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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12월 11일(수)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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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7.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9.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0.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2.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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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중원어린이도서관
  4.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건설과
  7.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9.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건설과
10.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2.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건설과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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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종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정보문화센터와 3개 구청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과장님과 관장님들이 먼저 일괄 설명을 하고 각 예산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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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중원어린이도서관

○위원장 정종삼  먼저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하 정보문화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하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하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정보문화센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정보문화센터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정보문화센터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정보문화센터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정보문화센터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7)

  다음은 소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무지개도서관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 원, 무슨 내용이에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하  새 장비가 돼서 새로 살 요인이 없어서 그 부분들을 안 샀거든요.
○강한구위원  무슨 장비인데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하  기계시설하고 전기통신 유지관리비에 나와요. 그래서 유지관리비,
○강한구위원  유지관리비가 이만큼 나갈 것이다고 준비를 했는데 장비가 새 것이고 그리고 크게 나가지 않아서 1500이 남았다 이거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하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건 불용 처리를 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하  예.
○강한구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의거 관리과부터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서관 관장님들은 밖에서 준비해 주셔도 됩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동환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만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전동환  안녕하십니까? 관리과장 전동환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장님에게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정보문화센터에 금년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었지요?
○관리과장 전동환  예.
○이재호위원  금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분들이 몇 분이에요?
○관리과장 전동환  잠깐 현황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13년 1월 1일자로 전환되신 분들이 판교도서관에 열세 분, 그다음에 7월 1일자로 전환되신 분들이 32명인데 중앙도서관 6, 분당 3, 구미 6, 판교 5, 중원어린이도서관 열두 분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전체 총 인원이 어떻게 돼요?
○관리과장 전동환  전체적인 인원은 올해 13년도는 45명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분들 중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신 분이 몇 분입니까?
○관리과장 전동환  기간제 중에서 무기로 전환되신 분들은 마흔다섯 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분들이 전부 다 이번에 전환되신 분들이에요?
○관리과장 전동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또 남아계신 분들은?
○관리과장 전동환  남아계신 분들은 각 도서관별로 주차관리하시는 분들 네 분하고, 55세 이상 되신 분들이 한두 분씩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전체 인원은 그럼 열 명 미만이네요?
○관리과장 전동환  전체 도서관으로 보면 한 20여 명선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건 네 분에다 한두 분씩이라고 했는데……
○관리과장 전동환  그런데 기간제분들이 거의 다 전환됐고요. 이번에 무지개도서관이 9월 3일자로 개관하면서 거기에 새롭게 기간제로 채용되신 분들이 일곱 분 정도 됩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더 채용하실 분은요?
○관리과장 전동환  앞으로 기간제 채용할 계획은 판교어린이도서관이 내년도에 개관되는데 그쪽에 인원이 있고, 추가적으로 각 도서관별로 기간제로 채용할 분들은 극히 미미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모르세요? 현황에 안 나와 있어요?
○관리과장 전동환  예, 기간제의 전체적인 도서관별 현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지금 정부 정책이나 시에서도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신분만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관리과장 전동환  이것은 저희 도서관뿐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했는데요, 그 기준은 1년 이상 근무했거나 또 55세 미만이거나 이런 세부적인 기준을 갖고 전환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명확하게 어떻게 되느냐고요?
○관리과장 전동환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팀장님 안 계세요?
○관리과장 전동환  담당팀장도 11월 4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직 숙지가 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을 요구하면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 나눠져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과장 전동환  전체적인 기간제 현황하고 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금년 변환에 따른 예산 증액 규모도 전체적인 것은 없잖아요? 그냥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관리과장 전동환  예, 그것도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조명관계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 바꾸는 건 왜 그래요?
○관리과장 전동환  갑작스럽게 바꾸는 건 아니고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내년도까지 공공기관은 50% 이상을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법적으로 딱 명시되어 있습니까?
○관리과장 전동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이 돼서 작년도 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삭감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라온 것 같은 경우는 열람실 같은 경우 245조, 나머지 또 쭉 나눠져 있어요.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한 80조, 구내식당 100조, 수영장 천정도 71개 또 여성문화회관도 450조, 중앙도서관 또 나눠서 다운라이트(Down-light)라고 해서 480조, 전자정보실도 120조, 문헌정보실도 220조.
○관리과장 전동환  예, 그렇게 세분화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싹 바꾼 거예요?
○관리과장 전동환  이게 중앙도서관, 여성문화회관 전체적인 등수의 한 50% 정도 됩니다.
○이재호위원  5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줘보세요.
○관리과장 전동환  예,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한 1700조 가량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계산기로 아직 합산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줘보세요.
○관리과장 전동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를 들어 시설별로 몇 조 중에 몇 조 교체해서 총 몇 조다.
○관리과장 전동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교체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내년도까지 50%를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50%라고 해서 전체 그냥 숫자만 맞춰서 다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관리과장 전동환  예, 총괄적인 자료는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줘보세요. 지금 줘야 그걸 보고 판단할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전동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그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설명자료 20쪽 봐주세요. 도시가스요금이 중앙도서관, 여성문화회관 이렇게 별도로 한 5억 정도 되는데 도시가스 가지고 거기에서 뭐하는데 이렇게 가스요금이 많이 나와요?
○관리과장 전동환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고요, 여기는 열 공급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열병합발전소에서 열 공급이 안 되고 도시가스로 보일러를 가동해서 난방도 하고 냉방도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지역난방에서 열 공급이 안 되는, 난방이 그쪽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
○관리과장 전동환  아마 분당택지 개발할 때 현재 위치가 분당택지개발지구 내가 아니고 외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열 공급 인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가스로 냉난방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구단위계획에 귀속되어서 그쪽에 지역난방을 넣을 수 없다, 그런 얘기네요?
○관리과장 전동환  예.
○박종철위원  그럼 지구단위계획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5년 만에 한 번씩 변화가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지금 터무니없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지역난방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 한 30%로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이것을 금년이야 당장 어떻게 조치가 불가능하지만 향후 계획을 세워서 도시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음 회의 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전동환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23쪽 보면 통신방송시설 유지관리비를 구체적으로 50만 원×12월해서 600만 원 해놨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지요. 그냥 대충이잖아요. 보면 전부 다 그래요. 토목건축은 100만 원, 기계시설 유지도 100만 원, 전기시설 유지관리도 100만 원 그래놓고 12월. 이런 예산 편성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여기는 100만 원, 여기는 95만 원, 여기는 85만 원 이렇게 나와야 나름대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애쓴 흔적이 보이는 것이지 이렇게 예산 편성해 놓고…… 아무런 성의가 안 보이잖아요.
  구체적으로 한 군데만 설명해 줘보세요.
○관리과장 전동환  죄송합니다.
○박종철위원  토목건축 등 시설 유지관리하는데 왜 1200만 원인가? 왜 매월 1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나?  
○관리과장 전동환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여기가 사실 2001년도에 개관해서 12년 정도 지난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노후가 돼서 그때그때 전기가 고장 나면 전기, 통신 또 토목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앞으로 예산을 세우고 요구할 때는 이러한 산식을 구체적으로 기입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좋게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수리도 하고 수영장 쪽도 수리하고 체육관 쪽도 수리를 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1년에 한 6600 정도 6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산식을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세부적인 사항을 더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게 하면서 위원들이 직접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하면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관리과장 전동환  예.
○박종철위원  이거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한 거예요.
○관리과장 전동환  잘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획기적인 방법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다 이런 사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정보문화센터에 이런 전문가를 채용해서 전문가들이 유지관리를 하면서 전문가 독자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그때 가서 공사를 전문 업체에 맡겨서 한다든가 이럴 수는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밖으로 맡겨서 하다 보니까 우리 쪽엔 전문가가 없고, 예를 들어 회계면 회계, 관리과면 관리과에서 이런 부분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직원이 있으면 훨씬 예산이 절약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관리과장 전동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아까 도시가스 대체로 지역난방 들어가는 것 이런 시설 유지관리하는데 유지관리 전문요원을 우리 직원으로 채용해서 하는 것이 더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건지 더 효과적인 건지 여러 가지 이런 것 저런 것들을 같이 균형 있게 생각해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관리과장 전동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기이 편성한 것 본 위원이 전문성도 없으면서 얼마 이렇게 삭감 주장은 못 하겠고, 이 두 가지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관리과장 전동환  예.
○박종철위원  기타 이러한 유형의 것이 많은데 본 위원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관리과장 전동환  정확하게 낭비되지 않게 저희가 철저하게 예산을 집행토록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목을 세분화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2013년보다 2014년도에 101%가 증가한 것은 이번에 4개 도서관 건립 때문에 그런 거지요?
○관리과장 전동환  예, 도서관 건립 시설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강한구위원  거의 그거 때문에 늘어난 거지요?
○관리과장 전동환  예.
○강한구위원  전번에 행감에서 지적한 것처럼 특히 서현도서관 같은 경우에 주위 환경에 따른 설계, 거기에 대한 과제 그다음에는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설계를 하도록 설계 때부터 우리 사서라든가 관리과가 같이 개입하는 것, 그것은 하고 있는 거지요?
○관리과장 전동환  예,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중간에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관리과장 전동환  예.
○강한구위원  방화관리가 원래 50만 원씩이에요?
○관리과장 전동환  방화관리로 해서 그렇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문화회관하고 중앙도서관 전체 시설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방화관리 대행료 600은 도서관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과장 전동환  저희 중앙도서관하고 여성문화회관하고요.
○강한구위원  그런데 50만 원씩이에요?
○관리과장 전동환  예. 두 군데입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나도 방화관리자인데 이쪽으로 취직해야겠네. 아무것도 안 하고 월 50만 원씩 그냥 준다?
○관리과장 전동환  전체적으로 점검은 하지요.
○강한구위원  공식가격이에요?
○관리과장 전동환  예, 매월.
○강한구위원  옛날에 5만 원씩이었는데.
○관리과장 전동환  규모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그래서 지금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여기의 별표6을 한 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50% 이상 교체해야 된다는 게 없어요. 11조 3항 같은 경우를 보면 “공공기관은 2013년부터는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의 도로 조명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때” 신규로 설치할 때입니다. 도로점용시설이에요. “30% 이상을 LED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2015년부터는 60% 이상 2017년부터는 전체 도로 조명시설을 LED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거예요.
○관리과장 전동환  그런데 신규로 설치한 것,
○이재호위원  신규이면서 여기는 도로조명시설을 얘기했어요.
○관리과장 전동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이재호위원  그래서 2항에 의한 별표6이 연도별 보급 목표를 제시했는가 본데 그래서 별표6을 좀 봤으면 좋겠고, 다른 것은 이게 신규로 할 때의 얘기를 했어요. 4항 같은 경우는,
○위원장 정종삼  저 내용 다 복사해서 좀 주세요.
○관리과장 전동환  예.
○이재호위원  4항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2014년부터 신축, 증축, 개축하는 경우에, 그것도 건물 지하주차장의 전체 조명기기를 규정해 놨고요.
