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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6월 18일(화)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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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평생학습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수정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4. 수정구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5.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중원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7. 중원구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8.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 분당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10. 분당구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1.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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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평생학습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평생학습과
    나. 도서관지원과
    다. 중앙도서관
    라. 분당도서관
    마. 구미도서관
    바. 판교도서관
  3. 수정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4. 수정구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5.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가정복지과
    라. 수정구건설과
  6. 중원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7. 중원구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8.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가정복지과
    라. 중원구건설과
  9. 분당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10. 분당구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1.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라. 분당구건설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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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평생학습원,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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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생학습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평생학습과
    나. 도서관지원과
    다. 중앙도서관
    라. 분당도서관
    마. 구미도서관
    바. 판교도서관

○위원장 조정식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영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기영입니다.
  평생학습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성원해 주시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원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6명 중 4명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소속 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재직휴가 중인 황규선 과장을 대신해 문광호 평생학습과 관리운영팀장입니다.
  장기재직휴가 중인 장석령 과장을 대신해 박대철 도서관지원과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장기재직휴가 중인 김희선 관장을 대신해 신종욱 중앙도서관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이중백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장기재직휴가 중인 전태갑 관장을 대신해 한동민 구미도서관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권미순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다음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학습원 김기영 원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총괄 질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광호 팀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 관리운영팀장 문광호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현선 평생교육기획팀장입니다.
  안성근 평생학습연계팀장입니다.
  이근춘 평생학습운영팀장님은 오는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예정 중으로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평생학습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팀장님, 과장님도 부재중이신데 행감에 이어서 결산 또 추경까지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공부 많이 해 오셨을 텐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선 18쪽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지원, 결산입니다, 결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12쪽. 7142만 5250원, 보셨어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자료 확인)
  몇 쪽?
○강상태위원  18쪽이요, 18쪽.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강상태위원  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 7871만 6000원 중에서 7142만 5250원이 지출이 됐잖아요. 이게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비용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복지관 등 18개 기관을 얘기했는데 그 18개 기관이 어디어디예요? 다목적복지관 18개 기관 얘기한 겁니까?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다복만 포함돼 있어요, 아니면 다른 데도예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복지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YWCA도 있고요.
○강상태위원  다른 곳까지 포함돼 있네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그다음에 행복드림학교.
○강상태위원  여기에서 다복은 몇 곳이에요? 다목적복지관은 몇 곳이에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그거 저기 그,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두 개 기관 빼고 다 복지회관인데요.
○강상태위원  두 개 기관 빼고 다 다복이에요? 그럼 YMCA하고 어디가 들어 있어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행복드림학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YMCA하고 행복드림하고. 이게 30개 프로그램이지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강상태위원  그 30개 프로그램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불용액이 729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게 불용 사유가 보면 18개 기관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중복 수혜로 인한 전액 환수’ 이게 또 153만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18개 기관 집행하고 남은 게 576만 원이지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729만 750원.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154만 원 포함해서 729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어떤 이유예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중복 수혜,
○강상태위원  576만 원. 아니, 그러니까 중복 수혜로 인해서 이것은 환수를 했는데 그건 153만 원이잖아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당초 계획 대비해서 모호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냐고요. 프로그램 숫자가 줄어들었는지.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불용 사유가 분명하지 않고 그냥 집행잔액이잖아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18개 기관에 배부를 했는데요, 그 기관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저희들이 다시 환수받은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 그러면 구체적으로.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고등동복지회관에 593만 5000원을 지원해 줬는데 248만 원 집행을 하고,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주거 이전 이런 문제, 행복주택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그 반납액이 생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재개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를 여쭤본 거예요. 그것도 자료로 한번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중복 수혜로 인한 잔액 환수가 153만 원인데 어떤 케이스예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노인복지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고요, 저희한테도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지급해 준 금액,
○강상태위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있다?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노인복지과입니다.
○강상태위원  노인복지과에서?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강상태위원  어떤 형태로 하고 있지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
○강상태위원  그래서 중복 수혜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 받는 사람들이 또 그것에 대해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같은 내용으로 두 군데서, 그러니까 저희하고 노인복지과에서 같이 지급해 줬는데,
○강상태위원  알겠고요. 답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153만 원에 대한 근거자료, 세부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21쪽에 일반보상금(기타보상금) 있지요. 평생교육 강좌 강사수당 건이 있습니다. 이게 기정예산은 얼마입니까, 4억이었나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4억 100만,
○강상태위원  4억 100이었네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3억 1730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8373만 원이 불용처리가 된 건데, 그렇지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강상태위원  이게 보면 평생교육 강좌 강사수당이 전부 다 차지하는 비용이네요. 3억 1730만 원이 강사수당이잖아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보면 5개월 과정이 18명, 3개월 과정이 43명 이렇게 돼 있지요. 그렇게 해서 그럼 61명인가요, 강사가?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수강에 따른 수강료가 2시간 하면 7만 원이고, 3시간 하면 10만 원. 그러니까 1시간당 3만 5000원인데,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처음 1시간은 4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추가 1시간당 3만 원.
○강상태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강상태위원  아, 그렇군요. 1시간 하게 되면 4만 원이에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 보면 5개월 과정이 주 2회 2시간짜리가 있고, 3시간짜리가 있고…… 주 1회는 3시간이네요? 5개월 과정에 주 2회가 3시간 9강좌 등등 이렇게 쭉 해서, 이 특강 20만 원 이게 뭐지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반려견 의류 만들기’라고 해서 2회에 걸쳐서 특강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2회에 걸쳐서 40만 원. 2회에 걸쳐서 4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불용 사유를 보면 ‘과목 수 및 교육 주수 변경으로 인한 잔액 발생’이에요. 당초 계획 대비해서 실제 집행을 했던 그 현황이 있지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그게,
○강상태위원  당초에는, 여기서 크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당초에는 몇 과목 몇 시간을 계산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고, 결과는 계획 대비 몇 시간 몇 과목 얼마나 했는지 통계가 있나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보면 당초에는 20주 장기 과정 16개 강좌인데,
○강상태위원  좋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이게 과목 수나 교육 주수를 줄인 사유가 뭐예요? 이거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줄 때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들을 효율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잘 교육을 시키라는 취지로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집행 부서에서는 이것을 과목 수도 줄이고 과목 주수도 줄였어요. 그러려면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저희 위원회에 그것과 관련돼서 보고 한번 한 사실이 있어요? 없지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임의로 이렇게 해 가지고 불용처리 하는 것이 합당해요? 그러려면 그런 합당한 사유가 과연 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교육이 끝나면 주로 설문을 많이 하고요. 설문 결과하고 그다음에 교육, 장기 과정 16개 과정이 12주 단기 과정으로 바뀌었는데 과정의 성격 등에 따라서…….
○강상태위원  장기 과정을 단기 과정으로 바꿨다고 그러면 그만큼 교육의 효율성이라든가 교육의 효과는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과정이 단기 과정으로 이렇게 해야 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할 거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런 중요한 사항을 변경해서 예산을 불용처리 할 것 같으면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야지요. 이거 불용처리 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다 생각하고 하신 거예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결산함에 있어서 불용처리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었을 때 불용처리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지 않는데, 이런 경우는 이게 주로 대시민 교육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강상태위원  ‘평생교육, 평생교육’ 주창하면서 세워진 예산, 당초 대비해서 이런 계획들을 이렇게 축소하고 또 이렇게 불용처리 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무런 설명 한마디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불용처리 한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납득할 만한 그런 사항인가를 저희가 판단을 해야 하는데 지금 팀장님 설명 가지고는 납득할 만한 어떠한 설명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원장님, 이런 사안이 어떻게 된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이게 미집행 사유가 보니까 ‘과목 수 및 교육 주수 변경으로 인한 잔액 발생’ 이렇게 기재를 해 놨는데요. 보충자료를 제가 지금 확인을 하니까 당초에는 73개 강좌를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접수가 안 돼서 폐강된 것도 있고 또 설문조사를 해서 인기가 없는 과목들을 좀 조정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종으로는 63개 강좌로 변경을 했습니다, 10개 강좌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강좌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강좌 시간도 줄어들고 또 10개 과목이 줄어드니까 강사도 줄어들고 해서 그 집행잔액이 지금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기마다 하면서 한두 개 강좌가 줄어들고 자꾸 이렇게 되면서 한 번에 확 줄어든 게 아니라,
○강상태위원  그럴 경우는 그러면 대체 강좌를 다른 걸로 이렇게 개편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은 또 그다음 해에 만드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다음 해?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분기마다 이걸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쯤에, 내년 익년도, 다음 해의 강좌를 개설할 것을 사전에 설문조사를 한 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추가로 강좌 그것을 모집을 해서 강사들의,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게 되면 강좌 과목은 그렇게 줄더라도 강좌 숫자를 늘린다거나 주를 늘려준다거나 뭐 이런 방법도 있는 거 아닌가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작년에 2개,
○강상태위원  그게 장소 문제 등등 해서 뭐 쉽지 않나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그런 게 아마 여러 가지로 겹쳐 가지고 시간을 한 1년간 만든 계획 강좌 중에서 모집이 안 돼서 폐강은 시킬 수 있어도 신규로 뭘 강좌를 또 만드는 것은 저희 운영규칙상 보니까 하반기에 설문조사나 또 시민들의 요구사항 접수된 걸 다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괜찮은 과목을 모집 공고를 해서 강사가 거기에 응모를 해서 자기가 내년에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이런 것을 심의하는 심사위원회가 가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과한 강좌만 그다음 해에 강좌 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의 중간 도중에는 새로 신규 강좌 개설하는 건 어려운 겁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이해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서 승인도 받고 그러세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올해,
○강상태위원  그래야 불용처리에 대한 어떤 합당한 사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위원회에 이러이런 보고를 했던 거고 그것에 의해서 결과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깔끔하잖아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분기별로 큰 변동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거 보면 그냥 운영하는 운영자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은 시민 혈세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에는 좀 모순이 된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자료들은 아까 서류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평생교육 강좌 부분은 강좌에 대한 기획도 필요한 겁니다. 지금 설문조사를 어디에다 한다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수강생들 대상으로 그렇게.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많이 오시는 건 알겠는데요, 기획강좌도 필요한 겁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프로그램 보니까 그렇게 매력 있는 프로그램들을 1년에 한 20%씩은 교체해 버려야 돼요. 전에도 무슨 부동산중개사 뭐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했지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그건 올해,
○위원장 조정식  평생교육강좌답게 성남시의 수준 있는 그런 강좌들을 만들어 기획해서 내셔야 돼요, 거기 몇 분한테 설문조사 해서 자꾸 하지 마시고.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거 평생교육과 이제 교육문화국으로 가는데 평생교육이라는 그런 목적에 맞게 좀 해 놔야 되는 것이지.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하반기에 내년 강좌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하반기에 여기 아니시잖아요, 여기 담당 아니시잖아요. 뭘 하반기 얘기를 하세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위원장 조정식  내년 거 하반기에 여기서 안 하잖아요, 이제.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아, 과요? 아니, 그것은 합니다. 조직개편이 아마 10월 정도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위원장 조정식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그 안에는 다, 한 7, 8월에 그걸 작업을 하니까요. 한 30%는 기획강좌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혁신이 되지요. 왜 이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겠습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매력 있는 강좌를 만들어 내시고.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입니다, 아직은.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페이지 보겠습니다. ‘평생학습 활동지원’ 불용 사유 보면 지금 447만 3960원. 불용 사유 보면 기관 직원 강사 활용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기관의 직원을 강사 활용한 겁니까?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판교노인복지관 강사를 활용했습니다.
