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8월 30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2.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수정구청, 분당구청 순으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한성심 먼저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양경석입니다.
먼저 제6대 성남시의회 의원님 당선을 중원구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상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신희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주요업무보고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중원구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한성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상표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상남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재옥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최영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김상구 문화체육팀장입니다.
박희보 무한돌봄센터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저희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강화에 관련해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각 동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별도로 또 구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현재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이 구성되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 청소년 위원회가 나름대로 구성은 되어 있는데 실제 활동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구에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켜서, 물론 청소년지도위원회의 목적도 달성해야 되겠지만 저희 구 관내에 청소년을 선도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 청소년선도위원회를 활성화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준비중인 겁니까?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동에서는 나왔고 저희들이 청소년지도위원회 업체들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에서 회의를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김해숙위원 구에서 특별히 활동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민·관·경 합동 단속할 때나 저희 구청이라든가 교육청, 경찰서 할 때 민간인들도 같이 참여해서 함께 활동하고는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이 제목을 달아놓은 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산까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진행은 하고 있는데 좀 미미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보건위생과에서 각 학교마다 학교 앞에 유해식품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에서 보면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뚜렷하게 하는 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주로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실질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이런 모니터활동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동 어디에도 학교가 있고 그 앞에 매점이라든가 아니면 식당, 학교 안에 있는 매점 등의 유해식품에 대해서, 물론 모니터요원이 있지만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활동보조자들이 같이 참여하면 다섯 개 식품을 모니터할 수 있는 것을 10개, 20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기왕에 하고 있는 활동들을 좀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 활동은 3개 구청 다 같이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사업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활동도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통합을 하셔서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문화복지 쪽에서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다른 분야와 중첩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요, 그렇지만 주도적으로 지자체에서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많은 것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23쪽을 보시면 아동 예절교육 및 취미활동 활성화라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한 자녀나 두 자녀로 아이들의 출생이 적다보니까 자녀를 귀하게 키우는 그런 것들이 만연되면서 아이들이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것을 활성화하는 부분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예절교육, 의식교육, 취미교실들에 54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전시성 행정이 아닌 일목요연하게 알맹이가 있는 사업으로 남기 위해서는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교육자 선정.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강사를 초빙합니다.
○김순례위원 강사를 어디에서 초빙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관련 계통의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순회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교육대상자들의 홍보나 물색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어린이취미교실 대상자는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성교육 및 예절교육은 지역아동센터하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저희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제의가 오면 그때 강사를 파견하는 형식으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아닙니다.
강사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교육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강사를 초빙해서 신청한 대상 지역 아동센터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언제는 어디, 언제는 어디 일정을 잡습니다. 그 추진 계획에 의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순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교육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표본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교육이 끝나면 만족도 조사는 당연히 합니다.
○김순례위원 그 만족도라는 것은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초빙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쪽에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어린아이들에게도 받겠지만 강의를 하게 되면 학부모들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교실 교사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다음 계획 때 참고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순례위원 학부모가 같이 배석이 된 상태에서 교육을 하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학부모들도 작년에도 보니까 많이 참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김순례위원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심도 있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런 것은 좋은데 이게 다만 어떤 섹터를 만들어서 구청에서 이런 사업한다, 전시적인 것이 안 되게끔 해주십사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김순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0쪽을 보시면 무한돌봄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무한돌봄이라는 게 법적제도 쪽에서 열외로 되어 있는 분들의 자아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계신데요, 무한돌봄사업이 기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대상으로 우리의 관심 속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분들을 발굴하자는 건데 발굴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이분들을 발굴합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발굴은 주로 어려우신 분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순례위원 본인이 스스로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많습니다.
예전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지를 전체적으로 담당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합조사관리팀이 구청에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또 무한돌봄 긴급이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본인이 직접 주민자치센터로 가거나 아니면 동네에서 그런 내용을 아시는 분들, 저희들이 수시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도 시에서 만들어서 일괄 배포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웃에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웃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얘기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서로 말로 통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동사무소를 많이 찾아가는데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안내를 하면 저희는 현장에 나가서 실제 조사를 해서 대상여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유인물 배포는 주로 어디를 통해서 하고 계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시에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시에서 통괄적으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만들어서 구청에서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여러 각종 회의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시민들 스스로가 주민자치센터를 찾아온다는 것은 많은 홍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네요.
무한돌봄이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좋은 의미를 많이 시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민센터나 아니면 구청에서의 독자적인 객관적인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비근한 예로 지역에서 보면 사실 저 사람이 별로 위기상황도 아닌데 아주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평가의 차이에 의해서 또 혜택을 받아야 될 분은 혜택을 못 받고 혜택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은 받고 이런 부분의 사례들도 가끔 채집이 되고 있거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무한돌봄이나 긴급복지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존 자격제한의 틀은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희도 알겠는데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세부적인 기준까지 딱 나와 있으면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이것도 규정에 안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관계, 은행 금액관계 등을 차등별로 모든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보고 주변에 얘기도 듣고 저희들이 공적자료를 챙길 것은 다 챙겨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정말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고 이 사회에서 버려지지 않는 그런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에서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시면 등록신고업체 현황 중에서 숙박시설은 빠졌는데, 물론 숙박시설은 환경위생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거기도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되지 않는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해당은 된다고 봅니다.
