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8월 26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환경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보건환경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보건위생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판교보건지소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와 3개구 보건소에 대하여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보건위생과
○위원장 한성심 먼저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성주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보건환경국장 이성주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성심 위원장님, 강상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형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찬승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보건환경국 5과 1사업소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2명에 현재 1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이하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소업무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쳐 설명 드리지 못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시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애정 어린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보건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위생팀 송두영 팀장입니다.
시립의료원설립팀 신서호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남명희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 방현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윤광선 식품위생팀장은 가정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가 중이라 다음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구 및 인원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과장님 손에 우리 성남시 모든 건강이 달려있는 것 같아서 참 중요한 자리에 계신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애들 매점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김선임위원 그 매점에 가보니까 유명브랜드 과자류는 1000원, 2000원으로 단가가 비싸니까 아이들이 잘 사먹지 않고 1000원 미만의 과자류를 찾는다고 해요. 시중에는 1000원 미만의 과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매점 주인께 여쭤봤더니 1000원 미만짜리 과자를 갖다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드는 공장이 있나 봐요, 비매품이 많더라고요.
비매품공장 같은 데는 허가나 점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애들이 싼 것을 찾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학교에 납품하는 제조업소 명단을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합니다. 만약에 제조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식약청에서 인정하는 트랜스지방의 함량이 많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 수거해서 검사 의뢰를 합니다. 학생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냉동피자도 팔고 있고 여러 가지를 팔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자에는 어떤 어떤 성분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성분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피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해동해서 먹는 부분은 신뢰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컵라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 먹게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컵라면요? 컵라면은 유명회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을 텐데요.
○김선임위원 못 팔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컵라면은 칼로리가 높고 어린이 비만과 관련해서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학교매점에 들어가는 제품에 성분표시가 안 되어 있다든가 무허가 제품이 들어갔다면 그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김선임위원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급식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매점에서 사먹는 경우가 참 많은데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매점에서 파는 물건들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데를 중점 단속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과일 판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위원이기 이전에 학부형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것을 꼭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요, 과일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일가격도 만만치 않고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어느 정도 배가 불러야 되는데 가격이 비싼 대비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엊그제 급식관계자 교육을 했습니다. 회의를 하다보니까 과일이 변질우려가 있고 계절성으로 구하기가 힘들고 보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센티브 주는 것이, 냉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고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현황에 대해서 6페이지를 보면 많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우리 먹거리의 위생에 대한 부분이 아주 절실하지만 요즘 건강의 트렌드가 체력을 단련하는 스포츠센터라든가 헬스센터 그런 것들이 저희 지역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많이 생기고 있고 본 위원도 스포츠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굉장히 열악하게 환경이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위생상태가 안 좋은 것을 많이 목격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공중이용시설에 포함이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됩니다.
○김순례위원 여기를 특별히 점검한다든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식품이나 이런 부분에 위생은 철저하게 많이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어느 지역에 있는 모 헬스센터를 한 1년 이상 다니면서 이런 데가 점검이 미흡하다 그래서 제가 매니저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위생점검 받냐?” 그랬더니 그런 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먹는 게 급하지요, 먹는 것 깨끗하게 먹어야 하고 집단 식중독에 걸리지 않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철저하게 잘 되고 있는데 이런 다중이 운동을 위해서 오고 먼지의 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열악해져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어떤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일정 면적 이상은 청소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생점검은 우리시 위생과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공중위생을 직접 전담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식품안전에 너무 치중하다보니까 사실은 공중위생에 소홀했다는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은 공중이용시설 관련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소독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지적해 주셨으니까 제가 특별히 앞으로 구청 관계자 회의를 한다든가 우리가 직접 지시를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청소용역업체에 위탁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청소용역업체 자체를 또 관리하는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있습니다. 보건소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장 직무대리할 때 성남에 38개 정도의 용역업체가 있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게 잘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됐고 시민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상당히 이용도가 많거든요. 헬스센터가 지역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요하는 분야라고 생각이 됐고요.
또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을 보면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해서 식품판매소에 대한 어떤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베네피트를 주는 것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하는 기준 같은 것은 어떤 점에서, 예를 들어서 정확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판단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학교매점에 가보면 상당히 열악한 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입찰해서 매점에 들어가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수판매업소의 기준은 저희 나름대로 내부 지침은 있습니다마는 어디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판단해서 하고 누가 어디 불량한 데를 지정한다거나 누가 부탁한다거나 의뢰를 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직원이 순수하게 개인적인 현장 판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별로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직원의 올바른 판단, 개인적인 소신이 많이 필요할 분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방금 지적하신 김순례 위원님 이야기에 100% 공감을 합니다. 저도 헬스장 같은 데를 가보면 환풍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사실 그 공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데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활동은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정책인 것 같은데 저는 전담요원을 뽑아서 한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동마다 관변단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회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정해진 역할들이 없어서 이것저것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이 사업에 같이 연계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법적지위나 이런 게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소수정예 멤버를 배치하고 그 외에 같이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로라도 각 동마다 또 학교마다 하면 전 시민에게 파급되는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할 수 하도록 연계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저희 관내는 YWCA 등등해서 50명의 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이 감시원들은 나름대로 해당학과를 나온 사람도 있고요, 어린이식품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수차례 교육을 시켜서 나갑니다. 아까 김해숙 위원님 하신 말씀은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가 청소년과 연관되어 있다 이거지요. 동마다 청소년육성위원들이 있는데 이 분들을 우리가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직접 감시원하고 보조원으로 같이 갈 수는 있지만 가는 것도 검토를 하겠지만 또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하게 되면 더 광범위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해숙위원 만약에 정식요원들이 가서 5개 품목을 조사를 했다면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가면 10개 품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성남 전체에 대한 조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더 활용을 해주시고 또 그분들은 기존에 지원이나 이런 것이 다른 부서에도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예산을 특별히 들이지 않더라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식품안전사전예방강화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저도 진작 알았으면 활용을 했을 텐데 저는 몰라서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 알아보고 농약잔류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의뢰해보기도 했는데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효과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알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아요.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이 관계는 보도자료를 많이 못 냈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실질적으로 버스에도 있고 동마다 LED전광판도 있잖아요. 대시민 홍보에는 대중이 많이 움직이는 데서 내용을 그때그때 잘 해서 안내를 해주면 홍보가 굉장히 잘 될 것 같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전광판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얼마나 잘 많이 넣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돈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전체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훨씬 더 극대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에 짧게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현재 성남 ‘남한산성 인삼닭죽’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남한산성 민속 닭죽촌 단지, 민속마을이라고 하지요.
몇 년 전부터 계속 공공디자인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마무리는 언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현재 마무리는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간판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언제 정도 할 계획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해서 간판정비는 아직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밤에 가서 어찌 보면 전력낭비라는 생각도 들고, 원조가 어느 집인지 집집마다 다 전부 원조고 너무 혼란스러워서 사실 간판정비가 필요한데 이것은 간판정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상인들이 동의가 제일 문제고 우선이 돼야 합니다.
○정용한위원 공공디자인 사업에 있어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닭 조형물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디자인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분류로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면 간단하게 입구에 조형물과 안쪽에 있는 가로등 한두 개 이것 외에는 진척된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쪽 지역주민들께서는 정류장부터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도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직 명확하게 확답을 못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금년에 배너 설치하는 관계를 계획했다가 거기가 한전 지중화사업 도로선형변경 앞에 전선주 지중화사업이 있어서 예산을 올해 집행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화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거 해놓고 1년, 2년 있다가 철거할 것에 돈을 억대를 부으면 문제 있어서 그 사항은 취소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공디자인사업 마무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시립병원이다 의료원이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성남시립병원, 성남의료원 이 두 가지의 명확한 기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시립의료원과 시립병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일반시민이 볼 때는 다 같이 병원 진료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운영방법상에 논란이 있습니다. 의료원은 글자 그대로 간접 경영입니다. 의료원은 직할로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거기다가 특할법인을 만들어서 이사회를 구성해서 병원장도 선임해서 하는 게 의료원이고, 그리고 의료원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고, 병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이 만드는 것이 병원입니다. 병원에는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탁이지요.
○정용한위원 시립병원은 위탁할 수 있는데 의료원은 위탁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의료원은 위탁이 어렵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병원은 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병원을 직접 경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서울시립아동병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직접 나가고 원장을 계약직으로 의사를 채용해서,
○정용한위원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제가 시간 없으니까요. 짤막짤막하게 대답하면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의료원과 시립병원의 차이를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다 파악을 하시는지 몰라도 위원님들까지 아니면 시민들까지도 아직 인식을 못 하고 있고 하다못해 현재 이재명 시장께서도 그걸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성남시의료원 설립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시립병원 설립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시립병원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없지요.
그런데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아직 홍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디든 가면 시립병원이라고 표기를 쓰고 시립병원이라고 명칭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성남시의료원 설립에 관한 운영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경영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보충자료를 주신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보충자료 제가 드렸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을 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시민들 인식이 시립병원이 뭔지 의료원이 뭔지 아직 구분을 못하고 있고 또한 운영에 대해서 어떤 식에 대한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과장님께서는 의료원은 직접적 경영을 해야 되지만 시립병원은 위탁경영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시립병원은 아까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의료원도 위탁이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의료원도 가능하고 시립병원도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고.
○정용한위원 이제 금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립의료원과 시립병원의 재원 지원 방법에 있어서 의료원과 시립병원의 차이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재원 확보방안에서 특위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의료원을 시에서 고집했던 것은 의료원은 국비,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원은 병원을 지어 놓고 나서도 국가에서 하는 국비, 도비 보조를 받을 때 장비가 노후화 되면 병원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를 국도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국도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으로 저희가,
○정용한위원 짧게 짧게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고요.
이번에 이재명 시장의 공약을 보셨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봤습니다.
○정용한위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시립의료원 건립.
○정용한위원 시립의료원 건립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공약집입니까?
○정용한위원 공약집이나 공약사항이나 홍보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제가 홍보지는 정확히,
○정용한위원 이재명 시장의 공약에 대해서 홍보를 다하고 과장님들까지 다 설명회까지 했는데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확인을 지금 해주세요. 지금 확인하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시립병원 조기 건립’
○정용한위원 ‘시립병원의 조기 건립’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원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문구만 봐서는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문구가 맞습니다.
분명히 시립병원과 시립의료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운영방법상의 차이입니다.
○정용한위원 운영방법상, 재원방법상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이재명 시장의 공약대로 시립병원을 건립하실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할 겁니다.
