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2일(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환경녹지사업소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중원구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3. 분당구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4. 수정구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안건 1. 환경녹지사업소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환경녹지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나. 공원관리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 청소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중원구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나.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 중원구건축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3. 분당구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4. 수정구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3. 분당구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계속) 나. 분당구건축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4. 수정구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계속) 나. 수정구건축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4. 수정구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계속) 다.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3. 분당구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계속) 다.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일은 환경녹지사업소와 3개 구청 소관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녹지사업소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환경녹지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신현갑 먼저 환경녹지사업소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청소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99년도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는 것은 제79회 정기회를 준비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가급적 감사성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업무 청취시 감사대상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서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환경녹지사업소는 지난 9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새로 발족한 부서로서 부족한 점이 많으나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지도해 주신 덕분으로 사업소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해 왔던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길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박병한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정걸호 청소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위원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9월 1일 맡았습니다.
○김종윤위원 성남의제 21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데, 성남의제 21의 운영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단체 파업조성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소장님께서 철저히 잘 파악을 하셔서 정상화로 해나가도록, 운영위원장이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억에서 9,500만원 지출이 됐는데 아마 이것도 감사 때 다른 위원님들이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잘 파악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쌈지공원도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시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김종윤위원 성남시 쌈지공원이 지금 해놓은 것이 몇 군데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두 개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두 개? 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만료된 게 여러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신청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좀 더 소장님이 파악하셔서 이 다음에 감사 때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성위원 환경민간단체에 600만원 지원했는데, 600만원에 대한 지원 내역서 갖고 계시지요? 그것 좀 나중에 주세요.
신구전문대학 13만평이나 되는데 그것 임대한 것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임대가 아니라 현재 성남시가 거의 다 그린벨트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식물원을 조성하려다 보니까 다른 데다 하면 땅도 구입을 해야 되겠고 또 실지 맞는 위치가 우리 성남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번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거기 식물원이 학교에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다 별도로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앞으로 할 예정인데, 물론 확정은 됐습니다만 타당성에 대한 것을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성위원 조사를 해보셔야 되요.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이다, 학습장이다 하는 아주 광범위한 대명제를 가지고 실시한다 해도 이것이 잘못 되면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쌈지공원 아까 김종윤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공자들이 공개입찰 한 거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공공근로자가 했지요.
○최병성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공공근로자가 한 게 있고 공개입찰로 한 게 있어서 자꾸 혼동이 되는데요,
○최병성위원 그것 자세한 내역서를 만들어서 주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최병성위원 아주 명칭이 좋습니다. 꽃이 어우러지는 시가지 조성, 야탑∼용인 탄천변이 지금 어디에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담당 박제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변에 그동안 조성되지 않은, 누락된 부분을 찾아서 한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예산이 다 지출되어서 완료한 상태인데, 그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환경보호담당 박제덕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환경민간단체 활동지원 예산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이제 자금 배정이 되어서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이 자료는 조금 먼저 만들어서,
○이수영위원 지난번에 추경에 해줬잖아요. 빨리 지급이 됐어야지요. 이게 올 연초에 사업이 돼서 돈이 없어서 못 준 사업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곧 지급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30페이지 환경오염 문제에 있어서 자동차 배출단속 있잖아요. 매연 많이 나오는 차, 주로 성남차가 되겠지요, 외부차는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없으니까. 일반 시민이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를 신고하면 차를 추적해서 직접 방문 측정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보세요.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성남시 내는 아닙니다만 시계에 있는 세곡동에 레미콘 회사가 있는데 그 부분에는 성남시와 관계가 없지만 그 차가 대부분 성남으로 들어옵니다. 비산먼지가 대단히 많이 발생하는 데인데, 그 부분을 강남구청하고 같이 협의를 긴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담당 박제덕 금년에 그런 관계로 해서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우리 시에서 관심 있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시에서 해당구청에 다시 한 번 촉구문을 띄우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부탁드리고요, 쌈지공원 아까 공공근로로 하셨다고 하셨지요?
○환경보호담당 박제덕 입찰한 것도 있고 공공근로로 해가지고 한 것도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비를 국비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받아서 돈을 쓸 데가 없어서 각 동별로 오더를 내려요, 몇건씩 의무적으로 하라고. 우리 환경녹지사업 부서에서도 이왕이면 이런 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한계까지 했으면 우리 시비가 절약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각 동별로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자리가 없으니까 하다못해 인도에도 조경사업 한다고 화단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너무 과잉된 공공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런 돈을 활용해서 시비 절약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저희도 공공근로로도 많이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최병성위원 곁들여서 환경오염배출업소 21개소에 대한 업소명과 처리결과 내용 있지요? 그것 나중에 자료 갖다 주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아까 이수영 동료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하면 아마 자동차 배출가스가 주요인일 것입니다. 특히 시내 다니는 경유차량 대다수가 아마 대형버스하고 트럭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버스 차고지 단속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하도 심하게 매연이 나오는 버스가 있길래 그 회사 적발을 해가지고 제가 통보해서 행정 조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 하나. 그렇듯이 버스 차고지 점검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버스 뿐만 아니라 특히 대형트럭들, 그런 것에 대해서 안을 갖고 계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현재 저희가 경기교통이라든가 성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데는 수시로 매월 계획표를 짜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관내버스는 그래도 정확히 차고지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특히 화물차에 대한 점검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차고지 위주로 해야 됩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알았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리고 송파소각장 건설 대책 추진에 대해서 건설 반대 서명운동 실시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저희가 측면으로 지원을 하고 현재 8개 단체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동장이라든가 기타행정 기관에 별도 지시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매월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기간 내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숫자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아는 대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유석위원 8개 단체에서 하겠지만 우리 관내에서도 적극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전담 지원을 배치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소장님 그것은 책임지고 그렇게 진행을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알았습니다.
○김종윤위원 성남시에 5톤 이상 대형차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도로상에 엄청나게 주차되어 있어요. 넘버가 서울차로 되어 있거든요. 성남시에서 세금도 못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환경보호담당 박제덕 그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적발해가지고 측정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움이 많아서 주로 언덕 같은데 수시로 비디오 촬영을 합니다.
○김종윤위원 그것도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시동을 한 시간 정도 걸어놔요. 까만 먼지가 엄청나게 나온다고. 우리 성남시에서는 하나의 혜택도 못 받으면서 매연만 뒤집어쓰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관련과하고 얘기해서 스티커를 붙이든 도로가에 세워놓은 것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알았습니다.
○김종윤위원 곁들여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성남시에 주소를 옮길래도 차고지가 없어서 대형차들이 옮기지 못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세요. 그것을 넣으면 차량세라도 받을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이 지입차라놔서 거의 개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세수를 늘리는 입장에서라도 소장님께서 연구를 해보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알았습니다.
○김민자위원 자동차 매연신고건요,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시에서 특별사업으로 환경위생과에선가 장려차원에서 전화카드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급해 준 제도가 특별사항으로 아마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담당 박제덕 작년에 있었는데 금년에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데 금년에는 누락되어가지고,
○김민자위원 우리 시만이 특별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집행기관에서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아서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은 장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알았습니다.
○김민자위원 우리 수목식재 있잖아요, 탄천변 같은 데 유실수를 많이 심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고려를 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질문하기에 앞서서 좀 전에 답변하신 분 잠깐 일어나 보세요.
환경오염을 보고 신고했을 경우에 포상을 해주기 위해서 카드 3,000원짜리 주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 시비로 하는 것 아니지요?
○환경보호담당 박제덕 금년에는 저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급이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중앙에서 보상해 주는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담당 박제덕 자체별로 분야 예산이 있는데 환경오염신고 예산은 우리 시에는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요. 중앙정부에서 신고하는 사람에 한해서 3,000원짜리 공중전화카드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문하겠습니다.
