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8월 28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계속) 가. 체육청소년과 나. 문화예술과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기획운영국 나. 공연사업국 다. 문화사업국 라. 홍보마케팅실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체육청소년과와 문화예술과, 성남문화재단의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체육청소년과, 문화예술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계속)
가. 체육청소년과
○위원장 이형만 먼저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체육청소년과 각 팀장들을 인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긍연 체육팀장입니다.
이균택 청소년팀장입니다.
장석령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태영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상남 청소년육성재단준비단장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 관련 기관 배석자를 인사 소개하겠습니다.
임회교 체육회운영과장입니다.
김종창 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입니다.
김덕현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거의 다 검토하셨으니까 중요한 사항만 간추려서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보고드렸던 내용의 변동사항과 특이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연초에 보고드렸던 사항의 변동사항 위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지금 보고사항과는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근래에 들어서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과학고등학교를 다시 유치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대원동에 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하려고 시비로 예산까지 통과가 됐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정부 방침에 따라서 신규 허가는 나지 않기 때문에 과학고등학교가 무산됐거든요. 지금은 글로벌시대에 영어나 과학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과학고등학교를 다시 재유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언론보도를 보고 경기도 교육청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신규로 그전에 경기도에 과학고를 유치해 준다고 허가가 난 데는 한 다섯 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신규로 허가해 주는 거나 신규로 학교 만드는 것은 계획이 없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허가 났거나 진행 중인 것은 해주고 신규로는 안 된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한성심위원 아무튼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허가가 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작년 재작년 그때는 허가가 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투입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때는 저희들이 설립을 하려고 추진했던 사항인데 정부 방침이 이렇게 돼서 계획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고, 경기도에 지금 다섯 개인가 허가 난 것은 그전부터 쭉 진행이 되면서 기 그렇게 허가 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추진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관심을 가시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이순복위원 194페이지 다기능학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저학년을 상대로 다기능학교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에 초등학교가 몇 군데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59개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왜 2개교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사항은 금년도 하반기에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1~2개 학교씩만 시범 운영을 하고, 도촌초등학교와 신흥초등학교는 시 교육청에서 공모를 해서 2개교를 확정했는데, 금년도에 운영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더 확대할 계획으로 도에서 지침을 받았습니다. 우선은 9월부터 연말까지만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좋은 생각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학년뿐 아니라 고학년이나 중학생들은 한참 사춘기잖아요. 방과 후에 가족들이 없으면 집에 안 들어가고 비행청소년으로 빠지기 쉽거든요. 그런 것들 좀 구상해 보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먼저 158페이지 성남시립볼링장 건립에 대해서 지난 추경 때 나머지 시립볼링장 건립에 대해서 예산을 다 받아가셨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추경예산을 신청하실 때 볼링장 건립에 대해서는 금액을 다 받아가지만 향후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 나머지를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국비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쪽 관계되는 분하고 국회 원 구성 관련돼서 약속을 개인적으로 했지만 그분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하반기에 예산을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전화통화는 했습니다. 국비 30억은 기 요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받아서 마무리 추경 연말 전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꼭 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장 이형만 잠깐만요.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도비를 요청하는 데 있어서 성남시에서 처음에 아이디어를 제공한 게 아니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들이 처음부터 했지요. 했는데, 그 과정이 지난번 도민체전 전후로 해서 경기도에서 먼저 20억을 줄 테니까 볼링장를 지어서 성남시에서 해라, 그렇게 먼저 제의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성남시에서 부지가 없어서 못하고 이번 볼링장하면서 저희가 국·도비 신청을 하고 일정액 국·도비 들어가는 사항은 투융자 심사를 경기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투융자 심사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재정 상태가 좋은 10대 도시는 도에서 도비 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투융자 심사는 저희가 받아오고, 도비는 제외해 놓고 국비만 30억을 받아오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변경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국·도비를 성남시에 꼭 가져올 수 있게끔 전방위 노력을 하시라고요. 지금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도의원, 국회의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혼자 움직이지 마시고 그분들과 같이 협의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도의원님 간담회 때도 여러 번 요청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계속하시지요.
○정용한위원 어차피 도비 지원은 힘들다고 판단됐으니까 국비 지원 쪽으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159페이지에 보시면 양지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부지가 양지공원이 아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양지공원입니다.
○정용한위원 양지공원 내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정확한 위치는 변전소하고 닭죽촌 인근에 차 다니는 도로에 붙어 있는 현재 배드민턴 두 면 있는 그 위치입니다. 양지공원이 전체가 32만㎡이기 때문에 단대동, 양지동 쪽으로 해서 전체가 양지공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은행동 다목적 실내체육관도 며칠 전에 개장했는데, 면수에 있어서 굳이 배드민턴장을 1층으로만 지으려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층수를 올리시더라도 면수를 좀 늘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금 현재는 1층에 아홉 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전체를 놓고 시설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설률이 40%가 각종 시설이 들어가고, 지금 거기 시설률이 거의 풀로 차가거든요. 그다음에 시설률 40% 중에서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이 20%입니다. 그것은 건의한 대로 저희 기술직들이 시설률이나 체육시설률이나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게 가능하다 하면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계획 변경해서 면수를 늘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실내배드민턴장 관련해서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은행동 실내체육관이 일단 위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동의안만 어제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동의안을 받으셨는데, 일단은 그 실내체육관 목적이 당초에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으로 했다가 지난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일단은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번 주말에 의장기 배드민턴대회를 가봤는데, 실내체육관이 다기능이 아닌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식으로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농구코트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일단은 저희들이 공원과, 체육청소년과 과장 팀장 해서 실무협의회를 한번 했는데, 어제 동의안 처리할 때 공원과에서 그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2005년도 당초 계획이 구미공원에 게이트볼장을 하려고 하다가 계획 변경이 배드민턴으로 됐고, 배드민턴장이냐? 체육관이냐? 하다가 2007년도에 관계공무원, 지역 시의원님들, 체육단체장, 동의 단체장 이렇게 열한 분이 모여서 거기에서 결론이 다목적 체육관으로 해서 2m를 확장 요구를 해가지고 최종 다목적 체육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업무보고에 넣지 않은 것은 어제 민간위탁 동의안만 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를 해서 단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기존에 공원과에서 추진했던 사항과 현재는 배드민턴장만 되어 있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 팀장하고 실무자가 가서 보니까 농구장 이런 설치 얘기가 있어가지고 높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좀 적합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탁단체를 선정해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다목적이 어떤 종목이 가능한 건지 등등에 대한 보완조치는 별도로 현장 실사 및 기술적인 검토를 해봐서 정리가 되면 나중에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위탁을 주기 전에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어놓고 위탁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준비하면서 같이 위탁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베이징올림픽에 하키선수가 8명 참가했는데, 하키선수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대한 홍보는 한번 해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사항은 체육회에서 했고, 사실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회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체육회 운영과장 임회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부시장실에서 상황실에서 8명 선수하고 체육관계자하고 해서 저희가 격려금 조로 30만 원씩 지급했고, 올림픽에 가서는 저희가 70여 명이 응원을 많이 했고, 플래카드도 미터 수가 긴 것은 거기에서 자제를 요청해서 2m짜리를 3개 만들고, 저희가 ‘코리아’라는 수건과 또 여러 가지 응원도구 태극기를 가지고 열심히 응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해설자가 성남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응원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보도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내용을 보면 성남시민들한테는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체육회에서는 나름대로 8명이 올림픽에 참석한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일반 성남시민들은 이번 베이징올림픽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성남에 보면 태평4동에 남현희 선수가 펜싱에서 메달 딴 것밖에 홍보고 안 되고 있거든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저희들이 가기 열흘 전에 현수막 5개를 운동장 주변에 다 걸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방송 쪽이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지금 하키가 비인기 종목이지만 성남시민들이 방송 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봤을 텐데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향후계획에 보시면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각종 종목대회 우수선수 유치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단체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서 정구협회를 한번 보시면 고발고소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고발장도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데, 우수선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정구협회가 수정경찰서의 조사를 마쳐서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금전에 관련된 것이고, 우수선수들이 쉽게 말해서 현재 다 직장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직장이 관내에 있는 선수들이 아니라 전부 다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 코치를 맡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우수선수팀이라고 저희들이 직장운동부 팀 밑에다가 준 실업팀이라는 것으로 해서 급여는 직장운동부 수준으로 안 주고,
○정용한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성남에 있는 선수들이 아니라 전부 다 현재 학교 코치들로 이루어져 있고, 급여를 받으려면 성남시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정인 집으로 주소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명백히 급여를 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해놓은 상태에서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성남시 정구선수층이 얇다 보니까 지방 선수나 훌륭한 선수를 스카우트 목적으로 사실은 협회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거기에서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자격하고 그 선수가 과연 출전해서 우승이나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지 경기력 부분에서 참고를 하지만 협회 추천을 받아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던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스카우트를 위해서 했다면 지금 현재 열 분이 급여를 받아가고 있는데 좋은 선수는 다 잘라버리고,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아닙니다. 그 정도면 저희들이,
○정용한위원 지금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선수는 협회하고 안 맞는다 해서 잘라버리고, 여기에 이의 제기한 분은 잘라버리고, 관외 거주자만 일단은 성남시로 위장전입을 해놓은 상태에서 우수선수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가, 그리고 과장님께서 좋은 성적과 경기도, 전국대회 이런 데 가서 우수선수들을 발굴하고 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우승한 선수들은 제명이 되고 현재 학교들 코치로 100% 이루어진 선수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수선수들이 겸직을 한다는 것은 괜찮지만 또 한 가지 본인들은 선수로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부회장과 이사로 등록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정구협회 임원 명단 가지고 있으세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지금은 안 가져왔습니다만 사실 성남시에 정구인이 제가 알기로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협회 나름대로는 이사나 이런 것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깊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나머지 것을 하겠지만, 일단은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대처하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고발장 내용을 보시면 체육회 직원분들이 관련되어 있어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체육회에서 별도로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관련된 것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그렇지만 무엇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고 물건을 선물 받았다는 내용도 있고 쉽게 말해서 전국대회에 가서 입상한 금액을 가지고 체육회 직원들한테 무엇을 줬다는 내용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를 분명히 준비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나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그런 적 없지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위원장 이형만 당연히 없어야지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그리고 참고적으로 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올 초에 알았습니다만 본인이 본인 제자를 저희가 사실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은, 사람 사는 것까지는 파악은 못합니다. 200여 명이 되는데 200여 명 지금 살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제자를 자기 집에 전입을 시켜놓고 나중에 그 제자로부터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조사를 받게 하고 이런 사항은 신고자의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지금 직장이라든지 우수선수 관리하는 데가 체육회지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정용한위원 그런 부서에서 만약에 그런 관리를 잘 못할 것 같으면 맡지 않으시면 될 것 아니에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그런데 사는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관리합니까? 주민등록상에 경기도 출전자격이 있으면,
○정용한위원 그만큼 선수들을 잘 파악하셨으면, 한 주소로 쫙 연결되어 있는 선수들이 어디 있습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한 주소로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내용이 있습니다.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그리고 우승했다고 그러는데, 김 모 선수가 사실은 나가서 1회전 2회전 3회전에 지는데 그 협회 자체에서 선수명단에 후보로 있다고 그래서 그 선수가 한 번 우승했다고 계속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짚고 넘어갈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은 앞으로 체육회에서 각 산하단체를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용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베이징올림픽 때 체육회에서 유공자 해외연수라고 해서 다녀온 적이 있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이형만 거기에 몇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6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자료에는 68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가 알기로는 이번 도민체전에서 일정 수준의 성적을 낸 협회 감독, 코치, 선수 예를 들어서 2등인가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대상자 명단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선수 외에 관계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형만 도민체전과 전혀 상관없이 참가하신 분들이 여기 명단에 제출되어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사님하고 체육회 직원, 체육청소년 담당직원 두 명, 생체 한 명, 시설관리공단의 체육담당하시는 한 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국체전에 참석하신 분들도 지금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개략적인 것은 알지만 세부적인 명단은 제가,
○위원장 이형만 자꾸 원칙을 벗어나는 일들을 하니까 주위에서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질 않고 있다고요. 선심성 해외연수니 그런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될 것 같고, 예산을 요구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집행하셔야지요.
그리고 각 체전에 관계됐던 선수들이 올림픽에 하키선수들 응원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종목 있는 분들은 그 해당되는 종목에 가서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이형만 모든 것을 좀 폭넓게 효율적으로 생각하셔야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올바른 해외연수가 될 수 없다고요. 그것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하키선수들 올림픽 출정식 할 때 성남시의회에 알렸습니까, 안 알렸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안 알렸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안 알린 이유가 무엇이세요? 의회는 체육 관계된 행사와 전혀 무관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형만 다른 의도는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급히 출정식하고 환영식해서 격려금 주는 행사인데 별안간에 준비하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꼭 연락해서 같이 자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해외연수 갈 때 체육관계인들이 갔다 온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도민체전하고. 성남시의회에서 보고한 적 있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 부분도 저희가 행정 처리하는데 미숙한 것 같은데, 우리 해당 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위원님들 같이 참석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체육회가 주위에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어요. 이 신문기사 보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봤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열심히 해주시고, 자세한 내용들은 위원님들께서 멀지 않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일이 파악하고 얘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회자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의회를 무시하면 체육청소년과를 독립기구로 따로 하시게 별도로 만들어주시라고. 성남시 소속으로 하지 말고.
179페이지를 보게 되면 성남시지역청소년센터 운영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자리가 잡혔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했던 청소년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방치했습니까, 다른 조치를 해주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별도 조치는 안 하고, 여기 소재지는 1동이지만 상대원이나 인근지역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상대원3동 공부방이 폐쇄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1동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별도조치를 해주었습니다.
○윤광열위원 몇 명이 그쪽으로 가서 공부하고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상대원3동이 사실은 주차장 문제도 있었지만 이용률이 저조해서 폐쇄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몇 명을 거기로 보낸 것은 아니고, 복지회관에 공간을 만들어주고 청소년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만 해주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쪽으로 가서 공부하는 청소년들이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현재 공부방만 폐쇄된 상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무관심했어요. 나중에 지적하겠습니다만 제대로 홍보해서 공부방이 이전됐으면 이전된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관할 해당 동에 홍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뒤에 보시면 청소년지원센터 활성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굉장히 그동안의 추진실적이 지대합니다.
