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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12월 10일(월)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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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3.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4.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5.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7.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8.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9.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10.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1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1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1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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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3.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가정복지과
    라. 중원구건설과
  4.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5.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라. 분당구건설1과
  7.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8.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9.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가정복지과
    라. 수정구건설과
10.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1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1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1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가. 교육청소년과
    나.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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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방법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총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예산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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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3.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가정복지과
    라. 중원구건설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옥인 중원구청장님께서는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옥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관 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목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은 연가 중이기에 송경석 민원팀장입니다.
  임명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재식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우리 구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청장님,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오셨으니까 여기까지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감사합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중원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조정식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그러면 지금부터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해 주십시오.
  중원구청장님에게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하고 본예산, 수정예산 할 때 그때 또 질의하시면 되시겠지요?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인목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와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은배 총무팀장입니다.
  정우현 기획감사팀장입니다.
  강현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충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2019년도요?
○위원장 조정식  예,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동별.
○박광순위원  수정·추경 다 통으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조정식  아닙니다. 지금 추경했고요 본예산만.
○임정미위원  그냥 통으로 하세요.
○박광순위원  2019년도 본예산.
○위원장 조정식  예, 지금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오래하셨는데 금년 연말에 퇴임을 앞두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퇴임 앞두시고 우리 예산심의를 위한 2차 정례회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정인목 과장님, 7쪽 한번 보실래요? 포상금 있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본 위원이 다른 중원·수정구하고 비교를 좀 해 봤는데요. 보니까 최우수가 40만 원 2개 부서 4회에 걸쳐서 시상을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우수가 20만 원 2개 부서 4회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강상태위원  이게 다른 구하고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분당·수정구 같은 경우에 최우수가 50만 원에 2개 부서 4회 이렇게 돼 있고 또 거기에는 우수가 있고 장려까지 있어요. 그런데 중원구는 이렇게 편차가 있는 이유가 금액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 시상목도 장려까지 있는데, 금액이 서로 다르니까 장려까지 있거든요.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하고 우수만 있잖아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저희가 동 수가 11개 동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수정이 17개 동, 분당이 지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다르면 관계없는데 단가 적용이 달라요. 첫째, 최우수가 4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수정·분당은 5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우수가 지금 2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우수가 3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지요. 그다음에 장려가 20으로 돼 있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따로 저희가 비교해서 저희들 올렸습니다. 현재,  
○강상태위원  상대적으로 중원구의 공직자들이 좀 불이익을 보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은 3개 구가 다 동일하게 맞춰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 추경에 반영하든가 아니면 다른 구에서 이거 삭감을 하든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어떤 것이 맞는지를 모르겠다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50만 원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미처 그 부분까지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이 안 되면 나중에 관련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수가 없어서 뭔가 이렇게 그럼 형평이 안 맞아서 이 부분을 꼭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다른 구 감액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중원구가 별도로 지금 덜 세워져 있는 것을 더 세워야 하는 건지?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저희가 내년 추경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삭감을 해 줘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지금…….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아니,
○강상태위원  다른 구 삭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전반적으로 공직자들한테 사기진작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10쪽 한번 보시겠어요, 대체인력 인부임. 그다음 장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 사업장부담금 이게 있는데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가 이 수치가 앞에 나와 있는 10억 7081만 3000원 이게 지금 수치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금액이 어디서 나온 건지를 잘 몰라서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을 세운 것이 맞아요? 3.23%가 건강보험인데.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이것 역시 다른 구에 적용한 그 사례하고 좀 맞지를 않아서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많이 세워졌어요. 3억 7000이 세워졌는데 수정구 같은 경우가 2억 7700이거든요, 동 숫자도 많고 인원도 더 많을 텐데.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이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다시 체크해 주시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수정구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분기별로 하도록 안 돼 있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이게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중원구만 6회를 해요, 다른 동은 4회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동이 동일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좀 맞지 않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그런 공통사항은 같이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중원구 한마음 건강달리기대회 있지요, 이게 370만 원 증액요청을 했는데 그 증액사유가 뭔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안 했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이 증액사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에 1830만 원 가지고 운영할 때 저희가 티셔츠를 지급했는데 그 비용 외에는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후원 같은 것을 좀 받은······ 그러니까 그 위탁 받은 단체에서 한 게 있어서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직원 근무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순증이 2억 8000인데 이것 민간위탁으로 해서 사무관리 이게 목이 변경이 돼서 그런 건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4명분에 하는 걸 예비비를 썼었습니다, 9800만 원.
○강상태위원  아, 예비비 지출했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그래서 이번에는 본예산에 전체를 다 올렸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공식 이 목에 세워지지 않았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증액된 겁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2억 8000인데 5명으로 나눠보니까 단가가 5603만 5000원 정도 돼요. 맞습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한 개 동에 신변보호로 용역을 주는 비용이 5600이라는 얘기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산출근거는 뭐로 해서 5600…….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정부노임 보통인부 단가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그 관련되어진 거라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게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 5명분이잖아요. 금년도에는 구에 하나하고 어디 있었나요? 동에도 있었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4개 동입니다, 성남동·중앙동·상대원2동·하대원1동.
○박광순위원  금년도하고 내년하고 변동이 없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더 늘어난 게 없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박광순위원  지금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억 8000만 원이면 일인당 5600만 원이에요. 이게 예산이 구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에 들어가 있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다 저희한테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동 것도 행정지원과에 들어와 있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행정기획조정실 할 때 행정기획조정실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5600만 원이라는 것은 건설인부임 단가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보통인부로 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건설인부임 단가를 적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5600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가 공무직들이 보통 한 3000,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 한 4000, 1년에 나가는 보수가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5600이면 이분들도 근무시간이 공무원 출근시간에 맞춰서 공무원 신변보호하기 때문에 신변보호를 하다가 퇴근하면 퇴근하고, 또 신변보호라는 것이 항상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봐 가지고 조금 이상한 놈 있으면 눈여겨보고 없으면 말고 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진짜 단순업무고 그다음에 일어날 가능성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다음에 1년에 한 동에서 한 번도 안 일어나는 동이 대부분이고, 금년 같은 경우는 산성동에서 한 번 일어났었고, 저 지방의 봉화군에서 칠십 먹은 노인이 총으로 공무원을 쏴 죽인 사건이 있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신변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중원구는 금년도하고 똑같이 5명, 그다음에 수정구는 지금 현재 4명인데 4명을 더 증원해 가지고 8명, 그다음에 분당구도 금년하고 똑같이 하고, 그다음에 본청에 사회복지과 1명하고 행정지원과 1명해서 2명이에요. 총 우리시에 17명을 신변보호 용역을 채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5600이라는 것은 건설인부임 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에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용역을 줄 거잖아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제가 행정기획조정실장님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17명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나 동에 나가 있는 예산을 전부 다 취합해서 시에서 용역업체를 입찰로 선정을 해서 거기서 선발해 가지고 나눠줘라 이렇게 제가 얘길 했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봤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예산 집행할 때는 행정지원과 같이 그 조정통제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행정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5600은 그냥 정부에서 정한 기준단가지만 5600이라는 높은 단가를 잡게 되면 용역업체에서 이를테면 경쟁입찰이라 손치더라도 담합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성남시 신변보호 용역은 일인당 5600만 원 예산이 서 있다. 그러니까 담합을 해 가지고 ‘적어도 5000만 원은 들어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정한 단가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성남시에서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높게 잡지 말아라. 이를테면 4500 정도 예산을 잡게 되면 용역업체에서 ‘아, 4500이니까 한 4000만 원에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낙찰이 되어질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신변보호 용역한테 일인당 지급하는 액수가 금년도에 중원구가 한 4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성남시청이 최고 많아요, 4900만 원. 그다음에 분당구가 한 4500만 원,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4100만 원.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용역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천차만별이거든요. 우리시의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이니까 이것을 아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그 업무가 정말로 전문성이 있고 복잡하고 하면 이 돈을 주어서라도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을 써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내 가야 한 번 사건이 발생할까 말까 한 이 사건을 위해서 만약에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신변보호 용역을 지금 세우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우리시는 그나마 좀 재정적인 여력이 있어서 세우지만 저런 데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여력이 없어서 이런 용역을, 봉화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이 신변보호 용역비를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공무원들을 정말로 공무에 전념할 수 있게끔 신변보호 용역을 세우는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것을 세우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예산이 너무 많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정인목 과장님께서는 시의 행정기획조정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줘 가지고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해서 입찰금액을 다운해 가지고 우리 입찰차액이 좀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좀 세이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중원구가 5명, 이따 다음에 수정구 할 때는 8명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계속 늘어나요.
  중원구에 총 몇 개 동입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11개 동입니다.
○박광순위원  11개 동이면 나머지 6개 동인가 7개 동에서도 ‘우리도 신변보호해 달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 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지금 현재는 탄력적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인근 동에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근 동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그쪽으로 가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이미 벌써 총으로 쏴서 죽여도 죽였고 그다음에 칼로 찔러 죽여도 죽였지요. 그렇잖아요, 그때 가서 뭐할 거예요?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아예 인근 파출소나 지구대하고 동사무소에서 비상벨을 설치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든가 또 공무를 방해할 그런 외부침입 세력이 있게 되면 비상벨을 눌러서 인근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출동하게 하면 오히려 인근 동에서 신변보호 용역요원이 가는 것보다 더 빨리, 경찰 출동은 지금 현재 항상 5분 이내거든요. 빠르면 3분, 2분 내에 이렇게 온단 말이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저희가 비상벨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설치되어 있어요, 각 동이 파출소하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아, 저희가 저희 동이나 구청 같은 데에서 누르면 보안업체로 연결돼서 보안업체에서 파출소로 연결되게끔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보안업체하고 연결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세콤 뭐 이런······.
○박광순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쓸데없는 낭비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파출소라는 지구대는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아닙니까. 파출소하고 비상벨 연결하면 그 비용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안업체하고 연결이 되면 보안업체에 돈을 주고 보안업체에서는 또 파출소에 연락해서 파출소에서 온단 말이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보안업체는 기 활용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기능만, 비용은 추가 안 하고요.
○박광순위원  기 활용하고 있지만 그런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출소하고 직접 연결을 하게 되면. 지금은 보안업체하고 그 서비스한다고 해서 보안업체에 돈 주고, 보안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좀 먼 데 있으면 인근 파출소에 전화를 해서 결국은 파출소에서 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돈을 아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인목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지침을 수립할 때에 파출소하고 비상벨을 바로 설치하고 앞으로 보안업체에 주는 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하게 되면 공적인 서비스 파출소는 우리가 구청에서 돈을 안 줘도 그건 공공재니까 항상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셔서 이 인원이 늘어나지 않도록 저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파출소하고 비상벨을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것보다도 사회복무요원, 물론 현장에 이를테면 내가 하대원동하고 성남동하고 2개 동을 커버한다고 쳤을 때 자, 하대원동에 내가 지금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어요. 근무를 하고 있다가 하대원동은 이상이 없는데 지금 성남동에 무슨 일이 있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성남동으로 가게 되면 이미 상황은 종료가 되는 거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인원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 보완책으로써 파출소에 있는 공공재 서비스를 갖다가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예산을 제가 삭감하는 건 아닌데 집행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시고, 내년도 예산 수립을 할 때는 그런 점도 감안을 하시고, 금년도 내에 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파출소하고 비상벨을 설치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 위원입니다.
  김옥인 구청장님, 청장님이 오셔서 저희 중원구가 더 많이 깨끗해지고 시민들의 민원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중원구의 구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중원구민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고맙습니다.
○임정미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원구에는 주거 문제와 주차 문제가 본시가지의 가장 큰 현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금광1동은 철거가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주거 중인 남아 있는 주민들과 학생들한테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소음발생과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예정 중인 상대원3동은 2030계획 정비구역에 잘 담아내셔서 지원을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구 한마음 건강달리기 있으시잖아요. 벌써 저희 중원구 한마음 건강달리기가 19회째로 개최되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70만 원 증액되었는데요. 이것은 2500명이 이 금액으로 행사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어서 조금 인상을 하신 거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500만 원 인상했다가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계속 참석을 했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축제와는 달리 구민들이 함께하는 건강달리기입니다. 그래서 달리기 대회이니만큼 동별로 선물로 물론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선물 지급에 치우치지 않고 건강달리기의 그 의미를 더 살리셔서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실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9쪽에 보시면 공직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5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공직자 체육대회를 어느 때 하는지 또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대체로 봄가을에 하고요.
○남용삼위원  2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아니요, 1회 하는데 같이 구 공무원들이 운동장 같은 데 모여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과별로 예산을 쪼개서 각 과의 시간에 맞게 특성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500만 원인데 뒤에 보면 포상금으로 우승·준우승·장려해 가지고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러면 500만 원에서 220만 원을 포상금으로 주고 나면 제대로 된 체육대회가 이루어질까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별도입니다, 이 포상금은.
  500만 원은 체육대회 운영 전체를 하는 비용이고, 포상금은 별도로 예를 들어서 경합을 해서 족구대회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종합우승 순을 통해서 상금을 주는 겁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500만 원은 체육대회로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중원구청에 있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각 동에 있는 동 직원들도 같이할 것 아닙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같이합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이 500만 원 갖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에…….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부족하지요. 부족하지만 시 예산상 증액은 못 하는 겁니다.
○남용삼위원  일단은 우리 공직자들이 체육대회를 하는 데 있어서 사기진작 차원 아닙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모자란 것은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체육대회다운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청장님께서 좀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정말 고맙습니다.
○남용삼위원  차기 추경에는 좀 올리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유류비 있지요, 17쪽에.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이거 유류비는 구 지구대만 지급하는 건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차량 있는 지구대에 지원하는 겁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10만 원씩 15개 지대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지금 이 자율방범 순찰대원들이 제일 애로사항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각 순찰대에 차량이 다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대부분 있습니다. 없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보험료를 지금 제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차량보험료. 더구나 순찰대원들이 누구나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 보험료가 인원은 지금 전에 비해서 많이 줄고 있는데 예산은 없는 상황에서 보험을 들다 보니까 보험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 어떻게 그 보험료에 대한 지원계획 같은 건 혹시 없으신지?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별도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보험료 지원에 대한 것.
○남용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요,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민원팀장 송경석  안녕하십니까? 송은식 시민봉사과장께서 연가 중이여서 대신 참석한 민원팀장 송경석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만 가족관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위원장 조정식  팀장님, 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중원구 시민봉사과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중원구청 시민봉사과 수정예산안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민원팀장 송경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임명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임명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승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상태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구청장기 동대항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게 전체 종목이 지금 몇 개지요, 5개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5개입니다.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동 단위 대회로 한 대회가 2개가 있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나머지 3개의 종목은 동 단위가 아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클럽대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클럽대항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 진행과 관련돼서 3개 구가 진행방법과 관련해서 어떻게 정보공유를 좀 해 보셨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얘기를 좀 해 봤는데요.
○강상태위원  공통점이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하는 게요. 다만 테니스만 시 전체가 모여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클럽대항으로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탁구하고 게이트볼은 동대항으로 하고요.
○강상태위원  그럼 우선 동대항전으로 한 것과 관련해서 동대항을 보통 하게 되면 동 간에 어떤 잔치 분위기, 구청장기대회를 통해서 게이트와 탁구가 동의 어떤 하나의 축제 분위기로 구민 전체 축제 분위기로 이렇게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축제가 연출이 되려면 먹을 것, 볼거리가 수반이 돼야 하는 건 맞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보면 먹거리 준비와 관련해서 팀별 한 40만 원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용도 등등으로 하기 위해서 추가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금액이 언제 이렇게 선정했던 금액이던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지금 저희도 구청의 수정·분당구 과장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강상태위원  정보공유하면서 그런 문제 혹시 얘기 안 나왔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그런데 위원님, 이 동대항 지금 탁구하고 게이트볼에 4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보면 식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것에 그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간식 정도.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유니폼도 만들어 입기도 하고 일부 훈련비할 때 훈련 간식비로도 좀 충당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아주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체육회에서 나머지 선수들까지 참여하신 분들 그래도 먹거리, 간식거리 좀 준비를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과거와는 형태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자부담을 최소한 억제하고 공공재원을 투입해서 그런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법,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강상태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연말연시되고 하면 동네에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해야 할 일들이 단체별로 굉장히 다양한 봉사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지원 자체를 안 하게 되면 명분이라도 말이지요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명색이 금액 소액 금액 이렇게 편성해 주고 이렇게 지원해서 하고 있다 이건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해 온 지 지금 굉장히 많은 세월이 걸렸는데 강산이 한 번쯤 변했을 겁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집행된 게. 그러면 당시에 참여했던 열기 이런 것보다 지금 굉장히 그 열기가 좀 많이 뜨거워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있는 동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현실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다음에는 꼭 내년에는 3개 구가 한번 좀 고민해서, 이건 그 주최하는 분들 얘기만 들으면 문제가 좀 있을지 몰라요, 각 동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러다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가 돼서 준비가 잘된 동은 그런대로 축제 분위기가 연출되고요. 전혀 신경 안 쓴 동은, 어떤 단체에서 신경을 안 쓴 동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이 대회를 해야 하는 이런 모순이 있다. 그건 전체의 축제 분위기 연출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다행히 지금 이 금액은 행사비용과 관련해서 600만 원씩 증액이 돼서 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불만들은 크게 없지요? 혹시 각 구별로 이 구청장기대회 관계자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가졌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저희 11월 26일 날 청장님 주재로 개최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건의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 가장 큰 게 예산이 좀 너무 부족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강상태위원  예산을 또 증액해 달라? 어떤 산출근거 가지고 얘기를 하던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보면 테니스나 축구 같은 데는 자부담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요.  
○강상태위원  그거 동별 대항이 아닌 클럽대항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것까지 다 우리가 해결하다 보면 이런 금액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구청들이 합의를, 얘기를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대항 할 때 그런 문제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이제는 개선할 시점도 좀 됐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착안해서 내년에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그런 편성요인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재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조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중원구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한준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남수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 위원입니다.
  김옥인 구청장님, 2018년도 올여름이 유난히도 더운 폭염이었지요?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많이 더웠습니다. 111년 만의 더위라고 그럽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중원구가 11개 동이고 수정구가 17개 동, 분당구가 22개 동으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저희 성남시가.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다면 폭염에 대비해서 그늘막 설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김옥인 구청장님이 시민의 세금을 얼마나 아껴 쓴지를 엿보게 됩니다. 저희 중원구가 폭염 대비해서 그늘막 설치를 보면 6개소로 지금 12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수정구는 36개소로 7200만 원, 분당구가 106개소로 2억 12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남시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역이 중원구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적은 금액을 올렸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청장님, 거기 다른 부분에서는 절약하시더라도 저희 성남시민, 특히 중원구민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아껴야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올리신 것 그늘막과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중원구민 건강달리기 있잖아요, 구청장님.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임정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원구민 건강달리기 대회는 2500명의 구민이 그 행사를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으로 하셔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올려 주시고, 그늘막 또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올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예산을 아끼려고 한 부분은 아니고, 사실적으로 우리 중원구가 지역으로 보면 수정이나 분당보다 좀 상당히 작습니다. 동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도 면적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또 도시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사실 그늘막에 대한 부분은 횡단보도 등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상가하고 인도 폭이 좁다 보니까 주민들 상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반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면서 그런 좀 적게 나온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또 중앙동의 제일교회에서 또 5개에 대한 부분을 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 감안해 가지고 일단 예산은 그렇게 하지만도 그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또다시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충분히 더 저기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건강달리기 대회에 대한 부분도 예산이 지금 사실적으로 조금 올랐지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아까 임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떠한 축제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도 이제는 건강에 대한 부분으로 그렇게 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부족한 예산해서 예산법무과하고 하면서 어쨌든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구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또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솔직히 이쪽에 그늘막이 설치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은 막 저한테 민원을 넣으세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지금 보셨다시피 그 시민분들만을 위해서 또 그늘막을 설치할 수는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 장사를 하시는 상인분들의 그런 의견도 반영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셔서 추경에 그런 부분들 한번 현장에 가서 직접 한 번 더 하셔서 거기에 대한 자영업하신 분들도 저희 시민들이 또 이용해 주셔야지 그런 자영업하시는 부분도 더 활성화되고 더 잘되시잖아요.
  한 번 더 노력해 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폭염이나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더 관찰하셔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한번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사회복무요원들 중식비가 7000원인데요. 40페이지에 있는데 41페이지에 보면 을지연습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8000원이에요. 그 밑에 재해응급복구에도 보면 재난재해 상황근무자 급식비가 한 끼당이겠지요, 이게 8000원이에요.
  사회복무요원하고 지금 7000원, 8000원 차이나는 이유가 있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사회복무요원은 저희 중원구만 7000원을 주는 게 아니고요, 병무청에서 이것은 정해 가지고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럼 좀 올려 주는 것을…….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이건 국가에서 정해줘 가지고요,
○위원장 조정식  건의를 좀 하시라고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여기 교통비 보면 2600원인데요. 이게 지금,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버스비 이래 가지고 1300원, 1300원 해서 2600원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모르겠어요. 환승체계가 있잖아요, 지하철-버스-지하철-버스 그러면 좀 더 드는 경우도 있는데.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하여튼 이것은 사회복무는 전국에서 이건 똑같이 병무청에서 지정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우리시 자체로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그것은 저희가 병무청하고도 한번 얘기해 보고요.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세요. 우리 성남시가 어쨌든 군대 간 우리 성남시 자제분들 상해보험도 들어주는데, 지금 이게 좀 약간 요새 사회복무요원이 먹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고 또 교통비도 이게 딱 1300원이라는 게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찾아봐 주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임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늘막 설치가 우리 중원구에는 총 몇 개 정도 설치해야 되는지 그것이 파악이 되셨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지난번에 우리가 수요조사할 때 현재 지금 10개가 설치돼 있고요. 내년도에는 11개 해 가지고 저희가 우리 구 예산으로 6개 하고요, 또 관내에 있는 교회에서 5개를 기탁받아 가지고 11개를 해서 총 내년도에는 21개가 우리 관내에 설치가 됩니다.
○박경희위원  총 21개요. 그럼 전체 그늘막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수요조사해 가지고 동별로 들어온 게 6개가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1개 동에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6개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좀 어려운 점은 그것을 저희가 설치하려면 상가 주민, 상가주하고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 부분이 조금 받기가 어려워 가지고서 실제로 설치한 데는 좀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 동의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6개만 조사가 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아까 임정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이 다음에 현장 한번 조사해 봐 가지고 상가분들한테 최대한 저희가 동의를 구해서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분당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비교를 해 봤어요. 분당하고 해 봤더니 분당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 106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신설하는 것이 중원구가 좀 많이 적은 것 같아서,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부분을 좀 챙겨서 필요한 곳에 꼭 그늘막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 파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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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5.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라. 분당구건설1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1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유규영 분당구청장께서는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개요 부분하고 특수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분당구청장 유규영입니다.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강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재웅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태형 건설1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분당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야 하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8)

  분당구청 2018년도 제5회 추경예산, 2019년도 수정예산, 본예산에 대해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청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고맙습니다.
