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9일(수)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4.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6.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4.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교육청소년과

○위원장 조정식  먼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경천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형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손성립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2018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교육문화체육국 기금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교육문화체육국 예비비지출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교육문화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고맙습니다.
○최종성위원  세입세출 우리 교육문화체육국 보면 지출액이 예산액 대비해서 77.6%예요. 이월금액이 좀 많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최종성위원  교육문화체육국이 그런 사항들이 좀 많아서 그런가요, 다른 국에 비해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그렇고 이게 마무리 추경 전에 저희가 반납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반납을 예산 부서에서 안 받아주고, 마무리 추경에 반납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반납이 안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최종성위원  이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최종성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 뭐 이런 식으로?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있고 불용액도 반납을 못 해 가지고 불용액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최종성위원  예측이 조금 다른 국에 비해서 예측하기가 좀 어렵지요, 이거 맞추기가? 다른 국보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연말까지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아 가지고 부득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까지 하면서 다른 국에 비해서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많습니다.
○최종성위원  좀 많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최대한 예상하셔 가지고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그럼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형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입니다.
  2018년도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성모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이충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옥분 성남형교육팀장입니다.
  염대석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전재환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18년도 세출 결산승인안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추경 이런 것도 다 설명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계속해서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의견 있으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결산?
○위원장 조정식  예, 결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추경은 이후에 좀 이따가 하고요.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결산 자료 10쪽에 ‘초중고, 특수학교 친환경 농산물·쌀 차액 지원’ 이것은 친환경 쌀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 내역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뭐 사유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그게 지금 도비로 세워진 예산액이 6억 800이고요. 6억 855만 1000원인데 도비하고 매칭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7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액이 좀 많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도비 6억이면 우리는 얼마인가요, 매칭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우리가 5억 8562만 7000원이고, 도비가 6억 855만 1000원입니다.
○박경희위원  일대일 정도 되는 거네요, 대략?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12쪽 교복나눔 사업인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12쪽 얘기하시는 거지요?
○박경희위원  예, 12쪽 교복나눔운동 지원사업에서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이게 상황이 지금 교육청에서 2400만 원 지원하고 우리가 1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장소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시의회 로비에서 했었던 것을 시의회 조례에 의해서 장소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했었어요.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장소도 좁고 또 수요도 많고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들인데 장소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희가 주 사업은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교육지원청에서 사실 주관하는 기관이거든요.
  저희들은 협조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학생들이 교복나눔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온누리실 앞에 우리 로비 이쪽에 장소를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쪽에 지금 얘기, 교복나눔운동 일촌공동체에서의 입장은 도난 문제나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또 흔쾌히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하여튼 그 부분을 조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장소를 제공하는 부분들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민원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갔다 왔는데 사실 좀 안타까웠어요. 주민들 입장도 보니까 어려운 분들인데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 저희가 신경 써서 다음 저기 때는 좀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 벌써 꽤 됐고 그동안에 학부모들이 기본적으로 교복을 마련하지만 여벌의 옷이 필요할 때는 교복나눔, 일촌공동체에서 하는 이 사업을 굉장히 이용을 잘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저희가 고등학교까지 또 무상교복이 확대되면서 이것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진 듯하지만 본시가지나 그리고 여벌의 옷을 더 구매할 때는 여전히 이 사업의 활용도가 높다 그 말씀을 드리고.
  다만 장소 문제가 작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지요.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시든 우리시에서 아니면 제공을 하시든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교복을 재활용해서 입을 수 있도록 편의를 좀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1쪽이요. 21쪽에 청소년 복지증진으로 해서 여학생들이지요, 여성청소년들이지요, 정확하게는.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저희가 지금 사업이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2017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2017년도부터 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보조금도 반납되고 그리고 집행잔액도 꽤 많은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사유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이게 지금 입찰 구매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낙찰을 하게 되면 단가 절감이 됩니다. 그런 차액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필요로,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이것은 지금 사업 자체가 당초에 국민기초생활이었는데 한부모가족 대상까지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인원도 당초보다 2017년도보다는 지금 인원이 많이 확대된 상태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신청자에 한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지요.
○박경희위원  그럼 이 지원을 받는 여성청소년들의 현황을 자료로 좀 받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동에서 사회복지사를 통해 가지고 해당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발굴해 내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발굴사업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전수가 다 발굴이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경희위원  우선은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9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9페이지요?
○최종성위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셨는데요. 학생 수 변동에 따른 감액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유에 대해서 불용 사유가. 그 학생 수가 계속 지금 어떻게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그렇지요. 지금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중학교·고등학교 애들은 한 3000명 이 정도씩 줄고 있습니다. 1학기에 비해서 2학기 감소가 한 1000명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생 수 변동이 집행잔액이 나온 겁니다.
○최종성위원  이 예산은 점점 줄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예상하면 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다고,
○최종성위원  받아 놓은 것에 비해서 아무래도 줄, 감소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무상급식을 언제쯤 할 예상으로 알고 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하반기 때 지금,
○최종성위원  올 하반기?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게 100% 무상급식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건비 이렇게 해서 지금 고등학생들이 한 3만 원 월 내고 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최종성위원  보통 10만 원 정도 냈었는데 3만 원, 한 70% 정도 지원. 일하시는 인건비, 시설비 이런 게 지원이 안 되다 보니 100%는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최종성위원  경기도 무상급식이 되면 이런 부분도 같이, 또 학생 수도 주니까 저희 성남시 예산은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으니 되도록이면 100%, 지금 100% 하는 데도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시비 100%로요?
○최종성위원  예, 하남시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하남시.
○최종성위원  광주시 뭐 몇 군데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광명시인가?
○최종성위원  광명시인가…….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광명시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무상교육은 언제쯤에 하는 걸로 혹시 또 알고 계신가요? 고등학교, 예산.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고등학교는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도에서. 조례가 통과돼서 무상교복은 내년에 현물로,
○최종성위원  교복 말고 교육.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교육?
○최종성위원  예, 무상교육.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교육은 2021년인가요? 정부 발표에 의해서는 이제,
○최종성위원  2021년.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202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고등학교 3학년 뭐 먼저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고3을 먼저 한다고요.
○최종성위원  이게 2021년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전체 다 하는 게…….
○박경희위원  전면이,
○최종성위원  올해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종성위원  최종이고.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2021년이 최종으로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시범으로 고3,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고3 올해,
○최종성위원  올해 하지 않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올 하반기부터,
○최종성위원  그래요, 하반기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올 하반기.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올 하반기부터 한다고.
○최종성위원  예상이지요, 그러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예, 올 하반기부터.
○최종성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고3 먼저.
○최종성위원  고등학교 3학년은 올 하반기에 예상이고, 2021년에는 다 하겠다는 거고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고3이고 내년 2020년이 고2, 고1이 2021년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순서대로 해 갖고 이렇게 한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그래서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실무 담당하시니까 여쭤봤습니다.
  11페이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복 관련된 거 여쭤볼게요. 우리 교복 지급하는 부분이 관외 거주자는 학교 해당으로 주는 거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그것은 주소지가 성남에 돼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는.
○최종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거주지.
○최종성위원  무상급식만 학교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무상급식은 학교로 가고요.
○최종성위원  아, 그걸 제가 헷갈렸나 보다. 교복은 성남시 거주자여야 되고,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런데 이제 올해,
○최종성위원  무상급식은 학교에 다니기만 하면 되고.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가 해당이 되니까 그것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지요, 앞으로는.
○최종성위원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다니면 또 안 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그렇지요, 그것은.
○최종성위원  그것은 그렇게고,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주소는 여기로 돼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서울 가는 것은?
○최종성위원  급식만 주소 그거 상관없이 학교에 다니면 된다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어요. 그거 확인하려고 또 말씀드렸고요.
  13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외고 외국어 활성 지원 2억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13페이지 외고요?
○최종성위원  예, 그 2억.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원어민 인건비 1억하고 그다음에 외국어 교육활동비 1억 해서 2억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교육활동비 같으면 수업 활성화 프로그램비하고 수업용 교재, 외국어신문 제작하는 거 이런 거 지원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계속 2019년도에도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지금 예산은 섰습니다. 2억 세웠습니다.
○최종성위원  똑같이 2억 서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
○임정미위원  저 손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 손드셨습니까?
○임정미위원  예.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정미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안녕하세요?
○임정미위원  저희 15쪽에 보면 청소년증 발급 비용이 있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청소년증?
○임정미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희망study성남 현판 제작’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청소년증은 지금 대상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만 9세에서 18세까지 대상이 되는데요. 동사무소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행복e음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한국조폐공사에서 접수·발급해서 등기우편으로 시군구에, 우리시에 발송을 하면 동에서 개별적으로 교부하는 그런 절차로 하겠습니다.
  기본형이 4400원이고, 교통카드형이 5200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3000만 원 예상, 시비로 3000만 원 세웠고요. 집행액이 1500, 잔액이 1470만 500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희망study성남 현판은 어떤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아, 희망study는 사립학원이거든요. 사립학원에 저소득층 애들을 지역공동체 모금에서 공모해서 대상 되는 애들은 사립학원에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고 가입한 그런 사립학원에 대해서 이 간판을 해서 그런 친구들이, 저소득층 애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간판입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학교에다가 체육시설로 많이 해 드리고 있지요? 체육시설 확충, 그러니까 체육관이라든가.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체육관.
○임정미위원  처음에 체육관이나 이렇게 설치를 해 줄 때는 학교에서 개방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하는데 대부분 지금 개방을 하지 않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교육지원청하고 각 학교하고 협약을 했지요? 업무협약, 학교시설 개방.
  모르고 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
○임정미위원  고양시에서는 고양교육지원청하고 교육장하고 해서 지역 내 21개 학교장하고 업무협약식을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고양시요?
○임정미위원  그게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학교 개방을 시작으로 체육관을 지어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물론 했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개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고양시에서는 협약을 통해서 다 개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교장선생님,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시청 다 협약에.
  거기 한번 사례를 보시고 저희 성남시도 원해서 그냥 해 주는 것보다는 저희도 뭔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성남시에 현재 신축 중에 있거나 신축되었던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현시대에 맞게 조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자체가 말 그대로 청소년수련관이면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돼야 되고, 거기에 평생교육까지 같이 들어가서 우리 일반 시민들도 같이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100% 다 맞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지금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세대에 맞았던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의 청소년수련관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현시대에 사는 저희 청소년들한테는. 그래서 VR·AR·3D 프린터 등 교육이 가능한 실습과학실도 있어야 되고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이용객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한 강좌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년수련관은 물론 100%가 청소년을 위한 그런 공간은 아니지만 청소년을 위해서 그 공간을 마련했으니까 우리 지역시민들보다는 거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실시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독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거기서 함께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꿈을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도 음악실이라든가 미디어실 그다음에 다목적 그다음에 실내스포츠가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 변화해야 되고요.
  그래서 신축 수련관은 다른 곳을 벤치마킹도 하셔서 요즘 세대에 맞게끔 그런 공간을 꾸며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임정미위원  그런 실례로 어디가 제일 요즘에 잘돼 있냐면 이번에 단원청소년수련관 혹시 가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거기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안산에 있는 거요?
○임정미위원  예, 그 단원청소년수련관은 아마 한 달 됐을 거예요, 오픈한 지가. 거기 그 공간은 청소년 아이들의 설문조사를 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된 저희 수련관이 이제 계속 늘어나잖아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면 지금 눈높이에 맞춰서 해 줘야지 그 수련관이 예전의 도서관처럼 책만 읽고 조용한 시대에 맞춰서 하는 그런 시대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가서,
○임정미위원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셔서 요즘 시대에 맞게끔 다시 한번 잘 꾸며 주시길 바라겠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임정미위원  그리고 거기 11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안전성 검사나 그다음에 학교급식실무위원회, 학교급식소위원회 활동수당에 대한 자료가 5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잖아요, 불용 사유가. 그 내역에 대한 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부모폴리스 지원이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몇 쪽?
○위원장 조정식  녹색어머니는 여기서 안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녹색어머니는 대중교통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녹색어머니 조직이 내부 분란이 요새 심하대요. 그러니까 학부모폴리스도 뭐 마찬가지겠지요, 그렇지요? 학부모폴리스도 성남시연합회장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연합회장 있습니다, 구별로.
○위원장 조정식  그렇지요. 구회장이 있고 다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보니까 거기의 운영회칙이 좀 잘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폴리스 활동 하시는데 이게 운영회칙이 불안하고 또 거기 독단적으로 누가 고집을 부리면 해결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회칙들이야 우리가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 규정 이런 걸 주 원용하고 세부적으로는 세칙을 바꾸는데, 지금 제가 얼핏 제보 들은 걸로는 봉사를 위해서 모인 어머니들이 내분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소송까지 가게 생겼더라고요. 저희가 보조금 주는 차원뿐만 아니라 거기가 그래도 잘 운영되도록 지도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폴리스 이런 데 규정이라든가 조직도 이런 거 한번 점검을 좀 해 보시고, 밑의 팀장님 누구 계시면 대중교통과 녹색어머니 담당한테 똑같이 좀 알려주십시오. 거기 회칙하고 정관 또 조직도 그다음에 월례회의 방식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서 회칙이 민법의 기본원칙에 충실하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만든 건 다 무효예요. 그런데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냥 전횡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제보가 들어오는데 이런 건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팀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대중교통과에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보고를 해 달라 그러세요, 저한테.