○김민자위원 이것이 그 전에는 환경위생과 사업이었을 거예요. 환경녹지과로 넘어온 것 같은데,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별로 많이 드는 돈 아니니까, 200만원인가 300만원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하세요.
○환경보호담당 박제덕 그것 잠깐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96년부터 사실은 실시를 했었어요. 96, 97, 98년도까지 했는데, 작년도 예를 들면 우리가 40건에 대해서 12만원 해가지고 3,000원권으로 해서 나눠준 적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누락이 돼서 못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확인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환경보호담당 박제덕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경기교통이 성남시 차고지로 해서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환경보호담당 박제덕 저희가 알기로는 360대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서울시로 되어 있는 것은 얼마예요?
○환경보호담당 박제덕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경기교통 버스 소요대수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31쪽을 보세요.
이것은 왜 경기교통만 지원을 해줍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우리 성남에 차고지로 되어 있고 우리 주소로 되어 있는 데가 경기교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희망하는 업체를 하라 했는데, 앞으로는 이 버스가 거의 다 천연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업체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별로 하다보니까 우리는 경기교통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의 냉각수 반출량이 얼마나 되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
○윤광열위원 잘 모르시면 서류로 준비해 주시고, 냉각수 오염치가 얼마나 되는지 같이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열병합발전소가 지금 현재 발전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환경보호담당 박제덕 현재는 모르고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전에는 발전용량이 얼마였고 현재는 얼마인지 그것 자세하게 자료 준비해 주시고,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에 대한 조치사항을 도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준비해 줄 수 있으면 해주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나. 공원관리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 47분)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공원관리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공원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율동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유석위원 이 업무를 저희가 처음 다뤄보는 거라 혹시 제가 좀 지나치면 이해해 주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저는 애당초 공원하고 놀이터하고 개념이 굉장히 혼동이 옵니다. 특히 어느 분야에서 놀이터 놀이시설물 휴게시설물의 관리.감독이 구청이 되어야 되는지 공원관리과가 되어야 되는지? 그 자체부터 혼동이 오기 시작해서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현재 공원관리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단지라든가 주택가에 있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최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약수터에 보면 체육시설도 있고 놀이터도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사실상 체육시설의 업무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공원관리 내에 있으니까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현재까지 업무가 뚜렷한 것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유석위원 그것부터 명확하게 해줘야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명확한 책임소재가 가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공원 내에 조성이 완료된 부분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약수터같이 공원조성 계획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구청장이나 동장이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뭘 하려면 어느 곳에 얘기해야 되는지 혼동이 와요. 앞으로 개념 정확하게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현갑 공원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간사 김미희 자료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청소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간사 김미희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99년도 청소과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청소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수집·운반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에 대한 평가 기준표 같은 것은 작성을 나름대로 해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구청별로 실시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차이는 나오겠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구청에서 실시한 것을 보면 서비스에 대한 것이 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최유석위원 사후처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평가를 잘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수정구 부구청장 할 때 한 번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때 구역조정 관계, 잘 된 업체 못 된 업체에 대해서 구역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 때 시에서 아마 큰 의미를 안 둔 것 같습니다. 금년에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역을 줬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분당이라든가 중원 수정에 대한 운반비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금액에 대한 차이를 많이 줄일 것이냐, 금액에 대한 조정을 다시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각도로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저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대민들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료요청을 나중에 할 것이고,
63쪽에 세창 말입니다. 그것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재활용담당 양재덕 2003년도에 끝납니다. 5년간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리고 수거용기 금액은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활용담당 양재덕 개당 4만원꼴입니다. 이번에 2,700만원입니다.
○최유석위원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57쪽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인데, 공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단가를 가장 많이 주겠다는 업자들한테 가는 거지요?
○재활용담당 양재덕 이게 3개 구청에 따로따로 되어 있다가 현재 선별장을 한 데 같이 하고 있어요. 아마 업자들은 그 전에 몇 년도인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 업자들이 들어와서,
○최유석위원 예를 들자면 공병을 수거해서 납품하는 업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가장 돈을 많이 주겠다는 업체한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활용담당 양재덕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런데 왜 그런 룰이 무시가 됩니까? 예를 들자면 한 푼이라도 더 주겠다는 업자한테 주지 않고 기득권을 갖고 있던 기존 업자한테 주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이것을 저희가 용역 줘서 민간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민원사업도 가미가 된 얘기인데, 태평동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 해가지고 청소차량이 전부 다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 도로로만 다녀야 되요? 차량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겠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아직까지는 대처방안을 저희가 세우지 못 했는데, 도로가 협소함으로 인해서 이쪽에서 중원 저쪽으로 오는 차들은 대개 이리로 돌아가고 그 차들을 시내로 해서 경원대학교 앞으로 해서 돌려야 되는데 수정구 단대동이라든가 산성동 쪽에서 오는 것은 대개 저희가 그리로 가라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오는 업자들한테는 저희가 행정지시는 한 적이 있어요, 구두상으로. 가능하면 주민들을 피해서 다녀라 그런 지시를 하는데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성위원 우리 재활용센터 96년도 경영수입에서 연간 9억 8,000만원에 대한 적자를 보고 있지요? 금년에는 한 5억 적자 봤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최병성위원 그래서 그런 적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는 것이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수탁자 적격자 심의위원 구성할 거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해야지요.
○최병성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 꼭 거기에 참여시키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그것을 과장님은 책임지시고, 왜냐하면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다각적으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잘못 되면 엄청난 문제가 파생이 된다고. 그동안 시비가 연간 몇억씩 손해가 나니까 이번만큼은 아주 정확하게 해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니까 참여를 하게끔 문을 열어달라는 것을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두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600톤을 갖다가 현대중공업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 운전비용이 전체 38억이 소요가 됐다 라고 보고사항에는 나와 있어요, 63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예산은 64억을 운전비용으로 세워놨는데 38억이 현재 집행이 됐다 라고 보고가 됐는데, 우리가 600톤 소각에 대한 위탁을 현대중공업에 주면서 그동안 청소사업소에서 점검,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점검,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점검, 지도.점검한 내역서들 있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최병성위원 그 내역서 자료를 이번 감사 때 갖다 주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소장님 오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를 소각을 하기 위해서 600톤을 로를 바꾸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시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슬러지를 환경사업소에서 가져올 때 함수율이 80%인데 거기에서 함수율 제거가 전부 다 우리가 건조를 하고 나서도 62%라는 보고서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것밖에 안 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80%의 함수율을 최대한 50%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라는 분명한 답변을 해줘서 그러면 시공사를 해도 좋다 라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으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요.
지금 국.도.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전부 다 67억 5,400만원이 기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관리.감독을 해야될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해서 100톤에 대한 보완공사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이것을 관리와 지도와 감독을 했느냐 라는 그러한 내역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내역서를 이번에 자세히 제출을 해주십시오. 솔직한 얘기로 이 교체공사에 대한 노하우가 우리 대한민국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외국기술 도입해서 로열티 주고서는 기술 제휴해서 교체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염려되는 것은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김포매립지로 가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고 또 이제는 매립지로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로를 교체해서 건조를 해가지고 여기에다 매립을 하는 그러한 각도로 해서 예산을 만들어 준건데, 80% 함수율을 62%로 건조하려면 이것은 하나마나예요.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우리한테 보고한 자료를 분명히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운전하면서 함수율을 낮추지 못 하고 이런 사업을 발주를 해야 되겠다 라는 욕심에서 일을 했다면 분명히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추궁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과 감시를 했는지에 대한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종윤위원 잘 몰라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건축폐기물 처리장을 하나 만든다고 오래 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청소시설담당 박상복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현동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재생처리시설 중에서 재활용선별센터 야탑동에 있는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마찬가지로 1일 1,000톤 규모로 당초에 입안상태로 추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갈현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에 대한 종합검토 결과 기본계획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갈현동 지역에 추진됐던 건설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일단은 백지화되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은 민간 업자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민간 쪽으로 자연스럽게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윤위원 이게 성남시에서는 민간인이 할 데가 없어요. 민간인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이것을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기로 아마 4년 전 5년 전부터 얘기가 됐는데 왜 이것이 안 되는지 이것도 감사자료 요청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쓰레기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문전수거를 안 하는 지역이 몇 % 정도나 됩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농촌지역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문전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왜 농촌지역은 문전수거를 안 합니까? 똑같은 처리비를 다 내는 입장인데.
