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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8월 28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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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유근주·이재호 의원 등 12인 발의)
  2.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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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유근주·이재호 의원 등 12인 발의)
  2.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재난안전관리과
    나. 도로과
    다. 교통기획과
    라. 교통지도과
  3.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청소년수련관
    나.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
    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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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유근주·이재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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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유근주·이재호 의원 등 12인 발의)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먼저 유근주·이재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유근주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유근주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유근주 의원, 이재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준상  전문위원 권준상입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관련법과 타 시의 조례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8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서울시는 25개 중 두 개 구가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유근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유근주 의원님, 자전거 타실 줄 아세요?
○유근주의원  압니다.
  요즘에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사는 곳이 중원구지만 중원구에서 우리 탄천도로가 자전거도로가 잘 돼 있는데, 탄천 자전거도로까지 가는 데 도로에 나갔다 들어왔다, 그나마 공단로에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1997년도에 아마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엉망진창이에요.
○강한구위원  그런데 분당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하는 도로 여건이 맞는데 우리 구시가지는 어렵지요?
○유근주의원  구시가지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공단로나 여기 태평로 중앙로랄지 좀 긴 부분은 탄천도로까지만 연결해 줘도 수정 중원에 계신 시민들이 나름대로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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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0시 1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고 유난히 더웠던 금년 여름에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특히 힘든 장마철을 보내고 을지연습을 주관하느라 다른 부서보다는 좀 분주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위에서 격려해 주시고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큰 무리 없이 장마철을 무난하게 보낼 수 있게 하신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인지 알고 감사드리면서 제5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공단로 도촌동 도로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당시 집단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해결이 다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해결의 완성은 없고요, 주민대표와 잠정적인 협의를 해가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게 어떤 사항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구두로 합의한 사항이, 직접 관련되는 전면 동에 대해서 세대별로 세대 내의 어떤 시설을 보완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전체적으로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다가 적절한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공사 중에 소음과 분진 또 나중에 완공이 된 다음에 방음벽 설치 이런 건 어떻게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방음벽은 기존설계보다는 방음터널을 더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황영승위원  연장해서 지하 60미터를 하고 나서 나머지는 방음벽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터널로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아, 종전 대표들하고 협의할 때는 그 얘기가 거론이 안 됐었는데 지금 대표가 다시 구성이 된 분이 있습니다, 일부. 그분들이 추가로 제안하는 것 중의 일부가 터널을 연장하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결론 낸 것은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남광토건하고.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왜 어려운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총 143미터 중에 80미터를 터널 연장하고 나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터널을 연장하게 된다면 수련관 앞에까지 터널이 연장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터널의 구조물이 형성이 되면서 나오는 또 다른 문제점을 파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재정적으로 남광토건에서 어려워서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렇지요.
○황영승위원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그렇게 안 들어왔어요. 한남동이나 죽전 이런 데는 아파트 한 동 때문에 방음터널을 설치해서 완공을 했는데, 여기도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거기 두 동에서, 엄청난 세대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방음벽 시설로 해가지고 주민들 민원은 안 듣고 시공사 측 얘기만 들어서 하신다는 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주민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추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종전대표하고는 근본적인 합의가 완료가 됐는데 다시,
○황영승위원  종전대표하고는 됐지만, 이것 민원서류 받아보셨지요? 서명한 것하고.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황영승위원  다시 민원이 들어왔으면 그 민원에 대해서 시공사 측하고 잘 얘기를 하셔서 하셔야지, 법 조항에,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그것 도면 있으면 준비 한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방음터널을 했으며, 추가로 해달라는 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도촌동에서 넘어오는 도로구간입니다. 터널이 현재 이 위치인데, 여기에서 60미터를 우리가 추가로 하기로 했는데 다시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60미터 더 나와서 추가로 하게 된다면 이미 여기는 노출된 구간입니다, 다 개착이 돼서. 절개지는 이미 여기에서 종단부가 나와 있는데 터널만 연장이 되기 때문에 도시경관 차원이나 모든 면에서 소음의 뒷마무리 처리하는 데 오히려 장해요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으로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받기보다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결정될 사항이지, 민원을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거기 소음수치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같이 합동으로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지금 나오는 소음 측정은 공사에서 나오는 건데 공사소음,
○황영승위원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 그쪽이 도로가 확장돼서 도촌동 도로 완공되면 엄청난 차량이 증가가 될 텐데, 그 소음이 방음벽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완성된 다음의 소음 예상치는 현재 주민들 얘기하고 별개로 움직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그러면 완공된 다음에 나중에 공사를 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쟁점인 것이거든요. 노출된 방음터널을 연장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미 저희가 예측소음기준을 측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에 이미 65데시벨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75데시벨이고. 그래서 기준치보다는 훨씬 넉넉할 정도의 구간입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거기 차량 증가가 얼마나 많이 될 텐데 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남광토건 감리단하고 같이 해서 대책회의를 하셨나요? 어떻게 결론이 난 거예요? 법조항을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다면서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추가로 더 파악을 해보고.
  지금 전체 구간 중에서 일부는 방음터널로 하고 일부는 방음벽으로 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방음터널하고 방음벽 전체 길이가 얼마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143미터는 방음벽이고 60미터가 방음터널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금전적인 투자여부를 떠나서 지금 143미터도 방음벽으로 하지 말고 방음터널로 연계시켜달라는 그 요구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아니지요. 거기에서 143미터에서 60미터,
○위원장 장대훈  143미터 중에서 추가로 60미터만 더 방음터널로 해달라? 그렇게 되면 전체가 120미터가 방음터널로 되는 거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그 추가로 60미터의 경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방음터널로 하게 되면 소음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현재도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위원장님 보시다시피,
○황영승위원  아니, 완전히 해결이 되는데 해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것은,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담당과장께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아튼빌 입구에서 오픈되는 구간이 지금 현재 60미터 추가 시공 놔두고 131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오픈되는 구간에서 교차로에서 좌회전 길이가 시설기준으로 해서 121.5미터가 기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131미터에서 121미터를 빼면, 60미터를 더 해주면 한 71.5미터가 오픈이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설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121미터 충족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첫째 법적인 문제이고.
  두 번째는, 당초에 저희들이 60미터를 벌써 주민들과 합의해서 시공을 먼저 해주기로 시공회사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추가로 60미터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이럴 경우 약 60미터 하는 데 20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게 턴키공사이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합의를 한다고 그래도 성남시에서는 설계 변경해서 증액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금전적인 건 차후로 좀 놔두자고요.
  우선 지금 좌회전 반경이 법적으로 121미터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60미터를 하게 되면 잔여구간이 71미터 남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시설기준에 위배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건 그렇게 놔두고, 아까 황영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기존 60미터에다 추가로 60미터를 하게 되면 소음은 완전히 해결이 돼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도 소음기준은 충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황영승 위원님 말씀처럼 소음문제가 굳이 없는데 추가로 해달라는 그런 민원을 낼 리는 없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주민들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지하터널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소음 예측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1003동하고 1005동이 가장 문제인데, 지금 60미터 시공으로 인해서 우리 환경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기준도 65인데 지금 다 41, 45, 49, 51 다 적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60미터 더 시공한다고 그래서 이게 더 완화되느냐?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지금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황영승 위원님께서 나중에 마무리를 좀 해주시고, 현장에 가면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 볼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조만간 현장에 한번 가보기로 하고, 언제 정도 가는 게 좋겠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다음 주 정도 시간 나시면 언제든지,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한번 현장에 나가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지요.
○황영승위원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법적으로 그게 안 된다고 그랬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시설기준에,
○황영승위원  그 기준이 언제 기준이에요? 2002년 건교부 기준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2002년부터 현재까지 적용받고 있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적용받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그런 조항은 현재 없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도 다 알아보고 민원을 다 받은 건데, 거기에서 들어가면서 조명문제가 있다고. 그 조명으로 그건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해답이 왔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 60미터를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 그것 확장이 돼서 그 도로에 수만 대가 통행을 할 텐데. 그 쪽 도로가 얼마나 소음이 있는 지역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그 주민들 얘기를 가지고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기준치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서울시나 용인이나 이런 데 보면 거의 방음터널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매동 것도 방음터널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여기만 그것을 가지고 남광토건 측 얘기만 자꾸 듣고 하시느냐는 거예요, 주민들 얘기가.
○도로과장 전재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60미터 추가시공은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듣거나 알아본 바로는 그런 법조항 때문이 아니라 20억이라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집행부하고 감리단 측하고 다 안 된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금전문제는 우리 시에서는 턴키공사이기 때문에 단돈 100원이라도 증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그것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소음기준도 법적기준에 맞는 것이고, 당초에 주민들이 60미터 추가 요구를 해서 20억을 들여서 시공을 하는데, 과연 추가로 60미터에 대한 비용을 그 회사에서 더 부담하겠습니까? 이것은 좀 제가 보기에도 불합리하지 않느냐,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아니, 그 점은,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지원발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 구미동 같은 데도 소음문제가 심각해요.
  처음에 이 작업을 할 때 애초에 100% 차단한다는,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해야 돼요. 지금 법적으로 기준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소음이 날 때는 못 견딥니다. 소리를 한번 확 질러서 85, 100 나와도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지만 45, 50, 65가 지속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것은, 사람들 정신병자 돼요. 그러면 돈 20억이 무슨 대단한 큰 돈입니까? 이왕 하는 것 돈 20억이 아니라 200억을 더 투자해서라도 차후에 재시공이라든가 재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시의원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추가로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시공사하고 무슨 규정을 바꾸더라도 시공사하고 의논을 해서 해줘야지, 나중에 만약에 자동차가 많이 유입되고 계속해서 소음에 시달릴 때 다시 한번 시공한다면 돈은 몇 배로 더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 질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원발언을 왜 하느냐 하면 이런 경우가 허다하고 우리 구미동 같은 데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처음에 시공을 할 때 100% 차단해 준다는 신념을 가지고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 일하는 공무원의 태도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단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좀 추가로 60미터 방음터널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현장에 일단 나가서 보고.
  현재 1003동 1005동이 문제라고 그랬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거기 위치라든지 한번 종합적으로 현장을 보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국장님! 서울-용인간 민자고속도로에 고등동에서 I.C. 나오는 구간에 기존마을도로 폐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민원 제기한 부분을 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이수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장대훈  팀장님! 빨리 그 도면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
  일단 그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질의 있으면, 예, 김해숙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국장님! 중요한 부서의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국장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은 기반시설하고 안전망 구축을 같이 담당하는 국장님이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김해숙위원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너무 개발위주의 기반시설 쪽으로 무게를 많이 두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어느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피부로 와 닿는 것이고, 특히 기반시설 같은 것은 너무 환경파괴라든가 생태파괴, 또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남대문이 불타든가 이런 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항시 사후약방문처럼 그렇게 대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시민들이 분노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좀 보이지 않는 쪽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가는 게 국장님이 가져야 될 마인드가 아닌가 생각해서, 그쪽으로도 좀 비중을 둬야 할 텐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 자체가 ‘건설’하면 새로운 도로를 신설하거나 어떤 기반시설을 신설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생태환경 파괴, 또 조금 전에 쟁점화 됐던 것처럼 기존 주민들의 소음의 문제라든가, 유발할 수 있는 점을 언제든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기존 시가지 내에 새로운 간선도로망이라든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망을 계획하고 확장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점이 상당히 봉착이 되고 있는데, 또 이에 반해서 한편으로는 도로확장을 못 함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못 함으로 인해서 골목골목마다 주차난이 심각한 것도 또한 저희들의 고충입니다.
  해서 양쪽을, 신설과 관리 양쪽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찌 됐든 사회적 안전망에 염두를 둬야 되는 것은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도시 내의 기반시설은 빨리 확보가 돼 주는 것이 또 다른 제2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거나 생활의 편리를 위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가급적 기반시설은 확충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도로라든가 주차장도, 사실 주차장도 보면 보급률이 100%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주차난이 심각할까?’ 이런 것은 결국 하드웨어적인 그런 것만 목적이 아니라 얼마나 그 시설을 해놓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잘 활용하는가 그런 데 사실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도 교통량이 어떻게 되는가? 일정시간 대에 편중되는 그런 도로라고 한다면 사실은 엄청난 예산 낭비가 되겠지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정말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하면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것과 항상 같이 고민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기반시설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그런 면에서 사회적 안전망이든가 이런 쪽은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과도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시민들이 보이지 않는 안전대비 안전장치 이런 데도 예산을 충분히 균형 있게 분배를 해서 시민을 위한 그리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사실 너무나 오래된 민원이라서 제가 가급적 언급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공원로 공사가 철거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근본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기 보다는 항상 최선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공원로는 일단 보상과 관련한 기존 주민들의 보상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민원대상으로 있는 분들의 처리결과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동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렸지만 합법적인 보상 관련은 거의  다 돼 있고요, 다만 보상절차는 끝났다고 하지만 영업자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흔히 상가세입자 대상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상가영업자나 세입자나 소유주가 같이,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서 현재 그분들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손재보상 차원에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더 해줄 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주지를 했어요. 하지만 잔존해 있는 민원인들은 시에서 어떤 또 다른 방향이나 건설부에 다시 한번 신청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가공급을 추가해 달라고 신청할 수는 없다는 의견은 충분히 얘기했고요, 다만 민원을 감안해서 그런 것들이 보상차원에서 어떤 이주대책 차원의 생활용지라도 확보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는 거예요. 해주기로 제가 답변한 바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제기하고 있는 민원 중에 가장 주된 요구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지요? 지난번에 삼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생활용지를 공급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시의 입장이었고 그것이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안 된다고 했지만 다시 한번 건의를 올려주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것을, 공급을 요청하는 걸 올려달라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공급신청권자는 시행사이기 때문에, 4개 시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소관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 우리 사업장 내의 민원을 감안해서 생활대책용지까지를 어떻게 확보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으로 하기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재호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이재호위원  건의를 하게 되면 원래는 그런 건의의 주관부서는 우리 건설교통국이 아니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건의는 어떤 형태로든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업장 내에서 일어난 문제이고 저희 사업장의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을 감안해서 공무원의 공무행위로 건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분들은 판교에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건의를, 제가 건의라는 것으로 문구를 표현하게 된 배경은 근본적으로 보상차원에서 생활대책용지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건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건의를 하려면 판교지구는 지금 현재 주관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그렇지요.
○이재호위원  엄밀하게 따지면 그 건의의 내용은 다른 부서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판교를 지칭해서 용지를 달라고 국한한다면 저희,
○이재호위원  그것을 달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해서 그러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전에 삼사협의에서 공급할 수 없다고 그렇게 결론 내린 것을 다시 한번 주민들이 요구해서 건의를,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건의를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 내용의 건의가 아니라 ‘사업장 내의 영업자들을 위한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는 거지요.
  꼭 생활대책용지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판교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지요. 그리고 민원은 어찌 됐든 저희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과 협의해야 할 1차적 책임자로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제가 당사자들한테 들었던 내용하고 우리 곽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듣지 않았고.
  지난번에 판교에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기를 희망했는데 그것이 삼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좌절됐고 그 이후에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하다가 지금 공원로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국토해양부 쪽에 다시 건의를 올려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다고 민원인들은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상가세입자 부분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쪽의 건의를 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판교라는 지역을 특정 짓지 않고 그렇게 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건의는 저희가 요청하는, 1차적으로 우선 할 수 있는 지역이 판교라고 한다면 판교를 언급할 수 있겠지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면서 그런 점을 우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민원인들을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민원인의 대표와 저희가 많은 협의를 해오면서 대표와 협의한 내용이 전체 민원인들한테 그대로 전파되었으면 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고충이었고, 또 왜곡돼서 서로 의사전달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공원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직접 대화를 나눈 당사자들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해하는 주민들하고의 오해 내지는 이해 부족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게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제가 이야기 들은 대로 질의를 한다면 그 업무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판교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단의 업무하고 연관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쪽 부서하고 그와 관련해서 협의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사업단하고는 달리 협의한 바는 없고요, 1차적으로 종결돼서 처분이 된 것을 저희가 재차 요구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민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매일같이 오고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 민원은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처리할 겁니다.
○이재호위원  다시 한번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에 어떤 내용의 건의를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생활대책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청원의 성격으로 건의를 할 계획이지요.
○이재호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현재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다 뜬금없이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일단 결정권자도 아니고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이고, 저희 심정 역시도 똑같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 다 해결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지만 행정으로서 풀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저희의 애로사항이고요,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한다고 해서 쉬운 건의가 돼서도 안 되겠지만 또 건의가 다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건의서를 올릴 때는 그만큼 신뢰도도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다시 재발되는 것도 없어야 되겠기에 저희가 순수하게 건의는 쉽게 올리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민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복합적으로 민원을 상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확정적인 것을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확정적인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민원이 쉽게 풀리고 법적인 근거를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수년간 민원으로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분들도 그 일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현 법적인 틀이나 제도 하에서 할 수 없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당지역 주민들도 그 부분에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다시 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의 내용을 약속하고 또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국토해양부에다 그냥 뜬금없이 올린다고 하는 내용으로 제가 접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가 듣고 있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렇게 느껴지고, 당초에 제가 듣고 있었던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듣고 있었던 내용이 맞는다면 당연히 도시개발사업단의 업무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일정부분 건의를 올려서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일이 순조롭게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우리 시에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은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건의하는 건에 대해서는 주민대표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건의를 올려서 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일에 안 된다고 했을 때도 건의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사전에 구두언약은 서로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얘기도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의를 올린다고 했으면 올리는 내용이 중요하겠고 또 올리려고 하면 시에서도 그냥 막연하게 올린다고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리게 되면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그동안에 민원 제기했던 내용이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지역 주민들이 그쪽에 생활대책용지를 공급 받기를 희망하는 그런 강력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와 연관되어서 관련부서하고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는지.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런 점이 달리는 없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어려운 점입니다. 어떤 특정지역이나 국부적인 한 지역을 위한 어떤 제도적이나 어떤 지침적인 것까지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지만 주민들과 연결돼 있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의 범위는 여기까지라는 말씀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계속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의를 올려서 건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후의 문제고 건의를 올린다고 했으면 분명히 그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대로 건의를 올리겠다고 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것은,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또 제가 이야기 들은 바대로 한다면 분명히 그 관련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협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전혀 제가 들은 내용하고는 다른 차이가 있는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게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하고 맞다면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자꾸만 질문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그게 저희 현실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근본적으로 건의를 하겠다, 아니면 건의를 해달라 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얘기도 아니고 주민들과의 협의하는 과정상에서 나온 얘기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죠. 일단 민원은 저희한테 있는 문제니까 조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이재호 위원님께서 쭉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미타결자가 총 몇 분이시죠? 최종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계신 분들이.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실질적으로는 정확한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미타결자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것은 일종의 옥상 무허가라든가 협의 대상에서 제척된 부분들이 일부 있고요,
○위원장 장대훈  그 분들이 몇 분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한 20여명 됩니다.
