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8월 29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보건위생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1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와 3개구 보건소에 대하여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형만 먼저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입니다.
먼저 제5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이형만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시민 보건위생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또한 새로이 문화복지위원회에 함께 하게 된 위원님들께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보고에 앞서 저희 국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이형만 국장님, 업무보고 받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환경국에서 성남시의회 상임위 조정 건에 대해 관계하신 일이 있었지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제안을 지난 5월엔가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있었었지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위원장 이형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님들께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하시는 바와 같이 성남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규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상임위 소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환경국이 보건위생과와 영생관리사업소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환경관리과와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는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청에도 역시 위생팀은 문화복지위원회, 환경관리팀이나 환경보호팀, 청소행정팀, 녹지팀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돼서 저희는 의회에 의사일정을 정할 때 보건환경국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의회 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환경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가 같은 날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난 5월에 아마 산업진흥재단인지 그때 위원회를 조정하는 계기가 있기에 그때 제가 시간을 주셨기에 거기에서 국·소중에서 보건환경국만이 제가 와서부터 느낀 게 연간 12회 하는 것을 보건환경국은 24회를 하고, 각종 보고서나 이런 것도 두 번에 걸쳐 인쇄도 하고 또 주무 팀이나 이런 데서도 대기를 하다 보니까 한 개 위원회로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때 운영위원회 때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그럼 위원회를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계실 때 위원회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한 개 위원회로 해달라는 사람이 어느 위원회로 간다는 얘기를 하느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시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든 하나로 해야 된다는 것, 지금 비능률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6월 전에, 그러니까 후반기 의회가 구성되면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전에 좀 해 주십시오, 했더니 152회 거기에서 그것은 논외기 때문에 우선은 그때 인사나 이런 것 쪼개내는 것부터 하고 그것은 다음에 해라, 그래서 6월 7월 임시회의가 열리기 전에 조정해 주십사 하고 한 사실이 있고, 그런데 일부에서 보건환경국이 어느 특정 위원회로 간다고 얘기를 했다, 그것은 그때 벌써 5월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 이형만 국장님의 변명을 들으려고 지금 위원장이 물어보는 게 아니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설명을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위원장 이형만 됐어요. 그 말씀은 제가 드릴게요. 국장님이 거기까지 답변하라는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전반기 의회 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신 일이 있으셨지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위원장 이형만 그 당시 거기에서 있었던 내용을 위원장이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보건환경국에 대해서 그 당시 경제환경위원회 모 위원님께서 보건위생과나 영생관리사업소를 업무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질의한 내용을 들은 적 있으시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글쎄 속기록을 봐야죠.
○위원장 이형만 모 위원한테 부탁한 적 없으세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 자리에서는 그런 말 안 했어요.
○위원장 이형만 아니, 그 자리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모 위원한테 부탁해서 모 위원이 발언한 내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어느 위원회라는 얘기는 부탁한 기억이 없는데,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얘기는 내가 분명히 했어요.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만 말씀하시라고. 자꾸 여기에서 메주와 콩을 따질 필요도 없고, 위원님들이 지금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다고요. 국장님의 변명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만든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주의를 주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어느 위원회로 간다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있으셨어요, 위원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건환경국장이 얘기를 하느냐,
○위원장 이형만 잠깐만요. 그래서 그 당시 운영위원회 과정 중에 보건환경국의 업무 조정하는 문제는 위원회로 정리할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업무 과를 조정해서 가야 될 사항이라고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런 말씀은 하셨어요.
○위원장 이형만 들으셨지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거기에서 본 위원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발언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마라, 주의를 주지 않았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아니 그때 시간을 주셔서 설명하라고 그러셨지요.
○위원장 이형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언급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의견 있으면 나와서 설명하라고 해서 제가 설명한 기억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타당치 않으니까 집행부에서 업무 과를 조정해서 가는 것이 좋다는 안을 의회에서 주지 않았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글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 이형만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이형만 그래서 거기에서 더 이상 언급이 없었잖아요. 끝났는데 후반기 시작되자마다 다시 또 불을 지피셨다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어느 위원회에서 다뤄달라고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그 얘기가 문화복지위원들 입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경제환경위원님들 입에서 나옵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위원회 조정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말 돌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옛날 청소행정과나 청소시설과가 어느 상임위원회 소속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아니 글쎄요,
○위원장 이형만 그 부분에 대답하시라고요. 저한테 물어보실 내용 있으세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사회복지위원회로 다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돼 있던 것을 거기로 넘겨줬지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글쎄,
○위원장 이형만 웃지 마시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제가 그것에 관여한 적이 없으니까,
○위원장 이형만 관여했다는 게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회복지위원회로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게 경제환경위원회 명칭까지 바꾸면서 거기로 넘어갔다고요. 아시겠습니까? 현재는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건위생과와 영생관리사업소가 남아 있어요. 그것마저도 거기로 가지고 가시겠다는 생각이시고, 또 지금 성남시의회가 공무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건 아니지요.
○위원장 이형만 아닌데 담당국에서 그런 것을 왜 그렇게 좌지우지하면서 위원들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의원들 간에 갈등을 증폭시키고 위원회 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게끔 왜 합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고, 그런데 저는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5월에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6월 전에 끝이 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글쎄 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위원장 이형만 국장님! 얼마 전에 위원님들하고 저녁에 자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었지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전에 위원장님하고 만나서 그 날이요?
○위원장 이형만 잠깐 기다리세요. 그날 제 옆에서 모 의원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하기에 “나한테 이제 그 얘기 하지 마시오. 나 오해받고 싶지 않소.” 그랬어요.
○위원장 이형만 위원장 있는 옆에서까지 그런 말을 주고받는 상황인데, 국장님이 지금 사실이 아니라고 자꾸 변명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아니 그날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위원장님! 분명히 제가 거기에서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하기에 “나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더 언급 안 합니다.” 그랬잖아요. 들으셨잖아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까? 저는 “더 이상 나한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는 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위원장 이형만 국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국장님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변명이 아니라 위원장님도 들으셨다면서요, 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나는 그 일에 관여 안 한다.
○위원장 이형만 모 의원님이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왜 합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답변을 안 해요? 오늘 그 얘기를,
○위원장 이형만 국장님하고 상관이 없다면 그 의원이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고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해주신다고 그래서 그럼 해 주시오, 했는데 그날도 거기에서 만나서 오늘 이 자리에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모른다, 그러고 말았잖아요. 들으셨다면서요.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5월 운영위원회 때 본 위원도 운영위원이었습니다. 그때 유근주 위원이 공무원들이 불편한 점이 많아서 차제에, 이 말이 나오게 된 동기도 우리가 자치행정이 많은 명칭을 바꾸면서 일을 조금 더 넘겨주자 그래서 총무와 인사에 관한 일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보건환경국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나와서 유근주 위원이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공무원에게도 발언한 기회를 주셨고, 그러나 거기에서 결정된 것은 이것은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의회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컨대 그 전에 보건환경국의 많은 업무가 사회복지위원회에 있다가 경제환경위원회로 갔는데, 이런 것은 집행부와 의논이 되어져야 되고 집행부에서 먼저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 해서 그 얘기는 거기에서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결정이 됐던 거예요. 이것은 넘어갔는데, 그다음에 회기가 하반기로 접어든 것입니다. 하반기로 접어들어서 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고 문화복지위원회에 새로운 위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결성이 되어 있는 차제에 또 보건환경국의 어떤 과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는 말이 나온다면 지금 우리 국장께서 입장을 역지사지해서 우리 위원장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문화복지위원회의 입장이 되어 있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런 구성을 바꾸거나 할 때는 회기가 마쳐져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다음 회기에 할 때 이런 때는 말이 되지만, 이미 하반기로 접어들어서 업무가 시작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서 다시 또 이것을 조정을 해서 어느 상임위로 넘어가겠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온다면 불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는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 모든 것이 국장님의 입에서부터 비롯됐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이 그런 것을 원했고 또 그러한 것을 다른 위원회 위원이 앞장서서 서명 받으러 다니고, 얘기가 오고가고, 기분이 어떻겠느냐고요. 우리 위원들도 이러는데 위원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불쾌하겠어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시기야 어쨌든 제가 꺼낸 것은 틀림없는 것이니까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먼저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나와야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죄송하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저의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한성심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절대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해해 주십시오. 절대 제가 수습하겠습니다. 발의했던 분도 더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 문제는 제가 국장님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주의하십시오,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지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 소리 듣고 그다음부터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 이후에도 계속 일이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제가 수습하겠습니다. 다시는 거론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런 문제가 공무원들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처음에 꺼낸 게 저니까 제가 수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넘어갑시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러면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보건위생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신희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유인물로 설명은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형만 예,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19페이지 남한산성 닭죽촌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형물은 언제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저희들이 지금 결과물을 받았는데, 금년에 예산이 한 5억이 한정되어 있어서 다는 설치 못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게이트,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버티칼 형상 결정된 그것하고 문주 한 3개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좀 많은 논란거리가 거기 주민들한테도 오가는데, 대형 조형물에 대한 위치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디자인용역이 나오고 나서 지역상인들하고 자리 한 번 마련하신 적 있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보고회 후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때 현장에서 설문지를 받았는데 그 위치 안도 3안이 제일 많았고,
○정용한위원 3안이 어느 쪽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러니까 버티칼 형상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그게 가장 선호도가 많았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위치는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위치는 제일 먼저 1안으로 설정해 놓은 삼거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일단 디자인이라든지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날 설문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하시는 업주분들하고 다시 토론회를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찾아가셔서 그 자리에서 한번 논의를 하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의원님들도 몇 분 모셔가지고 현장방문해서 위치 선정을 하는 게 좋고.
