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8월 24일(화) 14시 30분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가족여성과 나. 주민생활지원과 다. 사회복지과 라. 노인장애인과
(14시 36분 개의)
○위원장 한성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루한 장맛비와 무더위의 여름이 막바지로 가고 밤낮의 기온차가 벌어지는 계절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한동민 의회사무국 한동민입니다.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받으신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가 내일 보고를 받도록 한 것이 오늘로 하루 앞당겨진 것 외에는 원안과 다른 점이 없거든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대 상임위원회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청취하는 업무보고이며 업무보고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시고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가족여성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의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의 총괄 보고 후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입니다.
먼저 오늘 시간이 지체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소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신 성남시의희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상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문경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금란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이정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0년도 문화체육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은 주민생활지원과가 18건, 사회복지과와 노인장애인과가 각각 11건, 가족여성과 12건, 문화예술과 10건, 체육청소년과 17건으로 총 79건이 되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릴 내용은 가족여성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등 총 4개과의 52건에 대하여 우선 보고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문화예술과와 체육청소년과 등 2개 과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 제출된 주요업무계획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가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소관별 업무는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적인 기본현황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고 이어서 각 과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복지국 직원들 전체와 함께 고뇌를 해가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과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은 고견을 주셔서 진정한 성남의 복지가 실현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문화체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가족여성과
○위원장 한성심 이금란 가족여성과장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가족여성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먼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금란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가족여성과장 이금란입니다.
저희 가족여성과를 먼저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19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아 가족여성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새로이 구성된 제6대 성남시의회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뵙고 처음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저희 가족여성과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가족여성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형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귀완 여성생활팀장입니다.
이춘자 건강가정팀장입니다.
김제균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지양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2010년도 가족여성과 주요업무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중심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98쪽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건강가정사업이라는 항목에서 추진사항을 보면 아버지 교육에 13회에 걸친 사업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아버지들을 모아서 할 것인지.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이것은 민방위 교육 시에 병행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민방위 교육 시라고 말씀하시면 일반적으로 소집해서 하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김순례위원 여기 민방위 교육에도 제 직업상, 저는 약사이기 때문에 여기도 강의를 나가거든요. 사실 상당히 형식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게끔 사업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식으로 아버지 교육을 하면서 확대돼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면인데 이게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교육의 실질적인 도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알겠습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저희 사업에 여성보호기능 강화 및 상담서비스 확대하고 가족기능강화 사업 두 개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정의 많은 어려움이나 위기상황에 식구들이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만약에 아빠가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러면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가족들이 대응하거나 감당하기가 상당히 버거운 상황이 옵니다. 이런 시설에서 상담을 해서 그런 사람의 상황을 알아서 가족이 대처를 해야 되는데 내방을 해야만 상담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상태를 나쁘다고 진단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럴 때 그 가정에 찾아가서 상담을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프로그램에도 그런 상담 역할이 있기는 하던데 찾아가는 상담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직접 상담을 하러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같이 대처를 하고 극복을 해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쪽에서 굉장히 도움을 받고 싶은데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요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상담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게 가능할 수 있을는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상담을 의뢰해오거나 하면 위기가정, 깨지기 직전에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들을 상담해서 지원했었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지원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여러 군데 제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전화번호를 줬는데요, 다 찾아와야 상담이 가능하고,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찾아가서 그 상황들을 보고 가족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고 진단을 내려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녀양육하기 사업이 있는데요, 2008년도 2009년도 첫째·둘째·셋째아에 대한 출생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이것은 신고를 기준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김해숙위원 예,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연도별, 구별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성단체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여성단체,
○김해숙위원 예, 전체 우리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성발전기본법하고 우리 성남시 여성발전기본조례하고 검토를 해봤는데요, 용어 정의에 대해서 여성단체라 함은 기본법에는 정해져 있는데 성남시 조례에는 여성단체협의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로 지원사업 활동하는 여성단체들이 협의회 소속단체인데 그 외에도 여성단체들이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김해숙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은 여성단체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저희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사업비로 지원합니다. 여성단체에 꼭 안 들어왔다 하더라고 여성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체에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조례에 이렇게 한정을 해놓으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요. 모법에 따라서 용어를 정의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98쪽 아까 김순례 위원님이 질의 좀 하셨는데요,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건강가정사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복정동에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그래도 복정동 하면 성남시내에서 버스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우리 시청에 여유 공간이 많이 있는데 이쪽으로 옮길 건의를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시청에 와서 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연계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다른 위원님,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104쪽 여성전문취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전문교육취업 지원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이것은 여성복지회관이 생기면서부터 한 겁니다.
○박영일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1987년이요.
○박영일위원 그동안 거쳐간 수강생들이 꽤 많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교육과목은 몇 과목이나 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63개 반이 있고 과목은 6개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뭐뭐 가지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전문과정으로는 5개월 과정으로 한식요리기능사, 생활요리, 제과제빵기능사, 생활제과제빵, 현대의상, 고전의상, 퀼트·홈패션, 한지공예, 미용사자격증, 미용창업 및 가정헤어, 피부관리사, 도배기능사, 화훼장식기능사, 꽃집창업, 컴퓨터과정으로 컴퓨터입문·활용 자격증 중급, 인터넷쇼핑몰 만들기 이것은 전문기술과정입니다.
