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13일(목)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총무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통신과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문을 자제해 주시고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10월 2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가능한 한 매일 매일 작성하셔서 10월 1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박권종 선배위원님을 빼고는 대부분 초선 위원님이신데 실제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칫 오늘이 행정사무감사가 돼버리는 결과가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막상 할 때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능한 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요구 자료를 어떤 것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기본적인 방침들을 짜고 하는 의견청취의 시간이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된 질의나 마치 행정사무감사를 하듯이 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총무과
(10시 18분)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행정기획국 소관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기래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이덕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석 총무과장입니다.
최성식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한신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금란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행정기획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문기래 행정기획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문기래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오흥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흥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현철 총무팀장입니다.
장석령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전화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연자 기록물 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박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3쪽에 보면 예산액이 9억 4400만 원이었는데 현재까지 집행된 게 4억 5500만 원이죠. 남은 기간이 얼마 없는데 좀 많이 남았네요?
○총무과장 오흥석 현재 48% 집행했는데, 분석해 보니까 저희가 경기도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실지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 가지 않고 사이버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받는 것은 저희가 제일 하위이고 사이버교육은 지금 현재 1위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박완정위원 앞으로 더 소요될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지금 분석해 보니까 한 2억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절반가량이 남겠네요.
○총무과장 오흥석 7억 정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7억을 더 집행하고 나머지가,
○총무과장 오흥석 추가 2억 정도.
○박완정위원 추가 2억이니까 나머지 올해 예산 잡아놓은 것에서 불용액이,
○총무과장 오흥석 2억이 남습니다.
○박완정위원 한 20% 정도 남는 거네요.
○총무과장 오흥석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사이버교육을 할 거라는 예상을 못 하시고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셨나 봐요?
○총무과장 오흥석 이 예산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몇 % 이상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매년 이 정도 선에서 해오고 있는데 그것은 당초 계획대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직자들이 업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실제 교육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게,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타이트하게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교육의 서비스 내용을 보면 주로 업무 관련한 것하고 리더십 그리고 기타 소양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소양교육은 어떤 내용이죠?
○총무과장 오흥석 기타 소양교육은 시청에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대해서 공직자 청렴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들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할 겁니다. 좀 더 성실하게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기타 소양교육에 물론 대민서비스교육 이런 것도 하겠지요?
○총무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내용이 어떤 게 있나요?
○총무과장 오흥석 아까 소양교육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7회에 걸쳐서 이미 실시를 했고 앞으로 3회 정도 하려고 하는데, 핵심가치도출교육을 3월에 했고, 소셜미디어교육을 3월에 했고, 공정사회구현교육을 5월에 했고, 공직자금융재무교육을 5월에 한 바 있고, 7월에는 공직가치와 청렴교육을 실시했고, 8월에는 비리근절 및 사전예방교육을 성남지청의 지청장님을 모셔다가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 홍보마인드 강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대민서비스교육이라든가 속칭 친절교육이라는 내용은 없었어요?
○총무과장 오흥석 공직자마인드교육 같이 포함해서,
○박완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들어보니까 그런 교육이 없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대민, 우리 시의원들도 대민의 하나죠? 넓게 표현하자면 우리도 성남시의 시민이니까.
그 기본이 안 되어 있으세요. 그것을 제가 몇 번을 목격했습니다. 저희 시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다 같은 입장입니다. 시민의 공복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찌 보면 같은 시민의 명을 받들어서 시민에게 봉사하라고 업무가 주어진 동업자들입니다. 그러면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기록을 중단해 주세요.
(10시 37분 기록계속)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나면 피드백이 있을 겁니다. 교육의 성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같은 것도 교육의 성과가 전혀 없는 교육 중의 하나였죠. 실제로 현장에서 저 같은 그런 볼멘소리가 나온다면 그런 피드백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저희가 무슨 워크숍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설문을 한다든지 해서 결과물을 받습니다만 이렇게 집합교육을 1시간 정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분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박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공직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일 또 예의에 벗어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으로서 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분야의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고 난 뒤에 피드백은 전혀 이루어지지는 않는군요? 어떤 성과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이 그다음의 교육을 계획하시나 보죠?
○총무과장 오흥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시간 정도 외부강사 초빙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라든지 본인의 직무와 관련한 교육이었으면 직무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 하는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전혀 없어요? 안 하셨어요?
○총무과장 오흥석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 같은 것은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더 지적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수고하십니다.
13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사이버교육을 보니까 1만 217명 되어 있어요. 사이버교육을 하면 관련 콘텐츠가 있는데 온라인 교육이니까 본인이 인증한 다음에 콘텐츠를 볼 수 있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총무과장 오흥석 이런 경우는 경기도공무원인재개발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이 신청해서 그 교육을 받으면 몇 시간 받았다는 게 체크가 되고, 지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직급별로 몇 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창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인 인증을 어떻게 하느냐? 내부 통신망 컴퓨터를 이용해서 할 텐데 본인 인증을 본인 컴퓨터만 가지고 했을 때 자동 로그인이 되는지, 아니면 본인 인증서가 따로 있어서 인증이 되는 건지?
○총무과장 오흥석 공인인증을,
○박창순위원 공인인증서 가지고 하나요?
○총무과장 오흥석 예. 공인인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사이버교육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업무의 연장선이니까 제가 생각을 해본 건데, 공인인증서로 가령 로그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인재개발원 서버에 이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접속했다는 사실만 확인되고 강의 듣고 안 듣고는 거기에서 사실 모르거든요. 강의를 로그인한 기록만 있으면 강의를 들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로그인만 해놓고 시간 지나서 자동으로 로그아웃하면 교육비는 성남시에서 들여서 했는데 교육성과에 대해서 혹시 판단해본 적 있으세요? 그냥 로그인만 하고 나와 버리고 ‘나 들었어’ 그것으로 끝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추후 평가시스템이 따로 있는지?
○총무과장 오흥석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해서 60점 이상 되어야만 인증을 해줍니다.
○박창순위원 재시험을 합니까, 아니면 또 듣고 나서 개발원에서 시험을 따로 봅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전원 다 60점 이상 맞나요?
○총무과장 오흥석 예, 공무원들이 틀어놓고 안 보거나 그러지 않고 거의 일과시간 끝나고라든지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일과시간 끝나거나 또 컴퓨터가 있는 곳 집에서 하든지 아니면 모바일을 통해서 하든지 콘텐츠를 다운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십시오. 제가 이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만 하는 경우들.
○총무과장 오흥석 예, 잘 알겠습니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다음에 14쪽 보시면 소양고사라고 있습니다. 1회 600만 원 향후 추진계획 그랬는데 향후 추진계획이니까 아직 시행은 안 한 건가요?
○총무과장 오흥석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행안부하고 경기도에서 이 소양교육을 통해서 일종의 경기도 전입시험 비슷하게 소양교육 점수를 많이 받은 공무원들에 한해서 도에 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행안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행안부하고 경기도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할 때 그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데 금년에는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창순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고, 소양고사가 소양에 관한 시험을 본다?
○총무과장 오흥석 예.
○박창순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시에서 부담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까지 쭉 그렇게 있어온 모양인데 멘토링제도 운영, 소양교육, 소양고사,
○총무과장 오흥석 각 시군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 봐주시겠어요.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에는 188명 추석에는 247명 그랬는데 버스 몇 대가 오갔었습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저희가 구정하고 추석 때 5대씩 했습니다. 저희는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계획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5대인가 계획했는데 5대 정도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분석해 보니까 젊은 자녀가 있는 공직자들은 아이들하고 함께 가다 보니까 차를 이용하고 해서 의외로 많이 지원을 못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수요 예측에 비해서 수요가 그렇게 없었던 사항인가요?
○총무과장 오흥석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보니까 빈 버스로 오간 경우도 있었겠습니다. 설에 귀경은 69명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오흥석 빈차는 없었습니다.
○박창순위원 매년 실시하던 것 아니었나요?
