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9월 1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2.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3.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02분 개의)
○간사 최만식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간사 최만식 먼저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최만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정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양자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7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고 주요업무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원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구 및 인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만식 중원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간사 최만식 다음은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지난 7월 제155회 1차 정례회 이후에 사회복지팀장이었던 최병선 팀장이 영생관리사업소로 가고 그 후임으로 금광1동에서 민원팀장으로 있던 홍상표 팀장이 사회복지팀 주무팀장으로 왔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4개 팀장은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괄 나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주민생활지원과 16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과장님, 잠깐만요. 정용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자료를 미리 받아서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이라든지 중요하게 위원님들께 말씀하실 사항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만식 예, 그렇게 하시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대개가 법령에 규정한 집행업무이기 때문에 뒤에 특수시책 세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원구의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금이 절감됐다는데, 작년보다 모든 물가가 올랐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지금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 8월 27일날 노인장애인과 주관으로 해서 3개 구의 노인복지팀장들이 전부 회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획기적으로 지원을 좀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운영비가 한 달에 16만 5000원씩 나가는 것을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매달 10만 원씩 지원해 드리는 게 있는데 그것도 3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고,
○이순복위원 내년은 그런데, 금년에는 왜 절감이 됐느냐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것은 저희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쩔 수가 없이 지내셔야 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무슨 기준에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양해해 주신다면 노인복지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그러면 소속 밝히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노인복지팀장 박상용 노인복지팀장 박상용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에어컨 한 대당 8만 원씩 해가지고 4개월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 기관단체나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3개월씩 그래서 7, 8, 9 3개월만 에어컨 한 대당 8만 원씩 해가지고 24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이순복위원 에너지 절감도 좋은데,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옛날에 어렵게 사시던 때의 절약정신이 몸에 배어서 굉장히 절약하면서 사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갑자기 그렇게 절감되니까, 지난번에 무지무지 더울 때 제가 경로당을 방문했었는데 에어컨도 안 켜고 선풍기만 한 대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더운데 왜 에어컨도 안 트시냐고 여쭈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시의원들이 뭐 하냐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을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막 야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중원구노인복지팀장 박상용 지난 8월 26일날 그런 예산 문제에 관련돼서 3개 구청 직원과 본청 직원 모여가지고 경로당 일반운영비가 16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0만 원으로 해달라고 시에서 그런 식으로 추진방침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냉난방비는 별도로 없어지고 경로당 운영비를 더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는 경로당에 혜택을 많이 가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것은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어르신들 쉼터인 경로당을 진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다른 데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경로당만큼은 지원금을 많이 주시면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이 경로당 예산 세운 것을 삭감하겠습니까? 잘 좀 생각하셔가지고,
○중원구노인복지팀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다른 구청에서는 삭감하더라도 우리 중원구청만큼은 경로당 지원금을 삭감하지 말고 잘 예산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노인복지팀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노인정 관련해서 175페이지 웰빙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본 위원이 노인정 시설 운동기구나 안마기구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렸었는데, 중원구 자료에 보니까 물품이라든지 운영기구를 대상을 다 선정해서 관리를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러닝머신이라든지 헬스자전거라고 적혀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를 파악한 게 전체 몇 개나 됩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현재 저희가 각 경로당에 있는 물품들을 전부 파악해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수리 중이고 수리가 불가한 것은 폐기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데 우선 수리대상이 12개로 나왔습니다. 컴퓨터 4대, 환풍기, 청정기 이런 것 그리고 폐기대상이 14개가 나와 있고…….
○정용한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개수는 중요하지 않지만 향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필요 없는 운동기구에 대한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노인정에 가면 처음에는 러닝머신이라든지 헬스자전거를 이용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많이 보급했는데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닝머신은 상당히 위험한 운동기구거든요. 워킹이나 달리기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노인분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또한 다치는 경우가 많고 조절을 잘 못해서 앞으로 밀려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차라리 이런 것보다 건강을 위해서 안마의자로 대체하는 것이 어떠냐? 하얗게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을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노인정에서 가지고 와서 고장 난 것이라든지 사용 못하는 것을 폐기처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다 보니까 녹이 슨다든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향후에 관리할 것이냐가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지적하신 러닝머신은 경로당별로 가보니까 많이 이용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러닝머신은 일체 구입을 안 하고 있고 안마의자를 대량 구입해서 지금 반 정도는 보급하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경로당에 한 대 이상씩은 돌아가도록 안마의자를 보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벨트마사지 같은 것은 잘 이용을 하시고 사이클도 어느 정도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러닝머신만 저희가 사지 않고 앞으로 주로 안마의자를 많이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관한 것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법이 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
팀장님 나오셔서 같이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공립 같은 데는 영양사분들이 지원되는데, 민간과 가정 같은 데는 영양사가 지원됩니까?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여성복지팀장 최미숙입니다.