○박광순위원  (웃음) 우리 유규영 청장님이 분당구민들한테 아주 호평이 좋더라고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잘하시고 또 원체 성격이 자상하고 원만하시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는 자상하고 원만하면서도 대민행정서비스는 깐깐하게 또 현장 위주로 꼭 다니시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또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좀 들었어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고맙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주 잘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기조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 가서 보시고 주민들 의견도 좀 듣고 그렇게 행정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박광순위원  이번 예산과 더불어서 총괄 질문사항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이 3억 36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금년도에는 없었나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추경에 일부 해서 지금 시행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추경에 금년 7월부터 일부 했었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박광순위원  몇 명 했었나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3명인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3명, 그래서 내년부터는 6명.
○박광순위원  내년부터는 6명이에요. 이것이 6명으로 늘리는 이유는 이를테면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동,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문제가 있는 동.
○박광순위원  이런 동으로 뽑은 거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혹시 본 위원이 중원구 질문할 때 그 내용을 들었나요, 행정지원과장?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예산 5600만 원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다고 그러지만 좀 과다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각 구청별로 용역업체를 선정했어요, 시청은 시청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입찰단가가 다 다릅니다. 이를테면 시청 같은 경우는 일인당 사천구백몇십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수정구청 중원구청이 4100만 원선, 그다음에 분당구청은 4500만 원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을 제가 행정기획조정실장한테 통합해서 우리시하고 구의 17명분에 대해서 통합해서 용역 입찰을 하도록 해라, 그다음에 그 가격도 적당하게 이를테면 이분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5600만 원은 좀 과다한 예산이고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청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고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박광순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을 하다가 신변의 위해를 느낄 그런 저기는 있는데, 이를테면 인근에 있는 파출소나 지구대하고 비상벨을 설치해서 바로 경찰에서 즉응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다행히도 그동안에 분당구에서는 공무원들이 공무를 하면서 신변의 위해를 받은 사건이 없었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제 기억으로는 없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수정구에 산성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원구에 하대원동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할 수는 있어도 우리시의 예산을 최대한도로 줄이고 그다음에 또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출소나 지구대의 지원은 최대한 받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내년부터는 동 단위까지 위원회도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불행하게도 분당구를 비롯해서 각 구청의 동 단위의 이를테면 관변단체 위원들이 대부분 연령층이 고연령층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50대 이하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분당구 같은 경우는. 우리 야탑1·2·3동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지금 60대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주민참여예산은 이를테면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런 분들만 구성하게 되면 그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예산만을 눈여겨보고 예산을 올린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각 동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강제배분을 해서라도 이를테면 젊은 사람들의 요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녹색어머니회원들은 초등학교 어머니들이니까 과연 아이를 키우고 그다음에 학교 보내는 데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가 또 학교 주변에 어떤 위해는 있는가 이런 것도 예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학부모회 간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 줘야 됩니다, 일정 부분 이를테면 30%라든가 이 정도 부분. 그래야만이 골고루 그 동에 주민참여예산을 하는데 나이를 좀 잡수신 어르신들의 요구사항도 들어가지만 젊은 엄마들이나 아빠들의 요구사항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시 예산이 균형 있게 동 단위에서부터 주민참여예산이 반영이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박광순위원  그것을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지침을 각 동에 하달할 때 젊은 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사람들이 한 30% 이상은, 우리 지금 양성평등해서 여성 참여비율이 40%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 가지고 이렇게 젊은 층들도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로 구성이 일정 퍼센트 이상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청장님께서도 여기에 동의를 하실 겁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강제배분이 없게 되면 뻔해요. 각 동별로 여기에 참여할 젊은 엄마들이 이런 데 참여를 않거든요. 통장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통장들도 보면 연령층들이 전부 다 최고 젊은 연령층이 50대 아니면 60대 이상 70대 이런 분들이 지금 통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주민참여예산만큼은 젊은 층이나 젊은 엄마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를테면 성비도 맞추지만 연령층 젊은 층들이 일정 부분 이상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하달을 하시게 되면 주민참여예산 동 단위 심의위원회가 아주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제가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박광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임정미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갑자기 3일 동안 한파가 와서 매우 춥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임정미위원  현재 서울시가 3일 동안 수도계량기 동파사고 신고가 159건이 있었는데요. 성남시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임정미위원  성남시는 지금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건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건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성남시는 현재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분당구만의 문제가 아닌 성남시 전체 문제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래서 작년에도 동파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에도 619건이 발생했는데요, 현재 성남시는 수정구가 2건 태평동·신흥동, 중원구가 1건 금광1동입니다. 물론 3건 모두 발 빠르게 처리를 해서 지금 완료된 상태이지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당구는 성남시에 민원은 접수되지만 복도식 아파트가 많잖아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성남시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관리사무소에서 처리를 합니다, 민원을. 그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각 주민센터 동장님들께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시민분들의 동파피해가 없도록 적극 협조체제를 갖추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의 핸드폰으로 지금 접수가 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에서는 야탑1동이 가장 번화가이기도 하지요. 번화가이기도 하고 특히 밤에 사람들의 이동률이 가장 많기 때문에 주변의 쓰레기, 특히 담배꽁초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야탑1동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이용하기에 야탑1동이 성남시를 대표할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가장 깨끗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유가 뭐가 있을까 솔직히 본 위원도 매번 궁금했었는데요. 야탑1동의 동장님께서 아침에 7시 반이면 매일 순회를 하시면서 직접 다 처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야탑1동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도 그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매일매일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성남시를 대표하는 야탑1동이 깨끗한 거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입니다.
  총괄 질의입니다. 저희 성남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리고 또 구 단위로 볼 때 역시 도 단위도 마찬가지고 각종 행사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히지요. 그래서 행사 관련 시설비나 행사 실비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동 단위로, 우리 구 단위로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저는 보면서 ‘이 부분을 조금 감축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대안이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행사의 성격마다 좀 다르긴 하지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체육대회 이런 부분은 약간 적었었는데 다행히 금년부터 조금 많이 지원이 되고 해서 조금 나아졌고요.
  행사의 성격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낭비하거나 이런 쪽으로 집행은 안 하고요. 기본적으로 절약해서 쓰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물론 당연히 절감 고민하시고 최대한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별로 이런 행사성 예산 같은 것들을 많이 절감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변화에 대한 움직임이 없어서 우리 구 차원, 물론 분당구만의 일은 아닙니다. 시 전체 각 3개의 구청별로 여러 가지 행사 관련 사업비나 실비보상금 같은 조금 아껴 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또 한 가지, 주민참여예산제가 2019년 내년부터 저희도 정식 조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나왔고요. 동 단위 사업예산…… 그러니까 예산제의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는 한 2800 정도 잡힌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280만 원이지요, 운영비는. 그래서 동 지역단위에 240만 원 정도의 회의수당과 그리고 운영비가 한 40만 원해서 280만 원 잡힌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려하는 부분이 좀 큽니다. 저희가 전국에서는 거의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인 만큼 또 저희가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첫 삽을 뜨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종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선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계층별·연령별·분야별 좀 다양한 분들이 다양하게 선출됐으면 좋겠다. 물론 계층을 따지고 연령을 따진다고 해서 의지가 없는 분들을 구색 맞추느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요,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선별하는 것 관변단체에서 아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방법보다는 공고를 통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과 그리고 선정되신 분들과 함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우리시나 동 단위의 예산들을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주민참여 조례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에 맞춰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잘 실행할 수 있는지 교육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까 위원회의 선정 부분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된 분들과 함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실무능력을 좀 겸비할 수 있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조정식  박경희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동에 가면 유관단체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유관단체들이 어느 정도의 자율성과 참여의지를 가지고 지역에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이 확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게 사실은 동장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마을계획단 사업을 분당구에서 금곡동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100인의 마을계획단을 모집했었고 지금 몇 차례 교육을 통해 가지고 곧 발대식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제가 교육할 때 참여는 안 해 봤는데 들리는 말씀이 그래요. 참여의지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 유관단체원 아닌 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분당구민들이 은퇴하신 분들도 그렇고 현재 계신 분들도 저희가 아무리 무관심 사회다 뭐 이래 가지고 우리가 참 현대 도시와 사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는 동정에 참여도 하고 싶고 구정에 참여하고 싶고 또 시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엄청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계기를 못 찾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을계획단 100명을 하여튼간 모집을 해 봤더니 그 광고를 보고 오신 분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 유관단체들 보면 동에 한 200명 정도씩 있는데 모집과정이 그냥 추천 추천하다 보니까 또 현수막 붙여도 어려운 건데.
  우리 구청장님이야 이제 곧 다시 야인으로 가시나요? 해서 다시 신중년 요새 참여시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또 자원봉사 비슷하게 해서 은퇴하신 분들은 그렇게 참여기회를 늘려드리는데, 뒤에 우리 과장님들은 계속 시정이나 구정을 끌고 가셔야 되니까 또 방송 보시는 동장님들도 이 부분을 좀 깊이 숙고하셔서 정말 자율적으로 참여의지 있는 분당구민들을 적극적으로 동정에 끌어들여서 우리 동을 바꿔 나가는 데, 구를 바꿔 나가는 데, 시를 바꿔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실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청장님, 후배 공직자분들한테 많이 말씀해 주시고요.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박광순위원  하나 더 있어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청장님,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은 아닌데요. 제가 이 당부는 부시장님한테 좀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일단 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을철 낙엽이 질 때 되면 제가 보니까 굉장히 낙엽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저희들이 이렇게 보기에 은행잎이라든가 플라타너스잎이라든가 단풍잎을 볼 때는 그냥 감성적으로 ‘참 아름답고 좋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 낙엽이 져 가지고 도로에 떨어져서 그 낙엽을 치우는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박광순위원  특히 지금 간선도로하고 집산도로는 이를테면 가로 수로원들이 청소를 해요. 그렇게 돼 있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가로청소…….
○박광순위원  가로청소를.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박광순위원  그것이 뭐냐 하면 간선도로하고 집산도로까지는 하는데 국지도로 있잖아요, 이면도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면도로는 안 한다고 해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면도로는 누가 하냐면 동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동에서 보니까 동도 다 다르겠지마는 이를테면 저희 동 같은 경우 야탑2동 같은 경우는 주로 집산도로 아니면 간선도로로 이루어졌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야탑3동 같은 경우는 관할지역도 굉장히 넓고 그다음에 이면도로 국지도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낙엽을 제때 치워주지 않으면 그 낙엽이 자꾸 빗물받이 쪽으로 이렇게 옮겨지면서 빗물받이를 막아요. 그럴 때에 이를테면 강우나 폭우가 오게 되면 도로가 침수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그것이 빗물받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탄천 쪽으로 유입이 돼 가지고 퇴적층이 그만큼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준설을 해야 되는 문제도 또 생기고 그래서 제때제때 사실은 낙엽을 치워줘야만이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데, 야탑3동의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이면도로를 동 직원하고 통장회의 때 통장들이 통장회의는 간단히 하고 전부 다 이면도로 청소를 하러 나가는데, 저도 두어 번 해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면도로의 낙엽 문제가.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를테면 공공 취로사업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명칭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음은 1개월 또 내지는 짧게는 한 20일 정도 낙엽을 치울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모집해서 그 사람들한테 일정 수당을 줘서라도,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보람도 생기는 것이 내 마을에 내 동네에 떨어진 낙엽을 내가 몸소 치운다. 치우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치울 때는 힘이 들어도.
  그러니까 거기서 정신적인 희열도 느끼겠지만, 육체적으로는 피로하더라도. 또 그만큼 그분들에게는 수고료 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괜찮고 그다음에 길거리도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빗물받이를 막음으로 인해서 도시 미관상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차후에 발생하는 문제점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져요.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가로수 가지 전지를 할 때 그 시기가 보통 낙엽이 다 떨어진 이 시기부터 봄에 새순이 올라오기 전에 가로수 전지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선에서 요구하기로는 가로수 전지를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해 줘야만이 그만큼 낙엽이 좀 덜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문제는 플라타너스가 문제인데 플라타너스 잎사귀가 제 양쪽 이 손보다 더 커요, 사실은 잎사귀 하나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로수 전지를 좀 조기에 실시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낙엽을 치우는 쓰레기봉투를 주는데 100리터짜리를 줘야 되는데 50리터짜리하고 100리터짜리하고 이렇게 강제배분해서 준다는 것이지요, 50리터짜리도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50리터짜리를 제가 사용해 보니까 얼마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다음에 입구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50리터짜리 2개 사용하는 것보다 100리터짜리 1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낙엽 치우는 봉투는 이게 재활용봉투거든요. 천으로 된 것, 우리 현수막 뜯은 것. 이것을 줄 때는 그 시기에는 100리터짜리를 제공해 줘야 된다. 일선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50리터짜리는 소용이 없다’. 그런데 강제배분해서 이를테면 100리터짜리 10개 주는데 50리터짜리 5개를 준다라든가 이렇게 주는데 50리터짜리는 별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박광순위원  세 가지인데, 가을철의 낙엽 문제는. 첫 번째는 그 기간 동안에는 공공 취로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이면도로까지 깨끗이 치워야만이 빗물받이를 막고 그것이 탄천으로 흘러가서 나중에 퇴적층이 생겨서 준설하는 문제까지도 예방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도시 미관도 깨끗해진다 이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로 전지작업하는 시기를 가급적이면 이 시기에 하지 말고 한 9월 달이라든가 이럴 때 전지작업을 일부 해 주게 되면 그만큼 낙엽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전지작업하게 되면 이것도 복잡한 일이지요, 사실은. 그렇지만 하여튼 제 생각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쓰레기봉투 문제.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지금 가로수 수종을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플라타너스가 사실은 이게 병균이 없고 여름철에 그늘이 있고 또 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시대 이후로 포플러 나무라고 하지요, 미루나무라 하기도 하고. 플라타너스 이것을 가로수로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수종을 변경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이것은 제가 부시장님한테 예결위 때 총괄 질문에서도 주문하겠지만 일단 분당구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니까 시청에 관련된 녹지과라든가 또는 청소과에도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선에서 행정수요가 있는 만큼 거기에 우리가 공급을 해 줘야 되잖아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행정수요는 이건데 공급은 이쪽을 해 주게 되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답변은 소용없고요, 하여튼 이 사항이 나중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해종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특이사항, 주요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이해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분당구 행정지원과 2018년도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근 총무팀장입니다.
  이원배 기획감사팀장입니다.
  현미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구선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2018년 제5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8쪽에 보시면 취미모임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미모임 동호회가 몇 개가 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지금 저희가 4개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에는 5개로 해 갖고 4회를 편성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이것은 지금 현재는 4개 있는데요, 지금 하나가 구성되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남용삼위원  추가 종목이 있다는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남용삼위원  아니, 여기 목록에 보면 축구·등산·탁구·테니스 4개 종목인데 5개 종목으로 해 가지고 편성이 돼 있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등’이 있기 때문에요 4개는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종성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내 보육시설 운영이 나오는데요, 현 정원이 현재 38명 이용하고 계신데 정원은 그럼 46명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여덟 분 지금 남는 상황이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최종성위원  이것은 민간 쪽에다 얘기하셔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도 되지 않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현재 저희 규칙상에 20% 이상의 결원이 발생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결원이 20% 이상 초과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하고 만약 20% 초과되게 되면 민간 쪽에 연락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금방 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현재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현재는 할 수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하도 그냥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또 그런 부분을 여기 현재 남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이 나오는데요. 지금 그냥 통으로 전년도 게 1억 7160만 원 돼 있어서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됐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올해 증가된 부분은 초소 수리비 1800만 원하고 이 부분이 증가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서 자율방범대 직무교육 1000만 원하고요.
○최종성위원  그러면 비교증감에 저 맨 위의 것은요, 위쪽에서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저희 증가된 부분은 방범초소 수리비,
○최종성위원  수리비 하나?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수리비 하나하고 직무교육 1000만 원,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두 가지가 늘어나서 늘어났습니다.
○최종성위원  나머지는 다른 건 없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최종성위원  왜 저는 금액이 다르게 보이지……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얘기가 좀 많지요, 방재단하고 비교해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원들한테도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하면 될까요? 조례로 하면 되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3개 구하고 시하고 같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꼭 조례 아니더라도 시 안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좀 불편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방재단하고 비교해서, 자꾸 방재단 얘기하기 좀 그러긴 한데 비교해서 너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고 또 내년 사업에 시민순찰대 관련된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어떻게 믹스를 좀 하는 부분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알았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다면 그분들 쪽으로 해 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이런 부분들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율방범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지금 여기 직무교육이 이게 새로 예산이 세워진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어떤 직무교육을 한다는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당초에는 이게 중원만 있던 건데요. 내년부터는 수정구와 분당도 같이해서 1년에 다른 단체하는 워크숍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 그냥 워크숍이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위원장 조정식  알겠습니다.
  참! 저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지구대에서 확인받는 절차라든가 이런 거 3개 구청 전부 해당사항이라서 협의해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건지 대안을 내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위원장 조정식  아직도 협의 중이에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협의 중에 있어서 곧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글쎄요, 하여간 우리 지구대에서 더 이상 관할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당사자하고 또 3개 구청하고 협의 잘하셔서 현명한 대안을 내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경희 위원입니다.
  5쪽에 공무원 해외견학 가는 거요. 근무성적하고 업무실적에 따라서 그 선정기준을 가지고 우선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선정기준표가 있는 것이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몇 가지 정도가 기준에 들어갑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크게는 한 다섯 가지 항목이 있고 이거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것 좀 볼 수 있을까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8쪽에 사망조위금 및 재해급여 보조금이 있는데 여기서 25명이…… 기준이 아니라 이 25명을 잡은 이유가 뭔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저희들이 보통 예년의 지급실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실적으로 해서 이 기준을 25명으로 잡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예비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구내식당 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나요? 같은 예산액인가요? 구내식당,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전년도에도 240만 원 똑같습니다. 장비유지비, 식당운영비요?
○박경희위원  예, 구내식당 운영비.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780만 원?
○박경희위원  예.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확인됐습니다.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지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으로는 주민자치회로 변경, 변화가 될 것인데 어떤 큰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선도적으로 잘되고 있는 곳을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견학, 방문을 다니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그거 정확히 공부가 지금 안 돼서요,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저는 좀 알고 있는 것이 있으나 자료로 제가 좀 점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방보조금 지원에서 자율방범대 직무교육이 있는데 이 직무교육의 내용이 지역사회 안전 구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 직무교육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년 하는 직무교육의 내용이 좀 다릅니까, 아니면 같은 직무내용을 계속 번복해서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아까 위원장님의 질문에 지금 그거 답변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 이것은 분당구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첫 사업?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중원만 있다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좋은 계획 짜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궁금사항을 좀 여쭤봤을 뿐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박은미입니다.
  기존에 나온 내용이긴 한데요 좀 저도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구청의 청내 보육시설 있잖아요. 아까 최종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거 보면 지금 교사가 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원이 38명이거든요.
  아까 20%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일인당 인원을 따져보면 굉장히 적어요. 5명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교사 일인당 따져보면 5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게 20% 그 규정을 좀 바꾸더라도 사실 지금 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위해서 웨이팅하고 있는 아이들도 많은데 이것 좀 수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확대하는 방법이요?
○박은미위원  아니요, 지금 이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는 결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출생률 저하가 좀 있고요. 지금 현재 2019년도 학생들 지금 모집하고 있거든요. 2019년 학생들은 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전에 수요조사 결과 충분히 정원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건 아까 20%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규 이런 것들을 바꿔서라도 결원이 생기면 중간에 전입 오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보충을 할 수 있게 바꾸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결원이 발생하면 매분기에 바로 매월 바로바로 보충하고, 20% 규정은 뭐냐 하면 그것은 우리 직원들 자녀로 못 채웠을 경우 20% 이상의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외부 자녀들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우리 청내 보육시설 운영규정에.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 현재 저희들이 2019년도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충분히 정원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조사된 결과입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교사 인력이 많이 남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민간 아이들도 이게 지금 거의 10월 현재면 기간도 많이 남아있는데 보충하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에 관한 문제인데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각 동에 다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 저도 사실 되게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잠재적으로 매번 기초보장 그런 명단이 연말에 다시 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그게 산정이 되었을 때 잠재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명단은 대체로 확보되지 않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일단은 책정되면,
○박은미위원  강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대부분이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분당은 제가 한두 개 동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기초수급자가 많은 지역.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구청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고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구청에서 사전에 이렇게 안내, 지도 감독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사전에 할 수는 있는데요.