또 한 가지 남한산성 닭죽촌 옆 공원에 이번에 실내배드민턴장이 지금 계획 중입니다. 거기 위치가 바로 남한산성 닭죽촌 옆에 있거든요. 현재 디자인 공모에 보면 건축물도 디자인 공모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내배드민턴장이 생기므로 인해서 그 배드민턴장과 남한산성 닭죽촌 그쪽 디자인도 같이 어느 정도 공통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게 위치하고 디자인입니다. 그것은 꼭 한번 나가셔서 현장 방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나가서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설립하는 부서에 우리 디자인 환경하고 거의 유사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주민들한테 그 얘기를 한번 하니까 상당히 반가워하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닭죽촌 부지 자체가 공원화 아닙니까. 공원에 그런 건물이 있어가지고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실내배드민턴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차난까지 해소할 수 있는 같이 겸비한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특색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지을 때 어느 정도 감안해서 지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이형만 잠깐만요. 이것에 대한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정용한위원 예, 이것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여기에 관계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 확보되어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금년 예산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위원장 이형만 5억 내역이,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 디자인 결과물에 대해서 설치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디자인 사업비 1억 8000만 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것은 디자인 하는 용역비용이고,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실행사업비 5억은,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것은 조형물에 대한 설치비용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난번 용역결과 보고회 때도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의견 주신 내용 다 메모하고 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위원장 이형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 있으세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때 의견 나온 것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1안, 2안 안의 결과물에 대해서 선정을 했고, 위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위치를 남한산성 입구 삼거리 코너에 생각하고 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위원장 이형만 거기는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조형물이 설치된다면 누가 봐도 잘 됐다고 말하실 분이 시청 공무원 빼놓고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입구가 불분명하고 자연경관을 헤친다고. 잘못하면 트러블이 생기고. 조형물이라는 것은 오고가고 하는 모든 분들이 자세히 봐서 그 목적물을 확실히 알 수 있게끔 설치해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거기에 설치하게 되면, 다 지적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성회관 쪽에서 올라오게 되면 그 조형물이 안 보여요. 뭔지 몰라요. 그다음에 산성역에서 올라가다 보면 잠깐 보일까 말까, 차가 지나치다 보면 몰라요. 그럼 위치가 지나가다 보면서 그 닭죽촌 입구가 맞은편에 있다고 생각할 수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아는 사람은 알죠.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른다고. 그래서 거기에 하게 되면 여러 모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그리고 거기 닭죽촌 상가가 몇 개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총 38개 업소가 지금 영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조형물 설치비용이 5억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거기에 지금 상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지금 그 주변이 좀 낙후되어 있고,
○위원장 이형만 열악하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위원장 이형만 지금 제대로 상권이 형성이 안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거기에다 특별한 효과를 얻을 수도 없는 조형물을 설치해서 예산을 낭비하느니 차라리 그 돈을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형만 그 용역결과비 얼마 주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용역비가 1억 8000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1억 8000을 들인 용역의 결과가 그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
○위원장 이형만 지금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한번 하셔셔 검토하겠지만 원위치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22페이지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미리 들었으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추천하려고 했는데, 내용을 제가 전반기에 못 들었습니다.
지금 시범 운영이라면 성남시 전체에서 한 곳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시범적으로 금년에 한 곳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내년도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내년도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금빛초등학교에 대해서 2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 밑에 보시면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식품안전지정표시판, 이 구역은 어린이식품안전구역이라고 표시판을 아직까지 설치는 안 했지만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운영간담회를 교장님하고 학교 운영위원들하고 같이 한번 했습니다. 의견을 들어보니까 아주 좋은 생각 좋은 사업이라고 학교 교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좋은 사업인데, 내용을 잘 몰라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은 내년도에 더욱 많이 확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중간 중간에 자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을 많이 팔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성남향토음식문화축제를 하는데 작년에는 탄천페스티벌하고 같이 했거든요. 올해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정용한위원 향토음식문화축제라는 명칭하고 탄천페스티벌이라는 행사하고 같이 접목되다 보면 향토음식문화축제의 특색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먹거리터지 향토음식문화축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런 경향도 있겠지만 지금 큰 행사 중에는 먹을거리를 빼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향토문화음식축제를 하게 되면 호응도라든지 참여도가 아주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탄천페스티벌 아주 큰 행사 중에 먹을거리도 제공하고 그러면 향토음식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면 훨씬 행사의 효과 목적은 크리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병행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성남의 특색 있는 브랜드음식을 홍보하는 그런 것도 맞는데, 단지 그럴 것 같으면 향토음식문화축제를 없애고 그쪽으로 접목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천페스티벌을 하는 장소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는 되겠지만 축제라는 특색이 없어지고, 자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디자인공모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변화를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계속 살려가지고 올해부터, 작년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또 한다기에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올해 탄천페스티벌 할 때는 그냥 성남시 특화브랜드음식 홍보관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시식코너를 만들지 음식문화축제라고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탄천변에는 안 하고 그 위에 종합운동장 라인이 좀 넓어서 거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음식코너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음식문화축제하고는 좀 안 맞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탄천페스티벌하고 같이 접목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사업 조형물 설치가 올해 완벽하게 끝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조형물이 어느 정도 설치가 되면 이것을 꼭 10월이 아니더라도 11월, 12월 안에라도 그 장소에서 향토음식문화축제를 하는 것이 특색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아직까지 구체적인 행사계획이 안 나와서,
○정용한위원 어차피 탄천페스티벌 계획은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추진위원 두 분 계시지요. 거기에 음식코너는 어떻게 하기로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까?
○간사 최만식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일 거예요. 지역브랜드 갈매기살이라든지 닭죽.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식코너식으로 만들어서 운영하시든지 해야지 음식문화축제하고 접목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음식문화축제 명칭 자체를 없애는 게 좋습니다. 2008년도에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정용한위원 어느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탄천페스티벌하고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간사 최만식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저랑 위원님 같이 탄천페스티벌 기획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작년처럼 그런 식으로 한다고 문화재단 측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전체적인 플랜이 지금 나와 있지요? 그것을 우리에게 한 부씩 주세요.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지 결정 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보고,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번에는 우리 위원회 의견을 좀 많이 접목시켜서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곳에 가보면 음식장사처럼 거의 비슷한 음식 줄줄이 서서 사먹고 같이 막걸리 마시고 파전 먹고 그런 분위기밖에 안 됐거든요. 뭔가 이번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특색 있는 부분도 만들고 정용한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면서 같이 어우러져서 행사를 즐길 수 있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속 우리 위원님들에게 원망을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탄천페스티벌축제와 같이 합해지기 전에 우리가 의견을 미리 맞춰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리고 탄천페스티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저희들이 못 받았고,
○박영애위원 아직까지는 서로가 준비 중이니까 이번만큼은 특히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한번 의논해보고 같이 첨부시키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이번에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마무리 하시죠.
