 보십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자주는 못 들어갔습니다만 몇 번 들어가 본 적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최근에 들어가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최근에는 안 들어가 봤는데요.
○윤창근위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쭉 둘러보는데 하루에 한 30분만 할애를 해도 많은 우리 민원행정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중원구 홈페이지에서 ‘중원구에 바란다’ 내용 중에 기억나시는 것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최근에 특별하게 ‘중원구에 바란다’ 내용에서는 기억이 없고요,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관련부서에서 보고를 받았을 텐데요,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중원구에 바란다’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주차문제나 과속방지턱 문제나 이런, 특히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8월 28일부터 오늘까지 며칠 동안 올라온 것만 해도 주차문제에 대해서 올라온 건수가 최소 5건이 넘어요. 그만큼 주차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원구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청장께서 이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 보시면 우리 과장님들께서 보고를 안 해도 청장께서 직접 챙기실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오전에 우리 수정구청 얘기를 하면서 포괄사업비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중원구 포괄사업비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거의 다 소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백 남겨놓고는 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포괄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거의 다 썼으면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세 번에 걸쳐서 사업을 했는데요, 도로시설물 설치공사 세 군데 하는데 한 2400만 원 정도를 5월에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은행중학교 외 3개소 계단 정비하는데 또 4600만 원을 7월부터 지금 쓰고 있고요, 갈현동에 하상 정비한다고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중에서 소모한 게 9200만 원 정도를 사용했고 750만 원 정도가 입찰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잘 써주셔서 다행이고, 주차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해당 과장님 나오시면 다시 묻기로 하고, 어쨌든 청장께서는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최병문 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지금 행정기획위원회 진행 중에 저희가 와서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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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4시 31분)

○위원장 장대훈  이정환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이정환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우리 중원구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총 몇 개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10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10개소가 다 민간위탁되어 있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황영승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전체가 몇 개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저희가 주차장이 2559개소에 노외주차장이 4만 7707면수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2607면, 노외주차장 공영이 80개소에 7562면, 민영이 17개소에 577면, 부설주차장이 2053개소에 1만 9926, 일반건축물이 409개소에 13554건수가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월주차료가 전체 다 통일되어 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저희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10개소 중에서 5개소는 6만 원 받고 있고 5개소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8만 원을 받고 있는데 재계약을 할 경우에 6만 원으로 재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5개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금빛공영주차장이라고 금광1동 34번지에 있는 것하고요, 은행2동 제1공영주차장 은행2동 1025-1번지에 있는 것하고 상대원3동 공영주차장 상대원3동 788번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광단남공영주차장 금광1동 539번지에 있고 금광2동공영주차장 금광2동 8487번지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 5개 업소는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나머지는 계약기간이 유인물 일반현황 27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2009년도 7월 31일 것도 있고 2010년 2월 7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계약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년~2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조례가 개정됐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저희가 지금 방침 결정을 받아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효과 발생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가 권고를 해서 현재 5군데가 희망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권고해서 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뭐 행정적인 조치나 이런 걸 취할 수가 없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현재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이 분들 기간이 내년쯤 다 끝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내년에 끝나는 곳도 있고 후년에 끝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5군데는 혜택이 안 가네요? 8만 원씩 받고 있으니까.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셨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안 된다고 그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검토를 받았는데 본인이 계약을 한 게 만약에 그 전에 계약을 했다면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황영승위원  됐습니다. 그건 됐고, 지금 주차단속원들 계약직으로 뽑는 분들이 있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비전임계약직이 현재 5명 있고요, 주민 서포터즈제라고 해서 용역제로 돌아섰습니다.
○황영승위원  언제부터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4월 1일자로 돌아섰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전에는 이 분들 계약직 어떻게 모집을 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비전임계약직이니까 시에서 모집을 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줬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용역을 줬으면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인원이 배정됩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저희한테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저희가 15명에 대한 용역업체 예산이 서서 15명이 지금 서포터즈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왔어요. 하시는 분들이 3~4년 계속 지속적으로, 그 전에는 계약직이었지요? 1년에 한 번씩 계약으로 했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2년에 한 번씩이요.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계속 했던 분만 해요? 새로 된 사람 교체가 안 되고. 이 분들 뽑는 기준이 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서포터즈제로 용역업체에서 인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은 그런데 그 전에는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시에서 채용을 한 거라 제가 숙지하지 못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지요? 이분들 이름하고 주소, 몇 년 근무한 것,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자료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만 제출해 주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중원구 주차장 확보율이 얼마나 됩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2008년도 차량보유대수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2008년도 7월 현재 중원구 차량대수가 7만 551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설주차장까지 다 합치면 4만 7707대인데 그것을 나누게 되면 67.6%로 수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그 페이지에 보시면 2007년도 7월에 나온 것이 있는데,
