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0년 9월 6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

    심사된 안건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문화예술과
    나. 성남문화재단
    다. 체육청소년과
    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문화예술과

○위원장 한성심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 성남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의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복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입니다.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국봉 문화팀장입니다.
  차재삼 예술팀장입니다.
  김위성 관광팀장입니다.
  이현상 문화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결산심사를 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한성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한성심  이정복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4개의 시립예술단에 단무장들이 다 있는데 그 단무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제일 중요한 것이 사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시립합창단이나 관현악 한 단체의 사무행정을 보는 일인데 그 단무장들이 계신지가 꽤 오래 되셨어요. 한 20년 된 분도 계시고.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단체마다 단무장들이 한 분씩 다 선임돼서 계셔야 될 만큼 업무가 많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예총 같은 경우도 예총 사무국장이 9개 지부 모든 행정사무를 다 보고 있는데, 장르가 관현악이나 다 음악 쪽으로 있는 단무장들인데 크게 행정 보는 데도 차질 있거나 비업무적인 입장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네 분의 단무장을 시립예술단에 한 명의 단무장으로 행정업무 보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년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알았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화재단에서 올해도 미술품 구입이 2000만 원 되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김선임위원  2004년 2005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3억 4억에 가까운 미술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김선임위원  한 50여 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미술품이 어디에 수장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각 과 각 국에 관리전환을 시켜줘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지금 가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구입한 것 중에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좀 예술성이 있는 것은 각 국 각 과에 배치를 해서 관리전환을 하고 일부는 지금 창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창고라고 하면 아트센터의 창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화팀장 김국봉  문화팀장 김국봉입니다.
  시청에서 구입한 것은 각 과에 관리전환해서 전시하고 있고, 일부 보관 중인 것은 창고에 일부 있는 게 있고 문화재단 것은 문화재단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문화재단이나 우리시에 수장고가 있습니까?
○문화팀장 김국봉  시청에는 옛날 예총 자리에 보관을 해놨었습니다.
○김선임위원  미술품을 관리하기에는 온도나 이런 게 맞는 수장고가 필요한데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미술품을 보관할 수장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고나 이런 데에 비축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영국 존 무어 전시도 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전에 그렇게 구입한 미술품을 전시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어쨌든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개관하는 기념으로 지역미술인들한테 그런 기회도 한번 줄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급하게 개관을 하면서 존 무어 그쪽하고 어떤 계약 상태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51점으로 되어 있고 지금도 2000만 원의 미술품 구입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꼭 추진하고 싶으시다면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대여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한테 대여금을 좀 받고 대여를 하시든지 아니면 작품을 수장고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창고에 비치되는 것보다는 아트센터라든지 시청 내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김선임 위원님께서 시립예술단 단무장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각 예술단의 단무장은 각 예술단을 이끌어가기 위한 단무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개의 시립예술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립합창단은 시립합창단대로 교향악단은 교향악단대로 국악단은 국악단대로 이렇게 따로 따로 되고 있습니다.
  지난 5대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 시립예술단이 성남의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성남에서 남한산성 같은 큰 역작을 만들면서 교향악단은 부천에서 데리고 오고, 합창단 같은 경우도 활용을 제대로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활동은 하고 있는데 성남시 전체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할 때 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문화예술단처럼 사무국을 하나 만들고 각 예술단의 단무장들을 다 그쪽에 속하게 하거나 아니면 더 인원을 줄여도 되거든요. 단무장 네 명의 인건비면 한 명의 단무장하고 그 밑에 산하직원들로 더 이끌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선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맞추어서 한번 기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나 타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립박물관 건립 건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당초에는 낙생고등학교 건너편 백현유원지 부분에 지을 계획을 했다가 보류하고 작년 의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LH공사에서 약 104억 정도를 들여서 판교박물관을 건립해서 우리시가 기부채납 받으면 그쪽에 일단은 성남시 전체 박물관을,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그것은 판교의 유적이나 유물 판교박물관이지 성남시 전체의 시립박물관이라고 하기에는 규모도 적고 그렇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벌써 무덤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하게 되면 지하공간을 거의 다 사용할 텐데, 그러면 지난번에도 몇 번 지적했지만 유럽이나 외국에 나가 보면 한 개 시에 한 개 박물관이 있는 경우보다는 여러 개의 박물관이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곳곳에 그 지역의 특성, 그 지역의 유래 그리고 그 지역에서 출토된 유품이나 유물들을 전시하는 예를 들어서 ‘판교박물관’ ‘태평박물관’ 이런 식의 작은 박물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성남시를 아우를 수 있는 시립박물관에 대한 계획은 현재는 없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현재는 유보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계속 유보된 상태로 있을 겁니까?
  판교박물관만 그냥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더 이상 시립박물관에 대한 견해는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시립박물관 건립계획이 완전히 취소된 것은 아니고요, 수장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더 확보해서 성남시 규모에 맞는 시립박물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우리시가 미래를 향해서 도약하는 100만 시답게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콘셉트로 할 것인가 지난번에도 그것 논의하다가 시기를 많이 놓쳤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위원장 한성심  공연박물관도 우리가 늦어서 국립극장에게 밀려버린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항공박물관이다 자동차박물관이다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우리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를 수 있는 박물관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말만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한 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의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재단 출연금을 제외하고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문화예술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설명자료에 의거 문화예술과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한성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불용액 사유가 사실은 부서별로 연계가 잘 안 돼서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꼼꼼히 해야 되겠지만 생각 없이 그렇게 무작정 올리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일지라도 다른 부서와 혹시 겹쳐지지 않는지 그런 것을 꼼꼼히 살펴서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돈이 잠자는 일이 없도록 내년 예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해도 되는 건지요?
○위원장 한성심  문화재단은 좀 이따가,
○김해숙위원  문화재단의 기본 토대에 관련돼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별도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한성심  그건 과장께 얘기하세요.
○김해숙위원  문화예술은 당연히 수입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책파트와 예술파트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말씀하겠지만 거기에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조직을 한번 진단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조직진단에도 들어가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단지 몇 개의 사업을 넣고 빼고가 아니라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면 그런 조직 틀을 우리가 어떻게 슬림화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재단에는 나름대로 사업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 문화예술과는 전체 재단에 대한 조직을 고민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적자 해소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계기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앞두고 전체 조직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그런 고민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대이동차량 관리를 어디에서 하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예총에서 그 차량을 주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그동안에는 찾아가는 토요미니콘서트에 주로 많이 사용했고 기타 공연에 활용을 했습니다.
○정기영위원  주축이 다 토요콘서트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정기영위원  그러면 그 차량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명연예인들이 일단 주축으로 많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그것도 있고 우리 예술단도 활용했고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예총 각 산하기관의 단체들이 그 차량을 이용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 예술단체 문인협회에서 그 차량을 이용해서 시낭송회를 밖에서 한다든가 국악회에서 그 차량을 이용해서 야외에서 공연하겠다고 할 때 차량을 빌릴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예총에 신청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 방안은 토요미니콘서트가 하반기에 열리지 않고 하다 보면 무대차량이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총의 산하기관에 공연을 할 수 있는 단체와 시민단체들도 공연을 하고 싶어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이용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 차량은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제안에서 만들어진 차량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 시민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그 차량을 이용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알았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정기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대차량을 예총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 무대차량을 만들었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정용한위원  이 추경예산서 보면 찾아가는 미니콘서트라든가 이런 게 다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그 무대차량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2100만 원짜리 문화활동사업 하는 데도 투입할 것이고,
○정용한위원  그 횟수가 몇 번인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7개의 단체에서 7개의 기관에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지금 예총산하 각 지부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아니고요, 극단 동선이라든지 분당청소년오케스트라,
○정용한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극단이나 이런 것은 다 예총 산하에 있는 연극지부라든지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이란 말이에요.
  이 무대차량은 성남시민들이 문화 혜택 서비스를 못 받는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하기 위해서 그때 상당한 논란 끝에 만들어진 무대차량입니다, 자그마치 2억 5000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9월부터 10윌 11월에 지역주민들이 밖으로 많이 나가고 찾아가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수정·중원구에 문화 혜택을 제일 못 받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 무대차량을 만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삭감이 올라왔어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 때문에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성남시 홍보지에 보면 예총에서 찾아가는 미니콘서트는 소외된 문화시민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어요. 시에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예산은 삭감시켰어요.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금년 하반기에만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는데요,
○정용한위원  그 예산이 1억 2700인데 그 횟수를 따지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하반기에 14회 정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지금 추경예산서 171쪽에 보면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하는 그 사업이 극단동선, 풍물놀이, 분당만돌린오케스트라, 성남무용단,
○정용한위원  그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무대차량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무대차량이 얼마나 크기에 거기에서 연극 공연을 하고 그럽니까? 그것은 단지 행사장에 가서 비치를 하고 음악이라든지 예술 해 주겠다는 분위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찾아가는 미니콘서트 얼마나 반응이 좋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무대차량이 서 있으면 오히려 고장도 자주 나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최대한 동원을 해서 무대차량을 활용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활용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각 예술단체나 이런 데서 지원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동원을 해서 차량 활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극단 동선이 어떤 단체죠?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연극단체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총에 가입된 단체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지금 예총 산하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전부 다, 지난번 업무청취 때도 본 위원장이 지적했을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1년에 단 1건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협회의 영화제를 학교 운동장에서 할 때 본 위원장도 참석했었어요. 굉장히 반응도 좋고 문화를 접하지 못 하는 본시가지에서 주로 많이 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는데, 지난번 업무청취 때도 지적했지만 지금 예총이라든지 관계자들하고 논의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양해를 받았노라고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추경을 그냥 통과시켰습니다만 주무과장으로서는 욕심을 가지고 자기 과에서 하는 일을 챙기셔야 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아무리 시 재정이 긴축재정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민과 직결돼서 시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분야는 챙기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시민들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주는데 이런 것은 해야 됩니다라고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조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은 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에게 주문하고 안타까워하고 실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사명감을 가지고 휘하에 있는 단체나 예총이든 거기에 관여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장이 앞장서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문화재단 출연금을 제외하고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성남문화재단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총괄 보고 후 경영사업본부장의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덕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한성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명환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노재천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김용운 홍보마케팅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우리 재단의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의 긴축재정 운영계획에 부응하여 하반기 사업에 대해 재검토 행사성 사업은 과감히 취소하고 일부 사업은 부득이하게 축소 조정하였으며, 항목별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절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공인회계사의 감사와 재단 이사회의 결산보고를 거쳐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이 어린 충고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보고는 경영지원본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종덕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명환 경영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성남문화재단의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입니다.
  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요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한성심  정명환 경영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13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7억 4600이 1500 감액돼서 올라와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가 총 몇 분이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처음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36명이었는데 현재 31명이 되기 때문에 다섯 분이 지금 결원된 부분이 1500만 원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는데 이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기본급, 수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복지포인트카드는 이분들한테도 사용이 되는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복지포인트 사용되는데요, 복지포인트도 개별 항목에서 다 포함시켜서 감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도 그동안 복지포인트가 지급됐다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정용한위원  무기계약직분들한테도 복지포인트가 지급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저희가 지금 무기계약직부터는 정규직은 아니지만 정규직하고 똑같은 대우를 하도록 무기계약직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이 일부분 다르지만 지금 저희가 규정상에 딱 부러지게 정해져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정용한위원  예산이 수반되는데 확인이 안 됐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무기계약직 외에 또 계약직이 있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단기간 계약자들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그분들은 일체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해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답변은 경영지원본부장이 아닌 분이 답변할 수 있으니까요.
○김선임위원  홍보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 아트뷰 제작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 아트뷰 내용이 물론 포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지역인물이나 지역향토에 대한 예술인들의 게재 비율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아트뷰 편집할 때 편집직원이 따로 계시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알기에는 국내에서 공립 아트시설 홍보지 중에 좀 화려한 측에 제작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아트뷰 제작비 따로 있고 원고비가 따로 있고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저희 지역에도 분명히 훌륭한 예술인들도 많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는 향토문화인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게재를 하거나 아니면 아트센터가 지역인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국내에서 최고로 되고 세계적인 아트센터의 입지를 직원들께서는 큰 희망도 싣고 업무에 추진하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인들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게재된 내용물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역인들을 우선해서 게재물을 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작비도 예산을 조금 줄여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담당 홍보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입니다.
