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7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보건환경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7.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9.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 분당구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11.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2. 수정구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13.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4. 중원구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보건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보건환경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7.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6.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계속) 9.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 분당구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11.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2. 수정구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13.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4. 중원구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49분 개의)
○위원장 한성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보건환경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위원장 한성심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국, 3개 구 보건소, 3개 구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 및 결산과 관련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의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성심 위원장님, 강상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 저희 보건환경국이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여러 평가에서 최우수기관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보건위생과에 식중독예방서비스사업에 대한 식약청의 전국 최우수기관 표창에 이어 경기도의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지난 8월 9일 우수기관 표창과 상사업비 2000만 원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통하여 이루게 된 성과로써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국 직원 모두는 시민 보건향상과 선진 장묘문화정착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으로 다짐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형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찬승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저희 보건환경국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보건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세출 결산안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형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1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정원 증가로 되어 있는데 어떤 정원이 증가됐다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저희 정원이 22명이었는데요. T/O가 2명이 늘어서 24명이 되다보니까 2월까지 계상을 하고 나머지 10개월분을 추가로 늘리다보니까 금액이 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직원 정원이 늘었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저희 과 T/O가 늘었습니다.
주무과이다 보니까,
○정용한위원 7만 원씩 일당으로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부서운영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월 지침입니다.
○정용한위원 정식직원입니까? 아니면,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정규직원입니다.
○정용한위원 정규직이 7만 원이면 적은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요.
○정용한위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늘어난 이유가 시립병원건립위원회인가요? 그 부서가 늘어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주무과의 6급 요원으로 배치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닭죽촌 전선지중화사업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했다고 나와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남한산성 우남로하고 위례신도시 사이에 복정역에서부터 남한산성 닭죽촌까지 유도등하고 배너기 설치하는 것하고, 전체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부 도로를 만들고 닭죽촌으로 향하는 도로변에 배너기를 설치하고 유도등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위례신도시 옆에 있는 집들이 전부 철거해서 도로문제라든가, 도로과에 확인해 보니까 남한산성 순환외곽도로 확장 내지는 변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징탑 만들 때도 산 위에 크게 하려고 했다가 상징탑 장소를 변경하게 된 것도 그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확장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확장하면서 전선줄을 땅에 묻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2억 원이 넘는 돈으로 배너기를 설치한다든가 유도등을 설치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정용한위원 예,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 자체가 취소라든지 보류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이것을 삭감하고,
○정용한위원 이게 전액삭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삭감입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나중에 이 사업은 남한산성 닭죽촌 홍보차원 때문에,
○정용한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가든파이브라든지 위례신도시에 들어올 분들을 위해서 닭죽촌을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사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 9쪽을 보시면 요식업소를 중심으로 한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취약시설관리 항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시민홍보 손 오염도 검사결과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요식업소.
○김순례위원 요식업소에 가서 그 자리에 오신 손님들에게 이걸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니면 요식업소 관리자에 대해서 하고 있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요식업소도 하고 학교 학생들 교육할 때도 이걸 쓰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현장에서 하시고,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저도 현장을 직접 가봤는데 손에 묻혀서 집어넣으면 그 박스에 손을 넣으면 내 손이 이렇게 더럽다는 것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느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식중독예방 및 손씻기 홍보용 살균소독제 구입’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누가 혜택을 받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이것은 홍보용인데요, 인센티브 차원에서 모범업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식당 같은 데 잘 하라는 격려차원으로,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김순례위원 작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가 쓰나미 같이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면서 의료의 자원의 손실도 많이 일으켰었고 국민들의 손 씻기라든가 이런 보건위생 쪽에서 상당히 경각심을 심은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이 대상이 누구고 과연 효율적으로 전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더 확장하고 예산을 더 많이 하셔서 시민들에게 손에서 오염되는 여러 가지 균들이 엄청나게 많은 전염병이나 바이러스를 만연시키는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안 가결에 앞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시립의료원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부결된 것 아시지요?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의료원 설립과 관련된 모법 조례는 살아 있지요?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일부개정안은 수정해서 다시 올릴 수 있지요?
집행부에서 올릴 수도 있지요?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한 우리 의원들께서도 의원발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우리 상임위에서 건건이 한 건 한 건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거기에 대해서 항상 시에 입장을 표명해야 되나요?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항상은 아닙니다. 입장표명한 부분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원래 목적은 담당하고 있는,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제가 그 목적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기서 반대하는 위원들 없어요. 거의 다 수정을 하자고 했고 원천적으로 반대한 위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건으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에 크고 작은 언론 여러 가지 호도되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예, 언론에 보도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거기 보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목을 잡는다’ ‘위원장이 합의된 사항을 배신하고 합의를 깼다’ 등등 별 희한한 소리가 다 나오고 있어요. 일파만파되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진위를 알리고 진화는 하지 못할망정 함께 가고 있어요.
이재명 시정부가 탄생한지 얼마 됐습니까? 시립의료원을 짓는데 뭐가 그렇게 촉박합니까?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일부조례안도 다음에 올라오면 다시 수정을 하든지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킬 거예요. 그런 건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을 왜 알레르기 반응식으로 이렇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물론 국장의 뜻이 아니겠지요. 국장도 입장이 난처하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앞으로는 한 건 한 건에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국장님 거기 서시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께서는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이 의료원 반대 안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의료원 설립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언론에서는 시민단체와 함께 모든 일이 호도되고 있어요.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윗분에게도 항상 진정어린 충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들어가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의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형선 보건위생과장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중요한 것만 말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위원장 한성심 이형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가 엄청나게 파도치면서 의약품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화되면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신종인플루엔자가 잠잠해지면서 백신에 대해서 거의 무상으로 국민들에게 많이 갔었어요.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때 들어간 약품 값은 국비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저희한테는 안 내려왔고 보건소로 갔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그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11페이지에 지역특화 브랜드음식 육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9억 18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브랜드음식 홍보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 과정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성남에 유일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닭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브랜드화 했습니다. 이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2007년 4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 6월에 공공디자인 최종평가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 23일에는 상징조형물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작년 2월 27일에 주민설명회개최, 작년 10월 30일하고 금년 2월 23일까지 문주조형물하고 상징조형물이 있습니다. 박 위원님 남한산성 가시면 문주하고 상징조형물을 보실 기회가 안 갔을 겁니다마는 문주는 긴 기둥으로 두 군데에 만들어놓고요, 상징은 닭을 상징하는 큰 조형물이 도로변에 여러 가지 오방색으로 만들어서 밤이면 휘황찬란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 이게 성남시에 이게 바로 브랜드화 돼 있는 타운이구나!’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닭죽과 관련된 예산투입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형선 보건위생과장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안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비비가 한 건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지원 사항으로 목은 민간 경상보조사업이었습니다. 총 지출결정액은 8000만 원인데 지출원인행위를 7303만 원을 했습니다. 거기서 7302만 99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697만 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종인플루엔자 전염병 위기단계가 심각단계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성남시 재난관리대책본부가 가동되면서 이에 따른 거점병원지원사업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의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위원장 한성심 박찬승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찬승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례문화나 이런 부분에 애쓰시는 영생관리사업소 직원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분야가 있고 하드웨어 분야가 있는데 기반시설에서 19쪽에 화장기기 보수공사나 연소용 공기예열기, 배관 교체 이런 시설에 대한 개선공사는 삭감하지 마시고 더 보완하고 탄탄하게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15기를 가지고 계시다고 했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김순례위원 그 중에서 예비적으로는 두 개는 쉬고 13기를 가동하고 계신데,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13기를 풀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무래도 계절적으로 보거나 돌아가시는 분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계절로 진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보강공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많은 분들을 모시는 상황이 되면 15기 전체가 가동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낄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삭감 안 하고 할 수 있으면 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위원님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금액이 크다보니까 입찰을 보고난 뒤에 거기에 따라 낙찰된 가격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설명자료 17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제2추모의 집 공사 지연에 따라서 봉안시설을 좀 더 추가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정용한위원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현재 추모의 집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키도 안 닿는 높은 부분이 있고 또 발에 차이는, 저도 섰을 때 발에 약간 차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낮게 되어 있어서 유가족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안 좋은 형태로 추모의 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장이 돼서 다시 추가로 하겠다는데 그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기존 추모의 집에 올라가시다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다른 추모의 집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성남만 있답니다. 제사실이 양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다른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제2추모의 집이 준공될 때까지 제사실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야외에도 제사실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확인했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일곱 군데가 있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성남시와 같이 영생관리사업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양구인가요? 우리나라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양구에서 이번에 추모의 집을 건립했다 이런 소식을 일반지방자치 신문을 통해서 접했어요. 성남시도 위원님들이 다 가서 확인을 했지만 그 전에는 상당은 좋은 시설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낙후가 되고 노후가 된 부분이 많아요.
제일 중요한 게 봉안당을 모시는 데가, 제가 2년 전 방문했을 때 이형선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소장님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솔직히 말해서 못 들어갈 정도로 습기라든지 어느 정도의 좋지 않은 냄새까지 난 부분이 있어요. 또한 열어보지는 못 했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 부패가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났거든요. 앞으로 제2추모의 집을 지을 때는 제대로 된 방식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어놓은 부분을 영생관리사업소 팀에서 방문을 하셔서 보고 오시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영생관리사업소에 국내여비가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올해 힘드시면 내년이라도 국내여비를 많이 받으셔서 국내만이라도 좋은 시설을 방문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례 위원이 지적한 시설보완은 집행잔액이라고 하니까 삭감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께서 영생사업소를 다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조건도 알기 때문에 20쪽에 더 주지는 못할망정 휴일근무수당하고 연가보상비 다 합해봐야 792만 8000원인데 이거는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이거든요. 잔액 이런 게 아니고,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것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인건비를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삭감을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위원장님 너무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금액은 저를 비롯한 직원들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이나 충분히 배려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소장님은 원안대로 해달라고 하는 건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김순례위원 저는 위원장님 생각에 아주 동의합니다.
