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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0월 17일(월)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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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중원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분당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6.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7.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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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5.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
  1. 수정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2. 중원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3. 분당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4.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
    나.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
    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
    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
    마. 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도서관
  6.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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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업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보면 10월 20일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행감 목록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차 회의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금일 각 구청 및 시 산하기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완료 후 채택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중 10월 20일 의결할 제5차 회의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은 금일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10월 20일은 개별 의정활동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금일 의사일정상 각 구청 업무청취 후 시 산하기관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각 위원회와의 중복관계로 인하여 시 산하기관 중 성남산업진흥재단을 먼저 보고를 받고 각 구청 및 나머지 시 산하기관을 보고받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점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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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08분)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먼저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용철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대변자이시며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우리시의 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성남시는 지난달 행정안전부 주최 지방자치경연대전에서 기업환경개선부문 최우수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시가 서울의 베드타운이라는 불명예를 씻어내고 명실상부한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고 이러한 변화에 저희 재단도 미력이나마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긍지를 느낍니다. 더불어 이러한 변화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저희 재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기업 육성을 위해 펼친 여러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자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피력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의 결과라고 믿고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저희 재단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세계적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관내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총괄 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홍철 사업본부장입니다.
  이성재 전략기획본부장입니다.
  김대식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장현섭 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역동하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 기존의 전략산업인 IT-SoC, 메디·바이오, 모바일, 디지털콘텐츠, 고령친화, 신재생에너지산업 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식품, 섬유 및 의류, 신발 등 전통산업을 함께 육성하여 산업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재단은 우리시 산업 환경에 맞는 새로운 신산업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자족능력을 확보함은 물론 효율적인 기업 육성을 위해 성남시 신산업정책 수립, 전통산업육성 실행계획 등 총 5건의 연구 성과물을 시에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남시 Think Tank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기존의 지원사업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효과성이 떨어지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들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하고 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사업은 지원 규모를 확대함은 물론 전략산업 및 전통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4개의 신규 사업을 새로이 발굴하여 총 108억 9058만 4000원의 사업예산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종합무역투자정보 제공, 국내외 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및 투자유치, 지역혁신체계구축 등 5대 분야 40개 단위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6월 분당구 서현동 분당스퀘어에 국책사업으로 개소한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 이어 금년 8월에는 모바일게임센터를 개소하여 우리시가 글로벌게임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관내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신속히 반영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벤처넷의 고도화사업을 통해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종합지 형태의 소식지인 성남비즈플라자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발행하는 체계로 개선하여 최신의 성남 산업 동향과 각종 경영정보 등을 제공하고 보다 많은 관내기업들이 재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각종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관내기업인들이 창조경영CEO포럼을 결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역동적인 지역경제 건설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과 기업 간 네트워킹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격변하는 경제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구기능 강화, 클러스터 중심의 조직 강화, 대부제 도입을 통한 의사결정단계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재단 전 임직원은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자 맡은 바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실무 지원 책임을 맡고 있는 재단으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재단 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이를 시정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양지해 주신다면 기 제출한 보고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본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용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대표이사님,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석 달 좀 넘었습니다.
○박창순위원  3개월 지났는데 이렇게 보고장에 서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깔끔하게 잘하시는 것 같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생각을 좀 더 다듬을 수도 있는 기회가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산업진흥재단하고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 원래 하셨던 일하고는 언뜻 생각하기에 매치가 좀 되지 않았었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산업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지금 업무영역이 일반적인 법률하고 행정 이런 것들하고 다 같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업무 숙지가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3개월 해보시고 난 소해, 재단의 현황 좀 간단히 듣고 싶은데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우선 제 이력의 대부분은 산업 행정과 관련된 일이 많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가 방위사업청 차장 재직 동안에 방위사업청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방위산업 진흥이었기 때문에 산업 진흥과 관련된 이 일에 관해서 행정적인 경험이 그래도 1년 가까이는 되어지고 그 외에도 예금보험공사 사외이사 과정을 통해서 금융산업과 관련된 업무도 취급했기 때문에 산업진흥과 관련된 기본적인 업무 판단이나 이해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재단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우선 시의 재정 규모로 봐서는 저희가 결코 적다 할 수 없는 예산 규모입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인 시 산업의 규모에 비추어서는 충분한 예산 규모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이런 예산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레버리지 효과를 가지고 시 산업진흥에 대한 일정한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고요,
○박창순위원  그러면 지금 3개월 되셨는데 업무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아까 조직개편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브리핑이 있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얼마동안에 진행 중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 조직개편과 관련한 필요성은 2005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제기되었고, 금년 상반기에 경영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에 관한 구체적인 안들이 마련되기 시작해서 저희가 이번 달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조직개편에 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사회 개최 전에 시의회와의 협의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윤창근 위원장님과 이덕수 간사님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언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윤창근 위원장님께는 지난달로 기억하고 이덕수 간사님께는 이번 달 초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저희 위원들을 전부 불러모아 놓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저는 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서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산업진흥재단 입장에서는 두 분에게만 이사회 전에 사전 브리핑을 하는 것이 절차상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저희 의회가 상시로 열려 있고 또 저희 위원들이 상시로 의회에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왕 하실 거면 개별적으로 보고하지 마시고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이 왜 있습니까? 위원장하고 간사만 있으면 저희 위원회 위원들의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희하고 같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더불어 위원장님께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드는데요, 그런 보고가 있었으면 저희 위원들에게도 고지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 보고한 내용을 저에게도 똑같이 여기 다른 위원님들 계시지만 회의가 끝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정상의 특이한 변화가 있을 때는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특히 조직과 인사에 관한 한 저희 위원회 소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 물론 본 위원이 스스로 알아서 먼저 체크를 하지 왜 못 했느냐고 말을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일이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을 세밀히 항시 관찰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런 점은 우리 피감기관인 산업진흥재단 간부들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아까 대표이사께서도 산업행정에 관한 경험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이력서를 보니까 그런 이력부분이 부족한 것에 많은 부분 동의를 하는데, 대표이사 자리에 오신 대표이사께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신가 또 우리 성남시 산업정책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는 오늘 우리가 이 회의석상에서 처음 대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우선 산업에서 그동안 재단이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한정된 재원에 대한 선택 집중 차원에서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에 좀 집중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첨단산업에 대한 진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특히 본시가지와 관련해서는 일자리 측면에서도 전통산업에 대한 배려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의 균형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첨단산업 측면에서도 첨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범위가 넓은 편인데, 저희 성남에 있어서의 예컨대 LQ분석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좀 더 집중해야 하는 첨단산업의 분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디지털 콘텐츠 분야하고 IT-SoC를 필두로 하는 시스템 반도체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집적도가 높은 편이어서 이 부분들에 관한 그간의 투자들에 관해서도 여전히 좀 더 강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판교밸리가 국책사업의 형태로 그리고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진행이 돼서 시의 관여가 상대적으로 제한이 되는 점은 있습니다만, 판교밸리의 발전 추세 그리고 판교밸리에 자연스럽게 첨단 IT기업들이 몰려오는 이런 추세들을 좀 더 질서 있게 저희가 관여하고 정책적인 견인들을 잘하면 성남이 IT 관련해서 글로벌허브를 지향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두 가지로 요약하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첨단과 전통산업의 조화, 판교밸리를 IT밸리로 발전시켜나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원하던 답은 아니었지만 잘 얘기를 해 주셨고요, 기본적으로 산업진흥재단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적어도 성남지역에서 기업을 하는 기업들이 마음 놓고 어떤 행정적인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서포팅을 해 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나가는 기업들은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인재 풀과 조직이 있는 기업들은 그 도움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시장과 함께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대표로 중국 선양에 같이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들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었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닌가, 따라서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의 할 일도 그런 기업들에 대한 서포팅 작업을 중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박완정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가 관련해서 사업으로서도 소기업 수출기업화를 비롯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관한 초점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인 얘기를 하나 여쭈어보겠는데요, 지난해에는 성남콘텐츠융합센터라는 사업부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없어졌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완정위원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난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지난해에 IPTV확산센터였던 것이 콘텐츠융합센터로 개편이 된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정책연구팀이 지난해에는 3명이었다가 지금 5명으로 2명이 증원됐는데 2010년도 기준했을 때 지금 전체 인원은 1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오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내부에서 전보가 된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정책연구팀을 증원한 이유는 연구를 확산하겠다는 취지에서 한 것 같고요.
  제가 모두에 얘기했던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저희 위원회가 인사와 조직을 다루는 위원회입니다. 현황표라고 해서 만들어 오셨는데 이런 것 말고 조직표가 있을 겁니다. 팀장급 이상 성함하고 자리 전화번호를 저희 위원들한테는 사전에 한 부씩 미리 만들어서 돌리는 것이 성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직도를 작성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박완정위원  대표이사께서 정확하게 언제 부임하신 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7월 3일입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성남CEO포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CEO포럼이 6월 14일 발족됐더라고요. 그때는 안 계셨기 때문에 다른 분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한테 여쭈셔도 괜찮습니다.
○박완정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중복되지 않는 선의 총괄 질의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다음에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수진1동의 벤처빌딩이 이주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결정된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시에서 저희 기업들에게 임대하는 활용 목적에 대해서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방침은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기업들의 임대공간을 벤처빌딩의 면적 비슷한 수준에서 다른 곳으로 확보하는 쪽으로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방침이 확정된 것을 문서로 받으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문서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덕수위원  서로 협의를 했나요, 안 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10월 말에 용역보고가 완료되면 최종 방침을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덕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까지는 산업진흥재단하고 시하고 어떤 협의가 없었다. 그리고 이 용역이 어제 완료됐는데 그래서 이제 협의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하기는 어렵고 이를테면 용역에 관한 중간보고 이런 과정에서 이 건물의 사용 목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개략적인 방침들은 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후속적인 준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에서의 의논들은 해온 셈이죠.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중간보고나 이런 것으로 봐서 개략적으로 서로 느낌으로 안 것이지 정상적으로 협의과정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확정이 된 것으로 어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있는 업체들은 어디로 이주를 시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2012년 말까지는 쓰는 것이기 때문에 2012년 말까지 사용하는 것에 관해서는 기존 업체들과의 임대차 계약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2012년 이후의 방침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공간을 확보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공간이 확보되어질 때 기존 업체 중에 저희가 3년 2년 이렇게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완전히 넘은 업체들의 경우에는 필요가 없겠는데 기존의 임대기간이 남은 경우들은 이주 과정에서 우선적인 배려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덕수위원  임대기간이 끝난 10월부터 재계약되는 데는 정리를 해서 내보내고 빈 공실로 놔둘 것이고 그러면서 2012년이 넘는 데는 이주방안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지금 임대차 계약으로서는 2012년이 넘는 곳은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다 내보내면 끝나는 거겠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런데 저희가 원래 2012년에 이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처음에 임대차 기간을 통상 3년으로 하고 2년을 연장하는 방식인데 3년이 넘지 않는 경우라도 2012년에 계약이 종료되도록 계약 관리를 해왔죠. 그러니까 법적인 의미에서는 2012년에 다 퇴실시키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데 3년 플러스 2년이 정책적인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 기간들을 다 채우지 않은 경우에는 이주공간의 정책적인 우선적 배려를 고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하고 긴밀한 협조가 조금 안 됐었다 그것을 미리 지적을 하고, 어차피 최종 용역이 나왔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언제쯤 정리를 할 것인가, 아직 정확하게 문서로 못 받으셨다면서요? 그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빨리 받으시고 협의를 정확하게 하셔서 여기에 있는 업체들도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의 자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육성을 하는 업체들인데 갑자기 통보하면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래서 사전에 그런 변화의 개연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조금씩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어느 정도 그 사람들도 감으로 알겠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안심시키면서 이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줘야 그 사람들도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이덕수위원  그다음에 내부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제도로서 클리닉감사제도를 새로 신설한 것입니다.
○이덕수위원  임직원 공직기강 확립한다는 것으로 31쪽에 보면 “내부감사기능 강화”해가지고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통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또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 해서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하신 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결과물에 대한 문책현황이라든지 몇 회를 실시해서 문책을 몇 번 했다는 것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게 수시로 이루어지는 형태인 것이고, 수시감사의 데이터는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문책현황을 지금 알 수는 없나요?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그것은 자료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나중에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한테 얘기하시고, 왜냐하면 한정된 시간이고 또 어차피 해야 되니까요.
○이덕수위원  그래요. 그럼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산업진흥재단 입장에서는 경제환경위원회에 가서도 답변해야 될 내용이 있고 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고 해서 약간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저희도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게 되는 경우에 때로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다뤄야 될 문제를 저희가 하게도 되고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요.
  우선 인사말씀 중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우리시가 기업하기 좋은 최우수 도시로 선정됐다는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같이 우리가 축하해야 될 일이지요. 그렇게 되기까지 집행부와 더불어서 중추적 내지 서포팅 조직으로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대표이사님 그리고 우리 임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드리고요.
  저도 지금 약간 혼란스러워요. 보다 보면 궁금한 게 있거든요. 이것은 타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성질의 것이다 해서 저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께서도 곤혹스러우신 것 같고. 특히 벤처네트워크의 고도화 그리고 글로벌 게임의 주도적인 도시로서의 오늘날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으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 취임하신지 3개월 되셨는데 우리 성남시가 과거부터 해왔던 전체적인 정책 기조가 있었어요. 3+3 성장동력 중심으로 해왔는데 대표이사님 취임하고 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 축하드리는데, 그런 도시가 되어야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결국 전체적인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건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큰 장애물이 있어요. 뭐냐 하면 공기관이 이전한단 말이에요. 공기관이 이전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대책들이 우리 산업전략과 관련해서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식산업과에서 다루다가 최근에 비전추진단으로 넘어왔더라고요. 나는 지식산업과에서 다루다가 비전추진단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핑퐁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과연 우리시가 공기업 이전 이후의 대책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우리 산업진흥재단도 거기에 따른 전략들이 있어줘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두 가지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3+3 전략에 대한 수정 보완이라고 할까요, 2008년도에 수립된 전략에 대해서 금년에 신산업정책 용역을 줘서 이달 내로 용역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중간보고회를 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신산업정책에서는 그간에 3+3전략에서 설정된 산업의 구체내용을 보면 약간 중복적인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략 또는 중점산업으로 설정은 했지만 산업적인 베이스가 좀 약하거나 저희가 정책적인 접근이 좀 취약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신산업정책에서는 그것을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적인 산업들을 통합 조정하는 형태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3전략에는 전통산업에 대한 고려가 사실상은 부족한 상태인데 신산업정책에서는 전통산업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고려할 생각이고, 전체적인 산업전략의 네이밍은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은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식산업과에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같이 다룰 때부터도 저희 재단에서 같이 참여했고 지금 비전추진단에서 다루는 상황에서도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중앙정부인데 중앙정부가 이전부지에 대한 처리방침을 시와 조금은 다르게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게 좀 난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지금 현재적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부지의 활용을 산업적인 접근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고 이 주장의 논거들을 개발하고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게 하나의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대기업이나 저희가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의 이전을 위한 기업들 유치를 위한 접근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말씀 감사합니다. 3개월 되셨는데 업무를 많이 숙지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박완정 위원께서 얘기하신 조직이 개편되잖아요. 그것 역시도 전후 개편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총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드릴 말씀은 우리 상임위는 기획경영본부 소관 업무만 주로 합니다.
  오늘 자료로 주신 것은 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윤창근  이 자료에 기준해서 해 주시기를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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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

(10시 45분)

