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2월 20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환경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5.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보건환경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보건위생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4.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5.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와 3개 구 보건소, 3개 구청에 대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보건위생과
○위원장 한성심 먼저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보건환경국장의 총괄 보고 후 직제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석홍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보건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주신 한성심 위원장님 강상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변섭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광선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석홍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심변섭 보건위생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보건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엄갑용 보건위생팀장입니다.
신서호 의료원설립팀장입니다.
인복남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조창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정민송 식품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심변섭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올해는 더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먼저 올해 2012년도 본예산에서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삭감했던 시립병원 예산 말고 다른 부분이 몇 가지나 되죠?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삭감 부분 없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올해 시립병원 예산을 저희가 감리비만 17억 해줬죠?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35억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35억 정도 남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이번에 추경 보니까 17억 감리비 빼고 283억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정용한위원 올해 과장님 답변에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업체죠?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CM 감리용역 업체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저희 위원님들한테 혹시 설계도면 좀 주실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아직은 CM에서 검토를 하고 나면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직 나온 것은 없고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한 가지 이번에 예산에 관련돼서 미리 말씀 좀 드릴게요.
283억 중에서 최소한 들어갈 수 있는 비용 있잖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정용한위원 그것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먼저 17페이지 맛집거리 조성사업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분당이라든지 수정, 중원구 보시면 상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또한 맛집 음식거리가 많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정용한위원 여기에 수정구 같은 데는 수진동 요새 중국인들 거리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정용한위원 거기라든지 아니면 닭죽촌이라든지 뭐 종합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수정구가 3군데, 중원구가 1군데, 분당구가 5개가 되어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한번 지역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전체 성남시의 총9개소가 있고요, 수정구에는 수진동, 종합시장 그리고 중원구는 모란, 분당구는 야탑, 서현동 먹자골목 1·2, 정자동, 구미동 이런 순서로 9군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번에 예산이 앞으로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지난번 2012년 본예산 설명 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지금 이 9군데를 선정을 해서 매년 2개나 3개씩 추진해 나간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디자인공모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아직 공모는 안 되어 있고요. 대상지역이 선정되고 나면 그 지역에 환경에 따라서 디자인 공모를 하게 됩니다.
○정용한위원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산자부와 우리 성남시와 합쳐서 경원대학교에서 닭죽촌에 대한 조형물 설치를 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시도가 좋았어요. 약 15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정용한위원 상당히 시도는 좋았는데 닭죽 형상만 하나 딱 세워놓고 나서 그다음에 발전된 게 전혀 없어요.
그때 저희들한테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조형물 설치하고 나서 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그 단대동, 양지동, 산성동 일대에 버스정류장을 그런 식으로 만들겠다 닭죽 조형물이라든지 사람들이 인식하기 쉽게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조형물만 하나 설치해놓고 나서 그다음에는 전혀 발전 되는 게 없어요. 특히 간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형식상으로 끝날까봐 안타까워요. 우려스럽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한산성 닭죽하면 그대로 상당히 이미지가 제고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모란이나 분당지역 아무 곳에나 선정이 되거나 하면 그만큼 홍보도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마무리를 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정용한위원 지금 닭죽촌도 보면 마무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가로등이라든지 버스정류장을 닭죽형상으로 하겠다고 다 디자인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형상 조형물만 큰 거 하나 해놓고 나서 다른 것은 발전되는 게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제가 한번 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15억을 어디에 집행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산자부에서 했던 것하고 성남시에서 얼마 같이 해서 1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보고를 앞으로 계속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이 지정되었으면 그 지역에 맞는 조형물,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형물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정용한위원 그런 것을 면밀히 따져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남한산성 인삼닭죽인데요. 매년 5400만 원 올해가 작년과 같이 3만 개로 했는데요. 이 54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수입은 없죠?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수입은 거의 원가판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용한위원 수입은 전혀 없고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지금 성남 각 지역마다 브랜드 음식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정용한위원 제가 아는 곳만 해도 가평, 경기도권 이런 곳에서도 그 지역 특산품 특히 음식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수입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시중가 비교하면 올해도 원가가 1750원에서 1780원 정도 갈 예정이기 때문에 우선 경쟁력에서 좀 뒤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용한위원 경쟁력에서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정용한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시중가가 보통 한 3000원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해야 정상적인 가격이 되는데요. 실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2400~2500원 정도로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정용한위원 지금 일반 예를 들어서 전복죽이라든지 야채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도 좀 급할 때 사 먹거든요. 편의점 같은 데 가면 거의 2500원대에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용량도 좀 작아요. 그런데 우리 남한산성 인삼 닭죽은 다른 거에 비해서 용량도 좀 크잖아요. 가격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부족이 아닌가 싶어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그래서 앞으로 내용물은 거의 바뀔 수가 없으니까요. 포장단위를 좀 바꿔서 소비자에게 한발자국 앞서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면 인삼닭죽이 다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병문안을 간다고 하거나 이럴 때도 편의점에서 죽을 한 박스 사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잣죽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사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정용한위원 뭐 병원이나 굳이 성남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외부지역이라도 홍보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저희가 다른 지방 행사할 때 성남을 알리는 홍보부스를 많이 설치할거 아닙니까. 그런 데도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매년 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는, 지금 이게 한 4년 되었죠?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4년 됐으니까 어느 정도 이미지가 됐을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 수입을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정용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에 메디바이오밸리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부지가 지금 다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치라든지.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확정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공모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모해서 들어온 것도 알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LH공사에서 2016년, 2017년도에 사용 시기만 정해져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 한번 메디바이오밸리 전체 6만 몇 천 평 되죠?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4만 3000평 정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공모를 해서 을지대라든지 경원대라든지 이런 데도,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6개 업체는 들어온 걸로 일단 희망하는 걸로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그 자료 가지고 있으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가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 주실 수 없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업체는 드릴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어떤 것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정용한위원 한번 설명하실 수 있으면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기업은 한국콜마.
○정용한위원 어떤 부분에서 요청을 한 거죠?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제약회사입니다.
대학은 경원대, 을지대 교육연구시설입니다.
○정용한위원 교육연구시설이라면 의료교육 연구시설이죠?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의료교육 연구시설입니다.
단체는 대한의사협회하고 한국식품공업협회입니다. 그것도 업무교육 연구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 전에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 다 전임자가 하시던 일을 좀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닭죽촌에 지난번에 경원대에서 굉장히 디자인을 잘했어요. 디자인 소품들도 디자인을 아주 잘한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디자인은 잘 되어 왔지만 활용이 안 되고 그냥 조형물 하나만 설치가 되고 우리 정용한 위원이 언급한 것처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수들이 아주 예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려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위원장 한성심 예,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예, 그 닭죽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찹쌀이라든가 재료 구입하는 데는 어느 정도 개입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지 않습니다. 동원 F&B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
○김해숙위원 그래서 검증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작년에 것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 게 우리가 다 만들어놓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개선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품을 만들고 성분배합 비율이 되었을 때 그때 한번 시식을 하려고 합니다. 시식을 해서 적합이 나왔을 때 생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리고 그 기간 내에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처음에 그 맛하고 일정기간이 지났을 때 그런 것도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김해숙위원 찹쌀이라는 게 시간이 가면서 또 달라지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유통기한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 아마 질이 좋고 맛도 훨씬 좋은데요. 유통기한이 길면 길수록 맛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것도 제가 첫해 하고는 너무나 현격히 차이가 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개선해주시기 바라겠고, 또 홍보를 함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가 자신있게 맛이 좋다고 하면 이렇게 시식이 있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김해숙위원 맛을 안 보면 사실 잘 모르니까 그런 시식 홍보도 어차피 이것을 지역에 브랜드 상품을 우리가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우리시의 홍보요원이나 누가 있다고 하면 좀 시식을 실제로 한번 맛을 보여주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김해숙위원 그리고 26쪽에 학교주변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에 관한 얘기인데요. 저는 이 먹거리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굉장히 학교 내에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김해숙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모르겠는데 일단 학교의 구내매점을 집중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량식품이라든지 메이커가 없는 제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권한이 있습니까? 그런 취급에 관련해서.