3개월 과정으로는 야간반에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한식조리기능사, 직장인요리, 남성생활요리, 제빵기능사, 제과기능사, 생활제과제빵, 현대실용의상, 영어회화, 직장인컴퓨터.
주간과정으로는 중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전통떡·한과, 폐백·이바지, 반찬가게 창업, 출장요리, 경락관리, 네일아트기초, 네일아트창업,
○위원장 한성심 이금란 과장님, 39개 과목을 다 열거할 겁니까?
자료를 박영일 위원님께 드리세요.
○박영일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요, 이 수강생들이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받은 이후에 취업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된 경우가 통계로 나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있습니다.
금년 7월말 기준으로 해서 취업이나 창업을 한 사람이 33명, 구인구직에 등록한 사람이 78명, 진로상담을 받은 사람이 715명, 취업알선이 141명, 이렇게 해서 총 967명이 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결과로 보면 실질적으로 교육내용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네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창업을 하거나 직업을 구하는 여성들에게는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이 자료의 내용을 쭉 보면 가족여성과에서 하시는 일들은 가정이나 여성 그리고 서민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행정서비스하는 사업이 많은데요,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저만 모르는 건지 모르지만 저도 몇 가지 외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몰랐어요. 여기에 대한 홍보를 분명히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가족여성과에서 하시는 사업에 대해 그동안 홍보하신 홍보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아까 누락된 게 있어서요.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102페이지 시립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도 1동 1보육시설로 매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미동 주민자치센터가 이전하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도 부합하고 아주 저층이고 공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저출산 문제는 사실 아이들 키우기가 용이해야 엄마들이 아이를 낳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나서서 보육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89쪽을 보면 양육 미혼모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에 대한 항이 있는데요, 여기 시설 정원이 12세대에 24명을 보유하고 있고, 사실 성의 개념이 많이 확산되면서 중학생이라든가 고등학생이 임신을 하는 사태가 많이 초유의 사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 아이들이 동방사회복지회를 통해서 보호를 받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미혼모들이 발생되는 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시고 어떤 시스템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지.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10대들이 아니고 20대나 30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본인의 실질적인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미혼모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한층 더 나아가서 학교 개체수도 고등학교, 중학교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100만 도시라고 한다면, 사실 미혼모라는 수준에서 아이들이 불의의 임신을 하거나 이런 아이들의 도피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안이 아직은 없는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저희 시로서는 미혼모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지금 여기 밖에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이것도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성의 어떤 아주 만연되어 있는 풍토 속에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짚고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가끔 고등학생이나 이런 아이들이 임신을 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을 눈에 띄게 보고 있었거든요. 아직은 그게 발췌되지 않았고 수면 밑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로 가십거리로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런 위탁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운영을 조금 더 늘려서 그런 부분에도 많이 접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알겠습니다.
저희도 시설을 넓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도 부지나 이런 게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아쉬움이 있고요, 또 여기는 아이를 양육 안 하려고 하는, 그냥 사고로 인해서 청소년 애들이 낳은 아이들이 엄마하고 같이 입소한 게 아니고 아이를 양육하고자 하는 엄마들로 20·30대가 주로 많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감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석인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상경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기영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차성철 무한돌봄팀장입니다.
김성수 고용지원팀장입니다.
송영섭 성남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전긍연 희망일자리추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7개 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자료 순서에 의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42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정보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것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도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시범,
○정용한위원 예, 시범으로 하는데 2010년 이후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2010년도 이후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2010년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정보센터에서 자료가 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셨죠? 과장님이나 우리 관련된 직원분들도요.
그 내용을 한번 보셨어요?
○복지기획팀장 이상경 정보지 말씀하십니까?
○정용한위원 정보지도 그렇고 이메일로 발송되는 복지 관련된 자료, 쉽게 말해서 홍보 이런 거요.
○복지기획팀장 이상경 예.
○정용한위원 일정 보셨습니까?
○복지기획팀장 이상경 예, 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50% 이상이 다 지난 일정을 보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정보수집능력이 그만큼 뒤떨어진다는 거예요. 지난 행사 일정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참여를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정보센터 정보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정보수집, 네트워크 구축,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 건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정보 입수에 늦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보센터 운영하는 것을 짚어 볼 때도 됐고 하니까 자료를, 지금 직원이 세 분인가요?
○복지기획팀장 이상경 예.
○정용한위원 센터장님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공석입니다.
○정용한위원 왜 공석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먼저 윤춘모,
○정용한위원 이 센터장 채용하는 분이 현재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김경우 회장이 지목을 해서 센터에 소장을 정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공모를 해서 받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위탁을 했기 때문에 김경우 사회복지협의회장이 공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선거 전에 그만두신 것 같아서 저희한테 자문을 받을 때는 공모해서 절차를 밟으라고 했는데 아마 응모가 없었던 것으로,
○정용한위원 지금 몇 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센터장이 없으면 현재 직원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정보센터 직원이 3명인데 김경우 회장님이 그 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같이 협의회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 관리는 안 되겠습니다만 하여간 체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고요.