지금 어느 분이 센터소장을 맡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금 정선화 씨가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언제 위임받았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금년 1월 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금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굉장히 우수한 실적을 보고하셨는데, 이 적은 인원으로 가능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금 소장까지 6명인데 그 인원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상담 실적이 6만 9632명이에요. 그리고 교육집단상담 3360명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개별상담이나 개별교육이 아니고 학교를 방문해서 교실별로 하든지 집단적으로 집합교육을 하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지금 과장님은 1만 4800명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고 위의 6만 9000명에 대해서는 개인상담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집단상담, 전화상담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묻고 있어요. 굉장히 잘한 것이냐, 아니면 너무 과다한 것이냐.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물론,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추가 질의하면 이 자료가 올해 2008년 1월부터 한 사업실적인지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다 모아서 한 것인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금년도 실적만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윤광열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셨습니다만,
○윤광열위원 청소년지원센터를 그동안 어디에서 운영했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YMCA에서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왜 이런 실적이 안 나왔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해 놓고 집행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못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예산 집행을 못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가 왜 예산 집행을 못하게 합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속기가 되기 있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당하지 말고 앞으로 잘 하기 위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YMCA에서 이것을 몇 년 동안 위탁받아서 운영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1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1년도 안 된 실적이 그 이전에 한 실적에 버금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위탁자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간섭을 하니까 이 사업을 해라, 마라. 예산을 준다, 안 준다. 예산 수립만 해놓고 집행을 못하게 만드니까 이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줬으면 민간위탁자에게 권한을 줘라 이거예요, 의무도 주지만. 그래서 이 사업이 훌륭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특히 청소년지원사업에 대해서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들이 통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협약을 하면 권한과 의무를 같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총괄적으로나 하지, 저희 업무량이 개별단체까지 일일이 간섭할 저것도 안 되고, 하여튼 권한과 책임을 같이 줘서 자율성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자율성을 많이 확보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잘못했으면 책임을 추궁해야지, 사업을 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너무 관여하면 이분들의 위탁사업이 잘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위탁받아서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
○윤광열위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겠지만 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위탁자에게 권한을 줘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도했을 때는 책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그때 지적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책임에 대한 추궁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미흡한 점이 있으면 더 활성화되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본회의에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동의안이 의결됐는데 준비 다 되셨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금 상임이사 동의안이 처리가 돼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장 결재만 나면 상임이사 임용을 하고 그다음주 중에 직원발령까지 내고, 그다음에 현재 시설관리공단하고 공무원들 기술직하고 파견자들 한 20몇 명이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부터 발령받는 직원이 시설 인수 및 운영 이런 제반 준비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기, 약 9월 17일 전후로 해서 정식 개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채용에 대한 임용장을 발부하셨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의회에 계속 며칠 올라오느라 결재를 못 받았습니다. 이번 주 내로 결재를 받아서 다음 주 초에 임용장을 교부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채용에 대한 임용장을 다음 주에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9월부터는 활용이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직원이 발령을 받더라도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이나 전부 인수인계를 받고 합동근무를 한 열흘 정도 하고 준비를 해서 9월 중순부터는 정상 가동되도록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상임이사 자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은 하지 않겠습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육성재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부서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이 청소년육성에 대한 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방향 제시를 올바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판교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소요예산이 264억 6400만 원이에요. 전액 판교개발이익금으로 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습니다. 전액 토지공사 이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현재 수영장에 대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마찬가지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박물관 건립에 따른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가 박물관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시에서 박물관 건립 부지를 청소년수련관으로 지어달라고 요청해서 변경된 사항인데, 박물관으로 건립하려고 했을 때의 예산은 얼마였었느냐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했는데, 수련관은 저희 것이지만 박물관은 저희 것이 아니고, 관계부서에 문의해 보니까 부지만 얘기가 됐었고 정확히 금액 산정이 안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윤광열위원 그게 공모가 끝나서 설계까지 다 나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것도 조사하셔서 박물관 건립하려고 했을 때의 예산은 얼마였었는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문화예술과에 지금 확인하니까 박물관 쪽이 116억.
○윤광열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에 보면 야외스케이트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하셨어요. 금년 겨울이 되면 앞으로 분당구청하고 성남종합운동장 내에 야외스케이트장을 조성할 계획이에요.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우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잔디부분이 있습니다. 분당구청 앞에는 두 번 해봤는데 국산잔디라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잔디 훼손이 크게 안 되었는데, 성남운동장은 양잔디이기 때문에 싹이 올라오고 크기 때문에 많이 훼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7~8월에 시민과 청소년 대상으로 1500명 내외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침은 그 설문조사 결과 및 해서 분당구청 앞에는 야외스케이트장을 하고 성남종합운동장은 야외스케이트장보다는 눈썰매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눈썰매장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교통문제는 2006년에 처음 했을 때는 분당구청에 주차료를 규정에 의해서 징수했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도 없었고 교통 혼잡이 일어났습니다. 분당구청의 주차능력이 307대이고 분당구청 직원들 차량 보유대수가 190대인데, 지금 시청 공무원은 전체가 2부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하루 주차하는 게 95대 정도거든요. 그래서 평일은 민원인 차량을 감안해도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문제가 안 됐었고,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 이용자가 평일보다 많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휴일은 출근 안 하니까 약 240~250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하고 그래서 작년부터는 1일 2시간을 무료로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광열위원 과장님, 지금 문제점이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는 잔디를 이번에 본 위원이 지시해서 전체적으로 다 보식을 했어요. 잔디가 보통 많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종합운동장도 지금 과장이 보고한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야외스케이트장 조성은 그런 부분에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에다 해야 되느냐면 우리 성남에 시장님이 그렇게 잘한 치적 중의 하나가 탄천물놀이장입니다. 여름 되면 어린이들이 탄천물놀이장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울에도 탄천야외스케이트장에 가서 스케이트를 타게끔 만들어주라는 얘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많은 어린이들이 가서 스케이트를 타도 문제가 안 생기는 곳에 조성을 해줘야지, 시내 한복판에 해놓게 되면 교통 혼잡 유발, 잔디 관리의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야외스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주간보다 야간에 많이 타요. 그러다보면 퇴근시간과 맞물려서 문제점이 발생돼서 교통체증이 말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통체증 유발요인이 많은데. 더불어서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삼성플라자 같은 경우에 폐점시간하고 맞물리면 더 말도 못해요. 이런 것들은 일부 야외스케이트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편익을 제공해서 좋겠지만 시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케이트장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스케이트장은 추운 데도 괜찮아요. 어차피 얼음 얼고 추운 데서 타는 스케이트장이기 때문에 그런 편익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고 복정동부터 구미동까지 탄천의 물놀이장에 제가 양쪽으로 세 번 네 번을 관계직원을 데리고 출장을 다니면서 부지를 검토해 봤는데, 물놀이장은 아무래도 야외스케이트장이 보통 35에서 한 68, 70 이렇게 큰 규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규모 면에서 안 되는 면도 있고, 그다음에 군용항공기지법인가에 의거해서 야간조명이나 소음이나 삼부아파트 나가는 쪽 거기부터 몇 군데 부지를 봤는데 그런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설치가 불가하고요, 그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탄천변에 해놓으면 접근성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합한 부지를 사실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접근성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이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죠.
○윤광열위원 군용항공법이라든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거기도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쪽을 몇 번 조사해 봤는데 야간에 나이트시설이나 이런 것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나이트시설이 탄천종합운동장 그곳도 괜찮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여기는 가능한 지역이 제1구역으로는 무조건 안 된다는 지역이랍니다. 제가 군부대에 확인까지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회신 받으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
○윤광열위원 야외스케이트장 조명이 비행기가 눈이 부셔서 못 내릴 정도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정도는 아닌데, 탄천운동장도 나이트시설 하느라고 몇 년 실랑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나이트시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조명을 설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명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데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교통 혼잡이 제일 큰 것 아닙니까.
○윤광열위원 교통 혼잡이 제일 크고, 잔디의 성장에도 문제가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데 성남운동장 양잔디는 좀 훼손이 돼서 보식을 했습니다만 분당구청 앞 잔디는 2006년 2007년도에 그렇게 많이 훼손이 안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얘기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하면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못하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군용항공법에 의해서 라이트가 있어서 탄천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회신에 대한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2008년도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 청취하면서 윤광열 위원님께서 몇 가지 청소년업무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우리 마을에 가까이 있는 센터들이 많아서 평소에 살펴본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업무를 보시면서 청소년관계 법령이 많잖아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청소년육성사업, 보호사업, 복지사업 다양한 제도적인 근거로 인해서 시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본 위원의 관심사항인 일반청소년의 삶의 질 문제 이외에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기청소년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를 위기청소년이라고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를 들어서 가출했거나 해서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위험 요인에 노출된 사람을 위기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여러 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의 연령이 차이가 있는데 그중에서 중첩되는 연령대가 있는데, 중·고생들이 가출을 해서 그들이 처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들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시민들은 비행이나 탈선 같은 청소년의 문제를 보면서 매우 심각하다고만 하지, 막상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지금 성남시 안에서 특히 중원구, 수정구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 보호 및 육성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의회에서도 보호복지 위기청소년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 상대적으로 활동 쪽보다는 관심을 덜 가졌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도 많이 받고, 저희들도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쉼터가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쉼터를 하나 개소했고, 초단기 드롭인센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나 지역센터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유해환경감시원이나 청소년지도위원 등등 전반적으로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좋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2008년도까지 청소년업무 추진현황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일반 청소년 육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국 대비 수련관을 많이 설치하고 있고 다 좋아요. 좋은데, 제도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일반청소년에 대한 육성, 인프라 구축이 우선적이고 성남시의 실정상으로 청소년 문제의 심각의 정도를 봤을 때는 제도나 예산은 10할 중에 한 2할 정도로 봐도 될까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예산을 제도, 현실 이런 것들 쭉 업무추진현황에서 보면 그 부분을 많이 느낄 수가 있고 해서 어디에 먼저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는 이제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의견을 주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 지금 성남지역청소년센터가 있고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가 있고 유사 개념의 명칭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혼란스러움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위기청소년을 다루는 센터가 어디어디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중·장기쉼터, 남녀단기쉼터 있고 지역청소년센터 있고 재단이 발족되면 재단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학교나 관계 유해감시단이나 청소년지도위원이나 이런 관련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도록 그쪽에 중점을 두려고,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전부든 일부든 보조하는 위기청소년 관련센터나 시설들이 육성재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거론했던 성남시 청소년지원센터하고 또,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역청소년센터, 남녀단기쉼터, 중·장기쉼터 그 정도입니다.
○지관근위원 또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비정규학교 지원 세 군데 있고요.
○지관근위원 비정규학교는 위기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건 아니지요. 그런데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업무의 일부가 위기청소년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관련이 돼 있고 위기청소년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포괄적으로는 포함이 되지요.
○지관근위원 그 경계가 뭐냐고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현황이 있는데, 그 현황들이 사실은 여기에 정리는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좋게 자료를 만들더라도 육성분야의 청소년시설, 보호 또는 복지분야의 시설 그리고 프로그램별 현황, 일부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부담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도 해야 된다, 왜? 청소년관련 법령들 다 샅샅이 뒤져보니까 업무계획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안전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도권만 안전망이 아니고 비제도권도 안전망에 포함돼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의 심각한 문제를 우리 지역사회나 학교나 학부모나 이 부분에 관해서 빈틈없이 그물망을 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의식들이 이 업무보고에도 현황을 이해함에 그렇게 잘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핵심적인 청소년재단, 수련관 이런 하드웨어적인 내용만 가지고 주요업무보고를 하면 그것이 전부인 양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육성분야, 보호복지분야, 프로그램별로 지원이나 자부담 포함해서 분야별로 자료를 작성하라고요?
○지관근위원 예, 업무를 충분히 이해해야 되니까 보완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청소년센터가 현재 위기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업무를 딱 구분해서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교육분야, 문화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관근위원 본 위원은 지금 포괄적인 것을 묻지 않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기관이 전담기관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역청소년센터가 위기청소년만을 다루는 전담기관은 아니되 교육, 문화, 학습지도 이런 것 등등을 포괄적으로 하면서 상담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한 기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청소년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왕에 이러한 위기청소년 문제가 매우 심각한, 9시에 문 열고 6시에 문 닫고 가는 그러한 센터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접근을 얼마나 안일하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자체에서 그냥 인정해 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산 지원을 해서 효율성을 가지고 청소년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안전망을 구축해서 아이들을 보호해가는, 개선시키는,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기대효과들을 정확하게 나중에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쏟아 붓기만 하지. 그래서 과거에 공부방이 폐쇄됐으니까 거기 공부방의 일부 아이들을 이쪽으로 해서, 그게 전부인 양 하는 것은 3000만 원을 투자한 청소년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효과와 2억을 투자한 기대효과가 금액을 아무래도 많이 투자하면 그만한 효과가 더 있어야 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지요.
○지관근위원 이게 그런 효과가 안 나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나는 지역청소년센터가 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기에 겪는 여러 가지 갈등과 가정의 문제점, 청소년들 진로의 문제점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면서 지역별 청소년센터가 그런 인프라가 필요해서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그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청소년센터의 운영을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그 틀과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경기도에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광역자치단체까지 청소년단체협의회를 만들도록 해서 만든 적이 있는데,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청소년단체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청소년단체는 몇 곳이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12개로,
○지관근위원 자료로 분명하게 등록된 단체와 등록되지 않은 단체, 청소년의 단체냐 아니냐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제도권 내에 등록되어 있는가, 법인인가 이런 것들을 기준을 잘 삼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경기도청소년단체협의회에 등록된 단체와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청소년단체라고 얘기하는 경우 또 일반 비영리단체인데 청소년프로그램을 일부 하는 경우 이렇게 구별이 될 거예요. 그 부분을 구별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성남시지역복지협의체의 청소년분과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 청소년단체라고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등록, 비등록으로 따지면.
○지관근위원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보다 더 청소년 문제에 전문성을 가지고 청소년 문제에 개입하려면 청소년 프로그램을 흉내 내는 단체가 청소년단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위기청소년 개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는 단체가 이런 지역청소년센터들을 운영하는데 그 운영비를 투자해서 투자효과들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지역청소년센터의 기본 모델링을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 성남에 인구 대비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꽤 높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21만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업무도 대단히 중요해서 본 위원이 동네에서 저녁에 12시 넘어서 새벽까지 벌어지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제기되는 민원사항들을 매일매일 접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과 관련한 예산업무만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야간에 벌어지는 것들은 경찰 이외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못하는가? 그런 문제에까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이 내용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이니까, 올해 업무는 업무대로 가되 위기청소년에 관한 특별한 지원을 해야 되는 청소년에 관한 업무에 관해서 확대해주고 강화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도 가능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현재 진행 중인 것도 하고 내년 예산도 위기청소년에 대한 종합대책이나 지원이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지관근 위원의 질의와 연계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지역청소년센터 운영과 그 뒷장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활성화의 자료를 보면 지관근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 비중도 많이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보면 많은 현안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주관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뒤에 성남시 청소년지원센터 활성화에 보면 한 십몇 년 YMCA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던 팀입니다. 여기 소장으로 있는 정선화 씨도 거기에서 10년 넘도록 노하우가 있는 인력들이에요. 이분들이 우리 시에 직접적으로 하기 이전에 YMCA에서 학교밖청소년센터 또 위기청소년에 관한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내용들을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획책해서 그간의 노하우도 있고 이미 2006년도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학교밖청소년센터, 위기청소년센터에 관한 청소년 관련해서 사업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또한 지역청소년센터도 역시 여러 가지 수치라든지 활동내역 실적을 청소년지원센터처럼 좀 내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언제 기회 있으시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지관근 위원님을 모시고 청소년에 관계된 전반적인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이왕 청소년 얘기가 나왔으니까 청소년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7페이지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성남에 비정규학교나 대안학교가 3개소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3개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어디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디딤돌하고 청소년야학하고 아루마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2350만 원 지원이 3개소에 나간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최만식위원 주로 어떤 용도로 지원이 나가는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주로 운영비입니다.
○최만식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돼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2006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최만식위원 앞으로 계속 해나갈 사업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계속사업입니다.
○최만식위원 이것에 대한 행정지도라든지 감독은 직접 가보십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세워오면,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계획서 세우고 저희가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쪽 대표하고 우리 실무진하고 회의나 미팅은 자주 갖습니다.
○최만식위원 아까 지관근 위원님이나 한성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이 위기청소년들인데, 지금 실제로 성남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최만식위원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9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법에 규정하는 청소년인데, 그 숫자가 21만 몇 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3세에서 18세 학교 밖 청소년이 성남시 전체에 최소 8000명 정도 된다고 추정되는데, 대부분 가정의 위기상황 때문에 생겨나는 학생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들이 배움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을 더욱더 배움의 공간으로 끌어들여서 정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에 같이 적응해 나가면서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게 비정규학교라든지 대안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또 그런 학교들을 도와야 할 부분이 우리 체육청소년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동감하고요, 학교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지침상 국·도비가 같이 포함되거든요. 지금 운영비로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그 외에 나머지 사업비나 이런 것도 특별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얼핏 듣기는 비정규학교나 대안학교에 대한 시의 예산 지원이 조만간에 중단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듣는 것하고 약간 상충되는 의견이 있어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금 저희가 3개의 비정규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밖 거기는 정원이 30명인데 청소년의 비율이 80% 이상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청솔야학하고 아루마루야학은 청소년의 비율이 80%가 안 되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돼서 저희가 지원을 정확히 못해주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80% 이상이 안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실무적으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침상 청소년의 비율이 100이면 80% 이상이 되어야 지원이 됩니다.