사실 거꾸로 됐어요. 많이 받아가시겠다는 걸 저희가 견제하면서 해야 되는데 스스로 예산절감이다 해서 너무 윗분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이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올해뿐만이 아니고 작년에도 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다하는 것이라 과장님만 하는 것도 튈 것 같고요, 저는 국장님이 다른 복리후생으로 내년 본예산 때 그런 방법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가끔 가서 밥도 사주고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것 말고, 거기에 간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조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사실 우리가 통과시켜서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산 다 되어 있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어제까지는 집행부에 다 원안대로 해줬어요. 그런데 사실 너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것 외에 인센티브가 있도록, 그것을 집행부에서 마련하든지,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아니면 의원 발의를 해서 우리가, 교사들도 그래요. 낙도라든지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으면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필히 거치는 코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합당하도록 어떤 수당이 주어지든지 해야지 그냥 같이 완전히 영생사업소 근무하라는 발령을 받고 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전체의 뜻이거든요.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것 한번 해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잠시만 발언대에 서주세요.
영생사업소에 가서도 본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지금 영생사업소 선형변경사업이 국장님께서 인지하시는 영생사업소로 들어오는 도로를 확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도로확장이 아니고 완전히 외곽으로 노선을 빼서, 상당히 그게 국토부로부터 1급지다, 여러 가지 장애를 넘고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노선을 밖으로 빼야 되는 이유가 원 우리 영생사업소하고 밑에 제2추모의 집을 짓게 되면 그 중간에 차가 오고 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가 오고 가고 해서는 제2추모의 집을 봉안당 시설 플러스 장례예식장, 이것을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데 3년 걸렸습니다. 전제조건이 광주로 넘어가는 길을 폐쇄하고 선형을 외곽으로 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까, 불용처리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현재 예산은 살아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린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동안에 그 선형이 그 도로를 폐쇄하고 별도로 고가도로도 놓고 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영생관리사업소에서 그 도로를 공사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건 도로과하고 협조를 해야지요.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예,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고,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항은 내년도에 도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도로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내부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내부정리를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제2추모의 집을 짓게 된 동기 이런 것이 선형변경이 우선되어서, 선형변경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국토부에도 우리도 협조 요구를 많이 하고 해서 예산까지 세워진 이런 건을 불용처리하는 거지요?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예,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는 쓸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아직 삭감 요구는 안 되어 있고 예산은 살아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요. 살아 있는 이 예산을 과연 내년에 할 수 있다는 확답을, 현재는 국장님이 미지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도로과로 지금 핑퐁 하거든요. “도로과에서 할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시는데 이걸 명쾌하게, 우리 국에서 영생사업소 제2추모의 집과 맞물려서 이 도로 선형은 반드시 변경하겠다, 이런 확언을 해주셔야지. 왜냐, 우리가 예산도 세워준 사업인데 몇 년간 고심고심하다가 예산까지 세워준 이 사업을, 지금 우리 갈현동에 있는 주민들도 대다수가 도로선형변경이 되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사업이 가는 줄로 알고 있어요.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예, 위원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제가 현재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도로과에서 사업 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을 해서 그것이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도로과로 핑계 대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내년에 이 선형변경사업은 할 수 있는 거지요?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확답드리기는 어렵고,
○위원장 한성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다시 도로선형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부활시키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예산은 살아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요. 예산 살아 있으니까 불용처리 안 하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거지요.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확답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영생관리사업소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그러한 필요성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해서 내년도에 꼭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지금 그 예산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요?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현재는 영생관리사업소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영생관리사업소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도로과로 핑계를 돌리세요?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핑계가 아니고,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내년 예산을 어디서 세운다는 말입니까? 도로과에서 세운다는 말입니까?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예, 도로과에서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왜 그렇게 합니까?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도로에 대한 것들은 도로과에서 해야 전체적인 사항들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도로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지금 설계랑 다 나와 있지요?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설계 나와 있고 지금 착공만 하면 되는 입장 아닙니까?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착공하려면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무슨 큰 절차가 있습니까? 예산 있겠다, 설계도면 나왔겠다, 시행하면 되는 것 아녜요?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동의합니다만 지금 사실상,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폐일언하고요, 일단 금년에 못 하면 내년에 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로과에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영생사업소에 현재 있는 그것을 명시이월해서 꼭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작년에 명시이월되었기 때문에 재이월은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도로선형변경사업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과에서,
○위원장 한성심 도로과에만 넘기실 일이에요, 지금? 내년도 도로과에 이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다.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물론 주기능이 영생관리사업소를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그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도로를 내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도로라는 것은 전체적인, 그러니까 시라든지 인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으로 책임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도로의 선형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이것은 올해 어려우니까 내년에 꼭 이 사업은 한다, 도로선형이 변경된다.” 고 설득을 해야만 여기에 스트라이크가 없습니다. 이 분들이 머리띠 매고 종주먹 하러 여기에 들어와야만 됩니까?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설득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설득을 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설득을 한다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도로과에라도 어떻게 하든 아니면 영생사업소에 다시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반드시 도로선형변경사업은 하겠다는 약속을 해줘야 되는데 국장님 태도는 자꾸만 공만 던지고 회피하는 듯한 인상이거든요. 그래서 주무 담당국장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해달라는 주문이에요.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예, 의지를 갖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믿어도 되겠지요?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예,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앉으시고, 소장님 나오세요.
영생관리사업소의 2010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영생관리사업소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사항만 말씀하십시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영생관리사업소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찬승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18페이지에 제습기 구입을 하셨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10대를 구입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아까 말씀하신 추모의 집 봉안함에 필요한 거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그렇습니다. 추모의 집에 너무 습하고 환풍장치가 되어 있어도 구석구석에 제습이 되지 않아서,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습기가 이 대수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지난번 가서도 저는 솔직히 좀 그랬거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정용한위원 제습기를 24시간 가동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24시간 가동합니다.
○정용한위원 오전에 문을 개폐했을 때 상당히 그런 얘기가 들렸었거든요. 여기를 찾은 민원인 중에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보면 영생관리사업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성남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추모의 집은 다 성남분이시니까요.
○정용한위원 그래서 오전에 일찍 갔는데 이 습한 냄새를 맡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는 가동 안 하고 오전에 오픈할 때만 제습기가 가동되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아닙니다. 기존에 제습기가 없어서, 사실상 기존 추모의 집이 상당히 습한 지역입니다. 아래로 계곡물이 흘러서 항상 습한 상태라 아마, 그래서 작년에 일단 10대를 가동해보고, 그래서 10대를 구입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앞으로의 보관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제2추모의 집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존 추모의 집은 1단부터 10단까지 있는데 제2추모의 집은 7단까지 있어서 활용도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존에 있는 추모의 집에 모셨던 분을 제2추모의 집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별도로 결심을 맡아서 원하는 분이 있다면 전부 다 제2추모의 집으로 옮겨드리고, 사실 추모의 집이 1차로 15년간 봉안할 수 있고 한 번 더 연기해서 15년 해서 30년인데 2012년부터 15년이 도래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 옮겨지면 다시 리모델링해서 다시 활용한다든가,
○정용한위원 그런 것을 유가족들에게 공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그럴 생각입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는 현재의 추모의 집에 부부장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기존에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2추모의 집은 설치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그래서 사실 화장하고 난 뒤에 성남시민들께서 1층에는 아버님을 모시고 3층에 어머님이 계시니까 최소한 같은 방에라도 해달라 그런 분도 계시고 해서, 조금만 참으면 제2추모의 집이 건립되면 거기에 집행부의 최종 결심을 받아서 옮기는 것으로,
○정용한위원 밑에는 전부 몇 기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2만 5000기입니다.
○정용한위원 위에는 몇 기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1만 6190기가 들어갑니다.
○정용한위원 만약에 요구사항이 많다보면 그것도 상당히 골치 아프겠네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이 이장을 해가야 될 연도가 2012년부터 오니까 이쪽 제2추모의 집으로 옮기면 가능하지 않겠냐고 생각해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고생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일단은 제2추모의 집 지을 때까지만이라도 현재 추모의 집에 제습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화장기 15기 중에서 13기가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강상태위원 혹시 예약이 밀려 있어서 3일장이 4일장으로 가는 예는 없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는 잘 알 수가 없고요, 오늘도 사실은 다 찼습니다. 충분히 찼는데 지난 일요일에 13기가 펑크가 났습니다. 전체 예약자 중에 13명이 안 왔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수원이나 근교에 다른 데다 이중으로 접수를 해 놔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서 오는 분들은 몰라도 지금 13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특히 성남시민은 만장이 되었더라도 2기 중에 하나를 활용해서라도 그것은 100%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대책을 갖고 있다 이거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강상태위원 신청을 하고 결본이 된 그런 것들, 이것은 다른 것과 달라서 미리 사전에 예약이 되지 않으면 대기했다가 하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강상태위원 모셔놓고 여기에 신청이 되지 않으면 다른 지역을 알아보거나 어떠한 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원스톱 시스템으로 해서 한 사람이 예약하면 다른 데는 할 수 없게, 그리고 제가 와서는 그런 사례를 보지 못 했습니다만 장례업자가 몇 개를 미리 인터넷에 들어갔다가 그것을 활용하다 안 되면 빼고 그런 사례는 아마 없어질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아주 바람직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갈현동 주민대책위에서 매점 운영을 하고 있지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인센티브로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영생관리사업소의 2009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의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12시 01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중원구·분당구·수정구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개 구 보건소의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님과 강상태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재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명재일입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꼭 필요한 내용,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명재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에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 시책사업을 왜 성남시에서 전체 부담합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경기도에서 일부 부담하고 시비가 전액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여기는 도비 부담이 안 쓰여 있거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경기도에서 40%를 부담하고 있고 우리시에서 같이,
○정용한위원 7100만 원 중에서 40%를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제외하고 40%를 부담하는 것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7150만 원에서 4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도비를 명시해 놨어야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신종플루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상반기까지 신종플루 사망자수를 확인해 보셨어요? 전체 국내에는 71명으로 되어 있는데 성남시는 몇 명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1명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신종플루가 발생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성남시의 사망자 수는 몇 명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1명입니다.