○윤창근위원  분당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가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는 보고가 안 되어 있네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그것은 왜냐하면 부설주차장 등은 관리하는 부서도 다르고 또 노상주차장이라는 주차면수가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지금 이 주차수급실태조사 최종보고서를 보셨다는 얘기인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윤창근위원  언제 보셨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제가 작년도 11월 7일에 왔는데 금년도 3~4월쯤에 봤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이 조사서를 보면서 우리 중원구의 주차 관련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섭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제가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전체적인 성남시의 주차장 수급과 관련된 생각이 제 얘기가 다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도 나름대로 경제교통과장으로서 주차단속과 또 주차율 확보에 관한 사항들을 나름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중원구에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제 소견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 지하철과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고요, 또 하나는 민자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어떠한 행정적인 뒷받침과 법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주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주차헌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정책이라는 커다란 틀을 놓고 저한테 대답을 하라고 하신다면 제가 좀 어렵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상당히 건설적인 얘기를 하시는구만 뭘 어려워요?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이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 지금 주차수급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중원구를 전부 114개 블록으로 나눴어요. 각 블록마다 주차확보율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일일이 모니터요원들이 다니면서 체크해가지고 대수를 체킹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자료인데 114개 블록 중에서 야간을 기준으로 할 때 72개 블록 정도는 주차를 100%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나와요. 나머지 40여 개 블록은 그 블록 내에서 다 주차가 되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 아파트단지, 아파트단지는 거의 조금 부족한 듯해도 거의 주차가 되는데 아파트 블록이 아닌 나머지 블록들은 전부 야간을 기준으로 할 때 한 72개 블록은 100% 주차를 할 수 없어요. 그 중에서도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100대 중에서 10대도 못 대는 블록도 있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하고 상대원 3동에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실지로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 불법 주차율을 일일이 조사했을 때 주간이나 야간이나 비슷하게 나오는 게 약 20% 정도가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 주차장이 확보가 그만큼 확보가 덜 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벽시간이나 출근 전이나 혹은 퇴근하고 나서 주차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야간박차라고 하지요? 밤에 잠을 재우는 주차. 집에 퇴근을 해가지고 어디든지 주차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이 확보되어 있는 합법적인 주차장이나 혹은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이나 기타 등등, 시설 내의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도 20% 정도는 주차를 할 수가 없는, 불가피하게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수정구보다는 조금 낫습니다만 중원구도 상당히 어쨌든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것이고 그게 현실인데 실지로 단속을 보면 또 그 시간에 새벽시간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죠. 그렇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윤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자를 다 보시고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불가피하게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때 그 시간대에 주차단속을 좀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윤창근위원  특히나 블록별로 보면 절대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교통 흐름에 큰 장애를 주는 지역, 또는 시민들이 그 불법주차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지역, 이런 곳은 불가피하게 주차단속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은 지역에 한해서는 가능한 한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만큼 좀 융통성 있게 주차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윤창근위원  어쨌든 다 읽어보시고 여러 가지 여기에 또 시사하는 바가 많으니까 아까 말씀 주신 그 세 가지,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민하신 바가 있으니까 청장님하고 의논해서 그런 것들이 주차장 정책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아직 안 오셨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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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건설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경묵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건설과장 김경묵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전번에 예산 승인을 받을 때 이면도로 소파보수에 대해서 예산 삭감 한 번 됐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강한구위원  삭감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이후로 삭감된 내용은 시행사들, 방송이라든가 KT라든가 이런데서 굴착을 하고 나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그것을 우리 예산으로 해줄 수가 없다. 이래서 그것을 다 조사를 하고 그쪽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지금 성남시 3개 구가 동일하게 도로굴착 허가를 낼 때 12항에 보면 건설기본법 시행령 30조 규정을 준해서 하자기간을 정해서 조치하도록 조건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가면서 내부적으로 저희 전기 하자검사를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6월하고 12월에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154회 때 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지금 6월 말 끝나고 저희가 하자검사 대상을 조사해보니까 한 210여 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 결과에서,
○강한구위원  210여 건은 우리 3개 구청을 전부 다 합쳐서 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아니요. 저희 중원구 관내만입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한 결과 저희가 20여 건인가 하자가 발생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주 내에 해당 기관으로 하자공문을 통보하는 걸로,
○강한구위원  하자공문을 통보하면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다 투입해서 해준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자체복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것은 만약에 우리 시의회에서 크게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예산 통과가 되었다면 210여 건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의 돈으로 하자보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될 수도 있었네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번에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하자보수에 대해서 좀 관심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금액이 얼마가 되는 것까지는 내가 일일이 따지지는 않겠지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공무원이 어떤 잣대로 행정을 하고 어떤 눈으로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시민한테 어떻게 돌아가고 돌아가지 않고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앞으로 이 건에 대한 것은 신경 안 써도, 아주 매뉴얼을 만드세요. 1년에 두 번이면 약해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굴착이 한 번 되고 나서 포장공사를 해도 비가 오고 있으면 또 주저앉고 1년에 서너 번 주저앉아요. 그러면 몇 번 정도 그걸 강화해서 굴착한 것은 마지막까지 완벽 시공, 사후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서 딱 지켜나가면 앞으로 그 문제는 우리가 굴착 허가를 내줘도 크게 걱정이 없다는 얘기가 되네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저희 중원구는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놨습니다.
