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8월 25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문화예술과 나. 체육청소년과 다. 성남문화재단 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와 성남문화재단,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의 2010년도 시정업무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문화예술과
○위원장 한성심 먼저 이정복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문화예술과장 이정복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국봉 문화팀장입니다.
김위성 관광팀장입니다.
이현상 문화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한성심 문화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은 성남시민의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정용한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방금 예산과 관련돼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추경인데 왜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산이 삭감됐다는 그런 것은 의회의 동의를 아직 안 거쳤으니 그 말씀은 하지 마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알았습니다.
(계속 보고)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시립합창단 단원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저희 시 직원인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페이를 정기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시립합창단이 하는 일은 어떤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합창을 하는 건데 이런 연주회를 할 때도 이 예산이 따로 설정이 돼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연주회를 이쪽에서만 하지 않고요, 찾아다니면서 하는 연주회 예산수반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이 3200만 원이 찾아다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김선임위원 그럼 비용에 드는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알았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예술단 조례나 정관 같은 것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김선임위원 관내에 거주자가 몇 %, 몇 %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전체 다 관내 거주자,
○김선임위원 현재 시립예술단 단원 중에 현원이 267명이라고 했는데 이 267명 중에 관내 거주자가 몇 %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절반 정도 됩니다.
○김선임위원 조례하고 정관하고 주소록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알았습니다.
○김선임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마지막 부분에 시립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그동안 논란이 상당히 많았는데 위치는 판교도시관 자리로 일단 지정이 되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테마까지는 지정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용한위원 팀장도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문화시설팀장 이현상 판교역사공원 내 박물관은 판교개발지역 내에서 출토된 유물, 유적 보존관리를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보존, 전시되고 나머지 공간을 활용해서 박물관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판교에서 출토된 우리 지역에 있는 유물을 전시하는 역사박물관 쪽으로 간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 나머지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한 부분이 없다, 원래 용역에 의해서는 공연박물관인가요, 어느 정도 말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문화시설팀장 이현상 당초에 공연예술박물관 쪽은 의회에서도 먼저 보고가 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국립극장이 공연예술박물관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립박물관 건립 자체가 유보로 의회에 보고됐습니다.
판교개발지구 내에 역사공원 내 판교박물관을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박물관 주 내용은 판교의 유물유적을 문화재청에서 승인된 대로 보존, 전시하는 건데 그 나머지 공간이 있습니다. 홍보 전시실, 영상실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 박물관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정용한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정 테마라든지 어떤 전시가 지정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113페이지요, 시립미술단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박영일위원 예산이 81억인데 시비로만 다 되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단체별 예산 지원이 각각 나뉘어져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시립합창단이 25억 1900만 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3억 9200만 원, 시립교향악단 25억 3300만 원, 시립국악단 24억 500만 원, 기타 2억 5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각 단체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사후관리는 정산을 받고,
○박영일위원 회계 보고를 이쪽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저희들이 그때그때 예산을 단체로,
○박영일위원 건 바이 건으로.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박영일위원 행사 있을 때마다 건 바이 건으로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활동한 이후에 어떤 보고서가 올라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박영일위원 회계 자료까지 다 영수증 첨부해서 올라와요? 어떻게 썼는지.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먼저 신청을 하고 행사 후에는 정산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밖에서 활동하면서 보니까 문화예술과가 지역에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박영일위원 각 단체에서 지원을 받기는 하는데 약간 비효율성이 많지 않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저도 문화예술과장으로 온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저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영일위원 문화예술발전기금도 50억 원이나 돼요. 이 금액이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지난 년도에 비해서 이번 연도에 와서 많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이것은 기금으로 운영하는 건데요.
○박영일위원 시비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현재 기금이 55억 2400만 원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기금으로 운영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매년 11월에 각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지원금액 및 사업의 적정성 심사를 해서 결정합니다.
○박영일위원 이것은 기금으로 되어 있다 이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예산 지원은 문화발전을 위해서 하되 차후에 각 단체들이 돈을 쓰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실은 회계자료 올리는 거 형식적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사후 검증은 안 나가잖아요.
대부분이 올리는 것 그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 재정문제도 있는데 예산을 집행할 때는 사후에 철저하게 검증과정을 거쳐야 눈먼 돈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정기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예산에 비해서 성남시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립예술단원들이 한번 들어오면 평정제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정기영위원 근무를 오래한 사람일수록 가산점을 줘서 예술단에서 더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다 안 됐을 줄 믿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예술단 같은 경우는 기술직으로 봐야 됩니다. 예능이 기술이라고 비하를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의 재능을 계속 발휘할 때 예술단원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가산점이 오래 근무할수록 그분들이 계속 예술단에 남아 있게끔 활동할 수 있게끔 기회를 더 주고 있는 평정제도가 모순되는 거거든요. 가산점 주는 제도는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동점이 있을 경우에는 오래 근무하시는 분이 플러스되는 것에 대해서는 옳다고 보는데 매년 평정을 할 때 그것이 가산점이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술단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은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제도라고 보고요, 그것은 시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시립합창단에 부지휘자가 올라와 있어요. 합창단 정식지휘자는 어디 갔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지휘자가 7월 9일자로 자진사임을 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학교합창 멘토링과 같이 참 좋은 것을 하고 있어요. 지역에 있는 학교, 여러 가지 독창무대 지도를 하기 위해서 합창단원들이 별도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물론 약간의 수고비를 받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시립예술단이 찾아가는 연주회라든가 이런 것에 비했을 때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활동이 굉장히 저조해요. 찾아가는 연주회를 못 하면 그분들의 재능을 살려서 각 학교에 있는 기악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멘토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이런 것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예술단이 성남시의 세수로 움직이는 그런 조직인 만큼 성남시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묻겠는데요, 도시재생개념의 유휴공간 활용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했던 것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찾아가는 콘서트의 일종으로 계속,
○김해숙위원 은행동에 폐수영장에 했던 것, 이런 게 돈이 들었을 텐데 어느 쪽 예산으로 활동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성남문화재단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큰 건물 내에 유휴공간을 계속 찾아서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찾아가는 연주회에서 크게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디를 방문했는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김해숙위원 그다음에 시장님 취임식 때 ‘독도’라는 연주를 한 것 같은데 교향악단에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같이 공동으로 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것을 계속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사랑방문화클럽이라고 해서 성남에 약 4000개의 동아리가 있는데 현재 문화재단에 등록돼서 활동하는 단체는 160개 단체가 있는데 앞으로 더 활성화를 시켜볼 계획입니다.
○김해숙위원 합창단에서 아리랑을 테마별로 한다고 하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합창단이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기는 한데요, 그런 것은 교향악단이 우리 성남시만의 어떤 무대를 펼친다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데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여름밤 추억만들기로 영화제 한 것은 평가를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나 싶어서 묻습니다. 차라리 남한산성입구라든가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장소기 때문에 괜찮은데 초등학교 같은 곳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저도 직접 참관은 않고 전임 과장으로부터 듣기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문화예술과에 질의를 드릴 것이 아닌 줄 알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연하고 관련된 것이라서 김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은 맥락인데요.
이번에 남한산성 공연장을 새로 손보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정용한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디자인한 겁니까?
원래 그게 공원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협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그건 제가 아직 숙지를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팀장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 계세요?
○문화팀장 김국봉 놀이마당은 저희가 녹지과에, 공원과에 신청해서 쓰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신청해서 쓰는데 디자인, 쉽게 말해서 현재 캐노피 설치는 다 하셨잖아요?
○문화팀장 김국봉 예.
○정용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식으로 의견을 줬는지 안 줬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문화팀장 김국봉 같이 협의는 안 했지만 지난 의회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는 갔었습니다.
○정용한위원 문화예술과에서도 어느 정도,
○문화팀장 김국봉 같이 한번 봤지요.
○정용한위원 아니요, 공사를 다 하고 보셨는지 아니면,
○문화팀장 김국봉 그 의견은 사전에 줘서 캐노피 설치에 대해 비가 오거나 그늘지거나 이런 것을 같이 검토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중요한 것은 차후에 여쭤보고 문화예술과에서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발언에 있어서 아까 제가 중간에 말을 끊었는데요. 예산에 관련된 것은 의회에서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내려졌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정용한위원 오늘 책상에 보니까 행정기획국에서 추경예산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의회에서 삭감, 동의안이 내려졌으면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니콘서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벌써 삭감이 내려져서 후반기에 하겠다, 못 하겠다 이것은 과장님이 결정 내리실 문제가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부적절한 답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정기영 위원님께서 시립예술단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많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정용한위원 나머지는 객원을 쓰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정용한위원 객원을 쓰는 것은 상임지휘자라든지 감독에 대한 권한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평정에 관련해서 시립예술시향운영위원회가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정용한위원 이 평정은 시향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숙지를 정확히 못 했는데요, 그게 전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용한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내릴 사항이에요, 아니면 평정에 관련해서 규정이 있지 않을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감독 권한입니다.
○정용한위원 평정까지도 감독 권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아까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평정이 만약에 감독의 권한이다 그러면 모든 단원은 감독이 정한 사람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기영위원 같은 대학교는 다 되는 것이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어떻게 평정을 감독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감독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영위원 평정은 단장님이 하고요, 규정은 과에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정용한위원 바로 그거예요. 제가 그 답변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평정에 대해서 정기영 위원님이 여쭤본 것에 대한 답변을 맞지 않게 하신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평정부분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방금 지적한 부분은 수정하셔서 감독하고 상의하시든지 그 절차를 한번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정용한위원 그리고 객원 쓰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객원 쓰는 것도 감독의 권한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문화예술과에서 짚어볼 문제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문화예술발전 기금에 있어서 이번에 접수받을 때 99건에 6억 3500만 원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약 12건이 줄었는데 금액 차이는 3분의 1밖에 예산이 안 돼요. 12건이 예산 때문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는 차후에 제가 짚어보겠지만 99건에 대한 접수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문화의 집이,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두 군데.
○정용한위원 두 군데가 있지요.
올해 문화원 위탁계약이 만료되는데 이것도 심의를 다시 거쳐서 재추진하실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공개모집을 할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공개모집에 있어서 문화원에서 몇 년 동안 위탁을 받아서 했는데 여기에 가산점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현문화의 집은 수탁을 해도, 현재 성남문화의 집은 성남문화원이 쓰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현재 구 교육청 자리가 문화원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문화원에서 하면서 문화의 집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가산점을 주는지 안 주는지. 만약에 가산점을 떠나서 위탁을 못 받았을 때 문화원이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될지 안 있어야 될지 이런 부분도 문화예술과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정용한위원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문화예술발전 기금과 관한 것인데요.
매년 각 문화단체에서 전문인들에게 기회를 주자라는 의미에서 이 기금을 주는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2010년도에도 33건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작년도에서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왔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단체나 예술인들 선정에 대해서는 각 단체에서 전문인들이 심사를 해서 과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발표를 한 후에 관리라든지 아니면 그 예술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고 그분이 발표를 한 후에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것이 서류화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정산을 받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서류에 대한 것도 자료로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수년 동안 한 것 같은데 한꺼번에 하면 많으니까 2년 치만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김선임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하게 정산 받은 자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단체에게 기금을 배분해서 줬지 않습니까? 일종의 프로포절을 통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위원장 한성심 그렇다면 단순하게 기금을 배분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영역에서 어느 파트든 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물론 인력이 모자라기도 하겠지만 매사에 문화예술과에서 주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라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예산집행 현황 이런 정산 자료만 내밀지 말고 이 단체는 사후에 이 기금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판교에 판교박물관을 하겠다 기부채납을 받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우리시에서는 예산을 안 들이고 기부채납을 받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위원장 한성심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구체화되다가 공연예술박물관은 물론 국립극장 때문에 시기적으로 놓쳐서 안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박물관, 항공박물관 별 박물관 이름이 다 나왔어요. 결국 성남시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박물관은 없고 판교박물관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하1층, 지상1층 같으면 석실, 고분배치하면 다른 유물이나 유적을 배치하고 전시할 공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영상박물관이나 또 회의실 이런 것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우리 성남이라는 도시의 탄생과, 성남 도시는 지금 흔히 말하는 본시가지와 분당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본시가지의 인원들이 서울에서부터 유입되기 전에 우리 성남은 상당히 평화롭고 역사적인 인물이 많은 자랑할 수 있는 고장이란 말이지요. 이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둔촌 이집 선생님 주변에 말하자면 아튼빌 아파트 뒤에 공원조성을 하는 데도 예산이 다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회의실이 못 마땅하다, 공원 내에서 집회장소가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추진을 안 한 사례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40억 원, 재작년에는 60억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를 못했어요. 안타까워서 둔촌 이집 선생과 관련된 소규모의 박물관을 만들어라, 그렇게 본 위원장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크고 작은 박물관이 곳곳에 있습니다. 판교 박물관 외에도 성남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시립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시 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꼭 해주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삭감 운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정용한 위원이 그것은 지금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것이 미니콘서트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위원장 한성심 물론 9월에 추경예산을 가지고 다뤄질 겁니다. 확정이 되고 난 뒤에야 얼마가 삭감이 됐다는 확정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 도중에 보니까 9월 이후에 미니콘서트가 전혀 개최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그 이후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 집행부로서는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미니콘서트 외에 또 어떤 과목을 예산을 잘라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아까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성급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8월, 9월 추진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 시민을 찾아가는 것이 미니콘서트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위원장 한성심 미니콘서트를 본예산에서 얼마를 삭감하려고 계획하고 있느냐 하면 1억 2770만 원, 그다음에 가족영화제, 이것은 영화인협회에서 1년에 단 한 종목에 걸쳐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전액 5000만 원, 그다음에 뉴모던아트 페스티벌 5000만 원, 문학인 작품전집 이것을 2년에 걸쳐서 하거든요. 작년에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예산 전액을 깎겠다. 남한산성 꿈과 희망전 이런 것은 추경사업으로 원래부터 계획했던 것인가, 이 모든 것을 다 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필드하고는 교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원성을 받고 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공연차량을 마련해 준 것 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위원장 한성심 공연차량을 마련해 줄 때는 가만히 세워두라고 마련해 준 것입니까?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니콘서트 하는데 돈 얼마 든다고 이런 것까지 다 삭감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래서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가 되겠습니까?
뭘 삭감을 해서 절감을 할 부분을 절감해야지 아무것이나 다 칼을 대서 이래 가지고 어떻게 시민들이 편안하고 시민들이 행복하고 시민들이 성남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다시 한 번 추경에 올라오면 우리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시민들 전부 다 원성을 사면서, 영화인협회에서는 영화인 한 건 하는 거 뭐도 못하게 하고, 미니콘서트 적은 돈 들여서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공원이든 학교든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라고 만들어준 공연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니콘서트 8월 이후에는 모두 깎겠다는 것이 무슨 발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9월에 이 문제가 논의가 될 때에는 상당히,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시민을 위해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선·후집행할 것을 고민을 많이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체육청소년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성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체육청소년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창섭 체육팀장입니다.