  또 상가 중에서 상가 세입자가 있고요,
○위원장 장대훈  그건 몇 분이나 되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전체적으로는 많은데, 영업자가 전체적으로는 248명으로 많은데 이 중에서 집단민원을 유발하는 분들은 이미 확보되어서 나가 있으면서 어쩌다 한 번씩 오는 분들도 있고 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서 계속 대책위에 집단민원을 유발하는 분들이 있고 해서 한 30여 분 되지요. 지금 잔존하는 분이.
○황영승위원  한 60여 분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건 일시적으로 왔다갔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내가 듣기로도 한 6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건 포함된 숫자고요.
○위원장 장대훈  지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을 쭉 들어 보니까 물론 지방행정의 어떤 한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긴 하지만 그냥 질질 시간이나 끌다가 적당히 그냥 넘어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엿보이거든요.
  지난번에 신영수 의원님 사무실에 가서 그 분들이 단식농성을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그때 해산했을 때 당시에 어떤 결과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때 건설교통국장은 면담 안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저도 배석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저도 배석을 했는데 의원님께서도 어쨌든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은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은 고맙습니다. 일단 민원 해결차원에서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지만 근본적인 것은 법적이나 어떤 제도적으로 뒷받침 돼주지 못 고 있는 상황에 있다보니까 한계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장 얘기를 들어 보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느낌이네요. 전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간 게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248명 중에 여기 잔존해 있는 사람이 60명이라고 하면 60명에 대한 민원 때문에 전체를 다 흔들 수는 없는 거고 복합적으로 물려있지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구당 사무실 앞에 가서 밤샘 농성을 하신 다음에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그 분들이 어느 정도 납득을 하고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전혀 변화가 없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지금 이재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핵심 포인트가 그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주민들도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된다면 하는 바램이고,
○위원장 장대훈  저걸 마냥 끌고 갈 수는 없을 거니까 언젠가는 이제 공사가 완료되면 거의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게 무한정 기간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현재로서는 그냥 국토해양부에다 청원하는 정도로 역할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렇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임의보상이나 근본적인 것은 다 같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께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공원로 보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설적인 표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삼가고 원론적인 차원의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민원인들이 지금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든 제도적인 근거가 있든 그걸 떠나서 일단 판교에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게 해달라고 줄기차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공원로 사업하는데 마지막 철거를 위해서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1차적으로 3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급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고 있다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 다시 한 번 국토해양부에 가능성은 없지만 건의를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협조를 하고 하는 것이지 그냥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뭉뚱그려서 원론적인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이런 사업으로 인한 민원인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올리는 그런 건의를 해주겠다고 해서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지난번에 그 면담에서도 그 분들은 계속 주장하는 것이 판교에 우리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생활대책용지 공급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결과와는 상관없이 시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노력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고 싶다. 끝까지 가서 결과가 안 나오면 할 수 없지만 약속 당시에도 올려졌을 때 결과가 아니라고 나오면 거기에 승복하고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런 식의 건의를 요청을 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아니지요. 거기에는 우리가 대집행하는 것도 저희가 직접적인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그런 협의가 나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협의가 나왔던 것은 애시당초에 행정대집행은 이미 법률적으로 사법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사법부의 집달리로 철거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대집행하는 데에는 우리의 행정력으로 하는 거지만 사법부에서 대집행을 할 때는 어떻게 되었든 집달리로 대집행을 할 때는 시민들의 보호차원에서는 조금 강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집달리로 철거되는 일방적인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시민들한테 어차피 철거를 당할 바에야 또 대표들도 어차피 주민대표로 지금까지 쭉 끌어오면서도 무기력하게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우리도 협조를 할 것은 하고 또 대표단들도 주민들 전체를 보호하는 입장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명분이 있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공약수적인 대화가 서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결론이었어요. 그 결론이 잘 되면 좋지요. 저희들도 물론 건의를, 위원님 저도 똑같습니다. 마음은 똑같은데,
○이재호위원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하시는 부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분들은 줄기차게 다른 지역에 생활대책용지를 염두에 민원을 계속 제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줄기차게 처음서부터 계속 판교에 생활대책용지 공급받기를 원하고 계속 그 부분 가지고 그 내용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해준다. 그렇게 했고 한쪽 부서에서는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결론이 나왔는데도 그것을 알리지 않고 협의를 계속 이끌어서 사업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에다 대고 사기행정이라고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또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또 시위도 했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계속 민원이 끊임없이 해결점 없이 계속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일반적인 건의 형식으로 합니까? 요청이 아닌 건의였지만 그 분들이 바라는 것은 건의 내용이 판교에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3사, 특히 국토해양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3사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올리겠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수긍하고 결과와는 상관없이 올려서 받아들여지든 받아들여지지 않든 간에 결과와 상관없이 거기에서 협의되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때 당시 면담 당시에도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 국장님 답변은 그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듣는 바로도 집행부에서도 일부 직원이에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다도 그쪽 부근에 생활용지를 공급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까지 얘기를 민원인들한테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못 해주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사실 진위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 민원인들이 수긍할 수 없단 말예요. 제가 민원인이라도 그렇게 끊임없이 장기적으로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던 상황에서 지금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그런 식의 건의를 해서는 협의에 응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도 그 분들은 결과와 상관없이 건의를 올려서 다시 협의를 하든 협의절차들을 거치든 아니면 협의절차를 종전의 것을 가지고 준용을 하든 국토해양부에서 결론을 내는 것에 승복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시나 관계자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본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것 아녜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 내용이 그게 뭡니까.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지금 내가 듣기로도 지금 이재호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정구 당협 지구당 사무실을 찾아가서 그 양반들이 밤샘 농성을 하고 나서 회의 후에 해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해산 시점에 지금 우리 곽정근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온도 차이가 많단 말예요. 이게 지금 어디로 다시 돌아가느냐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건설교통국장하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사이에 서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두 양반의 발언의 진위를 고발해서라도 누가 위증을 하고 있는지 그 당시 고발조치를 의뢰했던 전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사가 합의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이 나면 그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0.1%라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적극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때 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 분들이 해산을 했는데 지금 곽정근 국장께서는 그냥 청원을 적당히 하고 말겠다는 그런 온도로 나는 받아들인단 말예요. 아주 소적극적인 의지로. 그때 그 분들이 그런 소극적인 의지를 봤더라면 해산했겠습니까? 뭔가 그 양반들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3사 합의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승인해주면 비록 그 확률이 적다하더라도 그러한 어떤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그 분들이 밤샘 농성하던 분들이 해산했던 것이지 지금 그냥 청원이나 해가지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해준다고 했다면 그 분들이 해산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지금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다시 회의 직전의 의지로 돌아가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세요. 그리고 이게 시간을 질질 끌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유야무야 되겠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되기 어려울 거예요. 정말 그리고 법적 제도적인 문제를 떠나서 내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제일 어려운 분들이에요. 제일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거기에 점포를 가지고 있었고 땅을 가지고 있었고 가옥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최고의 보상을 받고 다른 데로 갔어요.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또 입주권은 입주권대로 받고.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정말 영세한 분들이 법적으로 무허가라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물론 주장하는 부분도 약간 법을 다루는 의회에서도 그걸 주장하면서도 조금은, 왜, 현행 법 체계하고 조금은 안 맞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워낙 어려운 분들이니까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또 일말의 희망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노력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선출직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주민들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세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부서에서도 근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동안에 전임자분들도 상당히 그 분들을 살펴드리려고 많이 애를 쓰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지금 현재 마지막 남아 있는 부분의 민원이 해결이 덜 되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시가 관련되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복을 하겠다고까지 하니까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실 게 아니고 보다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올리시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시에 지금 현재 판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단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그 부분이 우리시에서 법적인 근거나 제도적인 근거가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당초에 그 분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부분이 해결이 덜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 결과는 또 그분들한테 우리시에서 어떻게 승인을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희망하고 있어요. 어제도 위원회 끝나고 나서 나가다가 1시간 이상 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도 굉장히 딱해요. 집행부에서 업무를 집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방안을 찾고 싶어도 마땅한 방법이 없고 또 주민 분들은 주민 분들대로 어려움이 있으시고. 지금 현재 보십시오. 건물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건물에 대한 보상 받고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졌고 거기 세 들어 사시던 분들도 세에 대한 보상과 이주비 받고 또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었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거기에서 세를 들어서 영업을 하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거기가 생계가 달려 있는 영업장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반 사회통념적으로 보면 사업하던 사업장에는 권리금이라는 것도 있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1, 2년 안에 사업 기반이 닦여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자리에서 사업을 해서 사업기반을 닦았는데 단지 거기에 보증금 얼마하고 시설비하고 이주비만 주어지고 나가라고 하니까, 그분들로서는 일단 1차적인 문제가 형평성의 문제고, 동일한 사업과 관련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그 다음에는 그 분들은 생계의 문제가 달려있는 겁니다. 생활의 터전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미타결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부연해서 말씀 안 드려서 국장님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쯤에서 하시고요, 하여튼 과정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해주시고 결과는 또 위에서 판단하는 대로 따르기로 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사업단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윤창근위원  예.
○위원장 장대훈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할 말을 이재호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소위 상가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부분이 지금까지 쭉 얘기가 나왔던 국토해양부에 건의서를 올리는 부분이 쭉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국토해양부에 이러한 건의서를 올릴 때 우리 상가주민들하고 내용을 함께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한다. 이런 얘기를 그 민원인들하고 얘기를 한 적 있습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내용은 꼭 같이 검토라는 개념보다도 저희가 건의서 하나를 하더라도 행정부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오픈행정을 한다는 차원으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참 좋은 얘기인데요, 국토해양부에다 건의를 하는 문제와 또 그 건의를 위해서 민원인과 함께 고민해서 건의를 해보겠다. 이것은 딱 그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건의 자체가 형식적인 건의라면 안 하느니만 못 한 것이고 오히려 이 민원문제를 국토해양부에 떠넘기는 것으로 면피용으로 쓰는 것이고 또 그런 건의의 내용을 서로 검토를 같이 해서 올린다고 얘기한 부분이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약속을 한 지가 오래 되었고 철거를 원활하게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민원인들이 협조하는 선에서 이런 약속들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약속이 지금 우리 담당하는 해당 국이 이 내용을 다른 국토해양부나 혹은 도시개발사업단이나 주공 토공 이런 데다가 떠넘기기용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봐요. 떠넘겨서는 진정성이 없는 거잖아요. 면피용 약속이 되어서도 안 되고. 지금 시점이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는 해당 국하고 정말 진심을 가지고 약속을 한 것 같은데 이 역시도 진정성이 없는 약속처럼 보인다라는 게 지금 민원인들의 얘기예요.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쭉 얘기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약속을 했으면 진정성을 가지고 이행하십시오. 이게 국토해양부에 뻔한 답을 알면서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건의가 아니고, ‘지금 우리시에 공원로 문제 때문에 해당되는 민원인에게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판교에 있는 것을 판교에 어떤 생활대책용지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 3사가 합의해서 그런 것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볼 테니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해달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질의를 해주셔야지, 판교에 이런 것 3사가 협의도 안 되었는데 이런 것 줘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주지 말라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인 내용을 담아서 진실성을 담아서 그렇게 해서도 국토해양부에서 불가하다 이렇게 답이 내려온다면 그건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시에서 먼저 줄 수 없는 건데 형식상 질문해본다는 걸로 질문을 하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 하다고 보고요, 최대한 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중이고 3사랑 협의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국토해양부가 승인해달라, 이런 식의 건의를 하셔야지요. 그래야 주변에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해당되시는 분들이 협력하고 협조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이지 뻔히 안 될 것이라는 답을 가지고 질의하고 건의하고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면 이런 약속이 의미가 없지요. 결국은 이런 약속은 모두가 안 되는 것을 확실하게 답을 얻는 면피용 내지는 이쪽에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떠넘기기식 약속이 돼버린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건의를 하되 빠른 시일 내에 이 민원인들과 약속했던 부분이 함께 내용을 검토해서 건의를 하기로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좀 진행을 해주시고, 지금 이 문제를 보면서 그거예요. 예전에도 있었던 사례지만 민원인하고 집행부하고 사이에 있었던 얘기하고 또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얘기하는 것하고 내용이 양쪽이 달라요.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고 이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고. 민원인과 집행부의 얘기는 정말 진실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만약에 계속 그런 식이 되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민원인 오고 우리 의회에서 몇 분 가고 집행부 해당되는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오고, 3자가 앉아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이런 내용이고 집행부 내용은 이런 거고 자기들끼리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진실성은 모르겠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집행부, 의회, 민원인이 삼자가 모이는 그런 불편사항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민원인하고 했던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을 하시고요, 정 양쪽에서 말이 다르면 결국은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민원인하고 삼자가 다 같이 봐야 돼요. 그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좀 적극적으로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래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또 질문과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 것이 약속이라는 용어가 또 나옵니다. 위원님께서는 약속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또 이 약속이 또 하나의 화두로 성립되어서 주민들과의 얘기는 약속했는데, 이렇게 얘기가 전개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본질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희가 건의를 하겠다는 그 대목도 우리가 건의의 발상이 나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민대표가 자기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를 가더라도 어떤 빌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슨 문서든지 어떤 요청서든지 신청서든지 건의서든지 어떤 유발되는 문서가 움직여진다면 또 나름대로의 대표들 입장에서는 지역 의원님들이나 중앙부서에 어디 가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얘기를 하면 되겠다라는 발상이었던 걸로 저희가 미루어 짐작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발상되어서 건의 얘기가 나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윤창근위원  아니, 민원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할 때도 분명히 약속이라는 용어가 먼저 나와서 이러한 부분은 민원인하고 약속했다고 내가 아까 들었어요. 속기록에 보면 나오겠지만. 제가 다시 물을게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아니, 이것을,
○윤창근위원  제가 물을게요.
  민원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건의를 한다고 했어요.
○윤창근위원  건의한다고 한 것은 약속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약속을 한 것과 여기서 자발적으로 내가 한번 건의해볼게, 답을 준 것과는 다른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어찌되었든 한 마디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약속이에요, 아니에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자꾸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윤창근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도 거의 일맥상통한데 지금 약속이냐 아니냐 그것보다는 정말로 아까 진정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건의를 하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사 합의해서 국토해양부에다 승인을 받는 일을 좀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아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까 도면 가져왔습니까? 영덕-양재간 도로.