○최종성위원  판교노인복지관이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최종성위원  그럼 지금 일부러 이거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한 겁니까? 원래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원래 계획대로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관 직원을 활용해서 예산이 절감됐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수강생들이 그 부분에 만족을 하면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앞으로 예산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은 지금 팀장님 잘 모르시지요,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그러면 아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 꼭 해 주십시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하고 여러 비용들이 좀 있는데요. 서버관리비·유지보수비들이 쭉 있는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하고.
  우리 평생학습원은 지금 도서관별로 해 갖고 이거 유지보수를 따로따로 하고 있나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이것은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건 평생학습관에 대한 해당 사항에 있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예?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평생학습관.
○최종성위원  평생학습관이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그게 전의 여성문화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바꿨지요. 그 평생학습관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이 건은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최종성위원  맞습니까?
○평생교육기획팀장 안현선  예.
○최종성위원  평생학습과에 관련된 그게 아니고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평생교육기획팀장 안현선  평생학습과 홈페이지입니다.
○최종성위원  그것만 하고, 거기에 대한 서버하고 유지보수비용입니까?
○평생교육기획팀장 안현선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평생학습과에 있는 그 내용이 아니고요?
○평생교육기획팀장 안현선  저희 평생학습과에 평생학습관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평생학습과에 대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질의내용을 이해 못 하셨나요? 평생학습원은 이런 것을 통합해서 혹시 안 하고 따로따로 하시냐 그거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걸 질의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따로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도서관별로 그 유지하는,
○최종성위원  그럼 분당도서관은 분당도서관대로 하고 판교도서관은 판교도서관대로 유지보수를 한다는 거지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종성위원  도서관은 통합이고, 그러면 정리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조정식  잘 아시는 팀장님 나오셔서,
○최종성위원  아는 분이 좀 나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조정식  잘 아시는 팀장님 나오세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종성위원  정확하게 정리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중앙도서관전산운영팀장 김혜진  중앙도서관 전산운영팀장 김혜진입니다.
  도서관만 전체 시스템을 통합해서 저희 중앙도서관에서 통합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요.
  평생학습과에서 지금 운영하는 평생학습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평생학습원, 여기 지금 있는 홈페이지 이거 하나만 따로?
○중앙도서관전산운영팀장 김혜진  예.
○최종성위원  나머지 도서관은 통합관리.
○중앙도서관전산운영팀장 김혜진  예, 저희가 중앙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하드웨어까지 다? 소프트웨어도 다?
○중앙도서관전산운영팀장 김혜진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여쭤보려고 저는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통합으로 관리하는 게 비용처리에서 예산 절감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
  마지막으로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직업상담사 그분이 불용 사유를 보면 ‘자녀학비 대상 제외’라고 그러는데요, 이분이 공무직이지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최종성위원  공무직은 우리 저기 안 되나 보지요, 자녀 학자금?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아니,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최종성위원  그럼 뭡니까, 내용이?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연령이 지나서.
○최종성위원  아, 나이가, 아이,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아이의, 학생,
○최종성위원  학생이 지나서 안 된다는 거지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최종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고등학생만 지원해 주나요? 학비만? 무상 지원.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고등학생을.
○최종성위원  무상 지원해 주나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무상 지원입니다.
○최종성위원  대학생 대학교는 무이자 대출해 주지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무이자 대출이요.
○최종성위원  공무직도 마찬가지인가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고, 정식 공무원들만 대학교·대학원까지 나오나요, 혹시?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대학교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대학교 무이자 대출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무이자로.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최종성위원  공무직은 고등학교 학자금만 무상으로 지급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주시민교육 있잖아요. 이게 지금 소양과정은 94명이 참여했다, 심화과정은 73명이다, 그래서 심화과정이 미달로 폐강했다는 거예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하반기 때 60명 모집했는데요, 15명이 응모를 해서, 3분의 1이 안 되면 폐강하는 걸로 당초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강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을…… 글쎄요, 강좌 내용을 소양하고 심화과정하고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요.
  이거 장소가 어디입니까?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거예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위원장 조정식  이게 장소가 너무 외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민주시민교육 자체에 대해서 좀 어려워서 그런가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심화과정은 마을활동가 양성 방향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응모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마을활동가 교육은 시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뭐 여기서까지 그걸 합니까?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  
○위원장 조정식  팀장님!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시에서는 마을만들기고요. 여기서 저희는,
○위원장 조정식  중복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중복돼서?
  지금 각 동마다 마을교육은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코디 이런 역할로다가 가서 주민자치·통장회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민주시민교육 심화과정에서, 글쎄, 여기 프로그램을 봐야 되겠지만 마을 관련된 내용을 했더니 사람이 안 오더라, 그런 겁니까?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위원장 조정식  이게 기획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민주시민교육 관련돼 가지고, 하여튼 간 이것도 기획을 한번 다시 해 보세요. 우리 평생학습원 서울시 갔다 왔을 때 거기서도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심화과정이 폐강됐다라는 것은 이건 기획이 잘못된 거지. 왜 다른 곳은 잘되고 있는데 성남시가 안 됩니까, 이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민들이 민주시민교육 심화과정에 응모를 안 한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이게 제가 와 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들어봤더니 편하게 말씀드리면 강좌가 재미가 없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거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지금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 단어도 용어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너무 딱딱한 용어다. 이제는 민주화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말보다는 오히려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민주공감교육’이라든지 저희가 용어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말씀대로 기획적인 프로그램을 그렇게 좀 넣어서 이 명칭부터 해 가지고 방향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고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 자체가 지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목적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더 좀 살피시고, 이름을 바꾼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고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위원장 조정식  많은 분 누가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지금 관계자분들도 그러고요, 거기 또 교육받는 분들도 그 용어가 이제는 조금…… 이제는 그렇게 강조 안 해도 어느 정도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 용어를 좀 바꾸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조정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간 이 부분은 원장님하고 팀장님 책임지시고 안을 기획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의회도 공감을 해야지 이걸 뭐,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할지를 알지, 심화과정이 이게 폐강이 돼서 불용처리 됐는데 내년에 만들어야 되는지 안 만들어야 되는지 고민스럽잖아요.
  그리고 더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세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안을 좀 만들어서,
○위원장 조정식  진짜 많은 시민들이 이름이 좀 딱딱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뭔지를 창의적으로 한번 기획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또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임정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은 중복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17쪽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있지요, 저희 도비 가져오신 거.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임정미위원  보고 계시지요? 각 부서에서도 이렇게 도비 지원사업을 많이 가져와야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성남시 장애인 등록 수가 3만 6000명인데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고 각 주민센터에서도 추진될 예정인 걸 알고 계시지요?
  평생교육원에서도 장애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장애인 프로그램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고 혹시 8개 기관이 어느 곳인가요, 팀장님?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기관은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성남지부고요, 그다음에 고운누리 그다음에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성남지구, 우리 주간보호센터, 한마음주간보호센터, 판교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그다음 한마음복지관 이렇게 8개고요.
○임정미위원  성남시 장애인 등록 수만 해도 3만 6000명인데 그 인원에 비교하면 수강 연인원이 좀 많지 않네요, 그렇지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2000명 정도.
○임정미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장애인연합회도 있으니까 좀 홍보도, 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더 많은 수강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도 부탁드리고요.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수강 인원이 결여된 거지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임정미위원  팀장님, 제가 봤을 때는 수강 인원이 결여돼서 이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런 도비 사업을 각 부서에서도 많이 가져와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칭찬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많이 홍보하셔서 저희 장애인분들이 집안에만 있는 분들도 밖에 나오셔서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14쪽이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그래도 마음을 가지시고 열심히 또 해 주셨던 과장님이 자리를 비우셔서 지금 팀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 파악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제가 저도 조금 아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여쭙고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소양과정 운영을 시민 대상으로 총 94명이 했고요. 작년에 한 것이지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박경희위원  그다음에 심화과정이 폐강이 됐습니다. 소양교육을 하고 심화과정은 왜 하려고 하셨지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
○박경희위원  심화과정에서는 또 어떤 걸 하는 거지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
○박경희위원  파악이 잘 안 되시지요?
  애초에 민주시민교육을 평생학습원에서 하게 된 계기는 2016년도였나요, 2015년도에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저희 성남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주시는 자료 보고 조금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소양과정은 다양한 영상매체 활용,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심화과정은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방법·학습 논의·강의와 토론을 결합한 직접 참여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박경희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양교육은 94명씩 이렇게 집합교육 형식의 강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 심화과정은 사실 강의 듣고 토론하고 또 필요하면 영상도 보고 기관도 방문하고 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의 내용, 프로그램의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일반 시민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소양교육을 거쳐서 이 중에서 의지가 있으신 분들, 민주시민교육을 더 심화과정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화과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심화과정을 그냥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강좌를 열어 놓고 그분들 대상으로 안 들어왔다, 그래서 폐강이 됐다라고 하시면 이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으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심화과정을 거쳐서 이 심화과정에서 양성된 수강생들한테 양성과정 이수증도 주고, 이분들이 실제로 성남시에서 시민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강사로 길러내기 위한 과정의 하나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 빠지고 그냥 여러 수십 개, 수백 개 강좌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이 강좌를 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교육 시작한 지가 4년 3년 됐습니다. 3, 4년 됐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이 지금 전혀 녹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민주’라는 단어가 시민들한테 주는 굉장히 좀 무거움이 있으니 그럼 단어, 수강의 수강 제목을 좀 달리 해 보자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지요. 우리 생활 속에서 찾는 민주시민교육, 생활 속의 민주주의,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이슈나 테마를 가지고 하는 교육, 내용은 민주시민교육이겠지요.
  다른 지자체들 잘되고 있는 지자체들은 이 교육 관련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떤 기획의 문제이고, 저는 이쯤에서는 우리 직원들의 문제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요.
  이 교육은 우리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근거한 교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심화과정, 소양교육과 심화과정까지 잘 콘텐츠와 기획을 좀 잘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다음에는 기획안을 좀 한 번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논의할 수 있는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그분들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좀 더 하셔서 올해부터는, 올해 하반기부터라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요. 13쪽에 ‘시민과 함께 테마별 평생학습지도 만들기’가 있는데 이 지도 만들기 시민조사원 양성과정인가요? 이게 제목은 ‘시민과 함께 테마별 평생학습지도 만들기’인데 사업의 내용은 시민조사원 양성이에요. 이게 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남시 평생학습기관이라든지 프로그램, 인원수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조사하기 위하여 14명 교육을 시킨 겁니다.
○박경희위원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지요, 이게?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라이프프랜드㈜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수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2000만 원.
○박경희위원  그럼 다 양성과정에 들어가는 그 강사비인가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강사비가 아니고요, 자원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요원을 양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나가서 무조건 조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그다음에 이 조사요원을 이 현장에 나가서, 평생학습기관에 나가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수강 인원, 어떤 내용을 강의를 하고 있나, 평생학습 자원조사를,
○박경희위원  그럼 활동비인가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그렇지요. 자원조사요원,
○박경희위원  양성이 안 된 상태에서 바로 나가서 그 조사요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나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거지요.
○박경희위원  교육이 아까 몇 강의라고 하셨지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교육은 몇 강 이런 것은 아니고요.