○위원장 윤창근  기획경영본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 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윤창근  본부장님, 서면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 경영기획본부의 5개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팀장님들이 어떤 분인지는 알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니까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아까 박완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팀장 이상의 전화번호와 연락처 사진까지 해서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작년에 보면 무슨 연구용역 과제를 가지고 연구하시던 분이 두 분이었는데 한 분만 계시던 때 있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경제연구센터에 원래 인력이 박사급이 5명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분 남았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도 사업부서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기획경영본부 소관입니다.
○박창순위원  원래 네 분이었는데 한 분만 계셨고 지금도 한 분만 계시고 그렇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최근에 채용을 하였습니다.
○박창순위원  작년에 계시던 분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대로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한 분 더 충원해서 지금은 두 분이 계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지금 세 분 충원해서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충원했습니다.
  박사급 경우에 저희들이 충원 공고를 두 번이나 했는데 거의 없거나 한 명 정도 트라이(try)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뽑지 않고 세 번째 충원에 성공해서 이번에 충원됐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박창순 위원 질의하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상당부분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전에 보고를 했으면 이런 질의가 안 나오지요. 아까 박완정 위원도 똑같은 질의시고 이덕수 간사와 저한테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했는지 알았어요. 아까 박완정 위원님 저한테 섭섭하다고 하시는데 그 점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조직이 그 부분뿐만 아니라 내용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질의를 다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무리일 수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로도 보고하시고 그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상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과거하고 지금이 많이 바뀐 상태에서 질의하다 보면 혼선이 오기 때문에 박창순 위원님, 같은 질의내용인데 개별적으로 그 부분 보고를 받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점은 따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조직개편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조직개편 아직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창순위원  위원장하고 간사한테만 보고하고 나머지는 안 했다는 얘기인데 오늘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런 기본적인 현황도 얘기해 주지 않고, 여기에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데 못 찾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와서 행정사무상황을 청취해라 이게 얘기가 되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현재 조직개편의 진행상황은 이사회까지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이사회 승인이 된 다음에 실제적으로 조직개편을 실행하게 되겠습니다만 이사회 실행하기 전에 두 분 위원님께만 보고를 먼저 올렸습니다. 전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한테 전부 일일이 찾아뵙고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놓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은 그런 일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다른 위원들한테도 다 한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부분도 또 이상해지잖아요.
○위원장 윤창근  그게 지금 신상열 본부장이 얘기하시잖아요. 아직 실행된 게 아니고 이제 이사회 통과됐다고. 통과되고 나서 보고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실행된 게 아니라고요. 사전에 우리한테 미리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만 한 것이고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아까 박완정 위원님 저한테 섭섭하다고 하시는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아직 실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 보고를 좀 받으세요. 아직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이사회 통과 안 되면 보고해놓고 어떻게 됩니까? 이사회에 보고하고 나서 어느 정도 확정된 것을 보고하는 게 순서가 맞지, 간사하고 저한테 한 것은 이렇게 진행 예정이다라는 것을 한 것이지 확정된 것을 보고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얘기하고 다른 것 질의해 주세요.
○박창순위원  물론 맞습니다만 조직개편이 진행 중인 것을 처리상황을 보고할 필요는 없다고도 봐요. 그러나 그 진행결과에 대해서만 얘기하겠다고 해버리면 사실 여기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미 채용이 끝난 상황이고 있었던 조직을 연구과제를 해서 연구프로젝트를 시행하실 것 아닙니까? 채용하셨다면.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원래 경제연구센터의 채용을 보면 현원 기준으로 모자란 부분을 충원한 것이고 조직개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연구과제는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연구과제는 4개 정도 선정되어 있었고 3개는 용역으로 처리했고 1개는 자체연구 중에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이 좀 부적절할 것 같고요, 그 진행상황을 제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연구하고 있는 내용 나중에 박창순 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아까 그 건을 사전에 보고 안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님의 입장을 백번 이해했고요, 다만 새로 오신 대표이사께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좀 통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주 점잖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안이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지적을 해드리는 거고요.
  9쪽 보면 재산현황에서 기타에 해외통상촉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1억 3000 정도 되는데 이게 뭡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성남시 지식산업과에서 저희들한테 위탁한 예산으로서 성남시를 대신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해외통상촉진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해외전문박람회 참가 지원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고, 통상촉진단은 그러면 누구를 지원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기업과 함께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실제적으로 통상 지원하고 바이어들하고 직접 매칭시키는,
○박완정위원  해외통상촉진단은 산업진흥재단 직원들의 해외출장 경비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뭐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기업들을 모아서요,
○박완정위원  전문박람회 참가 지원이 또 위에 있잖아요. 이건 뭐고 밑에는 뭐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이것은 박람회에,
○박완정위원  박람회에 한정된 것이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참가한 것이고,
○박완정위원  밑에는 통상촉진단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수시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수시로 통상촉진단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바이어들을 미리 섭외하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트라를 통해서 사전에 바이어들을 수집하고 실제로 바이어하고 만남을,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행감 때 자료거든요.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해외통상촉진단 경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올해만 특별히 새로 들어가게 된 이유는 뭐죠?
    (「제목이 수출로드쇼로 되어 있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박완정위원  수출 로드쇼였던 게 이렇게 변한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제목을 바꾼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비용이 50% 이상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횟수 자체가 늘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많은 성과가 있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성과자료,
○박완정위원  성과자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26쪽 보면 재단홍보기능 강화해서 비즈플라자 제작이 나와 있어요. 기획경영본부 소관 업무 맞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저도 가끔 받아봅니다만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새롭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년에 이것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얼마예요? 월 3000부 제작하신다고 하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전체적으로 6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종이 질이 두꺼운 것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너무 두꺼워요. 왜 그렇게 두껍게 해서 페이지 수는 많지도 않고 안에 내용도 없고 순 시장 홍보나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게 기업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재단을 홍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재단의 존재 이유는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서 제작을 하는 비즈플라자도 마찬가지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게 제작을 해야 돼요. 제가 늘 느끼는 것이지만 성남상공회의소에서 오는 브로슈어(brochure)하고 여기에서 오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왜 그렇게 떨어집니까?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전체 꼭지로 가장 중요하게 다섯 가지 정도를 꼭지로 잡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내 중소기업을 하나 선정해서 그 제품 및 기업을 홍보하는 꼭지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 캘린더라고 해서 어떤 지원 사업이 다음 달 또는 그다음 분기에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들을 하는 꼭지가 있고, 세 번째 꼭지로는 전체 중앙정부나 경제 동향까지 매치해서 중앙정부에 이런 지원사업들이 있으니까 트라이(try) 해라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갑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잡지 형식으로 된 거 읽는 게 취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꼼꼼히 읽어보는데 경제 동향은 거의 없고 주로 재단 동정이에요. 물론 재단 동정도 이러한 교육이나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게 기업한테 홍보가 되면 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경제 동향이라든가, 그리고 이 제작 업무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한 명입니다.
○박완정위원  그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네요. 오타도 너무 많이 나고, 종이의 질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얇은 것으로 바꿀 의사는 없으신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얇게 바꿔서 예산이 절감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앏게 바꾸고 안에 들어가는 내용 콘텐츠를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강화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세무 식 하나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이고, 물론 해외박람회 같은 안내는 요새 인터넷만 들어가면 필요한 자기 사업 분야 정도는 1인 기업이라도 스스로 찾아서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세무 상담이라든가 부동산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업하는 사람이라는 심정으로 정독을 해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많이 사소한 거지만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고 하니까, 기본적인 마인드를 재단홍보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업한테 한 자라도 도움이 되는 잡지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성남상공회의소 것과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하려던 것인데 ‘창조경영CEO포럼’이 이름을 23쪽에 나와 있는 ‘성남창조경영리더포럼’으로 바꿨나 보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CEO포럼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 CEO포럼 그게 이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박완정위원  제가 그때 잠깐 갔었어요. 창립총회를 할 때 새로 오신 대표이사께서는 참석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가 몇 곳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400개가 조금 넘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분과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세 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을 모집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기업 스스로 팩스나 이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적어서 자발적으로 저희들한테 보내면 회원으로 등록하게,
○박완정위원  어디에 어떻게 안내를 하셨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저희 벤처넷이나 상공회의소에 보면 저희 관내 기업 DB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쉐어(share)해서 같이 보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400여 곳이 된 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평균 400여 곳의 구성이 예컨대 우리가 기업의 규모를 알려면 매출액이라든가 직원 수라든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분류가 되어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현재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분류된 내용이 어떻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대부분 10인 이상 기업이고, 대부분 첨단산업 쪽이고 전통산업 쪽의 기업들은 적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5억 이상이 많이 있고 가장 많은 부분이 100억 대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창조경영CEO포럼을 발족하기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게 산업진흥재단이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창조경영CEO포럼이 취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포럼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창조경영CEO포럼 창립총회 안내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고 총칙에 “산학민관연의 창조경영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산업, 산업경제 관련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례적인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성남시 경제 산업정책에 대한 정책사업 제안 및 심의 자문,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우리 성남상공회의소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포럼을 별도로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될 어떤 절박한 이유 근거 뭐였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주로 조찬간담회나 경제인들을 모아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상공회의소는 자체 예산으로 자체 사업을 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저희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시에서 출연한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될 텐데 실제로 사업을 수행할 때 저희 기업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 정확하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업들하고 직접 만나서 적합한 사업과 적합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자 이것을 따로 만들었고요, 저희 포럼운영위원회에 상공회의소 회장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6, 7차례 정도 회의를 쭉 해서 사업도 만들고 같이 협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상공회의소가 기존에 하고 있는 일 이외에 실제적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지원이 적합하게 되기 위해서 따로 포럼을 구성했던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도에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인 이상 규모의 기업들만 참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까 브리핑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앞에 제가,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님, 잠깐만요.
  자세한 말씀은 행감 때 하시고 자료 요구 중심으로 해 주세요.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요.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파트너 및 후원자” 산업진흥재단 임무 역할의 제1번 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추가로 원하면 어떤 기업이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떤 방법으로 성남CEO포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전체 저희 관내기업 사업자등록증으로 등록된 기업 수가 51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0인 이상 정도 되는 기업이 500여 개 되고 5100개 중의 70% 정도가 9인 이하입니다. 그러면 산업진흥재단에서 전체 성남시의 산업을 육성시킨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1인 자영업자 여기까지 힘을 미치기에는 적은 예산으로,
○박완정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1인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창조경영 창조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1인 기업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 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문호를 개방하고.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예산액을 보니까 위원장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지금 행감처럼 하시는데 자료 요구를 해 주세요.
○박완정위원  자료 요구 할 거예요. 자료 요구 하려고 해요.
  2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간담회를 한다든지 초청세미나를 한다든지 조찬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민관이지만 구성원들이 민 쪽에 시민단체에 가깝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러지 않습니다. 전부 경제인이고요,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업인들이잖아요. 관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성남산업진흥재단도 마찬가지이고 관 주도가 아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만들어야지, 아니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공무원들이 만든 조직은 아니고요,
○박완정위원  아니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왜 산업진흥재단에서 사무실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지금 지원을 하지요? 분과위원회 활동지원하고 예산도 여기서 쓰는 거잖아요. 예산 쓰잖아요, 지금?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산 2500만 원 쓰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에서 특정 단체에 대해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가 뭐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일단 기업인들 모임이고, 경제인들 모임이 스스로 놔두면 모여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심점이,
○박완정위원  알아요, 아는데 어떤 기업인들이 모여서 포럼을 만들어서 “우리도 지원해 주세요.” 하면 해 주시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게 합니다.
○박완정위원  사무실도 지원해 주시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사무실을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여기 정관에 나와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사무국을 둔다라고 되어 있지요.
○박완정위원  사무국을 뒀잖아요. 그러면 행정적인 직원들이 그 서비스를 대신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이를테면,
○박완정위원  예를 들어서 필요한 자료 복사도 해 주시고 그 직원들이 연락도 해 주시고 그러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성남아파트형공장 기업인들이 모여서 “우리도 포럼을 만들겠다 지원해 주시오” 그러면 해 주실 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해줄 수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이 창조경영CEO포럼 틀 내에 다 담을 수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위원장께서 자꾸 재촉을 하셔서 제가 말이 빨라졌는데요, 이것에 관해서 조직을 구성한 방법하고 연혁 절차상 그리고 지금 그 포럼에 들어와 있는 기업 분류가 가능하다고 하셨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박완정위원  그 분류한 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추진상황은 조금 이렇게 러프(rough)하게 주셨어요. 그것도 회의자료 이런 게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중소기업 교육도 그 본부에서 하시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박창순위원  중소기업의 소셜미디어 활용 전략 세미나를 10월 26일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중소기업 직접 교육하는 부분은 사업본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여기에 “담당자 박선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담당 부서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사업본부입니다.
○박창순위원  거기의 교육담당을 하시는 분들, 이게 사업본부이기는 한데 1시간 반을 교육을 해서 그게 될 일인가? 어떻게 되나요? 1시간 반 교육해서 그런 것들이 될 일인지?
○위원장 윤창근  사업본부장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가능한 한 기획경영본부 관련된 것만 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이번에 저희가 하는 세미나는 저희가 해외 바이어를 초청한 수출상담의 행사를 하는 비즈니스 플라자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의 부대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소셜미디어가 최근에 기업들의 기업 자체나 아니면 제품에 대한 홍보매체 수단으로서 활용이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최신 트렌드하고 어떤 방식으로 기업들 홍보에 이 소셜미디어가 활용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개괄적인 것들을 소개를 드리는 자리고요, 이게 깊숙이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이번에 그렇게 깊숙이는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관심도나 숫자가 많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내용을 갖고 추가적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전략기획부 교육지원팀 소관 아닌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전략기획부에서 하는 교육은 전반적인 교육 그래서 한 회당 30~40명 정도 모아서 하는 집중 교육을 하고 있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교육은 사업본부에서 직접 수행을 합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제2차 글로벌 비즈니스 CEO 아카데미는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것은 교육지원팀에서 합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관내 수출입기업 CEO 무역담당 30명 내외 모집해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간 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현재 접수는 얼마나 했어요? 공고 나가고 있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현재 공고 중이고 20명 정도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창순위원  여기에 강사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이미 교육프로그램 진행할 때는 강사 다 선정되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강사 이력하고 강사가 선정된 경위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내부감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문책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실적으로는 경고장 발부가 3회 있었고, 대상으로는 초과근무 위반, GDCA(경기콘텐츠진흥원) 상상버스사업을 하면서 GDCA하고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그다음에 성남시 업체 민원 부분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실시했고 사안이 경미해서 경고장 정도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덕수위원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하고요.
