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7일(금)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2.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있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먼저 중원구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구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입니다.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영순 총무과장입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8년도 중원구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예산은 경상적 경비 및 주민편의 증진 등 구정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한창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청장님, 뭔가 한 말씀을 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한 말씀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청장 한창구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기획국과 3개 구가 의논해서 통일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직도 보고 준비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 내부적으로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획국 쪽을 좀 봐 가시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무슨 소린지 전 모르겠네요. 3개 구청장님 세 분이 의논해서 얘기하신다고 그래서,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3개 구청장들도 상의를 합니다만, 그래도 총괄부서가 행정기획국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최종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보고를 하시기는 하실 겁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 그렇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들어가시고요.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영순 총무과장님,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영순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성실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남용삼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기 전에요. 어제도 분당구청과 수정구청에 가 보았는데, 민원실 입구에 공익요원이 한 명 있고, 정문 쪽에는 주차를 통제하고 있는 요원이 항상 한두 명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원구청에는 없어요. 민원인들이 오시면 자주 드나드시는 분들이야 잘 찾아다니시겠지만 수정구청에 비해서 애로사항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낮에는 민원실 자체에 불도 다 꺼져있고 저녁에 숙직할 때만 쓰고 있어요.
주차관리를 하는 요원이라도 입구 쪽에 배치가 되어 있으면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주차를 하러 올라갔다가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다시 뒤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뒤에 벌써 다른 차들이 또 들어오고 그래서 주차하러 들어갔다가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빠져 나오는데만 20~30분씩 걸리는 일이 다반사인데, 왜 근무자를 배치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현관 쪽에 공익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아니, 낮에는 없어요. 현관 쪽 안에 밤에 쓰는 당직실이 있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고희영위원 거기에 항상 불이 꺼져있고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정문이 있는 데서 근무를 합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지금 동문서답 좀 하지 마세요. 수정구청과 중원구청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어서 지적하는 부분인데, 근무자만 있으면 뭐해요. 특정인사가 올 때든가 그럴 때만 안내하기 위해서 있겠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아니요. 항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민원 안내데스크 그러니까 지금 당직실 쪽에 다른 구청에는 있는데 왜 없냐고 했을 때는 대답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근무자가 있다고 하면 믿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공익요원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아무튼 오늘을 기회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주차안내 문제, 그리고 그 큰 중원구청에 안내하는 직원 하나 없어서 되겠습니까?
배당 인원이 없으면 각 팀에서 돌아가면서라도 시간별로 근무자를 지정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안내해 주시면 좋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설명자료 3쪽에 당직실 TV 교체가 128만 원이라고 나왔거든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32인치,
○이순복위원 그런데 당직실에 그렇게 큰 TV가 필요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32인치는 크지 않습니다.
○이순복위원 분당구청장실에는 TV가 조그만 것이 있던데요.
○고희영위원 분당구청장님은 TV를 안 좋아하십니다.
(웃는 이 있음)
○이순복위원 그건 그렇고요. 분당구청장님은 보니까 옛날 TV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것은 절감하시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이순복위원 설명자료 8쪽을 보면 공보(사진촬영)업무추진 여비로 15만 원씩 잡혀 있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이순복위원 이것이 2개 구청과 본청은 안 잡혀 있어요. 그런데 중원구만 잡혀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이번에는 삭감하고 추경에 3개 구청이 합의해서 추경으로 올려주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왜냐하면 중원구만 주면 분당구도 있고 수정구도 있고 또 본청도 있거든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꼭 필요한 사항인데 같이 안 올리고 저희 구만 올렸습니다.
○이순복위원 살펴보니까 중원구만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것이 꼭 필요하시다면 추경에 올려주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것은 18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위원장 이상호 자르지 말고, 추경에 다른 데로 세워주면 되지요.
○윤창근위원 사진 안 찍어 주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사진 안 찍어 준다고.
(웃는 이 있음)
○이순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르지 말고 다른 데 추경에 세우든지 하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고맙습니다.
(「더 세워야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남용삼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가 세워졌으니까 나머지 다른 구청을 해야지,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뭘 찍으러 다니는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각종 현장에 갈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무슨 사진을 찍는지 모르겠네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주로 현장사진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청장님이 행사가시거나 의원들이 행사장에 참석했을 때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거죠.
○윤창근위원 세워 주십사,
○이순복위원 아니, 세워주는데 추경에 다른 분들은 말이 없으려나,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다른 분들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다른 구 총무과장님들한테 같이 세우자고 얘기하세요. 그 쪽에서 안 세우는 바람에 우리가 잘릴 뻔 했다고 하면 그 쪽도 세워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공통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 시가 불용액과 이월액을 합치면 1조 가까이 되는데, 구청예산은 잔뜩 잘랐더라고 요. 우리가 잘린 구청예산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리스트 중에서 추경이나 이렇게 필요할 때 우리가 살려드릴 수 있는 것은 살려드리겠다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같이 결의를 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윤창근위원 꼭 써야 될 것은 쓰고 1년에 불용액을 6,000억 넘게 이월액까지 1조를 안 쓰고 남기면서 실제로 필요한 구청예산을 왜 자르냐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가능한 구청예산은 자르지 말고 구청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을 우리 위원회에서 드렸었단 말이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여전히 올해도 구청예산은 힘이 없어서 그런지 다 잘렸더라고요. 아무튼 살릴 수 있는 것은 추경에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협조하기로 위원님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고요.