○총무과장 오흥석 금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가 있어서 검토해서 필요하겠다 해서 공직자나 우리 시의원님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의도는 좋았는데 참여율이 좀 저조했습니다.
○박창순위원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의도이신 것 같고 복리 차원에서 괜찮은 것 같은데, 신청을 받고 할 때 미리 정확하게 신청을 받으셔서 이렇게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정확히 해보시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오흥석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설에는 차질 없이 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17쪽 하계야영장비 구입 대여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였나요?
○총무과장 오흥석 저희가 2000만 원,
○박창순위원 1697만 5000원 이렇게 쓴 거죠?
○총무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직원 39명한테 대여했어요. 이것 역시 올해 처음 한 사업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1697만 5000원 대비 39명 대여 이것도 역시 소요예산에 비해서 썩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같은데.
○총무과장 오흥석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것은 한번 구입해서 당해연도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는 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홍보도 하고 앞으로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텐트, 타프 각 20조 구입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간 예산이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영장비나 이런 것은 반영구적으로 쓸 수는 없는 것이고 많이 써봤자 여러 사람이 돌려서 쓰는 상황이라면 수명이 좀 더 짧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유지관리 문제도 조금 생각은 해봐야 될 텐데 제 생각에는 예산 투입 대비 기대효과가 못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이것을 구입해서 수정에 3개조, 중원 3개조, 분당에 4개조 그리고 본청 사업소 해가지고 나머지 10개조를 가지고 있는데, 구청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는 철저히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2011년도 추진상황해서 하늘 북카페 모임방 대여실적 163회 이 자료가 8월 31일까지입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작년 10월 1일 이후에 저희가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163회 10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815명 모임방 대여실적입니다. 실적이 이 정도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총무과장 오흥석 시민들이 3층 탄천관이나 장소 대여 요청을 하는데 거기 활용 못할 경우에 또 적은 인원은 모임방에 와서 활용도 하고,
○박창순위원 신청에 비해서 모임방이 적다 그런 것은,
○총무과장 오흥석 20명 내외 소그룹만 가능한 거죠. 더 많은 인원들은 율동관이나 탄천관을 활용하고 적은 인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일수 대비해서 163회면 주말이나 일요일에 좀 더 집중될 텐데 이것은 상당히 횟수가 많아 보이거든요.
운영담당자는 주로 누가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기록물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 4명이 저녁 10시까지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임방은 6시면 끝나고요.
○박창순위원 기록물관리팀에서 하늘북카페 업무를 맡고 있는 게 업무 성격상 맞습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총무과다 보니까 총무과의 어느 부서에서 맡아야 되는데 여기에 일부 도서도 들어가 있고 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맡는다면 기록물관리팀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창순위원 벤치마킹 및 견학방문 72회 1757명 그랬습니다. 벤치마킹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옵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다양합니다. 공사라든지 개인업체라든지 공직자, 시의회 다양한 계층에서 홍보를 통해서 보고 견학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다른 단체들이 자매결연을 한다거나 할 때 청 내에 와서 홍보관하고 북카페를 겸해서 한 번씩 둘러보고 해서 갈수록 횟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타 시군 지방의회에서 보러 온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몇 군데 있었지요. 원주시의회 의장님도 이것을 보기 위해서 직접 오셨고 또 타 시군 의회에서 우리 시의회하고 교류 때문에 오셨다가 북카페에 오신 의원님들도 계셨고요.
○박창순위원 타 시군 지방자치단체 의회 이런 데서 와서 벤치마킹 했는데 이것은 선진지 견학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와가지고 직접 보고 가서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주세요. 이건 다음에 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그건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것은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시청 체력단련실 유지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오흥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제법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오흥석 지금 일반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엊그제 옆에 23평정도 되는 결산감사실이 있는데 협소해서 그것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일 평균 아침마다 제가 결재하면서 보면 210명에서 220명 정도로 의의로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요. 거기 유지관리 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잘 살펴봐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다음에 요청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청취 관련되는 자료와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영어마을에 위탁교육을 해요?
○총무과장 오흥석 예.
○위원장 윤창근 성과가 있나요? 영어마을에 어떻게 위탁교육을 시키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영어마을이 별로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 지금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나 이런 외국어를 우리가 위탁교육을 시켜서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시키기 위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교육을 받고 하면 뭔가 우리 시정에 필요하게 써먹게 되나요? 어떤가요? 그냥 개인의 능력을 키우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에 필요하게끔 마인드를 키우게 되는 성과가 옵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이런 외국어 강의를 받는 공직자들은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꾸준히 받기 때문에 당장 효과가 안 안타난다 하더라도 시일이 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서 충분히 효과를 낸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창근 중복되는 질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는 건데, 여러 가지 형태의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그 교육의 성과라는 것이 분석이 되어줘야 돼요. 물론 분석되지 않는 성과도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개인적인 자질 향상이나 마인드 향상이나 이런 보이지 않는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계측할 수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을 한 성과를 우리시의 시정에 어떻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쓸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검증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합당한 교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로 요청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사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지요?
○총무과장 오흥석 청사의 유지보수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청사 방호를 저희 총무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방호만 하고 다른 것은 안 해요?
○총무과장 오흥석 그리고 대관까지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대관, 대여, 방호는 총무과에서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오흥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업무보고를 할 때는 그런 것도 보고해줘야 돼요. 총무과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잖아요. 누가 대여를 하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우리 청사가 과도하게 크다고 해서 절반 이상 줄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줄일 수가 없으니까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잘 활용하는 방향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청사를 빌려 쓰고 또 어떤 목적으로 빌려 쓰고 얼마나 많은 시민이 와서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돼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줘야 청사 활용이나 이런 부분이 과도하게 크지만 그래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앞으로 활용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낼 수 있는데 그런 보고가 빠졌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오흥석 앞으로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빠졌는데 제가 특별히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미리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총무과장 오흥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엊그제 대대적인 행사를 했지요?
○총무과장 오흥석 기능성게임페스티벌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시청앞마당이 전부 돌로 되어 있는데 행사를 위한 텐트를 치고 걷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번에 의회에 준비하느라고 나와 있었는데 쇠파이프 같이 생긴 것으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설치하고 철거하는 과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돌에다 사정없이 던져요. 그 사람들은 바닥이 돌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손상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안 해요. 자기들 편할 대로 막 던지고 하니까 나중에 보면 돌이 깨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시민이 세금을 내서 만든 돌을 행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다 망가뜨리고 하는데 제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뭘 한다면 전체 보호막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다 시설을 설치하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내던지고 해도 손상이 안 되도록 각별히 업자들한테 주의를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18쪽에 보면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봄엔가 시청어린이집에서 야간반 운영한다고 공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그 실적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총무과장 오흥석 저희가 야간에 24시간 보육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홍보에 부단히 노력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결국은 시간만 늘려서 저녁 9시 10시까지,
○박완정위원 홍보를 대단히 한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청자가 없었다면 운영상의 일반시민들이 이곳을 이용해야 하는 매력 포인트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조건이 뭐였지요?
○총무과장 오흥석 접근성 문제도 그렇고, 대개 자녀들을 맡겨놓고 출근해야 되고 저녁에 데리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집이 가까운 데 또 친척들한테, 대개 필요한 분들이 가족에게 맡기고,
○박완정위원 그 모집 당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었어요?
○총무과장 오흥석 저희가 신청자를 받아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면 자체적으로 차도 운행할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계획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모집 공고할 시 24시간 운영하고 조건이 어떤 거였냐고요?
○총무과장 오흥석 무슨 특별한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떤 상태로 24시간을 운영하겠다는 조건이 아니라 야간에 그냥 무조건 24시간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총무과장 오흥석 주 타깃이 야간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박완정위원 그 정확한 내용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따가 찾아서 갖다 주세요.
○총무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11시 04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최성식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성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정책기획과 소관 추진 설명에 앞서서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임승민 기획팀장입니다.