○정용한위원 시립병원을 건립하실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저희는,
○정용한위원 과장님, 묻는 것에만 답변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병원이다, 의료원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정용한위원 차이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시니까 현재 그런 식으로 명칭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이 이재명 시장님의 공약대로 시립병원을 건립하시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이다 의료원이다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 8개월 동안의 특위를 거쳐서 났을 때도 그때도 운영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규칙이 통과되고 시립병원설립 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 그때 운영방식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도,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가 그때 시립병원 설립에 관한 추진위원회 위원이었어요.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지적한 게 뭐예요? 명칭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왜 조례에 있는 시립의료원설립에 관한 명칭을 안 쓰고 왜 시립병원을 쓰냐, 그때 신희철 과장님인가요?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시립병원과 시립의료원에 대한 무분별한 이런 명칭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는 마지막 의견이 그거예요. 이재명 시장 공약대로 시립병원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의 공약대로 조례를 변경하세요, 명칭변경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정용한 위원님께서 용어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용어에 대한 앞으로, 물론 계속해서 의료원에 대해서 계속 사용되고 있지만 병원이 아니라 의료원에 관련된, 지난 5대 의회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의료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고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 한 번 더 알려주시고요.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웃음)
인삼닭죽이 굉장히 호응도가 있더라고요. 먹어본 시민들의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었어.”라고 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판매수량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만 이것에 대한 홍보방안도 다시 한 번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남의 향토음식이라고 해서 닭죽촌을 살려주기 위한 활성화방안도 세워놓고 있는데 그 안에서 대표브랜드로 인삼닭죽이 나왔는데 우리 성남에 살고 있는 시민들조차 이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기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경기음식페스티벌 홍보관에 참여한다는 것 아주 바람 한 모습입니다. 더욱 더 언론을 통해서든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배너를 통해서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더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시내버스 옆면에 연중 7~8개월 정도 붙여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도 수없이 나갔고 시정소식지에도 나름대로 많은 홍보가 나갔는데 위원님께서 잘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정기영위원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모르는 주민들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홍보를 많이 강화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성남시에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게 110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280군데.
○정기영위원 예, 분당만 110군데인데요.
홈페이지에는 단순히 엑셀파일로 리스트로 게재되어 있어요. 모범음식점에 대한 평가기준이 뭐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모범음식점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입니다. 그 집에 음식이 얼마나 맛있느냐, 그다음에 시설이 얼마나 깨끗하냐, 그다음에 종업의 친절도 이 세 가지가 핵심포인트이고 거기서 부생되는 여러 가지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기준표를 가지고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최소한 80점 이상은 맞아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성남시민들뿐만 아니라 타지에 계신 분들이 성남을 방문했을 때 홍보해도 되는 음식점들이 되겠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런 음식점이 경기도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각 시군에 배포하고 관광업소에 배포되어 있고 저희한테도 와 있고 성남시 인터넷에 들어가면 성남시모범음식점에서 맛깔스러운 음식을 찾아갈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개별음식점에 대한 것이 지금 나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어제부터 계속 찾아봤는데 못 찾겠던데, 음식점들이 나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성남을 관광했을 때 맛있는 음식점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시립의료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쭉 보면 의료원설립을 전제로 해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박영일위원 그런데 설립을 추진하기 이전에 병원이 왜 필요한지 타당성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타당성 용역은 2006년 한국산업진흥원에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성남에는 내과 등 22개에 두 개 업소가 폐업이 되기 때문에 내과 등 22개과 상응하는 병원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타당성용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2006년 4월 17일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한 것 말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이것 자료로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설립이유가 여기에 의료원이든 시립병원이든 대학병원이든 병원이 필요한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의료원 설립을 전제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추정 재무제표를 한번 뽑아봤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됐고요.
○박영일위원 추정 재무제표가?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박영일위원 자료가 나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자료 나와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추정 재무제표상 적자는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적자관계는 저희가 최근에 7월 29일, 30일에 부산의료원, 마산, 대구의료원을 다녀왔습니다. 가까운 서울의료원도 다녀오고, 운영해보니까 적자는 예측이 됩니다. 예측되는 적자원인을 분석했는데 왜 이렇게 적자가 나나, 그래서 나눠드린 홍보책자를 보면 적자 해소방안, 왜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었느냐, 해소 방안은 무엇이냐, 앞으로 해소방안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운영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이 그 자료를 읽어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병원 같이 순수한 순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밥값도 싸고 진료비 수가도 싸고 모든 것이 싸면서 공공의료분야에 너무 많이 투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숙인을 무료로 진료해준다든가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무료건강검진 등 공공의료에 너무 쏟아보니까 적자가 많이 났습니다.
물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의료성이 너무 강조됐고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문제, 그리고 제가 서울 의료원에 갔을 때 느껴본 것이 인건비가 60%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의료대비 70%, 80%가 넘어간 병원 특히 어떤 병원은 인건비 비율이 107%까지 넘어간 데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상당히 중요한 비중의 원인이 됐습니다.
○박영일위원 결론적으로 부실경영이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부실경영이고 아닌 것은 나중에 운영방침이 결정이 되면 500병상 안에 어떻게 특화된 노인병동을 얼마를 하고 그런 사항들이 용역설계에 다 나올 겁니다.
○박영일위원 추정 재무제표 결과상 지속적으로 우리가 적자가 예상된다고 보고 세금이 계속적으로 투입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2006년 4월 1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나온 용역결과를 보면 6년차가 되면 39억 정도의 흑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 시·군의 의료원을 거울삼아서 볼 때 적자가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흑자 나는 의료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적자를 최소화해서 구시가지에 병원다운 병원이 하나도 없는데, 시민들이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시립병원하면 노인들, 영세민들 가서 드글거리고 복도에 대소변보고 옛날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시립병원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의료원은 그것이 아닙니다. 의료원이라는 것이 차병원에 버금가는 현대화로 만들어서 고급의료원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운영방식을 최대한 잘 만들어서,
○박영일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차병원은 상당히 수준 높은 병원이에요. 의료 질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들면서 소위 말하는 영세민들, 노숙인들 이런 분들이 환자로 들어오고 밥값도 싸고, 실질적으로 어떤 소득적인 면에서 수입면에서 좀 적어야 되는데 그럼 적자폭만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게도 판단할 수가 있는데 병원의 적자 분석을 해보면 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때 좋은 시설에 최대한 고급 의료진을 갖다 놓고 환자들을 끌어 들이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그럼 의료비가 비싸져야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러면서 공공의료를 그 안에서 확대해나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차별 없는 병원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박영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제논리상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고급화 됐는데 어떻게 어려운 사람이 올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적자가 늘어날 것 아니냐.
○박영일위원 삼성의료원이나 풍납동 아산병원의 의료비가 싼 게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서민들이 와서 진료를 받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제가 봤을 때 의료원설립 자체가 용어 자체도 혼동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공약을 시장공약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1600억 원이 예상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어떤 공공 어떤 정책에 있어서도 초기에 예산을 했던 것보다 항상 플러스 20~30% 더 들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2000억 가까이가 투입되는 이 막대한 사업에 시장공약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공약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방적이 아니고 이 사업이 민선 3기, 4기 때부터 계속 추진한 사항입니다. 구시가지가 너무 구릉지에다 낙후된 데다 병원마저 없으니까 주민들이 심장병환자, 급한 환자 생기면서 막상 가까운 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료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공의료에 포함된 비율이 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일본, 미국도 30% 넘습니다. 그리고 독일이라든가 덴마크, 독일 같은 나라 프랑스 같은 나라도 공공의료가 전체 의료비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영국 같은 데는 공공의료가 90%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면서도 공공의료가 7%도 안 돼요.
○박영일위원 과장님, 그것은 국가적인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캐나다는 의료가 100% 무료예요. 거기는 집에 아파서 누워 있으면 집에 간병인까지 보내줍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따라서 의료서비스를 해야 되고 또 공공서비스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현재 성남시 재정은 시장님이 모라토리엄 선언했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용어자체도 헷갈리잖아요. 시립병원이다 의료원이다. 아무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것은 앞으로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운영방침에 대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박영일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어차피 구시가지에 병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시민의 혈세에도 낭비를 줄이고 향후에 지역주민들한테 질 높은 의료수준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게 어때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동안에 대학병원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십시오.
○박영일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대학병원 유치해서 공모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엔 이분들이 포기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유가 뭐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12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대학병원 유치 노력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제가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것은 읽어보면 되니까, 대학병원 유치를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당시에 제가 실제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가천병원 쉽게 말하면 경원대학교 가천재단에서,
○박영일위원 길병원,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거기서 2004년 10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10월 7일 설립자를 가천학원법원으로 그때 당시에 결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체결통보를 보냈는데 그때 당시에 협약체결을 계속 안 해서 촉구를 계속 했습니다. 결국은 2005년 6월에 대학병원건립자 선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왜 취소가 됐느냐, 그 취소사유를 제가 여기서 정확히 답하기는 곤란합니다.
○박영일위원 가천 길병원이 사실은 경원대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도 가천 길병원이, 경원대에 의대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왜 가천 길병원에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제출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리고 일부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들이 이 시립병원의 설립에 일부 노조관련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향후에 이 사람들을 위한 시립병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돌아요.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런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박영일위원 못 들었어요.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식품안전사고와 관련해서 23페이지, 제가 보니까 식품검사제도 그린푸드 C3제도에 대해서 정말 칭찬을 하고 싶어요. 정말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행정이 모든 시민들의 어떤 영업사항이라든지 모든 시민의 행동을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서 그린푸드 C3제도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제도예요. 행정이 상당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위에 보면 중증관리업소해서 평가 기준이 있어요. A, B, C 등급 하는 게 위생 쪽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식품뿐만 아니라 업소에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관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시설, 위생과 관련.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아까 말씀드린 시설, 친절도, 식품의 질 다 같이,
○박영일위원 친절도까지 들어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다 들어갑니다.
○박영일위원 식품안전하고 친절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C등급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A, B는 안전하고 것이고, D등급은 불량이고 E는 지극히 불량입니다. C등급은 주의인데 행정명령으로 따지면 시정명령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주의를 촉구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까지나 자율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식당이 깨끗하고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평가를 받아보니까 이런,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C등급 받은 이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사후관리는 저희가 확인합니다.
○박영일위원 행정적인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모니터링을 해서 합니다. C등급 받은 사람들은 행정처분하기 좀 애매합니다. 주로 구두로 지시하면,
○박영일위원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D등급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D등급, E등급은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위생점검을 직접 나갑니다. 나가서 적발돼서 문제가 되면 여러 가지 처분기준에 의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행정조치를 취해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취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어디까지 취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시정명령에서부터 심하면 영업정지까지 연차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법에 정한 대로 나가기 때문에요.
○박영일위원 그런데 식품안전에 사실 우리나라처럼 관대한 나라 선진국 중에서는 없어요. 식품안전은 국민건강하고 직결된 문제인데 정부차원은 정부차원이라도 우리시만이라도 좀 더 강한 규제나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대형음식점 집단위탁급식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출장뷔페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박영일위원 출장뷔페는 음식을 어디서 만드는지 아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불만제로 보도에 나온 걸로 봤는데요, 출장뷔페는 상당히 취약성이 많습니다.
