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1일(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3. 영생관리사업소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4. 문화정보센터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5. 3개구보건소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계 속) 가. 사회복지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나. 문화체육과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3. 영생관리사업소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4. 문화정보센터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5. 3개구보건소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일은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문화정보센터, 3개 구 보건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계 속)
가. 사회복지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신현갑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업무청취 시 감사대상 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문화복지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문화복지국장 신교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현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시정업무 중에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문화정보센터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27페이지 실버타운·노인주간보호센터 건립유치, 이것 경남기업에서 짓는 것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예. 경남기업에서짓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이것은 노인복지주택이란 말이에요. 실버타운이 아닙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사실은 민간사업이지만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것은 저희 관내의 노인복지시설로서 시설이 들어오니까 저희가 업무보고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김종윤위원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이것은 경남기업에서 이 사람들이 수익사업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슨 지원액이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지원액은 없고 자체 융자금 가지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노인시설로서 건립되고 있는 현황, 그 다음에 노인병원으로서 건립되고 있는 현황을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래서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경남기업이란 대기업에서 그 사람들은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를 크게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 시민을 위해서 몇세대는 어떤 정도 염가로 좀 해달라든지, 뭘 해달라든지 이런 조건을 내세워야 됩니다. 지방자치제가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에서 성남시에 무슨 수익사업을 하나 하려고 한다 그러면 성남시에서 요구조건을 내세워야 됩니다. 허가를 내주되 "성남 시민을 위해서 몇명에 대한 특별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이런 요구조건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방자치제의 요구조건이에요.
그런 조건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현재 협의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건축허가 떨어지기 전에 성남의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해서 몇명에 대한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는 이런 요구조건을 내세워야 됩니다. 허가 당시부터 이게 나와야 되는데, 성남시에서 돈만 벌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지만 일본이나 스위스, 스웨덴 같은 데는 지방자치단체에 큰 실버타운이나 수익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지자체에 몇%는 영세민을 위해서 할애를 해줘라 이런 요구조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 내주더라도 요구조건을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성남의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꼭 좀 국장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위원님 말씀 고마우신 말씀이고 저희가 앞으로는 여기도 우선 일단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사전에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이게 굉장히 고급으로 짓고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노인병 및 치매전문병원 유치 이렇게 해놨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병원은 치매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하는 병원입니다. 처음에 설립이 그런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구목적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각 대학병원 의사들 트레이닝하는 병원입니다, 노인병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성남시에 유치를 하면 조건을 다 내세우세요, 성남시민이 혜택을 입게끔.
그리고 29페이지 노인주간보호 탁노소 문제, 이것은 2대 초반기부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탁노소가 다른 나라는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탁노소가 없어요. 어린이집은 많은데 탁노소가 없다고. 왜 탁노소가 없습니까? 이것도 아주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감사 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이왕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 왜 이렇게 되지도 않고 이렇게, 국장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어린이들은 보호할 장소가 있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부모님을 맡겨 놓을 데가 없어서 직장을 못 나가는 사람이 지금 더 많아요. 탁노소 문제를 엄청나게 얘기했는데 여태까지 실행이 안 된 것은 공무원 되시는 분들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때 다시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1페이지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우리가 이렇게 건립을 해서 짓는 것은 다 좋은데, 관리를 못 하는 면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 제가 자료신청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항간에서는 영세민들은 안 받는다고 그래요. 싸니까 다목적복지회관 어린이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챙겨보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릴 것은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리라 믿고 제 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김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대학병원 관계하고 경남기업의 탁노소 관계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탁노소 관계는 부지가 기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되도록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은 개선을 하려고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더욱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릴게요.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복지관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
○최병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해마다 감사 때 되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 미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복지관에 연간 예산 얼마씩 지원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예.
○최병성위원 얼마씩 되고 있지요? 우리 시비 지원되는 것이.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1억 3,000만원입니다.
○최병성위원 복지관마다 1억 3,000만원이 나가는데, 어떤 부분이 파생될 수 있느냐 하면 이게 국.도.시비 지원이란 말이에요. 전에 행정감사 때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이 시비가 일단 나가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복지관에 대한 시비 지원금이 어떻게 쓰여졌나 라는 시각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엔가 복지관 전부 다 감사 받을 때 "시비지원 사용내역서를 보니까 엉망진창이다. 여기 좀 오시오" 하고서 그것을 물으니까 밖에서 소리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복지관마다 지원금 나간 것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 라고 미리 통보를 보내시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야 나중에 어떤, 그 사람들이 "우리는 왜 감사대상이 아닌데?" 라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미리 좀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42페이지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보호 현황이 나와 있어요. 수정 중원에 비해서 분당이 세대수도 많을뿐더러 인원도 더 많지요?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감사 때 자료요구를 하겠지만, 현재 정자동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자동에 주공7단지가 영구임대아파트 1,500세대예요. 1,500세대 중 처음에 입주할 때 영세민은 28%가 입주를 했어요. 그 다음 나머지 72%가 일반인들이 입주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1,500세대 중에서 생보자가 700세대로 늘어났어요. 우리 정자동 1개 단지내에 있는 생보자 숫자가 700세대라고 본다면 중원이나 수정보다 1개 동에서 더 많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일어나느냐 하면 일반인들이 그래도 여유가 돼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살다가 일반 아파트로 나가면 그 빈 자리를 꼭 영세민이나 장애인들을 갖다가 채워넣는다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일반인들이 쭉 계속 빠져나가다 보면 장애인이나 생보자들을 다 갖다 넣는데, 생보자 중에서도 그래도 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정신병자들, 정신이 약간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단지 전체가 아주 엄청난, 일을 할 수 없다는 소리들이 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못 하게끔 소리 지르고 업무의 마비를 일으킬 정도로 만들어 놓는다고. 심지어는 그 생활보호대상자 젊은 사람인데 노인네를 강간하다가 들켜서 영창까지 가는 실태가 있다고, 그 단지 내에서.