임완배 청소년팀장입니다.
최창섭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영택 학교급식지원팀장입니다.
박명옥 평생학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리고 저희 시설관리팀에 진명래 팀장은 2010년 8월 16일자로 도시재생T/F팀으로 근무지정이 돼서 현재는 공석 중이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하단체 및 보조금지원 단체의 배석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주동 체육회사무국장입니다.
임회교 체육회운영과장입니다.
정지성 생활체육회사무국장입니다.
전영복 성남시설관리공단 성남운동장관리차장입니다.
조성호 성남시시설관리공단차장입니다.
최종헌 성남시영어마을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배석자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체육청소년과에 보고할 주요업무는 총 17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초선 위원님들도 계시고 재선 위원님들이야 어느 정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만 초선 위원님들 계시니까 자료에 대해서 앞으로 보강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단체들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지금 사무국장님도 계신데,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주요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어요. 이런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에 어떠어떠한 종목이 있고 얼마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초선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보고를 안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요새 언론방송에도 많이 나와 있는 부분에서 체육센터건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앞으로 계획이 취소됐다, 이런 부분이 먼저 전개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고에는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업이 중지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정용한위원 계획만 세워져 있지 예산 수반이라든지 안 된 부분이 많잖아요.
주요업무보고에서 체육센터건립이라든지 아니면 분당 수내동에 있는 에어돔을 철거하고 뭘 건립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이 부분은 예산규모도 크고 하니까 순차년도를 조정해 가면서 완급을 조절해 가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이 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일단 저희가 성남종합스포츠센터 설계 등은 다 완료하고 공사 관계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단계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난 5대 의회 때도 보면 돔구장 건설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어요. 순차년도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끝내는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야구.
○정용한위원 돔구장에 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화두가 되고 있는 체육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벌써 취소도 얘기가 나오고 사업포기도 나오는데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주요업무보고에서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면 끝까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157쪽 오른쪽 종합스포츠센터에 보면 저희가 현상공모를 해서 9개 업체가 참여해서 그중에 당선된 작품입니다. 저희가 설계한 15억 원 정도 되는 설계를 주는 것을 당선작에 대한 특혜로 줬기 때문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뭐냐하면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체육시설이에요.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체육시설이 어떻게 어떻게 현황이 됐다는 보고도 같이 겸해서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자료로 주시지요.
○정용한위원 그런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자료가 있었으면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시립볼링장 건립을 해서 지난 4월인가 5월에 개장식을 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대통령배 대회를 거기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운영은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위탁을 받은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애당초 위수탁에 대해서는 최초에 전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서 시설을 하게 되면,
○정용한위원 위탁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그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운동장 내에 있는 시설은 자동으로 그쪽으로 위탁하게끔,
○정용한위원 자동으로요? 그것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거기에 테니스장만 있었지요? 테니스코트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테니스장만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건 옥외였어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볼링장부터 테니스장부터 골프장까지 지었어요. 새로운 스포츠 시립볼링장이라는 명칭까지 서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 심의도 없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거예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그런 게 어떤 규약에 나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요.
○정용한위원 팀장님이라든지 확인을 빨리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이것은 확정이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전체 소요 예산은 8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정용한위원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당초 8월에 할 계획을 11월로 연기까지 하면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일단 그쪽에서는 저희가 예산,
○정용한위원 이 자료를 만드는 데가 어디예요. 체육청소년과가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번 대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추진사항을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당초에는 8월로 했는데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기 때문에 11월에 합의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경에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올리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올렸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태권도협회인가요, 여기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국기원이요?
○정용한위원 주최가 어디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국기원입니다.
○정용한위원 국기원하고 합의를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M○U각서 체결은 아직 안 했고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M○U각서를 체결한다고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도비하고 시비는 아니 국기원하고 도비는 벌써 3억 원이라는 예산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시비가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11월로, 9월에 추경을 확보해서 11월에 대회를 하겠다고 연기시켜 놓은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시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방송에서도 약간 떠들썩한데, 11월에 대회 하실 때 제대로 대회가 추진되는지 날짜가 기존에 대회에서 3개월이나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이게 어떤 대회인지 몰라도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라고 하면 50개국이 참가하는 나라예요. 미리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을 건데 예산확보가 안 돼서 3개월 늦춰졌다, 그러면 출전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못 하는 나라가 있을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132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된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외에 나가는 것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보조를 받는 것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이것은 제가 예산서를 한번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정용한위원 운영비 외에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보조를 받는 것이 있는지,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저희가 사업을 한다면 받겠지만 만약에 사업을 하지 않고 받는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차후 예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탁으로 운영하는데 위탁기관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2년에 한 번씩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님 맡으시고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파악됐습니다.
○정용한위원 141페이지 교육경비지원에 있어서요.
예산에 따라서 대응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자료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용한위원 파악을 하셨다면서요.
급식지원에 관련된 것은 빼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141페이지에 215억 원 정도 되는데, 142쪽에 보면 2차 정례회 수정예산에서 저희가,
○정용한위원 이것은 2010년도 본예산 아닙니까?
과장님, 파악을 하셨다면서 답변을 못하시는 거 보니까 자료가 준비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2010년도에서 오셨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2009년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죄송합니다. 제가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정용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에 있어서 2009년도 대비 2010년도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급식문제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144페이지를 보시면 초·중·고 전학년 친환경무료급식 확대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현재는 100% 성남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중학교 3학년까지지요? 1, 2학년 빼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에서 1차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2차 추경에는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현재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이 건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얘기는 기이 성남시에서 시비로 전액 다 편성을 했기 때문에 과천하고 성남은 추경에 빼고 9월에 31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우리시를 방문하게 되면 다시 만나서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을 방문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는 의지가 있다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렇지요.
○정용한위원 그럼 대응으로 해서 50%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저희가 50%라고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50%를 요구하는데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적 감안 때문에 30% 얘기도 나오고 50% 얘기도 하기 때문에 비율에 대해서는 일단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봐야지 확정짓고 그때 알 수 있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체육청소년과장님에 대한 앞으로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액을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것을 성남시가 못 받아온다면 이것은 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마을 운영에 관련해서 영어마을 통근버스 계약이 끝났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기존에 있는 업체가 이 달 말까지이고 9월, 10월은 다른 업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버스위탁에 있어서 작년도하고 올해의 차이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성남영어마을 관계자가 있으니까 대신 답변 드려도 되는지,
○정용한위원 위원장님한테 허락받으셔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성심 영어마을본부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고맙습니다.
○성남영어마을본부장 최종헌 성남영어마을본부장 최종헌입니다.
버스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중부관광이라는 데서 8월말까지 하고요. 9월, 10월에는 나이스관광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업체들을 순번대로 두 달씩 했었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플루 때문에 학생들이 못 들어온다든가 45명만 들어온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버스업체들의 순번이 건너뛴다든가 그것에 따라서 엉키는 것이 넉 달 정도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방금 말씀하신 순번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하고 그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성남영어마을본부장 최종헌 버스업체가 많지만 우리 버스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소위 말해서 전세버스로 아침에 통근을 뛰는 버스회사는 저희 것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월요일 아침 일찍 아이들을 데리러 오고 그다음에 토요일에 아침 일찍 보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답변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방금 팀장님인가요?
○성남영어마을본부장 최종헌 최종헌 본부장입니다.
○정용한위원 방금 통근버스에 대해서 순번을 정해서 나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남영어마을본부장 최종헌 예.
○정용한위원 그 순번을 어떤 기준에서 정하는지 또 버스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성남영어마을본부장 최종헌 예, 그러니까 버스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작은 버스 회사들이 안 되고요. 현재는 세 개 업체가 하는데 세 개 업체를 한 군데만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순번을 정해서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던,
○정용한위원 그걸 누가 정합니까?
○성남영어마을본부장 최종헌 그것은 옛날부터 정해서 그 순서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세요.
본부장께서 문제가 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버스회사를 순번을 정해서 운영을 한다, 1년에 버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버스임차료는 148쪽에 나와 있는 대로 1억 3200만 원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을 나눠먹기식으로, 왜냐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아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업체들한테 돈을 분할해서 나눠서 줍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성남영어마을본부장 최종헌 옛날부터 그렇게 계속,
○위원장 한성심 옛날부터라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영어마을이 언제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옛날부터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성남영어마을본부장 최종헌 죄송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이 관계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지금의 본부장이 말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 누구 권한으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달에 한 번씩 어느 버스회사로 순번을 정하는 것은 어느 분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저희가 지침으로 내려간 것은 없는데요, 확인을 해볼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정용한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오버가 되니까 임의로 수의계약으로 나눠주기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이것은 차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탑동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수련관보다는 수련원이 어떠냐는 식으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과장님이 바뀌셔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분당에 수련관이 서현, 정자, 판교까지 포함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다섯 군데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야탑청소년수련관까지 하게 된다면 분당에 4개 정도,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이제는 야외에서 체험도 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수련관보다는 수련원이 이제는 필요한 현실이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수련관으로 다시 건립공사를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수련원을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지금 제가 수련관하고 수련원에 대한 차이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용한위원 아니 과장님, 수련관하고 수련원에 대한 비교를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비교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수련관에 대한 내용은 제가 나름대로 업무파악하면서 알고 있지만 수련원에 대한 얘기를,
○정용한위원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송영수 과장님 계실 때 한 답변하고 지금은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때는 답변을 무조건 검토를 하겠다, 어떤 식으로 하겠다, 진행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송영수 과장님한테 전혀 지시를 안 받고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들어오신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 부분을 찾아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오신 지 몇 달 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3월 8일에 왔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동안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 과장님 지시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 하셨다는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전임 과장님께서 저한테 인수인계 해준 것,
○정용한위원 담당 팀장님, 팀장님도 새로 바뀌셨나요?
○청소년팀장 임완배 예, 과장님하고 같이 바뀌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수련원과 수련관의 차이점을 잘 모르십니까?
○청소년팀장 임완배 시설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는 있는데 수련원 검토에 대한 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때 속기록을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업무보고 때 해주세요.
○위원장 한성심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정용한 위원도 언급을 했겠지만 본 위원장도 지역까지 지적을 해주었어요. 신구대학교 식물원 있는 그 뒤쪽으로라도 알아봐라, 이렇게까지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지만 청소년, 유소년들이 캠프장, 쉽게 말하면 캠프장으로써 야외, 옥외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은 자연지물을 이용을 한다면, 집회장소만 있고 가능하다면 숙박시설까지 갖추어질 수 있다면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체육청소년수련관을 짓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돈도 적게 들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라고 얘기한 것이 있어요.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보겠다, 비교하겠다 그런 식의 말씀은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답변은 하지 마시고 전임자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어떤 내용을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조언을 하고 말씀했는가 하는 것 정도는 검토하고 들어오시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 한성심 조금 전에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또 있어요?
○정용한위원 어제 공공일자리 부문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직장운동 경기운동 부분에 있어서 118명이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혹시 이거 누가 답변하실 분 있으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어떤 내용이요?
○정용한위원 공공부문 일자리조성사업 현황에서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118명이 올라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직장운동부에 코치하고 선수들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공공일자리 조성사업 2010년도 현황, 어제 사회복지과인가요, 거기서 자료가 왔는데요. 여기에 체육청소년과에서 공공일자리부문 조성은 2010년도에 이렇게 했다 이래가지고 올라 왔어요. 새로운 일자리가 나왔는지 궁금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직장운동부 그분들이 시에서 예산을 받고 있는 일자리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올린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청소년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 경하를 드리고요.
146쪽을 보시면 평생학습도시조성이라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시민 모두 어디서나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한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경제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단순히 우리시에 낙후되어 있는데 배움이라는 어떤 것에 대한 정신적인 캠페인인지 가시화돼서 어떤 것이 이용되고 있는 것인지.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평생학습도시조성은 교과부에서 주최가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 금년도 7월 1일에 평생학습 홈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다른 동아리활동을 하는 모임들을 저희가 예산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배우는 범위 내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한 개 팀당 50만 원씩 하고 홈페이지 계속해서 자료를 올리면서 전문자료라든가 아니면 비전문자료라든가 기타 더 나아가서 취업할 수 있는 정보라든가 이렇게 나이에 제한 없이 수명이 다 할 때까지 계속 배우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배운다는 것은 댄스가 됐든 노래가 됐든 한문이 됐든 어떤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것을 다 배운다는 의미가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저도 성남시민으로 3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저희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 이쪽에 매진해간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대상이 연령에도 고하가 없고 어떤 학습의 잣대도 고하가 없는 이런 어떤 무작위적인 대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홍보는 어디를 통해서 하고 계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홈페이지 열리기전에 홈페이지를 개설할 때 각 홈페이지라든가 기타 주민자치센터 등에 홍보를 계속 해왔습니다. 7월 1일에 홈페이지를 열고 홈페이지도 계속해서 자료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현수막을 붙인다든가 일반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홍보보다는 유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해왔습니다.
○김순례위원 아직 우리시는 지정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만약에 지정도시로 지정되면 지원비나 사업비 지원이 많이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중앙에서 2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받게 됩니다.
○김순례위원 보조를 받게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조건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평생학습사 고용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조건을 갖춰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해서 거기서 심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하면서 2억 원의 사업비를 저희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9월에 예정되어 있는 것이 평생교육사 전임계약직을 채용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김순례위원 여러 가지 기존에 했던 사업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하고 계시고 타이트하게 잘 진행하고 계신데 평생학습도시라는 이런 것들이, 평생학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애매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기 주민센터나 여러 가지 단체에서 동아리를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라고 주창하는 베이스에서 깔려있는 것들이 어떤 시에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학습에 대한 연령적인 부분을 표출하고 세상 바깥으로 많이 드러내는 부분은 좋지만 이게 손으로 쥘 수 없는 부분의 어떤 아주 굉장히 넓은 영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분야가 유야무야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어떤 업적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잡아질 수 있는 부분이 참 미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시 예산을 들여서 이런 훌륭한 정신적인 멘탈의 작용이 될 수 있는 학습도시를 건설을 한다고 한다면 좀더 계획적이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데이터의 정리,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시고, 현재는 동아리에 1팀당 50만 원씩 지급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급하는 것들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고 그분들이 기이 거기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잡아 놨기 때문에 억지로 한 팀당 50만 원씩 나가는 인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복합적으로 지원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팀은 배제를 하고, 42개 팀이 응모를 했는데 당초에 자격이 안 된 두 개 팀은 초반에 배제를 했고 나머지 40개 팀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중에서 20개 팀을 추려내고 거기서 자기사업계획라든가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심사를 하고 그쪽에서 소신껏 내용을 전달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했고, 본인들 팀에 대한 그간의 활동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되도록이면 홍보도 할 겸해서 올리라고 저희가 주문했던 사항이고요. 홈페이지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경기도라든가 연결해서 계속 자료요청을 하고 링크도 걸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내년도가 되면 어느 정도 많이 성숙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밑그림을 잘 그려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시의 규모나 이런 것을 볼 때 아주 합당한 내용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완벽한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키워주시고 팀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된 것에 대한 사유 등 보관된 자료를 확보해서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평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취업알선을 한다고 했는데 취업알선은 평생학습도시하고 크게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혹시 부천시에 벤치마킹 다녀왔나요?