  도면 보시고 아까 질의 중단하셨던 이수영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도면설명) 관심의 개념보다도 이 도로에 종전에 계획돼 있었던 것은, 양재-서울간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이게 대왕저수지고요, 그런데 기존에 고등동 마을에서 나가는 기존도로가 여기 있었어요. 당초 I.C.에서는 여기서 나가는 차선하고 여기서 기존에 나오는 도로하고 합류해서 나가는 걸로 됐는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사거리체제가 고속도로에서 나가는 I.C.에다가 기존도로에서 나오는 I.C.가 절충이 되기 때문에 교통의 근본적인 문제가 유발되어서 이건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여기 있는 도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도로를 신설하는 걸로 중간 도로를 오히려 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교통영향평가 받아서 다 움직이게 되는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는 이 도로가 단절되니까 어떤 다른 문제가 내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현재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이 사항은 사업주체인 양재간 서울고속도로 사업주체하고 또 이것을 주관하는 국토관리청에 저희가 의견을 내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잖아요. 국장님이 수고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그 문제가 애시당초 영덕-양재간 도로 구간이 서울-용인간으로 명칭이 왜 바뀐 건지 아시지요? 도로명칭이 바뀐 이유를 아시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모르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모르지요? 말 그대로 영덕에서 양재를 갔다 대는 도로가 설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반대하면서 계속 양재 쪽에서 세곡동 방향으로 밀려오면서 노선이 금토동 기점에서 확 틀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헌릉로에 아동병원 있는데 구간으로 나오려다 계속 서울서 반대해서 결국 이 시점까지 세곡동 헌인릉까지 기점이 왔는데, 그러면서 이 도로가 이쪽으로 뚫리면서 터널도 뚫고 또 환경을 훼손하면서 노출도 되는데 이 도로의 기능이, 잘 아시지만 용인서 올라오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누누이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아는데, 6차선에서 고등동에서 4차선으로 양면이 바뀌지요. 바뀌면서 이게 애시당초 없었던 계획이 그렇게 바뀐 거거든요. 또 I.C.가 영덕-양재간에 이런 구간이 없었던 것이 여기 오면서 I.C.가 생겼어요. 그래요. 기능상에 여하튼 필요해서 설치했다 치더라도 그러면 기존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를 폐쇄하면서 우회도로를 내주는 부분도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겠지만 그 도로가, 지금 내는 도로가 새로 대체도로를 지금 해준 것이 우측에 넓은 도로가 고등동에서 옛골 청계산 올라가는 청계로인데 거기가 완전 곡선부에 내리막길이거든요. 또 기존도로에서 이쪽 그 도로를 갖다 대는 데가 또 층고가 있어요. 굉장히 높단 말예요. 그러면 그 도로의 기능이 우리 마을에서 나가는 도로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마을에서 5개 도로가 합류되어서 그리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도로도 사실 8m~10m되는 도로가 마을 안길이 합쳐져서 그 기점에서 나가는데 그것을 민자도로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돈 투자 대비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라고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선 지역주민들의 기존도로를 폐쇄하기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주민들한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 위험성 그런 것을 그래도 깊이 있게 고민해서 검토한 부분이라면 제가 우리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건 완전히 직각으로 꺾인 직각도로 경사도에다 같이 갖다 붙일 수 있는 도로가 아닌데, 신호등을 설치한다 치더라도 우리가 일반 대로에도 신호등은 있지만 통행이 차량이 없을 때는 위법을 해서는 안 되지만 본의 아니게 위법을 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경사도 커브길이기 때문에 이곳은 차량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구간이 아닙니다. 기간대별로 다른데 그때의 사고, 통행의 불편함 등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지요. 그런데 이 민원이 주민들한테 기이 영덕-양재간 도로 설명회할 때 나왔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나왔는데 저도 물론이고 우리 주민들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근래에 와서 그쪽 구간을 성토해서 폐쇄된 신설도로를 내면서 주민이 알게 됐고 저도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이 우리시에 시민을 위한 편이라면 건교부나 해양부나 민자경수산업도로나 그쪽은 자기네 입장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겠지만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우리 소수의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것을 그래도 이걸 개선책을 낼 수 있는,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제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성 때문에, 돈 투자 때문에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냐.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저렇게 해서 우리 협의를 시에서 해줬기 때문에 거기서 시공을 하려고 지금 구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이 지난번에 내가 전재성 과장님한테는 귀띔을 해드렸지만 대표단이 모여서 민원 제기해서 각 부서에 제출하고 또 국장님한테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수수방관하고 계시는 건지.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늦게나마 얘기했지만 주민 의견이 그래도 어딘지 모르게 설득력이 있고 이해가 된다 그러면 뒤늦게라도 이것이 확정되었더라도 뭔가 개선책을, 대안을 제시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 그것은, 제가 좀 시간이 걸리지만, 판교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부결시켰지만 예산이 4700억인가 그 도로에도 분담금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지원을 삭감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사실 판교, 성남시민은 떠나서 판교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기능이 사실 못 되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판교에 중앙지점이 아닌 외곽지를 통과하면서, 정신문화원까지 올라가서 돈을 내서 오다가 고등동에서 편도3차선으로 오다가 편도2차선으로 줄면서 교통이 막힐 때 고등동에서 빠져서 나와서 가는 길이 어디냐. 지금 고등동 대왕 판교로 23번 국지도선에 다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판교 사람들이 과연 돈을 내고 그 길을 굳이 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용인권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지만 결국 그 사람들을 분산하는 기점에서 고등동에서 I.C.를 만들어서 교통 분산시키는 대안으로 제시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민 내지는 그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 우리 주민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감내하더라도 도로를 만드는데 기존도로를 폐쇄하면서까지 기존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피해를 주는 도로를 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차선책이라도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일단 일반도로도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또 고속도로 I.C.에서 나오는 그 노선의 방향과 위치는 단순설계로 나오기 보다는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많은 주민들도 설명회에 참석해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현재 야기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경수주식회사 사업주체에다가 의견을 충분히 피력을 하고 충분한 검토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하여간 국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우선 믿어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공사를 계속 진전이 안 되게 우선 스톱을 시켜놓으시고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하는 부분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 도로가 성남시민 내지 그 지역을 통과하고 그 지역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도로가 아니거든요. 왜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도로지만 서울로 올라가는 I.C.가 없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I.C.도 없습니다. 그 지점에서 내려와 용인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분산되어서 서울로 들어가라고 I.C.를 만드는 것이고 또 거기까지 와서 용인지역으로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I.C.를 만드는 거거든요. 기능상에 뻔히 계산적인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민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자기들이 민자의 수익 때문에 사업비를 덜 들이려고 하는 부분도 사실 눈에 보인단 말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1회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도로가 반영구적인 도로가 되는데 그 도로가 문제가 앞으로 생길 것을 알면서 지금부터 고쳐야지 그걸 묵인해서 관계부처와 다 협의해서 설명해서 승인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것은 곽 국장님 계시기 전에 전 국장님들하고 주민들이 누누이 이걸 문제 제기했고 또 김태년 전 국회의원님도 이걸 문제 제기해서 국회의원님 사무실에까지 가서 건교부의 담당국장들도 불러서 문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약자인 우리 성남시에서 어쩔 수 없이 승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제가 알지요. 이게 작년부터 시공이 됐잖아요. 그동안 협의를 안 해준 부분도 그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은 상위부서의 압력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는 감사까지 받게 되는 현 시점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의 묵인 하에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뒤늦게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가 이렇게 폐쇄되어서 불편한 도로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이것까지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용납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장님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여기 사업비가 그걸 이렇게 다시 고칠 때는 돈이 얼마 들어간다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지금은 인권보호위원회인가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이 현장에서 도면을 가지고 얘기는 해서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사업비, 돈 때문에, 이건 첫째는 그 문제 때문에 접근이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 도로가 수익을 위해서 당신들이 터널을 뚫을 것도 조금 덜 내서 터널을 안 만들고 노출되는 산을 절개해서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사업비 절약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사업비가 들어가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덜 주는 부분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우리 주민들과 제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국장님, 그 부분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과장님은 공사는 일시 중단해서 그것이 어떤 결론이 날 때까지 공사를 그 구간만은 하지 못 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대훈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민원의 문제라든가 제시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전달해서 서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지만 말씀하시는 것 중에 ‘공사중지라도’ 라는 표현 정도까지는 저희도 조심스럽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럼 국장님은,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왜냐하면 이 도로문제는 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일부는 지체산금이 거론되는 말까지 오는 조심스런 얘기가 나오고 오히려 그 민원이 유발되게 된 지자체에 대해서 전가시키는 정도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사리 저희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민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데 다른 구간공사도 계속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체의 공사가 딜레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서 내려오는 하행 I.C. 그 공사가 지금 같이 병행되니까 그 공사만큼은 중지시키고 검토가 돼야지 하면서 하면 그 검토는 결국은 다시 수정이 되더라도 그건 누가 손해를 보든 예산 낭비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걸 참고로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도로가 예정된 공기보다 늦어지면서 나오는 문제, 또 결정적인 것은 우리 구간보다도 서울시가 일차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체산금 및 구상권 발동은 서울시 쪽으로 우선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까지 얘기 나오는 걸로 제가 전해 들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쉽게 움직일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하여튼 민원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덧붙여서, 판교 개발 때문에 23번 국도, 대왕-판교로가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확장되면서 중간에 중앙차로제가 생기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이수영위원  주민들도 지금 많이 반대하고 판교구간인데, 그 중앙차로제가 그 기능이 정말로 산다면 그 연결도로가 용인부터 올라오는 곳이 같이 도로 확장공사하면서 중앙차로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성남구간만 중앙차로제가 시행되게 설계가 중간에 변경되었단 말입니다. 서울 구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도로의 폭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지금 중앙차로제 문제는 저희가 검토해서 저희 사업비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광역교통 차원에서 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교통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차례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간만 할 거냐. 그런데 지금 또 어떻게 보면 23번 도로가 계속 체증되고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 타당성 여부는 전문가나 충분한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확정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도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의 여건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도에서 어느 직원이 새로 오는 바람에 중간에 이렇게 바뀐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렇다면 전 구간이 연결되게 용인남부권에서 올라오는 같이 연결 도로가 결국 성남을 지나가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영덕-양재간, 서울-용인간 도로가 생기고 이 도로도 확장이 되는데 확장되는 것까지는 불가분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중앙차로에 버스전용차로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전구간이 되게. 또 서울시도 향후계획까지 같이 협의해서 한다고 하면 건교부에서, 경기도나 성남시에서 서울시하고는 협상이 안 되니까 건교부에서 역할을 하게 이왕이면 그런 좋은 생각을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런 것이 나왔다라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 같이 유도해서 제안을 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왜 우리 구간만 해서 그 기능이 제대로 중앙차로제가 역할을 못 할 텐데 이 부분을 너무나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반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강하게 그것을 당위성을 가지고 설득력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아쉬움이 많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그 구간이 내가 알기로는 지금 판교 조금 지나서 머내인가 그 지점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 쪽 주민들도 많이 반대하고, 과연 이 부분이 중앙차로가 되면 결국 그쪽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감수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중앙선이 막힘으로서 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도 신호등 때문에 타지 못 하는 부분도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서울같이 차량이 자주 지나가는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왜 우리시만이 꼭 이렇게 해야 되고 피해를 봐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 도로의 기능상에 대해서 연계되어서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랄까 대안을 제시하는 우리시 입장이 되어줬으면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시 내에 개설되는 도로라면 우리 내부에서 조율이 되겠지만 다른 자치단체 간에 연결되는 도로는 협의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협상력이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끌려 다니는 입장 같아서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런 교통에, 건설에 전문가이시고 이론에 해박하시기 때문에 다른 국장님들보다 더 기대를 하고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 점은 중앙차로제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성과분석을 분명히 해서 한 번쯤은 위원님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좀 자세한 사항은 각 과 업무계획 청취에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고맙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잠깐 위원장님, 아까 다른 지역도 어제부터 현장 가는 걸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용인-서울간도 같이 현장 좀 방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위원장 장대훈  예, 거기도 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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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차량등록사업소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신동인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있지요? 행정사 문제, 플래카드 붙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지금은 99%는 다 단속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바로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사와 계획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도, 당부를 하고, 그 다음에 출입구에서부터 들어오면서 주차티켓을 호객행위 주의티켓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또 우리 안내공무원이 무료로 대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비행정사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나갔고 그 사람들이 활동할 경우에 경찰하고도 연계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단속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얼마 전에 들은 바로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지금은 다 조치가 되었다는 얘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예.
○윤창근위원  그럼 믿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1시 반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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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재난안전관리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 분당 침수피해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나갔던 부분 있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 분당구청에서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그게 우리 도로에서 물이 넘쳐서 건물로 들어간 게 아니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당시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보고할 때는 우리 시 우수관로가 막혀서 물이 거꾸로 역류해서 건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단독주택들이 자기 내부의 문제 때문에 물이 침수가 됐다고 이렇게 자료가 정리가 돼 있어요.
  분당구청 건설과하고는 서로 얘기가 되셨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확인했습니다.
○윤창근위원  분명한 것은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분당구청이 하수·우수관로가 막혀서 빗물이 역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점 때문에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자료를 제가 쭉 받아보니까 각 주택에 우수드레인이나 에어드레인 이런 쪽 때문에 빗물이 침수가 됐었는데, 실제 건물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물이 침수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거기에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당초에 제가 답변드렸을 때는 일시적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빗물이 지하주차장으로 침수된 것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조사서를 확인한 결과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분당구 건축과에서 조사한 내용하고 답변내용을 저희도 받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실확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창문하고 드라이에어라인을 통해서, 빗물이 일시적으로 오다보니까 지하실로 침수 유입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기금에 의해서 한 것은 피해조사를 경기도에 보고를 했고 소규모인 경우에는 자체 처리하도록 해서 저희가 기금을 지급했는데, 향후 원인분석이나 그것을 조사해서 이번에 나온 미비점은 앞으로 수정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집주인들이 그런 부분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건물주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건물이 침수가 됐는데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보조를 해주는 게 맞느냐 여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제가 다음에 질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그 답변은 제가 추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 때가 언제인데,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어쨌든 간에 일시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천재지변이긴 하나 건물주들이 엉터리로 해놓아서 부분적으로 침수 당한 집들을 우리 시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보조를 해줬는데, 사실 우리 선출직의원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경우 혜택을 주는 것은 다 원하고 그 자체를 문제 삼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원칙상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분명해져야 제가 또 다른 것을 물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답변을 제대로 못 하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재난의 피해를 봐서 침수가 됐을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급을 한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건물주의 귀책사유임에도 그런 경우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귀책까지 지금 저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침수는 우수로 인한 침수가 확인이 되면 재난기금을 쓸 수 있도록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우수에 의해서 침수된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문제는 그 100집 중에서 중간에 한 열 집 정도가 예를 들어서 침수를 당했는데, 그 집들이 건물을 잘못 지어서, 혹은 관리를 잘못 해서 생긴 문제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줘야 되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있다, 없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있다.’ 아니면 ‘당시 상황을 잘못 판단해서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줬다.’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재난관리과가 재난관리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여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제가 당시의 서류를 전부 다 확인해 보고 한 결과에 의하면 일단은 비가 오고 5일 이내에 조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이후에 조사를 했을 때는 당초에 침수됐던 게 물을 뺀 상태에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 원인이, 지금 말씀드린 창문이나 드라이창이 얕아서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의 귀책이 그 주택 주인의 귀책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 비가 온 게 한두 번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지역이 침수가 됐다고 하면 저희가 귀책사유를 따져서 하겠지만 일시적으로 42㎜가 시간당 강우량이 왔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침수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해서 지급을 한 겁니다.
○윤창근위원  글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까 제가 확인을 했던 것은 우리 시 도로의 우수관로가 막혀서 일시적으로 길에 물이 많이 차고 건물로 물이 역류해 들어갔다는 지난번 보고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고, 또 분당구청의 자체조사에 의하면 건물주의 대부분 귀책사유에 의해서, 건물주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건물 내의 빗물받이나 혹은 지하실 에어드레인이나 또는 건물 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우수관로가 막혔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된 거예요. 그것은 지금 확인한 것으로는 분명히 건물주의 귀책사유예요. 비가 일시적으로 많이 온 것이 더 영향을 끼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의 귀책사유 맞아요. 그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다시 보고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내가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건물주의 귀책사유라고 분명히 보고를 받았어요. 그 사실을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건물주의 귀책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을 재난으로 봐서 재난관리기금을 줄 수 있다.’ 아니면 ‘당시의 상황을 잘못 판단하다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이 나갔다.’ 아니면 ‘앞으로 그런 경우에는 줄 수 없다.’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개인주택이 주인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침수가 되거나 했을 때는 기금을 안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지금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데, 분당구 건축과에서 나중에 그 서류를 확인하고 조사한 것 외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인의 귀책사유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창근위원  일부가 아니라 거의 다 그래요. 사진까지 다 첨부가 됐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다 그래요, 다. 우리 시가 하수·우수관로를 잘못 관리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시가 우수관로를 잘못 관리했으면 그 해당직원은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케이스는 아니에요.
  이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정말 써야 될 데 안 쓰고 애매하게 해가지고 쓰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그래서 저희는 자체에서 재난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있는데, 그 세부기준들을 좀 더 저희가 마련을 해서 앞으로는 주택건물주의 귀책사유가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지급 못하도록 하는 세부적인 지침을 저희가 보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지나간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차원이고요, 그렇다고 이미 나간 그 돈을 다시 회수해라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좀 그 지역에 또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쉽게 얘기를 못하는 부분인데,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이고, 연관해서 제가 하나를 더 물어볼게요.
  현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올해, 그러니까 2008년에 장마가 몇 번 지나갔는데 그렇게 유사하게 돼서 침수피해가 난 사례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우리 시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저희가 크게 네 번 비가 왔는데 그 중에 스물두 건의 피해상황이 일부 있었습니다. 주택 침수한 데가 한 여덟 건 정도가 있었는데, 개인하수도 불량한 부분은 저희가 수중모터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지원을 해드렸지만 저희가 개별적으로 기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올해 일어났던 침수사례하고 지난번에 정자동의 경우하고 비교를 하면, 제가 결론을 내리면 이래요. ‘지난해에 있었던 분당동 정자동의 경우는 분명히 재난관리기금을 잘못 사용했다.’ 저는 이렇게 결론짓고 싶고요. 만약에 그게 잘못 사용된 게 아니라면, 올해 있었던 주택의 침수가 집중호우 때문에 대부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작년에 사용된 게 잘못이 아니라면 올해도 다 이 재난관리기금을 지원을 해줘야 맞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맞는 말씀입니다.
○윤창근위원  사실 돈 이천 몇 백만 원밖에 안 되는 적은 돈 가지고 내가 계속 그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 사용된 것은 제가 오늘까지 얘기하고 그만 하려고 그럽니다. 그만 하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원칙을 정확하게 정해 주시고, 가능한, 여기 본시가지 주택들 보면 침수를 당하는 사례가 많은데, 아주 특별하게 건물주의 귀책사유가 아니면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우리 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지원을 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당하다고 봐요. 갑자기 내린 비에 의해서 침수 당했을 때 열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유라도 우리가 핑계가 있으면 가능한 지원을 해주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런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
  연관해서 우리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보고를 사실 업무보고 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기금이 얼마가 있고 이게 어디에 쓰이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보고를 해야 맞지 않겠어요?
  재난관리기금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관리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이 업무보고에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단 말이지요.
  좀 보고를 해야 맞지 않겠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저희가 기본현황 6페이지에다 총괄적인 것만 먼저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좌수가 37계좌이고 현재 266억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고, 6페이지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기본현황은 봐서 아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그리고 저희가 조례에 있는 사항이고 아직 기금을,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풍수해 말고 또 다른 재난이 있지 않나요? 인적재난도 있고 화재, 기타 지진이야 별로 없지만 어쨌든 기타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 무슨 교육하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그런 것을 비롯해서 어쨌든 재난이 일어날 것을 예방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타 훈련 중에도 우리가 관내에서 하는 훈련이 있는가 하면 민간영역에서 하는 훈련도 있단 말이지요. 옛날에 동남아 어디에서 지진 났을 때 우리 소방대원들 쫓아가고 그런 것을 구호하기 위해서 각종 재난과 관련한 활동이 있잖아요. 재난에 관련되는 예방도 있고 그런 활동도 있어요. 그리고 민간영역에서 그런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영역도 있어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재난에 관련돼서 예방하고 또 그런 재난이 생겼을 때 민간영역과 협력해서 어떻게 그런 재난을 관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종합적인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사실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줘야 되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또 그런 부분에, 재난관리기금의 일부를 어떻게 쓸 것인가도 연구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재난관리기금 266억 있고 그 기금에 의해서 이자도 계속 늘어가는 마당에 평상시에 예방하고 민간영역이나 이런 데서 재난을 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훈련하고 이런 것을 지원하고 하는 각종 연관되는 것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의 일부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 이것부터 사실은 계획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재난이 탁 터졌을 때 “왜 그런 데 지원을 안 했느냐, 왜 그런 데 예방 안 했느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지요. 재난의 문제만큼은 예방이 더 우선이지 사고가 터지고 나면 이미 늦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맞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준비하시고, 재난관리기금이 어떤 영역에 어떻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까지 고민을 해서 그런 종합적인 보고를 해주세요.