이후 운영방법에 대해서 위탁기간이 2010년도까지니까 정확히 짚어볼 부분이 있고요, 정보수집능력에 대해서도 꼭 집어볼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대로 운영된 것은 2009년부터일 거예요. 2008년 후반기에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2009년도 상황 실적 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4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요구인데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현재 대상자가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18세 이상 2010년도 현재 분기별로 18세 이상이지만 공공근로에 몇 세까지 한다는 정년은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8세 이상이니까 현재 2010년도 자료로 접수한 분들의 연령과 성별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9가지를 분류해서 거기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정용한위원 29페이지에 공공부분 일자리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예산액이 500억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공공 분야에만 501억 9700만 원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저희 시비로 나가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아니요, 국도비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국도비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알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우리 주민들 경제 문제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네요.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실업, 취업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남시에 거주하는 실업자 수를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분기별로 고용지표가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박영일위원 우리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한 사항으로 보면 청년실업 관련해서는 대학생 지방행정체험연수가 있고 행정인턴사업연수 추진이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떤 효과들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위원님이 지적해가지고 청년실업문제라는 것은 우리시에서는 솔직히 주무과장으로 말씀드리면 한계가 있습니다. 일자리센터 개소도 실질적으로 민간기업에서 기업이 유치되어서 진짜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사회취약계층을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인턴을 체험시켜서 나중에 진출하게 해서 가끔 취업이 됩니다만 그런,
○박영일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실질적으로 지방행정 체험을 했다든지 지방행정인턴을 했다든지 해서 실질적인 취업의 효과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아니,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비효율로 보기는 그렇습니다. 아주 성과를 높였다고는 보지 않고 좀 미미하다고 보는 거지요. 과장의 개인적 생각입니다.
○박영일위원 중요한 것은 실지로 저소득 계층의 자녀들이 와서, 제가 판단해도 대학생들이 와서 하는 하나의 아르바이트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업무 스킬에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두 개 합쳐서 9억 정도 써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한 이후에 취업에 유리하게 현장체험학습, OJT(on-the-job training)가 될 수 있도록 이 돈을 기업인턴제도로 전환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위원님 말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인턴이나 학생체험도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라 안 하면 학생들 수요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과장님,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이니까 계속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쓰지 않습니까. 쓰면 실질적인 효과가 투입 대비 나오는 Output이 결과가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차라리 이 돈을 기업 쪽에 지원을 해서 기업인턴제도로 전환하는 안을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실질적으로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꼭 국내만이 취업 일자리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해외도 일자리가 많거든요. 각 나라별로 부족 취업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 눈을 돌리는 방안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답변은 못 하겠고요. 기업에,
○박영일위원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을 관행적으로 그냥 하지 마시고 어떤 돈이 투입되면 결과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비효율적으로 나오면 그 예산 투입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데 성남시 실업자수 현황에 대해서 좀 인구통계학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그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두 번째 청년실업문제에 있어서 해외취업 대책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성남시 지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차후에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 실질적인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인턴제도 안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고 과장님, 상당히 신선한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듣지 마시고 기업인턴제라든지 대학생 해외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용이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고민을 하셔서 아주 바람직한 정책이 나오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위원님.
○정기영위원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성남시 공공부분 일자리 조성사업 현황을 보니까 34개 사업 중에서 7919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예산도 500억 정도 소요됐네요. 그런데 보면 해당과에 적절하게 공공부분에 일자리를 만들었는데요, 물론 해당과인 노인장애인과에서 더 연구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이지만 노인장애인과가 지금 노인과예요, 장애인과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일자리 창출은 다 노인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만 있지 장애인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맞습니다.
○정기영위원 장애인이 일을 못해서 안 만든 겁니까,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제출을 안 해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발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예 공고 자체에서 장애인은 빼고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제가 일자리 담당 총괄 추진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 과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요, 장애인 분야에 일자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장애인과에 독려해서 공공일자리 부분에 장애인 사업이 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요, 저도 행정인턴사업하고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연수를 박영일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저도 제안을 해보면 반드시 사업평가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 어떤 일에 대한 체험이라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면 의회에도 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일정시간에 대해서 돈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평가를 종합적으로 듣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단순 일이었고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하면, 그래도 다양한 체험이라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면 의회에도 일정부분 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단위사업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쭉 나열이 되어 있고 계속 하던 것이라고 관례적으로 하시지 말고 현실적으로 정말 사업에 의미가 없다면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발굴해야 합니다. 그런 평가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인턴 사업에서 대학생은 대학생이라고 하지만 사실 고졸이라도 특별히 기능이 분리돼야 될 필요는 없는데 제한이 있어서 고등학생이 참여할 공간이 없더라고요. 이것은 굳이 대학생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겠다, 특히 행정인턴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고졸이상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대해서 지난 7월, 8월에 시청 앞에서 풀 뽑기 작업을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하신 것이지요? 아주머니들이 여럿이 오셔서 풀 뽑기 하고 낮에 쉬면서 잠도 자고 그러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저희 사업장이 지정돼서 137개소 사업장인데, 저희가 그것은 확인 못 해봤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청사관리차원으로 시청 청사관리팀에서 풀 뽑기 아줌마 인부를 쓴 것 같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습니까? 다양하게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가 있어서 그런데요, 여러 부문에서 성남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성남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다 물어봤더니 부천, 인천 이런 데서 와서 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역사람들의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것과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점검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게 꼼꼼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분들은 그래도 여기 일자리가 있어서 좋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남시민들도 분명히 요구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체크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아주 좋으신 말씀 감안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다음에 무한감동서비스 확대에 제가 지난번에 벤치마킹 갔다 온 얘기도 했는데 이렇게 우리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취약계층에 전체 현황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민·관 합쳐서 다,