○최만식위원 경기도의 지침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래서 학교 밖은 자료에 보시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나가는데, 청솔하고 아루마루는 80%가 안 돼서 국·도비 지원을 못 받고 지금까지는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최만식위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특별히 관심 갖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지금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동체육회는 동별로 자생적으로 체육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고, 시체육회하고 동체육회하고는 골간 관계는 아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시체육회는 체육활동진흥법에 의한 단체이고 동체육회는 자생조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이번에 저희가 시민체육대회를 동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컨트롤은 시체육회에서 안 하는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니죠, 시체육회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최만식위원 총괄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자생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규정은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산 지원을 시체육회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선거법이나 이런 등등해서 주민센터 계좌로는 못 주고 체육회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체육회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되 총괄적인 관계를 합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같은 주민생활지원국인데 10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탄천페스티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체육대회를 11일 12일에 하는 동들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동이 사십 몇 개 동이 되니까 추석 지나서 9월 20일부터 10월 말까지 한 달 반 사이에 맞추라고 기본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동별 날짜 잡는 것은 동장이 각 단체 체육회나 이런 데 통해서 잡는데, 일부 편중된 데가 좀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여기 보면 ‘10월 11일 집중으로 조정 중’ 이렇게 되면 탄천페스티벌 기간인데 11일날 퍼레이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카니발 행사를 하는데, 이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지적됐지만 동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들도 고민 중인데, 이렇게 동체육대회가 진행되면 일부 동은 체육대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기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 아니었으면 과 간에 약간의 착오가 생길 수 있겠지만,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문화예술과와 체육청소년과가 같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에 협의라든지 조정을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아쉬운 마음에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들이 계획 세울 때는 그 날짜는 피하도록 노력했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고요, 그래서 그날 집중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각 구를 통해서 몇 개동은 다른 날짜로 변경하도록 했는데 기 각 단체에 통보돼서 4개동은 조정했는데 그 이상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에 엘리트체육을 통한 체육활동 활성화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성남시는 주로 선택과 집중하는 종목이라 하면 하키를 얘기할 수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선택과 집중을 할만한 것,
○최만식위원 오늘 신문기사에 나온 게 우리 경기도의 체육단체에 대한 분석을 좀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 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보기에 좋은 내용의 기사 같은데, 실 예로 고양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장미란 선수가 역도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고양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확 높인 것 아닙니까. 화성은 펜싱이고, 의정부는 빙상이고, 안성은 정구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육성을 시켜서 나름대로 지자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내는 부분에 있어서 기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엘리트체육을 통한 체육활동 활성화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 속에서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에 대한 집중, 제가 봤을 때 현재는 하키인데,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하키가 가장 근접하다고 볼 수 있지요, 지명도나 상징성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실력도 국가대표의 한 50%가 우리 성남시청 소속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저번에 종합운동장 활용방안 용역결과에서도 봤을 때 하키를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밑에 보면 국제대회 유치 지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올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하키는 경기장이 피원 피투 두 개가 있어야 국제경기나 국내대회도 공식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성남운동장은 한 면만 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국내대회를 못하고 제천이나 김제나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제대회 유치라는 것은 어느 특정 종목을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최만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정말 우리가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쭉 해오셨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표면화가 안 된 부분이 아쉬워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부분과 병행해서 저는 저번 회기 때 나왔던 궁도 종목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분당정과 한성정이 그때 정용한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셔서 입회비 받고 월례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체육회에 궁도협회가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최만식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 궁도연합회가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한성정과 분당정은 시체육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죠? 생활체육회에서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난번 의회 때인가 생체 궁도연합회 쪽에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양쪽 체육회하고 회의를 해서 양쪽 대표를 불러가지고 한성정에는 직장운동부가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분당정을 시간을 좀 할애해서 생활체육교실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연합회 쪽에서 생활체육교실을 할 수 있도록 시간 배정이나 날짜 배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아직 시정이 안 되어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양쪽 대표 불러서 협의를 해줬습니다.
○최만식위원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체육회에 소속된 가맹단체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된 가맹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다 중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유독 몇 개 종목에 한해서는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서로 어긋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조정을 해주셔야 가능한 것이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선수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시체육회 산하의 감독, 코치, 선수명단을 주소지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정용한 위원도 지적했지만 한성정의 2층에 궁도 숙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사는 곳은 거기가 아닌데 주소는 다 거기로 되어 있어요. 그게 위장전입이지 뭐예요. 연습할 때 시합 있을 때만 거기에 있고 나머지는 다 외곽에 광주, 용인, 여주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물론 그 지적들이 맞습니다만, 특히 궁도가 방이 2층에 2개가 있는데 샤워장도 없고 사실 방도 조그맣고 시설 자체가 열악합니다. 다른 종목은 그래도 좁더라도 32평짜리 아파트나 체육회관 이런 데를 쓰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궁도회장이 내년도에 개선을 해달라고 해서 일단 화장실이나 샤워장을 보수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것은 기록하지 마세요.
(11시 38분 기록계속)
그리고 196페이지에 우리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하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학교체육시설 이용 동호인과 일정 부분 운영비 지원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생체에 가입한 선수들의 동호회가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면 그 학교에 들어가는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주로 생체 쪽이 되는데, 예를 들면 배드민턴부가 공공학교에서 운동한다, 종목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학교별로 단체별로 한 것이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연간 운동장의 사용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비용이 과다하다 해서 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기금에서 지원해 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생체에 가입한 단체에 한해서 신청하는 동호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도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연간 얼마 이상 되는 단체, 몇 명 이상, 그중에서 몇 %, 예를 들어서 연간 사용료가 100만 원 이상이면 얼마 몇 %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기금심의회를 거쳐서 지원이 되도록,
○최만식위원 나중에 하실 때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최만식위원 마지막으로 197페이지에 있는 영양사&학부모 워크숍 개최가 진행이 됐나요?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도,
○위원장 이형만 저는 전혀 모릅니다.
○최만식위원 저도 전혀 모르는 업무보고가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 시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청사업입니다.
○최만식위원 시에서 지원이 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최만식위원 과장님, 안 갖다 오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아무도 안 가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간 적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저희가 3000만 원씩이나 지원하면서,
○위원장 이형만 아니,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어떻게 관계부서에서 한 번도 참여를 안 하십니까? 그리고 영양사하고 학부모 워크숍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남시에서 학교 급식 지원까지 해주면서 여기에 참석을 안 한다면 올바른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산 지원은 하고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참석 안 하고 교육청 주관으로만 행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느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닙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준 것이잖아요. 그러면 관계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기셔야지요.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끝나버리면 그 의미 자체가 없어진다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같이 모시고 올해 처음,
○최만식위원 저희를 모시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챙기라는 얘기예요. 시 예산이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잘 챙기셔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내년부터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 예산이 올바로 사업 목적에 맞추어서 사용되고 있는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끝까지 담당부서에서 챙겨주셔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183페이지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이 있는데, 이번 7월에 수탁단체가 정해졌나 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박영애위원 현재 입소자 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정원이 10명인데 현재 입소한 인원은 3명입니다.
○박영애위원 도비 지원사업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성남시비사업입니다. 여자만 수용할 수 있는 여자쉼터이고, 이게 작년에 신청했는데 안 돼서 내년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도록 신청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기억하기로 국·도비 지원 얘기를,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신청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내년도는 국·도비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여기 소요예산이 3억인데 1년 치 예산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중에서 임차료가 2억이 있기 때문에 실제 예산은 집기류는 처음이니까 1000만 원 지원했고 위탁금은 9000만 원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9000만 원으로 쉽게 말하면 가출청소년 숙식 제공 내지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근무자 인건비, 운영비, 공공요금 등등 제반운영경비가 900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그 건물을 개인건물을 임대하는데 임차료를 2억을 썼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것은 이해됩니다. 본인 생각은 지금 물론 세 명밖에 없고 최고치는 일곱 명이 가든 어쨌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 식비 다 해서 9000만 원이면 참 열악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9000만 원은, 최고 맥심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열 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개소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세 명이 있는데 6개월에서 2년까지 기거가 가능합니다. 들락날락하니까. 그것은 일단 올해 하반기에 처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 예산을 적정선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여자아이들은 몇 살 정도 기준이고, 어떤 이유로 들어왔으며, 남자위기청소년은 많이 들어봤지만 여자는 아직까지 우리가 생소하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금 남자쉼터는 단기쉼터가 하나 있고 6개월까지 가는 것, 여자쉼터가 단기쉼터가 하나 있고 중·장기쉼터는 여자들만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와서 거기를 가봤는데 보통 대상들이 중3부터 고등학생 정도의 연령층입니다. 주로 학생들.
○박영애위원 현재 방황하는 거리의 아이인지 아니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학교 다니는 아이도 있고, 거기에서 나이 먹고 한 상태에서는 취업교육도 받는 두 가지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같이 기거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거기에 실장이 있고, 상담원이 있고, 보호원 있고, 밥 해주는 사람 있는데 보통 한 명씩 로테이션으로 숙직 식으로 24시간 합니다.
○박영애위원 처음 시작하는 만큼 소신을 가지고 하시니까 신경 쓰셔서 잘 운영될 줄 알고 있지만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재료비 확대지원 계획에 보면 우수농산물이 올해에 보니까 당초 24개교에서 58개교로 추가되고 우리 시 지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농산물을 그 학교에서 어떻게 구입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 지도 관리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그냥 믿고 있습니까, 서류만 확인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들이 출장도 가고 교육청하고 조사를 한번 했는데, 우리가 24개교인가 하다가 올해 38개교 하다가 초등학교만이라도 그 당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지원하자 해서 추경에 예산 5억 4000을 편성해서 초등학교 전체를 지원하고 저희들이 학교로 돈을 주는데, 학교별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금액이 수의계약이 되는 금액이 있고 공개입찰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협이라든지 유통센터라든지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주고요.
○박영애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것은 몰라도 우리가 특별하게 또 과외로 지급하는 친환경 우수식재료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저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하고 있고 또 급식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산물만큼은, 물론 다 학교의 학부형들이 내 자식들이 먹는 음식이기는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게 급식위원들이 하고 있는 모습도 제가 봤고 옆에서 경험했는데, 농산물은 업체당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오는 그런 부분보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농협이라든지 유통센터를 통해서 학교마다 항상 필요한 야채라든지 그날그날 필요한 양이 있으면 한꺼번에 구매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많은 양으로 양질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강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에 관에서 조금 신경 쓰고 유통센터에서 전담반이 있다면 학생들 급식메뉴는 다 일정하니까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데 그쪽에서도 학교하고 접촉해 봤는데 학교마다 여건 입장이 다 달라서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권장 및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저도 그런 우수농산물이 학생들한테 잘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런 방면에 한번 신경 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오후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업무 청취할 때 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183페이지 성남시 중·장기청소년쉼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아름다운 세상 사단법인이 조금 생소해서 그러는데,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청소년단체로서 아름다운 세상이 수탁단체로 된 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김은녕 목사가 운영하는 여학생들의 쉼터가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한성심위원 그리고 또 남학생쉼터를 위해서는 김하종 신부가 운영하는 게 있고 이게 다 성남동입니다. 그리고 성호시장 가는 쪽에 보면 이후학교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또 대기업의 협찬을 받아서 아주 잘 꾸며놓았어요. 거기에도 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굉장히 시설을 잘 해놓고 있는데, 아름다운 세상의 실체를 잘 몰라가지고, 법인은 여기 보니까 청소년이 아름다운 세상인데 실제로 어떤 분인지 알려진 사람인가, 아니면 새롭게 생기는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기존에 활동하던 단체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실장이라든지 책임자가 누구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청소년이 아름다운 세상이 활동하던 단체이고, 단기쉼터는 김은녕 씨가 실장으로서 책임자로 되어 있고, 중·장기쉼터는 김경옥이라는 분이 실장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같은 법인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법인인데 운영 주체의 책임자는 다릅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그 현장을 가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가봤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단기쉼터가 있고 그 안에 전세라고 그러지요, 임차라고 하고 실제로 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산 것은 확인 못했고, 전세로만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좀 더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떤 단체인가 확인을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름만 조금 바꾸어서 예를 들어서 디딤돌이다, 디딤돌에서 운영하는 내용 중에도 보면 가지를 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 조금 변경돼서 이름을 바꾸어서 또는 책임자를 바꾸어서 프로포자를 해가지고 그냥 여기에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그리고 김하종 신부가 하는 데도 지원은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여기에 내역을 보니까 없어서, 같이 형평에 맞게 지원해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럼요. 국·도비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다음에 좀 더 세밀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위원 한성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쉼터의 직원을 채용할 때 체육청소년과에서 승인해 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채용 자체는 그 법인에서 하고 저희한테 승인 요청하면 저희가 승인은 해주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승인 요청할 때 승인 요청을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가 체육청소년과장을 하면서는 거의 없습니다. 이력서부터 자격증부터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다 갖추기 때문에 적격자를 뽑고 저희들이 심사해서 자격기준에 맞으면 승인을 다 해줬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왜 민원이 발생합니까? 쉼터에서 채용을 해서 출근을 하라고 임면했으면 그 사람의 직장을 보장해 주셔야 되는데, 출근을 하라고 그러니까 전에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대기하고 있다가 출근하는 날 가니까 아직 시에서 승인이 안 났다, 승인 임면을 시에서 받느냐 그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채용 및 임면은 법인에서 하고 저희들은 승인만 해주는데, 그것도 지금 절차가 일단은 채용해서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출근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격기준에 서류상에 맞으면 안 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바로 해주고 제가 안 해준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수탁기관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시에 올렸는데 시에서 그런 임면에 대해서 승인을,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자격기준이 맞으면 실무자가 검토해서 다 해주는데, 혹시 자격기준이나 이런 게 우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어쩌면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급적 저희들이 그쪽에서 채용해서 임용하는 대로 해주지 오래 끌고 승인 안 해주겠습니까. 바로 바로 해줬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직원에 대한 채용문제에 있어서는 승인이 날 때까지 채용에 대한 결과 통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럼 법인에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건 법인에도 조치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채용된 줄 알고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대기하고 있다가 시에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채용 못한다, 이랬을 경우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윤광열위원 그 원인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채용해서 승인 떨어질 때까지는 본인한테 출근을 먼저 시킨 것도 잘못된 거죠. 하여튼 확인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업무청취 때 할 수도 있겠지만 위탁업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긴급한 사항일 때는 좀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영어마을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짧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어마을을 2006년 12월부터 운영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위탁기간이 얼마나 남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12월까지니까 한 4개월 남았지요.
○정용한위원 만약에 재위탁을 주려면 규약을 보니까 3개월 전에 선정을 하고 독려를 해야 된다는데, 지금 위탁날짜를 따지면 9월 정도에 재심의를 봐야 되는데, 재심의를 보려고 계획은 잡고 있으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직 검토만 하고 있고 의회 끝나고 손을 대야지 바빠서 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최만식 위원님하고 본 위원이 2009년도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청소년과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각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한 분씩 배치한다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초등학교에 내년도에 전면 확대합니다.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전면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영어마을을 2009년도부터도 계속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물론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정용한위원 지금 프로그램 보면 주중반, 주말반, 방학캠프 해가지고 굉장히 짧은 기간이 있는데, 이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원어민교사 지원을 확대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학교 내에서 하는 원어민교사도 필요하지만 주중반이나 방학캠프도 필요하고 그 시설 자체나 학생 수가 저희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해서 좀 부족하니까 우리 e푸른영어체험센터하고 청솔하고 2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이 상호 보완이 되고 유기적으로 되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예산 지원한 내용하고 여러 가지 특수시책이 있는데, 제가 영어마을에 대해서 우리 장석령 팀장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게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많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 관련된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장석령 팀장님, 혹시 영어마을 교사분들 인원별로 예산 준비됐습니까? 급여 나간 것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금 자료 뽑고 있습니다. 받아야 되니까요.
