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4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서관사업소
일 시 2024년 11월 28일(목)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13시 59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서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공무원들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관장님들께서는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성모 도서관사업소장님과 과장 및 관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8일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중앙도서관장 김태형
분당도서관장 남상복
판교도서관장 현미숙
구미도서관장 박대철
복정도서관장 김명섭
신성모 도서관장님께서는 우리 간부 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서관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욱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김태형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남상복 분당도서관장입니다.
박대철 구미도서관장입니다.
현미숙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김명섭 복정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서관사업소는 다른 곳하고 다르게 업무가 워낙 일찍부터 시작되는 곳입니다. 7시부터 우리 성남시민들의 발길이 시작되는 곳이라서 아마 오늘 아침부터 새벽부터 분주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많은 폭설로 인해서 아마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제설해야 될 곳이 많이 있으시지요?
그런 관계로 일괄 행감을 실시하려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행감을 포함한 궁금한 것은 바로 이어서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예산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 내일 새벽에 걸쳐서 또 기온이 급강하한다는 그런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 해 지기 전까지가 골든타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습도를 너무 많이 머금고 있어서 또 가셔서 제설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이 점을 좀 양지해 주셔서 아주 급한, 중한 내용만 질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면서 우리 총괄 질의부터 해 주시고 총괄 질의와 겸해서 각 도서관사업소 같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부도 좋고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 함께 제설 작업 하셨을 텐데 돌아가시면 또 같이 함께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내일까지 안전사고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호대차 서비스가 정말 저희가 어떻게, 원활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이 상호대차 서비스가 원활하게 잘되고 있어서 참 좋지만 그 면의 반대로 그 직원분들께서 이 책을 나르셔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조금,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하는 방법은 있지만 조금 더 수월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건 어떤지.
그리고 저희가 손목 아픈 거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그 양이 줄어들면 조금, 약간 그만큼은 감해지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그 노동력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 의미가 크네요, 눈이 많이 와서.
그다음에 사서직 관장에 대해서, 이거는 자료를 요구할게요, 얘기야 그때 다 했으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장서 회전율, 파기율을 봤을 때 이게 장서 회전율이 한 권, 한 번도 대출이 안 되고 파기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통계상으로 보면. 뭐 그 책이 꼭 그 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많은 책들을 제가 일일이 다 따져보기가 힘들어서 딱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책들은 한 번도 대출도 안 되고 그냥 파기되는 경우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9월 말 현 상황에서는 그게 회전율로 따지면 그렇게 비쳐질 수가 있는데 딱 그렇지는 않은 거로 보고요, 저희가.
저희가 구입 기준 중의 하나는 중앙 단위라든지 아니면 도 단위의 도서관 관련 부서나 이런 데서 우수 도서로 선정된 거를 우선적으로 지금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스마트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스마트도서관이 지금 몇 군데서 운영되고 있죠?
보니까 인기 도서 우선순위, 1·2·3등 들어간 도서는 제가 못 봤어요. 좀 우선순위가 중간 정도 되는 거 많이 봤는데 이걸 높이는 방법은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책을 갖다놓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면 간단한 건 우리 대출 순위 1·2·3위 갖다놓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위원장님, 이것까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카북이가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이라는 우리 성남시 이미지, 스마트도시랑 맞아 가지고 탄천의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동하시는 우리 민원인분들하고 충돌 위험도 있고 해서 인건비도 좀 추가되고.
아무튼 그 실증 기간 3년이 올해로 끝나요. 끝나 가지고 그 사업성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어떠한 대출이나 시민들의 이용률도 너무 저조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자율주행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 지원과장님, 도서관지원과장님, 이거 공모사업 아니에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여기까지만 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보면 성남시 관내 지역서점에서, 지역서점이 열한 군데밖에 없나요?