영양사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민간은 50인 이상으로 해가지고 지원됩니까?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지원은 아니고 자체에서 인력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이라든지 가정 같은 데, 지금 가정은 정원이 총 해봤자 20명 내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시설장님도 보육교사로 포함이 되잖아요. 포함해서 4명까지인가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가정은 보육교사처럼 원아들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민간은 원아들을 보지 않고 교사 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정원에 비해서 운영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민간과 가정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 정부에서는 국·공립 한다면서 민간과 가정을 더욱 법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적자운영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시 차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민간과 가정에 영양사들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혹시 있습니까? 없으면,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아직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중원, 수정, 분당 3개 구가 합쳐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 파악하셔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경로당에 보면 정보화교육이나 프로그램들 많이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원구는 어떻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저희는 공공근로 중에 특히 컴퓨터 분야에 관한 지식이 특출한 사람을 한 명 뽑아가지고 경로당별로 순회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중원구에서 쓰던 회수한 컴퓨터가 성능이 아주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33대를 수리해서 경로당별로, 경로당에 기존 있는 것 중에 좀 성능이 나은 것 외에 다 교체했고, 6개는 특별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경로당에도 컴퓨터가 한 대이기 때문에 자리다툼을 하는 경로당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데는 별도로 두 대씩이 되는 거죠. 여섯 군데를 더 보급해서 노인분들의 컴퓨터 실력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현재 한 대 또는 두 대의 컴퓨터가 경로당에 지급되어 있다는 얘기시네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컴퓨터라는 게 고장도 많이 나고 고장이 아닌데 사용방법을 몰라서 고장인줄 알고 관리가 잘 안 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한 명이 다 그런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그리고 기왕이면 어르신들도 인터넷공간에 참여하시고 그러면서 자유로운 세상을 더 경험하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의 정보화 능력을 더 향상시키고 습득할 수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 보면 특정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런 계획은 따로 없으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본청 전산교육실에 컴퓨터가 30대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집해서 분기별로 1주씩 계획을 또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관련된 현황자료를 제가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기계라 하더라도 관리가 안 되면 굉장히 쓰기가 어려지고 하니까 정기적으로 고장수리를 한다든지,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서 일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좋은 일 하러 많은 사람들이 다니거든요. 휴일은 개방하지 않는데 그럴 때 한 번씩 봉사하는 분들이, 직장인들도 많이들 그런 봉사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 봉사자들이 와서 성능 테스트도 할 수 있고 크고 작은 결함들도 고쳐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유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공감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관련된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관내에 보면 정신이 온전치 못하는 분들이 다니거든요. 그런 분들은 시설로 보내드릴 수 없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런 경우는 특히 보호자가 계신 분들은 보호자가 동의를 해야만 저희들이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약간 정신이 이상하다고 하지만 의사의 판정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순복위원 그런 분이 있어요. 겨울이나 여름에도 똑같은 두툼한 옷을 입고 시청 앞에도 다니고 그러던데.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우리 관내에 그런 분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이순복위원 그분이 성남시 전체를 다 돌아다니던데 보면 보호자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직원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런 무연고자가 정신이상자인 경우에 저희가 시설에 입소를 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상황에 맞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리고 노숙인들 식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글쎄요, 노숙인 식사 문제는 지금 안나의 집이 증축 중에 있어서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구에서 조치를 할만한 특별한 예산도 없고 현재는,
○이순복위원 경로식당은 회원증이 있어서 아무나 가지 못하잖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접근하기가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분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방법 좀 찾아보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 상황이 실제적으로 구에서 추진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 업무 같고, 한번 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건의를 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우선 식사를 해결해야 기운을 차려서 일을 하든지 하지, 굶으면 기운이 없어서 일할 기운이 나겠어요. 그런 것도 좀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구체적인 주요업무에 관해서는 일선의 구의 행정조직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생활지원과의 의견을 좀 묻고 싶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 노인복지, 기초노령연금, 통합조사팀, 여성복지팀 이렇게 5개 팀이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전 사회경제과 시절에는 4개 팀이었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때는 사회복지, 여성복지, 체육청소년, 산업경제…….
○지관근위원 문화체육,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그렇게 5개 팀,
○지관근위원 팀은 같은 5개 팀이었는데 지금 업무 분장이 사회경제과로 분리됐고 해서 현재까지의 상황들을 보면 행정 수요자 중심으로 봤을 때 이 조직이 적합하냐, 업무 분장상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두어야 되냐 사회경제과로 두어야 되는 거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해당 자치행정과나 정책기획과에서 논란이 됐던 사항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실제 실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내에서 그렇게 조직되어 있는 것을, 지금 조직기구 명칭이나 팀 명칭이 달라지고 또 해당 소속과가 달라지고 해서 과연 행정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효율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이야기는 조직과 기구에 관해서 결정하는 부서는 잘 몰라요. 그 해당 실무부서에서 잘 안단 말이죠. 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실제 주민생활지원과로 명칭도 변경하고 역할도 예전에 비해서는 통합적으로 하자, 주민생활지원과라고 했을 때는 복지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다른 세분화된 문화, 예산, 체육 또는 보건, 평생교육 여러 가지의 소위 8대 서비스 영역들이 다양하게 동 단위나 구 단위에서 주민욕구들이 있으니 원스톱으로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조직을 개편을 해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그러한 조직개편에 관한 효율성과 효과성들이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 차원에서도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평가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2008년도에 실제 이렇게 조직개편하고 나서 진행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주민생활지원과의 역할의 그렇게 조직이 편재됐는데 좀 효율성이 떨어지니 바꾸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해당 과의 의견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조직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시의 해당부서에서 논할 일이겠지만, 다만 주민생활지원과라는 명칭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 체육이니 경제니 교육이니 이런 총 8대 사업이 망라돼서 추진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저희 과는 복지에 치중하는 업무만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희 과의 명칭만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명칭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행정기구나 조직에 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결정할 일이긴 하지만 관계부서의 의견이 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좀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주민생활지원팀이 만들어져 있는데, 주민생활지원팀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일선에 주민밀착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 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원스톱 서비스의 사례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취합이 될 텐데, 그 통합사례관리가 있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지금 각 동에 주민생활지원팀이 새로 생기면서 또 구에는 통합조사팀이 생겼기 때문에 각 동에서의 무슨 사례라는 게 거의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조사라든지 하는 것이 통합조사팀으로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조사팀의 업무가 상일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그 처리기간을 주민들이 어려우신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단축해서 항상 이틀 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통합조사팀 업무의 내용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구민들 중에 기초생활수급 관계한 조사업무 외에 서비스 면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예컨대 상대원동에서 직업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지원하고 하는 역할들을 해당 동 팀에서 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 단위에서는 좀 넓게 보기 때문에 다른 자원들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통합사례들이 있느냐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조사만이 아니라.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아까 위원님께서 오시기 전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나 보고를 드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 가서 상담하고 지원하고 하면서 특히 긴급지원서비스 대부분이 95%가 의료서비스입니다. 의료서비스를 받기 전에 몹시 몸이 불편하고 움직일 수 없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상담하러 갔다가 직접 병원으로 후송하고 한 사례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특수시책은 간부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전개하고 노숙인 상담의 날 또 복지급여대상자 이동지원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보육시설 관리 이것 외에 통합사례관리를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그런 의미로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지관근위원 어디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192페이지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가 이동서비스를 한 실적이 19건, 아까 보고드린 내용이 그것입니다.
○지관근위원 복지급여대상자 이동지원서비스잖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지관근위원 그게 통합사례관리를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과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
○지관근위원 통합조사 업무차량을 쓰겠다는 계획이고, 현재는 복지급여 신청대상자하고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출소자 이게 급여이용자들에게 이동지원서비스를 하는 내용이고, 본 위원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당시의 구청장과 해당부서에 그때는 제가 사회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니었는데, 구 단위에서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핵심사업들을 통합사례관리가 분당이나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수정·중원에서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 단위에서는 너무 포괄적이고 해서 구 단위의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조직도 개편됐으니. 그래서 그 당시 해당 구청장께서는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셨고, 그에 관한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이것이 제기가 되었든 간에 해당 구청장은 그 당시에 이러한 내용은 구정 업무에 반영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2008년도의 업무내용을 보면 어디에서 그런 내용을 업무상의 흐름을 본 위원이 파악하도록 해주는 것인지를 지금 몰라서 질의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서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별도로 자료로 정리해서 줄 수가 있는지? 왜냐하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민간 사회복지관계자들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밥 한 번 먹고 헤어져요. 그 예산이 200만 원인지 300만 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있을 때 긴급솔루션을 조직해서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구 단위에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시도해본 적이 있느냐고 봤을 때는 없다는 얘기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문서상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또 통합조사팀장께서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지관근위원 예, 말씀하세요.