○정용한위원 지금 제가 원어민교사 명단과 내국인교사 명단을 받아봤는데, 문제가 좀 될만한 게 많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동일 인물이 급여를 두 군데로 같이 받고 있다는 것하고 동일 인물을 성하고 이름을 바꾸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온라인학습 2007년도 10월 31일자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학습 프로그램 제작비로 해서 9500만 원이 지출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9500만 원 중에서 보면 약 70%가 넘는 6300만 원 돈이 다 인건비로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건비를 수령한 분들 명단을 보니까 그때 당시 원어민교사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급여를 이중으로 받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원어민교사도 지금 명단에 보면 재직하는 분이 동일 인물이 두 명이에요. 이것도 이중으로 급여가 나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제가 일부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총괄적인 자료만 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끝나면 별도로,
○정용한위원 아니, 이게 별도가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온라인학습을 제작한다고 9500만 원 받아갔는데 다 인건비로 들어가고, 인건비 명단을 보니까 현재 교사들 명단 그대로예요. 이것 누가 봐도 자료를 주신 팀장님도 보시면 상당히 웃기게 되어 있어요. 같은 인건비를 세 가지로 받아간 분도 있어요. 같은 날에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동일 인물이 세 군데 원어민교사, 내국인교사, 온라인 인건비 해가지고 다 받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웬만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9월 28일 정도까지는 다시 재심의 선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하면 이 업체가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지금 정용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도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재발방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사실이면 재발방지 시키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만약에 이게 확인이 된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나간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금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제가 사실 확인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팀장님이 자료를 저한테 아직 안 주신 것이 있는데, 원어민교사하고 내국인교사 인건비 문제를 제가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괄적으로 월별로 한 것밖에 없고 인원별로 온 것은 없어요. 만약에 그것까지 확인된다면 더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일단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것인데,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감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년이 다 돼 가는데 3년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못 봤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앞으로 다시 재위탁이 들어갈 시점에서 제가 이것을 파악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관계상 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인건비는 한 부분이라는 것만 아시고 자체적으로 감사를 보든지 아니면 성남시에 감사실이 있습니다. 감사를 의뢰하셔서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일단 실무부서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자료 요청이 있으시다고요?
○지관근위원 예. 아까 최만식 위원이 얘기했던 영양사&학부모 워크숍에 갔다 온 결과를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지관근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하게 되는데, 구미고등학교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도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많이 해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구미고등학교 설치와 관련해서 해당국장들은 부정적으로 슬쩍 얘기하면 거기에 학교정화위원들이 분위기 따라가는 이런 행정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돈은 받아갈 때하고 협조 요청할 때 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그것 때문에 기분이 많이 언짢았는데,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3000만 원 준 것도 예산을 정확하게 어떻게 썼는지 자료 주시고, 따라갔던 강사들의 강의 내용 다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전반적으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이 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교육인데, 우리 아이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좋은 농산물 주고 무상 급식하는데 이 내용을 철저하게 교육적으로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잘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판교 신도시에 체육공원부지가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체육공원부지에 체육공원에 맞게끔 체육시설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공원이라고 지정이 된 게 세 군데가 있는데, 부지 자체의 면적이나 위치가 말만 형식적으로 체육공원이지, 실제 노인분들 게이트볼장 정도이지, 규모나 위치나 지형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그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을 하지 못하게 하는 민원이 지금 있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지 못한다는 해당 공무원의 답을 들었습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어떻게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체육시설을 하지 않고 건립할 수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주민들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체력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에서 그 민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체육공원에 체육시설이,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체육공원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체육공원을 못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형만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확인해서 제가,
○위원장 이형만 확인해 보시고, 구미고등학교 이번에 지관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청이 왜 학교 짓는 것을 반대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교육청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정화위원회 우리 지관근 위원님도 위원이신데요, 명단도 입수하고 전화도 하고 다 만나고 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 심판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행정 심판하게 되면 승소할 확률을 몇 %로 보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몇 %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그렇고, 전국에 4개의 재교임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판단하기에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가 보기에는 한 7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추진되는 과정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마지막으로 수내동 테니스코트장 시설에 대해서 민원을 접한 게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그 대신 시설을 보수해 달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게 민원이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위원장 이형만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지금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가 우리 실무자한테 확인하기에는 케미컬코트 할 때 아마 날씨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해서 그게 일어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부실공사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확실히 다루겠습니다만 그 공사를 한 지 만 4년 됐는데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현 시점에서는 도저히 테니스를 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공사를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공사감독, 관계공무원에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관계자와 시공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데에 예산을 투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원인을 확실히 파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내동 테니스장 건립 건에 대해서 국장님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 당시에 할 때 옆에 현재 현존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그 옆에 클레이코트로,
○위원장 이형만 네 면의 테니스장을 짓겠다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어요. 지금 5년이 흘렀습니다. 5년 동안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그 담당부서에서 추진을 안 한 것이 첫째이고, 둘째는 교통행정부서에서의 연관성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 업무에 접하게 돼서 교통행정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그 주위에 지하주차장을 할 수요가 없다면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 또 향후에 예상되는 교통수요가 있다면 향후 언제까지의 교통수요를 파악해서 전달을 해달라, 그래서 예를 들면 향후에도,
○위원장 이형만 답변을 짧게 하세요.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할 겁니다.
○위원장 이형만 언제 하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해당부서와 협의가 되면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내년에 꼭 하셔야 돼요. 국장님이 그 당시 담당과장이셨잖아요. 이 좌석에서 저하고 똑같은 대화를 나누면서 꼭 하시겠다고 해놓고 5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내년에 꼭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예술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최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예술과의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용 문화팀장입니다.
김국봉 예술팀장입니다.
김영숙 관광팀장입니다.
임성만 문화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화예술과는 제16회 성남시 문화상 시상계획 등 소관사항 13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금 다 내용을 검토하고 계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꼭 보고할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135페이지에 공간예술 활성화를 위한 조각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24일날 문화예술과와 체육청소년과 2009년도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이 끝나고 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6년 동안 걸친 사업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저희가 6년 동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인가 사업인데, 영구 설치점이 매년 8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6년이 지나다 보면 48점 정도가 영구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조각품이 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희망대공원에 조성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과연 48점이 한 곳에 다 설치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장소를 율동공원, 희망대공원, 남한산성유원지 세 군데를 가지고 48점을 전체를 아우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 율동공원 같은 경우에는 25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8점 영구 설치부분하고 1년간 17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일단 17점에 대해서는 1년간 설치를 하고 작가들이 회수를 해갑니다. 대신 8점은 남습니다. 그런데 조각품이 한 지역에 많이 몰리다 보면 균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가들하고 협의해서 균형을 맞출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현재 25점이 율동공원에 전시되어 있는데 1년 뒤에는 17점을 빼가는 것입니다. 8점이 남는데 6년 동안 거기 한 곳에서 장소 때문에 계속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영구 설치되어야 될 8점이 1년 끝나면 바로 바로 다른 데로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선정되어 있느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금년도 것은 아직 설치를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작년부터 했던 사업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작년도의 25점이 현재 율동공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올해는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올해 25점이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17점이 또 빠져나갑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8점은 그대로 남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지요.
○정용한위원 그것을 그 자리에 놔두고 25점을 또 넣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25점 넣을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30몇 개를,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게 되면 33점이 되는데 그것은 배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내년도 10월까지는 그렇게 진행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대해서 다시 균형이 깨질 경우에는 빼가는 시점에서 다른 지역으로 설치하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6년 동안 하는 사업이니까 1년 뒤에 8점이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죠.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를 빨리 선정해서 지금 희망대하고 남한산성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공원에 조성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문화예술과 자체적으로 희망대공원과 남한산성에 할 계획이다, 이것만 가지고 있는데 공원과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놓아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희망대공원이 공사가 계속 들어가서 지금 엄청난 민원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또 조각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은 저희가 작가들하고 실무자하고 사전답사는 마쳤습니다.
○정용한위원 수정구 몇 개동에서 하루 이용하는 사람이 몇 천 명씩이에요. 그런데 매년 공사만 하느라 사용을 못하고 또 지금 이렇게 조각공원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미리 협약해서 주민들한테 공고도 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올해는 어디에다 설치하기로 하셨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올해도 율동공원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율동공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현재 기 25점이 율동공원에 되어 있고 그리고 1년이 지나가게 되면 17점이 철수가 되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25점이 다시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거기에서 1년 동안 25점이 그대로 있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다시 빠져나가면 8점이 그 자리에 또 남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일단 16점은 율동공원에 설치하게 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내년에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율동공원에 대한 작품이 너무 한 곳에 많이 몰려 있으면 조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성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가들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물량이 많다고 판단되면 희망대공원이라든지 남한산성유원지로 장소를 다시 물색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말이 조각공원이거든요. 조각이 공원을 형성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데 잘 접근해서 가셔야지, 조각 작품 수만 따진다든지 하게 되면 문제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조각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분위기에 조각이 설치된다면 그것은 조각이 아니라 돌덩이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잘 고려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이순복위원 136페이지 시민을 찾아가는 토요미니콘서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남한산성유원지, 희망대공원, 벌터산공원, 분당구청 앞 문화의 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원구는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는 황송공원에서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황송공원이 공사를 하는 바람에 올해 장소를 못 잡았습니다.
○이순복위원 학교마당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학교마당은,
○지관근위원 공단마당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주민들한테 문화적으로 제공하는 건데 무슨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서 골고루 할 수 있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50페이지 역사문화유적 보존·관리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수내동가옥 초가이엉잇기가 도비 1100, 시비 1100해서 2200만 원이 잡혔는데 수내동가옥 초가집이 몇 평이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게 한 20평 정도 됩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중앙공원에 초가집 쓰던 가옥이 있는데 그 부분이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가이엉을 짓는데 굉장히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받아서 초가이엉짓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저희도 최적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제일 싼 게 짚일 텐데,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지 않습니다. 고건축이 통상적으로 일반건축의 두 배가 더 들어갑니다. 설계 품셈을 보게 되면 고건축 같은 경우가 1.5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것은 그렇고, 재현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실측조사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하시기 전에 방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스프링클러,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위원님, 좀 아셔야 되는 게 이게 경기도문화재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만들려고 해도 문화재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가이엉짓는 것도 문화재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월에 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그것을 진행 중인데 이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이순복위원 실측조사보다도 스프링클러가 먼저 돼 있어야 되거든요. 화재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지 화재가 난 다음에 다시 재현하는 게 급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지금 설계가 나왔다니까 됐고요, 모든 일을 할 때 순서적으로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화재 나기 전 예방을 해야지 난 다음에 다시 재현할 수 있는 설계가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소가 한 마리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윤광열위원 그 수입 소, 한우로 바꿔줄 계획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내년에 예산 올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문화재관리위원들이 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한우인지 수입 소인지도 잘 모르고 말이야. 바로 하시라고 지적 좀 해주시고 본예산에 올리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회기 끝나고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하고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를 한번 순회할 수 있게끔 일정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 문화재에 대한 자료도 준비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이형만 문화재 발굴하고 있는 현장 같은 데도 직접 위원들이 견학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관심분야별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문화예술과 행정부서하고 재단법인인 문화재단하고의 어떤 정책적인 특단을 하는데 좀 달리 이해되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꽤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구체적으로,
○지관근위원 예를 들면 축제와 관련한 사항이라든지,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구체적으로 재단의 정책적인 부분은 일단 재단의 위상에 맞게끔 우리나라 전체를 가지고 중앙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기능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남지역에 대한 문화예술시책 및 지역사회 예술 활동 지원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시책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4대 때 문화재단이 설립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고 문화예술과는 과의 과장님을 포함해서 팀장님들은 또 바뀌고 문화재단은 상임이사를 포함해서 간부나 직원들은 그대로 있는 현실이죠, 순환보직에 의해서 문화예술과는 담당공무원들은 바뀌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이 오랫동안 성남시 문화예술과의 담당공무원들은 우리 지역문화재단을 생각하고 법인을 설립했단 말이에요. 그 속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전국적인 사고, 전국적 관점 이런 것을 가지고 가치나 생각들은 세계적이고 전국적이고 다 좋은데, 우리 문화재단이 성남시민들의 삶 속에서 나온 문화, 사람의 향기가 묻어 있는 문화, 성남사람의 향기가 있는 문화를 이 재단을 통해서 구현해 달라고 지역문화재단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차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막대한 혈세나 세금들을 가지고 축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년 나오는 얘기들이, 성남사람의 향기 있는 문화, 성남사람을 대단히 강조하는 부분하고 관념적으로 강조하는 부분하고 또 실제 강조하는 부분이 항상 괴리가 있어서 우리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계속 그 말씀하셨고 해서 궁금한 사항이 그만큼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에게 끼치는 영향력 정도가 조직의 위상 때문에 때로는 푸념하고 허탈해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천페스티벌이나 모란민속5일장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 발전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뮤지컬 남한산성을 제작하는 것은 어떠냐고 몇 년 전에 문화재단 측하고 얘기했던 사항들이 여기 올라와 있어서 대단히 반가웠는데, 이것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보고해줄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것은 일단 문화재단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행정 속에서 어쨌든 정책도 나오는 법인데, 뮤지컬 남한산성에 관해서 문화예술과의 입장이 있어야 어느 정도 문화재단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비전추진단의 고민의 내용과 문화예술과의 내용과 다 제각기 놀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도 이게 정체성 확립에 안 맞는 예컨대 이런 겁니다. e-푸른성남을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로 가지고 있는데, 탄천페스티벌에서는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 항상 고민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올해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고. 그래서 문화재단은 공연사업 중심으로 하고 있고, 본 위원은 솔직히 문화재단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문화기획국이 정말 성남시민과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들이 보여서 좋은데, 그런 부분이 문화예술과에서 강조되어지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아무리 저희가 세계적이고 전국적 사고를 하더라도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건지, 그쪽의 멤버들이 바뀌어야 되는 건지 이런 근본적인 고민까지도 솔직히 요즘에 와서는 해봐요. 그런 측면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입장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문화재단에서 답변을 듣고 그 부분을 그냥 수용하고 마는 형태가 아니라.
평소에 국장님하고도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뮤지컬 남한산성을 제작하는 데 성남사람이 배제될 수도 있다, 성남사람에 대한 고용 창출을 상당부분 해야 된다고 보이고 또 성남의 남한산성을 정말로 평생 이 잡듯이 뒤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기획하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이것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도 문화예술과의 주요업무에 들어와 있는 것이 오늘의 2008년도 주요업무 중에 탄천페스티벌이나 모란축제나 이런 내용들의 연장선상 안에서 본 위원이 해당과장께 질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답변하기 곤란한 점들을 본 위원이 발언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정책과 관련한 것들이 예전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소신 있게 정책들이 나와 주고 했는데 지금은 안 나와요, 재단이 있다는 이유로.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죄송합니다.
○지관근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은 촉구하고, 다른 사항들 공론적인 이야기는 행감 때 하고 나머지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저도 행감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업무보고에 두 가지가 빠져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문화재 형상변경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우리 과장님이 앞에 서 계시지만 정말 공무원으로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지금 봉국사 바로 옆에 있는 건우아파트라든지 재개발 2단계를 추진하고 있는 2·4동 같은 지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긍정적인 그리고 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들이 이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웠었는데 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숨통이 트인 것 같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칭송해 드리고 싶고 정말 잘 했다고 격려를 해드리고 싶은데, 또 한 가지 우리 성남시 문화예술과에서 나름대로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경기도 김문수 지사님께서 실·국장 회의 때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심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문화재 형상변경과 관련돼서 문화재심의위원들이 만장일치제를 추진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돼서 만장일치제가 아닌 다수결의 원칙으로 간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김문수 도지사께서 아주 큰 용단을 내리셔서 앞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 다른 시군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성남시 문화예술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일련의 추진되는 과정들을 쭉 앞에 계신 우리 문화예술과장님하고 같이 일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도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상변경 관련해서 주민의견까지는 다 들으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주민의견 내일 청취할 것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현행은 건우아파트가 2종 주거지역이라 15층까지 건축물을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8윌 21일날 이명박 대통령께서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셨어요. 그 정책 중의 하나가 재건축 관련해서 층수 제한 완화, 특히 2종 같은 부분은 15층에서 18층으로 3개 층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김문수 도지사께서도 지자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용단을 내리셨기 때문에 형상변경은 내일 주민의견 청취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마무리를 잘 지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15층 이하 18층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15층 이하는 15층 이하로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5층까지 지어야지만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건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대일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임대아파트 비율을 넣으라는 조항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런 비율까지 따진다면 적어도 18층까지의 대통령께서 내놓으신 부동산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적용된다면 그러한 비율은 적어도 일대일까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의 비용부담이 줄어들면서 재건축이 더욱더 용이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의 실무적인 입장을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 부분에 멘트를 달 수 있지 않습니까. 8월 21일 대통령의 부동산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명시하면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향후 경기도문화재심의위원들이 심의하실 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이번에 한 분과가 더 늘지 않습니까. 거기는 주로 건축·토목하시는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도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십사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하여간 저희가 현행 제도와 법 틀 속에서 주민들 입장에 서서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 들으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예.