  지적하신 말씀 유념해서 사실은 지난해부터 아트뷰의 편집방향을 시민친화형으로 좀 틀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역의 문화예술 동호회라든지 예술가 이런 분들을 탐방하는 인덱스 인터뷰 코너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더 그럴 여지가 많습니다만 어쨌건 지난해부터 조금 방향을 틀어서 그렇게 더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있으면 남한산성 뮤지컬이 막을 올리죠. 작년에 23억의 뮤지컬 제작비를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것에 반한 이미 했던 작품인데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제작 보완을 하셨는데, 작년에 그 티켓 발행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구체적으로는 대충 한 7억에서 8억 정도 되는데 양해하신다면 상세한 것은 담당 본부장인 문화예술본부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안녕하세요? 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입니다.
  질의해 주셨던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만 한 7, 8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수수료 제하고 뭐하면 4억인가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23억의 제작비를 들여서 4, 5억 원의 수입을 올리셨다면, 이번에도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보완제작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얼마 정도의 티켓 발행을 생각하고 계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티켓 발행은 작년에는 25회 공연을 했고 금년에는 17회 공연해서 약 7억 4200만 원 정도 목표를 향해서 현재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남한산성이 성남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뮤지컬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면 성남시민들이 우선적으로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국내적으로 성남을 알리기 위한 홍보뮤지컬도 되겠지만 그래도 성남시에 있는 시설물인 만큼 성남시민도 알아야 되고 또 성남시에 대한 역사물이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긍정적인 것이라든지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내용인 것 같은데, 서민들이 보기에는 많은 입장료입니다.
  티켓을 발행해서 그 수입으로 제작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제작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일부의 성남시민들이 볼 수 있는 티켓 액수라든지 저희한테 맞는 판매라든지 그런 방안을 생각하셔서, 작년에도 성남시민들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초대 손님에 불과했습니다. 일반시민들은 알 수도 없었거니와 안다 해도 10만 원이 호가하는 뮤지컬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일부입니다. 아주 특권층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50% 정도의 예산을 더 들여서 보완 제작을 하셨다면 성남시민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볼 수 있는 방책을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작년 가격 대비 10%를 다운시켰고요, 중요한 것은 가격을 저렴하게 한 것뿐만 아니고 성남시민들한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종류의 할인정책을 개발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작년에 7만 7000원, 5만 5000원, 3만 3000원 하던 것을 금년에는 7만 원, 5만 원, 3만 원으로 하고, 학생들에 대해서 작년에 해보니까 너무 비싸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해서는 5만 원, 3만 원, 1만 원으로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9월 30일부터 10월 1, 2, 3일까지 4일 동안의 전체 티켓 가격의 50%를 할인해 주는 정책을 강구했고요, 또 하나는 화·목요일 공연은 부모가 학생하고 같이 올 경우에는 한 명의 부모는 무료로 해 주는 쪽으로 하고, 특히 저희 남한산성 공연이 작년도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성남교육청과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으로 대폭적인 공연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결손가정 이런 쪽으로는 대폭 전석 1만 원에 할인해 주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홍보하고 계십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남한산성에 대해서 좀 더 질의하겠는데요, 성남시에서 공연한 내용을 봤을 때는 남한산성이 성남의 지역은 아니지만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역사성을 가지고 공연을 기획한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남한산성의 공연을 통해서 성남이나 광주사람들이 그 작품에 대한 긍지를 갖게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맞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남한산성을 보고 느낀 게 아주 훌륭한 무대예술이나 이런 것은 다 극찬을 하겠는데 작품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저렇게 짓밟힌 것만 굉장히 부각되고 그 극의 주인공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인이고,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항거했던 우리 백성들의 내용이 너무 결여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이 작년도에 공연 끝나고 시민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왔고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좀 더 남한산성이 갖고 있는 치욕의 역사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욕의 역사는 역사대로 접목을 시키되 중요한 것은 민초들의 삶에 대한 꿋꿋한 삶의 정신을 좀 더 부각시켰고, 또 하나는 치욕의 역사가 아니고 희망을 던져주고 앞으로 행복할 수 있는 부분들 역사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보완해서 이번에 다시 연출하게 됐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 식으로 치욕의 역사도 역사긴 하지만 우리가 항쟁했던 내용, 그래서 꿋꿋하게 남한산성이 존재한다는 내용 쪽으로 해서 자부심을 갖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잘 알았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남한산성뿐 아니라 각종 홍보비용은 제작비에 포함이 안 되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제작비에 포함됩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홍보한 내용들이 어디어디다 홍보를 하시게 됩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쪽으로 크게 나눠질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스파트비용을 공중파에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홍보비에 가장 큰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공중파로는 현재 홍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TN이라든가 지역방송을 통해서, 일단 공중매체 쪽으로는 그쪽을 활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분위기를 붐업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분위기를 붐업하고자 하는 계획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남한산성에서 열린음악회 때 공연했을 때 저희가 열린음악회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현수막을 내건다든가 남한산성의 등산객을 위해서 배너를 붙인다거나 홍보전단,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 배포되어서 시민 한 분 한 분께 남한산성 공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작년에 해보니까 중원구하고 수정구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정보 전달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점을 저희들의 평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쪽으로 좀더 부각시켜서 야외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쪽을 실질적으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하여튼 홍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리고 아까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문화 소외계층도 많이 초청할 수 있게끔 하려면 지역언론 등 기타 지역 단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소외계층을 많이 모시고 오십시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나머지는 조금 이따 결산 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경영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올해 2010년도 들어서 경영평가를 내리신 적 있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경영평가는 시 주관으로 해서 지침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에 아마 평가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시 출연기관 3개의 재단을 경영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몇 급을 받으셨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저희는 중간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세 군데 중에서 중간을 받으셨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정용한위원  자체적인 경영평가는 올해 9, 10월에 하신다고 하셨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정용한위원  자체적인 경영의 평가를 내리실 때 그 지침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것을 반영해 주시고요, 이번에 새로 경영부장님이 오셨지요? 그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번에 조직진단이라든지 제대로 내려보시고요, 또 경영본부장님께서 하실 역할이 직원들과 급여와 모든 문화재단의 경영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정용한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경영평가를 제대로 내리셔서 그동안의 문제점, 앞으로의 발전 방향 이런 것을 제대로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꼭 굳이 저희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더라도 경영평가가 나오면 바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 총괄을 보니까 우리가 23억 5400여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셨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위원장 한성심  시 재정 악화에 아주 성의를 다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으로 보면 예산이 23억 54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출연금은 얼마가 삭감된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출연금은 13억 4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출연금하고 삭감액하고 차이가 나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이것은 저희가 세출을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출을 삭감하게 되면 세입까지 같이 줄어드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 출연금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얘기할 때는 세출과 세입이 있는데 집계를 내놓으면 그 세출과 세입은 항상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세출을 줄이면 세입도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출연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월금을 보니까 37.3%를 감했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이것은 저희가 지난 해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전 해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이월금을 잡은 것이 13억 6000만 원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금년 2월말 2009년도 결산을 하고 나서 보니까 8억 5600만 원밖에 이월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2회 추경 때 각종 예산을 상당히 절약적으로 쓰느라고 작년 2회 추경 때 정리를 하면서 이 결산액을 제대로 저희가 정확하게 잡지 못함으로 인해서 5억 1000만 원이란 돈이 적게 이월된 것입니다.
  원래 1회 추경을 4월경에 했으면 저희가 결산을 2월말까지 보고 4월경 추경에 이것이 정리되었어야 하는데 추경이 늦어지면서 이번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본부장님 말씀도 이유는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수치상으로 볼 때는 전문가 집단이 아주 아마추어적인 수치를 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1회 추경 4월경에 이것을 해소했으면 이렇게 37.3%가 넘어가지 않을 텐데, 이 말씀이시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그런 문제도 있고요, 정책사업경비 바로 밑에 보시면 18억이 작년에, 이것은 금액에 해당되지만 실지로 작년도에 공연사업 쪽에서 저희 예상보다 좀 낮은 세입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장 한성심  본부장님, 우리가 항상 공연사업 쪽에서 세입이 적어진 것은 어제오늘의 지적이 아니잖아요. 그간에 항상 지적해온 것이 그 분야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이 정도로 넘어가고, 다음에 행감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59쪽과 6쪽에 보시면 대중콘서트 입장 수입에 4억 7700만 원을 절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59쪽에 보면 대중콘서트 제작경비는 77%입니다. 기정예산이 4억 3279만 5000원이거든요. 그게 지금 3억 3006만 8000원. 이게 프로테이지로 보면 77%입니다. 77%를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본부장님이 말씀해보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체 사업을 4억 3200이라는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1억 2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를 일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하춘화하고 바비킴 공연을 끝내고 나머지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추석하고 연말에 공연기획했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공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동률이라든가, 즉 다시 말하면 수익금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문제에 봉착되어서, 기획을 늦게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노 본부장님, 말씀은 참 잘 하시네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사실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에도 지적을 했고 다른 선진국을 가보면 공연계획을 3년치 5년치 세운다는 말씀 드렸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1년치 계획도 지금 못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가 그렇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작년 연말에 저희가 계약서라든가 이메일 온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문화복지위원회에 제출했었는데,
○위원장 한성심  제출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세워주면 뭐합니까? 이렇게 일도 하지도 않고.
  지금 60쪽에도 보니까 2011년 이후 공연사업 준비금 1억 전액이 삭감이에요. 내년도부터 사업 안 하실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이것은 해외공연에 대한 준비금을 저희들이 예산을 주셔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내년도 해외공연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자체 기획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하고 있는 공연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취소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좌우지간에 안 하실 거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위원장 한성심  내년도부터 이제 이런 예산 안 세워도 되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한 공연사업 준비금 1억원은 내년도 해외공연에 대한 부분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취소했고,
○위원장 한성심  여기에 ‘해외’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2011년 이후 공연사업준비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것은 전부 다 해외공연에 대한 계약금으로 여태  4년 동안 집행해왔던 항목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해외공연 계획이라든지 또 국내공연 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을 본 위원이 몇 차례 지적했었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3년 치는 못 하더라도 1년 계획은 해야 되는데, 지금 계약한 건 하나라도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시 재정이 이렇게 되어서 긴축재정으로 삭감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계셨네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지금까지 계약이 한 건도 없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그런 수익성 있는 대중가수들을 저희들이 캐스팅하는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취소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작년에도 그랬고, 김영임 씨 건도 그렇고, 조용필 씨 건도 그렇고, 몇 번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실 겁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대중공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입장 수입을 이렇게 4억 7700만 원을 다 삭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예산 세워줘도 이렇게 해서 우리 반납하고 말겠다. 그것은 일 안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기획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시기획부 7700만 원이 줄었지요? 전시기획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다 합쳐서 몇 명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책테마파크가 5명이고, 전시기획부에 하는 인원이 6명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6명입니까? 그러면 1년에 몇 개 사업을 하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8개 정도 사업을 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거기에서 지금 2개 프로그램을 줄였지요? 그러면 이 인원을 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1년 연간계획이 잡혀 있고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단 말예요. 프로테이지를 따져보시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하면 남은 인력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업무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재단에 출연하는 것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매년 계속해서 출연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또 줄일 겁니까?
  지금 노 본부장이나 우리가 힐책할 것은 힐책하지만 일은 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3년 치 출연금 내역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보비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지방언론에 프로테이지를 얼마나 주고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일단 원칙은 홍보비에 지출하고 있는 홍보 인쇄물이라든가 각종 현수막 배너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를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신문사라든지 또는 옥외광고라든지 이런 것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것은 거의 다 지역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지역지에다 하고 있나요? 특별한 창립 몇 주년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도 단위사업에서도 지역지, 지방지에도 할애를 한단 말씀이죠?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전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지만 보는 시각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어도 몇 가지를 더 질의했습니다.
  좀 잘 해서 정말 문화재단이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고갈된 문화 향수를 잠재워주고 또 문화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많은 고찰을 해서, 책만 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남시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이다, 이렇게 손에 잡힐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서 내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명환 경영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입니다.
  성남문화재단 2009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결산보고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 결산승인안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한성심  정명환 경영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보고서 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세입결산액 중에서 현액 대비 예술사업의 경우 결산액이 58%라고 해놨지요?