  민방위대원 교육, 안전문화운동 추진 이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이런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차제에 이런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현황이나 현재 사용처나 향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보고해 주시겠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을 풍수해 종합대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내주까지 별도로 해서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문제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얌전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하시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내주까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기금 사용을, 그게 무슨 잔칫집 떡 나눠주는 식으로 무원칙하게 쓰는 건 안 돼요. 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장대훈  지난번에 야탑동 폭발사고 났을 때 그 피해현장에 가보셨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장대훈  그 때 피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리고 아파트 한 동 전체가 유리창이 다 파손돼서 난리가 났어요. 가스 맨홀 뚜껑이 4차선 차선을 넘어서 아파트 동을 넘어갔다고. 엄청 큰 피해가 생겼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이 이 재난안전기금에서 좀 지원해 달라고 굉장히 민원을 많이 냈었지요? 그런데도 한 번도 지원을 못 했어요. 그건 뭐냐하면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귀책사유가 개인의 귀책사유로 귀결됐기 때문에 지원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수관에서 물이 넘쳐서 피해는 입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입은 피해인데,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기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아니, 기준은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위원장 장대훈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을 할 겁니다. 정식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고 넘어갈 겁니다.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지원 안 해주고 이것 뭐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다시 요구해서 그 부분은 다시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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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로과

(13시 5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도로과는 양이 많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까 성남-안양간 도로 선형 지도 갖고 오셨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그것 좀 한번 펼쳐 보세요.
  전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유선으로 부탁했던 것, 그 때 민원 접수 받아서,
○도로과장 전재성  다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선형이 나중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시점과 종점, 우리 성남시 관내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로과장 전재성  여기가 청계I.C가 되겠습니다. 청계I.C를 쭉 타고 내려가서 우리 시 구간은 금토교 있지 않습니까? 여기부터 바로 시점이 돼서 이렇게 해서 사송동으로, 사송동 여수대교 있는 쪽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토교에서부터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서울 쪽으로 타고 넘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타고 넘어가는 게 성남-안양간 도로 선형이다 그 말이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당초 선형에서 약간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도로과장 전재성  당초 선형은 이 부분에, 교각 이 금토교를 넘어가는 부분이 조금 서울 쪽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외곽순환도로하고 좀 붙어있지요. 바로 붙어서 넘어가는 거지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지난번에 말썽의 소지가 있었던 삼평동 골프연습장 허가는 어느 지점에다 냈던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당초 도로선형일 때는 그 골프연습장 바로 위로 지나갔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도로선형이 바뀌면서 골프연습장을 피해서 간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골프연습장을 조금 먹고 들어갑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단 전문위원님, 성남-안양간 도로 가볼 테니까 메모 좀 해놓으시고요,
  지금 그 도로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도움 받는 부분이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이 민원 관련해서 지난 7월 30일 국토해양부 광역도로과장님이 현장을 직접 왔다 갔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피해상황이 뭔지를 다 확인하고 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당시의 주민들의 주요 민원사항이 어떤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첫째는 백지화 해달라는 것이고요,
○위원장 장대훈  판교입주민들 예정자들이 주로 많이 민원을 내고 있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백지화 해달라는 게 첫 번째고, 백지화가 안 되면 서울 쪽으로 좀 이격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 쪽 답변은?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국토해양부하고 롯데에서 주 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롯데하고도 다 만났는데,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실시계획인가가 나려고 그러면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주민 요구사항이 수용이 안 되면 협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제가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그 주민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지금 피부에 와 닿더라고요, 민원 자체가. 저게 실지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로가 아니고 결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드는 도로인데, 어쨌든 피해는 결국 판교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더구나 문제가 되는 골프연습장 허가 건하고 맞물려서 상당히 이슈가 돼 있는 사항인데, 나중에 실시설계하기 전에 반드시 지자체하고 협의하게 돼 있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때 우리, 내가 일부러 그래서 직접 민원인들 접수한 곳에 가서 설명을 해주고 설명을 들어보라고 한 이유가 그 민원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반드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서 피해를 최소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초기부터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버리면 이것을 다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영덕-양재간, 서울-용인간 도로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아주 잘못 된 도로선형이면서 잘못 된 사업이에요. 그리고 부담을 안 져야 될 성남시에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부담지은 그런 엉터리, 그게 다 경기제2부지사 하는 서효원 부시장 때 다 협의를 한 것 아닙니까? 협의할 때부터 처음부터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다보면 민원을 최소한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더 이상 진도 나가기 전에,
  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 어떤 취지인지 내용 다 들으셨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답변하세요. 그것을 나중에 지자체하고 협의하게 될 텐데 그 협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민원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반영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야 나중에 관계공무원들이나 의회도 주민들이 또 다시 항의했을 때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현장을 저희가 조만간 나가볼 생각을 생각입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이것 좀 치우시고,
  공원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철거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현재 270동 중에서 오늘까지 187동을 철거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언제까지 철거가 다 될 것 같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금년 12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좀 보고를 해보세요.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지금 이 공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도 좀 제시를 해서 좀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이래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일일이 여기 없는 것을 가지고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이 철거를 하는 데 있어 문제점을 좀 파악하고 계신 것을 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철거를 하면서 폐기물 처리를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폐기물 처리를 바로 하지 못하다보니까 악취라든가 주민들이 상당히 쓰레기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도로 편입구역 경계에 있는 보안등이 철거되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문제, 기타 등등 시민들한테 철거를 하면서 불편을 끼쳐 드리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렇게만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철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독 내지는 관리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합니다.
○윤창근위원  거기에 폐기물에 관련돼서 구청에 위생과다 이런 것은 아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다 관리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철거를 하는 데 있어서 폐기물 처리를 즉시 안 해서 생기는 문제, 보안등 문제 이렇게만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면 우리 해당과 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폐기물 처리 즉시 안 하는 문제는 파악하고 계시니까 조금 있다 묻고요,
  지금 공원로에 각 건물을 철거하는데 건물의 석면, 건물에 포함돼 있는, 어느 건물에 어떻게 석면 관련해서 특수폐기물이 있는지 그것 파악된 것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석면이라는 특수폐기물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저한테 줘보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면 이 석면 특수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게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이것은 특정폐기물에 속하는 겁니다. 특정폐기물은 건축 일반폐기물하고 분리해서 철거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철거하는 방법은 각종 기준이 다 특별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데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시기는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않고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 철거를 하는데 분진망은 설치돼 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철거를 하는 데 있어서 도로 점유를 원래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평상적으로 도로구역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도로경계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경계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진망을 설치하는데, 일반도로에도 우리가 사업하다보면 분진망 펜스가 쳐져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윤창근위원  도로 점유를 하는데 사람이 차도로 내려가게 하는 건 맞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아무래도, 위원님,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윤창근위원  사람이 차도로 내려가게 하는 도로 점유는 안 되는 것 아시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지요.
○윤창근위원  차도로 내려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철거를 하는 데 있어서 분진망만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아니면 안전펜스를 쳐야 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안전펜스를 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철거를 할 때 철거를 다 하고 안전펜스를 치는 게 아니라 철거를 하기 전에 안전펜스를 치는 것이 원칙이냐,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게 원칙입니다.
○윤창근위원  세 번째, 철거를 하고 나서 폐기물을 반출을 할 것 아닙니까? 반출을 할 때는 덤프트럭에 세륜시설이나 이런 것 갖추게 돼 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갖추어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세륜시설 분명히 갖추어야 되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 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파악된 문제는 폐기물 처리를 즉시 안 하고 있어서 문제다. 보안등 이런 게 문제다 이렇게만 얘기를 주셨는데,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서 일을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폐기물 처리 즉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이 폐기물 처리를 즉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폐기물 처리를 즉시 안 하는 이유는 철거업체가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실어 나르면, 한꺼번에 하적장으로 가져가게 되면 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에 즉시 처리를 안 하고 부수기만 하고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폐기물처리업체가 그렇게 즉시 처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어요. 안전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부숴놓은 시멘트 가루가 바람이 불면 다 어디로 날아가겠습니까? 인근 주변마을이나 아파트로 날아가지 않겠어요? 이것은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자기들 이윤을 더 남기고 더 아껴보려고, 돈 좀 절약해 보려고 부숴놓기만 하고 처리를 안 하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제 말이 맞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석면,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게 특정폐기물로 처리를 해서 정확하게 분리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 주신 것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확인 두 번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확인 두 번 했으면 틀렸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말로만 하고 끝낼게요.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 이 석면이 포함돼 있는 것을 그냥 막 부숴서 지금 건물더미에 같이 섞여있어요. 그것을 파악하고 있다면 우리 과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분명히 특정폐기물로 처리를 하도록 엄격하게 관리를 한 하시면 이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예요. 그리고 이것 지금 파악하고 계시다는데 내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않고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증거를 제시할게요.
  지금 분진망만 대충 쳐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전펜스를 쳐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거의 대부분 철거를 한 이후에 안전펜스를 형식적으로 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철거를 할 때 안전펜스가 있으면 철거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그렇다보니까 안전펜스 안 치고 그냥 막 철거하고 각종 철거에 관련되는 각종 건축물이 다 도로에 쌓여 있어서 사람들이 차도로 나와서 다 다니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민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전체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나하나 낱낱이, 이것은 도로과 직무유기로 정말 두들겨 맞아야 될 얘기예요. 지금부터라도 이것 개선하지 않으면, 내가 하루하루 가서 사진을 다 찍고 있어요. 나중에 거짓으로 대충 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세 번째, 세륜시설이 공원로에 어디에 돼 있습니까? 반출하는 데 있어서 세륜시설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설치가 어디 돼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저희들이 철거건물이 산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세륜시설을 본 적이 없고요, 한번 현장이 나가보세요.
  지금은 특별히 흙을 싣고 나오는 상황이 아니고 콘크리트 먼지만 있기 때문에 물을 잘 뿌려서 하면 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것을 철거를 하게 되면 밑에 황토 흙도 나오게 되는데, 이게 지금부터 세륜시설 설치해서 해야 되는 것을 지금 어느 한 군데도 세륜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한 폐기물 즉시 처리하지 않고 있는 문제 그리고 석면을 대충 섞어서 하고 있는 문제,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문제, 세륜시설 없이 반출하고 있는 이것은 공사에 있어서 주변 시민들이 착해서 그렇지,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 넣기 시작하면 난리 나는 일이에요. 제 말이 틀려요?
○도로과장 전재성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 완전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이것 끝나는 대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현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다 체크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시에서 각종 재건축 재개발 기타 이런 게 있는데 어느 현장이나 이런 원칙은 다 똑같아요. 더 있지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빨리 시정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마 전재성 과장님 다른 과로 가더라도 나중에 불려 와야 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공사 폐기물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공원로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철거문제께서 얘기가 나왔는데, 공사방법에 있어서 개착식터널공법 및 고가차도 이렇게 원래 계획이 돼 있는데, 공사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터널하고 고가도로 설치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현장도 방문을 했고 또 주민들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대책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때 어떻게 답변을 드렸느냐 하면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한 후에 다시 측량을 해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또 관계전문가 주민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 할 겁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어느 정도 공원로의 윗부분이 철거된 걸 보면 어느 정도는 답이 나올 때가 됐어요. 이게 만약에 철거 다 하고, 재측량, 간담회 하는 이 문제가 철거가 다 된 상태에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공기가 좀 더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설계변경을 만약에 해야 될 이유가 그 때 생긴다고 치면 그만큼의 기간이 소요가 될 텐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재측량해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지금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주민대표들과의 간담회, 이런 주민을 상대로 한 공청회 내지는 토론회 이런 것을 다 철거가 돼서 하게 되면 ,만약에 거기서 이런 공법이 바뀐다든지 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다고 볼 때 그 기간만큼 이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오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사업이 많이 늦어져서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그 때 다 철거한 상태에서 하면 너무 늦지 않아요. 좀 당겨야 되지 않겠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 계획하면서 2012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철거업무가 순조롭게 되기 때문에 금년 12월 말까지 다 철거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로공사 하는 것은 1년 정도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잘만 하게 되면 1년 6개월 정도는 당길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
○윤창근위원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 잘못 된 거예요. 공기를 1년 6개월 당기는 것, 그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지금 그 몇 달이라도 주민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한 고민을 해야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당겨진다고 해서 더 당길 수 있는 것을 ‘지금 별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예요. 지금 상부부분을 어느 정도 철거해 가지고 측량할 수 있고 하면 측량하고 간담회 다 해서 설계변경이 빨리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이것을 한 걸음이라도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만만디로 2012년 6월까지라고 해서 그 이전까지만 하면 우리 일은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현장 나가보시면 지금 지하에 차 있는 폐기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되어야지 저희들이 측량을 하고.
  또 주간선도로에서 보조간선이 붙지 않습니까? 이 주간선하고 보조간선하고의 레벨 차이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돼요.
○윤창근위원  알아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를 빨리빨리 하라는 것이고, 지금 어느 정도는 가보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능한 이 재측량 문제나 주민과의 간담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계획을 좀 당기세요.
  왜? 이것 나중에 철거 다 해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하고 공사 강행을 해버리면 주민들 난리 날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이 공사방법에 대해서도 가능한 공정을 당겨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이 절차, 주민간담회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충분히 소통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이 공사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 동네 사람들 좋은 거예요. 지금 제가 제기한 문제들 정말 시비 걸 것 같으면 거기 공사 하나도 못 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지금 주민의 대표인 저니까, 의원이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하지, 제가 일반 민간인 신분이면 보따리 싸들고 이런 것 가지고 데모해요.
  이 석면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 형식적인 답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속기록에 다 남겼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계속 증거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잘 했다 이렇게 해서 적당히 넘어가시려고 하시면 분명히 큰 코 다치시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공기도 좀 당기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사안이 할 얘기가 있는데,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현장방문 할 곳에 이 철거현장도 추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철거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철거 공사비가 얼마 정도 책정돼 있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철거비가 10억요.
○위원장 장대훈  10억이 맞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폐기물 처리가 70억이고.
○위원장 장대훈  합쳐서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총 공사비는 24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철거하고 폐기물처리비용이.
○도로과장 전재성  철거비가 10억이고 폐기물처리가 70억입니다. 합이 80억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이것 한 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세 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어떤 업체이고 금액은 얼마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철거는 성화건설,
○위원장 장대훈  얼마예요? 지금 공원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10억요.
○위원장 장대훈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
○도로과장 전재성  대길산업에서 70억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성화건설은 철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폐기물처리는 대길산업에서 하고 있다면 선정은 어떻게 한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철거업체는 성화건설에서 하도급으로 선정을 했고,
○위원장 장대훈  성화건설에서 어떻게 이것을 수주하게 됐느냐는 말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자기네 협력업체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입찰합니다, 똑같이 우리같이. 그 회사에서 공개경쟁 입찰하는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성화건설이 맨 처음에 수주를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실지하는 하도급업체는 어디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김경수 씨인데, 제가 회사이름까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이 하도급 업체에서 이것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성화건설에서는 그냥 하청을 다 줘버린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지요. 하도급을 선정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위원장 장대훈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보는 겁니다. 별도발주.
○위원장 장대훈  이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자료 가져오면 추가질의를 할 테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이것은 이렇게 하고, 공원로에 대해서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아까 석면 자료도 주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공원로는 나중에 자료 가져오면 그 부분만 추가로 할 거고,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우남로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공사 착공시기가 언제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2001년도부터 업무추진 준비해서 2002년에 착공했습니다.
○황영승위원  현재까지 투자금액은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현재까지 38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황영승위원  향후 소요될 투자액은 얼마나 돼요?
○도로과장 전재성  2008년도에 85억 서 있고요, 앞으로 50억 정도가 더 늘어날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한 130억?
○도로과장 전재성  예.
○황영승위원  이게 지금 도로개설에 따른 경제성이 전혀 없잖아요.
  이 공사가 왜 중단됐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통보8차 아파트 앞에 굴착을 해서 터널을 시공해야 되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해서 공사를 반대하기 때문에 중지를 해놨습니다.
○황영승위원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공사를 완공해서 투자효과를 노려야지, 도로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데 몇 백 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많은 공사비 투자해서 완공을 못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통보아파트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D급으로 상당히 위험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구간이 통보아파트 상가 세 동 있는 데 그 상가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흙막이공사를 시공하려고 그러면 Earth Anchor공법을 시공을 해야 되는데, Earth Anchor가 현재 통보아파트 기초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통보아파트 주민들이 건축물 붕괴됐다고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이 결과에 따라서 Earth Anchor공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 계획대로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완공계획이 언제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2009년 12월이면,
○황영승위원  그 때 되면 완전히 완공돼서 아무 문제가 없다?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기본계획부터 완전히 공사가 잘못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요 앞에 통보8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것은 그 정도로 질의를 하고.
  저쪽에 광주산업도로 나가는 데 2차선에 공사하는 게 무슨 공사예요? 하수관 묻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황영승위원  공사를 그렇게 질질 끌어가면서 이번에 비가 와서, 그 쪽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저희 도로와 소관이 아니라서,
○황영승위원  그것이 하수처리과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하수처리과,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자료 안 왔습니까?