○관리과장 전동환  다시 한 번 그것은 정리해서 저희가 신규 설치하는 것 외에도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교체비율이 연도별로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별표6인데, 여기에 보면 6이 제시한 게 연도별 보급 목표를 정해 놓고 그다음에 정부 방침에 의거 기관의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초·중·고 도서관, 여기에 도서관이 언급됐어요.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도별 보급 목표가 별표6에 있는데 그 별표6을 제시해 주고. 그것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초·중·고교 도서관의 경우에는 자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교체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50%라는 근거를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추가로 또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이 자료가 아니고 이 예산서를 가지고 합산을 하니까 지금 몇 개가 나오느냐면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게 1766조가 올라왔어요.
○관리과장 전동환  예. 위원님, 이 관계는 어떤 목표량이, 별표6에 있는 기존 건축물도 교체 비율이 내년도까지는 50%로 되어 있는데요.
○이재호위원  줘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별표6을 내가 보고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재호 위원님, 이것 말고 다른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이재호위원  이거 자료 주면……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이것은 여기 자료를 만들어와서 제출하고 우선 설명하고 난 다음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전동환  예.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면 관리과 예산 심사를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자료 요청하세요.
○정기영위원  도서관별로 사서직 현황하고 정원과 현원 그다음에 현원이 결원인 데는 무슨 이유 때문에 결원됐다는 것 좀 알려주시고, 문화회관 교육 프로그램들 있지요. 전체적으로 그 현황 좀 알려주세요.
○관리과장 전동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잠깐 뒤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우철제 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우철제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우철제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장님에게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장님에게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이것도 LED등 교체가 걸려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우철제  중앙도서관에는 없고 관리과에서 시설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없으세요?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용식 분당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장 김용식  안녕하십니까? 분당도서관장 김용식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먼저 관장님에게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장님에게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관장님, 전년 대비 4000여만 원 더 달라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분당도서관장 김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약 2.3% 증액됐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도서구입비로 1500만 원 증액됐고, 저희 도서관 내 카페 설치 관련해서 약 3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됐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한구위원  카페가 뭐예요?
○분당도서관장 김용식  도서관 내의 공간을 이용해서 카페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카페 설치를 여기저기 다 하던데 분당도서관은 카페에 대해서 주위에서 얘기 없어요?
○분당도서관장 김용식  주변에서 특별한 민원이 제기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한구위원  카페 설치해 달라는 것이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요구입니까?
○분당도서관장 김용식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당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한 건데,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뭐 팔아요?
○분당도서관장 김용식  거기에 보면 커피라든가 간단한 음료류 이런 것을 저렴하게 해서 설치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분당 같은 데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다른 데서는 문제가 생기니까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강필 구미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서관장 이강필  안녕하십니까? 구미도서관장 이강필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관장님에게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장님에게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한 32.3% 증가됐어요?
○구미도서관장 이강필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무지개도서관 때문이지요?
○구미도서관장 이강필  예, 무지개도서관에 한 4억 2000정도가 증액됐고요.
○강한구위원  4억 2000 증액해서 뭐하실 거예요?
○구미도서관장 이강필  인건비하고 도서구입비하고 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강한구위원  도서구입비는?
○구미도서관장 이강필  도서구입비 86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도서에 대한 것은 다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선정할 겁니까?
○구미도서관장 이강필  앞으로 선정할 겁니다.
○강한구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고, 약 8600 정도가 들어갈 거라는 추계예산이에요?
○구미도서관장 이강필  2014년도 구입예산입니다. 8600 정도 듭니다.
○강한구위원  선정도 안 됐는데 금액은 어떻게 나왔어요?
○구미도서관장 이강필  금액은 구입,
○강한구위원  그동안 구입한 내용으로 봐서?
○구미도서관장 이강필  예. 구입계획이 금년도에는 7966권 구입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강한구위원  구입계획을 금액으로는 8600 잡았잖아요. 어떤 종류의 책을 구입할 예정이에요? 그게 딱 떨어지진 않더라도 대충 그동안에 우리가 구입했던 걸로 추계해서 잡은 거잖아요?
○구미도서관장 이강필  예.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어떤 종류로 할 거예요?
○구미도서관장 이강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자료 확인)
○강한구위원  대답을 빨리빨리 못하세요?  
  담당 팀장 누구 없어요?
○구미도서관정보봉사팀장 윤병세  정보봉사팀장 윤병세입니다.
○강한구위원  예, 옆에서 도와주세요.
○구미도서관장 이강필  무지개도서관에 8600 가지고 총 권수가 한 5000권정도 되는데 일반도서 1500권정도, 아동도서를 3500권정도 구입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린이 위주로 한 70% 정도 구입하는데요, 특성화돼서. 어린이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도 어린이 위주의 도서가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구미도서관장 이강필  예.
○강한구위원  무지개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이에요?
○구미도서관장 이강필  어린이도서관은 아닌데 구미도서관이 어린이 특성화 도서관이 돼서 디자인이나 시설들이 어린이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린이도서관으로 특성화됐지만 70% 정도 이상을 어린이도서로 채우는 것은 안 돼요.
○구미도서관장 이강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책……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무슨 꼬마들 데리고 노는 유치원처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미도서관장 이강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점점 책 구입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가요? 그럼 나중에 결국은 중·고등학생들이 떠나가 버리고 그 자리에 유아들만 들어오게 되는데, 도서관을 그렇게 운영할 거예요?
○구미도서관장 이강필  어린이 위주로는, 물론 비중은 있습니다만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학생들도 물론 열람실을 이용해서 많이 또 특성화 코너가 청소년도 되어 있고 하지만……
○강한구위원  지금 도서관을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해야지 그 도서관을 발판으로 한 지자체나 국가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젖먹이들만 집어넣어 놓고 유아실처럼 만들 겁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무지개도서관을 일반도서관으로 돌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책 구입부터 꼬마들을 위한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책들을 준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준비가 안 해놓고 그분들 보고 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구미도서관장 이강필  그것은 책 선정할 때 위원님한테 충분히 여쭤보고 같이 협의해서 자문을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아시겠어요?
○구미도서관장 이강필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유아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다 있는데 공공도서관을 어린이 보육시설처럼 만들어놓으면 애들 놀이터 되는 거예요. 그런 도서관이 뭔 필요가 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정말 도서에 심취하고 독서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열람실에서, 열람실이 왜 필요합니까? 책 읽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구미도서관장 이강필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준비를 아예 시설부터 책부터 전부 젖먹이 아이들 보라고 해 놓는다면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와서 무슨 책을 보고 거기에 또 자리도 없고. 그렇게 도서관 운영하면 안 되지요. 그럼 도서관이라고 하지 말아야지요, 그냥 보육시설이라고 해야지요. 처음부터 자꾸 그쪽으로 방향을 가기 때문에 내가 방향을 틀어놓은 것인데, 도서 구입도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구미도서관장 이강필  재검토해서 균형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거 안 돼요. 지금 분위기가 자꾸 보육 쪽으로 가고 그러는데 물론 보육도 필요하지만 도서관은 도서관의 기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구미도서관장 이강필  예, 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책 구입이 70 대 30입니까?
○구미도서관장 이강필  예, 그 정도 계획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강한구위원  어떻게 할까요? 70% 삭감시켜요?  
○구미도서관장 이강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분류를 조정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조정해서 보고하세요.
○구미도서관장 이강필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아예 어린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 도서관이라면 그 도서관 기능에 맞는 책들이 구입되고 비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많이 와서 책을 볼 때 장래가 밝은 거예요. 아이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장난하고 그게 뭡니까.
  도서관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구미도서관장 이강필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관장님, 도서 선정하기 전에 강한구 위원님하고 상의하셔서 하세요.
○구미도서관장 이강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도서관 세우는데 그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역할을 하신 분이니까 상의하시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구미도서관장 이강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판교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동은 판교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반갑습니다. 판교도서관장 조동은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관장님에게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장님에게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관장님,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 있지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권락용위원  그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주민들 그렇게 찾아뵈라고 했는데 만나보셨나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어제 대표자를 뵈었습니다. 그 분이 염려하는 부분이 그게 판매시설로 되지 않을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장소를 일반카페의 넓이로 하는 두 가지의 우려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막상 3000만 원에다 물품이 1800만 원이면 거의 5000만 원 정도 가량이 투입되는 상황인데 이 정도면 웬만한 카페 개업하는 절반 정도는 됩니다, 내부 인테리어하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금액이 세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게 1층 홀이기 때문에 거기에 배수시설이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대시설이 많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주민분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 앓고 계세요. 만나셨지만 사실상 거의 설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대표님 본인이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단 어제도 공감하셨고 자기가 앞으로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설명해 드리겠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 두 가지만 잘 지켜지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게 관에서 다 하게 되면 힘듭니다. 이거 나중에 임대료도 받을 것 아닙니까?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임대료는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임대료는 전혀 없습니까?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게 재활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다른 지역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판교도서관 그 주변에 카페만 수십 개예요. 그래서 생각했을 때 도서관에서 싸게 하면 당연히 매출에 타격을 입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전혀 설득이 안 됩니다. “왜 관에서 모든 걸 다 하느냐?” 이 말에 답변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카페가 예를 들어 두세 개 있으면 저도 설득도 시키고 하는데 이게 몇 십 개 있는 덴데……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그런데 지금 판교지소에도 3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주변에도 카페가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까지 별다른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사실 마음 같아서는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싼 시설이 들어오면 당연히 저도 좋아요. 저도 도서관 가면 그게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지금 다른 도서관과는 다르게 판교도서관만 카페가 많은 데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제가 그만큼 설득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만난 건 제가 모임 하나 그때 해서 뵙고 그다음에 대표자랑 통화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어제 찾아갔었습니다. 점심식사 같이 하면서 그 말씀드렸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이게 참 골머리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게 절반이에요. 사실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안 들어오는 것도 맞는데 이용자들을 위해서는 또 들어오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급하게 너무 처리돼서 지금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그래도 우리 판교도서관에 설치하는 카페가 다른 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카페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염려는 제가 면담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파급효과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락용위원  파급효과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그러니까 카페에 있는 분들의 영업의 손실은 덜 주지 않나 그런 생각됩니다.
○권락용위원  어쨌거나 주민들은 지금 제가 일일이 다 통화하고 왔어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강한구위원  뭐 팔아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커피하고 간단한 음료수가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커피자판기 있잖아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자판기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내가 좀 물어볼게요.
  커피자판기 있지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자판기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또 뭐 팔아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커피하고 음료수입니다. 간단한 음료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자판기로 하면 카페 뭐하려고 만들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반발을 무릅쓰고 만들 이유가 없네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지금 이 사업이 분당구보건소에서 건강증진센터에 위탁 주는 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분들이 기초 바리스타,