○박경희위원  몇 강이 아니면 양성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 그 시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토론이나 투표식으로…….
○박경희위원  이거 관련된 기획안이나 진행된 거, 진행 내역, 그리고 평생학습지도 만들기 이거 지도가 제작이 돼서 1100부가 뿌려졌는데 이게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작년에 한 건데 그전에도 했었던 건가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했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언제 합니까, 이것은? 매년 합니까?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아마 2015년부터 2015, 2016, 2017하고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경희위원  이것을 매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기획팀장 안현선  저희가 매핑은 2015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시민과 함께 하는 테마별 평생학습지도 만들기’는 작년에만 주제를 정해서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관련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박경희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10월까지 활동을 딱 하고 매핑 그 자료를 지도를 만들고 그리고 이분들이 없어지는 겁니까, 계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그것은 용역사에서 관리를 하고요.
○박경희위원  예, 어쨌든 이것 좀 과정을 주시고요.
○임정미위원  갑자기 행감을 해요.
○박경희위원  아니, 행감은 아니고 지난번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19쪽에 우리 성남시에서 대표적인 강좌예요, 성남행복아카데미가. 그래서 예산이 한 7000만 원 들어가는 거지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박경희위원  이것의 예산은 거의 어떻게 강사수당인가요? 오시는 그 강사님들 강사비인가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20회면 20분의 강사비를 드릴 텐데. 그렇지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박경희위원  이게 작년까지는 어떻게 야간·주간 같이 했습니까, 아니면 야간만 했습니까?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같이 했는데 아마 야간은 두 번…….
○평생교육기획팀장 안현선  주간 열세 번 하고요, 야간 일곱 번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올해도 또 계획이 되어 있는 거지요?
○평생교육기획팀장 안현선  예,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18회 편성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이 강좌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으나 굉장히 많은 예산이…… 왜냐하면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름 있으신 분들이 오시는 거지요?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동안에 강좌 했던 것을 내역을 좀 정리해서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19쪽에 재능나눔 홍보가 있는데 이게 평생학습 재능나눔이 우리 시민들이 강사로 신청하셔서 그 강사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연계팀장 안성근  평생학습연계팀장 안성근입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연계팀장 안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재능나눔강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재능나눔강사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자체 심의를 통해서,
○박경희위원  개인들이라고 하면 어디에 있는 개인들 말씀?
○평생학습연계팀장 안성근  어디 단체에 속해 있는 강사분들이나 아니면 개인이 뭐, 쉽게 얘기해서 스페인 회화라든가, 회화 능통자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자체 심의를 통해서 나눔강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단체 소속이 아니라 시민들 그냥 개인적으로,
○평생학습연계팀장 안성근  예, 개인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도 됩니까?
○평생학습연계팀장 안성근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열아홉 분인가요, 심의해서 통과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평생학습연계팀장 안성근  전년도는 열일곱 분이었고요, 저희들 올해 2019년도 상반기에 강사분들 공고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올해는 열두 분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한다고 다 선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가끔 보면 어떤 종교 단체라든가 정치적인 부분, 이익단체 이런 분들이 또 신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 심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거르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분야별로 강사를 선정합니까?
○평생학습연계팀장 안성근  일단은 저희들이 다양한 분야로 하려고 하는데 분야를 쉽게 제한을 두는 것은 없고요. 일단 시민들이 어떤 강의라든가 강사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라든가 유용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재능나눔강사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재능나눔강사를 매년 선정을 하나요?
○평생학습연계팀장 안성근  예,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시민강사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연계팀장 안성근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평생학습과요?
○위원장 조정식  예, 평생학습과.
○최종성위원  과별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종성위원  잠깐만요.
    (자료 확인)
○위원장 조정식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최종성위원  아니아니요, 다 해 놨는데.
○위원장 조정식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최종성위원  아니,
○위원장 조정식  있으세요?
○최종성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추경에 금액이 이번에 많이 올라왔지요.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5억이 올라왔습니다.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예.
○최종성위원  이것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진행하시는 팀장님 계실 것 같은데.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기획팀장 안현선  안녕하세요? 평생학습과 평생교육기획팀장 안현선입니다.
○최종성위원  먼저 이게 3월에 평생학습자원 조사 결과 대상으로 해 갖고 이걸 하게 됐다는 거지요?
○평생교육기획팀장 안현선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그럼 저희가 용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계기로 이걸 하게 됐어요?
○평생교육기획팀장 안현선  그것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플랫폼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기획팀장 안현선  저희 평생학습기관에는 공공과 민간 모두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학습정보가 총망라되어 정보제공이 되는 곳이 없어 항상 같은 기관만 이용하거나 학습기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저희 기관들은 프로그램 홍보의 한계 때문에 신규 개설이나 학습자 모집이 어렵습니다. 또 시에서는 우리시 특성상 다양한 기관과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원을 분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으로 평생학습 정보를 제공하고자 플랫폼 구축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테스트나 데모 같은 것을 한번 해 보셨나요?
○평생교육기획팀장 안현선  지금 그런 것은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계획만 일단 세워 놨습니다. 테스트나 이런 전산적인 부분은 한 것은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게 된 이유가 시스템 구축해 놓고 써 보니 또 불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이걸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기획팀장 안현선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5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기획팀장 안현선  저희 평생교육이 여러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하다 보니까 어느 기관으로 가야 될지를 몰라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업체하고 나름대로 얘기, 업체가 있지 않아요? 지금 접촉하는.
○평생교육기획팀장 안현선  현재 업체는 없고요. 저희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구축·관리하는 업체한테 견적만 일단 좀 받았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 업체하고 소통을 좀 하셔 가지고 이것을 프로그램을 한번 받아서 보고 써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냥 구축을 해 버리면 또 무용지물 되는 프로그램도 많아요, 구축은 해 놓고.
  그리고 지금 성남시 안에서 빅데이터도 하고 있지요, 정보통신과에서요? 어제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에서도 프로그램 라이선스 해 가지고 SNS 관련된 것 또 하는 것도 있어요. 계속 중복돼서 정보통신을 보다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복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상의하고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필요하시겠지요.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요, 그런 부분, 이 프로그램을 막상 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데모를 한번 해 보시고 구매를 시작해도 늦지 않을 텐데 먼저 진행을 해 버리고는 나중에 향후에 다시 우리가 뭐…… 저희가 사업비를 반납하거나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설명 드리면 평생학습을 저희가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하고, 기관도 많고, 인원도 많고 한데 언제 어디서 뭘 배우는지, 어느 기관에서 뭘 제공하는지 이런 데이터가 확보된 게 없기 때문에 뭘 조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현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괄 조사를 한 거고, 앞으로 이런 시스템 구축해서 한 번에 클릭을 하면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찾을 수도 있고 또 개개인의 평생학습계좌도, 이력도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스템 구축하는 거고요.
  중앙, 지금 우리 평생학습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그 업체에 우리가 이런 걸 구축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유 넘버, 생애주기별 어린이·청소년·중장년·노인 이런 분야로 해서 분야별로 가르고, 학습기관별로 가르고 전부 다 가르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려줬더니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이 났고요.
  정보통신과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확정시킨 거고요. 정보통신과에서도 자기네 프로그램 외에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것에 이 정도 들겠다고 판단을 해서 한참 숙의를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전검토는 거의 해 본 거고요.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용시키는 것은 조금 테스트를 거치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지금 비슷한 부분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다른 시에서 하는 게. 그런 것을 보고 나서 하면…….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다른 시에 없습니다, 지금은.
○최종성위원  없습니까? 최초로 저희가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최종성위원  그럼 이건 더더욱 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다른 시에도 없고요.
○최종성위원  신중히 하셔야 되고.
  그런데 저희한테 이거 위원들한테 한번 이렇게 설명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기획팀장 안현선  간담회 때 자료로 저희 원장님이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간담회 때요?
○평생교육기획팀장 안현선  예.
○최종성위원  그것 갖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하여튼 이것은 세부적으로,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 진행사항 좀 얘기해 주시고요. 이거 만약에 하실 거 아닙니까, 추경 되면?
○평생교육기획팀장 안현선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또 발표도 할 거고 그런 계획 다 있으신 거지요?
○평생교육기획팀장 안현선  예.
○최종성위원  그냥 하시면 안 돼요.
○평생교육기획팀장 안현선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왜냐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또 얘기하고 위원님들한테도 협의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기획팀장 안현선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기획팀장 안현선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대철 팀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팀장님 누구 오셔서 인사 소개해 주십시오.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도서관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현정 장서개발팀장입니다.
  김동기 시설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도서관지원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도서관지원과에 보면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이 좀 많아요. 아무래도 도서관 공사 때문에 그런 거지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거 이월돼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업무 특성상 좀 도서관지원과가 이월금액이 많은 거지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많고 이월,
○최종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도서관 짓는 것 때문에.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최종성위원  궁금한 사항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위탁사업 하고 있는 도서관이 몇 군데입니까?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지금 현재 수정·중원 두 군데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두 군데 하고 계신 겁니까?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직영?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그렇고 작은도서관, 신흥동에 있는 공립작은도서관인데 거기도 지금 수정도서관에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위탁운영 했을 때하고 직영했을 때하고 어떻게 판단하세요? 어느 쪽이 좀 효율적인지.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직영을 할 때는 어쨌든 정책적으로 일관성이 있고요, 아무래도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조금 저희가 절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영에 조금 더 장점이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수정·중원 위탁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하는 사업들이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지요. 장단점이 다 있겠지요.
  그러면 복정도서관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복정도서관은 현재 조직개편에 지금 올라와 있다시피 직영체제로 운영,
○최종성위원  서현도 직영, 복정도 직영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문의사항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마지막 장에 보면 ‘상대원도서관 건립 통합관리기금’이라고 있는데요. 상대원도서관을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거지요, 이거?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아닙니다. 그게,
○최종성위원  그러면 해오름 얘기하는 거예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그게 해오름도서관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상대원도서관’ 검색해도 안 나와서.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전에 상대원도서관으로,
○최종성위원  명칭 시작한 거지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명칭을 시작을 해서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름이 변경된 거지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기가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위원  27쪽에 도서관 운영위원, 도서관별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도서관 전체, 도서관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인 거지요? 운영위원회 및 간담회 비용.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  37쪽입니다.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37쪽 찾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그럼 작년에 몇 번 하셨나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280만 원인 거지요, 예산액이?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많은 예산이 아닌데 또 불용액이 남았어요. 이런 운영위원회와 간담회를 조금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자주 드렸었지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올해는 조금 더 활발하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셔서 여러 의견들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작년 운영위원회에서 두 번 한 그 회의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팀장님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 개선사업’ 해 갖고 1억 3000 지금 나왔지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최종성위원  그 내용을 보면 ‘사전정산시스템 부재’라고 그랬는데 사전 정산을 시민들이 안 해서 그렇다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에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보통 마트라든지 가게 되면 끝나고 나서 내려갈 때 각 층별로 지하 주차장 나가는 곳에 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요.
○최종성위원  예, 맞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여기에는 정산하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없다라는 뜻이지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최종성위원  그걸 만들고 싶다는 뜻이지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걸 만들면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최종성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뭐 할 거예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지금 번호인식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하고, 그다음에 전광판이 현재 고장이 나 있고요. 그다음에 고치는 게 차단기라든지 방금 주차정산기 말씀하신 그 3대하고 총 그 부속품이 11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 3000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좀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종성위원  평생학습원은 다른 데보다 주차시스템이 좀 잘돼 있다고 예전에 많이, 들어가는 입구에 몇 대 있고 그 표시 그런 거 있지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지금 현재 그게 고장이 났고요.