○정용한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탄천페스티벌기획위원으로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향토음식문화축제의 명칭이 없고 각 구마다 특색 있는 수정구 닭죽, 중원구 갈매기, 분당구는 할 것이 없어서 세계음식 몇 개 추천해서 인도음식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구마다 음식코너를 만들어놓은 것뿐이지 향토음식문화축제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그냥 탄천페스티벌하는 데 가서 각 구마다 할 수 있는 부스라든지 음식 하는데 돈을 지원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축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색도 없고 방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탄천페스티벌축제 끝나고 나서 내년도 음식단지는 좀 특색 있게 하자, 그리고 좀 변화를 주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적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별개로 간다는 말씀을 문화재단 측에서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렇게 올라왔다면 이것은 되풀이되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위생과에서 올해는 아직 계획이 안 잡혔다면 다시 갈매기단지에 계신 분들과 닭죽촌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음식축제를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또다시 탄천페스티벌 행사하는데 이 예산을 쓴다면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복위원 보충질의인데, 향토음식문화축제 할 때 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것은 각 음식업지부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소를 추천해서 추진위원회에서 확정을 한 것입니다.
○이순복위원 탄천페스티벌하고 겸비해서 하면 우리 성남향토음식문화축제가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정용한 위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인데, 해마다 닭죽축제를 하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축제를 한번,
○이순복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조형물 설치한 다음에, 아까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 향토음식문화축제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몇 월 며칟날은 우리 성남시향토음식문화축제의 날이라는 것이 시민들한테 인식돼서 그 기간 동안은 시민들이 그쪽으로 참여해서 같이 음식도 즐기면서 문화축제를 같이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탄천페스티벌 예산 있잖아요. 그쪽에서 선정해서 하게 하고 우리 보건환경국에서는 같이 거기에 동조해서 해줘야지,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런데 지난번에 닭죽촌에서 축제한 것은 수정만의 특색 있는 숯골축제 때 같이 병행해서 한 것이거든요.
○이순복위원 숯골축제 말고 그냥 향토음식문화축제를 하자고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런데 지역적으로 구별로 특색음식이 수정은 닭죽이고 중원은 갈매기살이고 하다 보니까 한 곳에서 그쪽에서 하기는 또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음식문화축제는 탄천페스티벌하고 같이 수정하고 중원,
○이순복위원 과장님, 그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논골 닭죽촌하고 갈매기살에 있는 업체들하고 같이 합쳐서 날을 정하자고 해서 성남시민의 날이면 ‘10월 8일’ 이렇듯이 성남향토음식문화축제의 날을 정해서 거기에서 행사를 해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시면 우리 위원들도 아끼지 않고 지원해 드릴 테니까 그러한 식으로 해야지, 탄천페스티벌하고 겸하면 음식장사 먹을거리장터지 향토음식문화축제의 장이 안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금년에는 향토음식이 주가 될 수 있도록 핵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스라든지 사업비를 좀 더 그 쪽에 많이 배려하도록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꼭 그쪽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숯골축제 할 때 하는 게 자연스럽고,
○이순복위원 숯골축제는 수정구축제이고, 성남향토음식문화축제의 날을 만들라니까요. 날을 잡아서 해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런데 닭죽만 모여 있는 장소에서 갈매기살하고 같이 한다면 장소적으로 안 맞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왜 닭죽촌에서 해요? 모란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모란장날에 축제하면 우리 성남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모여들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보시지 왜 꼭 닭죽촌만 고집하세요. 축제 열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 못할까봐 그것을 염려하시는데 모란장날 모란장에서 해도 되네요. 그런 것도 좀 연구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장소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순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으로 제가 위촉이 됐네요. 그래서 음식문화축제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고, 4대 때도 우리 지역 브랜드 음식을 갖고 음식축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본 위원인데, 이렇게 발전되어 왔어요. 데이터는 파악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갈매기살을 전문으로 해서 판매하는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여수동에 철거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수동 되면 중원에 분산된 지역이 11곳,
○지관근위원 여수동은?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여수동이 8곳,
○지관근위원 그러면 여수동 8곳이 여수동 국민주택 건설 때문에 폐쇄가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지금 철거 시작됐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8곳이 없어지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 상가를 임대해서 혹은 매입을 해서 입주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의 부녀회 회장님하고 몇 차례 만나서 고민도 많이 하고, 집단이주단지를 조성하려고 조사도 많이 했는데, 사실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공에 협조를 구한 것이 여수지구 근린상가지역에 인접되게 갈매기살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분양하는데 인센티브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행정적인 지원이지 금전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행정적인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행정적인?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갈매기살 회원들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관근위원 여수국민임대주택의 근린상가지역에, 예측을 하는 건데 기존에 8곳이 업주들의 보상 대비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상가 입주를 해서 지속적으로 갈매기살, 우리 지역의 특화음식이 지속적으로 수입 증대에 중요하게 지속성이 담보되겠다는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 입주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예측 조사한 바로는 8곳의 업체가 들어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분양을 받도록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분양을 받도록 해주는데 특별 분양 케이스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런 것은 아니고 권장,
○지관근위원 분양이 안 되면?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거기만큼은 갈매기살이 들어갈 수 있도록 권장사항으로 주공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주공하고 협의 중인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갈매기살 영업형태가 고기를 구어서 연기 나고 주차장이 없으면 영업하기 어려운 데거든요. 그래서 번영회 쪽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일 염려하고 있고, 그래서 철거된 업소들은 그 주변에 임대도 하고, 아직까지 땅 매입한 업소는 없고, ‘유명갈매기’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업소를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은 보건위생과에서 정말로 우리 시의 닭죽과 갈매기살, 물론 닭죽은 일정한 타운이 형성되어서 여러 가지 투자의 효과를 낼 수 있을 텐데, 보건위생과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음식문화축제를 할만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전제가 되지 않는 속에서 흉내 내는 식의 음식문화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는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음식문화축제의 기본 인프라는 갈매기살이라고 하는 식품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가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소극적 형태의 행정 지원 갖고는 곤란하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주공에만 의존해서 하기에는 갈매기살단지 자체를 조성하는데 근린상가 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접근방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접근들은 구사하지 않고 있고, 결국에는 탄천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어울리지 않는 곳에 예속되는 축제에 보건위생과에서는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고, 뭘 하자고 하는 건지 지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번 음식문화축제를 작년 대비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없지, 오히려 지적된 것들 계속 답습하는 형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냥 계속 숯골축제와 수정구의 닭죽과 자꾸 제한적으로, 과연 닭죽과 갈매기살을 성남시의 브랜드 음식으로 육성시켜서, 전국적 음식 홍보가 약하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머물러 있고 각 구내의 음식으로 가둬놓는 발언만 계속하시고, 결국에는 내용을 보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식문화축제라고 하는 한 분야의 업무보고이긴 하지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갈매기살단지를 옛날부터 도촌동 도축장에, 이 사업들이 그 당시에는 지자체가 아니어서 그랬지만 그 역사를 알고 있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도축장의 역사가, 관계 공무원이 그 당시에 개입했던 공무원도 있어요. 그것이 다 어디로 뿔뿔이 흩어져서 결국에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것을 살려낼 것이냐, 이것만큼은 공직생활하면서 대표음식을 살려내 보겠다, 보건위생과에서. 이것에 대한 소신이 없으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기본 인프라 구축하는 공간과 축제와 같이 세팅이 되어서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지, 인프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흉내 내는 식의 음식축제는 결코 성공하지 못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시유지가 없다고 하는데, 왜 없습니까? 찾아보면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음식축제를 작년에 한 번 하고 사실 아직까지 경험도 미숙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했던 것을 거울삼아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사실상 지역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모란, 도촌동, 여수동 이곳이 성남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사적인 지역이고, 본 위원하고도 어느 곳이 적합한지 땅 찾자고 하면 땅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난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도시계획 변경하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전개될 텐데, 주공에 의존하는 갈매기살 근린상가 입주는, 물론 흉내 낼 수 있어요. 요즘 설비가 좋아서 연기문제 처리도 가능하지만 예전처럼 향수어린 것은 연출 못하더라도 적어도 행정적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과거에 모 시장 시절에도 갈매기살단지 용도를, 그 당시에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입주시키려고 했던, 그러한 생각을 갖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축제의 재원은 식품진흥기금 7000만 원이고 추진에 5000만 원은 작년도에 쓰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7000만 원을 가지고 축제를 하시겠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한성심위원 지금 위원들이 제기한 질의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기회에 문화축제답게 향토문화축제로 승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에서 상당히 좋은 업적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제안서를 내서 경기도로부터 5억인가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한성심위원 음식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비로 해서 우리 시에서 제안서를 내서 5억이란 도비를 받았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지금 단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 좋은 사업을 왜 여기에 소비를 안 하세요? 순수하게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이고, 제안서를 내서 도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잘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국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자랑도 하시지 왜 그런 것은 소개를 안 했어요? 