  다음에 2011년도에 자체에서 인사조치 상벌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견책이라든지 감봉이 몇 건 정도 있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정확하게 횟수까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감봉도 있었고 견책도 있었고 두 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것을 잘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주시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산업진흥재단에서 야근 많이 하시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야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정원 대비 현재 3명 아직도 결원 중이고 최근에 채용해서 결원이 현재 3명이고요, 야근들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야근하면 특근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 몇 % 정도가 받아가고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전년도의 60% 정도로 지금 줄여져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봐야 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회의 시작 후 바로 대표이사님께서도 언급하신 내용인데 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한 기업의 현황이나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현재 판교는 개발 중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소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료를 현재 받고 있고, 입주 예정인 기업하고 현재 입주된 기업하고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 예정인 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데 가끔 그 컨소시엄에서 빠져나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들어온 입주 기업과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입주 예정인 기업의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내용을 본부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별도의 무슨 자기네들끼리의 클러스터처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는 또 대기업들도 있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래서 우리 재단이 서포터하고 있는 중소기업·벤처 이런 쪽하고의 그들하고의 릴레이션 관계를 향후 어떻게 우리가 계도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어떻게 서포터 할 것이며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우리시에 유익하게 우리 성남시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기들이 기득권자라고 할지도 몰라요, 대기업들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잘 조화롭게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사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해서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자꾸 확인하셔서 조언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식산업과와 함께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판교밸리에 들어온 기업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성남 관내에 있으면서 섬처럼 그들만의 독립 영역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다 해서 창조경영CEO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 기업체의 목소리로 해서 경기도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 뭐냐 하면 판교밸리가 다 구축이 되고 나면 경기도에서는 관리단을 만들 텐데 그 관리단의 동수의 인력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과 그쪽에서는 아마 과학기술진흥원에서 나올 겁니다. 동수의 인력이 들어가서 같이 관리를 하자, 판교밸리가 경기도 전체 산업에서 가지는 축에서의 역할을 경기도가 관리하고 저희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이 판교밸리에 들어온 기업이 저희 관내 기업들하고 엮이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저희들이 하겠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아직 개발 중이니까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현재 배제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필요하면 위원님께도 좀 힘을 실어 주십사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현재 많이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상황이고 창조경영CEO포럼에서도 그 판교밸리TF가 있는데 그 팀에서 얘기하는 기업들이 경기도에서 큰 그림 그려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은 모르겠다, 나는 당장 현재 들어와서 주차문제 그다음에 식당도 없고 은행도 없고 이런 정주 환경이 너무 안 돼서 힘들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지식산업과의 SOS팀하고 얘기해서 일단 교통이라도 빨리 해결하는 문제로 해서 시내버스 노선과 안에 마을버스 노선을 10개 정도 증설하는 이런 즉각적인 대응을 저희 산업진흥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 준비하는 동안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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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수정구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상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재양 총구과장입니다.
  조경철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상 수정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청장님, 엊그제 체육대회 하셨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박권종위원  수정구에는 접근성이 동서울대학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학교 운동장도 있을 테고 폴리텍대학도 있잖아. 그런데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상당히 불만스런 목소리가 나왔고 또 접근성도 안 좋은데 왜 동서울대학교에 했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첫째, 저희가 당초에는 양지공원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양지공원에서 행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중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체육회 회의에서 전년도에 이런 여러 가지 주차문제 편의성을 논의 끝에 동서울대학으로 결정을 했는데, 행사를 치르고 보니까 문제는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동하는데 불편이 있었습니다만 동 자체 체육회 회장님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일부 동에서는 차량을 임대한 데도 있습니다만 교회라든가 유치원 차량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많은 인원이 참여했고요,
○박권종위원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수정구민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동거리가 상당히 멀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런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동의 체육회장님들이,
○박권종위원  그것은 청장님 생각이고, 다수의 목소리는 그렇지가 않더라. 구민들이 빨리 닿을 수 있는 데다 했어야 되는 게 원칙이다. 뭔 이유가 있지 않았느냐, 동서울 대학교하고.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런 것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주차문제라고 하는데 동서울대학교 주차장 좋아요? 마찬가지야.
○수정구청장 황인상  사실 동서울대학으로 결정하게 된 것은 대표님하고 우연한 자리에서 양지공원의 주차문제가 심각하니까 다른 장소를 한번 물색해보라 그런 아이디어도 제가,
○박권종위원  폴리텍대학이라는 좋은 대학이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폴리텍대학은 주차면적이 좁습니다.
○박권종위원  경원대학교에 하든지 경원대학교에 예산 많이 지원하면서 못 빌리나?
○수정구청장 황인상  경원대학교도 컨택을 했는데 뒤쪽 있지 않습니까, 정수장 뒤편이요.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거기로 결정한 것이고 특별한 것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리고 이번에 구민체육대회 하면서 언론사에 광고비 지원한 것 있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구민체육대회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저희 구에는 연중 행정광고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권종위원  체육대회와 관계없이?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관계없이 한 겁니다.
○박권종위원  그 자료 좀 줘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청장님, 체육대회 성황리에 잘 끝났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각 구청마다 지적할 게 있어요. 수정구는 했고 중원구는 아직 안 했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29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29일에 하고 분당구도 29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정구에 이번 구청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 예산이 시로부터 체육회로부터 얼마나 배정받았습니까? 이것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긴 한데 청장님이 계시니까 잠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얼마예요? 한 2억 4000 정도 오륙 천 정도 아닙니까? 다 그 정도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직원과 대화)저희가,
○최윤길위원  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것 질의했나 봐요. 쉬운 것 질의할까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최윤길위원  아니, 대충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2억 1400 정도 되고 각 동에 배분된 것이 400만 원.
○최윤길위원  예, 됐습니다. 그건 제가 안 물어봤잖아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2억 1000만 원 정도를 배정받았어요. 각 동에는 약 400 정도가 지원됐겠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몇 개 입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16개 동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총 동에 지원한 금액은 4000에다가 한 8400 정도가 지원됐겠네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2억 1000만 원을 지원받은 데서 8400을 빼버리면 구청에서 주관하면서 쓴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면 1억 3000 정도 돼요. 맞습니까? 대충 맞잖아요. 그렇죠? 2억 1000에서 400만 원 정도를 각 동에다 내려줬으니까 16개 동 곱하면 8400 정도 되고 2억 1000에서 8400을 빼버리면 1억 3000 정도 남잖아요.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자는 게 아니고. 맞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정확하게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거 갖다가 말꼬투리 안 잡을게요. 그러니까 대충 그 정도 맞잖아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제가 뭘 지적하고자 하느냐면 이번에 대회를 치르면서 동에서 400만 원 지원되는 것 때문에 체육대회 준비하는데 엄청난 혼란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분당 쪽에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동은 굉장한 혼란과 논란이 있고요. 3개 구청이 똑같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체육대회를 치르자 해서 400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 체육대회를 하려면 한 동에서 인원 동원이 한 2, 300명 정도는 와야 되잖아요. 이 금액으로 2, 300명의 점심 식대비와 거기서 조금 더 아끼면 5000원 짜리 티 하나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더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동에서 전부 다 유관단체에서 스폰하거나 아니면 동네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스폰을 받겠지요.
  한 동에서 이 체육대회를 치르려면 제가 알기로는 대충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정도 파악하고 계시죠? 그 정도 들어가요. 시에서 체육대회를 주관해 놓고 동사무소에다 400만 원씩밖에 지원 안 해 주고 나머지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주민들이 체육대회 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까지 들으세요.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뭘 지적하려고 하느냐면 총 2억 1000만 원 예산 내려온 것 중에서 주관하는 구청에서 1억 3000만 원을 쓰고 8400만 원을 가지고 전 동에다 나눠주고 예산 배정을 이렇게 합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직원과 대화)
○최윤길위원  저기요, 좀 어수선해요.
  제가 청장님한테 물을게요. 과장님이 없으면 제가 답변 안 듣겠습니다.
  주관하는 데에서 최소한의 이벤트 비용 이런 것 줄이고 아까 박권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예산에서 광고비 나가는 것 묻잖아요. 아니라고 해서 천만다행인데 주관하는 데서,
○수정구청장 황인상  (직원과 자료 확인)
○최윤길위원  청장님, 제가 얘기하면 들어주셔야지 자꾸만, 서서 하실래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듣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앉아서 하니까 굉장히 시선이 어수선해서 질의를 못 하겠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제가 질의하는데 계속 그러시면 위원장님한테 서서 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1억 3000만 원을 주관하는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명목이든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고 16개 동에 400만 원씩 정도밖에 안 줘서 총 840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실제 선수들을 수급하고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그 동에다 예산을 많이 내려주고 주관·주최하는 구청에서 예산을 적게 가지고 체육대회를 치러야 시민들의 원성을 안 사거든요. 그런데 1억 3000만 원을 가지고 구에서 쓰고 8400만 원을 가지고 16개 동에 나눠주고 이런 체육대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예산 배정이 어디 있어요?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대충 어떻게 썼어요? 과장 왔으면 대충 어떻게 썼는데 얘기 좀 해보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직원들 보며) 빨리 나와요.
○최윤길위원  과장 없어요? 얘기 못 하면 행감 때 나하고 이것 가지고 다시 한 번 얘기하든지.
  8400만 원을 동에다 내려주고 1억 3000만 원 어떻게 썼는지 대충만 얘기해 주세요. 나는 이것이 거꾸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에서 8400을 가지고 주관·주최를 하고 또 행사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1억 3000만 원 가지고 동에다 더 많이 내려줬어야죠, 나눠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대표님,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가 답변드리고요,
○최윤길위원  자료 아니고 답변하세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답변을 말씀드리면 우리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체육회 대의원들이 수회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총예산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그것에 의해서 배정한 것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효과적으로 발휘하는데 가장 큰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겠다 판단해서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되어서 한 것이지요, 구청장이 구청에서 얼마 각 동에 얼마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청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체육대회 추진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그 체육대회 추진위원들이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잡았는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의 과장이 대충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쓰겠습니다라는 안을 가지고 회의했는지 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 안을 받아들여서 추진위원들이 결정해 줬는지 추진위원들이 그렇게 결정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의 업무 방법이 전자라고 보이고요, 거기에 추진위원들이 이의제기할 사람 없다고 보이고, 기본은 중요한 것은 어떤 대회를 어떤 행사를 치러 봐도 이런 체육대회는 주관·주최하는 데서 적은 예산으로 이벤트 비용이나 이런 주관·주최하는 비용으로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 많은 돈은 동에 내려줘서 시민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화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적게 예산을 내려줘서 원성을 사고 불만을 토로하는 체육대회는 안 하느니만 못 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려면 예산이 거꾸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3개 구청이 예산 배정이 다 이렇게 됐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문화체육과에서 각 동별 지원 배정기준은 내려줘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예산 편성을 해서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통과된 사항을 우리가 시행한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배정해준 것을 가지고 추진위원들이 어떻게 뒤엎겠습니까? 처음부터 똑바로 계획을 짜라는 얘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다른 지역은 하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요, 저희 수정구의 예를 들면 당초에는 예산 문제가 얘기돼서 우리 임원들의 체육복은 9만 원으로 예산 편성했었는데 그것도 1만 5000원짜리 티 하나로 대체하고 나머지를 40만 원씩 추가로 나눠주고,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1억 3000에 대해서 대충 어떻게 썼는지 얘기해달라는데 어려워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말씀드리면 공개입찰에 의해서 1억 900중에 이벤트에 2400만 원, 시상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2600만 원. 의류는 공통으로 쓰는 대의원 진행요원들 1200만 원, 경품 1200만 원 또 기념품 3000만 원 또 운영비 등 해서 600만 원 이렇게 해서 두세 번 걸쳐서 예산이 적으니까 40명으로 구성된 대의원들이,
○최윤길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그 집행내역을 대충 들어봐도 어이없는 집행을 한 게 많이 있어요. 경품 이런 것은 동별로도 경품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지적하고 행감 때 구체적으로 자료 요구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이 행정사무처리상황이라는 것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저희 위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사전 단계의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자료를 해내신 것을 보니까 너무 성의가 없다. 총무과가 총무, 기획감사, 자치지원, 경리, 정보통신 5개 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5개 팀에서 낸 보고서가 특수시책 빼면 몇 장이 안 돼요.
  지금 제대로 보고서 작성하신 거예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조금은 부족합니다만 26페이지 정도인데요,
○박완정위원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총무과만 놓고 보면 뭐가 26페이지입니까? 말이 안 되지요. 앞에 일반적인 현황 빼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저희 자료에 빠진 것이 경리팀이 경제환경위원회 쪽,
○박완정위원  자치지원팀이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관할하고 예산을 그쪽으로 배분해 주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라는 것은 늘 통상적으로 하는 그 내용이 달랑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컨대 자치지원팀에서는 올해 한 사업이 그렇게 없습니까? 일한 내용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자치지원팀이 대개 보면 유관 관련단체 지원업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좀 빠진 게 있는데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시는 대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일 안 하시고 우리가 요구하면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아닙니다. 한 건데요,
○박완정위원  일한 게 없잖아요! 이것으로만 보면!
○수정구청장 황인상  산하 관련단체 지원업무가 자치행정팀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건 한 건 어느 단체에,
○박완정위원  한 건 한 건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산하단체 중에서도 주민자치센터 지원업무가 가장 큰 업무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동을 지도하고,
○박완정위원  그런데 특이하게 올해부터인가 전 주민자치센터가 다 야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잘 된 곳은 잘 된 곳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보고가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주민자치센터라는 곳은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곳이고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최일선에 있는 행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담당 구청장께서 하실 말씀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의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와서요, 기준이 그렇습니다. 해마다 보면 연초에 업무계획을 보고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박완정위원  연초에 받았는데요, 제가 지금 흥분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행복을 함께 하는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는 늘 통상적으로 하는 내용 달랑, 오로지 서류를 위한 서류를 만든 것 밖에 안 돼요.
  내용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최윤길위원  저도요.
○박완정위원  그거 반성하시고 개선하셔야 됩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알았습니다.
○박완정위원  변명하실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우리 수정구의 외국인 등록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1만여 명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덕수위원  그중에서 수진1동이 몇 % 정도 돼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수진이 전체 인구의 3700여 명 정도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이덕수위원  전체 인구의 11, 12% 되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렇지요.  
○이덕수위원  그런데 외국인들을 상대로 대책이라든지 계획을 세워본 적 있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수진1동에서는 외국인이 많아서 외국인을 자치위원으로도 위촉했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외국인 대책에 관련해서 정원도 내려오고 해서 그거에 맞추어서 인력 보강이라든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시책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주민자치위원 한 명 한 것은 동장의 아이디어이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이 그거예요. 일단 11, 12% 된다면 대단한 인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한 지가 1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수정구청이나 시 차원에서 계획서 하나 나온 게 없고 체계적으로 실행해 본 것이 없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대처가 좀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인력 확보되고 많이 살고 있는 지역 현황을 총괄해서 시하고 협조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우리 수정구에 수진1동이 가장 많고 태평동도 많은데 어떤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을 우리가 같이 감싸 안고 갈 것인가, 내국인들하고 마찰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 이런 다각적인 연구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을 채널 같은 것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이 우리 관에서 있어야 된다. 이제는 수수방관할 정도의 인구가 아니에요. 1, 2%가 아니고 십몇 %씩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제는 사회문제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서 그것을 실행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위원장 윤창근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저는 구청장님 여기에서 뵌 김에 수정구청 입구 들어가다 보면 좌측으로 민원실 가기 전에 게시판 하나 있잖아요. 그 게시판을 8월에 우연히 보았는데 4월 게 그대로 꽂혀 있고 철 지난 게시물들 보셨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정확히는 안 봤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제가 간부회의 때 지시해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청사 게시물은 얼굴인 것 같은데 한참 지난 것 꽂혀 있고 정리가 안 되고 그러던데.
○수정구청장 황인상  수시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오늘 가시다가 한번 보십시오, 혹시 바뀌어 있는지 안 바뀌어 있는지.
○수정구청장 황인상  확인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상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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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총무과