○정용한위원 왜 1명이지요?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더 되는데요.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저희 중원구만 1명입니다.
○정용한위원 중원구만 파악되었군요.
올해도 1명이 발생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올해도 전체적으로 6월말까지 71명이라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현재 신종플루에 관련된 예방 소모품비라든지 홍보비를 삭감하고 왔어요. 지금 언론에서만 떠들지 않고 있지 상당히 많은 신종플루 때문에 이 지역에서 논란되는 곳이 있는데 어떻게 성남시에서는 홍보비라든지 의료소모품비를 이렇게 삭감해서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신종플루가 계절 기온이나 이런 것하고 연관성이 밀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가을철과 금년 초에 걸쳐서 유행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날씨도 그렇고 상당히 예방접종이나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잦아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용한위원 잦아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예방접종을 받은 수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셨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요, 금년 9월 1일부터 접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제가 수를 물어본 게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김순례 위원님이 한번 질의한 적 있어요. 신종플루에 대한 백신, 도즈라고 하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정용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과연 얼마나 보유하고 있었으며 얼마나 유통기간이 지났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적 있을 거예요. 그때 이게 정부에서 지원했던 거라서 성남시는 금액하고 관계없다고 답변하셨고요. 기억나십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백신이 얼마나 됩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저희 중원구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한 3000개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어차피 3개 구 보건소가 같이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것을 앞으로 설명하실 때 먼저 설명하시는 보건소에서는 전체적으로 통계를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앞으로 그렇게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야만 다른 부서가 빨리빨리 끝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아 있는 현재 3개 구에 대한 백신자료하고 또한 성남시에 현재 백신 접종을 받은 분의 인원파악이라든지 이런 것, 또한 지난번에 유통기간 지난 것에 대해서 폐기를 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저희들이 직접 폐기한 것은 없고요, 국가에 반납을 했고 국가에서 회수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반납했던 백신 유통기한 지난 도즈를 얼마를 반납했는지 그런 부분을 자료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현재 의료소모품이라든지 예방소모품, 홍보물 이런 것이 지금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니면 홍보물 제작 취소라든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하고 또 52페이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언론에서 막 시끄럽게 해야만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고, 또 밑으로는 진행되고 있는데 언론에서 좀 잠잠하다 해가지고 이런 비용을 낮춰서 올라오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하반기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9월 이후에 기후 변화가 상당히 심해집니다. 이럴 때 신종플루가 유행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대대적인 홍보라든지 예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신종플루 예방 소모품 및 행사지원비까지 예산절감차원에서 추경에 삭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1년 중에 신종플루가 유행이 더 심화되고 이럴 확률이 높은 게 기온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1월부터 4월까지, 그리고 저희들은 9월 1일부터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만 10월부터 12월까지 이런 식으로 양 끝부분 쪽에 많이 발생하게 되고 유행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는 유행 예측되는 시기가 지나갔고요, 그리고 금년도 말에 예측이 되는데 그것도 지난 8월 중순쯤에 WHO에서 대세계유행단계에서 지금은 그냥 대유행단계로 격하시켰습니다. 유행현황을 분석해서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중앙정부에서 추가적인 어떤 대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들은 그 부분에 신종플루가 작년에 비해서 그만큼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남은 부분도 예산의 절반 정도만 가지고도 금년도에 이미 상당부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화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질병관리운동본부에서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 상반기만 해도 전국적으로 71명의 신종플루 사망자가 나왔는데도 질병관리운동본부에서는 현재 안이하게 대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국회에서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그냥 그 잘못된 것을 그대로 따르다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하반기에 신종플루 관련되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성남시에서 사망자가 더 추가 되었다 이럴 때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저희들이 삭감하고자 하는 부분의 예산은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인데요,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홍보에 대한 거예요. 이 신종플루 예방에 대한 홍보물의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와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다른 예방 접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의 직접적인 신종플루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그런 실질적인 예산들은 저희들이 기이 집행하고 있고요, 다만 홍보나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작년도에 대유행할 때 기준으로 해서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도까지의 그런 대유행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예산을 일부 삭감하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아직 발견이 안 되었지만 지금 일본에서 어떤 세균이 발견되어서 상당히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슈퍼박테리아 대책은 지금 저희들도 관련 팀장하고 같이 토의를 해봤습니다만 손 씻기라든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시민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방침이 내려온다든가 하면 같이 참고해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중앙정부차원에서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만 보건소 차원에서 미리미리 예방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병·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병원의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의 위험 취약지역에 소독제라든가 손 씻는 습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신종플루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다가 약간 밖으로 빠졌는데요, 아무튼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연말에 모릅니다. 전반기 때 작년의 대유행시기는 좀 지났다고 했지만 후반기에 다시 날씨가 상당히 추워지고 그러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예방을 더 하기 위해서 홍보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나머지는 제가 감사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 위원장, 강상태 간사와 사회 교대)
○간사 강상태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보건행정에서 국민들의 질병관리에 애를 쓰시는 노고에 치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감사합니다.
○김순례위원 31쪽에 있는 시민건강축제가 이번에 5000만 원이 전액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지금 이재명 시장님이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라든가 시민들에게 아주 접근된 사항이 아닌 것은 많이 지침으로서 공무원들에게 하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건강축제가 적은 돈이 아닌 5000만 원 삭감인데 이게 몇 년 동안 시행되었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금년이 5회째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이것은 각계의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약물 관계된 분야라든가 또 대학에서 응급구호하는 학생들이라든가 다중이 모여서 정말 시민들의 걱정인 질병을 예방하고 웰빙과 굿빙이라는 시대적인 어떤 차원의 행보를 맞추는 질병을 예방하고 좋은 상식과 이해기반을 갖춘 좋은 행사로 거듭났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전폭 감액을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로 이것을 안 하시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영원히 5회의 존속성을 차치하고 2011년도에는 이 사업은 없애면서 하시는 겁니까? 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보고 있어서 단지 예산삭감이라는 분야에 대한 접근이십니까? 아니면 올해가 어려우니까 다음해부터는 다시 복원을 한다는 복안이 있어서 하는지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내부적으로는 금년도에 일단 삭감을 하고요, 내년 이후부터는 이 부분이 그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5회째 이어 오고 있으면서 이게 의료인이나 저희 보건 분야 모든 사람들이 엮어나가던 축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관련 담당팀장하고 같이 얘기가 그렇게 삭감을 해서 올해는,
(강상태 간사, 한성심 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순례위원 올해만 보류하고 다음부터 개선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으로서 시민건강축제를 바라보는, 어떤 결산을 하셨거나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올해는 보류시키고 내년에 이 사업을 다시 행하게 됐을 때는 분명히 새해 예산으로 다시 상정돼서 올라올 것으로 예견되는데 그러면 해당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시민건강축제를 마감하고 결산하는 가운데 이 행사가 시민들에게 바람직하고 계속 이 부분을 해야 된다는 평가는 어떻게 내리고 계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저희들이 내리는 평가하고 시민들께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평가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들로서는 그동안의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련 단체나 전문가들과 같이 숙의해서 만들어지고 진행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다시 이 축제를 한다면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더 나은 프로그램이나 발전적인 것을 배워서 저희들이 잘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저도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느끼는 부분은 뭐냐 하면, 3개구 보건소가 지방자치의 행정에 귀속되면서 상당히 독자적인 사업을 많이 전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면이 떨어지고, 이것을 모아서 밀집된 기간을 정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서비스적으로 다가가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단체 중에 어떤 부분에서는 그분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을 다 모아서 진행했던 부분, 물론 여기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5회씩이나 이런 타이틀을 걸고 했던 건강축제사업에 분명히 단점이 없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단점을 보완하면서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는 고무적인 행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의 큰돈이 삭감됐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수정 보완을 하시고 그간에 참여됐던 분들의 기대에 부응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기년도에는 조금 더 보완해서 올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용한 위원이 발언했습니다만 작년에 중차대하게 우리 국가에도 아주 만연되었던 신종바이러스에 이어서 본 위원이 굉장히 심각성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7명 죽었는데 다른 종합병원에서는 8명 또 죽었습니다. 언론에서 발표되고 있는 슈퍼박테리아는 1940년대에 안티바이오틱스라고 해서 항생제가 개발되지 않았을 때의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슈퍼급 엄청난 재난재해에 관계된 부분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종인플루엔자와 굉장히 상이점을 갖고 있는 것은 신종인플루엔자는 다중이 모인 곳에서 호흡기질환으로 전염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의료를 다루는 종합병원에서 바이러스 전염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질병관리본부에서 어떤 행보를 해서 결과가 되고 대한민국의 어느 병원에서 발생이 됐다 그 이전에 저희는 중대형급의 병원을 분당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루두루 먼저 중원구보건소에서 하시기 때문에 공히 3개구 보건소에 충언을 드리겠습니다. 간판급의 대형 병원 종사자들이 있잖아요. 관계자들과 이것에 대한 우리가 무언가를 대처한다는 부분은 아까도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성질은 무엇이고 우리가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예방의학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접근성, 이런 부분을 긴밀하게 간담회를 통하든지 행정과 관이 함께 이것에 대한 준비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자료문구라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이제부터는 미리 알고, 터지고 나서 그것을 급급하게 해결해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일본은 굉장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얼마든지 오늘 하루만에도 슈퍼박테리아는 우리나라에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큰 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성남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정용한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오늘 보건소에 이 안을 다룰 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했습니다. 긴급하지만 빨리 대형병원과 같이 이런 행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김해숙위원 새롭게 나오는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준비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생제 남용에서 발병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적으로 물론 그런 사업이 펼쳐지기는 하는데 항생제 남용에 대해서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제도적인 역할도 홍보차원에서 일부 단체, 적십자에서는 그런 약을 수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사업도 확대하고 모든 시민이 인식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노인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하기는 했는데 저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적극 권장하고 우리 세금을 적절하게 절감하면서도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발굴하셔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정신보건센터운영을 용인정신병원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10여 년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재위탁 심사위원들이 있으시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한성심 우리시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곳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용인정신병원이 10여 년간 우리시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아니면 어느 정도 혁혁한 공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장에게 내주십시오.