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단속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좀 학교에 사실은 아이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게 구내매점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학교매점이 총 20군데가 있는데요. 시에서도 학생들에게 이용토록 냉장고도 사주고요. 그다음에 고열량 저열량 감별감식기도 사줘서 쉽게 식품을 고르는데 학생들이 용이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학교 주변의 업소 특히 가장 걱정하시는 떡볶이집 또 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한 업소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런 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고 또 아울러서 주변 업소 업주들을 모아놓고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부정불량 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입찰가격을 좀 싸게 들어간다거나 비싸게 들어가면 그 대신 좀 정확한 그런 제품이 아닌 그런 제품들을 많이 좀 허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우리가 미리 사전지식이 있잖아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취급을 불가하게끔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김해숙위원 그렇게 좀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맨 뒤에 농산물 안전성 검사 운영인데요. 이런 것을 대형마트나 잔류 농약검사나 이렇게 해서 그 결과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알리나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자체 즉석검사를 해서 만약에 부적합 사항이 나오면 바로 당해 제품 수거해서 폐기조치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것은 업자만 아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하고 있다는 게 홍보가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김해숙위원 그래서 시민상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리는 방안이 있어야 서로 신뢰가 구축되고 또 잘못됐을 때는 시민들도 그것을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냥 그 자리에서 업체에 수거만 할 게 아니라 어디 공개를 한다든지 그런 게 좀 있어서 같이 공유가 되면 이런 것은 정착하는데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현장 출장해서 검사하는 방법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것을 좀 홍보하는 방법으로 시민도 계속 이렇게 검사를 하는구나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마스케어(mascare)라는 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식당에 가시면 주방에서 조리사가 쓰고 하는 것, 서로 안에서 조리사끼리 대화를 나누다 보면 침 튀김이라든지 비말전염병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코자 성남시에서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상당히 식품 안전에 대해서 예년보다 관심을 갖는 것 같아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김해숙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불량식품에 대한 점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삼각김밥이라든지 애들이 많이 먹는 김밥 이런 것도 보면 오전에 들어오는 것 오후에 들어오는 게 표시가 난다고 그래요.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띠는 것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먹을 때쯤 한번, 아니면 오후시간대라도 이 기간이 지난 것이 남아 있는지 이런 것도 학교 구내매점에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속뜻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26페이지 성남시 의료원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조례 관련해서 재의요구가 철회되었죠?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위탁이 집행부 내부적으로 결정된 겁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위탁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향후에 변동이나 재고의 여지가 없어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아직은 전혀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은 없는데 향후 이제 설립과정에서,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전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박영일위원 위탁이 확실하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박영일위원 그 위탁경영, 위탁운영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은 알고 계시죠?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글쎄요. 약간 혹시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좀 시민들께 과도한 의료비가 부담이 될 소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철저하게 위원회에서 차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우려가 되는데요. 그다음에 병원 적자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심혈관 분야에 대해서 특성화를 하면 좀 상당히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고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하고 응급센터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위탁할 바에야 차라리 땅을 30년, 20년이든 장기로 임대를 제공하고 대학병원이 들어와서 병원 지어서 직접 운영해라, 성남시와 관련 없이 말이에요.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병원이 꼭 필요하다면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남시에 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위탁 자체는 건물 지어주고 향후에 의료기기 교체 다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박영일위원 건물 유지보수부터 시작해서 감가상각까지 다 성남시가 떠안아야 하는데, 적자보존까지. 그런 투자를 왜 성남시가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위탁이라는 자체도 결국은 성남시가 갑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병원 운영에 결국에 시시콜콜하게 간섭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병원이라는 것은 일반 기업경영과 또 틀리는 거예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기관인데 공무원들이 시시콜콜 감 나라 대추 나라 하면 병원이 잘되겠어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제가 봐서는 자율성을 최대한, 어차피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계속 조율을 할 것이고요, 또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할 수 있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런 우려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학병원에 주는 것은 대학병원에 설립하려고 했더니 두 번이나 저희가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박영일위원 그것은 과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었던 것이고 이미 우리 성남시 산하 재단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 청소년육성재단, 산업진흥재단이 있는데 그 운영실태만 봐도 이거 뭐 의료재단 만들어서 운영할 것 같은데 사실 뻔한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육성재단이나 문화재단에는 다소간에 문제가 있어도 흘러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이 의료재단은 성남시가 그토록 주장했던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공무원들이 간섭을 하고 의원들이 간섭을 하고 또 직원 낙하산 인사 내보내고 말이에요. 병원 운영은 향후에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운영에 있어서는 위탁 자체도 저는 항상 대학병원을 아예 데리고 와라. 대학병원에 직접 땅 제공하고 운영토록 해라 이 주장에는 제 소신이 변치 않는데 이 위탁 자체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산하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죠? 현재 성남시에도?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박영일위원 그 문제점들 아실 것 아니에요. 병원도 저는 향후에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두고두고 성남시에 우환거리고 계속적으로 세금을 투입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데는 제 예상이 10년 후에 가면 저는 제 예상이 분명히 맞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12년 9월에 본공사 착공 패스트 트랙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패스트 트랙의 의미가 뭐예요? 이게 원래,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턴키방식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영일위원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에 유동성 자금을 지원한다는 의미인데 무슨 의미로 패스트 트랙을 썼죠?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그것을 저희가 일반적인 전문용어로 그렇게 쓴 것 같은데요. 턴키 방식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턴키를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그런 표현으로 건설 전문용어로 쓴다고 하거든요.
○박영일위원 이것은 기업부실 유동성 자금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자금 지원하는 용어인데 어떻게 이 용어를 썼죠?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제가 그 용어를 실무,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기본설계 끝나고 실시설계 하게 되면 동시공사를 터파기 공사 진행을 패스트 트랙이라고 합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박영일위원 패스트 트랙의 의미가 또 하나가 있나 보죠?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제가 자세하게 용어 정리해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턴키 베이스 방식은 이해가 가는데 패스트 트랙은 도대체 여기에 왜 썼는지 의미가 이해가 안 가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공사를 빨리 진행하는 하나의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일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서 정확하게 저한테 정의를 좀 내려주세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박영일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번 저희 본회의에서 재의요구가 철회되고 지금 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이번 본회의에서,
○김순례위원 예, 본회의에서.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이후에 법적으로 공포 시효가 있잖아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김순례위원 집행부에서 공포를 하셨나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5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제가 봐서는 날짜를 정확하게 법무팀에서,
○김순례위원 아, 날짜 확인해보세요. 15일에 우리가 본회의 개회됐는데.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아마 공포되었을 겁니다. 5일 안에 해야 되는 것을 법무팀에서 알고 있더라고요.
○김순례위원 공포 안 됐죠. 실무자,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제가 그건 확인 해보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확인하세요. 지금 답변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불신이 갈등이 되고 있는 게 말로는 한다고 하고 법적인 시효가 되지 않도록 되었던 부분에 대한 불신인데.
○위원장 한성심 신 팀장, 빨리 확인해오세요.
○김순례위원 확인해주세요. 뭐 말씀으로는 늘 이렇게 하겠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정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게 탄탄하게 신뢰성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에 논단을 갖는다는 것도 참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박영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분명히 위탁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뭐 “당연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구두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다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에도 재의를 철회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5일 이내에 공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일요일이었고 오늘 월요일인데 그 내용의 전달이 확실히 된 상태에서 이 시립의료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공포 여부는 확인해서 이따가 말씀드릴 것이고요. 믿고 서로 신뢰 속에서 하시는 거죠, 위원님.
○김순례위원 아니 과거에 믿고 할 만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았잖아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좀 믿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순례위원 믿을 수가 없어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아니 이것은 믿어주세요.
○김순례위원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자료를 주세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아니 그러니까 믿을 만한 자료 드릴게요.
○김순례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장님도 확인이 안 되고 계시잖아요. 이 지금 사안에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꿰뚫고 오셔서 여기서 답변이 가능하셔야 되는 것이지,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아니 공문으로 의회에 철회한다고 보냈으면 그 공문보다 더 정확한 신뢰성이 어디 있습니까?
○김순례위원 그렇지 않더라고요. 과거의 사례를 볼 때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위원님, 공문만큼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김순례위원 아니 그래도 공포라는 효력 발휘가 되는 부분이 중요하니까 알려 주세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제가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직원과 대화)
오늘 시보에 공포가 되었답니다.
위원님 좀 믿으세요.
○김순례위원 불신의 씨를 누가 만들었는데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아니 지금은 불신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순례위원 때가 아니긴, 짓는 거 급하다고 불신하는 거, 이 의회가 뭐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고 민의를 대변해서 철저하게 꿰뚫어 보고 하는 것을 하라고 지금 위원들 앉혀 놓은 거 아닙니까? 당연히 타산지석을 해야죠.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이 지적한 것은 마땅한 것을 지적했고 자, 이제는 정말 신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10시 54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윤광선 소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영생관리사업소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택 행정팀장입니다.
한광수 민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영생관리사업소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윤광선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계획이 올라왔는데요. 몇 대입니까. 한 대입니까? 한 세트라고 되어 있는데,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지금 한 세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이것을 야외에 하시는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지금 유택동산 위에 설치를, 보통 자판기 같은 형태 아니면 일반 청사나 회사에 가면 터치스크린 식으로 된 형태가 있는데요. 우리는 터치스크린이 아니라 자판기 형태로 40인치 내지 35인치 정도의 모니터를 설치해서 유족들이 와서 아무 곳도 없는 공간에 추모하기가 뭐하니까 이름 석 자를 치면 거기서 인적사항이라든가,
○정용한위원 영정사진이라든지,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아니면 영상장치라든가 아니면 글귀나 이런 것을 영상을 띄워서 보고 추모할 수 있는 장치를 지금 개발, 의뢰시켰습니다.