상당히 그런 것은 잘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여러 가지 지적하지만 그중의 하나가 성남시 공무원들의 마인드는 도나 중앙정부 이런 데 지원받는 것을 절대 생각하지 않고 우리 시 재정이 많다 보니까 우리 시비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에서 이런 제안서를 내서 당첨이 되어서 돈을 연차적으로 받으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율동공원 입구 쪽으로 제안서를 낸 것 같은데 거기뿐만 아니고 우리 시 전역을 보면 정말 발전시킬 만한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란 같은 곳은 모란의 상인들끼리 어소우시에이션을 해가지고 형성해서, 이 사람들이 축제도 합니다만 그런 것도 발전을 시킬 수 있고, 또 수정구에서도 마땅하게 찾아서 개발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시 입장이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이번에 대표축제 수상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인천 남동에서는 소래포구라든지 양평의 산나물, 영덕 대게, 횡성 한우, 산청의 한방약초 같은 것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의 약정골목이 아주 전통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유명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을 엮어서 작품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산청에서 한방약초축제를 해서 산청이 앞서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원으로 보면 닭죽은 좀 흔해요. 그러나 갈매기살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우리 지역에 와서 처음 봤어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갈매기의 살인가 이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갈매기살이라는 것을 브랜드화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음식문화축제를 제대로, 그야말로 탄천페스티벌에 끼워서 가는 정도가 아닌 향토음식문화축제를 마련해 보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고 앞으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틈새예요. 향토음식문화축제를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하겠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다 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끼워서 하는 것이 아닌, 좀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의 내역하고, 또 분당구에서는 자체적으로 3개 음식문화거리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주시면 중원, 수정에서도, 중원, 수정은 여러 가지로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서 도움을 주면서 같이 상승 발전해서 윈윈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향토음식문화축제라고 제목을 달지 마시고, 어떠한 문서든 어떤 곳에 가서 홍보를 하든 성남갈매기면 성남갈매기, 성남갈매기축제가 뭐지?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고, 그런 표현기법도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향토음식, 외부에서는 어떻게 연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남갈매기’하면 성남에 바다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남갈매기’ ‘성남 닭죽’ 이렇게 표현기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런 의미로 로고도 다시 제작하고 해서 특허청에 출연해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12시 16분)
○간사 최만식 다음은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영생관리사업소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팀장 김광진입니다.
민원팀장 최병선입니다.
(팀장 인사)
○간사 최만식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하시고 없으시면 바로 질의 응답 들어가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그럼 영생사업소에서 시민의 납골문화와 장례식장 이용 편의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잠시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2추모의 집 건립을 5만 개 규모의 시설을 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고, 현재 진행사항은 설계용역을 주기 위해서 조달청에 지명경쟁입찰 예정입니다. 또 장례식장도 제2추모의 집과 같이 설계용역 발주 중이며 적격심사가 끝나서 지명경쟁입찰 예정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진입로 선형변경 추진도 제1추모의 집과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사업 수행 능력을 끝내고 조달청에서 입찰 진행 중입니다.
이상 간략히 주요사업 보고를 마쳤습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추모의 집 장례식장 건립하고 전체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성남 제2추모의 집이 건립된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판교에 메모리얼파크를 건립하려다 주민들이 반발하고 성남시 차원에서도 반발을 해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 중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주택공사하고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제2추모의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방침을 국토해양부하고 보건복지부에 단호하게 통보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을 단호하게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모의 집을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획 중인데, 이런 것을 정확히 알고, 차라리 이런 데에 들어갈 예산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제2추모의 집 건립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국비가 36억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국비 보조 기준지침에 의해서 순수한 건축비에 한해서 국비 지원이 70%, 기준율이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 계산한 결과에 의하면 국비기준율에 해서 36억입니다.
○한성심위원 작년에 56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아닙니다.
○한성심위원 36억밖에 아니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영생관리사업소 진입로도 선형이 언제쯤 들어가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조달청에 입찰이 진행 중인데, 입찰결과가 확정되면 9월 중에 설계용역을 계약하고 내년 2월까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준공을 해서 2009년 5월에 착공하고 2010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추모의 집은 언제,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추모의 집도 일정이 거의 같습니다. 내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5월에 착공해서 2010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한성심위원 이게 차질이 없어야 될 줄로 알고요. 유족편의시설 이런 것을 잘 하시고.
현재 소장님 오셔서 주민들하고 자주 대화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에게, 조금 전에 판교의 메모리얼파크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 쪽에 기 계획되어 있던 것까지 하지 않기로 하면서 갈현동에 제2추모의 집을 짓는다면 갈현동에 있는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뭐냐, 당장 봐지는 것은 제2추모의 집과 관련해서 장사시설과 관련해서 그 곳에 살던 분들에게는 우리가 인접지역 주민들로 해서 면제하고 이런 것 외에는 현재 크게 소득이 없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에 취업해서 영생관리사업소에서 매점을 운영해서, 그런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하천부지라든지 도로가 개설되고 하는데 보상비가 너무 낮은 겁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도촌동이라든지 이런 곳이 과거로 회기를 한다면, 본 위원은 그때 여기에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3, 40년 전만 하더라도 도촌동, 모란 이런 곳보다는 갈현동이 훨씬 살기 좋은 곳이고, 지가도 그 당시로서는 더 높은 곳이었는데, 현재는 완전히 바닥이 되어서 성남시에서 그만큼 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린벨트가 계속 묶여 있다가 이제 풀리고 난 뒤에, 그러나 보상해 주는 것은 모두 다 최저로 고시가격이다 보니까 이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이제 그 모든 것을 이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느냐, 어떤 종류의 얼마만큼의 혜택을 주어서 이분들에게 혐오시설이 있는 동에서 살아주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냐, 이게 지금 문제예요.
소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장묘시설 이용 외에 이분들에게 인센티브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현동 주민들이 영생사업소에 취업하고 구내식당을 운영케 함으로서 일정 부분 경제력 향상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새롭게 조례를 제정해서 갈현동에 거주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한테는 화장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고, 또 지금 주변 환경에 대한 소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드려서 구청과 같이 협력해서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한 위원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번 조례에서 보류가 됐습니다만 조례 개정에 갈현동 마을주민들에 대한 지원조례도 명문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본 위원이 1년 전에도 그랬고, 이분들이 붉은 띠 매고 시청 앞에 와서 드러누워서 주먹질해야만 시청에서 관심을 가질 것이냐, 소방도로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내가 하천부지라든지 도로개설 문제를 다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 것은 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체감되는 불편함, 부당함 이런 것을 만회해 줄 수 있는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돌아가실 때 장묘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고 이런 것 외에 이분들에게 주거시설을 하게 되면 시에서 어떻게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이분들이 시에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간 여기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에서 뭔가를 해주고 있다. 이런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보건환경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민원인들하고도 여러 번 접촉하면서 어떤 것을 도와주면 좋겠는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물어보시고, 본 위원도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 가지고는 만족 못합니다. 이분들이 아마도 장사시설이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우리 동네에는 더 이상 장사시설 필요 없다. 판교에나 지어라.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인데, 원래 영생관리사업소를 지을 때도 장묘시설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하나도 안 지키고 있거든요. 많은 것을 못 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예상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선에서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제가 문화예술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립병원에 대한 시 집행부 의지는 강하지 않습니까. 추진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시청사 부지 주변에 계시는 많은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들더라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청 옮겨간 자리에 팔달구청이 들어섰고 안양시 같은 경우는 안양시청이 옮겨간 자리에 만안구청이 들어갔어요. 최근에 지어지는 구청사 자리를 보면 대부분이 구청사, 시민회관, 보건소 이 세 공공기관이 같이 있으면서 시민들 편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자리매김들을 다른 지자체에서 선행적으로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담당 국장님께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제도 제가 문화예술과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확대간부 회의할 때 고민을 하셔가지고 기존 시가지 공간 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하나의 그런 개념, 한 개 한 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당이나 판교는 계획된 도시잖아요. 그런데 기존 시가지는 계획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라도 성남시 미래를 발전시키자는 제안이니까 참고하셔서 많은 부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형만 먼저 이형선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입니다.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항상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형만 문화복지위원회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25일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하는 병원전 및 병원단계 인터넷 전송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약식 및 장비시연회를 원활히 개최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이는 성남시의 한 단계 높은 응급의료체계 확립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하고 깊은 배려에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개별 업무에 대해서는 박석홍 보건행정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석홍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석홍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시며 특히 보건행정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 주요업무계획에 이어 특수시책,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검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께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만 보고하시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알겠습니다.