이게 하나로 총괄되는 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사통망이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개통되어서 일단은 저희 통합관리전산망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구청에 통합조사관리팀이 있거든요. 조사관리체계를 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인 사통망 관리는 저희 복지기획팀이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경찰서도 그렇고 아줌마들을 통해서 그런 실태를 파악하기도 하고 또 동마다 복지요원도 있고 또 모니터요원도 있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는데 있는 그 자체로만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한 곳에 모아지고 취합이 돼야 고루 나누어서 복지 혜택이 골고루 갈 텐데 마음은 그렇게 먹지만 서로 연결이 안 되면 각자 사업이 되거든요. 그리고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은 돌아가셔도 누가 찾아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계속 관리가 돼야 되지요. 이 분이 거기에는 탈락할 수도 있고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도 있고, 복지에 있어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것을 일원화해서 한 군데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위원님 말씀 잘 받아들여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저도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동시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32쪽 질의드리기 전에 투융자심사 사업 내용을 작성하는 기법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강상태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건과 관련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뭘 하겠다는 건지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투융자심사 그런 정도의 자료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자활센터에서 두부공장 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판매처는 확보가 잘 돼가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판매처가 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자활센터에서 하는 두부판매는 여름철이라 수요가 많지 않아서 잠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사회적기업이라는 어떤 별을 달고 있는 기업인데 우리 관에서 어떠한 판매처를 특별히 연계시켜 주거나 하는 그런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특별한 것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강상태위원 이게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99대 공약사업에 사회적기업 추진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수요처 개발이나 경영 관련 계획들이 이 자료에 의하면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조례개정을 왜 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저희가 기본적인 조례 제정은 작년에 했지만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운영계획을 제가 맡았기 때문에 연차별로 맡으면 거기에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실무협의회 구성하는 것이고, 8월말, 9월초 지침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의 실제적인 업무는 중앙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관이 딱 된 것도 아니고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라고 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메일을 통해서 직원을 모집해서 배치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하신 상태에서 일단 업무가, 저도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솔직히 깊은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11월까지는 절차를 밟아서 구성위원회 구성도 해야 되고 기금조성을 하려면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다음 질문도 할 텐데요.
현재 조례에도 육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강상태위원 구성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아직 구성 안 했습니다. 솔직히 사회적기업 업무가,
○강상태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현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도 실행을 해보지 않으면서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행정인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이 말씀, 시장님 생각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주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전담 직원 배치,
○강상태위원 그리고 기금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강상태위원 과연 그렇게 해서 기금조성을 했을 때 이 사회적기업에 지원했을 때 한마디로 돈만 먹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경영마인드도 없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수요처 개발이나 이런 것도 없는데 지원했을 때 기금마련해서 지원해줘봤자 결국 돈만 먹고 마는 것 아니냐, 지금 실상이 그렇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부분은 인정하나 제가 아직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추진을 제대로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마인드 쪽에서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업무가 지방자치로 넘어오게끔 되어 있는 업무이고 또 중앙에서도 대통령이 사회적기업 한번 부르짖으니까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앞으로 뭐든지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운영 관련까지는 우선 인건비나 사회적기업 창업개발비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다 심사해서 줘야 되는 거니까 일단 차후 세부적인 문제는 제가 나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관에서 사회적기업의 판로나 그런 것을 아직 못 찾고 있는 상태에서의 사회적기업 기금 육성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총체적으로는 업무자체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행정인력체계 구축한다고 했는데 현재 7급 공무원 한 사람 배치해 놓은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7급으로 배치하고요, 차후에는 전문 인력을 한 명 뽑으려고 기획까지 결재를 맡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동부에서 도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향후 장래에는 우리 시로 이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철저히 대비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그래서 부담이 가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종합하면 복지측면인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로 보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복지 개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 기업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제대로 담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처 개발이나 소위 기업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사회적 기업 육성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한 가지 더, 37쪽 Job World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Job World에 잔여부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강상태위원 부지면적이 얼마 정도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2만 평 조금 넘습니다.
○강상태위원 Job World 잔여부지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거기에 Job World가 들어오면서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Job World에 관계되는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공원조성이나 Job World에 유용한 업무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나와 있나요?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바로 옆이 백현유원지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강상태위원 과연 그것하고 연계가 돼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려는 복안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백현유원지하고는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건너서 있는데.
중복투자, 반복투자가 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어서 거기는 어떤 용도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것은 공원과에서 Job World 부지 이외의 잔여부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4-4번지 2만평에는 Job World 관계 인근토지이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이것은 공원과에서 별도로 질의해야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주민생활지원과 25페이지, 첫 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박영일위원 여기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2010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분류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당장 머리에 안 나옵니다.