평생학습 내용은 부천시가 잘 하고 있어요. 벤치마킹을 안 다녀왔다면 부천에 가서 벤치마킹하시고, 이게 다른 현재 지정도시보다는 우리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여러 가지가 미비하지만 김순례 위원께서 지적하듯이 바람직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벤치마킹도 가서, 시작을 하려면 지정도 되고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잘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과장님께 자료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도비, 기금, 우리 시비 합쳐서 8억 원, 그 중에 우리 시비가 2억 원 차지하고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남한산성 고등부 축구페스티벌 7500, 7500해서 1억 5000원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강상태위원 그런 규모의 업무보고는 이렇게 하시면서 150억 원 운영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보고가 누락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도 계시는데, 저희가 다음에 똑같은 이런 업무보고를 받을까 봐서 그렇거든요. 늘 재생산해서 보고하는 틀을 유지하는데 앞으로는 새롭게 변화된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저는 체육분야와 청소년분야를 나누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태권도한마당대회 아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강상태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비가 3억 원, 기금 3억 원, 우리 시비 2억 원이란 말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강상태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 세부 소요내역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세부내역 갖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회성 소모행사로써 8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일회성 소모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세심한 부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한산성 고등부 축구페스티벌 이게 경인일보사하고 공동주최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강상태위원 시기가 12월인데 과연 이 시기가 적절한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당초에는 월드컵대회에 맞춰서 월드컵대회 직전에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지방선거와 기간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그쪽과 협의를 해서,
○강상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적절한가 아닌가로만 답변해 주세요.
겨울에 선수들은 따뜻한 남쪽지방을 찾아가서 전지훈련을 하는 식이거든요. 선수의 생명은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12월에 개최라는 것은 정말 이 대회를 상식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 추진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행사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빠른 진행을 위해서 체육회사무국장님 배석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좋습니다.
강주동 국장님, 나오세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강주동 사무국장입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과 같이 서주세요.
156쪽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건과 관련해서 김영배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시가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이 0.577㎡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강상태위원 경기도가 1.761㎡로 나왔던데,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강상태위원 많이 부족하지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 땅의 면적에 한계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공원과에서 추진하는 공원 내 일반적인 시설, 전문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배드민턴이 있고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진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충을 하고요, 공원과 내에서도 계속 시설을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확충해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강주동 국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텐데요.
현재 우리시 직장운동부가 몇 개 팀이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강주동 15팀입니다.
○강상태위원 선수는 몇 명입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강주동 118명입니다. 119명인데 2주전엔가 하키선수 한 명이, 선수가 아니고 물리치료가 사표를 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지금 선수단 숙소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강주동 탄천체육관 숙소, 하키는 아파트 그다음에,
○강상태위원 사설 시설에서,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강주동 일화에서 아파트 두 채 얻어준 것하고 저희들이 아파트 얻은 것 하고 분당동에 주택 한 채 하고 여러 군데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굉장히 열악하군요.
지금 수원시청은 몇 개 팀에 몇 명의 선수단을 거느리고 있나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강주동 정확한 것은 파악이 안 되지만 25개 종목에 약 26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용인시는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강주동 각 시에서 서로 비밀을 지키기 때문에 파악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용인시는 268명인데 씨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씨름은 농협 배곡(백옥)씨름단에서 별도 운영하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예산도 파악이 안 되지만 합치면 27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시의 배 규모가 되는군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강주동 예.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 배구단 창단과 관련해서 무슨 설이 있던데요. 그것에 대해서,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강주동 그것은 저희들한테 대화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청소년과에서 했는데, 어제 우리 과장이 참석한 회의 내용에서는 찬성이냐 어떠냐는 의견을 물어서 저희들이 배구협회에 타진을 해보았더니 체육관이 하나 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좋다는 반대의견이 나왔고, 어제 청소년과에서 주관한 회의에 우리 과장이 참석한 내용에서는 겨울에 하는 운동날짜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찬성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청소년과에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연고권을 가져온다는 겁니까? 아니면 창단한다는 겁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강주동 그 내용은 청소년과에서 알고 저희들하고는 접촉이 없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연고권을 가져온다든지,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연고권을 가져온다는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전에 그쪽 배구단에서 2월중에 문서로 보낸 것 같고, 시설 정도에 대해서 물어본 적은 있었고 특별하게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공사에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250억 원인데, 국도비 확보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현재 국도비는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국도비 확보 없이 건립공사 추진이 가능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투융자심사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중앙에서 배분율이 이미 작년에 투융자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 부담하는 내용을 알고 있고 다음에 저희시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중앙에서는 차수에 따라서 그때마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하는지 향후 일정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주실 때 함께 검토해서 일정도 명기해 주시고요.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600억 원이 넘는 시설물 공사인데 그 중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도 정확하게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체육시설물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또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에 대해서 향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있으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개선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에 대한 것도 많이 묻고 싶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로 미루고요.
청소년분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32쪽 청소년지원센터와 134쪽 청소년쉼터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강상태위원 우선 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육성재단에 편입을 시켜야 할 텐데 편입이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육성재단으로 이관이 돼야 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이게 장소 때문에,
○강상태위원 장소 문제가 아니고, 위탁사업인데 직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분야가 가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쪽 지원센터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현재 육성재단에서,
○강상태위원 그것에 대해서 연구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단위사업 위탁 건이에요.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육성재단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업무는 그쪽으로 이관시켜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거기에 기구도 들어가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강상태위원 지원센터와 다음 쪽에 일시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격이나 내용면에서 한 군데 모아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상담도 하고 오면 놀게 해주도록 세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청소년쉼터는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일일쉼터.
뒤에 보면 3개월 짜리가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6개월이 있고,
○강상태위원 이것은 일일쉼터거든요, 하루예요.
똑같은 국도비가 지원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쉼터운영 내실화라는 타이틀을 걸어서 자료가 들어왔는데 일일쉼터를 지원센터하고 업무를 합해주고 단기쉼터와 중장기쉼터를 분리해서 거기를 더 활성화시켜라 이거지요. 하루 왔다 가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상태위원 예.
○강상태위원 일시쉼터는 제가 체육청소년과에 와서 시설을 돌아봤는데요. 태평동에 일시쉼터가 하나 있는데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바깥에서 방황을 하다가 그날 밤새는 것은 아니지만 잠시라도 피해서 마음을 다독이고 거기 와서 잠도 자는 경우가 있거든요.
○강상태위원 제가 묻는 것은요, 그런 설명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성격이 같고 상담해 주고 놀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세팅이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 기법이 과연 틀린 것이냐 맞는 것이냐 이 답변만 요구하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각자 기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일시쉼터는 24시간 이내에 일시로 보호하고 아까 같은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담역할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 놀게 하고 같이 상담도 하는 것을 합친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일시쉼터가 상담도 상담이지만 긴급하게 그쪽에서 임시로 대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합치는 것은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141쪽 교육경비지원 아까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는 혁신교육지구지정과 관련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학교 확대를 위해서 성남시가 교육경비우선지원 조성책 발표를 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강상태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혁신학교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대응투자사업을 하게 되면 심사할 때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그때 순위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1차적으로 저희가 재정적으로 먼저 지원하도록 노력하고요,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부분에서 우선 지원하겠다 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날 저희 언론에 낸 것도 어떻게 어떻게 인원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학교는 재정적인 게 가장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순위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다 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교육 경비가 금년에 약 210억입니다. 과연 혁신학교추진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예산 확보가 될지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렇게 구두로 그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안배, 세심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은 친환경 무료급식과 관련되어서 아까 질의했는데 도비 무조건 확보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교육청하고도 그 얘기를 했고요, 지금 저희가 학교 대응투자사업과 무료급식에 대한 것을 같이 시비로 부담하는데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주면 저희는 또 그 돈을 교육경비로 투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공약을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추진하는 업무보고가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급식지원센터 부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안 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받을 때 도비 보조받는 게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서 친환경 농산물을 현물로 학교에 공급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시설 예산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이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지금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저쪽의 의사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혹시 추진계획이 확정되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현재는 학교에서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직영체제하고 급식지원센터하고 장단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지금 급식지원센터가 전체적으로 급식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 농산물이니까, 급식 내에 일부분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을 10% 정도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강상태위원 아니, 급식지원센터는 어느 곳이나 그것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미리 보관해 놓은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현재 성남의 전체 학교에 대해서 급식지원센터에 제시간 제날짜에 제물량을 소화시키려면 급식지원센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좀 소요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학교 직영은 그런 부담은 없지만 입찰을 해서 학교장 재량권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에 대해서는 딱히 여기서 이게 맞다 틀리다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강상태위원 앞으로 그런 일을 추진할 예상이라면 이런 것들도 업무보고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원들을 통해서 검증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은 질문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계획이 세워지면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사전에 모든 자료를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129쪽에 남한산성컵 고등부 축구 페스티벌은 신규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체육인들의 인프라 구축이라고 했는데 체육종목에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굳이 축구를 지목한 것 하고 이 협약서 체결을 경인일보사와 했는데 그곳과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드컵을 기념하기로 경인일보에서 제안을 한 거고 아직 협약서 체결한 것은 없습니다. 9월 되어서 과연 이 사업을 경인일보사에서 같이 부담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 저희가 의사를 타진해서 협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축구만이 인프라 구축은 아니었고요, 사실은 월드컵대회에 앞서서 분위기를 같이 해서 전국에 있는 고등부 축구선수들의 기운도 살리려고 했던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선거와 맞물리니까, 그쪽에서는 하고 싶어 했지만 저희가 선거와 맞물리기 때문에 모양이 안 좋다 해서 연기한 건데, 아까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2월은 좀 맞지가 않지만 경인일보사의 일정 조정을 일단 잠정적으로 12월로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체결할 계획은 있으신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쪽 경인일보사에서 의지가 있다면 다음 달에 만나서, 거기서 한다면 계약을 체결할 의지가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올해 시작되면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데 다른 신문사에서도 요구하면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다른 신문사에서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 된다고 하면 가능하다면 다른 신문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올해는 사업이 월드컵 기념이었지만 이것이 내년까지 간다는 확실성은 없습니다. 사실상 시기적으로 월드컵 전에 4월 정도에 했으면 좋았는데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안 됐습니다.
○김선임위원 저 개인 생각은 체결하는 협약이 언론사다 보니까 한 번 하게 되면 관행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될 부분도 있고 타 신문사에서도 요구를 한다면 거절할 수 있는 명분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좀 더 심사숙고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교육지원에 200억 가까이 사업별 지원 현황을 보면 앞으로 시설을 할 모양인 것 같은데, 이게 각 학교에서 지원사업 요청한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대응투자사업으로요.
○김선임위원 137개 사업소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해숙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평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청소년수련관 평가는 시에서는 경영평가 차원에서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별도로 수련관별로 평가하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한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 지원사업과 학교급식 관련해서 무상급식 두 가지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김해숙위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시가 타 시보다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앞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해서 타이틀을 갖고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물론 저는 이름에 대해서도 여기는 ‘무료급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무상교육이 있듯이 우리도 아이들 학교급식이 정말 무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지금 도달하지 못 하더라도 ‘무상급식’이 맞다고 보거든요. 무료급식은 기본적으로 밥은 돈을 내야 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무료급식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잘 가기 때문에 기본 타이틀을 잘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우리시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국장님도 같이 고민해보시고 하게 된다면 제목을 그렇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김해숙위원 그리고 구미동이 고등학교 관련해서, 원래 제목은 구미고등학교였는데 그동안 특목고 유치를 위해서 많이 애도 쓰셨고 그런데 지금 제목이 또 바뀐 것 같아요. 개방형 자율학교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인지 왜 이런 제목을 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지금 특목고 설치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과거에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마 그쪽에 들어오겠다는 학교법인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목고보다는 차라리 개방형 자율고 쪽으로 선회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방향을 변경한 겁니다.
왜냐하면 특목고라는 타이틀로 해서 유치를 하다보니까 추진도 안 되고 어려움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방형 자율고로 해서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일단 그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김해숙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관내에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개방형 자율학교가 어떤 형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혁신학교처럼 공모교장이라든가 혁신의지가 강한 운영주체에 학교운영권을 위탁해서 교육과정을 혁신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혁신학교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교과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민간단체 공모교장들이, 서로 강한 주체들이 학교를 같이 운영하는, 그런 것을 개방자율학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물론 혁신학교에 대해서 평가는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혁신학교는 기존학교를 가지고 혁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미동은 새롭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학교가 가능한 건지 묻는 거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수요처하고 공급처가 같이 연결되어야 하는데 유치가, 위원님께서도 저희보다 먼저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학교를 유치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단순한 행정만 가지고도 안 되고 정치적으로도 같이 해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목고는 현실적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군데서 다 같이 노력을 했지만 별로 진척되지 못 했고 그 자리는 계속 방치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저는 그렇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요구를 더 면밀하게 조사해서 우리시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한 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거기가 어차피 공원부지 안에 되어 있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난 시간 동안 진척이 안 되는 것을 물고 너무 애를 썼고 앞으로도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업이라면 새로운 요구처를 조사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연구소 위치도 감안을 해봤고요, 일단 그쪽에 예전에 주민들이 싫어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배제한, 혐오시설이 아니고 학교 대신 가장 바람직한 연구소 같은 것을 많이 생각을 해봐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학교 유치가 뜻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좀 다양하게 활용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날짜도 적고 그래서 고민이 있을 텐데, 일단 저는 용역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용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 광주에 있는 것하고 연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자체로 저는 전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형태가 되었든, 규모는 좀 작지만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과 더불어 그것을 학부모와, 지금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관여를 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교육청으로 그냥 돈만 지원했지 사실은 운영에 대해서 별로 저희가 참여하지 못 하고 그동안 발언이 전혀 없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의 목소리가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전처리시설 플러스 우리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도 고민해봐야 된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래서 운영과 관련된 조례라든가 그러한 사례 수집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로서는 해놓은 지자체가 없어서 저희가 운영에 대한 것은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당장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충분히 고민해 주시고, 우리시가 좀 더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고민하시고 충분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질의는 없죠?
