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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2월 17일(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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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3개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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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분당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2. 수정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3. 중원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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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에 대한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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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당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위원장 김숙배  먼저 분당구청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사회복지위원회 김숙배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동균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최대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끝으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좋은 분당구를 위해서 다함께 잘사는 복지시책추진, 아름답고 살기좋은 푸른환경조성,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 체육진흥, 주민과 함께 하는 신뢰행정 실천에 역점을 두고 e-푸른성남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각 과의 소관별 업무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상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구청장님께 자료를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재정현황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내역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세목별로?
○윤광열위원  예.
○이형만위원  한 부씩 다 주세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제가 방금 보고드린 것은 금년도의 목표액입니다. 그것을 세목별로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박동균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님 다리 괜찮으시겠습니까? 어려우시면 계장이 보고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괜찮습니다. 2004년도 첫 의회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사회경제과장 박동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분당구 사회복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사회복지위원회 김숙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2004년도 분당구 업무보고서에 의거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당구 사회경제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2)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하고 새로운 제안사항은 의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살맛나는 복지도시건설 및 향기있는 문화도시 건설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저는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예산승인할 때 한마음분당탄천축제 예산 4,000만원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 거 아시죠?
○분당구청장 이상철  예.
○최윤길위원  우리가 삭감했는데 명칭을 틀리게 해서 예산 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축제?
○최윤길위원  예, 분당한마음축제로 전에 탄천축제예산 4,000만원 삭감했는데 어떻게 명칭이 변경되어서 다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축제는 예결위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결위에서 이것을 탄천축제를 하지 말고 한마음축제로 해서 부활시켜준 거죠?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전에 예산을 가지고 경제환경위원회나 예결위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았죠? 그때 예산을 부활시키는 조건으로 어떤 부분이 예결위에서 얘기가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수내벚꽃축제, 구미동축제 타동에서도 마을축제 예산 요구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시에서 각 동에서 하는 마을축제를 전부다 규제를 하고 구 단위 축제를 하나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행정국장께서도 예결위에서 목을 변경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예결위에서 받아주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당축제로 4,0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부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예결위에서 기위 하던 수내동 벚꽃축제나 구미동 마을축제를 거론 안 하고 4,000만원에 대해서 부활시켜줬다는 얘기인가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것은 아마 거론됐을 것입니다. 거론은 됐었는데 아마 시 방침이 그러니까 시에서 그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하는 이 부분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예결위에서 안 하면 분당축제로 다시 부활시켰는데 이 부분에서 행정국장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기만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마음분당축제 업무청취인데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서 행정국장이나 예산과장님을 불러서 확실히 집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아니, 뭐를 기만했어요?
○최윤길위원  유철식 위원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예결위 개최하기 전날 저에게 전화가 와서 4,000만원을 다시 부활시키자 탄천축제 4,000만원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든다 다시 2,000만원을 벚꽃축제로 예산편성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기 마을축제했던 예산으로 돌려서 할 것이니까 예산을 부활시켜줘라 이렇게 저는 전날 얘기를 듣고 그렇게 부활시키자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예결위 가서 부활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행정국장이 유철식 위원과 저에게 했던 얘기 한마디 안 하고 한마음축제 예산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런데 청장님, 목을 바꾸고 장소를 바꿨습니다. 바꿔서 올라온 것 아니냐고.
○분당구청장 이상철  예, 그렇죠.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탄천축제 그것은 다 없었던 것으로 하고 분당한마음축제 연중 행사가 되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이것이 당시의 속기록입니다. 분당탄천축제를 분당축제로 해서 매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숙배  연중 행사로 할 것이냐,
○분당구청장 이상철  지금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은 내년에 예산 반영되어야 되고 시의 방침으로써는 매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내벚꽃축제가 과거에는 한 개 동만 하다가 그것도 한 개 동만 해서는 안 되겠으니까 수내 1, 2, 3동으로 묶어줘서 수내벚꽃축제로 과거에 예산 집행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축제라는 것은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생각하는 축제는 각 동마다 마을축제가 다 올라오니까 44개동 다 해줄 수 있는 그러면 이렇게 하지말고 동 단위 행사로 수정구 숯골축제 이런 식으로 구 단위 하나씩만 하자는 게 시의 방침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파트에서 조정을 해줬는데 구청장으로서는 기위 우리 분당에는 구미축제하고 판교쌍용줄다리기, 수내축제는 지속되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시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 임의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숙배  수내동에 벚꽃축제할 때 벚꽃 한 송이도 구경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미 삭감 조치되었던 것이니까 이것이 목을 바꿔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최윤길 위원님은 행정국장이 자기가 답변한 데 대한 책임을 안 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행정국장이 왔으면 좋겠다 그 말 아니에요?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께서 수내벚꽃축제를 하는데 벚꽃 한 송이도 안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김숙배  아니, 전에 그런 예가 있었다고. 내가 갔었어요.
○최윤길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해요. 그것이 벚꽃이,
○위원장 김숙배  아니, 벚꽃 축제를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가서 본 사람으로 답변한 거예요.
○최윤길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위원장 김숙배  그것은 여기서 거론하지 마시고 이거 하세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탄천축제 4,000만원 예산 삭감했는데 이것이 예결위에서 목을 바꿔서 분당한마음축제로 부활이 됐다는 것은 사회복지위원회 전체를 무시하는 것이고 같은 예산을 따로 세목 섰으면 좋은데 삭감됐던 부분을 목을 변경해서 예결위에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부활시키는 조건은 이 부분이 아니었는데 우리 유철식 위원이 오면 얘기가 되는데 아시죠? 이형만 위원님 얘기를 들어봅시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지금 최윤길 위원님께서 탄천축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예산 4,000만원 삭감시켰었죠?
○분당구청장 이상철  예.
○이형만위원  4,000만원을 삭감시킨 이유가,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것은 추경에 수내벚꽃축제를 다시 살려주기 위해서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이형만위원  수내동 축제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분당구에서 각동마다 축제하기로 잡혀있다가 그런데 올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데 4,000만원 삭감시킨 이유는 각동 축제를,
○분당구청장 이상철  추경에 살려주는 것으로,
○이형만위원  그것은 깔려있다고 그것이 안 받아지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시킨 것이거든요. 예결위에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예결위에서도 4,000만원 다시 부활을 시켰지 않습니까? 전체는 마을축제를 다시 해주는 게 깔려있었다고. 아시겠습니까? 4,000만원 다시 살려주는 것은 탄천축제나 한마음축제를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각동마다 축제를 다시 할 수 있게끔 부활시켜주는 것이 깔려있다고, 제가 봤을 때는 구청장님이 가부를 여기서 말씀하시기 어려운 사항이에요. 구청장님이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당구청장 이상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탄천축제로 예산이 섰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고 예결위에서 분당축제로 부기를 바꾼 것입니다.