임석만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임완배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재돌 의회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1년도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장, 이덕수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이덕수 최성식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성남시 정책기획과의 방향이 맞는 거예요? 정책기획과라고 하면 성남시 모든 정책을 색·발굴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설명한 것을 보니까 시의원 초청간담회를 4회 했다고 하는데 개최 날짜하고 장소를 자료로 주시고, 예를 들어서 개최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박권종위원 그때의 제안 내용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빼고,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이것도 자료는 빼고 시장·군수협의회 이것도 빼고 간부회의 18회 했을 때의 내용, 시의원 초청간담회 4회 했다고 하는데 개최 날짜하고 장소하고 내용, 지역 국회의원 초청 및 시정보고회 개최했다는데 그 했던 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주시고.
보면 정책기획과가 마치 감사과와 비슷한 논리로 돼 있는데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과라고 하면 정책을 개발하고, 지금 좋은 이야기에요. 시·도간담회, 국회의원 간담회 이런 간담회를 했을 때에 제안을 받아들여서 좋은 제안을 각 부서에 전달하기도 하고 시장님한테 이런 사업을 요구하니까 같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해서 해 나가는 게 정책기획과의 방향이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 “일·기능 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조직’이라는 것은 시 공무원 조직을 말하는 것이죠?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제 생각에 맞지가 않다. 그다음에 “시민만족도 조사” 이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책 발굴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이런 것만 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1년 동안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업무보고라는 자료를 줄 때는 어느 정도 정책기획과에서 시민에게 여론조사를 했다, 시민들이 이런 정책을 해달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했다, 이런 보고내용이 좀 있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게 맞습니까? 도대체 정책기획과가 했다는 내용이 1년 동안 시민만족 성과관리 확대운영, 뭐 없어요. 조직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 같고, 이 두 개는 그냥 만족도 조사를 했고, 뭘 만족했느냐 조사한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책 의견수렴만 돼 있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제 논리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물론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정책기획과 팀별로 하는 업무를 주로 말씀을 하셨고, 정책 개발이라든지 물론 그 사항은 정책기획과와 비전추진단하고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물론 이번에 조직개편하면 그게 같이 반영이 되겠지만 그런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박권종위원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를 요구할게요. 24쪽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조사한 내용, 민원, 사회복지, 지역경제, 문화, 체육, 교육, 도시환경, 시정의 전반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만족도 조사한 내용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만족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불편사항, 시민요구사항, 개선할 사항이 전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자료를 다 주시고.
그다음 전자에 자료 요구했던 26쪽 시정시책 효율적 목표 달성에서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무슨 내용을 요구했다든가 내용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또 시의원 간담회 장소, 어디에서 했고, 언제 4회를 했는지 저는 기억이 없어서 날짜하고, 시의원들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하다못해 민원이라도 요구했을 것 아니냐고. 이런 내용을 전부 발췌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덕수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박권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백 번 타당한 내용 같아요.
지난 회기 때는 과장님 아니셨죠?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전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정책기획과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가 했더니 정책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직개편을 여기에서 주도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부터 먼저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을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타 부서 비전추진단하고 중복되는 업무라든가 정책을 조정하되 실제로 그 조정역할이 있는 것인가 봤을 때 그것이 비서실에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정책기획과에서 그럴만한 능력과 역량과 또 그것을 건의했을 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되도록 조직개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2011년 9월에 조직 부분 개편을 실시하셨다고 했잖아요. 이미 한 거죠?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박완정위원 7팀 신설, 4팀 통·폐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 내용은 여기에 표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다는 것인지 얘기를 한번 해보실래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7개 팀 신설은 감사담당관실에 계약심사팀이 하나 신설됐고, 사회적기업팀, 다문화팀, 계약2팀, 세외수입체납징수팀, 민원조정팀, 취락지구사업팀, 취락지구사업팀은 시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수정구의 취락구조개선사업에 따라서 14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팀이 하나 신설되었고, 그다음에 4개 팀 통·폐합 중에서는 청사건립팀이 청사건립에 관해서 업무성격상으로 봐서 시설공사과에서 추진하는 게 낫다 해서 원래 시청 청사 건립에 따라서 사실상 그 팀이 당초에 설립이 됐었는데 그래서 조정됐고요, 그다음 광고물관리팀하고 도시미관팀이 두 개 기능상 합쳐서 도시미관팀으로 조정됐고, 그다음 판교택지개발이 사실상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택지1·2·3팀이 기능이 조정이 돼서 택지시설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과장님, 이것을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다 하신 것이죠?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위원회가 어디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행정기획위원회.
○박완정위원 그러면 적어도 행정기획위원회에 이런 것을 사전에 보고를 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별도로 보고 안 하셨죠?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미처 못 드렸는데요, 사실상 규칙으로 저희들이 7개 팀만 조정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정례회의 때 성남시 전체 조직,
○박완정위원 아니, 일부를 했다 하더라도 아마 행정기획위원회의 가장 큰 업무는 성남시 조직에 관한 게 가장 많을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변화되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브리핑이 사전에 있었어야죠. 그리고 하물며 지금 사전에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시면서도 그 내용이 실제로 빠져 있어요. 그거 몇 자 더 쓰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미처 그것까지,
○박완정위원 “미처”가 아니라 이것은 성의가 없는 거예요. 실수도 아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청구할 거거든요. 지금 변화된 기 실시된 조직 부분 개편에서 구체적인 내용하고 그렇게 조직개편을 할 수 있었던 근거, 그게 왜 그렇게 필요했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기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박권종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의회협력팀이 따로 있죠?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저희 팀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의회협력팀의 업무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의회협력팀은 의회사무국에서 각종 시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 왜냐하면 각종 질문사항이라든지 업무협조사항이 각 부서별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총 취합해서 의회협력팀으로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총 취합을 해서 중간의 매개 역할을 하는 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덕수 간사, 윤창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권종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작성하실 때 내용하고 참석자하고 그게 반영된 내용을 상세히 기술해서 제출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23쪽에 보시면 조직개편 용역비가 나오죠?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9100만 원입니다.
○박창순위원 그게 지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의뢰한 거죠?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다 용역 의뢰를 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
○박창순위원 제 말씀의 뜻을 잘 모르시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꼭 행정대학원에 의뢰를 했느냐 이런 말씀을,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용역을 맡긴 다른 이유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그것까지는 제가,
○박창순위원 그럼 답변 놔두시고요, 이번에 하기 전에 조직진단은 어디에서 했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직진단을 했었던 데다 결국 또 같이 한 것 아니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조직진단보고서를 제가 봤어요. 그 자리에 저도 있었고, 보고서를 검토해 봤고, 이 조직진단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그 책자를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연구소하고 대학 두 군데 다니면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것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좀 갸웃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 정도 보고서에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갔을까?’ 그다음에 ‘전에 했었던 데다 또 했다면 거기에 파일들이 그대로 있을 텐데.’ 하는 생각들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아마도 전에 했었으면 성남시에 있던 각종 자료를 그쪽에서 충분히,
○박창순위원 가지고 있으니까 쉽게 더 깊게 한다면 할 수 있겠지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내용도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알차거나 충실히 돼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여기에 대한 그런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 정도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정책기획과 업무보고 하는데 우리 박권종 선배위원이나 박완정 동료 위원 지적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일·기능 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 조직 통·폐합 관련해서 박완정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저도 그런 필요를 느낍니다. 여기에 기술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조직에서는 과장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이 빠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 참모들이 있는 것이고, 참모들이 과장이 혹시 이런 것을 빠뜨리면 과장님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건의해서라도 과장님이 깜빡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완하는 조직적 기능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소홀히 한 것 같아서 밑에 팀장들 앞으로 잘해 줬으면 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잘하겠습니다」하는 팀장 있음)
그리고 27페이지 시정시책의 효율적인 목표달성 3번 대외협력 강화를 봐 주십시오. 여기 지역 국회의원과의 유기적 협력 연 1, 2회, 내용은 “시정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 및 협력” 이 결과물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저희들이 3월 28일 17시부터 18시 30분까지 3층 산성누리에서 신영수 국회의원과 신상진, 고흥길 국회의원 세 분하고 저희 간부진들 이상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 내용물에 대해서는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오늘 여기에서 이것을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아무런 협력도 못 받으면서 협력을 강화했거나 강화한 결과도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있다면 여기에 그런 것도 기술을 해놓아야 되는 것이고. 도대체 난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죄송합니다. 그것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아무 결과도 없고 아무 협력도 못 받으면서 무슨 “대외협력 강화”라고 해서 여기에 써놓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거 보는 순간에 울화통이 터져 죽겠어요.