○최만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국가 정부의 정책도 있고 또 우리 도의 정책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형상변경안에 내용을 담는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 실무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그런 모든 부분을 챙길 수 있겠지만 그런 정책적인 큰 판단의 용단은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내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18층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누락된 부분인데, 가족여성과 업무보고자료 111페이지에 보면 여성테마파크 건립이 지금 보니까 성남 문화의 전당 건립계획과 병행 추진되는 사업 해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주관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보고는 전혀 안 하셨어요. 회의도 많이 하셨던데.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저희가 문화의 전당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업무보고를 드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법원부지에 대해서는 성남시 소유가 아니고 법원의 이전 계획이 2012년도 내지 2013년도 되어야 가시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부지 자체를 법원행정처에서 성남시에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 정리가 아직 안 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법원행정처하고 계속 업무협의를 해오고 그쪽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해본 결과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부지에 대한, 시청사 부지가 시립병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어차피 시민회관에 대해서는 문화의 전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저희가 부지 물색하는 과정에서 법원 이전 계획을 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만 한 단계이지, 그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안 넣었습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얼마 전에 한 2만여 명 정도 수정구 주민들께서 서명을 통해서 법원 이전 반대에 대한 민원을 우리 시에 넣었습니다. 주민들은 법원을 어떻게든지 기존 시가지에서 존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반면에 시민들의 바람은 이것인데 왜 그 바람과 상충되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누락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약간 충격을 받은 감이 큽니다.
과장님께서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고 안 하셨고 또 법원이 2013년 이후에나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일을 추진할 때 명확하게 우리 주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정구의 공간 배치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없어요. 각 구역마다 수정구는 현재 단대동이 재개발되어지고 있고 추가로 2단계 신흥2동, 수진동 재개발계획이 추진돼 있고 또 태평2·4동 재개발계획들이 있는데, 그냥 구역 구역 지정만 해가지고 재개발을 하려고 하지 전체적으로 기존 시가지에 대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배치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시청사부지가 시립병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시청사가 옮겨가는 부분이 있고 일정 행정절차가 이어졌지만, 본 위원 생각은 시청사부지는 다른 수원의 팔달구 사례라든지 안양시 사례도 보면 안양시청이 떠난 자리에 만안구청이 와 있고 수원시청이 떠난 자리에 팔달구청이 와 있습니다. 관공서가 떠난 자리에는 관공서가 와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세이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것을 다시 헐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우리 시민의 세금이 허튼 데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청사 자리에는 수정구청이 와야 되고, 시민회관은 그대로 존치되어야 되고, 수정구보건소를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수정구보건소 같은 경우도 구 보건소 자리로 갈 것이 아니라 시청사 자리로 들어오면 구청과 보건소와 시민회관이 어우러진, 정말 시청이 떠나더라도 기존 시가지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성남 문화의 전당이 나오고 법원 이전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4년이 되면 위례신도시가 들어서고 현재 뜨거운 감자인 1공단이 있고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있고, 법원이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보고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하자, 이 부분은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지만 의회와 같이 고민을 해서, 판교 들어서면 기존 시가지는 앞으로 주민들이 수정구에 산다, 중원구에 산다는 말을 못하고 살 정도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 아닌가, 그래서 과장님 혼자만 고민하실 부분도 아니지만 제가 성남 문화의 전당 얘기가 나와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셔서 성남이 전국에서 세계에서 브랜드 가치가 높아가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을 같이 해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140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이번에 충원이 20명 됐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이번에 16명 뽑았습니다.
○박영애위원 20명인데 16명이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금회 충원 20명이었는데,
○박영애위원 작년에도 28명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지를 묻고 싶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이직률이 높은 게 아니고, 원래 충원이 너무 적게 됐습니다. 지금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 충원율이 한 58%밖에 안 되고, 국악단 같은 경우가 한 6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주회 때 객원연주자들을 썼는데, 저희가 단계별로 충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에 있어서, 조성되고 진행되어 오면서 항간에 회기 때 시의회에서 을지대학교 입구 쪽으로 되는 것으로 통과됐는데 예결위에서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구간이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던 부분 중의 하나가 지중화사업이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12월 말이면 지중화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도로포장 예산이 각 구청에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도로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양개 구청이 협의해서 같은 재질 내지는 같은 색상을 가지고 도로포장을 하고,
○박영애위원 그러면 은행2동과 양지동이 같이 진행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박영애위원 저번에는 한 쪽에는 안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의사 결정을 내렸을 때는 문화의 거리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분당구청 앞에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거리를 조성하려면 그 전체 구간을 못하니까 시범적으로 을지대학 앞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결정했던 부분입니다. 거기까지 의회에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양쪽의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 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민설명회에서 그러면 현재의 상태에서 꾸밀 수 있는 문화의 거리 수준을 같이 진행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수용을 해서 현재 도로를 넓힌다든가 그런 것 없이, 그렇게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한때 남한산성 입구까지 진행되었던 복개천, 그전에 개천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등에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것은 비전추진단에서 앞으로 향후 30년 안에 남한산성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꾸며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계획이었지 실현성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들이 그 실현성이 어렵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셨던 부분입니다.
○박영애위원 맞아요. 그런 얘기를 했었고, 하여튼 문화의 거리 때문에 저번 상임위원회에서 같은 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부분인데,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양지동하고 은행동 양쪽에 공사를 하기로 협의를 다 마친 상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문화를 거리를 만들게 되면 도로정비계획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공간도 확보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해서 그런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 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과제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 공간이 나올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현재 단계에서는 실시설계 업체에서 뽑아보겠다고 했으니까 나오게 되면 저희가 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실행해 놓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문화의 거리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면 이 사업은 실패된 사업이 되고 만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명칭을 ‘문화의 거리 조성’이라는 것을 빼고 그냥 ‘도로계획정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만들어놓고 나중에 문화의 거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면 잘못된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각 구청으로 이관되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이형만 구청에서 이 사업을 제대로 펼쳐나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이런 것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분당구청 앞 거리의 사례를 보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문화의 거리인가라는 개념적 정리는 각종 법령이라든가 봤을 때 현재 그렇게 크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문화의 거리’라는 용어를 썼느냐? 했을 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 도로, 그다음에 하나의 스페이스를 아끼고 걷고 싶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스페이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의 거리’라는 명칭을 사용했던 것이죠. 문화의 거리 자체를 조성하고 공연만 하고 그런 뜻에서의 문화의 거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문화의 거리’라는 단어를 빼세요. ‘문화의 거리’라고 왜 집어넣었습니까? 그리고 왜 문화예술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답변하시려면 도로과나 담당으로 넘기세요. 문화예술과장이 그런 답변하시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넘기세요. 전혀 문화예술과와 상관없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분당구청 앞에 있는 문화의 거리도 처음에 30억 이상이 섰다가 4대 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었어요. 삭감했던 이유가 30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만 계속, 다리를 놓고 분수대를 만들고 그런 계획만 세워놨지 문화의 거리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빠져 있고 그러한 것이 구상이 안 됐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런 것을 보강해서 말 그대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줘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문화의 거리가 처음에는 길만 닦아놓고 아무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5대 때 들어와서 그쪽에서 서서히 문화 행사가 열리고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정, 중원구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그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한다면 이것은 문화의 거리가 아니라 막말로 도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가겠다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개념 정리를 다시 해주시고, 확실한 개념 정리가 안 된다면 이 사업 자체를 바꾸시라고. 아시겠습니까? 이거 심각하게 검토하세요. 나중에 문화의 거리 조성하겠다고 해놓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런 연계성이 없이 끝난다면 이것은 문화예술과장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이것을 인수인계 받았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145쪽 보면 천림산 봉수지 원형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지연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천림산 봉수지 같은 경우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해서 지금 문화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봉수사례라든가 봉수기록에 대한 문헌조사를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규장각을 통해서 나름대로 복원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 봉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사료가 없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2006년 4월에 원형복원추진위원회를 12명으로 구성했어요. 구성인원이 어느 분들이신지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분들을 구성해서 그동안 추진경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떤 추진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지, 2002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앞으로 2010년이면 이 사업을 완료시키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장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답보상태로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이분들의 명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층 시장님 방 입구에 보면 탄천페스티벌 대상을 받았다고 대상패를 붙여놨는데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미처 보고를 못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떤 상을 받았으면 “사업을 잘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수상을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대상표가 번쩍번쩍한 게 붙어 있어요. 어디에서 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한국자치개발연구원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윤광열위원 그 단체는 언제 생겼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행정안전부 산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상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금년에 처음 생겨가지고 전국에서 19개 축제가 이번에 상을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훌륭한 상을 받았는데 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못 챙겼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이고 어떤 상들이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줘야 큰일을 했구나! 우리 위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고 좀 잘 하라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은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는 대통령상 수상했다고 다들 좋아하고 그러는데 왜 보고도 안 하고 감추고 있냐고. 보고를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천림산 봉수지 원형 복원사업과 관련한 보충질의입니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9년인데 2002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셨고, 2002년도에 경기도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현재는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이 훼손되어서 둔덕으로 높이가 있던 것이 지금 다 평면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본 위원도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위원인데 9월 10일에 회의가 있다는 것을 문자로 받았는데요, 향토유적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관계가 되는데 여기하고는 전혀 연관도 없고 원형복원추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으며, 그간에 해온 일이 2007년도에 봉수지의 원형사례를 조사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관리계획을 수립하기까지는 타 봉수지에 대한 사례를 먼저 조사하고 그다음에 현 상황을 판단하여서 이것이 경기도의 기념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굉장히 거꾸로 됐다고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도 보니까 등기가 완료됐던 부분에 검증위탁까지 했던 것이 이의를 신청 받아서 다시 재개를 해서 6500만 원으로 보상금을 주고, 그리고 2008년도에 원형복원을 위한 문헌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문헌조사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지 2008년도에 와서 문헌조사를 하고, 보세요.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헌조사를 해서 결국 2008년 10월에는 조사 자료를 발간하겠다는 거예요. 조사 자료 발간한 책자 하나 만들기 위해서 9년이 필요한 겁니까? 굉장히 앞뒤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윤광열 위원께서도 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자료를 요청합니다만, 전체 금액은 4억 4600이죠. 약 5억에 연간 나누어지면서 금년도 해봤자 2300만 원에 불과합니다만, 이러한 사업이 답보상태로 제대로 되지 않을 사업 같으면, 문제점에도 지적을 해놓았어요. 정확한 고증자료가 미흡해서 구체적인 봉수 원형 복원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면 이것을 2009년, 2010년까지 끌어서 불필요한 책자를 만들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따라서는 현상 보존 및 복원 여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 대책은 어떤 것인지, 그간의 실적은 어떤 것인지, 추진상황이라고 해서 실적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놓았는데 그것이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6년 정도 한 것이 하나도 손에 담을 만한 것이 없어요. 다시 이것을 고증을 하고 조사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이것이 꼭 필요해서 할 것 같으면 빨리 진행해서 복원을 하시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이 사업을 재검토해서 곤란할 것 같으면 다시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들으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천림산 봉수지 원형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문화원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원형 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 말을 믿고, 하나의 지원형태의 업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대책을 중지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토론회를 가진 다음에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우리 시에도 학예사가 있을 겁니다.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한 사람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 어디에 활용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학예사가 아직 페이퍼 워크 단계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런 분들도 활용하시고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굉장히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이래라저래라 하기는 어려운 성질이에요. 그러나 그간의 실적을 보고 하면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이 보여요.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도 하고 예산이 들어가는데 잘못되거나 지지부진하면 독려도 할 줄 알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보면, 본 위원은 오늘 본 겁니다. 쭉 훑어보고 문제점을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분명히 향토유적보호위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통보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누군가 여기에 관여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 이유가 뭔가, 지금 말씀처럼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하고 문화원하고 하니까, 그냥 그렇다고 하니 넘어가겠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에요. 지금 6년이 지났고 앞으로 9년까지도 크게 볼 게 없어요. 그렇다면 방향 전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그만 두게 하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142쪽 모란민속5일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모란시장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지고 전국에서 가장 큰 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속5일장 축제를 해마다 보면 연예인들을 데려다가 공연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속5일장에 가보면 엿장수가 엿을 팔면서 하는 공연이 있는데 그것에 시민들이 굉장히 흥미를 갖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을 하거든요. 그분이 북 치고 꽹과리치고 춤추면 시민들도 같이 어깨춤을 추고 그럽니다. 그것을 공연장에 접목시켜서 행사 때 엿장수가 거기에 와서 공연을 하면서 구경하는 시민들한테 엿도 무료로 나눠주고, 또 떡메도 쳐서 연예인들한테 줄 사례금을 떡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이런 축제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 풍물 할 때 주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축제를 만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비용도 많이 안 들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분들도 출연료를 상당히 많이 줘야 됩니다.
○이순복위원 연예인들보다는 많이 안 줘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아니에요. 그분들도 출연료 꽤 줘야 합니다.
○이순복위원 우리도 그분들 하루 모셔다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돼요. 연예인들보다는 적게 들어가고, 연예인들이 하는 공연은 TV에서도 보고 늘 접하잖아요. 시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한 달에 한 번 한다든가 분기별로 한다든가 해서 그게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면 모란장이 더욱더 전 국민들한테 알려지고 시민들과 더불어서 같이 흥에 겨운 축제의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고려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고려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리고 성남에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태평역 그 위에 있었는데 지근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하고 떡메도 시민들이 같이 나와서 쳐서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나눠주고 그런 것이 진짜 축제이지 연예인들 데려다가 공연하고 이게 축제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이순복 위원님은 전반기 때 자치행정위원회에 계시다가 이번에 문화복지위원으로 오셨는데, 지금 이순복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매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들만이 느끼는 공통된 의견이 아닙니다. 모란시장은 거의 공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민속5일장 아닙니까. 민속의 정취가 묻어나는 볼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출연하는 가수들 보면 매번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인데 6000만 원씩 들여서 해가지고 과연 얻는 것이 무엇인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년 동안 과장님께서 눈 딱 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순복 위원님이 주신 안대로 엿장수 돈 안 들어가요. 그 사람한테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 그리고 지금 외국의 문화의 거리를 가보면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네들 공연하고 물건 팔고 자체적으로 형성해 나간다고요. 모란민속5일장 같은 경우 그런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장소도 마련되어 있잖아요. 1년에 2000만 원인가 들여서 보수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이형만 그 좋은 자리를 왜 좋게 활용을 못 하시냐고. 그런 것도 내년 1년 동안은 전체적으로 획기적으로 확 바꿔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아마 새로운 볼거리가 제공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순복 위원님.
