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2월 6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교육청소년과 다. 체육진흥과 나. 문화관광과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환경국과 소관 과에 대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시정업무 청취는 금년도의 시정 주요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중요한 업무입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시고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지관근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문화관광과의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청취는 교육문화환경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교육문화환경국 시정업무계획은 교육청소년과 11건, 문화관광과 11건, 체육진흥과 7건으로 총 29건의 시정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보고는 기 제출된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제가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소관별 업무는 각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국장님, 관광안내지원센터,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안내.
○위원장 지관근 관광안내소.
○정종삼위원 관광안내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안내소, 예.
○정종삼위원 안내소와 이번에 또 의료관광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성남시에 관광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제한적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극대화시켜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관광안내, 그게 관광안내지원센터예요?
○위원장 지관근 관광진흥조례안에 명칭이 ‘관광안내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안내소로, 관광안내소로.
○정종삼위원 그래서 어쨌든 관광진흥조례가 통과가 됐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행정을 해보시지만 공무원들이 관광진흥 또는 콘텐츠 개발 이게 제한적인 측면이 있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거기에 어쨌든 전문가가 그러한 역할들을 제가 볼 때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남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이 여기 남한산성, 지금 여기 보이는 것, 관광자원이 남한산성, 모란 그리고는 아직은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관광, 이 정도인데 그것을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저는 그것을 전체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관광과 내에서 못 하면 지원센터에서 역할을 하게 해주든가 아니면 관광과 내에 그런 전문가를 채용해서, 계약직 전문가라든지 채용해서 역할을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처럼 관광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고 계속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실현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사실 관광이라는 것이 최근에 가장 최고의 산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중요한데 성남시에 호텔이라든지 인프라가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또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성남9경이라고 해서 개발은 했습니다만 아직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용역을 하려고도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게 되고 해서 상당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관련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로 해서, 또 우리 의료관광 같은 경우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계약직이라든지 이렇게 채용을 해서 융합해서 다른 모든 걸 해소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남한산성만 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남한산성을 접근할 때, 관광적인 차원에서 성남에서 어떻게 접근했을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유네스코에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지만 성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 안에서 소비되는 것은 다 광주 이쪽의 수입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랬을 때는 결국 그것을 활용한 성남의 관광콘텐츠를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젠가 며칠 전에 TV를 보다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밀림 속에서 자일이라고 하나요? 자일을 타고 쭉 내려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관광명소화돼서 오지에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가요. 그게 하나의 예예요. 그런데 남한산성에 그런 자일 같은 걸 만드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런 콘텐츠 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것은 자연을 훼손하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남한산성이 그런 아주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것은 저쪽 광주의 영역이 아니라 성남지역에 설치가 가능하고. 이랬을 때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 그냥 계단타고 내려오지 않고 자일 타고 내려온다. 그게 줄만 제대로 딱 연결시켜 놓으면 되거든요. 거기에 타고 내리는 데만 시설을 설치해주면 줄 타고 쭉 내려오는 건데 그랬을 때 이게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은 무형에서 유형을 창조하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중요한데 그 콘텐츠가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용역을 준다고 해도, 국장님께서도 계속 해보시겠지만 용역을 준다고 해도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그것을 기획하는 사람들의 그 기획력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100개가 다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 드리고요.
시티투어 관련한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고 성남관광이라고 했죠, 예산도 통과됐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정종삼위원 그거 관련해서 얼마나 조사를 해보셨어요? 쭉 한번 가서 우리나라 몇 군데에서 하고 있고 거기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확인들을 좀 해보셨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성남9경이라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시티투어 관련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됐고 버스도 도입하는 걸로 되어 있고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번에 의회 끝나고 부산에 혼자 배낭여행을 가서 시티투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타봤어요. 하루를 쭉 몇 군데를 타고 다녀봤는데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거기에 다양한 코스가 존재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코스에 다 안 내려요. 내리는 데는 딱 두 군데, 세 군데. 코스는 여러 군데가 있지만 사람들이 내리는 코스는 딱 두세 군데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 하면 거기에 그런 콘텐츠가 있어야 내리는 거예요. 거기는 보니까 해운대, 태종대. 여러 코스를 돌지만 결국 거의 다 거기서 내려요.
그랬을 때 정말 성남에 그러한 시티투어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와서 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 그러면 그거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연계하는 콘텐츠 개발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만들어 놓으면 와서 되겠지, 아니면 만들어 놓으면, 시티투어를 도입해놓으면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겠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관광 관련해서 좀 더 종합적인 계획들을, 종합적인 계획은 제가 볼 때 지금까지 계속 세웠어요. 용역이고 뭐고 관광기본계획이고 계속 했는데 실현은 안 돼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제가 볼 때 세우면서 이게 실현가능하다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현실에 적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 없이 관광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세우고 그냥 계획만 세우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전문직 계약직을 채용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관광 관련한 조례들이 생겼으니까, 조례가 생기고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역할을 하게 하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종합적으로 한번,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남한산성 이 자원이 정말 엄청나게 좋은 자원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있지 않지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은 광주보다도 더 좋아요.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국장님, 제가 저번 행감 때 혁신공감학교 경기도 교육청에서 8억 정도 지원하는 것, 그거 예산 편성됐는지 확인하셨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지금 경기도에 시장님도 공식적으로 도교육감한테도 얘기를 했고 경기도교육청에도 공식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광환위원 저번에 교육청에서 이재정 교육감님하고 이재명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8억을 지원 안 해주면 성남도 학교지원에서 8억을 삭감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거 삭감하셨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환경개선사업비를 삭감했다고,
○안광환위원 환경개선사업으로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래서 원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남형교육사업을 함으로 해서 기존에 도에서 지원하려고 했던 사업을 철회하거나 성남형교육을 대체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건 전액 우리가 삭감하는 그 원칙은 세워놨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환경개선으로 삭감을 하면 안 되죠. 성남형교육지원사업으로 삭감을 했어야지.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얘네들이 그걸 빌미로 해서 혁신공감학교에 대한 8억 지원을 못 하겠다는 근거가 환경개선 부분이 아니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물론,
○안광환위원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그게 중복이 되니까 그것만 갖고도 혁신공감학교를 지원할 수,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환경개선사업으로 8억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서 8억을 삭감했어야지 맞는 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건 프로그램 자체를 못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도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할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안광환위원 아니, 그건 벌써 끝났는데 걔네도 사업이 들어가고 우리도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들어갔는데, 거기를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아이들 환경이라는 건 시설을 지원해주는 건데 왜 거기서 삭감을 하고,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서 삭감을 했어야죠, 국장님. 그건 맞는 말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원칙은 그렇죠, 원칙은.
○안광환위원 왜냐하면 걔네들이 중복이 됐다고 해서 이 사업하면 너네하고 중복된 사업은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나가야지. 왜냐하면 시장님이 누누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건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건 분명히 강력하게 내가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고 이재정 교육감님도 거기에 참석해서 거기서 확답은 못 주셨지만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기관의 장들이 서면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구두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신 걸 갖고, 얘기를 안 해주시고 하셨는데 그거를 아이들 환경개선비용으로 그냥 편하게 삭감하고, 본 위원은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서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번에 성남형교육사업에서 지원되는 부분에서 혁신공감학교에 중복된 프로그램은 전부 그걸 빼셔야지 나중에라도, 우리가 올해 2015년도만 아니고 이게 계속 갈 수 있어요, 지원금이. 왜? 여기서 물러나시면 이 2015년도만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 우리 성남시에서 성남시만이 자랑하는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기초단체 중에는 최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안광환위원 다른 시·군에도 하고는 있지만 저희만큼 많은 지원금과 교육청하고 협의 하에 이렇게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계속 이거를 가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성남시는 여기서 물러나면 혁신공감학교라든가 프로그램의 지원비는 계속 2016, 2017 이게 우리가 지속될 때까지도 저는 계속 지원을 안 한다고 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 그래서,
○안광환위원 그럼 올해 8억이 아니고 매년 8억씩, 8억씩, 10억씩 누적이 된다 그러면 몇십억, 몇 백억을 지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분명히 지원사업에서, 그것도 무작정 그냥 8억을 빼는 게 아니고 혁신공감학교의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있어요.
○안광환위원 그 부분을 철저하게 빼서 학교들이 혁신공감학교 지정을 못 하게끔 만들어주셔야 돼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요. 그래서 기본원칙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성남형교육을 한다고 해서 도에서 기존에 지원하려던 것을 안 할 경우는 그 금액만큼 저희들도 삭감을 한다, 이런 원칙은 세워놓고 지금 앞으로 더 봐서 그 원칙은 저희들이 꼭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벌써 2월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래서 페널티를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첫째는 학교에서도 교장님이나 성남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서도 그것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냥 뭐 삭감되면 성남형교육으로 가지, 이런 인식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에서 이번에 좀 그렇게 했는데요.
그건 하여튼 저희들도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강력한 게 아니고 제가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서 8억을 빼시고, 빼더라도 혁신공감학교하고 중복된 부분을 빼주셔야지 그냥 편하게, 그럼 인식을 못 한다니까요? 성남교육청도 인식을 못 하고 그렇게 8억을 빼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인식하죠.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지원비에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 사람들은 더 크게 느끼죠.
○안광환위원 아, 지원비에서 빼시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안광환위원 환경개선지원비에서 빼면 더 절실하겠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 그럼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개선비에서 물론 삭감을 하면 학교라든지 성남교육지원청에서는 상당히 많이 느끼죠.
○안광환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 취지는 압니다.
○안광환위원 왜 그거를, 그냥 8억을 무작정 삭감해서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을 하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 받을 수 있고 이 8억이라는 돈을 우리 성남 학생들한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받는 게 최선이죠.
○안광환위원 예, 더 좋은 프로그램을 줄 수 있는데 이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한다 그래서 그 빌미를 교묘하게 경기도교육청에서 그것을 받아서 이걸 지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만이 아니고 그러면 매년 8억씩, 10억씩 그냥 우리 성남은 지원 안 하니까 그걸로 삭감한다는 거는, 그렇게 나는 인식 안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 혁신공감학교 프로그램하고 성남형교육 프로그램하고 중복된 걸 빼서 거기 학교가 신청한 금액을 삭감하시라니까요. 본 위원은 그것을 주장하는 거지, 8억을 무작정 빼라는 게 아닙니다. 왜? 이게 올해만이 아니고 우리가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하면서 계속 이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경기도교육청에 여기에서 있던 보평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거기 과장으로 계신데 그 분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분은 지금 좀 그러니까 올해만 봐달라고 계속 사정을 하는데 저희들은 일단 안 된다, 교육감하고도 직접 얘기를 한 사항이고 안 된다고 했는데 진행이 좀 덜 됐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거 마무리 좀 지어주시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제가 이거 꼭 챙기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추가해서 국장님 답변이 좀 우려가 돼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형교육이 사실은 경기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정말 이게 필요하다, 요구에 의한 것도 있지만 지금 거꾸로 주객이 전도돼서 시에서 이렇게 주도하는 형태로 돼 있는 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시에서 주도는 아니죠.
○이제영위원 협의는 하는데,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육지원청하고 협의,
○이제영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갑이라고 표현하면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한 예를 보더라도 그럼 이게 중복이 돼서 8억 지원하는 것을, 혁신공감학교에 8억 지원해주는 게 성남형교육하고 중복돼서 8억 지원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시장께서도 의지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표명을 했는데 그걸 갖다 환경개선비에서 삭감해서 형식적으로는 너네 안 주면 우리도 맞대응한다, 이런 논리인데 저는 그건 적절치 않다고 보이고요. 그런 잘못된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도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서로 교육장과 시장과의 어떤 구두약속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만약에 거기서 지켜지지 않으면 응분의 조치를 성남시에서 해야만 향후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성남시가 재정이 많아주는 게 아니라 ‘야, 이게 우리가 이만큼 뒷받침이 안 되면 결국에는 성남시에서 받을 걸 못 받게 되는구나.’ 이런 어떤 불안감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다른 걸로 해소를 해줘버리면 그런 생각을 안 갖는다 이거죠. 그렇게 돼서 이게 왜 환경개선비에서 삭감하고 학교에서도 부담을 갖는다고 표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과 원칙을 갖고 가야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때에 따라서 임기응변으로 그거보다 이게 효과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행정이 아닙니다. 효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검토해서 하겠다가 아니라 당초 약속한 대로 안 됐으면 실제 시에서도 8억을 삭감해서 학교에서 결국에는 그걸 받지 못하게 되면 누구한테 그걸 요구를 하겠습니까? 경기도교육청에 잘못된 걸 요구하지 성남시에 질책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월적인 입장에서 해야지, 우리가 거기에 작년에 170억, 올해 200억 넘는 돈을 지원하면서 왜 우리가 끌려가야 됩니까? 저는 그건 온당치 않다고 보거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영위원 그리고 스스로 우리가 지금 학교를 개혁하려고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분네들은 우리시에서 혈세를 쏟아 붓고 학생들을 위한 창의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 열의만큼 학교에서 따라와 주고 있습니까? 저는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육이라는 것이 1~2년 사이에 단번에 바뀌는 건 아닙니다. 계속 투자를 해서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런데 투자도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효과를 2년 가지고는 뭐,
○이제영위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고 해서 그 방향이 옳지 않으면 10년, 100년 투자해도 효과는 100을 기대하면 그건 20, 30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이건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이건 어느 학교에 피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하고 성남시하고 관계정립을 명확하게 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얻어올 수 있으면 최대한 예산을 얻어오고 시비가 적게 들어가야죠. 받아올 걸 못 받아오고 시비로 계속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 행정입니까, 그게? 이런 식으로 교육형 재원이 늘어나면 성남시 가용재원 줄어들어서 나중에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저희들도 그런 고민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도교육감한테 직접 시장님도 얘기를 하고 우리가 전액 삭감하겠다, 이런 통보도 다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당장에 그 금액을 삭감해서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학생들이고 하니까, 그러다보니까 아까 위원님 하는 말씀이 맞아요. 갑이냐 을이냐 따지고 하는데 그런 관계를 앞으로 명확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일시적인 피해가 두려워서 그렇게 자꾸 양보돼서 가면 다음 연도도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래서 이제,
○이제영위원 서길원 과장이 누구입니까? 성남에서 성남형교육을 주도한 분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가장 이해해야 될 분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성남형교육 해서 아이들의 창의교육을 하자고 자기가 해놓고 거기 과장 가니까 그런 입장을 보였다? 그거는 더 나쁜 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 부분을 미처 생각 못 한 것 같아요. 못 한 것 같고,
○이제영위원 에이,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그분을 두둔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시민의 세금 갖고 투자하는 건 하지만 받아올 건 정당하게 받아와야 되고 설령 그 프로그램이 중단돼서 일시적으로 어느 학교의 아이들이 피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 때문에, 협상에서 벼랑 끝 전술을 왜 합니까? 그게 무서우면 일찍 협상하면 손해 보는 거예요. 국가 간에도 협상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벼랑 끝까지 가서 거기서 해야만 최대한 얻어올 수가 있는 거지, 그게 무서워서 미리 여기서 ‘아유, 이 정도에서만 얻고 가자’ 그러면 그런 선택을 한 나라가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명확하게 해주셔야 앞으로 성남형교육에 있어서 교육청하고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대등관계, 또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거에서 한 발 물러서면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오늘 심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 지원하는 그게 결정이 됐습니까? 차등해서 먼저 얼마 이렇게 제시됐던 게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결정이 됐어요, 아니면 오늘 회의 때 결정이 되는 겁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는데 오늘 최종 심의결과를 봐야 되지만 큰 틀에서는 그렇게 교육청하고는 일단 협의가 그렇게 다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 시에서 제시한 것을 교육청에서 받아들인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양보해서 조정안으로 된 겁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조정안으로 된 거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게 물론 협상에서 조정은 될 수는 있지만 지금 민주주의 어떤 행태가 최선이라고, 많은 문제점은 있지만 공산주의하고 비교해봤을 때 공산주의가 몰락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긴 자유경쟁체제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학교도 만약에 어떤 경쟁관계를 도입해서 하려고 하면 학교는 보편적으로 해서 똑같이 나눠서 그냥 이런 형태를 원하지만 과연 그래서 경쟁력이 만들어지느냐. 이런 부분도 경쟁을 유도하지 않으면 효과는 적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럼 그런 부분도 시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확신을 갖고 하면 교육청에서 선택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문제가 돼야지, 그걸 조정해서 그쪽은 욕먹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보편적으로 유사하게 나눠서 그냥 학교별로 차등 없이 이렇게 하는 형태로 하면 경쟁 유도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도 어떤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내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갖고 가야 돼요.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그 사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우리가 자신감이 없다든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교육현장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영위원 상당한 차이가 있죠, 조금이 아니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교육지원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교장선생님들 중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협의해서 안을 도출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처음에 그랬잖아요. 교육을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엄연히 교육자치가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지원해주는데 교육의 중심에 서서 모든 걸 우리식으로 따라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니까 우리가 갑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도, 물론 우리 의도대로 우리가 이루고자하는 목표대로 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학교현장을 봐서 의견을 서로 구해서 협의해서 최종안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주도라는 것은 교육자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부분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결정해서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으면 그 방향을 바로 가도록 우리가 예산지원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관여는 못 하지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자치를 관여하라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해서 너희들 이렇게 경쟁하라는데 거부하면 저희가 안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학교에 열심히 하는 데에 더 주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 예산 자체를 삭감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하는 데 효과를 보면 따라 갈 거 아닙니까? 옆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창의지성 수준이 높아져서 대회 나가서 입상하고 성과가 나타나는데 이 옆의 학교는 아무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교장이나 교사들이 견디겠습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학습효과 아닙니까? 그럼 우수한 학교를 빨리 만들어서 성공모델을 만들어 내야지 모두 똑같이 가면, 마라톤 뛸 때 1등하고 꼴등 이런 거 기록 없이 하면 좋은 기록이 나오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게 맞죠. 원래,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국장님, 지금 이런 상황이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그거 아닌가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서 책임지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난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는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희망이다, 백년대계, 어린이가 희망이다, 이렇게 하면서 교육부 예산을 계속 흔드니까 그냥 우리 지자체에서는 일정하게 가려고 해도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생기는 거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런 면도 있죠. 일단 예산이 부족하니까 좀…….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잡아서 가는 거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시는 하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김해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지자체마다 상황이 있겠지만 일단 그렇게 약속을 하고 우리가 MOU를 맺어서 가게끔 했으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가야지 안정적으로 되고 우리도 거기에 맞는 예산을 준비하고 같이 하는 건데, 사실 경기도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물론 그걸 뛰어넘어서 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흔들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교육자치가 돼서 지방자치에서 다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의지가 있어도 제대로 주도적으로 할 수도 없고 지원하는 체계잖아요. 뭐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정해진 어떤 교육의 목표는 달성해야 되겠고 그러려면 기존대로 하던 걸 좀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교육청 사람들도. 그런 걸 지금 올해라도 양해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죠.