○청소행정담당 김학봉 농촌지역도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점수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 갖다 놓는,
○이수영위원 문전수거가 원안인데 문전수거를 안 하니까 아쉬운 사람이 주민이니까 갖다 내놓는 거예요. 문전수거를 원안으로 개선해 주세요.
또한 대형업체가 15개 업체가 있는데 그것 정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업체간에 사업성 문제 때문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 우리가 평가실시 할 수 있게 얘기한 원인이 대행업체들이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주민들한테 문제가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어느 평가기준을 정해서 평가를 했을 때에 평가 미달인 업체는 청소구역을 적게 준다든지 청소구역을 맡지 못 하게 위해서 청소를 제대로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평가제를 실시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께서는 "평가해 보니까 대동소이하고 큰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문제점 있는 업체를 추려서 감사 때 말씀을 해주세요, 분명하게.
업체들을 우리가 골탕먹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청소 대행하는 차량 자체차고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평가내용에 그런 것이 다 들어가서 평가가 됐으리라 믿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나중에 감사 때 분명하게 해주시고.
대행업체 신규 허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아직 해준 게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신규로 신청하면 내줄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내줄 수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청소대행료 단가 산출한 것을 용역업체 선정했다고 그랬지요?어디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수원에 있는 업체인데, 그런 것을 용역 할 수 있는 데가 경기도 내에 중앙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두 군데랍니다. 용인하고 수원인가 어디 하나 있고 두 군데인데, 수원에 아마 용역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산출단가가 지금 대행업체한테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덜 주는 것인지, 더 주는 것인지? 확신이 안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산출근거 단가 빼는 자체도 어디서 그런 공식이 나왔는지 의아스러운데, 이 자체가 이왕 주셨다니까 할 말이 없지만 환경단체 같은 데 있잖아요, 최 열 씨인가 그런 데서 엄청나게 그런 것을 용역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공정하고 정확한 그런 데서, 이해관계가 없는 업체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지금 수원에서 했다는 업체가 어떤지 모르지만 사실 그 업체 자체도 대행업체에서 엄청난 로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환경단체, 녹색단체 그런 데는 절대 그런 것이 안 먹혀 들어갑니다. 정당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성남시 현실에 맞춰서 분당과 구시가지, 중원 수정을 분리해서 평가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타당성 있는 대행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대행업체한테 분명한 주문을 하십시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문제 제기 당하기 전에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알았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운영 인력하고 차량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앞으로 향후 우리가 민간위탁 줘도 이렇게 할 겁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것도 지금 용역을 줘서 용역에 따라서 할 것인데, 그것은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민간위탁 용역이면 완전히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딱 끝나야 됩니다. 돈으로 주든지, 돈주고 인력 주고 차량 주고 이것저것 우리 관계공무원이 업무를 관장을 못 해요.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화원 43명을 그동안 썼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생기는 바람에 공공근로자 65명이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과거엔 공공근로자 없이도 했잖아요. 지금 재활용 선별하는 데 재활용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물량은 늘긴 늘었지만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이 그 사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다른 것도 돕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2대 때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 2대 때 청소업무에 대한 속기록을 검토를 시켜요. 후임자가 여러 번 바뀌다보니까 잘 이어지지 않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의 문제점이거든요. 처음에 출발할 때와 지금은 많이 상황이 달라져요.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들은 모르시지요. 현재 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것이 모든 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비도 다 인수.인계 넘기기로 했었다고요.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 계속 고물들 잡고 있는 거예요. 사후 유지관리비만 해도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선별장 내에 소각로가 하나 있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이수영위원 소각로 지금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청소행정담당 김학봉 지금 저희가 설치한 것은 없고 신해산업에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거기 있어요. 탄천변에 보면 처리장에 있는데 신해산업 것 소각로는 거기에서 소각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청소시설담당 박상복 그것은 시켜도 되는데 가동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만 맞춰서 시키면 가능합니다.
○이수영위원 제일 근래에 나오는 소각로 중에서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매연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다이옥신은 육안으로 안 보이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태워요. 기준을 가지고 태우면 괜찮은데 하다못해 폐타이어부터 태워서는 안 될 부분까지 다 소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각을 계속 시키려고 그러면 그 책정을 해서 어느 기준치를 마련해서 어느 부분 외에는 소각을 못 시키게 한다든지, 그 전에 우리가 지적을 했더니 거기에서 소각시키면 안 된다고 관계공무원이 답을 했었어요. 한동안 소각을 못 시키고 우리 처리장에 싣고 갔다고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다 소각을 시키는데, 그 부분 분명히 규정을 지어주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이수영위원 갈현동 문제 말씀드리는데, 갈현동 기본계획 변경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지금 현재로서는 갈현동이 아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화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수영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정책토론회 때 말씀드린 부분이 거기에서 나오는 소각시킨 소각재 처리 문제, 금곡동처리장 문제는 우리 관계 동료위원이 많은 지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날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주민들하고 분명한 의견 협의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거기는 공원화를 시킨다는 것이 전임 시장 때부터 계속 약속이 됐던 사항인데, 갈현동 폐기물종합처리장 계획이 바뀌면서 그 쪽으로 유도되는 식으로 지난번에 얘기가 돼서 제가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첫째 갈현동의 폐기물종합처리장은 장기적인 계획으로라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는 화장터도 있고 또 소각장에서 나오는 재처리도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처리장이. 금곡동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기 선정했던 그 지역을 앞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어느 시점이 오거든요. 또한 거기 갈현동 주민이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에서 이주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더구나 화장터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주는 시켜야 됩니다. 이 사업과는 병행을 안 하더라도 이주는 시켜야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계획은 가지셔야 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아직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좁은 소견입니다만 주민 이주는 생각해 본 적은 없고 현재 여러 가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저희가 예측은 열 가지로 잡고 있어요. 만약에 건의사항이 들어온다면 시에서 종합적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든가 해가지고, 그것을 청소과에서 추진할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 도로 개설이라든가 기타사항이 전부 다른 과에 예속돼 실시해야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폐기물종합처리장이나 영생관리사업소 때문에 이주 대책을 관계과와 서로 협의해야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간접적인 관계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관계 시 공무원들이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갈현동 폐기물처리장은 분명하게 사업을 하셔야 되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것은 아직 제가 말씀드릴 단계는 못 되는 것 같고 하여튼 현재로서는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기회가 있다면, 지금 당장 결정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윗분들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긴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지, 지금 1,00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엄청나지만 다른 사업 하는 성남시 규모로 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이 폐기물종합처리장은 언젠가는 향후 5년 10년 안에도 필요한 사안입니다. 시간을 두고 미리미리 대처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성위원 재활용센터에 보면 아까 구청별로 뭐가 있다고 하셨어요? 감연기 있다고 하셨어요?