  예술사업이 58%, 적자가 16억이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강상태위원  그 사항을 봤을 때 예술사업의 예산운영을 재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이것은 예술사업의 장르별로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 본부장님이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전체적인 세입목표액 대비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수익을 위주로 한 공연사업에 대한 수익평가에서 그 부분이 저조한 부분,
또는 예술성이 있는, 즉 시민을 위한 시민공연으로 사업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세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은 일단 원인이 마케팅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수치상으로 보면 58%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세입 계상할 때 너무 세입을 과다하게 계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이 58%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상향조정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시민을 위한 사업은 정말로 순수하게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으로 편성해놓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수입을 추구해야 될 사업인 경우에는 수입을 100% 달성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 편성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술사업이 적자인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영의 홍보 등의 마인드가 부족한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지 점검이 총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출연금이 127억 원이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행정운영비가 자료에 보면 101억 원이지요? 유일하게 예술사업이 16억이 적자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공연장을 운영하면서 공연장의 재정자립도 부분을 높여야 하는 부분들이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가 금년이 21년째 됐습니다만 전체 75% 정도가 전체 재정자립도를 달성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과연 그런 부분들이 옳다고는, 일부에서는 잘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상업적으로 흘러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는 5년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10%부터 시작해서 25%까지 달성을 해놓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높여서 35%까지는 재정자립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예술사업 흑자 방안이 무엇인지, 지금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적자비율 축소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행정운영비 구조조정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행정운영경비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들이 저희 성남아트센터의 건물이 약 1600억을 들여서 지어놓은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실질적으로 고정비용만 하더라도 70~8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줄이는 것은 직원의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사용하는 소모품들이라든가 전력 운영비라든가 이런 고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변동비용들에 대해서 점차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 경영의지를 갖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행정운영경비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게 인건비 분야 아니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강상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방만한 경영은 아닌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적절한 인원을 가지고 재단운영이 이뤄져야 된다. 그런 쪽에서 아까 우리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사업, 이런 적자 부분이 커버링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9월이나 10월쯤 결과가 나온다고 했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때 충분히 이게 반영되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복안을 갖고 계시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것은 경영지원본부에서,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제가 아까 답변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경영평가는 시에서 계획해서 3개 재단을 동시에 실시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후원회 관계라든지 일반적으로 그쪽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 쪽에 개선할 점은 없는 것인지, 그 내용에 보면 인원에 대한 내용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정원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경영이 방만하다고 하는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과연 방만하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있으면 저희도 거기에 해서 점검을 해볼 텐데 사실은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 인원 관계도 그렇습니다. 2년 전에 저희가 정원 관계를 용역을 줘서 다시 한 번 정리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나온 인원이 약 150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101명인데 150명이 있어야 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서 얘기를 했다가 많은 꾸지람을 받고 그 용역결과는 저희가 사용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해에 와서 이 인원 관계를 타이트하게 지금 업무에 맞고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각 부장들하고 개인면담을 해서 각 부서별 인원을 다시 한 번 체크해봤는데 그때 인원 나온 것이 117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희가 방만하다고 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원이 많다든지 또는 부수적으로 저희가 어떤 쪽에 비용이 더 많이 나간다든지 인건비가 해마다 증가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사실 저희 인건비는 공무원하고 똑같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올라가면 저희도 일부분 올라가는 안이 들어가고 공무원이 정지되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정지되는, 그리고 보수관계도 공무원 직급하고 맞춰서 똑같이 그 틀에 맞춰서 5급이 7급에 해당 됩니다. 지금 저희 부장들이 4급입니다만 이 4급이 공무원 6급하고 맞춰져 있습니다. 6급 팀장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너무 직급이 낮다보니까 보수 관계가 이래서 오겠느냐 해서 수당 하나를 거기다 더 해서 해놓은 것이, 그것을 매번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특별하게 저희가 보수 관계도 더 지급하는 것도 없고 저희 내부에서 어떤 특혜라고 할 만한 비리라든지 이런 것도 여태까지 발생된 적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상당히 재단을 발전적인 측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인원 관계는 시에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도 같이 포함해서 조직 정비를 할 계획인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상반기 2, 3월경이면 자료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때 가서 저희 재단도 거기에 맞춰서 조직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문화재단의 경영지원본부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인원을 한참 충원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제가 그것은 신뢰할 수 없고요, 문화예술과장님이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주시고 그래서 행정운영 및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술사업 흑자 방안 개선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본 위원은 지금 강상태 위원님하고 질의 과정 중에 나온 부분에서 조금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재천 본부장님 답변 중에서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약 70% 정도 상회되는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너무 재정자립도가 완벽 쪽으로 가면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에서 좀 떨어지고 상업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완성도로 가면 그게 상업성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시민에게 어떤 적정한 문화 서비스의 욕구를 충족하는 부분의 상황이 안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동안 예술의 전당의 운영 형태를 보면 거기는 주로 기획공연, 즉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공연들에 대해서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적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술의 전당이 갖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서 공연기획에 투입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없으면 예산 투입을 안 하는 기조를 갖고 있는 게 예술의 전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반시민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워낙 강하다보니까 예술의 전당도 오페라하우스에서는 뮤지컬을 안 하겠다는 큰 공연의 틀이 결정된 부분도 이면에는 그런 부분, 상업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뼈를 깎는 공연정책을 한 것이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연장의 수입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공연장의 대관료를 높여서 대관을 하든가 아니면 공연기획을 할 때에는 돈이 안 되는 수익성이 없는 공연은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재정자립도와 직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서울에 유수한 공연장, 예술의 전당 못지않은 아트센터로 만들어서 우리시에 있는 시민과 더불어 함께 문화를 공유하는 공연의 장으로 하면서도 시의 출연되는 여러 가지 시 보조금 때문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고 과연 이 마땅한 예산이 편성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화의 혜택을 우리 시민들이 받고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질의를 하고 거기에 질타를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이 이런 문화 목적으로 어떤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면 문화의 충족도도 채워주고 재정의 자립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성남시에서,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얼마만큼 되었을 때 시민도 충족이 되고 이런 사업의 목적성에도 달하는지, 대충 어떻게 보십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것은 아까 강상태 위원께서 질문해 주셨듯이 앞으로 공연기획에 대한 방향을 수익성을 추구하는 공연물과 시민을 위한 공연물을 사실은 적절하게 배분해서 목표설정을 달리해서 하는 쪽으로 맞춰서 공연기획을 하되 다만 그런 부분들이 시민을 위한, 수익성을 위한 공연이 시민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다 당연히 시민을 위한 공연이지만 그러한 수익구조면을 따질 때 그런 역학관계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순례위원  몇 % 정도가 재정자립도라고 생각하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연간 130억 내지 150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2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약 35% 정도까지는 지방에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순례위원  아까 예술사업 수입란에서 58%의 목적에 도달했고 나머지 42%가 완성도를 하지 못 했는데 쭉 예산결산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하면, 어떤 사업의 공적을 하고 우리가 시에서 출연되는 예산, 130억 150억에 대한 부분을 받다보니까 예술사업의 부분을 너무 과다하게 항목을 잡아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한다는 보여주는 전시적인 것으로 이런 타당성이 없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순수 시민들을 위하는 목적성의 행위적인 예술의 공연과 수익을 추구하는 항목의 절대적인 독립성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대관료에서도 차등을 확실히 해서 유수한 작품들이 성남에 유치되고, 지역이 강남권하고 굉장히 밀접된 구도로서 많은 것들의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것을 해서 수익사업에도 노력하시고 또 시민이 공유되고, 지금 자꾸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성남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이런 문화의 중심에서 빠져있다는 논란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야기되고 지적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민과 같이 가는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비록 지금 25%에 불과한 재정자립도지만 조금 더 올려보는 것으로 내년 예산도 결정하시면 정말 시민과 함께 같이 어우러져서 가는 문화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경영지원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경영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정용한위원  말씀하시니까 제가 2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이 납니다. 꼬치꼬치 따지자면 시간관계상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년 전에 문화재단에 대해서 급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문화재단과 예술의 전당, 성남시설관리공단, 우리 문화재단 등 4개의 기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렸고 또한 비교분석을 해서 자료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정용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6급 상당이 현재 부장을 맡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또 기본급에서 우리 6급과 현재 부장님이 4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급수면서 더 받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운영수당 하나가 더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시겠지만 그 수당의 차이점도 제가 조목조목 비교 평가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보면 특채로 본부장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몇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그 공직생활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셔서 문화재단의 본부장님으로 특채되셨는데 제가 다른 분이 만약에 특채되었다면 문제가 덜 되겠지만 정명환 본부장님께서는 그만한 30여년의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그에 대한 좋은 평가 때문에 본부장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공무원의 6급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힘드신가를 본부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정용한위원  그런 과정에서 부장님을 약간 옹호하는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과연 문화재단의 부장급 4급과 공직의 6급과의 과정이 많은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본부장님께서 아까 경영평가에 대해서 말씀에 실수를 좀 하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과연 이번에 시에서 하는 경영평가 세 군데 재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만약에 내렸으면 과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그동안 경영평가 나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지. 없거든요. 그렇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았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그 업무보고상에 경영평가에 대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자료를 주셨다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업무보고상에 있었다고요.
○정용한위원  어떤 경영평가 자료를 주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저희가 경영평가 관계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데 경영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만 그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저희에 대한 업무보고고요, 현재 시에서 경영평가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시에서는 아직,
○정용한위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육성재단 것은 받았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그것은 작년 거지요.
○정용한위원  작년 건가요? 올해 것까지 다 나왔는데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금년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나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과연 경영평가를 내리는 부서, 경영본부, 경영기획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경영기획부장님이 오셨잖아요. 그 분이 하는 역할이 과연 어떤 것이냐. 이 재단에 대한 모든 경영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는 부서예요. 그렇지요? 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번에 경영평가를 내릴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저희가 지금 자체 경영평가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에서 지적되어 있는,
○정용한위원  시에서 하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지난해에 시에서 경영평가 결과가 항목별로 잘못된 점이 뭐뭐라는 것들이 쭉 열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부서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워서 경영평가를 상향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가는 것으로 저희가 그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청소년육성재단도 얼마 전에 사무국장과 관장의 문제, 관장을 2년 만에 다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평가기준을 내리는 게 2년 동안의 경영평가를 가지고 연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문화재단은 대표이사님 외에는 연임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바로 경영평가를 가지고 연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평가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이사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몇 회에 몇 분이 나오신 예산 세출입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지난해에 여섯 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여섯 번에 몇 분 참석하셨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회 참석수당 외에 이사회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1014만 5000원인데 이것은 이사회 어느 부분에 지출되는 부분이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주로 참석하셨을 때 식대비가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사회 여섯 번에 식대비가 1000만 원이 넘어갑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여섯 번을 했는데 여섯 번을 하게 되면 저희가 특별히 바깥에 나가는 게 아니고 그 내에 ‘업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사회를 여섯 회 하셨다는데 참석했던 분과 이사회 업무추진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결산 설명자료 23쪽에 보면 2009년도에 성남국제무용제가 있었습니다. 4억 2000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반보상금 출연료 해서 2억 5000 정도가 있는데, 일반보상금으로 지급된 내역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담당부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2009년도의 성남국제무용제는 아일랜드를 비롯해서 독일, 미국, 영국 등 11개 나라의 무용단체들이 출연한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고 국내 예술단체들, 성남무용협회 이렇게 해서 출연한 출연료에 해당합니다.
○정기영위원  본부장님,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뭡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목적은 성남이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성남의 무용가들에게 새롭게 세계적으로 흐르는 무용의 조류들을 선보이고, 시민들이 무용에 참여해서 수준 높은 무용공연을 관람하게 하는 게 목적이고, 예술단체를 참여시켜서 같이 공동 프로젝트를 함으로 해서 성남예술단체들의 무용적인 안목이나 기획력을 높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11개국의 세계적인 무용팀을 초청했다고 했고, 성남의 문화단체 특히 무용단체들에게 더 의욕적인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성남에 있는 단체들은 아트센터 어디에서 공연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앙상블시어터공연하고 야외공연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정기영위원  주가 야외공연이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다른 단체들도 야외에서 많이 했고, 무용협회 지부장이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서로 논의하면서 프로그램을 확정,
○정기영위원  성남시에 있는 무용단체에 출연료가 어느 정도 지급됐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금액은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알아보세요. 결산내용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지금 바로 알아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빨리 알아보시고요.
  장한나 앱솔루트는 작년에는 2억 정도였는데 1억 9000이니까 거의 2억 다 집행됐네요. 올해는 장한나의 앱솔루트 클래식이라는 예산으로 얼마가 배정돼 있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4억 530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장한나 앱솔루트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쪽으로 세부적인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전체,
○정기영위원  담당자가 누구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제가 담당,
○정기영위원  담당자가 이것 기억을 못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전체 4억 53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기영위원  앱솔루트만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앱솔루트만은…….