○박은미위원  혹시 동별로 고질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명 정도 인원이 되는지 파악은 혹시 되고 계시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그것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아까 말씀하신 70대 어디 지방의 그런 분들도 사실 처음부터 이러시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오다가 자꾸만 분노가 쌓이면서 이게 발생하는 사건이라 직원들도 대체로 사전에 감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초수급자가 이렇게 거의 많지 않은 동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점차 확대하는 것이 옳은가, 이것을 구청에서 일괄 감독하고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어느 한 분이 담당을 하든가 그렇게 되면 이런 보호 용역도 한 곳만 설치하면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전에 부스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하는 예산 올라온 것을 봤는데 동마다 민원인들 난폭행위 방지하기 위해서 담당석에 부스 지금 설치하고 있지 않나요? 돼 있는 곳도 봤는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설치돼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좀 과잉 인력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동별 한두 명 되어 있는 이런 고정, 고질적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구청에서 일괄 관리 감독하는 것이 저는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것 보면 거의 10억 가까운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3개 구청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구청에서 일괄, 이게 소수인원이라면 일괄 관리해서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 전체적으로 아까 명단도 아직 확보가 안 돼 있다고 하시는데 매년 연말 재산정할 때에 기초수급이 바뀌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으로 야기되는 게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인원도 산정하셔서 이 신변보호 용역이 과다하게 이렇게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공구 대여 저희가 이번에 시행하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해요. 그런데 생활공구 드릴이나 이런 것들이 각 가정에서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사실 동에서 대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용한 정책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파악을 쭉 해 보니까 안 하는 동이 꽤 한 50% 정도는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청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분당구 관내에는 22개 동 중에서 14개 동이 생활공구 대여서비스를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각 동의 여건상, 형편상 신청 안 한 동이 나머지 동 8개 동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 번 더 옆 동의 파급효과를 보면 더 늘어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 안 한 동은 그 사유가 혹시 뭔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청사적인 여건도 있고요, 각 지역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서 지금 신청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홍보가 되면 분명히 그 동에 가서 아마 요청을 하게 되고 할 것 같은데요. 미실시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이웃 동에 이용할 수 있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알았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동 체계 행정과 관련해 가장 좀 깊이 있게 이해하신 과장님이다 싶어서 제가 동 업무와 관련돼서 좀 몇 가지 이상한 차이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 할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쪽 분당동 한번 봐 주시겠어요.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강사 실비보상 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편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강상태위원  동별로 그 후에 어떻게 안정적으로 잘되고 있나요? 그다음에 그 지침대로 이렇게 되고 있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잘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잘되고 있다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강상태위원  강사 실비보상이 강사들에게 지급된 시간당 단가가 2만 5000원이고요. 지금 분당동 같은 경우 321시간 12개월 이렇게 해서 963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이게 있지요. 이게 2만 5000원씩 2명, 162일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게 동별로 적용시간이라든가 적용일자가 좀 다른 이유가 있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운영자원봉사자 수당 같은 경우는 원래 수강료에서 지급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수강료에서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시간,
○강상태위원  수강료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고 2만 5000원 이게 기본적으로 몇 시간 이렇게 할애해서 우리가 드리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그래서 수강료가 모자란 동들은 여기 예산에 별도로 세웠는데 분당구 관내에서는 지금 현재 8개 동에서 6000만 원 세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그 기준이 일자 적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 부족분에 따라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자기네들이 계산을 해 봐서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만 세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강상태위원  이게 공히 아까 분당동·성남동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는 320시간이에요, 강사 실비보상이.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는 123일, 160일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는 이유가 그 동 사정, 실정에 따라서 적용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강생이 많은 데들은 수강료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금상 여유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적은 데들은,
○강상태위원  알았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과 관련해서 각 동이 이렇게 해서 적용하게 되면 그 실비보상 받은 금액, 보상을 받는 자원봉사자들이 대략적으로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수령하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그거 어려우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과장님.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강상태위원  자료로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각 동별로 자원봉사자 소위 시설종사자들 채용하는 인원도 각각 기준도 다르고 천태만변이에요. 그렇다보면 과연 그 금액을 받고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하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 그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알았습니다.
○강상태위원  동별로 한번 분류해서 실태를 정확하게 좀 파악해 주시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민원행정 부분 민원업무처리 운영과 관련돼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민원업무처리 운영 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민원행정업무추진 일반수용비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일반 업무 보는 그 수용비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복사용지라든가 그 동 민원실에서 사용되는 복사용지라든가 이런 것들 사는 거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것도 그러면 각 동별로 적용되는 금액이 다른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그렇지요. 동의 크기라든가 민원업무양이라든가,
○강상태위원  동네 크기라든가 이런 것 동 인원 숫자에 따라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보면 이런 것도 천태만변이어서 과연 그 기준이 어떤어떤 기준이 적용되지요? 인원.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직원 숫자일 수 있고요, 민원도 해당될 수 있고, 그 구역의 면적이나 사무실 크기라든가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려되고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떠한 지침이 있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통일된 규정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 각 동에다가 그런 것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일반수용비라든가 그다음에 통합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을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작성해서 제출해라.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그런 통일된 기준은 없고요. 예년도 한 최근 3년 동안의 집행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상 늘 우리가 보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보면 전년도 예산을 짜깁기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서 개선해야 하고 시정해야 할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미 공통이 필요한 사항들은 공통으로 맞춰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견학 이런 것도 보면 공히 300인데 어느 구는 200 있는 것도 그대로 전년도에 그렇게 편성되면 매번 그렇게 올라간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 해당 동은 다른 동은 300 가지고 넉넉하게 쓰는데 그 동은 200 가지고 어렵게 좀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순을 해소를 시켜야 하고, 그런 것들을 총괄하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해 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공통사항에 필요한 부분은 이미 시달을 했습니다. 1회 추경에 바로 반영하도록 시달은 됐고, 각 동 형편이 공통인 사안은 공통대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전에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시대를 앞둔 핵심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는 앞으로 다가오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어려우니 이제 위원회가 아닌 주민자치회로 자치역량을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가 새로 변화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역별로 지금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성남시의 시장님의 공약도 아마 지방분권에 맞는 이 공약사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15쪽에 보면 2019년 주민자치위원 등 역량강화 교육비가 있습니다.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말하는 것이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자료 확인) 예.
○박경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한 어떤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역량강화 교육들 그런 일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로 아는 건데요. 그 시대적인 이슈, 그 시대적인 제도에 맞춰서 이런 교육들도 같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역시 늘 얘기했던 것인데요. 이렇게 한 130명, 100명 이상의 교육은 사실 집합교육이라고 하는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권역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권역별이긴 하지만 130명 정도의 그 사람들을 두고 교육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역량강화하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하기도 하지만 동별로 주민자치 분권시대를 앞두고 주민의 진짜 자치가, 주민의 역량이 실현될 수 있는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대단위 집합교육보다는 동 단위 아니면 몇 개의 동을 엮어서 하는 권역회의, 여기도 6개의 권역을 묶어서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수를 줄여서 실질적인 교육의 질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립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강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항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강필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 및 2019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모 민원팀장입니다.
  김구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시민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재웅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특징적인 사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이재웅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가족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군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가정복지과 2019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그건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019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말씀 못 드려 갖고.
  유규영 구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분당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씀 전하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고맙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분당구 구청장기대회 건에 대해서 계속 제가 행감 때도 질의했었는데 다른 동하고 비교하려고 자꾸 그러는 건 아닌데 분당구의 인원이 좀 많지 않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예, 많지요.
○최종성위원  그 비용이 왜 자꾸 동일하게 올라오지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지난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원래 예산을 1000만 원씩 해서 총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조율하다 보니까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일단 올렸던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요청해 보고요. 예산법무과하고 나중에 한번 저도 개인적으로 협의 좀 해 보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두 번째로 뒷장에 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저희는 게이트볼 한 군데밖에 없나요, 지금 할 만한 데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그거 하나입니다.
○최종성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예.
○최종성위원  소규모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수정구·중원구는 1000만 원 예산 올라왔는데 저희는 없나 궁금해서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예, 저희는 우리 과에서는 이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 구장만.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게이트볼장이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요? 주로 공원과에서 하는데 지금 여기서 수선하겠다는 것은 구에서 관리하는 게 또 따로 있는 건가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우리 구의 우리 과에서는 그것 하나만 관리를 하거든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설치된, 공원에 설치돼 있으면 공원 부서에서 관리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위원장 조정식  거긴가요, 다리 밑에 있는 것?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 그거 얘기하는 거지요. 거기 조명 좀 바꿔야 될 것 같던데. 저희가 행사 가보면 더 밝게 하는 게 훨씬 더 잘 보이고, 추경에라도…… 거기 지금 보면 그냥 형광등이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예.
○위원장 조정식  그 조명 좀 바꿔주세요. 보니까 좀 어슴푸레한 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1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태형 건설1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아주 주요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분당구 건설1과장 김태형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학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강상구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9년 본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설명자료 40쪽에 각종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재해대책 장비 유지관리 및 재난예방 홍보 그리고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를 위하여 2억 2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건설1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분당구청 건설1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0만 원이지요, 개당?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그 그늘막이 실제 거기에 설치하는 게 법적근거가 있다는 겁니까, 조례적 근거가? 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조례적으로 근거 있는 건 없습니다. 없고, 시민 편리를 위해서,
○위원장 조정식  시민 편리를 위해서 하면 되는 겁니까?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옛날에 텐트로 동에서 했을 때 그 텐트가 약간 바람 때문에 무너져 가지고 누가 다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배상 문제가 나왔었는데, 만약에 그 그늘막이 똑같이 강한 바람에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게 찢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주민이 다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영조물배상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그걸로다가 그냥 배상책임이 해결된다는 겁니까?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 일단 알겠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늘막에 대해서는 사실 좋은 의견이긴 한데 그늘막 밑에 의자 준비해 달라고 지금 어르신들이 그렇습니다, 횡단보도에 서 있기 힘드시다고. 진짜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공공행정을 하는데 우리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 해외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까지 우리 행정서비스가 주민밀착형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삭감 주장하시지요.
○위원장 조정식  (웃음) 아이, 그것 큰일 나지요.
    (웃음소리)
  그때 아마 서초구인가 강남구에서 먼저 시작한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도로 인도의 관리책임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입니다.
  지금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 그늘막이 저희가 전체 아까 중원구할 때도 여쭤봤었는데 전체 수요량이 딱 나와 있나요, 아니면 그냥 봐 가면서 지금 설치를 해 가고 있나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아닙니다. 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분당이 106개소라고 함은 전체의 몇 % 정도가 106개소로 설치된 겁니까, 작년 것 물론 포함해서?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작년에 19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내년에 106개소를 설치하면 거의 횡단보도, 그늘이 없는 횡단보도는 대부분 다 소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거의 다 된 거네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예.
○박경희위원  이게 한 개에 한 200만 원인 거지요. 200만 원인데, 저는 지나다니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소모품에 들어가지요? 소모품 아닙니까?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영구시설은 아니지요.
○박경희위원  영구시설은 아니지요. 저희가 텐트를 쳐보면 텐트도 내구성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설치하고 설치한 것을 또 수거해서 어디다가 놔뒀다가 다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그 자리에 계속,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예, 이게 고정식이고 위의 망만 접었다 펼쳤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데다가 놔두면 이게 내구성이 얼마나 갈까 그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은 거예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위의 그늘막만 상태를 봐 가면서 2년이나 3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경희위원  아, 봉은 놔두고 위의 천막만 걷어서 보수할 수 있는 건가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예, 나머지는 철수하니까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한 개에 200만 원씩은 아니고 보수비용 그 천막만 들어가겠네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고요.
  이 그늘막이 생기면서 굉장히 사람들의 만족도가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또 벤치도 놔 달라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그늘막이 생기니까 거기에 앉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늘막이 거의 다 설치됐다고 하지만 빈 곳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1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건설1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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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8.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9.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가정복지과
    라. 수정구건설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준 수정구청장님께서는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총괄 설명은 주요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석준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전동억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윤여경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수정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수정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셔야 하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2)

  수정구청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총괄 질의입니다.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2019년도 동별 예산이랑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회계과에다가 보내셨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회계과요?
○남용삼위원  예산법무과.
○수정구청장 박준  예.
○남용삼위원  보냈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책정되지 못한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것을 저한테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니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정구청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최홍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주요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최홍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 박은미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영 총무팀장입니다.
  김장호 기획감사팀장입니다.
  박미라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박남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2018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5회,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시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행정지원과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 위원입니다.
  15쪽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주 자율방범대 부분에서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위원장 조정식  임정미 위원님, 이거 추가경정예산안이에요.
○임정미위원  아, 추경이라고 그랬어요? 행정지원과라고 해서 같이하라고…….
○위원장 조정식  아니요, 아닙니다.
○임정미위원  따로?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입니다.
  본 위원이 자주 자율방범대 부분에서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서 보면 수정구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700만 원 정도 인상되었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임정미위원  중원구는 오히려 136만 원을 절감했고요, 분당구는 500만 원을 인상했습니다. 인구수로나 분당구가 더 많은데 혹시 수정구만의 뭐 특별한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저희가 2018년도 마지막에 초소대부료가 18개 지대에 예산지원을 편성을 했었고요. 2019년도에는 2개 지대가 늘어난 20개 지대로 2개 지대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대부료 산정기준에서 공시지가가 2018년도에는 330만 원 정도 그리고 2019년도에는 370만 원 정도가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도 물론 성남시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매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순찰하는 단체는 자율방범대뿐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방범대 운영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방범초소, 공과금, 소모품 구입비인데 10만 원도 안 됩니다. 기존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찰청에서 관리규약으로 관리했었는데 지금은 관리규약에서 빠졌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임정미위원  그렇다면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자율방범대 문제가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시 차원에서도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는 계속 없고 계속 지금 되풀이만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경찰청은 의무가 없다고 하니까 성남시에서 보완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일치된 일괄 지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전체 운영비 지급 부분도 타 단체와 비교해서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10월 23일 날 그때 행감을 했었잖아요. 그때 정례회 때 존경하는 우리 조정식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지요. 자율방범대, 3개 구청 행정지원과장님들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 3개 구청 과장님 논의 결과가 좋은 방법이 있었나요?
  만나서 토의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현명한 대안이 나오셨다면 이 시간을 비롯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그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시 관리부서의 팀장 주재로 3개 구청 실무 팀장들이 모여서 의견개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고요. 아마 시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해서 차후에 지침을 마련해서 각 구에 통보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다음 회의 때는 조금 더 좋은 방안이 나와서, 그래도 우리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데 그분들에게도 봉사하는 분들께 일괄된 지침이 방안이 나와서 전달해 드리는 것도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의 때는 꼭 좋은 방안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 내에 보육시설이 하나 있잖아요. 실질적인 운영 전반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보육 운영과 관련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시는 것은 한계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거기 정원이 몇 명이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정원이 49명입니다.
○강상태위원  현원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38명입니다.
○강상태위원  6쪽에 청사 내 시설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돼서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원장 한 분이 계실 거고 보육교사가 몇 분이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5명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보육교사가 다섯 분, 그리고 취사부까지 해서 그러면 일곱 분이 현재 취사부 포함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지요? 취사부 인건비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원된 목은 잘 모르시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취사부 인건비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건 나중에 제가 관련 과에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38명이 현원인데 그러면 현재 거기에 전부 다 우리 구청 직원들 자녀분들로만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이 돼 있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지금 현재 공무원 자녀는 11명이고 나머지는 민간 자녀들입니다.
○강상태위원  나머지는 민간, 민간시설에까지 개방을 했군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강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이 결원이 생기는 이유가 있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아마 저희 나름대로 파악하기는 거기 주변에 신흥주공하고 신흥2구역이 재개발 때문에 다른 데로 많이 이주를 했거든요. 그런,
○강상태위원  그런 관계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주해 가기 전까지는 현원이 다 찼었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다 찬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숫자가 거기 이주 가기 전에도 이런 숫자였던 것 같아서 그러는데.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비슷한 숫자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상태위원  그러면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하기 전에는 몇 명이었고 이주 후에는 예를 들어 39명이다 이렇게 나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주하기 전에도 이런 비슷한 수치였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비슷한 수치였고,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한 번씩은 다시 모집공고를 내고 있는데요. 민간 부분에 대한 모집공고를 내고 있는데 추가로 모집된 인원이 없었습니다.
○강상태위원  특별히 그 현원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정확하게는 모르시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국공립 하게 되면 대기자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구청 일종의 직장어린이집인데 이런 시설이라고 그러면 아마 인근에서 굉장히 선호한다고 보여지는데 이것도 다 안 채워지고 있는 문제가 있네요.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부설주차장 운영이 있지요? 우리 수정구에서 현재 몇 곳 하고 있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여섯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9쪽에 그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9쪽 한번 보실래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감액사유, 그러니까 1억 778만 7000원이 감액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세워진 예산이 1060만 원이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저희가 수정구청 부설주차장은 당초에 관리·운영 기간제가 3명 있었는데 2018년도에 그 기간제 인건비가 1억 정도 책정이 됐었고요. 2018년 7월 1일자로 무인시스템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관리 기간제 3명 인건비가 삭감된 겁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그럼 설명내역에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해 줘야지요. 전혀 없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것 어떻게 이해하라는 건지…… 이해가 됐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홍석준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홍석준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홍석준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정 민원팀장입니다.
  이한기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박은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동억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전동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문화체육팀장은 공무 국외여행 중이라 대신하여 정요섭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저희는 특이사항은 없으며 전년도 예산안과 똑같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동일하신 거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위원장대리 박은미  이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홍석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여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윤여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 박은미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균양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임혜숙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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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1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1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1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가. 교육청소년과
    나. 체육진흥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검토보고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3)

(교육문화체육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4)

(교육문화체육국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5)

(교육문화체육국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6)

(교육문화체육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7)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임형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셔야 하는데 설명은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광호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이충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세형 성남형교육팀장입니다.
  염대석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전재환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 제5회 추경예산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우선 본예산 설명자료 페이지별로 볼게요.
  9페이지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맨 밑에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식생활 개선교육 있지요. 이것이 민간이전사업인데 어디에다 이전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이것은 학교 대상을 공모에 의거해서 모집을 합니다. 4개 학교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박광순위원  대상이 4개 학교인데 아직 지금 현재 대상이 선정되지는 않았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이제 모집을 할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모집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어디에다가 이 식생활 개선교육을 위탁을 주냐는 거예요, 민간이전인데.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학교에다 주는 겁니다. 아, 저기입니다. 성남 소비자시민모임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소시모에다가. 이 소시모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지금까지도 해 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그동안 해 왔습니다. 15년부터 쭉 해 왔습니다.
○박광순위원  소비자시민모임이 소시모인데, 식생활 개선교육은 뭔가 교육하고 같이 어우러진 데에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생각을 좀 소시모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발상의 전환을 해서 다른 민간위탁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다 더 교육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가 있겠는가 한 번 더 응모를 좀 받아보시지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 10페이지에 보면 무상급식 지원을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자치단체 등이라고 하게 되면 교육청에다 주는 돈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교육경비보조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교육청에 주는 돈이지요, 우리가?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무상급식 지원을 해 준다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광순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농협에 있는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하나로마트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하나로마트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체육관 건립 지원사업 이것은 지금 이매중학교 등 10개 학교가 다 선정이 돼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선정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교육청 국비라든가 도비 전부 다 확보돼 있는 겁니까? 우리 시비 15%만 들어가면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올해는 10개 학교에 대해서 39억이 좀 넘게 됐는데요. 저희가 15%만 하면 됩니다.
○박광순위원  13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 이것도 전부 다 교육청에 주는 돈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중간에 교육과정 지원사업에 보면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지원이라고 해서 5억 9700만 원이 있어요. 이 특수교육지도사는 어디에다 어느 학교에 주는 거예요? 특수학교에 주는 돈인지, 성은학교나 혜은학교 여기에 주는 돈인지, 어디에 주는 돈인지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배치된 일반 및 특수학교 다 포함됩니다. 특수학급입니다, 일반 및 특수학급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데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맞습니다. 유치원이 12개, 초등학교가 37개, 중학교가 9개 이렇게 58개교에 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특수학급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특수학급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지요?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 그 학급은 어떤, 그러니까 이를테면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특수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면 학습부진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이게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수학습인데요. 신변처리 또 급식, 교내의 활동 보조하는 이런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신변처리?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본인이 자의적으로 활동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그런 경우에 표현을 ‘신변처리’ 이렇게 하는데 장애학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수학교가 성은학교, 혜원학교가 있는데요. 일반 학교에서도 정신적으로나 또 장애가 있는 애들은 특별히 반이 있어서 일반 학교에서도 이렇게 보호를 하고 거기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일반 학교에도 이를테면 발달장애인들이 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돈은 따로 있는 겁니까? 이 돈인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특수학교는 또 따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따로 있어요, 예산이? 이 예산이 아니라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단속여비 이게 공무원이 4명이 있어요? 16쪽 맨 밑에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여비해 가지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직원 들어갑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지금 현재 교육청소년과 공무원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교육청소년과 공무원들이 야간에 나갑니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이게 구에서도 다 하는데, 구청에서도.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도 나간다 이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4명이 월에 두 번씩 2일, 12개월 해 가지고 지금 많은 액수는 아닌데 19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돈을 따지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17페이지 보게 되면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활동 단체 활동사업비 있잖아요. 단체별 쭉 수정·분당구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금 현재 예산배정을 하는 겁니까? 이를테면 학교 수로 하는 거예요, 학급 수로 하는 거예요, 어머니폴리스 숫자로 하는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그것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공히 해서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해서 이번에 재예산을 갖다 좀 올렸습니다. 2000만 원 올렸는데요, 수정·중원은 1000만 원하고 분당은 1200만 원, 어머니폴리스·학부모폴리스 각각 1200만 원씩 해서 인상해서 많지는 않지만 올렸습니다.
○박광순위원  얼마, 200만 원씩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그게 당초에 733만 원이었는데,
○박광순위원  분당이?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분당이 1200만 원으로 해서,
○박광순위원  분당이 왜 이렇게 적었어요. 그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한 530만 원 정도 이렇게 인상했습니다. 500만 원 정도 인상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인상한 것도 한 것이지만 그러면 이 돈을 지금 현재 활동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근무시간별로 나온 사람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활동하는 사람들의 월정수당식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건데, 나중에 이 보조금 정산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이것은 그 개인한테 지급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용품이나 또 옷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또 간식이나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돼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복장하고 용구, 장구 그런 정도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분들 근무감독은 감독체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감독은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자율적으로 봉사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격려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별도의 지도 감독은 그렇게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그렇습니다. 이제,
○박광순위원  저희들 이렇게 일상적으로 보게 되면 어머니폴리스 해 가지고 그 조끼 입고 이런 데 공원 같은 데에 돌아다니고 다 그래요. 자율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나는 달리 우리 구나 시에서 지도 감독 체제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고요. 됐고요.
  22페이지 보게 되면 청소년쉼터 예산이 해마다 계속 늘어납니다. 물론 국도비 지원도 있는 저기인데, 저는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통계를 보더라도 청소년 단기 남자·여자, 일시도 마찬가지이고 중장기 남자·여자도 마찬가지이고 인원수가 정원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된 예산은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늘어난 돈이 이를테면 정부에서 인건비 책정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 같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인원은 줄어드는데 이를테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단기청소년쉼터 남자가 있는데 제가 여기 다 가봤어요, 여자는 내가 밖에서만 쳐다보고 안에는 못 들어가 봤는데.