일단 예산은 세워드리더라도 궁금한 것은 물어봐야지요. 설명자료 7쪽에 우리 구정홍보게시판이 우리 구청에 들어가면 있는 큰 것, 그거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사진기록을 유지 관리하는 데 월 80만 원 정도 들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홍보판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구청 내에?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아니요. 현관에도 있고,
○윤창근위원 다른 데 구정홍보게시판은 뒤에 또 있어요. 10개소가 있는데,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또 동에도 홍보판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 동의 홍보판. 그러면 이것이 1개에 80만 원이 아니라 여러 군데 것을 합쳐서 이렇다는 건가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윤창근위원 몇 개소라고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사진 현상비가 비싸더라도 너무 예산이 과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 군데라고 치면 몇 군데라는 것을 지정해줬으면,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지금 각 동별로 1개소씩 10개소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것은 뒤에 있다니까요. 뒤에 또 별도로 있고요. 이 앞에 똑같이 구정홍보게시판인데 10개소는 뒤에 30만 원씩 유지 관리하는 것이 있고 앞에 있는 것은 뭐냐 이거지요.
○기획감사팀장 박성희 기획감사팀장 박성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사진기록을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이고요, 뒤에 공공운영비에 있는 것은 게시판을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이 무슨 말인가요. 게시판이 망가졌다든지, 유리를 간다든지,
○기획감사팀장 박성희 예, 어디가 부서졌다든지 도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유지보수고요, 앞에 것은 사진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10개 동에서 사진 교체하는 비용까지 다 들어있다는 말인가요?
○기획감사팀장 박성희 10개소가 있거든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헷갈리게 해 놨잖아요. 10개소라고 해 놓아야 알아보지요.
○기획감사팀장 박성희 죄송합니다.
○윤창근위원 아무튼 알았어요. 어쨌든 동사무소에 가보면 우리 구를 홍보하는 사진 같은 것을 해 놓는 것인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전광판 유지관리가 있는데 전광판 유지관리도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 있는 전광판 유지관리까지 다 포함해서인가요?
○기획감사팀장 박성희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 전광판만입니다.
○윤창근위원 구청 전광판이라면 중원구청 위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 그것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기획감사팀장 박성희 예, 그게 좀 비싸더라고요 관련업체가 거의 없어가지고,
○윤창근위원 뭘 하는데, 돈이 그렇게 들어가요? 전기시설이나 이런 걸 바꿉니까? 프로그램은 이렇게 컴퓨터로 바뀐 내용을 하는 거니까 그것은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니거든요.
○기획감사팀장 박성희 그렇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돈이 들어갈 데가 뭐 있냐 이거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그런데 고장이 날 때가 많습니다.
○윤창근위원 설치한 뒤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월 20만 원씩 1년에 240만 원이면 설치할 때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을 텐데,
○고희영위원 아니에요, 커요.
○윤창근위원 큰가요, 거기는?
○기획감사팀장 박성희 설치할 때 5,7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밖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이 말하자면 전문 업체가 부족하다보니까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것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감사팀장 박성희 그렇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청과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부르는 게 값이어서 그것을 다 주는 식이 되면 곤란하다 이거지요. 최대한 아무튼 이런 비용들을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이거든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윤창근위원 이해를 했으니까 됐고요. 정말로 필요한 예산인데 구청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고맙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설명자료 2쪽을 보면 어린이집 과련 예산이 있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고희영위원 수정구 어린이집과 비교하면 정말 너무나 보잘 것이 없고 이런 상황인데, 어린이집을 그 비좁은 공간에 넣지 말고 다른 어떤 대안을 세워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수정구 어린이집과 비교했을 때 거기가 무슨 하꼬방도 아니고, 하꼬방은 일본 말입니다만 굳이 거기에 계속해서 그 시설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다른 대안이 없는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해가지고,
○고희영위원 아니, 검토를 안 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 검토가 됐어야 될 사항이에요. 안에 들어가 보면 물론 어린이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이 숫자가 적어서 규모가 작은 부분도 있겠지만 규모라고 하기에도 참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대안이 나와 주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세울 때 자꾸 일시적으로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 차제에 좀 직원들의 근무공간이 협소하니까 다른 대안을 모색하듯이 아예 외부로 빼서 위탁운영을 하시든지 외부에 가까운 공간을 빌려서 하든지요.
저번에 제가 행감 때 검토를 요구했던 중원구청을 꼭 이전 안 하고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종합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장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양쪽 옆으로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주차공간을 두지 말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증·개축 문제를 검토해서 아예 이번 어린이 집 계획까지 감안해서 하면 어떨까 해요.
그리고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고희영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체력단련실은 옆에 있는 운동장 체육관을 이용하는 쪽으로 대안을 좀 모색해 보고 비좁은 어린이집도 이왕 정말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아예 운영을 안 하려면 안 해버리고, 이왕 운영을 하는 김에 대안을 좀 모색해서 이번 차제에 이렇게 궁색한 예산을 세우지 말고요,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가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검토해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말한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하시고요. 이 예산을 일시적으로 세워주게 되면 대충 1,800만 원 가지고 공사하는데 공사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 예산을 세워주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실행에 들어갈 건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 안에 대해서 해 볼 의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을 삭감하고 추경예산에 구청 내의 공간을 확보해서 제대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위원님, 그것은 전반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고희영위원 아니, 건축을 안 하더라도 지금 어린이집 문제는 사실 너무 하지 않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그 부분은 예산관계도 그렇고 검토를 한 후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일단 중원구청 증·개축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십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안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난 행감 때, 물론 날짜가 많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문제거든요. 600억, 700억 씩 들어가는 이전 문제, 구청을 이전해서 그 자리가 현재 구청 자리보다 현저하게 좋다든가 그런 것 같고 현재 위치가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 옮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 같으면 옮겨 줄 수도 있는데, 옮겨지는 것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그때 당시 제가 구청에 대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떼어 보니까 건폐율도 상당히 여유가 있고 용적률도 상당히 여유가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바로 한번 검토되어야 될 사항들이고 또 내부적으로 건축직 직원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전에 대한 몇 백 억이 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초안 검토도 안 했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윤창근위원 구청은 언제 옮겨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대략.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아직 구청을 옮길 계획이 없으면 고희영 위원님의 말씀처럼 빨리 개선해 주세요.