특수시책 중에서 49쪽하고 52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각 가정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이 담겨있는 ‘건강 e-푸른성남 보건소가 함께 합니다’라는 책자를 1500부 제작해서 각 기관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너무나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 좀 더 확대해서 보건사업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어린이 손 씻기 체험 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손 씻기 교육을 함으로서 전염병 예방을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11개소 745명의 어린이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올바른 손 씻기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설문조사한 결과 원장님이나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했고요, 특별히 이 교육은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참여교육 위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관내 초등학교 4개소를 선정해서 확대 실시를 하고, 내년에는 전 초등학교에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사항은 대부분 위원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다음 주 월요일에 정책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정책토론회에서 다루어지는 주요업무계획과 이 업무보고에서 보고되는 내용 중에 차이가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 준비하시면서 담고자 하는 집행부에서의 어떤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정책토론회에서 다루시는 것이고, 이것은 기존에 잡혀 있던 주요업무들에 대한 현황보고의 성격이 있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미리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정책토론회장에 가서 의견을 들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자료를 요청한 것을 받아가지고 살펴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지금 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형만 예.
○김현경위원 보니까 보건소마다 특색사업으로 신규사업 제안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정책토론회 자료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요, 재활기구 대여 나눔 서비스가 수정구보건소에서 올린 게 좀 있고 중원구에서도 재활 장비 대여 및 노인케어용품 체험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신 것인지 그리고 분당구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것 관련된 내용 설명을 해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중원보건소하고 분당보건소하고 업무 협의한 사항은 아니고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정구보건소 같은 경우에 언덕도 많고 어르신들이 재활기구를 대여하려고 오시려면 불편한 게 있을 것 같아서 각 동사무소별로 2대씩을 사서 많이 이용하는 재활기구를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내년에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 휠체어를 대여하겠다고 하신 것이 맞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소유 예산이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건 16개 동에 1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이것을 다른 구에서는 왜 안 하시는 거죠? 예산이 크게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가봤는데 거기에서 대여하는 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도 휠체어 대여를 하면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거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제가 생각할 때는 중원하고 수정구는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하고 보조를 맞춰서 해도 될 것 같고요, 분당은 약간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특성은 다르지만 3개 보건소가 협의해서 정책토론회가 끝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형평성 있게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런 경우에 예산도 그렇게 크게 들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쓰시면서 잘 한다고 칭찬 받을 수 있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전 동에 실시해서 효과를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를 미리 위원님들한테 주셨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경위원 저만 받은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정책토론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만,
○김현경위원 그러면 한 부씩 다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시게 되면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위원장한테도 같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이순복위원 39쪽, 40쪽의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은 생활수급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되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재가암 등록한 자 150명, 또는 방문보건대상자 중에서 암환자들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물품도 지원하고 차량서비스도 하고요.
○이순복위원 등록자만 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등록만 되면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순복위원 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된다 이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저소득 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대상자가 저소득 환자 대상이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환자라도 저희가 할 때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연락만 주시면 등록을 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암환자나 치매환자들한테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예산을 더 세워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 보건소 업무를 청취하면서, 행정기획위원회에 가서도 보고한 바가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거기에서 하는 것은 없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관근위원 보건소는 해당이 안 되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지관근위원 조직, 인사, 총무는 해당이 안 됩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주요업무자료 3쪽의 기구와 인원에 보면 기능직, 계약직, 일반직 구별되어 있는데, 기능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기능직이라고 하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운전기사가 2명 있고요,
○지관근위원 운전기사가 둘이면 9등급입니까, 10등급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7등급 한 명, 8등급 한 명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또 다른,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그다음에 보일러 난방기사, 전기기사, 사무보조원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올해 7월 1일부터 노인요양보험이 실시됐는데 요양보험 시행됨으로 인해서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에 영향을 주는 게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지관근위원 어떤 측면에 영향을 주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지금 진료실에 의사가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통상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주로 많이 보건소에 부담을 주고는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요양보험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영향을 주는 사업들이 노인보건사업 혹은 방문보건사업, 그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서 영향을 주는 것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그래도 업무의 부담을 조금 더는 부분은 방문보건에서 요양환자로 판정되시는 분은 관리가 예전보다는 가벼워졌습니다. 반면에 진료실에 의사선생님이 요양보험 환자들이 보건소에서 하면 검사비가 좀 싸기 때문에 보건소에 와서 판정을 하는데 시간이 생각 외로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에 어르신들 보면 대부분 다 성격이 좀 조급하신데요, 앞에 그런 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뒤에서 좀 더 기다리는 불편함이 현재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잠깐만요. 보건소 의사가 판정하는, 물론 판정을 해야 되겠지만, 의사소견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의사소견서를 작성하기 위한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의사소견서를 첨부 받게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쪽을 이용한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노령요양팀이 있고, 보건소에서는 방문보건사업이 있고, 우리 시 보건소에서 하는 요양시설도 있고, 또 보건소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별도로 민간이 참여하는 요양, 방문목욕이나 방문요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떤 기능과 역할에 관한 재정립 이런 것들이 요청이 됐다.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에서는 이것이 실시됨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7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얼마 안 됐지만 올해 연말까지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그 역할에 관한 기능이 분담적인 측면도 있지만 통합적인 측면도 있고, 또는 보건소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보건의료분과에 참여하면서 그 사례들이 과거에는 복지 소비자들이 무료로만 이용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복지의 보건복지 패러다임 자체가 유료서비스, 바우처가 보건분야든 복지분야든 각각의 생애 주기별로 바우처제도가 도입되면서 소비자나 공급자나 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건소 내부에서는 그 기능과 역할들을 어떻게 재구성을 해가면서 공공의 보건소로서의 자기 역할들을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춰나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 잘 정밀하게 관찰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충돌되는 지점도 생길 수가 있고, 현장에서 복지서비스, 보건서비스들이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유료서비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장에서의 경쟁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시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과장께 질의를 하고, 업무추진하면서 참고를 꼭 하시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지관근위원 그것을 눈여겨보시면서 2008년 업무를 마무리 해가고 정리하고 새로운 2009년 계획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알겠습니다. 다음 의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기능직이 어떤 분야가 있는지 궁금했는데, 전체 5개 팀 업무를 하시면서 기능직들의 수요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그 부분도 조직이나 행정파트에서 참고해야 될 부분도 있겠다 싶어서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고 수정구, 중원보건소 다 전체를 상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관근 위원님이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인장애인과하고 혹시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특별히 협의되지는 않았고요, 공중보건의 한의사하고 진료실 계약직 의사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두 분이 실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교육을 갔다 왔고 저희 직원도 갔다 와서 보건소에 주어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하고의 관계는 의사가 소견서를 떼어주는 일하고, 거기에서 환자를 상대하다 보면 홍보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어떤 제도라는 것을 해서 찾아오시는 시민들이 그 제도를 잘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 역할을 간접적으로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4시 58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우리 시가 앞서가는 보건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형만 문화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의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숙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성남 시민의 보건 향상과 문화·복지를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형만 문화복지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중원구보건소 주요업무계획과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중원구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그 후에 질의를 받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4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 ‘예비 맘(Mam) 출산지원사업’입니다. 