○이순복위원 모란장 1년에 몇 번 가십니까? 거의 안 가죠? 모란장에 가보면 민화를 하면서 가훈을 써주시는 분이 있어요. 돈을 조금씩 받는데, 그런 분들도 모셔다가 시민들한테 가훈 한 장씩 써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대장간도 만들어서 대장장이 불러다가, 그분들은 하루 일당만 주면 되거든요. 그런 것이 오히려 덜 들어가지 연예인들 불러다가 하는 것이 더 들어갈 거예요. 찹쌀 한 가마만 떡 하면 돼요. 한 가마에 20만 원이면 사는데, 방앗간에서 찧어가지고 시민들이 떡메 쳐서 거기서 만들어서 나눠먹고 그게 축제이지, TV에서 보는 연예인들 불러다 하는 것이 축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 좀 고려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본 위원도 총론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공연 중심의 모란축제를 바꾸려면 주관하는 예총이 독점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개모집을 해서 정말 새로운, 수십 년간의 모란시장 문화와 연계시켜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그게 향기 있는 문화예요. 성남사람의 향기 있는 문화. 그래서 공연단체에만 맡기지 말라 이거예요. 내년에는 바꿔볼 수 있도록 새롭게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주관 행사단체를 공개모집해서 선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박태현음악제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민원을 받으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박태현 선생님이 성남지역에서 10여 년 정도밖에 살지 않았고,
○위원장 이형만 돌아가시기 전에,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실질적으로 성남지역 문화 내지는 예술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런 분을 위해서 성남시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음악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또 어떤 특정 개인의 음악제를 한다면 소재의 한계성 때문에 음악제로서의 생명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민원이었고, 세 번째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박태현 선생님보다 더 뛰어난 음악가나 지역 예술가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왜 발굴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분만 예산을 투입하면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민원의 요지였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박태현 선생님으로 인해서, 그분이 성남시와 연고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과 성남시의 연고하고 전혀 끊을 수도 없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끝날 적에 언급하셨듯이 박태현음악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박태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동요와 관계된 성인가요와 관계된 분은 아니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이형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음악제에 가서 관람하고 그랬는데, 그 음악제 자체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박태현 선생님 음악제를 하는데 어떤 분인지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만 성인가수가 와서 전혀 관계도 없는 노래를 부르고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에는 전국창작동요제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이것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총에서 주관했던 것이 아니라 음악협회에서 주관했었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더 키워가지고 예총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행사가 되고 말았는데, 이런 것도 담당부서에서는 심각하게 예산 하나 세우고 행사 내역을 뒤집어보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있는 대로 들여서 그 성격과 동떨어진 일이 치러진다면 이 행사는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이형만 관계된 부서에서 관계된 행사를 치를 수 있게끔 내년 사업 구상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관광팀에 대한 보고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모란민속축제 같은 경우가 관광팀에서 추진하고 있고 문화의 거리도 관광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문화의 거리’라고 하지 말고 ‘관광의 거리’라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장님, 걷고 싶은 거리 타이틀을 고쳐도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는데 나름대로 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타이틀 자체를 바꾸는 것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명칭 하나도 신경을 써서 하시라고요. ‘문화의 거리’하고 ‘걷고 싶은 거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하실 때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박태현음악제와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고 박태현 선생님의 상징 조형물이 율동공원에 조성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으로서도 박태연 선생님에 대해 우리 시는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요작가이시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동요제, 그러니까 창작동요제는 살려나가시고 음악제는 향후에 큰 의미가 있을 것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악제보다 창작동요제는 살려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구시가지에 상당히 많은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지금 ‘문화의 거리’를 차라리 ‘걷고 싶은 거리’로 명칭을 바꾸시고, 구시가지에도 은행동하고 그쪽이 문화의 거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본시가지에, 예컨대 하대원동 같은 경우에도 보도블록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그야말로 조그만 벤치라든지 조그만 벽 쪽에 뭐만 조금 조성되면 상당히 괜찮은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에 한 곳, 중원, 수정에 한 곳 해서 을지대학 앞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걷고 싶은 거리로 해서 다양하게 많이 지정해서 해주는 것이 훨씬 좋겠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영화제 같은 것도 본시가지에는 공원뿐만 아니고 학교, 예를 들어서 하대원동 같으면 성남공고는 바로 도로변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또 주민들이 모이기 쉽고, 이런 곳에는 그냥 간이영화 스크린만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분하는 식으로 분당 한 번 본시가지 한 번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문화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애정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체육청소년과, 문화예술과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형만 계속해서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소관 기획운영국, 공연사업국, 문화사업국, 홍보마케팅실에 대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총괄 보고 후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종덕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입니다.
성남시민의 삶의 질과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의 문화 예술 창달 및 시민들의 문화 향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05년 개관한 성남아트센터는 세계적인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한국 초연, 단독 자체 제작 작품을 선보이는 등 성남아트센터만의 차별화된 기획력으로 짧은 기간 동안 문화계에 신선한 이슈를 던지며 대중들에게 성남아트센터의 위상과 존재를 알려, 현재는 수도권 대표 공연장의 위치를 확보할 만큼 발전하여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존경하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 가능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술감독 조성진입니다.
기획운영국장 박혁서입니다.
공연사업국장 김영수입니다.
문화사업국장 노재천입니다.
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은 시민이 만드는 문화도시, 세계로 향하는 아트센터라는 비전하에 전략적 조직 운영을 통한 창조적 예술 경영 구현, 고객 중심의 문화예술 콘텐츠 제공을 중심으로 내실을 더욱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정책을 보고드리면 향기로운 문화도시 구현이라는 시정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문화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고, 성남아트센터를 아시아의 공연 허브로 육성, 지역화,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문화정책 수립,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 지원 사업 추진, 차별화된 공연 및 전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성남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여 시민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화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으로 먼저 아시아의 공연 허브 육성을 위한 노력으로 한중 극장 경영자 토론회 개최 등 지속적인 국제교류 결과, 중국에서는 성남아트센터의 위상을 인정함과 동시에 저를 중국국방극원연맹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긴밀한 협력을 요청한 바도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그간 여러 차례 시도해 왔으나 국내 공연 유치가 어려웠던 베이징올림픽 예술감독이자 중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장예모 감독이 연출한 중국국립발레단의 ‘홍등’을 성남아트센터가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성남아트센터에서 국내 초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해외 유명 아티스트의 초청 기획무대가 아닌 중국 국가가 이끄는 국립예술단체의 내한 무대로서 중국과 한국문화 교류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문화재단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랑방문화클럽 정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신정보 문화정책으로 채택되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산하는 벤치마킹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실행한 정책사업이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는 매우 특별한 사례로서 신정부가 건국 60년 기념사를 통해 향후 정책비전을 발표할 때도 삶의 질 선진화와 생활공감정책이라는 제목으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성남문화재단은 성남아트센터를 통한 문화예술의 질적 고양과 문화정책을 통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라는 두 가지 핵심 역할을 균형 있게 발전시킴으로써 손에 뽑는 문화도시로서의 도약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형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저를 비롯한 성남문화재단 전 직원은 성남아트센터를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문화도시 성남을 창조해 나가는데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해당 실·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기획운영국
(16시 36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박혁서 기획운영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안녕하십니까? 박혁서 기획운영국장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번 회기 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문화재단 전 직원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언론 보고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유인물을 드렸는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한 내용은 금년 6월 18일에 ABN방송에서 성남아트센터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공연기획사로부터 억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음,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통장으로 돈을 받은 내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됨, 이러한 내용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혐의당사자 이름은 복**으로 63년 7월 2일생이고, 2005년 1년 10일부터 2006년 8월 4일까지 약 1년 7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한 부서는 공연기획부, 직급은 5급이고, 호칭은 차장입니다. 주요경력은 수원시립교향악단과 세종문화회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2006년 8월 4일에 의원면직으로 해서 퇴사를 했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사항은 경기도경 광역수사대 경제범죄 특별수사팀 정** 경사라는 분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내용은 복**에 대해서 관련 공연 계약서류를 제출받아서 검토했고 또 당시에 공연기획부장과 공연사업국장을 2008년 6월경에 면담 조사했습니다. 조사할 때 혐의 내용은 2007년 2월 27일 복** 차장이 퇴직하고 나서 그다음 해입니다. 이때 공연기획부장한테 한 장의 팩스가 발송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팩스에 기재된 내용은 (주)우림아트 박**이라는 사람이 발신을 했고 수신은,
○위원장 이형만 국장님, 팩스 받은 자료 가지고 계시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팩스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한 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제가 알기로는 정용한 위원님께서 한 부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신뢰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부 드리고 돌려보시는 것으로 하시죠,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니까.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복사해서 돌려드릴까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갖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형만 예.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제가 딱 한 부만 갖고 있거든요. 재단에서 혹시 자꾸만 얘기가 나와서 저만 한 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누군가가 저한테도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갖고 있는데, 오늘 제가 갖고 나오지를 못 했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제가 끝나고 보여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문화재단 김** 부장한테 보내왔는데 아트센터 복** 전 차장이 돈을 요구해서 2005년도에 6회에 걸쳐서 8512만 원, 2006년도에 2400만 원을 줘서 도합 1억 9120만 원을 입금했다는 한 장의 문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혐의당사자인 복** 차장은 물어보니까 자기는 전혀 공연 관련 이벤트 수수 사항은 사실이 아니고 단지 그 채무로서 돈을 빌렸는데 그 채무 내용도 2007년 3월 9일날 채무액 4460만 원 전액을 변제했고 그래서 박**한테 각서까지 받아가지고 문제될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사실 진위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경기도 경찰청에서 금년 7월 9일경에 개인 간의 채무관계로 내사를 종결한다는 내용으로 도경 전** 경사가 복** 씨한테 전화로 통지했다고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걸 이번에 의회에 보고하려고 경찰청에다 이런 관련되는 근거 문서라든가 그렇게 조사를 언제 했고 또 언제까지 예정대로 했는지 이런 내용을 좀 문의해 보니까, 담당 형사 얘기로는 이건 사실상 조사가 아니고 나름대로 내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문서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도 조사해서 종결한 것이기 때문에 문서로 남아 있는 사항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뒤에 저희가 참고로 복** 차장이 담당한 공연 2005년도에 모두 11개 2006년에 6개 했는데 그 공연 내용은 참고로 뒤에 첨부했습니다.
이상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성남시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던 분들이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워서 주목했던 사건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무혐의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으로 내사 종결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내사 종결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내사 종결을 통보받았다니 그나마 다행인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으로 내사 종결되었어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찰에서 내사를 했던 자체가 상당히 명예스럽지 못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과의 만남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의사소통을 한 것이 있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게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내사까지 할 정도까지 처리가 된 것이 저희들한테 참 커다란 불명예스러운 사항이 되는데,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내용은 그런 팩스가 금년도에 아마 바깥에 유출이 되어서 그런 내용이 인지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3월에 다 끝난 것으로 실지 내용은 되어 있었는데 작년 2월에 우리 공연기획부에서 받은 한 장짜리 문서가 이게 어떻게 불미스러운 내용이 언론이나 경찰에 유출되어서 마치 우리 재단 전체에 누가 되는 큰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도 이건 우리 직원들 스스로가 어떤 보안의식이라든가 문제의식이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어떤 직장이라든가 내부적으로 물론 공개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때는 조직 내부에서도 나름대로 보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너무 우리 직원들이 그런 의식이 너무 약한 것 아닌가 그것 때문에 저희가 부장들 이상 결의도 한 번 했고 직원들 전체 다시 한번 교육도 하고 저희가 정신교육도 많이 받고 결의문까지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이라든가 보안에 유의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서 바깥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우선은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재단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심기일전해서,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관계된 확인되지 않은 많은 얘기들이 있다고. 앞으로 그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위원장 이형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시 또 거론이 된다면 그때는 아마 우리 위원회 나름대로의 특단의 조치를 취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자료를 거의 다 내용을 파악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만 해 주시고 질의를 받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러면 제가 우리 문화 및 집회시설 증축한 증축사항에 대해서만 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절개지 입구에 건축을 하려고 지난번에 설계 경기공모를 해서 1등이 당첨되어서 이게 1등에 당첨된 조감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 9월까지는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유인물에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입구에서 공연장까지 굉장히 동선이 깁니다. 최소한도 걸어서 10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비탈면을 활용하면서 이런 미술관이나 부대시설을 건립해서 또 이런 일반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커피점이나 음식점도 좀 배치해서 보다 이 아트센터를 많은 사람들이 찾게 하고 또 쾌적한 분위기에서 우리 공연장을 찾도록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정 사업비는 내년도 예정에 한 80억 정도 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금년도 예산에는 설계비로 2억 8900만 원이 금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설계 경기공모를 해서 지난번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1등 당첨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추진할 내용입니다. 그 현황이라든가 추진내용은 별도로 간략하게 배부해 드렸는데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번에 계획을 위원회에 설명했을 때 지적 어떤 것을 좀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현재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들어가 있는데 명칭은 추후 저희가 다시 한번 공모를 하든가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이게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문화 및 집회시설로 현재 법정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문화시설하고 기존에 있는 아트센터 건물하고의 거리가 어느 정도나 떨어져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이게 완공되더라도 오페라하우스까지의 거리가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200m가 떨어져 있게 되면 현재의 문화 집회시설이 아트센터와 관련이 없는 시설입니까, 관련이 있는 시설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관련이 있는 시설이지요.
○위원장 이형만 그래서 동선으로 봤을 때 200m가 떨어져 있다면 거기서 일을 보고 아트센터까지 가게 되면 보통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드렸었는데 결국은 그대로 가고 말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 가실 생각이십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그때 아마 위원장님이 의회에서라기보다 그때 같이 출장 갔을 때 말씀하신 사항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옆에 있는 게 저희가 두 가지 안을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시유지를 따로 산 땅이 있는데 그 당시에 거기를 거쳐 간다면 좀 더 가까워지는데 그게 그 당시 건축비가 많이 들어서 그것을 채택하지 못 하고 차선책으로 이걸 선택했는데요, 저희 계획은 여기서부터 이 능선을 따라서 앙상블시어터까지 산책로를 만들어서, 현재 앙상블시어터는 접근하기기 쉽지 않거든요. 앙상블시어터로 들어오려면 오페라하우스 광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면서 그 능선을 따라서 산책로를 해가지고 앙상블시어터까지 연결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 내용은 물론 그 오페라하우스를 찾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 근처에 공연 외에도 일반적으로 이 시설을 휴식시설로 활용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공연을 안 보더라도 여기서 교육시설 같은 것 문화교육 같은 것도 여기서 받고 또 전시도 하고 커피숍이나 음식점 같은 것 등 먹을거리도 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게 하고 또 여기서 연결을 해서 앙상블시어터까지 산책로로 해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먹고 거기서 교육 받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설인데 일단 여기 오시는 분들은 본관 건물과의 연계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 200m 떨어져 있으면 단절돼 있는 상태로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 오솔길로 만들어서 이동하는 것을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오솔길로 만들었을 때 활용도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오솔길을 만들게 되면 단순한 보도블록을 깔아서 길을 만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또 문화예술과에서 업무보고 받듯이 조각공원을 만든다든지 뭔가는 예술성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200m가 짧은 거리가 아니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걸 가지고 시간을 끌 사항은 아니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의한 가운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현황을 보게 되면 2008년도 예산액이 307억 원으로 보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출연금이 204억 원, 그다음에 자체수입이 55억 원, 밑에 보니까 이월금이 41억 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의 예산안을 보고할 때 보면 출연금하고 자체수입만 보고가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합치게 되면 약 246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월금이 포함되어서 307억 원의 예산액을 보고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저희가 처음에 보고할 때 출연금만 보고드리는 것이, 지금 여기 5페이지에 보면 일반 출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 집회시설 증축사업비 3억 7900, AP&AC 조성공사 9억 4500, 그다음에 민간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6억 4500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요구한 예산이 아니고, 문화 집회시설 증축사업하고 AP&AC 조성공사는 시의 문화예술과에서 편성이 되어서 우리한테 지정이 되어서 보내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문화예술과에서 책정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은 공원운영과에서 책정이 되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위탁받은 겁니다.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에 이 돈을 쓰라고 지정이 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 출연금만 보고가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월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1회 추경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월금 포함해서 1회 추경 때 보고를 드려서 1회 추경예산 심의 때 의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월금에 대한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전년도 이월금은 익년도 세입으로 계상해서 세출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편성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월금에 대한 사용 용도가 어디에 쓰이는 어떤 예산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우리 금년 세출예산에 지난번 1회 추경 때 보고를 드렸지요.