○강한구위원  중원구만 하지 말고 구청장님들 서로 다, 지금 과장님들 다 각 구청하고 네트워크 다 형성되어 있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준다면 너무나 고맙고 잘 됐네요. 그러니까 지적을 참 잘한 내용이네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강한구위원  이것은 됐고, 모르는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수정구에 물어봤던 사항인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공사가 중원구에는 다 끝났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저희는 한 게 없고요, 종전에는 시 교통기획과에서,
○강한구위원  알아요. 교통기획과에서 했는데 중원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몇 군데 공사를 했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는 중원구 건설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저희가 파악이 다는 안 되었지만 일부구간이 하자가 발생된,
○강한구위원  하자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왜 거기서 하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정구에서 얘기 들었구만?
  중원구 관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군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공사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무슨 공사인지 내용 파악도 안 하고 있단 말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개략적으로는 아는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대략 몇 군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다섯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중원구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다섯 군데밖에 없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빨갛게 칠해 놓은 데가,
○강한구위원  보니까 중원구도 내용을 모르네요. 이번에 의회 끝나면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군데인지, 어린이보호구역에 하자가 많이 발생돼 있어요. 내가 시에다가 하자보수를 정확히 하라고 구청에다 연락을 해서 구청에서 보고를 받고 또 구에서는 동으로 연락을 해서 파악을 하라고 한 2개월 전에 지시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안 되고 있네요? 그래서 그걸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것을 알고 고쳐야 돼요. 그냥 공사만 해놓고 업자는 떠나고 나머지는 우리가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사후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끝나고 나면 수정구한테도 얘기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페인트 미끄럼방지 떨어진 부분, 찢어진 부분, 또 페인트 부분에서 갈라지고 뜯긴 부분, 갈라진 부분 전부 다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우선은 구역이 몇 군데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3개 구 총 97군데를 했는데 이것을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완벽하게 고쳐드릴게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내 관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업이든 시행이든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서 알아야 돼요. 시에서 직접 하는 공사도 가서 보고, 그 사람들은 공사하고 떠나고 나면 그 결과는 중원구가 떠안고 가는 거거든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공사가 잘 되면 중원구 참 잘 했다. 그러지 우리 주민들은 시에서 하는지 동에서 하는지 구에서 하는지 몰라요. 시에서 하는 작업도 정확하게 마무리가 잘 되고 깨끗하게 되어야 칭찬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과에서 해당 구에서 반드시 관리감독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과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김해숙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325페이지에 하수역류방지기 설치에 관련되어서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설치한 것은 없고요, 신축허가 내줄 때 협의할 때 저희가 신축허가에 대해서는 건축주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19건을 협의를 해줘서 85건은 설치 완료되었고 34건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럼 기존 주택에 대해서 일제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조사한 바 없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아직 조사를 거기는 못 했습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물론 새로운 주택을 지을 때 물론 하는 게 좋기는 한데 그것은 단속이나 이렇게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요, 기존주택이나 아니면 지하를 다시 리모델링하는 경우, 일반 창고로 사용하다가 집으로 바뀔 때, 이럴 때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존 주택에 좀더 집중적으로 실태가 파악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저희가 복지촌 저지대 쪽에 기존 주택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비예산이라고 하면서 또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자재는 저희가 구입을 하고 설치를 우리 준설원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이것하고 비슷한 사항이 분당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분당에는 개별적으로 일제조사만 해서 통보를 하고 그 비용은 각자가 부담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이것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알아보고 형평성에 맞게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일전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인도정비공사와 관련해서 구간별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자재 선택의 기준을 우리 구청마다 아니면 그때그때 공사할 때마다 자재 선택을 기준 없이 선정할 것이 아니고 시 전반적인 차원에서 인도라고 하면 그 도로의 폭도 있을 수 있고 또 지형적인 특성도 있을 수 있고 경사도가 심하다든지 평지라든지 이런 그 지형적인 특성도 있을 것이고 도로의 폭도 있을 것이고 주민 이용도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기준을 수립해서 그에 맞게끔 정비공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에 따른 자재 선택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어느 지역은 가격편차가 한 3배 이상씩 나는 자재 선택을 하고, 어떤 데는 문제점이 많은 소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선정해서 시공하는 예가 있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노력이나 결과가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래서 구청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도로과도 시의회 지적사항으로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에서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관련 공문을 언제 보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지난번에 지적해 주시고 바로니까 금년 초가 되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말씀하신 거니까.