  지금 여기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앉아 가지고 비디오나 보고 책이나 보고 간식이나 주고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전년도보다도 지금 현재 9200만 원이 더 늘어났다. 총 해서 15억 5700만 원인데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다 더 좀 생산적이고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그냥 얘들을 갖다가 단순하게 그냥 보호만 한다, 거기 밥해 주는 아줌마 또 따로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걔네들을 뭔가 다시 학교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또 내지는 그런 연령이 아니라고 그러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뭔가 좀 교육을 시켜서 뭔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끌어내고 그런 데서 보람도 좀 얻고 그다음에 우리시 예산을 투입하는 효과도 거둬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그냥 보호하고 있다가 자기가 나가고 싶다면 나가는 거고 또 들어오는 놈 있으면 받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고 이런 식의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것 잘 한번 눈여겨보셔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 관련된 예산은 해마다 늘어난다. 제가 문화복지위에 있을 때도 지금 현재 중동의 성매매업소도 누차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 경찰하고 합동단속해서 딱 그냥 핀셋으로 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련된 예산 안 줘도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전부 다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도록 학원이나 우리가 등록시켜서 복귀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시에서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 돈은 그 돈대로 들어가고 그 사람들 성매매 관리한다고 돈 또 들어가고 전에는 초소까지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초소는 없애라고 그랬는데, 이런 예산이 자꾸 어떤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관련된 예산은 계속 증액되고 있다, 이것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제가 단순히 치부하듯이 얘기하는 것을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다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근무가 되어져야 되고 예산도 그렇게 쓰여져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이 15억이라는 돈을 갖다 그 사람들한테 어디 제빵학원을 보내든가 운전면허를 배우게끔 한다든가 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보호만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이 2019년도가 1억 6200만 원짜리 하나 있고 1억 557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좀 답변을 한번 하시고 앞으로 개선책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시의 담당 공무원하고 과장님하고 직접 한번 거기를 가보시고 운영실태나 뭐 좀 분석을 하셔야 된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광순위원  우리 시의원들도 예산을 주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예산이 자꾸 늘어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것 간단히 답변 한번 하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진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한 게 사실 거기…… 이 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산은 국도비, 국비·도비에 맞춰서 예산을 저희도 시에 매칭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실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일시청소년부터 해서 5개의 쉼터가 있는데 우리 성남시가 말하자면 쉼터가 다른 타 시의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용하는 인원은 선생님이나 강사들이나 직원들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고 또 저도 현장에 나가서 보고 하면 똑같이 공감하면서 느낀 겁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있고요,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또 복지에 대한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쉼터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쭉 해 왔던 것을 당장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하여튼 지켜보고 저희가 또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좀 바꿔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국도비가 몇 %가 있고 우리 시비가 있고 그래서 예산편성상 그렇게 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어차피 지금 현재 국가에서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으로 국비 지원하고 도비 지원해 주니까 우리시도 매칭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에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시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청년복지지원센터라고 지금 하나 건물을 짓던가요? 뭐 하나 구상하는 게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지하상가에 있습니다, 중앙지하상가에.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그것하고 저는 같이 연계를 해서 이분들도 전부 다 청소년 내지는 청년이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면 청년의 범위에 다 들어가는 연령들이에요.
  앞으로 청년복지지원센터가 설립이 되게 되면 그것하고 매칭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좀 거둘 수 있도록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전부 다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임대료거든요, 이 비용이. 그렇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맞습니다.
    (임승민 교육문화체육국장 입장)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도 하고 그다음에 성남시 청년복지지원센터도 같이 매칭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학교중단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이라고 해서 4억 2600만 원이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해서 1억 6900만 원이 있어요. 이것 두 개는 다릅니까? 학교중단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예산이 떨어져 있나요? 학교중단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비가 4억 2600만 원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1억 6900만 원 이것도 전부 다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건데, 작년 대비해서 4600만 원, 1200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이것도 지금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같이 진행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웃음)
○박광순위원  (웃음) 그러니까 명칭만 그렇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광순위원  제 말씀은 명칭이 똑같은 건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는 명칭이 학교중단 청소년, 하나는 학교 밖 청소년. 그 사람이 그 사람들 아닌가요?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중단 청소년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예산항목을 따로 뽑았냐라는 거예요. 학교중단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그 말이 그 말인데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고 그럴 텐데.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
○박광순위원  이거 지금 좀 설명을 하기가 곤란하면 다음에 이 두 개 사업이 어떻게 다른 사업인지 구체적인 사업이 어떻게 다른 건지 저한테 와 가지고 팀장님하고 설명을 좀 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산을 제가 삭감한다는 차원은 아닌데 저는 내용을 알아야 예산을 준다는 차원으로 하여튼 설명은 좀 자세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경희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금방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식습관 형성을 위한 식생활 개선교육, 9쪽이요. 이 교육이 전년도가 있었고 올해 또 똑같은 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4개 학교에서 그냥 머무르셨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에 의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에 비례해서 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이 예산은 인건비인가요, 강사비인가요? 교육강사.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강사비입니다. 강사 인건비가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인건비인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유인물하고 홍보자료하고 강사섭외비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강사님들이 소시모가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위탁을 소시모에서 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보조단체 공모를,
○박경희위원  했는데 소시모가 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경희위원  왜냐하면 식생활 교육 네트워크라고 해서 각종 생협단체들이 이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한살림이라든지 iCOOP생협이라든지 두레생협에서 그 안에 양성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식생활 강사들이 양성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오랜 시간 그 과정을 거쳐서 강사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활발하게 지금 어린이집이나 기관 같은 데에 나가서 식생활 교육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소시모가 맡아서 하신다고 그래서 조금 다른 기관들은 공모를 안 한 거였는지 아니면 이상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랬나 보네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게 확대되면 좀 넓게 강사 층을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경희위원  다음 10쪽이요. 교육기관에다 우리시에서 친환경농산물하고 쌀에 대해서 차액지원을 해 주시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경희위원  쌀은 어느 등급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친환경으로요.
○박경희위원  친환경의 단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유기농인가요, 무기농,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유기농, 농약 안 하고 유기농 이런 거지요.
○박경희위원  등급이 다 있는데. 저농약은 아닐 거고, 저농약은 친환경에 안 들어가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유기농하고 농약을 안 쓴 쌀이라고 이렇게 해서 친환경이거든요.
○박경희위원  무농약 이상인가요, 그럼?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경희위원  무농약과 유기농은 또 다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무농약하고 유기농 얘기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유기농 들어갑니까, 무농약 들어갑니까?
○학교급식팀장 염대석  무농약 씁니다.
○박경희위원  예, 무농약 이상이고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에는 품목이 어떤 게 들어갑니까? 조금 제한적으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농산물 같으면 우리 엽채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  찾기가 어려우신가요? 몇 가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농산물 김치하고 떡, 축산, 가공품 이런 겁니다. 쌀, 농산물은 과일, 채소 이런 거고요.
○박경희위원  예, 친환경제품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경희위원  친환경도 사실은 등급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제가 요구를 못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상급식도 실현하고 있지만 그냥 무상이라고 해서 질 떨어지는 그런 급식의 제공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쌀과 친환경 품목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각 지자체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성남시는 아직 시작하고 있지 않지요. 그러니까 Non-GMO. Non-GMO는 아시지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경희위원  Non-GMO 식재료가 우리 아이들 학교급식에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법들이 각 지자체별로 지금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광명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에 Non-GMO가 들어간 식자재를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례를 지금 갖고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에 여러 단체의 시민들이 청원운동을 벌여서 Non-GMO에 대한 완전표시제라든지 학교급식에, 무상급식에 Non-GMO 제품을 그러니까 그 식자재를 쓰지 않게 한다든지에 대한 청원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식단에 GMO 식자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요.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3위라고 들었습니다. GMO가 있는 콩류라든지, 콩이 제일 많지요. 그리고 우리는 장류를 또 많이 먹기 때문에 장류 그리고 콩으로 만든 두부 그리고 식용유의 재료가 보통 콩류이고 대부분 많은 재료들이 GMO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한 우리 급식, 초중고가 지금 이제 무상급식이 실현이 되었지요. 실현된 이 시점에서 학교급식의 안전함을 담보하기 위한 Non-GMO 급식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그런 논의들은 혹시 있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저희가 지금 학교급식 유전자 제조업 식품에 대해서 사용여부를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두류 가공품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산자가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의무가 또 없어요, 또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어렵고.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경기도에서도 조례를 만들었고 우리시에서도 이 표시대상품목 공급에 대해서는 원천 차단하자, 학교급식센터에서. 그렇게 했고 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협약서에도 우리가 그것을 명시했습니다. 식재료 안전성검사를 반드시 GMO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라고 지원센터하고도 지금 협약서에 명시를 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법적인 그런 표시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적인 청원운동으로 Non-GMO 완전표시제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 제도는 사실 다음인 거지요. 제도는 다음이기 때문에 제도가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학교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GMO 식자재가 들어가는 학교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입니다.
  19쪽을 보면 성년의 날 축하카드 제작비가 있잖아요. 그게 만19세가 저희가 1만 1500명이라는 거지요, 2018년도 기준했을 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청소년과에 성년의 날 축하카드가 있으면 성년의 날 행사는 청소년재단에서 따로 관리를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이것을 통합해야 되지 않나요? 성년의 날 축하카드는 교육청소년과, 행사는 청소년재단. 어느 쪽이 됐든 한곳으로 통합이 좋을 것 같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성년의 날 물론 저희 아이도 이 카드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매우 의미가 깊거든요, 그 카드를 받았을 때. 그런데 요즘에 축하카드보다는 현 시대는 또 스마트 시대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시대에 맞게 축하의 의미도 달라지면 어떠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축하카드 제작비가 카드하고 우편요금 해서 11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전 만19세 아이들한테 보내진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그 의미가 크게 있을까 싶고요. 1150만 원을 우편요금이 아닌 요즘의 시대에 맞게 축하의 의미도 달리해 봤으면 어떠나 싶고요. 그것 한번 논의해 보시기 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단기청소년쉼터 그다음에 중장기청소년쉼터가 전년도 예산은 없었습니다, 1560만 원 1200만 원. 그런데 전년도에 없다가 다시 2019년도에 올라왔을 때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아, 이게 그 시설관리비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시설관리비 지원이었다면 해마다 그 시설 관련 관리비가 나갔을 텐데,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그게 추경에 작년에 위례로 새로운 건물로 갔습니다, 위례로. 그래서 이 비용 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관리비 정도, 임대료는 안 주고 관리비 정도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추경에는 예산이 나갔습니다.
○임정미위원  여기에다 괄호해서 그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따로 질문이 없을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죄송합니다.
○임정미위원  왜 그러냐면 대부분 사업이라는 게 전년도 비교해서 올해 예산이 나오는데 전년도에 없다가 갑자기 돌출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에 대학입시설명회가 전년도 2회에서 1회로 줄은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전년도 예산이 이게 1100만 원이 2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1회로 줄면서 예산은 150만 원 정도밖에 안 줄어든 상황이어서 이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17쪽에 어머니폴리스 저도 확인을 좀 해 봤는데요. 지금 학교가 거의 두 배도 더 차이 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분당 쪽이 60개고 수정·중원이 22, 24개 이렇거든요.
  사실 어머니폴리스는 지금 200 정도만 상향이 됐는데 이것은 다음 예산에는 좀 더 늘려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웃음)
○박은미위원  분당에 학교가 60개나 되는데 어머니폴리스 예산은 이 정도인 것, 이것은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증 발급 18쪽에 있거든요. 이 청소년증은 각 동에서도 지금 발급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청소년증 발급이 올라와 있는 것은 어떻게 다르게 발급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너무 많나요? (웃음)
  그다음 21쪽에 단기쉼터 임대료인데요, 여자들 단기쉼터 임대료가 7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약 33% 정도 인상이 됐어요. 이것도 좀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통 연 5% 이상은 인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25만 원이 상향이면 거의 33% 정도 되더라고요, 봤더니. 이것도 좀 지나치게 쉼터가 7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또다시 하겠습니다. (웃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75만 원 100만 원이 몇 쪽이지요?
○박은미위원  쉼터 21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임차료 증액이 7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33%나 인상이 되는 이유가 뭔지, 임대료라는 게 연 5% 이상 못 하게 법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5%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33%나 인상이 된 것은 굉장히 갑자기 이게 많이 인상이 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니까 그 전년도에도 75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이게 지금 중장기청소년쉼터 그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데로 옮겨서 임대료가 변경이 된 겁니다. 그 자리가 아니고요.
○박은미위원  그러면 어디로 옮겨진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원터로 106번길 4번지인데 중앙초등학교 3층 건물로 갔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요즘 사실 빈 사무실들도 많고요. 이것을 임대료가 많이 상승이 되는 곳으로 이렇게 옮기시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그게 또 건축물 용도에 맞아야 되거든요. 건물 자체 용도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적합한 용도에 맞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같은 건물에서 지나치게 많이 인상이 된 것 같아서 좀…….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같은 건물은 아니고요.
○박은미위원  다른 거 답변은?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위원님께서 한꺼번에 질문을 하셔서 제가 지금 체크하다가…… (웃음)
○박은미위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런 건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하나씩…….
○박은미위원  그 입시설명회는 사실 상·하반기 2회 정도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내실을 기하기 위해, 입시설명회도 두 번을 하게 되니까 한정된 금액 가지고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금액은 적고 두 번을 하려고 보니까 좀 그래서 1회 하면서 좀 내실 있게 하자 해 가지고 한 번으로 7월 달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550만 원씩 처음에 책정이 됐었는데 이 책정된 금액이 너무 적다는 건가요, 1회에?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적다 이거지요.
○박은미위원  그런데 재작년에는 같은 것을 가지고도 예산이 100만 원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보니까 2017년도에는. 1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1회로 줄면서 예산은 150밖에 안 준 이유가 사실 이게 과도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모집광고가 선착순 600명이에요. 그런데 600명이면 사실 500에서 600 정도 예산 이상이 들어갈 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우리 담당 팀장인데 내용을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이충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팀장 이충한입니다.
  저희가 이 행사를 올해 한 번 실시를 했는데요. 선거도 있고 해 가지고 결국 시기가 좀 늦어진 건 사실인데, 저희가 올해 이 행사를 하면서 느낀 게 이번에는 저희가 홍보비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현수막도 많이 걸고 해 가지고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년에 두 번 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7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강당을 가득 메운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2회를 나누기보다는 한 번을 하되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좀 더 내실화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올해 우리가 한 번 하면서 쓴 금액 950만 원 정도의 규모로 저희가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입시설명회를 각 학교별로 실시를 하고 있고 대학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1회로 이번에 조정을 한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2회 계획을 했는데 1회밖에 못 하셨다는 건가요?
○교육지원팀장 이충한  올해 같은 경우는 1회밖에 못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번 한 게 맞습니다. 두 번 나눠서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회밖에 못 했는데 1회 하면서 저희가 그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300명에서 500명 미만 정도의 학생들이 모였는데 이번에는 한 700명 정도가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한 번으로 하되 좀 내실 있게 하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좀 줄여가면서 한 번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이것을 나누어서 2회 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느 한쪽이 일정이 안 맞을 때는 다른 쪽을 또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2회 정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지금 온누리홀이 몇 명이 들어가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600명 들어갑니다.
○박은미위원  700명 이렇게 오시면 앉으실 수가 있나요?
○교육지원팀장 이충한  계단까지 앉으셨어요. 계단까지 다 앉으셔 가지고 그 끝나는 시간을 저희가 한 삼사십 분 늦게 끝났는데도 거의 안 가시더라고요. 끝까지 남아 계셔서 저희가…….
○박은미위원  그렇다고 하시면 그렇게 복도에 앉아 계시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2회에 나누어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하시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때 아마 시기 때문에 안 하시다가 막판에 수능 인근해서 했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게 하고요.
  아까 청소년증 발급하는 것은 읍면동에 방문해서 청소년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것하고 같이 연계된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동으로 가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저희가 저기로 주는 거지요, 시에서.
○박은미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름방송에서 광고가 나와요. 보니까 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거기에 신청하고,
○박은미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저희가 조폐공사로 그 돈을 보내는 겁니다. 주민등록증 발급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아, 그러면 예산은 여기서 이렇게 내시고 발급은 동에서 받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웃음) 이것도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대안교육기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청소년재단에서 발표할 때 나와 있던 학교 밖 아이들 교육기관 운영 그것과 같은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보니까 그 기관별로 학생 수가 별로 많지 않던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전체 이게 5개 기관…….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디딤돌학교,
○박은미위원  이 5개 기관에서 이용하는 학생들이 지금 한 50여 명 이렇게 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사실 예산이 많잖아요, 4억 2000. 그런데 거기에 교육하시는 분들 오셔서 하시는데 보니까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하시던데 이 인원이 학생 수가 이렇게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10명 안팎 내외인데 이게 예산이 맞는지 이 예산도 혹시 받아보셨어요, 사용내역?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저희들이 정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6, 7, 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보조기관인데요,
○박은미위원  지금 예산이 보면 한 1억씩 되거든요, 한 개 기관에. 이런 부분도 좀 지출내역 이런 것들을 받으셔서 점검해 주시고, 교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급을 조절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식습관 그것에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즘 청소년 에이즈 많이 늘고 있다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에서 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식습관도 중요하고 민주시민교육 여러 가지 저희가 지원하는 교육들이 있잖아요.
  이것에 있어서 지금 최근에 들어온 내용 중에 에이즈가 지금 너무 청소년들이 잘 교육도 안 되어 있고 모르고, 그다음에 그게 성교육에서 일부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또 여러 가지 이 교육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이 지금 너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같은데 이런 것을 어떻게 지원할 방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있으신 건지, 예산 생각하고 계시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저희들이 성남형교육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교육에 한 과목으로 넣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 교육비 지원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도 언제 오셨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조금 아까 왔습니다.
○강상태위원  시간 없으니까 빨리합시다.
  14쪽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있지요. 이게 이제 5년 차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내년이면 6년 차가 됩니다.
○강상태위원  이제 시즌3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한 3억 정도 증액 편성 요구를 했어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주된 내용을 보면 주로 성남형교육지원단 운영과 관련돼서 증액요인이 좀 있고 그다음에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지원에 증액요인이 좀 있어요. 주로 두 부분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전년 대비 3억 증액 편성한 주된 이유가 뭐고, 과연 이 예산을 주면 어떻게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지금 예산을 이렇게 증액 편성 요구하면서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자료를 전혀 안 줘서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이 3억을 과연 인상해 주는 게 적절한 건지 아니면 더 필요한 금액을 더 증액 요구를 해야 할지 이게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단 말이지요.
  우선 증액 편성 요구는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3억에 대한 증액 편성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157개교에 전체 지원하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초창기에는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거부했던 학교도 있었어요. 지금은 전 학교에서 다 지원을 요구하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혹시 우리는 지원 안 받겠다 하는 데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만큼 이제 자리가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공적인, 사실 우리가 기간을 정해 놓고 일정 기간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해 보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계속 지원할 거고 그 효과가 미미하면 중단할 거다 이런 계획으로 했는데, 지금 이거 5년 차까지 간다는 얘기는 그 사업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시즌3를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포부를 갖고 일하지 않으면 이게 잘못하면 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선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각오로 어떻게 이 사업에 임할 것인지, 그래서 3억은 반드시 이렇게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그동안 내년이면 시즌3 해서 6년 차가 됩니다. 내년 2019년도부터 6년 차가 되는데 그동안 우리 성남형교육, 처음에 혁신교육해서 ‘성남형교육’ 이름까지 고유명사처럼 이렇게 성남형교육이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 우리 성남형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은 147억 정도 됩니다. 학교혁신에 64억, 지역 특성화 사업에 23억, 우리 지원단에 나가는 예산이 한 30억인데 민간위탁으로 해서 나가는 예산이 13억, 지역 특성화 사업 우리 성남형교육이 한 9억 4000 이 정도 되는데요.
  하여튼 이 사업이 지금 5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마는 성남형교육은 그동안에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또 지원단의 역할들, 이런 교육청과 시와 중간자적인 역할을 지원단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은 정착단계에 돼서 타 시군에서도 31개 시군 경기도 전체가 혁신교육을 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저희들은 이미 5년 차를 맡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5년 차 됐는데 예산을 추가적으로 신규 사업을 많이 반영하거나 이러진 않고 기존에 있는 사업 가지고 잘 운영하면서 또 확대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에 대한 예산은 그런 사업인데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 또 BOOK극성 미디어 리터러시 신설, 아까 말씀하셨던 성매매·성데이트폭력 예방교육 또 문화예술교육 팝콘 신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았어요, 그 자료는 자료로 해서 위원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까지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들려요. 본 위원이 판단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어디에 있냐 하면 교육지원단에 있어요. 지금 현재 운영체계 가지고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데는 상당한 교육지원단의 한계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육성재단에 위탁을 줘서 육성재단에 또 소속이 돼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청소년재단이요.
○강상태위원  아, 청소년재단에. 그래서 이게 바람직한 것은 지원단이 직접 교육현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다이렉트로 업무에 임하는 그런 성격이 약간 이 장치로써는 좀 미흡하다. 지원단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교육청소년과 그다음에 또 청소년재단 이런 투 트랙 라인을 거쳐서 이렇게 일을 하는 업무를 보는 이 라인은 이게 지금 6년 차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하는 데 상당히 이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본 순기능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성남에 맞는, 안전한 성남을 어떻게 구축할 건가. 교육을 통해서 안전한 성남을 어떻게 만들고, 그 청소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미래 동량으로 안전한 성남을 만드는 데 구현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담아지려면 이 지원단의 기능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쏟아 부으면 과연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창의적이고 지성적인 일을 할 수 없는 구도에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학교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구성이 잘돼 있는 학교는 얼마든 돈을 줘도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그런 학교, 예를 들어서 교장이 독단적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아무리 지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늘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들이 교사들이 복지부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부모교육도 시켰던 거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취약해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현실에 안주한 것 같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성남형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조정식  (고개를 끄덕임)
○강상태위원  24쪽, 아까 학교중단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거 아까 과장님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던데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안교육 지원사업이에요. 대안교육 지원사업이고, 뒤에 나오는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이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지금 대안교육기관 지원과 관련해서 4600 증액요인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 요인을 보면 인건비로 그동안 180만 원 정도 지원했던 것을 200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생활임금에 맞춰서, 이것만 반영해 가지고 이 문제가 해소될 것인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사업도 몇년간 진행을 해 왔는데 대안학교라는 게 뭡니까? 애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정말 사회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는 애들을 잘 발굴해내서 얘들을 검정고시를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기능을 배우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기르기 위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이 뜻있는 사람들이 대안학교가 무료 대안학교란 말이지요. 지금 이 학교 5개는 무료 대안학교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유료 대안학교들은 귀족 유료 대안학교들이 있는 거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아무런 교육비 징수 없이 무료로 그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애들을 케어해내는 그런 대안기관인데, 아까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도 인원이 몇 명씩 안 된다, 구조적으로 몇 명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공간에서 애들을 많이 유치할 수도 없고요.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시립형 대안학교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투자를 못 하는 거고요, 또 교육자치라는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학업을 중단한 이 어린 애들을 그나마 이런 우리 성남에 대안기관들이 다섯 곳이나 무료로 하는 곳이 있어서 검정고시반도 운영되고 여러 가지 목공기능을 배운다든가 이런 학업을 중단한 애들을 이렇게 교육현장으로 다시 끌어내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도 증대가 돼서 이제 학교밖지원센터도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원센터가 지금 상담복지센터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은 이게 한 단계 도약하려면 그 시스템을 빨리 좀 개선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개선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내년도 예산에 전혀 다 반영이 안 돼서 상당히 유감이고요.