○윤창근위원  제가 우남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말씀하세요.
○윤창근위원  지금 존경하는 황영승 위원님이 우남로-공원로 사이 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는데, 참, 제가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보면 진짜 참 말이 안 돼요. 현재 들어간 게 380억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것 안 쓰고 도로로 남겨놨을 때 이자만 해도 엄청날 겁니다. 이것을 끝내지 못 하고 공사가 중지된 이유가 통보8차아파트 문제 때문이고, 또 공법의 문제 때문이고, 또 공법뿐만이 아니라 통보아파트는 이 도로 때문에 사실은 통보아파트 재산권은 엄청나게 침해를 받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 이 문제 때문에 청원을 넣었던 바도 있어요. 통보8차아파트가 재건축하는데도 아무 문제를 안 일으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통보아파트 일부분이 이 도로에 편입되고 거기도 개착식 터널식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쓰앙카(Earth Anchor)공법을 변경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까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도로의 선형 자체를 다소 이쪽 태평4동 쪽으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단순히 이 공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보8차에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말이에요. 이것 공법만 변경해서 가능해요, 진짜로? 나중에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도로과장 전재성  그런데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고 진단이 나오면 이 공법에 대해서는 지금 기술 좋은 것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통보8차에 피해가 안 가는 공법으로 해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게 통보8차 주민들 입장에서 공법 좀 바꿨다고 피해가 안 올 것이라고 믿어줄까요?
○도로과장 전재성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통보8차아파트 주민들은 이 도로개설공사를 빌미로 해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지요.
○윤창근위원  행정을 하시는 분이 속생각이 그런 얘기가 있어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걸 빌미로 재건축을 하겠다는 생각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 도로를 개설하는 행위 자체를 우리시가 먼저 한 건데 왜 거기다가 거꾸로 얘기하세요? 그 얘기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할 얘기는 아니지요. 지금 정말로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런 핑계를 주지 않을 만큼 통보8차에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고려해서 이 계획을 했어야 되는 거였지, 지금 이런 문제가 스스로도 붕괴의 우려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녜요? 여기 앉아 있는 우리는 주민의 대표예요. 통보아파트 주민을 대신해서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라고요. 통보아파트 주민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통보아파트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분들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 재건축하기 좋게 하려고 도로를 먼저 뚫어달라고 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이 앞에서.
○도로과장 전재성  대표들이 왔을 때 저도 그렇게 답변도 했고 대표들하고 그렇게 상의도 했고 그래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창근위원  됐고요, 말 좀 조심하세요. 통보아파트 주민을 대신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공법 바꿔서 될 문제인지 아닌지, 또 언제쯤 우남로간 도로를 완전히 끝낼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 ‘공사중지’ 이래 놓고 이쪽에 공원로에서 한참 철거중이니까 그것 가지고 대충 두드려 맞추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안일하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안전진단만 기다리고 있는 모양인데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연구 안 해봤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이 문제로 인해서 통보아파트에 어떤, 재건축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재건축이 되든 안 되든 통보아파트 주민들한테 그 도로가 뚫림으로 해서 이분들 차도 오갈 데도 없게 만들지 마시고, 그리고 어쓰앙카(Earth Anchor) 이런 것은 남의 집 땅 밑으로 집어넣는 건데 그런 것도 생각 않고 무슨 공법을 이렇게 처음부터 잡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라고.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단순한 공법 변경뿐만 아니라 그 도로 자체를 통보 쪽에서 좀 멀게 조금 더 선형을 약간 변경해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듯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터널이 534m거든요. 이 중에서 저희들이 481m를 굴착했습니다. 이 선형을 변경하기는 도저히 곤란하지요. 왜냐하면 벌써 80% 정도가 터널 선형이 잡혀 있기 때문에 변경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결국 통보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천상 재건축하게 해줘야 되겠네. 이건 100% 통보한테 문제를 줄 수밖에 없어요. 핑계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통보 재건축 빨리하게 해주는 수밖에 없겠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글쎄요, 재건축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윤창근위원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 유관부서가 어디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재건축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고 도시계획과하고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 밑에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몇 개 과가,
○윤창근위원  이렇게 합시다. 이게 어쨌든 통보8차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누가 봐도 그렇고 아무리 전문가를 들이대도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공사를 선형이나 이런 것을 변경하지 않고 이대로 계획된 대로 하시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통보아파트 재건축을 도와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유관부서인 도시개발사업단이나 또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하고 같이 업무협조를 하셔서 그 민원을 해결해 주고, 왜, 이것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아주 심대한 민간 영역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면서 이것은 원안대로 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일을 계획하다보니까 이게 이상한 모양 형태로 된 거란 말예요. 유관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통보문제를 어떻게든지 푸는 방법으로 해서 도로는 도로대로 살고 통보는 통보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해당 부서하고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수선하니까 지금 공원로하고 우남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공원로-우남로간 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공사중지가 언제 되었어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게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2007년 11월에 공사중지가 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이후에 우리시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기본적으로는 통보아파트에 위험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하고 아니면 위험요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분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전재성 과장님 답변 내용에 들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시의 입장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의 입장이고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공사중지가 된 것 아닙니까? 민원이 없었다면 공사 그냥 했을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원인은 그렇게 봐야지요.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007년 12월에, 중지되고 한 달 뒤에 수용재결 신청을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건물의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공법을 찾는 것만 했고 민원 때문에 중지된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아니, 민원 때문에 중지보다도 전반적인 공사의 진척은 다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 접속부에서 통보8차아파트 있는 부분만 지금 그 과정에 걸쳐있는 거거든요.
○이재호위원  어찌되었든 그 부분 때문에 전체 저쪽 아래 부분 우남로에 연결되는 부분도 현재 중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은 그걸로 인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대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아파트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고.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다른 공법을 찾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보셨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방법은 다른 공법도 찾으면서 병행해서 제척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기술적으로 안 된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아니요. 제척하는 방안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이재호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담당 과장님 의견하고 국장님 의견하고 다르면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종합 결론은 안 난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검토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어떤 형상이 되었든 도와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꼭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만을 강행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 민원이 있다고 해서 민원만 따를 수도 없는 것이 저희 입장일 것이고 어떻게 했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해보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계획한 사업 원인 설계도가 큰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시설공사의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도로공사나 어떤 구조물 공사는 한번 설치하면 영원히 불치의 시설로 할 수는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민원도 발생하고 문제점도 있는 것 아녜요. 당초에 이야기된 대로 통보아파트 주민 분들이 제기한 민원이 지금 요구사항이 뭐예요? 그분들 요구사항이.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요구사항은 편입이 되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여러 가지 그 중에 핵심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일부 대체용지라든가 부지 확장문제라든가 재건축의 어떤 결정적 요인을,
○강한구위원  재건축이지요.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 이야기인 줄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물론 그것도 검토의 대상은 되지만 전체적으로 다 움직여질 수 없는 것이,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민원의 주된 내용은 그 도로공사로 인해서 그쪽 아파트 부지가 편입되고 또 건물 일부가 도로에 편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도로공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회에 그분들도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 부지가 협소해서 재건축이 추진이 안 되고 있고, 그것을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시에서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굳이 말하자면 사업부서에다가 요구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시에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법만 다른 방법을 찾고 그럴 것이 아니고, 작은 의미의 민원으로 보지 말고 어차피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그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원인 제공은 사실 시에서 한 거예요. 원래 당초계획을 선형을 약간만 변경했더라도 재건축 문제는 재건축 문제고 도로공사 문제는 이 사업 문제는 이 사업문제로 별개의 문제로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 자체가 그 아파트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겹쳐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냥 수용재결 신청을 하고 또 다른 공법을 찾고 이렇게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지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민원도 근본적인 부분에서 고민하고 또 관련부서에 도시계획분야라든지 아니면 도시개발사업단이라든지 관련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풀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지요. 지금 제가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이랬더니 여기에 나와 있는 수용재결 신청 해놓은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안전에 문제가 없는 공법을 찾고 있다 하는 그 답변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 입장으로서는 그 아파트가 도로공사에 일부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공법을 찾아서 공사를 시행한다고 해도 주민들은 수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고.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하여튼 도시계획사업 자체가 공익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절대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지는 사업인 점도 감안을 해야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저희의 계획된 사업이 큰 무리가 없다면 원안대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간에 돌발되는 집단민원에 관해서는 절대로 소외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의 취지를 잘 들어 보십시오. 공익사업을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공익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단, 하더라도 지금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잘 파악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주민들도 좋고 이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사업에 관계되는 것만 자꾸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도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이 무리 없이 해결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협조 요청을 하고, 시가 뭡니까? 그 분들은 시에다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내가 하는 사업이니까 내가 맡은 부서의 업무니까 그 업무에 대한 것만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것은 너무 안이하게 민원에 접근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민들도 좋고 또 시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그 방법이 되면 다른 부서하고 협조 요청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냥 마냥 내 사업만 고집해서 가려고 하시지 말고요.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아무튼 속해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까지 진행해야 되는데 조금 느슨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공원로 터널입구에 지난번에 민원 제기됐던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24, 25번지는 오늘 중토위에서 결정 납니다.
○이재호위원  그때 당시 문제가 없을 거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가 중토위에도 우리 팀장이 가서 상담도 하고 알아봤는데 뭐 큰,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오늘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의 분위기를 보면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호위원  정확하게 번지수가 어떻게 되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태평4동 25번지, 26번지입니다.
○이재호위원  결과 나오면 좀 일러주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하다보면 밑도 끝도 없는데 어차피 이번 업무청취는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보고 받는 거니까 좀 미진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에 충분히 요구하셔서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충분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 이상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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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교통기획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미금환승역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미금환승역은 신분당 연장선에서 제3자 공고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자 결정이 나면 적격심사가 9월 27일경인데요, 그때 적격심사가 끝나면 그때 저희들이 다시 4자간 협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옛날의 건교부가 지금 국토해양부에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국토해양부입니다.
○강한구위원  국토해양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결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국토해양부 실무진에서는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금액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강한구위원  공사비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렇지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는 대우에서 하고 있는데 대우가 그것을 난색을 표현하고 있다는데 환승역 추가설치는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될 상황이라고 그러던데 그런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지금 한 군데 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한국인프라딕멜로퍼라는 회사하고 두산하고 두 개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금액은 어디 것이 맞아요? 국토해양부 추정하고 성남시 추정하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저희들은 저희들이 맞다고 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국토해양부대로 맞다고 해서 지금 국토해양부 직원하고 저희들하고,
○강한구위원  사업비 전액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라고 국토해양부에서는 그러는데 이것이 가능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을 세워서 정확한 공사비가 나오면 다시 국비를 요구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액 지자체에서 너무 부담이 가니까 국비도 좀 달라고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성남시에서 계획은 언제쯤 착공 가능해요?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그쪽하고 협의라든가 사업비에 대한 협의가 다 끝나는 것으로 보고 그런 것이 계획되어서 싹 진행이 된다, 그렇게 되면 언제쯤 착공 예정이에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저희들이 내년 10월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실무자들이,
○강한구위원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내년 10월이면 착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은 대충 몇 년 잡아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2014년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강한구위원  신분당선은 몇 년을 잡았는데 이걸 5년을 잡아요? 정자역은 언제 개통돼요? 우리쪽은 내년이면 끝나지요? 서울 쪽이 늦어지고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강한구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인데 뭘 예, 예, 그래요? 우리 쪽이 2011년이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2011년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서울 쪽에 연결 부분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한 1년 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한 2012년이면 개통될 것이다 하는데 여기 미금환승역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2009년 10월에 시작되면 5년씩이나 걸려서 2014년도? 그렇게 걸려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확실히 몇 년 걸릴지는, 한 5년 정도 걸리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지금 미금환승역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 의지가 확실하고 국토해양부 쪽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받았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시공업체 선정하고 사업비 부담에 대한 것만 남아 있다 이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묻겠습니다.
  여기 40쪽에 보니까 느닷없이 ‘신교통사업추진’ 해가지고 금년 본예산에 2억 7000만 원 요구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김갑식 과장은 신교통 수단 경전철을 구경은 해보셨습니까? 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뭔지는 알고 있고요,
○위원장 장대훈  구경해 보셨냐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구경은 못 했고요,
○위원장 장대훈  담당 과장도 구경 못한 이 사업이,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용인에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용인에서 하고 있는데 용인도 지금 그게 보통 골칫덩어리가 아닙니다. 이게 2002년도부터 갑론을박 한 6년째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중원·수정구 하겠다는 것은 싹 빼버렸네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장대훈  싹 빼버리고 지금 판교하고 백현유원지, 서현로, 돌마로, 미금역 연결시켜서 자그마치 예산이 4562억 들어간다는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금년 본예산에 2억 7000만 원 요구하겠다는 게 용역비를 말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될 자신 있으세요? 설득시킬 자신 있으시냐 이거예요. 이거 포부도 당당하게 딱 올리셨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담당 과장님도 잘 모르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올려가지고. 우리가 사업보고 미리 사전에 받은 것으로 하면 반 승낙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 내가 한 번 짚고 넘어가는데 아무튼 자세한 건 나중에 예산에 올리시고 안 올리시고는 집행부 권한이니까 올리고 오면 그때 가서 따져보기로 합시다.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신교통 얘기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한번 이미 제안을 했다가 한국개발연구원 쪽 해서 했다가 한번 부결된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윤창근위원  조금 내용을 바꿔서 올라왔는데 그 당시 부결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걸 또 올렸는데 부결되었던 내용이 얼마나 개선해서 했는지 좀 궁금하고, 이게 이번에는 민간제안사업으로 했단 말이죠. 민간제안인데 어떤 내용으로 누가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이게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옛날에 부결되었을 때의 기본적인 내용과 지금 새로 올린 것의 기본적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받겠다고 올렸는데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예산을 받을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내용도 모르는 거니까.
  다른 것을 얘기할게요. 지금 공영주차장 확충 문제를 주요사업 중의 하나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추진현황을 보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해 온 것 맞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물론 저희들이 심각한 지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그 심각한 지역에 사실상 주차장 부지로서 적합한 지역이 없어서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옳은 얘기인데 제가 추진상황을 보면 위에서 내린 목적에 따라 이게 안 됐더란 말이죠. 지금 성남시 주차수급실태조사서 최종보고서 과장님 한번 쭉 보셨나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너무 두꺼워서 보지는 못 했습니다. 4월에 와서요.
○윤창근위원  지난번에 제가 얘기할 때 이 얘기했는데 그 이후 못 보셨단 얘기예요? 우리 팀장님들하고 이것 놓고 한번 서로 검토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 책자 가지고 검토는 못 해보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2개소에 대한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민원관계라든지,
○윤창근위원  그 얘기하지 말고 내가 원론적인 걸 묻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실무팀장하고,
○윤창근위원  못 봤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윤창근위원  못 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주차수급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의면 주차문제가 참 이렇다. 이런 얘기를 내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업무보고 오늘 하러 오면서 팀장님하고 이런 거 한번 과에서 같이 검토도 안 해봤다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 그만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책자 그대로 놓고 이 자리에서. 그런데 또 오늘서, 제가 머리 나쁜 제가 이것 한 3시간 보니까 다 보겠습디다. 자료가 잘 되어 있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한 거라 그런지 자료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보기도 편하고. 그런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께서 그때 업무보고 이후에 제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빈손으로 왔다는 것은 이거, 업무가 얼마나 바쁘시기에 그런 거예요?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정말 화가 나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못 본 것은 내가 더 얘기해서 뭐하겠습니까마는.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자료를 보셨으면 저랑 얘기가 좀 쉬운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성남시 주차수급실태를 쭉 블록별로 파악을 해서 해놨어요. 지도를 놓고 블록을 다 쪼개서 그 블록에 주차공급이 어떻게 되어 있고 수요는 어떻고 또 수요는 어떻고 확보율은 어떻고 야간에 불법주차율은 어떻고 이렇게 싹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조사원이 다 다니면서 일일이 체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평동이다 하면 태평동에 야간에 가서 불법주차가 몇 대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해서 나온 거예요. 상당히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2007년 7월에 나온 최종보고서인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지역에 주차문제가 어디가 제일 심각하고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제일 많이 생겨야 될까 하는 얘기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용역비를 들였다 안 들였다를 떠나서 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다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앞으로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 징계감이에요. 이것 용역 돈 들여서 한 만큼 사실은 그 공무원 월급 깎아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동별로 쫙 나오는데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태평1동이  주차확보율이 55.1%로 제일 주차장이 없어요. 그 다음이 수진1동이고 태평4동이 그 다음이고. 수정구에서는 태평1동, 수진1동, 태평4동 순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제일 적어요. 뿐만 아니라 태평1동이 주차확보율이 제일 작다보니까 야간에 불법주차, 야간에 불법주차라는 것은 뭐냐하면 퇴근을 해가지고 와서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주차로 딱지를 끊기는데 몇 시까지 딱지를 끊느냐 하면 심지어 밤 10시까지도 끊고 어떤 때는 9시까지도 끊어요. 그러면 야간에 불법주차를 제일 많이 한다. 그 얘기는 그 분들이 딱지 한 장 끊기면 4만 원 이렇게 끊기면서 불법주차를 할 때는 차를 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태평1동에 10405 블록을 보면 주차확보율이 야간에 18.2%밖에 안 돼요. 차 100대 중에서 18대밖에 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평1동에 10405블록이 어디냐. 과장님 어디인지 아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책자를 못 봤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 드립니다.