  제가 기획예산과나 행정국장한테 요구하기를 부기를 탄천축제나 분당축제를 한다고 해서 수내벚꽃, 구미동 축제 집행할 수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집행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 목에 분당축제로 되어 있으면 분당축제 하나로 끌고 가야 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수내벚꽃축제 2,000만원 지출한다든지 또 구미축제 1,000만원 지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만약에 이것을 부활시켜준다고 할 경우에는 수내벚꽃축제, 구미축제 명칭을 부기에 넣어달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안 해주고 지금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당시의 속기록에 “분당축제로 하도록 하고 내년에 계속적으로 하더라도 축제는 추경에 올려서 검토해서 다시 부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내벚꽃축제나 구미축제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해주겠다는 얘기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아마 4월 10일 전후로 벚꽃 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이 그때 될 리도 없고 다시 지금 만약에 이 예산이 예결위나 본 의회에서 목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선거도 있고 해서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예결위원입니다.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그렇다고 하면 분당축제 올해 하기 힘들다고.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래서 분당축제는 10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10월에 하든 5월에 하든 왜 4,000만원 부활시켜준 뜻을 시나 구에서 헤아려주지 않는다면 이 자체가 이뤄지기 힘들다고. 예결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했어요. 속기록에는 나와있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찬성해준 거라고. 그렇다면 이것이 집행이 됩니까? 안 되지. 이것은 구청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여기 속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당축제 4,000만원이 부활됐으며 각 동별로 계속적으로 동네축제를 내년 4월 1일, 작년 얘기입니다. 다시 검토해서 부활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 국장님께서 그 내용관계는 어차피 저희는 총괄로 심의하는 부서고 문화축제, 마을 단위 있는 것은 구청별 특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종합의견 수렴해서 검토한다는 말씀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 당시의 행정국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그러한 목적, 취지에 되었다고 하면 저희가 금년에 분당축제 못합니다.
○이형만위원  못합니다. 그것이 포인트라고.
○최윤길위원  전에 예산 4,000만원 삭감할 때, 분명히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축제 4,000만원 삭감하니까 예결위에서 목을 바꿔서 다시 예산을 부활시켜줘라 이런 조건에서 삭감했습니다. 예결위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추경에는 시기가 늦으니까 안 됩니다. 벚꽃축제는 예결위에서 목을 바꿔서 4,000만원 나눠서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압니다. 그래서 행정국장이 답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결정해 줄 사항이지 구청장이나,
○최윤길위원  청장님한테 확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장님 예산과장님 올라오시라고 해서 이 부분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올라오시도록 하고 이것은 잠깐 보류하고 다른 것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있습니까?
○윤광열위원  과장님 치료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 기회에 장애인들의 어려운 사항을 체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다시 걷게 되시나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지금 현재 병가중입니다. 12주 진단이 나와서 3주째 병가중입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분당구청 구내식당 가려면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엘리베이터를 아랫층까지 해주시든지 안 되면 장애인이 내려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 사회경제과장이 체험을 해보세요. 이 기회에 다리도 아프시니까 일부러 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구청장님께 장애인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치매노인들을 위해서 팔찌 보급하고 있죠? 지금까지 몇 개나 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지금 40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331명, 치매노인 75명,
○윤광열위원  확인을 해본 사람이 있나? 자료 좀 주시고.
  보급해서 차고 다니는 사람 본 적이 있나,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저희가 작년에 199건 출동했습니다. 출동했다는 의미는 지니고 다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 채우면 혼자서는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팔찌가 한 번 차면 쉽게 풀 수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도 그렇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예, 분실염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철에다 화학도금을 해서 여름철이 되면 피부병이 생긴다고. 건강한 사람도 피부병이 생기는데 노인들 굉장히 취약한데 누가 그것을 차고 다니느냐고. 그리고 디자인이 굉장히 흉측해요. 아마 과장님 보고 돈 주고 차고 다니라고 해도 안 차고 다닐 것입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잘 알겠고요. 기왕에 제작된 수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적당한 시기가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시계 뒷면에다 새겨주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소지해야 소재파악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해 줘야지 몇 개 남았다고 다 소진될 때까지 한다면 지금 차고 다니는 사람이 효과 있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을 신속히 처리하시고 새롭게 해서 치매노인들이 정말 차고 다녀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담당과장이 신속하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만위원  어르신 이용료 할인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선정이 되면 대상업소들한테 어떤 혜택을 드리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세전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다만 그 업소를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해 드리고 어르신 우대업소라는 광고를 저희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문에다 스티커를 부친다거나 홈페이지에 그러한 업소를 올려서 많이 이용하도록 한다거나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수정구는 이것을 실행하고 있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예.
○이형만위원  수정구에 실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봤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예,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어떠한 결과를 얻으셨습니까? 효과가 어떠냐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일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확대 발전시켜서 점차적으로 일부지역에서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좀 전국적으로 보편적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든지 이런 업소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지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서 많이 확대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요식업에서는 화장실을 개조하게 되면 도움이 되는 것이 있죠?
  위생계장! 어떻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예.
○이형만위원  그렇다면 이쪽 어르신 할인제 추진하는 것도 큰 도움 안 드려도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표시를 해서라도 그러한 예산을 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좋으신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장사 잘 되는 집은 원하지 않을 거니까, 기존에 있는 손님도 받기 힘든데 어르신들까지 하겠습니까? 뭔가 도움을 주셔야지.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제가 왜 수내동벚꽃축제를 관심있게 집착하느냐 하면 수내동벚꽃축제 안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김문수 계장님 나오셨나요?
    (「도시건설위에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수내동벚꽃축제를 올해하면 3회째인데 수내동벚꽃축제를 하려고 수내1, 2, 3동에 13년 전에 가로수로 심어놨던 느티나무 7, 8년생 되는 것을 다 뽑아버리고 벚꽃축제를 한다고 요만한 벚나무 다 심어놨다고. 그때 1억 9,800만원 들여서 그 좋은 느티나무를 다 뽑고 수내동벚꽃축제하겠다고 벚꽃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래놓고 2년도 안 되어서 이것을 없애버린다면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요. 제가 봐도 화 나는 일인데 일반시민들이 느티나무를 왜 뽑어버리냐고 할 때 구에서는 우리 수내동 벚꽃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다 뽑아버렸다고. 이렇게 해놓고 수내동벚꽃축제 없애버린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수내동벚꽃축제 이어지지 않으면 시정질문에 제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거 간단하게 벚꽃축제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제가 지금 답변하고자 하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답변사항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로 구차하게 답변드리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고,
○최윤길위원  맞다고 생각하세요, 안 맞다고 생각하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다만 시의 방침이 중원구 같은 경우는 은행2동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은행골 축제도 아니고 연꽃축제도 있는데 순수하게 하나는 없어지면서 연꽃축제는 구축제로 승화 발전시켜왔거든요.