○고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어린이집 예산이 많으니까 삭감하자는 말이 전혀 아니거든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고희영위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수정구청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땜질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지 말고 근본적인 안을 제시해서 예산을 1억을 올리든 10억을 올리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안을 가지고 가자,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어린이집에 대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세워주시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예산을 많이 세워주게 되면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을 삭감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책안을 내놓았을 때,
○위원장 이상호 고희영 위원님, 방염처리 공사 같은 것은 법적인 문제라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방염처리 공사를 하겠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을 이제야 한다고 그러면 문제에요. 이것도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남용삼위원 의무적으로 내려와 있는 것으로,
○고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부터 하라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남용남위원 작년 말부터 나왔는데,
○고희영위원 작년에 했어야 할 것 같으면 어떤 비용이 되었든지 했어야 될 부분인데, 이제야 260만 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데 지금 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방염공사를 아직까지 안 했다, 그것도 2억 몇 천만 원씩 드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그러면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의 어떤 비용이 됐든지 간에 구청에 있는 어떤 운영상이 되었든지 간에 그 돈을 가지고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안 했다고 하면 그것도 대단한 직무적인 문제가 있지요. 260만 원 짜리 공사를 방염처리 안 해서 그 동안 중원구청 어린이 집 내에서 어린이들이 화재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260만 원을 가지고 내년에 하겠다, 이미 다른 데는 다 했을 거예요, 일반 개인어린이집이든 전부 다.
그래서 체력단련실 같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말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공무원들 어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잠시 1~2년 동안 안 해도 돼요. 정말 운동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있고 바로 옆에도 있으니까 그 쪽으로 돌리고, 가장 현안인 어린이집에 협소한 그런 부분을 먼저 해결할 수 있는 안을 찾아서 제대로 좀 해야 됩니다.
아예 이번 예산은 삭감하고 추경에라도 공간을 확보하면서 제대로 된 어린이집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떠냐,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일단 그것이 외부로 가능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고희영위원 아니, 외부에서 가능하지 않으면 내부에서 찾아요, 공간을 더 확보해서. 왜냐 하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한번 우리 중원구청 어린이 집에 가 보세요. 어제 우리 수정구청에 갖다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판자촌도 못 되는 상황이에요.
○지관근위원 실상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공무원 자녀들을 보육하는 구청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에 대해서 고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도의 판자촌 수준인지, 실상을 한번 얘기해 보라니까요. 직장보육시설에 관한 것인데 관리를 못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총무팀장 정성배 총무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아니, 팀장님은 들어가세요. 이 문제가 성남시 전체적인 것도 아니고 구청 내의 조그만 공만을 가지고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가세요. 아니, 답변을 못할 것이 따로 있지, 구청이 넓으면 얼마나 넓다고 지금 그것가지고 그래요.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신을 가지고 얘기해보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검토를 해서 다시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아니, 검토는 하시고, 그렇게 낙후되어 있는 건지 현재 실상을 한번 설명해보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공간에 지금 30명이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다는 공간이 협소하고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직원들의 근무공간이 비좁은 것을 해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법적인 기준을 채워놨다손 치더라도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넓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예산을 근본적으로 삭감하고, 대안을 마련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얼마든지 반영을 해서 제대로 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우리 중원구 예산심의를 하는데 일부 삭감할 내용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본 위원은 각 과·동에서 요구한 예산요구액들을 구청차원에서 감액 조정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예산법무과에 와서 감액 조정한 것도 있지만 총무과 자체적으로 감액 조정한 것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저희가 동 주민센터 예산을 세우면서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수가 많은 곳과의 차별화를 두었고요. 민원업무 처리운영에 있어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맞추어서 동별로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주로 주민센터 내의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갖고 감액조정을 했을 텐데요. 각 구 전체의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혹은 그 동안 중원구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면서 성과 있는 사업들을 좀 업그레이드시키고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사업별 예산이 있겠다 싶은 것들, 예컨대 구청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이건 꼭 이번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참여 예산제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고 상향식 예산편성이 추세인데, 과·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조직도 개편되고 업무의 내용도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그런 예산들을 수립해야 되는데, 거의 지금 전체적으로는 구의 예산이 감액되었고, 그것은 시의 방침이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소신을 갖고 이 예산만큼은 꼭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예산편성에 관한 전략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 중원구가 맨 먼저 심사를 받는데 그것을 세밀하게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 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건의되고 제안되었던 내용들이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원구의 경우 신규사업 중에 10억 이상의 신규사업은 소하천과 관련한 것 한 건이더라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지관근위원 구와 비교하면 어쨌든 구별 현안은 다를 수 있겠지만 건수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만큼 우리 중원구에서는 주민들 숙원이 많이 해소됐다는 얘긴지, 아니면 좀 예산반영을 편성시키고자 노력이 부재한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교차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에서 파악하기에는 왜 그렇습니까? 과·동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원칙을 적용해서 감액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단순히 감액조정만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구에서 ‘이 예산만큼은’ 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총무과나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 부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그것이 부재해요. 그런데 취합을 하는 총무과 입장에서 이것은 되고 안 되고 이런 원칙과 업무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사실 작년과 올해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체감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치센터운영, 자치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관련된 종류의 예산들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 방향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직만 그렇게 됐지 실제 예산상에는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이러한 현상들이 자꾸만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구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있냐 이거지요.