요즘 저 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임산부들에게 체계적인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서 가정의 건강과 함께 출산장려를 도모하고자 4800만 원 사업비를 편성해서 직장 임신여성을 위한 토요출산교실을 2기 12회에 291명이 참여하였고, 산전건강상담을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전에 7회에 걸쳐서 20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출산용품 지원으로는 고막 체온계 73명, 수유용 쿠션 131명, 철분제와 유축기 등을 지원하였고,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라서 이주여성과 그 가족에 대해서 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에 의뢰해서 53명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직장 임신여성 토요산전건강교실과 이주여성에 대한 건강검진과 상담을 통해서 건강상태 확인 등으로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뇌졸중 어르신 재활 예술단 운영’입니다. 뇌졸중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 재활을 요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악기를 이용한 악기팀과 음악을 이용한 생활체조댄스팀을 각각 25명씩 구성해서 기능 회복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해서 대학교수와 자원봉사자들 협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예술단을 구성해서 14회에 223명, 댄스팀은 14회에 204명을 운영해서 건강노인선발대회 작품발표회를 가졌습니다. 향후 건강체조경연대회 댄스팀이 10월 중에 한 번 참석하고 정신보건회원예술제 때 한 번 발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주민건강증진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저희 보건소가 보건소 접근이 어려운 취약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운동·영양·비만·금연·스트레스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올해에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을 추가해서 더 사업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52쪽 ‘원스톱(one-stop)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건강증진센터를 확충해서 저희가 체력검사장비 12종 13대, 체력단련장비 10종 16대를 구입해서 운동·영양 및 유지관리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동맥경화 측정 및 운동부하검사 38명과 질환별 그룹 형성 및 운동지도로 비만개선운동교실, 고혈압운동교실, 당뇨운동교실들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원스톱(one-stop) 건강관리 시스템’은 한 곳에서 여러 가지 건강장비를 원스톱으로 이용해서 3개월 단위로 환자들을 관리하고 재처방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소외계층 보건사업’입니다. 저희가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노숙자 무료이동진료사업과 사랑의 안경나눔사업, 장애인 무료치과진료사업, 거동불편자를 위한 러브하우스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현재 노숙자 무료이동 진료장소인 안나의 집 리모델링 관계로 잠시 사업이 중단되어서 아마 10월경 공사가 완료되면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 ‘성남시노인보건센터 개소 및 운영’입니다. 저희가 성남시노인보건센터를 보바스기념병원에서 올해 3월 26일부터 3년으로 계약해서 인력 109명이 형성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6월 16일 임시 운영을 하다가 7월 1일 중원구보건소와 같이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보건센터 운영 내역은 7월말 실적인데 현재 저희가 내소와 전화로 상담을 359명 실시하였고, 현재 주·야간 보호 3명, 단기보호 31명으로 현재 34명이 입소되었고 재활의학과, 내과, 신경과에서 960명이 외래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인보건센터에 대한 사업을 홍보하고 안내하기 위해서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또 3개구 방문보건센터,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건소와 노인보건센터와의 사업의 연계를 위해서 실무자 회의를 8회 개최하였고, 현재 노인보건센터에 대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 노인병관리, 복합재활, 보호요양, 요양보호 이런 부서별로 홍보물 6종을 개발해서 1만 20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요양보호사교육원을 9월 중에 개설할 예정이고, 자문위원회를 9월 중에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실 현재 입소가 34명인데, 저희 조례에 성남시에 1년 거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타 시·군에서 한 30명에서 40명 정도가 단기보호시설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입소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는 인원이 조금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2개월 조금 못했는데, 앞으로 12월 정도 되면 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61쪽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근무시간에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흡연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매주 월요일 9시까지 야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회 171명이 야간 금연클리닉에 참여해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다음 62쪽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입니다. 흡연, 알코올, 중독성 약물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학교별 순회 방문교육을 10개교 5700명 정도를 실시하였고, 19개교 19명의 양호교사를 대상으로 4주간 전문교육을 받은 후 수료증을 이수해서 보건교사로 하여금 학교에서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중원구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중원구보건소에서 특수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예비 맘 출산지원사업으로 외국인 산모들한테 건강검진을 해줬다고 하셨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이순복위원 그런데 다문화 가정이 성남시에 몇 가정인지 아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 중원구에서 파악된 것으로는 한 700가구 정도인데 이분들이 정착이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현재 66명 정도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 출산교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문화가정 건강지원사업을 특수사업으로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순복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가 명단 현황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보건소의 출산교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참여를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홍보도 좀 잘 해주시고,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이 많으니까 야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이순복위원 수정구가 791세대, 중원구가 705세대, 분당구가 392세대로 나와 있는데 지금 66명이 받았다고 그랬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이순복위원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홍보를 좀 잘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2009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요즘에 방역을 잘 하고 계세요. 작년에는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열심히 잘 하고 계시네요. 쓰레기 집합장 같은 데에는 연막소독이 아닌 분무기로 하는 소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차량이 못 들어가는 데도 분무기로 소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것을 위탁 주셨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저희는 5개 업체에 위탁을 줘서 2개동을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중원구 같은 경우 특히 상대원 같은 데는 골목이 좁아서 연막소독차가 못 들어가니까 휴대용 연막기를 이용해서 더 추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주민들은 연막보다 분무기 소독이 더 좋은 것 같다고 그것을 더 선호하더라고요. 그런데 연막차량도 작년 같지 않고 많이 돌아주시고 그래서 좋고 요즘에는 민원도 안 들어오고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오히려 칭찬을 하시거든요. 이제 장마도 끝났고 환절기 때 전염병이 더 하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3개 보건소 모두 유사한 업무를 보고 계신데, 중원구보건소는 노인보건센터를 올해 개소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올해 개소하고 난 뒤에 위탁한 업무일 텐데, 노인보건센터가 단지 중원구보건소에서 업무를 본다고 해서 중원구 관내 주민들만 보건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 전체 중심센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이죠. 아까 수정구보건소에서도 유사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시에서는 지금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인·허가 내주면서 민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지관근위원 그 과정에서 우리 시니어직업훈련센터 내에 요양보호사를 지정해서 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시에서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체험관을 국책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곳 실버센터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또 지정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노인보건센터 내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분야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1인당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수강료를 약 60만 원 가량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니어직업훈련센터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자 했을 때 거기에서 받는 수강료는 얼마이고, 성남실버센터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기 위해서 참여하는 분들이 또 수강료를 얼마나 내고, 중원보건소에서 위탁한 노인보건센터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무료인지 유료인지 궁금한데, 어떻게 되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제가 지금 그것을 정확히 몰라서 담당 지역보건팀장한테 얘기를 들으면,
○위원장 이형만 그럴 때는 과장님이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하세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이용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관여하는 데가 세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것보다 약간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유료라면 시에서 하는 것은 경감 혜택을 주는 것이고 민간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수강료를 다 납부하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수료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요하게 참고를 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소득 여성들이 요양보호사 교육에 참여하면서 어디는 60만 원을 내고, 어디는 45만 원을 내고, 40만 원을 내고 이렇게 하는 속에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노인장애인과 노령요양팀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인·허가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노인보건센터에서 설치를 했다고 해서 요양보호사교육원까지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말이에요. 신고요건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물론 보건센터는 다 갖추었지만 어쨌든 노령요양팀과 수강료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이용례 아직 저희가 개설은 안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실버센터나 시니어훈련센터나 이 부분에 관해서 공동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해주어야 민간요양보장기관에서 민원들을 대처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업무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이용례 예.
○지관근위원 노인보건센터에서 이런 교육훈련기관을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요, 노인보건센터는 시설로 신고한 겁니까? 노인보건센터 안에 있는 주·단기 보호센터가 어떻게 신고가 되어 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재가복지시설로 신고가 됐습니다.
