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21일(수)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1.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1.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2.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가. 수정구총무과(계속)3.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따른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분당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10시 07분)
○위원장 이상호 이봉희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먼저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분당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돌래 총무과장입니다.
이종준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요구된 2008년도 분당구 제1회 추경예산안은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고 시민편의 증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리며 다만 양해 말씀을 드릴 부분은 예산서 592쪽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14쪽의 e-푸른성남 민원감동센터운영은 당초 24시간 운영에서 밤 12시까지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6005만 5,000원이 감액, 예산서 595쪽 설명자료 21쪽에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 구입 예산 중 센터근무자가 10명에서 2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예산 160만 원 감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이봉희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손돌래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분당구 총무과장 손돌래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과장님, 위원님들께 꼭 세부적으로 설명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김대진위원 그러면 그 중요한 내용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필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설명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저희 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e-푸른성남 민원감동센터 인건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 내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에는 시간외근무수당 5493만 9,000원, 그리고 야간근무수당에서 2441만 4,000원 계가 7935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센터 근무자를 10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24시간으로 예정했다가 센터근무자를 2명으로 하면서 시간도 밤 12시로 제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정된 내용이 시간외근무수당 5493만 9,000원이 아니라 1769만 7,000원, 야간근무수당이2441만 4,000원이 아닌 160만 1,000원으로 해서 합계가 1929만 8,000원으로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분당구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나 돼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것은 저희 시민과 소관이어서요.
○이순복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민원자동발급기가 있는데 꼭 24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민원감동센터를 운영해야 되는지 그 만큼 야간에 민원인들이 많은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소관은 시민과인데 저도 인원을 배정하는 일을 하다보니까 그에 대해서 당초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된 것이냐 하면 안산시에서 24시간 민원을 처리해서 상당히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편리하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자고 해서 시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도 많고 또 낮에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을 이용해서 하는데, 물론 증명민원은 무인민원발급기로 처리가 되지만 전입신고라든가 각종 신고민원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팩스민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우리도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 번해 보자고 해서 3개 구청에서 일단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순복위원 안산시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호응이 좋다고 해서 따라하는 거죠?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렇죠.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자체 판단을 했죠. 우리시에도 필요할 거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지금 주말이면 공공기관이 거의 다 쉬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저녁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은 민원자동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것은 발급받을 수 있지만 예산을 세워서 야간에 꼭 그것을 해야 되는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적극적인 시민편의 행정을 하는 차원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과거와 달리 밤낮 없이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밤낮이 뒤바뀌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거기에다 맞출 수는 없지만 일단 시민들의 편의 차원에서 이것은 시행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이순복위원 이건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공무원들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곤한 일이죠.
○이순복위원 그럼 피곤한 일을 왜 그렇게 하냐고요.
(웃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은 현 시점에서 이것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뭘 삭감하시겠다는 것인지,
○이순복위원 이거 예산 세운 거요.
아니, 이게 꼭 필요하냐고요.
○위원장 이상호 이순복 위원님, 초청장까지 다 왔어요.(웃음)
○이순복위원 (웃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런데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정말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얼마나 이용을 할 거냐고요. 지금 주말에도 관공서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야간에 근무한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홍보를 많이 할 겁니다. 저희가 26일 개소해서 운영하는데 홍보를 많이 할 겁니다. 그날 우선 단체장님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은 물론 모시고 개소식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시민들한테 많이 알릴 겁니다.
○이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은 이순복 위원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기대효가 있을지 사전에 충분한 24시간 민원센터에 관한 요구가 타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사례를 보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시도 도입을 한다는 취지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분당구청이나 다른 구청도 그렇고 24시 민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는 시민 중심적 시민들의 생활적인 어떤 패턴이나 양식에 맞추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 주는 측면에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은 이 예산 성립이 금요일 본회의장에서 되겠습니다만 이미 기정사실화 시켜서 한 부분에 관해서는 시차는 있습니다마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민원감동센터를 의회에 굳이 보고할 일이 있냐 이렇게 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안 하고 각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 이 24시간으로 계획했다가 24시까지로 변경한 이런 배경에 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한 것인데, 공직사회 내부의 의견도 있었고 또 시민적 요구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사전에 본청 총괄부서에서 사전설명을 했으면 충분히 분당구나 각 구에서 한 부분들이 사전 이해가 되어서 웬만한 예산심의가 됐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분당구청 총무과를 탓할 수도 없고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해당 부서하고 본청 부서하고 그런 의견들이 구에서도 나왔고 해서 그 점을 좀, 이번 임시회 끝나자마자 바로 긴급한 상황인 것처럼 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진작 그러한 시민적 행정수요들을 파악해서 사전에 충분히 얘기가 되어서 이런 예산편성이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 것에 대해서 이미 한참 뒤늦은 이런 보고를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사전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이런 의견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청이 됐든 본청이 됐든 사전에 이런 행정적 수요가 기존에 정 시간 이외에 다양한 민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24시까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로 나왔다 이런 것들을 갖고 예산 성립의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를 우리시에서 도입하기 때문에 모든 부서에서 예전에 세웠던 품목별 예산과 사업별 예산은 틀리다는 말이에요. 성과주의예산제가 지금 우리시에서 도입이 되었고 그런 속에서 기존에 얼마나 예산의 산출근거에 과학적 데이터가 중요한지 명심하시고 이런 예산들을 올려 주십사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민원감동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차라리 동주민자치센터에 진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야간에는 있어도. 동에 한 명씩 근무를 시켜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있었으면 하는데 과연 24시까지 민원감동센터를 운영해서 민원인들이 얼마나 이용을 할지 의문이 듭니다.
민원감동센터 운영안내 이것을 미리 자치행정위원들이나 다른 위원들한테라도 설명을 하고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세워주면 위원들이 다 통과시켜주는 줄로 알고 있나 봐요. 이게 지금 잘못 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감동센터를 운영하면서 구청에만 할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도 한 명씩 24시까지 야간 근무자를 두어서 주민자치센터의 문화프로그램을 진짜 직장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이순복 위원님께서 지금 자치센터 운영하고 고객감동센터 운영 이렇게 두 가지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저희 주민자치센터운영은 지금 저희 관내는 14개 동에서 2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각 동 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e-푸른성남 민원감동센터를 동마다 운영하는 것은 실제로 구에서 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것이 시민들한테는 정말 상당히 편리하고 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 마다 한 명씩 하기는 사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동에 필요한 지 여부는 일단 구에서 운영을 해 보고 정말 반응이 좋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그때 시에 건의 드려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4시 민원감동센터를 동마다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동에 야간 근무자를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과연 야간에 민원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할 것인가 그게 의문이에요. 지금 주말에도 관공서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시점에서 이것을 새삼스럽게 하려는 의지가 뭔지 그게 궁금해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사실 낮에는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7시에 끝나서 오면 다 업무가 끝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회사나 이런 직장에서 조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그런 현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는 무인발급기가 우리 구청에 6개가 있습니다. 역사나 동사무소, 구청에 배치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민원을 발급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신고는 안 됩니다. 전입신고는 안 되고 재증명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차원이 좀 다른 부분이고 민원감동센터는 신고까지 할 수 있고 모든 민원이 처리되니까 일단 우리가 이것을 안산에서 했다는 것보다도 우리 조직에서 전부터 필요성을 감지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 안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행을 해 보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일단 여기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변경하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좌우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홍보 관계도 우리 동 조직이나 무슨 조직을 통해서 각 동에 충분히 홍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시민들을 위한 무한감동서비스를 시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회에서 막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유감스러운 것은 주민자치센터 인력을 빼서 근무인력을 배치하고 그로 인해서 가뜩이나 적은 동사무소의 인력이 그쪽으로 빠져 줌으로 인해서 시민서비스 부분에 대한 누수현상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상당히 지적했을 것도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정말 주민들에 대한 편리성을 추구했다고 하면 평일 근무하고 제 시간에 못 할 것 같으면 한 10시까지 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해 봤어야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난감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안산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성남시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가 성격이 다른 부분이 꽤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어떤 효과적인 배치, 그리고 지금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기 때문에 말이죠. 이런 문제를 행정에 상당히 경험이 많으신 청장님이나 각 구의 과장님들이 그러면 한 개동만 우선적으로 해 보자 이런 제안을 해 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많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먼저 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 3개 구에 대해서 전부 다 민원감동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하면 그냥 주민자치센터의 전광판이나 구청에 있는 전광판에 홍보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에 따라서 홍보비 자체도 성공을 거두려고 한다면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확실히 해 줘야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개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야간에 와서 이용하라는 부분이 되는데 이 자체 예산도 문제지만 앞으로 홍보비에 대한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 갈 것이라는 예상이 들어요, 그 홍보를 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렇게 해 놓고 막상 3개구가 다, 본청도 포함이 됩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3개 구만 추진합니다.
○고희영위원 그렇게 엄청난 홍보를 해 놓고 나서 “아,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니 이것을 다시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럴 수 있는 예상도 된다고요. 왜냐하면 무슨 술집도 아니고 12시까지 올 수 있는 민원인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정작 이게 안정적으로 이용률이 올라갈 수 있는 단계에 가다보면 도저히 해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가 좀 미진하다 이렇게 해서 홍보비 다 들여 놓고 변경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행정의 달인들이신 30년 이상 씩 경험을 해 보신 분들이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에 대한 보완을 확실히 더 세운 다음에 철저하게 진행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10명을 각 동에 배치하는 것으로 생각하다가 지금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두 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으로 제한을 해서 구청에 설치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 조직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하게 되면 주민들이 다 알게 될 것 아니냐, 통장조직이나 각종 회의 때 홍보하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행정기관이 토요일은 휴무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저도 현직 의원이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낍니다. 갑자기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사실 지금 시대는 독신자 또 나홀로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이랬을 때 이러한 제도가 좀 조기에 도입됐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 동까지 확대하려다가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당분간 3개 구청으로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민원행정에 대해서 지금이나마 운영하는 것이 시민에게 굉장히 편리한 행정을 추구하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국외여비를 추경에 세웠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추경에 좀 더 세웠습니다.