그리고 ‘정책기획과’ 하면 기업으로 하면 기획조정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어요.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아까 비전추진단하고 정책기획과하고 저도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적어도 우리 행정기획위원들 여덟 사람인데 같이 간담회 자리라도 한번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면서 고민하고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또 필요상 같이 사전에 공유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면 결과를 가지고라도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하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쪽에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총액인건비 관련해서는 과장님 소관은 아니죠?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저희 소관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우리시 공무원분들에 대한 정규직부터 시작해서 비정규직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까지 전체 조직을 다 점검하시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시 본청뿐만 아니라 구청, 의회까지도 다 하시죠?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의회 36명 포함하고 동주민센터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윤창근 결국 조직이라는 게 지금 한계가 되는 게 총액인건비 때문에 정원이나 현원 이런 부분들을 맞출 수밖에 없고 또 기간제근로자나 기타 직원들에 대한 것도 거기에 따라서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이번에 보고한 것 보면 그것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중요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직원들을 해고 아닌 해고를 시켜야 되는 입장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의 비정규직 근로자 다섯 명을 곧 해고를 하고 또 고용하고 2년 후에 또 해고를 해야 되는 직원을 고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 역시도 우리 정책기획과 총액 인건비 관련해서 직원들 편성하는데 결국 연관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장께서는 인권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직원들을 2년 일 시키고 해고를 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라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결국은 총액인건비라는 장애물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조직을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과연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고민해 봐야 돼요. 업무보고에 그런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고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그 문제는 묻기로 하고, 제가 드린 말씀 관련해서 전체적인 고민과 지금까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의회의 다섯 명 해고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시 구석구석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정들었던 직원을 해고시켜야 되는, 결국 그 문제가 나오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총액인건비 때문에 조직에 기간제근로자 내지는 정규직 내지는 계약직으로 못 씁니다.” 그래서 임시로 써서 법적으로 2년 넘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내일 모레 고용하는 사람 2년 있다가 또 해고시켜야 되고,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좀 더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시의 총액인건비 범위가 어디이고 또 행안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은 어디이고 또 그 범위 내에서 직원들을 어떻게 고용할 수 있고, 고용을 하되 어느 정도의 융통성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특히 의회나 이런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제도 내에서 고용의 안정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고민해서, 제가 지금 구두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우리가 기록해서 넘길 것인데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감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11시 36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한신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자치행정과장 한신수입니다.
저희 과는 저를 포함해서 4팀 22명이 일을 하고 있으며, 네 팀장부터 인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철현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신경천 인사팀장입니다.
김명호 여론팀장입니다.
신경순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여기 본지에는 안 나와 있고 5쪽에 국민운동단체현황이라고 나와 있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회장만 나와 있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무의 책임이 있는 자리가 사무국장이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일은 사무국장이 다 하고 결정은 회장이 합니다.
○박완정위원 그 사무국장 임명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사무국장은 단체에서 스스로 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경기도새마을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해서 올리면 경기도새마을,
○박완정위원 여기에서 추천해서 올리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그냥 임명만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추천은 어디에서 해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새마을단체에서 합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성남시새마을회 사무국장이 누구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안남식 씨입니다.
○박완정위원 이분은 언제 임명되신 분이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임명 날짜는 제가 서류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올해, 작년 이렇게만 얘기하세요. 작년에 됐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르게는 사무국장이 바뀌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작년 몇 월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날짜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박권종위원 10월에.
○박완정위원 예, 가을에. 알겠습니다.
자총 회장은 없는 거고 사무국장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지금 계속 그냥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급여는 나가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지금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 국민운동단체 현황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회장만 말고 사무국장 이런 분들 임용시기, 간단한 이력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본지로 와서 33쪽에 위원회 조정이 있었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박완정위원 이것은 언제 있었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이것은 지속적으로 각 관련 과 담당부서에 통보해서 그 부서에서,
○박완정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폐지된 것도 있고 상설 통·폐합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자료가 너무 허술해요. 행정사무감사 때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새로 위원회가 통·폐합된 내용하고 조정된 내용하고 임기 만료된 위원회 새 위촉현황 이런 자료 제가 나중에 요구할 테니까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34쪽에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강화 워크숍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1박2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저희 지역구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1박2일을 원하지 않는 분이 많은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저희가 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 두 번씩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통장님들은 1박2일을 한 적이 없어요. 계속 하루씩이었는데, 통장님들이 대부분 우리도 1박2일을 해 다오,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해서 했고, 주민자치위원들은 대부분 지금까지 한 것 보면 1박2일을 해왔는데, 우리는 1박2일 하는 것보다 1일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많은 쪽으로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누구한테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통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각 구청을 통해서 회장단들한테 그 동의 추세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라고 해서 저희가 조사한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통장 회장한테만 조사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통장 회장한테 하되 통장 회장이 자기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동의 통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물론 우리가 이것을 1000명을 다 했으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어차피 그런 쪽으로 해서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조사에 많은 비용을 쓸 수 없고 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이게 대표 한 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기존에 무박으로 하던 것을 1박2일로 바꾼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앞으로는 전체 의견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왜 그러냐면 통장 같은 경우 연령층이 다양하지만 주로 주부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젊은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기 중이기 때문에 1일, 2일이면 평일이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잠을 자고 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하면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혹시 우리는 왜 1박2일을 안 하느냐 하고 원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정책이라든가 사업이라는 게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객관성이 담보된 분들의 의견을 따라야 되니까 사전조사를 할 때 좀 더 면밀히 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저도 사실은 사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통장 회장들만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했을 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원하면 괜찮은데 원하지 않는데 1박2일씩 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직무관련 특강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1박을 숙박을 하면 어차피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들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37쪽에 보면 직원여론 수렴 반영해서 시장과 6급 이하 직급별 대표자 개별면담이 있는데, 직급별 대표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를 들어서 6급 승진자가 한 명이 발생된다면 행정직이라면 행정직 또는 세무직이면 세무직 군별로 해서 6급들만 해서 승진 한 명이면 네 명 배수가 들어가는데 네 명을 제외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핸디로 여론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대표성이 있다고 직원들이 낙점한 사람 한 직렬당 두 명 정도 해서 시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너무 임의적이네요. 승진 대상 이외의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 사람들로 하는 거죠.