○지관근위원 재가복지시설로 신고를 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과거의 재가노인복지시설 보조금들을 점차 줄여가고 바우처제도를 도입하면서 일종에 복지소비자들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이용료를 등급에 포함되는 분들에 한해서 유료로 전환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또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보건소에서는 노인보건센터를 위탁 줬는데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여기는 시비로 다 운영되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내용은 요양기관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용자들은 어쨌든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아서 그 등급 안에 있는 사람과 등급 외의 사람과 구별을 해서 하는데, 여기는 그대로 온전하게 시비를 100% 지원받으면 기존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보조금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중원구보건소에서 위탁한 노인보건센터는 기존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시 전체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책적인 판단을 해주어야 되는데, 실제 그 내용에 관해서는 보건소 자체에서 7월 1일 이후에 전개되는 제도 또 7월 이전에 해왔던 제도와 구체적으로 우리 시 차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교통정리를 해가면서 할 것인지 궁금해서요. 보건소에서는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 노인보건센터 재가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재가복지시설은 인원에 따라서 국비보조를 받았는데요, 기존 분들 중에서 등급판정을 받으실 분도 있고 못 받으실 분도 있으니까 현재는 시에서 지원이 되어서 올 12월까지는 한시적인 기간을 두어서 그분들을 나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새로 시설을 7월 1일 이후에 개설신고가 나간 데에는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는 등급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입소를 하고 있어서 기 입소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시에서 따로 보조받을 사항은 아닌 것으로 노인장애인과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쭤봤습니다. 지금 저희는 기존에 입소되어 있는 환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요양법에 의해서 본인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의 시설은 기 입소가 되신 분들을 나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판정을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이 되어서 입소해서 현재 혜택을 받고 있고요,
○지관근위원 예, 알겠는데, 주·단기보호시설의 종사자들에 관해서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복지부 예산은 안 맞는다고 할지라도 시의 예산 가운데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주·단기보호에 대한 종사자의 적정한 기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지관근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의 주·단기보호에서는 어떠한 경우가 생기느냐, ‘그것은 우리 보건소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런 부분인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적용받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 관내 전체의 현황들을 파악하고 있고 교통정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는 중이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참고하는 사항인데 어떤 경우인지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열심히 우리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요양시설과 시의 정책 부서와 함께 내년도에 지역복지계획 수립하는 데에 참여를 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저희 보건소가 같이 참여를 하는데요,
○지관근위원 3개 보건소 어디에서 참여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지역보건팀에서 노인복지협의체에 참여를 해서,
○지관근위원 그런데 최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내년도의 지역복지계획 중 보건계획과 통합계획을 수립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수정·중원·분당구 중에 누가 참여했냐고요? 각 팀장님들이 했을 텐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각 보건소 별로 팀장들이 참여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팀장들이 참여해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내용에 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내용에 관해서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얘기를 듣고 계세요? 수정구보건소는 없나요?
○수정구보건행정과정 박석홍 예, 상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중원구보건소도 없었고, 분당구보건소도 없었지요? 그런데 보건소의 주요업무 정책토론회를 언제 하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9월 1일 2시에 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성남시에 많은 보건·복지 자원들,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준비하는 것이 연계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 기관 중심으로 선택을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야 모인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건복지계획을 4년마다 세우는 것 아시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지관근위원 지역복지계획은 보건계획과 통합계획을 세우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해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법에서는 그렇게 권장을 해요. 그런데 보건복지통합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역복지협의체에 그동안 팀장들이 참여를 했는데 논의를 안 했다는 것은 엄청난 실책이라고 보이고, 그것을 언제 커버하려고 하느냐 하면 9월 1일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지관근위원 주요업무토론회를 9월 1일에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건소끼리 해야 될 내년도 주요업무를 이렇게 업무보고 했던 것처럼 정리를 해서 토론회를 할 거라는 말이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제도에 관련해서 활용하는 것, 적용하는 것 모두 해당 시에 복지전달체계 안에 있는 부서나 보건소나 그냥 단순한 신고업무나 등록업무나 자문을 받는 정도의 업무는 교류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논의구조가 없이 주요업무토론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허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요업무토론회 전이니까 좀 준비를 하셔서 그날 토론회 때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 그럼 그 토론회에 누가 오느냐, 누가 오죠? 수정구보건소에서 주도하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아니요. 이번에는 분당구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지관근위원 돌아가면서 하는군요. 다 들으셨으니까 분당구보건소 때 별도로 질의를 안 하겠어요. 돌아가면서 분당구에서 주최는 하지만 내용은 같은 내용이니까요. 노인보건센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주요업무토론회 때 이것을 다루셔서 내년도에 여러 가지 틈새에 관해서, 제도 활용에 관한 틈새가 있어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제 시작되면서 예상되는 문제를 지금 미리 말씀드린 것이니까 꼭 다루어서 내년도 주요업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가 보건복지협의체에 4년에 한 번씩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같이 참여해서 어차피 보건하고 복지하고 같이 협의해서 협력해서 같이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각 팀장들하고 연계부분을 서로 검토해서 같이 그 내용들을 협의해서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4년마다 세우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성남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4년 계획을 수립했던 것을 매년 실행계획을 수정계획도 하고 보완도 하는 것을 논의를 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그 흐름을 놓쳐버렸다는 얘기예요. 누가 주도를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보건데 노인장애인과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건소에서도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그러면 어차피 노인장애인과에서 주관해서 하면 꼭 저희 보건업무와 같이 묶어서 내용들이 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리가 다 되었어요? 정리를 잘 하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박영숙 분당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예, 보고는 설명자료로 대신하기로 하고 중원구와 수정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분당구보건소장님께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예방접종 관련 사업인데 안산에서 여기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6개월째 접어듭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안산지역에서 예방접종을 병·의원에 위탁해서 확대 실시하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실제 올 하반기부터 그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과정에 관여하신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모두 관여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이 사업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어쨌든 경험자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이든 그렇지 않든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저희가 안산에서 전국 최초로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으로 바우처제도를 실시하면서 0세부터 6세까지 하려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0세로 잡았다가 또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셋째 아이로 잡은 것인데요, 제가 올해 분당에 와서 보니까 영·유아는 바우처제도를 안 하고 있고 노인독감 바우처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바로 독감바우처에 대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이것을 영·유아까지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도 아직까지는 그랬고, 그다음 문제는 정부에서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을 하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에서 이것을 한다면 어느 때의 시점을 잡아야 되는가를 제가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노인독감에 대한 바우처제도를 시행했는데, 이것을 또 곧바로 내년도 사업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실시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년도 복지부 상황을 보면서 실시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 시행해야 좋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시행 자체에 대한 의견은 부정적이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부정적이지는 않은데 어느 시점에서 몇 세까지 해줄 것이냐, 0세군을 해줄 것이냐, 그런 것에 따라 예산 규모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고민하는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노인바우처사업 예산도 꽤 많이 들어가는데 또 소아바우체를 하게 되면 의사회와의 관계라든가 많은 업무량들이 늘어나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을 협의하는 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요.
○위원장 이형만 업무량보다 예산이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예산도 저희가 0세로 잡으면 성남시 예산에서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것 같고, 전체로 잡으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시행을 한다면 저는 단계적으로 우선 0세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시작할 의사가 있으면 시작을 하셔서 절차 밟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김현경위원 일단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군포에서도 했었고 법은 2006년도에 통과됐는데, 정부에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재원 마련 문제 때문에 미루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그 안에도 병·의원에서 무상접종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하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구체적으로 실천단계에서는 예산을 잡았던 것을 추경 때 삭감하고 그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도 시범사업을 들어갔고, 그리고 안산에서도 소장님이 일을 하다가 오셨는데, 예를 들면 중앙정부 차원의 어떤 재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시스템에 대한 지원과 질병관리본부 이런 데서 해주는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면 훨씬 일하기가 쉽겠지만, 과정은 어려울지 몰라도 굉장히 아직까지는 시범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치와 보람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언젠가 실시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뒷짐 지고 있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독감바우처를 시행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만일 그것만 아니면 저희가 시행하는 것은 0세군을 잡아서 시행을 해도 되는데,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기왕에 안산에서 사업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성남지역 3개구 보건소 소장님이 같이 협의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일부만이라도 그런 것들을 좀 시행하는 것이 일단은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안산지역에서 해보니까 어떤 보람이 있더라, 아니면 어쨌든 공공의료 차원에서 봤을 때 가장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보건소 소장님들인데 여기에서 봤을 때 접종률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저 출산 때문에 굉장히 고민 중이었는데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어떤 부담을 줄이게 되면서 굉장히 고마워했다든지 그러한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이것을 안산에서 1년 동안 시행하면서 평가까지 내리고 왔는데요, 지역주민들의 호응은 너무 너무 좋았고,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보건소까지 안 오고도 인근 소아과 병원에 가서 맞출 수 있었으니까 독감바우처보다 더 많은 좋은 호응을 얻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결국 예산의 뒷받침인데 제가 여기에 와서 예산소모를 뽑아봤는데 0세군에 대한 예방접종은 3종만 해주면 8억 2000정도 들고 4종을 해주면 9억 8000정도 들고 국가에서 해주는 6세까지 뽑아봤더니 3개구 보건소에 44억 정도 들어요. 