○지관근위원 구청에서 모범공무원 해외선진지견학을 갈 때 관련 여행사를 선정하는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여행사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명시되어 있는 어떤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관근위원 6400만 원을 쓰는데 여행사를 통해서 선진지 견학을 준비하는데 6400만 원을 쓰는데 기준 없이 여행사를 선정한다는 거죠?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명시적인 선정기준이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행사를 선정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도 많은 여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우리가 이용해 봤다든가 해서 정말 직원들이 편안하게 또 갔다 와서 정말 좋았다고 하는 그런 잘 해 주는 데를 우선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어차피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사기앙양을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여행사를 선정하는데 6400만 원을 들여서 여행을 갔다 오는데 여행사 선정에 내부기준도 없다고 하면 적용을 상당히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선정기준을 갖고 설령 여행사를 선정할 때 기존에 우리시에서 여행사를 선정할 때에 우리시를 상대로 경험이 없을지라도 여행사들이 시를 상대로 많은 로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여행사는 없는데 여행사 선정기준이 없이 준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언뜻 들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여행사들에 관한 선정이 너무나 공무원들의 주관적인 자기 관계적인 측면에서만 선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계속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간헐적으로 문제제기를 쭉 했었어요.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도 이것이 1000만 원 미만 국내연수도 아니고 해외연수를 가는데 선정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선정기준은 또 뭐냐는 것인데 없다면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제기를 하고 싶어요. 답변을 한 번 해 줘보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저희가 이번에 국외여비 6400만 원이 올라간 것은 당초에 포상금으로 384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포상금가지고는 해외여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포상금 삭감하고 또 3840만 원을 늘려서 국외여비로 예산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리고 여행사 선정기준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행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명시적인 기준은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행사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직원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동안의 그 여행사에 대한 평판이라든가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여행사 간에 비교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동안의 경험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행코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참작해서 “아, 여기가 최적일 것이다.”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지관근위원 그렇죠. 잘 말씀하셨어요. 선정기준이 있네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명시를 안 했다는,
○지관근위원 행정행위를 하는데 명시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지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씀에 있어서 명시적인 우선적 기준을 지금 말씀 중에 평판 또 경험, 여행스케줄들을 갖고 판단한다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선정기준이 명시화될 수 있는 요소를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시의 총무과도 그렇고 구의 총무과도 그렇고 이러한 해외연수를 주선하는 여행사에 관해 입찰을 하지는 못할망정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쓰는데 지금 우리시 총무과에서 두바이 비전체험이니 이런 예산들이 4억 이상이 세워졌는데 기존에 공무여행경비하고. 여행사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없이 누가 어떻게 선정하는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더더군다나 구청에서도 지금 이렇게 세우는데 그것이 명시적으로 지침을 안 받았다고 한다면 각 구에서도 그래도 객관화된 기준을 갖고 판단해야 공정성 있게 투명성 있게 막대한 예산을 해당 여행사를 선정하는데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개선안을 좀 세워주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본 위원이 삭감하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기준을 갖고 해서 이런 예산들이 알뜰살뜰 잘 쓰여야지 기준 없이 이렇게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시적으로는 안 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내부적으로 라도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위원장 이상호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설명자료 14페이지를 보면 차량2부제 운영에 따른 현업근무대상자 수당이 올라 왔는데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 차량2부제를 하면서 출·퇴근 시간에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침 일찍 나오시고 또 저녁 늦게 가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업근무로 지정을 해서 그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럼 현재 호 수에 따라서 직원들의 차량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보통 코스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제가 분당에 와서는 사실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정에 있을 때 보면 한 25명 정도 아침 출근할 때 내지 어느 때는 한 30명 가까이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2부제를 하기 전에는 통근버스 운행을 안 했었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때는 안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2부제를 실시하고서부터 통근버스를 운행하였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고희영위원 지금 주차장 내부에서만 홀·짝 운영이 가능할 뿐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청인 경우에 주차비를 안 내는 그런 장소까지 와서 그런 현상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분당구청은 그런 것은 없나요? 실제로 홀·짝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던데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저희가 근래에 중간 점검도 해 봤는데 물론 위반을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단속 보다는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 결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각 과에 시달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위반을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분당구청에 버스가 몇 대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두 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버스를 나눠서 두 대가 다 운영되고 있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저희는 구청 별로 한 대씩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대라고 해도 45인용은 한 대고 또 하나는 작은 버스입니다. 그래서 한 대를 통근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분당에서 코스는 어떻게 운행하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제가 분당구 차량 코스는 잘 모릅니다.
○위원장 이상호 총무과장님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제가 당초에 시작할 때 구청 별로 코스가 다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고희영위원 과장님은 집이 어디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문정동입니다.
○고희영위원 문장동이니까 이 차를 이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겠네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저는 주로 전철을 이용합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차량2부제에 따라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좀더 효율적인 안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코스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저희 코스가 곤지암에서 3번 국도를 통해 시청에 오는 코스입니다.
○고희영위원 곤지암에도 직원들이 많이 삽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있습니다. 곤지암, 용인 그런 데도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차량운영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선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과 관련해서 아까 지관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원래는 포상금 항목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법적기준에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예산을 잡았네요. 그렇죠?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변경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설명자료를 보면 2007년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70명이 갔는데 6200만 원 정도 들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2007년의 예를 여기에 해 놓았네요. 지금 이번에는 40명이 가는 것으로 해서 6400만 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2007년에 두 번에 걸쳐서 70명이 간 것과 올해 앞으로 갈 것과 내용이 많이 다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다릅니다.
○윤창근위원 어떻게 차이점이 있죠?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3박 5일로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직원들 여론조사를 했더니 가장 선호하는 장소가 호주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호주 쪽으로 가게 되면 베트남 보다는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수정이나 중원구도 마찬가지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직원들 사기함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주시는 건데. 글쎄요, 작년에 70명 보냈고 올해는 40명인데 계획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관광목적으로만 가는 것은, 위원들도 관광목적으로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차피 해외에 나간다면 뭔가 좀 관광목적을 뛰어넘어서 기대효과를 얻어서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선호도조사를 할 때 그런 것들이 참고가 되었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일단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꼭 업무에 적용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가시적으로 뭘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도 되면서 또 나가서 견문을 넓히다 보면 그런 것들이 또 업무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꼭 명시적으로 해서 업무에 적용할 부분은 설문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예산이 상한선이 한계가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이것도 어차피 3개 구청이 하다보니까 차이를 두면 또 공무원들이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불만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3개 구청이 금액도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직원들 불만도 최소화되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요.
○윤창근위원 3개 구청이 같이 나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다 다르죠?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윤창근위원 여행사도 각자 구청에서 선정하는 거죠?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렇죠. 구청에서 선정하는 거죠.
○윤창근위원 어쨌든 아까 우리 지관근 위원님이 여행사 얘기를 하셨는데 여행사에 대해서 말이 참 많아요. 특정 여행사에 집중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여행사에 대한 원칙은 분명히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부천시의회인가 어디인가 나갔다가 여행사가 자빠지는 바람에 꼼짝을 못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 만큼 내실 있는 여행사여야 될 테고 우리시에서 해외에 나가는 부분이 많은데 가능하면 성남에 있는 여행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관과 관련되는 성과나 실적만 따지지 마시고 여행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그러지 않으면 성남에 있는 여행사들은 언제 키워주겠어요. 성남에 있는 업체들이 관하고 거래한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성남에 몇 군데 업체들이 전부 독식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 같은데 그것을 좀 확대해서 다른 여행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정확한 기준을 갖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다른 얘기를 하나 좀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소식지 제작이 원래는 3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것을 700만 원 예산을 올려서 1000만 원에 하겠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이게 지난해 300만 원 예산으로 소식지를 발간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이 예산이 좀 부족했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 구 관내는 길거리 공연을 합니다. 각 동마다 각 동의 자치센터마다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그 동안 배운 실력을 발휘도 좀 하고 그리고 어떤 볼거리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소식지에 포함하고 그러다 보면 분량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왕 하는 것 질도 좋게 하기 위해서 700만 원을 늘렸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소식지를 배포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소식지는 이것이 4,000부라고 하더라도 동이 19개동이다 보니까 한 200부씩 밖에 배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각 동의 자치센터에 200부씩 배부하고 저희 민원실에도 배부를 하고 다른 구청에도 배부하고 시에도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사실 주민자치센터 소식지 내용도 중요할 거예요. 지금 대충 얘기를 하셨는데 잘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본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예산을 줄여서 올라왔는데 이게 공무원직장협의회하고 합의문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윤창근위원 우선 주민계도용 신문이라는 것은 어떤 신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문도 중앙지를 비롯해서 지방지 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배부대상은 우선 통장님들입니다. 통장님들한테 신문을 배부하는데 중앙지하고 지방지를 신문사 어디 특정한 데에 몰아줄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안배를 해 줍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어디어디 신문사 몇 부씩 그런 식으로 해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주민계도용 신문이라는 게 중앙지나 지방지나 그런 것 중에서 주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중앙지도 있고 지방지도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575명이 통장님을 얘기하는 거네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그렇죠.
○윤창근위원 그러면 신문을 통장님들이 신청하는 것으로 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신청이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관에서 정한 것을 그냥 보는 겁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렇죠.
○윤창근위원 그러면 신문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이왕 주민계도용으로 주게 되면 중앙지도 그렇고 지방지도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게 맞죠.
○윤창근위원 그럼 일방적으로 줘 버리면 보고 싶은 사람은 의사결정이 없고, 의원들 신문자료 구독시켜 주는 그런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일단 그런 부작용 때문에 이번에 6월까지는 지급하고 7월 이후에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부정적인 면 때문에 그런데 긍정적인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통장님들한테 나가는 신문이고 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된 신문을 통장님들한테 나눠 주신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삭감된 이유가 재미있어요. 직협과의 합의문에 의해서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직협과 합의할 문제인가요? 저는 신문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점도 지적하고 논의가 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직협과 합의문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될 문제인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제가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직협과 합의가 되고 그렇게 됐는지 배경을 알아봤더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본인이 선택을 해서 원하는 신문을 보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원하지 않는 신문이 배달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드리지만 또 시원하게 이해하시지도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애로사항을 직협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직협에서는 그것을 협의 안건으로 채택해 가지고 합의를 이끌어 낸 거죠.