○이재호위원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별로 다 지형적인 특성도 있고 인도폭도 있고 다 다른데요, 거기에 따라서 보도블록 소재를 정해놓고 한다는 게,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오해하시지 말고요, 소재를 정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어떤 특정 업체의 제품을 선정한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일반적인 기준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시청 올라오는 이 도로만 하더라도 아스콘 포장이 아닌, 보도블록도 아닌 고무탄성 소재로 했는데 현재 보시면 알지만 거기 경사도가 상당히 심한 지역이고 또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이용 빈도수가 높은 지역인데 그런 소재를 써서 지금 전부 허물 벗겨지듯이 굉장히 흉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내에, 우리 중원구뿐만 아니고 수정·중원·분당구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형적 특성이라든가 주민이용 빈도수라든지 아니면 노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때그때 자재 선택을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점도 많고 또 소재에 있어서 가격 차이도 그런 특성을 감안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으로 소재 선택에 따른 가격 사이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우면 본청에 건의를 해서 3개 구청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도 8개월이 지났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녜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저희가 도로과하고 3개 구청하고 다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청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이재호위원  청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이재호위원  청장님께서는 본청에 계실 때도 관련 업무를 상당히 많이 다루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발언 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이재호위원  현재 담당 과장께서 이 문제를 본청에다 올린 지가 근 8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결과가 없다고 하면 이 부분은 청장께서 직접 나서셔서 3개 구청장 협의를 거쳐서 본청에 협의를 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좋겠다싶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물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행감 지적사항을 구에서도 건의하고 시에서도 그런 얘기를 우리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을 들었을 텐데 그렇게 오랫동안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 하는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구체적 이유는 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껄끄러워하는 부분이 뭔지 제거해 가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위원님하고 상의하면서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보도록 제가 옆에서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주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기준 없이 그때그때 시나 관청에서 임의대로 소재 선택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또 왜 그런 소재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기준도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지 못 해요. 그리고 또 실제로 거리를 다니다보면 느닷없이 고무탄성으로 된 데가 나오고, 똑같은 지형적 특성이라든가 거리 폭이라든가 주민들 이용 빈도수도 별로 특징을 지어서 구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재에 있어서는 천차만별이거든요. 색깔부터 소재부터. 그런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성남시를 외부에서 들어와서 보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일관성도 없고 그냥 누더기 잇듯이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니까 담당 부서의 과장이 추진하기 어려우면 청장께서 직접 나서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기에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그 결과도 좀 알려 주시고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알겠습니다.
  쉽지 않을 사항 같은데 좌우지간 문제를 확인해서 해소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름대로 중앙부처에 보도파장 지침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자재에 관해서 어느 자재를 쓴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필요성을 일부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사지 자재하고 평지 자재 이런 것을 구분하라는 것은 일반론적으로 쉬운데 보도 폭이나 도로 생김새나 주변 상황에 따라서 어떤 보도포장재를 써야 한다는 것은 규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우리시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작업을 하도록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 본청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일반적인 기준을 쉽게 세우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형적 특성만을 감안한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만 각 구청마다 그 구간별 특성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 왕래가 많은 시장 부근이라든지 아니면 교차로 부근이라든지 이런 특성은 본청에서도 물론 파악할 수 있지만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청장께서 의견 주시는 것이 색깔이라든가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접근해 가는 것이 본청하고 일선 구청하고의 의견이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그냥 본청에만 올려놓고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구청에 계신 구청장께서 그런 의견도 담당부서의 의견을 종합 정리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보셨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봤습니다.
○윤창근위원  중원구의 현장에 적용하기가 어때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다소 현장하고 안 맞는 데도 있기는 있고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 그런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현장에 안 맞는 것은 안 맞는 것대로 의견을 해야 될 테고,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아마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텐데요, 구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시하고 얘기를 해서 조정할 것들은 조정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겁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 끝나셨습니까?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중앙로 보도정비가 들어갔나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착공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이게 언제 완공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현재 계획은 12월,
○황영승위원  현재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지금 단대오거리역사부터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보차도 경계석 교체하는 것을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차도 경계석을 산성유원지까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안에 도로경계석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은행2동 쪽은 얘기 들으셨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그 패턴을 실시설계용역회사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황영승위원  하여튼 문화의 거리는 나중으로 연기했으니까 그대로 공사 빨리 하셔서 시민 불편 없게 빨리해 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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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시민과

○위원장 장대훈  시민과장 오셨나요?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은행2구역의 민원문제 때문에 요즘 시가 시끌시끌한데요, 은행2구역에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 시민과에서 잘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3개 구청하고 중원경찰서, 세무서하고 수원시까지 해서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20건을 했고요, 이번에 성남세무서에서 5채 이상 거래자 중원구 전체를 추출해 달라 해서 8월 26일 16명에 대한 96건에 대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은행2구역이 문제가 좀 되는 게 최근 한 1, 2년 동안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들어와서 재개발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동산 투기세력은 사실은 공인중개사들이 진실을 호도하기도 하고 해서 거래가 엄청나게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들이 그 당시부터 쭉 제대로 되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될 텐데 지금 단속이 좀 너무 미비했던 것 아녜요, 혹시?