○정용한위원 특히 중원구는 숙박시설이 몰려있는 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정용한위원 거기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들이, 물론 청소년들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큰 부분이거든요. 특히 모란상가라든지 그런 데는 청소년들이 많이 몰리는 집단장소 아니겠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정용한위원 그렇지만 등록신고 현황에서 빠져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하고 그간 추진사항을 보시면 민간단속하고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들하고 같이 하신 것이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지도위원들하고 같이 한 것도 있고 저희가 경찰, 교육청과 같이 한 것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2010년도 청소년지도위원회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정용한위원 짧게 한 가지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건.
과장님 설명하실 때 올해 첫 통합대회를 했었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에 장·단점이 있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전에는 개별적으로 추진을 했지만 금년부터는 모든, 5개 종목이 되는데 불편한 점은 예를 들면 통합 개최는 일정한 장소에서 같이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개회식만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각 5개 종목마다 구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 같은 경우 양지, 황송, 대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종목별로 운동하시는 분들의 불편한 점이라면 불편한 점으로 들 수 있고, 또 한꺼번에 합동 개최를 해서 좋은 점이라면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나 모든 쪽으로 이득이 되지 않을까.
○정용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보면 장소 문제가 제일 시급한 것 같은데요, 장소 문제하고 인원동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개회식은 같은 곳에서 하고 종목별로 장소가 다르다보니까 이동하는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정용한위원 한 가지 작년에 감사 때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생활체육종목별 구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정용한위원 어떤 단체는 구 연합회장기를 따로 하고 어떤 단체는 구청장기하고 구 연합회장기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 지난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어요.
중원구는 이번 대회 때 그런 게 없었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차기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121페이지 아동복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요. 도시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다 지적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확인차 하는 겁니다.
추진사항에 보시면 결식아동지원과 관련해서 도시락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 행정감사 때 도시락이 아닌 쌀로 지원한 부분이 있었어요. 행정감사 때 그것 확인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쌀로 배달한 업체하고, 업체야 구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나와 있겠지만 향후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제가 알기로는 쌀로 배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난해 행정감사 때 확인을 했는데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없었습니까? 확인을 아직 못 하셨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정용한위원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에 대해서, 여기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업무보고 때는 무조건 금액만 해놓지 마시고요, A, B, C 등급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지원하는 법도,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가지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다음부터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다음 115페이지 경로당운영 지원에 있어서요. 이것은 항시 지적됐던 부분이고 또 노인정마다 바람도 많았는데 앞으로는 평방미터 건축비율에 따라서 그다음에 참여하는 어르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정용한위원 이런 비율을 복합해서 비율별로 지원하는 방법을 분명히 고려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제일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쌀은 2010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쌀은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쌀로 지급이 안 되고 인원 숫자에 따라서 차등해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정용한위원 그것은 급식에 대한 지원이고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 상황은,
○정용한위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아직 편성을 안 하셨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한 가지 물품보급에 있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다들 노인정 방문을 많이 해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노인정 방문을 많이 해서 민원을 받은 부분인데, 중요한 게 물품 보급만 하고 차후에 사후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노래방 기기를 3, 4년 전에 놨는데 그대로 3, 4년 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신곡도 안 되고, 요새 어르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고 또 배우는 길이 많다 보니까 특히 노래방 기기를 거의 다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정용한위원 그런 데서 구청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신곡을 넣어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헬스기구 중에서 러닝머신은 위험하니까 안마의자로 바꿔주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때 지원한 부분이 있었어요. 안마의자에 대해서 수리부분도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천 갈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원구는 청소년공부방이 두 개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운영단체가 법인한테 위탁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정용한위원 인원수 관리가 되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공부하러 오는.
○정용한위원 예, 인원수 현황을 지금 보니까 은행동하고 금광동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은행동하고, 상대원 1동은 상대원 아파트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그래서 저희가 공부방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재로서는 공부방 역할은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형들이나 학생들도 계속 존치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시설 같은 것들이 허락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잘 될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구청장님께서 수정구청장님으로 계시면서 특화사업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으시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정용한위원 청장님, 중원구도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육나눔사업 같은 것 말입니다.
○중원구청장 양경석 그렇지 않아도 추가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가정 자녀 교육나눔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저소득가정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에 이르기까지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물론 학업수준 향상도 향상이지만 탈선예방을 동시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장소는 동 주민자치센터로 하고 수강학생은 1일 15명 정도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계획이 다 시달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강사모집하고 대상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9월에 주민자치센터 모집할 때 같이 모집해서 10월부터 바로 나눔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확보하실 계획인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산은 따로 편성한 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정용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원칙으로는 저희가 보수 없는 무료강사 자원봉사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안 됐을 때는 주민자치센터에 기존 있는 예산으로 강사수당을 할 수 있도록 겸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교육나눔 사업을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추가로 하나 해 넣는다는 뜻이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야만 강사수당이 나갈 수 있으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사실 몇 개 동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육나눔 사업이 제대로 자리를 갖춰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수급자 자녀들한테 탈선예방과 학업성적 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보고에 여러 가지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스포츠바우처사업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죄송합니다. 별도로,
○정용한위원 문화체육 담당팀 아닙니까?
(「들어보지 못 해서요」하는 직원 있음)
○정용한위원 들어보지 못 하다니요? 지금 하달이 돼서 운영하고 등록이 된 곳도 많은데 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각 동마다 스포츠바우처사업을 접수받아서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정기영 위원입니다.