○강한구위원  그것은 그 다음 문제이고, 지금 다른 도서관 카페는 누가 운영해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그것은 도서관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목적을 정신보건센터 그것 때문에 옆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우려를 하는데 그것을 밀고 들어올 이유가 없네요. 자판기로 해결하시고, 지금 거기 시의원이 중간에서 거의 반 죽게 생겼고, 과장님이 거기 가셔서 설득도 못 하고 하면 이거 못 해주는 거지요.
  그리고 커피하고 음료만 판다면 어차피 자판기가 있으니까 자판기 이용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이것은 유보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종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판교도서관은 판교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권락용 위원님 말씀 들어봐도. 그런데 또 판교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그냥 자판기커피보다 이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의 설득 이런 것들이 일부 필요해서 우선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 추경이든지 이때 설득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지요.  
○강한구위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저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의 생활전선도 있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요구도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제가 반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 설득이 되면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이 올라올 때는 그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다음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테니까 이번에는 일단 삭감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삭감 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이번 건은 삭감에 동의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삭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데, 내용이 일단 아까 강한구 위원장님께서도 여쭈어보셨지만 자판기가 거기에 있어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자판기 계약이 언제 끝나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앞으로 3년을 더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자판기 운영계약을 해 놓고 월 불입액이 있는데 그분한테 당장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그분한테 말씀드려서 지금 자판기가 1층하고 3층에 있습니다. 1층에 있는 자판기를 출입구 지하로 되어 있는데 지하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장소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분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정기영위원  일단은 나중에 계약하더라도 판교만큼은 카페를 설치하더라도 주변 가격하고 비슷하게 해야지 카페보다 가격이 낮으면 안 돼요. 이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카페를 도서관 안에 설치하는 근본 취지에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당에 카페가 하나 있는데 엄청 어려움을 겪습니다. 카페를 하는 사업자들이 신고도 하고 또 이상한 사람이 가서 종교시설에 무슨 카페냐 해가지고 신고도 하고 그래서 카페를 가지고 신부님이 머리를 아파해요.
  나중에 주변에 있는 카페를 하는 사업자들이 왜 이런 사업을 도서관에서 하느냐고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 저런 것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뭐냐하면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정해져 있는 시간에 열고 닫아요. 그런데 도서관 안에 있는 카페는 아무래도 이쪽의 운영시간하고 달리 할 거예요. 그렇다면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밖에도 안에도 있는 것이 훨씬 선택의 폭도 넓고 좋은 거예요, 균형도 있고. 그렇지만 다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더 서로 컨센서스(consensus)를 이루어야 될 때라고 하는 것도 감안하셔서 우리 정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본 위원도 다음에 예산이 올라올 때는 찬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것은 유보하는 것으로 삭감 의견을 같이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824쪽 카페설치공사 및 물품구입비는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추후 검토하기로 하고 48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824쪽 카페설치공사 및 물품구입비 4800만 원을 삭감하여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엄명화 중원어린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먼저 관장님에게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장님에게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리과 예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자료를 잘 봤습니다.
  별표 6에는 지금 보니까 2014년도까지 기존 건축물 교체 비율 해가지고 50%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11조 2항에 보면 다만 그래서 초·중·고교하고 도서관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별표 6에 이렇게 보급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만 다만 도서관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교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총 1766등이잖아요. 전체 등수는 지금……
○관리과장 전동환  3500등 중에서 이번에 1766등 50% 정도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 중앙도서관하고 여성문화회관만 해당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을 저희가 요구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연도별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몇 %까지 하라고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13년도 올해까지 한 40%를 했으면 내년도 예산에는 약간만 더 증액했으면 되는데 전면적으로 하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도서관은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해서 밝은 조도에서 학습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금액적으로는 좀 그렇지만 50% 정도를 올렸습니다.
○이재호위원  제출한 자료에 보면 14년 LED 교체예산으로 나와 있어요. 등으로는 나중에 추가로 주신 자료에 1776등으로 나와 있고. 총 등기구 수가 3500개?
○관리과장 전동환  예. 3500등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름에 전력난도 심각했었고 여러 가지 앞으로 절전 쪽으로 많이 방향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좀 선도적인 입장에서 교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82등 기존에 있는 것은 포함이 안 됐어요?
○관리과장 전동환  예, 기존에 있는 것은 전체 등수의 구분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것만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들도 지금 다 해당이 되는데, 제일 많은 데가 무지개도서관만 94, 운중도서관 신규로 지은 도서관만 이 기준에 부합되어 있는 거지요?
○관리과장 전동환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점차적으로 이것은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50% 정도 교체하고 내년도에는 별표 6에 나오는 대로 그 비율별로 해서 하게 되면 많은 금액은 투입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재호위원  여기 형광등 유지관리비 산출을 했어요. 현재 형광등인 경우에는 램프 교체는 금액이 별로 크지 않아요. 안전기가 가장 크지요?
○관리과장 전동환  그렇지요. 한 6700 정도 소요됩니다.
○이재호위원  안전기는 안전기 자체도 금액이 크고, 안전기 교체 인건비가 크고, 그것은 거의 두 배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고. 그런데 현재 등기구가 갖고 있고 특성으로 보면 안전기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수명에 해당되는 것을 해야지 무차별적으로 50%를 채워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산업통신자원부에서 내려온 규정에도 그런 것 때문에 예외조항을 둔 게 아닌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교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별표 6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고민이 좀 더 세부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만 맞추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규정을 내려준 이거에도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어느 공간의 조명등을 교체할 때 거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안전기 수명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바꿔가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위원회에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지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그냥 등수만 따져가지고 별표 6에 대한 그 기준만 맞추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관리과장 전동환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기를 3개월 전에 교체한 것도 있을 것이고 한 달 전에 교체한 것도 있고 이런 게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각 실별로 그게 됐어야 되는데,
○이재호위원  그런 근거가 있어요, 없지요?
○관리과장 전동환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자료 준비를 못 했는데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부터 이 관련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런 것을 준비해서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몇 등을 교체한다 이런 게 되어야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규정에 의한 별표 6, 50%, 2014년도에 50%를 맞추겠다는 것은 무리한 예산 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50% 삭감한다, 30% 삭감한다 이런 것을 얘기하기가 저로서도 난감한 입장이에요.
○관리과장 전동환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또 밝기 차원에서 수명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 등만큼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10%다 20%다 그 별표 6에 나온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등을 교체했고 안전기 수명에 관련된 것 해서 각 실별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비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절감해가면서 밝게 환경을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앞으로 향후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2014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실내 조도를 맞추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조명기구가 갖는 특성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냥 무작정 교체한다고 해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특성도 다르고 성능도 다르기 때문에 설계 당시에 그 기준이 50% 교체한다고 해서 그 기준하고도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벌써 작년부터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을 때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관리과장 전동환  죄송합니다. 건물 자체가 설계 당시에 조도라든가 분명히 그것은 계산이 됐겠고요. 그렇지만 이게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건물 설계 당시의 조도보다는 사실 안 나오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니까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내년도에 세밀하게 해서 밝은 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금년도 요청한 총액이 얼마입니까?
○관리과장 전동환  전체 1176등에 3억 4773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금액이 좀 많긴 한데요, 시범적으로 하는 차원도 있고 하니까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50%를 채우는 사업을 하는데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관리과장 전동환  아무래도 중앙도서관이,
○이재호위원  이것은 데이터가 딱딱 나와 있는 것이고, 설계 당시에 조도도 계산이 돼서 그 등기구가 선택이 되고 하는 건데 그것을 기존의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서 성능이 다른 조명기기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10% 20%도 아니고 50%를 하면서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얘기지요.
○관리과장 전동환  제가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중앙도서관이 대표적인 도서관이니까 그런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발주를 일괄적으로 다 할 겁니까? 쪼개서 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관리과장 전동환  이것은 일부러 부기상을 그렇게 달아놓은 것은 각 열람실이나 파트별로 이용하는 시기라든지 열람실은 학생들이나 이용객들이 없을 때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 때문에 이렇게 쭉 부기를 별도로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교체공사를 어떻게 발주할 거냐고요, 딱 쪼개서 발주를 하실 거예요?
○관리과장 전동환  예, 지금 계획은 쪼개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관리과장 전동환  왜냐하면 열람실이 휴관하는 날은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 또 식당은 휴관하는 날 같이 쉬기 때문에 그때,
○이재호위원  발주처하고 협의해서 공사 시기만 그렇게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 특성이 있어서 공사 시기는 그 시설이나 공간의 특성을 살려서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 교체사업에 대한 발주는 일괄적으로 발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괄적으로 발주를 해서 공사 시기만 그 업체하고 조정을 해서 하도록 계약 당시에 계약조건을 그렇게 명시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를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정부 방침에 의한 규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에요, 시기나 수량을 조절한다고 하더라도. 인정하시지요?
○관리과장 전동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50% 삭감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제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조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전체를 다 안전기만 아니라 전기공사 전체를 다 해야 조도문제를 맞출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조도문제는 단순해요. LED로 바꾸었을 때 조도가 훨씬 더 높으면 한두 개 덜 끼우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관리과장 전동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것은 조도문제가 아니에요. 그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몇 개 덜 끼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도 맞추면 되는 것이고요.
  안전기 수명 관련해서는 전체를 교체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기 상태에 따라서 조정을 해 주면 될 거예요. 수명 오래된 것들 먼저 교체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체하는 가장 큰 목적이 에너지를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좀 더 밝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좀 더 합리적인 기준들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전동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또 하나 예외규정을 도서관하고 초·중·고를 두는 이유는 다른 건물도 똑같이 안전기나 이런 내구연한은 다 똑같아요. 다른 건물도 안전기나 이런 것들이 오래된 것도 있고 적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50%로 기존 건물에 규정을 하면서 왜 초·중·고와 도서관은 예외규정을 줬느냐면 제가 판단컨대 이쪽은 50%까지 할 정도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둔 거지 여기만 안전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과장 전동환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783쪽 시설비 중 조명등 교체는 등 교체에 대한 기준 및 준비 검토가 필요하여 교체비용 총 8건의 50%인 1억 7386만 5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783쪽 시설비 중 조명등 교체비용 총 8건의 50%인 1억 7386만 5000원을 삭감하여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박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보면 정보문화센터 내에 시설직이 2명이나 들어가 있고 공업직도 2명이 있는데 왜 여기 시설 관련한 내용들을 다 위탁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최대한 이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해 달라는 겁니다. 위탁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은 하지만 시설직이나 공업직을 통해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관리과를 끝으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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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건설과