○최윤길위원  과장님! 수내동벚꽃축제를 물었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분당도 탄천축제로 하느냐, 한마음축제로 하느냐 축제 명칭은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분당에 어떤 고유한 브랜드가 있다,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이 있다 하면 그쪽 방향으로 탄천이 됐든 분당이 됐든 그런 축제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다만 수내동벚꽃축제를 구 축제 차원에서 분당벚꽃축제다, 연꽃축제처럼 흡수하면 그나마 명칭이,
○최윤길위원  과장님!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지금 벚꽃축제기간이 4·15 총선 직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그것은 총선하고 기 사전행사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그것은 제가 이것하고 관련해서,
○최윤길위원  그래서 제가 벚꽃축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작년에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분당 사회경제과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작년 2회 추경에 늦게 확보해서 지급해줬죠? 한 경로당에 12만 6,000원 정도 지원됐던데 그렇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최하 평형별로 지원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구분해서 그렇습니까? 저희 동네는 12만 6,000원 정도가 지원이 됐던데 전기료를 사용하고 나서 후에 12월, 11월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경로당 통장으로 입금시켜줬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예.
○최윤길위원  이것이 잘못입니다. 전기료를 늦게 지급을 해주는 바람에 먼저 썼던 전기료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 선지급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료를 관리사무소로 지급해 줬어야 돼요. 그런데 경로당으로 해줬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경로당으로 전기료를 입금시켜주니까 당연히 관리사무소에서는 전기료를 입금시켜라 하고 통보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로당 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얼마 안 되는 거 그냥 우리가 쓰게 내버려두지 왜 이것까지 빼앗아 가느냐 반발하고 있어요. 구청에 전기료 지급하는 문제때문에 경로당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자중지란이 일어나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전기료는 일반경로당에 지금 쓰는 전기료도 관리사무소에서 지급해주고 있어요. 관리사무소로 지급해 줘야지 경로당 통장으로 지급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괜히 돈 주는 것 때문에 노인들하고 관리사무소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요. 152개 경로당 중에서 30개가 일반주택이고 나머지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데 저희가 예산집행함에 있어서 관리소의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다만 경로당이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로 가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있는 경로당은 성격이 틀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많아요. 가뜩이나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공동주택관리소에서 굉장히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마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단독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자체에서 전기료를 내고 아니면 구청에서 전기료를 줘서 관리비를 주지만 공동주택은 다 부담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체에서 부담 안 한다 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러면 강구해서라도 노인정에 줘서는 안 되는 전기료예요. 가뜩이나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에 예산 지원해주는 게 지금 각 노인정별로 잡음이 많아요. 노인정마다 300에서 600정도 돈을 모아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돈을 모으지 말고 그때그때 노인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써줘야 되는데 노인네들이 모으고 있어요. 모은 돈이 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금융사고도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면 예산을 가지고 월별로 나눠서 부식이나 먹거리 같은 거 잘 해서 먹어야 노인분들이 많이 올텐데 굉장히 아껴서 쓰고 있단 말입니다. 돈을 모으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때그때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돈을 모아서는 안 됩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지금 운영관계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예산은 일반운영비에 약간 밑돌 것입니다. 나름대로 어떤 경로당은 5,000원, 어떤 경로당은 2,000원씩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립해서 봄가을에 야유회 간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최윤길위원  봄가을 야유회 갈 때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동네 유관단체에서 비용 전체를 부담해줍니다. 분당구에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것은 제가 문제가 두 가지 지적했듯이 노인정 활성화가 안 될 뿐더러 돈을 그냥 그냥 쓴다면 어떤 노인정에 많이 오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저해되는 요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많이 모아놓으면 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금융사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예.
○위원장 김숙배  지회장을 교육시키세요.
○윤광열위원  과장님,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대상단체가 문화예술에서 69개 단체네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69개 단체에 분당구 어머니 합창단은 제외됐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을 보면 여비 지원이 6,500만원인데 100만원씩 해도 다 지원이 어렵다고 보는데 그렇죠? 69개 단체.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분당구쪽에 와서 활동하시는 예술이나 체육단체들이 주로 어디서 활동하셨던 분이냐면 서초구나 강남구 쪽에서 사회활동하시던 분이 와서 활동하시는데 그러면 이 양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반 자치구니까 어느 정도 요구하면 예산 반영을 많이 해주고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여기는 일반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분당구가 서초구나 강남구 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느냐 천당 밑에 분당 이러면서 왜 이렇게 짜냐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남에 전체 문화예술단체 활동하는 것이 120개가 되는데 절반 이상이 분당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사람들의 불만을 약간씩은 해소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입니다만 공개를 했습니다. 현재 응모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하는 단체가 있느냐 해서,
○윤광열위원  그러면 69개 단체 중에서 응모에 응시해서 어느 선에 합격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해준다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대다수는 어머니합창단 한 개 단체 지원금이고 일부가 일개 행사에 300만원씩 해서 4개 행사 1,2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액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응모를 받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말씀이 다른 게 69개 단체에 지원해주는 소요예산은 6,500만원이고 분당구 어머니합창단은 4,000만원이 맞습니까? 별개 아닙니까? 120페이지하고 121페이지 보시면,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단체지원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중에는 기 판교널다리, 쌍용줄다리기 대회라든가 분당구 연합대예술축제로 하는 3,300만원 제외해 놓고 보면 테마별 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600만원, 600만원 해서 실질적으로 이 단체에 나갈 수 있는 것은 1,200만원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가 잘못됐다 이것입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잘못됐지 않느냐,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연합예술축제는 모든 단체가 참여하는,
○윤광열위원  예산은 6,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어머니합창단 4,000만원이 포함된 거야, 안 된 거야,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이것은 별도입니다.