○박영일위원 파악을 해보시고 출장뷔페 음식을 어디서 만드는지 보시고 현장에 가보세요.
그다음에 식육가공업체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박영일위원 가공해서 이런 식당이나 학교나 뷔페에 납품하는 것 어떻게 가공하고 있는지 점검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제가 제일 염려가 되고 조심하고 집중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식당에서 파는 사람은 그것을 믿고 팔았는데 납품업체에서 속여서 팔았다면 그것은 문제가 큽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점검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식자재 납품을 하는 중소상인이 상당히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박영일위원 이것은 공산품 위주로 하는 데가 있고 1차 상품 위주로 하는 데도 많은데 이런 업체에 가서 이런 식자재들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우리 식당이나 이런 데만 하지 마시고요. 이게 사실은 원자재예요, 식당에서 만드는 원자재.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원천적인 봉쇄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박영일위원 이런 업체 외에도 식품가공업체 등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만들기 이전의 유통과정 단계를 먼저 점검하셔야 진정한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이해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외식업소 경영컨설팅과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물론 영세 외식업소에 컨설팅이 들어가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교수 2명, 전문가 4명, CEO 2명, 교수는 어떤 분들이 주로 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대학교 식품관련 전문교수입니다.
○박영일위원 현재 어느 대학 출신인지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을지대학교 출신 한 분 계시고요, 또 한 분이 청운대학교 하진영 교수님이 계십니다. 식음료외식산업전문 전담팀.
○박영일위원 예, 그다음에 전문가 4명은 어떤 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전문가 네 명은 (주)비즈니스유엔 경영전략이사인데요, 중소기업청 상권분석컨설턴트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한국프렌차이즈진흥원 대표 한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도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 자영업 컨설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국프렌차이즈진흥원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한국프렌차이즈 창업연구소 기획이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국 파타야에서 외식업 컨설팅을 했었고 한울푸드라인 총괄기획, 더지음 프렌차이즈 총괄기획을 맡고 있는 조한규 대표하고, 한국조리연합 부대표도 하고 조리기능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희대학교에서 조리컨설턴트 자격을 획득한 한식조리협회 부대표 4명을 우리가 컨설팅으로 구성하고요. 두 명은 컨설팅으로 인해서 성공한, 이런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거기다 개입을 시켰느냐,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 컨설팅결과 자료 나와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여기도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외식업소 100개가 창업하면 살아남는 것은 열 개 10%도 채 안 됩니다. 여기도 아마 세무서에 가면 사업자등록증 많이 바뀔 거예요, 특히 외식업소는.
아까 식품안전 쪽에 보니까 A, B, C, D로 업체를 분류하는데 우리가 행정이 맨날 지도하고 단속하고 그에 대해서 상벌을 주고 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해당 담당과에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잖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박영일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까 그린푸드 C3처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래서 지난번에 식약청에서 전국 690명의 위생팀장을 모아놓고 한 사례발표회엘 갔는데 그것이 식약청에서 높이 평가받아서 최우수를 받았는데, 업소에 가서 적발해서 처분 매기고 하면 흔한 말로 빽 있으면 살아나고 하는 이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평가를 해서 우리 집이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평가를 D등급 받았다, C등급 받았다 그러면 안 되겠다, 스스로 깨우치면서 여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가 조사하고 계속 결과 보고를 받고, 직원 엄청 피곤합니다. 그런 것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수준이 자꾸 올라가는 것입니다.
대학 전문가 교수들이 이 평가를 해보고 이 분야에서는 성남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상을 받았는데,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런 업소에 무조건 나가서 적발해서 과징금을 1000만 원, 2000만 원, 몇 백만 원씩 과징금 수입을 거둬들였는데 그런 사항이 자꾸 낮아지는 거지요. 경찰로 말하면 범죄자를 적게 잡았다고 해서 평가가 낮은 게 아니라 그만큼 예방활동을 많이 해서 범죄가 적으면 그것을 평가해줘야 하는데 평가방법이 문제가 있다,
○박영일위원 그래서 하는 말씀이 처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도 편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뉴욕에 가면 말이에요, 요즘 식당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아예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A, B, C, D로 나눠줘요. A, B, C, D를 들어가는 문에 붙여놓으면 시민들이 알아서 찾아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C등급 D등급은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문을 닫든가 개선을 하든가 둘 중 하나예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효율성이 있잖아요. 업무평가를 제가 받아보면 공무원 모든 분들이 타성에 젖어 있어요. 계속 했던 대로만 하는 거예요. 좀 발상의 전환을 하시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이상 안 계시지요?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시립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5기 시장 공약과 무관하게 민선3, 4기에서 추진이 됐고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업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미 다 확정된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강상태위원 이렇게 사업이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용어문제 이런 때문에 논란을 빚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일을 한 것 같다, 그런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를 하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강상태위원 시청 이전으로 인해서 그 일대 상권이라든가 경제가 붕괴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시립병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강남의료원 주변, 7월 29일, 30일에 의료원팀장을 비롯한 3명이 부산 일대에 갔는데 그 병원 일대에는 상권과는 별 큰 변화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이 들어오면 안 될 것 아니냐, 과연 병원의 종사자가 몇 명이 될 것이냐, 유동인구가 몇 명이 될 것이냐, 병원 안에서 이런 저런 것을 다 거기서 처리해 버리면 주변의 상권이 안 될 것이냐, 이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려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지 상권이 안 될 것이다, 주변이 다 몰락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를 예단하기는 조금 이릅니다마는 상권은 나아질 것이 아니냐고 예측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생활경제과에서 자립형 상권관리기구 지역으로 지정해서 그 지역을 시청사가 떠나옴으로써 주민이 어떻게 하면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냐 해서 생활경제과에서도 하고 있고, 외부에 있는 병원에 대한 실태도 분석한 자료도 다 있습니다. 상권에 대해서 활성화 할 방안이 무엇이냐, 병원을 짓더라도 인근주민에게 피해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담당주무과장으로서 특히 그 주변에 있는, 당시에 시청이 있을 때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활성화 됐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잘 하고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저희가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강상태위원 많이 어렵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강상태위원 지금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기왕 이렇게 산고 끝에 시립의료원이라는 것이 추진되고 있는데 조속히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강상태위원 18쪽을 보니까 시립병원 건립과 관련된 대책과 문제점 세세히 잘 지적을 해놓았네요. 아주 정리를 잘 했는데요. 아까 생활경제과에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는데 추진하고 있는 주무부서로서 생활경제과는 어떤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아직까지는 지역지구를 지정해놓고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아직 못 정했습니다. 물론 업무는 거기서하고 있지만 시립병원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인근 상권을 살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생색만 내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민회관이 거기에 존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소음이라든가 분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용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될 텐데, 그 이용과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여기 자료에 보면 아트센터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만 내놓고 있거든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아트센터라든가 유관 부서 쪽과 어떠한 협의를 하고 있는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시민회관이 철거되면 안에 이용에 상당한 불편이 예측됩니다. 옆에 공사현장의 먼지, 분진 등. 그래서 예를 들면 회관 주변에 막을 쳐서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문화예술과에서 최대한 짧은 공사기간에 리모델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저런 다각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시가지에 문화 공백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트센터 여기저기 문화센터 등등해서 수정구, 중원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도록 대안을 내놓았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가까운 데를 이용하다가 과연 아트센터까지 쉽게 올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관계는 문화예술과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에 되어 있는 행사가 차질이 없도록 안내해 주는 것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유관부서하고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강상태위원 시립병원 건립하는데 1612억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강상태위원 명칭 사용문제에 있어서 국도비 지원을 받고 못 받고 하는 부분이 대두됐는데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보건복지가족부에 공공의료과장을 두 차례 면담했습니다. 성남시가 전국에 병원을 지어놓은 돈이 300억 원 안 됩니다. 295~296억 원 되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나가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료원이 됐을 경우에 장비유지비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요구한 돈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도에도 보냈고 복지부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상당히 난해한 표정을 합니다. 정부 예산은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느냐 그런 불가피성 성남시가 서울시민에 의해서 자립적으로 태어나지 아니할 당시를 보면 구시가지 구릉지에 어려운 환경 여건에서 살고 있고 병원까지 폐업이 됐고 거기다가 병원다운 병원이 없어서 응급환자 생겼을 때 문제가 많다, 그에 대한 불가피성을 저희가 책으로 만들어서 갔습니다.
○강상태위원 잘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가서 두 차례 설명을 드렸더니 전체 수긍은 하는데 국가에서 짜인 돈이 얼마로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성남에 돈을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 심사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나름대로 지역구 신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신 의원님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성남시정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적극적이고 협조적이지 않습니까?
○강상태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결정적인 답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국도비 따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구시가지의 애환과 역사를 이해한다면 중앙에서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잘 부각시켜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지금 청취이기 때문에 마냥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시립병원과 관련된 겁니까?
○김해숙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예, 잠깐만 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 관련해서는 복지차원의 접근이 돼야 합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의료복지로 접근하지만 문화로써 접근한 게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의 선택의 문제이고 그 선택을 지난 5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료원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에도 그것을 우리가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게 중단됐다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쭉 진행해왔고 지난 5대 특위에서 규모하고 장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안에 대해서만 남겨놓은 것이고요. 지금은 운영방안에 대해서만 우리가 잡아서 가면 되는데, 전국적으로 다녀봤을 때 지방에서는 의사의 수급문제 때문에 적자라든가 의료의 수준을 담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 성남시는 의료진의 수급이 용이하다, 그런 부분에서는 월등한 장점이 있다고 보고요, 접근방법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집행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처음의 기조대로, 이것은 시민이 바탕이 된 조례이고 그 사업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으로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흔들림 없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이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서에서 과장께서는 용어에 대한 정립은 필요합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이 지적한 내용 틀린 말 아닙니다. 시장께서는 시립병원을 짓겠다고 했지 시립의료원을 짓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말은 하지 않아도 느낌으로는 시립의료원과 시립병원을 같은 용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집행부가 모든 정리를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리의 how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이 여러 면에 유능한 과장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해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립병원을 설립하는데 1612억 원이라고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5년간 지금 나와 있는 통계를 보면 82억, 75억 즉 310억 정도가 5년간 계속 적자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2000억 정도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의료원이든 시립병원이든 지어야 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복지와 관련해서 접근하자. 또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본시가지에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시의 재정형편과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을 때, 또 가천 길병원이라든지 순천향병원이 2004년도에 등록을 했다가 결국 해지하고 선정을 취소한 일이 있는데 이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대학병원과 다시 한 번 노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시간이 벌써 몇 년이 경과된 뒤고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구 시청부지를 그냥 무료로 주고 여기에 대학에서 병원을 건립해서 20~30년 후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하든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립의료원이든 시립병원이든 짓는다는 데 있어서는 본시가지의 의료공백을 없애겠다는데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과장님께 말씀하신 것은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될 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착오입니다. 설립추진위원회에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추진위원이 10명이든지 30명이든 시장의 뜻,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정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내다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우리가 부지를 주고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더 알아볼,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하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박찬승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입니다.