그다음 10쪽을 보시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로 4100만 원을 더 계상해 놨네요.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위원장 한성심 예, 확대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슈퍼박테리아 외에도 균 이름을 내가 집에서 메모를 해놨는데 그것을 가져오지 않아서, 끝자가 무슨 ‘박탄’이던가?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것이 현재로는 굉장히 더 파급효과를 겁을 내고 있던데요. 슈퍼박테리아는 유럽에서 들어와서 현재 아직까지 우리 동양인에게는 예방차원에서 예방의학을 펼쳐야 될 입장이고 슈퍼박테리아는 쉬운 이름이라서 외웠지만 이것 말고 또 하나의 균 이름이 있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세요? 무슨 ‘박탄’이던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전염이 되고 있고 시기적으로는 그 균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는 그 균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예방할 수 있는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명재일 보건행정과장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부분도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으로,
○위원장 한성심 아주 꼭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 노인독감 병의원 예방접종사업비 3억 3200만 원 중에서 3842만 원이 집행 잔액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명재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재일 보건행정과장,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에 유행했던 신종인플루엔자의 예방 및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약품 살균제 등의 구입비로 예산액 2억 926만 4000원 중에서 1억 7424만 8560원을 지출하고 3501만 544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숙위원 예비비 지출사유가 여기 쓰여 있거든요.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가을철에 미리 대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출결정일자하고 지출일자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시기하고 맞지 않아요. 또 요약서 준 것을 보면 지출일자도 날짜가 변경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요?
원 결산서 139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승인 내역서 요약본하고 지출결정일자가 안 맞아요.
이렇게 시기를 가지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을 놓치는 것은 굉장히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보거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김해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출결정을 했으면 바로 지출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빨리 대처해야 되는데 그 텀이 길고, 그 텀이 긴 것을 제가 봤는데 오늘 준 자료를 보면 그 텀이 가장 짧게 날짜가 변경이 돼서 올라와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예비비 결산부분은 처음에 승인절차를 통해서 지출되기 시작했는데요, 구체적인 날짜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 금액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심각합니다. 이런 오류를 범한다는 것은 행정절차상 정말 심각하고, 사실 내용으로 보면 예비비 불승인해야 합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안이하게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위기상황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일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위급한 시기가 다 지나가고 그 뒤에 약을 구매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그 약에 대해서도 소모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지나면, 물론 저번에 얘기했듯이 국비로 해서 우리는 손해 본 것이 없다고 하는데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지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차피 폐기처분해야 되고 누군가는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저희들이 1차 예비비 승인을 전년도 9월 1일에 1차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기 시작했는데요, 만일 약품구입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저희들이 약품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국가에서 일괄통제해서 구매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미플루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에서 통제돼서 구입하는 관계로 시기상으로 조금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비비를 집행하는데 기존에 있던 예산하고 예비비를 추가로 편성해서 하는데 저희가 직접 홍보예산이나 손 소독 젤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집행을 적게 할 수 있었고요, 다만 치료약품이나 이런 부분을 구입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늦어진 면은 있을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변명이 조금 여의치가 못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약품을 구입 못 해서 중앙에 우리도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압력을 넣어서 우리시로 먼저 받게 된 그런 경위도 있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런 것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김해숙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원인은 그게 아니에요. 9월 1일자로 승인을 받아서 예비비를 쓰도록 되어 있다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방역물품을 구입하는 이 시기에 홍보비가 나가야 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고 서류상으로 요약서하고 원본하고 날짜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날짜가 다르다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는 상당히 큰 오류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셔야 되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한성심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노력을 하시고, 여기에서 홍보비, 소모품 구입 이런 것이 11월 19일로 늦은 것은 구입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다, 그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위원 제가 지적만하고 마무리를 안 해서요.
○위원장 한성심 마무리는 위원장이 한 것으로 대체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김해숙위원 그래도 제 말이 속기에 어정쩡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잘못되어 있고요, 그 잘못된 것은 정말 사소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김해숙위원 그리고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쓰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예비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써야 되는 것이고 상당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김해숙위원 이것은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중원구에 얘기하는 건데요, 3개 보건소가 마찬가지로 제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박영숙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성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2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원활한 예산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미리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승인안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숙 분당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소장님한테 질의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박영숙 소장님 나오세요.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분당구보건소가 특별하게 자료는 잘 만들어 오셨네요. 설명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잘 만들어오셨어요.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르도록 잘 하셨는데, 잘한 것은 잘 했다고 그러고, 한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속기록을 보셨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속기록은 제가 읽어봤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에 백지화시키겠다는 내용이 있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보건소 이전의 백지화라고,
○정용한위원 백지화를 시켜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렇게 문구가 나와 있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정용한위원 확인을 했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정용한위원 그 차후의 답변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지요?
백지화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업취소거든요. 자료에도 보면 사업취소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백지화’라는 단어와 ‘사업취소’의 단어 차이가 뭡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
○정용한위원 분명히 그때 당시에 소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속기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분명히 백지화라는 내용은 나와 있어요. 백지화시켜서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은 맨 앞에 문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1차 추경예산서에도 보면 ‘사업취소’라고 나와 있고요. 사업취소에 따른 예산을 현재 9억 6700을 삭감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백지화라는 말씀과 사업취소를 얘기한 적이 없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속기록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소 이전 백지화라는 것은 제가 와서 이전을 못 하겠다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고요, 여기 사업취소라는 것은 보건소가 이전하는 예산을 취소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답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업취소 결정내린 것 없다, 그렇지요? 속기록을 보셨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하면,
○정용한위원 속기록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소장님께서는 안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바로 요청한 것 아닙니까?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를 신중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업취소했다는 것.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이렇게 사업취소로 9억 6700이란 돈이 올라 왔고요.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안 하셨다고 하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잘못된 거예요. 발언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겠고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정용한위원 나머지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고 다시 차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숙 분당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상만입니다.
2010년도 분당구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세부사업 예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원구보건소에서 상세히 설명드려서 중복되는 사업은 보고드리지 않고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상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답변은 짧게 해주시고요, 시간관계상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말고요, 본 추경예산서 자료 482페이지를 보시면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약품구입비 1000만 원을 삭감으로 해놓으셨어요. 조류인플루엔자가 완전히 없어졌나요? 그래서 약품구입비를 없앴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지금 타미플루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조류인플루엔자하고 타미플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약이 유사합니다.
○정용한위원 아니죠. 조류인플루엔자하고 타미플루하고 비교를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조류에다 우리 사람한테 처방하는 타미플루를 처방해요? 명칭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약품구입비 1000만 원 삭감안을 내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완전히 없어졌나요? 그래서 예방약품구입비를 없앤 것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무나 답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저희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생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방약을 주는데요, 그것이 타미플루를 같이 사용합니다. 신종플루하고 똑같은 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신종인플루엔자 때 약하고 같이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래서 저희가 국가에서 받은 지분이 아직도 충분히 남아있고 또 예년에 사보니까 안 쓰면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나눠준 타미플루를 가지고 있고 이중으로 살 필요가 없어서 반납하고 환자가 발생하면 그 약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아까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방차원에서 하시고 또한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절감차원에서 방역기에 경유를 안 쓰고 등유를 써서 화염방사기처럼 불꽃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물론 지침도 따라야 되겠지만 각 보건소마다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분당구보건소 신축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류로 말씀하셨어요.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사업취소에 따른 예산을 올렸는데 과장님 말씀은 보류로 말씀하셨어요. 보류와 사업취소는 엄연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표현의 방법이 있는데요, 취소로 봐야 합당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웃음) 분당구보건소와 관련해서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해주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시간관계상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 사업의 취소에 대한 권한을 누가 가지고 계시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 부분은 분당구보건소에서 내실 있게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고요,
○정용한위원 이게 왜 분당구보건소 이전에 따른 사업 또한 분당차병원과 맺은 MOU 체결, 이런 체결 내용을 다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권한이 분당구보건소에서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MOU 부분은,
○정용한위원 MOU각서를 체결한 부분이 분당구보건소 소장님이었다면 가능하거든요.
협약서 내용 보셨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MOU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분당구보건소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사업을 취소, 예를 들어서 MOU 체결을 안 하고 분당구보건소 이전만 취소했다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분당구보건소를 이전하게 된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협약서까지 체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MOU 체결 파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분당구보건소에 권한이 없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분당구보건소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사업 취소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정용한위원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MOU는 지금도 유효한 것으로,
○정용한위원 유효하다면 예산 삭감을, 분당구보건소 이전을 해야 되는 게 유효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참, 그……,
○정용한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재명 시장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시장님이거든요. MOU 체결 자체가 성남시장과 분당차병원 이사장과의 협약입니다. 그렇지요?