○청소년팀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냥 전달하면 또 잊어먹으니까 그걸 좀 해 주시고.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경희위원  과장님, 교육청소년과가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긴 합니다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예산집행에 있어서 조금 계획적이고 치밀함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자료를 주실 때는 행감 자료에 집행잔액 밑에 몇 %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퍼센티지도 같이 기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경희위원  15쪽에 학습도우미 운영 예산비가 좀 발생이 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경희위원  작년의 설문조사를 보면 장소 문제가 좀 있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장소 문제가 좀 있었는데 지금 이 발생 사유는 중도 포기자가 발생했다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경희위원  중도 포기자 발생 이유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중도 포기자는 대부분 저소득 학생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습도우미보다도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70명 중에 몇 명이나 이게 중도 포기가 된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저희가 그…… 최종적으로는 14명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14명이 중도 포기 되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사실은 학습을 돕기도 하지만 대학생과 중학생·고등학생이 만나서 형이나 언니 오빠의 역할을 하는 멘토·멘티의 사업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물론 각각의 이유들은 다 있겠으나 그분들 우리 대학생들이 발생 이유는 다 학생으로 인한 중도 포기 발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어찌 됐든 사유들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유들은 있으나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중도 포기를 10명이 할 것을 5명이 할 수 있고 4명이 할 수 있고 그런 노력들이 우리 대학생 멘토들한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들을 요즘의 대학생들이 과연 얼마큼 하고 있나 그것에 대한 의문점이 좀 들고요.
  이 멘토나 멘티들을 따로 만나는 계획들은 지금 잡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멘토·멘티를 따로 만나는 간담회든지.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저희들이 설문을 하고요. 만나고 간담회 하는 것은 없고 설문을 합니다. 설문하고,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지금은 단톡방을 좀 개설을 해서 의견 수렴도 하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장소 문제 이런 문제도, 전에 없었던 장소 문제도 우리가 공공기관의 여유 있는 공간이나 시간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매칭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설문하고 그 정도고 간담회는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좀,
○박경희위원  이게 몇 년 차 사업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이 사업의 시작이,
    (자료 확인)
  (교육정책팀장에게) 2016년도에 시작했나요?
○교육정책팀장 신성모  2016년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2016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박경희위원  2016년에 시작했으면 2016, 2017, 2018 3년을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멘토·멘티들을 한 번도 간담회를 안 했다는 것은 이게 과연 이 사업에 대한 좋은 의지와 취지를 살리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좀 드네요.
  카톡이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인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그렇지요, 이제.
○박경희위원  카톡의 소통이라는 것이 문자 소통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겠습니까.
  처음에 2016년에 시작했을 때 그때 멘토·멘티가 몇 명으로 시작을 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그때 당시에 50명씩 했거든요. 그래서 20명씩 더 추가로 해서 20명을 더 추가한 겁니다. 더 확대해서 실시한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좀 세밀하게 보고요.
  지금도 학생들이나 시작을 하게 되면 전화 문의가 많이 오고 또 저희 상담하는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학부모들한테 건의 사항도 오고요. 또 학생들보다도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건의가 들어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멘토·멘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대학생들 학습도우미, 학습을 도와주는 멘토들이지만 또 너무 많은 것을 과하게 바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경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토들이 모이는 멘토들의 이야기, 고충들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경희위원  역시나 중고등학교 멘티들, 도움을 받는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들 상황들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좀 평가, 지금 3년 차 4년 차에 들어가는 건데 평가할 수 있는 평가를 위한 자리들을 멘토나 멘티 공히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위원  21쪽에 야탑수련관 건립이 언제 완공식을 하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올 11월 달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12월 연내에는 지금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준공되고 이용은?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이용은 저희가 미리 저기를 하고요, 한두 달 정도 시범 운영을 좀 하고 내년 한 3월쯤 해서 정상적으로 개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야탑도 굉장히 청소년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중의 한 곳이지요. 그래서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지역의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의 열망이 굉장히 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경희위원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어쨌든 현재 있는 마지막 최신으로 지어지는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기타 기존의 수련관보다 더 많은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임정미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셔서 기존의 틀을 좀 벗어난 수련관의 역할과 책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당부를 드리면서요.
  요즘은 뭐 그냥 우리시에서 그리고 공무원들이 관에서 제공해 주는 대로 운영되거나 그러지 않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경희위원  주민의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시대인데 아까 임정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시설의 부분, 내용의 부분들을 공무원들만 해서 제공해 주실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좀 밟아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뭘 기다리냐면 우리 의견이 좀 수렴돼서 이 청소년수련관에 녹아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열망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게 무슨 한 번의 공청회를 거쳐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서현도서관의 TF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돼서 반영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 수련관이 건립됐다 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얼마 안 남았네요. 사실은 미리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시민TF를 자발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시민TF에 관과 함께 구성하셔서 주민의 의견들 청소년의 의견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청소년의 의견들이 수렴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야탑의 수련관이 주민들이 참여하고 학생들,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공간 그리고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경희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명시하고 사고이월로 인한 그런 것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것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13쪽에 보시면 Book극성 독서 지원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임정미위원  8억 4700?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임정미위원  Book극성 독서 지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이 Book극성 독서 지원은 우리 학교별로 157개교에 대해서 책 읽는, 책을 보면서 극성을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임정미위원  그거 성남형교육 지원에서 하고 계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그 Book극성 독서 지원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저희 행교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Book극성 독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보면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비 있지요, 9개소에?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임정미위원  과장님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학교도서관 개방은 지금 우리가 9개소가 있는데요. 수정·중원·분당 9개소가 있는데 사실 인건비입니다. 우리 당초에 정규직으로 있다가 이게 2017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일몰하는 바람에 지금은 비정규직으로 해서 시간당 1만 원씩 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예산이 지금 그 정도 됩니다. 인건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임정미위원  학교도서관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학교시설 개방하고 일관성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교육청하고 시하고 단위학교 관계자로 구성된 학교시설개방협의회를 운영해 갖고 실시했다고 합니다, 고양시가.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학교시설을 개방을 해야 합니다, 업무협약을 하셔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협약 체결 시 시하고 교육청하고 학교 간의 공유와 상생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더불어 행복한 성남시 마을공동체의 초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피셔서 저희 마을 주민들한테도 개방해서 그런 것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임정미위원  그거 제가 자료로 아까 요청한 것은 자료로 전체적으로 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위원님들, 신경천 국장님은 문화복지위원회 출석 관계로 잠시 이석함을 알려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예, 강상태 부의장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추경과 관련돼서 자료 7쪽에 연구용역비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대장지구 학교시설복합화사업, 이 복합화가 어떤 형태로 복합화를 얘기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대장지구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가 있습니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인데 초등학교·중학교를 통합을 해서 거기에 잔여 부지에 대해서 시설복합화를 하는 건데 거기에 무난한,
○강상태위원  한 부지에다가 초·중학교를 같이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와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4500이 올라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조금 애매해서. 이게 교육자치제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는지, 교육재정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어떤 판단이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그게 지금 교육부에서 저희 지자체에 협의가 온 겁니다, 협의가 온 거예요.
○강상태위원  교육부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교육부에서, 우리가 지금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교육,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교육과 관련된 학교 건립과 관련된 문제인데,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가 하는 건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성격상 우리가 교육자치를 지금 채택하고 있는 제도권 내에서 이게 무작정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연구용역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재정으로 투입하는 것이 원칙은 맞지요. 그렇잖아요, 교육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검토 충분히 하시고 우리 시비 반영을 하신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맞습니다. 그거 교육부에서 결정을 해서, 시설복합화로 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온 건데,
○강상태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교육과 관련돼서 교육재정을 투입해서 연구용역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는 해 보셨어요? 그거 어떤 견해던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그런데 시설복합화를 하게 되면 땅 부지는 우리가 교육청 땅이고, 건립 자체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100% 지금 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용역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학교 건립이 시비로 100% 한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시비로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하고 지자체하고 7 대 3,
○강상태위원  아니, 학교 건립을 우리 시비로 다 한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시설복합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 건립은 거기서 하는 거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합화 문제는 초등학교·중학교를 얹히는 것이고요. 건립 자체 예산은 학교 건립 예산은 교육재정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당연하지요.
○강상태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비로 건립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시설복합화에서 말하자면 체육이나 문화나 커뮤니티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금,
○강상태위원  지금 체육관 건립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체육관 건립이 아니지요. 이건 다른 거지요. 시설복합화라는 의미가 지금 거기는 대장지구다 보니까 소외된 지역이고 아무래도 기반시설이 덜 돼 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아니아니, 본질을 얘기하시자고. 지금 건립 예산이 교육재정이 투입이 되는 것이 맞느냐, 시비로 하느냐?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그게 지금 그…….
○강상태위원  아니, 학교 건립을 하는데, 학교 설립을 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학교 설립은 교육부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강상태위원  당연하지요.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되는 건 아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따라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 용역예산을 교육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맞는지 시비 투입되는 것이 맞는 건지 제가 좀 헷갈려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이것은 학교 건립에 대한 시설비 용역비가 아니고 초·중을 통합을 하게 되면 초·중 통합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하고, 잔여 부지에 대해서 지금 지자체에서 시설복합화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 개념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 개념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부지에다 중학교를 같이 하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초등학교·중학교 거기는 학생 수가 지금 안 되거든요.
○강상태위원  아니아니, 그 ‘복합화’라는 개념이,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복합화라는 개념이 교장선생님 한 분에 초등학교·중학교를 같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잔여 부지에 대해서 무슨 뭘 얘기가 나오지요, 왜?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초등학교 부지 중학교 부지가 따로 있는데 초·중을 통합을 하게 되면,
○강상태위원  아니, 그것은 별개고요. 그것은 양쪽에 초등학교 건립할 부지 A라는 곳이 있고 B는 중학교를 건립하는데 그것을 합쳐서 A라는 곳에 한 곳에 모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B는 자연히 학교 건립 부지에서 제외되겠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 부지를 시설복합화 한다는 얘기입니다.
○강상태위원  그 시설복합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팀장님, 이 복합화 개념이 뭐예요, 그러면?
○교육지원팀장 이충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팀장 이충한입니다.
  일단은 학교시설복합화의 개념은 과장님이 설명드렸듯이 학교 부지 내에 공공시설을 같이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교 설립 자체는 어차피 교육청 소관 사항이니까 짓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시설복합화라고 해서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짓게 돼 있지요, 지원하고요.
○강상태위원  그 얘기예요?
○교육지원팀장 이충한  예.
○강상태위원  복합화에 따른 잔여 학교 부지를 우리가 복합개발 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교육지원팀장 이충한  예, 그렇지요.
○강상태위원  이해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지금 시설이라든가 학교 뭐 초등학교를 합쳐야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당연히 하는 문제고, 그것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잔여 부지에 대한, 복합화에 따른 잔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다 이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시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다음에 11쪽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복지카드 사업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이 사업을 이제 7월부터 시행을 하겠다 이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급은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두 번 삼사분기, 사사분기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겠다는 거고.
  그게 일인당 15만 원 해서 두 번 지급하는데 대상이 350명이라는 말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연간 학교 밖 청소년이 한 1000명 정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 지급 대상이 16세에서 18세 대상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그 인원이 350명 산출 근거가 어떤 근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저희가 그 인원을 가지고 발굴에 의미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치가 계량화돼 있는 수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잠정 350명 이 수치가,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 정도 한 35% 정도.
○강상태위원  어떤 계산에 의해서 나온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350명이,
○강상태위원  그러면 즉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시에 16세부터 18세 학교 학업 중단한 소위 학교 밖 청소년이 350명이라는 산출 근거가 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강상태위원  계량적인 수치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사실은 예산을 3억을 세웠어요. 우리가 예산 부서에다가 3억을 세웠는데 지금 연초에 이분기가 남아서 6개월간 하는 건데,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건데 사실은 그렇게 계량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수치가.
○강상태위원  예,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이 통계수치로 따지면 상당수의 학업 중단 청소년이 우리시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35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잘 맞지를 않아서 그래요. 당초에는 한 3억 세워서 이 인원도 그러면 거의 세 배 정도 되겠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그런 수치면 대충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턱없이 350명 대상으로 했다는 얘기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목적이 ‘발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이 학업 중단 애들의 가장 지금 우리가 선결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발굴 문제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수치도 좀 맞지가 않았고, 이것을 어떤 형태로 지급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발굴과 연계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요즘은 개인이 신상 공개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카드를 신청받을 때 개인의 어떠한 동의서도 다 준비를, 그런 대비를 해야 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어떤 형태로 지급을 할 것이고, 그 지급 형태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우리가 이 복지카드만 지급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발굴해서 단 하나의 아이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만들 것인지 거기에 방점이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지급계획이 아주 정교하게 수립이 돼야만 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예산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이걸 줄 필요가 없고요. 정교한 어떠한 그런 계획안이 수립돼 있다면 예산은 반드시 지급이 돼야 하는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저희가 우리 학교밖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텐데 저희가 가맹점 모집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 신청을 위한 가맹점 모집을 해야 되고, 바우처카드 업체하고 또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그래서 바우처 업체 카드는 ‘푸르미카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업무협약을 합니다, 푸르미카드. 그래서 가맹점 모집을 하고 또,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내용은 잘 알겠어요. 그것은 그런 절차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발굴과 연계된 그런 정교한 계획을 세웠느냐 이 얘기를 여쭌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홍보를 잘해야 되겠지요, 이에 대해서.
