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6일(목) 11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1.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경희 정보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경희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소개드린 것과 변동사항이 없어서 소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별도로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예산은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유익한 정보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자 정보문화센터 업무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편성 요구하였으므로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은 예산안에 의하여 소관 과장 및 관장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문화센터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총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조경희 정보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관리과
(11시 15분)
이어서 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대호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조대호 관리과장 조대호입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남용삼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예, 안계일입니다.
우리 중앙도서관에 주차장이 있지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안계일위원 지금 주차장에 대한 민원은 없어요?
○관리과장 조대호 저희가 두 시간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일부 좀 더 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주차장과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도 지금 민원이 계속 오는 부분이 학생들이나 공부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공부하다 말고 나와서 차를 다른 데로 뺐다가 티켓을 받고 다시 들어가고, 하루 종일 있으면서 이런 불편을 겪어야 되거든요. 아래 여성문화회관인가 거기는 주차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관리과장 조대호 정보문화센터 안에 있는 주차장은 아무데나 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수강생들의 경우 수강시간이 두 시간이 넘을 경우 저희가 확인해 주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시간 무료에요?
○관리과장 조대호 기본 2시간이니까 전체적으로 3~4시간 되겠지요.
○안계일위원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데,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은 두 시간 있다가 무조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고 수강생들은 도장을 찍으면 두 시간이 더 연장되니까 실제 네 시간을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러 오는 열람생들도 주차 불편을 좀 덜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문제로 분당도서관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안계일위원 그래서 정문 앞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주차장이 있지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안계일위원 시설관리공단과 논의를 하셔서 분당도서관 이용객들한테 시간을 될 수 있는 대로 줘가지고 최소한 2시간 정도라도 무료주차를 할 수 있게, 그 부분이 도서관 자체에서 안 되면 저희 의회에서라도 시설관리공단과 의논을 해보든가 이렇게,
○관리과장 조대호 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예, 분당도서관은 주차장을 늘릴 형편도 전혀 없잖아요.
○관리과장 조대호 일단 분당도서관에서 별도 보고가 있겠는데요. 제가 내년에 그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인계를 받아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차장과 같이 쓰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설명자료 37쪽을 보면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거든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고희영위원 대우공무원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시지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대우공무원 수당은 동일 직급에서 5년이 넘으면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4급 대우는 누구입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분당도서관장님입니다.
○고희영위원 또 한 분은 누구에요?
○관리과장 조대호 지금 두 명으로 해놨는데, 저는 아직 안됐고요. 지금 구미도서관장이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동일 직급에서 5년이 넘은 과장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명으로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정보문화센터 관리과장은 제외하고요.
○고희영위원 그러면 월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우수당만 그렇다는 겁니까? 1인당 276만 2,300원 씩 나갑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아니요, 그것은 기본급이고요. 38쪽을 보시면 그 기본급의 4.8/100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봉에 기본급이 틀리기 때문에 기본급의 4.8%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7쪽을 보면 비상발전기 유류구입 8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이 작년에도 있었나요?
○관리과장 조대호 작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고희영위원 있었지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고희영위원 작년에 비상발전기 가동했어요?
○관리과장 조대호 우리 실무계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유재복 시설운영팀장 유재복입니다.
지금 비상발전기는 정전이 되었을 때 비상전원을 공급하려고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월 2회 예비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당 한 10분에서 20분 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작년에 80만 원어치를 구입했으면 시험 가동하는데 다 써서 올해 새로 또 구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시설운영팀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금액은 적은 부분이지만 이것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인가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정전사태가 되어서 하루 동안 아니면 두세 시간 씩 가동을 시켰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작년에 있었던 예산을 올해에도 똑같이 이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점검이 필요할 부분처럼 보이고요.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과 여성문화회관에 지하수 사용료가 있네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고희영위원 지하수는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화장실의 배변기와 소변기의 물을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전부 다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예.
○고희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건축을 하면서 나온 지하수를 활용한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관정을 파서 끌어 올린 거예요?
○관리과장 조대호 관정을 파가지고 한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원래 건축 당시에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설계가 되어서 했던 부분이고, 지하수 사용료가 언제부터 부과가 된 거죠?
○시설운영팀장 유재복 최초부터 계속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요금만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물 값에 대한 비용은 없고요. 하수도요금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수돗물보다는 단가가 싸니까 최초 설계 시부터 반영이 되어 있던 겁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환경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고 예산상으로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월 600톤을 쓴다는 얘기인데, 이 600톤이 지금 관정에서 사용량 자체가 체크되어서 나온 수치입니까, 아니면 일상적으로 대략 유추한 수치입니까?
○시설운영팀장 유재복 저희가 금년도에 했던 것을 9월, 10월에 편성할 때까지 월 평균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하수 관정 자체에 수돗물을 사용하면 용량이 나오는 것처럼 지하수 기기 자체에 기계가 붙어 있어요?
○시설운영팀장 유재복 유량계가 붙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평균 잡은 것이 600톤?
○시설운영팀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정원이나 화단을 가꾸는데 사용하지는 않고 오로지 화장실용으로만?
○시설운영팀장 유재복 예, 거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경 공간에 군데군데 급수를 낼 수 있도록 수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주로 이용하는 것은 화장실용?
○시설운영팀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정보문화센터에 청원 경찰이 총 몇 명이에요?
○관리과장 조대호 저희 관리과에 8명, 분당분관에 4명으로 현재는 12명이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전체적으로 12명이라는 얘기지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내년에 구미도서관이 개관되면 3명 정도가 더 가서 내년에는 14명 내지 15명이 될 겁니다.
○이순복위원 정보문화센터가 개관된 지 전체적으로 몇 년 됐지요?
○관리과장 조대호 분당도서관이 99년에 제일 먼저 개관했고 중앙도서관이 2001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이순복위원 왜 묻느냐 하면, 설명자료 43쪽부터 45쪽까지요. 43쪽에는 청원경찰이 1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급까지 해서 조정이 되서 가족수당까지 14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문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장기근속수당이라고 해서 20년 이상이 13명이고, 15년 이상이 1명, 25년 이상이 7명, 20년 이상이 6명 이러면 인원수가 안 맞잖아요. 현재 12명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이 인원을 더해 보세요. 그리고 중앙도서관이 2001년도에 개관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청원경찰이 여기에 와서 20년 이상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원수는 착오가 되어 있는 사항 같고요. 개소될 당시 청원경찰을 채용한 것이 아니고, 청원경찰도 저희 공무원처럼 다른 데서 근무한 사람들이 발령받아서 오거든요? 그래서 청원경찰 중에서 보통 20년이 넘으신 분은,
○이순복위원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저희 정보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평균연령이 마흔 다섯에서 쉰 사이 정도 됩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학자금의 경우에도 중학교도 14명, 고등학교도 1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4명의 자녀들이 다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말입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것을 예상해서 추정치를 잡은 건데,
○이순복위원 내년도 것을 추정해도 어떻게 14명이 똑같이, 학자금이 중학교는 5만 2,000원 씩 14명, 고등학교는 40만 9,450원 씩 14명으로 계상이 됐어요. 그리고 장기근속수당은 경력을 계산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인원수가 안 맞잖아요. 13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20년 이상이 13명, 15년 이상이 1명, 그럼 이것만해도 14명이에요. 25년 이상이 7명,
○관리과장 조대호 그 밑에 것은 장기근속수당 가산금이라고 별도로 있는 것이고요, 위에 14명은 장기근속수당이라서 종류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것은 10만 원, 8만 원 그렇고, 밑에는 3만 원 1만 원으로 종류가 틀린 사항입니다.
○이순복위원 이분들이 고생하는 것을 알고 물론 수당 같은 것을 드리면 좋죠. 그런데 인원수는 정확하게 해서 올리셔야지, 가상으로 해서 뭐, 구미도서관을 개관해서 두 명 정도 충원된다면 오히려 플러스가 되어서 15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14명으로 잡혔네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처럼 예를 들어서 20년 된 분도 왔다가 25년 된 분도 왔다가 갔다가 그래서 그것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집행할 때는 실제 근무하는 사람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행은 되고 예측할 때는 딱 맞아 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청원경찰이 꼭 필요해서 지금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근무해야 될 청원경찰이 마땅한 근무처가 없어짐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중앙도서관에 배치가 된 상황입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저희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 관련 법규에 의해서 청원경찰을 배치하는데요. 제가 세부적인 것은 자세히 모르고 저희는 주로 경비를 쓰거든요. 그래서 종전에는 단속이나 이런데도 청원경찰이 있었는데 청원경찰의 근본적인 목적은 시설 경비라든지 이런 곳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예전에는 행정이 그랬는데, 지금은 세콤 같은 것 안 해요?