○위원장 이형만 보고를 드렸다 안 드렸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월금액 사용 예산을 어디다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냐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우리 일반 세출예산에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204억하고 자체수입 말고 이 41억이란 이월금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지금 이월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렇다면 매년 있었던 예산을 지출하고 남은 잉여금을 합쳐서 이월금으로 해서 매년 넘기고 있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셨다고 했는데 올해 41억에 대한 내용도 보고를 하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1회 추경 때 보고를 드려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요? 그런데 이월금이라는 것은 이월금으로 처리하지 말고 지금 이월금이 남으면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서 사용하든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사실상 금년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41억 2600만 원이란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더니 우선 인건비는 법정경비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에다 정원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한 6억여 원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약 10억 8600만 원을 저희가 절약했습니다. 그리고 예술사업에서도 약 9억 7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나름대로 예산 절감할 사항도 있고 어떤 낙찰 차이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한 사항도 있고 또 부득이 계획을 취소해서 한 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이월액이 많은 것은 적정한 예산 운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이런 것이 균형이 될 수 있도록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게 적절하게 편성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국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건 불용액입니다.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위원장 이형만 불용액은 이월시키면 안 되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건 일반회계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이형만 예산 절감하신 게 9억 얼마라고 설명하셨는데 그건 불용액 처리가 되어야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산은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 때문에 익년도에 세출예산계획이 없으면 모르지만 있으면 그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예산운영의 관행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이 방만하다는 지적을 매년 들었을 거예요. 기억나시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게 하나의 예로 보이고 있어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세밀히 검토가 되겠지만 2009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예산을 제대로 내실 있게 짜주시라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41억이란 이월금을 정말 떡 주무르듯이 주무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지난번 1회 추경 때 받아간 예산 중에서 보면 문화재단을 자체적으로 진단해보겠다 해서 용역비를 받아간 적이 있거든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현재 저희가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용역을 지난 2008년 6월 3일에 공고를 해서 용역계약을 2008년 7월 10일에 체결해서 9월 중순까지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단 중에 있고 내일 1차 중간평가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정용한위원 그 진단이 문화재단의 관리인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인데요, 각각의 어떤 직무에 대한 직무분석, 또 직무별 핵심필요역량 같은 것을 파악하고요, 우리 재단 내부의 환경 분석, 또 업무분장과 이런 조직구조가 부합한지 적정인원인지 인사평가제도, 효율적인 조직 구성 모형, 이런 사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진단하는 업체를 입찰을 보고 받은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입찰해서 11개 업체가 참석을 해서 이 업체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결과가 나오면 의회가 안 열리더라도 그 전에 의원님들한테 꼭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사회를 보면 이사회 구성이 16명으로 돼 있는데 당연직이 네 분입니다. 이중에 당연직이 어느 분으로 돼 있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시장님, 상임이사님, 시의 행정기획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네 분이 당연직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 보면 선임직이 나머지 열두 분이 계신데요, 전직 의원님들도 두 분이나 계시고 현역 의원님은 한 분 계신데 저번에 저희가 당연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장님이 원래 당연직 이사로 돼 있었다가 전반기 최윤길 위원장님께서 당연직에서 빠진다고 해서 빠지셨는데 그 뒤로 현재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 계십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현재 이사회가 16명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두 사람은 감사기 때문에 현재 이사는 14명입니다. 우리가 정관상에 이사가 15명까지가 이사 정원입니다. 한 사람이 결원인 상태인데 현재 의회에서는 한성심 의원님만 들어와 계십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현재 최윤길 위원장님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렇지요.
○정용한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이것은 저희가 이사회는 어쨌든 간에 시에서 추천 요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현재 의회에서는 한성심 의원님만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꾸 정치적인 당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타 당에서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이사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께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4대 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많은 성남시 지역문화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문화재단과 많이 씨름을 했는데 박혁서 국장님이 그간에, 어쨌든 본위원이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 우리 문화복지위원 선배 위원님들이 그간에 2년간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우려들을 많이 해서 말씀 나누셨겠습니다만 언론에서도 다뤘던 사항들이 많고 단순히 사건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우려를 많이 한 사항들을 아마 문화재단 측에서도 알 겁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의 기획과 인사, 조직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많이 다뤄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은 문화, 공연 중심의 아트센터의 내용은 별개 적으로 다음 기회에 하고요, 문화기획부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출석을 해서 할 건데 박혁서 국장님한테는 질문할 게 별 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에 의해서 한 사업들이 몇 건 있지요? 국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저희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기억을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금액 상한선이 없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얼마까지로 돼 있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물품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하, 공사는 3000만 원 이하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 사업 수의계약 내용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 혹시 담당하시는 팀이 어느 부서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저희 총무부인데 어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걸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거기 보면 30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들이 거기 올라와 있더라고요. 혹시 수의계약 금액이 늘어났나 해서 물어봤더니 결국은 늘어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이하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인터넷에다 계속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지라도 견적을 여기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경영기획부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트센터 문화 및 집회시설 계획안이 별도로 제출돼 있는데 과거에 국악원 자리로 얘기했던 장소를 얘기하는 건가요? 위치가 어디인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제가 국악원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디인지를.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장주성 바로 국악원 자리 옆입니다. 시에서 별도계획이 잡혀야 되는데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관근위원 시에서 별도의 계획이 잡혀야 되는데 안 잡혀 있다. 그런데 별도의 부지에다 이 계획을 잡은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이건 우리 아트센터 구역 내입니다. 도시계획상에 아트센터 구역 내에 포함된 안에다 하는 겁니다. 벗어난 건 아닙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아트센터 구역 내에 이러한 시설 건축계획을 재단 측에서 세워서 재단 측에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땅이 재단의 땅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성남시 땅입니다. 시유지입니다.
○지관근위원 성남시 땅인데 성남시 땅에 재단법인 문화재단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계획을 수립해서 건축 예산을 거기서 세운다는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유인물 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문화집회시설 증축사업이라고 돼 있지요? 이렇게 시에서 지정을 해서 돈을 저희한테 준 겁니다. 저희가 하도록.
○지관근위원 그럼 이게 언제 지정을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한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금년 당초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변경 공모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공사비의 80억 원 정도 든다는 것은 내년 당초 예산에 시에서 똑같이 세워서 우리한테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저희가 그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문화예술과에서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에서 지정해서.
○지관근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지정해서 문화재단에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이 공사를 하도록 하는 지정위탁금입니다. 일반위탁금이 아니고.
○지관근위원 도대체 문화예술과에서는 뭐하는 거지요? 이 계획안이 문화예술과에서 계획했던 안입니까? 아니면 재단 측에서 계획한 안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이 계획은 저희가 세웠습니다.
재단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게 성남시가 직접 해도 될 사항인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성남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재단에 이런 기술 인력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지정위탁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성남시에서 출연한 재단일지라도 성남시 시유지와 관련해서 지정 절차를 밟아서 계획을 한다고 하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이걸 하반기 문화복지위원회로 오면서 첫 접하는 일이라 우리시에서 출연한 법인인 재단법인인데 이 재단법인은 어떤 법을 적용받나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민법을 적용받습니다.
○지관근위원 민법 적용받는 재단법인에게 시에서 지정해서 이러한 집회시설을 건축하게 한다는 것은,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파트에서도 전에 이런 사례가 없으니까 많이 연구를 했다가 이렇게 타당하다 해서 금년에 세워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관련 자료, 문화재단에서 요구했던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의 해당 공문,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협조한 관련 공문, 이걸 추진하게 된 모든 행정행위들이 일어났던 공문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운영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연사업국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김영수 공연사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공연사업국장 김영수입니다.
예술이 세상을 바꾸고 그 진실이 바로 우리의 삶의 끝이며 그 믿음이 우리 성남의 힘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성남문화의 정책과 사업, 공연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이형만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공연사업국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연사업국은 개관 3주년을 맞아 ‘성남 發 화제작’ 및 타 극장과 차별화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신선한 공연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서 전략적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성남아트센터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더 격상시키면서 문화도시 성남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연기획부 총 사업 건수는 21건이 되겠습니다. 그 장르는 클래식이 7건 32%가 되겠습니다. 무용 4건 18%가 되겠습니다. 연극 4건 18%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저희 성남아트센터는 보다 성남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시민 관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아트마켓 및 다양한 서비스 시설을 구축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들이 개관식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성남아트센터를 방문하셔서 많은 공연을 보시고 행사에 참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페라하우스에서 콘서트홀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뭔가 관객들로 하여금 공연의 편의 제공,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가 올해 6억 8700만 원이란 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승인해주셔서 우리나라 극장에서 유일하게 올해 10월에 광주에서 세계 빛 판타지 엑스포가 열릴 예정입니다. 거기 전에 저희가 좀 규모를 작지만 영상과 빛으로 화합하는 그런 세리머니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왼쪽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명과 영상, 그래서 그 공연 프로그램을 미리 예시하고 그런 것을 마케팅 전략에 도모해서 좋은 공연을 미리 방송 스팟 언론과 별개로 저희 자체 유일한 홍보계획이 되겠고, 왼쪽 부분은 조명을 통해서 빛의 계단이 계단으로만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포시즌 라튜판타지라는 그런 구상으로 빛의 계단의 그런 연출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남시민은 물론 저희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은 아마 외국에서 이벤트쇼 할 때나 감상할 수 있는, 또 이 계단이 좀 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서 하고 그래서 다양한 볼거리와 공연의 안내 영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 빛의 계단에 설치된 조명기구 같은 것은 수시로 작동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오토매틱 화 돼 있어서 자동으로 하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자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엔지니어가 조작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게 됩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저희가 공연이 보통 8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이 10시, 그 전후해서 80%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컴퓨터 메모리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는 수동적인 것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필름 같은 것을 갈아 끼우고 할 때.
○위원장 이형만 공연기획도 하고 계시다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공연 끝나고 나오실 때도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이형만 아니, 빛의 계단을 이용해서 공연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냐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거기서 공연도 합니다. 국제무용제가 여기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국제무용제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민 사랑방 문화클럽이라든가 문화동아리도 항상 오픈되어 있어서 저희 공연하고 연관성이 없고 지장이 없다면 그런 것은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잘 알겠습니다.
공연사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문화재단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박혁서 국장님께서 이번에 문화재단에 관련된 의혹 언론보도와 관련되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혐의 없다고 인정이 되지만 일단 저희가 내용을 보면 모든 게 다 기획공연 중에서 일어난 사항이었거든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디아블로라고 2005년도 2006년도 공연에서 일어난 부분입니다. 기획공연이 2008년에도 22건 정도가 올라와서 현재 몇 건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획공연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의혹이 날 수밖에 없는 경로로 저희가 돼 있는 걸로 보고 왔습니다. 디아블로 같은 것은 2005년도에 상당히 많은 적자를 봤는데도 또 그게 2006년도에 그대로 변함없이 올라갔다는 것은 일단 문제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획공연에서 기획공연을 심의하는 심의위원님들이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그 심의위원님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2008년도에 22건의 기획공연이 있는데 이 22건을 선정하는 심의위원님들이 어느 어느 분이십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먼저 아크로바틱 서커스 디아블로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설명하지 마시고요, 제가 심의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저희는 심의위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이 기획공연을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것은 저와 공연기획부장과 직원들이 많은 데이터와 자료 분석을 통해서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를 들면 2005년도 디아블로는 분명히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장님께서 분명히 하셔서 2005년도에 공연을 열었는데 2006년도에 또 그런 공연이 올라왔던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없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용한위원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이건 조금 길 것 같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정용한위원 길면 다음에 해주시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 기획공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22건을 2007년도에 심의를 다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심의를 하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익년도의 사업계획은 전년도 9월에 우리 예산부서에 올리기 전에 저희가 세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우리 다른 극장이라든가 일본, 중국, 싱가포르, 이런 도시의 만약에 세계 유수 컴퍼니들이 올 때는 수시로 저희 예비비를 통해서 공연기획을 잡기도 합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57페이지하고 58페이지 59페이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연기획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일단은 처음에 기획공연을 선정할 때 그 공연을 먼저 보겠지요. 꼭 굳이 금액이라든지 수익성을 놓고 따지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기획공연을 선정하시기 전에 먼저 기획공연 선정위원회를 하나 만드시는 게 어떻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지금 저희 극장뿐만 아니라 단체 같은 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연기관에서는 익년도 사업계획을 심사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아직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들의 취향에 따라 공연 편성의 장르가 투명하지 않은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심의라는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극장은 프로듀서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들이 부장 포함 8명인데 팀원들이 자료조사 마케팅, 사업계획, 그런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어렵지만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3년차이기 때문에 작년으로 기억합니다만 행정감사 때 이형만 위원장님께서 이제 수익률을 제고하고 예산도 뭔가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지금 점차적으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공연이라는 것은 장르별로 여기도 여러 가지가 와 있는데 제가 이런 건의를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제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기획공연 자료를 다 가지고 왔고 저번에 문화재단에서 자료를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거의 다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될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재발방지를 또한 오해나 이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런 기획공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정 위원님 말씀을 많이 참고로 해서,
○정용한위원 만약에 2009년도 기획공연이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올라왔다면 예산에 반영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 2007년도 기획공연 건수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2007년도는 32건인가 3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가 한두 개 더 많아서 3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69페이지 썸머쿨콘서트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대략 우리 시민들의 참여도가 얼마나 됩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7월 25일 양지공원을 시작으로 이번 주 금요일 29, 30일이 되겠습니다. 탄천에서 마지막으로 끝내게 될 텐데, 구시가지가,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신·구시가지를 따지고 싶지 않은데 이쪽 본시가지가 공원이 양지공원, 희망대공원, 황송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지공원과 희망대공원은 그나마 좀 나은데 황송공원은 많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이 뭐냐 하면 문화행사를 그동안 많이 주기적으로 고정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성남시민들이 그러한 일정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에 접근이 쉽지 않아서 참여 폭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양지공원에서는 140명 정도가 왔습니다. 남한산성 유원지에서는 100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희망대공원에서는 400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는 1200명이 왔습니다. 율동공원에는 500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계속 진행된 사업이지요? 작년에도 했었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아닙니다. 작년에는 시민회관 앞뜰에서 집행부와 또 많은 주위의 노인 어르신들, 청소년, 어린이 위주로 점심시간에 했었는데 전반기 사회복지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공원을 찾아가서 시민들에게 많은 문화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해서 처음 시행한 것입니다.
○최만식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셨는데 8월 29일, 30일이면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는데 평가를 하시겠지요? 저도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다룰 때도 그런 지적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지공원 같은 경우나 황송공원 같은 경우는 시민 참여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하셔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위원님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만식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는 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프로그램, 사랑방 문화클럽, 성남문화재단, 예총,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다면 아마 처음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2, 3년 지나면 아마 지금 제가 보고드린 이 참가시민의 두 배 세 배가 늘어나서 성과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사료됩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 예총 등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총평을 같이 해서 같이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저희가 10월 7일 e-푸른콘서트를 하네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전야제.
○최만식위원 탄천 전야제 개념이지요? 지금 대략적으로 프로그램 같은 것은 다 짜여져 있을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열린음악회 형식으로 작년과 같이 할 예정입니다. 탄천페스티벌이 문화예술의 축제라면 e-푸른콘서트는 성남시민이 다 좋아하시는 국악, 클래식, 대중콘서트, 트로트 등 다양한 종류로 젊은이들까지 해서 중원구 운동장을 꽉 채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들어와서 탄천페스티벌 기획자문위원회를 들어가서 느낀 부분이 있는데, 여기 73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전반적으로 총감독님이 사실 얼마 전 회의에서 최종 선임이 되셨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저는 감독 선임이 좀 늦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좀 일찍 선임한다고 해서 감독에 대한 인건비라는 개념이 좀 더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맞습니다.
○최만식위원 예산상으로는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총감독이 왔는데 벌써 작품도 다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총감독이 어떻게 보면 그냥 나중에 와서 대충 정리하는 그런 개념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총감독을 모시는 입장에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총감독을 선임하셔서 같이 공연작품 선정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봐요.