○강상태위원  홍보?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홍보를 하고 일단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가 돼야 되고요. 하여튼 뭐 저희들이 또 대안학교도 있고 지금 우리 센터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 것하고 또 경찰하고,
○강상태위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대상자 발굴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공급처 문제 이런 것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차피 이 바우처 지급하는 창구는 단일화가 될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단일화될 겁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다음에 연계 가는 기관들이 다양하니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저는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한다면 지금 학업 중단한 애들에 대한 학교에서의 연계기관에 통보 이게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들면서 교육청을 통해서 이 위기청소년, 소위 학업을 중단한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기 직전에 학교에서 관리를 하지 않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중단하는 그 시기, 아니면 애들이 장기결석 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기에 학교에서의 어떤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학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물론 우리 법에도 학업 중단을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맹점이 하나가 있어요. 본인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또 통보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학교에서, 이 애들이 전부 다 가정환경이 어렵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주된 요인이, 학업을 중단한 요인이 가정파괴라든가 학교 부적응도 있습니다마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케이스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학교 당국이 학교에서 이 애들을 동의도 적극적으로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관련기관에 연계를 해 주면 그 기관에서 그 애들을 조기에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복지카드를 통해서 이런 지원 혜택을 준다는 것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떠한 체계를 잘 만들어 줘야 이 사업의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복지카드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잘 수립을 해서, 이게 7월부터 접수를 받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9월부터 소급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7월 접수받기 전까지 저에게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이 재원이 바닥이 나게 되면 이것을 일몰로 그냥 중단이 됩니까, 아니면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더 할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발굴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할 겁니다, 추가적으로.
○강상태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다음 추경을 통해서도 부족한 재원은 다시 확충하겠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임정미입니다.
  17쪽이요. 야탑청소년수련관이 12월 달에 준공 예정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4차산업혁명에 맞게 잘 담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휴 카페 설치 있잖아요. 그거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받아 오신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공모는 많이 지향해야 하고 그다음에 선정되어서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힐링공간 휴 카페에 대해서 한번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서 가져왔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도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임정미위원  예, 그러니까 도하고 시하고 50%인데 어떤 휴 카페를 청소년을 위해서 그 공간을 쓰실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건데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임정미위원  그럼 그 부분도 본 위원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8페이지 보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의사항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학원생을 포함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더 나온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전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대학생 할 때는 금액이 남았다고 들었어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남았는데 이게 대학원생을 포함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 궁금한 사항이 대학원생이 얼마나 되나 수치를 한번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몇 분이나 되는지, 대학원생이? 대학생하고 구분해 보려고.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지금 총인원이 2160명이거든요, 2019년 2월에.
○최종성위원  없으시면 이건,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자료로 좀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자료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문의사항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이게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으신 분들한테 해 주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대출받은 것은 안 되는 거지요? 기존에 대출 받으셨던 분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대학원생이 대출을 받았다 이분도 포함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가능합니다.
○최종성위원  가능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계속 대출받은 금액이 이제 금액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지요.
○최종성위원  대출로 4년을 대학을 다니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그럼 그게 한 삼사천 되는데 그 이자를 계속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이자가 삼사천씩 돼요?
○최종성위원  아니, 대출금액이.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아, 그렇지요. 가능하지요.
○최종성위원  그걸 계속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재학 중일 때는 가능합니다.
○최종성위원  졸업하는 순간 지원이 끊기는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그렇지요. 일반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이자를 같이 내는 거지요. 끝나면, 끝나게 되면.
○최종성위원  장학재단에서 형편이 좋아서 직접 부모님이 내주신 분들이야 상관없겠지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그렇지요.
○최종성위원  형편이 어려우시고 장학재단 이용하시는, 이것은 저소득층 뭐 이런 거 상관없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성남에 거주하는 대학생 위주로 해 주는 거고 금액은 이것은 생활비는 포함 안 되지요? 학자금만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학자금하고 생활비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포함됐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최종성위원  맞나요, 뒤의 분?
○교육정책팀장 신성모  예, 맞습니다, 생활비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저도 포함된 걸로.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생활비 포함, 이게 금액이 계속 누적되면 많을 거 같은데. 대학원까지 다니면,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그렇지요, 많습니다.
○최종성위원  한 육칠천 한 사람당 생활비까지 지원받으면 꽤 될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최종성위원  크게 문제는 없을까요, 향후에? 그거 저희,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그것은 장학재단에서 채권 확보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자만 지원하니까요.
○최종성위원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저희가 계속 지원금이 나가야 되잖아요. 지원금이 이제 올라갈 거 같아요, 계속, 대학원생을 포함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그래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재학 동안에는 주는 거니까요. 재학 중에 있는 기간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주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남시에서 대학원생까지 포함해서 한 부분은 다른 지자체는 없는 것 같은데, 대학원생까지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대학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대해서 어쨌든 성남에서 거주하시는 대학생·대학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그 바우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오늘 그 바우처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 학생 1명당 성남시에서 지원금액이 있을 거예요, 교복, 급식.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최종성위원  그 기준 한다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그렇게 따지면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종성위원  연?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최종성위원  연이면, 그러니까 그래서 맞춘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거기에 거의 맞춰서,
○최종성위원  맞춘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최종성위원  그랬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맞춘 금액으로 한 거고.
  저도 강상태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 게 전에 제가 의원 되고 학교 밖 청소년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청소년상담센터에 가서 같이 간담회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분 어머니들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학교가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들어보면.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은 그만두겠다는 아이한테 빨리 떠나기를 바라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다른 것은 설득할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우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성남시에 와서 놀랐어요. 그분들은 성남시 아닌 분들이 좀 있었어요. 성남시에 이런 좋은 정책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부러워하고 감동받고 갔어요. 진짜로요. 그런 말씀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좋은 제도를 그러면 선생님한테 학교에 연락을 해서 이걸 자료를 주시면서 아이한테 “네가 어렵고 힘들 때 한 번 정도 이것을 열어 보면 너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말을 해 주면 어떻겠냐 해서 그전에 센터장님도 너무 “아, 이것은 정말 아이디어 중의 아이디어입니다” 자기도 그걸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센터장님이 어쨌든 이번에 그만두셨고 새로운 센터장님이 오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학교, 그분들의 마음이 맞을 것 같아요, 경험하신 거니까. 학교선생님들은 문제아로 인식하면서 그 아이들이 빨리 떠나주기만 바란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동의해 주면 좋고 동의 안 해 줘도 그만인 거고.
  그래서 오늘 강상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동일한 생각이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바우처도 있고.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최종성위원  바우처카드가 있으니 이것을 좀 이용해서 너희가 필요한 교육도 받고 필요한 부분을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학교 측에서 협조가 돼야 될 것 같고, 학교밖센터에서도 당연히 협조해서, 이거 발굴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최종 목적은?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그래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학교 이 바우처카드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지금 교육부하고 여가부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는 문제학생은 빨리 떠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저희들이 학교상담사나 이런 분들이 상담을 해서 바른길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교육부에 제안을 한 게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또 그런 애들을 우리 지자체하고 공유를 하게 되면 미리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교육부하고 여가부의 어떤 칸막이 행정 때문에 그게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제안 자체가 시장님께서도 지자체에서의 이런 제안이 중앙에 받아들여져서 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지자체의 의견을, 그런 학교에 대한, 어떤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교육부를 통해서 지자체로 이렇게 통보되면 지자체에서 케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고. 그렇다고 그러면 미력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바우처카드를 해서 발굴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지금 사실은 뭐 마지막 대책으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승인도 받았고 또 예산도 반영해서 지금 하는 건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정말 이 부분은 잘했다고 우리 과장님한테 칭찬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날 있던 학부모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교복도 받지 못한다, 우리는 무상급식도 못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분은 성남시민은 아니었어요. 인천시민이었는데 너무 성남시민의, 여기 성남의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일부러 오신 거예요. 상담하러 왔다가 여러 분들이 오셨어요. 저희 성남시민도 있었고 그 안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의 말씀에 저도 공감이 됐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성남시에서 앞서 해 줬다는 부분이 되게 의미 있어요, 이거. 큰 의미를 가지고 싶고요. 이런 부분으로 우리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성남시가 보호한다, 우리가 지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오늘 최종성 위원님이 학교밖청소년제도에 대한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완전히 매료가 되신 것 같고, 사실 저희도 현장을 많이 둘러봤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은 참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미 상처를 받고 또 부적응되기 때문에 집에서 또는 다른 장소에서 밖으로 우리 정상적인 그런 교육시스템에 못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유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만큼만 지원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저는 어떻게 보면 학교 밖 청소년도 다양할 것 같아요, 유형이. 그러니까 조기에 대안교육으로 가는 학생 또 요새는 홈스쿨도 있어요. 기존의 정규교육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아주 재능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이렇게 선택하는 분들도 의의로 많더라고요, 이게. 제 주위에도 아이들 초등학생 둘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희 선배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학교를 안 보내냐고.
  하여튼 간 다양한 그런 세상이 됐는데 어쨌든 저희가 부유한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케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소득, 가정이 좀 어렵거나 이런 학생들은 학교를 그만두면 아르바이트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바우처사업이 나중에는 생활비 지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은 이제 대상자들을 선별해야겠지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음지에서 양지로 자꾸 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인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시간이 많이 돼 가지고요, 짧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체육진흥과도 좀 해야 됩니다.
○박경희위원  예,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추경 7쪽 성남형교육지원단 운영에서 예산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박경희위원  이 삭감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그게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돼 있는 게, 우리가 교육지원단에서의 예산은 민간위탁금이거든요. 그 예산이 지금 교육경비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쌤쌤이 되는 겁니다. 그거 그,
○박경희위원  마찬가지인 건가요, 전체 예산은?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마찬가지입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감사합니다.

  5.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6.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차. 성남형교육지원단

(11시 37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직무대행 이석주 팀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기획·진로팀장 이석주  안녕하십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기획·진로팀장 이석주입니다.
  설명에 앞서 성남형교육지원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정 학교교육협력팀장입니다.
  이의성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2018년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임정미위원  어디 있는 거야? 아니,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 일들을.
○위원장 조정식  성남형교육지원단은 청소년재단에 지금 편제돼 있으니까,
○임정미위원  아니, 재단이면 재단에 하든지 교육청소년과에 하든지 똑바로 이걸 해 가지고 하셔야지요. 이렇게 헷갈리게 하십니까?
○위원장 조정식  지금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까?
○임정미위원  아니, 거기다가 하는 게…….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편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좀…….
○강상태위원  그건 위원장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웃음)
○위원장 조정식  하여튼 간 계속해 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기획·진로팀장 이석주  다음은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를 글쎄요, 떼어낼까요, 그냥?
○박경희위원  떼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조정식  청소년재단에서 떼어 가지고 이렇게 편제를 해 주지요.
○최종성위원  교육청소년과에 넣든지.
○위원장 조정식  아니아니, 떼어 가지고 같이 들어오면 돼요. 이게 지금 청소년재단에 편제돼 있어서 여기에 묶는 건 맞고. 그런데 찾기가 좀 곤란하신데.
○임정미위원  아니, 이렇게 되면 사전에 어디 부분에 이런 자료가 있다고 말씀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상태위원  지금 얘기했어요.
○위원장 조정식  얘기했어요.
○박경희위원  얘기했잖아.
○임정미위원  지금 여기 와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냐고요! 미리 말씀을 하셔야지요, 위원들한테!
○박경희위원  아니, 우리가 알아서 보자고 했잖아.
○위원장 조정식  …….
○강상태위원  아니, 그것은 임정미 위원님 그렇게 하지 말고.
○위원장 조정식  자, 앉아 주세요.
  나중에 우리 저기 그,
○임정미위원  아니, 지금 다 몰라서 찾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정식  (전문위원에게) 과장님이,
○임정미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라도 말씀해 주시든지.
○위원장 조정식  포스트잇을 좀 꽂아서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분리를 좀 해 주세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 최종성 위원입니다.
  창업체험교육 이게 도비 받으신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기획·진로팀장 이석주  예.
○최종성위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기획·진로팀장 이석주  교육부에서 아마 시도 교육청별로 창업지원거점센터를 운영하라고 2억 원씩 이렇게 교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 경기도가 4개 권역으로 잘라서 지금 저희가 경기남부권역으로 6개 시군을 이렇게 같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성위원  총 7개 시인가요, 그럼?
○성남시청소년재단기획·진로팀장 이석주  예.
○최종성위원  성남·하남·광주·용인 이번에 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기획·진로팀장 이석주  예.
○최종성위원  이게 전부 청소년에 대한 직업, 창업체험교육이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기획·진로팀장 이석주  예.
○최종성위원  그럼 창업할 수 있게 그 교육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성남시청소년재단기획·진로팀장 이석주  창업을 할 수 있게까지는 아니고요. 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 예산이 성남교육청에 계류 상태로 있습니다, 결재가 안 나 가지고. 그래서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어저께 와 가지고 다음 주 중에 교부할 거다는 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그 교부를 받아서 이게 아마 교육과정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만들기에는 물리적으로 좀 한계가 있어서 기존의 각 시설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좀 보완해서 창업과 관련된 것들을 교육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재단에서 하는 걸로.
○성남시청소년재단기획·진로팀장 이석주  예.
○최종성위원  재단의 진로 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한다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기획·진로팀장 이석주  예.
○최종성위원  그럼 총 5 대 5 매칭사업으로 1억인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기획·진로팀장 이석주  아닙니다. 그건 경기도교육청에서 500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냥 5000만 원이 나가고, 저희는 지원할 것 없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기획·진로팀장 이석주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저는 자료로 요청할게요.