과장님, 답변이 곤란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저희가 민원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종합운동장 민원주차장을 이용하게 해 주는 예산을 확보해서 본예산에 2,4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는 하대원동에 증축 예산을 또 올렸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아카데미를 하려고 예산도 반영을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아카데미 부분은 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그런데 하지 않은 동을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관근위원 민원인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한 결과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줄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가 예산삭감도 삭감이지만 예산을 요구하는 과·동에서는 사실 주민들의 크고 작은 다양한 민원들을 예산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런 내용에 근거한 예산은 없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실태가 어떤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타 과나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예를 들면, 보세요. 경로당 후생복지 차원에서 경로당에 쌀 지원을 요구한 금액이 3,720만 원인데, 예산법무과에서 전액 감액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새롭게 내놓은 부분이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로당에서 요구했던 여러 가지 민원사항 중의 하나였는데, 이 문제를 풀어 가는 방법에 관해서 단순히 구에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해서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시킬 것이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해당지역의 의원이 됐든 또 해당 관련 위원회가 됐든 논의된바가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다른 구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요구됐는데 감액 삭감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인 선에서 주민생활에 대한 욕구들이 극대화 되어서 조직도 이렇게 개편을 해놨는데 실제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이 동결되거나 아예 감액되는 것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대단히 안타깝고 답답해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쌀 지원에 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얘기를 못 하시겠지요?
○기획감사팀장 박성희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잘 모르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지관근위원 한 번 들어보세요.
나와서 얘기해보세요.
○기획감사팀장 박성희 경로당 후생복지사업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사업인데요. 예산 반영 과정에서 저희 구만 올라왔고, 예산법무과에서 3개구가 공통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반영이 좀 안 됐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특성화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예산법무과에서 기존 관행상 안 된다며 방해한 거네요?
○기획감사팀장 박성희 예산법무과에서도 한정된 금액 내에서 하다보니까,
○지관근위원 3개구의 형평성만 얘기하지 말고, 이것을 먼저 창안하고 제안해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런 비율 정도로 반영을 해 주어야, 우리가 현실에 맞는 새로운 예산들을 갖고 하는 구나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기획감사팀장 박성희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관근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반영하고자 또 노력을 했느냐,
○기획감사팀장 박성희 저희도 주민생활지원팀장이 그런 사항을 알려줘서 예산법무과와 서로 의견 조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개구가 공통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서로 의견 합치를 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전에도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요구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정도의 노력을 했는가, 청장님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예산 요구를 할 때 팀장님이 직접 참여 했습니까?
○기획감사팀장 박성희 이 관계는 저희가 전산프로그램 입력을 끝내고 실무팀끼리 사전에 조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무조정액이 결정되면 그것을 저희가 가져와서 해당부서에 다 뿌려줘 가지고,
○지관근위원 그런 것은 본 위원도 다 아는데 차별화된 내용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노력들을 기존 관례처럼 주면 주는 대로 받으면 받는 대로 이 정도로 하지 말고 좀 과·동에서 요구되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래야 총괄 부서에서 그것을 반영을 하고 또 의원들한테도 협조해서 이런 저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애당초 편성할 때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중원구기획감사팀장 박성희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부분은 팀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팀장들이야 열심히 준비해서 내놓으면 누가 가서 한 거냐 이거지요. 그런 적극행정에 관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내용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사실상 이 내용에 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알았지 누가 사전에 이러저러한 특성화된 내용을 가지고 이순복 위원님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더 적극적인 예산이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낭비적이고 남은 예산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삭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발상의 전환들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오늘 중원구청 심의가 있는데 청장님이 지금 가셔야 되나 봅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지금 중요한 상항을 얘기하고 있으니 여기 계시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말씀하세요.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나는 우리 청장님 지난해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청의 예산이 홀대받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이든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장께서 적극행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청 예산을 정말 바람직하게 잘 편성해서 운영을 잘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2008년도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감액된 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내용을 쭉 봤어요. 그런데 행정을 너무 정말 천편일률적으로, 말하자면 책상에서 하는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동사무사마다 좀 특이하게 이런 걸 해봐야 되겠다 해서 계획한 예산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다른 동사무소에서 안 하니까 너희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깎인 것이 참 많아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하고 각 동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해달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특색 있는 사업을 계획하면 다른 동에서 안 하니까 예산 줄 수 없다고 잘라버려요. 바로 이게 탁상행정이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게요. 성남동에 도서실 도서 구입한다고 300만 원 올렸는데 한 200만 원 확 깎아버렸네요. 이건 형평성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아는데 성남동에서 도서실 도서 구입할 때 300만 원을 요구한 것은 지금 도서실 관련해서는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키자고 쭉 얘기하고 있고 도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서 확충을 적극 노력해달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인데 이걸 이렇게 요구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금광동도 마찬가지로 도서구입을 200만 원을 신청했는데 100만 원 깎아서 100만 원 딱 남겨줬단 말예요. 똑같이 100만 원 주려고 한 것 같아요. 형평성을 따진 것 같은데 그 동사무소마다의 현실을 파악해서 이런 예산을 줘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원동 같은 경우 헬스장 시설 안전관리 시설 보험이라고 되는 있는 부분 70만 원을 깎았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줘야 되는 예산이에요. 헬스장에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의 안전문제 때문에 사고가 난다든지 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설보험을 드는 것인데 많지도 않은 70만 원을 깎는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적극 권장해야 될 예산 같아요. 각 동사무소마다 헬스장 관련해서는 다 이런 보험을 들게 해야 되는 게 나는 맞는다고 봐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남용삼 위원님이 각 동사무소마다 응급약이나 이런 것이 비치되어 있느냐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르신 및 청소년을 위한 무료 영화상영, 이런 것도 예산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소식지 발간, 주민자치센터에서 소식지를 발간하겠다고 하는 동사무소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이 예산을 절반을 깎아버린다. 다른 동사무소에서 소식지를 발간하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상대원3동에 팡파르 등본 발급이 뭐예요? 과장님 알고 계시면 나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출생을 하면 애기 주민등록등본을 팡파르라고 해서 무료도 발급하는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그거 얼마나 좋아요? 35만 원밖에 안 되는데 확 날려버렸네. 그거 얼마나 좋아요? 출생하면 팡파르 울려주고 등본 하나 무료로 딱 떼어주면 애를 낳은 엄마 입장에서는 “야, 우리 동 정말 친절하게 행정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런 예산을 왜 날리느냐고. 나는 참 이해를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 사랑 나누기 실천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몇 가지만 제가 짚어본 건데요, 다른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35만 원 이런 걸 형평성이라는 미명하에 예산을 날리는 문제, 아까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님도 총무과 예산이나 주민자치,
○위원장 이상호 청장님이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셔야 하니까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이 예산 문제는 작년에도 청장님한테 청장님 직접 서 계신 자리에서 우리가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똑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청장님이 계셔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원칙적인 얘기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이거 구청 예산이 대민업무를 주로 하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막 깎는다고 해서 깎이지 말고 이런 편의적인 행정을 지양해 주십시오.