2010년도 주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사업소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팀장 임성택입니다.
민원팀장 한광수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영생관리사업소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2010년 8월 투융자 재심사 계획이 있는데요. 한번 보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몇 페이지인가요?
○김해숙위원 31페이지 진입로 선형변경공사 추진입니다.
보류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위원님,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요.
○김해숙위원 진입로 선형변경공사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투융자 재심사로 나와 있어서, 그럼 지난번에 보류됐다는 거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김해숙위원 그러면 그 이유를 듣고 싶어서,
○위원장 한성심 소장님 보류가 아니고 했던 것 축소하는 거 재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모든 걸 ‘예, 예’ 하면 어떻게 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당초에는 263억 7000만 원으로 네 가지 항목으로 있었으나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두 가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융자재심사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공사축소인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김해숙위원 이렇게 해도 진입하는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장례식장이 처음 하고 난 뒤에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문제점은 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김해숙위원 길을 연차적으로 넓힌다는 얘기인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선형변경공사 본공사만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넓혀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김해숙위원 이중공사가 안 되나요? 하여튼 알았고요, 어쨌든 이것은 시민 불편 없이 빨리 진행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예산 절감차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중으로 돈 드는 것도 문제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김해숙위원 그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250억 원 정도 드는 것을 원래 교량을 놓아서 직진으로 가려는 것을 원안대로 그 도로를 확장만 하겠다는 것이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정용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축소를 하겠다는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림을 보이며)
여기가 3번 국지도입니다. 3번 국지도에서 영생관리사업소가 여기 있고 제2추모의 집이 마지길로 돌아가는 길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선형변경공사를 하는 게 250억 들어가는 공사를 터널도 하고 교량설치도 하는 것을 지금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도 3호선에서 장례식장과 추모의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부가차로도 넓히고 교행이 가능하게 12m 차로로 넓히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용한위원 교량이라든지 터널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이것은 1차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추모의 집과 장례식장을 일단 진행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라도 해서, 내년 본예산에 이 도로 선형변경공사는 연차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용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제2추모의 집이라든지 영생관리사업소 자체가 주민들에게 거부반응이 나는 혐오시설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정용한위원 이런 차원에서 주민들에 대한 민원해결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도시가스 설치 공사도 해주는 것이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정용한위원 여기 보면 164세대에 374명이 있는데 권리자분들과 세입자분들을 합친 건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권리자분들과 세입자분들을 합해서 374명이라면, 현재 영생관리사업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식당하고 안치함인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봉안함이요.
○정용한위원 봉안함 판매권을 갈현동 주민들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대책위원회에 주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사업에 대한 이득금을 권리자분들만 갖습니까? 세입자분들도 갖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54구좌를 갈현동 전체 세대가 출자를 한 것이 아니었고요. 처음에 할 때 출자를 해도 영업이 잘 안될 것이다, 그래서 돈만 버리는 것이라고 안 해서 54구좌만, 그 구좌를 가입한 분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2추모의 집과 시립장례식장을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분향소 7곳 군데를 갈현동 주민들한테 종전과 마찬가지로 해줄 것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정용한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그전부터 제2추모의 집을 건립함에 따라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장례식장을 건립을 하고 장례식장 운영권에 대해서 갈현동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로 주는,
○정용한위원 인센티브로 시립장례식장을 지어서 이분들한테 드릴 것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기존에 있는 영생관리사업소의 식당과 봉안함 판매권을 54구좌를 통한 이분들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시립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서도 새롭게 쉽게 말해서 구좌를 개설한 분들에 대해서 운영권을 주는지 아니면 이 54개 구좌를 가지고 계신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전체적인 회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어제 그제도 갈현동 주민들 20여분이 오셨습니다. 장례식장과 제2추모의 집 건립 관련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리고 도시가스 공사는 올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도로선형변경공사는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했는데요. 내년도에 제2추모의 집이나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과 같이 영업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 들어간 분이 없도록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에 장례식이 총 몇 개가 있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6개인가,
○정용한위원 예, 앞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시립장례식장이 만약에 건립이 된다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문제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를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기존에 있는 장례식장과의 마찰이 없게 구체적인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7개 빈소면 상당히 규모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성남시가 운영하는 영생관리사업소, 화장장과 아주 근접한 거리에 있고 또한 봉안함을 안치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용률이 다른 장례식장에 비해서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현재 54개 구좌를 가지고 있는 기존에 영생관리사업소 식당이라든지 봉안함을 판매하는 이분들만의 기득권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들고요.
그리고 164세대 약 314명이 계신데 권리자만 구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세입자분들도 이 구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이것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권리자분들과 구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갈현동에 살고 계신지 안 살고 계신지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세입자 관계까지는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소장님이 그쪽으로 가셔서요, 이 구좌를 가지고 계신 분을 만나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54개 구좌를 가시진 분들이,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그 중에 일부가 어제그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중에서 세입자가 분들이 계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세입자분은 없습니다.
대책위원회 위원분들, 대표자 되시는 분들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세입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권리자분들과 세입자분들을 명확히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2추모의 집이 건립되면서 시립장례식장이 건립되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정용한위원 이것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장례식장에 대한 앞으로 문제 제기가 예상이 되니까 그것에 대한 해결 대책도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갈현동 주민들은 소위 말하는 혐오시설이 있으면서 처음 영생사업소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에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장례식장도 지어주겠다, 그리고 이분들을 직원으로까지 채용하겠다, 모든 것을 다해 주겠다고 한 사람이 이분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그렇게 다 먼저 제의했던 겁니다. 그렇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나 시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행을 안 했었습니다. 사실 갈현동 주민들이 상당히 점잖은 분들이에요. 지금까지 시청에 와서 주먹질을 했습니까? 머리띠를 메고 와서 농성을 해봤습니까?
사실 이분들에게는 시에서 많은 혜택을 줘야 될 그런 시점이에요. 그리고 도시가스관 설치하는 것 솔직하게 말씀해서 도촌동까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연결하는 것이지 갈현동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따로 도시가스 설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위원장 말은 괜한 것 가지고 너무 생색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분들이 얼마나 낙후돼서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 우리 성남시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그 중 한 곳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 이번에 안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슬쩍 지나가려고 했던 거지요. 그 밑에까지만 가스관 넣어놓고 이 주민들은 말하지 않고 은근슬쩍 내려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실제로 설치하려고 하니까 세대가 적어서 도시가스공사 입장에서도 타산이 맞지 않다보니까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맞습니다.
어제그제 가스공사에서도 임원이 같이 왔습니다. 현장을 같이 한번 돌았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너무 생색내지 마세요. 먼저 해줘야 될 낙후된 마을이에요. 그전에 얼마나 잘 살던 마을입니까? 도촌동, 모란보다도 갈현동이 과거에 훨씬 잘 살던 마을이거든요. 지금 모든 게 낙후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추경에 이 건이 올라오면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바로 통과를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도로선형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얘기한 것도 있지만 장례절차를 밟으면서 화장장까지 가는데 그 사이에 차가 지나가고 멈추고 이런 일이 없도록 만반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한성심 먼저 최대식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6대 시의회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를 이끌게 되신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건소 간부 공무원과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광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춘화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양명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복남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오정희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0년도 수정구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업무별로 상세한 보고는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지난 5대 시의회에 이어서 우리시 보건행정 수행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최대식 수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자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현황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주요 사업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사실 7월 19일자로 왔기 때문에 설명이 조금 미흡하다든지 하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영자 보건행정과장 짧은 기간에 상당히 많이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소상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짧은 시간에 오셔서 긴 업무를 파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시자마자 여러 가지 사안이 보건소에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정구보건소 이전과 신축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으로 파악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수정보건소가 시립의료원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기존 산성동으로 이전한다, 하고 나서 다시 신축하기로 했던 신흥동 부지로 온다,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수정보건소가 산성동에서 이쪽으로 온 지 얼마나 됐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작년 11월 14일에 왔습니다.
○정용한위원 가려고 하는 날짜는 언제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가는 것은 저희가 내년 5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가시려면 또 리모델링비 들겠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조금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기존에 있는 수정노인지회도 거기서 쓰고 있고, 또 수정노인복지회관인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예, 수정노인복지회관에서 일부 쓰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장하고 이전까지 했는데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저희가 노인장애인과가,
○정용한위원 구 수정보건소 시설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죠? 지금 그게 공공청사로 되어 있나요?
공공청사로 되어 있다면 지금 현재 수정노인복지회관을 위탁을 줘서 쓰고 있는 건가요? 쓰고 있는 용도가 어떤 부분에서 쓰고 있는데요? 그것을 공공기관에서 폐지를 하고 수정노인복지센터에 줬는지, 아니면 공공부지로 그대로 놔두고 임의대로 확장해서 줬는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공공청사로 그대로 놔뒀고요. 지금 사용하는 부분은 수정노인복지회관에 프로그램을,
○정용한위원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장소만 옮겨서 프로그램을,
○정용한위원 이용하는 시설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공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볼 때 용도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지금 수정구노인복지회관은 우리가 성남시에서 위탁을 준 곳이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수정노인지회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예.
○정용한위원 보건소 옮겨서 지금 그쪽으로 확장이전을 한 부분이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예.
○정용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구 수정보건소로 들어간다면 그분들의 이전이 필요하겠고요. 리모델링비가 필요하겠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수정구보건소를 새로 건립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전에 제가 문제를 지적했는데 신축해서 이전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주차장을 쓰고 있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예.
○정용한위원 그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금년 10월말.
○정용한위원 지금 주차대수가 현재 어느 정도 있어요?
특히 그 지역이 주차난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곳이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주차 관계는 저희가 청사용역을 해서,
○정용한위원 용역보고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지금은 제가,
○정용한위원 그때 당시 민원이 그 부지를 다시 수정보건소로 신축했을 때 그 신축하는 기간 동안에 주차장의 문제예요. 그 주민들께서 그동안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많은 대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주차는 청사를 건립했을 때,
○정용한위원 그것은 건립했을 때고요. 건립하기 전까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건너편에 있는 학교운동장 얘기도 나왔고 여러 대안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확답은 안 나와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작년 11월에 구 시청으로 수정보건소 옮길 때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나 들었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2억 조금 안 들었답니다.
○정용한위원 2억 정도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간단한 것만 속기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남기려고 한 것이고요.
또 수정보건소 신축하는 곳에 여러 개 단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4개 단체요.
○정용한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할 데가 아직 안 정해졌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그것은 회계과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과에서,
○정용한위원 거기도 계약이 10월말까지인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정용한위원 계약기간 끝나면 단체에서 그냥 나간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그것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회계과 쪽에 우리 계획을 통보해서 거기서 방안을 강구하는 거니까요.