  방금 말씀드린 창업체험교육 있지요. 그 자료도 좀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기획·진로팀장 이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기획·진로팀장 이석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계속)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
  4.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체육진흥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손성립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체육진흥과장 손성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담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최근춘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권규영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조금 지원 단체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금중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종면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다음은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명)
  마지막으로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 뭐 몇 개 없잖아요.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기금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세워진 예산 생활체육동호회 육성 지원에 관한 지출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박경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기금으로 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이전, 저희가 내년도에 기금을 모두 다 폐지를 했거든요
○박경희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기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체육지도자 보상금 불용액이 5760만 원 굉장히 많습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저희가 체육지도자 보상금은 관내 우수지도자를 선발을 해서 육성금 정도로 격려금으로 집행하는 건데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당해 연도의 동계체전, 소년체전, 전국체전 이 모든 대회가 다 끝난 후에 그 점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거의 10월 말, 전국체전이 10월에 있기 때문에 11월 정도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상자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고 그 본인들이 경기 실적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사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경기 중에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올해 경기 실적을 가지고 내년도에 집행을 해서 연초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늦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연초에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임정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었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임정미위원  장애인체육대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도민체전.
○임정미위원  예, 도민체전. 거기서 이번에 5월 23일부터 25일 날 체육대회 있었고, 제8회 열렸을 때는 6위였고 올해는 4위로 올라왔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좋은 성적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예산이 60명······ 우리가 지금 예산은 안 하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좀 늘었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성적이 좋다 보니까 순위에 입상한 선수들이 늘어서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60명 정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약 83명 정도가,
○임정미위원  86명.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입상을 하게 돼서 예산이 부족하게 됐지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음 추경에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지금 예산이 60명 기준으로 되었기 때문에 선수들 성적이 좋아서 인원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 추경에 부족분을 올려 주시고요.
  그리고 하반기부터 우수선수나 지도감독자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바뀐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금액이 10만 원씩 상향됐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그 등급을 정하는 게 바뀐 거지요? 예전에는 메달순으로 지급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개인점수 플러스 등급점수표를 적용해 가지고 등급이 바뀐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ABC등급이 있는데 그 ABC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은 일부 조금 바뀌었고요. 금액은 지금 체육회와 맞추기 위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과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10만 원 상향 조정한 겁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래서 즉 일인당 획득점수를 반영한 것이잖아요, 이제 변경된 게. 그러면 일단은 다른 예를 들어서 비장애인도 아니고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체육회에 나가서 이런 좋은 성적을 내고 또 비장애인분들이 하시는 것보다 솔직히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어렵게 운동을 하고 대회에 출전하는 만큼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임정미위원  또 한 가지 제가 거기에 첨언해서 장애인 쪽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어울림대회 있으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수영 말씀하십니까?
○임정미위원  전국어울림생활체육수영대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본 위원한테 조금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그분들이 처음에 이게 도비로 해서 5000만 원을 가져오시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도비 사업.
○임정미위원  그런데 운동장 종합스포츠센터 수영장을 사용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이것을 실시한다 해서 그것을 전액 무료로 실시하는 걸로 했는데 실제로 자료를 받아보니 장애인은 20%밖에 안 되고 50%가 비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도비로 5000만 원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회비를 또 2000만 원 받아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제가 알기로는 회비는 일인당 참가선수들에게 2만 원씩 받는 걸로 들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원래는 탄천운동장으로 하려다가 이쪽 스포츠센터로 바꾸었어요, 장소도. 바꾸었는데 탄천은 지하에 수영장이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이동하시기에 불편함이 있다 해서 이쪽 스포츠센터로 장소를 변경했는데 그 당시에는 장애인만 한다 하고 해서 변경해 줬는데 요강을 보니 비장애인이 더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수영, 장애인체육회 거기 수영 거기서 말씀하시기로는 탄천의 풀장이 50m 그다음에 스포츠는, 그다음에 저희는 여기는 깊이는 1.35m인데 시합 터치패드랑 스타트대 설치를 하면 70㎝예요. 실제로는 그러면 스포츠센터가 2m가 돼요. 더 깊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전에 탄천운동장에서 그런 것을 실시를 하다가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실제로는 탄천보다는 스포츠센터가 더 깊다는 것입니다, 장애인하고 일반인이 할 때는.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 드리는 부분은 이 말씀은 비장애인만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도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비장애인도 하지만 도비로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2만 원 회비 받는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수영대회를 할 때 거기에 정말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꼼꼼히 살피셔서, 제가 자료에 다 있습니다. 자료는 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그 수영 부분은 살피셔 가지고 회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영장의 깊이 부분, 예전에 사고가 한 번 일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셔서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안전사고 문제는 저희도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회비 문제를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을 좀 해 봤었는데요, 회비 문제는 이게 5000만 원을 도비로 예산을 지원받는데 전액 도비로 하면 안 되고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부담 되는 부분에서 기념품 그다음에 참가자들에게 식사 제공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그 부분 때문에 회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좀 불만들이 많이 있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저희 일반 비장애인이 2만 원 내는 것은 장애인분들 수입이 없으신 분들의 2만 원은 저희의 20만 원에 대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장애인분들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이용한다고 해서 시설도 무료로 이용하잖아요, 비장애인이 80%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거기다 말씀드릴 때는 비장애인이 있다고 말씀을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강을 보니 비장애인이 80%고 장애인이 20%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시설도 무료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실 때는 무료로 해 주셔야지요, 비장애인만 받으시든지.
  아무튼 그 요강에 대해서 한번 더 살피시고 일단은 우리 장애인분들이 수영대회나 이런 거 하실 때 참가비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도록 저희가 꼼꼼히 살펴서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국비로 이런 부분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신 거지요. 그런데 가져오셨는데도 실제로 이용하는 우리 장애인분들한테는 불만이 없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31쪽에 체육단체 단위별 체육대회 개최 관련된 예산액의 불용액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어디 말씀하십니까? 31쪽,
○박경희위원  31쪽이요, 세출결산. 확인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박경희위원  집행잔액이 불용액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같은 말인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불용 사유, 불용액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불용 사유에 대해서 사용 내역이 나오질 않았어요. 체육진흥과 공히 불용 사유에 대해서 그냥 집행잔액, 집행잔액이 당연히 남는데 그 남는 것에 대한 사유를 기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지금 전체 예산이 21억에서 85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된 거여서,
○박경희위원  예, 불용처리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이게 특별한 이유가 없고 그냥 운영비에서 일부 남고 이렇게 쭉 잔액들이 남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불용이 된 겁니다.
○박경희위원  쭉 잔액들이 굉장히 크게 남아서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불용액 8500하고 오른쪽에 있는 3300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합산한 금액입니다.
○박경희위원  다 합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박경희위원  밑에까지 합산해서 8500 이것에 대한 집행잔액 불용 사유에 대해서 사유가 나와야 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 잔액들이 다 조금씩 조금씩 남아서 8500이 됐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다음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예측 가능한 예산들이잖아요, 이것들은. 예측 가능한 예산들을 이렇게 과다 예산편성한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저희가 이게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좀 남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다음에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집행 사유를 다음 행감자료나 결산심사나 자료에 불용 사유를 꼭 기재를 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아직 1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 때 체육회의 달라진 모습을 저희한테 자료로 많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75억 사업, 예산의 46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 예정 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은 자료를 저희한테 주셔서 저희가 너무 준비를 잘해 주셨다고 저희 위원회에서 칭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혹시 체육회의 달라진 모습이, 혹시 성과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저는 눈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모습보다는 아까 조금 전에 최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들이 큰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제가 생각해도 없지만 내부적으로 내실을 기하는 부분들은 다져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물론 여기 행교체 위원님들 각각의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느끼기에도 솔직히 예전의 체육회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달라진 모습이 본 위원도 좀 느끼긴 합니다. 물론 다른 법원의 문제들도, 관리단체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느 단체에 가나 한두 개씩은 꼭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생활체육 무료교실, 어르신 무료교실 이래서 엘리트 지원사업 그런 부분들을 시민 혈세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홍보 부족으로 많이 나와서 그런 홍보팀을 따로 두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팀. 그 이후로 어떻게 변화가 됐나요, 홍보팀이?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체육회에서 예산을 좀 많이 요구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자체 예산 그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를 낸 부분은 없습니다.
○임정미위원  아직 성과는 없으신가요? 물론 1년의 시간을 갖고 크나큰 성과를 내는 것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1년 동안은 준비 단계로 하시고 정말로 성과를 보이기에는 지금 1년이 지난 시점부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런 홍보 부분이라든가 조금 사뭇 달라진 체육회 사무국에 대한 그런 모습은 많이 보였으니까요. 사무국장님이 오신 뒤로 그런 게 조금씩 달라지니 많은 준비를 하셔서 더욱더 체육회의 달라진 모습 그리고 예전보다는 그런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사무국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제가 이번에는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좀 심각합니다. 지금 31페이지에 보면 체육단체 단위별 지원에 ‘가맹단체 종목별 사무실 운영 및 임대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료로 나가는 게 얼마예요? 한 3억 5000 얼마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위원장 조정식  이거 지금 도시공사에다가 주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여기 사무실을 종목별로 쓰고 있는데 이게 누가 결정하나요, 거기의 공간을 쓰고 있는 것을?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현재 그…….
○위원장 조정식  아니, 과장님,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제가 사무실을 다 한 번씩 돌아봤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제가 사무실을 돌아보게 된 계기는 임대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들이 있는지, 종목단체들이 다 각자의 방들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찾아보려고 사실 다 돌아봤거든요. 그리고 운영되는 실태도 확인을 좀 해 보고.
  지금 42개 종목단체 전체를 다 제가 한번 쭉 체크를 해 봤는데 그중에 한 4개 단체가 활용을 거의 안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공간을 볼 때 그 공간들이 서로 밀집되어 있으면 그 공간을 전체적으로 다른 활용 방안을 찾아보려는 걸로 찾아봤는데 이 공간들이 각각 떨어져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종목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전담을 하고.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저도 도시개발공사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거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체육진흥과에서 공문으로 ‘이 단체에 사무실을 주시오’ 그러면 자기네들은 준답니다. 자기네가 결정하는 것은 없고요.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지금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체육회 보고를 받고,
○위원장 조정식  제가 듣기로는 체육진흥과 공문이라 그랬어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조정식  누구 말이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제가 뭐 그 부분은, 저는 체육회에서 일괄해 가지고 임대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계약 자체도 체육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종합체육관에 가면 태권도 사무실이 한 80평을 쓰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건 왜 그럽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거기 태권도 사무실 외에 다른 용도로도 활용되고 있는데 국제 지금 저희가,
○위원장 조정식  지금 국제태권도대회 1년에 한 번 하는데 거기 조직위 사무실로 80평을 태권도 종목단체가 쓰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것도 굉장히 요지에. 이거 누가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그 공간을 활용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조정식  아닙니다. 그거 도시개발공사에서 최근까지 쓰다가 바뀐 거예요. 아니, 이거 누가 결정한 거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저는…….
○강상태위원  성남스포츠센터 사용하면서 바뀐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아, 예.
○위원장 조정식  누가 이 의사결정을 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 조정식  태권도협회가 80평을 쓰고 있다고요, 거의 사용하지도 않는데. 그거 알고 계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제가 현장을 가서 봤을 때 국제대회,
○위원장 조정식  거기 누가 상주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여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니, 혼자서 80평을 써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회의실이 있었고 사무 공간이 있었는데,
○위원장 조정식  1년에 거의 안 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그런데 정작 국제대회를 할 때에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조정식  아니, 국제대회 그거 한 번 하자고 80평을, 그 공간들 지금,
○강상태위원  조정해요, 그거.
○위원장 조정식  각종 단체들도 요구가 있어요.
○임정미위원  문제가 있어요.
○강상태위원  그 평수 맞게 각종 종목별 쓸 수 있게 조절해요.
○위원장 조정식  이거 지금 체육회 상임 부회장이 태권도인이라 그래 가지고 특혜 준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그건 제가 결정한 게 아니,
○위원장 조정식  지금 누가 이것을 주라고 공문에다가 사인을 한 사람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니, 여기서 말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제가 오기 전에,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사인 안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어서,
○위원장 조정식  이용담 팀장님 나와 보세요.
○체육정책팀장 이용담  체육정책팀장 이용담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거기 주라고 공문 내려보낸 사람 누구예요?
○체육정책팀장 이용담  그것은 제가 가기 이전에 벌써 돼 있었,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체육진흥과하고는 상관없어요?
○체육정책팀장 이용담  아니, 보통 체육회 가맹단체 종목단체 사무실이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올 때는 체육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그 단체가 어디에 들어온다 하면,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그 공문들을 역추적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게 지금 체육회 상임 부회장이 태권도인이에요, 맞지요?
○체육정책팀장 이용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금 어린이 국제태권도대회도 7000만 원 예산을 쓰고 있는데 증액이 됐고, 지금 다른 종목단체에서 국제대회 열어 달라고 난리입니다. 왜 태권도만 국제대회를 열어 주냐, 우리도 열어 달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
○위원장 조정식  지금 체육회 상임 부회장이 태권도인이라고 해서 국제대회에도 증액시켜 주고 그다음에 사무실도 80평이라는 그런 큰 사무실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체육진흥과에서 묵인하고 있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제가 알기로는 그 어린이 국제태권도대회가 2008년 이전부터 시행이 됐고, 2014년에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그게 1, 2년 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10년 이상 된 대회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위원장 조정식  아,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체육회 부회장님한테,
○위원장 조정식  지금 유일하게 태권도만 국제대회를 하고 있는 것을 다른 종목단체에서 자기네들도 열어 달라고 한다고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그런 거 지금 국제대회 다른 종목이 요청하면 열어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모든 여건들이 다 준비가 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그렇게 알고.
