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2월 13일(금) 14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사회복지과
나. 여성복지과
다. 문화예술과
(14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시정업무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의원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고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시고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진행순서는 문화복지국장의 총괄보고를 듣고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예술과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창구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3동 노인정하고 어린이집 동청사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관계가 회계과장하고 재정경제국장하고 출석요구를 합니다. 국장님 보고 끝나면 질의할 때 같이 물어봐야 되거든요.
시민의 문화복지향상과 문화복지국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협조해주시는 김숙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시정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봉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입니다.
황인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은 오늘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참석 차 갔기 때문에 부득이 인사를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호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한신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용덕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2004년도 문화복지국 시정업무보고는 총 7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제가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고 소관별 업무는 과·소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정업무보고 준비를 저희들 나름대로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문화복지국 직원 모두는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업무를 연찬하겠습니다.
그리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사회복지과
(14시 14분)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59페이지 생활보호모니터요원을 각 통별로 한 명씩 모셔서 저소득주민들을 돌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인데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생활모니터요원을 동별로 한 명씩이라고 하면 통장들로 일괄적으로 해서 그냥 하려고 하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차츰 이것은 서로 과장님께서도 연구를 하시고 우리도 연구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63페이지 의료급여대불금 처리 정리 방법에 대해서 아직 조금 전에 결손처분을 이렇게 계속 노력하다가 안 되면 결손처분 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속출하고 사회 상대적으로 빈곤층, 저소득층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다 특히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시는 분도 있지만 의료급여 진료비를 못 내서 하시는 분도 생계곤란자, 돈을 못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2004년도에는 경제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웬만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결손처분 쪽으로 계속 유도해나갈 필요가 있다, 의료보험공단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것을 꼭 의료사업 하는데 받아내려고 애를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그렇게 유도를 해주세요.
결손액이 2003년도 얼마로 집계됐습니까?
우선 과장님 2004년도에 추진할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우선 총론적인 것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살맛나는 복지도시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인데 엄청 일이 많죠?
지금 여기 월드비전에서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기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법이 새로 제정되어서 거기서 2005년 7월 말까지 지역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회 전반적인 시의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복지협의체에서 하도록 법이 통과되어서 공표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이 안 된 상태고 일단 각 보건소,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사회복지 분야 전체에 대한 분야를 총괄해서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성남시 전체의 지역복지 부분에 대한 전체를 협의하고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도에서 부시장님께서 회의도 다녀오셨는데 일단 사회복지사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시군을 먼저 시범 시행을 하도록 도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자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것이 시장 진입형하고 해서 작년하고는 다르게 늘어났는데 여기에 참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 기관인 성남시가 조건부수급자나 일반 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은 기본 정보는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후견기관과의 DB작업이 안 되어서 그런지 엉뚱한 사람들이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현충탑을 재공모하신다고 하셨지요?
(일동웃음)
지난해에 저희가 현충탑 건립과 관련해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 처리 과정을 검토하는 과정과 그에 따라서 시 감사부서에서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결과를 통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몇 가지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공모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건에서 저희가 재공모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니까 건화엔지니어링에서 재공모 금지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앞으로 재공모를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건화에서 민사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재판결과가 저희에게 통보되면 또 자체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장에게 있는지 국장에게 있는지, 또 과장 계장 직원에게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감사결과에 따라서 나올 것입니다.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세 낭비 내지는 시세를 그렇게 잘못 사용하게 된 결과에 대해서도 구상권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를 하게 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재판결과 거기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그것에 따라서 제가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현재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성남시에는 네 곳이 있습니다. 중원구에 한 개, 분당구에 두 개가 있어요. 수정구에는 종합사회복지회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현재 산성동 다목적복지관이 사실상 종합복지회관으로 승격할 경우에는 '나'급 정도의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승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회관인데, 이번에 2004년도에 산성동 다목적복지회관을 종합복지회관으로 승격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게 참 놀라워요, 이 자세가. 조건부 승인을 도에서 규모 축소 조정 및 도비 미지원 시 자체 예산 확보 추진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자체가 참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숙제를 내줬어요. 노인복지센터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보셨습니까?
이상입니다.