○정용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의 민원이에요. 그렇지요? 민원 발생이 많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요.
특수시책사업으로 응급의료사업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앙병원 응급실 운영 인건비 지원을 하면서 그 비용이 여기는 3억 2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5억 2000 아닌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5억 2000인데 이것은 지급한 금액입니다.
○정용한위원 현재까지 지급한 금액이고 나머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예, 나머지 2억 1300만 원은 1회 추경에 삭감할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중앙병원에서 정병원으로 옮겨졌단 말입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정병원은 5억 2000 지원 안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지정이 변경됐단 말입니다. 변경된 사유가 뭐예요? 왜 중앙병원에 있던 것을 계약 해지하고 정병원으로 옮겼는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중앙병원은 중원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수정구에는 응급의료기관 지정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병원이 증축을 하면서 요건이 맞으니까,
○정용한위원 정병원이 300병상으로 늘어났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예,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제 지정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정용한위원 이거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정을 하기 전에 제가 미리 그 얘기를 듣고 확인절차를 분명히 하라고 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아, 그래요?
○정용한위원 그때 당시 이형선 과장님이신가요?
수정구, 중원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립의료원 설립에 관련돼서 했던 게 바로 수정· 중원구의 의료공백사태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수정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정병원은 노인요양병원으로 병상을 어느 정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50억이라는 돈을 국도비를 지원받을 때 노인요양병원 한다고 지원받았던 부분이에요.
임의대로, 저는 지금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병원으로 옮겨진 부분과 그 다음에 중앙병원 계약을 해지했던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인터넷 전송시스템 운영, 이거 계속 하고 계시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용률이 많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50건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밑에 지정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에요? 이것하고 별도인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응급의료지정기관에 의사하고 간호사,
○정용한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앙병원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예.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따로 분리돼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또 묻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아까 교육하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기관단체에 계신 분들한테,
○정용한위원 CPR 교육을 한다는 것이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예, 그렇지요.
○정용한위원 이것에 대해서 CPR교육을 하면 이 학생들한테 수료나 어느 정도의 그런 것을 주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학생들한테 수료증을 줍니다. 그런데 9월에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은 별도의 자격증까지 본인들이 신청하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심폐소생술에 관련해서 심폐소생술 한번 교육하고 나서 수료증을 주는 것은 그전부터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해외에서도 많은 사례가 있어요.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나서 사고현장에 있을 때 아무나 못하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예.
○정용한위원 뒤에 발생되는 문제는 분명히 심폐소생술을 한 분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만 하지 마시고 주의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학생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어떤 시민들과 접근된 보건 향상을 위한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애써주신 분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수시책에 대해서 안이 올라와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수사업을 보건소에서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대적으로 굉장히 떠오르는 질환 중에 하나가 아토피고 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에서 보건소가 여기에 접근을 한다는 것에 저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개요에서 보면 사업대상에 10만 8000명의 환자수가 채집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채집을 하신 숫자인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조사해서 통계자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나온 것을 저희가 근거로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냥 거기서 자료를 따가지고 오신 것이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예.
○김순례위원 자체적인 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예.
○김순례위원 여기 너무 자세하게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세목별로 나와 있어서 상당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하신 건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가 드린 것이고요, 어떤 사업이든지 새로 추진을 할 때는 기초적인 정확한 자료와 통계에 근거해서 시작해야만 어떤 폐단이 없이 좋은 성과가 나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피상적이고 가상적인 것보다는 실제로 이런 분들의 채집이 마땅히 시민들이 내는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채집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주의실천의사회 이런 부분의 자료적인 문건의 자료보다도 분당에 대형병원들이 있거든요. 피부과나 이런 쪽에 관계된 분야 의 자료를 받으시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특수시책 때문에 4000만 원을 추경에 예산을 올리신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타당성조사가 되어야만 충분한 이런 사업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조사를 확실히 하셔서 추경에 올리실 때도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토피는 우리가 거기에 맞는 테라피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사실 자기가 갖고 있는 환경적인 문제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새집증후군이라든가 먹는 물의 문제, 정크푸드(junk food)라든가 이런 식품에 대한 문제, 환경의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욕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고심과 고통과 이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시적인 행정이 아닌 부분이 되게끔 만전을 기하는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문우답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오전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보고를 받을 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후에 보건소 쪽에 질의를 해보라고 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지 못해서 각 분야에 말씀을 드리는데, 건강을 추구하는 부분에서 먹거리를 많이 하고 위생 상태를 지적하는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민들의 사회적인 트렌드는 자기 정신건강과 육체건강, 피지컬(physical), 여러 가지를 망라한 쪽을 하다보니까 동네에서 스포츠센터라든가 헬스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위생 상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오전에 보건환경국에서 말씀하실 때 위생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더니 그게 다뤄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보건소 분야일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제가 무지하긴 하지만 저희 아닙니다.
○김순례위원 아니에요? 분명히 아까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식품위생법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점검을 해야지요.
헬스장이나 이런 것은 체력,
○김순례위원 보건환경국에서 시설물로 인·허가는 내준대요. 그런데 그것을 마땅히 위생에 대한 철저한 검열을 한다든가 지도를 하는 분야에 책임지는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김순례위원 고민을 좀 해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떨어지는 부분이 없어서 그러는데,
○김순례위원 이것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군데에 자문을 구해봤고 오늘도 제가 몇 군데 질의를 했는데 다 아니래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누구에게 이것을 보장을 받고 위생의 철저함을 기해야 될지 참 난제입니다. 고민 좀 같이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할 게 있어서요.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곤욕을 많이 치렀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예.
○강상태위원 초창기에는 약을 구입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예.
○강상태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수정보건소장 최대식 소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병은 균주도 새롭게 출현한 질병인데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예측을 못 했어요. 그리고 예방백신은 그때그때마다 대응해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 그다음에 유행할 균주를 예측해서 계획 생산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사실은 생산량이 뒤따르지 못하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강상태위원 발 빠르게 대처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어떠한 효과를 나타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비가 소홀했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꼭 강구해 뒀으면 좋겠다.
○수정보건소장 최대식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나중에는 사후약방문격으로 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구입을 해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보도에 의하면 폐기처분을 한 사실이 있나요?
○수정보건소장 최대식 폐기처분한 것은 그동안에 보건소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을 가지고 있던 것 중에 그 생산날짜하고 유효기간이 짧은, 그 주기가 지난 것은 어쩔 수 없이 폐기해야 되거든요. 그런 정도이지 그것을 다량 보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수정구 보건소에서도 없지는 않았군요. 있었다는 얘기지요?
○수정보건소장 최대식 예.
○강상태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수정보건소장 최대식 제가 답변을 다시 정정하겠는데요, 수정보건소는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한 사례는 없고 다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요구해서 경기도에 전량 반납한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폐기처분이 아니고 반납했다?
○수정보건소장 최대식 예.
○강상태위원 경기도에 반납을 왜 한 것이지요? 우리가 구입할 때는 대금을 지불했을 것 아닙니까?
○수정보건소장 최대식 그게 아니고 국가에서,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금년에도 각종 예방접종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예방약 확보대책과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수정구는 예방접종 비용으로 11억 2200만 원 가지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BCG를 포함해서 모든 예방약,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그러니까 만6세까지 예방접종은 1억 6800, 초등학생하고 성인이 7700, 그러니까 2억 4400, 민간 부문 병·의원에서 같이 해주는 것이 1억 8700만 원 해서 수정구는 11억 2200 그러니까 중원이 한 10억, 분당이 인구가 있으니까 더 많겠고, 분당은 17억,
○강상태위원 수정구만 얘기해줘도 됩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저희 수정구는 11억 2200만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방접종 인력이 필요할 텐데 인력 확보는 차질 없이 다 되어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강상태위원 그랬는데 그게 조금,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보건소 예방접종실이 있어서 와서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인력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서,
○강상태위원 제가 봤을 때 9월부터 12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던데, 어르신 같은 경우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이것은 노인이에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어르신 방문해서 하는 계획까지 포함해서 인력 확보가 잘 되어 있는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아무래도 인력 조금 부족하지요.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바우처 계획은 변경됐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예,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강상태위원 바우처 계획을 취소함으로 인해서 우리시의 수익을 잠깐 봤더니 8억 2000만 원 정도로 보도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예, 3개 구청 합해서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저희 쪽은 2억 7000이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전체를 했을 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이따가 분당구에서 총괄보고 하도록, 보건소사업은 예방접종은 분당구에서 총괄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분당구 쪽에서 답변을 듣도록 부탁드립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우리 수정구와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어르신들 바우처 시행했던 게 65세 이상이 대상이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예.
○강상태위원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전부 다 그 업무를 넘겨받았단 말이지요. 세금 많이 남기는 것과 관련해서는 참 잘한 제도다. 다만 우리 보건소의 업무들이 굉장히 과중한데 과연 이 업무까지 다 떠넘겨 받아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는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그래서 노인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수정구는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인건비로 의사 2, 간호사 5, 예방접종을 하면 전산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산 컴퓨터입력요원 2명, 이렇게 수정구는 9명을 기존의 예산에서 인건비로 하고 그 남는 부분이 8억 얼마가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이것,
○강상태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2007년도에 바우처 제도를 도입했었거든요. 2006년도에 어르신들 포함한,
좋습니다. 바우처만 놓고 얘기하지요. 바우처 대상으로 접종을 했을 때 2006년도 현황과 금년에 할 현황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서 보건소 직접사업으로 했고 금년도에도 직접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2006년도에 동원했던 인력 그다음에 금년에 동원할 인력, 그 데이터를 보면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은지 알 수 있거든요.
그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바우처하고 보건소 예방접종 그 자료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서 예방접종을 하다보니까 추운 겨울에 어르신들이 장시간 동안 줄을 서 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까지 가지 않도록 시기도 앞당겨 주셔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을 유인해낼 수 있는 대책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동사무소나 경로당 같은 곳을 이용해서 하시겠지만 전혀 사각지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대책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차제에 9월부터 실시한다면 특별히 어르신들은 날씨가 춥기 전에 미리 기간을 정해서 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강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효율적으로 잘 세워서 해주시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보건소에 18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직접 하시는 게 몇 개이고 위탁으로 운영되는 게 몇 개인지 말씀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저희가 위탁을 해도 전액 다 위탁은 아니고 위탁하면서도 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내용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의료법인 용인병원에, 그리고 방문보건센터 위탁은 경원대에 하고, 알코올 상담센터는 용인병원에 정신보건과 같이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액 다 위탁이 됐다 할지라도 사업 전부를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하고 역할분담을 해서,
○김해숙위원 연계사업으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그렇지요. 행정지원이라든지 모집을 한다든지 홍보를 하고 행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저희가 20개실이 있다보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수정구는 방역사업은 안 합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방역사업은 민간위탁합니다.