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 했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시하고 합동으로 하고요, 저희가 거래자를 발췌해서 세무서에 통보하는 것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중원경찰서 수사과하고 저희가 전부 다 수사의뢰를 하려고 했더니 실정법 아니면 수사의뢰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는데 다 못 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재개발의 성패가 달린 문제니까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또 부동산 투기세력에 의해서 재개발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우리시에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과에서 최선을 다 해서 지금 좀 늦은 감이 없지 않기는 하지만 지나간 것이라도 좀 제대로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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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원구건축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만홍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김만홍  건축과장 김만홍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건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건축과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중원구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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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항상 백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공익 우선의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총괄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얼마 전에 분당구청 주관으로 게이트볼대회 하셨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의회 회기 중에는 그게 날짜가 얼마나 촉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구 의원님들이 참석해야 될 행사 같은 경우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위원장 장대훈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9시 50분에 개회식을 한다고. 그때 20며칠이었나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29일, 지난 주였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29일이면 그 메시지를 받아본 느낌이, 회기 중인 의원보고 행사에 참석하시라는 건지, 그냥 올 테면 오고 말려면 말라는 건지. 받아볼 때 영 그랬어요. 10시에 위원회를 개의하는데 9시 50분에 개회식을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 몇 분은 가실 수 있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날짜를 29일에 하는 것을 회기 끝나고 9월 4일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9월 5일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정을 좀 조정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행사 날짜를 잡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지역 주민들께서 경기에 참여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가서 오랜만에 주민들 뵙고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당초에 게이트볼대회가 전반기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걸 떠나서, 제가 회기 중에 이왕이면 행사 개최하는 것을 조금 일정변경해서 하는 게 나는 좋다고 보는데.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하반기로 미뤄졌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이면 15개 동이 참여하는 대회기 때문에 사전에 협회에서 날짜를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 달 전부터 일정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일 의회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9시에 하는 행사를 8시로 당기는 것으로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관부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8시에 하자’ 하고 문화복지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그걸 옮기지 마라. 그냥 우리는 이미 의회 시간을 늦춰서 11시로 결정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날 사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회가 계획되어 있고 그렇다면 날짜를 변경할 수 있겠지만 29일에 맞춰서 각 동에 게이트볼대회에서 준비된 사항에서 날짜를 변경하는 사항이 두 번씩 옮기는 게 어려웠고요, 그래서 당일 8시에 한다고 했는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시간을 11시로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냥 9시에 계속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청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더 문제가 많아요. 물론 노력하시는 부분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분당구청장배 게이트볼대회에 참석해야 될 지역구 의원님들이 전부 분당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위원장 장대훈  소관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지만 정말 그 행사에 참여해야 될 분들은 지역구 의원님들이에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일정을 문화복지위원회하고 조율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사전조율이 아니라 당일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어쨌든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가 그것 때문에 1시간 순연해서 개최하는 거야 그 위원님들 생각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분당구청장배 게이트볼대회를, 저는 제일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의회 회기 중에 개최해서 어느 분은 참석하시고 또 어느 분은 참석 못 해서 모양새가 어그러지고. 저는 별로 그렇게 썩 좋게 생각 안 되는 거예요. 29일이면 여기 일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인데 의회가 9월 2일에 끝나는데 9월 3일이나 4일쯤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깁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비단 이 대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저는 본청에도 계속 그런 주문을 해요. 무슨 도시계획심의위원회든지 건축심의위원회든지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회기 중에는 될 수 있으면 좀 피해주라. 어떤 때는 위원회 열리는 시간에 해당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위촉된 분들보고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둘 중에 하나는 참석을 못 해요. 위원회를 참석을 못 하든가 아니면 그 심의위원회를 참석 못 하든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맥락인데 지금 청장님 설명 듣고 보니까 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8시에 하기로 했다가 또다시 11시로 위원회가 열리니까 10시로 그냥 하기로 했다. 아주 그 메시지를 받는 순간에 기분이 정말 나빴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예를 들면 3개 동에서 선수가 나가는데 당연히 가서 얼굴도 보고 인사하고 그러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시 50분에 개회식을 한다고 하면 여기 위원회는 10시 시작인데 홍길동도 아니고 참석 5분 만에 날아올 수도 없는 거고, 아주 잘못 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사 일정 자체를 해당 상임위하고 조율하는 것도 하든 말든 청장님 재량권이지만 저는 그것도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대부분 참석해야 될 당사자 되는 분들은 어디까지나 분당에 지역구를 둔 분들의 시의원님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참조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의회 회기 중에는 큰 행사는 피해서 일정을 조율했으면 좋겠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게 직접 하기 뭐하면 담당 과장 계시는데 그 해당 게이트볼협회하고 얼마든지 조율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꼭 8월 29일에 개최 안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나는 조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주 개인적으로 그 메시지 받으면서 기분이 나빴어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청장님, 이번에 경기도감사에서 기관 경고 받은 것 내용 있지요? 분당구 관련해서.
○분당구청장 이봉희  야탑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창근위원  예, 그렇지요. 야탑문화회관 관련해서요. 그 내용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관 경고까지 받게 되었는지.
○분당구청장 이봉희  차병원 문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예.
    (장대훈 위원장, 김해숙 간사와 사회교대)
○분당구청장 이봉희  차병원에 야탑동에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병원에서 거기서 기숙사라든가 차병원의 시설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벌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래서 경기도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우리 구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즉시 저희가 원상복구 이행명령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에서 일부분이 원상복구가 안 되고 그냥 차병원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 2억 7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2억 7000만 원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나요? 지금 현재 야탑문화회관 차병원 관련 야탑문화회관이 사회복지시설이 맞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사회복지시설을 교육시설 및 기숙사로 쓰는 바람에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그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시정명령의 요구를 듣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또 고발까지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길었어요. 그렇게 불법으로 규정을 위반해서 사용을 해왔던 게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약 6년 정도 되는 거네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6년 동안 이렇게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분당구청에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지고 기관 경고를 받은 건데요, 어쨌든 그 이후에 원상복구 이행명령을 내렸고 2억 7000만 원이란 이행강제금 부과를 요구했다 이거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2억 7600만 원입니다.