지금 저희가 서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는 아직 그 위원회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점을 지원할 때 도비의 어떤 매칭으로 지원 부분을 같이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도에서 지역서점의 도서 구입 말고 그 운영환경을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만든다면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같이 매칭을 해 가지고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아직 위원회는 지금 형성을 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서점 같은 경우는 지금 책만이 아니라 그런 문구라든가 여러 가지 다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쩌면 독립 서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책도 조금만 갖다놓고 운영되는 서점도 있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수정도서관하고 중원도서관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원도서관이나 수정도서관이 그 면적이나 장서 수나 봤을 때 지금 다른 지역 도서관들보다 훨씬 규모가 커요, 지금 봤을 때.
그리고 구내식당 관련하고 매점 관련해서 그 만족도 조사를 하신 데가 있고 안 하신 데가 있고 그래요. 그거 안 하신 데는 왜 그런 겁니까?
어쨌든 간에 인문학 강의의 인기가 상당히 많죠, 좋죠.
마지막으로 판교대장도서관 준공이 26년 2월인가요?
근데 저희하고 입장 차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저희가 처리한 비용은 약 8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쪽에서는 한 2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추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주장하는 입장하고 저희 입장 차가 너무 커서, 사실은 이게 저희도 조정을 거쳐 가지고 그 비용을 회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거는 좀 어렵고 해서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려고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봤더니 이런 문제더라고. 성남의뜰 관계자의 입장은 실행 단가를 놓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애, 실행 단가. 그리고 도서관사업소 쪽은 일위대가에 의한 품셈에 의한 설계를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갭이 클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거 가령 지금 오염토 처분 처리 관련해서 그 일위대가가 톤당 15만 원이에요.
근데 그런 업체에서 만약에 그 낮은 단가를 가지고 제시한 거를 저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냐. 오염토를 처리할 때는 환경 처리 기준에 맞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단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그 실행 단가가 낮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공사과에서도 표준품셈에 의한 그런 걸로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을 살펴봤더니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거는 이 사항이 성남의뜰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저는 위원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그 성남의뜰도 우리시가 50% 출자한, 도시개발공사에서 출자를 했잖아요. 도시개발공사가 50%+1주를 더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개발부담금도 납부가 안 된 상태예요, 지금 상황이. 그쪽에 내용을 좀 확인해 봤더니 현금성자산도 개발부담금이나 낼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됐든 가급적이면 소송까지 제기하지 않고 예산, 결국은 그거 우리 예산 들어갔잖아요. 변호사 비용 1100만 원에 성공보수 150%라면서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어찌 보면 우리 산하기관, 출연 기관인데 좀 조율을 해서 그런 부대 비용이 안 들어가고 조율을 했더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어찌 됐거나 이 소송관계로 해서 공사의 진행은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오염토는 처리가 됐으니까. 소송은 소송으로 갈 뿐이지.
두 번째는 또 건설사가 건설 수주 계약을 하게 되면 건설사도 수주 계약 하기 전에 토질검사를 합니다. 왜? 지하에 암반이 있는지 지하에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전혀 안 하다가 문제가 터진 거예요. 왜? 다 공공에서 하는 거니까 문제없겠지.
공무원들도 이게 자기 땅이고 자기 건물이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성남의뜰에서 왜 그렇게 조그만 금액을 주면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주면서 왜 시간을 끌까요? 이미 자본잠식이 다 됐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게 그들한테는 유리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대장동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50%+1주를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들의 이사가 2명이고 우리가 이사가 1명이었고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불리하게 계약돼 있다 보니 이미 벌써 민간업자한테 막대한 이득이 넘어갔다는 건 이미 신문지상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고요, 이미 주주 협약 할 때도, 그렇게 많은 주주 협약을 하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요구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의 권리를. 그러니까 오늘의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판을 해도, 이거 소송을 해도 이득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도 성남시가 이번에 뭘 좀 찾은 것 같아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제가 말하긴 그렇지만 나중에 성남시에서 찾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회수할 금액이 있다 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소송을 해 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걔네들이 합의하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성남시민의 이득을 위해서는 소송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먼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거 다 시민들의 재산이잖아요.