○김해숙위원 방역사업은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방역소독도 보건소도 같이,
○김해숙위원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은 연막소독을 하고 보건소는 분무소독을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권역을 민간 7개 업체에 위탁해서 전역을 하는데 차량으로 연막소독을 하고 사람이 다니면서 들고 하는 분무소독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김해숙위원 일부라도 비용을 지불하면서 같이 나누어서 하는 게 4개라는 얘기지요? 방역까지 해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그렇지요.
○김해숙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립의료원과 관련해서 이전 때문에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이전에도 이전에 대한 문제는 많았습니다. 시청사 이전 하는 것 때문에 그 지역에 상권 공동화문제 해결책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보건소가 억지로 그 자리에 비용을 들여서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의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들어가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고 말하자면 시청사 이전 때문에 발생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잘 이해하시고 이후에도 또 발생되는 비용을 잘 생각하셔서 좀 줏대 있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시민과 함께 밝은 내일을 창조하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한성심 위원장님 강상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중원구보건소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재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서흥일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조창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하은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기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권동연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중원구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정업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중원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재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정구보건소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특수사업이라든지 꼭 필요하다고 위원님들께 보고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그런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중원구보건소에서 금년도에 수정, 분당 보건소와 다르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중원구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본시가지에서 가장 확실하고 노인성들 접근성에서도 노인보건센터의 운영은 굉장히 자긍심을 갖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감사합니다.
○김순례위원 보바스 기념병원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었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우리는 위탁을 하는 거지만 그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보바스 기념병원에서 많이 만족도를 표시하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그분들이 사업적으로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접근한 부분은 아니고요, 물론 그분들이 의료재단으로서 사업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사업적으로 접근했다기보다는 분당 쪽에서 그분들이 보바스 기념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성남시에 나름대로 그분들의 역할을 해보고자 당시에 한 곳도 공모한 단체가 없었는데 이분들이 단독으로 응모해서 선정되게 됐습니다.
○김순례위원 아주 바람직한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 노인분들이 많이 입소하거나 단기보호를 받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보호를 받거나, 저도 한번 여기 가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입소하는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많이 케어를 받고 있지만 지금도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그 숫자가, 물론 입소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에 대한 전염성 문제 때문에 전염병에 걸려 있는 분들은 다른 분들에 대한 전염성 때문에 안 되고요, 그 외에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연세가 60세 이상으로 성남시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자 문제는, 이분들이 저희 보건센터를 이용하시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로 가정에서 케어를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대기할 수는 없고 다른 시설에 가셨다가 여기에 대기자로 명부에 올려놓고 거기에서 보건센터로 오시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처음부터 입소해서 계속 머물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일정기간이 되면 순환을 시킨다든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입소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양보험법에 의한 보험청구 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여기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있던 분들도 지금 일부 계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이번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3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다른 분들로 많이 순환해서 입소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굉장히 준수한 규모와 환경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를 선호하고 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순환시키는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아주 취약된 노인분들을 케어하는 분들의 문제점이 치매 쪽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거든요. 단기로 치매를 보호하기도 하고 주말에도 하고 이런 케어의 시스템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치매 쪽에 굉장히 많은 노인분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이 질환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노인보건센터라는 커다란 타이틀을 가지고 중원구보건소에서 운영해 나가신다고 하면 치매 쪽에 많은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박영숙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한성심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재천 판교지소장입니다.
왕한성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현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정금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석준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유한긴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정근 판교보건지소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서은원 판교보건지소 예방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먼저 일반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분당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분당구보건행정과장 이상만입니다.
지금부터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아까 중원구보건소에 우리가 요구한 것처럼 특수시책 그리고 특별히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고맙습니다.
3개 보건소 중복되는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특수시책 4건, 신규사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분당구보건소도 위탁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아까 수정구 김영자 과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탁사업은 정신보건사업하고 치매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호스피스사업, 방역소독 등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지금 동사무소로 찾아와서 낙상교육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사업을 왜 그만두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만두는 게 아니고 환경이 열악해서요, 지하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곰팡이라든가 습해서 외국인들 오는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은 관계로 4층, 5층을 증축 내지는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바꾼 다음에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용에 상관없이 보건소 환경 때문에 사업을 그만둔다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런 부분도 있고 다문화가정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많고 의료혜택을 받는 외국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이런 사업이 이렇게 중단이 되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중단하는 것 아닙니다.
○김해숙위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해서 결정하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44쪽을 보시면 위스타트 어린이건강지킴이, 제가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위스타트로 지정돼서 한 지 몇 년 흘렀지요? 한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5년 정도,
○김순례위원 저도 그때 어린이 건강 영양제도 챙겨주고 했는데, 어린이들이 이제 많이 컸지 않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새로운 대상자를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때 숫자보다도 줄지 않았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거의 그 수준 같습니다.
○김순례위원 거의 같은 수준입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김순례위원 그때도 사업의 성격을 목격하면서 1년 동안 정확한 영양제 투약을 한다든가 식생활의 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아이들이 쑥쑥 성장하고 면역력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의 이동성이 그렇게 많아요? 다시 입주하는 분들의 사이클이 계속 바뀝니까? 많이 바뀌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많이 바뀌는 게 아니고,
○김순례위원 왜냐하면 그때 아이들이 5년 지났으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6학년 되고 중학교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시에서 마땅히 아주 좋은 것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돈이 안 들어가요? 그냥 공짜로 진행이 되나요? 여기에 총 얼마가 들어갔다는 내용이 없어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이 사업은 특별히 책정 안 했고요. 건강증진사업비에서,
○김순례위원 건강증진사업비에서 이 항목에 위스타트 쪽에 케어를 하는 예산이 있을 거잖아요. 얼마나 들어가요?
○건강증진팀장 정금숙 별도 책정은 안 되어 있어요.
○김순례위원 돈이 안 들어가요?
○건강증진팀장 정금숙 돈은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 내에 있는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건강증진사업비에서 그쪽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은 표기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례위원 예산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스타트라는 자랑스러운 사업이 도에서도 지원을 받고 우리 시비도 들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시비의 항목이 얼마만큼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명기해주시는 게 이 사업의 원천적인 것을 더 살려나가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음 번에는 이것을 알려주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알았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행복도시성남을 위한 다문화가정 정신건강증진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분당구 쪽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현황은 나와 있나요?
대상자가 몇 가정이라든가 등등의 내용이 없어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제가 파악한 것은 성남시 전체가 3646명인데 분당이 619명, 수정이 1642명, 중원 13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당이 인구에 비해서 다문화가정이 적더라고요.
○김순례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이 한 9000만 원 정도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김영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분당이 가장 적은 숫자인데 이렇게 많은 시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성남시 전체입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성남시 전체입니다.
○김순례위원 아, 전체를 여기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김순례위원 예, 저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이방인이기는 하지만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떤 문화의 충돌 속에서 양쪽에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그런 문화상태, 그리고 대한민국은 굉장히 학력에 대한 열풍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이분들의 아주 취약한 환경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2세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쪽 분야를 공히 3개 보건소에서 이분들의 소재파악이나, 향후 추진계획에도 보면 8월 14일은 이미 지났는데 정신건강캠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셨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몇 분이나 참석하셨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39명 참석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세대가 아니라 아이들, 어른 같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다 합해서 39명입니다.
○김순례위원 이런 분야가 보건사업에서도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서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사회적인 이단아로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어차피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분당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좀 더 성숙된 집행을 해나가면서 키워나갔으면 좋겠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박영숙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당보건소 문제가 차병원하고 MOU체결 문제가 있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현재 상태를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분당보건소는, MOU관계에는 저희가 직접 관여되어 있지 않고요. 분당보건소를 정자동에 있는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예산이 9억 원이 잡혀 있었는데 7월에 시 재정상태가 문제가 돼서, 제가 8월에 분당에 발령을 받고 보니까 7월에 이미 반납이 되어 있어서 저희 예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1년 2개월 동안 분당구보건소장을 하다가 수정구보건소장으로 갔는데요, 알다시피 분당구보건소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아까 외국인 진료도 얘기했지만 외국인들이 와서 진료를 하면서 계속 민원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도 새고 곰팡이도 펴서 도저히 이 시설 가지고는 우리가 분당 50만 인구를 이끌어나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정자동으로 가는 게 지연이 된다고 하면 우리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우리 보건소의 공공의료의 질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희가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아직 확정적인 것은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소 이전계획이 지연이 되니까 보건소를 증축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이전이 안 된다는 것이 확정된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시 재정상 저희가 250억 원이라는 예산을 받는다는 것이, 지금 설계 예산도 이미 반납이 된 상황이라 예산을 받는다는 게 쉬운 얘기인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 계획상으로는 증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서 집행부 쪽에서도 예산이 남아서 예산을 다시 주면 저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박영일위원 MOU체결했는데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정책과에서 하는 것이고 MOU가 왜 진행이 안 되는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관련해서 리모델링과 관련 진료실의 평수가 몇 평이나 되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한 5평 정도 됩니다.
○박영일위원 리모델링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예상되나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외국인진료 그 부분만요?
○박영일위원 예.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리모델링을 할 수도 없을 만큼, 거기가 지하실이라 리모델링해도 그렇게 크게 환경이 개선되는 부분이 아니고 또 외국인지료가 저희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다문화가정이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요즘은 진료를 해주시는 데도 많고, 안산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도 외국인 진료를 많이 해주세요.
○박영일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 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일요일만 진료를 하는데 30명 정도 정도 오십니다.
○박영일위원 주당.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일주일에 30명 정도 오세요.
○박영일위원 상당히 많이 오네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처음보다는 훨씬 많이 줄은 숫자예요. 제가 올 때만 해도 70~80명이 오셨는데 요즘 숫자가 계속 줄고 있어요.
○박영일위원 일주일에 30명이 오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자체적인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축소를 한다, 중단을 한다, 너무 행정편의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이걸 그분들한테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다문화 관련해서 하는 데서 예산이 1억 원 정도 잡혀 있고 여러 가지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장소를 알아보라고 했어요. 우리가 꼭 보건소에서만 하지 말고 만나교회라든가 환경이 좋은 데로, 왜냐하면 의사라든가 자원봉사는 저희가 하는 아니라 다 오셔서하는 것이고 저희가 약값만 대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약에 대한 지원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 장소를 다른 데 좋은 데로 옮겨보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해서 장소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알아보면서 이게 꼭 장소가 보건소만 되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박영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건소가 왜 필요합니까? 다른 데다 위탁주면 되지.
이거 아까 5평 정도 있잖아요. 외국인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외국 나가봤을 때도 이방인으로서 잘못하면 상당히 좀 뭔가 서러움 같은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외국인들이 와서 진료를 받는데 있어서 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다 그러면 사실 차별대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대안이 찾아질 때까지 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으니까 5평에 대한 리모델링 예산을 뽑아서 올리세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1주일에 30명이 오면 한 달에 120명 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뭘 느끼고 가겠어요? 이 리모델링하는 데 돈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으니까 예산 뽑아서 올리세요, 추경에 반영하게.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님 끝났습니까?