○윤광열위원  아까는 같이 포함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아니, 69개 단체에 포함 여부를 물어보셔서,
○윤광열위원  분당구어머니합창단 지원은 4,000만원이고 일개 단체 69개 문화예술단체는 6,500만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어머니합창단 빼면 68개 문화예술단체는 6,500만원 가지고 쪼개 쓰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서 3,300만원은 제외한 돈에서 또 합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그렇습니다. 대예술축제는 69개 단체가 다 참여하는 행사,
○윤광열위원  그러면 업무보고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주셔야지 이렇게 보면 69개 문화예술단체에다 엄청난 것도 아니지만 거기도 또 함정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하나도 예산 못 받은 데가 더 많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외교류 합동연주회 2회 가는데 어느 단체가 갑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전에는 어디가 갔다 왔습니까? 이거 문화예술단체 69개 단체에 대한 자료 주세요. 그리고 전년도에 어느 단체에 얼마씩 예산 지원해줬는지 현황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응모 끝나면 어느 단체가 얼마씩 지원받았는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받는 데만 계속적으로 받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제외된 상태다 그러면서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69개 단체 전체 포함해서 다 혜택 받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우리 구에서 지원대상은 69개 단체 전체 지원대상이고 여기에서 줄 수 있는 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한정은 되어 있겠죠. 제2회 분당구 연합대예술축제는 원칙적으로 69개 단체가 참여하도록 오픈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은 참여대상이지 지원대상이 아니잖아. 예술축제에 참여대상이지 거기에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참여대상이지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 보고 지원이라고 합니까? 도움을 주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대상하고 지원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대상이라고 해서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대상 개소수가 그렇게 있다는 의미죠. 그것을 전부 지원해준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예, 시정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해외 교류는 어디로 갑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해외교류는 작년도에 일본 청소년 초청해서 제가 있을 때 한 번 했고,
○윤광열위원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해외교류활동 연주회 2회 예산을,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각 단체별로 그래서 검토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각 단체별로 지원없이 외국 초청 받아서 나가서 공연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희망하는 또 우리 지원조건하고 맞아들어가는 데는 일부 지원해 주도록 했고 특정단체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충실히 해주시고 보고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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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11시 03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분당구 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김숙배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비산먼지와 소음 발생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비산먼지 억제 시설에 대해서는 배출 공정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배출공정이 야적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 또 비산먼지 발생되는 요인에 대한 물품을 싣거나 내리는 상하차하는 경우나 수송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야적을 하는 경우에는 방진덮개부터 방진망 설치 기준의 높이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일단 비산하지 않도록 함수율 유지를 위해서 살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고 기준을 두지 않습니까. 그 안에 비산먼지의 입자가 얼마냐 그런 기준이 있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직원 최현주  그런 것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를 측정하는 장비가 경기도 보건연구원밖에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지금 분당 전체의 비산먼지에 대한 오염 측정은 안 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직원 최현주  예, 그런 별도의 규정은 없고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만 규제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직원 최현주  예, 사업장을 주로, 공사현장을 규제하고 있고요, 저희가 규제하는 것은 비산먼지보다는 소음을 많이 규제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는 일단 측정할 장비도 없거니와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소음 측정만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비산먼지도 관리해야 되고 소음도 관리해야 되고 공해 발생에 대한 것을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는데 업무에 비해서 인원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형식적으로 치우칠 수 있고 노출된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직원 최현주  저희가 분기별로 각 사업장마다 조사를 하고 있고 단속을 하고 있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월에 총괄 회의를 하고 있고 주로 평소 때에는 민원을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풍림 같은 경우도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다 끝났어요. 공사중에도 비산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만 그것을 에어로 다 퍼내는데 그 먼지가 안개 같아요. 엄청납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다 노출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시멘트 가루도 있겠지만 암면이라고 합니까? 유리섬유 가루가 엄청 비산됩니다. 우리 시민들 구민들 전부 다 노출된 상태라고.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해요. 그리고 신고해서 출동했어요. 그러면 다 날아가고 없잖아요. 뭘로 그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까?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고 측정할 수 있는 장비도 없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분당에 옛날에 맑은 공기가 엄청 심해져서 감기 한 번 들면 어른이고 어린이고 헤어나지를 못 한다고. 이게 오염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행히 환경위생과에서 비산먼지라든가 소음 발생에 매연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고 해서 구민들이 희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시행정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다 이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그나마도 저희들이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상당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가 되어서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그렇게 지도하고 그것이 현장 관계자들은 저희들이 고발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과징금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이 제가 보기에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상당 부분은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이나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적은 인원 장비도 없이 정말 분당구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그 다음에 그것을 철저히 막는 것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더 힘이 들더라도 많은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협조체제를 이룰 수 있다면, 또 민원이 발생되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모위원  저는 칭찬 한 마디 해드리려고 합니다. 음식문화개선 추진을 위해서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 전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지난번에 그것을 발언을 했다가 계속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다녀야 되는 입장이 되었는데, 이것이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포장지도 사이즈별로 아니면 음식별로 구분되는 사이즈를 다양화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이 폭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각별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한 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좀 많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위원장 김숙배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소요예산이 5,500만원으로 적혀 있는데요,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이 5,500만원 걷힌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고지서 제작부터 발송비용, 그 대상이 많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발송을 하거든요.
○이형만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얼마나 걷힙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연 26억 정도 부과되고요, 그 부과된 것 중에 약 10%는 저희 시에 교부가 됩니다. 그것이 일단 도에 다 국고로 들어가고 나머지 10%는 저희들이 시 예산으로 교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이것이 환경개선을 하는데 쓰여지고 있습니까? 확인은 안 되고 있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형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부정불량식품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식당에서 뿐만이 아니고 서현1동 쪽에 카스 앞에 보면 저녁때만 되면 장작불에 닭 구워 팔고 오뎅 장사 나오고,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단속해야 됩니까? 음식은 거기도 음식이거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그런데 형태는 음식점인데요, 그것이 노점상이거든요. 지금 맡기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이게 부정불량식품을 같이 단속을 안 하면 여기서 사 먹는 사람들은 다 식중독 걸리잖아요. 내가 분당구청에다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래도 항상 그 자리에 나와 있어요. 벌써 저녁 5시면 나오던데.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것 집중적으로 단속 좀 하세요. 일체 나오지 못하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꼭 약속입니다. 됐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있는 쓰레기 수거함, 우리 분당구에 있는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제가 전에 개인적으로 부탁드렸는데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주 안에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천천히 정확하게 이번 달 안까지만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21분)

○위원장 김숙배  예산과장님, 잠깐만 좀 나와주세요.
○최윤길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분당에 분당한마음축제 예산 4,0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수내동 벚꽃축제나 마을축제로 부기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지금 부기를 변경하는 것은,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그럴 때도 의회에 정례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별로 다 축제가 올라오다보니까 그러면 규모를 격상시켜서 구 단위에서 축제를 하나씩 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을 정해서 그렇게 갑니다, 하고 보고를 드려서 그때 당시 수정에는 숯골축제가 있었고 중원에는 여술마을축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여술축제 같은 것을 동 단위에서 하다보니까 그러지 말고 2004년도부터는 구에서 끌어올리고, 그런데 분당지역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래도 구별 형평성 차원에서 4,000만원을 다른 데도 세워줬으니까 분당도 그렇게 하고, 다만 집행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부기에서 단어를 지금 예산 편성 시기도 아닌데 부기를 변경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기본 취지가 구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축제로 구청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동 단위에서 하지 말고 다만 집행할 때 여술축제라고 해서 구청장 입장에서 중원이나 수정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집행과정의 문제라고요,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구별로 축제를 묶어서 간다,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동별 축제를 안 하고.
○최윤길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처음에 기본취지였고 지금 처음에 분당에 4,000만원 축제가 탄천축제로 예산이 올라왔을 때 분당 탄천축제를 하겠다고 처음에 예산이 4,000만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탄천'자를 뺀 거지요.