○중원구통합조사팀장 이근춘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장 이근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갑자기 듣다 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통합조사팀의 기본 업무의 취지는 8대 서비스 전체를 망라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업무의 기초수급자 지정이라든지 생계라든지 긴급생활지원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동에서 하던 업무를 구에서 통합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제목에는 이동지원서비스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요에 있는 복지급여신청 대상자 635가구 940명 이게 통합서비스에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지원이라든지 긴급지원, 특히 긴급지원 같은 경우가 통합조사에서 근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의료비나 생계비나 주거비를 지원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관근위원 그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조직이 기초노령연금팀이라든지 조직도 늘어나고 또 우리 시 본청에는 주민생활지원과와 노인장애인과까지 과로 신설해 주고 이렇게 한 속에서 구 단위도 사실은 조직들이 기초노령연금팀이 생겨서 늘어난 상황이에요. 숫자적으로는 5개 팀이지만. 왜냐하면 사회경제과에 문화체육팀이나 이런 것들이 갔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그대로인 것 같지만 늘어난 것이라고요. 늘어난 속에서의 긴급급여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해왔죠. 문제는 인력들도 이 과 내에 늘어나고 또 해당 동에 한 명이었던 사무장이 두 명이나 되면서 체감복지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을 개편했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실제 그런 효과들이 있는가 없는가는 평가를 해봐야 돼요. 해당부서에서는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해줘도 원스톱으로 부서마다의 서비스하는 방식이나 내용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핑퐁 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보니까 실제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종합해주고 통합해주는 것은 구 단위가 해줘야 될 일인데 그러한 업무를 일선에서 하는 주민생활지원팀장들이 있잖아요. 그 팀장들이 한 명씩 늘어났단 말예요.
○중원구통합조사팀장 이근춘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조직이 늘어난 속에서의 효과성이 있는가 없는가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민·관 사회복지종사자 간담회, 이게 구 단위에서 100만 원인가 200만 원 갖고 식사비만 책정되어서 해왔던 것들이 좀 업그레이드 돼 있는가를 파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게 있나요, 올해도? 민·관간의 협력시스템. 시청 말고 구청 단위에서 민·관 협력시스템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 관계는 작년까지는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금년에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지를 못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어쨌든 마무리할게요. 업무를 추진하면서 밥 사주니까, 밥 먹고 끝내니까 선거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중원구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에 관한 여러 가지, 아까 이순복 위원께서도 바로 그런 문제라고요. 정신보건에 이상이 있는 자들이 길거리에서 활보를 했을 때 알콜중독자인지 정신보건 이상자인지 정신이상자인지 지체장애자인지 여러 가지들이 길거리에서 활보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해당 주민생활지원팀이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케이스들을 가지고 긴급 솔루션회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논의구조를 합법적으로 논의구조를 구조화시켜 주면 선거법 논란에 휩싸이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그래서 중원구 관내에 복지대상자 통합사례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이게 내년부터는 주요업무에 주요과제로 잡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원구통합조사팀장 이근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185쪽에 어린이 학습·취미활동 지원 활성화는 계속 사업입니까, 2008년도에 처음 한 사업이었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어린이 취미교실 운영은 지난해에도 한 사업이고요, 어린이 예절교육 및 양성평등은 금년에 처음입니다.
○박영애위원 처음 시작이고 이번에 9월부터 10월중으로 운영계획에 있는 거지요? 여기서 보면 보육시설 원아 및 일반아동 1000명이 잡혀 있는데 금액은 300만 원이고,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까? 아동은 1000명이라고 엮어놨는데 몇 개 시설에 어디를 기준으로 1000명을 잡은 겁니까? 몇 회 할 예정입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20개소를 잡아서 신청 아동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9월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대상이 다 선정되어 있습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 사업지만 나름대로 뜻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를 위주로 해서 우선 하고요, 보육시설도 규모가 좀 큰 데를 선정해서,
○박영애위원 9월 10월 사업인데 아직 선정은 안 된 상태인가 봐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아직은 안 된 상태입니다.
○박영애위원 9월부터 바로 시작을 하는데 예산만 이렇게 책정해 놓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시간은 충분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몇 회 정도 되는 사업입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이게 강사들 수당입니다.
○박영애위원 15만 원씩 해서 20회.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까,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지금 저희 실무선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9월말 10월초쯤 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영애위원 이것은 중원구 특수사업인가 봐요? 다른 구에도 이게 있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다른 구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나름대로 한 가지씩 노력하고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것은 어쨌든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잘 하신다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고맙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0시 58분)
○간사 최만식 다음은 이정환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이정환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간사 최만식 박영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설명은 이 책자로 대신하고 간단한 특수시책이나 전달사항이 있으면 하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저희 중원구 문화체육팀에서 금년도 10월 18일 개최 예정인 중원한마당축제가 남한산성입구에서 10월 18일 개최됩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협조 부탁드리고요, 저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청소년공부방 활성화 및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7월 24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일도예 및 전통문화체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일과학 및 레포츠캠프를 선정해서 8월 18일 은행2동 청소년공부방 초등학생 40명이 체험학습을 완료하였으며 9월 7일 상대원1동 청소년공부방 중·고등학생 40명의 체험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206페이지에 구청장기 생활체육에 개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마다 4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500만 원씩 하고 있는데요, 이건 상당히 좀 힘드시지요? 행사 때마다 주문은 많으시고 지원해 달라는 것은 많고 그런데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저희 5개 종목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게이트볼과 탁구경기가 있는데 이것은 클럽활동보다는 동 대항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대항할 때는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동대항에 관련된 사항들은 게이트볼이나 탁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동 지원금을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좀 더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축구나 테니스 같은 것은 동 대항보다는 클럽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파악을 한 번 해보니까 게이트볼이나 탁구 같은 것은 게이트볼이나 탁구 같은 것은, 게이트볼은 노인정 노인분들을 위해서 많이 동에서 활성화시키고 있고 탁구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거의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동 대항제가 자꾸 퇴색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문은 동장님들한테나 자꾸 주문은 많아지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보니까 올해 분당구에서는 이게 본예산에 벌써 게이트볼에 대해서 300만 원을 올렸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차 추경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하고 탁구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 3개 구청에서 잘 협상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동일하게 생각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각 동마다 청소년지도자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도 다른 단체하고 마찬가지로 청소년범죄 예방이라든지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좀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별다른 지원이 없습니다만 구청하고 같이 합동 순찰을 할 때 1만 원이 나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것은 꼭 순찰대보다, 아니면 순찰 회수를 늘려주시든지 아니면 순찰을 하실 때 지원금을 조금 늘려주시든지 이것도, 중원구가 오늘 업무보고를 첫 번째로 받다보니까 중원구에 주문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3개 구 경제교통과장님들이 상의하셔서 예산반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04분)
○간사 최만식 다음은 양자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특수한 것 특히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위생팀에 임동빈 위생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37쪽에 미취학 어린이 위생교실 운영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등 식품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3월에 신구대학과 학관협동협약서를 체결해서 지금 13개소에 488명의 어린이들의 위생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0월까지 위생교육이 끝나면 운영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좋은 시책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일반현황에 보시면 위생관리단체들이 여러 개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에 찜질방은 내용이 별도로 없는데 찜질방은 목욕업으로 들어가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찜질방 안에 보면 특히 목욕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업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따로 허가를 내고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음식판매라든지 마사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음식 판매 같은 것은 신고를 하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것은 다 따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마사지는 특별히 따로 허가하고 이런 것 아직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마사지는 허가가 없습니까?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그 내용이 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찜질방 같은 데는 청소년들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출입을 못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제가 온 지 4개월 되었는데 아직 못 나가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법이 시행된 게 언제부터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2006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지도점검을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저희 위생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소개하시고 해주시지요.