결론은 뭐냐하면 처음에 72%의 일반인들이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계속 생보자 내지는 장애인들이 들어와요.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1,500세대가 다 생보자나 장애인으로 꽉 찼을 적에 그 단지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예 통장 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의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이것 우리 성남시에서 생보자들 임대주택에 추천해서 넣는데 주택공사에 서류 들어갔는데 자리가 비면 꼭 그런 사람만 갖다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장애인이나 또 아니면 정신이상자나 이런 사람들을 넣지 말고 좀 다른 데다 분산을 해서 넣든가, 그것을 정식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지만 1개 단지의 생보자 숫자가 1개 구의 생보자 숫자보다 많다면 문제가 많이 파생이 된다고.
지금 동사무소나 그 단지내에 가보면 일들을 못 봐요. 이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소리 지르고 난리 치고 동사무소에 와서 별의별 소리 다 하고 돌아다니고 일을 못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영구임대라도 생보자들이 입주를 할 적에 조율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서 이것은, 물론 도시주택국에서 세심하게 해야될 일이지만 우리 업무도 생보자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일 처리를 해주도록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그 문제는 지난 25일 열린 반상회 때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주택공사하고 협의중에 있고, 그 이후에 지난 금요일날 동사무소에서 확대간부회의 했었을 때 그 자리에서도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저희하고 주택과하고 해서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반상회 때 건의되시는 내용은 꼭 저희도 빨리 시정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느끼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렇게 챙겨주시고, 두 가지만 건의를 드렸어요.
○김민자위원 30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에서 취미오락기구 지원이 신설 조항이거든요. 그것이 본예산에 선 거지요? 지금 10월이 다 가고 11월이 되는데 본예산에 이렇게 2,600만원이나 취미오락 기구를 해놨으면 일찍이 해줘야 이 사람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었습니다. 취미 오락기구하고 취미교실하고 연계를 시키려고 1/4분기에 취미교실을 한 번 운영을 해봤는데 전체 경로당별로 실효성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봉사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경로당 전체를 취미교실을 운영하도록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취미교실 운영도 저희가 그간에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나름대로 구·동에서 지도를 해서 하도록 하고 4/4분기에는 취미교실도 다시 한 번 더 활성화 시키고 오락기구도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그러면 취미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오락기구를 1차 추경에 올린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예.
○김민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오락기구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이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해줘야겠어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예.
○김민자위원 부탁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예.
○이수영위원 방금 김민자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취미 오락기구 지원에 대해서 하나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노인들이 하시기 좋은 운동이 게이트볼이 있어요. 게이트볼 기구를 사주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보세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수요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또 하나, 33페이지에 수진1동 경로당 얘기인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구경로당이 소방서 앞에 있지요? 그 경로당은 추진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
○이수영위원 수진1동 경로당이 위치가 그렇게 좋지 않고 오래 되고 노후돼서 난방부분에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위치를 다른 데로 옮기는 조건으로 해서 부지를 선정하면서 이 경로당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전임자한테 이것을 물어보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가? 전임자들이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조건부로 했더라도 후임자도 알아서 처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서 감사 때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죄송합니다.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새로 온 과장이라서 금년도 예산 세울 때부터의 회의록을 다 보라고 해서 과장들이 다 봤거든요.
○이수영위원 금년이 아니고 2대 때예요.
그것좀 알아보시고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등급이 있잖아요. 한 번 장애인 등급을 받아 버리면 향후 장애인에 대해서 확인절차가 없지요?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장애인도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고 완쾌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진단서 하나 가지고서 장애인 등급을 받아버리면 죽을 때까지 그 등급으로서 혜택을 받는 거예요. 당연히 장애인에게는 국가의 지원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혜택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중에 발생했는데도 한 번 지정을 받아버리면 그냥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 관계공무원들이 상부에,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40페이지 장애인 셔틀버스가 대형인데, 소형차도 필요하거든요. 이왕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비나 시비나 도비를 지원하면서까지 투자하는 건데, 그렇다면 장애인의 응급사항이 벌어졌을 때도 그렇고 하니까 소형차 문제는 검토를 깊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골목길도 못 들어가고 큰 길만 다니고 있어서 큰 애로를 겪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이수영위원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이왕 해주려면 제대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예. 고맙습니다.
○최유석위원 국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100만이 육박하는 성남시가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강력히 요구를 했지만 시립병원이 없단 말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시립병원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때 여건과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어렵다 답변을 주셨는데, 아까 보니까 치매병원도 나오고 그래서 생각이 나서 다시 한 번 건의좀 할까 하는데, 성남시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시립병원 설립을 해보실 생각은 없는지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국장이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유석위원 국장님 의지를 듣고 싶다는 거지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제 입장의 소신이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의 환경이 이제 도시기반 행정에서, 기반 간접투자에서 지금 복지시책으로 모든 것이 전환이 되고 있고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많은 정보센터도 있고 한데,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데에 행정이 가장 곤혹스럽고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을 다룰 때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가급적 현재 있는 보건소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더 확대시켜서 그런 기능으로 가고, 우리 시가 광역시가 돼서 우리 재정 규모가 달라지고 차원이 달라질 때는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도 시립병원이 있는 마당인데 성남시에는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성남시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보다도 먼저 설립이 되어야할 것이 성남시에 시립병원이다 이렇게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작업을 해서 여론화 시켜서, 공론화 시켜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의지를 꼭 듣고 싶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우선 타 시 사례 운영실태도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나중에 최 위원님하고 별도로 의견을 나눌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월동기간 생계보조가 올해 3월까지인가 4월까지인가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99년도 월동기간 생계비 보조가 계획되어 있나요?