○정기영위원  본부장님이 업무 파악도 못 하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말씀은 잘하시면서 이런 수치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전체 금액은 제가 아는데 디테일한 것까지는,
○정기영위원  제가 몇 천 몇 백 원까지 요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약 2억 4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보다 한 4000만 원 정도가 더 증가됐네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정기영위원  그러면 2억 4000이면 국제청소년관현악페스티벌에 대한 예산을 2억을 잡으셨던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국제청소년관현악페스티벌 사업의 취지가 뭡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당초에는 장한나 프로젝트하고 국제청소년관현악페스티벌 두 개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금년에는 사실은 두 개의 사업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합쳤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공연내용을 본다면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을 그 관현악대에 참여시켜서, 그리고 세계적인 유수한 오케스트라와 같이 연주하므로 해서 성남의 청소년들의 기량을 좀 높이는 쪽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다 보면 국제청소년관현악페스티벌 사업의 목적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성남에 와서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세계적인 청소년들이 왔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아시아유스오케스트라가 왔는데 그 아시아유스오케스트라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싱가포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캐나다에 있는 청소년교향악단이 온 것은 아니고 다만 거기에 소속된 단원들이 전부 지금 각 도시의 유능한 인재들로 뽑아서 만든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의 기량을 본다면 오히려 우리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관현악 단원들은 각각의 편성된 단원들을 보고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장한나 앱솔루트하고 우리 성남 관내의 청소년관현악 두 개 단체가 공연을 했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거기에 지급된 내역이 얼마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출연료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 단체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금액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말씀해 보시죠.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성남이 1000만 원이고 분당이 300만 원입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총 2억 정도의 예산에서 성남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지금 문화재단에서 항상 장한나를 얼마나 뛰어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장한나가 성남에서 지휘를 처음 시작했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첼로리스트 장한나를 지휘자 장한나로 육성시키고 양성시켜준 게 성남문화재단이에요. 그 비용을 따진다면 성남에 있는 문화재단이 성남에 있는 청소년오케스트라 이 두 개 단체에 출연료 지급한 내역이 1300만 원이고, 아까 말씀 못 하셨지만 국제무용제에 성남단체가 참가한 출연료가 한 단체당 100만 원씩이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문화재단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재단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있는 기관을 양성하고 육성하는 게 문화재단의 역할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문화재단은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기영위원  아까도 위원님들끼리 여러 번 거론됐는데 문화재단이 수입을 따지다 보면 사실상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입 외 성남을 홍보하고 성남에 있는 문화자원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게 문화재단의 근본적인 목적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맞습니다. 문화단체뿐만 아니라 성남시 문화예술의 창달진흥을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렇다면 각각 2억 4억 4억 9억에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면서 성남시에 있는 문화단체에 지급된 출연료는 2000만 원도 안 돼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문화예술단체에,
○정기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계속해서 같은 말입니다. 저는 수입구조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성남에 있는 문화의 관련 기관을 육성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예술단체까지 육성해야 될 부분들은 아직 기본 사업 계획에 없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기관을 다 발굴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국제무용제를 하지요, 그리고 장한나 앱솔루트 청소년관현악페스티벌 하지요, 이 사업에 맞게끔 성남에 맞는 이런 기관이 있으면 이 기관들을 잘 활용해서 장한나가 왔으면 성남에 있는 관현악페스티벌 두 곳을 연합공연을 시켜서 장한나가 지휘하게끔 하든지 그런 방법도 기획하셨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첫 해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정기영위원  그런 것들이 성남에 있는 관현악 청소년 예술의 꿈나무들한테 더 큰 성남시가 5억 10억을 들여서라도 그것은 성남시에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성남문화의 꿈나무들을 육성할 수 있는 것이 문화재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성남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이 분당이나 성남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소외계층에서 열심히 악기 연습을 하고 있는 단원들까지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정책이나 예술단체에 대한 활성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성남문화재단에서 문화정책을 하고 있는 인원이 과연 거기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기영위원  본부장님, 계속 같은 말을 하게끔 하는데요, 이런 공연을 기획했으면 그 공연에 맞게끔 우리 성남의 단체를 잘 활용하시라는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아직 이해 못 하시겠어요?
○위원장 한성심  본부장님! 왜 자꾸 말꼬리를 잡고 그러세요.
  지금 정기영 위원님 말씀의 핵심을 모르시겠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지금 제가 검토해서 하겠다고,
○위원장 한성심  성남에 있는 청소년단체든 그것은 관현악과 관련된 것입니다. 성남에 있는 예술단체들에 대한 배려를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이 그렇게 많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누가 예술단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육성하라고 했어요!
  전체적인 페스티벌을 하는 데 있어서 성남에 대한 배려가 적다는 겁니다. 그 지적 맞잖아요. 그럼 앞으로 성남의 인재들을 널리 등용해서 단체든 하겠다고 하면 되지, 무슨 그만한 역량이 있니 없니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서 다시 문화재단에 대한 존재까지 지금 언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님, 끝났지요?
○정기영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요?
  김해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결산서 5쪽 사고이월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집회시설 증축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두 건 있는 것 같은데 두 개 다 완료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금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끝났습니다.
○김해숙위원  위에는 83% 공정인데 시설관리부 사업도 올해 끝나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이 부분은 별도로,
○김해숙위원  이 사고이월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위에 것 시설관리부는 산책로 조성공사가 문화집회시설 그쪽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사고이월을 같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위에 것도 금년에 들어와서 사업이 끝났고 밑에 것도 끝났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아까 인건비 관련해서 언급하셨는데 저는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사실 직원 100명에 100억이면 적은 것 아닙니다. 우리 의회 예산도 그 수준이거든요. 1인당 1억 정도 되는데, 물론 기준은 있겠지만 남한테 어필될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재단을 설립함에 있어서 물론 사업으로,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좀 곤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시 문화재단의 방향이라든가 나름대로의 기본 틀이 있어서 거기에서 비율 배정을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 평가가 이런 수치로만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전시부라든지 책테마파크 이런 것은 사실 수익성을 어떻게 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업평가로 시민이 얼마나 이용했는가, 그게 또 얼마나 시민한테 와 닿는 사업인가, 이런 평가 잣대가 별도로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율을 얼마나 갖고 갈 것인지 이런 기본 그림이 저는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문화재단이 사실은 결산서라든지 이런 것으로만 딱 보면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계속 지적하던 게 문화사업에 대해서 아마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됐던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런 게 이런 수치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데, 저는 이번에 어차피 우리가 조직 진단도 하기 때문에 그런 그림에서 우리가 기본 비율을 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에는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배분해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단지 이런 수치가 아니라 우리가 활용하고 하는 데서 어느 정도 평가할 것인지 이런 사업의 평가가 잣대도 달라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배정해야 되는 금액의 비율도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그림 하에서 우리가 평가를 내려야지, 언제나 똑같은 잣대로 하면 항상 똑같은 질의만 될 것 같고 똑같이 해결 방법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년이 지난 지금에서 한번 점검하는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돼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지금 인건비를 김해숙 위원이 언급했는데 여기에 무기계약직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규직이 101명이고 무기계약직이 31명이라고 그랬죠?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약 13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런 것을 답변할 때 정규직 101명에 대한 아니고 이렇다, 운영비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1억 정도를 직원들이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답변을 할 때는 입장을 바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인건비가 여기 보시다시피 5쪽에 보면 팔십몇 억이 아니고 한 55억 정도로 나와 있고요,
○위원장 한성심  지출은 51억이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지출액은 51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됐습니다.
  노 본부장님 좀 나오시지요.
  예술감독도 안 계시고 본부장님 혼자서 이일 저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강상태 간사님께서도 지적했고 김해숙 위원은 조직의 슬림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조직 점검이란 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직의 슬림화라는 것은 곧 뭡니까, 인원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감 잡고 계십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위원장 한성심  그렇다면 앞으로 대단히 긴장하고 매사에 직원들도 물론이고 100% 본인들의 지혜와 역량을 다 발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3쪽을 가지고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예술사업 수입이 4쪽을 보면 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자체사업 수입의 부진 증감을 보면 목표와 실적 달성률에 대한 갭이 16억 26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시사업 수입이 약 9900, 1억 정도가 달성이 안 됐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공연사업 수입이 여러 가지로 도마 위에 오르는데 이 수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14억 9000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충당하실 예정입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사업예산을 앞으로 향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위원장 한성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을 위한 사업과 수입을 위한 사업으로 하겠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편성해서 이런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것이 아까 우리 김순례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시민을 위한 사업은 수입이 창출 안 된다, 이것은 니콜 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조직의 슬림화다, 기구 조정이다, 점검이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노 본부장님께서는 상당히 속상하고 안타깝고 또는 변명의 여지가 많이 있겠지만 수치로 나온 것을 볼 때는 문화예술본부에서 모든 일의 기초를 제공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그동안에 운영하는 형태에 있어서 수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또 과다 책정한 부분,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예산 수입부분에 대한,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음에는 지적받지 않도록 내년 예산부터 착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국제청소년관현악페스티벌하고 장한나 앱솔루트의 지출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지금 3년 됐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위원장 한성심  3년간의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문화재단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문기래 국장이 황송노인복지관과 관련해서 자리를 이석했고 회의 마치는 대로 오시겠다고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체육청소년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의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끌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0년도 1차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 체육청소년과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창섭 체육팀장입니다.
  임완배 청소년팀장입니다.
  최창섭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영택 학교급식지원팀장입니다.
  박명옥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진명래 시설관리팀장은 8월 6일자로 도시재생T/F팀으로 근무지 지정이 돼서 현재는 공석이고 그 팀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차석 김조래 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산하단체 및 보조금 지원 단체의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주동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임회교 체육회 운영과장입니다.
  정지성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정영복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종합운동장 관리차장입니다.
  조성호 성남시시설관리공단 탄천종합운동장 관리차창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배석자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체육청소년과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의 예산절감계획에 의해 3~10% 절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기 배부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의 예산절감계획에서 제외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한성심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먼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당부고요.
  지금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기영위원  내후년 정도면 발족이 제대로 될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탄천종합운동장이나 성남종합운동장 경기장을 보면 비장애인만 사용할 수 있게끔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발족되면 각 종목별로도 활성화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장애인체육회라고 장애인체육관을 별도로 따로 지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을 같이 활용하려면 기존 시설을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한번 세워보셔야 될 사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92쪽에 보면 2010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의 사업목적이 뭐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사업목적은 태권도에 대한 저희 성남시를 홍보하고 또 현재 성남시의 태권도 인구 저변 확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태권도는 전국적으로 하는 것 보면 성남에 남한산성배 태권도대회가 예산이 잡혀 있어요. 전국대회인데,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쪽 대회가 유치될 경우에 이분들이 성남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이런 대회가 열리게 되면 성남동 운동장 주변의 모텔을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분당구에는 호텔급이 네 군데가 있고, 중원 쪽에 대개 모텔인데 모텔을 확보해서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회가 유치되는 동안에 점심은 어차피 관내에서 먹을 수밖에 없지만 그분들이 저녁 이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크게 안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5억을 들여서 사업을 유치했는데 그 5억 이상의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점심식사는 거기에서 거리상 때문에 먹겠지만 저녁을 그 주변에서 그 인원들이 전체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기영위원  과장님께서 일부러 여기 와서 드세요,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기영위원  지금 성남이 예산 적으로 봤을 때 긴축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세계적인 국제대회도 성남에 유치해서 해야 되는 사업도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성남의 현실을 봤을 때 이런 대회보다는 남한산성배 태권도대회처럼 어느 정도 규모가 제한되고 또 성남시비가 2억 도비가 3억인데 3억 도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남시비가 또 2억이 더 투자되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성남의 경제적인 효과, 성남의 홍보효과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시기적으로 지금 이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5억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님이 태권도대회 5억에 대한 삭감제안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강상태위원  동의합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표기가 너무 잘못되어 있거든요. 본 추경예산서에는 시비, 도비 표시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설명자료에는 시·도비 해가지고 5억 정도 나왔는데 전체 8억 예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국기원에서 3억, 도비 3억, 시비 2억 해서 시에서 삭감하랬는데 2억을 삭감하는 거예요. 5억이 아닙니다. 표기가 잘못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이게 투융자 때문에 묶어서 잘못 오기된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지금 과장께서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지난 2009년도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에 대한 기대효과를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렸었는데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2009년도의 기대효과, 지금 약 50개국에서 1500명 정도의 해외선수가 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국내대회라면 몰라도 세계대회는 국가 간의 약속입니다. 특히 체육단체 문화예술단체하고의 약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원래 이 대회를 8월에 개최하기로 했는데 본예산에서는 분명히 그때의 발언을 회의록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빨리 세워서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이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속기록도 봤는데요, 의회 운영 일정이 2009년도 말이면 각 부서마다 다 알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이 보편적으로 매년 4월 정도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기원 쪽에다 얘기하기를 저희가 의회 운영 일정이 9월로 1회 추경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을 4월에 편성하기는 어렵다고 분명히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무자들을 통해서 과거 건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 외 국기원에서도 저희한테 몇 차례 방문을 해서 그 얘기를 했을 때도 의회 운영 일정상 1회 추경이 거기에서 생각하는 4월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8월 개최에 대한 것은 어렵다, 실제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 숙소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성남시가 숙소문제가 나올 때마다 화두가 되는 게 바로 체육회관에 있는 숙소문제예요. 본 위원이 4년 동안 계속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저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체육시설에 대한 숙소문제가 바로 그런 데서 짚어나가는 겁니다. 그 체육회관을 지을 때 성남에서 유치하는 대회라든지 국제대회에 대한 선수들의 숙소로 지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화에서 지금 장기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성남에서는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맞습니다. 아직도 일화에서 일부 숙소를 한 20실에서 40실 정도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4년 동안 검토를 하시겠다, 진단을 하겠다, 조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김영배 과장님께서는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화두가 되잖아요. 이런 국제대회가 당장 있는데 숙소가 없어서 서울이나 지방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성남에 외화벌이가 될 수 있는 성남에서 진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성남시는 그냥 보고만 있는 겁니다. 분명히 진단해서 잘못됐다고 나와 있는데도.