○박완정위원 승진 대상자 이외의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대표자를 뽑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대표자를 뽑는 과정이 조금 자의적이겠네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저희가 지금 최소한 어떠한 사람을 승진시킬 때 물론 인사팀도 있고 여러 채널로 해서 사람을 선정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이라도 우리가 동원해서 될 수 있으면 진짜 승진할 사람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 방법이 혹시 진짜 승진할 사람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왜냐, 그 대표자 선정이 공정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자의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대표자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대표자가 시장과 면담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임명권자인 시장하고 직접 면담해서 그 대표자들과 얘기해서 그 의견을 시장은 다른 사람 대다수의 의견은 못 듣고 이 대표자들의 의견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듣는 것도 하나의 부분이지 그 대표자들이 시장님한테,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적으로 반영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임명권자는 정보를 입수하겠지만 이게 주요 정보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선정 자체가 너무 자의적이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럼 어떤 방법이 자의적이 아니라고 하는지,
○박완정위원 그 담당부서에서 공정한 그것을 만들어야죠. 그것을 나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어떤 방법, 그렇게 물을 일이 아니고 그렇게 물으면 지금,
○박완정위원 그럼 나를 공무원 월급을 줘요, 그러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조금 이따가 그것은 얘기할게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세요.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개선방법을 연구를 하세요. 제가 요청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책임이 더 막중합니다. 개선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우리시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나와 있지 않은데 여성공무원들이 민선5기 시장 이후에 승진 관련한 자료가 별도로 마련된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저희가 지금 별도로 자료 마련한 것은 없고 자료를 요청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제가 구체적으로 요청을 할 테니까 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번에 시장님하고 의원님들 몇 분하고 중국 심양의 우리 자매도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물론 중국 사회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여성의 사회 참여가, 특히나 관직에 대한 사회 참여가 무척 활발한 것을 보고 우리 사회, 정말 지방자치단체지만 이런 데서부터 모범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이 사회의 높은 직급이라든가 승진의 기회가 열려져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역량 면이나 능력 면에서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대다수가 남성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여성공무원들이 오히려 기회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요, 그분들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승진에 널리 혜택을 받는 제도가 또는 그런 절차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인사 승진에 반영하는데 직원여론 수렴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대화 과정 속에 옆에서 잘못 들으면 내용에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들려요. 승진 때가 되면 배수 안에 드는 공무원이 급수나 직급이나 직렬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서너 명, 다섯 명 이 정도,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한 명에 네 명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한 명을 승진시키려면 네 명이 배수 안에 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럼 그 네 명 중에서만 승진할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여기서 여론수렴을 한다는 것은 그 네 명에 대해서 그 직급에 있는 같은, 예를 들어서 6급이면 6급에 해당되시는 나머지 직원들이 그 네 명 중에서 두 분 정도를 이 사람들이면 좋겠다고 하는 여론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게 아니고 그 네 명은 빼놓고 나머지 사람 중에서 대표자를 뽑는 거죠.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승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놔두고 나머지 사람 중에 대표자를 뽑아서 그 사람의 여론을 시장님이 듣는다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 사람의 여론을 들어서 이 네 사람 중에 이 사람은 어떻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도 이 사람이 낫겠다 이런 걸 듣는다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걸 들은 다음에 그중에서 한두 사람 정도 골라서 시장님이 면담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승진 대상자를 정한다 이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아까 네 명 빼놓고 그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핸디에 포털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직 6급 중에 대표자가 그래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컨텍을 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핸디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정한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렇죠. 가장 많이,
○위원장 윤창근 저 사람이라면 승진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게 얘기할 사람이라는 것을 핸디를 통해가지고 공모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한다 이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 사람이 시장님하고 대화를 한다는 거죠.
○위원장 윤창근 대화를 해서 이러 이러한 여론이 있습니다라든지 그것을 반영한다 이런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위원장 윤창근 알았고요, 저도 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 이 부분은 다들 궁금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인사가 만사니까. 이 부분 저한테는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과거부터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각종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최근 5년 동안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직원들로부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승진에 반영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스토리가 있게, 5년 전에는 진급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여론을 듣는 방식으로 했고 4년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정리해줘 보세요. 왜냐, 여론이라는 게 아까 박완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한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승진의 당락이 결정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꼭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어떻게 여론수렴을 해왔고, 현재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에는 어떻게 개선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든지 또 그런 대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직원들의 여론수렴을 승진하는데 반영시키기 위해서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는 어땠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개선해 보겠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보고서를 줘보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것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발언하시고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과장님, 지금 34쪽을 보시면 오크밸리가 강원도 원주시에 있나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 두 군데 했었는데 올해는 통장이 1박2일이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당일이네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작년에 새마을연수원에서 안 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거기에서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했던 건가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었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박창순위원 올해는 형편이 좀 나아졌나 보네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분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한 노고도 생각하고 또 교육차원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지난해에는 새마을연수원에서 했었고 지지난해에는 강원도 홍천에서 안 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주민자치위원회는 2009년도에는 덕산 스파캐슬에서 했고, 2008년도는 강원도 홍천 대명비발디에서 했고, 2007년도에는 경기도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오크밸리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일단 이동거리가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되고 또 대명비발디는 교육시설이 많아서 여러 단체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 좀 산만한데 오크밸리는 그렇게 큰 교육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만 하게 되면 저희만 교육합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시끄럽지 않고 해서 저희가 택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교육이라 한다면 대규모 단체 집단교육 아닙니까. 전에 보면 몇 백 명 이렇게 한꺼번에 하다 보면 단체장의 홍보장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산만해서 왔다 갔다 하고 집중이 안 되는 단체 집단교육이 돼버려요. 보면 제일 분위기 좋은 데서 인원수는 15명 내외 15평 정도의 공간에서 교육을 한다면 제일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단교육을 하다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체장 홍보의 장 내지 전문교육기관 위탁 용역 이렇게 했는데 어디를 선정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업체 역량 강화 내지 교양교육 이렇게 하다 보면 강사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입에 발린 소리하다가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결론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교육을 내실화하지 않고 이렇게 가서 하다 보면 이런 교육들이 예산 낭비성이 많을 소지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이 교육은 어떻게 보면 만남의 장이라든지 정보 교환 그리고 디테일하게 하다 보면 강사료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가 참여하는데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은 무슨 취지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지난 3년 치 다른 데는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위탁용역을 한 데서 교육을 했었던 책자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올해 것은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고 어떻게 할 건지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아직 남았으니까, 이런 것들을 예산 낭비를 제발 줄이는데, 이런 데는 예산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하고 나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냥 그동안에 해왔으니까 우리도 이번에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기획단계가 있었고 시행단계가 있었고 평가단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나서 이런 평가를 꼭 해보시라. 어떤 성과가 있었고, 누가 얼마나 참여했고, 여기에서 어떤 평가가 나왔는데 향후 어떻게 보완해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해 보여요.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평가서를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37쪽 인사 말씀들 하셨는데 인사방식이 결국은 다면평가시스템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다면평가하고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다면평가제도가 행안부에서 주관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실패율이 있어서 전부 다 폐지하고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우수인력을 승진시킬 수 있는가 고민하다가 이런 방법을 만들었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지난 두 번의 인사를 제가 옆에서지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부분들도 제가 알고 있었고요.
인사라는 게 다른 것보다도 ‘왜 저 사람이 됐을까?’라고 하는 객관적인 자료 데이터 그것에 의한 수긍 이런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지난 인사들을 쭉 들어보면 단지 심증이지만 또 어떻게 돼 왔다는 관행이었겠지만 얘기들은 있기는 있어요. 심지어 누구를 거쳐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유언비어겠지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것 같은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인사를 잘 했다 잘못했다 그런 객관적인 생각들이 딱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생각이 다른 것들은 있겠습니다만 ‘아, 그래도 저 사람이니까 됐어’라고 하는 것들은 추려낼 필요는 있는 것이거든요, 깔때기 모형으로 해서. 이런 것들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끔 해보시죠. 내부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것에 대한 제 생각은 또 있고 자료는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38쪽에 보시면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모니터, 올해 예산은 이렇게 세워서 했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복지 분과위원회다 그러면 어디에 나가서 어떤 행사가 있으니까 모니터링을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지정과제로 주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지정과제를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아트센터에서 무슨 공연을 하는데 가서 상황을 보시고 과제를 제출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의 얘기가 “우리도 공연에 참여해보든지 해야 어떻게 생각을 정리할 것 아닙니까? 단지 밖에 서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 체크인만 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지난번에 아트센터 한 건 있는데 그때 관람료가 1만 원인가 했습니다. 1만 원을 예산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줘서 들어가서 끝까지 관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와전된 것 아닌가,
○박창순위원 와전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있을 행사들이 우려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1만 원짜리든 5000원짜리든 10만 원짜리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모니터요원들이 직접 참여해 보고 시민들하고 같이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공연료가 5만 원짜리인데 5만 원 내고 그분들이 들어가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분들한테 예산의 절반을 지원해 줘서 같이 관람하게 한다든지 그런 게 이루어져야 모니터링이 되지, 가서 서서보고 아니면 체크인해서 하시오, 이것은 무리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바깥에서 보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1만 원이라고 했는데 1만 원이 아니고 국악예술제가 열릴 때 5000원짜리였습니다. 내고 들어가서 보실 분 보시고 안 그러면 시민들하고 소통관계에서 어떠했는지 보는 여론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오늘은 청취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마지막 한 가지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새마을회 회원들은 근속기간이 길은 분들이 많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생긴 지 오래됐으니까 많습니다.