○윤창근위원 과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참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직협과 합의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이렇게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신문을 통장님들한테 배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본인이 원치 않는 신문이 배달하게 되고 그것이 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주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다면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찾아보고 나서 예산을 삭감하든지 해야 될 문제이지 이게 직협에서 요구해서 합의했다고 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본인이 원치 않는 신문을 보는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방법은 안 찾아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말씀을 주셨다시피 직원들에게 신문을 보는 분들이 항의하는 것이 참 행정을 하는데 피곤하니까 그런 항의를 듣고 싶지도 않고 왜 관에서 신문까지 구독시켜 주면서 항의를 받아야 되냐 이런 차원으로 아마 직협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 같은데 말하자면 통장님들에게 신문을 구독하게 했던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그 나름대로 문제점이 본인이 원치 않는 신문에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신문사의 구독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좋지 않은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 없이 항의가 들어오고 참 어떻게 보면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신문구독을 아예 잘라버리자 이런 식의 발상도 좀 웃기는 거 아니에요? 부작용을 해결 할 방법을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고 12개월 치를 우리 위원회에서 세워드렸는데 직협과 합의했다고 해서 이것을 6월까지만 하고 그 이후의 것을 잘라서 올려 보내면 우리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뭐 거죽인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개선을 위한 방안이나 노력은 해 보셨냐는 말이에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이게 2006년도 말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이 가고요. 이것은 합의 이전에 그런 사항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대안도 찾아봤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의에 이르기까지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되지 않았나, 지금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이루어 진 일이고 그래서,
○윤창근위원 2006년에 이루어 졌으면 2007년 본예산을 할 때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때 합의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2008년도에는 예산의 50%를 삭감하고 그 이후부터는 전액 삭감한다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직협과 합의해서 예산을 결정할 문제냐 이 말이에요.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거죽이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신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개선에 관한 얘기도 했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신문을 하나씩 구독할 수 있게끔 해 달리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얘기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직협과 합의했다고 해서 개선하려는 노력도 없이 뚝 잘라서 이렇게 올리면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앞으로 직협에서 합의하면 우리 며칠 전에 예산심의할 때도 직협에서 합의했다고 해서 어떤 예산이 뚝딱 올라왔더란 말이죠. 이게 그렇게 되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개선하려고 했다는 노력도 없이 예산만 날리는 것을 직협과 합의한다, 직원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은 집에서도 다들 신문을 보니까 필요성이 꼭 관에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시대적인 그런 사항들도 있고 해서,
○윤창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신문구독을 딱 잘랐을 때 그 신문을 구독했던 일부 통장님들의 불만은 없겠습니까? 그것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직협과 합의했다고 해서 그 합의의 배경이 원치 않는 신문을 받아 본 통장님들의 일부 항의가 있어서 신문을 아예 보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예산을 깎자고 합의했다고 하는 부분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민계도용 신문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관에서 내려주는 것도 옳지는 않지만 이왕에 신문을 통장님들에게 구독하게 한다고 할 때 본인이 원하는 신문을 구독하게 하는 등 어떤 개선책을 연구해 보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통장님들의 또 다른 불만의 여지가 생길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삭감이니까 6월이면 다음 달까지 신문을 보내주고 7월부터 안 보내준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올해 내에 개선책을 찾아보고 개선책이 없다면 통장님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키는 선에서 2009년 본예산에는 삭감하시라고요. 이것은 직협과 합의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누가 좀 항의하는 것이 피곤하다가 예산을 깎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 철회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이번연말까지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운영을 하시되 개선책을 충분히 찾아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내년에 삭감하고 그 개선책 중의 하나가 통장님들이 원하는 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삭감으로 올라온 것을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산법무과에 알아봐야 됩니다.
○김대진위원 다른 데 삭감하는 게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증액이니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지관근위원 증액은 동의를 받아야지,
○김대진위원 동의를 법제도고 다른 걸 삭감하는 게 있잖아요.
○지관근위원 계도용 신문이 뭐예요?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요?
○윤창근위원 그게 어떤 신문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직협과 합의해 가지고 예산을 7월부터 안 주기로 했는데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개선방안도 그렇고. 개선방안을 찾아보지 않고 지금 원치 않는 신문을 받다 보니까 통장님 몇 분이 항의했겠죠. 그러니까 항의를 받은 공무원들이 볼 때는 이런 항의를 받고 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삭감을 하자고 직협에서 집행부에 요구사항으로 내 놓아서 이걸 통과시켜서 예산을 깎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개선방안을 연구도 안 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해 보고 안 되면 내년에 전액을 삭감하더라도 또 받아보는 통장님들의 불만이 안 생기겠어요? 항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위원장 이상호 이게 3개 구청이면 거의 1억 3000만 원 돈인데,
○김대진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서 삭감할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데 다른 데에서 삭감할 예산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만 수용을 해 주면,
○위원장 이상호 삭감한 예산보다도 지금 구청장님이 봐야 되는데,
○이순복위원 청장님 어디 갔어요?
○전문위원 임종호 3개구는 여기서 보다도 예산법무과에서, 이게 3개 구청 관련 예산이거든요?
○김대진위원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예산 삭감한 게 많잖아요.
○지관근위원 본예산에 세웠던 걸 삭감하는 거죠?
○윤창근위원 그렇죠. 본예산에 세웠던 걸 직협하고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절반을 잘라버리는 건데, 저는 신문을 무작위로 관에서 보내주는 게 문제점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관근위원 통장님들은 그러던데요. 의원들이 자르라고 해서 자른 것으로 알고 있던데요.
○윤창근위원 당장 그런 얘기 나오죠. 직협에서 잘랐다고 누가 알겠어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항의하듯 일어난 거예요.
○윤창근위원 통장님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키는 선에서 해야지 벌써 저도 지금 통장님들 두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지관근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 깎을 뻔 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위원장 이상호 직협에 가서 물어보라고 그래요.
(웃는 위원 있음)
○지관근위원 (웃음)아니, 직협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윤창근위원 직협하고 합의했다고 예산을 이렇게 뚝 잘라서 올리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순복위원 본인들이 원하는 신문을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 주면 되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 주니까 자기네들은,
○지관근위원 중원구는 경기도 지방일간지, 분당은 중앙일간지 이렇게 하니까 뭐냐 이거에요.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관근위원 옛날에 취지는 계도용 신문이라고 하는 게 그렇기는 한데,
○윤창근위원 하여튼 중앙지나 지방지나 이런 것 중에 하나를 보내 주는 건데 계속 받아 보다가 갑자기 잘리면 우리 의원들이 자른 줄 알지 직협하고 합의해서 자른 것을 아나요? 개선책을 만들어서 뭔가 좀 시정할 생각은 안 하고 합의했다고 뚝 잘라버리고 이런 게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장내 소란)
삭감을 철회하면 돼요.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늘어나야 문제인데 본예산에 변동은 없는 거예요.
○윤창근위원 아니, 변동이 있죠. 다른 게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본예산에 전체적인 예산이 올라온 거니까,
○지관근위원 다른 데가 바꿔주니까 그런 게 문제고, 본예산에 시정질문해서 세워주자고, 그냥 그대로 가면 되죠.
아예 세워놨던 예산도 집행을 안 하는 집행부인데 솔직히 긴밀한 요청을 하지 왜,
○윤창근위원 직협하고 합의 보고 직접 집행하고 그런 게 한낮 없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다시피 원치 않은 신문을 받아본 이후 통장님들이 담당 공무원한테 항의를 하니까 그 항의가 피로하니까 직협에 요구사항으로까지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상호 일단 예산법무과 담당 직원이 올라올 때까지 다른 건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30쪽에 보면 도기게양대 설치 및 현황판 설치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각 동마다 이게 다 올라와 있던데 갑자기 도기가 왜 나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이게 도에서 공문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 경기도기를 각 동의 관공서에 다 게양하는 것으로 도에서 시달이 되었는데 기존에 게양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게양대를 하나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게양대설치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아니, 게양대를 설치해 가면서 도기를, 공문으로 지시됐다고 해서 그것을 꼭 해야 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물론 우리는 성남시지만 경기도 차원에서는 경기도의 같은 조직이다 보니까 도에서는 경기도기도 달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 시·군이 그래서 공문으로 다 시달이 됐습니다.
○지관근위원 기가 동 마다 몇 개씩 달려있는지 알고 계시죠?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위원장 이상호 태극기, 시기, 새마을기, 행사가 있을 때 민방위기도 달리고, 동마다 게양대를 다 설치해서 도기를 상시적으로 매일 단다고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지금은 3개 동에 달고 있는데 하나를 더 해서 도기까지 4개가 되는 거죠.
○위원장 이상호 다른 시·군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러니까 경기도는 도에서는 일괄적으로 공문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저희처럼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윤창근위원 강제적인 것은 아니죠?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일단 공문이 그렇게 시달되어 왔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호 그런데 예산 삭감시키면?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웃음)해 주십시오.
○이순복위원 도기를 달라고 시달이 왔으면 보조금 없어요?
○김대진위원 도기를 달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도비를 지원해 주든가 그래야지 어떻게 우리시에서 하냐고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도하고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수 문제도 도세도 징수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약간 교부금도 있고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예산을 챙겨주면 좋은데 사실 그러지는 못합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우리가 세금 내는 것 중에 도세의 30%도 성남시가 찾아오지 못해요.
○윤창근위원 경기도가 문제에요. 성남시에 성남시기 하나 걸려 있으면 됐지 도기까지 무슨, 그리고 도 현황판도 만들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아닙니다.
○김대진위원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도기.
○윤창근위원 삭감해야죠.
○이순복위원 도비 달라는 시달이 내려오면 도비를 달라고 해요.
○윤창근위원 성남 시청에만 하나 달던가 해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지금 구청까지는 걸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됐지, 거기까지 뭐.
○위원장 이상호 어차피 시 같은 데는 게양대가 다섯 개 정도 있잖아요. 구청도 게양대가 네 개 정도는 있죠?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4개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그것도 여유가 있으니까 걸고 각 동에는 세 개 밖에 없어요. 걸지 말자고요. 뭘 도기까지 겁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그런데 새로 신축한 동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열다섯 개가 올라왔고요. 네 군데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신축할 때는 게양대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안 돼요. 큰 예산도 안 들어가고 신축할 때 하나 더 들어서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지금 없는 동에 200만 원 씩 다 계상해서 올려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삭감해야 돼요.
○위원장 이상호 각 동의 실태파악을 안 해 보셔서 그런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어요. 설치할 수 없는 동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이것은 다 설치할 수 있는 동입니다.
○김대진위원 삭감하세요.
○이순복위원 도에서 뭐라고 하면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하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행정구역이 경기도가 우리의 광역단체인데 실제로 그런 의미로 봐서는 또 도의 간곡한 부탁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좀 게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광역시로 가야 되니까 필요 없어요.