  이게 태권도인 출신의 상임 부회장이 종합체육관의 종목별 사무실에 무려 80평이나 쓰고 있는 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체육회에서 요청이 오고 체육회에서 그러면 의사결정을 했다는 건데 거기 상임 부회장이 전결 권한 있는 사람이 태권도인인 거고, 이거 바로잡으세요.
  그리고 왜 이게 의사결정이 이렇게 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지금 공간도 없는데 80평이나 여직원 혼자서 거기 상주하면서 쓰고 있다라는 건 대단히 불공정한 체육회의 운영이고 사무실 운영인 거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큰 평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고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목단체 중에 사무실이 없어서 공간이 없어서 못 들어간 단체는 지금 없거든요. 그리고 요구하는 데도 아직 없고. 그래서 어쨌든 80평이라는 공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데 지금 종합체육관이고 탄천운동장이고 종목단체만 들어가서 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법정단체, 일부 시민단체, 공공단체들의 장소 요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냥 종목단체 42개가 쓰는 게 아니라고요, 그 시설들을.
  그거 요청이 많은 거 다 쪼개서 정말 제공을 하든지 아니면 공유 오피스로 해서 여러 비슷한 종목들을 묶어서 회의실을 크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행정,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 줘야지, 이렇게 한 종목단체에서 80평이나 그것도 요지에 쓰고 있는 것을 갖다가 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 유기예요, 과장님.
  이거 제가 도시개발공사에 물어보니까 자기네는 공문 온 대로만 시행을 한답니다, 자기네는 관리만 하고.
  이거 태권도협회 사무실 정리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검토해서 보고하세요. 이거 대단히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님 나와 보세요. 이거 사실 알고 계세요? 그 사무실 처음 계약하고 들어갈 때 계셨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그때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때는 안 계셨습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그때는 없었는데요, 과정은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상임 부회장님이 개입했다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가 종목단체에서 사무실 유휴공간을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마음대로 그 단체에다가 결정을 내려서 지원과에다 해 달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그 종목단체의 활성도 이런 것 여러 가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사무실이 옛날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팀에서 쓰던 사무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0평이 좀 큰데 그게 이전을 하면서 그때 태권도협회에서 우리한테 정상적으로, 그 건너편을 쓰고 있었대요. 그런데 건너편은 두 군데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작은 사무실 보조금으로 쓰고 있었고요. 하나는 본인들이 세를 내고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이전을 하면서 그 공간이 남으니 그때 정상적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종목단체를 승인할 때는 종목단체 전체 동호인 수를 보고 또 활동하는 그런 어떤 사업도 보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된 게 69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종목단체 46개 정도 중에 제일 많아요.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국장님, 지금 태권도협회 회원들이 다 어린이들 아니에요, 학생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아니, 어린이도 있고 성인도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성인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전체 동호인 수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조정식  그렇게 동호인 수 얘기하면 걷기협회가 제일 큰 거 해야 됩니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아니,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를,
○위원장 조정식  동호인이 한 30만 명도 넘을 거예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제출된 자료를.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이밭에 가서, 참외밭에 가서 끈 매지 말라고 그랬다고 어떻게 상임 부회장이 태권도인인데 그 자리 요지에 80평이 나자마자 어떻게 태권도협회가 거기를 차지하고 들어가냐고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아니,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님. 왜 그러냐면 상임 부회장님하고, 물론 태권도인이시고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 예를 들어서,
○위원장 조정식  이거 지도……
  그만 들어가세요.
  체육회하고 이것은 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종목단체 사무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체육회에서 그냥 좌지우지하는 거지요, 결국은?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전혀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위원장 조정식  그거 체육진흥과에서 모르잖아요, 지금.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아니요. 그게 뭐 서류적으로,
○위원장 조정식  그냥 그냥 결재 올라오는 대로 결재하는 겁니까, 뭡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만약 거기서 사무실을 80평을 쓰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단체들이 우리한테 사무실을 요구해서 했으면 저희가 당연히 그걸 분리가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밟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단체 중에서 사무실을 요청한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어떤 절차상 과정상 제가 다,
○위원장 조정식  그거 보고해 주세요, 그걸 왜 태권도협회가 쓰게 된 경위를.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의사결정 국장님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권한도 다 상임 부회장 권한이지요, 전결 권한으로?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아니, 뭐,
○위원장 조정식  결재 상임 부회장이 한 거잖아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전결 권한이 아니고 그건 뭐 담당,
○위원장 조정식  공문을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때 절차,
○위원장 조정식  그거 요청서를 도시개발공사에 공문으로 보냈을 거 아니에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때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자료 가져오세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하여튼 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체 종합체육관, 탄천체육관 그런 데서 사무실 활용도, 일부는 다른 단체들이 쓰고 있는데 최소한 종목단체 사무실 쓰는 거에 대해서는 잘 살피셔 가지고 낭비가 없게 하시고.
  거의 오지도 않는 사무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냥 짐 두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여러 가지 사무실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들어가세요.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관련해서 과장님, 우리가 가맹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종목단체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무실은 시에서 평수 계산해서 임대료를 시비 책정을 하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다시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회수해 들이는 기법인데,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결산보고 어차피 한 거니까 이 자료에 가맹단체들 사용 현황 쭉 종목별로, 실제 쓰고 있는 장소 그다음에 평수 그다음에 지원 예산 규모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산 가지고 예산에서 그만큼 평수 형평에 안 맞으면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방법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저도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첨언을, 강조하기 위해서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이 부분 관련해서 저도 행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맹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장소에 대해서 현황을 좀 파악해 달라. 비어 있는 게 대부분이고 그리고 있더라도 한두 명 차지하고 있고 그분들이 그 소속단체, 종목단체의 회원인지도 모르겠고 하는 그런 제보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하고 관련돼서 한번 가서 상황 파악을 하셨는지, 그 상황을 파악하셨습니까? 그냥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제가 전체적으로 가맹단체 사무실 실태가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한 4주, 한 달 정도 됐을 것 같은데, 한 달 전쯤에 제가 한번 가맹단체 사무실 전부 돌아봤거든요. 사실은 대부분 다 활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중에 활용을 하지 않는 데가 한 네 군데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맹단체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서 계속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단체가 쓸 수 있도록 양보를 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활용하고 있는 그 장소에 한 몇 분씩 계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제가 사전에 연락을 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사무실에 사람들이 없는 경우가 반 이상이었지요. 반 이상이었는데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거기 소파라든지 집기들이 있는데 그 집기들이 먼지가 쌓여 있는지, 제가 실제로 여기는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부분들이 집기에 먼지가 쌓여 있는 경우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고, 냉장고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사람들이 계속 사용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래서 제 말씀은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사용해도 사용한다고 하시는 것이고 매일 사용해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단체마다 사무실이 따로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본인들이 회의하는 날짜와 시간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무실당 2개든 3개든 시간들은 그건 조정하기, 운영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해서 사무실의 규모나 실 수를 대폭 줄여서 좀 타이트하게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바라고.
  아까 우리 강상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이후의 대안과 대책에 대한 방안도 좀 자료로 계획을 잡아서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미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성남시배드민턴협회의 모습을 낱낱이 보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임정미위원  지금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지금은 관리단체가 야구협회하고 배드민턴하고 또 어디가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야구는 관리가 해제가 됐고요.
○임정미위원  아, 해제가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임정미위원  2018년도까지만 그럼 그게 관리단체였기 때문에 그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예산이 불용되고 올해는 해제가 됐다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현재 그러면 관리단체는 배드민턴뿐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배드민턴하고 롤러, 자전거, 해동검도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자전거도 그럼,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자전거도 대회를 못 합니다.
○임정미위원  대회를 못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임정미위원  그럼 그 후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요, 배드민턴만 여쭙는다면?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배드민턴은 아직 지금 관리단체로 묶었는데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 소송 결과는 관리단체로 묶은 사유가 조금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 관리단체 묶은 것을 해제시킨 상태이고요. 협회 사무실도 계속 사용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본안소송이 결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희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데 동호인들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동호인들이 피해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각종 대회도 못 하고요. 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많은,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그 동호인들이 그런 걸 받아야 합니까?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조례에 상벌 기준이 있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을 상벌 기준이 강화되어 있는데 왜 임원은 현실과 동떨어지게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서 본 위원이 그때 제안을 드리기를 임원들도 그 협회의 명예를 실추했을 때는 자격정지 및 상벌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서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각 종목단체 협회의 규정이 있다면 회원들과 임원들 간에 소통이 더 원활하고 지금 같은 사태는 없으리라 생각을 한다고 그때, 그리고 또 세부적인 상벌 조건을 위원회를 조성하여서 기준을 정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럼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체육회 규정에 협회 임원들이 뭔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벌 규정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시행을 하지 않았던 거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육회에서 좀 강화해 나가고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제히 모든 규정을 다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비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강화가 될 겁니다.
○임정미위원  왜 그러냐면 그런 규칙을 정해 놔야지만 지금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요. 또 체육회나 체육진흥과도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원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떤 조례가 세상에 그 회원들만 상벌 기준이 있고 임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까?
  임원들은 그 회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개개인의 그런 사리사욕과 그걸 위해서 회장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회장도 상벌 기준을 정하셔서 그런 걸로 인해서 정말로 스포츠를 사랑하는 동호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관리규정을 수정·보완하셔서 저희 여기 행교체 위원들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체육진흥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경희위원  추경 27쪽 과장님, 성남실내체육관이 이번은 아니지만 근래에 세워진 실내체육관 말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아닙니다. 예전,
○박경희위원  어디 실내체육관인가요? 그 옆에 종합운동장?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 설치 공사가 기금하고 시비하고 해서 1억 5000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박경희위원  1식만 있으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박경희위원  한 대만 설치가 되면 다 이용이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우선은 한 대만 설치를.
○박경희위원  더 필요한 곳이 있나요, 우선 한 대라고 하면?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지금 새로 짓는 건물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다 되어 있는데 성남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리프트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보완하는 거고요.
○박경희위원  이 부분의 보완이 물론 지금이라도 예산을 세우셔서 설치 공사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나 예전에도, 지금은 필요하고 예전에 필요하지 않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치가 너무 늦게 돼서, 이게 저는 최근에 지금 실내체육관을 말하는 건지 알았거든요. 지금의 체육관도 세운다는 건 또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새로 체육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1식 하나만 휠체어 리프트 설치가 되는 것이 맞나 싶어서 했는데 이후에도 그러면 한 대 더 아니면 그거 필요한 곳 있으면,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저희가 찾아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부분도 살피셔서 필요한 곳에 이용의 불편함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최종성 위원님이 먼저 손드셨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의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성과급 지급인데요. 기존에 이런 시스템이 없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올해 처음 하는 거고요. 올해 1회 추경 체육회 성과급을 반영을 해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장애인체육회에도 성과급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인체육회, 그러니까 체육회는 몇 사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지금 15명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15명. 형평성에 맞게 퍼센티지 맞게 한 겁니까, 네 사람이면?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금액도 비슷한 거고?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같이 맞췄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추경 얘기는 아닌데요, 장애인체육회하고 우리 그냥 체육회하고 급여 차이가 좀 있나요? 여기 보면 이것저것 수당이 좀 있는데 여기 밑에 세출 계획 보면 장애인체육회는 간단하게 나와서 여쭤본 겁니다. 동일한가요, 급여가?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5급이면 같은 5급의 급여가 나오고?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최종성위원  복리후생이 다르거나 건강검진이 다른 금액을 주거나,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그렇진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 않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최종성위원  아니, 여기 내용이 없어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그렇습니다. 일 열심히 하시고 충분히 노력하신 분한테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동일하게 장애인체육회라고 늦게나마 이렇게 추경에 온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동일하게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동일한 일을 하신 분한테 동일한 대접을 해 주셔야지 다르게 하면 일하시는 분들 힘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다음은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거기 27쪽에 방금 성남실내체육관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 설치 공사잖아요. 그게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에 의해서 선정돼서 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29쪽에 탄천종합운동장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공사 이것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하는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실내체육관이 워낙 오래돼서 상당히 좀 노후됐습니다, 솔직히. 이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 내에도 거기서 여러 행사를 체육회에서 치르는데 조금 노후가 됐어요. 그 무대 부분도 그렇고.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임정미위원  그것 좀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저희 특정인들만 거기서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노후된 부분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보셔서 필요하시면 교체라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휠체어도 시기적절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승강기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 예산은 30% 들어가고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70% 이렇게 해 주셔서 이 부분은 대단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저희 시설에, 운동장에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국민체육기금 이렇게 공모하셔서 이런 지원사업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추경이니까 제가 좀 할게요.
  먼저 23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있지요? 소송비 1500 반영 요청했는데 이게 지금 3건과 관련된, 한 건은 동일한 건이지요? 축구협회 건하고 배드민턴협회 건인데.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강상태위원  소송 건건마다 다 소송비를 시비 지원할 건가요? 이사회비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이사회비는 저희가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아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문제지요. 이사회비 쓴 것에 대해서 보고도 안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해도 해 주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생기면 시비 지원 요청하고.