○정용한위원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재단을 설치해야 되겠네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재단은 아니고 위에 공간에 그걸 띄우면 거기는 제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묵념이나 추도나 기도를 영상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것도 하나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 찾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봉안함을 잘 못 찾는 분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그것은 저희 영생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시대에 맞는 이이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목해서 봉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위치 찾는 것에 시대에 뒤떨어진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영상에 관한 것 아니면 안내에 관한 것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좋은 아이템이 나왔으면 하고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2추모의 집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되고 있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제2추모의 집 외관공사는 거의 92%~93% 되어 있고요, 지금 동절기 공사로 연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4월 중에 모든 게 완료가 돼서 준공 및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그때는 위원님들한테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소장님 화장기가 연중에 쉬는 날이 언제쯤인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원래 원칙은 저희들이 화장로 가동을 365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는 추모의 집 봉안당이 있는 관계로 당일 봉안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화장하고 이외에 엉켜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석하고 구정 당일은 화장을 안 하고, 365일 기간 중 이틀을 뺀 363일간만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물론 그런 제2추모의 집이라든가 이런 게 더 확장된다면 조금 더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때쯤 되면,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그것은 지금 영생사업소에서 화장로를 운영하고 실제로 화장을 못 해서 4일장, 5일장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365일 전일 가동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물론 전 기를 다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번에 설날 같은 경우에 성남시민인데요, 화장기가 안 돌아서 타 지역에 가서 화장을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성남시민은 5만 원이면 됐었는데 이분이 서울로 가서 하는 바람에 그 외에 추가비용이 생겼거든요. 일단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추모객하고 교통 혼잡으로 인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또 이런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제2추모의 집이 완공되면 이런 것 좀 보완해서 365일 다 가동될 수 있도록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알았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화장로가 7기가 있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15개 중에서 예비 2개를 뺀 13기를 가동,
○위원장 한성심 13기가 지금 풀가동되고 있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그것도 보완해서 한 개 더 늘리든가 하는 방법으로 검토 중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전에 보니까 화장로가 고장이 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보수공사비로 들어가던데 두 개기가 쉬면서 조금 괜찮은 거예요? 수명이 5년 단위로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던데,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중간중간에 매년 보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비로 2개를 두는 경우는 화장로를 운영하다가 화장 중에 문제가 생겨서 가동이 안 되면 정말 불가피하게도 유족들한테도 불경스럽고 또 여러 가지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예비로 두 개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또 중간중간에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때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하여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금 서울 지역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100만 원씩을 받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위원장 한성심 이번에 서울이 70만 원씩 받는다고 해서, 우리 영생사업소에는 현재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으로서는 고객이지요. 그렇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위원장 한성심 관외 분들이 오셔서 1년에 영생사업소에서 시에 예입되는 편한 대로 수입이 몇 억이 된다고 했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2010년도가 94~95억 됐고요, 작년에는 92억입니다. 현재는 서울 원지동이 가동되면서 10% 정도가 지금 감액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4월까지 원지동이 100% 가동할 때 어느 정도 감소나 변동을 보아가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물론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는 많은 수익이라고는 못 하지만 수익도 올리고 또 제날짜에 화장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4월 이후에 내부적으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주문사항이 그겁니다. 그간 작년 몇 년 동안 영생관리사업소에서 몇 백억을 시에 벌어들인 겁니다. 그에 상응하게 국장님께서는 영생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전부터 수당이라든지 승진에, 인사에 가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3D라고 할까요? 가기 싫은 곳에 가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사기양양을 시킬 그런 것을 신속하게, 그전부터 얘기했는데도 잘되지 않았습니다. 마련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원지동이 풀가동하게 되면, 만약에 계속해서 고객이 적게 오게 된다면 우리도 70만 원까지 다운을 시켜야 될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사무국에서 긴밀하게 예의 분석을 하셔서 의회에 얘기를 해 주셔야 의회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해드릴 테니까 긴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한번 정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소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제2추모의 집에 보면 부부안치장이 있는데 기존에는 부부장이 없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모셔져 있으면 같이 두 군데에 할 수 있는데 한 분은 관외에 있다가 이쪽에 이장하고 싶으면 안치하는 비용이 다르지 않을까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현재는 성남시 관내 사망 당시 성남시 관내에 안치했던 분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부부당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성남에서 사망을 하셔서 안치했을 경우 또 바깥 분은 밖에서 안치하고 있다가 합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하게 되어 있고 또 기존에 안치단이 제1추모원에 안치되어 있으면서 각각 다른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사례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석해서,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부단 안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어차피 제2추모의 집이 완공되면 그런 부분에서 조례 정비를 한번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알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고생하십시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위원장님 잠깐만 우수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래요. 말씀하세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영생사업소 총원이 11명인데 3명이 직접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표창을 밑에 화부 이런 분들이 전혀 표창을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3분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금년부터는 근무복도 지원이 나가고요, 제일 좋았던 것은 금년 설 때인데 추모객이 5만 명이 왔는데요. 당초에 제사 지내는 재단이 7개소입니다. 그것을 밑에 운구로 이런 데에 또 2층 유족대기실 이런 데에 임기 재단 55개소를 추가로 그러니까 48개를 설치해서,
○위원장 한성심 아주 잘 하셨어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전혀 밀리는 것 없이 전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윤 소장께서 아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감사합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이상 진행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민첩하게 대응한다는 게 있는데 조문객은 많고 그분들에게 빨리 빨리 차례를 지내고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신 것은 상당히 잘하신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시니까 공무원들은 인사의 가점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것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1시 09분)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바로해 주시고요.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늘 합리적인 의정활동으로 보건행정 수행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병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팀장은 모두 배석했는데요, 인사 변동이 없어서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그렇게 하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기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안녕하세요. 박병기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병기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지금 각 구 보건소마다 특화사업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가 맡고 있는 것이 뭐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무상건강팀입니다. 빈곤층 무상건강검진이었는데 빈곤층이라는 말을 쓰는 게 적절한가 해서 올해부터는 건강키움무상검진으로 바꿨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주로 일용근로자하고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 회원을 검진해 주고자 합니다. 올해는 1569명, 작년도에는 1067명을 추진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방문보건은 어느 구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저희 보건소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올 2월 8일에 출범식을 했습니다. 한성심 위원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 저도 참석했습니다.
(웃음소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3개 구가 나누어서 했는데 올해는 통합으로 첫 실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예.
○정용한위원 제가 우연치 않게 방문보건 하는 것을 봤어요. 가방을 그렇게 크게 가지고 다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예, 노트북하고 자료 다 가지고,
○정용한위원 차량을 총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두 대 가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차량 없이 골목을 다니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주로 중증환자한테 간다든지 비품을 가져가야 한다든지 거리상 먼데가시는 분들은,
○정용한위원 차량을 어디서 관리하지요?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방문보건센터에서 관리합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저희가 하지 않고 방문보건센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리를 가다가 우연치 않게 봤어요. 두 분이 가방을 잔뜩 짊어지고 차량 없이 그냥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가방 무게가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차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지금 두 대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중증 방문환자들에게 갔을 때는 차량을 이용하겠지만 걸어서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문보건센터에서 하루에 방문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용한위원 예.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저희들이 차량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주는데 위치에 따라서 방문가정이 어떤 경우에는 차량이 오히려 더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정용한위원 예, 그런 데도 있겠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그래서 방문요원들이 자기가 판단해서 차량이 필요할 때는 차량을 가져가고 차량 없이 다니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한 지역에서는 그렇게,
○정용한위원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각 구마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렇게 했습니까, 구 마다 두 대 있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정용한위원 통합이 됐는데도 두 대 입니까. 구 마다가 있었으면 6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통합됐다고 해서 중원에서 모든 사업을 다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사업이 3개 구 지역별로 다 추진을 하는데 사업의 전체 총괄만 저희들이 주관하고 취합하는 기능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차량이 현재는 6대가 있다는 겁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각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두 대라고 말씀하시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제가 저희 보건소 것만,
○정용한위원 중원구만 두 대라는 것이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예.
○정용한위원 수정, 중원, 분당 합할 때 된다는 것이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방문하는 분들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하루에 평균 6가구.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1인당 6가구를 다닌다는 것이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예.
○정용한위원 전체적이면 몇 가구나 되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전체 담당하시는 분이 1인당 400가구.
○정용한위원 엄청 많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방문관리사 지침상 총괄적으로 400가구.
○정용한위원 총인원이 몇 분이지요? 방문간호사라고 합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실제 18명인데요. 센터장하고 실장님 빼고 16명이고요, 수정은 실장 포함해서 17명, 분당은 19명 이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중원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중원은 18명이요. 센터장이 저희 중원으로 되어 있지요.
○정용한위원 이분들이 하루에 방문하는 가정 수가 몇 가구나 되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평균 6가구.
○정용한위원 상당히 좀 많네요. 알겠습니다.
우연치 않게 보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방문보건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차량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인당 6가구 그다음에 전체 1년이면 몇 가구를 방문하는지 예산까지 이런 자료를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서 특수시책으로 다문화가정 맞춤식 건강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다문화다문화 요새 계속 다문화라고 하는데 지난번 가족여성과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고. 이 분들은 상당히 불쾌해 하고 있다고.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다문화가정은 불쾌하게 생각해요. 명칭도 바꿨으면 좋겠대요. 왜냐하면 지원도 없으면서 다문화가정지원 다문화가정지원 센터, 뭐든지 다문화다문화 말만 하는데 자기들이 전혀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없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특수시책으로 다문화가정 맞춤식 건강지원 했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분들한테 직접 연락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다문화를 파악해서 이분들에게 통보, 그냥 형식상 다문화가정 맞춤형 건강지원 사업을 하니까 보건소 자체적으로 그냥 사무실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원구에 있는 다문화가정들한테 연락해서 이런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와서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개별적으로 문서로 통보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대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방문간호하면서 방문간호사분이 여섯 가구 이외에 추가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오셔서,
○정용한위원 그럼 이것도 방문보건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정용한위원 방문보건센터에도 보니까 다문화건강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 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방문간호사가 연계해서 합니다. 방문간호사가 별도로 방문간호 대상인 다문화가정은 방문간호사님이 방문하시고 그 외에 아니신 분들 중에서는 파악된 것에 의해서,
○정용한위원 파악하고 있으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전체적으로 1420명입니다.
○정용한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는 통보를 안 하시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문서로는 통보를 안 하고요, 16명 간호사님이 출장하실 때 구역별로 나가시면서,
○정용한위원 그게 방문보건센터 사업하고 구분을 정확히 하자는 거예요. 방문보건사업에도 다문화가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팸플릿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도 방문보건하시는 분들이 연락해서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특수시책 사업이 아니라 방문보건사업이 되는 것이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방문보건에 있는 다문화가정은 방문보건 대상이 되는 사람, 그 대상이 안 되는 분들한테 연락이나 이런 것은,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선을 정확히 해서 다문화가정들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본인도 해봐야 되겠다, 찾아가서 받아 봐야 되겠다, 이런 사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1400몇 개 가구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예.
○정용한위원 통보를 하세요? 공문이라도 통보를 하셔서 그분들이 해당이 안 되더라도 ‘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우리 다문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려 주시라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말씀으로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형식상 전부 다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셨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것을 중원구보건소만 하고 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3개 보건소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왕 하시려면 수정, 중원, 분당구에도 다 통보하세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직접 방문하시든지 한번 해보라고 정식적으로 통보를 하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중에 14쪽을 보면 소외계층 보건사업을 지금하고 계세요. 이것은 계속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안나의 집 같은 경우에서 노숙자나 실업자들에 대한 의료 진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예.
○김순례위원 추진계획에는 이동진료라고 하셨는데 안나의 집 자체에서 가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예, 거기에 가서,
○김순례위원 출장 나가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예.
○김순례위원 안나의 집이 실제 다른 지원 단체에서도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별개로 지금하고 있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요일을 바꿔서 저희는 매월 첫째 화요일만 합니다.
○김순례위원 다른 단체에서는 또 다른 날 하고 있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예, 그다음 주.