○관리과장 조대호 세콤은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순찰하면서 경비하고요 주간에는 주차관계를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청원경찰이 주차를 관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청원경찰이 거기 있는 이유가 예전에 맡았던 업무가 없어지면서 마땅히 갈 자리가 없어서 그쪽에 데려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외곽에 경비할 것이 또 얼마나 있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중원도서관이나 수정도서관에도 청원경찰이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쪽은 없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구미도서관 개관에 따라서 거기에 청원경찰을 두려고 예상하고 있으니까, 과연 구미도서관을 개관하고 나서도 청원경찰을 새로 뽑아서 데려다 놓을 거예요?
○관리과장 조대호 뽑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단속부 앞에 있는 청원경찰들은 고유 업무가 경비·방호이기 때문에 신규로 뽑지 않고 그 쪽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도서관도 시설경비라든지 방호를 위해서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법에도 주 업무가 경비·방호이기 때문에요,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야간경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저녁에 근무자가 없잖아요. 그만큼 세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다른 부분은 이해하겠는데요, 구미도서관에도 과연 청원경찰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드리는 말씀이고요.
도서관 자체가 말 그대로 서비스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언젠가 한 번 지적했지만 입구에서 청원경찰이랍시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에게 친절한 마인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근무자세가 별로 안 좋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 분이 도대체 서비스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어떤 분인지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경비를 하려면 경비할 수 있는 분을 확실히 두고, 아니면 안내할 분 같으면 확실하게 안내할 수 있는 분을 둬서 중심을 잡고 가셔야지 서비스 분야에 있는 도서관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이니까 청원경찰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었고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세콤은 실내 방호를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논리로 말씀하실 것 같으면, 지금 수정도서관이나 중원도서관에 청원경찰이 있습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거기는 위탁을 줘 가지고, 그 업무를,
○고희영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청원경찰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없어요. 위탁업무를 줬어도 외곽근무를 할 수 있는 야간경비가 없어요. 그리고 수정도서관이나 중원도서관도 어차피 중앙도서관처럼 건물 내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곽이 다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것 같으면 굳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분들을 정말 마땅히 배치할 수 없어서 하는 부분이고, 설령 그렇게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중앙도서관 현관입구가 주 근무지인데, 그 분들의 성격을 명확히 해서 근무자세를 잡아줘야 된다 이거지요.
물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서비스업종이거든요, 서비스업종. 말 그대로 대민서비스업종이 지금 우리 도서관 업무 아닙니까. 들어올 때부터 기분 좋게, 나갈 때도 우리 직원들에게서 기분 좋은 인상을 가지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청원경찰들에게서는 그런 부분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지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희영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구미도서관 개관 시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문제는 서비스라는 부분에서 신중하게 받아줘야 돼요.
○관리과장 조대호 저희가 지도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인원 배치계획을 잡을 때, 과연 이 분이 청원경찰로 가야 될 사항인지, 현재 청원경찰이 과연 중앙도서관에 얼마만큼 필요하고 또 그에 맞춘 역할과 구미도서관에서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새로 오픈하는 구미도서관에 한해서는 확실하게 인력배치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다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예산편성이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을 하신 거지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사업별로 예산편성된 것치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처음 하는 것이라 그런가,
○관리과장 조대호 글쎄, 저희는,
○윤창근위원 잘 편성하신 것 같지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나름대로는 잘 한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는 아직 좀 미진하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2쪽 단위사업부문을 보면 사업별 예산에 단위사업 예산액이 나오고 세부사업 예산액이 나오는데, 산출기초가 안 나와요. 원래는 단위사업, 세부사업에도 이것이 어떤 사업이고 세부사업으로는 뭐고, 이것이 좀 있어야 맞거든요? 원래 그래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빠진 겁니까? 원래는 여기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표기가 있어야 돼요. 빠졌어요?
○관리팀장 황연희 예, 빠졌습니다. 지금 설명자료를 드린 것은 옆에 설명내용을 넣으려고 칸을 만들었고요, 예산서상에는 표기가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윤창근위원 설명자료에만 빠졌다는 얘기지요?
○관리팀장 황연희 예.
○윤창근위원 그건 뭐 실수를 하셨네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을 쭉 보면 말이에요. 제가 일단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문제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설명자료 46쪽을 보시면 항목상 기타업무추진비가 있단 말이에요. 기타업무추진비도 업무추진비면 203번의 업무추진비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업무추진비까지 보수문제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상여금부터 일반 기본급으로 쭉 내려와서 마지막이 기타업무추진비인데, 이 기타업무추진비의 성격으로 볼 때 대민활동비도 있고 직급보조비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203번의 업무추진비로 내려가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관리과장 조대호 이것은 수당처럼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설명자료 46쪽에 ‘직급보조비 10만 5,000원*14명*12월’ 이것은 수당처럼 10만 5,000원 정액을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이 14명이 말하자면 청원경찰 14명을 얘기하는 건가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청원경찰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청원경찰 부분이 중간에서 청원경찰이라고 한 번 표시해 놓고는 계속 그걸로 쭉 내려와서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부분도 뭔가 청원경찰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정리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
○관리과장 조대호 설명자료 43쪽 ‘08 기타직보수’부터 쭉 나와 있는 사항은 전부 청원경찰 인건비입니다.
○윤창근위원 기타직보수 8번으로 내려오는 것이 다 청원경찰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그 위로는 일반직입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이것은 뭐 인쇄에서 빠졌다고 하니까 저는 여기에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우선 제가 궁금한 것 먼저 묻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건데요. 놀이터시설 정비공사는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저희 여성문화회관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실내에?
○관리과장 조대호 어린이집은 실내에 있고요, 여성문화회관과 중앙도서관 사이에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길옆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오른쪽 편에 보시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아이들이 사용을 많이 합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어린이집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평상시에도 저희가 유아 어린이 열람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종종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용은 안 하고요.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 많이 이용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는 말이지요. 제가 놀이터의 환경 등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유심히 봐 두었던 놀이터인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많이 이용하지 않는데 뭘 정비하겠다는 건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시겠어요? 현재 놀이터 사진을 찍어둔 것이 있나요?
○관리팀장 황연희 사무실에 있는데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관리과장 조대호 지금 미끄럼틀 하나하고 이렇게 좀 단순화된 시설인데, 그것이 2001년도 개소식 때 최초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일부 많지는 않지만 이용자들이 미끄럼틀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씩 나오는 종합놀이시설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저희한테 계속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교체설치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시설 이름이 어린이집인가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어린이집입니다.
○윤창근위원 아동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40~5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100명이 넘죠, 40~50명이 더 되지요.
○관리팀장 황연희 105명입니다.
○관리과장 조대호 아, 100명이 넘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창근위원 100명은 상시 오는 어린이집 아이들이고, 그 다음에 또 이 놀이시설을 이용 할 여지가 있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죠?
○관리과장 조대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자열람실이라고 있거든요. 그 곳은 초등학교 미만 학생들과 부모가 이용하는 시설인데, 거기 있는 어린이들도 일부 이용을 합니다.
○윤창근위원 놀이터의 놀이시설이 조금 옹벽 밑으로 쏙 좀 내려가 있는 데지요?
○관리과장 조대호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아닌가요? 올라가 있나요?
○관리과장 조대호 평지입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여기와 여기가 단 차이가 나는데 아니에요?