○윤창근위원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이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에 야탑문화회관을 내용을 변경시키려고 하는 게 올라와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저희는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지구단위계획에 이 부분을 변경시키는 것이 분당구청에서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오랜 동안 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규정을 위반해서 이렇게 와 있는 마당이니만큼 이걸 진행 중인 도시계획과에 적절한 의견을 주시고 나머지 부족한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께서 책임지고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분당구 홈페이지에 가끔 들어가 보십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들어가 봅니다.
○윤창근위원  분당구 홈페이지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딱 분당 메인화면에 뜨는 캐치프레이즈가?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건 잘 기억을 못 합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아주 참 좋은 말이 적혀 있어서, 뭐라고 써 있나 하면 ‘주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예요. 주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조금 전과 같은 그런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그렇게 봐주고 이러면 주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은 아니겠지요? 주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수많은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청장님 여기 올라오는 이 부분 특별히, 사실은 이런 부분 과장님들이 일일이 보고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한 30분만 보셔서 청장님이 분당구를 위해 어떻게 행정을 풀어갈까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자주 봐주시기를 바라고 주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가는 분당구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해숙  우리 자료의 기본현황에 보면 교육기관 안내가 있거든요. 교육기관에 국·공립 보육시설도 함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리는 없으시지요? 5페이지 맨 처음에 기본현황에.
○분당구청장 이봉희  저희가 좀 어려워하는 게요, 국·공립 보육시설까지는 좋은데, 보육시설이 지금 한 192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가정보육시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가정에서 애 맡겨 놓고, 그걸 거기다 포함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고, 국·공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간사 김해숙  여기에 우리가 3개 구청을 같이 자료를 보면 자세한 게 아니고 그냥 내용 파악이거든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가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 이 앞에 이렇게 초등학교하고 기록하듯이 몇 개 몇 개 해주시는 게 무리가 있나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해숙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상 질의하시 사항이 없으시면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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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시민과

(15시 35분)

○간사 김해숙  다음은 이종준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시민과장 이종준입니다.
○간사 김해숙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8년 시정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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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간사 김해숙  다음은 전형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경제교통과장 전형조입니다.
○이수영위원  이 사항도 특별한 것 있으면 하고 없으면 갈음하고 질의 답변 받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특별히 보고드릴 것은 없습니다.
○간사 김해숙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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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건설과

(15시 36분)

○간사 김해숙  다음은 황호양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분당구 건설과장 황호양입니다.
○간사 김해숙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3개 구청 공히 물은 건데요, 중원구청에서 이면도로 소파보수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다가 100% 우리가 삭감시킨 적이 있어요. 왜 삭감시켰는지 내용 아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자세히는 모르고 하자,
○강한구위원  3개 구청 과장들이 아까 의논을 했다고 한 것 같은데.
  왜 삭감 시켰느냐 하면 굴착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렇게 잘못된 부분을 우리 세금으로 다시 보수하겠다 해서, 조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는 못 하겠다 해서 삭감시킨 내용이에요. 분당구청은 그때 해줬는데 분당구청에도 지금 이런 건이 많을 거예요.
  아까 내가 중원구청에 질의를 했더니 중원구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중원구청 관내에만 210여 건이 하자가 발생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업체에 통보해서 지금 업체하고 구두 상으로는 이 건에 대해서 그 업체에서 다시 하자보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2년 전 3년 전 것도 있습니다. 일단 하자보수를 다 하고 나서 다시 새롭게 굴착을 할 때는 완벽하게 사후관리까지 하도록 했는데 분당의 실태는 어때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저희는 지금까지 하자보수로 인한 문제는 없었고요, 저희도 기간에 대해서,
○강한구위원  하자보수 문제가 없기는 왜 없어요? 2년 전에 각 방송국 KT, 하나로, LG에서 두더지 굴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울퉁불퉁한 것이 난리가 났는데 무슨 하자보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그 업체에다가 사후관리를 맡기란 말이에요. 그 얘기인데 무슨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조사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하자 보수할 구간이,
○강한구위원  중원구청이나 이런 데 한 군데 얘기하면 즉각 정보가 그리 가서 뭘 따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 할 것 아녜요?