○박창순위원 생긴 지 오래 되기도 했고, 응집력들도 좋은 편이고 여러 가지 마인드도 있으신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각종 시상제도에서 그분들이 수상하는 비율이 제가 봤을 때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 단체에서 새마을 쪽분들만 비율에 비해서 수상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볼멘소리들이 나올 소지가 있고 사실상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새마을회가 사람들도 많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시상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각 단체별로 조사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비율이 나오고 차이가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말이 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분들이 많이 하셨고 오래하셨고 또 열심히 하셨고 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반대급부를 받는 것은 맞긴 하는데 또 타 단체하고의 형평성도 고려를 좀 하시라. 그래서 그것을 자료화 한번 해보십시오. 최근 3년 내 정도 해가지고 수상비율, 그렇다면 어떤 자료들이 나오는지 한번 해보셔서 저한테 줘보시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39쪽 봐주십시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 2011년도 추진상황에 성남시자원봉사센터와 아름방송 간 MOU 체결한 게 있어요. 내용이야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할 텐데 어떤 의도로 목적이 무엇인지?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목적은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봉사활동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줘서 시민들도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줘서 참여율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뜻이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그것은 당연히 뉴스밸류가 있는 것이고 지역방송에서는 그것을 뉴스거리로 스스로가 알아서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MOU를 체결한 목적이 뭐냐, 그냥 일반적인 것을 MOU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로 상호 간에 뭔가 말 그대로 언더스탠딩 아닙니까. 뭘 언더스탠딩 하겠다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일단 지금 어떤 특별한 목적보다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아무래도 홍보가 많이 되면 자원봉사를 모집하는데도 수월하고 또 자원봉사한 사람한테도 자기가 방송에 나왔다고 하면, 물론 중요한 건 같은 경우는 찾아서 뉴스를 해 주겠지만 좀 소홀한 부분에 우리가 자료를 줘서 방송을 하면 자원봉사한 사람들의 사기도 충전되고 해서 했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자원봉사박람회 때 같이 공동개최하는 것 그런 계기로 됐습니다.
○박종철위원 ABN만 해당하나요? 경기도에 또 케이블TV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OBS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 데는 참여 안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박종철위원 ABN에 의탁하고 의지하는 그런 행정을 펴서는 안 됩니다.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뉴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 하니까 민간조직처럼 보이는데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직이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모태는 행안부이고 자체적으로 시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조직의 성격상 성남시 조직이나 다를 바 없는 거잖아요. 시정뉴스에 해당되는 건데 특별히 자원봉사센터하고 아름방송하고 MOU까지 체결해가면서 뭘 상호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겠다는 건지, 무슨 특혜를. 이것 취지와 목적, MOU 체결한 내용, 체결하기 이전과 이후에 있었던 보다 밀접한 뉴스 환경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 자료요구목록에 빠지더라도 꼭 해 주십시오. 물론 제가 요구목록에 넣겠습니다만 착오로 빠질 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잘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금 업무를 청취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쭉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아니면 일반인들도 업무 파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자료가 부실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료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업무가 머리에 들어오고 어떤 자료를 요구해야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그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들도 많아지고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것들이 더 많다고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를 만들 때는 우리 과에서는 어떤 업무가 있다는 것 한 페이지 정도 나와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이번 연도에 우리 과에 배정된 사업예산은 이러이러한 사업에 이 만큼의 예산이었다 한 페이지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중점적으로 처리하시는 것을 몇 가지만 기술해 놓은 것 같은데 몇 가지 중요한 것 나오고 이렇게 되어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치행정과가 일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 많은 팀에서 그 많은 인원이 1년에 일을 이것밖에 안 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제출하는 측에서가 아니고 보시는 분 입장에서 자료를 만들어주고 내용을 정리할 것은 더 정리해 주고 페이지 수가 늘어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이덕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가 보강됐으면 좋겠다. 이것 그대로 나오면 안 된다. 보강해서 내용이 좀 충실하게 돼서 페이지 수가 늘어나더라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38쪽 여쭙겠습니다.
시정모니터를 5월 27일에 위촉해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잘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지금 잘되는 부분도 있고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올 연말에 다시 한번 교체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모집할 때는 생각을 갖고 실상 와서 해보니까 힘든 부분도 있고 또는 이사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몇 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비지정과제 생생포착 접수가 284건에 처리가 224건 됐는데 좋은 내용이 들어온 것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 또는 저희 공무원이 간과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반영하기도 하고 즉시 조치합니다. ‘생색포착’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저희한테 많이 제시해 주십니다. 그런 것은 거의 다 처리, 물론 정책적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데는 처리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겠지요. 우리시 홈페이지 ‘성남시에 바란다’에 올라오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중복 올리지는 않고, 생생포착이라는 것은 시민들 불편사항이니까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릴 사항도 여기에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다음에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그 내용을 상세히 적어서 중간 평가를 하는 중간 점검하는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거의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요즘 평일 야간에도 개방하고 토·일요일에도 개방하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방하고 있고, 어떤 분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고,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다음에 아까 박완정 위원께서 얘기하신 각종 위원회 정비를 19건 했는데 왜 정비를 하게 됐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자료로 제출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덕수 위원이 얘기하신 시정모니터를 지정과제가 있고 비지정과제가 있는데 전체를 내용과 결과와 성과, 앞으로 시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한 것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개선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다음에 아까 승진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 5년간 어떻게 여론을 수렴했는가는 제가 말씀드렸고, 한 가지 첨부를 하면 기능직이나 계약직 인사를 어떻게 해왔는지 최근 3년 것을 정리해 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능직은 기능직에 합당한 업무의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부서에 오래됐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부서를 이동시켜버리면 기능직이라는 특성이 없어져버려요. 그 기능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오래 됐다고 해서 다른 부서로 보내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게 다소 인사에 무리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능직 인사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어떻게 해왔는지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장,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워크숍에 대해서는 최근 5년 것을 전부 비교해 주세요. 며칠 동안 했고, 장소는 어디에서 했고, 어떤 교육을 했고 또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방법은 누가 결정했고, 시장님의 업무지시나 혹은 해당 과에서 계획이나 여론을 수렴했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최근 5년 동안 그것을 할 때마다 어떤 결정 루트를 통해서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하게 결정했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의 여론조사를 했다든지 당일로 하는 게 좋겠다든지 1박2일로 하는 게 좋겠다든지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게 좋겠다라든지 이런 것을 여론 수렴한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결정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 5년 것을 다 정리해 주시고, 그것을 하고 나서의 성과나 반응 개선책은 무엇인지, 주민자치위원, 통장 모아놓고 딱딱한 교육만 시킨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단합대회도 하고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잖아요. 1박 가면 무조건 교육만 받으러 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성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교육을 받았더니 잘 웃고 너무 인생에 도움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필요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되는 리더십 강화 워크숍이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것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는데 자치행정과 소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저희 과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업무보고가 안 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하는 예산 관계라든지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우리가 관심 안 갖는다고 보고도 안 해버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게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자치행정과에서 싹 빼버렸단 말이에요. 특히 어머니폴리스나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이렇게 우리시와 관계없는 타 기관 그러니까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이런 데와 관련되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시가 보조금을 주면서 실제로 여기 앉아 계시는 행정기획위원들이 몰라요. 말이 됩니까? 경찰서에 보조금을 주면 경찰서가 그 돈 가지고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우리시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본 적도 없고 예를 들어서 어머니폴리스 같은 경우 회장단이나 간담회 계획을 한번 해달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1년 동안 깜깜 무소식이고 내용도 모르는 예산을 우리가 왜 줘야 돼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려야 종합적인 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새마을이동도서관 관련해서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번에 새마을 사무국장 안남식 씨는 울릉도 갔다 오면서 배 안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언론에도 나고 그랬는데 새마을 사무국장이 우리시의 얼굴 역할을 하는 국장인데 그런 구설수에 오르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또 새마을 사무국장이 와가지고 새마을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새마을 사무국장 안남식 씨를 행정사무감사 때 불러서 여러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신청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제 증인 신청 이유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창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안남식 씨를 증인 신청을 할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관련해서 증인 신청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고민해서 신청을 해 주십시오.