청장님, 다녀오시고요, 계속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가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청장님, 다녀오십시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헬스장하고 시설안전관리 시설보험은 시청 회계과에서 일괄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가입을 안 하는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잘못 올라온 예산이라 이거지요?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한 게 꼭 그 예산을 꼭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 동사무소마다 각각 예산이 다른 게 올라오니까 형평성상 여기는 못 주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다른 게 올라오더라도 그 동에서 뭔가 특화된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자르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윤창근위원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책정한 것을 보면 작년에도 제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작년에도 똑같이 드렸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라는 것이 전 동에 다 혜택이 가는 것인데 작년에 한 4,600만 원이었는데 지금 5,200만 원으로 해서 한 6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윤창근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해서 요구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겨우 600만 원 올리는 것을 보면서 적극 행정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요. 내가 예를 들게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프로그램을 분당구에 18개 동 24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중원구도 그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해 달라, 이런 요구의 말씀을 행감 때 드렸었어요. 그렇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보면 그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어디를 봐도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예산일 뿐이지. 그래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이 여기에 없단 말예요.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수정예산에 각 100만 원씩 해서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윤창근위원 동마다 각 100만 원씩 10개 동이면 1,000만 원?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100만 원씩.
○윤창근위원 그 100만 원 가지고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의미를 이렇게 해보시자고요. 수정예산에라도 그게 들어갔다고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각자 특성 있는 노력들을 해 가야 된다고 보고 향후 정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이런 데 가서 성남시가 최우수상을 타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적극 지원하고 또 이게 형식적인 데 머물러서 안 되고 적극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이라고 해서 3만 원씩 45명을 보내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나는 이런 게 형식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예산 더 지원해서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벤치마킹할 수 있는 리스트 업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원구하고 비슷한 여건이나 상황에서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정말 그것을 견학하기 위해서 각 동의 위원장이나 혹은 간사 혹은 통장 회장까지라도 해서 그런, 예를 들어서 내가 메일도 하나 받았습니다만 광주 북구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그런 것에 대한 조례도 만들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데를 줘서 45명 거기다 보낸다? 가능하겠어요? 3만 원 가지고? 그게 교통비나 됩니까? 그래서 좀 그런 예산은 적극적으로 편성해 달라는 겁니다. 이거 작아요. 나는 이걸 증액 요구하고 싶어요.
위원장님, 이런 거 증액 요구 가능해요?
○중원구자치지원팀장 이세형 자치지원팀장이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말씀해 보세요.
○중원구자치지원팀장 이세형 우수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가는 비용은 지금 현재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윤창근위원 이게 박람회 가는 비용이에요? 박람회 말고.
○중원구자치지원팀장 이세형 예, 이것은 의례적으로 전국 박람회 가는 비용입니다.
○윤창근위원 박람회 말고, 박람회는 그냥 보내세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박람회가 아니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는데 스스로 벤치마킹을 하게 하자는 거지요.
○중원구자치지원팀장 이세형 그것을 수정예산에 동 별로 100만 원씩 세웠다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1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아무튼 아낌없이 그런 데는 지원을 해서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좋은 결과를 내놓아보자고요.
○중원구자치지원팀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수정예산을 못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늦게라도 수정예산에 넣어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동사무소 역시 너무 딱 맞춰서 하지 마시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그렇게 안 한 경우는 다른 동에 다 300만 원씩 주민자치 작품전시회 등을 해왔었는데요, 상대원3동은 500만 원을 세워줬습니다.
○윤창근위원 잘 했어요. 아무튼 수정예산에 세워줬으니까 다행이고 적극 해 주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6쪽에 보시면 민간인 상해 치료비 5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올해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올해는 지출을 안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각 동별로 성남시민체육대회 할 때 부상자가 없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있었는데 지난 번 그 자료에 넣었듯이 금광1동하고 다른 데 두 군데는 보험 처리를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보험 처리를 했는데, 그때 각 동별로 그 보험이 들어져 있었던 겁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그것은 공제 대상으로 해서 들어져 있는 보험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풀 보상금은 사용을 안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이게 항상 보면 각 동에서나 근무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구를 방문했을 때 나 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 다치는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다쳤을 때 청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개인 사비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홍보를 하시고,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남용삼위원 500만 원 가지고는 1년 예산으로는 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도 지출을 안 했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지만 홍보를 하셔서 부상을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 아카데미 개설 운영하는데 4개 동에 500만 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동은 몇 개 동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6개 동은 기이 추진을 다 했습니다. 4개 동이 안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세우는 사항입니다.