○최윤길위원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을 했는데 이게 예결위에서 구민 한마음 분당축제로 다시 부활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예산 삭감했을 때는 한마음분당축제로 부활시키는 것 때문에 삭감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 삭감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탄천축제 4,000만원을 삭감하고 나서 다시 종전대로 수내동 벚꽃축제 마을축제를 부기변경해서 따로 예결위에서 부활시키는 것으로 해서 예산 삭감을 상임위에서 시켰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뜻과 다르게 한마음분당축제로 4,000만원 예산이 잡혔단 말이에요. 부활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지금 바꾸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미 편성할 때도 그랬기 때문에 구 축제지 마을축제는 아닙니다. 그 대신 집행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그것을 분당이고 수정이고 딱 어느 지역이 묶여지는 숯골이라고 해서 태평동 사람만 온다고 하면 태평동에다가 하려면 태평동에다가 아무 추진위원을 누가 할 것이냐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는데요,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집행을 하게 할 수 있는 것, 그 대신 구 단위로 집행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동별 축제가 아니고 수내 1, 2, 3동이 같이 하는 축제인데 수내동에서 주관하는 축제하고 구에서 주관하는 축제는 성격이 다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고요, 제가 최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집행에서 주관을 굳이 누군가가 주관하고 싶다고 했을 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집행의 묘를, 그런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지만 이것은 수내동 마을로 해서 집행을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 요구했던 것, 물론 의회 의원님들이 예결위에서 승인은 했지만 분당축제로 해서 그러면 구 단위로, 왜 분당만 없냐 하니까 분당에도 하고, 다만 동별로 이미 기존에 있던 것을 잘린 것은 어쩔 거냐, 그것은 추경 할 때 정히 전 지역에 그런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받아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과연 지난해에 우리가 동별을 없애고 구 단위로 한 게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부활해 놓은 것이지 동에 살려주는 전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하고 지금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부분하고 예결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들하고 전부 다릅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정 반대예요. 이형만 위원님, 예결위에서 있었던 얘기를 일을 조금 얘기해 주시지요.
○이형만위원  행정국장이 그때 예결위할 때 올라오셨으니까 그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이형만위원  4,000만원이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이 되었는데 부활된 것은 각 구에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부활시킨 게 아니라고. 그 뜻은 동 축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준 것이지 구 축제를 하라고 4,000만원을 살려준 것이 아니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러니까요,
○이형만위원  아니면 예결위원장을 불러서 한 번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행정국장님이 일단 구에다 3개 구를 형평에 맞춰서 구 축제를 세워놓고 마을축제가 다시 필요하다면 그것은 추경에 가서 추경할 때 다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 예산 4,000만원하고는 다른 거지요.
○이형만위원  다른 거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마을축제를 부활시킬 수 있는 시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것은 검토하겠다고 했잖아요. 행정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그것을 검토하면 되는데 문제는 벚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추경하고 안 맞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분당축제 이 예산을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청장님하고 예산과장이 협의를 해서 벚꽃축제로 가능하게끔 해주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에 추진위원회가 구청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다니까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그러면 꼭 추진위원은 누가 해야 되겠다 하면 그것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있느냐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최윤길위원  구청장님이 아까 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목을 그 기본 취지에서 집행을 어느 동으로 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시에서는 방침이 구에서 집행을 하되 정히 동의 입장에서도 추진위원회에서 어디인가 추진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시 된다면 추진위원회를 어차피 구성해서 하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추진위원회가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최화영위원  지출을 구청에서 하고 주관은 수내동에서 하고,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것은 안 됩니다. 예산 집행 절차가 이렇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기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저희는 집행을 해야 됩니다. 부기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감사에 지적당합니다. 이 뿐만이 아니고 지금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수내벚꽃축제를 구에서 주관해가지고 분당구 벚꽃축제, 시의 생각이 이렇게 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것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내벚꽃축제 구미축제, 금곡축제 다 소속해 의원님들 생각이 다르십니다. 문제는 그래서 안 되고, 또 그러면 우리 분당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 이것을 동별 축제를 다 없애버리고 수내축제다, 명칭을 분당구 벚꽃축제로 하자 이렇게 하시면 가능하다 이겁니다. 가능한데 과연 이것이 우리 분당구 각 위원님들이 의견이 맞아지겠느냐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마을축제가 구미동도 1, 2, 3동 쭉 나갔습니다. 수내축제도 1, 2, 3동 쭉 나갔습니다. 수내는 당시에 1개 동이 하다가 3개 동이 뭉쳐져서 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벚꽃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또 판교에 쌍용줄다리기 행사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다 기준을 맞춰서 분당구 축제를 하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저희가 예산 집행한다는 것은 의원님들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지역간의 갈등 때문에 구청장으로서 집행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단한 생각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에서 그러한 취지였다면 저희는 금년에 예산 집행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입법취지가 있는 겁니다. 입법취지대로 가야지 아무렇게나 자기 맞는 대로 법을 해석할 수는 없어요. 특히 아까 이형만 위원님께서 이러한 취지로 예결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부활되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가야지 그 목적대로 가지 않는 사업을 저희가 했을 경우에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많은 질책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다 납득이 가셨습니까?
○최윤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청장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그런데 방법이 도저히 없다면 저도 고집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하게 되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라니까요.
○최윤길위원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지금 그 추후에 일어나는 것은 그때 가서,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각 지역별로 연구를 하고 계시고 추경에 행사를 더 할 것이냐 이런, 그러면 이것이 안 되면 그 후에 지났는데 못한 동에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거기까지 보셔야지 앞으로 추경까지 생각을 하셔야지, 그러면 지금 그것이 안 되었으니까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
○최윤길위원  과장님, 다른 기존 하던 마을축제는 우리 의원들도 전부 다 추경에 반영해서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내벚꽃축제는 시기가 있어요. 개화시기가 4월 초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하기는 시기가 안 맞으니까 지금 이 4,000만원 세워져 있는 것으로 부기변경해서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할 것이다, 그런 전제조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부기변경이나 그 얘기나 똑같은 것인데요, 지금 부기변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까지를 위원님들이 내다보시면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하셔서 집행을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추경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이렇게 모아서 가는 쪽으로 협의를 해주셔야지 이것은 추경시기가 안 맞으니까 안 되고 그 후에 가서 추경에 다시 또 전에 있던 것은 한 번 해주자 하면, 그러면 이미 시기를 놓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최윤길위원  시기를 놓친 게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지금 주장하시는 수내동이나 벚꽃하고 관련된 데는 이미 시기를 놓쳐버렸잖아요.
○최윤길위원  우리 성남 전체 축제가 수내동 벚꽃축제밖에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구미동축제도 봄에 하잖아요.
○최윤길위원  그것은 저희보다 늦게 5월, 6월에 해요. 벚꽃이 아니니까 5, 6월에 합니다. 벚꽃축제는 시기적인 측면에서 수내동 벚꽃축제밖에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위원님들이 어차피 추경까지 내다보신다면 그렇게 가도 합의 도출을 이루어내셔야 그게 맞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지금 최 위원님 말씀마따나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책임만 따지겠다. 책임은 물론 저는 책임을 물으시면 책임이 어디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따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하는 데서 책임이에요. 물론 맞습니다. 예산 세워준 것에 대해서 집행하는 데서 책임을 지는 것인데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취지에서 세웠고 지금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방향을 설명해 달라고 하셔서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추경도 해결되고 그때 가서 다 풀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지 그냥 안 된다고만 하시면,
○위원장 김숙배  이해를 하시라고. 이제 그만 끝냅시다.