  다시 돌아가서 2009년도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의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당시 제가 답변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 서류를 보면 기대효과에 대한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설명한 똑같은 입장 자가 아니고 제가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운동장 주변에는 벌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숙소문제로 인해서 모텔이나 이런 데에 숙소를 잡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못 하고,
○정용한위원  그 숙소를 주지도 않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런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것은 하루정도는 먹고 자야지만 소모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2009년도에 했던 행사에 대해서 보고를 같이 했으면 지금 예산을 다루는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좋았을 텐데,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한 자료를 못 드려서 다 제 책임입니다.
○정용한위원  정기영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요청했는데, 문화·예술·체육 쪽은 국내대회도 물론이겠지만 세계대회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의와 약속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서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대회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표기를 좀 잘못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2억입니다. 2억에 대해서 그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김순례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저도 의견에 동참하는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0개국 1500명이라는 숫자는 아주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언론지면에 보도돼서 알다시피 작년에도 인천도시축전이라든가 각 지방자치 쪽에서 외부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본도시를 알리고 홍보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여기 표기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내용은 내용이지만 시에서는 시비를 2억을 들이고 나머지는 국비와 도비를 6억을 받는다고 하면서 사실 여기 와서 먹고 자는 부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광호텔 하나가 없고, 기반시설이 없지만 그러나 그 1500명이라는 사람들 눈에 우리 2억의 홍보비를 들여서 그분들의 눈 속에 감정을 가지고 성남시를 담아간다고 하면 정말 세계화를 추진을 하고 글로벌시대에 맞게끔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지금 우리 정용한 위원 말마따나 이미 50개국은 이 대회가 개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정이 언제 개시되고 개막일이 되느냐의 추후 통보가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세계적인 대회, 국내대회도 아니고 세계인이 한 장으로 모이는 것은 마땅히 추진되고 약간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의해서 모든 게 삭감되는 상황에 있지만 이 대회는 유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강상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지금 5억 중에서 3억이 도 시책추진보조금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강상태위원  다른 용도에 쓸 수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강상태위원  그것을 전제에 깔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회 개최 시기가 언제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11월로 연기했습니다. 당초에는 8월,
○강상태위원  11월 언제쯤 가능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아무래도 지금 일정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하순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길게 잡아서 한 60일 정도,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렇게 될 겁니다.
○강상태위원  이 국제대회를 그 짧은 시간에 준비해서 개최하는데 무리는 없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최소한 국제대회는 1년 여 가까이 준비되어야 성공 여부가 판단이 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전에 2003년도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했을 때는 외부에서 직원 3명을 불러다가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체육팀 인원이 세 사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T/F팀을 불러서 구성을 하고, 외국에 초청장을 보내는 것은 국기원에서 전담하겠지만 무리가 좀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참가국이 아까 50개국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강상태위원  참가선수가 1500명입니까, 5000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저희가 추정한 것은 아니고요, 국기원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게 임원하고 코치라든지 선수까지 해서 한 50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질의한 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 11월 하순, 대회 개최까지는 길게 잡아서 60여 일 남아 있고, 참가국은 50개국에 5000여 명 선수단 이런 규모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강상태위원  주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들어서 대충 기억합니다마는 국기원과 태권도협회라고 그랬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강상태위원  태권도협회는 우리시 어느 가맹단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체육회 가맹단체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개최문제와 관련해서 체육회 사무국장도 나와 계시는데 체육회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상위부서인 체육회하고 심도 있게 협조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현재는 체육회와는 심도 있게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세부내용 종목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주로 격파하고 시연, 품새 보여주기, 여러 가지 동작 보여주고 그런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다분히 생활체육분야하고 밀접한 관련 있는 종목들이 주 대상 종목인 것 같은데 생활체육회하고도 업무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아니요, 그것은 국기원 쪽이기 때문에 체육회,
○강상태위원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과연 태권도인들의 중의가 모아져서 이 대회가 추진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추진하면서 절차상의 과정은 어떻게 됐느냐? 이걸 여쭤보기 위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생체 쪽으로는 협의된 게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태권도연합회하고도 협의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체육회 가맹단체 태권도협회는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생체에서는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지금 체육회하고 생체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태권도 관련단체가 협회와 연합회가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세부종목을 보면 생체관련 종목이 주종을 이루는데 거기를 관장하는 태권도연합회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체육회에서도 업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인데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성격상 주무 부서에서 보조가 가능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줄 수는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왜 계획을 세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국기원하고 시책추진보조금 내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회계는 저희 부서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고 체육회를 통해서 집행하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문제 있는 이런 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
○강상태위원  거기에 대한 판단은 본 위원이 다시 시간을 갖고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어서요.
  우리 시민체육대회 7억 원 예산 전액 삭감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기 개최해 왔던 국제하키대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것도 전액 삭감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범시민적인 행사는 예산을 100% 삭감하면서 이런 예산은 다시 이렇게 상정을 하고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정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연 우리가 도 시책추진보조금을 포함해서 5억인데 아까도 본 위원이 확인했듯이 3억은 우리가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전환해서 쓸 수 있는 돈이란 말이죠.
  결국은 우리 시비가 5억이 다 지원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국기원에서 3억 플러스해서 총 8억의 예산이 드는 대회인데 아까 우리가 숙소도 여기에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거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고요, 서울에서 다 먹고 자고 할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자고 하면 아침저녁은 자고 먹는 자리에서 해결하는 것 아니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태권도인들의 화합과 단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사업을 과연 꼭 추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시에서 이 건에 대해서 작년에 본예산 편성이 지나고 나서 12월에 의회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당진에서 태권도한마당대회를 했는데 성남시에서는 이 시기를 놓쳐서 왜 안 했느냐 그래서 아마 유치한 것까지만 알고 있고 그 이상 내막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체육회 사무국장님 잠깐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강주동  체육회 사무국장 강주동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태권도협회가 체육회 가맹단체 맞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강주동  예.
○강상태위원  상위부서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주무국장님으로서 오늘의 이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나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강주동  태권도협회에서 시장배, 남한산성배 이런 것은 저희들하고 예산을 올려서 사전에 계획서를 받고 합니다. 그런데 큰 행사라서 그런지 협회에서 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얘기가 된 상태로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이번 행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신다고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강주동  예.
○강상태위원  구체적으로는 협의를 안 하셨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이런 대회가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인지는 하고 계셨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강주동  추경에 올린다 이렇게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주무국장님으로서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강주동  직무유기라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협회에서 이미 체육회 선을 배제시키고 체육청소년과에서 도에서 예산을 따오면 예산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중간에 가로채서 이 행사를 왜 우리를 안 통해서 하느냐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강주동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많은 예산이 어떤 법률 규정에도 맞지 않는, 해줄 수 없는,
  국장님, 이런 형태로 하면 지원이 가능하나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강주동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에서 민간단체한테 어떻게 예산을 지급할지 그것은 풀어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주무국장으로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은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강주동  그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쭉 논란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명쾌하게 이 사업의 정당성이나 이렇게 해서 쭉 갔던 게 아니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무엇보다도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그런 것을 알고 기반시설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정이 안 돼서 결국은 억지로 어쩌면 여기까지 왔다고 보는데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런 대회를 쫓기듯이 했을 때는 하고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산도 우리가 긴축하는 마당에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이것을 꼭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업은 삭감에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께서는 아까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 체와 체육엘리트단체의 구분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대회가 왜 체육회 가맹단체 성남시 태권도협회에서 주최해야 되는지, 왜 생활체육단체들이 이런 것을 주최 못 하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약간 그것에 대해서 구분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고정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나 가지고 여러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이 틀은 나와 있습니다. 또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라는 명칭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여러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유치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고 그 경쟁에서 우리 성남시가 2010년도에 이 사업을 따온 것입니다. 지금 생활체육이든 체육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메리트 있는 대회에 참여 또한 주최를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예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청소년과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성남시에서 유치했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명예스럽습니까. 바로 그런 대회란 말입니다. 저야 태권도단체가 아니라서 태권도에 대한 메리트는 잘 모르겠지만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라면 체육인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대회이고 또한 중앙방송에까지 나가는 대회 아닙니까. 이런 대회에 성남시가 2억 원을 투자해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광고효과, 기대효과가 있다면 저는 2억이라는 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약간 미흡한 것 같고요, 또한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에서까지 상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몰랐다는 답변은 어불성설로 안타까운 현실 같습니다.
  강주동 국장님! 이 행사를 잘 모르시고 했다는 것 같은데,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강주동  죄송합니다. 작년 예산 올릴 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두 달간 제가 업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몰랐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대회는 작년부터 한다고 말씀은 들으셨지 않습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강주동  작년 연말에 예산 올릴 때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대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큰 세계적인 대회 같으면 1년 전 2년 전 계획이 잡혀가지고 추진해서 우리 체육회에다 서류나 이런 게 왔더라면 충분히 검토가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또 제가 작년 연말에 업무를 잠깐 중지한 상태에서 본예산에 올리려다가 못 올리고 추경에 아마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작년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은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협회하고 이것가지고 상의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는 언제 누구와 했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래도 사업을 알고 있었으면 어차피 성남시 태권도협회가 체육회 가맹단체 아닙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강주동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시는 부서가 이것에 대해서 예산뿐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 체육회에 그다음에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체육청소년과하고도 긴밀한 상의를 하는 부서가 바로 체육회가 됐어야 되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강주동  예, 그것은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4월에 추경을 편성했더라면 8월경에 대회를 개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겠지만 지금 추경에 반영돼서 11월 하순으로 잡더라도 개최일이 한 50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T/F팀을 어떻게 구성하려고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긴급하게 인원을 수배해서 그 인력을 다른 부서에서 아무래도 데려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과장께서는 이 대회를 유치함으로 우리시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제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한성심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숙소라든지 여러 가지 체류기간 동안에 우리시에 도움 될 것이 별로 없다. 그러면 제 몇 회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를 당진에서 개최했고 또 성남시에서 몇 회째를 개최했다는 그 의미 부여를 위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작년 12월에 국기원하고 시에서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뢰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왔고,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 생각도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대회이고 신의라든지 약속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9월 현재까지 초청비자라든지 또는 그 대회의 현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하려고 했던 나라에서도 굉장히 회의적으로 느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50개국의 1500명이 우리시를 방문한다면 이건 적은 일이 아닙니다. 150명이 오는 행사도 시의 자치행정과를 비롯해서 T/F팀이 구성돼서 해도 빠르지 않을 텐데, 1500명의 손님을 어떻게 맞이하려고 하는 것인지, 더군다나 체육행사를 우리 체육회하고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는 점,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체육청소년과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 이런 발뺌이고 또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주무과장으로서 경제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확답을 할 수가 없다, 곧 회의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대회를 개최합니까?