  그러면 수정하고 중원만 울퉁불퉁하고 분당은 완벽해요? 하나로, 아름방송, KT 등 해서 두더지 굴을 만들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는 말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하자 발생된 데는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규정을 만들어서 3개 구청 과장님들이, 아까 우리가 분명히 3개 구청 과장님들이 의논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만나셔서 딱 규정을 만드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중원구청 같은 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1년에 두 번 6월하고 12월에 1년에 두 번씩은 조사를 들어가서 하자보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번 비가 오고 나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만들어놓고 또 무너지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을 세 번 네 번 해서라도 완벽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업체에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런 규정을 3개 구청 건설과장님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규정을 만들고 3개 구청 공히 앞으로 굴착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가능하지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어린이보호구역이 우리 분당구청에는 몇 군데예요? 어린이보호구역 공사가 재작년 작년 올해 공사가 끝났는데 분당 관내에는 몇  군데나 돼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분당은 38개소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약 50개 정도가 수정하고 중원에 있다는 얘기네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97개에다 38개를 하면 약 50개 정도가 수정하고 중원에 있다는 얘기네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38개소인데 공사를 하고 나서 미끄럼방지 접착이 떨어지거나 페인트가 벗겨지고 한 데가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혹시 파악이 돼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관리를,
○강한구위원  알아요. 시에서 하는 것.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공사니까 우리 관내에서 알아야지요. 우리 분당에다가 부실시공을 해놓고 떠나가 버리면 결국은 분당이 안게 되는 문제잖아요. 수정·중원도 마찬가지지만. 내용 모르시지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별도 조사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 세 군데 다 모르니까 의회 끝나면 별도 조사를 해서 페인트 벗겨진 부분, 이게 작년에 거의 다 마무리된 공사들이에요. 페인트 벗겨진 부분, 미끄럼방지 접착 떨어진 부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시에다 지시를 했는데 시에서 이게 안 되고 있네요. 그래서 3개 구를 하고 난 다음에 시공을 시키든지 수리를 시키든지 해서 우리한테 온 공사 우리 것 깨끗하게 관리해야 될 것 아녜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저도 이것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3개 구청 공히 공통된 사안이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보도정비공사라든지 아니면 인도정비공사 할 때 사용하는 소재라든가 기준을 구 차원이 아닌 시 차원에서 3개 구청 협의를 거치고 시 차원에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은 들으신 적이 있으시지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이재호위원  추진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우선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교통 차원에 지난번 의회 때도 아마 우레탄 종류는 사용 안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자재 관계는 지역별로 맞추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논의는 없었고요,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은 특정 자재를 어느 지역에 사용하고 어떤 특정 자재는 어느 지역에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기준이 일반시민이나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지가 않고 그때그때 사업구간이 생기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떤 소재를 쓸 것인가 어떤 자재를 선택할 것인가 색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그때 정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일관된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청 단독으로 세우기는 힘드니까 그것을 3개 구청 공히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노폭이나 주민들의 이용 상황, 그런 것을 고려해서 소재의 특성이나 그 가격에 알맞은, 그리고 또 색상도 우리시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느냐고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특별히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없지요?
  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다른 구청에도 지금 확인을 했더니 담당부서에 건설과에서 본청에다가 의견서는 올렸는데 그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구청의 건설과에서 본청에다 올리고 그것이 3개 구청이 또 협의할 사항이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형적 특성, 경사도 부분이라든가, 경사가 심한 부분에 내구성이 약한 자재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람이 왕래가 많은, 예를 들어 쇼핑센터라든지 시장 부근이라든지 교차로 부근이라든지 학교 인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역적 특성도 있을 수 있어요. 지형적 특성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청에서 3개 구청 공히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소재 같은 부분도 통일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부서에서 협의하는 것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장께서 직접, 우리 청장님도 행정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3개 구청 협의를 하시고 본청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제시하셔서 기준을 빨리 마련하시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런데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어떤 획일화된 소재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걸 균일화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를 상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해숙 간사, 장대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호위원  어느 구간을 정해놓고 거기에 특정 소재로 된 자재를 사용한다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기준을 세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형적인 부분이라든가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의 이용도라든가 노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일정 기준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색상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구 자체로서도 색상 자재 이런 부분도 일관성이 없어요. 그냥 구간이 정해지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 구간은 뭘 할까, 기껏 한다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어떤 자재를 써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때그때 접근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같은 관내에서 같은 사업을 해도 어느 지역에는 상당히 비싼 고급자재들이 선택되고 어떤 데는 내구성도 떨어지고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아주 형편없는 자재가 사용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서 큰 틀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의견입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를 신중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추진하시고 결과가 나오면 결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무단형질변경 단속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한번 묻겠는데요, 거기는 G.B.지역이 얼마나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업무상 G.B.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수영위원  지역이 있기는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조금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여기 보니까 무단 성토를 했다고 하는데 주로 이게 어떤 부분이지요? 농지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임야 쪽이 좀 많습니다.