규모를 축소해서 조정하라고 도에서 하달이 되었는데 뭘 어떻게 축소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2004년도 업무보고 계획서를 대충 보고 받고 검토해 보았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의 노인분들의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분당구하고 중원구하고 노인복지회관을 건립 예정인데 지금 2002년도 2003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것을 설계 이전에 각 구별로 노인복지회의 특성화 전략을 갖고 뿐만 아니라 설계 이전에 위탁공모를 해서 수탁운영자들이 각 구에, 우리가 지금 용역조사를 해서 실효성있게 활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특성화 전략에 따른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 이것을 지금 2004년도에 지금 위탁업체 선정 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계 이전에 해야 이것이 제대로 된 특성화 전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했었어요. 마인드 자체가 이제는 이미 시에서 어떤 구조에 대해서, 용도에 대해서 딱 정해놓고 거기에 단순히 최소한의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자기 전문성들을 이 설계에서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 안 해봤습니까?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그 관계는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그만하고, 윤춘모 위원님이 아까 잘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했을 때는 국도비의 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요. 수정구는 국회의원이 노력해서 7억을 받아왔잖아요. 그러면 중원 국회의원은 뭐하러 뽑아놓고 분당 국회의원은 뭐하러 뽑아놨습니까? 그 분들한테 브리핑해가지고, 당신들 우리가 국비를 신청했으니까, 여기 시청 공무원들이 공문만 딱 보내면 그 사람들이 "아이구, 성남시를 위해서 도와줘야겠다" 하고 예산 세워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데요, 남성과 여성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요. 영세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윤광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당지역에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를 보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영세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 300억 이상의 복지 예산을 지원하겠다 하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분당 같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1,000세대 가까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주택국과 연계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나. 여성복지과
여성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에서 중요한 중점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자료에는 안 나와있는데 보육시설 2003년도에 위탁 공고 내서 국공립시설 바뀐 데가 있죠? 몇 군데죠?
그리고 84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시민의식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성남시에 아동학대예방센터 경기남부가 성남시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예술과
(16시 40분)
문화예술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저희 남한산성 폐기물과 관련된 업체에서 작년에 저희 지역에 어려운 미인가복지시설에 지원을 했습니다. 18개 단체에 1,000만원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혜자 명의로 해서 입금 조치했고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호흡을 같이 해서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금 가지고 오세요」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이 개관과 관련해서 2005년도 6월 개관 목표인데 과장께서 재단이 설립이 되면 준비단을 검토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관준비단은 무엇을 목적으로 개관준비단을 구성할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관 준비는 실제 소프트한 준비들은 해나가야 되겠지만 실제 문화예술회관이 개관했을 때 큰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개관준비공연있죠? 개관과 관련한 공연을 예상하는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지금 지관근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 담당 과장이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지금 정리가 안 되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관근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담당 과장님은 그걸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조례개정이 뒷받침되어야 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뭐냐하면 성남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성남문화재단 설립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서 성남문화예술회관 준비단을 구성하겠다는 말씀이고 지관근 위원님 말씀은 성남문화재단 조례 제정에 앞서서 별도로 준비단을 구성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방법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토론회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남문화재단 설립 조례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성남시 문화예술인들이 시설관리 위주의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남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고 우리가 성남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우선 만들어서 그 설치운영조례 내에 관장을 공개모집을 하게끔 하고,
과장님, 제가 정리를 다 해드렸잖아요. 지난번에 공개토론회 때도 오셨었잖아요. 지금 지관근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중간자 입장에서 정리해드렸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세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또 말씀해주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우선 문화예술회관이 내년 6월에 준공 목표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관을 준비하기 최소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단 설립과 연계할 수도 있겠고 안 그러면 그것과 무관하게 개관준비단을 구성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 과장은 너무 행정적으로만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 먼저 그것은 충분히 사계 전문가나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참여해서 충분히 개관준비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지금 말씀하시는 공연전문가 기획전문가들을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관장을 선임해서 추진하면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충분히 저희들도 그런 방안도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방안을 내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례가 선행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관준비단 구성할 수 있어요. 행정조직 가지고. 그렇죠?
영상단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십시오.
황인상 과장님,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황 과장님이 문화예술과가 일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황 과장님이 일 욕심이 많은 것인지 참 분간이 안 가요. 오늘 보고된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들 추진과정이 참 투명하지 못 하고 어딘가 불안한 감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단은 국장님이 그렇게 정리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시고, 문화재단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위원들이나 문화예술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 중에서 이것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시립국악단 창단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문화재단 공개토론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시립교향악단을 창단을 했고 시립국악단을 창단했어요. 그리고 시립박물관을 또 건립을 하겠다고 그러고, 여기 보면 시립예술단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종 목표가 향기있는 문화도시를 건설하는 게 목적인데 시립국악단 창단해가지고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국제영상문화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까 성남시립박물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한 5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다는데 나는 시의원 이제 2년 가까이 다 되어 가는데 오늘 처음 듣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런저런 현안이 많아서 고생스럽게 하시는데 시사편찬도 중간보고 한 번 없이 이달 말에 집필 원고 마감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올해 기간 연장이 되어서 예산도 증액까지 해줬는데 28일에 원고 마감한다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시사 집필을 해왔는지 내용은 어떻게 되었는지 중간에라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던 영상산업단지의 위치라든가 여타 이런 부분을 우리 기자들께서도 신중하게,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에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문제는 나올 수가 있지만 장소나 이런 부분들은 판교가 될지 율동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투기 바람이 불 수 있어요. 30만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예술과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기타참석인
복지행정팀장 이정복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장애인복지팀장 서성자
생활보호팀장 이신배
의료보장팀장 민경한
여성복지팀장 유광영
여성생활팀장 남주숙
자원봉사팀장 김영숙
아동보육팀장 엄명화
복지관운영팀장 한경숙
문화팀장 강성복
예술팀장 최중욱
관광팀장 우철제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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