○관리과장 조대호 놀이시설은 도서관 앞에 평지에 있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유재복 (자료 들고 직접 가서 설명) 여기까지가 다 평지입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왜 놀이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놀이시설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서함양을 하고 놀이문화를 즐기는 것도 좋은데,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은데 덜렁 해놓으면 나중에 그것도 또 문제더라고요. 제가 놀이시설이 그런 곳을 여러 군데 봤어요. 제가 지금 듣기로는 현재에 있는 것은 전부 철거시키고 5,000만 원을 들여서 새로 놓는 개념 같아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다면 예산낭비가 아닌데, 그 시설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하루에 한두 명 와서 이용하면 좀,
○관리과장 조대호 하루에 한두 명은 아니고요. 일단 어린이집에 있는 아동 100여명은 상시 이용한다고 저희가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자열람실을 찾는 어린이들도 있고,
○윤창근위원 이것을 누가 놔달라고 민원을 넣었어요?
○관리과장 조대호 일반인도 있고 어린이집에서도 들어 왔습니다.
○윤창근위원 민원이 들어온 사례가 있어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관리과장 조대호 견학 오는 어린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한 달에 몇 번씩 오고 그러는데,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놀이시설을 정비하되, 이 놀이시설을 보면 어떤 업체에서 아주 도식화된 놀이시설을 갖다 놔버린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잖아요. 밑에 고무판 깔고 여기저기에 똑같은 놀이시설을 갖다 놓는다는 말이에요.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이것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시기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놀이시설이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 여러 개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가급적이면 저희 실정에 맞는 것으로 잘 골라서 설치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너무 도식화된 놀이시설을 놓지 마시고요. 여기는 정보문화센터고 도서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놀이시설을 놓되, 좀 도서관이라는 특성에 맞춰서 고려해서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조대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이고요. 내년에 가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 알겠지요. 정말 필요한 것이었는지 예산 낭비였는지 나중에 보면 알 것 같고요. 일단 민원도 들어오고 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설명자료 26쪽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는데요. 전광판 설치공사가 2,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 전광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각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전광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요. 이 전광판을 설치해놓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설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바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이 소모성인 플래카드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서 전광판을 설치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관리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전광판 설치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치가 적당한 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봐야 되는데, 지금 센터 정문 문설주 상부에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 위치는 그리 나빠 보이지 않는데, 지금 길이가 11m이고, 폭이 1.3m라고 표시된 것인가요? 사이즈를 잘 모르겠네요. 사이즈가 얼마짜리에요?
○관리과장 조대호 길이가 11.2m이고, 높이가 1.4m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크기가 상당히 큰 것이라는 말인데, 11.2m에 1.4m면 보통 플래카드의 2배가 되는 거예요. 보통 플래카드 폭이 90㎝이고 길이가 7m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의 플래카드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에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사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설에 대한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대학이든 어디든 가 보면 자기 학교나 자기 시설에 대한 특성에 맞추어서 디자인해서 설치하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예.
○윤창근위원 그만큼 문은 이 시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표현하는 곳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거기다 올렸을 때 과연 이 문이 센터에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광고판으로 만 돼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설명자료 22쪽에 보면 싸인물을 정비한다고 되어있어요. 센터 정문 및 건물 외 부에 이정표입간판 등 아무튼 이 부분도 지금 싸인물을 정리하겠다고 해서 1,800만 원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센터 정문이라는 것은 전광판을 설치하는 정문과 같은 정문이지요?
○관리과장 조대호 이정표 입간판은 맞습니다, 거기입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싸인물을 정비하겠다고 하는 것이 센터 정문의 싸인물을 정비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전광판을 설치하겠다는 것도 센터 정문이지요?
○관리과장 조대호 그것이 아니고요. 홍보전광판 설치는 큰 길에서 들어가면 바로 있는 정문 있지요?
○윤창근위원 여기 와서 설명해 보세요.
(시설운영팀장이 직접 가서 종이에 표시하며 설명)
그러면 다르니까 따로따로 얘기하자고요. 일단 여기는 게이트에요, 말하자면 우리 센터에 들어가는 출입문의 상징적인 상징물인데, 여기에 이렇게 큰 것을 올렸을 때 모양이 어떻겠어요? 지금 그런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저희가 계획을 잡게 된 것을 말씀드리면, 와서 보셨겠지만 들어가는 입구에 큰 문을 처음에 통과하게 되는데요, 그 문 위에 현재 시정구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구호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건물 앞에 있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구청이나 시청 같은 공공건물을 보면 건물 중앙부에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정구호도 거의 6~7년 된 거죠. 그래서 그것도 교체할 시점이 다가오고 해서 그것 보다 조금 작게 해서 그 위에 여성문화회관이나 중앙도서관 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 건물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여성문화회관, 중앙도서관에 문화행사 같은 것이 많거든요. 수강생 모집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그런 것도 일부 흡수를 하고 저희가 필요한 홍보사항이라든지 공지사항 같은 것을 계속 수시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고요.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이 전광판은 낮에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렇지요?
○관리과장 조대호 제가 알기로는 요새 나오는 것은 아주 잘 보입니다.
○윤창근위원 낮에도 보여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잘 보입니다.
○윤창근위원 확실히 보여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윤창근위원 그 전광판은 보통의 경우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에게도 보입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정면으로 들어오는 차들은 다 보일 수가 있죠. 옆에서 지나가는 차는 혹시 놓칠 수가 있어도요.
○윤창근위원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해 놓은 것을 본 상태가 아니고, 상상을 하는 것인데, 원래 행정은 상상력입니다. 아시죠? 상상력으로 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는 정문부터 전광판을 올려놓은 것을 상상해 봤을 때 이것이 흉물스러워 보일까봐 걱정이에요. 또 낮에 안 보이는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인데, 낮에는 잘 보인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만약 들어가는 입구부터 모양새가 안 좋게 보이면 이미지에도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과장 조대호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봐서 설치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다음에 필요하면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보여드린 뒤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정문은 분명히 상징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11.2m에 1.4m짜리 전광판이 올라갔을 때 어떨지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저도 무조건 반대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거 수의계약하는 건 아니죠? 2,200만 원인 것을 보니까, 2,000만 원 넘는 것은,
○관리과장 조대호 지금 수의계약 대상은 됩니다.
○윤창근위원 2,000만 원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관리과장 조대호 부가세가 별도이기 때문에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참 이런 것을 보면 그래요. 이것을 수의계약하지 말고 좀 해 주세요. 제가 계속 수의계약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항상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딱 그걸 맞춰 놓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2,200만 원이니까 10%까지 하니까 딱 맞네요. 수의계약 범위가 되네요. 하여튼 의혹이 생기지 않게끔 잘 해 주시고요.
○관리과장 조대호 잘 해서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줘보세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윤창근위원 부탁드립니다.
○관리과장 조대호 예,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질문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안계일 위원님.
○안계일위원 어린이놀이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가보니까 위치가 불안 불안해요. 차가 돌고 이러는 자리거든요. 그렇지요? 차를 대려면 뭐 쇠줄로 이렇게 막아놓던데,
○관리과장 조대호 거기가 아니고요, 거기서 한 6~7m 정도 전방에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거기서 어린이들이 차에서 많이 내리던데요.
○관리과장 조대호 거기는 아이들 등·하원 시에 주차장으로 쓰이는 데고요, 거기를 넘어서 정자 같은 것도 있고 그 안입니다.
○안계일위원 애들 주차장 그게 항상 불안한 면이 있더라고요.
○관리과장 조대호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그것을 알아서 그 앞에 로터리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놨는데요, 지금 로터리가 좁잖아요.
○안계일위원 예, 그게 문제예요.
○관리과장 조대호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해 주시면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안계일위원 그 안쪽으로 정문 쪽으로 조금 확장을 해서,
○관리과장 조대호 예,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잘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한번쯤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관리과장 조대호 이번에 확장하는 예산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정보문화센터에 청소관리를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남용삼위원 연 4억인가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청소관리업체에서 들어가는 부수적인 용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쪽에는 4억으로 되어 있고 12쪽에는 청소용품 구입으로 210만 원씩 5,04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위탁을 주면 위탁업체에서 다 부수적인 용품을 대는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그것은 위탁계약 체결할 때 우리가 위탁비에 넣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물품은 저희가 사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가장 많은 부분이 화장지 같은 부분이거든요. 화장지는 저희가 직접 사주고 있습니다. 위탁에 포함을 안 시켜놓고.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탁업체에다가 맡겼을 때 하고 그냥 정보문화센터에서 사주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관리과장 조대호 그것은 장단점이 있겠지요. 정확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남용삼위원 그런데 좀 모순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청소업체에다가 모든 것을 위임한 상태에서 부수적인 용품을 사준다는 것은 이해가 덜 가거든요.