○김순례위원 이분들이 투약되는 부분에 중복투약이라든가 이런 건 없을까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복지 쪽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날 진료를 받고 약을 받고 또 다른 상대 지원 단체에서 할 때 또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한 컨트롤은 되고 있으신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약 처방을 길게 주지 않고요, 일주일씩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매월 첫 번째 화요일에 하고 있고 둘째 주 화요일은 '함께 하는 정신과' 의원님이 하시고 계시고,
○김순례위원 함께는 누구하고요?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저희하고는 안 하고요.
○김순례위원 별도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별도로 민간자원봉사자인데 함께 하는 정신과 의원의 원장님이 하시고요, 셋째 주 화요일에는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자원봉사를 하시고요, 넷째 주도 함께 하는 정신과에서 자원봉사를 해 주고 다섯째 주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김순례위원 안나의 집 같은 경우는 각 실제 보건소나 현 집행부가 하기 이전부터도 자원봉사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도 몇 번에 걸쳐서 여기를 같이 나가서 해봤는데 중복될 우려에 대한 소지의 방안을 좀 더 단단하게 협업상태로 해서 지금 오시는 삼성의료원이나 아니면 함께 하는 의사회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전체적인 스터디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숙자나 걸식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로 상당히 많은 것에 욕심을 부려요. 저희가 의복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신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단체에서 지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기 생명을 존속시켜야 된다는 어떤 절절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욕심을 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의 오남용 될 수 있는 부분 또 오히려 그게 독성으로 될 수 있고 그런 위의 폐단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관에서는 주도해서 공히 그 분들이 얼마만큼 진료를 받았고 약이 어떻게 나갔고 그것에 대한 명단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는 위원님처럼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분들 분명히 엊그저께 받은 것 또 받으러 갑니다. 학교나 여러 가지 청소년들도 약물 오남용을 하지만 실제 성인으로서 약물에 대한 어떤 폐단 특히 이분들이 고혈압이나 내과적인 진료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고혈압 같은 것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한 달분씩 나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내분비 쪽도 한 달분씩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중복지원 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퍼주기 식의 복지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숙하게 전체적인 틀을 보고 안배해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성병 환자들이 분명히 했어요. 그것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예.
○김순례위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이란 부분이 23쪽에 나와 있는데요. 정신보건센터와 차별화 돼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예, 정신보건센터하고는 관계없는 일반 정신질환,
○김순례위원 이게 3개 보건소에 다 유치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에만 두 군데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퍼뜩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성남이 보유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질환자 아니면 예우를 가지고 있는 분이나 또 예방하는 차원의 사업을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예.
○김순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를 가지고 있는 보건소가 분당이지요?
그쪽에서 이런 유관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으시나요? 하고 있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고개를 끄덕임)
○김순례위원 그래서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종합적으로 중복되는 사업 또 올인 해서 종합평가를 하고 주요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어떤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중복돼서 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환자의 사회복귀시설을 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지요. 사회에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파장을 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복귀시설을 통해서 충분히 인턴을 하고 나가는 것은 분명히 마땅한데 이게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일과 너무 중첩이 돼서 다른 쪽의 보건소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이쪽으로 행정의 어떤 업무누수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여기는 24시간 입소해 있는 시설이고요, 정신보건센터 그렇지 않습니다. 정든집은 정을 심는 복지회라고 해서 2004년부터 있었고요, 해솔은 작년도부터 했었는데 정신보건센터하고는 기능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재활자를 위주로 하신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정든집에는 몇 명이나 입소되고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현재 입소 정원 8명에 7명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이분들은 영구 보호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부분이 되고 나면 사회에 귀속이 됩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단기보호지요. 계속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 적응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어느 정도 되면 바깥으로 퇴소를 합니다. 보시면 지역사회적응훈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최대 2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2년이 지나면 조금 된 상태에서도 그냥 방출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사회의 각 시설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희 관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거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성남시 자체에 정신보건센터라는 큰 기관을 두고 있고 정책의 입안이라든가 거기에서 입안돼서 충분히 사회시설의 여러 가지를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이것을 지고 갈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방문보건소도 가천대학에서 일괄적으로 3개 보건소 것을 취합해서 지금하고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예.
○김순례위원 이런 부분이라면 실제 보건소의 일이 참 많아요.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과분한 일들을 하신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당에서 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에 관여되는 부분에 같이 연계해서 그쪽으로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있어서 3개 보건소 소장님하고 관련 과장님하고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의 어떤 효율적인 부분을 위해서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고 시가 추구하고 있는 센터 쪽으로 유입이 돼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이분들의 예우라든가 이런 것을 관찰할 수 있고 또 이분들의 상황에서 설정된 것이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고 그런 커다란 틀로 다시 한 번 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귀시설은, 지금 분당보건소에서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총괄 타워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영역에서 24시간 일상 생활, 그러니까 거의 정신질환에 있던 환자 중에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하기에는 아직 문제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한해서 주거지원도 하면서 거기서 재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김순례위원 예, 내용은 알고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그러니까 전체 정신건강 사업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여기서 매년마다 비누도 만들어서 팔고 바자회를 하는데 어쨌든 정을 심는 복지회는 수정구 쪽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아니요. 중원구 금광 2동에 있습니다. 법인이 그쪽에 있고,
○김순례위원 물론 일정기간 보호 받고 재활을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사회에 나가지만 이런 부분들이 센터 쪽에서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토해보시고요, 가장 유의적인 부분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치매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협력기관으로 분당서울대학병원, 보바스병원, 중앙병원이 있는데 이 분들이 우리시 치매관리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여기는 정밀검진기관으로서 1차 반의정신 상태에 대해 검사한 것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기관이지요.
○김순례위원 무료로 해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무료가 아닙니다.
○김순례위원 그럼 협력기관이라고 굳이 이렇게 층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는 3차 진료기관으로서 유수한 의료자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협력기관으로 분당서울대학병원, 보바스병원, 중앙병원 이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이것은 치매정밀기관으로 인정이 된 것이지요.
○김순례위원 여타 나머지의 종합병원은 치매에 관련된 의료행위는 하지 않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정밀검진기관으로 지정이 된 것이고요, 나머지는 지정이 안 되어 있지요.
○김순례위원 나머지는 의료법상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차병원이나 제생병원이나 이런 데는 안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자료확인)이것은 의료법상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김순례위원 협력기관으로 해라?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아니요. 정밀검진기관으로 지정한 건데 다만 정밀검진하고 여러 가지,
○김순례위원 성남중앙병원은 노인보건센터 하기 전에 이분들은 치매에는 '치'자도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올라가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노인보건센터,
○김순례위원 지난번에 노인보건센터 세팅할 때 치매에 대한 전문의사가 없어서 감사 때 저희한테 얼마나 많은 지적을 받았어요. 여기가 언제 이렇게 됐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올 2월 8일인가 신경과 의사,
○김순례위원 예? 2012년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2011년도.
○김순례위원 2011년도 2월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예.
○김순례위원 2011년도 2월에 신경과 쪽에서 세팅이 됐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저희 노인보건센터는 그렇고요, 중앙병원 자제 내에 신경과는 12월인가 이렇게,
○김순례위원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파고드느냐 하면 실제 여기에 저희가 3차 진료병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의료의 자원이 어느 시보다 모자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됐던 중앙병원 같은 경우는 노인보건센터를 접수할 때 치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아주 모자랐다는 평가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소지 많았던 부분인데 협력기관으로 정해져 있어서, 물론 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떤 당위성, 확보해야 될 의무성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어쨌든 치매가 일반 의료종목에서도 상당히 많이 빈발되고 있는 질환이고 또 정신 쪽에서는 아주 무서운 괴질환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사업에서는 중요한 장르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기 협력기관이 됐다고 한다면 이분들의 가치, 유기적인 공조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도, 본인들이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 부담을 하겠지만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많이 협력을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예.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는 매우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어요. 약물의 중복을 막기 위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과 관련해서는 정신보건센터가 있지만 자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르가 많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어차피 이런 것을 계속 사업으로 보건소에서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계속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 중에 지난번에 보바스 기념병원이 시와 무슨 협력관계를 조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분당보건소에서 호스피스사업,
○위원장 한성심 예, 그랬군요. 아무튼 치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족이 더 불행한 질병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 관심을 가지고 관리도 중요하지만 노인보건센터가 예방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도 좋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시지고 노인보건센터에서 치매와 관련한 예방에 관한 연구논문이라든지 아니면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정해서 다시 환기를 시킬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에 대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감사합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준웅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저희 팀장 중에는 1월 20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건행정팀장으로 발령받은 석경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나머지 팀장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한성심 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먼저 일반 현황, 위탁사무 현황, 의약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구성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소장께,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이런 사업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운을 뗐는데요. 정신보건센터라는 어떤 막중한 어쩌면 우리가 육체의 병 중에서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만연될 수 있도록 중요한 시민의 정신건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시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엊그저께 TV에서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판교지소도 우리 보건소소장님 관할이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김순례위원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은 게 어제께 방송된 '9988'이라는 데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 판교지소가 나왔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참 많이 알려졌구나. 역사는 짧지만 그런 일을 해서 언론을 탔구나, 이런 생각에 칭찬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프로그램 중에서 주말에 보게 된 것인데 요새 우울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청소년기에서부터 35세까지의 자살 1위가 우울증에서 비롯한 자살이라는 보도를 접하면서 학교 내에 있는 증언자가 나와서 그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인데 에이디에이치디(ADHD)를 앓았었고 그 아이가 컴퓨터 중독에 빠졌고 결국은 전문가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부모, 학교선생님 3자에 의해서 다시 고등학교 2학년 때 회복이 됐고 결국 정상적으로 대학진학을 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그분들의 고증하는 말씀 중에 우울증에 대한 폐단이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엄청나게 만연되어 있다, 그런 내용을 보면서 결국은 아이들의 표출을 누군가 알아주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자살로 간다 이런 귀결을 진행자가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가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 속에서 곰팡이 같이 피어갈 수 있는 여지를 드러내서 잘라내고 치유하는 기능을 하시는데 앞으로 정신보건센터에서 향유되고 그 사업에 입안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학교 쪽으로 들어가서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독감 같이 번지고 있는 우울증이 엄청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저희의 백년대계를 지고 갈 이 나라의 기둥이 될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청소년 자살에 대한 자료에서도 보면 상당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라는 부분을 학교 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또 거기에 계신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냥 ‘쟤가 왜 저래, 쟤 문제아야’ 이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학교와 부모와 우리가 관리해 주는 단체가 같이 공히 3자가 같이 그들을 치유하고 관심을 가졌을 때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주문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2012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는 입장에서 정신보건센터의 핫이슈로 이것을 잡아주시고 학교 쪽의 우울증에 대한 예방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입안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감사합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활동 분야의 확대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조언을 주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최준웅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특수시책이라든지 또는 꼭 소개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준웅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2012년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분당구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아까 총괄 질의 중에 놓쳤는데요. 전임 보건소장께서 분당구보건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또 방문하는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이 초래된다고 해서 개수, 다시 증축 이런 이야기가 전년도에 계속 있었습니다.