○남용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방범 및 청소년 선도활동(경우회)’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경우회의 주요활동이 뭡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청소년 선도나 방범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경우회에서 방범 활동할 때 시에서 담당자가 나간 적이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나가겠다고 우리 직원이 말씀을,
○남용삼위원 활동내용이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결산을 받기 때문에,
○남용삼위원 그게 아니고, 활동사진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 이런 것이 있나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이런 방범활동이나 청소년 활동은 자율방범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타 단체 새마을도 그렇게 경우회도 그렇게 여러 단체들이 방범활동에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방범활동뿐 아니라 청소년활동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이런 활동에서 있어서 집행부에서 잘 좀 관리하셔서 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분담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하고 동 것은 가급적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워드리면 좋겠는데, 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44쪽에 주민자치센터 활동 게시판이 있는데 이게 동별로 다 되어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게시판이 동별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자치센터에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자치센터 내에 있습니다. 활동하는 것도 게시를 해놓고요,
○안계일위원 동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안계일위원 그러면 나중에 동별로 사진을 좀 주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리고 47쪽에 보면 유관단체 현황판이 있지요? 이것도 다 동별로 있는데 문제는 이 현황판이 무엇으로 만들어요? 왜 이렇게 비싸요? 500만 원씩 들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안계일위원 이것을 동별로 안 맞는 게 금광2동에 보면 현황판이 3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치센터 부분은 47쪽 유관단체 현황판하고 44쪽 자치센터 활동게시판은 금광2동의 예를 봐서 300만 원씩 같은 가격으로, 500만 원 들여서 현황판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그것을 바로 동별로 파악을 해서,
○안계일위원 파악은 파악대로 해 주시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이걸 삭감하게 되면 차질이 생깁니다.
○안계일위원 금광2동하고 맞춰서 하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동별로 크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게시판을 설치하는 장소나 이런 데 따라서 금액을 차등을 두셨으면,
○안계일위원 건물이 금광2동이 큰가요, 금광1동이 큰가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금광2동은 새로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계일위원 새로 지으면 아무래도 그런 것을 게시할 공간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안계일위원 큰 데가 오히려 금액이 300만 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그것은 동별 실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삭감은 안 할 테니까 실제 500만 원 세워 있지만 현실에 맞게 집행하도록 해주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계일위원 그 다음에 전광판을 다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전광판을 하는 이유로는 현수막 등이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계일위원 그렇지요? 깨끗하고 실시간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안계일위원 여기 보면 금광2동은 새로 지어서 그런지 전광판도 이전을 해놓고 현수막 게시대 지금 말씀하신 현수막 문제가 나오는데 현수막 게시대가 500만 원이 들어 간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청사에 게시할 사항입니다.
○안계일위원 청사에 지금 전광판도 있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그것은 실시간으로 앞에서 하는 것이고 현수막을 걸어야 할 사항이 발생하면 정리돼서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 전광판을 다는 이유가 안 맞네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현수막도 그냥 다는 것이 아니라 보기 좋게 외부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달아놓으면 간결하고 좋기 때문에,
○안계일위원 그럼 가급적이면 전광판하고 떨어뜨려서 설치하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주차관리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요원들은 어느 페이지에 임금이 들어가 있지요?
○중원구기획감사팀장 박성희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고희영위원 임금문제는 전부 다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봉급을 별도로 줍니까?
○중원구기획감사팀장 박성희 건설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건설과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총무과에서 다 월급 계상하잖아요?
○중원구기획감사팀장 박성희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비정규직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운영한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원구청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어린이집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구청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민간인 자녀들이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시설인데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장해서 본 위원의 지적에 의해서 좀더 쾌적하고 좀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중원구어린이집을 확장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이 전액을 삭감하고자 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으므로, 어차피 소관 업무에 관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후생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소관입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고희영위원 그 판단에 의해서 현 상황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현 상황에서 운영을 계속하시겠다고 하는 판단이 드시면 그냥 100% 세워드리겠습니다. 전자인지 후자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저희가 외부로 임대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직원들이 출근할 때 아이를 데려와서 바로 어린이집으로 보내기 때문에 조금 거리상 문제된다면 불편함을 가중하게 됩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청내에 있는 게 좋고, 그리고 면적 협소는 법정 정원이 들어 갈 수 있는 공간 30명입니다. 그래서 30명이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은 법적으로 가능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임대를 해 나가는 것도 직원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시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검토를 하면 안 되고요, 결론을 딱 내리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지금 당장 한다는 것은 여건이, 예를 들어서 아주 가까운,
○고희영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외부로 이전하는 것은 할 계획이 없고 청내 선관위 사무실이라든가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체력단련실 그런 부분을 더 활용을 하고 어린이집 공간을 더 넓혀 주자는 것에 동의를 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그 이후에 예산이 세워져야 될 일이고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을 전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현재 이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아니면 옮기겠다, 그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앞으로 계속 운영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이 예산을 세워주고 본 위원이 지적한 취지에 대해서 동감을 하셔서 옮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 추경이나 다른 부분으로 좀 미뤄보고.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일단 세워주십시오.
○고희영위원 일단 세워주면 나중에 어린이집 부분에 대한 이전 계획 같은 것은 다년간 없는 겁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안계일위원 지금 상태로 법적이나 사용하는데 문제없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 그냥 쓰세요. 예산 세우고.