○최종성위원  아, 고장이 나 버렸어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업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지금 바꿔야 될 상황입니다.
○최종성위원  그 자체도 싹 바꾸는 겁니까?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인력은 그대로 있는 거고 시스템만 도입하는 거지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최종성위원  주차 관리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계신 거지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그것도 주차……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재 계약은 1년 되어 있고요, 주차시스템을 개선을 해 본 다음에 만약에 인력이 덜 필요하다고 그러면 아마 지금 현재 인력에서 조금 더 줄일 수도 있고요. 무인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무인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무인을 바라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도시개발공사도 지금 자꾸 무인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줄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고용 창출 차원에서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시스템 개선하는 건 맞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쪽으로 그분들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팀장님, 추경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자 워크숍’ 이게 작년 예산에 안 세웠더랬어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원래 본예산에다가 올렸는데 작년에도 추경예산에 수립이 됐었고요, 올해도 추경에 올리라고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위원장 조정식  작년에 우리가 그랬다고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에 해 가지고요,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 작년에 의회가 저기해서 그랬구나. 재작년에 세워지질 않아서 작년에 추경을 했나 보구나.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추경에 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세우세요. 이게 뭐,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내년에도,
○위원장 조정식  추경에 올릴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그 워크숍 관련돼서 누가 함께 가나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직원하고 저하고요, 담당자하고 선임 사서분하고 같이 동행을 해 갖고,
○위원장 조정식  작년에는 뭐 했나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위원장 조정식  작년에 뭐 했어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파주에 작은도서관 ‘평화를 품은 집 평화도서관’이 있는데요, 거기 방문을 해서 거기 있는 관장님께서 작은도서관 운영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강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거기 중간에는 그 주변에 있는 무슨 다리도 방문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다리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웃음) 잠깐만요. 제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조정식  팀장님, 작은도서관의 의미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들으셨지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그 예산 400 가지고 뭘 이런 걸 해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더 세우라는…….
○위원장 조정식  지금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들이, 모르겠어요, 성도협(성남시작은도서관협의회)의 회원사가 있고 회원사가 아닌 데가 있어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작은도서관을 그렇게 육성하라고 많은 곳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이 어려우면 이런 워크숍이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거나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올 12월에 예산 올라올 때는 작은도서관 운영자 워크숍 또는 관련된 프로그램을 더 좀 풍성하게 만들어 오세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성남시가요…… 인문학이든 평생학습이든 이런 거 잘되려면 작은도서관이 활발해야 돼요. 이렇게 한 번 400만 원 생색내기식 운영자 워크숍 이런 거가 이게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내년에 예산 증액을 많이 할 예정이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집중하고 또 꼭 이런 워크숍에 와야겠다 할 정도로 뭔가 새로운 내용과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드세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3조 원대 되는 성남시 예산에 작은도서관 운영자 워크숍이 400만 원이 뭡니까? (웃음)
○강상태위원  분임토의도 하고 해서 1박 2일 정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좀 잘 세우세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점차 하여튼 간 말씀하신 것처럼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이게 민주시민들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도 하는 곳이고, 동네사랑방뿐만 아니라. 그렇지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위원장 조정식  이게 굉장히 성숙한 민주 성남시가 아니라 하여튼 간 우리 성남시가 굉장히 성숙한 도시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공동체 장소인데 활성화되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 추가경정예산안에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상으로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종욱 팀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중앙도서관평생학습지원팀장 신종욱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 평생학습지원팀장 신종욱입니다.
  결산안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향숙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이재우 중원어린이도서관팀장입니다.
  남영희 해오름도서관팀장입니다.
  김혜진 전산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중앙도서관입니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잠시만요. 제가 찾아 놓고도 이거 찾느라고…….
    (자료 확인)
○임정미위원  먼저 할까요?
○위원장 조정식  준비 안 되셨으면 임정미 위원님부터 할까요?
○최종성위원  예,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54쪽에 보면 강사수당이 휴강 등 이렇게 해서 미지급이 발생했는데 왜 휴강한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중앙도서관평생학습지원팀장 신종욱  지금 저희가 강사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국경일 부분이나 휴일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휴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미지급분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편성이 되었나요?
○중앙도서관평생학습지원팀장 신종욱  지금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상하반기로 세우는데 휴일 부분들도 이렇게 좀 따져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일수를 따져 가지고 세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경일이 겹치거나 그러면 그런 미지급분이 좀 발생을 합니다.
○임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예, 통과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견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추가경정에 있었는데.
  29페이지 보겠습니다. 복정도서관 PC 복구 소프트웨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이 어떤 거지요, 혹시?
○중앙도서관평생학습지원팀장 신종욱  지금 복정도서관 PC 복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하드보안관 같은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최종성위원  구매하시려면 모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하드보안관입니까?
○중앙도서관평생학습지원팀장 신종욱  예, 하드보안관 명칭이, 지금 명칭이 그 보안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바뀌는데 지금 중앙도서관에서 쓰는 것은 하드보안관입니다. 그런데 복정도서관 부분은 하드보안관 그 프로그램으로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그 프로그램을 꼭 물어보고 싶었던 건 아닌데요. 이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쓰시는 PC 말고 거기 공용으로 쓰는 PC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고장이 아마 잦을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중앙도서관평생학습지원팀장 신종욱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어디 자료를 봤더니 그 수리비가 꽤 많이 나온 걸로 계속 봤어요. 그 복구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 번씩만 눌러주면 세팅이 다시 되니까,
○중앙도서관평생학습지원팀장 신종욱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것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개인이 사용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뭐 백업도 하셔야 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공용은 어차피 그런 분들은 백업 그런 것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냥 아무나 와서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AS 처리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이것은 잘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것은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혹시 다 돼 있나요?
○중앙도서관평생학습지원팀장 신종욱  예, 위원님 지금 도서관마다 하드보안관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앙도서관평생학습지원팀장 신종욱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평생학습지원팀장 신종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도서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중백 분당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는데 주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분당도서관장 이중백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분당도서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우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류광현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이미정 서현도서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안녕하십니까? 분당도서관 말씀하신 대로 주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추경은 뭐 별다른 게 없나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추경은 지난 회기 때 위원님께서 위원회 수당 그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안녕하세요?
○최종성위원  81페이지 보겠습니다. 개방시간 연장 기간근로자 급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다른 도서관들도 쭉 있더라고요. 국비, 도비.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었나 보지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그렇습니다. 열람실을 24시까지 개방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 인력 지원비로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게 2018년도 처음 한 건가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아닙니다. 그전에도 계속 해 왔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해는 했고요.
  문의사항은 불용 사유 보면 저희가 어제 들었을 때는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입한 만큼 남았을 때는 그 비율대로 다시 환원한다는데 여기 인건비는 좀 다른가 보지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아닙니다. 그 비율 잔액 정산을 할 때 국도비 비율에 맞춰서 같이 정산을 합니다.
○최종성위원  표기를 안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아…….
○최종성위원  시비만 지금 돼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시비만 다 가져가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는 좀 다른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비율대로 예산을 편성하되, 하는데 시비를 저희가 별도로 그 비율 별도로 그 기준비율 20, 50, 20, 30, 50대로 했는데 시비를 50% 더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남은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게 남은 거라는 말씀이에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그 비율대로 정산을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남는 것 환원하는 건 또 비율대로 하는 것 맞지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것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이 금액이 그대로 돼 있으니까 시에서 다 가져가고 국도비는 좀 다른가 해서 여쭤본 건데 인건비건 어떤 다른 사업비건 다 투입한 비율대로 정산하는 게 맞는 거지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것은 추가로 더 한 부분에 대해서라는 거지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저는 길게는 안 하고요. 우리 서현도서관이 개관하고 지금 몇 달째 됐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개관식을 했어요. 개관식 할 때 개관식을 저는 직원들끼리 준비를 하는 줄 알았는데 아마 용역으로 발주한 것 같아요. 개관 용역 발주된 내역하고, 그리고 도서관의 가구 등 그런 것들을 우리 팀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수고하시고 고르셔 가지고 좋은 가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른 도서관 개관을 앞둔 도서관들이 거기에 많이 벤치마킹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구매했던 가구 내역을 자료로 좀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도서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이 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운영위원회 수당이지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도서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도서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동민 팀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주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구미도서관평생학습지원팀장 한동민  안녕하십니까? 구미도서관 평생학습지원팀장 한동민입니다.
  구미도서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동교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이관우 무지개도서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도서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기계설비 자동제어PC 교체, 청사 LED 조명교체 공사로 1억 42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서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이것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중원구·수정구 도서관 두 개 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직영하고 있고. 거기 주차관리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 비용을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혹시 그분들 급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하더라도 비슷한가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도시개발공사가 조금 높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오히려 높아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제가 파악해 보니까 조금 높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다 동일한 일을 하는데 저는 혹시 적을까 해서 걱정스러워서 물어봤는데 오히려 많다면…… 그러면 또 우리 공무직, 여기 공무직이지요, 저희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최종성위원  공무직으로 이제 전환한 거지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럼 2년마다 계약,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1년.
○최종성위원  1년에 재계약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급여는 그쪽이 더 많다. 비슷하게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일하게?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그게 봉급체계가 좀 다르고, 저희는 기간제근로자의 요율 따라서 보수표를 보고 하는 거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데 보니까 저희보다 한 15% 정도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봉급을 보니까요.
○최종성위원  그럼 향후에는요? 가다 보면 비슷해지나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그건 비슷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거기가 많을 것 같아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거기가 좀 많습니다. 봉급체계 구성이 달라 가지고, 체계가 달라서.
○최종성위원  그분들은 그럼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길 바라겠네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그런데 근무조건이 저희보다 조금 셉니다, 거기가.
○최종성위원  아, 그 반대로.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혹시나 해서, 동일한 일을 하는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구미도서관만의 질의는 아니고요. 주말 자료정리요원 인건비가 있어요, 12명. 이 12명이 그럼 1년에 상시적으로 주말마다 움직이는 겁니까?
○구미도서관평생학습지원팀장 한동민  예, 맞습니다. 1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일일 7시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저희가 도서 정리라든가 민원 안내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주말에만 하는 겁니까?
○구미도서관평생학습지원팀장 한동민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주말이라고 하면 토요일?
○구미도서관평생학습지원팀장 한동민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지요.  
○박경희위원  원장님,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까? 주말 자료정리직원이 따로 있나요? 도서관마다 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다 있다고 합니다.
○박경희위원  중앙도서관도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중앙도서관도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계약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말만 하는 분들은 이것도 시간제근로자로 1년 단위 계약입니까?
○구미도서관평생학습지원팀장 한동민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연 46일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일 7시간, 시간당으로 해서 9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올해는 6개월 계약했답니다.
○박경희위원  다른 도서관도 공히 마찬가지입니까?
○구미도서관정보봉사팀장 임동교  대부분 도서관이 그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팀장님, 95페이지에 보면 숲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보험 가입에 지금 100만 원이잖아요.
○구미도서관평생학습지원팀장 한동민  잠깐만요.
    (자료 확인)
○위원장 조정식  95페이지에요. 이게 몇 명 하는데 이렇게 보험료가 많아요?
○구미도서관평생학습지원팀장 한동민  지금 제가 정확히 몇 명이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게 아마 당일 보험일 거거든요.