○박영일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박영숙 소장님, 그대로 좀 계셔 보세요.
나도 같은 의견인데, 지금 일요일에 진료를 하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위원장 한성심 일요일에 진료를 하는데 굳이 지하에서 할 이유가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1층을 내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진료실 선생님들 자기 컴퓨터로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병행하기가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만나교회를 알아보든지 해서 사업을 축소시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 저희가 축소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또 쭉 알아보니까 그냥 축소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외국인 환자들도 대부분 의료보험 혜택을 옛날에는 받지 못했는데 지금은 많이들 받고 계시대요. 그래서,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소장님, 지금 중단하는 게 아니라 축소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축소를 자연적으로 축소가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인위적으로 축소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소장님, 얼마 전에 기자회견 하셨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위원장 한성심 그게 언제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12일이요.
○위원장 한성심 8월 12일.
내용이 뭡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소를 지금 정자동으로 가는 것은 저희가 일단은 백지화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는 내용 하나하고 하나는 병·의원 바우처로 했던 독감 예방접종을 보건소 자체사업으로 변경해서 한다는 그런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 정자동 가는 것 백지화 누가 결정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소장님, 여기 오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결정하다니요! 소장님 마음대로 결정해요? 어디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 의회에서 정해준 내용을 어떻게 ‘저희’가 바로 결정합니까? 네? 소장님 여기 왜 왔어요? 소장님 마음대로 하시지, 여기는 왜 왔어요, 그러면!
무슨 말을 답변을 해도 좀 답변답게 해야지. 여기 왜 서 있어요! 예?
분당구보건소는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 오지 말고!
의원들이 정해준 내용을 말 한마디도 없이 누가 이것을 백지화한다는 거예요, 누가!
백지화된 적 없어요, 지금.
백지화가 되건 안 되건 이거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의회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저희가 백지화시켰습니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 가지 세부적인 거, 내부사정, 차병원에 숨겨진 땅, 이런저런 이유를 다 안다면 아마도 위원님들도 동의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도 개인적으로는 우리시에 이익이 된다면 어떤 것이든 결정된 사항도 수정도 될 수 있고 변경도 될 수 있고 취하도 될 수 있어요. 소장님 말씀처럼 백지화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에 있어서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고 또 의원 전체에게 얘기를 못 하더라도 대표인 위원장에게라도 미리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후에 얘기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인정하시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우리 박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요.
기자회견 하실 때 기자회견문 좀 지금 갖다 주실 수 있나요?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지금 한 부씩 나눠주세요.
방금 박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답변이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산이 반납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예산 반납은 누구한테 하셨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와보니까 예산이,
○정용한위원 반납했다는 그 말씀을,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반납이 아니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반납이 아니고 반납할 계획을,
○정용한위원 계획을 누가 세웠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직 반납된 것 아니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추경이 아직,
○정용한위원 반납된 게 아니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추경이 아직 안 이뤄졌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반납은 안 하고 리모델링으로 가겠다, 그게 우리 박영숙 소장님께서 분당보건소로 온 지 일주일 만에 개인적으로 결정해서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정용한위원 분명히 방금 ‘개인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예요. 감사 자리가 아니에요. 확인 차 속기를 남기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절차상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소장님, 묻는 얘기에만 답변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산이 반납되었다는 것은 7월에 이미 집행부 쪽에서 그렇게 결정이,
○정용한위원 집행부 누구인지 이 자리에 불러주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직 추경이 성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을,
○정용한위원 분당보건소 위에 집행부가 누구예요, 소장님?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죄송합니다. 그게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소장님께서.
○정용한위원 소장님 위에 누구 있어요? 장관이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분당보건소장님 보다 직위상 어떻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정용한위원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소장님이 잘못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용한위원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소장님께서 기자회견하시고 소장님께서 오신 지 일주일 만에 다 그런 일이 결정 내려졌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와보니까 추경 때 삭감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집행부 안에 의해서 그렇게 해놓아서, 방금 소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요?
지금 분당보건소에 소장님이 이번에 처음 아니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정용한위원 이거 먼저 추진했던 분이 분당보건소장님 계실 때 했었던 거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제가요?
○정용한위원 그 전에 구성수 보건소장님 계시다가 1년간 병가 내시고 그때 박영숙 소장님이 오셨잖아요. 그때 계속 진행되던 사업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제가 할 때도 사업의 진척은 별로 없었습니다. MOU체결도 제가 수정구보건소에 간 다음에 이뤄진 사항입니다, 그 이후의 사항은.
○정용한위원 그 진행은 구성수 소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진행되었던 거예요.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리고 저 있을 때, 제가 2008년도에 와보니까 그게 2007년도에 사업이 중단돼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MOU 협약서 있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 MOU 협약서는 저 있을 때 하지 않았습니다.
○정용한위원 협약서 누구한테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위원님들 각자한테 다 나눠주세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오늘 속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차기에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리모델링을 말씀하셨는데요, 리모델링을 하는데도 돈은 들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얼마가 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분당보건소가 전체적인 이전 금액이 처음에 얼마 잡혀 있었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252억이요.
○정용한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선 게 9억 6700 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반납을 9억 6700을 1차 추경에 아직 안 했지만 했다고 답변하셨고요.
그리고 정자동 이전하는 부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아직은 계획이 아닌데 리모델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기자회견문 빨리 한번 줘보세요. 그 기자회견문 누가 쓰셨어요? 소장님께서 직접 쓰셨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제가,
○정용한위원 아니, 누가 쓰셨냐고요. 기자회견문을.
소장님께서 기자회견했는데 그것도 누가 썼는지 모르세요?
그럼 소장님이 안 쓰셨다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저희가 썼어요.
○정용한위원 저희가 썼다는 게 누가 썼냐고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저희 보건소에서,
○정용한위원 소장님이 쓰셨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같이 이런 내용으로 써야 되겠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제가,
○정용한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의논해서 이런이런 내용에,
○정용한위원 기자회견문을 쓰시고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기자회견에 대해서 그 내용을 파악도 못 하시는 분이 어떻게 기자회견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
○정용한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도 애매모호하고요, 일을 어떻게 하는지 자체를 지금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뭐에 대한 지시에 의해서 하시는 것 같은,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제가,
○정용한위원 ‘저희’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저희 보건소 직원들하고 회의도 여러 차례 했고, 우리가 도대체 이 상태로는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만약에 이사 가는 게 시간이 걸린다면 2, 3년을 쓰더라도 이런 상태로 쓸 수는 없지 않느냐,
○정용한위원 2, 3년 결정은 누가 내렸는데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만약에 집을 새로 짓고 가도 2, 3년은 걸린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결정은 소장님이 내리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저희가,
○정용한위원 그럼 처음부터 예산 세울 때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죠. 저희가,
○정용한위원 그런 거 전혀, 이전 계획만 있다가 갑자기,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도 집을 짓고 그리로 이사를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정용한위원 그러면 당초 리모델링 계획이 있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없었으니까 제가 와서,
○정용한위원 지금 백지화를 시키면서 리모델링 계획을 잡으신 것 아니에요, 소장님.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백지화를,
○정용한위원 왜 말을 안 맞게 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백지화가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
○정용한위원 자세한 내용은 분명히 이것을 밝히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동민 주사님!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상임위에서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답변을 주세요.
○의회사무국직원 한동민 예.
○정용한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기자회견문 왜 안 주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 5분 내로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기자회견문하고 협약서 쓴 것 같이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올 때까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위원 지금 우리 분당보건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분당보건소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을 보고 파악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분당보건소 현장 방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박 소장님, 진땀 흘리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진행된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추가로 본인이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성장동력산업인 메디클러스터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MOU를 통한 차병원에 저희가 어떠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부지대금이 250억으로 평가되어 있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 부지는 공시지가가 18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차병원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희망 가격이 얼마였지요? 그 가격에 넘어가는 것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그것은 MOU 안에서 몇 개 안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MOU에서 체결한 금액은 저희가 수의계약한다고 했으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강상태위원 현재 우리 보건소 부지가 공공용지로 되어 있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향후에 차병원 측의 부지가 매각이 됐을 때 용도가 어떤 용도로 바뀌죠?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잡종재산.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평가한 금액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나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만약에 차병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1000%로 바뀌면,
○강상태위원 제가 용적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지가 어떻게 바뀌느냐고 물었습니다. 용도가 상업용지나 업무용지나 이런 것으로 바뀌겠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러한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으로 바뀌면 평가금액이 달라지죠?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강상태위원 당연히 달라지겠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강상태위원 거기다 용적률 요구하는 게 얼마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제가 알기로 800에서 1000%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250%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용도지역도 바뀌고 그리고 용적률도 대폭 상향되고, 이거 특혜인데요, 그러면 정당한 가격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검토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래서 저희가 고심한 것은 이사를 가서, 그러니까 이 평가는 저희가 이사를 가야만 그 땅을 시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는 거라 저희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너무 열악하니까 이것을 차라리 5층으로 올리고 우리가 2, 3년을 쓰고 가더라도 평가에서는 우리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병원한테 넘겨주더라도 아마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자동 부지로 옮겨가는 것은 현재 그 땅이 시유지죠?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 우리가 이전해서 보건소를 짓는다면 건축비를 얼마 정도로 보고 있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252억의 예산을 했는데요,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가게 되면 이 지역은 보건의료공백기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제가 와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시원한 답변이 없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청소년수련원 그쪽에 임시로 뭘 만드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제가 와서 본 것은 지금 예산은 없고요. 또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왜 보건소로 우리가 사용했는데 지소로 가며, 보건소의 기능보다 훨씬 떨어지는 입장인데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지소를 원한 게 아니고 계속 보건소에 대한 그런 혜택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의견을 지역주민하고 좁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무튼 우리가 지금 정자동에 보건소 신축하는 비용도 252억, 이쪽에 대안수립 하는 데도 얼마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잠정 대충, 한번 계산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정자동에 있는 땅값을 공시지가로 하니까 그것도,
○강상태위원 땅값을 얘기한 게 아니고 땅값은 어차피 별도로 계산해야 되겠지만 MOU 계약 체결할 때는 그것에 상응한 계산기법도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우선 당장 들어간, 왜냐하면 우리시가 유동성자금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 겪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됐을 때 손익분기점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투자되는 비용만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지요. 252억에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252억에다 야탑지소를 만든다고 해도 거의, 지금 도시형 보건지소 하는 데 약 10억 정도 계산하고 있으니까요.