박영일 위원, 간단하게 핵심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충분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네 가지의 건립공사에 몇 백억 원이 투입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박영일위원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에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안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투자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기존의 시설은 현재 사람을 시켜서 유지관리하고 있고요, 그 시설에서 강사들을 채용해서 운동 강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과장님, 행정에서 가장 맹점이 뭔지 생각해보면 하드웨어적으로 건물 짓고 하는 것들은 예산 투입해서 잘 지어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가 없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도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체육청소년과의 예산과 청소년 정책을 펼칠 때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시설물 관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박영일위원 이해를 못 하시네요.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을 지어놨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을 지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청소년을 위한 것입니다.
○박영일위원 청소년을 위해서 지은 거지요?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을 위한 안에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아녜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을 세우느냐 이거지요. 우리가 건물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에 내용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분당에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한 번 가봤는데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마을하고 분당청소년수련관하고 현장에서 내용을 보고받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분당에 정자, 서현 두 군데 수련관이요?
○박영일위원 분당에 서현청소년수련관하고 영어마을하고 안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보고 싶은데 그 담당 책임자가 보고할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가능합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우리 회기가 30일에 끝나니까 31일자에 보고할 내용을 잡아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여기 상임위원회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님만인가요?
○박영일위원 일단은 저 혼자만 필요한데 여기서 원하시는 분은 같이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님, 원래 우리가 이번 회기에, 아까 시립볼링장, 테니스장 같은 데 안전을 위해서 기둥 같은 데 안전대를 하라고 위원장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거라든지 그 위에 비가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것이 보수가 되었는지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너무 일정이 빡빡해서 이렇게 그냥 못 하고 있는데 박영일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현장에 가서 보고받을 일도 많은데 이번에 너무 촉박해서 그랬어요. 그런 곳을 한번 우리가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30일 전에 다시 한 번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을, 우리가 많은 부분은 못 가니까 두 곳 정도로 해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영어마을에 저소득층 참석자 명단 자료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영어마을과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시의원님들 께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방문하는 목적이 시설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책상 몇 개 걸상 몇 개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에 소프트웨어를 점검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서 저희한테 보고할 내용은 안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강사 채용과 강사 수준들, 어떤 학생들이 들어왔는지 운영의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영어마을하고 서현동청소년수련관하고 두 곳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위원장 한성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문화체육복지국 문화예술과와 체육청소년과의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성남문화재단
○위원장 한성심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소관 경영지원본부, 문화예술본부, 홍보마케팅실에 대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총괄 보고 후에 직제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덕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종덕입니다.
먼저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난 6월 제6대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문화재단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깊은 관심과 고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보고에 앞서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명환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노재천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김용운 홍보마케팅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6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에 취임하신 한성심 위원장님과 한나라당 부대표이신 정용한 위원님과 정기영 위원님은 그동안 문화재단의 운영에 대하여 초기부터 직접 지켜봐 주셨으며,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강상태 간사님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평소 예술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겸비하시고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에 애정을 갖고 계시어 문화재단에 대하여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성남문화재단의 특징은 복합문화공간인 공연장과 문화정책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한국 최초의 모델로서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처럼 공연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장의 기능뿐만 아니라 서울문화재단과 같이 공공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는 문화정책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아트센터는 지난 2005년 10월 14일 개관한 이래 세계적인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한국 초연, 단독 자체제작 작품을 선보이는 등 성남아트센터만의 차별화된 기획력을 발휘하여 왔고 짧은 기간 동안에 문화예술계에 신선한 이슈를 던지며 성남아트센터의 위상과 존재를 알려서 현재는 수도권 대표 공연장의 위치를 확보할 만큼 발전하여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랑방문화클럽 정책이 문화체육부의 문화정책으로 채택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사례를 남겼습니다. 이처럼 성남문화재단은 차별화된 공연 프로그램으로 지역공연장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점과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밀착형 문화정책을 연구개발한 성과를 인정받아 2009년 전국 문화회관 운영 우수사례발표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개관 5주년을 맞아 향후 주요사업은 공연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성남의 엘 시스테마 모델인 장한나의 앱솔루트 클래식 프로젝트와 성남 국제 청소년 관현악 페스티벌,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그리고 프랑스 리옹 국립 오페라 발레단의 지젤 등입니다.
전시분야에는 미술관 신관인 큐브플라자 개관 기념으로 영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존 무어상 수상작가들 작품으로 구성한 영국 현대미술전을 개최 중에 있으며 문화사업분야는 금년도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제4회 사랑방클럽축제를 개최합니다.
성남아트센터에서 9월 7일 시민이 직접 만드는 미술전시와 콘서트홀에서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12일 율동공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존경하는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님과 강상태 간사님, 그리고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저를 비롯한 성남문화재단 전 직원은 성남아트센터를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고 동시에 문화도시 성남을 창조해 나가도록 열정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는 해당 실·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환 경영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입니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21쪽 재단 직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경영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산하의 부장님들은 인사 다 하셨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인사 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안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저희가 통상적으로 본부장급만 인사를 시켰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본부장님 산하에 부장님들 계시잖아요. 또 이번에 바뀌신 부장님 계시다면서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한 분 바뀌셨습니다. 바뀌신 게 아니라 기간이 되셔서 나가시고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분들을 초선 의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아녜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전 부장들을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만 총무부장입니다.
이영진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진종수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장주성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정용한위원 그리고 지금 예술감독인가요? 조성진 감독이 사표를 내셨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정용한위원 그 자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현재는 공석입니다.
○정용한위원 현재는 공석입니다만 앞으로 공고를 내서 다시 예술감독 자리를 메우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지금 나름대로, 아직 결심은 안 났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특별하게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경영평가를 시 자체적으로 하셨다는 부분이 있지요? 경영평가서를 위원님들한테 미리 제출해주시지.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경영평가서가 지금 몇 부 안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용한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중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었고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경영평가 87점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차후에라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복사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직원교육 현황에 있어서 몇 회까지 하셨습니까?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하신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몇 회를 하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외부 위탁 직무교육을 6과목에 10명을 했고 온라인 사내 위탁교육을 어학과 직무 쪽 9개 과목에 대해서 50명이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문화재단 전체 직원수가 어떻게 되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130명입니다.
○정용한위원 계약직도 다 포함된 숫자입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전체 포함한 직원의 교육을 이런 식으로 외래강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내 위탁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정용한위원 여기 직원 직무교육을 보니까 2010년 8월 5일에 초빙강사를 경영지원본부장님, 총무부장님, 경영기획부장님 등 세 분이 1시간 동안 하셨는데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비예산입니다.
○정용한위원 경영기획부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바로 직원 직무교육을 하셨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큐브미술관 개관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 시설을 한번 방문하고 왔는데, 시설은 외부에서 보는 것하고 직접적으로 보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밑에 상가부분에 대해서 입찰에 네 번이나 부쳤는데 유찰되어서 차후에 10% 정도 인하해서 다시 입찰공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이미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10% 감면해 주십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현재 규정상으로는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먼저 계약한 사람은 약간 손해를 보겠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상태에서도 또 입찰이 안 되고 유찰되면 어떻게 합니까? 더 금액을 낮춰서 다시 공고를 하실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지난주에 10%를 낮춰서 입찰을 해봤는데 1회 유찰되었습니다. 현재 재공고 중이고 재공고기간 10일이 끝나면 다시 20%를 낮춰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번에 문화집회시설 증축을 한 것 큐브미술관, 이 전체를 그냥 큐브미술관이라고 합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저희는 명칭을 ‘큐브플라자’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의 한 집회시설인데 프로테이지를 나눠서 상가시설과 집회시설을 나눈다면 몇 대 몇 비율이 되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지금 전체 시설물이 저희가,
○정용한위원 지금 층별로 용도가 나와 있는데 상가비율과 문화집회시설 비율을 나눠서 몇 대 몇이 될 것 같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상가비율은 전체 건물면적의 20%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20%밖에 안 됩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그리고 그 뒤에 무대 창고가 있습니다. 무대세트 보관창고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미술관과 아카데미 강습실도 약 20%, 그리고 나머지 60%는 부속건물입니다. 그리고 통로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1층에 통로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가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과연 이것이 문화집회시설인지 상가 플라자인지 비율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들에서는 차기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강상태입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조직과 관련해서 지역 인재등용 기회가 배제되었다는 설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 주요 보직에 지역문화예술인들이 과연 얼마나 재단에 들어와 있는지 프로테이지로 얘기가 가능한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채용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개채용과 하나는 특채가 되겠습니다.
특채는 그 직종에 경력과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주 맞다고 해서 모셔오는 분들이고 공채부분은 직종을 걸고 공개모집을 해서 그 중에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와서는 지역예술인이라고 해서 채용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결원이 가끔가다 한 명씩 납니다. 지금도 무대기술부 쪽에 기술직이 비어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역문화를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음향2급이나 무대감독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채용기준에 지역을 우대해서 가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지금 그런 부분을 검토는 안 해봤는데 저희 채용 기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공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상태위원 중요한 것은 공적인 투자기관인 재단인데 우리가 지역 일자리 창출 많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대책은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필요하다면 정관에도 몇 % 이내는 지역에서 선발을 한다거나, 문화 특성상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과연 문화재단 특성상 지역 비율을 몇 % 정도로 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런 규정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적절한 프로테이지를 여기서 논한다면 몇 %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그것은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은 드리고요. 채용기준에 과연 그것을 지역제한을 둬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직종이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직종에 31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결원이 되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분들조차도 저희가 감원을 하려고 현원을 정원으로 규정을 고쳐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새롭게 다시 채용을 하는 그런 범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관계규정을 살펴보고 다른 곳도, 지역 예술인들을 우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재의 관련 규정에도 다소 가능성이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20% 내외 정도는 그런 고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시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축제 및 오페라제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예술감독이 사임했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강상태위원 제가 받은 직제표상에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를 방문했더니 기구에 보면 그 조직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홈페이지에는 내려져 있는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현원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안 올려놓은 것뿐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공석인지 직제가 없어진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지금 규정상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결심은 아직 못 받았다고 말씀은 드렸고 이것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지역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쪽에 중점을 두어서 조직개편 계획을 가지고는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의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좋고요.
현재 문화재단은 정관상 목적사업이 아트센터 중심체로 운영, 추진되고 있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정관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관상에는 상당히 폭넓게,
○강상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느냐 하면요, 지역 문화예술진흥책이 전무한 상태로 아트센터 운영과 문화예술 진흥 이런 것들이 추가가 돼야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재단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트센터 중심체제로 재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직제를 봐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재단의 역할도 보면 그런 쪽에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서 그것을 이원화해서 소위 이야기하자면 조직개편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그런 광범위한 내용은 시에서 별도의 조직개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청뿐만 아니라 각 재단 공단까지 용역비를 세워서 하반기에 용역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광범위한 내용에는 거기서 결정하는 것으로 저희도 따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당장 예술감독 문제는 결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조직개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실 관련된 것은 다음에 홍보 관련 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저희는 21쪽부터 해당이 됩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본부장님,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요, 성남시의 타 기관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 시 그 기관의 점수를 10점이나 20점을 더 준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문화재단도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개모집을 말씀하셨는데 공개모집에 관련된 직위가 몇 급까지 가능한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전체가 다 가능합니다.
○정용한위원 특채부분은 아까 그 직에 맞는 부분에서 특채를 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정용한위원 이번에 경영기획부에 오신 부장님은 특채인가요, 공채인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특채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분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특별한 자격이 되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저희 규정에 보면 경영기획부장이 하는 일이 의회, 예산, 법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하고는 관계가 없고 관련이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현재 직책은 예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영지원본부 산하의 부장들은 예술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에 맞는 회계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자격증이 다 갖추어진 그런 분인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채용기준에 보면 ‘인문계열 학사학위 이상인자로 관련분야에서 중간관리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책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여기에 해당이 돼서 특채를 하게 된 겁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지난 5대 때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급여문제 가지고 짚은 부분이 있어요. 그때 다른 본부장님이신데, 그 답변이 지금 딱 생각이 나네요. 우리 문화재단의 직원은 일반 공무원과 특별히 다른 분야 때문에 이런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데와 다르다, 이렇게 답변하신 부분이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정용한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인사에 관련해서 특별한 분들만 모시니까 문화재단의 급여가 다른 행정직 공무원과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그 부분은 보수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놓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주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공연과 또는 전시, 문화 쪽에는 대부분이 특별한 경력과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경영본부하고 문화예술본부하고는 급여차이가 납니까? 급수는 같은데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안 나지요. 안 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그래서 이중적인 보수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급여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방금 특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직원분들은 특별한 뭐가 있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가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아트센터 직원들은 다 전문직인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전문직은 아닙니다. 경영지원본부하고 문화예술본부 두 개 본부가 있는데 그중에 경영지원본부 쪽에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설관리부에 건축, 토목, 전기, 통신 등 기술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나머지는 행정직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쪽에는 무대기술부라든지 공연장 운영관계, 마케팅, 미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관련 분야에 전문가고 경력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아까 직원이 130명이라고 하셨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그중에 정규직이 96명이고 나머지가 무기계약직이 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직원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말씀하신 직원들 배열 중에서 계약직이라고 하면 연 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정하든지 해서 계약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기와 유기의 관계에서 처음에 입사하면서부터 무기로 계약을 하는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그분들은 지난해 말에 신분이 상용직이었습니다. 상용직은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고 하지 않고 종전법에 의하면 2년이 지나면 근무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도록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촉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선임위원 어떤 조건에서 저촉을 받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우선 보수에 차별이 있고 정규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만둬야 하는, 그러니까 상용직은 상용직인데 정규직과 차별된 직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무기계약직으로 변환을 시켜서,
○김선임위원 본인이 나간다고 하기 전까지는 언제까지라도 있을 수 있는 보장이 되는 것이 무기계약직이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직종을 바꿔줬습니다.
○김선임위원 어떤 파면 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여기도 정년이 정규직하고 똑같습니다.
○김선임위원 몇 살이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61세입니다.
○김선임위원 무기계약직을 쓰면 훨씬 더 많은 인건비의 절감이 돼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그 부분은 상용직으로 있었을 때, 상용직이라는 것은 근무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줄 정도로 고용불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용직이라고 하면 보수에서 차별을 받고 근무기간에서 차별을 받기 때문에 작년도에 계약직관계로 국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령대로 따라서 상용직을 무기계약직으로 해준 겁니다.