○관리과장 조대호 물품관리를 잘 해보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남용삼위원 사용은 거기 오는 사람들이 하겠지만 기타 쓰레기봉투나 방향제 이런 것은 용역업체 사람들이 할 것 아닙니까. 화장지나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은 이용객이 하지만 다른 소요되는 걸레라든가 일반 쓰레기봉투 등은 용역업체 인부들이 할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들이 창고에 그것을 구입해서 놓고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에 저희가 확인도 하고 해서 수불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구매에서 수불까지를 다 위탁받은 사람이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남용삼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승강기 점검도 마찬가지로 승강기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보수비용이 매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과장 조대호 이것은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5대에 11만 5,000원을 계상해 놨는데요, 점검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조치하는 비용을 금년도에 저희가 들어 간 비용을 평균치를 내서 내년도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11만 5,000원이 나갈 수는 없지요. 더 나가고 덜 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남용삼위원 올해 고장난 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제가 세어보지를 않아서요.
○시설운영팀장 유재복 그 부분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규정에 승강기 같은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다 보니까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1년씩입니다.
○남용삼위원 안전검사를 월 1회 하지 않습니까?
○시설운영팀장 유재복 예. 그래서 매월 점검을 해야 되고요, 또 그게 끝나는 시점에 밑에 전기검사수수료 부분은 한 번 검사를 하면 유효기간이 1년이 됩니다. 그래서 1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시 전기검사를 해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개념입니다. 거기에서 합격이 되어야 승강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전기안전관리도지 그렇지만 월 1회 전기안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시설운영팀장 유재복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따로 또 보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하는데 이렇게 12개월 단위로 책정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시설운영팀장 유재복 이게 매월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점검료입니다.
○남용삼위원 보수료 아닙니까?
○시설운영팀장 유재복 말 표현이 점검보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승강기 유지관리하는 업체에서 매월 점검을 하는 내용이 주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안전점검은 업체에서 무료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운영팀장 유재복 그것은 최초에 설치를 했을 때 하자기간 동안에 고장이 난다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남용삼위원 하여튼 이것도 다시 한 번 잘 체크를 하셔서 예산 세우는데 명확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아까 놀이터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안전한 놀이터 시설 기준이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만든 게 있어요. 그것 반드시 지침을 지켜주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관리과장 조대호 저는 아직 보지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놀이터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대충 업체들하고 하시면 안 되고 요즘은 안전한 놀이터에 대한 중앙정부의 시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반드시 따라주셔야 되요. 모래는 40㎝로 해야 된다든지 다른 소재로 할 때는 뭘로 해야 된다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꼭 지켜서 해주세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정문에 전광판 문제는 지금 정문 옆에 이정표 입간판도 있고 플래카드 걸 수 있는 데도 있고 여기 지금 얘기하는 시정구호는 제작해서 건물에 갖다 붙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1,500만 원씩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정구호 하나 벽에 붙이는데 1,500만 원씩 해요?
○관리과장 조대호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것도 1,000만 원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창근위원 엄청 비싸네요. 조명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참, 관에 납품하는 것들은 진짜…….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정표 입간판이나 이런 부분들 하고 오히려 나는 지금 정문 게이트 위에는 좀 우리 정보문화센터의 상징적인 걸로만 정리를 하고 전광판이 정말 필요하면 센터 정문에 이정표 입간판이나 이런 걸 쓰는 자리에다가 오히려 그걸 만들어서 분리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봐요. 굳이 들어가는 입구에 전광판을 딱 올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발상을 전환해서 생각해 주기를 바라요. 저도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저도 자신 없어요. 그러나 정문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방법도 대안을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윤창근위원 아까 우리 센터 내에 청원경찰이 현재 근무하는 분이 14명이 계시다고 하셨는데 14명이 매일 근무하는 것은 아닐 테고 교대로 근무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근무형태가 어떻게 돼요?
○관리과장 조대호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데 저희 표현으로 주간, 주간 야간,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물으면 한 번에 근무하는 인력이 몇 명 정도 돼요?
○관리과장 조대호 주간에 4명이고 야간에 2명이고 그렇습니다. 중앙도서관의 경우에는 근무인원이 8명인데 4명은 주간에 하고 2명은 야간에 하고 나머지 2명은 쉬는 겁니다. 야간근무자가 쉬고 이렇게 근무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2명 근무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윤창근위원 주간에 4명이 하는 역할은 주로 주차관리나 이런 거지요?
○관리과장 조대호 안내대에 있고 외곽 순찰 돌고요, 주차질서, 차를 잘못 세운다든지.
○윤창근위원 정문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관리과장 조대호 정문에는 주차관리를 별도로 합니다.
○윤창근위원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고 청원경찰이 하는 것은 어쨌든 외곽 근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야간에 근무자들은 외곽에 근무를 섭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외곽에 근무는 안 서고 시간 반인가 마다 한 명은 순찰을 돌고 한 명은 안내대에 있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상황이 어떤지는 알겠고요, 지금 우리 청내에 CCTV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어요? 앞으로 계획된 것 말고 현재.
○관리과장 조대호 정보센터 전체에 49대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정보센터 대에서 시설물 도난이나 시설물이 파괴된다든지 문란행위라든지 이런 행위가 많습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래도 꽤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를 들어서 문란행위가 났을 때 우리 청원경찰이 가서 처리를 합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도난사건이 종종 있을 수 있고요,
○윤창근위원 도난사건은 개인용품입니까, 아니면,
○관리과장 조대호 개인용품이지요.
○윤창근위원 그것은 열람실이나 이런 데서 나는 사건이겠네요?
○관리과장 조대호 그렇지요. 또 외부에 있는 자전거도 제가 알기로는 두세 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실내에 열람실에 인원이 하루에 사오천 명씩 이동하다보니까 소지품을 항상 휴대를 못 하거든요. 화장실을 간다가거나 이럴 때 잠깐 중간에 학생들이 70% 정도를 차지하다보니까 걔들이 순간적으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지요.
○윤창근위원 CCTV 45대 중에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몇 대예요?
○관리과장 조대호 도서관 주차장에 2대가 있고 여성문화회관 지하주차장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12대 있고 여성문화회관 지상에 2대가 그리고 그래서 16대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49대 중에 나머지는,
○관리과장 조대호 나머지 30대 정도는 실내에 여성문화회관하고 체육동하고 도서관하고 로비나 계단 복도 같은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내가 현황은 알겠는데 내가 쭉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CCTV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한참 얘기했던 부분인데 개선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CCTV 설치에 대한 정통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내가 언제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관리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가이드라인은 지키고 CCTV 49대를 운영하고 있겠지요?
○관리과장 조대호 저희가 정통부 지침 이전에 이미 다 설치되어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이 시행되고 나서 한 것은 안내판을 주요 출입구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를 그 당시에 해놨습니다.
○윤창근위원 해서 보완을 했다 이 말씀이고요, 그러면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얘기를 쭉 들어 보면 CCTV가 도둑을 잡아주겠어요? 청원경찰이 조금 부족한 듯한데, 야간에 2명이면 잠자지 얼마나 돌아다닐지 모르겠어요. 근무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청원경찰이 못 하는 부분을 CCTV가 그 역할을 모자라는 부분을 해줄 건데 CCTV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CTV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현황판 하나만 걸어놓지 마시고 CCTV에 촬영된 기록물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관리가 잘 안 돼서 어떤 인권침해 현상이 난다든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CCTV 자체를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 점검을 해주시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1억 3,900만 원이 올라왔는데 CCTV를 다시 해서 방범용 카메라를 11대를 더 추가로 하겠다고 올라왔단 말이지요. 방범용 카메라가 11대 주차관리용 카메라가 4대 해서 총 15대를 더 설치하겠다는 거거든요.