○강상태위원 그렇게밖에 안 드나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일단 거기는 진료기능만 단순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의사선생님 한 분하고 판교지소 정도의 규모가 되기 때문에 10억 정도 예상합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차병원 측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제시를 강구중이다. 그리고 기 이런저런 안도 내놓은 부분도 있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저희 물건을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 그리고 또 저희가 차병원에 소위 우리의 신성장동력산업인 메디클러스터 유치와 관련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고자 하는 쪽과 집행부의 소통이 원만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이 기회에 그런 것들을 다 터놓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남의 미래를 위해서 그럴 의지는 있으시나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 부분은 제가 보건소장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강상태위원 건의를 하시라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건의는 어쨌든 저희는 보건소 이전하기,
○강상태위원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차병원 쪽하고 얘기를 못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조건이 서로 충족된다면 윈-윈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는 말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소장님, 제가 기자회견 자료를 요구했던 게 어떤 내용에서 요구했느냐 하면 바로 이 문구예요.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특혜시비와 예산낭비’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것인데, 당구장 표시를 쓰신 분이 누구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저희 직원들이 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용한위원 아니, 기자회견을 하신 분이 이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예산낭비,
○정용한위원 저는 지금 다른 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소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시고요.
이 당구장 표시를 왜 해가지고 써놨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
○정용한위원 소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 기자회견을 하신 당사자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
○정용한위원 우리 분당보건소하고 양해각서를 보시면 성남시장하고 차병원 그룹 간에 MOU 체결을 한 양해각서가 와 있거든요. 양해각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과연 어떤 게 특혜고 어떤 게 예산낭비인지 분명히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상태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 특혜시비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3조 상호 간의 역할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요. 또한 지원에 관련된 것도 뒤에 잘 나와 있네요.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분당보건소장님께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끝날 때까지 질의를 멈추고 답변을 받고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산 낭비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보건소장 입장에서 지금 여기 보면 250억에 우리가 이 부지를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250억을 들여서 땅이 41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입장이 되고 야탑동에 대해서 1년에 5만 명에서 6만 명이 이용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250억에 이것을 처분하고 410억을 들여서 건물 짓는다는 것은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또 5만 명에서 6만 명이 야탑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너무 되어 있지 않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또 올해 들어와서 예산을 하면서 갚아야 될 빚도 많고 해서 전부 다 축소하는 그런 분위기라, 또 제가 관리자 입장에서 시에서 돈이 너무 없어서 빚도 지고 모라토리엄도 선언하고 그러는데 제가 손놓고 그냥 방심하고 있는 것도 관리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시의 빚을 갚아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부는 가졌습니다. 충성심을 가져서, 충성심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성남시 입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 꼭 이 부지를 우리가 250억에 팔아서 저쪽 가서 410억에 짓는 것보다는 지금 현 부지에 대안이 없는 동안 나중에 클러스터를 해서 우리 건물을 갖더라도 우리가 건물의 가치를 높여주면 250억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또 거기는 기업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부지가 가격이 높아지면 우리가 좀 더 높은 금액으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오늘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철골로 옆으로 한번 올려보고 그리고 건물도 알아보니까 5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는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2년을 있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건물을 올려서 하면 우리가 차병원하고 협상할 때 훨씬 250억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게 예산낭비라고 생각했고요,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항상 시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특혜’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 또 제가 생각해도 쭉 알아보니까, 제가 경기도에도 알아봤습니다. 줄기세포를 해서 차병원에서 공공업무 부지를 판교에 3000평을 매입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여기가 공공부지가 250%인데 물론 줄기세포를 위해서 우리가 1000%까지 해줄 수 있지만, 그렇다면 그것까지도 좋지만 정말 1년에 5만 명에서 6만 명이 이용하는 우리 공공의료인데 공공의료가 5만 명에서 6만 명이 그 지역에 있으면서 나온 의료비 절감효과라든가 또 의료비 절감효과에 의한 경제적인 파생효과를 너무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것은 특혜일 수 있다. 정말 많은 5만 명에서 6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이 보건소에 대한 것을 전혀 간과하지 않고 그냥 경제, 7000명의 고용창출 효과하고 또 3400억을 투자해서 6500억의 경제 파생효과를 한다는 그 답변이 저는 6500억, 매년 3400억을 투자해서 6500억의 그런 결실을 맺는 거라면 우리 보건소를 250억이라는 돈을 주고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보건소를 더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5만 명이나 6만 명이 이용하는 야탑지역뿐 아니라 우리 서민들에 대한 답이 없다. 답이 없는데 우리가 무조건 정자동으로 옮긴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보건소를 올려서 해도 나중에 50억을 투자해도 내가 차병원한테 50억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저는 차병원에서 매년 6500억의 이익을 남긴다고 했으니까 50억 정도 투자해서 우리가 100억 정도 더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저도 기업가 정신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이번에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제가 고심을 했던 것, 제가 성남에 와서 무조건 분당에 8월 3일에 발령 받아서 열흘 만에 이런 발표를 했다면 제가 너무 경솔한 사람이지만 저는 이미 분당보건소에 1년 2개월 동안 있었고 또 수정구보건소에 가면서, 수정구보건소를 옮겨서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환경이 굉장히 쾌적해지니까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셔서 거기에서 정말 우리 분당구보건소가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분당보건소장으로 오리라는 생각을 못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발령을 받고 딱 와보니까 수정보건소하고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실도 하나도 없고 이래서 그렇다면 우리 50억을 투자해서라도 지역주민한테 2년을 살더라도 제대로 된 공공의료를 하자라고 제가 성급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또 성남시가 모라토리엄도 선언하고 해서 이사가는 것은 그렇다면 먼저 250억을 들여서 이사 가는 것은 문제가 있겠구나 하고 제가 먼저 성급하게 판단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의 충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분당 성남에서의 공공의료에 대한, 제가 마지막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용한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정용한위원 속기사님!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속기내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조목조목 잘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속기록에 남겼으니까 차후에 일어나는 것은 소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소장님이 MOU 체결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정용한위원 안 하셨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제가 MOU 체결은 안 했지만 MOU 내용은 알고 있지요.
○정용한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 일방적으로 파기하셨다고 발표를 하셨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MOU를 파기했다고 그렇게,
○정용한위원 계약해지를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언제,
○정용한위원 속기록 내용도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계약해지요?
○정용한위원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은 소장님이 결정 내리셨고 충성심에서 우러나서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충성심은 제가 성남시에 대한 충정입니다. 성남시 공공의료에 대한 충정이지,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속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발표 안 하고 차기에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께 분명히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마지막 공직까지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끝까지 방금 소신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럼 공직은 그만두라는, 위원님이 그만 두라고 하면 제가 그만 둬야 하는 건가요?
○정용한위원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소장님! 말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럼 제가 책임을 어떤 식으로 져야 되나요?
○정용한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라는 거예요! 말을 생각하고 하세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위원님들께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는.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하신 것은 소장님께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하시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저보고 발언을 하라고 하셨죠. 제 생각을,
○정용한위원 그래서 책임 있는 소신 있는 발언을 하시라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책임 있는 발언을 저는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책임을 지시라는 겁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양해각서를 보시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분당보건소장님에 의해서 MOU협약을 맺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권한은 소장님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5만, 6만 이것이 전체 하루 이용인원인지 연인원인지,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연인원이 5만에서 6만입니다.
○정용한위원 야탑과 이매동만 포함되는 것인지 그것도,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 전체요.
○정용한위원 잠깐만 소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혜시비도 분명히 줄줄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정용한위원 특혜가 어떤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혜시비다 그거 속기록에 금방 되어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면 그게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250%의 용지를 1000%로 올리는 게,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위원장 한성심 박영숙 소장님!
○정용한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기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한성심 위원님은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고 소장님은 답변만 하세요.
○정용한위원 특혜시비까지 예산낭비까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장님께서 발언하신 대로 책임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것은 소장님의 앞으로 내용을 지켜보도록 하고 분명히 이것은 소장님 스스로가 결정 내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장님께서는 기자회견과 더불어 모든 일을 지금 혼자 결정내리고 분당보건소 자체에서 했다고 분명히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후에 책임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이 건과 관련된 것입니까?
너무 많은 위원들이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 이전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를 받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가. 판교보건지소
(16시 32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안녕하십니까?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입니다.
판교보건지소는 성남시 최초의 보건지소기 때문에 반복되지만 그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판교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스트레스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스트레스의 프리코너라든가 해피 릴렉스 존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밑에 있지만 대부분은 그 지역 언론이나 방송이나 리플렛을 제작해서 주변 아파트 단지에 돌려서 그걸 알고 오시는 분이 대부분이고요, 또한 절반 정도는 진료업무라든지 예방접종하러 오신 분들에게 “상황을 봐서 이용해 보십시오.”라고 홍보하면 다시 재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순례위원 홍보를 아주 잘 하네요.
그러면 프리코너라든가 이런 것들의 일정, 주에 몇 번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간대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프로그램은 정신건강센터에서 짜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하게 참견은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시간대라든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언을 해주지만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정신건강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하지만 꿰뚫고 계셔야지요. 몰라라 하면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자세히 보고는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것은 아무리 위탁을 한다 하더라고 성남의 정서와 또 판교라는 데가 신도시 아닙니까? 거기에 맞춤형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신도시를 보면 거의 타운화 되면서 잠을 자고 일은 외부에서 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낮에는 많은 시간대에 주민들이 없는 그런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가장 문제가 대두되는 게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 질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볼 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허수를 가지고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여기서 얻어가는 것이 있는 만족스러운 사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주부나 이런 분들인가요?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시간표라든지 말초적인 것을 몰라서 그렇지 자세하게 봤는데요. 예를 들면 해피 릴렉스 존 같이 족욕이라든지 아니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오던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연인원은 많지만 이용률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주변에서 이혼했다든지 주변에 지인분이 사망해서 스트레스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중고생들의 경우 공부로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상담을 받고 가면, 저희가 데리고 있는 요원이 상담에 대해서 너무 능숙하게 잘 해서 주변에 소개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순례위원 본 위원이 스트레스 측정을 받고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웃음)
이 부분은 참 좋은 항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스트레스로 인해 야기되는 질환으로부터 시민들부터 보호하는 차원에서 좋은 것 같고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축적해서 연계성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중증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카페테리아 운영에 따른 직업재활이 딱 한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일반 시민들, 환자가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정신예방사업입니다.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고민하고 새로운 것을 열어서 팔로우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축적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보면 항상 가는 사람들이 가요. 모든 사업상 보면 가는 사람이 가서 다 찾아먹거든요. 그래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느껴지고요. 스트레스하면 누구나 공히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의 고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알맹이 있는 사업으로 성숙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예, 감사합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상임위 개별일정으로 휴회하고 월요일은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에 대하여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한성심 강상태 김선임 김순례 김해숙 박영일 정기영 정용한○출석 전문위원 김경옥
○출석공무원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기타 참석자 건강증진팀장 정금숙○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한동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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