혹시 분당차병원하고 MOU 관계에서 변동사항이라든가 앞으로 보건소 이전 관계라든가, 분당주민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이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위원님들 계신 데서 총괄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MOU를 맺었을 당시에 MOU문건에서 약간의 변동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우리 시집행부하고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시집행부하고의 접촉을 통해서 기존의 MOU 같은 경우에는 분당구보건소가 우리시 예산으로 이전하고 그다음에 분당구보건소 부지를 현 시가로 매각하는 것으로 MOU가 되어 있었는데 다시 접촉했을 때는 분당구보건소가 이전하는 이전비도 다 차병원에서 보상을 해 주고, 이전 후에 분당구보건소의 토지매매가도 나중에 차병원에서 원하는 용도변경 후에 시가로 파는 것으로 두 가지의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럼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런 식으로 일단 차병원에 요구를 했고요.
○김순례위원 협의라는 것은 양쪽이 제의를 한 것?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 요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는,
○김순례위원 긍정적으로,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간에 굉장히 설왕설래됐던 MOU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이런 것들이 시집행부와 분당차병원간의 아주 팽팽한 갈등으로 요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시집행부에서 그간에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 일단은 제의를 했고 저쪽에서는 고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정도까지?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김순례위원 매각을 하고 부지를 선정해서 가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분당이라는 전체적인 지형적인 여지랄까 이런 것으로 볼 때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래서 이전하더라도 현재의 위치와 거의 유사하고, 주민들이 접근할 때 야탑동 관내를 벗어나지 않고 크기도 지금보다는 더 크고 좋게 가는 것으로,
○김순례위원 야탑 말고 그 외 지역 시민들의 어떤 불만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한때 정자동도 굉장히 유력한 입지로 대두됐었는데 괜찮을까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현재 야탑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근거리 이동,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근거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근거리로 이동하고 차후에 다른 지역은 저희가,
○김순례위원 MOU관계 때문에 부정적으로 됐던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의회가 있을 때마다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추후 여기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소장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이미 협의를 시작했고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라면 그때그때마다 상시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저는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한부모가정에서 부모가 정신질환을 앓다보니까 자녀까지 따라간다는 현상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정용한위원 현재 그런 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모가 정신질환을 앓다보니까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외부와의 접촉을 단절시킨다든지 아니면 방에서 은둔생활을 하게 만들다 보니까 자녀까지 사회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방문보건 사업에 연계가 가능한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그렇게 은둔하시는 분을 나오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요. 만일 그쪽 부모님들이 원하시면 저희가 방문하고 정신감정도 하고,
○정용한위원 부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왜냐하면 그 부모가 만일 입원하고 퇴원을 하게 되면 저희 정신보건센터로 일단 옵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의향을 물어봅니다.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원하십니까? 하고 먼저 의향을 여쭤봐야 되거든요.
○정용한위원 주위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주위에서 요구했을 때 이 분은 강제입원을 시켜줘야 했을 때 저희가 시장·군수명으로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고 주위에서 봤을 때 이상한데 어떻게 좀 해달라고 했을 때는 그분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 입원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개입은 못 해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설득하는 작업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역에 그런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도 압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10페이지 신혼부부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있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저희는 그 사업이 없는데요.
○정용한위원 수정구.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분당구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고 판교보건소, 보건지소장이 진료 때문에,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팀장님 나오셔서, 조금 전에도 칭찬을 받으셨는데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판교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김형렬 판교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김형렬입니다.
판교보건지소 2012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2건과 특수시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형렬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교지소가 3Q발달 이게 산모와 아기를 위한 요가교실이라든지 아주 특화된 사업을, 3개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기획한 것부터 잘 했다는 평가를 드리고, 스트레스교실을 처음 김순례 위원이 다녀와서도 상당히 좋은, 함께 가려고 했는데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스트레스기기를 본청에도 설치를 했지요? 정신보건센터 앞에 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것은 정신건강에 대해서 저희가 선별검사 하는 것이고요, 스트레스관리 기계는 아직,
○위원장 한성심 지소에 가야만 할 수 있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시청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판교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와 판교보건지소에 대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형선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저희 시민의 보건수준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과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팀장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저희 보건소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형선 수정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상당히 박학다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역시 우리가 꼭 필요한 저출산 문제라든지 또는 건강수명연장 문제라든지 청소년을 위한 보건정책이라든지 꼭 필요한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실질적인 계획들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김해숙 위원 아까 잘못 알았는데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숙위원 소장님께 총괄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침 우리 소장님 총괄적인 고민을 해주셔서 저도 같이 의견을 보태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은 국가정책이라든지 해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사업일수록 보건소에서 어떻게 고민을 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수혜자들에게 의견을 묻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다문화가정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원하는지를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입안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방접종사업도 있는데요. 기본 접종 외에도 애를 키우면 굉장히 많은 접종을 요구한답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병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다 맞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 접종 외에도 20만 원 하는 접종이 많다고 이런 게 특히 다문화 엄마들은 굉장히 부담이 된데요. 이런 것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출산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보건소로 위탁해서 저출산 관련해서는 사업이 연계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는 아니지만 기본 접종 외에 정말 필요한 접종인지를 보건소에서 정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저출산과 관련해서 지원 사업으로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을 수혜자의 의견을 토대로 정해 주는 게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이번 업무보고를 보니까 비예산사업이 꽤 많았어요. 지금은 사회적 안전망이라든가 아니면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든가 이런 맥락에서도 연계를 잘 하셔서 비예산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사업들을 연계해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김해숙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큰 틀에서 고민해서 좋은 정책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 10가지를 국가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업무계획 때 국가필수예방접종을 한번 해보자, 자체에서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제가 정보를 얻었어요. 이게 내년부터는 확대 시행 한다더라, 그 정보를 얻고 나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국가적으로 해 주니까 몇 달만 참으면 한다고 해서 사업을 올해로 넘겼고요.
좀 전에 보건사업 추진하면서도 우리가 보건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게 과연 향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인사 말씀에 보건수준 향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향상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표는 국민건강기본조사라고 있습니다. 상담원이 아주대학교에 위탁해서 국가적으로 하는 조사에 보면 작년 대비 올해 청소년 흡연률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예방접종률이 낮아졌다 높아졌다는 사항의 기본 통계자료가 나옵니다. 그 자료가 나오면 올해 연말쯤 돼서 행감 때라도 위원님들한테 성남시 보건수준 향상 레벨이 이 정도다, 자살률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나오니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건수준 향상이 증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위원님한테 반드시 올해는 도표를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건 매년하고 있나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매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 수정구가 야심차게 아토피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사업을 지금 독자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김순례위원 작년 1년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토피 사업이 눈에 직접 나타나는 것도 없고,
○김순례위원 매우 어렵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토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교육하고 또 서로 치료할 수 있는 자조모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현장에서 아토피 환자를 많이 목격하고 있거든요. 아토피 중에 식생활이라든가 인스턴트식품 거기에 들어있는 방부제, 보존제 여러 가지 첨삭되어 있는 물질들이 케미컬적인 병변으로 인해서 몸에서 면역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토피인데 팁을 하나 드릴게요.
아이디어인데요.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토피를 일으키는 부분에 시멘트라든가 여러 가지 아니면 거기에 칠해져서 있는 페인트 등등 여러 가지 화학적인 유기물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데 침구에서 많이 영향을 받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어차피 사업비도 있으니까 침구를 청소하는 청소기가 요새 나왔어요. 그게 20~30만 원 가는가 봐요. 조금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그것도 가게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걸 몇 대 사셔서 대여하는 거 하면 어떨가 싶었어요. 자조모임이나 부모모임나 이런 것 하실 것 아니에요. 학교도 다니고 모임하실 때 '아, 우리 보건소가 지금 비치해놓고 있다' 전문가들 얘기가 개인 사업자가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침구, 카페트, 매트리스를 와서 해 주는데 월 얼마씩 가입계약을 해서 하는 데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만큼 굉장히 유효성이 있다는 거지요. 진드기 같은 경우가 사람이 떨어뜨리는 각피라든가 이런 것을 먹고 자라고 그게 사람 몸에 붙어서 파고 들어가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부분이 아토피의 영향이거든요.
이런 것을 시가 대여정책으로, 이거 2주일에 한 번씩만 해도 된데요. 렌탈로 하면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네요. 한번 고려해 보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웅진코웨이에서 무료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모집을 하도록 하고요.
○김순례위원 좋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저희가 작년에 아토피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체험을 했었는데 거기서 스킨 테스트 했었어요.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이 집 진드기에요. 58.3% 정도로 아토피 앓는 학생들은 거의 집 진드기가 반 이상 있는 것 같아요.
○김순례위원 이미 감염되어 있는 상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웅진이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틀을 만드셔서 서비스해 주시면 엄청나게 관에서 잘 했다는 칭찬받으실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감사합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님 아주 좋은 팁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대량으로 10대든 구입을 하셔도 큰돈이 안 드니까 이것이야말로 특수시책 될 것 같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매번 말씀드리지만 수정보건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립병원도 중요하지만 보건소 관련해서 시립병원 때문에 자꾸 묻혀버리거든요. 예산도 확보를 못 하고 있고요. 지난번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올해 최소한의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라겠고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지난번도 말씀드렸던 수정구노인지회를 보건소에 같이 유치하는 게 이런 말씀도 한번,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노인지회를 안쪽에요?