○김해숙위원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서 상황을 극복해보자,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참 난감하네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사실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경기도의 지원 갖고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결국 지자체는 어차피 아이들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할 수는 없고 어떻게든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이나 우리시 공무원이나 사실 굉장히 중간에서 힘든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좀 슬기롭게 잘 대처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조금 더 큰 틀에서 국장님은 해결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광환위원 제가 뭐 하나 국장님한테 잠깐…….
○위원장 지관근 간단하게?
예,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국장님, 성남교육지원단 단장 뽑으셨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직 못 뽑았습니다.
○안광환위원 세부적인 것은 제가 얘기를 과장님 있을 때 하는데, 저기가 없어서 그러는데 10월에 그렇게 급하게 조례안 해달라고 해놓고는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아니, 본 위원이 그때도 초선으로 들어와서 파악을 잘 못 하니까 제가 거기 지원단 개정하는 건 찬성한다고 그래서 한 달간만 기간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안 된다, 11월 안에 이거 꼭 개정안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시고 지금 3월이 지났는데도 지원단장 하나 못 뽑고 아무 것도 못 하면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지금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안광환위원 준비 이제 끝났다고 그러면 12월에 조례 개정했어도 저희가 충분하게 위원들끼리 논의하고 해도 분명히 더 발전적인 조례안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때는 내일 당장, 11월, 12월이면 단장을 뽑아서 2015년도 성남형교육사업이 그 지원단에서 다 이루어지게끔 하실 것같이 막 급하게 얘기하시다가 지금 3월이 됐는데 단장 하나 아직 저기를 못 하셨는데 그 공모하고 5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그렇게,
○안광환위원 그럼 언제까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늦어도 2월 말 전에는 다 됩니다.
○안광환위원 2월 말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동안에 청소년재단이 사무국장이라든지 인사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도 우리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위탁하고 조직하고 그런 기본 저기는 다 끝났고,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례안을 그때 급하게 하시는 바람에 잘못된 거예요. 왜 그걸 막판에 가서 조정하게 돼서 이상한 틀로 지원단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하게 안 하셨으면 더 좋은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시에서, 왜 그랬냐면 본 위원도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어떻게 했냐면 정치적인 중립성만 가질 수 있다면 참 좋은 지원단을 만들게끔 노력하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 집행부에서 그것을 급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청소년재단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어정쩡한 관계가 됐고 지원단 자체도 이러다 보니까 진짜 본 계획대로, 생각했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하여튼 지원단 사무실은 우리 6층 정책기획과 옆에 다 마련해놨고요.
○안광환위원 아이, 국장님 사무실이 된다고 되지를 않고, 지금 2016년도 늦었어요. 지금 빨리 뽑아서 2016년도 그쪽에서 조정하고 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도 저는 빠르다고 생각 안 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따 제가 과장님 할 때 다시 세부적으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제가 답변 다 했는데 뭐…….
○위원장 지관근 오늘도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의 세부설명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2015년도 업무계획 총괄질의를 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결국에는 공교육 혹은 보편복지에 대한 총괄적인 어떤 흐름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고 계신데 모르겠어요,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이 무상급식, 무상보육, 이런 개념적 부분들을 이제는 좀 정리해가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해가면서. 그래서 보편복지의 내용에 교육분야, 돌봄분야 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소득, 교육, 주거 이런 분야에서 모든 보편복지에 대한 논쟁들이 되어서 이것이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운영에 관한 것 때문에 충돌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보다 의무급식, 이런 의무급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들을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성남형교육에 관한 것도 결국에는 교육자치에 관한 내용이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소위 교과과정에 적용되는 이 예산이 나중에 하다가 중단되고, 아까 조금 우려의 말씀 나오기는 했는데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되거든요?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어떤 형태로든 일관성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원의 역할 분담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도비의 문제든 교육청의 교육예산 문제든 이것이 결국에 해결되지 않으면 중단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속가능성들이 담보되어야 공교육에 관한 실효성들을 나는 거둘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원마련에 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우리시가 가능한 한 우리는 국·도비, 교육청 예산 받아와야죠. 받아와야 되는 문제에 대한 과제하고 우리가 일관되게 성남형사업이 공교육 중심의, 또 창의교육 중심의 이 부분들을 얼마나 일관되게 가져낼 것인지도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그런 점들을, 핵심적인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 마찬가지로 걱정되어서 시급하게 우리가, 어찌 보면 성남형교육사업은 이미 시작됐고 이걸 가장 효율적으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일종의 관리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인력들을 뽑는 것은 대체적으로 별도의 교육청소년과에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그 지점에 관해서는 학기가 곧 시작되기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므로 이 부분을 빨리 안착시키기 위해서 조직과 인력들을 요구한 바대로 타이밍 놓치지 말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전체 총괄질의가 없으시면 세부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교육청소년과
(11시 03분)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참고로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직 시장이셨던 이대엽 시장께서 수감생활 중에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여기 우리 시에서도 국장님, 특히 권석필 국장님이 혹시라도 이석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 위원님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순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신영만 성남형교육팀장입니다.
유미열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천지열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해숙 위원님이 누리과정에 중앙정부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삭감됐으니까 성남형교육사업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견해는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비슷한 답변을 하시면 제가 더 이상, 그냥 하시고요. 만약에, 그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도 원인이 될 수는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절대 지방의원이면서도 우리 집행부 이재명 시장님하고 당이 달라도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자꾸 여기에서 불리하면 중앙정부를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육은 그 원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리과정에서 교육이 삭감됐기 이 교육지원사업을 그만둔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지만 우리시 입장으로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온당치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서길원 과장님하고도 제가 많은 부분, 며칠을 언쟁했습니다. ‘줘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북부지역이 어렵다고 하지만 북부지역에 1000원을 줄 것이면 성남시는 좀 덜 주더라도 줘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성남교육지원청에도 제가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이나 성남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표명은 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안광환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얘기할게요.
서길원 과장님이 보평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보평초였습니다.
○안광환위원 초. 초에 교장선생님이었는데 이 성남형교육사업하고 이 부분이 왜 8억이, 제가 그 원인을 파악해보면 이게 정답이지는 않은데, 프로그램을 너무 잘 아세요. 어느 방향으로 갈 거고 목표가 어떤지 잘 아는데 이 혁신공감학교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게 분명히, 왜, 그쪽도 창의교육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성남교육청에서 저기한 게 아니고 거기 실무자로 가보시니까 그거 성남형교육사업에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 프로그램이나 혁신공감학교 프로그램이나 비슷한데 너네 그쪽에서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혁신공감학교 인증 따는 것을 인정해줄게’, 그건 이재정 교육감님도 모릅니다. 저는 철두철미하게 이 성남형교육사업하고 혁신공감학교하고 중복되고, 어느 정도 내용이 중복된다는 것은 이 서길원 과장님이 잘 알고 있으니까 ‘성남교육청에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는 혁신공감학교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인증을 주는 게 훨씬 예산적으로도 낫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제가, 이건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 추측으로는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8억이라는 예산이 저는 삭감됐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것까지 차마 얘기하기는 그렇고 하시니까 그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저는 이게 공약사항인지 몰랐는데 저번에 우리 예산편성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때 중고생 학업증진 위한 학습도우미 운영 저희가 삭감했죠? 과장님, 4억 몇천이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4억 4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1억 7600 남기고 삭감됐습니다.
○안광환위원 본 위원이 그때도 발언을 했지만 이게 저소득층 자녀한테 학습증진을 위한 지도라고 했는데 4억 4000 예산이 많다고 해서 삭감했던 부분이 아니고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얘기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서 삭감한 게 아니고 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그때 1억 7600 할 때 이게 3월부터 12월 사업 아니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하려고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행감이 아니니까요. 과장님한테,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을 추경을 받아서 12월까지 지속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100명을 그 전에 우리가 삭감했던 내용 부분을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이 4억 몇천만 원을 그대로 끌고 가시겠다는 지금 집행부의 생각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전에 위원님께서 일단 100명을 선발해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시지 않았나요? 그렇게 저는 알고 그래서 100명을 선발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제가 머리가 나빠서 제가 얘기, 속기록 한번 보겠습니다.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얘기가 길어집니다. 제가 검토를 참 많이 했는데 공약사항이면 이게 전시행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억 7600이라는 돈을 아무 효과 없이 그냥 끝낼 수도 있는, 엄청난 모험을 거시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간단하게, 제가 행감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때 가서 평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잘잘못을 논하면 되겠지만 지금 왜 이게 염려가 되는 사업이냐면 이게 4개월 사업이고 평가가 좋으면 추경에 넣어준다고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아니, 학업을 성장시키는 사업인데 이거 4개월 만에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아이도 있고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습도우미는 다 구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직 지침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지금 보완해 가는 차원이에요.
○안광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3월에 이 사업 시작 못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하도록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대한민국에 암만 과장님이 유능하고 우리 성남시 집행부가 유능하다고 그래도 100명의 알바생을 한 달 만에 못 구합니다.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100% 장담합니다. 99.9%도 안 돼요.
여태 갖고 있는 과외 대행업체들이 있어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몇백 개의, 한 100개 이상의 업체가 있을 겁니다. 거기도 100명의 대학생, 여기는 학습도우미죠? 과외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현실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지침 내려와서 언제 해서, 이 사업도 7월이나 가야 가능합니다. 왜, 얘네 또 학기 들어가죠? 그러면 중학교 2학년은 중간에 바꿀 수 있습니다. 2학년들은 그렇게 쉽게 바꾸지 않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문제점을 짚은 거니까 이건 참조를 하셔서 사업 집행이 된다고 그러면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관내 학생은 성적 우수자로 뽑는다고 그랬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고2 되면 4개월 무상으로 가르친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유동을 안 해요. 과장님도 자녀를 하셨겠지만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중학교 2학년은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대입에 가장 중요해요. 얘는 대입을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얘네들은 상위권에 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상위권에 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잘사는 아이들의, 부모가 경제권이 있는 아이들의 잘하는 아이들보다 얘네들이 더 독한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주도학습이 철저하게 되는 아이들이고 환경이 어려워도 부모님이 청소부를 하든 막노동을 하든 사교육이나 다른 대안교육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4개월 무상으로 가르친다고 얘가 그 패턴을 바꿀까요? 철저하게 못 바꿉니다.
그다음에 여기 1 대 1 매칭이죠? 과외가 왜 안 되냐면 여학생은 차후에 관리하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놨죠? 여학생은 여학생 대학생이 도우미가 되고 남학생은 남학생,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제가 장담합니다. 이거 12월 가도 못 해요. 왜, 여기 문과 이과 또 나눠야 되죠? 고2 되면. 여학생이 이과 가르치는 대학생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언제, 여기 전문업체들은 돈 벌기 위해서 자기네들 수시로 직원 한 서네 명 들고 과외 알바생을 모집하는데 시 공무원 누가 그걸 전담해서 서너 명이 맡아서 그걸 전화 오면 전화 컨택해서 자격이 어떠냐.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정자동에 아이가 컨택이 됐습니다. 이건 예입니다. 얘하고 얘하고 거의 맞춰들어가요. 그런데 이 대학생이 어디 사냐면 은행동에 삽니다. 그러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애가 캔슬이 난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다른 애를 매칭시켜주려고 하면 한 달이 또 걸려요. 이게 이렇게 좋은 취지인데 쉽게 접근할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저는 이 사업추진은 참 좋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틀어야 되냐면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교육을 20년 넘게 했는데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 제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게 되게 신중하셔야 되는 부분이 4개월에 이걸 하시면 사실은 이 1억 7600이라는 돈이 전시행정으로 그냥 날아갈 수 있어요. 진짜, 이건.
