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2월 12일(목)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수정ㆍ중원지역특수목적고설립촉구결의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수정ㆍ중원지역특수목적고설립촉구결의안(유철식 의원 외 8인 발의)
(11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갑신년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뤄지시기를 바라며, 금년 한 해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심사 및 촉구결의안과 집행부의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조례안 심사에 앞서 한창구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 위원장님과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문화복지국 업무발전을 위해서 지도해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대가없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시정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조례안은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위 조례개정안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당초 체육진흥기금을 1994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25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했으나 현재 정기예금 금리가 많이 하락됐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무추진의 원활을 위해서 체육진흥기금 원금을 추가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야단치려고 했는데 간사님이 똑부러지게 하셔서 할 수 없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잘못된 것을 아시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수정ㆍ중원지역특수목적고설립촉구결의안(유철식 의원 외 8인 발의)
(11시 18분)
본 촉구결의안을 발의하신 유철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많은 질책도 받았습니다. 우리 구시가지 쪽에는 여러 교육환경이 열악합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수정구에는 세 개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위치가 외곽쪽에 다 포진하고 있어요. 풍생고등학교는 저쪽 끝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효성, 낙생고가 있는데 거의 외곽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구 지역에 학부모들,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하려면 교통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구시가지에 재개발, 재건축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와 연계해서 교육 인프라구축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서울시 같은 것도 강북에 프로젝트, 뉴타운개발하면서 특목고나 자립형사립학교, 우수학교 접목해서 뉴타운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강남과 강북에 교육여건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개발과 교육과 같이 접목시켜서 개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개발이 되고 그러한 방안으로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야심찬 계획으로 이러한 특목고를 앞으로 많이 늘리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주민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시의회에서 우리가 먼저 이런 촉구를 해서 우리 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 성남시장, 주민들이, 민관정이 함께 추진위를 구성해서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연계해서 우리 수정, 중원구에도 한 개교 이상,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특목고도 있지만 자립형사립학교도 있고 대안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 촉구를 하면서 이러한 불가피성을 홍보해서 앞으로 학생들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러한 촉구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참조를 하시고 촉구결의안에 더 좋은 안이나 삽입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이러한 촉구결의안을 성남시에서 함으로 해서 의회의 위상도 높이고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섭하는 의미에서 촉구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유철식 위원님하고 발의를 같이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 위원님이 말씀하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특목고와 관련된 사업은 우리 시의회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업무가 경기도의회나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수정, 중원구 지역에 특수목적고등학교 유치를 위해서 설립촉구를 결의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의미가 있는 촉구결의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수정, 중원, 분당구별로 제가 학교현황을 파악해봤더니 수정구에는 지금 중학교가 10개교가 있습니다. 중원구에는 8개교, 분당구에는 1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고등학교는 지금 수정구가 중학교 10개에 고등학교가 3개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원구가 중학교 8개, 고등학교 7개, 그리고 분당구가 17개, 고등학교가 19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인구비례를 봤을 때 우리가 거의 수정구, 중원구가 60만, 분당구가 42만 정도가 되는데 어떤 교육여건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지역 편중적인 학교배치가 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 현재 특수목적고등학교가 통상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성남외국어고등학교가 판교개발과 함께 그쪽 지역에 설립할 사항이고 계원예술고등학교가 이미 분당 정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수정구, 중원구 쪽에 고등학교 차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설립해야 된다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측면에서 제기하는 것이니 만큼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경기도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특수목적고가 10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까지 26개교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남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면 2005년도에 성남외국어고등학교가 개교예정이고 한국외국어고등학교, 부속 외국어고등학교 사립으로 건립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립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느니 만큼 가능한한 우리 성남시에서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꼭 수정구, 중원구 지역에 열악한 교육환경도 개선할 겸 이러한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말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고교평준화에 위배되는 정책이라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비교평준화에 반대하는 개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환경여건을 개선하자는 측면에서 촉구결의안을 하느니 만큼 여러 위원님들이 찬성을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특수목적고설립촉구결의안과 관련해서는 제한적인 의회의 역할은 있지만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현실화시켜내기 위한 작업들도 고민을 하시면서 이러한 촉구결의안들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 본 위원도 기본적인 것은 동의는 하나 소위 중고등학교 평준화와 관련해서 사실 성남시 학교현황을 봤을 때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어디에 우선적으로 학교설립과 관련해서 봐야 될 것인지 공감들이 되면서 특수목적고가 이야기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컨대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공립을 보더라도 수정구, 중원구만 해도 9개, 중원구 5개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 성남시 교육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준비 정도가 대단히 자치단체도 미약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분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샛별중학교하고 중원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대원중학교 이게 뭘로 묶여 있느냐 하면 공원부지, 녹지비율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경기도에서 학교부지로 우리시에서 변경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이것을 도시계획변경 요청을 재검토하라고 반려했던 것이 두 차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경기도 해당국장이 지금 현 부시장으로 계셨던 양인권 국장님이 계셨던 상황에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대원에 주공아파트가 새로 건축이 되면서 인구수 늘어나고 또 OPC 성원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구수가 늘어날 예정인데 단지 학교부지로 우리 시는 변경을 해놨단 말입니다. 경기도에서 이것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경기도로 하여금 촉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동안 상당 부분 예산까지 세우고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 변경해서 학교부지로까지 만들어주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이것을 녹지비율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학교부지로 안 해주고 있는 이런 현실들도 사실은 분당에 샛별중학교, 중원구 하대원 중학교 이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 아시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차제에, 지금 상대원 1,2.3동은 중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지역적으로 불균형현상이 있죠. 공원부지에 무조건 학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차제에 서명운동이 전개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이후에 또 우리 의회차원에서라도 경기도나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함께 다뤄주고 좀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현장에서 특수목적고에 관한 교육수요에 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니고, 또 필요성은 인정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같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수정·중원지역특수목적고설립촉구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예술과에 대한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기타참석인
체육팀장 송은식
청소년팀장 이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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