그것 말이에요, 감연기하고 압축기하고 있을 거예요. 매입시기, 매입단가, 감연기라든가 압축기 처리실적 내역 그것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농촌동이라든가 금곡동 매립장이라는가 몇군데 보면 간이소각로가 있어요. 그것을 구입시기 구입단가 실적 내역 이것도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간사 김미희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4쪽에 자원화사업 토론회를 11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 토론회를 통해서 12월에 2단계 자원화 방법을 확정한다고 했거든요. 2단계 자원화 계획이 굉장히 많은 7만 7,171세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결정을 하기 전에 꼭,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전부 다 순회를 하면서 연구를 했는지?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저희가 잘 한다는 경주라든가 일부 다른 시.군에 갔다 왔습니다. 현재 주민설명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간사 김미희 몇 군데나 갔다 오셨어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잘 한다고 돼 있는 데 데여섯 군데 갔다 왔습니다.
○간사 김미희 제 생각에는 좀 더 다녀오시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한 번 결정되고 나면 바꾸기 어렵잖아요. 기계를 새로 들여다 놓고 그것을 시작하게 되면 바꾸기 어려워요. 경기도에도 인근에 많잖아요. 인천이나 부천이나 인근 지역이 많은데, 그런 자원화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경기도내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갔다 오시고 그래서 나중에 토론회를 할 때 갔다 온 보고서를 반드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습식화하고 건식화 시설을 했을 경우에 시설비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건식화로 했을 경우에는 50톤 처리 규모로 해서 9억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고 습식일 경우에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이 40톤 규모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1억 6,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견학하고 온 자료를 위원들한테도 참고자료로 준비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예.
○간사 김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청소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 생각으로는 건강을 생각하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식사를 먼저 하시고 회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간사 김미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간사 김미희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중원구청장 임채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희 간사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박혁서 사회경제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형선 환경위생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주성 건축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사회경제과 소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미희 과별로 과가 하나 끝났으니까 이 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은 다음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청취를 하였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유석위원 100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서 맨 밑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지원'해서 노인회 지회에다가 월 119만 7,0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또 노인회 지회 정액보조금이라고 4회에 걸쳐서 8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지회에다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각 경로당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지회에 주는 것이 있고 또 경로당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유석위원 아까 보니까 노인회 지회에 20%, 경로당에 80%인데 노인회 지회 지원금액은 뭐고 또 정액보조금은 뭐지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이것이 노인기금에서 이자 나오는 돈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노인회 지회에는 기금 이자 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환경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시공업체가 강산개발인데 이 회사에서 전부 다 중원구 것을 총괄적으로 전부 다 수리하는 것입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업체는 고정적이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업체가 바뀝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할 때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는데 한 번 할 때는 일괄적으로 다 해서 합니다. 우리 중원구에 22개의 놀이터가 있는데 한 놀이터에 업자를 하나씩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 전체 것을 다 조사를 해서 일괄 발주를 합니다.
○최유석위원 예, 일괄적으로 연 2회 나누어서 상반기 하반기에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학습능력 향상'이라고 해가지고 추진실적에 보면 학원연합회와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원연합회 자체 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주거든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구청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그런데 고입.대입학원은 전부 다 학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컴퓨터 학원만 저희가 50%을 지원해 주고 학원측에서 50%를 지원합니다.
○최유석위원 그런데 소년·소녀가장인데 컴퓨터학원, 고입.대입학원보다, 소년·소녀가장은 중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생이 많을텐데. 컴퓨터학원에 중학생 애들은 잘 안 다니는데, 전부 다 고등학생 이상이 다니는데?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중학생 고등학생 같이 있습니다. 모.부자가정 세대입니다.
○최유석위원 50%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학원연합회에서 서류 올라온 것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학원에서 정액제로 정해져 있는 것에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최유석위원 컴퓨터도 급수가 있잖아요.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강료가 차등화 되어 있는데 그것도 차등화해서 지원해 줍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차등화 되어 있으면 차등화 되어 있는 그것의 50%만 지원해 줍니다.
○최유석위원 이것은 중원구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수정구, 분당구는 못 보았는데.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예, 금년에 저희가 처음 하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에어로빅, 게이트볼, 배드민턴 3개 종목의 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다른 종목도 많이 있을텐데 굳이 3개 종목만 하는 이유는 더 활성화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많이 활성화 되었다는 것입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예를 들면 족구 같은 것은 단체가 결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족구대회도 해보았는데 12개 팀이 참여를 했는데 아주 재미나게 족구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회에다가 여기도 조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내년부터는 하겠다고 그쪽 측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운영하겠다고 하면 생활체육교실은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최유석위원 생활체육교실은 3개 종목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결성되어 있는 것이 3종목이기 때문에 3종목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다른 종목도 결성이 되면 그렇게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 것이고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예, 그렇습니다.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미희 김두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두일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어느 구에나 사업개요나 추진실적, 예산집행 사항, 향후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하다보면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점이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또 하나는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대처하겠다는 대책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9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 행정사무처리현황을 12월에 감사를 대비해 감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보면 사업개요, 추진실적, 예산집행 사항 이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 대책 이런 것을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노인문제, 장애자 문제 등등 많은데 구태여 여성사회교육 실시를 구청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중원구청장 임채국 노인 문제는 시로 업무가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구에서 하다가 전부 시로 넘어갔습니다.
○김두일위원 여기 노인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던데.
○중원구청장 임채국 그것은 예산만 우리가 배정 받은 것 전달해 주는 것이고, 실제 노인 업무에 대해서는 구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104페이지에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분들의 취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 부모교육이나 컴퓨터, 독서지도사, 종이접기강사, 생활미용, 간병인 그런 것이 과연, 그 분들이 교육을 받는 연령층도 내가 알기로는 젊은 층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여성사회교육보다는 여성복지과 쪽으로 되어서 예산을 다음 2000년도에는 이런 것을 그쪽으로 같이 해서 할 용의가 없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어떻게 교육과목을 좀 세분화 또는 더 확대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사진 찍는 교과목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본인 부담하는 돈이 많아서 회피를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교육 과목은 이렇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더 연구 발전을 해가지고 여성들이 원하는 교육과목을 많이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김두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8페이지에 아까 우리 최유석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총무과에서 현재 다시 사회복지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인천 화재 발단이 노래연습장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사하다가 발화가 되어서 그랬는데, 아까 오다가 방송을 들으니까 중원구에 197개가 있다는데 사실은 요즘에 젊은층들이 놀이공간이 없다보니까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감사 때 지적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왕 이번에 화재가 났기 때문에 197개 업소를 사회복지과에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성남동이면 성남동에 무슨 과 해서 단속을 지정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이것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 우리 행정 3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우리 성남시에서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 들어가지도 못 하게 하고 20대만 들어가는,
○김두일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허가상에 가능한 것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출입제한 연령은 있지만 들어갈 대상은 강제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업자가 돈 벌기 싫으니까 오지 말라는 식인데요, 법에는 저촉이 안 됩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콜라텍 같은 것은 애들은 들어가고 어른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종합시장 뒷편은 청소년들만 다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중원구 관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전부 수정구 관내에 있습니다. 수정구 관내 종합시장 뒤에 가면 그 거리는 우리 같은 사람이 거기 지나가기도 민망스러울 정도예요. 나이 많은 기성세대가 한 사람도 없어요.
○김두일위원 법으로 제재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영위원 97페이지 종교단체 현황에 보니까 중원구에는 이 종교 외에는 다른 단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타가 그 밑에 4개인데 그 외의 종교단체가 중원구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이수영위원 S.G.I.라고 성남시 총 본부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광열위원 S.G.I 한국불교회라고 옛날에는 남녀호랑개교라고 했어요.