대개 보건복지부 국가사업이 많고요.
○박영일위원 이 중에서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잠깐 목록을 보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그 내용은 분류를 해서 지속적인 사업 또 올해 신규사업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우선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말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성남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올해부터 총괄 추진하는 것이고요. 일자리 센터가 5월에 개최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Post-희망근로) 그 정도이고요. 4개년 계획은 올해 지역복지 4개년 계획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4개 정도가 올해 신규추진이고 나머지는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그리고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취약계층 무한돌봄 서비스 센터가 개소하면서 연계해서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올해 총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본예산에 선 것이 115억 4900만 원입니다.
○박영일위원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업무보고서 작성이 사업현황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18개 중에 4개를 뺀 14개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업무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업무보고 작성하실 때 작성방법을 바꿔주시기를 제가 제안합니다. 각 사업추진마다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하고 있는지하고 사업현황을 써주시고, 현재까지 추진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개선점이 무엇인지, 이 사업이 전년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앞으로 업무보고에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후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검증해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비효율적으로 쓰였는지, 비효율적으로 쓰였다면 이 사업추진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두 개과를 받다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이 부분은,
○박영일위원 업무보고서 작성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담당과장님들께서 인사발령이 난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지 몰라도 미안한 말씀이지만 업무내용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무자들이 밑에 계시니까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있으면 그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보고서를 앞으로 작성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계획 틀은 성남시 집행계획에 위원님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 사업을 평가하는 것은 나중에 결산도 있고 평가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기는 제가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증까지 다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검증은 도 평가나 시 자체평가나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요. 복지부까지 평가를 해서 저희도 작년에 보건복지부 상 3개 받고요, 사업별로 시상 있는 것은 거의 다 받았습니다. 도 평가도 받고요.
결산이나 이런 것을 나중에 피드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업까지 문제점 도출은 제가 할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하면 모를까 여기에는 룰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일위원 아, 그러세요.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해왔던 것에 대해서 자꾸 연연해하고 있는데 좀 더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주요업무계획 18개 사항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감사나 그럴 때는 자료요구를 해서 저희 집행부가 일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했던 업무보고서 중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판단되시는 업무보고서 하나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8년 전에 취약계층과 관련해서 시청에 자료요구를 몇 개 과에 요청했어요. 그런데 다 몰라요. 그것이 현재도 그렇습니다. 아까 김해숙 위원도 언급을 했지만 취약계층의 총괄현황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취약계층 무한돌봄서비스 확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 결국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해주었던 것만 가지고 서비스를 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계층에 대한 확실한 인지를 하고 어떤 계층에는,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또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섹터를 나누어가지고 거기에는 지금 구청별로 있다고 하셨는데 종합해서 시에서는 취합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중복 지원을 받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관에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알 수 없는 많은 지원을 받고 있기도 하단 말이지요. 기업에서도 지원 받고 또 여러 가지 개인으로서도 지원받는 현황은 집행부에서는 모르잖아요.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가 시에서 지원할 내용은 다 지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지원이 중복, 삼복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또는 정말 무한돌봄 혜택을 받아야 할 개인이 도움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때그때에 발생하는 것을 가감해서 전체적인 총괄현황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영일 위원님이 언급한 내용에서 평가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는 요청을 하지요. 우리가 룰을 정해서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 또는 효과, 이런 부분을 넣어서 자료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고정된 패턴을 바꿔 줄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해왔다고 해서 이것을 고집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요구를 한다면 적어도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지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평가란 정도는 넣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라든지 향후 개선방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이 사업에 있어서 평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어떤 평가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국장님,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자료에는 평가란을 넣어서 해주십사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할 수 있으시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위원장 한성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사회복지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입니다.
먼저 6대 시의원이신 여러분 위원님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면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윤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순옥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양정민 위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기 배부해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보고내용 11건을 준비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11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67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그룹홈이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의 아동들의 방과 후 급식 및 학습지도인데 그룹홈 같은 경우에 일정기간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환경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의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역아동센터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이고요. 그룹홈은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아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방임되거나 방치되거나 아니면 폭행을 당하거나 이런 보호를 꼭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부모들하고 떨어져서 생활을 하는 건데 과거 같으면 고아원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만 고아원이라고 하면 그런 아동들을 집단적으로 수용해서 생활하게끔 해서 가정적인 분위기를 못 느끼고 성장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정식으로 집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그런 형태로 해서 7인 이내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김순례위원 이게 부모의 동의하에 이 아이들이 여기에 입소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물론 부모의 동의하에 되거나 아니면 요보호대상으로 해서 격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일부 종교적인 봉사나, 이런 데서도 하고 있는 일정유형의 형제들을 그대로 모아서 양육하고 일정기간 되면 보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형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주로 남성, 여성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형제가 있을 경우는 한 그룹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형제, 자매, 누이 이런 식으로 되면 분류되는 사례입니다.
○김순례위원 독자적으로 우리시에서 이렇게 그룹홈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개인이 도네이션의 의미로 하다가 시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두 개로 나누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현재 시에서 직영하는 곳은 없고요, 위탁경영 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룹홈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동쉼터라고 하는 곳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를 국도비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66페이지 결식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사항인데요.