○윤창근위원 대표성이 라는 게 있는데 무슨 동까지 도기를 걸어요.
○위원장 이상호 그리고 30쪽에 보면 ‘동사무소 공통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명칭이 바뀐 지가 언제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주민센터로 바뀐 게 작년 9월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아직도 동사무소 명칭을 쓰고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아니요. 저희가 안 쓰는데 습관적으로 말을 그렇게 하고 주민센터로 써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호 자료에는 주민센터라고 쓰여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위원장 이상호 훌륭하신 우리 손돌래 과장님이 이것도 확인 안 해 보셨어요? 30쪽, 31쪽, 32쪽 좌측 상단에 ‘동사무소 공통예산’이라고 문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자료 확인)아,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4140만 원을 부활하는 안을 내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분당구청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590쪽 일반운영비 중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삭감요구안 4140만 원을 전액삭감, 592쪽 인력운영비 중 민원감동센터 근무자 시간외 및 야간근무수당 항목 7935만 3,000원 중 6005만 5,000원 부분 삭감, 시간외 수당 3724만 2,000원, 야간근무수당 2281만 3,000원, 632쪽 관련 동청사운영·시설비 중 도기게양대설치 관련 예산 3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네 건 5025만 5,000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90쪽 일반운영비 중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삭감요구안 4140만 원을 전액삭감, 592쪽 인력운영비 중 민원감동센터 근무자 시간외 및 야간근무수당 항목 7935만 3,000원 중 6005만 5,000원 부분 삭감, 시간외 수당 3724만 2,000원, 야간근무수당 2281만 3,000원, 632쪽 관련 동청사운영·시설비 중 도기게양대 설치 관련 예산 3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네 건 5025만 5,000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11시 43분)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시민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종준 시민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경순 민원팀장입니다.
최길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시민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승인요구안은 총 5억 7683만 8,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4억 8371만 3,000원보다 19.2%인 9312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 세 대 6000만 원과 5개 동 주민센터,
○김대진위원 과장님,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예, 세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쪽, 설명자료 20쪽입니다. 성남시 무인민원발급장소 확대 운영계획에 따라서 무인민원발급기 세 대를 추가 설치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무인민원발급 용지 및 토너, 호침 등 일반운영비 144만 5,000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세 대 및 보안장비 두 대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6388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따른 주소변경 프린터기 구입을 위해서 252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요즘 날로 높아가는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주민등록증 이면의 주소변경을 현재는 담당 공무원들이 수기로 기재하던 것을 프린터기로 이용해서 출력함으로써 대민행정서비스의 신뢰성 확보 및 질을 향상시키고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94쪽, 설명자료21쪽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 구입비는 당초 24시간 민원감동센터운영 근무자 10명을 근무토록 했다가 시행계획 변경으로 센터근무자가 2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감액하고 40만 원으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종준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분당구청에 무인발급기가 일곱 대?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지금 총 여섯 대가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분당구청, 정자1동, 킨스타워, 이매1동, 금곡1동, 야탑3동에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동사무소에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분당경찰서요.
○이순복위원 그러면 지하철은 없네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지하철 역사가 가까운 데는 킨스타워라고 정자역 옆에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거기는 하루에 민원발급기 이용이 몇 건이나 됩니까?
○분당구시민과주의 이종준 하루에 한 20~30건 정도 됩니다.
○이순복위원 구청에는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구청에는 좀 많습니다.
○이순복위원 추가로 설치할 발급기, 서울대 병원은 무슨 역이에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서울대병원 구미동 쪽에 무인발급기가 없어서요. 서울대병원 안에 놓으면 더 많이 이용할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이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서울대병원에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대병원하고 또 어디에 설치해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서현1동 역사로 계획했었는데 지금 구청에서 민원감동센터운영을 다음 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역사와 구청과의 거리가 100m밖에 안 되서 주민들 이용이 편리한 동 주민센터쪽으로 이동을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많이 이용하나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예, 연간 저희가 한 4,000건 이상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서현역에 설치한다고 그랬다가 동으로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민원감동센터를 시험적으로 하는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 시행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죠?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예.
○안계일위원 그래서 유동인구나 무엇으로 봐도 역사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민원감동센터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민원감동센터가 다른 시의 모범사례가 됐는지 어쨌는지 우리도 도입을 하는데 우선 민원감동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민원이나 증명 떼고 전입신고 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민원처리를 주로 그것을 위주로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민원감동이 생겨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감동은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6시까지만 민원발급을 하던 것을 저녁 12시까지 발급함에 따라서 직장인이나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평소에 민원신청하기가 어려웠던 분들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 때문에 감동을 주지 않나 해서 아마 고객감동서비스센터라고 명칭을 시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민원을 접수하고 증명·증빙서류를 떼는 게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G4넷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증명은 관공서 은행은 실질적으로 민원서류를 안 가져가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그렇죠.
○안계일위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민원증명서 발급에 대한 민원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앙과 연관해서 등기부등본까지 지금 무인증명발급기로 거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문제는 인감증명만 안 되고 있는데 동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인감증명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시거든요. 6시까지 근무할 때 오시는 경우가 거의 다 인감증명 때문일 거예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증명민원을 하기 위해서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가 그리고 급하게 증명을 하나 떼었다고 해서 민원인이 과연 얼마나 감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정자1동에 근무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지역구가 정자1동이다보니까 동 얘기 좀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정자1동 정자역 부근에는 공사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보행자 도로가 2m정도 밖에 안 되는데 녹지공간으로 약 1m의 화단을 조성해 놓고 있어요. 다른 데는 안 되어 있는데 유난히 그 동네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보행에 지장을 주는데도 녹지공간을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런 부분에 원성을 많이 사던 분들이 구청에서 밤 12시까지 근무한다고 해서 감동을 주겠냐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보다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민원감동센터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될 경우 근무자가 두 명인데 두 명이 전문성이 없습니다. 두 명이 어떻게 전체 구 민원을 다 해결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안계일위원 그러면 전문성 없는 두 사람이 가서 근무를 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을 잘 모르고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민원감동이 아니고 민원감정센터가 될 우려가 있는 거죠. 감동을 유발해서 공무원에 대한 오히려 친절도를 하락시키는 결과가 우리성남의 이미지를 거리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계획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민원감동센터에 대해서 앞으로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보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녁12시까지 근무를 하다보면 별의 별 민원인이 다 올 겁니다. 단순하게 두 사람의 인원이 그 큰 창구에 앉아 있을 때 약주를 드신 분들도 오실 것이고 지나가던 부랑인도 들어와서 추우면 있을 수도 있고 하물며 경찰지구대도 막 문제가 생기는데 두 근무자의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셨는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그래서 이번에 12시까지 근무하는 센터근무자들은 일단 남자직원으로 지정했고요.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 주간, 야간은 저희 시민과 직원이 교대로 근무하게 되다보니 남자직원과 여직원하고 같이 근무조를 편성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일단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물론 그 계획은 좋은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구대에는 그야말로 무기까지 가지고 있는 경찰들도 요즘 민원인들에게 사실상 꼼짝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배치해서 밤 12시까지 근무하겠다, 12시라는 시간 개념도 왜 이것을 12시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철이 끊겨도 12시 전에 끊기는 경우도 있고 웬만한 버스도 12시 전에 끊기는데 굳이 12시라고 시간을 정한 것은 제가 볼 때 6시부터 8시간 근무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볼 때는 또 근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낮에 8시간 근무하는 게 낫지 밤에 8시간 근무하는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안계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커다란 문제는 직급이 몇 급만 근무해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7급 이하는 근무자가 많습니다.
○안계일위원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게 야간에 민원감동을 주겠다는 안은 좋은데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7급 공무원이 어떤 민원에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그 부분은 당직사령이 계장급 6급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주간에는 5급 과장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직사령 책임 하에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당직사령뿐만 아니라 당직원들도 거기서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는 출동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아무튼 보안에 대한 문제, 직원에 대한 안전 문제를 좀 더 깊이 생각 해 주시고, 이게 단순하게 보이기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의 불만감만 유발시키는 공무원 내부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민원감동센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도 이게 과연 정말 친절하고 한두 사람한테는 좋을 수는 있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급하고 그러면 모든 서류라는 것이 관공서에만 제출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이 사회에서 제출하는 경우가 더 많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투자 대비 효율성에 대한 문제는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시 전체에서 새로운 사업이라고 해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무인민원발급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부스를 설치하지 않고 그냥 발급기만 달랑 갖다놓는 건가요? 부스설치비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부스에 대한 예산설치 요구는 안 했습니다. 산성역 같은 데는 역사 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인이 별도로 있고요.
○안계일위원 관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급지급기나 자동화기기를 보면 대부분이 어떤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또 다른 부스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요.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안 됐으면 설치할 때 다른 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부스를 설치해서 보호도 하고 한 번 설치되면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설치해야 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야간에 24시간 돌아가니까 장비에 대한 보호를 반드시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민원감동센터 제가 볼 때는 1년 못 갈 것 같은데 직원들 고생만 시키는 거지요. 그건 그렇고요. ‘분당구에 바란다’ 만족도 평가를 해서 우수 부서를 시상하는데 이 내용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만족도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구청장에게 바란다’라고 해서 매일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각 과에 배부해서 답변서를 작성하고 일을 처리하게끔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게 만족도를 저희가 접수 건수라든가 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1년에 두 번 정도해서 그 중에서 좀 우수부서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된 부서는 주의를 주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다보니까 직원이 60명까지 있고 그런 데도 있기 때문에 1만 원짜리를 줘도 한 60만 원 정도 들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주로 인터넷에 올라오는 민원과 관련해서 그것을 해당 과로 배분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그렇게,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예, 거기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합니다.
○윤창근위원 민원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직접 합니까, 아니면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가지고 합니까?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민원인이 낸 민원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가’, ‘부’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한다는 겁니까?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낸 민원 자체가 아주 불편부당한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인 경우에는 결국 점수를 못 받는 거네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접수 건수도 그래서 우리가 점수를 좀 주려고 합니다.
○윤창근위원 민원접수 건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건데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일이 좀 많은 부서니까요.
○윤창근위원 민원건수가 많다는 것은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일을 못 해서 많이 받는 건 아니고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저희가 주로 민원이 접수되는 것을 보니까 행정, 탄천 관련된 민원이나 노점상이나 주차 문제 이런 쪽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월 120건 정도 ‘분당구에 바란다’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모니터링을 직접 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민원인을 대상 만족도 조사를. 단순히 청 내에서 분석하는 것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매일 민원 제일 많이 올라오는 과만 해당되게요? 월 120건이면 작지 않은데 특별히 모니터링을 직접 해 볼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고객들의 답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안 됐으면 다시 또 지적을 하니까 그것을 분석자료에 다 포함할 겁니다.