이건 또 성남형교육지원사업하고 또 다릅니다. 아마 하시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 엄청나게 피부로 느끼실 건데 저소득층 자녀들은 사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한 6, 70%, 공식적으로 나온 통계는 아니지만 제 학년의 학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아이가 6학년에 나오는 방정식을 못 푸는 아이들이 학교 학습을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기 학년의 과정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저학년일수록 좋습니다. 고학년에 올라가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대한민국 학습의 현실입니다. 저학년, 초등학교, 중학교 2학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때 아이가 제 학년의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고2가 국어를 선택했을 때는 논술을 하게 됩니다. 공부 잘하는 애가 논술을 하게 되면 42만 원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택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어떻게 구분시키느냐, 고2는 문과 이과로 나눠지는데 이과 선생님을 42만 원 주고 문과 선생님 42만 원 주신다면 누가 이과를 선택해서 하겠습니까?
이런 세부적인 문제가 안 되고 그냥 3월에 하실 거예요? 준비가 다 됐습니까?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거의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전과정을 다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중1, 고1, 이렇게 대상을 선정해서,
○안광환위원 고2 아니에요? 고2.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중1, 고1. 그렇게 대상을 정해서 할 것이고요. 우리가 나름대로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직원들끼리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침은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전혀 백지상태가 아니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좋은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리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만들어서 체크할 수 있는 방향, 사실은 기초수급 자녀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것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주자, 그런 의미로 출발한 거니까 하여튼 나름대로 지금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의 형태로 가면 전시, 공약사항으로 또 나왔네요. 나는 공약사항인지 모르고 저번에 얘기 드렸을 때는 초등부 멘토링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논의하셔서 이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그러셔서 이쪽 사업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았는데 이게 업무보고 보니까 공약사항인데 공약사항이어도 사업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내용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 다른 사업보다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안 하시면 이 부분이 진짜 가다가 말든가 아니면 전혀 효과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 염려가 있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산낭비 없도록 잘 다듬어서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간단간단하게 이제.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 이게 학교밖 아이들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고 바깥에 나와서 배회하고 자퇴하고 이런 아이들에 대한 대안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2억 5000이니까 각 대상 5개소 보니까 5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대안교육기관이 현재 이렇게 있는데 수업료 받지 않는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예산에는 2억 5000인데 학교밖 대안시설 하나를 지원해서 5000만 원씩만, 5000만 원 대안학교에만 지급을 한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5000만 원씩 딱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강사료라든가 프로그램료, 도서구입비 이런 정도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2억 5000이라는 예산은 어디에 다 쓸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데 쓸 것이고요. 그 절차는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할 겁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학교밖 대안교육시설 1개소 지원 5000만 원은 뭔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밑에 그간 추진사항에.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 우리가 작년까지 디딤돌이라는 학교밖청소년시설, 대안교육기관에 5000만 원을 주고 있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 주고 있었는데 이게 2억 5000으로 늘린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이 부분은 저도 많이, 꼭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만 케어할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그런 아이들도 가정환경이나 성격적으로도 학교를 다닐 수 없고 이런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것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아까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냥 밀리셨죠? 과장님. 성남교육청에 밀렸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글쎄, 밀렸다는 표현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A B C로 나누어서 8000, 6000, 4000 지원하기로 했죠? 4000인가 2000인가?
과장님 그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8000, 5000, 2000 해서 그러니까 2000부터 8000까지 신청을 하도록 했던 거죠, 기본지원금.
○안광환위원 그런데 아까 조정을 했다고 국장님이 얘기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조정을 한 것은 이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요.
○안광환위원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 조정했다고 그랬는데요?
○이제영위원 안을 묻는 거니까. 지금 심의돼서 결정된 게 아니라 어차피 그건 다 공개된 거지 비밀이 아니잖아요.
○안광환위원 아니, 국장님이 결정됐다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그러니까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영위원 아, 협의 끝나고 조정됐다고 아까 국장님 그러고 가셨는데 뭘 자꾸,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러니까 협의해서 조정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고요, 조정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우리가 기본지원금 부분 예산이 학급별 지원금 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금액이 우리 예산보다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안광환위원 그건 당연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한 30억 이상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청금액 고려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신청금액을 고려해서,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시 계획안으로 8000, 5000, 2000으로 차등을 둬서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못 갑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행감도 아니고 업무보고인데. 그 안으로 못 가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 안으로는 현재 실정이 어렵습니다.
○안광환위원 어렵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그래서 두 단계로 줄이셨죠?
저희 보고 못 받았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단계로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원금액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금액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주무관 고생하신다는 거 알아요. 교육청하고 잘 안 되는데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하여튼 이 성남형교육지원단 사업에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뭐랄까, 저도 말하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 끌려가지 마세요. 이거 끌려가기 시작하면, 여기에서도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 얼마만큼 고생하셨는지 압니다. 그런데 그거 하시려고 되게 노력하셨는데 결론은 그쪽 조정안으로 일부 수용이 되는 거잖아요.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되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매년 가실 때마다 거기는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딱 선을 그으셔야 돼요.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안 한다, 안 할 테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왜냐하면, 작년보다 올해는 더 많이 디테일해지고 좋아졌습니다. 프로그램도 그렇고 사업내용도 우리가 더 주도하고 가려고 그랬던 부분은 인정하는데 지금 형태가 이렇게 되면 저쪽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200억 이상을 드리는데 우리가 아무 소리도 못 합니다, 이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무 소리 못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하고는 있는데 결론은 저쪽 의도대로 가잖아요, 지금.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좀 힘들기는 하겠어요. 성남형교육지원 관련한 조례 개정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교육권을 침해하느냐 안 하느냐였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조례가 결국은 교육권 침해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어요. 집행부는 그래도 여기 성남이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지고 성남형교육사업을 진행해야 된다였는데 위원들은 교육권 침해다, 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라, 이런 주장을 끝없이 해서 조례에도 그렇게 많이 약화시켜놨어요, 조례 내용에. 성남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보조적 역할을 하게끔 조례에 명문화시켜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끌려 다니냐고 그래요.
일단 그런 측면이 하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학교와 교육청과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제가 봐도 갑갑하기는 할 거예요. 교육기관이 굉장히 보수적인 기관이고 해서 잘 안 먹혀요, 해보면. 벽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기는 할 텐데요. 그럼에도 성남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주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거기에는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무상급식 때도, 사실은 무상급식이 오늘 돌아가신 이대엽 시장님께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보편적복지네 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욕하지만 성남시에서 제일 먼저 실시한 겁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은 제외하고 일부 지원을 적게 해줘서 그때도 한번 쟁점이 됐었죠. 마찰이 심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아이들에게 주는 밥이기 때문에 제외한 것을 성남에서 지원 안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지원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랬던 거죠, 그때? 지원비율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이런 거예요. 성남형교육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칙적으로는 겹친다고 해서 성남을 지원 안 하는 게 맞지 않죠. 당연한 거죠. 그렇다고 또 아이들한테 거기서 지원 안 해주니까 성남은 그 부분을 빼고 하겠다, 이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들 밥그릇을 뺏을 수 없듯이 아이들의 학습권을 뺏을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지원센터 전문가 직원 채용해서 내용을 가지고 교육청을 주도하는 게 맞다. 행정을 가지고 주도하는 것보다는 정말 내용을 가지고 교육청을 압도하고 내용을 가지고 주도하는 게 맞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대응투자사업으로써 시설개선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조례에 보면 도서관, 운동장, 학교시설 개방학교를 우선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번에 교육지원사업 아직 확정이 안 됐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환경개선사업비요?
○정종삼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지원하면서 이 조례 기준을 명확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래서 학교개방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다 고려해서 우리가 지원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그래서 체육관이나 이런 학교 시설들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방실태를, 개방이 아니라 개방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해보셨어요? 올겨울.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조사해보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개방의 실태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 다 우리가 조사해서 가지고 있는 한 자료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우리가 체육관에 냉·난방시설도 우선 지원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시설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죠? 학교에.
그런데 그 난방시설을 지원해준 학교가 체육관이나 학교시설을 개방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난방시설을 틀게 해주는 것 같으세요?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의 모든 학교가 난방시설을 틀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까 동호인들이 난방시설을 집적 사서, 본인들이 사서 운영을 해요. 그런 실태에 대해서 조사 좀 해보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런데 위원님, 그 난방시설 지원하는 것은 학교 교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관 부분은 학교하고도 여러 번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체육관에 그걸 틀다보면 학교 아이들한테 이걸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해서 제가 위원님한테도 저번에 그 방안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 쪽으로 나가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운영비에 사실 허덕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도 어쨌든 같은 방향에서 접근을 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그 영하 10도 넘는 추위에 학교에서 난방시설을 틀어주지 않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난방시설을 직접 구하고, 거기다 석유난로를 피워요. 난로를 피우면 얼마나 또 위험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학교의 현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동호인들이나, 동호인보다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실태를 조사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특히 올해에 더 심각해졌어요. 학교체육시설지원조례가 바뀌면서 동호인들이 내는, 바뀌면서 학교에 들어오는 수익이 적다 보니까 아예 이쪽에서 차단을 해서 사용을 아예 못 하게 해서 심각해져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학교도서관 개방 관련해서, 이게 어느 정도 계속 확대를 할 계획이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렇죠. 계속 확대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현재 이런 거예요. 개방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학교현장과 저는 명확하게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만드는 과정에서는 협조를 잘 해요, 만드는 과정까지만. 만들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교장이 바뀌고 나면 MOU나 협약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주민개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안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계약 MOU 체결과정, 협약서를 체결하나요? 어쨌든 그 체결과정, 그다음에 이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게끔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페널티, 그것을 명확하게 해줘야만 이게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창곡중학교 영어체험센터를 학교가 통폐합 되면서 그걸 어떻게 할 거죠? 전에도 잠깐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저번에 학교에 심의가 있어서 제가 다녀왔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가 개축 리모델링을 하는데 우리 체험센터는 손을 대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정종삼위원 존치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거기 있는 체육관들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체육관 부분은 제가 확실히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게요, 창곡여중은 체육관 지은 지가 이제 한 2~3년 됐나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다음에 창곡중학교는 좀 더 되고 했는데 그런 시설들 배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창곡중학교를 지금 사용하지 않고 영성여중을 사용했다 다시 그쪽으로 시설개선 해서 넘어가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보살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들이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가서 제가 이런 부분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저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부터 학교급식 안정성에 더욱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공급 생산지 불시 방문 안전성 검사도 하시고 시료채취 검사도 하신다고 했는데요. 수산물에만 방사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최승희위원 일본에서 폐기물 자재 우리한테 수입이 되잖아요. 무조건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것이 퍼져있는 상태에서 토지도 그렇게 오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아스팔트고 어디고 아파트 벽에서까지 막 나온다고 하는데 농수산물에도 더 신경을 써주시고 하여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급 생산지 불시 방문할 때 저도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주니어 반기문 갔다 왔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다녀왔습니다.
○최승희위원 그거 사업결과보고서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청소년문화예술행사 올해도 계획이 돼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2015년도 사업계획 관련한 자료 하나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제가 저기 했던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학생들 숫자가 13년도보다 작년이 많이 늘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최승희위원 그래도 홍보가 되고 있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성남시 총 대학생 숫자에서 그 혜택을 받는 학생 수라면 몇%나 되나요? 성남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학교나 그런 데 장학재단에 홍보하는 방향이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행감 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개인정보 때문에.
○최승희위원 예. 그래서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지금 등록금을 내야 될 때, 그럴 때 이런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플래카드라도 곳곳에 달아주시면, 달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이 달아주셔서 아이들이 용기를 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고등학교에 저희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문도 보내서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해 달라고 했고요. 올해는 홍보를 미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월부터 3월 25일까지 장학재단에 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미리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달아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대상자 기준이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소득 8분위까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아까 정종삼 위원께서도 지적한 내용하고 유사한데요.
지금 성남시에서는 학교예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어떻게 보면 거의 전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유례없이. 그런데 투자된 만큼 그게 시와 지원됐을 때 약속이 이행되느냐에 대한 점검은 사실은 과의 한 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그럼 예를 들어서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시하고 MOU가 체결이 되든 예산지원이 돼서 되고 난 후에 관리는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걸 매뉴얼을 만들어서 동에 시달을 해서 체육관이면 예를 들면 체육관 운영실태, 그렇게 해서 동호인이 얼마나 운영을 하고 그러면 동에 가서 그 동호인들을 만나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매달 할 필요는 없고 제가 볼 때 분기별로 한 번씩은 운동장 개방실태, 이런 것을 해서 취합해서 시에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예산이 수반되면 거기에 반드시 지도·감독이 뒤따른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걸로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왜? 저희가 성남형교육 예산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심의할 때 ‘너희는 우리가 많은 예산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심의할 때 너희들이 요구하는 거 다 해줄 수 없어.’ 이렇게 해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얼마든지 있다 이거죠, 교육자치를 침해하지 않고. 그런데 그걸 이 자리에서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뭐하고 그걸 매뉴얼화하지 않고 시행하지 않으면 행감 때 가서 똑같은 얘기 또 반복되고 개선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학교가 스스로 변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 기관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안광환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학업증진을 위한 학습도우미 운영, 공약사업으로 해서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느낌을, 여기 교육청소년과뿐이 아니라 어제 다른 과 보고를 받으면서도 시장이 공약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이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과정이 적절했느냐? 이게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과나.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학업증진을 위한 학습도우미 운영을 하는데 과연 거기에 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여기 전문가 있습니까? 비전문가가 아무리 모여서 토론을 해봐야 원론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잘 되겠지, 이런 거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찾아내는 것은 되지가 않는다 이거죠.
좀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 정책을 해서 ‘야, 정말 성남시에서는 타 시에서 하지 않는 시장이 이런 공약을 내세워서 정말 효과가 있고 어려운 집 애들한테 희망이 된다.’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못 사는 집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적습니다. 이건 교사들의 얘기예요. 부모의 학력과 가정의 경제력과 이런 것하고 애들 학습능력하고 비례한다고 이렇게들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정규대학 안 나오고 성공한 사람도 지금 많습니다. 학습을 조금 증진한다고 해서 얘가 사회에 가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건 이미 시대에 상당히 뒤떨어진 정책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공부 못 하는 애들을, 아니면 중간을, 잘하는 애를 더 잘하게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좋은 대학 간다고 해서 성공하는 시대는 이미 아니다 이거죠. 서울대, 연·고대 나왔다고 해서 취업률이 높습니까? 삼십몇%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을 전문성도 없이, 이걸 지금 공약이니까 성남시에서 이거 홍보는 이렇게 하죠. 없는 집 애들 시에서 재정 지원해서 공부 가르쳐준다. 그거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잘 한다 그러죠. 그런데 거기서 얻어지는 효과는 아주 적다 이거죠. 홍보를 위한 공약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혜택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뭔지 답을 얻으시려고 그러면 전문가하고 토론을 많이 가져야만 예측하지 않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좋은 방안이 마련이 되고. 그런 걸 좀 담아서 시작을 하세요. 그게 시장을 위하는 거지, 설익은 정책을 빨리 시작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대두돼서 행감 때 질타 받고 또 ‘잘못됐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개선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 바른 길을 시작해서 똑바로 가야지 갈지자로 가다가 똑바로 간다고 해서 그게 소로로 가면 소로지 대로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충분히 그런 전문가들하고의 토론과정이 저는 부족했다고 답변을 보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학원 운영하는 분들이나 그런 전문가들하고 한번, 우리 천지열 팀장도 여기 출신이니까 선후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그분들 수당 주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 와서 이런 걸 좀 해달라고 하면 할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시의원 중에서도 학원 운영하고 이런 전문가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같이 한번 토론을 해서 정말 어떤 게 최선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서 정책을 좀 시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교육청소년과 업무계획 청취 중에 있습니다.