별도로 나눠준 추가자료에 보면 해피코리아 해피성남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각각으로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면 여성 중심의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에 여성들 말고 남성들도 그렇지만 장애인 부부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문화차이에서 나는 것은 여성뿐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부부 관련 프로그램들을 많이 확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다문화가정 이혼발생률이 그런 데에서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여성뿐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부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다문화가정이 안정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정기영위원 여성합창단이 올해는 세계합창대회를 나가는가 봐요. 올해는 어디로 나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오스트리아 빈으로 갑니다.
○정기영위원 합창제에 나갈 때 오스트리아는 매번 나가는 데가 아닌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장소가요?
○정기영위원 예, 물론 합창제 하는 나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수정하고 분당이 이 나라를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전에는 어디로 나갔는지 제가 미처,
○정기영위원 물론 3개 구청이 돌아가면서 나가기는 하는데 참가하는 나라가 너무 한정되어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세계합창대회를 나가는 것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는 나라가 너무 한정적이지 않나 해서 그것 한번 파악을 잘 해보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3년에 한 번씩 여성합창단이 세계대회에 참여합니다. 물론 구에 소속되어 있는 합창단이기는 하지만 합창단을 하면서 세계에 나갈 기회가 있는 일반합창단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원받는 만큼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많은 봉사공연이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분당하고 수정구 같은 경우는 결혼식 축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원은 하고 있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저희들도 복지회관 방문도 있고 구청 행사 있을 때 와서 공연도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합창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올해 같이 세계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연습이 특히 많은 때는 늘 공연에 나갈 수 있는 채비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대회가 있을 때는 연습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이렇게 세계대회에 나가는 해일수록 더욱더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자원봉사 공연을 많이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구 무한돌봄센터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솔루션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것인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앞으로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3개 구청 다 같은 사항인데요, 솔루션을 구별 중심으로도 해야 되고 성남시 차원에서도 솔루션 구성을 해야 되겠지만 관내 중심의 솔루션자문단을 만들면 안 되고요. 관외하고는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는 고아원도 없고 성인장애인들의 입소시설도 없고 그다음에 장애인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그와 관련된 입소시설도 없고 상담시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솔루션전문가들을 같이 해서 솔루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인데요.
분당 구청에서는 장애인 희망학교라고 특수시책으로 몇 년째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희망학교에 입소하려고 하는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말프로그램이라는 것 아시지요?
토요일에 하는 프로그램이고 지금은,
○중원구청장 양경석 율동공원에서는 하고 있는 거요?
○정기영위원 아니요. 분당구청에서 구청장이 학교장이 돼서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방학을 빼고 재학기간 동안에 하는 연간사업이 있거든요. 이러한 사업은 분당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중원구청, 수정구청도 검토하셔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참가하려고 하는 희망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당구청에서 몇 년 동안 특수사업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수정이나 중원에서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양경석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동복지 지원 쪽에 제가 알아볼 게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시설현황에 대한 부분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정용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출전 선수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통합추진과 관련해서, 배경에 대한 설이 분분하던데 종전에 종목별로 개최하다가 통합 개최한 배경이 뭐지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구청장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구청장기 5개 대회를 종전에는 종목별로 개최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금년에 통합 개최를 한 것이지요. 그렇게 통합 개최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의회의 요청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가요?
○중원구청장 양경석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상태위원 그러면 통합 개최한 배경이 뭐지요?
○중원구청장 양경석 종전에는 5개 종목에서 각자 일정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시간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통합해서 하게 되면 개회식은 모든 동호인들이 한 장소에서 어울려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진행은 어차피 각 종목별로 진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 통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배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봐도 좋다 이거지요?
○중원구청장 양경석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모든 이런 대회나 이런 것들은 출전 선수 위주의 프로그램이 되어야 맞다고 보는데 그 선수들이 그 자리에서 모여서 하게 되면 호응도도 떨어지고 이동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고 다분히 함께 모여서 개회식 한번 하자, 이것 외에 다른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래대로 환원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금년에 해보셨으니까 한번 검토하시고 가맹단체 선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양경석 예, 이번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가맹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부방 운영 실태와 관련해서, 청소년공부방 운영하고 있잖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강상태위원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지원내역을 보면 2개소에 3000만 원 이상이면 1500만 원 정도 지원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지원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있는 것인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구체적인 내용은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종사원이 있습니다. 종사원 인건비하고,
○강상태위원 그게 얼마지요?
한 95만 원 정도 되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강상태위원 예,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경상비 지원이 3개월에 20만 원 맞습니까? 전기, 수도, 전화, 인터넷 이런 것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강상태위원 홍보비 3개월에 30만 원 선이고, 그런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겨울철에 별도로 난방비 한 20만 원 지원하지요?
제가 수정구에 있는 청소년공부방 실상을 파악한 부분은 대충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홍보가 될 것이며 혜택이 될까요? 보니까 이용실적도 굉장히 미미해요. 이런 뒷받침 가지고는 매우, 이런 열악한 조건하에서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참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강상태위원 대안을 수립한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대안수립까지 해서 보고를 별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아까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추가자료에 올라온 게 청장님이 오셔서 새롭게 마련된 사업입니까?