○고희영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계속 여기서 하세요.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60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금광2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실 예산이 63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건 제가 3개 구청에 다니면서 폐쇄하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위원장실은 폐쇄하라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4개소가 있었는데 폐쇄를 기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장실은 아니고 분과위원회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실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분과위원회실 대신에 어린이공부방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대진위원 어린이공부방으로 운영해도 되겠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현재 금광2동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분과위원회실에 어린이공부방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대진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그리고 과장님, 설명자료 16쪽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 정근수당 가산금 20년 이상이 1만 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착오가 있는 거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죄송합니다. 10만 원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치다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중원구는 분당구에 비해서 가난한 동이라 그런가? 분당구는 각 동마다 읍면동 자매결연을 위한 예산들이 100만 원씩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원구는 자매결연계획이 없는지 전혀 없네요?
○중원구자치지원팀장 이세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벤치마킹비로 동별로 100만 원씩 세웠는데요, 그 비용이 자매결연을 맺을 때도 역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매결연과 벤치마킹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매결연을 위한 예산은 세우지 않고 벤치마킹하는 비용을 가지고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벤치마킹도 그렇게 자매결연도 민간인 주도하에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중요한 부분은 미리미리 말씀하세요. 딱 벌써 다르잖아요. 분당구는 100만 원씩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 것이고 통합 행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매결연이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잡힌 100만 원은 정말 잘 써주셔야 돼요. 주민자치위원장들 생색내고 다니고 괜히 폼이나 잡고 다니게 만들면 안 되고요, 그런 것 할 때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 하고도 충분히 의논하라고 하세요. 그 사람들 주민자치센터가 뭐하는 덴지 주민자치위원이 뭐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의회에서는 주민자치활성화해서 좋은 동네 만들자고 자꾸 얘기하는데 동네 내려가 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은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주민자치위원장실이나 만들고 그러지요. 그만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한테 정말 주민자치센터가 뭔지 주민자치위원회가 뭐하는 곳인지 좋은 동네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내용 있게 간담회든 교육이든 외부 벤치마킹이든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산은 충분히 세워도 우리 여기서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고맙습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11시 47분)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시민과 소관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병문 시민과장님,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남용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용삼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성실한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남용삼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시민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27쪽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변호사하고 교수 두 분하고 해서 민간인 다섯 분하고 과장으로 당현직 위원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다섯 분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있어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민원발생자에게 답변을 내리면 승복을 많이 하나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아직까지는 조정위원회를 개최를 못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능을 하는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27쪽 보시면 민원담당 공무원 간담회가 있는데 실제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 담당자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그리고 주민등록 일제조사도 하고 그래서 그 담당자들하고 서로 업무 협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안계일위원 그래서 제일 고생하는 분들이 민원창구에 있는 분들인데 간담회 세 번이 언제 하는 거예요? 네 번이면 네 번이지.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봄에 주민등록 일제조사하고 선거업무 있을 때 하고 세 번으로 했습니다. 분기별로 하기는 너무 빠듯하고 해서요.
○안계일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민원담당 쪽이 굉장히 시달리고 하니까 네 번 정도로 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아무튼 참고로 해주세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28쪽에 출생기념카드 제작하셔서, 출생신고 할 때 출생카드 주잖아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그렇습니다.
○이순복위원 출생 신고하러 올 때 아기랑 같이 오면 사진을 찍어서 카드에 해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카드에 사진 촬영까지요.
○이순복위원 그리고 결혼기념일에 국기함 구입하는데 작년도에는 몇 쌍이나 우리 중원구에서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했습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결혼기념 국기함이요? 올해가 1,600개 정도 나갔습니다.
○이순복위원 출생카드는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출생카드는 2,186매가 나갔습니다.
○이순복위원 강남구청에는 원스톱서비스라고 해서 민원실에 업무를 보러 오면 건축과고 뭐고 상담원이 있더라고요. 상담원이 있으면서 그 과의 과장들이 직접 내려와서 민원인들 하고 상담하고 처리를 그 자리에서 바로 해주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위원님, 저희가 강남구청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검토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도 수렴을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현장에 한번 가 보세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상으로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중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분당구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11월 27일 분당구 행정사무감사 시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분당구 관련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병각 총무과장입니다.
한을수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과 같이 요구된 2008년도 분당구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08년도 분당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상과 같이 요구된 2008년도 분당구 세입·세출 예산안은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고 시민의 복지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용중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청장님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하다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지키실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지키려면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예산 전에 약속을 지키기로 했거든요? 얘기를 좀 해 주고 들어가셔야지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제출로 요구된 사항을 제가 다음날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3개 구의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준비를 못했고, 3개 구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때 얘기나 지금이나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 같으면 제가 하겠는데, 어차피 3개 구의 공통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협의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장, 부시장 건은 일부 열람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형평성상 3개 구청도 일부는 열람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 그 문제는 이제 다들 있으니까 3개 구청장들이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아까 중원구청장님이 들어왔을 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왜냐 하면 그 얘기를 최초로 약속하셨던 분이 우리 분당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분당구청장님이 들어오시면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간단하게만 중원구청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시간을 한참 준 것이고 부시장 판공비 일부를 열람하는 것으로 된 것까지 아실 텐데, 3개 구청장이 오늘 여기까지 와서도 또 협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성의가 없는 거죠. 협의를 아직도 안 했다고 치면 협의가 되어서 올 때까지 예산심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너무 좀 심하잖아요. 양보를 하고하고 해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양보했더니 ABN에서는 ‘윤창근 발 뺐다’고 보도할 정도로 지금 많이 발을 빼 줬는데, 너무 성의가 없는 거지요. 3개 구청장님께서 이번에는 어느 구에 몇 월 치라도 열람케 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얘기가 되어서 와야지, 최초 약속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총대를 메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보 아니에요, 바보. 위원이 바보된 거예요, 그렇게 까지 약속을 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다 공개했고 시장, 부시장은 일부 이만큼 공개했고 의장은 열람 약속을 했고 다 했단 말이에요. 이제 나머지 3개 구청장님만 남았는데, 협의해서 얘기해준다고 해놓고서는 이 자리에 와서 또 협의하겠다고 하면 그 얘기한 위원을 바보 만드는 거지요. 제가 바깥으로 나갈까요? 이제 결론을 내려줘 보세요. 그 결론만 내려주면 여기 분당구 예산 오히려 모자라니까 더 통과시켜 주어야 되는데,
○분당구청장 이용중 그러면 심의를 하시는 중에 제가 2개 구청장님 만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얘기하기 전에 심의가 다 끝나버리면 나중에 수정구청장님만 발목이 잡힐 텐데,
○분당구청장 이용중 어차피 수정구청장님 할 때도 또 해야 되니까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합의하고 오십시오.