  그나마 올라온 것들 중에 보면 겨우 인건비 조금 올려주는 건데, 사실은 이곳 현장에 가 보면 이 2명의 교사가 종일 이 애들의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려면 그들도 인권이 있고 해서 1명 증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에서도 그런 논의가 될 거고요.
  과장님, 그 실무협의체에 참석 안 해 보셨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실무협의체에 참석 많이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참석 많이 하셨어요? 제가 두 번 참석했을 때는 안 보이시던데.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웃음)
○강상태위원  그래서 아마 관련 팀장으로부터 보고는 받으셨겠지만 그 현장에서는 이분들도 우리가 주 8시간 근무 그런 원칙을 좀 지키자면 1명의 증원도 필요하다라는 현실이 있는데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돼서 좀 유감이고요. 그런 것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사실 대안학교 이게 지금 학교 밖 학생들 발굴하는 데 가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원수를 발굴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중앙부처에 법 자체가 학교에서 꿈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상담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강상태위원  하지요. 그런 사업들 하고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그 관리 자체가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는 개인정보공개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정말 발 벗고 나서면 해결이 됩니다. 이게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관련 기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왜 그러느냐? 개인의 동의가 전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그것 관심을 갖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애들에게 동의서 미리 받으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적극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고 나서 떠나고 나면 ‘개인동의 못 받아서 못 해 줬다’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각 학교 다니시면서 교장선생님 만나 뵙고 그렇게 협조요청들 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 애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 순간 숨어버리기 때문에 발굴이 안 돼요. 그래서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 관계돼서 또 지원사업도 그런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ㅋㅋ밥차니 아지트니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경기도에서 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처우 개선해 주기 위해서 보니까 종사자 처우개선비 5만 원 이런 것들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는 전혀, 도에서만 이렇게 신경 쓰고 우리시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되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을 중앙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교육부에서 총괄할 수 있게끔, 지금 법 자체가 이원화돼 있어요, 교육부하고 여가부하고.
○강상태위원  이거 보면 과장님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강상태위원  28쪽 보세요. 28쪽 보면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해 가지고 5만 원씩 21명 이것 다 지원됐지요. 그다음에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도비로 반영이 됐지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이게 도비로만 반영이 돼 있어요. 도에서는 착안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처우 개선해서 더 효율적인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장님께서 지금 청소년재단에 특별히 조직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어떤 대안에 대해서 지금 같이 검토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꿈드림 사업하는 것도 여가부에서도 보낼 때 그 사람들이 계약직이었어요. 이 학교 밖 애들 그리고 학업중단 이런 애들이나 위기청소년들은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상담사가 3년 내지 5년을 계속 지속적으로 상담해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계약직 2년 하고 끝나면 그 사람들 그동안에 소통이 됐던 상담사와 그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단절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3년 동안 했든 2년 동안 했든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도록 돼 있어요. 이런 체제로 지금까지 해 왔어요.
  다행히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그 사람들을 공무직 전환시켜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그렇게 만족하지 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우리시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열정을 갖고 주무과장님이 선도적으로 일을 해 줘야만이,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한 아이 발굴할 때마다 발굴 순간만 비용이 금액으로 따지면 2억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 일으키면 얼마나 사회적인 부담을 부담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종성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금액이 좀 안 맞는 건 이게 도비·국비가 들어가서 그런가요? 인원수하고 계산해 봤는데 금액이 좀 안 맞아서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반반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반반씩 50%, 5 대 5 대응입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고등학교 무상급식 경기도에서 내년 2학기부터 한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경기도 모든 고등학교.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내년 2학기.
○최종성위원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얘기 다 마무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기도에서 그게 되면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교육청 52%, 도비 12%, 시군은 36%만 냅니다. 그러면 전면 무상급식을 하시지요? 지금은 보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무상급식이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저희들이 지금 40% 정도 이렇게 부담하고 있지요.
○최종성위원  그 지원을 정확하게 좀 다음에는 경기도에서 하면. 그리고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광명·하남시는 전액 하고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전액 하고 있지요.
○최종성위원  성남시가 좀 앞서나가야 되는데 예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2학기 때라도 예산이 이건 그만큼 저희가 비용이 덜 드는 것 아닙니까, 2학기 때는? 경기도에서 결정이 나면.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지요.
○최종성위원  그러면 전면으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건의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건의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그만큼 또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딱 4억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선착순으로 받는 건가요? 몇 분 받으셨어요, 작년에?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이 4억도 예산이 많이 남아요. 한 2억, 3억도 지금 안 되는데요. 지금 지자체도 많이 하고 중앙부처도 많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자 지원이 타 지자체도 하고 해서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4억도 예산이 많이 남는 편입니다.
○최종성위원  신청하는 데 다 주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다 줍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누적된 만약에 대학교 1학년이 됐는데 2학년 3학년 계속 빚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학자금 대출 빚. 이 부분을,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4학년 때까지 재학 동안은 다 줍니다.
○최종성위원  예를 들어서 500, 1000 계속 쌓일 것 아니에요. 그럼 이자가 계속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 부분까지 다 지원되는 이런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그렇지요. 재학 동안에는 다 지원됩니다.
○최종성위원  아, 있는 건 다 지원. 생활비까지?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장시간 걸쳐서 고생하시는데요, 19쪽에 보시면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이것은 만9세에서 24세 청소년으로 10명 이상 구성된 이런 동아리를 얘기합니다. 그게 한 40개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35개 동아리는 한 100만 원 정도해서 3500, 5개 동아리는 125만 원해서 625만 원 이렇게 해서 동아리활동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대상 선별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청소년재단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청소년재단에서 각 학교에 동아리를 파악해서 거기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신청을 하게 되면 적합한지.
○남용삼위원  그러면 청소년재단에서 한다고 하지만 시에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홍보 같은 것도 맡아서 하나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동아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동안 매년 이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동아리 자체에서 많이 홍보가 돼 있고요. 홍보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동아리,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저희들도 그냥 같이,
○남용삼위원  각 학교별로 보통 보면 많게는 15개 20개 있는 동아리가 있는데 이 동아리의 숫자에 비해서 각 학교별로 그렇게 많다 보면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동아리들이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41개 동아리를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남용삼위원  그리고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24쪽 대안학교에 대해서 지금 한 4억 26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지원금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 보니까 질적으로 좀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 밖에 불량학생들도 있지만 가정형평상 학업을 못 마친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좀 선별을 해 가지고 학업을 하는 데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대안학교의 학업을 통해서 사회에 적응 및 미래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성남시에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과 연결해서 아까 조금 못 마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생활 개선교육이 지금 4개 학교를 선정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거의 우리 고등학교까지 하면 전면 무상급식으로 학교로 급식이 나가는데요. 현장의 학부모들이 조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료급식이 되다 보니 이거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계시는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가 계시지요. 영양교사들의 마인드와 의지에 따라서 똑같은 식비를 가지고도 다른 식단을 구성하고 아이들의 정말 선호에 맞는 식단을 제공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어떤 마인드의 문제 플러스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우리 청소년들도 급식에 대해서 조금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영양사가 있는 학교가 있고요, 영양교사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영양교사가 있는 학교에서는 이 식생활 개선교육을 아마 신청하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양교사들은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영양 식생활 관련 교육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영양사선생님들은 그런 제도적인 게 없기 때문에 영양 교육이나 아이들 식생활 교육이 잘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먹거리에 대한 어떠한 교육을 받느냐, 식생활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4개의 학교가 아니라 8개 그 이상 16개 앞으로 계속 식생활 개선교육에 대한 학교 내에서의 교육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경희위원  계속 말씀을 주셨던 24쪽에 학교 밖 아이들, 이게 조금 중복돼서 자꾸 사용되고 있지요. 학업중단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어는 다르나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대안교육기관에 4억 26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지난번에도 저희 재단에서 하는 토론회를 갔었습니다. 과장님도 함께 계셨지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의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문제들 같이 공감을 하셨고 토론자로 또 나오시기도 했고 거기서 말씀하신 부분은 학교 안과 밖이 다르지 않다, 제도교육과 일반 제도권 밖의 교육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모든 토론자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강조를 하셨고요.
  그렇다고 한다고 보면 우리 학교 밖으로 나온 아이들은 사실은 더 취약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활적인 부분이나 정서적인 부분들에 굉장히 취약한 아이들이지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배려, 이들을 어떤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제도권에 있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문제보다 훨씬 더 심도 있게 깊이 저희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안교육에 들어가는 4억 2600이라는 것이 저는 너무나, 물론 모든 것을 다 액수로 예산으로 환산을 할 수 없습니다만 5개의 기관이라고 하면 한 학교당 지금 1억도 안 되는 예산액이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굉장히 부족한 것이, 이게 운영비하고 인건비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냥 한 기관당 저희가 1억이라고 잡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일 텐데 이 인건비는 생활임금 수준의 인건비나 이 학교에 계시는 교사……
    (타이머 울림)
  죄송합니다. 조금 더 쓰겠습니다.
  학교 밖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물론 일반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그 이상의 노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처우가 앞으로도 쭉 더 계속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역시 운영비도 아마 최소 운영비를 책정하셔서 아마 이 정도의 예산액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 학교 밖을 책임지고 있는 몇 안 되는 5개의 대안학교의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예산을 세워주시면 정말 현장에서 어렵게 일하시는 교사들 그리고 또 전체를 운영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의 노고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알바스쿨 협약식을 체결하셨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그 협약식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따르나요, 우리시가 해야 할 것? 발굴 문제 그다음에 시 산하 공공기관의 일자리 연계 문제, 참여사업장 연계하려면 그런 홍보 이런 것들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협약의 진정한 의미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이 알바스쿨 문제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수고하셨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정말 필요한 사업하신 거고 또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협약식까지 이렇게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하려면 가시적인 뭔가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준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소규모 예산이라도 홍보예산 같은 것 좀 세워서 차제에 그런 것들이 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갖고 국장님, 과장님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에서 보면 학생, 청소년들의 의식주 문제가 여기 다 담겨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의 의식주도 챙기지만 우리 청소년, 학생들에 대해서 의식주의 문제가 얼마나 행정서비스가 더 적합한가 이런 문제가 이번 예산에 다 담긴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시에서 책임 있는 행정기관으로 때로는 청소년재단하고 때로는 성남교육지원청하고 또 157개인가요 학교 당국하고 아주 유기적으로 정말 협치가 잘돼서 최적의 예산의 효과를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유기적으로 잘 어떻게 엮으셔서 협치가 잘돼서 생산적인 그런 결과 나올 것 같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게 되면 힘을 합하게 되면 다 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한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무상급식 지원이 이게 얼마입니까? 한 400억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400억 됩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요. 세금인데, 지금 여기 잔반의 문제는 어느 정도 잔반이 남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좀 하고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개선교육 이런 것들이 잔반 줄이기 일환이거든요.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각 학교별 잔반에 대한 통계를 좀 한번 내보세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쌀하고 그다음에 반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잔반이 얼마나 남는가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조정식  그다음에 식생활 교육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과장님 계실 때 사실은 이우학교에 비유를 하는 건 아닌데, 이우학교는 잔반이 거의 안 남는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전 과장님 있을 때 이우학교까지 학부모들을 견학을 시켰더랬어요. 그래서 정말 전반이, 이제 교육의 효과겠지요. 그래서 잔반 문제가 결국은 또 세금낭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식생활 교육인데, 우리 소시모에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무슨 식생활 그런 활동을 하나 봐요, 가끔 페이스북에서 보면.
  거기서 보면 우수농산물 생산지 이런 데 견학 정도 가는 거로만 지금 저는 본 것 같은데, 이 식생활 교육이라는 게 그냥 그런 정도 수준의 교육 가지고 될 것 같지는 않고 이우학교의 모델을 따르라는 건 아니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그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그런 식생활 교육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벤치마킹하셔서 그 방향하고 유사하거나 또는 더 앞서나가게 뭔가 대책을 세워서 교육도 진행을 해야지, 그냥 공모했는데 소시모만 해서 그 단체에서 교육을 시키기로 했다, 이것은 대안이 아닌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나 아까 박경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들 영양교사, 식생활 교육 이런 것들을 또 벤치마킹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저희가 어쨌든 세금이 지금 이게 400억인데 이게 남는 잔반의 문제도 그렇고 또 잔반이 안 남으려면 교육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얘기니까요. 그렇지요? 이미 경험으로 증명된 얘기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자꾸 보충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식생활 개선교육이 생협 단위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직접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왜 소시모에서 이 역할을 맡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여기가 선정돼서 됐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아까는 미처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교들에서 지금 또 가장 크게 중요한 문제가 잔반 문제입니다. 요즘의 아이들이 아무래도 시대가 좀 바뀌고 그러면서 육식 위주의 생활을 많이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나물류나 야채류가 나올 때는 잔반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잔반을 버리는데 또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잔반, 재료의 낭비 그리고 잔반을 처리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학교적으로, 저는 지금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4개 학교만이 식생활 개선교육을 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아마도 신청하지 않은 많은 학교 중에서는 영양교사가 있어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요. 영양교사가 없는 학교, 영양교사가 있는 학교들에서는 이 교육을 반드시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조금 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양사들끼리도 영양사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학교급식의 질의 문제를 개선하거나 잔반의 문제 이런 것들, 아이들의 편식의 문제들을 고민하는 영양사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도 네트워크를 좀 가지시고 그리고 그 단위 생협들이 식생활 네트워크들이 다 들어가 계셔요, 거기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육을 하시는 강사들이 여기서 많이 양성이 되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살펴봐 주셔서 다양한 단체들이 그 식생활 개선을 강의하실 수 있도록 그런 디테일을 조금 필요로 하지 않을까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재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담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최근춘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조태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우리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금중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종면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박재일 성남FC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먼저 2018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금곡체육공원 지금 설계비가 2억 5000만 원 올라와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2억.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12억이지요.
○박광순위원  기정 5000만 원하고 이번에 2억하고 2억 5000만 원이잖아요. 이거 지금 집행 안 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접때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업 규모가 지하1층에 지상2층으로 지금 현재 확정이 된 겁니까? 이게 아직 설계가 안 되어졌으니깐 또 변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지금 이 설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설계단계에서 변동 부분이 있고요. 현재 사업계획으로 지하,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어바웃으로 지금 현재 사업계획만 이렇게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체육시설 균형배치 차원에서 접때 말씀드린 대로 금곡체육센터를 지을 때부터 주차장이라든가 또 내지는 한 층을 더 파 가지고 빙상장, 우리 시민들이 어느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규모 있게 체육센터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성남시 가용할 수 있는 땅이 없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기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앞으로는 이용을 할 때는 지하·지상·공중을 최대한도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좀 그 윗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는 아니고 사실 제 지역구도 아닙니다마는 성남시 전체를 생각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주차면이 얼마나 확보가 돼 있는지는 몰라도 주차장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겠고, 한 개 층을 더 확보를 해서 빙상장이라든가 다른 이런 체육시설을 갖다가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것 밀도 있게 한번 좀 생각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참고로 그 2억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곡동,
○박광순위원  아니 설명 안 해도 돼요. 시간 걸리고 하는데 설명을 자꾸,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아니 본예산에도 10억이 추가 돼 있어서 이게,
○박광순위원  글쎄, 그건 나중 얘기고.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꾸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또 말꼬리 잡히고 그러니까 그냥 설명 않는 게 나아요.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38페이지 좀 한번 보십시다. 스포츠 이용권 사업이 지금 현재 전년도보다 4억 816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내용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구, 범죄피해가구 이렇게 등등 나와 있어요, 강좌비가 월 8만 원 이내로 돼 있고.
  이게 지금 현재 금년 대비 100명을 추가로 선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선정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기초생활수급가구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기존에 확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해서 100명을 더 추가로 선정하겠다라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이것 보면 기초수급대상자하고 차상위 또 성폭력 범죄피해가구 이 부분 대상 수는 많은데 우리가 예산에 한정하기 때문에 다 선발을 못 해 준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에 100명을 더 추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그 ······.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수요는 있는데 그동안에 예산 때문에 650명만 선정했었는데 금년은 100명을 추가해서 750명을 선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예산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해가 됐고, 그러면 이분들이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그럼 봐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A, B, C가 있는데 A, B를 선정하고 C는 선정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이 대상자들이 우리 스포츠강좌 이용권 국민체육진흥공단 운영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에는, 올해는 1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데요. 그때 이 학생들이 사이트에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신청을 한다 이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그래서 우리가 동 주민센터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선정을 하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대상자가 신청을 한다 이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자기가 기초생활수급자라손 치더라도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그래도 나는 체육에 관심이 없다. 스포츠 이용권을 내가 받을 일이 없다 하게 되면 신청을 안 하면 되는 거고, 나는 관심을 있다 하게 되면 이용하면 그 사람은 선정해 준다라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동 차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 대상자들에게 널리 홍보가 돼야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동 주민센터에서 이 대상자 명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안내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서 홍보를 한다 이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 모든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남프로축구단, 금년도에 지금 현재 수정예산까지 합쳐 가지고 100억이라는 거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금년도가 추경까지 다해서 96억을 줬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이것 관련해서 토론회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참 의견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데, 저는 성남FC가 1군으로 이번에 승격이 되고 그래서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를 하고 성남FC가 더 발전되고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해요, 충분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런데 단지 성남FC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우리 시민들 다수하고 함께 호흡하면서 즐기는 그런 방법으로 뭔가 우리가 모멘텀(Momentum)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구단 측에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조금 현재 미진해 가지고, 이를테면 지금 연간 시즌권 판매도 수원FC하고 비교를 해 보게 되면 수원FC는 연간 시즌권이 한 5400매 정도 됩니다. 우리시는 연간 시즌권 행사가 이것 절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료관객도 수원FC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유료관객이 굉장히 적고, 이것도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공식스폰서도 우리시가 좀 게을리 한 측면이 있고 또 로컬스폰서도 지금 현재 우리시가 게을리 한 측면이, 단순히 수원하고 이렇게 한번 좀 비교만 해 봐도. 그래서 구단 측에서 이러한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를테면 수원 같은 경우는 각 동 단위 상인회라든가 이런 데도 전부 다 로컬스폰서로 영입을 해 가지고 수원시민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그런 단체라든가 들어와서 수원FC하고 함께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갔는데, 우리시는 지금 현재 공식스폰서라든가 로컬스폰서에 상인회라든가 다른 이런 영업체가 지금 현재 거의 없습니다, 영업소가.
  우리시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성남시, 주빌리뱅크, 차병원, 농협, 두산 그다음에 키트 서플라이어는 엄브로, 베스트병원 이런 등등이거든요. 숫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다양성 측면에서도 수원FC에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는 그래요. 성남FC의 대표이사는 지금 윤기천 대표이사가 잘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윤기천 대표이사는 공직자 출신이고 전문체육경영인이 대표이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프로축구라는 것은 그야말로 프로이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수익을 창출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프로선수들 전부 다 자기가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 돈벌이잖아요, 아마추어하고 달라 가지고.
  그러면 성남FC 대표이사도 전문체육경영인이 대표이사를 해야만이 선수들 관리라든가 성적 또 시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마케팅까지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현재 우리 성남FC에는 사무국 직원 중에서 마케팅 전담하고 있는 팀은 있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오히려 사무국 다른 인원을 줄여서라도 마케팅팀을 더 보강해서라도 우리 성남시에 있는 다수의 기업들이 조금씩이라도 십시일반 참여를 해서 스폰서를 해 가지고 우리 성남시하고 그다음에 그런 기업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공동구단주 형성체제를 해서 다수의 그런 기업의 종업원들이라든가 우리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스포츠가 돼야지, 지금 현재 그러한 노력이 많이 없다, 아쉽게 생각이 되어져요. 아마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공감을 할 겁니다.
  우리시는 2014년부터 17년까지는 성남시하고 기업하고 이 수입이 한 5 대 5 정도 됐어요. 금년부터 2군으로 강등이 돼 가지고 기업에서 후원금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인도 하여튼 성적이 떨어져서 2군으로 하락된 것은 아쉽게 생각하고 또 1군으로 승격한 것은 기쁘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우리시는 탄천운동장하고 금년서부터는 지금 성남종합운동장하고 반반씩 한다며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1월부터 4월까지는 탄천운동장, 4월부터 또 하반기에는 저 성남종합운동장에서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일부 스포츠인들 얘기가 원정팀들이 응원할 수 있는 응원석을 따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이를테면 프로야구처럼. 프로야구처럼 한쪽은 홈팀 그다음에 저쪽 3루 쪽은 원정팀 이렇게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배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원하고 만약에 여기 성남하고 하게 되면 수원사람들이 여기 와서 배려가 없으니까 안 오게 된다든가 그런 것도 원인이 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우리 성남FC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예산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기타 그다음에 우리 키트 후원사인 엄브로 지금 현재 매장도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지금 성남에는 없는데요. 그 부분은,
○박광순위원  엄브로 매장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우리가 지난 해외 갔을 때 거기 바르셀로나라든가 또 마드리드 이런 데 가봤는데 그런 데는 전부 다 이런 키트 후원사들 매점 다 있거든요. 그것이 굉장한 수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탄천운동장 가게 되면 썰렁해요, 아주.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그것이 매장에서 얼마나 많이 팔릴까 해서 안 들어와 있는지는 몰라도 일단 시스템 자체가 안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것 인정을 하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지금 시내에 민간이 하는 그 매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보면 대부분 다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저희들도 우리가 제1리그로 복귀를 하면서 우리가 또 제2도약을 위해서 나름대로 시민과 함께하고자 하는 구단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지난 11월 29일 날 제2도약을 위한 토론회도 가졌고요.
  또 우리가 내년에는 각종 그 2도약을 위해서 자생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공동구단주 권리 갖기 운동 성남시 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현재 주주, 이사회가 6인으로 돼 있는 부분을 한 15인까지 늘려서 성남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사도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이사 수도 좀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그 이사를 갖다 성남시에 지금 현재 기업을 하고 있는 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뭔가 이렇게 확대일로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좀 하셔야 된다.
  그런 것은 우리 성남시 차원에서 이것을 주도를 하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성남시는 사실은 돈만 주고 거기 대표이사가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자기가 책임져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해 줘야 돼요. 우리시는 사실, 그리고 의회도 그렇게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대표이사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이벤트 같은 경우도 대표이사 머리에서 나와야 되고, 전문체육경영인이 그런 것을 해야만이 다른 데하고 전부 다 이렇게 어떤 융합 복합하면서 시너지효과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윤기천 대표이사가 제가 잘 못 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우리시도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주주 성남시체육회, 우리 성남시가 전문경영인 체제라든가 스포츠전문경영인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성남FC 대표이사는 평균 재임연수가 제가 알기로는 1.2개월로 알고 있어요, 1년 2개월로. 지금 다른 데 구단의 대표이사 평균 재임연수가 2년 7개월이에요. 그럼 성남FC 대표이사가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알지요. 뭔가 성남FC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갖다가 구상도 못 하는 거예요. 구상하다가 자리 바뀌는 거예요.