○윤창근위원  보세요. 100대에서 18대밖에 못 댄다는 것은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 여기 주차장 원콜센터 그런 것도 나옵니다만 불법주차현황을 보면 수정구가 중원구 분당구에 비해서 불법주차율이 월등하게 높아요. 그 얘기는 종합적으로 주차확보율이 적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보니까 불법주차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더더군다나 제일 못 사는 동네예요. 그러면 주차할 데도 없지 딱지는 끊기지 서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심지어 딱지는 100장 정도를 들고 있는 주민을 본 적이 있어요. 태평1동에 아까 그 10405블록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주차를 할 데가 없어서 퇴근을 7시에 해서 집에 가서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분인데 주차를 할 데가 없으니까 뱅뱅 돌다가 한 8시쯤 눈치 보고 차를 대요. 그러면 그분은 좀 일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8시 9시 되어서 딱지를 딱 끊어요. 그렇게 해서 모은 게 100장을 모았더라고. 그러면 성남에 살고 싶겠어요? 이건 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렇게 되면. 그런데 유독 왜 거기는 딱지를 많이 끊냐고. 불법주차현황부터 시작해서 여기 다 나와요. 내가 이것 참, 이것을 한번 우리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봤다면 이것을 그런 개념으로 봤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정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 지역에 CCTV 딱 달아놨어요. 사람이 안 다녀도 저절로 딱 끊기게. 그 지역에는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됐으니까 그렇다고 요즘은 차 없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해달라고 해도, 오죽하면 100장 끊겼겠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니가 불법주차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스티커를 발부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거 참 욕 나오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여기 살겠느냐” 이렇게 답변하면 우리 공무원들 진짜 할 말이 없어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공영주차장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 보고는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고 해놓고 밑에 내용을 보면 실지로 그렇지가 않아요. 제일 급한데 아까 얘기한 그 블록에 100대 중에 18대밖에 못 대는 그 지역에 확충을 해줘야 맞지요. 땅이 없다? 허름한 건물 몇 개라도 사야지. 이건 우리가 행정을 내가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내가 참,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이렇게 탁상행정이에요. 심각한 지역 중심으로 한다고 해놓고 이 책 한 번도 안 보고 순서상은 이렇고,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 이 책 아직 못 봤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지요. 이거 우리 해당 과에서 이것 가지고 연구를 좀 하십시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윤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갑니다.
○윤창근위원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 그런 블록에 대해서 주차장 확충을 못 해준다고 하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과 협의를 하세요. 그런 지역에는 가능한 한 스티커 발부를 더더욱 융통성있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교통에 장애를 주고 시민들에게 불평불만을 주는 그런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스티커를 발부해야 되지만 이 책에 의하면 어느 블록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집에를 못 들어오고 밤 10시 넘어서 불법주차를 하고, 그것도 불법주차라도 하기 위해서 10시에 들어오는 거야.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되고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차 없이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연구검토하셔서 구청하고 협의를 하세요. 그 블록에, 그것은 정말 똑같은 성남시민 입장에서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내가 아주 흥분이 돼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 불법주차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문제, 단속문제, 이런 문제를 정말 최대한 여기 성남에 안 살고 싶다는 생각은 주지 않도록 융통성 있게 해야 됩니다. 확충이 될 때까지. 사람이 빠져나갈 구멍은 봐줘가면서 뒤에서 모는 거지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데 디리 몰아서 성남에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이건 정말, 내가 분당하고 비교를 안 하고 싶어도요, 분당은 주차확보율이 110%예요. 그래서 불법주차단속율도 제일 약해요. 단속율도 야간에 심야에는 별로 없어요. 이런 차이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 검토하셔서 주차장 단속문제나 이런 것까지 연결을 해서 우리 구청과 업무협조를 해서 최소한 시민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행정과 함께 주차장 확충 역시도 이 자료에 기초해서, 이것 일일이 다 다니면서 조사한 거예요. 나는 이런 용역은 돈 아무리 많이 줘도 나는 잘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오늘까지도 안 봤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기자 같으면 내일 당장 기사 올려버리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있을 때 그 문제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얘기한지 몇 달 지났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저한테 얘기를 했으면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아마 제가 없을 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윤창근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안 계셨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업무보고 했을 때 제 소관이었을 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다른 부서의 소관이었을 때 말씀하셨을 거예요.
○윤창근위원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그때 내가 이것 이 자리에다 놓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속기록 뒤져봅시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아니, 위원님!
○윤창근위원  됐고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내가 간단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빨리 하라니까 그렇게만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하시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윤창근위원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잘 해야 되지요. 그런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8월 30 보강 대상 조사하고 시설물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걸 조사했고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어떤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8월 30일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이 내용은, 나는 이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업무보고를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참 나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의원들이 바보예요? 진정한 업무보고는 이 내용을 업무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보강하고 어디랑 협의를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해야지 무슨 99개 학교 어쩌고저쩌고, 이게 무슨, 이런 업무보고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것 시설물 관계기관 협의한 내용 보강 조사한 이 내용,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내용, 이 사진까지 첨부를 하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주시겠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다 나오면 8월말에 나오니까 협의 관계는 9월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10월 업무보고에 다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꼭 준비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제 얘기는 정리를 할 텐데요, 버스 BIS시스템이 우리 공보담당관실 옆에 브리핑룸 밀어내고 버스정보시스템 관련되는 것이 그리로 들어갔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윤창근위원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해서 오늘 우리한테 보고를 한 것을 보면 원래 설문조사를 하면 다 설문조사한 입장에서 자기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 해석된 대로 시민들이 만족해한다니까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 중에 보통이다도 사실은 부정이에요. 내가 그것까지는 얘기를 않고 불만족에다 매우 불만족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다가 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만족하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자원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답이 되어야 되는 거고, 불만족하고 매우 불만족한 내용이 뭔지, 그 내용을 파악해야만 지금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길 좀더 들어 보세요. 매우 불만족하고 불만족한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매우 불만족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 얘기가 나와 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보고 내용에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얘기는 없고요, 설문조사 결론에 보면 4페이지에 불만족한 상태가 서울버스가 정보 연계가 안 되어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것이 서울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불만족하다는 얘기하고, 그 설문조사한 것을 보니까 1항부터 10항까지 다 불만이에요.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만족한 것이 이유가,
○윤창근위원  알았고요, 거기서 과장님이 말을 많이 하면 내가 말이 길어지니까 됐고요, 매우 불만족하는 불만족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파악하셔서 그것을 개선책으로 대안으로 내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신교통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요, 경전철 부분이 구시가지 부분이 1호 노선이었고 2호 노선에 분당노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경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것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올라가기는 1호 노선, 2호 노선이 올라갔는데요, 1노선은 안 된다고 나왔고 2호 노선은 통보 온 게 없다는데요?
○김시중위원  2호선에 대해서는 통보 온 게 없다고요? 2호선에 대해서는 올렸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를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버스정책팀장 최창섭  1호선하고 2호선 같이 올렸는데 그 당시 1노선은 사업성이 없다고 내려왔고 2노선은 그 당시에 경기도철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해서 2호 노선 자체는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2노선은 경기도철도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서 없어진 건가요?
○버스정책팀장 최창섭  예.
○김시중위원  그 없어진 내용을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셨어요?
○버스정책팀장 최창섭  그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제 기억으로는 2호 노선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한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헷갈리는 게 2호 노선도 분당노선이었거든요. 그것 그렇고 여기 새로 또 이걸 받았다니까.
  그리고 이건 어차피 올라가보면 알겠지만 6월 4일에 민간제안서를 받아서 기존에 경기도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타당성이 없어서 2호 노선이 없어졌는데 비슷한 노선을 7월 2일 딱 한 달 만에 이렇게 다시 또 민간제안 적격성 검토의뢰를 한다는 게 사실상 성남시에서 무슨 생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다하다 타당성이 없어서 안 된 것을 민간제안이라고 덥석 받아서 한 달 만에 올린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실무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성이 없는 게 아니고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수립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민간제안 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민간제안으로 하는 경전철은 경기도철도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아닙니다.
○김시중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이게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은 나중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 더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시정업무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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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교통지도과

(15시 26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병각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교통지도과장 이병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여기 업무계획서나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시내버스 천연가스로 거의 다 바꿨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몇 %나 됩니까? 시내버스가 14개 업체 1991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아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성남시, 서울시, 광주시 것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 1991대가 성남시를 돌아다니는 버스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 중에 천연가스로 몇 %나 교체가 되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성남시내버스 회사가 3개가 있는데 그 현황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8대 중에서 413대가 천연가스로 개량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 시내버스가 578대입니다.
○강한구위원  533대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 관내버스가 몇 대예요?
○위원장 장대훈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버스정책팀장 최창섭  계속 버스가 증차도 되고 그래서 수시로 수치는 변합니다. 8월 1일 현재 기준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8월 1일 기준으로 533대인데 지금 8월 20며칠인데 그렇게 많이 증차되었어요?
○강한구위원  이 중에서 천연가스로 된 게 몇 %예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413대가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578이라고 치고 578에서 413대를 빼면 그 나머지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 나머지는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하여튼 533대인지 578대인지는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지금 우리 시책은 거의 100% 천연가스로 바꿔가는 시책을 하고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신차를 대폐차할 때는 천연가스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가스충전소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지금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사송동에 버스공영차고지에 있고요, 야탑에 한 대, 상대원에 한 대가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가 성남에서 지원을 하는데 실지로 우리 성남시내를 다니는 버스는 거의 2000대 정도 되잖아요. 2000대 중에서 그러면 천연가스로 바꾼다는 것은 에너지 절약도 되지만 대기오염을 줄기 위한 목적이지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인데, 578대를 다 바꾼다고 해도 나머지 1500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관내로 돌아다니는 버스가 2000대인데 그 중에서 500대를 우리 관내 버스라고 치고 우리가 지원해서 바꾸면 나머지 1500대는 바꿀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부 정책에 의해서 서울시도 그렇고 시군별로 다 천연가스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지도과가 파악해야 될 것은 사실 2000대예요. 2000대 중에서 우리와 서울버스를 전부 합쳐서 얼마나 바뀌었는지는 파악이 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파악이 안 되었는데 파악을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파악해서 보고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바꿔갈 수 있는 계획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기존에 경유차량이 운행되고 있는데 그 차량이 만료가 되어서 폐차를 시키고 신차를 살 때까지,
○강한구위원  무조건 다 폐차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서울시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타 시·군도?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모든 차가 폐차가 되어야 이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경유차가 폐차되면 그때서야 천연가스로 바꾸느냐 이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시간이 한참 걸리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차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보통 버스 한 대에 몇 년을 봐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차령이 5년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울 것도 없네, 없어지면 바꿔 주고 없어지면 바꿔주고 하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경유 보다 천연가스 연료비가 6000원밖에 안 들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그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2000대에 대해서 이것을 언제쯤 바꿀 수 있는지 몇 년 식 차량이 몇 대 몇 대 있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몇 년도에 몇 대, 몇 년도에 몇 대를 바꿔 줘서 우리 대기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고 에너지가 어떻게 절약된다는 것을 계획을 세우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이 1990몇 대에 대해서 파악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마을버스에 대해서 우리 마을버스가 12개 업소에 33개 노선이고 총 131대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각 마을버스의 문제점, 시민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의도 하고 질타도 하고 개선방향도 얘기를 하고 개선에 대해서 답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마을버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업무보고회라든가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지금 민원이 해소된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 받고 자료를 내고 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때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강한구위원  과장으로 이쪽으로 부임하면 그 전에 어떤 사항이 있었고 시의회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봤는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어떠한 내용전달을 했는지 보는 것은 기본이니까 안 봤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봤다고 치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회사별 친절도 등에 점수를 매기듯이 이렇게 해서 자료도 받고 그랬는데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어요?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다 해소가 된 겁니까? 어떻게 전혀 보고도 없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또 한번 지적을 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제가 교통지도과에 와서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도색관계라든가 친절도라든가,
○강한구위원  그것은 제가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또 버스정류장에 장기 정차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 가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일체 점검을 실시해서 감사에 대비해서,
○강한구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전혀 자료를 안 보셨어요. 자료를 한 번이라도 봤다면 그런 대답이 안 나오죠. 아예 안 보셨네요. 그러면 1년 동안 시민불편을 그대로 내버려뒀다가 이제 11월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년 동안 그러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뭐하고 있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지적당하는 사항을 2년 동안 있다가 올 11월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업무보고를 할 때도 이러이러한 문제는 11월에 세우겠다는 것이 들어있든가, 지금 물어보니까 이제 11월에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그런 것은 대답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안 봤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봤습니다.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마을버스를 담당하는 팀장님이 앞에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마을버스 담당 팀장님, 발언대 앞에 잠깐 서 주세요.
○강한구위원  같이 서세요.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병각 과장은 그때 우리가 할 때 없었기 때문에요.
○버스정책팀장 최창섭  버스정책팀장 최창섭입니다. 제가 2007년 11월 6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마을버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주민들의 이러이러한 마을버스에 대한 원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그때 같이 배석해서 다 들은 기억이 있지요?
○버스정책팀장 최창섭  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때 친절도는 강력하게 교육을 시킨다고 했고 배차간격에 대한 것은 시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 때 배차간격을 맞출 수 있다고 했는데 기억을 한번 해 보세요. 연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버스정책팀장 최창섭  마을버스는 일반 시내버스와 달라서요.
○강한구위원  제가 배차간격을 해결할 방법을 얘기했는데 그때 교통지도과장이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냐는 말이에요. 마을버스의 실태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것이 아침 출근 시간 배차간격이 시민들의 불편사항 중에 최고 1위예요. 막 20분 만에 한 번씩 오고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배차간격을 맞출 수 있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배석해서 메모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버스정책팀장 최창섭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 노선 정비를 해서 지금 배차간격을 조정했습니다.
○강한구위원  20분에 하나씩? 무엇을 어떻게 조정했다는 겁니까?
○버스정책팀장 최창섭  딱 몇 분에 한 대씩 이렇게 조정을 한 것이 아니고요.
○강한구위원  배차간격이라는 것은 몇 분에 한 대를 얘기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리는 것이 무슨 배차간격이에요. 지금 마을버스의 배차간격이 평균 몇 분이에요?
○버스정책팀장 최창섭  그것이 일정하지가 않고 마을버스 운행거리라든가,
○강한구위원  일정하지는 않지만 대충 몇 차례예요. 시내버스도 일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몇 분에 한 대가 오게끔 구조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버스정책팀장 최창섭  많으면 1시간 씩 걸리는 것도 있고요.
○강한구위원  과장님, 마을버스에 대해서 보고를 전혀 받지 않았고 실태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배차간격이라는 얘기가 우리 과장님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마을버스 10대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이 한 대가 가스충전소가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가스충전을 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8대에서 9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10대를 가지고 계산했던 배차간격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하면 한 대 정도 여유분으로 증차를 해 준다면 배차간격을 최소한으로 7분, 8분이든 간격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그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이 다 계셨어요. 그때 이러이러한 제안이 있는데 가능한 것이냐고 물었고 그때도 교통지도과에 검토를 해 보라고 했고 그때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답을 주겠다는 것이 그 당시의 얘기였는데 지금 전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배차간격은 계속해서 들쑥날쑥하고 차가 빠져나가면 차가 한 대 빠지는 부근에서 20분, 30분 동안 오지 않고 특히 아침에 출근할 때 아이들 등교시간에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성남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전혀 문제점이라고 직시하지 않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 관계에서는 저희들도 많은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배차시간은 마을버스별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배차간격을 일정하게 똑같이 10분씩 줄 수도 없고요. 그 실정은 버스의 승객 수요와 공급이 비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분에 한 대씩 차를 배차한다고 하더라도 승객이 5~6명씩 타고 그럴 때에는,
○강한구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가 제안한 것이 아니라 마을버스 측의 제안이에요. 그런 것을 알아보시고 우리가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는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래서 그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11월에?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강한구위원  지금 2년 만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고 한 것을 이제 2년 만에 하겠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지금이라도 무조건 해야지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우리 팀장님이 더 업무파악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는 같아서 일단 10월 업무보고 때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특히 마을버스는 환승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발이니까 여기에 이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자료를 찾아보면 마을버스 이용에 불편한 사항들이 열댓 가지 나와 있고 버스회사 별로 쭉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배차간격 이것은 지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민과의 약속이에요. 내가 차를 몇 시에 가지고 가서 지하철을 몇 시에 타야지 회사에 몇 시에 도착하고 몇 시에 마을버스를 탔을 때 학교에 정확히 도착하고 이것이 깨져버리면 그 다음 리듬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약속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을버스가 지저분하다 안 지저분하다는 그다음 문제고 배차간격은 그 사람이 그날 생활하는데 있어서 약속의 첫 스타트예요. 그것이 마을버스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10월에 안을 잡아내고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하고 그 기간 동안 제가 유예기간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해 내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 시정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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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현갑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현갑 인사드립니다.
  저는 2008년 6월 1일자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하여 앞으로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경영이념으로 업무추진에 경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공단을 이끌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월 26일자 새로 부임한 한창구 기획본부장 인사드립니다.
  박봉교 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기획총무팀장입니다.
  노영우 중원도서관장입니다.
  구자진 수정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김덕현 운동장관리팀장입니다.
  신년수 교통관리팀장은 지난 8월 18일자 직위 해제되어 신광섭 관리차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1997년 5월 1일 창립하여 성남시로부터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시영아파트관리, 도서관, 탄천종합운동장 등 14개 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공단경영방침은 신뢰받는 투명경영, 함께하는 노사화합, 효율적인 경영개선으로 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시에서 공단을 대상으로 외주용역 경영진단 결과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2008년 1월 1일 기준 정원 790명에서 7월말 현재 14개 사업 119명을 감축하였으며 자체 조정으로 연말까지 4개 사업 133명, 시·구청 관리 25명, 수정청소년수련관 87명, 공영차고지 미조치 인력 10명, 시영아파트 10명을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까지 342명을 감축하여 3개 팀 7개 사업 448명으로 공단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단 예산은 442억 원이고 수입목표는 235억 원이고 7월말까지 지출액은 204억 원입니다.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현안사항으로는 상근직원에 대한 11억 체불임금 소송 관련 대법원에서 원고 측이 승소 판결되어 47명에 대하여 이자를 포함해서 1억 3590만 원을 2008년 7월 30일자 모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 주차장관리원 21명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부분 파기환송 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팀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유료화 시행하고 고객만족 환경정비운영, 주차장 환경정비, 노상주차장, PDA단말기 적극 활용, 상근직 3조 2교대 전환, 주차요금 신용카드 도입, 구청장 책임제, 견인단속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동장관리팀에서는 생활체육프로그램 4개 반을 신설·확대해서 WE-START마을 체육활동 4개 종목 69명,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체수선 예산절감 6개 부분에 대해서 1억 2485만 1000원을 절약했습니다.