○생활복지담당 박세종 6개월간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드렸고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10월 것은 나갔습니까?
○생활복지담당 박세종 10월 것은 10월 말에 기준해서 초에 나갑니다. 지금 수정 중원 분당은 다 나갔습니다, 지난 말일에. 전액 국.도비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내년도 1, 2, 3월 것은 어떤 내시가 내려 왔습니까?
○생활복지담당 박세종 아직 내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월 초쯤이면 내년도 계획이 확정되면서 아마 내시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주기는 줄 것 같아요?
○생활복지담당 박세종 원래 한시적 생보자는 금년 연말까지 보호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예,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담당직원이 직접 답변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장애인란에 보면 등급별로 각종 혜택받는 유인물이 있지요? 그것을 참고적으로 하나 해주시면 다음에 관계 문건을 봐서 질타를 하기로 하고.
두번째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다목적복지회관의 다른 점이 뭡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종합사회복지관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데이고 다목적복지회관은 법상으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 자체 시설입니다. 종합복지관은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한선상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을 법인자 선정을 해서 위탁하면 계약기간은 몇 년입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저희가 당초에 3년으로 하고 있었고 이번에 새로 나가는 것은 다목적복지회관 2년 종합복지회관 3년입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다목적복지회관과 종합사회복지회관의 차이점이 2년 3년이라고 그랬는데, 운영하는 방법에서 있어서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을 설립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종교단체에서 성남시를 위해서 땅을 희사하면서 어떠한 복지자금이나, 보건복지자금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받아서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신청을 해서 책정이 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 관계법령에 대해서 자료좀 요구하겠고.
그 다음에 다목적복지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실태와 임기규정, 재계약규정 이런 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기간은 이번 임시회 끝날 때까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참고적으로 종교단체에서, 거기에서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이나 서류는 무엇인지? 어떠한 여건과 어떠한 상태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 그러한 관계법령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모처럼 우리 한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하셨습니다.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내에 20개 다목적복지회관이 재산등록을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누차 강조하고 부탁하고 했었던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 번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 작업할 때 선정기준에 우리가 지금까지 늘 해왔던 것은 주로 어린이집 위주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많았어요. 어린이집 외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기능을 많이 선정 기준에 포함해 달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이번 선정기준에 많이 반영이 되겠지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먼저 복지심의위원회 때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선정기준이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저는 참석했으니까 알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선정 기준에 어린이집 위주가 아닌, 실지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기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 기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 38페이지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에 16명이 나와 있는데, 신청자는 몇 명이었는지? 다 된 것인지?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신청하면 다 해 드립니다. 농협하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확인만 해주면 다 해줍니다. 93년부터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것을 신청받는 게 1년에 한 번으로 정해져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일정기간에만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도에서 인원이 저희한테 시달되는 겁니다. 시달되면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언제인데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1월초쯤 내려옵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점을 홍보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0월이나 9월에 필요할 수가 있는데 내년 초까지 기다리려면 필요한 시기는 지나 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 대한 보완책도 필요한 것 같고, 일단은 연초라는 것이 정확하게 홍보가 돼서 미리 자기의 생활계획 속에서 올해 필요하면 연초에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잘 해주시고, 수시 배부가 가능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취로구호사업이 있는데, 올해 예산집행 상황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월 15일자 기준해서 만드신 거지요?
○생활복지담당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11월에도 취로사업이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까?
○생활복지담당 박세종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취로사업에 있어서 시비 책정을 우리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정해진 것입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비 부담률이 내려옵니다.