○위원장 정종삼  이어서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기천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수정구청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종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8)

  이어서 수정구 본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9)

(수정구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이어서 별도로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2014년도 수정예산안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1)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2)

  구청장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수정구에서 연말쯤 11월경부터 해서 일선 동에 추가적인 예산 내려 보낸 것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연말에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추가로 예산 배정한 것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차……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행정지원과부터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중욱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중욱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먼저 과장님에게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장님에게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예전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었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계속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도 있었습니까? 얼마 있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7쪽의 지역 현안사항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14년도에 새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수정구의 지역현안 그런 관계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금년도에 새로 요구된 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  전에는 이 업무 어떻게 보셨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좀 어렵게 다른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기존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족했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의 시책업무추진비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 말고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시·구정 시책업무추진비 지역행정역량 강화 항목에는 없었고 다른 기획감사 쪽에는 있고요.
○이재호위원  여기 보면 전년도에도 2200만 원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었어요, 금년에도 똑같이 섰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위의 2200은 구 전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특별히 과에서만 필요한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별도로 하셨다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이재호위원  2200만 원이 부족해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2200은 쉽게 얘기해서 구청장님께서 활용하는 것이고, 신규로 낸 것은 우리 부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재호위원  각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네요, 작지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이재호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행정지원과에 얼마예요? 이게 다 분산이 되어 있어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각 팀별로 조금씩 2, 300씩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팀별로까지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를 따로 할 필요 있습니까? 우리 행정지원과는 구에서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를 통으로 관리하시면서……
  전체가 얼마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저희 행정지원과 시책업무추진비 총 예산액은 2900입니다.
○이재호위원  2900 더 되는 것 같은데, 3000만 원 같은데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자료 찾음)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도 예산 편성하면서 전체적인 부분은 살펴보시지 않았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보려고 하니까 어렵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이재호위원  3000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부를까요? 13쪽에 400, 12쪽에 100 또 10쪽에 400 그다음에 2200 그다음에 300 그러면 얼마예요? 3300정도 되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3400입니다.
○이재호위원  그중에 특별히 이번에 올라온 게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조금 전에 언급했던 300만 원인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것은 작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이재호위원  그 300만 원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만 사용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고, 2200은 구청장께서 집행하시는 것이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좀 나누어서 쓰세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저 혼자 쓰지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행정지원과가 그래도 우리 구청장님 모시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인데.
○수정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저 카드 각 과장들한테 막 줘요, 과 직원들 식사 격려하라고.
○이재호위원  그런데 모자라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다다익선이라고 300만 원을 올해 신규로 올렸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구청에도 이렇게 하셨어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글쎄 제가 직접 관여는 안 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확인 안 되면 이거 못 해주지.
○이재호위원  과장님, 우리 수정구청만 단독으로 필요해서 올린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다른 구청까지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른 구청하고 형평성 있게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3개 구청이 300만 원으로 다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수정구가 어려우니까 수정구를 더 해줘야지요. 알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행정지원과 민간경상보조금 경우회, 이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검토 중에 있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왜 검토 중에 있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금년도까지 현재 방범 및 청소년 선도활동으로 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활동 자체가 사회단체보조금 쪽에 가까운 것 같아서 금년도에 그쪽으로 저희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려야지 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올렸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
○강한구위원  언제 오셨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11월 초에 왔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더듬더듬하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제가 예산 편성한 후에 부임을 받았지만,
○강한구위원  그러면 “모릅니다”하고 밑에 팀장 있잖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저하고 같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구청장, 왜 이렇게 됐어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직원과 대화)
○강한구위원  내가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지금 경우회 건으로 540만 원 적은 돈입니다만 이것이 민간경상보조금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무엇을 지원하고 있느냐?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받아볼 수 있느냐? 이렇게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 잘 모르시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때 안 계셨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강한구위원  그랬더니 그 밑에 자치지원팀장께서 바로 경우회에 일러버렸어요. “강한구 의원이 540만 원 내줬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항의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구에는 얘기 안 하고 그 팀장이 중원구로 갔지요. 중원구 감사를 할 때 그 팀장을 불러서 점잖게 그런 것은 이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제기됐으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실무 쪽에서 파악해서 고치든지 아니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든지 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수십 년을 우리 국가에 봉사하고 나오셔서 모임을 만드셔서 그분들이 가진 역량을 갖고 청소년보호활동이라든가 방범활동을 하겠다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도 도와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지원하는 것보다는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모양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또 같이 참여해서 그분들하고 방범활동이나 청소년선도활동을 하고 그런 것을 우리 경우회 어르신들이 어떤 것을 했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도와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였는데 예산 깎은 것처럼 일러서 항의를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였지 예산 깎으라고 한 것이냐. 그리고 혹시 그런 것을 못 하면 예산을 깎으라고 했다 한들 의원의 입을 그렇게 일러서 막으면 되느냐. 의원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런 항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중원에서 얘기하고 더 이상 언급 안 하고 중원에서 얘기한 것은 각 공무원들한테 전파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제 얘기가 맞지요? 동의하신 거지요? 갖다가 일러버리고 하면 우리 의원들 일 못 하지요.
  그래서 540만 원은 저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봐요, 이 건은. 그래서 무리하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돌리려는 노력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대로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왕 그동안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이 마지막에 모여서 봉사하시겠다니까 작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금액에 대한 지원도 물론이거니와 행정 지원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또 그분들의 활동상황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같이 해 주는 것이 이분들에게 훨씬 큰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알았습니다.
○강한구위원  무슨 얘기예요? 해보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경우회 예산이 경상보조사업으로 더 적합한 것 같으니까 그 방법으로 계속 지원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겁니까? 우리 과장님 이상하시네.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분들을 돈만 줘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냥 지원만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분들이 실지로 일을……
  구청장, 들으세요.
  일을 하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조력을 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야 540이든 54만 원이든 우리가 지원할 수 있고 또 그분들도 떳떳하게 받을 수 있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장은 다른 얘기하고 계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나가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으니까 무리하게 그분들이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중지를 해버리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그냥 지원하되 그분들의 활동에 우리가 조금 참여도 하고 조언도 해 드리고 또 지도라면 지도랄까 이런 것을 해 드리라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알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가서 이르지 마세요, 이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것도 공직자의 자존심이에요. 이르고 그러는 것 잘하는 것 아닙니다. 구청장께서 교육 좀 시키시고.  
  이번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초소대부료는 나갔다가 다시 우리 쪽으로 입금되는 거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전체 다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전체 18개 지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 사유지가 지금 민간사유지는 없는 겁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민간사유지는 없고 우리 시유지상에 있는 것만 대부료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민간 것은 지금 없는 것이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강한구위원  이번에는 무전기 안 올라왔네요? 무전기 때문에 작년에는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작년에 구입해서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대로 잘 쓰고 있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강한구위원  연료비 이것은 매년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그냥 나가고 있는 거지요?
  자율방범 담당팀장 누구세요? 나와서 직접 얘기하세요.
  수정구 자율방범대가 늘어났어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황명희  자치지원팀장 황명희입니다.
  늘어나지 않았고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강한구위원  똑같지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황명희  예.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지대운영비는 또 뭐예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황명희  이것은 분기별로 공과금이나 소모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야식비 지금 얼마씩 계산되고 있어요? 3000원입니까?
○수정구자치지원팀장 황명희  예, 아직 3000원입니다.
○강한구위원  올해 5000원 아니었어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황명희  아니요. 이 단가는 항상 동일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그전에도 3000원이었어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황명희  예.
○강한구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차량유류비라든가 이런 것은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거지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황명희  예.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동 예산도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전체 올라와 있는 거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산성동 같은 경우 탁구장을 확장하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어떤 시설비로 쭉 올라오면서 물품취득비로 해서 탁구대나 탁구장사물함 같은 것은 했는데 탁구공을 자동으로 배급하는 기계는 포함 안 시켰지요? 전에는 공간이 좁아서 그걸 못 했던 건데 왜 그 예산을 포함 안 시켰어요? 저는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금년도에는 시설비하고 탁구대하고 사물함만 현재 요구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아, 다음 추경에 해도 상관없겠구나. 알겠습니다. 시설해 놓고 하면 되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강한구위원  지금 동장들 업무추진비가 없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있습니다. 각 동마다 수립되어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아니, 그때 동장들 쓸 수 있는,
○이재호위원  아, 그거 들어왔어요.
○강한구위원  다시 환원된 거예요, 2000만 원?
○이재호위원  3000만 원.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평균 3000만 원 이렇게 섰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예, 평균 3000으로,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거 회수됐다가 동장한테 다시 왔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4년도 행정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안병숙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시민봉사과장 안병숙입니다. .
○위원장 정종삼  먼저 과장님에게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장님에게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기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건설과장 이기민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먼저 과장님에게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장님에게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염화칼슘 구입은 여기서 안 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여기서 안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구입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염화칼슘 구입비가 본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염화칼슘이 없단 말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이재호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지.
○수정구청장 윤기천  민방위 분야만 행기위 소관입니다.
○강한구위원  말을 해야지, 그러면. 그런데 또 장비는 여기 왜 올라와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그건 재해 총괄적으로 해서 설해, 수해, 풍수해,
○수정구청장 윤기천  재난장비.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재난 총괄할 때 필요한 장비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굴삭기 같은 거라든가 이런 장비가 그때 도시건설에서 전부 같이 올라왔는데 그럼 그쪽은 또 안 갑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전에는 우리 예산에서 임차하는 장비 같은 것을 했었는데요, 작년부터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일괄 장비 임차라든지 염화칼슘 구입을 하고 여기에서는 재해, 설해, 수해 총 망라해서 비상재해 발생 시에 필요한 장비 임차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굴삭기하고 덤프트럭 이런 것은 우리가 하고, 건설과는 건설과인데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 또 가시겠네?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갑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예산을 굴삭기나 덤프트럭은 행정기획위원회에다 하고,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아닙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설해 때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뤄주시는 거고요, 여기서는 총괄적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축대가 무너졌다든지 수해라든지 설해,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덤프트럭 있잖아요. 설해 때는 도시건설에서 덤프트럭을 따로 또 요구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거기서 합니다. 거기서 재난기금으로 하는데요, 이건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 임차비를 저희가 계상해 놓고 있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일 아닙니까? 두 대.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도시건설에서도 똑같이 덤프트럭을, 설해에도 덤프트럭이 필요해요.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덤프트럭을 15일간 쓰는 걸로 해서 또 예산 신청을 하느냔 말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그런데 거기서 규모하고 사용기간이, 임대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해로 쓴 것은 눈 왔을 때는 못 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쓸 수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쓸 수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강설 때 저희가 임대차량하고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대설주의보 예보가 있어서 여기서 일부 활용을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어차피 우리시에서 나가는 돈이고 구에서 나가는 돈인데,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7.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9.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건설과

○위원장 정종삼  이어서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중원구청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중원구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3)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4)

(중원구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5)

(중원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6)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7)