○김순례위원 상용직에 계신 분들하고 정규직하고 계신 분들하고 급여의 차이가 나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수당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경영지원본부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재천 문화예술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안녕하세요. 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새롭게 구성된 제6대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폭넓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은 2005년 10월 아트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 문화정책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국에 문화재단의 숫자는 광역시를 포함해서 10개 정도 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초지방정부가 설립한 문화재단은 아트센터만을 운영하는 실정으로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문화재단이 전국적으로 약 30개가 넘었습니다. 현재 각 도시마다 문화가 키워드로 될 정도로 문화재단이 많이 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문화재단은 새로 생기는 문화재단의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매김을 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문화재단에 문제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과 대안제시 이런 부분들이 초창기에 기틀을 잡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재단의 단발성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와 일관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가 오늘의 우리 문화재단이 설립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화예술본부는 기술직이 전체 29명입니다. 그리고 전문직이 31명 해서 총 60명으로 되어 있으면서 공연기획과 무대기술, 시민회관운영, 전기기획, 문화기획부 등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기능을 잠깐 살펴보면 공연기획부는 오페라하우스와 콘서트홀 그리고 앙상블시어터, 중앙공원에 있는 야외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형태는 자체예산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 기획공연과 공연장을 단순히 빌려주는 대관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진행을 할 때에는 하우스매니저를 배치해서 늦게까지 근무하고 있고, 무대기술부는 공원을 위한 무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음향, 조명, 기계, 장치, 무대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연이 끝날 때까지 무대기술부는 근무하고 또한 무대기술부 직원들은 무대설치라든가 철수를 위해서는 철야작업도 마다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회관 운영부는 대극장과 소극장 1300석의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시설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시기획부는 아트센터 내에 오페라하우스 지하 1층에 약 250평의 전시장이 있습니다. 앙상블시어터 지하 1층 86명의 전시장과 이번 8월 6일에 개관한 큐브플라자에 230평 규모의 미술관이 새로 생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동공원에 있는 책테마파크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분야에 대한 업무도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기획하고 있는 기획전시사업과 미술관을 빌려주는 대관전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문화기획부입니다. 문화기획부는 문화정책 수립과 추진에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면서 정책실천TF팀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연구진과 피드백을 통해서 보완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핵심사업으로는 아까 사장님께서 보고드렸지만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사업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입니다. 아카데미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80개 강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면서 연간 약2500명의 수강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료집 44쪽 기획공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예술본부 부서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기획부 김승배 부장입니다.
무대기술부 김인현 부장입니다.
시민회관운영부 조석근 부장입니다.
전기기획부 김진엽 부장입니다.
문화기획부 박승현 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5개의 부서가 문화예술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집 4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문화예술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성남 문화적인 창달에 주도를 하고 계신 여러 관계자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쭉 설명을 들으면서 50쪽에 보면 가장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대관료의 현실화라는 부분이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의 측면에서 보면 자구적인 이익이 발생이 되어야 되고 경영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대목인데 저희 아트센터가 성남시민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타 시에도 많이 알려지면서 서울에 근접된 강남권에서 공연을 관람하려는 인구의 유입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많이 발전적으로 가고 있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문화시설의 공연의 하나의 장을 제시하면서 저희 시에는 화장장, 영생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예를 들어서 타 시에서 오는 분들은 한 구를 모시는데 100만 원을 받는다든가 우리시에서 영면하신 분은 몇 만 원 받는다든가 이런 차별화된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탄생되는 공연의 문화를 보여주는 분들에게는 정말 아주 저렴한 가격을 받지만 외부에서 영입이 돼서 문화를 연출하는 분들에게는 차별화된 정책을 벌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45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문화공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성남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자랑스러운 문화의 공연장이 있다면 자부심과 아울러서 소외되고 척박한 상황에 있는 가장 소시민들이 여기에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저는 항상 느끼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국장님께서 우리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방안 같은 것, 이런 고견을 갖고 계신지요.
물론 유료로 많은 공연기획을 통해서 많은 고부가가치의 입장료를 받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시가 자랑하고 자랑스러운 긍지를 갖고 있는 곳에 다수의 민초나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안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공연예술작품을 관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지금 티켓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두 분이 오시면 7만 원, 4만 원 아주 싸봐야 6만 원인데, 사실 월급 150만 원, 200만 원 받으면서 6만 원을 투자해서 온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맞춤형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들을 위한 공연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야음악회라든가 신년음악회 같은 경가는 2009년도 저희 사장님께 지역밀착형 공연장을 경영의 모토로 세우시고 했던 것이 저렴한 티켓가격이었습니다. 그것이 신년음악회와 제야음악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7만 원, 5만 원, 3만 원, 2만 원인가 그랬었는데 전석 1만 원으로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주일 만에 다 매진이 됐습니다. 매진이 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 왔느냐라고 보기에는 CRM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분당에 있는 분들이 거의 60% 그다음에 송파 이런 쪽이 20% 나머지 10%, 20% 정도가 수정· 중원구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큐브플라자 개관을 하면서 어린이들 인문학을 하면서도 이번에 제한을 둔 것이 오픈시켜 놓고 분당구에 25쌍, 수정구에 18쌍, 중원구 12쌍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똑같은 프로그램을 오픈해놔도 분당구에 있는 분들이 먼저 예매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정·중원구민들이 정보에 늦기 때문에 성남아트센터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방법론 중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기이 어떤 복지를 위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제가 아트센터에서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시어터홀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방법론이 뭐냐하면 주민자치센터에 의뢰해서 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어떠어떠한 대상자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해서 하면 그냥 마구잡이로 대중매체에 던져놓고 ‘1만 원인데 당신들 오시오’ 당연히 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겠지요. 우리시에 자랑스러운 이런 매체를 저희가 많이 활용해서 평생에 한 번도 올 수 없는 분들에게 어떤 선사를 하는 그런 것을 이벤트화 해서 하면 우리시가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50쪽에 보면 대관비에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일별 가격입니까?
하루에 대관하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일별을 받으면 그 외에 냉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은 받지 않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요. 단지 부대시설,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이용했을 때 피아노를 쓴다거나,
○김순례위원 옵션으로 했을 때, 그것은 별도로 되는 거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김순례위원 아무튼 이런 적자 규모를 갖고 엄청난 돈이 소모가 되면서도 많은 시민들이 공유하지 못한다는데 석연치 않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관료의 정상화, 현실화도 꾀해 가시면서 후미진 곳에 있는 서민들에 대해서 배려되는 문화적인 정책을 재단에서 많이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한 가지, 잠깐만요.
아까 파리크라상에서 경원대하고 MOU해서 할 때 에서 피아노 한 대를 받으신 겁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피아노 50대입니다.
○김순례위원 각 가정에 준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아니지요, 그 수강생들한테요. 수강생이 48명입니다.
○김순례위원 수강생들 집에다 줬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아니요, 아트센터에 기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강생이 48명이기 때문에 수업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김순례위원 아, 1대 1로 하는 걸로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김순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우선 아트센터가 2005년 10월 개관 이후 짧은 시간 내에 아주 상당한 수준의 지역문화센터로 격상된 데 대해서 시민으로서 또 의회 의원으로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감사합니다.
○박영일위원 오늘 보고서 내용을 봤을 때도 이틀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는데 기존 공무원들의 보고내용하고 오늘 보고내용을 쭉 들어봤을 때 상당히 차이점이 많아요.
그래서 보고내용을 쭉 보니까 기획과 실행 그다음에 실행했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향후 계획까지 아주 경영마인드가 내포되지 않았나 해서 상당히 뿌듯합니다.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인데요. 우리가 사랑방문화클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박영일위원 아마추어 예능인들의 모임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클럽들이 각자 자기 클럽끼리 공연을 하다가 일정시점에 단체로 아트센터에 와서 공연하는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이 부분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지난번에 탄천문화축제가 있다가 없어졌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박영일위원 이 사랑방문화클럽을 어떤 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성남’ 그러면 외부에서 성남이 어떤 도시나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남은 지역특성상, 지역주민의 수준으로 봤을 때도 문화도시다,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우리가 문화를 논하지 않고서는 선진시민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랑방문화클럽, 공연이라는 것이 아주 수준 높은 공연만이 공연이 아니거든요.
축제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대중과 접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축제든 대중과의 접근성이 없으면 그건 축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공연입니다. 공연은 아트센터 같은 시설에서 하되 이 축제는 약간 거리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공원 야외무대라든지 율동공원, 구 시가지의 각종 공원, 아파트 단지 내에도 소공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리의 축제형태로 방안을 마련해서 성남의 축제로 만들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별도로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45쪽 기획공연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선정하시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를 들면 내년도의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년도 공연장의 운영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우선 결정되어야 하고 그 공연장의 운영정책은 성남시의 시 전체적인 정책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 부분과 일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는 공연장의 현재 시장 여건분석 등을 통해서 과연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리스트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선 조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공연기획과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들이 가능한지 그리고 예산을 투입했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수익성의 밸런스는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별도의 심의기구 같은 것은 없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현재 전반기 것 11개인가 있는데 기록에 안 나와 있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이루어지거나 후반기에 이루어진 것인데, 세입 추정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목표 설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매년 목표한 것은,
○강상태위원 초과했어요, 아니면 목표에 미달되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그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장한나 같은 경우에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1억 2000만 원 정도, 이게 과연 예상했던 세입이 들어왔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유일하게 아이다 같은 경우가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수입이 좀 초과되었거든요. 전년도 추정치에 의해서 이렇게 분석한 것 같은데,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강상태위원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간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44쪽에 보시면 저희가 금년도에 공연기획예산이 48억 8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목표로 잡은 것이 30억 4800만 원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대비 약 62% 정도 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공연기획사업에 대해서 100% 수입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관례적으로 한 70~80%에서 대중공연은 거의 100% 달성하고 조금 예술성이 있는, 예를 들어서 장한나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체 공연의 40~50%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상태위원 세입 추정을 38% 정도로 본다는 거지요? 그러면 전년도 세입·세출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공연장 개관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 성남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대관 이용한 현황 수치 나온 것 있나요?
없으면 조사해서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시민회관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예술인들을 대표하는 예총인데 임대료 시비 책정해서 지원해서 다시 받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임대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소극장도 임대료 90여만 원 수입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내식당과 이발소가 무상이에요.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하면 이것 무상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인데 왜 무상으로 나갔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법적 근거라도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이 부분은 후생복지사업에 쓴다고 해서,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공유재산관리규정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쓰는 시설은 무료로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먼저 직원들이 있을 때부터 그랬고 수정구보건소가 들어가면서 그것이 계속 존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무료로 주는 것으로 결심을 받아서 저희한테 넘겨준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는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회계과에 별도로 알아보면 되겠고요, 지금 법정단체가 아닌 개인이나 이런 부분들, 특정단체들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하면, 새로 신설이 되었다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신설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공익적인 목적에 쓰려고 하더라도 적용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일정 수입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무료로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 제기하는 거고요, 이것을 다시 정확한 어떤 적용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관련부서하고 상의하셔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간사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시청이 저쪽으로 이사를 감으로 해서, 하루에 100명 이상의 이용 인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100명이 안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하고, 이발소는 손님이 거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강상태위원 제가 그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적법절차를 거쳤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문화예술아카데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강사 구성은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강사를 섭외하고 구성하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지적해주신 강사 결정 문제는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도 겪어오면서 결국은 이것을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에 정말로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과연 응모를 하실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에 저희가 아카데미 시장에,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다른 공연장에 하고 있는 정보와 현재 각 언론이라든가 대학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분들을 고려해서 채용하고 있고 수강료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역강사 채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강좌내용에 따라서 문은 다 열려 있습니다. 지역강사님이라고 해서 안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강사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분 내지 다섯 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도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83쪽에 저소득층, 아까 홍보와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추천을 받은 건지 신청을 받은 건지.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시청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자치하고 연결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지금까지 저소득층 35명, 다문화가정 6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41명입니다.
○강상태위원 그 명단 자료도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 문화복지위원들이 어느 동에서 참여하고 있는지 참고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서 부탁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수정·중원구 쪽의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87쪽 ‘제5회 성남의 얼굴전’ 기이 개최했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금년도에 주관부서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전시기획부에서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전시기획부면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본부 내에 전시기획부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전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전시기획부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5회째인데 5년 동안 전시기획부에서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미술협회라는 곳이 있지요? 거기서 한 사실은 없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성남미협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성남미협에서 주관했던 적은 없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주최는 성남문화재단이고 저희 문화재단에서 미협하고 공동주최를 해서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해서 지역 쪽의 미술가들한테 전체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 주관으로 해서.
○강상태위원 그게 언제였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작년입니다.
○강상태위원 금년에는 배제되고 직접 다 하셨다 이거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금년에는 유망 청소년들 등용문 쪽으로 다시 컨셉을 잡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한 배경이라도 있으신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동안에 제일 먼저 성남의 얼굴전 처음 할 때는 정말로 2005년도에 개관할 때 성남이라는 도시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주제로 잡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도 2006년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성남이라는 것을 표시할 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표시하는 부분에 너무 한계가 있고 작가로서 그것을 하려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방향을 바꾸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성남의 미술가들께서 같이 모여서 해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기획방향이라든가 내용, 이런 부분들이 검토할 부분들이 있었고 정산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볼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문화재단이 직접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개선 요구가 있어서 하셨다 이거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지역미술인 참여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금년에는 공모전이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전시를 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젊은 작가들의 신청을 받아서 포트폴리오를 받아서 거기서 심사위원을 거쳐서 선정했는데 지역작가들은 썩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강상태위원 그것도 전체 대비 얼마 정도 되는지 자료가 나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MOU 방송고등학교??? 그것은 굉장히 권장해야 될 사업으로 느껴지고요,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강상태위원 예산 없이 하던데 필요하다면 이런 곳은 예산의 수반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수립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관료 인상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김순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절차와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자체 실무자가 검토를 해서 인근의 공연장 사례비교등 다 조사를 끝내고 자체적으로 의견을 내고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것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특별히 조례라든가 기타 법령에 의해서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건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굉장히 자율성이 있네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 개정을 좀 하시되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등, 지역 예술단체 적용하는 것과 타 지역 출신들 적용하는 것은 달리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45페이지에 보면 성남 국제 청소년 관현악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세 번째인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정기영위원 작년에는 안 했었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것과 관련된 예산을 세워드린 것이 있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어떤 예산을 세워드렸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금년도 국제 청소년 관현악 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운영해서 보다 질 높은 해외 청소년단체를 초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비였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재작년 공연하고 이번 공연하고 달라진 것이 어떤 거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우선 제일 큰 게 사실은 성남 국제 청소년 관현악 페스티벌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격년제로 하면서 장한나 공연하고 합쳤던 부분이 가장 달라진 부분입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장한나에 대한 기획은 언제 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기영위원 아니, 올해 장한나 앱솔루트에 대한 기획공연은 언제부터 기획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것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정기영위원 1회 2회 국제 청소년 관현악 페스티벌을 할 때 추진위원회 위원단이 있어서 각 관련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서 페스티벌을 했었습니다. 올해 추진단이 있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올해는 추진단이 없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사무국 직원들로만 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사무국 직원이 몇 명이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사무국 직원은 청소년 교향악 담당한 직원 한 명하고 부장하고 그 밑에 보조하고 3명 정도 되었습니다.