공약사업은 구분해서 한 여섯 개 현안 및 주요업무를 다섯 개, 이렇게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귀한 의견들을 주고 계신데, 몇 가지만 업무추진하시면서 참고하시고 또 검토보고를 좀 해서 의견을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서 위원님들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컴퓨터는 가장 뛰어난 물건이죠, 그렇죠? 컴퓨터가. 그런데 인류 안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는 아이들이랍니다, 아이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성남형교육사업을 같이 고민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그래서 학교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이번 신년 인사회 때 대원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시장께 질의를 하더라고요. 시인이 되고 소설가가 되고 싶은데 어디 가서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냐? 이런 질의를 하니까 학교 안에서 일반 교과과정에서는 집중해서 이 부분에 관한, 소설가로 성장하기에는, 문예창작 활동을 하기에 아직 열악한 환경이고. 깜짝 놀랐죠.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적절한 답변이, 시장님이 ‘아, 그런 것 했으면 좋겠다. 참 똘똘한 아이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성남형교육 프로그램 안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외부 인적자원이 투입되어져서 진행한다면 이 아이의 꿈을, 우리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상대원동에서 좋은 인재가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또 희망을 봤어요.
그런 것처럼 창작활동에 관한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게, 특히 초등학교 내에서도 그렇고 중고등학교 내에서도 그렇고 학교 안에서도 그렇고 마을 안에 복지관에서도 그렇고 인문학 교실들이 요즘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을 둘러싼 환경, 이런 것들을 갖고 인문학 강좌들이 많이 진행되잖아요? 성남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성하는 데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께서도 한번 점검을, 프로그램 구성들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되지만 우리도 단지 행정적 지원으로만 그칠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학교와 학생과 피드백 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아이템들이 결합이 되고 발굴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점을 유념해서 과장께서 이를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다음에 중원초등학교에 중원도서관이 주민개방형으로 우리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만들어줬는데 교장선생님이 열정이 있어서 여기에 인문학 강좌를 포함한 무슨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이럴 경우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평생교육원에서 해야 될 것인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중원초 교장선생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열의가 참 대단하세요. 그래서 저는 적극 공감을 했고요. 그 지역이 사실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저희도 거기 좀 살아봤지만.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런 걸 하겠다고 하셔서 우리가 일정부분 지원을 해줬고요. 일단은 교장선생님이 주관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하시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요구를 하셔서 연결을 시켜드렸는데요, ‘우리는 상대원동에 있지만 모 빵 회사가 냄새만 풍긴다. 그런데 도와주는 건 아무 것도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교장선생님하고 그쪽 회사에 있는 장하고 만나도록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제과·제빵교실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여튼 지금 중원초 교장선생님하고 저희가 적극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개발을 할 때에 성남형교육 예산, 이런 것들도 가능하니 그런 거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그래서 어쨌든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초중고에서만 머물러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사실상 성인들 상대는 평생학습원하고 연계가 되기는 하는데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학교개방 문제에 이런 열정이 있는 분, 교장선생님이 열정이 있는 학교는 되는데 폐쇄적인 교장선생님은 폐쇄적인 교장선생님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정종삼 위원께서 이런 부분들을 단지 교장하고만 상대할 부분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성남교육지원청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학교개방에 관해서는 자기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여유 공간들이 없는 그런 마을 안에는 학교가 아주 유일하게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실효성 있는 학교개방 문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대원동에 청소년문화의 집 건의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었는데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 내에, 공동소유물 내에 아동·청소년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도 다양한 참여를 보장해주면 얼마든지 그 공간을 성남시와 협약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입장이 있었고 또 시장님 신년 인사회 때도 건의가 내져서 그런 소통을 했는데 해당 과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그 부분을 우리 담당팀장이 회의를 갔다 와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좋은 제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주문했고 집행부에도 주문했는데 특히 교육청소년과에서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능한 한 행정적인 문서나 용어에서는 없애고 개념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개념정리. 그래서 최근에 증세 없는 복지논쟁이 자꾸 되면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관한 왜곡된 형태의 문제가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밥값을 내고 밥 먹어야 되는데 밥값도 안 내고 밥 먹는 무상급식을 평가절하하면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보편복지 내용을 확산시키자고 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무상급식 이런 무상보육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시 스스로가 이런 개념을 안 쓰고 개념화된 명칭을 썼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마도 더 본격적으로 제기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들 영양에 관한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을 공짜밥 먹이는 걸로 해서 평가절하 하는 개념정리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용어정리, 개념정리를 해서 유상, 무상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오히려 우리 행정을 하는, 또 우리 행정이 잘 되게끔 대안도 제시하고 견제도 하는 입장인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개념화된 용어로 정리하는 것을 올해 2015년도 업무추진하시면서 그런 개념정리부터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해서 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얼마 안 있으면 또 수내3동 시장님 인사회 있는데요. 수내 근린공원 내에 그 활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있었고 또 주민들은 거기서 청소년시설을 가장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부서도 제대로 못 잡고 계속 이렇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동안 진행이 됐는지, 과장님 어느 정도 관여를 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저는 청소년시설로 하는 이야기를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김해숙위원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매년 인사회 때마다 주민들은, 왜냐하면 수내3동에 학교가 제일 많아요. 인구는 적은 반면에 학교가 다른 동보다 가장 많아서 어르신들도 일정 양보를 했고 그래서 청소년시설,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했으면 제일 좋겠다는 게 압도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이게 평생학습관으로 할까 도서관으로 할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모양인데도 마땅치가 않아서 아직 결정을 못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일모레도 아마 이 얘기로 굉장히 얘기가 될 텐데,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 차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청소년시설로 가장 유력하게 얘기한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시고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 또한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웃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이 안 계시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지역에 중요한 일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일단 우리 주요업무계획에 비교가 좀 틀려서 문의 좀 할게요.
영어체험센터 8쪽에 2015년 예산액 하고 운영인력 현황 나온 거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거기하고 그 밑에 수강실적 현황하고 이렇게 보면 8쪽에 있는 도표하고 27쪽에 있는 창곡중학교하고 다릅니다. 창곡중학교는 9만 3694명이 이용하기로 돼 있는데 8쪽에는 이게 2만 3293명으로 되어 있어요. 뭐가 맞는 겁니까? 뭐가 오류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이게 앞에하고 숫자 착오가 돼서 위원님들 것을 저희가 다 고쳐드렸어요. 그런데 위원님 것은,
○노환인위원 그래서 뭐가 맞는 거예요? 뒤에 게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앞에 8쪽에 있는 게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8쪽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뒤에 게 틀린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영어마을사업은 실패했죠.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글쎄, 그것을 실패라고 보기는 좀…….
○노환인위원 (웃음) 폐업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를,
○노환인위원 지원을 중단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그러니까 폐지가 됐죠.
○노환인위원 폐지됐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사업이 실패한 거고. 그다음에 원어민교사 지원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실패했죠.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실패는 아니죠. 실패라고 그렇게,
○안광환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 실패는 아니죠. 그게 왜 실패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노환인위원 그렇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실패는 아니죠.
○노환인위원 성공했는데 그냥 안 한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건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게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도표를 보면 2013년도 대비 2014년도는 수강실적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는데 예산은 증액이 되고 있어요. 2014년도는 22억 9600만 원이었는데 2015년 올해 예산은 24억 4000만 원으로 증액됐어요. 수강실적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은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작년에 큰 세월호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체험을,
○노환인위원 아니 영어체험이란 게 뭔데요? 학교 가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세월호사건 때문에 학교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노환인위원 학교 밖에서 무슨 교육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러니까 학교 밖으로 나가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영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실적이 저조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아니, 이게 영어체험센터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으로 수영도 갑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체험센터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체험센터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노환인위원 영어체험? 영어체험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금상초, 청솔초, 창곡중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학생들이 그쪽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체험을 하고 학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노환인위원 어디, 수영장에 가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오.
○최승희위원 아니.
○노환인위원 어디 가서 체험한다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에 세월호사건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학교 밖을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안광환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금상초등학교에 영어체험마을을 만들었어요. 근처의 초등학교들이 이 시설을 6시간씩 이용하러 가야 되는데 안 간다는 거야. 인원이 줄어서,
○김해숙위원 다른 학교로 가야 하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세월호사건 때문에 우리 영어체험센터에 학교에 수업을 안 했다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렇죠.
○노환인위원 안 갔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세월호 때문에. 세월호 때문에 왜 영어체험수업을 안 하죠?
○최승희위원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안전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안전의 문제 때문에 학교가 학교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노환인위원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었는데 왜 예산은 올렸습니까? 올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의 요인도 있고 공공요금 상승도 있고 그런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올해 스크린을 다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 섰다고 다 집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노환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 2013년도 영어체험센터에 예산집행 불용액이 발생했습니까, 안 발생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14년도요?
○노환인위원 작년에요, 작년에.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확인해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산 다 썼습니까, 남았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거 썼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확인해서 체험을 안 했는데도 예산이 안 남고 다 썼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체험을 안 해도 인건비는 지급을 해야 되니까요. 이 사업비 중에 대다수가 인건비예요.
○노환인위원 그럼 그 선생님들 다 펑펑 놀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세월호 이후로. 세월호하고 영어체험 하는 거하고 뭐 직결돼 있습니까? 공부하러 가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렇다고 위원님, 고용을 중지할 수 없잖아요.
○노환인위원 세월호 그러면 학생들이 버스 타고 통학도 안 하게끔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 자체를 이해 못 한다는 거고. 그 불용액이 생겼는지, 또 다 지출됐는지 과장님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주시고.
그다음에 성남형교육지원사업 24쪽.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정말 힘든 어떤 부분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 가장 주요사업 중에서 인적·물적 교육인프라 구축문제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및 자유학기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서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성남형교육사업에 이 부분하고 방과후 수업 문제하고 그다음 현장체험 문제를 좀 강화해서 성남형교육사업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통 프로그램 4대 영역에서도 빠져 있고, 또 제가 그때 지적할 때 학부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고, 이것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학부모 중심이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제일 먼저 학부모·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에 학부모 자원봉사단, 동아리, 학부모회 지원, 학부모 성장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이 제일 앞에 와있어요. 학부모를 위해서 성남형교육지원사업 하는 겁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학부모가 주가 아니고 학생이 주 아닙니까? 지원하는 목적이. 이거를 왜 제일 위에 올려놓고 중점사업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거는 학교의 공통 혁신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런 프로그램하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교육자치를 침해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혁신학교나 이런 학교에서 다 하는 프로그램 중의 일부예요, 일부.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서 학부모에 대한 지원금은 교육자치에 침해되고 또 선거법의 기부행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받아서 위원들한테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이거는 공통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위원님 이해해주세요. 이거는,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면 문제가 되고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진로체험, 자유학기 프로그램하고 진로코칭, 1멘토 1진로동아리 부분 있잖아요. 꿈찾는 성남이요.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예산이 학교마다 얼마 정도 배정이 돼 있고 또 학교에서 얼마나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마다 자료를 요청을 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해주시죠.
○노환인위원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확인차 물어보는 거예요.
글로벌창의센터 SAP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게 주택전시관에서 한다는 이야기 들었고요.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기업지원과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글로벌창의교육센터 독일 최고기업체인 줄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교육전문기관인 줄 알고 있는데 왜 기업지원과에서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거는 제가 답변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몰라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내가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게 이게 교육사업이거든요? 창의교육프로그램 만드는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 이게 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남형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택전시관에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이거를 맡고 교육청소년과에서 안 맡는가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기업지원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에 대해서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쌀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친환경 쌀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우리 학생들이 현미 같은 걸 상당히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팀장님? 많이 선호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학교에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급을 해줘도 되는 거예요? 우리 학부모들이 현미를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미가 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할 수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죠? 현미를 많이 먹여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제가 오자마자 바로, 작년에 왔는데 현미를 좀 먹였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랬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런데 그 당시에는 농산물로 분류돼 있었어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래서 차액보조를 해줬는데 올해부터 그게 쌀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환인위원 예, 우리 학부모들이 현미를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래서 신청 다, 조사 받았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하고 있는데요.
학교급식팀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이거 어떤 업무를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학교급식팀에서 지원센터를 관리하고 있죠.
○위원장 지관근 관리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이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 준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성남형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구성되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참여인력이 58명이나 되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여기 센터의 직원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센터의 직원이. 18명, 배송 40명 이렇게.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이 급식센터의 인력현황 세부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우리시에서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산 지원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급식센터를 위탁 줬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탁을 준 것이고요. 당초에 시설비 같은 것도 다 농협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시에서 지원,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시설비를 농협에서 자부담했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건 뭐가 있냐 이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원하는 거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일체 없다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럼 위탁협약 관계는 그러면, 협약서하고 인력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노환인 위원님 한 거에 대해서 짧게 1분 이내로.
○위원장 지관근 어떤 거죠?
○이제영위원 샙(SAP)에 관계된 거요.
○위원장 지관근 예?
○이제영위원 SAP 독일 기업에서, 그 건을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위원장 지관근 그래요?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이제영위원 먼저 시장님도 동 새해 인사회 때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서 하는 게 진짜 창의지성교육입니다. 샙(SAP)라는 회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요, 연매출 30조 정도 되는. 거기에서 하는 게 뭐냐면 스탠퍼드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교육 이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입니다. 이게 아이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교육이에요. 기업지원과에서는 지금 기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도입을 해서 한다고 하면 성남형교육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게 대안인데 거기하고 협의를 하셔서 만약에 그 사업이 추진이 되면 저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협의를 하셔서 뭐를 거기에서 해야 될 것인지, 그걸 운영하면 이게 성남형교육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시 기업지원과에서는 MOU 맺어서 유치하는 과정을 한 거지, 교육프로그램은 교육청소년과지 기업지원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업무를 찾아오셔서 그 내용만 충분히 공부하시고 이해가 되시면 성남형교육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해법이 딱 나옵니다. 한 예로 스탠퍼드 공대가 시골에 아주 촌, 유명무실한 대학이었는데 그 디자인 씽킹 추진해서 명문대학이 되는 계기가 된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거 찾아다가 그것만 거기에서 발전시키면 성남형교육은 거기에서 해법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 번 의회 때 그 사항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새해 인사회 갔는데 시장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기업지원과에서 자료를 구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성남형교육으로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관심 정도가 아니라 그걸,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하여튼 그 구체적인 것은,
○이제영위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게 자료 봐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도 만나서 의견도 들으시고 뭔가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답만 찾아내시면 성남형교육의 답은 거기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체육진흥과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으로 김옥인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국 체육정책팀장입니다.
김경석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조태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우근 프로스포츠지원TF팀장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지원 단체 배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무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김정민 상활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강일순 성남종합운동장관리팀장입니다.
정영복 탄천종합운동장관리팀장입니다.