○관리과장 조대호 주차관리 4대는 괄호를 묶어야 되는데 그걸 안 묶어서 총 11대입니다. 그 11대에 4대가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방범용 카메라 11대를 설치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별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성남시 요즘 보면 CCTV 천국이에요. 길거리에 나가면 주차 단속하는 CCTV 천국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주차딱지를 끊고 있지요. 그리고 어디 가면 방범 카메라 CCTV 쓰레기 못 버리게 하는 CCTV, 우리 성남시청에만 해도 한 50여 개의 CCTV, 각 구청 관청 이런 데 CCTV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엄청나게 늘었어요. 난 요즘 CCTV 장사하면 떼돈 벌 것 같아요. CCTV 천국이에요. 그런데 정보문화센터가 지금까지 쭉 CCTV 49대 가지고 운영해 왔고 청원경찰이 있고, 그렇다고 볼 때 저는 얼마나 많은 도난사고가 나고 문란행위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냐고 생각을 해요. 여기다 더 플러스를 해서 CCTV로 정보센터를 도배할 일은 없다고 보이거든요. 왜 이것을 설치하는지 과장께서 설명을 해보세요.
○관리과장 조대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 부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 주차장이 지상주차장이 2대가 있고 여성문화회관 지하주차장에 12대 지상에 2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외에는 사실상 도서관에 2대, 여성문화회관에 2대 해서 실외에는 4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도서관이나 여성문화회관 후면에 학생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좀 문란행위들이 발생하는데 또 일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애들이 뒤에서 이렇게 해도 되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후면에 4대를 도서관 후면에 2대, 여성문화회관에 2대를 생각했고, 자전거 보관대가 3군데 있거든요. 자전거가 요즘에는 비싼 것은 꽤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꼭 범인을 잡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걸 미리 알려서 방지하는 차원에서,
○윤창근위원 이렇게 합시다. 제가 제안을 할게요. 무슨 얘기인지 알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뽀뽀할 공간도 이제는 다 박탈당해요. 우리 어른이 되어서 다 장가를 가서 알지만 좀 도서관에 와서 공부하다가 가서 뽀뽀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어야지 전부 이렇게 다,
○관리과장 조대호 그런데 중고등학생들 때문에 그래요.
○윤창근위원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서 사람의 보이지 않는 인권까지 침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어른의 시각이고 와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아이들의 시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거치대 같은 경우는 비싼 것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 보관을 해야 됩니다. 시건장치 않고 놓고 가면 타고 가버리지요. 그것은 어쨌든 시각의 차이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풀어보시는 방법으로 하시자고요. 그리고 11대 설치하는데 1억 3,900만 원이면 참 비싸요. 이렇게 하시자고. 좀 줄여요. 그 후면에 양쪽으로 쏴주는 것 2개 2개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는 가짜를 다세요. 자전거 거치대 쪽으로도 가짜를 다시라고요.
길거리에 과속방지카메라도 가짜를 일부러 달아요. 그것 비싼 것 다 안 답니다. 진짜하고 똑같이 다시라고. 그렇게 하면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되어줘야 되요. 그리고 실지로 자전거를 많이 도난당한다. 사례가 1년에 수십 건이 된다. 한두 건 때문에 CCTV를? 본인이 자기 재산은 관리를 해야지요. 그런데 한두 건 도난당하는 것 때문에 CCTV를 비싸게 천 몇 백 만 원씩 들여서 그걸 쏴준다 그것은 안 되는 거고 일단은 그렇게 도난을 당하는 데는 가짜를 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난사고가 빈번하면 그때 다시 고민하시자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할게요. 이 CCTV 11대 부분은 다 달지 마시고 최소화 시킵시다. 최소화 시켜서 달고 나머지는 필요하면 중간 중간에 가짜 좀 달고 그래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음에 다시 고민하십시다. 이거 CCTV 천국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개인들의 인권까지 침해하지는 말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예,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여기 1억 3,900만 원 예산 요구한 것은 제가 워낙 안이 넓다보니까 실질적으로 CCTV 카메라만 다는 것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나가거든요. 그것은 아마 몇 십만 원대 정도 될 것 같은데 케이블을 다 연결하고 그러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제가 선은 깔아놓고 실지 카메라는 가짜를 포함해서 설치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다시 내가 정리를 할게요. 중요한 부분에 지금 49대가 있잖아요.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를 되요. 안에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밖에다 하겠다는 것인데 솔직히 말해서 한 100m 사이에 한두 개만 달아놔도 이거 있구나 하고 다 의식을 합니다. 제가 수정구 우리 관내에 놀이터에 달아봐서 알아요. 4개를 달았는데도 그 큰 놀이터에 4개를 달았는데도 문제가 싹 해결되더라고요. 주차장 위에 놀이터를 2층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와서 맨날 우범지대가 되고 말하자면 화장실은 여관이 되고 이렇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CCTV를 위층에 2개 밑에 층에 두 개를 달았더니 그 문제가 싹 해결이 되었어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있다는 것만 봐도 싹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11대까지 하지 마시고 배관 설비 이런 것도 좀 줄이시고 가짜를 몇 개를 중간 중간에 더 다세요. 또 두 번째는 주말에 요즘 젊은 아이들 어디 가서 뽀뽀할 공간은 우리가 배려해야 됩니다. 너무 CCTV로 도배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거 쉬운 얘기 아니에요? 야한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현실이에요, 문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최소화 시켜서 가자. 11대를 4~5대 정도로 줄여서 가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동의 안 하시면 우리 계수 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제가 지금 11대를 몇 대라고 말씀드리기는 당장은 좀 어렵고요, 우리 실무계장이 판단을 하는 것으로 해서 끝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지난 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도서관 내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공유기 설치에 대한 것은 여기 안 나왔네요. 인터넷만 나오고.
○관리과장 조대호 저희 예산안이 행정사무감사 받기 이전에 이미 벌써 요구된 사항이고요, 그 비용이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안 세워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실무자가 판단해서, 그게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많이 안 들어간답니다. 내년도에 우리 일반운영비나 이런 예산에서 많이 안 들어가니까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난 행감 이야기를 잠깐 하겠는데 그때도 지적했지만 저는 마인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행감장에 인터넷선도 안 깔아주는. 경기도 감사에 내년에 대비한다고 성남시에서 비품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컴퓨터 25대 임차료 이런 것까지 다 올라오는데 하여튼 최첨단의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문화센터의 간부 공무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마인드 문제가 정말로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 하나만 보더라도 덩치는 큰데 순발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돈도 안 들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말 마인드 자체가 매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자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0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수정도서관 위탁운영, 중원도서관 위탁운영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건지, 지금 전광판 2,000만 원짜리 가지고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고민해 보자, CCTV 가지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25억 29억 짜리를 달랑 한 장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설령 이렇게 올려놨어도 이것에 대한 예산을 정말 해줘야 될 절실함이 있다면 보조자료라도 줘서 심의를 하게끔 해줘야지 이렇게 하려면 그냥 줘요. 여기다 뭐하게 올려놔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해줍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이것은 저희가,
○고희영위원 과장님, 도대체 예산을 심의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25억, 29억, 60억인데 그걸 그냥 보내줘요? 우리 그렇게 스케일이 크지 않거든요. 도대체 예산을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거 대충 이렇게 한 거니까 대충 알아서 잘라주십시오. 하는 겁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해요?
그리고 일단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 중원도서관이 수정도서관보다 훨씬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일단 내년 예산안 증감을 보면 중원도서관보다 수정도서관이 더 많아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고희영위원 그런 이유도 알 수도 없고, 지금 이런 예산안 자체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세부자료를 못 드린 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관리과장 조대호 별도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는 예산서에 총액 금액 위주로 나오고 별도의 세부내역은 예산법무과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나중에라도 한 번 더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예년처럼 있는데요, 2007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비품 좀 사고 이런 것이 조금 늘어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해 주시면 별도로라도 저희가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비품이나 몇 개 더 사고 하는 게 4억 4,000만 원 늘어나고 3억 6,000만 원 늘어나고 이런 겁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그것은 분권교부세가 포함되어서 우리 시로 내려오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3억 1,400씩 삭감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중원도 마찬가지고 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희영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관리과장 조대호 장서를 구입하는 예산하고 무인대출반납기를 구입하는 예산 3억 1,400만 원이 여기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요, 분권교부세가 내려옴으로 해서 별도로 삭감 요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서 수정예산에 3억 1,400만 원씩 삭감 요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아무튼 이런 사항 하나만 보더라도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만큼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예산안을, 과장님뿐만 아닙니다. 어제 정보통신과에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노력이 없어요. 좀더 이해를 구해서 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남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 충분히 시의회의 견제도 받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떤 행정의 효율성도 가져가고 또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마인드 자체가 팽배해 있어야 하는데 얼마나 부실합니까? 지금 중앙도서관 자체도 중앙통제실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안 돌아도 카메라로 전체적으로 다 찍힐 거예요.