(11시 55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박재양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수정구 총무과장 박재양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서석 총무팀장입니다.
  최용석 기획감사팀장입니다.
  박동하 자치지원팀장입니다.
  황규선 경리팀장입니다.
  박병국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4)

○박완정위원  다 자료에 있는 것이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지요.
○위원장 윤창근  예,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습니다.  
  나머지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수청구청 홈페이지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정보통신팀에서 합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지금 자유게시판을 보고 있는데 자유게시판이 광고게시판 같아요. 광고들만 많이 올라와 있고 수정구에 관한 게시물들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무슨 손해보험, 초보 캐디, 비빔밥축제, 신용대출 안내문, 이 게시물의 성격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그렇지 않아도 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청장님께서도 지시사항을 내리셔서 저희가 광고성은 계속 삭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다 삭제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봐서는 전부 다 삭제할 것 같네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저희가 봐서 광고성은 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동 감사했지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올해 감사는 끝났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결과가 나왔나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상반기에 한 것은 결과 나왔고 하반기에 한 것은 지금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보고서 만들고 있더라도 상반기에 한 내용이 이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구청장님께 지적했지만 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문제시네요. 이 중요한 내용을 왜 빼먹습니까? 우리가 물론 자료를 요청합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그렇지만 상반기에 몇 건을 지적당했고 내용적으로 신분상 조치가 몇 건 있었고 이런 현황은 총괄적으로 이 보고서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아직 안 끝났으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하시겠네요. 언제 끝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저희가 임시회 끝나면 바로 작업,
○박완정위원  그러면 행감 때 자료로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예, 나올 수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때 자료 제가 따로 상세하게 요청할 건데요, 앞으로 평상시의 업무를 조금 신경 쓰고 성의를 보여주세요. 다른 구와 비교가 되네요. 분당구청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업무보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조금 전에 최윤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과 연결되는데, 우리가 체육대회도 하고 숯골축제도 했는데 각 동에서 구청에서 내려준 예산보다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예,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글쎄요, 3년에 한 번씩 있는 구 체육대회로서 동민이 화합하는 차원에서는 동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동 나름대로 한 사항이고 저희가 주관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을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동에서도 애로사항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총무부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체육대회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요구해서 하고.
  지금 각 주민단체별로 프로그램별 수강료가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부서 맞지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것이 각 동별로 차등이 있다는 것 아세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예,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한번 생각해본 적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그것은 위원님, 주민자치
설치 조례 및 운영규칙 그다음에 세칙을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세칙을 가지고 동마다 실정에 맞게 수강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세칙까지는 관여 안 합니다,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저희가 12개 동이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동에서,  
○이덕수위원  수강료에 대해서는 세칙에 정해져 있나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예. 세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행정지도가 필요한 부분이다.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문제점이 바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근 동에서는 노래교실 수강료가 3만 원인데 바로 옆 동에서는 2만 원이다 그러면 한쪽으로 다 몰려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구나 시에서 그런 것을 맞춰주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그 부분은 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를 합니다. 그때 위원장들한테도 저희가 부탁하고 또 위원장들끼리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좁혀가는 편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얘기가 나왔죠?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예.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강생 모집하는 데도 한쪽 동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정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겠다.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좀 맞춰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구와 구는 모르겠지만.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예,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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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시민과