그런데 독감바우처에 20억 가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따지면 60억이 예방접종사업비로 나가는 건데, 이것이 너무 액수가 크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조율해서 나가느냐인데,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0세군 영·유아에게 세 가지 접종을 해주는 것이 8억 2000이니까 그 정도 규모로 처음에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0세군이 아니라 셋째 아이 출산부터 해주느냐 그것을 고민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결정되지 않았고 또 국가가 계속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못 기다리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시행했다가 국가가 해주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 기다려보고 만약에 국가가 어떤 반응이 없으면 내년에 추경예산을 집어넣어도 7월부터 실시해도 괜찮은 사업이니까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경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방금 하신 똑같은 말씀을 수정구에 계시다가 안산으로 가신 이홍재 소장님도 작년에 ‘내년에 정부에서 안 하면 우리 시 자체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장님들께서 이 사업의 의미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신생아에 대한 관리에서부터 쭉 접종기록 관리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든지 또는 영·유아들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데이터화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당연히 또 접종비용을 보건소에서 맞추지 않고 따로 할 경우에 45만 원 정도 든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가계에 보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의들을 충분히 알고 계신데, 말하자면 정부에서 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자체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아서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단을 내리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공공의료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내려주셔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예산에 넣을까 말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당연히 그 사업이 물 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보니까 계속 매년 연기되어 왔는데, 올해는 좀 그러한 것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내려서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제가 고민한 것은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면 이것이 절차가 있거든요. 여기는 소아과 선생님들과 가격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안산에서 할 때도 가격이 맞지 않아서 BCG 1만 5000원을 2만 원에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협의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본예산에 넣어서 협의과정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시행하겠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의사회와 협의하면 올해는 예산사업을 잡아서 좀 어렵고 그 협의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내년도 추경예산에도 세워서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저희가 조금 빠듯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괜히 예산만 세워놓고 의사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나중에 더 요금을 인상한다거나 그랬을 때 예산의 부족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만약 확정이 되면 제가 의사회와 협의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시간이 좀 걸려서 제가 이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경위원 관련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저는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것은 국가가 꼭 해주어야 하는 사업인데, 지금 국가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하여튼 반드시 하기는 하는데 시간타임이 언제냐, 제가 볼 때는 올해 바우처를 하면서 의사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올해 본예산에 넣는 것보다 내년도 추경예산을 거쳐서 내년 7월 정도부터 시행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것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보시고, 시간이 지금 한 달 이상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정 안 되면 수정예산도 있으니까 해보시고 전체 6세까지 힘들면 0세부터라도 하고 성남시가 잘 내거는 것이 있잖아요. ‘앞서가는 성남’이런 데서 앞서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6세까지 했을 경우 예산 45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아까 0세 같은 경우에는 8억이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3개 보건소 다 성남시 전체 예산입니까, 아니면 분당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전체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8억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해 보셔서 일단 본예산에 넣는 것으로 해보시고 안 되면 추경에 가게끔 최대한 노력해 보시라고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넣지 마시고 국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국가가 하면 그대로 넘어가고 일단 우리가 추경에 올리면 아무 말도 없이 바로 해줄 테니까 추경에 하도록 준비를 해놓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보건소가 주로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소의 역할은 태어난 0세군부터 노인분들이 돌아가시는 시점까지 저희가 건강을 책임지는,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관이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어느 보건소든지 수정구민도 갈 수 있고 중원구민도 갈 수 있고 분당구민도 갈 수 있죠? 제약은 없죠?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제약은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저희 고등·시흥·신촌동 주민들이 수정구보건소에 가려면 상당히 멀어서 대부분 분당구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실례로 우리 주민이 거기에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했더니 ‘여기는 분당구 구민만 오는 곳입니다.’라고 하면서 되돌려 보냈다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저도 와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저희가 현원, 정원을 다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원이 45명, 저희가 41명, 수정이 40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저희가 관할하는 인원이 50만이 넘습니다. 병·의원 수도 저희가 거의 두 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보건소 직원들에 비해서 저희 직원들이 1일 처리하는 업무가 너무 과중한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1일 보건소 방문객을 한번 체크해 봤더니 하루에 1200명이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봐도 정말 직원들이 딱할 정도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안배 차원에서 수정구 구민들은 수정구로 가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주의를 주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애로사항은 지금 들어보니까 알겠지만, 그래도 고등·시흥·신촌동 주민들이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판교구 일반구 분구할 때 그쪽으로 편입을 시켜달라는 얘기가 그런 설움을 당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아셨으니까 그분들도 우리 성남시민이기 때문에 어느 보건소에 가든지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우리 3개 보건소의 직원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수정구가 40명, 중원구가 45명, 저희 분당구가 41명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분당구보건소에 드나드는 주민들의 수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두 배지요.
○박영애위원 그렇게 되면 41명이 45만 명을 상대로 하는 건데,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박영애위원 최만식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지만 어떻게 빼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나요? 너무 혹사당하는 것 같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2009년도 업무보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의원 관리 민원만 들어오는 것이 한 7~8개입니다. 그런데 직원은,
○박영애위원 지금 제가 얘기를 하니까 소장님 본인이 그동안 느끼고 나름대로 그랬던 부분을 하소연하시는 모양인 것 같은데, 물론 저도 보건소와 관계되어서 움직이면서 들은 얘기도 있고 가서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요, 위원장님, 아무래도 병원이 분당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병원 민원은 보건소에 다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이형만 관리하니까 그래요.
○박영애위원 예, 관리를 하니까, 그래서 사실 분당구보건소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누누이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라고 생각해 봤지만 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고 수고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계속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21페이지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분당구, 중원구, 수정구에서 다 의치를 해드린 것이 있죠?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순복위원 현황을 보면 비슷비슷해요. 25명, 24명, 26명, 21명, 25명, 24명 이렇게, 보건소 소장님들이 다 맞춰서 이렇게만 해드리자고 한 것인지,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그것이 국·도비 사업이라서 국가에서 배정이 되어서,
○이순복위원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는 것인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범위 내에서인데 예산이 딱 그렇게 내려옵니다.
○이순복위원 1년에 그만큼씩만 해야 돼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저희가 힘든 것이 보통 치과선생님이 요구하는 단가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저희가 너무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에는 치과의사선생님들이 안 계셔서 저희가 외주를 주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인원을 소화하는 것도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치과전문의 선생님들이 봉사 차원에서 하시겠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그것을 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생활수급자가 아니라도 거기 가서 하면 아마 60%는 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민들도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시에서 보건소 전담 치과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해드렸으면,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3개구 보건소장님들이 의논하셔서 내년도 예산 좀 세워보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런데 지금 수정구에서는 장애인 무료진료도 하고 있고 의치도 해드리고 있는데,
○이순복위원 무료로 해드리는데, 차상위계층은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시에 치과가 많잖아요.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성남시에서 당신들이 사업을 하시니까 어려운 생활수급자들한테 차상위계층한테 봉사차원에서 물론 무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건소에서 생활수급자들은 지급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연계성을 가지고 하면 성남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생각해 보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검토했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소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분당구가 내방객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했는데 그 해결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인원의 확충인데요, 요즘에는 비정규직 늘리는 것도 마땅치 않아서 기간제 근로자를 늘리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지금 인원 늘리는 방법은…….
○위원장 이형만 지금 직원들이 과중 업무에 시달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분당보건소에 갖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직원들이 경직되어 있다는 얘기를 자주 제가 듣곤 합니다. 그냥 듣고 넘기고 넘기고 하는데, 그냥 현 상태에서 머무르지 말고 한번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데 흔히 하는 말로 밥그릇을 포개가지고 먹지 못한다고 그래요. 또 일을 하시는데 주어진 시간에 시간을 겹쳐가지고는 안 합니다. 물론 분당구보건소가 일은 많지요, 수요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중원구보건소도 보면 안나의 집이라든지 담당의사선생님하고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식구 챙기기가 아니라, 실제로. 수정구는 수정구대로 그렇게 일이 많아요. 그리고 소장님들도 물론 순환보직을 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다 순환보직을 합니다. 만약에 분당구보건소에서 계속 계셔야 되고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면 더 힘들겠지만 아시다시피 다 순환보직을 하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당구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좀 불친절하다는 말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힘들더라도 주어진 시간 안에 즐겁게, 그래서 오시는 시민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맡은 사명이다 이렇게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제에 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해보겠지만 지금 현 상태대로라도 주어진 여건이니까 다른 보건소는 그 보건소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보건소에 관한 문화복지위원회 보고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순으로 받았었는데, 그것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어떤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과장 제도가 생기면서 과장들이 보고했는데 오늘 소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앞으로 소장님들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죠.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다음부터는 먼저 하는 보건소를 돌아가면서 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휴일로 휴회를 하고 월요일은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에 대하여 시정업무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형만 최만식 정용한 지관근 한성심 박영애 이순복 김현경○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기타참석인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이용례○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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