(팀장 및 지원단체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체육진흥과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업무보고를 쭉 해주시는데요, 프로그램 관련한 것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가장 성남시에서 열악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이것에 대해서는 거의 보고가 없으세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종합스포츠센터 확충에 대한 것하고 아까 맨 처음에 보고 드렸던 양지테니스장 부분에 대한 것이 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고에는 빠졌지만 지금 한솔공원 내에 수내동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부분은 2월에 일단 저희들이 도에 가서 다시 한 번 투·융자심사를 끝내고 다음 추경에 25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도 보고서에 넣어주셨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아직 성립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종삼위원 그리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어도 성남시에 체육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하죠?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결국은 여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원래 체육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지금 성남시청하고 모란시장 사이에, 이쪽에 하는 것으로 그때 기본계획들을 세웠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지금 그쪽 사이에 저희가 탄천변에서 축구장 두 면 그리고 야구장 한 면 해서 운영이 되고 상황인데요, 아직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 공원계획에 대한 자체가 정확히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종삼위원 2006년, 2007년 정도에 그쪽 공간을 활용한 체육공원, 체육시설 조성, 이런 기본계획들은 세웠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보고도 없고,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혀 보고가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맨 처음에 야구장 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기본적인 것은 됐는데 아직 거기에 보면 사유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매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아직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공원에 대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추진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땅을 매입하겠다는 것도 시장님의 의지시고요, 매입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인사회 오셔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땅을 매입하더라도 관련 부서에서 계획들을 빨리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체육 관련 부서에서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장소를 물색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하세요. 그리고 성남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원과에 속해 있는 땅들도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죠, 거기와 업무협조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더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의지들이 없으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자연장 체육공원으로 지금 조성을 하겠다고는 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맡겨놓아서는 체육시설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습니다. 공원과는 공원과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체육진흥과의 마인드를 가지고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지 않아요. 거기 그렇죠. 그다음에 저쪽에 양지공원 입구도 지금 지하화하면서 공간이 확보되어 있죠? 이것도 가만 놔두면 도로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체육적인 내용이 제대로 반영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또 저 국궁장도 어쨌든 그 시설을 변경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거기도 이쪽에서, 거기는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가능할 것 같기는 하네요, 이쪽에서 관리하는 부서니까요. 거기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쪽 배수지들이 있죠? 여기 성남시에 배수지가 몇 개나 있고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몇 개나 되는지 조사 안 해보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지금 배수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와서 조사까지는 안 했지만 지금 웬만한 배수지는 체육시설로 이용이 되어 있고 지금 야탑3동에 있는 것이 지금,
○정종삼위원 사송동 배수지 가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사송동은 안 가봤습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축구장만 합니다, 그 공간이. 성남시에서 지금 축구장 만들 수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없죠?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도 그렇고 또 하나 저기 밀리언 공원도 지금 공원관리계획 세워졌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원래는 충혼탑을 이전하겠다고 했다가 그 사업이 취소됐어요. 그러면 엄청난 공간이 지금 확보되어 있죠? 그리고 원래 밀리언 공원이 6대 때인가, 5대 때 것 같은데 그때도 공원을 만들겠다고 해서 거기에 체육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산이 삭감되면서 추진이 되지 않았는데, 이 공간에 대해서도 공원이지만 시설은 체육공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그런 공간이 있어요.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나서서 그 내용을 확보하세요. 가만 놔두면 여기 내용 관철 안 된다니까요?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시겠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일단 배수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용서고속도로 밑에 공간도 그렇고 저희들이 작년에 일부 예산을 반영했다가 예산상황이 있어서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은 공간이 크고 그런 경우는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다 하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시설확충에 대한 것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정종삼위원 그리고 아까 사용료 인하 관련해서 이번에 명칭을 보니까 전에는 체육시설 사용료 인하였는데 이제는 체육복지 구현이라고 딱 해오셨어요. 체육을 이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방향은 제대로 잘 잡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단체종목은 인하가 가능한데 개인종목 같은 경우는 타 시 주민들의 이용, 이런 것과 몇 가지 이유를 대시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다른 지역을 가보세요. 수지 체육공원이나 이런 데 다른 지역 한번 가보세요. 그런 데는 체육시설 만들어놓고 자기 시민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요금 더 받습니다. 그런 방향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글쎄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해봤는데 저희들이 저기 할 때는 어떤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차등을 둬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것으로도 우리나라에서 타 지역 사람이라고 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또 우리시만 주변에 대한 그런 저기로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시에 판교 같은 데도 보면 외부에서 유입된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분들한테는 따지고 보면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저기도 되고, 할 때마다 나름대로 주민등록을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되다 보니까 개인사용료 차등에 대한 것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인근에 수원이나 용인, 안양에 대해서 개인 이용료라도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는 거기보다는 비싸지 않게 하는, 수준에 대한 그런 저기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탄천에서 수영장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다보니까 타 지역 주민들이 많이 받아서 우선 성남시민 먼저 받는 적도 있어요. 그런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남시민을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해놔서 성남시민이 이용하는 데 제한이 되거나 그럴 때는 우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자체의 권리잖아요.
그다음에 영생사업소 같은 경우도 문화가 아니라 거기는 화장이에요. 성남시민한테 10만 원 받고 성남시민이 아닌 분들한테 100만 원 받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정종삼위원 그게 전혀 불가능한 거라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갖춰놓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시민에게 우선권을 주는 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도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성남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이거 사업 계속 이러다가 표류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가 처음에 성남시가 스포츠센터를 짓겠다고 했을 때 매칭비율을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관계공무원과 대화) 맨 처음에 600억 얘기 나올 때 매칭비율을 저기 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되어서 매칭비율에 대한 것은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정종삼위원 처음에는 어떻게 했었다고요? 600억 지원하는 것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아니오, 당초 맨 처음에 625억으로 기본설계가 됐을 때는 국비가 51이고 지방비가 49해서,
○정종삼위원 49.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정종삼위원 49 중에 성남시와 경기도는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관계공무원과 대화)당초에 51 대 49였을 때 도비하고 시비에 대한 것은 거의 같은 비율로 저기를 했었는데 이건 저희가 건의됐던, 중앙 투·융자심사 신청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신청했던 부분이고 도에서 150억으로 결정할 때는 그 매칭비율에 대한 것은 안 하는 것으로 하면서 금액이 719억으로 결정이 됐던 거죠.
○정종삼위원 아니, 도비지원이 그럼 얼마로 확정이 됐었어요, 그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150억이요, 그러니까.
○정종삼위원 150억?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국비 100억, 그다음에 도비 150억 그리고 나머지 우리 시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얼마 지원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150억 중에 23억만 주고 나머지 127억을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황이죠.
○정종삼위원 못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도에서는 지원을 못 하겠다, 안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종삼위원 허 참.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지금 보면 도에서 작년에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체육시설 하는 우리 경기도 내 시·군에 전체적으로,
○정종삼위원 공사가 진행 중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진행 중입니다.
○정종삼위원 사업 진행할 때는 주겠다 해놓고 사업 진행 중에 못 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러니까 아까 보고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일단은 안전행정부에도 35억 특별교부세에 대한 것을 신청하면서 국비에 대한 부분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30억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맨 처음에는 30억 준다고 작년에는 그랬다가 올 1월 되면서 그것도 10억으로 깎여서 지금 배정이 된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어쨌든 저희들 입장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상황입니다.
○정종삼위원 최대한 확보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정종삼위원 이런 게 관례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 도교육청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예산 없다고 해서 그냥, 국가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한테 계속 떠넘기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양지배드민턴장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지금,
○정종삼위원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인원배정도 받았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도시개발공사 쪽에 해서 받았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정원 늘려서.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채용 안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일단 산성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지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시던 개인교습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나름대로 어떤 개인교습에 대한 부분이 되려고 그러면 강사료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고 그럴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예산이 편성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아니, 그건 그렇고 인건비는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관리에 대한 부분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종삼위원 전문 관리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체육관이 만들어지면서 정원을 몇 명 더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전문가들을 채용 안 하고 그걸 운영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잠깐만요. (관계직원과 대화)도시개발공사 측에서는 아직 전문가에 대한 것은 안 저기하고 그냥 임시로 관리에 대한,
○정종삼위원 그래서 왜 임시로 하시냐고요. 정원에 대해서 TO를 받아가셔 놓고 왜 안 하시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이유가 뭐냐고. 아니, 전문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TO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전문가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성남운동장팀장 강일순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에 관해서는 저희가 뽑는 게 아니고 우리 공단 본부 인사팀에서 뽑고 있는데 올해,
○정종삼위원 잠깐요. 그러면 본부장 오라고 하세요.
본인은 책임 없어요? 본인이 거기 책임자로 오신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 하러?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
○정종삼위원 거기 관계되어서 여기 책임자로 오셔서 본인이 책임이 없다 이러면 이거에 대해서 누가 답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채용을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사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공사 전체적으로 금년도 수급계획에 따라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올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빨리 여기, 체육관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다른 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형태 이런 것들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채용해서 제대로 운영하려고 전문가 관련한 TO도 늘려주고 그랬으면 그것을 채용해서 해야지. 제가 볼 때 가만 놔두면 그냥 공단에서 이 TO를 다른 데 사용할 것 같아서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조금만 부언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받아서 파견형태로 지금 전체 각 팀에서 6명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예산이 그냥 사장될 우려가 있어서 작년 12월 말에 우리 TO로 발령 냈습니다, 현재. 그런데 전문인력은 아직 채용한 상태가 아니고 그 전문인력은 올해 인력수급계획에 따라서 아마 인사팀에서 모집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시개발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게 하세. 체육관 잘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제대로 잘 운영해야지.
지금 그냥 예전에 운영하던 형태로 주먹구구식으로 합니다. 거기 오신 분이 전문가라고 오신 분이 배드민턴 동호인도 아니에요, 어디에서 배드민턴 조금 쳐봤대요. 그 분이 운영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제대로 운영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정종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교 수목장 지역이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체육시설로 가능한 것으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지금…….
○이제영위원 5년마다 하는 시기에 변경을 하면 체육시설 설치 가능한 것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이제영위원 거기는 제 고향 동네 바로 뒷산 너머라 제가 그 위치도 잘 알고 지형도 잘 아는데 지금 분당 판교지역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체육시설입니다. 우리가 좋다, 나쁘다 시설의 기준은 비교하는 겁니다, 인근하고. 그러면 수지구하고 비교해봤을 때 수지구가 저희 분당이나 판교보다 그런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분당 사시는 분들이, 판교 사시는 분들이 수지하고 비교했을 때 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그쪽보다 못 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체육시설 면에서는 너무나 부족하죠.
특히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건축법에 500가구당 한 면씩 법에 의무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치가 됐는데 판교 같은 경우는 그 법이 개정되어서 없어지니까 전혀 그런 시설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쪽 구시가지 쪽을 보더라도 양지가 있고 황송이 있고 대원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부족한 편이에요. 저도 테니스를 해서 인근 시·군 가보지만 창피하게도 양평, 가평, 안성보다 성남이 더 못 합니다. 인구 비교해 보면 이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가평, 양평, 안성 분들은 밥 먹고 체육을 테니스만 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운동시설을 갖추어서 그만큼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의료비 절감되고, 이게 애국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인프라 구축을 시에서 빨리 해야 되는데 실내체육관 형태로 한다 그러면 몇백억의 막대한 돈이 들겠지만 테니스장, 농구장 이런 것을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큰돈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런 인프라를 갖출 수가 있거든요. 특히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판교, 분당으로 보면 분당에 수내코트 6면 밖에 없습니다. 아마 서울을 뺀 나머지 이런 기초자치단체에서 성남처럼 열악한 데가 없어요. 수원하고 안양을 비교해봐도 성남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우월적인데 조금만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그런 체육 인프라 시설을 갖출 수가 있는데 안 하는 게 뭐냐, 그것은 우리 정종삼 위원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럼 도시계획을 바꿀 때 어디를 쓸 거냐 결정을 할 때 누가 선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국장이든 필요하다고 자꾸 외치는 사람이 필요한지 알지 가만히 있다면 그게 필요한지 인식 못 해요.
그래서 거기, 좀 더 구체화해서 말씀드리면 밀리언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300억을 들여서 공원을 만든다? 이용할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 그런 데에 이렇게 부지정리만 해서 체육시설 갖춘다고 하면 그게 돈 얼마나 들겠습니까. 제가 볼 때 10억 단위 이상 안 들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설만 잘 활용해도 가능한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서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놓고 그 부지가 그런 조건이 됐을 때 우선적으로 여기에 어떠어떠한 체육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전적으로 주민들하고 만나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체육인들 만나서 거기에 어떤 복합적인 체육시설을 갖춰서 가는 게 바람직한지. 왜냐하면 체육인들만 위하면 주민들은 ‘우리가 이용할 것도 아닌데 우리집 옆에 왜 체육인들만 쓰는 시설을 갖춰?’ 또 그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서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서 그럼 도시계획 심의를 한다, 그럼 거기에 제출하는 겁니다. 우리가 체육용도로 그 전체 면적을 이런 쪽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 다른 부서에서 거기에 뭘 하겠다고 얘기를 안 하지 가만히 있으면 다 뺏기는 거예요.
분당·판교는 계획된 도시다 보니까 공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공간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또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체육부서에 있는 분들을 포함한 시장님까지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 공개적으로 막 뭐라고 합니다, 저희 시의원이 가도 마찬가지고. ‘당신들 역할이 뭐냐, 인정 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저희가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선제적으로 그런 어떤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시고 체육관계자들, 거기 생체하고 체육회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같이 이렇게 해서 토론회도 하고 해서 지금 어떤 상징적인 체육시설 늘려가야 됩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분당·판교, 성남에 한 2, 30억만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이용하는 인원을 볼 때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관계를 빨리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생체 사무국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킥복싱연합회에 회장님이 저하고 장시간 대화를 했어요. 생체에 연합회 가입 신청을 한 적이 있죠?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김정민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저번에도 한번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남시킥복싱연합회에 대한 가맹을 인준하자는 사유는 상위단체인 전국킥복싱연합회와 경기도킥복싱연합회가 없는 상태에서 하위단체인 성남시킥복싱연합회 가입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었고요.
○이제영위원 자, 그건 됐습니다. 그러면 안양시, 수원이, 남양주, 평택시, 오산시는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똑같은 조건인데 왜 가입이 되었을까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그다음에 저희가 격투기연합회 분과로 킥복싱이 소속되어 있어서 킥복싱연합회 인준은 불가하다고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저희가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이 규정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한 겁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킥복싱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서 분과로 되어 있을 때라든가 상위단체에 되어 있을 때 가입은 불가하다고 저희가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그렇게 논의가 된 거예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독립해서 연합회를 구성해서 하려면 그쪽 킥복싱이 아닌 격투기에서 너희 분과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영원히 못 하는 겁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분과는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분과가 아니라 지금 국장님의 얘기는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서 그 산하단체가 많이 규모가 커지고 그것을 따로 독립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걸 독립시켜서 오히려 지금 시에서 연합회 가입하면 금전적으로 그렇게 큰 예산 지원하는 거 있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산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일부 지원하지 않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보조금으로써,
○이제영위원 자부담이 훨씬 많잖아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자기네 스스로가 뭔가 이 종목을 성남을 알리고 뭐하는 데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데 거기 분과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 그건 격투기 쪽 회장님의 의견을 100% 반영한 게 아닌가.