○구미도서관평생학습지원팀장 한동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렇게 비싸지가 않은데, 이게 일인당 700원 800원.
○구미도서관평생학습지원팀장 한동민  비싸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 내용, 그 인원이 몇 명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나중에 한번 자료로 주세요.
○구미도서관평생학습지원팀장 한동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미도서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판교도서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미순 판교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중요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주로.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인사드리겠습니다. 판교도서관장 권미순입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판교도서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원호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최광수 정보봉사팀장입니다.
  김일한 판교어린이도서관팀장입니다.
  송기철 운중도서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판교도서관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도서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좀 전에 했었는데요, 판교도서관은 시간이 좀 다르네요?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아, 여기 이것은 열람지도원으로서 아침에 새벽 7시부터 24시까지 편성돼 있는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것입니다.
○최종성위원  13시부터 22시,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아니요, 07시.
○최종성위원  여기 나온 거 지금 물어본 건데, 109페이지 거.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아, 이거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13시부터 22시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24시까지, 여기는 20시까지만 하는 거예요?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22시까지니까,
○최종성위원  공공기관 연장 저거잖아요.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예, 8시간이지요, 8시간.
○최종성위원  그럼 열람실은 다른 겁니까?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열람실 그거 독서실이라고,
○최종성위원  아까 다른 도서관은 12시까지 한다는 것 같아서. 동일한가요?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저희는 22시까지예요.
○최종성위원  이것은 뭐 정하기 나름인가 보지요?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저희는 그전부터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 갖고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그럼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로봇체험관에 보면 ‘리모델링 사업 기술평가위원’이라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신가요?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사업 기술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이게 2018년도에 한 사항이라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최종성위원  혹시 뒤에 답변해 주실 팀장님 계신가요?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관련 부서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해 주세요, 뒤에 계시면.
○판교도서관판교어린이도서관팀장 김일한  판교어린이도서관팀장 김일한입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했을 때 기술평가위원 이것은 조달청에서 기술평가위원을 했을 때 그 수당을 준 겁니다.
○최종성위원  조달청에,
○판교도서관판교어린이도서관팀장 김일한  리모델링 사업을 했을 때 저희들이 이것을 입찰을 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조달에 의뢰한 경우는 다 기술평가위원 수당을 줘야 되나요?
○판교도서관판교어린이도서관팀장 김일한  예.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걸 처음 본 건데 저는?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아니요, 조달청에 의뢰하면 기술평가위원 지급수당을 내라고 조달청에서 또,
○최종성위원  연락이 와요?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예.
○판교도서관판교어린이도서관팀장 김일한  연락이 옵니다.
○최종성위원  기술평가, 그러면 이것뿐 아니라 지금 성남시에서 이거 말고도 많은 걸 할 텐데 기술평가위원회 그럼 안 하나요? 이거 저희 처음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평가위원 수당이라는 것을.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아, 조달청에서 자기네들이 낙찰금액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심사위원들을 조달청 내에서 구성을 합니다. 그래 갖고 조달청에서 선정해서 기술평가위원 수당을 우리가 사업 집행 부서에서 내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140만 원, 그러면 인원수도 아니고 단순히 수당?
○판교도서관판교어린이도서관팀장 김일한  예, 단순히 수당입니다.
○최종성위원  수당이고. 그것은 그러면 그런 자료가 있나요, 이걸 할 때 어떻게 하라는?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예, 있습니다.
○판교도서관판교어린이도서관팀장 김일한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1년 동안 하면서 이것은 처음 봤어요, 기술평가위원 수당. 왜냐하면 비슷한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술평가위원회라는 걸 지금 처음 봤어요, 수당 140만 원을.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저는 위원회가 구성돼서 어떤 분들이 구성돼 있나 그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판교도서관판교어린이도서관팀장 김일한  예, 그것은 저도 중간에,
○최종성위원  어떤 이것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 계통의 학술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 줄 알고 저는 문의했던 건데 그게 아니네요.
○판교도서관판교어린이도서관팀장 김일한  예.
○최종성위원  조달청에 있는 기술위원회 그것 좀 자료 주십시오.
○판교도서관판교어린이도서관팀장 김일한  자료 준비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판교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임정미입니다.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예, 위원님.
○임정미위원  여기에 보면 51쪽에 ‘판교도서관 청소원 휴게(대기)실 설치공사’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은 관장님보다는 저희 원장님께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각 도서관에 청소원 휴게실이 다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지금 없는 곳도 있지 않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곳도…… 원래 설치하기로 했다가 그 공간을 주민들한테 내줘서 없는 곳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각 도서관에 청소원 휴게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 며칠이라도 저희가 청소노동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끔찍한 상황이 발생을 할 겁니다.
  항상 대기상태로 있다가 민원이 있을 때마다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줄어들 수가 없고요. 그분들도 약간의 휴게 공간이 있어서, 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또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러니까 큰 공간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배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도서관에 혹시 그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게 없으시다 그러면 이 판교도서관처럼 조금이라도 예산 확보를 하셔서 그분들이 이렇게 휴게 공간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각 도서관, 특히 또 도서관뿐만 아니라 저희 성남시 산하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잠깐이라도 쉴 공간을 마련해 줘야 맞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파악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라도 충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종성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추경이요?
○최종성위원  예. 존경하는 임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첨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이것 추경 다른 추경보다 가장 아름다운 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원들을 위해서 이분들 쉴 수 있는 공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올려주신 우리 관장님한테 먼저 감사드리고요.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아이, 당연히.
○최종성위원  이왕 공사하시는 거 이분들이 또 어떤 부분이 불편한 거 있는지 한번 문의해서 잘 이분들이 편안하게 쉬면서 또 청소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판교도서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판교도서관을 끝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2018년도 결산은 다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다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원장님과 평생학습원 직원분들을 믿고 지금 결산에 임했는데 내년에…… 올해 잘 집행하시고, 그리고 세심하게 좀 원장님이 살피세요. 올해도 민주시민교육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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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정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4. 수정구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5.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가정복지과
    라. 수정구건설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에 앞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석준 시민봉사과장은 공로연수 휴가 중으로 김민정 민원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봉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권오민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따라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이어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예비비지출 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세부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홍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는데요, 주요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최홍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의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영 총무팀장입니다.
  김장호 기획감사팀장입니다.
  박미라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박남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설명 여기까지 듣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한 가지 요청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관련해서 설명자료 33쪽입니다.
  당초에 수진2동에서 러닝 머신 2대를 발전소기금으로 신청을 했다가 보류된 상황에서 추경으로 2대 예산 700만 원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요구한 이후에 그게 결정이 돼서 발전소기금으로 700만 원을 지원하게 결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청장님한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총괄 질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정구청은 그럼 사고이월은 전혀 없는 건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사고이월은 없고요, 명시이월만 2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명시이월만 있고 사고이월 자체가 없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최종성위원  혹시 표기를 안 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예비비 쓰신 거 지출 내역 보면 경호 인력, 총 지금 현재까지 그건 전에 급해서 쓰신 거고, 현재는 몇 개 동 하고 있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지금 8개 동 하고 있습니다, 구청 포함해서.
○최종성위원  수정구가 17개 동이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17개 동인데요.
○최종성위원  거기서 8개 동만.
○수정구청장 박준  없는 동은 같이 커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다른 요청하는 동은 없나요?
○수정구청장 박준  지금 요청한 동은 전체적으로 해 줬고요, 그래도 저희가 걱정이 돼서 연결을 좀 시켜줬습니다. 권역별로 나누어서 신청 안 한 데도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는 갖추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이런 난동 부리시는 분들이 혹시 좀 많나요, 건이?
○수정구청장 박준  저희가 작년에 유감스럽게도 한 2건 정도 있었습니다, 산성동에 좀 대표적으로.
○최종성위원  2건 있었는데 그거 대비하기 위해서 여덟 군데를 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동별로 조금씩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사회복지직 때문에 그런 거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주로 요인이 사회복지직입니다.
○최종성위원  사회복지에서 수급자 탈락 그게 제일 큰 거고.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나요?
○수정구청장 박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좀 일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최종성위원  뭐 필요해서 아무래도 그 인력배치 한 건 알고 있는데 동에 한번 가 봤어요, 갈 일이 있어서 한번 봤더니 거의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 어차피 그 인력으로 쓰신 거잖아요, 그분은?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지요. 어차피 그렇게 해도 그 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다.
○최종성위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여성도 있던데.
○수정구청장 박준  여성도 다 유단자입니다.
○최종성위원  아, 유단자예요? 거기 자격요건이 있나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것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태평3동 무슨 건인지 알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분한테 4500만 원 지급하셨던 거예요? 그런 거예요, 뭐예요?
○수정구청장 박준  아니요. 저희가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이행강제금을,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 고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당해서 4500만 원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대법원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어야 되는데,
○최종성위원  일단은 돈을 공탁하듯이 내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아예 지급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4500을?
○수정구청장 박준  지급을 하는 거지요.
○최종성위원  그분한테?
○수정구청장 박준  아니요.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이행강제금을 내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위반이라고 그 이유 때문에?
○수정구청장 박준  예.
○최종성위원  아, 그러면 쉽게 해서 과태료라고 보면 되나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최종성위원  4500만 원이나 그렇게 커요? 그분 한 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는 건가요?
○수정구청장 박준  그 건을 이행 안 한 건이지요.
○최종성위원  이분 그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봉사자?
○수정구청장 박준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분 건, 그 건 1건 얘기하는데, 지금 재판하고 있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최종성위원  그분 1건인데 4500만 원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면 전체 성남시를 본 건가요? 이 4500 금액이 너무 커서. 이분한테 지급하는 금액도, 아니, 제가 궁금해서, 4500이 어떤 돈이에요, 이 4500이?
○강상태위원  4500 성격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최종성위원  어떤 성격의 4500이냐고요, 이거. 과태료인지, 그분한테 지급한 돈인지, 급여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한 거지요, 부담을 한 거지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이행강제금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행강제금이냐 이거지요.
○최종성위원  알고 계신 분이 없나요?
○수정구청장 박준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과태료, 그 사람을 복직시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저희가 복직을 안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맞은 거지요. 벌금을 맞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성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여기가 재판 중이었습니다, 그게 계속. 지금 아직까지도 안 끝났습니다, 그게.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수정구청장 박준  그러니까 안 내도 되는 돈을 저희가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소송심의위원입니다, 시의회 들어와서. 지금 계속 소송을 하면서 문제 된 게 뭔지 아세요? 위에 경기도에서 이행하라는 걸 안 했어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왜 안 했냐니까 우리가 거부한 거예요, 성남시가.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소송에서 지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네.
○수정구청장 박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행을 했으면 4500을 안 내도 되는 건데 저희가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재를 받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안 내도 되는 돈을 낸 거지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하면 그 돈은 아마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재판이 안 끝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런 판단 누가 하는 거예요? 이분한테 끝까지 가자, 안 하자 뭐 이런 판단 누가 하는 겁니까? 청장님이 하시나요?
○수정구청장 박준  …….