저한테 많이 목격된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방학 중에 급식 도시락을 배부한다고 했는데 그 도시락을 거부해서 받기 싫어서 집 밖에 내놓는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받기 싫다고, 의사도 안 물어보고 가져다준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특히 한부모가정 쪽에 있는 자녀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자기가 먹기 싫다고 엘리베이터 입구에 내놓거나 아파트 문 앞에 그냥 방치해 놓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제대로 된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사실이라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실태조사는, 평상시에 조식이나 석식을 지원해 주는 학생들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아니면 주변에서 “저 집은 해줘야겠다.”고 권장을 하면 실태조사를 하는데 방학 중에는 학교에서 명단이 통보됩니다. 학교에서 통보되는 아동들은 점심을 먹던 학생들인데 통상적으로 점심을 먹는 학생이라 그러면 저녁도 못 먹을 것이다 해서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시에서 웬만하면 주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개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필요하면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아까 제가 사례를 들었던 이유들이 다 제 주위에 있던 분들이고 한부모가정 중에서 올해 초에 신청을 했다든가 아주 오래 전에 신청을 했는데 본인한테 다시 물어보지도 않고 이번 방학 중에 또 배달이 되는 사례가 있어서 실태조사를 확실히 해서 한 개라도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먹으면 되는데 버려지면 안 되지요.
○정기영위원 요즘에 나눠주는 게 햇반 같은 것을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여름에는 매식을 배달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런 보조식품 햇반이 나갑니다.
○정기영위원 실태조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저도 결식아동 급식이 정말 난해한 사업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난해합니다.
○김해숙위원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고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시니까 잘 했으면 좋겠고요. 결국 그렇게 잘 하려면 사실적인 실태조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있잖아요. 아마 평가를 할 텐데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종합사회복지관 평가는 시에서는 정산보고를 하면 정산검사를 철저히 합니다. 그 평가는 중앙단위, 도 단위해요. 중앙단위에서 주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장해서 보조금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상당히 양호하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럼 도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보건복지가족부에서 1년에 한 번 합니다.
○김해숙위원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5개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평가는 안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정산검사를 합니다.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노숙인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에서 노숙인 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노숙인 관리는 시에서 직접 관장을 하면서 쉼터라든가 이런 곳에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현장관리나 이런 사항은 시하고 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구에서도 이 업무를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요즘 보면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탄천 다리 밑에 이런 쪽으로 요즘 집단적으로 노숙인들이 몰려다니거든요. 공원 같은 곳에 파고라 밑에 설치되어 있는 평상들을 여름 같으면 시원하고, 보통 공원 같은 데는 시민들 또 학교 인근 같으면 학생, 아동들 지역주민들의 쉼터공간인데 그런 데를 무단으로 다 점유하고 갖은 행패도 부리고 심지어는, 어떤 일들이 심하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종합대책, 쉽게 이야기하자면 민·관·경 이렇게 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지금 보면 어떠한 단속권한이 분명하게 체계가 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에 따른 구속력도 없고요.
그리고 관에서는 쉼터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우선 노숙인분들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교량 밑이라든가 아니면 공원, 자그마한 소공원 이런 데에 있어요. 성남동 같으면 복지천오거리 같은 데에도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노숙인들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파악하고 있어서, 그 자료에 상담센터에 보면 상근인원이 3명이 있는데요. 그 인원이 수시로 순찰을 하고 주간이나 이런 경우에는 구하고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다가, 주로 노숙인들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을 낮이고 밤이고 많이 먹어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경찰서하고도 이미 협조도 되어 있고 알코올 상담센터하고도 네트워크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또는 타 기관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그리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숙인분들이 발생하는 그런 장소를 파악하고 있고 특히 여름하고 겨울에 순찰을 강화해서 최대한 그분들의 범죄라든지 이런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있고요, 최대한 귀가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도 시간이 되시면 그런 현장을 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저희도 가보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가보고.
○강상태위원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냐 하면요, 예를 들어 평상을 놓으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편하게 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의자로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간에 눕지 못하도록 그런 설치를 하고요.
비근한 예로 최근에 수진공원에서 바로 아파트 주변에 있는 그리고 수진중학교 통학로 바로 옆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곳에 무단 노숙인들이 집단거주를 하고 있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경찰들의 협조를 얻어서 경찰들이 상시 순찰 내지는 상시 거주를 해줌으로 해서 그들에게 피해가 줄어들게 하는 그런 역할도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시에서도 국가공무원인 경찰들을 잘 활용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렇지요.
○강상태위원 그것을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경찰서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협조체계가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대체방안도 꼭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그리고 또 민이라면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는 그런 소속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보면 어머니 자율방범대나 남자들이 하는 자율방범대, 대부분 다 있어요. 본시가지에는 대부분 다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고도 경찰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중요한 것은 공원 같은 곳에 공원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이 사람들도 노숙인들이 무단점거하고 있는 것을 단속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도 감독해 주시고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순찰 강화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더 모색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라. 노인장애인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문경수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임광호 노령요양팀장입니다.
고숙자 장애복지팀장입니다.