  어떤 확신이 있어야 주무과장으로부터도 이 대회는 해야 됩니다, 이 대회를 하므로 우리 시에 어떠어떠한 것이 도움이 되고 어떠어떠한 것이 향후에 우리시 위상을 높이고 이런 것이 전제돼야 위원님들이 동의를 할 것 아닙니까.
  단지 약속을 했다, 누구하고 누가 약속했다는 말입니까? 약속한 근거가 지금 어디 있어요?
  약속이 됐으면 본예산에 올라와져야 되는 건데 추경에 하기로 했다는 것 그게 하나 약속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위원장 한성심  그걸 가지고 이 대회를 꼭 열어야 됩니까?
  더군다나 지금 체육회나 생체나 또는 아무하고도, 이 대회를 개최하는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주관은 아무래도 체육회가 주관이 되면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체육청소년과가 왜 있어요? 생체나 체육회나 시켜서 하게 하면 되고,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지휘만 하면 되지, 주최와 주관을 분간 못합니까?
  성남시가 주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체육청소년과가 주최예요.
  주관은 또 다른 거예요. 어디서 이 일을 맡아서 하느냐 이거예요.
  주관부서도 아직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T/F팀도 없고, 이 내용에 있어서 아무런 계획도 없고, 단지 개최하겠다,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다. 도비 3억 원 주니까, 도비 3억이라는 것은, 도 시책추진보조금은 여기 아니더라도 다른 데 쓰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위원장 한성심  태권도대회 때문에 온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명쾌하게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그거 정말 해야 되겠구나 하는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본 위원장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정도 된다면 누구를 위한 대회냐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품새 그런 것 한다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위원장 한성심  선수권대회는 아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위원장 한성심  그냥 각 나라에서 격파라든지 품새 이런 것을 시연하고 보여주는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위원장 한성심  그렇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정기영 위원의 삭감 요청에 동의하고 재청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신의가 있으니까 이 대회를 그대로 개최토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정용한 위원의 의견에 김순례 위원도 동의를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91페이지에 체육바우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추경에는 시비만 조금 올라갔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시비만 올라갔습니다.
○정용한위원  설명자료 보니까 ‘신청 아동수의 증가로’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려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집행부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체육바우처사업을 앞으로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 쪽만 계속 하고 계신데 체육바우처사업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국도비를 애초에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국도비 보조를 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19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에 있어서, 설명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억 정도 선 지급한 부분이 있는데 이 자료 말고 예산 저희들한테 미리 준 것을 보면 ‘사업취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급까지 했는데 사업취소로 올라갔다. 이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좀 검토되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 취소할 부분이 아니고 또 실내 배드민턴장뿐만 아니라 현재 수정구는 실내체육관 같이 실내행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실내 배드민턴장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은행동의 다목적체육공원이 6면인데 거기도 국무도라든가 합기도라든가 이런 소형 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배드민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건의를 해서 진행하기로 했던 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렇게 된다면 실시설계부터 새롭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차장 문제 때문에 한 번 변경되었던 거예요. 지하를 파서 주차대수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증액된 부분이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제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비를 다시 올려야 되는데도 지금 현재 건축비에 대해서 삭감 요구안을 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이것은 선급금이 전체 30억 확보된 중에서 분야별로 45%가 나갔습니다. 원래 70%까지 법정으로 나갈 수 있는데 45%만 나갔고 남은 금액이 19억인데 차수변경을 해서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세우서 다시 진행을 하자. 전체 긴축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별로 다 삭감이 되니까 그 흐름에 맞춰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10억이 나간 중에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천막이 덮여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래서 이 관계를 선급금 나간 부분만큼만 저희가 착공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2차 3차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선급금 나간 것까지만 착공하겠다면 그게 어디까지 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현재 설계를 하고 토목공사 일부하고만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계속할 사업이면 지금 저렇게 방치해 두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계속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오늘 예산이 확정되면 곧바로 공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이 지금 삭감되는데 어떻게 사업이 진행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현재 선급금 나간 것이 아직 공사 착공을 안 했거든요.
○정용한위원  전체 삭감이 아닐 것 같으면 선급금 나간 것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을 계속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하다가 계속하는 사업으로 해서 선급금이 이 만큼 나갔으니까 이 부분을 삭감하고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게 실시설계 나오는 것이 얼마나 걸립니까?
  10억이 미리 나가 있으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현재 설계는 다 끝났고요, 감리까지도 두 사람이 선정된 상태입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실내 배드민턴장 12면에 대한 것이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목적으로 쓰려면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면은 12면이 되어 있는데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고 하더라도 생활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관계로 조정해서 쓰겠다는 얘기지 애당초 바꾸려는 것은,
○정용한위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건축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것을 중지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방면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사용하는 방향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다는 얘기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실시설계하고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19억이란 돈을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일단은 삭감을 하고 지금은 선지급된 10억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한다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올해 공사는 계속 차질 없이 하고 내년에 계속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예산서도 저희들한테는 취소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이 사업은 저희가 할 겁니다.
○정용한위원  미리 자료 준 것에는 취소로 올라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러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수정구에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실내경기장이 하나도 없어서 빌려 쓰고 있는 현실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짧게 답변해주시고 짧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영어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보면 이번에 안전진단받는 것부터 모든 것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삭감이 들어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삭감됐고, 운영관리, 정비공사, 용역비까지 삭감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그것에 비해서 반대로 영어마을에 있어서는 침구류, 전기 케이블, 바닥공사 등이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고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그만큼 급한 사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아이들이 영어마을에 입소해서 하다보니까 집에 가서는 아무래도 부모들이 물어보는 것도 있고 숙소 같은 데도 안심하라고 부모들한테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얼마나 됐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침구류가 영어마을 생긴 처음 5년 전에 구입한 것 그대로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209페이지에 영어마을 침구류 교체비 1059만 3000원만 그대로 하고요, 나머지 전기 케이블 증설공사 4400만 원, 영어마을 바닥보수공사 1550만 원은 삭감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이따가 계수 조정하실 거지요?
○위원장 한성심  예, 그렇게 하지요.
○정용한위원  그다음에 210페이지 초등학교 무료급식에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이번에 물가상승과 학교가 몇 개 또 생기는 바람에 약 18억 5000만 원이란 돈이 다시 증액되어 올라왔어요. 이번에 이것은 분명히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입니다. 추경에 18억이란 돈을 올렸다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또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교육감인 김상곤 교육감께서 무료급식에 관련되어서 분명히 예산을 추경부터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성남시에서는 도 예산을 안 받아옵니까? 9월에 추경을 하는데도.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저희가 그러잖아도 학교급식지원팀이 생겨서 팀장하고 저희가 8월에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기획예산부서를 방문해서 사무관하고, 저희로 치면 계장이지요. 사무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 시장께서도 당선되어서 건의를 제일 먼저 김상곤 교육감한테 전체 저희 급식예산에서 50%를 달라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 아무리 과천과 성남이 시 자체 예산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조해 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저희가 현재 이것 말고도 학교대응투자사업으로 상당한 금액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남의 일처럼 보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두 시간 정도 두 사람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서는 반영이 안 되지만 각 31개 시군이 저희와 비슷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상담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또 경기도교육청과 계속 찾아서 협의해서 일부분이라도 저희가 부담금을 받아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5, 6학년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50% 30% 지급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전체를 다 한 번에 받아내지 못 하더라도 뭔가 시초가 되어야만 저희도 받아내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꼭 협의를 하고 계속 긴밀하게 해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꼭 보조금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올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 전체고 현재 중학교 3학년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분명히 2학년 3학년으로 또 올라간다고 했어요. 이렇게 된다면 현재 저희가 약 350억 정도 되지요? 그러면 18억이 포함된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18억이 포함되어서 350억. 그러면 내년이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차기년도에는 엄청나게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엄청나지요.
○정용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일단 초등학교 무료급식에 대해서 50%만 지원받는다고 해도 엄청난 예산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예산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지금 성남방송고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거의 도비나 국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체육시설에 있어서는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성남시는 진짜 그런 데 노력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시립볼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사업으로 받아올 수 있는 사업도 못 받아온다고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올해 분명히 국도비 같은 것은 받아올 수 있는 최대한 받아오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예산에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계속 말씀하세요.
○정용한위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사무국장님 나오셨는데 의전에 있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의전에 관련되어서 양쪽 체육 관련 단체에서 조율하신 부분이 있지요? 그것 지키고 있으세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지키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생활체육단체에서는 분명히 대회 시 인사말을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인은 왜 인사말을 시킵니까?
  그런 예를 만들었으면 분명히 대회지에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본 생활체육가맹단체는 시간관계상 대회사, 축사를 생략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예.
○위원장 한성심  생체사무국장님, 나와 서세요! 앉아서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이리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생체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는 거예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나오라는 말을 안 하셔서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나오라는 말을 안 해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셔야지요. 위원님들을 어떻게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용한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분명히 자체적으로 대회 진행상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팸플릿에도 분명히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예.
○정용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사회를 보는 분들이 분명히 조율을 먼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자라든지 사무장님과 생활체육회 관리하시는 팀들이 관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만약에 못 지키면 예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사진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어제 의장기 족구대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제는 시장기나 연합회장기나 회장기가 아닌 특별히 성남시의회의장기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안 나오셔서 민주당 대표의원 되시는 정종삼 의원께서 나오셔서 의장님을 대신해서 간단한 인사말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또한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그 외에 인사말 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가지 않은 분들도 축전을 보냈다고 축전을 소개했으면 가신 분들은 인사라든지 소개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어제 안 오신 의원님이 계신데 아마 사회자가 관련된 단체 회장님께서 축전이 왔으니 축전을 읽으라고 사회자한테 지시했기 때문에 사회자가 읽은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행사에 참석한 의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물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에 대해서 저희가 관찰하지 못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예가 깨진 겁니다. 사무국장님,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예가 깨진 겁니다. 시장기, 연합회장기, 회장기, 의장기는 다 똑같은 성남시생활체육단체입니다. 그렇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예.
○정용한위원  단체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부터는 그 예가 깨진 겁니다.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의회에서 원하신다면 저희가,
○정용한위원  의회에서 그동안 그것을 원했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회식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저희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어제 행사가 그런 식으로 잘못 진행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시 행사에 대해서, 개회식에 대해서 자주 진행해보겠다. 그 예가 깨졌으니까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기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생활체육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음부터 그렇게 절차를 바꿔서 진행하라는 의도 하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제 진행됐던 의전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지적을 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래서 의전내용을 그렇게 바꾸라는 게 아니라 지금 잘못되었던 것을 숙지하시고 지켜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잘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삭감내용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 본예산에 보니까 남한산성 중·고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대회비 예산을 보니까, 물론 5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게 시비가 7500만 원이고 기타가 7500만 원이라고 지난번 설명서에도 있습니다. 7500만 원은 어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경인일보사에서 75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저희가 75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유치를 해야 합니다.
○정기영위원  그럼 경인일보사에서 7500만 원을 투자하고 7500만 원 시비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기영위원  물론 이것도 전국 중·고 축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행사입니다. 다만 주관 주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아무래도 그쪽 경인일보가 원래는 월드컵을 기념하기로 했는데 선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아서 하반기로 미뤄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경인일보사에서 주관이 되겠지요.
○정기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7500만 원을 경인일보사에다 집행,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체육회에다 저희가 집행을 해주고 체육회에서 유치를 받고.
○정기영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제가 그래서 요구를 하는 게, 경인일보사에서 7500만 원이 입금되었을 때 시 예산을 7500만 원을 투자해서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런 식으로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209페이지 영어마을 전기 케이블 증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승압공사 완료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작년에 3700여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박영일위원  올해 또 전기 케이블공사 44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고유시설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영어마을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에 해당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영어마을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우리 성남시하고 새마을연수원의 세부협약서 3조 5항에 보면 ‘시설 사용기간 중 발생하는 수선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시설 고유의 요인은 연수원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좀 따져봐야 될 문제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시설 고유의 문제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사실상 새마을연수원에서 현재 임차를 해서 쓰고 있지만 새마을연수원에서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 영어마을에서 임차해서 영어마을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새마을연수원의 새마을지도자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희가 할 것이 아니겠지만 현재 임차료를 주고 영어마을에 입소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을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영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오늘 저희 팀장이 김규병 변호사한테 가서 자문을 구한 것 같습니다.
○박영일위원  팀장님, 뭐라고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예, 팀장이 답변해보세요.
○평생학습팀장 박명옥  평생학습팀장 박명옥입니다.
  제가 김규병 변호사님한테 전화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규병 변호사님께서는 저희가 사용하는 시설이 고유시설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을 승압을 시키지 않았을 때는 전기료가 상승되고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그 부분을 별도로 더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작년도에 안에 온풍기 들여놨지요?