답변하기 곤란하시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MOU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답변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권한이 없으시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한참 생각해봐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웃는 위원 있음)
○정용한위원 그러면 분당구보건소 신축에 관련돼서는 아직 판단을 못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상태에서 예산을 삭감안으로 9억 6700이라는 돈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도 못 내린 상황에서 답변도 제대로 못 하는 상태에서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취소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절차상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불용액 처리를 하더라도 이 예산은 1차 추경에서는 반영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향후 심도 있는 계획을 잘 세워서 잘 진행해볼 테니까 그것을 삭감,
○정용한위원 어떤 진행을 말씀입니까? 삭감을 주장하시는 합당한 이유가 뭡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일단은 정자동으로 이사 가기가 예산상으로도 힘들고,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게 바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 이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분명히 박영숙 소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백지화 시키겠다, 그러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가겠다, 이렇게 속기록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건 같이 가는 사업이에요.
두 가지를 제가 요청할게요. 아니 요청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재명 시장께서 오셔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든지 아니면 분당구보건소 신축과 관련된 예산 삭감안을 반려시켜주든지 이 둘 중에서 하나 결정을 내려주세요.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님 정회를 하고 3시에 부시장님을,
○정용한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부시장도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MOU 체결하는데 부시장이 어떻게 권한이 있습니까? 시장님이 권한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일단 정용한 위원님은 그럴 때까지,
○정용한위원 두 가지를 결정해 주시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정용한위원 저는 이것은 명확한 논리라고 봅니다.
○김순례위원 정회를 하시지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회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결정을 이상만 보건행정과장도 본인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닐 것이고, 위원장이 지난번에 박영숙 소장께도 아주 호되게 질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정을 어떻게 백지화란 말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앞에 말은 못 들었지만 박 소장도 ‘못 하겠다’라고 판단한다, 이런 표현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결은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앞질러 나가다보니까 말에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만 과장은 보류하겠다, 그러고 서로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용한 위원이 요청하는 사실은 타당합니다. MOU 체결한 당사자가 와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워준 예산은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현재 1시 15분이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도 식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도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향후 3시에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현명한 답변을 하시도록 이 상태에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세요.
이상만 보건행정과장님과 판교보건지소장 등 분당구보건소와 관련해서는 당사자인 시장, 부시장 출석요구 건과 관련해서 우리 정용한 위원이 지금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정 위원이 올 때까지 분당구보건소 건은 좀 이따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7.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수정구보건소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식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한성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최대식 수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보건행정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 수정구보건소 추경예산안 주요한 내용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중앙병원의 응급실 운영과 관련해서 7억 2000만 원을 삭감 요청하셨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중앙병원은 2억, 그 밑에 5억 2000은 저희가 정병원에 대해서 6월 11일자로 수정구의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으로 인건비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인건비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방침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병원에 대한 2억 원은 응급실 운영 지원이 끝났다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그렇죠. 협약조건에서 해지사유가 되기 때문에 수정구의 응급의료기관이 지정이 되면 그때까지 인건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성심 수정구의 정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6월 11일자로 어떻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지정은 그 병원에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어서 저희한테 지정 신청을 하는데 정병원은 병원으로서 기능 보강을 확대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응급지정 기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골절 전문병원으로 있다가 최근에 와서 병상도 늘리고 리모델링을 다시 한 것으로 알거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정병원이 우리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선정보다도 이제 지정이 된 거죠.
○위원장 한성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수정구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정병원에서 하는 건데 정병원이,
○위원장 한성심 정병원에서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의 응급의료기관으로 자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의료법에 응급기관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시에서 지정하기에 앞서서.
중앙병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위원장 한성심 지금까지는 중앙병원이 중원구에 있었고 그다음에 정병원은 수정구이고 그래서 수정구에 응급의료기관이 있게 되면 중원구에는 없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서 병원은 응급의료기관을 갖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 한성심 제 질의의 요지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정구보건소로 가신지 얼마 안 되는데 잘 아세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이것은 위원장님이 조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이 의료법에 응급의료기관 시설과 인력과 장비를 갖추면 법에 의해서 허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해줬다는 의미이고, 중앙병원에도 그때 허가해준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데 다만 시의 보조금만 안 해준다는 것뿐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중앙병원도 현재 우리시의 응급의료기관이 되고,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병원은 이번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신규로 지정됐을 뿐이고요.
○위원장 한성심 5억 2000만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구보건소장최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내용이 중원이나 분당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한두 건 얘기하는데 이것도 다른 보건소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1173만 1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출생률이 감소하고 또 부모님들이 이쪽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고, 이 검사를 할 때 한 달 이내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설명하실 것 없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양해해 주시면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김영자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의료서비스로 보건소는 주로 시민에게 복지 차원에서 간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업을 또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어서 사실 시민들한테 만족감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보다는 좀 더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피드백을 많이 받아보는 게 앞으로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때 의료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감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3개 구 보건소가 같이 피드백을 받을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것을 체계화해서 어떤 틀을 가지면 앞으로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해서 어차피 결산은 다 집행된 다음이기 때문에 추가로 그런 것을 만들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저희가 지금 추진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좀 더 보강해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용자들한테 받는 것은 좀 쉽지만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고민하셔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영자 보건행정과장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예비비도 신종플루 관련해서 2857만 8540원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6.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계속)
○위원장 한성심 이제 이상만 보건행정과장 나오시고, 아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설명을 했고, 우리 정용한 위원이 또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시간을 드렸는데 협의를 좀 해보셨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
○정용한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분이 우리 소장님이 아니라고도 말씀드렸고요, 협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하신 분은 성남시장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또 분당보건소에 책임을 가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아까 두 가지 제안을 했던 거니까 그 두 가지 중에서 제안을 하나 만들어놓으셔야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런데 책임부분보다도 MOU는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책임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예산을 다루면 안 되지요. 분당구보건소 신축에 관련된 예산 삭감안을 지금 내놓으셨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정용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라는 것은 분당구보건소 이전을 안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 권한을 왜 분당구보건소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 부분은 우리 분당구보건소에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정용한위원 내부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권한이 분당구보건소에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어떻게 있습니까?
MOU 체결한 내용 보셨어요?
그러면 협약내용을 분당구보건소장님하고 하셨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런데 그 MOU는 지금도 유효한 것으로,
○정용한위원 유효하면 이 신축예산 삭감안을 내놓으시면 안 되지요. 아까 그렇게 설명 드렸는데도 아직 이해 안 가십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그대로 다시 반영하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삭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삭감한다는 것은 MOU 협약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것은 별개로 진행을,
○정용한위원 왜 별개로 진행되는 겁니까? 신축 이전을 안 한다고 지금 ‘사업취소’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당구보건소장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속기록에도 그런 내용이 돼 있고요. 그렇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
○정용한위원 지금 시간을 많이 드렸는데 아직 답을 못 내놓으면 어떡합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
○정용한위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결정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
○정용한위원 과장님, 답변을 주셔야지요, 답변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제 입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삭감하는 것으로,
○정용한위원 삭감하는 것은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두 가지 내용이 다 맞는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러니까 MOU는 제가 답변 못 드린다고,
○정용한위원 사업취소를 하니까 지금 삭감을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방금도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그렇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
○정용한위원 지금 시간을 얼마나 드렸습니까! 아까 1시부터 드린 거예요.
답을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
○정용한위원 지금 3개 구 보건소 중에서 유일하게 계속 앞뒤 안 맞게 답변하시는 게 우리 분당구보건소예요. 소장님도 그러시고 지금 과장님도 그러시고. 보류로 했다가 사업 취소로 했다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아니,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
○정용한위원 아니죠. 보류와 사업취소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 제가 그 전부터 분명히 얘기했던 게 답변하실 때마다 신중을 기하시고 말씀하셔야 되고 거기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지금 예산을 삭감한다 해도 향후에 사업을,
○정용한위원 그 자료 다 틀리게 올라온 거잖아요. ‘사업취소’라고 지금 명시돼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사업취소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또 말이 달라지세요?
그 사업취소의 권한이
과연 분당구보건소장님한테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제가 따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들어가시고 소장님 나오세요.
소장님, 정용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하는 말 하나 틀린 것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박영숙 소장께서 지나치게 앞서가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예산까지 세워준 그 사항을 완전히 뒤집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취소다 보류다 이것이 전부 다 자체적인 결정이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위원장 한성심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어쨌든 제가 결정을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소장님,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질의의 요지가 사업권에 대한 누구의 권한인가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 이게 그냥 그런 쉬운 일입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과연 이 사업권에 대한 취소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정용한위원 그런데 보건소장께서는 우리가 한다 누가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이 계속 번복해서 다르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절차상에 잘못되어 있는 것은 제가 분명히 시인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를, 하여간 잘못했고 죄송하다는 얘기는 누차 수차례 몇 차례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아, 이것은 제가 잘못했다고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자꾸 뭐라 그러시면,
○정용한위원 잘못했으면 원안대로 하셔야죠.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정용한위원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 그런데 원안으로 그럼 제가 잘못하고 원안대로 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또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보다 저는 거기 보건소장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예산,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250억 이상의 돈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시 재정상 250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될지 제가 잘 모르겠고 그것은 추후에 제가 다시 정책 쪽하고 의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제가 보건소장으로 8월 3일에 부임해서 가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저를 찾아와서 보건소 이전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뭐냐? 여러 차례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아무리 대안을 내놓으려고 해도 대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대안이 저희 보건소 수준이 아니라 그 위의 수준에서 아마 그 대안도 정책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을 제가 판단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민원 야기에 대한 것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보건소에 주차장이 없어서 만날 민원인이 주차장 때문에 야단을 하니까 우리가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우리가 정자동으로 가려고 해도 이런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리모델링으로 일단은 가자라고 한 것은 저희가 결정한 것이고, 누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고 저희가 결정을 한 것이고요,
○정용한위원 소장님 말씀은 지난번과 똑같이 하시는데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잘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고,
○정용한위원 소장님, 그런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래서 설령 이 사업을 저희가 취소해서 설계비를 해주셔도 설계만 해놓고 만약에 이전을 못 하게 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보고 다시 반납해 가라 그러면 저희가 반납한 다음에 다시 정책 쪽하고 의논해서 정자동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이전비용을 줄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상의는 제가 안 했어요.