○정용한위원 예. 건물을 한 층 더 증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가 그 지역이 현재 초등학교 건너편이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1004평 정도가 되는데 그 지역이 유일하게 공원이라든지 시설이 없어요. 넓은 공간이 없다가 보니까, 이형선 소장님 잘 아실 거예요. 신흥3지역이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지난번 시장이 초도순시하면서 신흥3동을 방문했을 때 이런 질문을 하나 했었어요. 신흥3동이 공간이 없다 보니까 보건소가 들어오면 탑에 공원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떤가, 시장한테 건의를 드리니까 시장도 적극 반영을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보건소 땅이 1004평인데요. 실제 건폐율을 따져서 569평 상당히 큰 평수는 큰 평수입니다. 이걸 짓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을 짓게 되면 평수가 있다 보니까 각종 방문보건센터, 노인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센터 외부에 나가 있는 모든 단체 보건산하 위탁이라든가 단체가 다 들어왔으면 좋겠다, 또 보건위생단체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 관내 요식업자들이 여기저기 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오겠다, 물론 유상으로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2억이면 300, 200씩 들어간 것들은 어차피 들어와서 한 달에 관리비만 받아도 상당히 세수가 올리겠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보건소를 짓는 것에 대해서 평수가 크다보니까 기대가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노인지회 유치 이 관계도 층수를 올리는 것은 금액을 놓고 따져 봐야 되겠고요. 게이트볼장 관계라든가 노인지회는 함부로 바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설계 시공 입찰 시에 그때 당시에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정확히 조사해서 진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성남시정신보건센터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출입구도 달리해야 됩니다. 일반이 들어가는 출입구 알코올 환자들이 들어가는 출입구가 달라져야 되겠고, 옥탑이라고 하는 것이 569평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옥탑에 보면 여러 가지 조형물도 많습니다.
○정용한위원 조경도 해야 되고,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과연 몇 평이나 나머지 평을 어떻게 쪼개서 할 것인지, 만약에 게이트볼장만 한다고 미리 해놓으면 신흥3동 주민들이 공원 하나도 없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거기를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노인지회 이런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옥상에 400~500명에 안전망을 설치해서 조경물을 만들어서 여름에 더울 때 주민들이 와서 시원하게 쉴 수 있게끔 조그마한 미니분수대도 만들어서 그런 휴식공간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 현재 생각입니다.
그러나 게이트볼 유치다, 시장님 건의사항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사항은 나중에 설계 시공 때 기본설계 들어갈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한 가지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옥상에는 절대 공원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단대동에서 예를 하나 들면 단대동에 철탑 주차장 옥상에 공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범죄 소굴이 돼 버렸어요. CCTV설치해도 CCTV 깨버렸더라고요. 공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일 수 있는, 낮은 장소여야지 밀폐된 공간에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그 사항은 기본 설계 들어갈 때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정용한위원 올해는 철거에 들어가서 신축이 되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김해숙위원 10페이지 신혼부부 검진에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이게 이번에 신규로 처음 입안된 겁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신혼부부 건강검진을 기존에 했었는데 거기에 엽산제까지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김해숙위원 아까 제가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게 비예산사업으로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에요. 엽산제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지역에서 생각만 공유하면 가능하겠다 해서 그런 모델도 중요하겠다,
그리고 물론 신혼부부들이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모이면 어떤 생명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는데 200쌍이 어떻게 모이는지 아니면 단지 검진하고 그냥 엽산제만 나누어주는 것인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홍보를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검진이나 엽산제는 지급하고 이 분들이 지속적으로 보건소 아이출산 이렇게 되면 검진하고 엽산제 지급받아서 하면서 산전산후관리까지 쭉 연계가 되게끔 저희가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산모를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선까지 했었는데 임신 전까지를 저희가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럼 그동안도 검진사업은 했다고 하니까 그럼 200쌍 정도는 참여를 했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더 많이,
○김해숙위원 그럼 그것을 확장해서 그분들한테 좀 더 다양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모일 수 있는 것까지 고민하면 참 좋은 프로그램이 더 가미가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에 대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3.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한성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성주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중원구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도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구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우리 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유호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한성심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5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올 한 해 다섯 가지 역점시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구민에게 가장 불편을 주는 3대 불법행위인 불법주정차, 쓰레기불법투기, 불법광고물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민·관이 합동으로 계도 및 단속하여 구민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3대 불법행위를 퇴치해나가고 두 번째, 녹지 공간과 확충관리 또 도로시설물에 대한 발 빠른 현장 행정 확인을 통한 한 발 앞선 보수로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세 번째, 저소득층과 소외 계층 모두에게 행복한 나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 실현으로 따뜻한 복지도시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민이 다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 행사를 추진하여 즐기는 문화예술체육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겠으며 다섯 번째,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친절마인드를 향상시켜서 찾아보고 살피는 적극 행정과 한 발 앞선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친절한 열린 행정을 실현토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다섯 가지 역점시책이 정이 넘치고 질서가 바로서는 우리 중원구 건설에 부응되도록 우리 300여 전 공직자가 열정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총괄적인 일반현황은 구청장이 설명을 드리고 2012년 주업무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기본현황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성주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전동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상표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형욱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재옥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기주 여성복지팀장입니다.
김상구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신규사업이나 특색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그러면 특수시책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1)
○위원장 한성심 전동환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경로장과 관련해서 좌담회도 추진하신다 하시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신다 하시고 운영지원 이렇게 세 가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원구 노인지회 신축에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현재 시에서 입찰공고를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돼서 지금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왜 안 올라왔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일부 작년도 예산이 그대로 이월이 됐고요, 추경에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추경에 안 올라왔던데요? 제가 추경 자료가 있는데,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지회 신축 관련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노인장애인과에도 안 올라오고 구 예산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사업부서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정용한위원 노인장애인과도 안 올라왔다니까요.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추경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번에 추경을 다룰 때 다시 계획을 세우도록 예산법무과장을 불러서 10억이라도 책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얼마 서 있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지금 12억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12억 이월되어 있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정용한위원 올해 12억 가지고는 공사 진행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일단은 진행이 되고,
○정용한위원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글쎄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중원구청장 이성주 시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더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지금 50%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12억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노인정에서, 제가 지난번에 노인장애인과 할 때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각 노인지회마다 노인 일자리센터라는 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노인회지회에 취업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현재 중원구도 68개의 경로당이 있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과연 노인 일자리센터에서 일을 연계해서 하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실질적으로는 경로당 별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사실 없고요, 노인분들이 취업의 욕구가 있거나 의사가 있으시면 노인회지회에서 상담을 통해서 또 자기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안내를 하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중원구에서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하신 어르신들이 몇 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노인회 지회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일자리센터라는 센터까지 만들어 놓고 제가 봤을 때는 수정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에요. 활용을 각 노인지회에서 못 하고 있다고 제가, 어떻게 보면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셨으면 활용을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특히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을 보면 고스톱 치시고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좋지만 그중에서 푼돈이라도 벌려고 일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과 연계해서 노인정 안에서라도 핸드메이드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을 것 않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경로당 별로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왜냐하면 박스 줍고 이런 분들도 그런 돈이면 앉아서라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몰라서 못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중원구도 순회간담회를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수정·중원구 할 것 없이 제일 어려운 분들, 공동주택에 있는 노인정 빼고 경로당에서 제일 요구하는 게, 작년부터 쌀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정부에서도 쌀 20kg짜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시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정용한위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연계해서 얼마 전에 한시적으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잠깐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식사,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취사도우미.
○정용한위원 현재 이것을 제일 요구하고 있어요. 민원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하고 올해 한 2년 동안 제가 노인정을 거의 다 방문했는데, 중원구까지는 못 하고 수정구 방문했는데 거의 90%가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취사인력의 도움을 주십사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수정·중원·분당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지만 큰 데부터 단계적으로,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취사인력을 파견한다든지, 지금 희망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정용한위원 그런 것으로 점심시간만 하니까 작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시는 게 노인정에서는 제일 시급한 문제 같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좌담회를 추진하면서도 그런 사항이 건의가 됐었고 또 시장님께서도 동 방문 건의사항에서도 그런 게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취사도우미는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고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용한위원 저희가 2011년부터 지역아동센터에 취사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만 원이 더 올라갔더라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55만 원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점심만 하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아무래도 석식을 하게 되지요.
○정용한위원 노인정에서는 거의 점심시간이니까 점심 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행복도시만들기라고 126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요. 2011년도에 중원구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원 했던 내역이 있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별도로 구청 차원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원한 사안은 실제적으로 없고요, 현재 시의 조직상에 다문화가족 팀이 있거든요. 거기서 전반적인 정책수립을 하고 지원시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행복도시만들기 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다문화가정 등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그 사안도 앞으로 수급자라든가 어려우신 분들을 상담할 때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로 상담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연계 방안을 찾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를 그냥 형식상 올려놓지 마시고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다문화가정을 보면 제일 어려운 게 경제적으로 제일 힘든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수정·중원구 다 알아보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다문화가정들을 만나니까 김장철에 배추 한 포기도 못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식상 용어만 사용하지 마시고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중원구 한마당 축제 개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문화재단에 이걸 요구한 적이 있어요. 성남이 태생하면서 4개면 아시지요? 돌마면, 중부면 이렇게 4개 면이 있는데, 4개 면에 맞는 축제가 있을 것이다, 지금 수정구에서는 숯골축제를 하잖아요. 형식상 숯골축제를 하는데. 중원구도 한마당 축제다, 이런 용어보다 중원구에 맞는 옛날 역사문화를 찾아서 중원구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게 어떨까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그간 7회 정도 개최를 해왔고요, 좀 더 고전적인, 전통적인 어떠한 게 있었는가 다시 한 번 찾아보고요.