○평생학습팀장 박명옥  예.
○박영일위원  안에 보일러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박명옥  보일러 시설이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원래 숙소 아니었어요? 이번에 영어마을 들어가면서 숙소로 만든 것입니까?
○평생학습팀장 박명옥  기숙시설로 사용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닥은 장판으로 해놓고 침대를 사용했으며 거기서 천정식 매립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바닥에 온돌은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보일러 시설이 천정하고 벽면에 되어 있다 이거지요?
○평생학습팀장 박명옥  천정에만 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천정에만 되어 있어요?
○평생학습팀장 박명옥  예.
○박영일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건물의 임대료를 우리가 받을 때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임대인이 안에 기본적인 시설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평생학습팀장 박명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영어마을을 만들면서 별도로 저희가 내부 인테리어를 다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내부 인테리어는 당연히 여기서 하지요. 여기서 하는데, 이것은 여기 계약서 3조 5항에 보면 고유시설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그러면 이것의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새마을연수원에서 원상복구를 요청하면 원상 복구해야 되는 겁니까?
○평생학습팀장 박명옥  아닙니다. 원상복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왜 그대로 놔둬야 되지요?
○평생학습팀장 박명옥  처음에 계약할 때 저희가 시설했던 부분은 원상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놔두고 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예.
  어찌되었건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시 예산으로 투입할 내용인지 아닌지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아요. 이게 고유시설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영어마을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에 해당되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 부분을 저희가 직접 변호사를 찾아서 문서를 만들어서 질의 답변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승압공사하면서 미리 그런 과정을 안 거쳤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아마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습니다.
○박영일위원  이게 자기 개인적인 투자를 한다고 하면 건물주한테 반드시 찾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내부 시설운영을 위한 유지보수가 아니라 원 시설에 우리가 쓰려고 하다보니까 좀 불편하니까, 전기용량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승압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거란 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렇지요.
○박영일위원  그런데 왜 시 예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작년에 3700, 올해 4400, 한 8100만 원 정도가 투입되는데 부가세까지 하면 9000만 원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투입해도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아마 승압공사 위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생각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게 새마을지도자들 연수 숙소로 쓰다가, 영어마을은 6층 침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영일위원  겨울에 이 전기 케이블공사를 안 하면 작년에 승압공사한 것도 난방시설의 원활한 난방 관련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 케이블공사를 안 한다면 올해 어떤 문제가 발생돼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아무래도 현재 온풍기가 있기 때문에 온풍기 운영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현재 천장 매립형이기 때문에 6층 침대기 때문에 아래층은 차갑고 위층에 있는 애들은 덥고 숙소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박영일위원  과장님, 그 안에 시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일단 온풍기 관계는 제가 눈으로는 보지 않고 보고는 받았고요, 매립형은 다 봤습니다.
○박영일위원  팀장님께서 말씀해보세요. 올해 이 케이블 증설공사를 안 하면 안에 난방문제가 뭐가 발생합니까?
○평생학습팀장 박명옥  지금 이것을 안 해주신다고 하면 아이들은 지금처럼 추울 때 밑에 있는 아이들은 춥고 위층에 있는 아이들은 덥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활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서 영어마을 운영하는 자체가 힘들 정도예요? 애들이 공부하는 자체가 아주 힘들 정도예요? 잠자고 하는데?
○평생학습팀장 박명옥  영어마을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주무시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못 느끼시겠지만 아이들이 배우러 갔을 때 저녁에 쉬어야 되는데 춥다고 하고 이랬을 때 차단기가 내려가면 올려주고, 또 내려가면 올려주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용량이 모자라니까 그러는 것 아녜요.
○평생학습팀장 박명옥  예.
○박영일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투자할 때 미리 이 계약서를 토대로 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해야 될 것 아녜요. 그리고 영어마을에 이것 내용증명을 보내봤어요?
○평생학습팀장 박명옥  예산을 세울 때 한꺼번에 많이 세울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때도 조율관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좀 직무태만성이 많아요. 예산을 그냥 함부로 투입하는 거예요. 계약서 내용에 분명히 나와요. 이게 고유시설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따져봐서 새마을연수원하고 일단 협의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변호사 자문도 구해봐야 되고, 예산을 투입하기 이전에 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평생학습팀장 박명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이 예산 관계되어서 새마을연수원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수원에서는 지금 우리가 2005년도에 협약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공공요금을 한 번도 올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설에 관해서 케이블공사를 증설한다든지 이랬을 때 연수원에서는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이고 저희 영어마을로 들어오는 선에 관한 문제니까 새마을연수원에서는 케이블 증설공사를 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셔서,
○위원장 한성심  박명옥 팀장님, 됐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니까 영어마을 이외의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결정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게, 이것은 확실하게 계약서를 토대로 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변호사의 확답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한성심  변호사 확답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박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미흡하고 아직도 이 진위에 대해서 좀 여운이 남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 데,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잠시 후에 함께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은 어떤 건에 대해서지요?
○정용한위원  예산에 관련되어서 삭감과 증원을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요.
○위원장 한성심  예,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187페이지에 올해 성남철쭉배 전국 어머니 테니스대회는 하셨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하셔서 4000원의 잔액이 남았다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지금 테니스대회가 전체 몇 개인지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 숫자를 전체 다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생활체육동호인들 단체 중에는 제일 많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맨 밑에 보시면 e-푸른성남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는 아직 안 하셨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만 예산이 이렇게 1000만 원만 삭감되었네요. 다른 건 1000만 원 이상 대회는 다 삭감이나 취소로 갔는데 이것만 1000만 원만 딱 삭감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전체 예산 절감에 따라서 대회를 좀 축소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정용한위원  대회를 1000만 원 정도 25%를 감액하면 대회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시간 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이 대회를 올해는 취소로 하시고 3000만 원도 삭감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197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탄천종합운동장 운영관리, 며칠 전에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 탄천운동장에 가보신 위원님들은 보셨을 겁니다. 이 운동장 시설에 대해서 보셨을 겁니다. 체육관 바닥, 탄천종합운동장 잔디 등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에 바로 바로 쓰고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한 관리비는 이렇게 삭감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것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잔디가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인을 찾는데 그쪽에 시설관리팀에 있는 직원이 성남종합운동장에서도 많이 잔디를 관리했기 때문에 전문가 수준인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어제 두 차례 회의를 했는데 금년 같이 낮에 뜨겁고 저녁에 자주 비가 오면, 잔디가 배수 잘 안 되고 낮에는 뜨겁게 되면 많이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보식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근본적인 대책은 다른 데서 떠와서 잔디를 심는 것보다는 그 자체에다 잔디를 생육시켜서 거기서 육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그 예산이 좀 들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일단은 저희가 보식을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렇게 삭감을 하는데도 예산이 되겠습니까?
  혹시 시설관리팀 나와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관리차장 조성호  이번처럼 잔디가 많이 훼손되게 관리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많이가 아니라 완전히 거의 다, 제가 봤을 때 70% 이상이 죽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관리차장 조성호  아까 그 말씀대로 90몇 억 예산은 탄천종합운동장 전체 운영하는 예산이고 잔디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억 정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이번에 운영비하고, 뒤에 보면 정비공사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관리차장 조성호  예, 정비공사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예산을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관리차장 조성호  지금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갖고 있는 수선비로 충당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1억 정도가 충당이 되겠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관리차장 조성호  아닙니다. 그 전체가 1억은 안 되고요, 약 3000~4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예비비라든지 여윳돈이 있으시다는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관리차장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K리그라든지 FA컵 같은 대회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관리차장 조성호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잔디를 구해야 되는데 잔디 두께가 얇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크게 두껍게 떠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런 잔디 훼손에 대해서 시설팀하고 미리 상의하신 적 없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잔디는 항상 현지를 나가보면 관리를 잘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월드컵 응원할 때도 잔디 생육 상태가 좋았는데 갑자기 여름에 들어서면서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죽어가는 게 아니라 무슨 병에 주저앉듯이 그렇게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15일에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에 빠져서 현장에서 3개 시설관리공단, 축구단, 우리시하고 같이 협의를 했고, 그래서 현재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잔디 전체에 대해서 30%를 보식하고 기존에 일자로 보식을 계속 하면서 생육상태가 멀쩡한 부분은 네모로 잘라서 옮겨서 보완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 30% 정도 복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아무튼 대회에 지장이 없이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진짜 긴급을 요하는 예산은 반영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무조건 삭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위원장이 알기로는 탄천종합운동장의 관리에 있어서 좀 허술하다. 아니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지금 어느 해보다도 이번에 너무나 더운 관계도 있습니다만 그 잔디가 망가져가고 있는데도 우천 시에도 경기를 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지금 알기로 성남운동장도 그렇고 탄천도 그렇고 각 잔디를 보존하기 위해서 1억 정도의 예산은 항상 세워져왔습니다. 그러면 잔디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인데 주중 경기하면 며칠 정도 경기하고 며칠 정도 쉬게 합니까? 그런 것 없잖아요. 무조건 무슨 돌리기 식으로 말이지 계속해서 잔디구장을 사용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군다나 우천 시에도 경기를 진행해서 지금 이렇게 훼손된 겁니다. 다만 기후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탄천종합운동장 팀장 나와 있는데 운동장 사용한 횟수, 사용일자, 사용한 단체 등 지금까지 한 것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에 두 가지만 더 과장님께 질문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일 아시안 챔피언스대회를 우리시에서 유치를 못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챔피언스리그를 홈구장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잔디의 상태, 두 번째는 도핑룸, 세 번째가 미디어룸, 이렇게 조건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9월 11일인가 그때 현지 관계자가 와서 현장을 답사해서 여기서 시합을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전에 잔디를 복구해야 되겠고요,
○위원장 한성심  담당과장님으로서는 경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현재는 못 하지만 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저희가 밤을 새서라도 복구할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숙소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탄천운동장과 관련해서도. 성남운동장에 우리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우리 체육공원,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성남종합스포츠센터요.
○위원장 한성심  예, 종합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현재 저희가 18억 시비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9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그 중에 한 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내년 4월까지 일단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설계권을 거기다 주는 거지요. 15억 들여가지고. 그게 끝나게 되면 그 설계에 따라 국도비 투융자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고 거기 들어가서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625억이 현재 투융자심사에서 확정이 됐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4월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국비가 100억이지요? 도비가 150억.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250억을 우리가 국도비로 받고 625억에서 나머지가 우리 시비인데, 탄천종합운동장을 봤을 때 이게 지금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설계를 내년 4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설계가 나와도 사장되고 착공이 안 되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 필히 올려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계수조정을 위해서,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위원장님께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정용한 위원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 같은데 아까 e-푸른성남배 전국동호인 테니스가,
○위원장 한성심  그것은 진행시켜줘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현재 진행을 다 예산이 집행중이거든요. 이게 삭감이 되면 어렵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삭감이 안 되도록 할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면서 192쪽 국기원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5억 원에 대해서는 삭감, 199쪽 양지공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1억 6627만 원 부활, 살린다는 겁니다. 이 표기가 오류됐기 때문에 표기만 오류 바로 잡는 것으로.
  다음은 209쪽 영어마을 침구류 교체 1059만 3000원 삭감, 케이블공사 4400만 원, 1550만 원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그 다음 187쪽 e-푸른성남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를 과장님께서도 현재 진행 중이고 25% 약 1000만 원은 생체 테니스연합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용한 위원이 삭감 요청을 했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영어마을 침구류 교체 1059만 3000만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이외에 다른 삭감이나 부활할 예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정용한위원  잠시만요.
  계수조정을 하셨으면 그에 대한 이의를 물으시고 삭감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어떤 요구사항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장님은 그냥 그 내용만 읽어주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위원장이 삭감, 그 외에 다시 더 삭감하거나 부활할 의견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안에 대해서만이지요?
○위원장 한성심  예,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맨 먼저 말씀하신 192페이지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원안대로 요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래요?
  192쪽 2010년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에 대해서 삭감에 동의하시는 분은 먼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표결방법에 있어서도,
○위원장 한성심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지 않고,
○정용한위원  무기명투표를 원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는 무기명투표로 준비를 해주시고,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예산을 그대로 살려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가’, 현재 여러 가지 진행되는 것으로 봤을 때 대회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부’ 이렇게 ‘가’와 ‘부’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요?