○윤춘모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4월 15일에 총선이 있어요. 총선 전에 축제 행사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선거법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로 이해가 되셨습니까?
   (장내소란)
○이형만위원  성남시가 44개 동이 있잖아요. 돈 1,000만원씩 예산 세워서 4억 4,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것은 전체 의견을 모아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형만위원  4억 4,000만원 큰 돈도 아닌데 그걸 왜 못 하세요?
○위원장 김숙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시라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을 하는, 선거법은 제가 따져보지를 않고 저는 예산 편성하는 실무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행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예산과장이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의 책임이 예산과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제가 하도 예산을 세운 것이 이런 취지였는데 잘못되었다 그러길래, 그러면 집행에도 그렇게 전체 추경까지 내다봐가시면서 어디가 추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님들이 합의 도출을 해서 그러면 지금 문제되는 것은 추경에 반영을 하자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불거졌는가 하면 지금 동에서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어느 동은 축제를 하고 어느 동은 안 하다보니까 다른 위원들이 우리도 해야 되겠다 왜 너희들만 하느냐, 이래서 지금 44개 동 전체가 다 하겠다는 얘기라고.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그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구별로 지금 단일화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 취지를 시에서 결정했는데 구청장이 한 것도 아니고 동장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누가 했어요? 누가 구 단위로 하기로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것은 저희 예산 편성 기본 방향 잡을 때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세워주실 때 동의를 받았지요.
○윤광열위원  예산 방향을 세울 때 시장이 세웠느냐 아니면 담당 국장이 세웠느냐 누가 세웠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산이야 밑에서부터 결재 올라가서 기본 요구자는 다 시장이지요.
○윤광열위원  내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결정 낸 사항을 어떻게 국장이 하고 담당 과장이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난리 납니다. 지역감정? 더 나요. 시 자체에서 생긴단 얘기야. 그래서 대화합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풀 것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자꾸 거기서 강제적으로 기 하던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 나중에 분란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좀 아쉬운 점은 있겠지만 처음에 우리 위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내동 벚꽃축제, 벚꽃 핀 것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시작했고 또 거기 얼마나 싸움이 났습니까? 부녀회고 뭐고 싸움질 하고 축제가 아니라 난동이었다고. 그래서 그 예산을 상임위에서 앞으로 세우지 말아라, 그래서 삭감을 다 시켰는데 세워준 조건이 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고 정말 대화합의 차원으로 가겠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하겠다 그래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각 동마다 다 해달라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의원들이 양보할 것은 양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올바르게 가는 것은 의원들이 도와주고 그릇되게 가는 것은 아주 과감하게 채찍질을 가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걸 자꾸 얘기하면 끝이 안 납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영위원  이것이 애당초에 계획을 잘못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을축제라는 게 꼭 동별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게, 나는 은행2동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역사성을 강조해야 되요. 제일 오래된 축제는 싹둑 잘라버리고 새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된다 그러고, 근본이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성남에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맨날 하는 게 역사, 정체성을 우리가 살리자고 주장해 놓고 그런 것을 죽이면 됩니까?
○위원장 김숙배  청장님,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실래요? 분당이든 수정이든 한마음축제로 구로 하겠다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전통적인 축제가 있었다고. 구미동이든 수내동이든 은행2동이든. 그러면 분당한마음축제 안에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돌려가면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안 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건 안 되요?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고, 더 이상 할 수 없네요. 그만 끝을 냅시다.
○최윤길위원  윤광열 위원님께서 좀 전에 축제가 아니고 부녀회끼리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싸움하고 이랬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수내3동에서 1회 주최할 때 그런 일이 있어서 재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여기서 삭감을 했습니다. 윤광열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예산 삭감을 요청했던 부분을 다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활을 시켜줘서 2회 축제를 치렀는데 2회 때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해 주셨어요. 그때 윤광열 위원님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못 봤으니까. 싸움했던 기억만 갖고 계신데 2회 축제할 때 우리 중원구 수정구 의원님들이 많이 오셔서 전부 다 축제가 대단하다, 정말 좋다, 다 이렇게 평가하고 가셨어요. 작년 축제 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 좋은 벚꽃축제를 물론 벚꽃이 없고 이래서 그 부분은 장소의 선택의 부분이 있어서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3회 때는 장소를 어디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3회 때는 정말 벚꽃이 많이 있는 쪽에서 장소를 선택해서 하게 되면 정말 좋은 축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아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수내동에 수내 1, 2, 3동이 느티나무가 참 잘 자랐어요. 얼마나 잘 자랐는지 거기는 좋아서 아주 수종도 거기 적합하고 잘 맞아서 잘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거기에다 벚꽃나무를 심어서 벚꽃축제를 만든다고 해서 벚꽃나무를 심었다고. 내가 담당부서에다가 그랬어요. 왜 벚꽃나무를 거기다 심었느냐, 느티나무가 뿌리를 박고 있어서, 아마 느티나무 뿌리를 보시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그 느티나무 사이에다가 벚꽃나무를 심으니 벚꽃나무가 제대로 사느냐고. 안 사는 거야. 이러한 혈세를, 우리 시세를 낭비해가지고는 안 된다, 사실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그 나무들이 심으면 거의 다 죽었어요. 그 벚꽃나무가 적은 돈이냐고. 그래서 그 나무들이 죽다보니까 이것을 수내3동만 하기는 너무 작으니까 1동도 하자 2동도 하자 같이 하게 해달라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좋은 느티나무를 다 뽑아내고 말이지 벚꽃나무를 심었잖아요. 이거요, 진짜 잘못된 겁니다. 해서 그것은 시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소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앞으로 무지막지하게 큰소리치고 얘기하는 사람 다 따라주다 보면 시 집행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시 집행부에서 타당성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인정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만약에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척결시켜야지요. 그래서 아까 최윤길 위원이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수내동 벚꽃축제 예산을 삭감시킨 게 아니라 잘 하겠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을 승인했어요. 하다보니까 그게 잘 한 게 아니라 엉망으로 하니까 그렇게 할 축제라면 위압감만 주고 불협화음만 생기니까 그런 예산을 승인을 못 하겠다, 그랬더니, 담당 공무원 이하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잘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승인해 주겠다. 왜, 조건부입니다. 안 그러면 또 싸울 거 아냐!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처음부터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 해준다고 하니 이번에는 잘 하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잘 하게 된 것 아니겠느냐, 만약의 경우에 그런 일이 차후에 또 생겼으면 절대 승인 안 해줬겠지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각 동마다 다 축제한다고 벌떼 같이 덤벼드니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구 단위로 축제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 왜, 대화합의 차원에서. 그래서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번 한마음 축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종결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다 끝났어요? 그러면 예산은 집행하는 것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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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정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11시 55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광일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광일  수정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숙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수정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9일자로 수정구청장을 맡아 근무하고 있으나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정 사회경제과장입니다.