  구청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서 특수시책을 한 예산이 올라왔다거나 아니면 동사무소 작년하고 비교해서 특별한 예산, 어떻든 간에 행정기획위원회 관련된 것 있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 구에서는 신축 중인 동사무소가 2개소 있습니다. 중앙동하고 은행2동입니다. 집기구입비 등 해서 2개소에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서 요구하였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타 구하고는 다른 내용이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또 특수한 시책을 위한 예산 요구한 게 있습니까, 없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특별히 큰 예산을 가진 특수사업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해온 것 그대로 연결되는 거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4년도 본예산입니다. 보니까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예년에 없던 예산이 동 예산으로 편성됐어요. 예전에 있던 예산항목이 뭐였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재호위원  주민숙원사업비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포괄사업비 형태로,
○이재호위원  주민숙원사업비.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포괄사업비 형태로 한 3000만 원 정도씩 동에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주민숙원사업들로 해서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해서 각 동마다 공히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주민편익사업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은 맞아요. 맞는데, 당초에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일종의 포괄적인 의미의 예산이 있었다가 없어졌고 이번에 다시 그것을 대체하는 사업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의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우면 예산편성지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동마다 필요한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현재 부기를 달았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집행을 해야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당시에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 주장했던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자료 확인)
○이재호위원  당시에 주민숙원사업비로 포괄적 의미의 예산을 3000만 원씩 각 동에 배정이 됐었는데 실제로 연말에 가서 주민숙업사업비 집행내역을 받아보면 연간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의 사업들에 예산이 집행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 특히 또 그 사업내용의 성격을 보면 구청의 건설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처리해야 되는 사업내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부터 구청에서 각 동의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께 동장께서 동 행정을 하시면서 평소에 건의받았던 내용들 그런 것들이 다 자체적으로만 보관하는 게 아니고 구청이나 필요하다면 본청에까지 보고가 되고 그런 것이 모아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가 동의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3000만 원 포괄적 의미의 예산을 그쪽으로 썼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기를 정확하게 했고 또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의견을 모아서 특별하게 동마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동의 기능을 더 한층 높여주는 그런 기능도 돼서 이번에는 바람직하게 세워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없을 것 같으냐? 이런 의견을 물었어요, 우리 구청장님한테. 예전하고는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실제로 사업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준설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빗물받이 준설. 또 각 동별로 편차도 많이 있고. 지금 보니까 어느 동은 아예 그 사업비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특화사업으로 해서 벽화그리기사업 해서 600만 원만 올렸더라고.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래서 여러 가지 동마다의 나름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각 주민센터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여러 여론을 수렴해서 집행하고, 또 저희들이 예산 세워지면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회계 관련 법규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또 동의 행정기능이 각종 법령을 다 준수해가면서 집행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냥 옛날의 포괄사업비 형태적으로 집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자신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안내를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은 충분히 예견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포괄적인 의미의 주민숙원사업비 개념 해서 사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따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 제도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포괄적 의미의 예산이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눈이 많이 오거나 장마철일 때 멀쩡하던 시설이라든지 멀쩡한 도로 이런 것들이 훼손되거나 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집행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 사업의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수립하고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역으로 규모는 약 3000만 원씩 각 동별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을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단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거의 3000만 원에 다 육박하게 2900얼마 또 3300, 3200, 3000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상하로 편차는 약 2, 300만 원씩 있지만 그렇게 편성한 것 보면 예전에는 빗물받이 준설하는 것 예산에 있었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산 없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그때 당시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자원봉사를 해서 하거나 공공근로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더 힘들면 구청에 요구해서 하수도 관련 예산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중원구청장 박창훈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 기능을 조금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의 우리 직원들 구성이 대개 10명 정도인데 남자직원도 많지 않고 또 자원봉사 이런 부분들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기능을 좀 강화하고 또 인력을 좀 대신하는 이런 차원에서 또 일은 해야 되겠고 동사무소의 어려운 사정으로 이해하시고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해합니다. 동의 어려운 사정도 이해하고, 동 행정 펼치는 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됨으로써 거의 예산이 일률적으로 동마다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 하다 보니까 빗물받이 준설이라든지 갖가지 명목을 달아서 지금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를 제가 사전에, 지금 예산 심의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나중에 이것을 집행하고 났을 때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우리 구청장께서 예산을 배정하고 각 동에 그런 공문이나 내용을 전달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청 올라온 것 받아보시고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다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려는 저희들이 충분히 시행하면서 보완을 하겠고요. 또 다음 예산 세울 때는 한 단계 더 발전해서 특수한 사업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현재 동 예산을 한 3000만 원 정도 배정했는데 그럼 건설과의 관련 예산들은 좀 줄었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 건설과 예산은 그쪽에 사용이 안 되면, 저희들은 아직도 보도라든지 도로 소파난 거라든지 아니면 덧씌우기라든지 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동사무소에 가는 예산을 다른 곳에 더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는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예산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평소에 알고 지내던 우리 구청장님답지 않은 답변이네요.(웃음)
○위원장 정종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거기 가신지 몇 개월 되셨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7개월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금년에 각 동에 예산을 내려보낸 게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 구에서 특별히 내려보낸 것은 없고 예산서 되어 있는 대로만 운영했지 구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동에 내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자매결연 관련해서 자매결연 맺으라고.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것은 동사무소 예산으로 당초에 되어 있지 저희 구에서 내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재호위원  당초에 되어 있으면 예산을 어떻게 내려주나요? 당초에 그냥 한 번에 다 내려줍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한 번에가 아니고 집행한 계획서를 올려주면 자금은 필요한 시기에 그냥 내려주지요. 저희가 총괄해서 가지고 있다가 요구를 하면 필요한 시기에 배정을 해 주는 그런 형태지요.
○이재호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집행의지가 없거나 계획을 잡지 못해서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 관련 사업을 진행하라고 한 동은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게까지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행정지원과장 박철현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해 놓고 불용액이 증대가 되면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자매결연, 그러니까 다른 시군하고 교류하는 거지요. 교류 명목으로 각 동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서 해당 동에 연락을 해서 예산이 있는데 왜 집행 안 하느냐, 자매결연 명목으로 예산이 있는데 집행이 안 돼서 그 해당 동을 찾아서 그 예산을 집행하라고 독려하거나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중원구의 주민자치센터에 엘리베이터 없는 데가 몇 군데 되나요? 다 설치되어 있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아닙니다.
○정기영위원  중원구 내에도 주민자치센터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신축 중인 두 개, 은행2동과 중앙동이 없고 상대원2동이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시의원이 된지 8년 차가 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있는 지역구인 분당의 금곡동과 정자1동이 주민자치센터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단체행사에 방문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단 저는 제 얘기니까 말은 못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장애인들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일단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자치센터 건물의 내구연한이 있어서 다시 증축하거나 신축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개방해 놓고, 지금 오히려 야간프로그램이나 주말에도 주민자치센터를 개방하고 있는데, 장애인에게는 엘리베이터가 없음으로써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상대원에 있는 근로장애인복지관이나 성남시장애인복지관도 처음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벽을 이용해서 외벽 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도 실내가 아닌 외벽 쪽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다음에라도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아까 중원구청 하기 전에 점심 때 성남동 국공립어린이집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장애아동 통합보육을 못 한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중원구 소재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파악해 보셔서 그런 곳이 있다면 해당 부서와 상의하셔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장애아동 통합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잘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청장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중원구청 행감하실 때 한성심 위원님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당구청에는 전국 최초로 지금 11년째 장애인 희망의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말마다 분당구청장이 교장이 되고 예가원에서 민간위탁 받아서 지금 이 사업을 11년째로 잘 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중원·수정의 우리 장애청소년들도, 이거 주말에만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것을 중원구청에서 해 주시면, 이것을 하겠다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예산을 하면 주말에라도 직원들이 나와서 위탁해서 하겠다는 기관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성남시장애인복지관 같은 곳에서 그 사업을 맡아서 하겠다 하니까 기회가 된다면 1차 추경 때 해 주시면 2014년도에 실시할 수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행정지원과부터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철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철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먼저 과장님에게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장님에게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특별하게 질문이 없었는데 다른 구와 비교하다 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전화 XML 서버 구축이라고 3000만 원 예산 올라온 게 있지요. 이게 수정구는 4000만 원, 중원구는 3000만 원, 분당구는 5000만 원 이렇게 1000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 이게 기계가 같은 건데 이런 겁니까? 중원구가 다른 구보다 특별하게 일을 잘 해서 단가를 낮춘 겁니까, 아니면 특이사항이 있는 건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자료 확인)
○○권락용위원  21쪽에 있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일단은 단가 차이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중원구정보통신팀장 이강일  정보통신팀장 이강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XML 서버 구축비용 그 차이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와 중원구는 똑같은 제너시스템 교환기를 사용하고 있고, 분당구는 에릭슨LG라는 교환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 수정 것이 4000이고 저희가 3000인데,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도 2007년 3월부터 단계별로 계속 폰 증설을 하면서 구축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검토하는 과정 중에 한 3000 정도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 해서 업체한테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고, 분당구는 에릭슨LG라는 교환기이기 때문에 거기 업체가 또 상이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아마 달리 편성된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중원구 팀장님께서 굉장히 잘 하신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1000만 원을 줄인 것 아닙니까?  
○중원구정보통신팀장 이강일  일단은 저희는 검토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팀장님께서 잘 하신 거네요. 수정구 팀장님께서 덜 신경 쓰셨나요.
    (웃음소리)
○중원구정보통신팀장 이강일  같이 협의는 했거든요, 같은 기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정구는 동이 저희보다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서버 용량 차이가 좀 날 겁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군대 전산병 출신으로 서버를 직접 다뤘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지금 알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용량 차이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중원구정보통신팀장 이강일  한 200회선 정도.
○권락용위원  그것은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것은 팀장님께서 참 잘 처리하셨다고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4000만 원 줘도 할 수 있고 3000만 원에도 할 수 있는데 빠듯한 예산 줄여가면서 이것을 3000만 원에 맞추신 것에 대해서는, 수정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중원구 팀장님께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정보통신팀장 이강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동 예산 중에 쭉 봤더니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또는 주민자치센터 간 교류 및 견학 그리고 청소년캠프로 나누어져 있어요. 예산이 다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은행1동은 주민자치센터 문화캠프로 해가지고 400만 원을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대상으로 한 문화캠프 추진이라는 이 내용이 뭐예요? 다른 동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캠프 이름으로 되어 있는 동이 또 한 군데 있는데 거기가 은행2동 주민자치센터 문화캠프로 되어 있는데 그 부기내용을 보면 청소년대상 캠프 추진이기 때문에 다른 데의 청소년캠프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여기는. 명칭만 주민센터 문화캠프로 되어 있고 이것은 부기 내용이 같으니까 이해한다지만, 은행1동은 주민센터 문화체험캠프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타 47개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생겨버립니다. 이거 해 주면 다른 데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캠프를 잘못 표기한 겁니까, 아니면 수강생을 대상으로 문화캠프를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장님, 은행1동을 말씀하신 거지요?
○위원장 정종삼  예. 왜냐하면 다른 동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나오는 수강료를 가지고 또는 본인들이 돈을 더 내서 이런 문화캠프를 다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을 400을 세워줘버리면 한 곳만 세워주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해지지요. 그런데 은행1동은 청소년캠프 내용이 없어요. 청소년캠프 내용을 잘못 표기한 것인지 아니면 수강생 대상으로 한 문화캠프로 가겠다는 건지 빨리 확인해서 조치해 주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일단 행정지원과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석묵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조석묵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먼저 과장님에게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장님에게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재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중원구 건설과장 이재헌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에게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장님에게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건설과 재해응급복구에서 굴삭기, 덤프트럭을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굴삭기를 임차하는데 수정은 51만 원, 중원은 60만 원, 분당 60만 원 그래요. 그리고 덤프트럭이 수정은 35만 원, 중원 45만 원, 분당 45만 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저희는 1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분당이나 수정은 몇 대 사용하는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그런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것하고 무슨 차이가 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차량 대수의……
○강한구위원  분당도 그런데 한 10만 원 차이 나네요. 덤프트럭도 하루에 10만 원 차이 나는데 열흘이면 100만 원.
  이 예산 세울 때 각 구청끼리 서로 정보교환 안 합니까? 이거 하라고 제가 7년 전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부터 계속 똑같은 것을 질의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다 맞춰놓았어요. 염화칼슘 가격이 구청마다 달라서 세 군데 똑같이 맞춰놓고 했는데, 이것도 어긋나네요. 10만 원씩 차이 나면 됩니까? 수정구에 맞춰서 이 부분만큼 예산 삭감해도 크게 문제없겠지요, 중원하고 분당은?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잠깐만 팀장하고 의논 좀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가능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팀장, 왜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차이 난 것은 그렇다고 치고 다시 재조정 가능합니까, 그만큼 삭감을 시켜도?
○중원구토목팀장 정상철  가능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아까 행정지원과처럼 칭찬 좀 받으시지. 거기는 1000만 원이씩나 예산을 절감했는데.
  이게 적은 돈이지만 팀장들끼리 3개 구청이 똑같은 업무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게 같은 가격에 올라오잖아요.
○중원구토목팀장 정상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통일해야 됩니다.
  잘못됐지요?
○중원구토목팀장 정상철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부분만큼 삭감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덤프트럭, 굴삭기를 하루에 10만 원씩 가격 다운시켜서 계약이 가능합니까?
○중원구토목팀장 정상철  예, 가능합니다.
○강한구위원  대답 확실히 하셨습니다. 10일짜리를 5일로 줄이고 7일로 줄이고 하면 안 됩니다.
○중원구토목팀장 정상철  예, 집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문제없으면 집행한 대로 해야지 수정하고 중원, 분당이 이렇게 다 다르면 됩니까?
○중원구토목팀장 정상철  계약단가 품위단가 이런 데서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3개 구청이 서로 정보 교환을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중원구토목팀장 정상철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 지금 굴삭기는 9만 원 차이가 나고 덤프트럭은 10만 원 차이 납니다. 이거 계산해서 수정하고 맞추어도 가능하다니까 그 부분만큼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건설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정리됐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정종삼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행정지원과장 박철현입니다.
  은행1동에 확인해 보니까 수강생이 아니고 청소년이 맞습니다. 설명자료에 잘못됐는데요, 앞으로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산서에는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기 변경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지요, 설명서에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정종삼  잘 하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주민자치센터 간 교류 견학하고 도농 간 자매결연 예산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동별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어느 동은 교류 견학하는데 200만 원 신청한 동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위원님, 그 차이는 거리하고 대상 인원의 차이에서 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각 동마다 사정이 다 다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을 쓰는데 1개동에 예산 크지는 않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차이인데 거의 일률적으로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특정 동에는 200만 원이 그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그거 문제 있지 않아요?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이게 거의 모든 동이 주민자치센터 교류 견학하고 청소년캠프하고 자매결연지 방문 이것을 합하면 700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동은 청소년캠프에 좀 더 많이 편성한 데가 있고, 자매결연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한 데가 있고, 교류에 예산을 많이 편성한 데가 있습니다. 총액으로 해서는 거의 다 700이 맞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예산을 세울 때 그 취지가 동 특성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잘 봐보세요.
○이재호위원  그렇게 된 게 맞습니까? 내가 그것 찾았었는데 또 못 찾겠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게 주민자치센터의 행사운영비로 들어가는데 각 동마다 일률적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작품발표전시회는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캠프 400, 자매결연 200 그리고 견학 100만 원 그래서 700만 원 그렇게 해서 총 합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사운영비가 총괄적으로 1000만 원이면 되는데 어느 동은 800만 원 신청했어요. 이게 같지 않다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이 관계는 각 동에서 행사운영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나름대로 분석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 차이가 있음에 따라서 행사 진행에 차질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일반적인 답변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더 받은 데도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명목으로 다른 데는 공히 100만 원씩인데 어느 동은 교류 견학 명목으로 200만 원을 했다고요. 어느 동에는 아예 자매결연 관련 예산이 없어요. 이것은 각 동의 특수성이라든지 사정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예산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각 동에 지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행사 운영 관련해서는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행사를 하다 보면 더 들어가기도 해서 부족해서 각 단체에서 각출하기도 하고 단체원들 간에 추가적인 회비를 더 내서 그 목적을 실현하는 데 사용을 한다고요. 그런 형편인데 어느 동에는 아예 빠져 있고 어느 동은 다른 데보다 예산이 높고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청소년캠프의 실태를 지금 알고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거의 4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한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수가 많은지 적은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대상이 한 20명 되는 데 있고 대상이 한 50명 되는 데 있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400만 원 줬으니까 우리 20명 15명 하는 데도 400만 원 다 쓰고 한 4, 50명 되는 데는 모자라니까 또 단체에서 보조해 주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두 가지는 분명히 파악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예산을 지금 얼마 삭감하고 조정하고 그런 것은 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집행하는 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예산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해서 신청 안 해서 반영 안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필요하다고 다들 그러는데 예산의 형편상 100만 원씩밖에 각 동에 지원을 못 하는 상황인데 어느 동에서는 그 항목으로 2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동일한 예산 규모로 집행하는 사업, 청소년캠프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얼마인지, 그것은 동 인구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소년캠프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무나 다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 중에서 하는데 어느 동은 대상이 1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예산을 그대로 다 집행하고 어디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돼서 인원수를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그 인원을 다 운영하면서 부족한 예산은 단체한테 협조를 받는다든지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대책을 마련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수정·중원·분당이 내용이 다 달라요. 그리고 동별로도 내용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년캠프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캠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데는 청소년캠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은 청소년들이 없어서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쭉 지켜봐 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45쪽 재해대책 중기임차료 중 굴삭기와 덤프트럭은 타 구와 동일단가로 적용하여 굴삭기 90만 원, 덤프트럭 100만 원 임차료를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45쪽 재해대책 중기임차료 중 굴삭기 90만 원, 덤프트럭 100만 원 임차료를 삭감하여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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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2.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건설과