그러면 성남시 입장에서는 그 회장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나 세계대회를 유치해서 성남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하는 데 이 단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하면 그 분과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독립적으로 해서 이런 안양이나 수원이나 남양주나 평택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가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격투기보다 킥복싱연합회가 그런 자생력을 더 갖추고 있다고 하면 전향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죠?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저희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규정상,
○이제영위원 아니, 규정이라는 것은 개정할 수가 있는 거지,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아니, 그러니까,
○이제영위원 그건 지금 시점에서 적용할 때 규정이지,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제 말씀을 잠깐만,
○이제영위원 그게 불변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저희 규정이 이런 게 있습니다. 유사단체가 가입을 원했을 때 경우 일단 기존단체 회장하고 협의를 한 후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되지 않고 있는 거고. 이 격투기연합회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거기다가 킥복싱연합회까지 됐을 때,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가 넉넉해지다 보니까 가입하는 단체가 전부 세분화되어서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댄스스포츠연합회 속에 있는 탱고연합회가 독립해서 가입을 원한다든가, 예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전국자전거연합회 밑에 있는 외발자전거연합회가 가입을 원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분과로 되어 있는 단체가 독립을 해서 가입하겠다고 그랬을 경우 그런 상태에서는 가입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킥복싱연합회가 격투기의 한 개 분과로서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그런 분류에 속한다는 얘기십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격투기연합회에서 차지하는 게 일부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양쪽에, 이쪽 킥복싱연합회 회장하고 격투기회장하고 같이 3자 논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본인들끼리는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보고 저희가 킥복싱연합회하고도 만나서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찾아오셨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 얘기대로라고 하면 제가 주선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킥복싱연합회장이나 격투기회장하고 4자가 만나서, 저는 꼭 가입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격투기연합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 분과가 있는데 이 분과에서 격투기 분과로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게 오히려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면 그런 폐쇄적인 규정의 예를 들어서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럼 오히려 이 단체를 분류하면 경쟁관계가 유도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바꾸어 생각하면.
아까 예를 든 건 자전거연합회가 있는데 작은 외발자전거연합회에서 독립해서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격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분과가 다섯 개 분과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 개 분과의 비중이 80이고 다른 분과의 비중이 20이라고 하면 분과의 기능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서로 견해차이에요. 그럼 격투기회장, 킥복싱회장, 우리 국장님, 또 팀장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하면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너희가 20을 갖고 100을 만들자고 하는 건지, 80을 갖고 20을 보태서 100을 하자고 하는 건지는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내가 가입하게 됐다는 논리를 그렇게 결정된 것을 가지고 임의로 자기주장만 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그렇게 모여서 했을 때는 결국 가입을 시키느냐, 마느냐 그 둘 중에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영위원 아니, 아니지. 가입을 시키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과연 이게 한 개 분과가 독립적으로 해서 필요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는 거죠.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지금 격,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양쪽에, 이쪽 얘기 들어보고 이쪽 얘기 들어보면 그거는 어차피 중간의 사람이 판단해야 되는데 차이가 적으면 내가 판정할 수가 있지만 이게 차이가 크면 내가 판정할 수가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격투기 회장은 ‘야, 거기는 다섯 개 분과에 20%밖에 안 돼.’ 그런데 킥복싱은 ‘우리가 80%야.’ 이렇게 되면 그걸 누가 그걸 판단합니까? 그러면 왜 그런지를 거기서 논리적으로 같이 충분하게 대화를 하면, 누가 고집 부린다고 그게 80이 되고 20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이게 최초에 격투기연합회가 가입할 때 명칭이 무에타이·격투기·킥복싱연합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명칭을 바꾼 상태가 격투기연합회로 해서 나머지 종목을 분과로 두었었죠.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논쟁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면 제가 했을 때 격투기 회장님 참여시킬 수 있으세요? 국장님이.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주선을 하시면,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거기,
○이제영위원 그럼 같이 해서 한번 그 팀장님까지 실무적으로 해서 어느 입장이 아닌 공정한 입장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고 어떻게 해결지어야 되는지를 그럼 제가 주선할 테니까 한번 만나서 격투기 회장님을 참여시켜서, 이건 싸움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서로 대화를 하면 충분히 이해해서 해결방법이 제시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방법을 안 하고 각자 만나서 하다보니까 이쪽 입장 다르고 양쪽 입장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계속 분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죠.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되지 않으니까 거기 우리 체육진흥과 김옥인 과장님하고 팀장까지 같이 해서 한번 만나서 하실 용의 과장님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사무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영 위원님에 대한 의견이 전혀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의원이 또 이거 하면 누구 만나서 한다고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제가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건 해결방법으로 빠른 시간 안에 한 두 시간 정도 토론하는 걸로 보시고 일정을 잡아서 그 관계자들 다 참여해서 이건 한번 결론을 내는 걸로 주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참고로 이런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건 이제 만나서 얘기하시고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탁구 같은 경우에도 라지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서로 당사자 간에 이해 부족에서 생긴 거니까 한 자리에 그 당사자들이 충분히 나와서 토론을 하면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고집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러면 격투기 회장님을 거기 국장이나 이렇게 해서, 참여 범위는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의논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 참여가 돼서 정리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남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해서 제가 몇 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지금 선수단 전력보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선수단은 일단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3명이 나오고 12명이 다시 보강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마무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선수들 전력보강을 하면서 선수에 대한 연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증가됐습니까, 축소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지금 연봉까지 제가 정확히 보고는 받지 못했는데 일단 제파로프 고액선수가 나가고 그러면서 김두현 선수 들어왔지만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증가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증가되지 않은 걸로.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큰 폭으로 증가되지,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증가는 했습니까? 큰 폭이 아니고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그걸 왜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얼마 증가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게 마무리가 지난주에 저기가 되다보니까 제가 지금 확실히 거기까지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거 빨리 보고 받아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거에 대해서는 11일에 우리 FC하고 현장에서 그거에 대한 거는 정확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그리고 대표이사가 영입이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작년에 주주총회를 하면서 이사가 선임이 됐고 그리고 이사회를 통해서 대표이사 대행체제로 가다가 지금 대표이사를 정식으로 1년 계약으로 해서 선임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연봉은 어떻게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연봉에 대한 건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11일에 보고해줄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때 해서 자연스럽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참고로 대표이사님이 에이전시도 하고 변호사 같은데요. 외국인 선수들을 지금 많이 영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외국인 선수 몇 명 영입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외국인 선수는 브라질 출신해서 세 명이 영입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브라질 선수 몇 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3명이요. 타국 선수는 없고 브라질 선수로.
○위원장대리 노환인 전부 다 브라질 선수 세 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공격수 둘 하고 수비수 하나 이렇게 해서 3명 영입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리고 지금 이재명 시장님이 우리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새 클럽하우스 4계절 축구장을 설립하겠다고 보도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오늘 아침 스포츠서울에 인터뷰 자료로 해서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잡월드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판교수목장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어떻게 보고받았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것이 작년 연말부터 1월 해서 클럽하우스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해서 정자동 4번지, 잡월드 옆 부지하고 수목장 부지하고 두 군데를 검토했는데 일단은 수목장 부지는 면적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양새도 그렇고 토목공사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 또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쪽은 제외가 되면서 잡월드 부지 쪽으로 해서 일단은 완전 결정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쪽으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거기 호텔로 MOU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호텔에 대한 것은 같은 부지인데요, 그게 4만 7000㎡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클럽하우스에 대한 부지는 한 2만 5000 정도에 대한 부지를 하는 사항인데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클럽하우스하고 호텔이 같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에 있어서 크게 부족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산을 지금 얼마 정도 잡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산은 지금 대략 우리가 축구장 두 면하고 족구장 두 면 정도, 그리고 숙소라든가 어떠한 체육시설 정도로 해서 한 150억 정도로, 일반적으로 가설계했을 경우 그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지금 프로축구 탄천운동장에서 성남종합운동장으로 옮긴다고 했다가 또 갑자기 이게 이렇게 되면 잡월드 부근으로 옮긴다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아니오, 그거하고는 다른 상황이죠. 지금 주경기장에 대한 게 되는 거고 클럽하우스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선수들이 해서 연습 저기로 쓰거나 저기할 사항이지 주경기장으로 사용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메인타이틀 스폰은 결정이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제가 나름대로,
○위원장대리 노환인 11일에 이야기하실 겁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 자체에 대한 거는 제가 사실적으로 여기서 지금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럼 안 한 걸로 알고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아니오, 그런 사항은 아니죠. 올해 일단 한 50억 정도 광고에 대한 저기를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노환인 성남FC 신임 대표이사님 계세요? 오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아니, 아까 오셨다가 인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일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노환인 11일에 다 이야기하자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내가 지금 신임 대표이사님한테 확인받을 게 많아서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날 해서 별도로 준비되는 사항이니까.
○위원장대리 노환인 저는 이 상임위에 부르면 좋겠는데요. 시민들이 보는 데서 기록이 되고 신임 대표이사가 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거기 가서 기록도 되지 않고, 그런 데 가서 우가 질의를 하고 거기 가서 엉뚱한 이야기하고 증거도 없다고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시민들이 다 보는 데서, 여기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일단은 성남FC에서도 11일에 일정이 현장방문에,
○위원장대리 노환인 11일은 그것은 상임위에서 우리가 방문하는 거 아닙니까? 간담회 아닙니까? 방문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현장방문에 대한 계획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게 중요하지 않죠, 그게.
그리고 성남FC 정관 개정된 거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거 위원님들한테 다 줘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규정집에 대한 것 발간됐으니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전부 다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리고 제가 분명히 주식수 1000만 주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조정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도 위원들 말에 대해서 아주 그냥 경시풍조를 가지고 계시는데 좀 전에 신임 대표이사님이 내 방에 왔을 때도 내가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주식수 1000만 주는 현실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건 인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번 주주총회에서 그대로 부결된 데 대해서 위원으로서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요. 성남종합스포츠센터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거기에 지금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령 받았습니까? 100억에 대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국비 부분에서는 100억에 대한 것 중에서 올해까지 해서 24억만 아직 못 받은 상황입니다. 24억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하반기라든가 해서 내년까지도 만약에 저기가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국비는 다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거는 공정률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런 부분도,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이게 도비 126억을 안 준다고 해서 공사 중지된 건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지금 동절기 때문에 중단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지금 동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위원장대리 노환인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이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3월 1일부터 저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리고요. 지금 제가 민원을 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탄천운동장 3층에 댄스교습소 같은 게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교습소는 아니고 일단은 우리 프로그램 중에,
○위원장대리 노환인 교습소 같은 데가 있냐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현장을 가봐야 되는데 아직 못 가봤는데 저희 지역주민들이 두 분이나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탄천운동장에서 운동을 못 하겠대요, 창피스러워서. 거기에서 댄스를 하는데 스포츠댄스도 아니고 남녀가 그냥 붙어서 정말로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랍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창문으로 다 쳐다보고 그러니까 탄천운동장에서 커튼을 쳐서 막아버렸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지금 불륜이 생기고 가정이 파탄되고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탄천운동장에서 그런 거를 조성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조성하는 일은 절대 없죠.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런데 왜 커튼 치고, 그런 거를 못 하게 하든지 프로그램을 바꾸든지 해야지, 왜 그렇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이 사항은 제가 지금 들은 것은 없는데,
○위원장대리 노환인 확인을 과장님 꼭 하셔서 절대 그거 꼭 현장방문 하셔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시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댄스스포츠도 스포츠의 일환인데 그런 부분이 불륜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조장이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현장 확인해서 그런 저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해주시고요.
체육회 산악회 회장님, 우리 사무국장님 오셨나요?
체육회 산악회장님 문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시끄럽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체육회 사무국장 이현무입니다.
지금 일단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진위들을 파악하고 있고 지금 산악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다음 주에 있을 대의원 총회에서 일단 대의원권을 저희가 박탈해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정상화를 좀 시키고 전문산악인이 맡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도비를 지금 중단하겠다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위원님들도 이번에 촉구결의안이든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과장님도 끝까지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도에서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중간에 이렇게 한 것은 굉장히 질서를 진짜 어지럽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런 거는 좀 바로 잡아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 그다음에 아까 황새울광장에 우리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는 저도 업무보고가 없어서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예산이 아직 안 섰다고는 하지만 관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계속해서,
○김해숙위원 특히 이번에 투·융자심사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우리 분당구민의 염원입니다. 잘 새겨주시고요.
다음에 리틀야구단이 지금 3개 구에 공히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단체 안에 빨리 소속을 시켜주세요. 관련해서 뭐 좀 진행한 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아직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김해숙위원 지금 우리 부서가 물론 아닙니다만 성남형교육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원하고 이러는데 사실 여기는 지금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반드시 야구협회가 됐든 해서 지원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특별히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탄천변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충과 관련해서 탄천변에 쭉 생활체조 여섯 개 이렇게 나열돼 있는 게 앞으로도 확충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지금은 일단 4개 종목에 12개 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들이 아까 삼정아파트 그 부분하고 해서 지금 한 4개소에 대해서 더 늘리려고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럼 생활체조 여섯 개는 현재 기 있는 거네요? 열두 개.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렇죠, 생활체조는.
○김해숙위원 민원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건데 저쪽 분당남부 쪽으로는 인근이 좀 떨어져있는 데가 있어요. 주택전시관 밑에도 그렇고 거기 돌아가는 데도 그렇고 구미동 쪽도 그렇고요. 그런 데에 새롭게 해서 좀 더 시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민원에 대한 부분은 체조를 하다보니까 앰프를 쓰게 되면 아파트 쪽에서 들리게 되면 그런 부분이 민원이 있고 또 나름대로 탄천에서 운동, 걷거나 이러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조금은 그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에 대한 건강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가스공사 밑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택하고 약간 비껴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쪽은 괜찮죠.
○김해숙위원 그런 데 찾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구미동 쪽에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희위원 좋은 말씀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셨는데요.
FC 주경기장을 성남운동장으로 옮긴다는 것을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요. 체육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하고요. 무슨 방안이 나왔나…….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방안이라기보다 지금 일단 먼저 박호근 위원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말씀 있으셨고 또 시장님께서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계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당장 그거를 옮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도 보면 프로축구연맹에서 나와서 실사를 하고 거기에 기자석이라든가 심판대기석이라든가 여러 부분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일단은 프로축구연맹에 우리 성남동 구장에 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 실사를 지금 부탁을 청해 놓은,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와서 실사를 하고 저희들 예산이 지금 종합운동장에 대해 19억 예산이 올해 보수설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될 수가 있으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 가지고 저기를 하고 만약에 부족하게 된다고 그러면 또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면서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옮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옮긴다기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는 탄천구장도 쓰고 또 성남동 종합운동장도, 그러니까 양쪽에 두 개 구장을 주경기장으로 프로연맹에 승인을 받으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러면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성남운동장에 대한 2015년도, 2016년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하나 만들어서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내년도 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최승희위원 예. 지금 아직 어떠한 저기가 나와 있지 않다고 하니까 그래도 체육진흥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다는 방안 계획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요. FC 대표이사가 저는 아까까지도 안 해서 제가 준비한 거는 오랫동안 비어있는 부분을 어떻게 메우려고 그러시나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제 뽑히셨으니까 내부 간에 구조조정을 통한 탄력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저희 점심 먹으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번 대표이사 계실 때 선수들의 식자재 문제도 다시 얘기가 거론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다 마무리가 된 게 아니고 다들 의구심 갖고 있고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파겠다는 얘기들입니다, 위원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주시고요.
아까 김해숙 위원님이 리틀야구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희 수정구 지역에 한 어머니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야구를 하고 있는데 전혀 지원이 없어서 너무 힘들대요. 학부모 입장에서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할 일은 아니어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야구는 앞으로 지자체를 대표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리틀야구단은 엘리트체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FC선수들과 같이 유소년 때부터 제대로 키우면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외부에서 우리가 선수들을 데려올 이유가 없고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저기기 때문에 여기서 배출되는 친구들을 다시 이렇게 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잖아요. 그렇듯이 야구도 아까 김해숙 위원님 말씀했듯이 체육회에 들어가서 보조도 받으면서 어려서부터 제대로 배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리틀야구단 그것에 대해서,
○최승희위원 그런 것에 대한 모색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최승희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남운동장에 대한 계획을 자료 요청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체육회 국장님, 리틀야구하고 지금 학교야구가 엘리트죠?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규정하는, 사실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 농구 그다음에 아이스하키 해서 클럽이 저희 관내에 몇수십 개가 있는지 수백 개가 있는지 사실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예산의 지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운동부에 한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지금 리틀야구만 지원하게 되면 다른 데하고 형평성 문제가 되겠죠.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크게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도와주면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이 민간이 이렇게,
○김해숙위원 단체에 가입해야지.