○중원구위생팀장 임동빈 중원구청 위생팀장 임동빈입니다.
별도로 저희가 목욕탕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할 때 그냥 계도하는 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2년 동안 계도로 하셨다는 거지요?
지금 이런 비유의 말씀을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한국 분들이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바짝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다 흐지부지된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찜질방 업소 같은 데 보면 거의 청소년들이 밤에 음주를 하고 나서 밤에 많이들 들어와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2년 전에 찜질방 법이 강화되면서 출입이 어느 정도 제한되었다가 다시 활성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위생과에서는 이런 것 지도점검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내용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그런 것은 특히 많이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위생팀장 임동빈 예,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허가문제에 있어서도 그 안에서도 분명히 찜질방 허가만 내고 여러 개 업종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지도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내용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탁소 회수 건조기 설치 의무화도 시행된 지 좀 되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정용한위원 이것에 대해서 단속보다는 계도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계시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세탁소가 소규모 자영업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회수기가 보통 얼마인지 아시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회수기가 비싸서 실제로 설치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회수기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25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미설치 업소가 중원구에서만 145개가 있다는데 지금 설치한 업소가 56개소지요? 거의 70% 이상이 설치를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 자체에서 소규모 영세사업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아직 그런 규정이 없어서,
○정용한위원 이런 게 없으면 지금 현재 경기신용재단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경기신용재단에서 1000만 원 미만 영세상인들에 대한 대출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런 분들한테 특히 홍보를 하셔서 그런 것을 대출 받아서 설치할 수 있게, 교육을 하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 때 그런 내용을 잘 설명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설치 의무화라고만 해놓고 향후계획 보면 회수건조기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성하고 나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차라리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리셔서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정용한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주셔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세탁소 회수건조기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도 지원인데 지금 많은 미설치업소가 영세업체들이 많지요. 그러다보니까 공간이 비좁잖아요. 공간이 비좁은데 이 기계를, 200~300만 원짜리 기계를 설치할 장소가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그것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회수건조기 안전기준 마련 등이 아직 선행이 안 되어서 약간의 업무 혼선이 있거든요. 그게 내려오면 기준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단순히 지도업무만 할 것은 아닐 것 같고 본청 부서는 어느 과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보건위생과입니다.
○지관근위원 보건위생과면 결국에는 세탁소 관계자나 혹은 시민들의 생명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적인 의미가 또 있어요.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지관근위원 본 위원도 보건위생과 소관이라 세탁소 회수건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사실상 의원발의로 준비를 해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해놨는데 실지 집행부하고 이 내용에 관해서 지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본격화시켜내지는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설치할 만한 장소들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없는 데가 많지요.
○지관근위원 설치할 공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물론 새로운 신축 건물이라든가 이런 경우들은 가능한데 기존의 구 건물 내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비좁은 공간에다가 이것의 설치를 의무화시키는 상황 속에서 엄청 세탁소 점포주들로부터 현실을 모르는 처사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설령 그것을 지원해주게 되면 실내에다가 해야 될지 실외에 해야 될지 기계설비에 따른 것이 규모가 작으면 모르는데 아주 큰 기계란 말예요. 이런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왕 구 단위에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걸 적용을 하려면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해당 본청이 되었든 또 복지부 쪽이 되었든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맞춰서 우리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영세 세탁소 운영하는 사람들을 인센티브를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서 건의하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두 번째로는 공중화장실이 있지요? 개방화장실. 그것을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보건위생과에서는 그 내용이 주요업무보고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구에서는 보고가 안 되어 있다보니까 구에서 실제 개방화장실을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브를 줘서 홍보해서 유도하고 많이 설치가 돼 줘야 되는데 잘 모르기도 하고 또 그 제도 인센티브제도가 현실적인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까지 대두되기 때문에 적어도 홍보는 환경위생과의 주요업무로 해서 개방화장실을 많은 민간 일반 건물에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홍보를 많이 강화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동의 유관단체 회의할 때마다 라도 홍보를 하고 또 유관단체의 홍보를 할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각종 문화체육회 간부진들이 관내에 업소를 운영하는데 이 양반들이 협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예요. 오히려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개방화장실을 월 10만 원씩인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월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것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잘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듣는데 그런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몇 개월간이라도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줘서 신청을 해주고 또 구 단위에서는 물품을 10만 원 지원하는 것 이외에 좀 다른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개방화장실을 활용도가 낮은 신축건물 저 외곽건물에다가 개방화장실을 하면 누가 얼마나 이용합니까? 실제 유동인구가 많은데, 급하게 용무를 봐야 되는 곳에 일반 건물 내에 개방화장실을 설치해줘야 실효를 거두는데 그런 곳은 한 군데도 없단 말예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일반 건물 내에다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고, 구 단위에서 행정적인 지원 이외에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24시간 개방이 안 되면 밤 12시까지 개방을 하는, 이렇게 해서 업소들이 관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알겠는 게 아니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유관단체 회의 시에 가서 홍보도 하고 좋은 취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232쪽 이웃사랑실천 위생업소 지정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는데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생활수급자들이나 독거노인들이 모르셔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저희가 동으로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
○이순복위원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동으로 보내서 동에서 홍보가 제대로 되나 모르겠네요. 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가정에다 우편으로 해서 서신으로 보내주면 그 업소가 중원구에 미·이용업소가 어디어디다. 무슨 동에 어디쯤에 있는 무슨 업소라는 것까지 다 해서 보내주시면 이용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걸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할인 이용은 많이 하셨는데 무료이용을 많이 못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구에 지정업소로 된 업소 명단하고 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들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간사 최만식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의 해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에도 없고 업무보고에도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준비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03년도 10월 2일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셨는데 본 조례 제2조 불법 훼손된 임목 등의 사실 명시에 대한 사항 중에서 자료를 임야 불법훼손에 대한 조사 고발 내용 해당 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법적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08년도 2월 25일 도시계획 시행규칙 개정안에 본 조례 제2조 불법 훼손된 입목 등의 사실 명시 및 삭제사항에 보게 되면 원상회복이 이루어져 사고임지 명시 사실이 삭제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원상이 회복되면 사고임지 사실을 삭제하게끔 조례를 개정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서 사고임지 명시 사실이 삭제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삭제 전과 후의 자료 제출과 원상회복 조사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와 관련한 민원사항, 구청이 성남시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국가기관과 주고받은 문서에 대한 자료 사본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것 한 장을 제가 자료로 드릴 테니까 직원은 받아 가시고 다음 회기 이전에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봉희 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항상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공익 우선의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이형만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관련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박찬승 환경위생과장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답변 중이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오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구청장님, ‘분당구청에 바란다’와 ‘칭찬합시다’ 코너가 있는데 혹시 구청장님께서 그걸 일상적으로 체크를 하시나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저희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2/4분기 친절도 평가결과를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도 평과를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평가분야는 맞이단계, 응대태도, 근무태도, 종료단계,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한 결과 저희가 89.61점을 받았습니다. 