○중원구청장 양경석 저소득자녀는 제가 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청장님이 수정구청에서도 주차나눔운동을 성공적으로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원구에 가셔서도 이 제목이 올라와서 잘 하시는 것 같다고 제가 칭찬을 좀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아까 기회가 없었고요.
○중원구청장 양경석 고맙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문화복지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은 지겨울 수도 있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토대로 행복e음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 같고 행복e음 사업 구축을 할 때 민·관이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 자체는 우리시가 그 중심 센터가 돼서 통합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물어보니까 구청별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이런 기초조사를 해서 우리시에 하나의 데이터라면 어떤 연결 시스템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통합조사팀에서는 예전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하던 사업을 복지 쪽만 따로 빼서 중앙에서 직제표로 통합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동에서도 직원들이 다시 구청으로 들어가서 구청에 통합조사팀이 이루어지는데 구청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라든가 공적자료에 의해서 모든 것을 세세하게 조사·관리하고 있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이 무한돌봄을 정말 잘 하는 게 우리 성남시 복지에 가장 근간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무한돌봄에 있어서는 반드시 민·관이 같이 해야 된다.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교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도 이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과연 어떻게 발굴하고 관리가 되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반드시 이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체가 통합이 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구뿐만 아니라 시하고 연계해서 이참에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무한돌봄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 군데에 벤치마킹도 했겠지만 시간을 갖고 꾸준하게 우리시에 접목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가장 앞선 것은 우리가 찾아가는, 저는 발굴이라는 말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동으로 찾아오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찾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고요. 우리가 직접 발로 나서야 되는데 이런 사업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실제 주민 속으로 발로 찾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타이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발굴을 하려면 현장 속으로 찾아나서야 됩니다. 그런 연계라든지 발로 찾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말로가 아니라 이참에 실제로 기본 토대를 구축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골고루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다들 부서이동이 돼서 아직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지만 중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여성합창단 예산이 각 구별로 세워지고 있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구별로 예산금액도 차등이 있는 것 같아서, 분당구는 6200만 원 정도 있던데 여기는 1억이 있어서 이것은 어떤 차이인지 묻고 싶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해외공연이 들어 있습니다. 해외 합창축제에 참가하는 예산이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해숙위원 그것하고 이 합창단원들이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봉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예산도 별도로 플러스가 되나요? 아니면,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 여기 있는 예산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새로 오셔서 옥상 텃밭 가꾸기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본 위원장도 하대원동 주민자치센터 텃밭에서 직접 고추도 따보고 했는데 상당히 시의적절한, 가로수 밑에 맥문동 식재 같은 것도 상당히 필요한 일을 하신다. 그러면서 저소득가정자녀 교육나눔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을 강사인력뱅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예산을 배정해서 쓰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활동을 지원해주실 분을 노크하면 많이 계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그래서 저희가 각종 종교계통, 교육청, 장학회 여러 부서에 저희가 일단 강사를 모집하는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분들이 자원봉사할 수 있는 인원을 저희가 최대한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문만 보내지 마시고 직접 가셔서 담당자하고 소장하고 만나서 우리 구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 많이 배정해 주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세요. 공문만 달랑 보내면 협조 잘 안 됩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위원장 한성심 다음으로 117쪽에 노인 사회참여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표기는 해놨는데 이분들이 하는 사업이 주차라든지 또는 어린이 보호, 교통지도라든지 신통한 일이 별로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보면 굉장히 능력이 있고 정말 사장되기는 아까운 적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발굴하셔서, 이분들이 한자 지도라든지 예절 지도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되어 있는 인력을 어떻게 하면 찾아내서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보셔서 적재적소에 돈 들이지 않고, 또 그분들은 굳이 돈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런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도 눈을 돌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위원장 한성심 그래서 공무원들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시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위원장 한성심 이상으로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신희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순 위생팀장은 현재 병가중으로 김동호 차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보고순서는 업무보고 특수시책으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신희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김순례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위생 쪽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보여지는 부분이 낭비적인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분야에서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제작이라는 것은 참 고무적으로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고맙습니다.
○김순례위원 우리나라가 과거 먹거리가 굉장히 부족했고 보릿고개라는 아주 궁핍한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높은 레벨의, 엥겔지수를 따지지 않을 만큼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각 음식마다 반찬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1년에 1조원에 달하는 음식물이 사장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의 변화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떤 모임체에서 한정식 집에 가서 많은 반찬이 남았을 때 저희가 싸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싸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제가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서구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를 가도 먹다 남은 햄버거 반 조각도 싸달라고 하는 현장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의 분야에 있어서 철저하지 않은 우리들의 오만함이랄까요. 내가 돈을 내고 먹었기 때문에 버려져야 된다라는 의식에서 이제는 한 템포 올라가서 싸가지고 가려는 소비자의 욕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매자, 영업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아한다든가 “무슨 저런 음식을 참 꾀죄죄하게 싸달라고 한다.” 라든가 이런 의식의 변화에서 소비자의 의식보다도 판매자의 의식이 아직 전환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구청의 사업으로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제작을 하신다고 한다면 업소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의 정신적인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다만 몇 개 용기 제작해서 배포했다, 이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이 분야를 해주시면 소비자와 판매자가 함께 음식비의 절감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금 식량전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궁핍으로 갈 수 있는 분야, 우리가 땅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식량에 대한 대책이 무척 중요하게 되는 마당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도해 주시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고맙습니다.