○김미희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겨울동안 임시로 1일취업센터를 운영하면서 실직자들과 저소득층에 대해서 1일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업무를 올해도 할 것인지?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그것은 제가 소관 국에 알아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 동절기 1일취업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위원들이 정확하고 훌륭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성을 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업무를 깊숙히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경로당에서 취사나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LPG라든지 도시가스는 몇 개소가 LPG를 사용하고 몇 개소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LPG하고 도시가스 쓰는 그 부분은 안 나와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265개소에서 113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내년도에 LPG 사용하는 경로당을 LNG로 전환할 수 있게끔 검토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집행할 수 있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 문제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장애인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서 시에서 자동판매기에 대한 혜택을 장애인들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지금 현재 우리가 해주고 열여덟개가 남아 있는데, 금년 2월에 처음 선정할 때 조금 문제가 있어서 형사문제까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선정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에 선정할 때 선정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문제가 왜 발생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그것은 아직까지 계류중이라서 뚜렷하게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사전에 선정 기준이 아마 좀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어떤 단체의 장이라고 해서 회원들을 볼모로 잡아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양 문제가 야기된다면 그것을 처리한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1차적으로. 그리고 어떤 기득권 세력에 특혜를 주는 인상을 줘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모든 업무를 형평성 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인데, 정회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체육과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신현갑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업무청취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71쪽, 문화의 집 조성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전문가들 의견 수렴중에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의견 수렴 끝나면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75쪽에 보면 예술 순회공연이 나옵니다. 99년도 우리 성남예술축제다 뭐다 여러 가지 행사를 쪽 지켜봤습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 예술행사라든가 모든 행사가 어떤 특정단체의 잔치가 되고 마는 경우가 많더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시 행사가 아니고 어떤 특정단체의 행사로 전락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 사람들이 제 소견에 동감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시 주관이라는 뚜렷한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내년도부터라도 그 행사를 우리 시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주지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돈은 시에서 전부 다 대고 행사를 하는데 어떤 특정단체의 홍보밖에는 안된단 말이지요. 그런 점을 고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은 81쪽 학교체육 지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학교체육 지원만 하고 왜 학교 문화나 예술 쪽에는 지원이 안 나가는지? 왜 학교체육 쪽에만 지원이 나가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지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문화나 예술쪽에 아직까지 지원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화 쪽에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학교별로 특성이 있는 것을, 그 전에는 지원을 했어요. 예를 들어 성보여상 같은 데 고적대에 지원을 했는데, 이게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기학교 육성 지원은 여태까지 계속 지원해서 육성을 하던 것을 어느날 갑자기 지원을 중단할 수가 없고 해서 저희도 그것을 최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효성중.고등학교 농악대 같은 데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육성기금 재원이 확충되는 대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 승인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왜 체육 쪽으로만 지원이 되고 타 예능방면이라든가 문화방면은 왜 지원이 안 되느냐,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공평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체육진흥기금에서 체육학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문화예술 쪽에는 기금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예술기금을 마련을 해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금 나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도 승인 받아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리고 82쪽에 보면 생활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에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테니스 쪽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굉장히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그것은 편중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종목별로 우리가 전체 예산을 세울 적에 보면 시장기, 생활체육회장기, 단일종목의 협회장기 이렇게 세 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시 지원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최유석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지원금이 나가는 체육대회, 거기에 대한 종목별 협회별 자료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거기 시범공부방하고 일반공부방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시범공부방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나은 데 양여금사업으로 나온 사업이고 일반시범공부방 16개는 시.도비를 주는 것이고 순수하게 시비 주는 데는 다섯 개를 규모별로 해가지고 구분을 한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왜 분당구에만 밀집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그것은 나중에 설치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공부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하는데, 공부방의 상태 점검을 늘 하지 않습니까. 아주 부실화 되어 있는 데가, 우리 태평1동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부실화 되어 있습니다. 노후화 되어 있어서 그 건물을 헐어버려야 될 처지인데, 그것을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 다른 데도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도비를 받는다고 계속 그것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점검을 해봐도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굉장히 부실한 데가 지금 최 위원님 출신지역이고 말씀하신 태평1동 지역이 사실 부실합니다. 태평1동 뿐이 아니고 은행2동도 그렇고 중탑동도 그렇습니다.
○최유석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런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폐지시키고 다른 용도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돌려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발언의 요지입니다.
거기 도비 나온다고 연연해 하지 말고 과감하게 돌려서 용도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먼저 번에 문화관광벨트 조성에 대해서 참석했습니다. 문제는 단기간의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이란 말입니다. 지금 계획을 잘 세워놨다가 만에 하나라도 시장님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변경되느냐, 안 되느냐 국장님이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간에 계획서라든가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줬다든가 다 없어지게 되거든요. 어쨌든 성남시의 지속적인 사업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그날 중간보고회 때 의원님들 몇 분이 계셨고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신 내용이 기본 계획 수립하는데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달에 기초보고가 나오고 나면 4월달부터 권역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전체 흐름계획이니까 권역별로 하게 됩니다. 그중에 민속5일장 계획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수립이 되고 나면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장기간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이 2001년까지는 어느 정도 몇 군데는 이뤄져야 되는 그런 당위성도 있고 해서 그 안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윤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사업은 계획이 아주 면밀하게 되어야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어디에 국한되어서 하는 입장으로 그만두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오래 계셔서 성남시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성남에 지역적으로 잘 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날도 참석해서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문화관광벨트라는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이제는 수익사업을 해야 됩니다.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서울 사람 안 끌어들이고는 수익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문화관광벨트 조성이라는 이런 내용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동공원도 해놨습니다만 율동공원이 지금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놨지만 주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느냐,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오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견지해 볼 때는 이것이 공원이라는 것도 연계성이 되어야 됩니다.
남한산성과 또 율동공원과 중앙공원과 연계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2001년에 되지 않습니다. 2001년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이라도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드렸죠.
○김종윤위원 나는 일부에 된다는 것도 아니고 계획이 그때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지금 계획은 지난 번에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익적, 관광벨트에 서울시민, 우리 성남을 기점으로 해서 반경 16㎞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주민 수용범위까지 얘기가 됐었고 의원님들께서 강력히 주장하시니까 계획에 틀림없이 반영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가 다 이루어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권역별 계획이 되는 대로 일부 시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의지보다는 어차피 시 전체가 가야 될 길로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문화관광벨트를 하려고 하면 외국 사람들한테도 들은 바가 있고, 한국 전문가한테도 들은 바가 있는데 남한산성을 주측으로 해서 율동공원으로 해서 중앙공원으로 해서 판교로 해서 모란민속시장으로 해서 남한산성으로 해서 서울로 가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남한산성에 어디 지역에 큰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1,000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야 서울 사람들이 여기를 와서 구경을 하고 돈을 써가면서 여기에서 모란시장에 물건을 사서 집에 갈 수 있게끔 이런 계획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은 아주 면밀한 계획서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어디 한 군데라도 해보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성수 시장이 전에 남한산성에다 관광호텔을 짓는다고 얘기를 해서 그것이 5만평입니까, 몇 만평입니까? 그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샀단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주차장으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시비가 얼마나 낭비가 됐습니까? 그것이 어느 한 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모든 계획이 지금 바뀌게 되어 있어요. 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이 계획이 전부 바뀌는 거야.