○위원장 이상호 합의하고 오십시오.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위원장 이상호 이병각 총무과장님,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원호 총무팀장입니다.
류미열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양재승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이세연 전산통신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는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도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포상금 내용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요, 제가 수정구, 중원구를 보니까 6,400만 원인데 어떻게 분당구는 3,800만 원입니까?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우수한 공무원들의 선진지 견학인데, 수정구는 6,400만 원, 중원구는 6,400만 원, 분당구 3,840만 원, 공무원 수도 분당구가 더 많지 않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많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저희가 현황파악을 잘못해서 그런데 추경에 수정 보완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3개 구청과 협의해서 사전에 충분한 토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러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예산 설명에 대해서 질타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동사무소는 사업별로 예산편성을 안 하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사업별로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위에 도표는 비교표로 저희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가 조금 전에 중원구청 할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윤창근위원 분당구청도 뭐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각 동마다 올라오는 예산들 중에서 좀 특이하다고 해서 삭감을 시키는 것은 좀 지양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구청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어 버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달라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삭감됐어요. 꼭 해야 될 것 같은 부분들도 삭감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살려야 될 예산들에 대해서는 추경 때 살리려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중원구청에서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거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분당구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좀 더 있어요. 다른 구에 없는 족구대회 이런 것도 있고,
○김대진위원 다른 데도 있어요.
○윤창근위원 다른 데도 있나요? 그런데 족구대회를 1년에 두 번이나 하나요? 너무 많지 않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작년에 한 번 해보니까요, 저희가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참 좋았다고 가능하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보기 좋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일은 언제하시고요? 일하는데 상관없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오후 4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일에 지장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은데 또 일에 지장이 있을까봐 그런 거죠. 4시부터 하면 대회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과별로 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과 대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관업무추진비가 남는 것도 있고 과별로 과장들이 좀 보태서 한 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동이 소외되어서 두 번하면서 동도 다 참석시켜서 권역별로 나눠서 친목하고 우리가 재충전하는 분위기로 삼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일에 지장이 없다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사무소까지 포함하는 좋은 행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고맙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12시 20분)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시민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을수 시민과장님,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한을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시민과장 한을수입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남용삼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성실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시민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안계일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8쪽을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간담회가 있습니다.
○분당구시민과장 한을수 예,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는 비슷한 업무 같은데, 연 3회를 실시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는 비례해서 인구도 많고 동도 많고 민원에 시달리는 창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경에서 좀 더 자료를 보충해서,
○분당구시민과장 한을수 예, 그것은 3개 구청과 협의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간담회를 네 번 한다고 하면 동에서 근무시간에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아무튼 업무에 지장 없이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기회를 많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시민과장 한을수 예, 3개 구청이 합의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2007년에 분당구에서 출생신고를 몇 명이나 했나요?
출생카드는 395명에게 보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에 본적이 되어있는 사람만 출생카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결혼한 부부는 몇 쌍이나 신고했어요? 중원구는 1,200명이 신고했다고 그러던데요.
○분당구시민과장 한을수 (자료 확인) 작년에 태극기를 준 것은 82쌍입니다.
○이순복위원 분당이 훨씬 적네요, 출생신고도 그렇고,
○분당구시민과장 한을수 예.
○이순복위원 분당구에서는 원스톱서비스 민원처리를 합니까?
○분당구시민과장 한을수 지금 통합민원으로 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분당구시민과장 한을수 먼저는 단위사업별로 했었는데요, 5개 동에 통합을 해서 13개 종목을 한 창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5개 동에 통합민원서비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강남구청에 가니까 민원인실에서 원스톱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시민과장 한을수 예, 한번 강남구를 겨냥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예, 좋은 것은 우리 시도 해서 민원인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예.
○윤창근위원 끝내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분당구청장님이 지금 2개 구청장님을 만나러 나가셨는데, 최소한 3개 구청 중에 한 개 구의 몇 달치라도 열람하게 약속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안 되면 결국은 중원구청까지 끝났고 이제 수정구청만 남았어요. 월요일인가요? 분당구청할 때 했어야 되는데 우리 수정구까지 와 버려서 큰일 났네요.
○위원장 이상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죠. 어차피 시에서 그렇게 열람이 됐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그렇죠. 다 지금 의장도 열람하기로 했고, 부시장도 열람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월요일에 수정구청할 때 대신 수정구청장에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주 12월 10일 월요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심사한 다음 비전추진단에 대해서 재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으로 2008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출석전문위원 임종호
○출석공무원 중원구청장 한창구
분당구청장 이용중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분당구시민과장 한을수
○기타참석인 중원구총무팀장 정성배
중원구기획감사팀장 박성희
중원구자치지원팀장 이세형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이향미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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