  박제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금년도 시정업무 총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5페이지에 기본현황입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4)

  우리 수정구 400여 공직자는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구현을 위해 17대 국회의원 선거의 차질없는 추진과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물론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구정업무는 유인물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김숙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 동안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금년도 시정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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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위원장 김숙배  엄기정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사회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수정구청 사회경제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숙배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경제환경위원회 1건하고 사회복지위원회 10건 해서 11건의 특수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정구 사회경제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5)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각 구하고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협의도 해왔습니다만 수정구 엄기정 과장께서는 위원들의 뜻을 잘 받아줘서 효과적으로 반영해준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경로우대시책 운영을 보면 우대업소에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쓰레기 봉투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좀더 효과적으로 해주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이것은 연말에 표창도 하고 간담회 때 불러서 식사접대도 하고 그랬습니다. 표창도 그 중에서 2명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 예산을, 경상비 자체를 많이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잘려서 그래서 이렇게 조금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이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신경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노인공동작업장을 운영해 보니까 지금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노인작업장이 생각보다 맨처음에는 좀 됐었는데 요즘 성남에 지하실에서 인형 만드는 거, 요꼬하는 거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거의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일거리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거리를 공단도 찾아다니면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미진한 상태입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서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경로우대시책 운영에 대해서 이형만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수정구에 사랑의   운동이라는 지부가 생겼죠? 거기서 아주 중심사업이 경로우대사업이더라고요. 지난번에 참석을 해보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자원봉사단체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그래서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인 자원봉사단체의 참여가 또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동사무소 위주로 추진이 되는 거잖아요. 거의 동사무소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자원봉사단체하고 연계해서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형만 위원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로당 활성화방안이라든가 노인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이나 자원봉사단체들이 참여할 때 강제성을 띄우면 안 됩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지 여기에 보면 경쟁과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용어 자체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너희들이 사업에 참여를 하면 좋은 것을 주고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의미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어린이집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고요. 경로당끼리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가능하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노래방은 신고사항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유철식위원  제4조에 보면 노래방 하려면 학원이 있는 곳은 학교보건법으로 따집니까, 어떻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합니다.
○유철식위원  신청해서 학원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규정된 것을 보면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심의 여부를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가부를 통보하죠?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고 그럽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학교정화위원회 서류에 보면 서로 협의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학교환경 제6조에 보면 위생정화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보건행정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가부해서 부로 하면 무조건 불허 처분합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은 구청장의 판단에 의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철식위원  등록을 할 수가 없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유철식위원  구청장 고유권한 아니에요?
○수정구사회경제과직원 이남석  개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구로 통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교육청에 한번 문의를 해보니까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기 거기에 대한 의무적으로 따르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감사 때 주로 걸리는 것들이 그런 것이 걸립니다. 도나 중앙에서 감사할 때 그런 것을 올리면 거의 징계감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등록이 구로 나와서 구청에서 허가서류를 반려하면 그러면 일차적인 기간인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받고 2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심판 아닙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유철식위원  우리가 불허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다시 경기도에다 행정심판을 해야 합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할 수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불허처분했을 때 민원인이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도 교육청에다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그런 민원사항을 접해보니까 그것을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히 도 교육청에서 받아서 행정심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의뢰한 사항은 관과 관끼리이기 때문에 심의 대상이 아니다해서 반려시킨 것을 봤거든요.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 관계 자세히 저도 공부해보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것을 관계법령을 해서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안 되게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교육청 관계나 관계기관에 물어봐서 학원에 있어도 별 문제점이 없어서 해도 된다해서 계약을 하고 시설까지 다 해버린 상태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생존권에 엄청난 타격을 받으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원인한테 정확히 주지를 시켜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계약 안 하고 시설 안 해주면 그만인데 그런 것들이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고 민원인한테 가능하다고 답변해서 해도 되나보다 하고 했는데 나중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앞으로 민원인들한테 담당 관계자분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 되게끔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123페이지 보면 가정위탁아동지원에 관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39명에 대해서는 밑에 지원내역에 있다시피 생활보호비를 개인별로 작년에는 6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7만원씩 주고 있고 학습지 초중고생 월 1만 4,000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수학여행 갈 때 1년에 한 번 7만원을 지급하고,
○윤광열위원  그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아동을 위탁을 해주고 있는지,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위탁운영은 친척이 데리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순수한 자원봉사자가 위탁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요즘 세간에 위탁자가 아동학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시에서 국비라든지 시비 지원을 해서 위탁자에게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지원해주는 것으로 끝난다고. 선정이라든가 예산지원까지는 해주는데 그 다음에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거의 방치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저희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이들이 솔직하게 말하기 어렵고 그런 면이 있거든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관심 속에서 방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심하게 하면 위탁자가 굉장히 기분이 불쾌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접근을 잘 하셔서 정말 학대부분이 아니라 봉사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구에서 책임있고 관심을 갖고 할 필요성이 있다 조사해서 잘 되고 있는 부분은 권장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부분 위탁자를 바꿔주기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나중에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주면 더욱 고맙겠고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 8,27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말고 운영시설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아이들이 공부하러 온다 공부방이 있으면 뭐합니까? 정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고 가서 괜히 선후배 학생들한테 폭행을 당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되니까 시설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성남시 전체, 대한민국 전체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래방에 도우미, 우리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난감합니다. 단속이 어려운 것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경찰에서도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 안에 노래를 하고 있는 그 홀 자체를 들어가야 되는데 각 방을 들어갔는데 같이 온 일행이다 하면 망신만 당하고 오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사회적으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노래방 도우미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면 영업을 못한다고 아우성이고 안 하면 직무유기고 그래서 거의 보면 방치해 놓은 상태고 만약에 이 집은 말 안 듣는다 하면 그때 얼마든지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하려면 다 해야 되고 안 하려면 안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고. 그러면 이것을 소신있게 얘기해 보시라고 주무부서에서 얘기해줘야지. 지금 술 파는 것도 거의 안 파는 데가 없고 도우미는 말이 도우미지 접대부 아니에요. 이것은 법이 있으나 마나야.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윤광열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국적인 문제라.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너무 어려운, 답변하기가 난감한데 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법이라는 것이 만들면 악법도 법이고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지켜야 된다, 지키는 것이 곧 민주주의 시민이고 선진시민이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고 국가가 후진국을 면했다고 생각하면 이런 것을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주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단속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전부 어디나 그런 입장에서 누구는 단속해서 영업정지 먹고 누구는 단속 안 받아서 그냥 하고 있고 이런 형평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을 체크해 주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법권이 없는 입장에서 또 상당히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공무원이 조금만 허점을 보이면 집요하게 해서 갖은 욕을 다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토지조사 농지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조사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정당한 행정집행을 하고 있는데 몇 시간씩 온갖 욕을 다 하고 괴로움을 주고 힘듭니다. 이것이 경찰의 힘을 빌어서 통보하는 것만 행정처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려움을 갖고 과장이 업무 집행하는 것은 우리 위원도 다 이해하고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순진한 사람은 맨날 당해. 법을 지키는 사람이 당해. 그렇게 노래방에서 시에서,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돈을 못 벌어서 망하고 탈법, 위법하는 사람은 법을 어기고 호화찬란하게 잘 살고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3개 구청 공히 똑같고 대책위를 만들어서 우리 성남시만큼은 똑같이 형평성을 맞게 한다든지 그래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되지 않게끔 뭔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법은 지켜야 되고 어떤 법은 안 지켜도 되고 눈감아주고 그러면 안 되니까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법을 지키면 정말 크나큰 상을 주든지 뭔 혜택을 주든지 백이면 백 거의다 제가 노래방에 가면 일부러 도우미 데려오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의원인지 알면 안 데려오고, 모르면 데려오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합니다. “안 됩니다.” 술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들은,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저희가 지난주에도 나가서 선도를 했는데 수정같은 경우에는 노래방 99% 이상이 손님이 없습니다. 분당에 잘 되어 있고 한 데랑 틀립니다.