○최종성위원  아니, 정부에서 중앙정부라든지 경기도, 저희 상위 기관에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시정하라고. 그러면 따르면 되잖아요. 이거 과태료 부과할 필요 없잖아요. 이걸 저희가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수정구청장 박준  그렇지요. 내부 의사결정을 해서 결정은 저희가 하기는 한 건데요,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시비를 안 내도 되는 돈을 부담을 한 결과가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향후 이 여파 때문에 그런 거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최종성위원  이게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 이 싸움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의사결정을 저희가,
○최종성위원  ‘노동자로 날 인정해 달라’, ‘난 부당해고를 당했다’ 이거 그 싸움이었잖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매번 제가 시의원 1년쯤 됐는데 하면서 느낀 게 상위 기관의 업무 이행을 따르지 않아서 낸 금액이 꽤 있어요, 성남시도. 난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성남시는 자신 있다고 나름대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패소했어요. 뭐 건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누가 결정하는지 모르겠는데 감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감정적으로 처리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청장님이 또 어쨌든 수정구 건이, 이게 수정구 건이잖아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위 기관에서 내려온, 특별하게 큰 문제가 없다면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앞으로는 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청장님, 연장선상에서 예비비 4500을 지출했는데, 이 사건이 부당해고에 따른 원상…… 직원 다시 복직하라는 명령이었나요? 복직을 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행강제부과금이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법에서 그 해고가 부당하다, 다시 복직을 해라 했을 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박준  실질적으로 지금은 하고 있지요,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보통은 복직시키고 어떠한 직위를 주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경우가 좀 특이해서 그래요. 우리가 전혀, 복직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복직 이행을, 복귀를 안 시키거나 이런 사례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 차후에 또 다른 것들이 많이 더 부수적으로 따를 수가 있는데?
○수정구청장 박준  아, 다른 건은 없었습니다. 이 건만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퇴직금 같은 것도 이제 다 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아직은 재판 중이니까 그런 문제가 아직 안 따르겠지만…….
○수정구청장 박준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말씀은 1차 판결에서 ‘해고가 부당하고 복직을 해라’ 이렇게 떨어졌는데 우리가 다시 항소를 해서, 지금 고등법원인가요?
○수정구청장 박준  그때는 저희가 항소해서 이겼고요.
○강상태위원  이겼어요?
○수정구청장 박준  다 상고 해 갖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돼서 지금 다시 또 심리를 해야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1차는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아서 복직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2차 항고에서 우리가,
○수정구청장 박준  승소를 했고요.
○강상태위원  승소를 했고. 그걸 다시 이제…….
○수정구청장 박준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또, 심리를 다시 해라.
○강상태위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남아 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 복직 이행을 하지 않는 것에 따른 이행강제금 4500을 예비비로 지출했다 이거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향후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다른 문제가 좀 있겠네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최종 결과에 따라서 소지가 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아마 우리가 4대 보험도 미지급했을 거고. 퇴직금 이런 것들 적립한 적이 없어서,
○수정구청장 박준  아니, 지금은 복직을 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해결이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다니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강상태위원  복직됐네요, 그러면?
○수정구청장 박준  나중에 복직을 시킨 거지요, 그때 당시에 안 시키고.
○강상태위원  복직시킬 거라면 이때 바로 복직을 했으면 이 부과금이 따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박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한을 어긴 거지요, 저희가. 나중에 시킨 겁니다, 복직을.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복직을 시키려면 왜 그 기간 내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이행을 하시지 이걸 그 후에 이렇게 해서 처벌을 받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하느냐고요.
  그것이 맞습니까? 복직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예, 지금은 다니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관련해서 이 업무처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그 동에서 합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예, 동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동에서 하더라도 우리시의 시장의 결재라든가 이런 걸 득해서 할 거 아니겠어요?
○수정구청장 박준  그렇지요, 내부 의사결정을 해서 합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복직돼서 지금 다니고 있다니까 이거 상당히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아예 지금까지 복직을 안 시키고 법원의 명령에 불이행함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을 낸다고 그러면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건데, 복직까지 시켜 놓고 지금 이걸 또 부과받는다는 것은 그걸 실기함으로 인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받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겠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결과론적으로는 결국 지출을 안 해도 되는 돈을,
○강상태위원  아니,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대법원의 결과에 따라서 이걸 다시 환수할 수 있는지 없는 건지. 지금 청장님 말씀은 환수가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그것은 그 관련 부서나 그쪽 좀 확인해 가지고,
○수정구청장 박준  예, 자문을 좀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비비 승인해 준 것이 맞나 안 맞나 이것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공무원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시민 혈세로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온당치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이게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법원에서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법을 이행하지 않은 그런 우리 지방자치단체이고 따라서 그걸 시민의 혈세로 이만큼 이런 비용을 또 지급해야 하는,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도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항이 지금 불분명해서 일단은 예비비 승인하고는 넘어가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의견,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야 되는데요. 아까 그 발전소기금에서 러닝 머신 대체구입비 700만 원 다 이해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사안 말고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403쪽 러닝 머신 대체구입비 700만 원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승인으로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민정 팀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주요 사항만 집어서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민원팀장 김민정  안녕하십니까? 민원팀장 김민정입니다.
  2018년도 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용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시민봉사과 2018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다음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세입세출 설명자료 25쪽에 100만 원이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사용되지 않은 거지요?
○수정구민원팀장 김민정  예.
○박경희위원  그럼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건가요?
○수정구민원팀장 김민정  예,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박경희위원  개최 사유가 없었던 건가요?
○수정구민원팀장 김민정  예, 발생 사유가 없었습니다.
○박경희위원  2018년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예전에도 이렇게 민원 발생에 대한 조정위원회가 이렇게 자주 열리지 않나요?
○수정구민원팀장 김민정  이게 민원인분들의 장기미해결 민원이나 불수리 처리 민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저희가 처리 부서와 민원인 요청에 의해서 개최하는 건데 그런 건이 없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기존에 해도 보통 잘 열리지 않습니까?
○수정구민원팀장 김민정  예, 잘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추가경정에 들어온 거 보면 무인발급기가 그러면 총 4대인가요?
○수정구민원팀장 김민정  현재 전체 개수는 14대이고요.
○최종성위원  아니, 여기 추경.
○수정구민원팀장 김민정  아, 예, 거기에는 대체 구입 2대하고요,
○최종성위원  예, 신규.
○수정구민원팀장 김민정  그다음에 신규 구입 2대하고.
○최종성위원  그래서 총 4대라고 보면 되잖아요.
○수정구민원팀장 김민정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보면 그러면 대당, 이게 구별로 다 동일한 거지요? 동일한 제품 사는 거지요?
○수정구민원팀장 김민정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분당구청도 지금 추경 올라오고 있는데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
○수정구민원팀장 김민정  예, 그렇지요.
○최종성위원  그러면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이거 대당 유지보수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요?
○수정구민원팀장 김민정  유지보수비가,
○최종성위원  작년 것 보니까 지금 이게 1400만 원 돼 있더라고요. 이게 14대 분에 한 건가요?
○수정구민원팀장 김민정  예, 14대 분이고요. 그중에 신규로 구입하거나 대체로 구입했을 때 무상보수기간이 1년 있어 가지고요.
○최종성위원  그 다음에는 유상으로?
○수정구민원팀장 김민정  예, 1년이고, 대당 유지보수비가 12만 5000원 정도.
○최종성위원  연?
○수정구민원팀장 김민정  아니, 대당.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대당.
○수정구민원팀장 김민정  예, 대당.
○최종성위원  연으로?
○수정구민원팀장 김민정  아니요.
○최종성위원  월?
○수정구민원팀장 김민정  예.
○최종성위원  월로. 이게 고장이 좀 잦은가요?
○수정구민원팀장 김민정  노후화된 것은 고장이 좀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최종성위원  민원 업무 하시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창구에서 떼는 것하고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거 봤을 때 어떻게 이게 좀 효과, 사람…… 그러니까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효과적인가, 사람 한 분당 기계 하나가 있다면 어떻게 보세요? 그거 혹시 기계,
○수정구민원팀장 김민정  창구에서는 일단 대기 민원이라는 시간을 감안해야 되고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조작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젊은 분들은 그냥 편하게 하실 수 있고, 노후화돼서 기계가 오작동이 있을 경우에는 또 이게 수리기사분들 부르는 시간도 있고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하면서 창구를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성위원  양쪽을 다?
○수정구민원팀장 김민정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무인발급기가 발급량이 더 많은가요?
○수정구민원팀장 김민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냥 창구에서 하시는, 직원분이 하시는 게 더 많아요?
○수정구민원팀장 김민정  예, 분산이 되어서 업무는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동별로 지금 다 있지는 않지요?
○수정구민원팀장 김민정  다 있지는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동에 다?
○수정구민원팀장 김민정  향후 계획은 저희가 민원으로 접수되는 건들도 있고 저희가 직권으로 판단했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된 장소에는 꾸준히 물색을 해서 추가 보급을 계속 생각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것은 예산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 (웃음)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안 해 주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필요한 건데요.
  인터넷에 저 같은 경우는 민원24에서, 다 무료지 않습니까?
○수정구민원팀장 김민정  예.
○최종성위원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정구민원팀장 김민정  홍보는 수시로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도 더,
○최종성위원  이게 10년도 넘은 걸로 기억하는데 10여 년 전부터 인터넷,
○수정구민원팀장 김민정  예, 아시는 분들은 그걸 훨씬 더 활용을 잘하시는데,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10여 년 전부터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다 무료지 않습니까?
○수정구민원팀장 김민정  예, 맞아요. 그런데 조급하거나 급하거나 바쁘거나 할 때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서 일단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은 다른 인근에 출장을 가거나 했을 때는 급하게 빨리 발급을 필요로 할 때는 또 그런 방법으로도 이용하시니까, 이게 홍보가 안 돼서라기보다는 급하실 때는 현장 방문해서,
○최종성위원  그러겠지요.
○수정구민원팀장 김민정  발급받으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분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민원팀장 김민정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또 분산하는 그런 것들도 동 안에서 이렇게 홍보 자료가 있으면 그걸 보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어요.
○수정구민원팀장 김민정  예,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아까 주민센터 자원봉사자, 실장님.
○수정구청장 박준  예, 시설 자원봉사.
○위원장 조정식  소송의 관계 지금 어디 고법까지 가 있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습니다, 지금.
○위원장 조정식  파기환송 됐어요?
○수정구청장 박준  2심에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돼서 다시 심리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 일정은 안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그런 케이스가 우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정구청장 박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했습니다, 오래전의 일이다 보니까.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냐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우리 주민센터 실장님들을 다 ‘자원봉사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분은 노동자니까 구제 신청을 한 거고.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전국에 그런 자원봉사로 간주되는 분들이 수천 명일 건데.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오겠네요? 뭔가 이게…… 저희가 판단을 알아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박준  그렇지요. 이게 아마 다른 데서 많이 주시를 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이행강제금이 나온 건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위원장 조정식  그건 뭔가 해석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쪽 노동위원회하고 우리 행자부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것 좀 더 정리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이게 우리시 입장에서 이번 케이스 가지고 자체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이게. 소송 가더라도 법원에서 판단해 주는 게 맞을 수 있는 건데. 사법적으로…… 하여튼 간 뭐 잘 대응하시고요.