정용주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노인장애인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사업은 신청자 100%를 다 하고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신청이 들어오면 전원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알겠고요, 예전에 동마다 있던 경로당이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으로 점차로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현 실태가 그렇고,
그런데 경로당이 아파트 쪽하고 단독에 있는 경로당하고는 현실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난방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파트 쪽에는 기본적으로 공동전기가 들어가잖아요. 그 지원금이 아파트 입장에서는 중복지원이라고 해서 입주자대표회에서 돈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독 같은 경우는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있는 공간을 쓰지 않아요. 50여만 원 지원되는 거 가지고 유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현물지원으로 된 에어컨이라든가 김치냉장고 같은 것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큰 공간만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현실하고 굉장히 맞지 않다, 김치냉장고 같은 것도 거기서 식사를 해서 드시는 분들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필요가 없는 물건이고 또 전기료나 이런 것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에어컨이 있어도 전혀 틀지도 않는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해보면 개별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있어요. 그것을 지역에서는 때로는 아이들의 방과 후 활동이라든가 공식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이용하면서 서로 일정의 운영비를 보조해줄 수도 있는데 소관이 다르다보니까 같이 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용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 두 개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검토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많이 지원받고 있는데, 주요업무 중에 보고된 82쪽을 보면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김순례위원 여러 가지로 좋은 말로 미화돼서 하는데,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건립되다가 지금 예산관계 때문에 정지되고 있는데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서는 노인들을 위해서 어떤 업무를 많이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주로 고령자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체험하는 공간으로도 많이 사용하고요.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용품을 전시함으로써 그것을 일반인들이 사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용품체험도 하고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일상생활을 그 안에서 다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김순례위원 누가 체험을 해요? 젊은 사람이 체험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젊은 사람들도 체험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 그런 것을 체험하는 경우도 있고 어르신들도 직접 와서 둘러보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김순례위원 노후를 준비하라는 그런 개념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그런 경우도 되지요.
○김순례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는 짓고 있는데, 교육청 앞인가요? 거기 하나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수진역.
○김순례위원 예. 저는 시의원이 되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그 간판을 보면서 지나가다가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라는 데가 무엇을 목적으로 저렇게 좋은 자리에 되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젊은이들과 더불어서 노인들까지도 향후 자기의 노령화 되는 부분에 대한 대비적으로 정신적인 교육도 되고,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실질적으로 체험도 해보고,
○김순례위원 체험도 해보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도 팔고 전시하고,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다양한 용품을 다 전시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전시하는 것은 어떤 업체에서 보조를 받는 건가요? 노인들을 위해서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저희가 필요한 용품을 구입해서,
○김순례위원 아, 시에서 구입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부예산을 지원받은 부분도 있고요.
○김순례위원 여기 보니까 다른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국비나 도비 등을 많이 지원하는데 순수 시비로 건립되고 순수하게 자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왜냐 하면 노인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에 참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에서 중복되지는 아니한가, 이런 부분에 의문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고령친화체험관은 시비로 240억 투자해서 건립하는데, 지금 체험관을 운영하는 수진역 쪽에 국비지원된 것이 50억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국비가 지원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지원을 받아서 시설도 꾸미고 장비도 비치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순례위원 활용은 잘 되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오시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럼 수진역에 있는 복지관에 하루 이용하시는 분이나 연령대별로 통계 같은 것은 다 가지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1일 이용 인원 정도의 자료는 있습니다. 일일이 수치기억은 못 하는데요. 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둘러보고 갑니다.
○김순례위원 이것은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김순례위원 그럼 이것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강상태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진동에 있는 체험관 운영실태가 양호하다고 하셨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썩 양호한 것이 아니라고 느껴지거든요. 아까 이용률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얼마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떤 의문이 드느냐 하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을 지으면 그렇게 운영해가지고 과연 이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의아심이 들고요,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본질은 체험도 중요하지만 우리시가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는 허브기능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부서에서 어떠한 컨셉이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다분히 체험이 주목적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와 관련된 산업의 허브기능이 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야탑밸리 조성해놓고 기업유치를 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듯이 기업유치 연계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지금 수진역 쪽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본 체험관을 짓기 전까지 임시체험관이라고 해서 주로 체험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본 체험관이 다 지어지게 되면 저희도 고령친화제품과 관련된 기업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판단은 안 했습니다만 지역경제에도 고용창출이랄까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례위원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수진 종합체험관 부분은 여기에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건립되면 여기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지요.
○김순례위원 옮겨오는 과정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김순례위원 50억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어떤 내용에 50억이 소요됐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다양한 장비가 많기 때문에 장비구입비, 또 시설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시설을 꾸미는데 국비지원 받은 것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부동산은 아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장비 이런 것은 이쪽에 옮겨서도 계속 쓸 수 있고,
○김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노인복지과에서 증축하고 있거나 건립하는 사업이 고령친화종합체험관하고 중원구 노인회지회, 한마음복지관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중원구 노인회지회는 아직 착공이 안 됐으니까 지금 건물을 짓고 있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고, 고령친화종합체험관하고 한마음복지관 두 가지는, 하나는 공정률이 30%이고 하나는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공사를 중지하는 이유는 저도 이해는 가는데 공사중지 해지한 후에 대안이 있습니까?