○김순례위원 두 번째로, 간략하게 유인물로 넘어가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계속 받아보면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딱히 이거라는 답을 못 받아서 제가 구청 쪽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수준 평가 및 관리라는 항목에서 보면 피부미용이라든가 이·미용, 세탁업, 위탁관리용역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헬스센터나 피트니스센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설해 나가는 부분은 구청이 담당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그것은 위생 소관이 아니고요.
○중원구청장 양경석 문화체육팀에서 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체육시설로 분리가 되어서요.
○김순례위원 제가 몇 개 분야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는 거 같아요. 다 본인들이 아니시라고 하거든요.
성남시 각 구에는 분명히 헬스센터가 존재하고 있고 피트니스센터에서 모든 국민들이 자기 체력단련을 위한 향유의 장으로써 가고 있는데, 개설을 서로 여기다 저기다, 문화체육팀 맞습니까?
○중원구청장 양경석 주민생활체육과에서 합니다.
○김순례위원 주민생활체육과에서 개설은 내주지만 관리는 여기서 합니까?
○중원구청장 양경석 관리도 거기서 합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위생이라는 부분이 여기에 합당한 항목이 아닐까요?
지난번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다중이 모이는 곳에 대해서 청정제라든가 소독청결제 이런 것이 지급되면서 국민들의 건강 확보에 대한 분야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시설 개소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구라든가 형태에 대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부분은 가지고 있는데 계속 이것을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위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주민으로서 중원구에 있는 모 헬스센터를 이용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 분을 모함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일반 평 시민으로서 바라본 부분은 너무 취약하고 너무 더럽고, 너무 불결하고, 과연 작은 시간을 내서 가서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분야가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체육과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항목을 가지고 인허를 해주지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것을 그냥 내주는 데만 그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실사가 나오냐고 물어봤어요. 전혀 아무데서도 안 나오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어떤 공무원은 답변이 “이거 청소용역 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분들이 청소용역 주지 않습니다. 위생의 철저가 필요한데 공히 공중위생업소라고 한다면 꼭 먹거리만이 공중위생업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발을 한다든가 미용을 한다는 부분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분야를 공무를 집행하시는 집행부 쪽에서 합의하에 철저한 위생감독이 필요한 분야에서 사각지대로 놓여 있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관심을 가져주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행정적으로 관련 체육부서하고 공중위생관리 차원에서 합동으로 점검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구청장님 여기 계시니까, 어차피 주무부서가 다 구청장님 관할 하에 있는 업무부서이니까 유기적인 관계에 합동적인 것을 하시든지, 서로 일이 많으니까 이리 떠밀고 저리 떠밀고 서로 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떠미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순례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질문을 드리는데 본인들은 아니시라고 하시고 마치 내가 하는 부분에 항목 설정된 것만 내 일이라고 하시는데 다 시민의 일이거든요. 살펴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박종창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수정구청장 박종창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성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상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정·현원 현황과 재정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앞에서 중원구청에 관한 보고를 우리가 청취했기 때문에 수정구청의 특수사업이라든지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한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희망PC나눔뱅크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PC를, 그러니까 시청이나 구청 행정기관에서 교체로 나온 PC를 과거에는 PC 자체를 그냥 줬었는데 그러다보면 사양이 떨어져서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지난해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3000만 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고칠 것은 고치고 업그레이드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6대를 나눠줬고 3차 PC를 해서 61대를 현재 수리 배부중에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이지만 상당히 효과가 좋고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수요를 봐서 계속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중원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수정구에서는 특별하게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는 게 128페이지에 장애인 무선경광등 설치가 있네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이게 수정구에서만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저희 특색사업입니다.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5대 의회 때 한번 제안했던 사항인데 수정구에서 언제부터 시행했던 것인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작년부터 시행해서 이미 69대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호응이 좋아서 올해 추가보급해서 사업을 벌였는데요. 1차로 57대, 2차로 38대로 95대는 보급완료 했습니다. 저희 목표가 올해 143대인데 나머지 48대는 당초에 1급에서 4급까지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신청자가 부족해서 1급에서 6급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래도 신청자가 없어서 나머지 48대는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530만 원 반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분들은 다 해드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홍보방법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홍보방법은 장애협회를 주로 통했고요, 동에 수급자나 차상위나 사회담당들하고도 했습니다.
○정기영위원 홍보문안을 해서 청각장애인 가정에 따로 홍보문안이 발송됐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주로 장애인협의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모든 청각장애인들이 다 장애인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모든 장애인 세대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해야 되지만 청각장애인 세대만 따로 뺀다면 그렇게 많은 세대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반납하기 이전에 다시 한 번 청각장애인 세대만 이와 관련된 홍보문안을 발송해서 더 추가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굉장히 좋고, 저도 청각장애인 가정에 갔을 때 아무리 벨을 눌러도 소리가 없어서 문밖에서 한 시간 동안 기다린 적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각 구청에 다 확대했으면 하는 사업이니까요, 장애인협회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모든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동과 관련해서 각 세대별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등록 장애인 전원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청각장애인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오전에 중원구청을 먼저 했는데 그때 수정구청하고 중원구청 전체 각 관련 팀장님들 다 계셨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지적 말씀 다 듣고,
○정용한위원 지적사항이라든지 참고자료 요청한 것 다 파악하셨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외에 다른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요, 다른 지자체를 하나 예를 든다면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화상전화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성남시는 하는 곳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35페이지에 보육료지원 및 보육시설관리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지적했던 지적받았던 곳이라든지 감사에 걸렸던 곳, 국공립을 제외한 구청에서는 민간하고 가정만 하고 있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자료를 지적받았던 사항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가 같은 건물에서 보육시설을 같이 하고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원하고 같이 운영하는 시설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보육시설과 지원에 있어서 매번 행정감사 때 또한 자체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보육료 지원에 관련해서 허위 지원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올해는 그런 곳이 많이 줄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지속적으로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를 든다면 학원하고 같이 하는데 아동 수 때문에 지적되는 곳이 많아요.