○위원장 정종삼  이어서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신수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분당구청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강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대연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8)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9)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0)

(분당구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1)

○위원장 정종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분당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분당구 2014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분당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2)

○위원장 정종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청장님, 제가 배탈이 나서 오늘 청장님하고 한바탕 하려고 했는데, 동예산 다 깎고.
  배탈이 나서 못 하겠네요.
    (웃음소리)
○분당구청장 한신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발언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그 예산이 과연 우리 시민이 예산 사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나 받아들일 수 있나 없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계수의 조정 이것보다도 그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동의합니다.
○박종철위원  시의원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된 권한과 책임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라고 그 외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이의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동장은 어떤 주의인가요? 시정의 한축이지 같이 시정이라 하면 시집행부와 의회가 상호보완적으로 각각 주어진 권한과 책임 기능을 함께 공동으로 수행해가면서 완성해 나가는 것이 시정 아닌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회에 들어온 이래로 단 한 번도 집행부의 권능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존중했고, 예산 심의에 있어서도 공무원들이 무엇인가 일을 하겠다고 하면 저는 별로 삭감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원해 드렸어요,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목적이 나쁜 것,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일을 하다가 실수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고 그게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의 것이고 더 실수한 것을 이해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서로 인간의 도리이고 우리 같이 시정을 책임지는 양쪽의 같은 도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해 왔어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인정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제가 참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의원이라고 하는 게 공무원하고 달리 공무원은 공개적인 어떤 절차를 거쳤지요. 물론 그들도 절차를 거치고 우리도 절차를 거쳤어요. 그렇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친 것이고, 우리는 주민들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붓꼭지로 하나하나 눌러서 선출된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의원’이라고 호칭하고 같은 공직에 있으면서도 공무원들이 그래도 예우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공무원 중에는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의원 지가 뭔데?’ 그렇게 생각하는 듯한 느낌을 갖도록 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같은 선출직인 시장은 100만 시민을 대표하는 분이고 100만 시민이 선출한 분이에요. 그런데 시장을 제외한 그 외 공무원들은 시장하고는 달라요. 시장은 때로는 스스로도 선출직이고 100만 시민을 대표한다고 해서 때로는 의회하고 자기 의견을 가지고 맞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의견을 내놓을 수는 있지만 입장이 다르지요. 끝까지 자기 주장을 펴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의원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공무를 수행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고요. 또 우리 공무원 중에서 ‘의원 지게 뭔데?’라는 그런 말은 안 했지만 뉘앙스를 풍겼다면 잘못된 거지요. 잘못되고, 역시 의원님들은 우리 시민의 의견을 많이 저희들보다 필드에서 더 가까이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하시면서 주민들의 필요한 사항을 들어서 그것을 집행부한테 전달하기도 하고 또는 집행을 잘못 하면 같이 협의하고 토론도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더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공무원이 그런 자세를 취하면 안 되지요. 안 되고, 의원님은 시민의 투표로 결정된 대표기 때문에 시민의 뜻이라고 봐야 되는데 의원님께 그런 뉘앙스를 풍겼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지 않도록 제가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이 경험한 구청장님 존경스럽지요. 인격적으로 흠이 없고 좋으신 분인데 그렇게만 해서는 공직의 기강과 룰이 안 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강이 안 서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위계질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산을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은 심정입니다. 인건비를 빼고는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하여튼 이번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강이 좀 약하다면 제가 좀 강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한 편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한 편에 서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아요, 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고자 하는 과정에서 자꾸 부딪히고 상처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갓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얼마나 많은 행정경험이 있고 인간적으로 얼마나 다양한 경험이 있고 사회경험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성남시 지방공무원들이 우습게 아는 국가공무원으로 제가 18년 재직한 사람입니다. 공기업에 15년을 재직했고요. 어느 면으로 보나 서로 의견을 나누고 시정을 같이 펼쳐가는 데 있어서 일방적으로 제가 무시당할 입장에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뭐 동장이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시의원하고 맞서면서!
  지금 분당이 21개동인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청장님, 지금 제대로 통솔하고 계신 거예요? 조직을 장악하고 계신 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저는 지금 저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박종철위원  행감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상한 현상들이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산 못 깎으리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동료 의원들의 동의만 있으면 예산 깎아요.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감히 자기가 이런 건 못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본 의원한테는 전혀 밖의 얘기예요. 어떠한 불이익이 와도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는 것은…… 주민들이 저를 시의원으로 보냈을 때는 그냥 가서 대충 하고 오라고 보낸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것은 바르게 잡고 우리 시정이 바르게 가도록 열심히 하라고 저를 보내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장은 뭐예요? 시장의 시정철학과 공직사회에 주어진 룰 안에서 자기 직무에 충실하고 시정의 동반자인 한 축인 의원들과 같이 협의하고 고민해가면서 동정을 펼쳐나가는 것, 그래서 시정이 완성되는 데 나름대로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다하는 것, 이것이 동장의 기능이고 책임 아니에요! ‘나는 다른 동장하고 달라.’ 그런 생각하는 건가요?
  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신경천 동장님 참으로 인간적으로 고뇌하면서 서현2동 동장을 역임했어요. 적어도 공직자라면 그런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도 듣기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만나서 행동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전화하라고 해도 전화도 안 하고. ‘내가 동장으로 있는 한’ 이런 건가요? 내가 의원으로 있는 한 본 의원도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가서 본 의원이 선출직으로서의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분연히 갑니다. 어떤 면으로든 제가 물러설 수 없어요. 인생 경험으로도, 사회 경험으로도, 현재 성남시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내가 동장한테 밀려야 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 발언하실 기회를 본 위원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만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시간이라도 지금 쌓이고 쌓인 이것을 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요. 청장님 새벽에 일어나서 동네 순찰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어느 한 순간에 그런 동장 조직 구성원 때문에 다 까먹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내일 하여튼 제가 별도로 불러서 마음을 다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저는 특별하게 질의드릴 건 아니고요, 지금 박종철 위원님의 말씀 내용이 한두 번 나왔던 내용은 아니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몇 번 나왔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어쨌거나 특단의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구청장님의 구두지시라든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고맙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서 총괄적인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그래도 각 부서별로 또 일선 동에서 올라온 예산들도 좀 살펴보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나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같이 논의를 좀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동 예산과 관련해서입니다. 아까 다른 구에서도 보니까 비슷한 현상인데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행사운영비가 천차만별이에요. 왜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무래도 일단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동별로 동장들께서 또는 그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행사운영비가 좀 많이 필요한 동도 있고 또 적은 동도 있고 또 동장이 어떤 행사를 할 때 좀 적극성을 가진 동장은 행사를 많이 하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나가 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좀 차별이 있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편차가 나도 너무 많이 난다는 얘기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이용자들이,  
○이재호위원  프로그램 그런 것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은 작품발표회만 관련이 있고 나머지 우수자치센터 견학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매결연지를 방문하는 것은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 그 지역에 있는 해당 동에 있는 단체들하고의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동 행정을 함에 있어서 동장이 적극성을 띠었느냐 안 띠었느냐 그것 가지고 이 예산 편성한 것의 편차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어떤 동에는 자매결연, 교류, 농촌체험, 견학 그 네 가지를 다 묶어서 500만 원 이렇게 한 데도 있고, 다른 구는 자매결연지하고 하는 것은 예산이 200, 일반적인 예산 규모입니다. 그다음에 선진지 방문은 100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체험활동캠프는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이렇게 짜고 있어요. 그래서 토털로 보면 작품발표회의 300만 원은 일률적으로 어느 동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수자치센터 견학이라든지 농촌체험활동이라든지 자매결연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것은 통으로 묶어서 500, 어떤 데는 아예 없거나 어떤 데는 또 나눠놨는데 금액이 다르거나.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시에서 동 행정을 위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성격이 강한 예산이에요. 그래서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 통장님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의 그런 식으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원수에 비례해서 맞춰서.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런데 지금 우수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 특성이 좀 있잖아요. 동 규모가 작은 데도 있고 큰 데도 있고 활성화된 데 있고 활성화 안 된 데도 있고 이게 계속 전해 내려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특정한 양만큼 실링을 줘서 얼마 이하로 하라 또는 얼마 사이로 하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행사운영비를 그런 특성을 이유로 드신다고 하면 어느 동에는 행사운영비를 1000만 원 지원하는 데 있고 어느 동은 행사운영비로 몇 백 아주 적게 지원하는 동이 있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동장이 가서 자기가 동을 운영하면서 전례를 봐서 또는 전례 플러스 자기가 생각하는 것하고 그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라든지 동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면 물론 작년보다 많이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 작년보다 적게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동장들이 “나는 200 가지고 하겠습니다. 나는 1000만 원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는데 “1000만 원 갖고는 너무 많다” 좀 자르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200 갖고 하는데 그것을 다른 사업 또 하라고 올려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장님의 지금 답변내용은 동장으로서는 적절한 답변일지 모르겠지만 구청장으로서는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동 행정에서 분당구청 관내에 여러 개 동이 있는데 그 동에서 일어나는 행정이 이렇게 편차가 큰데 그것에 대한 원인이라든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 구청장께서 이런 현상에 대한 의견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제가 지금 말씀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동별마다 좀 특색이 있고 물론 일단은 위원님께서 구청장으로서의 고뇌한 흔적이 안 보인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 올리지 않습니까. 이걸 우선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해야지 구청장이 여기서 얼마 갖고 당장 무슨 일을 하라고 하기는 좀 구청장 생각엔 불합리하다는 얘기지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올라오면 그거 다 해 주고 일 안 하겠다고 하는 동은 예산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고 그렇게 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예산이,
○이재호위원  지금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러니까 예산 심의는 저희가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신청한 것부터도 그래요. 항목별로 주민자치센터 교류, 견학 명목으로 올라온 곳이 있고 그다음에 자매결연지 교류로 올라온 동이 있고, 그렇게 세분화해서. 그다음에 청소년 캠프 운영과 관련한 예산 얼마 이렇게 세분화돼서 올린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네 가지나 두 가지 세 가지를 다 통으로 해서 500만 원, 40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예산을 집행한다면 어느 동에는 그 항목으로 나갔으니까 그런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 놨을 경우에는 그중에 어느 하나만 딱 잡아서 500만 원 다 써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재호위원  그런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 있는데 일선 동마다의 특성을 이유로 들어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어떻게 합니까? 획일적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주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선 동에 자율성을 좀 줬다는 얘기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통째로 한 건 제가 좀,  
○이재호위원  그럼 자율성을 보장하려면 조금 전에 제가 비유한 대로 극단적으로 어느 동에서는 그 관련 예산들을 많이 의욕적으로 하니까 “우리 20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안 됩니다. 그 프로그램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하려면 600, 7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올라오면 그거 다 들어주실 거냐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러니까 무조건 다 드릴 수 없는 것이고, 예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재호위원  지금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로 해서 각 동마다 올라온 규모도 편차가 심하고 그 세부적인 행사내용들을 봐도 그 예산을 편성할 때 묶어서 하는 데 있고 분리해서 세목별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편성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건지. 극단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통으로 묶어서 500만 원 이렇게 한 데는 어느 하기 쉬운 행사 딱 잡아서 거기에 500만 원 다 써도 되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마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그걸 하면서 일단 500만 원,