○이수영위원  덧붙여서 이왕이면 임야고 농지고 일반 도로부지고 간에 성토하는 부분에 위법사항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가능하면 지도단속 하는데 기존 도로, 또 인근토지하고의 더 높게 성토를 안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뭐냐하면 이번에 장마 때도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사실 토지주가 원했든 안 원했든 기본적으로 성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니까 성토하겠지만 기존도로나 인근 옆에 토지 간에 성토관계로 분쟁이 있고 또한 이번에 비가 옴으로써 침수되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겨서 우리 구청에서도 공무원들 나가고 그런 적이 있는데, 하여간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지만 가능하면 기존도로 옆에 인근 토지보다 더 올라가지 않게 지도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성토를 계속 하다보면 모든 도로를 다시 공사해야 될 부분이 발생하는 사고가 생기거든요. 그런 사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참고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분당구에 도로 및 모든 시설 개보수하는 건설과 예산이 얼마 서 있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분야별로 나눠서 관리를 하는데요,
○이수영위원  대충 모르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전체적으로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럼 됐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분당구 쪽에 개보수 내지는 여러 가지 공사할 건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저희가 하는 것은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조금,
○이수영위원  유지보수가 됐든 새로운 공사가 됐든 간에.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219페이지 보면 정비공사한 것이 몇 건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필요해서 했겠지만 추진사항에 보면 주민동의 제출, 주민의견 수렴, 이런 것이 있는데, 첫째는 분당구민들이 몇 분이 전화 오셨고 또 얼마 전에도 누가 저를 만났을 때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고 보겠지만 멀쩡한 것 파헤쳐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관계과하고 연결해서 통화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해드리기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 안 하도록, 특히 왜냐하면 분당구민들이 옛날에는 가만히 계시더니 많은 그런 인식을 달리하셨는지 그런 시각으로 너무나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으로 지적을 좋은 의미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간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해서 해주시고 또 하나는 가능하면 연중에 공사를 하되 하반기에 몰려서 하는 것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같은 일을 하면서 하반기에 하면 동절기에 하면 무슨 예산이 남아서 쓸 데가 없어서 막 집행하는 걸로 우리 시민한테 보이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면서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부분이 되고 또 그 와중에도 멀쩡하게 그냥 쓸 수 있는 것을 또 뜯어고칠 때는 좀 언성이 높고 우리 공직자들의 사고와는 달리 우리 주민들이 불신하는, 예산 낭비하는 부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기를 맞춰서 미리미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분당구 쪽에서 제가 여러 번 그런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무단형질변경에 관련해서는 지금 판교 우리 개발지 옆에 우리 분당권 내에도 분당구청 소관이지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지금 판교지역을 제외하면 저희 구역입니다.
○윤창근위원  원래 무단형질변경이라는 게 사실은 재개발지역을 인접한 곳에서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판교 신도시 건설하면서 붙어있는 땅들, 그런 데서 형질변경을 미리 해놓고 나중에 기득권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보행환경기본계획 관련해서 과장님 연구집 한번 보신 적 있나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저희가 지금 저희도 내년 사업 때문에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저희도 2, 3년 할 것 현실적으로 급한 것하고 보행환경개선사업에서도 나온 용역결과물하고 대비를 하면서 저희가 지금 그 물량을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윤창근위원  기본계획이기는 한데 꼭 그대로 하라는 법은 없고 우리 분당구 입장에서 볼 때 그것하고 꼭 맞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하고 연동해서, 믹싱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보행환경기본계획이 전혀 의미 없는 연구용역이라고 치면 그 용역은 잘못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우리가 그것을 교과서처럼 쓸 수는 없는 것이지만 최대한 참고를 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요. 나중에 그게 어떻게 그것하고 연동해서 계획이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보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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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분당구건축과

(15시 58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정장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금곡동 성당 지으려고 하는 자리가 무슨 동이에요?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동원동입니다.
○강한구위원  거기 왜 데모하고 그러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강한구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데모하고 플래카드가 붙고 지금 상황이 그렇던데.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거기가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종교시설 입지가 가능합니다. 3,000㎡까지 종교시설 입지가 가능한데 지금 220평, 한 700㎡ 정도가 허가가 나가있는 상태고 그 허가 나간 것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더 추가로 더 크게 설계변경을 하고 증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강한구위원  얼마나요?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그것은 아직 계획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강한구위원  그 주위에 공동주택이라든가 주거 밀집지역이 있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자연취락지구니까 연립주택도 있고 다세대주택 등이 있고요.
○강한구위원  이격거리가 어떻게 돼요?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이격거리는 현재는 건물하고 있는 것은 약 40~50m 정도 이격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더 확장을 하려고 하는 데하고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그 건물까지 한다고 하면 약 6~7m 정도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여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청원이라든가 올라온 것은 우리 건축과로 접수한 것은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골치 아프게 생겼네요?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저희들도 민원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몇 차례 만나서 대화도 해봤고요, 또 천주교 측에도 거기에 대해서 민원 내용에 대해서 좀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그 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례미사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그 다음에 진입로를 좀 변경해달라든지 아니면 지금 6m 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확폭을 해달라든지 두 가지로 크게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현재 6m 도로를,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진입로를 다른 데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고요.
○강한구위원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넓혀주든지.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강한구위원  진입로를 넓혀주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그것은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성당 측에다가?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골치 아플 텐데 잘 해결하세요.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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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박상호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도시미관과장 박상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이번에 우리 구미동에 4단지하고 5단지 사이에 보행자전용도로 공사하셨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강한구위원  입구에 데크를 해놨는데 데크를 해놓자마자 노점상이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나서서 쫓아내기가 어렵고, 물론 리어카에 천막을 해서 빵 같은 것을 파는 것 같은데 거기 한번 단속을, 그냥 가서 막 집행은 하지 말고 몇 번 경고를 해서 거기서 못 하게 해주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김선우 팀장은 안 왔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김선우 녹지팀장은 지금 경제환경위원회 끝나고 들어갔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나중에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 시정업무계획 청취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사오니 본회의장으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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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해숙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김유석
  황영승  김시중  강한구
○출석전문위원  
  권준상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조희동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수진1동장  박선란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최순관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