○정용한위원 중원구가 옛날 면으로 따지면 무슨 면으로 들어가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이쪽이 돌마면 일부하고 중부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에 맞는 향토 문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발굴하셔서 문화재단하고 연결해보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정용한위원 진흥국이 있으니까 연결해보시면 중원구에 맞는 새로운 축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원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 이건 3개 구 다 같은 건데요. 예산이 60만 원 정도가 줄었잖아요. 여기에 부가세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부가세 포함으로,
○정용한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440만 원이면 44만 원이 또 빠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00만 원대, 4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작년보다 한 60만 원 정도 적게 편성이 됐고요, 알차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런데 한 가지 상당히 많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게 연합회와 구연합회와의 연계방법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수정·중원·분당 구마다 연합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종목별 생활체육 성남시연합회가 있잖아요. 여기 정관에 보면 각종 연합회는 구연합회를 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연합회도 보면 거의 시연합회에서 인정해서 구연합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연계가 잘 안 되고 마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특정 단체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법정소송까지 가겠다는 단체가 있는데 승인은 구청장기 대회니까 구청장님이 해주시겠지만 승인 자체는 산하에 있는 단체다 보니까 시연합회하고 연계가 되어서 될 것 같아요. 이것은 3개 구가 통합 담당 팀장이, 문화체육팀장님 계시지요?
○중원구문화체육팀장 김상구 예.
○정용한위원 문화체육팀장께서 3개 구 팀장님들을 다 만나셔서 상위에 있는 생활체육연합회 있잖아요, 종목별 연합회. 이것과 연계방법을 모색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행사 끝날 때 마다 항상 마찰이 생깁니다.
○중원구문화체육팀장 김상구 한 개 종목에 그런 면이 있었는데 다른 종목은 제가 봐도, 지금 특정 배드민턴 종목에 한해서만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앞으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도 변경했습니다. 뭐든지 연합회 우선이에요. 아니면 가맹단체면 가맹단체 협회가 우선이고요, 각 동이라든지 클럽이라든지 구는 그 하순위이에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정한 게 있거든요. 체육시설이든 대회 날짜든 상위에 있는 연합회와 연계해서 날짜를 잡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마찰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청소년수련활동 지원에 관련해서 138페이지인데요. 위탁을 운영하는데 어디에 위탁하십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이것은 청소년단체에,
○정용한위원 청소년단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청소년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모집공고해서 거기에 접수된 단체를 심사해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정용한위원 중원구에 중원청소년수련관이 있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정용한위원 어차피 시 사업이니까 연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라겠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어차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든 취지가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 연계 서비스 이런 쪽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시에 있는 것을 활용하셔서 자문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14시 35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유호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호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순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유호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원구는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환경위생과도 그렇고 조직표라든지 상당히 성의 있게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또 직원들 현황까지도 밑에 과장, 팀장 외에도 다 해 주신 점은 다른 구청에 비해서 돋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와 환경위생과의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감사합니다.
(장내정리)
4.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14시 42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영숙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영숙 안녕하세요. 분당구청장 박영숙입니다.
먼저 임진년 새해를 맞아 한성심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분당구 발전을 위해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관련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염용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명재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102년도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기본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숙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청장님, 동에 단체원들한테 안내하는 자료를 보니까 3월부터 장애인주차장 단속에 대해서 시민단속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분당구청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 개 구청이 다 동시에 같이 하는 겁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저희 구청만 하는 것으로,
○정기영위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장애인 쪽에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요. 저희가 아예 행정적으로 했습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그동안은 그 자리에 나가서 단속요원을 불러서 단속을 해야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분당구청에 해당하는 곳에서만 시민들이 제보하면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지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정기영위원 세 개 구청 같이 공유를 했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네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저희가 하고 나서,
○정기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이 하면 다른 구청도 따라 하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염용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119쪽부터,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일반현황은 자료로 하시고요, 특수시책하고 주요업무 중에 꼭 설명할 자료, 이 정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염용섭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아까 중원구청할 때 제가 몇 가지 지적했는데 중복되는 것은 빼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원구청에서 했을 때 했던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과에 맞는 것, 지적한 것 이런 것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예, 다 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한 가지 이것도 분당구청만의 한마음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부분도 분당에 맞는 특색 명칭을 사용하셔서 그 축제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예, 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중원구청하다가 빠뜨렸는데요. 지금 생활체육이 다섯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앞으로 종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요청하는 데,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아직까지 요청 들어온 데도 없고요.
○정용한위원 구에는 요청한데가 없는데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단체는 저희들에게 요청이 오고 있어요. 올해 확인하셔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3개 구 팀장님들이 자리를 하셔서 어떤 종목에 동호인 수가 제일 많은지 파악하셔서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예.
○정용한위원 중원구청도 440만 원으로 예산은 같을 텐데 예산 표시가 안 됐습니다. 표시가 안 돼서 금액이 헷갈렸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것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복인데, 한 가지 노인정에서 빠뜨린 것이 한시적 난방비에 대해서 작년에 시끄러웠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계산법이라든지 남은 금액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숙지가 안 되서 많이 헷갈렸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 직원들이 먼저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예,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금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공동주택은 제외하라고 예산이 배제됐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문제는 앞으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지 21개동만 지원되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과장님 시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노인일자리하고 환경지킴이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이게 부서에서는 중앙에서 지시하는 규정대로 모집을 하는지 몰라도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는 꼭 그 규정에 맞는 사람만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다 안 채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나 다른 단체 회원들도 많이 지원했고요, 어르신들이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의 돈을 벌기 위해서 아이들 급식지원 이런 것 좀 하고 싶은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은 조금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나 싶어서 제가 문의 드립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노인일자리나 노인일거리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서 얽매여서 하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미관과에서 실시하는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 없이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지역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안 되서 할당된 일자리도 다 안 채워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예,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과장님 분당구청에서 한마음 복지관에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어요? 한마음 복지관에 장애인체육시설 등록에 대한 것.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예, 검토했습니다. 그게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체육시설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시에 저희가 공문을 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도 있으니까 관리에 문제가 있다 해서 시에 공문을 냈더니 시에서 복지시설은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 배제되는 부분이니까 자기네들이 관리, 감독을 하겠다 그런 식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럼 해당 과에서 요금 안 받겠다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할 겁니다. 요금을 받든지 안 받든지 아니면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해서 해당 과에서,
○정기영위원 복지시설이기는 한데 체육시설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요금을 받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지 않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올렸었는데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상 배제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 책임은,
○정기영위원 몇 조에 나와 있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노인장애인과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기영위원 체육시설 이용 법률에 시설등록 배제가 어느,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체육시설 이용 법률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노인장애인 복지 법인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시설이나 이런 데는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야탑에 있는 운동장이나 체육관 같은 것은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에 체육시설이 있어도 그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무한돌봄이라든지 국도비가 남아서 또 반환하는 사례가 많은데 분당구청에서는 위기가정의 희망이라고 해서 이동 상담실을 서현역, 야탑역 이렇게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곳에서 발로 뛰는 연계지원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해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소기의 목적을 많이 거양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저소득가정을 많이 발굴하고 또 지원해줘서 사회안전망에서 빠지는 분들에게 관에서 손길을 내미는 사업을 하게 돼서 굉장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주민생활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14시 57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명재일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명재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자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지영애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일반현황과 152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명재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분당구 내 공중위생업소 중에서 2011년부터 2012년도 지금까지 안전사고가 난 곳이 있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시설 면에서의 안전사고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용한위원 시설면이라든지 아니면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저희 관내에서는 2011년부터 특별한 화재나 사고는 없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고시원이라든지 아니면 숙박업소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없었고요, 고시원은 저희들이 관련되는 업종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보가,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안전점검 관리하는 것이 비상구라든지 화재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목욕탕은 수질검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형식상 하지 마시고 특히 목욕탕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자주 실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이 구청 같은 데는 안 들어가더라도 동네에서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간에 방송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식업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이 안 좋아서 고객들과의 시비다툼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고객안전지킴이 양성이 있는데 앞으로 분당구청에서도 이런 식품위생 교육을 할 때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예, 영업주들에 대한 전달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업소 사장이 직원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방송이 나오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확산됐는데 성남에서는 그런 게 안 나도록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과장님 그때 장박사집이요. 어떻게 처리 됐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조리장의 불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했고요,
○김해숙위원 확인했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예.
○김해숙위원 지하 주방 다 개선 됐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개선된 것으로,
○김해숙위원 아니 정확하게. 위에 1층에 있는 주방은 괜찮답니다. 지하 주방이,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지하 주방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예요?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이양순 나가서 확인하고 왔는데요.
○김해숙위원 지하는 안 봤지요?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이양순 아니요. 저희가 적발해온 사항에 대해서 이행여부는 확인하고 와서 다 해놨는데요. 현재 어떤 상태인지는 한 번 더 나가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 번 가보세요. 그 분이 오래 전부터 그래서, 보통 위의 간이주방은 깨끗하게 잘 해놨답니다. 그런데 본 요리를 하는 지하가 엉망이어서 일반 사람들 눈에 잘 안 뛰는 거라 얘기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검사를 안 하고 위에 보이는 데만 하면 똑같지 않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지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예.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분당구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의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5.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5시 04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말씀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수정구청장님은 이 자리에서 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을 의원에 대한 대접을 안 하는 구청장을 의원들이 구청장으로 대접을 하겠습니까?