○이재호위원  행정에 있어서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예산 신청을 이런 식으로 올린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 명칭을 밝히고 관련 예산이 얼마라는 것을 명시해서 올라와야 되지.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예산 신청할 때부터 통일된 기준이 없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셔.
○분당구청장 한신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몇 푼 안 되는 예산이지만 기왕에 구청 차원에서 일선 동에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신청하는 기준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이재호위원  심지어 회의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인원 수까지 다 따져서 하고 참석 안 한 분은 회의참석수당이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까지 예산을 관리하는 입장인데 몇 백만 원씩이라고 우습게보고 통으로 묶었다, 분리했다, 그 편차도 총액이 2, 300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2, 300 이상씩 차이 나면 그게 의미 있는 예산 편성입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고쳐야 되고 또 실제로 현재는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앞으로 집행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을 가지고 많다 적다 제가 손질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한 통일된 기준에 맞춰서 그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지 안 하는지……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건 저희가 한 번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한지는 제가 특별히 두 개동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죄송한데요, 구청장께서는 내년도 예산 심의는 받으시지만 내년도 심의 끝나고 나서 예산 집행한 결과를 놓고 따지는 자리에는 계실지 안 계실지 몰라서 그럽니다.
  과장님!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행정지원과장 신경천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구청장께 질의한 내용 다 알고 있지요? 답변하신 내용도 알고 있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저희가 예산을 부기별로 세분화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편성 요구한 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잘못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사실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다가 이 부분은 전체 동과 관련되기 때문에 업무는 과장님 업무가 될지 모르나 총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구청장께 말씀드린 거예요. 곧 우리 과장님의 업무입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관련 예산 신청할 때 받아서 취합할 때 이런 상황들을 다 체크하시고 정리할 것은 사전에 정리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해서 예산을 신청하고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그렇게 했는데 미처 그렇게 다 세세한 사항까지 챙기지 못해서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 동의 특수한 상황이 있다, 물론 있어요. 단체의 단체원을 모집하려고 해도 단체원으로 신청을 하는 분들이 없어서 그 단체를 구성 못 하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은 있지만 각 동 공히 주민자치위원회가 존재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행사 예산입니다. 어느 동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우리는 많이 드니까 많이 줘라, 우리는 네 가지 행사 한꺼번에 묶어서 예산 5, 600이고 한 번에 받아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떤 행사는 하기 싫고 어떤 특정 행사만 하기 좋으니까 그거 많이 하겠다, 행정에서 이런 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묻고 있는데 엉뚱하게 일선 동의 특수한 상황만 자꾸……
  과장님께서 예산 받아가시는 데만 신경 쓰시지 말고 어차피 일선 동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 총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돈만 툭 던져주시지 말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재호위원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어디에 더 많이 가고 덜 가고 그런 현상 없도록 하십시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제가 이거 관련해서요.
  구청장님,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수정·중원구와 다르게 분당구는 우수주민자치센터 견학 예산 집행률이 보니까 50%도 안 됐었어요, 그랬었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 정종삼  그래서 집행잔액이 내가 볼 때는 절반 정도 남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동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저는 강제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우수주민자치센터 견학을 가라고 굳이 요구한다고 해서 성남보다 더 낫지 않은 곳을 가는 것보다는 그냥 가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산이 세워졌을 때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웠으면 그 목적에 맞게 우수주민자치센터 견학을 하는 게 맞는데, 분당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견학 그다음에 교류 그다음에 어린이 농촌체험 프로그램 이 예산을 융통성 있게 쓰게끔 해 줬어요, 처음 예산 세울 때부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동별 특성이 있어서 이 예산을 맨 처음 세울 때 부기 변경을 해서 동별로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처음부터 세워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동별로 어떤 데는 견학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보니까 농촌체험 프로그램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데가 있고 또 정자1동 같은 경우는 청소년캠프에 많이 했네요. 그리고 이매1동 같은 경우는 특성화 프로그램에 예산을 편성하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의 그 목적에 맞게, 동 특성에 맞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강제로 똑같이 우수주민자치센터 견학과 교류에, 자매결연이 맺어지지도 않은 데에다 교류예산 써라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견학에 예산을 강제로 써라 이것도 맞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관련해서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예산 세운 목적이 뭐였냐면 그냥 동의 청소년들 몇 명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라,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나 다른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동의 생활보호대상자들, 어려운 아이들을 체험 프로그램 하라고 세워준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률적으로 집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동별로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동별 특성이 있어요. 태평4동을 예로 들면 태평4동은 자매결연지 방문과 어린이체험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과 어린이들이 동시에 가서 자매결연지 방문하고 어린이들은 거기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그러면 여기도 예산이 또 다르게 배정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이런 특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농촌체험 프로그램 관련해서 여기는 저소득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된다고 해서 동네 아이들 몇 명 선발해서 체험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러니까 여기 세운 목적에 의해서 추진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 정종삼  어쨌든 이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아마 2009년도나 2010년도쯤 세웠을 것 같아요. 그때 세울 때 목적도 이랬었습니다. 세울 때 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아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주문했던 내용도 부기 변경을 해 주면서 동별 특성에 맞게 예산을 융통성 있게 사용해라, 이래서 했는데 어느 동은 보니까 예산을 안 세운 동도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동에 굳이 예산을 줘서 이 예산을 소진하고 집행하라는 것은 예산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대신 주민자치센터 견학 가겠다고 예산 세워놓고 불용액 처리하는 그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세울 때 치밀한 계획 속에서 세우고 그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것은 해 주는 게 맞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청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의거 행정지원과부터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타 과장님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셔도 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신경천 과장님 나오셔서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신경천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에게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장님에게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21쪽에 행정전화 5000만 원 세워놓은 것 있어요. XML시스템 구축하는 것.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이게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인터넷전화기를 이 교환기와 같이 호환하기 위해서 사는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박종철위원  이게 꼭 절실하게 필요한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는 수신할 때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시청에서는 지금 그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전화기를 설치하게 되면 발신자번호하고 예를 들어 내부행정망에서는 ‘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이렇게 이름까지 뜨게 돼서 서로 통화하는 데도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외부에서 전화가 왔을 때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있을 경우나 그럴 때 증거 같은 것도 많이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런 전화기로 교체를 할까……
○박종철위원  그러면 이 전화기 자체만 가지고는 그 기능을 못 하고 이 교환기하고 같이 세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화기가 꼭 그렇다고 하는 것은 거기까진 좀 이해가 되겠는데, 직원정보표시시스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얘기하신 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박종철위원  그렇다면 교환기와 전화기가 같이 한 페어(Pair)로서 서로 주고받는 기능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구현되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박종철위원  그런데 나는 이런 것이 필요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전화기 가지고도 충분히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문제가 없는데 자꾸 이런 것을 불필요하게, 지금 우리 의회의 의원들 전화기처럼 전화가 걸려오면 누구 상대방, 로컬(Local)로는 직원들의 직위도 나오고 디스플레이 되는 그 기능이 우리 의원들에게는 필요해요. 그런데 직원들 너무 업그레이드를 요청하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지금 시 본청은 거의 이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 구만 올린 게 아니고 3개 구가 공히 예산 편성이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3개 구가 공히 올라왔어도 분당구는 안 돼요. 분당구는 직원들이 이렇게 인헨스(Enhance)된 통신장비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 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그런데 저희 분당구 중에서도 타 과는 지금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별 문제없는데 민원이 많은 부서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나 가정복지과 그리고 특히 주차관리팀이랄지 도시미관팀의 노점상 그런 부분들은 민원인이 거칠게 항의도 하고 또 인신공격성 이런 것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안 뜨면 어디에서 어떤 전화가 왔는지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막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요구를 합니다.
○박종철위원  일반전화에서 발신자 아이디 표시하게 하는 거 한 달에 부과사용료 1가입자당 1000원인가 1500원인가 그래요. 그렇게 해서 쓰시고, 인터넷전화기 18만 5000원짜리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게 구현이 된다면 난 여기까진 동의하겠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밑에 시스템까지 같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것만 해도 벌써 얼마예요? 전화기 50대 구매해야지 이거 사야지. 와이파이 이런 AP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치 않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편하려고 들면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리고 편하면 일을 안 해요. 본 위원은 그쪽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안으로 발신자 아이디 표시하는 전화국에 요청을 해서 그런 전화로 구현을 하고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과장님한테 하면 되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박종철위원  동사무소에서 통장들 통장활동비 지원이라고 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 통장수당 등 있는데 통장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통장수당은 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설하고 추석명절에 상여금으로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은 1회당 2만 원씩 해서 월 정례회의하고 임시회의 1회 할 수 있도록 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이 둘 다 지급을 어디에서 하나요? 시에서 하나요, 구에서 하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하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박종철위원  그러면 통장수당은 출결과 관계없이 통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나오는 것이겠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박종철위원  통장회의참석수당?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회의참석수당은 회의에 참석한 통장에 한해서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회의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기준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나오지도 않고 대리로 누가 사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례회의 같으면 동장이 입회하기 때문에 허위로 못 하는데 임시회의 같은 것은 나오지 않았으면서 친한 사람한테 가서 “대신 사인 좀 해 줘.” 해서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히 21개 주민센터 모두 통장회의참석수당 지급기준, 방법 그리고 출결상황 전체를 다 지금으로부터 6개월 간 자료 만들어서 주십시오. 그러니까 2013년 6월부터 11월까지 통장회의참석수당 출결부하고 지급한 내역하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21개동 것 다?
○박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이번에 예산 올라왔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예전에 정보문화센터에서 이것과 비슷한 거 있을 때 약 8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분당구청은 7000만 원으로 약 1000만 원 정도 준 것 같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올라오게 되면 그 위에 주차권 구입은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저희가 작년도에도 이걸 본예산에 편성 요구했다가 반영이 안 돼서, 작년도에는 1억 6000인가에 했다가 위원님께서 정보문화센터 사례를 들어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7000만 원 정도 선이면 가능한데 어차피 카드도 그게 민원인 때문에 무료 이용하는 부분이 없으면 카드를 안 사고 그냥 번호인식을 해서 입차하고 출차할 때 요금이 찍히는 것만 하면 되는데, 1시간은 무료 또 전일 무료로 하는 민원인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주차요금이 번호 인식된 데서는 예를 들어 한 8시간 이용을 했다 그러면 1만 원이 찍히는데 본인은 무료를 내니까 그걸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인은 부득이 주차카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락용위원  그게 아니라, 그럼 좋습니다. 2013년에 주차권을 몇 매 구입했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2013년도에 매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주차권 구입한 대금이 연간 700여만 원 정도.
○권락용위원  제 말은 뭐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주차관제시스템 안 하고 그대로 썼을 때 약 700만 원 정도인데 올해도 또 725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거 내년 12월에 설치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금년 예산,