다른 시의 3개 구청도 같이 했습니다만 좀 약간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회의 때마다 하는 민원교육을 통해서 제가 하든가 아니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민원 친절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4분기 때 저희가 평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칭찬합시다’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성격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민원을 넣자마자 소독을 하러 와줬더라. 아니면 어떤 공무원이 어떻게 조치를 해줬다 이런 내용들로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대부분 민원인들이 느끼는 고마운 것은 공무원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때, 일이 처리가 좀 더뎌지더라도 즉각적인 반응과 신속한 처리, 이런 것에 대해서 ‘칭찬합시다’ 대부분 올라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구청장께서도 그런 ‘칭찬합시다’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관련 부서나 그런 팀에 대해서 치하하는 거라든지 사기를 진작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줘야 더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할 때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잘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 하고 못 했을 때 지적하는 풍토보다는 평상시에 업무처리를 잘 하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또는 책임자들이 적극적으로 모범으로 만들어주고 해야만 더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분당구에 바란다’를 보면 한 4일 5일 정도 만에 ‘부서 지정되었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고요. 그리고 한 1주일이 안 되어서 부서 지정되고 나서 하루 이틀 사이에 답변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평균치는 그렇고 하루 만에 부서지정이 되었고 하루 만에 답변이 올라오는 게 있는가 하면 또 일주일이 지나도 답변이 올라와 있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업무에 난이도가 있을 수 있고 민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여기에도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지정을 어떤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일로 바로 해주고 해당 부서에서야 그 사안에 대해서 곧바로 최대한 며칠 내로 답을 올린다든지 그런 기준들이 마련되면 민원인들이 훨씬 더 많은, 답답하니까 여기까지 찾아와서 따지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더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저희가 공무원들이 제일 관심 사항이 근평이라든가 평가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저희가 민원에서 ‘칭찬합시다’ 민원인한테 고마움 표시 받는 것은 기획감사계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이라든가 이런 때 저희가 꼭 반영을 합니다. 그것을 점수제를 매겨서 그 시스템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친절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민원에 대한 것을 교육보다는 책을 한 30권 사서 일단 그것을 공무원들한테 돌려가며 읽힙니다. 그래서 독후감을 내라고 해서 거기에 독후감 내용을 성실하게 쓰고 그 책을 이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점을 주는, 또 연말에 시상도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연말에 예산 같은 것도 올라가고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간접적인, 직접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민원을 접수되고 접수하는 곳의 민원접수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경우에는 하루 만에 답이 올라오고 어떤 경우에는 1주일 만에 올라오는데 그런 것에 대한 특별한 개선방안은 없는 건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것은 저희 실무선에서 민원처리 기일이 있는데 상당히 난해한 민원도 있습니다. 부서 지정하기도 조직 간에 부서 간에 좀 미루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조금 시일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서가 확실히 지정이 되면 민원부서가 접수되면 바로 전달이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럼 당분간 그런 문제에 관련돼서는 개선방안은 없는 거네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것은 한번 검토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총무과라든가 어디서 조정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런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총무과가 맞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총무과가 하는 있는데 총무과에서 상당히 어려운, 민원이라는 것은 양쪽으로 걸쳐 있어서 어느 주관을 지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아무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정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시민들이 바로 접근하기 쉬운 인터넷 공간에서 체감행정을 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를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구청장님께 드리는 말씀보다 전체 3개 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분당구청 받기 전에 중원구청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원구청을 받을 때 3개 구에 3개 과가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3개 과 담당하시는 분들은 업무 보고할 때 같이 좀 오셔서 방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 대한 것은 거의 중복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다음부터라도 청장님들께서 과에다 주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구청장님, 본 위원은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료 요청을 구청장님에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사항은 첫 번째, 2003년도 10월 2일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2조 불법 훼손된 임목 등의 사실 명시에 대한 사항 중에서 임야 불법훼손에 대한 조사 고발 내용에 해당되는 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따른 법적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8년도 2월 25일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보면 개정조례 제2조 불법 훼손된 입목 등의 사실 명시 및 삭제사항이 있는데 원상회복이 이루어져 사고임지 명시 사실이 삭제된 자료에 대한 사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삭제 전과 후의 자료 제출과 원상회복에 대한 조사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와 관련한 민원사항, 구청이 성남시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국가기관과 주고받은 문서에 대한 자료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형만 구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11시 48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윤학상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분당구 사회복지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기울여주시는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와 함께 분당구 주민생활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금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는데 보고서 10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는 일반·기본현황으로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 17건과 특수시책 5건 등 총 22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다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 꼭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그러면 우리 분당구에서 다른 구에서는 추진하지 않고 있는 특수시책 5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6쪽 장애인 희망의 학교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수혜와 특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분당구 장애인을 대상으로 잠재능력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특수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분당구청 대회의실 또는 지역사회기관을 활용하여 장애인 25명, 자원봉사자 25명 등 50명이 참여하여 사회적응 체험학습 잔존능력 강화활동 과정을 무지개동산 예가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생 및 자원봉사자 50명을 선발하여 입학식과 체육대회를 실시하였고 매주 토요일 09시부터 16시에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10월 중에 현장 문화체험학습과 12월 중에 수료식을 개최하여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7쪽 분당구 공무원 수화교실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 관내에 4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화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질 높은 대민봉사행정에 기여하고자 금년도 6월부터 9월까지 주2회 총 30회에 걸쳐 분당구청 소강의실에서 성남시 농아인협회 소속 수화통역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수화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분당구청 및 유관기관의 공무원 40명을 선발하여 매주 화요일 목요일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남은 기간도 지속적으로 수화교실을 운영하여 공무원들이 농아인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대민봉사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8페이지, 요양시설 보호 잠재보호자 