우리가 파리 같은 데 가보면 폐수처리장 같은 것을 15년을 두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서 만들어야지, 한 군데 해보자 이렇게 만들면 실패작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국장님이 담당국장으로 계시니까 국장님이 여기서 몇십 년을 계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의지를 가지고 눈치를 볼 것 없이 "이것을 내 생애에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만들지 않으면 이것은 실패작이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예, 알겠습니다.
○김종윤위원 또 그날 문화관광벨트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알겸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윤 위원님 질문하세요.
○윤광열위원 예, 김종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부연해서 성남발전연구소에다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성남 관광에 대해서 검토보고, 중간보고서가 나왔는데 보고서를 우리 의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고 성남발전연구소에서 관광에 대한 전문가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분야별로 경원대학교 선생님들하고 타 대학교수님들 하고 해서 여섯 분인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여섯 분에 대한 전공분야가 어느 쪽인지 전부다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예를 들어 식품영양학과라든지 이런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될 것이고, 관광에 대한 사람들이 분명히 들어갔을텐데 어느 교수님들이 선정되었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77페이지 분당운동장 건설공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가 설계변경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애시당초 검토할 때는 여러 위원회에서 검토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연기되었을 때는 제대로 한번 설계변경 안 한 공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운동장도 건설건도 마찬가지로 설계가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설계변경 전, 변경 후 예산과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오.폐수 차집관로의 연결문제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도면을 상세하게 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지금 운동장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설계변경은 안 했거든요. 다른 공사의 설계변경된 내용을 말씀하시면 자료를 드리겠는데 이것은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셨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전 도면만 주세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보게 되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328개소를 지도 단속해 보니까 10개소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단속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너무 심각하지 않느냐, 청소년 지도단속을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이 이후로 과연 이런 식으로 단속해서 할 것이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인천에 학생들이 대부분이 청소년들입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2, 3학년. 단속을 잘 했지만 청소년들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런 형식적인 보고는 하지 말자는 것이지. 그래서 성남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좀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행정감사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만, 좀 철저한 지도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하드쪽,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만 소프트웨어쪽, 정말 우리 국민정신을 개발시킬 수 있는 쪽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성남에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은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군산같은 작은 도시, 속초이라든지 부천시 이런 데 보면 시립교향악단이 있어요. 수준에 맞게끔 시에서 정신문화발전에도 기여해줘야 된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시에 교향악단이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동호인들이 교향악단을 만들어서 연주회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왜 시민들이 갈구하는 것을 모르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소신있는 답변이 있으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난제 중에 난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문화예술제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 보다 일정이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성남시민들의 문화예술에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한 문화를 찾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확대해 봤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하니까 이런 교향악단 설립같은 것도 현지의 실정에서는 우리 여건이 설립만 해도 어디서 연습하고 뭐 하고 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시립합창단이 연습을 하고 있는 시민회관도 실제 자리는 전시실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이 금년도에 착공이 될 예정에 있고 그 전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자생적으로 생기는데,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하신 분당에 오케스트라라든가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것이 자생적으로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연을 해주고 참여를 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는 못 하고 어차피 시 행정이 그 방향으로, 복지행정 방향, 정신문화행정 방향 쪽으로 가고 있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장기발전 계획을 위해서 문화지표 조사를 내년에 하려고 그럽니다. 예산에 계상을 해놨는데, 먼저 김 위원님도 지난 번에 우리 벨트조사 보고회때 말씀이 계셨지만 문화관광벨트 조성하기 전에 문화지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문화지표 조성을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한 답변을 듣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롤러브레이드 같은 경우에 예산을 보게 되면 예산액이 얼마예요? 3억이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 하나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직원들 얘기를 들으니까 2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윤광열위원 20억이 어떻게 해서 산정된 금액입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인건비가 시립합창단과 비교를 해도 그 정도될 것이고 거기에 기자재도 해주고 해야 되니까,
○윤광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천이나 군산 이런 데 보면 한 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악기는 연주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 악기는 여러분들이 사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경화 씨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한 악기에 최소한 10억 정도씩 합니다. 어떻게 사줍니까? 못 사주는데 앞으로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어차피 저희도 하게 될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어느 시점이 될 것인지, 일단 구성만 해놓고 연습할 장소 하나 없다고 하면 그것도 지금 문제고 하니까 여건조성을 하고 있으면서 할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대두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추진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위원님들 질의 시에 답변 들으나 마나하는 그러한 질의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 딱 부러지게 멋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아니면 당부 말씀을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 위원님.