요새 어떤 직원이 야밤에 순찰을 돕니까?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안 돌아도 중앙통제실에서 전부 다 나오는데. 그만큼 예산 한 푼 한 푼 집행하고 인력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올려서 개선안도 좀 내주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가고 그런 부분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성남시 예산이 아무리 많다한들,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느 부서든지 서로 더 타가려고 아등바등할 정도로 예산이 적어야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다보니까 여기도 10억, 저기도 10억 여기도 기백 억 저기도 기백 억 그냥 막 올려요. 그리고 설명도 안 해. 그래가지고 의회의 순수기능인 이게 되겠습니까? 공무원들도 이런 인식이 안 되어 있는데?
○관리과장 조대호 앞으로 위탁금액에 대해서도 세부 자료를 작성해서 심의자료 요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수정구가 자본적 지출이 22억이고 중원도서관이 자본적 지출이 1억 2,00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부터 설명해주세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관리과장 조대호 자본적 지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품을 구입하는 것인데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수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분실방지시스템이 노후되어서 그것을 고친다는 게 한 6,000여만 원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를 새로 구입해서 자꾸 늘어나니까 서가 구입하는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유아교실을 리모델링에 따라서 자재 필요한 것 한 2,000여만 원, 그런 것들이 더 비품 사항이 좀 많은 사항이고요, 중원도서관은 수정도서관에 비해서 구입하는 비품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수정은 한 1억여 원 되고 중원은 사오천만 원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심의는 관리과에서 우리 예산안에 올려지기까지 타당성 심의는 어떻게 했습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까? 아니면 약간의 프로테이지를 감안해서 해 준겁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저희는 금년에 집행되는 사항을 보고 내년도 예산 들어오는 것을 올 예산하고 비교해서 인건비 부분 같은 것은 자연 인상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안 하고 새로 비품을 사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편성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현장도 나가봤습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현장도 일부 나가봤습니다.
○고희영위원 다 확인했습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이 책임지고 다 확인해서 어떤 별도의 설명서도 없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조대호 예, 고맙습니다. 자료 부분은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전체적으로 얘기했던 아까 청원경찰 문제라든가 예산안 수요 자체가 시민들 위주로 가야 되는데 시설 위주로 가고 이 예산이 이번에 15% 늘어나고 30% 늘어나는 부분이 일부는 물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도서관의 질을 높이고 이런 부분에 들어가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적다는 느낌을 받는 예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도서관의 질을 높이고 정말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에다 과연 얼마를 더 넣어줄 것인가. 그러한 항목들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성남시 예산이 내년에 얼마가 늘어난다니까 이번에 우리 여기서는 얼마나 더 20%를 늘리든 30%를 늘리는데 뭘 어디다 늘릴까. 그런 것들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내년 예산부터는 이런 부분도 잘 좀 봐서 정말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최대한 증가시킬 수 있는 항목들을 많이 넣어주시고 그런 쪽으로 눈을 많이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 제가 이 항목 가지고 다 별도로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이 체크하셨다는데 중원도서관 같은 경우는 바로 집 옆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가는 부분이고 제가 확실히 다시 한 번 체크할 테니까 이상 없도록 꼭 좀 점검하세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
팀장님, 검토해 보셨습니까?
○시설운영팀장 유재복 시설운영팀장 유재복입니다.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검토를 했는데요, 아까 카메라 대수를 4대에서 5대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카메라 대수는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영상 저장장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한대가 소요됩니다. 그 부분은 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라 줄어들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 대하고 카메라 5대를 했을 때 카메라도 품질에 따라서 단가의 차이가 많겠지만 통상 하우징이라든가 포스트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했을 때 대당 들어가는 게 7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대 쓸 때 3,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영상저장장치 등을 하면 6,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같이 하면 대수를 줄였을 때 한 9,7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다른 어떤 여건이나 감안을 했을 때는 1억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창근위원 아닌데. 이것 제가 볼 때는 아닌데.
1억 가까이 들어가면 약 4,000만 원 예산 절감하는 것인데.
○시설운영팀장 유재복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1억씩 들여서 이것을 해야 돼요?
일단 이것은 삭감하고요, 정말 필요하면 추경에 올립시다. 잘 계산해서.
소장님, 삭감하고 필요한 만큼만 추경으로 다시 올리시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축소는 저희가 동의하는데요,
○고희영위원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확인해서 점검해서 추경 때 올리세요.
○윤창근위원 지금 얼마를 깎고 이럴 수도 없는 거고 또 세워주면 세워줬기 때문에 다 써버려도 할 말이 없는 거기 때문에,
○관리과장 조대호 저희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최근에 어떤 사항이 있었느냐 하면 열람실에서 MP3 도난사고가 한 번 있었는데 이 도난사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파출소나 이런 데 신고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경찰에서 CCTV 판독 요청이 정식으로 저희한테 공문으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제공해 주고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도난용의자 수배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저희한테 의뢰가 와요. 그렇게 해서 실지로 잡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 실내고, 실외에 설치하는 것이니까 실외에 몇 개라도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알아요. 실내에 충분히 있는 것 아까도 내가 긍정을 했잖아요.
○관리과장 조대호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실외입니다.
○윤창근위원 실내의 이 부분들은 좋아요. 그런데 실외 부분은 본인들이 조심해야지. 정보문화센터만 실외가 있어요? 다 있어요. 시청 바깥도 다 실외예요. 그런데 주차장 말고 저쪽에 어디 CCTV 설치된 데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다면 추경 때 지금 계산 나온 대로 하든지 아무튼 정확하게 점검해서 추경에 다시 하세요. 지금 여기도 계산 해가지고 일부를 깎을 수도 없고 전체를 다 세워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일단 저는 삭감을 주장하고요,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필요성에 따라서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삭감 요청을 하고요,
○관리과장 조대호 이게 드릴 말씀인지 모르지만 추경 때 여기 상임까지 안 올라올 경우도 있거든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마는 거지요.
○관리과장 조대호 추경 때 재원이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 심의에서도 삭감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세워주시려고 해도 사실은 못 올라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은 그때 얘기하고요.
○고희영위원 과장님, 우리가 얘기해줄 테니까 그때 하세요.
○윤창근위원 다른 얘기 간단하게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로 하렵니다.
지금 상용직 근로자가 있습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무기계약 근로자라고 해서 1명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상용직이 아까 4명인가 있던데.