  임기도 좀 보장해 줘 가면서 나중에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네가 책임지고 해라, 우리시는 돈만 주고 그 자율권을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게 되면 시에서 뭐든지 관여를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이사는 타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움직이지를 않고 시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 분야도 대단히 지금 현재 빈약하고.
  물론 금년도에는 전년도까지 광고후원을 했던 기업들이 수사를 받는다든가 이런 취약요인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것과는 별도로 그러한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사무국 직원들을 전부 다 내보내서라도 어떤 연구를 찾아서라도 그런 광고후원을 할 수 있도록 다수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구단주 체제로.
  시하고 이를테면 여러 구단 몇 군데 한 일고여덟 군데 해 가지고 우리 같이 공동구단주다, 그 사람들 전부 다 임원 이사로 영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세금도 덜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과 함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기업의 종업원들하고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박광순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하고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지금 현재 대표이사가 적정한지도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뭔가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면 항상 의회에서는 위원들은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민들 혈세 들어가지 않으면 제가 여기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보고 싶으면 탄천운동장 가서 보면 되는 거고 안 보고 싶으면 안 가면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고.
  왜냐하면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예산 때마다 이 성남FC 예산 때문에 항상 뜨거운 감자가 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잔소리를 들어야 되고, 시의원들은 또 갑질 뭐 큰소리치는 거고. 저도 이러고 싶지를 않아요, 사실은.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여튼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뭔가 획기적인 그런 모멘텀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지금 상당히 우리가 제2도약하고 우리 위원님이 주시는 부분이 일치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성남에 있는 기업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업 대의도 별도로 정해서 또 기업하고 윈윈하는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군으로 승격된 그 부분에 발맞춰서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욱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접때 한번 말씀드린 체육회관 재배치 문제, 그것 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때도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이 당장보다는 장기적인 검토를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탄천종합운동장의 그 시설에 성남FC도 숙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센터가 준공되는 시점에서 숙소 재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해서 사무실이나 종목단체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 위원입니다.
  저는 성남FC는 나중에 거론하는 거로 하고요, 장애인체육회 먼저 하겠습니다.
  성남시 등록장애인 수가 3만 6000명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임정미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가 올해는 2억 700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맞으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그 인상된 항목들이 전문코치, 장애인 장학생수당이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저희 장애인분들에게 체육 활성화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클럽이라든가 그런 사업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 부분은 동결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빨리빨리 하라고 그래서 저도 빨리하겠습니다. 답은 나중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가 지금 12개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12개 단체입니다.
○임정미위원  새롭게 3개 중에서 4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록장애인 수가 3만 6000명이면 지금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도 상당히 많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예산은 4억 8000만 원인데 비해서 2018년도에는 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는 증액이 안 된 거지요.
  그리고 전국대회에 장애인분들도 출전 중이고, 출전 예정인 분들도 많고요. 거기에 또 참가하고 싶은 욕구가 많다는 분들도 많은데, 지원 부분들이 실제 장애인이 아니신 비장애인보다 장애인 부분들이 상당히 현저하게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선 7기 은수미 시장님도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도가 상당히 많으신데요.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 비해 새롭게 신청하지 않지는 않으셨지요? 신청했는데 삭감되신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우리 체육진흥과가 2019년도 예산요구액은 전체적으로 한 1000억 정도 요구했었는데요, 성남시 재정 사정을 감안해서 거의 전년도 부분에서 현재는 출발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회 부분에는 특별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전문지도자코치 이 제도가 우리가 현재 출발은 12개 종목 단체가 있는데요. 10개 종목에 대한 전문코치를 배치해서 지금 사실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못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전문코치를 지금 두고 있고요.
  또 우수학생 장학금 부분이 신규 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일반 엘리트체육에서는 학교체육운동부가 창단이 되어 있는데 사실 학교에서 장애인체육운동부가 창단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에서 재능이 있고 장애인으로서 체육활동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장애인코치나 장학생 부분은 반드시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 부분도 증액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진작에 장애인 장학수당이라든가 전문코치는 저희 성남시에서 미리 준비됐어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고 지금 준비된 부분이니까 그것은 따로 하고.
  그다음에 많은 장애인분들이 집 안에서 밖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2동하고 수진2동에서 생활체육교실로 프로그램도 운영했는데 그분들이 얼굴이 굳어져 있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10주 과정 끝났을 때는 엄청 밝고 다른 분들도 지나가다가 거기를 오시면서 또 해 달라고 할 만큼 효과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끌어낼 수 있도록 생활체육교실도 다른 추경에 올려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임정미위원  올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보면 체육관계자 워크숍이 4000만 원, 체육인의 밤이 2000만 원, 장애인체육 워크숍이 1500만 원, 장애인체육 관계자 워크숍이 1000만 원, 직장운동부 워크숍도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비장애인들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해 놓고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반도 안 되게 이렇게 적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를 들어서 참가규모 사실…… 우리가 현재 성남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뭐 비교를 하면 사실 안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종목단체 활동이 성남시체육회는 현재 45개 종목단체가 있고 또 장애인체육회는 12개 종목단체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이 좀 차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도 지금 등록장애인만 3만 6000명이에요, 과장님. 그럼 저희가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이 이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장애인체육회가 생긴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임정미위원  그리고 민선 7기 은수미 시장님도 장애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으셔서 거기 휠체어 올라가는 부분도 다 고치고 그다음에 다른 체육관 부분도 좀 갖추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조금, 일반인분들하고는 똑같지 않더라도 그 반으로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움직이기가 더 힘들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장애인 아니신 분들보다는 더 많이 들어야 맞아요. 왜냐하면 비장애인들이 움직여서 거기 가서 그날만이라도 함께 웃고 같이 1년을 마무리하고 함께 워크숍을 갖는다는 게 그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어서 그날이라도 아마 많이 참석하실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이 부분도 조금 더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임정미위원  아까 생활체육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추경 때 다시 올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아까 설명드렸던 바우처 말씀하시나요? 어떤?
○임정미위원  바우처, 예전에 장애인활동보조인을 바우처라고 하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아니…….
○임정미위원  그래서 전국으로 저희가 570명 신청을 받았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런데 바우처 사업은 장애인과 업무 같고요, 저희들은 아까 일반 바우처 사업이거든요.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러면 성남시는 그 부분도 지금 한 명도 신청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신청하셨어요? 안 하셨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 부분이 우리 체육진흥과 사업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장애인과의 업무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자료 찾고 있는데,
○임정미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종합스포츠센터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감사한데요. 그래도 현재보다 더 많은 관심을 주셔서 비장애인을 우선으로 그 프로그램을 정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분들은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도 어렵게 시간을 내서 휠체어를 타고 그 장소까지 오시잖아요.
  그럼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장애인을 우선으로 하고 이날밖에 시간이 없다, 이날로 장애인은 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이제까지 이용하셨던 분들의 편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데요, 그래도 그분들한테 ‘이런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분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장애인 먼저 우선으로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설치해 주시고 그 나머지에 비장애인분들의 프로그램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장애인체육회하고도 협의를 한 사항인데요.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스포츠종합센터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우리 성남시가 특히 장애인체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전에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신 것처럼 도 단위 이상 출전 부분에 대해서는 운동복까지 단체복을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예전보다는 그래도 성남시에서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시고 운동복도 해 주시고 정말 많은 관심 바뀌셨어요, 예전보다 많이.
  그래도 이제 조금 프로그램에서 먼저 우선 해 주시면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셔서 장애인체육회하고 한번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38쪽에 보시면 스포츠 이용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보면 과장님께서 그 기간이 1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신청기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남용삼위원  그리고 여기 기간은 2019년도 연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원이 덜 찼을 때에 연중으로 모집을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 사업기간의 연중은 우리가 선정이 되면 사업비의 지급부분이 거의 11개월 정도 지급을 하는데요.
○남용삼위원  예산 지원에 대한 연중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지원이 연중이고요. 접수는 1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접수를 받고, 내년 1월 1일부터 10일 정도에 선정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접수에서 선정까지는 내년 상반기 1월 중이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보면 올해도 각 동사무소에 파악을 해 보시면 이 스포츠 바우처를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문의를 많이 했습니다. 한부모가정부터 해 가지고 스포츠 이용권을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들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아까도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답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그 선발인원이 작년에 650, 올해 750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도 동에서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접하지 못한 또 일부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자가 뒤늦게 또 문의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올해는 그 부분이 더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올해 2019년 대비해서 100명을 추가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 인원 갖고는 턱도 없이 모자라는 인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성남시에 보면 분당권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본시가지 수정구나 중원구의 생활여건상 보면 아주 많은 친구들이 이런 혜택을 못 받아서 다니고 싶고 또 배우고 싶은데도 못 배우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홍보가 부족해서 부모님들이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동사무소에다 얘기를 하셔서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네요, 12월 17일이면. 한 번 더 통장회의 때나 아니면 각 유관단체회의 때 행정 업무보고 때 이런 사항을 유관단체 회원들한테 알려 주셔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위원  80쪽에 성남시청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와 해체 용역이 4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장을 앞두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박경희위원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이고, 폐장은 2월 언제쯤 되나요? 2월 말쯤 되나요? 중순?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2월 달 정도입니다.  
○박경희위원  2월 중순이면 두 달 반 정도 여기가 설치되고 이용을 할 건데요. 이게 매년 설치하고 해체하고 한 4억의 예산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청’ 하면 야외스케이트장이 굉장히 우리 ‘9경’에도 포함될 수 있을 만큼 유명한 곳인데 물론 이용도 잘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4000만 원도 아니고 한 2개월 정도 사용하는데 4억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우리가 이것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제보를 좀 받았습니다. 제보를 받았는데, 그리고 이게 우리가 설치가 되면 우리 주민들이 시청을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교통·주차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성남시청에 분수대가 있지요. 겨울에 분수가 나오나요? 겨울에 분수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중지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중지하고 있지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서 우리 직원분들하고 한번 거기에다가, 거기는 지금처럼 설치하고 또다시 해체하고 하는 그런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한번 보시고 올해까지는 이렇게 이용을 한 번 해 보나, 내년에는 거기에다 하면 주차난도 해소가 되고 그리고 또 거기가 공간이 굉장히 넓잖아요. 오히려 거기에서 스케이트를 타면 더 만족도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시설만 용이하게 설치가 된다면.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내년에는 우리 시청 뒤가 아니라 그야말로 시청 앞마당에서 우리 시민들, 우리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스케이트장을 한번 구상을 해 보십사 제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분수대가 분수를 쏘아 올리는 기계장비 설치가 밑에 되어 있고 또 그 위에다 설치하면 하중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설치가 어렵다고 그 부분은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도 사실 성남시청에 프로그램 주차장을 이용해서 스케이트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이 그 옆에 보면 저류조를 지상으로 약간 높여서 저류조 기능을 하고 지면을 우리가 하절기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쓰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쓰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 내년에는 예산사업으로 현재 추진계획에 있고요.
  사실 우리가 4억이라는 부분이 매년 설치하고 해체하고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동계체육으로써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치하고 해체가 현재까지는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설치하는 부분을 어떻게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를 해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그때 저희들이,
○박경희위원  명확하게 평가가 되어진 부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지금 분수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님께서는.
○박경희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기계장비하고 그 위의 하중관계 이런 것 때문에 분수 그 부분을 또 망가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박경희위원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또 주장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은,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런데 거기가 설치를 하더라도 전면에 있는 대리석이라든가 그 부분을 다 또 막아야 되거든요, 대리석 미끄러움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비용도 현재 우리 프로그램 주차장에 설치하는 비용보다 더 과다하게 나오는 거로…….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도 한번 다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한번 고민해 보고 다시 한번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임정미입니다.
  저희 성남FC가 2019년도에 1부 리그로 갔잖아요. 그런데 잔류하기 위한 최소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드나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현재 저희들이 100억을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요. 사실 100억을 하고 우리가 광고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 38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위원님들 많은 의견을 주시지만 우리가 광고, 마케팅을 강화해서 광고 유치가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고요. 현재 100억에서 더 많이 플러스해서 한 170억에서 180억 정도 갔을 때 우리가 한 13게임 정도 이긴다고 봤을 때 중간 위치에 있는 한 6위 정도 본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18년도에도 2부 리그였었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2부 리그 할 때도 18년도에 성남FC 운영비가 128억이었어요. 그런데 1부 리그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보다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단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내년도 1부 리그 잔류를 위해서 선수단 구성 감안도 해야 되고 그러면 최소한 150억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우리가 실제로 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170억에서 180억 정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시의회에 요구한 예산은 100억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마케팅이라든가 또 1군으로 갔을 때 광고단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해야 할 부분이 마케팅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타 구단 K리그1에 들어있는 구단이 5개가 있잖아요. 강원·경남·대구·인천·성남 이렇게 되는데요. 경남FC 경우만 해도 2018년 지자체의 안정적인 지원 바탕으로 인해서 2부 리그에서 아시아챔피언스리그까지 출전권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19년도에 150억을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신청했어요. 저희하고 같은 지자체입니다.
  그럼 저희 성남도 2019년에 K리그1 승격에 따라서 선수단도 운영이 바뀌잖아요. 33명에서 39명으로 인원이 바뀔 예정이고, 승격으로 인해서 코칭스태프도 충원해야 되고 그리고 선수단 증가에 대해서 인건비도 증가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1부 리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로 실력 있는 외국인선수 영입이 필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K1으로 올라갔으면 그만큼 또 K1 상위클래스의 성적을 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안정적인 금액이 아니라, 왜냐하면 선수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선수가 와서 활약을 해서 성남FC가 위에서 그 성적을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후원금도 작년처럼 또 후원이, 광고후원이라는 게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100억으로 하고 추후에 더 하지 않겠다, 후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불투명하지 않은데 선수들이 여유롭지 않은 적은 금액으로 강박관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선수가 ‘그래, 너네 열심히 해서 마음껏 그 기량을 펼쳐봐라’ 그렇게 해 줘야 마음 편하게 선수들이 뛸 수가 있지, ‘아, 100억밖에 안 돼’ 그럼 본인들도 아마 금액이 어디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선수들의 강박관념이 있지 않을까?
  올해도 2부 리그에서 128억이었는데 100억으로 왜 이렇게 적게 올리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2018년도도 128억이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예산 규모가 그랬던 부분이고 작년 마케팅에서 좀 미스가 나서 우리가 96억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그때도 128억 자체 사업이 거의 한 3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됐었고요.
  우리가 현재 의회에서 100억을 주시면 이 부분에서 선수보강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을 위해서 힘써서, 특히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활성화 제2도약을 해서 그 부분은 최소한 우리 성남구단이 타 구단에 뒤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성남에서 현재까지 자랑은 성남FC입니다. 물론 작년에 2부 리그여서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저희 성남시의 특색 있는 것 하면 솔직히 딱히 떠오르는 것 없이 ‘성남FC’입니다. 그러면 그 성남FC의 위상으로써 1부 리그에서도 더 좋은 성적으로 우리 시민분들한테 그런 희망을 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 목도 많이 쉴 것 같아요. 설명 들은 것 보니까 FC과장인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이 아니라.
  체육진흥과 체육 관련 예산이 금년도에 요구액 대비해서 지금 현재 편성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전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체육진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1000억 정도 요구했었는데요.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반영이 얼마 됐지요? 700억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1357억 정도 요구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수정예산까지 해서 한 736억. 그래서 한 329억이 시설비 같은 것 포함해서 한 31%가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꼭 전액삭감이라기보다 시기를 좀 조절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체육관련 예산 중에서 시설투자 예산이 또 많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정말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 같은 것도 물론 증설해야 하니까 그 비용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금년에 필요한 부분이 국도비 내시비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시설투자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활성화를 위한 그런 실질적인 예산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동의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전혀’라는 부분에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강상태위원  전혀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반영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사업에 따라서 소규모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학교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증액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학교체육에서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버스 지원이라든가 또,
○강상태위원  그거 몇천 가지고 증액됐다고 하면 안 되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이것을 얼마 됐냐고 하니까 찾기가 좀 제가 찾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활성화 프로그램 그다음에 어떠한 지원사업 이런 것들 예산, 그러니까 엘리트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이런 예산들은 실질적으로 많이 반영이 안 됐다. 시설투자에 대부분의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다. 그러니까 증액된 예산 중에서 어느 부분이 있느냐 이거예요.
  사실 체육회에서 요구 편성한 예산들이 대부분 다 동결됐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많이 동결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올린 예산이 대부분이 동결됐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증액이 뭐가 된 게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안 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위원님께서 전혀라고 그러셔서 제가,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혀가 아니라 그 미미한 것 몇 푼 됐다고 그거 됐다고 보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 그래도 단위가 몇십억 단위로 이렇게 증액이 됐다든가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실제적인 노력들은 별로 한 게 없다, FC 예산은 70억에서 30억 이렇게 뭉텅 예산 올리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어떠한 체육진흥을 위한, 우리 시민들의 체력향상과 여가선용 그리고 건강증진에 필요한 실질적인 예산들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 인정하는 거고요.
  자, 그럼 시민프로축구단 39쪽에 이제 예산심의니까 원론적으로는 그만하고 실질적인 예산심의로 좀 들어가도록 합시다.
  지금 본예산에는 70억을 올려놓고 수정예산에서 100억을 올렸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듣지는 않겠습니다. 금년에 추경까지 다 반영을 해서 우리가 96억 편성해 줄 때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애 많이 쓰셨고, 그렇지요? 그래서 급한 불은 좀 껐습니다.
  자,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중에서 경남FC가 150억이고 우리가 120억 투자했다 이런 얘기는 시비 지원 플러스 구단에서 자체 재원 마련한 것 포함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우리가 K리그 1부로 이제 진입을 했어요. 진입 원년이기 때문에 선수보강도 해야 하고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00억을 요구했는데 100억을 요구하는 그런 근거자료가 전부 다 안 들어와 있어요. 구단에서 전체적인 예산, 크로스 예산을 얼마나 지금 책정을 하고 있나요, 구단에서?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
○강상태위원  전체 운영예산을 2019년도 총 예산을 얼마로 보고 편성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현재 138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138억, 1부 리그에서 138억이면 몇 위권 수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138억이면 거의 하위권…….
○강상태위원  하위, 중하위?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아니, 중하위가 아니라 하위권.
○강상태위원  하위권 수준, 그렇지요.
  우리가 성남FC를 창단해서 FA컵에서 준우승까지 하고 이랬을 때 그때가 한 150억, 180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때가 190억 정도 갔습니다.
○강상태위원  190까지 갔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190억.
○강상태위원  그것은 이것저것 다 후에 업무적으로 처리한 것 이런 거 다 따져서 그럴 거고요. 실질적으로 한 백육칠십억 될 텐데 그러면 그 수준이라면 우리가 상위 1, 2, 3위에 들 수 있는 그런 지원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규모.
  현재 프로축구단 중에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축구단은,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11개 구단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1군에 지금 속해 있는 것은 현재,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5개 정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하나가 들어가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강원도,
○강상태위원  아니, 강원은 광역이에요. 기초지자체에서는 우리 하나란 말이지요. 경남도 광역이고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서울이 어제 가까스로 턱걸이해서 1부 잔류를 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지자체 아닌 광역 단위까지 합치면 한 5개 정도 되지요, 시민구단이?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서울은 기업구단이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물론이고요. 그래서 지금 강원 등등 따져서?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까지 4개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대전?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대전은 지금 2군입니다.
○강상태위원  2부로 떨어졌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지금 강원도, 대구, 인천,
○강상태위원  경남.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우리까지 포함해서 5개네요.
○강상태위원  예, 5개예요. 그러면 그 지자체들이 지금 현재 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내역 좀 파악된 것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강원도가 작년에 115억에서 올해 90억을 요구했고요, 경남이 작년에 90억에서 올해 150억.
○강상태위원  올해 150억을 경남이 요구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150억이 전체 크로스 금액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아니, 지자체에서 지원금액입니다.
○강상태위원  지자체에 요구한 금액이,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그것 편성을 해 줬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아직은 거기 진행 중이지요. 거의 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지금은 다 심의단계이기 때문에요.
○강상태위원  도비예산은 다 끝났는데? 도비 심의는 다 전에 끝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경남FC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지원됐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남FC는 최근의 성적이,
○강상태위원  됐을 거라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지금까지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그것도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다음 인천이 작년에 85억에서 올해 70억.
○강상태위원  인천이 많이 올라왔네요, 한 50억 내외 했는데.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대구시가 지금 46억이고,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 FC사무국장님 와 계시잖아요. 내년도에 우리가 138억 규모, 140억 규모로 하겠다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 시비 지원을 100억 받고 40억을 자체예산 확보하겠다는 건데 그런 경영기법이 어디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경영기법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38억이고요. 그 부분에서 138억을 예산,
○강상태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편성을 138억을 전체 크로스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했다며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런데 그 크로스가 어느 정도 된 부분을 잡은 거고요. 최소한 부분을 잡은 거고 아까,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FC구단에서는 자구노력이 뭐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마케팅을 위한 팀을 강화하고 자구노력, 아까 이사회 확대 이런 부분을 해서 내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0억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는 그 자구노력을 하겠다는,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규모 예산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절반 수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시민들에게 ‘구단에서 최소한 이 정도로 예산을 자체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부족한 재원을 우리가 시민 여러분, 이 정도로 1군으로 진입했으니까 좀 지원하고자 합니다.’라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38억으로 편성해서 100억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는 정말 구단에서 자구노력은 전혀 안 하겠다라는, 한마디로 여기서 좀 격하게 표현하면 도둑놈 심보라는 얘기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
○강상태위원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구단에서 정말 피나는 자구노력을 어떻게 해 온 건지 이것을 보고 이 예산이 이렇게 이만큼 이것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고 우리 위원을 설득할 게 아니라 시민 사회를 설득해야지요. 그러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받으려면 최소한 그에 걸맞은 운영계획안을 내놔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문제점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봉착했는지 말 몇 마디로 어떤 자구책 내놓아 해결하고 이렇게 돈 달라고 하는 건 얘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처절할 정도로 어떠한 자구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제시해도 지금 예산을 줄까 말까, 승인할까 말까 하는데 지금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조차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 받아본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138억으로 편성된 계획안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저희가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약간 귀속적으로 최대한 재량행위를 하지 못하고 귀속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예산만 현재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사실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마케팅을 최대한 해서 금액을 180억 정도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180억 정도 운영을 해서 최소한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한 6위 정도.