제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예산법무과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녕하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저희 예산법무과 소관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법무팀장입니다.
장현상 예산팀장입니다.
오영자 재정분석팀장입니다.
임명순 투자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료 4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문 과장님, 법무행정서비스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손질을 안 해서 무용지물인 조례도 있을 것이고 개폐할 조례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법무팀에서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지난달 말부터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별로 자료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필요 없는 조례라든지 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가 있다면 거기에서 입안해서 올려준 것을 가지고 심사를 위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 중심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사를 한번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 생각은 아직 조례정비위원회 구성 단계까지는 필요치 않다고 보고 저희가 지금 각 부서별로 자체 검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지금 조례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지나간 것도 있을 것이고 시대에 맞게 수정할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보완해야 될 것도 있을 텐데 이런 조례를 성남시 차원에서 정비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 자료를 감사 때까지 뽑아서 주면 각 상임위원회 건수별로 취합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특위 구성을 해서 의회에서 다뤄줘야 된다. 어차피 없애더라도 의회 통과가 되어야 되고 보완하더라도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니까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로 구성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 한번 뽑아보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과장님, 예산법무과 업무 중에 주요업무가 뭔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 편성에서부터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에 자치법 업무, 조례안 검토라든지 소송업무를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지금 주요업무라고 말씀하신 것들 예를 들어서 소송업무라든가 재정 운영에 관한 내용이 너무 소홀하게 다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업무보고를 받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할 수 있는 근거자료 기초자료로서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소송 관련해서도 현황이라든지 우리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러프하게라도 이 보고서에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군다나 이번 5분 발언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이송되어 와서 성남시의회에서 재의 의결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도 지금 대법원에 재소가 된 상태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완정위원 의회를 상대로 해서도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현황이 전혀 없으니까 보고가 부실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번에 5분 발언에 보니까 대법원에 재소된 건수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이름이 뭔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로텍입니다.
○박완정위원 그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대표 변호사가 김동국 변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별도로 우리 소송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그럴 때 주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 게 수임한 법무법인 이름하고 옆에 대표 변호사를 꼭 적어주시고, 소송 수임료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적어주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사전 업무보고를 할 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의 중요한 두 가지 업무가 재정 운영 또 하나는 소송 관련한 것 두 가지가 여기는 거의 빠졌다고 볼 수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좀 핑계 같은 말씀인데 세부적으로 보고자료를 못 만든 것은 죄송하고요, 그런데 업무 성격상 저희가 일종의 지원부서입니다. 소송 관련해서도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소송 진행상황 이런 것을 총괄 정리하다 보니까 오늘 보고서에도 그냥 기본현황식으로만 작성이 됐는데,
○박완정위원 그 중요한 두 가지 업무가 기본현황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소송현황은 6쪽에 총괄적으로 일단 자료는 명시했습니다. 개별 소송 사안들은 저희가 자료를 마련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께서 취임 1주년 기념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향후 재정 확보 로드맵을 제시했어요. 이재명 시장이 향후 1조 원 이상을 세이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인터뷰 기사에 난 게 있어요. 그래서 기업경영마인드 도입으로 8000억 원, 시유재산 고가화 매각으로 7650억 원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 강화로 1500억 원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총 1조 7000억 원의 자주재원을 확보해 나가겠다라는 로드맵을 제시했어요. 저는 이것으로는 봐서는 어떤 것이 8000억 또는 7650억을 세이브 할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현재 제가 생각나는 것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알기로 위례지구라든지 대장지구 택지개발사업, 아파트 건립 분양 이런 사업을 지금도 어느 정도 진행단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도 일정 수익금 나오는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유지 고가화 매각, 분당지구에 공공청사용지도 있고 또 금년에 폐도부지를 용도 변경해서 300억 이상 LH공사로 매각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효율화는 저희가 매년 예산 절감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500억 정도 마무리 추경에도 최종적으로 재정 분석이 되면 절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연간 500억씩 해서 1500억 정도로 추산은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과장님, 한 자치단체의 장이 1조 원 이상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재정 확보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발표했을 때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기업경영마인드 도입으로 해서 어떻게 8000억 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시유재산 고가화 매각 이것도 어떻게 해서 7650억 원이 되는지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저는 납득하기가 힘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수치가 맞게 작성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한 자치단체의 장이 이렇게 시민을 상대로 홍보를 할 때는 근거가 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어느 정도 근거는 다 갖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또 이게 추상적일 수만 없는 게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세요. 저는 계획만 달라는 게 아닙니다. 계획은 누구나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덕수위원 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증대를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시민 의견을 8월, 9월 중에 수렴하고 있고 29건을 접수했고 부서별로 검토 및 예산에 반영했고 인터넷 설문조사에 1097명이 참여해서 우선투자분야를 부서별로 반영하도록 했던 모양이에요.
1097명이 참여했는데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1097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의 분야별로 주민들이 어느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일종의 말 그대로 설문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사업 제안이라든지 예산에 반영 요청이 됐던 사항은 그 29건이고요.
○이덕수위원 1097명이 인터넷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만족할 만큼 의견이 나왔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주종을 이루는 게 시민 의견의 26, 28% 정도가 사회복지분야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문화체육분야에 의견을 많이 준 것으로 설문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덕수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성남에서는 지금 안 되고 있지만 일종의 주민참여예산제를 대체하고 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있고 부서의 예산에 반영하고 있고.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안 된다고 보면 이것을 좀 더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인터넷에 4건 접수해서 처리했다고 했잖아요. 이 4건이 어떤 예산 낭비 요인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실질적으로 낭비가 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현장 확인도 하고 다 절차를 거치는데 4건밖에 안 됩니다만 신고사항 접수되는 게 보도블록 교체,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보도블록만 파헤쳐놓으면 무조건 쓸데없는 것 교체하는 것으로 낭비신고가 들어오는데 그 공사 추진부서하고 저희도 나가서 확인해 봤습니다만 보도블록을 교체하면서도 쓸 수 있는 보도블록은 그대로 다시 뜯었다가 재활용하고 깨진 부분만 보수하는 것으로 작업이 진행된 사항이라 신고한 분은 예산 낭비로 생각했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종결 처리한 사안입니다.
○이덕수위원 4건이 거의 다 그런 류란 말이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런 유형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4건밖에 접수가 안 됐다면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홈페이지에 늘 개방해놓고 있는 사항인데 홍보 관계를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까지 4건밖에 없었다면 참여가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낭비를 신고하면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이 있나요? 예산 낭비 요인이 분명하게 밝혀졌고 우리시에서 이득을 봤다면 그 신고자에 대한 포상 매뉴얼이 있는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각종 시책사업의 제안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안심사 관련규정을 적용해서 처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산 절약이라고 할까 이런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쳐서 포상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실질적으로 시의 예산 절약이 가시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는 사후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적극적인 행정이 되겠지요.
4건밖에 안 했다는 것은 그런 것이 없고, 해봤자 시정되는 것도 없고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감사부서에 민원을 신청했는데 예산 낭비 요인을 지적해서 분명히 시에서 감액조치라든지 해서 상당한 예산을 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자에게 전화 한 통화 없었더라,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민원인한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현실이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최근에도 제가 아까 그 말씀까지는 못 드렸는데 절감할 수 있는 제안을 주신 시민분들을 찾아서 포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공사를 하는데 감사부서에서 부실공사를 감사를 해서 감액조치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신고자에게 일정부분은 포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일종의 공법을 달리 해서 절감을 시키면 예산 절감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 제안 들어온 사례를 말씀드리면 얼마든지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사안인데 공사 집행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다소 낭비되는 것으로 일반인들의 눈에는 비췄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수도관 교체를 하는데 주민께서는 묻혀 있는 노후관, 하수관까지 같이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례도 발굴해서 그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표창 시상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물론 40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을 가져왔는데 실제 어떤 성과금으로 시상금 정도 줄 단계는 안 되다 보니까 일단 표창하는 정도로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덕수위원 4000만 원이면 안 되고 1억이나 2억이나 어떤 기준을 세워서 금액 적으로도 포상해줘야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아까 깜빡하고 얘기 못한 것이 있는데 3시에 나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가시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출장 가도록 하세요.