○정용한위원 이제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부동산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 때문에 지금 사업을 취소하자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정용한위원 왜 그러면 거기서 금액이 나옵니까? 금액 얘기가 왜 나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 보건소 짓는 금액이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왜 나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당연히 보건소를 지으려면 돈이 나와야죠. 그러면 보건소를 짓는데 돈이 없이 그냥 지어요? 그리고,
○정용한위원 소장님! 말씀을 상당히 신중하게 하세요.
이 금액에 대해서 이전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소 짓는 비용은 나와 있지요. 252억이요.
○정용한위원 어느 정도 나와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252억이요,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또 왜 다른 얘기가 나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252억을 정책적으로 지금 돈이 없어서 다 삭감하는 입장이니까 그 돈을 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집행부와 상의를 해봐야 된다는,
○정용한위원 소장님,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저희가 상의를 해봐야죠.
○정용한위원 말씀의 의도가,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용한위원 그런 식이 아니라 답변을 지금 소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입씨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 252억이라는 예산이,
○정용한위원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제가 주장했던 게 누가 사업권의 취소권을 가지고 있느냐,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취소는 아니에요.
○정용한위원 왜, 지금 여기 자료에도 취소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왜 자꾸 딴소리하고 계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무슨 취소요?
○정용한위원 사업취소 아닙니까, 사업취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소를 이전하는 것 자체는 취소지만 MOU나 이런 것은 취소도 아니고요. 그리고 보건소가 설령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리모델링하고 난 다음에,
○정용한위원 소장님! 이 자체가 이전을 안 하겠다는 사업취소가 MOU 협약 파기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지요. 그것은 다른 얘기지요!
○정용한위원 그리고 소장님 저번에 답변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백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백지화는 보건소가 이전해 가는 것에 대한 백지화지,
○정용한위원 그러면 속기록 제가 다시 한 번 보여드릴까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럼요! 저도 읽어봤는데 MOU를 백지화시킨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정용한위원 백지화를 시키고 리모델링하겠다 그리고 그 앞에서 사업취소를 하겠다 그런 답변까지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사업취소는 보건소가 이전해 가는 것에 대한 취소지 MOU에 대한 취소라는 말은 제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할 테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제가 설령 했다고,
○정용한위원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저도 읽어봤는데 제가 MOU에 대한 취소 얘기는 없었고,
○정용한위원 그러면 백지화라는 게 사업,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백지화는 보건소 백지화지요. 보건소 이전 백지화지요. 당연히 보건소 이전,
○정용한위원 보건소 이전을 백지화하고,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소 이전 백지화를 하고 리모델링해서 나중에 차병원하고 협의해서 팔고 그때 이전해서 가라고 해도 문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그럼 속기록을 확인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하세요.
○정용한위원 확인을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위원장 한성심 속기록을 확인할 시간도 줄 겸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청취 때 분명히 위원장이 지적을 했습니다. 박영숙 소장은 이 자리에 왜 왔느냐,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서 있느냐. 분명히 그런 얘기 했지요? 그다음에 이러한 사업의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의결기관이 어디냐, 어디서 사업을 포기하느니 취소하느니 보류하느니 이런 말을 쓰느냐,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왜 이 자리에 왔느냐 마음대로 하지 여기를 왜 왔느냐라는 질책까지 했습니다.
박영숙 소장은 그때도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정용한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다소 억울한 점도 있고 또 다소 뭘 곡해를 하고 있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데 다소 조금 과한 면도 있겠지만 그런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요,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렇지요? 잘못을 인정하시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여기는 의원님의 한마디 한 마디도 그렇겠습니다마는 답변하는 공직자들의 발언도 죄다 속기록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용한 위원이 지적한 박영숙 소장의 번복된 발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추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의원으로서는 마땅한 책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방 생각해 보면 또 이러한 업무를 집행하는 공직자로서의 말 못하는 숨은 고통, 이런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오늘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MOU체결과 관련해서 아까 이 책임 소재에 대해서 차병원 그룹의 이사장 대리로 차광은 씨, 성남시장 이대엽, 차바이오앤디오스텍 대표이사 문병우 이 세 분이 서로 서명한 MOU 양해각서는 분당구보건소에서 파기를 하느니 존치를 하느니 이러한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오, 그것은 절대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런 것 없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이 차병원과 성남시와의 양해각서는 지금도 살아 있고 앞으로도 이것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앞으로 박 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하라는 말을 한 번 더 하면서 우리시가 이제 차병원의 줄기세포가 국책사업이고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제 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향후 분당구보건소가 리모델링하고 나면 그 리모델링비에 들은 플러스 알파만큼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현재 체결된 250억보다는 훨씬 상회할 것이다. 많은 돈을 만약에 주더라도 받아낼 것이다. 이것이 분당구보건소장의 의견이고 또 직원들 간에 논의된 결론이죠?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저희가 직원들끼리 그렇게 논의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시가 결국 현재 타결된 것보다는 좀 더 시간을 끌고 좀 더 있다 보면 급한 것은 차병원이니까 차병원에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다가올 것 아니냐를 예견하는 것이죠?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리고 지금 보건소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주차장시설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그것을 잘 갖춰서,
○위원장 한성심 소장님, 그래서 지난 5대 때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왜 분당보건소가 협소하지 않고 하면 왜 이전 말이 나오며,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인정했으니까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설계비부터.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아무튼 집행부의 뜻에 우리가 보조를 하면서 협조를 하면서 향후에 이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시의원 모두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다 놓치지 않고 보고 있으니까 우리시로서는 한 치도 손해 보는 일 없이, 그러면서도 국책사업인 줄기세포 차바이오앤디오스텍, 줄기세포와 관련된 이 사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판교에 숨겨놓은 땅이 있지요, 차병원에?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위원장 한성심 그쪽을 하든 어쨌든 잘 하도록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이번에는 원안 가결해주면 향후에는 이러한 실수 하지 마시고,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받고, 더군다나 위원장에게라도 먼저 언질을 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 위원, 마무리 발언 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게 바로 그거예요. 과연 MOU체결을 파기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지난번 속기록에는 분명히 특혜라는 부분 때문에 파기라는 부분도 얘기가 어느 정도 나왔고, 또한 기자회견을 분명히 특혜시비와 예산낭비로 파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아니다. 분당보건소 이전만 백지화된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추진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확인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MOU 파기한 게 아니다.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정용한위원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분당보건소 이전사업 취소에 대한 삭감이지 파기에 대한 삭감이 아닙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정용한위원 분명히 그것은 명시하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답변하실 때요, 분명히 아까 부동산 가격도 얘기를 했던 게 바로 한성심 위원장님이 얘기하니까 또 답변을 제대로 하시던데요? 부동산 가격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집행부가 땅장사 합니까? 부동산 장사합니까? 250억이든 400억이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신 있는 발언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분명히 사업에 대해서는 분당보건소장님께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만 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분당구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만 보건행정과장에게는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기 때문에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입니다.
2010년도 판교보건지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이 배부해 드린 프린트물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우선 이상만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은 안 들었지만 판교보건지소에 관해서는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09회계연도 결산, 예비비까지 다 설명했으니까 다 총괄해서 판교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지소인 판교보건지소의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총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수정과 중원구보건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흡사해서 특별하게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분당보건소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이 부분도 수정 중원구보건소와 똑같은 사업내용이라,
○위원장 한성심 한 건인데 신종플루에 관한 겁니다, 하지 다른 데하고 같다고 설명을 하십니까?
위원님들 다 아시고 계시니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보건소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 분당구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한성심 오늘은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순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강효석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및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보고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당구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돌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효석 분당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돌래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손돌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담당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입니다.
저희 과 팀장이 위원님들께 잠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길자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한경순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공창호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양순 여성복지팀장입니다.
길인호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윤임덕 무한돌봄센터 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팀장은 6명에 직원은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손돌래 과장님, 추경안하고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하고 다 합쳐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테니까 설명은 안 하셔도 총괄적으로 구청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바로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질의 없으세요?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도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분당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분당구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이 안에 대해서 추경안하고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과장님, 꼭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분당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2. 수정구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한성심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창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한성심 박종창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장은 현재 휴가 중이기 때문에 김경실 차석이 나왔습니다.
이명자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경남 여성복지팀장입니다.