  수영장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성남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성남운동장 보조구장에 대한 잔디구장조성을 하였으며 연초계획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 인력조정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청소년수련관 사업 및 인력을 청소년육성재단으로 차질 없이 인수인계하겠으며 시·구청 관리사업은 인수업체가 선정되면 사업인계와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활동 지원에 대해서 대안교육센터 운영, 청소년수련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관리팀에서는 상반기 부진했던 유료화 추진을 활성화하겠으며 일시사역 인부를 채용하여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규직원이 당번제로 대체 정비토록 조치하고 월 주차요금 대상자,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장대훈  이사장님,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일단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총괄해서 여쭤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 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라 탄천종합운동장까지 참 사업이 종류도 많은데 그런 사업 중에 주차 문제나 이런 것은 별도의 문제니까 제외하고요, 각 시설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및 시민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탄천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스쿼시부터 시작해서 체육회관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쭉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탄천종합운동장 뿐만 아니라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고 또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고, 사실 업무 보고에 수영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현황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몇 명이 이용하고 있고 빙상장도 마찬가지고, 전체 시설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유료인지 무료인지 얼마를 받는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이 업무보고로 볼 때는 그것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하기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각 시설을 이용하고 구체적인 현황을 다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각 수영관이나 운동장이나 업무보고를 구체적으로 할 때 궁금한 것은 여쭤보겠습니다만 총괄할 때 워낙 시설공단의 일이 문어발식으로 이것저것 많아서 책 한 권가지고는 모자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어떻게 몇 명이 어느 시설을 어느 시간대에 활용하고 있고 돈은 얼마를 받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등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윤창근위원  언제쯤에나 가능할까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다음 의회가 끝나기 전까지,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다음에 또 보고를 받을 거니까 그렇게 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설명 중에 지금 수입이 442억, 지출이 235억이라고 했는데 결국 207억은 예상 적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8월 말 현재 올해 총 수입목표는 235억을 전망하고 지출은 310억 정도로 연말까지 약 80억 정도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아까 보고하신 442억이 수입이고 지출이 235억이라는 이야기는 12월 기준일 것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닙니다. 2008년도 초에 예산을 세운 것이 442억원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입을 442억으로 잡았고 지출은 235억을 예상했다는 말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207억 정도 적자가 예상되었는데 현재 8월말 시점으로 80억 정도 적자가 났다는 말씀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뭐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공단 총 예상 지출액이 442억원이고 연말까지 수입은 235억으로 2008년도 수입과 지출예산을 짰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 30일까지 204억이 지출되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2008년도 연간 계획을 수립했을 때 442억을 수입으로 잡고 235억을 지출로 잡아서 207억의 적자를 예상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8월말 시점으로 235억하고 310억이니까 약 80억의 적자가 났다는 말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니요, 앞으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80억은 8월말 기준이라면서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니요, 연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관등성명 대시고 대신 설명해 보세요.
○성남시설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기획총무팀장 김영배입니다. 지금 제가 숫자로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2008년도 연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2008년 8월말 기준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 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지금 이사장님께서 총괄설명드릴 때 보고한 내용은 2008년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보고드린 것이고요, 흑자냐 적자냐 이런 비교를 할 때는 예산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장대훈  예산을 말씀해 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예산은 442억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지출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예산대로 다 지출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알아요. 지출을 얼마 예상하느냐고요. 아까 235억이라면서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두 분 다 신뢰가 안 가는데 팀장님이 직접 보고하세요. 쪽지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담당 팀장께서 직접 보고하시라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파트장 최윤필  경영혁신차장 최윤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2008년 연간 규모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파트장 최윤필  연간 예산은 442억이고 그 중에 지출이,
○위원장 장대훈  235억,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파트장 최윤필  235억 원 경영수입목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아까 신현갑 이사장님은 235억을 지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파트장 최윤필  그래서 현재까지 204억이고 상반기에 수입이150억, 지출이 169억으로 19억 적자인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현재까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파트장 최윤필  6월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연말을 가정했을 때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파트장 최윤필  230억 수입, 지출 310억으로 약 80억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아까 잘못 보고한 것 아닙니까. 아까는 8월말 기준으로 보고했다는 말이에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파트장 최윤필  8월 말 기준은 지출을 말씀하셨습니다. 8월 말까지 204억이 지출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속기록 한 번 볼까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파트장 최윤필  수입 말고 지출이,
○위원장 장대훈  8월말 기준으로 230억에 310억에서 80억이 적자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연말 기준으로 80억 정도 적자를 예상한다는 말이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파트장 최윤필  예.
○위원장 장대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니까 원래 예산이 442억 정도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파트장 최윤필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쉽게 말하면 1년 치 예산 442억은 인건비라든가 기타 경비를 다 포함한 지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치 수입예산이 235억이면 여기에서 편차가 207억이 나는데, 6월 말까지 수입이 얼마라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파트장 최윤필  수입은 150억, 지출은 169억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현재 1년 치 순수 인건비가 지금 243억인데 6개월 동안 우리가 169억을 지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6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지출하면 122억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파트장 최윤필  예.
○강한구위원  169억이면 약 47억 정도 차이가 나서 경비를 엄청 절감했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6개월에 47억밖에 쓰지 않았고 기관성과급과 경비가 171억 2000만 원인 상황인데 이것을 전부 합쳐서 반년에 40%밖에 안 썼다는 얘기는 거의 돈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지금 엄청 절약을 했든지 엄청난 표창감인데 이해가 안 가요. 400 몇 십억에서 인건비와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80~90%인데 실제로 6개월 동안 인건비는 122억을 썼고 나머지 겨우 47억을 가지고 경비며 기관성과급을 모두 포함해서 6개월을 쓴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파트장 최윤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과 지출예상액이 많이 차이 나는 이유는 경영개선 즉, 율동공원을 비롯해서 일부 사업이 기 반납되었고 앞으로 반납할 사업 때문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상반기에 지출은 어느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정상적으로 지출되었는데 기관성과급이 12월로 늦추어지는 바람에 아직 지출이 안 되었고요, 전반적인 큰 영향은 경영개선의 영향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예상 경비가 지금 170억이라는 말이에요. 170억을 나누면 거의 6개월에 써야할 것이 80억인데 경비를 50% 절감했다고 해도 경비만 40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6개월 동안 40몇 억밖에 쓰지 않았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절약을 한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파트장 최윤필  실제로 절약의 영향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상반기 경영개선과 하반기에 예상되는 경영개선에 의해서 떨어져 나갈 사업, 수련관, 율동공원이 떨어져 나갔고, 지금 세워져 있는 예산에서 상반기에 종료된 것은 종료되고 그런 영향으로, 처음에 예상은 442억이었는데 12월 말 기준으로 310억 원 정도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경영성과라고 했는데 경영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겠지만 이렇게 많이 절감을 했구나 라고 좋게 넘어갔는데 만약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이것이 아니었다, 숫자에 대해서 우리한테 잘못 보고를 하고 숫자 놀음을 했다는 것이 나오면 그때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파트장 최윤필  예.
○강한구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사장님, 지금 얘기하는 그대로 다 믿어도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답을 지금 이사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경영혁신차장이 답변을 한 거예요.
  경영혁신차장으로 언제 오셨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파트장 최윤필  경영혁신차장으로는 올해 7월 22일자로 발령받아서 왔고 공단 입사는 2000년도에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7월에 와서 경영혁신을 이룬 성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파트장 최윤필  7월 22일자로 왔는데 그 전에 약 5년 동안 경영혁신파트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보니까 숫자에 허구가 많아요. 경영개선 성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좀 더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할게요.
  이사장님, 지금 우리 경영혁신차장께서 보고한 것처럼 반듯반듯하게 보고하면 참 좋고 우리도 좋아요. 일단 자신감 있게 보고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허구의 숫자를 보고했다면 앞으로 몇 개월이면 다 밝혀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이사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강한구위원  그리고 앞으로 특히 경영에 대해서 물을 때는 답을 이사장님이 하셔야지 다른 분이 할게 아니에요. ‘경영성과를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 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이나 우리 본부장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흐르고 흘러 팀장 차례까지 내려갔는데, 지금 설명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허구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한번 추가로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총괄설명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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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청소년수련관

(16시 24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구자진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본부장님은 무슨 업무를 담당하세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저는 수정청소년수련관 관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청소년수련관이면 어디 본부장 소속이에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기획운영본부장님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기획운영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처음 대면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기획본부를 이끌어 갈 것인지 듣고 절차를 밟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우선 기획운영본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인사발령을 받으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은 되셨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본부장 한창구  기획운영본부장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한 이틀 되셨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본부장 한창구  26일 임명되어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너무 시일이 촉박한데요, 일단 개괄적으로 포부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본부장 한창구  시설공단에 들어와서 앞으로 제가 맡은 기획운영본부에 관련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수입 대 지출 관계, 경영성과에 대해서도 직원들과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서 정말 현실적으로 경영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오늘은 업무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실무책임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본부장 한창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구자진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정청소년수련관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1일 평균 2660명 정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등록 회원은 7월말 현재 47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4703분이신데 1일 약 2600여분이 이용하신다는 말인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전체 종사자는 몇 명이에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현재 정원 43명, 상근직 25명으로 68명이 근무하고 있고 기타 사회 교육에 필요한 강사님들이 계십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연간 수정청소년수련관의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수입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장대훈  연간 수입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자료 확인)
○위원장 장대훈  그 정도는 머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해서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찾아서 답변하세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연간 지출과 수입에 대해서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작년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22억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출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지출은 저희들이……,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지금 긴장해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아무리 긴장이 되더라도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은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명색이 수정청소년수련관장이면 그래도 그 기관의 최고 책임자신데, 최고 책임자 분께서 그 기관의 연간 수입이라든지 지출 정도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입이 22억이면 지출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물론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는 곳이 수입개념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니고 시민을 상대로 해서 결국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연간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고 하는 그런 백 데이터는 머리 속에 넣고 다니셔야지요.
  팀장님도 몰라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저희들이 수입은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22억 정도 되고,
○위원장 장대훈  그것이 2007년 기준이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출의 경우에는 34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단 단순 계산으로 연간 12억 정도 마이너스네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2억 정도 마이너스였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지금 청소련수련관의 경우에 거의 50%정도 마이너스인데 이것을 수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아무리 이것이 수입목적의 기관 운영은 아니지만 적자폭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수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인원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다른 경비를 줄여서라도,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했던 조치가 이를 테면 사회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선호도가 떨어져서 수강생이 적은 강좌에 대해서 줄이고 폐쇄하는 식으로 조정을 해왔습니다. 거기다가 사회 체육의 경우에는 어떤 종목들이 인기가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더 필요한 강좌는 새로 개설하고 그러지 못한 강좌는 줄이는 것으로,
○위원장 장대훈  좋습니다. 아주 상투적인 답변이신데 어쨌든 월 1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다음 10월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아까 총괄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수련관이 복지개념이기 때문에 적자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적자를 보느냐가 중요하고, 제가 길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여기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이 몇 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고 돈을 받는 프로그램인지 아닌지, 강사는 몇 명이 투여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못 보면 적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고 반드시 시민에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경영 개선한다고 무작정 일반 사기업이 하듯이 물릴 수는 없는 것이 우리 이 사업이란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적자가 있는 건데, 그런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면 그 적자도 사실은 우리 시 예산으로 우리가 감당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불합리하게 경영이 돼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 차원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돈을 많이 물린다든지 더 물려서 이렇게 해결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이 사업이 우리가 적자를 보더라도 당연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로는 그런 게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총괄보고에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고, 이 문제는 청소년수련관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탄천운동장이나 이런 곳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탄천운동장팀이나 별도로 똑같은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아닙니다. 과거부터 해왔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강한구위원  1억 4000 가지고 그동안에 참여인원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부모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방과 후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는 아이들을 모아서 숙제지도도 하고 급식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하는 이런 제도를 보통 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문선생님들이 따로 배치가 돼서 그런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2006년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인원은 계속 늘지 않고 40명입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지금 현재로서는 인원은 4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1억 4000 가지고 40명이면 우리 아이들한테 한 아이 당 얼마 정도가 소요되는 거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300만 원 조금 넘는 계산이 나옵니다만,
○강한구위원  1년에 300 아니에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1년에 300이면 이것 가지고 급식비 전담지도사 급료가 다 나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예. 급여가 저희들 지원 받아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아니, 계산을 한번 해봐요.
  현재 40명에서 왜 늘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이쪽에는 많을 텐데?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이런 대상자들은 청소년쉼터라든지 동에 사회복지사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가장 적정인원이라고 사료돼서 예산 범위 내에서,
○강한구위원  그러면 2006년도부터 계속해서 4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예.
○강한구위원  확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마찬가지로 시가 거기에 대해서 50% 지원이 되는 거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저도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 확대 지원하세요. 특히 우리 기존시가지에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는데 운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 파악해서 학교 쪽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서 이런 것은 여기에 많이 투자를 하도록 하세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옆에 강한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취학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관련기관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신다고 하는데, 대상을 선정하는 데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회가 좀 고르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특정학교나 특정기관에서만 계속해서 추천을 받는다고 하면, 이 청소년수련관을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대상들이 많아요.
  조금 전에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40명으로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예.
○이재호위원  이 제한된 인원을 선정할 때 기회가 고루 주어져야지, 어떤 특정기관에만 추천을 의뢰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는 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고 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국비 지원까지 받는 그런 프로그램일수록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대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집 과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 업무보고 이 자료는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는 무슨 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결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총괄질의에서도 계속 같은 질의가 반복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자료를 주실 때 자료만 봐도 어느 정도 윤곽을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이 부분은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조만간에 육성재단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언제 넘어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제가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바는 없으나,
○위원장 장대훈  한창구 운영이사님, 잠깐 나오세요.
  답변해 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한창구  아직까지,
○위원장 장대훈  결정 난 바 없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한창구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9월 1일부터 하는 것이 아닌가,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구자진 관장은 오늘이 업무보고 마지막이네.
    (장내 웃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한창구  그런데 아직까지 통보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한구 위원님이나 우리 이재호 위원님, 저도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조금 확대해서, 굳이 한 40명 정도로 제한하지 말고 상당히 많이 활성화를 했으면 하거든요. 문제는 선발하는데 얼마나 공정하게 선발하느냐가 중요한데, 어차피 국비 지원을 50% 받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은 많이 활성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한창구  사무인계를 할 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그렇게 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본부장님 나오신 김에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기구표가 있거든요. 이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부분인데 기구표를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기구표하고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 비상임이사 쭉 있는데, 체계가 감사는 옆으로 따로 빠져야 되는 이 사항에 틀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 맨 처음에 경영혁신 파트나 감사 파트는 이사장 직속 이렇게 써 있는데, 이사장 직속이라는 건 설명이지 기구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정상적으로 보통 회사에서 하듯이 정리를 해주십시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수정청소년수련관 2008년도 시정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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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

(16시 4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신광섭 관리파트차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신년수 교통관리팀장은 어떤 사유로 징계 중에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지난 8월 18일자, 교통관리부에 대한 주차원에 대한 배치를 팀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주차관리원 배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미스가 있었고 부작용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회피성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언제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니, 직위해제했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직위해제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어떻게 3개월 이내에 복직이 안 되면 아웃되는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닙니다. 3개월 더 연장해서,
○위원장 장대훈  6개월까지 가능한데 통상적으로 연장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일단 직위해제 된 상태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우리 신광섭 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관리파트장 신광섭  교통관리차장 신광섭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새로 박봉교 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업무파악은 잘 못 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6일자로 사업본부장에 부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사업본부장이라는 직책이 현장 중심으로 뛰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난 26년간 운수회사에서 장사를 하는, 서비스업 종사에서 한 24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본부장 직무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고, 또 사업이라고 하는 건 크게 봐서는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무관리라든가 인사관리라든가 주차장관리라든가 모든 관리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직접 현장을 중심으로 나가서 정말 우리 시민의 소리가 뭔지 듣고, 또 최고 열악한 주차원 관리라든가 이런 데 가서 파악을 하고 점검을 해서 그 때,
○위원장 장대훈  간단하게 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위원  총괄질의,
○위원장 장대훈  업무파악도 안 됐다는데 무슨 총괄질의, 해보세요. (웃음)
○강한구위원  우리 한창구 본부장님은 구청장 하다가 오셨으니까 내용은 잘 모른다고 치지만 박봉교 본부장님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청취 때 언제든지 참석을 해오셨어요.