얼마 전에 원탁회의 했잖아요. 저도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도 나오고 시민과 소통을 하는 참 괜찮은 자리였다고 생각해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미리 하려고 그래요. 국장님이 기억하셨다가 자료를 내주세요. 원탁회의를 주관한 단체가 어디이고, 원탁회의의 전체적인 내용하고, 원탁회의에서 채택된 의제가 있어요. 시민과 소통하는 원탁회의 방식하고 거기에서 채택된 의제가 어떤 식으로 채택됐는지 의제 내용하고, 그날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원탁회의 말고 전문가들에게 조사한 전문가 의견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이 지금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날 얘기 들어보면 전문가의 의견이 있고, 여론조사의 내용이 있고 또 원탁회의에서 나온 의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전체 시민들과 대화를 하고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해서 나온 의제들인데, 그런 의제를 채택하고 하는 게 사실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좋은 자리였다고 보는데 진행이나 의제 채택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자료를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에 보고된 것도 아니고 우리시가 주최했다기보다는 언론단체에서 했지만 어쨌든 시 관계자도 참석했고 의원들도 몇 사람 참석했고 시민들과 대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서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까 하는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관련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아까 제가 정회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바쁘시면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민원여권과
(14시 57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금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입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상황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윤희 민원팀장입니다.
김장수 여권팀장입니다.
박상준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는 24시 야간민원실 등 총 6건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책자가 있으니까 바로 질의답변으로 하시죠.
○위원장 윤창근 나머지 내용은 숙지한 부분이니까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52쪽에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도 평가를 하고 계시죠?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현재까지 몇 번 한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2회 실시했고 3회째는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위탁해서 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순위까지도 나와 있겠네요?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예, 동별로 순위까지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 순위 매겨서 어떻게 반영하나요?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저희가 친절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분발하도록 순위까지 전 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인사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그냥 권고로 하는 거네요? 잘한 팀은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분들은 그냥 순위만 공개함으로 해서 경각심만 갖도록,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데 잘 못하는 공무원은 페널티도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이거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일반 동 같은 데 가면 최일선에서 민원인들을 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보니까 친절도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별로 썩 좋아보이지를 않아요. 저한테도 주민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항의를 합니다. 교육 좀 시키라고, 친절하지가 않다. 쉽게 애기해서 어르신들은 그거예요. 어른이 들어갔는데 쳐다보지도 않는다. 저는 과한 요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주민센터에 가면 그렇게 많은 민원인들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예, 그렇습니다. 조금 몰릴 때도,
○이덕수위원 몰려오지 않잖아요. 한두 명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친절도 교육도 받고 했으면 제 생각은 어디까지가 되어야 하느냐면 최소한 새마을금고, 은행 이런 데는 고객이 들어가면 일어나서 인사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눈 마주치면 들어오시는 분 있으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두 명은 인사해주는 그래서 기분 좋게 만드는 ‘내가 진짜 대우를 받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부서만큼은.
그런데 들어가도 누구도 안 쳐다보고 민원인하고 얘기만 하고 있고, 일 보는 사람들은 고개 푹 숙이고 있고, 눈 마주쳐도 돌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최일선에서 민원인을 대하는 부서에서는 그 정도까지 좀 과하도록 친절도를 향상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하신 말씀이 옳고요,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친절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기대에 못 미치죠?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주민들은 불만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 좀 잘 시키라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친절도 교육시킬 때 민간업체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내가 주민이 아니라 고객을 만난다, 고객이 오셨다 이런 식으로 응대해야 된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52쪽에 보면 “친절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해서 6개 기관에 300만 원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6개 기관이 어디어디예요?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6개 기관이 1분기에는 구별로 최고 1위 기관에만 줬습니다. 시흥동, 상대원3동, 정자2동, 3분기에는 시흥동, 중원구청, 수내2동입니다.
○박완정위원 이 평가는 어디에 의뢰했나요? 그리고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든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휴먼리서치고요, 저희가 예산은 1500인데 계약은 1300,
○박완정위원 1회 조사해서 시상을 한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분기마다 할 때마다 주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분기마다 하고 계속 조사기관은 똑같은 데다 의뢰를 하시나 보죠?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예,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박완정위원 해마다 바뀌지 않고 휴먼리서치에서 계속 했어요?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아닙니다. 계약을 하는 관계로 연도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54쪽에 보면 상담콜 고객만족도 조사해서 96.6%가 나왔어요. 우리가 콜센터 위탁하고 있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예, 콜센터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고객만족도조사를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가 여기에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96.6%라고 하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이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게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고 하면 우리 콜센터 같은 경우는 전혀 상상을 초월하는 대시민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가 없는 얘기인가 알아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따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에서 언제 평가를 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이게 나온 것인지 정확하게 기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제가 답변을,
○박완정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저희 콜센터를 이용했던 분 1500명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콜센터에서 조사한 내용이고요.
○박완정위원 위탁해서 조사한 게 아니라요?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예.
○박완정위원 자체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해요?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콜센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콜센터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무작위 추출을 해서 했고 외부평가는 2010년도에 외부평가를 한 결과 87.8% 만족도가 나타났고 금년도에는 평가 중에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것을 같이 기재해 주셔야지, 96.6%는 자기들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해서 이게 객관성이 담보가 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그것은 작년도 평가라 안 넣었고 금년도 것은 평가 중에 있어서 11월 말이면 끝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87.8%는 언제 건데요?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2010년도 외부평가입니다.
○박완정위원 올해는 왜 외부평가를 안 하고 자체평가만 했어요? 예산이 없었어요?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금년도에 평가 중에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왜 상반기에는 자체평가를 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저희가 자체평가도 상담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박완정위원 올해 하반기에 하는 외부평가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11월 말까지가 기간이고 그 이후에는 금년도 것도 나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연차적으로 서비스가 향상이 되었다, 만족이 향상이 되었다는 것을 비교하려면 상반기, 하반기 적어도 공정성이 담보된 기관에 의해서 평가한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지 작년에는 87.8%이고 올해는 96.6%라 하더라도 자체평가냐 외부평가 이 평가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왕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하실 거면 외부기관에 의한 것을 일관성 있게 비교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어떤 평가기관이 했으며, 그 평가의 수치, 기간은 어느 정도 한 것이고, 대상은 어떻고 그것을 다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정보통신과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차광승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강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병탁 지리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는 사업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성남 정보화 전략 기획” 해서 17억 1100만 원, 예산집행 계약액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자료를 줄 게 아니라 동료 위원들이 말한 부분, 올해 예산을 줄 때 예를 들어서 공간정보체계, DB구축 개선사업 했다고 하면 상세하게 예산이 얼마인데 업체가 어디이고 자세하게 나와야 우리가 뭘 알고 감사자료를 요청할 텐데 이것만 주면 저는 사실 전문성이 없어요. 위원님들이 스스로 이것을 보고 가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좀 부실하지 않나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인정합니다. 다음부터는 자세히 작성을 해서,
○박권종위원 매년 그렇게 말씀은 하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공사 공정률이 몇 %, 집행계약금액이 얼마 들어갔고, 공사대금이 얼마 들어갔고,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이고 자세하게 나와야 현장에도 가서 우리가 보고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우리 세금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좀 부실해요. 그래서 감사자료에는 자세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챙겨서 요구를 해주시고요.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2011년도 행정기획국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에 이어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중원어린이도서관 순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윤창근 이덕수 박권종 박문석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최윤길○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총무과장 오흥석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자치행정팀장 한신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황민택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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