입소체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 하는 독거노인과 치매, 거동불편 노인 등 소외 노령층에게 요양시설 입소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요양시설에 대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금년도 2월부터 6월까지 65세 이상 노인 중 1박 2일 체험 희망자 32명을 선발하여 2개소의 노인요양시설에서 그동안 8회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금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사업을 종료하여 요양시설에 대한 노인들의 선입견과 두려움을 해소하여 긍정적인 입소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보고서 139쪽 분당 콜 하우스(Call-House)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독거·치매노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어느 장소든 현장을 찾아가 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명을 ‘독거·치매노인 콜 하우스’에서 ‘분당 콜 하우스’로 변경하여 70세 이상 독거노인 379명, 치매노인 110명 등 489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콜 하우스 지원 대상 어르신 일제조사 및 추가발굴 선정, 독거·치매노인 상담창구 운영, 팔찌 추가제작 보급, 이용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보완해 나가며 독거·치매노인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41쪽 다자녀 모범가정 및 출산 친화기업 선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셋째 아 이상을 출산하고 화목한 다자녀 가정과 출산 친화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서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저출산 대책사업으로 지난 5월 중에 추천을 받아 공적심의를 거쳐 6월 중 월례조회 시 표창 대상자인 다자녀 5가정과 2개의 출산 친화기업을 선발하여 표창패를 수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반복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중원구 분당구 수정구 이렇게 차례대로 하다보니까 각 구청이 다르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린 내용 중에도 있었지만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같이 참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127페이지에 보육시설 및 아동지원에 관하여 나와 있습니다.
분당은 특이하게 가정보육시설이 좀 많은 이유가 아파트단지가 많아서 그런 거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2006년도인가요, 2007년인가요? 분당에 특히 보육료 지원에 관해서 단속을 지도점검 때 받은 곳이 있는데 현재 거기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어느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지요?
○정용한위원 그때 당시 지도점검에서 단속 걸린 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육료 과다지원이라든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저희가 사실 분당구에는 보육시설이 많다보니까 지적을 받은 보육시설이 몇 개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여러 건 되고 금년도에도 여러 건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적을 받아서 지금,
○정용한위원 지난해에 반환금까지 받은 시설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반환금까지 받은 데에서는 특히 3개월 정도인가요? 시설장 영업정지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운영은 다시 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현재 그 관리는 다시 한 번씩 지도점검을 나가보셨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그럼요.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원구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국공립이라든지 법인에 대해서는 영양사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만 민간이나 가정에 대해서는 영양사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그렇습니다. 영양사는 영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영양사 1인을 두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보육사업 안내지침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민간이나 가정 보육시설은 국공립에 비해서 규모가 작습니다.
○정용한위원 작다보니까 그게 쉽게 말해서 인원이 가정에는 20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상위법 말고 성남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나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이 부분은 시에서 검토할 부분인데요, 상위법으로는 우선 안 되게 돼 있고요, 보육사업 안내지침에도 안 되게 돼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원은 안 되지만 우리 성남보육정보센터에서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에도 식단을 짜서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식단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식단만 제공되지 그에 대한 지원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실질적인 지원은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조금 전에 제가 중원구청에도 주문한 내용인데요, 3개 구하고 가족여성과 담당에 관한 분들이 모이셔서 이에 대해서 민간과 가정에 대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시 관계부서하고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내용이 있거든요. 등급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차등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등급기준을 보면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한 바 있는데 등급기준을 정하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참 애매모호하게 날짜가 지정되다보니까 A B C D등급이 지난해하고 연계되어서 그대로 지급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등급을 정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지역아동센터를 보시면 겸직하는 시설장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동복지시설법에 의해서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정확히 짚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상당히 어려운 어린이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좀 담당자들께서 찾아가셔서 점검이라기보다는 지원할 부분을 직접,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만 해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지원하는 게 차등지원하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외에는 지원하는 게 없나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저희가 일부 아동센터에는 공공근로를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잘 찾으셔서 요구하기 전에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12시 01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전형조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과장님, 먼저 중원구청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했었는데 거기에서 했던 내용 위원님들이 중복되게 질의를 안 하시더라도 파악하셔서 업무 보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보고해 주시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전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문화체육 담당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은영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이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다 검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 꼭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그 내용만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특수시책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문화의 거리 시민을 위한 작은 음악회 개최 관련해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분당구어머니합창단의 성과는 칭찬하고도 남음이 없을 만큼 진짜 잘 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큰 행사에 나가서 큰 상을 받아오는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또 해피 웨딩송으로 봉사활동하고 있는 모습도 현장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로 모범이 될 수 있는 합창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어머니들한테 직접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대신해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아까도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3개 구청에 비슷한 게 있다고 얘기했는데 죄송하지만 저도 분당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다 보니까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분당에도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지금 19개동에서 다 같이 결성돼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19개동은 아니고 16개동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한 개 동에 몇 분씩 구성되어 있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열 명에서 열다섯 명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일인당 일주일에 한 번 활동하다 보면 나름대로 움직이는 활동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1회에 얼마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월 1회 활동하고 있는데 1만 원씩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공식적으로는 1회씩 하고 있는데, 동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알고 있습니까? 어떤 데는 1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보통 월 1회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은 보통 1주일 단위로 순번을 정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좀 늦게 출범했지만 굉장히 분당구 쪽에서 볼 때는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비해서 관에서 보조하는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라고 회원들 여러분이 얘기하시거든요. 