○관리과장 조대호 일용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가 도서관별로 대여섯 명씩인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기간제가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잖아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윤창근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잘 활용하면 근로자를 많이 안 뽑고도 효율적으로 이용하거든요. 기간제를 썼다가 또 다른 사람을 썼다가 잘랐다 이렇게 하면 잘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그런데 저희는,
○윤창근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간제 근로자들 때가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주시고, 중간에 처우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간제라는 것 이용해서 중간에 문제 생기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있었는데 예산을 깎자는 마당에 자꾸 얘기하니까 미안하네요. 일단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요청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CCTV 관련해서 예산 삭감을 제가 주장했었는데 삭감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회의 이유는 관리과에서 이것을 조정해서 필요한 만큼만 설치하고 남는 비용에 대해서는 추경 때 삭감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삭감 요청을 철회하도록 하고요, CCTV에 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인권 문제나 CCTV 관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이프가 유출된다든지 어디 잘못 사용된다든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한 번 더 정보통신부의 관리라인을 더 확인해 보세요. 그것에 맞춰서 잘 설치해 주시가 바라고, 필요한 만큼만 하시고 나머지 부에 대해서는 추경 때 삭감하는 것을 약속한 전제로 삭감안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중앙도서관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종일 중앙도서관 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중앙도서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입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이 내용물은 저희가 미리 받아본 바로 검토된 사항이니까 성실한 질의답변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도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남용삼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정보 소외계층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독서치료 프로그램 쪽에서 직접 방문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중에도 사립문고를 설립해서 도서구입을 통해서 도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독서치료에 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독서치료는 성남시에서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독서치료에 대한 문화강좌를 통해서 강사를 양성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강사들이 국내에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따른 강사를 자체적으로 양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사를 활용하고 있고요. 다른 독서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최근에 병원에서 사용하던 치료프로그램으로서 도서관에서 독서활성화를 유인하는 쪽에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면 저소득층 아이들의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말하라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곳인데, 독서치료 등을 통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인 거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 여러 군데를 하고 있었던 거 같은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개발을 했어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저희들이 일단 강사의 자질을 생각하게 되면 책을 좋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방법들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은 책이 늘 있기 때문에 책이 있음으로써 독서치료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을 묻는 것은 관심이 있어서, 하나의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실지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관내 지역아동센터 하는 사례를 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지금 프로그램이 얼추 끝나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프로그램은 좋은데, 적극 권장해야 될 프로그램인 것 같기도 하고, 기회가 된다면 위원들 전체는 아니더라도 원하는 위원들에 한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고 싶고 하니까.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건 아이들이 몇 명 되지도 않은데 우리가 우르르 몰려갔을 경우가 걱정이 되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자라고는 못 하겠고,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별로 해당되는 그런 곳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체로 몰려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지역구별로,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면 좀 곤란할 것 같고 한두 분씩 해서, 정말 권장해야 할 부분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지금 관리과에서 중앙도서관으로 이관됐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내년부터 업무이관이 되어서 중앙도서관 쪽에서 도서관운영위를 활용하게 될 겁니다.
○고희영위원 다음 주 월요일 3시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3시에 도서관 용역최종 보고회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사전에 받아놓으신 게 있으세요, 아니면 전혀 보고를 받지 못 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저희들이 통화만 좀 하고요. 사전자료는 마지막 취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희영위원 내년 예산안이 전년도 대비 30%가 증액이 되었는데 주 요인이 어디에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일단 전자도서 구입 1억 5,0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사립문고 지원비 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작은 도서관이 2,000만 원, 운영위원회 수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5,900만 원 정도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컴퓨터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포토샵 프로그램이 없고 해서 모든 시민들이 기능들에 대해서 좀더 향상된 프로그램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전자도서가 내년에 1억 5,000이라고 하는데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지금 많은 전자책이 성남시에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동안에 도서관별로 일부 사던 부분들을 중앙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각각의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할 것이고, 일단 도서관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웹은 통해서 이용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희영위원 홍보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강구하고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내년 3월에 구미도서관이 개관되면서 그런 모든 시스템을 통합하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3월 전에 미리 그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다음 주 월요일 3시에 성남시 도서관 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다고 하니까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맞춤형으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제시할 수 있는 건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과장님께서 용역결과에 따른 보완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안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강사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 정도하기 때문에, 강사선정위원들을 1회나 2회 정도를 구성을 해가지고 강사 선정할 때 그렇게 활용할 것입니다.
○이순복위원 그 사람들 포함되어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100%는 아니고요.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님도 계시고 민간자격으로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명단은,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아직 명단은 구성이 안 됐고요. 선정하기 전에 구성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도서관
(14시 47분)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분당도서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준구 분당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분당도서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안녕하십니까? 분당도서관장 이준구입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남용삼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분당도서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단순히 규모로 보면 분당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하고 어느 게 더 큽니까?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중앙도서관이 열람석이나 이런 면하고 규모에서 저희보다 조금 크다고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대략 몇% 정도,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평수로는 1,000평 정도 되고요.
○고희영위원 이용인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이용자도 중앙도서관이 저희보다 더 많습니다.
○고희영위원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 예산안도 그렇고요. 분당도서관이 예산이 더 많아요. 이유가 뭐지요?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저희는 2008년도 예산에서 증가가 36%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36%인 4억 8,400만 원 정도가 됐는데요. 그 주요한 것은 지금 저희 도서관이 오래되다보니까 시설개선공사비로 1억 8,500이 있고,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하는 게 1억 2,9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구내식당도 노후화되어서 거기에 기계기구류 제작하는 것 9,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36%인 4억 9,5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관리과 소관으로 해서 중앙도서관 예산이 상당 부분 잡혀있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이 분당도서관보다 예산이 적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관리과장 조대호 관리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중앙도서관은 시설물 유지 관리 보수 이런 예산이 전부 관리과에 있고요. 분당도서관은 그 비용이 전부 분당도서관에 서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단순히 숫자로 보면 그런 걸로 보이는데 관장님이 이상한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예산은 중앙도서관에도 다 있어요.
전년 대비해가지고 거의 40% 가까이 예산이 증감된다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성남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성남인 것을 이런 부분에서 증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만 예산을 많이 쏟는다고 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는 것만큼 정말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내 안방처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운영에 행정마인드를 집중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년 대비 거의 36%, 40%씩 늘어나는 예산 자체를 한 푼도 삭감 안 하고 통과시켜 주는 성남시가, 물론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도 할 수가 있겠지만 문제는 보다 나은 도서관 업무를 위해서 애써달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구석구석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이 정말 내 가족처럼 여길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86쪽에 보면 행사장비 임대가 있는데요. 행사장에서 행사장비 임대를 하는데만 480만 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설치하는데 얼마나 더 들 것 같습니까? 아예 장비를 구입해 놓을 시에는,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이게 어디서 하느냐 하면 시청각실에서 인형극을 합니다. 인형극만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남용삼위원 항상 이렇게 임대비가 지출되는 것보다 아예 자체적으로 장비를 임대하는 돈 가지고 구입을 해놓으면 오히려 더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조명하고 무대장치 이런 것을 할 때마다 변하니까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실시를 하거든요. 필요한 시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남용삼위원 그리고 99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 기계기구류 제작 설치 9,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꿔야 됩니까?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식당 자재도 오래 쓰다보니까 이번에 시설을 수선하면서 그것을 바꿔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는데 식당에서 이용객들의 불만사항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방금 전에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시설만 잘해 주면 뭐 합니까? 서비스가 잘 안 되는데, 서비스도 개선을 시켜주셔야지요.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무인관제 시스템 설치공사를 하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사람이 없나요? 이걸로 전부 해결되는 겁니까, 사람이 필요한 겁니까?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사람은 필요하지 않고요. 무인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윤창근위원 정말 사람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예.
○윤창근위원 이 예산 삭감합시다. 왜냐하면 이거 100% 사람이 필요합니다. 무인관제시스템 서현동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설치해 놓고 사람이 따로 붙는단 말이에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무인관제시스템 설치공사 하는 거 전부 예산 깎고 있단 말이에요. 무인주차설비 관제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요. 1억 2,900만 원인데, 이거 설치해 놔도 고장이 난다든지 하게 되면 사람을 부르게 돼요. 거기 사람이 가서 일을 봐줘야 되고, 이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사람을 배치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이 예산보다는 당년도에는 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계속되면서 더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두 가지 이유로 삭감 주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무인주차설비라고 하지만 향후 사람이 따라 붙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계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요즘 실업자도 많은데 사람 씁시다. 우리 시의 전반적인 추세가 무인관제시스템을 설치하지 말자고 얘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인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시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가 문제가 없다면 내가 동의하겠는데 문제가 발생되어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요. 도서관 건은 우리 위원회로 올라와서 예산이 통과되면 통합행정이 아니에요. 그쪽 감안하면 이것은 일단은 삭감해서 다른 데 무인관제시스템 시범사례로 하는 부분들 성공 여부를 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언론상으로도 나왔던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안 할게요. 무인관제시스템이라고 하지만 무인관제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인관제시스템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업자가 우리 시에 침투가 된 것 같은데, 잔득 팔아먹으려고 여기저기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시범사업 되는 거 봐가지고 해줘야 되요. 지금 바로 우리가 승인해 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삭감 주장을 합니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내년에 정자3동 공용주차장을 저희가 관리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는 지금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운영이 되는데, 저희 지금 되어 있는 시설에는 아무 것도 시설을 안 한다면 거기 통제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무인관제시스템이 안 된다면 다른 보완적인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사람을 쓰자는 얘기죠. 부설주차장이 58면이면 지상에 34면이고 지하에 24면인데 차단기가 어디에 설치되게 되요?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지상에.