박삼근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한성심 이은규 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 꼭 알려야 될 것이 있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정기영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무선경광등 설치 잔액 537만 원을 삭감 요청을 했었는데 이것을 삭감하지 말고 좀 더 홍보를 해서 마저 집행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 삭감 요구한 537만 원을 그냥 삭감 안 해주시면 추가로 더 장애인들에게 홍보해서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외에는 따로 설명하실 것이 없으신 거지요? 결산안에 대해서도?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경안하고 결산승인안 다 함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4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금액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25억 6000만 원 정도 남았지요? 그것은 왜 그렇게 많이 남게 되었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지난 해 12월 수급자 급여일이 20일인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이 작년 12월 14일에 있었는데 14일에 추경으로 예산을 받아서는 20일 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에서 중원구 예산 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중원구 예산을 쓰라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13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끝난 다음에 수정구 예산이 확정되니까 저희가 잔액 12억하고 중원구에서 집행한 13억이 저희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25억이 되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다음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역시 약 2억 70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저희가 작년부터 무한돌봄사업을 시작하면서 최대한 홍보하고 썼는데 순수하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다음 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이 2억 원 정도 남았는데요, 그런 긴급복지지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렇게 남은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찾지 못해서 그런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물론 저희가 다 찾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 주로 병원에서 의뢰가 많이 옵니다. 병원에서 입원환자를 돌봐주면서 가정 형편이 어렵다 싶으면 병원 쪽에서 이런 무한돌봄이라든지 긴급구호에 대한 내용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가면 병원비 같은 것 많이 도움을 받을 거다 해서 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 회의 때나 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상담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다 도와드렸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개선책을 철저히 강구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예산 세운 것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처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과장님, 지금 강상태 위원이 지적한 5쪽을 다시 보시면 한시생계보호에 관한 집행잔액이 3억 6350만 원입니다. 이것이 집행한 금액 말고 예산 현액에 대해서 약 25%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소득 가정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윤곽이 드러나 있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한시생계보호는 그야말로 갑자기 한시적으로 생계보호를 지원받아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복지위원이든 어떻게든 눈을 크게 떠서 이분들에게 좌절되고, 그런 분들이야말로 생에 대한 애착도 없어지고 정말 잘못된 판단도 할 수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어려울수록 그런 분들에게도 꼭 관심을 가져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이 한시생계는 이제 사업이 종료되었고요, 이 한시사업이 무한돌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세출 추경 설명자료 34쪽입니다. 여기에 장애인 무선경광등 설치 지원에 537만 원을 다시 부활해달라는 과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누가 제안을 해주시고 동의를 해주셔야 이 금액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그냥 위원장이 제안하고 동의 재청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537만 원 이 금액을 장애인 무선경광등 설치비로 쓸 수 있도록 부활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애인 무선경광등 설치 지원비로 537만 원이 부활되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추경요약서 6페이지에 차등 보육료 지원해서 17억 정도 늘어나는 건데요,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좀 그러네요. 이게 원래 국도비 내시로 하던 건데 시비로 하는 게 나름 무리는 안 따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이것은 국·도·시비 분담비율이 40대 18대 42인데요, 우리가 집행 작년도에 현재 아동숫자나 전년도의 집행액을 봤을 때 부족하다고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분을 우선 시비로 편성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성해놓고 차후에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면 그때 조정하는 것으로, 국도비가 최악의 경우에는 12월 24일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게 저희 과 업무 성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득수준별 연령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고 했는데 혹시 좀 느슨하게 수준에 상관없이 그냥 일반인들도 다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보육료 지급하는 기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해숙위원 예.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그것은 저희들이 통합조사관리팀에서 부모의 재산상태, 소득상태 등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자료로 다 비교하고 해서 공무원의 재량이 거의 없습니다.
○김해숙위원 일정 정도 재산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무조건 자녀만 있으면 다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부모 합산소득이 600만 원이 되면 한 푼도 못 받고 전부 다 자비로 내야 됩니다.
○김해숙위원 어차피 저출산이니까, 이쪽으로는 저도 느슨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 합산 600만 원이면 굉장히 느슨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혹시 전혀 그런 기준 없이 다 지원되는가 해서 짚어본 건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소득기준, 재산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장애인무선경광등 설치 지원 537만 원을 부활하고 그 외에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생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인자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7787만 5000원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9.8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도 꼭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은 식품위생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4. 중원구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양경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양경석입니다.
항상 시정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신희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0년도 제1회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양경석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상표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상남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재옥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최영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김상구 문화체육팀장입니다.
박희보 무한돌봄센터 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설명자료는 충분히 앞서 두 개 구청에서 설명을 했고,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특색사업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한 꼭 결산승인안에서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거의가 국도비 내시 변경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저는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계속 청장님은 질의를 할 기회를 안 주시는 것 같아서……, (웃음)
민선5기가 지향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지금 어떤 가치를 표방하고 있지요?
○중원구청장 양경석 성남의 진정한 주인은 시민이다. 시민을 위해서 모든 행정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줘서 우리 시민들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시정을 펼치는 것이 시정이 지향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해숙위원 요즘 그런 수식어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시민이 주인된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 기회가 균등한 성남이라고 하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이런 가치에 다가서게끔 하는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위원장 한성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경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부분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관련된 건데 추경보다, 청장님으로서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듣고 싶으니까 생각하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양경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가진 자와 없는 자, 사회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위원장 한성심 청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김해숙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그건 좀 심하지요. 제가 청장님에게 모두발언에 그런 것도 질문 못 합니까?
○위원장 한성심 지금 추경안과 결산안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좀 오버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한성심 오버가 아니지요. 김해숙 위원께서 다른 청장님들께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까? 청장의 의견, 청장의 견해, 이것이 추경안과 결산안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김해숙위원 그걸 왜 위원장님이 제지를 하십니까?
○위원장 한성심 위원장이니까 제지를 하지요.
○김해숙위원 그런 질문도 못 합니까?
○위원장 한성심 위원장이니까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해숙위원 총괄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계속 기회를 안 주시고 넘어가시잖아요.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손을 들면 다 시켰습니다. 김해숙 위원 손 들었는데 내가 안 시킨 적 있습니까?
○김해숙위원 아니, 순서를 과장님에게로 바로 넘어가시잖아요.
○위원장 한성심 지금 과장이 받는 것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청장에게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항상 질의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질의하는 내용이 추경안과 결산안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김해숙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청장님의 그런 각오라든가 나름대로 생각을 좀 물어보니, 제가 그것을 길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예민하잖아요.
제가 특별히 청장님께 얘기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분당구청에 아까 하려다가 지나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양경석 제가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생각을 들어보고 싶은 데, 참.
(「질문한 건데 들어보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성심 추경 관련 결산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양경석 질문이 추경하고 결산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김해숙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따지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고 구청에는 많은 시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견해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묻는 건데 이건 사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양경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사회가 빈익빈 부익부 사회양극화가 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육의 양극화도 심각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시켜서 없는 자, 저소득층 자녀들도 있는 자의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동일선상에서 스타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교육나눔사업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제가 수정구에 있을 때도 기이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성심 구청장님, 그 교육나눔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언급한 바 있고요,
○중원구청장 양경석 예, 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언급할 사항이 있으시면 김해숙 위원에게 직접 보고를 해주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청장님 답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요. 하시다가 말았는데.
○위원장 한성심 그래요. 양경석 구청장님께서는 수정구청장으로 지내시면서도 여러 가지 환경차원에서 또 교육차원에서도 좋은 일을 하셨고 중원구청장으로 오셔서도 교육나눔사업, 또 옥상에 소채를 기르는 사업 등 아주 좋은 것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김해숙 위원께서 민선5기의 출범과 맞닿아서 청장님이 남다른 포부가 있는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 같으니까 아까 했던 말씀 외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예, 아까 교육나눔사업 얘기하시다가 그만하신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양경석 교육나눔사업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특히 저소득 자녀들은 방과 후에 집에서 완전히 방치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또래들하고 몰려다니면서 놀이터라든지 공원 같은 데서 담배 피우고, 본드 마시고, 술 마시고, 성희롱하고 그런 나쁜 길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탈선을 예방하고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가 가장 기초학력을 닦아야 될 시기인데 공부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부모들이 경제력이 없다보니까 사교육을 시켜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관심을 갖고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저희 주민자치센터에서 별도의 방과 후 무료교실을 운영해서 기초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어라든지 수학 같은 것을 자원봉사 강사들을 모집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애들한테 무료로 기초학력을 가르쳐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부의 맛을 느끼고 청소년탈선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수정구에 있을 때 해보니까 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성적도 올라가고, 그리고 빠지지 않고 계속 매일 저녁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원구에 와서도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야간에 이웃 간에 주차전쟁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주차전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야간에 비어있는 공공시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빈 공간을 활용해서 이웃주민들에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나눔운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열섬을 완화하기 위해서 옥상 텃밭 가꾸기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가을에는 가을김치하고 무하고 쪽파밖에 못 심었는데 1차적으로 이번에 보급을 하고 나면 내년 봄에는 본격적으로, 특히 구시가지에는 단독주택이 20평 분양지가 많이 있습니다. 옥상에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옥상텃밭을 가꿈으로 해서 도시의 열섬을 완화시키고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채소를 재배하면서 도시에서 농촌의 맛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합니다.
○김해숙위원 청장님,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서 추가사업 자료가 그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물었습니다. 청장님이 수정구에 계실 때 잘 했던 사업을 여기도 확산하는 것이냐고 물어서 저도 긍정적으로 대답한 예가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양경석 예.
○김해숙위원 그래서 저는 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또 민선5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어떻게 펼치실 건가를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우리 청장님 얘기로는 어쨌든 기회가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나눔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로 제가 알고요, 그런 가치에 맞게 청장님이 많이 생각을 하셨다면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꼭 많은 돈을 뿌려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우리가 경직되지 않고 그런 시민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먼저 적극적으로 그런 공간을 열어주는 것도 굉장히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일이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예전 같으면 정말 우리가 강당 하나 빌리기도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었는데 그런 면에서 좀 더 시민에게 열려져서 시민들이 언제나 쓸 수 있도록, 시민들 스스로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하려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황당한 상황이 됐었는데요, 하여튼 청장님 생각하신 대로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양경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에서 보면 3페이지입니다.