  이사회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이 전제가 안 되면 이런 예산은 승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제출되는 거 보고 이 소송비용 건은 삭감 요청을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시장기대회가 지금 4000만 원 증액 요청을 했어요. 당초 계획하고는 많이 어긋나 있는데, 이게 취지는 그동안에 시장기대회 뭐 여러 가지 각종 대회가 있어서 이걸 내실화를 기하고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지금 다시 그걸 복구 요청을 한 거란 말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시장기,
○강상태위원  이게 당초에 예산 요청을 했는데 미반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다 반영된 걸로 아는데.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시장기대회가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장기대회인데, 이 대회 지금 4000만 원씩 증액 요청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당초 30개에서 22개로 줄였는데 8개를 추가를 다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아니, 22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 예산 받을 때는 그런 계획하에서 이렇게 좀 내실화하겠다고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추경편성 요구가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시장기대회를 축소하면서 회장기대회를 늘렸는데 예산을 반영할 때 시장기대회가 감액되는 부분만 감액을 하고 회장기대회는 30개로 늘리기로 했는데 전년도에 준해서 그냥 21개 대회만 예산을 세워왔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씩 8개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4000만 원을 증액 요청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어떤어떤 종목들이에요? 8개 종목이 뭐뭐입니까? 체육회 사무국장 답변해도 됩니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지금 그 8개 종목을, 자료가 제가 준비돼 있지 않은데 지금 말씀드리면 본예산 신청을 할 때 시장기가 너무 남발돼 있다 해서 시장기를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회장기를, 그 대신 그 시장기 줄인 종목을 회장기로 해서 30개 종목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그 예산,
○강상태위원  삭감이 됐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처리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건 그대로 됐고 거기에 올라간 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게 8개 종목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반영 요청을 한 거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후반기에 할 건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후반기에 할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종목이 뭐뭐인지를 얘기해 보세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종목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자료로 제출하시고.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강상태위원  자, 그다음에 지금 축구협회가 대행체제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대의원총회 소집 요청이 있었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5월 22일 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게 소집이 안 됐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강상태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그래서 5월 22일 날 대의원들이 17명이 서명을 해서 안건까지 해서 신청을 했고요. 그것을 축구협회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다고 저희한테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 접수는 접수대로 축구협회에 소명을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제 공문이 온 상태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공문이 잘못됐을 때 대비해서 그 민원인들이 서명한 17명 대의원이 진성인지 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대의원들이 서명하는 과정에서 회의 안건이나 이런 걸 충분히 인지하고 숙지하고 서명했는지 그것을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 계획은,
○강상태위원  요건이 합당하면 어떻게 조치할 건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축구협회의 어떤 명확한 해명이 없고 소명이 지금 같은 상태가 되고 그러면 대의원총회는 저희가 규정대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대의원들이 그 회의 안건이나 이런 걸 충분히 인지하고 서명을 했는지 또 정상적인 대의원인지 저희가 그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대행체제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강상태위원  대행체제에서 공식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공식적으로 요건을 갖추고서 이사회 소집 요청을 했는데 지금 대행하고 있는 회장이 이사회 소집을 응해 주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해결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거기에 대한 해 주지 않는 사유가 왔어요. 저희한테 왔는데 저희가 그거 파악을 하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철저히 파악하시라고.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어떠한 경위로 대의원 소집하게 되면 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당연히 이사회 소집해서 어떤 문제인지를 다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강상태위원  더구나 동호인 단체에서 그렇게 폐쇄적으로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대행체제는 빨리 정상화를 시켜야 하는 문제도 있어서 그 문제를 체육회에서 각별히 관심 갖고 처리하시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 알겠고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종전 예산 반영 요청했던 것들이 안 된 것에 대한 요청이라는 얘기고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그 종목은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의장배 요청한 것이 두 건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강상태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장애인종목단체대회가 시장기 그다음에 협회장기가 네 건이 있는데 장애인종목단체도 계속 활성화가 되고 또 가맹단체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두 건 정도는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의장기대회를 조기에,
○강상태위원  이것은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종전에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한다거나 이게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새롭게 이제,
○강상태위원  대회의 확대 필요성에 의해서 의장기대회를 이렇게 하겠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 맞습니까? 원래 이 예산을 요청했는데 안 됐던 겁니까?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올해 본예산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강상태위원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종목이 탁구하고 볼링을 하겠다는 거지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탁구는 지금 유사한 대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탁구하고 볼링은 대회가 없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전혀 대회가 없었어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예.
○강상태위원  볼링은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볼링은 없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여기 보면 법률 소송비용 말인데요, 이건 좀 문제가 많아요. 이게 왜 소송으로 비화됐는지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게 공적 업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사적 감정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체육회 운영이 매우 불안하고 편파적이고 또 일방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갈등이 발생한 거잖아요, 축구협회 배드민턴협회가. 지회 간의 갈등 또 체육회 사무국하고의 갈등.
  이거 체육회 이래서 지금 소송이 3건이나 발생한 건데 이것을 변호사 비용 만들어야 되니까 저희한테 이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거 이거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소송이 들어오게 된 계기, 이유가 관리단체로 묶었기 때문에 관리단체를 풀어 달라는 게 주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단체를,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묶이게 된 과정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위원장 조정식  이것은 정말 체육회의 복마전 같은 그런 이전투구 그다음에 그것을 정리 못 하는 사무국 또 거기에 갈등의 한축이 된 지금 상임 부회장, 사무국장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단순하게 소송이 들어왔으니까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 비용 이거 지금 필요하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소송 이거 끝나고도 또 소송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명예훼손 되니까. 그럼 체육회에 계속해서 소송 들어오면 이거 계속 시에다가 지금 변호사 비용 내라고 할 겁니까? 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풀어야 돼요.
  지금 너무 체육회 상임 부회장 독단적인 전횡한다라고 종목단체에서 엄청 항의 들어오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저희한테는 제보가 들어오고 간담회 차원에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체육회 이거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새롭게 체육회 구조조정 하고 이러지 않으면 이런 어떤, 갈등을 넘어서 이제 법정으로 비화된 거예요, 이게.
  지금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 하는 그런 시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결국 법정비용까지 가게 만든 이런 거 정말 체육진흥과 여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
○위원장 조정식  더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저는 개인적으로 관리단체, 축구와 배드민턴을 관리단체로 지정하게 된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축구와 배드민턴을 관리단체로 묶은 것에 대해서 개인들이 체육회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제기한 거기 때문에 체육회도 상임 부회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어떤 개인이 이 사람들과 대립을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체육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관리단체를 지정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소송비용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위원장 조정식  지금 체육회장님이 시장님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위원장 조정식  시장님은 그런데 이 안의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들 역대 거쳐 가신 과장님들은 아시지요. 체육회 때문에 골머리 썩고 있잖아요, 해결도 안 되고. 지금 이게 배드민턴·축구 전부 전직 협회장들하고 소송 관계지요?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회장들이 오죽하면 체육회 상대로 소송을 하겠습니까. 관리단체 지정된 사유에 대해서 내부절차라든가 의사결정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일부 지금 협회장이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그것은 가처분의 취소 건이 받아들여졌던 거고요, 아직 본안소송은 진행 중이어서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이, 그렇지요. 가처분 소송인 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활체육인들끼리 또 생활체육을 관리하는 사무국에서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이게 소송으로 비화된다라는 건 큰 문제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실무로 책임 있는 분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잘 모르시는데 체육회 사무국, 거기 상임 부회장, 이사회 여기 명명백백하게 잘잘못 가려야 되는 건 기본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다 해소하려면 새로운 체육회 만들어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저는 이게 만약에 개인 간의 문제였으면 저희가 예산을 올리지도 않았겠지만 체육회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통과를 시켜주시고 저희가 다음에…….
○위원장 조정식  삭감 요청이 왔거든요. 위원님들 삭감에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위원  정회합시다.
○임정미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삭감 요청한 거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99쪽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1500만 원은 체육회에서 강상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이사회의 운영비 자료가 오고, 또 이사회비로 쓸 수도 있다라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안 299쪽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15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6.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
    나. 수정청소년수련관
    다. 중원청소년수련관
    라.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마.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사.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아.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진미석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주요 사항 위주로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진미석입니다.
  우리 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로 청소년정책 기틀 마련에 큰 도움을 주시고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근 사무국장입니다.
  정은옥 사무국 사업지원부장입니다.
  변상덕 수정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정영숙 중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윤여원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최경환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김진명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변호용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입니다.
  김대호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입니다.
  장인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드리고, 세부 설명은 사무국을 비롯하여 각 시설별로 사무국장과 시설장들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셔서 그런지 목이 메시네요. (웃음) 긴장하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 수련관, 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사무국장, 각 수련관장, 센터장, 소장님의 일괄 세부 설명을 차례로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면 사무국장님과 각 수련관장, 센터장, 소장님께서 해당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선근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재단 사무국장 이선근입니다.
  사무국 소관 2018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다음은 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사무국장님, 지금 세입세출 설명은 했고 추경 설명도 한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금 추경 하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사무국하고 각 수련관 것 다 하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지금 그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추경은 전체로 하는 거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
○위원장 조정식  전체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지금 시설 것까지 같이 해 가지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하여튼 간 그 설명은 자료로 하고요,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위원장 조정식  사무국은 설명을 들었어요. 이제 수정청소년수련관 변상덕 관장님 나오셔 가지고,
○최종성위원  다 듣고 하려고요?
○위원장 조정식  예, 지금 다 설명 듣고 마지막에 질의하는 것으로 시나리오가 잡혀서.
○최종성위원  예,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나오셔 가지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이미 자료가 나온 거기 때문에. 아셨지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설명해 주십시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수정청소년수련관 변상덕 관장입니다.
  2018회계연도 수정청소년수련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정영숙 중원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입니다.
  2018회계연도 중원청소년수련관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여원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안녕하십니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예, 계속 추경,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다음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관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입니다.
  2018회계연도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명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안녕하십니까?
  2018회계연도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호용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호용  안녕하십니까?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 변호용입니다.
  먼저 저희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호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안녕하십니까?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 김대호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장인경입니다.
  2018회계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요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조직이 크니까 그냥 1시간 들어야 되네요, 주요하게 하는데도.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추경까지 다 질의하는 겁니다. 아셨지요?
  예,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대표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를 보니까 지출액이 93% 나왔고, 당월 연도 이월액도 없고, 보조금 반납도 0.03%, 집행잔액도 7% 이 정도면 뭐……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없네요. 전혀 없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시에 의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기에 전혀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명시이월은 그렇다 해도 사고이월 같은 경우 사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사고 자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없다는 게 좀 아니, 대단하게 보여서 그런 거예요, 운도 좋은 거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러니까 특별하게 사고이월 할 만큼 큰 사건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금 책자에 보면 저희가 사고이월에 해당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저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업체에 문제가 생기면 또 사고이월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저희 지금 계속 하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대부분 다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한 번도 없다는 게 대단, 뭐 어쨌든 이것은 운이 좋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세입세출 예산안 잡으신 것은 지금까지 계속 제가 세입세출 본 것에 비하면 가장 잘 예산을 잡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향후에도 93%,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조금도 거의 다 받으셔 갖고 도비니 국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그렇게 잘 촘촘하게 또 예산이 방대하지 않게, 이게 방대하지 않게 잘했다는 뜻이에요, 이거 보면. 지출도 잘하셨고 해서 그런 부분을 향후에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좀 아쉬움이 있다면 오늘 보고받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산 설명, 예산이 감액되고 또 추경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디테일한 부분이 없어서 그건 제가 추측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전에,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그냥 공무직 전환만 그렇게 시행, 이런 것은 이해가 돼요. 공무직 전환해서 인건비 부분은 충분히 그걸 디테일하게 자료 안 주셔도 되는데, 물품이라든지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수당이 나간 게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남았다 이런 부분들은 옆에 써 주시면 충분히 저희가 보고 판단할 텐데 청소년재단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보기, 이게 며칠을 봐도 제대로 보기 어려울 정도인데 그런 부분들은 넣어 주시면 향후에 저희가 보면서 또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잖아요. 이거 주시는 게 오히려 우리를 공감하고 저희를 설득하는 데 이해가 되는 거지 안 써 주시는 게 더 오히려 의문만 생겨요, 저희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아, 예.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사무국장님한테 질의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박경희위원  2차 추경 설명자료 25쪽에서 영시티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기정예산에서 감액된 4500인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450만 원.
○박경희위원  아, 450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450이 집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내역이 아마도 기존의 17개교에서 참여를 신청을 했다가 진행이 되지 않은 학교 세 학교에 대한 이게 예산액인 거지요. 세 학교가 어디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위원님,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준비를 못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아시는 분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학교명까지는 따로, 죄송합니다. 그건 따로 자료를 드리고요. 학교 안에 컴퓨터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지금 취소를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그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가 학교로 자세히 나가지 않은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아니요. 처음에는 다 이게 동아리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홍보를 했고요. 처음에 당초에는 20개교를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학교 안에서 진행을 하려는 마음을 먹다가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기업 이렇게 업체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안에 세팅이 돼서 이게 매주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해서 3개교가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기존에 학교가 3개, 세팅이 돼야지 이 사업을,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예, 할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진행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을 학교에서 몰라서 신청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저희가 당초 계획한 학교가 20개교였고요. 그래서 전부 공문을 보낸 상태에서 신청한 학교가 17개교인데, 3개교는 의사는 있지만 저희가 학교 현장에 컴퓨터실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았을 때는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추후로 온 내용입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35개 고등학교가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예.