○김민자위원 국장님 대단히 애쓰십니다.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79페이지에 체육진흥기금이 97년도에 20억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료가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서 이것 좀 말씀해 주실까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지금 99년도 것이 아까 2억 6,152만 3,0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99년도 순 이자액은 2억 1,610만 2,000원입니다. 당해년도 것 가지고 당해년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민자위원 여기 지금 운용실적이라고 육성지원 사업에는 2억 6,152만 3,000원,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조금 남은 것은 98년도에 남은 것 마저,
○김민자위원 이것이 지원사업이죠?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그 돈이 이자가지고 그 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민자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 전년도에 나온 것이 이자가,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그러니까 98년도에 2억 2,904만원,
○김민자위원 지원액을 더 많이 썼어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이월되어서 조금씩 남아서 넘어온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쓴 거죠. 98년도에 2억 2,904만원, 97년도에 2억 2,152만 9,000원.
○김민자위원 다음에는요. 이것의 내역을 기재해서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자발생이 얼마인데 얼마를 지원해줬다 그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런 부분은 이자 내역가지고 학비 지원했죠?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예.
○최병성위원 지원현황과 사용 용도를 해서 주면 되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여기 보고서 77페이지,
○김민자위원 감사 자료로 요구하면,
○위원장 신현갑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국장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빠진 게 있네요. 각 과장들이 국장님이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죄송합니다.
○김종윤위원 이 업무보고를 잘 해주셔야지 이것을 보고 감사의 맥을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처음되시는 1대 시의원님들은 이거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뭐가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옛날 총무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시립합창단 문제도 여기 나와야 되요. 거기 예산이 얼마 섰고 얼마 쓰고 그런 것이 나와야지, 그외에도 엄청나게 많다고. 그런데 업무보고를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갖다놓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없는 것은 국장님이 지시를 해서 이것이 끝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전달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국장님! 이 업무보고서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은 금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에 다 들어있죠?
그런데 시립합창단이 지원금이 얼마 나갔다든가 그것은 예산에 편성되었을 거 아니에요? 있죠?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예.
○최병성위원 그러면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에 없더라도 금년도 예산서 보고 예산 집행액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없더라도. 그때 자료를 내주세요. 이것이 업무이관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처음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 혼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내역들도 예산서 가지고 요청할 때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예,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12시가 넘어서 점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하고 영생관리사업소하고 문화정보센타는 다 해서 6장밖에 안 되는데, 어차피 보건소가 있습니다. 하고 갈까요, 갔다 와서 하시겠어요?
(「갔다 와서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갔다 와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신현갑 계속해서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청취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0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종합운동장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운동장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천연잔디 구장이 10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들어가는 것은 8억이 들어갔고 인조잔디 이설까지,
○최병성위원 계약서 있죠?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예.
○최병성위원 예, 그거 나중에.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예.
○위원장 신현갑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종합운동장 성남시에서 담장을 만든 이유가 뭔지 아시죠?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예.
○김두일위원 인조잔디를 처음에 만들 때는 원래는 성남시에 프로축구단을 유치할 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되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지금 현재는 유치가 안 되었고 구단 이전 관계가 연말 내지 연초가 된답니다. 그래서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그것은 연초쯤 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리고 제가 유선방송에서 3개월 전에 봤거든요. 그런데 인조잔디 이설공사하고 그 다음에 천연잔디장 공사한 데에서 이것을 공개입찰을 안 하고 그냥 수의계약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 당시에,
○최병성위원 자료요청한 거야.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자료는 별도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가 3월달에 나왔는데 잔디 포설관계 4월에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영생관리사업소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영생관리 사업소 보고 받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영생관리사업소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질의하실 위원님들 하세요.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화장장에 다른 것은 현대화 시설을 해서 자꾸 좋아지는데 매점은 계속 그렇게 방치할 것입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화장장 매점도 일단은 아래 관리사무실에 별도로 이전을 시켜서 건립 때까지는 유지가 되는 것으로,
○최유석위원 그 운영은 어떻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그 운영관계는 건물이 다 되고 나면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체 준공기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최유석위원 그때까지는 하던 사람이 계속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되는 상태고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예, 다 되고 나면 준공단계에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작년도에 많이 지적을 했는데 올 해도 결국은 그 상태로 유지해 나가는 겁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지금 현재 건물 완공 상태가 아니고 이전하니까 건물이 새롭게 다 되고 나면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지금 화장장 시설 현대화 및 확장공사에서 계약자가 조달청과 대우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대우같은 경우에는 부실업체로 해서 사회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대우 건설은 아직까지는 저희도 우려를 했습니다. 조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건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아직 없는 것 같고 이 관계 때문에 조달청에서도 회계법상에 제반 조치는 다 취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이상입니까?
더 이상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는 마치겠습니다.
4. 문화정보센터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문화정보센타 소관 업무 청취를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문화정보센타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국장님 수정구라든가 중원구 같은 데 88%, 60% 이렇게 공정이 나왔는데 건립 도중에 설계변경한 일이 없었어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설계변경이 일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션 적용한 것도 있고 당초 설계할 때,
○최병성위원 나중에 요청을 할게요. 설계변경된 거 자료 요청하면 상세히 자료를 보내주세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예,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유석위원 집기류 같은 것 구입할 때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그것은 구매절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유석위원 예.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구매절차는 조달청에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단체적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부담해 주는 것은 뭡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그것은 거기서 다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돈에서 7억이 전자도서관 그것만 저희가 자체 집행하고 일부 집기 들어가는 것들은,
○최유석위원 다른 문화정보센터에도 마찬가지 그런 예로 가실 거죠? 그런 형식으로,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그런 방법으로 자재나 이런 것은,
○최유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김민자 위원님.
○김민자위원 정보센터에 서적 기증 그런 것은 많이 없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많습니다. 1만 6,000여권이 기증되었는데요.