○윤창근위원 고객을 만족시키는 행정을 위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알려 줄 필요도 있고 그 사이에 만족도나 불만족도를 직접 모니터링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이고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예.
○윤창근위원 이게 우수부서 상품권을 만 원짜리를 이렇게 우수부서 만 원짜리는 좀 그렇지 않나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전 직원들에게 주다보니까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한테도 한 번씩 상품권을.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 상품권, 무슨 만 원짜리예요. 주려면 5만 원짜리는 주든지 해 야지, 만 원짜리를 줘가지고 이건 뭐, 만 원짜리 상품권을 가지고 요즘 뭘 할 수 있나요? 책 한 권 사나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예, 도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분당구에 바란다’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민원사항인데 민원사항을 잘 접수해서 잘 처리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시민들을 위한 만족행정을 했다는 것이고 실질적인 것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우수한 부서나 우수한 공무원 봉급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되 만 원짜리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만 원짜리는 그렇고, 잘 평가해서 상품도 좀 충분히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차후에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액을 다시 잡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예.
○윤창근위원 그때는 ‘분당구에 바란다’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정말 구체적으로 하는 대안도 만드시고 그것에 대한 시상도 상품권을 좀 올리시고, 만 원짜리는 좀 그래 보여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감사합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95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민원감동센터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 항목 200만 원 중 160만 원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95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민원감동센터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 항목 200만 원 중 160만 원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12시 07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먼저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지난 4월 21일자로 수정구청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미력하나마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 말씀과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괄 현황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규훈 총무과장입니다.
김용식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요구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조희동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임규훈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수정구 총무과장 임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이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과장님, 꼭 설명해야 될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수정구 총무과 소관 총 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 217억 2334만 4,000원에서 17억 2001만 1,000원을 증액한 234억 33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지방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1억 1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예산 편성 시 편성목을 잘못 책정하여 금번 추경의 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포상금 목에서 6400만 원을 삭감하고 국외여비로 6400만 원을 계상,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효율적인 인사관리로 대체인력 국민연금부담금,
○김대진위원 됐고요.
○위원장 이상호 조정하는 내용만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푸른성남 민원감동센터 운영인건비가 당초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해서 근무자가 2명으로 축소해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 내역은 당초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5493만 9,000원에서 조정이 1769만 7,000원으로 변경되었고 야간근무수당이 2441만 4,000원에서 106만 1,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임규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아까 분당구처럼 마찬가지로 각 동별 도기게양대 예산 전체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각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보면 도기게양대에 200만 원씩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안계일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창근위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문제를 분당구를 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직협과 합의해서 7월부터 예산을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주지 않았을 경우 통장님들 불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2008년까지는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신문을 구독하는데 있어서 개선방안 같은 것들을 일단 올해 2008년 동안은 개선방안을 찾아보세요. 그래도 개선방안이 없으면 2009년 본예산에는 전액 삭감하는 방법을 찾더라도 그것을 찾으면서 통장님들의 불만을 최소화해서 신문구독료 문제는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신문을 잘 보내주다가 갑자기 없애버리면 불만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개선방안을 찾아보시고 없을 때 내년에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는 여기에 지금 삭감하기로 되어 있는 1650만 원 삭감을 철회하고 기정예산에 세웠던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분당구청도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각종 언론매체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고 주간지고 일간지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통장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지가 거의 다 지방지거든요. 그래서 별로 많이 보시지도 않기 때문에 직협하고 시하고 합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분당구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다시 해서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생각이고 통장님들 의견을 한 번 들어보세요. 앞으로 남은 기간, 2008년이 몇 달 남았잖아요. 통장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불만이 없는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든지 하고, 올해는 일단 실시하고 개선방향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통장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윤창근 위원님께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1650만 원 삭감 요청된 부분을 삭감하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 주민계도용 신문을 유지하는 모든 상황들이 파악되어서 좀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취지에서 하여튼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 알고 지금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통장들한테도 이와 관련해서 설명이 사전에 잘 되어야 됩니다. 직협하고 얘기가 된 사항을 아예 본예산에서 세웠던 것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었고 또 직협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나왔는데 이제 와서 기정예산 삭감을 추경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한 언론사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지만 이번에 기정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집행부에서도 이해를 좀 하시고 통장들한테도 사전에 이러한 것들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들이 왜 통장들 매달 모이는데 얘기가 안 됩니까? 오히려 의원들한테 항의를 하는 몇몇 민원들이 있는데 객관화 된 근거를 가지고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오랫동안 했던 사항이라 주민계도할 게 어디 있습니까? 옛날 군사정치도 아니고 그런 취지에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설명자료 12페이지 통근버스 운행기사 시간외근무수당의 설명을 보면 타 구에 비해 운행시간이 길어 7시간으로 책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오전에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을 연장한 것이고 퇴근시간 6시부터 22시까지 하는 건데 굳이 설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운행코스가 어떻게 돼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운행코스가 저희 수정구에서 …,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용인 신갈 도립박물관 쪽에서 출발해서 신갈을 거쳐서 분당구청에 들렀다가 저희 구청에 옵니다.
○고희영위원 분당구청을 들러서 중원구청을 오는 건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딱 6시면 출발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6시 조금 넘어서 출발합니다.
○고희영위원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이용자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요. 한 20명 내외 정도,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20명에서 30명 정도입니다.
○고희영위원 퇴근시간에는 오히려 잔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크게 저조할 것 같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이용률이 출근시간 보다는 적습니다.
○고희영위원 어차피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하자는 의견은 아닌데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을 카풀이라든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부분도 근본적으로 한 번 효과적인지 아닌지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정말 이 부분이 꼭 운영해야 될 부분으로 느껴지지만 문제가 있다면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카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용률이나 현황을 다시 한 번 조사하셔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신문구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통장님들 의견을 전혀 반영을 안 한 것 같은데 실태 파악을 한 번 해 보세요. 통장님들한테 신문구독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유무도 여쭤보시고 지방지나 중앙지에 있어서의 선호 문제, 그리고 신문을 보지 않았을 때에 대한 반대여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해 보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개선할 점까지도 파악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금 까지 사람이 공짜로 쭉 보던 신문을 갑자기 툭 끊어 버리면 인심 사나워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태를 파악해서 이것이 정말로 필요 없는 것이라면 내년 본예산에 아예 안 올리는 것으로 하면 될 것이고요. 그런 차원의 얘기니까 그냥 앞으로 남은 기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실태파악을 좀 정확히 해 보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청장님이 수정구청에 첫 부임하셨기 때문에 청장님께 예산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청에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고희영위원 부임하시고 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보셨나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2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직원들이 2부제를 함에 따라서 주차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구청 내에 예전에 본 위원도 차를 댈 공간이 없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는데 2부제에 따른 건으로 인해서 직원들도 그렇고 일반 민원인들도 그렇고 주차난을 겪지 않을 정도로 지금 완화되었습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그리고 낮에 근무시간 대에 직원이 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차하고 있는 차에 대해서는 연락을 해서 빼도록 하고 민원인들이 원활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안심이 되고요, 청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수진동 성당 고개에, 수진역에서 수진1동사무소 넘어가는 고개에 불법주차라든가, 차도는 좁은데 특히 정상 부분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보행인들도 굉장히 불편하고 양쪽으로 주차해 있다보면 정말로 차가 교행하기 힘듭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을 제가 그쪽 동장께도 직접 얘기도 해보고 그 전에 계시던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시설들만 약간 해주면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거기 지나다니는 수많은 차들도 굉장히 원활할 것 같은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렵게 진행이 안 되는지, 약간의 신경만 써주면 시민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너무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제가 옛날에 수진1동장도 했었거든요. 거기는 진짜 고질적으로 주택 밀집지역이고 또 차선도 없고 그런 상태라서 참,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개구리주차도 했던 적도 있고 사실 제가 이 위원회에서 수정구 관할 의원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어요. 지적도 한 바 있고. 특히 정상 부분만이라도 대책을, 볼라드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근본적으로 주차를 못 하게 해놓으면 정상 부분에서라도 교행이 원활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 쉬운 일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만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달라, 이런 상황입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분당구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정구청도 마찬가지로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하게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써서 선진지 견학할 때에 명시된 여행사 선정기준이 각 구별로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수정구도 없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선정기준은 국외여비로 하는데 여행자들이 결정을 합니다.
○지관근위원 여행사 선정을 여행자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관례화 되었는데 국외공무여행과 관련한 여행사 선정 자체가 객관화된 기준을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여행사 선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행자들이 주관적으로 임의적으로 알고 있는 여행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내부적으로 선정하는 행정은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수정구청에서도 그런 여행사 선정을 함에 있어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했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여행자들이 선정을 했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여행자들이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여행사로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여행자 개인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회의를 합니다. 여행자들이 회의를 해서,
○지관근위원 자부담으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 세금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물론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뜻에서 여행사 선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내부 선정기준안을 명시적으로 지금 시 본청 총무과에서 지시를 해서 그 기준에 의거해서 한다든지 하면,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예요. 그러면 그 해당 구청마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여행사 선정하는데 몇 천만 원 이상을 쓰는데 공정하다고 평가할 것 아닙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창근위원 산성동사무소에 지금 웨딩홀 설치공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산성동에 컨벤션홀 예식장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잡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보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조명시설 설치공사를 했는데 당초에 3000만 원이 서있었는데 지금 1900만 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조명시설 설치공사를 묻는 게 아니고요, 산성동에 컨벤션웨딩홀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예산이 관련돼 있는데. 산성동에서 컨벤션웨딩홀, 예식장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모르세요?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하고 관계없는 사항이에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주민센터 예산안인데요,
○윤창근위원 답답하네요. 다른 동사무소에 없는 예식장을 만들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내용을 알고 싶다는데 왜 모르세요? 누가 알아요?
청장님이 아세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미처 이것은,
○윤창근위원 과장님은 아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저도 미처 이것은 못 챙겨보았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누가 알아요? 동장님이 와야 되나요?
취합해서 예산 세워주면서 내용도 모르고 세워줘요?