○이형만위원  분당도 없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좌우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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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12시 28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박제덕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박제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분당구청 보고 받고 그랬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응답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수시책만 보고하고」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일상 업무는 앞에 나와있고 특수시책은 저희 과에서 2건을 넣었습니다.

(수정구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자료 끝에 실음-참조6)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끝으로 수정구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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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원구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12시 33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중원구청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래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경래  중원구청장 최경래입니다.
  갑신년 들어 처음 개최하는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자리를 빌어 금년도 한 해에도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숙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에 우리 중원구에서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복지,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구민이 만족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일심단결해서 시정을 펼처나가도록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노인무료급식지원 등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총 34개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강진 사회경제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작년도 연말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예산만 제가 보고드릴까 합니다. 2004년도 재정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입예산은 2003년도 999억 2,700만원 보다 9.1%가 증액된 1,090억 9,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03년도 575억 6,100만원 보다 3.3%가 감액된 556억 2,400만원으로 각각 시 전체에 15.1%와 7.7%를 차지합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고 이하 2004년도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김숙배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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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12시 35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이강진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중원구 사회경제과도 앞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특수시책만 보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특수시책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강진  예, 특수시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사회경제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8)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지역을 순방하고 난 뒤에 경로당, 복지회관에 시설물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오늘 업무시간에 과장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강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과장님, 이번에 바뀌셨는데 인사 받으셨습니까? 어디서 오셨고, 소개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강진  수정구 양지동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2월 1일자로 중원구 사회경제과장으로 왔습니다.
○지관근위원  다 아셨습니까?
    (「지금 알았지」하는 위원 있음)
    (「그게 중요해요?」하는 위원 있음)
○지관근위원  중요하죠.
  저는 수정, 분당, 중원구 비교를 해봤는데 쓴소리 좀 할게요. 2004년도 업무보고자료가 보니까 화가 납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해보니까 빠진 것도 많고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예를 들면 보육시설관리 및 지원강화에 보육교사 보조금 지원항목도 빠져있고 또 158페이지 저소득가정 아동보육료 지원도 2004년도 추진계획에 한 자녀, 두 자녀 지원과 관련해서도 빠져있고 중원구는 이런 지원이 없는 것인지,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강진  지원은,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자료상에 빠져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보니까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 활성화 이런 내용도 이미 수탁운영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 현황도 자료에 상세하게 업무보고에 기록을 해서 제출을 해야지 그런 것도 안 했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보고 자료에 부실하다라고 하는 몇 가지 예를 든 거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사실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하시거나 자료 제출하실 때는 좀더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중원구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다른 구하고 유사한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것은 비교해봐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 점을 개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은행1동에 제1복지관이 경로당이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수리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이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30만원 들여서 그런 사실들을 해당 실무자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알고 계세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조치는 아직 못했고 회장님이 자체에서,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강진  파악은 해놨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자부담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 그치는 거죠?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예.
○지관근위원  앞으로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라든가 단위별 예산 지원항목이 있는데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제 회계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고를 기존에 지출되는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다를 바 없는데 몇 가지 지출항목에 따라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산을 받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강진  정산을 경로당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출한 것에 대해서.
○지관근위원  쓰고 남는 경우,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대개가 쓰고 남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관근위원  쓴 것으로 처리가 되죠?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예.
○지관근위원  실제 적립시키는 경우들이 분당구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적립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데 성역같이 여겨져서 어르신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강진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결국에 나중에 보면 관계공무원들의 지도감독 소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회계처리운영에 대해서 원칙은 원칙대로 하고 처리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성역같이 여겨져서 다른 데 소소하게 걸리면 큰 문제가 되는데 경로당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시민들에게 세금으로 어르신들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수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저소득층 자녀들 방학중 사랑방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차량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초등학생 100명을 중원구청 소회의실에 오도록 하는 것이고 방학중에도 저소득 가정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상대원1동에 사는 아이가 중원구청 소회의실에 올 수 있겠느냐 이거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강진  그래서,
○지관근위원  차량을 방학동안에 단계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한은 성남동 주변에 있는 아이들만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강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10개 동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너무 넓은 범위기 때문에 차량운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특수시책으로 한다는데 이것이,
○최화영위원  하나의 방법은 동사무소 차를 이용해서 몇 명 안 되니까 강구해볼 필요가 있죠. 지 위원이 지적한 대로 성남동에 한정된 경우가 될 테니까 동장들한테 얘기해서 동사무소 차가 있으니까 좀 교통편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지관근위원  방학중간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접근성이 용이한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무료로 한다 말이죠. 이 사랑방 운영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 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유철식위원  3개 구청 공히 해당 사항인데 제가 경로당 실태용역결과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경로당에서 에어콘하고 냉장고는 다 해줬거든요. 가장 필수적인 것이 뭐냐 저도 노인정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세탁기가 필요하다 두번째로 샤워시설, 목욕시설이 없어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겠죠. 3개 구청 과장님들이 회의를 거쳐서 추경이나 다음 예산에 세탁기 없는 데 실태조사 다해서 샤워시설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해보시라고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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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12시 52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특수시책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으로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 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9)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끝으로 중원구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가 있으니 11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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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박광일
  중원구청장  최경래
  분당구청장  이상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강진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기타참석인  
  수정구사회복지팀장  한성호
  수정구여성복지팀장  이귀완
  수정구문화체육팀장  홍성대
  수정구위생팀장  남명회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중원구문화체육팀장  이영윤
  중원구위생팀장  명재일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이명자
  분당구문화체육팀장  김종근
  분당구위생팀장  박찬승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