  자,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민원팀장 김민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봉기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주요 사항만 설명해 주십시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봉기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 가정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120만 원 잔액이 남았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최종성위원  게이트볼 3개 동 불참했다는데 3개 동은 동호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아예 구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최종성위원  계속 그러면 앞으로도,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아닙니다. 지금,
○최종성위원  안 나올 확률이 있겠네요, 2019년도에도?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2019년도에는 2개 동이 불참했습니다. 1개 동,
○최종성위원  했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최종성위원  그럼 하나 동, 또 2개 동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신촌동하고,
○최종성위원  구성이 안 돼 있는 거네요, 2개 동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성이 안 돼서 못 했다는 거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오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권오민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균양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정태열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8페이지 보겠습니다. 작년에 폭염이 굉장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살수차를 쓴 거지요, 이거?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남았어요, 비용이.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최종성위원  왜 남게 됐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165만 원이 남았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왜 그게, 그때 좀 많이, 더위가 많았었는데, 폭염이었었는데.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작년에 폭염이 심했는데 사실……
   ( 관계공무원과 대화)
  기금에서만 써 가지고.
○최종성위원  아, 기금에서 일부 쓰고 그러다 보니까 됐다 이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추경 하신 것은 남았다, 그전에 추경 한 거네요, 이거?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남았다 이거지요?
  올해 폭염 대비 좀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과장님?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폭염 대비 그늘막을 32개소 설치하고 또 지원을 받아 가지고 12개소 추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쿨링 포그가 수정구에도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쿨링 포그도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이런 데하고 구 종합시장 이런 데하고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게 온도를 낮추는 데 되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쿨링 포그 설치하면 한 3, 4도 그 정도 낮춘다고 들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저도 들은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늘막도 향후 계속 확장해서 더 추가로 나가는 겁니까, 계획이, 매년?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그렇지요. 설치 대상지를 동에서 매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파악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관리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시민들은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이왕 말씀드리는 김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얼마 전에 주말에 차를 운전하고 가다 봤는데요, 돌리는 데 있지요, 손잡이?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최종성위원  그거 떼십시오. 아이들이 거기 매달리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막 그걸 이렇게 장난치더라고. 그런데 제가 다른 데도 그렇게 돼 있나 혹시 다녀봤는데 다른 데는 그거 빼 있더라고요. 이건 분당구에서 본 얘기입니다.
  그런데 혹시 수정구에도 있는지, 있으면 그 손잡이를 좀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점검해 가지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수청구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6. 중원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7. 중원구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8.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가정복지과
    라. 중원구건설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기금, 예비비 승인안 예비심사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시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임명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재식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중원구 예비비지출 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조정식  청장님, 이것은 저희가 다 보면 보고요.
  추경에 뭐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  저희 추경에서는,
○위원장 조정식  추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님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18회계연도 보면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어느 정도가 되면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은 있나요, 혹시?
○중원구청장 임승민  그 기준은 저희는 없다고 판단하고요, 효율적으로 돈을 잘 쓰면 그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종성위원  그래도 예산 잡은 것의 몇 %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60% 썼다고 잘 썼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이제 사업별로 그렇지요. 그런데 보통 한 10% 정도 내외로 남으면 그냥 정상적이다.
○최종성위원  잘 썼다라고 보는 거네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중원구청은 아주 잘했네요라고 보면 되나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아휴.
○최종성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정상적으로 잘 집행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최종성위원  앞으로 청장님은 또 공직생활 하면서 해야 될 일도 많으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 가지고 지출액이 과다, 예산액을 과다하게 잡거나 또 지출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중요한 사업 할 때 필요한 부서들은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좀 꼭 챙겨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제가 부연해서 조금만 더 말씀 드리자면 지금 2018회계연도 결산은 사실 그 안에 도중에 여러 가지 감액, 뭐 증액 이런 편성들을 중간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최종 이렇게 하는 거여서 이것 가지고 정말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을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모순이 있어요.
  사실 중간에 어떠한 감액 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런 수치가 나오면 굉장히 잘한 거지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한 가지 금년에 이번에 보니까 해오름축제와 관련된 예산이 좀 올라왔어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동안에 청장님, 이게 도비 지원 받아서 해 왔던 걸 잘 알고 있지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도비 지원이 왜 막혔어요? 그 사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구차하게 특정인 거명돼야 하니까 그건 설명을 드리지 않기로 하고.
  개인이 어떠한 개인적인 자기 취향에 좀 맞지 않더라도 그 지역을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한다면 어떤 한 개인에 의해서 이런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 했던 것들이 지원을 못 받고 하는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청장님이 왜 그런 노력을 게을리해서, 아니면 미처 관심을 갖지를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모 위원장이 그걸 자기 취향에 맞지 않아서 반납을 하고 이 사업을 지금 못 하고, 그걸로 인해서 도비 지원이 차단이 된 이런 사항이지요? 맞습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청장님은 그런 상황이 오기까지 어떤 역할을 하신 거예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조금 지난 2017년 이야기라 그것은 그냥 구체적으로 내용은 듣고요.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것도 도비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어야 하고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강상태위원  또 그게 해결이 안 됐다면 이게 연례행사로 해 왔던 거잖아요. 그럼 반드시 우리 시비도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민적인 행사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하잖아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그건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건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고 추경에, 그것도 우리 존경하는 임정미 위원님이 그런 안타까움을 피력하고 이걸 꼭 세워야 한다고 아주 강변해서 일이 진행된 걸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다행히 우리 임정미 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고충을 잘 해결해 주는 데 앞장서서 정말 고무적인 일이고요. 이런 것들은 행정이 먼저 주민들의 그런 불편한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선도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게 선도적으로 잘 되지를 않아서 좀 유감스럽다 이 말씀 드리고.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예산들은 정말 청장님이 일일이 다 챙기실 수는 없지만 관련 부서에서 철저하게 보고를 잘 하게 하고 이런 대안 수립들이 반드시 잘될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앞서가 줘야 한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시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시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권 총무팀장입니다.
  정우현 기획감사팀장입니다.
  강현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충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행정지원과장 양시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양시섭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양시섭입니다.
  시민봉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시윤 민원팀장입니다.
  김원만 가족관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원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이 정도 설명이면 충분하고 또 위원님들 다 보셨으니까 앉아 주십시오.
  시민봉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행정지원과장 양시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명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가정복지과장 임명순입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승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 가정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재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 건설과장 조재식입니다.
  중원구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한준 안전총괄팀장은 병가 중으로 문세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남수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결산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추경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추경.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이어서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입니다.
  11쪽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추경, 급수배관 신규 매설 이게 보통 우리 주민들은 ‘약수터’라고 알고 있는 그곳을 말하는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방위 급수시설 해 가지고 전시에 쓰는 건데, 저희 관내에 3개소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약수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먹는물이기 때문에요.
○박경희위원  여기가 그래서 급수관이 노후로 인해서 새로 교체하는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2005년도에 설치한 거기 때문에 그동안 관이 많이 노후됐고 중간에 누수가 나 가지고 지난 5월 7일부터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곳 말고 중원구에는 몇 개의 급수 그 배관이 있나요, 민방위?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저희가 지금 정부 지원은 3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동에 하나 있고요, 도촌동에 하나 있고, 갈현동에 하나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내구연한이 보통 이 정도 되는 겁니까? 한 15년 된 거지요? 2005,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15년 됐고요. 그 당시에 2005년도에 설치할 때에는 그 배수관 자체가 ‘아연도강관’이라 그래 가지고 옛날에 저희가 쓰던 수도관인데 그게 녹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새로 하는 것은 스테인리스관으로 하기 때문에 녹도 안 나고 오래가서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관은요.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배관하기 위해서 그 인건비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인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공사비입니다, 그게.
○박경희위원  공사비.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공사비입니다. 저희가 설계해 가지고 건설업체에 발주해서 업체에서 시공할 겁니다.
○박경희위원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되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기간은 뭐 한 달 이내에 끝납니다. 이번에 이거 승인만 나면 저희가 바로 한 달 이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이나 8월 초부터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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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분당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10. 분당구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1.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라. 분당구건설1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1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철현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입니다.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명예퇴직 특별휴가 중으로 윤상모 민원팀장입니다.
  이강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찬택 건설1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예비비지출 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0)

  끝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위원  오늘 컨디션이 괜찮으셔요?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셔서.
○분당구청장 박철현  (웃음) 고맙습니다.
○박경희위원  저희 분당구에 동이 22개가 있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박경희위원  22개 동 중에서 판교가 최근에, 최근은 아니지만 판교도 꽤 됐습니다. 판교에 있는 동 4개를 제외하고 18개 동은 분당신도시가 생기고 지어진 주민센터들이 대부분이지요.
  18개 중에서 다시 새로 신축한 곳이 어디인가요? 신축한 주민센터.
○분당구청장 박철현  현재 지금 분당동이 진행되고 있고요. 구미1동 그다음에 구미동 등등이 신축을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구미동·구미1동, 그러면 2개 정도가 신축이 된 건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매동도 신축에 들어가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복합청사로 들어갈,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한 15개 정도, 14개는 분당신도시가 세워졌을 때 당시의 청사인 거지요, 주민센터인 거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지역구의 동을 비롯해서, 비단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곳들의 주민센터 청사 시설이 굉장히 노후된 걸로 알고 있어요. 상황이 그렇지요.
  그러면 이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주민센터들을 한꺼번에 다 지을 수는 없고 연차별로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한 14개 정도의 과거에 있었던 주민센터를 어떻게 새로 신축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이 지금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금곡동의 경우 바로 옆에 파출소와 함께 복합청사를 짓기 위한 경찰관서와의 협조 관계가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내2동 그다음에 야탑3동 이런 데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전처럼 그냥 주민센터의 기능만 하는 청사를 지을 수는 없는 시절이지요. 주민들, 시민들의 욕구가 주민센터가 조금 더 주민들한테 복합시설로써의 공간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많이들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신축되는 청사들, 주민센터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좀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로 좀 진행을 해 주십사 이 말씀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각 통장님들의 기본 수당이 인상됐다고 발표가 됐어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그리고 시행은 내년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홍보는 좀 잘하고 계신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실제 보면 정말 통장님들이 원하셨던 그런 수당 인상이고요. 실제 지역사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는 통장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수당 인상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실제 보면 저희가 개별적 홍보는 안 하고 있지만 이미 통장님들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최근에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각 구의 순회 간담회를 하면서 의견 청취가 충분히 됐고, 시기가 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통장협의회가 있는데요,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많은 금액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정부에서 통장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라는 부분을 통장님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지역마다 상황은 다르겠습니다만 각 통의 통장님들의 그 숫자가 다 채워지지 않은 곳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우리 통장님들이 지역에서 역할을 다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해종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십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이해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행정교육체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분당구 행정지원과 및 각 동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행 총무팀장입니다.
  최동호 기획감사팀장입니다.
  박미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구선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좀 물어볼게요, 자율방범대. 저희가 수정구나 중원구에 비해서 어떻게…… 자율방범대 활동하시는 대원분들의 인원수라 할까요, 몇 차이가 좀 나나요, 많이? 어떻게 되나요? 좀 알 수 있을까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수정구나 중원구에 비해서 대원 숫자라든가 대 숫자가 좀 적습니다.
○최종성위원  어느 정도나 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분당구가 총 22개 되니까 동 숫자로 따지면 중원구·수정구는 자율방범대·여자방범대 거의 다 있는 편인데 저희는 동별로 1개 대 꼴로 돼 있기 때문에 좀 적은 편에 들어갑니다.
○최종성위원  다름이 아니고 오늘 저희가 수정구·중원구, 이제 분당구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 예산을 보니까 저희가 1억 4700 지금 지출했는데 수정구는 3억 2600을 지출했고, 중원구는 2억 1200을 지출해서 혹시 차이가 좀 많이 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좀 차이가 나나요, 인원수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수정구가 742명이고, 중원구가 586명.