내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산성동사무소가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윤창근위원 산성동사무소가 새 건물을 지어서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컨벤션웨딩홀이라고 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잡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내가 궁금해 하는 거예요. 예식장을 만드는 건지. 앞으로 컨벤션웨딩홀에서 얼마나 예식을 많이 할 건지, 수요가 있는 건지.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이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말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시고. 총무과에서 이렇게 특별한 케이스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서, 아무리 동사무소 일이지만.
동사무소 일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방망이 툭툭 두드려 주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윤창근위원 어떤 연유로 해서 웨딩홀을 만드는 건지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얘기를 알게끔 해줘야 되는 거지,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식장 운영으로 해서 지금 예산 요구를 계상했는데요, 추경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6월부터 예식장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동사무소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수요가 있어요?
사실은 동장님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예산이 이렇게 왔으니까 좀 파악을 하셔야지. 예식장을 하나 만든다면서 그걸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소득층을 겨냥해서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저소득층이 많으니까요.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청장님, 청장님이 좀 빨리 알아봐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 보고받을 때까지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동사무소 청사를 굉장히 크게 짓는 추세요.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이 크게 짓는다는 느낌도 들 때가 있는데, 실지로 파악을 한번 해주세요. 크게 지어놓은 청사들 각 실 층별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세요. 그래서 청사 가보면 무슨 실 무슨 실 해서 방은 잔뜩 만들어 놨는데 하루에 몇 시간이나 쓰는지, 일주일에 며칠이나 이용하는지, 또 어떤 대상들이 쓰는지, 이것을 실태를 파악해 보세요. 이게 그 큰 건물에 어떤 경우에는 방 하나 일주일 내내 비워놨다가 일주일에 한번 쓰는 방도 있고 큰 대회의실 같은 데 회의 한 번 하려고 일주일 내 묶어놓는 데도 있고 그러면서 정작 주변의 시민들이 좀 빌려달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빌려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동사무소 크게 지어놓으면 뭐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특히 새로 지은 신규 동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세요. 그리고 그런 일환으로 여기 산성동 같은 경우는 컨벤션웨딩홀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인지는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예산은 보고할 때까지 예산심사를 잠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답답한데,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이상호 기정에 5300만 원이 서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모르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기정에 서있었고요, 벽면 인테리어공사하고 외부창고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기존에 당초 예산에 서있던 예산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기정에 서있는 것에다가 플러스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신부대기 의자, 폐백용 보료, 기타 등등 쭉 있잖아요. 기정에 세웠으면 여직까지 뭐하고 이런 것도 없이 예식장 하려고 그런 거냐는 얘기예요. 그만큼 수요가 없냐는 얘기입니다. 수요가 없으면 돈 들여놓고 뭐하려고 해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단대동사무소에 그걸 차렸다가 이용률이 저조해서 싹 뜯어내고 지금은 마루 깔아서 에어로빅을 하거든요. 산성동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동사무소가 크니까 별짓 다하려고 하는데 수요도 없는 것을, 이 예산 올라오는 게 엉터리잖아요, 벌써.
지금 새로 지은 산성동사무소나 신흥3동사무소나 이런 데가 동사무소만 크게 지어 놓고선, 그걸 정말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중에 그걸 웨딩홀로 쓰겠다는 것은 사실은 좋은 취지인데, 저소득층들 결혼할 수 없는, 예식장도 빌리지 못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식장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요도 조사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거고, 예산도 엉터리로 옛날에 본예산에 대충 해서 해놓고는 그 다음에 진짜로 예식장에 필요한 것은 이제 추경에 이렇게 올리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내가 이걸로 볼 때는 컨벤션웨딩홀이 별 볼일 없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내용을 잘 알고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것 예산 통과시켜주고 나서 컨벤션웨딩홀 만들었다가 1년에 한두 번 쓰는 것으로 되면 예산낭비잖아요. 이것 어떻게 할까요, 지금 예산을 삭감할까요, 아니면 보고를 제대로 하고 나서 우리가 이해 가는 선에서 예산을 통과시킬까요? 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내용 이렇게 모르는 상황에 예산 통과라는 것은 정말 허락되지가 않아요. 내가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해를 시켜서 예산을 통과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을 주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우리가 기정을 세워줬기 때문에 전액 삭감은 안 되고. 공사를 벌써 했잖아요.
이 예산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산성동장님이 오셔야 되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과장님, 산성동장님과 통화를 하셔서 정확히 내용을 하셔서 조금 있다가 보고를 해 주시고, 회의 순서를 변경해서 총무과는 들어가시고 시민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12시 42분)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이어서 시민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용식 시민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수정구 시민과장 김용식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고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희영위원 과장님, 일단 우리 위원회에 꼭 보고를 해야 될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민과 소관 기정 예산은 총 2억 1132만 5,000원이었는데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4826만 1,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e-푸른 민원감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이와 아울러 민원 발급을 위한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변동된 사항 있잖아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변동 사항은 자산취득비가 450만 원이 편성되었고요, 무인민원발급기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주민등록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1600만 원, 그리고 무기계약 관련해서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서 8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추가로 건의드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당초 e-푸른 민원감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민원서식 및 자산취득비와 센터 근무자 근무복에 따른 690만 원을 편성했는데 당초 센터 근무자가 10명에서 2명으로 계획 조정됨에 따라 당초 200만 원의 피복비를 40만 원으로 삭감해 달라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용식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수정구청은 민원발급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총 5대가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 구청, 수진2동, 양지동, 복정동, 성남법원 등 총 6대가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설치하려는 것입니까?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양지동사무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순복위원 동사무소보다 지하철 역사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안관계상 그것이 어렵다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동사무소 내에 발급기를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순복위원 동사무소는 그렇게 인력이 부족한가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또 거기가 인근에 법원 민원이 많다보니까 법원과 관련된 등기부등본이라든가 건축물대장 등을 많이 요구하다보니까 양지동에 설치하게 되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역사 이쪽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 청장님하고도 몇 번에 걸쳐서 토의를 한 바 있었지만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운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부득이 청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순복위원 하루에 민원발급 이용하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양지동 같은 경우는 월 약 1,800건 됩니다.
○이순복위원 년이 아니고 월이에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월 1,800건 되고요,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약 700건 됩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민원감동센터 사전에 조사해 보신 것 있어요? 어떤 민원 수요가 있어서 감동센터를 해야 되겠다.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사전에 분석을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계일위원 없어요? 그러면 주로 어떤 민원이 예상되지요? 밤 12시까지.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이 취지는 사람들이 생활이 다양하다보니까 낮에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맞벌이 부부나 직장인 이런 사람들, 주로 낮에 이용을 하지 못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민원 편의를 이제는 국가에서도,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지금은 굉장히 이용률은 저조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미래지향적으로 국민들 편의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민원의 종류가 이를 테면 증명 민원이 있을 거고 인허가 민원이 있을 거고 다른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텐데 지금 주로 대부분의 민원이 증명서 발급 민원 아니겠어요? 야간에도 마찬가지지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예상을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인감을 떼러 온다든가 주민등록 등본을 떼러 온다든가.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안계일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정부에서도 보면 지난 정부 때부터 행정전산화해서 G4넷이 있어서 웬만한 관공서에는 서류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무인발급기가 우리시만도 지금 굉장히 저조한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무인발급기 시스템이 굉장히 앞서 가요. 이런 것으로 볼 때 야간에 두 사람의 직원 가지고 과연 어떤 민원을 얼마나 할지 의문이 많이 가요.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힘들게 밤근무하면서 민원 발급 몇 장 하기 위해서 과연 이게 필요한 건가. 투자비에 대비해서 효율성이 없다고 보는 거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몇 가지 문제점만 지적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근무자들에 대한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구대를 생각하면 돼요. 지구대에 낮에 근무 열심히 하다가 밤에 숙취자들도 오고 부랑인들도 오고 별별 사람이 다 와서 그야말로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붙잡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횡포를 하고 심지어는 폭행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과연 우리구에서도 이런 것이 없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인원 가지고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는 굉장히 공무원으로서는 난처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부랑인들의 횡포, 폭행, 또 야근 이용객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요, 저희 구에서도 이것을 감안해서 남자 근무자로 우선 두 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비상벨을 설치하고 당직실과 연계해서 유사시에 초동 단계가 될 수 있도록 당직사령을 총 책임자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계일위원 그런 준비에 대해서는 좋은데 만약에 사고가 나서 사후대책을 해봐야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미 일은 다 벌어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전문성이 과연 있는가. 우리시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수백 가지인데 무슨 직종이 거기 가서 근무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많은 민원 중에서는 허가에 관련된 민원도 얘기를 해줘야 될 거고 아니면 별의 별 우리시에 대한 민원을 상담이라도 해줘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문성이 없고 대처를 못할 경우 민원 감동이 아니라 민원인이 감정만 사고 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감정센터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동센터가 아닌 감정센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아무튼 그것을 막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는 업무에 대해 어느어느 업무만 하겠다, 이런 제한적인 공지를 할 필요도 있어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위원님, 저희가 주요 민원처리대상은 약 21개 종이 있습니다. 주로 신고 민원이 8종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이혼신고, 혼인신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발급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담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성을 갖도록 열심히 공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종류를 보니까 주로 발급 민원이고, 21종류 중에서 발급민원이 13종 되고 신고민원이 8종을 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발급민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인시스템으로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근무하는 직이 어때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행정7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7급 두 명?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안계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성과위주로 하다보니까 하위직이 희생이 되는 그런 모델케이스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밤 12시까지 근무하는데 여기에 책임질 만한 사람은 없어요. 7급 두 명이서 하는데 과연 이 7급 두 명이서 일 처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일처리에 대한 결과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 이상의 간부공무원들은 전혀 여기에 대한 의식을 안 갖고 있고 단순하게 겉보기 센터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본 위원은 보다 간부직들이 좀더 하위직을 염려해서라도 교대근무라도 한 사람씩 가든지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면 민원에 대한 책임자가 직급이 높아지면 민원인도 그야말로 그때 돼서 감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좀더 깊이 생각을 하시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4개월 되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전에는 어디에 근무하셨지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경기도청에 근무했었습니다.