○정기영위원 관련된 예산이 총 해서 5000만 원이었나요, 추가되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아닙니다. 불행스럽게도 정기영 위원님께서 책정해주신 예산은 전액 쓰지를 못 하고 불용 처리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자체 직원들이 그런 사무국 구성을 안 하고,
사실은 사무국에 쓸 수 있는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준비위원회 회의비라든가 자문위원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구성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정기영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1회 2회 때 관현악 페스티벌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랬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때는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은 예산을, 자문위원단 예산을 받아간 것도 아닙니다. 아주 극소수의 예산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자문해서 국제청소년 관현악 페스티벌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공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했다면 더 좋은 공연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고요, 이것도 2년마다 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보완이 아니라요, 이제 국제 관현악 페스티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공연문화가 많은데요, 특히 본시가지와 분당 쪽하고의 문화적인 괴리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회관 쪽 공연일정을 보니까 김덕수 씨하고 안숙선 씨 공연이 있더라고요. 그 공연이 취소되었어요. 이것은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취소한 건가요, 아니면 진행상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그분들의 일정도 약간 문제가 있었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구두상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세웠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시민회관의 전체적인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축소를 한 부분입니다.
○김순례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축소를 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사실 본시가지가 굉장히 취약해 있는 것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땅히 시민회관을 공연문화의 장으로 승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같은 것은 매진이 되고 엄청난 반응으로 본시가지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 공연장을 많이 내방하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안숙선 씨나 김덕수 씨 이런 분들의 것은 적극적으로 유치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아주 가까이에 와서 문화의 향연을 즐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공연이 취소되었나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이것은 보다 더 시민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체험을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랑방문화클럽과 연계해서 같이 시민들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보여지는 부분을 보는 것도 참 좋은 거지요. 그래서 그런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63페이지에 시민회관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놓쳤는데요, 시민회관도 임대할 때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임대합니다.
○정용한위원 올해 보니까 시설물 관리하는데 8900만 원이 소요되었네요? 61, 62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정용한위원 구 시청이 며칠 전에 공람공고가 떴더라고요. 시립병원 관련되어서 부지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회관 이전 부분이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계획한 게 있으십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문화재단에서는 아직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문화예술과라든지 이런 데서도 내용 온 부분이 없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건 아직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공연 관련되어서 현재 T/F팀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T/F팀에서는 남한산성만 관리하고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탄천페스티벌이 안 되니까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정용한위원 남한산성 뮤지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KBS와의 저작료 문제 부분을 제가 지적했는데, 이번에 9억 8500만 원에도 저작료가 포함되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포함이 안 되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건 안 나갑니다.
○정용한위원 왜 안 나가요? 그러면 KBS하고 협약했던 것하고 안 맞지 않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KBS하고 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 공연을 하고 총 매출액에 대해서 얼마를 주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끝났으면 한 사업 프로젝트 끝난 것으로서 KBS하고는 계약관계가 끝나고 나머지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작곡, 작사, 대본을 쓴 부분 이런 쪽으로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자료 97페이지에 2009년도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했던 것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KBS에 대한 저작료가 없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정용한위원 앞으로 T/F팀을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것은 아까 경영본부장님께서 조직에 대한 부분을 보고하셨습니다. 그 차원에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임기가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임기는 다 11월 말입니다.
○정용한위원 올해 11월 말이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은 겸직 금지조항이 있잖아요? 거기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것을 왜 자세히 모르세요? 겸직금지조항이기 때문에 도의원 시의원 다 사표 냈지 않습니까. 다 수리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런 데서 명확하게 말씀하셔야지 모르고 있다고 하면 되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예술본부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운 홍보마케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홍보마케팅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홍보마케팅실의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마케팅실은 크게 6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홍보 및 사업 홍보, 이것은 재단과 아트센터를 아우르는 기관 홍보가 되겠고요,
○위원장 한성심 홍보마케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아트뷰 발간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잡지로 자리매김한 것에 대해서 치하드리고요, 현재 지역문화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몇 % 정도 반영되어서 들어가고 있나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대체적으로 아트뷰가 기획 편집을 우리 홍보실에서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문화 전반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트뷰가 성남아트센터의 기관지라고 해서 우리 내용물만 다루는 것은 아니고 아트센터의 재단 기관홍보라든지 단위사업 홍보도 충분히 담아내고 다른 공연장의 내용물들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특수성도 있지만 보편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각지의 통신을 활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부터는 시민친화형이라는 테마를 걸고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탐방하는 심층 인터뷰라든지 사랑방문화클럽 동호회 탐방하는 시리즈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프로테이지가 몇 %인지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반가운 말씀이고요, 지역에 대한 문화콘텐츠가 꼭 더 가미되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후원회 문제 관련해서, 현재 후원금 총액이 4억 5100만 원인데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이것은 전적으로 후원회가 발족돼서 후원회 회원들이 낸 후원금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계산했을 때는 4억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그 뒤에 조금 늘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한 것이 약 2억 2400만 원 되고요, 총액이 4억 5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래 자료하고 수치가 좀 안 맞아서 이 액수의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인가 해서 물었습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그것은 통장에 다 입급되어 있으니까 따로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래 법인회원 개인회원 토털해 보니까 4억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4억 5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다른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후원회 기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이것은 임의단체가 되어서 나중에 사단법인이 되려면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복잡하고 그렇게 되면 참여하는 분들도 아주 저조해집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공연장의 후원회가 임의단체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후원회장 명의의 통장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회원들이 내는 후원금이 후원회장 통장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저희 재단의 세입·세출 외 현금계정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겨서 그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현금을 내신 분들은 연말에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공제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세입·세출에는 편성이 되지 않는 세입·세출 외 현금계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별도 기금이라고 봐도 되나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그렇지요. 기부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당장 일반회계처럼 세입·세출 편성해서 제로로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후원회라는 것이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부금이기 때문에 아직은 집행도 하지 않고 그런 통장에 일단 적립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매우 위험성이 있을 정도의 염려가 되는 체계인 것 같은데요. 후원회장 개인통장으로 들어와서,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그게 전액 재단통장으로 바로 이체가 됩니다. 이체가 되면서 영수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후원회장이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강상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일단 후원회장님 통장으로 기부금을 내서 후원금을 내서 그게 우리 재단의 통장으로 바로 이체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왜냐하면 두 조직이 별도 조직이기 때문에 후원회원들이 우리 재단통장에 입금할 이유는 없거든요.
○강상태위원 금융시스템상 후원회장이 이체시켜줘야 가능한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후원회장의 동의없이 재단으로 이체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홍보마케팅실이 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실무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후원금을 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 명의의 어떤 계좌로 넣느냐고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후원회 통장으로 먼저 입금하고,
○강상태위원 후원회 통장이 후원회장인 주돈식 장관님 앞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예, 후원회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런 내용들을 하는 보고체계가 있습니다. 후원회장 통장명의로 왔다가 바로 저희들 재단통장으로 다시 이체가 되고 영수증이 발급이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해서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체제가 되나요?
재단법인으로 등록해서 승인을 받았으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전문예술법인이요.
○강상태위원 후원금을 내면 각종 세제혜택까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주돈식 후원회장 앞으로 입금을 시켰는데 그것이 영수증 발행은 재단에서 해준다?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아니지요. 주돈식 후원회장이 받아서 그 돈이 그 통장 안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재단통장으로 이체돼야 재단에서 영수증이 나가니까 결과적으로, 그럼 재단으로 바로 입금하지 왜 후원회 통장으로 입금하느냐, 그건 두 조직이 별개 조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한테 통장에 넣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임의단체이고 하니까,
다만 후원회 통장관리가 투명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후원회 차원의 문제지요. 후원회도 감사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보고가 돼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는 목적은 아까 명시되어 있는데 집행 같은 경우는 별도로 내부적으로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한다 이거지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예.
○강상태위원 나중에 별도로 충분하게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보마케팅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성남문화재단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의 총괄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선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김영선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유준수 관장입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 신명철 관장입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이종림 관장입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박민재 관장입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소병조 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청소년육성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장시간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업무보고를 자세하게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문화체육복지국 산하에 있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오후에 받고 있는 청소년육성재단하고 업무분장에서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발견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중원청소년수련관 내에 위기 청소년을 위한 상담과 긴급구조에 관한 항목으로 사업을 펼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청소년육성재단 총 예산이 거의 220억 원에 육박하는 돈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계신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중원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도 시비가 3억 7000만 원 정도 유입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독자적인 예산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에서 받아서 별도의 회계로 하시는 건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기 청소년들을 국가적인 사업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이것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성남시에서 위기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재단이 새로 생기면서 이 업무에 모든 관장은 시로 편재되어 운영하지만 업무 전체 운영은 재단에서 운영하도록 위탁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시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거기에도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알았으면 저희가 지원센터보고를 안 했으면 되는데 나중에 막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보고서가 겹쳐 있었습니다.
실제 업무추진은 저희가 하고 있고 모든 지원체제는 시에서 저희한테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별도로 위탁만 경영을 하신다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업무가 시 소관이니까 한 페이지로 총괄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몇 가지를 보니까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도 각 수련관과 문화의 집 두 곳에서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오전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예산에 대한 각각의 독립된 항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이 업무보고를 둘로 나누어서 부분적으로 한 것이지 실제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럼 시비에서 3억 7000만 원, 국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더라고요. 그 모든 부분이 청소년육성재단에서의 220억에 달하는 이 안에 같이 포함되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순례위원 독자적인 것이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별도로 자금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수련관을 이용하는 연령대 있잖아요. 보통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사이의 아이들을 청소년이라고 지칭하고 그 연령대 아이들이 할 건데, 대충 어느 학년에서 이걸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각 시설별로 분포 상태는 다릅니다.
○김순례위원 중원청소년수련관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이익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중원 같은 경우에는 대략,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중학생 과정이 많이 참여하고요,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입시관계 때문에 참여는 많이 하는데 조금 적은 편입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중원 쪽에 있으면서 많은 주민들이 여기를 이용하는 사례를 보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당 같은 경우에는 수용을 할 때도 일반인은 몇 명, 청소년은 몇 명에 대한 지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월등하게 많은 주민들이 청소년보다도 많은 두 배 정도에 달하는 숫자가 여기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의 본래 목적은 청소년들의 체력을 육성하고 정신적인 문화 콘텐츠 여러 가지 개발로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나 이런 때에 시민들이 이용해서 놀리지 않고 사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편중이 돼서 한 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에는 목적상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모든 활동을 함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거의 자부담은 없이 모든 것에 혜택을 주고 계시는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이 청소년만이 전담으로 사용하도록 시설을 지어주면 예를 들어 문화의 집 같은 경우 아까 보고드린 대로 97%가 청소년들만 이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이 시에서 지어질 때 수련관이 수정, 중원, 판교는 거기에 영장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헬스장, 실제적으로 수영장과 헬스장은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수영을 배운다든지 헬스를 한다든지 하는데 학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아이들이 건강하다보니까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면서 보면 수영장과 헬스장 여기는 어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을 해놓고 보면 낮에는 아이들이 전부 학교에 가고 놀토나 일요일에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막대한 투자를 해서 놀리느니 여기에 같이 지역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복합건물을 지었습니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간 시간에 어른들 시설 이용률은 조금 편중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부담 관계는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을 하면서 체험활동이나 이러한 부분에 체험활동 부담을 받습니다. 다른 전국에 있는 수련관들과 비례를 비등하게 해서 체험활동을 갈 때 자기들이 거기에 따른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자체수입이 아까 56억 원이라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마지막으로 47쪽을 보면 청소년국제홈스테이를 개최해서 문화체험을 한다든가 초청 홈스테이를 하는데 지금 해외문화체험에는 216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해외문화체험을 할 때도 본인의 자부담은 있었겠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홈스테이는 우리 재단이 생겨서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앞으로 국제적인 글로벌시대로 가자, 그래서 중원에서 첫 시도를 했고 이번에는 일본과 중국, 캐나다 홈스테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우리 청소년 가정에 머무르게 해서 우리문화를 체험시키고 민속촌 등 우리 고유문화를 알리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서현에 비보이 팀이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중국에 우리나라 대표팀들이 문화체류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성가족팀에서 서현에 있는 비보이 팀을 같이 가게 해달라고 해서 비보이 팀 200여 명이 중국에 가서 흡수해서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본인이 해외로 출국하는데 있어서 본인 부담은 없었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여성가족부가 부담을 해줬습니다.
○김순례위원 참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여성가족부에서, 제가 있는 동안 금년에 차관님이 두 번이나 오셨습니다. 현장의 모든 진행하는 것, 체험하고 설명 듣고 하면서 저희 성남시 재단에서 수련관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고를 많이 받고 있다고 했고, 저희는 우수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정기영 위원입니다.
자료집을 보다보니까 양지동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은행동 청소년문화의 집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어떤 게 운영되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거기도 지금 설명한 것처럼 장황하게 긴 것 같아서 생략을 했는데요, 거기 프로그램들도 각 수련관과 유사 동일합니다.
○정기영위원 유사 동일하다고 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조직도 및 정원에 보면 양지동하고 은행동 청소년문화의 집을 보면 보호복지기능이 전혀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 분야에 있어서 보호복지 쪽에서 각종 상담이나 심리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 인원의 상담사를 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원이나 수정수련관이나 또는 수정이라 하더라도 지원센터의 상담사들을 통해서 각종 보호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복지프로그램으로써 은행동에도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나 장애가 아니라 어려운 아이들의 방과 후 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장애 얘기했으니까 장애에 대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방과 후 아카데미가 현재도 운영되고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 급식비를 장애인청소년들에게 줘야 할 급식비를 전용해서 교사들한테 준 사건이 있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것은 급식비를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는데 급식비를 우리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깎아서 준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급식비에 대한 것은 지침에 맞춰서 하고 그다음에 PM과 SM이 있습니다. 저희 중원에는 아카데미가 아니고 방과 후 교실입니다. 아카데미는 국비가 지원되는 중앙사업이고 교실은 우리시 사업입니다. 시 사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중앙의 기준에 맞춰라하고 지적을 해서 시정을 시켜놓은 바가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맨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1000원 정도 급식비가 덜 나갔었는데 그 이후에 수정됐다라는 것인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감사에서 그것을 지적해서, 고유 시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국비사업은 지침이 있습니다. 단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시 사업이었기 때문에,
○정기영위원 원래 예산에 급식비는 그보다 더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것인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산에는 포괄적으로 세워져 있고 우리가 세운 내부계획서입니다. 내부계획서에 있던 것을 변형해서 지급했는데 그것이 지적이 돼서,
○정기영위원 오늘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그래서 시정을 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렇지요.