민생안정대책추진 한시성 생계보호비로서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신청 접수가 감소된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의 시사성일 수 있을까요?
이 신청접수가 예상보다 적어서 지출이 감소되었고 지금 2억 5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원인이 어떤 현상이라고 보고 계신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한시생계보호사업은 작년 6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을 해서 한시생계보호를 위한 세대를 미루어 짐작해서 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미치지 못해서,
○김순례위원 작년 12월까지 진행된 사업의 내용인 거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발굴에 대해서 특별히 발굴하는데 어떤 저해요인이 있어서라기보다도 이것은 한시적으로 하다보니까 홍보의 미흡과 더불어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 아니고 홍보도 한시적으로 끝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많은 홍보가 미흡했던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떤 홍보의 문제가 있기는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이어서 경로당 운영관리 쪽에서 1억 4000만 원이 그대로 사유 미발생으로 존치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이것은 저희가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 경로당을 설치하려고 건물을 임차했었습니다. 하대원 1통, 2통을 했는데 건물을 구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일부 다가구주택을 임차했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이 집값이 하락된다,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김순례위원 주변분들의 반대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같은 건물이지요.
○김순례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이유에서 했으면 당해연도는 아니고 다음번에 이 사업의 존속성 같은 것을 다시 찾아보시는 계획은 갖고 계시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그래서 도촌동 같은 경우도 새로 입주하고 해서 경로당이 신설되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여기는 하대원 1통 2통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건물 임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 단독택지 가구를 해야 되고 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입장에서는 복지시설,
○김순례위원 공공기관을 찾아보시는 게 좀 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그건 위치가 안 맞거든요. 이쪽 지역에 경로당이 필요한데 공공건물은 다른 쪽에 있고 이런 것이 안 맞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이 기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끝없는 노력과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의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셋째아 출산 보험 가입금이 400만 원 정도 지출되고 거의 22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중원구 쪽에서는 셋째들을 잘 안 낳는가 보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사실 셋째아를 출산하면 축하금으로 100만 원을 주고 또 그 자녀에 대해서 3년 납부하고 7년간 취학 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거든요. 그런데 출산이 되고 그러면 자녀들한테 지급하는데 사실상 거기에 미치지 못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것은 굉장히 좋은 항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나라가 인구감소로 인해서 노령화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새 아기의 탄생은 모두가 바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더 널리 홍보하시고 더 많이 하면 출산장려책에도 많이 기여될 것 같은데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사실 시행 자체도 12월에 시행되다보니까 그 기간에 출산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니요. 12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작년 12월부터 시행되었으면 거의 9월이면 상당한 기간인데.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이것은 2009년도 것입니다.
○김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다만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게 되는 부분은 지금 과장님의 애로사항은 어떤 한시적인 것, 아니면 마감되는 해에 걸려 있는데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상당히 좋은 항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 노력하셔서 많이 확산되고 확대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예산서 추경자료 13페이지입니다.
방금 김순례 위원께서도 출산장려지원에 관련되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예산에 보면 셋째 자녀는 5000만 원, 둘째 자녀는 3000만 원 정도 삭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통계를 내신 건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매월별로요?
○정용한위원 통계를 내셨기 때문에 5000만 원과 3000만 원 삭감안을 냈지 않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이것은 지금까지 7월말 현재니까 통계적으로 해서 월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 예산으로 하면 앞으로 추세를 봐서는,
○정용한위원 출산장려지원금이 언제부터 나갔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출산축하금이요?
○정용한위원 예. 통계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짜리 통계인지 아니면 2010년도 월에 대한 통계인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월에 대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올해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출산장려지원에 대해서 만들어서, 그런데 분명히 2009년도의 통계는 없는데 7월말까지 집행실적을 따지고, 그러면 1월부터 7월까지의 실적만 따졌다는 것 아녜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너무 성급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성급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1년이란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을 했으면 모르는데 그런 대비도 없이 그냥 월별로 따져서 예산을 삭감하려다보니까 어떤 통계로 했는지를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5000만 원과 3000만 원, 약 8000만 원을 감액한다고 해도 지급할 수 있는 여유가 되겠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정용한위원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지금 저희들은 부족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 삭감안을 낸 것 같은데요, 분명히 어느 정도 전년도 대비 통계를 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꼭 출산장려지원을 안 했을 때의 출산비율이 또 있거든요. 그것은 파악하실 수 있잖아요. 그 비율대로만 따져서 이렇게 예산을 했다면 더 좋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는, 26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급에 있어서 등급이 30인 이상 A, B로 나누고 미만에 A, B로 나누지 않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정용한위원 이것에 대해서 6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등급을 매긴 상태에서 더 증원을 하는 건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기존 등급이 매겨진 상태고 국도비가 변경되다 보니까,
○정용한위원 금액이 더 올라갔느냐는 말이지요, 새로 지역아동센터 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늘어난 건 1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생긴다고 해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국·도·시비 비율이 변경된 점도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국도비 변경안이라는 거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지금 6200만 원이 성남시에서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해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거기에 대한 당초의 부족분도 조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드롭인센터(Drop-in-center)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만 예산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A, B등급,
A, B, C까지 있지 않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지금 B까지 있고 15% 미만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전에는 금액을 3등분으로 A, B, C로 나누지 않았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담당팀장과 대화) 예, 예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A, B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A, B 나눴는데 언제 두 분류로 나눠졌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금년에 적용된 것은 작년에 평가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 신청하실 때 A, B로 하셨나요, A, B, C로 하셨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담당팀장과 대화)
○정용한위원 일단은 A, B, C 등급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 지원에 대해서도 차이가 많은데 갑자기 이번 추경에서는 A, B로만 나눴고 또 30인 이상과 30인 미만으로 두 등급으로 나눠져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15%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본예산에는 이런 식으로 등급이 안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일단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그 등급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 때 누차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확인해 주시고 등급 분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안 25페이지에 확인을 좀 할게요.
지금 보육시설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정용한위원 이 부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수정구는 갖다 주신 것이 있어요. 항시 감사 때 보육시설이 많이 걸리지요? 바로 보육료 지원에 관련되어서 감사에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환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추가를 합니까?
지금 수정구는 2010년도 상반기만 보니까 벌금으로 반납받은 것이 억대가 됩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반납은 저희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반납을 받으면 그 금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원래 과목으로 여입이 되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현재 세출예산안에 집어넣습니까, 아니면,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세입·세출에 들어왔다가 본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시면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847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나왔는데 이게 예산에서 오버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아니면 보육료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벌금 반환금이 포함된 건지 궁금합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그것은 원래 예산이 되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원 예산. 이게 잔액 아닙니까. 그러면 반환금이 포함 안 되었다는 겁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반환금도 원래 예산이니까 같이 포함되는 거지요. 그게 원 과목으로 들어오니까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여기에 8400만 원에 포함되었다는 거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 현재까지 보육시설의 지도점검 현황하고, 다 표시는 안 해주셔도 돼요. 보육시설 명칭 앞부분하고 대표자 성명 앞부분만 해주시고요, 지도점검의 과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대원동 경로당 임차비 1억 4000만 원이 삭감되고 있는데요, 1통 2통이 적절한 장소가 없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저희가 위치를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지금 중원구노인지회를 다시 지을 거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노인지회는 당초에는 지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필요성은 느끼지만.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거기에는 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이 들어오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그것은 자세히 확인해본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지금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곳을 알아보셔서 어르신들이 환담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보육과 관련해서는 보육 지원이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원구 관내에는 중소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500인 이상 기업체가 아니고 50인 이상이든 소규모의 기업체라도 기업체 내에 작은 탁아소라도 지을 수 있도록, 방 한 칸이라도 탁아소로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시면 일하는 여성들이 보육을 좀 더 편리하게 또한 충분조건에 가깝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족여성과장에게도 한번 이 건에 대해서 발언한 바 있지만 과장님께서는 중원구 관내에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노력하셔서 일하는 여성들이 보육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보육 관계 때문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출산을 안 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그 방면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상으로 중원구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신희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연순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한성심 신희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안과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어차피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수정구 쪽에서 답변을 하나 받아서 제가 특별히 중원구청 쪽에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잘 쓰는지 못 쓰는지 제가 행정감사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중위생시설이라든가 식품의 안전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참 잘 하고 계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고맙습니다.
○김순례위원 위생관리, 식품위생관리를 참 잘 하시는데, 먹을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가는 헬스센터, 피트니스센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개 구청에 계속 요구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아까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구청의 사례인데 보통 체육시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약 2000㎡ 이상을 지도점검을 나가시는데 시설로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부서에 협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환경위생과가 같이 체육시설 점검을 나가면서 위생에 대한 점검도 해주시겠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이라는 것은 건강하게 질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부분에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그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도 이것은 손대보지 않았던 분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은 이용하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면서 건강에 위해를 느끼는 부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야에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환경위생과에서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순례위원 예.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지난번 업무보고 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 중원구에서 먼저 협의를 봤습니다. 문화체육팀하고 우리 위생팀하고 같이 협력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실내 질하고 공중위생관리 부분에 대해서 하고 문화체육팀에서는 헬스장 체육시설 내의 환기라든가 위생관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중원하고 분당도 같이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차제에 한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중원구에 업소가 몇 개나 되는지 현황 자료를 주시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헬스장은 33개소입니다.
○김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점검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나중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결과보고도 해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신희철 과장님, 김순례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발 빠르게 조치한 것 상당히 잘 하신다고 평가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중원구청 환경위생과의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을 끝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금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한성심 강상태 김선임 김순례 김해숙 박영일 정기영 정용한○출석 전문위원 김경옥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종창 중원구청장 양경석 분당구청장 강효석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한동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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