○이수영위원 그런 본부가 있는데 여기 파악이 안 되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대원에 있습니다. 이왕 아시려면 제대로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성남에 신도가 만 명 이상이 되는데 그것이 파악이 안 되면 안 되지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진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광열위원 장애인들이 설치한 자판기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마 3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제일 적을 겁니다. 있기는 있는데,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지적을 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바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지금 현재 저소득층 자립 기반으로 해서 지원해 준 금액이 48억 5,500만원 정도 되지요? 이 지급액에 대한 투명성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정확히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급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내용은 정확합니다. 자료 해달라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것은 저희가 다시 행정감사 때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102페이지에 보면 1일 평균 250명이라는 그 많은 인원에 대한 중식을 무료로 제공하는데 주로 어떤 식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대개가 백반 위주로 많이 합니다.
○윤광열위원 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1식에 약 1,500원 정도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1,500원에 대한 것은 순수한 음식에 대한 비용이지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예.
○윤광열위원 구청장님! 가서 한번 확인하셨습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예, 한 번 같이 먹어본 적도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떻습니까? 식사해 보시니까 괜찮습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질은 좀 떨어집니다.
○윤광열위원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3,500원 정도 되지요? 1,500원에 대한 것이 인건비를 제외한 상태에서 1,5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식사 제공에 대한 질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관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나중에 행정감사자료요구 때 부탁을 드릴테니까 준비를 좀 하세요.
그 다음에 108페이지 음반.비디오물 게임 제공업소 지도·단속에 보면 주로 등록이 취소되는 업체는 어떤 업체들이 취소가 되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2개소 적발은 경찰서에서 통보가 올라왔는데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한 업소가 하나 있었고 불법 복제물을 판매한 업소가 한 군데 있어서 2군데가 취소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여기 보시면 음반 비디오물 게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만화방에 대해서는 한번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현재 만화방은 법의 저촉이 없고요, 그것은 자유업입니다.
○윤광열위원 자유업인데 만화방에 가서 성인만화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청소년들한테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관심하니까 청소년들한테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만화방이 몇 개나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그것은 저희한테 등록이나 신고할 업소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단속도 안 됩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그것은 법이 없습니다. 처음에 노래방이 법이 없다가 현재 생겼지 않습니까? 현재 만화방이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음란서적에 대해서도 단속법이 없습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그것은 문공부 관할로 있습니다.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서갑숙 자서전도 검찰에서 더 이상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말씀은 만화방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부에서 손을 못 대는 치외법권적인 사항이다 이 말입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여지껏 제가 알기로는 행정관청에서 만화방에 대해서 지도 단속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도·단속한 것은 없었지만 지도·단속할 수가 없느냐 이거지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예, 법이 없으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어떤 서적에 대해서,
○윤광열위원 전문위원! 구청장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법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 좀 해주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서적은 청소년한테 유해하다는 서적 책명에 대해서는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만화방 영업에 대해서는 단속을 못 합니다.
○윤광열위원 만화방 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화방에 가면 음란서적물을 비치해놓고 청소년들한테 대여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왜 구청에서 전혀 무관심하게 법 조항에 없기 때문에 단속권도 없고 그래서 안 한다는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저희는 여태 영업행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었는데 서적은 그런 유해서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단속할 수 있는데 왜 단속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출판물에 대한 것은 단속할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만화방이 몇 개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는지 모르고 계시잖아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무관심하게 공무를 수행해서 되겠습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개선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단속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음란서적물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육체가 파괴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신이 파괴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공무집행을 한다면 다시 한 번 각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제대로 좀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알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간사 김미희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4개 담당이 있고 현재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중원구청장 임채국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유석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116페이지에 위생처리업과 위생관리용역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업은 식당에서 사용하는 물수건을 만들어서 다시 회수해서 그것을 위생적으로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위생관리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시청 같은 대형건물 안에 위생적으로 탄산가스라든가 그런 것을 측정하는 대행업체가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에 '경유사용 차량 전체' 그랬는데, 우리가 시청 본청에 오고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차고지에서 검사가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노선버스 뿐만이 아니고 특히 화물차들,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들은 차고지에서 일단 한번 실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시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121페이지에 보면 위반업소 조치 내역 중에서 세탁업이 2군데 있는데 세탁업은 어떻게 처벌이 되는 것이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세탁업은 미리 폐쇄명령 나온 것은 모두 무단폐업입니다. 자기가 사업을 그만두면 관청에 와서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두어버린 무단폐업입니다.
○최유석위원 행정적인 것입니까?
다음은 125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위생 지도·점검이 있는데, 거기 보면 '민간 차원의 자율정화 활동을 전개하는 등' 이라고 했는데, 민간 차원의 자율정화활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민간차원의 자율정화활동은 위생관련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모든 단속 업무가 자율화 되어서 자율지도해서 말 안 듣는 업체를 적발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것이 맹점이라는 얘기지요. 민간인이 민간인을 어떻게 지도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 됩니다만, 자기 회원들을 지도하는 차원으로 나가도 거기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안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에다 통보를 해서 관에서 공문을 보내서 지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네 회원이 아닌 데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편파적인 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저하고 똑같습니다. 그것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제가 연말에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에서 보면 특히 외제 상품들, 외제 아이스크림이나 수입품들, 햄버거, 스넥 종류 그런 점포들도 점검을 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합니다. 그런데 외국 제품이 완제품이 되는 것은 수입식품 판매업이라고 있습니다. 수입식품 판매업에서 반드시 외국제품에다가 수입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에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외제 맥도날드라든가 외국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제품에 단속을 나가게 되면 거기서 쓰는 외제 상품이 있는데 거기서 완제품이 되지 않고 거기서 조리 가공하게 되는데 원료 수입한 것은 반드시 제조회사의 명칭을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외제 상품 업소를 점검하신 경험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단속하세요. 제가 감사에 대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그런데 130페이지에는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수퍼마켓하고 시장하고 식품판매업 두 군데만 나와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햄버거집 등은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단속하십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외제 브랜드를 쓰는 완제품 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유석위원 롯데리아라든가 아이스크림집도 있고 많지요. 중원구에도 어림잡아 20∼30군데 될 겁니다. 외제품들이 사각지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눈여겨 봐주시고 잘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수정화시설이 나오는데 중원구 관내에 놀이터라든가 약수터라든가 그런 데 이동화장실은 정화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좋은데 간혹 정화조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들어가기 곤란하거나 들어가기 힘든 데 정화조차를 부르면 옵니까? 수거를 제 때 제 때 해줍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간이화장실, 특히 등산로 배드민턴장 주변 이런 데 있는 것은, 그 전에 그냥 수거식은 지금 끌어내리고 태양열로 하는 것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교체하기 전까지 기존에 있던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하대원 야채시장에서 뒤 구름다리 들어가는 지역에 있는 것도 지금 저희가 폐쇄를 시켰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중원구 관내에는 그런 간이화장실이 없다는 얘기지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예, 아주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는 없습니다.
○최유석위원 어렵더라도 꼭 처리해 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그런 것이 있으면 지역 의원님들이 얘기해가지고 시정하도록,
○간사 김미희 김민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민자위원 구청장님, 애쓰십니다.
오수정화조 시설 관리에서 안내엽서 발송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상·하반기로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분기별로 하지 않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아닙니다. 상·하반기 두 번입니다.
○김민자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엽서 발송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넉넉히 잡아서 청소를 잘 할 수 있도록 안내 엽서를 분기별로 4분기로 나누어서 네 번을 보내든지 세 번을 보내든지 하도록 하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최병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병성위원 과장님, 메모좀 해주세요.
지역 청소대행업체가 4개 업체가 있는데 금년에 대행업체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또 우리 지도·점검을 어떻게 했느냐는 지도점검 내역서 있으면 자료를 갖다 주세요.