○권락용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적어도 6개월 안에 설치가 되면 이용해서 700만 원 올라오는 게 아니라 300만 원이 올라오면 이해가 돼요. ‘아, 6개월 동안은 쓰다가 교체되면 이제 진짜 주차관제를 하는구나.’ 그런데 이건 작년에 주차관제 없을 때 주차권 나왔던 25만매가 올해 또 예산에 그대로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저희가 추경에 보시면 주차권 구매 예산 같은 것 금년 추경에 다 삭감했거든요. 나머지, 만약에 1월에 쓸 것은 12월에 미리 구매해놔야 되는데,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하면,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언제하실 겁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산 반영되면 바로 연초에……
○권락용위원  그럼 설치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길게 잡아서 한 달 안 걸리고 보름 정도.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그럼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6월 전에는 설치가 될 것 아닙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들어 주차티켓 뽑는 데 700만 원이 나갔으면 적어도 6월 전이면 한 300만 원만 이번에 올리면 이해가 되는데 700만 원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뭔가 이해가 안 가지 않냐? 물론 추경으로 해서 나중에 삭감을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6개월이면 6개월 미리 하는 것도 괜찮을 건데 왜 미리 이걸 다 사느냐 이 말이에요.
  구청장님,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했느냐를 질의한 겁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산 올릴 때 좀 저희가 디테일한 것까지 파악해야 되는데 작년 올린 금액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하고,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그대로 올린 거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6월이나, 최소한 제가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내년 2014년 12월에 설치하겠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주차권을 모두 안 쓰는 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은 안 써도 되지만 일반인들은 주차권을 계속 다시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은 안 사더라도 일부 공무원들이 쓰던 것은 안 사니까 그건 절약될 수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잠깐만, 주차관제시스템이 설치되더라도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똑같이 주차티켓을 뽑는다는 얘기입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티켓을 빼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왜냐하면,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무료 이용하는 부분 때문에……  
○권락용위원  왜 그렇게 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료 이용이 아니고 본인이 주차권을 뽑더라도 예를 들어 구청에 주차하는 분이 꼭 민원 보러 오는 분만 계시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잠깐 들렸다가 한두 시간 있다가 가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카드를 안 뽑아도 바로 앞에 금액이 나오면 계산하고 그냥 나가시면 되고요.
○권락용위원  이게 정보문화센터랑 다릅니까? 정보문화센터도 지금 똑같이 이용되고 있는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똑같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정보문화센터는 시민들이 직접 뽑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강좌를 듣는 수강생들한테는 월 무료이용권 티켓을 미리 발행해서 그 번호 입력을 쫙 해서 그분들은 안 뽑아도 바로 나가게 된다는,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하게 하자는 취지인데, 그럼 7000만 원 예산 세우면 공무원들만 좋다는 얘기네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아니, 공무원들도 RF카드가 있어서 지금 상태에서도 카드 안 뽑고 바로 들어가거나 입출차가 되거든요. 그런데 민원인들은 뽑아야 되는데, 민원인들은 무료이용권, 무료로 확인해 주는 그 부분 때문에 인식하는데 주차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주차관제시스템이 번호인식 아닙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권락용위원  그럼 그걸 하면서 주차권 구입, 1년에 한 700만 원 들어가는 이걸 아끼자는 취지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사실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그런데 이게 저희가 2004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도 이미 단종된 거여서 업그레이드도 안 되고 수리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아서,
○권락용위원  그럼 어쨌거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 그냥 표 안 뽑고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로써 무인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게 있어야 이걸 예산 세워서 우리 시민한테 하지, 이건 큰 효과가 없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표를 안 뽑고 들어가도 큰 상관은 없는데 무료이용권을 이용하실 분은 표를 뽑고 들어가지요.
○권락용위원  지금 뭔가 과장님 명쾌하게 해석이 안 됩니다, 제가 들어도 그렇고.
  이거 잠깐 팀장님 말씀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종삼  (고개 끄덕임)
○권락용위원  이거 담당하는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분당구총무팀장 주광호  총무팀장 주광호입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기존의 정보문화센터는 제가 8000만 원 예산 드렸지만 시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건 바로 출입하고 했기 때문에 표를 안 뽑아도 되니까 예산을 들여도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7000만 원 예산 들이고 별로 효과를 시민들이 느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을 제대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팀장 주광호  우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기존 시스템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그거 유지관리하는 데 비용이 지금 많이 소요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RF카드를 쓰는데 RF카드는 별도의,
○권락용위원  그런 건 작은 거고, 그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무인시스템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게 지금 핵심이에요.
○분당구총무팀장 주광호  현재는 말씀하셨다시피 감면 문제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위원님,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님 말마따나 도서관은 2시간 무료로 하는데 카드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1시간 해 주는데 카드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저희는 도장을 찍어줘야만 면제를 해 주는 것이고 도서관은 도장과는 아무 관계없이,
○권락용위원  아닙니다. 도서관도 책을 빌리거나 했을 때는 도장을 찍어가야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정기영위원  주차카드에 도장을 안 찍고 다른 데다,
○권락용위원  그냥 일반적인 종이에다 도장 찍고 가도 인정을 해 줘요.
○분당구총무팀장 주광호  별지에 도장을 찍어가는 것으로,
○권락용위원  그냥 이면지에다 해도 인정을 해 준다니까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어제 도서관 업체하고도 통화를 해서 이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도서관하고 좀 통화를 해서, 어차피 똑같은 기종입니다.
○권락용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것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당연히 예산 이거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하는 게 뭔가 이상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이 예산 깎을 생각 없습니다. 대신 우리 시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서, 조건으로 예산을 통과하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권락용위원  그게 안 되면 이 예산 안 됩니다. 우리 시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삽입해서 그 내용이 있는 한 예산 통과지 그것 없이 지금처럼 똑같은 방법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총무팀장 주광호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야 왜냐하면 주차권 구입 700만 원 나가는 것 조금이라도 예산 줄여서 계속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700만 원 나갈 것 나가고 또 이건 중복하는 것밖에 안 돼요.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것을 과장님하고 구청장님께서 꼭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아까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을 제가 조금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랑 중원구는 예산이 3000만 원, 4000만 원 올라왔는데 분당구는 21쪽에 XML서버가 5000만 원 올라왔어요. 종류가 다른 곳하고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수정·중원하고. 두 곳은 같은 기종인데 행정전화 직원정보표시시스템 여기만 에릭슨LG로 다른 업체라서 가격이 다르다, 좋습니다. 당연히 수정·중원보다 회선도 많을 테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수정·중원에서도 예산을 줄였어요. 수정구는 4000만 원 올라왔고 똑같은 기계인데 중원구는 3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사실 팀장님이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신 거예요. 이강일 팀장님이신데, 제가 보니까 이 팀장님의 능력에 따라서 확 1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간단히 나갈 수 있는 돈을 이 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셔서 1000만 원을 줄였어요. 이거 지금 단가를 저희가 모르니까 이게 얼마 든다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이거 담당 팀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시면 분명히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서버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선 용량 그 안에서 차게 안 되면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깎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박종철위원  저는 전액 삭감 요청했어요.
○권락용위원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다른 것 좀 하느라고 전액 삭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과장님, 권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갈 때는 차량번호 인식만 하는 관제기가 따로 있고 겸용하는 기기가 따로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것은 겸용.
○정기영위원  예, 겸용이었는데 아까 도서관처럼 겸용 말고 하나만 썼을 경우에는 주차권을 뽑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들어가서 과 해당 부서에서 방문확인증 있잖아요. 그것을 인쇄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하시면 오히려 차에서, 공무원들은 금방금방 들어오는데 민원인들은 티켓 뽑으면서 시간 지체하고 나가면서는 그 방문증만 제시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해당기관에서 차량번호만 써서 주면 그 절차는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을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 정자동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정자1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기영위원  예.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저희가 임시청사로 엠코헤리츠 서울 소유의 가설건축물을 무상 인수했고요. 분당구보건소 소유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분당구보건소하고 협약을 해서 착공에 들어가면 12월 3일부터 저희가 청사 신축 완공 때까지 했고, 정자1동에서는 또 예산을 그쪽에 이전비하고 예산하고 다 세워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양쪽에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세울 예산 세우고 정자1동에서 세울……
○정기영위원  정자1동을 원래 분당보건소 입지 예정부지에 지금 하신다는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예.
○정기영위원  그리고 청장님, 제가 여태까지는 저 한 명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로서 이의제기를 안 했는데 아까 중원구청에다 얘기하다 보니까 나 하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금곡동이 장애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금곡동 주민자치센터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저는 그냥 한다고 생각해서 여태까지 제가 강하게 주장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중원구청의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금곡동도 장애인이 밀집해서 사는 동네인데 장애인 접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것을 내가 계속 간과하고 있었네요. 저는 3층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 하나 때문에 제가 주장을 여태까지 안 했었는데 우리 지역에 사시는 장애인들이 금곡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청솔마을하고 장애인들 많이 사는 동부터 한 번,
○정기영위원  지금 우리 4개동에서는 그리고 야탑동도 마찬가지예요. 야탑동도 그게 없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아까 중원구에는 말씀드렸는데 굳이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외부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 위원님, 두 개 구청은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만,
○박종철위원  분당구청은 패널티를 줘야 돼요.
○위원장 정종삼  아니, 필요하면 제가 예결위에서 다 삭감할게요.
○박종철위원  무슨 예결위에서 삭감을 해요?
○위원장 정종삼  아니, 형평성,
○박종철위원  표결해요, 표결. 나 혼자라도 난 의사표시를 분명히 할 거예요.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기영위원  표결하시려면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강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시민봉사과장 이강진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에게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장님에게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대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건설과장 김대연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장님에게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42쪽에 다른 두 개 구청도 백호우, 덤프트럭을 60만 원, 45만 원 되어 있는 것을 51만 원, 35만 원으로 가격을 다 맞췄습니다. 과도하게 잡은 거라 저희가 낮춘 거니까 이 예산에 맞춰서 계약을 성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락용 위원님 얘기한 내용은 그대로 예산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90쪽 재난복구장비 임차 중 백호우와 덤프트럭은 타 구와 동일한 단가로 적용하여 백호우 270만 원, 덤프트럭 3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90쪽 재난복구장비 임차 중 백호우 270만 원, 덤프트럭 300만 원 임차료를 삭감하여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고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고맙습니다.
○박종철위원  아니, 그런데 삭감 요청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위원장 정종삼  동의가 없었어요.
○박종철위원  동의 없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리해요? 언제 그렇게 우리가 처리했는데요? 단 한 번이라도 동의 없다고 그래서 그냥 처리해 본 적 있어! 오늘로 의회 끝났어? 앞으로 봐.
○위원장 정종삼  (웃음)우리 상임위 다 끝났어요.
    (장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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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7시 53분)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12월 12일부터 예정된,
    (○박종철위원 회의장 나가며 - 안 해요. 혼자 해봐.)
  박 위원님, 빨리 의결은 하고 가요?
    (○박종철위원 회의장 나가며 - 안 해.)
  그러면 내일 나오시든지.
    (○박종철위원 회의장 나가며 - 나올 거야.)
  (박종철 위원, 회의장 퇴장)
  (23분 경과)
  (이재호 위원, 회의장 입장)
  정회 안 했으니까 바로 진행하면 되지요?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12월 12일로 예정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루 앞당겨 금일 의사일정으로 포함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작성 및 채택을 하루 앞당겨 금일 의사일정으로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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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검토를 마무리하고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차 본회의 보고 참조)

  동료 위원 여러분!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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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7인)  
  정종삼  권락용  강한구
  박종철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
○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윤기천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한신수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하
  관리과장  전동환
  중앙도서관장  우철제
  분당도서관장  김용식
  구미도서관장  이강필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중욱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경천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기타 참석자
  수정구자치지원팀장  황명희
  중원구정보통신팀장  이강일
  중원구토목팀장  정상철
  분당구총무팀장  주광호
  구미도서관정보봉사팀장  윤병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