○고희영위원 시·군은 처음이신가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수정구청에 와서 근무 한 4개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느끼시는 것 있으신가요?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라든가 의견을 반영해주고 싶은 부분들이라든가,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만 직원들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서 1인 4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맡은 직무에 대해서는 성실히 하는데 있어서 직원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성남에 와서 근무하면서 저 나름대로 도에서 느끼지 못 했던 많은 도움이, 업무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고맙고요, 지금 유비 운영하는 것 잘 되고 있나요?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유비로봇 설치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희영위원 예.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지금 저희가 이름을 유비라고 붙여서 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활동 내용은 민원 안내서비스라든가 시정홍보용 동영상, 문자,
○고희영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원래 취지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느냐고요. 고장 같은 것 없이 원래 목적했던 대로 원래 홍보했던 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 그것만,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예, 전에 초창기에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KT 직원이 와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혹시 에러가 난다든가 또 이것이 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터치를 여러 번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이 간혹 엉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지금 상주하는 KT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한테 일단 전시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고희영위원 도에서 오셔서 성남시의 분위기를 빠른 시간에 익히면서 우리 성남시민들에 대한 대민봉사를 좀더 원활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462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민원감동센터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 항목 200만 원 중 160만 원 부분 삭감하는 등 총 1건 160만 원에 대해서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62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민원감동센터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 항목 200만 원 중 160만 원 부분 삭감하는 등 총 1건 16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수정구총무과(계속)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계속해서 총무과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시고요, 지금 산성동장님 오셨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위원장 이상호 김기봉 동장님 잠시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산성동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산성컨벤션웨딩홀 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동장 김기봉 산성동장 김기봉입니다.
저희 컨벤센홀 벽면 인테리어 공사는 지난 컨벤션홀 조명설치공사를 위해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벽면에 예식장다운 면모가 없기 때문에 보완해서 벽면 인테리어공사를 해서 예식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큰 컨벤션홀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장님이 오셔서 이 큰 컨벤션홀을 산성동민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주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주민들이 예식장 같은 것도 가능하냐, 해서 그 부분을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산성동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활용하는 사람들은 이게 예식장이 안 될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저희 동에서는 산성동에 외국인들이 당초 한 230여 명 살았었는데 현재는 2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살면서 결혼을 못 하고 그냥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산성동에서 무료로 예식을 올려주는 것이 어떠냐 그런 취지에서 했고, 또한 그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저소득층 주민들이 하면 해주고 또 거기에 투자는 해놨는데 투자 가치가 없다고 할 소지가 있어서 고희잔치라든지 또 동네 사람들 백일잔치, 돌잔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선 컨벤션홀 조명시설 설치공사를 우리가 3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세워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1100만 원이나 안 들어갔어요?
○산성동장 김기봉 조명시설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실측을 해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예산 편성을 하면서 조명이 3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도 내가 볼 때는 과한 예산인데, 애시당초부터 과하게 예산을 잡아서 1100만 원 삭감하고 그 다음에 지금 동사무소가 신축된 지 얼마나 되었어요? 컨벤션홀이라고 해서 원래 만들어져 있었어요.
○산성동장 김기봉 예.
○윤창근위원 그게 얼마나 되었어요?
○산성동장 김기봉 준공된 지 1년 1개월 되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1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새로 지은 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무슨 벽면 인테리어 공사고, 물품 외부창고 1700만 원은 뭡니까?
○산성동장 김기봉 물품 외부창고는 컨벤션홀을 지어놓고 예식장을 하다보니까 주례대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원탁도 16조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예식에 필요한 물품들을 외부에 따로 보관하기 위한 창고라는 얘기잖아요. 알았어요. 지금 5월인데 여기서 올해 몇 건이나 했습니까?
○산성동장 김기봉 현재 예식은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이 벽면 인테리어를 해서 아름답게 꾸며서 그래도 예식장답게 해서 예식을 한 번 하고 홍보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완공단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1단계 공사만 한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멋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예식은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산성동장 김기봉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예식을 했을 때 식사문제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산성동장 김기봉 식사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원탁으로 했기 때문에 출장뷔페식으로 해서 하도록,
○윤창근위원 식사문제는 출장뷔페로 해결한다 그런 얘기시네요. 지금 제가 볼 때 거기 산성동 지역에 외국인이 한 200여 분 살고 저소득층이, 저소득층이야 어느 지역에나 다 있어요. 지금 예식장으로 만들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실제로 이용률이 저조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상되는 수요 파악은 해보신 거예요?
○산성동장 김기봉 수요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기 돌잔치라든지 어른들 고희잔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외부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동네 가운데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가로 운영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가 컨벤션홀로 이름을 붙여서 예산을 세워드렸었는데 이것을 컨벤션홀 플러스 웨딩홀로 추가예산이 더 들어온 거란 말예요. 거기에 대한 물품 및 창고까지. 그렇지요?
○산성동장 김기봉 예.
○윤창근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과거에 단대동에서 웨딩홀 만들었다가 철거하고 지금 안 쓰는 것 아세요?
○산성동장 김기봉 예.
○윤창근위원 산성동은 그와 뭐가 달라요?
○산성동장 김기봉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다 똑같은 조건이고 새로 지었다는 건물 그 차이밖에 없는데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산성동장 김기봉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희잔치, 회갑잔치 등 산성동민들을 위해서,
○윤창근위원 지금 내가 이것을 너무나 어설프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예식을 하게 되면 신부의 드레스 문제나 미용 문제나 기타 그런 것들이 전부 서비스가 되는 게 일반 예식장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대안도 없는 거고 식당도 출장뷔페식으로 한다는 건데 이게 저소득층이나 외국인 200여 명밖에 안 되는 분들, 200여 명이 매월 한 쌍씩 결혼하는 것도 아닐 테고 제가 볼 때는 이 수요 파악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처음에야 조금 이용할지 모르지만 1년 2년 지나면 이용 안 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낭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단대동이라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산성동장 김기봉 예식만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잔치라든지 아이들 재롱잔치를 거기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고,
○윤창근위원 돌잔치고 고희연이고 누가 식당도 출장 뷔페 부르는 데 가서 하려고 하겠어요? 아주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돌잔치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지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컨벤션홀로서 쓸 수 있는 것을 지은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원래 그런 것을 생각했으면 할 때부터 벽면 인테리어를 그렇게 했어야 맞는 거고, 감안을 해서 했어야 되는 거지 1년밖에 안 되는 것을 예산을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예산을 세워서 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쓰지 못 해서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앞뒤가 뭔가 맞지를 않아요.
○산성동장 김기봉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산성동만을 계획했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있다라면 성남시의 저소득층이라든지 확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말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에 대한 것이 심히 우려 됩니다. 설치해 놓고 지금 전기공사도 3000만 원이라고 해놓고 1900만 원도 많이 쓴 거 같애. 거기다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예식장 만든다고 예산 올렸는데요, 저는 이 부분 예산은 조금 더 고민해서 수요도 조사도 제대로 하고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예산은 좀 삭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내가 진짜 마음 아픈데 이 부분 예산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예산 전체를.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 이게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정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아니에요. 그것 아니에요. 다른 얘기고, 제 얘기를 잘 들어 보세요.
이게 컨벤션홀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던 거예요. 컨벤션웨딩홀을 세워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컨벤션홀로 했다가 지금 예식까지 하는 그런 걸로 내용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세워줬던 것하고 관계가 없어요. 지금도 컨벤션홀로 써요. 작년에 망년회 할 때도 가보니까 컨벤션홀로 쓰고 있고요, 그 예산은 맞아요. 그러나 웨딩홀로서는 예식이나 돌잔치나 이런 걸로 해서 쓰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무계획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윤창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농협을 운영해봐서 예식장을 운영해 봤거든요. 그런데 활용 방법이 문제입니다. 지금 신부화장 문제나 식사 문제인데 그것은 계약만 하면 어디서든지 다 와서 해줄 수 있는 거고, 지금 활용 방법 설명이 동장님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농협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상상 외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판교라는 지역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각종 행사, 회갑연이라든가 돌잔치뿐만 아니라 큰 행사까지 다 할 수 있는 다용도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설만 갖추면 주민이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김대진 위원님 말씀 맞아요. 맞는데 지금 지은 지 1년밖에 안 되고 컨벤션홀로서 조명시설까지 해서 상당히 모양새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사들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곳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도 그런 행사 다 사용해요. 그래서 컨벤션홀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다 웨딩홀을 하겠다고 벽면 인테리어공사 물품창고 등 하는 게 있는데 이게 1년밖에 안 됐어요. 이 정도 예산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계획이 없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수요자를 내가 얘기하니까 외국인, 저소득층 얘기하는데 이게 컨벤션홀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외국인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정말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모든 필요로 하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부대시설들이 식당 문제나 주차 문제나 이런 것들이 따라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할 때마다 출장뷔페를 고려하면 누가 거기 와서 그 큰 행사를 하려고 하겠어요? 예식장 많은데.
○산성동장 김기봉 출장뷔페도 와서 작년에 위원님 보셨다시피 연말 행사할 때 그래서 거기다 원탁을 16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또 지금 주례대라든지 원탁이라든지 기이 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창고가 필요해서 넣은 겁니다. 인테리어 쪽에는 지금 1차로 해놓고 보니까 예식장으로서 조금 아니지 않느냐 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으로서,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앞을 못 내다보는 행정을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수요조사도 지금 제대로 안 해놓고 일단 해놓고 보자는 얘기인데, 지금도 괜찮아요. 그런데 더 좋게 해놓고 손님이 오나 보자 이런 식인데 실지로 그래놓고 사용이 안 되면 공간만, 단대동에 예가 있다니까요. 뭐가 다르냐는 얘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조건 똑같고. 단대동도 웨딩홀로 쓰면서 출장뷔페식으로 했단 말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시장님이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정도 되는 동사무소 새로 만들어놓고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이걸 구청에서도 청장님이고 총무과장께서 이런 걸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예산 심의 중에 동장 불러서 이게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구청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455쪽 일반운영비 중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항목 1650만 원 전액 삭감, 458쪽, 462쪽 인력운영비 중 민원감동센터 근무자 시간외 및 야근수당 항목 6천 5만 5,000원 삭감, 494쪽 관련 동 청사운영비 중 도기게양대 설치 관련 예산 2270만 원 삭감, 508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컨벤션홀 웨딩홀 벽면 인테리어 공사비 15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등 총 4건 8122만 5,000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서 455쪽 일반운영비 중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항목 1650만 원 전액 삭감, 458쪽, 462쪽 인력운영비 중 민원감동센터 근무자 시간외 및 야근수당 항목 6천 5만 5,000원 삭감, 494쪽 관련 동 청사운영비 중 도기게양대 설치 관련 예산 2270만 원 삭감, 508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컨벤션홀 웨딩홀 벽면 인테리어 공사비 15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등 총 4건 8122만 5,000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항상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21일자 인사이동으로 발령받은 조병상 총무과장입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경상적 경비 및 주민편의 증진, 구정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양해 드릴 말씀은 예산서 521쪽,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3쪽 중원새아방 운영 평가 시상금 50만 원 감액과 예산서 520쪽, 설명자료 10쪽에 있는 e-푸른성남 민원감동센터운영은 당초 24시간 운영에서 밤 12시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58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서 527쪽, 설명자료 16쪽에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 근무복 구입 예산 등 센터근무자가 10명에서 2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 예산 160만 원의 감액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요약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해당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강효석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병상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조병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산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위원장 이상호 그 부분만 설명하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총무과 소관 중에서 중원새아방 운영평가에 대해서 예산서 521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최우수가 1회인데 2회로 표기가 되어서 50만 원 삭감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e-푸른성남 민원감동센터운영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 사유는 예산서 524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당초 센터 근무자가 10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무 방식은 평일, 공휴일 센터근무자가 오후 4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구는 주간에 2명, 야간에 3명, 토·일요일 야간에 6급 인원이 한 명 더 보강되어서 3명 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새아방 운영평가 최우수 50만 원을 삭감 요청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민원감동센터 시간외수당을 3578만 7,000원 그 다음에 야간근무수당 2281만 3,000원 삭감을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중원구 총무과도 분당구나 수정구와 마찬가지로 도기게양대 예산은 아까 저희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는 토론 끝에 전액 삭감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윤창근 위원님이.