예산이 나중에 어느 정도 채워지면 다시 공사를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예산만 확보되면 공사는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는 시간이 아직은,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금년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는데요, 그 시기가.
○김선임위원 어차피 복지가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나 설계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예산이 채워질 때까지는 이대로 방치상태로 둬야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공사중인 상태에서 중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중단하고 있는 시기에는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시공업체에서 기본적인 시설물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언제 다시 시작할지는 아직은 미정이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한마음복지관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올해 7월 1일에 준공식을 했어야 되는 복지관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올해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는 사업이니까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81페이지를 보면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해서 900만 원 41명, 그다음에 ‘행정도우미사업’해서 242명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진짜 242명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12달로 곱한 인원수가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연 인원이죠, 누계인원이요.
○정기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수치지요. 그럼 열두 달로 나눈 그 명 수가 포함이 되어야지요. 남들이 보면 242명을 채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41명도 마찬가지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연 인원이라고 표기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표기를 못한 사항은 죄송합니다.
○정기영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수치가 또 있는데요. 아니, 보여주기 위한 수치가 아니라 현실이 참 그럴 겁니다.
79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지원에 보면 생활시설이 9개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입소 인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9개 시설에 250명 정도요.
○정기영위원 이 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뭐뭐지요? 생활시설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조그마한 개인 운영시설에서부터 규모가 큰,
○정기영위원 생활시설입니다.
그러니까 9개 시설을 얘기해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가원이라든가 소망원 재활원 그런 시설을 저희가 표기한 겁니다.
○정기영위원 다 합쳐서 259명인데 나머지,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나머지 7개소에는 개인 운영도 소규모 생활시설이고요.
○정기영위원 소규모는 최하가 4명에서 5명이 되는 거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기영위원 그럼 7개소에 5명 하면 35명.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소망재활원, 예가원은 규모가 큰 데지요.
○정기영위원 예가원은 몇 명이 입소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53명입니다.
○정기영위원 그런 소망재활원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107명이요.
○정기영위원 수치가 비슷하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성남시 장애인 인구가 35000여 명이라고 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기영위원 현재 등록 장애인이요.
그런데 직업재활시설은 137명이 5개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장애인 인구수해서 직업재활시설 숫자가 과연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차지하는 비중은 꽤 미미합니다.
○정기영위원 아주 미미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기영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던 장애인 일자리 차원에서도 사실상 많은 일자리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가 그냥 노인복지과가 아닌 이상 노인하고 장애인과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기영위원 노인에 관련된 사업도 굉장히 부족하지만 더불어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것은 굉장히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재활시설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을 연구하셔야 되고 장애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전용 주차장 지도단속보조도 이것은 시청만 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청별도로 해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늘리면 굳이 어떤 사업 때문에 성남 시청에만 했는데 별도 일자리 사업을 더 창출해서 각 구청이나 관공서에 이런 것을 더해서 장애인주차 단속을 제가 그렇게 4년 내내 그렇게 요구했지만 아직도 많이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일자리 창출을 더 많이 하고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내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이 있는데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의 역할이 뭐예요? 일시적으로 최대한 하루, 이틀 아니면 일주일, 3개월, 최대 단기 6개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호를 해야 될 시설인데 주말에는 이용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장애인 가족들이 정말 급할 때 부모가 병원에 입원할 때나 어디 외출할 때나 여행을 가야 될 때나, 솔직히 장애인 아동 때문에 자기 여유생활을 하나도 못해요. 그런 목적 하에서 단기보호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토요일이면 오후 1시 업무 끝, 다시 월요일 시작, 제일 중요할 때는 주말이거든요. 단기보호시설 운영의 방침을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면 그것에 맞춰서 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구미동에 다목적복지관이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없어서,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보고서에는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김해숙위원 혹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지금 설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11월까지 설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시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해숙위원 설계용역비 세워놓은 것은 그대로 집행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설계는 정상적으로 되는 거고요.
○김해숙위원 건축 관련해서 예산이,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사업 착수만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박영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81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서요.
각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일정 취업비율이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비율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공공기관은 2.3% 이상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 민간기업은 3%인가 법정비율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법정 채용비율대로 현재 우리 관내에서 채용을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기업체까지는 일일이 그런 조사는 못 했는데 저희 시 공무원에 대한 비율은 법정비율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럼 산하단체.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산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영일위원 산하단체는 다 법정비율대로 하고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그런데 민간까지,
○박영일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은 체크가 안 됐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거기까지는 저희가 일일이 체크를 못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만 법정비율대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행정지도만 해도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고용촉진공단 그런 데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박영일위원 아니 사기업 쪽에서도,
검토 좀 해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그런 부분을 채근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저희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부분인데요.
농아인 수화통화자 있지요? 통역.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강상태위원 제가 며칠 전에 일이 있어서 방문을 했는데 기존에 4명이 있었는데 3명으로 줄였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통역센터요?
○강상태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강상태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것은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늘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자꾸 줄인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결과를 별도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문화체육복지국 산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의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문화체육복지국의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와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한성심 강상태 김선임 김순례 김해숙 박영일 정기영 정용한○출석 전문위원 김경옥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기타 참석자 복지기획팀장 이상경○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한동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