○박경희위원  35개 고등학교 중에서 17개가 신청을 했고. 왜냐하면 신청을 하고 싶었으나 신청 수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밀린 학교들이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예.
○박경희위원  그런 학교들에 대한 배려가 미리 있었으면 이 집행되지 못한 3개의 학교가 다른 학교에서 예산을 좀 잡아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회기 진행하실 때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이 코디네이터가 지금 그러면 애초에 17개라고 치고 그러면 활동하시는 코디네이터분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자료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자료 확인)
  코디네이터가 총 20명 중에 지금 1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중도 포기자가 계셨던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예.
○박경희위원  두 분이 그럼 중도 포기자가 생기셨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예,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고요. 17개 학교인데 18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1명 같은 경우 좀 여유분을 둬서 갑자기 일정이 생겼을 때 대체로 들어갈 수 있도록 1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시간제계약제인가요? 시간,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아닙니다. 연간 일정을 학교하고 10차시에서 16차시 사이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간 학사일정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다 세팅이 돼서 한 학교당 한 명이 임의 배정을 받았습니다.
○박경희위원  학교당 한 명의 코디네이터가 담당을 하시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예.
○박경희위원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진행되고 있고, 1년 사업인가요? 3년 사업? 연간?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연간 사업으로 동아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몇 회 차 한…….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10회에서 16차에 맞춰서 학교별로 일정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의 한 16회 정도 전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현재 그럼 몇 회가 진행됐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저희가 4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일정이 좀 다른데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정확한 일정을 세부적으로 보내드리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이 교육을 학교에서 다 소화해 내지 못한 그런 영역이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예.
○박경희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재단 사무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학교 단위에서 아마도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요즘에 IT 관련 아이들 이과 아이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분야인데 이게 좀 성공적으로 잘 재단에서 운영해서 앞으로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 관심을 가졌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예,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그래도 2018년도는 전체적으로 퍼센티지 대비해서는 다 잘되어 있어요. 98%, 100%, 99%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전체적인 퍼센티지를 따지면 되게 잘돼 있는 걸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인 업무를 하더라도 각 시의 예산뿐만 아니라 공모로 해서 그런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저희 성남시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청소년재단이 전체적으로 수정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중원도, 양지문화의집·분당판교·정자·서현 전체적으로 다 공모사업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치우치기보다는 골고루 되게 잘돼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저희가 또 야탑에도 청소년수련관이 금방 개관을 하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그때 이선근 국장님이 거기 안산 단원청소년수련관 갔다 오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개관식 갔다 왔습니다.
○임정미위원  그거 보고 혹시 느끼신 점이 어떠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우선 안산 단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화랑저수지라고 해 가지고 규모면 관련돼서 조금 녹지 부분도 그렇고 좀 많이 큰 편입니다. 또한 시설 관련된 게 수영장이나 헬스장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성인시설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우선은 시설이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오른쪽 한쪽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실내체육관 같은 걸로 되어 있고요, 한쪽은 1층서부터 4층까지 건물로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만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이점 관련된 것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스포츠(e-sports)에 관련된 사항이나 VR 관련된 것들이 거기 지금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좋아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안산 단원청소년수련관이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도 사무국장님께서 직접 가서 현장을 벤치마킹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추구해야 할 그런 수련관이 저는 안산 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셨지요, 보시기에도?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보기에도 그랬습니다.
○임정미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의 청소년수련관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교육청소년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청소년수련관 하다 보면 아무래도 교육청소년과도 있지만 청소년재단에서 더더욱 많이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청소년 시대에 맞게 VR·AR·3D프린터부터 실내의 그런 체육시설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뭔가 요즘 시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저희 대표이사님도 사무국장님도 한번 목소리 좀 내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8년도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래도 각종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그다음에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을 위해서 진로캠프라든가 그다음에 중원청소년수련관에 풍생고에 가서 함께하는 찾아가는 성공진로·진학 있었잖아요, 학생부 관리전략 특강 같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임정미위원  그 부분도 되게 학생들의 호응을 많이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실행하셨는데요,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국장님도 단원수련관 갔다 오셔서 그런 부분 실제로 본인이 많이 보셨으니 저희 아이들이 저희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청소년수련관에 성남시가 그래도 예전의 틀을 벗어나서 요즘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끔 좀 잘 꾸며줬으면 좋겠고요.
  2018년도에 이렇게 열심히 하셨으니까 올해 2019년도에도 저희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많이 수고해 주시고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저희 아이들한테 많이 가깝게 다가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우선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님, 동료 위원들께서도 다 얘기했듯이 2018년도 결산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만족할 만큼 다 성과들을 내고 집행률도 아주 훌륭해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도 예외는 아닌데 보면 56쪽에 교육활성화 사업이 있지요? 2018년도 결산 56쪽에 교육활성화 사업, 이게 지금 집행률이 68%인가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찾으셨어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찾았습니다.
○강상태위원  60%밖에 이렇게 성과를 못 낸 이유가 뭐지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지금 여기 자료에 오타가 있는데 우선 강좌제안제하고 강사간담회하고 이 실적표기가 지금 오기가 나서,
○강상태위원  어떻게 오기가 났어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그러니까 지금 강좌제안제가 864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강사간담회가 지금 5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이 됐던 부분들인데,
○강상태위원  바뀌어져 있어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그렇게 돼서 지금 오기가 난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큰 게 864만 원짜리가 99% 달성을 했고. 그렇지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거기에 있는 자체 강사들 간담회지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렇게 성적이 뭐 실적이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면? 참…….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잘 못 들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거기에 보면 ‘참여기관 및 신청 인원의 지속적인 모집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 이게 지금 강사간담회가 아니고 강좌제안제지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그렇습니다, 강좌제안제입니다.
○강상태위원  강좌제안제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바로 참여기관 및 신청 인원의 지속적인 모집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인가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지속적으로 저희가 강좌제안제가 주로 동판교 쪽에 있는 커뮤니티센터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진행했던 사업들인데, 처음에는 그 인원들이 좀 많긴 했었는데 저희한테 의지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데 욕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면서 모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저조한 상황들이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추진하는 부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고?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내부적인 문제는 없고 단지 외부요인에 의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거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금년에는 강좌제안제는 폐지했습니다.
○강상태위원  폐지했어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강상태위원  이 결과물에 의해서?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잘하셨네요. 알겠어요, 들어가시고요.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뭐니 뭐니 해도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해지려면 다양한 청소년들이 참여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혹시 우리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에서 거기의 청소년 대비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퍼센티지는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요?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청소년 이용률이,
○강상태위원  청소년 이용률이 아니라 청소년 전체 숫자 대비해서 우리…… 물론 다른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많이 있긴 한데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에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이 전체의 몇으로 보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은 몇 %나 되는지?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저희들 지역의 청소년이 약…….
○강상태위원  통계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약 4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 지역 인원이 1만 7000명에서 2만 명 수준인데요, 청소년은 4000명 정도 수준이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우리 문화의집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은요?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저희들이 매일 평균 이용하는 인원이 350명 정도 됩니다. 물론 다 전부가 이용하지는 않겠지만 일일 평균 이용 인원은 한 350명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참여를 하게 하려면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2018년도 결산을 보면 홍보 분야에서 굉장히 지금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예, 그 부분은,
○강상태위원  이유가 뭐지요?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물론 홍보는 저희들이 발로 뛰고 열심히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가가호호 방문, 빌라들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홍보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프로그램지를 분기마다 제작을 하는데요, 마지막 분기는 저희들이 문화 강좌가 너무 참여율이 저조해서 전체 2019년도 올해 다음 연도에 전체를 폐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지 제작을 취소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잔액으로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강상태위원  제작비 절약에 따른 게 아니라 뭘 폐지하기로 했다고요?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제작을 한 분기 걸 프로그램지 제작을 취소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연도 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가지고.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전에 한 것 가지고 충분하다?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화 강좌라는, 저희들 문화아카데미라 그래서 평생교육 강좌를 12개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점점점 축소되면서 6개로 줄고 정원에 미달되고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서,
○강상태위원  알았어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600만 원을 편성해 줬는데 지금 집행한 게 한 288만 원 290만 원 정도 사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310만 원 정도를 불용처리 한 건데 이 예산 홍보활동 관련된 지출, 사용했던 그 내역을 자료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불용처리한 사유를 좀 명확하게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들어가시고요.
  상담복지센터…… 제가 2018, 물론 우리 소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 시절인데 이 자료 다 보셨지요, 결산자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좀 특이한 사항이 있었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강상태위원  어떤 게 있었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저희 전체적인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단 숫자상에서 특별교육 관련된 부분의 세입이 아마 퍼센티지가 되게 35% 정도로 저조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아이들 사회봉사명령 내려서 그 의뢰 숫자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전년도에 그 의뢰가 조금 숫자가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시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오히려 적은 게 위원님, 저희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발생률이 적다라는 것은 아이들이 그만큼 비행이나 이런 것에 노출이 좀 덜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나 그런 시행에 대한 감안을 하긴 하는데 이상하게 전년도가 조금 유독 의뢰율이 좀 낮았던 것 같고요.
  하나 더 이유가 있다면 지역에 이 특별교육을 하는 기관들이 저희 말고도 조금 더 늘어나서 의뢰 건수가 저희한테 집약되는 게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우리 상담복지센터에서 그 역할을 좀 등한시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그렇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저도 한번 분석은 해 봤는데요, 일단 이게 사회봉사랑 특별교육이 학교 선도위나 이 부분에서 이제 심의,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65쪽을 보면 학교부적응청소년 지원사업이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강상태위원  그 사업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 훌륭한데. 그 이유가 뭐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아까 그 세입하고 같은.
○강상태위원  같은 맥락인데,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왜냐하면,
○강상태위원  여기에는 여덟 차례에 걸쳐서 할 걸 네 차례로 줄였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다른 대안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게 보면 학교 시험 및 행사 일정 이런 거랑 겹쳤다고 이런 이유를 댔는데 그런 것들은 다 학교 행사라든가 시험 일정 이런 것들은 예측 가능한 날짜들이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일정을 정하지 않고 학교 측에서 저희한테 그게 사고나 사건 발생이 됐을 때 의뢰가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것에 따라서 즉각 처분하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이 또 공교롭게 겹치는 경우들이, 이것은 올해에도 약간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이 부분은 학교하고,
○강상태위원  그런 것은 학교 당국하고 협의가 좀 더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그러니까 더 이런 부분들일수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학교 당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계속 지연하고 이러다 보면 몰아서 한꺼번에 하거나 그러다 보면 적절한 기회를 놓치고서 이런 일정에 대해서 이렇듯이 일의 진행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의 그런 실정들은 소장님뿐만 아니라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은 다 익히 알고 숙지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할 정도로 사업이 진척을 안 나갔다는 것은 이 이유만으로 이게 합당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일단 저희가 전년도에 이런 현상에서 올해 담당자가 지금 추진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는 부분은 그쪽하고 조정을 해서 만약에 이게 겹치게 됐을 경우에 거기서 그냥 끝내지 않고 그 후속의 대안적인 일자들을 같이 또 다시 한번 재협의해 가지고 올해는 그렇게 그냥 쭉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중요한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지금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하시고, 이 개선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대책까지 그렇게 수립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청을 잠깐 해 보니까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의 단장님이 공석이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좀 매끄럽게 안 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단장님이 공석인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이게 편의상 이쪽에 시청 쪽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기로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단장님이 공석이신 경우에는 사실은 직제상 청소년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산을 이쪽에 같이 하셔서 받으셨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 게 제가 있었으면 설명을 좀 더 잘 드릴 수 있었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쭉 관행으로 이렇게 해 와서 제가 그걸 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혹시 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제가 따로 또, 안 그래도 끝나고 나서 따로 설명을 더 드려야 되겠다라고 저도 시청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박은미위원  관행은 아니었고요, 사실은 청소년재단에서 계속 같이 하시다가 지난번에 그게 좀 불편하지 않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임시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단장님 공석이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께서 조금 더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청소년재단을 할 때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산을 같이 해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행정사무감사인데 한 가지도 처리가 되지 않고 언급이 안 되고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유감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폭넓게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오늘 성남형교육지원단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위원장 조정식  간사님, 교육지원단은 다 끝났어요.
○박은미위원  아니, 그런데 원래는,
○위원장 조정식  직제상,
○박은미위원  소관이고 직제상,
○위원장 조정식  아니요, 직제상 저번에 행감도 그 체제로 했고 이번에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대표이사님한테 묻는 건 아니에요, 그 직원 있을 때 해야지.
○박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자료에도 올라와 있고 재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조정식  아니, 결산 자리는, 여기 시나리오가 아까 이미 다 끝난 걸로 처리된 거예요.
○박은미위원  그럼 나중에 별도로 또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나중에 지원단의 팀장님 저기에서 거기서 질의를 해 주세요. 여기서 지금 대표이사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박은미위원  그러면 혹시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되신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 뭐 제가 답변할 수…… 아까 그렇게 통괄로 하셔 가지고.
○박은미위원  총괄로도 얼마든지 질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결산하고 추경을 하는 거지.
○박은미위원  지금 결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담당 직원한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아까 다 끝났잖아요?
○전문위원 이정문  예, 다 끝났어요.
○위원장 조정식  다 끝났어요.