○최종성위원  잠시만요. 중원구는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586명이고요.
○최종성위원  분당구는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분당구는 45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행액이 지금 현재 1억 4700 정도 집행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인원수 대비해서는 지출은 제대로 된 거네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최종성위원  지금 구성 안 돼 있는 데가 있다 보니까 이랬다는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최종성위원  지금 새롭게 구성되는 데가 있어요. 그때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정자3동 같은 데는 새롭게 지금 구성하고 있고 그러니까 구성되는 데는 지원 좀 제대로 해 주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활동 상황을 살펴서 그거 지원,
○최종성위원  이분들은 사회생활 하면서 저녁에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룰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지원해 주셔서 봉사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분들이 지역활동을 해야 지역이 발전하기도 하니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활동 상황을 살펴서 그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비비 지출이 너무 적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저희가 그때 이제 그…….
○위원장 조정식  작년에 분당구에 그렇게 급박한 사항이 없었습니까? 예비비 지출을 실용적으로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그건 인건비거든요. 인건비인데,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지출이 적다고요, 항목이.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그래도 효율적으로 집행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니,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너무 박하다는 얘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산편성이 그만큼 잘돼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웃음)
○위원장 조정식  아니, 동에 가면 예산 안 준다고 난리인데 무슨 박합니까, 진짜. 아니, 저기 뭐 잘합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 발굴해서 충분히 다 빠뜨림 없도록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왜 이렇게 동에서는 원성이 자자합니까? 그러면 예산법무과에서 안 해 주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저희들이 지금 요구한 걸 다 반영해 주는,
○위원장 조정식  예산법무과에서 안 해 주는 것은 예비비로 쓰라는 거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좀 급박한 일들은 예비비를 유용하게 쓰시라는 얘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1건이 뭡니까, 이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어서……
   (분당구행정지원과장에게)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추경 있어요.
○임정미위원  (웃음) 안 받으시겠다는 거지요?
○위원장 조정식  이어서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임정미입니다.
  여기 추경은 아니지만 살짝 제가 하고 그다음에 추경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저희 최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율방범대가 거주지·직장이 대상자인데 분당구만 조례를 다 지키셔서 거주지하고 직장이 다 됐더라고요, 100%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저희는 100%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금 이번에 ‘판교 마당바위 해맞이 행사’ 지원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인상돼서 3000만 원으로 올리셨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임정미위원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주요 증액 사유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비, 우리가 새벽에 하다 보니까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안전관리비하고 그다음에 가서 청사초롱,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 청사초롱 설치하고 그다음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기념품이나 이런 문제가 해년마다 좀 적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증액시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그렇게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분당구민들은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희 남한산성 해맞이는 되게 간소하거든요. 그래서 분당구민들은 그래도 가래떡도 나눠 주시고 복주머니도 주시고 많은 복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인상된 만큼 제대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잠깐만요. 부연해서 남한산성에서 하는 해맞이 행사도 있잖아요. 그 예산이 거기하고도 한번 비교해서 반영하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그쪽 예산이 얼마던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정확히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남한산성 행사는 저희보다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설명할 때 제가 주문했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정확히 하기는 좀, 저희보다 적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저쪽은 여기보다 좀 적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최대한 효과를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위원장 조정식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상모 팀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는데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민원팀장 윤상모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시민봉사과 민원팀장 윤상모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6페이지 보겠습니다. 26페이지 맨 밑에를 보겠는데요, 무인발급기인데 이거 민원발급기 방범용역료는 뭐예요?
○분당구민원팀장 윤상모  방범용역료는 예를 들어서 거기서 무슨 도난 사건이라든가 야간에 어떤 파손·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탁 준 내용입니다.
○최종성위원  여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용역 발급기가?
○분당구민원팀장 윤상모  용역회사가,
○최종성위원  발급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걸로 했다는 거예요?
○분당구민원팀장 윤상모  발급기 안에서 자체 내에 CCTV라든가 이런 게 다 장착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전체 다요, 우리 분당구에 있는 거?
○분당구민원팀장 윤상모  지금 판교 말고는 다 돼 있습니다. 판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요.
○최종성위원  오늘 방금 전에 수정구·중원구 했는데 거기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구민원팀장 윤상모  거기는 안 돼 있고 분당구만 거의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분당구만 또 돼 있어요?
○분당구민원팀장 윤상모  올해 7월 달에 거기 설치했습니다.
○최종성위원  7월 달에 다 한 거예요?
○분당구민원팀장 윤상모  예.
○최종성위원  그럼 다른 구도 좀 해야겠네. 이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민원팀장 윤상모  이거 행안부에서 지금 지도 사항으로, 권고 사항으로 해서 올해 7월 달에 먼저 시행했습니다.
○최종성위원  파악을 해서 했는데 분당구 먼저 시행한 거예요?
○분당구민원팀장 윤상모  예.
○최종성위원  제가 궁금해 가지고.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 분당구만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른 구도 이거 향후에 해야겠네요?
○분당구민원팀장 윤상모  앞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CCTV 달고 거기 기계에 문제 생기면, 유지보수하고 다른 거잖아요, 이것은요.
○분당구민원팀장 윤상모  그 유지보수하고 별도입니다.
○최종성위원  별도잖아요.
○분당구민원팀장 윤상모  예, 별도로 우리가 위탁 줬습니다. 위탁운영,
○최종성위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방범을 한 거지요? 예를 들어서 파손?
○분당구민원팀장 윤상모  훼손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기계에 대해서 돈이라든가 이런 거 뽑아 가거나 이런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최종성위원  돈이요?
○분당구민원팀장 윤상모  예.
○최종성위원  여기 무인발급기에 돈도 나오는 건가요?
○분당구민원팀장 윤상모  예, 거기에 이제 조금,  
○최종성위원  아, 있지, 그거 좀 있지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잔돈 거스르고. 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다른 데는……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된 적이 있습니까?
○분당구민원팀장 윤상모  발생된 건은 없고요, 지금 법무부에서 행안부로 요청해서 행안부에서 권고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공문이 내려와서 언제까지 이거 다 하라고 한 거예요, 현재는?
○분당구민원팀장 윤상모  올해 중으로 가급적이면 하라고 했는데 지금 뭐 분당구나,
○최종성위원  보통 행안부는 몇 년부터 몇 년 기간을 주잖아요, 언제까지 다 하라고.
○분당구민원팀장 윤상모  일단 권고 사항으로만 내려왔습니다. 언제까지 기한은,
○최종성위원  권고 사항인데 그냥 구청에서는 한번, 우리 분당구에서 먼저 앞서서 한번 해 본 거예요?
○분당구민원팀장 윤상모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강석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강석입니다.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연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설명자료 33쪽입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또 추경 있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이어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불용 사유 나온 것 중에 구청장기 동 대항 대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게이트볼·탁구가 있는데 어디서 참가를 안 해서 이게 금액이 남았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참가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마 게이트볼은 동당 40만 원씩 주고, 탁구는 일인당 1만 6500원 주고 또 학생들은 별도로 좀 주고 그래 가지고,
○최종성위원  40만 원씩이면 22개 동이면 880만 원 아닙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그런데 2개 동이,
○최종성위원  안 나왔어요? 어느 동입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2개 동이 정자1동하고 백현동이 게이트볼 팀이 구성이 안 돼서,
○최종성위원  없어요? 구성이 안 돼 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예, 그래서 금액이 남았구나.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그래서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동 대항 지원금액은 수정구나 중원구하고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강상태위원  2018년도까지는 같았고 지금은 다르고.
○최종성위원  아니, 동 대항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밑에 것 말고요, 600만 원씩 하는 것 말고 위에 거, 지금 제가 질의한 거. 비슷한가요?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봐야 되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종성위원  아니, 아까 비슷한 금액을 제가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그 게이트볼은 아마 다 동별로 똑같고, 그다음에 탁구는 숫자별로 주기 때문에 각 참가 선수가 많은 동은 더 많이 받고 참가 선수가 없는 동은 조금 받고 그래서 그걸 동,
○최종성위원  40만 원씩이네요, 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동별로 구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냥 동별로 40만 원 주는 거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예, 다 똑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1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찬택 건설1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1과장 이찬택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대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박정숙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 건설1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1페이지 보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다른 구청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폭염대책 도로 살수차량 임차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동일하게 다들 이렇게 잔액이 좀 남았어요. 제가 우리 분당구·수정구·중원구 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우리 분당구는 좀 도로가 넓지 않나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넓습니다. 한데 여기 금액이 도비 교부금입니다. 교부금인데,
○최종성위원  이게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그래서 8월 16일 날 495만 원이 교부돼 가지고 저희가 그…….
○최종성위원  일률적으로, 구별로?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8월 18일 날 발표해 가지고 이게 8월 20일부터 착수가 들어갔는데요, 그 주에 또 비가 왔어요. 그래 가지고 8월 24일이 되니까 폭염기간이 또 만료가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랬어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정산을 하다 보니까,
○최종성위원  그러면 도비면 도비 반납하는 거네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반납이라 이거지요. ‘도비’라는 표시가 없어서 몰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올여름 어떻게 폭염 올 것 같습니까?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전, 작년하고 조금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기상 예보사항인데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지금도 덥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5월 달부터 더웠고.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그래서 저희 무더위쉼터라든가, 무더위쉼터를 분당구 같은 경우는 69개소, 금융기관 42개소, 경로당 27개소 해 가지고 지정이 돼 있는 상태고, 그늘막도 아시다시피 올해 92개 해 가지고 작년 설치한 것 하고 해 가지고 111개 있습니다, 111개. 그래서 나름대로 폭염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목욕 찜질방도 저소득층한테 간다는 얘기 그거 알고 계세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그것은…….
○최종성위원  재난안전관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일단 시에서 그게 이제,
○최종성위원  그럼 시 사업으로 보면 돼요?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시하고 구하고 무더위쉼터나 이런 거 다 동일한 거 아닌가요, 재난안전관에서 하는 거?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저희가 자체적으로 무더위쉼터 같은 걸 지정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재난안전관실에서 각 과에 쉼터를 할 수 있는 걸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지정을 해서 구별로 이렇게 일괄 지정하는 거거든요.
○최종성위원  우리 쿨링 포그는 어디 지역에 있습니까?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쿨링 포그 사업은 현재 야탑역에 한 군데 아마 녹지공원과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하나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정자하고 두 군데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과장님, 올해도 폭염이 오겠지요, 지금 상황만 봐도. 작년에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경험이 있었고 또 다른 지자체들도 지자체별로 나름 24시간 동주민센터에서 에어컨 틀어서 어르신들 주무시게도 하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아이디어도 많아요, 찾아보시면. 그런 부분들 또 하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재난안전관이라든지 구청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동 자체적으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1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1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1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체육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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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5인)
  조정식  강상태  박경희
  임정미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임승민
  분당구청장  박철현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중원구행정지원과장(시민봉사과장겸임)  양시섭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강석
  분당구건설1과장  이찬택
○기타 참석자
  관리운영팀장  문광호
  평생교육기획팀장  안현선
  평생학습연계팀장  안성근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중앙도서관평생학습지원팀장  신종욱
  중앙도서관전산운영팀장  김혜진
  구미도서관평생학습지원팀장  한동민
  구미도서관정보봉사팀장  임동교
  판교도서관판교어린이도서관팀장  김일한
  수정구민원팀장  김민정
  분당구민원팀장  윤상모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지한나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임소연