○강상태위원  중상위급에 진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을 어느 정도 제시를 해 줘야 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쟁점이 됐던 게 스폰서라든가 광고비 광고출연이 안 된 이유들이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후원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처리에 불분명한 부분들 또 그것을 유치했을 때 리베이트 받았던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적나라한 사용처 확인여부, 지급된 그런 내역 확인여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건지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FC구단이 정말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재원을 시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은 상당히 언어도단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해결을 어떻게 일소시킬 건지에 대한 그런 계획안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제출해 줘야 한다.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대표이사나 그 직원들은 우리가 지원한 이런 지원비를 통해서 그리고 광고비나 이런 자체비용을 통해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광고유치하면 유치비 별도로 리베이트 받아야 합니까? 그런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제시해 달라는 얘기고요.
  최근에 FA컵에서 어디가 우승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경남FC…….
○강상태위원  경남이 안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아니, 대구.
○강상태위원  대구FC가 우승을 했어요. 대구FC가 지금 선수단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사실······.  
○강상태위원  39억입니다, 39억. 선수단 연봉 39억에 지나지 않는 대구FC가 대한축구협회장배 컵대회 FA컵에서 우승을 했어요. 거기의 대표이사가 누구인 줄 아세요? 왕년의 조광래 선수입니다.
    (박은미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거기는 새로운 전용구장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500억을 들여서.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계획안을 보면 500억으로 만드는 전용구장을 가지고 소위 이야기하자면 네이밍 마케팅을 하겠다는 거지요. 소위 얘기해서 구단 사용 구장 명칭을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향후 10년 동안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도록 해 주고 200억을 받겠다 이런 야심찬 프로젝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유사한 자구노력들을 우리 성남FC구단에서 해내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여건도 좋지 않습니까? 지리적인 여건도 좋고 얼마든지 광고효과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아까 그런 명칭도 우리가 네이밍 마케팅도 한번 좀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제도상에 투명성이 담보가 안 돼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시민구단답게 운영의 투명성을 완전히 기하는 방법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요구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시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완벽한 틀거리를 잡아주십사라는 그런 부탁말씀으로 이 질문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우리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0쪽에 보면 직장운동부 운영이 있지요. 한마디로 이것은 지금 현재 8800만 원 정도가 삭감안이 올라왔습니다. 삭감,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8300만 원 정도가 삭감인데요. 여기는 실제로는 삭감액이 아니고 증액이 있는데요. 우리가 전년도 대비하면 전년도에 선수유치비가 9억에서 올해 6억으로 3억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선수 숙소 임대료가 한 4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그걸,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실제로 보면 한 7억 정도가 삭감되고 그 삭감이 된 상태에서 8300이기 때문에 한 6억 2000만 원 정도는 증액입니다.
○강상태위원  (웃음) 그러면 유치비 9억에서 지금 6억으로 3억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6억만 세웠으니까 그것 감안하면 이게 증액이 된 내용이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올해 작년에 비해서 감액요인이 한 7억 정도 있고요. 7억이 있기 때문에 전체 규모,
○강상태위원  사실은 우리가 전년도에 총 사용했던, 예를 들어서 제가 나중에 유치비를 좀 따질 텐데요. 먼저 나왔으니 먼저 얘기합시다. 선수유치비가 6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전년도에 9억이었습니다.
○강상태위원  9억이었지요. 그런데 왜 9억을 세우지 않고 6억 세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선수가 계약단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2년 주기로 계약을 하는데요. 올해가 우수선수들이 재계약하는 선수층에 비례해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가 특히 우수선수,
○강상태위원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소액의 유치비 가지고 좋은 선수 그것도 이 예산 가지고는 C급 D급 선수밖에 확보할 수밖에 없어요. A·B급들 꿈에도 못 꾸지요. 즉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예산에 맞추어서 선수를 선발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치비가 6억이 있으면 6억에 세팅 맞춰 갖고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선수가 이거 2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1억 가지고 충분히 해서 이렇게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이것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않고 얘기하신 거예요.
  선수라는 것은 그때그때 시장 수급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종목에 따라서 몸값도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그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확보 안 돼 있으면 이거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예산 확보 안 되고 어떻게 선수를 스카우트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9억도 부족할 텐데 줄여서 지난해에 3억 추경까지 해 가지고 9억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다시 6억으로 편성해 버리면 9억 예산편성해 갖고 했던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퇴보한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하셔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우리가 지금 1종목 종목당 국가대표선수를 유치하는 그 시스템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종목별로 국가대표가 있고요.
  그동안에 취약했던 종목이 남자펜싱 그래서 우리 국내1위 세계랭킹에 있는 오상옥 선수라든가 또 배드민턴 부분에서 대학부 1위 국가대표 조건엽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했고요.
  현재 빙상에서도 쇼트트랙 남자 부분을 국가대표를 지금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향상이 돼 있고요. 올해 우리가 비용이 좀 더 유치비가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 최민정이라든가,
○강상태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 할 때 좀 따져보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따지지 않고, 다만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편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유치비만큼은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전지훈련비 있지요.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42쪽에 이게 지금 1억 500만 원 정도 증액하셨네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이것은 어떤 거지요? 식비가 좀 늘었을 거고, 그다음에 전지훈련 일수를 60일에서 70일로 조정한 것. 60일에서 70일로 조정한 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 좀 부족하긴 하지만 1차적으로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종목별로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어떤 종목은 많은 대회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대회가 별로 없는 종목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출전일수하고 대회일수를 병행해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대개 우리가 70,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개,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출전일수하고 대회일수를 그냥 병행해서 토털로 쓰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이것은 우리가 일자를 좀 늘린 만큼 종목에 따라서 대회일수하고 출전일수는 구분해서 대회가 많은 쪽은 그런 쪽에 활용이 더 되도록 해 주고, 대회가 적은 쪽은 그런 쪽을 기간을 덜 써야 당연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훈련일수를 채워주는 것이 올바른 기법이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체육회에서 그렇게 잘 못 하니까 가져왔으면 체육진흥과에서는 제대로 그런 것들 해내기 위해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아니, 지금 주신 부분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믿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전지훈련비가 그동안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3년 동안 해외전지 및 국내전지훈련 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을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여기 예산에는 그런 예산이 전혀 없는데 대책이 전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었던 부분인데요. 사실 아까와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요, 우리 성남시 예산 사정상 그 부분이 우리 자체 검토단계에서 삭감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사후대책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추후 그 부분을 예산부서에 더 설득을 해서 그 부분을 전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사실 겨울철 동계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프로선수들은 어떻게 동계강화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해의 농사를 흥하게 하느냐 망하게 하느냐가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우 필요하다. 문체부에서도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3년 동안에는 그 공모를 통해서 받아왔으니까 굉장히 그건 체육회에서 잘한 거예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에서 그러면 이것을 이어받아서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하든가 아니면 예산확보를 통해서 이게 그동안 이렇게 유용하게 잘 활용했던 것들을 연속성, 지속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은 주무과에서 정말 직장운동부를 폐쇄하든가 차라리 해야지, 만들어놓고 제대로 훈련 뒷받침 안 해 주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책도 추경을 통해서 해결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운동부 창단지원금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지난해에 몇 개 팀에게 이게 활용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2017년도는 동광중학교 수영이 창단됐는데요, 싱크로나이즈라고. 2018년도는 사실 창단을 못 했어요.
○강상태위원  그런데 창단도 안 됐는데,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현재 창단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성보경영고등학교 배드민턴팀이 지금 현재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학교운동부 창단은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렵고요.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서도,
○강상태위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체육진흥과와 체육회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잘 어떤 협치를 하든가 회복을 하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최소한 창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데 예산 세워줘도 창단도 못 시키고 그리고 예산은 또 올라왔어요. 그럼 이 예산을 세워주면 그렇게 하도록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그래놓고 창단이 안 된 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체육진흥과, 체육회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월급만 받고 일들은 안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강상태위원  체육진흥과에서 한계가 있으면 우리가 체육회를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
○강상태위원  이것 그러면 세워 주면 이것 그대로 이 예산 다 차질 없이 집행할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좀 봅시다. 과장님, 요즘 우리나라의 체육회 환경이, 체육 분야 환경이 많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대한체육회장, 각 시도의 체육회장 또 우리 지자체의 체육회장 등등 주로 대한체육회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리들이 대부분 보면 지자체장이라든가 자치단체장들,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많이 맡아왔는데 지금 제도가 좀 바뀌면서 민간인에게도 그 영역을 확대해서 그것을 순수한 체육인의 단체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것이 지금 시도되고 있는 제도권들의 방향들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제가 폐해는 아니에요. 폐해는 아닌데, 이 제도상의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보면 체육회장이 우리 지자체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체육회의 상임부회장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상임부회장’이라는 자리는 근본적으로 회장이 궐위가 되거나 공석이 되거나 이럴 때 그 직위를 대신해서 그 업무를 임무를 수행하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우리 체육회를 원활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엄연하게 이야기하면 상임부회장 제도는 우리가 상근 제도가 아니고 하나의 명예직, 이사진 내에서 우리가 상임부회장 제도를 둬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제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사무국장이라는 직위를 우리가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을 채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전문성 있고 그리고 고액의 연봉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상근직 임원이란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 업무의 성격으로 봤을 때 사실은 체육회 사무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책임의 소재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체육회장 그다음에 사무국장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런데 우리 성남시체육회에 대해서,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그게 통상의 우리가 개념의 운영기법인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행감 때도 지적을 좀 했어요. 그 직제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임전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무국장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상임부회장의 권한을 좀 강화시키는 이렇게 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운영기법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그런 것들의 진행과정을 보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보면 그런 것들이 주로 이사들이 서면결의를 한다든가 이런 모순도 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앞으로 개정되는 체육회의 방향성과 또 우리의 전문성 강화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체육회는 영원합니다. 구성원들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그 체육회가 정말 지속적으로 체육의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시점에서 이것을 정의를 할 것인가 이런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1억 3570만 9000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나요? 1억 2859만 6000원이었네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 옆에 보면 2018년도 예산액이 12억 8590,
○위원장 조정식  10억대예요, 10억.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12억.
○강상태위원  아, 12억, 이거 13억 5000이고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순증이 얼마 정도 된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7100 정도요.
○강상태위원  그 주된 이유가 무슨 원인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직원들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다음에 직원 컴퓨터 구입 또 현재 상임부회장 업무추진비하고 업무활동비 그 부분이 한 2400 정도 증액된 게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업무추진비로 해서 그동안 200만 원씩 월 지급을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300을 지급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업무추진비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행정사무감사 때 그 사용내역을 다 제출했고요. 300만 원이었고요.
○강상태위원  그럼 직무수행경비로 300만 원이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작년에는 업무수행비가 없었고요, 업무추진비만 300만 원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200만 원은 뭐고 300만 원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올해,
○위원장 조정식  정리해 드리면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은 이번 상임부회장 업무추진비 6000만 원인데 그걸 두 개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업무추진비가 300씩이었는데 지금은 업무추진비를 매월 200으로 낮추고, 100만 원 낮추고 직무수행경비라는 새로운 그런 어떤 저기를 만들어서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업무추진비로 해서 300만 원 지급을 했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제 소위 얘기하면 200만 원이 더 올라온, 300만 원이 더 올라온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200이 더 올라 2400이 증액된 겁니다.
○강상태위원  예, 200 증액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직원들 인건비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하는 비용.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아까 7000 중에서 2400 플러스 나머지 한 5000 정도는 직원들 인건비 상승된 분이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이렇게 편성하는 주된 이유는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체육정책이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맡던 부분이 지금 현재는 개정사항 중에 그 부분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민간단체로 체육이 넘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회장을 못 맡도록 이렇게 규정이 된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도 사실 부회장이 지금 명예직에 국한되지 않고요. 상임부회장이라고 해 가지고 일정 부분 업무를 부여하고 기간까지 정해서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임부회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부정책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더 우리가 선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가 현재 업무추진비 활동경비를 지급을 검토했던 부분이 사실 상임부회장이면 상근하면서 사실 45개 종목단체를 관리해야 되고 또 거기에도 보면 거기에 종목단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가장 활동을 하기 위한 뒷받침하는 것은 사실 경비가 필요한 부분이 애경사라든가 회원관리 이런 부분 때문에 비용이,
○강상태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뭐해요? 사무국장이 하는 일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사무국장은 그 대신 봉급을 주고 그 부분을 업무를 추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은 상근직원이고 부회장은 상임부회장입니다. 그게 상근이라는 것은 일정 근무시간,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를 총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가맹단체 45개 가맹단체 업무총괄하고 하는 것은 상임부회장이 한다. 그러면 사무국장은 뭐하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나름대로 업무분장이 돼서 사무국장이 하는 역할이 있고 상임부회장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직원이라든가 사무국장이 하는 것을 총괄해서 지도 감독한다 이 얘기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체육회장을 대신해서 원만하게 그렇게 하는 것들을 더 그 위에서 다시 또 중간에서 체크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시민체육회 예산이 지난해에 얼마였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지난해 5억이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10억.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경기도체육회와 착각했는데 시민은 10억이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7억을 편성해 줬고 추경에 또 3억 확보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 부분이 아니고요. 작년에는 시민체육대회가 동민체육대회였기 때문에 동 단위 행사였기 때문에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동네의 마을잔치 성격으로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시민, 성남시가 주관해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범시민 전체하는 것을 7억만 가지고 하겠다 이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그 정도 비용이면 가능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구별로 할 때는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구별로 할 때는 사실 참여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부분은 좀 약간 상향돼야 된다, 7억보다는 상향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산편성기법상 그렇게 한다는 거 저도 동의는 합니다. 동의하는데요, 과연 그게 우리가 한번 예산에 이게 편성되고 나면 잘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좀 어렵고 하게 되면 그다음에 편성하는 주체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동결되는 것이 굉장히, 동결이 십중팔구인데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이런 예산들은 뭔가 예측 가능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제 비용은 제대로 확보를 하는 것이 좀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는 이 문제는 최대한 확보를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아니, 두 가지만 더 했으면 싶은데요.
  우선 52쪽에 경기도체육대회 및 성남시 대표 우수선수 육성지원이 있지요. 이게 1억 309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순증이 몇 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지금 현재 순증보다는 우리가 사실,  
○강상태위원  순증된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현재 119명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동안에 추가로 좀 늘어난 인원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사실 경기도체육대회 이 부분에서 각 시군이 있잖아요. 지자체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성격은 아니까 제가,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수를 대폭 늘렸다기보다도 우리가 선수 기준금액을 40에서 50으로 좀 증액하고,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1억 3090만 원을 했는데 이게 유치금액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린 것 하고요, 40만 원에서 올린 건 몇 급을 올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급수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평균금액을 주는 거고요. 이 금액에서 선수등급에 따라 A등급, B등급, C등급 이 부분에 차등해서 지급,
○강상태위원  이 아래에 있는 증액사유가 우수선수 유치를 위한 지원기준금액 증액은 40만 원에서 50만 원 한다는 것은 하나의 예만 들어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30에서 좀 올라갈 수 있고 40에서 올라갈 수 있고 50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에 지난해까지 해 왔던 것 중에서 이번에 추가로 좀 했잖아요, 몇 사람을 더했는지.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지금 인원증액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수선수를 유치하기 위해서,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거 금액이 이렇게 증액이 됐으면 이 금액만 올린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에서도 그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순증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과연 이것 경기도 도민체전에 한 번 써먹기 위해서 이렇게 현행법도 사실 어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러나 우리가 우승권 내지는 상위권에 입상하기 위해서 이것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도 동의를 해 줬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다 잘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 중의 하나가 미흡했던 부분이 과연 그 도민체전에 이 사람들이 그 대회에 나와서 과연 몇 분을 뛰었고 참석을 제대로 했는지, 그러면 몇 게임 어떤 게임에 어떻게 뛰었는지 몇 분을 뛰었는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돈만 지급하고 제대로 써먹어야 할 때 제대로 선수들이 뛰었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이거 말이 됩니까?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저희들이 다음에 이게 지급하면 선수별로 분석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는 드릴 수는 없고요, 따로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쭉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훈련 뭐 나왔다 이런 것만 표시되어 있고요. 정작 대회가 필요한 대회당일 날 가서 뛰었던 그런 근거는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는 이런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거…… 이게 가맹단체에 다 맡겨 가지고 물론 잘하겠지요, 가맹단체들이. 제일 좋은 건 사실은 돈 지급하고 자발적으로 자체에서 잘하도록 놔두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우리 실정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이 선수들이 수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선수 같으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활용가치가 다 됐으면 우리가 적당하게 또 이 사람은 물갈이를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가맹단체에만 맡겨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된다.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제대로 하셔야지요.
  특히 체육회에서 이거 직원들이 지금 도대체가 무슨 정신을 갖고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지도 감독하는 체육진흥과에서 제대로 체크해 봤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이 부분도 작년에 사실 체육회에서 나름대로 과거에 종목단체에만 맡기지 않고요. 종목단체의 장이라든가 일부 사무장이랑 이런 부분 들어갔던 부분을 체크해서 뺐던 부분도 있고요.
  현재 우리가 6억 5400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선수를 다음에 뛰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증액되는 부분이 5월 달에 경기도체육대회를 하고 거기에 또 성적이 입상선수가 우수선수가 더 많이 나오면 인원수가 느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서 또 추경은 어차피 불가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가,  
○강상태위원  또 추경을 한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우리가 우수선수가 있잖아요. 여기 자격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도민체육대회 입상선수.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그건 그때 가서 될 때 얘기하면 되고요. 지금 그것 가지고 제가 논의는 하고 싶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장애인단체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3억 4900이 편성돼 있고 여기도 상임부회장 판공비 이런 것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금액은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거기도 상임부회장의 업무추진비가 150 그다음에 직무수행경비가 100 해서 250씩 편성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았고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에서 시장기대회하고 회장기대회 이런 대회하는 거 있지요? 그 지원금액이 어떻게 선정이 돼 있나요? 여기 보면 시장기가 두 개 대회 회장기가 두 개 대회인데, 시장기 400 회장기 300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우리 비장애인,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잠깐만, 페이지가 몇 페이지지요?
○강상태위원  74쪽이요.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기대회가 얼마 지원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700 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시장기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1000만 원 대회가 5개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7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회장기는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회장기 500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는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저희들도 이 부분에 고민을 해서 사실 올해 600하고 회장기 500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금 슬로건은 늘 그렇잖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 없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거 많지 않은 금액, 많지 않은 종목인데 그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과장님이 이런 기본적인 것은 똑같이는 못 맞추더라도 그래도 장애인들이 좀 덜 서운하게는 해 드려야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추경에라도 확보가 가능하면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강상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FC 선수단이 몇 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관계공무원과 대화) 33에서 39로 지금 확보하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현재 33명인데 39명을 확보 예정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5명을 더 영입하시겠다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6명 정도요.  
○박은미위원  여기 지금 선수영입비가 그러면 8억이 예상돼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선수영입비가 8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6명을 영입하는 비용인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이 부분은 현재 8억이 우리가 70억으로 기준했을 때 그 부분인데요. 우리가 1군으로 승격해서 한 6, 7억 정도 선수를 한 3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어떻게요? 3명을 영입하신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우리가 선수가 좀 될 수 있는 1군에 뛸 수 있는 선수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선수보강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여기 선수영입비는 8억이 우리가 2군에 있었을 때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군으로 갔을 때는 선수단 수당, 옵션, 영입비 해서 금액이 다소 좀 늘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늘어나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더 늘어납니다.
○박은미위원  얼마로 늘어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은미위원  아니, 이거 지금 대략 예산 잡으신 것 아니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박은미위원  예산이 지금 어떻게 짜였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우리가 현재 100억으로 했을 때요,
○박은미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난번에 저희 정책간담회 할 때는 선수 영입이 2명에 1억 8200 정도씩 해 가지고 3억 6000 잡혔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8억으로 바뀌었어요, 3억 6000에서 정책간담회 자료랑 다르게. 그러면 이게 한 4억 4000 정도가 늘었거든요, 간담회 자료 때보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아 그때 그 자료는 우리가 증감액이 12억이었고요. 우리가 선수수당, 선수영입비 해서 수정예산에 28억 정도를 정책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박은미위원  금액이 너무 여기저기 좀 달라 가지고. (웃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아닌데요, 그때 이 설명자료,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선수가 어떻게 돼 있냐면 국내선수 36에다가 해외선수가 3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국내선수가 36명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해외선수 3명은 지금 4억씩이라고 돼 있어서 예산이 12억이 잡혀 있거든요. 해외선수는 1명이 4억인가요, 인건비가?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선수단 확보관계는 예산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표현했지만 우리 선수를 쉽게 말하면 팔 수도 있고 또 비싸게 사 갖고 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고요.
○박은미위원  그럼 이건 그 차액 8억을 적으신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그 대상자를 살 때,
○박은미위원  유출입 해 가지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이렇게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잡아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들을 수도 있고.
○박은미위원  그러시면 지금까지는 선수가 계속 33명이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지금 아직까지 리빌딩을 안 했지요. 이제 예산이 확정돼야,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33명이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올해는 33에서 39명 이렇게 예측하시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R리그까지 해서 운영하려면 그런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이게 6명이면 사실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그러니까 이게 사고파는 게 있어 가지고요 그것을 압축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지 대략적인 금액을 올렸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지난번에 왜냐하면 인건비를 39명에 57억을 하셨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전체 인건비는 그렇지요.
○박은미위원  지금은 또 이게 53억으로 4억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승리수당이 적혀있는데 저희가 2군에 있다가 지금 선수 3명에서 한 6명쯤 이렇게 하면 내년에 1부 리그를 뛰면 승리횟수를 몇 회를 잡으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16승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것도 지난번 데이터는 16승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20승으로 되어 있어요, 승리수당이.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그 당시에는,
○박은미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또 13승 정도라고 하셨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아니, 13승은 제가 잘못 표현한 거고요.
○박은미위원  어떤 게 지금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우리가 2군에 있을 때는 1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38게임 중에서 20승을 해야 1위 정도 목표가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1군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1군은 성적이 다들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16승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16승을 했을 때 한 6위 정도 성적을 바라보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러시면 지금 여기 승리수당이 30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4175만 원이에요?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우리가 20승을 했을 때 본예산······.  