(12시 08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시민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조경철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시민과장 조경철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시민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선규 민원팀장입니다.
  석경필 가족관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수정구 시민과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수정구시민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고,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과장님, 아까 구청장님한테 여쭌 것의 연속선상에서 시민과 소관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중국교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죠?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대책이나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민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아이디어로 삼아서라도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러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관에 행정서류를 접수하는 처음 성남시와 인면을 맺게 되는 장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분들한테 환영한다든지 하면서 안내장을 특히 중국어라든지 영어도 좋고 섞어서라도 환영의 메시지, 우리 구 안내 그러면서 다른 과 소관입니다만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안내 등 여러 가지를 같이 첨부해서 안내장을 만들어서 접수하러 왔을 때 주면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우리 관에 올 확률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내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앞으로 여기에 살면서는 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민원서식 24종에 대한 민원서류 접수과정은 샘플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민원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베트남어라든지 중국어, 영어, 일어를 비치해 놓고 있고요.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국인 외국인들의 생활 여건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수진1동 주간 현장행정을 매주 화요일마다 나갑니다. 또 동장이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을 중국인을 선출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주민자치위원하고 동장하고 저 이렇게 셋이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도 가봤습니다. 그분들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쓰레기봉투를 치우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관공서 찾아오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안내라든지 그런 것을 제가 직접 가서 설명도 했는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관계는 시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여쭌 것은 첫 대면에서 우리가 당신을 환영하고 여러 가지 생활 안내를 해 주는 안내장을 만들어줄 용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느냐?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민원실에 비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한번 검토해보셔서 다른 구보다 수정구가 제일 많으니까 특수시책으로 한번 생각해 보심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박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개념 정립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방금 수진1동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중국인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예.
○박창순위원  중국교포이면서 한국 국적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했다면 그분이 중국인입니까, 한국인입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지금 한국 국적을 회복한 분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한국인이잖아요?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예.
○박창순위원  중국교표였지만 한국 국적을 정상적으로 취득했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중국인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 말씀을 하시면. 개념 정립을 정확히 하고 답변하셔야 돼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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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원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구의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총무과장입니다.
  조석묵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총괄적인 일반현황은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고 주요업무별 세부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주 중원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박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총무과장 박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석 총무팀장입니다.
  황규범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서재섭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장상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직원 사기진작 및 화목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모범공무원 선진지 해외견학 실시라고 하셨는데, 추진 내용을 보면 선진지 해외견학 지역이 베트남, 중국으로 되어 있어요. 보는 이에 따라서 생각하는 이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베트남, 중국의 해외견학이 우리 성남시 지방공무원들이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왕에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다면 적어도 선진국에 우리가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장에 다녀오시는 게 선진지 견학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트남이나 중국을 선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들려주시고 없다면 방향을 수정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국 쪽으로 기왕에 하는 거라면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간략히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인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을 말씀드리고요, 모범공무원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이 짙다 보니까 유럽이나 호주 이런 선진국을 가면 더 좋겠지만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인원을 참여시키다 보니까 이런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방향을 선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양보다 질이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물론 질보다 양을 선택하신 불가피한 사유는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도 의회에서 그런 쪽으로 많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환경이 도래하면 그럴 상황이 도래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항상 질을 퀄리티를 양보다는 중요시하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이것은 질의보다도 구청장님이 아까 계실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구청장님께 잠깐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창근  예.
○박창순위원  얼마 전에 모란오거리축제 했었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성황리에 잘 한 것 같던데 지나가듯이 봤어요. 그 얘기보다도 모란오거리 상권들이 주고 상당히 활성화되고 잘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비례해서 교통하고 저녁에 끝나고 난 쓰레기, 상권도 보면 그런 과정들이 거쳐야 되나 봐요. 그렇게 사람들이 운집하고 또 무질서하게 있다가 뒤끝이 쓰레기 버리고 전단지 뿌려지고 새벽쯤 해서 아침에 청소하기 전에 지나다 보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전 단계에서 그렇게 안 되도록 조치할 수 없는 건지 혹시 대책은 없습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  행사를 주관하는 데다 천상 저희가 당부를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아니 행사뿐만이 아니고 평상시에 그렇단 말입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저희가 평소에는 나름대로 동의 인력이라든지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쪽에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취약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수정구 같으면 수진1·2동 이면도로 쪽 종합시장 뒤쪽에 모란시장 상가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의식에 대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 신경을 잘 써보시죠.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는데 “이런 상가들이 있는데 이런 거리에서 우리가 뭘 해.” 이렇게 느낄 때쯤이면 이미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선진 모델을 거기서부터 한번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삼불을 없애는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불법주·정차’, ‘불법쓰레기 투기’, ‘불법노상적치물’ 이 세 가지를 없애는 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각 파트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구정을 펼쳐나갈까 하는 생각을 갖고 중점적으로 각 의견도 받고 시민단체의 여러 가지 협조도 구하고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창순위원  좋은 생각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듣게 되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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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시민과

(14시 15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시민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조석묵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조석묵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시민과장 조석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대희 민원팀장입니다.
  권미순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시민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8)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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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당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4시 20분)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분당구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숙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영숙  안녕하세요? 분당구청장 박영숙입니다.
  먼저 100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을 쏟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관련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형수 총무과장입니다.
  이석환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9)