또 한 가지가 요새는 시설에 맞게 놀이시설인가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놀이터.
○정용한위원 예, 놀이터가 구비되어야 하는데 일부러 시설을 작게 만들면서 그것을 피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중원구하고 비교해보니까 올해 출산장려지원에 있어서 수정구가 중원구보다 조금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출산장려금 지원해 준거요?
○정용한위원 예, 올해 몇 명이나 지원했지요?
중원구를 보니까 현재 1261명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런데 수정구는 인원이 안 나와 있네요. 지원 금액을 보니까 100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1140명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업무보고를 해주실 때 둘째, 셋째 구분이 되어서 둘째는 몇 명, 셋째는 몇 명을 지원했는지 구분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2쪽 노인무료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구가 8개소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구체적으로 현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강상태위원 직접 방문은 자주하시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급식소 현황 실태가 어떤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실제 무료급식소 이용 대상이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그런 수준에서 이용하시라고 했는데 그 범위 내에 들지는 못 하시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생활이 그런 대로 사실만 해도 며느리에게 신세지기 싫어서 자비로 1000원씩 내면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로식당 규모보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1000원 말씀하셨는데 그 1000원은 대상을 엄격하게 구분하다 보니까 편법으로 1000원이라도 받는 것으로 면피용이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1000원 해서 서울에서는 2000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수정구에서는 1000원씩만 받고 주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제도는 꼭 그렇게 가야할 필요성이 있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1000원까지도 안 받으면 넘치는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요.
○강상태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급된 인원보다도 더 많은 인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실상도 알고 계시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보통 한 군데에 몇 명 지원에 몇 명까지 혜택을 주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복정동 경로식당을 예를 들면 250명 기준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실제 드시는 분은 500명으로 두 배 가량 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배를 초과하고 있네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특히 복지센터에 있는 경로식당은 복지센터를 이용하러 오셨던 노인분들이 거의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숫자가 더 많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부족된 예산은 위탁받은 곳에서,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위탁받은 재단에서 전입금으로 충당이 되고요, 또 우리 구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해서 인력지원을 최대한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말씀하신 인력지원과 관련해서 저도 종종 방문해서 같이 배식도 하는데 절대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규모에 따라서나 입지에 따라서 각각 다르긴 하겠지만 8개 업소가 공히 다 그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인력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그런 규모로 운영했을 때 인력의 어느 정도 추가지원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정확하게 그런 데이터까지는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꼭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한 수요현황을 파악해서 그에 대한 대비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가서 느껴본 바로는 대부분 봉사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많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젊은 사람들이 그런 데에 와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 연로하신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요원도 부족한 그런 일을 감당하기에는 매우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강상태위원 요즘 학생들 봉사실적을 쌓기 위해서 와서 청소를 거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와서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지장을 줄 것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 희망근로자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강상태위원 다각도로 검토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갈 수 있는 대안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계획 세워서 보고해 주시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수정구에 경로당이 76군데인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76개소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중에서는 2층을 경로당으로 하려고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시에서 지어준 게 아니고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2층을 사용하는 곳이 있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강상태위원 어르신들이 2층 올라가다가 안전사고 이런 문제가 많이 예견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은 여기에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계획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저희가 신흥3동 복지회관 4층에 있는 경로당은 승강기를 이용해서 화재안전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정기적으로 나가서 교육을 시켰는데요, 2층 경로당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특별히 조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수진2동에 제2경로당이 둔전교에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계단 올라가는 것도 안전시설이 안 되어 있고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제가 몇 번 방문한 결과 거기에서 추락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됩니다.