올해는 끝났으니까 내년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작품 선정이라든지 전반적인 탄천페스티벌에 대한 기획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통과된 동시와 한 2월로 예정되겠습니다만 그때부터 예술감독과 추진위원들을 발족해서 좀 더 내실을 기하는 축제조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아쉬운 게 성남어린이공연예술제, 우수연극초청, 어버이날효콘서트 이런 부분들이 다 향후 할 계획들이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대충 6월 정도면 계약들이 다 끝났는데, 이런 부분들은 업무보고 있을 때 같이 첨부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자료가 빈약하네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용한 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57페이지 기획공연에 있어서 총 22건에 2008년도 기정예산이 47억이 잡혀져 있었고 추경을 받아서 51억이 돼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우리 공연사업국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책정되고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 외에 금방 우리 모든 분들이 얘기했던 각종 공연을 모두 합하면 예산이 20억 정도 되다 보면 전체적으로 70억 정도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김영수 국장님 손에서 움직여지는 사업이 되거든요. 물론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사업을 하고 그에 따른 효과는 익히 알고 있고 보고 느끼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따져보면 어린이들이라든지 사회 각계각층에 분포되어 있는 시민들에게는 골고루 교육적일 수 있는 공연이라든지 프로그램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4억 정도밖에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율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도 항상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보면 많이 보여주고 많이 알고 많이 느끼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까지 돌려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보강해서 내년에는 청소년, 어린이 쪽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e-푸른콘서트를 10일 7일날 하는데 탄천페스티벌은 10월 8일부터 시작되고. 그러면 7일날 예산액이 2억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그 2억이 그날 저녁 행사로 끝나는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물론 그렇게 해왔지만 지금 보니까 새삼스럽게 참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성남문화재단의 김영수 공연사업국장이 80억이 넘는 사업을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저를 믿고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2년이 좀 넘고 있지만 김영수 국장님과 문화재단의 모든 분들을 통해서 점점 익혀가고 있고 느껴가고 있는 부분이 하나씩 눈에 띄고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느끼고 깨닫고 있는 시기에 좀 더 앞서 가는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더 겸손하고 옥에 티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금 진행 중인 업무들을 보고받고 있는데, 썸머쿨콘서트가 문화재단 또 예총 기타 사랑방문화클럽 이런 곳에서 찾아가긴 찾아가는데, 공원이나 이런 데 혹은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곳 이런 것들을 실태 파악해서 접근한 것 같은데,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나 다른 조직에서 시도하고는 있습니다만 시장, 장터 재래시장이 됐든 백화점이 됐든 시장이 형성되는 곳, 그다음에 공장, 기업 활동하는 또 근로자들의 일하는 장소, 공단 내에 공연할 수 있는 소규모 광장이라든지 마당이라든지 퇴근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점심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거든요. 그런 계획들은 사실상 예총이 됐든 문화재단이 됐든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찾아갔으면 좋겠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우리 문화사업국과 예총, 저희해서 다양한 각도로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게릴라성으로 아주 좁은 공간까지 가서 많은 시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곳을 찾아가면 참여인원 500명, 1000명은 쉬워요. 그런데 공원으로는 500명, 1000명씩은 쉽지 않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공원도 계속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공원 활용도도 높이기 위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틈새가 그쪽에 있다는 점 파악하셔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축제와 관련한 것인데, 축제 준비가 지금 착실하게 되고 있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탄천페스티벌은 국장께서 답변합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제가 합니다.
○지관근위원 탄천페스티벌이 이번에도 일정상 10월로 변경됐는데,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시민의 날로.
○지관근위원 이번에도 탄천페스티벌에 맞는 상징적인 것 또 문화도시, 창조도시 여러 가지 구사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번 축제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자문 받아서 준비는 하겠습니다만 2008년도 탄천페스티벌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축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제가 여기에 근무한 지 3년 6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전통과 국악 쪽에 우리 성남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타악을 민속하고 같이 했고 2006년도 타악, 2007년도 타악, 올해도 많은 추진위원님들이 타악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이러다가 정말 드럼페스티벌 되는 것 아닌가, 하이드럼페스티벌처럼. 그런데 추진위원님께서 그러면 타악만 했을 때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으니 이번에는 음악, 브라스, 그래서 브라스페스티벌과 그다음에 보이스, 소리 그래서 클래식과 전통타악기와 브라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보다 무대가 객석으로, 디자인센터 건너편이 되겠습니다만 작년에는 거리를 20m로 해서 공사는 어려웠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좋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좀 더 가까웠으면 좋겠다, 물론 말씀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말씀하시지만 진행하는 저희는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민이 그렇게 원한다면 문화재단은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10m를 더 당겨서 더 가깝게 보고 또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전통과 이런 데에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이번에 빛과 탄천이라는 주제와 도시와 사람 그다음에 열정이라는 타이틀 슬로건을 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만식 위원님이 너무 많은 데서 하지 않느냐, 다양한 것은 좋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내년에는 고려해서 그저께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초에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우리 남한산성이 우리 성남에 소유되어 있는 남문이 탄천으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베이징올림픽의 개·폐막식에 장예모 감독이 많은 논란과 많은 공연 영상과 기법을 써서 테크닉을 했지만 우리 성남을 대표하는 역사성은 역시 남한산성이다, 그래서 내년에 남한산성 창작대하 뮤지컬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올해는 남한산성 남문을 탄천에 옮겨놓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좋아요. 여러 노력의 흔적들은 보이는데, 본 위원은 어쨌든 탄천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축제의 용어가 즉자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연계해서 와 닿아야 되는데, 그것이 빛과 도시와 사람과 탄천이라고 하는데, 여기 자료에는 탄천이라고 하는 소규모 강도 아니고 냇가란 말이에요. 이 냇가가 주는 의미가 또 탄천에서 역사성 있는 내용도 있고 그것이 실화는 아니더라도 상징적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남한산성을 탄천으로 가져오는 것하고 또 탄천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문화예술의 내용하고 자갈밭에 물 스며들어가듯이 녹아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게끔 보여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느낌이 취약해서 그런지 아직 와 닿지 않아요. 그래서 탄천, 물이라고 하는 것과 물이 주는 의미 여러 가지들이 상상이 되는데, 동방삭은 동방삭대로의 설화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축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하고 어떻게 지금 연계시켜서 준비했는지가 궁금해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지금 말씀하신 우리 전통 민속 동방삭,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탄천이 크지는 않지만 물론 크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전국을 많이 다닌 사람은 아니지만 전국에 다녀보면 이렇게 환경과 자연, 사람들이 아주 생활하기 좋고, 보존을 잘 하고, 관리를 잘 하는 데가 죄송합니다만 성남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근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서울에 전두환 대통령 때 고수부지를 많이 개발했지만 너무 거기는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접근성도 불편하고 또 많은 것을 갖다가 놓았지만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탄천은 오리에서 복정동까지 보면 비행장 때문에 태평 복정이 피해를 볼뿐이지 그 외에는 정말 이렇게 잘 된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동박삭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뮤지컬을 만들어라, 또 동방삭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라,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동방삭이를 저희가 캐릭터로 활용해서 기념품 같은 것을 만들어서 경제적인 마케팅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질의해 보니까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4회째,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공식적으로는 3회이고 횟수로는 4회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이 동방삭을 뮤지컬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 상징적인 것들이 캐릭터 화 돼가지고 상품도 만들어지고 해야 좋을 듯싶어서 했는데 잘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남한산성을 뮤지컬로 만드는 것을 올해 준비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지관근위원 올해 준비하는 내용은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남한산성은 올해까지의 계획은 11월 중에 제작발표회를 기획하고 있고, 작곡자와 작가를 선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곡자는 김동성 KBS 대하드라마 용의 눈물을 작곡하신 분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남한산성을 잘 아는 남한산성 뮤지컬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만한 남한산성을 샅샅이 잘 아는 지역 내의 향토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자원들은 없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있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자문회의를 구성하셨습니다. 소설부문에 또 방송드라마 신봉승 선생님이 남한산성을 KBS방송국에 하셨고 또 우리나라 합창단의 대부이신 나영수 선생님이 여기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또 남선우 원장님이 참여하시고, 또 우리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성남에서만 할 게 아니라 중앙, 더 나아가서는 동남아 그렇게, 전 문화체육부장관인 주돈식 장관님께서 남한산성을 테마로 책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로와 중견어른들이 이번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중간과정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뮤지컬 남한산성이 공연 몇 회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남에서 만든 관광상품, 문화상품으로서 성남시민뿐만 아니라 시장을 넓게 보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내년에 구체화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탄천페스티벌에 관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꼭 이번에 한번, 물론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탄천을 생각하면 사람 중심도 사람 중심이지만 탄천에 흐르고 있는 생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명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숯과도 관계되어 있고 생명과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런 것들이 탄천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축제명과 주제와 연관 지어서 그와 관련한 생명운동을 하는 많은 단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원도 발굴해서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친환경축제라고 하는데 이 친환경축제의 주제에 맞게 좀 더 면밀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명살림운동을 하는 자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위원님, 감사드리고 올해는 솔직히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위원님한테 많은 자문도 받고 해서 다각적인 접목 친환경적인,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술과 생명, 환경, 삶이 문화예술의 발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년에는 좀 더 디테일한 연구와 자료 조사를 통해서 테마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가운데 남한산성이 성남시를 대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남한산성 소재가 어디인지 아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광주, 하남이 발원지라고 저도 듣고 그렇게 이번에 자료 조사를 봤습니다만 일단 성남에서 역사성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남한산성이 아니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소재지가 성남시가 아니라니까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에서 역사를 찾고자 한다면 전통을 찾고자 한다면 유일하게 남한산성이 아니겠느냐, 광주나 하남은 그런 역사적인 소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제력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말씀을 안 올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께서 항상 무엇을 결과를 보여주기 전에 너무 과장적으로 보고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도에 30억 예산 승인을 올릴 텐데, 거기에서 10억을 지금 벤치마킹해서 경기도에서는 그러면 이게 올려지면 그다음에는 31개 시군을 돌아줄 수 있느냐, 그래서 화성을 꿈꾸다는 화성을 꿈꾸다로 가고 이것은 이것대로 가달라, 돈만 주신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번 주 월요일날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왔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더 전력을 다해서 우리 세비를 좀 줄이고 서로 동반관계로 윈윈전략을 해서 경기도를 대표하고 성남이 중심이 되는 문화마케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은 표현에 정의를 해달라는 얘기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연사업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연사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사업국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노재천 문화사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문화사업국장 노재천입니다.
문화사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문화기획부, 전시기획부, 교육기획부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특이하게 보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달 9월 23일부터 28일부터 사랑방문화클럽축제가 두 번째로 개최됩니다. 시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창조해 나가는 시민의 축제를 모토로 해서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들이 스스로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축제는 이번에는 특히 문화관광부에서 사랑방문화클럽축제의 후원을 하겠다는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9월 23일날 간단하게 축제에 대한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부터 4시까지 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 대상자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문화담당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할 예정이고, 중앙의 문화정책 관련한 인사들을 초청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4시에 끝나면 7시 반부터 앙상블시어터 소극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한지패션소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한지패션쇼가 끝나면 5개 팀의 축제공연이 있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특히 80여 개 팀이 참여해서 약 1200명 규모의 사랑방문화클럽 동호인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시 쪽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술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팝아트의 세계전 팝&팝에 대한 부분이 오늘 날짜로 종료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국내작가 35명, 해외작가 7명해서 42명의 작품 116점 전시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1만 8035명이 입장한 바 있으며, 아름방송하고 공동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방송하고 전체적으로 수익금에 대한 배분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스팟과 아름방송에서 그동안의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입은 한 77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문화사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문화사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을 가지고 방금 노재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시나 공연도 관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아직은 제도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상품권을 지금 성남시에서 대대적으로 작은 구멍가게에서도 가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큰 재단에서 아직까지 등록을 안 하셨다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성남사랑상품권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용한위원 초창기에는 재래시장을 돕자는 차원에서 나온 건데, 지금은 전체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계신 직원분들도 상품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 성남시민들도 성남사랑상품권을 많이 사고 있는데, 아트센터의 공연, 전시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볼 수 있게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그 부분은 성남사랑상품권의 기본적인 취지가 뭐냐 하면 재래시장의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확대를 해야 되는데 대형마켓 같은 경우에도 다 성남사랑상품권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 취지 자체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작은 음식점들, 재래시장 상인들 이런 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성남사랑상품권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성남사랑상품권을 사놓고도 활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사랑방문화클럽 관련해서 문화통화 거래현황은 어떻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지금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전체 회원으로 약 200여 명 정도 가입하고 있고, 사랑방문화클럽 동호인들도 약 스물네 군데인가 가입을 해서 현재 원활하게 문화공간을 사용하고 또 공연을 해주고 그래서 품앗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이 문화중심의 통화가 제한적으로 머물러 있다 보면 문화통합사업 자체가 활성화하는데 한계에 부딪히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분야 자체를 다양화시켜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지금 제2의 현금이 아닌 시간을 거래하든 또 문화 통화할 수 범위 내에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활성화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일정한 공동체 응집력이 있는 단위들 안에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통화사업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잘 모르는 관계 속에서는 이것을 활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활성화의 계기들을 좀 누적시켜서 해봐야 되겠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혹은 광범위하게 홍보해서 문화통화사업에 대한 이해들을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되고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템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문화예술 분야만 국한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기반을 좀 더 안정적으로 닦아놓고 나서 그다음에 지적해 주셨던 아이템을 좀 더 다양화시키고 생활 속에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필수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확대시키기 위해서 금년 가을에 해외 벤치마킹을 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해외 벤치마킹은 어디로 계획 잡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부분은 스위스로 해주셨는데, 스위스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내놓고 성남지역에 스위스의 모델이 과연 적당한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다른 지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내년도의 추진계획도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지금 예산 작업하고 있고, 내년도의 사업계획은 좀 더 확대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그런 적이 있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토론회는 제가 알기로는 한 번 했고, 그다음에 문화통화의 발전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낸바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너무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문화예술 쪽에서 사실은 사랑방과 연계해서 연습공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사랑방공간을 지정한 쪽하고 동호인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계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박승현 부장이 여러 차례 생활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을 많아 주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더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해놓고 나서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나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지금 현재 보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관근위원 심도 있는 조사, 연구 또 방법 이런 것들을 적합한 시기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사업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홍보마케팅실
(18시 18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진종수 홍보마케팅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입니다.
홍보마케팅실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 들어가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 이형만 우리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1억여 원으로 지금 저희가 DMB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광고가 들어가서 8월에 북경올림픽 시즌을 맞아서 근 800회에 걸쳐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800회가 아마 채워질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은 10월까지 지속적으로 광고가 나가고요,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간사님.
○최만식위원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00회 이상의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최만식위원 후원회원 99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케팅부도 홍보마케팅실에서 관여하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5월 1일부로 저희 홍보실로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마케팅을 담당하는 전문직원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담당이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고, 아직 전문성은 빼어나게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을 지금 착실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성을 기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인데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위원장 이형만 마케팅부를 활성화시켜서 문화재단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공부시켜서 언제 그 사람을 마케팅 전문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그래서 외람된 말씀인데요, 저희 재단에서는 마케팅을 전공한 직원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일이 하나하나 짚어가는 게 외부에서도 많이 공부하고 또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마케팅 업무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실감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홍보만 해가지고는 안 되지요. 지금 어떤 상품이 있으면 그냥 사 달라, 사 달라, 이런 것이다 얘기만 해가지고 그 상품이 판매가 되고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아닙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아트센터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공연, 전시, 문화사업을 널리 알리는 것과 동시에 기업후원 유치 이런 것들을 주요사업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상품을 판매해야 되거든요. 아직 담당부서에서는 중요성을 실감치 못하고 있는데, 물론 행감 때도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임해 주셔야지 그냥 기존에 있었던 사고방식으로 임해 준다면 변화가 없어요.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홍보마케팅실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성남문화재단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0!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국 소관 과와 3개구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1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형만 최만식 정용한 지관근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김현경○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기타참석인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장주성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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