○위원장 윤창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분당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청장님, 자율방범대라고 알죠?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박권종위원  한 마을에 한 동에 자율방범초소가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그런데 여기는 어머니자율방범대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어머니방범대 하나 남자방범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 쓰는 게 예산 절약이 됩니까, 아니면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써서 낭비하는 게 낫습니까? 성남시민이 낸 세금인데. 기존에 쓰는 게 낫겠죠?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박권종위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또 다른 데다 설치한다고 2000만 원을 쓴다고 하면 그것은 시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안 되죠?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박권종위원  오늘 끝나는 대로 가셔서 확인하셔서 기존에 있는 것을 쓰면서 활용을 해야지 2000만 원이라는 돈 자기 돈 아니라고 또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렇지요? 인구도 얼마 안 되는 동에 도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초소가 두 개 세 개씩 필요하느냐, 그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주세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그런데 위원님, 잠깐 죄송한데요, 제가 확실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분당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저희한테 수내동 110번지 어린이공원에 방범초소 점용허가를 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박권종위원  알아요. 아는데,
○분당구청장 박영숙  그런데 제가 이것을 확인 못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기존에 초등학교 뒤편에 있어요. 있는데 왜 또 만들어달라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자기 편리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 방범대원들이 초등학교 뒤편에 설치한 이유가 뭐겠어요? 아이들도 보호할 겸 하는 것이지 단독주택단지는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 잘 정리하셔야지,
○분당구청장 박영숙  제가 잘 파악하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잘 안 된 것,
○박권종위원  파악한 다음에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또 짓는다면 이치에 안 맞지 않느냐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자율방범대 활동하는데 두 개씩 가지고 있어요?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총괄 질의니까요. 이제는 곧 겨울철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독일에서 살다가 온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잠깐 들은 얘기예요. 독일에서는 눈이 많이 오면 염화칼슘이나 제설차량이나 장비들을 구입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독일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눈이 훨씬 많이 오는 지방이 있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을 눈이 오면 치우는 것을 시키고 눈 치우는 상태를 봐가지고 학비로 지원해 준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맨날 제설차량 눈 치우기, 염화칼슘 뿌려대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건의해봐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생각이 반짝 나더라고요. 혹시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이 사실 애들 청소시키는 것도 학업하고 연결되는 것은 되게 싫어하시는데 과연 엄마들이 학생을 동원한다고 하면 학업하고의 연결 관계 때문에 그렇게 쉽게 동의할 것 같지 않은데요. 하여간 저희가 한번 학교에 알아는 보는데 저희가 학교하고 연결해서 금연사업하는 것도 직접 학업과 관계없는 것들은 학부모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시더라고요.
○박창순위원  자, 그러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제 아이가 대학생인데 그 아이한테 겨울방학 때 아르바이트 하는 셈치고 길을 100m를 지정해 주면서, 학생이 꼭 작은 애만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는 눈이 오면 반드시 제설을 완벽하게 해놓아야 된다. 단 학기 시작할 때 여기에 대한 것은 실비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게 꼭 안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설정도 가능하잖아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떠오르면 뭔가 갇힌 사고보다도 하나 만들어가는 거, 일자리 그다음에 스스로 참여하는 지역 유대감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것 여러 가지 것들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해본다면 거기서는 또 그렇게도 처리하나 보다고 한다는데 그러면 그것을 한번 알아봐주세요 했더니 말로만 전화만 듣는 것 하면 굉장히 활성화되고 좋은 제도랍니다, 거기에서는. 행정처리들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거죠. 그것 보면 그런 데도 선진지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한번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완정위원  보니까 구청장께서 현장행정 한다고 동 방문을 계속 하셨잖아요. 분당구 전역을 다 돌았나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아니요. 못 돌았습니다. 제가 16개 동 정도 돌고 나머지 5개 동 남았습니다.  
○박완정위원  보통 동 순시할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수행은 어떻게 누구와 나갑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수행은 저희 총무팀장하고 나갑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현장에 가면 나와 있는 주민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서 자연스럽게 만납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나와 있는 사람은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통장협의회장님 한 분 나와 계십니다.
○박완정위원  두 분만?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박완정위원  그 이외에는 동장이 자체적으로 부르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박완정위원  본인이 그렇게 다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시정에 반영한다기보다 건의를 하고 또 예산을 반영한다든가 이런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자세한 결과를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생활경제과에서 주차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 현장행정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동을 많이 방문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분당의 주차문제, 물론 본시가지도 마찬가지지만 주차문제가 무척 심각합니다. 현장방문 했을 때 그런 민원을 들은 적이 있나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많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느 동네에서 특히 얘기를 많이 하던가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지금 토·일요일 이매동이 주차문제는 많이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아닌 개인주택 쪽에서 많이 수내동, 수내3동 쪽,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그런 개인단지로 치자면 저희 관할구역인 정자1동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요새 다세대를 많이 신축해서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더군다나 주상복합단지 상가들이 많은 쪽도 주차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 또 현장에서 실제로 목격을 했는데, 이런 얘기 들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혹은 시에다 어떻게 건의를 하셨나요? 한 게 있어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주택 쪽에서는 상가를 단속해 달라고 하고 상가 쪽에서는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양면성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것을 절충안으로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지구 주차문제는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주정차 단속권만 가지고 있지 주차장을 건립하거나 이런 부분이,
○박완정위원  건립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데 현장행정을 한다고 하니까 현장의 소리를 전달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가교역할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차단속권만 있는 건 알죠. 그런 것을 건의한 적이 있느냐고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건의는 저희가 많이 하죠.
○박완정위원  어느 부서에 언제 몇 번 했어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교통지도과에 건의도 하고 또 제가 수시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만나 뵐 때 분당지역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성과가 있는 게 있어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서현동에서도 주차가 내년 4월이면 완공되는 게 200여 대 있고 야탑역도 지금 심각한데 거기가 먹자골목 쪽으로 주차장이 설립이 되고 그러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주차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절충하면서 길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옛날에 선거에 출마하실 때 공약사항으로 뭐가 있었냐면 주차시설을 동별 하나씩 하겠다라는 게 어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추진되는 사항이 제 지역구 내에서는 지금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구청장이 현장행정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또 그렇게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건의하고 또 주민불편사항에 제일 우선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주차문제입니다, 분당 같은 경우. 물론 미금 정차역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주차문제는 상가, 개인주택 할 것 없이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시를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단속권한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적극행정 차원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청장님, 이번 29일에 분당구체육대회 하는데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동별 지원액의 문제를 제기했던 것을, 동에다 조금 지원을 바꾼 부분이 있다면서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최윤길위원  어떻게 바꿨습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체육 옷 입는 게 7만 원인데 2만 원짜리 티로 하고 5만 원씩 다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 말고요 동에 지원해 주는 예산중에 한 동에 50만 원씩 참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20만 원은 상품으로 지원해 주는 그것을 좀 바꿨다면서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최윤길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줘야지.
○분당구청장 박영숙  (자료 확인)
○최윤길위원  잘 하셨어요. 주관·주최에서는 예산을 적게 쓰고 동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것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해요.
  그렇게 하셨죠?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최윤길위원  잘 하셨고요. 청장님, 어제 그제 분당구청장기 탁구대회를 했어요. 개회식에 본 위원도 참석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참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어떤 게 유감입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날도 저랑 VIP실에 같이 있으셨지만 제가 구청장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가 사실 저는 관망하는 자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6년 7년 10년씩 된 대회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서 보고 그날도 저는 인사말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 없이,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인사말만 하면 된다고 해서 하면서 계속 행사를 해오면서 그런 생각은 했어요. 이게 너무 우리가 개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치위원들이 다 하고,
○최윤길위원  자치위원들이 뭐예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탁구면 동호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날 가서 그분들을 거의 처음 뵙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의원님 화내고 나가셔서 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저는 인사말을 하게 되면 그것에 신경을 쓰느라고, 그런데 갑자기 화를 내고 나가셔서 제가 깜짝 놀랐죠. 왜 의원님 화를 내고 나가시나,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청장님.
○분당구청장 박영숙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청장님, 탁구대회에 예산 얼마 지원해 주셨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500만 원.
○최윤길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이는지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리 감독할 권한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마음대로 막 써는 안 되잖아요. 적절한 데 쓰이는지 사업계획서를 받고 나중에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집행한 것도 적절히 썼는지 확인하잖아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그런데 위원님 제가,
○최윤길위원  아니 합니까, 안 합니까만 대답하세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그런데 쓰는 액수에 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액수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최윤길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최윤길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500만 원 지원해준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사업계획서를 받고 제대로 집행했는지도 확인하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기본.
  체육과장!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기대회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행사의 모든 것도 정말 법 규정에 의해서 법대로 문제가 없이 동호인들도 불쾌하지 않게 축제 속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사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제는 모 정당의 후보가 내빈석에 앉아 있었어요. 모르셨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전…….
○최윤길위원  앞에 앉았으니까 뒤에 앉은 거 못 보셨어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못 봤어요.
○최윤길위원  총무과장님, 보셨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못 봤습니다.
○최윤길위원  저기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진짜,
○최윤길위원  저기요.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그리고 그분 얼굴을 제가 잘,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내가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잠깐만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모 정당의 보궐선거 후보자가 어깨띠를, 어느 정당의 모 후보의 선거본부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깨띠를 풀고 정장 차림으로 그 자리에 시의원 자격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 정당의 후보는 어깨띠를 하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안 봤다고 그래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런데 제가 청장님,
○최윤길위원  어깨띠,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말씀 들어보세요. VIP실부터 말씀드릴까요?
○최윤길위원  아니요. 어깨띠를,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못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청장님 수행만 하고 가서 주관 과에서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각 동 동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쭉 오셔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인사 차, 이 사건이 벌어진지도 몰랐어요. 인사 차 쭉 가서 중간 갔다 한 바퀴 돌고 오니까 각 동장님들 일요일인데 나오셔가지고 격려,
○최윤길위원  청장님,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최윤길위원  됐어요. 과장님은 거기 본부석에 안 있었다고 그랬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못 봤습니다.
○최윤길위원  청장님, 모 정당의 후보가 어깨띠를 하고 내빈석에 앉아 있었던 것 못 보셨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저는 못 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서 그냥 앉아 있었고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사말을 하게 되면 긴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것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얼굴도 사실 그날 가서 이분이 후보자였냐 이럴 정도로 제가 별로, 사실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그렇게 관심이 있지가 않습니다.
○최윤길위원  나중에 봤죠, 다? 인사할 때 나중에 제가 폐회식날 새시 집어던지고 리플렛 팽개치고 나올 때 “이게 정당대회냐!”라고 해서 나올 때 뒤돌아봐서 나중에 어깨띠 한 거 봤죠?
○분당구청장 박영숙  제가 하늘에 맹세하는데요 어깨띠 정말 못 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깨띠를 보고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어깨띠를 안 봤다고 하면,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구청장님.
○최윤길위원  청장님, 잠깐만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제가 어깨띠 못 봤습니다.
○최윤길위원  청장님,
○분당구청장 박영숙  못 봤어요, 진짜. 관심을 두지도 않았고.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최윤길위원  청장님,
○분당구청장 박영숙  못 봤어요, 진짜.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잠깐만요.
  못 봤다, 봤다, 지금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지금 업무청취인데 이 부분 업무청취와 관계됐는지 모르겠고,
○최윤길위원  아니에요. 10분 지났습니까? 10분 하기로 했는데 10분 안 지났잖아요. 말 끊지 마시고요.
  그 현장에서 취재했던 취재기자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거짓말시키시면 안 돼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거짓말 안 시켜요.
○최윤길위원  그리고 그게 우리 청장님 대회인데 500만 원 예산 지원해 주고 거기에 모 정당의 후보가 시장하고 같은 정당의 후보입니다. 그 후보가 내빈석에 앉아가지고 수내1·2동 지역구까지 얘기하면서 인사를 시켰습니다. 기억나시잖아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아니요. 저는,
○최윤길위원  이거 보세요. 청장님!
○분당구청장 박영숙  제가 VIP실에,
○최윤길위원  내빈석이에요. 청장님도 앉아 있었고 사회자가 “수내1·2동, 판교, 운중, 백현, 삼평 민주당 김동영 후보입니다.” 하고 소개시켰는데 앉아 있었으면서 못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들었어야지! 귀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아니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청장님이 같이 내빈석에 앉아서 그렇게 인사시켜도 모른다잖아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내빈석에 있어도 제가 그 사람을 쳐다보지 않은 다음에는 알 수가 없죠.
○최윤길위원  귀로도 못 들었어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앞줄에 있었고,
○최윤길위원  앞줄에 있는 거 알아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사말 교정하느라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최윤길위원  아, 정말 청장님!
○분당구청장 박영숙  제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
○최윤길위원  청장님! 다른 것은 내가 못 봤다니까 인정했잖아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그런데 어떤 후보가 인사를 하고 누가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왜냐하면 제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하고 많은 사람을 소개하잖아요. 누구 소개하고 누구 소개하고 많은 사람을 소개하기 때문에 사실 소개는 의례적으로 가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그냥,
○최윤길위원  우리 청장님이 예산 지원을 500만 원을 해줘서 하는 대회에서 모 정당의 한 후보자만 소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 모르세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글쎄요, 제가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내빈석에 모 갑 지구당 위원장도 앉아 계시고 모 정당의 관계자들만 다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지원해줘서 그 개회식을 보면 관권선거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박권종위원  최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사진자료 요구를 해서 감사 때 해가지고,
○최윤길위원  그러니까요.
○박권종위원  고발 조치를 해야 되면,
○최윤길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청장님 인정만 받고 감사 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정을 안 하잖아요.
○박권종위원  안 하니까 감사 때 해야지.
○최윤길위원  그날 개회식 기사도 났던데 모 신문기사 못 보셨어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
○최윤길위원  안 보셨어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
○최윤길위원  청장님, 안 보셨냐고?
○분당구청장 박영숙  …….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최윤길위원  심각한 거예요. 청장님, 이러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구청장님배를 500만 원 예산 지원해줘서 탁구동호인들 대회를 여는데 우리 동호인들이 그 대회를 정말 기다리고 축제 분위기에서 해야 할 대회가 그 집행부가 이렇게 대회를 치름으로 인해서 그 대회가 정치적으로 비춰져서 없어진다 그러면 예산 삭감하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할 몫이지요. 그런데 정말 집행부에서 자의든 타의든 간에 대회가 안 좋게 지금 비추어졌어요, 개회식이. 그러면 그 대회가 없어지면 그 몫은 우리 동호인들한테 그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집행부를 왜 예산을 지원해줍니까? 또 예산을 지원해 주면 동호인들을 위해서 대회를 잘 치르게끔 지도감독을 하셔야지요. 행감 때 이 부분은 더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청장님, 내년 본예산 때 분당구청장기대회 생활체육탁구 부분은 예산 삭감하고 올라오세요. 그런 대회는 예산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관권선거운동을 하고 일방적인 어느 정당의 대회처럼 비춰지는 그런 대회에는 시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삭감하고 올라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최윤길위원  삭감 분명히 하고 올라온다고 “예” 했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철위원  동료 위원께서 그날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비춰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그게 주최, 주관은 생활체육회이고 분당구탁구연합회죠?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박종철위원  그러면 구청장 입장은 거기의 주최에 해당됩니까, 주관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초청된 사람에 해당됩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주최,
○박종철위원  제가 볼 때는 구청장배라고 해서 구청장이 주최이고 주관은 아니죠. 생활체육회이고 분당구탁구협회죠?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배드민턴 행사에도 참여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배드민턴도 본인들이 알아서 동호인들이 다 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구청장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인가를 좀 관망하는 거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어서 저도 내년부터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사실 제가 그 간담회를 지금 소집해 놓았습니다.
○박종철위원  아까 최 대표 답변에 저도 읽었는데 어떻든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구청장의 계획 하에 그렇게 정치적인 집단대회처럼 비춰지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닌데 결과는 그렇게 비춰졌어요. 그래서 지금 탁구협회의 예산은 못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구청장님이 그 분야에 아직 경험이 없으셔서 이번에 이렇게 현장에서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예방조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결국에 오늘 또 이런 지적을 받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앞으로 적어도 그런 대회가 있다면 분당구청장기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나의 위치는 뭔가? 나는 후원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초청된 자인가? 아니면 내가 주최인가, 주관인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셔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또 분명히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체육회를 지원하는 거라면 아까 최 대표 말씀대로 담당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예산이 공정하게 바르게 잘 쓰이나 안 쓰이나 이런 것을 확인할 책임도 권한도 있다고 봐요.
  어쨌든 최 대표님이 오늘 지적하신 것을 꼭 정치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청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윤창근  짧게 좀 해 주세요.
○최윤길위원  청장님은 아직까지 뭐가 뭔지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분당구청장기대회 축구, 탁구, 배드민턴, 게이트볼은 대회장이 구청장이에요.
  청장님! 그 대회의 우승피고 트로피고 ‘분당구청장 박영숙’ 해가지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감을 못 잡으세요!
  구청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대회면 청장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고 그 개회식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내가 청장님한테 지적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유념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유념이 아니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분당구청장배가 몇 가지나 있어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다섯 가지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대부분 생활체육회에서 합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위원장 윤창근  보통의 경우 행사에 얼마 정도를 우리가 지원합니까, 아니면 정액제로 지원합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저희는 500만 원만 정액제로 지원하고, 제가 보니까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많아서,
○위원장 윤창근  짧게 좀 대답해요. 길게 얘기 안 할 테니까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500만 원만 딱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게 구청장배, 시장배, 의장배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위원장 윤창근  그 행사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주도하는 것은 생체에서 하는 건가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위원장 윤창근  어쨌든 5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면 거기에 따른 주도는 생체가 시의 하나의 산하단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생체가 시장이든 의장이든 구청장을 대신해서 행사를 준비하는데 통념상 그래요. 관과 관계되는 것은 구청장배, 시장배, 의장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생체가 거의 실질적인 주관을 해요. 그리고 시가 지원하든 의회가 지원하든 구청장이 지원하든 간에 정액제로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떤 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일정 금액 지불하지요.
○위원장 윤창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생체와 관련되는 그런 게 똑같은 룰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이고 그것을 엄밀하게 따져서 분당구청장배니까 분당구청장 이름으로 모든 게 된다 이렇게만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어떻든 생체가 거의 대부분의 실질적인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적정하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체크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맞지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런 종합적인 문제는 모든 종목에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우리 최윤길 대표께서 얘기하는 것은 특정 후보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최윤길위원  의전에 대해서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의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건데, 의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원칙들을 가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배든 의장배든 구청장배든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한 후보만 왔는지 두 후보가 다 왔는지 저는 그 현장에 없어서 모르지만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의전을 철저히 하는 것은 결국 구청의 주무 과장이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체크해서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해줘야 될 일이에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행감 때 더 자세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결론 내리시면 안 되고, 오해가 아니고 그 행위를 한 것을 잘못된 것을 지적했어요. 제가 절대 오해해서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준 대회의 개회식을 지금 현 보궐선거의 특정 후보가 어깨띠를 한 상태로 내빈석에 앉아서 선거구까지 얘기하면서 후보라고 소개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선거법도 위반이 됐고 관권선거로 보인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오해는 아닙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것 논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현재의 성격이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분당구청 정문에 차량 진출입하는 데 기기가 좀 안 좋고 노후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궁금한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위원님, 그때 예산이 반영 안 돼서 대대적인 수리를 했습니다. 시청하고 똑같이 호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만 빼놓고는 고장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큼 정리는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같은 기기를 안 쓰니까 우리가 시청에 오려면 다른 카드를 발행해서 와야 되고 이런 불편한 점만 빼놓고는 구청 자체에서 쓰는 기기는 많이 고쳐서 지금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게 호환 상태는 안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불편한 점은 있다고 합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을 그때는 또 예산을 세워서 아예 올리셨고, 호환을 하게끔 수리하는 비용은 어디에서 대서 했었나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그 예산은 제가 구청장 되기 전에 올라온 예산들이었습니다. 구청장이 되기 전에 3월에 올라왔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이고 또 구청장이 되고 나서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구청에 시설보수비들은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시설보수비 예산에서 구청장 재량으로 해서 쓰신 건가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재량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기계를 그런 예산으로 고칠 수 있다고 해서 고쳤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구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 말고 민원인들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 따로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다른 요구가 있었던 것은 없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민원에 대한 것은 많이 줄었습니다.
○박창순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분당 탄천운동장 들어가는 데는 보니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들어가면 아예 무인기기가 체크를 하고 나올 때만 정산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던데 그런 것들하고 어떻게 연동되는지 호환되는 건지 또 현재 그 시설을 그렇게 바꾸어볼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알아보시고, 하다가 정 안 되면 예산을 올리시되 그런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해보시고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감수하고 예산 대비해서 불편함이 적다면 그대로 쓰시겠다든지 그런 것 검토해서 알려주십시오.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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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총무과

(15시 02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전형수 총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전형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춘식 총무팀장입니다.
  길관철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정은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순희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0)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18쪽 구내식당 운영상황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일일 평균 320여 명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직원하고 일반인들의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민원인들 포함해서 외부인이 한 90여 명 나머지는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대략으로 말씀하셨으니까 100명이라고 하고 하루에 100명이면 이용금액이 직원들 3000원 일반인은 3500원이잖아요. 하루에 5만 원. 그러면 한 달에 일요일하고 공휴일 빼고 보통 24, 25일 하면 거의 120만 원 정도, 이것도 추정입니다. 120만 원 곱하기 열두 달 하면 144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분당구청 식사가 잘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먹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는 지금 3000원으로 일반인이나 직원이나 똑같이 해요. 분당구청은 500원 차이를 두고 1년에 1400여만 원, 이 차이가 그렇게 크고 일반인들하고 직원들하고 차이를 꼭 둬야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저희가 이 체제에서 하는데도 직원들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 것을 가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균일하게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다는 아니지만 민원인들이기 때문에 같이 통일하는 게 어떠냐 해서 우리 운영위원들을 소집해서 의견을 듣고 했는데 그냥 현 상태로 운영하는 게 여러 가지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해봤습니다.
○박창순위원  용역하는 게 아니라 직영하는 거죠?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직영하는데 1440만 원이 연간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재료값이라든지 그런 것 쳤을 때 또 시간이 갈수록 종사원들 인건비는 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운영하다 보면 마이너스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때 가서는 또 외부인들에게 차등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핵심적인 내용은 직원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이 500원 차이가 일반인들이라고 하면 시민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우리도 똑같은 시민이고 하는데 우리한테 500원을 더 받는다, 일단 그 금액을 떠나서 괴리감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시청의 경우는 그렇지 않던데 딱 대비가 되거든요. 그런 정서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운영 적자 부분 내지 수익 이런 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분당구청 전체적인 예산이나 크기 그다음에 운영의 묘를 보면 1년에 추정 1200, 13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괴리감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이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딱 맞는데요, 비용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간도 한정되어 있지만 가격을 우리 직원들을 3500원으로 올려서 맞출 수는 없고 3000원으로 내린다고 치면 외부의 이용자도 엄청나게 많아질 것 같고, 앞으로 갈수록 비용은 모든 게 늘어가는데 그것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시에서는 업체에서 500원 이윤을 덜 남기고 감수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검토 안 한 바 아닌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든 게 비용하고 연결을 안 지을 수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과장님, 혹시 아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단체급식만 10년 이상 수련원에서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 관계를 모르는 것 아니에요.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식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식당가는 내려가기 마련이거든요. 현 상황에서 이 금액을 이렇게 맞춘다면 운영적인 부분 아니면 분당구청 전체 운영이나 재정 규모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시민들한테 굳이 차등까지 둬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 말의 뜻이 괴리감, 정서 이런 부분 얘기하면서 천몇백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운영 손실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신다면 보면 그게 구청만이 아니라 시 전체적인 일이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굉장히 좋은 말씀이입니다만 우리 구내식당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원들한테 계속 그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다가 원위치해버린 게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생각이 그러시다면 이 정도에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는 시간인데 질문을 하게 돼서 좀 쑥스럽기는 한데요, 분당구청 앞 잔디구장 관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죄송합니다만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바로 제가 파악해서,
○박종철위원  제가 왜 그 질문을 하게 됐느냐면 요즘 ABN이 분당록페스티벌을 우리 잔디밭에서 한다고 해요. 그런데 ABN이 하는 록페스티벌이 공익적인 이벤트인지 아니면 ABN을 홍보하기 위한 ABN의 커머셜한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성격 구분부터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고, 우리 잔디구장을 아무에게나 사용토록 하지 않는 것으로 나름대로 어떤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케이블방송한테 그런 대대적인 행사를 하도록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씩이나 하도록 허락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이틀 동안 계속하게 되면 무려 한 3일 정도를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점유하고 끝나고 나서 정리하느라고 또 점유하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최소한 3일 길게는 4일 정도 사용을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우리 분당의 가장 자랑스러운 장소 특히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 주로 이용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 장소를 록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꼭 거기에서만 해야 되느냐, 중앙공원도 있고 탄천도 있고 시청 앞 광장도 있고 왜 꼭 우리 분당구청의 잔디밭광장이었느냐 하는 데 저는 많은 의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다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죄송합니다만 관장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기는,
○위원장 윤창근  그 부분은 박종철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상세하게 기준부터,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됐고요. 소관이 아니면 가만 계시고 자료로 제출하시고, 청장님이 대신 답변하세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어떻게 파악해서 보고를 하겠다, 과거에는 어쨌다 종합적으로 지금 정리가 안 됐으면 정리를 해서 보고하세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사실 작년에도 빌려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래서 잔디광장 개방 관리기준을 보니까 행사를 안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쭉 검토해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결정을 주로, 저도 하긴 했는데,
○위원장 윤창근  가만있어 봐요. 나는 우리 청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오늘만 청장님 하시고 내일 안 하실 분 같아요. 정말 이렇게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전 우리 최윤길 위원 질의에 내년에 탁구협회 예산 안 올릴 거냐니까 안 올린다고 답변하고 지금 또 빌려준 것 신중치 못 해서 앞으로 고려하겠다고 하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앞으로 분당구청은 탁구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체육 관련되는 예산 올리지 마세요. 다 똑같잖아요. 의전 잘못했다고 예산을 안 올리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잘못이고, 원칙 행정이 틀리잖아요. 지금 박종철 위원님 질의에 지금까지 어떻게 어떻게 빌려줘 왔고 특정한 ABN이든 어디든 간에 잔디구장을 빌려주는데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원칙을 변경해서 어지간하면 안 빌려주겠다고 차라리 답변을 하든지 해야지 거기만 안 빌려주겠다고 그렇게 하면,
○분당구청장 박영숙  안 빌려준다는 게 아니라 대규모 개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장 윤창근  그 다음 답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다음에 빌려줄 때는 신중을 기해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보겠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 얘기가 어물쩍하니 다음에는 안 빌려줄 수도 있다는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안 빌려준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그렇게 어물쩍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분당구청장 박영숙  지금까지는 이런 상황에서 빌려드렸는데 저희가 항상 뭘 지속적으로 하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위원장 윤창근  알았으니까 들어보세요. 잔디구장을 어떤 원칙 하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대여해줘 왔고, 어떤 경우는 안 되고, 최근 3년 동안 어디어디에 어떻게 빌려줬고,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은 것 같으니 앞으로 대규모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원칙을 새로 정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잔디구장을 관장하는 데가 총무과 아니에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가 박종철 위원님께 죄송한데요, 주민생활지원과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다 준비해 주시고 행감 때 그것이 문제가 되면 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총괄 질의 때 질의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어도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박종철 위원님께 제공하세요. 그래야 이 얘기가 짧게 끝납니다.
○박종철위원  청장님, 지금 잔디구장을 대여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칙하고 그동안에 대형 이벤트를 위해서 빌려준 사례,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익적이냐 공익적이 아니냐 이런 것에 제가 초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다음 행감 때 소관 업무와 관계없이 이 부분은 저도 시의원이기 때문에 또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다룰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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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시민과