그것 한번 체크해서 그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2층 경로당은 일체 조사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무료급식소 각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이 점심식사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대부분 다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사도우미 배치가 원활하지 못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대비책을 갖고 있는 것인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도우미 배치 계획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강상태위원 각 경로당에 회원들이 식사를 점심에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료급식소에 자체 급식을 하고 계시는데, 쌀도 지원하고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식사도우미들, 밥 짓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없으셔서 아마 제때 식사하는 데도 굉장히 타이밍 맞추기도 어렵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다면 그 대비책은 뭐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올해부터 월 쌀 20㎏씩 해서 분기에 세 포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이 가니까 노인정에서 취사를 해줄 수 있는 취사부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몇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아직 없는 게 사실입니다. 검토해 보겠다는 수준으로만 답변을 드렸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강상태위원 희망근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 신청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히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방법도 청장님과 상의해서,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그것도 좋으신 방법인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희망근로나 공공근로가 1년을 쭉 가는 것이 아니고 기수별로 분기별로 바뀌고 선발 자체가 시에서 떨어질 때도 있고 하다보니까 연속성의 문제가 있어서 속 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희망근로 신청하고 하셨던 분들 배치했다가 그분들이 기간이 되면 다음에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게 다음으로 연결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사람들을 고려하는 대책이라도 세워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큰 틀에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우리시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한성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위생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식당에 원산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식당에 관한 원산지 표시는 저희 위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지금은 100% 잘하고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동안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해서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시에서 또는 구청에서 이렇게 인력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적은 인력에 그 대상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관리 차원이고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각자가 식당에 갔을 때 봐서 그게 없으면 어디로 신고하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시에서 전화만 해도 사실은 그 사람들 금방 개선할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변확대가 되는 시스템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결365 손 씻기 운동 이거 어린이 시설에 하고 있는데요, 제가 순천에 어느 도서관을 가봤더니 도서관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세면대가 있어요. 그것은 물론 손 씻기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밖에 활동을 급하게 하고 잠시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왕 지원을 하면 그런 형태로 지원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개선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단 소비자 식품 단체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지정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업조합의 직원들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입구에 세면대 설치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개선이라든지 식품개선사업으로 지원할 사항이 있을 때는 음식점이나 공공시설에도 들어가는 입구에 세면기를 설치해서 손을 씻고 음식을 섭취하고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원산지표시는 시민이 어딘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 관계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입니다.
먼저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제6대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분당구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관련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돌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에 의해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구 600여 공직자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 구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 가꾸기를 위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을 짜임새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 행정 강화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행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나가겠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돌래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우리가 앞에 두 개 구청에 대해서 청취를 했기 때문에 분당구에 특색시책이라든지 또는 특색사업 위원님들이 꼭 아셔야 될 사업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대학생과 함께 하는 열린배움터 운영은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관내 대학, 예를 들어서 경원대학이라든지 여기에 자원봉사, 거기는 자원봉사라고 하지 않고 다른 명칭입니다만 대학의 센터가 있습니다. 학과장도 있고 하니까 대학생들 자원봉사 연계를 바로 하면 방학 때 뿐만 아니더라도 상당히 좋은 학습효과를 올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에 정기영 위원이 중원구청에도 장애인 희망의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 없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분당구청에서는 상당히 앞서가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콜하우스도 2003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선도적으로 해오고 있고 장애인 희망의 학교 역시 바람직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해주신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앞의 구에 질문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합해서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대학 경원대 자원봉사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어차피 연계해서 하는 것이니까 소요인력을 파악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고맙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정용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도 없습니까?
○강상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잘 하고 계시니까 질문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함현숙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경자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4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보고 잘 들었고요.
마지막 분당구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제가 오전 중에 이루어졌던 수정구와 중원구에서도 똑같은 질의 내용을 드렸습니다.
146페이지를 보시면 공중위생업무 추진에서 상품성 높은 것을 지향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공중이용시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위에 나와 있는 이·미용이라든가 세탁업 여러 등등이 있지만 더불어서 분당구청 관내에도 헬스센터, 스포츠센터들이 많이 입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센터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공의 장소에서 본인들의 체력관리라든지 체력단련의 일환으로서, 개인이 영업을 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인·허가를 하는 기준에서 인·허가를 하고 있는 분야가 있고 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설만 나가고 이것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상황으로 민원도 많이 있거든요. 현재 분당구청 산하에 있는 스포츠센터, 헬스센터, 피트니스센터라고도 이야기하지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여기서 얘기하는 공중위생업소는 피트니스센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체육관련 시설법이 별도로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김순례위원 압니다. 오전에 제가 다 얘기 들었거든요. 그것을 모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육시설이라는 말로 일관되는 가운데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의, 지금 여기 보시는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측정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게 과거 신종인플루엔자라든가 다중이 많이 모이는 데서 발생된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해가 되는 질병이 많이 야기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로 인가가 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건강을 단련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공기의 질도 굉장히 떨이지고 먼지의 비율도 많고. 그 안에 탈의장이라든가 세면장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취약해서 환경이 나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만 허가를 내주셨을 뿐이지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산하기관이 협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니가 허가를 해줬다, 나는 허가를 내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이게 아니라 어차피 여기에 타이틀로 된 것은 공중위생이잖아요. 다중이 모이는 시민들의 이용처가 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서로 숙의를 하셔서 이 분야가 그렇게 버려지고 방치되는,
어떤 분은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청소용역 줘요. 알아서 할 거예요. 입점자가 자기 수익을 내려면 깨끗하게 하겠지요?” 그건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구청 내에 산하기관에 협력할 수 있는 체제가 가능하시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가능합니다.