두번째는 위생접객 식품위생업소별 행정처분 내역 있지요? 금년에 정지를 당했으면 무슨 이유로 정지를 당했는가 전부 다 자료를 내주시고, 다소비 식품에 대한 부적합 업소들 업소명이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부적합업소 명단과 그 업소에 대한 조치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제가 자료요구 세 가지를 했습니다.
○간사 김미희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두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에 감사한 내용인데요, 중동 유흥주점입니까? 유흥주점이 아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유흥주점입니다.
○김두일위원 허가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대중음식점 아닙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아닙니다. 유흥주점입니다. 천호동에 철거된 지역이 유흥가이거나 변태업소 대중음식점이었는데 거기는 전부 유흥업소입니다.
○김두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에 84개가 있던 것이 1년만에 20개가 늘어났다고. 그런데 허가낼 때, 지금 중원구에 146개 유흥점이 있지 않습니까. 40개가 2개 동에 있다는 것이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감사 때 지적한 것인데 이것을 유흥주점으로 해달라고 우리한테 몇번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대중음식점으로 되다보니까, 유흥중과세가 있다고. 유흥중과세를 자치부나 도에서나 이것이 어떤 기준에 좀 퇴폐가 되다보니까 어렵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유흥주점이 아니고 중동에 유흥은 유흥인데 실제로는 허가는 대중음식점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현재 146개에서 약 40개 정도는 유흥으로 허가가 나가고 106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내주든가 그럴 경우에는 유흥주점에 대한 제재가 많다고. 그런데 대중음식점으로 할 경우에는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이번 감사 때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유흥이 아닌 중동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내놓고 106개가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자료를 만드셔서 검토해 보시라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동에는 거의가 서울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중음식점에서 아가씨들 변태식 영업을 하게 되면 기존 업자가 서로 장사샘이 있어서 신고하기 때문에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106개 명단을 달라고 하면 다 드리겠고요, 146개에 대한 동별 분포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0개가 대중영업 허가 받아서 유흥업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변태영업은 호프집같이 해놓고 통닭 파는 것같이 해가지고 아가씨들 한둘씩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유흥업종으로 40개씩이나 변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두일위원 106개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룸싸롱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 객실이 있으면 되거든요. 가면 방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한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교묘하게 허가 사항에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세외수입도 올리도록 하세요. 감사 때 다시 한 번 제가 점검을 하겠지만 이번에 세번째로 강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중원구건축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간사 김미희 다음은 건축과 녹지공원담당 관련 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중원구청장 임채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유석위원 산불감시원은 어떤 자격으로 어떻게 어떤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장주성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확정을 하는데 20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추천해 오면 저희가 서류 검토를 해서 연령제한도 없고 임시로 그 기간만 쓰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해촉이 됩니다.
○최유석위원 12월에 하고 2월부터 5월까지 또 하고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봄철 화재발생 위험지역이 있고 겨울철 화재발생 위험지역이 있는데 봄철에는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때 산불감시를 하고요, 겨울철,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합니다.
○최유석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노임은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장주성 그것은 저희가 수수료 인부임을 1일 사역으로 예산에 세웁니다. 거기에 공익요원을 한 사람씩 더 붙여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리고 벽화는 성남 사람이 그린 것입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성남에 벽화그리기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미대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림은 예술이기 때문에 단가를 따질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하게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주고 4명이 이것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최유석위원 중원구에는 한 개소입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저희는 여러군데 했습니다. 대일초등학교에도 했고요, 거기는 이 동아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실제 공공근로자가 한 것이고, 또 여수동에도 그것은 조금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잘 그린다면 더 확대해서 일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일위원 상대원3동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산불 관계인데 저희 상대원3동에는 산이 없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 일요일날 비상근무를 시킨단 말입니다. 상대원3동에는 산도 없는데 구태여 상주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지.
○중원구청장 임채국 김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 공무원이 비상대기 근무를 하기 때문에 뺄 수 없습니다.
○김두일위원 아니지요. 산도 없는데 융통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하여튼 상대원동 직원들 사랑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두일위원 없는 데는 그렇게 해주시라고요, 있는 데는 하고.
이상입니다.
○간사 김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병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병성위원 중동 쌈지공원 같은 것은 예산이 4,900만원인데 한 달 동안에 완료될 수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3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4단계까지 연계시켜서 되는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개인업자한테 수의계약을 해서 한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공공근로 인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는 사서 합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지금 주요도로변 풀깎기라든가 잔디제초 인력 이런 것으로 해서 5억 6,100만원인데,
○중원구청장 임채국 그것은 예산 세워서 입찰해가지고 업자가 낙찰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지금 145페이지에 보면 사업 단위별 예산이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컨대 간이 정자 같은 것은 1,200만원이다, 또 예를 들어서 은행2동 같은 데 무단경작지 정비공사 예산 같은 것은 4,900만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 사업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이것은 전부 도급업자로 한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아니고.
○최병성위원 그러니까 도급업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거의 수의계약이겠지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그렇지요.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니까요.
○최유석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식재 묘목 같은 것은 보통 엄청나게 많이 소비할텐데 그런 것은 각 동에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일괄해서 합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공공근로사업은 전부 동에서 합니다.
○최유석위원 구청에는 보고가 안 됩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나중에 실적만 보고합니다.
○최유석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해가지고 얼마가 들었다는 보고는 없습니까?
○김두일위원 지금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요즘에 그런 소문이 있는데 어느 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구에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돌이든지 나무든지 구입을 해서 동으로 준답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저희는 절대 노터치입니다. 10개 동 전부 간섭한 것이 없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중원구청장 임채국 그것은 당연히 동장 책임하에 하도록 해야지요. 구청에서 하면 안 되지요.
○김두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업하는데 너희들 필요한 것이 뭐냐 취합을 해가지고 한 군데에 준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를 써야 되는데 나무고 목재 같은 것을......, 그런 얘기가 요즘에 들려요. 한번 알아보세요.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게는 50%까지 가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에 시의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전체적으로 인건비의 몇 %만 넘으면 10% 자재 들어가는 데도 있고 50% 자재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럽니다. 전체적으로 따져서 그 범주만 안 넘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사업할 때 시에다가 승인을 올리는 것입니다.
○간사 김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녹지공원담당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간사 김미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4. 수정구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간사 김미희 다음은 분당구와 수정구의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분당구 사회경제과와 건축과의 녹지공원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분당구청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뀐 사람은 없습니다만 장길웅 환경위생과장하고 전정룡 건축과장은 지금 4주 동안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하는 담당을 이 자리에 배석을 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7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미희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82쪽 교통수당 수령을 안 해가는 노인네들이 계시지요?
○분당구청장 김영일 저희는 처음에 책정이 되면 바로 통장을,
○최유석위원 책정도 안 되어 있는 노인들이 계시지 않느냐 이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작년에도 내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올해 똑같은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직접 오시지 못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동 불편자라든가 의식이 없는 분들, 신청을 못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해서 작년에도 그분들을 직접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계좌번호만 만들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동에다가 잘 지시를 해가지고 그런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했는데,
○분당구청장 김영일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고 듣기로는 그렇게 거동이 불편한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드리는데, 생활력이 있는 분들은 "나는 안 타겠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철저히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렇게 잘 좀 해주시고,
어머니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만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합창단에 1,200만원밖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됐는데, 여기는 거의 두 배 정도 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김영일 저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저희가 단복을 이번에 해줬어요.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나가게 되면 연습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나와서 연습하는 날을 계산해서 지휘자하고 반주자에게 수당을 주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데 늘어나는 부분은 없고 아마 저희는 활동이 왕성했기 때문에 더 늘지 않았느냐 봅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임의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행사를 많이 했으니까 많이 지급이 된 거군요?