○안광환위원 아, 단체가입?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저도 하게 되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단체에 가입을 하더라도 현재 성남시 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학교운동부를 지금 지원하기에도 사실 너무나 벅찬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클럽까지 저희가 지원을 확대하게 되면 체육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게 됩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성남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단체가입도 시켜주기가 조금 그렇고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김해숙 위원님, 리틀야구는 개인적으로 어머님들이 다 돈을 내서 클럽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영위원 그렇지, 개별적으로 해서.
○안광환위원 개별적으로 해서.
○최승희위원 그래서 상당히 많이 든대요.
○김해숙위원 따로 얘기를 좀 하죠.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생체국장님 한 번만 더 나오시겠습니까?
50대, 외부 축구대회 나가서 폭력행사로 제재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영위원 팀장님 안 오셨어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잠깐, (관계 직원과 대화)
저희는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영위원 어느 분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셨는데요. 그분들한테 출전지원금까지 줬는데 그게 부정으로, 폭력으로 해서 제재를 받았으면 출전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또 돼서 그쪽 대회 나가서 제재를 받아서 그 돈까지 반납했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있었는데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반납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없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외부대회 나가서 축구 폭력사태로 인해서 거기서 제재 받은 적이 없다 그 말씀인 거죠?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폭력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영위원 축구경기 중에.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상을 못 받은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폭력사태를 일으킨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제재 받은 것도 없고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이제영위원 선수 출전정지 받고 이런 거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저희는 그런 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없다고 그러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겠습니다.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저희가 추가로 한 번 다시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확인하셔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고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과장님, 그리고요. 태국 부리람? 원정 가는 거 있잖아요. 그 일정 그리고 아시아FA 일정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태국 부리람 원정 응원을 지금 우리 상임위 위원님 네 분을, 응원 갈 사람이 없나 봐요. 멀고 더우니까 가실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상임위 위원 네 분을, 새누리 두 분, 새정연 두 분 꼭 추천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다들 일정이 바쁜데 거기까지 가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저희들도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일단 챔피언스 리그 저희가 F조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태국하고 그다음에 일본 감바 오사카 그리고 저희 성남하고 아직 결정이 안 된 중국과 호주팀, 그렇게 해서 4개 팀에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요. 리그로 해서 일단 첫 번째 경기가 2월 24일 수요일 현지시간으로 18시에 태국 부리람에서 저희 성남하고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3월 3일에 우리 성남에서 일본 감바 오사카를 불러들여서 저희들이 게임 있고요. 3월 18일에 중국과 호주팀 승자하고, 승자 어디가 될는지 모르겠죠. 호주하고 어쨌든 광저우 그쪽에 가서 게임을 하게,
○위원장대리 노환인 승자 국가에 가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4월 7일은 성남에서 아까 그 승자되는 데 불러서 하게 되고 4월 22일은 태국 부리람을 불러서 우리 성남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3월 3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3월 3일은 우리 성남에서,
○위원장대리 노환인 하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노환인위원 우리 성남에서 그러면 세 번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죠.
○위원장대리 노환인 세 번하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밖에 나가서 세 번 하고.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외국 원정경기 가는 것은 2월 24일에 태국에 가는 거하고 3월 18일에 중국, 호주 해서 이긴 팀 국가에 가서 하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렇죠.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다음 해외에서 원정경기는 두 번이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아니죠, 일본 감바 오사카 해서 5월 6일이 그게 마지막으로,
○위원장대리 노환인 5월 6일 또 있어요? 일본에.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일단 해외 세 번, 국내 세 번 그렇게 되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총 여섯 게임을 하게 돼서 여기서 5월 6일까지 16강전을 해서 저희들이 볼 적에는 한 3승 1무 정도 하게 되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걸로 해서 11월 29일까지인가 해서 16강, 8강, 4강 그렇게 하면서 경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우리 성남 탄천운동장에서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탄천운동장에서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5월 6일까지.
○위원장대리 노환인 지금 보니까 모 여행사에서 태국 부리람에서 열리는 성남FC 원정응원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어제까지 저기 해서, 저희가 어제 FC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에서 나름대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안 되니까 여행사 쪽에서 나름대로 경비에 대한 부분을 좀 저렴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럼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렇죠.
○노환인위원 모 여행사에서 자기들이 저렴하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개인비용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리고요, 과장님.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성남FC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신문선 대표를 불러서 구조조정을 하는 조건으로, 본인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직원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노환인위원 이게 몇 명 뽑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7명 지금 모집해서 면접까지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최종 몇 명 뽑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7명이죠.
○위원장대리 노환인 7명을 뽑았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7명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럼 7명을 뽑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7명하고 요리사하고 세탁사 4명 해서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11명이 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지금 인원이 많다고 구조조정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또 11명을 뽑았단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아니오, (관계 공무원과 대화) 총21명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11명에 대한 것은 추가인원이 아니고 두 명이 감원되는 인원으로 해서 지금 신규로 뽑은 게 11명인데 결국은 퇴직한 사람이 13명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무슨 말인지 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해봐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전체인원이 21명,
○위원장대리 노환인 지금 총 21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우리 그…….
○위원장대리 노환인 21명 중에서 지금 신규로 뽑아서 총 몇 명입니까? 퇴직한 사람 빼고 다 빼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전체적으로 인원이 2명 감원시켜서 19명이 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현재 똑같이 21명이네요? 그러면. 2명을 감원했습니까,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감원된 걸로 해서 아직 그 채용에 대해,
○위원장대리 노환인 감원이 안 됐는데 감원된 걸로 해서 그렇게 인원수를 계산하면 안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러니까 지금 홈페이지 상에 그런 오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19명으로 인원이 채용된,
○위원장대리 노환인 감원 누구누구 됐습니까? 누구누구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
○위원장대리 노환인 담당자 이야기해보세요. 감원되신 분이 누구예요? 언제 부로 해임이 됐는지 그만두셨는지, 어떻게 된 겁니까?
팀장님 이야기해보세요.
○프로스포츠지원TF팀장 이우근 프로스포츠지원팀의 이우근입니다.
기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을 해서 공고해서 자진 사퇴하시는 분 해서 감원을 시켰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1명 이번에 모집공고해서 채용하는 거고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몇 분, 자진사퇴하신 분이 누구누구세요?
○프로스포츠지원TF팀장 이우근 그 이름은 지금 정확히, 아니면 별도로 명단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지금 갖다 주세요, 두 명밖에 안 되니까.
○프로스포츠지원TF팀장 이우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감원되신 분 두 명하고 또 정관 변경된 것하고 지금 주시라니까 주지도 않아요.
○프로스포츠지원TF팀장 이우근 지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지금 빨리 주세요.
성남FC 정말로 이런 식으로 비협조로 나가요.
○이제영위원 13명이 지금, 13명을 조정했다는 거 아니야.
○위원장대리 노환인 13명을 어떻게 조정했다는 거야, 그거를.
○프로스포츠지원TF팀장 이우근 자진해서 그만두시는 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구조조정식으로 해서 감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만두실 분 빈 공간을 별도로 모집공고해서 채용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니, 구조조정을 하려면 감원을 시키는 구조조정을 해야지 그만두신 분 자리에 또 채우면 그건 구조조정이 아니잖아요.
○프로스포츠지원TF팀장 이우근 그러니까 정원에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 인원을 확보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하여간 11일에 가서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하시고, 정말 우리 성남FC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로 끝까지 갑니다, 진짜. 의회를 뭐같이 보고 있어, 진짜.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체육회 국장님, 잠시만.
정** 팀장님 있죠?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예,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부당해고 하셨다가 노동청 권고로 해서 다시 복직했었죠?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저희가 지난 7월 25일자로 면직을 시켰는데요. 그 이후에 경기도지방노동위를 통해 소송을 걸어서 저희가 1차 지노위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해서 1월 1일자로 다시 복직을 시켰다가 지금 직위해제를 시켜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중노위로 다시, 2차 중노위에서 판결이 아직 안 났습니다. 조사까지는 했는데요.
○안광환위원 아니, 그 정도 내용이 나왔으면 그대로 그냥 복직시켜서 근무를 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저희가 7월 25일에 본인이 면직을 하고 물건을 정리하러 들어왔다가 본인이 쓰고 있던 컴퓨터를 고의적으로 손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광환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저번에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다 얘기를 해서 행감에서,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업무를 주게 되면 업무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저희한테 해가 될 것 같아서,
○안광환위원 아니, 국가기관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이 났으면 그게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그래서 복직을 시키고요. 저희가 노무사 통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다 구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안광환위원 면직이면 직위만 안 주고 급여는 나가는 거죠?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지금 급여 본봉의 80% 나가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급여를 이중으로, 그 업무는 또 다른 사람이 볼 거 아니에요. 신규사원 뽑으셨죠?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예, 뽑았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두 명에 대해서 급여를 주는 거잖아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지노위에서 사실 저희가 이길 줄 알고 준비했던 거고요. 또 중노위에서도 아직 서면으로 결과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이고 중노위에서 결과가 저희가 승소가 된다면 줬던 급여를 다시 다 환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지면 누가, 국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 급여 나간 거. 두 명에 대한 급여 나가는 거?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제 임의대로 면직을 시켰던 건 아니고요. 저희 인사위원회라든지,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게 체육회 회장님 뜻입니까, 국장님 뜻입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저희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안광환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맨 처음에 부당해고를 하신 거잖아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인사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면직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면직을 준거고요. 지노위에서의, 그러니까 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결과는 절차라든지 징계양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냐는 얘기고 지금 중노위에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광환위원 컴퓨터 훼손한 것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업무를 못 주고 지금 직원 둘을 쓰는 겁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그 부분 때문에 직원을 두 명 쓰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노위에서 복직을 시키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이란 벌칙금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또 공공성을 가진 기관인데 그런 벌칙금까지 내면서 일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안광환위원 지금 인사위를 여셔서 면직을 또 시켰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현재 상황은 인사위를 열어서 면직시킨 건 아니고 업무를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안광환위원 업무를 줄 수 없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예.
○안광환위원 지금 출근은 하는 겁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출근 안 하고 지금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직위해제가 대기발령입니다.
○안광환위원 대기발령이고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예. 저희 규정에 3개월 이내에 대기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3개월 지나서 중앙노동위에서 회신이 안 오면 다시,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중앙노동위에서 아마 2월 10일 이전에 결과가 서면으로 올 거고요. 그걸 보고 만일에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 그 이유서를 보고 나서 그다음 처리를 컴퓨터 손괴사건과 같이 해서 다시 한 번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다시 연다고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예. 징계수위가 만일에 높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징계수위를 좀 낮출 필요가 있고요. 절차가 문제가 있다면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있는 거죠.
○안광환위원 2월 23일이라고 하셨나요? 결과가.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2월 10일 정도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거 결과 나오면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딱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성남FC 서포터즈 있잖아요. 그 지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성남FC에 강하게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번에도 보십시오. 지금 해외원정을 가는데 응원단이 없지 않습니까? 응원단이 없어서 개인 여행업체에서 응원단을 모집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어쨌든 저희들이 작년에도 보면 나름대로 버스 지원도 하반기에 지원이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번 해외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경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저기 되다 보니까 못 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서포터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짜 간사님 말씀대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제가 하나 제의할게요, 과장님.
사실 이번에 제가 태국 응원을 가기로 이야기가 됐는데요, 저 대신 서포터즈 중에 아주 응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체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성남시에서 우리 시의원들, 관계공무원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갈 것이 아니라 지금 열심히 축구단을 위해서 고생하는 서포터즈 하시는 분들, 거기 관계자들, 책임자들을 초청해서 응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선수들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 시민 혈세 쓰고 해외 어디 놀러가는 것 같은 그렇게 시민들한테 비춰지고, 저도 솔직히 시민 혈세를 써가면서 그런 데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응원 차원에서 간다니까 참 이게 난감해서 있는데 저 대신 꼭 그분들을 그 비용으로라도 여행사에 이야기해서 할 수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으면 그런 분 몇 명이라도 지원해서 응원단을 구성해서 보내도록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가지만 위원님들은 응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선수단 격려에 대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된 거고. 사실 서포터즈 몇 분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어쨌든 저희,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 어려움이 왜 있습니까, 과장님? 왜 어려운지,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저한테 좀 주시고 그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 지금 네 분 정도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위원님들 중에 꼭 안 가고 싶은 위원님들도 계세요. 어쩔 수 없이 가기 때문에 지금 가시는데 말씀을 드려서 상의를 한번 해볼 테니까 거가 가서 정말 북도 치고 그런 북돋아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가야지, 응원단이 가야지 우리가 가서 거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저는 훨씬 우리 성남FC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저희들도 FC에 대한, 지금 1년 갓 지나면서 보면 그런 서포터즈에 대한 지원 부분도 크게 저기를 못 하고 있는 사정인데,
○위원장대리 노환인 크게가 아니고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도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또 재정에 대한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크게 저기를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감안하면서 우리 FC 발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제가 이야기했던 것 꼭 검토해서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으로 박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입니다.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긍연 문화팀장입니다.
홍철기 예술팀장입니다.
김희선 관광팀장입니다.
석경필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노환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과장님, 우리 관광 성남9경, 앞전에 통과시킨 시티투어 벤치마킹 좀 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저희가 지금 두 군데를 다녀왔어요. 고양하고 안산을 다녀왔습니다.
○정종삼위원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안산의 경우는 거기 대부도가 있어서 자연환경과 해양환경을 이용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거기가 박람회가 축제성이 있어서 그것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 외에 학원연합회라든지 학교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두 군데 갔다 온 것으로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저희도 초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분하는 방법과, 저희가 지금 또 검토 중에 있는데 정기적인 노선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분야별로, 테마별로 체험이나 학습이나 가족이나 연인, 이런 구분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수립되면 정종삼 위원님이나 다른 문화복지 위원님들 의견을 보태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정말 이 사업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 시행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게 하려고,
○정종삼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콘텐츠 충분히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사업 시행하지 않으면 정말 실패하는 사업 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저도 부산에, 서울도 있어요. 이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시티투어도 한번 타볼 생각인데 부산에 가봤더니 부산은 잘 돼요. 그런데 거기도 코스는 정말 많은데 딱 두 군데만 사람이 내려요. 차에 한 3, 40명이 타는 것 같아요, 2층까지 해서. 3, 40명 중에 태종대하고 해운대를 제외하고는 다른 코스에 내리는 사람 딱 한 명 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시티투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계획에는 보면 잡월드, 박물관, 성남시청, 모란시장, 모란시장은 열릴 때는 내리겠죠? 고령친화제품, 봉국사, 남한산성, 중앙공원, 율동공원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아트센터에 공연 보러가는 사람이 시티투어 타고 가서 공연 봅니까? 아니죠? 그리고 중앙공원에 시티투어 타고 가서 중앙공원에서 산책하다 옵니까? 율동공원에 시티투어 타고 가서 율동공원 한 바퀴 돌고 시티투어 다고 또 와요? 카페거리도 카페거리 가기 위해서 시티투어 타고 갑니까? 잡월드에 가기 위해서 시티투어 타고 갑니까? 그냥 가지.