○윤창근위원 지상, 지하를 전부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가 될 거 아닙니까?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받는 인력배치를 하시는 것으로 대신하고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된 곳의 성공 여부를 보고서 그 이후에 결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1억 2,900만 원씩이나 되는 거 해놓고 나중에 기계만 가지고 안 되고 사람 배치해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서현동에 설치된 것도 시설관리공단에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답한 것이 그거예요. 무인관제시스템 가지고 안 됩니다. 사람 2명씩 붙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발언한 거예요. 사람 또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차면수 58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 인력 인원을 붙이면 되요. 그래서 저는 삭감 주장하고, 대신 대안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없을 수는 없으니까 유료화가 되면 인력을 붙이든지 대안을 찾고, 삭감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지하주차장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 사람 쓰는 부분하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 했었던 거 아닙니까?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운영하자니 인건비도 안 나오고 대부분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스템이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원들 많았고, 거기다 넣어놓고 다른 데 가서 일보고 하루 종일 있다가 와서 가져가고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이용해야 될 사람들이 이용을 못 했고, 그래서 이번에 정자공용주차장 분당도서관이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업무협조가 다 끝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예.
○고희영위원 이 문제는 윤 위원님 판단이 저도 맞다고 보는데요. 분당도서관만은 주차장 운영에 관해서만은 특수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윤 위원님의 판단을 인정하면서 무인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는 무인시스템을 설치하고 이쪽 정자주차장, 공용주차장에 인력을 배치해서 무인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출동이 가능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 본 위원도 도서관이 모든 고객들에게 1시간 당 기본적으로 얼마씩 받고 월 주차도 받고 정기주차도 받아서 운영한다고 하면 인건비나 모든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인력이 들어온 만큼 인건비가 안 나오는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분당도서관 주차 문제 해결하면서 이런 안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것을 조건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통과를 시켜주고 현장을 다시 한번 답사를 해서 윤 위원님이 고려하는 그런 문제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정자공용주차장과 연계해서 무인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몇 면 안 되는 부분을 인력을 둬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조건부로 해서 통과를 시켜줬으면 합니다.
○윤창근위원 제 생각은 조건부, 아니 58면밖에 안 되고 인건비 안 나오면 아예 돈을 받지 마세요. 1억 2,900만 원이 작습니까? 그러면 아예 돈을 받지 마세요. 나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은 대민봉사를 합니다. 꼭 그게 적자를 본다고 해서 필요한 것을 운영 안 하고 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필요해서 인력을 쓴다고 해서 거기에 인건비가 1년이 얼마 나간다고 해서 경제수지로 봐서 적자보니까 못 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면 조건부가 아니라 통과예요. 조건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적자를 다소 보더라도 인력 배치를 적절하게 하시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무인관제시스템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점검되고 나서 무인관제시스템 괜찮다는 결론이 나면 그때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때까지 보류하든지 무료로 운영을 하든지, 이런 거 설치했다가 떼어낸 데가 옛날에도 있었고요. 지금 서현동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조건부 예산 통과가 아니라 이 무인관제시스템 자체가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적자를 볼 것이냐 인력을 배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두 번째 문제이고 무인관제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투자하는 만큼의 효율성이나 기대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판단될 때까지는 이것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일단 삭감을 요청하고 내년 추경 때 정말 이게 문제가 해결됐다고 치면 추경 때 하요. 우선 저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계수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른 건이 있는지 보고요.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설명자료 97페이지에 홈페이지 부분 개편에 대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거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부분 개편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담당 직원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도서관정보봉사팀직원 김동진 분당도서관 전산직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진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개편은 내년에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바뀝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프로그램이 같이 바꿔야 됩니다. 그것도 들어갔고요. 일반 이용자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수강신청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순복위원 신설도 아니고 부분 개편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성남시 각 부서마다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1,000만 원씩, 정보통신과에서도 5,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데, 우리는 홈페이지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부분 개편이 액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그거죠.
○분당도서관정보봉사팀직원 김동진 기술비용인데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자들이 상급자, 중급자, 초급자가 있는데요.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순복위원 아닌데, 저희 아들도 컴퓨터 계통에 있거든요. 그런데 신설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분당도서관정보봉사팀직원 김동진 디자인만 개편할 경우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설문조사도 그렇고 수강신청에 또 특히 많이 그런데요. 그런 것이 들어갔을 때 그 프로그램 변경하는데,
○이순복위원 프로그램만 거기다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건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고요.
○분당도서관정보봉사팀직원 김동진 프로그램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요. 디자인도 변경합니다.
○고희영위원 전면 개편이에요?
○이순복위원 신설도 아니고 부분 개편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분당도서관정보봉사팀직원 김동진 기존에 있던 자료들은,
○이순복위원 홈페이지 회사에 문의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자료 왔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여주세요.
○분당도서관정보봉사팀직원 김동진 견적서요?
○이순복위원 예, 견적서 좀 보여주세요.
○분당도서관정보봉사팀직원 김동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순복위원 아니, 차후에라도 빠른 시일 내로 견적서 좀 보여주세요.
○분당도서관정보봉사팀직원 김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분당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CCTV를 신규로 2대를 설치하는데 보수공사를 그렇다하고요. 신규로 2대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옥상주차장하고 무인정산소, 이게 생겼을 경우에.
○윤창근위원 무인관제시스템이 생겼을 경우죠?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예.
○윤창근위원 무인관제시스템 예산을 삭감함과 동시에 이 부분도 신규로 설치되는 CCTV에 관해서도 삭감을 함께 요구합니다.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그 부분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12대도 같이 동시에 바꾸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윤창근위원 카메라 바꿔야 돼요?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바꾸세요. 기존 본체하고 카메라 이런 것은 교체하시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그 부분은 아주 일부,
○윤창근위원 그러면 안 쓰면 되는 거네요?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예.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능이 저하되어서 바꾸는 것 같은데요. 일부 구청에서 쓰레기 투기 단속용으로 다는 경우가 있어요. 2001년도에 달고 나서 계속 옮겨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실 때 폐기하지 마시고, 가짜 카메라도 다는 판인데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구청이나 이런 데 협의해 가지고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주차면수가 58면인데 관공서 주차장 1일 이용요금 7,000원이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40만 원이에요. 하루에 40만 원 벌자고 1억 몇 천짜리 기계를 놓는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타당성이 없으면 무료로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해요. 단지, 거기서 나오는 어떤 문제점,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오지 않으면서 차만 파킹시켜놓고 자기 개인 주차장처럼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잘 관리를 해주면, 그것은 분당도서관 쪽에서 그런 차들에 대해서는 늘 체킹이 될 테니까, 그런 장치들만 잘 마련하면 나는 일단은 무인관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결론이 날 때까지는 이것은 어쨌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성에 비해 비싸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삭감을 주장하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분당도서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상황이 어떤 지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으로부터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요즘 같이 실업자가 많은 시대에 경제성도 없어 보이는 기계를 설치해서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고자 했었어요. 그러나 동료 위원들께서 일단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 예산은 일단 통과를 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어떤 상황 판단을 해보고 정히 문제가 있으면 예결산위원회 열렸을 때 삭감해도 늦지 않다는 제의가 있어서 본 위원이 삭감 요구를 철회합니다. 우선 현장방문을 해서 상황을 살펴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서 다루게 되면 예결산위원회에서 다시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삭감 주장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구미도서관
(15시 39분)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구미도서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미도서관장이 공식으로 수서정리팀 김윤희 팀장님 나오셔서 구미도서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서관수서정리팀장 김윤희 구미도서관 수서정리팀장 김윤희입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남용삼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7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사실하고 14시부터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사실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출석전문위원 임종호
○출석공무원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경희
관리과장 조대호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분당도서관장 이준구
○기타참석인 관리팀장 황연희
시설운영팀장 유재복
구미도서관수서정리팀장 김윤희
분당도서관정보봉사팀직원 김동진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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