다음은 제가 시정질의 하면서 하나 지금, 시간이 없어 갖고 그때 너무 많은 시정질의 할까 봐 그랬는데 사실은 그 연체율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했어요, 도서 연체율에 대해서. 현재 도서 연체율이 어떻게 되는지 소장님 모르시면 뒤의 과장님 중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연체율에 대해서 지금 권당 100원 이렇게,
우리 성남시 재산인데 이거 연체해서, 대출해 가서 연체했으면 그거 파악이, 한 분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이 좀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게 폐기라는 거 자체가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을 해야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도서가 뭐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제도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무슨 디지털 관련해 가지고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이런 걸 저희 직원들이 다 전수적으로 조사도 하고 파악을 해야지 폐기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서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사서분들이 우리 도서가 뭐가 있고 여기서 뭘 폐기하고 뭘 더 사고 이런 거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했기 때문에 폐기율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약간 위원님이 그런 시각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폐기율이 7%라는 거는 그 7% 정도 되는 권수를 뽑아내기 위해서 해당 도서관 직원이 그만큼 자기 도서관에 있는 장서를 파악을 하고 골라내고 했다는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걸 한 권 갖고 정확히 어떻게 폐기되는지는 한 권 한 권 다 따져야 되니까 그거는 우리가 못 따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전체적인 큰 와꾸를 보고 한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질문드린 거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 해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서관지원과인가요? 수감자료 93페이지부터입니다.
지금 93페이지에 ‘사립 작은도서관 현황’이라고 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24년도, 23년도 실적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대출 권수와 이용자 수가 없다라고 표시가 안 돼 있는 거는 폐관인 건가요, 과장님?
(자료 확인)
근데 제가 몇 년 동안에 거기 그곳을 보면서 열었던 것을 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에는 아직은 남아 있었던 상황이고 24년도에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폐관이라면 24년도, 23년도 실적이니까, 그렇게 되면 23년도에 폐관을 했다라고 이렇게 봐야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이후에 열린 작은도서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계속 운영이 된다고 하길래 저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했던 이 공모사업이 끝나서 문을 닫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조금 많은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아서요, 한번 오셔서요, 뭐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관련된 사항들만 해서 자료를 좀 파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작은도서관들 실적 파악하실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지원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작은도서관 할 때 자료관리시스템을 코라시스넷(KOLASYS-NET)을 저희는 썼던 것 같은데 알파스(ALPAS)가 그 이후에 또 쓰는 작은도서관이 있지요?
근데 그런 거를 구성하려면 일단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따지는데 그런 요구도 있는 도서관들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수내도서관 개관이 내년 5월 개관인 거지요?
그러지 않았었나요, 과장님?
사무기기가 구입되는 과정에서 몇 개의 특정 업체들이 이렇게 자꾸 눈에 띄어서, 지금 업체명을 거론드리지는 않고요. 제가 자료 요청하는 리스트를 취합을 해서 드릴 때 명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하고 2024년 사무기기 각 기관 구매 리스트들이 좀 특정 업체에 몰리는 경향이 보여서 어떤 이유들이 있나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그 자료 요청을 드릴 테니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 제가 질문했던 작은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 현황 건인데요. 이 표를 계속 바라보면 과장님도 아실 수 있는데 이런 확률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용자 수가 522명인 곳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위례동 같은 한 곳은 22, 23, 24 이용자 수가 동일합니다. 522명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나, 확률이.
한 해에도 여러 곳이 522명의 이용자 한 곳들이 수정구·중원구·분당구에 다 동일하게 많이들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확률이 가능한가가 좀 궁금해서요. 이 현황 파악하셨던 그 조사 방법 상세하게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셔서 또 제설 작업에 매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도서관사업소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은 관계로 총괄 질의 및 도서관사업소 관련 행정사무감사, 부서 일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도서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성모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및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7인)
서은경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안광림 윤혜선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중앙도서관장 김태형
분당도서관장 남상복
구미도서관장 박대철
판교도서관장 현미숙
복정도서관장 김명섭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홍재연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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