○위원장 이상호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기정에 잡혀 있던 부분 절반을 이번 추경에 삭감해서 올라 왔거든요? 이 부분은 통장님들에게 신문을 배부했던 건데요. 이것이 나름대로는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본예산을 세워줄 때 문제점을 알면서도 세워줬던 것은 뭔가 신문을 구독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개선 방향을 찾는 조건으로 예산을 세워 드렸던 건데요. 지금 중간에 추경에서 절반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우선 신문을 구독하게 하되 실태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님들이 신문구독에 대해서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구독하되 어떤 신문을 선호하고 있는지 또 신문구독이 정말 필요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8년 동안 남은 기간에 충분히 실태를 파악하고 통장님들이 신문을 구독하다가 갑자기 구독을 못 하게 되면서 생기는 불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삭감으로 올라온 부분은 다시 삭감의뢰 철회를 하고 기정에 잡혀 있던 예산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하시고 대신 남은 기간 동안에 실태파악이나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셔서 구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내년 예산에서는 아예 빼버리든지 하시고요.
일단 올해 이 부분은 그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구나 분당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원구도 그런 실태파악과 함께 이것을 고민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삭감으로 올라왔던 것을 다시 삭감해서 기정예산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동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은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수정구청이나 중원구청도 보면 큰 고민 없이 이런 예산들을 세워드리는데 우리 중원구의 예를 보면 지금 은행동 같은 경우 동장실에 TV가 없어서 100만원짜리 TV를 산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윤창근위원 실제로 내구연한이 다 되고 브라운관도 고장나고 해서 사시겠지만 동장님이 동장실에 앉아서 TV를 볼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꼭 100만 원짜리를 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TV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요즘 TV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좋은 것은 비싸겠지만 그렇게 크게 볼 일도 없는 TV를 제가 볼 때는 좀 싼 걸로 샀으면 좋겠어요. 하다 못해 이런 것조차도 올린다고 무조건 세워드릴 일이 아니고 제가 삭감요구를 해야 될지 어떨지 TV가격을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그것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실리에 맞게 그 동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실리에 맞게 집행하시고 남으면 저기하시면 되니까, 제가 예산 삭감 주장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여기 보면 다른 부분들도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안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서 632쪽 동 청사운영시설비 중 도기게양대 설치 관련 예산 600만 원을 삭감 요청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한 예산서 521쪽 일반운영비 중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항목 중 1566만 원 전액 삭감요청을 윤창근 위원님이 삭감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521쪽 포상금 중 중원새아방 운영평가시상 최우수 항목 100만 원 중 50만 원 삭감, 521쪽 일반운영비 중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항목 중 삭감 요구한 1566만 원 전액 삭감, 524쪽 인력운영비 중 민원감동센터 근무자 시간외 및 야간근무수당 항목 5860만 원 삭감, 632쪽 관련 동 청사운영시설비 중 도기게양대 설치 관련 예산 6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4건4944만 원에 대해서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521쪽 포상금 중 중원새아방 운영평가시상 최우수 항목 100만 원 중 50만 원 삭감, 521쪽 일반운영비 중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항목 중 삭감 요구한 1566만 원 전액 삭감, 524쪽 인력운영비 중 민원감동센터 근무자 시간외 및 야간근무수당 항목 5860만 원 삭감, 632쪽 관련 동 청사운영시설비 중 도기게양대 설치 관련 예산 6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4건 4944만 원에 대해서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13시 55분)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중원구 시민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조정 내역이 있지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그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산서 527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에 e-푸른성남 24시 민원감동센터 운영의 일반운영비 민원담당 공무원 근무복입니다. 당초 10명으로 운영하려다가 두 명으로 인원이 지정되는 바람에 그 두 명에 40만 원만 소요되고 160만 원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예, 중원구청도 마찬가지로 민원감동센터에 대해서 아까 분당구하고 수정구에도 똑같이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어요. 우선 근무자에 대한 보안상 문제, 예를 들면 저녁에 음주자가 와서 민원상담을 방해하는 소란 같은 것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비등한 예가 경찰지구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밤에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오히려 더 민원인들이 공무원을 다 가볍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안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직원 두 사람이 전문성에서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전체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기보다는 감정이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두 군데 구청을 심의하다 보니까 7급 공무원 두 분이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위직만 이렇게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시책 때문에 그런지 이것이 과연 얼마나 시민들한테 감동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고요.
주민들이 정말 감동할 수 있도록 지금 스물한 종의 민원을 취급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제 따지고 보면 밤에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네 가지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밤에 안 해도 되고 아니면 민원발급기라든가 G4C시스템을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한 민원들이거든요. 그러니만큼 근무 직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간부공무원들이 솔선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녁에 근무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 때문에 당직실로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는 추진했고요. 그리고 또 7급 두 명만 저녁 늦게 근무하는 것을 보강해서 6급 5명이 야간에만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토요일과 일요일만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민원실에 CCTV 같은 것은 있어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출입구만이라도 나중에 녹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안계일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만에 하나 욕설을 하고 간다든지 그런 것은 참을 수 있을지 몰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나면 간담회에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 해결이 안 되니까 밤늦게 고생하는 것도 힘든데 그것까지 힘들게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도촌동에 입주가 어느 정도 됐지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많이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도촌동에도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나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할 겁니다.
○윤창근위원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윤창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촌동에 80%이상 입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장님께 관련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도촌동이 아시다시피 성남의 재개발이주단지 라는 말입니다. 현재 단대동, 중동 분들이 주로 가는 이주단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거기로 이사는 갔습니다만 생활권은 아직 이쪽에 있다는 말이에요. 전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여기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많고 생활권은 이쪽에 있는데 주거를 그쪽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런 민원서류를 떼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차곡차곡 준비를 잘 해 주셔야 되겠지만 특별히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도촌동에서 성남 구시가지로 들어오는 라인이 큰 길 무슨 대로인가요, 대원터널 오는 큰 길만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 쪽에 아파트 구단지 쪽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말이죠. 한참 걸어 내려와서 대중교통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쪽에 생활권을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의 증설이나 혹은 노선 자체를 도촌동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새로 생기는 동이니 만큼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중원구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나 됩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지금 네 대가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어디어디에 있어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모란역사에 하나 있고, 구청에 하나 있고, 금광1동에 있고, 상대원2동에 있고 앞으로 설치할 곳이 상대원1동하고 도촌동 이렇게 해서 여섯 대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순복위원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금광2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하고 중앙병원이 있는데 까지가 금광2동이거든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이순복위원 거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오려면 한참을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금방에 지하철 역사나 아니면 중앙병원 내에 설치를 해 놓으면 그쪽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고요. 동사무소에만 설치하지 말고 그쪽에는 동사무소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요. 여기가 무슨 섬나라도 아니고 금광2동도 아니고 은행동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민들도 그렇게 말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중앙병원이 위치해 있으니까 중앙병원 내에 설치를 해 놓으면 주민들이 그 쪽에 가고 은행동도 마찬가지죠. 은행동에도 동사무소가 저 쪽에 올라가야 하잖아요. 상원초등학교 주변의 주민들도 그쪽으로 사용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렇게 한 번 좀 고려해 보세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저희가 현장도 나가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번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상대원2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의 다 그래요. 그런 데는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데 금광2동 같은 경우에는 중앙병원에 설치해 놓으면 병원에 오는 환자 가족들이나 환자분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상대원2동 주민이나 금광2동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놓고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어요?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많이 이용합니다. 모란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건 정도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중원구청도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오는데요. 저희가 야간 민원을 하니까 구청으로 와서 많이 이용하겠지요.
○윤창근위원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앙병원 설치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민원서류 같은 경우는 자기 동이 아니라도 남의 동에서 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건너편이나 양지동이나 은행동에서도 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남의 동에서 민원서류를 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자기네 동에만 가서 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홍보하면 굳이 무인발급기가 꼭 필요한 데가 아니면 그것도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돼요. 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놓고 사람들이 모르면 그것도 사용을 하루에 몇 건 안 해 가지고 그것도 예산낭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동사무소 어디에서나 민원서류를 뗄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정말 필요한 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참고해서 하십시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시민과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527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민원감동센터 민원담당 공무원 근무복 항목 200만 원 중 160만 원 부분 삭감하는 등 총 1건 160만 원에 대해서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27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민원감동센터 민원담당 공무원 근무복 항목 200만 원 중 160만 원 부분 삭감하는 등 총 1건 160만 원에 대해서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장기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5월 22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가 있고 5월 23일은 제2차 본회의로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및 의결,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선임 동의안 의결, 시정질문 및 답변을 끝으로 금번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은 일정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따른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윤창근 안계일○출석전문위원 임종호
○출석공무원 분당구청장 이봉희
수정구청장 조희동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분당구시민과장 이종준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수정구시민과장 김용식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산성동장 김기봉
○기타참석인 분당구민원팀장 신경순
분당구가족관계등록팀장 최길자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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