하다못해 주민자치위원회이라든지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워크숍을 가지면서 회원들 간에 친목도 도모하고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은데,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좀 늦게 출범하면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도 없을뿐더러 다른 데하고 비교해볼 때 열악하다고 항상 본 위원한테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죄송합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3개 구청의 과장님들 같이 의논하셔서 이번에 2009년도 예산을 올릴 때는 월 1회 1만 원보다는 월 2회씩 2만 원을 한다든지 금액을 좀 상향 조정을 하고 또 1년에 한 번 3개 구 전체가 모여서 타 기관처럼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3개 구청 동일하게 협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을 만들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147페이지에 보면 게임장 관리강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시 성인게임장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들리는데 게임장기준법이 다시 변경됐습니까, 아니면 게임 컴퓨터기기가 변경된 것입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문광부에서 인터넷게임장 PC방에 대해서 이번에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을 7월 31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성인게임장은 전부 문을 닫았고 현재 운영되는 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다시금 불법적이든 허가를 냈든 게임장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니까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정용한위원 151페이지에 보시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도 세밀히 못 봐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었지만 2008년 본예산 올릴 때 분당구청만 게이트볼대회를 300만 원 더 증액해서 올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용은 하셨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지난 주 29일날 게이트볼대회를 열어서 나름대로, 추가로 편성된 게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너무 흡족하게 해가지고 동 여건도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해서 25만 원씩이었지만 굉장히 요긴하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운동하시는데 음료수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유니폼도 사드리고 해서 아주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정용한위원 금액을 올려가지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쓰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08년도 본예산에 올리실 때 중원구청, 수정구청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올리셔야 될 부분인데 분당구만 먼저 올리신 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게 3개 구청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정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 올리실 때는 여러 가지 부분을 다 3개 구청과 본청 담당과하고 분명히 상의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55페이지 문화의 거리 작은 음악회 개최의 건인데, 지금 매주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10월까지 매주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1회에 지출되는 경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총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회 한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이형만 100만 원의 지출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주로 ABN에 위탁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음향장비라든지 가수, 문화단체의 필요경비 장비운송비나 또는 식비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지금까지 7~8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호응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오후 7시부터 시작하는데 문화의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퇴근길이고 해서 많습니다. 보통 8시 반에 끝나는데 끝나는 시간 정도에 보면 100~200명 정도가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있고, 이 음악회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시다면 장비문제는 지금 빌려서 하고 있는 거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ABN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첫 1회 때 음향장비가 너무 시원찮아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향장비를 좋은 것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ABN에서는 도저히 경제적으로 맞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ABN에서도 우리 성남 분당구민들에게 좀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고 설득해서 음향장비를 좋은 것으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름대로 1회에 1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부족한 면을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지금 음악회를 분당에서 하니까 주로 분당구민이 주가 되겠지요. 그분들에게 서비스하는 만큼 좋은 인상을 받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비로 인해가지고 진행이 매끄러운 면이 없다 보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적은 예산이지만 최선의 서비스를 해줄 수 있게끔 장비, 진행, 프로그램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보시는 분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더욱 연구 검토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분당구 경제교통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박찬승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환경위생과장 박찬승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 인복남입니다.
위생관리팀장 박인자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환경위생과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일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다 보신 내용이고 위원회에 특별히 보고할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업무보고 내용 안에도 있습니다만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5억 예산 중에 BIS시스템 구축과 상징조형물 제작비가 2억 3000 예산이 서 있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도비보조금으로 1차 7500만 원, 2차 7500만 원 해서 자금이 1억 5000이 교부됐습니다. 아직 예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자료에 2억 3000만 원 소요예산 잡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그렇게 안으로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1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확보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시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계나 다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아닙니다. 본예산에 반영해서 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식품진흥기금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것을 지금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예산에 대한 융통성은 있는 거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위원장 이형만 조형물 설치할 때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정한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을 마치 다 사용하기 위해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치 선정, 조형물 선정할 때, 모든 것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되어야지 엇박자난 상태에서 조형물이 설치되면 그것은 예산 낭비가 됩니다. 그것 참고로 하셔가지고 정말 위치 선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완결되는 사업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디자인총괄추진단에 경기도에서도 공모하는 한 7억 원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계하면 2009년부터 3년간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간판 정리도 이번에 할 때 싹 해버리시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그래서 연계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를 들어서 법에 어긋난 간판을 설치했다면 예산 지원 중단하고 이번에 아주 제대로 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업소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정비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162페이지 좋은 식단 실천을 통한 자원절약 추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은데요, 음식을 낭비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사료돼서 참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식당에 가보면 반찬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본처럼 반찬을 주문하는 주문식 식단을 이용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위원님, 사실 우리나라의 식생활이 한 상 다리가 부러질 만큼 많이 차려 와야 잘 되어 있는 그 문화가 사실 쉽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1982년도에 주문식단제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이를 테면 설렁탕에는 반찬가지 수를 두 가지만 내라, 권장사항으로 해서 실천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92년도에 좋은 식단이라고 해서 명칭은 좀 바꾸어서 하고 있는데, 음식 반찬 가지 수에 대한 것은 행정청에서 권고하고 지도해야 될 사항이지, 사실은 저기할 사항이 아니라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순복위원 우리 분당구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런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반찬을 몇 가지 제한을 해놓는 게 아니라 그 업소에서 오늘의 메뉴는 무엇 무엇이라고 해놓으면 손님이 취향에 맞는 것을 주문해서 밥상을 차리는 제도가 되면 음식쓰레기도 줄 것이고, 지난번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보셨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어떤 내용이죠?
○이순복위원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식사하고 남은 음식을 다시 재활용하더라고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을 때 누룽지 주문하잖아요. 저는 앞으로 누룽지 안 먹기로 했어요. 손님이 먹다 남은 밥을 물에 씻어서 누룽지를 만들고 또 음식도 먹던 것을 다시 상에 차려나오는 것을 봤을 때 식당에 가서 음식 먹을 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찬을 주문식으로 상차림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위원님,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행정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음식업중앙회에서 각 지회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메뉴가 설렁탕일 경우에 깍두기하고 김치 딱 두 가지만 내고 이를 테면 더 필요할 경우에 무엇 무엇을 해드리겠다고 홍보벽지까지 해서 해봤는데 사실 실효성이 크게 없습니다.