○분당구청장 김영일 예.
○최유석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활성화 강사료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배드민턴하고 에어로빅 게이트볼은 꼭 들어가는데, 다른 단체도 많이 있는데 왜 이 세 개 과목은 전 구청에 전부 다 들어가지요?
○분당구청장 김영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 시간에 강사를 거기 내보내서 지도를 하려면 그 시간밖에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보편적 것이라서 이것으로 못이 박혀 있었어요.
추가로 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당초부터 이것도 대중화 되어 있는 것이어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다른 데서도 이렇게 운영을 협조해 달라고 하면 해줄 의사는 있으신 거지요?
○분당구청장 김영일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최유석위원 꼭 여기에 구애받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김영일 이게 3월부터입니다. 11월까지 하고 겨울에 못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날짜별로 해서 하루에 1만 5,000원 계산해서, 이게 강사수당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을 추가하려면 여기서 하나를 빼거나 더 넣으려면 더 넣는 것만큼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자위원 여성사회교육에 대해서 분당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수정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수정구는 1회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여기는 수료생도 많고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는 것 같아서 여성으로서 지향적인 느낌을 느낍니다.
거기 17개 과목이면 굉장히 다양한데, 무슨 과목들입니까?
○분당구청장 김영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개 과목이 21가지 종류인데, 한지공예, 쉐도우박스, 생활영어, 수족침, 생활일어, 한국무용, 요리, 가정미용, 단전호흡, 수채화, 대생, 차밍체조, 예절, 퀼트, 종이접기공예, 생활꽃꽂이, 포장, 메이크업, 한국무용, 서예, 한문, 선물포장 등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민자위원 아주 좋은 과목들이 많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격증 취득하는 과목도 있어요?
○분당구청장 김영일 이것은 취미교육이고 저희가 따로 그것을 계획해보려고 그럽니다. 기술 자격을 취득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걱정도 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자위원 여기 여성사회참여교육이라고 해서 취업이나 그런 것을 목적으로 지금 무료로 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분당구청장 김영일 일부 재료비 같은 것은 본인부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강사수당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매우 과목이 다양하고 여성생활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적극 장려를 앞으로도 많이 해주시고 수정구도 좀 그런 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성합창단에 수정구는 연 예산이 없습니까?
○수정구청장 우병권 예산은 행사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출전할 때마다 그 비용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수정구 여성합창단이 가장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이 이렇게 약합니까?
○수정구청장 우병권 행사 때마다 지원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단복도 해줬고 속초에 한 번 출전을 했었는데 성과는 과히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김민자위원 아니, 여기 총 예산액이 안 잡혀 있어서, 중원이나 분당 같은 경우에 예산이 2,872만 2,000원 예산이 잡혀서 예산집행을 그 부분에서 한 것 같은데, 수정은 그것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우병권 저희는 임의보조금에서 행사에 필요한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그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김민자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김미희 그러면 수정구 여성합창단에 총 지출한 예산액이 얼마인지 총액을 아십니까?
○수정구청장 우병권 99년도 실적으로 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해가지고 150만원 지원한 일이 있고 또 전국합창경연대회 지난 10월 25일 속초에 출전을 했었습니다. 관광엑스포 거기에 출전을 했었는데 거기에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정기연주회가 또 있는데 그 때 비용에 따라서 지원을 할 겁니다.
○간사 김미희 그 다음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성위원 청장님! 아까 무료경로식당 문제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받을 적마다 예산을 더 만들자 라는 이런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청솔이나 한솔이나 목련마을에 가보면 실질적인 인원수가 더 많습니다, 예산 나가는 것보다. 예컨데 한솔마을 같은 경우도 복지회관에서 하지만 그 주변에 노인방만 해도 몇백명이 되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산 나가는 것은 얼마 안 돼서 아까도 구미동에 대한 경로식당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더불어서 실태파악을 다시 해보셔서 내년도에는 경로식당에 예산을 많이 반영하게끔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수정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결식아동 파악을 현실적으로 못 하는 것우가 많습니다. 작년도에 성남시 전체가 한 7억 가까이 결식아동 예산이 섰는데 내년도에 12억 정도 예산이 선다 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결식아동을 파악한 교육청과 연계성을 가지고 예산 작업이 들어가는데, 내년 3월에 학생들이 입학한 후 실질적인 결식아동의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 지원을, 물론 금년도에 예산 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세밀히 분석을 해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워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아까 노인교통수당에 홈뱅킹 방법론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경로연금 같은 것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십사 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 동사무소마다 다니면 아까 우리 최유석 위원님 지적을 했지만 매각을 해도 큰 평수에서 하는데, 내가 무슨 경로연금을 받느냐 해서 그 부분을 안 받는 노인분들도 계시고 또 못 받는 노인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실태파악을 잘 하셔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건의를 드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한 사회경제과 분당이나 수정구 담당자들께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율이 돼서 감사 요구자료가 들어갈 때 아주 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라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왜 자료가 부실하냐, 아니면 이것이 꼭 이런 방법으로 감사자료를 가져왔느냐? 라는 이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제가 두 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여러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99년도 업무보고 할 때하고 현재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하는 것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99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이렇게이렇게 하면 이게 잘 되겠습니다" 하는 기대효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가까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는 것이 사업개요, 추진실적, 예산 얼마 들어갔다, 향후 어떻게 하겠다, 그 이후에 이것을 하다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나온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 하는 게 없어요. 다음부터라도 업무보고 하실 때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것을 꼭 좀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을 위한 합창단 그것은 좋습니다만 어느 구는 예산이 많고 또 어느 구는 적단 말입니다. 과연 같은 시에 살면서 그 사람들이 보수를 바라지 않고 지역의 여가 활동을 하면서 뭔가 하고자 하는데, 아까 수정구청장님 말씀대로 그 때 그 때 지불을 하겠다고 한다면 과연 그 구의 합창단이 활성화 되겠느냐? 어떠한 단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려면 99년도 12월에 2000년도 본예산에다가 우리 구에서는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는 소요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서 2차 추경이면 2차 추경, 3차 추경까지 가서라도 제대로 해주셔야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2,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썼는데 수정구는 450만원 예산을 썼다면 본인이 만약에 합창단 단원이라도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그런 것도 3개 구청이 동일하게 상호 협조하셔서 예산을 같은 범위 내에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선상위원 무료경로식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위탁으로 해서 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구 같은 경우에 두 군데만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수정구청장 우병권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두 군데만 선정을 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현재 자체 경비를 들여서 자발적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라든가 사회적인 단체에서 그런 것을 현재 하고 있다면 분할해서 같이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정구청장 우병권 교회계통에서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해있는 그런 분들한테 임의대로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100% 다 지원한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
○한선상위원 특정종교를 대상으로 해서 종교인들한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실례를 들면 태평동 같은 경우에 매주 이틀씩 수요일 목요일에 몇백명씩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대상은 교인들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어려운 노인들한테 지금 몇년째 계속하고 있는 현장을 가봤습니다. 소요액이 일주일에 100여만원씩 들어가나 봐요. 저한테 사정도 하고 공공근로자도 한두 명쯤 보내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라고 저한테 문의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현재 수정구 같은 경우에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군데로 나눠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평4동 교회에서 하는데 수요일 목요일 몇백명씩 초청해서 주위의 분들 대접을 해요. 그런 데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관련서류를 일단 직원을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가 받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저, 답변을 하실 때, 만약에 수정구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는 잠깐 분당구청장님 앉아 계시고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마이크를 대고 정식으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각 동사무소 담당직원들한테 정확히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수정구 말이에요, 노인교통수당 같은 것 미지급자 있으면 왜 미지급됐는지? 자기가 자청해서 안 받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그런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알아보세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바로바로 지시를 제 때 제 때 해주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먼저 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그 때 당시에 92%에서 97%선까지 비교적 많이,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미희 지금 사회경제과 소관 질의사항 다 물어보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 분당구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계속)
나. 분당구건축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4. 수정구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계속)
나. 수정구건축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6시 28분)
○간사 김미희 그러면 이어서 건축과 소관의 녹지공원담당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관련해서 물어보실 것 있으면 나중에 수정구청장님 나오셨을 때 추가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수정구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계속)
다.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3. 분당구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계속)
다.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6시 35분)
○간사 김미희 다음은 분당구 환경위생과와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수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미희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한선상위원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한 실적이 있는데, 수정구는 그런 단속을 안 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이 업무보고는 금년도 연초에 주요 업무보고한 내역대로 했기 때문에 그 내역이 빠졌습니다.