○김민자위원 활발해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그런데 자료들이 쓰기가 좀 해서,
○김민자위원 건질 것이 없어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자료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문화정보센터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국장님 이하 과장님, 실무자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3개구보건소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신현갑 계속해서 수정구 보건소, 중원구 보건소, 분당구 보건소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대표로 분당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보건소장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참고로 3개 구 보건소에 내년도에도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향후 추진계획 뒤에 문제점을 꼭 넣으세요. 문제점 항목을 넣어서 이 사업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잘 한 것인가 못 한 것인가, 본 업무에 걸림돌이 작용하는가 이것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예.
○위원장 신현갑 다음 보고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수정보건소 들으세요. 저희가 항시 행정 처리할 때 3개 구 보건소 합동으로 하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페이지를 다르게 해버리니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다른 사업이 나온단 말이지요, 중원하고 분당은 같이 가는데. 앞으로 행정담당들이 이런 것을 맞춰서 일목요연하게 넘기면서 같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특화사업이 있다면 맨 뒤에 "수정 중원 분당 특화사업이 이것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 우리가 보기 편할 것 같아요.
질문 받겠습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분당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 분당 같은 경우에는 134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134개소를 어떤 식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담당 박찬승 134개소 중에서 일단 매주 금요일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쭉 짜놨습니다. 이 달에는 어느어느 경로당을 나가야 되겠다 라고 일정표를 짜놓고 나가기 전에 미리 한번 경로당과 사전 협의를 해서 오늘 경로당에 무료 진료를 나가고자 하니 노인분들은 다 오실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몇 개소를 다니십니까? 134개소를 1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방문진료를 하면 혜택을 못 받는 노인정도 있을 것 아니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담당 박찬승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담당 박찬승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 명기되어 있듯이 1년에 1회 정도는 다 할 수 있게끔,
○윤광열위원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노인정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이 오지를 못 해요. 그러면 그 동별로 가장 큰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선정해서 그쪽으로 모이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해줘야 원활한 진료를 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골고루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어떤 노인정은 사람이 없어서 강제적으로 불러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면 방문횟수도 많아지고 치료횟수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주세요. 그래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까지 와서 진료 받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정말 거동이 불편하셔서 보건소까지 와서 치료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중점적인 역할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치료를 받으러 갈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혜택을 많이 줘야 되요. 그런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약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팔았을 경우에는 그 약을 취한 사람에 대한 부작용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약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지,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부작용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팔아도 괜찮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안 되지요, 그것은.
○윤광열위원 그런 문제로 인한 약국의 업무정지 기간은 몇 일입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담당 박찬승 3일입니다.
○윤광열위원 사전에 계도가 중요합니까? 정지가 중요합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담당 박찬승 약국의 숫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사전 계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약국 한 군데 들어가 보면 유효기간 지난 약품 하나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진열되어 있는 것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계도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사전 계도를 더 확실하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담당 박찬승 의약품 감시를 나가면 유효기간이 많이 지났을 경우는 문제를 삼지만 며칠 지나지 않았으면 반품도 되고 하니까 계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윤광열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같은 약을 파는데도 어떤 곳은 굉장히 저렴하게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가보면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강력히 단속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담당 박찬승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감사합니다.
○최병성위원 3개 구 보건소 같이 들어주세요.
의약업소나 병원 지도.점검을 다 완료를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각 병원마다 적출물 처리현황과 지도.점검에 대한 점검내역서를 만들어주고 특히 산부인과에서 나온 적출물을 어떻게 처리했나 라는 이러한 결과 내지는 지도 내역서를 자료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각 보건소에서 약품 구입을 월별로, 약품구입 내역서와 금년도에 산 약품 중에서 잔량이 얼마나 남았나 잔량내역서 내지는 불용액 포함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다음은 중원구 보건소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작년도에 새태평양약국이 문제가 됐었어요. 성남동의 새태평양약국에 대한 내역 자료를 갖다 주시고,
다음 분당구 보건소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재활운동 대상자가 63명이라고 그랬는데, 분당구 전체에 주 1회씩 63명에 대한 재활운동을 시키고 있다 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63명에 대한 명단제출, 또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식중독 전염병 사전예방 차원에서 검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중원구의 집단급식소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50개소를 식중독 사전 예방을 하는데 209건이 나왔어요. 209건에 대한 자료 결과 내역서를 주세요.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3개 보건소에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소장님 보고에 의하면 금년도 예방접종이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사실 각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을 몇천명씩 했다 라고 업무보고를 하는 입장인데, 과연 그 예방접종이 다 놔졌나 라는 것이 위원들로서는 의심이 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확실합니다.
○최병성위원 그렇다면 예방접종 내역서, 명단, 인원이 많아서 벅찰지는 몰라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했다 하지만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과연 그 사람이 예방접종을 맞았나 라는 유무 확인은 위원들이 해야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단을 정확히 뽑아달라고 제가 요구를 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예방접종이 보건소별로 수만명씩 접종 명부가 있습니다. 명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명부를 보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최병성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문서로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십시오.
3개 보건소 마찬가지인데, 타 구의 보건소 관할 환자가 오면 진료를 해줍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다 해줍니다.