○박은미위원  승리수당은 지금 대략적으로 일인당 얼마를 잡으시는 건가요? 3000인가요, 4175만 원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런데 거기 감독하고 선수하고 해 가지고요, 선수도 약간의 등급이 있지만 평균 100만 원 정도 이 기준으로 하는데요. 우리는 승리가 절실할 때는 또 약간 베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은 산출기초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100억으로 했을 때 1군에 갔을 때 승리수당은, 우리가 현재 2군에서는 3000만 원 정도 기준을 잡았고요. 1군으로 갔을 때는 4175만 원을 지금 승리수당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16승 해서 한 6억 6800만 원 정도.
○박은미위원  그런데 여전히 예산은 16승이든 20승이든 6억으로 써 놓으셨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아니아니,
○박은미위원  6억 정도예요. 6억, 6억 6000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아니, 수정예산하고 차이가…….
○박은미위원  지금 설명자료랑 기존의 자료랑 봤을 때 이게 한 4억 정도씩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기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올해 2018년의 광고수입이 얼마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지난번에?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2000,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지금 현재 광고수입이 23억 정도 그런 정도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개 업체가 스폰을 한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많이 한 데도 있고요, 조금한 데도 있고.
○박은미위원  아니, 대략 몇 개의 업체.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큰 기업으로 봐서는 두 개의 업체가 큰 규모고요 나머지는 소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하여튼 토털 합해서 몇 개 업체의 스폰을 받으신 거예요? 금액 상관없이 개수로.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 5개 업체 되는 것 같은데요. 10억대 규모가 한 2개 업체고요, 나머지는 소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2군에서 1군으로 갔을 때 아까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단가가.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박은미위원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광고수익의 단가가?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우리가 2군에 있을 때는 사실 중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중파방송이라든가 이런 것 중계가 없습니다, 거의. 인터넷상 중계고요. 1군으로 갔을 때는 전국에 공중파 중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광고성과는 좀 달라지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아까 단가가 좀 올라간다고 하셨는데요. 똑같은 업체가 이 정도 규모의 광고를 한다고 했을 때에 23억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나요, 광고수익이?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지금 우리가 현재 가능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8억 정도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전체 중위권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한 180억 정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을 해서 그 부분을 1년 동안 채워야 될 부분입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전년도 7개 이 회사가 똑같이 스폰을 한다고 했을 때 올해는 조금 더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차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2부일 때랑 1부일 때랑?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몇 % 정도 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협상이기 때문에,
○박은미위원  아니, 아까 단가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단가가 다르다 이런 부분.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여기에서 금액이 얼마다 제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도 통상적으로 2군에서 1군으로 갔을 때는 몇 % 정도 인상할 수 있다라는 정도는 있지 않나요? 모든 것에는 어느 정도 퍼센티지 책정이 돼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우리 성남시가 과거에 1군에 머물렀을 때 광고 부분이 우리가 1군에 머물렀을 때 2015년도가 한 189억인가 되거든요. 그때 보면 우리시가 지원한 금액은 한 70억, 110억 정도가 광고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95억 75억 70억 그리고 55억.
○박은미위원  왜 여쭤보냐면 지금 이 예산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어떤 적극적인 노력, 아까 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적극적 노력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이 됐다는 게 너무나 명백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아니, 제가 이거,
○박은미위원  왜냐하면 광고수익이 23억이었고 당연히 7개 정도 업체가 했으면 저희가 1부로 갔으면 그것은 더 개수가 늘어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가만히 있어도 23억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억에서 38억 이 정도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금액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2군에서 1군으로 가면 선수도 그만한 에이스를 더 영입할 것이고 하면 광고수입은 적어도 이것의 2배 정도는 되는 것으로 활동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저는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30억에서 38억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육칠십억은 사실 저희가 광고든 홍보든 이게 유치를 한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7개 업체에서 스폰을 했는데 1군으로 올라갔는데 적어도 14개 정도 업체 그 정도 유치가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거다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먼저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정상적인 루틴에서는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큰 업체에서 20억 정도 상당하는 금액을 줬는데 그것은 기 약속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되고선 지금 현재는 광고가 진짜 소액광고, 우리가 알음알음해서 아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해서 되는 광고 이외에는 현재는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수사는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그런 악재가 없으면 상당히 나름대로 저희들도 열심히 뛰고 이렇게 하겠는데 신뢰의 문제로 이게 상당히 많이 깨져 가지고 이것을 회복하는 데는 최소한 2, 3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야 신뢰회복이 돼야지 저희들도 광고에 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1군으로 올라가지 않은 2군 편성이 기준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때는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예산은 내야 됐으니까,
○박은미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그러시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고 하면 선수단 인건비가 올라가기 전에는 57억이었는데 지금 선수단 인건비가 53억으로 되레 내려갔어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그냥 지금 끼워 맞추기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밖에 안 되거든요. 한번 비교표를 보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그게 지난번에 주신 자료 11월 30일자 2군일 때 선수단 인건비는 57억이고요, 현재 말씀하신 설명자료는 53억이에요. 도리어 4억이 줄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디서든 예산을 몇억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위원님, 우리가 설명자료에 보면 현재 70억으로 했을 때 53억이고요. 그다음에 100억으로 했을 때 그때가 57억이거든요. 우리가 설명자료 했을 때도 57억으로 이 설명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박은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2군일 때도 57억이고 지금 1부 리그 때도 57억이라고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이때 정책간담회는,
○박은미위원  저는 이 FC예산이 굉장히 고무줄같이 느껴지고요. 지금 분명히 광고수입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년도에 지금 얼마 쓰신 거예요, FC 예산? 2018년도 지금 추계결산이 얼마나 나오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지금 정확한 결산은 안 하지만 금년도는 128억이 되겠습니다, 총괄 예산은. 그러니까 우리시가 96억을 냈고요, 나머지는 금액은 FC에서 자체 충당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작년같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32억이 확보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에는 1부 리그 올라와서 더 상황이 좋아졌는데도 지금 38억 정도만 자부담을 하시고 100억을 시에다가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 이게 모순이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준 것도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기로 확정돼서 안 줄 건데 들어와 결과가 나온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광고를 당해연도 그래서 금방 당해연도 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3년간에 걸쳐서, 2년간에 걸쳐서, 4년간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예산이 들어온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고요. 그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이후에는 거의 소액광고 이외에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시면 지금 2019년도는 광고 스폰 예약된 게 전혀 없으신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현재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없는 게 아니고요.
○박은미위원  최소 7개도 안 되는 상황인가요? 1부 승격했는데도?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우리가 현재 138억을 예산 규모로 가지고 갔을 때 38억이 이미 광고가 어느 정도 유치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올해부터 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2도약이라는 부분을 밟아서 이사회 확대라든가 기업의 광고 유치 이런 부분을 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180억 규모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막연한 예측을 가지고 예산을 지금 잡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금액이 138억이고요.
  현재 우리가 예산 규모를 올해 전체 규모로 가져왔을 때 180억 정도로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고가 전체적으로 보면 180억을 기준해도 한 80억 정도가 광고가 유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너무 유감스러운데요, 지금 70억 100억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12월 거의 말이거든요. 2019년도 예산이 이렇게 굉장히 모호하고 불투명하고 이렇다라는 부분은 사실 너무나 좀 안타까워요.
  지금 아직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광고 이런 부분도 저희가 1부 승격이 됐는데 아직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사실 FC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언제까지 지원할 건지도 좀 답답하긴 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상황은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도 알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해소할 때까지는 그래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수단 인건비 해 가지고 여기 우리가 1군이었을 때에 작성한 것하고 선수단 급여, 선수단 수당, 선수영입비 옵션 여기를 보면 저희가 드린 지출예산에 보면 선수단 인건비, 선수단 수당·옵션·영입비, 프로팀 운영비 이것을 다 합치게 되면 그 금액이 거의 맞는데요. 저는 착오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쓴 것은 인건비라고 그래 가지고 통으로 70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을 이렇게 보면 이것도 보면 지금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정책간담회 때 준 자료를 보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승리수당이나 선수단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확히 정리가 되지 않고 저는 사실 ‘한 30억 삭감하고 추경에 더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노력들을 해 본 다음에’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그런데 저희들이 돈을 30억을 갖다가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은 물론 해 보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리빌딩할 때 1군으로 갈 때 선수들을 사고팔고 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찰이 있어야 좋은 선수가 있으면 시즌 중에 사는 게 아니라 스토브리그 때 이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당장 있어야 되는데 돈 없으면 70억 가지고 4월 달까지도 그렇게 되면 잘 못 버텨요. 처음에 시즌 초입에 돈이 많이 드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70억이면 어쨌든 이게 6개월 정도 예산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 영입하고 나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차액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갭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거기다 3명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70억 갖고 4개월도 못 버틴다’ 그러시면 이것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 이런 거 다 안 되시면 나머지 8개월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계산을 하면 130억을 가지고 12로 나누면 한 달에 한 십이삼억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돈이 들어갈 때 시즌 초입에 돈이 많이 들고 올라가면서는 관중료 수입도 생기고 쭉 돈이 들어오잖아요. 또 연맹에서도 들어오고 광고료도 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그 수지가 맞는데, 처음에 일단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돈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은미위원  말씀하신 138억 중에 70억이면 사실 절반에 가까운 예산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조정식  마무리해 주시고요.
  박은미 위원님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지금 현재 우리가 2군에서 1군 선수를 확보하는 부분이 외국선수 3명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전체선수 규모가 있잖아요. 선수단이 다, 지금 현재 2군에서 1군으로 올라온 선수들이 전체가 1군으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선수가 대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선수 전체적으로 몸값이 좀 상승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100억이 필요한 시점이 왜 지금이냐면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선수층을 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1월 달부터 경기를 뛰어야 되는데, 시즌 중간에 선수를 영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다 선수가 등록이 끝난 상태에서는 사실 어렵고요. 또 중간에 온다 하더라도 그 기간에는 또 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가 등록이 되고 6개월이 지나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선수를 구성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그 100억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70억의 선수시절하고 지금 100억대의 1군 시절하고에 있어서 선수몸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네요.
○임정미위원  지금 삭감요청하신 거예요?
○박은미위원  예, 저는 30억 삭감하고 추경에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전에 1부 리그였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5 대 5 정도 비율로 FC가 운영이 됐던 것 같은데요. 정말 1부로 승격돼서 저도 너무 기쁘고 축하를 드려요. 그리고 뭔가 이제 FC가 살아날 것 같은 생각에 저도 기대감이 많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50% 정도 선에서 5 대 5로 성남FC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지금 여기 예산 중에 저희가 50%인 70억 정도 예산 지원을 하고 나머지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위원님, 지금 현재 반 정도의 부분을 38억 부분을 말씀 주시는데요. 38억이 연초에 다 들어오는 금액이 아니고 그 부분은 광고도 회사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쓸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가 100억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광고를 추가로 유치하겠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180억을 목표로 해서 그걸 추진을 꼭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단계에서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선수 구성이라는 부분은 100억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계속 가니까요.
  그러니까 박은미 위원님이 70억 중에 30억을 삭감요청한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아니요, 100억 중에 30억이에요.
○위원장 조정식  지금 수정예산 의결은 아니잖아요. 본예산이니까 70억 중에 30억 삭감이에요.
  그렇게 이해해야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민진영  그렇지요. 본예산 심의하는 거니까, 지금 수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려면 수정에서 하시든가 해도 되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박은미위원  예, 수정예산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본예산은 아니고 이따 수정예산 심의할 때 다시 삭감요청하세요.
○박은미위원  예.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최종성 위원입니다.
  FC 건 계속 얘기 나오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들이 질의하는 게 답답해 보이시나요, 혹시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왜 이렇게 이해들을 못 하고 우리 말뜻을 이해 못 해 주시나 이런 답답한 부분도 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100억이란 금액이 올라오면 이건 충분히 설명하러 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재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FC 쪽에서 오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오셔서 설명도 좀 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해를 하셨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이 얘기를 또 하니까 저도 답답하고 FC를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자신 있으면 자신 있게 지원해 달라고 말씀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투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이 금액 달라고 해서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100억은 그냥 이번에 통 예산으로 해서 한 번에 받아 가시는 거지요, FC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 집행부하고 또 다르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최종성위원  100억 그냥 받아가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아니, 통이 아니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아니요, 나눠서 줍니다. FC로 나갈 때는 적정하게 필요한 돈을,
○최종성위원  필요한 만큼 요청해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최종성위원  그 부분이 혹시 통으로 나가면 좀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할 때 바로 준다 이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처음 상반기에 선수 구성할 때는 좀 지급이 되겠지만 나머지 인건비는 월별로 균등해서 12월까지 나갑니다.
○최종성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다 하기가, 비슷한 질의들이 있긴 했는데요.
  FC 좀 더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 뒤에 계시지만 사무국장 계신데 예산 관련된 거 쓰시고 성실하게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의구심이 없어야 FC가 사랑받고 계속 우리도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면서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다른 것보다도 성남FC 상임부회장 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 좀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부회장이라는 자리는 저는 봉사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예직과 봉사직이지 가장, 이게 또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 핵심이 이게 영수증 없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
○최종성위원  영수증 없는 금액 맞지요, 300만 원?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
○최종성위원  그냥 현금 주는 것 맞지요? 내가 분명히 물어봤었는데.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
○최종성위원  맞냐, 아니냐만 얘기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업무추진비는 영수증 처리가 되는데 활동경비는 일정 부분 업무활동하는 데 쓰라고 주는 경비는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영수증 제출 필요 없지요? 이 부분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 수령 부분은 영수증을 받아야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개개인 영수증을 받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최종성위원  300만 원 쓴 영수증 받냐를 여쭤본 겁니다.
    (「내역」하는 직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 내역을 받는 게 아니고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수행경비 300만 원 주고 영수증이 없는 금액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가장 핵심인 것은 봉사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무국장님 체계고, 체육회는 분명히.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판공비가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사무국장은 특별히 판공비는 없고 부서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최종성위원  저는 오히려 사무국장님 판공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고요, 그 업무를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장님, 제안하겠습니다. 상임부회장의 업무추진비가 원래 300이었었어요. 그런데 여기 200하고 300 수행경비로 왔는데요. 그냥 원위치, 작년도와 동일하게 300으로. 그래서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것을 깎고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원위치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 나온 금액 300은 삭감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지금 이 뒤에 장애인체육회도 있는데,
○최종성위원  죄송합니다. 장애인체육회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기존에 올해까지는 상임부회장 업무추진비 300하고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업무추진비 150씩이었는데 내년에 올라온 것은 업무추진비 200 또 직무수행경비 300 또 장애인체육회는 업무추진비 150, 직무수행비 100만 원인데 올해 지금 이렇게 올라온 안은 전부 삭감하고 작년 안으로 가고 싶다 이 말씀이시지요?
○최종성위원  예.
○위원장 조정식  여기까지 하시고요.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임정미 위원입니다.
  물론 최종성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삭감하기 전에 먼저 계수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지금 요청한 거고요 계수조정은 잠시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그러면 한 가지만 저기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성남오픈 국제 어린이 태권도 대회 지금 20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7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저는 그냥 5000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 삭감을 요청하는 건데 이유는 지금 어린이 스포츠나 체육이 되게 많아요, 종목이.
  그런데 이제, 과장님 여기 들으세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아, 페이지를 못 찾아 가지고요.
○위원장 조정식  5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종목들이 많은데 유독 태권도만 국제대회를 열어주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여태까지 5000만 원씩 하다가 작년에 추경으로 2000 해서 7000만 원으로 하는데 거기 경비들을 다 봤어요. 그런데 전부 주관사 강남에 있는 한 회사에서 전부 통으로 다 주관해서 도대체 뭐에 경비 썼는지 총괄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수영대회 엊그제 한 번 했지요, 또 빙상대회 한 번 했지요. 다 성남시 어린이들이 지금 500만 원 600만 원 가지고 그 대회를 치러내는데 유독 어린이 태권도만 7000만 원 들여서 국제대회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올해는 2000만 원 추가해 가지고 7000만 원씩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 다른 종목들 열심히 하시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유독 어린이 태권도에만 국제 태권도 대회로써 7000만 원 시에서 쓴다고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재작년 수준으로 5000만 원에 대회를 치르는 것으로 해서 2000만 원 삭감요청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위원장님, 저희가 그 태권도 대회를 하는데요. 그게 돈 7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진짜 외교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거기 한인족들도 오시고 또 그렇게 안 하면 우리 태권도를 좋아해서 찾는 외국인도 있고 그러거든요. 물론 카자흐스탄이나 몽골, 중국 이쪽에서 많이는 오시는데요. 그래도 그런 분들한테 우리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고 거기에 또 성남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 국제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그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얘기여서 그래서,
○위원장 조정식  여태까지 다 치러왔거든요. 제가 다 압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식구들도 상당히 그때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장 조정식  하여튼 저는 뭐……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그 태권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종주국이고요.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 국기로 이게 또 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 작년에도 아마 7000만 원 가지고 모자라서 자부담 7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4000에 진행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숙소가 안 돼서 아마 각 체육관 협조를 받아서 각 가정에서 홈스테이까지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성남시대표단 데모도 좀 보고 했는데요. 너무나 아이들이 잘하고 있고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외국인도 직접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 봤는데요. 사실 다른 종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태권도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거라서 사실은 저는 이거 예산 있기만 하면 훨씬 더 증액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회를 FC 방금 했는데 아니, 50%밖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을 더 삭감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좀 수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부활요청이라고 보고요.
  시간이 됐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회의중지)

(19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593쪽 체육회 사무국 운영 13억 5790만 원 중 체육회 사무국 상임부회장 업무수행경비 또 업무추진비 2019년도 예산 올라온 것을 전액 삭감하고 올해 2018년도의 체육회 상임부회장 업무추진비 300만 원만 올해와 같이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또 예산안 595쪽 성남 국제……
  그러니까 체육회 사무국에서는 2400만 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올해와 같이 유지되면.
  또 예산안 595쪽 성남오픈 국제 어린이 태권도 대회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또 예산안 598쪽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3억 4918만 8000원 중 마찬가지로 장애인 상임부회장 업무수행경비 1200만 원과 업무추진비 150만 원씩 1800만 원 이렇게 예산 신청하신 것을 올해와 같이 업무추진비 150만 원씩 1800만 원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12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있으십니까?
○박은미위원  태권도 예산은 부활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국제 어린이 태권도 대회 2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표결하자는 거지요?
○박은미위원  예.
○남용삼위원  거기에 대해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남용삼위원  5000만 원이든 7000만 원이든 대회는 치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7000만 원을 가지고 대회를 치렀고 거기에 또 모자라는 것은 협회에서 충당을 해서 대회를 치렀는데, 이 돈이 위원장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다고 그러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그 규모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치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행교체 위원이다 보니까 태권도 그 대회장에도 오셔 가지고 보셨고 하는 것도 봤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너그러이 좀 생각을 하셔서 이 2000만 원에 대한 삭감은 철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성남에 어린이 스포츠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정말 성남시 어린이를 위해서 다양한 그런 대회를 더 많이 개최해 줘야 한다는 게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5000만 원 가지고 국제대회를 다 했어요. 그런데 7000만 원에서 대회를 치렀는데 2000만 원 삭감을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예산은 이런 국제대회하려면 7000만 원도 부족한 겁니다. 올해 500명이 해외에서 왔다는데 아마 7000만 원으로 또 대회 치르면 내년에는 5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왔으면 하는 게 대회관계자의 항상 힘입니다, 대회는 항상 키워야 되고.
  또 그렇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 과연 어린이 태권도만을 위해서 이런 국제대회를 열어 가지고 다른 종목과 다르게 7000만 원씩 써 가지고 과연 대회를 치르는 것이 맞느냐, 이 논의 시점부터 다시 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은 2000만 원 삭감하는 것이 적정하다, 왜냐하면 2년 전에 5000만 원 가지고 다 대회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지요, 뭐.
○전문위원 민진영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조정식  잠깐만요, 잠시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성남오픈 국제 어린이 태권도 대회 2000만 원 삭감안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무기명 투표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냥 하시지요. 여기서 무슨 무기명투표를 합니까?
  그냥 거수투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위원 7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찬성 5표, 반대 2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593쪽 체육회 사무국 운영 13억 5790만 원 중 240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595쪽 성남오픈 국제 어린이 태권도 대회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598쪽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3억 4918만 8000원 중 12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593쪽 체육회 사무국 운영 13억 5790만 원 중 240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595쪽 성남오픈 국제 어린이 태권도 대회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598쪽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3억 4918만 8000원 중 12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박은미입니다.
  이것 혹시 비교해 보셨어요, 수정예산?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확인 안 해 보셨나요, 아직?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안 해 본 게 아니고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그런데 우리가 당정협의회 때도 사실 100억 갖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70억 기준하고 100억 기준 아까 그 부분을 설명을 다 드렸었는데요.
○박은미위원  여기 자료에 100억 기준 보시면 선수단 급여 57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정책간담회 때 주신 자료 57억과 동일해요. 이것 동일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게 100억이거든요.
○박은미위원  그다음에 여기 늘어난 것은 지금 선수 및 지원인력 급여가…….
○위원장 조정식  박은미 위원님, 그냥 수정예산에 대해서 삭감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것 가지고 또 따지기에는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박은미위원  나머지 승리수당이나 이것 같고요, 지원인력 급여가 한 2억 정도 늘어났어요. 도리어 선수단 쪽에서 늘어난 게 아니라.
  아니, 이 부분은 또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지금 지원인력 급여가 한 2억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 지원인력이 좀 더 많이 늘어나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지원인력 등인데요. 우리가 그…….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49억 1000만 원, 그렇지요?
  아, 선수와 지원인력 급여가 다 포함돼서 표기된 거군요.
  그럼 시간이 없다 하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억은 삭감하고 추경에 그 배정을 했으면 합니다. 요청합니다.
○임정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정식  다 말씀하셨지요?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물론 박은미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다시 도약했습니다. 그래서 2부 리그였던 2018년도에도 예산이 128억이었습니다. 현재 100억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더 인상하고 싶습니다만 1부 리그에서 우수한 선수 영입이나 국내선수 영입 그다음에 외국선수 영입 등 선수단 인건비 등 현재로서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1부 리그에서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100억 유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의결과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30억 원 삭감안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적위원 8명에 출석위원 7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찬성 2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삭감된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삭감내용은 상임부회장하고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님의 업무추진비와 업무수행경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체육회 상임부회장님 업무추진비 매월 3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님 업무추진비 매월 150만 원씩 올해와 같이 유지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위원장 조정식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학습원, 성남시 청소년재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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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조정식  박은미  강상태
  남용삼  박경희  박광순
  임정미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민진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김옥인
  분당구청장  유규영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수정구시민봉사과장  홍석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분당구가족복지과장  이재웅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기타 참석자
  교육지원팀장  이충한
  학교급식팀장  염대석
  중원구민원팀장  송경석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지한나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