○김순례위원 이쪽에 위생업무를 많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파트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다른 구에서는 보고를 안 하신 것을 과장님께서는 몇 가지 자료를 올려주셨는데요, 세탁소 회수건조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를 보면 공인된 회수건조기가 분당에는 100% 설치됐다고 보고가 됐거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회수건조기는 보급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을 100% 설치는 했지만 차후에 회수건조기는 변경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에 대해서 폐제품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소나 한국기계전자전기시험연구원, 산학기술시험연구원 등에서 형식 승인된 또는 KS를 획득한 제품에 한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만약에 내구연한 다 되어서 폐기처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별도로 특별한 절차 없이 폐기처분하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특별하게 휘발성이나 유해물질이 들어있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정용한위원 지난번에 회수건조기가 왜 이렇게 공인된 것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환경오염 때문에 그런 것이었거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회수건조기를 새로운 것으로 다시 변경했을 때 기존에 쓰던 폐제품 관리를 그냥 일반쓰레기용으로 분리를 안 해도 괜찮다는 답변으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휘발성유기화합물 포집기능이거든요. 세탁소 안에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집해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유해화합물이 들어 있지 않고 일반 기계 고철로서 폐기처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용한위원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이런 회수기라든지 자동차에서 나오는 부품을 쌓아놓고 나서 탄천으로 유해물질이 많이 흘러들어갔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회수건조기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취급하시면서요, 자동차 같으면 휘발유통에 휘발유를 빼내지 않고 또 엔진오일을 빼내지 않고 노상에서 정비하다보면 탄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것을 먼저 제거한 다음에 순수한 고철만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께서 방송을 접하셨는지 몰라도 이것을 한 곳에 집단으로 모아놓다 보니까 비가 오고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유기물이 탄천으로 흘러들어왔다, 이런 부분이 방송에 나온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확인차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수정·중원구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몇% 정도가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몰라도 분당구가 100% 새롭게 회수건조기가 됐고 관리까지 한다기에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율동 푸드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끝나는 건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올해 종결될 예정입니다.
○김해숙위원 아무리 도비를 받은 사업이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느낀 바도 없고 상징물 하나밖에 본 게 없는데, 물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좀 따져보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끝나니까 그렇긴 한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꼼꼼히 되짚어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짚어드립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145페이지 좋은 식단 실천을 통한 음식문화 개선 추진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좋은 식단 기준이 상당히 추상적이거든요. 음식점에 좋은 식단의 기준을 제시하시지요? 미리 제시를 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일위원 예, 말씀하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80년도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문식단제를 보건복지부에서 10년 동안 했습니다만 성공은 못 했습니다. 90년도 이후에 좋은 식단을 위해서 알뜰하고 위생적으로 영양적인 식단을 개발해서 20년째 보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식단문화가 국물문화 위주다보니까 정착시키는데 어려움이 무척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한 내용은,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간단합니다. 먹을 만큼만 드실 만큼만 요구하자는 얘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취지가 좋은 식단의 근본적인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음식물쓰레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낭비요소 때문에.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제는 좋은 식단이나 좋은 식당을 선정해 놓으면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모범음식점을 운영하는 곳이 좋은 식당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관광음식점 100개 선정하는 것과 관련한 것도 제가 봤는데 상당히 형식적인 것이거든요. 광고용으로 많이 하고 내용이 없어요.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선정기준을 누가 만들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보건복지부에서 선정기준 지침이 내려옵니다.
○박영일위원 그대로 점검해서 음식점을 선정하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실제로 우리 주변에 모범음식점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식당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외형적으로 보시기에는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일반음식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고객들의 요구수준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식당들이 많이 좋아지기는 하는데 행정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캠페인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당에 가서 먹을 만큼만 요구하자. 각각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식단제, 낭비되는 음식문화가 개선되지 않을까.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아무리 좋은 시책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시민의 참여가 없거나 국민의 참여가 없으면 그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유럽에 가면 미슐렝 가이드라는 세계적인 음식 가이드라인 책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번 선정이 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고객들이 가요. 음식값도 엄청나게 비싸게 받아요. 별 세 개를 받기만 하면 전세계적인 레스토랑이 되거든요.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행정을 전례대로 하지 마시고 이제는 뭔가 전환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과거에 했던 대로 이어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마시고 좋은 식단, 좋은 식당, 레스토랑 이런 것들은 행정이 지도단속 아무리 해봐야 피해가는 방법 밖에, 그렇잖아요. 영구적이지 않고 그때그때 개선만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조금 좋아지겠지요. 이런 민간 외부 단체들하고 연결해서 하게 되면 자기 사업을 하려면 위생도 잘 해야 되고 맛도 잘 해야 되고.
왜냐하면 고객들이 평가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고객들이 평가하는 방법들을 여기에 접목시켜보면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이 굳이 통제하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좋은 식당, 나쁜 식당이 구별되지 않나, 그러지 않을까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좋은 말씀입니다.
○박영일위원 이제는 행정도 이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 모범음식점 지정이 130개가 있는데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그렇게 크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평가를 안 하거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우선 메뉴나 이런 측면보다도 시설적인 측면으로써 모범음식점 지정여부를 판단하는,
○박영일위원 위생적인 측면에서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도 음식문화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식의 맛에 따라서 모범음식점 지정 여부가 될 날이 머지않을 것 같습니다.
○박영일위원 구청에 홈페이지 있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거기에 메뉴를 만들어서 고객들이 관심 있게 들어와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특정메뉴를 선정하기는 그렇고요. 우리가 율동에 푸드파크를 조성하는 것처럼 율동에 가면 어떤 어떤 음식점이 먹을거리가 있더라. 거기는 가고 싶더라.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푸드파크거든요. 우리 시민들 개개인의 특성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음식메뉴는 어렵고요, 일반식당만 게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시설방문을 위해서 10시까지 시청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위원님들의 협조로 원활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한성심 강상태 김선임 김순례 김해숙 박영일 정기영 정용한○출석 전문위원 김경옥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종창 중원구청장 양경석 분당구청장 강효석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한동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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