이게 정말 실효성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그냥 빈 차 돌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 우리가 배제할 수 있으면 다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테마, 운영방법은 다양해요. 정기적으로 하는 방법, 그다음에 티켓 하나 사서 하루 종일 타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이 사업이 정말 시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차적으로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남형교육사업과 연계한 아이들, 또는 그런 아이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것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박물관도 있고 남한산성도 있고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남한산성 가서 하는 프로그램은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해설사와 연결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또 거기는 문화가 새롭게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매력이 있어요. 또 그게 콘텐츠로서 연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에 관광자원이 모란시장이 있는 날은 모란시장이 관광자원이 될 텐데 그런데 모란시장과 다른 것과 연계되지 않으면 굳이 시티투어를 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란시장 왔다가 장보고 그냥 가면 되지 왜 시티투어를 탑니까? 시티투어라는 것은 한 두 개 정도 이상 연계해서 관광을 하기 위해서 시티투어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란시장이 상설시장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란시장이 열리는 날은 모란시장과 다른 데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이 두세 개만 있어도 시티투어를 타고 돌아다니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콘텐츠로 개발하는 게 중요한데 남한산성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 보세요. 남한산성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제가 제안했던 자일 타고 내려오는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싶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아까 국장님하고 말씀 나누는 것 들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 올라가서 내려올 때 자일 타고 쭉 내려오면 그것도 명소화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갈 때, 내려올 때는 귀찮거든요. 올라갈 때는 운동한다고 산을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귀찮은 측면도 있고 해서 차 타고 내려오기도 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이것 때문에도 오고 이것과 관광코스하고 연계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해라가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해서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요, 정말 관광자원을, 지금 우리가 조례 두 개 통과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정종삼위원 그 두 개를 저쪽 부서에는 얘기를 해놨어요, 의료관광 관련한 부서에. 두 개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도 검토를 해보세요. 이런 거죠. 이쪽에도 지원센터 관련해서 위탁한다고 하고 저쪽에도 위탁했는데 둘 다 콘텐츠를 못 채울 측면도 충분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과장님,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남시의료관광지원조례가 통과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그 센터하고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안내소하고 별도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통합해서 해야 되느냐 이 얘기가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의료관광센터보다는 우리 문화관광과가 조금 더 큰 폭으로 전체를 아울러야 되는 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과장님이 좀 더 주도적으로 이걸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의료관광지원센터하고 우리 관광안내소가 어떻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그 결과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우리 가족여성과의 일이긴 합니다만, 7월 첫째 주가 여성주간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주간에 저희들이 공연을 하는 게 우리 성남의 여성들한테 여성주간을 알리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매번 했는데도 사실 그 예산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연계해서 우리 아트센터의 공연스케줄하고 해서 7월 첫 주에는 여성과 관련된 공연을 해달라고 제가 협조를 하라고 누누이 당부도 했었고, 인지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김해숙위원 관련해서 그게 그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우리 금난새 지휘자님 오셔서 성남의 문화예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 저 그날 굉장히 황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잖아요. 하는데 티켓값이 올랐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 오늘은 문화재단에서 신년 음악회, 조금 성격이 다른 음악회입니다. 지난번에 한 것은 저희 시립예술단인 교향악단 금난새 지휘자가 한 신년 음악회고요, 이번에는 문화재단이 10주년 되면서 신년 음악회 한 번,
○최승희위원 시향에 티켓값이,
○문화관광과장 박준 2만 원입니다.
○최승희위원 올랐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작년에 1만 5000원 하다가 올해 2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최승희위원 티켓값이 올라가면서 서민들한테 별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가 지금 2만 원을 다 주고 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개 할인을 많이 받고 시즌권도 저희가 발행해서 시즌권도 지금 완판이 됐고. 대부분 일반적인 할인을 한 30%에서 50%는 받고 오니까, 그리고 최소한 그 정도는 부담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최승희위원 그럴까요? (웃음)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가 교향악단하고 협의해서 사실은 조금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조금 올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성남시립예술단들 연습공간이 부족한 것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것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도 수차례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거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가 자체 대안은 마련을 해놨는데요, 그 대안이 투자비가 좀 많이 들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기존 주차장을 활용해서 위로 올라갔을 때만 하면 한 400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지하를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 4층 파게 되면 100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일단 이번 추경에 타당성 검토 예산을 한번 반영을 할까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돈은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잔디로 해서 시민들이 놀러와서 공연도 보고 음식도 사서 먹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최승희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하나 만들어서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게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최승희위원 예, 그래도 이런 계획으로 하면 좋지 않은가, 과에서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런 안는 저희가 이미 내부적으로는 만들어져 있고요. 다만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니까 공포를 할 수 없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만들어진 자료를 하나만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판교박물관, 지금 여기 보고 배우고 느끼는 박물관 운영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세요? 여기. 지금 별로 관람객이 없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렇지 않습니다.
○최승희위원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가 평일에는 한 170명 오고 토요일·일요일에는 한 3, 400명이 오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주말에는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가 의외로 지금 성남에 워낙 박물관이 없다가 최초로 생기다 보니까 아이들, 특히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아요. 저희가 그리고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열 개 정도 만들어놓고 일반인, 성인, 아이들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의외로 활용도가 많습니다, 지금.
○최승희위원 여기도 잘 조성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티투어의 한 곳으로 거쳐가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박태현 음악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거 많이 연구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도 어떻게 보면 그게 대표적인 음악제가 되도록 앞으로 키워나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중앙하고 협의하고 국회의원하고도 협의해서 문체부장관상을 가지고 오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잘 되게 노력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종삼위원 금난새 지휘자를 잘 뽑으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고맙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날 공연을 봤던 모든 사람들이 지휘자 한 명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교향악단의 질이 높아지냐 할 만큼 많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지휘자는 있는데 나쁜 단원은 없다.’ 단원들은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좋은 지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만 있대요.
그래서 이런 거래요. 같은 단원들이 의자에 기대서 연주하는 방법이 있고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연주하는 방법이 있고 의자 앞에 바짝 앉아서 연주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은 지휘자에 따라서 얼마나 집중하느냐, 몰입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공연이 그랬대요. 본인이 그것을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연하는 사람들 거의 모두가 바짝 앞으로 집중해서 그 하모니를 맞추어가고 이런 게 보였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참 성남시 시립교향악단이 이 정도 수준인가 할 정도로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금난새 지휘자를 어쨌든 잘 뽑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정기연주회만이 아닌, 아니면 정기연주회 공간도 그쪽 공간만이 아닌 좀 더 크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기연주회에 금난새 타이틀을 거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전에 정기적으로 시민회관에서 했던 금난새 해설이 있는 음악회,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게 성남형교육사업과도 바로 연결이 제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한 공연, 또는 활용한 시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파크콘서트 때도 금난새 지휘자하고 교향악단이 출연하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울리오를 금난새 지휘자하고 같이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저는 그런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법도 있고, 저는 금난새 지휘자와 교향악단, 이것을 하나의 공연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직장인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는 과장님, 참 잘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기업체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힐링9경, 시티투어 있잖아요. 제가 저번주에 영장산에 산행을 갔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메모리파크 쪽으로 내려왔어요, 분당 야탑에 있는. 거기 내려오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한류스타 박용하 묘지가 있더라고요. 가니까 일본 여성들 다섯 명인가 여섯 명이 거기 묘지 앞에서 추모를 하고 있고 초콜릿 가져와서 안 가고 한참 서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으니까 같이 사진도 찍고 내가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 분들이 일본에서 자주 온다는 거예요, 일본인 관광객들이 박용하 묘지에.
그래서 내가 문득 생각이 이것도 우리 성남에 관광자원이 없는데 일본인 여성 상대로 방문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블로그에 내 의견을 개진해서 올렸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또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김현식 묘역도 바로 밑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작고하신 김자옥 탤런트라든가, 거기 보니까 아주 꽃들도 예쁘게 해놓고 비석도 아주 심플하게 딱 점등되어 있고 잘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안 가는 곳이지만 이것도 잘하면 일회성, 일년에 몇 번씩 우리 성남시에서 관광산업으로도 활용을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으니까 과장님도 그것을 메모리얼파크 담당자한테 박용하 한류스타에게 1년에 일본 관광객들이 얼마 정도 와서 추모하는지 파악해서 그것을 상품화서 한국관광공사하고 연결하셔서 일본에 홍보를 해서 1년에 몇 번씩 저렴하게 상품화해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한번 찾아가셔서,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걸 확인하셔서 가능성 여부를 한번 타진해보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모란시장이 대한민국 최고의 5일장인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도살장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혐오시설도 많다보니까 좀 꺼려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쇼핑단지 형태로, 소위 말해서 아울렛 있지 않습니까? 수지에도 있고 문정동에도 있잖아요. 우리 성남시에는 아울렛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안쪽으로 골목 있는 데를 아울렛 거리로 만들면, 등산복 전문 아울렛을 만든다든가 그런 형태로 해서 시장 활성화도 하고 거리도 깨끗하게 정돈이 되고, 그거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5일장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오시면 등산복이라든가 이런 것도 싸게 살 수 있는 아울렛 거리를 성남시에서 지원해주면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좀 검토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다음에 스토리가 있는 성남 만들기에도 지금 어차피 힐링 시티투어하고 과장님 보고하실 때 지금 계획 중에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스토리가 있는 성남 만들기에서도 꼭 드라마 촬영을 한 곳만 하지 말고 아까 분당 메모리얼파크에 있는 묘역도, 그것도 하나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한류스타가 나왔던 드라마도 하나의 스토리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참조해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저희도 그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간사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 그랬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산에서도 그런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제 지역구에 있는 시립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참, 이게 우리 백현마을 9단지 입주민들은 조망권 침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반대의견도 있고요, 급경사라든가 공사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좀 전에 체육과에서도 거기에 축구장, 사계절 전용축구장을 검토해봤는데 여러 가지 지형상, 여건상, 면적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하는 것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체부지로 가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여기도 가능성을 두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금 간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 수목장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 부근이잖아요. 수목장 있는 데하고 그 바로 뒤쪽입니다, 지금 박물관 위치가.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 박물관 부지는 그 위에,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산불감시탑 있는 그쪽이거든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런데 거기가 진입로가 어디냐면 지금 판교어린이도서관,
○위원장대리 노환인 어린이집 입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어린이도서관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위원장대리 노환인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 데,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지금 길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를 진입하려면 산과 산에 고가를 놔야 될 정도에요, 거기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그냥 공원 형태로 유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대엽 시장 있을 때부터 결정이 된 거고요. 여태까지 진행을 못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다른 공원 중에 활용도가 낮으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대체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어차피 우리 판교신도시에 원래 있었던 자리인데 화랑공원이라고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테크노밸리.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거기는 기업체 테크노밸리하고 접근성이 좋고 부지도 상당히 넓은 거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거기가 접근성도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런 데도 검토를 해보시는 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지금 거기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 검토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거기도 상당히 추천하고 싶은 곳이니까 잘 하시고요.
이게 하기 전까지는 우리 판교박물관을 활용을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판교박물관에 꽤 많이 오잖아요, 우리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주말에는 부모님들하고 많이 오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런데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것을 제의하고 싶어요. 판교박물관이 넓지 않아요, 그렇죠? 좀 협소하기는 한데 우리 판교신도시를 개발하기 전에 옛날에 개발되지 않은 그런 모습의 사진들을 원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판교박물관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옛날에 고전역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현대사에 있었던 판교신도시의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십시일반 내서 사진전을 한번 같이 하는 것도 참 좋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박물관에 사진전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것은 아까 설명을 다 못 드려서 그런데요. 47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47쪽에.
○위원장대리 노환인 포토전?
○문화관광과장 박준 47쪽에 기획전시라고 해서 성남의 어제와 오늘 해서,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 있네요.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좋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까 전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제가 못 봤습니다. 이거 꼭 한번 하실 생각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7월에서 10월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치는 판교박물관에서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안에서 합니다. 기획전시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안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안과 바깥을 다 이용해서.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안팎으로. 아, 좋은, 잘 하아시네요. 사진전도 지금 이렇게 해주셔서 진짜 좋네요, 좋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주민들 재능기부 같은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예술가들도 많고요.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재능기부로 해서 지역주민 예술가들이 하는 것도, 또 박물관에 오신 분들이 박물관만 보지 말고 우리 판교신도시에 재능 있는 분들의 그림도 거기에서 전시하고 학생도 그림도 전시할 수 있고, 그런 것도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한 게 좀 흠인데요,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남시민이 중심이 된 문화축제를, 낭비성 축제, 소비성 문화축제, 이런 것 말고 우리 민간인 중심이 되어 있는 축제, 한 예를 들어서 쌍용거줄다리기라든가 이런 주민이 자발적으로 주도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대표축제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만 참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판교테크노밸리에 있는 산업문화와 같이 어우러지는, 그렇게 해서 시민만 하지 말고 테크노밸리의 업체들도 같이 여러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 그게 쌍용거줄다리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새끼줄을 많이 꼬면 많은 사람들이 잡고 같이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주민의 화합차원에서도 되고. 그래서 관이 주도하는 축제보다는 주민이 중심이 되고 산업문화와 어울리는 그런 민속놀이와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꼭 대표축제로 과장님이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 부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장님이 100대 도시 진입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광이라든가 이런 민속놀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우리 성남시가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리고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가칭 성남테크노마트 페스티벌을 아트센터에서 야심차게 준비를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런데 작년에 추락사고로 이 행사가 작년에 잡힌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건 아니고요, 테크노아트페스티벌을 성남시의 대표축제로 재단에서 검토를 작년 1년 동안 한 거죠. 그 결과가 아직 저희 축제위원회에 보고는 안 됐는데 그게 작년에 두 번 정도의 토론회를 가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또 하다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본시가지와 이쪽 판교지구에서만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공감대 형성도 어렵다, 이런 여러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아직 확정은 된 상태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아직 이것은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상입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시립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요, 사실 토지공사에서 땅을 썩 좋은 데를 안 줘서 상당히 논의는 오랫동안 되어 왔는데 진척이 없어요. 지금도 다양하게 연구 용역하고 이러지만 사실 아직도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저는 문득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우리 수내3동에 수내근린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시장님이 뭔가 활용을 해야겠다, 이래서 지역에 주민들 의견을 몇 년에 걸쳐서 물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는 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그렇고 뭔가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필요한 시설로 합의가 됐어요. 합의는 됐는데 우리시에서 검토하면서 아직 부서설정을 못 해서 이게 청소년수련관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도서관으로 가야 될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시립박물관도 어차피 학생들한테 필요한 건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지 선정에 있어서 여기도 같이 후보군으로 놓고 고민을 해봐주십사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뭔가 명확하게 되면 바로 시작을 할 수는 있는데 아직 박물관까지는 검토를 안 한 것 같은데 청소년시설로 여러 가지로 검토하다 보니까 아직 부서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요. 평수가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2월 7일 토요일, 2월 8일 일요일은 휴무이며 2월 9일 월요일에는 성남문화재단, 성남시 청소년재단에 대한 업무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지관근 노환인 김해숙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문화관광과장 박준 체육진흥과장 김옥인○기타 참석자 프로스포츠지원TF팀장 이우근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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