○정기영위원 그리고 방과 후 아카데미 교사들은 직원인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직원이 아닙니다. 계약직.
○정기영위원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 정원이 몇 명이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170명입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복지포인트 지급현황에 보면 180명이 나가고 그중에 퇴사를 4명인가해서 176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기영위원 맨 처음에 시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는 170명에 대한 예산을 받지 않았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저희가 170명이 정규화되어 있고 지원센터,
○정기영위원 2010년에 대한 예산 수립할 때 170명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170명에 대한 복지포인트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정원은 170명인데 예산 승인된 내용이 1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설명하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저희가 170명에 대해서는 정규직원화 되어 있고 시에서 운영하던 지원센터를 저희한테 위탁관리를 시켜서 저희 지원센터가 위기청소년관리업무에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는 법적근거가 청소년기본법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그리고 청소년기본법 제46조 시도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설치 그리고 청소년기본법 제46조 2에,
○정기영위원 그만요.
그럼 맞춤형 복지포인트의 목적이 뭐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종전에는 이것을 돈으로 지급을 안 하고 헬스나 운동을 했을 때 실제 사용한 것을 가지고 지급했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맞춤형으로 본인이 물건을 사든지,
○정기영위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아니라 직원의 복리후생이 주목적이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현 정원이 170명인데요. 왜 추가로,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정규직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게 아니고요, 청소년지원센터가 이러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중앙에서 기관으로 설치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정기영위원 그러면 청소년지원센터가 성남시에서 위탁받은 것이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럼 위탁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직원인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위탁이 끝나면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것이지요.
위탁받은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정기영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근직원 170명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저희 직원들은 170명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센터가 위와 같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국가에서,
○정기영위원 자꾸 법적근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방과 후 아카데미나 배치지도사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정기영위원 그런 사람들은 법적근거 없기 때문에 그냥 채용한 것입니까?
관련법규가 있기 때문에 아카데미도 운영하는 거고 배치지도사도 배치한 것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여기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복지카드, 그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청소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줘야 된다고 생각,
○정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아카데미하는 선생님이나 배치지도사는 청소년사업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주시면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인정을 했으면 청소년지도사 지급했듯이 재단에서 만들어서 지급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차별해서 지급합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저희는 지원센터에 대한 것을 생각했고요, 지금 방과 후에 대한 것은 지원센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여기도 대상이 된다면 복지를 위해서,
○정기영위원 상임이사님께서는 성남시에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청소년에 관련해서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지원센터만 상임이사님 업무고 아카데미나 배치지도사는 상임이사님 업무가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방과 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성가족부나 중앙에 다시 건의를 해서 확인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 대안을 세우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오늘 감사가 아니라 업무보고 받는 날인데 이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길게 얘기하면 오늘 업무보고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길게 말하지는 않겠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뜻이 방과 후에 관련된 직원들도 복지카드를 해줘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기영위원 왜 맨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시고 차별을 하셨느냐 이겁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했고,
○정기영위원 이사님!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방과 후에 대한 것은 또 그 관련된 법을 가지고 중앙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규정에 의해서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좋은 뜻으로 말씀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7월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정기영위원 맞습니다. 처음 실시하는데 처음 실시하는 것을 정규직원 170명 외에, 위탁사업에 대한 직원입니다. 위탁사업에 대한 직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왜 차별해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일하는 한 분 한 분이 다 직원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생겼기 때문에,
○정기영위원 자꾸 ‘법적, 법적’ 하는데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저희는 법을 따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과 후에 관련된 직원도 대상이 되는지는 저희가 중앙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원래 그렇게 되면 직원한테만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지원센터 직원한테 지급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저희가 볼 때는 같이 일을 하면서,
○정기영위원 육성재단의 직원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왜 지급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여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기영위원 그러면 성남시 공무원으로 계셨으니까, 복지포인트를 받는 사람들이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정기영위원 직원들한테만 지급되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정기영위원 그러면 장애인 관련 복지관이라든가 위탁받은 분들한테 복지포인트 나갑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시에서요?
○정기영위원 똑같이 시에서 위탁받은 사업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방과 후 아카데미의 직원이 누락되었다는 지적 아니십니까.
○정기영위원 원래 원 취지의 지적은 왜 추가로 지급했나 이겁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 설명은 이러한 기관 설치에 대한 것이 기본법에 있어서 저희는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서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 관계를 검토해 주신 거고요.
○위원장 한성심 그 문제에 있어서는 상임이사님께서도 좀 더 숙고를 하시고, 서로의 관점이 다릅니다. 정기영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정규직원 170명에게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이 왜 상담센터 직원만 합쳐서 그렇게 복지포인트의 혜택을 보도록 하느냐는 것인데, 상임이사께서는 법적으로 상담센터는 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여기서는 그러면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이 시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위원장 한성심 재위탁할 수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 내에 있는 정식 직원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육성재단에서 상담센터를 재위탁할 수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렇다면 지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관점이 정기영 위원의 관점입니다.
그다음에 상임이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단체는 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호되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체에 있어서는 이러한 혜택을 줘도 아무런 법에 저촉사항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혜택의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것은 우리 상임이사님의 생각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시인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래서 이 관계를 좀 더 두고 조금 더 서로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확정지을 입장은 아니니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위원장 한성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상임이사님, 답변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당부와 함께 여러 가지 짧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임이사님께 당부를 드릴게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근거 없는 말이나 소문 같은 것을, 그래도 우리 대성남의 200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수장인데 그런 분들께서 근거 없는 얘기나 비방 같은 것을 흘리면 안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하시되 책임을 못 지는 비방성이나 근거 없는 소문은 말을 안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상임이사님의 임기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2년 임기면 이번 8월 말까지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정용한위원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의 권한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한다면 170명의 정원에 대해서 20명이 추가되었는데 그것이 청소년지원센터에 관련된 직원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년지원센터의 직원을 채용할 때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채용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계약직이나 이런 것은 현재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센터의 인사 선임하는 조직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청소년지원센터의 직원을 청소년육성재단 인사규정 채용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느냐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청소년육성재단 기준이 아니고 지원센터의 계약직들이 수시로 그만두고 다시 채용되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정규직원을 말씀드린 거예요. 계약직이야 다 이리저리 쓰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정규직원은 이미 기존에 있던 직원을 위탁받은 직원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채용을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국장님이 공석이시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정용한위원 얼마나 됐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금년 1월 18일인가 …….
○정용한위원 상당히 오랜 기간인데, 사무국장님에 대해서 겸직할 수 있는 조항이 있던데요? 예를 들면 중원청소년수련관의 관장은 재단의 사무국장하고 겸직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채용을 안 한다면 겸직을 시키시든지. 그러면 사무국장은 있으나 마나 한 자리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 규정이 개정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언제 개정됐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정용한위원 개정된 것을 의회에서 얘기하셨어요? 그 자체적으로 규정을 변경한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규정은 종전에,
○정용한위원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리셨어요? 규정을 누가 손을 보고 누가 올리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이사회에서 결정된 거지요. 현재 사무국이 중원청소년수련관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중원청소년수련관장이 공석일 때는 국장이 같이 있으니까 중원수련관장을 겸직한다는 내용이지 중원의 수련관장이 국장을 겸직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그런 규정이 변경된 줄은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직원 채용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지난번에 6명, 현재 서류전형을 마쳐놓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방금 여섯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관장 둘하고 직원이 다섯, 총 일곱 명입니다.
○정용한위원 사무국장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사무국장은 이번에 공고를 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사무국장이 약 9개월 동안 공석인데 필요가 없으니까 공고를 안 하는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지난 3월에 판교수련관 직원 모집할 때 공고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짧아서 그랬는지 국장에 응시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다시 5월에 공채를 하고자 진행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들께서 선거기간에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보류시켜서, 진행하다 5월에 보류된 상태였고요, 이번에 국장도 같이 공채를 하려고 구상해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 임기가 종료되는 관장만 하라는 지침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관장님에 대해서 임기 2년이 되면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연임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근무평가라든지 경영평가 등을 나름대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기준해서 하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규정에 평가를 통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관장이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모든 규정이나 정관이나 모든 조례나 이런 것이 저희 위탁될 때 기이 집행부인 시에서 다 된 것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평가기준이 명명백백하게 기준이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아까 김해숙 위원님하고 자료를 요청한 것이, 청소년육성재단의 경영평가서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형식상 왔는데 3개 기관,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 청소년육성재단 세 곳의 경영평가서가 왔는데 3개 기관 중에서 다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정용한위원 총평을 보니까 조금 조금씩의 문제가 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경영평가를 받았을 때 청소년육성재단에 5개 수련관과 문화의 집이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1년 이상 된 곳은 평가의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서현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받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련관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육성재단 연구단체도 있지만 1년 이상 지난 수련관에 대한 경영평가도 세밀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간단한 산업진흥재단과 문화재단과 육성재단의 평가서만 나와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시에서 평가를 할 때, 저희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재단이 생겨서 모든 평가는 만 2년이 경과되어서 3년차에서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이 2년이 안 되었는데 재단 전체에 대한 평가가 계획에 잡혀서 1년 된 것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어렵다 해서 저희가 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그냥 평가계획을 잡았으니까 그대로 평가를 받아봐라.” 이렇게 되었고요, 저희가 평가를 받으면서도 전문기관에 그러한 상의를 하니까 2년도 안 되었는데 평가를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봤을 때도 어렵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할 게요.
지난번에 보니까 서현청소년수련관이 상당히 좋은 성적을 받은 경험이 있지요? 지금 서현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이 그때 관장님이신가요? 저희한테 속하기 전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때는 천주교에 위탁되어 있을 때 신부님이 관장이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때 당시의 각 수련관마다의 평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1년이란 시간이 지났으니까 현재 수련관마다의 평가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평가서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것은 시설평가가,
○정용한위원 시설평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경영평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3년이 안 됐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매 3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평가를 받으면서도 평가하시는 분하고도 얘기가, 시설이 순수한 청소년시설로만 되어 있는 시설과 복합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서현이나 정자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원, 수정, 판교 쪽에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장을 운영하는 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예산이 많이 투자되었는데 청소년이 이용한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어른이 다 사용을 하고 돈은 많이 들어가고 평가는 청소년 숫자가 적으니까 점수가 팍 내려갑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지금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그래서 그 평가기준을 고쳐달라고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시 자체적으로 나왔던 평가서는 간단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시에서 만드는 경영평가서를 제대로 청소년육성재단만 집행부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것을 봐야만 답변이라든지 제가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 체육청소년과에서 야탑청소년수련관까지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수련관 쪽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경영이 어떻게 되었는지 진단하는 것이 바로 경영평가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수련관만 많아가지고 제대로 된 경영을 하고 있는가 못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된, 예를 들어서 임기가 만료되는 수련관 관장이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상임이사님께서 얼마나 그동안 청소년육성재단의 경영을 잘 했는가 이런 진단을 저희가 그것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질의하신 정 위원님께서는 저희 이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태를 잘 아십니다.
○정용한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저희가 사무국이 처음 생겼을 때 인력이 너무 적어서 사실 경영이라는 말 자체도 쓰기 어려웠습니다.
○정용한위원 상임이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육성재단을 만드는데 제가 의원님들하고 욕을 먹으면서까지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육성재단을 발족하고 나서 제가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칼날을 갈고 있어요. 그게 바로 경영진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사회 때나, 저는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였지만 이사회 때도 분명히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잣대를 댔단 말입니다. 그리고 3년이란 시간 동안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 때라든지 업무보고 때 상당히 많은 질타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에 대한 경영이 안 되고 있어요. 또한 직원 채용에 있어서 문제 있는 사람을 지금까지 채용해서 썼다가 도망가 버리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사무국장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상임이사님께 전자에 말씀드린, 쓸데없는 소문을 퍼뜨려서 이상하게 누구를 현혹하고 이런 부분을 현재 청소년육성재단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경영이라는 것이 인력도 보강을 시켜주고서 경영이 되어야 되는데 초창기에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인력부분에서도 지금 제대로 된 인력, 작년에도 연구팀을 만든다 해서 어느 정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이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상임이사님?
그러면 의회에서는 지적은 하지만 요구하는 대로 지금 잘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는 데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제대로, 청소년의 정체성을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못 잡아나간 다면 있으나 마나 한 재단이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지금 2년,
○정용한위원 제가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서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주시기 바라겠고 그에 따라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그동안 청소년육성재단이 얼마나 경영이 되어서, 3년이 안 되어서 짧지만 그래도 2년이란 시간 동안 어떠어떠한 일을 했는지 현재 초선의원님들도 알 수 있으실 것 같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1년 동안에는 사실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2년 차에는 활동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책자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장기 발전계획까지 수립을 해놓고 의회나 시에 아직 보고할 시간을 못 얻어서 보고를 못 하고 있는데, 발전계획 등을 보시면 2년차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가 비교되리라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8월 30일이면 상임이사님의 임기가 끝나는데 대책이 어떻게 강구되고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제가 대책까지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 내일 모레면 임기가 끝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9월 1일부터 정례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상임이사는 연임을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저는 그냥 이 업무를 맡아서 수임했을 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이사장님이나 또는 시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바로 월요일이면 임기가 끝나세요. 뭐라도 대책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님께서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될 것 아녜요. 아니면 새로운 후보자가 나온다든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저도 아직 통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결단성 있게 후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별도 연락받은 것도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9개월 동안 공석인데 상임이사님도 공석으로 둔다는 겁니까? 지금 임기가 끝나는데.
연장을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반드시 의회를 거쳐야 되고요, 거치지 않게 되면 현재의 상임이사는 그만두셔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동연장은 가능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안 됩니다.
○정용한위원 안 되지요? 그러니까요. 대책이 전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 부분은 이사장님의 별도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요,
○정용한위원 이사장님의 지시가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 아녜요. 9월 1일이 정례회 시작이에요. 9월 1일 끝나고 정례회 끝나면 어떻게 거치려고 합니까? 몇 달 동안 공석으로 놔두려는 것은 아닐 것 아녜요.
그리고 상임이사님이 공석이면, 수련관 관장님들도 몇 명 포함되어 있으시지요?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분들도 일단은 아까 저희 상임이사께서 말씀하시듯이 이번에 인사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해서 뽑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평가를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평가가 지금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연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전혀 가닥이 잡히지 않았어요. 임기는 당장 내일모레인데.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래요? 관장도 그냥 공석으로 놔두시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답변이 좀 궁색합니다.
아무튼 시간이 없습니다. 어차피 시 자체적으로 경영평가를 내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들은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해주시고, 지금 이사장님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 같은 것을 소속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녜요. 그런 부분을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아까 체육청소년과 자료 요구는 제가 했는데 저한테는 안 왔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찌됐건 그렇고, 지금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설명하실 때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설문조사요?