(15시 18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시민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석환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이석환  안녕하세요? 시민과장 이석환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숙 민원팀장입니다.
  김근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유인물 33쪽 시민과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시민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1)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윤창근 위원장, 이덕수 간사와 사회 교대)

(15시 32분 계속개의)

○간사 이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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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간사 이덕수  이어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염동준 이사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염동준입니다.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규 기획본부장입니다.
  남광우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복 법무지원실장입니다.
  최윤필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신년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삼진 수정도서관장입니다.
  김혜숙 중원도서관장입니다.
  강유영 탄천종합운동장 팀장입니다.
  김구환 성남종합운동장 팀장입니다.
  이창용 교통관리팀장입니다.
  변영주 교통운영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2)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받을 부서들이 남아 있고 해서 지금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덕수  박문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염동준 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 이사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우리 이사장님께서 인사말씀에 우리 위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격려해 주셔서 시설관리공단이 잘 돼간다고 말씀하셔서…….
  이번에 직원을 새로 뽑았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박권종위원  지금 인사권은 이사장님한테로 넘어왔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7월 20일부로 넘어왔습니다.
○박권종위원  이번에 공고해서 몇 명 뽑았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1차 2차에 7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무엇 때문에 뽑았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결원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해서 채용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지원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제가 일단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이사장님께 묻는 거예요. 의장님도 하시고 같이 의원생활도 해보셨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주죠?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우리를 속이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72명 중에 한 계를 뽑았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한 계가 아니고,
○박권종위원  도시개발사업단을 만들기 위한 전초전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그건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문직을 다 그런 식으로 뽑았어요. 도시개발사업단을 만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 인원을 뽑았어요. 그건 좋아요. 그 인원을 뽑았으면 지금 그 사람들이 근무하죠. 그런데 그 월급은 책정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없어요. 그러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 뽑을 때 예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있는 사람 것을 줬어요. 그러면 불용액이라는 게 있어요. 퇴직자가 있을 것이고 연말까지 예산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갖다가 월급을 주는지 모르겠고, 아마 답변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동안에 퇴직자도 있을 것이고 좀 돈 남은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월급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은 하실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의회에다 이런 보고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장님도 이 자리에도 앉아 계셨었지만 만약에 그 위치에 계셨다면 더 난리치실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한 후에 했어야 맞는 것이지 의회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내년도 가서 예산 달라, 우리는 못줍니다. 제가 결사적으로 반대할 겁니다. 그 이유는 있지도 않는 것을 계속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장님께서는 훌륭하십니다만 답변 내용 중에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전향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당연히 또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 인원에 대한 정확하게 뽑았다는 근거자료를 주시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의회의 승인 없이 지불됐다고 하면 책임 추궁은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할 겁니다. 그 사람들 예산까지 우리가 승인해준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감사청구를 하더라도 할 겁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이 반성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이사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총괄 관리를 하시니까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의회는 허수아비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사 때 하겠습니다만 올해 새로 뽑은 직원 명단과 퇴직자 명단을 전부 제출해 주세요.
○간사 이덕수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지금 박권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사전에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의회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제출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못 받아보고 있는데 지금 어느 처리과정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어제 자료 요구를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결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어제 자료 요구를 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박완정위원  황 주사님 어디 가셨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제가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완정위원  예, 해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경영지원팀장 신년수입니다.
  어제 자료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오늘 10시 40분경에 저희 감독부서인 예산법무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어제 자료 요구를 누구한테 받았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산법무과로부터 받았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의회사무국에서,
○박완정위원  제가 의회사무국에 전달해서 의장님 사인을 받은 지가 일주일이 됐거든요.
  전문위원님! 현재 그렇게 일주일간의 시일이 걸려야만 재단에 전달이 되는 시스템인가요?
○전문위원 김진영  그게 지난주 금요일에 의장님 결재를 맡은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의장실에 그것 사인해달라고 한지가 일주일이 됐는데, 사인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 서류 사본을 좀 주세요.
  그러면 그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했고,
○박완정위원  누구한테 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저희가 핸디를 통해서 이미 다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자료 요구한 사람한테 안 왔는데 누구한테 보고가 됐다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저희들로서는 저희들 한계가 거기까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완정위원  누구한테 제출이 됐느냐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자꾸 시스템 탓하지 말고 요구한 의원이 안 받았다는데 어디에다 보고했다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침에 제가 분명히 결재를 해서 아마 예산법무과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본인이 안 받았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안 되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그렇지 않아도 한 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보고를 했느냐고 물으셔서 그렇게만 대답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어디에다 보고를 했느냐고 했는데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한 것 맞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보고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완정위원  어디에다 보고했느냐고 그랬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산법무과에 보고했습니다. 그게 시스템입니다.
○박완정위원  내가 지금 시스템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까!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시간도 없거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들어가세요.
  이사장님, 박권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문계약직 10여 명을 신규로 채용하신 것은 맞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아닙니다. 신규 전문계약직이 10여 명이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뭐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결원을 충원,
○박완정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전체 정원에 차이가 없겠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그렇지요.
○박완정위원  전혀 차이가 없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현 정원에 차이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언제 기준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9월 말 580명 기준에,
○박완정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오히려 정원이 20여 명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완정위원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결원이 아까 분명히 박권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78명이라고 했을 때 “결원 부분을 보충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78명을 이번에 채용했는지 그것은 어떤 식으로 물어보신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작년 10월하고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정원이 60여 명이 더 늘었어요. 그것은 아시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60여 명이 아닙니다. 그 정원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팀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완정위원  이사장님,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 되셨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7개월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7개월 됐는데 정원 문제를 파악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저는 정원 초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정원 초과가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작년 10월하고 비교했을 때 정원이 60여 명이 지금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똑같다고 그러셨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글쎄 정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결원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이렇게,
○박완정위원  얘기해 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정원은 계속적으로 생물처럼 더 증가가 될 수가 있고 또 아울러서 축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회 채용했을 때 거의 56명이 결원 상태였습니다. 이 결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정년퇴직도 있을 것이고,
○박완정위원  1회라는 것은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2월 7일 임용한 45명이었습니다. 그때 50여 명이 정원에 못 미쳤었고 그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1차로 응모를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하세요.
  작년 유동규 본부장이 취임했을 때가 10월 초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10월 첫 업무처리상황에 와서 했어요. 지금 10월 현재 정원이 몇 명 늘어났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정원이 약 70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결원이 생겼다는 것은 올해 시점에서 결원이 생겼다는 것이지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이 70여 명이 늘어난 거예요. 아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정원은 약 4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여기 자료가 있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정원이 551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에 614명으로 돼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 6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그,
○박완정위원  그리고 내가 물어보는 것만 답하세요. 지금 시간이 모자라요.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할 것이고.
  이사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자리의 변동도 많고, 인사도 잦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조직도를 내가 받아본 게 2011년 2월 14일 현재예요. 이렇게 조직과 인사를 다루는 위원회 위원이 도대체 어떤 직원이 들고 나고, 어떤 사람들이 새로 임용이 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조치로 퇴직을 당하고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장님이 의회에도 계셨고 많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이사장님에 대한 칭찬과 좋은 말씀들을 하시기에 좀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변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봅니다. 이렇게 잦은 인사로 인해서 지금 의회에서 감사청구까지 해서 예비감사까지 받은 조직 아닙니까. 그럼 더 반성하시고 더 잘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 앞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잘하겠습니다”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직제, 직위, 팀장급 이상 이름, 담당 전화번호 다 기입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조직도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하실 수 있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만들어놓았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떤 보고서를 만들어놓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자료 요구하신 것 다 만들어놓았는데 안 보셨으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 자료 요구한 것과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그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최근에 개발사업본부 신설한다는 미명 하에 직원들 채용하신 적 있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그 목적으로 채용한 것은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어떤 목적으로 채용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우리가 결원이 돼서 뽑은 것이지 아까 우리 박권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박완정위원  어떤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고, 새로 뽑으신 분들 저희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의 이력서하고, 그분들을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인사위원회 회의록 다 제출해 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박완정위원  아까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문을 한번 받은 적 있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봤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하기 위해서 사전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언제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한 20일 전인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20일이면 언제입니까?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8월 30일입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처분된 직원을 원직에 갖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부당징계 판정 받은 거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쉽게 말해서 징계받은 것이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부당징계가 아니고요,
○박완정위원  이 사람들이 구제신청을 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질문하는데 그렇게 자꾸 귓속말로 하시면 어떻게 해요?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직복귀명령을 받은 거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박완정위원  그럼 그 전의 징계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양정 과다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박완정위원  어떤 이유로 어떤 형을 내렸는데 그게 과다하다는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내용은 우리 법무실장이 잘 압니다.
○박완정위원  법무실장이 얘기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안녕하십니까? 법무지원실장 이태복입니다.
  지금 양정 과다하고 원직 복직을 이행하라, 이렇게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두 가지 결정문이 공단에 도착했습니다.
○박완정위원  8월 30일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예. 그래서 그 결과를 공단은 양정 과다 부분은 적정한 양계로 본뜻에 맞게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해결을 했고, 원직에 복직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원직 복직을 하는데, 그 두 사람들 간 자리가 본인들 생각에는 원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직이 아니라고 이의신청을 본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 공단에 대해서 이런 이의신청이 들어왔으니 원 공문대로 원직을 이행하라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공단이 원직에 해당하는 자리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자리로 발령을 9월 28일자로 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직에 해당하는 자리로 갔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서 그 보고를 받고 이행이 된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아까 1000만 원 말씀하신 사항은 부과가 안 됐고 “부과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공문을 저희 공단에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마 중간에,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일단은 1000만 원 이행강제부과 결정문을 받은 적은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받은 게 아니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원직 복직을 안 하면 부과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준 거죠.
○박완정위원  그렇죠. 원직에 복직 안 시키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처음의 징계결정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답변을 잘하세요. 돌리지 말고 그 인사가 잘 됐냐 안 됐냐,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그러니까 양정 과다하고 원직 복직하고,
○박완정위원  양정 과다라는 뜻이 잘 됐다는 뜻이에요,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라고 온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다시 하라고 왔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예.
○박완정위원  만약에 처음에 양정 과다한 그 인사가 확정이 됐다면 잘못했으면 시민의 세금인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공단에서 납부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그것은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뭐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 다 설명했는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이행강제금이 노동법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노동위원회회의 명령을 불이행하면 나오는데,
○박완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보세요!
  내가 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1000만 원의 강제부과결정금 이것을 보고 나서야 다시 이 사람을 원직에 복귀시켰다고 말씀하셨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원직에 복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본인들이,
○박완정위원  가정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예.
○박완정위원  원직에 복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왜 시설관리공단의 인사는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까지 또 가서 거기의 심판을 받아서 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는 원직 복귀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다 된 상태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 결정문을 받고서 인사위원회가 다시 열려서 정직 3개월을 그 사람들이 받은 적이 있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예.
○박완정위원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그것은 노동위원회에서 양정 과다기 때문에 다시 하라고 와서 한 것입니다. 이행을 한 겁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박완정위원  정직 3개월을 또 준 거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예.
○박완정위원  원직 복귀하기 전에.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그것은 별개입니다. 원직 복직하고 정직 3개월은 한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 양정 과다라고 했던 징계가 뭐였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해임입니다.
○박완정위원  해임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의 사유가 뭐였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그 사람이 감사서류를 외부에 유출을 해서 그것은 문서유출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결의가 된 사항인데 그 사항이,
○박완정위원  양정 과다라는 거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양정 과다로 나왔고 해임이 됐으니까,
○박완정위원  어쨌든 간에 해임까지 간 조처가 너무 양정이 과다하다는 판결을 중앙에서 받은 거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원상복귀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정직 3개월을 다시 매긴 거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그 차이가 나는 두 가지가 한 사람에 대해서 해임이 된 것은 너무 과다하니까 해임을 하지 말고 양정을 조금 낮춰주라 그래서 3개월로 낮춰졌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임이 된 사람은 근무를 못 했으니까 정직이 되어서 다시 근무하러 원위치를 가야 되니까 원직을 보내라 그래서 원직으로 보낸 것이고요.
○박완정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 이사장님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본부장님 주도 하에 하신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최종적으로는 이사장님 인사권 내에서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런데,
○박완정위원  본부장한테 얘기하라고 안 그랬어요.
  인사위원회에서 했는데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제가 행감 자료로 요청을 할 것입니다. 진행절차, 판결, 거기에서 나온 결정문 내용 사본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둘러싼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다 제출을 해 주시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예.
○박완정위원  들어가세요.
  7월 18일에 우리가 감사원 감사청구도 하고 의회에서 요청이 있으시고 또 이사장님도 일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서 그런지 시설관리공단 일부 정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사운영 방침과 직원 임용에 관해서 본부장에게 있던 것이 이사장에게로 환원이 됐어요. 원래는 이사장이었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그렇죠.
○박완정위원  원래 이사장인데 유동규 본부장이 본인에게로 해놓았다가 다시 의회에서 요구가 있었고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직원 임용 부분, 인사운영방침 이런 것들을 이사장 권한으로 다시 환원을 시켜놓았어요.
  그다음에 이것은 인사하고도 일부 관련이 있겠지만 전결사항 그 부분도 조금 내용이 변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박완정위원  전결사항은 어떻게 변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인사위원장 보고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인사위원장 뭐라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직원과 대화)
○박완정위원  됐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그 문제도 자세하게 팀장이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완정위원  아니, 됐어요. 총괄 질의이기 때문에 저는 이사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실무자들한테 세세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인사에 관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인사의 운영방침이라든가 직원임용권이 이사장한테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징계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인사위원회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현 시행세칙에는 인사위원장이 여전히 기획본부장으로 하고 있고요. 맞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그것은 조직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죠. 원래 그렇게 되어 있던 게 잠깐 제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서 사내위원 3인 사외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직원의 임용에 관한 건은 이사장이 하더라도 인사위원회를 열고 그것에 대한 어떤 중대한 또는 중요한 비중 있는 결정을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유동규 본부장이다, 맞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누가 됐건 인사위원장입니다.
○박완정위원  기획본부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재는 유동규 본부장이 기획본부장이니까 맞는 얘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박완정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요구했다고 해서 일부 이렇게 환원이 되었다고 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내의 인사문제가 해결되리라 보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입니다. 그것만 알아 두시고요.
  또 하나,
○간사 이덕수  박완정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일단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간사 이덕수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박완정 위원께서 여러 가지 인사상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저는 사실 우리 의회 대선배 되시는 분께 서로 이런 관계에서 질의드리기도 참 민망스럽기도 하고 그런데요, 도대체 무슨 인사를 어떻게 잘못했기에 본회의장에서는 동료 의원이 시장을 향해서 공격을 하게 만들고 또 위원회에 오면 우리 의회 대선배이신 이사장이 또 이렇게 야단을 맞고 이런 상황으로 인사를 했느냐, 인사에 관련돼서는 유동규 본부장이 그동안에 인사권을 다룬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맞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해명해도 되겠습니까?
○박종철위원  그리고 노조가 복수노조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복수노조를 상대로 해서 사측이 집행부를 끌고 가기 굉장히 어려운 것은 저도 노동조합을 해서 아는데, 도대체 노동위원회에 제소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제소한 것을 받아서 제소한 사람이 억울하게 됐다라고 결론을 내서 이쪽으로 다시 보내주고 도대체 무슨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했기에 그렇게 엉망으로들 하고 있는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잘못하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관련된 내용을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철위원  잠깐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사를 잘못한 것이 시장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또 유동규 본부장이 인사권을 잘못 행사한 것이 결국에 이사장께 누가 되고 있어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물론 노동조합이 두 개의 복수 노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은 예상은 되지만 먼저 인사상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뭔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과거에도 예전부터 인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정권 교체한 다음에 28명을 무더기로 해고한 적도 있고 수백 명을 징계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 정부 들어서서 단 한 명도 정치적으로 해고하거나 한 사례가 없습니다.
  제가 의회에다 제출할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어떤 죄목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이분들한테 징계가 돌아갔고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회사 인사위원회의 방침과 소청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노동위원회가 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있고 그 위에 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찰이라든지 각종 다른 공공단체에서도 국민들이 볼 때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만한 범죄도 다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왜 일어났느냐 하면 우리 조직 내에서는 볼 때 이것은 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입장이 다르고 그다음에 지방노동위원회하고 입장이 또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상호 존중되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내에서도 소청위원회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봐야 됩니다.
  저희가 징계 준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횡령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횡령은 사실상 나중에는 잘못 판단한 부분도 있다고 저희들이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타당하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처음에 횡령행위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중징계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된 직원들이 개인적 착복의 목적이 아니라 부당한 어떤 지시로 인해서 이행한 부분이 컸다, 개인적으로 착복한 부분이 없다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님들 말씀이 존중된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징계들은 저희가,
○박완정위원  우리들이 이것을 왜 듣고 있어야 돼요? 이미 자료 요청했는데,
○박종철위원  아니, 본회의장에서도 유근주 의원이 한번 야단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박완정 위원이 하고 도대체 무슨 놈의 인사를 그런 식으로 하느냐는 내가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래서,
○박완정위원  저는 자료 요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박종철위원  업무청취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나는 물을 수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래서 그 외 여러 가지 징계, 예를 들어서 아까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은 감사자료를 통째로 이메일로 외부로 유출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검찰에서도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해고한 것이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과다하다고 한 것은 또 중앙노동위원회도 존중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다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중앙노동위원회에다 제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한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징계 의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직 3개월을 내렸던 겁니다.
  저희도 저희 안에 자정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얼마만큼 너희들이 공직인으로서 정말 제대로 일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 저희들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직제 관련되어서 저희가 신규사업이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약 130명이 늘어났습니다. 신규사업 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채용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자료로 다시 한 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박완정 위원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이번 행감 때는 우리가 인사상의 관련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요청해서 출석시킬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봅시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덕수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은 우리 위원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만 일단 답해 주시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보면 순화된 언어를 써야 되는데 “죄명이다, 범죄다 ”이런 말을 쓰면 처분을 받은 분들이 죄명이 있는 것이고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 표현은 삼가주시는 것이 좋겠다, 순화된 언어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덕수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진행이 총괄 질의에서 번져나가서 세부적으로 팀장님도 답변하시고 하는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무가 오늘도 남아 있어요. 오늘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이고 감사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인데 총괄 질의가 끝났으면 그다음 해당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하는 순서로 효율적으로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이고요.
  제가 쭉 지켜보면서 답변 또한 그래요. 아까 어떤 팀장님 나오셔서, 잘못된 것이 있고 잘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잘된 것을 위원님들의 답변에 이상하게 돌려서 얘기하고 그러면 계속 길어지잖아요. 조직 공무를 잘못했으면 잘못됐다고 답변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집행부 부서에서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잘하시는 것이 좋겠다, 다 지금 바쁘잖아요. 몇 십 명이 와서 계시는데 얼마나 소비적입니까?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도 답변을 잘 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 때 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 답변에 대해서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빙빙 돌리면 어느 위원님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어요? 집행부인 공단 측에서도 의회 회의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인데 말씀하셨듯이 너무 길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사장님의 업무 숙지에 문제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사장님이 다 답변해야 될 것인데 지금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되지 않습니까. 다음 행감 때까지는 업무를 더 숙지하셔서 웬만한 것은 다 혼자서 답변하실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지나셨기 때문에요.
  앞으로 위원님들은 행감을 위해서 업무청취하는 것이니까 그 위주로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이사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공단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정한 게 어떤 상위기관에서 지적이 과다하다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조직에서 징계를 주고 처벌을 하게 되면 너무 솜방망이 처리가 아니냐 이런 상급기관에서의 회신이 그렇게 반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쪽에서 올린 게 위에서 형량이 확 깎여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인사위원회 구성원들이 잘못된 것인지 인사위원회에서 형량을 정할 때 인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의 자질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정말 업무 파악을 못 해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정했던 징계 수위가 상급기관으로부터 너무 과다한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해서 다시는 번복이 되지 않는 신중한 인사위원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최윤길위원  아니요. 제가 간단하게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징계 수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조정을 하라고 했던 건들을 자료로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업무와 관련 안 된 부분 인사문제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질문하신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다른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질문을 안 하시고 인사문제만 여기 가도 그렇고 저기 가도 그렇고, 물론 우리가 잘못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까 표현을 ‘형량’하면 잘못된 표현인데 우리가 뭘 내릴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담당으로서의 지켜야 할 업무를 이메일로 밖으로 내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공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도 무거운 형이라고 해서 또 안 됐습니다만 무거운 책임감을 우리가 물었던 것은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해임했으면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했던 것이지 어떤 직원을 쉽게 말해서 파면시키고 해임시키고 이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질 문제는 이메일로 왜 밖으로 유출시킵니까? 밖으로 유출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해서는 안 되고.
○최윤길위원  예, 이사장님 됐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복수노조가 3개 있습니다. 공단 운영하는 것이 옛날 제가 의원생활 할 때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3개 노조가 있어가지고 집행부에서 잘못하면 난리가 납니다. 몇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십여 명 내외의 그때 회사에 대한 직무를 잘못했기 때문에 처벌을 한 것인데 유독이 이번에는 제가 이사장으로 와서 보니까 엄청난 파장이 온 것처럼 밖에서,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관리를 잘하라고 하는 명으로 알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드리도록 인사문제는 잘 챙기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우리가 시장님이 바뀌면서 시스템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이 가장 민감하고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료만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공단에서 현재 팀장이나 차장들이 직위 해제가 되어서 일반 평사원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강등을 시켜서요?
○최윤길위원  그렇죠. 직급이 있는데 평직원의 업무를 맡긴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직원들의 명단하고 전 소속부서와 현직에 있는 부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최윤길위원  행감 전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법무팀장님이 이사장님 보조를 해 주세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각종 소송을 위해서 변호사 수임료가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소송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라든가 법정 비용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직원과 대화) 세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정식으로 수임료를 주고 변호사 선임한 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최윤길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1430만 원입니다.
○최윤길위원  세 건이면 소송건별로 소송내용하고 변호사가 누구인지, 건별로 변호사 수임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덕수  최윤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창순위원  저는 시설관리공단의 인사문제가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올지 몰랐습니다.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결론만 잠깐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징계 이런 건에 대해서요?
○박창순위원  법적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법적으로 하자된 것은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규정에 위배된 부분이 있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없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처리한 것입니다.
○박창순위원  전임 신현갑 이사장이었던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박창순위원  그때는 심지어 직원들을 폭행하고 고소 고발하고 말도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인사문제가지고 규정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규정문제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서 징계를 외부에서 먹었다든지 아니면 감사에 걸렸다든지 그런 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그런 것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간사 이덕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완정위원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기서 단장이라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기술팀 TF 팀장입니다.
○박완정위원  정확한 명칭이 TF예요, 단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단입니다. 단장하고 팀장이 따로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기술지원TF단이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박완정위원  이분들이 언제 입사한 분들로 이뤄진 단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7월 25일입니다.
○박완정위원  여기에 몇 명이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7명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우리 공단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진단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건축물진단팀이 따로 없었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없었어요.
○박완정위원  이분들의 업무 분장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기술팀장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설관리공단 시설에 관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직원과 대화)
  예, 말씀하세요.
○박완정위원  너무 정신이 사납네, 진짜.
  현재 시설관리공단 시설에 관한 기술 지원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업장의 설계, 건축물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쉽게 말해서 검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하는 것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인원도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이 대행하는 것으로 제가 한번 팀을 구성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성남시 소재 모든 공기관의 건물의 기술 관리를 이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모든 설계 용역 같은 것도 다 우리가 합니다. 설계 같은 것도.
○박완정위원  그런데 전에는 이 조직이 없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없었지요.
○박완정위원  본부장 얘기해 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신현갑 이사장님 계실 때 시설총괄TF팀이 있는데 그것은 관리적 측면이었고 지금은 저희 운동장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주요 시설물이 사회적 노화나 혹은 물리적 노화들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현원 내에서는 아주 전문가들로 뽑자, 그리고 저희가 아주 고위직급으로 뽑았는데 혹시라도 이분들이 리스크가 있을까봐 그것도 2년 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일단 발령을 내놓고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진단 중에 있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몇 급으로 뽑았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2급 한 명, 3급 한 명 그다음에 8급으로 해가지고 뽑았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TF단이라고도 하고 팀이라고도 하고 이사장님께서 용어를 헛갈리시는데 단이 맞는 거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거기에 2, 3급 한 명을 배치하다 보니까 보통 팀장들 직계 서열상 3급에 준하기 때문에 호명상 단장, 팀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조직 직제 어디에 들어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조직 직제는 TF팀이기 때문에 임시조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시적으로 운영하다가,
○박완정위원  일시적으로 운영하고 그렇게 안전상 필요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뽑아서 직제에도 편제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것도 2급, 3급으로 고위직으로 고액 연봉을 주고 뽑았을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가. 그래서 인사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말씀드리면,
○박완정위원  됐어요. 그분들에 대한 인사 이력하고 인사위원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것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
○박완정위원  됐어요. 시간 없어요. 그만하세요.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께서 여기 가도 인사 얘기, 저기 가도 인사 얘기라고 하셨는데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가 인사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당연하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완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다른 사업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인사에 관한 얘기는 저희가 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여기에서 인사를 따진다는 게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 가서도 따지고 묻고,
○박완정위원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셔서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얘기했습니다. 얘기했는데,
○박완정위원  우리 위원회는 당연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물론 공단을 위해서 하신 말씀 고맙게 생각하는데,
○박완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설명이 자꾸 길어지시는데 간단간단하게 하시자고요.
  아까 유동규 본부장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시 대상이 됐던 그분들이 검찰의 형 확정을 받았다거나 기소를 당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언제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것은 유죄 인정받은 겁니다.
○박완정위원  기소유예가 왜 유죄예요? 그게 언제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법무지원실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기소유예처분을 공금횡령 사건은 6월 30일에 받았고 두 번 있었습니다. 감사서류 이메일 유출은 9월 27일에 성남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문서를 받았습니다.
○박완정위원  이 건에 대해서 모든 자료 포함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아까 최윤길 위원께서 요구하신 직급하고 맞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 예컨대 2, 3급 직위를 가지고 있는데 8급이나 9급이 근무하는 곳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 명단, 소속 이런 자료를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자료를 지금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자료,
○박완정위원  감사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여기 제출 요구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리고 대구광역시 관리공단 보면 기술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이 없어서,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저는 답변 요구한 적 없어요.
○간사 이덕수  본부장은 답변을 요구하면 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설명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간사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동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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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