  지금 교통관리팀을 총괄하시는데,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많아요. 거기들에서 제일 크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제가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운동장하고 주차장인데요, 운동장이라고 하면 문화복지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강한구위원  운동장 말고 지금 맡고 있는 담당이 교통관리에 대한 주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운동장하고 두 가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운동장은 빼고 교통관리에 대한 내용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지금 현 시점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 교통관리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주차장 관리요원들이 한 4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근로조건도 다양하고 또 노동강도도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불만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강한구위원  누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일하는 직원들이 불만이 있고, 또 시민들이 직접 차량을 가지고 대하고 직접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안사항들을 그 때 그 때 파악을 해가지고 직속인 이사장님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점검을 하고 개선을 해야 할 사항은 개선을 하고,
○강한구위원  간단하게 앞으로 꼭 하셔야 될 일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교통관리팀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몸으로,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몸으로 부딪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불만이라든가 가장 많은 쪽이고, 특히 자동차를 관리하고 자동차를 견인하고 주차장 관리하고 하는 데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업무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특히 견인에 있어서 견인할 때 상대방 차 망가뜨리는 건 물론이고 우리가 수리비로 지출하는 비용도 그동안에 꽤 있었는데, 그러면 당장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원인들하고 다툼이라든가 그런 관계가 있으면 안 되고, 철저하게 최일선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철저한 교육 강화가 우선 필요한 것이고,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업무수칙이 몸에 배야 돼요. 그것을 좀 해주시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명심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1년에 단 한 건이라도 개인재산을 파손해서 우리 세금으로 물어주는 그런 것이 없게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사인하시면 옛날에 이사님들처럼 문제 심각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새롭게 사업본부장직을 맡으셨는데, 조금 전에 현장 중심으로 업무관리를 해나가시겠다고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관리공단에 계시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 직원들의 근무상황 조건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업무상에 어려움도 있다고 대략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느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교통관리부 일선에서 일하는 주차관리,
○이재호위원  구체적으로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견인 같은 데서는 사실 민원이 제일 포괄적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는 사업장이고 또 늘 시민의 소리가 높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견인 같은 데서는 항시 견인을 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파손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부작용이 나오고 또 시민의 불편이 나오고 또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업무를 가진 사람이 민원으로 뒤바뀌어서 항시 문제점을 야기하고 그런 산적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인식하고 있는 것은 견인업무 쪽에서 애로가 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견인과 주차장 관리, 노상 노외.
○이재호위원  노상주차장이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견인업무는 주차장에다가 주차하지 않은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일반시민들과의 마찰문제이고, 지금 현재 직원들 중에 노상 노외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계신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노상이 제일 문제지요.
○이재호위원  노상이 지금 근무조건이라든가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고, 특히 계절로 따지면 여름철이 가장 열악한 그런 근무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살펴보시고, 주민들과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보면 아무리 그런 인식을 가지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분들한테 실제 가서 보시면 한 여름 노상에서는 36도 40도 가까이 육박하는 그런 상황에서 에어컨도 없고 그늘도 없는 그런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시고, 기왕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를 할 수 있어야 서비스가 개선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 차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교통관리팀 관련해서 지금 혹시 재판 중인 것 있어요? 우리 직원들 상대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관리파트장 신광섭  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진 것도 있고, 져서 언론에 났던데? 내용을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관리파트장 신광섭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팀에 주축이 돼서 관리한 대상자는 해당이 되지만 저희 기획총무팀에 노무팀이 별도로 있어서 재판 관련되는 모든 소송 진행관계는 노무팀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안 돼서 누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는 데까지만 얘기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관리파트장 신광섭  죄송합니다. 제가 안다고 말씀드리는 게 오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노무팀장님 나오셨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두 분이 같이 서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소송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윤창근위원  간략하게 골자만 얘기해 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그러면 간략하게 시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이 2005년에 임금관계소송이 시작됐는데, 2005년도 1월에 164명이 13억 원을 임금을 못 받았다고 성남지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지원에서는 그 판결결과 이의가 없다. 당신들이 못 받은 임금이 없다 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 기각 후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러 갔는데 그 때 갈 때 44명이 포기를 하고 160명이 고등법원에 갔습니다. 고등법원에서 관련이 안 나고 대법원에 가가지고 금년에 4월 11일자로 대법원에서 선고가 됐는데, 사실 120명 중에 47명만 못 받은 부분이 있다. 그 금액이 1억 200이다. 그러니까 1억 200하고 그 간에 지급하지 않은 이자 3400만 원 해서 1억 3600만 원을 그 사람들에게 지급하라는 그런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에 대법원 판결에 의한 지급대상자에게는 지급을 완료했고요, 일부가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그것은 그 구체적인 것이 아직 고등법원에서 심사가 안 끝나고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윤창근위원  체불임금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체불된 것을,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지금 법원에 진행된 것은 2002년도 2003년도 분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패소했다는 얘기인데요, 164명 중에서 최종적으로 47명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뒤집어엎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2003년 이후에 2004년 2005년 2006년 그 이후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법원 판결기간 내, 그것을 지급하라는 법원판결 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근로자들이나 공단이나 다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안이나 대화는 없었고, 그것은 우리 공단에서 임의적으로 예측해서 이것도 판결하고 똑같은 그런 산출내용에 의해서 지급하겠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공단에서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고요, 이후에 근로자들과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윤창근위원  좋은 얘기예요.
  지금 어쨌든 2002년 2003년에 임금체불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47명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났고, 지금 직원들이 3년 이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관련되는, 체불임금을 달라고 요구를 할 테고 만약에 그것이 협의가 잘 안 되면 재판 갈 테고, 이 사항하고 똑같은 경우라면 어차피 대법원 가면 그 건에 대해서는 패소할 수밖에 없을 테고, 같은 건이라면.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이 사항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패소를 하게 되면 재판비용은 누가 물게 됩니까? 이분들 대법원까지 갈 때까지 재판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9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2004년 이후의 문제도 재판에 가서 지게 되면 이 정도의 재판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을 텐데, 실지로 재판에서 패소한 부분과 같은 사례라면 공단에서 직원들 간에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다시는 이러한 재판이 직원들과 공단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재판이 또 재판이 된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재판을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하라고 지금 직원들한테 각서를 받고 있다고 그러던데, 누가 그런 각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면 원만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것 포기하라 각서 받고 이러면 또 그것조차도 갈등일 테고 재판에 안 갈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그간에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직접, 우리 대상직원들이 180명 되는데 그 180명 직원들을 열 차례에 걸쳐서 우리 공단의 모든 문제점, 그간에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을 다 설명하고 앞으로는 공단에서 이런 소송문제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합쳐 달라. 동참을 해달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양보할 것은 양보 좀 해달라 이렇게 설득을 해서 본인들이 앞으로 그런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각서를 쓰거나 포기하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면 우리 김영배 팀장님은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알았고요, 아무튼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재판에 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됐습니다. 질의 끝내고.
  고객만족 환경정비반이라는 게 뭐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관리파트장 신광섭  저희 관내에 주차관리원이 없는 주차장, 그러니까 이면도로하고 거주지주차장이 13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차관리원이 없어서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4800만 원 정도 해서 다섯 명으로 해가지고 일시사역으로 하여금 매일 순회하면서, 대형주차장이면서 차량이 많은 데는 환경정비를 해왔는데, 공단 자체가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신 후에, 사역인부가 월 85만 원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끼리 해보자, 사역인부를 하지 말고.” 옛날에 공무원들 환경정비 하는 식으로, 비용이 많아서 부담돼서 그런 게 아니고 공단이 거듭나는 것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3개월 전부터 저희 직원들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다 보면 조금은 환경정비반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직원들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일시사역 임시직 이런 부분들이 해왔는데 이제 직원들이 하겠다 이건데, 직원이라고 하면 어떤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관리파트장 신광섭  저를 포함해서 교통관리팀에 차장이 여섯 명입니다. 제가 담당부서의 주무차장으로서 저를 포함해서 월 화 수 목 금까지 해가지고 파트별로 두 명씩 해서 여섯 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직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임시직들이 받는 임금은 상당히 말하자면 적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관리파트장 신광섭  사역인부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사역인부들이 하던 것을 지금 정규직 차장님이나 이렇게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월급도 많이 받는 분들이 주차장에 나가서 청소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에 따라서 인사파트면 인사파트, 노무파트면 노무파트 다 일이 있는데,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봉사활동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규직 직원이 비대하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것 청소할 시간을 있을 정도로 직원들이 그럴 시간이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관리파트장 신광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간단하게 좀 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관리파트장 신광섭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는 공공근로로 하려고 하다가 공공근로가 이면도로라든가 주차장부지까지는 확대해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정비반장은 있습니다. 정비반장이 현장에 나가서 판단을 합니다. 하루 종일 다니면서 어디가 부족하다. 너무 많다 그러면 거기에 일시적으로 점심시간이라든가 퇴근시간에 나가서 일시적으로 몇 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경영합리화 경영개선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보면 뒤에도 그런 사항이 있어요. 임시직이나 이런 부분을 가능한 줄여서 경영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게 지금 많이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구조개선을, 경영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은 오히려 위로 갈수록 더 많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경영개선을 하라는 게 돈 몇 푼 받지도 못하고 일자리 겨우 얻어서 청소하러 다니는 이런 분들 일자리 빼앗아서 경영개선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세 사람 줄일 것 정규직 직원 한 사람 줄여서 하는 게 두 사람 고용 창출을 하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관리파트장 신광섭  지금 윤창근 위원님하고 제가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은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 중에서, 공공근로에 나가는 비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경영개선을 하는데, 지금 경영개선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아마 우리 이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실 텐데,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지금 우리 위원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경영개선이 이렇게 주차관리요원 몇 명 줄이고 일시역 이런 부분 줄이고, 이런 부분의 경영개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정규직 전체에 대한 진단을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그런 얘기가 들려요. 괜히 임시직이나 잘라서 경영 개선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 안 받던 것 돈 막 받아서 경영 개선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 운동장에서 얘기하고.
  지금 볼 때 그것만큼은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영개선이라는 게 임시직 몇 명 정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판 관련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시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원들 상대로 강압적으로 뭘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는 정보를 제가 듣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저한테 아까 거짓말 한거니까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좀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들 있지요. 최근 들어서 민간위탁하던 노외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 관리로 들어온 것이 몇 개가 되는데, 왜 민간위탁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왔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관리파트장 신광섭  주차장에 수탁하는 건 시에서 결정하면 수탁기관에서 수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사업본부장으로서 흐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안 되시면 우리 이사장께 직접 질의를 드리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관리파트장 신광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말씀 그대로 민간이 하면서 수익이 창출이 안 되면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되면 그 주차장을 이용할 때 시에서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는 다른 직원이 나가기 전에는 그 주차장에서 민간이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손을 놓게 됐을 때 그것을 방치해 놓게 되면 결국은 시민들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수익도 중요하겠지만 공공성을 갖고 있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로부터 수탁을 받으라고 명을 받으면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 잠깐,
○위원장 장대훈  예,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간위탁 주차장에서 관리전환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전환된 주차장이 두 개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우리 이사장님은 지금 그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물론 시에서 판단할 사항이겠지만 아까 우리 관리차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시에서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데 도저히 경영적인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다보니까 그 주차장을 관리해야 할 그런 대상자를 찾아야 되는데, 민간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저희한테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구체적 질의로 들어갈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외주차장에서 지금 현재 수입을 내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몇 개나 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관리파트장 신광섭  죄송합니다. 제가 팀장이 아니고 차장이라도 좀 답변이 부족한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저 13%부터 해서 118%까지 해가지고 수익률이 창출되는 데 있고,
○이재호위원  총 노외주차장 수가 몇 개인데 그 중에서 수입을 창출하는 노외주차장 수가 어떻게 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관리파트장 신광섭  저희가 노외주차장이 마흔일곱 개 있습니다. 마흔일곱 개에 7776면이 있는데 여기에서 38개 정도가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지역에 나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던 부분들이 상당수, 특히 고정적인 주차를 받는 그런 주차장일수록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전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관련부서니까 그 흐름을 잘 파악하시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 본청의 시에도 그런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관리파트장 신광섭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 주신 것 중에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주차장 또 현재 총 관리하는 노외주차장 그 자료를 좀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관리파트장 신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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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

(17시 17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덕현 운동장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공설운동장에 보조구장 인조잔디구장에 펜스 설치를 언제 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5월쯤 됩니다.
○황영승위원  5월에 했는데 지금 몇 번 하자가 났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예.
○황영승위원  그래서 보수는 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보수는 계속 해소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펜스가 왜 자꾸 고장이 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공을 세게 차다보니까, 그게 나사로 돼 있는 건데 충격이 가니까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축구공을 찬다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예.
○황영승위원  축구공을 그리로 왜 차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예.
○황영승위원  그쪽으로 왜 차요? 양쪽 골대가 있고 운동장이 있는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저희들이 대관할 때는 일반시민들이 못 들어오지만 대관이 안 됐을 때는 자유개방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와서 차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도는 합니다만 그 때마다 조금 풀리더라고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단단한 것으로 교체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물망 같은 것은 안 쳐져 있습니까? 그물망 같은 걸 해주면 거기에 직접 충격이 안 갈 것 아니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지금 그물망을 해서 일단 1차 충격을 막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놨습니다.
○황영승위원  사각이 다 펜스가 쳐 있지 않은데, 왜 다 안 치셨어요?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주민들한테 자유개방 돼 있던 것을, 펜스를 처음에는 점차 치게 돼 있었는데 주민들이 땅 바닥에 있을 때 아무라도 가서 했는데, 솔직히 돈 들여놓고도 우리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펜스를 실지 못 쳤습니다.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인조구장이 훼손이 막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을 막 차다보니까 시설물 훼손 문제 때문에 주민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러면 펜스를 쳐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영승위원  펜스는 전체를 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예,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보조구장 관리를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보조구장 관리는 1명이 하고 있고 야간에 1명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관리인이 있는데도 공을 그쪽으로 막 차는 것을 제재를 안 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제재는 저희들이 합니다. 제재를 하면 자유스럽게 해놨는데 그렇게 하느냐 하고, 또 관리인이 가면 안 합니다. 안 하고 초소 쪽에 가서 쉬다 보면 또 차고 하니까 소리를 지르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시비를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시비는 할 수 없고 좋은 말도 하면 이 좋은 시설에서 내고 왜 못 차느냐 이렇게 되다보니까 끊임없이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황영승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쪽 운동장은 두 군데 관리하는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예.
○위원장 장대훈  지금 탄천운동장 같은 경우 필드 말고 트랙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한테 전혀 개방이 안 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개방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지난번에 폭우가 많이 와서 탄천 둔치가 잠긴 게 한 세 번인가 있었어요. 아침에 조깅을 매일 하는데, 도저히 조깅을 할 수 없어서 마침 생각난 게 운동장 트랙을 좀 돌아야겠다 해서 갔더니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던데, 어떻게 개방이 돼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체육회관 맞은편에 보면 경비실이 있습니다. 그 경비실에서 본부석으로 내려가는 길로 저희들이 통로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침 다섯 시 반부터 새벽 한 시까지는 저희들이 개방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름철에는 많이 오면 저희들이 라이트까지 켜 드립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 그래요? 저는 탄천운동장 주변을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없어서 필드 같은 경우는 개방하면 문제가 있지만 트랙은 개방해도 문제가 없는데 왜 개방을 안 하나 했더니 개방을 하는 보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예, 개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결국은 제가 못 참고 그냥 와서 운동을 못했는데, 알았어요.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창근위원  탄천운동장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용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비용문제로 유상인지 무상인지 기타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예.
○윤창근위원  탄천 구장 내에 탁구 하는 데가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여기에는 지금 탁구장의 ‘탁’자도 안 나오는데 규모가 어떻게 돼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지금 저희들이 탁구장을 최초에 건립해서 라커룸 옆 수영장 입구 쪽 빈 공간에 탁구대 네 대를 놓고 우리 이용회원들에 한해서 이용회원들이 수영을 하고 나와서 무료하게 지낼 때 몸을 좀 풀라고 서비스 차원에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 운영하다보니까 우리 회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자리를 독차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옷장이 많이 모자라서 옷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공간이 없어서 그 공간을 쓰고 현재 주경기장 실내 트랙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계속 쓰던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료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다른 체육시설은 전부 돈을 받는데 왜 탁구는 무료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정인들이 자기네들끼리만 하다보니 순수한 우리 회원들이 가서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벤트 홀에는 판교구청 임시청사가 올해 말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빈 공간이 많이 모자랍니다.
○윤창근위원  뭐가 온다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판교구청 임시청사요.
○윤창근위원  판교구청 임시청사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예, 이벤트홀로 들어오고 빈 공간이 입주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빈 공간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윤창근위원  알았고요. 판교구청이 생기는 것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어제 안 만드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판교구청 임시청사는 거기에서 못 들어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지금까지는 무료로 동호인들이 와서 했는데 회원중심으로 되어야 하지만 탁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동호인들이 와서 탁구를 쳐서 그것을 유료화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스쿼시, 라켓볼, 테니스 이런 기타 등등 헬스 이런 것은 유료라는 얘기이고 무료는 없다는 얘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예, 무료는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회원들이 시간을 적당히 때우라고 해 놓았던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그것만 와서 즐기는 동호인들이 있다보니까 사실 유료화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 그것을 즐기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변화에 조금 불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쿼시장이나 이런 데처럼 정규시설로 딱 갖추어 놓고 돈을 받는다면 모르는데 현재는 그런 장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유료화를 시키는 문제에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유료화를 시킬 때 사실은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예.
○윤창근위원  거기에는 판교구청 임시청사가 들어와서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기타 등등 돈을 받는 것으로 바꾼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판교구청 임시청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일단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지요? 근거 없는 얘기고, 그다음에 무료로 하던 것을 유료로 갑자기 바꾸는 것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과 충분히 대화를 하면 좋은데 서로가 납득이 가는 선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예.
○윤창근위원  대화를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예.
○윤창근위원  그 동호인들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불만의 소지가 없게 하시고 판교구청 임시청사가 들어온다고 거기에 써 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거짓말을 하냐고 해요. 제가 이것을 알고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요금 문제도 탁구라는 운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을 겁니다. 요금 문제도 처음 시작하는 일이고 하니까 그 분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잘 좀 해 주세요.
  행정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무료로 즐기던 사람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바꿔버리면 없는 불만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를 유료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스포츠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유료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불가피 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하더라도 그런 과정이나 절차상 그 분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몇 가지 수영장 문제나 이런 것들 말씀드릴 것이 많은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또 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 수 없는 업무보고 보다는 알 수 있게끔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세요. 그러면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말이 안 많아도 되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운동장관리팀에서 빙상도 관리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예, 체육회관 내 전체를 관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다음 업무보고 때 자료를 준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운동장관리팀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 시정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청취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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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해숙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김유석
  황영승  김시중  강한구
○출석전문위원  
  권준상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도로과장  전재성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기타참석인
  버스정책팀장  최창섭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한창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구자진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파트장  최윤필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관리파트장  신광섭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최순관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