○이순복위원 손도 안 대고 나가는 음식도 있지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그래서 저희 분당구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좋은 식단 관련해서 음식물 되가져가기 봉투 제작을 합니다. 음식점에서 자기 돈 들여서 하기 힘드니까 저희가 봉투 제작은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또 한 가지 164페이지에 원산지 표시제사업을 분당구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지난번에 야탑동 어느 식당에 갔는데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마음 놓고 주문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원산지표시 TF팀이 몇 명이나 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각 구청의 식품위생팀에 있는 저희 직원들을 차출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홍보 단계라서 그 직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그래서 위원님, 앞서 다른 과에서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각 구청의 과 인원, 동 직원까지 다 해서 저희 분당 같은 경우는 일반음식점이 해당되는 데가 1771개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3일간 했습니다. 소고기를 파느냐,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이류만 해당됐는데 지금은 찜류 다 해당되니까 전수조사를 하고 그리고 7월 24일까지 1차 홍보계도, 이렇게 홍보물 제작한 것을 각 업소마다 나누어드렸습니다. 이것을 지난 8월 7일까지 3차에 걸쳐서 홍보 계도를 하고 지금 시에 구성되어 있는 원산지표시 TF팀에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분당구에서는 홍보가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는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세탁업소 회수건조기 설치가 강제조항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강제조항입니다. 2007년 11월 1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전 업소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언제까지 강제조항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그러니까 단계별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다 있어야 됩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환경오염방지 역할은 굉장히 좋은데, 강제조항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기기에 하자가 있는 부분이 많이 발생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구에서 강제조항으로 설치만 하라고 하지 말고 사후관리 때문에도 충분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한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민원 받은 것 있으셨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로 인해서 화재 발생 위험도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사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금곡동 청솔마을 잣나무 제거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위원님, 도시미관과 업무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민원사항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민 간에 반목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희동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은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그리고 정·현원 현황과 재정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문화복지위원회 2008년 주요업무계획은 주민생활지원과 10건, 경제교통과 6건, 환경위생과 4건 총 20건의 주요업무와 특수시책을 직제 순에 따라서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구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구청장님께 우리 상임위원회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 10월 2일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2조 불법 훼손된 임목 등의 사실 명시사항에서 임야 불법 훼손에 대한 조사, 고발내용 해당문서 사본과 법적 조치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2008년 2월 25일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보시면 개정 조례안 제2조 불법 훼손된 임목 등의 사실 명시 및 삭제사항에 원상회복이 이루어져 사고임지 명시 사실이 삭제된 자료, 삭제 전과 후의 자료 제출과 원상회복 조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와 관련된 민원사항, 구청이 성남시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국가기관과 주고받은 문서 사본을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것은 관련 과장님하고 얘기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다른 구는 별로 질의를 안 했는데 수정구는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는 모르겠는데, 제가 상반기에 도기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문화복지위원회로 왔는데, 오늘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수가 7건, 5건, 2건, 분당구 같은 경우는 17건, 7건, 7건 중원구는 12건, 3건, 8건 다른 구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교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분이 언짢으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수정구가 선임 구 아닙니까. 선임구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더 시의회에 업무보고 하는 작은 자료라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료 내용을 보더라도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하자면 약간 부실한 감이 있습니다. 이 점을 구청장님께서 살피셔서 그래도 선임구의 구청장님이시니까 그 점은 명확히 하셔야 되지 않는가 라는 취지에서 선임구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앞으로 다른 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구청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위원장 이형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김명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입니다.
평소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 그리고 저희 수정구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한경순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장현상 기초노령연금팀장입니다.
최한권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고숙자 여성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보고는 위원님들이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다 검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회에 꼭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보고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위원회에 꼭 보고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지금 특별히 보고할 사항은 그렇고,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이 판단을 하시라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위원님들이 중원구, 분당구에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할 내용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12시 49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이은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상임위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팀장 함선규입니다.
(팀장 인사)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고 위원님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전체 3개 구와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의 3개 과가 업무보고를 하시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계시지만 다른 구 할 때 팀장님이나 해당 과에 계신 분들이 같이 업무보고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대처할 수 있는 답변이라든지 동일하게 중복 질의를 안 하지 않겠습니까. 부탁을 드리겠고요.
각 구마다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수정구도 숯골축제를 하는데 동마다 체육대회 날짜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10월 19일날 겹치는 동이 있겠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그날은 저희가 미리 통보를 해서 다 뺐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한 가지 금액에 있어서 동에 지원하는 금액을 다른 구하고 대조가 되겠지만 구에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수정구가 법정동이 많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원이 좀 많지 않습니까. 지원금액을 좀 늘려서 동에 많이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155페이지에 생활체육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다섯 가지 구청장기대회를 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분당구만 게이트볼대회에 400만 원 더 지원해서 이번에 사용했는데, 이 부분도 수정구나 중원구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게이트볼대회하고 탁구대회는 동대항전으로 약간 변형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개 과에서 업무 조율을 하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2시 52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심변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방현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특별한 사항은 없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특수시책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주차장 야간개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정구 관내에 5개 업소가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다섯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은성가든, 남원추어탕 양지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신흥1동의 갈비가문, 태평1동의 태능갈비, 복정동의 형제참숯불풍천장어입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음식점 규모가 큰 곳인데 지금 이 5개 업소로만 대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더 추가해서 확대하실 계획이십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주차장이 있으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만식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지원책을 살피셔서 확대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시다시피 기존 시가지는 주차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으로 일반음식점 창업도우미 운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는지 사실상 보면 가장 많이 창업을 하는 게 음식점들 아닙니까. 그런데 잘 하지 않으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아시다시피 지금 구시가지에 생겼다가 없어지는 중소유통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고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진출입이 가장 용이한 업종 중의 하나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일단 영업을 하실 때는 대부분 각 개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영업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컨설팅이나 카운슬러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필요시만 하는 거지, 그분이 필요치 않은데 더 이상 상담 역할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시책사업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돌아다녀보면 작은 식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같은 경우는 옛날에 SBS에서 했던 프로그램의 하나로 해서 상당히 어려웠던 가게였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전과는 상반되게 발전을 많이 한 식당이 한 군데 있습니다. 사실상 경영이 부진한 부분을 살리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장님께서 어차피 올해 사업 총평하실 때 그런 고민을 하셔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특수시책으로 내놓기에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3개 구청 공히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통일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협의를 거쳐가지고 같이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질의 안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타 구에 질의했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업무를 보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위원님들의 협조로 원활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로 상임위원회 결과보고, 시정질문, 폐회식이 있으니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형만 최만식 정용한 지관근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김현경○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조희동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기타참석인 중원구노인복지팀장 박상용 중원구통합조사팀장 이근춘 중원구여성복지팀장 최미숙 중원구위생팀장 임동빈○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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