(16시 30분)

○간사 이덕수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법무지원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태복 법무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안녕하십니까? 법무지원실장 이태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법무지원실 오지훈 파트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간부는 저하고 오지훈 파트장 2명을 포함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3)

○간사 이덕수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2011년도 현재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사업무 관련해서 노사 간에, 단체 법무지원실이니까 그쪽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인데 징계와 관련된 송무사건과 징계와 관계없이 이뤄진 송무사건을 요약해서 사안별로 해서 예를 들어 10건이면 10건의 발생 원인과 그동안의 조치, 최종적으로 송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동기 그다음에 소송을 했으면 소송한 결과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현황 그대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아니요. 감사자료로 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덕수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무지원실에서 노무소송 제 규정을 다 다루고 있잖아요. 지금 행감을 앞두고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인데 지금 법무지원실에서 하고 있는 일이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제 규정 업무는 이 자료에는 요약 보고하느라고 생략한 사항입니다.
○간사 이덕수  제 말씀은 위원들한테 행감 앞두고서 업무를 보고하는 게 노무관리 효율성 향상하고 노사협력체계 강화 딱 두 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자료가 된 것이 맞느냐?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잘된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보완하겠습니다.
○간사 이덕수  보완할 정도가 아니죠. 이것은 보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법무지원실에서는 어느 정도 쭉쭉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소송은 몇 건 하고 있고, 중요한 사건들을 넣어주게 되면 질의가 짧게 나올 것이고 어떤 의혹 같은 것도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예.
○간사 이덕수  다음 행감 때는 지금 질의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보강해 주실 수 있으면 보강해 주시고 지금 자료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을 해서 그때 짧게 되도록 명쾌하게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덕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조직상에 법무지원실이라고 그래서 노무관리나 노사협력은 다른 조직에 있는 줄 알았더니 법무관리실하고 노무관리 노사협력을 함께,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노동법 때문에 제가 하게 됐습니다. 노동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분장 업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사장님, 특별히 지금 그런 이유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예, 노동법도 단순히 노동법 하나만 볼 수 없고요, 타 법령과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기업이라서 지방공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노동법도 제약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법체계상 법무로 하나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통상적으로 노사업무를 별도로 이렇게,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노사협력팀에서 할 수는 있는데요.
○박종철위원  노사협력팀이라든가 이렇게 조직을 두고 있는데 우리 공단은 특이하게 법무지원실에서 노무관리도 하고 노사협력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노조 교섭단체에게는 상당히 위축되게끔 하는 그런 공격적인 조직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한번 듣고 싶어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오히려 직원들을 안정시키고 조직을 유기적으로 최소 인원으로서 잘 운영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성남시의 산하 업체로서 시의 경우에는 노사협력팀이 있고 예산법무과에 법무팀이 따로 편제되어 있는데 저희는 적은 인원과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3개 노조일 때는 개인 업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근로기준법으로. 그래서 지방공기업법, 근로기준법 기타 향후의 여러 가지 법령에 대비해서 말씀드린 대로 직원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법무지원실로 하여 직원 편에 설 사항은 직원 편에 서서 또 공단의 조직을 위할 사항은 위하게 서서 공평하게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법무지원실에 지금 네 분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전문계약직으로 계시는 분은 어느 분이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제가 17쪽을 보고 있는데 정원 네 명에,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원래 전문계약직은 법령을 해석하기 위해서 변호사나 그런 분을 생각했었는데 변호사는 현재 임금이 안 맞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공부해가면서 인원수를 17쪽에 있는 5급, 6급 직원하고 전문계약직 포함해서 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전문계약직에 한 명을 표시해 놓으셨어요. 여기는 법무에 관한 자격이 있으신 분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예, 변호사를 할 계획은 있었는데 변호사는 정직원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정직원으로서 4명이 하고, 참고적으로는 제가 노무사기 때문에 노무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잘 모르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노무사하고 법무지원실이면 법 쪽에서 조금 근무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공했다든지 하신 분들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잘은 못 하는데 제가 법과대학을 졸업해서 그동안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했고 또 노동법을 공부하면서 부족하나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은 합니다.
○박창순위원  법률에 대한 적용범위라든지 법률의 타당성 검토 이것까지는 할 수 있어도 위임사무는 할 수 없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위임사무도 현재 저희가 단속사건이나 고용관계로 인해서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출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박창순위원  노무사시니까 노무 관계된 것만,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노무사 말고 일반 민사사건 아까 말씀하신 신현갑 전임 이사장님 소송사건도 변호사 없이 저희 직원이 출석해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변호사 없이야 뭐든지 못 하겠습니까만 일반 민사사건인데 국선변호인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변호사 없이 그냥 조력 없이 할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서 소송해가지고 소송하거나,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승소도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패소는 얼마나 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패소한 사항은 없습니다. 변호사 없이 저희가 여기에 자료 다 가지고 나왔는데 금액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2500만 원 되는데 전임 계시는 분에 대해서 시에서 감사 지적 받아서 저희 직원이 해서 2500만 원 성남지방법원에서 승소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고등법원에 또 항소하셔서 고등법원도 저희가 나가서 변호사 없이 할 겁니다.
○박창순위원  사건이 계류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예, 현재 계류 중입니다.
○박창순위원  18쪽에 보시면 “신규 노동조합 단체 교섭 추진 중” 그렇게 해놓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노조가 두 군데 있었다고 했는데 한 군데 더 생기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예, 7월 7일 민주노총이 하나 새로 발족이 됐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 분회로 저희 공단의 분회장 부분회장 해서 66명의 조합원이 성남시청 3층에서 발대식을 해서 현재 정식으로 노조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현재 노조 가입자하고 노조별 노조원 및 신규 노조 설립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준비해왔습니다.
○박창순위원  자료로 해 주세요. 제가 참고자료로 쓰게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예.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덕수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이태복 법무지원실장님이 답변 중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노무사시고 법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전문가시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아닙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완정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인재라고 해도 될법한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실장님은 올해 보직이 몇 번 바뀌셨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예.
○박완정위원  어떻게 바뀌셨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제가 2004년 11월 4일 입사해서 7년간 노무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 2개 생길 때까지 하고, 전임 이사장님들이 해임되시고 작년에 소송이 많이 생기고 그럴 적에 그때부터 법무업무에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간사 이덕수  짧게 답변해 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노무하고 감사업무를 두 달간 제가 겸직했고, 그러고 나서 총무경영지원이라는 업무를 4개월 했고요.
○박완정위원  그게 어디에 근무한 거예요? 총무팀에 근무한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경영지원팀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그리고 나서 그때 겸직을 해서 법무실장을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교통운영팀 노외주차장에 발령 난 적 없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제가 병가로 몸이 아파서 있는 와중에 그때 아까 말씀드린 민주노총이 아시는 대로 집회를 25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는 상태에서 대항이 어렵기 때문에 잠시 노외주차장 노외운영차장 파트장으로 발령이 났다가 몸이 완쾌가 돼서 복직하면서 다시 법무지원실로 원대 복귀한 겁니다.
○박완정위원  몸이 아파서 노외주차장으로 발령이 났었다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제가 법무지원실 일을 바로 할 수가 없으니까 법무지원실은 우선 다른 사람이 와서 외부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고요,
○박완정위원  그럼 성남운동장 관리차장은 뭐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성남운동장 관리차장에는 현재 가 있는 사람이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뀐 겁니다.
○박완정위원  실장님께 보직 변화된 것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추가로 질문했을 때는 얘기하면서 그 전 답변에서는 교통운영팀 노외주차장 근무한 것은 슬쩍 빼놓으셨단 말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뺀 게 아니고 그 기간이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이라서,
○박완정위원  일주일이 되건 안 되건 그렇게 발령을 받으셨었잖아요? 보직을 받으셨었잖아요? 이 답변의 진정성을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저희 근무경력이나 아까 법무지원실,
○박완정위원  조용히 하세요.
  좋은 의도에서 정말 훌륭한 경력을 가지신 분이 적재적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전반적인 인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반증이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간사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무지원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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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

(16시 44분)

○간사 이덕수  이어서 경영기획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최윤필 경영기획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최윤필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팀장 최윤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차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우연 기획파트장입니다.
  양은순 성과관리파트장입니다.
  김종인 사업기획파트장입니다.
  송영규 홍보파트장입니다.
  이기태 전산파트장입니다.
  강일순 종량제유통파트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4)

○간사 이덕수  팀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영기획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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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

(16시 46분)

○간사 이덕수  다음은 경영지원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신년수 경영지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경영지원팀장 신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파트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길 총무파트장입니다.
  경리파트장은 부친상을 당해서 김미경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정영복 감사파트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5)

○간사 이덕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지원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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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

(16시 47분)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수정도서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박삼진 수정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장 박삼진  안녕하십니까? 수정도서관 관장 박삼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정도서관 각 파트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보관리파트 안만석 파트장입니다.
  자료봉사파트 백혜경 파트장입니다.
    (인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6)

○간사 이덕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팀장님 서 계시고 답변을 염동준 이사장이 해 주셔야 것 같아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는 놓아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지금 현재는 그런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최윤길위원  도서관 운영을 하는 집행부에 따로 큰 조직이 있어요. 아시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최윤길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조직을 강화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 운영을 잘한다 잘 못한다 이것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더 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 집행부 조직에 도서관을 운영하는 큰 조직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시설관리공단과 정보문화센터에서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인지 집행부와 다시 한번 지금쯤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들 자리가 없어지나요? 다른 부서에 배치 받아도 되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장 박삼진  일부는 그럴 수도 있고 사서직이나 그런 경우에는 원래 도서관에 소속해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승계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상의해 보시고 다음 회의 때 어떤 방법이 좋은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장 박삼진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덕수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올해 새로 장서들을 구입해서 보충하셨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장 박삼진  예,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고문서 자료실은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어때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장 박삼진  저희들이 족보자료하고 곤충자료를 특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한계상 족보자료 같은 경우 금년도에도 120점 정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자료들은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폐기하는 자료들이 아니잖아요. 계속성이 있는 자료들인데, 그런 자료들을 내년 사업에도 연계해서 좀 더 많이 보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반영하셨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장 박삼진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도 예산안으로는 저희들이 300정도 더 증액했었습니다만 시의 예산 긴축방침에 따라서 다른 도서 예산도 그렇습니다만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장 박삼진  전체 도서비용은 1억 9000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족보자료 같은 경우 한 300만 원 정도 책정됐습니다.
○박창순위원  올해 얼마였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장 박삼진  올해도 그 정도 됐습니다.
○박창순위원  예산이 생각보다 그 부분들은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워서 할 때 조금 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장 박삼진  정보문화센터 관리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족보자료 구입에 예산이 좀 더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것들은 자료로 많은 것이 있어서 사고팔고 하는 자료들이 아니고 영인본들을 복사본을 비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회들이 자주 있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충분히 세워서 할 때 해놓고 폐기하는 자료 아니고 계속성이 있는 자료니까 충분히 해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장 박삼진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서관의 가장 큰 역할이 대출과 열람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할 텐데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장 박삼진  대출 관련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로 본다면 하루에 한 3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자료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간사 이덕수  자료열람실은 1일 평균 2590명 그리고 관외대출이 1일 평균 1256건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 수정도서관이 위치나 시설의 노후화 이런 것도 아마 연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예전보다 실적이 타 도서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장 박삼진  저희들이 집계한 통계로 보면 자료열람실은 2009년에는 59만여 건이 자료열람이 됐고 2010년에는 75만 건, 2011년에는 77만 건해서 그렇게 떨어지는 비율은 아닙니다.
○간사 이덕수  지금 55만 명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타 도서관에 비해서 추진실적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중원이라든지 정보문화센터 산하에 있는 도서관보다 떨어지게 보여요. 그런 원인은 위치적인 게 있겠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장 박삼진  이용자 측면에서는 저희 도서관 규모가 2800평 정도의 열람실이 큰 게 하나하고 작은 게 하나 있는데 시설 규모가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조금 협소합니다. 그리고 협소한 가운데에서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내일 대전에 전국도서관경영평가대회에 참석해서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덕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도서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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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도서관

(16시 56분)

○간사 이덕수  다음은 중원도서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김혜숙 중원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도서관장 김혜숙  중원도서관장 김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파트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 유명순 파트장입니다.
  자료봉사 김명예 파트장입니다.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도서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7)

○간사 이덕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도서관 부분은 아니고요, 이사장님, 아까 박권종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사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아까 우리 위원들 질문에서 몇 번 나왔어요. 그리고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조사용역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아마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물론 예산법무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 위원 질문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먼저 다 정리를 해놓고 의회에는 나중에 보고함에 있어서 의회에서 불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예산을 들여서 시설관리공단을 지방공사로 설립하는 타당성조사용역을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해야 되는지, 시설관리공단이 지금처럼 운영하는 것과 지방공사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을 다 다르게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먼저 의회에다 특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와 같이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글쎄 그 공사 관계 문제는 저희 공단에서 생각해서도 안 되고 생각조차 안 하고 있고, 다만 시에서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 또 그에 반해서 지금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보충해서 답변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그리고 시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시에서는 꼭 필요하니까 하겠다. 또 필요해서 하게 되면 공단에서 지방공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시민 전체 다수는 내가 볼 때 꼭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지방공사로 전환하겠다고 올려서 혼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승인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법무과에 얘기할 게 맞아요. 맞는데 예산법무과에 얘기할 시기를 놓쳤으니까 이사장님한테 직접 해당되는 단체장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결정해놓고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의원들이 먼저 불신이 쌓인 다음이라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미리 되고 안 되고는 예산이 수반되기 이전에 서로 보고를 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안 되면 예산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고 스톱하든지 예산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 나중에 했을 때는 의원들이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할 거라면 미리 상임위에 보고해서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안 되고 되고를 여기에서 빨리 결정해줘야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좋은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는 저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번 개최했으면 합니다.
○최윤길위원  그 말을 이사장님께서 예산법무과에 얘기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하고 간담회 자리를 만들라고 제가 요청하는 겁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저희가 해야 순서입니까?
○최윤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더 부드럽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예산법무과에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위원들 의견을 충분히 들으세요. 안 되면 안 되는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야 되고요.
  이상입니다.
○간사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도서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총괄 질의에서 빠지신 게 있어서 박완정 위원님이 추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태복 법무지원실장님, 아까 두 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분들이 현재 어디 근무하고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현재 수정도서관 감사서류 유출한 사항인데요,
○박완정위원  그런 말 빼고 지금 직책만 얘기하라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수정도서관에 한 명 있고 성남종합운동장에 한 명 있고 그렇게 두 분입니다.
○박완정위원  성남종합운동장에서 무엇을 담당하고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그 사항이 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직원은 기계직으로서 기계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수정도서관에 계시는 분은 보직이 뭐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일반5급이기 때문에 직원입니다.
○박완정위원  보직이 뭐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지금 나오신 김에 제가 요청한 자료를 아까 분명히 예산법무과로 넘겼다고 그랬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황민택 직원이 알아본 결과 예산법무과에서는 팀장님께 박완정 위원님께 직접 전달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그 얘기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서류는 준비해 왔습니다만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위원님, 제가 그 결재를 11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 자료를 요구하셨느냐고 물으니까 “어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료를 임박해서 하셨느냐 해서 결재를 해줬습니다. 그 시간이 11시인데 아마 우리 전문위원들도 모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산법무과에 전문위원이 알아보니까 박완정 위원께 직접 갖다드리라고 했다는데 아까 얘기한 게 다르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필요한 자료들은 즉시 제출해 드리세요.
○박완정위원  얘기한 게 달라서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그 말을 전달받았으면 당연히 저는 전달해 드렸을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끝나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알겠습니다.
○간사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원도서관 소관 업무를 끝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간사 이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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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간사 이덕수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공석으로 손주옥 경영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경영국장 손주옥입니다.
  먼저 대표이사 직무대행인 문기래 행정기획국장을 대신하여 경영국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재천 예술국장입니다.
○최윤길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지금 경영국장님이 대신해서 지금 총괄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이사장이 공석이면 당연히 그 자리는 행정기획국장이 대신해야 됩니다. 행정기획국장이 대신해서 경영국장께 총괄 보고하라고 우리 위원장님께 양해 구한 게 있습니까?
○간사 이덕수  없었지요.  
○최윤길위원  국장님, 상임이사가 공석일 때는 행정기획국장이 그 직을 대신하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했었는데 그동안에는 문화복지위원회라든지 제가 쭉 했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양해를 구하셨느냐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의회에다 얘기해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누구한테 양해 구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안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행정기획국장한테 대신 총괄 답변하라고 하고 일단은 5분 정회하고 정리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동의합니다.
○박종철위원  전문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윤창근 위원장과 확인하세요.
○간사 이덕수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간사 이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내가 국장님께 오늘 싫은 소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되어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대행을 하는데 5시부터 알렸는데 미리 알고 오셨어야 도리입니까, 그냥 놔두면 좋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전반적인,
○박권종위원  몰랐다고 하더라도 불렀으면 바로 오셔야지 지금 30분이 지체됐어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한테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중지하고 어차피 청소년육성재단도 남아 있으니까 모레 10시부터 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덕수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행정기획국장님, 지금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공석이에요. 이사장 대행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제가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오늘 문화재단의 업무보고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받는데 아무리 바빠도 최소한 총괄 보고는 하고 우리 위원회에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이석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국장님만 보내가지고 나중에 오라고 해도 40분 동안 안 오는 게 맞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작년에 문화재단의 업무보고나 예산 보고 시에는 행정기획국장인 황인상 국장께서는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이 임명될 때까지는 대표이사 대행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행정기획국장님이 안 오시는 바람에 40분 동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열리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박권종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간사 이덕수  예, 박창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모이려면 거기에 소요되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위원장도 자리를 이석하고 간사님이 대신 진행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연기를 해서 또 하자 그렇게 돼버리면 이런 낭비들을 어떻게 하기도 그렇고, 기왕 이렇게 다 오셨고 성원도 됐고 구성이 된 것 같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시죠. 그때 하겠다고 하면 그 시간에 잡으려고 하루가 또 소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진행하던 거 여기에서 길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간사 이덕수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박권종 선배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에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최윤길 대표께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많은 문화재단의 임직원들께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참석했는데, 물론 충분히 비판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 인원이 다시 시간을 내가지고 또 이렇게 모여서 저쪽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하면 그것 또한 행정의 낭비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는 시민이 원치 않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동의하신다면 오늘 문화재단만이라도 끝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안합니다.
○간사 이덕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몇 분께서 시간 낭비, 행정 낭비를 이유로 우리가 다음으로 회의를 미루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주셨지만 저는 의견이 약간 다릅니다.
  일단은 아까 행정기획국장 답변에서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생각은 했지만 일정상 그렇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본인의 직무에 대한 책무감이 일단 결여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이 회의를 지속시킬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생각도 준비도 자세도 되어 있지 않은 행정기획국장을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떤 업무청취를 제대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회의의 진행이 회의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또 돌아가고 또 다시 모이고 하는 것이 에너지 낭비라는 결함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의가 지속됐을 때 회의의 질에 대한 손실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다음에 다른 날짜를 잡아서 계속 할 것을 요청합니다.
○간사 이덕수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 업무청취를 하자는 분과 20일로 연기하자는 의견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지금 다수가 20일에 하는 것으로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고자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정회를 잠깐 하시죠.
○간사 이덕수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업무청취 예정이었으나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함에 따라서 업무청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업무 준비가 필요함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성남문화재단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업무청취는 의사일정상 오는 10월 20일 제5차 회의에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문화재단 및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업무청취는 20일 오전 11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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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윤창근  이덕수  박권종
  박문석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최윤길
○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수정구청장  황인상
  중원구청장  이성주
  분당구청장  박영숙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중원구시민과장  조석묵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분당구시민과장  이석환
○기타 참석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지원실장  이태복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최윤필
  성남시시설관리공단수정도서관장  박삼진
  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도서관장  김혜숙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황민택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