○한선상위원 참고적으로 구청장님께 의견을 개진해 보고자 하는 건데요,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는 주택가로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야간에 불법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남 모르게 옆집에 갖다 놓는다든가 코너 같은 데 공지만 있으면 거기 아침에 가보면 엄청나게 쌓여서 민원발생 제1호가 수정구는 불법쓰레기의 투기인데, 여론을 들어보니까 해결방법으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수정구 16개 동에 CC카메라를 설치하면, 그것으로 하루 종일 녹화하는 그 장비까지 하면 한 100만원 정도면 되나봐요. 그래서 한 동에 하나씩만 있으면 수시로 이동을 해가면서 며칠씩만 해나가면서 적발하면 정말 100% 다 커버를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 점을 참조하셔서 불법쓰레기 투기를 근절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예. 감사합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흥 3동에서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했는데 이것을 알고 걸려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설치하는 것을 알고 절대 거기 안 버리더라고요.
○한선상위원 계몽차원에서 거기에다 '쓰레기 불법투기 CC카메라 촬영 중' 하고 써붙여 놓고 한 건만 적발하면 그 지역에 다 소문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한지, 버려진 자투리땅 이런 데다 쉼터 조성을 하는 것도 사실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양 구청 위생과장님! 네 가지만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행정처분 내역, 업소명, 예를 들어서 공중위생업소라든가 식품 위생업소 여기에는 행정처분 내역이 몇 개 업소가 됐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자세하게 알려면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어느 업소가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내역은 이럽니다. 몇월몇일부터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중위생 식품위생에 대한, 아까 중원구청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양 구청 과장님들 참고해 주시고.
두번째는 지역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내역이 있겠습니다. 업체별 문제점이 뭔가를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또 이런 업체에 어떠한 민원이 들어왔다는 내역도 없고, 그래서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업체들 문제점, 그리고 업체별 대행료를 연간 얼마만큼 수령을 했나 수령액,
세번째 요구사항은 국민건강 위생식품,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부적합으로 나온 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조치를 했나 업소명, 업소별로 조치내용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년 여름에 식중독 때문에 집단급식소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서 집단급식소 수거 검사를 한 결과, 예컨데 어느 초등학교라든가, 어느 고등학교, 어느 병원에서 가검물을 채취를 해서 시험 성적을 냈는데 대장균이 얼마가 나왔는지, 또 식중독의 위험요인인 세균에 대한 결과 내역을 자료로 만들어 주십사 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일을 담당해야 되지만 가검물 채취를 하려면 각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가검물 채취에 대한 서명을 받아야 채취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합동으로 지금 단속을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자료에 나온 내역을 좀 달라고 정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네 가지만 감사자료로 요구를 하니까 자세하게 만들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제가 중원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식품위생접객업소 말입니다. 특히 인천에서 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신문에 '부천보다 성남이 더 많다' 그런 내용 신문에서 보셨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봤습니다.
○김두일위원 중원구나 분당은 별로 없지만 수정구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유흥업소가 151개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신흥3동 쪽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에서 신흥3동 종합시장 쪽 문제가 되는 곳을 식품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한 사람씩 담당구역제를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시로 점검해서 보고를 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지금 신문에서 성남이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수정구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 담당 구역제를 이번 기회에 한 번 만들 의향이 있는지?
○수정구청장 우병권 알겠습니다. 인천에서 엄청난 사고도 나서 담당한테 특별 점검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어제 소방서장도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합동점검을 해서 소방기준에 미비한 것은 소방기준에 맞춰야 될 것이고 미성년자를 출입시킨다든가 술을 제공한다든가 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제재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두일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구청마다 상설기동단속반이 있는데 그것을 구역제로 해주시면 건전한 풍토가 조성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 때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히 시행여부를 묻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위원님! 한 가지만 양해를 해주십시오.
사실 이런 업소들은 혼자 가면 상당히 위협을 느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청소년들이 그런 데 빠져들지 않도록 잘 감시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서 충분히 이해가 안 가게 말씀을 드려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여성합창단 운영 관계로 저희가 450만원 지원한 것은 행사에 나갈 때 출전경비로 지원한 것이고 그 외에 지휘 반주자 수당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3개 구청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저희도 2,225만원 예산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간사 김미희 다른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괜찮습니다.
○이호섭위원 업소도 늘어나고 민원사항은 증가되고 근무하는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정말 격무에 시달리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수정구에 공중위생식품 업소가 총 4,972개 업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현원을 보면 구조조정되는 바람에 인원은 자꾸 감축이 됐잖아요. 정원이 줄은 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업소가 4,972개 업소인데 위생관리담당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일곱 명입니다.
○이호섭위원 우리 분당은 다섯 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분당구청장 김영일 여섯 명입니다.
○이호섭위원 분당은 총 4,415개 업소거든요. 지금 보면 영업시간이 자율화 돼서 심야영업까지 하는 추세에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단속·점검·지도는 방문을 하는 것 아니예요. 이 자료에 의하면 사실 수천 건씩 이렇게 지도·단속을 하셨어요. 소수의 인원 가지고 연간 수천 건씩 단속하는 것이 쉽다고는 안 봅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청장님한테 저는 이런 말을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원은 자꾸 줄어드는데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업소는 늘어나고 일은 많아지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정원을 늘린다든가 어떤 대책을 생각해 보세요.
○수정구청장 우병권 감사합니다, 염려해 주셔서.
○이호섭위원 그리고 심야영업업소 단속을 직원이 나가는데, 보통 저녁에 나간다면 12시 넘어서까지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두 시 세 시까지요. 그랬을 경우에 그 다음날 그 직원 근무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지?
○수정구청장 우병권 저희가 어떤 때는 일에 몰리다보면 그렇게 하고도 출근해서 일을 하고 그러는데, 계속적인 단속을 할 때는 오전에 쉬도록 배려를 해주고는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실적을 보면 연간 수천 건인데, 소수의 인원 가지고 점검과 지도를 하는데,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자료같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한전골목은 저희가 매일 상주합니다. 당초에 58개소였다가 20개소가 줄어서 38개소인데, 그 지역은 상주를 하기 때문에 38개소는 매일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신흥3동 지역 거기도 4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저는 고생했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간사 김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그리고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신현갑 김미희 최유석 한선상 김종윤 이수영 김두일 김민자 최병성 윤광열 김철홍 박희동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우병권 중원구청장 임채국 분당구청장 김영일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청소과장 정걸호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중원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기타참석인 환경보호담당 박제덕 청소행정담당 김학봉 청소시설담당 박상복 재활용담당 양재덕 분당구환경관리담당 신용선 분당구위생관리담당 엄명화 분당구식품위생담당 명재일 분당구청소행정담당 이창기 분당구녹지공원담당 정명석○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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