  이대로 5억 원을 살려서 대회를 개최하자고 생각하시면 ‘가’,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면 ‘부’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져오셨어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나누어 줌)
  한글도 좋고 한문도 좋습니다. ‘가’와 ‘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직원들은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가’가 3명, ‘부’가 5명입니다.
  이로써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는 개최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51쪽 2010년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5억 삭감, 353쪽 양지공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공사 1억 6627만 원 부활, 357쪽 영어마을 침구류 교체 1059만 3000원 삭감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51쪽 2010년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5억 삭감, 353쪽 양지공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공사 1억 6627만 원 부활, 357쪽 영어마을 침구류 교체 1059만 3000원 삭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다음으로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현황을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결산 설명자료 중에서 불용액이 아주 크거나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으로 해주시지요.
○위원장 한성심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꼭 필요한 꼭 설명해야 될 부분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23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위탁 직장운동부 운영 민간위탁금 70억 4852만 2000원 중 13개 종목 126명 급여 및 사무실 운영비로 67억 9054만 4960원을 집행하였고 2억 5797만 70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한성심  대충 아시겠지요?
  설명은 그만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과장님, 결산내역을 보면서 설명자료를 보면 불용사유가 예산 집행잔액이라는 단순한 문구만 있습니다. 불용액이 100만 원도 아니고 몇 천만 원 짜리들이 많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기영위원  뒤쪽으로 가면 정확하게 불용사유에 대해서 명시를 해준 것도 아니고 예산 집행잔액이라고 한 것은 원래 본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반증이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예기치 않은 문제 때문에 약간,
○정기영위원  공사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운영부분이라든가 행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견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2000만 원 이상 되고 3000만 원이 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기영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을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2009년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행사가 많이 취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에 불용되더라도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행사취소’라든가, 이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을 표시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집행잔액으로 표시하고 이중에 어떤 사유를 명백하게 달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죄송합니다.
○정기영위원  위원님들한테 이런 설명자료를 제출할 때는 충분히 그것에 합당한 이유를 저희들이 보고 길게 추가질의하지 않게끔 하는 게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도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죄송합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를 보시겠어요.
  2009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중에서도 체육진흥기금 성과분석보고서가 체육청소년과 관할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기금이 총 얼마로 되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54억여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50억이 출연금이고 4억 원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제대로 집행을 안 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5쪽을 보시면 성과지표 평가해 놓은 내용이 있지요. 2009년도 것만 봐주시지요.
  당초 사업계획은 좌측의 내용과 동일하고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에 4000만 원, 가맹경기단체 집기구입비에,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잠깐만요. 기금과 관련해서는,
  (직원이 강상태 위원에게 다가가 대화 나눔)
  지금 언급해도 되지만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다른 건을 먼저 질의해 주시고 질의할 것을 요약해서,
○강상태위원  정기영 위원님이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다른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굉장히 쉽게 넘어가시네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71쪽에 청소년육성보호활동 지원으로 7400만 원 정도가 집행됐네요. 그렇지요?
  여기 전진대회 및 축제행사를 지금 몇 회째 해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매년 전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체 횟수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축제행사 집행잔액이 1800만 원 정도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3개 단체 중에서 하반기에 한 개 단체만 집행을 하고 두 개 단체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한 단체에 900만 원씩이거든요.
○위원장 한성심  예, 이해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체육청소년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을 제외하고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추경예산안인데 위원님들 5분 정도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김영선 상임이사의 퇴임과 사무국장의 공석으로 박종식 관리팀장의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식 관리팀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 관리팀장 박종식입니다.
  현재 저희 재단의 상임이사님과 사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청소년육성재단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세부설명은 각 시설별로 관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잠깐만요.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상태위원  보고 도중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 자리에는 관련 국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신 것 같은데 더더욱 상임이사나 책임 있는 사람이 부재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은 계시고요. 국장님은 조금 전에 계셨는데,
○강상태위원  배석을 해줘야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강상태위원  그리고 설명을 같이 들어야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식 관리팀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하고 난 뒤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시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한성심  박종식 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례위원  새로 부임해 오셔서, 보고를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의 내용을 보면 집행되지 않은 어떤 사업의 완성도에서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의 포인트가 여실하게 눈에 띄고 있거든요. 팀장님 오셨는데 하루빨리 담당 주무부서인 상임이사와 사무국장 등 임원을 빨리 영입을 하시든지 해야지 사업이 조속하게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임원 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국장님, 나와 주시지요.
  지금 저희가 청소년육성재단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상임이사님과 사무국장님이 현재까지 다 선임이 안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여야 합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일반 결재관련해서는 차상급 지휘자인 이사장님의 결재를 받아야 될 것이고요, 직무대행 관련해서는 차하위 직위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끔 임원 인사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얘기하신 건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인사규정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정관 제20조를 한번 보셨습니까?
  제20조 3항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 우리시 관련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임이사가 부재 시든지 부득이한 사유 등등일 때는 제가 전체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직무와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대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제20조가 임원의 직무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1항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게 맞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상임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제17조 제4항 제3호 또는 제1호의 순서에 따라 당연직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게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17조 4항 3호를 보면 ‘시 청소년업무 관련국장’ 이것이 2009년 1월 28일에 개정된 내용이거든요.
  이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잠깐만요.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제20조 임원의 직무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것 같고요, 인사규정 제26조 직무대행하고 위임전결규정 제5조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차하위 직위자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하고 전결권자의 부재 시 결재는 차상위 지휘자가 결재를 하게끔 전체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재단으로 봐서는 가장 심각한 사항인데,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경우 임원의 직무가,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3항에 보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것은 제가 차하위 직무대행자가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 것.
○강상태위원  이사회 운영만 관련돼서 입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그다음에 인사규정 직무대행 규정은 인사규정 제26조에 별도로 또 있고요. 위임전결규정 5조에 별도로 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정관상에 어떤 포괄적인 규정이 있다고 보면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는 법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저는 주무 실무국장이 직을 대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전문가로부터 이 법에 대한 해석규정을 다시 해서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해석을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직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작금의 사태는 상임이사님이 부재중이란 말이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강상태위원  그럼 저희 위원회에서 상임이사도 부재중이시고 또 사무국장도 결원상태이고 어떤 보고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된 총괄적인 보고는 당연히 우리 문화복지국장님께서 시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조항을 차치하고라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맞나요, 안 맞나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깜빡하고 부의장님하고 의장님이 찾으셔서 거기에 들렀다가 오느라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늦게 참석하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그럼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게 규정상 맞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지금 규정에 맞지 않는 질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것은 간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현재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올라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소위 직제문제라든가 현재 공석, 결원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업무와 관련된 것은 지금처럼 하신 게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강상태위원  그럼 이 법 규정도 그렇게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것은 정관하고 규정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해석을 해보고 그것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강상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임원인사규정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입니다.
  임원인사규정 제2장 ‘임면’에 보면 임기 및 직무회가 있어요. 제7항에 보면 ‘상임이사는 직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이 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사회만을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상임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이잖아요. 지금 부재 아닌가요.
  그럼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회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누가 대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다만,
○정기영위원  국장님, 검토를 했고 못 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제시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이것은 아까 간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차질 없이 업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강상태 간사님께서 올바른 지적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인사위원회라든가 이사회라든가 이런 규정만 말씀하신 겁니다. 엄연히 임원인사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관내용을 수정하시든가, 정관대로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적사항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차질 없이 업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업무대행을 하시는 분이,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업무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곧바로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의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어서 청소년육성재단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종식 관리팀장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2009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인안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8)

○위원장 한성심  박종식 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결산승인안에서 보니까 감사를, 공인회계사하고 청소년육성재단 감사 김길복 씨 이렇게 두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두 분의 감사께서 이것을 다 보신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아닙니다. 김길복 감사님은 저희 감사님이시고 결산을 집행하신 분은 공인회계사에게 저희가 맡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기 자료가 나온 것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정용한위원  이거 얼마나 걸렸습니까? 여기 보니까 3일로 되어 있는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저희가 시간이 촉박해서 좀 빨리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큰 재단의 것이 3일 만에 나오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그래서 그분들이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작업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정용한위원  2009년도 감사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으신 부분이 있으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이사회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사회 자체를 아직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2009년도 회계거든요. 그런데 이사회에서도 승인을 안 받으셨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결산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용한위원  감사기간을 보니까 너무 짧은 시간에 방대한 양을 다 봤다는 게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올해부터는 저희가 미리 준비해서,
○정용한위원  예, 그리고 자료도 저희들한테 미리 왔으면 위원님들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텐데 솔직히 말해서 자료도 지금 책상에 놓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시기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초선 의원님들께서 좀 의아하신 부분이 있는데, 판교·정자·서현수련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의원님들이야 아시지만 거기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육성재단에 포함이 늦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9년도 결산에 관련되어서는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정용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계약기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주시면 위원님들도 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2009년도에는 수정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현·정자는 2010년 1월 1일에 저희 재단으로 고용승계가 되었고 판교청소년수련관은 올해 3월 25일에 개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결산에는 서현·정자·판교는 해당 사항이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제가 결산 외의 것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 위원 계속해서 말씀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이사님과 사무국장님이 아직 선임이 안 되어서, 빠르면 10월에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의회에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정과 서현 관장님 두 분께서도 8월 30일이 딱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9월 11일입니다.
○정용한위원  아, 그 관장님께서는 그때 임용이 좀 늦게 됐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정용한위원  일단 그것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관장님 임용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문기래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입니다.
  지금 관장 두 분하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임이사하고 사무국장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인사위원도 충원시키고 해서 조기에 전체적으로 채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 지나면, 상임이사님과 사무국장님은 사표를 내고 나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요한 것이 관장님들 두 분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경영평가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인사규정 32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가서를 제출해달라니까 집행부에서 해놓은 것을 가져오셨거든요. 또 세부적인 것을 갖다 달라니까 세부적인 것이 아니라 3개 재단에 대한 평가서만 갖다 주셨어요.
  저는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련관이면 수련관대로 세부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안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단 임기가 지나고 나면 상임이사님과 사무국장님은 어떻든 간에 관장님들은 될지 안 된지 모르지만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께서 공석이 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요. 지금 재단의 팀장님께서 권한대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팀장님의 역할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출연기관인데 재단에 대해서 아직 간부직원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 스스로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에 차질 없이 전체적인 것이 진행될 수 있게끔 감독을 할 것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추가자료는 전체적인 추가채용 관련은 서둘러서 하고요, 인사위원 관련 부분도 의회사무국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추천을 해달라고 공문까지 보내놓고 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요.
  그것 되는 대로 바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사전에 어느 정도 물망에 오르는 분이 있어야 의회에서, 제일 중요한 상임이사님은 의회 의결권이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의회에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윤곽이 안 나왔다면 또 10월에 할지 11월에 할지 올해를 넘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담당 업무를 소관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빨리 상의하셔서 어느 정도 유능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권한대행을 맡고 계시는 팀장님, 팀장님 역할을 하기도 힘드신데 권한대행까지 맡으셔서, 또 현재 수련관이 상당히 많잖아요. 5개인가요? 수련관 5개에다 은행동과 양지동에 두 개가 또 있지요? 엄청난 업무를 맡고 계신데 혼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빨리 제대로 된 분이 오면 승인을 해드려야 되는데 못 해드려서 안타깝고요, 또 중요한 게 관장님들이 임기가 만료되면, 관장님들까지 그렇게 되면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분들이야 근무평가를 받아보면 그래서 제가 자꾸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안 주셔서 지금 평가를 못 내리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관장님들 계속 할 수 있는 입장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다 세밀히 따져서 소관 국장님께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기영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지금 5개 청소년수련관의 관장님들과 현재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2년 계약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평가가 없기 때문에 관장님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책임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보겠다는 마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관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수련관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다. 우리 육성재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다고 평가되는 분은 다시 서류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다시 연속성으로 관장직분을 하든가 아니면 거기서도 잘 한다면 사무국장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돼야지, 앞으로 육성재단이 팀장님은 계속 팀장밖에 못 해요. 팀장님이 잘 하시면 관장으로도 승진할 수 있게끔 이런 내부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서 육성재단이 더욱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 정용한 위원님의 요구사항이고 우리 위원회의 요구사항이기도 할 겁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난번 업무청취 때도 위원장이 지적을 했었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위원장 한성심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업무의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질의가 없으시면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의 2009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와 3개 구 보건소와 3개 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의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에 참여코자 하니 10시 30분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8인)  
  한성심  강상태  김선임
  김순례  김해숙  박영일
  정기영  정용한
○출석 전문위원  
  김경옥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기타 참석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덕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관리차장  조성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강주동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한동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