○김해숙위원 예, 피드백을 어떻게 받고 있지요? 무조건 여기서 일방적으로 한 게 다 좋은 것인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모니터링 말씀이시죠?
○김해숙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모니터링은 각 수련관에서 중요한 사업을 간추려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사무국에서 모니터링요원들한테 배분해줍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요원들이 그 행사 시작 전부터 마칠 때까지 현장에 전부 같이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모든 프로그램마다 피드백을 다 한다는 것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전체는 다 못 합니다.
○김해숙위원 아니면 일정기간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한 번씩 쫙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모든 프로그램은 각 지원팀이나 추진하는 팀에서 사업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고요, 지금 모니터링을 통해서 하는 것은 각 수련관에서 큰 사업들만 지정해서 시민들 모니터링으로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어쨌든 피드백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다양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시에도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단체는 각 동마다 있고 그 분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힘이 되려면 힘이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않는 것 같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기가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찾아서 하기는 좀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캠페인 정도 하는 게 굉장히 아깝다, 아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역할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그분들이 각 동에서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저희가 각 구청에 있는 요원들 그분들은 앞으로, 지금 저희가 할 일들이 위기청소년 관계가 굉장히 전개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1388 지원단이나 이런 업무를 통해서 그분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일을 배분해서 하려고 구상하고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사실 지금 굉장히 기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 단체가.
그런데 아직까지도 딱히 역할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구 차원이 아니라 지금 동마다 다 있어요.
동마다 열 명에서 스무 명 정도 다 있고 그런데 그냥 간단한 캠페인만 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아쉽고, 정말 앞으로는 특히 상담 쪽에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쪽으로 활성화해서 정말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 다음에 중원청소년수련관하고 큰 다섯 개 청소년수련관에 다 셔틀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큰 수련관은 큰 버스를 쓰고 서현은 없고 정자는 중간형 버스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중원은 지금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이용하는 자가 굉장히 적어서 큰 버스가 몇 사람만 타고 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실제가 그렇다면 그것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확인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확인을 해보시고 그 실태를 저에게 자료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일 위원.
○박영일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2년 정도 됐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수련관이 2년이 아니고요,
○박영일위원 아니 우리 재단이 2년 됐고 예산을 보니까 한 220억 정도, 1년 연간 예산이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이 예산으로 현재 수련관 다섯 개, 문화의 집 두 개, 지원센터 하나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전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남는다든지 이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산은 시에서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서 저희가 시에 점검을 받아서 검토가 된 후에 예산이 성립됩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연말 되면 이거 다 소모하고 없습니까?
예산이 연말 되면 다 소진돼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아닙니다.
이것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생길 수가 있고 취소되는 사업도 생길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은 다시 정산해서 시의 검산을 통해서 명년에 예산 편성하는 데 다시 활용이 됩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은 사실 이 청소년운영재단에 연간 220억이라는 돈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회사입니다, 회사. 회사라고 봐야 돼요.
경영이에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박영일위원 경영이라고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틀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사실은 어떤 전시용 보고서가 많아요.
전부 보고서에 보면 몇 명 수강했다, 몇 명 수료했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전시용이 아니라 저희는 전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한번 읽어보면 돼요.
여기서 업무보고 할 필요 없어요. 자료 하나 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읽어보면 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청소년재단의 깊이 있는 내용을 몰라요, 그렇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2년 정도를 운영 했으면 문제점은 분명히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고서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저희가 운영이사회에서 그러한 분야는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운영이사회는 이사회고 여기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도 2년 정도 되고 연 200억 이상을 쓰는 재단에서 어떤 문제점 하나 파악한 보고서 내용이 없고 문제점을 찾은 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을 했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없어요.
앞으로 업무보고하실 때는 그런 것들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박영일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각 수련관별로, 문화의 집별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각 청소년수련관별로 문화의 집별로 운영프로그램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각 프로그램별로요?
○박영일위원 예. 프로그램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냐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각 수련관에 직원들이 같이 T/F팀이나 서로 해서 그 업무를 기획하고 또 전문성 있는 부분의 자문을 받고 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별로 별도로 프로그램을 그때그때 만든다 이거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각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선호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놓은 것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런 것은 프로그램할 때 직원들 서로가 진지한 토의를 거쳐서 합니다.
○박영일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지금 저희가 별도로 나눠드린 참고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박영일위원 이거 말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저희가 2년 동안 일한 것들에 대해서 주요한 것들을 간략히,
○박영일위원 이것은 아마 잘 된 것을 줬을 거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프로그램 중에 운영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안 되는 것은 피드백 해서 프로그램이 적정히 안 되는 것은 없애 버리고 다시 좋은 프로그램으로 개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럼 저희한테 올린 이 보고서 자료에 보면 각 수련관별로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박영일위원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년도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 누락해서 올렸어요, 아니면 전년도 것을 그대로 올렸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좋은 사업은 계속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미비한 사업은 빼고 다른 신규사업으로 바꾸고 그렇게 매년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 수강하는 데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프로그램이요?
○박영일위원 예. 프로그램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유료로 받아요, 무료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학생들이요? 대체적으로 거의 무료입니다.
그리고 체험활동 나갈 때는 체험비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학부모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들은 어때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학부모들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아, 그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위원님이 한번 개별적으로 시간을 내주셔서 프로그램 하는 것을 직접 같이 보시고,
○박영일위원 현장이 예약되어 있습니까?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일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반응은 좋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의 예산을 쓸 때는 사실 INPUT이 있으면 OUTPUT에 대한 결과를 분명히 내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박영일위원 그렇게 하려면 이 청소년재단은 사실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OUTPUT이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학부모들 반응도 좋고 수강 청소년들의 반응도 좋고 그럴 거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박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게 각 수련관에서 직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짜는 게 아니라 사무국 차원에서, 재단 차원에서 좀 더 학생들한테 유익하고 한번 어떤 시간을 투자해서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거쳐 갔으면 학생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돼요, 각 수련관 개별로 맡길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지역특성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차별적으로 운영될 수는 있어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깊이 있는 내용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현장을 저희가 방문해보고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지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직접 체험을 하시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국에는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직원들보다 각종 사무를 관리하는 쪽에 돼 있고 각 수련관에는 청소년 지도학, 청소년을 위한 전문가들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제도 나중에 한번 와보시고 같이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지금 이사장님이신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상임이사입니다.
○박영일위원 상임이사님이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박영일위원 실질적으로 청소년재단의 총 경영책임자 아닙니까?
CEO이시거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각 수련관별로 문화의 집별로 하나하나 속속들이 문제점과 개선점을 다니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 예산이 투입돼서 어떤 효과가 나왔는지, 효율적으로 투입됐는지 안 됐는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박영일위원 이것은 시민세금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서 결국 1년 후에, 2년 후에 경영평가가 좋게 나오면 우리 상임이사님 평가가 좋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 자리가 자리로서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의 혈세를 쓸 때는 반드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써줘야 됩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다음 강상태 위원.
○강상태위원 상임이사님, 오늘 수고가 많으신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제가 꼭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만 더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청소년육성재단 임원진 공석으로 인해서 운영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상임이사님과 관련 담당부서인 청소년체육과에서 이 문제에 소신을 가지고 빨리 대처를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60% 미만이 됐을 때 행정처분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행정조치요?
○강상태위원 이용률이 60% 미만일 때 행정처분 받는 조항이 있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강상태위원 그럼 현재 수정구청소년수련관 등 일부 수영장이 있는 수련관들이 그에 해당이 되는데 설치목적에 맞는 변경계획 이런 것들은 계획해본 것이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지금 저희가 60% 미만 되는 데는 없습니다.
다 이상이 되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청소년수련관은 50%입니다, 그리고 중원청소년수련관도 45%이고.
이게 청소년들이 이용한 퍼센테이지 이야기하는 거죠. 청소년 이용률이요.
13쪽에 보면 수정청소년수련관이 50%, 중원청소년수련관이 45%, 판교는 37%인데 청소년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청소년 이용률이 60% 미만일 때는 행정처분대상이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재단에서 설치 목적에 따른 어떠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고 있는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지금 각 수련관에서 프로그램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영도 바꾸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들과 같이 매칭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일정별로 잡아서 어른들이 안 하고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대책이 있다면 좋고요, 그 다음에 23쪽에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 T/F팀 구성해서 운영을 통해 추진하겠다 이런 보고가 있는데 창의적 체험활동 T/F팀 현재 진척사항, 준비 정도는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것은 중앙에도 발표를 요즘에 한 겁니다.
지금 여성가족부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같이 MOU가 돼서 금년부터는 학습시간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배려해서 일반학습만 주도하니까 아이들이 자꾸 탈선하고 이런 게 생긴다,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특별활동입니다. 특별활동을 더 늘려서 아이들한테 정신적으로 이런 것을 하도록 같이 MOU를 맺고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이나 세부 방침을 아직 중앙에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걸맞게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T/F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대비하자 그러한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설명드린 겁니다.
○강상태위원 진척된 내용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진행할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빨리 좀 진척시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2년 동안 연구작업 한 거 있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강상태위원 재단 내에 조사결과 반영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은데 이사님이 봤을 때는 반영한 사항이 많이 있다고 보시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지난번에 여섯 권의 책자를 발행해서 이렇게 보급해 드리고 했는데 첫해에는 조금 미비했고 저희가 알찬 계획을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중장기 발전계획까지 안을 구상했는데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시와 의회에 보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재단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상임이사님께서 판단했을 때 현재 우리 재단이 설립목적에 맞는 전문 인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제가 처음 와서 2년 일했습니다.
첫해에는 수정수련관만 있었고 그 다음에 중원수련관이 새로 개관하면서 양지동 문화의 집, 수정수련관, 그 다음에 중원수련관 이렇게 3개가 운영됐습니다, 지원센터는 별개고요.
그 다음에 진행 중에 은행동 문화의 집이 새로 준공되어서 은행동 문화의 집을 세팅해서 운영하게 됐고, 그 다음에 금년 1월에 서현·정자를 인수받도록 돼서 금년에 인수받아서 고용승계라든지 시설인수라든지 모든 프로그램 인수 그런 절차를 거쳤고요, 금년 3월 25일에 또 판교가 새로 개관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제가 각종 시설 운영기반 이런 것에 치중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걱정해주시는 각종 분야에 대한 것을 손을 댈 여가가 없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후임이 추진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상태위원 인사가 만사인데요, 상임이사님의 의지에 따라서 정말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못 하고가 달려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이 우리 재단 설립목적에 맞는 충실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 인력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어떻게 되실지 모르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혹시 연임이 되셔서 하셨을 때 그 부분에 좀 더 치중하셔야 하고요, 만약의 경우에 후임자가 다른 분이 오신다면 그런 것들을 꼭 인수인계를 잘 해서 전문 인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지금 공석이지만 사담으로 지난번 고흥에 우주센터 수련원이 돼서 거기에 갔을 때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한 청소년 각종 중앙부서의 단체 관련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저희도 각 관장들과 거기에 같이 동참했는데 거기에 여성가족부에 상당히 높으신 분이 저하고 만나서 얘기가, “성남으로 우수인력이 다 몰리고 있다 그렇게 웃으시면서 전부 빼앗아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러한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건 사담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제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사연구 사업을 향후에도 많이 계획하고 계시는데 용역을 줍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거의 우리 자체 인력과 우리만 가지고 전문 인력이 부족할 때는 대학교수나 몇 분, 두세 분을 해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인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우리가 부족할 때는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또 청소년자원총람을 발간하겠다고 했는데 청소년 자원이라는 것은 매년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이 총람을 발간한다면 1년을 위해서 발간하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자료로 쓸 수 있도록 복합적인 의미로 발간하는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 뜻은 저희가 각종 연구하고 하는 것을 집약해서 그것을 한 곳에 모아놓는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본 위원장이 볼 때 청소년자원총람 발간은 예산낭비입니다.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5대 때 각 수련관마다 특색사업을 모색하라는 얘기를 위원장이 한 바가 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지금 보면 특색사업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수련관마다 특색사업을 고민해 보도록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경영마인드가 나왔는데 우리 상임이사께서는 그야말로 경영마인드를 발휘하셔서, 지금 많지 않습니까?
수련관도 다섯에다, 많습니다. 이 많은 인력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또 피드백, 또 여러 가지 기대효과 이런 것을 올리려면 경영마인드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선택과 집중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수련관과 상담센터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은 단위사업을 다 늘어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을 잘해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위원장 한성심 다음으로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더, 우리 체육청소년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당히 놀랍습니다.
지금 내일모레가 임기만료인데 흔히 서민들이 살고 있는 전세계약 같은 것도 사전에 얘기 없으면 자동적으로 연기가 됩니다.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위원장 한성심 2년이든 1년이든 전세계약을 했다가도 임기가 다 됐을 때, 계약만료가 되기 전에 얘기가 없으면 자동연장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상임이사가 재임된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행감을 할 때 과장께는 어쩔 수 없이 업무태만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인정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럼 본인이 그런 것을 감수하고 웃전의 눈치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사항이,
○위원장 한성심 결정권자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내용은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를 해야지, 당장 내일모레 지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상임이사라는 분이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언제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마땅한 우리 쪽 사람 누구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웃전에서 얘기하면 그때 통보하실 겁니까?
어떻게 상임이사에게 지금까지 한 마디 말도 없이 그대로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가 뭐하는 곳이에요?
육성재단을 지도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 부서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를 빨리 하셔서 어떤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상임이사가 사람이 좋아서 그렇지 지금 뭐하는 거예요? 한 마디 언질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오게 된다고 기한 지났으니까, “임기가 지났으니까 이제 나가십시오.” 이럴 겁니까?
왜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한 가지 더.
재단에서 지금 우리 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위원장 한성심 이거 누가 해야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저희가 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공무원이 평가기준을 마련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지금 연구는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공직사회도 인사고과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전문성이라든지 그 조직에서 성실도라든지 인화단결이라든지, 왜 그것을 만들지 못합니까? 만들어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고 그 다음에 했느냐 닦달하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성과평가가 나와요? 인사에 대해서 어떤 평가기준도 없이 그냥 던져만 놓고 사업성과를 어떻게 내신 거예요?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위원장 한성심 이거 다음에 행감 하기 전에 빨리 마련해서,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인간사회가 다 그렇잖아요, 면피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피해나갈 것은 다 하고 넘어간다고요.
그런데 이거 왜 아직까지 안 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렇게 하십시오.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님 정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0년도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국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한성심 강상태 김선임 김순례 김해숙 박영일 정기영 정용한○출석 전문위원 김경옥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기타 참석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성남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김두만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이영진 성남문화재단경영사업본부장 진종수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장주성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승배 성남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김인현 성남문화재단시민회관운영부장 조석근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승현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김진엽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체육회사무국장 강주동 성남시영어마을본부장 최종헌○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한동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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