○박은미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총괄적으로 그 소관이니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30%, 40% 이행률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이사님도 보셨겠지만. 그런데 성남형교육지원단이 기본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그리고 이미 지금 재단 쪽으로 가시기로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구축이 된 목적이 지역 내의 어떤 교육적 인프라 그다음에 지역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지역거버넌스가 주된 목적이 있었어요, 지원단에 있어서. 그런데 제가 지금 쭉 보다 보니까 지역네트워크라든가 그다음에 유관기관 워크숍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내 위원회, 자문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퍼센티지가 30%, 40%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수치를.
  그렇다라고 하면 당초에 성남형교육지원단 그게 생성된 것에 대한 목적 달성에서 조금 뭔가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이번에 예결산자료를 보면서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율이 낮아서 미지급하는 부분들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자문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50%도 채 참여하지 않은 자문위원회가 됨으로써, 그런데 예산은 또 한 30% 정도밖에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구석구석 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 지역네트워크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유관 기관 통합, 워크숍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역거버넌스 구축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국장님, 여기 지금 건의 사항 이런 것들에 보니까, 예결산은 아니지만, 좀 당황스러운데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결산도 있기 때문에 행감 때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라는 걸 제가 방송에서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말을, 언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저지하시니까 좀 당황스러운데요.
○위원장 조정식  아, 그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은 오전에 다 끝났어요.
○박은미위원  그런데,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박은미위원  예, 끝난 건 아는데요, 어쨌든 이사님이 지금 처음 여기에 오셨고 처음 뵈었고 그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코멘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하셨잖아, 지금. (웃음)
○박은미위원  (웃음)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의사일정이라든가 이것은 벌써 한 열흘 전, 20일 전에 다 배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그거 할 때 그것 질의를 하시라는 말씀이지,
○박은미위원  아니, 이사님 직제하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조정식  지금 늦게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박은미위원  늦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내용을 아시겠지만.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할 때 하시라는 얘기지.
○박은미위원  예, 됐고요.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현재 대표이사님이 그쪽 성남형교육지원단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박은미위원  소관 부서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니, 소관 부서, 직제만 그렇게 돼 있지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거기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박은미위원  이제 그쪽 소관으로 다 결정되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걸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여기 보니까 건의 사항 하나 있는데요. 지금 감면 대상이지요, 수강료 감면 대상. 그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상호, 예를 들면 수정·서현·정자 이렇게 이게 상호 온라인상으로 서로 공유가 안 되고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박은미위원  여기에 조치는 다 완료되었다라고 되어 있던데. 그 부분은 그러면 확인하셔 가지고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다른 분 먼저 하시고 더 할게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경희위원  국장님.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위원님.
○박경희위원  추경예산 54쪽에 성남시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추경이 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국제 교류.
○박경희위원  7000만 원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7000, 잠깐만요.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  54쪽.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아, 예,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자세히 보다 보니까 조금 명확히 제가 구분이 안 돼서 좀 여쭤보는데 이 청소년 컨퍼런스 사업은 격년제로 했었던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2015년도 2017년도.
○박경희위원  예, 그리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올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올해 준비하는 거고. 이 70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청소년 컨퍼런스하고 전문가 컨퍼런스 두 개를 같이 하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는데 한쪽은 기일 내내 했던 거고요, 지도자 컨퍼런스는 당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2일로 되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박경희위원  예, 답변 부탁드릴게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이것은 제가 특별히, 글로벌 컨퍼런스는 제가 신경을 쓰고 지금 새로 재구조화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지도자들 특히 청소년정책 분야에서 뛰어난 분들을 여기 성남에 모셔 와서 전문가 컨퍼런스를 하고, 주제별로. 그게 양일로 지금 잡고 있고요. 또 다른 한 바퀴는 여러 나라에서 초청한 아이들하고 청소년과 더불어서 하는 워크숍 형태로 이 두 바퀴가 굴러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시작은 같이하나,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같은 날.
○박경희위원  진행이 별도로 되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진행이 같이 모여서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워크숍을 가고 또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워크숍을 가는 이런 형태로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큰 행사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또 같이 만나기도 하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전체 일정은 4박 5일이고, 그중에 또 지도자 컨퍼런스가 2박이,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이틀로 지금.
○박경희위원  이틀이 있는 거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경희위원  그 예산이 다 7000인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7000,
○박경희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글로벌 역량 향상 프로젝트’ 어제 설명을 들었는데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더라고요. 이 부분이 또 2000이 있어서 이것을 다 합친 7000인 건지, 여기의 자료와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가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건지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 세 가지 다 합친 금액…….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관계직원과 대화)
  전체적으로 글로벌 배틀 트립은 저희 직원들이,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직원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여기 같은 이름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안에 7000만 원의 국제 교류 관련 사업이 세 가지가 어쨌든 크게, 통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고,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박경희위원  교류사업 두 개가 포함된 게 있고 그리고 배틀 트립이 하나가 있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또 하나는 제가 설명이 약간 부족했는데 사실은 판교가 또한 국제형 교류가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사무국 주관으로 했었는데 사무나 여러 가지 역량을 봐서 실제로 청소년 교류하는 그 트랙은 판교가 하도록 돼 있어서 판교에 3000만 원 이관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털 하면 1억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무국장에게) 맞지요?
  1억으로 지금 연장이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 7000이 추경에 있고 그러면 3000의 예산은 본예산에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판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판교에. 예, 이해됐습니다, 이제.
  이것을 따져 물은 것은 제가 지금 보셨다시피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죄송합니다, 이건.
○박경희위원  그랬었던 거고요.
  글로벌 배틀 트립은 설명자료도 있고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재단의 얼굴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앞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지난 행감 때 알았으면 그때 좀 설명을 듣고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과 같이 이해도를 높이고 저희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또 칭찬도 해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이해가 없었습니다. 이사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말씀드릴까요? 간략하게 말씀,
○박경희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이 글로벌 배틀 트립이 사실 제가 오기 전에 미리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제가 성과를 보았는데 굉장히 제가 훌륭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직원들의 역량이 곧 기관의 역량이라고 보이는데 사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서 국제적인 트렌드나 여기가 상당히 민감하게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제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마련해서 사실은 전액 지원은 아니지만 반액을 지원하면서 각각 배틀 트립을 공모로 해서 직원 간에 팀을 꾸려서 각각 청소년 관련기관이나 프로그램 중에 가장 우수한 곳들을 참관하고 방문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컴피티션(competition)을 해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4개 팀이 갔다가 와서 그 결과를 또한 우리 워크숍 때 전체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올라갔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독일에 두 팀 그다음에 영국,
  (사무국장에게) 영국 갔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박경희위원  영국, 미국.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미국 이렇게 네 팀이 갔었는데 각각 영국도 청소년정책이 다르고 그다음에 미국도 다르고 그다음에 독일도 다르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의회 같은 경우에 직접 독일의 의장들하고 만나서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는 아주 훌륭한 이런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재단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직원들의 역량을 위해서도 그렇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갖고 있는 날리지(knowledge)를 쉐어링(sharing)한다는 의미에서, 지식을 공유한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볼만한 게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하겠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예산을 훨씬 더 크게 잡아서 여러 팀을 보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고 지금 올해는 그냥 2000만 원으로 잡아서 팀을 나눠서 보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직원분이 와서 설명을 안 해 주셨으면 사실은 작은 글씨를 다 보기에 또 저희가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을 저희 행감이 지나고 알았고요. 그리고 또 결과보고서까지 갖다 주셔서 결과보고서를 대략 다 읽었습니다, 꼼꼼히는 읽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들하고도 같이 공유가 됐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직원들이 어쨌든 자발적으로 해 보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면서 여러 가지 사기 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보고 들은 여러 가지 이 경험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사업을 위해서 공유될 수 있도록, 사업에 녹아들 수 있도록 그 과정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까지가 다 진행될 수 있도록 대표님 이하 직원들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이제 궁금했던 점은 여기에 기관들을 다니셨어요. 기관들의 연결은 이 짧은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었던 건지 그것이 좀 궁금했고요. 조금 더 다양한 기관들을 방문했었으면 좋겠다 싶은 곳도 있는데 좀 빠져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각각 개인들의 개인기에 의존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요즘 워낙 SNS가 잘돼 있으니까 거기서 쭉 찾아서 각각 보고 싶은 데로 주제를 잡아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굉장히 훌륭하게 했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좀 약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좀 더 구축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직원들이 각각 연결하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 간 교류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국제기관과의 MOU도 좀 더 적극적으로 맺어서 그래서 직원들이 좀 더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자 하는데, 어쨌든 작년에 했던 것은 각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어레인지(arrange)를 한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이고, 다녀오셔서 또 결과보고서까지 작성해 주시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같이,
○박경희위원  공유해 주신 직원분들, 누구신지는 제가 모르나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다른 질문은 다른 분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미위원  중원청소년수련관 좀 잠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정미입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위원  저번에 풍생고에 ‘찾아가는 성공진로·진학을 위한 학생부 관리전략’ 특강이 되게 잘되었어요. 관장님 되게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제가 중원수련관을 보면 타 수련관에 비해서 색다른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농촌봉사활동 이게 어떤 건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참여예산제로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내년도 사업에 의견을 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제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프로그램들이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제안한 프로그램이고요.
○임정미위원  아!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그래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 농촌을 방문해서 농촌 시설에 맞는 어떤 봉사활동을 찾아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제안한 프로그램입니다.
○임정미위원  아, 되게 유익한 프로그램이네요.
  그런데 청소년에 관련된, 특히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게, 우리 관리자들이 내놓는 그런 아이디어도 좋지만 청소년들 본인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같이 접목시킨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예, 감사합니다.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수정구에도 셔틀버스가 하나 증차 올라왔잖아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저희 중원구도 셔틀버스 시간 텀이 너무 길다는 그런 민원을 좀 여러 번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봐서 관장님께서 저희 중원구의 시간 간격 한번 보시고 정말 셔틀버스가 필요한지,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꼭 필요하다면 증차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거기 2018년도도 농촌봉사활동 같은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2019년도도 지속적인 관심과 또 이런 색다른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중원구 청소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잠깐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 지금 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대표님이 작년 연말쯤에 오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위원장 조정식  올해 집행이야 1월부터 보셨고, 작년 1월부터 12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산을 하셨으니까 여기서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사실은 저희가 내용적인 부분에서의 감사·결산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겁니다. 수많은 행사라든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재단 예산이 350억 정도라고 잡혀 있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345억 정도, 350억.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그게 지금 성남형교육 사업까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지원단 것, 지원단까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원단 25억이 같이,
○위원장 조정식  그것까지 들어간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지금 저희가 출연하는 게 한 이백 얼마고.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이백.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위원장 조정식  국도비라든가 수입 합쳐 가지고 이제,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한 150억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하여간 올해 결산 내용 잘 보시고 또 작년 결산 그리고 올해 내용들도 올해 사업들 잘 하시고 내년도 사업계획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예.
○위원장 조정식  워낙 유능하시다고 하니까. 또 평이 좋아요, 지금, 대표이사님에 대해서. 기대가 많습니다. (웃음) 전반적으로 그래요. 잘 하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 청소년재단 행사 많이 가는 거예요, 옛날보다. 위원회 차원에서 수련관시설들을 그래도 많이 이렇게 방문해서 보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제가 저번에도 위원회 했었는데 그때 가야 뭐 한 두 군데 정도 갔나, 세 군데. 그런데 지금 저희는 거의 다 갔지요, 그렇지요? 많이 갔어요.
  예, 그렇게 해서 하시고.
  글쎄 추경도 보면 인건비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위원장 조정식  국도비 내시 사항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시작이 안 됐나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위원  시작이 안 됐어요?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지금 된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시라고 한 거고.
  청소년재단에 뭐 소송이나 이런 거 걸린 건 없지요?
○임정미위원  질의할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해고무효소송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해고무효소송 하나 들어와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진행, 어디 부서에서 그렇게 된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사무국에서라고 보시면…….
○위원장 조정식  사무국에서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정자수련관, 시설에서 있었지만 인사에 관련된 거니까 사무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 그러면 정자청소년수련관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거기에서 고용되었던 직원이 해임이 됐고 거기에 대한 해고무효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1심입니까? 아니면 노동위원회인가요? 뭐 어떻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1심 민사소송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심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최종 판결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 1심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위원장 조정식  그 사유가 뭐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사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고, 거기 큰 카테고리로 보면 품위유지고요. 그 안에 보면 성희롱과 등등 이런 게 누적적으로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잘 대응하시고요.
○임정미위원  위원장님, 질문 하나 할까요?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입니다.
  저희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아까 교육청소년과 할 때 제가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요. 여기 휴카페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예,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단일 프로그램으로는 8000만 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공모로 해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니까 관장님께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이것은 ‘2019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라는 사업인데요. 이게 경기도와 성남시가 50 대 50 매칭펀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1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실사를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3월 달에 확정되었다는 공문서를 받았습니다.
○임정미위원  수고 많으셨네요.
  아이들이 물론 프로그램만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을 와서 아이들에게 쉼터처럼 휴식 공간이 있는 곳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예, 감사합니다.
○임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산, 추경에 대한 심사일정을 모두 종료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가 되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6월 20일은 개별의정활동이 있으며,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조정식  박은미  강상태
  남용삼  박경희  임정미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기타 참석자
  교육정책팀장  신성모
  교육지원팀장  이충한
  청소년팀장  전재환
  체육정책팀장  이용담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호용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성남형교육지원단기획·진로팀장  이석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지한나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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