퇴장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성심 청장님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구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구청장께서 행한 일련의 일들이 우리 위원님들께 상당히 불쾌감을 넘어서 불신에 이른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자리를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한성심 왜냐하면 구청장님께서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사회자가 퇴장을 명했을 때 기분이 어떤가, 지금 위원장이 구청장 퇴장하시라고 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안 좋으시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1월 5일 시장님이 업무 인사회 때 제가 모든 것을 챙겨서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나지 않도록 챙겼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아니, 우리 위원들이 듣기로는 구청장님께서 챙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배제하고 퇴장을 하도록 방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정용한 위원이 퇴장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과 다른 면인데요, 저희는 그때 새해 인사회에 오신 때는 저희는 업무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께. 그리고 시장님 업무가 끝나서 바로 제가 인사회장에 들어가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담당팀장한테 제가 주의도 촉구했고요, 그 이후에 담당과장, 팀장, 저도 위원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청장님!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의원은 시민이 뽑은, 시민이 지역의 대변자로 뽑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위원장 한성심 특정 누구라기보다도 어떤 분이든 그런 분을 관에서 배제를 한다든지 소개를 안 한다든지 또는 시장께서 시의원 대접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 그 자체도 잘못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지역의 시의원을 소개도 안 하고 심지어 퇴장까지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격앙돼 있고 심지어 우리 위원회도 몇몇 위원님들은 구청장님께서 들어오시면 들어오지 않겠다고까지 얘기한 위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어나는 일들을 구청장님께서 간과하시면 안 되고 것이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정말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께서도 하시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구청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것으로, 나중에 들어오셨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었습니다. 저는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상당히 창피하고, 제가 의원의 배지를 단 6년 동안에 가장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팀장님이 와서 초청 안 했으니까 시의원보고 나가라고 이런 지시를 합니까? 일개 그냥 총무과 팀장이 그냥 혼자서 자발적으로 했겠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저희가,
○정용한위원 그 자리에는 한나라당 시의원도 있었지만 민주당 시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따졌어요. 민주당 시의원들 고개 돌리고 전부 다 모른 체 하고 있더라고요. 의원을 부정하는 건지,
○수정구청장 황인상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지시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그게 제가,
○정용한위원 청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정구청 대회의실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일련의 사태를 보면 송년의 자리에서부터 해가지고 몇 개가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수정구청장님의 역할이 아닙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을 대놓고 비방하고 이런 것은 수정구청장의 역할이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제가 뭐 특별하게 한나라당 의원님을 비방한 사실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우리 의원들을 다 비방한 겁니다. 특정 한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수정구청장님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한 당을 다 비방한 거예요, 한 당을. 당의 소속 시의원들을 다 비방한 겁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저는 그런, 의원님 비방하거나,
○정용한위원 지금 우리 황인상 구청장님 그게 아예 박혔나 보지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평상시에 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발언하시는 것 보시면요?
그러니까 저는 청장님을 우리 수정구청장님으로 인정을 못하고요, 업무보고 받을 그런 것도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아니, 위원님께서 지금,
○정용한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우리 수정구청장님을 퇴장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을 비방하거나 고의적으로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요, 특히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지금 말씀 주시는데 사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의 위원님들,
○정용한위원 그 자리에 다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청장님! 위원장 입장에서는 청장님의 평소에, 우리가 4대 때까지만 해도 청장님 과장 시절도 굉장히 일 잘 하는 우수한 과장으로 알고 있고 5대 때부터도 알고 있는데요, 이제 청장님의 뜻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모든 것이 시간이 해결합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은 일단은 우리 위원들의 입장도 좀 헤아려 주셔서,
○수정구청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잠시 나가 계시면,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위원장 한성심 주민생활지원과와 환경위생과의 업무 청취는 굳이 청장님 안 계셔도,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듣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정말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특히 우리 수정구청의 제일 어른이시니까 수정구청에 소관 돼 있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자리도 좀 자주 하시고 응어리가 풀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인상 수정구청장, 퇴장)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15시 13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경옥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총괄보고는 두시고, 우리가 유인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도 특수시책이라든지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봉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중섭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명자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경 여성복지팀장입니다.
박광호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 과 2012년도 주요업무 중 특수시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한경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아까 다른 두 개 구 질의한 것 말씀 들으셨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정용한위원 그것 다 같이 연계해서 하시기 바라고.
특히 문화체육팀장님 나와 계신데, 문화체육팀에서 수정구청장기대회라든지 PC방, 청소년 관련단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정용한위원 수정구는 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다보니까 청소년 관련시설을 지도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요새 성인PC방이 PC방하고 이름이 같다보니까 성인PC방인데도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 지도점검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다문화가정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수정구만 하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처음 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신규 사업이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정용한위원 신규 사업인데 다른 게 지금 안 적혀 있어서요.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제가 어제 가족여성과에서도 말씀드렸었고 다른 구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문화라는 명칭만 써가지고 하는 사업이 많은데 거의 다 형식상 하는 거예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정구에서는 지금 이렇게 아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확실하게 다문화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사업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안타깝게도 수정구에 있는 다문화가정에는 김치 한 포기도 배달이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저희는 작년에 수정회와 함께 김장담그기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70세대의 다문화가정에 김장을 나눠줬어요.
○정용한위원 그런데 수정구에 있는 다문화가정들은 거의 못 받았다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우리다문화센터하고 성남시가족센터에서,
○정용한위원 우리다문화센터가 어디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그게 태평동에 있는 건데요, 우리교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직 시에서 지원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정용한위원 또 어디라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가,
○정용한위원 신구대에 있는 거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그 두 군데서 협조를 받아서 그날 한,
○정용한위원 회원들만 나눠주는가 보지요? 각 동에는 현재 다문화가정이 파악이 안 됐습니까? 우리 다문화센터에 등록돼 있는 다문화가정하고 신구대에서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성남다문화지원센터 여기 외에는 회원이 가입 안 돼 있는 동에서 파악이 안 돼서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그런데 저희가 함께김장담그기사업을 하는데요, 추천을 거기에서 받아서 거기 사람들을 위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정용한위원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다문화가정 만들기 이 사업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센터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혜택 못 받는 그런 다문화가정을 좀 발굴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알았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경로당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금 역대 보면, 수정구 경로당이 76개인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현재는 75개.
○정용한위원 상당히 많은 이런 활동을 했어요, 그동안 팀장님들이. 이번에 황 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요, 경로당에, 수정구가 열악한 환경이 많다보니까 항시 귀를 많이 기울이셔서 요구사항 같은 것을 좀 빨리빨리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에서 요구하는 것 보니까 거의 시설이 다 잘 돼 있는데 한 가지 교육 쪽에서 좀 회장님들이 많이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분당구청에서 잠깐 질의 드렸는데요, 한시적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 작년에 상당히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또한 이번에 정부에서도 쌀이 20㎏짜리가 지급됩니다, 올해부터. 그리고 시에서도 지원하고. 그러니까 어떤 노인정에 가니까 쌀이 솔직히 말해서 쌓여 있어요. 공동주택에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노인정 큰 데는 아까 다른 구청에 말씀드렸는데 취사도우미 이런 부분도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경로당을 개인사무실로 쓰는 분들도 있다고 파악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도점검을 잘 하셔서 어르신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성남에 대한 명칭을 쓰고 있는 축제가 수정구숯골축제예요. 그런데 명칭은 좋은데 역대 항시 끝나고 나면 좀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4400만 원 예산으로 지금 많지는 많지만 수정숯골축제만의 그런 것을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재단에서 제가 요청을 했어요. 발굴해서 어떤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가? 문화진흥국이 이번에 새로 생겼잖아요. 그 진흥국하고 한번 연결해가지고 성남에 맞는 이런 축제를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 3개 구 팀장님들 한번 만나 상의하시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그것은 저희가 시생활협의회랑 일정을 조정했어요. 그래서 일정이 나왔거든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종목별 생활일정을 다 내려 보냈어요, 저희 수정구는요.
○정용한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원래 하셨어야 되는 게 정상이었는데 다른 구는 지금 안 하고 있어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136쪽에 청소년범죄 사각지대 예찰활동 실시라고 돼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들과 함께 하는 사업이 되겠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여기 처벌 위주보다 예방을 위해서 예찰활동을 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게 없어요. 매월 몇 째 주 몇 째 주를 나가겠다든지 아니면 권역별로 어떻게 나눠서 가겠다든지 좀 이러한 것이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무한돌봄단체 연결 발굴 지원 사업인데요,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서현역과 야탑역에 이동 상담실을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나가서 좀 얘기를 들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 발굴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정구에서도 어떻게 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런 데도 알지 못하면서 사실 어려운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발굴하느냐가 문제잖아요. 국도비를 우리가 많이 반납을 하면서까지. 그래서 이 발굴 지원 사업을 좀 더 역시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복지회관, 경로당, 종교단체, 이런 동 주민센터와 연계뿐만이 아니라 발굴하는 것, 발로 뛰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구상을 하셔서 좀 같이 병행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그것은 저희가 2012년도 체감사업으로 해서 지금 TF팀에서 현장을 나가서 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아주 잘하시네요.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한성심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우리시 문화복지 향상에 헌신하시는 한성심 위원장님과 정용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과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함현숙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37쪽 환경위생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우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질의사항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경로우대 효 문화 우수업소 지정하시는 것은 그전부터 해왔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잘하고 계시고.
3무 3친, 수정같이 아름다운 이것 아주 타이틀도 잘 만드셨네!
이렇게 정말 ‘3무 3친’으로 음식문화가 진행이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정용한위원 예.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아까 수정구보건소 이형선 소장님한테 요청을 좀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수정구보건소 신축을 할 적에 유관단체들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 좀 하자고 이렇게 요청한 게 있는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필요한 사업이라는 인식이 있으시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용한위원 수정구의 보건과 관련된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수정구지부로 등록된 데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가 지금 외식업지부로 바뀌었습니다. 외식업지부하고 그다음에 미용협회하고 이용사회하고,
○정용한위원 지금 그분들이 따로 따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지금 미용사회는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용사회는 자기 본인 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업협회가 있는데 세탁업협회는 성남 광주 이천 하남 이렇게 동부권을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별도의 사무실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업지부는 3개 구를 총괄을 해서 성남동에 별도의 사무실을 얻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이형선 소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얼마나 평수가 필요한지, 이왕이면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도 그 관계협회에서 필요한 사무실 면적을 받아서 정식문서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수정구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의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 청취는 오늘로 마치고, 내일은 현장방문이 있기 때문에 10시까지 어린이집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한성심 강상태 김선임 김순례 김해숙 박영일 정기영 정용한○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황인상 중원구청장 이성주 분당구청장 박영숙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염용섭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희섭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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