○최유석위원 그리고 14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보고내용 말고 제가 몇번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재활교육을 받아서 작업장에 가면 보수를 줍니까?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김인숙 지금 정신질환자센터의 하는 업무는 정신과 병원에서 퇴원하신 분들에 대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 센터장님이 정신과 전문의이시기 때문에 진단을 해서 참여할 수 있으면 센터에 오게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재활프로그램을 할 계획이고 지금은 지역사회에 나가서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고,
○최유석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할 것이다 그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9쪽에 의약업소 지도.점검인데, 이것은 당부사항입니다. 행정처분을 받는 업소들은 대형병원은 한 건도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대형병원은 행정조치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완전무결한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담당 박찬승 저희 분당구 관내에는 차병원하고 재생병원, 특히 큰 병원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잘 해놨습니다. 올해는 아직 정기 지도·점검을 지금 실시중입니다.
○최유석위원 속기록에 다 들어가요. 착실하게 다 된다는데 만일에 하자가 있다면 담당이, 다 기록이 됩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담당 박찬승 예.
그리고 유인물에 있는 추진실적은 정기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가 다 들어간 것으로 올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수시 점검, 이를테면 민원이 야기됐다든지 문제가 돼서 점검한 실적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정기 지도·점검은 지금 실시중이기 때문에 추후에 더 들어갈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자위원 업무현황 보고를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개 구청은 항상 같이 하는데 수정구청에는 경로당 진료 수내진료와 한방진료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안 하고 있는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저희도 똑같이 금년 2월부터 한방진료를 하고 있고 경로당 무료진료는 저희는 시작을 못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했는데, 금년에 저희 소장님이 공석이고 해서 인하병원하고 성남병원에다 인력 지원요청을 했는데 인하병원은 되고 성남병원은 IMF 들어와서 인력이 모자라서 못 해주겠다 해서 인하병원 의사들 지원만으로 두 군데만 한정해서 나갑니다. 논골 선경아파트하고 자광원 이런 데만 나가고 경로당 순회진료는 금년에 저희는 못 했습니다.
○김민자위원 지금 현재도 한방진료 같은 것은 업무보고에 같이 해놨어야 우리가 볼 적에 수정구도 하고 있구나 하는데, 다 빠져 있으니까 수정구는 안 하는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김미희위원 3개 구 보건소 공통질문인데요, 지금 예방접종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 숫자를 다 놓으려면 아마 정식 정규직원만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고, 임시직을 사용하거나 공공근로를 사용할 것 같은데,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접종 많이 놓는 시기가 있습니다. 갓난아기들 놓는 것 B.C.G.나 D.P.T. 소아마비 등 연중 계속 해서 놓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놔주는데 일본뇌염이나 요즘처럼 독감 예방접종이 많은 시기에는 일용간호사를 써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접종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주사를 놓는 일도 쉽지가 않은 일인데요, 일용간호사를 쓸 정도면 그만큼 일 양이 많은 건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시민들한테 돈을 받고 접종을 해주더라도 보건소가 직접 주민과 대면하는 시점인데, 너무 이렇게 일 양이 많으면 아무래도 마음과는 달리 제대로 놓기 어렵기도 하고 또 간호사들도 접종하다 보면 감염될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인력을 충분히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너무 예산 범위 내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많이 필요한데 예산범위 내에서 무리하게 강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새 예산을 짤 때 그런 예방접종 같은 것은 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우리 3개 보건소 소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 한 해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제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못 한 사업이 있으면 잘 마무리 지어주시고 또 올 한 해 보건의료사업을 펼치면서 주민들이 한 얘기, 또 우리 직원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꼭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 소장님들이 꼭 챙기셔서 내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너무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건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 위원님들과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펼쳐야될 보건사업을 아주 고맙게 대신 수행해 주는 단체가 있어요. 이분들에게 정말 우리 시에서 감사의 공로패라도 전해줘야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수정구 성남시 치과의사회에서 많은 의술을 펼치고 있어요. 우리 수정구 직원들 일어나 보세요.
보건소장님이 지금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참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의술을 펼치고 있는 분들과 같이 손을 맞잡고서 훌륭한 보건사업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분들에게 우리 사회복지위원 일동으로 해서 시장에게 건의를 하든지 의장에게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 선행을 베푸는 인술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현갑 좋은 말씀입니다.
소장님이 현재 안 계시는데, 행정담당이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셔서 공적 조사를 올리면 시장이 표창하는 것으로 저희가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올해 무료진료소 소장이 치과의사회 총무인데 그 분 표창 타시면서 시장님 표창을 한 번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잘 하셨네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의장님 표창을 한 번 주도록 합시다.
○위원장 신현갑 좋습니다. 하여튼 공적조사 올려주시면 표창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 보건소장님 어떠십니까? 모처럼 보고하셨는데 괜찮으시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예.
○위원장 신현갑 수고하셨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수정구한테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비만학생 성인병이 다른 구 보건소에는 없었는데 여기 좋은 프로그램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성남 전체를 수정구보건소에서 커버하고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전염병관리담당 나선희 그랬는데 앞으로는 분당구보건소에 기계를 들여왔기 때문에 분당 따로 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학생들한테 비만 내용을 통보해 줍니까?
○수정구보건소전염병관리담당 나선희 예.
○위원장 신현갑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녹지사업소와 3개 구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신현갑 김미희 최유석 한선상 김종윤 이수영 김두일 김민자 최병성 윤광열 김철홍 박희동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위생과장 김진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기타참석인 생활복지담당 박세종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이용예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담당 정춘화 수정구보건소전염병관리담당 나선희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상환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양명자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담당 오정희 중원구보건소전염병관리담당 박금섭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호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김인숙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담당 박찬승 분당구보건소전염병관리담당 박건미○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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